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구속된 통일인사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제안 및 참가 . 후원 요청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범민련탄압 대응 공대위
문 의 : 김세창 (범민련탄압 대응 공대위 02-712-8603 / 011-386-5883)
내 용 : <구속된 통일인사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제안 및 참가 . 후원 요청
1.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적대정책과 부정무능부패 속에서 민심은 새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정치라는 것이 시민들의 입을 막고, 왜곡하고, 잡아 가두는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통합과 연대로 2012년을 진보와 자주통일의 승리의 해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3. 지난 12월 22일 서울지방법원은 1심에서 고령의 노통일운동가인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75세)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4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젖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의 엄마를 구속시키고,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공안세력의 사냥감으로 전락되고, 시민들 모두가 사찰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구속된 통일인사들의 조속한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의 활동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후원의 밤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단체와 인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 및 후원 요청 >
○ 제 목 : 구속된 통일인사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 일 시 : 2012년 2월 14일(화) 오후 7시 (행사 후 식사)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종로 5가)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334-230422 노수희(범민련 비대위원장)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권오헌 김영훈 김한성 노수희 문대골 오세철 이강실 이광석 이정희 조순덕 최병모 홍세화 (가나다 순)
[조사] 김 정 일 국방위원장님, 통일조국에 영생하소서
통일의 형제 북녘 동포의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통일조국에 영생하소서!
통일아, 어서 오라! 통일의 문을 열자! 목놓아 외친지 66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는 피눈물의 사선을 넘나들며, 꿈속에서조차 오매불망 통일조국의 자주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민족의 제단에 청춘도 여생도 아낌없이 다 바쳐 왔습니다.
분단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의 상봉과 합의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천명되던 날, 우리 민족은 터져 오르는 격정과 기쁨으로 눈물지으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민족끼리』의 시대는 그렇게 열렸습니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은 통일의 생명이요, 원칙입니다.
45년 해방이후 우리민족이 언제 한날한시 내외 반통일 세력의 방해와 전쟁의 걱정에서 벗어난 때가 있었습니까.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 내는 지도자가 참다운 민족의 등불입니다.
통일의 전도를 개척하며, 민족과 더불어 희로애락 하는 지도자는 존경받아 마땅한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하나의 핏줄 하나의 말글을 쓰는 우리민족이 사상과 제도가 달라서 분단된 것이 아닐진대, 북녘동포들의 고통과 시련은 곧 우리 민족의 고통이며 시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통일의 전제이며, 귀결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급작스런 서거는 6.15시대 우리 민족 최대의 손실이며, 비운의 민족사를 낙관과 행복으로 전변시키는데서 결코 겪어서는 안 될 민족적 비보입니다.
최고지도자를 잃은 충격과 상심으로 황망한 가슴을 쓸어내릴 북녘 동포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께도 깊고 깊은 동포애적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6.15, 10.4 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이 나가야 할 통일의 강령이자 이정표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이 밝혀 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은 조국청사에서 언제나 휘황히 빛날 것입니다.
후대와 역사는 기억하고 추억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이고, 누가 민족의 수호자였는가를.
지금은 비록 상심과 애도로 조선이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으나, 6.15시대의 확고한 계승으로 우리민족의 앞날에 통일의 영광과 행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주와 통일의 길에 진정한 주권과 존엄과 행복있으라.
북녘 동포들의 새로운 지도자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김정은 부위원장께서 조국통일 3대헌장과 6.15, 10.4공동선언의 민족적 유훈을 이어 받아, 선대의 귀감대로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워 민족대단결의 역사적인 길에서 조국통일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는데 대해 아낌없는 동포적 신뢰와 지지를 보냅니다.
2011년 12월 28일
조 국 통 일 범 민 족 연 합 남 측 본 부
[조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서거하셨다는 비보를 오늘 접하고 참으로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오매불망 통일을 갈망하며 품어 온 동포애를 모두 모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부위원장을 위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북녘조국의 인민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 주석께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크게 빛내이시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로 6.15통일시대를 활짝열어 7천만 겨레의 전도에 크나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의 희망으로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진감했던 남녘 우리 통일애국 민중의 이름으로 재차 가장 큰 슬픈 마음을 담아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자유민주주의 외치며 도둑질, 공안탄압 일삼는 친미독재정권 박살내자
6일 아침, 공안경찰(청장 조현오)이 소위 ‘왕재산사건’ 증거를 찾는다며 또 무고한 시민의 집을 정말 적나라하게 털었다. 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 총장 한상대)가 경북 안동의 중학교 전교조 현직교사 2명을 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혐의로 체포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도둑들의 자유, 탄압의 자유로밖에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박살내고 말 것이다.
일찍이 먹통 공안세력들의 죄목에는, 같잖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국민에게 먹물을 쏘아댄 것만이 아니라 도둑질도 있다. 그런데 그간, 악법 보안법을 휘두르는 사안이 하도 엄중한 문제이고 그 대응에 몰두하다 보니 도둑질은 조금 부차시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통일학을 연구하고 있는 유영호씨가 이번에 털린 내용을 자세히 폭로한 것을 보니 새삼, 이명박이 부르짖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솟구치는 혐오감을 억누를 길 없고 도둑질도 초반부터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유영호씨는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이명박 독재의 자유>, <도둑질>을 강력히 성토하였다. <하나를 위하여>(선인, 2008), <북한영화 그리고 거짓말>(학민사, 2009),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당대, 2002), <21세기 민족주의 - 재생적 담론>(통일뉴스, 2010) 등 합법적인 출판물, 일반 서점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서적들을 털어갔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민족21 수십권을 비롯해 양심수후원회 소식지까지 몽땅 털어갔다고 한다.
누가 공안경찰들에게 헌법유린, 도둑질의 자유를 가르쳐 주었는가. 이명박이 얼마 전 사저문제로 ‘노골적인 비리의 경지’를 보여주었고 한나라당이 지금 10.26선거부정으로 ‘국가기관 해킹의 달인’으로 된 바, 가타부타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도둑들이 제아무리 무슨 관직을 차고 앉아 합법정부요 뭐요 뇌까리며 호령한다 한들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고 국민의 귀중한 유무형 재산을 털고 파괴하는 거꾸로 된 이 세상을 기필코 뒤집으려는 애국적인 민중들의 변혁의지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공안세력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편 7일에 긴급체포된 전교조 교사들은 다행히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나마 정상적인 판사들이 있는데다가 ‘한미FTA비준날치기’에 판사들도 들고 일어나는 판이라 이명박 반통일세력들의 공안탄압은 곳곳에서 파탄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현직 교사들이면서 이미 6월 1일 압수수색을 받고 의연히 조사에 임하고 있는 두 교사들을 긴급체포한 것은 공안세력의 광기가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세는 반미 반독재투쟁에 더욱 결사적일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이 소위 ‘자유 민주주의’를 떠들며 감행하는 ‘독재의 자유’, ‘탄압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 ‘저항의 자유’로 확실히 맞서 박살내고 또 박살내야 한다.
