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날강도 전시내각
지금 국민은 이명박의 8.8개각 청문회를 보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인간이 아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어 그 야비함에 민심은 치를 떨고 있다.
앞서 이명박은 소위 ‘8.15경축사’에서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는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는다며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로는 ‘공정한 사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김태호, 이재오, 진수희, 조현오, 신재민, 이재훈, 이주호, 박재완, 이현동 등을 국무총리, 특임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 문화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으로 내정했다.
지금 밝혀지고 있듯이 내정된 이들은 쪽방투기,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조폭연루, 탈세, 뇌물수수, 위장취업, 위장전입, 권력남용, 학력위조 등 하나같이 모두 범죄자거나 범죄의혹을 잔뜩 짊어진 자들이다.
설상가상으로 총리요 장관이요 경찰청장이요 지명 받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이들의 답변은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몹시 역겨울 정도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태호는 “아내가 도청 공식행사 참석 때만 차량을 지원 받았고 개인사용은 없었”으며 ‘경남도청 직원식당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사실’을 발뺌하다가 야당의원들이 내놓은 물증을 보고서야 그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고 바짝 기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진압을 자칭 최고업적으로 삼는다는 조현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모함발언을 의원이 추궁하자 그에 대답은 안하고 실성했는지 천안함유족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현인택, 원세훈, 김태영, 유명환 등 대북 전쟁대결세력을 유임한 것과 박근혜의 집안강도론을 합산해 한마디로 낙인하자면 이명박의 8.8개각은 ‘날강도 전시내각’이다.
‘거짓말의 달인’으로 등극한 이명박이 8.15를 계기로 다시 거짓말 기록경신을 하며 폭정강화에 나선 것이다. 내각의 철면피성, 약탈성을 보강해 안으로는 천안함사건 조작홍보와 남남갈등, 공안탄압, 서민수탈에 매진하고 밖으로는 친미 친일 매국협잡으로 천안함사건 대북 도발극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구축이다. 위험한 전쟁국면을 고착화, 일상화하고 전쟁위협 속에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교활한 술수다.
전체 민중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천안함사건조작이 들통났음에도 8.15경축사, 8.8개각에서 보여지는 바, 오늘의 한나라당 이명박 사대매국세력은 독재 중에 상 독재세력이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세력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그 때 그 촛불, 그 시국선언, 그 6.2지방선거에서 분출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폭발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는 미군점령65년, 분단65년, 식민지100년 역사의 문턱을 넘고 있다.
전체 민중은 반6.15 이념대결의 쌍심지를 켜고 동족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에 광분해 나선 친미 친일 사대매국의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제2의 이승만, 박정희로도 성차지 않아 폭주하고 있는 이명박 독재를 하루빨리 척결해 나가자.
2010년 8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남측본부] 결성20돌기념사업추진위 발족식 1천5백여명 참가
<한미동맹 규탄 성명>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규탄한다!
1. 침략적인 한미 ‘전략동맹’ 재확인하는 ‘2+2회의’ 공동성명 반대한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7월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성과 평가와 동맹 미래발전, 안보협력과 동맹강화, 북한 문제, 지역 및 세계적 협력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미래 공고한 한미동맹 의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억지 공약 등을 통해 대미 종속성과 대북 적대성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을 담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하고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하여 한국군마저 미국의 패권전략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자세와 일방적인 핵무기 폐기도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숭미 반북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정세의 흐름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는 일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2+2회담’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천안함 사건 빌미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어제 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향후 수개월 간 동해와 서해상에서 일련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첫 훈련을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서해에서 동해로 장소를 바꿔 실시되는 첫 한미연합해상 및 공중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톤급)와 오하이오급(1만8천750톤급) 핵추진 잠수함, 한국군의 아시아 최대 상륙지원함 독도함(1만4천톤급) 등 20여대의 함정,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F-22 전투기, F/A-18E/F(슈퍼호넷)과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2000), 한국군 F-15K 전투기를 포함한 200여대의 항공기, 양국 육·해·공·해병대 병력 8천여 명도 훈련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양국 장관은 이 연습이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1시간 이내에 북한 전지역 작전 수행이 가능한 세계 최고 성능의 F-22 전투기와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초정밀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F-18/A 호넷기, 한국의 F-15K, KF-16, 미사일 방어(MD)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 존매케인함 등의 공격무기 동원,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군 공중·해상 전력 참여, 특수작전훈련이 포함된 훈련의 성격 등을 볼 때 이 연습은 방어연습이 아니라 공격연습임이 분명하다.
