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남북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공안검찰의 재판회부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후의 발악이다.
이는 또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사대매국적 입장에서 불법시하며, 악법 보안법을 휘둘러 반북대결정책을 더욱 노골화한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정치탄압의 연장이다.
이 정권은 집권한 이래 남북공동선언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전쟁대결상태로 악화시켜왔다.
지금 민족의 대국상으로 온 겨례가 슬픔에 잠겨있는 시국에 이런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이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이번 사법부의 부당한 처사는 시대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법관료들, 정권시녀들의 편의적 주장일 뿐 법 정의와 양심을 구현해야 하는 사법부의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해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도 무시하고 불법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소위 ‘피고’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재판을 강행하였다.
결국 사법부가 분단주범 미국과 독재정권 이명박이 아닌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애국인사들에게 무슨 죄를 씌운 것은 천만부당한 것으로써 1심 재판부 역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북해외 3자 연합체 범민련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 배격하고 이명박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공동으로 계속 투쟁하여 반드시 민중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12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범민련법정투쟁] 최 후 진 술 -2009고합731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이경원
오늘 이 자리는 나에게 두려움의 자리도 아닐뿐더러 설렘이나 흥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의 재판이 지난날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그랬던 것처럼,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그랬던 것처럼 잘 짜여진 각본같이 어떠한 변화도 없이 무덤덤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재단하거나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재판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역지사지 해본다면 지금의 재판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은 그 자체로 애국적인 일이며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검사는 재판정에서 “지금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아느냐. 당신의 머릿속을 재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국가보안법의 재판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헌법을 들먹이면서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누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마치 어느 누군가를 속박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틀에 사람들을 가두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틀에 맞추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틀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눈에 비치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참된 이치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으로 정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사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의는 어느 특정인이나 집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존재하고 발현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어느 일방이 또는 어느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것입니다. 이를 억압하는 것은 비민주이며 심해지면 파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치소에서 공소장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작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모든 북측사람들은 공작원이었고 모든 대화는 지령이 되고 모든 활동은 지령을 따른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북에서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이나 신문 보도도 공개지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위법 사실을 국정원과 검찰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북측사람들을 만난 것이 2004년 11월 금강산이었으니까 2009년 5월 구속된 시점으로 따져보면 자그마치 5년입니다.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공작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령을 받아 잠입하여 이를 수행한 사람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5년을 방치할 수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그 행위가 별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6.15시대에 그 정도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뭔가 더 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아니 감시하면서 기다려 왔거나 그 중 하나일터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아니 숨소리조차 감시하면서 10년을 따라다녔으니 참 오래도 참고 버텨냈습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 국가권력의 인내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 인내에도 한계에 다다랐나봅니다. 그 인내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 미쳐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둑이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어느 일방이, 어느 집단이 다른 일방에게 또는 시민 대중에게 색깔론을 들고 나와 붉은 칠을 해댔습니다. 촛불시민에게, 노동자에게, 방송인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아,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구치소에서 공소장을 들여다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요즘엔 고문 없이도 이렇게 조작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공소장을 받아보던 첫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두껍기도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다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흥분상태가 되면서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에 이르면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가 말이 되어야 반박도 할 텐데 소설 같은 얘기를 소설로 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소장과 소위‘대화록’이라는 자료만큼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대조하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데서 핵심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느냐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자의 판결문을 보면 ‘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라고 하면서 북의 이중성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잣대를 통일운동에 적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통일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최소한 범민련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통일운동은 철저하게 민족적 입장에서 진행합니다. 민족적 입장에 있다는 것은 북의 사상과 제도를 지지하거나 남의 사상과 제도를 지지하는 운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존공영하는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데 있습니다. 통일된 조국의 미래에서 현재를 돌아다보면 북의 역사도 남의 역사도 우리민족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써 나가는 통일운동은 그 어느 한쪽을 부정하는 방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공존공영하는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그 활동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남측의 체제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운동을 하는데 국가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도 우리민족이 엄연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의 이중적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통일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범민련의 통일운동은 적화통일노선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민족의 공존공영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니, 적화통일노선이니, 반국가단체니 하는 언어들은 모두가 통일과는 거리가 먼 말들입니다. 그 낱말들은 남북 사이에 체제와 대결을 앞세우면서 생겨난 말들입니다. 나는 그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통일운동을 재단할 수 없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성격과 취지가 북을 반대하는데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과는 먼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범민련은 3자연대조직입니다. 통일은 남쪽만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북쪽만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도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자연대입니다. 통일을 바라는 전 민족이 통일을 위해 단결해서 힘을 보태나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3자연대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본성적요구라고 합니다. 3자연대운동은 민족대단결운동입니다. 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 중에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도가 3자연대입니다. 그래서 1990년에 남, 북, 해외의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제 단체들이 합의하여 만든 조직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입니다.
이러한 범민련 남, 북, 해외본부는 각기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추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범민련 북측본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대화록을 꼼꼼히 읽어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범민련은 모든 사업을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연초에 남북해외의 의장단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는 조건이지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에 대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남, 북, 해외본부가 사업을 벌여나갑니다. 결정된 사업은 각기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는데 굳이 어느 한 사람이 북측의 누구를 만나서 지령을 받아 사업을 벌일 일도 아니고 사업이 그렇게 결정될 일도 아닙니다.
범민련은 남, 북, 해외본부가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공동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사무국은 연락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본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사무국은 사무총장과 복수의 부총장, 그리고 집행부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본에 상주하면서 주로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박용부총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사무국은 덴마크에 거주하는 임민식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용부총장을 공작원으로 규정해 놓고 모든 연락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통신연락은 박용부총장이 아니더라도 가장 적합한 누군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박용부총장일 뿐입니다.
박용부총장을 통한 통신연락은 범민련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도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장(현재는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통신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범민련과 6.15남측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적단체의 차이인가요? 그렇다면 이적단체가 하는 모든 일은 위법이 되는 것인가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민련이 하는 일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 어느 일방이 다른 한 쪽을 무력을 통해서 통일하려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조국의 반도에서는 1년 내내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천리강산에 화약내가 아니라 향긋한 꽃내음이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민련은 주한미군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70년이 다 되도록 수도 한 복판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 망신거리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문화가 넘쳐나기 때문일 테지만 한편으로 용산 미군기지는 그야말로 조롱거리입니다. 미군의 트럭이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흙먼지를 뒤집어씌우고 지나가는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파수꾼처럼 서 있는 미군기지를 보며 자란 내게는 치욕과도 같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기간에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깝게는 두 여중생이 탱크에 깔려 죽었고 며칠 전에는 미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책으로 쓴다면 수백 수천 권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앞세워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예속시키는 미 제국주의의 지배전략을 반대합니다. 우리민족 내부의 일에 간섭하는 미국을 배격합니다. 그에 빌붙어 기생하는 모든 사대주의와 사대주의자들을 뿌리 뽑으려 합니다. 어디에 핀들 꽃이 아니랴하는 시도 있습니다만 나는 미군기지 담장에 피는 꽃조차 싫어합니다.
범민련은 연방제통일을 지지합니다. 연방제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연방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차라리 북에서 주장한 모든 것을 금한다는 법을 만드십시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연방제로 이뤄졌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라가 연방제를 채택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오면서 통일된 단일민족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느 한 쪽이 무너지길 기다리자니 어느 천년에나 될지 모르겠고 평화적이면서도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연방제 통일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범민련은 국가보안법을 반통일악법으로 규정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는 것은 범민련의 숙원사업이며 반드시 폐지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범민련을 합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분단이 유지되고 사회가 절름발이가 되어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는 법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에서 예술에서 사상에서 불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사회적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통일문제는 철저하게 통제되어왔습니다. 6.25전쟁이 중단된 지 불과 7년 만에 4.19혁명이 일어났고 그 한복판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쳤을 만큼 통일은 우리민족에게는 염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을 66년 동안이나 막아 온 것이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이런 악법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나는 범민련과 함께 통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8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구속도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길은 절대 후회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애국의 길이었고 자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서 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면하거나 비껴갈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민족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의가 넘쳐나야 할 재판정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재판에서는 가장 정의롭지 못한 재판정이 되어왔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악습을 반복하는 자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재판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정의를 볼 수 있다면 이 자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오늘의 이 재판을 가장 정의로웠던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그만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우리민족의 역사적 위업을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혹여 내가 미쳐 다 이루지 못한다면 나의 아들이 대를 이어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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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 2009 고합731 국가보안법 위반 - 피고인 최은아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작된 재판이 이제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재판정을 꾸준히 찾아주셨던 많은 원로 선생님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저희 세 사람에게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동조 /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특수 잡임, 탈출, 통신, 연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북측과 접촉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한 셈인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 입장을 정리하여 말하겠습니다.
