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통일방안 토론>연방제보다 더 바람직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큰 통일방안이 있는가? -이재봉
우리는 1945년 분단된 지 60여년이 지났는데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쪽에서든 북녘에서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면서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쪽의 국민이나 북녘의 인민이 전쟁에 따른 원한과 적대감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남북의 지도자들이 겉으로만 통일을 원했을 뿐 속으로는 바라지 않았던 탓일 수도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을 반대하거나 방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는 점일 것이다.
다행히 2000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 이후 남북 사이의 교류가 여러 부문에서 크게 늘고 있지만, 거의 8년이 흐른 2008년 3월 현재까지 통일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종의 과도기적 통일방안이랄 수 있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한다는 공통성을 찾고도 이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남쪽 보수 계층의 반발 때문이다. 정상회담 전후로 불거졌던 이른바 '남남갈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보수적 정치인들과 언론시장을 거의 독점해온 보수적 신문들이 정상회담에서의 통일에 관한 합의사항에 심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한 마디로 말해 북한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극우 계층의 위세에 눌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북녘에서 오래 전부터 제안해온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쉽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기를 들어, 1990년대부터 학생운동을 주도해 온 [한국 대학총학생회 연합] (한총련)이 소위 '이적단체'로 규정된 가장 큰 근거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연방제 통일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빨갱이'가 되거나 '이적행위'로 처벌까지 받게되는 걸까. 우리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먼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건전하게 진전시키는 가운데 이상적이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녘에서 오랫동안 제안해온 연방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1960년부터 거의 50년 동안 주장하고 다듬어온 북녘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북녘과 무슨 수로 협상할 수 있으며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연방제의 의미와 배경
연방제는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들 사이의 권력이 분립된 정부형태를 가리킨다.
각 정부는 서로에 대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며 인민에게 직접 권력을 행사한다.
즉 연방주의의 핵심요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각각 독립된 통치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방체제는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존재를 결정하는 일원적 정부체제와, 과거의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스위스 같이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존재를 결정하는 국가연합 체제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마다 배경과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상에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남쪽의 보수 계층이 지나칠 정도로 흠모하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말레이사아, 호주 등 20여개에 이른다.
물론 이들 국가들이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배경과 북한이 연방제를 제안해온 배경은 다르다.
보기를 들어, 미국에서는 1776년 독립을 전후하여 동부 13개 주가 각각 독립성을 지니고 우호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연합의 형태를 취하다가 영국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독립된 주들이 하나의 국가로 뭉칠 필요성을 느끼고 1789년부터 연방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한과 이념 및 체제가 달라 하나의 국가로 합치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이 각각 안으로는 체제가 다른 정치적 독립체를 유지하면서 밖으로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합쳐 하나의 연방국가로 만들자고 제안해왔다. 미국은 똑같은 이념과 체제를 지닌 주들이 대내적으로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강력한 국가 체제를 이루기 위해 연방제를 택하였다면,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 정부가 일시에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제를 취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제안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의 배경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배경과 비슷하다.
'일국양제 (一國兩制)'는 '일개국가 양종제도 (一個國家 兩種制度)'를 줄인 말로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이념의 두 제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그리고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환수하여, 이들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면서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연방제와 중국의 일국양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당장 하나로 합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두 체제를 공존시키자는 배경이 같다. 그러나 북녘의 연방제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지위의 자치정부를 유지하지만, 중국의 일국양제에서는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이 중국본토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중국의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자치정부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재봉, [두 눈으로 보는 북한], 423-426쪽)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입장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 연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하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남한 정부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혀 변호인단의 증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먼저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정상적인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사무국 실무진의 한사람으로 거론된 박용 부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공민이므로 남측의 법정에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점 변호인단에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1. 범민련은 분단 민족사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범민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성 당시의 국내외적 정세를 이해하는 동시에 국토분단의 원인과 성격, 조국통일의 본질과 주체, 그리고 통일의 원칙과 통일운동의 위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60년 4.19이후 5.16군사정변, 70년대의 민주화운동, 80년대의 광주민중항쟁, 87년의 전국적 민중항쟁이라는 투쟁의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남한사회 변혁운동의 내적 고민에 찬 발전과정과 그 정당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정세의 변화를 가져온 핵심적 요인으로는 소련의 붕괴직전 대 한반도 정책을 “실질적인 두 개의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책변화에 직면하게 된 상황변화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분단의 장본인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힘의 우위에 의한 대소봉쇄”라는 대외정책에서 소련의 변화로 “대북고립화” 전략으로 전환하여 군 확을 통한 힘의 우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핵사찰문제를 제기하여 북의 개방을 강요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결국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격변으로 국제적인 반제전선이 와해되고, 이에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소련과 동구권의 무차별적 타협노선을 “북방정책”에 이용해 북을 고립시키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입지를 활용하여 교차승인과 유엔 분리가입으로 나라의 분단을 합법화，영구화 하려는 의도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객관적 국제정세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국통일 역량이 강력히 장성,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88년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이후 가속화 되어온 통일운동이 90년 범민족대회를 전후해서 소수 선각자들만의 운동에서 광범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여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망라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일은 해외의 동포들이 남북의 객관적 상황의 피동적 존재로 머물던 과거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분단조국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동포들은 남과 북의 통일세력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교량역할을 위임받게 됨으로써 마침내 조국통일운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벌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냉전의 적대적 대결에서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로 역사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만이 이 냉전의 고도로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냉전적 사고방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 되었습니다.
나아가 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성에 기초해서 그 동안 거족적으로 장성한 남과 북, 해외의 통일세력을 하나로 묶어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범민련의 결성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반제전선의 와해와 한반도를 둘러 싼 제 열강들의 실리주의 노선에 의한 한반도의 영구분단의 위기라는 객관적 상황의 열세를 전 민족적인 주체역량으로 극복하기 위해 범민련이 결성된 것입니다.
2. 범민련의 결성 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유구한 세월, 하나의 핏줄을 이어온 우리의 긍지 높은 민족적 전통을 지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적 현실을 극복,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90년 8월에 개최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과 북, 해외의 애국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통일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데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남북해외 3자 실무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1990년 11월 20일에 국내외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결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범민련 규약 제5조에서 “범민련은 민주주의 원칙 및 남, 북, 해외 3자 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밝히고, 제6조에서는 “범민련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는 동등한 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한다”고 범민련의 연합체적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범민련은 남한 민족민주통일운동세력의 주동으로 결성된 것이지 남의 공안당국이 말하는 북의 대남공작 조직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범민련은 연합체 조직이므로 남북해외 3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북이 범민련을 통해 남을 적화통일에 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온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북녘동포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식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양 당국이 합의해 전 세계에 선포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의 사상이나 제도에 치우침이 없이 민족공동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어떻게 이적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은 남과 북 어느 한쪽만의 일이 아니며, 또 당국이나 특정 정치세력만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7천만 겨레 전체의 과업이며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애국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하나로 떨쳐 일어서야만 이룩할 수 있는 민족적 숙원 사업입니다.
