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반제민족민주전선 시국 선언

전체 국민들이여!

우리 국민은 지난《6. 2지방선거》에서 대세와 민의에 역행하는 리명박《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것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민중적악정을 일삼아온 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민중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분출이며 반역의 무리들에게 내린 정치적 사망선고였다.
그러나 리명박 일당은 여전히 민심의 판결을 외면하고 파쑈독재체제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역적패당은 국민의 강력한 항거에도 불구하고 《기존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느니,《4대강사업은 미래살리기사업》이라느니 뭐니 하는 폭언과 변명을 늘어놓으며 민심에 정면 도전해 나서고 있다.
앞에서는《소통》이요,《국정쇄신》이요 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뒤에서는《청와대》와 행정부에 박아놓은 파쑈대결 광신자들을 끼고돌고《한나라당》 대표 자리에는 극우보수분자를 들여앉힌 것을 비롯하여 저들의 반역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심복들로 파쑈친정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드러난《영포게이트》는 리명박 패당이 파쑈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해왔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보개혁과 통일운동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그 포악성과 잔인성, 횡포성에서 과거 군사파쑈독재시기를 훨씬 릉가하고 있다.
민심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살기등등하여 날뛰는 리명박 패당의 뻔뻔스러운 행위는 민주, 민권의 말살과 독재의 칼부림으로 얼룩질 집권후반기의 악몽을 그대로 예고해주고 있다.

집권보수패당의 친미사대 행위와 동족대결망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
리명박은 미국상전의 턱밑에 붙어 눈뜨고 차마 볼수 없는 구역질나는 청탁과 애걸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허가를 받은 대가로 미군주도의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확대와 미군유지비증액, 미싸일방위체계가담, 《한미자유무역협정》개악을 위한 재협상동의 등 굴욕적인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더우기 역적패당은 남북관계파탄을 초래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비핵, 개방, 3 000》을 《상생공영》정책으로 미화분식하면서 동족대결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유엔에까지 들고갔다가 국제적망신을 당한 특대형 반북모략극인《천안》호 침몰사건을 걸고 북침전쟁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고 있다.
지금《한》반도의 동서해역으로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이 집결되고 있으며 정세는 걷잡을수 없는 첨예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실은《지방선거》이후 리명박《정권》에게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립증해주고 있다.
오히려 국민을 위협공갈하고 파쑈통치를 강화하며 이 땅을 외세의 핵전쟁터로 내맡기려는 가증스러운 독재자, 사대매국노의 본성만을 더욱 드러내놓은 것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다.
극악무도한 매국역적무리인 리명박《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중은 파쑈독재의 도탄속에서 헤여날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은 고사하고 온 겨레가 무서운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된다.

현 시국은 시대착오적인 반역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리명박패당에게 종국적 파멸을 선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민중과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해온 우리 반제민전은 경향각지의 의로운 민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리명박《정권》의 반민중적정책을 결사반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자.

리명박의《강부자정책》은《서민죽이기 정책》이다.
1%의 재벌천국 세우려는 리명박《부자정권》 단호히 심판하자.
《4대강사업》은 리명박의 부정축재를 은페하는 위장사업이며 자연과 산천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각계 민중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이밀어 재벌들의 배를 채워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착복하는 부정부패의 왕초 리명박역도의《4대강사업》내막을 낱낱이 파헤치자.
민생파탄과 환경파괴, 국민의 생명을 우롱하는《4대강 죽이기》를 결사반대하자.
현 당국의《경제살리기공약》의 허황성과 기만성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자.
반민중정책의 집중적 표현인 파쑈악법 조작책동과 민주개혁세력말살음모를 결단코 분쇄해버리자.

《영포게이트》의 몸통은 파쑈독재자 리명박이다.
이 땅을 파쑈천국으로 전변시킨 민주의 도살자, 《21세기 히틀러》 리명박을 단호히 심판하자
《한국》판《나치스친위대》인《영포회》와《선진국민련대》의 반민중적죄행을 철저히 까밝히고 징벌하자.
민중의 적인 파쑈독재자 리명박을 권력의 자리에서 즉각 몰아내자.

2. 리명박《정권》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추호도 용납치 말자.

외세를 섬기고 국민을 짓밟는 리명박《정권》은 미국의 시녀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는 리명박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해외파병, 엄청난 미군유지비부담 등 추악한 매국행위의 대가이다.
전 국민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흥정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자.

굴욕적인《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한 역적패당의 범죄적음모를 낱낱이 까밝히자.
우리의 아들, 딸들을 미국의 전쟁대포밥으로 내몰려는 해외파병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자.
국민의 혈세를 짜내 미제침략군유지비증액을 획책하는 외세의 너절한 주구 매국패당을 쓸어버리자.
극악한 매국노 리명박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교수대에 달아매자.

3. 리명박《정권》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반대투쟁에 총궐기하자.

동족대결에 환장한 역적패당은 사회각계에서 울려나오는 대결정책철회요구를 묵살하고 희대의 반북모략극인《천안》호 침몰사건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반민족적인 대북정책강행과 북침전쟁소동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전 국민이 떨쳐나 남북관계를 파탄낸 반통일 대결정책인《비핵, 개방, 3 000》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자.

이남의 호전광들이 미국과 공모 결탁하여 동해와 서해해상에서 벌려놓으려는 위험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모두다 떨쳐나서자.
전 국민이《천안》호침몰사건의 모략적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역적패당의 반북모략소동을 풍지박산내자.
남북관계파탄의 주범, 전쟁광신자들인 현인택, 류명환, 김태영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즉시 축출해버리자.
평화와 통일의 기치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견결히 고수하고 실천해나가자.

4. 《7.28재보궐선거》에서 역적패당에게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이번《보궐선거》는《6.2지방선거》결과에 불복한 리명박《정권》에 민심의 무자비함을 보여줄 중요한 계기이다.
《한나라당》지지로 얻을 것이란 민생파탄과 민주파괴, 핵전쟁참화와 남북대결밖에 없다.
《선거》지역 유권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한나라당》후보들을 모조리 락선시켜 리명박패당에게 국민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

반보수세력의 련대련합으로《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룩한 경험을 살려 당선가능한 후보,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적극 밀어주자.
자주와 민주,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민주개혁정당후보들에게 지지표를 몰아주자.
《한나라당》에 대참패를 안긴 6월《지방선거》의 기세로 《7.28보궐선거》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5. 반리명박투쟁의 구호 밑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단결은 리명박 패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현 당국의 반역정책을 반대하는 각 당, 각 파, 각 계층 민중은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반리명박투쟁전선을 형성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민주개혁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단체들은 련대련합과 공동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자.