전체 민중들은 미국 신자유주의 침략정책 ‘한미FTA’ 비준날치기 무효투쟁을 거세게 일으킴과 동시에 도둑질과 공안탄압을 일삼는 친미독재정권을 강력히 분쇄해 나가자.
온갖 반북책동과 공안탄압, 부정부패와 추태로 만신창이가 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보안법에 가까스로 기대고 벌이는 별의 별 탄압백태에 결연히 맞서 반드시 악법을 절단 내든 썩은 몸뚱이를 날려버리든 요절을 내자.
계속 투쟁이다.
2011년 12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태일정신 기필코 관철하자
전태일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어언 41주년이 되었다.
전태일 동지의 영정을 품에 꼭 껴안고 전태일 동지의 계급적 분노와 지향을 한평생 자주, 민주, 통일로 불지펴 온 동지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마저 얼마 전 운명을 달리한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격한 심정으로 식민지 노동자 민중해방의 종소리를 크게 울린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자본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내자!” “‘한미FTA’ 체결을 반드시 저지하자!” “친미친일 앞잡이 이명박을 권좌에서 몰아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노동자 민중의 대단결, 대투쟁의 의지를 더욱 힘차게 도모하고 지지지원하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의 해방세상을 반드시 가까운 시기에 활짝 열고 말 것이다. 이 땅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획책하며 범죄와 약탈을 일삼는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우리의 전투적 대오 노동자, 우리의 광범한 대오 민중의 힘이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타고 있는 한 거기에는 어떠한 오차도 없다.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다.
전태일 정신은 인간해방을 위한 결사전이다.
단결도 결사적으로, 투쟁도 결사적으로 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간절한 절규와 호소가 전태일 동지의 몸뚱이 불꽃에 의연히 어려 있다. 자신을 태워 우리 식민지 노동자 민중의 심장에 단결의 불을 댕기고, 자신을 태워 미국의 하청자본, 대리독재에 일격을 가했다. 그로부터 노동자들은 전투적으로 민주노조건설에 나섰으며 양심적인 종교인, 언론인, 지식인, 소자산가들이 계급계층의 벽을 뚫고 치열하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었고, 야당은 3선개헌반대, 유신헌법철폐로 투쟁의 기지개를 폈다. 그 결과, 식민지 독재정권 박정희는 발악하였지만 끝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였다. 하기에 전태일 정신은, 내일을 위한 오늘에 과감히 투신하는 노동자 민중의 결사적인 태도이다.
또한 전태일 기풍은 결사적으로 단결하고 결사적으로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다.
민족자주화 승리의 연대로 되짚어보는 우리 조선민족의 100년사에는 항일대전을 비롯해 대단결 대투쟁과 승리의 전통이 굵게 아로새겨져 있다. 현재 우리는 그 저력을 특히 6.15공동선언 실천기 ‘우리 민족끼리’ 시대정신으로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그 승리의 확신 속에 전태일 동지도 산화한 것이고 우리도 부단히 따르고 있는 바, 대단결의 웅장한 힘으로 대투쟁을 일으켜 반동의 철쇄를 단숨에 짓부숴야 한다.
하기에 무엇보다 우선 우리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자주,민주,통일의 강령과 실천으로 진보대연합을 굳게 다지고 그 여세에 바짝붙여 반이명박에 나선 광범한 세력들과 반보수대연합을 이뤄 격동의 2012년에 뛰어들도록 강력히 추동해야 한다. ‘한미FTA체결결사저지’, ‘국가보안법완전철폐’, ‘한미합동군사훈련배격’을 천명하고 실천하는 진보대연합전선을 누구보다 우리 노동자계급이 과감히 제기하는 한편, 합류하는 과정의 새로운 계급계층, 정당을 통 크게 견인하여 통합 내지는 연대하여 반보수대연합을 기필코 이뤄내야 한다.
전태일 동지는 비록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지만 진정 다툰 것은 노동자 민중의 운명이었다. 전태일 개인의 목숨을 민중역사의 제단에 과감히 바쳐 무수히 많은 ‘나 아닌 나’인 노동자 민중의 자기성찰을 기하고 인간해방의 세계를 꿈꾸었다. 노동자계급이 전 민중의 해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자신도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 참으로 영도적인 안목이 아닐 수 없다.
전체 노동자 민중은 결사적인 의지로 대단결하여 거창한 반보수대연합의 너울로 2012년 승리의 대문을 열자!
2011년 11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나경원, 당연한 후보검증 발끈할 문제인가?
오늘 아침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 나경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했다. 여기서 나경원은 아버지인 나채성과 관련한 질문에 발끈하여 손석희 교수의 말을 자르고 ‘후보검증과 관계없는 얘기’라며 공약이나 물어볼 것을 주문하였다. 과연 나채성과 관련한 질문이 후보검증과 관계없는가?
주지하다시피 국민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심판한 것은 4대개혁에 실패한 때문이다. 보안법철폐, 과거사진상규명법제정, 언론개혁특별법제정, 사립학교법개정 등이 제대로 안된 것이다. 이 모두 한나라당이 반대한 결과인데 2005년 2월 발의된 친일파재산환수법에 찬성하지 않은 나경원 역시 사학법개정에도 반대했다.
문제는 나경원이 17대 국회 당시 사학법개정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학교재단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봉주 전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청탁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이다.
나경원의 부친인 나채성은 누구인가? 홍신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6개법인 17개교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사학재벌이다. 따라서 나경원의 청탁은 정봉주 전의원의 폭로가 사실인가의 문제는 있지만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기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본인에게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고 정당한 질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부친 거론’이 ‘후보 검증과 관계없다’며 핏대 세우고 맞서는 황당한 태도와 논리는 어디서 연유되는 것인가? 전형적인 한나라당식 땡깡 부리기다. 청취자가 들으면 영낙없이 ‘물타기’, ‘동문서답’, ‘일부러 눈 부라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을 나경원’을 떠올리게 된다. 하기에 인터넷 서울신문 제목도 “나경원, 손석희와 얼굴 붉히며 했던 말이...”다.
최근 사저비리, 측근비리, BBK편법수습, 옥매트차떼기, 공안탄압 등으로 국가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그대로 빼닮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은 무엇보다도 억지 변명과 거짓말 버릇을 버려야 한다. 이를테면 서울시장 후보로 선거운동하는 현재 시중에서 떠도는 모든 의혹에 대해 다시 얘기해야 한다.