1.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통일운동’은 기본적으로 ‘공존’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실존하고, 자체의 운영원리 아래 운영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소멸’을 전제로 한 통일운동은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남북 양 정부 사이에 채택된 모든 합의문은 모두 ‘공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존’은 ‘자신’을 명확히 세울 때 가능합니다. 분단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줄 알아야 공존도, 공동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통일운동 과정에서 일방적인 추종은 있을 수 없으며, 역으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선, 검찰과 법원이 그동안 당연시 하며 전제로 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문제, ‘이적단체’ 문제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북이 불법 조직된 정부이고,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통일문제와 관련한 북의 주장은 모두 체제전복,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의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 방안은 어디에도 체제전복, 흡수통일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정책으로 발표된 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91년 낮은단계의 연방제, 2000년 연방연합방식 모두 일관되게 남, 북 각 지역정부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한다는 것을 밝혀 왔습니다. 지난 모두진술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명박 정부 하 통일부가 공식 발간한 ‘북한개요 2008’에서 정부 스스로, 북측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방안, 대남정책을 정립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체제전복 의도’의 근거로서 북의 조선노동당 규약을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체제전복의도’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만, 92년 사회주의 헌법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고 수정되었고, 2000년 정상회담 이래 김대중 대통령과의 대화,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규약 개정 의사를 밝혀왔으며, 30년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실제로 규약이 개정되는 등 ‘체제전복의도’라는 일각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의 사회주의 헌법과 당 규약의 개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북측 사회에서 실현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노동당 규약 개정 이전인 2008년 이미, 북측은 90년대 초부터 체제 존중형 통일방안, 대남정책을 표방해 왔다고 평가했던 점을 다시 상기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이른바 ‘체제전복 시도’의 근거로서 주장해 왔던 모든 내용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통일부는 2008년 이미 이를 시인해 놓고도 오늘날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찰과 국정원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많은 정치적 주장들을 이적행위로 몰아세우고 있는 지금 같은 태도라면 박정희 정부가 합의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 조차도 북의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제전복’ 정책이라 주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여행자들을 침대에 눕혀 놓고 길이가 맞지 않으면 그 발목을 잘라대던 프로크루테스라는 강도의 일화가 나옵니다.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야 말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에 기초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적화통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검찰의 태도에 꼭 맞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을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며,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체제전복시도니 이적행위니 운운하는 것은 이같은 편견과 반민주성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이 주장들은 남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한 입장일 뿐, 사회 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공안기관은 앵무새처럼 이를 떠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삼권분립, 시장경제 등으로 상징되는 것이지 주한미군 주둔으로 상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주둔이 민주주의 실현과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체제경쟁’에 몰두하고 ‘한미동맹’을 생명처럼 여겨오던 미국 정부조차도 정권 주도 세력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곤 했습니다. 1970년 애그뉴 미 부통령은 5년이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공약하였고, 76년 카터 대통령 후보는 82년까지 완전 철수한다는 입장아래 철수 일정을 공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989년에도 극히 소수의 미군만을 잔류시키고 철수시킨다는 감축계획을 의회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체제 경쟁을 매우 중시하던 미국에서 조차 공공연하게 철수 문제를 거론해 왔던 상황인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땅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적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상징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살려 만든 법이며, 이 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인권 기구들의 숱한 폐지 권고안이나, 지난 2004년 18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폐지 발의안을 상정시켰던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법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주장들을 체제전복, 이적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는 함량 미달 수준임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집회, 시위, 결사, 양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현안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재단한다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다음으로 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검찰은 범민련 북측본부를 ‘통일전선부’가 관장하고 있는 조직으로 주장하는 한편, 공동사무국의 ‘박용’ 부총장에 대해서도 공작원으로 주장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검찰이 범민련 북측본부를 ‘통일전선부’가 관장하고 있는 조직으로 주장하는 근거로는 ‘장철현’이라는 자의 증언을, 박용 부총장이 공작원이라는 근거로는 영사증명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일말의 객관성 조차 없어 법원의 증거중심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철현’이라는 자의 신원을 입증할 의무는 검찰측에 있습니다만, 검찰은 이 사람이 ‘통일전선부’에 근무한 자라고 하면서도 그 신원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에 근무하며 범민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자가 범민련 결성 시기를 98년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범민련은 90년에 결성된 조직으로, 90년대 전 기간 동안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범민족대회 개최 제안을 주고받았으며, 90년대 전 기간에 걸쳐 범민련을 제외하고는 민간통일운동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범민련이 98년 들어 결성되었다는 주장은 장철현이라는 자가 통일운동 단체의 현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 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내세워 범민련 북측본부를 통일전선부가 관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공작정치에나 어울리는 주장입니다.
또한 박용 부총장에 대한 영사증명서는 그 형식도 문제이거니와, 공작원이라는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사증명서에서 근거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가 북을 자주 오갔다는 것과 범민련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사업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 범민련 관계자들은 박용 부총장을 만나거나 접촉한 것이 문제고, 박용 부총장은 범민련 관계자들을 만난 것이 문제라니 이런 순환론이 어디 있습니까.
3.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검찰은 우리 세 사람이 북의 지령을 받을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신분을 은닉하여 각종 실무접촉, 행사 등에 참가하여 북측 공작원과 회합을 갖고 미군철수운동 활성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활성화, 6.15공동행사 준비위 내 역할 강화 등의 지령을 받고 잠입, 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분을 은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심문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사회적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교수나 연구원들의 사외이사 겸직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단체 역시 많은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성원들에 대해서만 마치 이를 불순한 의도인양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을 예로 들자면, 2001년부터 통일연대에서 상근해 오면서 2001년 6.15 1주년 공동행사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2002년 8.15대회, 2004년 6.15행사에서 대변인실, 정책팀장 등을 맡아 꾸준히 공동행사 준비에 함께 해 왔습니다. 2004년 6.15행사 때에는 통일부로부터 범민련 성원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반년후인 12월에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의 경우에도 11월에는 범민련 성원이라는 이유로 불허되었으나 한달 후인 12월에는 다시 허가되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 8.15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발표나, 2010년 통일부 고경빈 전 국장의 증언 과정에서 범민련 성원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점 등을 볼 때, 그리고 그동안 허가, 불허가 반복되었던 과정을 볼 때, 신분을 은닉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령수수를 위해 방북하였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연대는 30여개의 단체가 참가하여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실무접촉이나 공동행사 또한, 참가단체는 많으나 참석자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가고 싶다고 하여 자의적,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접촉과 공동행사 준비과정에서 구체적 지위와 역할이 있을 때, 이에 의거하여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6.15남측위원회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의 예를 들자면, 통일연대 교류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구체화하는 정책위원장으로서 교류사업 협의를 위해 실무접촉에 참가하였으며, 또 공동행사의 문건들을 담당하는 정책팀장으로서 6.15공동위원회 실무접촉 및 행사들에 참석하여 공동합의문 초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경험을 살려 공동행사 백서 제작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령수수를 위해 방북하였다는 것은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연대단체의 성격, 실무접촉의 성격 등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통일연대의 실무접촉이 고구려 유적답사, 백두한라 통일대행진 등의 교류사업, 6.15공준위 구성과 공동행사 준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6.15남측위원회의 실무접촉의 경우 6.15공동행사준비위 구성문제와 5돌 기념행사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다른 재판들에서 입증되기도 하였고, 별도의 서증자료를 제출한 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의 접촉과 방북은 통일부의 허가 아래 진행된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지난 정권시절에는 문제 삼지 않던 일들을,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탄압, 정치재판입니다.
검찰이 또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또한 각종 접촉 과정에서 북측이 언급하였다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역할 강화 등의 주장이 지령이라는 것인데, 이 같은 주장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한 입장일 뿐 아니라, 범민련 남측본부가 그 결성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실천해 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령 수수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미군철수 공대위 구성, 공동사진전 등 또한 실무접촉 이전부터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와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와 같은 정치적 주장들에 대해 북의 지령을 운운하고 이적표현물을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한 개인, 한 단체에 대한 모욕이며,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반민주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4.
지난 모두진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속에 사람이 자주 다니면 길이 나고, 다니지 않으면 풀로 막힌다’는 맹자의 말은 제가 통일운동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상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분단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분단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될 일이라면 산을 넘는 과정에 힘을 보태고, 길을 넓히고 다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회피하는 순간, 길을 내고 넓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에, 숫자를 늘려 1/n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사법살인의 희생자가 되었던 조봉암 선생이나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의 경우처럼 분단문제를 고민하고 통일의 여러 대안을 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수십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당시 정권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압, 사법살인의 문제점이 폭로될 만큼, 남북 사이의 통일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쉽지 않은 의제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민주주의, 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마련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민중들의 노력은 모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 확신합니다.
국민들의 정권 심판 의지가 거듭된 선거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이제 재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일시적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고 곧 화해와 협력, 단합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될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 평화와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해외측 주제발표문>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
사공준 박사(재일조선사회과학자협회 지리부회 이사, 조선대학교)
최근 국제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소리가 날마다 높아지는 속에 일본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나라의 령토의 일부인 독도를 마치나 자국(自國)의 령유인것처럼 또다시 주장하고있다.
일본이 이와같이 독도문제를 정치적인 흥정의 재료로 하고있는것은 오랜 기간 일삼아온 령토확대의 야망을 보다 로골적으로 들어낸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본만이 생각해낼수 있는 주권침해이다.
독도가 일본에 속해있었다는 력사적인 흔적이나 국제법적근거는 찾아볼수 없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나라의 령토였다는 기록이나 문헌이 세상에 더 많이 나와있는것이 실정(實情)이다.
사증(史證)에만 한하여 보아도 독도는 약 1500년전 신라의 지증왕(智證王)13년(512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신라의 령토의 일부였다. 사서(史書)에 기록되여 있는 사실에 의하면 우산국의 <령토>자체가 우리 나라의 일부임으로 실제는 보다 오래전부터 독도는 조상 전래로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였다고는것을 보여 준다. 이에 관한 사료가 너무나 많다. 우리 나라 력사를 수록한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대동여지도> 등 독도가 력사적으로 조선의 령토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불행하였던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여 조선의 외교권이 빼앗긴 결과 대외적으로 발언권이 상실되였을 때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오로지 한개의 지방관청에 지나지 않는 시마네현청(島根縣廳)의 게시판에 나붙은 단 한장의 <고시>에 의하여 일본에 <편입>되였던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역설적（逆說的）으로 말한다면 이 자체가 독도가 일본의 <령유>가 아니였다는것을 립증하는것으로 된다. 반대로 독도를 강탈한 증거로 되는것이다. 최근의 연구성과로 본다면 <을사보호조약>자체가 위조되였다는것이 실증되였다.
국제법상 령토에 관해서 유효인정（有效認定）되기 위하여서는 선점（先占）의 요건이 구비되여야 한다는것은 론할 필요가 없다. 선점에 의한 령역취득（領域取得）의 효가가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그 지역（토지）이 무주（無主）의 지역이여야 한다. 둘째로, 령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여야 한다. 시마네현과 같은 지방자치체의 공시
（1905/2/22）만으로는 국가의 대외적의사의 대변으로 되지 않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은 1905년에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했다고 하는것인가. 셋째로, 그 지역의 실효적점유（實效的占有）가 있어야 한다. 일본에는 이것들이 모두 없다. 더군다나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일이 정당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은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관계를 고찰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이상과 같이 령토점유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적요구의 하나는 선점한 령토에 대하여 국가적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특히 린접국가들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조약으로 공인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령토점유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행위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의 하나이므로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사표시로 되여야 하는것이다. 세계력사를 보아도 국가의 최중요사항의 하나인것은 론할 필요도 없다. 력사상의 전쟁은 어느 의미에서는 령토의 획득전이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력사상의 오랜 기간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이라는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 우리 나라에는 수백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경영해온 력사가 있다. 독도에 관한 사실（史實）을 정리해 보면 볼수록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령토였다는것, 그것을 당대 일본의 <정부>가 수백년전부터 공식으로 인정하여 왔다는것, 그리고 국제공약의 법적요구로 보아도 우리 나라의 령토임이 보다 명백하게 된다.
독도가 일본의 령토가 아님을 제일 잘 알고있는것은 다름아인 일본측인것이다. 례컨데 최근의 새로운 사료（史料）로 일본 메이지정부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현재의 총리대신）이 독도가 조선의 령도임을 확인한 결정서 등의 발견이다. 일본측의 사료를 몇가지 본다면 1592년제작 <일본지도>, 1669년의 에도막부가 조선정부에 보낸 문서, 1785년 <조선팔도지도(일본제작)>, 1869년이전의 각종지도, <일본총회도(日本總繪圖)>에는 독도를 <조선령토>로 부기하고 있다. 1896년 일본정부의 문서들, 1908년 일본관리가 작성한 <한국지도>, 1932년 일본해군작성지도 등 많다.
