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의 문제점 -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이명박 정권은 100일이 지나도록 이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대결해 왔다.
이정권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하고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이룩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해 왔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북에서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나섰다. 그러면 이명박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논 <비핵, 개방, 3000>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비핵>을 들고 나오는 이정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핵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대두된 것은 미국이 이북에 대하여 적대시 정책을 쓰면서 핵으로 이북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서 이북이 거기에 대하여 핵억제력을 대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둑이 칼을 가지고 우리 집을 침입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칼을 준비하던지 그 보다 더 나은 무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북을 침략하겠다고 해마다 핵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그냥 당하고 있으란 말인가? 코소보, 아프카니스탄, 이락, 등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보더라도 미국은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경제가 돌아가는 전쟁경제(War Economy)체제를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지금 미국은 8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포드, 지엠, 등 자동차 산업도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다. 6.25전쟁때 처럼 어디선가 또 전쟁터를 찾고 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 있다. 만약에 이북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비하여 무장으로 억제력을 키워오지 않았으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이북의 핵무기제조는 이러한 전쟁억제력으로 불가피하게 준비된 것이기에 이북의 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핵문제와 연결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남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지 동시에 검증하자는 것이 6자회담이 선언한 9.19조치의 내용이다. 이명박정부는 이 9.19조치마저 무시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개방>문제이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이룩해 놓은 이북의 개방정책마저 막아 나서면서 개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명박정권이 이북의 <개방>을 바라는 것은 결국 이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구와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는 생존하였다. 그리고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다른 나라같으면 몇 번 망했겠지만 이북은 주체사회주의를 지켜내었다. 그것은 지도자와, 당, 군대, 민중이 하나로 뭉쳐 그들이 스스로 택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엔을 동원한다, 일본을 동원한다, 중국을 통한 간접 압력을 행사한다, 경제제제를 한다, 군사적 압력을 가한다, 등 모든 제제는 다 동원했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를 고립압살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하는 이명박정권이 감히 이북을 개방시키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마디로 우수운 일이다. 개방시켜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이남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냐? 이명박장로는 이남사회가 천국이라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여러 면에서 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사회라고 이북은 보고 있다. 무기도 들지 않은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통한 간단한 뜻마저도 들어주지 못하고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막아나서는 정권이 개방적인가? 사회주의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사회인지 알기나 하는가? 돈을 벌기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까지 팔아치우는 개방주의자로서 이명박정권이 왜 이북에는 개장적이지 못하는가? 미국에 미친소를 개방하는 것이 진정한 개방이 아니라 사회변혁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 것이다. 조국통일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 것이다. 사회변혁을 지향한다거나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좌익이니, 친북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걸어 가두고 사회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권이 개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 국민건강을 지키겠다고 촛불시위를 지도하는 시민운동가들 마저 배후 운운하며 잡아가두는 자들이 개방을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개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연방제안>에도 반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체제와 사상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하고 서로 이익이 되게 공존하자고 그 동안 역대 이남의 정권들이 노력을 하여 최소한도 그 정도의 <연방정신>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6.15남북공동성명이나 10.4선언 말고도 박정희정권 당시 발표한 7.4공동성명이나 노태우정권 당시에 합의한 남북합의서, 등의 정신이 다 최소한 <민족대단결정신>, <연방정신>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이 갑자기 <개방>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체제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북이 이명박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세번 째로 <3,000>이라는 괴상한 숫자의 약속이다. 이북이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면 이북의 국민소득을 $3,000로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무식의 소치이다. 나는 이명박정권의 이대통령을 포함하여 청화대 참모진들과 내각의 장관들에게 묻고 싶다. 이북의 국민소득이 딸라로 따져서 얼마인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밝혀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북은 집단주의경제가 실시되는 집단주의사회이다. 이남의 자본주의사회와 많이 다르다. 개인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자본주의사회의 그것과 다르다. 우선 이남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달 월급을 받거나 한 달 장사를 하여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아파트 값을 내고, 교육비를 내고, 의료비와 교통비를 내고, 전기, 수도, 개스비, 등을 낸다. 그리고 생활비와 세금도 낸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세금이 없으며 집도 나라에서 지어 분배한다. 곡식도 나라에서 세대별로분배한다. 교육비는 11년 의무교육제이고 대학도 장학제로 공부만 잘하면 전면장학금으로 다닌다. 의료비도 무료이다. 단지 전기세, 물값, 교통비는 아주 싸게 낸다. 이러한 이북의 경제현실을 감한하면 자본주의사회의 잣대로 이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까? 나도 궁금하다.
지금까지 이북에서는 쌀을 포함한 곡식을 모두 정부에서 각 세대별로 배급하여 왔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정부가 100프로 배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곧 회복될 것이라 한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와 소련의 붕괴로 시장을 잃었고 자연재해로 일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명박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놓은 <비핵, 개방, 3,000>이란 황당한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체제통일을 지향하는 지극히 위험한 대북대결정책이다. 이것은 부쉬정권이 지난 7년간 <악의 축>정책을 포기하고 결국 화해정책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경험마저 무시하는 아주 무모하고 무식한 정책이다. 지금 이명박정권이 참으로 <실용정권>이 되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여 이북과 손잡고 이북의 광산을 공동개발하고 철도를 개통시키고 서해평화어로지역을 만들어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 일 뿐이다. 이명박정권이 촛불집회로 궁지에 몰려있는 시점에서 그 타결책은 바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대결정책을 포기하고 동족인 이북과 손잡는 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실용이다. 이명박정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8년 6.15민족통일대회 연설문 모음]
민족대단결의 력사적 필연성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단결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습니다.》
우선 민족의 단결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오래전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형성 발전하여온 우리 민족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았고 단결력이 강하였으며 외래침략자들이 덤벼들 때에도 그것을 단호하게 격퇴하여 민족의 영예를 만천하에 시위하였다.
이러한 오랜 력사적 과정에 높은 애국심과 단결력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으로, 우수한 민족성으로 자리 잡게 되였다.
그러나 지난날 권력욕과 일신의 부귀영화에 환장한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과 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은 외래침략자들에게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였으며 결국은 망국의 비운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까지 되였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준엄한 시기에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온 민족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으로 주저앉은 민족을 각성시키고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을 반일항전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고 해방후에도 각계각층의 온 민족을 단합시키시여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이처럼 높은 애국심과 단결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력사발전의 전로정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민족의 단결문제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온 민족의 단결문제는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어느 민족이든지 단합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다면 그 힘이 약화되게 되며 나중에는 민족으로서의 존재마저 잃을수 있다.
력사는 하나로 단합하여 자기 힘을 보존한 민족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사멸되고 말았다는 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침략과 략탈, 지배와 간섭을 자기의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나 분렬 리간시켜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민족 분렬정책은 오늘날 조선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기의 침략군대를 들이밀어 조선반도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미국은 민족 분렬정책에 한사코 매달리면서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도록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과 세계의 한결같은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민족분렬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저들의 대조선 지배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의 이러한 침략적인 민족분렬 정책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단결을 이룩하여야만 우리 민족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으며 민족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조국통일은 그자체가 민족의 단합을 의미하며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본질적 내용으로 된다.
만일 우리 민족이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대결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운명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온 민족의 대단결문제는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더해지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면 민족적 참화를 빚어낼수도 있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반통일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어떻게 하나 달성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결합되는 것은 민족사의 필연적 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안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친미, 친일사대매국노의 본태를 여지없이 드러내여 온 민족의 리익을 통채로 팔아먹는 보수집권패당의 반통일 매국배족행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부쉬와 이명박은 북 인권 말할 자격있나? 유태영 목사(뉴욕거주)
미국은 “북조선인권법” 을 2012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개정안을 4월말에 미의회 외교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특히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진한다고 했다.
1. 더 많은 탈북자들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한다.
2.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대사관들과 고위관리들은 한국정부와 탈북자문제를 적 극 협의한다.
3. 미국은 “북조선인권문제” 를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하여 정부의 정규직으로 한다.
4. 탈북자들의 신원조회, 정착 및 재정지원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협력한다.
미국은 2000-2006년에 탈북자 52명을 수용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미 하원 공화당 레티넨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북조선 인권개정안”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또 인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연간 400만 달라를 책정했다.