지위가 다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식의 나경원 변명은 곧 지위에 따라 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닌 것으로써 무식하고 건방진 얘기다. 노무현 사저에 대해 ‘성주’, ‘노무현 타운’으로 떠든 것의 시비가림은 둘째치고 이명박 사저에 대해서도 지적은 비수 같아야 한다. 그런데 당시는 한나라당 대변인이었기에 그랬다며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안 맞고 눈높이를 맞춰 생각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다다. ‘이명박의 불법성’, ‘본인의 편파성’을 감추고 ‘정서, 눈높이’로 물타기 하는 수법이다.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인 중 최고 낫다”거나 내용도 모르고 일본 자위대 50주년 행사에 참가했다는 국민 무시형 발언에는 ‘닥치고 정치’라는 책 제목만 생각날 뿐이다. 결국 나경원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명박 BBK소유 동영상과 관련해 “BBK를 설립하였다는 표현만 있을 뿐인데 ‘내가 설립’했다고 광고하는 것은 역시 그 뜻을 왜곡하는 허위광고”라고 한 나경원의 기만극이 조만간 지위변동에 따라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옥매트차떼기한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이사로서, 중증장애인 목욕사건 출연진으로서, 도우미주점 월세 챙긴 문제로서도 각기 제대로 된 한마디 해야 하고, 소문으로 도는 중구청 호남인맥 공무원 인사사건, 화곡중학교 벽돌사건도 불거질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아예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간신히 서울시장에 재선된 오세훈이 주제파악을 못하고 무상급식을 막는다며 ‘나쁜투표’를 강행하여 벌써 240억원 가량 세비를 축냈다. 그런데 또 시민의 경고를 반영해 무상급식 시행에 즉각 나서기는커녕 즉각 사퇴했다. 사퇴가 정답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또 180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이 들게 되었다. 현재 오세훈에 의한 세금낭비가 몇 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오세훈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제2의 오세훈 아니 오세훈보다 더 약삭빠른 나경원을 후보로 내놓고 휘젓고 있다. 서울시민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검증은 사실 극성스러워도 할 말이 없어야 하거늘 되려 반발하고 음주방송범, 성희롱범을 저격수로 내세워 감히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검증 아닌 흑색선전에 매몰되어 있다. 악수에 악수를 더하는 것으로써 한나라당과 나경원이 재선거 의미도 모르고 광기 부린다고 밖에 더 할 말이 없다. 한나라당과 나경원은 검증회피, 흑색선전을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
2011년 10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하여 10.4선언 이행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오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 발표 4돌을 뜨거운 애국의 마음, 결연한 실천의지로 맞는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6.15시대를 사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외세와 자본의 지배, 간섭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공동선언이 있어 이제야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됨을 강렬히 체감하고, 멀지 않아 민족,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에 사는 우리는 한없이 행복하다.
하기에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이해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누리고 있는 지금 애국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고 실천의지가 더 결연하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 실천기 7천만 겨레가 다리 걸음한 흔적은 아직도 우리의 사진과 글, 영상으로 우리 심장의 박동소리 크게 키우고, 7천만 겨레가 10.4선언으로 마음달리기만 한 최근의 4년 기억은 분노의 강심장을 만들었는 바, 그렇게 6.15추억은 그립고 10.4이행의지는 불같다.
이명박 정권은 10.4선언 이행의 바통을 이어 받기는커녕 6.15공동선언마저 순차적으로 그리고 결국엔 완전히 부정하였다. 7천만 겨레가 찬동하고 세계가 찬사를 아끼지 않은 남북공동선언을 한 줌도 안되는 독재의 시녀 국정원, 검찰, 보수대가 불온선언으로 조작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통일민주 단체와 인사들을 모두 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 협박하고 심지어 북측을 상대로 모험적인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임으로써 전쟁직전까지 몰고 갔다. 북을 미국과 자본에 바치는 흡수통일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명박의 완전한 오산이고 망상이며 탐욕이었다. 자주를 철칙으로 삼는 북녘 조국은 누구든 적대하고 간섭하면 더 세게 반격하였다. 미국이 핵무기로 위협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다. 북녘에 개방바람 쐬보려 하고 소위 급변을 꾀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그 대결바람에 이명박 정권이 넘어갈 지경에 처했다. 세계 진보민중의 중론은, 미국몰락은 시간문제이고 이명박 정권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 민중들의 진보적 민주정부 수립을 적극 도와 10.4선언을 반드시 실현하여 연방통일조국을 수립하고 말 것이다.
자주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로 하나 되려는 모든 세력과 인사는 진보대연합의 주체다. 자주적으로 반미, 반이명박, 반전으로 연대연합하는 모든 세력과 인사는 반보수대연합의 주체다. 진보대연합 굳게 다지며 동시에 반보수대연합으로 광범한 민중의 대단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그 단결의 힘으로 사대매국정권을 쓰러뜨리고 진보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못다 이룬 10.4선언을 비상한 속도로 이행해 연방통일조국의 문턱을 성큼 넘을 것이다.
10.4선언에 얼마나 많은 민중행복, 민족번영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평화적 이행에 대한 민족 지도자의 철석같은 약속이 담겨 있는가. 10.4선언 이행의 궤도만 탄다면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개척되고 2단계 개성공업지구가 위용을 자랑하며 민족자립경제의 시동이 힘차게 걸릴 것이다.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과 우수한 자질이 화려하게 꽃피어 날 것이다. 그야말로 10.4선언 실천기는 평화번영하는 연방통일조국의 본격적인 첫 걸음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한나라당 정권이 아무리 막아선다 해도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 구령은 이미 우리 민중, 민족의 단결소리, 투쟁소리로 되었으며 민중, 민족의 자주적 의지와 실천으로 시대전진의 기동음이 되었다.
전체 민중은 2012년 반드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하루빨리 이행하자.
2011년 10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44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촉구문
1. 법적 근거 없는 해상수송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즉각 중단하라!
해군과 국방부가 남방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명분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중국 위협론’이 대두했지만 중국 등의 주변국이 해양수송로를 위협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해상수송로 보호’ 주장은 허구다. 소위 해적 등이 제주 남방 해역이나 해양수송로 상의 민간 상선 등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기동전단을 구성하는 대형함보다는 기동성있는 소형 호위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 나아가 해상수송로 보호는 법적으로 해경의 주 임무이다. 해경은 이미 이를 위한 1,000∼5000톤급의 대형함정 29척을 포함하여 총 288척의 함정을 보유하는 등 충분한 장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군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보호가 평시 해군의 역할이라는 해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의 평시 군사작전은 헌법 규정을 벗어난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문제될 경우 대향 또는 인접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사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 협약위반이 된다. 따라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해군의 임무로 설정한다면 이는 군비증강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자초하는 등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의 해양 패권 전략에 편승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위협론’을 명분으로 제주도 ‘불침전함론’과 제주도 ‘남방 해상수송로 보호’를 이유로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소요가 처음 제기된 시점(1993년)이 냉전 해소 직후 미국에 의한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확정된 시점(2007년)이 한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2006년)한 직후라는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군사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 규정에 따라 제맘대로 이 곳에 드나들 것이고 한국은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
결국 평택미군기지가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위한 육상 전진기지라면 제주 해군기지는 서태평양 상에서 미 태평양 함대가 중국 포위를 포함한 해상 패권전략을 행사하기 위한 출발지가 되는 셈이다.