시마네현이란 한개의 지방자치체의 공시에 의한 <령토>편입이 그 어떤 법적구속을 받을수 없고 실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것 또한 일본일것이다. 외국의 사료도 많다. 미국의회가 보관하는 1700년대의 <조선자료>,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 (NARA)이 소장하는 련합국의 지도자료(1951년 영국이 작성하여 미국에 보낸 지도)는 전후 처리로 울릉도, 독도 등은 조선령토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이와 같이 력사적인 사실, 사료（史料）및 법률적근거 자료 등으로 보아도 본래, 조선과 일본간에는 <독도문제>, <령유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일간의 거론（擧論）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것이다. 국제정치면에서 보아도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모순점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계속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조선인위안부〉나 <조선인강제련행〉 등의 범죄적사실을 왜곡하면서 백주의 날강도처럼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고있다. 그리고 일제식민지지배의 산물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차별은 해방으로 부터 66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있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는 절대로 용소하지 않을것이라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강의한 의지를 일본은 똑바로 보아야 할것이다.
일본이 진실로 평화와 우호를 원한다면 시대착오적이며 파렴치한 망상인 〈독도령유권주장〉을 거두어 치워야 한다. 또한 우리 민족에 대한 과거 침략의 력사를 정확히 밝혀 정식으로 사죄하고 보상을 청산하여야 한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북과 남, 해외의 겨레들과 함께 100년에 걸치는 일본의 죄악의 력사를 총결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조국의 자주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확신에 넘쳐 나아갈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발표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
통일 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을 당한 정형근 교사의 가슴저리는 격문
또다시 참담함에 소식을 전합니다.
오전 9시경 국정원 인간들이 15명 몰려와 제 숙소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숙소를 작은아버지 댁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는 작은아버지에게, 국정원 직원 하나가 왜 그러는지 나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라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런데 저도 왜 그러는 줄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통일 파랑새 카페에 게시한 글이 국보법 위반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보법 위반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만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남북대화에 응해주신 남측정부에 감사하다. 대화제의를 계속해 주신 북측에도 감사하다> 이렇게 한줄 란에 적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보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으며, 죄가 있다면, 먹고살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습니다.
11시30분경 제 일상 수첩이며, 은행 송금 전표, 심지어 저와 관련도 없는 출판물이나 CD, 메모지까지 40여점을 국보법 위반이라며 압수해 갔습니다.
저들이 몽땅 쓸어 갔으니, 어떤 그림 그리겠지요. 전 재판에 시달릴 것이고.
2년 전부터 서울에 와서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대학생 아들의 학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안 쓰고 안 먹고 알탕갈탕 모은 돈으로 장사하기 위해 서울에 장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종로에 차리고 장사에 아글타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성을 잃고 광기어린 국보법 탄압이 또 제게 들이닥치네요. 허탈하고 착착한 마음에 어데가서 목을 놓아 울고만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어째서 조그만 장사도 못하게 나를 밀어내느냐고.
오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사무실 가니 사무실도 온통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는 떼어가 버렸고, 신을 신고 들어 온 발자국이 난무했습니다. 모든 짐이 뒤집혀진 상태로 쑤셔 넣어 있었는데, 털석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이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장 설이 눈 앞이라 결제할 것들이 많은데, 수첩이며 컴퓨터를 다 가져갔으니 어찌할까? 망연자실 했습니다.
79년 스물한 살에 긴급조치로 압수 수색을 당하고 지명수배되어 쫒겨 다닌 것에서부터 오늘 압수수색 현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여 고통을 주며, 한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국가권력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먹고는 살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학교 교사를 못하게 교도소에 집어 놓고 3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더니만,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계류 중인데, 또 얽어매려 하는 심보는 무슨 악귀로부터 나왔습니까?
어찌 이런 피해가 저 하나 뿐이겠습니까?
분단과 독재로 우리 민중들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살길이 막혔고, 양심적인 자들은 공안광풍에 몰아 못된 법에 걸려,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에요.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고귀한 자주성을 가진 존엄한 인간입니다. 저로부터 잘못된 권력과 한 치 타협 없이 한 몸 다 바쳐 싸우다 죽겠습니다. 깨어있는 대중의 지혜 힘으로 기어이 국보법 숨통을 끊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우선 31일 국정원으로 오라고 소환장 있는데, 자진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전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강제로 끌고가면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언제든 저들이 구인해가면, 죄를 날조하여 구속시킬 것입니다.
저를 알고계신 분들께서는 통신을 널리 알리시고 이 싸움에 후원 바랍니다.
2011. 1. 27. 오후
효량 김형근 올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기념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결성 20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
범민련의 결성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장구하고도 간고한투쟁이 안아 온 귀중한 결실로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해내외의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모체가 마련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남과 북, 해외의 전 민족적범위에로 급속히 확대강화되고 조직적인 3자연대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자주통일의 혈로를 앞장에서 헤쳐 범민련운동은 6. 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역사적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6.15시대에 범민련이 추켜든 민족자주의 기치는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정신으로 겨레의 가슴속에 뿌리내리고, 민족대단결의 구호는 현실로 꽃펴나게 되었으며 범민련이 피로써 수호해 온 평화의 터전우에 화해협력의 물결이 굽이치게 되었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의 악날한 도전으로 오늘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짓밟히고 있으며 이 땅우에는 여전히 동족대결과 전쟁기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애국의 더운 피와 고귀한 생을 바치며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 온 지난 20년간의 노정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신심과 각오를 안고 6. 15자주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범민련운동의 사상과 정신, 목표와 방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이행해나가는 것을 기본운동방향으로 정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6.15시대에 마련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빛내여나가며 남북선언의 모든 조항들과 그 이행을 위한 합의들이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문제를 외세와의 관계속에 종속시키려는 사대매국적이며 반 민족적인 대결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할 것이다.
2.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다.
대화와 협력이 없는 남북관계는 반목과 불신을 낳고 대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민족분열의 역사적 총화이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위한 남북 사이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할 것이다.
당면하여 인도주의협력사업과 금강산, 개성관광재개를 위한 남북대화가 관계개선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범민련은 부당한 《전제 조건》과 《원칙 고수》를 운운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외면하고 폭넓은 대화와 협력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저지시켜나갈 것이다.
3.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역량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오늘날 반통일세력의 악날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은 모든 통일애국역량의 연대단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대문을 함께 열어나갈 것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은 물론 지식인, 언론인, 경제인,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 각층과의 다양한 연대운동과 공동활동을 통하여 단결의 폭을 넓히고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적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 민족적이며 반 통일적인 법적, 제도적 장벽들을 허물고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4. 반 통일세력의 체제대결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다.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주통일과 공동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것은 남북선언들의 기본정신이며 범민련의 투쟁강령이다.
범민련은 온 겨레의 강력한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체제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온갖 반 민족적이고 반 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행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동족에 대한 《제재》와 《선제타격》을 떠들며 감행되는 반북모략과 온갖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외세와 함께 벌여놓는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계속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남북 사이의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5. 범민련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나갈것이다.
범민련은 민족대단합의 기수이며 통일애국운동의 선봉조직이다.
우리는 범민련조직을 각계층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대중적인 조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조직력과 투쟁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대오를 계속 늘여나가며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범민련 결성 20돌을 계기로 지역본부들을 튼튼히 꾸리고 남과 북, 해외 범민련조직들 사이의 3자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민족자주통일운동에서 범민련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갈 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범민련을 지켜보고 있으며 시대와 민족이 우리를 부르고있다.
우리 모두 범민련의 결성을 선포하던 그때의 각오와 정신, 지난 20년간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자주통일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아가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2010년 11월 20일
<기고> 국가보안법, 개악이 아니라 철폐되어야 한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지난 9월 1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 20명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최종확정된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과 이행강제금 징수, 모든 형태의 활동금지, 해산단체 재산을 국고귀속까지 가능케하는 이른바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이미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케 하는 등 자주통일운동의 탄압수단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의 도구로 나라 안팎으로부터 폐지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을 폐지하기는커녕 이 법의 가장 악명높은 반인권 독소조항에 더욱 패악을 불러올 새끼치기 항목을 달아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송두리째 막으려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국가보안법 개악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 ?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의견개진과 출판 ?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구성원들의 평화적 자주통일에 대한 정당한 민족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문명적 야만행패이다.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는 냉전과 공안논리에 근거한 공안판례(대법판례 1998.10.8등외)가있다. 또한 이같은 이적규정이 가능케하는 전제로서 위에서 말한 반국가단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국가보안법 제2조)로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고 공안당국의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 공소장에 쓰고 있다.
따라서 공안당국이 말하는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인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이남(대한민국)의 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결합된 단체’이다.
이처럼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과 공안당국의 냉전, 공안논리에 근거하여 오늘 현재 범청학련 남측본부(1993.9.28), 범민련 남측본부(1997.5.16), 한총련(1998.7.28), 한청(2004.1.30), 실천연대(2010.7.23) 등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자주통일운동을 헌신적으로 해오던 통일애국단체들이 이적단체로 대법확정판결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이적단체규정과 관련 반드시 짚고 갈 문제가 있다. 바로 이북이 과연 반국가단체이고 이남의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먼저 이북은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합법정부라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행정력)이 미치는 38도선 이남을 가리킨 뜻이다. 또한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는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회원국으로 가입결의했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의무를 수락하고 유엔기구가 판단하는 <평화애호 국가>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위에서 말한 남북의 최고수뇌가 합의하여 선언했거나 위임에 따라 공동성명, 기본합의서 등을 채택한 것은 서로가 반국가단체와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조차도 이북 최고수뇌의 특사를 맞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지 않았던가.
다음으로 이북은 과연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남과 북은 동족상잔이란 최악의 적대관계 속에 있었기도 했다. 따라서 다같이 자신의 사회체제로의 통합을 바랬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7.4남북공동성명> 이후부터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에 남북 모두 부정하지 않았다. 이북에서 통일원칙과 관련 ‘경전’이라 할 수있는 <조국통일3대헌장> 어디에도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하는 말은 없다. 바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10대강령>(1993.4.7) 등 어느 항목에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은 없다. (수없이 논증, 논박했기에 내용생략) 이밖에도 10.4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문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문제 등 적화야욕과는 전혀 관계없는 합의를 했었다. 휴전선 바로 인접한 곳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남측에 개방한 사실로도 반증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공안당국은 이북이 반국가단체이며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합의 사항을 헌신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는 통일운동단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했고 다시 한나라당은 이들 단체의 활동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이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개정법률안 순위에 따르면 ①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한다.(국가보안법 7조2항신설) ②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한다.(위법 7조3항신설) ③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 출판물, 음성물,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확고히 할 수 있게 한다. (위법 7조4항신설) ④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도을 방지하기 위해 이적단체가 해산된 때에는 그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다(위법 7조6항신설)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법률안을 낸 심재철 의원은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을 낸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 사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적으로 부당하다.
