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9돌을 축하합니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평화적이고 공개적인 민간통일운동 단체입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분단이후 남과 북 사이에 서로 쌓였던 오해와 불신, 그리고 반목과 불신을 씻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제 앞에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을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족분열의 치욕의 역사,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한 지향이고 의지입니다.
자주ㆍ평화ㆍ통일은 이 땅에 사는 당대인들의 당면 최고이념이요 최고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 6.15 공동선언이고, 그 실천을 한 걸음 더 내디딘 것이 10.4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 커다란 민족행동강령을 바로 우리의 행동지침으로 삼자는 것이 <우리민족끼리>의 의미요 주장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서로 대화하고 접촉하고 공조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실현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세는 민족은 없고 핵만 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민족문제 해결에서 당사자로써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지렛대로써의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민족의 주도성과 발언권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족의 이익이 외세에 의해 또 다시 농락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진정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민족적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6.15민족자주의 통일시대에 걸맞게 분단시대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자주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는데 온 겨레가 단결하도록 범민련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자주통일대오의 앞장에《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있고 온 민족의 단결된 힘이 있는 한 6.15통일시대의 역사는 언제나 승리 적으로 전진할 것이며 통일의 새 아침이 기어이 밝아 올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변화의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극 질서에서 다극 질서로 이동하는 동시에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인 지금 세계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조건에서 약소국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맞서고, 강대국들도 역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약소국들을 침략, 약탈하려고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분쟁으로 나타날 것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이 한층 격렬해 질 것입니다.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결함은 오늘의 미국처지가 시사 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의 유일강국 지위는 분명히 몰락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화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며, 위기는 곧 기회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범민련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의 온 겨레와 연대 단합하여 자주권 실현의 앞길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통일된 조국을 앞당겨오기 위해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범민련의 숭고한 민족대단결 사상은 6.15통일시대의 <우리민족끼리>로 이어진 투쟁승리의 열쇠입니다. 분단 민족사의 필연으로 등장한 범민련의 결성과 그 동안의 성과를 남북해외 3자 연대 이름으로 다 시 한번 축하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일본 도쿄
[특별기고]<북의 자주적 정신을 따라 배우자>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남한 당국자들은 북의 자주적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 7.4남북공동성명의 3대원칙 중 하나가 민족통일은 자주적으로 이룬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외부세력으로 분단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말이다. 이 자주적 정신은 노태우 정권시기에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합의서 제1장에서는 민족공동의 자주적인 자각, 민족 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신념을 보게 된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사고방식을 무시하고 남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태도이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민족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념적 선언이다. 90년대 초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권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이념에 국가지도이념이 혼미하고 있을 때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의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공동합의문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합의서는 민족의 자주성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더구나 합의서 제2장의 내용을 보면, “대량살육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고 보면 남북간의 무력 불사용과 단계적 군축실현을 통한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2장의 내용은 합의서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남한의 군사를 통치하고 있는 미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미군사령관과 충돌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축문제를 합의서에 이끌어 낸 것은 민족자주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와 같이 민족자주성의 정신으로 합의서를 채택한 데 공헌한 노태우 정권이 왜 합의서를 실천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묻게 된다. 그 이유는 노정권이 한미추종적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미국 당국은 남북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에 당황하였다. 그러한 발전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시작한 것이 1992년에 소위 <북한 핵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진단한다.
노태우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추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 태우 정권은 민족 자주적 입장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정권에게는 남북합의서를 이행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처음부터 합의서를 배척하는 정책으로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이 집권하지 백일 정도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 할수 없다”고 하면서 대북화해로부터 대결자세로 급변했다. 그리하여 남북관계는 동결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노태우 정권 때 채택되고 그 이행 여건이 마련되었던 남북합의서는 김영삼 정권에 의해 유린 말살되고 만 것 이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남한 정권의 미국의존 정책에 기인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즉 민족자주의 정신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권이 나타난 것이다. 김대중 정권도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를 앞세우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경우 우리는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햇볕정책>은 미국의 북한 개혁개방 정책과 비슷한 것이다. 그 정책은 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사회로 들어 오도록 옷을 벗기자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흡수통일통일 전략을 수행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것은 곧 남북합의서 제1장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대중 대통령은 북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공동성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민족통일의 역사적 문헌이 되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자주적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북에서는 민족자주적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자주성은 북의 기본적 정신이다. 북은 정치적 자주성 뿐 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방면에서도 북은 <자력갱생>을 실천한다. 요즈음 북에서 <주체철>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즉 보산 제철에서의 <주체철>생산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란 오랜 숙제가 실현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위 주체철이란 조선의 자원에 기초하여 만든 철을 말하는 것으로, 콕스를 쓰지 않고 무연탄으로 선철을 생산하는 것을 <주체철>이라고 한다.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단천 마그비샤공장에서 생산의 주체화가 실현된 것은 우리나라 공업발전에서 하나의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로 본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2009.6.16)은 “위성발사나 핵 시험의 성공 만큼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4월7일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 한 후에 “이 공장에서 경공업 혁명, 봉사혁명의 봉화가 일어난 데 대하여 광명성 2호를 쏴 올린 것 보다 더 기쁘다.”고 언급한 것을 보도했다. 그 후 삼일포특산물공장을 본보기로 각도에 종합적인 식료공장을 세워서 100% 자체의 것으로 다양한 식료품을 생산, 공급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자주적 정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실천인 것이다.
북에서 실천하는 자주적 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연결될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해 줄 수 없다. 이 운동은 민족적이고 동시에 자주적 위업인 것이다.
우리의 현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또 90년대의 <남북합의서>에서 명백히 지적한 대로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로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치적 자주정신, 경제적 자력갱생, 군사적 자위력 등을 보고 북의 자주적 정신과 북의 실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모두가 자주성을 실천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는 반통일의 길이며 망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속히 북의 자주적 정신과 그 실천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도 살고, 해 내외 동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여 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
[동영상] 범민련 구속인사 1차 재판에 즈음한 기자회견
동지의 육신은 떠나지만, 신념은 고스란히"
故 강희남 목사 장례 '통일민주사회장' 치러져... 마석 납골당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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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 엄수/"이명박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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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영결식
10일 오후 1시 40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노제는 대한문 앞
[자주 논단]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이북의 일관된 입장-김현환박사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Key-Resolve>가 2009년4월 9일부터 이미 시작되어 이달 2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된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군사연습에는 주한미군 1만2천여 명,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 명 등 미군 2만6천여 명과 이남군 2만여 명 등 총 5만여 명이 참가한다. 또한 동해상에 배치되는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를 포함해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투입된다.
