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위력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7.4공동성명 발표 45돌에 즈음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결의문 -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는 지금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에 넘쳐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돌을 맞이하고 있다.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수십 년간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남북 사이에 처음으로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고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안겨준 민족사적 일대 사변이었다.
특히, 7.4공동성명에서 엄숙히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초석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명실공히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의 구현으로써 겨레의 가슴마다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아갈 때 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신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그러나 남측의 역대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비롯한 남북합의들을 모두 백지화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음으로써 남북관계를 7.4공동성명 발표 이전시기로 되돌려 놓았다.

한 줌도 안되는 극악한 친미매국세력에 의해 민족의 중대사가 농락당하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조국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측에서 대중적인 촛불항쟁에 의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민중적 악정을 일삼던 보수정권이 탄핵된 것은 자주를 외면하고 평화에 역행하며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자들은 민족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돌을 맞으며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조국통일운동에서 민족의 이익을 중시하고 철저히 고수하는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것이다.

민족자주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인한 민족분열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자주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
남북사이의 불신과 적대를 조장하여 저들의 패권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외세의 불순한 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민족자주를 떠나 조국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범민련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 자주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외세의 부당한 대북제재압살책동과 민족이간정책에 편승하면서 남북사이의 협력교류와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겨레의 자주통일지향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다.
범민련은 민족대단결을 방해하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하며 외세에 추종하여 조국통일의 전도를 흐려놓는 극악한 사대매국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범민련은 민족을 핵참화에 몰아넣으려는 외세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행위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오늘 외세에 의하여 한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북에 대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들먹이며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무모한 ‘대북군사적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으며 내외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전쟁괴물인 ‘사드’ 배치를 강행해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범민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삼천리강토를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의 강도적인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반전평화운동을 전민족적범위에서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외세가 끌어들인 모든 침략적인 핵전쟁장비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 것이다.

3. 범민련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남과 북, 해외 각 계층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제도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굳게 단결하면 그것은 곧 조국통일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대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는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연대연합하여 조국통일의 대문을 함께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기어이 성사시켜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떨치고 자주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 것이다.

조국통일의 서광을 안겨준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근 반세기를 놓쳐버린 한스러움과 통탄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결단이다.
지금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해지고 있고 정세는 엄혹하지만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자주통일의 새날을 마중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범민련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 3대원칙을 높이 들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기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자료 모음

순서

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2016년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
2. 제 16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개회사
3. 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북측본부 개회 축하발언
4.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6. 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북측본부 결속인사발언
7. 제 16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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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2016년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

우리는 지난해에 조국통일 70년 운동사에 새겨진 범민련의 자랑찬 25년을 돌이켜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간고하고도 피어린 투쟁의 나날을 회고하였다.

범민련은 결성이후 지난 25년간 통일애국의 더운 피와 고귀한 생을 바치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범민련의 조국통일운동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과 그 이행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 역할을 하여왔다.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해내외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조국통일운동은 필연적으로 남북해외의 3자연대운동을 요구하게 된다.

범민련의 생명력은 남북해외의 3자연대운동에 있으며 범민련의 위력은 해내외 각계각층과의 굳건한 연대단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범민련이 높이 추켜든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은 오늘날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식으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전 민족적 흐름으로 되었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추동하는 힘 있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범민련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6.15시대를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은 곧 이를 가로막으려는 내외호전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오늘 범민련은 남에서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합법적인 모든 활동이 이적으로, 종북으로 매도되어 보안법의 희생물이 되고 공안탄압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 속에 처해 있다.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에서 범민련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높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는 우리 겨레에게 불굴의 신념과 통일애국의 의지를 더해주며 민족통일대행진의 앞장에서 휘날려온 범민련의 기발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더욱 힘차게 나붓기게 하는 것이다.
범민련은 언제나 겨레의 자주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반전평화운동의 한가운데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오 속에 범민련의 기발이 함께 서있게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동족대결의 역풍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는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이며 조국통일의 최후승리가 우리 겨레를 부르고 있다.

올해 첨예하고 치열한 반미대결전의 해에 범민련의 가장 위력한 무기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신념이다.
겨레의 부름에 선참으로 호응하기 위해 범민련 규약과 남북해외 3자의 합의에 따라 2016년 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한다.

- 공 고 -

제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일시: 2016년 1월 28일(목) 13시
장소: 서울, 평양, 도쿄
방법: 전화와 전송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취합 운영)
의제: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선언들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16년 범민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안건 1) 북, 남, 해외 공동기조보고
안건 2) 공동결의문 채택
안건 3) 기타
이상


2016년 1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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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개회사

우리는 지난해에 조국통일 70년 운동사에 새겨진 범민련의 자랑찬 25년을 돌이켜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간고하고도 피어린 투쟁의 나날을 회억하였습니다.
민족분열 70년의 나날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겨레의 피눈물 나는 희생적인 투쟁으로 이어진 나날이기도 합니다.
그 갈피마다에는 지난세기 90년대의 첫 기슭에서 남북해외 3자가 단합하여 통일의 닻을 올리고 풍랑세찬 애국애족의 항로를 줄기차게 달려온 25년간의 범민련의 자랑찬 자국이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범민련은 결성이후 지난 25년간 통일애국의 더운 피와 고귀한 생을 바치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왔습니다.
범민련의 조국통일운동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과 그 이행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의 채택과 그 이행으로 마련된 6.15 통일시대를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해왔으며 반통일 세력의 도전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인 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선도해왔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첫 기슭에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국력을 과시하며 세계를 진감시킨 북의 첫 수소탄시험은 우리 겨레의 미래와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는 민족사적 대사변으로서 지금 해내외 온 겨레에게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를 절대로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각오와 필승의 의지로 자주통일의 결정적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럼 지난해 범민련의 활동을 총화하고 올해 범민련의 투쟁목표와 통일운동방향을 협의 확정하기 위한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1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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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북측본부 개회 축하발언

범민련 북측본부는 희망찬 새해의 첫 기슭에서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개최되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열렬히 축하하며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의 전체 의장단동지들과 범민련 관계성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북측본부의 전체 성원들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만방에 떨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천지를 진감한 우리의 민족공동의 보검인 자랑스러운 수소탄의 장쾌한 뢰성에 질겁한 내외반통일세력은 새해벽두부터 대결의 광풍을 몰아오며 겨레의 자주통일진군을 악랄하게 가로막아 나서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소집되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는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올해의 자주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려는 범민련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입니다.

