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공동사무국
[영상] 범민련이 걸어온 21년
위안부 할머니 1000번째 수요집회 동영상
민주당은 목숨 걸고 한미FTA 국회 비준 막아야 -강재현 칼럼리스트
- 스위스로 갈 것이냐 멕시코가 될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
한미 FTA는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
정확하게 100여년전에 한반도는 일제에 강점된 아픈 역사가 있었다. 일제 식민사관에 영향을 받은 친일 사학자들은 일제의 조선 침탈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한일합방>이었다.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에서 한나라로 합쳐진 <합방관계>가 결코 아니었고 실제론, 일본의 무력에 의해 조선이 일방적으로 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그래서 구한말 의식있고 깨어있는 선각자와 지식인들은 1910년에 나라 빼앗긴 치욕의 역사를 정확하게 적고자 <을사늑약> 또는 <경술국치>라고 표현했다. 즉, 일본 강도가 조선을 강제적으로 점령했다고해서 <을사늑약>이고, 1910년 경술년에 나라의 수치를 당했다고해서 <경술국치>인 것이다.
100여년이 흐른 현재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 비슷한 형국에 놓인 상태다. 그 당시에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세력은 조선국적을 가진 이완용이 주축된 친일파들이었다.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친미 사대주의에 빠져서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의 아가리에 쳐 넣은 인물은 김종훈 한미FTA 통상본부장과 이명박 정권 그리고 한미FTA를 2006년에 처음 체결한 노무현정권과 김현종 한미FTA 교섭팀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국익 더 나아가서 5천만 국민의 생존권을 미국 담보로 내어준 반민족세력이다.
그럼 왜 한미FTA가 대한민국의 국가장래와 5천만 서민대중을 압살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밝혀야 한다. 우선, 한미FTA는 불평등조약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미 지적했듯이, 1876년 당시에 일본군함의 <함포외교>에 조선이 굴복해서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한미FTA에서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한미FTA에는 많은 독소조항이 가득 담겨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자 정부제소권>과 <렛지조항> 그리고 <의료 민영화문제>, <한국 농업 붕괴>, <중소기업과 노동자 및 자영업 몰락>,<대중문화산업 말살>, <지적 서비스산업과 의약산업 쇠퇴>가 있다.
특히, <투자자 정부제소권>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국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그 피해액을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경제 노예 문서>다. 이미 미국에는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국내에도 수백개가 넘는 다국적기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한국정부를 향해 <투자자 정부제소권>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봐라. 정말 끔찍한 세상이 벌어질 것이다.
의료민영화도 가속화되어 공공제 성격의 국민 건강보험제도도 맥없이될 것이며 삼성재벌은 거대한 의료 바이오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더이상 삼성그룹은 백색가전 기업이 아니라 의료 바이오기업과 금산법 폐지로 삼성은행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른바 의료산업과 금융산업을 한손에 거머쥐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게 삼성 이건희가 꿈꾸는 삼성제국의 마침표다.
<렛지조항>은 한번 체결한 한미FTA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고 원상복귀가 안된다는 조항이다.
여기에 새롭게 한미FTA 에 추가되는 사항들도 모두 기존 조항에 덧붙여져서 불평등한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미FTA같은 자유무역협정은 한번 체결하면 보통 50년~70년이다.
즉, 반세기에서 100년 가깝게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민국 경제주권과 법과 사회체제 그리고 문화와 농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삼성 이건희를 비롯한 몇몇 재벌의 매판자본가들을 살 찌우기 위해서 5천만 서민대중들이 압살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매국협정이다.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각자 자국에서 비토를 많이 받는 상황에 몰려 있다.
나빠진 국내 여론에 반전을 꾀하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FTA 카드를 전면에 내 건 이명박과 오바마의 정치적 밀약은 내년 대선 판도에 영향을 인위적으로 주려한다.
노명박세력의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 스위스의 현명함과 멕시코의 비극을 기억해야
2006년 노무현정권은 삼성 이건희의 부추킴을 받고 미국과 한미FTA를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에 미국에서도 한미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 경제관료와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노무현정권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한미FTA를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삼성 이건희의 부추킴과 삼성경제연구소의 휘황찬란한 경제적 장미빛 환상에 속아 넘어가서 한미FTA 협상 선결 조건인 미국의 4가지 요구를 협상이 체결되기도 전에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선물로 넘겨줬다.
그 4대 선결조건에는 한국영화 스크린쿼터 줄이기와 미국 쇠고기 문제도 함께 들어있었다.
또한, 노무현정권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노동자단체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시위현장에 대해서 경찰 공권력을 동원했고 무자비하게 강제진압시켰다. 여기에서 농민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양심있고 애국적인 지식인들과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은 한미FTA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으로 노무현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길거리 투쟁을 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은 끝내 근로민중의 편에 서지 않고, 삼성 재벌과 국익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미국 편에 섰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 흐름의 주류이론으로 등장한 <신자유의주의>의 결정판이 바로 FTA다.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미명아래 국제적 투기자본은 국경과 인종, 민족과 종교를 넘나들면서 오대양 육대주를 뒤흔들었고 그 결과 제 3세계 국가들의 빈곤률과 사망률, 굶주리는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불과 100년전만 하더라도 제일 잘사는 선진국(유럽)과 가장 못사는 아프리카(후진국)의 경제적 수준차이는 10배~20배 정도였다고 한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모델로 세계가 투기자본화되고 달러로 통용되는 국제화폐 결제수단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나라들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수준차이는 평균 50배~10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다국적자본세력에 의한 자본침탈이 심화되었던 근본에는 신자유주의 경제노선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가 존재했던 것이다.
