범민련 공동사무국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공동사무국 앞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은 더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있습니다.
더는 외면할수 없는 민족사적요청과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지난 9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에서는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준비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였습니다.

우리 북측준비위원회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과감히 개척해나가려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들과 개별인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한것처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장장 70여년에 걸친 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빛나는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깊어가는 민족분렬의 비극이 그토록 뼈아프고 더는 그대로 넘길수 없는 가슴저린 상처로 남아있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소중함을 깊이 자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받아들여 동족대결의 극단적상태를 일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출로를 자주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입니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을 막기 위하여 해방정국에서 북과 남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뜻을 같이하였던것처럼,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북남당국을 비롯한 각계층이 협력과 단결의 6. 15시대를 개척하여온것처럼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그 누구나 우리의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한돐이 되는 올해 8. 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대표들,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하되 회의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로 하자는것입니다.

만약 남측에서 련석회의와 관련하여 시기나 장소, 참가대상과 토의안건 등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당면하여 련석회의개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준비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보면서 남측과 해외에서 그 실천에 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하며 7월중에는 합의되는 장소에서 북과 남, 해외대표들을 망라한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결성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흐름과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주시하고있습니다.
오늘 한걸음 주춤하면 래일에 가서는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도 보상할수 없으며 겨레의 가슴에 새겨지는 불행과 고통의 상처가 배가된다는것을 우리모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들, 명망있는 인사들이 오늘의 중대국면에서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진정어린 제안과 조치들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주체105(2016)년 6월 27일
평 양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5돌에 즈음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성명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뜻 깊게 맞이한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우리민족끼리>의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 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남북 사이의 반목이 화해로, 대결이 대화로 전변되고 삼천리 온 나라에 통일의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며, 자주통일의 대로로 힘차게 달려가는 민족대단합의 기상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얼어붙었던 분단냉전의 땅에 통일의 봄바람을 안기며 6.15통일시대를 열어 준 6.15공동선언의 위력과 정당성은 조국통일의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이정표이며 대강령이다.
분단 70년, 조국통일투쟁의 강고한 역사는 갈라진 강토와 혈육을 통일하자는 민족의 자주적 의지와 투쟁이 얼마나 완강하며 어떤 올바른 이념과 방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사람의 한 생에도 삶의 목표와 원칙이 있는데 하물며 분단을 극복하고 겨레의 통일을 이루는 일에, 민족의 자주적인 운명을 개척하는 대업에 좌표와 방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토가 양단되고 강대국의 간섭에 의해 민족의 평화적 발전이 가로 막힌 현실은 외세배격만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남기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근본방도이다.
사상과 제도가 각이하게 살아 온 남과 북(북과 남)의 70년 세월은 체제대결이 아닌 공존공영공리에 기초한 연방연합방식의 평화적 통일만이 유일한 방도라는 민족적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분단을 청산하는 문제가 계급통일이나 제도통일이 아니기에 모든 민족성원들은 제도상 차이나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 넘어 민족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나로 대단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서로를 통일의 동반자요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하기에 조국통일에서 우리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이념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니고 민족대단결의 이념이며 민족공동의 평화번영 설계도이다.
좌경이니 종북이니 하는 자체는 이미 서로를 부정하고 민족대단결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 누가 통일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지지와 동의를 받는 통일이정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의 이정표요, 참된 통일과 거짓 통일을 가르는 진정한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조국통일염원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통일방해 전쟁책동으로 인한 엄혹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6.15공동선언을 굳세게 들고 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6.15공동선언의 참된 정신은 무엇인가.
조국통일은 민족의 살길을 찾자는 것이고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외세에 의해 생겨난 민족분단을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민족재생이 아니라 민족공멸에 다름 아니다.
조국통일이 민족문제인데 민족분열 통일방해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언어도단이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대단결할 때 자주통일도 평화번영도 하루빨리 실현된다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 10년의 경이적인 사변들이 확증하고 있다. 여기에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우리민족의 힘을 합칠 합리적인 방도가 있고, 조국통일의 청사진이 있다. 하기에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민족의 생명선이라 하지 않았던가.

조국통일문제에서 제기되는 모든 것을 <우리민족끼리>해결하자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참된 본의이다.
조국통일과정에서 파국의 우여곡절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의거하면 순경으로 바뀌고,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사대주의 망국병도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모이면 자주와 애국으로 되돌려 질 수 있다. 태평양 건너 불어오는 전쟁의 광풍도 <우리민족끼리>힘을 합치면 한낱 허세에 불과하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해외본부는 조국통일 의지와 결의를 다시 다진다.
남북의 최고수뇌부가 아니었던들 6.15공동선언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수십년간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던들 6.15시대를 열 수 있었겠는가.

투쟁하는 민족, 대단결하는 민족만이 자주적으로 살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민족분열 사대매국세력과 미일침략외세에 맞서 조국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6.15민족이여 !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거든 <6.15공동선언>의 깃발아래 대단결하자.
세계가 부러워 할 통일강국을 만드는데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치고 싶거든 6.15공동선언이 밝히는 자주통일의 대로로 달려 나가자.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국은 하나다, 민족도 하나다.

2015년 6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알림]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 출소환영식


이종린 명예의장님의 영전에 바칩니다

한평생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 희망을 키우며 살아오신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선생님이 세월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민족의 해방, 민중의 해방, 나라의 통일을 위해 살아오신 의장선생님께서 무엇보다도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의 그날을 눈앞에 두고 떠나셨다니 정말 애석합니다.

범민련의 결성과 더불어 가시밭길을 마다시지 않고 오직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시고 범민련을 지켜주신 범민련의 의장이시었습니다.
선생님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으나 범민련의 든든한 동지, 통일원로로서의 고귀한 넋과 통일애국의 길에 남긴 업적은 겨레의 가슴속에 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고귀한 넋과 투쟁정신을 받들어 범민련 성원들은 통일조국을 앞당겨오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여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통일을 아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장님의 생전의 가르치심과 뜻을 이어 통일조국 건설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약속드리며 영전에 읊조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6.15기치 높이 범민련의 민족대단결 정신과 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굳게 단합하여 남북해외 3자연대로 반드시 제 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겠습니다.

아쉬움일랑 걱정일랑 이제 훨훨 털어 버리시고, 저희들이 통일의 기쁜 소식과 함께 의장님을 찾아뵈올 때까지 편히 쉬십시오.

2014년 4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
[부고]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 별세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께서 4월 5일(토) 오전 8시에 지병으로 영면하셨습니다.
장례일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고인 양력>

1923년 2월 전북 전주에서 태어남
1945년 5월 일본 대판(오사카)시 중부 군관구 헌병사령부에 구속, 8월 15일 석방
1946년 조선민주청년동맹 가입
1947년 남조선노동당 가입
1948년 민주애국청년동맹 사건으로 구속
1948년 여순사건으로 구속
1961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 중앙상임위원
1988년 범민족대회 판문점 남북실무자 회담 참관사건으로 입건
1988년 민자통 결성, 공동의장 역임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준비위원, 2차 범민족대회 통일선봉대 총단장
1992년 3차 범민족대회 통일선봉대 총단장
1993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부의장, 4차 범민족대회 통일선봉대 총대장
1994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의장, 김 주석 조문단 사건으로 구속
석방 후 의장 직무대행 역임
1995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
199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직무대행.
2000년 1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직무대행
2000년 11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2003년 ~ 현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재판비용 마련을 위한 범민련 후원의 밤’에 대하여

□ 날 짜 : 2013년 10월 1일
□ 수 신 : 각 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 발 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문의: 02-712-8603)
□ 내 용 :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재판비용 마련을 위한 범민련 후원의 밤’에 대하여

1. 귀 단체에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범민련은 1990년 결성 이후 후대에게 분단의 아픔을 대물려 주지 않기 위해 오로지 민족대단합과 평화통일을 바라며 간고 분투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적인 반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남북관계 화해, 협력 및 발전에 역행하는 반통일 정부에 의해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범민련의 평화통일 운동을 불법, 이적화하며 6월 26일부터 한 달여 동안 5명의 활동가를 구속시켰으며, 현재 구속된 범민련 인사는 총 9명에 이릅니다.

3. 특히, 최근 검찰의 주요 공소내용을 보면,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가가 합법적인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대북적대정책 폐기” 등을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동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통일운동을 모두 ‘이적화’, ‘불법화’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입니다. 또한, 공안검찰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을 와해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지향하고 보장하는 평화통일과 표현, 사상,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위반하는 공안탄압입니다.

4.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화해 협력과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구속자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해 ‘후원의 밤(주점)’을 개최합니다. 많은 단체들과 인사들이 공안탄압을 받으며 힘들게 투쟁하고 있기에 선뜻 ‘후원의 밤’을 얘기하기가 주저됩니다만, 공안탄압을 연대의 힘으로 함께 이겨내고자 동지들을 모십니다. 힘드시더라도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재판비용 마련을 위한 범민련 후원의 밤(주점)>

-일시 : 2013년 10월 18일(금) 16시부터
-장소 : ‘슘(Zum)’ 남영역(지하철 1호선) 맞은편
-주최 : 범민련 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후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탄압대응공동대책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



<자료>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선호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는 7월 27일은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때로부터 60돐이 되는 해이다.
60년전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이 불안정한 정세격화의 근본원인은 조선정전 협정이 미국에 의해 이미 백지화되였기때문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어떻게 평화를 보장하겠는가 하는것은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려는 평화애호적인 립장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중대담화를 통하여 조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적긴장완화,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바꾸는 문제 등 쌍방의 관심사항들을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데 대한 재안을 제시하였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필수적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있다.
미국은 자체의 방위전략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구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 《유엔군사령부》의 조작경위와 그 본질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면《유엔군사령부》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였는가부터 아는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여《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추종국가들의 병력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부터 조작해낸 전쟁도구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조직 초기부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미국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하여 내온 부당한 기구이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남조선을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 무력침공을 개시하도록 하고 당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여 우리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제82(1950)호를 강압조작해냈다.

같은해 7월 7일 미국은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 제84(1950)호를 조작해냈다.

이에 따라 미국은 7월 24일 일본 도꾜에 《련합사령부》라는것을 내오고 25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이 사령부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유엔군사령부》로 고쳐버렸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언급된 사령부의 이름은 《련합사령부》이기때문에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며 그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군사령부이다.
현재 남조선에 위치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며 유엔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유엔자체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94년 6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1998년 1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 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유엔대변인은《<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이전《유엔군》사령관들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미국회도 정전협정을 수정할수 있는 권한이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축감이나 증강문제도 유엔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가 결정한다.

결국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도용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에 유엔의 모자를 씌워놓고있다. 이처럼 미국이《유엔군사령부》의 이름을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서 아직도 도용하고있는 현실은 시대착오의 산물이며 유엔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로 하여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은 심히 침해당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해체의 필요성

미국에 의해 정전기구는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백지화되였으며 《유엔군사령부》가 대상할수 있는 기구들도 이미 사멸된 견지에서 볼때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유엔총회로부터도 해체선고를 받은 시대의 오물이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 3390 (XXX)B호가 채택되였다. 미국도 조건부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유엔총회결의가 나오게 된것은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더는 다국적 무력이 아니고 순수 남조선주둔 미군만이 남아있는 미군사령부로 전락되였기때문이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유엔성원국들 가운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모두 자기 무력을 철수해갔다.
그후 룩셈부르그와 에티오피아는 《유엔군사령부》에 상징적으로 남겨두었던 자기 기발까지 철수해갔으며 아직 기발을 철수하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서도《유엔군사령부》에 자국의 참모성원을 한명이라도 상주시키거나 그 활동에 직접 간참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은 지어 1956년 비무장지대 남조선지역에서 미국의 무장장비 반입을 감시하던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들을 강제추방함으로써 그들의 감독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였다.
1990년대에 체스꼬슬로벤스꼬가 해체되고 이 나라들이 뽈스까와 함께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이 지휘하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중립국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지금 미국은 조선정전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현재의 정전상태는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것이 아니다.
1991년 3월 미국은 그때까지 줄곧 미군장성이 차지해오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직에 돌연히 남조선군장성을 들여앉히는 정전협정위반행위를 취하였다.
미국이 우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의 군장성을《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앉힘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결국 우리측에서는 정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나오게 되였다. 그때부터 정전상태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사이에 협의처리되여오고있다.