한미양국은 이 훈련에 이어 서해와 남해에서 순차적으로 한미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서해 훈련은 이례적으로 북한군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를 벗어난 최북한인 평택 앞바다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도 실탄사격훈련에 이어 전시대비 해상수송훈련 ‘교전2010’ 을 실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무력시위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앞길에도 중대한 장애물이 놓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북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여 향후 정세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무력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당국이 벌이는 연합훈련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천안함 사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의장성명은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미당국이 벌이는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감을 높이는 한미연합해상 및 공중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양자 및 다자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돌입할 강력히 촉구한다.
3.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후속논의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지체 없이, 온전히 환수하라!
한미양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합의한 뒤 주권 포기 논란이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로서 전투작전과 전투편성, 정보에 관한 권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통수권의 핵심 중 핵심 권한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때 국방부가 스스로 "한국군은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실로 44년 만에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분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 전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미 양국이 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주장도 허울일 뿐이다.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과 운영이 미국 주도로 되고 있고, 한미연합군 예하 구성군에는 한국군만 편제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NATO의 경우를 들어 작전통제권 상실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NATO의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제이며, 개별 회원국은 NATO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NATO 회원국들은 각자가 전면적인 지휘권을 가진 상태 하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작전에 대해, 배속된 군대에 한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NATO 전략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위임한 우리나라와 NATO의 경우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환경의 변화나 군의 준비 부족을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할 당시의 전망과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우리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빼앗긴 치욕을 60여 년간 감내해왔다. 그런데 환수하기로 한 작전통제권마저 또다시 외국군대에 상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치욕적인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대주의적이고 기만적인 논리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고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반대하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환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4. 미국의 패권을 위한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 중단하라!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논의하는 ‘역사적인’ 국제회의가 20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열렸다. 2001년 아프간전이 시작된 이래 아프간 땅에서 처음 열린 최대 규모의 이 회의에 40개국 외무장관을 포함한 7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른바 ‘아프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인 카르자이 정권과 함께 아프간 민중의 요구에 반하는 침략전쟁을 수습하려는 것으로서 그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다. 무기를 버리는 대가로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을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는 탈레반이 그대로 수용할 지 의문이고, 부패에 찌든 카르자이 정권이 요구한 원조금 집행권 확대가 부패를 더욱 확대재상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프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침략자들이 하루 빨리 아프간에서 떠나는 일이다. 아프간의 운명은 아프간 민중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길이다.
한국이 이런 복잡한 정세 속의 아프간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국군을 재파병하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특히 한국 PRT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오쉬노(친구)’ 부대가 도착할 즈음 파르완주 한국 지방재건팀 건설현장에 로켓포가 날아든 것은 언제 현지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이같이 위험천만한 일이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을 위해 이라크에 이어 아프간 파병을 한국에 강요해온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과 공모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도 엄중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불법 부당하며 아프간 민중의 생명과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 젊은이를 희생시킬 아프간 재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21.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월혁명회,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 방해하고 대북 규탄 결의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국회는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나서라!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주도하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문’이 사실상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 결의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결의문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북의 도발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국내외 각계에서 거듭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국회 특위 활동은 무력화시킨 채, 전쟁을 불러올 ‘군사적 대응조치’를 촉구하는데 열을 올리는 한나라당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6.2 지자체 선거를 통해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여준 불통정치, 강부자정치, 반북대결정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와 같은 비민주적 작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최근 침몰 시간에 대한 군당국의 말바꾸기,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은폐 등 기초정보에 대한 군 당국의 은폐와 왜곡 사실이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천안함 침몰 당일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중이었다는 점도 공개되었다. 그동안 합동조사단이 ‘결정적 증거’라고 제출하였던 어뢰의 ‘1번’ 글씨, 절단면과 어뢰 파편 흡착물, ‘어뢰 카달로그’ 등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전문가와 국회의원, 누리꾼들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조사단의 결과가 ‘북의 어뢰공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국제적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한편, 누리꾼과 시민들에게는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 기소하는 등 천안함 관련 진실 규명 노력을 탄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국회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애꿎은 장병 46명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 등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건이 국민에게 던져준 충격이 큰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회 특위 활동을 회피, 방해하면서 사실상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해 왔다.
행정부의 활동을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주된 역할 중 하나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나서라!