현《정권》심판을 위해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이 하나로 뭉치자.
리명박《정권》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항쟁의 홰불을 더 높이 추켜들자.
북남공동선언리행에 우리 민족의 활로가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 15통일시대를 추동해나가자.

현 시국은 우리 국민의 비상한 각오와 분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투쟁의 고삐를 순간이라도 늦추면 역적패당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으로 된다.
모두다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 발악하는 친미보수패당을 매장하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자.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99(2010)년 7월 23일
서 울


강희남렬사의 서거 1돐을 맞으며 추 모 사

오늘 우리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고 우리곁을 떠나간 강희남렬사의 서거 1돐을 맞으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강희남선생을 잃은것은 범민련과 해내외의 전체 통일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슬픔으로,가슴아픈 손실로 됩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강희남명예의장선생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렬사의 명복을 빌면서 아울러 고인의 유가족들과 친지들,범민련 남측본부와 그리고 강희남렬사서거 1돐 추모제에 참가한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강희남렬사의 한생은 남녘땅을 짓밟고있는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일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운 훌륭한 애국지사의 한생이였습니다.

강희남선생은 반미자주화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전렬에서 내달려온 자주와 민주의 기수였으며 파쑈의 철창과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회유와 기만에도 변함없이 애국정신을 지켜온 의지의 강자였습니다.

민족의 최고국상을 당하여 온 겨레가 오열을 터뜨리던 비분의 그날 《북에 조문간다, 길 비켜라》라고 쓴 글발을 들고 판문점으로 달려오던 렬사의 그 모습은 우리 북녘인민들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녘의 거리들과 교회들,공원을 비롯한 그 어느곳이나 할것없이 의로운 통일투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강희남선생이 있었으며 선생의 모습은 그대로 정의와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온 남녘운동가들에게 활력을 주는 기치였습니다.

강희남렬사는 투철한 통일애국신념과 강의한 의지,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통일위업에 대한 헌신성으로 하여 우리 겨레의 각별한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렬사와 영결한지 1년이 되였지만 오늘도 우리 겨레는 민족의 장한 아들,통일애국렬사인 강희남선생을 못견디게 그리워하고있으며 렬사를 앗아간 파쑈통치집단에 대한 치솟는 중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강희남선생을 죽음에로 몰아간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과 파쑈폭압,민족대결책동은 오늘 더욱 악랄해지고있습니다.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천안》함침몰사건을 북과 련계시키는 희세의 날조극을 일으켜 6.15공동선언발표이후의 모든 성과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온 민족을 전쟁재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현 보수집권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개선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겨레의 안녕에 대해서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강희남선생을 죽음에로 몰아가고도 성차지 않아 오늘은 온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리명박정권의 반민족적,반통일적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강력하고도 대중적인 투쟁으로 철저히 저지분쇄하여야 합니다.

해내외 온 겨레의 가슴속에 6.15통일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어 자주통일의 열풍,반전평화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길에 남긴 강희남렬사의 업적과 통일애국의 넋은 민족과 더불어 언제나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있을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희남렬사가 남긴 절절한 부탁을 잊지 말고 렬사가 생전에 그처럼 념원하던 자주,민주,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합시다.

비상한 각오와 굳센 통일의지를 가지고 6.15공동선언발표 10돐,범민련결성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6.15자주통일의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강희남렬사추모제에 참가한 남녘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2010년 6월 5일


[한반도평화포럼 발표문] 2010년 북핵 및 남북관계 전망-김연철

1. 2010년: 역사의 의미와 선택의 순간

한반도에서 2010년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는 100년전 국권을 잃고, 식민지, 분단, 그리고, 전쟁과 냉전의 역사를 거쳤다. 2010년은 우리가 살아온 100년에 대한 성찰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100년을 기획해야 할 '역사적 성찰'의 해다.

남북관계에서도 2010년은 6.15 공동선언 10주년이며, 북미 관계에서는 2000년 '조미 공동 코뮤니케' 채택 10주년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개의 공동선언으로 10년 전 한반도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경험했다. 2010년, 다시 한 번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악화의 악순환을 경험할 것인가? 선택의 한해가 아닐 수 없다.

2010년은 또한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해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한·미·일 3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다. 한국에서 6월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역시 민주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서도 후계체제 문제가 더욱 구체화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선거는 외교정책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선거는 집권기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 전환을 가로 막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민주당은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납치문제에서 전향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북일 관계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납치 문제가 갖는 보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은 또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결정적 전환의 해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임기 초반에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변화의 새로운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일본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외교가 가져올 동북아 정세변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보면, 넘어야 산은 높고, 갈 길은 멀다. 2010년 나타날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핵 전망

1) '핵 없는 세계'가 북핵문제에 주는 영향

북핵문제 해결에서 2010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2010년은 5년 마다 열리는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의 재검토 회의(2010.5.3~28, 뉴욕)가 열리는 해이다. 과연 NPT 체제를 정비해서 '핵 없는 세계'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NPT 체제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핵무기 감축 노력에도 적극적이다. 2005년의 재검토 회의가 최종 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막한 것은 바로 핵 보유 국가의 핵군축 노력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핵을 가진 국가들의 솔선수범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비핵국가들에 강력한 확산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1) 오바마 대통령의 솔선수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분명 긍정적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이미 2009년 9월 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1887호를 통해 결실을 본 바 있다. 이 결의안은 핵 보유국의 핵감축, 비핵국가의 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대 원칙의 강화를 통해 NPT체제를 재건,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 군축 외에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조기 비준과 모든 국가의 핵 확산금지조약 가입, 핵 분열물질 감축조약(FMCT)의 조기 체결, 핵 기술 수출통제체제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핵무기 감축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 2010년 NPT 재검토 회의의 기본 내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요한 것은 핵 보유 국가들의 핵감축 노력이 2010년 5월 이전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핵국가들의 비확산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5개 핵보유국가중에서도 특히 미러 양국의 보유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진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오바마 대통령의 꿈과 희망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국내 합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2)의 의회 비준이다. 미국은 상원의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0년 5월 이전에 상원 인준을 요청할 예정이나, 통과될 지는 의문이다. CTBT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의 수명연장을 통해서도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이다. 1991년 미러 사이에 합의한 START-1 은 2009년 12월 5일 효력이 종료되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후속협정이 2010년 5월 이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러 양국은 2009년 7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START 후속 협정이 발효되면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를 1천500~1천675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인다는 후속협정 초안 양해각서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여전히 핵무기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 채택 예정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의 초안에 미국의 핵무기 감축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3) START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행정부 내부에서의 공감대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TART-2를 러시아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백악관과 국방부가 핵무기 전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며, 이 또한 의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리더쉽이 필요한 부분이다.