북측본부는 이번 회의가 외세를 배격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투쟁에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회합으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성과적 개최를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105(201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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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선언들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16년 범민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필승의 기상과 위용이 만방에 과시되어 해내외의 온 겨레가 승리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조국통일을 위한 새해의 진군 길에 힘차게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자주통일위업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기세충천하여 희망찬 새해 통일대행진의 출발선에 나선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의 전체 성원들에게 뜨거운 연대적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범민련의 통일애국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는 각 계층 단체들과 인사들,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와 인사를 보냅니다.

조국해방 일흔 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이한 지난해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고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를 힘 있게 떨친 의의 깊은 해였습니다.
장장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고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는 전례 없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질겁한 내외반통일세력은 자주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으로 도전해 나섰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온 한 해 동안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남북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하여 이 땅에서는 언제한번 전쟁의 총포성이 멎은 날이 없었으며 교전 직전의 위험천만한 8월사태까지 몰아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남측의 보수집권세력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데 대한 북측의 중대 입장과 애국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외세의 대조선 압살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체제대결과《북인권》소동에 매여달리며 각 계층의 통일운동과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악랄하게 가로막아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25년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에서 헌신해온 범민련 남측본부를 거세 말살하려는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적, 파쇼적 본심은 지난해 12월 남측본부 홈패지를 강제로 폐쇄하는데서 더욱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짓밟고 통일애국을 교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책동이 가증될수록 범민련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확신하면서 자주통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힘차게 추동해왔습니다.

범민련은 지난해에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외세와의 침략적인《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반대 배격하는 투쟁에 온 겨레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해 참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범민련 조직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을 폭로 단죄하는 성명, 담화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훈련의 침략적 정체와 위험성을 폭로단죄하면서 온 겨레를 반전평화운동에로 적극 추동하였습니다.
화약내풍기는 핵전쟁연습마당들과 내외호전세력의 온갖 대결소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들에는 언제나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이를 막아 나선 범민련 남측본부가 서있었으며 남측본부의 희생적인 투쟁은 겨레의 통일애국투쟁에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되었습니다.

지난해 범민련은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6.15공동선언 발표 15돌과 조국해방 일흔 돌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범민련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끝끝내 파탄시킨 내외반통일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준열히 단죄 규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다듬고 6.15민족공동위원회와 각 계층 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조국해방 70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무조건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자주의 시원이 열리고 6.15시대의 여명이 밝아왔으며 범민련운동의 뿌리가 내린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성대히 개최되어 평양과 판문점에서 펼쳐진 조국해방 70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는 백두의 넋과 정신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드높은 통일의지와 기상을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하였습니다.

범민련은 지난해에 통일애국의 더운 피와 고귀한 생을 바치며 온 겨레와 함께 풍랑세찬 애국애족의 항로를 따라 곧바로 전진해온 자랑스러운 25년의 발자취를 커다란 감회와 긍지에 넘쳐 총화하면서 온 겨레의 기대에 맞게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결의를 굳게 하였습니다.

새해 2016년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70여 년간 핵위협을 가해오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장엄한 쾌승을 안아올 위대한 승리의 해입니다.
뜻 깊은 올해의 서막을 장쾌하게 열어놓은 북의 수소탄시험은 이 땅에서 미국이 일으킬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애국, 애족, 애민의 결단이며 삼천리강토와 북만이 아닌 온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우리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역사적 장거로서 새해의 통일진군 길에 나선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범민련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앞장에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신성한 우리 강토를 두 동강내고 세기를 이어오며 분열의 고통만을 들씌운 외세는 결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 수도 없습니다,
동족대결을 적극 부추기며 이를 구실로 침략적인 핵타격 수단들을 들이밀어 조국반도를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야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도, 자주통일도 이룩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70년간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우리 겨레가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교훈입니다.

범민련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끼어들어 민족의 운명을 함부로 농락하며 저들의 지배 주의적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외세의 노골적인 간섭과 전횡, 교활한 민족이간 책동에 각성을 높이며 단호히 배격해나가야 합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남북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이익을 건드리는데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해내외의 온 겨레를 외세반대,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에로 총궐기시켜야 합니다.
현 시기 반통일 세력의 사대매국행위를 저지시키는 것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남북관계와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범민련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동족의 거듭되는 아량과 선의를 뿌리치고 한사코 외세를 찾아다니며 동족을 압살하기 위한《국제공조》와 수치스러운 청탁놀음에 매달리면서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 40여 년간이나 우리나라를 불법강점하고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특대형 범죄를 저지른 일본과의 굴욕적인《합의》로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것과 같은 추악한 매국역적행위를 단죄 규탄하는 투쟁에 온 겨레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온갖 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남측에서 해마다 벌여놓고 있는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은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입니다.
특히 핵무기를 제일먼저 만들어 사용하여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가하고 있는 핵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진행한 북의 수소탄시험은 이 땅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를 구실로 벌이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고 있는 이 땅에서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전면전으로 번저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범민련은 내외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전평화운동에서 기수, 선봉대로서의 그 이름을 계속 떨쳐나가야 합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개선,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온 겨레를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이 땅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적극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험악한 비방 중상과 심리모략방송을 저지시키고 동족을 반대하는 온갖 모략과 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 있으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기에 범민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선언들을 자주통일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그 실현을 위해 앞장에서 노력해왔습니다.