3. 범민련 결성의 역사적 의의
첫째로, 범민련 결성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분단이후 전 민족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통일운동의 상설적 연합전선체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도 남북해외 동포가 공동주장을 함께 펼친 경우는 있었지만, 조직적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그 동안 강제로 분리되어 있던 남북해외의 민족자주. 통일세력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강력한 반외세 정치역량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단이후 남과 북 사이에 서로 쌓였던 오해, 불신, 대립과 반목을 씻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제 앞에서 범민련이라는 조직을 통해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의의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운동의 조직적 구심이 만들어짐으로써 통일문제를 전 민족적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통일문제를 특정 정파나 특정 계층의 이익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해서 이를 조정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통일운동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범민련의 탄생으로 민족민주운동은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간의 통일운동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제반 장애물을 없애는 투쟁, 즉 통일의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도 통일의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범민련의 결성으로 이제 이러한 투쟁들은 통일의 구체적 방도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투쟁과 결합되어 통일운동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범민련 결성의 역사적 의의는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의 당당한 한 주체로 받아드림으로써 조국통일의 성업에 민족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해외동포들은 이주의 다양성과 지역의 분산성, 그리고 나라의 분단에서 초래한 북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의식으로 하여 조국통일문제에 대해 긴박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측 당국은 물론 민족민주운동권마저 해외동포들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자세로 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남북당국만의 문제인양 해외동포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각을 불러 일으켜 조국통일의 당당한 한 주체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동포 운동사에 처음으로 친북, 친남 단체나 인사들이 범민련으로 집결해 이념과 신앙, 국적의 다름을 뛰어 넘어 민족도, 나라도 하나임을 확인하고 조국통일운동에서만은 해외가 모범이 되자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4.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위상과 역할
범민련 강령 규약은,
??제11조 : 범민련은 공동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1) 범민련 공동사무국에는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 그리고 정책실과 국제협력실 등 필요한 실무 부서를 둔다.
2) 공동사무국의 기구는 공동의장단회의에서 협의 결정하며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은 남과 북, 해외 본부의장들의 제의에 따라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인준한다.
3)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범민족회의와 남북해외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및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사항에 대한 집행과 그를 위한 각 본부들 간의 연락 및 연대 사업을 담당하며 대내외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대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무국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범민련 결성을 토론하던 과정에서는 의제에 없었지만 범민련을 남, 북, 해외 3자 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하는 연합체로 합의하면서 남측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남북해외에서 동수의 성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기로 합의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과 북에서 성원을 파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해외측이 대신하는 형식을 취하다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공식 인준하고 사무국 성원은 사무총장에게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럼 사무국 성원들, 특히 사무총장과 부 총장은 규약에 따라 3자공동의장단회의에서 인준된 성원이지 남측 사법당국이 외곡 발표한 것처럼 북의 대남 공작원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범민련 해외본부 조직 안에는 각 지역별 본부는 있어도 총련, 민단, 또는 한인회라는 구분은 더 이상 실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태의연한 냉정적 사고의 발상인 친북과 친남의 구분은 이제 6.15통일시대를 맞으면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하여 범민련 해외본부와 남북해외 3자를 대변해야할 공동사무국은 남측 사법당국의 구태의연한 분단냉전논리와 반통일적 반역행위에 대해서는 견결히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공동사무국의 입장”을 보내드리는 것은 어디 까지나 범민련 남측본부의 탄압이 상식과 인륜 도덕을 넘어섰고 범민련의 정당한 운동을 날조, 외곡한데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남측 사법당국의 처사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걸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립니다.
5. 범민련과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범민련의 조국통일운동은 마침내 남의 당국이 이의 정당함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6.15공동선언의 핵이며 그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사상인 것입니다.
６.１５공동선언은 가장 위력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６.１５공동선언은 ７.４공동성명을 비롯한 지난 시기의 남북합의들의 사상과 원칙을 포괄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불멸의 기치입니다.
６.１５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단일한 민족전통을 이어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우리 민족끼리>이념은 자주정신과 단결의 의지를 최대로 발양시켜주는 사상 정신적 원천으로 됩니다.
애국의 대명제인 <우리 민족끼리>를 겨레의 심장마다에 안겨줌으로써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전환시킨 바로 여기에 ６.１５공동선언이 가지는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떠나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를 배격하고 피를 나눈 동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합니다. 남한의 국민들은 5년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정권을 맡긴 것입니다. 제한된 시한 동안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특정 세력만을 위한 대변자가 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범민련의 민족대단결 정신은 6.15통일시대의 <우리민족끼리>로 이어진 투쟁승리의 열쇠입니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상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조직적 단결을 부단히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자주통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공동선언들이 있고 <우리 민족끼리> 이념으로 굳게 뭉친 남북해외 온 겨레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조국통일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일본, 도쿄
고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애도 성명
남북해외 온 겨레가, 온 나라 전체가 다시 한 번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납치와 사형선고까지 받으면서도 군부독재에 목숨으로 싸우셨습니다.
독재와 폭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내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또한 민족의 하나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고인의 생애를 독재에 대한 저항과 평화통일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은 통일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고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포옹으로 이북 동포들로부터 수뇌분으로 추앙받았으며, 50여년 분단의 장벽을 뒤흔들어놓았으며,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함으로써 바야흐로, 남북이 오가는 ‘6.15 통일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해외동포들도 고인이 해외망명생활에서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발견하는데 함께하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통한의 분단 철조망을 남북해외 온 겨레와 함께 뛰어 넘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며 당신 앞에 섭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족화해와 협력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꿈을 향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
2009년 8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지난 7일 새벽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출두요구 탄압사태를 충격적으로 접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모아『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힘차게 발족한다.
주지하다시피 시대가 발전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근본열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일극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중의 자주자립에 달려 있음이 명백해 졌으며, 세계조류가 확실히 그 방향으로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먼저 시대발전을 계속 추동하려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범민련운동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서 범민련 탄압 규탄 ! 구속자 즉각 석방 ! 공안탄압 분쇄 ! 민주주의 수호 !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 지배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돌격대답게 노골적으로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팻말을 들고 집권한 이래, 북측에는 ‘비핵개방3000’을 강박하고 남측에서는 ‘미국경제살리기 미친소 수입개방’ 등을 강행하여 민족, 민중을 심각히 우롱하였다.
더구나 작년 여름 내내 촛불에 데여 놓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며 용산 철거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북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가’를 공언했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중에 4.29재보선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권은 몰락의 위기를 참회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역대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대탄압의 길에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바로 그 첨예한 지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진데에 그 심각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범민련탄압은 그저 한 단체, 한 시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민중적 단결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한다.
특히 이번 탄압은 6.15공동위원회 건설을 합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었던 남북회의를 불법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실제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6.15남측위원회를 불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음을 강력히 반증하고 있다.
또한 범민련과 직접 관계가 없고 단지 후원회원이거나 연대를 해 온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간부와 전농 충북도연맹 간부, 청년회 간부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조작활동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른바 북측 공작원과의 지령수수관계로 엮는 것을 포함하여 소위 간첩망 본거지로 둔갑시키고 통째로 ‘반국가단체’화하는 방향에 있다는 점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탄압의 일단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건만 벌써부터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이미 국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무력을 앞세워 반민주 반통일 정책을 극악하게 펼치고 있다. ‘미친교육’, ‘언론장악’, ‘교과서 개악’, ‘경부대운하 삽질’, ‘뉴타운 재개발’, ‘의료법인 민영화’, ‘비정규직확대’, ‘MB악법’ 등 죄악의 역사를 공권력의 군홧발로 찍어 나가고 있다. 심지어는 공당인 ‘진보신당’을 침탈하고 민주사회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을 탄압하였으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만들었다.
결국,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노리는 신자유주의 외세와 그 추종자들이 벌이는 반통일 반민주 책동을 오늘 우리세대가 끊어 놓지 않는다면 사람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은 계속 우리 아들, 딸들이 당하게 되어 있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모든 국가보안법피해 대책위와 힘을 합치는데 앞장설 것이며 광범한 사회연대를 강력히 형성해 이명박 정권이 흉악하게 벌이고 있는 강권통치, 신자유주의, 공안탄압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사회진보와 통일은 우리 민중, 민족의 생존문제다.
