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소식

검찰, 한청 간부 4명 징역 4년.3년 구형
한청, "국보법 폐지 100만 청원운동 나설 것"


[성명] <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에 범민련의 참가를 보장해라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사이를 적대관계에서 화해의 국면으로, 분열에서 단합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켰다. 남과 북은 더 이상 먼 곳도 아니며, 누구나 조국통일에 기여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금강산에 60만이 넘게 다녀왔으며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해만도 수만 명이 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615공동선언의 이념은 민족구성원이면 누구나 통일에 기여해야 하며, 오로지 외세만이 조국통일의 성업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적 환경은 남북관계의 확대발전, 질적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관계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정당들과 각계각층의 단체들도 남북간 정치적 회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또한, 그어느때보다도 각계각층의 반미, 민족공조 실현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당면해서 전민족적 대단결운동의 발전적 요구는 <6.15공동선언 4돌기념 우리민족대회>가 전민족의 회합과 단결의 장,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축전의 장이 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이미 명분을 상실한 '이적단체'라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범민련을 비롯한 범청학련, 한총련의 참가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민족공동행사에서 '이적'이란 있을 수 없으며, 선별불허, 배제는 더더구나 용납할 수 없는 반통일적 행각이다.
또한, 남북해외 3자연대조직인 범민련의 참가보장 문제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총결산하는 당면시기에 우리민족의 대단결운동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내는 전민족적 과제이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남북공동행사에서 국가보안법의 논리를 앞세워 범민련을 배제시키려는 남북 대결적 자세에서 벗어나 민족적 입장과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은 민족공동행사에 누구나 참여가 보장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행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은 민족공동행사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6.15공동선언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범청학련, 한총련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성원들은 이번 6.15우리민족대회의 성대한 개최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서, 6.15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선별불허, 배제라는 반통일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규정 철회, 선별불허 반대의 기치를 걸고 전체 7천만 겨레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6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긴급 지침

범민련 남측본부는 4월 22일 평북 용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재난에 접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지침을 보냅니다.
1. 24일 북의 조선중앙통신사는 22일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보도를 하였음.
보도를 보면 ‘지난 4월 22일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질안비료를 적재한 화차들과 유조차들을 갈이하던중 부주의로 인해 전기선에 접촉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피해상황은 대단히 크며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고피해를 빨리 가시고 피해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2. 4월 24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녘사회와 동포가 갑작스레 당한 재난이 동포애의 정신과 민족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긴급 위로전문을 범민련 북측본부에 보냈음.

3. 범민련 남측본부는 4월 24일 오전 긴급 간부회동을 갖고, 긴급하게 모금활동을 전개한다는 결정을 하였음.

4. 범민련 남측본부는 <평북 용천 폭발 사고 복구지원을 위한 범민련 남측본부 모금>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조직들은 4월 30일까지 50만원이상의 금액을 남측본부 사무처로 집중한다. 지역의장님들은 지역조직분담에 포함된다.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들의 모금을 해당 지역에서 적극 조직한다.
중앙은 200만원 이상을 조직한다.

5. 범민련 소속 부문단체들은 저마다 실정에 맞게 모금한다.

2004년 4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라창순(직인생략)


[규탄성명]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즉시 중지해라!!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이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지난 15일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국 해병대 사전배치전단 함정들이 8일 경기도 평택항에 도착해 전투차량과 탱크, 상륙장갑차 수백대와 M198곡사포를 하역한 것을 시작으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쟁 징후가 포착되는 곳에 미리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장차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리덤 배너 04>로 명명된 이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처한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실 아래 미국 하와이 및 일본 오키나와, 이와구니, 히로시마 주둔 미해병대원 8천여명이 투입된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프리덤 배너 04>에 하역된 전투차량과 상륙장갑차 등 각종 장비들을 옮겨 3월 말 미군 증원전력 이동과 한국군 지원절차 등을 익히는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까지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 한 달만 보더라도 이북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이남 전역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프리덤 배너 04>는 디지털 조정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갖춘 최신형 지상공격무기인 와 같은 최첨단 무기들이 투입된 공격훈련이다. 게다가 이북과 가까운 평택에서 실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이는 곧 이북에 대한 선전포고임에 다름없다.