핵 보유 국가의 군축 노력이 회원국들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비확산 규정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NPT 체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NPT 밖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한 바 있다. NPT 역사에서 가입하고 탈퇴한 사례는 유일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란은 NPT 체제안에서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NPT 체제 정비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5월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폐기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이 NPT 체제에 재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NPT 체제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고,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NPT체제 밖의 북한이라는 존재는 NPT의 구속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과정은 이후에 시작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5월 이전에 북핵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화된 NPT 체제가 북핵 해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를 명문화 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5월 이전에 미국 상원의 비준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4)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자국의 비준을 명분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서명 혹은 비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NPT 체제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9.19 공동성명의 미묘한 합의사항인 '적절한 시기의 경수로 제공'이라는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북한은 '자체 경수로 건설'을 주장하며, 농축우라늄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 일정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북한의 NPT 재가입 가능성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경수로 건설'에 대해 진전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NPT 체제내에서의 경수로 건설이라는 기본구도는 부시행정부와 같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북핵 협상의 세 가지 흐름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포괄적 접근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도, 2005년의 9.19 공동성명도 역시 포괄적 접근이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해야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둘러싼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억지 필요성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6자회담 참여국들은 포괄적 접근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09년 12월 보즈워즈 특별대표의 방북 과정에서 양국은 9.19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문제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2010년 북핵 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며, 북미 양국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상응조치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진전이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상응조치는 제한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국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오바마 행정부 등장이후 경제적 포용정책(Economic Engagement Policy)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는 시간과 절차, 그리고 북한의 상응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비-민감 품목 중심의 미국기업의 북한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이행노력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대사급 관계는 상원의 2/3 찬성으로 비준된다는 점에서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연락사무소는 대사급 관계로 넘어가는 잠정적 과정으로 상징적 효과는 매우 크다.

북한은 북미 관계 진전의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변의 핵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불능화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재개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농축 우라늄 생산을 새로운 협상카드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북한은 불능화를 넘어서는 진전조치(폐쇄)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전후 외교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향해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피해 갈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북관계의 교착상황에서 일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미국과의 협상 환경을 조성하고, 남한 보수정권에 대한 유리한 협상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대일 접근을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북일 관계는 북한의 적극적 움직임과 일본의 새로운 동북아 외교가 어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북핵 협상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정세에서 중국의 부상은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G2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처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밀접해졌다. 일본의 민주당이 '동북아 공동체론'을 제시하며,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결국, '중국의 부상'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2010년 미중관계는 기후변화 협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미국 중간 선거 국면을 앞두고 분출할 보호무호주의 경향, 미국의 대만 패트리어트 판매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중협조관계는 지속할 것이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동북아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구체화함에 따라, 중국식 북핵 해법이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1월 방중과정에서 북중 정치관계의 안정적 구축과 더불어, 동북경제권의 새로운 모습도 등장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나진 선봉을 특별시로 지정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을 잇는 새로운 삼각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나아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을 포함하는 새로운 물류망이 구축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동해로 나아가는 출구이며, 저렴한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문이 닫히면서, 현실적으로 북방경제권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지리적 이점과 유리한 노동 분업,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꿈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현상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나, 미국내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갈등이 표출되고, 미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가 반대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보즈워스의 방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평화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마바 행정부 역시 북핵 폐기를 위한 포괄적 접근에서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재래식 군비경쟁 또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2010년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북한이 강력한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포럼'(4자회담?)의 일정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태도다. 이미 휴전선에 대한 관리권이 유엔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많이 이양되었다. 한미 양국간에는 201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개국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은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 논의가 진전하기 어렵다.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멀다. 비핵화가 과정이듯이, 평화체제 역시 과정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 단계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며,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합의했다.5) 종전선언이란 무엇인가? 한국전쟁의 법적 종료를 의미한다. 정전과 종전의 법적 효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장 검토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여전히 정전상태를 관리하는 법적 주체로서 유엔사령부의 정체성 문제가 있다. 유엔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결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전쟁의 법적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유엔사의 설립근거가 상실된다.

후텐마 기지이전을 둘러싼 미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협력 체제를 가능케 하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이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구상보다, 현존하는 대북억지력 강화 우선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남북관계 전망

1) 2009년 남북접촉이 2010년에 미치는 영향

2009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대화의 1막이 마무리 되었다. 2010년 대화의 2막은 1막이 남긴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2009년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평가는 2010년을 예상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2009년 8월을 전후하여 북한의 적극적 개입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의 기본구도가 만들어졌다. 비선의 개입으로 남북의 물밑 접촉은 정상회담 논의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우선적으로 정책결정체계의 혼선이 드러났다. 1막 1장에서의 비선의 개입으로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과 1막 2장에서의 통일부 주도의 대북협상 과정은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 주었다. 비선의 활용은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으며, 정무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의 연결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전략이 부재하고, 대북정책 결정구조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이 과정에서 협상창구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으며, 이 문제는 2막의 재개를 위한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부 주도의 1막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제의 선정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일회적 성과주의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한국전쟁의 전후 처리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 문제가 이승만 정부의 일방적인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상호주의의 문제도 남아 있다.