우리 민중, 민족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권이야말로 범죄정권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켜지고 있는 민주의 촛불을 더욱 힘차게 밝혀 새시대 새정치를 구현하고 말 것이다.
2009년 5월 12일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권오헌 김한성 노수희 노회찬 문대골 오세철 이강실 이영순 임성규 최병모 한도숙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교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자정치협회/노동자투쟁연대/노동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동해방학생연대/노사과연/농민약국/다솜교회/다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한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안산시민사회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회당/사회실천연구소/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학생동맹/사회진보연대/서부비정규센타/연세대살맛/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전진/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해투/조계종불교인권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진보신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학단협/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5월12일 현재 79개 단체)
[기고]세계 양심인들이 기대하는 오바마 미국대통령 -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오바마대통령의 취임식을 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바마 당선자가 마침내 44대 미국대통령으로 선서를 하고 취임하는 날이 밝았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6시부터 ABC, MBC, CBS 를 번갈아 보며 오바마 당선인의 취임 하루 일정을 모두 다 보려고 애썼다.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다. 무엇보다 그렇게 지루하던 암흑시대인 부쉬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인 오바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기뻤다. 전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가장 참혹한 테러를 먼저 저질러 놓고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실로 국고를 탕진시키고 선량한 약소민들을 죽이고 갈취하고 내적으로는 금융위기까지 몰아온 부쉬의 시대가 간다는데 우선 안심이 되었다. 나는 취임연설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취임식을 보고 몇가지 생각이 들어 적어 본다.
우선 취임식에서 언급된 인간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이상들(Ideals), 즉 자유, 해방, 평화, 정의, 평등, 민주주의, 존엄성, 번영, 등은 결국 하늘에서 주어진(given) 것이 아니라, 얻어진(earned) 것이라는 사실이다. 흑인들은 노예들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팔려와 오래 동안 상품으로 여기 저기 팔려다니며 노역을 치렀다. 선거권도 없었다. 여성들도 선거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요, 하원의 의장이 여성이다. 이것은 오랜 동안의 흑인들과 여성들의 투쟁과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지 하늘이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꿈꾸었던 소망, 즉 언제인가(someday) 성별, 피부색갈, 종교, 사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 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꿈꾸었는데 그것이 차차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흑인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은 무수한 흑인들과 정의를 실천해온 미국시민들의 피땀어린 희생의 산물인 것이다.
둘째로,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을 통하여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까지의 과정을 주목하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국 자본주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앞에서 언급한 이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백인 사회에서도 인기가 높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인권운동가로 운동을 지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흑인밀집 주인 알라바마주나 미시시피주, 혹 다른 흑인밀집주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혹 주지사가 되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여 활동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생각해 본다. 오바마가 시카고의 흑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시카고 법대에서 헌법을 강의하면서 흑인 공동체 속에 들어가 흑인들을 조직하여 집단으로 정의를 실현하도록 인도하다가 마침내 주 상원으로, 연방상원으로, 연방 대통령으로 권력을 차지해 가듯이 현재 존재하는 민주주의 장치들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들을 실현해가는 방법이야 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물론 기득권자들이 만만하게 합법적인 민주장치들을 이용하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위도 하고 충돌도 생기지만.
세째로,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에 기대를 걸 것이 없다고 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은 개인보다 제도가 사회를 이끌어 간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열광하여 코묻은 돈들을 헌금하고 표로서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를 밀던 민주당 지도부도 어쩔 수가 없이 오바마를 지지하게 되었고 맥케인을 지지하던 군산복합체, 오일회사들, 은행가들, 월스트릿트, 언론 등도 오바바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다. 부쉬정권하에서 절망하여 기가 푹 죽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짓눌렸던 미국시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긍지감을 회복시켜주는 오바마의 연설과 진지한 인격, 합리적인 사고를 모든 미국의 권력구조도 억누르지 못했다. 언론도 이 사실을 알고 오바마를 지지했다. 용감하게 희망을 택한 미국시민들은 성별, 피부색갈, 사상, 종교를 초월하여 오바마를 열광적으로 지원하였다. 오바마에게 지원한 코묻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헌금이 대기업들의 정치헌금을 능가하였다. 오바마가 유세하는 장소마다 따라다니던 기자들은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니 모든 권력구조와 국가 이념기구들이 오바마를 지원하고 있고 군대도 오바마를 보호하고 있다. 이제 오바마가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유, 민주, 평화, 정의를 실현하는데 쓸 차례이다.
네째로, 이 사실을 보면서 지난 10년간 이남에서 정권을 장악한 개혁진보세력들이 민중을 조직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표로서 반대세력들을 제압할 생각을 게을리한 것은 큰 실책이었다. 국민들이 어렵게 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이명박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명박이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이용하여 정적들을 몰아내고 공안통치를 하는데 왜 지난 10년간 두 정권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아쉽다. 국민들이 정당하게 준 권력으로 지난 10년간 민주주의를 계승할 후계자를 키워내고 표로서 상대방을 이길 힘을 키워냈어야 하는데 이것을 등한시 한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러다 보니 표로서 대결하여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기고 나니 다시 독재로 회귀하게 되고 지난 10년간 이룩해 놓은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장치들을 모두 파괴시키려고 시도하지 않는가. 다시 민주세력들은 총집결하여 오바마가 흑인촌을 중심으로 흑인들을 조직하여 주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까지 되듯이 모든 민주세력들은 총집결하여 다시 각 도, 각 시, 군, 면, 리에서부터 민중의 마음을 얻어 표로서 이명박정권을 심판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전 세계의 인류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 세계 인류가 하나로 뭉쳐 해결하여야 한다. 오바마정권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친환경적인 많은 에너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대통령은 이락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군을 조기에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더 이상 미국의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핵문제도 평화적인 대화로 풀겠다고 했다. 한반도의 핵문제도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대화로 속히 풀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라며 북과 미국사이에 대결이 끝장나고 북미수교가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지구상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이기를 인류는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한 대통령에게 전 지구차원에서 온 인류가 희망을 걸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온 세계 각 처에서 오바마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보며 흑인, 백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던 세계시민들의 소망을 오바마대통령은 부디 잊지 말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고] 가슴 속에 새겨진 민주주의와 촛불시위-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이명박정권은 지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 도합 10년 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칭하며 지난 10년간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들을 다 소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정권은 지난 1년 간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국민들과 많은 충돌을 빚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남한 민중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맛은 그대로 민중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 이 민중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바로 촛불시위와 여러 저항운동을 불러왔다.
우리 민중은 오랜 군사독재와 문민독재시절 줄기차게 민주화투쟁을 벌려왔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이르러 비로소 민중들은 겨우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진보적인 책들도 자유스럽게 읽게 되었고, 시위도 자유스럽게 하게 되었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허용되었고, 심지어 적으로 간주되어 온 금단의 땅 이북도 일부 지역이지만 관광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정원들이 더 이상 언론기관에 상주하지 않게 되었고 자주.민주.통일운동가들이 더 이상 국정원의 감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지난 10년 간 시민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지난 10년 간 심지어 일본의 총련동포들도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통련 회원들과 나와 같은 해외동포 통일인사들도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남방문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군사독재시절과 문민독재시절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였다.
