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한반도평화포럼 발표문] 2010년 북핵 및 남북관계 전망-김연철
1. 2010년: 역사의 의미와 선택의 순간
한반도에서 2010년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는 100년전 국권을 잃고, 식민지, 분단, 그리고, 전쟁과 냉전의 역사를 거쳤다. 2010년은 우리가 살아온 100년에 대한 성찰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100년을 기획해야 할 '역사적 성찰'의 해다.
남북관계에서도 2010년은 6.15 공동선언 10주년이며, 북미 관계에서는 2000년 '조미 공동 코뮤니케' 채택 10주년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개의 공동선언으로 10년 전 한반도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경험했다. 2010년, 다시 한 번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악화의 악순환을 경험할 것인가? 선택의 한해가 아닐 수 없다.
2010년은 또한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해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한·미·일 3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다. 한국에서 6월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역시 민주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서도 후계체제 문제가 더욱 구체화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선거는 외교정책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선거는 집권기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 전환을 가로 막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민주당은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납치문제에서 전향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북일 관계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납치 문제가 갖는 보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은 또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결정적 전환의 해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임기 초반에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변화의 새로운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일본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외교가 가져올 동북아 정세변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보면, 넘어야 산은 높고, 갈 길은 멀다. 2010년 나타날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핵 전망
1) '핵 없는 세계'가 북핵문제에 주는 영향
북핵문제 해결에서 2010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2010년은 5년 마다 열리는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의 재검토 회의(2010.5.3~28, 뉴욕)가 열리는 해이다. 과연 NPT 체제를 정비해서 '핵 없는 세계'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NPT 체제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핵무기 감축 노력에도 적극적이다. 2005년의 재검토 회의가 최종 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막한 것은 바로 핵 보유 국가의 핵군축 노력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핵을 가진 국가들의 솔선수범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비핵국가들에 강력한 확산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1) 오바마 대통령의 솔선수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분명 긍정적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이미 2009년 9월 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1887호를 통해 결실을 본 바 있다. 이 결의안은 핵 보유국의 핵감축, 비핵국가의 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대 원칙의 강화를 통해 NPT체제를 재건,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 군축 외에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조기 비준과 모든 국가의 핵 확산금지조약 가입, 핵 분열물질 감축조약(FMCT)의 조기 체결, 핵 기술 수출통제체제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핵무기 감축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 2010년 NPT 재검토 회의의 기본 내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요한 것은 핵 보유 국가들의 핵감축 노력이 2010년 5월 이전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핵국가들의 비확산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5개 핵보유국가중에서도 특히 미러 양국의 보유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진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오바마 대통령의 꿈과 희망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국내 합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2)의 의회 비준이다. 미국은 상원의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0년 5월 이전에 상원 인준을 요청할 예정이나, 통과될 지는 의문이다. CTBT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의 수명연장을 통해서도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이다. 1991년 미러 사이에 합의한 START-1 은 2009년 12월 5일 효력이 종료되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후속협정이 2010년 5월 이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러 양국은 2009년 7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START 후속 협정이 발효되면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를 1천500~1천675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인다는 후속협정 초안 양해각서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여전히 핵무기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 채택 예정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의 초안에 미국의 핵무기 감축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3) START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행정부 내부에서의 공감대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TART-2를 러시아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백악관과 국방부가 핵무기 전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며, 이 또한 의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리더쉽이 필요한 부분이다.
핵 보유 국가의 군축 노력이 회원국들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비확산 규정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NPT 체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NPT 밖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한 바 있다. NPT 역사에서 가입하고 탈퇴한 사례는 유일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란은 NPT 체제안에서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NPT 체제 정비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5월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폐기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이 NPT 체제에 재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NPT 체제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고,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NPT체제 밖의 북한이라는 존재는 NPT의 구속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과정은 이후에 시작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5월 이전에 북핵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화된 NPT 체제가 북핵 해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를 명문화 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5월 이전에 미국 상원의 비준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4)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자국의 비준을 명분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서명 혹은 비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NPT 체제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9.19 공동성명의 미묘한 합의사항인 '적절한 시기의 경수로 제공'이라는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북한은 '자체 경수로 건설'을 주장하며, 농축우라늄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 일정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북한의 NPT 재가입 가능성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경수로 건설'에 대해 진전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NPT 체제내에서의 경수로 건설이라는 기본구도는 부시행정부와 같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북핵 협상의 세 가지 흐름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포괄적 접근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도, 2005년의 9.19 공동성명도 역시 포괄적 접근이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해야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둘러싼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억지 필요성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6자회담 참여국들은 포괄적 접근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09년 12월 보즈워즈 특별대표의 방북 과정에서 양국은 9.19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문제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2010년 북핵 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며, 북미 양국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상응조치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진전이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상응조치는 제한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국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오바마 행정부 등장이후 경제적 포용정책(Economic Engagement Policy)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는 시간과 절차, 그리고 북한의 상응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비-민감 품목 중심의 미국기업의 북한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이행노력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대사급 관계는 상원의 2/3 찬성으로 비준된다는 점에서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연락사무소는 대사급 관계로 넘어가는 잠정적 과정으로 상징적 효과는 매우 크다.
북한은 북미 관계 진전의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변의 핵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불능화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재개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농축 우라늄 생산을 새로운 협상카드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북한은 불능화를 넘어서는 진전조치(폐쇄)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전후 외교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향해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피해 갈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북관계의 교착상황에서 일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미국과의 협상 환경을 조성하고, 남한 보수정권에 대한 유리한 협상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대일 접근을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북일 관계는 북한의 적극적 움직임과 일본의 새로운 동북아 외교가 어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북핵 협상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정세에서 중국의 부상은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G2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처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밀접해졌다. 일본의 민주당이 '동북아 공동체론'을 제시하며,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결국, '중국의 부상'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2010년 미중관계는 기후변화 협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미국 중간 선거 국면을 앞두고 분출할 보호무호주의 경향, 미국의 대만 패트리어트 판매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중협조관계는 지속할 것이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동북아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구체화함에 따라, 중국식 북핵 해법이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1월 방중과정에서 북중 정치관계의 안정적 구축과 더불어, 동북경제권의 새로운 모습도 등장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나진 선봉을 특별시로 지정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을 잇는 새로운 삼각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나아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을 포함하는 새로운 물류망이 구축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동해로 나아가는 출구이며, 저렴한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문이 닫히면서, 현실적으로 북방경제권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지리적 이점과 유리한 노동 분업,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꿈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현상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나, 미국내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갈등이 표출되고, 미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가 반대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보즈워스의 방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평화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마바 행정부 역시 북핵 폐기를 위한 포괄적 접근에서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재래식 군비경쟁 또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2010년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북한이 강력한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포럼'(4자회담?)의 일정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태도다. 이미 휴전선에 대한 관리권이 유엔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많이 이양되었다. 한미 양국간에는 201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개국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은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 논의가 진전하기 어렵다.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멀다. 비핵화가 과정이듯이, 평화체제 역시 과정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 단계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며,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합의했다.5) 종전선언이란 무엇인가? 한국전쟁의 법적 종료를 의미한다. 정전과 종전의 법적 효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장 검토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여전히 정전상태를 관리하는 법적 주체로서 유엔사령부의 정체성 문제가 있다. 유엔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결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전쟁의 법적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유엔사의 설립근거가 상실된다.