그뿐만 아니라4월26일부터5월 3일까지 워싱턴D.C.에서는 “북한자유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의 책임자 수전 숄티 회장은 “지금은 북한인권운동의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길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역설 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고발표했다. 통일부는4월14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친미 반 북적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어용 학자들을 비공개적으로 초청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비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는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친미 반북, 반통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연두 보고에서 “북한인권개선방안”을 새해의 12대사업 과제중의 하나 라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한미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문제를 “한미 공동의 과제” 라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정부 기관들은 물론 친미 반북적인 관변 단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연구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통일연구원은 지금까지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기 위하여4천여 만원을투입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두 배로 증가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내의 “통일부”와 “북한인권센터”는 서로 경쟁적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정부의 예산 지출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낭비의 문제가 있다고저마다 비판하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저마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4월19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두 대통령이 “한미정상화담”을 하면서북한 인권에 대하여 공동발언을 했는데,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논의 했다. 북한에 있는 아주 어려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인간에게 기본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기본권이 북한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의 두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정말 아팠을까?
부쉬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 200여 년 전부터 최악의 인권말살 정책을 써 왔으며 또 오늘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인권침해를 남미와 아시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부쉬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 를 이야기 했는데,그렇다면 남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단 말인가? 태산 같은 “남한의 인권문제” 는 도대체 어찌 하겠다는 것인가?
두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한다.
두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에 산적해 있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이며 정치적인 이론들은 다 접어 두고라도 우선 실질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역사적 삶의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눈물겨운 “인권침해사건” 들에 대하여 편이상 번호 순으로 열거해 보겠다.
물론 여기에 열거하는 미국과 한국의 인권침해의 실질적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1. 미국의 인권침해 어디까지 와 있나?
미국은 핵탄두1만640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 이라고 또는 “악의축” 이라고 소동을 부리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창기부터 토착 원주민들을 거의 다 몰살시키는 잔인한 죄악을 범 했으며 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루사냥 하듯 붙잡아 와 노예로 삼았다. 그 이후 흑백간의 차별화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좁혀졌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흑인 실업률을 비롯하여 삶의 질에서 흑백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도 흑백 차별의 현주소는 천양지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인권 탄압의 나라” 라고 악 선전에 매달리고 있다.
(1)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행한 미국의 인권 침해
본래 미국 땅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수만 년 전부터 평화롭게 살던 땅 이었다. 평화롭게 이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의 인구는 1492년에1,000 ? 1,500만 정도 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00년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인구는 불과 60만으로 감소되었다. 300년 동안에 천만이 넘던 인구가 60만으로 감소 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백인들이 아메리카를 점령한 300년 동안 94%의 인디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했기 때문이다. 역사가들은 살해를 당한 인디언들의 피가 강이 되여 흘렀으리라고 할 정도로 학살의 정도는 엄청난 것이었다. .
오늘 미국은 1백만이 못되게 남아있는 인디언 원주민들을 “원주민 보호구여”안에 가두어 놓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겨우 생존을 유지하도록 하는 실정에 있다.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인종말살 정책”을 실행한 나라가 바로 오늘의 미국이다.
(2)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권침해.
1790년에 미국의 흑인 노예는 약50만 명 이었다. 그 해에 미국의 목화 생상량은 1,000톤 뿐 이었다. 하지만1860년에 미국의 흑인 노예의 수가 400만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그 해에 미국의 목화 생산량은 1,000,000톤으로 증가 했다.
아프라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많이 잡아오면 잡아 올 수록 미국의 경제는 발전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의 경제발전은 건국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흑인들의 피와 땀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 한다.
백인들이 흑인을 몇 백년 동안 노예로 사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취급했나?
동물취급하며 무자비하게 부려 먹었다. 흑인들끼리 접촉을 못하도록, 3,4명 이상 단체행동을 엄하게 금지했다. 3,4명 이상이 모인곳은 반드시 백인들이 동참하여 감시를 했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부족들간의 언어장벽을 악용하여 서로 교감도 못하게 했다.
흑인 남녀의 결혼은 백인의 허락 없이 불가능했으며 백인이 짝을 지어 주었다.
노예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소유권은 백인에게 있었다
노예의 주인은 제 마음대로 노예를 다른 주인에게 팔아 넘길 수 있었다. 판매된 노예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강제로 이별을 해야만 했다.
노예들을 반드시 예수를 믿도록 했다. 그것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얼마 후 ㅔ부터였다. 이 세상은 체념하고 포기하여 그저 사후에 천당가는 희망을갖게했다.
기독교인이 되면 주인에게 복종을 잘 하는 이점을 노렸기 때문이었다.
많은 흑인들이 내세 지향적인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노예의 쇠사슬을 끊으려고 목숨을 걸고 투쟁한 사람은 말콤X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이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백인들의 총에 맞아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빈곤으로 허덕이는 흑인의 비율(%)은 백인의 비율(%)보다 3배나 높다. 살인으로 희생되는 흑인의 수는 백인의5배가 된다. 백인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흑인의 평균자산 보다15배나 많다. 직장에서 흑인들이 당하는 인종차별 사건은 공식으로 보고된 것만 1년에29.000건이 된다.
미국 노동부가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백인 실업률은4.7%이고 흑인 실업률은 10.8%이다. 최근 FBI가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흑인 증오범죄 건수가 1년에7,500건 이라고 했다. 9.11 사건 때 인종 편견으로 인해 조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47% 는 흑인들이었다. 백인을 죽인 흑인은 반드시 100% 중형을 선고 받는다. 하지만 흑인을 죽인 백인은 40% 정도만 중형을 선고를 받는 것이 오늘의 미국이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미국의 국무장관인 라이스 장관을 향하여포문을 열었다.
“라이스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백인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야만 하는 노예이다.
흑인 노예를 선조로 두고 있는 저 소녀(라이스)는 노예의 역사 공부하라.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흑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녀가 모시고 있는 백인들은 결코 그녀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녀는 라이스(Rice,쌀)가 아니라 Lice(기생충)이다” (Break news 2/13/05)
무가베 대통령의 포문에 응답이라도 해서인가?
라이스 국무장관은 바로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정가에 놀라움을 던졌다.
“유럽의 백인들은 자의에 의하여 아메리카에 왔지만, 흑인들은 타의에 이하여아메리카에 왔다. 백인과 흑인이 공동으로 함께 땀 흘려 땅을 개척하여 미국을 발전시켰지만 오늘에 있어서 그 혜택은 백인들이 더 많이 독차지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혹시 오바마를 지원하는 뜻으로 이런 소리를 했을까?
하지만 미국의 절대 다수의 백인들은 결국 오바마를 물리치고 백인인 힐러리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백인들은 차라리 여성 대통령을 원하고, 흑인대통령을 원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죽하면 오바마의 교회의 담임목사인 라이트 목사가 그의 설교에서 “갓댐 아메리카”(빌어 먹을 미국) 라고 했을까?
이에 대하여 궁지에 몰린 오바마는 ”나와 라이트목사와의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다” 라고 극구 변명을 했다.
(3)미국은 세계최대의 감옥의 나라
민족통신은 2006년12월2일에 “지구촌 범죄천국 미국” 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이기사는 미국이 중국이나 소련 등 다른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운운한 것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라고 했다.
미국의 Public Safety Performance Project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8년3월 현재, 미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범법자들 의 수는 모두 2백31만9천2백58명인데 이중에 감옥수감자(Prison)가 1,596,127명이고 유치장(Jail) 수감자가 723,131명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의 총인구가3억 이라고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 인구는 약229,787,000이다. 그러면 미국은 성인 99명중에서 1명이 감옥이나 유치장에 갇혀 있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감옥이나 유치장에 갇혀있는 수감자 외에, 감옥 밖에서 살고 있는 가석방자, 집행 유예자, 재판을 진행중인 자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 등 미결수 계류자 등을 총 합한다면 무려 7백만 명이 된다. 이것은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총인구 중에서 33명당 1명이 범법자들이라는 것을 말 해 준다.
위의 수감자2,319,258명을 백인과 흑인의 비율로 비교하면 백인수감자 대 흑인수감자 비율이 1대 106으로 집계된다.
또 미국에는” 범죄 예비자” 들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노숙자들이다. 이들은 언제라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현재 뉴욕 시에는 노숙자가 4,400명이 있다. 뉴욕 시 당국자는 말하기를 “ 다행한 것은 뉴욕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노숙자가 적은 편이다” 라고 했다.
한편 뉴욕 시는 노숙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등 공공 시설에 감시 카메라를 대량 설치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미국이 뒤에서 지배하며 조종하고 있는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매우 사악하고 교묘한 범죄들이다.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군들이 매일 같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수는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범죄 수이며, 범죄의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추잡하다.