한미FTA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 반열에 오를수 있다고 이명박정권은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기극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연출한 장본인은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과 친노세력이었다. 한미FTA의 환상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날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것은 스위스와 멕시코 사례를 통해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유럽의 알프스 산악국가인 스위스는 정밀한 시계, 금속산업과 세공기술 그리고 금융 서비스분야와 관광산업으로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유럽의 대표적인 富國이다. 이런 스위스도 한때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미국과 FTA을 협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퍼센트의 제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고 스위스 농업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스위스정부는 과감하게 미국과의 모든 FTA협상을 모조리 버렸고 지금도 미국과 재논의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1차산업인 제나라의 농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산업이자 먹거리 분야인 농업산업이 무너지면 선진국 지위가 흔들린다는 기본상식을 스위스정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현재 모든 선진국의 전제조건은 자체적인 먹거리 자급률 100퍼센트 근접이며 제나라 농업의 보호이다. 그래서 먹거리 자급률이 50퍼센트에 미만인 일본에서조차도 제나라의 농업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제나라의 1차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그것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멕시코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남미에서 경제적 모범국가의 지위를 누리면서 중진국 대접을 받았던 나라였다. 약 200만 제곱킬로미터의 큰 땅덩어리에 인구 1억명에 육박하는 인적시장을 가진 멕시코는 석유와 천연자원도 많아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래서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은 1994년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세밀한 준비와 분석 없이 서둘러 처리했다. 당시에 멕시코는 제나라의 영화시장이 강세였고 멕시코 음악과 대중문화 역시 제나라 문화가 큰 인기를 누렸다. 농업분야는 멕시코의 자랑거리였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나 NAFTA가 체결된지 정확하게 10년도 안되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사기극이었다는 점을 멕시코 국민들도 알아차렸지만 도저히 손을 쓸수가 없는 경제적 노비문서였다.
한번 체결한 FTA는 바꿀 수 없는 <렛지조항>때문에 멕시코의 서민경제는 파탄이 나고 중소기업은 값싼 중국제 미국 상품으로 무너졌다. 농업은 무너졌으며, 농촌에서 떠난 농민들은 큰 도시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에서 도시 가난뱅이로 전락했다. 그리고 해마다 멕시코 가난뱅이 수십만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국경지대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그만큼 멕시코 경제가 제나라 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안되고 경제제도가 미국과 다국적 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살리나스대통령은 분노한 국민들의 봉기로 미국으로 망명했고, nafta를 추진한 멕시코 협상팀 15명은 국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멕시코의 몰락은 우리나라에게 가리키는 바가 매우 크다. 멕시코는 월드컵을 2번이나 개최하였고 크고 작은 각종 스포츠대회와 국제행사를 끌어들인 경험이 있는 중진국이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엇비슷한 정도였다. 그런 멕시코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nafta 17년이 말해주는 결과는 참혹하다.
멕시코는 미국경제의 뒷마당으로 전락했고, 소수의 멕시코 재벌기업과 자본 독점세력만 배를 불리고 90퍼센트가 넘는 멕시코인들은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하여 괴로운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도시이다.
뉴욕과 서울, 동경과 런던에 비교해봐도 도시 규모가 밀리지 않을 정도인 멕시코시티의 어두운 단면은 다른 곳에 있는게 아니다. 그것은 중동계 이민자 같은 멕시코 이민자가 세계의 재벌이 되어서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비슷한 돈을 벌었다는 사실 한가지만 보더라도 현재 멕시코 경제는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이며 살벌한 양극화 현상의 주무대다.
이명박정권의 노골적인 미국 거수기 노릇, 정동영이 국민과 함께 끝장내야
민주당은 목숨 걸고 한미FTA 국회 비준을 막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한나라당은 매판재벌들의 충실한 노예들이므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통과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멕시코의 판박이가 될 것이며 양극화 피라미드 경제로 경제주권이 무너지면서 미국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FTA 미국 의회 만장일치 통과는 한국과 미국의 <피로 맺은 혈맹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결과물이라고 칭송했지만, 실제 속내는 미국의 첨단무기 14조를 대한민국 정부가 사주는 <미국 퍼주기 협상>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 경제효과가 35조이고 십수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며 연평균 1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치적 통계 조작 또는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멕시코가 미국과 NAFTA를 체결하고 나서 과연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조금씩 올랐지만, 진정한 서민경제와 부의 재분배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멕시코인들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의 길로 담대하게 가야 한다. 한미FTA를 막는 당이 내년 대통령이 될 것이며 정권 쟁취의 선봉장이 될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가 통과되었다고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막으면 국내법으로 얼마든지 한미FTA를 모조리 버리고 재협상을 하든지 미국과 FTA 논의자체를 거부할수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동영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해서 한나라당세력과 이명박정권의 매국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에서 <임시 외통위>로 잠시 소속을 옮긴 정동영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다.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라. 그러면 정동영과 민주세력에게 큰 승리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광복 66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 자주통일대회
<범민련 공동사무국> 일본 휩쓴 지진사태 관련 현지소식 통보
<시> 반미만이 진실이다. -정설교
7세 초등학교에서
6.25사변을 가르치며
선생님은 이북이 세상에서 가장 나뿐 나라고
횃불을 든 자유의 여신
50개나 되는 거대한 별이 반짝이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가르쳤지요
그 후로 청소년
장년이 되었어도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의 사도인줄만 알았고
미국이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요즘 텔레비전만 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울화가 치밀어요.
