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키 리졸브 핵전쟁연습 당장 포기하라
이제 3일 후면 미국 군대와 이명박 독재정권의 군대가 북침을 겨냥한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18일까지 벌인다. ‘키 리졸브’는 “핵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스트라이커 부대, B-2 전폭기, F-22 전투기 등 미국의 공격 전력이 총 동원되고, 주한미군 뿐만이 아니라 미 본토와 주일미군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으로써 2008년 11월 상륙훈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 표식을 단 탱크를 공격 목표로 설정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북침전쟁연습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여 “도발자들에 의해 조성된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가증스러운 미제국주의를 준렬히 규탄하며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포기하고 모든 미군을 본토로 물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운명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며 결국 핵전쟁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저주하면서 결코 전쟁책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근 7, 9년에 이르는 미제국주의 침략놀음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탄나고 신자유주의 다국적자본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때이다. 이 땅에서는 8년에 이르는 미제의 대조선 핵선제공격위협이 북측의 ‘선군노선’과 7천만 겨레의 ‘우리 민족끼리’ 힘에 의해 풍비박산이 났다.
그럼에도 미국의 오바마와 추종자 이명박이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하이에나와 같이 무슨 약탈거리라도 있나 싶어 더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이 땅에 ‘키 리졸브’와 같은 방황극을 계속 꾸미고 있다.
전쟁세력들을 가차없이 척결해야 한다.
알다시피 조선은 ‘선군노선’으로 무장된 ‘핵억제력’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차에 걸쳐 핵시험도 했다. 작년 9월에 “우라니움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여 결속단계”라고 했으니 6개월이 경과된 지금은 ‘농축능력’이 아닌 ‘농축량’이 궁금할 때다. 또한 정전협정이 미국과 남측의 독재정권에 의해 이미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서해상은 언제든 충돌의 가능성이 있어 ‘선제권’은 결코 미국과 남측의 독재정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바마와 이명박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저 죽을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짓인데 행여 북측을 굴복시키겠다니 이만저만한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새 전쟁-핵전쟁이 오바마, 한나라당 이명박 같은 전쟁세력만 제거되는 전쟁이 아니라는데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나라가 절단나고 민족이 참화를 입는다. 상상할 수도 하기도 싫은 참극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망조는 역사에 없고 절대로 현실화 되어서도 안된다.
알다시피 지금 미국이 망설이고 있지만 조선의 진정어린 성의로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체결이 근본화두로 대두되어 있고 모색되고 있다. 조선이 힘이 없어서 대화를 요청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피눈물 고난의 행군’을 돌파한 조선이고 ‘핵위협’에 ‘핵억제력’으로 맞서온 조선이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그에 반하는 핵전쟁연습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7천만 겨레는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독재타도 투쟁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자.
2010년 3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 15돐을 맞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에 축하를 보냅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드높은 각오와 의지를 안고 결성 15돐을 맞이하는 남측본부와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민족의 자주와 전민족의 대단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절대절명의 과제로 안고 결성된 남측본부는 지난기간 내외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고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온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헌신하여왔습니다.
특히 남측본부는 합법적인 통일애국활동이《불법》,《리적》으로 매도되고 항시적인 파쑈탄압이 뒤따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신보다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통일을 먼저 생각하며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꿋꿋이 지켜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남측본부와 함께 범민련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 조국통일범민족련합결성 20돐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겨레의 자주통일 위업실현과 범민련의 통일애국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측본부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북남선언리행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련대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저지시키고 2010년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사에 특기할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애국운동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99(2010)년 2월 25일
[논평] 입에 칼 물고 내놓은 ‘북한인권법’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가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14명, 자유선진당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소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통일부를 대결부로 바꾼 현인택은 그 자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의원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새기고, 입법 취지를 적극 구현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인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 않는 짓이고 글러먹은 소란이다.
지난 2년 동안 한나라당 이명박의 미국숭배 민중탄압의 독재통치로 얼마나 많은 민중이 피눈물을 흘렸는가. 경찰독재 속에 용산철거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학살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병기 테이저 건을 쏘아 진압했다. 도심에서의 합법적인 1인시위, 기자회견, 집회를 가차없이 짓밟았다. 국정원, 검찰, 기무사 등 파쇼기구를 전면 가동해 정치사찰을 벌이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통일애국단체 회원들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끌고 갔다.
그런데 오늘 초등학생 급식예산이나 삭감하고 미군범죄 하나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며 민중을 짓밟는 것들이 어떻게든 ‘자유민주주의통일-흡수통일’ 망상을 이뤄보려고 미국과 합동으로 ‘핵선제공격위협’을 하다가 안되니까 또 습관적으로 북측 인권을 시비해 나섰다.
이른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대북 인권소동을 국시로 명확히 하고 국가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측을 모략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갖가지 이념선동, 외교추태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삐라살포, 기획탈북을 더욱 극성스럽게 벌일 것이 분명해졌다.
