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6.15민족공동위원회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 65년,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단된 지도 어언 65년이 되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가져온 일본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커녕 역사왜곡과 독도 강탈 기도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제에 항거하여 마지막까지 독립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항일영령들의 애국의 넋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의 민족 분열을 극복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기기 위해 해내외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민족자주선언, 평화선언, 통일선언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민족 최고의 통일강령인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에서만 평화가 있고, 통일도 있으며, 민족의 자주와 공동번영도 있다.

온 겨레가 떨쳐 일어나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 실현해나가자!

지금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나날이 전쟁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전쟁으로 얻을 것은 민족적 재난뿐이다.
남북 모두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6.15가 열어놓은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단합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접촉과 내왕마저 중단하고서야 어찌 평화와 통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종교계와 여성계는 물론이요, 언론, 문화예술, 학술계를 비롯,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부문단체들 간의 접촉과 내왕, 연대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더욱 강화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연대와 단합의 중심에 확고히 세워나가자!

올해는 일제의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 <을사5조약> 날조 10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일본이 지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에게 끼친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영령들의 자주독립정신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 자주적 평화통일의 더운 피로 세차게 고동치고 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애국선열들의 뜻을 이어 민족의 분단을 끝장내고 기필코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기치 아래 분열의 8.15를 평화와 통일의 8.15로 바꾸어내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북측위원회의 제안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앞

안녕하십니까.
6.15북측위원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운동을 중단 없이 벌려나가고 있는 귀 위원회에 뜨거운 련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6.15공동선언은 북남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민족최고의 통일문건이며 새 세기 자주통일의 진로를 명확히 밝힌 공동의 통일대강입니다.
북남관계가 파탄되여 전쟁대결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타개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밖에 다른 출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선침몰사건을 계속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앞길에는 여전히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습니다.

특히 남측당국이 미국과 함께 동족을 겨냥한 해상련합훈련들과《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려 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엄중히 위협하는 반민족적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측 당국에 의하여 초래된 엄중한 정세는 단 한방의 우발적인 총성으로도 온 삼천리강토가 한순간에 핵전쟁의 재난에 빠질수 있는 가장 첨예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온 겨레의 지지찬동을 받고 있는 북남공동선언들이 전면 부정되고 6.15통일시대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 협력의 분위기가 동족대결과 전쟁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여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지경에 이른 오늘의 험악한 정세를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온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타개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계기로 북남공동선언의 지지 리행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10.4선언발표 3돐을 맞으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4선언발표 3돐,《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 등 여러 계기들을 맞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여 북과 남, 해외 전 지역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보면서 하반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활동방향과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의 련대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남과 해외측위원회들에서 편리한 시기와 장소들을 정하는데 따라 6.15공동선언실천 북, 남, 해외위원회의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귀측의 립장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99(2010)년 7월 20일

<연재기고>NPT를 둘러싼 논란과 비핵화 실현의 과제 ② 최은아 (범민련 남측본부 선전위원장)

지난 5월 3일부터 뉴욕에서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8차 재검토회의가 열리고 있다. 올해로 발효 40년을 맞이한 NPT 체제가 과연 진정한 비핵화 실현의 효과적인가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8차 재검토회의에서도 핵군축보다는 핵비보유국의 권리를 제한,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미국의 핵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예고되어 있다. NPT 재검토회의의 주된 쟁점은 곧 ‘핵무기의 미래’를 논하는 핵심적 열쇠가 되는 만큼,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 실현의 과제들을 찾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필자 주

1. 핵확산방지조약(NPT)란 무엇인가?
2. NPT를 둘러싼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 간의 갈등
3. 8차 NPT 재검토회의의 주요 쟁점과 전망, 향후 과제

NPT는 회원국들 사이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핵보유국에게는 기존의 핵보유 기득권을 인정하고 핵무기의 사용 제한이나, 감축, 폐기 등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핵비보유국들에게는 주권 침해의 요소가 다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약상 불평등성으로 인해, NPT를 둘러싼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NPT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쟁점1.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어떻게 통제, 폐기할 것인가

NPT에는 핵무기 폐기에 대해 먼 훗날 언제일지도 모르는 막연한 지향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핵무기 보유, 배치, 사용 등에 대한 구제적 제한은 담겨져 있지 않다.

핵보유국의 의무사항이 미약한 이유는 애초에 NPT가 핵보유국, 특히 미, 소 양국의 상호 협상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유엔에 핵확산방지안을 제출한 것은 핵비보유국들이 먼저였지만, 실제로 핵통제 체제와 관련한 협상은 미국과 소련 양국이 진행하였다. NPT 체결 협상을 진행한 것도 미, 소 양국이며, 핵감축 관련 협상도 미 소 양국이 진행하였을 뿐, 국제적 합의를 거친 공동의 조약 등으로 도출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핵무기의 보유, 배치, 사용 등과 관련한 정책은 핵무기의 압도적 보유를 통해 확보되는 군사적 패권을 다른 국가들이 통제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핵보유국’, 특히 핵군비경쟁을 주도했던 미국의 의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5,60년대 대량보복전략(적의 사소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응징수단으로서 강력한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전략)과 상호확증파괴전략(적대 관계에 있는 쌍방이 서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서로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전쟁을 억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핵억지’ 정책을 채택하고 세계적인 군사패권을 강화해 왔다.

‘사소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정책은 미 본토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때에도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자국의 패권관철을 위해 ‘남의 땅’에서 핵전쟁을 하겠다는 이 위험천만한 발상이야 말로 핵패권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강력한 보복능력 과시’라는 정책은 핵확산의 추동력이 되었다. ‘보복능력’이란 기본적으로 상대방보다 더 강력하거나 더 많은 핵무기를 필요로 하며, 이것이 결국 상대방을 또다시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핵무기의 양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또 핵무기를 선제공격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감축에 대한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졌고, 미 소 양국은 핵보유량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협 정

시 기

내 용

1차

전략무기

제한협정

(SALTⅠ)

1972년

○ 공격적 전략무기 제한을 위한 잠정협정

-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수량 제한(미 1054기, 소 1618기)

○ ABM 조약

- 상대국의 전략병력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모든 노력 중단 합의

- 자국의 수도 및 수도에서 1300KM 이상 떨어진 지역 두 곳 에만 미사일 방어체제 건설 / 한군데 배치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수 100기 이하로 제한

2차

전략무기

제한협정

(SALTⅡ)

1974년

○ 미, 소 같은 수의 전략무기 갖기로 합의

- 장거리 이동수단 최대 2400개로 제한(그 중 다탄두미사일 최대 1320개)

- 대형 이동식 ICBM, 대형 SLBM 공대지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중거리

핵폐기협정

(INF Treaty)

1987년

○ 사정거리 500km에서 5000km 사이의 모든 중거리 핵미사일 제거

87년 서명, 88년 미 상원 비준.

전략무기

감축협정Ⅰ

(STARTⅠ)

1991년

○ 7년간 3단계에 걸쳐 미소가 보유한 전략핵무기고 1/3로 감축

○ 핵무기 이동수단인 ICBM, SLBM, 전략폭격기 총 수를 1600기로 제한

○ 핵탄두 총 수를 6천개로 제한(그 중 ICBM과 SLBM 용 4900개)

전략무기

감축협정Ⅱ

(STARTⅡ)

1992년

○ 2003년 1월 1일 핵탄두 수를 3000내지 3500정도의 수준으로 감축

- 다탄두 장착용 ICBM은 2차에서 완전 폐기 / 대형 ICBM 용 탄두 완전폐기

- SLBM 탄두 1700-1750 정도로 감축

○ 다탄두형 SLBM을 단탄두 형으로 전환

그러나 이 같은 협상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핵증산을 불러왔다.

미소 양국, 특히 미국은 양적 제한을 명분삼아 핵무기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전략무기제한협정에서 발사체의 수는 제한하되 탄두의 수는 제한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 여러 발의 핵탄두를 하나의 발사체에 장착하는 다탄두미사일체계(MIRVs)를 전면화한 것이다.