납북자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납북자 문제는 생사확인, 상봉, 그리고 송환 등을 사례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남북의 신뢰구축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포괄적 관계개선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효과가 있다.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 없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2010년 남북관계의 주요 흐름

북한은 대미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정책에서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대남접근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우선적으로 대미협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북미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남북관계는 동시에 미국내 대북정책의 여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남접근은 북한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 경제의 리셋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북한 원화의 안정적 가치는 결국 공급에 달려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내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대외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내 차원의 공급확대와 관련, 북한 당국의 입장은 모순이다.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당국은 계획을 강조한다. 그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왜 최근 몇 년 동안 생산이 증가했을까? 그것은 시장거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물지표보다 금액지표를 앞세우고, 기업의 이익처분권을 부여한 효과다. 임금과 물가안정, 모든 것을 공급확대에 의존하게 해놓고, 오히려 생산증가에 반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특히 식량공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식량가격이 기준가격이기 때문이다.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중가격이 다시 발생한다. 국정가격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북한 원화의 가치 또한 다시 하락한다.

북한의 대내적인 공급확대정책의 혼선으로, 대외 공급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왜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 적극적인지, 혹은 북중 관계를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가 남북경협에서 흑자를 보고, 그것으로 북중 무역의 적자를 보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식량이나 비료, 금강산 관광 대가, 개성공단의 임금으로 중국산 중저가 소비재와 생산설비를 구매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대남 접근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지방선거 이전까지 보수적 의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프레임은 여전히 선핵폐기론, 인권문제 우선해결론(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포함)에 치중돼 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 중에서 한국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전략은 부재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연락사무소' 제안은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내용의 부재를 형식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형식에 집착하는 현상은 정책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대화의 형식은 부차적이다. 정책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면, 형식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수적 의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6.15 공동선언·10.4 합의 이행문제를 정치적 시선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지속할 것이다. 상반기에 장관급 회담 등 남북 당국자 관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의제의 우선순위 차이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북 전략의 부재는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한국에서 대북정책의 주요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풍경이 지속될 것이다.

하반기 대북정책에서는 서두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1995년 쌀 회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상반기의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하반기 들어와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초조감이 드러날 것이다. 북미 관계에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북일 관계가 급진전한다면, 대북정책에서 서두르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 외교안보 조정체계가 부재하고, 통일부 중심의 이념적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다시 비선이 개입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국 반전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선 활약은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서두르다 낭패를 본 1995년 쌀 회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5년 쌀 회담은 임기 중반 시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불신의 증폭으로 이후 남북관계 악화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석>

1) NPT 체제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핵보유국가의 핵무기 감축 노력, ② 비확산,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핵보유 국가의 솔선수범이다. 현재 NPT체제에서 핵보유 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를 보유한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에 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Oliver Thr?nert, "The Crisis of the NPT: Ahead of the 2010 Review Conference" CSS Analysis in Security Policy no. 65 December 2009. 참조

2) CTBT는 지난 1996년 9월10일 미국 뉴욕에서 체결됐으며, 현재 181개 국이 서명했으며 151개 국이 비준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였던 미국은 서명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비준에는 실패했다. 미국이 비준한다면,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서명이나 비준을 미루고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의 국방부는 2010년 NPR에 '확장억지' 개념을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른바 '핵 우산'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010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인 '소극적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북핵 폐기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확장억지'의 강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현재 민주당은 상원의석 100석중 58석을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무소속 2석의 도움을 얻어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60석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2/3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7명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5)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3자(남북한과 미국) 혹은 4자(중국 포함) 정상회담을 한반도 지역내에서 열어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 교체와 부시행정부의 임기 만료로 종전 선언 합의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자료집

《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보고문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내외동포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대륙과 대양을 넘어 대회에 참가하신 6.15해외측 각 지역위원회의 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해외동포대회는 지난 3월에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장회의에서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한 결정에 따라 그동안에 해외측에서 벌여온 운동에 대하여 긍지 높이 총화하는 자랑스러운 자리로 될 것입니다.

또한 본 대회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는 해외동포들의 강철같은 통일의지와 단결의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며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해외동포대회를 개최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몇까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정부가 중국지역 대표들을 조선국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일본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그들이 본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민족적 위분을 금할 수 없으며 여러분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6.15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조국반도에서는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염원이 3천리강산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대결시대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외세와의 공조하에 대결정책을 전면화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북남)정상이 합의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10.4선언 역시 남북(북남)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입니다.
하기에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두 선언을 기어이 고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하는 운동기간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에 해외측위원회에서는 《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 실천 통일기 연서운동》을 중심적인 운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하여 615폭의 통일기를 마련하고 여기에 한사람이라도 많은 동포들의 통일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왔습니다.

이 통일기 연서운동은 동포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켜 삽시에 해외 각 지역에서 많은 동포들이 동참하는 일대 운동으로 거세차게 확대되었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어이 고수하고 실천하고야 말겠다는 해외동포들의 굳센 의지와 뜨거운 열기를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얼마나 고무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통일기연서운동 과정에 또 한가지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동포들의 통일 열기에 감동한 많은 외국인들이 연서운동에 함께 참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통일운동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좌이며 우리가 더 분발한다면 이같은 국제적 연대를 더욱 더 넓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일기연서운동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려는 해외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온 세상에 힘차게 시위한 통일애국 운동이었습니다.

해외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이 깊이 스며있는 통일기는 이제 남측의 국회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에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해외측위원회는 121일에 걸치는 집중운동기간에 통일기 연서운동뿐 아니라 과 각 지역위원회에서 전개한 특색 있는 각종 운동을 통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족적 단합을 더욱 강화하고 동포들을 통일의 주인으로 굳게 결집시키는데서 다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더 없는 자랑이며 통일운동 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될것입니다.
일본지역에서는 6월 13일에 제3차 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조직 및 운영 규정 수정과 임원의 변경과 보층을 확정하는 등 조직체제를 정비하고 통일기연서운동 시발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통련은 통일마당을 도쿄를 비롯한 일본 주요도시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통일마당에는 민단동포들과 일본인들도 다수 참가하여 단합의 마당, 국제연대의 마당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4일에는 도쿄에서 재일한국인중앙대회를 열어 이명박정권의 반민주, 반통일적인 정책을 반대하고 도쿄도내를 시위행진하였습니다.

또한 8.15를 전후해서는 일본 각지에서 모임을 열어 한(조선)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일본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가두선전활동을 벌였습니다.