이북은 지난 2일과 6일 열린 유엔군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에서 <키 리잘브>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키 리잘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남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합사 관계자는 키 리잘브와 독수리훈련은 방어에 중점을 둔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한미합동 대규모 군사연습은 김 주석의 생존시인 1990년대 초에도 실시되었는데 1993년 3월11일 김 주석이 재미동포 대표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면서 <팀스피리트 93>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북에서는 이러한 군사연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날 김일성주석은 우리 재미동포 대표들과 조국의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민족 문제에 대하여 담화하면서 대규모 군사연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20여만 명의 대병력과 현대적인 살인 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집권자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북과 남이《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하여 발표하고 판문점에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집까지 짓자고 약속하였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그에 도전하여 침략적인《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들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이 아니라 방어훈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은 철저히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입니다. 적들이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위에 김 주석이 언급한 말을 종합해 보면 모든 초점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북이 싸우는 적은 제국주의이지 동족인 이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이남의 민중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이 아무리 좋은 불가침 조약이나 비핵화 조약을 맺어도, 아무리 수백 번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해도 제국주의가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시도하면 어쩔 수 없이 이남의 신식민지 정권은 동족인 이북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김 주석의 담화는 여실히 고발하고 있다.
이북은 20만 명의 대군이 참여하는 침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군사연습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김 주석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적들은 <전쟁연습>이 아니라 <방어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20만이 모든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군사연습을 하다가 의도만 바꾸면 실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북은 어떤 제국주의의 군사연습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응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거기에 응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북당국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김 주석과 재미동포들이 담화를 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키리잘브> 합동군사연습도 연합사는 <방어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북을 주적으로 놓고 실제로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북은 해마다 실시되는 이러한 대규모전쟁연습을 대비하느라 비싼 오일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국가재원을 낭비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건설현장에서 건설을 중단하고 무기를 잡고 전쟁에 대비해야 하느냐?
이러한 코리아 반도에 상존하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재미동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993년 김 주석이 재미동포대표들과 담화하면서 간절히 부탁한 말씀들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김 주석은 이 날 담화에서 재미동포들이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현지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동포들이 대동단결하여 많은 일들을 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재미교포들도 조선민족인 것만큼 응당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재미교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려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금 재미교포가 100여만 명 되는데 그 수가 재일동포들보다 더 많습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100여만 명이나 되는 재미교포들이 굳게 뭉쳐 미국정부에 련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들이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자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포들 사이에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 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미교포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동포들 속에서 분파를 조성하거나 서로 반목질시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포들이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미교포들은 분파행동을 하지 말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걸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속심은 우리보다도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려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로씨야를 겁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미교포들은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옳은 이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면 우리와 좋은 친구로 될 수 있습니다.”
김 주석은 분단된 조국이 연방제로 통일하면 더 이상 한미합동군사연습이 필요 없게 되니 재미동포들도 대동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벌려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는 우리 재미동포들이 대동단결하여 미국시민들과 정치가들을 잘 설득하여 이북을 올바로 이해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북이 바라는 것은 결코 이남을 남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하여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이익이 되게 공존하자는 것이며 이북은 미국시민들에게 전혀 적대감이 없으니 공연히 이남에서 전쟁연습이나 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깨지 말고 미군을 속히 이남에서 철수 하도록 미국시민들을 깨우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이 이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면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시민들과 정치가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 기회에 이명박 정권은 이남민중을 주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김 주석과 이북당국의 근본 의도를 파악하고 최소한도 남과 북이 어렵게 미제의 눈치를 보아가며 맺은《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6.15민족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미 제국주의에 동조하여 북을 주적으로 놓고 벌리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키리잘브>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지켜보면서 20만을 동원하여 <팀스피리트>군사연습을 하던 1993년 3월 김 주석이 재미동포 대표들에게 들려준 말씀의 내용이 지금도 이북 당국이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관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 보았다.
[수필]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거닐며... 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나는 금년(2009년) 2월 이북을 방문하여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이번에 내가 참관한 곳 중에서 큰 관심을 끈 곳은 사리원시의 <민속거리>였다. 작년 12월 김정일위원장이 이 곳을 방문하여 참관한 곳을 따라 우리 재미동포들도 똑같이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하였다. 나는 추위에 떨면서도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거닐면서 많은 사색을 하였다.
나는 이북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솔직히 <민족성>과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내가 미국에 유학하여 처음으로 맑스주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한 사회주의를 연구했을 때는 모든 사회의 계급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처한 계급적 불평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었다. 맑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은 단결하라”고 외쳤다. 민족을 초월하여 노동자들은 자본의 노예들로서 우선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계급적 원수들인 자본가들과 먼저 싸워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단결해 자본가들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북을 드나들면서 처음에는 이북 주체사회주의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이북 주체사회주의가 <계급>보다는 <민족>을 강조하고 <계급해방>보다는 <민족해방>을 먼저 강조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아 주체사회주의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관찰하였다. 나는 이북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조상들의 묘도 없고 제사도 없으며 절간과 교회도 없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나는 김주석과 김위원장의 노작들을 읽으면서 깜작 놀랐다. 김주석은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면서 전쟁중에 불탄 절들을 다시 개건하도록 지시하였고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민족문화유산들을 아끼도록 강조하는 글들을 많이 저술하였으며 설명절과 추석도 우리식으로 잘 쇠도록 강조하는 글들도 남겼다. 김위원장도 조선노동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민중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려야 하며 그것을 변혁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해 12월 김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참관한 것이었다.
나는 김위원장이 참관한 길을 따라 민족성이 짙게 깃들어 있는 코리언식 건축물들과 우리 코리언 민족이 창조한 자랑찬 민족문화유산 모형들, 민족음식점들, 그리고 민속오락장들로 특색있게 꾸려진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무척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으며 오래도록 참관하였다. 여자 강사선생은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 12월11일 여기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역사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애국심을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오락들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강조 하시면서 “이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민속음식, 민속유희, 민속예법 등 조상들이 창조한 우수한 민속들을 우리 대에 모두 찾아 내고 시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에 민족적 향취가 더욱 흘러 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다고 또박또박 기억하며 우리 일행들에게 김위원장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들려 주었다.