후텐마 기지이전을 둘러싼 미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협력 체제를 가능케 하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이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구상보다, 현존하는 대북억지력 강화 우선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남북관계 전망
1) 2009년 남북접촉이 2010년에 미치는 영향
2009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대화의 1막이 마무리 되었다. 2010년 대화의 2막은 1막이 남긴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2009년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평가는 2010년을 예상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2009년 8월을 전후하여 북한의 적극적 개입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의 기본구도가 만들어졌다. 비선의 개입으로 남북의 물밑 접촉은 정상회담 논의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우선적으로 정책결정체계의 혼선이 드러났다. 1막 1장에서의 비선의 개입으로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과 1막 2장에서의 통일부 주도의 대북협상 과정은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 주었다. 비선의 활용은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으며, 정무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의 연결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전략이 부재하고, 대북정책 결정구조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이 과정에서 협상창구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으며, 이 문제는 2막의 재개를 위한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부 주도의 1막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제의 선정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일회적 성과주의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한국전쟁의 전후 처리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 문제가 이승만 정부의 일방적인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상호주의의 문제도 남아 있다.
납북자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납북자 문제는 생사확인, 상봉, 그리고 송환 등을 사례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남북의 신뢰구축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포괄적 관계개선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효과가 있다.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 없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2010년 남북관계의 주요 흐름
북한은 대미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정책에서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대남접근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우선적으로 대미협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북미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남북관계는 동시에 미국내 대북정책의 여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남접근은 북한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 경제의 리셋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북한 원화의 안정적 가치는 결국 공급에 달려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내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대외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내 차원의 공급확대와 관련, 북한 당국의 입장은 모순이다.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당국은 계획을 강조한다. 그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왜 최근 몇 년 동안 생산이 증가했을까? 그것은 시장거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물지표보다 금액지표를 앞세우고, 기업의 이익처분권을 부여한 효과다. 임금과 물가안정, 모든 것을 공급확대에 의존하게 해놓고, 오히려 생산증가에 반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특히 식량공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식량가격이 기준가격이기 때문이다.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중가격이 다시 발생한다. 국정가격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북한 원화의 가치 또한 다시 하락한다.
북한의 대내적인 공급확대정책의 혼선으로, 대외 공급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왜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 적극적인지, 혹은 북중 관계를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가 남북경협에서 흑자를 보고, 그것으로 북중 무역의 적자를 보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식량이나 비료, 금강산 관광 대가, 개성공단의 임금으로 중국산 중저가 소비재와 생산설비를 구매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대남 접근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지방선거 이전까지 보수적 의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프레임은 여전히 선핵폐기론, 인권문제 우선해결론(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포함)에 치중돼 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 중에서 한국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전략은 부재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연락사무소' 제안은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내용의 부재를 형식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형식에 집착하는 현상은 정책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대화의 형식은 부차적이다. 정책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면, 형식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수적 의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6.15 공동선언·10.4 합의 이행문제를 정치적 시선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지속할 것이다. 상반기에 장관급 회담 등 남북 당국자 관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의제의 우선순위 차이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북 전략의 부재는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한국에서 대북정책의 주요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풍경이 지속될 것이다.
하반기 대북정책에서는 서두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1995년 쌀 회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상반기의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하반기 들어와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초조감이 드러날 것이다. 북미 관계에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북일 관계가 급진전한다면, 대북정책에서 서두르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 외교안보 조정체계가 부재하고, 통일부 중심의 이념적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다시 비선이 개입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국 반전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선 활약은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서두르다 낭패를 본 1995년 쌀 회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5년 쌀 회담은 임기 중반 시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불신의 증폭으로 이후 남북관계 악화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석>
1) NPT 체제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핵보유국가의 핵무기 감축 노력, ② 비확산,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핵보유 국가의 솔선수범이다. 현재 NPT체제에서 핵보유 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를 보유한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에 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Oliver Thr?nert, "The Crisis of the NPT: Ahead of the 2010 Review Conference" CSS Analysis in Security Policy no. 65 December 2009. 참조
2) CTBT는 지난 1996년 9월10일 미국 뉴욕에서 체결됐으며, 현재 181개 국이 서명했으며 151개 국이 비준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였던 미국은 서명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비준에는 실패했다. 미국이 비준한다면,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서명이나 비준을 미루고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의 국방부는 2010년 NPR에 '확장억지' 개념을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른바 '핵 우산'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010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인 '소극적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북핵 폐기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확장억지'의 강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현재 민주당은 상원의석 100석중 58석을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무소속 2석의 도움을 얻어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60석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2/3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7명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5)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3자(남북한과 미국) 혹은 4자(중국 포함) 정상회담을 한반도 지역내에서 열어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 교체와 부시행정부의 임기 만료로 종전 선언 합의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자료집
《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보고문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내외동포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대륙과 대양을 넘어 대회에 참가하신 6.15해외측 각 지역위원회의 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해외동포대회는 지난 3월에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장회의에서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한 결정에 따라 그동안에 해외측에서 벌여온 운동에 대하여 긍지 높이 총화하는 자랑스러운 자리로 될 것입니다.
또한 본 대회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는 해외동포들의 강철같은 통일의지와 단결의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며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해외동포대회를 개최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몇까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정부가 중국지역 대표들을 조선국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일본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그들이 본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민족적 위분을 금할 수 없으며 여러분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6.15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조국반도에서는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염원이 3천리강산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대결시대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외세와의 공조하에 대결정책을 전면화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북남)정상이 합의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10.4선언 역시 남북(북남)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입니다.
하기에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두 선언을 기어이 고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하는 운동기간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에 해외측위원회에서는 《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 실천 통일기 연서운동》을 중심적인 운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하여 615폭의 통일기를 마련하고 여기에 한사람이라도 많은 동포들의 통일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왔습니다.
이 통일기 연서운동은 동포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켜 삽시에 해외 각 지역에서 많은 동포들이 동참하는 일대 운동으로 거세차게 확대되었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어이 고수하고 실천하고야 말겠다는 해외동포들의 굳센 의지와 뜨거운 열기를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얼마나 고무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통일기연서운동 과정에 또 한가지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동포들의 통일 열기에 감동한 많은 외국인들이 연서운동에 함께 참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통일운동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좌이며 우리가 더 분발한다면 이같은 국제적 연대를 더욱 더 넓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일기연서운동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려는 해외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온 세상에 힘차게 시위한 통일애국 운동이었습니다.
해외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이 깊이 스며있는 통일기는 이제 남측의 국회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에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해외측위원회는 121일에 걸치는 집중운동기간에 통일기 연서운동뿐 아니라 과 각 지역위원회에서 전개한 특색 있는 각종 운동을 통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족적 단합을 더욱 강화하고 동포들을 통일의 주인으로 굳게 결집시키는데서 다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더 없는 자랑이며 통일운동 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될것입니다.
일본지역에서는 6월 13일에 제3차 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조직 및 운영 규정 수정과 임원의 변경과 보층을 확정하는 등 조직체제를 정비하고 통일기연서운동 시발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통련은 통일마당을 도쿄를 비롯한 일본 주요도시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통일마당에는 민단동포들과 일본인들도 다수 참가하여 단합의 마당, 국제연대의 마당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4일에는 도쿄에서 재일한국인중앙대회를 열어 이명박정권의 반민주, 반통일적인 정책을 반대하고 도쿄도내를 시위행진하였습니다.
또한 8.15를 전후해서는 일본 각지에서 모임을 열어 한(조선)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일본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가두선전활동을 벌였습니다.