또한 협정을 비준하거나 성실히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다. 2차 전략무기제한협상을 체결한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그 협정을 미 상원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고,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해서도 미국은 계속 비준을 거부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국에게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보여주고 자국의 패권을 관철해야 한다는 패권적 논리가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핵감축, 핵폐기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NPT의 불평등성과 핵보유국의 패권적 태도를 알면서도 핵비보유국이 조약에 가입한 것은 NPT가 핵군축과 핵비확산의 내용을 추상적이나마 ‘조약’의 형태로 담고 있는 유일한 다자간 합의라는 점 때문이었다. 조약의 이 조항에 기대어 핵보유국으로부터 받는 핵위협을 감소시키고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폐기해 가겠다는 지향과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핵비보유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핵군축과 핵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요구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냉전시대의 전략무기 제한협정은 제대로 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또 핵선제공격 정책도 공공연하게 지속되었다. 안전보장 요구 또한 NPT에 명문화되지 못한 채, 안보리(핵보유국) 차원의 별도 결의를 통해 ‘비핵국가들이 핵국가로부터 핵무기 위협이나 침략을 받을 때 지원을 제공’한다는 수준에서 수용되었을 뿐이다. 이른바 ‘동맹 억지’ 또는 ‘핵우산’ 정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또한 핵보유국의 핵사용 자체를 차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보장 조치라고는 할 수 없다.

NPT재검토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1995년과 2000년을 꼽을 수 있다. 그 조차도 냉전의 해체로 핵군축과 핵폐기의 요구가 급격히 높아졌고, 또 NPT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즉 존폐문제라는 큰 쟁점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5년 5차 NPT재검토회의에서는 ‘군사적 목적이나 평화적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 이스라엘의 NPT 가입을 포함한 중동지역 비핵지대화 설치 합의 등 일정한 핵통제 조치를 전제로 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미 상원이 1999년 CTBT 비준을 거부하자, 핵군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멕시코, 이집트,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 국제적 반핵운동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핵군축 활동을 벌였다. 2000년 6차 재검토회의에서는 핵군축을 위해 전술핵무기 비축량 감축, 미사일의 핵탄두 상시장착 해제, 핵물질생산금지조약 채택 등 ‘13개항의 조치’(13 Steps)들이 합의되었다.

이 중 유의미한 것은 핵보유인정 5개국이 조약, 협정 등의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니더라도 ‘핵무기의 분명한 제거’를 처음으로 ‘문서화’하여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5차, 6차 재검토회의에서 도출한 이 같은 합의는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였다.

부시행정부는 CTBT를 사문화시킬 것임을 천명(2001년)했고, 비핵보유국을 포함한 7개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정하면서(2002년 핵태세보고서) 소극적 안전보장마저 파기했으며, 게다가 ‘강력한 지표 관통형 신형 핵무기’ 개발을 위해 400만 달러의 예산을 통과(2005년)시켰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러 간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하고 실전배치 전략핵탄두 수를 1550기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감축안을 발표하기는 하였지만, 감축된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미사일방어망(MD) 등 재래식 전략무기의 역할과 비중을 늘리기로 하였다는 점 등 새로운 군비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쟁점2. 핵비보유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과 비확산 문제

NPT는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및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미미하게 담은 채, 핵 비보유국의 평화적 핵이용권에 대한 통제를 강력히 담고 있다.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하는 것 보다는, 핵비보유국의 핵개발 가능성을 저지하는 것, 즉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미국 등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핵기술의 이중적 용도’이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공정의 경우, 원자력 발전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으로도 모두 사용될 수 있다. NPT 규정상 가입국은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갖게 되며 원칙적으로 말해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지만, 원자력 발전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찰과 통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핵무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의도라면, 핵보유국의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요구에 성실히 응하면서 비확산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또한 핵확산 방지와 평화적 핵이용권 보장 사이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핵보유국, 특히 미국이 자신들의 압도적 핵보유는 유지한 채, 핵비보유국의 핵보유, 그 중에서도 특정 국가의 핵보유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 또 핵비보유국의 핵발전과 핵무기 개발 사이를 부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점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미국은 1988년 일본과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미일 신원자력협정을 맺었으면서도, 그 1년 후인 1989년부터는 북이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재처리 시설에 대해 ‘군사적 전용 위험’을 운운하면서 전쟁 직전의 극한 대치 상황을 만들었다. 미국은 1994년 6월, 북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과 전쟁을 상정하고 실행준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 같은 북미간 대치는 결국 1994년 10월, 미국이 북에게 제네바합의를 통해 ‘핵위협 중지’라는 소극적 안전보장과 함께 경수로형 발전소를 제공하는 등 평화적 핵이용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해결되었다.

NPT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 등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은 1995년 5차 NPT재검토회의를 통해 중동지역 비핵지대화 구축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유엔결의안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방하면서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묵인, 사실상 옹호하는 한편, 오히려 이란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클린턴 장관은 “호전적 핵야욕을 가진 이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비핵지대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은 완전히 은폐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인도, 파키스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도 실질적 제재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아왔다. 심지어 인도와는 2001년에 전략적 동맹관계 수립에 합의한 이래 2008년 비군사적 원자력 기술을 이전해 주는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은 비슷한 시기 핵시험을 한 북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정책을 고집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고, NPT조약이 내세우고 있는 ‘비확산’ 명분을 스스로 손상시킨 대표적인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확산 방지를 명분삼아 평화적 핵이용권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은 여전하다. 8차 NPT재검토회의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는 NPT 탈퇴국에 대한 제재 부과 방안 및 국제 핵연료 은행을 설립해 핵연료 주기를 국제적 통제 하에 두는 방안 등 NPT의 규제 조항 강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을 통한 미온적 핵감축을 지렛대로 핵비보유국가들의 반대 여론을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미 비동맹운동 회원국들은 NPT에서 규정하고 있는 5대 핵보유국이 자신의 핵폐기 의무 이행은 외면하면서 핵비보유국가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려는 것을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연재기고>핵확산방지조약(NPT)이란 무엇인가? 최은아 (범민련 남측본부 선전위원장)
NPT를 둘러싼 논란과 비핵화 실현의 과제 ①

지난 5월 3일부터 뉴욕에서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8차 재검토회의가 열리고 있다.
올해로 발효 40년을 맞이한 NPT 체제가 과연 진정한 비핵화 실현의 효과적인가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8차 재검토회의에서도 핵군축보다는 핵비보유국의 권리를 제한,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미국의 핵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예고되어 있다.
NPT 재검토회의의 주된 쟁점은 곧 ‘핵무기의 미래’를 논하는 핵심적 열쇠가 되는 만큼,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 실현의 과제들을 찾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필자 주

1. 핵확산방지조약(NPT)란 무엇인가?
2. NPT를 둘러싼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 간의 갈등
3. 8차 NPT 재검토회의의 주요 쟁점과 전망, 향후 과제

핵확산방지조약은 현재 189개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조약으로, 현존하는 조약 중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조약이다. 핵확산방지조약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줄을 잇던 시기, 구속력 있는 핵통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만들어 졌다.

NPT의 현황

1945년 일본에서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이 확인된 이래, 냉전의 분위기를 타고 핵무기 개발은 줄을 이었다. 미국에 이어 1949년에는 소련이, 1952년에는 영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핵보유국의 핵관련 기술을 비핵국가에 이전하는 대신, 기술 공급국가가 인수국의 핵관련 프로그램을 관찰 및 통제(안전조치)하려 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이다.

그러나 이는 핵기술 공급국가들이 핵기술 인수국가들에 대한 통제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대국들의 핵무기 증강과 핵확산은 제어할 수 없었기에, 핵비보유국가들의 경우, 핵확산 방지안 마련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일랜드, 폴란드, 스웨덴 등은 유엔에 핵확산 방지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제기구의 창설과 핵확산 방지안 요구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는 프랑스가, 64년에는 중국이, 66년에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더욱 구속력 있는 핵통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가였던 미국과 소련 양국이 65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1968년 6월12일 유엔총회에서는 그 초안에 대한 지지, 권고 결의를 채택하였고, 1968년 7월 1일 조약이 체결되어, 1970년 3월 5일 정식 발효되었다.

NPT는 5년마다 재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조약 발효 후 2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995년 NPT 재검토회의에서는 중동지역 비핵지대화 창설, 핵보유국가의 핵무기 감축 노력 등 일정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NPT에는 발효 당시 43개국이, 2010년 현재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바로 조약상의 ‘핵보유국’이다. 그러나 정작 조약상의 ‘핵보유국’들 중 프랑스와 중국은 NPT가 미, 소 위주의 체제라는 이유를 들어 조약 발효 당시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1992년이 되어서야 가입을 하였다. 또 이스라엘(1966년), 인도(1974년), 남아프리카공화국(1979년), 파키스탄(1998년) 등은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세 나라는 아직까지도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1년 핵무기를 폐기하고 NPT에 가입하였다)

북의 경우 1985년 NPT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북이 건설중이던 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미국과 IAEA의 이중잣대 적용에 반발, 2003년 NPT 조약을 탈퇴하였으며, 2006년 핵시험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핵보유국들이 NPT 조약을 대하고 가입하는 양상에서, 이미 NPT 체제의 취약성, 임의성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NPT 조약의 주요 내용

NPT는 전문에서 조약이 지향하는 주된 방향으로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의 이익을 모든 조약 당사국에게 제공함 △핵무기 경쟁을 중지하고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핵무기의 실험폭발을 영원히 중단하도록 노력함 △핵군비 축소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긴장완화, 국가 간 신뢰증진 촉진함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총 11조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NPT 내용 중 핵보유국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1조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제조, 획득, 관리를 원조, 장려,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무

6조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시 수행하는 의무
핵보유국의 경우, 기존의 핵보유를 확고한 기정사실로 해 놓았을 뿐 핵무기의 사용 제한이나, 감축 등의 내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조약 서문에서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엄습하게 되는 참해와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위협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표현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NPT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핵비보유국들에 대한 ‘안전보장’이 미약하고,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가 명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 중 핵군축 의무는 ‘포괄적 지향’을 명기하는 수준에서만 조약에 반영되었고, 핵사용으로 인한 안보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보장’ 내용은 아예 담기지도 못하였다.