총련은 6월24일에 재일조선인중앙집회를 450명의 참가밑에 조직한것을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9돐 교또기념강연회》,《아이찌동포녀성문화발표모임》,《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실천을 위한 오사까동포들의 모임》을 비롯한 강연회, 집회, 모임과 함께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데오편집물 《세차게 타오르는 남녘동포들의 투쟁》상영사업 등 광법한 재일동포들을 공동선언고수실천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조국해방 64돐에 즈음하여 일본 전국의 100여개소에서 공동선언 고수, 실천을 위한 동포야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총련의 지방본부와 지부, 계층별 단체，그리고 초급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학교들에서도 《통일기 연서운동》을 적극 벌린 것을 비롯해서 운동기간에 조직된 여러 통일행사는 물론 분회모임과 녀성모임,청년들의 식사모임과 등산모임, 그리고 고령동포들이 모여오는 《개호시설》에서도 통일기 연서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통일기를 가지고 동포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총련동포들은 물론 민단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과 이남에서 온 유학생들까지 이 운동에 광범히 망라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여 조국통일을 기어이 안아 오려는 동포들의 념원을 하나로 묶어세워 나갔습니다.

일본지역위원회에 망라된 조국평화통일협회에서는 변화발전하는 통일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통일 강연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재일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이러한 사업을 반드시 통일기 연서운동과 결부시켜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위원회는 시국 대강연회, 6.15공동선언 발표 9주년 기념식, 경축　음악회 등을 조직진행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이행을 광범위한　동포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기연서운동을 힘있게 조직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지역위원회는 자기 조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3월에 제3차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새로 거듭냈으며, 7월에 6.15미국서부위원회 통합을 이루고 미국위원회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유럽지역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대표들의 참가밑에 《6.15공동선언 9돌 유럽동포통일대회》를 성대히 개최한데 이어 10월에는 《10.4선언 2돌기념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포들이 많이 모이는 8.15한인동포행사,성당,원불교 교당,교회,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장,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거리서명 등을 통해 독일 전역을 중심으로 프랑스, 덴마크들에서 1,000여명 유럽동포들의 서명을 조직하였습니다.

카나다지역위원회에서는 6.15공동선언 발표 9돌을 맞아 코리아진실위원회와의 공동주최로 토론토에서 《통일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통일기 연서운동과 병행하여 통일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통일에 대한 여론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지역과 독립국가협동체 지역에서는 동포단합 간친회와 교양선전물 발간운동을 꾸준히 벌였습니다.
중국지역위원회에서는 70폭의 통일기를 산하 지역위원회에 배포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조선공민과 재중동포, 중국인, 외국인들을 막론하고 직장, 병원, 학교, 시장들을 찾아가 수많은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장내와 로비에 게시된 통일연서기를 보셨듯이 이번에 취합이 된 통일연서기는 우리가 목표로 내걸었던 615폭을 기어이 달성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21일간에 걸친 집중운동기간에 이룩한 성과들은 앞으로 해외동포 통일운동 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될 것입니다.

이 성과들은 여러분들이 통일애국의 숭고한 정신을 고도로 발휘하여 헌신분투한 결과로 이룩된 것입니다.

저는 각 지역들에서 그동안 통일운동에 헌신분투하시여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적인 해외동포 여러분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와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

아시다싶이 최근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에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8월 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사이의 면담이었습니다. 그후 미국은 지금까지 완강하게 반대해 왔던 북(조)미 2자간 회담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몰리우게 되었습니다. 빠르면 이달중에 북(조)미 2자간의 실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사태의 진전 여부는 어디까지나 미국에게 달렸습니다. 미국은 대북(조선)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조선)과의 평화공존 의사를 밝히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한(조선)반도 정세 상황이 크게 변회될 징조가 보이게 된 모처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며 이제라도 그릇된 대북대결정책을 당장 걷워 치우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하루 빨리 그러한 방향에로 나가도록 촉구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세는 우리에게 민족적 각성을 더욱 높이고 6.15지지세력의 대단합을 이룩함으로써 그 힘으로 반통일세력을 압도하고 그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면하여 첫째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 실천을 위한 여론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홍보선전 활동을 강화하여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줄 것이며,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제때에 폭로, 규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해외에서 살는 특색을 살려서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를 보다 높이며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로, 6.15해외측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데 각별히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위원회들의 분발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명년에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어이 고수하고 이행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해외동포는 조국통일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체는 주체답게 살고 싸워야 합니다. 통일은 민족 지상의 과업이자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내 나라 내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삶의 대본으로 삼아 왔습니다. 모두 다 단군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둘도 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 바쳐 나갑시다.

조국통일 만세!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6.15민족공동위원회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 곽 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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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 결의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여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자!

우리는 오늘 6.15공동선언의 실천대강인 10.4선언 발표 2돌을 뜻 깊게 기념하여 온 겨레의 연대연합으로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온갖 도전을 저지 파탄시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고수 실천하려는 해외동포들의 굳센 의지로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곳 도쿄에 모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해외 각지에서 온갖 역경을 헤치고 통일운동을 전개해 온 우리들은 오늘이 대회에서 그동안 각 지역들에서 힘 있게 벌여온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통일기 연서운동》을 통해서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통일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자랑차게 총화하고 앞으로 이 성과를 공고히 다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 자주평화통일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를 가슴에 깊이 새겼다.

우리는 또한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와 민족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힘은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남과 북, 해외가 굳게 단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파탄시킬 것을 굳게 결의하였으며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고수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으로 오늘의 이 대회는 조국 동포들과 함께 조국통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통일애국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기개와 의지를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반세기를 넘는 분단 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청사에 길이 빛날 조국통일의 대문을 여는 통일강령임을 오늘 대회에서 다시 확인한 우리는 해외동포의 굳센 의지와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외세와 민족분열주의자들의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온갖 도전과 책동을 온 겨레의 연대연합으로 철저히 배격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고수 실천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간다.

둘째,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과 북, 해외 각 지역위원회 사이의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남과 북, 해외의 연대연합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 사이의 다양한 접촉과 회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남과 북, 해외측위원회의 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셋째, 우리는 각 지역위원회의 조직을 강화 확대하여 6.15민족공동위원회의 떳떳한 주체로서 해외측위원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해외동포 통일운동의 특색을 살려서 세계 각지의 평화애호 세력과의 국제적 연대운동을 적극 벌여 나간다.