총련은 6월24일에 재일조선인중앙집회를 450명의 참가밑에 조직한것을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9돐 교또기념강연회》,《아이찌동포녀성문화발표모임》,《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실천을 위한 오사까동포들의 모임》을 비롯한 강연회, 집회, 모임과 함께 독자적으로 작성한 비데오편집물 《세차게 타오르는 남녘동포들의 투쟁》상영사업 등 광법한 재일동포들을 공동선언고수실천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조국해방 64돐에 즈음하여 일본 전국의 100여개소에서 공동선언 고수, 실천을 위한 동포야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총련의 지방본부와 지부, 계층별 단체，그리고 초급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학교들에서도 《통일기 연서운동》을 적극 벌린 것을 비롯해서 운동기간에 조직된 여러 통일행사는 물론 분회모임과 녀성모임,청년들의 식사모임과 등산모임, 그리고 고령동포들이 모여오는 《개호시설》에서도 통일기 연서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통일기를 가지고 동포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총련동포들은 물론 민단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과 이남에서 온 유학생들까지 이 운동에 광범히 망라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여 조국통일을 기어이 안아 오려는 동포들의 념원을 하나로 묶어세워 나갔습니다.
일본지역위원회에 망라된 조국평화통일협회에서는 변화발전하는 통일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통일 강연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재일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이러한 사업을 반드시 통일기 연서운동과 결부시켜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위원회는 시국 대강연회, 6.15공동선언 발표 9주년 기념식, 경축 음악회 등을 조직진행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이행을 광범위한 동포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기연서운동을 힘있게 조직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지역위원회는 자기 조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3월에 제3차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새로 거듭냈으며, 7월에 6.15미국서부위원회 통합을 이루고 미국위원회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유럽지역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대표들의 참가밑에 《6.15공동선언 9돌 유럽동포통일대회》를 성대히 개최한데 이어 10월에는 《10.4선언 2돌기념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포들이 많이 모이는 8.15한인동포행사,성당,원불교 교당,교회,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장,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거리서명 등을 통해 독일 전역을 중심으로 프랑스, 덴마크들에서 1,000여명 유럽동포들의 서명을 조직하였습니다.
카나다지역위원회에서는 6.15공동선언 발표 9돌을 맞아 코리아진실위원회와의 공동주최로 토론토에서 《통일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통일기 연서운동과 병행하여 통일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통일에 대한 여론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지역과 독립국가협동체 지역에서는 동포단합 간친회와 교양선전물 발간운동을 꾸준히 벌였습니다.
중국지역위원회에서는 70폭의 통일기를 산하 지역위원회에 배포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조선공민과 재중동포, 중국인, 외국인들을 막론하고 직장, 병원, 학교, 시장들을 찾아가 수많은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장내와 로비에 게시된 통일연서기를 보셨듯이 이번에 취합이 된 통일연서기는 우리가 목표로 내걸었던 615폭을 기어이 달성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21일간에 걸친 집중운동기간에 이룩한 성과들은 앞으로 해외동포 통일운동 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될 것입니다.
이 성과들은 여러분들이 통일애국의 숭고한 정신을 고도로 발휘하여 헌신분투한 결과로 이룩된 것입니다.
저는 각 지역들에서 그동안 통일운동에 헌신분투하시여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적인 해외동포 여러분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와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
아시다싶이 최근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에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8월 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사이의 면담이었습니다. 그후 미국은 지금까지 완강하게 반대해 왔던 북(조)미 2자간 회담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몰리우게 되었습니다. 빠르면 이달중에 북(조)미 2자간의 실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사태의 진전 여부는 어디까지나 미국에게 달렸습니다. 미국은 대북(조선)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조선)과의 평화공존 의사를 밝히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한(조선)반도 정세 상황이 크게 변회될 징조가 보이게 된 모처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며 이제라도 그릇된 대북대결정책을 당장 걷워 치우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하루 빨리 그러한 방향에로 나가도록 촉구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세는 우리에게 민족적 각성을 더욱 높이고 6.15지지세력의 대단합을 이룩함으로써 그 힘으로 반통일세력을 압도하고 그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면하여 첫째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 실천을 위한 여론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홍보선전 활동을 강화하여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줄 것이며,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제때에 폭로, 규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해외에서 살는 특색을 살려서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를 보다 높이며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로, 6.15해외측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데 각별히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위원회들의 분발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명년에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어이 고수하고 이행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해외동포는 조국통일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체는 주체답게 살고 싸워야 합니다. 통일은 민족 지상의 과업이자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내 나라 내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삶의 대본으로 삼아 왔습니다. 모두 다 단군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둘도 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 바쳐 나갑시다.
조국통일 만세!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6.15민족공동위원회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 곽 동 의
----------------------
《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 결의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여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자!
우리는 오늘 6.15공동선언의 실천대강인 10.4선언 발표 2돌을 뜻 깊게 기념하여 온 겨레의 연대연합으로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온갖 도전을 저지 파탄시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고수 실천하려는 해외동포들의 굳센 의지로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곳 도쿄에 모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해외 각지에서 온갖 역경을 헤치고 통일운동을 전개해 온 우리들은 오늘이 대회에서 그동안 각 지역들에서 힘 있게 벌여온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통일기 연서운동》을 통해서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통일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자랑차게 총화하고 앞으로 이 성과를 공고히 다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 자주평화통일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를 가슴에 깊이 새겼다.
우리는 또한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와 민족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힘은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남과 북, 해외가 굳게 단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파탄시킬 것을 굳게 결의하였으며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고수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으로 오늘의 이 대회는 조국 동포들과 함께 조국통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통일애국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기개와 의지를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반세기를 넘는 분단 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청사에 길이 빛날 조국통일의 대문을 여는 통일강령임을 오늘 대회에서 다시 확인한 우리는 해외동포의 굳센 의지와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외세와 민족분열주의자들의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온갖 도전과 책동을 온 겨레의 연대연합으로 철저히 배격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고수 실천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간다.
둘째,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과 북, 해외 각 지역위원회 사이의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남과 북, 해외의 연대연합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 사이의 다양한 접촉과 회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남과 북, 해외측위원회의 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셋째, 우리는 각 지역위원회의 조직을 강화 확대하여 6.15민족공동위원회의 떳떳한 주체로서 해외측위원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해외동포 통일운동의 특색을 살려서 세계 각지의 평화애호 세력과의 국제적 연대운동을 적극 벌여 나간다.
우리는 명년에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함으로써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
2009년 10월 16일
일본 도쿄
----------------------
《6.15공동선언, 10.4선언고수실천 해외동포대회》 특 별 성 명
일본 당국은 과거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 우리 민족에게진심으로 사죄하고 청산해야 한다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염원하는 한마음을 안고 이곳 도쿄에 집결한 우리 해외동포들은 일본이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 치욕스럽고 원한 서린 그때로 부터 100년이 되는 명년을 앞두고 일제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행을 새삼스럽게 상기하면서 치솟는 민족적 의분을 억누를 수 없어 여기에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조선인들은 일본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초대 총독 데라우치의 침략적 선언으로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영토의 지배와 물적 약탈에 머무르지 않고 600만명을 넘는 동포들을 강제연행하여 노예노동과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20여만의 동포 여성들을 성놀이개감으로 농락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동포들로부터 말과 글, 성까지 빼앗고 말 그대로 민족의 완전 말살을 추구했던 역사에 유례 없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불법무도한 국가적 범죄였다.
해방후 60여년 세월이 흘렀으나 《백년숙적 일본》이라고 저주하는 겨레의 원성은 아직도 그칠줄 모르고 있다. 그 원인이 자기들의 불미스러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청산하기는 커녕 오히려 역사 왜곡으로 정당화하려 하는 역대 일본 당국의 천만부당한 자세에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최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거나 독도에 대한 저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군국화와 한(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굴욕적인 《한일조약》을 구실로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위업앞에 상시적으로 난관을 조성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에 적극 가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북재제에 앞장서면서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사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가증스럽게는 일본당국이 과거 식민지통치의 희생아인 재일동포들과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응당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마치 인질로 삼듯이 그들에게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협박과 폭행이 가해지고 동포들의 권리는 물론 생존까지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서슴없이 감행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 일본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 등장한 현 정부가 《아시아중시》와 《우애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만큼 더는 일제의 과거 죄행에 대해서 정당화하거나 외면함이 없이 이를 말큼히 청산할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일본 당국이 진정으로 아시아중시로 나간다면 불미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
일본 당국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끼친 온갖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청산하려면 응당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조일평양선언》의 이행에 성실이 나서야 한다.