민족의 생명줄
농촌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라 부르지만
그런 농토에 우리농민들 몰아내고
오염덩어리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60여년 군사주권을 빼앗아
미국이 뭐라 명령하지 않으며
국민의 군대라는 우리60만 대군은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은 그런 것도 성에 안차
우방이라는 한국에 한미자유무역을 강요하고
경제주권까지 강탈하여 구걸 거지를 만드는데
지구상에서
미국처럼 추악한 나라는 없지만
시절을 모르는 무궁화 꽃들은
미국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여전 미국은 선이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게들 말하지만
저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보세요.
그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돌팔매 하나 의지하여
이스라엘 탱크와 싸워야하는지를
그것은 영토라는 보금자리
삶의 터전인 어머니젖가슴을
유태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고
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에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버락 오바마는
대북 강경조치를 주문했고
군사적 위협을 경고했지만
미국은 태어나서부터 살상이지만
죽을 때 까지도 전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그런 나라로
당신이 평화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번영을 바란다면
당신이 동북아 안정을 바란다면
반미만이 선이고
반미만이 아름답고
반미만이 진실이다. <2011, 01>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공동사무국 여러분에게
우리는 범민련결성 20돐을 맞으며 자신의 한생을 범민련결성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바쳐오고 있는 공동사무국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년간 범민련이 걸어온 간고하고도 기나긴 통일애국의 로정에는 일신의 안락과 가정보다 조국통일을 먼저 생각하며 조국통일성업에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온 공동사무국성원들의 남모르는 노력과 애국의 뜨거운 숨결, 자취가 력력히 어려있습니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통일된 조국에 두고 헌신해온 여러분들이 있어 범민련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파쑈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지켜내고 북, 남, 해외 3자련대를 강화하며 겨레의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북측본부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 강인한 신념을 안고 통일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로고에 대해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범민련운동의 강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사무국 여러분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게 되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합니다.
아울러 귀한 몸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99(2010)년 11월 20일
[진단] 중국이 이북에 개혁개방정책을 강요? -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주석이 이번 8월27일 장춘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후진타오주석이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강요했다는 이남신문들의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과연 중국의 지도자가 이북의 지도자에게 이북식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권고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가? 이북과 중국관계를 잘 모르는 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8월30일자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후진타오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조선이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며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조선인민이 국가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후주석은 이북이 오랜 세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의 안정을 유지해 왔고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온 조처들을 칭찬하였다.
후주석은 이북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라고 강요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조하였다.
“조선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의 발전방향을 견지하고 조선동지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하며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전당, 전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간고분투하여 강성국가건설 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중국이 필요에 의해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지만 그것은 중국의 실정에 맞으니까 그렇게 시도해온 것이지만 이북은 이북의 실정에 맞게 주체사회주의를 시도해온 만큼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후주석의 견해이다. 후주석은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오히려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후주석의 이러한 언급은 이북의 주체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북의 사회주의혁명의 주체는 <조선동지들>이고 조선의 사회주의혁명은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전당, 전국이 단결된 조선민중>에 의해 추동되며 <조선의 실정>에 맞게 해야한다는 후주석의 말은 바로 김주석이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발표한 [조선혁명의 진로]의 핵심내용으로 바로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후주석의 언급은 그가 김주석이 항일혁명과정에서 창시한 주체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함으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나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안게되었다. 빈부의 격차, 지역 간, 민족 간의 불균형, 관리들의 부정부패, 청소년들의 퇴폐와 타락, 온갖 흉악 범죄, 공산당간부들의 사상적 해이,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일찍부터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정보원들이 사회의 곳곳에 미국 딸라를 뿌리며 중국관리들을 매수하고 시민들을 동원하여 반정부 활동을 벌리게 하였다. 천안문광장의 시위사건, 티벳 사태와 신장위구르 사태는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최근의 <천안함침몰사건>에서 보듯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대중국 포위전략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중국공산당지도부는 이러다가는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분열책동에 넘어가 중국이 분열되어 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중국이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김정일위원장을 초청하여 그 비결을 들으려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본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북은 65년동안 미제국주의의 적대정책과 고립압살정책, 분열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령, 당, 대중, 군대가 주체사상으로 일심단결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어 제국주의연합세력에게 하나의 빈틈도 주지 않고 전쟁을 막아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어렵지만 국가살림을 꾸려오면서 나라의 안정을 수호해 왔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왔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왔다. 미국이 아무리 일본과 이남정권과 공조하여 이북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해왔으나 이북민중의 일심단결을 깰 수가 없었다.