한마디로 입에 칼 물고 재주부리고 있는 짓이다. 인권을 떠들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들이 주절대니 칼이 어디를 베겠는가. 거기다 펄쩍펄쩍 뛴다면 오래 못갈 것은 뻔하다. 더구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상대는 미제국주의도 어쩌지 못하는 상대이고 설상가상으로 “민족을 등지고 나라에 화를 몰아오는 역적무리들은 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살아 숨 쉴 곳이 없다”며 이미 “정의의 보복성전”에 나섰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사대매국세력들은 소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12월에 무단 방북했다가 석방되었던 미국 시민권자 로버트 박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드시 새겨야 한다.
“공화국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것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당황하였으며 창피를 느끼였다. 이곳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주었다.”
전체 민중들은 소위 ‘북한인권법안’을 필두로 다시 MB악법 제정에 나선 한나라당을 반드시 저지해 나서야 한다. 또 하나의 조국 북측의 강성대국 건설에 더욱 강력한 응원을 보내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한나라당의 선무당 칼춤을 꼬꾸라뜨리자.
2010년 2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북핵 선제 타격 주장하는 ‘한국의 네오콘’ 김태영 국방장관 사퇴하라!
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전술적인 차원에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3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도 선제공격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우리는 잇따른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으로 정세를 파탄으로 내모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1. 김태영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이다!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타격 주장은 그 자신도 ‘합법성 논란’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법적 근거가 없다. 즉, 유엔헌장 2조 4항은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1974. 12. 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s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법원(ICJ)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사후적으로만 자위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 헌법 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타격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 불법적? ?망언이다.
김태영 장관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부시 정권 시절 기승을 부렸던 네오콘의 이른바 (예방적) 선제공격론을 말한다. 예방적 선제공격론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위권의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한 예방적 자위권 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예방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침략적 무력행사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무력행사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예방적 자위권을 빌미로 한 무력행사가 각국의 자의에 맡겨지게 되어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무력행사금지원칙의 근본이 붕괴된다.
김 장관이 이처럼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립되어온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몰락한 네오콘의 불법적 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자신이 네오콘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전쟁광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우리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네오콘적 주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푸 지껄이는 김태영 국방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공격 발언은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망언이다!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은 민족 공멸을 초래할 군부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정책을 제어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막는 것을 자신의 최고 임무로 해야 한다. 또,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을 국방의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이 주장하는 선제공격론은 위기를 조장, 확대하고 상대의 반격을 불러와 전면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면 북한군도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선제공격론은 국가방위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선제공격은 정보에 대한 오판이나 조작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어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관련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김 장관의 북핵 선제공격 발언은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을 높여 한반도 비핵화를 오히려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과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무모하고 호전적인 선제공격을 주장하여 국방을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3. 반북 대결적인 선제공격 발언은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한반도 정세는 난관이 있지만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조의방문단을 보낸 이후 일관되게 대남 화해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핵개방3000’에 이은 ‘그랜드 바겐’과 같은 선 비핵화 요구, 작전계획 5029 작성, 3차 서해교전, 북한점령통치계획-부흥 작성과 언론 공개, 흡수통일 대북 선전계획,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 발간 등의 반북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의 북핵 선제타격론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압박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반북 기득권세력이 정세의 흐름을 뒤집기 위해 벌이는 조직적인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반북 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북핵 선제타격론을 거리낌 없이 떠벌여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의 네오콘’ 김태영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만약 계속 정세의 흐름을 거역한다면 민족적 지탄과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1. 21.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355일 만에 치루는 장례 -너무도 가슴 아픈 장례식
[성명] 송효원 한총련 전 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어제 경찰이 여의도 국회 앞 '72시간 비상국민행동' 범국민대회장 인근에서 송효원(여,26,홍익대 4년) 한총련 전 의장을 ‘찬양·고무 및 이적단체 가입’ 등 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하였다.
목격자들은 “여성을 연행해 갈 때는 분명 여성 경찰이 연행을 해가야 한다. 또한 어디서 나왔냐는 물음에 자신의 소속과 관등성명을 분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잡아간 것은 명백한 납치”라며 폭력경찰들의 정치탄압 과정을 규탄하고 폭로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송구영신의 의미, 새해맞이 예의를 조금이라도 배우기는커녕 시늉조차 않고 올해 정초의 용산참사에 이어 2010년으로 넘어가는 오늘 MB악법 날치기 소동과 동시에 또 다시 애국청년을 보안법 혐의로 납치해 간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은 포악한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송효원 전 의장을 세밑에 납치한 것은 불한당 짓이다. 보안법을 쳐들고 정치탄압하는 것은 불량한 짓이다.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이 납치해 가는 것은 양아치 짓이다.
어제 얼마나 추웠는가. 여의도 바람은 칼바람으로 소문나 있을 정도인데 그 엄동설한에 송효원 전 의장이 ‘72시간 비상국민행동’ 범국민대회에 왜 참가했겠는가.