범민련은 어떤 경우에도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겨레의 가슴마다에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들에 관통되어 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6.15의 소중한 결실들을 복원해나가며 6.15시대에 진행되어 온 선언 이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재개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려는 해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내왕과 접촉, 협상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6돌, 10.4선언발표 9돌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기념일들을 맞으며 해내외의 각 계층과 함께 전 민족적인 통일회합들과 다채로운 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남북선언 이행분위기를 세차게 고조시켜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부정하고 그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온갖 책동들과 남북합의정신에 배치되게 극도의 긴장과 전쟁만을 불러오는 체제대결과《제도통일》을 추구하는데 대해 단호히 반격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이며 조국통일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역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자주통일의 표대로 높이 들고 나아가는 범민련운동은 언제나 정당하며 온 겨레를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 있게 고무 추동할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의지를 남김없이 분출시켜 민족사에 전환적인 국면을 안아올 희망찬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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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새해 2016년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70여년간 핵위협을 가해오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장엄한 쾌승을 안아올 위대한 승리의 해이다.
장장 70여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강렬한 지향이다.

이러한 때에 북의 수소탄시험은 이 땅에서 미국이 일으킬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애국, 애족, 애민의 결단이며 삼천리강토와 온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우리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역사적 장거로서 새해의 통일진군길에 나선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필승의 기상과 위용이 만방에 과시되어 해내외의 온 겨레가 승리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조국통일을 위한 새해의 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나갈 뜨거운 통일애국의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도, 자주통일도 이룩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범민련은 외세의 노골적인 간섭과 전횡, 교활한 민족 이간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해내외 온 겨레를 외세반대,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에로 총궐기시켜나갈 것이다.
반통일 세력의 사대매국행위를 저지시키며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 배족 행위를 철저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
일본과의 굴욕적인 ‘합의’로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추악한 매국역적행위를 단죄 규탄하는 투쟁에 온 겨레를 불러일으켜 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온갖 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벌려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은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된 화근이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남북(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온 겨레를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이 땅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험악한 비방 중상과 심리모략방송을 저지시키고, 동족을 반대하는 온갖 모략과 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있으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겨레의 가슴마다에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재개하고 더욱 활성화시켜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남북(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해나가려는 해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왕래(래왕)와 접촉, 협상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돌, 10.4선언발표 9돌을 맞으며 해내외의 각 계층과 함께 전 민족적인 통일회합들과 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남북(북남)선언이행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부정하고 그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온갖 책동들과 체제대결과 ‘제도통일’을 추구하는데 대해 단호히 반격해나갈 것이다.

4. 범민련은 통일운동을 이적과 종북으로 몰아 불법시하는 반통일 반민주적 공안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그 어떤 정권도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나라와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정당한 통일운동을 가로 막아 나설 권한이나 자격은 없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은 정권유지와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폭거 그 자체이다.
공안탄압을 휘두르면서 남북(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것은 외세를 끌어들여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해 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망상이며 궤변이다.
우리는 각계 통일애국세력과 힘을 합쳐 반통일세력의 죄악과 반민족적 폭거를 폭로하고,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통일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5. 범민련 조직을 더욱 넓게 튼튼히 강화해나갈 것이다.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힘은 <우리민족끼리>의 대단합에 있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의 그 날까지 3자연대의 깃발을 억세게 틀어쥐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범민련의 주체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범민련 조직을 대중 속에 산 조직으로 튼튼히 뿌리내리며 언제나 겨레의 자주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반전평화운동의 한가운데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오 속에 범민련의 깃발을 나부끼게 할 것이다.

자주애국과 애족애민의 정신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필승의 신념이다.
범민련의 정신을 높이 들고 민족대단결을 강화 확대해 나가자.

조국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이며 조국통일의 최후승리가 우리 겨레를 부르고 있다.
역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자주통일의 푯대로 높이 들고 나아가는 범민련운동은 언제나 정당하며 온 겨레를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 것이다.

모두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의지를 남김없이 분출시켜 민족사에 전환적인 국면을 안아올 희망찬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15년 1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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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북측본부 결속인사발언

북측본부는 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성과적으로 마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해외본부의장단, 범민련 공동사무국 성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범민련은 오늘 회의를 통하여 올해의 활동방향과 투쟁목표를 확정하고 온 겨레의 기대에 맞게 통일애국운동의 선봉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연한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였습니다.

우리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북남관계개선과 북남공동선언리행,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언제나 남측본부, 해외본부와 함께 전진해나갈것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105(201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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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공동의장단회의 폐회사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의장단 및 사무국 여러분!

범민련의 생명력은 남북해외의 3자연대운동에 있으며 범민련의 위력은 해내외 각계각층과의 굳건한 연대단합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범민련이 높이 추켜든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은 오늘날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식으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전 민족적 흐름으로 되었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추동하는 힘 있는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첨예하고 치열한 반미대결전의 해에 범민련은 통일투쟁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인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여 자주통일대업을 반드시 이룩하여야합니다.
우리는 올해에《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범민련은 승리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조국통일을 위한 올해의 진군 길에 힘차게 떨쳐 일어나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갑시다.

이상으로 제 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폐회 하겠습니다.
투쟁의 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1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민중의소리 신년사설] 좌절할 이유도, 조급할 이유도 없다

1.

세월호 실종자 9명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 남겨 놓은 채, 쌍용차 해고자들을 70미터 상공의 칼바람 위에 올려 놓은 채 2014년이 저물었다. 작년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를 보자. 세월호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탐욕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낳은 인재였다. 천재지변은 복구를 위해 투혼을 불사르는 인간의 참모습이라도 보여주지만, 세월호 이후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진실을 덮고 희생자를 모욕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권력의 민낯이었다.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국무총리를 대신할 사람조차 구하지 못해 다시 임명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자고 500만의 국민이 참여한 서명은 한낱 종이장으로 취급됐다.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하명을 기다리는 집행위원회였고, 제1야당마저 세 번에 걸친 ‘야합’으로 무너져 내렸다.