2008년3월30일 갤럽과 헬스웨이 두 단체가 공동으로 미국 시민 10만 명을 상대하여 “건강-행복-돈” 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의 대상자 중에서47%가 그들의 삶의 질이 “악전고투” 라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는 질병과 경제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불안전성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은 에이즈 신약실험용으로 고아465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폭로 되여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에 “강간 상습범 위험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의 수는 551,000명이다.
그런데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이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100,00명이 그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강간범들은 대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왜냐하면 감옥이 초만원이기 때문에 강간범까지 가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4월30일 현재까지 이락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4,063명, 부상자는29,829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 비해 부고한 이라크 양민들이 죽은 수자는 엄청나다. 언론으로 흘러 나온 수자는 이라크 민간인 1백20만5천25명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것이다.
이라크가 이와 같은 상황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딕 체니 부통령과 연관이 있는 군수재벌 핼리버튼 회사는 최근 50억 달러 군납계약을 맺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부시 대롱령은 이라크인 포로수용소에서 물고문이 시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줄곧 부인해 오다가 드디어 올해 4월에야 “물고문 내가 승인했다”라고 자백 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무단 이탈한 이탈자수는2005년 현재5,000명 이라고 국방성은 발표했다.
지면상 제약 때문에 ” 백인 우월주의적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을 일일이 제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미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폭로는 불가불 여기에서 그쳐야 하겠다.
2. 한국의 인권문제 이대로 좋은가?
한국의 인권문제를 논의 하는 것은 통계 숫자만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 된다.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슴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만 감히 접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이곳 저곳을 돌아 다니면서 가는 곳 마다 함부로 “북한인권문제”를 떠 벌이고 다닌 데 대하여 반사적 반응으로 곧 떠 오르는 질문이 있었다.
그러면 남한의 ” 인권상황”은 어떠한가?
주권이 없는 사회인데 어떻게 인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준 식민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만인이 주지하고 있지 아니한가. 자기 군대 전시작전지휘권도 갖지 못한 주제에 어찌 인권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주권을 미국에 빼앗겨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의 신세는 노예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리고 남한내의 뿌리 깊은 인권 문제는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가.?
(1)한국의 인권문제의 본질
주권과 인권문제를 생각하며 우리 역사를 잠시 돌아보자. 오늘의 한국의 인권문제의 본질은 지난 100년간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 해 온 일본과 미국으로 인하여 초래된 외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 이다.
1882년에 미국은 제물포 한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1905년에 이른바 “태프트-카쓰라 비밀조약을 맺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815 해방 후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이유를 구실 삼아 한국을 ” 남과 북” 으로 분할시켰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한국에 등장한 집권세력들은 항상 일본과 미국 등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를 의뢰하고 섬기면서 정권을 유지 했다.
이승만, 박정희가 그러했고, 그 후 민정당과 한나라당으로 이여지는 역사 속에서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외세를 의뢰하고 섬기면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벌서 집권 초기부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들에게는 지독한 인권침해 정책을 또 다시 시작 강행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인권 문제 해결은 첫째로 “외세의 침략과 지배간섭”을 종식 시킬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 해야 한다.
한국 인권문제 해결의 두 번째 요소는 남과 북 양자가 서로 먹고 먹힌다는 냉전시대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깨끗이 청산하고 오로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동질성과 단결력을 하루 속히 회복하고 실천하는데 달려 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그 선언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한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며 길이다.
(2) 한국 어린이 해외입양 16만 명 넘어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56년부터 2005년까지 50년 동안에 해외로 입양된 한국 어린이는 157,145명 이다. 그 중에 미국입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4,718명 이다.
위의 통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1년에 해외 입양아31,429명이 한국을 떠나 갔고 , 매달 31,429명, 매일 88명의 어린이들이 모국을 떠나 낮 선 파란 눈의 양부모의 가정으로 보내졌다.
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플리스 시는 미국인 총 인구가 38만 명인데 비하여 한국 입양아 수는1만5000명 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회원국 이라고 크게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부끄러운 사실은 이 기구의 회원 국가들 중에서 오직 한국만 유일한 입양아를 외국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선진국진입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고 크게 선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선전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부끄러운 “입양아수출” 을 하루 속히 근절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 굳게 약속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 서울은 밤 하늘의 별처럼 십자가의 광채를 빛내고 있다.
그렇게 수 없이 많은 한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수십억 원씩 거두어 들이고 있으면서도1년12달 달 마다 2,600명의 입양아들이 눈물겹게 모국을 떠나가는 민족적 수치와 비극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아무 말이 없으며 교회의 책임감이나 사명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그 유명한 “고소영” 대통령으로서 독실한 기독교 우파인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아니신가?
(3) 매춘의 나라, 대한민국
미주한국일보(로스엔젤레스 판 2008년 5월3일자) 머리기사는 <한국여성 2천명 밀입국, 성 매매조직에 팔아넘겨>라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
이 기사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여성 2천여 명을 LA 등 미국으로 밀입국시켜 불법 마사지 팔러를 비롯한 성 매입 업소 등에 공급해 온 일당 50여 명이 검거되었다.”고 대서특필로 보도했다.
2004년9월1일 미국 워싱톤 포스트(WP)는 ” 한국에 소녀매춘부 50만명” 이라는 기사를 크게 보도했다.
포스트의 기자는 한국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강자 과장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강자 과장은 이 기사에 대하여 따져 묻는 한국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도 내용을 다소 정정하여 답변을 했다.
“한국에는 가출소년 소녀들이 50만이 있고 이 가운데 많은 여자아이들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과장된 보도 내용을 약간 정정 했다.
하지만 김강자 과장은 얼마 후에 숙명여대가 개최하는 아시아 여성 강좌에서 “ 한국의 윤락여성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
오늘 한국에는 윤락여성1백20만명이 있으며, 그 중에서 30%인 36만 명이 14세-16세의 미성년 윤락녀들이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서울 “미아리 텍사스” 촌에는 1500명의 매춘부가 있고이중의 80%는 나이 어린 소녀들이다 라고 했다.
김강자 과장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한국의 윤락여성이1백20만 명 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또 다른 자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부산과 대전 등 대도시들은 물론이고 지방의 군과 면에 이르기까지 작은 도시 에도 전국적으로 퇴패적 성 매매의 업소들이 꽉 차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성 매매 영업소들은 모두 다 최소5,6명의 윤락녀들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추산한 전국적 윤락여성의 수는 경찰청 김강자 과장이 공시적으로 밝힌 1백20만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윤락 여성들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을 것 이라고 하는 분석을 내 놓았다.
.한국의 여성 총인구 중에서 16세-32세에 해당하는 여성의 수와, 김강자 과장이 밝힌 윤락여성의 수를 “ % “로 대비하여 계산을 해 본다면 16세-32세에 해당하는 한국 여성 중에서5명중에 1명꼴이 윤락여성 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우리 민족의 현실인가?
한국 국회조사단이 미국에서 한국여성 성 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워싱턴 지역에 대하여 발표한 기록이 있다. 워싱턴 지역에는 약 40여 곳에 성 매매 업소가 있는데 한 업소마다5-6명의 한국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여성들은 미국에 밀입국 하는데 보통2-3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다 갚는데 적어도2-3년이 걸린다고 했다. 언론은 이 발표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비꼬는 제목을 붙였는데 “ 한국 산토끼들이 점점 늘고 있다.” 라고 했다.
2003년에 캐나다를 통하여 미국에 밀입국을 하려다 붙잡힌 한국 여성들은 110명인데 이들은 모두다 인신매매 조직을 통하여 밀입국을 시도 하다가 붙잡혔다.
한국 경찰은 인신매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인신 매매업자들을 검거 체포 했다. 2000년에110명, 2001년에 246명, 그런데 2003년에는 6월까지286명을 검거 체포 했다고 발표했다. 날이 갈수록 한국에서 인신매매 영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신 매매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최소 가격은 1천만 원 이며, 경우에 따라 부르는 것이 값 이라고 한다.
한국여성 성 매매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8년4월20일 뉴욕판 중앙일보에 의하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한국인성 매매 여성 75명을 체포하여 추방 명령 절차를 받고 있다고 보도 했다.
뉴욕시 맨하탄과 퀸즈 일대에 점 조직 형식으로 퍼져 있는 한인 여성매춘은 최근 경찰의 심한 단속으로 인하여 이제는 뉴욕 시 외각 지대로 솔솔 퍼져 나가는 실정 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6년도 미주 동포사회의 10대 뉴스 중에서8번째로 큰 뉴스는 미국에서 한국여성 매춘문제에 대한 뉴스였다. 뉴욕, 버지니아 등지에서 70명, 100명 혹은 150명씩 무더기로 적발되고 체포 되는 등 “ 한인=매춘” 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했다.
