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진단] 남북관계 이렇게 풀어라 -노길남 박사(민족통신 편집인)
요즘 독도문제와 금강산 피격사태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 문제들의 본질적인 측면과 함께 남과 북이 처한 국제적인 위치에 대한 문제점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 이것이 오늘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남북관계 문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가 하면 국제관계 문제도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의 문제는 유가폭등이나 곡물가격 폭등 등으로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당국 자들의 경색국면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만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은 깊은 시름에 잠기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남북 모두 국내외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다.
지금 남과 북은 모두 국내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측은 남측대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고, 북측은 북측 대로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측 당국자들은 미국과 일본이 우방국이라고 하며 친미, 친일 노선을 강화하며 <한, 미, 일 3각동맹>을 노래 불러 왔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 속셈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주소로 확인되어 왔다.
북측은 북측대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하여 긴장을 풀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려고 6자회담을 통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를 방해하는 일본 당국 등 일부 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북측은 또한 그 동안 미 당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장애와 함께 큰물 수해 등으로 피해를 받아 오는 바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때문에 곡물생산은 물론 국내산업과 국제무역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국제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면 남북 모두가 어렵겠지만 한층 더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남측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남측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미의존, 대일의존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이 위기를 맞으면 거의 동시적으로 위기를 맞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그 동안 자주노선을 견지하여 왔고, 이미 반세기 이상 이들 나라들의 <반북압살정책>으로 긴긴 세월 동안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시련을 겪어 왔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제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
남한은 한.일무역관계에서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남한이 수출무역으로 땀 흘려 번 돈을 거의 일본에 다 퍼주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양국 무역불균형 구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 15일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65년 한.일수교 이후 금년 상반기 까지 42년 동안 남한의 대일무역 적자 누적 액은 무려 3,282억 2천6백만 달러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남한이 이룬 전체 무역수지는 총 1,010억 달러의 흑자를 이뤘다고 하니깐 중국,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출 흑자의 3배 이상을 일본에 갖다 바친 셈이 되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은 “한.일간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일본 수출시장을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대일적자 증가현상은 고착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한국일보 2008년 7월16일) 했다.
남한은 또 군사적으로 한 나라의 기본주권인 군 통수권에 해당하는 전시작전지휘권을 미군에 맡겨 온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군사무기들을 비롯하여 주한미군들의 주둔비용까지 국민들의 혈세에서 지불해 온 그야말로 주종관계의 처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이명박 정권은 쇠고기 수입파동을 잠재우고 이른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강제로 체결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 협정은 한마디로 남한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몽땅 넘겨준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염려되는 부분이다. 경제주권만 아니라 교육주권을 포함하여 남한 사회 전반을 미국에 종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매우 걱정되는 협정이다.
미국은 국제사회 곡물시장도 장악해 왔다. 미국이 현재 세계 곡물수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뿐 아니라 이미 곡물에 있어서도 남한을 장악하여 왔다. 남한의 곡물수입량의 60%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한의 식량안보 문제도 이미 미국의 거대농산 재벌들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남한은 지하자원도 없는 형편으로 식량안보를 기본으로 마련하여 놓고 여타산업들을 개발하여야 되는데 기본 전략산업이 되어야 할 식량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선진국들이나 일부 나라들은 식량 자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의 식량자급률은 329%, 체코가 198.6%, 헝가리 153.7%, 독일 147.8%, 스웨덴 139.9%, 오스트리아 137.4%, 영국 125.3%, 미국 125%, 카나다 113.7%, 핀란드 113.2%, 덴마크 112.6%, 폴란드 105.8%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남한은 고작 25.3%에 불과했다. 남한의 이러한 사정은 식량 안보 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종석(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세계는 지금 식량과 전쟁 중(월간 민족21 7월호)>이란 논단을 통해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미래 전망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남과 북 모두 미래가 비관적이다. 국제사회 지위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서는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어려운 처지를 면할 수 없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남측 당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워질 것이고, 국내의 소요사태도 날이 갈수록 악화 될 것이다. 북측 당국도 북남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국제관계와 국내사정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도문제도 남북 당국이 협력하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그 효과는 백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당국의 자세는 남북 당국의 경색국면을 악용하면서 주변국들을 끌어들여 독도문제를 국제화하여 자기 땅으로 조작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미 일본은 미국을 움직여 독도문제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조작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손을 든 일본을 상대로 하여 체결한 이른바 샌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에서 처음에는 독도를 코리아 것으로 인정해 왔으나 후에 의도적으로 독도를 누락시켰던 것이다. 그 후 일본의 집요한 대미공작으로 조약초안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 조약에 서명한 49개국 중 일부 나라들의 이의 제기로 말썽이 빚어지자 조약 문에서 아예 독도라는 이름을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도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투쟁하여 나아가는데 있어 남과 북 스스로 한계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이다. 남과 북이 서로 협력적으로 민족공조의 자세로 나온다면 일본이나 미국,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남북공조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본 대표가 자기 의무를 하지 않고 6자회담 과정을 방해하는 오만 된 자세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측 당국 자체도 6자회담에서 남북공조의 입장을 취하면 동북아 평화정착에서 북과 함께 주동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21세기 경제부흥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시베리아 철도, 유럽철도, 아시아로 뻗어 나아가는 철도 등에 참여하여 운송, 기름, 가스, 통신, 및 국제무역의 재부를 창출해 내는데 있어 주동적 역할을 함으로써 밝은 경제미래를 창출해 나아 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민족공조는 또 외세의 방해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를 극복해 나가는 접근자세에서도 남측 당국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공조에 의해 풀어 보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그 동안 남북경색국면을 의식하고 그것을 풀면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무척 아쉬웠다. 그런데 남측 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 일어난 사건을 두고 남측 정부관리들이 북측을 향해 사과하라느니 사건에 의혹이 있다느니 하면서 상대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남북당국자간의 경색국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이명박 정권이 민족공조를 할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민족공조를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는 자세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부쉬 미 대통령을 만나고서도 할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미국사람들은 광우병 우려 때문에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는데 30개월 짜리도 좋고 그 내장도 좋다면서 자기 국민들의 건강이나 건강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촛불시위가 남녘민심으로 분출되어 왔고, 아직도 그 촛불은 두달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다. 이것 때문에도 북측 당국은 이명박 정권을 한층 더 강도 높게 비판하여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 입장과 자세를 가졌다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나,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북 지도자들이 민족공조의 입장에 선다면 남이나 북이나 모두 주변국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이나 북이 민족공조로 나간다면 남과 북 당국은 그 어떤 국제관계도 어렵지 않게 극복해 나아 갈 수 있다. 남과 북이 국제관계를 풀어 나가가는데 있어 남북공조는 큰 무기가 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3]남북 당국의 경색국면 푸는 방법
남북 당국의 경색국면을 푸는 방법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제시되어 왔다. 북측 관리들도 수차례 되풀이 하여 그 방도를 직접, 간접적으로 표명하였지만 남측의 주요 정계(김대중 대통령,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박지원 의원 등) 인사들을 포함하여 학계, 사회계 등 여러 인사들도 같은 해법을 반복하여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관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루어 놓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수뇌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입장과 자세가 남북 당국의 경색국면을 푸는 열쇠이다.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남북경색 국면을 풀어야 하는 것은 남북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그 경색국면이 풀리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자세와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이것은 또 조국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적 평화통일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리 당략을 초월하여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 재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남북공조, 민족공조로서 남과 북의 문제, 그리고 남북문제를 동시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중대한 문제가 하루 속히 역사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영상] 2008년 6.15공동선언 발표 8돌을 맞으며
[특별기고] 반제반미 콜롬비아 게릴라투쟁의 한세기-유태영 범민련 고문
민족은 영원하다
세계에는 민족에 대한 각이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선행리론은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력사가 흐름에 따라 민족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나라들 사이의 경제교류가 세계적 범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자주적인 민족독립국가 건설리념이나 조국애, 민족애 같은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적 편견》이며《세계화》, 《일체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떠들고 있다.