민주당도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엄중히 심판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북수구세력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진실규명’ 없는 적대적 대응조치 선동을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강경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낙인찍고 군사적 대응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 왔던 대북적대정책을 전면화하는 술수이면서, 나아가 남북관계를 이제 ‘군사적 대결상태’로 몰고 가 전쟁의 참사를 자초하게 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조치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정책에 제동을 걸고 조정하는 대신, 오히려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이를 선동하고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의 교훈을 올바로 되새겨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무책임한 대북 적대행위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6월 28일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천안함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훨씬 지났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안팎의 의혹과 반론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한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대북 강경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미 국내의 수많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기자단 등 각계각층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해 왔으며, 합동조사단과 국방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오히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평화파괴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명확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북풍 몰이를 넘어선 성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주며 정부를 냉정히 심판하였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어설픈 합조단 조사결과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의 과학적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시한 가운데 얼마 전 주한미군 관계자는 AP통신을 통해 당시 한미연합 대 잠수함 훈련이 진행중이었으며, ‘이 훈련이 종료된 것은 천안함 내의 폭발 때문(because of the blast aboard the Cheonan)이었다’고 확인하는 등,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주장을 내놓았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미국도 싱가포르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등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엔안보리에서는 남, 북 모두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으며, 클로드 헬러 안보리 의장은 남측과 북측의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안보리는 관련국들이 이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온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외에 다른 이사국들로부터도 제재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문제를 빌미로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정국을 주도하고 냉전체제를 확고히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도 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확성기 설치, 대규모 해군 훈련 등 극단적인 대북강경책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천안함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유언비어 유포’라는 명목아래 난폭하게 탄압하면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공권력을 총 동원하여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 버리려는 과거 독재정권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을 두고 ‘이적행위’라느니 ‘국익훼손’이라느니 하는 비난을 퍼붓고 있으나, 이처럼 외교안보 문제를 정부의 독점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 국제적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장고조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각계 사회단체는 천안함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적대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비상한 태세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심각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체적이고 끈질긴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한다.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남북 또는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재조사, 그리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자료 공개로 진실이 객관적으로 규명되기를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외 진실규명 활동과 정치여론 활동, 그리고 대중실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하고,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이 땅에 공고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가릴 수는 있을 지언정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미 국민은 6.2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미리 경고한 바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천안함 진실을 은폐, 왜곡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몰두한다면, 이 땅에 발붙일 자리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10년 6월 16일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 6월 16일 현재 43개 단체 -
[성명] 전쟁에 환장한 이명박은 확성기 당장 내려라
오늘 새벽 국방부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 등 군사분계선의 초소 2곳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해 확성기를 설치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7일부터 9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 일대에 확성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일정으로 오늘은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9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합동참모본부와 확성기를 설치하는 일선부대는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 방송재개와 관련해서는 “확성기 방송 실시 시기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전쟁국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최대의 경고를 보내며 강력히 요구한다. 미친짓을 멈춰라. 확성기를 당장 내려라. 천안함 사병 46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건조작 속에 일으키고 있는 대북 적대책동을 당장 거둬치워라.
천안함침몰원인을 북측의 공격으로 규정한 ‘조사발표’는 완전 조작으로 드러났으며 계속 구체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집권하자마자부터 남북대결극을 벌여온 이명박이 천안함침몰과 엮어 벌이는 모든 대북 압박과 제재는 천인공노할 최대의 만행이고 도발이다. 기어이 무력충돌을 일으켜보겠다는 것인가.
북측은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을 천명하였다. “심리전구호를 그대로 두고 확성기와 같은 심리전수단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을 거듭 거듭 경고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지금 확성기를 설치하고 있다. 조만간 미국과 무력시위를 펼치고, 내부로는 6.25전쟁을 ‘기념’하는 광대극을 벌이며, 그 배경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여 침략전쟁의 흉악한 이빨을 기어이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언제든 전면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쟁광란의 몸부림이고 정신병자의 모험이다.
미국 오바마는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이 야기하는 무력충돌은 미군이 질질 끌어다 놓은 도화선을 타고 일순간에 워싱턴, 도쿄, 오끼나와, 괌, 하와이를 뒤덮는 불길로 번질 수 있다. 더 이상 이명박을 앞세워 허튼 수작을 말아야 한다. 당장 확성기를 내려라. 무력시위를 전면철회하라. ‘주한’미군 데리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맥을 놓을 수 없는 비상한 전쟁국면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전쟁의사가 없다면 숨겨놓은 천안함침몰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늘도 김태영은 “사이버 공간을 정복하는 것보다 북한을 정복하는 것이 더 쉽다”며 러시아군의 야유처럼 밥통소리나 하고 있다. 북에 도발하고 일격을 당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나설 것이라는 사대주의 망상 속에 남북의 우리 군인들만 애꿎게 희생된다. 김태영을 비롯해 군부 전쟁광들의 어깨에서 당장 계급장을 뜯어내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과 이명박이 위험천만하게 벌이는 확성기 설치 책동을 재차 강력히 규탄하면서 무력충돌시 7천만 겨레의 무서운 반전반미반독재투쟁에 맞닥뜨려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전체 민중들 그리고 애국 군인들은 안보리 회부, 무력시위준비 등으로 전쟁국면을 첨예하게 조장하고, 확성기 설치로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국면을 만든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자. 우리 민중들은 미국과 사대매국세력들의 민주파괴, 전쟁대결책동에 벼려온 사생결단의 힘을 유감없이 떨칠 것이다.