미국의 수도 워싱톤DC를 뒤흔든 성 매매사건의 주인공 데보라 팰프리가 채용한 매춘 여성은 132명 이라고 밝혀 졌는데 그 중에서 한국 여성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 놀라운 사실은 팰프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명단이 ABC 방송국에 넘겨졌는데 그 명단의 수는1만5000명 이다. 이중에는 정부의 고관들도 수두륵 하다는 것이었다.
양키여 양키의 자유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한국 여성 성 매매는 미국 동부지역 보다 오히려 서부지역에서 보다 더 광범위 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로스엔젤레스와 서부 지역 여러 큰 도시에도 한국 여성매춘에 대한 기사가 지역신문에 오르내렸다.
미국 전 지역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 매매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과하는 사실로 알려졌지만 지면상 제약으로 그 이야기들을 그만 여기서 접는다.
(4) 자살 공화국
“취직 안되지, 사업 안되지, 그러니 돈 없지, 그러니 결혼도 못하고, 애들 학비도 충당 못하지,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보라.
정부대책은 위선일 뿐이다. 경제를 살려라” ( 서을 어느 무명 시민의 웨침)
“우리 주위에서부터 출산율 장려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도록 돕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부산 어느 무명 시민의 웨침)
한국이 한미FTA등 농업시장 개방을 촉진 시키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자살이지난 5년 동안 급진하고 있다. 한국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2002년 농민의 자살 수가 810명 이였는데, 2007년에는1,040명의 농민들이 자살을 했다. 해마다 농민들의 자살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농민이 아닌 한국 사회의 전체 국민들 가운데서 자살자는 그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자 수는 다음과 같다.
2000년에 6,460명, 2001년에 6,934명, 2002년에 8,613명, 2003년에 10,932명, 2004년에 11,523명, 2005년에 12,047명, 2006년에 12,900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루 평균 35.5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살인사건) 죽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2001년 760명, 2002년 806명,
2003년 839명 2004년 882명
육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은 사람
2000년 11,844 2001년 9,79
2002년 8,931 2003년 9,049
2004년 8,127
위에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숨진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수가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한국 사회의 불안심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살에 대한 유혹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혹시 고혈압으로 죽을 확률이2.44% 라고 한다. 그런데 자살로 죽을 확률은2.63%로 나타난다고 한국의 정신분석 심리학자는 진단하고 있다.
한국에서 들여 오는 소식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이다.
한국 정부는 “농촌에서 농부들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약의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는 것이다.
농부들이 아무리 농약을 마셔도 죽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자살방지대책이라니 코 막고 가슴 답답할 노릇이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떠들석 하게 ” 반북친미”를 위한 추상적 외교만 하고 돌아 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의 하위에 놓고 있다.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6.15, 10.4선언의 참 뜻은 “북미는 상호 협상”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은 “화해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도와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상호 협상과 화해 협력의 기회와 진로를 스스로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
재미동포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엄중하게 고한다.
어느 하나를 위하여 다른 하나를 희생 시키거나 또 어느 하나를 상하의 위치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지금 북미는 서로 협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서 그 가능한 길을 적극 찾고 있는데 이 역사적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외세에 세뇌된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여 북과 남, 남과 북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아 가는데 크게 공헌 하기를 바란다. (끝)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한 애국투쟁의 기치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공동사설의 호소를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이 투쟁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에서 확인된 《우리 민족끼리》는 온 민족의 일치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 자주통일의 근본리념이며 필승의 기치이다. 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날로 더욱 뚜렷이 립증되고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따라 활력있게 전진할수록 우리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마련해주시고 온 겨레를 그 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오늘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는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빛나는 구현이다. 그것으로 하여 이 리념이 그처럼 정당하고 위력하며 온 민족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국애족의 의지와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마련해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며 통일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겨레의 자주통일지향을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이다.
민족의 생존과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징표는 민족의 자주성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으면 존엄과 명예는 물론 생존권까지 짓밟히게 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조국통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선반도를 분렬시킨 미제가 우리의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는 조건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면서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이러한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자주를 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나갈데 대한 리념이다. 여기에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갈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우리 민족끼리》를 떠나서 자주통일에 대해 말할수 없다. 외세는 자주통일의 방해군이며 원쑤이다. 침략적이며 반통일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자주성과 영원한 미래를 담보하는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한결같이 옹호하고 실천해야 할 자주통일의 근본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평화통일의 리념, 평화수호의 리념이다.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우리 민족이 무력으로 맞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겨레는 평화애호적인 민족이다.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은 그 어느 민족보다 뜨겁고 열렬하다.
외세가 북과 남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기를 바라지만 우리 민족은 외세의 간계에 절대로 넘어갈수 없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무력행사의 방법으로 해결할수는 없으며 모든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에 의하여 평화통일은 확고부동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으로 되게 되였다. 조국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평화와 평화통일실현의 원동력이다.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외세의 침략적기도를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수 있으며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미제가 조선반도와 같은 크지 않은 지역에서 핵전쟁을 시도하고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의 안전이 따로 있을수 없다. 전쟁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에게 다같이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전쟁의 위험을 외면하고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론하며 대결하는 어리석은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평화에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지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에 조성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평화수호의 위력한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6. 15통일시대의 민족대단결리념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을 위한 애국위업이며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수행해야 하는 전민족적인 위업이다.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조국통일투쟁의 승리는 민족주체의 단결된 힘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은 그 본성으로부터 온 민족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비롯한 온갖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요구대로 자주와 애국애족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외세와의 공조를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굳게 단합하며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을 강화하도록 추동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틀어쥐고나가야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애국투쟁으로 활기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서로 화해하고 신뢰를 두터이 하면서 공동투쟁을 벌리는 과정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킬 힘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의 대단결이다. 6. 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으로 굳게 뭉친 겨레의 힘이 자주통일위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외세와의 《공조》책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흐리게 하는 반역적책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겨레의 심금을 틀어잡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호응을 받고있으며 자주통일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담보해주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를 구현한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온 민족이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6. 15통일시대의 불변의 기치이다.
북과 남, 해외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민족끼리》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의 조국통일투쟁에서 반드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아야 할것이다.
평양의 한 코리안 어메리칸 -뉴욕필의 평양공연을 보고-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나는 2월 26일 오후 6시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에서 연주를 하는 역사적 현장에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 감격스러웠던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 중에서 2번째로 좋아하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From the New World)가 이번에 연주된 것이었다. 나는 신세계 교향곡의 한 음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이 로린 마젤 대신 스스로 지휘를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음을 다 들었다. 눈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연속 흘러 내렸다. 어떤 때는 흐느껴 울었다. 감격 그 자체였다. 내가 신세계교향곡에 그렇게 빠져들은 그 이유를 나중 앙콜 곡으로 뉴욕 필이 [아리랑]을 연주할 때 문득 깨달았다. 그 두 음악의 테마의 원천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리랑 민족의 한과 염원, 절망과 희망, 실연과 사랑, 좌절과 꿈, 현실과 이상이 신세계 교향곡과 아리랑에 깊숙히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두 곡의 음악을 들을 때 마다 감동 속으로 몰입했던 것이다.
체코에서 활동하던 안토닌 드보르작은 1892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흑인들과 인디안들의 음악의 독특성들(peculiarities of African-Ameican and Indian music)을 연구분석한 후 그것들을 구현하여 기본주제들(original themes)을 써나갔으며 이것들을 주제삼아 현대의 리듬, 화음, 대위법, 관현악적 색갈, 등의 모든 자료들을 발전시켜 결국 교향곡 9번, [신세계로 부터]를 완성시켰던 것이다. 나는 드보르작이 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의 물질문명에 관심을 돌리고 상류층들과 중산층들의 삶의 특성들을 구현하여 교향곡을 작곡하지 않고 오래 동안 억눌리고 짓밟혀 온 흑인들과 인디안들의 민속음악들을 구현하여 신세계 교향곡을 작곡했을까 묻고 또 물어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내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보았다. 새로운 세상, 신세계는 결코 백인 지배층들의 풍요로운 물질문명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짓밟고 착취하고 억압해온 흑인들과 인디안들의 한과 염원, 외침소리에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드보르작의 발견때문이 아닐까?