바로 이명박 독재에 항거하기 위함이다. 한나라당 정치모리배들이 민생파탄 예산안과 MB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고 해서 어떻게든 민심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더구나 송효원 전 의장은 13기 한총련을 맡으면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역임하며 청년학생들의 통일애국 열정을 모으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해 헌신해 온 이 땅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한총련 “의장직을 마친 뒤에도 용산참사와 평택쌍용차공장, 고액등록금 문제 등 항상 현장에서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끊임없이 펼쳐 온 참으로 신념에 찬 애국청년이었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당장 송효원 전 의장을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이 무엇이 두려워 세밑에, 녹슬어 부셔지고 있는 보안법으로,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이 송효원 전 의장을 납치해 갔는지 다 안다. 따라서 사람을 잡아가면 갈수록 그에 비례하여 이명박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커지게 되어 있다.
‘우리 민족끼리’ 시대에는 비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약의 속도로 일이 생기게 되어있다. 당장 석방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2010년에 더 많이 투쟁하고 더 강력히 투쟁하고 더 빠르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범민련과 통일애국세력에 의해 시대도 정세도 민심도 모르는 정치 무지렁이들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9년 12월 3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조미대화 진전의 시금석은 유엔안보리 제재해제
보도에 의하면 12일, 북측에서 출발한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 한 대가 재급유 문제로 태국 ‘돈므엉 공항’에 착륙하였다가 태국 “당국이 수송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무기를 발견, 수송기와 조종사 등을 억류하고 무기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미국의 자작극’, ‘미국 매파들이 벌인 BDA사건의 재판’, ‘우연한 사건’ 등이다.
어쨌든 그것이 조작이든 사실이든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접근방식이다.
사건과 관련하여 14일 미국무부 대변인 이언 켈리는 “태국 정부가 유엔 결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한데 대해 감사한다”며 “향후 조치는 이번 사건을 유엔안보리의 대조선제재위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태국 정부가 취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며 “국제적인 대조선 제재조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8~10일 방북하여 이뤄진 1차 조미직접대화를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 대화”로 평가한 미국의 대조선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 조차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이행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우 위험한 언행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미국이 아직도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에 대한 이해부족과 억지주장의 늪에 빠져 유엔안보리 제재 막대기에 기대고 있음을 그대로 반증하며, 어렵게 만들어진 조미직접대화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알다시피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을 파탄 낸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고 유엔안보리이며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의 표징물이 바로 ‘대조선 유엔안보리 결의안’이다.
미국과 사주 받은 유엔안보리는 지난 4월 5일에 있었던 조선의 평화적인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해 ‘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억지주장을 펴며 대조선 제재를 가동시키는 의장성명을 냈다.
이는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 어디에도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삼기는 물론 언급조차 된 게 없음에도 부린 횡포였으며 원천적으로 누구에게도 ‘인공위성 발사’를 시비할 권한이 없으며 시비한 사례도 일체 없는 조건에서 부린 날강도 짓이었다. 결국 조선은 4월 14일 “6자회담의 기초”인 “9.19공동성명에 명시되여있는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이 미국과 유엔안보리에 의해 난폭하게 유린되었다며 ‘유엔안보리 결의’ 전면배격과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1차 조미직접대화에서 핵대결의 ‘합리적인 해결방도’에 대해 조선으로부터 충분히 들었을 법하건만 아닌 보살하고 조작이든 사실이든 수송기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효성을 시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이다. 1차 조미직접대화 이튿날 조선신보는 “평양회담에서 조선이 <공동성명리행의 중요성>을 확인해주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공동성명의 정신을 되살리는 미국측의 조치를 전제로 삼았을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동성명의 정신을 유린한 ‘대조선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다 폐기하거나 무력화하는 행동이 전제되지 않는 한 조미대화 진전은 기약이 없을 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가 말한 바, “지금은 전략적으로 인내심이 요구될 때”의 의미가 아직 불명확하다. “조선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 뭔소린지도 애매하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도약의 계단으로 여기고 있는 조선은 나라를 방위하고 경제강국 고지로 돌진하고 있는 자신의 가쁜 호흡으로 플루토니움 무기화와 우라늄농축 본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세계 최대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이자 핵주범 미국은 마지막 판돈 다 날리는 도박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엔안보리는 대조선 제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2009년 12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19돌을 맞아 -대단결로 도약하자
오늘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분투해 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19돌을 맞았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년의 간고한 역사에 대해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더 빠른 단결의 걸음으로 격동하는 정세를 앞서 헤쳐 나갈 것이다.
범민련의 역사는 “투쟁으로 시작하고 투쟁으로 전진”해 왔다.
남측은 4.19함성, 5.18봉기, 6월항쟁으로 투쟁의 정점을 만들며, 북측은 반제자주의 아성을 부단히 쌓으며, 해외동포들은 독재정권의 온갖 방해공작과 탄압을 물리치고 분단사상 처음으로 “전 민족 차원”의 “상설적인 연합전선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결성하였다. 범민련 19년의 역사도 남측사상 가장 많은 구속과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투쟁으로 승리”할 연대기에 본격 접어들었다.
2012년 해는 7천만 겨레가 주시할 뿐 아니라 세계가 주시하는 연대로 되었다. 남측은 2012년을 정치적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모으고 있다.
또한 2012년 해를 결승선 삼은 북측의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대고조 열풍과 남북해외의 응원이 숨가쁘게 어울려지고 있다.