일본 당국은 지금 감행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제재》가 아시아의 평화번영에 전면대치될 뿐아니라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이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려는 중국대표의 앞길을 가로막은 데서 드러났듯이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에 칼질하는 천만부당한 반통일행위임을 알고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일본 당국은 지금과 같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그들이 아무리 아시아중시에 대해서 강조해도 침략?범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둘째,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없었더라면 한(조선)반도가 전후처리 마당이 되고 38도선으로 분할되는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일본의 과거 죄행은 오늘의 우리 국토와 민족 분단의 발판이 되었다.
일본정부의 의무이자 도의적 책임인 과거청산도 마땅히 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 당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 통일운동을 지지하지 못할지 언정 내외 반통일세력의 분열주의 책동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우리는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의 이름으로 일본당국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천만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탄압과 박해, 인권유린 행위를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적대행위로 단죄규탄하며 이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일본과 세계의 양심 있는 국민들이 일본이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 그때로 부터 100년이 되는 2010년을 앞두고 일본정부의 과거 죄행에 대한 사죄와 청산을 축구하며 나라의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겨레와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실천 해외동포대회》참가자 일동
2009년 10월 16일
일본 도쿄
국가보안법에 의한 ‘범민련’ 탄압에 대한 범민련 남측본부 의견서
○ 수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 발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Ⅰ. 사건개요
1. 일시 : 2007년 5월 7일(목) 오전 6시 30분경
2. 진행상황
○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 (16곳)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 이경원(사무처장), 김세창(조직위원장), 최동진(편집국장), 오미나(전 편집국장), 이태형(전 집행위원장), 이현주(전 사무차장)외 1인, 범민련경인연합 홍안나(전 사무국장), 범민련광주전남연합 박용식(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나철성(정책실장), 원주청년회 김창환(전 회장), 원주청년회 장승완(전 회장), 전농 충북도연맹 윤주형(조직국장), 6.15충북본부 장민경(집행위원장), 6.15충북본부 오순완(사무국장)
○ 사무실 압수수색 (9곳)
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서울연합, 범민련경인연합,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춘천청년회, 원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6.15충북본부, 6.15경기본부
○ 사건 당일 연행자 상황 (총 6명)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범민련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최은아 정책국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 6.15민족공동위원회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 6.15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오순완 사무국장
○ 당시 연행 장소
- 국가정보원 (서울 내곡동) :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청주시 성화동) : 윤주형, 장민경, 오순완
○ 불구속 피의자 신분 조사자 - 현재 총 5명
홍안나(범민련경인연합 전 사무국장), 오미나(범민련남측본부 전 편집국장), 박용식(범민련광주전남연합 사무국장), 김창환(강원 원주청년회 전 회장), 장승완(강원 원주청년회 전 회장)
3. 사건배경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한 구속수사의 연장선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남과 북, 해외 민간교류협력, 평화통일 사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진행.
○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 해외 민간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 사업은 정부당국과 공동으로 또는 정부당국의 허가 하에 진행되어 왔으나, 정권 교체 이후 이를 이적, 불법화하려는 의도
○ 국가보안법 철폐의 여론을 무마하고 다시금 국가보안법을 실질적 효력화를 통해 과거 정권의 정치적 반대파 제거,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 농후.
Ⅱ.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부당성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과 활동을 처벌하고 있으나 폐지되어야 할 위헌무효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1. 헌법은 대한민국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겨레의 반쪽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북과의 접촉과 왕래, 대화와 교류를 일체 차단하며 북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설혹 그것이 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비방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영구화하며, 민족 내부에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통일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의해 온 겨레의 간절한 분단극복의 소망,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부강한 통일조국을 향한 일치된 의지는 철저히 짓밟혀왔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을 이간하여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분단과 증오의 법제요, 통일을 소망하는 일체의 사상과 행동을 처벌하는 냉전과 독재의 법제이다. 헌법의 평화통일 이념에 따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을 방문하고 돌아와도, 북측 인사와 만나고 대화해도, 북측과 합의하고 실천해도 그 모든 것이 조국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적을 돕고 남을 해친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인 것은 물론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의 도덕과 양심, 정의관념이라는 자연법원리에 반하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법률이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한다(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국가 자체가 전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 수립되고,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원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국가의 존립 목적이자 그 활동의 궁극목표인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행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본래의 조직원리나 표방한 목표를 저버리고 일부 집단들의 자의적 이해를 실현하는 도구로 변하여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등의 일탈 현상을 일상화한다면 국민들의 그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반민주적 시책에 대한 시정요구는 불가피한 것이 된다. 이 때에는 국가권력이 동원하는 국가 보위 목적의 제도와 기구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반국민적 도구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반국가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실제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운용되어 온 역사는 헌법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폐허로 만들어 온 비극사였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주체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독재권력으로서 그 집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한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집권 기간 내내 국민의 생존과 자유가 유린되고 온 나라에 공포와 무권리, 빈궁과 폭압이 난무하는 인권의 폐허장이 연출되었던 것은 역사적 현실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지킨 것은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수구냉전세력을 필두로 한 일부 특권 집단의 안전과 이익이요, 무너진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절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행복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그 표방한 목표를 스스로 위배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위 조항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정당한 목적을 가진 합헌적 법률이라고 인정하는 것은(대법원 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국가보안법의 탄생배경, 적용현실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외시한 부당한 판단이다.
3. 국가보안법은 또한 규정 전반에서 불명확함과 모호함으로 일관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인 점이 드러난 법률이지만 특히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원의 가입행위와 활동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인 제7조는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독소조항이다. 위 조항에 사용된 여러 문언들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여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모든 것이 맡겨져 왔고, 더욱이 법원은 그러한 자의적 법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하기는 커녕 유권적 판단으로 법집행의 무단성과 임의성을 메워주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위와 같은 치명적 약점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위했을 때 처벌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덧붙였으나 법원은 그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추정에 의해 요건 성립을 손쉽게 긍정함으로써 위 요건을 있으나마나한 장식물로 전락시켜 법적용의 남용과 자의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형법의 보편적 원리를 난도질한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예나제나 통일애국인사들과 국민들을 자의적 처벌의 제물로 삼아 통일로 향하는 민족의 진로를 막아나서는 악법 중 악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4. 국가보안법은 또한 동일한 내용의 행위에 대하여도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적용되고, 정부에 대하여 협조적이거나 같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극히 편파적인 적용양상을 보여왔다. 대통령 등 정부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1989년 같은 시기에 방북하였던 임수경과 박철언에 대해 한 사람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던 사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2001. 8. 15.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사람들 중 범민련 구성원이나 통일연대에 소속된 인사들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던 경우도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법이 아니라 흉기이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수단인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용에서의 선별과 편파성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며 결국 국가보안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도 위헌적 법률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5.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천명하고, 그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사상적 견해의 소지와 활동이 보장되는 다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국가기본질서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아예 일정한 사상, 정치적 경향에 대해 범죄시하는 편향된 시각과 입장을 제정목적과 운용임무로 표방한 법률로서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사상과 행동은 물론 다양한 사상이념을 포용하여 자신의 일부로 삼는다는 데 근본적 특징이 있는 정치적 제도로서, 위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특징을 부정하는 정치적 집단과 국가는 극우독재집단이나 국가로 규정하게 된다. 세계적으로는 독일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체제,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 등이 그 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전두환의 폭압체제등이 그 사례가 된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여야 할 공공기관들인 경찰, 검찰,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치적 판단을 가진 국민을 범죄시하여 법적용을 하도록 만드는 내재적 불구성을 가진 위헌적 법률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6.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의 적용현실에서 두드러진 것은 그것이 수구냉전세력이나 독재세력의 국민탄압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유신잔당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부르짖던 무고한 국민들을 살해한 죄 등으로 중형으로 처단된 전두환, 노태우 일파는 아무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살인반란집단이요 수구냉전세력으로서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할 때 가장 즐겨써먹던 수법이 민주통일인사들과 국민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좌익사범이라고 선전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었다. 총칼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장본인들이 말살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세력을 좌익세력, 반체제인사, 반국가사범으로 몰아붙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유지를 꾀했던 것이다. 그 때 국가보안법은 살인반란집단, 수구냉전세력들이 잔인무도한 인권탄압과 반민주적 폭압을 일삼으며, 거액의 부정축재를 자행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보호하고 반란집단의 폭압에 맞서 싸우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로 작용하였고, 지금도 당시 반란집단의 편에 서있는 인사들에 의해 그 존속의 가치와 유지가 고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제도적으로 구현하여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생존권쟁취운동, 인권운동을 탄압하는 가장 유력한 도구로 기능해 왔던 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 적용을 막아 실질적으로 사문화시켜야 할 악법인 것이다.