흑인들과 인디안들의 염원과 한이 표현된 민요들, 예를 들면, 스와니 강, 스윙로 스윝 채리엍, 더 리틀 알라바마 쿤, 마사 디어, 등의 톡특한 슬프고 그리운 민속음악 선율들이 신세계 교향곡 전반에서 발견된다. 나는 [스와니 강] 노래를 고등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후 영어로 2절까지 외워 외롭고 슬플 때 마다 지금까지 부르곤 했다. “내 오랜 가족들과 고향사람들이 사는 그곳, 내가 일하던 플란테이션이 있는 스와니 강에 내 마음이 향한다”는 애절한 흑인 민속노래는 6.25전쟁 때 예성강변의 황해도 병난도를 떠나온 나로하여금 내 고향을 그리게 하는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은 바로 물질문명으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미국중산층과 상류층에게 하나의 경고 이며 인류가 갈망하는 신세계는 바로 억압받고 착취를 받아 온 흑인들과 인디안들, 제 3세계 민중들이 추구해온 자주의 세계, 조화와 평화의 세계, 단결과 협력의 세계, 즉 사랑의 공동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뉴욕 필이 공연한 곡 중에는 미국 작가인 죠지 거쉬윈(George Gershwin)이 작곡한 [파리의 미국인](An American in Paris)도 있었다. 이 곡을 들으며 파리를 방문중인 한 미국인이 파리의 여러 모습들과 소리들, 혁명과 좌절이 담긴 파리의 정신을 알려고 노력했듯이 평양을 수십 번 방문해온 코리안 어메리칸인 나는 평양의 여러 모습을 알려고 노력해 왔다. 거쉬인이 1928년도에 파리를 방문하여 호텔에 머물며 때로는 밖으로 나가 파리의 거리를 거닐며 여러 소리들, 차소리, 사람들의 외침소리, 장사꾼들의 소리, 등의 소음들을 들으며 파리의 분위기를 느끼려고 하다가는 호텔에 들어와 지쳐 쓸어져서는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나도 평양 거리를 수도 없이 거닐며 평양의 소음, 정적, 밤의 어두움, 말없는 시민들의 빠른 발걸음, 등을 주시하며 걷다가는 지쳐 호텔에 돌아와 미국의 집을 그리워하곤 하였다. 거쉬윈이 파리에서 관찰했던 파리의 진면목이 [파리의 미국인]이라는 교향곡에 묘사되었듯이 나도 평양의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오래 동안 평양을 관찰한 내용을 여러 글에 담았다.
한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내가 평양에 오래 동안 머무르며 관찰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평양에서는 차가 많지가 않으니 차소리는 별로 크게 들리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이나 명절을 제외하고는 평양의 길거리가 한산하니 사람 소리들도 별로 시끄럽지 않다. 시장도 선다고 하나 나는 가본 일이 없기에 평양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평양시에 군사시설이 있다고 하나 산 속에 있기에 평양시내에서는 군인들의 소리도 듣기 힘들다. 가끔 아침에 군인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나는 오래 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평양시민들의 내면의 외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바로 평화의 외침소리였다. 더 이상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평양시민들은 각 처소에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평양시민들이 외치는 내면의 소리는 통일의 함성이었다. 평양시민들은 조국은 남과 북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들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평양시민들은 그들의 생명인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제국주의의 침략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외치고 있었다. 내가 만약 작곡가라면 이들 평양시민들의 내면의 외침소리를 주제로 하여 교향곡을 작곡하고 싶다. 제목은 [A Korean American in Pyong Yang]이라고 달고 싶다. 나는 작곡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 제목을 위와 같이 달고 이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리랑 민족인 코리안은 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침략만 받아왔을까? 오히려 강대국들의 침략을 피하고 피하다 어메리카 대륙까지 도망가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평화스럽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총들고 달려드는 백인들에게 멸종을 당하여 이제는 인디안 촌에 극소수가 술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까? 강대국에 침략을 당하여 식민지 생활을 해 본 민족만이 그 한과 설움, 비통과 슬픔을 알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아리랑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비록 자신들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갈 망정.
그러나 우리 아리랑 민족의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다시는 강대국들이, 심지어 핵무장을 한 현대의 제국주의라도 코리아 반도를 더 이상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신세계인 평양의 말없는 자주의 외침소리, 평화의 외침소리, 민족통일의 외침소리였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준비한 정치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문화의 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참 모습이었다. 이것이 내가 1989년부터 거의 20년동안 평양에 머물며 코리안 어메리칸으로 관찰한 내용이었다. 지도자와 당, 대중, 군대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일심단결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또 하나의 조국인 북조국이었다. 이것은 핵무기나 수소폭탄 보다 더 강한 무기이다.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민족의 꿈과 연원을 실현한 [평양의 자랑], [평양의 긍지감]을 로린 마젤은 느끼지 못하고 갔을 것이다.
나는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의 역사적 현장인 평양에 있었고, 그 후 그 후과로 2007년 2월에 나온 2.13합의가 발표되던 날 나는 다시 역사적 현장인 북경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튿 날 평양에 들어갔다. 2008년 2월 26일 이제 북미간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두 나라 백성들간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조화시키기 위한 뉴욕 필의 평양 공연 현장에 나는 다시 있게 되었다. 신세계교향곡과 아리랑이 연주 되는 역사적 현장인 평양에서 한 코리안 어메리칸인 나의 염원과 꿈은 하나이다. 그것은 코리아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이다. 평양의 한 코리안 어메리칸의 이 염원과 꿈이 어느 작곡가에 의해 작곡되어 코리아가 통일되는 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연주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특별기고] 김현환 박사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자>
[민족통신 촌평] 남측 민화협 615분열 중단하라
6.15실천 미국위원회가 아직도 분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6.15미국위원회의 분열에 대한 원인과 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도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6.15미국위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처음부터 남녘 민화협(정세현 상임의장)의 해외운동 간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6.15남측위원회 내부 구조를 틀어잡고 있는 민화협 간부들이 시종일관 해외운동을 간섭하며 진정으로 6.15선언 정신을 실천하는 해외운동의 진로를 방해해 온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민화협 세력은 재미동포사회에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들어 자율적인 해외동포운동을 어용화, 관변화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민화협 지부들을 조직하며 20여 년 이상 통일운동에 전념하여 온 통일운동 인사들을 고립시키고 소외 시키며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어 이들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해외동포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 대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을 대표로 앉히라느니 뭐니 주제넘게 간섭하다가 끝내는 해외동포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인사를 공동대표로 내세워 해외동포 운동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 이들은 남북, 해외 3자운동을 위한 실무회담을 할 때 마다 협력적인 분위기 보다는 실무회담에 참석한 성원들의 머리가 아플 정도로 사사건건 어려움을 조성해 왔다. 심지어는 ‘자주’라는 어휘를 놓고 사용한다, 못한다를 가지고도 여러 시간 골탕을 먹였는가 하면 성명서 하나 발표하려고 하여도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며 거부해 오기도 했다.