세계진보민중들은 우리의 조국통일 여정이 세계의 자주, 평화, 친선에 또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잔뜩 주목하고 더 큰 지지와 함께 자기나라에서 반제전선을 완강히 추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열풍이 민족과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불러일으키는 태풍의 눈으로 되었으며 노쇠한 미제국주의와 사대매국세력들은 안절부절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반드시 대단결로 도약의 발판을 확고히 다져 자주통일 승리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승리의 원천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범민련 3자연대 역사와 대단결 전통을 더욱 견결히 하고 더욱 겨레의 것으로 하며 더욱 빛내 나갈 것이며 기층 속으로 더욱 깊게 뿌리 내릴 것이다. 진보진영의 통큰 단결로 광범한 민중을 결속시켜 반MB공동투쟁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대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위력을 떨치는 계기가 되도록 의의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 출범의 뜨거운 열정과 6.15공동선언의 환희를 승리의 힘으로 재차 불러일으켜야 하며 범민련 전진과 6.15공동선언 이행 상에 발휘된 모든 지혜도 다 집중시켜야 한다. 범민련 20돌이 되는 내년까지 범민련 20년 역사에 아로새겨있는 모든 흔적들을 겨레와 함께 성과적으로 되새겨야 하며 겨레의 ‘우리 민족끼리’ 혼을 조국통일 3대 헌장탑처럼 구체화하고 대단결, 총궐기의 위용을 우뚝 일으켜 세워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전 성원들은 “투쟁으로 시작하고 투쟁으로 전진한” 범민련의 역사를 “투쟁으로 승리”하는 내일의 주인공이 되자.
전체 민중들은 대단결로 승리와 패배의 악순환을 과감히 끊어내고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한나라당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안기자.
‘우리 민족끼리’ 힘은 백전백승의 보검이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범민련운동으로 조국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
2009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해방 64돌에 즈음하여 -나라를 구하자
조선이 해방된 날이다. 잔인무도하고 지긋지긋한 일제 식민지로부터 항일무장 빨치산투쟁의 우리 힘으로 해방된 날이다. 조국의 민족해방으로 각계각층, 각 사람의 비극적 처지와 무거운 부담이 결정적으로 거둬지고 덜어지어, 새롭게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창창히 꿈꾸게 된 해방의 날이었다.
그러나 흉악한 미제국주의가 일제를 대신해 이 땅을 점령하였다. 우리민족을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미제가, 패망하는 일제를 상대로 핵무기 성능실험 놀음 끝에 전승국의 지위를 가로채고, 갈라놔야 할 전범국 일제는 멀쩡히 두고 해양과 대륙의 관문 조선반도에 38선을 멋대로 긋고 타고 앉았다.
남북이 오고갈 수 없게 만든 미군정 성조기아래, 친일파 앞잡이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독재의 마각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는 남북대결, 좌우대결이 조작되고, 외국군 철거를 주장하는 애국민중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해방 64년에 이르도록 아직도 일제, 미제, 독재가 침략과 수탈의 발톱을 여기 이 땅에 박아놓고 우리 민족 불굴의 원기를 분단으로 차단하며, 우리 민중의 고혈을 쥐어 짜고 기생하는 기막힌 현실을 저주하면서 7천만 겨레와 함께 총궐기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물러나는 미제가 최후발악하고 있다. 승리의 신심으로 민족, 민중의 장구한 역사에 사무친 피의 원한을 복수하자. 우리 민족의 손아귀에 목덜미 잡힌 미제가 편집광증과 오판 속에 벌일 수 있는 인류공멸극을 강력한 우리민족끼리 단합된 투쟁으로 제압하자.
언제든 다시 조선반도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것이 바로 간악한 일제다. 가쯔라-테프트 밀약을 미일동맹의 근간으로 삼고, 9.8미군진입을 점령군 교체놀음의 정형으로 삼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반도 유사시를 획책하면서 독도 침 바르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대조선 ‘적기지공격론’을 명분화며 여차하면 임진년 짝으로 남쪽 길을 터달라고 요구할 지경에 이르렀다. 간사하고 배은망덕한 일본군국주의족들을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철저히 박살내 버리자.
한나라당 이명박은 오늘 우리 민족, 민중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요구와 지향을 사방팔방에서 폭력적으로 짓밟고 있다. 세상물정 모르고 이명박의 사병으로 전락한 국정원, 보수대, 검찰, 경찰, 사법부가 사대매국세력의 재집권책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파쇼폭정을 극성스럽게 뒷받침하고 있다. 단결의 전략 우리민족끼리로 단결의 방침 반보수대연합으로 힘의 원천은 민족, 민중에게 있음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강력한 타격으로 패퇴시키자.
오늘 이명박퇴진은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다.
이명박이 있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실현될 수 없다. 무뇌, 무감, 무력한 괴물을 눌러 앉히는 필승의 수단은 오직 힘뿐이다. 즉, 규모성과 전투성을 튼튼히 담보한 단결이다. 8.15가 참다운 자주독립의 해방으로 되지 못한 민족 현대사의 피의 교훈이다.