특히 지난 10년 간 방문이 금지되었던 이북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이북을 적대시하던 이남민중들의 막연한 북에 대한 적대감이 서서히 살아지게 되었다. 금강산이 열리고 개성이 열리고 곧 백두산이 열릴 예정이었다. 최근까지도 이남에서 하루 500명씩 월요일만 빼고 매일 개성을 방문하였다. 내가 북을 방문하여 고려호텔이나 량각도호텔에 머물면 거기 대다수의 방문객들이 이남에서 온 손님들이었다. 나는 참으로 그들이 반가웠고 감개무량하였다. 앞으로 이들 이남의 방문자들 때문에 북경이나 심양에서 고려민항을 타기가 힘들어 질 것이라는 걱정까지 나는 하였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후 민간차원의 방북의 길도 차차 불허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개성관광도 중단되었고 기차운행도 중단되었으며 심지어 개성공단도 중지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통제도 다시 시작되었고, 교과서 내용도 우편향적 내용으로 바뀌고 있고, 개혁적 성향을 띤 서적들도 다시 금기시되고 있으며,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시키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앞으로의 전진이 아니라 독재정권으로의 퇴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다시 촛불이 켜지기 시작하였고 아마 머지않아 다시 대규모의 촛불이 켜질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명박탄핵운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아고라>에서 이명박 탄액 서명자 수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것은 이미 10여년 간 민주주의를 맛본 한국민중들의 마음 속에 민주주의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을 건드리고 자유를 구속하게 되면 당연히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성경에 보면 “마음 속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글 귀가 나온다. 마음 속에 새겨진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3년간 예수와 함께 지낸 제자들은 예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스승이 죽은 후 제자들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켰다. “마음 속에 새겨진 예수의 말씀, 그의 행적, 그의 죽음”이 제자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제자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사건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부활 보다 더 큰 부활이 어디있겠는가. 새로 깨어난 제자들이 예수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그처럼 한국의 민중은 더 이상 10년 전의 독재시대의 비겁자들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민중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한국민중들을 새로운 인간들로 탄생시켰다. 지금의 한국민중은 10년 전 독재시대에 억누르면 기겁하여 움추려들던 그런 비겁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재정권이 방송, 신문을 장악하고 거짓을 반복하면 쉽게 쇠뇌되던 시절이 더 이상 아니다. 지금은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모든 정보를 민중이 공유하는 on line시대이다. 조중동이 민중의 사고를 지배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 이명박정권은 시대를 잘 읽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는 민중이 모든 정보를 알고 깨어나 역사의 주인이 된 <자주의 시대>이다.
이 시대의 정신을 읽지 못하면 이명박정권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고 말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다.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이 10년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이룩해 놓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는 것이고 지난 10년간 민주주의를 가슴으로 체험한 한국민중에게 지난 10년 동안 실시해 온 민주주의 보다 더 발전된 민주주의 시책을 실시하는 길뿐이다.
지난 10년간 읽은 무수한 책들과 강연들을 통해 한국민중의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들>, 지난 10년간 무수한 선거를 통하여 한국민중의 <가슴 속에 새겨진 민주주의 경험>, 동족을 적으로 잘못 생각해 오다 떨며 이북을 방문하면서 깨달은 한국민중의 <가슴 속에 새겨진 동쪽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파괴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명박정권이 아니라 다시 군사독재가 들어서더라도 그것들을 파괴시킬 수 없을 것이다.(끝)
[동영상]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의 뿌리
9월의 정신은 투쟁을 부른다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의 9월 총파업이 일어난지 62년이 되였다.
1946년 9월 총파업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군정통치와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인한 인민들의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의 9월 총파업은 미제의 군정통치와 식민지예속화정책에 항거하여 앉아서 죽느니보다는 일어나 끝까지 싸워 투쟁으로 자주와 민주, 생존권을 쟁취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인민들의 비장한 결의가 충만된 정의의 투쟁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을 안고 투쟁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은 정치적 해결 없이는 자주, 민주, 통일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투쟁에 궐기하였다.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는 9월 15일에 남조선의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사활적 리익을 반영한 투쟁조건들을 미군정에 들이대고 그에 대하여 23일까지 회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는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활상문제의 해결과 함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에 대한 전인민적요구,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과 조국통일, 참다운 인민정권수립의 지향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미군정은 로동자들의 이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에 분노한 남조선 로동계급은 철도로동자들을 선두로 총파업투쟁에로 넘어갔다.
《…우리는 참을대로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참을래야 더 참을수 없게 되였다. … 우리 남부조선의 로동자 및 사무원 전근로인민대중은 기아와 테로의 전률의 구렁텅이에서 전민족을 구출하고 생존과 자유의 길을 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하여 남부조선 4만 철도로동자를 선두로 사생존망의 일대 민족적투쟁을 시작한다.》
이것은 부산철도로동자들이 9월 24일 총파업투쟁으로 넘어가면서 발표한 호소문의 한 구절이다.
총파업선언과 함께 시작된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의 투쟁은 삽시에 남조선전역에서 체신, 전기, 금속, 광산, 해운, 교통, 운수, 화학, 출판 등 모든 부문에로 파급되였으며 무려 26만명이 훨씬 넘는 로동자들이 투쟁대오에 합세하였다.
로동자들은 어디에서나 충천한 기세로 용감하게 투쟁하였으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그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하고 적극 지원해주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9월총파업은 미군정에 의한 류혈적인 탄압을 계기로 미군정통치의 기틀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전인민적인 10월인민항쟁으로 이어졌다.
9월총파업은 남조선의 전체 로동계급의 조직되고 단결된 힘으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고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인민적항쟁의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62년전 9월, 미제의 군정통치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날의 항쟁투사들의 자주, 민주, 통일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남조선에는 아직도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 앉아있으며 친미보수분자들의 대미굴종정책도 계속 되고 있다.
리명박 역도는 집권하자마자《한미동맹복원》이니,《실용외교》니 뭐니 하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정책에 맞장구를 쳐대면서 인민들의 생명권을 심히 위협하는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마구 끌어들이고 있으며 자주, 민주, 통일과 생존권사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초불시위투쟁을 불법, 비법으로 몰아 극악무도한 파쑈폭압을 가하고 있다.
미친소병국민대책회의 성원들을 수배, 구속하고 민주로총 간부들을 체포 탄압하는 리명박일당의 책동은 62년전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해나서던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책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리명박역도는 그 무슨《국민과의 소통》을 줴치던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지금에 와서는 파쑈폭거를 정당화하는《법치》타령을 불어대면서 로동운동탄압과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과 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을 더욱 무자비하게 탄압해 나서고 있다.
하여 오늘 사회의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은 파쑈독재의 칼날아래 무참히 도륙당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민들의 생존권마저도 담보할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지난 62년전 로동자들의 9월총파업투쟁정신으로 자주, 민주, 통일 ,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남조선 강점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생존권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힘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분렬의 역사를 하루 빨리 끝장내야 한다
우리 겨레는 분렬의 아픔에 대해 어느 하루도 잊고사는 날이 없다.
더우기 8. 15를 맞을 때면 그 아픔은 더욱 살아오른다. 그리고 세기를 넘겨온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셔야 하겠다는 의지가 겨레 모두의 가슴가슴에 불타오른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중세기적인 식민지폭압과 학정속에서 자기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기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심으로써 비로소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질수 있었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조국땅우에 울려퍼진 만세소리, 그것은 우리 겨레를 망국노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분출이였다.
그때 해방의 환희에 울고 웃던 우리 민족이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38°선에 의해 둘로 갈라지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여 조선을 둘로 분렬시키고 조선의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있으랴.