나는 오래 동안 이북을 방문하면서 동구식(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차츰 이해하고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주의도 결국 인간, 민중, 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민족과 국가 단위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처럼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한쪽이 제국주의에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 해외, 남녀 노소, 가진자들과 가지지 못한자들 모두 힘을 합쳐 우선 제국주의를 코리아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즉 민족해방을 이룩하는데 우선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코리아 반도의 현실에서 정주영같은 민족자본가들을 타도하자고 나올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힘을 합쳐 우선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계급문제보다 민족문제가 더 급선무인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계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룩한 이북에서는 이미 적대적인 계급갈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계급을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북에서도 아직 도시와 농촌의 차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는 있어도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적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주의를 하여 무엇하자는 것이냐? 각 민족과 각 민족의 민중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 더욱 문화를 발전시켜 찬란한 문화를 즐기며 살자는 것이 아니냐? 계급혁명을 한다고 민족성과 주체성을 말살하고 민족문화와 전통을 과거의 고루한 퇴물로 여겨 말살한다면 사회주의혁명을 하여 무엇하자는 것이냐? 나는 오랜 방황 끝에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리는 주체사회주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져 가고 있다. 특히 현재 이남에서는 우리 말과 문화 전통이 무시되고 영어와 서구문화, 서구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우러 외국으로 떠나고 외국에서 외국문화에 먼저 젖어 버리게 되니 우리 문화와 전통은 당연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되자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란 자가 영어 몰입교육을 강조하며 “오뢴지”를 발음하던 것이 생각난다. 외래 종교는 우리 조상 단군마저 무시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의 조상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이들 외래 종교인들은 조상들의 묘에서 마저 우상숭배라고 절도 하지 않는다. 그대신에 기도로 대신하고 있다.
한편 주체사회주의에서는 하나의 노래를 불러도 민족적 특성이 짙은 민요를 부르고, 하나의 건축물을 세워도 코리안 식의 건축물을 세우고, 옷을 해 입어도 아름다운 조선미가 넘치는 민족의상을 입고, 인사를 나누어도 우리식의 절을 하고, 음식도 민족음식을 해서 먹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모두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북에서는 사회주의도 조선식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거닐며 나는 참된 조선인, 참된 코리언,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닌 주체사회주의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끝)
비전향장기수 류운형 서거
(평양 1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비전향장기수 류운형이 적들의 야수적인 고문으로 인한 병환끝에 주체97(2008)년 11월 22일 83살을 일기로 서거하였다.
주체13(1924)년 12월 26일 강원도 김화군 품팔이로동자의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라없는 설음을 안고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 새 조국건설에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쳤으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교육자로 일하다가 강원도 철원군에서 군당청년부장을 거쳐 강원도당 선전부 교양과장으로 사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서 싸우던중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그는 34년간 감옥에서 적들의 중세기적인 고문과 비렬한 전향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조선로동당원의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공화국영웅,조국통일상 수상자로,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신임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기고] 10.4선언의 의미를 다시 새기자-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10.4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현시기 자주통일의 과제
10.4선언(주1) 일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일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휴전선을 걸어 넘어가는 순간, 전 국민들은 이제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10.4선언 일주년을 경축하는 범국민적 통일 대축제 대신, 반통일의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을씨년스런 상황만이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10.4선언 일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보고, 현재 통일정세를 진단해보고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점검해 본다.
1. ‘10.4선언’ 탄생의 배경과 주요 내용
6.15공동선언(주2)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정신, 총적 노선을 제시한 통일대강이라면,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방도를 밝혀 놓고 실천 강령이다.
6.15공동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해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며, 둘째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며, 셋째로 정치적 화해협력과 경제적 교류협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인해 남북관계는 냉전적 대결관계로부터 화해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바뀌었고, 자주와 통일의 시대인 6.15시대가 열리게 됐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수 년 동안 남북관계는 몰라보게 발전되었으며, 국민들의 자주통일의식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서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6.15공동선언 이후 7년 동안의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 협력, 남북당국 간 회담의 구체적 수치를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6.15시대, 남북화해협력의 대표적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남북화해협력관계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 분단시대의 장벽에 갇혀 있던 국민 대중들의 민족자주의식도 급격히 고양되었다.
하지만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한계도 노정되었다. 무엇보다도 남측 정부당국이 여전히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 있거나, 낡은 분단세력들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서해교전사태가 발생했고, 북측을 주적으로 설정한 주적론이 여전히 지배했으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분단시대의 낡은 반북대결적 반통일적 법률과 제도가 그대로 온존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장벽, 주적론으로 대표되는 군사적 장벽, 각종 대북 경제제재로 대표되는 경제적 장벽 등 소위 3대 장벽이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 이후 7년 동안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교류협력의 단계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단계를 한 단계 도약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발전은 정체되고 자주통일운동에 중요한 난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10.4선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결정적 계기를 열어놓기 위한 남북 정상의 통 큰 결단이 낳은 옥동자이다. ‘10.4선언’은 전문에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선언한다”고 밝힘으로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6.15 공동선언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본문에서는 6.15 공동선언 고수 구현, 6.15 기념방안 마련, 정치적 화해협력방안, 군사적 화해협력과 신뢰구축방안, 경제협력방안,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항에서는 남북대화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10.4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6.15공동선언 고수 적극 구현, 6.15기념일 제정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 지향적으로 법제도 정비,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한반도 전쟁반대와 상호 불가침 의무 준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강화,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서해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 위한 협상 개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 경제특구 설치, 해주항 공동이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선협력단지 건설 및 각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인도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 등이다.
2. 10.4선언의 역사적 의미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선언, 한반도 평화실현의 초석을 세워놓은 평화선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 공동번영선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10.4선언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 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자주통일의 새날을 빨리 맞이하려는 것은 칠천만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통일이 없으면 한반도 평화도,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 통일 없이 평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역사와 현실에 대한 무지이다.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다. 자주통일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 것으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게 되면 그 종착점은 민족의 자주적 통일로 된다. 그런데 6.15공동선언 이행 과정은 중대한 장애와 난관에 봉착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군사적 장벽 때문이다. 남북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으며, 남북의 군사적 대결구조도 역시 상존해 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장벽을 해체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은 불가능하며, 6.15공동선언도 진전시켜 나갈 수 없게 됐다.