일찌기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선행리론의 제한성과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민족말살 책동의 반동성을 꿰뚫어보시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은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며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들 간의 뉴대가 발전되여나가는 것이 민족발전의 합법칙성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의《일체화》란 있을수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들 사이의 련계와 교류가 밀접해짐에 따라 민족들의 생활에서 공통성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들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 기초 우에서 이루어진다.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다. 같은 피줄을 잇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회적 집단인 민족은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외세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이 재난을 당한 때가 있었다. 적지 않은 민족들은 케자르, 알렉싼드로스, 칭기스한과 같은 정복자들에 의하여 소멸되였다. 케자르는 300여개 민족을 없애버렸다.
타민족에 대한 정복전쟁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도 강대국들에 의하여 약소민족에 대한 강점과 략탈로 이어졌다.
영제국주의는 침략전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오세안주 등 세계의 방대한 지역에 식민지를 두었다. 일본은《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면서 아시아나라와 민족들을 멸살시키기 위한 길에 나섰다.
오늘도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약소민족들에 대한 예속과 침략전쟁책동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국가들은 응당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만약 민족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민족의 존재와 발전의 생명선은 자주이다.
자주를 잃게 되면 그 민족은 예속을 면치 못하게 되며 나아가서 민족의 존재자체도 위기에 빠뜨릴수 있다. 이것은 력사가 가르쳐주는 철리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이 쓰라린 력사를 통해 우리 겨레는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피의 교훈을 새기게 되였다.
남조선의 력대 위정당국도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민족의 운명개척에 해독을 끼쳐왔다. 지난날 남조선의 통치배들이 민족의 분렬과 대결에서 살길을 찾고 친미사대매국을 생존방식으로 삼아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진 것은 외세에 짓눌리고 외군에 짓밟히는 노예적 운명이였다. 인민들이 바라는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민족의 고유한 문화는 외색외풍에 밀려났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남이 주인된 세상으로 되고말았으며 주체성, 민족성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다.
외세 앞에 꼼짝을 못하고 눈치만 보다나니 미제침략군이 강간과 략탈 등 온갖 범죄적 만행을 다 감행해도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법정에서 처벌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져있다.
그런데도 외세를 할애비 섬기듯 하고 있으니 참으로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된다는 말은 오늘의 남조선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라 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와의《동맹》과《공조》강화의 궤변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 있다.
사대로 얼룩진 지난날의 불운한 력사와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이런 사대매국세력이 있는 한 남조선은 외세의 롱락물로 전락된 오늘의 처지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이로부터 나라와 민족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를 견지해야 한다.
오늘 민족자주의 립장을 튼튼히 지키는 것은 우리 겨레가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날로 악랄해지는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관건이며 가장 중요한 원칙적문제로 나선다고 할수 있다.
민족자주는 힘에 의해 안받침 된다.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이 더욱 우심해지고 주변의 일본이 또다시 칼을 갈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우리 민족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성하고 힘을 키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 펼쳐지는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에게 외세의 침략전쟁책동으로부터 자신을 튼튼히 지킬수 있게 하는 강위력한 힘을 마련해주고 있다. 때문에 조선민족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선군정치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며 선군정치를 광범히 연구보급하고 적극 지지 옹호하는 열풍이 불고있다.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와 평화수호의 위대한 기치인 선군정치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를 지키고 5천년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의 존엄을 더욱 빛내여나갈 것이다.
통일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세상에 애국애족처럼 숭고한 사상감정은 없다.
애국애족은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숭고한 정신이다.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서슴없이 바치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분렬의 비극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애국이란 그 어떤 화려한 말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나라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 있다. 누구나 참된 애국을 하려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 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애족위업이다.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하는 하나의 민족이며 한강토에서 유구한 력사를 창조하면서 하나의 피줄을 순결하게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미제에 의해 강요된 나라의 분렬과 그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외면할수 없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대하에 뛰여들어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족성원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응당한 본분이다.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은 통일의 길이다.
조국과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자기의 고통과 불행으로 여기며 그것을 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는 애국심, 슬기롭고 자랑 높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려는 숭고한 애국의 열정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뛰여넘어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가슴속에 차넘치고 있다. 애국의 그 열정안고 우리 겨레는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억세게 투쟁하여왔다. 지난 60여년세월 외세의 간섭과 그에 추종하는 사대매국노들의 반통일적책동으로 하여 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과 시련이 겹쌓였지만 우리 민족은 애국애족의 뜻으로 통일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왔다.