첫째, 법원의 최종판단이라고 하는 이적단체규정 자체의 문제점이다.
이적단체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위에서 열거된 남북사이의 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 특히 6.15 10.4공동선언시대 더 이상 존립명분을 잃고 있다. 특히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북은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고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시대가 변하면 법과 제도도 변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에 근거한 사회제약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판단 자체의 위헌성이 있고, 이적단체로 판결되었다 해서 또 다른 제재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제약이란 문제점이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으며 의견이 다르다하여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된다. 자유스런 의견개진에는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개진 뿐만 아니라 분단된 조국이 하나되는 민족적 과제에 대한 의견과 헌신할 권리도 갖는다. 따라서 자주통일운동을 위한 단체결성과 활동은 당연한 인간의 기본권이면서 민족권리이기도 하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각각 그 제1조에서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라고 했다.
셋째, 과잉금지원칙에 배치되는 문제점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37조 1.2항) 또한 국가보안법을 만에하나 인정한다 하더라도(그러나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 법의 1조 목적 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바로 이같은 규정들은 이적단체규정이나 이를 근거로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배치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 위헌으로 규정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
넷째, 이중처벌의 문제점이다.
다시 만에 하나 국가보안법을 인정한다 해도 이 법과 냉전공안논리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구성, 가입죄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단체)을 다시 또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은 다양한 의견의 존재함과 그것을 표현해 낼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지난 시기 유신독재체제에서 자행되었던 각종 포고령, 위수령, 긴급조치 같은 대통령의 긴급명령조치들을 법제화하려는 독재망령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남북사이에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 지향과 헌법상의 평화통일 정신에도 배치되며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오고 있는 수많은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행패이기도 하다.
또한 독재망령 부활 같은 파쇼입법시도의 부당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러한 토대에서 최고 사형 등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었으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자체의 폐지야말로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다. 한때 한나라당조차 국가보안법 7조가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개정논의가 있었다. 이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악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짚어보며 위와 같은 독소조항 신설이 아니라 이법 자체의 폐지의 시급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다 알려졌듯이 국가보안법은 강도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사상통제와 항일독립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신민화를 강제하는 도구로 제정되었던 치안유지법(1925.5.2 시행 1928.6.2 개정보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치안유지법이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내의 진보세력도 당연히 탄압대상이었음) 민족해방과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는 악법이었다면 국가보안법은 해방된 땅에서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사회진보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제정되었다. 당시 양심적인 국회의원 상당수가 정치적 악용, 반민주악법, 사상탄압,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 등 이유로 이 법 제정을 반대했지만 끝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 1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형법이 제정(1953,9,18)되기 전에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정 당시엔 6조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나 역대정권의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그리고 정권안보차원에서 대부분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을 줄여서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에서는 사형제 도입, 단심제, 보호구금제, 보호소 설치(1차 개정-1949,12,19), 국가기밀 개념확대, 인심혹란죄(언론조합)신설, 헌법기관(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명예훼손죄, 증거능력 확대(고문 등 강제자백도 증거능력 인정), 구속적부심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등으로 강화되었다.(3차 개정-1958,12,25) 4차 개정은 4.19혁명 뒤 민주당 정권에서 보안법 파동 또는 2.4파동으로 불리우는, 무술경관이 야당의원을 강제 퇴거시키고 날치기 통과시킨 3차 개정안의 독소조항 등을 없애고 2차 개정(1950,4,21)수준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이었다. 그뒤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활동에 한정하여 처벌했던 국가보안법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고무, 찬양, 동조 등을 처벌하는 반공법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961.7.3일 공포했다.
이어 군사정권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등을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종료후 또는 집행면제 확정된 5년안에 <특수가중>처벌이 규정한 조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강화했다.(5차 개정-1962.9.24) 제6차개정(1980,12,31)은 전?노 신군부 등장이후 악명높은 반공법을 없애고 국가보안법에 통합시키면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살려두고(국보법 7조각항목) 허위사실날조유포 등 처벌과 반국가단체의 수괴뿐 아니라 수괴로 종사한자까지 사형으로하는 즉시범의 규정형식을 상태범으로 규정(3조 등) 공소시효 연장, 각 조항의 처벌규정 강화, 국보법 3조~10조 죄에 대한 수사에서 2차까지 구속기간 연장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최악의 반인권악법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5.18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을 거치면서 민주화운동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구 해체 등 사회여론이 거세지면서 야당인 평민당은 국보법폐지와 민주질서수호법으로의 대체입법, 민주당은 국보법폐지 형법보완 등을 주장했지만 민정, 민주, 공화당의 3당 야합으로 여대야소가 되자 목적요건 완화, 불고지죄 일부축소 등으로 한 7차 개정안을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1991.5.31)
이처럼 7차에 걸친 국가보안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부독재, 전?노 신군부 독재시기에는 가혹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을 했고 4.19이후 민주당 정부만이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3당 야합의 민자당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의 완전폐지 등 주장을 일부조항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오늘 한나라당 개정안은 마치 지난시기 독재정부가 감행했던 기본권침해와 대북대결정책을 반영시킨 복사판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같은 한나라당의 개정법률안 발의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고립압살 정책과 무관치 않다.
특히, 최근 의혹 투성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미국과의 공조아래 5.24 대결적대조치, 동서해를 비롯한 지상과 공중에서의 잇단 북침전쟁연습, 미국의 부당한 추가 대북제재조치 등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점령통치, 흡수통일 망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대북공세뿐 아니라 남쪽의 평화와 통일운동단체와 사회정의를 위한 비판세력에까지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바로 위에서 말한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 말고도 연방통추,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터무니 없는 이적혐의로 공소하거나 이행 중에 있고 또한 천안함침몰사건과 관련 하여 당연한 권리로 유엔에 의견을 개진한 참여연대와 평통사 일부 회원에 대한 이적혐의고발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회구성원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가 그 집행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지배수단으로 생각할지모르지만 억압받는 사람들은 어느선까지는 감내하다가도 한계가 넘어설 때 그 나약해 보였던 피압박 민중들은 상상을 뛰어 넘는 폭발력으로 저항하게 된다. 4.19, 5.18, 6월 항쟁이 그러했다. 정의, 평화, 인권과 함께 자주와 통일은 우리 민중과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추구해 온 귀한 가치들이다. 이 같은 인류사와 민족사의 큰 흐름을 거역해선 안된다.
한나라당 안에도 지난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적지 않다. 개정법률안을 낸 의원도 그 범주에 들 수 있다. 이미 대북강경정책이 사회여론에 반한다는 당지도부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북의 큰물피해와 대승호 귀환 등과 관련 이 시간 현재 막혔던 남북사이 대화통로가 트이는 조짐도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제까지의 반민족 반역사적인 반북대결정책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그들이 자주인용했던 남북기본합의는 물론 7.4공동성명, 6.15 10.4공동선언 정신을 살려 화해협력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역사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자체의 완전 폐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는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괴뢰패당의 파쑈적 탄압이 전례 없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괴뢰패당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인 한충목을 비롯한《한국진보련대》의 핵심관계자들이《북의 지령을 받았다.》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 사무실과 집들을 압수수색하고 악명 높은《보안법》에 걸어 체포구속하는 파쑈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우리 민족 련방제통일추진회의》의 사무실, 회원들의 집을 기습수색하고 핵심성원들을 잡아가두었는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반《정부》운동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선풍을 일으키고있다.
역적패당은 괴뢰당국의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과 재조사를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참여련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리적반역행위》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인터네트에 당국의 모략소동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가입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놀음을 벌리고있다.
한편 괴뢰들은 전 《국무총리》 한명숙과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남조선강원도 지사로 당선된 리광재, 여러명의 《민주당》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이전 《정권》 관계자들과 야당인사들을 《불법자금수수의혹》,《정치자금법위반》 등에 걸어 제거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진보련대를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탄압소동은 지금 온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남조선의 각계층은 《정권붕괴사태를 막아보려는 최후발악》, 《지방선거참패에 대한 정치보복》, 《정권비판세력을 와해말살하려는 술책》 등으로 비난, 규탄하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리명박패당의 탄압책동을 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민주, 자주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독재《정권》유지를 위한 파쑈적폭거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패당은 얼마전에 있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하고 그것을 계기로 통일운동세력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의 진출이 강화된데서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짓누르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더욱더 매달려 집권후반기 《정권안정》과 다음기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이전 《정권》시기 당국의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우리와의 실무접촉을 진행한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몇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지령》을 받아 《암약》한것처럼 사실을 날조하면서 죄인으로 취급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탄압에 환장이 되여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괴뢰들의 무분별한 탄압책동에 의해 지금 남조선은 동족과의 접촉은 고사하고 보고 듣고 말할수 있는 초보적인 인권조차 여지없이 말살된 민주의 페허지대로 전락되였다.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탄압책동은 대내외정책파탄과 북남관계파국, 《정권》위기로 림종의 운명에 직면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역적무리들이 민심에 역행하여 폭압선풍을 일으킬수록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더 거세찬 항거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을 비롯한 각계층은 괴뢰파쑈광들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며 다가오는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리명박보수패당에 다시한번 무서운 철추를 내릴것이다.
괴뢰보수패당은 진보련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통일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비렬한 파쑈적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주체99(2010)년 7월 19일
평 양
조선반도가 핵화된 경위와 근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조선반도와 핵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이어져오는 인류의 강렬한 념원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의 일환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지난 몇해 동안 진행되여 왔으나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현재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있다. 그 주되는 원인은 당사자들 사이의 불신이 뿌리 깊은 가운데 일부 참가국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심히 외곡하고 있는데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 실현방도를 옳게 찾자면 애초에 조선반도가 핵화된 경위와 근원부터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세계최대의 핵피해국
세계적으로 조선민족만큼 핵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 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핵위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이다.
우리 민족은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피해를 직접 당하고 일본사람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민족이다.
원자탄의 끔찍한 참화를 직접 체험한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 공갈은 말 그대로 악몽이였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 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 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해 12월 미극동군 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 복도지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 지대 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 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 것이다.》고 폭언하였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원자탄 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가족이 함께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집들에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일념으로 남편이나 아들만이라도 남쪽으로 피난 보냈다. 이렇게 되여 생겨난 수백만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이 오늘도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갈라져 살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여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았다. 1957년에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반입, 배비되였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비핵화》하는 대가로 조선반도를 핵화하였던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여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 000여개를 넘어섰다.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사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이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장장 40여년 동안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여왔다.
이처럼 전후에 태여난 세대들도 남조선에 실전 배비된 미국핵무기의 과녁으로 되여 핵화약내를 맡으며 자라난 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엄연한 핵현실이다.