해군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야5당, 제주도의회, 7대종단, 시민사회 등이 한결같이 공사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사업조사소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중협약서’ 작성 사실이 밝혀지고 15만톤 크루즈 동시 접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야4당은 제주해군기지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제주도의회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해군기지 부지에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고 공사 강행에 따라 구럼비 바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영구히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삶, 환경을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강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해군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영구적인 대미 종속을 초래하고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한미FTA 당장 폐기하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지난 16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했다.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바꿀 헌법에 준하는 중대한 협정이다.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부의 정당한 규제정책을 불가능하게 한다. 농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대기업형 슈퍼(SSM)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중소기업보호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한미 FTA는 약가를 급등시키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한미FTA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신자유주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에서 보듯이 미국 경제의 위기를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민중은 고물가와 전세대란 등으로 도탄의 위기에 빠져있다.
특히,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통해 한미FTA는 경제주권을 유린하는 매국 협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9월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한·미 FTA가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대사관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4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FTA의 선결조건인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8월 한·미 FTA 공식서명 직후 쌀시장 개방 확대 차원의 협상을 약속했다. 2006년 7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은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자랑했다. 위키리크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은 국민을 철저히 속인 채 미국에게 협상 기밀을 보고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봉사하는 매국노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치 오바마에게 바치는 진상품이라도 되는 양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FTA를 미국 의회 일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방적 직권상정을 강행한 한나라당과 남경필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재재협상’을 주장하면서 현재의 한미FTA에 반대한다던 민주당이 미 의회 일정에 따른 처리를 사실상 동의해준 것에 대해서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만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에 따른 한미FTA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한미FTA를 처리할 때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 협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할 때라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 환경범죄 철저히 조사하고 미국 책임으로 원상회복하라!
9월 9일 한미 공동조사단이 캠프캐럴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측 분석에서 고엽제 성분인 2,4,5-T가 0.161㎍/ℓ 가량 검출되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지만 캠프 캐럴 안과 기지 밖에서 고엽제 관련 성분이 직접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발암성 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41구역과 기지 밖 일부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이나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였다. 특히 VOCs 일부 항목은 기준을 최대 90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말 방한한 스티브 하우스가 고엽제 드럼통 매입지역으로 지목한 헬기장 남쪽 경사지에 대해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했으나 금속성 드럼통 매립을 나타내는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각종 화학물질을 1981년 미국 유타주로 옮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미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캠프캐럴 기지 내부가 TCE, PCE 등으로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농약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며, 이것이 기지 경계선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미당국은 캠프 캐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더욱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인천의 캠프 마켓, 춘전의 캠프 페이지 의혹이 제기된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에 기초하여 오염자인 미국의 책임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011. 9. 20.
14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부고]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전태일 노동자의 어머니요,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이신 이소선 어머니께서 오늘 오전 11시 45분경 향년 81세의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는 지난 7월18일 서울 창신동 자택에서 심장 박동이 멎으며 쓰러져 48일 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 오늘 오전 11시 45분 영면하셨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는 노동자의 영원한 벗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이후 40년동안 살아있는 ‘전태일’이 되어, 인간답게 살고자 피흘리며 싸우는천만 노동자들을 일생동안 위로해주셨고 어머니 당신께서 직접 인간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노동자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싸워오신 투사이셨습니다.
또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조직하시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시절부터 오늘 날 이명박 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쳐오셨습니다. 늘 모든 투쟁현장의 맨 앞장에서 우리를 투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노동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난 전태일열사 40주기 행사때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어 싸우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유가협은 각계가 참여하는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소선 어머니의 장례식을 5일장으로 9월 7일(수) 에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례식 명칭은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민주사회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태일 열사가 묻혀있는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열사가 내려다보이는 바로 위쪽에 묻힐 예정입니다.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는 전태일 열사의 자리곁에 이소선 어머니께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 확신하며 착취와 차별이 없는 해방된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노동자의 영원한 어머니이시고 어른이셨던 이소선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유족으로는 전태삼(아들), 전순옥(딸), 전태리(딸), 윤매실(며느리), 크리스토퍼조엘(사위), 임삼진(사위)가 계십니다.
[장례절차]
0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지하철 4초선 혜화역)
0 장례위원회
- 명칭 :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 상임장례위원장 : 배은심 유가협회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
- 공동장례위원장 : 정당 및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약 25명 내외로 구성
- 고문 :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
- 장례위원 : 대중 참여형 장례위원, 7,000명정도 대규모로 구성
- 호상, 대변인실, 공동집행위원장, 상황실, 기획위원회, 의전위원회, 치산위원회, 총무위원회, 조직/운구위원회, 홍보위원회, 대회협력위원회, 문예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 구성
0 장례일정
- 장례명칭 :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민주사회장
- 발인제(예배) : 2011년 9월 7일(수) 오전 8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영결식 : 2011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대학로
- 노제 : 2011년 9월 7일(수) 오후 1시, 전태일 다리
- 하관식 : 2011년 9월 7일(수) 오후 5시, 마석모란공원
0 추모주간
- 기간 : 9월 3일(토) - 9월 7일(수) 5일간
- 각 단체, 노조 사무실 등에 분향소 설치, 근조리본달기, 조문
- 각 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노동현장, 사무실 근처에 근조 현수막 설치하기
- 온라인을 통한 추모
0 추모행사
- 9월 5일(월) 저녁 7시 : '어머니의 길 걷기' , 전태일다리에서 전태일열사 분신지를 지나 어머님이 마지막 살던 집까지 촛불행진으로 진행
- 9월 6일(화) 저녁 : 서울, 부산 등 전국동시다발 추모의 밤 행사 진행
<2011년 한미연합 UFG 전쟁연습 중단 촉구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대화국면 역행하는 북한 침략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하라!
오늘부터 26일까지 을지 자유수호 연습(Ulchi-Freedom Guardian : UFG)이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점령과 통치를 노리는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연습으로서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사에 이번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방어연습 거짓이다. 북한 침략노리는 UFG연습 중단하라!
이번 UFG 연습은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에 대한 방어와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점령과 최고위층 생포 훈련까지 실시한다. ‘응전자유화계획(충무9000)’이라는 북한 통치계획도 연계하여 훈련한다. 점령지의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화’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은 동부전선 기습, 백령도 기습 점령, 장사정포 집중 포격 등 이른바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훈련, 미군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탈취훈련도 실시한다.
올해 UFG 연습에는 미군이 해외미군 3천명을 포함하여 2만5천명, 한국군은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의 지휘부 최소 5만 6천명이 참가한다. 정부연습에는 3756개의 기관에서 44만여명이 동원된다. 그런데 신뢰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4만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을 사전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연습 자체가 유엔헌장 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위협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연습은 작전의 목적이나 성격, 그 규모에서 볼 때 북에 대한 무력위협으로서 명백한 침략연습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 침략을 노리는 UFG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연합사령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대미종속 심화하는 UFG연습 중단하라!
이 연습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작년 UFG 연습 때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정부종합상황회의’를 직접 주관하면서 “종전 후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제대로 해보자”면서 통일부의 참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뿐만 아니라 정부회의까지 주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북한지역 안정화작전에서 미군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의 실전 경험을 한국군에 전수하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과 대규모 강습상륙작전에 대한 작전통제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습에서는 미 육군 제20지원사령부 주도로 한미연합기동부대(JTF-E) 350여명을 편성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북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탈취작전을 위한 도상(가상) 및 실전연습이 실시된다.