현재《유엔군사령부》에 기발을 걸어놓고 있는 나라들 중 미국, 프랑스 2개 나라를 제외한 13개 나라들은 유엔의 당당한 성원국인 우리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정전협정 체약일방인 중국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점을 놓고볼 때《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견지에서《유엔군사령부》에 아직도 기발을 걸어놓고 있는것은 국제관계에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지의 표현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이처럼 미국이 유명무실해진《유엔군사령부》를 법률적으로 해체할 대신《다국적련합기구》로 둔갑시켜 아시아판 나토창설의 모체로 삼으려 하고있는 여기에 문제의 위험성이 있다.

유엔총회 30차결의가 리행되여 평화체제가 수립되였더라면 조미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유엔군사령부》 라는 유령기구를 자기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침략적인 다국적군사기구로 둔갑시키려는 야망을 추구함으로써 올해에 조미핵대결은 전쟁접경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구도는 평화지향적이 아니라 전쟁지향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총적으로《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연습과 새로운 아태전략실현을 위한 무력집결에 발판을 제공하는 암적 존재이다.

미국이 최근에 와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되살려내려 하고 있는데는 남조선을 아시아태평양지배를 위한 전초기지로,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더욱 확고히 틀어쥐려는 전략적 타산이 깔려있다.

미국은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거기에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의 작전관계자들을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지휘하의 다국적 련합작전기능을 되살리고있다.

2012년 10월에는 워싱톤에서 진행된 44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 협의회에서《<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미국주도의 다국적 전쟁도구로 부활시키려 하고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오래전에 법률적으로 해체되였어야 하였다.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공화국정부는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1996년 2월 22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내놓았다.

2000년 10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2007년 10월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직접 련관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사실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시키기 위한 유관측들사이의 론의와 합의가 많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방도는 그 어디에도 언급된것이 없다.

정전관리기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엔의 해체선고를 받은《유엔군사령부》는 임의의 순간에 다국적군대의 침략도구로 둔갑될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지역정세긴장의 요인으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의 침략성을 가리우려고 하고있다.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전쟁책동이다. 지난 3월과 4월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키-리졸브》,《독수리》라는 명칭을 가진 사상최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렸다. 여기에는 스텔스전략폭격기, 핵동력항공모함, 탄도미싸일적재핵잠수함 등 각종 최첨단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병력이 동원되였다.

오는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쟁연습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이름만 바꾸어 끊임없이 진행되여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하에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대규모병력이 총동원되여 매해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있는것은 오직 조선반도뿐이다.
결국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를 긴장시킨 물리적요인은 다름 아닌 미국의 전쟁연습책동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리는데 대처하여 우리는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당당한 자주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한 우리는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정세긴장의 악순환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며 이러한 불안정의 배경인《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은 절대로 가셔질수 없다.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군사도구인《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는 핵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유엔군사령부》해체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데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에서도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오늘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첨예한 문제는 조미적대관계이며 그로 인하여 전쟁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정전협정의 서명국,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전쟁위협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이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정전 60돐이 되는 올해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대로 우리와의 평화체제수립에 응해나와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옳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정세는 계속 격화될것이며 전쟁위험을 제거하는것은 불가능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의지를 가진다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것이다.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금후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 상정시키는 문제도 고려할 것이다.

나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실로 바란다면《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우리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도 평화적 환경을 필수적 요구로 하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떤 난관과 도전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끝으로 나는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 여러분이《유엔군사령부》의 비법성과 부당성, 그의 조속한 해체의 절박성을 옳게 인식하고 보도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리라고 기대한다. -끝- 2013년 6월 21일


2차 송환대상 장기수 문상봉 선생 15일 영면
빈소는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17일 발인


<연대성명서(한국어)> 다나카 마키코 일본문교과학부 장관에게 보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제도적용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

2010년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고교무상화’ 제도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전수학교, 외국인학교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각 해당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뺀 사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있음을 세계 만방에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차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반인권적 처사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비웃듯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말과 역사, 문화를 학습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보장은 국제인권규약, 어린이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서 규정하는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하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불행했던 역사의 산물로 일본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민족교육의 권리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미 유엔은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문교과학부 스스로가 설치한 전문가들의 검토회의 보고서에도 외교상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갈등과 충돌은 분단국가로서는 운명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민족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권리 보장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 아이들을 외교상의 인질로서 동시에 국내 정치상의 희생양으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역사에 적힐 것입니다.

조선학교 출신의 많은 아이들이 일본 사회에서 활약하며 일본과 한반도의 다리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사회의 인권과 역사의 잣대이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들입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따롤림은 장래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원망과 분노를 심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이상과 같은 인식 아래 ‘고교무상화’ 제도가 하루 빨리 조선학교에도 평등하게 적용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10월 30일(화)

[연명단체] (모두 474개 단체) (연명단체, 가나다순)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 4?9통일평화재단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NGO재단 / 국제엠네스티광주지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나눔의 집 / 동북아평화연대 / 동아시아역사연구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사월혁명회 /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아힘나운동본부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 / 열린사회 희망연대 / 영화 ‘우리학교’ 팬카페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울릉독도연구소 /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 일본NPO법인APB / 재일동포민족학교 책보내기모임 <뜨겁습니다> / 재일민족학교 책교류모임 <하나 더하기> / 재한조선족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역사교사모임 / 제주4.3연구소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 포럼<진실과정의>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소 / 합천평화의집 / 흥사단 /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 KIN(지구촌동포연대) / KYC(한국청년연합) 외 425개 단체



통일애국인사 박희덕 선생 장례식 엄수

지난 20일 별세한 재일동포 박희덕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명예위원장의 장례식이 25일 도쿄 조선출판회관에서 엄수됐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이날 장례식에는 유가족과 허종만 재일총련 의장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이 참가했으며, 북측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6.15해외측위원회,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재미본부와 유럽지역본부, 임민식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 등의 조사가 소개됐다.

서세교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부회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이 걸어온 애국애족의 길은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해온 참된 애국자의 한생이었다”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융성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친 애족애국운동의 원로이며 명망 높은 상공인이었다”고 말했다.

박희덕 선생은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 부의장과 고문, 6.15일본지역위원회 명예의장, 6.15해외측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고문을 오랫동안 역임한 경제인이며 통일운동가로, 지난 20일 84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한편, 6.15해외측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박희덕 명예위원장님은 민족경제의 발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온 애국적인 경제인, 훌륭한 통일애국 인사였다”며 “조국의 경제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적이며 정의로운 운동의 앞장에는 언제나 박희덕 선생이 서 있었으며 선생의 모습은 모진 시련과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마중해나가는 열정에 넘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범민련 재미본부도 조사에서 “고문님께서 오랜 기간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시면서 헌신하신 것에 더욱 고개를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일본 당국의 탄압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해외운동의 상징으로 재일총련이 우뚝 서게 되고 해외운동이 조국통일운동의 한 축으로 당당히 일어서기까지 조국과 민족을 향한 고문님의 삶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시평] "미국의 못된 버릇 조선이 고친다" -김상일박사(전 한신대학교 교수)

동물 보고는 버릇이 나쁘 다고는 하지 않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버릇이 나쁘다 혹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를 동양의 고전 묵자의 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었다.

묵자는 공자와 거의 같은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2500 여 년 전 중국에 살았던 현인이다.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겸애주의자 혹은 사해동포주의자로 우리 귀에 익혀 알려진 인물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 와서 중국의 여러 사상 가운데 묵자의 사상이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박애주의자였다.

묵자는 오늘날 말로 하면 패권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앞서 비판하고 그것을 혐오했던 인물이다. 그가 만약에 21세기에 살았다면 지독한 반미주의자가 되었을 것이 아닌 가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쓴다.

묵자는 ‘경주耕柱’라는 글에서 “너른 땅을 두고도 남의 땅을 탐내는 것은 도적질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초나라 노양 땅을 다스리는 문군文君이란 자와 나눈 대화에서 묵자는 ‘버릇’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기 쉬운 말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묵자왈 “초나라의 사방 땅은 황무지가 하도 널려 미쳐 다 개간 할 수도 없거니와 더 넓은 빈 땅만 해도 수천이다. 그 너른 땅을 채울 백성이 모자랄 정도이다. 그런데도 송나라와 정나라 안에 있는 빈 땅을 보기만 하면 눈알을 휘두르며 이것을 훔치려든다” “이것은 남의 것을 보면 무엇이든 훔치고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버릇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 여 년 전에 묵자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이 말은 미국을 두고 한 말이 아니가 착각할 정도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국가의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인간이 얼마나 더 진화해야 묵자의 이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다.

동물은 먹을 만큼 배부르면 옆에 먹이 감이 지나가도 본 채 만 채 하지만 인간은 욕심을 부리는 버릇 때문에 곡간을 쌓아 채워 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제배를 채우려 한다. 그 이유는 탐욕을 넘어선 나쁜 버릇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묵자의 생각이다.

묵자의 이글을 읽는 순간 인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듯하다.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도 안 변하는 것인가. 2500년 전에 한 말이 어찌 글자 한 구절 다르지 않게 오늘날 현실에도 적중한다는 말인가? 그 동안 인간의 이성은 과연 얼마나 진화 했는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가.
지금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짓은 해도 너무 하다.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나타난 제국주의 가운데 가장 질 나쁘다 아니 할 수 없는 국가가 미국이다. 로마가 과연 미국 같았을까? 몽고 제국이 미국 같았을까? 로마는 피정복민들의 문화와 가치는 존중했다고 하는데 말이다.

미국은 서부와 동부 사이를 비행기로 무려 6시간 이상이나 가야할 정도로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다. 남미 멕시코와 경도가 같은 하와이도 미국 땅이다. 괌도 미국 땅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미국의 봉토가 된 것 만이 미국 땅이 아니다. 도미니끄 공화국 푸에토리꼬 등은 미국 땅 아닌 미국 땅이다. 남미는 차라리 미국의 안방이라고 하지 않는가?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 시켜 실질 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 간운데 가장 심한 영향권에 들어 가 있는 가운데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실제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니고 남의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잘 못 길들여진 나쁜 버릇 때문이다.
미국은 영토라는 하드에만 탐욕을 내는 것이 아니고, IMF다 FTA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만들어 가면서 소프트 까지도 탐을 내는 것을 더 위험하다. 여기에 걸려든 나라치고 지금 성한 나라가 없고 결국 미국에 예속되고 말았다.

그렇다. 묵자의 말이 옳다. 미국이 이럴 짓을 하는 것은 버릇이 나쁘기 때문이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200 여 년 전 나라를 세울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런 나쁜 버릇을 타고 이 지구상에 태어난 나라이다.

유대 자본가들이 조지 워싱턴에 군자금을 대어 그 돈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미국이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생각해 보라. 여기서 말하는 상인이 유대인으로 등장한다. 이 상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태생적으로 수전노이다. 미국이 바로 이런 버릇 나쁜 수전노이다.

미국이란 나라의 종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나쁜 버릇을 길러주었다. 루즈벨트가 필립핀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 명령을 내리던 아침 꿈에 유대-기독교 신이 나타나 “가라 정복하라. 여호수아와 같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이 불과 200 여 년 되는 나라이지만 그 동안 전쟁을 하여 남의 땅을 빼앗은 횟수가 무려 165회 이상이라고 한다. 깡으로 인디언들로부터 땅을 갈취한 역사에서부터 저 유명한 멕시코 전쟁을 상기하자.