북과 남으로 흩어진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서로의 생사여부조차 모른채 6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갈라져 살고있다. 조국이 해방되던 날 태여난 《해방동이》들의 머리에는 어느덧 흰서리가 내려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민족분렬의 아픔을 절감하게 하고있다.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적발전도 이루지 못하고있다. 우리 겨레의 복리증진에 돌려져야 할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이 반세기가 넘는동안 동족사이의 무의미한 대결에 소모되여왔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우리 겨레가 아직까지 분렬되여있다는것은 수치가 아닐수 없다.
해방의 기쁨을 되새길 때마다 가슴을 치는 분렬의 아픔, 이제 우리 겨레는 하나로 뭉쳐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을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끝장내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이 더 크며 60여년세월 쌓이고쌓인 우리 겨레의 통일열망은 대결과 분렬세력을 압도하며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분렬의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끼리》기치높이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짓부시고 6. 15통일시대를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온 겨레를 자주정신으로 무장시키고 단합에로 추동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앞당겨오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것이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이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반통일의 무리들에게는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인 《우리 민족끼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친미사대적이며 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따위를 내들고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고있는 리명박패당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위대한 선군의 기치가 우리 겨레의 앞길을 굳건히 담보하여 주고있으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이 있기에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하나로 굳게 뭉쳐 힘있게 투쟁해나감으로써 민족의 비극인 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우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의 문제점 -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이명박 정권은 100일이 지나도록 이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대결해 왔다.
이정권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하고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이룩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해 왔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북에서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나섰다. 그러면 이명박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논 <비핵, 개방, 3000>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비핵>을 들고 나오는 이정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핵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대두된 것은 미국이 이북에 대하여 적대시 정책을 쓰면서 핵으로 이북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서 이북이 거기에 대하여 핵억제력을 대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둑이 칼을 가지고 우리 집을 침입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칼을 준비하던지 그 보다 더 나은 무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북을 침략하겠다고 해마다 핵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그냥 당하고 있으란 말인가? 코소보, 아프카니스탄, 이락, 등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보더라도 미국은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경제가 돌아가는 전쟁경제(War Economy)체제를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지금 미국은 8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포드, 지엠, 등 자동차 산업도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다. 6.25전쟁때 처럼 어디선가 또 전쟁터를 찾고 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 있다. 만약에 이북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비하여 무장으로 억제력을 키워오지 않았으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이북의 핵무기제조는 이러한 전쟁억제력으로 불가피하게 준비된 것이기에 이북의 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핵문제와 연결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남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지 동시에 검증하자는 것이 6자회담이 선언한 9.19조치의 내용이다. 이명박정부는 이 9.19조치마저 무시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개방>문제이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이룩해 놓은 이북의 개방정책마저 막아 나서면서 개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명박정권이 이북의 <개방>을 바라는 것은 결국 이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구와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는 생존하였다. 그리고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다른 나라같으면 몇 번 망했겠지만 이북은 주체사회주의를 지켜내었다. 그것은 지도자와, 당, 군대, 민중이 하나로 뭉쳐 그들이 스스로 택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엔을 동원한다, 일본을 동원한다, 중국을 통한 간접 압력을 행사한다, 경제제제를 한다, 군사적 압력을 가한다, 등 모든 제제는 다 동원했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를 고립압살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하는 이명박정권이 감히 이북을 개방시키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마디로 우수운 일이다. 개방시켜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이남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냐? 이명박장로는 이남사회가 천국이라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여러 면에서 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사회라고 이북은 보고 있다. 무기도 들지 않은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통한 간단한 뜻마저도 들어주지 못하고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막아나서는 정권이 개방적인가? 사회주의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사회인지 알기나 하는가? 돈을 벌기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까지 팔아치우는 개방주의자로서 이명박정권이 왜 이북에는 개장적이지 못하는가? 미국에 미친소를 개방하는 것이 진정한 개방이 아니라 사회변혁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 것이다. 조국통일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 것이다. 사회변혁을 지향한다거나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좌익이니, 친북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걸어 가두고 사회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권이 개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 국민건강을 지키겠다고 촛불시위를 지도하는 시민운동가들 마저 배후 운운하며 잡아가두는 자들이 개방을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개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연방제안>에도 반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체제와 사상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하고 서로 이익이 되게 공존하자고 그 동안 역대 이남의 정권들이 노력을 하여 최소한도 그 정도의 <연방정신>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6.15남북공동성명이나 10.4선언 말고도 박정희정권 당시 발표한 7.4공동성명이나 노태우정권 당시에 합의한 남북합의서, 등의 정신이 다 최소한 <민족대단결정신>, <연방정신>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이 갑자기 <개방>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체제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북이 이명박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세번 째로 <3,000>이라는 괴상한 숫자의 약속이다. 이북이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면 이북의 국민소득을 $3,000로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무식의 소치이다. 나는 이명박정권의 이대통령을 포함하여 청화대 참모진들과 내각의 장관들에게 묻고 싶다. 이북의 국민소득이 딸라로 따져서 얼마인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밝혀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북은 집단주의경제가 실시되는 집단주의사회이다. 이남의 자본주의사회와 많이 다르다. 개인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자본주의사회의 그것과 다르다. 우선 이남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달 월급을 받거나 한 달 장사를 하여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아파트 값을 내고, 교육비를 내고, 의료비와 교통비를 내고, 전기, 수도, 개스비, 등을 낸다. 그리고 생활비와 세금도 낸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세금이 없으며 집도 나라에서 지어 분배한다. 곡식도 나라에서 세대별로분배한다. 교육비는 11년 의무교육제이고 대학도 장학제로 공부만 잘하면 전면장학금으로 다닌다. 의료비도 무료이다. 단지 전기세, 물값, 교통비는 아주 싸게 낸다. 이러한 이북의 경제현실을 감한하면 자본주의사회의 잣대로 이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까? 나도 궁금하다.
지금까지 이북에서는 쌀을 포함한 곡식을 모두 정부에서 각 세대별로 배급하여 왔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정부가 100프로 배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곧 회복될 것이라 한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와 소련의 붕괴로 시장을 잃었고 자연재해로 일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명박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놓은 <비핵, 개방, 3,000>이란 황당한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체제통일을 지향하는 지극히 위험한 대북대결정책이다. 이것은 부쉬정권이 지난 7년간 <악의 축>정책을 포기하고 결국 화해정책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경험마저 무시하는 아주 무모하고 무식한 정책이다. 지금 이명박정권이 참으로 <실용정권>이 되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여 이북과 손잡고 이북의 광산을 공동개발하고 철도를 개통시키고 서해평화어로지역을 만들어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 일 뿐이다. 이명박정권이 촛불집회로 궁지에 몰려있는 시점에서 그 타결책은 바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대결정책을 포기하고 동족인 이북과 손잡는 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실용이다. 이명박정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8년 6.15민족통일대회 연설문 모음]
민족대단결의 력사적 필연성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단결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습니다.》
우선 민족의 단결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오래전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형성 발전하여온 우리 민족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았고 단결력이 강하였으며 외래침략자들이 덤벼들 때에도 그것을 단호하게 격퇴하여 민족의 영예를 만천하에 시위하였다.
이러한 오랜 력사적 과정에 높은 애국심과 단결력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으로, 우수한 민족성으로 자리 잡게 되였다.
그러나 지난날 권력욕과 일신의 부귀영화에 환장한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과 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은 외래침략자들에게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였으며 결국은 망국의 비운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까지 되였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준엄한 시기에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온 민족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으로 주저앉은 민족을 각성시키고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을 반일항전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고 해방후에도 각계각층의 온 민족을 단합시키시여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이처럼 높은 애국심과 단결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력사발전의 전로정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민족의 단결문제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온 민족의 단결문제는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어느 민족이든지 단합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다면 그 힘이 약화되게 되며 나중에는 민족으로서의 존재마저 잃을수 있다.