이처럼 이번 연습은 철저히 미국 주도와 지휘 하에 이뤄진다. 우리는 한국군의 대미종속성을 심화하는 UFG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연합사에 촉구한다.
3. 위헌 불법의 UFG 전쟁연습 중단하라!
북의 체제붕괴와 점령통치를 목표로 한 UFG 연습은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방부, 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이 규정하는 ‘평화통일의 사명(전문)’과 ‘평화통일 정책 추구’(제4조)에 위배되고,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으로 대응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 및 적용범위(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번 연습은 그것 자체로 대북 무력위협이라는 점에서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또한 UFG 연습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UFG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연합사에 엄중히 요구한다.
4.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대화국면 전환에 찬물 끼얹는 UFG 전쟁연습 중단하라!
작년 UFG 연습의 가상 전쟁(워게임)에서 개전 하루 만에 남한에서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이 매일 한 번씩 일어나는 정도의 치명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록 국지전이나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미연합군이 제한적으로 북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와 군사력 밀집도를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한반도는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었다. 이제 어렵사리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 사이에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침략적 성격의 전쟁연습을 대규모로 벌이는 것은 대화 국면 전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북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북을 침략하는 연습을 버젓이 벌이는 것은 고압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90년대 초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대북 침략적 성격의 UFG 연습을 중단하고 조속히 6자회담 재개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1. 8. 1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다함께,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14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논평] 원세훈, ‘정치적 의도’ 있다
오늘 국정원 원장 원세훈이 지난 달 15일에 이어 소위 ‘북한 연계 지하당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냈다.
먼저 원세훈은 이번 사건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과 관련한 구속 피의자, 불구속 피의자, 참고인 등을 수사하면서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관의 ‘욕설’ 행위는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변호인들이 청사 방문객이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보안검색대 통과 절차를 거부하고 출석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데리고 돌아가” “합법적인 수사활동을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거짓말이다.
지난 50년간 친일친미 사대매국 독재정권들이 그랬듯이 이명박 독재정권 4년차 국민경험은, ‘아무리 거짓말쟁이라 해도 한 번쯤은, 이번만큼은 진실을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사람들의 상상을 역시 불허한다.
보도자료는 명백히 거짓말이다. 보도자료는, 심판대를 거치지 않는 한 내일도 거짓말 할 것이 운명처럼 된 극우보수세력의 팔자 좋은 거드름에 지나지 않는다.
무수한 공안탄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반6.15, 반북반공의 ‘정치적 의도’가 사건화된 것이다.
알다시피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수긍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이기에 말이 안통하고 나라와 민족을 달리하는 유엔총회에서 조차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였으며 실제 6.15공동선언은 평화번영의 단초들을 무수히 일구어내었다. 그러나 ‘좌파숙청’, ‘부자감세’를 내걸은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사문화된 악법 보안법이 독재통치의 기준으로 차용되고 국정원, 보수대가 권력의 시녀로 되어 날뛰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은 전면 부정되었다. 집권 4년차에 이르기까지 내내 북측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대결 책동을 일으키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연공연북 활동한 것을 ‘이적’으로 간주하며 통일민주단체들과 애국인사들을 탄압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연계’ 운운한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주 무식하고 뻔뻔한 소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번 사건도 명백히 반통일 패악질이다.
더구나 국정원장 원세훈이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하고 ‘오히려 변호인들이 합법적인 수사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가축도 낯을 붉힐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을 실정, 악정, 폭정으로 단죄하고 거리와 선거에서 심판해 나가고 있는 민심이 두 눈 부릅뜨고 있다. 너무나 무식, 무능하여 나타난 실정도 어마어마하거니와 폭력적인 언론 장악, 노동자 탄압, 빈민 및 철거민 탄압 등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와서도 자본주의연구회, 청학연대, 강릉청년회, 제주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족21, 일반 시민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인권유린이고 불법행위다. 그 살인적인 공안탄압의 정점에 바로 원세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7일의 김씨 구속과 관련해 판사가 구속영장 내용조차 변호인한테 보여주지 안으려했다는 것과 국정원 조사 입회과정에서 변호인의 소지품 검사 시도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가 얼마나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리는 명백한 증거다.
언론계 한 인사는 근래 공안탄압 열풍(?)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노트북 절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미행’, ‘리비아에서 정보원 구금’ 등을 예시하며 “한마디로 정권 말기의 막장을 국정원이 다 보여준 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명박 독재정권과 원세훈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해코지, 정치탄압, 사건조작, 여론조작을 당장 중단하고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6.15민심은 6.15시대 우연히 낀 사람들이 너무 거추장스럽다.
2011년 8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반값등록금은 북측 책임 ? !
이명박 독재정권의 국민 압수수색 행진 속에 9일 결국 국정원이 “올초 등록금넷과 함께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발간하며 최근 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등록금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민간 전문연구기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학교육연구소 홍아무개 기획실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색이 끝난 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반값 등록금 집회를 주도해온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은 9일 오후 즉각 “등록금 운동까지 용공으로 몰아 압수수색을 실시한 국가정보원”을 규탄하였다. 당연한 반발이며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벌써부터 언론은 “반값 등록금 운동도 북 소행?”이라는 제목으로 관련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거짓공약이 국민 심판으로 오른 정권위기상황에서 이명박이 또 ‘거짓말’, ‘남탓’, ‘좌파탓’을 벌이며 빠져나갈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지난 6월 17일 이명박은 한나라당, 청와대가 구설수에 오른 부산저축은행 부정부패 등과 관련하여 남 얘기하듯이 “나라가 온통 썩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보수우익 신문조차 “대통령이 안보인다”는 모 교수의 글을 싣기까지 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거짓말, 남탓, 자기기만이 중증에 달했음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볼 때는 정치적 뇌사상태로 보인다.
지난 5월 이명박 정권은 “농협 전산망 마비, 북한 소행”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베이징비밀접촉을 조작, 왜곡하여 써먹다가 북측이 진상을 폭로하는 사태까지 맞았다. 2010년 5월에는 천안함 사건을 북측 소행으로 조작발표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쟁전야를 만들고 있다. 2009년 5월에는 ‘좌파정권’ 조작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타살하였다. 2008년 5월에는 미국소 수입개방 반대 촛불시민들의 배후에 ‘좌파’가 있다고 조작하고 통일민주단체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해 나섰다. 이는 이명박의 남탓, 좌파탓, 북측탓의 거짓말 행각을 폭로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를 북측에 아예 넘기려는가?
“반값 등록금 운동도 북 소행”으로 조작하면 이명박은 또 손을 털 수 있는 억지기회를 잡는 것이 된다. 남남갈등은 둘째 치고 등록금 문제를 북측이 책임져야 할 판이다. 결국 우리도 무능한 이명박에 매달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북측을 만나 반값 등록금 책임져 달라고 논의해야 할 판이 된다.
이명박 정권이 아예 그러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어떤가?