2010년 6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쟁국면’ 부른 미제와 이명박 독재를 하루빨리 몰아내자
지난 20일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을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조작, 공언했다. 미국도 이명박 독재의 조작책동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저들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급기야 오늘 이명박은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에서 가당치않게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들먹이며 천안함 침몰 원인조작에 이어 북에 대한 대응, 제재 방향을 담은 이른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의 현인택, 김태영, 유명환도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의 대북 대응, 제재를 실행하는 안을 늘어놓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제와 이명박의 저주스러운 조작책동을 7천만 겨레의 자주평화통일의지를 담아 강력히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이명박은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였다.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거론하고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며 이는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방향으로 ‘북의 남측 해상교통로 이용불가’, ‘남북간 교역 교류 중단’, ‘안보리 회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추궁’, ‘안보태세 구축’, ‘군전력 강화’,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가 그 구체안을 밝힌 바 특히 국방부가 “오늘 5월 24일부터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담화문의 2,862자 중 한 글자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일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과 독재정권의 조작 개연성이 농후하고 아직도 진실을 다투는 역대 북풍을 상기해보면 북풍조작에 ‘정권안보’를 부르짖는 것은 한나라당 독재의 악습이고 상투적인 수법이다. 천안함 침몰관련 조작책동은 미제의 제2의 북베트남침공, 이라크침략 재연수순이다. 잃어버린 10년찾기 이명박 놀음속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역도의 북진통일, 북침전쟁론이 다시 합법화되는 수순이고 실행에 옮겨지는 전주곡이다. 미제의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에 침략의 용병으로 몸을 대고 대조선 핵위협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에 동분서주하며 광분해 온 한나라당 족속이 제 발톱으로 갈가리 찢어발긴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어디다 내대고 누구를 훈계하고 있는가.
앞서 북측은 현 사태를 “동족 압살을 위해 꾸며낸 역적패당의 서투른 모략극, 날조극”에 의한 “전쟁국면”으로 규정하였다. 오늘 국방부의 ‘대북심리전’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선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이 공개경고장을 발표하였는 바, 330 헌병초소 건물벽 “심리전구호를 그대로 두고 확성기와 같은 심리전수단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명박 독재정권이 이에 “도전해 나선다면”,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것”도 밝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제와 이명박 독재의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이 없었다면 천안함 침몰도 없었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더 이상 대북적대정책의 연장으로 ‘전쟁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민중들은 경각심을 최대로 높이고 대북 조작책동, 6.2지방선거 파탄책동, 군사모험주의 책동에 거족적인 투쟁으로 맞서 나가자. 공포를 조성하고 가하는 모든 위협을 용맹무쌍하게 짓부수고 단결의 파고를 높이며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미제와 이명박 사대매국정권을 하루빨리 몰아내자.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전진하고 투쟁하는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 단호하고 과감하게 투쟁하자.
2010년 5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추잡한 대결세력들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북관계 파탄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는 통일부와 추잡한 대결세력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다.
알다시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통일부는 대결부로서의 본색을 또 다시 완연히 드러냈다. 저들의 대북 적대정책 결과로 빚어진 ‘금강산관광특구 내의 남측 정부, 기업의 부동산 압류, 동결’조치에 소위 ‘대응책’이랍시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내는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고 있는 것이다.
대결부는 지난 11일 민간 남북경협 사업자들에게 신규계약 및 원부자재 반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14일에는 10여개의 유관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17일에는 인도적 사업은 계속된다고 말해놓고 바로 뒤돌아서 보건복지부의 간염백신 북송을 중단시켰다.
민간 남북경협 사업자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자제요청’ 놀음이고, 정부차원에서부터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도발이며, 거짓말과 배신적 행동으로 대결욕구를 해소하는 추잡한 소인배 행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은 지난 11일 중국 국가여유국장(관광담당 장관)에게 북측이 마치 대화를 거부하고 남측 부동산을 부당하게 압류, 동결한 듯이 조작하며,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중국인들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일이 없기를 주문하였다.
대결부 수장 현인택은 이 마저도 소위 ‘대응책’의 사전조치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질 중에 일어난 천안함 침몰을 ‘북관련’으로 조작한 결과가 발표될 20일 경에 실질적인 대결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겁 없이 떠벌이고 있다. 그 소동에 오늘, 개성지역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남측 발굴단 11명이 본의 아니게 귀환할 예정이다.