2.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은 세 단계를 거치며 경주되여왔다.
첫 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 창설의 방법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였고 1981년에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안을 내놓았으며 1986년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84년 1월 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조미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1986년 6월 23일에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둘째 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배합하였다.
1978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 영국은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 담보》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으로부터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미국이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조항에 준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기구의 비정기사찰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안의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 결의》를 조작해냈다. 이러한 강제사찰의 강도적 본질은 그후 이라크사태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사찰의 미명하에 이라크의 대통령궁전까지 뒤지며 대량 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군사적 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나중에 이라크에 대량 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가 허위날조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지만 때는 이미 늦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피바다에 잠긴 후였다.
미국은 우리에게《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 결국 국제조약도 미국의 전횡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선포하고 기탁국들에 통지하였다. 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온데 따라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 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클린톤행정부 시기인 1994년 10월 21일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부쉬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문을 파기해버렸다. 지어 부쉬행정부는 2002년 1월 30일《년두교서》에서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한 나라를 이 정도로 적대시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핵위협을 의미한다. 특히 그해 3월 미국이 우리를《핵선제 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극히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남은 마지막 선택 안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 것뿐이였다. 미국이 극도의 핵위협으로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고 있었던 것이다.
2003년 1월 10일 공화국정부는 10년간 중지시키고 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였다.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 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시험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 나온 플루토니움을 전부 무기화하는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 후인 2006년 10월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 5월에는 2차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차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 상태는 끝장나게 되였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 단계에서의 핵위협 제거노력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정책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불변하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 발표된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 비핵화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 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노력에 참가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관계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주체99(2010)년 4월 21일
평 양
결성 19돌맞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결의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19돌을 뜻 깊게 맞이하게 된다.
범민련의 결성은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북과 남, 해외의 3자 연대를 확고히 실현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겨레의 통일운동에서 언제나 앞장서 왔다.
그러나 조국통일로 향한 범민련과 겨레의 앞길에는 여전히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북남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역행하는 대결의 찬바람이 사납게 불어오고 있다.
남북 내왕과 협력사업이 차단되고 동족대결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속에 전쟁의 불 구름은 민족의 머리 우에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다.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만난시련을 뚫고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온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굳은 각오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더욱 추동해나갈 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된 북남공동선언들을 이행하는데 있다.
범민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며 그 이행을 위한 다양한 통일운동을 대중화하고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북남사이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도모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6.15시대에 북과 남이 이룩한 민족공동의 성과와 전취물을 수호하고 더욱 빛내이며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통일애국 역량과의 연대단합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통일애국 역량의 연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온 겨레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부문별, 계층별, 지역별 단체들이 벌리는 정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며 연대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6.15민족공동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을 벌려나가며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반통일 세력의 교활한 분열 이간 책동에 각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북남관계발전을 저해하고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대결행위들을 반대 배격해나갈 것이다.
현실은 누가 진정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범민련은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체제와 존엄을 침해하며 민족대결을 추구하는 《비핵, 개방,3 000》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을 철저히 배격할 것이다.
범민련은 동족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노린 전쟁각본을 완성하고 전쟁 장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외세와 함께 벌려놓고 있는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나갈 것이다.
당면하여 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여 대결을 고취하며 내왕과 협력 사업을 차단하는 반통일적행위를 반대하는 대중적 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4. 범민련은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파쇼탄압 책동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통일애국활동을 가로막고 탄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대결행위이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법적인 운동을 《이적》으로 몰아 처형하고 불법적으로 감시, 장악, 통제하며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파쇼폭압행위를 견결히 반대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악법과 제도적 장벽을 철폐시키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며 부당하게 체포 구속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의 석방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5. 범민련은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북, 남, 해외 3자 연대를 더욱 공고히 실현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활동하는 통일운동단체이다.
범민련은 각 계층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대중을 통일애국운동에로 힘 있게 고무 추동하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일층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 활동에서 대오를 확대하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부단히 강화하며 북, 남, 해외사이의 적극적인 연대운동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6.15시대의 전진을 힘 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내년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돌, 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 2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범민련은 2010년을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범민련운동을 발전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 것이다.
정의와 통일애국으로 충만 되고 조국통일에 대한 승리의 신심에 넘쳐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를 따라 전진하는 범민련운동은 필승불패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2009년 11월 20일
평양, 서울, 도쿄
오늘의 희생과 고초는 내일의 승리를 가져 올 것이다
5월 7일 범민련에 대한 탄압과 구속이 있은지 49일만인 6월 24일 기소가 확정되었다.
보안수사대와 국정원, 공안검찰의 합작품인 이번 구속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경찰청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친북정권 수립을 통한 통일이라는 목표아래 각종 실천투쟁을 전개하여 오다가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북한지침을 전달받아 이를 우리사회에 전파하는 연락창구(HUB)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전파하는 한편, 남북교류가 확대된 점을 악용하여 합법적 교류를 가장해 수시로 북한공작원과 비밀접촉하고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 건설 등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이를 실행하였으며,‘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면서 북한 핵실험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대변해 온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범민련의 중앙조직은 북한 통전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범민련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남측본부 및 해외본부가 연결되어 있고”,각 본부간 연락을 담당하고 범민련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설치하고, 공동사무국의 실제 운영은 조총련 중앙정치국 부장인 사무부총장 박용이 맡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선언 실천단체로 위장한 이적단체“이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측은 범민련남측본부 중앙위원 80여명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청주에서 구속된 3인은 6월 25일 1차 공판이 열렸고, 13인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었고, 강원에서는 4명이 출두조사를 받고 있고, 경인지역은 1명 출두조사, 1인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는 1인 출두조사 참고인 조사가 2인으로 진행되었다.
국정원은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부산본부가 6.15 9돌을 맞이하여 개최한 지역행사에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6.15공동선언북측위원회의 축전을 낭독하였다는 이유로 이정이대표 등 4명에게 국보안법위반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강희락 경찰청장이 취임직후인 4월 2일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하달하여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 행위’ 등 국가 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 사범을 대상으로 7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제는 강직성척추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총련 전 의장 김하얀을 구속하고, 전교조에 대한 기습적 압수수색을 저질렀다.
시대착오적인 공안기관은 범민련인사를 잡아다 놓고 기밀누설에 지령수수니, 특수잠입탈출이니 하는 황당한 혐의를 늘어 놓으며 그 무슨 거물간첩을 색출한듯이 소동을 떨어 댔다. 심지어 그들이 내놓은 공소장에는 공안수사의 개가를 올린듯이 떠벌였던 기밀누설 목적수행죄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일단은 잡아 가두고 보는 것이 저들의 법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겠냐 하는 식으로 때만 되면 잡아 가고 기회만 되면 국가보안법 부활시키는 것이 저들의 생존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충격의 하나는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합법적으로 만나 왔던 범민련 북측본부, 북측 민화협 간부들을 모조리 대남적화통일전선전략을 위한 대남공작원으로 규정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만나면 교류협력이고 범민련이 만나면 공작원이고 잠입탈출인 것이다. 공소장에 거론되는 김지선, 리창덕, 양철식, 이택근, 전응렬, 림용철, 김인철, 박철용, 김승찬 등의 북측 간부들은 남측에서 교류협력을 위해 방북했던 인사들은 몇번쯤은 이름을 들어 보았거나 최소한 고려호텔이나 양각도호텔이나 평양단고기집이나 대동강 푸에블로호 선상에서 악수라도 해보았을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북측 통일간부들이다. 북측 간부들은 인천(2004년), 광주(2006.6.15)에 상암경기장(2005.8.15)에 왔으며, 남측당국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모든 통일행사를 성과적으로 치러 내는데 열성을 다하였다. 특히 조총련 정치부국장 대남공작원이라고 공안기관에 낙인찍힌 범민련공동사무국 박용 부총장 또한 2005년, 2006년에 남측당국의 신변보장아래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6.15해외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행사를 성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더구나 범민련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해외에 발송하고 그 비용으로 받은 책자대금마저 금품수수로 둔갑한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구태의연한 수법으로 통일을 목죄는 작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도 하지만, 6.15평화통일의 희망과 『우리민족끼리』의 감동과 위력을 절감한 대다수 이남국민들은 진절머리나는 공안사냥에 아무도 속지 않는다. 국민들의 민족의식과 동포의식은 확연히 변했다. 공안대변지 조중동만 떠들어 땔 뿐 아무도 믿어 주지 않는다. 그럴수록 정권과 공안기관은 우익진영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남사회 이념분쟁을 가속화시켜 집권기반을 안정화하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관건은 이러한 탄압을 받고 대응해 나가는 주체들의 입장과 태세의 문제다. 통일애국인사가 잡혀 간다고 결코 위축되거나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안기관도 이미 아는 사실이다. 하기에 그들은 호들갑을 떨며 이남 활동가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직업적 혁명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난관, 또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부딪힐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신념은 나의 열정은 얼마나 더 벼리어지고 있는가, 나의 역할은 얼마나 더 높아지고 있는가.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불변의 역사적 진리가 있다. 이것은 ‘민족은 하나’, ‘민족의 운명도 하나’, ‘통일방안도 하나’라는 누구나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대전제이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따지지 말고, 학연 혈연으로 편가르지 말고 가방끈이 짧으냐 길으냐로 줄세우지 말고 조국통일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통일운동에 같이 합시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범민련이다. 하기에 범민련의 정당성은 집권세력의 교체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 넘어 분단45년만에 남북해외가 같이 하는 전민족적 통일운동조직을 만들어 내었기에 범민련의 건설은 통일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초위에서 공존공영공리의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우리민족끼리』의 영구적인 자주번영의 강령적 이정표를 개척해낼 수 있게 되었다. 매 순간에 범민련은 그렇게 투쟁해왔다.
범민련운동의 주인은 7천만 민족전체다. 여기에 그 누구의 ‘사주’나 ‘종북주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잡아놓고 취조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누구의 지령을 받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하는 문제일 것이다. 굴비처럼 엮고 엮어서 조직을 크게 만들고 금방 국가변란이라도 해댈 것만 같은 무시무시한 단체로 둔갑시켜야 공안기관은 집권세력의 총애를 받으며 철밥통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공안 우익세력이 백번을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알 수 없는게 있다. 이것은 고생도 낙으로 알고 가난도 행복으로 알면서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의리이다. 생활비는 커녕 활동비도 변변히 못받는 범민련일꾼들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애족심, 애민정신이 없었다면, 미제와 반통일세력이 자행한 천인공로 할 학살과 부정부패, 밖에서는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안에서는 힘없는 민초들은 온갖 수단으로 짓밟아 왔던 치욕과 고통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
더구나 우리민족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범민련은 그 숱한 고초와 난관을 헤쳐 오며 3자연대를 고수하고 운동을 전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의 3자연대는 그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범민련운동은 민족문제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현실은 남북해외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힘을 합치고 자주적으로 통일해 가는 것을 사력을 다해 막고 방해하는 권력과 보수세력에 의해 그 어느 때고 정치적 박해와 고통을 감수할 인내와 각오가 있지 않는 한 범민련운동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남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조건에 있음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볼 때 지난 공동선언이행의 10년동안 나태해지지는 않았던가, 정세가 좋아지니 자신의 안락에 보다 치우치지는 않았던가. 통일에 무임승차하지는 않겠다 하면서도 내 어깨를 더 밀어 넣는데 주저하지는 않았던가. 돌아보니 공안세력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게 우리의 배짱이다. 화를 복으로 바꾸자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다.