10.4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6.15공동선언 이행의 정치군사적 걸림돌을 제거해 6.15공동선언 이행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주통일선언인 것이다. 10.4선언에서 남북관계를 교류협력의 관계로 부터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하기 위해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적대적 대결을 부추기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10.4선언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반도 평화 선언이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 평화 없이 남북관계 발전도 없고,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칠천만 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하지만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7년 동안 한반도 평화문제에서는 커다란 진전이 없었다.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군사적 적대관계가 화해협력관계로 확고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남북 간에는 초보적 형태의 긴장완화 조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군사적 장벽 때문에 남북경협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10.4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서 주적론 철회의 토대를 쌓았으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을 확고히 준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포함한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합의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터놓았다.
또한 ‘10.4선언’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 민족공동번영의 획기적 전기를 열어놓은 공동번영선언이다.
10.4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점이다. 10.4선언에서 밝힌 남북 경협의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며, 원칙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다.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주요 경협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착수, 철도화물수송과 3통문제의 제도적 정비, 개성 신의주 개성 평양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서해 평화지대내 경제특구 설치 등 매우 방대하고 전면전이다. 10.4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들이 본격화된다면 남북 경협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남북경제의공동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구성에서 질적 도약이 이룩되면서 남북관계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화해협력, 공동번영, 자주통일의 행로는 돌이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3.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0.4선언’ 발표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으로 뒤뚱거리더니 지금은 차디차게 얼어붙어버렸다. 그 결과 10.4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서두에서 말했듯이 축제 대신 차디찬 광풍만이 몰아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아예 중단된 채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도 없고, 개성공단 2단계 사업도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러다가는 개성공단 자체마저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10.4선언실천으로 도약과 비약을 거듭해야할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뒤뚱거리고 냉각되어 버렸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 대결적 관계로 내몰아가면서 대결과 전쟁의 광풍을 몰아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핵개방 3000’(주3)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줄 테니, 그 전제조건으로 핵과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 초기 실패했던 대북정책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에 기초해 공존공영을 모색하자는 10.4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적 반평화적 정책이다. 특히 이 정책은 부시행정부의 선핵포기노선처럼 결국 성공할 수 없는 비현실적 정책으로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에 남북관계 발전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의 반통일적 본질이 폭로되고 대중적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그 대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했지만, 그것 역시 ‘비핵개방 3000’과 일맥상통하는 반북대결적 대북정책이다. 통일부에서 밝힌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주4)의 해설에 따르면, ‘북한은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해야 합니다’라고 서두에 밝혀 선핵포기노선에 기초한 대북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함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 3000’을 무늬만 바꿔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무지한데다가, 아무런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해 상대방을 자극함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결정적으로 장애를 조성하곤 했다. 그 단적인 예로 얼마 전 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의 자리에서 6.15, 10.4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 바로 그 다음다음날 핵과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해야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서 앞에서 한말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렸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즉흥적 행동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을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제도화 없이 즉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둔 채로는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책당국자들의 즉흥적 정책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우되는 현재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즉 남북관계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등을 비롯한 대북적대적 법과 제도가 철폐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결구조가 해체되어야 하며,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 장벽이 구조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국가보안법 철폐등과 같은 정치 군사적 문제들을 뒤로 미루고, 남북이 쉽게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서부터 출발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시키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정치군사적 화해협력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며,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대북접근론’을 주창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의 현실은 이러한 기능주의적 대북접근론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왔지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군사적 장벽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6.15공동선언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사태로부터 우리들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기능주의적 대북 접근론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정치군사적 화해협력 사업을 동시 병행해 나감으로서 남북관계를 거꾸로 돌이킬 수 없도록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구조의 창출은 교류협력사업의 자연스런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들과 전체 민족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교류협력의 단계로부터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자는 ‘10.4선언’을 떠나서는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4. 10.4선언 이행 투쟁만이 민족의 살 길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고 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6자회담 합의사항 위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체제도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의 악화가 북미관계 악화를 가져오고, 북미관계 악화가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구조가 고착된다면,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에 결정적 파국상태가 조성되고,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다.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이러한 악순환고리를 끊어내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한반도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남북관계개선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화해협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려면, 남북이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 데 기초해서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고,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이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데 기초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낡은 냉전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 데 기초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수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실천의지를 내외에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애호세력들은 현 시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열쇠는 ‘10.4선언 이행’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4선언 이행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범국민적인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이 힘을 갖고 시대착오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아래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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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0.4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 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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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5공동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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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핵개방 3000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정책과 관련,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이라는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북핵 폐기의 우선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한국이 적극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내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비핵·개방·3000구상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른바 대북 상호주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핵심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별 추진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핵 폐기→대규모 프로젝트 통한 남북경협 확대→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 체결→남북 경제공동체 기틀 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프레시안 2월 26일 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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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부에서 밝힌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오기는 어렵습니다. 평화가 보장될 때 남북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발전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때 경제 회복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상생의 협력자로 대우하고 남북경제협력에 호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러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미화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상응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자립경제 실현을 돕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남북한이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하고 공영하여 남북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분단된 조국을 정치적·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의제인 ‘냉전구조의 해체’ 논리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통일의 비전’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및 각국의 한반도전략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구조의 수립을 지향하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1994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화해와 협력·평화공존·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한 간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부족 및 현격한 경제격차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념의 틀에 갇힌 좁은 시각을 지양하고, 포괄적이고 열린 시각에 입각하여 국민여론의 통합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방안은
(1)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2)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3)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미·일·중·러와의 우호적 협력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안보체제의 구축,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창출됩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의 3천달러 소득수준 경제를 달성하고 남북한 간에 자본, 노동,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구축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통일’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세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여는 것입니다. (통일부)
[기고문]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나는 최근에 이북에 지원사업을 하는 김목사님이란 분을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북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 네델란드 사람들이 이북을 많이 도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델란드 사람들은 바다보다 낮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 화란출신의 미국인들이 1990년도 중반에 이북이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돕기에 나섰다고 한다.