이북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세금도 없다. 이북의 관료들은 <일꾼>이라고 불리우며 진실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 왔다. 이북의 여기저기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선전문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리들 속에 부패가 존재할 수 없다. 세계에서 사상학습을 열심히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북이다. 토요일만 되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주민 모두가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북의 관리들(일꾼들)은 6개월 학습, 1년 학습, 3년 학습, 등 승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기간 학습을 받아야 한다. 이 학습은 실습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탄광이나 협동농장, 광산, 기업체, 등을 맡아 직접 관리하며 장기간 학습을 한다. 그리하여 관리들과 민중간의 간격을 줄이고 있다. 이북 관리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명령만 할 수 없다. 늘 현지에 내려가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으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 일하고 있다.
미군이 직접 이남에 주둔하고 있고 전쟁상태가 거의 60년간 계속되는 속에서 이북정부는 철저하게 첩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모기장을 단단히 쳐왔다. 내가 관찰하기로는 이북의 모든 부서가 수직적으로는 잘 조직화 되어 있는데 수평적으로는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것 같다. 그러기에 이북에서는 한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부서에서 알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통행도 미국이나 이남처럼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쟁상태에서 이러한 모기장들을 단단히 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미국이 그 첨단 정찰기와 도청기들을 다 동원하여도 이북에서 정보를 빼어 내기가 힘든 것은 이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흘리는 이북의 정보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헛소문들이다.
반면 중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는 성공했으나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강화, 빈부와 지역의 격차, 관리들의 부패, 등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천안함침몰사건 후 한미일 합작으로 계속적인 전쟁연습이 서해와 동해에서 진행되자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 해결책을 찾을 필요성을 갖게 된것 같다. 그 해결책이란 그 동안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걸어왔던 시장경제노선을 조절하고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노선에서 배울 것은 배워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이북이 65년간 벌려온 <반제투쟁>을 지지하고 이북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주의운동과 세계자주화운동을 지지성원하는 일이다. 최근들어 중국이 이란과 미얀마, 그리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된 후 제국주의연합세력과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온 유일한 나라는 이북이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미국과 이해를 함께하면서 반제국주의 노선에서 이탈하고, 소련과 동구가 붕괴된 상태에서 북은 홀로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대북 고립압살정책에 때때로 일부 동조하는 상황에서 이북은 홀로 외롭고 힘겹게 반제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북은 미국에 동조하여 이북에 제제를 가하는데 찬성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켜 <미국의 똘만이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점차 증가하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해 위협을 느낀 중국으로서는 이북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의 경험, 반제투쟁의 경험, 세계자주화투쟁의 경험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즉 중국은 북과 연대연합하여 반제전선을 강화시킬 필요를 느꼈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강화시킬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은 중국의 이러한 이해에 따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중국의 요구에 따라 김정일위원장 일행과 후주석을 비롯한 중국공산당지도부들이 대거 양국의 선대혁명가들의 혁명전통이 어려 있는 동북지역의 혁명사적지에 모여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국 혁명선배들이 힘을 합쳐 <반일반제투쟁>을 했듯이 다시 양국 민중들이 힘을 합쳐 <반미반제투쟁>을 벌리자는 의미로 동북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시국 선언
전체 국민들이여!
우리 국민은 지난《6. 2지방선거》에서 대세와 민의에 역행하는 리명박《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것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민중적악정을 일삼아온 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민중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분출이며 반역의 무리들에게 내린 정치적 사망선고였다.
그러나 리명박 일당은 여전히 민심의 판결을 외면하고 파쑈독재체제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역적패당은 국민의 강력한 항거에도 불구하고 《기존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느니,《4대강사업은 미래살리기사업》이라느니 뭐니 하는 폭언과 변명을 늘어놓으며 민심에 정면 도전해 나서고 있다.
앞에서는《소통》이요,《국정쇄신》이요 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뒤에서는《청와대》와 행정부에 박아놓은 파쑈대결 광신자들을 끼고돌고《한나라당》 대표 자리에는 극우보수분자를 들여앉힌 것을 비롯하여 저들의 반역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심복들로 파쑈친정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드러난《영포게이트》는 리명박 패당이 파쑈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해왔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보개혁과 통일운동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그 포악성과 잔인성, 횡포성에서 과거 군사파쑈독재시기를 훨씬 릉가하고 있다.
민심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살기등등하여 날뛰는 리명박 패당의 뻔뻔스러운 행위는 민주, 민권의 말살과 독재의 칼부림으로 얼룩질 집권후반기의 악몽을 그대로 예고해주고 있다.