전체 진보진영은 단결의 모범으로 민중의 신뢰를 쌓고, 전체 민중들은 자주의 새시대를 실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나라를 구하자!
2009년 8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정전협정 위반에 핵전쟁위협 56년, 미군 나가라
27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7천만 겨레는 정전협정 56년을 맞아 비장함을 감출 수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 1년 6개월 만에 6.15공동선언, 10.4선언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나래를 펴나가던 나라가 절단나고 대결로 치닫는데 이어 급기야 전쟁전야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오바마는 전임자 부시가 대조선 핵선제공격 위협책동 속에 핵확산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하고 일본군국주의, 한나라당 이명박을 앞세워 일촉즉발의 전쟁상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겨레의 100년 비극을 만들어 온 미제국주의를 반드시 이 땅에서 내쫓고 말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100년 전에는 일제와 야합해 조선을 식민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공범이며 64년 전에는 일제를 대신해 점령군으로 들어와 우리나라를 반토막 내고 남북대결을 부추기며 온갖 범죄와 약탈을 일삼아 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제국주의는 1950년 6.25전쟁에 유엔군의 감투를 쓰고 16개 나라를 끌고 들어와 조선반도를 초토화시키고 수백만 양민을 학살하였다. 나아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제2조 13항의 외국군철수, 무기반입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저들 맘대로 미군과 무력을 증대하였으며 기어이 1956년에는 핵무기까지 반입하였다.
오늘날 시비가 가시지 않고 전쟁의 도화선으로 되고 있는 한반도 핵문제는 그렇게 생겨났다.
그런데 미제국주의는 저들의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과 대조선 핵위협은 아랑곳 하지 않고 뻔뻔하게 조선의 원자력발전소를 핵무기와 연관시켜 조선침략을 위협하고 대결극을 벌여왔다. 또한 조미대결 속에 저들의 억지주장이 소용없게 되고 관계정상화를 합의하는 도장을 찍어 와놓고도 매번 기만하고 적대시 정책에 환장하였다. 그러다 결국 조선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화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전쟁광 부시의 일방적인 대결정책을 쫓았다. ‘키 리졸브’ 전쟁연습을 두 배로 늘려 벌였는가 하면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유엔제재감으로 거는 유례없는 짓을 벌이고 F-22 전진배치, PSI 국제화를 떠들며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을 정도의 전쟁대결상태를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이 땅은 흉악한 미제국주의에 의해 정전협정이 완전히 유명무실화되었다.
미국은 남의 나라를 등쳐먹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미군이 침략과 약탈의 수단거리가 아니라면 당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 땅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56년에 이르도록 정전협정위반에 핵전쟁위협을 가해 온 미군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몰아낼 것이다.
2009년 7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한대련 이원기 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오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을 비롯해 대학생들이 <하반기 등록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방학이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이다 아르바이트다 해서 정신없이 보내야 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이 무려 1000만원이나 되는 기가막힌 현실을 개탄하며 이명박 정권이 등록금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공포의 2학기가 다가오는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액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먼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2학기 학자금 대출부터 무이자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이 요구를 전달하고자 했던 이원기 한대련의장의 무자비한 표적 연행이었다. 무리한 강제연행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심지어는 막아나서는 학생들에게 최루액을 발사 하기도 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명박 정권의 계속되는 공안사냥을 강력히 규탄한다.
알다시피 최근 하루가 멀게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기습적으로 연행되고 수배를 당하고 있다.
‘보안 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위한 공안기관들의 확대 등 이명박 정권의 공안놀음이 여기저기에서 활개를 치며 온 사회를 공포분위기로 심히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독재정권이 제아무리 공포정치를 펴더라도 생사를 가르는 생활현장에서 피땀으로 자기의 삶터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민중의 절대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다. 용산참사 철거민들, 화물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 그리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들을 경제활동에 쪼개 쓰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민생민권을 위한 결사적인 투쟁이 그 반증이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서민행보를 한다며 시장에서 어묵을 먹고 구멍가게 주인을 만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민행보, 서민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서민 살리기에 나설 생각이 꼬물만치라도 있다면 '반값 등록금' 공약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명박 정권이 한대련 이원기 의장을 지체없이 석방할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정의로운 청년학생들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보안법통치 대국민협박 인사
어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공안탄압으로 잔뼈가 굵은 서울중앙지검장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내정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 국민들은 일제히 이명박 독재정권의 안하무인 행각을 강력히 성토해 나섰다. 그러지 않아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살로 국민들이 검찰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촛불을 켜고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기름을 또 부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천성관은 공무집행자로서 기본 자질부터 매우 의심스러운 검사였다. 알다시피 천성관은 2001년 8.15방북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방북행사 외 별도행사를 사전에 기획”하였다고 조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검사다. 뿐만 아니라 천성관은 영남위원회, 원정화, PD수첩, 용산철거민 사건 등을 맡으면서 양심수 양산, 간첩조작, 황당무계한 기획검사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보도물에 의하면 천성관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1991년), 수원지검 공안부장(1997년), 부산지검 공안부장(1998년), 대검 공안1과장(1999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2000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2001년), 대검 공안기획관(2002년)”이었다. 이러니 담당사건과 결부해 놓고 보면 천성관이 얼마나 위험한 관점의 소유자이고 무지한 수준인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앉히려 한다. 이는 불법, 탈법의 전과자, 혐의자들이 권력의 중추에 앉아 법치를 떠드는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권력의 속성인 바, 보안법 통치로 권력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생존권을 요구하고 국정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좌파’로 ‘제2의 노무현’으로 내몰아 협박, 테러, 체포, 구속, 살해하는 공안탄압을 더더욱 벌이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다.