력사는 하나로 단합하여 자기 힘을 보존한 민족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사멸되고 말았다는 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침략과 략탈, 지배와 간섭을 자기의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나 분렬 리간시켜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민족 분렬정책은 오늘날 조선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기의 침략군대를 들이밀어 조선반도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미국은 민족 분렬정책에 한사코 매달리면서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도록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과 세계의 한결같은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민족분렬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저들의 대조선 지배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의 이러한 침략적인 민족분렬 정책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단결을 이룩하여야만 우리 민족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으며 민족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조국통일은 그자체가 민족의 단합을 의미하며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본질적 내용으로 된다.
만일 우리 민족이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대결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운명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온 민족의 대단결문제는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더해지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면 민족적 참화를 빚어낼수도 있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반통일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어떻게 하나 달성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결합되는 것은 민족사의 필연적 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안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친미, 친일사대매국노의 본태를 여지없이 드러내여 온 민족의 리익을 통채로 팔아먹는 보수집권패당의 반통일 매국배족행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부쉬와 이명박은 북 인권 말할 자격있나? 유태영 목사(뉴욕거주)
미국은 “북조선인권법” 을 2012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개정안을 4월말에 미의회 외교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특히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진한다고 했다.
1. 더 많은 탈북자들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한다.
2.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대사관들과 고위관리들은 한국정부와 탈북자문제를 적 극 협의한다.
3. 미국은 “북조선인권문제” 를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하여 정부의 정규직으로 한다.
4. 탈북자들의 신원조회, 정착 및 재정지원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협력한다.
미국은 2000-2006년에 탈북자 52명을 수용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미 하원 공화당 레티넨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북조선 인권개정안”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또 인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연간 400만 달라를 책정했다.
그뿐만 아니라4월26일부터5월 3일까지 워싱턴D.C.에서는 “북한자유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의 책임자 수전 숄티 회장은 “지금은 북한인권운동의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길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역설 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고발표했다. 통일부는4월14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친미 반 북적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어용 학자들을 비공개적으로 초청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비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는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친미 반북, 반통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연두 보고에서 “북한인권개선방안”을 새해의 12대사업 과제중의 하나 라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한미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문제를 “한미 공동의 과제” 라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정부 기관들은 물론 친미 반북적인 관변 단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조사와 연구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통일연구원은 지금까지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기 위하여4천여 만원을투입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두 배로 증가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내의 “통일부”와 “북한인권센터”는 서로 경쟁적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정부의 예산 지출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낭비의 문제가 있다고저마다 비판하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저마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4월19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두 대통령이 “한미정상화담”을 하면서북한 인권에 대하여 공동발언을 했는데,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논의 했다. 북한에 있는 아주 어려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인간에게 기본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기본권이 북한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의 두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정말 아팠을까?
부쉬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 200여 년 전부터 최악의 인권말살 정책을 써 왔으며 또 오늘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인권침해를 남미와 아시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부쉬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 를 이야기 했는데,그렇다면 남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단 말인가? 태산 같은 “남한의 인권문제” 는 도대체 어찌 하겠다는 것인가?
두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한다.
두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에 산적해 있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이며 정치적인 이론들은 다 접어 두고라도 우선 실질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역사적 삶의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눈물겨운 “인권침해사건” 들에 대하여 편이상 번호 순으로 열거해 보겠다.
물론 여기에 열거하는 미국과 한국의 인권침해의 실질적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1. 미국의 인권침해 어디까지 와 있나?
미국은 핵탄두1만640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 이라고 또는 “악의축” 이라고 소동을 부리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창기부터 토착 원주민들을 거의 다 몰살시키는 잔인한 죄악을 범 했으며 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루사냥 하듯 붙잡아 와 노예로 삼았다. 그 이후 흑백간의 차별화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좁혀졌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흑인 실업률을 비롯하여 삶의 질에서 흑백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도 흑백 차별의 현주소는 천양지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인권 탄압의 나라” 라고 악 선전에 매달리고 있다.
(1)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행한 미국의 인권 침해
본래 미국 땅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수만 년 전부터 평화롭게 살던 땅 이었다. 평화롭게 이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의 인구는 1492년에1,000 ? 1,500만 정도 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00년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인구는 불과 60만으로 감소되었다. 300년 동안에 천만이 넘던 인구가 60만으로 감소 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백인들이 아메리카를 점령한 300년 동안 94%의 인디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했기 때문이다. 역사가들은 살해를 당한 인디언들의 피가 강이 되여 흘렀으리라고 할 정도로 학살의 정도는 엄청난 것이었다. .
오늘 미국은 1백만이 못되게 남아있는 인디언 원주민들을 “원주민 보호구여”안에 가두어 놓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겨우 생존을 유지하도록 하는 실정에 있다.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인종말살 정책”을 실행한 나라가 바로 오늘의 미국이다.
(2)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권침해.
1790년에 미국의 흑인 노예는 약50만 명 이었다. 그 해에 미국의 목화 생상량은 1,000톤 뿐 이었다. 하지만1860년에 미국의 흑인 노예의 수가 400만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그 해에 미국의 목화 생산량은 1,000,000톤으로 증가 했다.
아프라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많이 잡아오면 잡아 올 수록 미국의 경제는 발전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의 경제발전은 건국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흑인들의 피와 땀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 한다.
백인들이 흑인을 몇 백년 동안 노예로 사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취급했나?
동물취급하며 무자비하게 부려 먹었다. 흑인들끼리 접촉을 못하도록, 3,4명 이상 단체행동을 엄하게 금지했다. 3,4명 이상이 모인곳은 반드시 백인들이 동참하여 감시를 했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부족들간의 언어장벽을 악용하여 서로 교감도 못하게 했다.
흑인 남녀의 결혼은 백인의 허락 없이 불가능했으며 백인이 짝을 지어 주었다.
노예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소유권은 백인에게 있었다
노예의 주인은 제 마음대로 노예를 다른 주인에게 팔아 넘길 수 있었다. 판매된 노예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강제로 이별을 해야만 했다.
노예들을 반드시 예수를 믿도록 했다. 그것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얼마 후 ㅔ부터였다. 이 세상은 체념하고 포기하여 그저 사후에 천당가는 희망을갖게했다.
기독교인이 되면 주인에게 복종을 잘 하는 이점을 노렸기 때문이었다.
많은 흑인들이 내세 지향적인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노예의 쇠사슬을 끊으려고 목숨을 걸고 투쟁한 사람은 말콤X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이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백인들의 총에 맞아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빈곤으로 허덕이는 흑인의 비율(%)은 백인의 비율(%)보다 3배나 높다. 살인으로 희생되는 흑인의 수는 백인의5배가 된다. 백인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흑인의 평균자산 보다15배나 많다. 직장에서 흑인들이 당하는 인종차별 사건은 공식으로 보고된 것만 1년에29.000건이 된다.
미국 노동부가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백인 실업률은4.7%이고 흑인 실업률은 10.8%이다. 최근 FBI가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흑인 증오범죄 건수가 1년에7,500건 이라고 했다. 9.11 사건 때 인종 편견으로 인해 조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47% 는 흑인들이었다. 백인을 죽인 흑인은 반드시 100% 중형을 선고 받는다. 하지만 흑인을 죽인 백인은 40% 정도만 중형을 선고를 받는 것이 오늘의 미국이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미국의 국무장관인 라이스 장관을 향하여포문을 열었다.