집권보수패당의 친미사대 행위와 동족대결망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
리명박은 미국상전의 턱밑에 붙어 눈뜨고 차마 볼수 없는 구역질나는 청탁과 애걸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허가를 받은 대가로 미군주도의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확대와 미군유지비증액, 미싸일방위체계가담, 《한미자유무역협정》개악을 위한 재협상동의 등 굴욕적인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더우기 역적패당은 남북관계파탄을 초래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비핵, 개방, 3 000》을 《상생공영》정책으로 미화분식하면서 동족대결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유엔에까지 들고갔다가 국제적망신을 당한 특대형 반북모략극인《천안》호 침몰사건을 걸고 북침전쟁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고 있다.
지금《한》반도의 동서해역으로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이 집결되고 있으며 정세는 걷잡을수 없는 첨예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실은《지방선거》이후 리명박《정권》에게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립증해주고 있다.
오히려 국민을 위협공갈하고 파쑈통치를 강화하며 이 땅을 외세의 핵전쟁터로 내맡기려는 가증스러운 독재자, 사대매국노의 본성만을 더욱 드러내놓은 것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다.
극악무도한 매국역적무리인 리명박《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중은 파쑈독재의 도탄속에서 헤여날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은 고사하고 온 겨레가 무서운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된다.
현 시국은 시대착오적인 반역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리명박패당에게 종국적 파멸을 선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민중과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해온 우리 반제민전은 경향각지의 의로운 민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리명박《정권》의 반민중적정책을 결사반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자.
리명박의《강부자정책》은《서민죽이기 정책》이다.
1%의 재벌천국 세우려는 리명박《부자정권》 단호히 심판하자.
《4대강사업》은 리명박의 부정축재를 은페하는 위장사업이며 자연과 산천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각계 민중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이밀어 재벌들의 배를 채워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착복하는 부정부패의 왕초 리명박역도의《4대강사업》내막을 낱낱이 파헤치자.
민생파탄과 환경파괴, 국민의 생명을 우롱하는《4대강 죽이기》를 결사반대하자.
현 당국의《경제살리기공약》의 허황성과 기만성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자.
반민중정책의 집중적 표현인 파쑈악법 조작책동과 민주개혁세력말살음모를 결단코 분쇄해버리자.
《영포게이트》의 몸통은 파쑈독재자 리명박이다.
이 땅을 파쑈천국으로 전변시킨 민주의 도살자, 《21세기 히틀러》 리명박을 단호히 심판하자
《한국》판《나치스친위대》인《영포회》와《선진국민련대》의 반민중적죄행을 철저히 까밝히고 징벌하자.
민중의 적인 파쑈독재자 리명박을 권력의 자리에서 즉각 몰아내자.
2. 리명박《정권》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추호도 용납치 말자.
외세를 섬기고 국민을 짓밟는 리명박《정권》은 미국의 시녀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는 리명박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해외파병, 엄청난 미군유지비부담 등 추악한 매국행위의 대가이다.
전 국민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흥정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자.
굴욕적인《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한 역적패당의 범죄적음모를 낱낱이 까밝히자.
우리의 아들, 딸들을 미국의 전쟁대포밥으로 내몰려는 해외파병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자.
국민의 혈세를 짜내 미제침략군유지비증액을 획책하는 외세의 너절한 주구 매국패당을 쓸어버리자.
극악한 매국노 리명박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교수대에 달아매자.
3. 리명박《정권》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반대투쟁에 총궐기하자.
동족대결에 환장한 역적패당은 사회각계에서 울려나오는 대결정책철회요구를 묵살하고 희대의 반북모략극인《천안》호 침몰사건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반민족적인 대북정책강행과 북침전쟁소동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전 국민이 떨쳐나 남북관계를 파탄낸 반통일 대결정책인《비핵, 개방, 3 000》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자.
이남의 호전광들이 미국과 공모 결탁하여 동해와 서해해상에서 벌려놓으려는 위험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모두다 떨쳐나서자.
전 국민이《천안》호침몰사건의 모략적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역적패당의 반북모략소동을 풍지박산내자.
남북관계파탄의 주범, 전쟁광신자들인 현인택, 류명환, 김태영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즉시 축출해버리자.
평화와 통일의 기치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견결히 고수하고 실천해나가자.
4. 《7.28재보궐선거》에서 역적패당에게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이번《보궐선거》는《6.2지방선거》결과에 불복한 리명박《정권》에 민심의 무자비함을 보여줄 중요한 계기이다.
《한나라당》지지로 얻을 것이란 민생파탄과 민주파괴, 핵전쟁참화와 남북대결밖에 없다.
《선거》지역 유권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한나라당》후보들을 모조리 락선시켜 리명박패당에게 국민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
반보수세력의 련대련합으로《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룩한 경험을 살려 당선가능한 후보,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적극 밀어주자.
자주와 민주,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민주개혁정당후보들에게 지지표를 몰아주자.
《한나라당》에 대참패를 안긴 6월《지방선거》의 기세로 《7.28보궐선거》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5. 반리명박투쟁의 구호 밑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단결은 리명박 패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현 당국의 반역정책을 반대하는 각 당, 각 파, 각 계층 민중은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반리명박투쟁전선을 형성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민주개혁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단체들은 련대련합과 공동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자.
현《정권》심판을 위해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이 하나로 뭉치자.
리명박《정권》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항쟁의 홰불을 더 높이 추켜들자.