미국이 6.25 때에 북진을 해 올라 갈 때에 철의 삼각지에서부터 점령한 지역의 이름을 텍사스, 오크라호마, 유타, 등으로 부쳐 나간 것을 아는가.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를 미국의 영토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나쁜 버릇의 발로가 아닌가. 5027 작계란 북을 점령한 이후 일본과 북을 나누어 갖겠다는 것 아는가. 그 영토 분할의 지도까지 작성돼 있는 것 아는가. 일본은 미국의 나쁜 버릇을 방조하는 있는 일등 국가이다.

이런 미국의 나쁜 버릇을 방조하고 물든 존재가 바로 일본이다. 6.25도 38선도 미국과 일본의 합동 작품이다. 이것은 6.25 직전 OSS장교로 첩보 활동을 하던 하리마오 박의 증언이다.

그러면 누가 이 미일의 이 나쁜 버릇을 고쳐 줄 것인가? 러시아가? 중국이? 안 될 것이다. 중국은 등소평이 흑묘백묘하면서 자본주의의 더러운 물을 한껏 받아 마셨기 때문에 미국의 버릇 못 고쳐준다. 조개와 황새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을 뿐 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고대 초나라와 같은 버릇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동북공정 운운하는 것도 중국의 나쁜 버릇 때문이다.

미국의 버릇을 고쳐주자면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고생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생을 견디어 낼 수가 없다. 결국은 춥고 배고픈 고생을 견디다 못해 미국에 백기를 들고 만다. 마피아 집단을 못 빠져 나오는 이유는 나온 이후에 먹고 살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나쁜 버르장머리 고쳐 줄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조선뿐이다. 미국이 온갖 수단으로 압박하고 조여도 그것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정신력이 있는 나라는 조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정신력의 원천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1930년 대 말 김일성 장군과 그의 항일 유격대원들이 겪은 고난의 행군에서 온 것이다. 림강에 백두산 까지 100 여 일을 눈보라 속에서 옷은 다 헐어 맨몸이나 마찬가지이고, 위장 속은 말라붙어 들어가는 배고픈 고난을 겪으면서 길러진 정신력이 미국의 못된 버릇을 고친다.

그러면 과연 정신력만으로 미국의 저 고질적인 못 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가. 아니다. 여기에 총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군정치에서 나온 핵무기 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선제 공격용이 아니다.

총칼이면 못 빼앗을 것이 없다는 미국의 잘 못된 판단과 거기에서 나온 버릇을 고쳐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핵이다. 조선에 핵이 없어 보아라. 벌서 조선 반도는 지도상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미국의 저 나쁜 버릇, 묵자시대에 초나라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못 된 버르장머리를 조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심판과 역사의 저주를 달게 받을 것이다.

역사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고난의 행군을 걸어 온 조선을 남겨 저 못된 미제국주의의 못된 버릇을 고치고 말 것이다.

머리글에서 말한 대로 묵자의 말을 지금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에 대한 희망 자체를 포기할 지도 모른다. 미국의 이 못된 버릇을 하루 속히 고쳐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이 지구위에 살아 갈 희망 그 자체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쁜 버르장머리 고치려 하기는커녕 그것을 부추기고 매달리고 있는 한미일 군사훈련 가소롭고 한심하다 아닐 할 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의 전쟁은 신학적이고도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조선의 편에 서야 한다. 조선이 싸우고 있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아니고, 태생적으로 길들여진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버릇없는 짓 하는 것을 특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한다. 역사가 200 여 년 밖에 안 되는 미국이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군의 나라에 대해 지금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고 있다. 반드시 고쳐주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을 위해서 반드시 고쳐주어야 한다.


[민족논단] 한평생을 조국통일에 바친 김일성주석 -김현환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의 해방과 자주, 사회주의건설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시었다. 그중에서도 주석님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서거하시는 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헌신하셨다. 주석께서는 서거하시기 직전인 1994년 7월 7일 통일관련 문건에 마지막으로 서명하셨다. 주석께서 마지막으로 서명하신 문건이 바로 조국통일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친필비가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김일성 1994. 7. 7.》이라고 새겨져 있다.

주석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늘 국사를 의논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주석께서 생전에 조국통일이 되면 10년은 더 젊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고 회고하시었다. 그리고 주석께서는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 하시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잠 못 드시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것을 옆에서 늘 목격하였다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회고하시었다.

그러면 김일성주석께서 민족분열의 근본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시였으며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을 위한 근본원칙과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시었는지 알아보자.

주석께서는 조선반도의 분열이 미국의 대북 침략정책의 산물이라는 과학적인 해명을 내려주셨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분열이 계속되는 것은 남북간에 서로 사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북에서 남을 침략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워왔다. 분열의 장본인인 외세는 자기들이 조선반도를 분열시켜 놓고 자기들의 정체를 지금까지 숨겨왔다. 최근의 이라크전쟁에서 보여주었듯이 전쟁의 원인이 바로 제국주의의 본성인 침략성과 약탈성에 있었지만 그것을 있지도 않은 이라크의 살상무기와 이라크정부의 《폭정》때문이라고 전가시켰듯이 6. 25전쟁도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이북에서 《남침》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북을 《전쟁광》으로 몰아 평화통일에 대한 지향을 악랄하게 외곡하였다.

만약에 민족분열이 남과 북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 때문이라면 왜 공산당과 사회당이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있느냐? 미국에도 공산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허용되고 있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남과 북이 분단되었고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주석께서는 조선반도의 통일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명백하게 밝혀주셨다. 주석께서는 이러한 조국통일에 대한 과학적인 안목과 입장을 가지시고 1972년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발표하셨고 1980년도에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구체적인 평화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셨으며 1993년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제시하셨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규정해 주신 위에서 언급한 주석님의 조국통일에 대한 사상은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에 맞고 조선반도의 구체적 현실과 각계각층의 7천만 겨레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 원칙이며 조국통일 실현의 올바른 길잡이이다.

나는 1993년 년 말에 이북을 방문하여 서울대학교를 다니다 월북하여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는 김박사님을 만나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발표된 배경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1993년 미국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면서 이북에 대한 《특별핵사찰》소동을 벌리며 이 문제를 유엔안보이사회에 넘겨 이북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바로 그런 삼엄한 정세 속에서 4월초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주석께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시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었다는 것이다. 주석께서는 민족을 말살시키는 전쟁선포가 아니라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평화폭탄》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고 눈물을 흘리며 김박사님은 나에게 말하였다. 나도 가슴이 뭉클하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으로부터 솟아 올랐다. 사실 이북이 핵무기를 포함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도 다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평화를 위한 조처였다.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나 발표한 <6. 15민족공동선언>도 사실상 주석께서 이미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주석께서는 3대헌장과 같은 통일강령과 방안만을 선포해서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고 결국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하나로 뭉쳐 강력한 주체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준비를 위하여 서거하시기 전까지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사실상 민족주체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조국통일위업의 필수적 요구이다. 각계각층의 7천만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주체역량을 강화시켜야만 반통일세력인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이남의 수구보수세력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주석님의 줄기찬 주장이었다.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핵심은 어떤 운동에서든지 외부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장기간에 걸친 혁명투쟁과정에서 신념화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최근에 결성된 <6. 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 북,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공준위)도 통일주체역량의 강화에 대한 주석님의 영도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남에서는 최근의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국통일세력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방해해 왔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조금이라도 조국통일에 관심을 표명하는 단체나 개인을 고마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키워 조국통일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나는 이북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해외동포들이 무엇인데, 도대체 우리가 이북의 사회주의건설에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일류 호텔에 재워주고 일류 음식으로 대접하고 환대해 주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했다. 주위의 이북주민들은 여러 고생을 하는데 우리 해외동포들이 단지 조국통일운동에 참여한다고 그리도 환대해주는 이북정권이 참으로 고마웠다. 내가 조국통일운동을 한다고, 이북을 방문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도와준다고 이남《정권》에서는 비자를 안 주어 장남인데도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했으며 90노모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북에서는 외삼촌의 환갑잔치에도 나의 온 가족이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사실상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오세안주 등에 흩어진 해외동포들이 그나마 민족의식을 가지고 조국통일운동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을 묶고 민족통일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주석께서 해외동포들을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셨기 때문이었다.

주석께서는 주체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온 겨레가 단결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온 겨레가 민족애와 조국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여 주시었다.

주석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받들어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고 김정일위원장께서는 조국통일사업을 민족자주위업 수행을 위한 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새 세기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김위원장께서 새 세기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6.15민족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 발표하도록 하시어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정표를 확고히 세워놓으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립장과 방도를 천명한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회담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열과 대결의 역사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역사로 바꾸고 새 세기 우리 민족의 통일대강을 환히 밝혀준 일대 사변이었다.

주석님의 통일위업에 대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던 김위원장님께서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주체96(2007)년 8월 또 다시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실현할 데 대한 남북합의서를 발표하도록 하신데 이어 그 해 10월 4일에는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강령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 발표하도록 하시었다.

이처럼 역사적인 평양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고 <6.15민족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대결의 찬 기운으로 굳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화해와 통일의 열풍으로 세차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민족은 새 세기 조국통일운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구현해야 할 민족공동의 조국통일 이정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6. 15공동선언발표 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집권 초기부터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운데 이어 친미사대와 외세의존,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의하여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남북대결을 고취하며 이북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 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등 대형 사건들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은 집권 전기간 불신과 대결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열의를 말살한 것으로 하여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이명박 정권은 내외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다. 4.11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남과 해외의 각계각층 민중들은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를 과거 대결시대에로 되돌려 놓은 이명박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명박정권의 심판과 퇴진운동을 적극 벌리고 있다.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온 7천만 겨레는 이명박정권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조국통일3대헌장>과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주석께서 일생동안 체계화 하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김위원장께서 체결한 <6.15민족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합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도발기도를 철저히 막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조속히 조국통일을 이룩해야겠다.(끝)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온 겨레가 뜻 깊은 2012년을 자주통일위업 실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년초부터 장엄한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범민련은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조국통일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범민련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2돌과 10.4선언 발표 5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광범한 각 계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하고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분위기가 온 강토에 넘쳐나게 할 것이다.

범민련은 내외호전세력들의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평화를 유린하는 무모한 전쟁대결책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당면하여 남측의 호전세력이 미국과 끝끝내 강행하려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원칙고수론>, <체제대결론>과 같은 온갖 반통일적 대결론들과 외세와의 군사적 결탁을 단호히 반대배격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각 계층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이며 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역사적으로 미군이 우리 겨레에게 끼친 온갖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여러 계기들마다 반미, 반전평화의 구호를 들고 미군범죄진상폭로, 미군기지반환, 굴욕적인 군사협정철폐 등을 비롯한 전민족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올해에 광범한 진보민주개혁세력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것은 남북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며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더구나 진보와 보수, 평화와 전쟁, 통일과 반통일사이의 대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벌어지게 될 올해의 투쟁에서 승리를 안아오고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바라며 평화와 통일,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나갈 것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보다 공동의 이익과 대의를 우선시하며 당파와 소속의 좁은 울타리를 터치고 서로의 마음과 뜻을 합쳐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통일민주세력, 진보개혁세력의 폭넓은 연대활동과 공동행동을 적극 벌려나가며 단결의 폭을 넓히고 더욱 공고히 하며 그 힘으로 반통일보수세력을 압도하여 2012년을 통일애국역량의 승리의 해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굳건히 사수하며 조국통일의 선봉대, 기수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악명높은 보안법을 기어이 철폐하고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하여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적 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석방투쟁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광범한 각계각층과 공동행동을 강화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당면하여 <5.24조치>를 허물고 남북사이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올 해 8.15를 시작으로 해마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대회>를 성대히 개최하며 지난 20여년간 피로써 지켜온 3자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 위상을 비상히 강화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겨레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신심에 넘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 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자!