지금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악랄하기 그지없다. 미제호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을 뻔질나게 벌려놓고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남조선의 반통일호전세력이 이에 적극 추종해나서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더욱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내외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책동도 우리 겨레의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투지, 비상한 각오와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
온 겨레의 심장을 통일애국의 열정으로 더욱 세차게 높뛰게 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6. 15통일시대에 자주적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바라는 민족성원들은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한다. 누구나 되돌아올수 없는 생의 순간순간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보람있게 살아야 후대들과 력사앞에 떳떳할수 있다.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투쟁에 몸바쳐나서야 한다.
력사와 후대들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길에 애국의 흔적을 새긴 통일애국자를 길이 추억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시대에 사는 조선민족의 애국심과 용맹을 더욱 힘 있게 떨쳐야 할 것이다.
[론 설]《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
새해공동사설은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가《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것은 통일운동현실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전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단합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통일위업 수행의 원동력이다. 단합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도 주체적 력량이 튼튼히 준비될 때에만이 승리할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주체의 위력은 다름 아닌 단결의 위력이다.《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에로 떠밀어나가는 근본열쇠가 있다.
우리 민족은 지난 60여년간에 걸치는 통일운동과정을 통하여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전통과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사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기나긴 통일운동의 년대기 마다에는 내외분렬주의자들의《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변함없이 틀어쥐고 싸워온 통일애국렬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피와 땀이 력력히 어려있다. 이 과정에 범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로서 범민련이 출현하고 민족대단결의 모체로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해왔다.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우리 겨레의 대단결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공동의 대단결 리념으로 되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제 와서 6. 15통일시대가《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통일의 시대임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게 되였다. 더우기 전민족적 통일운동련대기구인 6. 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은 조국통일운동과정에 마련된 튼튼한 토대와 경험에 기초하여 단합실현에 더 큰 힘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실현문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고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내외반동들의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금 미제의 반공화국전쟁책동과 반통일책동은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6. 15자주통일시대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에 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것도 미제이며 친미매국세력을 부추겨 남조선에서 파쑈와 반통일의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바로 미제이다. 미제를 등에 업고 민족반역을 일삼는 친미역적들은 어떻게 하나 6. 15통일시대를 그 이전의 대결시대에로 돌려세워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끼리 나아가는 자주통일위업이 엄중한 도전과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현실은 6. 15통일시대의 전진은 그를 저애하는 안팎의 분렬주의 세력과의 판가리대결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우리 민족끼리》의 민족대단합이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의 통일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리념이다.
올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면 온 겨레가《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민족대단합실현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동사설에 제시된대로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 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민족의 존엄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단합하며 계급별, 계층별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통하여 민족단합을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성과와 토대에 기초하여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들을 더욱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시대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민족의 단합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우리 민족끼리》에 조국통일도, 평화도, 민족의 번영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민족통신 송년촌평]낡은 것들 버리고 가자
2007년 한해도 저물어 간다. 지난 1년도 다사다난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이 해를 보내면서 긍지 높게 총화 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들도 없지 않았다.
민족민주진영의 해외동포들은 금년 한해 동안에도 예년과 같이 많은 일들을 했다. 특히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재미동포들, 유럽지역 동포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산재한 해외동포들은 자기 지역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남과 북,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민족공동행사에도 참가하여 뜨거운 통일기운을 고양시키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런가 하면 해외동포사회 한쪽에서는 남과 북 동포들과 함께 자주운동, 평화통일운동, 민족대단결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며 6.15선언 실천운동에 온 정성을 기울였는가 하면 해외동포사회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6.15선언 실천운동을 비하하며 애국적인 활동을 반대하고 민족분열을 고취하며 외세에 기생해 온 사대매국적 행위들을 자행하는 추태도 보였다.
그런가 하면 해외동포사회의 민족민주 진영 내부에도 아직 낡은 관행들이 남아있어 이를 바라보는 동포대중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해외진보진영 주변에도 버리고 가야 할 낡은 것들이 너무 많다. 조직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비롯하여 대중추수주의, 과격모험주의, 패배주의와 허무주의, 명망주의와 권위주의, 비민주주의 등은 모두가 낡은 것들이다.
---<조직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자. 해외동포사회 진보진영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동포대중들의 요구와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기주의>에 연연하며 분파를 조성하는 바람에 대중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했다. 그리고 진보진영의 다른 대상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을 내세워 <개인이기주의>로 운동을 전개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금년을 떠나 보내며 낡은 것들 중의 하나인 <조직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해로 넘어가야 한다.
--- <대중추수주의>도 버리고 가자. 원칙도 없이 대중 대중하며 대중 꽁무니를 쫓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인사들도 있다. 원칙이 없는 대중성은 우리 운동을 개량화 시키고 끝내 에는 변절의 수렁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대중추수주의>를 외치는 진보인사들은 툭하면 조심조심하며 운동을 소극화 시키는 우를 범한다. 이렇게 해서는 운동이 전혀 전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과격모험주의>도 버리고 가자. 진보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운동주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태의 앞뒤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중들의 수준이나 눈높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막가파식 운동을 벌이자고 고집하는 경우들도 눈에 띈다. 이들은 신중한 자세로 운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동료들을 가리켜 겁쟁이 또는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렇게 과격모험주의로 운동을 전개하면 대중들이 모이지 않고 운동은 고립화된다.
---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도 버리고 가자. 우리는 역사의 주인 의식을 망각하면 역사의 구경꾼으로 전락하여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진다. 그렇게 되면 매사에 신념과 신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해도 안 된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것이 심화되면 패배주의 내지 허무주의에 빠진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역경에 직면하면 그것을 순경으로 바꿀 수 있는 다부진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면 걱정과 고민에 휩싸여 안절부절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강인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그것을 전화위복 시켜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끈질긴 투쟁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2008년 상황을 대비하여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구두 끈과 허리띠를 새로 매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이 해가 가기 전에 <패배주의>와 <허무주의>가 우리 마음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굳게 결심하자. 실패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통일운동 일꾼이 되자.
---<권위주의>와 <명망주의>, 그리고 <비민주주의>도 버리고 가자. 통일운동, 진보운동에서 권위주의나 명망주의, 그리고 비민주주의는 운동을 침체시킨다. 운동의 원동력은 회원들의 힘이며, 대중들의 힘이다. 운동 일선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나 일꾼들은 겸손해야 되며 회원들의 중의를 모아 그것들을 반영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 운동 선배는 후배를 끌어주고 아껴주어야 하며,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겸손해야 된다. 더 이상 <권위주의>와 <명망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오로지 민주주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일꾼이 되자.