북남공동선언리행에 우리 민족의 활로가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 15통일시대를 추동해나가자.
현 시국은 우리 국민의 비상한 각오와 분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투쟁의 고삐를 순간이라도 늦추면 역적패당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으로 된다.
모두다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 발악하는 친미보수패당을 매장하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자.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99(2010)년 7월 23일
서 울
강희남렬사의 서거 1돐을 맞으며 추 모 사
오늘 우리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고 우리곁을 떠나간 강희남렬사의 서거 1돐을 맞으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강희남선생을 잃은것은 범민련과 해내외의 전체 통일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슬픔으로,가슴아픈 손실로 됩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강희남명예의장선생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렬사의 명복을 빌면서 아울러 고인의 유가족들과 친지들,범민련 남측본부와 그리고 강희남렬사서거 1돐 추모제에 참가한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강희남렬사의 한생은 남녘땅을 짓밟고있는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일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운 훌륭한 애국지사의 한생이였습니다.
강희남선생은 반미자주화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전렬에서 내달려온 자주와 민주의 기수였으며 파쑈의 철창과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회유와 기만에도 변함없이 애국정신을 지켜온 의지의 강자였습니다.
민족의 최고국상을 당하여 온 겨레가 오열을 터뜨리던 비분의 그날 《북에 조문간다, 길 비켜라》라고 쓴 글발을 들고 판문점으로 달려오던 렬사의 그 모습은 우리 북녘인민들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녘의 거리들과 교회들,공원을 비롯한 그 어느곳이나 할것없이 의로운 통일투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강희남선생이 있었으며 선생의 모습은 그대로 정의와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온 남녘운동가들에게 활력을 주는 기치였습니다.
강희남렬사는 투철한 통일애국신념과 강의한 의지,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통일위업에 대한 헌신성으로 하여 우리 겨레의 각별한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렬사와 영결한지 1년이 되였지만 오늘도 우리 겨레는 민족의 장한 아들,통일애국렬사인 강희남선생을 못견디게 그리워하고있으며 렬사를 앗아간 파쑈통치집단에 대한 치솟는 중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강희남선생을 죽음에로 몰아간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과 파쑈폭압,민족대결책동은 오늘 더욱 악랄해지고있습니다.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천안》함침몰사건을 북과 련계시키는 희세의 날조극을 일으켜 6.15공동선언발표이후의 모든 성과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온 민족을 전쟁재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현 보수집권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개선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겨레의 안녕에 대해서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강희남선생을 죽음에로 몰아가고도 성차지 않아 오늘은 온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리명박정권의 반민족적,반통일적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강력하고도 대중적인 투쟁으로 철저히 저지분쇄하여야 합니다.
해내외 온 겨레의 가슴속에 6.15통일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어 자주통일의 열풍,반전평화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길에 남긴 강희남렬사의 업적과 통일애국의 넋은 민족과 더불어 언제나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있을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희남렬사가 남긴 절절한 부탁을 잊지 말고 렬사가 생전에 그처럼 념원하던 자주,민주,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합시다.
비상한 각오와 굳센 통일의지를 가지고 6.15공동선언발표 10돐,범민련결성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6.15자주통일의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강희남렬사추모제에 참가한 남녘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2010년 6월 5일
[한반도평화포럼 발표문] 2010년 북핵 및 남북관계 전망-김연철
1. 2010년: 역사의 의미와 선택의 순간
한반도에서 2010년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는 100년전 국권을 잃고, 식민지, 분단, 그리고, 전쟁과 냉전의 역사를 거쳤다. 2010년은 우리가 살아온 100년에 대한 성찰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100년을 기획해야 할 '역사적 성찰'의 해다.
남북관계에서도 2010년은 6.15 공동선언 10주년이며, 북미 관계에서는 2000년 '조미 공동 코뮤니케' 채택 10주년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개의 공동선언으로 10년 전 한반도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경험했다. 2010년, 다시 한 번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악화의 악순환을 경험할 것인가? 선택의 한해가 아닐 수 없다.