2012년 2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1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민족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전 민족적 숙원을 심장에 아로 새기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1돌을 뜻깊게 맞이한다.
범민련의 결성은 해내외 민족자주역량을 하나로 모아 통일적인 애국애족운동의 첫 발을 내딛게 한 역사적인 사변이였다.

범민련의 결성으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비로소 상설적인 3자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아래 공고한 단결을 보장하며 민족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범민련의 3자연대와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있어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었으며 통일운동은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가하는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전변될 수 있었다.

6.15시대의 시작으로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고 온 삼천리강토는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애국애족의 함성과 격정으로 흘러넘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반 통일세력은《집권》하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비핵, 개방, 3000》,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5.24조치》, 《통일세 신설》등을 노골화함으로써 평화와 단합으로 나아가던 남북 관계를 단절과 대결상태로 되돌려 세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지어 반 통일세력은 제국주의 전쟁세력과 결탁하여 대북선제타격을 노린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이던 과정에《천안함》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이어 연평도사건을 일으켜 이 땅위에 일촉즉발의 첨예한 전쟁위기를 몰아왔다.

6.15시대에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온 각 계층의 내왕과 통일회합, 민족단합활동들을 모두 봉쇄하고 금강산과 백두산, 개성 역사유적관광 등 남북협력사업들도 모조리 차단하였다.
더우기 반 통일공안정권은 민족의 화합과 나라의 평화, 자주통일을 위한 범민련과 진보적 통일애국단체들의 의로운 활동마저《지령수수》니,《잠입탈출》이니 하고《이적》으로 몰아대며 탄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염원하는 절대다수의 대중의 입에 자갈을 물리우고 수족을 옥죄이며 냉전시대를 되살려 반통일매국 세력의 재집권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반민족적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민족공동의 표대이다.
우리는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대행진의 앞길에 엄중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지난 21년간 풍상을 헤치며 통일의 혈로를 개척해 온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부강번영하는 자주통일 조국건설의 대장정을 힘차게 밀고 나갈 것이다.

탄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민족의 내일을 준비하는 속에 승리가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계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지 추동해 나갈 것이며 변함없이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아래 민족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 확대하는 중대과업을 수행해나가려는 드높은 의지와 총의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가 있으며 진정한 애국애족이 있다.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실천해 나가자면 이를 가로막는 내외 반 통일세력과의 투쟁은 결코 피할 수 없다.
불패의 통일선봉대인 범민련답게《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자주와 단합의 빛나는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의 투쟁정신을 더욱 높여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겨레의 의지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각 계층의 내왕과 접촉을 가로막고 동족을 적대시하는 것은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범민련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5.24조치》를 비롯한 온갖 대결의 장벽들을 허물어버리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완강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보안법》을 앞세운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에 불굴의 투쟁의지로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특히 날로 강화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비롯한 모든 전쟁대결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3. 3자연대를 견결히 고수하고 통일애국세력의 단합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 북, 해외 3자연대는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며 모든 통일애국역량의 연대연합은 승리의 보검이다.
범민련은 2012년부터 8.15를 계기로 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남, 북, 해외 3자연대 대회》를 개최하여 전 민족적 통일운동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중심으로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배척과 경쟁이 아니라 존중과 단합을 중심으로 모두가 진정한 3자연대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4. 2012년 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범민련답게 실천 할 것이며 범민련조직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2년은 기적과 격변을 이루는 해이다.
낡은 것을 매장하고 새로운 기운이 민족의 내일을 열어 나가게 해야 한다.
오늘 남녘에서 진행된《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가 진보세력의 단합과 통일애국세력의 연대연합을 더욱 추동 할 것으로 확신한다.
양대선거는 통일운동의 합법화와 6.15자주통일을 앞당기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범민련은 민족대단합의 기관차이며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로서 내년에 남녘에서 치루어지는 양대선거에서 자주와 진보개혁을 바라는 민의가 승리하도록 헌신분투할 것이다.

단결을 이룰 때 미래가 열리며 투쟁에 앞장설 때 대중은 신뢰와 희망을 갖고 따르게 된다.
우리 모두 범민련을 결성하던 그날의 역사적인 결의와 정신, 지난 21년간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자주통일의 승리를 향하여 6.15시대 투쟁의 광장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자!

2011년 12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성명] 겨레의 긍지와 자부심 범민련 역사를 빛내이자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21돌을 힘차게 맞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운동으로 연륜을 더해 온 자기의 역사와 전통을 더 깊게 새기고 투쟁하며 겨레의 긍지와 자부심을 비상히 드높여 나갈 것이다.

역사적인 제1차 범민족대회를 빛나게 성사시키고 7천만 겨레의 총의를 모아 결성한 우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위용은 언제나 생생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신심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 1990년대 해마다 반통일세력에 맞서 전투적으로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며 외친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연방통일, 평화협정체결의 함성들도 2012년을 앞둔 범민련결성21돌의 이 시간에 비상히 증폭되고 있다. 범민련운동의 맥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재정립되어 민족주체의 대로 확고히 세워짐으로써 범민련 불굴의 기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새 세기 범민련이 강령으로 받아 안은 6.15공동선언은 강렬한 그리움, 불패의 힘으로 우리를 반미반파쇼성전으로 떠민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역사가 일러주고 범민련 전통이 이끄는 대로 흔쾌히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시대의 긍정을 닮고 보조를 맞출 때 진정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빼 닮을 것이다. 단결의 전략에 보조 맞춰 2012년을 반드시 민족, 민중 승리의 연대로 기록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가로놓여있는 2012년은 참으로 중대한 년대이다.

근 4년에 걸친 이명박 정권의 악정, 폭정은 추악한 저의 정체만을 드러내고 파산중이며, 남은 임기를 행여 청와대에서 채운다 하더라도 퇴임 출구는 감옥 입구로 맞닿는 중이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통치배들은 정치,경제,군사적 몰락과정에 이어 진정한 주인 99%의 대반격까지 받고 있다. 완강하게 이명박 심판투쟁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 민족끼리’ 시대 면모를 다시 갖출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 애국민중들은 진보민주진영에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명하고 있다.

한편 북녘동포들은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신 100돌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반드시 빛내려는 강철같은 사상의지전을 화려하게 펼치고 있다. 구슬땀 속도전 속에 남녘의 우리들, 해외동포들에게 인민의 행복, 민족의 번영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 민족끼리’의 손짓을 한없이 보내고 있다.

시대는 애국의 표징들로 수놓아지며 2012년 반드시 매국과 파쇼, 반통일 세력들을 준엄하게 단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기꺼이 부응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중대한 2012년을 앞두고 분열세력, 대결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수고 민중의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의 지평을 반드시 열 결의들을 빼곡히 세워가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8차 의장단회의에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가입을 결정하였다. 19일 개최한 범민련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총회 참가자들은 8차 의장단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민주노동당 당대회 일정으로 12월 18일로 변경 개최할 범민련결성21돌 기념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운동을 더욱 고무하는 것은 물론 통합과 연대의 반보수대연합을 더욱 강력히 다지고 총선, 대선 승리의 출정가를 힘차게 부르는 대회가 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21년 역사는 항상 역동적인 3자연대의 지혜와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추동한 자랑스러운 노정이었으며 강력한 우리의 힘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 중앙위원의 결심을 모두가 지지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일심단결 백전백승의 투지로 민족의 진로를 활짝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초대합니다]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승리 결의대회


[논평] 이명박, 오랏줄 받을 일 계속 벌인다

이명박은 절대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다.
무엇이 ‘각하만의’, ‘각하만을 위한’ 일인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명박의 불법무법 통치로 국정이 대 혼란의 늪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나랏돈 MB사저-의혹”이 또 크게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13일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며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퇴임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는 딴지라디오 ‘나는 꼼수다’ 23회에 출연해 사저와 관련한 그런 일을 이명박은 몰랐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라고 이미 못박았다. 그리고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차원에서 이명박은 책임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원래 거짓말과 사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물리적 위협을 동반한다. 하기에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은 홍준표와의 대담에 앞서 이명박 사저문제든 나경원이 제 아버지인 사학재벌 나채성에 대한 청탁건과 관련해서든 가급적 치밀한 사실조사에 기초함과 동시에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시비걸지 않을 것을 동의받고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담에서는 토지법, 부동산법, 그린벨트, 위장상속, 횡령, 해당 토지와 관련한 서울시 정책과 조치과정 등이 다 망라되며 현행법 기준에 입각한 이명박 사저비리에 대한 과학적 지적이 정연하게 제기되었다. 들어보면 복잡함이 싹 가신다. 한두가지 문제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얘기의 요지를 꼽자면 첫째, 퇴임후 이명박 사저부지를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이름으로 한 것. 둘째, 이시형이 부담했다는 돈의 출처. 셋째, 이시형이 사들인 땅값은 싯가 언저리인데 대통령실이 나랏돈으로 사들인 땅값은 싯가의 4배에 이르는 이유. 넷째, 청와대경호실이 나라예산으로 이명박 부자의 개인 땅을 산 의혹. 다섯째,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라고 흑색선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부지는 350평인데 이명박의 그것은 648평인 이유 등등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이 아닌 곳에 있기에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청와대 경호시설(부대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반해 이명박 사저는 서울을 상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아방궁이 진짜 무엇인지 보여줄 대상물로 된다.

이명박 정권자체가 부동산비리백화점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조건에서 이명박 사저와 관련한 현재의 범죄현상은 ‘각하의 생리’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이를 심신상실로 취급할 수 있을까. 아니다. 도벽환자와 도둑은 엄밀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도벽환자는 목적하는 이익에 대한 분간력이 없다. 그러나 도둑은 목적하는 이익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고, 완전범죄에 대한 구상을 하며,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집단적 현상으로써 체계화되어 있고 서로 비호한다. 권력을 앞세운 부정부패가 반드시 단죄근절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은 절대로 오랏줄을 피할 수 없다.

2011년 10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추도사] 암흑의 시대를 빛낸 선구자 이소선 우리들의 어머니

군사독재 정권의 “독재 개발”의 희생물이 되기를 거절하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분신한 노동자 전태일을 열사로 만드신 자랑스러운 어머니!
40년 전 11월 추운밤 마지막 순간을 모대키며 약속을 재촉하는 아들에게 “내 몸이 가루가 돼도 네가 부탁한 걸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투사로 거듭나 운명으로 승화시키신 노동자의 어머니!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대접 받는 세상, 노동자 세상은 잘 안되더라고 아들 앞에 미안하다는 순진한 민중의 어머니!