국가를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통치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세월호와 같은 불행이 닥쳤을 때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런 나라는 왜 필요한가? 나아가 그런 질문을 봉쇄하고 억압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적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내내 스스로의 정당성을 훼손했다.

박근혜 정부가 매달린 것은 종북몰이였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종북으로 몰렸다.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만 남았던 ‘서북청년단’이 부활해 광화문의 농성장에서 난장을 피우고,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려 한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토크 콘서트에 사제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조봉암의 진보당 해산 이후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 조항을 들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다.

헌재가 진보당의 해산에 동원한 ‘숨은 목적’의 논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긴 것이다. 판결을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할 때 사법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28년 전 6월 민주항쟁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헌재에 의해 배반당했다.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민주화가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다.

퇴락하는 국가의 중심부에는 특정 집단의 권력 사유화가 있었다. 집권 기간 내내 이어져 온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청와대 내외의 몇몇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비판은 연말들어 터져나온 ‘정윤회 스캔들’에서 비로소 그 꼬리를 드러냈다. 허수아비 같은 총리와 장관들을 대신해 오직 전령들이어야할 ‘십상시’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윤회파와 박지만파로 갈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싸웠다. 환관과 외척의 권력투쟁을 연상시키는 이 사태에서 판관을 맡은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무마할 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무능한 관리가 백성의 삶을 내팽겨치는 나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판결이 이어지는 나라. 권력의 중심부에선 측근끼리 편을 갈라 다투는 나라. 민주공화국은 무너지는 중이다.

2.

새해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불 시대’와 ‘통일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키워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이 눈 앞이라지만 실제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떤가? 2008년의 세계경제 공황 이후 지속되어 온 불황이 이제 곧 끝나리라고 보기엔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 이후 각국의 정부는 돈을 더 찍어내는 완화적 정책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었고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정책을 폈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은 돈을 쌓아두고, 서민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걷는 현상이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위기가 시작되었던 2008년에서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임금 없는 성장’이다. 대신 늘어난 것은 가계 부채다. 가계부채는 모든 지표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됐다.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부채 관리를 포기하고 대신 부동산 가격 지지 정책을 폈다. 서울의 강남, 목동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위해 더 공격적으로 ‘빚을 내라’는 정책을 편 것이다. 지금까지 놓고보면 최경환 경제팀은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빚은 빚대로 늘어나는데, 눈 앞의 현실도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장미빛 구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국민소득 4만불’은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가 하루 아침에 5조원을 벌어들이는 ‘기적’을 가리는 위장막에 불과하다.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다짐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래 ‘반공’과 ‘반북’을 주요한 정치 도구로 삼아왔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NLL대화록’ 공개와 내란음모 조작으로 대응했고, 청와대 내부 권력암투가 불거지자 진보당의 해산 결정으로 국면을 전환했다. 정권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서 종북몰이를 수단으로 삼아와 놓고 이제와서 북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니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 2년간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 대신 추진된 것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강화였다. 지난해 말 국회와 국민을 따돌리고 체결된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이나, 1년 내내 이어진 사드배치관련 논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시작전권 회수의 포기는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일이었다. 반면 세계는 이미 이념에서 벗어나 실제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편가르기와 손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단행했다. 아베의 일본은 평화헌법을 무시하면서 공격적 보통국가화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낡은 한미일 동맹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적대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 길은 신냉전의 길이지, 평화의 길이 아니다. 신냉전의 길을 가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고 다짐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집권세력이 반민주, 반평화의 길을 가는데, 이에 맞설 야당은 지리멸렬하다. 진보당의 강제 해산으로 제도정치권내에서의 진보의 교두보도 크게 힘을 잃었다. 모든 것이 암울하다면 하나의 남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굳게 연대하고 단합하여 맞서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단합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야권의 상층이 국민적 기대를 집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다. ‘친노’니 ‘호남’이니 세력을 나누어 갈등하는 데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중도파 야당’을 추진하는 인사도 있다. 여기에 진보진영을 포함한 재편성을 거론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도무지 종잡기가 어렵다. 야권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자신의 노선을 뚜렷이하고 경쟁하는 것은 결코 백안시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선 차이도 없이, 친소관계나 과거의 경험 등을 이유로 분리하는 것은 공감받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될 각오를 다지는 게 우선일 것이다.

진정으로 위력적인 것은 스스로의 변화에서 태어난다. 당장의 결과를 기대한다면 요행을 기대하지만, 스스로의 힘을 믿고 함께하는 이들을 믿는다면 조급할 이유가 없다. 조급함은 분리, 분열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대열에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리하고 분열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가? 혁신은 자신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스스로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껍질을 벗기려는 것으로 혁신은 이뤄질 수 없다.

대중 자신의 연대, 대중 자신의 단결을 추구하는 데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조직이 앞장서야 한다. 연대와 단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벗어던지고 무엇이든 양보해야 한다. 집권세력은 민중을 분열시켜 통치한다.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분리하고, ’종북진보’와 ‘반북진보’를 갈라세우고,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대립시킨다. 분단체제에서 반북이 진보일 수 없다. 종북이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생각일 수 없다. 민족의 반쪽을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동질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통치술에서는 종북이 아니면 반북일 뿐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양분법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집권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고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리려 한다. 투쟁에 나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방패삼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경험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가가 아닌 그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현장을 알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그럴지도 모른다’고 부르짖은 것을 빼면 이런 주장은 애초 존재한 바 없다. 이런 기만적 통치술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정권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조직은 누구보다 먼저 마음을 열고 부족점을 감싸 안으면서 단결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작은 차이를 부각하기보다 공통성을 찾고 당장 투쟁의 중심에 선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연대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면 된다.

독재는 결국 민중의 힘에 의해 좌절된다. 가까이는 김영삼 정권이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무릎을 꿇었고, 멀리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좌절할 이유도, 조급할 이유도 없다.