2010년은 또한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해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한·미·일 3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다. 한국에서 6월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역시 민주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서도 후계체제 문제가 더욱 구체화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선거는 외교정책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선거는 집권기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 전환을 가로 막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민주당은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납치문제에서 전향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북일 관계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납치 문제가 갖는 보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은 또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결정적 전환의 해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임기 초반에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변화의 새로운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일본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외교가 가져올 동북아 정세변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보면, 넘어야 산은 높고, 갈 길은 멀다. 2010년 나타날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핵 전망
1) '핵 없는 세계'가 북핵문제에 주는 영향
북핵문제 해결에서 2010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2010년은 5년 마다 열리는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의 재검토 회의(2010.5.3~28, 뉴욕)가 열리는 해이다. 과연 NPT 체제를 정비해서 '핵 없는 세계'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NPT 체제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핵무기 감축 노력에도 적극적이다. 2005년의 재검토 회의가 최종 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막한 것은 바로 핵 보유 국가의 핵군축 노력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핵을 가진 국가들의 솔선수범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비핵국가들에 강력한 확산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1) 오바마 대통령의 솔선수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분명 긍정적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이미 2009년 9월 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1887호를 통해 결실을 본 바 있다. 이 결의안은 핵 보유국의 핵감축, 비핵국가의 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대 원칙의 강화를 통해 NPT체제를 재건,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 군축 외에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조기 비준과 모든 국가의 핵 확산금지조약 가입, 핵 분열물질 감축조약(FMCT)의 조기 체결, 핵 기술 수출통제체제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핵무기 감축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 2010년 NPT 재검토 회의의 기본 내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요한 것은 핵 보유 국가들의 핵감축 노력이 2010년 5월 이전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핵국가들의 비확산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5개 핵보유국가중에서도 특히 미러 양국의 보유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진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오바마 대통령의 꿈과 희망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국내 합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2)의 의회 비준이다. 미국은 상원의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0년 5월 이전에 상원 인준을 요청할 예정이나, 통과될 지는 의문이다. CTBT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의 수명연장을 통해서도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이다. 1991년 미러 사이에 합의한 START-1 은 2009년 12월 5일 효력이 종료되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후속협정이 2010년 5월 이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러 양국은 2009년 7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START 후속 협정이 발효되면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를 1천500~1천675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인다는 후속협정 초안 양해각서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여전히 핵무기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 채택 예정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의 초안에 미국의 핵무기 감축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3) START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행정부 내부에서의 공감대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TART-2를 러시아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백악관과 국방부가 핵무기 전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며, 이 또한 의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리더쉽이 필요한 부분이다.
핵 보유 국가의 군축 노력이 회원국들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비확산 규정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NPT 체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NPT 밖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한 바 있다. NPT 역사에서 가입하고 탈퇴한 사례는 유일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란은 NPT 체제안에서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NPT 체제 정비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5월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폐기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이 NPT 체제에 재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NPT 체제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고,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NPT체제 밖의 북한이라는 존재는 NPT의 구속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과정은 이후에 시작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5월 이전에 북핵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화된 NPT 체제가 북핵 해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를 명문화 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5월 이전에 미국 상원의 비준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4)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자국의 비준을 명분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서명 혹은 비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NPT 체제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9.19 공동성명의 미묘한 합의사항인 '적절한 시기의 경수로 제공'이라는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북한은 '자체 경수로 건설'을 주장하며, 농축우라늄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 일정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북한의 NPT 재가입 가능성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경수로 건설'에 대해 진전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NPT 체제내에서의 경수로 건설이라는 기본구도는 부시행정부와 같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북핵 협상의 세 가지 흐름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포괄적 접근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도, 2005년의 9.19 공동성명도 역시 포괄적 접근이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해야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둘러싼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억지 필요성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6자회담 참여국들은 포괄적 접근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09년 12월 보즈워즈 특별대표의 방북 과정에서 양국은 9.19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문제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2010년 북핵 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며, 북미 양국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상응조치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진전이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상응조치는 제한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국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오바마 행정부 등장이후 경제적 포용정책(Economic Engagement Policy)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는 시간과 절차, 그리고 북한의 상응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비-민감 품목 중심의 미국기업의 북한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이행노력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대사급 관계는 상원의 2/3 찬성으로 비준된다는 점에서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연락사무소는 대사급 관계로 넘어가는 잠정적 과정으로 상징적 효과는 매우 크다.
북한은 북미 관계 진전의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변의 핵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불능화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재개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농축 우라늄 생산을 새로운 협상카드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북한은 불능화를 넘어서는 진전조치(폐쇄)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전후 외교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향해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피해 갈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북관계의 교착상황에서 일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미국과의 협상 환경을 조성하고, 남한 보수정권에 대한 유리한 협상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대일 접근을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북일 관계는 북한의 적극적 움직임과 일본의 새로운 동북아 외교가 어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북핵 협상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정세에서 중국의 부상은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G2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처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밀접해졌다. 일본의 민주당이 '동북아 공동체론'을 제시하며,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결국, '중국의 부상'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2010년 미중관계는 기후변화 협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미국 중간 선거 국면을 앞두고 분출할 보호무호주의 경향, 미국의 대만 패트리어트 판매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중협조관계는 지속할 것이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동북아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구체화함에 따라, 중국식 북핵 해법이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1월 방중과정에서 북중 정치관계의 안정적 구축과 더불어, 동북경제권의 새로운 모습도 등장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나진 선봉을 특별시로 지정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을 잇는 새로운 삼각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나아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을 포함하는 새로운 물류망이 구축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동해로 나아가는 출구이며, 저렴한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문이 닫히면서, 현실적으로 북방경제권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지리적 이점과 유리한 노동 분업,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꿈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현상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나, 미국내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갈등이 표출되고, 미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가 반대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보즈워스의 방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평화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마바 행정부 역시 북핵 폐기를 위한 포괄적 접근에서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재래식 군비경쟁 또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2010년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북한이 강력한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포럼'(4자회담?)의 일정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태도다. 이미 휴전선에 대한 관리권이 유엔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많이 이양되었다. 한미 양국간에는 201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개국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은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 논의가 진전하기 어렵다.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멀다. 비핵화가 과정이듯이, 평화체제 역시 과정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 단계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며,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합의했다.5) 종전선언이란 무엇인가? 한국전쟁의 법적 종료를 의미한다. 정전과 종전의 법적 효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장 검토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여전히 정전상태를 관리하는 법적 주체로서 유엔사령부의 정체성 문제가 있다. 유엔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결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전쟁의 법적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유엔사의 설립근거가 상실된다.