우리는 명년에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함으로써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

2009년 10월 16일
일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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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10.4선언고수실천 해외동포대회》 특 별 성 명

일본 당국은　과거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 우리 민족에게진심으로 사죄하고 청산해야 한다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염원하는 한마음을 안고 이곳 도쿄에 집결한 우리 해외동포들은 일본이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 치욕스럽고 원한 서린 그때로 부터 100년이 되는 명년을 앞두고 일제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행을 새삼스럽게 상기하면서 치솟는 민족적 의분을 억누를 수 없어 여기에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조선인들은 일본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초대 총독 데라우치의 침략적 선언으로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영토의 지배와 물적 약탈에 머무르지 않고 600만명을 넘는 동포들을 강제연행하여 노예노동과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20여만의 동포 여성들을 성놀이개감으로 농락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동포들로부터 말과 글, 성까지 빼앗고 말 그대로 민족의 완전 말살을 추구했던 역사에 유례 없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불법무도한 국가적 범죄였다.

해방후 60여년 세월이 흘렀으나 《백년숙적 일본》이라고 저주하는 겨레의 원성은 아직도 그칠줄 모르고 있다. 그 원인이 자기들의 불미스러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청산하기는 커녕 오히려 역사 왜곡으로 정당화하려 하는 역대 일본 당국의 천만부당한 자세에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최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거나 독도에 대한 저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군국화와 한(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굴욕적인 《한일조약》을 구실로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위업앞에 상시적으로 난관을 조성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에 적극 가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북재제에 앞장서면서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사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가증스럽게는 일본당국이 과거 식민지통치의 희생아인 재일동포들과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응당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마치 인질로 삼듯이 그들에게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협박과 폭행이 가해지고 동포들의 권리는 물론 생존까지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서슴없이 감행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 일본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 등장한 현 정부가 《아시아중시》와 《우애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만큼 더는 일제의 과거 죄행에 대해서 정당화하거나 외면함이 없이 이를 말큼히 청산할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일본 당국이 진정으로 아시아중시로 나간다면 불미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
일본 당국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끼친 온갖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청산하려면 응당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조일평양선언》의 이행에 성실이 나서야 한다.

일본 당국은 지금 감행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제재》가 아시아의 평화번영에 전면대치될 뿐아니라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이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려는 중국대표의 앞길을 가로막은 데서 드러났듯이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에 칼질하는 천만부당한 반통일행위임을 알고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일본 당국은 지금과 같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그들이 아무리 아시아중시에 대해서 강조해도 침략?범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둘째,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없었더라면 한(조선)반도가 전후처리 마당이 되고 38도선으로 분할되는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일본의 과거 죄행은 오늘의 우리 국토와 민족 분단의 발판이 되었다.
일본정부의 의무이자 도의적 책임인 과거청산도 마땅히 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 당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 통일운동을 지지하지 못할지 언정 내외 반통일세력의 분열주의 책동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우리는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의 이름으로 일본당국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천만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탄압과 박해, 인권유린 행위를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적대행위로 단죄규탄하며 이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일본과 세계의 양심 있는 국민들이 일본이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 그때로 부터 100년이 되는 2010년을 앞두고 일본정부의 과거 죄행에 대한 사죄와 청산을 축구하며 나라의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겨레와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실천 해외동포대회》참가자 일동
2009년 10월 16일

일본 도쿄


국가보안법에 의한 ‘범민련’ 탄압에 대한 범민련 남측본부 의견서

○ 수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 발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Ⅰ. 사건개요

1. 일시 : 2007년 5월 7일(목) 오전 6시 30분경

2. 진행상황

○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 (16곳)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 이경원(사무처장), 김세창(조직위원장), 최동진(편집국장), 오미나(전 편집국장), 이태형(전 집행위원장), 이현주(전 사무차장)외 1인, 범민련경인연합 홍안나(전 사무국장), 범민련광주전남연합 박용식(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나철성(정책실장), 원주청년회 김창환(전 회장), 원주청년회 장승완(전 회장), 전농 충북도연맹 윤주형(조직국장), 6.15충북본부 장민경(집행위원장), 6.15충북본부 오순완(사무국장)

○ 사무실 압수수색 (9곳)

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서울연합, 범민련경인연합,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춘천청년회, 원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6.15충북본부, 6.15경기본부

○ 사건 당일 연행자 상황 (총 6명)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범민련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최은아 정책국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 6.15민족공동위원회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 6.15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오순완 사무국장

○ 당시 연행 장소

- 국가정보원 (서울 내곡동) :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청주시 성화동) : 윤주형, 장민경, 오순완

○ 불구속 피의자 신분 조사자 - 현재 총 5명

홍안나(범민련경인연합 전 사무국장), 오미나(범민련남측본부 전 편집국장), 박용식(범민련광주전남연합 사무국장), 김창환(강원 원주청년회 전 회장), 장승완(강원 원주청년회 전 회장)

3. 사건배경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한 구속수사의 연장선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남과 북, 해외 민간교류협력, 평화통일 사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진행.
○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 해외 민간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 사업은 정부당국과 공동으로 또는 정부당국의 허가 하에 진행되어 왔으나, 정권 교체 이후 이를 이적, 불법화하려는 의도
○ 국가보안법 철폐의 여론을 무마하고 다시금 국가보안법을 실질적 효력화를 통해 과거 정권의 정치적 반대파 제거,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 농후.