결국 대결부가 벌이는 남북교류협력 단절소동극은 소위 ‘천안함 북관련 조작극’과 어우러져 전쟁대결정세를 가파르게 고조시키고 있다. 극우꼴통의 몸통으로 간주되고 있는 소위 ‘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내정자 이상우가 북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활개치면서 대결소동이 더욱 행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결부를 비롯해 전쟁대결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중, 민족은 전쟁대결세력들의 시커먼 속을 환히 꿰뚫고 있다. 불안과 공포를 극도로 조성해 6월 지방선거로 모아지고 있는 정권심판의 포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자고 수작 부리고 있지만 6.15통일시대에 안보공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전쟁대결세력들은 정권심판의 포탄을 피하지 못할 바에 북침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술책이지만 ‘우리 민족끼리’ 보검이 있는 한 절대로 어림없다.
우리 민중, 민족은 저주스러운 전쟁대결세력들의 남북관계 파탄책동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대결부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미국과 이명박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자나 깨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사태' 1년, "탄압 계속된다"
이경원 사무처장 "역사적 시기, 선봉 역할 최선"
[논평] 대결부에 이어 독재똥통된 민주평통
알다시피 지난 15일 미국의 전직 기자 도널드 커크라는 자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기택)에서 “애국심으로 9·11테러를 극복한 미국의 사례”로 반북대결을 고취시켰다. 그런데 도널드 커크가 일개 기자였지만 30년간이나 이 땅에서 특파원을 해먹은데다가 미국의 기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15일 강연이 사대매국노들에게는 ‘하늘의 계시’였는가.
20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북미주 지역회의는 ‘사대매국 경연대회장’을 방불케하며 ‘때아닌 반공웅변장으로 돌변’했다. 민주평통 집행부가 하나같이 도널드 커크의 대결주문을 되내이며 결의를 표명했다. 회의에서 수석부의장 이기택은 아예 천안함 침몰이 북측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다며 “이제라도 단결해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나가 돼 위기에 찬 국가를 구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외쳤다. 사무처장이라는 김병일은 심지어 “모든 국민이 통합해 외부의 적에 단호히 대처해야만 한다”며 “올해 60주년이 되는 6.25를 맞아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이 재시도돼야 한다”고 망동하였다. 현인택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헛소리로 대결의지를 닦아세웠다.
통일부가 대결부로 되더니 급기야 민주평통이 독재똥통이 된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을 찾아 역주행할 때부터 통일부, 민주평통이 어디로 갈지 예견하였지만 이렇게 저질스럽고 악랄하게 대결부가 되고 독재똥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6.15공동선언 실천기 때만해도 민주평통은 부족하나마 나라의 평화통일에 일조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아무나 ‘좌파’로 낙인하고 ‘숙청’하며 정치 양아치들을 대신 앉힘으로써 흑백이 전도되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북측을 다시 ‘외부의 적’으로 낙인하고 ‘미국과 남측’을 ‘내부’로 취급한단 말인가. 전체 민중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해왔고 촉구하고 있는 시대적 물증과 현실이 있다. 굳이 ‘내부’라 치면 ‘양키와 기생하는 사대매국노’의 치정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더구나 사대매국노들이 계속 ‘천안함 침몰 북관련’설을 발설하며 대대적인 ‘전쟁기념’에 ‘인천상륙작전 재시도’를 부르짖는 것은 누가봐도 전쟁광신자들의 핵대결주술 외 다름 아닌 것으로 민주평통은 완전히 독재똥통이 돼버렸다.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대결부를 내세워 ‘대결원칙’을 휘두르고 독재똥통을 열고 본격적으로 ‘침략의 악취’를 풍기고 있으나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잖아도 미국과 독재정권의 북침핵전쟁연습과 천안함 침몰에 민중의 분노는 달아오를 때로 올랐다. 핵전쟁이 나면 모두가 죽는다. 민중은 전쟁대결정책의 근원인 미군과 기생하는 매국세력을 철거하고 청산하는 투쟁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게 될 것이다.
2010년 4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옹졸하고 야비한 연쇄공안탄압
지난 9일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판결 받았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 정치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있다며 모건설업체를 소위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또 압수수색하는 소동을 피웠다. 이와 같은 옹졸하고 야비한 짓들이 지금 범민련 남측본부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알다시피 부산경찰은 작년 11월에 출소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사무처장, 선전위원장을 그 달 있었던 범민련 기념식에 무슨 문제가 있다며 서울까지 쫓아 올라와 조사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서울 경찰청이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와 관련하여 조사할게 있다며 출두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홍제동 보안수사대는 범민련 경인연합 전직 간부였으며 현재는 안산의 민주노동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지를 뜬금없이 범민련탄압 연장선에 얽어매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지난 달 있었던 북침전쟁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고 출두요구서를 보냈는가 하면 조직위원장, 편집국장은 작년 5월 7일 범민련탄압규탄 국정원 앞 기자회견에 참가했다고 1년이 다 된 오늘에서 또 조사를 받으라고 종이 쪼가리를 보냈다.