그러나 희생은 희생이다. 70세가 넘은 의장이 구속되고, 한 가정의 가장인 서무처장을 빼앗기고, 언제나 초롱초롱하며 청초한 일꾼이 감방에 갇히었다.
고생이 천리면 행복은 만리라고 했는데 고생만 참으면 행복이 오는가. 청천날벼락으로 덮친 화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복으로 되는가.
희생속에서 교훈을 찾고, 희생속에서 더 큰 자각을 만들어 낼 때 참다운 시대의 일꾼으로서의 양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다.
범민련이 강화되면 투쟁이 잘되고, 범민련이 역할을 잘하면 연대도 잘된다. 이 사실은 운동사회 뿐만 아니라 공안세력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공안세력이 치기 전에 범민련운동을 강화해야 하며, 공안세력이 쳤을 때에는 결심과 각오를 더 높여야 한다. 그럴때 오늘의 희생이 오늘의 울분이 내일의 승리속에서 새시대 새조국건설의 투지와 힘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자주통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6.15-10.4 이행 운동기간’선포식>에 보내는 연대사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운동사에서 중대한 이미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조국통일 투재에서 이룩된 고귀한 성과와 경험의 총화이며 그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그것이 민족 분열시대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특히는 새 세기 자주통일의 앞깊을 뚜렷이 밝혀주는 이정표로 된다는데 있다.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6.15공동선언의 핵이며 그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사상인 것이다.
오늘을 바치지 않고 내일이 올 수 없으며 희생이 없는 승리란 있을 수 없다.
반제투쟁에서 적에 대한 환상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없는데서 생기는 사상정신적 동요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원래 제국주의는 위기에 처할 수록 그 반동성과 침략성이 강화되고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악하는 법이다. 제국주의의 발악적인 책동은 그의 강대성의 표현인 것이 아니라 취약성의 표현이다. 약자 앞에서 포악해지고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제국주의이다.
오바마는 대테러전쟁으로 위장된 미국의 세계지배체계가 북의 선군핵역량에 의해 정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출범했다.
북미관계는 적대적 모순관계다. 자본주의 우두머리인 제국주의 미국과 반미반제 전선의 최선두에 선 사회주의 이북과의 관계는 적대적 모순관계로 북미 핵대결은 이러한 모순이 심화되어 나타난 환상이다.
제국주의 미국이 스스로 제국주의 패권을 포기할리는 만무하다. 북측 역시 스스로 사회주의 반미반제 전선을 포기할리 만무하다. 결국 북미 간의 모순은 <힘>에 이해서 해소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모순관계다.
오늘 전체 우리 민족 앞에는 자주권실현의 앞길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가야 할 중대한 역사적 과제가 나서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은 민족자주이다. 자주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민족문제해결의 근본 원칙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오직 침략적인 외세를 견결히 배격하는 투철한 자주정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에 기초한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하고 빛내어나갈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여 동족에게는 등을 돌려대고 외세의 배만 불리워주는 사대매국정치, 근로대중을 파쇼독재의 대상으로 삼는 폭압정치를 실시함으로써 민중들의 타도의 표적이 되었다.
실용정부는 선행 정권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손상시킨 것은 “최대의 과오이고 실책”이라는 얼빠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상전과의 “동맹관계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외세에 통째로 팔아먹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국민들은 5년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정권을 맡긴 것이다. 제한된 시기 동안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특정 세력만을 위한 대변자가 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지난 천년이상을 단일민족국가로 살아온 우리민족이 일시적 분단의 사슬을 끊고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인륜을 넘어선 천륜이라 할 수 있다. 자주와 통일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 반도를 휘어감고 있는 것이다.
굴함 없이, 완강하게 투쟁하는 그 길에 민중들의 자주적인 삶이 있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으며 평화와 번영도 있다.
남북해외 3자연대의 구심 범민련 성원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감으로써 남북해외 3자연대의 민족대단결 사상과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념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온 나라에 뿌리내리도록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여야 한다.
2009년 6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자주통일을 바라는 전체 민족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마침내 이명박 정부는 본심을 드러냈다.
오늘의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정세하에서 드디어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번 범민련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체가 여실히 드러나 더 이상 이남 민중을 정상적인 사고로 다스릴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미 이 정부가 들어서는 첫날부터 불길한 징조를 보여 왔다는 것은 그동안 탄압의 도를 높여온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의 범국민적 분출에 바빠난 현 정권은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출로를 공안탄압과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찾으려 하는 것이다
옛말에 밖에서 뺨 맞고 집안에 들어와 화풀이한다고 바로 이명박 정부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발표로 자주통일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높아졌으며,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도 막을수도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대세로 되었다. 북이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공존공영하자는 수난민족의 자명한 호소를 무시하다 마침내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니 화풀이를 하려는 괘심한 작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야수적인 공안탄압 책동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명줄을 재촉하는 길일 뿐이라는 것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범민련 탄압은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여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민간급 교류와 협력마저 완전히 차단하고, 진보적 통일 활동 일체를 불법화하여 남북관계를 그야말로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노골적인 신호이다.
남북해외 온 겨레는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 악행에 맞서 보다 강고한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단결하여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2009년 5월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조국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다.
6. 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 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였다. 자주통일의 대강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날뛰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은 지금 총파산에 직면하고 있으며 반통일세력은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 있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민족을 등진 정상배들의 롱락물이 될수 없으며 자주통일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지난해 정세흐름은 안팎의 분렬주의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앞당겨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올해에《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 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다.
우리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 리념이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환시킨 6.15통일시대는《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증 해주고 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서로 적대시하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상태에서는 북남관계의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기대할수 없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화해하고 협력하는 기운이 강토에 차넘치게 하며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쑈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통일의 유일한 출로
주체82(1993)년 4월 10일 미국 윌리암 캐리대학 고려연구소 소장인 한 재미교포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의 갑작스런 평양방문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바로 한달전 미국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소집에 관한 공보를 들은 그는 회의소식을 초조히 기다렸다.
그때로 말하면 미국의《핵》사찰요구에 대응하여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 후였다.
이제 공화국은 이 회의를 통해 더 강경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생각이자 세계의 예측이기도 하였다. 외국의 한 통신도 《북조선의 련속적인 타격에 만신창이 된 미국과 불순세력들은 북조선의 최고인민회의소식을 벼락이 칠 때의 개구리처럼 두눈만 굴리며 공포속에 기다린다.》고 평하였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후 발표된 회의소식은 그의 예상, 세계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되였던 것이다.
세계가《깨여져나가던 지구를 맞붙여놓은 것과 같은 사변》이라고 한 이 경이적인 소식에 접한 그는 경탄과 격정을 누를길 없어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저 평양에 온 것이였다.
소망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은 그는 그이께서 발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아주 훌륭한 조국통일대강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통일련방국가의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고 자기 소견을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자신께서는 련방국가 대통령이 될것을 희망하지는 않지만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현 단계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유일한 출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통일하자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전체 조선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밖에 다른 출로는 없습니다. 전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게 된 취지와 항일무장투쟁시기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의 호상관계로부터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기본사상과 구체적인 조항별 내용, 그 인식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였다.
오랜 시간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 안으면서 재미교포의 머리속에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발표, 해방후 4월남북련석회의소집, 7. 4북남공동성명의 발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제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발표로 이어지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위대한 업적이 하나의 맥락을 이루며 정리되여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도 있고 계급의 리익보다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이 더 중요하다는 민족우위, 민족중시사상에 기초하시여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단합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시고 그것을 일관하게 구현해 오시였으며 마침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발표로써 주체적인 민족단합사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정립하신 것이였다.
재미교포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자신의 격동된 심정을 담아 이렇게 격찬하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쳐 오신 끝없는 로고와 사색과 탐구에 의하여 마련된 민족단합의 위대한 강령이다.》
<부고>'두 눈 잃은 빨치산' 정종희 선생, 투병 끝에 운명
정명진 기자
'두 눈 잃은 빨치산' 정종희 선생이 '뇌농양(뇌 속에 고름이 생기는 병)' 투병 끝에 1일 오전 5시 4분, 운명했다. 향년 74세.
7월 말 1차 수술 이후, 항생제 치료로 인해 언어장애와 마비 증세에 시달리던 정 선생이 결국 고령의 몸으로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
정 선생의 조카손자 정길상씨는 "5일 전에 열이 오르고 맥박이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결국 척추로 농양이 전이돼 위급한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1951년 토벌군의 총에 맞아 두 눈을 잃은 정 선생은 이후 60년 가까운 생애동안 통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월북했다가 남하한 조카를 만났다는 이유로, 1980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기도 했으며, 큰 조카의 아들은 같은 사건으로 사형 당한 바 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두 눈을 잃고도 오랜 옥고까지 치르면서 한결같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해 왔던 분이 통일조국을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특히,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집안에 서자로 태어나, 해방 이후 남한 내 사회주의 운동, 빨치산 활동, 군사독재시절 통일운동 등 한국의 근대사를 경험한 정 선생이, 최근 그동안 꺼내놓지 못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나 더 큰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한양대학병원에서 문상을 받은 뒤, 3일 오전 정 선생의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내려가 장례식과 노제를 치를 계획이다.
<정종희 선생 약력>
-1933년 8월 전남 보성에서 출생
-1946년 보성 회천소학교 졸
-1947년 광주서중학교 중퇴
-1950년 9월 빨치산으로 일림산 입산
-1951년 9월 총기부상으로 양쪽 눈 실명
-1980년 11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출감
-2008년 9월 1일 '뇌농양' 투병 끝에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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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가 눈이 되고, 두 발이 눈이 되어 - 정종희 선생의 한생을 회고하면서
2008년 09월 01일 (월) 13:18:38 박석률
두 귀가 눈이 되고, 두 발이 눈이 되어
전쟁으로 지새우던
9월 어느 날
한가위 추석달이 이틀 밤을 부끄러이 넘기고
올라오는 햇살이 산자락을 물들이던
이른 아침
둔중하게 이마를 타격하는 소리도 느끼지 못한 채
님은 앞으로 쓰러졌다.