반면, NPT는 핵비보유국에 대한 강한 의무 조항들을 담고 있다.

2조
핵비보유국은 핵무기 양도나 제조, 획득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무

3조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개발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안전조치들을 수행하는 의무

NPT 조약에 따르면, 핵비보유국은 NPT 조약에 가입한 후 180일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 교섭을 시작해야 하며, 교섭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안전조치협정을 발효해야 한다.

안전조치란? 내용

-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전문적 설비와 시설 설계 검토
- 그 설계가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는 않는다는 것, 안전 표준 순응할 것 요구
- 기록, 경과보고 요구
- 어떤 설비, 설계, 행위 들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때 사찰 실시

시기
- 국제원자력기구(IAEA) 계획 또는 기타 협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로부터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이 있을 때

대상
- 대상이 되는 시설은 원자로, 임계시설, 재처리공장 등의 관련시설, 개별적인 보관시설, 1Kg 이상의 핵물질이 통상 사용되는 시설 등

사찰의 종류
- 일반사찰 - 보고된 정보와 실질 핵활동이 일치하는 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것
- 특별사찰 - 돌발적인 핵물질 사고나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찰을 실시하는 것(단, 특별사찰 실시 자체에 대해 해당 국가와 합의해야 함)

핵보유국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핵군축, 핵비확산의 방향이나 지향성들을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 반해, 핵비보유국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며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핵비보유국들은 NPT 조약 논의 당시, 핵비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핵비보유국에게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조약의 유효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핵비보유국들에게 한층 더 강화된 사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고시설에 대한 불시사찰,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권한 확대 등 핵 비보유국의 핵관련 활동 사찰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가 바로 그것이다.

2010년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범민련 통일 투사들,

안녕하십니까.
내외 반통일 세력의 전례 없는 방해책동 속에서도 조국통일운동이 중단 없이 전진해온 올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한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고, 통일운동의 선봉대 범민련은 확고한 신념으로 시대에 걸맞는 선봉대로 앞장 설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성과 규율성, 그리고 완강한 투쟁실천이 있어야 대중운동에서 선봉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범민련 동지들,

신념이란 그것을 유지하기보다 고수하기가 몇곱절 어렵다고 합니다. 신념이 흔들리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에는 지나온 생활이 아니라 앞에 있을 생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여 신념을 버리면 앞날을,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선배 동지들께서 가르치신데로 신념의 강자가 됩시다.
신념의 강자, 우리 범민련만이 통일투쟁의 선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조국통일의 뿌리가 됩시다.
땅에 묻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땅우에 자기를 드러냄이 없이 흙과 더불어 생명력을 키우면서 오직 한그루 큰 나무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것을 다 바치는 뿌리의 고결한 바로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빛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 없이 바치는 그 인생은 누가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역사에 남기는 뿌리가 됩시다.
거목을 올려다보며 추억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통일조국이라는 거목을 받드는 밑뿌리가 됩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이 되는 2010년을 앞장서 변이 나는 해로 맞이합시다.
범민련의 지난 기간은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하며 남북해외 3자연대를 이루기 위한 희생적 투쟁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고수하고 실천하는 것은 조국통일운동 앞에 나서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역사적인 공동선언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실천 강령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기에 범민련의 정신은 온 세상에 활짝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민련은 6.15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바치고 살며 투쟁해왔습니다.

6.15가 범민련이고 범민련이 6.15입니다.
앞으로 범민련이 온 민족에게 약속한 길은 6.15와 10.4의 길입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남북해외 온 겨레가 대단결하여 3자연대를 이루어 6.15를 반대하고 변질시키려는 그 모든 책동들을 철저히 짓부수고 경계하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투철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성업에 특색 있는 기여를 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연대, 연합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Dare to struggle, dare to win. (감히 투쟁하는 자만이 감히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바치지 않고 내일이 올 수 없으며 희생이 없는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지들, 새해에는 우리도 큰 변이 나도록 투쟁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다하시길 기원합니다.

큰 변이 나는 해 2010년 정월 초하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전쟁과 노벨 평화상
하워드 진

바락 오버마가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다니!
나는 그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에 정말 놀랐다.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와의 전쟁을 수행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게되다니 실로 충격적이다.

돌이켜 보니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데어도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등 모두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기는 겉으로 드러난 행적이나 유명세 위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노벨위원회는 명백히 세계평화를 침해한 행위는 애써 눈감으면서 속절없는 몸짓이나 현란한 말솜씨에 의해 수상자가 선정되어 왔다.

우선 윌슨의 경우를 보자.

실제로 전쟁을 예방한 것도 아니고 그 실체가 애매모호한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에 의해 명성을 얻은 그는 멕시코 해안을 폭격했고,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을 점령하고자 군대를 파병했으며 어리석고 치명적인 전쟁들의 최고봉을 장식하는 세계 1차 대전에서 아수라장이 된 유럽의 전선을 미국에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척시켰다.

물론 데어도 루스벨트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평화적 중재자였다.
그러나 그는 카리브의 작은 섬들을 미국령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마치 그들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으로 속임수를 썼고 쿠바 침공을 앞장서 지휘한 전쟁광이었다.

그것뿐이겠는가. 그는 대통령으로서 필리핀을 정복하기 위한 피투성이 전쟁에 앞장섰으며 600여명의 고립무원의 필리핀 마을 사람들을 학살한 장군을 격려하고 치하하기까지 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이러한 루즈벨트를 규탄한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나 그 참혹한 전쟁을 비판했던 반제동맹(Anti-Imperialist League)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에게는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았다.

이제 키신저를 돌아보자.
베트남전쟁의 설계자였지만 1973년 미국의 승전 가능성이 가물가물해지자
베트남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에 키신저는 서명하게 된다.
평화협정 서명자로서 그는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

키신저는 누구인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무고한 양민인 농부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함으로써 인도지나 전쟁을 확전하려는 닉슨의 전쟁전략을 앞장서 부추기고 전쟁책동을 찬양하면서 아첨했던 자가 아닌가.
명확한 전쟁범죄자로 분류되는 키신저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평화협정의 베트남 서명 당사자인 레둑토는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를 거절했다-

노벨평화상은 오버마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같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감동적 약속” 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끝내는 실천”에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미국 대통령 오버마는 치명적이며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계속하고 있다.

이제 노벨상위원회는 이런 따위의 굿을 그만 둬야 한다.
그 막대한 기금은 유명 인사나 현란한 말솜씨, 거짓 평화행위에 쓰여질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국제평화단체에 넘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 글은 2009년 10월 10일자 'Guardian UK'에 실린 Howard Zinn의 칼럼 『War and peace prizes』를 옮긴 글입니다.
원문주소 :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cifamerica/2009/ oct/09/nobel-peace-prize-war-obama >

<근조> 김대중 전대통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 6.15공동선언발표 9돌에 즈음하여 ─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9돌을 맞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우리 겨레가 반세기이상에 걸친 분열과 대결의 역사를 밀어내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 시대, 통일번영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을 세계 앞에 당당하게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과 나라의 지맥이 이어지고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통일운동은 각 계층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전민족적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해외에서도 민족분열로 인한 동포사회의 반목과 불신을 털어버리고 화해와 단합을 지향해 나가는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또다시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나라의 통일,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밝힌 10.4선언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오늘 역사의 전진을 되돌려 세우려는 안팎의 심각한 도전에 의하여 남북공동선언들이 부정되고 그의 소중한 결실들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으며 지어 군사적 대결국면은 첨예화되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우리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기어이 이룩해 나가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뜻과 의지를 모아 해내외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나가자!