Ⅲ.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혐의에 대한 부당성
1. 범민련의 결성과 그 위상에 대하여
범민련은 90. 8. 15.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범민족대회의 공동결의를 출발점으로 결성활동이 본격화되었고, 90. 12. 16.에는 해외본부가, 91. 1. 23.에는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91. 1. 25.에는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1년에 30여 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95. 2. 25.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첫 범민족대회에서 발표된 공동결의에서 남, 북, 해외는 한 목소리로 통일을 위한 평화, 남북 사이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 폭넓은 통일 대화를 이룩할 것을 천명하였고, 범민련은 연방제 통일방식에 의한 범민족통일국가의 건설, 외세간섭 배격 및 민족자주성의 확립, 외국군대의 철수, 남북상호군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내걸었다. 범민련은 이념과 체제를 내건 민족 내부의 대결과 경쟁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통일운동조직인 것이다.
범민련의 결성으로 분단 이후 반세기동안 남,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여오던 모든 통일지향세력이 하나로 결속되었고,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을 통하여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전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6.15공동선언과 범민련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온 겨레를 대신하여 전체 민족의 이익에 맞게 화해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합의이다.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자주원칙을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여 통일방안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6.15공동선언의 합의는 그동안 오해와 불신, 대결과 경쟁으로 얼룩졌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온 겨레 속에서 신뢰와 단결의 기운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되었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졌다. 온 겨레가 통일성업의 주인이 되어 한목소리로 통일을 주장하고 한 몸이 되어 통일로 달려나가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에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통일의 첩경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개별 인사들과 단결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로 온 겨레를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2001. 9. 18.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고, 활동방식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민정서에 맞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범민련의 강령?규약의 개정과 활동방식에서의 변화 노력은 몇 마디의 자구의 수정과 겉옷만 갈아입는 피상적 분장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가장 순조롭고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근본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6.15공동선언의 거대한 의의를 통찰한 기초 위에서 기존의 범민련 활동의 근본지침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려고 한 것이다.
3.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애국애족단체이다
우선 개정 강령의 전문에는 우리 민족이 단일한 민족성과 유구한 민족문화를 지켜온 단일민족으로서, 7천만 겨레의 의지를 모아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할 것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통일시대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대단결할 것을 호소하여 민족의 강력한 통일의지를 담았다. 개정 강령은 제1항에서 범민련 활동의 총목표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할 것으로 고쳤고, 제2항에서 범민련 활동의 원칙에 대해 애국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조국통일에 매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개정 강령은 범민련의 과업에 대하여 제3항에서 과거 민족 자주의 내용으로 외국군대 철수 등 구체적으로 내건 과업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총괄적 규정으로, 제4항에서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내용으로, 제5항과 제6항에서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하고 분열로 인해 발생한 남과 북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고치는 등 전반적으로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개정 규약은 제3조에서 범민련의 활동지침을 조국통일 3대헌장에서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으로 고쳤고, 조직기구로서의 범민족대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 번 강령.규약 개정을 통하여 범민련은 자신의 활동 목적과 원칙 등을 집약한 강령과 조직 구성의 목적과 원칙을 명기한 규약에서 범민련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는 조직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와 시대의 추세를 감안하고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온 겨레가 열렬히 지지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손질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시기 범민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것도 부당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당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것이다. 남측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하고 서명한 조약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지닌 공동선언의 내용을 좇아 활동을 벌여나가는 조직에 대하여 이적단체란 허물을 들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6.15공동선언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 한 그 선언을 자기의 존재와 활동의 유일무이한 장전으로 인정하고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등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범민련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남과 북 7천만 온 겨레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애국애족단체이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남과 북,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가 대단결하는 거족적 통일운동조직이다. 범민련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추종하는 조직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서 살던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하나로 힘을 합쳐 오로지 겨레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사업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실천하는 순수한 통일운동단체이다. 분열되어 있는 쌍방이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통일이 되는 것인 만큼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통일사업의 기초이고, 헤어져 있는 겨레가 서로 만나고 오가야 통일이 되는 것이기에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일운동조직의 당연한 전제이다. 그런데 민족의 분열을 치유하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하나로 뭉쳐 모든 것을 다바쳐 일하는 애국애족단체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추종하고 동조한다는 둥 어느 한 쪽의 체제를 변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둥 하는 근거없는 이유를 대며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민족을 배반하는 이적행위라 할 것이다. 법원은 민족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깊이 살펴 어느 모로 보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을 하루빨리 철회함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가 민족의 첫째 과제인 통일조국 건설의 길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Ⅳ. 6.15민족공동위원회 및 지역 개별 청년회까지 이적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상자인 북측인사 모두를 ‘대남공작원’으로 규정
○ 과거 범민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죄 적용이 주를 이뤘으며 이는 범민련 조직의 특성이자 통일운동의 본성인 3자연대운동을 이적시하고 불법화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사법처리의 근거로는 일본에 주재하는 범민련공동사무국과의 전화통화, 팩스송수신을 문제삼고 범민련공동사무국 박용 사무부총장을 북의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접촉, 통신을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처벌하였다.
○ 2000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후 남과 북의 제정당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정부당국까지도 분단의 역사과정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활발한 교류,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민간급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사업을 안착화 대중화하기 위해 남과 북, 해외는 2005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통일운동의 대중화, 합법화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계기로 되었다.
○ 현재 범민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검찰은 과거 범민련 사건과 달리 범민련공동사무국 성원 뿐만아니라 6.15민족공동위원회북측위원회, 북 민화협 성원, 해외위원회의 일부 성원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남북민간급 교류 협력 사업 전체를 공안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남측 모든 당사자가 잠정적 국가보안법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작년부터 시작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탄압의 양상이 사법처리의 근거이자, 전제조건이 통일운동, 교류협력의 대상인 북측의 모든 인사를 공작원으로 규정한다는 점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제든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죄, 잠입?탈출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언제는 합법적 대중적 통일운동으로 보장받다가 한 순간에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된다는 점은 향후 민간통일운동의 위축, 축소로 귀결될 것이다.