금년 6.15 행사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평양에서 이틀 동안이나 파행된 것도 이들의 행위와 무관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재미동포 통일운동 원로의 식탁 자리배정까지 간섭하며 심지어는 이북 측에서 마련한 만찬의 주탁 자리표를 자기들 멋대로 치우면서 해외운동을 끈질기게 방해하기 까지 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6.15평양통일대축전을 하루 앞두고 미주에서 통일운동을 앞장서 실천해 온 단체의 대표를 분열주의자로 몰아 중상하고 모략하는 편지를 해외 측 사무국과 북측에 보내어 6.15선언 실천운동을 노골적으로 훼방했다. 이러한 모략 편지는 6.15남측위원회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뒤 늦게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이들이 해외운동을 간섭하고 방해하면서 겉으로 외쳤던 것은 대중운동이었지만 이들이 실제로 방해한 것은 해외동포 범민련운동 세력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담은 7.4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고 고수하려는 해외통일운동 세력을 대중들과 고립시키려는 움직임과 연계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즘에도 남측 민화협 간부들은 미주동포사회를 순회하며 동포대중들을 어용화, 관변화 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재미동포사회는 이승만 정권을 포함하여 역대 정권들이 재미동포사회를 어용화 해 왔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그 하수인들이 깡패가 되어 재미동포사회를 주먹으로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그 이후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 까지도 어용화 작업은 지속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어용화 바람이 사라지는가 하였는데 남측의 민화협이 또 다시 관변화, 어용화 작업의 선봉대가 되어 이민사회 자율성을 흠집 내면서 이곳 통일운동권을 분열시키는데 주동역할을 해 왔다. '6.15 미국위원회 분열'의 현주소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제 해외동포사회는 자율화되어야 한다. 6.15미국위원회도 남녘의 민화협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 바로 서야한다. 대중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칙들이 바로 선 바탕위에 대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 미주 동포들은 관변화, 어용화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미동포 통일운동이 평통화 되어서도 안 되고 남녘의 민화협화 되어서도 안 된다.. 미주통일운동은 어디 까지나 미주동포들의 주체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측 민화협에 촉구한다. 재미통일운동을 관변화, 어용화 하는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6.15미국위원회 분열의 책임을 통감해 줄 것을 바란다. 미주통일운동 원로들은 이미 이곳 미국지역에 민화협이 조직되기 전에도 재미통일운동의 주체적 발전을 위해 남녘의 어용단체들이 미국 땅에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투입시키며 통일운동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곳을 관변화, 어용화하는 작업을 지속한다면 우리 재미통일운동 단체들은 결코 이러한 움직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0월 31일
민족통신 편집인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선언] 우리 민족의 소원은 조국통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10월 2~4일 평양에서 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외세가 강요한 분단을 마감하는 조국통일회담으로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6.15 공동선언 실천 운동이 낳은 최상의 결실이며, 평화통일의 분수령으로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새겨질 민족의 대경사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20세기 식민과 분단으로 이어진 고통스런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 새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남북정상회담을 가슴 뜨겁게 경축하며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정부와 정당, 국회,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들은 남북의 두 정상이 더욱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숭고한 남북정상회담에 재를 뿌리는 반민족 반통일 반 6.15세력의 망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에 참가한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국민들과 제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은 오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평화통일의 새 역사가 창조되리라는 신심과 낙관을 갖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과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6.15 공동선언에 따라 연합연방통일을 선포하고 남북통일공동기구를 설치하는 조국통일회담이 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조국통일이다. 분단의 세월은 너무 길었고 그 고통은 너무나도 컸다. 조국통일은 우리 시대 최고의 인권운동이다. 조국통일은 그 어떤 외세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연법적 권리이다.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지상 최대의 과업이다. 우리 민족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상봉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조국통일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남북이 각각 체제를 달리하는 지방자치정부를 운용하면서 평화공존 공리 공영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외세의 전쟁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세계평화회담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한반도 평화조약과 관련해, 남북-미국-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을 조속한 시일 안에 열 것을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부시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회담이 실현돼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 6자회담이 완결되고 북-미 수교, 북-일 수교로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과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며,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해외 8천만 동포에게 새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민족공동번영회담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조국통일은 동북아 물류와 관광, 금융의 중추 역할을 가능케 하며 우리 나라를 동북아중심국가로 우뚝 세우고 일본 경제를 넘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
조국통일은 또 남북의 천문학적인 분단유지 비용을 민족 복지 예산으로 전환시켜 민생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며,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의 상승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부강한 나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연합연방 평화통일을 최고 수위에서 실현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1세기 세계사의 주인공이 우리 민족임을 만천하에 떨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 간악한 일제의 침략과 분단을 강요한 외세 등 모든 난관과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장엄한 역사를 창조해왔다.
강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극복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은 21세기 인류자주와 세계평화의 금자탑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며, 6.15 공동선언의 길을 따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07년 9월 19일 서울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6.15정신을 올바로 이해하자
지금까지 6.15민족공동위 내부에는 남북 해외 3자연대운동을 서로 존중하지 않고 월권행위를 하며 무시하는 처사들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최근 6.15민족통일대축전 평양공동행사가 이틀동안 파행되는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쟁점이 부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극복이 초미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 6.15민족공동위 내부에는 한나라당을 놓고 6.15정신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측은 한나라당을 포용하는 것이 6.15정신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한 측은 한나라당을 청산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6.15남측위원회 내부에 존재하는 각계 단체들의 공식평가서들을 통하여 첨예한 대립으로 반영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일부 평가서는 이와 관련하여 극언으로 묘사하고 있어 향후 그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 내부가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이 크게 두가지로 나타났다. 민화협, 문예본부, 여성, 시민사회본부는 비교적 한나라당에 대해 포용하는 입장이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은 비교적 너그러운 입장을 취하는 반면 기층 대중조직을 갖고 있는 노동과 농민, 청년, 그리고 학술, 언론, 부산지역과 같은 지방조직들은 대부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번 파행사태를 보면서도 극구 한나라당을 옹호하며 6.15민족통일대축전 공동행사의 개최와 그 의의를 과소평가한 사례들이 있다. 정세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평양공동행사가 파행을 겪던 지난 6월16일 수천명의 이북 동포들이 12시간 이상이나 인민문화궁전 강당에서 점심도 굶어가며 기다렸던 6월15일의 사태를 비롯하여 이틀이나 파행이 지속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북측이 남쪽 정치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6.15행사가 무산되더라도 한나라당을 빼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7년 6월16일). 그런가 하면 문예본부에서 나온 평가서에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족대단합의 주장은 진영적 냉전적 가치에 매몰된 반6.15의 발상이며 좌익소아병적, 수구논리임”이라고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
<민중의 소리> 14일자 보도는 노동과 농민, 청년, 그리고 학술, 언론, 부산지역과 같은 지방조직들 가운데 학술본부와 부산본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학술본부는 "6.15 공동위원회의 남북해외 공동행사가 파행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05년 공동위원회 결성식 때 남측위원회의 월권행위', 2006년 10월 북핵실험 이후 정세를 이유로 한 공동위원장단 회의 파기, 올해 행사 파행 등을 언급하며 "파행의 원인은 늘 남측위원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술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남측위원회 구성을 갖고서는 더이상 해외측, 북측으로부터 대화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됐다", "백 대표 체제로서는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우리의 앞날에 대해 아무런 전망도 가질 수 없다"며 사실상 상임대표, 집행단위 전원에 대한 '물갈이'를 주장했다. 부산본부도 백낙청 상임대표의 신임을 묻고, 공동집행위원장단 5인 전원 사퇴, 6.15 공동행사 파행과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6.15남측위 일부간부들은 사실상 출범시기부터 남북, 해외 3자연대운동의 각 주체들을 존중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면서 난관을 조성해 왔다. 이들 일부 간부들은 해외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구성문제를 주제넘게 간섭하고 방해하여 오면서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바쳐온 인사들을 비하하며 사실상 해외 측 운동을 괴롭혀 왔다. 특히 남측의 민화협 일부간부들은 이번 통일대축전 파행의 평가를 통해서도 해외측에 가한 무례한 자세(주석탁의 해외측 인사 명패를 훔쳐간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해외측을 나무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파행사태를 계기로 새로 부상한 쟁점, 즉 6.15정신에 관한 문제와 이의 실천방향에 관한 혼돈문제는 참으로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15선언, 6.15정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의 내용은 제1항에 나타나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에 그 중핵적 뜻이 담겨있다. 이말은 6.15정신의 중심은 민족자주에 있다는 것이며 이의 실천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6.15정신을 방해하며 남북화해와 협력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세력은 6.15선언을 실천하는 동력이 아니라 방해세력으로 그것은 청산대상이 되는 것이다. 민족단합이라고 하여 아무나 함께 하자는 것이 6.15정신이 아니다. 6.15선언의 내용을 거역하는 사대매국세력은 그것이 정치세력이든 민간세력이든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의 걸림돌이며 동시에 타도대상이 되는 것이다. 바로 한나라당이 자주적 평화통일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만인이 검증하여 왔고 또 주지하여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같은 반6.15세력을 옹호하고 두둔하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행사를 기형적이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의 결과는 또 다른 파행과 난관으로 점철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 해외측 위원회들이 서로간의 특수성과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간섭하고 방해한다면 이것 또한 지난날의 파행과 난관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북측 당국을 비롯하여 남측의 통일운동 세력들 대부분은 한나라당을 사대매국세력, 반민족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해야 한다 또는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며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해외동포 통일운동 진영 대부분도 한나라당을 반6.15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를 청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6.15정신의 중핵은 민족자주에 있고 그 정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동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양심적인 종교인, 지식인들이다. 이러한 세력이 청산해야 할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세력이며 이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한나라당과 같은 사대매국세력이며 동시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족벌언론들이다. 하여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선언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한 동력을 제대로 꾸려야 하며 동시에 청산대상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가려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 해외통일운동을 위한 3자연대운동이다. 남북 해외 측 3자가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운동의 동력과 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부분만 실천하면 될 것이다. 한나라당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남북 해외 측 3자가 통일운동의 동력으로 한나라당을 포함시킬수 없다, 또는 있다로 갈라져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함치될 때 까지 한나라당을 통일운동의 동력으로 접수할 수 없는 것이 3자연대운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3자가 합의하지 않은 것을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문제는 6.15남측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6.15민족공동위원회, 특히 남측위원회가 당면한 문제는 남측, 북측, 해외 측 관계자들은 물론 해 내외 7천만 겨레 모두에게 공동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루 속히 그 문제들이 정리되어 조국통일을 위한 3자연대 운동이 더한층 활성화 될 것을 바란다.