남북공동선언들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며 대결해 온 과거와 결별하고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면서 자주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선언이다.
정세가 복잡하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확증된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개척해 나가는 구체적 방도가 남북공동선언들에 있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실천하는 여기에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부터 10.4선언이 채택된 10월 4일까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선포한다.
동족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배격하고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민족의 통일대장정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 나가자!

2.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

대결과 전쟁은 민족적 참화를 초래할 뿐이다.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무력증강과 전쟁책동을 철저히 저지시켜 나가야 한다.

조국반도에서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원칙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지켜 나가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힘있게 벌여 나가자!

남북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재일동포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조국해방 64돌, 안중근열사의 이등방문 처단 100년, 광주학생사건 80돌,《한일합병조약》날조 99년 등을 계기로 일본의 적대행위와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자!

3. 남북공동선언의 깃발 아래 해내외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단합해 나가자!

남북공동선언실천운동은 이땅에서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려는 애국애족운동이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활동에 가해지는 부당한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철폐되어야 한다.

해내외 온 겨레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쳐 나가자!
당파와 계층, 지역과 소속의 차이를 떠나 굳게 단합하여 현 난국을 타개하고 6.15시대를 더욱 전진시켜 나가자!

지금 평화와 통일로 향한 우리의 앞길에는 커다란 시련과 장애가 가로 놓여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서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겨레의 전진을 되돌릴수 없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에 대한 낙관과 신심을 가지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모두 다 떨쳐 나서자!

내년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돌이 되는 해이다.
해내외 온 겨레가 9년전 6월의 그 감동, 그 열정, 그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통일애국의 자랑찬 승리로 뜻깊게 맞이하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09년 6월 15일

"범민련 탄압은 냉전 회귀 신호탄"
이규재 의장 등 6명 연행, 30여곳 압수수색... 시민사회 반발

범민련 결성 열여덟 돌 기념대회 공동결의문
자랑찬 승리의 노정을 걸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 열여덟 돌을 맞이하였다.
돌아보면 열여덟 돌의 나이가 적지 않으며, 지나온 길 곳곳에 애국의 열정이 오롯이 배어 있다. 범민련의 결성은 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대단결의 거점이 되었고 3자연대는 온 겨레가 통일적으로 벌여나가는 자주통일운동의 정형이 되었다.

범민련 운동의 기치인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 위업 실현’은 폭압의 군부독재 시기에도 꺾을 수 없었으며 6.15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높이로 발전하고 있다. 범민련의 발길이 닿는 곳 마다 6.15시대 ‘우리민족끼리’이념이 겨레의 가슴에 통일애국의 이념으로 확고하게 새겨지고 민족공조 민족단합의 기운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융성번영의 새시대, 6.15통일시대에 범민련의 긍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6.15시대, 우리민족끼리의 시대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세가 된 오늘에도 내외 반통일분열세력은 분단과 냉전의 시대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제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대신에 지배주의 야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이니 ‘비핵개방3000’이니 떠들면서 대북 대결책동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한 소위 ‘유엔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국회를 동원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설치는가 하면,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호전성을 숨김없이 드러내었다.

이들은 ‘한미공조’를 앞세워 ‘작전계획 5029’를 조작해내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면서 호시탐탐 선제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이 언제 한 번 이라도 자주국가의 존엄을 인정한 적이 있으며 평화통일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제국주의 침략 본성과 사대매국노의 아부 굴종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생명으로 하는 범민련은 정세가 엄혹할수록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나설 결의에 차있다.
전민족의 대단결로 내외 분열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수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국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진격로를 열어내야 한다.

범민련은 온 겨레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민족의 주체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세워 반통일책동을 물리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통일애국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보안법을 철폐시킬 것이다.

범민련은 지금의 정세를 직시하면서 통일애국의 전장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설 결의에 불타고 있다.
범민련이 서 있는 곳은 언제나 투쟁의 맨 앞자리이며 범민련의 발길은 대중 속으로 향하고 있다. 범민련이 싸우는 곳은 미제와 친미사대주의의 반통일책동의 현장이며 범민련의 뒤에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통일애국세력이 있다.

범민련이 투쟁해 온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범민련 운동의 정당성이며, 범민련의 모든 성원들의 가슴속에 지닌 긍지와 보람은 민족의 통일과업을 실현하는 거대한 추동력이다.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심장에 새기고 전진하는 범민련의 앞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으며,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련방제는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조국통일방도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11일부《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외세에 의한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의 통일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련방제 방식의 통일은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문제해결의 본질과 절박성, 우리나라에 조성된 현실을 깊이 헤아리시고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련방제는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나라에 조성된 현실적 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통일방도이다.
민족적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비록 사상과 제도는 서로 달라도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얼마든지 련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련방제는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하는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련방제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민족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합을 이룩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 될 것이다. 통일된 련방국가는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들에 위협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갈데 대해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의 리명박 역도는 온 민족이 지지 환영하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제도통일》을 꾀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자주통일의 현실적 방도인 련방제 통일방안을 무시하고 북남사이의 대결과 북침전쟁을 몰아오는 범죄적 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성명] 미국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아야 한다
26일 조선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자로 핵시설무력화작업이 중단되었음을 세상에 알리었다. 이어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녕변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는 지난 6월 26일 조선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더해 다음날엔 선의의 조치로서 영변원자력발전소 냉각탑을 폭파해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미국의 의무가 8월 11일을 기한으로 전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다.
즉,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있은 조미회담에서 확약한 바대로 조선은 핵신고를 하고 미국은 이른바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로 대표되는 정치적 보상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조선 외무성 성명이 공표된 지 삼일 째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난 14일자로 미국을 비롯해 유관국들에게 핵시설무력화작업 중단과 원상복구조치 고려를 통지한 만큼 조선이 미국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서로가 애써 이뤄놓은 대화의 성과들이 조만간 한 순간에 날아가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즉각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를 단행해야 한다.

미국이 조선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전제하고서야 저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6자회담 합의를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다시 재발한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날강도적인 것이다.

미국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 지금 미국은 조선의 핵시설무력화와 핵신고에 상응하는 저의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4월 8일 조미회담의 결과에 대한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다.” 이어 조선은 미국과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가운데 6월 26일에 다시 핵신고를 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뿐 아니라 유관국들의 의무이행은 40%대에 머물러 있는 중에도 조선의 핵시설무력화는 80%를 상회했다.
그러나 미국은 8월 11일까지 하기로 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해제’를, 합의 어디에도 있지 않은 이른바 ‘핵신고 검증’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명백히 합의 위반이다.

미국은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누구보다 미국은 합의문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검증문제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합의가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7월 12일)’ 이다. ‘언론 발표문’ 1항에는 9.19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과 나머지 5개국이 일련의 ‘행동 대 행동’을 먼저 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 행동들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의 핵신고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가 하나의 완결된 ‘행동 대 행동’으로 마감된 다음에 ‘검증체제’를 수립하고 ‘검증조치’ 내용을 합의하여 검증과정에 돌입하고 동시에 다음 단계를 또 전망하자는 것이 언론발표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검증할 만한 저들의 어떠한 행동도 마련하지도 못한 주제에, 이미 행동해 준 조선의 핵신고를 마저 검증하고서야 무슨 행동인들 취하겠다고 하니 상식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상일 수 없다.

미국은 날강도 짓을 멈춰야 한다. 8월 26일자 조선 외무성 성명은 미국이 엉뚱하게 또 검증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규탄하면서, 미국이 한술 더 떠 이른바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들먹이며 결국 ‘90년대에 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이는 6자회담 관련 모든 합의와 요구가 9.19공동성명에 써있는 대로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복종하여야 하는데도 다시 또 미국이 이를 짓밟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연히 일러주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조미 사이에 하나의 행동교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선 새로운 행동-검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미국이 저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처지에서 조선의 핵신고분을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강도짓일 터인데 일방적인 특별사찰까지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간 큰 날강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부터 핵무기, 핵전쟁연습 거둬치워야 한다. 익히 알다시피 미국은 지난 7년 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략하고 이어 조선에 대해 핵선제공격을 공언하며 남측에 전쟁무력을 급증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핵억제력에 의해 마련된 ‘조선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9.19공동성명에 합의하고도 조선을 겨냥한 핵무기 시위와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 왔다.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 7월 14일 미국은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부산항에 정박시켰다.
8월 18일에는 한미합동 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이 땅에서 대대적으로 펼쳤다. 오는 10월 5일에는 부산 광안대교 앞 바다에서 미국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국제 관함식을 연다. 조미합의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이 모두 미국의 합의위반이고 배신이며 기만이다.
따라서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검증’은 누구보다 먼저 남측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침략병기 미군이 남측에 있는 한 미국은 ‘검증대’에서 아예 내려올 수 없다. 미국은 저의 기만극이 원체 본성화되어 상습적으로 써먹는 수법일테지만 그 짓을 신물나게 접해 온 조선의 대응, 특히 조선반도 일대에서 핵전쟁위협이 가중되어 온 조건에서 조선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결말을 내자는 수준이다.