○ 이는 민간통일운동의 활동영역의 합법과 불법을 공안당국이 정하는 데에 따라 규정되면서 통일운동 진영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정권의 의도대로 민간통일운동의 방향과 폭을 좌지우지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건이라 하겠다.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대상자에 따라 이중적 법적용
○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적대관계를 전제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당사자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자기검열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한다.
○ 과거 97년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통일부의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가 북측 인사(안경호)와 접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1천만원의 선거를 받은 사건(2003.12.30)이 있었다. 정재문 의원이 만난 안경호씨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고 범민련북측본부 의장이었으며, 6.15공동위원회북측위원회 위원장이다. 정재문 의원이 만난 안경호위원장은 이번 범민련사건에서 북측의 공작원으로 범민련사건의 주요한 등장인물로도 되고 있다.
○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범민련 인사가 안경호 위원장을 만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만나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당국과 공안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판단하고 이중적 법적용의 남발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혼선을 초래하며 정권에 따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3. 지역, 개별 청년회까지 ‘이적단체’ 혐의 부당성
○ 충북 청주통일청년회와 강원 원주청년회에 대한 구속,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통일청년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이념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과 범민련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 한청과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여 이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 청년들의 합법적, 대중적 단체들마저 모조리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며 지역자치의 훼손이다.
○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전 사회적 통일열기는 서울과 지방, 계급과 계층을 뛰어넘어 전국적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지역사회내에서 통일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사업을 북한의 이념에 동조한 활동이라 판단하는 점은 부당하다. (끝)
<시> 범민련의 길 -박종화
다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는 길이여
손잡고 뭉쳐가지 않으면
세상이 다 변해도 갈 수 없는 길이여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의리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길이여
오직 조국통일만이 소원인
역사 앞에 당당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여
중단없이 오늘까지 걸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길이여
뜨거운 사랑의 길이여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혁명의 길이여
자랑찬 길이여
통일의 길이여
눈보라에 맨살을 날리는 전사의 길이여
목숨을 걸어야만이 아름다운 길이여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안락도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그제서야 겨우 나로부터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련의 길 원한의 길이여
가슴이 미어지는 누이의길이여
동맥이 역류하듯 피가 끓는 형제의 길이여
애타고 애타다가 재로남아 하늘로 흩어지는
어머니의 길 아버지의 길이여
하염없이 슬픈 목숨으로 바꿔온
동지의 길 열사의 길이여
민족이 통일되기 전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범민련 전사의 길이여
고난의 성상만을 넘어온 길이여
희망의 나래를 치며 넘어가야 할 길이여
오
혁명의 길이여
우리를 전해다오
우리는 전사였다고
오늘도 전사로 살고 있다고
아니
자손만대에까지 역사로 빛날
범민련 전사로 살아갈 것이라고
범민련의 길로 나서는 전사
우리의 삶은 영원히 행복하다고 온 세계에 말해다오
_ 2003년에 발표한 시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 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해내외 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막아내며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관철해나가려는 드높은 결심을 심장에 새기며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반통일집권세력의 책동을 과감한 실천투쟁으로 타격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에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심어준 지난해 범민련의 투쟁을 긍지 높게 총화하였다.
범민련은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조국통일구호를 치켜들고 내외 분열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총궐기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푯대이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해내외 온 겨레와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운동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대중적인 행사들과 실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려 통일열풍을 세차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3. 범민련은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이념대결, 체제부정, 전쟁책동을 반대 배격해 나갈 것이다. 특히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민족대결론들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단호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4. 범민련은 남북관계를 전면대결과 파국으로 몰아넣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모험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저지 파탄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5. 범민련은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6.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바라는 모든 단체와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7. 범민련은 조직을 확대하고 남, 북, 해외 3자연대를 강화하며 각 계층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나서는 대중 속에 살아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9년 2월 28일
서울, 평양, 도쿄
우리 민족의 대단결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오늘은 북과 남, 해외 통일애국 력량의 련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범민련)이 결성된지 18돐이 되는 날이다. 6. 15통일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범민련의 빛나는 력사에 또 한돌기의 년륜이 새겨진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민족은 범민련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진 환경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대표하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탄생하였다.》
조국통일운동이 해내외의 온 겨레가 참가하는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뜨거운 열망이 나날이 높아가던 주체79(1990)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 단체들과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범민련은 민족성원들의 애국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통일위업을 추동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체이다. 범민련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이 장구하고도 줄기찬 투쟁과정에 마련한 통일위업수행의 강력한 무기로서 그의 결성은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위력한 담보로 되는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거점을 가지고 주체적통일애국력량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북과 남, 해외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여오던 조국통일운동을 전일적인 통일운동조직의 주도하에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더욱 활발하게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범민련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속에 결성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범민련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해내외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각계층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속에서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활발히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해내외의 광범한 동포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고 그들을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다. 범민련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주통일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해내외의 온 겨레를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위업에로 불러일으키며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힘차게 떠밀어왔다.
민족사적의의를 가지는 여러 계기들에 민족공동의 통일축전들이 성대히 진행되여 자주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3자련대가 끊임없이 강화되여온것은 범민련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 과정에 범민련은 광범한 통일애국세력들과 동포들을 자기의 두리에 묶어세운 거족적인 통일운동련합체로, 위력한 통일운동조직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참으로 범민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18년간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의 로정이며 이 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뜻깊은 나날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 자주통일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전민족적인 통일애국리념으로 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민족공조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였다. 하지만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은 6. 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국은 대화의 막뒤에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의연히 추구하고있으며 남조선의 리명박일당은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동족대결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미국과 리명박반역《정권》의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하여 6. 15이후 좋게 발전하여온 북남관계는 전면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오늘 범민련앞에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온 민족을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하루빨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로 고무추동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민족대단결은 범민련의 기본리념이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이다.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각층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범민련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강화하자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과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자기 활동의 지도원칙, 지도리념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범민련은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광범하게 조직진행하며 그를 통하여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강화하고 보다 광범한 동포들을 조국통일운동대오에 묶어세워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자주와 단합을 지향하는 우리 겨레의 투쟁의 좌우명이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로 굳게 뭉칠 때 그 어떤 반통일세력의 도전도 두려울것이 없다.
범민련은 앞으로도 해내외의 광범한 동포대중에게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고무추동함으로써 삼천리조국강토에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뜨거운 열풍이 휘몰아치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전민족적분위기가 차넘치게 해야 한다.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침략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리명박《정권》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과 굳게 련대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단죄하며 반미반전, 평화옹호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말살하려고 책동하고있는 리명박일당의 반민족적정체를 낱낱이 까밝히며 역적패당을 고립시키고 그의 반통일도전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을 철페시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투쟁을 해내외의 각지에서 활발히 벌려야 한다.
우리 민족은 범민련이 지난날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전민족적통일운동조직으로서 겨레의 기대에 맞게 자기의 중대한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시기에 범민련의 통일애국위업은 필승불패할것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과 민족적자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와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 침략과 략탈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조선민족의 념원과 권리를 짓밟고 있다.
나라의 민족문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 문제이며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고 갈망하고 있는 세기적 념원이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다.
우리나라의 민족문제, 통일문제는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개척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립장을 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없다.
민족문제, 통일문제에서 민족자주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원칙적인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견지해야 할 자주적 립장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협의, 해결해나가는 립장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철저한 민족자주 리념이다. 하여《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한 자주적 리념, 민족공동의 리념으로서 온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운명개척의 좌우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6. 15통일시대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들과 성과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자면 외세와 야합한 사대매국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민족의 리익보다 외세의 리익을 추구하며 온갖 반통일 책동만을 일삼는 친미사대매국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언제가도 화해와 통일을 이룰수 없고 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지나온 력사는 외세와 결탁한 사대매국세력의 반통일적책동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적 발전에 어떤 엄중한 해독을 끼쳐왔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는 안중에 없이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반민족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자면 6. 15공동선언을 관철할 뿐 아니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 나가야 한다.