이중 한 화란 여성이 적극적으로 이북을 도왔는데 위에 말한 김목사님과 알게 되어 대화한 내용을 나에게 들려 주었다.
그 화란 여성은 김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몰라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북이 개방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북말고 어느 사회에 가서 순수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상을 지금 이북사회 말고 어디가서 찾아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에 홀딱 반하여 나는 이북지원사업을 신바람이 나서 해왔다. 이러한 사회가 붕괴되거나 개방되어 자본주의사회처럼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 제발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수십차례 이북을 방문하여 겨우 찾아낸 이북의 참 모습을 이 화란 여성이 알아내다니! 참으로 이 여성을 한 번 만나고 싶다. 이북의 참 모습을 찾아낸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 늘 생각해 왔다.
자본주의 본산지인 미국에 살면서 형성된 물질위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북에 가서 좋은 것을 보기가 참으로 힘들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자본주의 인생관과 세계관으로는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참모습을 알아보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나는 늘 생각하며 고민해 왔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때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되어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던지 먼저 건물들을 보고 차를 보고 도로포장을 보고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 그리고 음식을 맛보고 그 사회를 평가한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참 자세히 관찰해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인간성을 알아 보는데는 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나는 수십 차례 이북을 방문해서야 내가 보던 자본주의의 잣대로 이북을 보는 관점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북의 주체사상을 10여 년간 연구하고 나서야 이북사회의 사회관계와 그 속에서 형성된 인간성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때부터 인간의 참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맑스가 말하던 약육강식의 다른 동물 종(species)과 다른 원래 인간 종(species)의 참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였다. 이북의 평범한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나는 이들이 우리가 이남사회와 미국사회에서 만난 인간들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차차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돈, 자본에 좌우되는 그러한 인간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다. 세금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아이들 교육비도 모르고 지냈다. 아파트 값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모시고 간 이산가족들이 한결같이 불평하는 것이 자기 가족들이 돈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인간형을 이북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나라에서 100% 배급이 되지 않자 이북 사람들도 알아서 장사도 하면서 돈을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먹고사는 걱정을 모르고 지냈다.
이북에서는 인간이 상품화 될 수 없다. 인간의 노동력도 상품화 될 수 없다. 시간당 얼마, 연봉 얼마 라는 개념이 이북에는 없다. 이북에서는 여자들이 얼굴과 몸매가 아름답다고 술집이나 공창에 팔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 미가 상품화 될 수 없다. 인간의 미는 얼굴과 몸매만이 아니라 인간성, 헌신성, 도덕성, 조국애, 민족애, 등도 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북사회에서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화된 미주 동포들이 이북에 가서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뭘 해보려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돈으로 통하지 않는 사회도 있다는 것을 이북사회가 보여주고 있다. 돈 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북사회가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자주성, 존엄성, 민족의 자주성, 존엄성이 돈, 자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북사회는 보여주고 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금을 캐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여 묘향산을 파헤쳐 자연을 손상시키고 금을 캐내는 것을 금지한 김주석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묘향산, 백두산, 칠보산을 열어 인간을 상품화하여 기생관광같은 것을 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돈을 떨어뜨릴 터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하고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재는 관점으로 이북사회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 이북의 참모습을 보려면 먼저 사회주의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도 물질중심의 사회주의와 다른 인간중심의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북사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이북사회에 사는 인간들의 참모습이 보일 것이다.
나는 위에 언급한 화란여성이 이북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북사회주의가 영구 본존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에 동조하면서 더 한층 이북주체사회가 발전하여 모든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모델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만이 인류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미 남미를 바롯한 제3세계 나라들이 이북을 따라 배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인류와 우리 민족의 미래인 이북주체사회를 파괴하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북과 손잡고 한반도 전체가 인류가 나아갈 모델사회로 만들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인류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끝)
조국통일3대원칙은 불멸의 자주통일대강
우리 민족은 력사적인 7. 4공동성명발표 36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앞에는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를 가로챈 보수집권세력은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반대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6. 15통일시대의 전진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6. 15이후 조국통일운동이 오늘처럼 엄중한 난관에 처한적은 없었다.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튼튼히 의거해야 할 근본초석이며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이다. 우리 겨레는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 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절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숭고한 애국의지가 구현된 위대한 자주통일헌장이다.
수령의 첫째가는 위대성은 사상리론의 위대성이다. 수령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며 민족성원들에게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정신적무기를 안겨준다.
위대한 수령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지니시고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며 분렬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우리 겨레의 운명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신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탁월한 선견지명과 높은 애국애족의 뜻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을 헤아리시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통일위업실현에서 언제나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제시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통일운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을 받아안게 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운동의 본성적요구와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확한 통일대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 군사적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민족자주위업이며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 민족대단결위업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어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은 그자체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다그쳐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은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방법으로 이룩되여야 한다.