이제 우리들은 2007년을 보내는 막바지에 왔다. 몇 일 지나면 이글거리는 태양이 솟는 새해를 맞이한다. 새해 새 아침을 맞기 전에 우리 통일운동 성원들 모두는 미련 없이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자. 우리 7천만 겨레가 그토록 갈망하여 온 조국통일의 새 날을 맞이하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결심한 우리 모두가 되자. 그 결심을 위해 우리 모두 낡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날을 맞자.
2007년 12월 25일
민족통신 편집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 김 정 일
2007 정상회담 첫날 동영상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발전을 위한 과제 -이경원(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근 들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발전 전망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 북, 해외위원회의 공통된 과제이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지만 6.15축전을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도 남측위원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혁신과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인지, 복잡한 6.15남측위원회의 상황으로 볼 때 동의할 수 있는 집단(단체 또는 조직)이 얼마나 될지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공감과 동의가 없는 문제의식은 생명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6.15남측위원회의 조직운영과 사업과정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것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1. ‘지금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조직해야 하는 때’라는 말속에 정치적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실종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해방이후 이남지역의 최대조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우리민족의 통일실현에 대한 구체적 확신을 갖게 되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통일에 나서게 된 결과다. 그러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6.15민족공동위원회로 결집시키자는 명제에 대해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일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한다는 것은 반통일세력을 최소화하고 통일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투쟁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이며, 민족대단결운동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과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연속적인 정치투쟁과 실천을 요구하게 된다.
문제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하는 문제와 정치투쟁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다. 정치투쟁을 동반하면 조직확대가 불가능한 것처럼 우려하고 동요하면서 정치투쟁을 뒤로 미뤄놓는 태도는 통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의도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통일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이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놓았다고 해서 저절로 통일운동으로 발전되지 않으며, 정치투쟁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쯤에서부터는 정치투쟁을 하자고 해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투쟁은 인식의 산물이며 통일의 절박성에서 나오는 실천적 의지의 표현이다.
2. ‘한나라당을 배제하는 것은 민족대단결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논리는 괴변이며, 무원칙을 드러내는 통일운동에 대한 몰이해의 소산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한나라당 의원이건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장담하건데 6.15민족공동위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6.15공동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거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45%의 국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나라당과 함께 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약을 한참 넘어 통일운동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오는 괴변이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이다.
통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의 소행을 낱낱이 알고 있으며, 그들이 집권할 경우 나타날 상황은 뻔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분단 이후 통일운동은 반통일세력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었고,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반통일 집단이다. 6.15공동선언을 음해하고, 북에 대한 전쟁까지도 불사한다고 하며, 심지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까지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을 뿐만아니라 우리민족의 통일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음해하고 반대해 왔는가는 입이 백개라도 말로 다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견인되는 대상도 아니며 지리멸렬해지고 해체시켜 나가야 할 대상이다. 그것은 온 겨레의 힘으로 정세를 주동해 나가면서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서 실현된다.
최근에 한나라당 일부에서 통일에 대한 당론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정세의 변화를 직감한데서 나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국가보안법, 헌법개정, 과거사에 대한 입장변화 없는 기만적인 당론수정은 이번 대선에서 표나 더 얻어 보자는 전혀 진정성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3.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운동에 ‘민족’의 개념을 떼어낼 수 있을까.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제국주의의 지배주의는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구시대 낡은 유물로 낙인찍고 있다. 소위 ‘탈민족담론’이라는 식자층의 논쟁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민족주의를 마치 국수주의나 배타주의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농후하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인식된다면서 쓰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 할 때 민족의 개념을 떼어낼 수 있을까.
통일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민족적 동질성의 발현이며,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문화적 측면의 어느 하나로 표현될 수 없는 총체적 사상의식에서 비롯된다. 참된 민족주의는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으며 국제주의와도 통한다.
“왜 통일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민족은 그런 것이다. 민족성, 민족애를 깊이 있게 되새겨야 한다.
4. ‘민족을 위해 복무한다’는 관점과 태도가 시급하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건설했으나 그 속에는 여전히 대결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북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흡수통일의 시각에서 통일을 대하거나, 북을 동정해서 지원이나 하자는 식의 인식과 태도가 잔존해 있다.
또한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외측위원회 조직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지역본부에서의 세력확장을 위한 패권적인 사업작풍이 긴장을 조성하기도 한다. 사무처 실무자를 충원하는 것도 6.15에 대한 열정과 공정성, 복무력보다는 세력간의 균형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족공동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문서와 공연 등의 기조와 수위를 둘러싼 협의로 행사가 지연되기 일쑤고 일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람 배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앞세워 사업하고 있다면 과장된 것일까. 분명한 것은 당리당략을 넘어 체제와 사상의 차이를 넘어 민족의 이익에 맞게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네 가지 문제의식은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발전 시키기 위한 전제이며 근본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려면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가 우선 자주적으로 변화되고 민족이익에 복무하려는 입장이 서야 한다.
그러나 6.15남측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노정하면서 지금까지 3년을 보내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민족대단결의 모체이며 그에 맞게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규명되어야 하는지는 어찌보면 탁상공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6.15민족통일대축전을 평가하면서 공동집행위원장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가령 공동집행위원장 제도의 유의미성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보완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성을 갖는 체계로써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상임운영위원회를 두거나 새로운 형태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단, 시민 등의 단위에서도 상층의 몇몇이 결합하는 범주를 넘어서 기층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통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결정단위가 아니더라도 6.15민족공동위원회 사업을 결의하고 안받침 해나갈 1천명 규모의 위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상층의 몇몇 인사가 주도하는 통일운동이 아니라 대중적 힘에 근거한 절대다수의 통일역량을 규합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과 부문본부가 대중적 힘을 갖는 역량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모든 본부들이 대중적 토대가 있으면서도 그 역량을 축성하는 데서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정세발전에 힘입어서 진행되는 기획행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중을 통일운동의 주인으로 세우고 정세를 주도해나가는 대중운동으로 거듭나야하며 그것이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분출되는 6.15시대의 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분발해야 할 때다.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조국통일 3대원칙
(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북남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내외에 선포된 때로부터 35번째의 년륜을 새기고 있다.