Ⅱ.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부당성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과 활동을 처벌하고 있으나 폐지되어야 할 위헌무효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1. 헌법은 대한민국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겨레의 반쪽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북과의 접촉과 왕래, 대화와 교류를 일체 차단하며 북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설혹 그것이 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비방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영구화하며, 민족 내부에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통일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의해 온 겨레의 간절한 분단극복의 소망,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부강한 통일조국을 향한 일치된 의지는 철저히 짓밟혀왔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을 이간하여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분단과 증오의 법제요, 통일을 소망하는 일체의 사상과 행동을 처벌하는 냉전과 독재의 법제이다. 헌법의 평화통일 이념에 따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을 방문하고 돌아와도, 북측 인사와 만나고 대화해도, 북측과 합의하고 실천해도 그 모든 것이 조국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적을 돕고 남을 해친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인 것은 물론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의 도덕과 양심, 정의관념이라는 자연법원리에 반하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법률이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한다(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국가 자체가 전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 수립되고,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원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국가의 존립 목적이자 그 활동의 궁극목표인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행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본래의 조직원리나 표방한 목표를 저버리고 일부 집단들의 자의적 이해를 실현하는 도구로 변하여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등의 일탈 현상을 일상화한다면 국민들의 그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반민주적 시책에 대한 시정요구는 불가피한 것이 된다. 이 때에는 국가권력이 동원하는 국가 보위 목적의 제도와 기구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반국민적 도구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반국가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실제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운용되어 온 역사는 헌법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폐허로 만들어 온 비극사였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주체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독재권력으로서 그 집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한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집권 기간 내내 국민의 생존과 자유가 유린되고 온 나라에 공포와 무권리, 빈궁과 폭압이 난무하는 인권의 폐허장이 연출되었던 것은 역사적 현실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지킨 것은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수구냉전세력을 필두로 한 일부 특권 집단의 안전과 이익이요, 무너진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절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행복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그 표방한 목표를 스스로 위배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위 조항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정당한 목적을 가진 합헌적 법률이라고 인정하는 것은(대법원 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국가보안법의 탄생배경, 적용현실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외시한 부당한 판단이다.

3. 국가보안법은 또한 규정 전반에서 불명확함과 모호함으로 일관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인 점이 드러난 법률이지만 특히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원의 가입행위와 활동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인 제7조는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독소조항이다. 위 조항에 사용된 여러 문언들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여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모든 것이 맡겨져 왔고, 더욱이 법원은 그러한 자의적 법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하기는 커녕 유권적 판단으로 법집행의 무단성과 임의성을 메워주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위와 같은 치명적 약점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위했을 때 처벌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덧붙였으나 법원은 그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추정에 의해 요건 성립을 손쉽게 긍정함으로써 위 요건을 있으나마나한 장식물로 전락시켜 법적용의 남용과 자의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형법의 보편적 원리를 난도질한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예나제나 통일애국인사들과 국민들을 자의적 처벌의 제물로 삼아 통일로 향하는 민족의 진로를 막아나서는 악법 중 악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4. 국가보안법은 또한 동일한 내용의 행위에 대하여도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적용되고, 정부에 대하여 협조적이거나 같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극히 편파적인 적용양상을 보여왔다. 대통령 등 정부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1989년 같은 시기에 방북하였던 임수경과 박철언에 대해 한 사람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던 사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2001. 8. 15.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사람들 중 범민련 구성원이나 통일연대에 소속된 인사들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던 경우도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법이 아니라 흉기이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수단인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용에서의 선별과 편파성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며 결국 국가보안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도 위헌적 법률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5.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천명하고, 그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사상적 견해의 소지와 활동이 보장되는 다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국가기본질서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아예 일정한 사상, 정치적 경향에 대해 범죄시하는 편향된 시각과 입장을 제정목적과 운용임무로 표방한 법률로서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사상과 행동은 물론 다양한 사상이념을 포용하여 자신의 일부로 삼는다는 데 근본적 특징이 있는 정치적 제도로서, 위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특징을 부정하는 정치적 집단과 국가는 극우독재집단이나 국가로 규정하게 된다. 세계적으로는 독일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체제,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 등이 그 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전두환의 폭압체제등이 그 사례가 된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여야 할 공공기관들인 경찰, 검찰,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치적 판단을 가진 국민을 범죄시하여 법적용을 하도록 만드는 내재적 불구성을 가진 위헌적 법률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6.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의 적용현실에서 두드러진 것은 그것이 수구냉전세력이나 독재세력의 국민탄압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유신잔당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부르짖던 무고한 국민들을 살해한 죄 등으로 중형으로 처단된 전두환, 노태우 일파는 아무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살인반란집단이요 수구냉전세력으로서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할 때 가장 즐겨써먹던 수법이 민주통일인사들과 국민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좌익사범이라고 선전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었다. 총칼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장본인들이 말살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세력을 좌익세력, 반체제인사, 반국가사범으로 몰아붙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유지를 꾀했던 것이다. 그 때 국가보안법은 살인반란집단, 수구냉전세력들이 잔인무도한 인권탄압과 반민주적 폭압을 일삼으며, 거액의 부정축재를 자행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보호하고 반란집단의 폭압에 맞서 싸우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로 작용하였고, 지금도 당시 반란집단의 편에 서있는 인사들에 의해 그 존속의 가치와 유지가 고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제도적으로 구현하여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생존권쟁취운동, 인권운동을 탄압하는 가장 유력한 도구로 기능해 왔던 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 적용을 막아 실질적으로 사문화시켜야 할 악법인 것이다.

Ⅲ.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혐의에 대한 부당성

1. 범민련의 결성과 그 위상에 대하여

범민련은 90. 8. 15.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범민족대회의 공동결의를 출발점으로 결성활동이 본격화되었고, 90. 12. 16.에는 해외본부가, 91. 1. 23.에는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91. 1. 25.에는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1년에 30여 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95. 2. 25.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첫 범민족대회에서 발표된 공동결의에서 남, 북, 해외는 한 목소리로 통일을 위한 평화, 남북 사이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 폭넓은 통일 대화를 이룩할 것을 천명하였고, 범민련은 연방제 통일방식에 의한 범민족통일국가의 건설, 외세간섭 배격 및 민족자주성의 확립, 외국군대의 철수, 남북상호군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내걸었다. 범민련은 이념과 체제를 내건 민족 내부의 대결과 경쟁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통일운동조직인 것이다.