외세에 의해 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은 누구나 자주와 단합을 지향하고있으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고있다. 우리 겨레의 념원은 첫째도 둘째도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은 반드시 겨레의 지향대로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의 본성적요구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위업실현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통일의 근본원칙으로서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강령으로 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쳐왔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발표된 때로부터 통일운동은 확고히 자주의 궤도를 따라 발전하였으며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교류의 물고가 트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련계가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대단결위업이 날로 강화되였다. 우리 민족의 거족적투쟁에 의해 사대와 외세의존,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을 추구하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구현해온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빛나는 구현인 6. 15공동선언의 기치를 따라 외세를 배격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민족자주, 민족공조가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있는 6. 15통일시대의 자랑스러운 현실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거대한 생활력과 위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영원하다. 력사적경험은 우리 겨레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변함없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근본초석으로 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리명박일당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을 추구하면서 6. 15통일시대의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엎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이들은 집권하자마자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에 완전히 배치되는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국면에 몰아넣었다. 한편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소동을 벌리면서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오늘과 같이 엄혹한 정세하에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 방도는 오직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고수, 구현하는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에 <6.15의 기본정신>을 되새겨 본다 -김현환 박사
2000년 6월15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2007년 10월4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만나 손을 높이 들고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둘이 바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책상의 앞 벽에 붙어 있다. 그 때의 감격을 나는 매일 사진을 보며 되새기곤 한다. 나는 두 정상이 만나 6.15선언과 10.4선언을 하던 그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나와 동지들, 그리고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민족은 왜 그 때 그렇게 열광하며 두 정상의 만남을 환호했을까 하고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민족이 분단된 후 55년만에 처음으로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는 <민족자주>를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정권까지 이남의 역대의 정권들은 사대와 외세의존에 젖어 이남 민중들의 자주통일의 의지를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남의 민중들은 줄기차게 민족의 자주, 단결,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왔다. 그 결과 김대중대통령은 이남 민중의 민족자주의 뜻을 받들고 평양으로 날라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 자주통일에 대한 오랜 민족의 소망과 통일의지를 구현하고 자주통일의 진로를 밝힌 7천만 겨레의 자주통일선언이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 1항에서 <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포함으로써 <민족자주>가 조국통일운동에서 <기본정신>으로 된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즉 공동선언은 외세와 공조하여 외세의 힘을 빌려 통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7천만 온 겨레의 애국적 의지와 자주적 정신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결연한 자주적 자세를 밝혀주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이 발표됨으로써 이남의 민중들은 오래 동안 간직했던 숭미사대정신을 점차 버리고 우리 민족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두려워 하던 미지의 이북사회를 아리랑 관광,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6.15공동행사, 등을 통하여 자주 방문하면서 이북에도 이남과 똑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를 지닌 동족이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들에게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상과 제도는 차이가 있어도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이처럼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에 기초한 남과 북의 대화와 화해, 왕래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남과 북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기에 나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재미동포들은 이북의 배려로 남의 민중들이 이북을 방문하지 못할 때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북을 방문하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이북과 범민족 통일행사를 비롯하여 여러 통일행사도 가끔 하였다. 그러나 우리 재미동포들은 군사독재와 문민독재 시절 이남정권이 무서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지 못하고 일본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가서 다시 이북으로 들어 가곤 하였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으로 우리 재미동포들은 안심하고 우리 나라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나중에 인천공항으로 다니게 되었다. 물론 나를 비롯하여 몇 분들은 노무현정권 후반 부에 가서야 이남에 들어가 이남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쨋든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다 6.15공동선언의 덕이었다. 이러한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의 확대발전으로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연대연합이 강화되고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남북협력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었다. 55년간의 분열 역사상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자주 이루어져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남북의 열차들이 연결되고 육로관광이 열려 막혔던 지맥들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같은 사변들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6.15공동선언 이전에 존재하던 남북대결구도가 6.15 이후 남북 우리 민족대 미제국주의라는 대결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6.15 후 이남 민중들은 미국의 대남 제국주의 정책과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고 외세를 배제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연북통일기운이 차 넘치게 되었다.
세째로, 6.15남북공동선언의 자주의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함차게 전진하여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운동은 마침내 2007년 10월4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사이에 제 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10.4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선포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될 수 있었다. 10.4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남국관계의 발전과 통일조국의 강성대국건설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되어 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8 개 항에 합의하였다.
1.6.15 공동선언 고수·적극 구현, 2.사상·제도를 초월해 상호존중 신뢰 구축, 3.군사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평화 보장 협력, 4.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5.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6.사회문화교류 협력발전, 7.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8.민족과 해외동포 권리·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처럼 10.4선언에는 우리 민족이 자주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모든 실천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또한 10.4선언에는 구체적 실천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1.6.15기념방안, 법률·제도 정비, 2.국회 등 각 분야 대화 추진, 3.전쟁반대와 불가침, 4.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5.이산가족 상봉 상시 진행, 6.재난 등에 적극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으로 10.4선언이 성과적으로 이행되기만 하면 6.15공동선언이 전면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네째로, 6.15남북공동선언은 어떻게 조국을 통일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6.15공동선언 2항에는 조국통일 방도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애국 애족의 마음이 담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 깃든 방안으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남과 북에 현실적으로 서로 상이한 두 제도와 두 사상이 존재하고 두 정부가 유엔에 가입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장이라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방식으로 하나의 국가인 코리아 연방국[United States of Korea]을 선포하면 좋겟지만 그럴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으니 가장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을 실시하여 외교분야와 군사분야에서는 남북의 두 정권에 힘을 실어 주면서 가능한 한 하나의 국가로 대표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공동으로 합심하여 실행해 나가자는 방안이다. 올림픽, 월드 컵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 경기에 단일 팀으로 나가는 일, 남북에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벌리는 일, 예를 들어, 광산의 공동개발, 공동어로 사업, 철도개발, 도로 포장사업, 등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부터 먼저 전개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하나씩 실천해 가면 결국 낮은단계의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남북의 신뢰와 믿음이 더 증가되면 외교분야와 군사분야에서 점차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이 번갈아가며 유엔대사를 맡으면서 유엔에 하나의 국가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일, 남북의 군대를 대폭 줄이는 일, 남북이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것부터 중단하고 남북의 군축회담을 통한 군비축소를 단행하는 일, 국회회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강화, 등 차차 연방정부의 틀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외세의 방해만 없으면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능히 이러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성을 살려 평화적으로 높은 단게의 연방제로 나아가 연방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6.15공동선언이 밝힌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지난 분단 60여 년 동안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국내의 반통일세력에 대한 줄기찬 투쟁 속에서 이룩해 놓은 업적이다.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개인적 업적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이명박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다짐하면서 지난 60여 년간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투쟁의 업적과 6.15통일시대의 모든 성과들을 일시에 뒤집어 엎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에 배치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강화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엉뚱한 <대북정책>을 내세워 반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다. [동족의식]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친미사대적인 이명박정권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온 민족 앞에 서약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반기이며 배신행위이다. 우리 7천만 겨레는 굳게 단결하여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을 고수하고 그것을 계속 계승해 나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미제, 일본과 공조하여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관철하는데 있다.7천만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이명박 보수집권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친미사대와 반북대결 소동을 반대배격해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설 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강희남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출판기념회 성황리 진행
"겨레의 앞길을 밝히는 횃불이 돼주십시오"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우리 민족끼리》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60돐을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 밑에 지금으로부터 60년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력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였다.
당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여 식민지통치지반을 닦으면서 우리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하려고 책동하였다. 결과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실행을 위한 쏘미공동위원회가 파탄되였으며 조선문제가 부당하게 유엔에 상정되고《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조작되였다.《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미제의 각본대로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문제를 《유엔소총회》에 제기했으나 그것은 여러 나라 대표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심지어《유엔림시조선위원단》내에서도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나 미제는 이 정당한 주장을 억누르고《유엔소총회》가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로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채택하도록 내려먹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구실로《단선단정》조작책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였다.