어머니는 늘 마음 아픈 자리에 계셨습니다.
약자와 정의로운 자들을 보듬고 어루만지고, 반대로 의롭지 않은 자들을 향해 맨 앞에서 온몸을 던져 싸우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고난 찬 삶을 통해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을 헌신적으로 실천해 참된 자유, 참된 평화 곧 해방된 삶을 얻으신 노동자의 어머니요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진정 70년대와 80년대 그 모질던 암흑의 시대를 빛낸 선구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세력은 또다시 공안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친 역사를 돌파하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어머니의 가르치심에서 찾아 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 약속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행복한 분입니다. 훌륭히 살아오셨고, 많은 것을 이루셨고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진정 행복한 생을 사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모든 뒷일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기고, 아드님이 기다리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살아 있는 우리들 어머님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평화로운 세상, 통일된 세상에서 아들 태일 이와 마음껏 담소하소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1년 9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
[부고] 이소선 여사(전태일 열사 어머니), 향년 81세로 운명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3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신지 39년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시여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신것은 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북과 남,해외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활동강령으로 하는 통일운동단체들이 수많이 결성되여 통일의 주체적력량이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분렬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오늘도 통일운동에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고있다.그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이 우리 민족이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기때문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사소한 편향도 없이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히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기본은 자주의 원칙이다.자주의 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원칙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며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다.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하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해결할수 없다.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자기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것이 조국통일문제이다.바로 그것으로 하여 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생명선으로 된다.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평화통일의 원칙이다.평화통일의 원칙은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해나가는 원칙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한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 살고있다.따라서 북과 남이 통일문제를 놓고 서로 대결해야 할 리유란 있을수 없다.더우기 무력대결의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이미전에 확증되였다.무력행사를 해야 피해를 입을것은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어부지리를 줄뿐이다.우리 민족이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절절히 바라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평화통일의 원칙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성하고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온 겨레가 단일민족으로서 사상과 리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대단결하는 원칙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는 우리 민족이 단결하지 못할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면 우리 민족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화해하고 대단결할수 있다.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인 동시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야만 성취할수 있는 전민족적위업이다.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야 통일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민족대단결이 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라고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것으로 하여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초석으로 된다.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수십년간의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고 뚜렷이 과시되였다.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속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되고 그 리행과정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난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으로,사상과 리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로 풀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올해초에도 공화국정부,정당,단체들은 폭넓은 대화를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러나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부정하다 못해 함선침몰사건이라는 특대형모략극까지 꾸며내고 그를 구실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밀어넣은 남조선보수당국은 우리 공화국의 폭넓은 대화제의에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전쟁책동을 강화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바로 그것으로 하여 보수패당은 온 민족의 저주규탄을 받고있다.최근의 《4.27재보충선거》에서 보수패당이 참패를 당한것은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역행하여 외세의존과 동족대결,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반역행위가 어떤 후과를 초래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그런것만큼 남조선보수당국은 여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반통일적인 정책을 바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수패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외세의존과 동족대결,북침전쟁의 길로 계속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5.1절을 계기로 북과 남의 로동운동단체 대표들이 서로 만나는것마저 가로막은데서도 잘 알수 있다.심지어 종전에는 인간쓰레기들을 사촉하여 벌리던 모략적인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최근에는 괴뢰군부대들과 《한나라당》족속들이 전면에 나서서 조직적으로 감행하고있다.사태는 남조선도처에서 매일같이 북침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속에서 우리 주민들을 강제랍치,억류하는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결과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조국통일의 길우에 새 전쟁,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떠돌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새로운 남북관계정립》이니,《원칙있는 대화》니 뭐니 하면서 반통일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온 겨레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더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여기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는 길이 있고 겨레의 숙원인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성취하는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확고하다.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남녘과 해외의 온 겨레와 함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조직적으로,대중적으로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 조국땅우에 륭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끝)


범민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맞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전 민족적 지향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때에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를 하였다.

범민련은 올해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적 과제를 앞장에서 실천해 나갈 결의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범민련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적극 추동해 나갈 것이다. 남북 당국 사이의 회담과 접촉을 추동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선도자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남북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외세의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삼각군사동맹과 합동군사연습을 저지하고 주둔미군을 몰아내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4. 범민련은 동족 사이에 전쟁대결을 조장하는 흡수통일론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을 배격하고,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의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실천해나가려는 해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단결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와 각계층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동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6. 범민련은 조직을 강화하고 3자연대운동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며 불패의 통일선봉대, 겨레의 통일운동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답게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1년 1월 29일
서울, 평양, 도쿄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우리민족끼리 앞으로'(11.28)


[추모시] 박선애 선생님께 -진홍빛 걸음걸음

--------------------------
[추모] 통일애국열사 박선애 여사를 기리며


<부고> 2차 송환대상 비전향장기수 이학천 선생 12일 별세

2차 송환대상 비전향장기수 이학천 선생이 12일 오후 대구 곽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2세.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의무병으로 참전했다 1951년 체포돼 24년간 옥고를 치른 고인은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단행된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 당시 미처 수속을 밟지 못해 북행길에 누락됐고 2001년 2차 송환 대상자로 신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날 오후 5시 34분 유명을 달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대구 곽병원 장례식장에서 13일 오후 7시에 추도식을 갖고 14일 오전 10시 30분에 발인할 예정이다”며 “오랜 옥고 후유증과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인은 1928년 2월 25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4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가족들의 항일운동을 도우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해 의무병 교육을 받고 인민군 의무부대에 편성돼 전선에 투입, 남하했다가 인민군 후퇴 때 잔류해 전북 가마골에서 중환자들을 치료하다 비트(은신처)가 발각돼 1951년 체포됐다.

고인은 인민군 정규군 의무병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병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격대 신분으로 취급당해 제네바 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60년 4.19혁명으로 잔형의 5분의 1일 감형돼 1969년에 출소했으며, 1977년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구속돼 1981년 출소해 총 24년간 옥고를 치렀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인민군 정규군이고 그 중에서도 의무병으로서 총 한번 들지 않고 부상병 치료만 했던 분인데도 국제법상 전쟁포로의 권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향대상도 아닌데 불법적인 전향공작에 시달리셨다”며 “자기는 인민군 전쟁포로로서 당연히 북으로 간다고 했었고, 생전에 가지 못하면 유골을 서해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권 명예회장은 “마음도 착하시고 동료들 간 우애도 많았는데,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가셔서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2010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공동기도문]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 해방과 분단 65년, 6.25 전쟁 60년,
6.15 선언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8.15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올해는 일제의 찌꺼기를 완전히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 간 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전환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남북이 함께 쌓아온 화해와 협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또 다시 비방과 불신, 적대와 대결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단에 이어 대결과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세워져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지대가 되고
한반도와 전 세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 교류로 신뢰를 구축하고
환희롭던 6?15 통일시대가 재현되고 더욱 활짝 열려져 남북 삼천리에 통일의 열기가 도도히 굽이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

남북의 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남북 간의 적대의식과 대결의식을 극복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온 땅에 평화의 기운이 퍼져 나가도록, 남북 교회가 한반도를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화해와 평화, 통일의 그 날을 간구하는 사명을 교회가 다함으로써,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2010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 련합성명

우리 민족 앞에 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 단체들은 반통일세력에 의해 조성된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숭고한 애국의 일념으로부터 온 겨레의 뜻을 모아 성명한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과 반통일사이의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복잡한 속에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원칙과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준 새 세기의 통일강령이고 민족의 총의와 지난 시기의 모든 북남합의들을 총집대성한 통일의 최고기치이다.

6.15공동선언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이 빛나게 구현되고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리념과 확고한 통일의지, 열렬한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뜻이 맥박치는 통일의 리정표로서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와 전 세계의 폭풍같은 지지환영을 불러일으켰다.

6.15공동선언발표는 외세에 의해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새 력사, 새시대를 안아온 획기적 사변이며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민족사에 특기할 일대 쾌거이다.

오랜 세월 적대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지난 10년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돌이켜보면 6.15는 이 땅에 얼마나 경이적이고 가슴벅찬 현실을 펼쳐놓았던가.
끊어졌던 강토가 하나로 이어지고 갈라진 동포형제들이 꿈같이 다시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며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만세함성이 세차게 메아리치는속에서 금강산관광길이 활짝 열리고 개성공업지구가 고고성을 터쳤다.

온 겨레가 기쁨과 환희로 끓어넘치고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던 격동적인 나날들이였다.
6.15는 평화와 통일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안아와 북남관계발전을 새로운 경지에로 더욱 힘있게 추동하였다.
정녕 6.15는 분렬된 우리 민족이 통일민족으로 다시 태여난 뜻깊은 날이며 조선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만방에 떨친 민족경사의 날이다.
6.15통일시대의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졌더라면 북남관계는 더 멀리 전진하고 통일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졌을것이다.
그러나 6.15의 위업은 지금 내외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전과 좌절에 직면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보수《정권》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6.15공동선언을 짓밟고 그 리행을 한사코 가로막음으로써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었다.
역적패당에 의해 북남사이에 진행되여오던 대화와 접촉들이 모조리 차단되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였으며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위기에 처하고 민간협력사업이 질식되였다.

괴뢰보수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체제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하였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함선침몰사건과 같은 특대형모략극을 조작하여 전쟁의 불구름을 엄중하게 몰아오고있다.
괴뢰패당이 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서 6.15를 영영 지워버리고 그것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자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에 환장한 한줌도 못되는 역적패당에 의해 6.15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통일로 향한 겨레의 발걸음이 지체되고있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현실은 북남선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6.15통일시대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백지화되여 재난과 죽음을 면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각한 사태앞에서 6.15의 소중함이 오늘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때는 일찌기 없다.

  정세가 복잡하고 전쟁위험성이 클수록 6.15공동선언의 진리성과 생명력은 더욱 빛을 뿌리고 6.15자주통일시대를 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한층 강렬하게 분출하고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남조선의《지방자치제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고 보수패당이 패한 것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의 승리이고 통일애국세력의 승리이며 분렬과 대결,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민심의 응당한 징벌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선거》를 통하여 6.15공동선언을 유린하고 대결과 전쟁에 미쳐 날뛰는 친미괴뢰파쑈도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내외에 똑똑히 보여준 《선거》결과는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6.15정신을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으며 자주통일로 향한 민족의 대행진을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6.15의 혜택과 덕을 한껏 누려본 우리 겨레는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임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길밖에 없다.
6.15공동선언에 자주도 있고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으며 민족의 번영도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만난이 겹쌓이고 정세가 엄혹하여도 조선민족의 명예와 존엄을 걸고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실천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세계가 민족의 선택을 지켜보고있는 이 엄숙한 시각 우리 공화국 정당, 단체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온 겨레와 함께 력사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사명감을 더욱 절감하면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인 북남공동선언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현시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의 유일한 타개책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것이다.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절대적기준이며 평화적립장과 대결과 전쟁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최고의 지위에 놓고 적극 지지하며 최우선적으로 리행해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속과 정견, 과거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것이지만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모독하며 짓밟는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6.15의 기치밑에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전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반통일세력의 분렬과 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마련하고 온 겨레와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전폭적으로 환영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그것을 유린하는것은 곧 북남합의를 위반하고 내외여론을 거역하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6.15를 지지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그 어떤 정치세력이나 단체,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만나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 해결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을 헐뜯고 그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방해하지 말며 우리 민족문제와 북남관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고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이며 6.15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강요하는 미국은 우리 민족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으며 미국이 손을 떼는 여기에 조국통일의 지름길이 있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출로가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핵소동과 대결모략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하며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동족과 대결하고 외세에 붙어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패당에 철추를 내려야 한다.