1년전 력사적인 10.4선언의 채택으로 북과 남은 6. 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였으며 민족자주정신,《우리 민족끼리》리념에 토대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을 민족 앞에, 세계 앞에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하였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10.4선언이 채택된지 1주년을 맞으며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라의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나라의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에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담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관철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성명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 통치가 끝장난 지도 6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천인공노할 죄악의 역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저들의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강탈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책동에 더욱 혈안이 되어 나서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일제는 40여 년간에 걸친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기간 100여 만에 달하는 무고한 우리 겨레를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840여 만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연행,납치하여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으며 20여 만의 우리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삼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하였다.
또한 우리 민족성원들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귀중한 문화유적과 자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약탈하는 강도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피해자보상법>과 <몰수재산반환법>,<보상연금법> 등 이 제정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과 개인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와는 상반되게 피해 보상은 커녕 저들의 과거 침략 역사와 죄행에 대해 미화분식해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지어 재침의 기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감히 저들의 영토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일고의 논의할 여지도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이다.
우리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세종실록지리지>,<대동여지도> 등과 1667년에 일본에서 발행한 <은주시청합기>, 1896년에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도서들에도 독도가 우리 민족의 영토로 명백히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도 1693년과 1696년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독도에 대한 우리 민족의 법적 소속에 대해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이 적반하장 격으로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 야망이 예나 지금이나 추호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과 긴장 격화의 화근은 다름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일본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민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낸 참을 수 없는 불법 무법의 범죄 행위이다.
재일동포들은 과거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로서 일본은 마땅히 그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법적,도덕적인 의무를 지니고있다.
일본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마구 짓밟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 인권유린국가로서의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100여 년간에 걸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행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다.
일본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에게 끼친 헤아릴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며 역사 왜곡과 독도 강탈기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국 광복 63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도발을 단호히 분쇄하고, 일본 당국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역사적 죄과를 온 겨레와 전 세계 인류 앞에 사죄, 청산하는 그날까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8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특별대담] 북녘에 간 비전향장기수: 리공순, 리경구 선생
남북당국의 경색국면에 한마디씩 충고한다
[대담] 임민식 선생, 이북서 박사학위 받고 논문개요 소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9차 공동의장단 회의 자료집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개회선언
6.15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헌신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북측본부, 해외본부 전체 의장단 여러분들과 사무국 성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남과 북,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지난 7년간의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자랑차게 총화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한 범민련의 올해 활동 방향과 과업을 토의,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공동보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08년 범민련 활동방향에 대하여”와 공동결정서에 대해 토의, 채택해 주시면 합니다.
2008년 4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범민련은 해내외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맞이하는 장엄한 통일대진군의 영마루에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난관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기필코 성취하자는 높은 결의를 다지며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민족공조 실현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외세의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며,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앞장에서 노력해 온 범민련의 지난 7년간의 투쟁을 긍지 높게 총화하였다.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는 분열세력의 도전을 짓부수고 온 겨레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자주통일의 고귀한 결실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민족끼리의 시대’를 더욱 빛내어 나가는 것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범민련의 숭고한 사명이다.
범민련은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총궐기해 나설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범민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을 제일로 중시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
특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고, 6.15시대를 어떤 정세변화에도 끄떡없이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2. 범민련은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문제 해결의 주인은 우리민족 자신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통일문제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내맡기는 사대매국적 외세공조를 분쇄해 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친미보수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떨쳐나설 것이다.
친미보수 세력이 표방하는 ‘비핵, 개방, 3000’의 반민족적 본질과 그 위험성을 폭로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내외호전세력의 무모한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운동에 각계각층의 대중을 불러일으켜 실천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4.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유기적 연대와 공동행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5. 범민련은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는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조작된 지 60년이 되는 올해에 보다 집중적인 활동을 벌려나가며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고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6. 범민련은 민족 앞에 지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기 위해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단합을 강화하며, 남북해외 3자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7일
서울, 평양, 도쿄
-------------------------------------------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08년 범민련 활동방향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조성된 엄혹한 시련을 맞받아 해내외 온 겨레가《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장엄한 통일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시기에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동의장단회의는 날로 우심해지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인 변화된 정세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자주통일의 길을 계속 앞장에서 열어나가려는 범민련의 굳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범민련이 걸어온 지난 7년간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굴함 없이 싸워온 긍지 높은 나날이었습니다.
범민련은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민족공조 실현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통하여 마련된 6.15공동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로서 겨레의 통일운동과 범민련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주고 힘 있게 떠밀어준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강력한 추동력이었습니다.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을 자기활동의 강령으로 삼고 각 계층 대중 속에 공동선언의 기본 핵인《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었으며 온 겨레를 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에로 힘 있게 고무 추동하였습니다.
특히 민족중시, 민족공조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지켜나가며 예속적인 사대굴종과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지난 7년간 조국 삼천리에 민족자주의 열풍이 줄기차게 타오르고 민족공조가 겨레의 가슴속에 삶의 요구로, 생존방식으로 깊이 뿌리내려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범민련의 적극적인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범민련은 외세의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 실천과정은 곧 우리 민족 대 내외 전쟁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외 호전세력들은 북에 대해서는 고립 압살의 도수를 높이고 남에서는 동족대결 의식을 고취하면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고 모험적인 합동군사연습으로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대결과 전쟁을 집요하게 추구하여왔습니다.
외세와 그 추종세력이 몰아오는 전쟁의 위험을 막고 민족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의 앞장에는 언제나 범민련이 서있었습니다.
동족상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미군 탱크를 온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여 막아나서고 침략적 군사기지의 철조망을 맨가슴으로 막아나선 것도 다름 아닌 범민련이었습니다.
범민련의 희생적인 활동은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대중적인 반미열풍을 불러오고 미국의 패권적 지배전략 실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민족은 외세의 그 어떤 전쟁책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여주었습니다.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앞장에서 노력하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은 곧 민족대단합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었으며 이것은 6.15공동선언의 마련으로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범민련은 민족대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준 6.15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해내외의 광범한 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통일애국의 대오를 늘이고 계층별, 부문별 단체들과의 연대 단합과 남, 북, 해외 3자연대를 통해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각계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6.15세력의 조직적인 단합을 실현하고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범민련의 대중적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날로 높아지게 되였으며 대결시대의 유물인《보안법》과《주적》,《이적》의 허울이 점차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되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범민련이 민족의 자주와 평화, 대단합을 위한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범민련운동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됩니다.
이것은 또한 범민련운동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을 계속 곧바른 길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범민련과 온 겨레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6.15의 고귀한 결실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그를 공고히 하며《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자주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여있습니다.
최근《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이명박 보수집권세력은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여 6.15와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이미 허물어져가던 북남 폐쇄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으며 과거 대결시대의 망령들을 되살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활동이 범죄시되고《신공안정국》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되고 있으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 오늘 이남의 현실입니다.
이남의 호전세력이 떠들고 있는 북에 대한《선제타격론》은 곧 외세와 야합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제는 친미사대정권, 파쑈대결정권, 전쟁정권으로서의 이남의 현 집권세력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일 이명박 보수집권세력의 사대매국과 민족대결책동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6.15와 10.4선언이 날아나고 남북관계는 대결시대에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온 겨레의 커다란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범민련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입니다.
정의에 불타고 통일애국에 언제나 투철해온 우리 범민련은 민족대결과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총궐기해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바로 이것이 올해 범민련이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 구호입니다.