남북이 잘 살아보자고, 특히 남측의 실업, 비정규직, 식량, 주택, 학비, 의료, 에너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처방으로 내 놓고 그 실현가능성을 톡톡히 선보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환한 표정을 짓던 민족, 민중 앞에 침을 뱉은 막돼먹은 정치깡패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명박은 도대체 무얼하는 사람이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국민 대다수의 정책 비판은 모두 ‘남탓’, ‘좌파탓’, ‘북측탓’으로 돌리고 본인은 무얼하겠다는 것이며 남이든 좌파든 북측이든 국민이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왜 가로막고 있는가?
수사당국은 “(한국대학연구소 기획실장)홍씨 사무실과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등록금 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간첩단 수사의 일부일 뿐”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알다시피 등록금 투쟁 열기가 높아지자 일부 극우 성향의 단체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북에서 사주한 것이며, <미친 등록금의 나라>도 북에서 사주한 용어”라고 이미 마녀사냥 중이었다. 압수수색도 “2시간 동안 연구소의 방대한 자료와 컴퓨터, 개인 수첩, 명함첩을 모두 뒤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더구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에서 보여지듯이 6.15이행시기 합법적인 방북과 남북교류마저도 모두 불법시하고 탄압하는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찾아 1960년대 이승만, 박정희 치하로 착각하고 있겠지만 국민은 21세기에 살고 있고 특히 6.15시대에 사는 국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4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1.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북 대결정책을 철회하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남북 비밀접촉 폭로와 관련된 남북 당국 사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비밀접촉에서 오간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붙여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자고 했다니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다. 이제까지 반북 대결정책으로 일관해오던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연달아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도 졸속적인 것이다. 게다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돈봉투까지 북측 당국자에게 건네는 저열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이런 폭로에 대해 남측 당국자들은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충격적인 폭로 내용의 진실을 알기 원한다. 우리는 먼저 이명박 정부가 녹취록을 포함하여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모두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가 반북 대결정책을 고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이 반북 대결정책을 계속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른 시일 내에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이 열리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파탄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북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에 입각한 반북 대결정책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표적지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북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 중단, 북 정권 제거를 노리는 전쟁연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원인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를 철회하고 반북 대결정책을 극단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서온 김태효 등 한국판 네오콘들을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북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6.15, 10.4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도록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일시 중단을 시사했다. 이는 강정마을 주민과 양윤모 등 평화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투쟁, 야5당 진상조사단 활동, 전국대책회의 결성, 민주당의 공사 일시 중단 촉구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은 한국의 모든 영토에 미군을 주둔시킬 권리를 허용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에 의거하여 이 곳에 입항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것이다. 군사적 요충지가 될 제주에 미군함정이 드나든다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이고 최악의 경우 제주도가 1차적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섬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에 대한 회유와 매수, 기만과 온갖 거짓을 동원하였고, 건설공사 과정에서도 온갖 불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가 대양해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대양해군 실현을 위해 추진한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우리는 오로지 군 몸집 불리기와 건설업자 배불리기에 불과한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국방부와 해군,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힘을 주고 군과 제주도가 건설 강행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전개할 것이다.
3.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환경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투쟁하자!
한미당국이 14일 오후 188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고엽제 매립 공동조사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군은 고엽제 매립이 폭로되어 문제가 확산되자 서둘러 한미공동조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사는 조사방식(지하투과레이더), 조사항목(다이옥신오염여부조사에 한정), 조사지역 범위 등이 매우 제한되어 형식적이고 기만적이다. 캠프 캐럴에서 진행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하수 오염조사도 기존 관측정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일 열린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회의에서 선 레이더 조사 후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토양 시추조사를 하겠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환경분과위는 캠프 캐럴 기지 안쪽은 미군이, 기지 바깥은 환경부가 환경오염 조사를 맡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측은 토양오염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공동조사단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는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환경오염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의 반미여론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한미군은 매향리 폭격장 등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를 거의 하지 않은 채 한국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미군의 과거 행태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군은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와 막무가내식의 대응으로 결국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는 기만적인 시간끌기식 한미공동조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를 환경범죄에 대해 먼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신뢰성있는 민간단체가 포함된 실질적인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 책임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오만하게 우리 주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경범죄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치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4.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중단을 위해 투쟁하자!
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GAO)가 공개됐다. 가족동반 사업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았고 전체 비용추계 없이 공사부터 시작된 터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이전비용이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데 이것마저 불확실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매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지를 놓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9일 청문회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현재의 동아시아 미군기지 재편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실현될 수 없고 실행할 형편도 못 된다”며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미군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파네타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군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죽했으면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 사업이 실행할 형편이 못된다고 했겠는가. 만약 이 사업이 계속 강행된다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거의 모든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벌써부터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비용 떠넘기기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는 미군기지이전사업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싸워나갈 것이다.
2011. 6. 14.
14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성명] 전쟁대결조치, 5.24조치 즉각 철회하라
오늘로써 이명박 독재정권이 천안함사건 조작, 모략 속에 대북강경조치(5.24조치)를 선언하고 집행한지 1년이 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현인택이 입안한 과대망상의 이른바 ‘비핵.개방.3000’에 입각해 남북공동선언을 완전 부정한데 이어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 훈련 중에 일어난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극단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5.24조치 1년의 남북관계를 비상한 마음으로 상기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5.24조치를 지체없이 철회하고 현인택 반통일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알다시피 천안함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벌인 키 리졸브-독수리훈련 중에 일어난 불상사 또는 수상한 사건이었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애초에 북침전쟁연습을 벌이지 말았어야 옳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무려 4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천안함사건이 생긴 직후 벌어진 일련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사람들의 의심을 샀다. 국방부가 천안함침몰 지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용트림 바위 앞 제3부표 지점에 대한 뉴스보도는 오보로 처리되어 사라지고 그 곳에서 구조를 벌이다 사망한 한주호 준위의 활동내용은 묻혀 졌다. 제3부표 사고현장 및 한준위의 장례식장에 ‘주한’미대사와 ‘주한’미사령관이 전격 방문, 위로하는 평범치 않은 일도 벌어졌으며 심지어는 미국, 이스라엘 핵잠수함 충돌설이 난무한 가운데 뜬금없이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실무‘방한’하였다. 특히 천안함사건 이후 국내는 6.2지방선거전에 돌입하게 되어 있어서 혹여 선거에 이용될 우려도 일으켰다.
그 미심쩍은 배경 속에 결국, 소위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을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침몰현장에서 어뢰잔재를 수거하였으며 어뢰에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쓰여있어 범인은 북이라는 것이었다. 전면적인 대결극은 이명박에 의해서 본격화 되었다. 이명박은 5월 24일 ‘전쟁기념관’이라는데로 찾아가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를 동원하여 대북강경조치를 선언하였다.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국내외로 반북소동을 더 세밀히 조성하며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군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부르짖었다. 하여 대결소동은 동해, 서해, 남해 등지에서 일본 자위대까지 참관시켜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을 마구 벌여대는 것으로 광증을 더하고 임진각, 김포, 철원 등지에서는 삐라살포를, 끝내는 연평도해상에서 포사격훈련을 벌여 북측의 강력한 반격을 자초하였다. 5.24조치 반년만에 제2의 6.25전쟁전야로 만든 것이다.