미국은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예견컨대 조선이 천명한 핵시설무력화작업 중단에 이어 원상복구조치가 실행된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기계적인 복구, 역순으로 평이하게 수습하는 정도의 복구에 그치지 않는다. 공표한 만큼 실행시간은 아주 가까워 보이고 6월 27일 조선이 영변원자력발전소 냉각탑을 폭파해체시킨 그 용단 이상의 정치군사적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
그 때가서야 미국이 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과 이명박이 다시 한통속이 되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장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더 굳세게 우리민족끼리 힘을 일으켜 반드시 이 땅에서 사대매국세력을 척결하고 미군을 철거해 내고 말 것이다. 미국은 신사적으로 마련된 대화의 장에 그만 재를 뿌리고 대국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최후진술서 전문
"통일사업은 누구의 지령.명령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느새 구속된 지도 다섯 달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생각과는 달리,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은 빨리도 지나갑니다. 12년 전 첫 감옥생활, 더디게 가던 시간에 대한 그 답답함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대학시절 집을 나선 자식을 기다리며 어느덧 환갑을 맞아 버린 부모님이나, 아빠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정도로 훌쩍 자라버린 딸아이를 볼 때엔 오히려 가는 시간을 잡지 못하는 답답함이 더욱 큽니다.

지금의 힘든 순간들 마다마다에서 저를 높은 담장 아래, 창고 같은 좁은 방 안에 가두어 놓은 국가보안법의 질기고도 질긴 존재감이 새삼스레 다가옵니다. 한쪽은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라는 아직까지도 듣기에 거북하게 느껴지는 국가보안법 조항들로 기소를 하고 한쪽은 그것이 죄과 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항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2008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전 사회적으로 폐지를 위한 운동이 한창 고조되었던 2004년에 이미 개정.폐지 여론이 70%를 웃돌았으며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운동단체들에서도 여론조사와 서명운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 다수에게는 사문화된 법입니다.

북진전쟁론자였던 이승만 정권이 친일청산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1948년 국회에서 임시로, 그리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국가보안법이 올해로 벌써 60의 나이를 시위하며 아직도 서슬파란 칼춤을 추고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국제 엠네스티에서 연례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맞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미국도 작년에 평양.뉴욕.베를린.베이징을 오가며 소위 ‘밀월’이라 불리는 관계개선의 중요한 징후들을 보이더니 지난 6월에는 테러지원국 해제, 핵 신고서 제출의 가시적 성과를 내며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공동성명 2단계 조치를 마무리하고 한반도 비핵화, 북.미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다음 3단계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파란불이 켜지고 있는데 정작 남과 북, 우리민족끼리는 국가보안법과 반국가단체라는 구시대적 규정에 발목이 잡히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보수정부의 출현으로 기존의 남북관계가 2000년 이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6.15공동선언이 제시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통일을 향한 정당한 원칙과 방도들은 많은 민족성원들의 지지와 공감 속에 꿋꿋하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한나라당에서도 남북 국회간 정치회담을 수차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까지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곡절은 있겠지만 6.15 통일시대가 거스를 수 없는 대하로 자리매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국가보안법을 기억에서 지워버린 민심을 따라서, 그리고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무드에 발맞추어, 거스를 수 없는 민족의 통일지향을 따라서, 이제라도 국가보안법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억울한 피해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2. 한총련 방북사업의 역사는 길게 본다면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결연한 각오를 밝히시며 평양을 향하신 김 구 선생님부터이고, 짧게 보더라도 꼭 같은 각오로 방북을 단행하였던 89년 고 문익환 목사님과 임수경 선배부터입니다. 89년 이후로 거의 매해 이어진 청년들의 방북사업은 그 자체로 반세기 세월여 굳어져 가던 분단장벽에 파열구를 내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그 과정에 확인된 동포 서로간의 뜨거운 통일의지는 대중적 통일운동으로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민족상봉의 감동적 화폭에 반국가단체라는 규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8년동안 북녘 누구의 입에서도, 북녘 어느 문서에서도 저는 ‘대남적화’라는 표현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의 공소장에서만 ‘적화통일’이라는 문구를 접해 보았습니다. 북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기본 골자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그대로 두고서 통일하자는 ‘2체제론’과 ‘적화통일’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분명한 근거와 명분도 없이 억지다짐 식으로 반공이 국시로 되던 시절의 논리를 가지고 한 핏줄, 한 형제에게 적화통일이라는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7.4공동성명, 91년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마련하는 장에서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동포에게 반국가단체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심각한 모순입니다.

순수한 통일운동에 특수목적수행이니, 지령수수니 하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99년 황혜로 학생이 북에서 참여했던 8.15통일축전과 통일축구.농구대회, 북녘유적답사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지난 8년간 노동자.농민.학생.여성.문인.정치인.종교인들이 수없이 벌여온 통일행사들과 다르지 않는 동일한 사업이었으며 지난 6월 15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회와도 같은 성격의 순수한 통일사업이었습니다. 오는 8월 14일에도 남녘의 120명 청년학생들이 4박 5일의 일정으로 백두산.평양.묘향산 답사와 남북청년학생 연대모임을 위한 방북통일사업을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99년과 다르지 않는 사업입니다. 통일사업은 절대로 누구의 지령이나 명령으로는 할 수가 없으며 스스로가 애국애족의 지향을 가지고 벌이는 자각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심장을 움직이는 것은 민족적 양심의 명령과 이성이 내리는 지령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북사업은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마자부터 바로 중단하였습니다. 2000년 이전에 벌인 방북사업은 통일운동이 원천적으로 이적시, 불법시 되던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6.15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우리 청년들은 통일운동이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공간으로 번져 가리라는 기대와 지향을 가지고 기존의 운동방식에서 과감하게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방북사업 중단은 그 일환이었습니다.

아내는 말 할 것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평양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까지 해서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방북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북녘 땅을 밟는 이남 사람이 백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난 90년대 한총련 방북사업에 대해서 시대에 걸맞는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통신연락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은 방북사업의 취지와 동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 이후에 범청학련 자체의 사업보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수십, 수백의 청년과 학생 통일운동조직을 꾸리고 운영하기 위한 데로 기존의 역할이 많은 부분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전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 사용된 bomchong@hanmail.net도 실질적으로 합법활동을 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메일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통신연락을 하였습니다.

통신연락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수백만의 대중적인 동포상봉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회와 같은 여러 통일운동 연대조직이 생겨남과 더불어 다양한 통신, 연락, 만남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법 적용이며 표적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청학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53년 7.27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명시된 ‘3개월 이내 외국군대 철수’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 문제로 될 수 없으며, 6.15공동선언에도 언급된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가 이적시되어서도 안 되며, 이젠 실현단계에 들어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기조와 지향에 맞게 기존의 주장과 구호, 운동방식까지도 규정하고 합법적, 대중적 통일운동을 지향하며 운영하는 단체에 이적이라는 굴레는 납득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그리고 범민련 북측본부,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성원들이 지금도 민간교류를 위한 행사장에 북녘 통일단체의 대표 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남쪽의 각계각층 단체들이 민간 차원의 남북해외 공동조직을 만들고 통일행사를 정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범민련과 범청학련은 남북해외 통일애국진영 안에서 90년대의 선도적 노력과 역할을 인정받고 지금도 변함없이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범민련, 범청학련이 지난 시절에 외치던 구호와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제는, 이적단체라는 부당한 굴레 대신에 통일애국단체라는 본연의 이름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라는 근거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가입을 주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 마다에 공개적인 사무실을 두고서 수백 명의 일군들이 각 자의 명함까지 들고서 활발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일운동단체입니다. 이것도 2000년 이후의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존재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분명히 반영일 것입니다. 통일을 바라는 민족성원 모두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이 제시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원대한 지향과 평화.번영을 위한 구체적 방도들에 대해서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극단적 냉전의 시대가 만들어 낸 이적의 잣대, 적과 동반자에 대한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재설정이 또한 필요한 시기입니다.