“라이스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백인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야만 하는 노예이다.
흑인 노예를 선조로 두고 있는 저 소녀(라이스)는 노예의 역사 공부하라.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흑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녀가 모시고 있는 백인들은 결코 그녀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녀는 라이스(Rice,쌀)가 아니라 Lice(기생충)이다” (Break news 2/13/05)
무가베 대통령의 포문에 응답이라도 해서인가?
라이스 국무장관은 바로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정가에 놀라움을 던졌다.
“유럽의 백인들은 자의에 의하여 아메리카에 왔지만, 흑인들은 타의에 이하여아메리카에 왔다. 백인과 흑인이 공동으로 함께 땀 흘려 땅을 개척하여 미국을 발전시켰지만 오늘에 있어서 그 혜택은 백인들이 더 많이 독차지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혹시 오바마를 지원하는 뜻으로 이런 소리를 했을까?
하지만 미국의 절대 다수의 백인들은 결국 오바마를 물리치고 백인인 힐러리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백인들은 차라리 여성 대통령을 원하고, 흑인대통령을 원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죽하면 오바마의 교회의 담임목사인 라이트 목사가 그의 설교에서 “갓댐 아메리카”(빌어 먹을 미국) 라고 했을까?
이에 대하여 궁지에 몰린 오바마는 ”나와 라이트목사와의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다” 라고 극구 변명을 했다.
(3)미국은 세계최대의 감옥의 나라
민족통신은 2006년12월2일에 “지구촌 범죄천국 미국” 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이기사는 미국이 중국이나 소련 등 다른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운운한 것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라고 했다.
미국의 Public Safety Performance Project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8년3월 현재, 미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범법자들 의 수는 모두 2백31만9천2백58명인데 이중에 감옥수감자(Prison)가 1,596,127명이고 유치장(Jail) 수감자가 723,131명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의 총인구가3억 이라고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 인구는 약229,787,000이다. 그러면 미국은 성인 99명중에서 1명이 감옥이나 유치장에 갇혀 있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감옥이나 유치장에 갇혀있는 수감자 외에, 감옥 밖에서 살고 있는 가석방자, 집행 유예자, 재판을 진행중인 자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 등 미결수 계류자 등을 총 합한다면 무려 7백만 명이 된다. 이것은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총인구 중에서 33명당 1명이 범법자들이라는 것을 말 해 준다.
위의 수감자2,319,258명을 백인과 흑인의 비율로 비교하면 백인수감자 대 흑인수감자 비율이 1대 106으로 집계된다.
또 미국에는” 범죄 예비자” 들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노숙자들이다. 이들은 언제라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현재 뉴욕 시에는 노숙자가 4,400명이 있다. 뉴욕 시 당국자는 말하기를 “ 다행한 것은 뉴욕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노숙자가 적은 편이다” 라고 했다.
한편 뉴욕 시는 노숙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등 공공 시설에 감시 카메라를 대량 설치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미국이 뒤에서 지배하며 조종하고 있는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매우 사악하고 교묘한 범죄들이다.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군들이 매일 같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수는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범죄 수이며, 범죄의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추잡하다.
2008년3월30일 갤럽과 헬스웨이 두 단체가 공동으로 미국 시민 10만 명을 상대하여 “건강-행복-돈” 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의 대상자 중에서47%가 그들의 삶의 질이 “악전고투” 라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는 질병과 경제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불안전성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은 에이즈 신약실험용으로 고아465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폭로 되여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에 “강간 상습범 위험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의 수는 551,000명이다.
그런데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이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100,00명이 그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강간범들은 대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다. 왜냐하면 감옥이 초만원이기 때문에 강간범까지 가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4월30일 현재까지 이락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4,063명, 부상자는29,829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 비해 부고한 이라크 양민들이 죽은 수자는 엄청나다. 언론으로 흘러 나온 수자는 이라크 민간인 1백20만5천25명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것이다.
이라크가 이와 같은 상황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딕 체니 부통령과 연관이 있는 군수재벌 핼리버튼 회사는 최근 50억 달러 군납계약을 맺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부시 대롱령은 이라크인 포로수용소에서 물고문이 시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줄곧 부인해 오다가 드디어 올해 4월에야 “물고문 내가 승인했다”라고 자백 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무단 이탈한 이탈자수는2005년 현재5,000명 이라고 국방성은 발표했다.
지면상 제약 때문에 ” 백인 우월주의적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을 일일이 제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미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폭로는 불가불 여기에서 그쳐야 하겠다.
2. 한국의 인권문제 이대로 좋은가?
한국의 인권문제를 논의 하는 것은 통계 숫자만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 된다.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슴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만 감히 접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이곳 저곳을 돌아 다니면서 가는 곳 마다 함부로 “북한인권문제”를 떠 벌이고 다닌 데 대하여 반사적 반응으로 곧 떠 오르는 질문이 있었다.
그러면 남한의 ” 인권상황”은 어떠한가?
주권이 없는 사회인데 어떻게 인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준 식민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만인이 주지하고 있지 아니한가. 자기 군대 전시작전지휘권도 갖지 못한 주제에 어찌 인권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주권을 미국에 빼앗겨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의 신세는 노예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리고 남한내의 뿌리 깊은 인권 문제는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가.?
(1)한국의 인권문제의 본질
주권과 인권문제를 생각하며 우리 역사를 잠시 돌아보자. 오늘의 한국의 인권문제의 본질은 지난 100년간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 해 온 일본과 미국으로 인하여 초래된 외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 이다.
1882년에 미국은 제물포 한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1905년에 이른바 “태프트-카쓰라 비밀조약을 맺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815 해방 후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이유를 구실 삼아 한국을 ” 남과 북” 으로 분할시켰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한국에 등장한 집권세력들은 항상 일본과 미국 등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를 의뢰하고 섬기면서 정권을 유지 했다.
이승만, 박정희가 그러했고, 그 후 민정당과 한나라당으로 이여지는 역사 속에서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외세를 의뢰하고 섬기면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벌서 집권 초기부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들에게는 지독한 인권침해 정책을 또 다시 시작 강행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인권 문제 해결은 첫째로 “외세의 침략과 지배간섭”을 종식 시킬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 해야 한다.
한국 인권문제 해결의 두 번째 요소는 남과 북 양자가 서로 먹고 먹힌다는 냉전시대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깨끗이 청산하고 오로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동질성과 단결력을 하루 속히 회복하고 실천하는데 달려 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그 선언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한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며 길이다.
(2) 한국 어린이 해외입양 16만 명 넘어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56년부터 2005년까지 50년 동안에 해외로 입양된 한국 어린이는 157,145명 이다. 그 중에 미국입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4,718명 이다.
위의 통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1년에 해외 입양아31,429명이 한국을 떠나 갔고 , 매달 31,429명, 매일 88명의 어린이들이 모국을 떠나 낮 선 파란 눈의 양부모의 가정으로 보내졌다.
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플리스 시는 미국인 총 인구가 38만 명인데 비하여 한국 입양아 수는1만5000명 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회원국 이라고 크게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부끄러운 사실은 이 기구의 회원 국가들 중에서 오직 한국만 유일한 입양아를 외국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선진국진입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고 크게 선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선전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부끄러운 “입양아수출” 을 하루 속히 근절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 굳게 약속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 서울은 밤 하늘의 별처럼 십자가의 광채를 빛내고 있다.