통일민주세력을 크게 깨고 잘게 부수는 수순이다.
언론, 종단, 사법 등을 장악하면서 자주민주통일의 근간을 이룬 통일민주단체들을 단체별로 타격하며 이제는 핵심성원들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괴롭히며 민주주의 뿌리를 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민중, 민족을 적 또는 머슴으로 낙인한 반민주반통일 사대매국세력들로서 통일민주세력들을 아예 처음부터 다 구속할 작정이었다. 하여 그 첫 신음소리가 ‘잃어버린 10년찾기’였고 ‘좌파숙청’이었다. 그러나 6.15통일시대에 자란 ‘우리 민족끼리’ 힘과 자주민주통일역량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보니 대량구속사태 행색이라도 보이면 전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 일단 흔들고 ‘야금야금 탄압하는 전술’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이명박의 정치검찰, 정치경찰, 정치정보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연쇄공안탄압의 행보를 보이고 투입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강부자 비리내각이 발족한 가운데 보안수사대에 2천 5백명 이상이 배정되고 매년 무려 30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재정파탄 국력소진 사례로 꼽힐 수 있을 정도다.
반면 민생안정, 민주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작년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올해는 부산여중생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은 갈수록 험악해졌다. 오는 6월에 있을 선거와 관련하여 ‘돈다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언론은 연일 고발하고 있다. 폭력, 살인, 부정부패 배후와 주범이 누구인가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아닌보살하고 오직 통일민주세력 초토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부질없는 짓이 될 것이다. 독재자들을 응징한 역사와 민중이 있으며 이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중, 민족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체 민중들, 통일민주세력은 한치 흔들림없이 단결하여 굳세게 싸워 나가야 한다.
치졸하고 야비하기가 이를데없는 연쇄공안탄압에 파도와 같이 부딪쳐 나가 독재산성을 끊임없이 허물고 반한나라당 선거투쟁으로 독재의 기반을 주저앉혀야 한다.
남북공동선언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반한나라당 실천투쟁으로 힘차게 발휘하자.
2010년 4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성추행당 안상수의 홍두깨 맞을 소리
1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위해 만든 소위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망발을 하였다.
“10년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뤄졌다”면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떼법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시위도 불법이 난무”하여 이렇게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으며 “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차떼기 성추행 한나라당이 민주세력에게 방망이질 하려다 홍두깨로 맞을 소리고 누워서 침뱉기다.
알다시피 흉악범죄, 성폭력 범죄는 교육문제 이전에 <자본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병폐이며 원흉은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이고 한나라당이다. 해방 직후 미군이 이 땅을 점령하고 매국노들이 독재를 하면서 <자본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바람에 이 사회는 더욱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지배하고 성의 상품화가 횡행했다. 민중들은 친일친미 한나라당 세력들로 이어지는 학맥, 금맥, 혈연, 지연으로 줄서기를 강요당하고 그 힘이 없는 대다수 민중들은 혹독하게 멸시와 차별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정의로 사는 사회가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고 <남을 위협하는 힘>을 숭배하는 사회로 되었다. 도색을 밝히고 돈에 환장한 한나라당 같은 세력들 때문에 유례없이 이 땅 곳곳이 <유흥가>로 바뀌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 정두언, 이경재, 정인봉, 주성영, 임인배, 황우여, 강재섭, 최연희, 박계동, 이효선, 정진섭, 이재웅, 김충환, 김용성, 정석래, 정우택, 이명박, 박갑열, 정몽준 등은 여성비하, 성희롱, 성추행하거나 그 혐의를 받아 여론의 지탄대상이 되었던 한나라당의 잘난 인물들이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유흥가>에 흥청망청 써대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흥가>를 돋보이게 했겠으며 <빈부격차>를 느끼게 해 <일확천금의 망상>을 꾸게 했겠는가. 그러니 지난 역사기간 계급사회의 공통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현 시기 극악무도한 흉악범죄, 성폭력 범죄가 들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안상수가 극악무도한 흉악범죄, 성폭력 범죄의 원인을 마치 “좌파정권의 편향된 교육”의 결과라고 떠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날강도 논리인가.
강도가 ‘강도야’ 하고 소리치는 식이다. 동족에게 총을 겨눠서야 안될 일이나 입영기피로 군대를 면제받은 안상수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떠드니 말이 되는가. 한나라당이 그렇게 두둔하며 끼고 있었던 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이 지금 철창신세 직전에 놓여있는데도 ‘지난시기 편향된 교육이 문제’라고 하니 말이 되는가. 과거 성매매 업소 건물소유주 이명박이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 역겨움을 어찌 참을 수 있을까.