범민련은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인《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운동의 기치이며 생명선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실천하는 바로 여기에 민족의 존엄과 자주가 있고 나라의 평화도, 공동번영도 있습니다.
정세가 열백번 변하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도 자주통일의 기치는 내리워질 수 없으며 민족의 지향은 바뀔 수 없습니다.
범민련은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민족을 제일로 중시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특히 해내외 온 겨레가 일치하게 선포한대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15일을《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벌려 민족사의 흐름을 통일에로 지향시키고 6.15시대를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끄떡없이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문제 해결의 주인은 우리 민족 자신입니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민족대결과 파멸밖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60여년의 분열사가 남긴 피의 교훈입니다.
범민련은 최근 이남의 보수집권세력이 떠드는《한미관계 우선》,《한일관계 복원》이라는 것이 나라의 통일문제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통채로 내맡기는 추악한 사대매국행위이며 동족간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반역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를 단호히 반대 배격해나서야 합니다.
범민련은 친미보수 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떨쳐나서야 합니다.
지난 7년간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실천을 위한 간고한 노력을 통하여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남북관계를 털어버리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6.15시대의 이러한 성과들은 오늘 친미보수 세력들의《북핵소동》과《대북선제 타격론》등 반북대결책동에 의하여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이남의 현 보수집권세력이 내든 이른바《비핵, 개방, 3000》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외세에 추종하고 동족 간에 대결과 긴장을 조장하는 극악한 민족대결론입니다.
범민련은 친미보수 세력이 표방하는《비핵, 개방, 3000》의 반민족적 본질과 그 위험성을 폭로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문을 닫아 매고 격폐와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는 보수세력의 반북대결책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친미보수정권의 출연으로 시시각각 밀려오는 전쟁의 위험을 막는 것은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제입니다.
평화가 있고서야 민족도 있고 통일도 있습니다.
범민련은 지난시기 반전평화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내외 호전세력의 무모한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온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반전 평화운동에로 각 계층 대중을 불러일으켜 우리 민족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평화를 해치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천투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 계층 단체들과의 연대단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날로 기승을 부리며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놀음을 벌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통일애국세력, 반전평화세력이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를 사상과 이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로 뭉쳐주는 단결의 기치가 있으며 귀중한 경험도 있습니다.
범민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단체와 인사라면 서로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나가야 합니다.
특히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6.15민족공동위원회와의 유기적인 련대와 공동행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가던《보안법》은 오늘 보수집권세력에 의하여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화살은 이미 통일 민주 세력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보안법》철폐운동은 10.4선언실천을 위한 애국운동이며 통일애국 역량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범민련은 악명 높은《보안법》이 조작된지 60년이 되는 올해에 그 철폐를 위한 활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려나가며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쑈공안당국의 악랄한 탄압책동을 반대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한총련》의 합법화를 기어이 실현하여야 합니다.
범민련이 올해 민족 앞에 지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자면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단합을 강화하며 남, 북, 해외 3자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합니다.
통일애국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온갖 시련과 만난을 억세게 뚫고 곧바로 전진하는 것은 범민련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우리 범민련은 겨레의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선도하는 불패의 통일선봉대, 시대의 기수답게 6.15의 열풍을 다시 한 번 거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올해의 통일운동에서 빛나는 승리자가 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6.15의 기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무한대한 힘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시대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아갑시다.
-------------------------------------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폐회선언
남측본부,북측본부,해외본부 의장단 및 사무국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의 구호 드높이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10.4선언을 범민련이 앞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결의를 안고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신 의장단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오늘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하여 올해 범민련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와 활동방향을 확정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기 위한 범민련의 운동방향과 투쟁과업을 마련하였으며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갈 우리 범민련의 굳센 의지를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습니다.
창송취죽(蒼松翠竹)이란 말이 있듯이 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고수되어야 하며 6.15통일시대의 대로는 돌려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자주통일위업실현을 위해 범민련 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갑시다.
이상으로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 4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9차 공동의장단 회의 소집 공고
심산계곡의 작은 시내물들이 모이고모여 강을 이루고 그것이 넓고 넓은 바다로 모여들듯이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이 민족적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민족의 넋과 애국의 정신, 통일지향을 지닌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주통일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뛰여들고 있다.
그것으로 하여 자주통일투쟁은 멈춰 세울 수 없는 민족적,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
자주통일시대는 민족의 슬기와 존엄,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 민족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가 비낀 역사의 새 시대이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이 땅에서는 자주통일의 힘찬 진군이 다그쳐지고 있다.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으로 비록 진통과 우여곡절은 피치 못하지만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운동은 꿋꿋이 전진할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자주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그 실천 강령인 10. 4선언에서 확인된 <우리민족끼리>는 온 민족의 일치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의 근본이념이며 필승의 기치이다.
남북해외 3자연대의 구심 범민련은 내외의 분열세력들의 준동이 그치질 않고 있는 지금의 정세와 우리 민족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총결전의 선봉에서 싸워나가려는 결심을 재삼 다지고자 한다.
범민련은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보다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실천투쟁으로 외세의 지배를 반대하고 수구반통일 세력을 청산하여 자주통일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여야 할 격동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범민련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남북해외의 합의를 거쳐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아래와 같이 공고 소집한다.
- 공 고 -
제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일시: 2008년 4월 7일(월) 16시
장소: 서울, 평양, 도쿄
방법: 전화와 전송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취합 운영)
의제: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08년 범민련 활동방향에 대하여
안건 1) 북,남,해외 공동보고
안건 2) 공동결의문 채택
안건 3) 기타
이상
2008년 3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조국통일과 민족자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변화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통일애국운동을 더 큰 승리에로 이끌어가자면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민족자주는 통일운동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힘이며 기본요인이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안팎의 분렬주의 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6.15통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과학적인 투쟁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성격에도 부합되는 정당한 투쟁이다.
민족자주를 실현하여야 우리 민족의 힘으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통일문제를 민족의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에 펼쳐진 벅찬 현실들은 민족 자주리념인《우리 민족끼리》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는 과정에 이룩된 것들로서 온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자주야말로 민족의 살 길이고 통일운동을 전진시키는 추동력이라는 확신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온 겨레는 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되고 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지금 미국은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 실현을 반대하는 책동을 일삼고 있다. 저들의 리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미국이 우리 겨레가 하나되는 것을 좋아할리 만무하다.
이로부터 미국은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 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문제에서 북과 남이 공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한편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기 위해 미쳐날뛰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사업들에 머리를 들이밀고 간섭하는 것도,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북침작전계획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발광하는 것도 그러한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따라서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민족자주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민족자주를 위해서는 온 겨레가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에 충실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오래 동안 지속되여온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하고 협력하며 공동번영을 이룩해나가는 6.15통일시대를 열어준 자주통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며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번영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고 6. 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이다.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과정에 우리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공조를 실현하는 길에 자주통일과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였다.
우리 겨레는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4선언실천에 민족의 리익과 번영이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리행을 방해하는 온갖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책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은 어느 개별적인 사람이나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승리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없는 전 민족적인 운동이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통일애국의 감정도 다를수 없다. 정치가와 경제인, 로동자와 농민, 청년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 동포들은 외세의 민족 리간책동을 파탄시키고 자주통일운동을 고조시키는 힘이 민족자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에 관계없이《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민족자주 대렬을 부단히 늘여나가야 하며 그 위력으로 6. 15자주통일시대를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6.15통일시대인 오늘 민족자주에 대한 태도는 통일과 반통일, 자주와 예속,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실천에서 그 생활력이 힘 있게 과시되고 있는 민족자주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