사실 천안함사건 조작과 모략은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거들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히 꾸며낸 것임이 안팎에서 폭로되었다. 이는 전쟁광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나타낼 뿐 아니라 얼마나 무도한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어뢰본체의 페인트는 폭발에 의한 것인지 물살에 의한 것인지 다 벗겨졌지만 그 위에 쓰인 매직 ‘1번’ 글씨는 선명히 남아, 사람들은 북녘 매직을 수입하자고 왁자했는가 하면 천안함 절단면은 어뢰폭발에 의한 흔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힘으로 받히고 꺾이어 찢어진 형상이었다. 절단면에 아스라이 매달린 형광등은 너무나 멀쩡하여 매직형광등 별명이 붙었고 사고 당시 산자나 죽은자나 모두 다 고막은 멀쩡하였다. 그러나 전쟁광들은 이외에도 조작임을 폭로하는 수많은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닌보살하고 무조건 ‘북측의 어뢰공격’으로 몰아 부치며 1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전체 민중, 민족은 이명박의 5.24조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어떤 용서도 고려치 않는 역사의 심판을 강력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민중은 전쟁광의 천안함 조작과 모략소동에 흔들리지 않고 6.2지방선거, 4.27재보궐선거에서 ‘1번’을 가차없이 심판하였다. 오기, 객기를 부리며 온갖 추태를 서슴지 않고 국민과의 전쟁, 남북 사이의 대결책동에 홀려있는 무지하고 무도한 악의 무리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한 힘으로 단번에 뿌리 뽑아 버리자.
그렇지 않아도 통일운동 원로들이 자주평화통일 농성을 10일째 이으며 반통일부장관 현인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은 결정적인 이 시간대를 넘기지 말고 5.24조치를 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4.19혁명정신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오늘 우리는 정의로운 우리 민중이 전민항쟁의 기세를 크게 떨친, 4.19혁명 51돌을 뜻 깊게 맞는다.
이승만 역적의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독재타도투쟁은 김주열 열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활화산처럼 폭발하여, 결국 4.19혁명으로 민중역사를 새기며 독재정권을 권좌에서 몰아냈다.
누구보다 용감한 청년학생들의 궐기와 100만 민중의 봉기로 민중역사를 추동한 4.19혁명은 그 완강성과 희생성, 격렬성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높뛰게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4.19가 남긴 혁명의 기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시대의 변혁과 통일을 흔들림없이 개척해 나갈 것이다.
4.19혁명은 이승만 역적을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미제는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을 쿠데타와 민중학살로 내몰아 식민지 독재권력의 아성을 쌓게 하고 반공반북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영구분단을 획책하여 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냉전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대조선 핵소동을 일으키며 오늘에까지 핵선제공격을 부르짖는 가운데 천안함사건 조작과 모략, 연평도사태를 야기함으로써 언제 핵전쟁이 발발할지 모를 극한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4.19혁명과 지나온 역사는 우리에게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피의 교훈을 남기고, 우리는 일진일퇴의 반미전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식민지 분단의 쇠사슬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 때가 되어도 한참 되었으며 우리에게는 충분히 힘이 있다.
4.19혁명이 박정희 쿠데타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새 정부수립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의 힘과 환경은 사뭇 다르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일심단결하면 4.19혁명을 완수하는 날, 자주민주통일의 문턱을 밟을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6.15통일시대를 살고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로 일심단결하고 있다. 남북해외의 범민련과 6.15민족공동위원회가 6.15시대의 궤도를 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강력히 선도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이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가 있다. 진보진영의 대단결과 거대한 정치세력화를 꾀하며 ‘민중의 힘(준)’을 출범시키고 진보정당대통합 물꼬를 트면서 2011, 2012년의 승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단결 또 단결하여 기필코 식민지 분단의 질곡에서 해방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대단결하고 대투쟁하는데서 누구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정의로운 청년학생들의 뜻과 힘을 앞세울 것이다. 민족적, 계급적 안목과 신념이 투철하지 않는다면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 변혁정세 속에서 통큰 단결, 강력한 투쟁을 보장할 수 없다. 민족, 민중의 운명을 차질없이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진보적인 사상과 계급, 실천을 적극 고취해 나가야 한다.
4월은 참으로 역사적이고 뜻 깊은 날들로 수놓아져 있다.
범민련은 남북연석회의 63돌을 맞아 남북해외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전쟁책동을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
통일 되는 날을 4.19혁명 완수하는 날로 여기는 사월혁명회의 고귀한 지향을 깊이 새기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수립을 위해 힘차게 단결하고 투쟁해 나가자.
2011년 4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흔한 얘기, 역지사지해 보자
이명박의 가족<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가족<일> 일 수 도 있다
지난 30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또 “남조선에 억류된 우리 주민 4명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3월 7일 억류된 우리 주민들의 전원송환을 거듭 요구하면서 남조선당국이《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4명에 대한 대면확인을 위해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기한데 대해 언급하였”으며 그러자 “이에 대해 남측은 우리 주민 27명의 송환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남실무접촉을 가지고 4명에 대한 대면확인문제도 협의하고 우리 측이 본인들을 직접 만나보게 할수 있다는 립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북측은 “우리 주민 27명의 송환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이제는 남조선에 억류된 4명에 대한 대면확인 및 송환문제를 조속히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을 4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전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기”하는 ‘통지문’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1일 ‘대한적십자사’가 실무접촉을 거절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면확인 방식은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않으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한 4명의 송환문제 협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측 지역에서 4명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음을 재차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인도주의, 인도주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가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북 주민 4명의 ‘자유의사’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살핀 것이라며 그 결과, “송환문제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북측 31명은 표류되어 남측에 의해 (인도주의적)도움을 받으면서 이미 ‘자유의사’로써 “집으로 가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명박 정권은 북 주민 4명이 ‘잔류 (자유)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른바, 역지사지해 보자.
이명박의 가족이, '대한적십자사' 총재 가족이 뜻하지 않게 북으로 넘어가서 ‘(잔류) 자유의사’를 표명했다면 ‘자유의사’에 혹해서 이명박은 그 말을 믿을 것이며,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선뜻 동의하겠는가.
인도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복리증진 등을 주장하는 사상조류”다. 그렇다면 이명박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인간의 존엄, 가치, 자유, 사랑, 복리증진 이 모두, 북 주민 4명의 권리라는 것을 당사자 그들과 함께 확인했으며 실제 보장하고 있는가. 그러리라고 그것을 누가 정말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장 객관적인 확인 당사자는 <북측 가족들>, <거꾸로 보면 이명박> 외에 없다고 단언한다.
북 주민 4명과 그들의 <가족>을 만나게 해야 한다.
최소한 장소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게 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가 실로 인도주의 단체라면, 인도주의를 개인, 체제에 국한하거나 얽매여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대한적십자사’가 정 보낼 생각이 없다면 대체 누가 안보내는지는 밝혀야 한다.