3.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는 양이 많은 관계로 종류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익명의 글들에 대한 삭제여부와 관련해서는 위헌제청으로 입장이 대변되었습니다.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한 인터넷상의 표현들에도 과도한 통제를 하려는 당국의 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없이 넓고도 깊은, 바다와도 같은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학자들 위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률적 신중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비판도 최근 들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에 대한 판단은 더욱 무리이며 사법부가 할 일에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다음으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명의로 제작된 표현물인데, 대부분이 이북을 바로 알리기 위한 도서들이며 각종 자료에서 인용된 글들이 많습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선군정치 20문 20답’의 감정서에도 ‘중립적 기술방식’이라 평할 정도로 이북 정치제도와 사상에 대한 소개차원의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본인 명의의 칼럼, 강연록, 기고문, 옥중서신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지향과 대미관, 대북관이 가감 없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풀’로 유명한 고 김수영 시인의 미발표 유작이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김일성 만세’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요지의 시였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약하고 처벌한다는 발상은 전 근대적이며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지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설사 처벌하려고 해도 인간의 생각을 몇 프로까지는 유죄, 몇 프로까지는 무죄라는 법적기준을 세우기조차 난감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새빨간 색안경을 쓰고 사상검증, 표현통제로 활개 치는 사회에서는 건강한 토론문화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발전도 요원한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촛불시위가 지속.확대되자 일부 극우보수세력들은 어김없이 ‘친북세력’ 배후설을 퍼뜨리고 극렬반북시위를 조장하는 것처럼, 이남에서 역사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기득권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면 버릇처럼 들고 나오는 방패막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북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인식들은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들마다에서 민주화의 발목을 잡고 자주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북바로알기’ 사업의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극우보수세력들의 반북공세에서 주요 고리가 주체사상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선군정치’가 주된 소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북바로알기 차원에서 ‘선군정치’의 배경이 ‘대남침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핵태세검토보고서, 5026, 5027, 5029, 5030과 같은 미국의 다종다양한 대북한 핵선제타격 작전계획에 있다는 것과,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중동패권과 석유이권에 눈이 먼 미국의 침략적 근성으로 벌어진 이라크 침공사태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대 미국 전쟁억제력에 긍정성이 있다는 것, 일각의 오해와 달리 국방이원회의 중추적 역할이 헌법상으로도 보장되는 ‘선군정치’는 군사독재로 단순화 할 수 없는 총체적인 정치체제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시절부터 반전반핵가를 부르던 핵반대론자입니다. 물로 지금도 한반도비핵화는 저의 변함없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14,000여 기의 핵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미국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동포에게 일방적인 핵폐기를 요구하는 순진한 반핵반전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 10.3합의의 기본정신은 행동 대 행동,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의 핵포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의 항구적, 제도적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표현물이 객관성만을 지향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의 통일에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 먼저 고무하고 먼저 찬양하는 것, 긍정은 살려주고 부정적인 것은 민족적 애정을 가지고 보듬어 주는 것이 더욱 어렵고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통일이 목표라는 것에 공감이 된다면 말입니다.

4. 대륙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침략선을 들이 밀고 가쓰라-태프트 협정으로 일제 식민 지배를 용인해 주고 분열시켜 지배한다며 38선을 긋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부추긴 침략과 전쟁의 나라인 미국에 분노하고, 한국전쟁 당시의 수 십 만에 달하는 양민학살에 이어서 윤금이 누이부터 효순.미선이까지 살인.강도.강간 등의 강도적 행각을 매일 평균 5건씩 60여년간 일삼아 온 범죄중독자 미국에 치를 떨며, 유독 우리나라에선만 천문학적 액수의 자국군대 주둔비를 강요하고 군사주권도 모자라 경제주권까지 앗아가는 미국을 반대하는 저는 분명 반미주의자입니다.

저의 대안은 민족공조입니다. 체제의 차이와 60년 이산이 가져단 준 이질감보다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공통성을 굳게 믿고 있으며, 외세공조.친미사대는 망국의 지름길이며 남북공조.조국통일만이 21세기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유일한 출로임을 확신하고 있는 저는 민족공조론자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반미자주와 민족공조는 이제 이념을 넘어 구체적 실현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미군철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0%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밝히고 있으며(중앙일보 2007.9.22 : 62% / 뉴스위크 2008.4.23 :65.1%) 최근 정부의 맹목적인 숭미.친미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거센 분노를 표출하면서 주권의지를 시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지역이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지대로 부상하면서 민족공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요구로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독도문제, 그리고 대륙중심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에서 남과 북의 민족공조는 위력적인 카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년의 수배생활동안, 그리고 다섯 달의 감옥생활동안 돌아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어디에 진실이 있는가. 어디에 정의가 있는가. 어디가 진정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인가. 열정이 늘 앞서는 저의 말이나 행동에는 부족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지향과 반미.민족공조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후회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지인들 중에서도 가끔 ‘음지’에서만 지내 온 저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뜨거운 태양 아래인 ‘양지’에서 저의 지향과 원칙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습니다.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재판부의 용단이 20대 초반에 집을 나서 어느덧 30대 중반에 들어선 청년에게서 늦게라고 수배와 감옥이라는 올가미를 벗겨주고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공간에서 청춘의 꿈을 펼쳐볼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조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살, 네 살이 된 두 딸 아이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두 아이에게 준 것이라고는 마음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비가 선택한 삶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픈 기억으로 남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차분하던 마음도 어느새 급하게 뛰게 됩니다. 재판부의 인도적 판결이 저의 가족행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 7월 21일
윤기진

6.15 민족통일대회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의 자주평화,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에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8돌을 맞이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 겨레가 화해하고 협력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10.4 선언의 채택은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더욱 힘 있게 추동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그러나 오늘 자주통일로 향한 겨레의 앞길에는 실로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불신과 반목, 대결의 장벽이 쌓아지고 있다. 우리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사에 맞게 반 6.15의 역풍을 밀어내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어나가려는 굳센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 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지난 8년간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떠밀어온 자주통일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우리는 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6.15 공동선언과 실천 강령인 10.4 선언을 끝까지 고수하며 그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내외에 선언한대로 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2.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대결과 분열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해 나가자는 것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이다. 우리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배치되게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추구하는 온갖 형태의 주장과 행위를 반대 배격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모험적인 무력증강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이 땅의 공고한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에 계속 앞장서 나갈 것이다.

3. 우리 민족에 대한 외세의 도전과 간섭을 극복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전 민족적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대중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의로운 일이다.
우리는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외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외세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범죄행위들을 폭로하고 사죄를 받아내기 위한 전 민족적 국제적 연대활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일본당국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박해와 탄압만행, 독도강탈기도와 역사왜곡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하며 그 이행을 위한 해내외의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연대단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통일애국역량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며 온 민족의 부름이다. 우리는 계급과 계층, 지역과 소속, 주의주장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적 대업을 앞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각 계층 정당,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활발히 벌여 나갈 것이다.

5.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강화하며 그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남과 북, 해외의 각 당, 각파, 각계각층을 가장 폭넓게 망라한 전 민족적 통일운동 연대조직이며 조국통일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6.15 민족공동위원회 각 지역위원회들 사이의 연대운동을 보다 적극화하며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 사이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통일로회합을 통하여 대열을 계속 늘려 나가며 남, 북, 해외 부문별 연대조직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6.15 민족공동위원회에 대한 전 민족적인 지지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통일애국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며 각 계층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숨 쉬고 활동하며 온 겨레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실천으로 적극 추동해 나갈 것이다.

온 겨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모두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6.15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마중해 나가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대회
2008년 6월 15일
금강산에서

반외세 자주화는 조국통일의 기본방도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28일부《로동신문》은 론설에서 반외세자주화의 기치 밑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반역자들의 사대와 외세의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는 것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외세에 의하여 빚어지고 지속되는 민족의 분렬을 반외세자주화투쟁이 없이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최근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반공화국침략책동을 그 어느 때보다 로골적으로 감행하면서 조국통일운동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미군부호전광들은 새해벽두부터 남조선에 수많은 최신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남조선 괴뢰호전광들도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동족대결책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친미사대와 반통일 대결에 환장한 리명박 일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소동과 반통일 폭압만행으로 말미암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파탄의 위기에 처하고 통일운동발전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의 사대매국책동을 추호도 용납치 않을 것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자기 민족을 등지고 외세를 섬기며 그에 의존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매국배족행위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에 매달리면 자연히 비굴한 노예적 굴종사상, 자기 민족을 업신여기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남을 섬기고 그에 추종하면 나중에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짓밟히울 수밖에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민이 실지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며 력사의 진리이다.
외세를 우상화한 나머지 남의 나라 군대에게 궁궐의 파수까지 맡겼던 리조의 망국사, 하여 왕비가 궁궐에 란입한 왜적의 칼에 란도질 당하고 민족의 존엄을 처참히 유린당한 민족사의 그 치욕과 비극을 우리 민족이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얼룩진 민족사의 오점을 가시고 자주적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민족을 굳게 묶어 세우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비로소 사대와 망국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로 존엄 높은 백승의 년대기를 빛내여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민족은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오로지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할 때만이 자주적발전의 길을 빛나게 개척해 나갈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이 민족사적 진리를 적극 구현해나가는 것은 자주통일위업의 새로운 력사적 도약을 일으켜나가야 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분렬의 년대와 년대들을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반역세력의 추악한 사대매국행위를 폭로단죄하고 그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세찬 투쟁으로 수놓아왔다.
이것은 사대와 외세의존의 치욕스러운 민족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기어이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하지만 자주와 존엄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그것은 친미사대와 외세추종에 환장한 남조선의 친미보수 세력들이 민족자주의 도도한 시대적 흐름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전 남조선의 리명박은 미국과 일본을 돌아치면서 외세와의 공조를 공공연히 제창하며 피를 나눈 동족에게는 주먹질을 하고 미일상전에게는 아부아첨하면서 친미, 친일사대매국역적으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였다.
그야말로 민족적 자존심이란 꼬물만큼도 없고 수치와 창피도 모르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민족을 등지고 침략적인 외세를 추종하는 것은 강도에게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이다.