[민족통신 촌평] 6.15민족공동위에 바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6.15선언이 발표된지 7년이 넘었고 6.15공동조직이 결성된지는 2년이 훨씬 지났고, 그리고 이것이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 조직으로 개편된지도 1년 7개월이 넘은 상태이다.
그러나 6.15민족공동위는 그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지난 6.15선언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한나라당과 6.15남측위원회의 일부 지도부 성원들 때문에 이틀이나 파행을 겪고 17일 본대회인 민족단합대회와 페회식을 한꺼번에 치뤄야했다.
이와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이 조직의 모체인 6.15공준위가 금강산에서 결성되던 2005년 3월4일에도 당초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행사가 무려 11시간 30분 지연되어 밤 9시 30분에 진행되어야 하는 난관을 겪어야 했다. 그 당시에도 6.15남측위원회의 일부 집행부 일꾼과 상임대표의 몰상식적인 입장과 자세 때문이었다. 이들은 해외측 위원회의 구성문제를 트집잡아 해외대표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를 부정하며 자신들이 추천한 대표를 해외측 대표로 강요하면서 결성식을 무산시키려고 위협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외측 대표는 1명이 아니고 변칙적으로 2명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 위원회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측위원회 일부가 해외측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넘게 간섭하고 방해하는 사태 때문에 남북 해외의 공동위원장단 구성이 기형화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것은 남북 해외 통일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 보다는 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혼란시키고 침체시켜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민족통신은 바로 이러한 모순들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해 왔다. 6.15남측위원회 일부 집행부 일꾼들은 이같은 민족통신의 논평을 통일운동 분열주의자로 매도하면서 중상과 모략이 담긴 악의에 찬 글(2007년 6월12일자로 6.15남측위원회 명의)을 해외측과 북측 위원회에 보내 조치를 취하라느니, 공개사과하라느니 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 놓기도 했다.
이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이 과거의 습성에서 탈피하여 한단계 높아져야 한다. 단순히 행사만을 치루는 조직이 아니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통일운동의 대표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공동행사를 치를 때 마다 부상하는 난관들을 남북 해외측 집행부 일꾼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극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6.15남측위원회의 집행부와 지도부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 남측 각계에서는 최근 6.15민족통일대축전이 이틀동안이나 파행된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이에 바탕한 책임문제가 뜨겁게 제기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에 바란다. 이 조직은 규약의 목적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 나간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 거듭날 남북 해외 측 공동위원회는 조국통일의 걸림돌인 외세를 청산하는데 가장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민족자주의 기치를 전면에 내 세우고 한미동맹이 아니라 민족공조의 입장을 확고히 내 세우는 자세를 기본입장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통일운동의 또 다른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6.15시대인 오늘날에 와서도 통일을 말하고 실천하는 남녘 동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되고 투옥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6.15공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세째, 6.15선언 정신을 거역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에 발목잡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과 자세로 청산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당 같은 반민족, 반통일 세력은 6.15선언을 실천하는데 있어 장애물이며 청산대상이다. 하여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선언 실천의 장애물들인 외세, 국가보안법, 한나라당 같은 반통일 사대매국세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청산투쟁을 전개하는데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자세가 곧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강조한다.
2007년 7월 9일
민족통신 편집인
6.15해외측 사무국, 615평양공동행사 지연사태 견해 발표
<민족시보 주장> 6.15시대에 역행하는 민단신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7년이 지났다. 지난번 반세기만에 남북의 철도를 잇는 열차시험운행이 성공리에 실시되는 등 공동선언은 착실하게 실천되고 있다.
약 7년동안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은 120만 명을 넘는다. 그 이전 19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1만 195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0배나 급증하고 있다.
2004년에는 서부와 동부 두 곳에서 남북 도로가 연결되어 육로 왕래가 개시되었다. 05년 말까지 매일 평균 200대가 넘는 차량과 천 수백 여명의 한국민이 육로로 휴전선을 넘어 왕래하고 있다. 남북간의 무역액은 2000년의 4억 2500만 달러(490여 억엔)에서 05년은 10억 5600만 달러(1200여 억엔)로 배가하였다. 북한 무역총액의 20%가까이 차지하게 되었다.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에는 2012년까지 한국 등에서 2천기업의 진출, 35만 명의 고용 창출, 200억달러(2조 3천여 억엔)의 생산액을 목표로 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남북의 화해와 교류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조류가 되고 있으며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화해·교류정책 그 자체를 전환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북의 화해와 공존은 남북쌍방의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서서히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남북이 상호 안정되고 번영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며 변화해가야만 평화적 통일의 길이 열려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화해 정책이 북의 '김정일체제'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줄뿐이며 한국이나 주변나라에게는 이익이 안된다는 주장은 일면적이며 비현실적인 것이며 북한 알러지의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고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다.
민단신문(5월 16일호)은 사설('5.17'에서 1년의 결의)에서 "민단을 친북한세력의 하부조직으로 변환시키려는 획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단원들에게 경계를 촉구하고 (5.17사태는) "한통련을 그 조직체 그대로 민단에 끌어넣어 민단을 총련에 봉사하는 도구로 만들어 북한의 통일전선에 이용하려는 책모였다"고 허풍을 떨며 강조하고 있다.
민단중앙에 기생하는 반동세력의 정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민단조직을 사물화하고 정부보조금 등 많은 이권으로 더러워진 부패집단임이 '보조금 부정 추궁문제'에서 이제 밝혀졌다. 따라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한통련'을 정치 이용하여 '승냥이'로 만들어 '승냥이가 습격해온다-한통련이 조직을 탈취하려 하고 있다'고 이성을 잃고 대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 민단신문(동)은 1면을 사용하여 '검증'(총련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란)기사를 게재하여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신문의 타락상은 마치 '단말마의 비명'과 같으며 이제는 비판보다 냉소의 대상이다.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민족단합대회가 지연된 진상에 대한 해외측 사무국의 견해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게 되었던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민족단합대회가 무산직전까지 가다가 어렵게 성사된 것은 한나라당과 그에 동조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의 일부의 소행에 그 원인이 있으며 행사진행에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6.15남측위원회는 행사 이틀전인 6월 12일에 해외측위원회 앞으로 6.15미국위원회에 소속하는 한 해외측 위원의 “일련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분열행위라 하면서 공식사과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왔다.(자료-1)
이 문제는 지난 3월에 있은 일이며 남측 민화협과 미국에 있는 민족통신의 문제인바 하필 이런 시기에 제기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행사참가를 위해 해외측 대표들이 이미 출발한 뒤인 13일에 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이하 6.15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 앞으로 이번 행사의 성과적 개최를 위해 14일 개막식전에 공동위원장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자료-2)
이는 이미 남,북,해외가 합의한 이번 행사의 일정에도 없는 일이며 아마도 앞서 언급한 미국위원회 소속 해외측 위원 문제와 지난 3월 17일에 있은 6.15미국위원회 총회를 문제삼을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해외측위원회의 내부문제이며 해외측이 해결할 문제이지 6.15남측위원회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
알아본데 의하면 6.15남측위원회 일부는 14일 평양 도착후 양각도호텔에 도착한 다음에도 남측위원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해외측위원회 미국위원회문제를 걸고 미국위원회 성원들을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느니, <참관인으로 대해주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행사 진입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고 하며 결국 개막행사가 1시간 정도 지연되었다.
개막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남측위원회 실무자들은 <미국위원회 주석단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행사 진행중에도 해외측 대표의 연설문에 트집을 걸어 왔다.
그날 6.15북측위원회가 차리는 환영연회가 시작되는 직전에 남측위원회 성원이 주석탁에 있는 미국위원회 대표의 명패를 걷어치우는 있을 수 없는 횡포가 감행되었다. 해외측의 주석단 문제는 이미 남,북,해외 사이에서 해외측은 10명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그에 따라 평양행사에 참가한 해외측 공동위원장과 해외 각 지역의 단장들로 주석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민족단합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주석단성원인 일부 특정인사를 주석단에서 내려 앉혀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행사장으로의 출발시간을 지연시켰다고 하며 행사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해외대표단이 다 아는 사실인바 우리는 이번 축전과정에 주석단 성원문제는 물론 미국내부문제를 논의,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구성도 자체내의 대화와 노력으로 해결하였다.