KBS 등은 권력의 나팔수답게 ‘검찰개혁’, ‘검찰쇄신’이라는 말을 곁 들이며 보도하고, 야당은 “KKK-공안, 공포, 관권 정권”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바, 검찰불신카드를 들고 있는 국민의 입장이야 더 가릴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연이은 극악한 작태에 대해 진보진영과 민중은 더 깊이 더 과감하게 생각하고, 결심하며, 행동할 때가 되었다. 승리의 마지막 문턱은 그렇게 높은 것이다. 삼천리 온 강토에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휘황한 빛을 가득 채우는 역사적 위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우리민족끼리’ 단합된 힘을 가장 날 서게 하고 가장 강력하게 모을 의지를 불태우자.
2009년 6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범민련탄압 중단하고 구속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공안당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마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 법원 앞에 선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소위 1% 부자정권의 권력과 부를 위해 민중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집권자는 귀에 말뚝을 박고, 도로교통법이든 집시법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전기통신비밀보호법이든 마구 닥치는대로 공안의 칼날을 휘둘러대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찾기’를 한다며 지난 10년을 소위 좌파세상으로 낙인찍고, 민생민주, 6.15공동선언 이행 현장 곳곳에서 이른바 좌파축출의 광란극을 일으켜 국민과의 피말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검찰은 청와대의 사병을 자처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정치보복성 수사로 몰아부침으로써 공안타살이라는 희대의 비극을 낳고 말았다.
공안당국이 보안법을 내세워 탄압을 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적인 활동으로서 지극히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범민련 간부들은 국정원, 법무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방북하였고, 범민련 독자적인 방북이 아니라 통일연대와 함께 6.15남측공동위와 함께 방북하였으며, 모든 일정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족공동행사는 이렇게 합시다. 남측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남측여론이 이렇고 남측정세가 이러하니 민족공동행사는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모두 기밀누설이고 지령수수로 둔갑되어 버렸다. 합법적인 실무접촉과정이 지령수수고, 의견을 내면 기밀누설이라 했을 때 여기에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 화해와 단합이라는게 과연 손톱만큼이나 끼어들 여지가 있겠는가! 범민련탄압은 몇 간부들을 구속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 전체를 이적불온시하고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냉전대결의 희생양으로 될 수 있다는 천인공로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어떠한가? 국가보안법은 결단코 정권유지법이요 독재질서법이요 분단고착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화해와 교류 및 진보적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존재이유가 상실되었으나, 흡혈귀가 기회있을 때마다 관속에서 튀어 나오듯 하는 것은 오로지 분단을 지렛대로 삼아 좌우대결을 조장하여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분단권력이 국가보안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동선언을 만들어 낸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에 의해 천명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통일운동이나 남북이 서로 만나 서로의 뜻을 모아내는 대화와 협력행위 또한 법률로 보호되어야 하고 장려되어야 마땅하다.
상황이 이럴진대 사람의 머릿속을 파헤쳐 난도질을 하고, 양심을 뒤집어 집권세력의 통치이념과 맞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섬뜩한 혐의를 씌워 몇 개월, 몇 십개월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정을 풍비박산내는게 과연 정당성있는 법일 수 있겠는가.
‘통일이 옳다. 남과 북의 공통성을 살려 번영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했을 때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양심을 파괴하는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시대의 사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압도적 대다수 민족성원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분단독재정권 유지 와 공안기관의 충성경쟁의 희생양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범민련인사들의 구속적부심사에 즈음하여 우리는 사법부가 평등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용기있게 판단해주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이 1%의 부자를 위하여, 단 몇%의 수구보수세력의 이념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친 결과 오늘날 그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심이요 시대이다.
법은 만인에 보편성과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소수 집권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냉전세력들의 기득권이나 유지해 주는 통치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신이 존중되는가 아니면 무참히 매장되는가 하는 것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재단될 수 밖에 없다고 할 때 이것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범민련 인사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상과 신념은 누구도 구속할 수 없고 구속되지도 않는다.
공동선언이행과 통일운동은 모든 법으로 보호하고 권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민련 인사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당장 풀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져야 한다.
2009년 6월 5일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교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자정치협회/노동자투쟁연대/노동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동해방학생연대/노사과연/농민약국/다솜교회/다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한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안산시민사회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철거민연합/사월혁명회/사회당/사회실천연구소/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학생동맹/사회진보연대/서울통일연대/예수살기/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노점상연합/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전진/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해투/조계종불교인권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진보신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학단협/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82개 단체)
"범민련 수사로만 끝나지 않을 것"
80여 단체 '공대위' 발족..'北 지령 수수' 조작사건 조짐 우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PSI 전면 참여 중단하라!