지난날 봉건사대부들이 외세에게 궁궐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을 때 과연 그 외세가 궁궐을 지켜주었으며 우리 겨레를 보호해주었는가. 제 리속만 채우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외세에게 환상을 가지고 의존했던 그 자체가 어리석은 노릇이였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리명박 패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외세에 빌붙으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내맡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대매국, 반통일 행위를 그대로 묵과할 경우 남조선인민들은 침략군의 군화발밑에서 굴욕과 수치, 피눈물을 계속 강요당할 수밖에 없으며 민족의 단합과 평화, 조국통일의 길도 열어나갈수 없다.

자기를 믿으면 승리자가 되고 남을 쳐다보면 패배자가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집권세력의 더러운 사대매국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온 겨레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협력하면서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자주통일 위업실현의 근본담보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렬이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며 수치이다. 지금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사명감과 애국충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뜨겁게 불타고 있다. 올해공동사설에서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력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한것은 자주통일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정당한 주장이다.

올해 자주통일운동의 방향과 방도가 제시된 공동사설은 온 겨레를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족운명개척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을 반영한 로선과 정책은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 추동한다.

공동사설을 통하여 조국통일운동 앞에 나서는 전투적 과업을 받아안은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더욱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기어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빛내여갈 애국적 열의에 충만되여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은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새 세기 조국통일운동의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의 근본핵인《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운명개척의 힘이며 자주통일운동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민족운명개척의 보검인《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성원들이 자주통일운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다. 우리 민족은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 기질은 민족분렬의 오랜 세월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 세대가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도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게 될것이며 민족적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수 있다. 이것은 세세년년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단일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의 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서는 전진할수도 승리할수도 없는 전민족적인 위업이다. 조선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상과 리념, 신앙을 가졌건, 어디에서 살건, 재산이 많건적건 관계없이 통일위업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통일운동의 성과도 민족성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우리 민족이 통일문제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뭐니뭐니 해도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 뭉치지 못하면 외세가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할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된다. 지난 시기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할 기미가 보일 때마다 각종 사건들이 터져 통일위업에 난관이 조성된 것은 외세의 모략과 작간 때문이였다. 미국은 6. 15공동선언이 리행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투쟁에 훼방을 놓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 호전광들과 야합하여《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곡절 많은 조국통일운동사는 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굳게 뭉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에만 민족의 지향과 요구대로 자주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자주통일에 대한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를 구현하고 있는《우리 민족끼리》대명제는 민족성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유구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성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주체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자주정신이 맥박치고 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려는 자주정신은 민족성원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적각성을 높여주며 자주통일운동을 고무추동한다. 반세기나마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민족의 혈맥과 지맥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단합의 기치로 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자주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추동력으로 된다.
전민족적위업인 우리나라의 통일위업은 필연적으로 민족성원들의 거족적인 투쟁진출을 요구한다. 통일의 주인인 민족성원들을 분발시키고 화해와 단합을 계속 추동해나가야 통일의 지반을 반석같이 다질수 있고 자주통일운동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할수 있다.

우리 겨레는 지난 몇해동안《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 북과 남의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공감하고 있으며 통일운동에 그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로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과 녀성 등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단일민족성을 자랑스럽게 시위하면서 자주통일을 불러오는 모습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광경이다. 우리 겨레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반미자주의 함성은 외세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통일운동의 나날에 겨레의 마음에서 원한의 분렬장벽이 무너져내리는 소리도 듣고 북과 남이 한덩어리가 되여 통일의 대문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도 목격하면서 우리 민족은《우리 민족끼리》리념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거대한 힘을 새롭게 느끼고 있다.

해내외의 온 민족이 자주통일위업의 근본담보인 《우리 민족끼리》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구현해나갈 때 외세의 반통일 대결전쟁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자주통일운동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한데 뭉쳐 투쟁해나가야 할 때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공동사설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을 것이다.

자주통일운동은 시대적 흐름이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높은 애국적열의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 힘차게 전진하는 자주통일운동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민족이 벌려나가는 자주통일운동의 생명력과 견인력은 비상히 강하다.
자주통일운동의 성과적 전진은《우리 민족끼리》리념에 의해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모든 사회적 운동은 옳은 사상과 리념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옳바른 사상과 리념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운동은 라침판 없는 배와 같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마련이다.

민족의 지향과 리익을 반영하고 투쟁의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사상과 리념은 민족을 애국운동에로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승리에로 이끌며 민족사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된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에 천명된《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위대한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투철한 민족자주 리념으로서 민족운명개척의 옳바른 길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으며 민족성원들의 자주의식과 민족성을 비상히 높여주고 그들을 자주통일과 민족단합을 위한 투쟁에로 옳게 이끌어준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심오한 진리성과 애국애족적인 감화력으로 하여 온 민족의 마음을 일시에 틀어잡고 전민족적인 애국리념, 시대의 기치로 되였다.《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민족운명개척의 필승의 기치가 있어 민족적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운동이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할수 있었으며 강한 생명력과 위력을 지니고 눈부신 현실을 펼칠수 있었다.

땅속깊이 뿌리박은 나무가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주통일운동도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전 민족적 리념, 시대정신을 리념적 바탕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꿋꿋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온 겨레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거세 말살할수 없듯이 그 기치 밑에 민족사적흐름으로 발전한 자주통일운동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

6. 15통일시대의 대세로, 기본흐름으로 된 자주통일운동은 온 겨레의 높은 애국적 열의와 적극적인 투쟁속에 성과적으로 전진해나가는 전 민족적인 애국위업이다.

심산계곡의 작은 시내물들이 모이고모여 강을 이루고 그것이 넓고 넓은 바다로 모여들듯이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이 민족적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운동에 한결 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민족의 넋과 애국의 정신, 통일지향을 지닌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주통일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뛰여들고 있다. 그것으로 하여 자주통일투쟁은 멈춰세울수 없는 민족적,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

민족적 애국운동은 민족성원들의 광범한 지지와 참가 밑에서만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리념과 함께 그 기치밑에 전진하는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운동은 온 민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애국적 열의와 힘을 총 발동시켜나가고 있다. 우리 겨레의 힘과 열정은 실로 무한대한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힘과 지혜를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고 그것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거세찬 민족사적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는 것이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 발표후 10. 4선언채택에 이르기까지 외세와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 속에서도 줄기차게 전진해온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자랑찬 투쟁성과가《우리 민족끼리》기치따라 나아가는 자주통일위업의 불패성과 생활력을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돌이켜보면 6. 15공동선언을 짓밟고 그 리행을 가로막으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은 실로 집요하고 횡포한 것이였다.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북남화해, 협력사업들과 자주통일투쟁을 언제 한번 달가와한적이 없으며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한사코 방해해나서군 하였다. 미국의 책동에 편승하여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도 6. 15통일시대의 발전을 가로막고 그것을 지난 대결시대에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해나섰다. 지금도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에 추종하여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배치되게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비록 진통과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운동은 꿋꿋이 전진하여왔다. 지난해 삼천리강토를 뜨거운 통일열기로 가득 채우며 세인을 경탄시킨 북남수뇌상봉과 10. 4선언채택과 같은 기적과 성과를 안아온 6. 15통일시대의 눈부신 현실은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심장에 새기고 투쟁하는 한 민족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려세우려는 력사의 반동들의 발악적 책동은 물거품으로 되고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이 더욱 횡포해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의 지향, 하나의 의지로 력사의 도전을 물리치며 자주통일의 길로 억세게 전진해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 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운동의 불패성과 공고성, 생활력은 남김없이 실증되고 있다.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우리 민족끼리》의 기상과 정신이 나래치고 자주통일의 세찬 열풍이 불고 있다. 이 거세찬 민족사의 흐름 앞에서 통일의 원쑤들은 맥을 출수 없다.