1970년대초 내외의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새롭고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에 온 남측대표들과 담화하시면서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초석으로 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바치시였다.
주석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첫 조치로서 북과 남이 이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성명의 체계와 매 조항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주석의 뜻을 받들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동성명이 명실공히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북과 남은 마침내 주체61(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였다.
7.4공동성명의 발표와 조국통일3대원칙의 제시는 온 겨레에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수 있는 공동의 리정표를 가지고 통일진군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지난 년대들에 외세의 반통일도전이 우심했지만 통일의 주체가 강화되여 분렬주의 세력을 압도하며 승리할수 있은 것은 김정일 동지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변함없이 구현해 오시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력사의 새 장을 펼치고 있다.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되고 있는 6.15공동선언이 자주통일시대의 기치로 휘날리고 있는 현실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거대한 생명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영상] 범민련 이적규정 10년_ 탄압사례 영상
6.15 민족공동위원회 공동보도문 전문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3월8일부터 9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개최되었다.
백낙청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위원회 대표단, 안경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위원회 대표단, 곽동의.문동환 공동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측위원회 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지난해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 어려움 속에서도 남, 북, 해외의 3자연대를 강화하여 통일운동을 적극화하고 6.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대축전을 성과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와 부문별, 계층별 단체 사이의 접촉과 협력 및 공동행사를 활발히 벌여 자주통일운동을 크게 진전시켜 온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2007년도에는 민족적 단합을 강화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 아래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그에 따르는 원칙에서 통일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에 일치를 보았다.
또한 민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온갖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하며 6.15통일시대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해내외에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해 6.15공동선언 7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통일행사는 남측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올해 진행하게 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는 6.15시대의 희망을 바라는 온 겨레의 뜻을 받들어 과거보다 더욱 폭넓고 성대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조국통일운동을 일상화, 대중화하기 위해 부문별, 계층별 단체들 사이의 연대운동을 적극 추동하기로 하고 부문, 계층별 단체들의 통일행사도 합의하는 장소에서 반드시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통일운동의 중대한 이정표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선언이 발표된 역사적인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재일동포들에게 가해지는 일본 당국의 부당한 탄압행위에 대해 준열히 규탄하고 일본의 과거 죄행과 역사왜곡, 군국주의 망언에 대해 6.15공동위원회 명의의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는 통일운동의 모체로서의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조직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
2007년 3월9일
중국 심양
[논단] 이북을 바로 알면 세계가 제대로 보인다 -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조직적 악에 대한 조직적 선의 대응
1.나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사상과 종교에 접하게 되고 여러 직장을 얻어 생계를 유지해 가며 여러 문화활동과 스포츠도 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도취하기도 한다.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구체적인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몰두했던 기독교, 실존주의, 선도수련, 사회변혁운동, 스포츠 등 모든 이념, 종교, 수련, 문화활동 등을 회고 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한다.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 자체에만 몰두하여 자기만족에 빠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적인 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종교도 믿고, 수련도 하고, 사회변혁운동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아무리 기독교와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나,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자들, 선도를 통한 도의 극치에 이르러 펄펄 날아다닌다는 도사들도 결국 외세가 침투하여 민족이 식민화되고 보니 자신들도 식민지 시민으로 전락하고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 아무런 힘도 못쓰는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해 왔다.
인간의 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믿는 종교들이 많다. 최초의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유전되어 인간은 누구나 다 악의 씨를 갖고 태어난다고 믿는 종교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본다. 단지 어떤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인간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동물적인 삶의 수준을 탈피하고 정착된 삶을 살면서 잉여물질이 생겨나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힘에 의존하게 되자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 자기 가족, 자기 씨족, 자기 부족, 자기 민족만의 이익을 앞세우다보니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한 계급적, 종족적, 더 나아가 민족적 이익을 앞세우는 악이 성장하여 가장 <조직적인 악>으로 발전한 것이 <제국주의적 악>이라고 생각된다. 이 <조직적인 제국주의적 악>에 대한 <조직적인 선>의 세력들이 대동단결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악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물론 인간은 제국주의의 조직적인 악에 의한 파괴와 약탈, 착취와 억압, 살상으로 인한 피해 말고도 여러 측면에서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 자연재해와 질병, 요사이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인간은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간다. 그리고 조직적인 제국주의의 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그 이유도 모르고 당황하여 헤매고 다닌다. 이들에게는 당장 치유가 필요하다. 제국주의의 조직적 악 중에서 가장 악독한 죄악은 전쟁자체이다. 지금 매일 언론을 통해 보는 이락전쟁의 피해자들은 죄악의 근본원인이니 근본치유니 하는 문제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다. 그들에게는 당장 의식주가 필요하고 정신적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종교가 필요하고 구호물자가 필요하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종교가 들어가 구호물자를 주면서 전도하도록 유도하여 자기들의 가치관을 주입한다. 당장 치유와 위로, 구호물자가 필요한 희생자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에게 감사하여 그들이 전하는 사상과 종교마저 받아들이게 되니 그들의 식민지 시민이 되어 버린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의 조직적 악의 세계는 계속된다.