[민중의소리 사설] 보수언론의 카터에 대한 막무가내식 인신공격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측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관련사건 피고인들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보수세력이 화들짝 놀란 듯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인지 기자칼럼 · 사설 등을 동원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아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 ‘이석기 내란죄인지도 모르고 구명 나선 카터’라고 비난했고 조선일보는 워싱턴 특파원의 기명칼럼을 통해 ‘국가시설 노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고 성명서 내… 그를 '양심범'으로 착각했나’고 비아냥댔다.

이석기 전 의원을 가장 강도높게 비난해 온 두 보수언론 입장에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구명에 나선 것에 대해 마음이 쓰이는 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을 87년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취급하는 것은 졸렬하다.

두 언론사가 입이라도 맞춘 듯 내세운 ‘왜 보안법만 거론하냐, 내란죄인지도 몰랐냐’는 논리도 치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카터 전 대통령 측의 성명서가 “이석기 의원의 유죄 판결이 군사 독재 시절인 1987년 이전 확립된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기초해 내려졌다”고 한 부분을 지적하는 듯 싶다.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내란죄 위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선동죄에 대해 법학자들은 연원과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뿌리라고 보고있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중세기적 반역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극단적 억압이라는 면에서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말이란 범죄행위를 준비하고 그것에 수반되거나 그것에 따르는 경우에만 범죄가 된다. 말을 단지 대역죄의 표징으로 보지 않고 말을 대역죄로 본다면 만사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들에는 내란선동죄 자체가 없다. 동아일보는 “국가가 존립하는 한 내란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 형법의 논리를 제공했고, 실제로 독일공산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전력을 가진 독일(서독)조차도 2차대전 이후 내란선동죄를 폐기했다. 게다가 이석기 전 의원 등 이 사건 피의자들 모두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 내란범죄 실현의 실질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내란선동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카터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몰랐다는 보수언론의 추측은 억측에 가깝다.

보수언론의 비난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형적인 국내용이다. 오히려 확인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성립하기 어려우며, 단지 국내 정치에서 필요한 종북몰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민중의소리 사설] 국민 몰래 추진하는 한일군사협력

29일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한다. 세 나라의 국방차관이 서명하기로 되어있는 이 약정을 통해 한국이 입수한 군사정보는 미국을 통해 일본에 건네지고, 일본 역시 미국을 통해 한국으로 군사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미국을 중간에 둔 한일간의 군사 협력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에 밀려 좌절한 바 있다. 이번 약정은 포괄적 군사정보를 다뤘던 협정과는 달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한 정보만 교류한다는 점에서 그 때와는 다르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도 미국을 경유해 이런 정도의 군사정보는 공유되어 왔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굳이 지금와서 ‘약정’을 새로 체결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오히려 이번 약정 체결이 한일간의 군사협력 강화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만 키우는 설명이다.

정부가 국민적 공론화나 국회 비준 절차도 없이, 편법으로 느껴질만한 방법으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반성은 커녕, 이른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다. 공해상의 미 함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여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20세기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각국에 남긴 깊은 상처를 고려할 때 일본의 재무장화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약정처럼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자칫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일본이 직접 한반도에 개입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한미일 사이의 정보 협력 강화가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온다는 점도 문제다. 북핵이나 미사일은 모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MD의 핵심 목표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MD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애써왔는데, 이번 약정이 그 일환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미국 주도의 MD를 자신에 대한 포위라고 인식해 온 중국은 이미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역시 지난 7월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식 대결구도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외교안보 현안은 투명한 추진이 필수적이다. 절차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여 국회에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시민사회와의 공청회 한 번 없이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고다. 하물며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면 더 보탤 이유도 없다.


[민중의소리 사설] 새정치연합 포함해 모든 민주세력은 진보당해산반대 한목소리 내야

헌법재판소의 진보당해산심판사건 선고기일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전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연내선고를 목표로 최종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 11월25일 헌재 최종변론 이후 절차적으로는 9명의 재판관들의 고유한 판단만 남았다. 17만 쪽에 달한다는 방대한 증거자료와 사건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연내선고는 졸속심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권 아래서는 ‘설마’하는 일이 현실로 된 사례가 너무 많아 무엇이든 상식의 눈으로는 예측 불가이다.

때를 맞춰 헌법재판소에 대한 수구세력의 조기해산결정 압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누구도 헌재의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다수파의 전횡에 희생당할 위기에 처한 소수파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수구세력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다. 누가 봐도 한국사회 곳곳을 장악하여 물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 한데 모여 조기해산판결을 시위한다면 그것은 법의 보호가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고 사법권에 대한 간섭과 침해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한 80넌대 대표적 고문조작용공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검사인 고영주 씨가 진보당을 해산시켜야한다며 급조한 압력단체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현대사의 일그러진 단면 그 자체를 보여주어 더 씁쓸하다.

박근혜 정권 들어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할 헌법적 기본질서는 붕괴되고 있다. GM통상임금 판결에서 보듯 대법원은 대통령 민원 수탁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3권 분립은 민주공화국의 기초질서지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자의적 지배가 일상화돼 급기야 권력은 총통제와 같이 대통령 1인을 위해 사유화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정윤회 커넥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만 정치중립의무와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사회적 분위기다.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여론이 조성하고 국민여론은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종교지도자들의 호소로 불이 붙는다.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는 뼛속까지 민주주의 신봉자들이다. 민주세력의 대표주자들이 민주파괴의 현장을 외면말자고 호소한다면 여론은 바뀌고 분위기는 돌아설 것이다. 누구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진보당강제해산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헌재에 의견서도 내며 유력한 개별 인사들이 적극적 발언도 과감하게 한다면 분명 분위기는 반전될 것이다. 지금 소수를 제외하고는 진보당해산이 곧 민주주의해산선고라는 인식으로 무장돼있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 진보당해산이 곧 암흑의 시대 도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한다.