이 중대한 민족사적과제를 해결하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일찌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굳게 단합할데 대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민족적 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고귀한 경험과 전통에 토대하여 8. 15해방 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특히 미제가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켰을 때에 벌써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협의회나 련석회의형식으로 북남협상을 진행할 것을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리하여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남북련석회의에서 미제의《단선단정》조작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전조선적인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방책이 토의되고 거족적인 공동투쟁을 벌릴데 대한 일치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로서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단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 이후에도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시였다. 이 나날에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리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발표되였으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울려퍼지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거족적인 통일운동의 기치로 나붓기게 되였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업적과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철저히 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 50돐을 계기로 불후의 고전적 로작《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여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성된 정세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나날에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력량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3자 련대련합이 이루어지고 심화발전되였다. 이러한 속에서 8년전 6월 반세기가 넘는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이 발표되였다. 온 겨레가 6. 15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는 가운데 6. 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여 조국통일운동이 명실공히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였다.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도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에 떠받들려 화해와 협력에로 방향을 바꾸어 전진하면서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북남철도와 도로가 련결되고 하늘길과 배길이 열리는 등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경이적 사변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또다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면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진리로 체득하였다. 때문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면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을 신심 드높이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오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6.15통일시대를 과거의 대결시대에로 돌려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는《대화》와《평화》의 간판을 내걸고 그 막뒤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 얼마전의《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미제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우선론》을 내들고 친미사대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진보통일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전면부인하고 《비핵, 개방, 3 000》이니,《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이니 하는것을 내돌리며 동족과의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과 화해와 협력의 길을 따라 전진하여온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이 심각한 장애를 받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우리 민족끼리》기치 밑에 단결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는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 관계를 뛰여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해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필수적요구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6. 15이후 북남사이에 이룩된 모든 것들을 뒤집어엎으려고 날뛰고 있는 오늘 그것을 수수방관한다면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해내외동포들은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리명박 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책동이 계속되는 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해내외의 온 민족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리명박 패당의 친미사대, 매국배족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동포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널리 실현해야 한다. 래왕과 접촉, 대화는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래왕과 접촉, 대화를 동족과의 대결수단으로 악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동포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가 커다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해내외동포들은 래왕과 접촉, 대화를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삼으려는 리명박패당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조직적인 련대련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6. 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6. 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 4선언도 6. 15공동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6. 15공동선언을 지지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10. 4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온 겨레가 6. 15공동선언을 통일대강으로 높이 들고 거족적인 투쟁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며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6. 15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고 있다.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안전,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따르는 여기에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통일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신 민족적 긍지를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받들어나가며 선군정치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선군정치로 민족을 지켜주시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6. 15공동선언이 밝혀준 자주통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10. 4선언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력사를 창조해나가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것도 통일의 리정표 6. 15공동선언이 있기때문이다.
6. 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이 6. 15공동선언의 기본리념이며 겨레의 철석같은 의지를 반영한 민족자주의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철저히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그 어떤 외세도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이는 오직 우리 민족만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자결의 문제이다.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여있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은 조국통일실현의 근본담보로 된다. 6. 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겨레는 통일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6. 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목표와 그 실현방도도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고 겨레의 지향과 요구, 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통일목표와 방도들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6. 15공동선언에 천명된대로 통일을 지향시켜나간다면 통일문제를 조선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으며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한층 고조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6. 15공동선언에 의해 자주적 평화통일을 마련할수 있는 방향이 확정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리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되였다.
6. 15공동선언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되는 민족대단결 문제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었다.
조국통일의 직접적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민족의 통일위업을 대신하여줄수 없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지만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래왕과 접촉, 대화를 발전시키며 련대련합을 강화해나간다면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다.
6. 15공동선언은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북과 남 사이에 제반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천명함으로써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북과 남이 반목과 대결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화해, 협력하고 단결하여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전망을 펼쳐놓은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6. 15공동선언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자주통일선언이다.
시대의 자주통일선언인 6. 15공동선언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해에는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력사적인 10월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게 되였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력사를 창조해나갈 희황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 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나아갈 때 자주통일의 대문은 반드시 활짝 열리고야말 것이다.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사랑을 설교하는 이북 일꾼들 -김현환 목사(재미자주사상 연구소 소장)
우리들은 흔히 북에 가면 밀실 쇠뇌교육을 받는다고 말한다. 나는 이북에 수십 번 다니며 학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였고 북의 괸리들, 지도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였다. 심지어 북의 학자들과 10년간 대화를 한 내용을 정리하여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란 책도 내었으니 이것이 쇠뇌교육이라면 나야말로 북의 쇠뇌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재미동포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북의 학자들, 관리들, 지도원들과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라고 요약해 말할 수 있다. 나도 목사이고 미국에서 민족운동, 통일운동을 하는 분들 중 목사들이 많다. 우리들은 이북과 오래 전부터 이산가족 찾기와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포함한 이북방문사업을 하면서 이북의 일꾼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다. 가끔 높은 간부들과도 잠간이지만 대화할 기회도 있었다. 그들과 대화한 내용이 많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얼마 전 이북의 큰 명절에 북을 방문한 재미동포 대표들과 이북의 일꾼들과 대화를 하는데 주위를 둘러 보니 목사들이 대부분이었고 박사들, 장로들도 있었다. 여기서 한 이북의 관리가 일어나 재미동포들 중 일부는 우리를 찾아와서 미국서 함께 일하는 동지들을 칭찬은 하지 않고 헐뜯고 욕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동지들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하며 자신들이 뽑은 대표들을 존경하고 받들어 주어야 단결이 되겠는데 서로 욕을 하며 비판을 한다면 어찌 단결이 되겠는가 하며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목사들과 박사들, 장로들은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한참 후 한 일꾼이 뭉치가 큰 서류를 들고 들어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말씀이 담긴 문건이라고 소개하면서 일어서서 그것을 읽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두 분이 <동지애>와 <일꾼들의 품성>, <일심단결>에 대하여 생각하였는지 두 분의 실제 경험담을 술회한 내용이었다. 이 내용도 간단히 말하면 두 분이 사회변혁운동 과정에서 동지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재미동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재미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사랑을 설교하는 이북의 일꾼들과 학자들에게 나는 탄복하고 말았다. 우리가 다 각 교파의 교회에서 사랑을 설교하는 성직자들인데 어찌하여 이북에 들어가서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가 창피하기 끝이 없었다. 우리들은 미국에 살면서 교회안에서는 사랑을 설교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것을 실경험을 통하여 통감한다. 그것은 교회밖만 나가면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자본이 지배하는 개인중심의 사회에서 기껏해야 핵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각 개인을 지탱시켜 줄 뿐이다. 만약에 물질화폐관계에서 어느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 그 빚을 청산하지 않는 한 심지어 가족이라도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처지이다.