북 주민 4명이 누구와 있는지 먼저 밝히고, 예컨대 그들이 적십자사에 체류하고 있다면 <모든 결과는 총재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밝히든지, 아니면 이명박 공안당국이 데리고 있어서 <이명박의 소관사항>이라든지 밝혀야 한다.
답장을 늦추면 늦추는데 반비례하여 사태는 매우 엄중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2011년 4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통일의 문턱에서 여성해방의 종을 울리자
오늘은 여성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101년 전 제정된 ‘3.8 국제 여성의 날’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3.8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은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다시 한 번 여성해방 지지의 함성을 아낌없이 보낸다. 아울러 모두 다 함께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의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여성해방의 종을 힘차게 울릴 것을 다짐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처참한 현실은 누구보다 여성들의 처지에 집약되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족은 미국에 의해 분단되어 남북대결을 강요받고, 미국, 일본에 아부 아첨하는 사대매국 세력들의 온갖 횡포에 시달려온 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우리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다.
사대매국 세력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판재벌위주의 반민중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특히 여성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왔다. 비정규직 노동자 70% 이상이 여성노동자라는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으며 멸시받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미국과 사대매국 세력의 늘어나는 전쟁책동과 군비수요, 경제수탈과 부정부패로 누구보다 먼저 여성노동자들의 불이익이 커졌으며 형편없던 사회복지마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없애버리는데 따라 여성노동자의 육아와 가사노동은 더욱 고역으로 부담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자본주의와 한나라당 사대매국 세력의 성 상품화와 방탕한 권력남용으로 이 땅의 여성은 날이 갈수록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을 불법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성 범죄는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다. 지난 달 26일만해도 동두천에서 미군이 노부부를 폭행하고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나라당 역시 성추행당으로 낙인 되었음에도 추잡한 오명을 거듭 덧대며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혐의 잡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연예인 장자연은 성접대를 강요하는 권력층을 저주하고 복수를 부르짖으며 자살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식민지 분단체제의 이데올로기이자 여성을 자본과 쾌락의 도구로 삼고, 강요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하루빨리 이 땅에서 걷어낼 것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물리적, 제도적 토대로 되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시급히 철거하고 해체시켜 나갈 것이다. 가소롭게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을 떠들며 보안법을 휘두르고 전쟁광증을 드러내는 사대매국 악당들을 척결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문턱에서 여성해방의 종소리를 힘차게 울리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북공동선언이 있고 단단히 뭉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이 있어 고단한 식민지 분단의 동토에 봄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전체 여성들은 조선 여성의 기개를 힘차게 과시하여 민족해방의 그 날을 앞당기고 이 땅에서 진정 후련한 마음으로 역사적인 여성해방의 시원을 열어 나가자.
2011년 3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12차 공동의장단회의]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
6.15·10.4선언 구현과 폭넓은 대화 추동 등 결의
[성명] 북측이 ‘중대제안’ 한 것과 관련하여
-2011년을 역사적인 해로 만들자-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이 발표되었다.
연합성명은 “민족분렬의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땅에 또 한해가 왔다”면서 “대결과 론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다”며 대화와 협상 등 ‘중대제안을 엄숙히 천명’하고 “성의있는 제의와 호소에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는 기대를 밝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북측의 ‘중대제안’이 모두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일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밝힌다. 나아가 우리는 제 정당, 사회단체들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역시 북측이 간곡하게 피력한 ‘중대제안’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의구심이 있더라도 대화를 먼저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연합성명은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녹아날 것은 우리 겨레이고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라면서 “북과 남은 어떻게 하나 6.15의 흐름을 이어나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로,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북측은 1.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하고 2.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으며 3.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것”이고 4.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늘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대남공세의 일환”으로써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제의로 보지 않는다”며 “작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여러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이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 김희정 역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확인해야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 북측의 대화제의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2009년 4월에 북측이 발사한 인공위성 광명성 2호가 설사 미사일이었더라도 국제법상 문제없었던 것을 미사일로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제재를 가했지만 2차 핵시험만 불러왔다. 그 이후 정작 제재를 지휘한 미국은 클린턴 전대통령, 보즈워스 특사를 방북시켜 조선의 상승하는 반발기류를 달래는데 매달렸다.
2010년 5월에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3월에 있었던 천안함사건을 조작하고 북을 모략함으로써 ‘전쟁국면’을 조성하였지만 유엔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더 이상 전쟁대결정책을 편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다시 또 카터 전대통령 방북이요 ‘판문점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이요 벌리며 조선의 심기를 누그러뜨리는데 열중하였다.
그 사이에 미국은 일본과 남측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어부지리’를 취했다. 일본, 이명박정권을 더욱 예속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획책하였다. 후덴마미군기지철거를 무마시키고 남측에 미군기지이전비를 전가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비를 높이고 ‘한미FTA' 재협상판을 만들었다. 이 모두 외세 미국이 병주고 약주는 짓으로써 남북대결판 속에 ‘어부지리’를 챙긴 것이다.
그러다 여차하면 ‘전면전쟁’이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평도 포사격훈련의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전쟁광들이 저들 내에서조차도 불법선으로 규정한 소위 북방한계선(NLL)에서 모험적인 포사격훈련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북측이 단호하게 대응하여 지금은 ‘전면전쟁’ 직전에 있다. 현실은 외세 전쟁광들에게 사대하면 기필코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엄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다시 또 보즈워스를 동북아로 내돌리며 대화시늉을 하고 있지만 조선은 이번 연합성명에서 “대결과 론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다”며 “그러한 소모적인 싸움에 민족의 재부가 헛되이 랑비되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전쟁광들이 자꾸 북을 시험한다면 사태가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빠른 시간 내에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가부를 답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역시 북측의 제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따라 움직이면 전쟁범이 되거나 사대주의자 외에 달리 될 게 없다. 진정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친미사대주의가 되어 조미평화회담의 뒤를 닦을게 아니라 먼저 나와 대화와 협상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북은 당면하여 미국과 이명박 정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악순환’의 고리로 써먹지 않는다면, 초보적인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하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정녕 진정성이 있다면 다그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시작해서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로,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청와대 왈 ‘진정성’은 정작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문제라는 것이 절대적인 견해다.
가까운 예로 미국은 2008년 영변원자력발전소 냉각탑을 폭파해체시킨 조선의 ‘행동’에 상응하는 ‘행동’ 대신 ‘검증’ 시비를 다시 일으키고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며 광명성2호발사와 관련하여 대조선 제재로 나아갔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전면부정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밥먹듯 벌여 결국 서해군사충돌을 야기하였다. 이는 ‘대화와 협상’을 뒤집고 싸움을 일으키는 측은 다름 아닌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라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는 실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역시 재차,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이명박 정권에게 정중히 제의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북측의 민족적 제의를 깊이 유의하면서 정부는 물론 제 정당, 사회단체가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 더 높이 들고 2011년 새해를 반드시 자주와 평화, 통일의 역사적인 해로 만들자.
2011년 1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