하여 일부에서 해외 내부문제에 복잡성만 조성한 남측위원회의 간섭은 행사진행을 고의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6.15남측위원회의 일부는 이렇게 행사직전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북측의 이목을 해외측위원회 문제에로 돌려 놓은 다음 혼잡한 속에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였다는 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민족단합대회가 지연되고 난관을 겪게 된 주된 원인은 한나라당 문제이다.
남측위원회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공식초청해놓고 14일행사에는 참가시켰다가 민족단합대회 때 북측위원회가 갑짜기 참가못한다고 나와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북측위원회는 이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였으며 통일축전을 위한 실무접촉과 초청장 발급 과정을 지켜보아 온 해외측 사무국도 이를 인정한다.
지난 5월 23일에 개성에서 진행된 1차 실무접촉 때 남측위원회 일부 관계자들은 6.15통일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에 정치인단, 국회의원단, 명망인사를 각각 10명씩 구성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단에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는데 북측위원회는 이를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은 반대이며 명단에 넣지 밀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6월 1일에 있은 2차 실무접촉 때에도 북측위원회 실무관계자들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을 부정해 나선 한나라당이 6.15통일행사에 참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대표단에 포함시키지 말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한다.
그리고 6월 4일에는 북측위원회에서 또다시 남측위원회에 “이번 6.15민족통일대축전에 6.15공동선언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에 서있는 한나라당 인사들은 굳이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팩스문을 내보내였다.(자료-3)
행사가 임박한 6월 6일 남측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5명을 넣은 명단을 보냈는데 북측은 그 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행사 참가문제는 우리가 이미 강조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고려되므로 귀측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팩스를 보냈다.(자료-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위원회에서는 12일에 최종명단을 북측에 보냈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명단을 5명으로부터 3명으로 줄여 다시 보내왔다.
남측 관계자들은 한나라당관계자들을 받아달라고 연이어 요청하였다 하며 나중에는 한나라당의 공식명판이 아니라 그저 정치인으로 그것도 개인자격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서 절절히 요구하였다고 한다. 북측은 한나라당 간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조용히 참가하라고 초청장을 내준 것이라고 한다.
일이 이쯤 되었으면 한나라당관계자들이 평양에 들어와 조용히 축전에 참가하고 돌아가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남측은 주석단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축전 앞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남측위원회에서는 북측위원회가 사전에 주석단 명단을 보내줄데 대해 2차에 걸쳐 거듭 요청했으나 6.15통일행사를 하루 앞둔 13일(해외측에 12일 밤 11시 반에 경유함)에야 개막식과 민족단합대회, 폐막식 주석단 명단을 보내 왔는데 명단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밝히면서 정치인들에 한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자로 <정당인 2명>,<정당인 3명> 등으로 통보해 왔다.
남측이 무엇 때문에 주석단 명단에서 정치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알아본데 의하면 남측위원회 한 관계자는 남측의 주석단 명단에 박계동 의원 등 한나라당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 북측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남측은 평양에 도착한 후 주석단에 앉을 정치인 2명이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북측 행사실무일꾼들에게 여러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 왔기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앉게 된다고 하면서 숙소에 도착한 즉시 협의하여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숙소에 도착한 다음에도 남측은 민족단합대회의 문건 문제와 해외측 문제를 들고나와 복잡성이 조성되여 개막식장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으며 남측주석단 문제의 확인이 없이 남측 15명의 주석단 성원들을 비롯하여 실무자들 30명이 다가와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된 상황에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이름표가 없는 주석단 2열에 앉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남측위원회는 이번에 평양에 들어온 열린 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 국회의원 10명중 유독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만을 개막식 주석단뿐만 아니라 민족단합대회 주석단에도계속 올려 앉히려고 하였다 한다.
민족단합대회 때 남측은 주석단 명단을 아침까지 주지않다가 대회장에 와서 내놓았는데 북측 실무자들이 명단에 있던 박계동 의원을 2열에 넣어주었는데 남측은 그를 1열에 넣어달라고 제기하였다고 한다.
사실 한나라당은 6월 15일을 “국치일”이라고까지 하면서 6.15공동선언을 거부해 나섰으며 사사건건 반대해 나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것으로 하여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해내외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하는 6.15통일행사에 한나라당은 참가할 체면도 없으며 더우기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민족단합대회의 주석단에 앉을만한 그 어떤 명분이나 자격도 없으며 개인자격이면 주석단에 앉을 권리도 없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남측의 행사실무측에서는 북측에 한나라당 관계자가 환송연회때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가 북측위원회의 실무관계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북측위원회는 이번 6.15통일행사를 완전히 한나라당판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과 남측위원회 일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민족단합대회 주석단에 6.15를 공공연히 반대해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을 앉힐 수 없다는데 대해 공식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남측은 개막식과 환영연회 때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주석단에 올려 앉혔는데 어째서 민족단합대회때에는 주석단에 올려세울 수 없는가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행사를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였다고 하며 한나라당을 배제하면 남측에 나가서 문제가 생긴다. 정당, 종단, 시민세력의 일부도 반대한다고 하였다.
10시 반까지는 해외측 주석단 문제로 지연되다가 그 이후는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나라당을 민족단합대회 주석단에 올려 앉히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가 계속되었고 그로 하여 민족단합대회는 장시간 연기되게 되었다.
민족단합대회가 한나라당 문제 때문에 지연된 사실을 알게 된 남측 대표단의 많은 대표들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대표자격으로 왔는가, 개인자격으로 왔는가고 따지고 물었으며 남측위원회 상층부에 한나라당을 제쳐놓고 민족단합대회를 진행하자고 집단적인 항의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남측위원회에서는 단체별,부문별회의,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 등 모임들이 열려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남측은 북측에 대해 남측대표단 대부분이 일치하게 한나라당을 주석단에 올려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북측은 남측대표단의 대부분은 한나라당 인물이 민족단합대회 주석단에 앉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을 주석단에서 내리우고 행사를 진행하자는데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다고 한다.
남측위원회는 한나라당을 주석단에 앉히지 않으면 주석단 없이 행사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북측위원회는 온 겨레가 지켜보는 민족단합대회를 주석단도 없이 할 수 없다. 주석단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만 빼고 대회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남측의 요구를 고려하여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기타 성원들까지 빼고 공동위원장들과 연설자들을 포함하여 11명을 주석단에 앉히고 대회를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남측은 한나라당을 주석단에 앉히지 못한다면 주석단 없이 대회를 하자고 계속 주장한 나머지 15일 민족단합대회는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남과 북, 해외대표들이 10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되었다.
오후 7시 반에 남, 북, 해외 공동위원장회의를 진행하였는바 남측이 11명 주석단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한 조건에서 대회는 그날에는 안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날인 16일에도 민족단합대회를 위한 남, 북 사이의 절충이 계속되였는바 북측은 민족단합대회의 성사를 위해 11인 주석단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남측은 한나라당이 없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서로의 이견차이는 팽팽하였다.
우리가 오전에 참관에 나가고 있을때 들은 이야기로는 남측대표단의 많은 성원들이 한나라당을 고려해야한다는 남측위원회 일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11명으로 주석단을 구성하여 민족단합대회를 진행하자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해외측도 민족단합대회의 진행을 요구하는 대부분 해외측대표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오후에 해외측 각 지역대표단 단장회의가 열어져 이번 행사의 한 주체인 해외측도 대회성사를 위해 남, 북, 해외 공동위원장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고 일부에 한나라당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 해외대표들이 11인 주석단안으로 민족단합대회를 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해외측 공동위원장들이 남. 북 공동위원장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이날 오전 남측관계자도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한나라당이 양보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저녁에 남, 북 위원장 접촉을 통해 11인 주석단 안으로 민족단합대회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때가 저녁 8시였는데 북측은 이미 해산한 군중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하니 남측은 대표만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결국 남측대표단의 17일 출발시간을 오후 1시경으로 늦추어 오전에 민족단합대회와 폐막식을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6.15민족통일대축전은 이렇게 많은 진통과 난관을 겪었지만 진정으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해내외 온 겨레의 기대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된 민족대단결의 축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민족단합대회에서 채택된 <민족대단합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안팎의 반통일세력을 단결의 힘으로 압도하면서 6.15통일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9 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