후텐마 기지이전을 둘러싼 미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협력 체제를 가능케 하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이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구상보다, 현존하는 대북억지력 강화 우선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남북관계 전망
1) 2009년 남북접촉이 2010년에 미치는 영향
2009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대화의 1막이 마무리 되었다. 2010년 대화의 2막은 1막이 남긴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2009년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평가는 2010년을 예상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2009년 8월을 전후하여 북한의 적극적 개입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의 기본구도가 만들어졌다. 비선의 개입으로 남북의 물밑 접촉은 정상회담 논의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우선적으로 정책결정체계의 혼선이 드러났다. 1막 1장에서의 비선의 개입으로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과 1막 2장에서의 통일부 주도의 대북협상 과정은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 주었다. 비선의 활용은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으며, 정무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의 연결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전략이 부재하고, 대북정책 결정구조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이 과정에서 협상창구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으며, 이 문제는 2막의 재개를 위한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부 주도의 1막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제의 선정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일회적 성과주의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한국전쟁의 전후 처리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 문제가 이승만 정부의 일방적인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상호주의의 문제도 남아 있다.
납북자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납북자 문제는 생사확인, 상봉, 그리고 송환 등을 사례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남북의 신뢰구축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포괄적 관계개선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효과가 있다.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 없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2010년 남북관계의 주요 흐름
북한은 대미 협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정책에서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대남접근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우선적으로 대미협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북미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남북관계는 동시에 미국내 대북정책의 여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남접근은 북한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 경제의 리셋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북한 원화의 안정적 가치는 결국 공급에 달려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내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대외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내 차원의 공급확대와 관련, 북한 당국의 입장은 모순이다.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당국은 계획을 강조한다. 그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왜 최근 몇 년 동안 생산이 증가했을까? 그것은 시장거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물지표보다 금액지표를 앞세우고, 기업의 이익처분권을 부여한 효과다. 임금과 물가안정, 모든 것을 공급확대에 의존하게 해놓고, 오히려 생산증가에 반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특히 식량공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식량가격이 기준가격이기 때문이다.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중가격이 다시 발생한다. 국정가격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북한 원화의 가치 또한 다시 하락한다.
북한의 대내적인 공급확대정책의 혼선으로, 대외 공급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왜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 적극적인지, 혹은 북중 관계를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가 남북경협에서 흑자를 보고, 그것으로 북중 무역의 적자를 보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식량이나 비료, 금강산 관광 대가, 개성공단의 임금으로 중국산 중저가 소비재와 생산설비를 구매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대남 접근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지방선거 이전까지 보수적 의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프레임은 여전히 선핵폐기론, 인권문제 우선해결론(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포함)에 치중돼 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 중에서 한국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전략은 부재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연락사무소' 제안은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내용의 부재를 형식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형식에 집착하는 현상은 정책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대화의 형식은 부차적이다. 정책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면, 형식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수적 의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6.15 공동선언·10.4 합의 이행문제를 정치적 시선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지속할 것이다. 상반기에 장관급 회담 등 남북 당국자 관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의제의 우선순위 차이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북 전략의 부재는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한국에서 대북정책의 주요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풍경이 지속될 것이다.
하반기 대북정책에서는 서두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1995년 쌀 회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상반기의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하반기 들어와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초조감이 드러날 것이다. 북미 관계에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북일 관계가 급진전한다면, 대북정책에서 서두르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 외교안보 조정체계가 부재하고, 통일부 중심의 이념적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다시 비선이 개입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국 반전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선 활약은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서두르다 낭패를 본 1995년 쌀 회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5년 쌀 회담은 임기 중반 시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불신의 증폭으로 이후 남북관계 악화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석>
1) NPT 체제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핵보유국가의 핵무기 감축 노력, ② 비확산,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핵보유 국가의 솔선수범이다. 현재 NPT체제에서 핵보유 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를 보유한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에 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Oliver Thr?nert, "The Crisis of the NPT: Ahead of the 2010 Review Conference" CSS Analysis in Security Policy no. 65 December 2009. 참조
2) CTBT는 지난 1996년 9월10일 미국 뉴욕에서 체결됐으며, 현재 181개 국이 서명했으며 151개 국이 비준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였던 미국은 서명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비준에는 실패했다. 미국이 비준한다면,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서명이나 비준을 미루고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의 국방부는 2010년 NPR에 '확장억지' 개념을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른바 '핵 우산'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010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인 '소극적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북핵 폐기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확장억지'의 강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현재 민주당은 상원의석 100석중 58석을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무소속 2석의 도움을 얻어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60석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2/3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7명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5)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3자(남북한과 미국) 혹은 4자(중국 포함) 정상회담을 한반도 지역내에서 열어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 교체와 부시행정부의 임기 만료로 종전 선언 합의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