1. 대북 봉쇄 노리는 불법적인 PSI 전면 참여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14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결정했다.
PSI는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튼이 입안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한 체제다. 특히, PSI의 핵심 행동원칙인 ‘차단(Interdiction)’은 군사용어에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 나포나 억류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행위를 뜻한다.
뿐만 아니라 PSI는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과 인원을 미국 주도로 장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9과 내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한미양국의 워킹그룹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이 포함되어 미군 주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TF) 편성훈련이나 한미 공군의 특수작전요원 침투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PSI는 이처럼 북에 대한 봉쇄를 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의 대량살상무기 탈취를 추구하는 작전계획 5029 등과도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PSI는 공해상에서의 자유항행원칙과 상대국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규정한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배되며, 정전협정 상의 군사인원과 무기반입금지(2조 13항), 적대행위와 봉쇄금지조항(2조 14~16항)에도 위반된다.
이명박 정권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선제공격적 성격의 북에 대한 차단작전에 정식으로 가담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미국이 집요하게 한국의 PSI 참여를 요구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권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 직후 PSI에 전면 참여하는 이유도 북을 제재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안팎의 반발과 우려를 무릅쓰고 이명박 정권이 PSI에 전면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대북 봉쇄를 노리는 불법적인 PSI에 참여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 PSI 전면 참여 중단하라!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발표하여 이를 '비난(condemn)'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배(contravention)'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북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리의 부당 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고,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이와 함께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전문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 요원에게 북한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이로써 어렵사리 진전되어오던 6자회담이 파탄나고 정세는 2005년 9.19공동성명 이전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또다시 심각한 군사정치적 대결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그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직후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대북 봉쇄를 노리는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모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짓이다.
이명박 정권은 PSI 전면 참여에 대한 안팎의 비난이 빗발치자 PSI 전면 참여가 북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전과 달라질 게 없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아니라면 PSI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서 보듯이, 명분없는 PSI 전면 참여의 위험성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대로라면 그들이 굳이 북이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PSI에 전면 참여해야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과 국내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7천만 민중의 이익을 외면한 채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역사에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PSI 전면 참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오로지 숭미 사대주의와 천박한 대결의식에 사로잡혀 끝내 PSI 전면 참여를 고수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압력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후의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 4. 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다함께, 민주노동당,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가나다순)
[논평] 개성공단 출입경 파행의 본질과 책임
지금 사태의 본질을 전혀 모르거나, 이명박 독재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언론, 식자층들은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을 북측에 돌리느라 바쁘다. 북측이 개성공단 출입경과 관련하여 ‘차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것은 ‘민간인과 기업을 담보로 정치·군사적 게임을 벌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시민사회에서도 북한의 대남 행태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공언해 온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논리에 정당성만 더 얹혀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따위 얘기는 미제와 파쇼가 흔히 써먹는 ‘조작기술’의 반영 그대로이다. 알다시피 조작은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며, 강요하여 이루어진다.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부분과 전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미제와 파쇼는 무엇인가 조작할 때는 원인과 결과를 떼어놓거나 원인을 결과로, 결과를 원인으로 둔갑시킨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왜곡’을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현란하게 만드는 것이 ‘기만’이며, 반복세뇌하는 것이 ‘강요’다.
이명박 독재정권과 일부 언론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 ‘키리졸브’가 진행되는 중에 북측이 ‘재개(10일)→중단(13일)→부분 허용(16일)→재개(17일)→중단(20일)’을 일삼았다며 민간인과 기업을 마치 인질 잡은 것처럼 선전해 왔다. 특히 ‘키리졸브’가 끝났음에도 이러한 파행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일부 언론은 북측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쓸데없이 혀를 차고, 이명박 독재정권은 저들 말대로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무슨 수라도 있는 듯이 위세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또는 용기있는 언론들이라면 ‘인질극’으로 비유할 게 아니라 ‘보호책’으로 거론해야 한다. 소위 ‘북한의 버릇’이 내일 어떻게 ‘분란거리 대상’으로 작용할지 걱정할게 아니라 오늘 다스려지고 있는 ‘이명박 버릇’이 ‘어떻게 변화’할지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세에 맞다.
누차 지적한대로 교활한 미제와 외세추종 이명박 독재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이 ‘원인’이 되어서 북측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진입을 천명하는 ‘결과’를 맞았다.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라는 ‘전체’ 정황 속에서 개성공단 출입경이라는 ‘부분’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침전쟁연습 ‘키리졸브’가 한반도 남단 전국에서 유례없이 대규모를 자랑하며 가지각색으로 펼쳐지고 있는 조건에서 특히 군사분계선에서까지 실사격 훈련으로 발전하는 정황에서 개성공단 출입경이 정상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바보나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이 쏴대는 연습탄이 남북을 오가는 민간인에게 가지 말라는 법은 어디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키리졸브’는 종료되었는지 모르지만 북측의 ‘인공위성운반체’에 대한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의 ‘요격설’이 여전히 나돌고 심지어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가를 눈독들이고 있는 마당에서 아무일 없었듯이 반전될 일은 없다. 한마디로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사죄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교전상태’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 보이는 상황은 계속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에 책임이 있다.