9일, 종교지도자들과 시민사회원로들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입장에 완전 동의하나 당론 채택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입장이 같은데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름 아닌 종북몰이에 대한 두려움 그것 하나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부림사건 담당검사, 12.12쿠테타 주역, 노무현 영정탈취 경력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북한간첩이라 매도한 경력자 등 극단적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에 몸을 움츠려들 이유가 없다. 광기와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고픈 이들에 의해 허망하게 굴복한다면 몸은 현대를 살면서 숨은 전근대에서 쉬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진보당해산반대의 한목소리로 모든 민주세력은 단결해야한다.


<기고> 공동선언 이행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외세공조·동족대결, 흡수통일 대박론을 탄핵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4돌을 맞았다.
온 겨레에게 벅찬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지지·환영했던 그날의 감격은 반동의 시간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반세기 넘게 이어오던 불신과 대결시대를 끝장내고 남북사이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나아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가야할 움직일 수 없는 이정표였기 때문이었다.

민족통일에서 자주의 원칙을 재천명하고, 통일방식에서 연합·연방제의 공통성 인정과 그 방향에서 지향키로 했으며 이산가족상봉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주의 사업,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당국사이 대화를 비롯한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으로 공동번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랬다.
외세와 분단이란 오욕의 역사, 동족상잔의 아픈 상처를 한꺼번에 가시게 할 수 있는, 우리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지혜롭게 뚫고 나왔던 그 위대한 민족사의 재현이었다는데서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다.
공동선언 이후 남북 사이엔 총리회담,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당국사이 대화가 이어졌으며 금강산관광은 더욱 활기 넘쳤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으며 남북기업사이 각종 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교류사업, 이산가족상봉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활발히 이어졌다.


또한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과 북 해외의 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 학문, 체육 단체들의 교류협력도 이어졌다. 6.15민족공동행사 뿐만 아니라, 8.15민족통일대회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규탄하는 남·북·해외 공동결의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고 하늘길 바닷길이 열렸다.
사람과 물자가 오갔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온 국토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살아나고 있었다. 한 해 동안에만 수십만이 오가면서 수십년 가로막혀 서로에게 서툴기만 했던 이질감은 점점 줄어들고 수천 년 이어온 혈연공동체의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민족생리의 자연적 현상이었고 민족이성이 추구하는 역사의 당위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는 당대를 살고 있는 일부세력의 오만과 탐욕에 의해 퇴행의 길을 걷기고 한다. 프랑스혁명이후의 왕정복고가 대표적이라면 우리 현대사에서도 4.19혁명 뒤의 5.16군사쿠데타가 그러했고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에 반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바로 역사의 반동이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남북사이의 합의가 정권이 바뀐다 해서 선언자체가 부정되거나 그 이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대결보다는 단합이, 전쟁보다는 평화가, 외세의존보다는 민족자주라는 보편타당성이 있었고 강도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이후 한 세기에 이른 자주독립통일국가건설이란 민족숙원이 걸려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사쿠데타, 전·노군부세력의 유전자를 이어받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난 민주정부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이른바 ‘비핵·개방·3000 구상’이니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드레스덴선언’ 따위를 내세우며 6.15공동선언이나 10.4평화번영선언(물론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도 포함)을 부정·외면하며 외세의존, 동족대결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미 권좌에서 내려온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행패는 이미 수없이 단죄 규탄했기에 현 집권자 박근혜 정부의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정책의 반민족·반통일 범죄성을 고발하고 이를 온 겨레의 이름으로 탄핵하려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여러 개의 탄핵감투를 쓰고 있다.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자리인데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 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었으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간첩을 만들기 위해 외국공문서까지 위조한 국정원(장)에게 ‘셀프개혁’이란 이름으로 옹호하려 했으며 마침내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300여명이 넘는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단 한 사람의 실종자 구조도 하지 못한 무책임·무능력으로 탄핵받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합의에 반하는 외세공조 동족대결 범죄성은 위에서 말한 그 어떤 탄핵사유보다 무겁고 엄중하다. 민족자주가 아닌 외세공조와 화해협력이 아닌 동족대결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6.25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민족절멸과 모든 생존조건 문화유산을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존망이 걸려 있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마침내는 이 땅에 외세강점 없는 자주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이미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남북 어느 쪽도 상처입지 않는 공동번영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말하며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자신이 위원장을 맡겠다는 적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주장들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함으로써 온 겨레로부터 탄핵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첫째, 남과 북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겠다고 공식 표명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면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인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야할 통일의 동반자이며 남북 사이 여러 합의들을 이루어 낸 상대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이기도 하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그 어떤 민족적 과제를 두고 상대가 아닌 허공에 대고, 또는 외국에 나가 일방적 선언을 하는 자세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크고 작은 일들,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남북사이 당국 간 대화를 해야 한다. 또한 상대의 주권적 실체를 외면하고 이른바 우호세력(‘작전계획 5027과 5029를 능가할 북정권 붕괴작전에 사전 비밀공작으로 구축해 놓은 우호세력을 활용한다’는 합참의 ‘적중심파괴 안정화작전’ 참고)을 키우려고 하는가하면 그 무슨 취약계층만을 거론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주권침해이며 하물며 동족사이에는 배반이고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남북합의에 반하는 외세공조 동족대결정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7.4성명에서의 자주, 평화통일정신과 6.15공동선언에서의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선언에 더 이상 외세는 이 땅에 발붙일 근거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합의에 반하는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군사동맹이나 외국군 강점, 북침전쟁연습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넷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에 장애가 되고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야 한다.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이다. 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 등 이행을 위한 활동을 불법화하며 통일애국인사들을 잡아가두고 있다.