이명박씨가 소망교회의 장로라고 하지만 교회안에서야 존경을 받을지 모르나 교회밖에 나와서는 이남식 자본주의 생활로 살아가야 하다 보니 거짓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에다 BBK사건, 등 들어난 것만 하여도 여러 큼직한 사기사건들을 저질렀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가 바로 이남식 천민자본주의 사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출세한다는 모범을 보인 것이 바로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이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생활(하부구조)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경쟁적인 틀을 유지하게 하면서 교회당 안(상부구조)에서만 서로 믿음의 형제니 서로 사랑하라고 아무리 외쳐 보았자 교회에서 나와 각각 뿔뿔이 자기의 생활현장으로 가면 결국 실생활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게 된다.
지금 민주노동당내에서 <종북주의> 운운하며 서로 동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 따지고 보면 아무리 민노당 내에서는 <동지>, <동지애>, <품성론> 하고 열띤 토론을 하다가도 서로 헤어지고 나면 내일 끼니가 어려운 막노동꾼들은 바로 먹고 살기가 바쁘니 생활전선으로 달려가야 하나 일부 노동귀족들은 배깔고 영화나 즐기게 되는게 현실이다. 그러니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다른 동지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단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북 일꾼들이 우리 재미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동지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진실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동지들간에 서로 사랑할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생활에서 서로 평등한 입장에 있다. 이북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계급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다. 공장도 <우리 공장>이지 <내 공장>이 아니다. 농장도 우리 농장, 즉 협동농장이지 내 농장이 아니다. 이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산생시키는 사유재산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핵가족, 개인중심이지만 이북 사회에서는 생산단위의 공동체가 중심이다. 이북에도 도시와 농촌, 지식노동과 생산노동의 차이는 있고 사회주의 경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계급적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북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동지들간에 서로 사랑할 객관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북 동포들이 순수하고 착한 것은 서로 재산을 가지고 싸울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상 동구와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이북에서 거의 100% 배급제가 실시되어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경제생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다.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기본틀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북의 일꾼들이 재미동포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진심어린 충고라는 것이고 그들의 진심은 실생활 체험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나오는 진실된 소리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꾸밈과 가식이 없는 것은 바로 실생활을 반영하여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실생활과 교회생활이 다르고,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생활과 실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중생활을 하여야 하고 어색한 모순된 행동들과 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북 사람들에게는 우리 재미동포 종교인들이나 동포조직 일꾼들이 위선자로 보일 것이며 <종북주의> 운운하며 싸움질을 하며 분열하고 있는 민노당당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수십 번 이북을 방문하며 이북의 학자들, 관리들, 안내원들과 대화하며 소위 쇠뇌를 받았다는 내용을 요약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단결하라는 것,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실정에 맞게 동포대중들의 생활을 돕는 운동을 하라는 것, 말이나 행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미국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 미국법을 잘 지키라는 것, 비록 미국이라는 이국에 살고 있지만 코리안이라는 민족성과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동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경하며 단결하라는 것이었다. 이민 교회들이 매주 일요일날 설교하는 내용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랑을 강조하는 북에 동조하는 것이 <종북주의>라면 나는 그러한 종북주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느 누가 나를 찾아와 북에 다니며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물으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북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인간들 끼리 사랑하고 단결하는지 그 비법을 배워 여기 미국에서도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일을 한다>고. 내가 목사로서 이북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가 하는 일은 전혀 미국이나 남북정부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사로서 나의 사명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내가 연구하는 주체사상의 내용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나라 전체가 사랑을 실천하며 동지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살을 먼저 떼어주려고 하는 사랑의 나라가 이북이라고. 세계교회와 이남교회는 이북사회로부터 사랑을 배우라고.
범민련 결성 17주년 축하 연대사
남북해외 범민련은 2007년을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확고하게 틀어쥐고 3대과업 실천의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마침내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합의하여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대행진 길에서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서 온 겨레와 세계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내외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자주연방통일 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10.4선언에 대한 내외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크며 온 겨레는 그것이 하루빨리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은 지금까지의 투쟁적이고 중심부적인 운동에서 더욱 대중화, 의식화된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 전개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 정부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은 통일운동의 모습에 변화를 요구하고 그 성격을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나가는 여기에 선언 이행의 근본담보가 있습니다.
이제 남북경제 교류협력과 자주적 연방통일은 북이 아니라 남한을 위해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6.15통일 시대를 비웃듯 대선을 앞두고 수구부패세력, 냉전대결세력들이 최후 발악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또다시 발광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범들이 보란 듯이 대선후보로 출마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명백한 정치적 퇴행현상입니다.
우리 범민련은 6.15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민족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려는 이남의 “민화협”주도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끝장내고 명실공히 남북해외 3자연대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조직폭력의 세련된 표현일 뿐 진보적 사회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물며 외세와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참여정부가 분단된 조국의 민족문제를 솔선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하듯 국가는 항상 민중의 지칠줄 모르는 투쟁으로 만 개혁되고 진보해 왔습니다.
새시대, 새정치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공존과 점차성의 원칙에 따라 오직 전진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범민련은 조국통일의 필연적 귀결을 앞당기는데 선봉적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발전은 대립투쟁이며 그 결과인 것입니다.
60여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온 분단의 암운을 서서히 밀어내고 조국반도에서 바야흐로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주연방통일조국 건설의 핵심은 <우리민족끼리>이념으로 이남의 민중을 의식화하는 투쟁입니다.
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역할은 중차대하며 투쟁의 성과에 따라 통일조국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선봉적 투쟁에 전투적 연대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민족끼리> 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2007년 11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