북측은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전쟁연습질을 하면서도 오히려 개성공단 출입경 길은 ‘안전하다’, ‘안전해야 한다’고 버젓이 강요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왜곡과 기만, 강요로 더럽혀질 길도 아니거니와 아예 이참에 ‘이명박 버릇’을 고칠 작정도 있어 보인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겨레의 응원을 더욱 불러 일으켜야 할 때다.
2009년 3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미국은 망상을 버리고 조선을 직접 만나야 한다
알다시피 2002년 이래 전쟁광 부시가 대조선 핵선제공격 위협을 가하고 이에 조선이 핵억제력으로 맞서는 가운데 6자회담에서 조미쌍방 합의를 근간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9.19공동성명이 2005년 발표되었으며 그 실행을 위해 2007년 2.13합의, 10.3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3년 3개월, 2.13합의가 있은 지 2년, 10.3합의가 있은 지 1년 4개월이 되었지만 조미 적대관계해소라는 근본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우리민족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핵위협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전쟁광 부시가 장난질을 친 결과였다. 설상가상으로 어쩌다 권력을 쥔 이명박 독재정권이 미국을 배경삼아 대북 적대정책을 극악하게 펼치기를 1년여 이르고, 누가 봐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여 오늘에는 조선인민군총참모부가 한미연합 군대에 의해 불법무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그어 놓고 무단 점령하고 있는 현상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강력히 경고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10일, 미 국방부장관 게이츠는 ‘북한의 (미사일)발사강행 태세가 분명할 경우 요격 준비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가 하면 11일, 미국무부 로버트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우리(미국)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며 6자회담을 계속 강조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2.13합의 2년이 되는 오늘 뒤돌아 보건데 선순환적인 조미 직접대화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행동이 없는 한 6자회담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과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이른바 ‘조선의 도발’을 운운할게 아니라 지난 시기 6자회담에서 성과지은 합의들을 미국이 어떻게 짓밟았는지 사죄해야 하고, 어떻게 조속히 만회할지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하며, 지금도 손에 쥐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동들(북방한계선지원, 삐라살포지원, 급변사태시작전계획, 한미합동군사연습, 전시작전권 등)을 과감히 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미국이야말로 도발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광 부시가 어질러 놓은 6자회담판을 수습해야 할 당사자로서 주제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상대는 핵보유국이며 정세의 요구는 단호하다.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또 다시 부시 같은 종자들이 저질러 놓은 지지부진한 행동 속에 말장난만 난무한 6자회담판은 더 이상 재연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수습하고 대화와 타협의 발전을 기하자면 미국은 망상을 버리고 조선을 직접 만나야 한다.
2009년 2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MB 패거리 개각 반대한다!
19일, 청와대는 일부 장,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개각을 진행하면서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내정, 발표하였다.
현인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결합하여 이른바 “비핵개방3000”안을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니, 이번 개각은 MB식 적대정책을 한층 더 전면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그동안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안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외면하지 못했던지 지난 해 중반이후부터 ‘상생공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비핵개방3000’안을 포장해 왔고, 12월 31일 발표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는 비핵개방3000안에 대해 일체 표현하지 않았다.
이 같은 통일부의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한 이래, ‘비핵개방3000’안을 주도했던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보다 확실하게 ‘비핵개방3000’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핵개방3000안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빗발쳤던 것은 그 정책이 ‘북정권붕괴’를 목표에 두고 일관되게 적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데에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소극화 입장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합의사항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인도적 지원마저 전무했던 것이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었던 정책이다. ARF 총회 성명에서 10.4선언 지지 문구를 삭제하라고까지 요구하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정책이 아니었는가? 그뿐인가. 서해 해상경계선을 철저히 고수한다는 명목아래 대응지침을 보다 공격적으로 바꾸어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을 유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른바 ‘급변사태 대비’라는 명목아래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 계획 ‘개념계획5029’를 정식화하고 있다.
과거 극단적인 냉전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적대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결국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며,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도 한층 높아지고 말았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위한 성의’니,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한 적 없다’느니 하면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가 하면,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비핵개방3000을 보다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통일부장관을 교체하였으니, 남북관계가 한층 더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북측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이 보였던 적대정책에 대해 ‘중대조치’를 경고한 바 있으며, 최근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땅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의 파국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 집요하게 적대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부시행정부 보다 더 적극적인 대화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오바마 신임 행정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한반도 일대에 더욱 진전된 관계개선의 전망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이명박 정권만이 불순하게도 평화적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 시대적 대의를 저버린 채, 냉전적대정책으로만 내달린다면, 국민들이 선택할 길은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공안기구를 정비하고, 새로운 MB 악법 제정으로 국민의 눈과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두려 한다 해도,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