2.이북을 보고 이남사회를 보며...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일제의 조직적인 악에 대응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세력들이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친일파들을 철저하게 숙청하고 새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남에는 미제국주의의 조직적 악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세우고 친일파들을 다시 등용하여 민중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2차 대전 후 늘어나기 시작한 실업자들에게 직장을 주고 중단된 무기공장들을 다시 돌리고, 폐기처분된 무기들을 퍼부을 장소가 필요하여 조직적 악인 미제국주의는 어디엔가 전쟁터가 필요하였다. 전쟁터를 찾던 중 마침 1949년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패전국 일본을 재무장시켜 자본주의의 모델을 삼을 필요성을 느낀 미제국주의는 조선반도가 가장 적합한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6.25전쟁을 일으켰다. 조직적인 악인 미제의 입장에서는 조선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2차 대전에서 남은 무기를 다 처리하면 되었고 멈추었던 무기 공장들을 재가동하여 실업자들을 구제하면 되었고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 아시아에 자본주의의 모델을 세우면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전쟁 3년간 조선민중을 희생 제물로 삼아 미국과 일본경제는 두 배로 올라섰다. 조직적 악인 미제와 일제는 결국 우리 민족을 희생 제물로 삼아 2차 대전 후 다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적 악의 극치인 미제국주의의 소모전을 3년간 경험한 조선 민중은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북은 미제국주의의 조직적 악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군사를 모든 국사중의 제일 중요한 국사로 삼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남에서는 미제국주의가 직접 점령한 상태에서 자기 뜻에 맞는 친미 인사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해왔으나 현명한 조선 민중은 깨어나 4.19. 5.18, 6.29, 햇빛정책, 6.15, 노무현정권을 탄생시키면서 조직적 악에 대응해 왔다. 물론 미제국주의가 이남 민중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아니었다. 미제는 6.25전쟁 후 물심양면으로 친미수구언론들과 보수기독교 세력을 키워왔으며(총인구의 4분의1)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정당들을 키워왔고 미국에서 훈련시킨 군인들을 중심으로 친미군대를 키워왔다. 그러나 현명한 조선민중은 아무리 미제국주의가 조직적 악의 칼을 휘둘러도 거기에 지혜스럽게 대응하여 힘을 키워 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북, 해외 우리 7천만 겨레는 <6.15공동선언>을 탄생시켜 마침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직적으로 악의 세력인 미제국주의와 그 동조세력에 대응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3.이북사회 안팎에서 나타난 징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북이 조선전쟁 후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직적인 악의 세력인 미제국주의에 조직적으로 대항하여 2006년 10월9일을 계기로 핵국가가 됨으로서 더 이상 조선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조직적 악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조처를 취했다는 점이다. 이북은 헌법에 “혁명적 국가“로 명시하고 현대적 신무기와 최신식 정보망을 갖춘 가장 교활한 미제국주의와 맞서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제국주의 군대가 매달, 매일, 매시 몇 번이나 북조선을 감찰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조직적 악에 대항하여 다각적인 치밀한 조처를 마련하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인류가 진화발전하여 결국 이북같은 조직적 선의 나라, 진화의 극치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제 진리의 정의, 종교의 정의, 역사의 정의가 새롭게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조직적 악인 제국주의와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나라가 바로 <구세국>(Salvation Nation)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구세주(Savior)이고 그리스도(Christ)이다. 그리고 조직적인 악인 현대의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대항하여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가 역사의 중심( Center of History)이고 그 나라의 지도사상이 세계를 지도할 중심사상이 되어야 하고 그 나라가 역사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왜냐면 그 지도사상이야 말로 인류를 궁극적으로 해방할 해방정신, 역사의 정신인 <자주사상>을 핵심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민족이 일제와 미제국주의의 조직적 악에 지배당해 온지 1세기만에 골고다언덕을 넘어 마침내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 이상 조직적인 악인 제국주의에 농락당하여 전쟁을 강요당하지 않을 해방된 조국에 살게 되었다. 이북이 마침내 제국주의가 도발할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핵국가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수복 영웅처럼 이제 우리 조선사람 모두가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수복 청년의 이 자긍심에 넘친 외침이 부러웠다. 내가 언제 식민지 인간에서 탈피하여 자주적인 해방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이남의 <녹슬은 해방구>에서 긍지높이 산 장기수들과 전 나라가 해방구인 이북의 민중들처럼 나는 과연 해방된 조선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미국에 와서도 식민지 지배논리나 연구하고 자본주의식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한 순간도 식민지 인간에서 탈피하여 산적이 없었다.
이북의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 그리고 수령, 당, 대중, 군대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일심단결된 것은 조직적 악의 세력인 제국주의에 대응하여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세계 인류에게 보여준 것이다.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조직적인 악의 세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고 <조직적인 선>의 세계를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북사회가 온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4.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며...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가혹한 봉쇄와 과거 사회주의 나라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이북은 그들의 주체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었다. 이제 인류는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이북의 조직적 악에 대한 조직적 대응의 성공을 통해 자신들의 또 다른 미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사회주의>는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의 모델을 따라 평양선언에 나타난 정신대로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고 있다(평양선언에 서명한 세계진보적 정당, 사회단체가 현재 260여개). 이제 조직적 악의 세력인 미제국주의가 역사의 중심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인류가 진보를 거듭하여 마침내 이북 민중같은 독특한 인간형, 순진무구하고 자본에 물들지 않은 약육강식의 동물과 다른 본래의 인간종족의 원형을 창조해 낼 수 있었다. 이들은 조직적 악에 조직적으로 항거하는 자발적 의인형의 인간들이다. 온 나라 전체가 이러한 조직적 악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선인들로 하나의 대 가정을 이룬 나라가 이북이다. 이북은 세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국가로 세계사에 우뚝 서고 있다. 이들 이북의 선인들과 접하면 세계는 변하게 되어 있다. 이들과 접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직적 악인 제국주의가 취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즉 이북을 <악마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북민중과 접하지 못하게 하는 술책이다. 그러나 진리를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진리란 그리스어 <알레세이아> 즉 <들어낸다>는 뜻과 같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들어나기 때문이다. 이북을 방문하여 겉만 보지 말고, 물질로만 동물처럼 이북을 보지 말고 이북 민중의 내면의 인간의 참모습을 보라. 그들의 참모습을 보면 변화된 새로운 인간이 될 것이다.
이제 이북의 모델을 연구하면서 우리 모두 종교를 믿어도 조직적인 악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선도나 요가 등 수도를 해도 조직적인 악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정치를 해도 그렇고 경제활동을 해도 그렇고, 예술을 해도 그렇고 스포츠를 해도 조직적 악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이북의 종교인들, 노동자들, 지식인들, 예술인들, 스포츠맨, 정치가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조직적 악의 세계를 연장시키는데 기여하는 종교, 사상, 정치, 문화, 스포츠, 등의 활동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자.
5.제국주의 시대의 종말과 자주시대 도래...