다섯째, 남북관계발전에 백해무익한 상대체제에 대한 비방 중상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일부 반북세력의 대북삐라살포는 자칫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정권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체제를 비방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이른바 인권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객관적 확증이 없는 이른바 북인권 조사를 외세와 공조하고 심지어 이른바 북인권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상대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경직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약속에 반하고 헌법전문과 대통령 취임선서에 제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역행하는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구체적 사례 한 가지만 더 든다면, 지난 4월 25일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국가이익이나 평화에 반하는 합의를 하고 있었다. 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강화와 한·미·일 군사정보보호약정에 합의했다.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MD체계 강화의 필수적 조건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배치 가능성을 공언했다. 이로써 한미사이 MD체계의 상호 운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 강화와 특히 우리의 통일 상대인 동족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박근혜 대통령은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15년으로 연기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연기해달라고 구걸했다. 동족대결에 도움이 된다면 국방주권을 외세에 내맡기는 것까지 서슴지 않았다.

올해에도 6.15민족공동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2008년 금강산에서 있었던 ‘6.15공동선언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마지막으로 남과 북 해외의 민족공동행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북의 변화를 유도하여 북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하려는 가능하지도, 있을 수도 없는 망상이 오늘의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

그러나 온 겨레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결같은 염원은 멈출 수가 없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5.24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또한 북에 쌀 한 톨, 동전 한 닢마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대결자세 때문에 문을 닫았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오는 8월에 감행될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기고> 통일은 투기의 장마당이 아니다 - ‘통일대박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시간은 모든 사물을 받아 안고 억겁의 세월을 쉼없이 이어간다.
좋은 일 궂은 일, 반갑고 역겹기에 멈추지 않는다. 안녕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분노와 함성이 있었고 그 매듭들이 풀리지 않았지만 시계추는 계속 소리를 내었다. 그렇게 2014년이 밝아왔다.

따져봐야 할 ‘통일대박론’

갑오년이었다.
봉건왕조의 학정과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섰던 반제·반봉건 갑오농민전쟁이 있었던 120년이 흐른 시간이었다. 60갑자가 두 번이나 지났지만 갑오농민군이 내몰려했던 침략외세는 오늘 새로운 패권모자를 쓰고 이 땅을 강점하고 있다. 억압·착취의 반봉건 대상은 이제 고도로 조직된 권력과 거대자본으로 대치되고 있다.

해가 바뀌었다 해서 2013년에 있었던 일들이 그 시간 속에 박제(剝製)되지 않는다. 풀리지 않은 일들은 새해과제로 이어진다. 불법대선 개입과 성난 함성,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현장들, 처절한 생명·평화투쟁, 사회공공성 지키기,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공안탄압에 맞선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투쟁, 정당·단체해산에 맞선 민주주의수호투쟁, 치열했던 반전평화운동 그리고 외세배격 자주통일운동들도 당연히 새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겪었던 가장 절박했던 일은 전면전 일보직전의 핵전쟁위험이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아니라 해도 위에서 열거된 대상과 희망들이 모두 잿가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평화와 통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 성스럽고 시급한 민족적 과제라 할 터이었다.

마침 새해 벽두의 화제가 통일이 되고 있었다. ‘통일은 대박이다’가 그것이다. 성스러운 겨레의 염원을 두고 ‘대박’이라하는 어찌 보면 천박한 표현 같지만 일각의 ‘통일무용론’이나 ‘통일회의론’을 잠재우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박’론이 자주통일의 절실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 분단으로 하여 고통 받고 있는 겨레 모두의 염원을 반영했는지는 따져볼 일이기도 하다.

남북지도자의 신년사와 기자회견

그래서 ‘통일대박론’이 나오기까지 새해 들어 있었던 남북지도자의 신년사와 기자회견, 이를 둘러싼 어떤 정황들이 있었는지 시간순서대로 짚어보기로 한다.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2013.12.31 중앙일보에 기고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 있는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14.1.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남과 북에서 밝힌 신년사 중 남북관계·통일문제에 관한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중 남북관계 부분은 위 내용이 전부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북남관계개선’ 분량은 이보다 훨씬 많았지만 주요 골자만 뽑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빈틈없는 안보태세 위에 평화통일을 구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국통일에서 ‘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전제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과 ‘비방중상 중단’ 남측에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북측도 ‘북남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루 사이를 두고 발표된 남북지도자의 신년사는 뜻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육성신년사에 정치권과 언론들에서 관심을 보였다. 언론의 관심이 방송뉴스시간마다 보도하는 형태였다면 여·야정치권에서는 대변인 성명들에서 ‘동의한다’ ‘의미있는 태도변화’ 등의 긍정적 평가였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관계개선노력’이란 말에 ‘가뭄에 단비’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정부의 갑작스런 북 신년사 평가절하

그런데 이 같은 언론과 여·야 정치권의 긍정평가는 정부당국의 입장발표로 갑자기 가라앉고 있었다. 1월 3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사정없이 평가절하하였다.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대화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었다. ‘이율배반적 태도’, ‘지령을 통한 종북세력 부추기기’, ‘자가당착’ 등 험한 표현을 다해 사실상 ‘비방중상’을 해댔다. 통일부 대변인이 지적한 ‘비방중상’, ‘이율배반’, ‘종북세력 부추기기’, ‘자가당착’ 등은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입니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과 여·야정당들도 통일부가 지적한 신년사 모두를 읽고서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평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여·야의 환영입장을 바로자기 위해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남북관계개선에 너무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를(언론보도 포함)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연 ‘놀부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북남관계개선’ 신년사를 도저히 긍정적으로 봐줄 수 없다는 가련한 모습이다. 그래서 ‘반통일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런데 통일부로서도 억울할 수도 있을 터이었다. ‘유관기관’의 협의결과를 발표한 악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북남관계개선’ 신년사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 정부당국 사이 냉·온탕을 넘나드는 뒤범벅 소동이 벌어지더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언론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1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대박론’이 나온 과정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중점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구축’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구축’만을 알아본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시대 준비에서의 우선과제를 북핵문제로 보고 있었다. 전체를 요약하면 △북핵이 통일의 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공조)하겠다 △북이 비핵화하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설을 맞아 이산가족상봉을 하도록 하겠다, 등이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MBC기자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서 올해 어떤 조치들을 준비할 것인가’를 물었다. ‘통일대박론’은 이 질문과정에서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비용을 말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만약에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한반도에 쏟겠다.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서 기자질문(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것(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②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 그것을 통한 동질성 회복(인도적 지원-민간교류 확대-탈북민을 보듬어 통일과정에서 중요 역할 할 수 있게) ③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이었다. 이어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추가 답변에서는 장성택 처형 등을 열거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다른 기자의 질문에는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북한의 신년사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습니까?”라며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들에서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김정은 제1위원장 신년사에 답하는 내용, 아니면 대응하는 성격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주치는 손뼉소리보다는 동문서답식 모양새였다. 6년 동안 꽉 막힌 남북사이, 그 불신의 벽은 너무 두꺼워 보였다.