반민족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미국과 야합하여 대결과 전쟁에 미쳐날뛰는 괴뢰호전광패거리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층 인민들은 괴뢰역적패당의 반통일대결책동에 총파산을 선고하고 발악하는 반역의 무리들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6.15의 기치 밑에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거족적인 통일대성전에 한결 같이 총궐기해나설 때 우리 겨레가 그처럼 바라는 조국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릴수 있다.
시련과 난관, 우여곡절은 있어도 정의의 6.15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위대한 선군의 해발아래 우리 민족은 머지않아 조국통일의 세기적 숙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 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끝까지 다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기구들과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6.15를 고수, 리행하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99(2010)년 6월 15일
평 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謎뺐珦?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9돌을 축하합니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평화적이고 공개적인 민간통일운동 단체입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분단이후 남과 북 사이에 서로 쌓였던 오해와 불신, 그리고 반목과 불신을 씻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제 앞에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을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족분열의 치욕의 역사,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한 지향이고 의지입니다.
자주ㆍ평화ㆍ통일은 이 땅에 사는 당대인들의 당면 최고이념이요 최고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 6.15 공동선언이고, 그 실천을 한 걸음 더 내디딘 것이 10.4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 커다란 민족행동강령을 바로 우리의 행동지침으로 삼자는 것이 <우리민족끼리>의 의미요 주장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서로 대화하고 접촉하고 공조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실현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세는 민족은 없고 핵만 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민족문제 해결에서 당사자로써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지렛대로써의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민족의 주도성과 발언권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족의 이익이 외세에 의해 또 다시 농락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진정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민족적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6.15민족자주의 통일시대에 걸맞게 분단시대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자주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는데 온 겨레가 단결하도록 범민련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자주통일대오의 앞장에《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있고 온 민족의 단결된 힘이 있는 한 6.15통일시대의 역사는 언제나 승리 적으로 전진할 것이며 통일의 새 아침이 기어이 밝아 올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변화의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극 질서에서 다극 질서로 이동하는 동시에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인 지금 세계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조건에서 약소국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맞서고, 강대국들도 역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약소국들을 침략, 약탈하려고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분쟁으로 나타날 것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이 한층 격렬해 질 것입니다.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결함은 오늘의 미국처지가 시사 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의 유일강국 지위는 분명히 몰락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화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며, 위기는 곧 기회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범민련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의 온 겨레와 연대 단합하여 자주권 실현의 앞길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통일된 조국을 앞당겨오기 위해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범민련의 숭고한 민족대단결 사상은 6.15통일시대의 <우리민족끼리>로 이어진 투쟁승리의 열쇠입니다. 분단 민족사의 필연으로 등장한 범민련의 결성과 그 동안의 성과를 남북해외 3자 연대 이름으로 다 시 한번 축하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일본 도쿄



[특별기고]<북의 자주적 정신을 따라 배우자>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남한 당국자들은 북의 자주적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 7.4남북공동성명의 3대원칙 중 하나가 민족통일은 자주적으로 이룬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외부세력으로 분단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말이다. 이 자주적 정신은 노태우 정권시기에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합의서 제1장에서는 민족공동의 자주적인 자각, 민족 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신념을 보게 된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사고방식을 무시하고 남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태도이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민족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념적 선언이다. 90년대 초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권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이념에 국가지도이념이 혼미하고 있을 때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의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공동합의문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합의서는 민족의 자주성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더구나 합의서 제2장의 내용을 보면, “대량살육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고 보면 남북간의 무력 불사용과 단계적 군축실현을 통한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2장의 내용은 합의서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남한의 군사를 통치하고 있는 미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미군사령관과 충돌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축문제를 합의서에 이끌어 낸 것은 민족자주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와 같이 민족자주성의 정신으로 합의서를 채택한 데 공헌한 노태우 정권이 왜 합의서를 실천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묻게 된다. 그 이유는 노정권이 한미추종적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미국 당국은 남북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에 당황하였다. 그러한 발전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시작한 것이 1992년에 소위 <북한 핵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진단한다.

노태우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추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 태우 정권은 민족 자주적 입장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정권에게는 남북합의서를 이행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처음부터 합의서를 배척하는 정책으로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이 집권하지 백일 정도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 할수 없다”고 하면서 대북화해로부터 대결자세로 급변했다. 그리하여 남북관계는 동결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노태우 정권 때 채택되고 그 이행 여건이 마련되었던 남북합의서는 김영삼 정권에 의해 유린 말살되고 만 것 이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남한 정권의 미국의존 정책에 기인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즉 민족자주의 정신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권이 나타난 것이다. 김대중 정권도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를 앞세우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경우 우리는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햇볕정책>은 미국의 북한 개혁개방 정책과 비슷한 것이다. 그 정책은 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사회로 들어 오도록 옷을 벗기자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흡수통일통일 전략을 수행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것은 곧 남북합의서 제1장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대중 대통령은 북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공동성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민족통일의 역사적 문헌이 되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자주적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북에서는 민족자주적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자주성은 북의 기본적 정신이다. 북은 정치적 자주성 뿐 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방면에서도 북은 <자력갱생>을 실천한다. 요즈음 북에서 <주체철>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즉 보산 제철에서의 <주체철>생산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란 오랜 숙제가 실현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위 주체철이란 조선의 자원에 기초하여 만든 철을 말하는 것으로, 콕스를 쓰지 않고 무연탄으로 선철을 생산하는 것을 <주체철>이라고 한다.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단천 마그비샤공장에서 생산의 주체화가 실현된 것은 우리나라 공업발전에서 하나의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로 본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2009.6.16)은 “위성발사나 핵 시험의 성공 만큼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4월7일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 한 후에 “이 공장에서 경공업 혁명, 봉사혁명의 봉화가 일어난 데 대하여 광명성 2호를 쏴 올린 것 보다 더 기쁘다.”고 언급한 것을 보도했다. 그 후 삼일포특산물공장을 본보기로 각도에 종합적인 식료공장을 세워서 100% 자체의 것으로 다양한 식료품을 생산, 공급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자주적 정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실천인 것이다.

북에서 실천하는 자주적 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연결될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해 줄 수 없다. 이 운동은 민족적이고 동시에 자주적 위업인 것이다.

우리의 현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또 90년대의 <남북합의서>에서 명백히 지적한 대로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로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치적 자주정신, 경제적 자력갱생, 군사적 자위력 등을 보고 북의 자주적 정신과 북의 실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모두가 자주성을 실천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는 반통일의 길이며 망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속히 북의 자주적 정신과 그 실천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도 살고, 해 내외 동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여 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


[동영상] 범민련 구속인사 1차 재판에 즈음한 기자회견


동지의 육신은 떠나지만, 신념은 고스란히"
故 강희남 목사 장례 '통일민주사회장' 치러져... 마석 납골당 안치

-----------------------------------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 엄수/"이명박 심판할 것"

-----------------------------------
고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영결식
10일 오후 1시 40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노제는 대한문 앞


[자주 논단]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이북의 일관된 입장-김현환박사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Key-Resolve>가 2009년4월 9일부터 이미 시작되어 이달 2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된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군사연습에는 주한미군 1만2천여 명,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 명 등 미군 2만6천여 명과 이남군 2만여 명 등 총 5만여 명이 참가한다. 또한 동해상에 배치되는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를 포함해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투입된다.

이북은 지난 2일과 6일 열린 유엔군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에서 <키 리잘브>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키 리잘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남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합사 관계자는 키 리잘브와 독수리훈련은 방어에 중점을 둔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한미합동 대규모 군사연습은 김 주석의 생존시인 1990년대 초에도 실시되었는데 1993년 3월11일 김 주석이 재미동포 대표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면서 <팀스피리트 93>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북에서는 이러한 군사연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날 김일성주석은 우리 재미동포 대표들과 조국의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민족 문제에 대하여 담화하면서 대규모 군사연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20여만 명의 대병력과 현대적인 살인 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집권자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북과 남이《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하여 발표하고 판문점에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집까지 짓자고 약속하였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그에 도전하여 침략적인《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들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이 아니라 방어훈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은 철저히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입니다. 적들이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위에 김 주석이 언급한 말을 종합해 보면 모든 초점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북이 싸우는 적은 제국주의이지 동족인 이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이남의 민중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이 아무리 좋은 불가침 조약이나 비핵화 조약을 맺어도, 아무리 수백 번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해도 제국주의가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시도하면 어쩔 수 없이 이남의 신식민지 정권은 동족인 이북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김 주석의 담화는 여실히 고발하고 있다.

이북은 20만 명의 대군이 참여하는 침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군사연습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김 주석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적들은 <전쟁연습>이 아니라 <방어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20만이 모든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군사연습을 하다가 의도만 바꾸면 실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북은 어떤 제국주의의 군사연습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응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거기에 응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북당국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김 주석과 재미동포들이 담화를 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키리잘브> 합동군사연습도 연합사는 <방어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북을 주적으로 놓고 실제로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북은 해마다 실시되는 이러한 대규모전쟁연습을 대비하느라 비싼 오일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국가재원을 낭비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건설현장에서 건설을 중단하고 무기를 잡고 전쟁에 대비해야 하느냐?

이러한 코리아 반도에 상존하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재미동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993년 김 주석이 재미동포대표들과 담화하면서 간절히 부탁한 말씀들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김 주석은 이 날 담화에서 재미동포들이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현지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동포들이 대동단결하여 많은 일들을 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재미교포들도 조선민족인 것만큼 응당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재미교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려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금 재미교포가 100여만 명 되는데 그 수가 재일동포들보다 더 많습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100여만 명이나 되는 재미교포들이 굳게 뭉쳐 미국정부에 련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들이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자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포들 사이에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 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미교포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동포들 속에서 분파를 조성하거나 서로 반목질시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포들이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미교포들은 분파행동을 하지 말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걸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속심은 우리보다도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려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로씨야를 겁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미교포들은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옳은 이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면 우리와 좋은 친구로 될 수 있습니다.”

김 주석은 분단된 조국이 연방제로 통일하면 더 이상 한미합동군사연습이 필요 없게 되니 재미동포들도 대동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벌려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는 우리 재미동포들이 대동단결하여 미국시민들과 정치가들을 잘 설득하여 이북을 올바로 이해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북이 바라는 것은 결코 이남을 남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하여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이익이 되게 공존하자는 것이며 이북은 미국시민들에게 전혀 적대감이 없으니 공연히 이남에서 전쟁연습이나 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깨지 말고 미군을 속히 이남에서 철수 하도록 미국시민들을 깨우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이 이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면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시민들과 정치가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 기회에 이명박 정권은 이남민중을 주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김 주석과 이북당국의 근본 의도를 파악하고 최소한도 남과 북이 어렵게 미제의 눈치를 보아가며 맺은《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6.15민족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미 제국주의에 동조하여 북을 주적으로 놓고 벌리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키리잘브>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지켜보면서 20만을 동원하여 <팀스피리트>군사연습을 하던 1993년 3월 김 주석이 재미동포 대표들에게 들려준 말씀의 내용이 지금도 이북 당국이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관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 보았다.


[수필]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거닐며... 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나는 금년(2009년) 2월 이북을 방문하여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이번에 내가 참관한 곳 중에서 큰 관심을 끈 곳은 사리원시의 <민속거리>였다. 작년 12월 김정일위원장이 이 곳을 방문하여 참관한 곳을 따라 우리 재미동포들도 똑같이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하였다. 나는 추위에 떨면서도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거닐면서 많은 사색을 하였다.

나는 이북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솔직히 <민족성>과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내가 미국에 유학하여 처음으로 맑스주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한 사회주의를 연구했을 때는 모든 사회의 계급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처한 계급적 불평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었다. 맑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은 단결하라”고 외쳤다. 민족을 초월하여 노동자들은 자본의 노예들로서 우선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계급적 원수들인 자본가들과 먼저 싸워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단결해 자본가들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북을 드나들면서 처음에는 이북 주체사회주의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이북 주체사회주의가 <계급>보다는 <민족>을 강조하고 <계급해방>보다는 <민족해방>을 먼저 강조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아 주체사회주의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관찰하였다. 나는 이북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조상들의 묘도 없고 제사도 없으며 절간과 교회도 없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나는 김주석과 김위원장의 노작들을 읽으면서 깜작 놀랐다. 김주석은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면서 전쟁중에 불탄 절들을 다시 개건하도록 지시하였고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민족문화유산들을 아끼도록 강조하는 글들을 많이 저술하였으며 설명절과 추석도 우리식으로 잘 쇠도록 강조하는 글들도 남겼다. 김위원장도 조선노동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민중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려야 하며 그것을 변혁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해 12월 김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참관한 것이었다.

나는 김위원장이 참관한 길을 따라 민족성이 짙게 깃들어 있는 코리언식 건축물들과 우리 코리언 민족이 창조한 자랑찬 민족문화유산 모형들, 민족음식점들, 그리고 민속오락장들로 특색있게 꾸려진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무척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으며 오래도록 참관하였다. 여자 강사선생은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 12월11일 여기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역사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애국심을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오락들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강조 하시면서 “이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민속음식, 민속유희, 민속예법 등 조상들이 창조한 우수한 민속들을 우리 대에 모두 찾아 내고 시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에 민족적 향취가 더욱 흘러 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다고 또박또박 기억하며 우리 일행들에게 김위원장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들려 주었다.