이제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는 이미 끝장이 나기 시작하였다. 실제적으로 세계 각처에서 조직적 악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이북같은 조직적 선의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조직적 선의 세계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조직적 악의 세력인 제국주의의 멸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 이미 제3세계의 조직적 선의 세력인 자주세력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을 압도하며 약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제국주의의 정책적 실패, 남미에서의 자주정권의 연이은 성공, 제3세계 국가들의 독자적 경제성장, 유로화의 득세 등 미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북이 소리 높이 외치듯이 지금은 자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조직적 악의 세력인 제국주의의 몰락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며, 불가피한 시대적 대세이다. 조직적 악인 제국주의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조직적 선인 자주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는 조직적 폭력배들이 휘두르는 야만적인 몽둥이와 조폭논리, 전쟁의 파괴로 얼룩진 제국주의의 시대를 살아왔다.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미제 60년, 지난 일세기 동안 갖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 미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날도 멀지 않았다. 조직적 선이 세계를 지배할 날이 곧 닥아 오고 있다. 우리 모두 해방된 조선사람이 되고 해방된 세계시민이 될 날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자.
나는 조용히 리수복 청년이 작사하고 조경준씨가 작곡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노래, <나는 해방된조선의 청년이다....>를 부르며 2007년 새해를 맞고 있다. <자료 출처: 민족통신>
<분석> “대북전쟁과 봉쇄는 현실성이 없다”
북 핵실험을 둘러 싼 정치적 역관계
<기고> 공안정국 주도세력은 누구인가-전영호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최근 공안탄압 부활의 정치적 배경
최근의 공안탄압 정황
공안당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8월 18일, 한국민권연구소 소속 최희정 상임연구위원(필명 김선주)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 수감되었다. 서울시경은 구속사유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상습적으로 제작배포하고 사용 중인 이메일에 북한 노동신문의 사설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혐의라 밝히고 있다.
그의 구속사유는 2003-2004년 학생운동 당시 인터넷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제 7조 제1항, 제5항)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국가보안법 제7조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공안당국의 검거선풍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28일에는 8년째 국가보안법으로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을 잡기 위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은 국내의 직파간첩을 7년간의 추적 끝에 최근 검거하였다며 매우 충격적인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하였다.
공안당국은 또한 국가보안법의 칼바람을 진보단체들의 대중행사에 들이대어 이들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왔다. 특히 이들은 광주에서 진행된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대회에 참석하려던 5명의 해외인사들을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로 입국을 불허하였다. 이러한 공안당국의 개입 결과 명실상부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인 6.15 민족대축전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공안당국의 활발한 행보는 나아가 보수단체, 보수언론의 색깔론 공세와 맞물려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에는 민주노동당 이주희 전국학생위원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 사건 역시 의아한 점은 이주희 학생위원장의 혐의가 3년 전인 2003년 10월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한 이라크 파병철회 촉구 집회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또한 친미보수세력들은 2005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 3차례에 걸쳐 사용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의 교사교육용 통일교재가 북측 서적을 상당부분 인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교재의 내용전반이 친북적이라 공격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노동절 행사 당시 남측 노동단체 대표단 중 일부가 북한 혁명열사릉을 참관한 것을 두고 역시 보수언론들은 남측 노동단체들에게 색깔론을 들이대었다. 결국 통일부는 친미보수세력의 공세에 휘둘려 북한 혁명열사릉을 참관하고 헌화했다는 이유로 참배자 4명과 참관을 막지 못한 양대 노총 지도부 등 총 14명에게 한 달간 방북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내리고 말았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앞서 열거한 다양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시작된 사건이 1건, 2003년 사건이 2건, 2005년 사건이 1건 등 과거의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공안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보수언론, 보수단체들의 진보진영에 대한 색깔론 시비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전면적인 색깔론 공세와 이에 발맞춘 과거 사건에 대한 공안검거선풍, 이것은 현재 공안탄압의 부활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기 공안탄압의 정치적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2007년 대선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공안정국과 색깔론 시비는 2007년 대선에서 친미보수세력들의 정권탈환의 조건과 분위기를 더욱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은 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종반부로 치달으면서 국정장악력이 약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케케묵은 공안탄압에 다시금 기대려고 하는가.
지금의 공안정국과 색깔론 시비는 첫째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날로 고양되는 민족자주의 기운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친미보수세력이 기득권을 지금껏 유지할 수 있은 것은 바로 한국사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숭미사대주의 사상과 반북이념공세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 이들의 사대주의 행각과 반북 이념공세는 바야흐로 파탄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명제 아래 대결과 경쟁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새로이 정립하였다. 그리고 그 실천적 방도로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공동선언은 지금까지 남북사이에 존재하였던 그 어떠한 합의보다도 비중있는 정치적 약속으로써 남북의 정상이 함께 합의한 만큼 국민적 파급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공동선언의 발표는 민족자주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이어지는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사업 추진 등의 꾸준한 실천은 한국 국민들의 시각을 과거의 남북대결 구도에서 남북화해,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북한을 한국의 주적이라는 적대적인 인식에서 통일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자주의 기운이 싹트고 반북의식, 민족대결의식이 붕괴되는 지금의 상황은 친미보수세력에게는 자신의 집권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한국사회의 친미보수세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하고 미국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왔는데 남북공동선언으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 버린다면 이는 곧 한미동맹에 대한 재해석과 한미관계의 재정립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야흐로 친미보수세력의 집권근거가 심각하게 공격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보다도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사회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민족자주 의식에 쐐기를 박고 국민들의 인식을 다시금 반북, 한미공조로 돌리게 위해 이같은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
지금의 공안정국과 색깔론 시비는 둘째로 진보진영의 급속한 발전과 대중적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중의식의 변화는 노동자, 농민, 학생대중에 머물러 있던 진보단체들의 저변을 비약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1년 3월 15일에는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출범하였으며 2001년 4월에는 ‘전국민중연대’가 출범하여 진보진영의 기반과 영역을 광범위한 대중단체들로 넓혔던 것이다.
진보진영의 급속한 발전은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발전을 보아도 두드러진다. 2000년 1월 출범한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창원, 울산 등 지역구를 비롯하여 무려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서 13%의 대국민 정당 지지율을 보였다. 나아가 총선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정당지지율이 20%를 넘기면서 ‘실험정당’이라는 시각을 완전히 벗고 명실상부한 한국사회의 정치세력으로 당당히 원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는 친미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진보진영의 비약적인 성장이 달가울 리가 없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전략적 유연성에 입각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한-미간의 FTA 체결에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한국사회의 친미보수세력들은 다가오는 200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친미사대주의 행각에 완강히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활동이 무엇보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친미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한 공안기관들을 사촉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의 예봉을 휘두르는 것이다.