‘통일대박론’에 내재된 위험한 발상

이제까지 보아온 남·북지도자의 신년사들은 이미 독자들이 충분히 평가하였을 터이기에 구태여 덧붙이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통일대박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꼽아보기로 한다.

‘대박’이란 투기성 투자나 도박 등에서 어마어마한 횡재를 한다는 뜻이 있다. ‘통일대박론’은 일단 통일을 하면 큰 횡재 또는 큰 이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통일의 긍정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통일비용 등을 따지는 무용론, 회의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통일을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져 대박이 된다는 말은 없었다. 통일이야기만 하면 종북으로 몰아 다 잡아 가두고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를 아예 범죄단체로 규정, 해산까지 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였는데 갑자기 통일예찬론이 나오니까 어리둥절해지는 것이다. 예로써 남북이 이미 합의했던 조국통일3대원칙을 바탕으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찾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진행과정을 거친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이 대박론이 나온 황당함이었다.

이와 관련 신년기자회견이 있은 이틀 후 위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소식이 날아왔다. 양 장관은 이른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정세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소식이었다. 이 회담을 두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위싱턴 특파원간담회에서 “북핵 대응방식에는 6자회담과 유엔제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북핵문제를 북핵문제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문제로 본다는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정세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이런 정세 평가 토대 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좀 더 빨리 이끌어내자는 정책적 변화와 연결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장성택 사태 이후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또는 보다 빠른 변화를 유도하여 북정권을 흔든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행되고 있었던 ‘북한붕괴론’-‘흡수통일론’과 같은 위험한 발상의 되풀이 같아 보였다.

한편, 지난해 말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떤 송년회에서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야당 국회의원은 “‘흡수통일론’에서 더 나아가 ‘전쟁통일론’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었다. 그렇다면 ‘통일대박론’이 한미 외교장관의 ‘급변사태’ 논의와 남재준 원장의 ‘흡수통일론’과 연관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앞에서 보았듯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급변사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장성택 사태 이후 이 같은 ‘급변사태론’이 부상하는 데는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때의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일었던 ‘북한붕괴론’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때의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급변사태 흡수통일론’과 맥을 같이 한다할 것이다.

만약 ‘통일대박론’이 이러한 북의 급변사태 또는 변화를 유도하여 흡수통일 하는, 그리하여 마치 점령군처럼 들어가 무진장한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대박을 보겠다는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가능하지도, 해서도 안 될 망상이며 대박은커녕 민족적 대재앙만을 불러올 것이다.

망상적 ‘통일대박론’ 불식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환영한다 하였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했으니 ‘통일대박론’이 ‘급변사태론’ 등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기 남북합의들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부친이기도 했던 박정희 정권 때 북과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통령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프로세스의 결실을 거두려면 남북사이 불신과 대결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남북 사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이다.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신뢰는 싹트게 될 것이다. 특히 자주적 평화통일과 배치되는 외세공조 동족대결정책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박론’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와 통일, 그리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익,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였다면 최근에 남북 사이에 거론된 사업을 진행하고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었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함께 추진하며 한미합동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 갑오농민전쟁 120년을 돌아보며 그때 외쳤던 척양·척왜의 함성을 듣게 된다. 일제의 치욕적인 식민지 지배시대 두 배가 되는 기간을 또 다른 외세의 강점 밑에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다민족사회 조건에서도 연합 또는 연방 국가로 잘 살고 있는데 수천 년을 같은 핏줄 같은 문화공동체로 살아 온 우리가 갈라져 서로 겨루어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참으로 민족존엄의 훼손이고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대결과 긴장 속에 살고 있다. 우리민족에게 있어 최고의 안보와 평화는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이고 우리가 선택할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통일이다. 바로 자주 없는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


6.15민족공동위 공동위원장회의 공동보도문 (전문)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공동위원장회의가 7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며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민족 공동의 이정표라는데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회의에서는 오늘날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이룩한 소중한 성과물들이 사라지고 남과 북 사이에 대결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얼마 전 남측에서 일어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무분별한 공개 사태는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고 남북 사이의 대화와 관계 개선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한 것임을 일치되게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남북 사이에 합의된 공동선언들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가는 원칙에 기초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조국통일의 대장전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기로 하였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의 참가 하에 조국광복 68돌을 맞으며 개성에서, 10.4선언 발표일 및 개천절에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막혀 있는 각계각층 교류협력의 길을 다시 열어나가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남과 북의 각 계층, 단체들 사이의 왕래와 접촉, 협력사업과 통일회합들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4.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의 완전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온 겨레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하였다.

5.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6.6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당국회담을 제안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한데 대해 환영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민간 차원의 여러 사업을 추진해나가자는 남측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6.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강탈 책동,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범죄 회피 행위와 재일공포들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정치적 박해를 반대하는 다양한 연대활동과 공동투쟁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7.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오는 6일의 남북 당국회담이 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여 개성공단 정상화의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당국회담도 개최되어 남북 당국관계를 전진시키며 이를 위해 6.15민족공동위원회가 필요한 노력을 다해나가기로 하였다.

8.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소통과 단합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위원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2013년 7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공동위원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