나는 오래 동안 이북을 방문하면서 동구식(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차츰 이해하고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주의도 결국 인간, 민중, 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민족과 국가 단위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처럼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한쪽이 제국주의에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 해외, 남녀 노소, 가진자들과 가지지 못한자들 모두 힘을 합쳐 우선 제국주의를 코리아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즉 민족해방을 이룩하는데 우선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코리아 반도의 현실에서 정주영같은 민족자본가들을 타도하자고 나올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힘을 합쳐 우선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계급문제보다 민족문제가 더 급선무인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계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룩한 이북에서는 이미 적대적인 계급갈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계급을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북에서도 아직 도시와 농촌의 차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는 있어도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적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주의를 하여 무엇하자는 것이냐? 각 민족과 각 민족의 민중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 더욱 문화를 발전시켜 찬란한 문화를 즐기며 살자는 것이 아니냐? 계급혁명을 한다고 민족성과 주체성을 말살하고 민족문화와 전통을 과거의 고루한 퇴물로 여겨 말살한다면 사회주의혁명을 하여 무엇하자는 것이냐? 나는 오랜 방황 끝에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리는 주체사회주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져 가고 있다. 특히 현재 이남에서는 우리 말과 문화 전통이 무시되고 영어와 서구문화, 서구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우러 외국으로 떠나고 외국에서 외국문화에 먼저 젖어 버리게 되니 우리 문화와 전통은 당연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되자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란 자가 영어 몰입교육을 강조하며 “오뢴지”를 발음하던 것이 생각난다. 외래 종교는 우리 조상 단군마저 무시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의 조상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이들 외래 종교인들은 조상들의 묘에서 마저 우상숭배라고 절도 하지 않는다. 그대신에 기도로 대신하고 있다.

한편 주체사회주의에서는 하나의 노래를 불러도 민족적 특성이 짙은 민요를 부르고, 하나의 건축물을 세워도 코리안 식의 건축물을 세우고, 옷을 해 입어도 아름다운 조선미가 넘치는 민족의상을 입고, 인사를 나누어도 우리식의 절을 하고, 음식도 민족음식을 해서 먹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모두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북에서는 사회주의도 조선식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거닐며 나는 참된 조선인, 참된 코리언,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닌 주체사회주의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끝)


비전향장기수 류운형 서거

(평양 1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비전향장기수 류운형이 적들의 야수적인 고문으로 인한 병환끝에 주체97(2008)년 11월 22일 83살을 일기로 서거하였다.

주체13(1924)년 12월 26일 강원도 김화군 품팔이로동자의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라없는 설음을 안고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 새 조국건설에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쳤으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교육자로 일하다가 강원도 철원군에서 군당청년부장을 거쳐 강원도당 선전부 교양과장으로 사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서 싸우던중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그는 34년간 감옥에서 적들의 중세기적인 고문과 비렬한 전향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조선로동당원의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공화국영웅,조국통일상 수상자로,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신임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기고] 10.4선언의 의미를 다시 새기자-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10.4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현시기 자주통일의 과제

10.4선언(주1) 일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일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휴전선을 걸어 넘어가는 순간, 전 국민들은 이제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10.4선언 일주년을 경축하는 범국민적 통일 대축제 대신, 반통일의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을씨년스런 상황만이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10.4선언 일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보고, 현재 통일정세를 진단해보고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점검해 본다.

1. ‘10.4선언’ 탄생의 배경과 주요 내용

6.15공동선언(주2)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정신, 총적 노선을 제시한 통일대강이라면,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방도를 밝혀 놓고 실천 강령이다.

6.15공동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해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며, 둘째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며, 셋째로 정치적 화해협력과 경제적 교류협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인해 남북관계는 냉전적 대결관계로부터 화해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바뀌었고, 자주와 통일의 시대인 6.15시대가 열리게 됐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수 년 동안 남북관계는 몰라보게 발전되었으며, 국민들의 자주통일의식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서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6.15공동선언 이후 7년 동안의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 협력, 남북당국 간 회담의 구체적 수치를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6.15시대, 남북화해협력의 대표적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남북화해협력관계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 분단시대의 장벽에 갇혀 있던 국민 대중들의 민족자주의식도 급격히 고양되었다.

하지만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한계도 노정되었다. 무엇보다도 남측 정부당국이 여전히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 있거나, 낡은 분단세력들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서해교전사태가 발생했고, 북측을 주적으로 설정한 주적론이 여전히 지배했으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분단시대의 낡은 반북대결적 반통일적 법률과 제도가 그대로 온존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장벽, 주적론으로 대표되는 군사적 장벽, 각종 대북 경제제재로 대표되는 경제적 장벽 등 소위 3대 장벽이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 이후 7년 동안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교류협력의 단계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단계를 한 단계 도약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발전은 정체되고 자주통일운동에 중요한 난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10.4선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결정적 계기를 열어놓기 위한 남북 정상의 통 큰 결단이 낳은 옥동자이다. ‘10.4선언’은 전문에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선언한다”고 밝힘으로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6.15 공동선언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본문에서는 6.15 공동선언 고수 구현, 6.15 기념방안 마련, 정치적 화해협력방안, 군사적 화해협력과 신뢰구축방안, 경제협력방안,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항에서는 남북대화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10.4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6.15공동선언 고수 적극 구현, 6.15기념일 제정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 지향적으로 법제도 정비,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한반도 전쟁반대와 상호 불가침 의무 준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강화,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서해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 위한 협상 개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 경제특구 설치, 해주항 공동이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선협력단지 건설 및 각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인도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 등이다.

2. 10.4선언의 역사적 의미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선언, 한반도 평화실현의 초석을 세워놓은 평화선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 공동번영선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10.4선언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 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자주통일의 새날을 빨리 맞이하려는 것은 칠천만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통일이 없으면 한반도 평화도,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 통일 없이 평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역사와 현실에 대한 무지이다.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다. 자주통일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 것으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게 되면 그 종착점은 민족의 자주적 통일로 된다. 그런데 6.15공동선언 이행 과정은 중대한 장애와 난관에 봉착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군사적 장벽 때문이다. 남북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으며, 남북의 군사적 대결구조도 역시 상존해 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장벽을 해체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은 불가능하며, 6.15공동선언도 진전시켜 나갈 수 없게 됐다.

10.4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6.15공동선언 이행의 정치군사적 걸림돌을 제거해 6.15공동선언 이행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주통일선언인 것이다. 10.4선언에서 남북관계를 교류협력의 관계로 부터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하기 위해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적대적 대결을 부추기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10.4선언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반도 평화 선언이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 평화 없이 남북관계 발전도 없고,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칠천만 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하지만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7년 동안 한반도 평화문제에서는 커다란 진전이 없었다.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군사적 적대관계가 화해협력관계로 확고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남북 간에는 초보적 형태의 긴장완화 조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군사적 장벽 때문에 남북경협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10.4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서 주적론 철회의 토대를 쌓았으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을 확고히 준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포함한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합의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터놓았다.

또한 ‘10.4선언’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 민족공동번영의 획기적 전기를 열어놓은 공동번영선언이다.

10.4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점이다. 10.4선언에서 밝힌 남북 경협의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며, 원칙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다.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주요 경협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착수, 철도화물수송과 3통문제의 제도적 정비, 개성 신의주 개성 평양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서해 평화지대내 경제특구 설치 등 매우 방대하고 전면전이다. 10.4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들이 본격화된다면 남북 경협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남북경제의공동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구성에서 질적 도약이 이룩되면서 남북관계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화해협력, 공동번영, 자주통일의 행로는 돌이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3.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0.4선언’ 발표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으로 뒤뚱거리더니 지금은 차디차게 얼어붙어버렸다. 그 결과 10.4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서두에서 말했듯이 축제 대신 차디찬 광풍만이 몰아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아예 중단된 채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도 없고, 개성공단 2단계 사업도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러다가는 개성공단 자체마저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10.4선언실천으로 도약과 비약을 거듭해야할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뒤뚱거리고 냉각되어 버렸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 대결적 관계로 내몰아가면서 대결과 전쟁의 광풍을 몰아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핵개방 3000’(주3)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줄 테니, 그 전제조건으로 핵과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 초기 실패했던 대북정책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에 기초해 공존공영을 모색하자는 10.4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적 반평화적 정책이다. 특히 이 정책은 부시행정부의 선핵포기노선처럼 결국 성공할 수 없는 비현실적 정책으로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에 남북관계 발전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의 반통일적 본질이 폭로되고 대중적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그 대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했지만, 그것 역시 ‘비핵개방 3000’과 일맥상통하는 반북대결적 대북정책이다. 통일부에서 밝힌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주4)의 해설에 따르면, ‘북한은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해야 합니다’라고 서두에 밝혀 선핵포기노선에 기초한 대북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함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 3000’을 무늬만 바꿔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무지한데다가, 아무런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해 상대방을 자극함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결정적으로 장애를 조성하곤 했다. 그 단적인 예로 얼마 전 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의 자리에서 6.15, 10.4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 바로 그 다음다음날 핵과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해야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서 앞에서 한말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렸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즉흥적 행동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을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제도화 없이 즉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둔 채로는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책당국자들의 즉흥적 정책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우되는 현재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즉 남북관계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등을 비롯한 대북적대적 법과 제도가 철폐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결구조가 해체되어야 하며,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 장벽이 구조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국가보안법 철폐등과 같은 정치 군사적 문제들을 뒤로 미루고, 남북이 쉽게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서부터 출발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시키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정치군사적 화해협력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며,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대북접근론’을 주창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의 현실은 이러한 기능주의적 대북접근론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왔지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군사적 장벽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6.15공동선언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사태로부터 우리들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기능주의적 대북 접근론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정치군사적 화해협력 사업을 동시 병행해 나감으로서 남북관계를 거꾸로 돌이킬 수 없도록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구조의 창출은 교류협력사업의 자연스런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들과 전체 민족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교류협력의 단계로부터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자는 ‘10.4선언’을 떠나서는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4. 10.4선언 이행 투쟁만이 민족의 살 길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고 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6자회담 합의사항 위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체제도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의 악화가 북미관계 악화를 가져오고, 북미관계 악화가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구조가 고착된다면,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에 결정적 파국상태가 조성되고,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다.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이러한 악순환고리를 끊어내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한반도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남북관계개선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화해협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려면, 남북이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 데 기초해서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고,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이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데 기초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낡은 냉전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 데 기초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수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실천의지를 내외에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애호세력들은 현 시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열쇠는 ‘10.4선언 이행’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4선언 이행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범국민적인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이 힘을 갖고 시대착오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아래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
<주>
1) 10.4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 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

2) 6.15공동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

3) ‘비핵개방 3000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정책과 관련,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이라는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북핵 폐기의 우선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한국이 적극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내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비핵·개방·3000구상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른바 대북 상호주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핵심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별 추진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핵 폐기→대규모 프로젝트 통한 남북경협 확대→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 체결→남북 경제공동체 기틀 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프레시안 2월 26일 정창현)>

-------------

4) 통일부에서 밝힌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오기는 어렵습니다. 평화가 보장될 때 남북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발전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때 경제 회복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상생의 협력자로 대우하고 남북경제협력에 호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러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미화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상응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자립경제 실현을 돕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남북한이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하고 공영하여 남북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분단된 조국을 정치적·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의제인 ‘냉전구조의 해체’ 논리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통일의 비전’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및 각국의 한반도전략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구조의 수립을 지향하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1994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화해와 협력·평화공존·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한 간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부족 및 현격한 경제격차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념의 틀에 갇힌 좁은 시각을 지양하고, 포괄적이고 열린 시각에 입각하여 국민여론의 통합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방안은
(1)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2)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3)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미·일·중·러와의 우호적 협력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안보체제의 구축,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창출됩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의 3천달러 소득수준 경제를 달성하고 남북한 간에 자본, 노동,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구축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통일’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세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여는 것입니다. (통일부)


[기고문]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나는 최근에 이북에 지원사업을 하는 김목사님이란 분을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북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 네델란드 사람들이 이북을 많이 도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델란드 사람들은 바다보다 낮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 화란출신의 미국인들이 1990년도 중반에 이북이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돕기에 나섰다고 한다.