두 눈에서
콸콸콸 개울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아련히 들으면서
길고 긴 터널 속에 빠져 들어 갔다.
꼬리 짧아진
한낮의 해가 기울고
어스름 한기가 느껴지는 저녁
동지들의 두런두런거리는 소리
천지사방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분간조차 할 수 없음이여
평생을 다해서 소중하게 써야 할
두 눈동자가 산산조각이 나버렸구나
타는 듯한 갈증
애타게 물을 찾는 피울음
메아리 되어 동굴 벽을 치건만
매몰차게 입술만 적셔 주던 동지들의 지혜
천우신조로 살렸구나
질기고 질긴 거듭남이여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듭나고
80년대 초 어느 날
이른 바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던 날까지
질기고 질긴 거듭남이여
그날 이후로
두 귀가 눈이 되었고
두 발이 눈이 되었고
두 손이 눈이 되어
역사를 남달리 보았다.
사회를 남달리 보았다.
민중을 남달리 보았다.
발로 짚어 가는 사회
손으로 만져 보는 민중
스스로 해방의 날을 가져오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다.
밭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
사람 농사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역사 농사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가르쳤다.
정종희 선생은 1950년 9월 어느 날, 총탄에 맞아 맹인이 되었다.
그 후 한 차례 수감생활을 하였고, 1980년대 초에 친척이 남파되어 찾아왔다 간 일로
얽혀든 사건으로 12년 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1988년 12월 21일 이 시를 쓴 필자가 석방되던 날 석방되었다.
벌써 20년 전 일이다.
석방 후 초기에는 서울 도봉구에서, 그리고 이후로는 고향 보성에서 보냈다.
얼마 전 촛불시위에 같이 한 모습을 기사의 사진에서 보았는데
갑자기 뇌종양으로 생애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엊그제인데, 문득 2008년 9월 1일 새벽에 운명하셨다는 비보를 듣고
평생 마음과 의지를 같이 했던 벗들과 함께 지난날을 돌아보고 싶어
20년 전 묵은 시, 서한집에서 이 시를 꺼내어 본다.
마지막 떠나는 길
오는 9월 3일 이른 10시에 평생이 역사를 지었던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 마을에서
한편의 노제와 영결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 같다.
어느 부음인들 마음 아프지 않으리오만
이른 추석도 들어 있는 이 맑은 날에
홀홀히 두 눈을 뜨고 우리와 이별을 고하려는 님의 앞에서
숱한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그 많은 사연을 함께 꺼내보지 못하고
가는 길을 바라보며 목이 막혀 더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 온몸이 두 눈이 되어
우리 벗들 헤쳐 가는 길 살펴보아 주소서
-옥중에서 고락을 함께 했던 수많은 벗들의 한 마음을 모아
님에게 바칠 날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불초, 박석률 상향
23일 리인모 반신동상 제막식 열려
6. 15시대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며-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으로 가슴벅찬 격정속에 온 겨레가 뜻깊게 기념하던 6월 15일, 그러나 올해는 류다른 감회와 함께 커다란 우려와 분노속에 이 날을 맞고있다.
미국의 비호밑에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리명박반역집단은 민족의 지향과 의지에 역행하여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돌이켜보면 6. 15시대 조국통일의 길에는 획기적인 전진과 함께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진통을 겪고 험난한 가시밭이 가로놓인적은 없었다.
그러나 분렬주의세력의 그 어떤 발악과 도전도 잊을수 없는 2000년 6월에 시원을 두고 도도히 굽이치는 자주통일의 흐름을 가로막을수는 없다.
6. 15혜택을 누구보다 뜨겁게 받아안은 나는 온갖 반통일광풍을 몰아내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아침에로 이어질 6. 15시대의 앞날을 굳게 확신하며 이 글을 쓴다.
1
《우리 민족끼리》의 대하를 이루며 통일로 굽이치는 6. 15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 시원이 열리던 나날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군 한다.
돌이켜보건대 8년전 그 나날 민족분렬의 비극을 그대로 안은채 세기의 교차점에 선 우리 겨레의 가슴은 미여지는듯 하였다.
민족분렬과 더불어 고향을 북에 두고 옥중고초의 원한이 서린 남쪽땅에서 새 세기를 맞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애타는 향수와 함께 통일에 대한 지향이 더욱 강렬해졌다. 끓어오르는 열망을 더이상 달래일수 없어 나는 백두대산줄기가 뻗어내려 끝자락을 이룬 한나산에 오를 결심을 했다. 거기서 가슴속 소망을 터치면 간절한 소원이 꼭 풀릴것만 같았다.
불원천리하고 한나산을 찾아 정상에 오르니 두터운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열정의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는 장쾌한 해돋이에 몸을 맡긴 나는 북녘하늘을 우러러 경건히 옷깃을 여미고 겨레의 통일념원을 이루어주실분은 백두의 태양 김정일장군님뿐이시라고 아뢰이며 큰 절을 올렸다.
그 순간 누리를 밝히는 찬란한 해발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우렷이 어려오며 그분께서 계시여 분렬의 어둠은 물러가고 통일의 동이 터오리라는 확신이 가슴 그득히 차오르는것이였다.
그날은 2000년 2월 16일이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달도 채 못되여 4. 8북남합의서가 발표되였다.
나는 대전의 《사랑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지들을 얼싸안고 《김정일장군님께서 겨레의 통일념원을 풀어주시려 대결단을 내리셨다.》고 환성을 올렸다.
물론 그때 나는 4. 8합의서가 발표되게 된 경위에 대해 다는 몰랐지만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대사변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구상하실수 있음을 잘 알고있었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맞서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벌려야 했던 시련의 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념원을 이루어주시려 온갖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와 같은 불멸의 로작들을 발표하시며 조국통일의 앞길을 개척해오신 장군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세상을 놀래울 통이 큰 구상을 펼치셨다고 생각하니 한나산에서 그려본 통일의 동이 막 터오는것만 같았다.
평양상봉에 어린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통일의지의 세계를 나는 조국의 품에 안겨 더 깊이 알게 되였다.
2001년 9월 동지들과 함께 난생처음 백두산에 올랐을 때 나는 2000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해 3월 조국통일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려 백두산을 찾으셨던 이야기를 크나큰 감동속에 전해듣게 되였다.
평양상봉이 있은 이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나날을 추억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어떤 큰 구상을 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늘 백두산에 가군 한다고,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피어린 항일대전을 돌이켜보고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느라면 통이 큰 작전과 구상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신심과 용기도 생기군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진정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태여나시여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념원을 한 몸에 체현하신 장군님이시였기에 백두산에 오르시여 원대한 통일구상을 무르익히시고 평양상봉을 마련하실 통이 큰 결단을 내리시였던것이다.
평양상봉이야말로 정세변화에 의해 우연히 마련된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지, 비범한 통일지략의 산물이였다.
평양상봉의 2박 3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심원한 통일구상이 현실로 펼쳐진 격동의 나날이였다.
그때 나는 대전의 여러 통일운동가들과 함께 평양상봉과정을 지켜보느라 TV앞을 떠날줄 몰랐다.
그도 그럴것이 4. 8합의서가 발표되자 남쪽에서는 저저마다 제나름으로 그 전도를 예측하는 여론들이 분분했었다. 장장 55년을 헤아리는 분렬세월속에 쌓이고쌓인 복잡한 문제들로 하여 북남수뇌상봉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한 회의심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행장에까지 몸소 나오시여 남측당국자를 맞이하시는 감동의 화폭이 펼쳐지자 삽시에 녹아버리고 말았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영접도 세상을 놀래웠지만 천리혜안의 예지와 열화같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조국통일관련 문제들에 대해 즉석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고 사려깊은 인정미와 유쾌한 유모아로 남측대표들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시는 위인적풍모는 남녘의 겨레들을 끝없이 매혹시켰다.
지금도 TV에 비쳐진 장군님의 해빛같은 영상을 우러르며 열광의 박수갈채를 보내고 감격의 눈물을 훔치던 남녘인민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담석상에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북남수뇌들이 처음으로 만난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선언에 담을 조항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여 마침내 6. 15북남공동선언이 탄생하였다.
무엇보다 나의 심금을 크게 울려준것은 선언의 첫째항에 명기되여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구였다.
《우리 민족끼리》, 불과 여섯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통일애국의 진리가 그 짧은 명구속에 다 응축되여있었다. 자자구구마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민족자주의 기상과 단합의 리념이 빛발치고 민족의 피와 넋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일의 대하에 뛰여들게 하는 애국의 호소가 높뛰고있었다.
6. 15선언에는 민족공동으로 합의한 통일방략도 담겨져있고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여온 북남간의 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돌려세우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어 그 조항들을 그대로 리행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는 확신이 용솟음쳤다.
참으로 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북남관계의 획기적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민족적경사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 15공동선언으로 온 겨레는 새 세기 통일의 리정표를 받아안게 되였고 신심에 넘쳐 통일을 마중해갈수 있게 되였다.
그래서 남녘인민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력사적기원을 마련하셨다.》, 《김정일위원장께서 남북간의 새 질서를 세우셨다.》라며 6. 15를 안고 통일로 가자고 환성을 올렸고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은 《북과 남이 한번의 수뇌상봉으로 되돌아설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평양상봉의 성과를 찬양해마지 않았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중대한 문제를 밝히는 6. 15선언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명기하도록 하시여 겨레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시였다.
남녘인민들 누구나 《6. 15선언의 최대수혜자들》이라며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통일의지가 어린 6. 15해빛이 없었다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였겠는가. 동족간에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는 가슴아픈 수난사는 새 세기에도 계속 되였을것이며 우리들은 마가을의 락엽처럼 한산한 남녘의 거리를 딩굴다가 스러져버리고 말았을것이다.
하기에 6. 15혜택을 남먼저 받아안고 조국의 품에 안기던 감격의 그날 우리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온 겨레의 마음까지 합쳐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불렀던것이다.
6. 15자주통일의 새 시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는 이렇게 펼쳐졌다.
정녕 21세기와 더불어 통일강국으로 빛을 뿌릴 민족의 앞길을 휘황히 열어준 6. 15통일시대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크나큰 축복이라 하겠다.
2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새겨온 새 삶의 년륜과 함께 6. 15시대도 경이적인 사변들을 수놓으며 흘러왔다.
그 화폭들을 목격할수록 나는 크나큰 감동에 가슴젖군 하였다.
1980년대 말 30여년만에 감옥문을 나선 나는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운동권인사들과 어깨를 겯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남녘인민들이 북녘땅을 밟아볼것을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며 북녘의 형제들과 마주앉아 통일에 대해 론의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가를 직접 체험하였다.