범민련의 결성으로 분단 이후 반세기동안 남,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여오던 모든 통일지향세력이 하나로 결속되었고,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을 통하여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전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6.15공동선언과 범민련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온 겨레를 대신하여 전체 민족의 이익에 맞게 화해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합의이다.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자주원칙을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여 통일방안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6.15공동선언의 합의는 그동안 오해와 불신, 대결과 경쟁으로 얼룩졌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온 겨레 속에서 신뢰와 단결의 기운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되었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졌다. 온 겨레가 통일성업의 주인이 되어 한목소리로 통일을 주장하고 한 몸이 되어 통일로 달려나가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에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통일의 첩경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개별 인사들과 단결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로 온 겨레를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2001. 9. 18.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고, 활동방식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민정서에 맞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범민련의 강령?규약의 개정과 활동방식에서의 변화 노력은 몇 마디의 자구의 수정과 겉옷만 갈아입는 피상적 분장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가장 순조롭고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근본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6.15공동선언의 거대한 의의를 통찰한 기초 위에서 기존의 범민련 활동의 근본지침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려고 한 것이다.

3.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애국애족단체이다

우선 개정 강령의 전문에는 우리 민족이 단일한 민족성과 유구한 민족문화를 지켜온 단일민족으로서, 7천만 겨레의 의지를 모아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할 것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통일시대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대단결할 것을 호소하여 민족의 강력한 통일의지를 담았다. 개정 강령은 제1항에서 범민련 활동의 총목표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할 것으로 고쳤고, 제2항에서 범민련 활동의 원칙에 대해 애국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조국통일에 매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개정 강령은 범민련의 과업에 대하여 제3항에서 과거 민족 자주의 내용으로 외국군대 철수 등 구체적으로 내건 과업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총괄적 규정으로, 제4항에서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내용으로, 제5항과 제6항에서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하고 분열로 인해 발생한 남과 북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고치는 등 전반적으로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개정 규약은 제3조에서 범민련의 활동지침을 조국통일 3대헌장에서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으로 고쳤고, 조직기구로서의 범민족대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 번 강령.규약 개정을 통하여 범민련은 자신의 활동 목적과 원칙 등을 집약한 강령과 조직 구성의 목적과 원칙을 명기한 규약에서 범민련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는 조직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와 시대의 추세를 감안하고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온 겨레가 열렬히 지지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손질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시기 범민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것도 부당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당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것이다. 남측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하고 서명한 조약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지닌 공동선언의 내용을 좇아 활동을 벌여나가는 조직에 대하여 이적단체란 허물을 들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6.15공동선언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 한 그 선언을 자기의 존재와 활동의 유일무이한 장전으로 인정하고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등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범민련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남과 북 7천만 온 겨레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애국애족단체이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남과 북,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가 대단결하는 거족적 통일운동조직이다. 범민련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추종하는 조직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서 살던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하나로 힘을 합쳐 오로지 겨레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사업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실천하는 순수한 통일운동단체이다. 분열되어 있는 쌍방이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통일이 되는 것인 만큼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통일사업의 기초이고, 헤어져 있는 겨레가 서로 만나고 오가야 통일이 되는 것이기에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일운동조직의 당연한 전제이다. 그런데 민족의 분열을 치유하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하나로 뭉쳐 모든 것을 다바쳐 일하는 애국애족단체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추종하고 동조한다는 둥 어느 한 쪽의 체제를 변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둥 하는 근거없는 이유를 대며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민족을 배반하는 이적행위라 할 것이다. 법원은 민족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깊이 살펴 어느 모로 보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을 하루빨리 철회함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가 민족의 첫째 과제인 통일조국 건설의 길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Ⅳ. 6.15민족공동위원회 및 지역 개별 청년회까지 이적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상자인 북측인사 모두를 ‘대남공작원’으로 규정

○ 과거 범민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죄 적용이 주를 이뤘으며 이는 범민련 조직의 특성이자 통일운동의 본성인 3자연대운동을 이적시하고 불법화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사법처리의 근거로는 일본에 주재하는 범민련공동사무국과의 전화통화, 팩스송수신을 문제삼고 범민련공동사무국 박용 사무부총장을 북의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접촉, 통신을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처벌하였다.

○ 2000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후 남과 북의 제정당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정부당국까지도 분단의 역사과정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활발한 교류,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민간급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사업을 안착화 대중화하기 위해 남과 북, 해외는 2005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통일운동의 대중화, 합법화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계기로 되었다.

○ 현재 범민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검찰은 과거 범민련 사건과 달리 범민련공동사무국 성원 뿐만아니라 6.15민족공동위원회북측위원회, 북 민화협 성원, 해외위원회의 일부 성원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남북민간급 교류 협력 사업 전체를 공안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남측 모든 당사자가 잠정적 국가보안법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작년부터 시작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탄압의 양상이 사법처리의 근거이자, 전제조건이 통일운동, 교류협력의 대상인 북측의 모든 인사를 공작원으로 규정한다는 점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제든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죄, 잠입?탈출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언제는 합법적 대중적 통일운동으로 보장받다가 한 순간에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된다는 점은 향후 민간통일운동의 위축, 축소로 귀결될 것이다.

○ 이는 민간통일운동의 활동영역의 합법과 불법을 공안당국이 정하는 데에 따라 규정되면서 통일운동 진영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정권의 의도대로 민간통일운동의 방향과 폭을 좌지우지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건이라 하겠다.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대상자에 따라 이중적 법적용

○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적대관계를 전제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당사자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자기검열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한다.

○ 과거 97년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통일부의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가 북측 인사(안경호)와 접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1천만원의 선거를 받은 사건(2003.12.30)이 있었다. 정재문 의원이 만난 안경호씨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고 범민련북측본부 의장이었으며, 6.15공동위원회북측위원회 위원장이다. 정재문 의원이 만난 안경호위원장은 이번 범민련사건에서 북측의 공작원으로 범민련사건의 주요한 등장인물로도 되고 있다.

○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범민련 인사가 안경호 위원장을 만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만나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당국과 공안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판단하고 이중적 법적용의 남발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혼선을 초래하며 정권에 따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3. 지역, 개별 청년회까지 ‘이적단체’ 혐의 부당성

○ 충북 청주통일청년회와 강원 원주청년회에 대한 구속,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통일청년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이념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과 범민련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 한청과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여 이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 청년들의 합법적, 대중적 단체들마저 모조리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며 지역자치의 훼손이다.

○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전 사회적 통일열기는 서울과 지방, 계급과 계층을 뛰어넘어 전국적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지역사회내에서 통일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사업을 북한의 이념에 동조한 활동이라 판단하는 점은 부당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