이중 한 화란 여성이 적극적으로 이북을 도왔는데 위에 말한 김목사님과 알게 되어 대화한 내용을 나에게 들려 주었다.
그 화란 여성은 김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몰라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북이 개방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북말고 어느 사회에 가서 순수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상을 지금 이북사회 말고 어디가서 찾아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에 홀딱 반하여 나는 이북지원사업을 신바람이 나서 해왔다. 이러한 사회가 붕괴되거나 개방되어 자본주의사회처럼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 제발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수십차례 이북을 방문하여 겨우 찾아낸 이북의 참 모습을 이 화란 여성이 알아내다니! 참으로 이 여성을 한 번 만나고 싶다. 이북의 참 모습을 찾아낸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 늘 생각해 왔다.

자본주의 본산지인 미국에 살면서 형성된 물질위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북에 가서 좋은 것을 보기가 참으로 힘들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자본주의 인생관과 세계관으로는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참모습을 알아보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나는 늘 생각하며 고민해 왔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때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되어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던지 먼저 건물들을 보고 차를 보고 도로포장을 보고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 그리고 음식을 맛보고 그 사회를 평가한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참 자세히 관찰해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인간성을 알아 보는데는 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나는 수십 차례 이북을 방문해서야 내가 보던 자본주의의 잣대로 이북을 보는 관점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북의 주체사상을 10여 년간 연구하고 나서야 이북사회의 사회관계와 그 속에서 형성된 인간성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때부터 인간의 참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맑스가 말하던 약육강식의 다른 동물 종(species)과 다른 원래 인간 종(species)의 참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였다. 이북의 평범한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나는 이들이 우리가 이남사회와 미국사회에서 만난 인간들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차차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돈, 자본에 좌우되는 그러한 인간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다. 세금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아이들 교육비도 모르고 지냈다. 아파트 값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모시고 간 이산가족들이 한결같이 불평하는 것이 자기 가족들이 돈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인간형을 이북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나라에서 100% 배급이 되지 않자 이북 사람들도 알아서 장사도 하면서 돈을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먹고사는 걱정을 모르고 지냈다.

이북에서는 인간이 상품화 될 수 없다. 인간의 노동력도 상품화 될 수 없다. 시간당 얼마, 연봉 얼마 라는 개념이 이북에는 없다. 이북에서는 여자들이 얼굴과 몸매가 아름답다고 술집이나 공창에 팔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 미가 상품화 될 수 없다. 인간의 미는 얼굴과 몸매만이 아니라 인간성, 헌신성, 도덕성, 조국애, 민족애, 등도 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북사회에서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화된 미주 동포들이 이북에 가서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뭘 해보려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돈으로 통하지 않는 사회도 있다는 것을 이북사회가 보여주고 있다. 돈 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북사회가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자주성, 존엄성, 민족의 자주성, 존엄성이 돈, 자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북사회는 보여주고 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금을 캐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여 묘향산을 파헤쳐 자연을 손상시키고 금을 캐내는 것을 금지한 김주석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묘향산, 백두산, 칠보산을 열어 인간을 상품화하여 기생관광같은 것을 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돈을 떨어뜨릴 터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하고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재는 관점으로 이북사회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 이북의 참모습을 보려면 먼저 사회주의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도 물질중심의 사회주의와 다른 인간중심의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북사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이북사회에 사는 인간들의 참모습이 보일 것이다.

나는 위에 언급한 화란여성이 이북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북사회주의가 영구 본존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에 동조하면서 더 한층 이북주체사회가 발전하여 모든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모델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만이 인류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미 남미를 바롯한 제3세계 나라들이 이북을 따라 배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인류와 우리 민족의 미래인 이북주체사회를 파괴하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북과 손잡고 한반도 전체가 인류가 나아갈 모델사회로 만들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인류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끝)


조국통일3대원칙은 불멸의 자주통일대강

우리 민족은 력사적인 7. 4공동성명발표 36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앞에는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를 가로챈 보수집권세력은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반대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6. 15통일시대의 전진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6. 15이후 조국통일운동이 오늘처럼 엄중한 난관에 처한적은 없었다.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튼튼히 의거해야 할 근본초석이며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이다. 우리 겨레는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 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절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숭고한 애국의지가 구현된 위대한 자주통일헌장이다.
수령의 첫째가는 위대성은 사상리론의 위대성이다. 수령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며 민족성원들에게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정신적무기를 안겨준다.

위대한 수령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지니시고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며 분렬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우리 겨레의 운명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신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탁월한 선견지명과 높은 애국애족의 뜻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을 헤아리시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통일위업실현에서 언제나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제시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통일운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을 받아안게 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운동의 본성적요구와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확한 통일대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 군사적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민족자주위업이며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 민족대단결위업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어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은 그자체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다그쳐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은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방법으로 이룩되여야 한다.
외세에 의해 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은 누구나 자주와 단합을 지향하고있으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고있다. 우리 겨레의 념원은 첫째도 둘째도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은 반드시 겨레의 지향대로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의 본성적요구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위업실현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통일의 근본원칙으로서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강령으로 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쳐왔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발표된 때로부터 통일운동은 확고히 자주의 궤도를 따라 발전하였으며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교류의 물고가 트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련계가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대단결위업이 날로 강화되였다. 우리 민족의 거족적투쟁에 의해 사대와 외세의존,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을 추구하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구현해온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빛나는 구현인 6. 15공동선언의 기치를 따라 외세를 배격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민족자주, 민족공조가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있는 6. 15통일시대의 자랑스러운 현실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거대한 생활력과 위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영원하다. 력사적경험은 우리 겨레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변함없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근본초석으로 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리명박일당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을 추구하면서 6. 15통일시대의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엎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이들은 집권하자마자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에 완전히 배치되는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국면에 몰아넣었다. 한편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소동을 벌리면서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오늘과 같이 엄혹한 정세하에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 방도는 오직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고수, 구현하는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에 <6.15의 기본정신>을 되새겨 본다 -김현환 박사

2000년 6월15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2007년 10월4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만나 손을 높이 들고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둘이 바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책상의 앞 벽에 붙어 있다. 그 때의 감격을 나는 매일 사진을 보며 되새기곤 한다. 나는 두 정상이 만나 6.15선언과 10.4선언을 하던 그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나와 동지들, 그리고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민족은 왜 그 때 그렇게 열광하며 두 정상의 만남을 환호했을까 하고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민족이 분단된 후 55년만에 처음으로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는 <민족자주>를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정권까지 이남의 역대의 정권들은 사대와 외세의존에 젖어 이남 민중들의 자주통일의 의지를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남의 민중들은 줄기차게 민족의 자주, 단결,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왔다. 그 결과 김대중대통령은 이남 민중의 민족자주의 뜻을 받들고 평양으로 날라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 자주통일에 대한 오랜 민족의 소망과 통일의지를 구현하고 자주통일의 진로를 밝힌 7천만 겨레의 자주통일선언이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 1항에서 <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포함으로써 <민족자주>가 조국통일운동에서 <기본정신>으로 된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즉 공동선언은 외세와 공조하여 외세의 힘을 빌려 통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7천만 온 겨레의 애국적 의지와 자주적 정신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결연한 자주적 자세를 밝혀주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이 발표됨으로써 이남의 민중들은 오래 동안 간직했던 숭미사대정신을 점차 버리고 우리 민족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두려워 하던 미지의 이북사회를 아리랑 관광,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6.15공동행사, 등을 통하여 자주 방문하면서 이북에도 이남과 똑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를 지닌 동족이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들에게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상과 제도는 차이가 있어도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이처럼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에 기초한 남과 북의 대화와 화해, 왕래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남과 북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기에 나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재미동포들은 이북의 배려로 남의 민중들이 이북을 방문하지 못할 때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북을 방문하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이북과 범민족 통일행사를 비롯하여 여러 통일행사도 가끔 하였다. 그러나 우리 재미동포들은 군사독재와 문민독재 시절 이남정권이 무서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지 못하고 일본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가서 다시 이북으로 들어 가곤 하였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으로 우리 재미동포들은 안심하고 우리 나라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나중에 인천공항으로 다니게 되었다. 물론 나를 비롯하여 몇 분들은 노무현정권 후반 부에 가서야 이남에 들어가 이남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쨋든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다 6.15공동선언의 덕이었다. 이러한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의 확대발전으로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연대연합이 강화되고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남북협력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었다. 55년간의 분열 역사상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자주 이루어져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남북의 열차들이 연결되고 육로관광이 열려 막혔던 지맥들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같은 사변들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6.15공동선언 이전에 존재하던 남북대결구도가 6.15 이후 남북 우리 민족대 미제국주의라는 대결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6.15 후 이남 민중들은 미국의 대남 제국주의 정책과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고 외세를 배제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연북통일기운이 차 넘치게 되었다.

세째로, 6.15남북공동선언의 자주의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함차게 전진하여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운동은 마침내 2007년 10월4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사이에 제 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10.4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선포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될 수 있었다. 10.4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남국관계의 발전과 통일조국의 강성대국건설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되어 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8 개 항에 합의하였다.
1.6.15 공동선언 고수·적극 구현, 2.사상·제도를 초월해 상호존중 신뢰 구축, 3.군사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평화 보장 협력, 4.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5.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6.사회문화교류 협력발전, 7.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8.민족과 해외동포 권리·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처럼 10.4선언에는 우리 민족이 자주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모든 실천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또한 10.4선언에는 구체적 실천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1.6.15기념방안, 법률·제도 정비, 2.국회 등 각 분야 대화 추진, 3.전쟁반대와 불가침, 4.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5.이산가족 상봉 상시 진행, 6.재난 등에 적극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으로 10.4선언이 성과적으로 이행되기만 하면 6.15공동선언이 전면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네째로, 6.15남북공동선언은 어떻게 조국을 통일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6.15공동선언 2항에는 조국통일 방도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애국 애족의 마음이 담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 깃든 방안으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남과 북에 현실적으로 서로 상이한 두 제도와 두 사상이 존재하고 두 정부가 유엔에 가입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장이라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방식으로 하나의 국가인 코리아 연방국[United States of Korea]을 선포하면 좋겟지만 그럴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으니 가장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을 실시하여 외교분야와 군사분야에서는 남북의 두 정권에 힘을 실어 주면서 가능한 한 하나의 국가로 대표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공동으로 합심하여 실행해 나가자는 방안이다. 올림픽, 월드 컵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 경기에 단일 팀으로 나가는 일, 남북에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벌리는 일, 예를 들어, 광산의 공동개발, 공동어로 사업, 철도개발, 도로 포장사업, 등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부터 먼저 전개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하나씩 실천해 가면 결국 낮은단계의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남북의 신뢰와 믿음이 더 증가되면 외교분야와 군사분야에서 점차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이 번갈아가며 유엔대사를 맡으면서 유엔에 하나의 국가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일, 남북의 군대를 대폭 줄이는 일, 남북이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것부터 중단하고 남북의 군축회담을 통한 군비축소를 단행하는 일, 국회회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강화, 등 차차 연방정부의 틀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외세의 방해만 없으면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능히 이러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성을 살려 평화적으로 높은 단게의 연방제로 나아가 연방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6.15공동선언이 밝힌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지난 분단 60여 년 동안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국내의 반통일세력에 대한 줄기찬 투쟁 속에서 이룩해 놓은 업적이다.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개인적 업적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이명박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다짐하면서 지난 60여 년간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투쟁의 업적과 6.15통일시대의 모든 성과들을 일시에 뒤집어 엎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에 배치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강화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엉뚱한 <대북정책>을 내세워 반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다. [동족의식]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친미사대적인 이명박정권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온 민족 앞에 서약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반기이며 배신행위이다. 우리 7천만 겨레는 굳게 단결하여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을 고수하고 그것을 계속 계승해 나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미제, 일본과 공조하여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관철하는데 있다.7천만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이명박 보수집권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친미사대와 반북대결 소동을 반대배격해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설 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