극악무도한 흉악범죄, 성폭력 범죄의 원인은 “편향된 교육”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깃발들고 설치는 공정택 같은 썩어빠진 관료와 그 배후 한나라당이며 계속 엉뚱한데로 바람잡이하고 있는 안상수다.
민중들은 ‘잃어버린 10년 미로찾기’에 혈안이 되어 벌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좌파조작, 뒤집어 씌우기 책동을 짓부셔야 한다. 한나라당이 소위 ‘<바른교육>국민연합’을 띄우고 이번 6월 교육감 선거준비에 시동을 걸었지만 차떼기 성추행당이 <바른교육>을 펴리라 믿을 사람은 그 어디도 없다. 전체 민중들은 기필코 한나라당을 심판하여 범죄환경을 정비하고 소위 ‘<바른교육>국민연합’ 후보를 엄히 심판하여 교육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겨운 이념대결 남북대결 남남대결에 성추행 행각으로 별의별 범죄까지 다 들끓게하는 정치시궁창 한나라당을 시급히 청산하자.
2010년 3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키 리졸브 핵전쟁연습 당장 포기하라
이제 3일 후면 미국 군대와 이명박 독재정권의 군대가 북침을 겨냥한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18일까지 벌인다. ‘키 리졸브’는 “핵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스트라이커 부대, B-2 전폭기, F-22 전투기 등 미국의 공격 전력이 총 동원되고, 주한미군 뿐만이 아니라 미 본토와 주일미군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으로써 2008년 11월 상륙훈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 표식을 단 탱크를 공격 목표로 설정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북침전쟁연습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여 “도발자들에 의해 조성된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가증스러운 미제국주의를 준렬히 규탄하며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포기하고 모든 미군을 본토로 물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운명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며 결국 핵전쟁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저주하면서 결코 전쟁책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근 7, 9년에 이르는 미제국주의 침략놀음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탄나고 신자유주의 다국적자본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때이다. 이 땅에서는 8년에 이르는 미제의 대조선 핵선제공격위협이 북측의 ‘선군노선’과 7천만 겨레의 ‘우리 민족끼리’ 힘에 의해 풍비박산이 났다.
그럼에도 미국의 오바마와 추종자 이명박이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하이에나와 같이 무슨 약탈거리라도 있나 싶어 더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이 땅에 ‘키 리졸브’와 같은 방황극을 계속 꾸미고 있다.
전쟁세력들을 가차없이 척결해야 한다.
알다시피 조선은 ‘선군노선’으로 무장된 ‘핵억제력’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차에 걸쳐 핵시험도 했다. 작년 9월에 “우라니움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여 결속단계”라고 했으니 6개월이 경과된 지금은 ‘농축능력’이 아닌 ‘농축량’이 궁금할 때다. 또한 정전협정이 미국과 남측의 독재정권에 의해 이미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서해상은 언제든 충돌의 가능성이 있어 ‘선제권’은 결코 미국과 남측의 독재정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바마와 이명박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저 죽을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짓인데 행여 북측을 굴복시키겠다니 이만저만한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새 전쟁-핵전쟁이 오바마, 한나라당 이명박 같은 전쟁세력만 제거되는 전쟁이 아니라는데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나라가 절단나고 민족이 참화를 입는다. 상상할 수도 하기도 싫은 참극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망조는 역사에 없고 절대로 현실화 되어서도 안된다.
알다시피 지금 미국이 망설이고 있지만 조선의 진정어린 성의로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체결이 근본화두로 대두되어 있고 모색되고 있다. 조선이 힘이 없어서 대화를 요청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피눈물 고난의 행군’을 돌파한 조선이고 ‘핵위협’에 ‘핵억제력’으로 맞서온 조선이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그에 반하는 핵전쟁연습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7천만 겨레는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독재타도 투쟁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자.
2010년 3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 15돐을 맞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에 축하를 보냅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드높은 각오와 의지를 안고 결성 15돐을 맞이하는 남측본부와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민족의 자주와 전민족의 대단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절대절명의 과제로 안고 결성된 남측본부는 지난기간 내외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고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온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헌신하여왔습니다.
특히 남측본부는 합법적인 통일애국활동이《불법》,《리적》으로 매도되고 항시적인 파쑈탄압이 뒤따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신보다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통일을 먼저 생각하며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꿋꿋이 지켜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남측본부와 함께 범민련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 조국통일범민족련합결성 20돐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겨레의 자주통일 위업실현과 범민련의 통일애국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측본부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북남선언리행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련대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저지시키고 2010년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사에 특기할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애국운동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99(2010)년 2월 25일
[논평] 입에 칼 물고 내놓은 ‘북한인권법’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가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14명, 자유선진당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소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통일부를 대결부로 바꾼 현인택은 그 자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의원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새기고, 입법 취지를 적극 구현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인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 않는 짓이고 글러먹은 소란이다.