셋째, 공안정국과 색깔론 시비는 북-미 간 갈등 구조가 타결될 경우 한국사회에 급속히 불게 될 민족공조의 대기운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비록 현재의 북-미 간 갈등구조가 매우 강경한 대치상태에 놓여 있지만 미국은 지난 90년대에도 대북군사적 행동이 효과가 없자 결국 외교적 타결로 선회한 바가 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의 6자는 지난 9.19공동성명이라는 정치적 합의안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도 역시 전쟁과 함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2007년 말의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자연히 북-미 수교로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사회가 북한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로 될 전망이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면 그동안의 제재와 압력에서 벗어나 국제관계에서의 무역과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북-미간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지금도 남북의 각종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남북의 협력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한국사회 전반에 남북공조, 민족공조의 기운을 활짝 꽃피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 첨예한 논쟁을 불러오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즉 2007년 대선의 구도와 성격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다. 이것은 2007년 대선을 위해 친미보수세력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가능한 매우 급격한 변화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사회의 주도권을 움켜쥐어왔던 친미보수세력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미보수세력들은 향후 북-미 타결이 진행되더라도 국민들 속에 퍼져나갈 민족공조와 남북통일의 기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발 앞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고 통일운동단체를 대중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보수세력의 공안정국과 색깔론 시비는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연대연합의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선점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이 서로 나뉜 상태에서 치른 선거이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실정을 거듭하고, 민주노동당의 활약이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시기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현재까지 한나라당은 대중지지율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열린우리당이 개혁노선으로 변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가고 나아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과 함께 반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그들의 태생적 한계인 부패와 이합집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나라당의 승리가 계속되자 당 내에서는 강삼재, 김덕룡과 같은 지난날의 비리연루자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으며 박근혜 파와 이명박 파로 나뉘어 세력다툼이 치열하다. 여기에다가 고건을 위시한 보수세력까지 더해진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 지 안개 속에 싸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미보수세력은 2007년 대선을 통한 정권탈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연대연합을 막으려 들 것이다. 현재 10% 내외의 대중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 진보진영과 20% 내외의 지지율을 갖는 개혁진영은 서로 분리되어 선거에 임한다면 그다지 집권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친미보수세력의 판단이다. 그러나 진보와 개혁진영이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보조를 함께 한다면 그 지지율은 30%라는 산술적인 합을 넘어서는 무한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이 경우 역시 아무도 친미보수세력의 낙승을 예상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리하여 친미보수세력들은 진보진영에 공안탄압과 색깔론 시비를 자행하면서 개혁적 성향의 국민들이 이들과의 연합에 주저하게 만들어 다가오는 2007년 대선국면에서의 진보와 개혁의 대연합을 파탄내려는 것이다.
다섯째, 친미보수세력들은 지금 진보개혁진영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전체 국민여론이 친미보수로부터 확실하게 등을 돌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동선언 이후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의식의 급속한 상승은 한국사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국면과 이후 17대 총선의 결과로 증명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개혁을 위해서 청소한 열린우리당에게 원내과반수라는 높은 신임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개혁이 철저히 진행되고 동시에 남북화해와 협력이 강화된다면 국민적 여론은 남북통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가까운 몇 해안에 조국통일의 실질적 방안과 방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할 것이다. 국민여론의 이러한 발전은 지금의 개혁을 더욱 완강하고 확고하게 추진할 세력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진보진영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대가 변화할수록 친미보수세력에 대한 지지는 날로 하락할 것이며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는 날로 상승할 것이다.
물론 2007년 대선을 앞둔 지금, 현 정권과 집권여당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이탈이 개혁 자체에 대한 지지이탈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40%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는 지금의 정국이 열린우리당의 실정으로 인한 한나라당의 어부지리일 뿐 친미보수세력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현재의 개혁세력에게 실망하였을 뿐 개혁 자체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보개혁세력이 각종 개혁사업을 힘들더라도 완강하고 중단없이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금 진보개혁세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한나라당의 득세는 일시적인 어부지리일 뿐 확실한 지지율이 아닌 것이다.
한국의 친미보수세력들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2007년 대선에서 사활을 걸고 재집권을 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이들에게 2007년 대선마저 패배한다면 국민들의 민심은 영원히 친미보수세력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안탄압 역시 이러한 친미보수세력의 절박한 심정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몇 가지 과제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공안당국은 남북의 화해 협력의 시대에서도 불순한 의도 밑에 어두운 지하에서 진보진영 인사들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그 혐의를 차곡차곡 쌓아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국가보안법이 꼭 존속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보적 인사들의 동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해 온 것이다. 이것은 곧 친미보수세력들이 진보진영 전반에 대한 끊임없는 사찰과 수사를 벌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세력의 최근 활동 양상은 특정 공안기관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처간의 개별적 사건들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안기관 중 특정세력이 검거선풍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반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의혹이 있는 개별적 사안들부터 체계적인 탄압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의 공안정국은 한국사회의 모든 친미보수단체와 기관이 총결집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안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친미보수세력의 총공세이며 이들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2007년 대선에 맞춰진 듯하다. 가히 한국 친미보수의 모든 부문에서, 모든 세력들이 함께 진행하는 총공세라고 할만하다.
그렇다면 친미보수세력의 총공세를 지휘하고 조율하는 배후는 과연 누구인가?
공안바람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몰고 올 수 있는 세력, 진보진영에 대한 각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세력, 공안기관 뿐 아니라 각종 보수단체, 보수정당, 보수언론들까지 총출동시킬 수 있는 세력.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현재 공안정국을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이러한 세력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친미보수세력들로써는 이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안바람을 형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보수단체와 정당, 언론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현 상황은 국내 친미보수세력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배후를 의심케 한다. 그 중 매우 유력한 대상은 바로 2007년 대선에서 친미보수세력의 집권을 바라는 미국이다.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친미보수세력의 준동은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으며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헤쳐 나갈 방도는 오로지 철저한 단결을 견지하는 가운데 민족자주와 반보수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는 것이다.
또한 모든 공안탄압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 악법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 지금의 공안탄압은 국가보안법이란 망령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2004년 12월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경험을 살려 가까운 시일 안에 공안탄압의 실질적 뿌리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오로지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고향은 미국이지만 진보세력의 정치적 고향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친미보수세력의 정치공작, 색깔론 공세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진보진영은 단결된 투쟁으로 적극적으로 맞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