온 겨레는《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굳게 뭉쳐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동영상] 17대 대선을 평가해 본다

[부고] 권중희 민족정기구현회 회장 별세

평양에 가보세요 (인터넷방송국청춘)

로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로무현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로무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쌍방은 수뇌상봉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 남 측
통일전선부 /// 국가정보원
부장 김양건 /// 원장 김만복
　　

평화가 없이 번영이 없고 선군이 없이 평화가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우리 인민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도 있습니다.》
부강번영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념원이다. 시대와 시대를 이어온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평화로운 세상에서 부강번영을 이루기 위한 투쟁의 력사였다고도 할수 있다.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도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강토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날을 꿈꾸어왔다. 삼천리강산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7천만겨레의 지향은 날을 따라 강렬해지고있다. 이 땅에 태를 묻고사는 조선사람치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
민족의 절절한 념원이고 의지인 나라의 부강번영은 오직 평화가 보장될때에만이 이룩해나갈수 있다.

평화는 민족번영의 전제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는 외세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항시적인 위협을 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북침을 노린 위험한 침략전쟁계획들이 부단히 작성되고, 그에 따라 최첨단전쟁수단들과 대량살륙무기들이 수많이 배치되고있으며 전쟁의 도화선으로 될수 있는 무모한 도발책동들이 그칠새없이 감행되고있다.

이처럼 정세가 긴장되여있고 군사적대결상태가 팽배한 상태에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안전하고 정상적인 경제건설과 경영활동이 진행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평화보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군사를 선행시켜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지지 않는다면 평화와 안정은 고사하고 파괴적인 재난을 겪게 되는것은 물론 초보적인 경제건설도 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평화와 번영의 위력한 담보이다.
선군정치는 단순히 침략자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정치가 아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뿐 아니라 총대로 평화를 지켜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해나감으로써 외세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민족산업과 나라의 자연부원을 굳건히 지키고 통일강국건설에 유리한 객관적환경을 마련해줄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와 부강번영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다.
만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없었고 선군으로 강력한 자위적억제력을 다져놓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열백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것이고 우리 민족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참혹한 희생물이 되였을것이다.

선군이 있음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도 오늘과 같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경제활동이 진행되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도 정치활동을 벌리고있으며 종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청년학생들의 학교공부도 가능한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무적의 총대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민족의 안녕과 복리를 담보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열렬한 감사를 드리고있다.
부산의 한 재야인사는 《오늘 동서방의 어느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전에서 승산을 본 나라, 미국으로 하여금 어쩌지 못하고 굽어들게 하는 나라는 오직 이북뿐이다.
세계가 탄복하는 이북의 이런 기상은 두말할 필요 없이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의 결과이다》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인천시에 사는 한 녀성은 《선군정치가 두려워 미국이 북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 자식들이 이라크에서처럼 미군의 폭탄에 의해 팔다리가 잘리지 않고 미군의 총부리앞에서 오돌오돌 떨지않게 해주는 북이여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우리의 선군은 민족을 위한 총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총대이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싸움에서 필승불패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은 통일된후에도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허리띠를 조이며 다져놓은 불패의 군력은 통일조국에서 민족번영의 담보로, 그 영원한 기초로 된다.

애국애족의 기치이며 평화의 보검인 우리의 선군은 민족에게는 한없는 덕을 베풀고 평화로운 하늘만을 펼쳐줄것이다. 따라서 선군위력이 강화되는데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마음을 놓아도 된다. 오로지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마음만을 가지면 될것이다.

선군과 민족의 자주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비록 작은 나라 인민도 자존심만 강하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으며 강권과 전횡에 굴복당하고 짓밟히지 않는다. 민족의 그러한 강한 자존심과 자주정신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게 된다. 그 힘이란 다름아닌 군력이다. 민족의 자주를 담보하는 정치적 힘은 바로 군력이다. 그래서 군력을 곧 국력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대국들의 압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정신을 지키고 도고한 립장과 자세를 견지할수 있는 배짱도 든든한 총대를 가졌을 때 나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려는 담력도 강한 군력이 마련되였을 때 생기는 법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와 민족이거나를 가림 없이 강한 나라, 당당한 자주적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위적 군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 힘을 넣어야 한다. 그것은 수난과 치욕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기 초엽 우리 민족이 겪은 불행과 재난이 말해주는 력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국력이 약한 탓에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일제는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던 1개사단의 병력과 본토로부터 끌어온 보병 제12 려단의 무력으로 조선군대를 강제해산시켰다. 조선군대의 많은 지휘관, 병사들이 일제의 강제해산에 항거하여 자결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의병투쟁에도 합세하였지만 월등한 무장장비를 갖춘 일제의 탄압에 의해 조선군대는 자기의 존재를 마치지 않을수 없었다.

5천년 력사와 2천만겨레를 지켜야 할 조선군대가 이렇듯 얼마 안되는 침략군에 의해 해산을 강요당한 비극을 단순히 흘러간 력사의 한 토막으로만 스쳐지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군력을 강화하지 않은 결과에 차례진 응당한 비극이였다.

《명치유신》이후 급속히 힘을 키우기 시작한 일본이 해외침략을 위해 륙군만도 근 40배로 늘여나갈 때 부패무능한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은 사대와 파쟁으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고를 거덜이 나게 했으며 군사력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쇠퇴에로 몰아넣었다. 렬강들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덤벼들 때 자기의 힘, 자기의 총대를 강화하지 않아 나라가 결국 자기의 군대를 해산당하고 망국에로 떨어진 것은 피할수 없는 운명이였던 것이다.

총대가 약하면 망국을 면할수 없다. 어제도 오늘도 나라의 운명은 총대에 의해 결정된다.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력한 총대만이 민족을 보위하고 령토를 지키며 나라의 모든 권리를 사수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도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자기 운명을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정신을 구현한 정치이며 자기의 존엄을 지킬수 있는 불패의 군력을 다지게 하는 정치이다.

선군에 민족자주의 뿌리가 있고 민족적자주권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만방에 위용떨치고 있다. 자주의 강국은 민족자주의식과 존엄이 강하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자주적발전의 길로 전진해갈 뿐 아니라 그 어떤 원쑤도 함부로 넘겨다볼수 없는 무적필승의 나라이다.
우리 조국이 그 어떤 제국주의초대국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으로 되여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당당히 행사할수 있는 것은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총대가 있기때문이다.

선군의 총대는 백승의 총대이다.
우리 인민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허리띠를 조이며 벼리고 또 벼려온 선군의 총대는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엄 높은 나라로 되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되고있다.
이 땅이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화했던 한세기전 자기를 지킬 총 한자루 변변치 못해 시체를 노리는 까마귀들의 먹이감 그대로였고 칼도마우에 놓인 물고기신세와 다를바 없었던 우리 민족이, 국왕이 강제퇴위당하고 왕후가 사무라이들의 칼탕에 란도질 당해도 항변조차 할수 없던 우리나라가 오늘은 세계의 《유일초대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강국으로 키돋움하였다.
하기에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총대는 과거의 치욕을 영원히 끝장내주게 한 총대이며 민족자주의 기개를 세기를 이어 떨치게 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남조선의 《21세기정치학교수모임》의 한 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세계의〈제왕〉으로 우쭐렁거리는 깡패국가 미국이 정치적 압력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경제적 봉쇄마저 꾀해도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북, 제 할바를 다하고 제 할말을 다하는 그 도고한 기상과 의젓한 모습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우월감을 한껏 안겨준다. 반만년민족사에 오늘처럼 우리 민족이 자주적 기상과 존엄을 높이 떨친 적은 일찌기 없었다. 민족사에 있어본 적 없는 민족자주의 최성기가 펼쳐진 것은 바로 선군의 덕이다.》

그렇다.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온 민족, 온 겨레에게 민족자주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한없는 자부와 긍지를 안겨준다는 것은 어제의 교훈과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력사의 철리이다. 선군이 있어 민족의 자주가 있고 조국의 통일과 찬란한 래일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누구나 선군의 고마움과 은덕을 잊지 말고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 옹호해야 한다. 애국, 애족, 애민의 선군정치로 온 겨레에게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를 안겨주시며 민족자주의 창창한 새 시대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민족의 수호자, 절세의 애국자로 열렬히 따르고 한결같이 받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