지난 2년 동안 한나라당 이명박의 미국숭배 민중탄압의 독재통치로 얼마나 많은 민중이 피눈물을 흘렸는가. 경찰독재 속에 용산철거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학살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병기 테이저 건을 쏘아 진압했다. 도심에서의 합법적인 1인시위, 기자회견, 집회를 가차없이 짓밟았다. 국정원, 검찰, 기무사 등 파쇼기구를 전면 가동해 정치사찰을 벌이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통일애국단체 회원들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끌고 갔다.
그런데 오늘 초등학생 급식예산이나 삭감하고 미군범죄 하나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며 민중을 짓밟는 것들이 어떻게든 ‘자유민주주의통일-흡수통일’ 망상을 이뤄보려고 미국과 합동으로 ‘핵선제공격위협’을 하다가 안되니까 또 습관적으로 북측 인권을 시비해 나섰다.
이른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대북 인권소동을 국시로 명확히 하고 국가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측을 모략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갖가지 이념선동, 외교추태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삐라살포, 기획탈북을 더욱 극성스럽게 벌일 것이 분명해졌다.
한마디로 입에 칼 물고 재주부리고 있는 짓이다. 인권을 떠들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들이 주절대니 칼이 어디를 베겠는가. 거기다 펄쩍펄쩍 뛴다면 오래 못갈 것은 뻔하다. 더구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상대는 미제국주의도 어쩌지 못하는 상대이고 설상가상으로 “민족을 등지고 나라에 화를 몰아오는 역적무리들은 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살아 숨 쉴 곳이 없다”며 이미 “정의의 보복성전”에 나섰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사대매국세력들은 소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12월에 무단 방북했다가 석방되었던 미국 시민권자 로버트 박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드시 새겨야 한다.
“공화국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것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당황하였으며 창피를 느끼였다. 이곳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주었다.”
전체 민중들은 소위 ‘북한인권법안’을 필두로 다시 MB악법 제정에 나선 한나라당을 반드시 저지해 나서야 한다. 또 하나의 조국 북측의 강성대국 건설에 더욱 강력한 응원을 보내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한나라당의 선무당 칼춤을 꼬꾸라뜨리자.
2010년 2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북핵 선제 타격 주장하는 ‘한국의 네오콘’ 김태영 국방장관 사퇴하라!
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전술적인 차원에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3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도 선제공격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우리는 잇따른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으로 정세를 파탄으로 내모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1. 김태영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이다!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타격 주장은 그 자신도 ‘합법성 논란’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법적 근거가 없다. 즉, 유엔헌장 2조 4항은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1974. 12. 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s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법원(ICJ)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사후적으로만 자위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 헌법 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타격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 불법적? ?망언이다.
김태영 장관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부시 정권 시절 기승을 부렸던 네오콘의 이른바 (예방적) 선제공격론을 말한다. 예방적 선제공격론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위권의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한 예방적 자위권 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예방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침략적 무력행사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무력행사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예방적 자위권을 빌미로 한 무력행사가 각국의 자의에 맡겨지게 되어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무력행사금지원칙의 근본이 붕괴된다.
김 장관이 이처럼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립되어온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몰락한 네오콘의 불법적 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자신이 네오콘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전쟁광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우리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네오콘적 주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푸 지껄이는 김태영 국방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공격 발언은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망언이다!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은 민족 공멸을 초래할 군부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정책을 제어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막는 것을 자신의 최고 임무로 해야 한다. 또,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을 국방의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이 주장하는 선제공격론은 위기를 조장, 확대하고 상대의 반격을 불러와 전면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면 북한군도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선제공격론은 국가방위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선제공격은 정보에 대한 오판이나 조작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어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관련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김 장관의 북핵 선제공격 발언은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을 높여 한반도 비핵화를 오히려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과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무모하고 호전적인 선제공격을 주장하여 국방을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3. 반북 대결적인 선제공격 발언은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한반도 정세는 난관이 있지만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조의방문단을 보낸 이후 일관되게 대남 화해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핵개방3000’에 이은 ‘그랜드 바겐’과 같은 선 비핵화 요구, 작전계획 5029 작성, 3차 서해교전, 북한점령통치계획-부흥 작성과 언론 공개, 흡수통일 대북 선전계획,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 발간 등의 반북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의 북핵 선제타격론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압박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반북 기득권세력이 정세의 흐름을 뒤집기 위해 벌이는 조직적인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반북 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북핵 선제타격론을 거리낌 없이 떠벌여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의 네오콘’ 김태영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만약 계속 정세의 흐름을 거역한다면 민족적 지탄과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1. 21.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