그렇게 수 없이 많은 한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수십억 원씩 거두어 들이고 있으면서도1년12달 달 마다 2,600명의 입양아들이 눈물겹게 모국을 떠나가는 민족적 수치와 비극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아무 말이 없으며 교회의 책임감이나 사명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그 유명한 “고소영” 대통령으로서 독실한 기독교 우파인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아니신가?
(3) 매춘의 나라, 대한민국
미주한국일보(로스엔젤레스 판 2008년 5월3일자) 머리기사는 <한국여성 2천명 밀입국, 성 매매조직에 팔아넘겨>라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
이 기사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여성 2천여 명을 LA 등 미국으로 밀입국시켜 불법 마사지 팔러를 비롯한 성 매입 업소 등에 공급해 온 일당 50여 명이 검거되었다.”고 대서특필로 보도했다.
2004년9월1일 미국 워싱톤 포스트(WP)는 ” 한국에 소녀매춘부 50만명” 이라는 기사를 크게 보도했다.
포스트의 기자는 한국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강자 과장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강자 과장은 이 기사에 대하여 따져 묻는 한국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도 내용을 다소 정정하여 답변을 했다.
“한국에는 가출소년 소녀들이 50만이 있고 이 가운데 많은 여자아이들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과장된 보도 내용을 약간 정정 했다.
하지만 김강자 과장은 얼마 후에 숙명여대가 개최하는 아시아 여성 강좌에서 “ 한국의 윤락여성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
오늘 한국에는 윤락여성1백20만명이 있으며, 그 중에서 30%인 36만 명이 14세-16세의 미성년 윤락녀들이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서울 “미아리 텍사스” 촌에는 1500명의 매춘부가 있고이중의 80%는 나이 어린 소녀들이다 라고 했다.
김강자 과장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한국의 윤락여성이1백20만 명 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또 다른 자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부산과 대전 등 대도시들은 물론이고 지방의 군과 면에 이르기까지 작은 도시 에도 전국적으로 퇴패적 성 매매의 업소들이 꽉 차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성 매매 영업소들은 모두 다 최소5,6명의 윤락녀들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추산한 전국적 윤락여성의 수는 경찰청 김강자 과장이 공시적으로 밝힌 1백20만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윤락 여성들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을 것 이라고 하는 분석을 내 놓았다.
.한국의 여성 총인구 중에서 16세-32세에 해당하는 여성의 수와, 김강자 과장이 밝힌 윤락여성의 수를 “ % “로 대비하여 계산을 해 본다면 16세-32세에 해당하는 한국 여성 중에서5명중에 1명꼴이 윤락여성 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우리 민족의 현실인가?
한국 국회조사단이 미국에서 한국여성 성 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워싱턴 지역에 대하여 발표한 기록이 있다. 워싱턴 지역에는 약 40여 곳에 성 매매 업소가 있는데 한 업소마다5-6명의 한국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여성들은 미국에 밀입국 하는데 보통2-3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다 갚는데 적어도2-3년이 걸린다고 했다. 언론은 이 발표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비꼬는 제목을 붙였는데 “ 한국 산토끼들이 점점 늘고 있다.” 라고 했다.
2003년에 캐나다를 통하여 미국에 밀입국을 하려다 붙잡힌 한국 여성들은 110명인데 이들은 모두다 인신매매 조직을 통하여 밀입국을 시도 하다가 붙잡혔다.
한국 경찰은 인신매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인신 매매업자들을 검거 체포 했다. 2000년에110명, 2001년에 246명, 그런데 2003년에는 6월까지286명을 검거 체포 했다고 발표했다. 날이 갈수록 한국에서 인신매매 영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신 매매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최소 가격은 1천만 원 이며, 경우에 따라 부르는 것이 값 이라고 한다.
한국여성 성 매매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8년4월20일 뉴욕판 중앙일보에 의하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한국인성 매매 여성 75명을 체포하여 추방 명령 절차를 받고 있다고 보도 했다.
뉴욕시 맨하탄과 퀸즈 일대에 점 조직 형식으로 퍼져 있는 한인 여성매춘은 최근 경찰의 심한 단속으로 인하여 이제는 뉴욕 시 외각 지대로 솔솔 퍼져 나가는 실정 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6년도 미주 동포사회의 10대 뉴스 중에서8번째로 큰 뉴스는 미국에서 한국여성 매춘문제에 대한 뉴스였다. 뉴욕, 버지니아 등지에서 70명, 100명 혹은 150명씩 무더기로 적발되고 체포 되는 등 “ 한인=매춘” 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했다.
미국의 수도 워싱톤DC를 뒤흔든 성 매매사건의 주인공 데보라 팰프리가 채용한 매춘 여성은 132명 이라고 밝혀 졌는데 그 중에서 한국 여성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 놀라운 사실은 팰프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명단이 ABC 방송국에 넘겨졌는데 그 명단의 수는1만5000명 이다. 이중에는 정부의 고관들도 수두륵 하다는 것이었다.
양키여 양키의 자유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한국 여성 성 매매는 미국 동부지역 보다 오히려 서부지역에서 보다 더 광범위 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로스엔젤레스와 서부 지역 여러 큰 도시에도 한국 여성매춘에 대한 기사가 지역신문에 오르내렸다.
미국 전 지역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 매매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과하는 사실로 알려졌지만 지면상 제약으로 그 이야기들을 그만 여기서 접는다.
(4) 자살 공화국
“취직 안되지, 사업 안되지, 그러니 돈 없지, 그러니 결혼도 못하고, 애들 학비도 충당 못하지,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보라.
정부대책은 위선일 뿐이다. 경제를 살려라” ( 서을 어느 무명 시민의 웨침)
“우리 주위에서부터 출산율 장려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도록 돕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부산 어느 무명 시민의 웨침)
한국이 한미FTA등 농업시장 개방을 촉진 시키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자살이지난 5년 동안 급진하고 있다. 한국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2002년 농민의 자살 수가 810명 이였는데, 2007년에는1,040명의 농민들이 자살을 했다. 해마다 농민들의 자살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농민이 아닌 한국 사회의 전체 국민들 가운데서 자살자는 그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자 수는 다음과 같다.
2000년에 6,460명, 2001년에 6,934명, 2002년에 8,613명, 2003년에 10,932명, 2004년에 11,523명, 2005년에 12,047명, 2006년에 12,900명으로 집계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루 평균 35.5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살인사건) 죽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2001년 760명, 2002년 806명,
2003년 839명 2004년 882명
육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은 사람
2000년 11,844 2001년 9,79
2002년 8,931 2003년 9,049
2004년 8,127
위에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숨진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수가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한국 사회의 불안심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살에 대한 유혹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혹시 고혈압으로 죽을 확률이2.44% 라고 한다. 그런데 자살로 죽을 확률은2.63%로 나타난다고 한국의 정신분석 심리학자는 진단하고 있다.
한국에서 들여 오는 소식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이다.
한국 정부는 “농촌에서 농부들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약의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는 것이다.
농부들이 아무리 농약을 마셔도 죽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자살방지대책이라니 코 막고 가슴 답답할 노릇이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떠들석 하게 ” 반북친미”를 위한 추상적 외교만 하고 돌아 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의 하위에 놓고 있다.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6.15, 10.4선언의 참 뜻은 “북미는 상호 협상”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은 “화해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도와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상호 협상과 화해 협력의 기회와 진로를 스스로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
재미동포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엄중하게 고한다.
어느 하나를 위하여 다른 하나를 희생 시키거나 또 어느 하나를 상하의 위치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지금 북미는 서로 협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서 그 가능한 길을 적극 찾고 있는데 이 역사적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외세에 세뇌된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여 북과 남, 남과 북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아 가는데 크게 공헌 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