겨레의 간절한 그 꿈은 6. 15시대가 현실로 펼쳐주었다. 반세기여동안 굳게 막혔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통일행사를 진행하는 화폭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남녘의 거리에서 함께 통일의 목소리를 높이던 운동가들, 북녘땅을 밟아보기를 소원하던 청년학생들이 한두사람도 아닌 수십, 수백명씩 줄을 지어 평양을 찾는 모습을 볼 때의 감동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컸다.
북과 남이 여러갈래의 대화와 접촉,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공동의 번영을 도모해온것은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 현실인가.
특히 지난해 10월 또다시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 15선언을 더욱 철저히 실천하기 위한 10. 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6. 15시대의 앞길에는 보다 밝은 전망이 열렸다.
그때 남녘의 겨레들은 《6. 15선언으로 열린 조국통일의 물줄기가 10. 4선언으로 통일조국의 대하를 이룰것이다.》, 《이제 통일박수를 치는 일만 남았다》며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겨레의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남조선의 리명박《정권》의 출현으로 하여 불안과 우려로 바뀌고있다.
지금 리명박반역도당은 《6. 15식통일은 절대 안된다》며 겨레의 가슴을 조국통일의 희망으로 가득 채워준 6. 15시대의 귀중한 성과물들을 깨버리려 하고있다.
이 역적패당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채택한 6. 15와 10. 4선언은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이라고 줴쳐대고 6. 15시대의 표대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민족주의》라고 모독하고있다.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은 《경협으로 위장한 퍼주기》라며 한사코 가로막고 북남통일행사들은 《정략적인 짜맞추기행사》라며 악담을 늘어놓고있다. 또한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들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과 야합하여 매일같이 전쟁연습의 화약내를 풍기며 동족간의 대결을 고취하고있다.
방송과 신문에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는 치솟는 분격을 억제하지 못하군 한다.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담긴 6. 15시대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는 리명박일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죄행을 어찌 용납할수 있단 말인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리익과는 너무도 배치되는 못된 짓만 골라하는 리명박을 당장 탄핵시키라고 웨치며 초불시위를 벌리고있다.
남쪽에서 오래 지내면서 인민의 버림을 받은 친미주구들의 말로를 여러 기회에 보아왔지만 리명박과 같이 집권한지 석달도 못되여 탄핵시위가 일고 지지률이 땅바닥으로 나떨어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반통일집단의 망동과 발악책동을 보며 나는 6. 15시대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6. 15시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마련한 화해와 단합의 결실들은 빛을 잃고 새 세기에도 통일은 겨레의 념원으로만 남아있게 될것이다.
하기에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리명박일당의 민족반역행위를 단죄규탄하며 6. 15시대를 고수해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우리 겨레에게는 6. 15시대와 더불어 쌓은 귀중한 경험이 있고 그 나날에 높이 발현된 《우리 민족끼리》의 힘이 있다.
특히 지난 8년간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6. 15시대를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통일애국의 고귀한 진리와 방략을 심장속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엄혹한 도전도 과감히 짓부시고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지가 구절마다 높뛰고있는 금언이다.
돌이켜보면 6. 15시대의 귀중한 성과물들은 결코 탄탄대로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켜 북남관계를 위기에로 몰아갔고 그 무슨 조건부들을 내들고 6. 15공동선언리행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6. 15시대의 흐름을 차단하고 과거의 대결시대를 되살리려 획책한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의 준동도 만만치 않았다.
그 모든 난국을 거품처럼 밀어내며 6. 15시대가 도도히 굽이쳐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였다.
평양에서 펼쳐진 세기적사변으로 온 세계가 들끓던 2000년 6월 1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대표단일행을 위한 송별오찬회에서 이번에 좋은 공동선언이 나갔는데 우리는 그 리행에 충실하겠다고, 그러나 누구든 공동선언을 어길 때에는 민족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이러한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온갖 분렬주의광풍을 쳐갈기시며 6. 15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 15시대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2001년 1월 10일 평양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가 열려 2001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6. 15-8. 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설정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그 력사의 현장에서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1년 새해를 맞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이라고,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났을 때에도 이야기하였지만 6. 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다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시며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 말씀에서 나는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첫해부터 《우리 민족끼리》열풍을 일으켜 6. 15시대를 힘있게 추동해가시려는 위인의 숭고한 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끝없이 중시하시는 장군님의 의지는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할데 대한 공화국의 제의에도 어려있고 《통일 6. 15》를 비롯한 6. 15시대가 낳은 통일명곡들을 높이 부르며 진행한 민족공동행사들에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6. 15시대를 전진시켜오는 과정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뿌리내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을 찾아오는 남측인사들을 만나주실 때에도 따뜻한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시며 6. 15시대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군 하시였다.
지금도 나는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때의 일을 잊을수 없다.
그때 행사참가자들은 장군님께서 남조선《대통령》특사일행과 평양상봉연고자들, 문익환목사의 부인을 접견하여주신 소식을 크나큰 감동속에 받아안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측인사들과 장시간에 걸쳐 담화를 나누시며 사실 6. 15공동선언의 내용은 훌륭하다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수 있는 선언이라고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여주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잊지 못할 6월에 대한 깊은 추억을 안으시고 그 뜻깊은 자리에 평양상봉연고자들도 불러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은 만사람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하기에 남녘의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제2의 6. 15시대의 전기가 마련되였다.》고 대서특필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10월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였을 때에도 6. 15연고자들에 대해 회고하시며 북과 남이 민족공조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6. 15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고 한다.
그때 TV를 통해 평양상봉을 민족사적인 경사로 빛내여가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다시금 뵈온 남녘인민들은 《6월평양상봉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습에서 10월상봉으로 펼쳐질 6. 15시대의 새로운 전성기를 확인했다.》며 기뻐해마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내 6. 15선언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으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고 《북과 남은 6. 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문구가 선언의 첫째항으로 명기된것을 보았을 때 나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6. 15시대의 개척자이시고 탁월한 령도자이심을 다시금 온 넋으로 절감하게 되였다.
6. 15시대를 고수하고 빛내여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은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길과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광란이 해를 이어 격화되는 준엄한 정세속에서 선군총대의 보호가 없이 어찌 6. 15시대의 전진을 생각할수 있으랴.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천리강산에 통일함성이 진감하고 민족단합의 뉴대가 굳건히 이어질수록 선군령도의 길을 더욱 줄기차게 이어가시였다.
나는 다채로운 통일행사들이 줄을 잇고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와 접촉들이 활발이 진행될 때 장군님께서 바람세찬 철령을 넘으시고 인민군부대들을 찾아주시는 소식을 접하면서 6. 15시대의 감격과 환희가 어디서 오는것인가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장군님께서 통일의 보검으로 더 높이 추켜드신 애국애족의 선군총대가 있어 지난 기간 정세는 의연히 긴장했지만 우리 겨레는 6. 15시대를 활짝 꽃피워올수 있은것이다.
지금 남녘동포들이 《북의 선군정치로 통일이 한층 더 가까와온다.》, 《선군은 통일의 만병통치약》이라며 찬사를 터치는것은 장군님의 선군정치에서 조국통일의 밝은 래일을 확신하고있기때문이다.
자주통일을 향해가는 겨레의 앞길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된 격동의 나날도 있고 온갖 역풍을 맞받아 뚫고나가야 하는 시련의 고비들도 많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백승의 선군정치가 있어 6. 15자주통일의 대하는 반드시 통일의 종착점에 가닿게 될것이다.
나는 이 글을 마감하면서 심장으로 웨치고싶다.
겨레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있지만 통일의 태양이 밝은 빛을 뿌려 6. 15시대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우리 민족끼리》기치를 힘차게 휘날리며 6. 15시대를 고수하고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자!
민족대단결 사상의 본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족대단결사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다.
우선 민족대단결사상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근본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단합한다고 할 때 일정한 목적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목적이 없는 단합이란 있을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단합의 목적 역시 옳고 정당한 것이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단합의 목적은 사람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만일 어떠한 단합이 사람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거세하게 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하여 철저히 민족자주의 사상,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의 자주성은 그 어떤 예속과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의 본질적 속성을 의미한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민족의 자주성은 구체적으로 민족적 자주권으로 표현된다.
민족적 자주권은 자기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이러한 민족적자주권이 외세에 의하여 유린되고 짓밟히게 된다면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수 없는 나라의 최고 리익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민족성원들은 자기들의 생사와 관련되여 있는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힘을 합쳐나가게 되는 것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 말살하려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목숨 걸고 나서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족대단결사상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이러저러한 차이를 초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민족내부에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여러 계급, 계층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언제 가도 단결을 이룩할수 없게 되며 통일은 더 아득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차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성을 내세워야 한다.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차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성을 내세워 단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사상, 자본주의사상, 민족주의사상을 비롯한 사상과 리념의 차이, 북과 남에 현존하는 제도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초월하여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리익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족내부의 계급적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에게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민족적위업으로서의 조국통일의 본질과 민족이 있고야 민족을 이루는 계급도 있다는 민족과 계급간의 호상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정당하고 공명정대한 사상이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심화 발전시키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민족공동의 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을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설사 오늘날 민족과 배치되는 길을 걸어도 그것이 본의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민족적 량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들과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단합할 것을 주장하는 가장 폭넓고 아량 있는 민족단합의 사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사상에 기초하여 단합할 때에만 가장 공고하고 폭넓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할수 있으며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달성할수 있다.
범민련 북, 남, 해외본부 공동성명 발표, 남북련석회의 60돐에 즈음하여
《4월련석회의정신을 계승하여〈우리 민족끼리〉기치아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리행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 남, 해외본부가 19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60돐에 즈음하여《4월련석회의 정신을 계승하여〈우리 민족끼리〉기치아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리행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0년 전 외세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던 겨레의 념원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6.15시대에 사는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남조선의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이 이른바《실용주의》와《상호주의》를 내세워 분렬 반세기를 넘어 열린 바다길, 땅길, 하늘길을 차단하고 대다수 민족구성원의 자주의 념원, 통일의 요구, 민족대단합의 행진을 가로막아나서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민족의 자주와 존엄이 외세공조에 의해 보장되고 외세《동맹》으로 지켜질수 있다는 것은 인류력사상 있어본적 없는 허황한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침략을 합리화해주는 한갖 요설에 불과하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 남, 해외본부는 성명에서 4월련석회의 60돐을 맞으며 허황한 친미공조를 《우리 민족끼리》로 밀어내고 온 강토가 민족자주, 민족중시의 리념으로 격동하게 하며 4월련석회의 정신을 계승하여 각 계층의 련대단합과 북, 남, 해외의 3자련대를 강화해나가자고 모든 민족구성원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감행되고 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극우익반동들의 탄압책동에 자주와 대단결로 공동 대응해나가며 모든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자고 성명은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