지금껏 미국은 이남에 배치된 미군 뿐 아니라 자국과 태평양 연안에 흩어져 있는 대규모 군사를 첨단무기와 장비로 무장시켜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이는 곧 한 쪽으로는 '북핵문제'를 빌미삼아 이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킴과 동시에 무력적 압력으로 이북을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의도이며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저들의 군사적 지배 아래 가두기 위한 침략정책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대단결의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부시 행정부는 줄곧 '이북을 무력으로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떠벌려 왔다. 이번 6자회담 때에도 미국은 그런 소리들을 했다. 그러나 사태는 그것이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 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프리덤 배너 04>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북침핵선제공격을 가상한 미국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를 통한 핵문제운운하는 것은 대화의 뒤에서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위장술책일 뿐이다. 이미 <신작전계획5026>과 같은 위험한 전쟁계획을 짜놓고 있는 미국이 전쟁연습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것은 전쟁도발이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미국은 한반도를 위협하는 전쟁광란이 자신의 명줄을 재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동족으로 상대로 한 전쟁연습도, 한반도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미군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우리 민족에게는 반세기 이상 피와 땀으로 쌓아온 자주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꿈틀대고 있다. 제아무리 대단한 무력을 자랑한다 해도 미국은 결코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4.3.1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2일 범민련 남측본부 9돌 기념대회 열려
"우리민족제일주의로 통일활로를 열자"


'6.15 통일시대 간첩은 없다' / 이종린, 민경우 무죄석방 후원의 밤 열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단식투쟁하는 범민련 의장님들게 보내는 한청 청년들의 편지

애국의 길에서 환한 촛불 한 점으로 서 계시는 범민련 선생님들께
소담스럽게 내린 첫눈 덕분에 많은 청춘과 동심은 설레었습니다. 눈발이 미처 녹기도 전에 찾아든 맹렬한 추위에도 여기저기 사랑과 환호의 정담은 끊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덧없는가요. 날선 칼날로 후비듯 건강한 마음들을 저며대는 이 냉혹함이 겨울바람을 등에 업고 나타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추위에 몸은 평안하신지요, 라는 이 쉬운 인사. 이런 안부 말씀조차 선생님들께 드릴 수 없는 사대매국적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25분 연행되신 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님을 비롯하여, 공안당국은,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기나 한 듯 속속 통일운동가들을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건설회사 노동자마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온 죽음의 충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는 적극적인 파병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올해 남한 사회에는 유달리 죽음의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지요. 생계를 이유로 가족들이 동반자살하는 경우는 이제 뉴스거리도 아닐 지경이고, 손배가압류 등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형제들은 소중하디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부지기수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더하여 가히 사대매국정권이라는 별명을 담직한 우리 정부는 결국엔 우리 자신에게 겨누어질 총부리를 들이대라며 이라크로의 파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615의 환희와 약속, 대구 U대회에서 맛보았던 한민족끼리의 뜨거운 애정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 잊어도, 다 잃어도 절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선생님.
사/생/결/단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범민련의장단의 목숨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구국의 단심으로 매운 바람을 견디며, 지금 여의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곡기를 끊은 단식투쟁을 결행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는 뚝,뚝 처절하고도 숭고한 애국의 열정이 맺혀 있습니다.
예순, 칠순, 팔순의 연세들을 아랑곳 않으시고 고된 길 자처하시며 반전평화를 부르짖고 계신 선생님들. 무한한 존경심만큼이나 청년들은 부끄럽습니다. 애통합니다. 시대가 원망스럽고 살육만행을 일삼는 모든 무리들에 분노가 용솟음칩니다. 급기야 오늘 한기명 대구경북의장님은 탈진하시고 이규재 부의장님은 장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급송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족의 스승으로서, 우러러 마지않는 통일운동의 대선배님으로서 선생님들을 받드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그 마음은 이미 미어질대로 미어져 버렸습니다.

선생님.
‘백발의 청년’이신 선생님들께 이런 마음을 모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의 하나됨을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지켜가고자 하는 굳센 기상, 맑은 눈망울과 선한 마음씨들을 공포스런 전쟁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혹한에도 공안정국에도 그리고 무관심과 병마에도 꺾이지 않는 애국의 열정들을 벅찬 마음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이러한 결의와 마음들이 뿜어내는 기세야말로 선생님들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셔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청년들은 깨달은 거랍니다.

선생님.
나무의 나이테는 겨울에 더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진다나요. 이 엄혹한 시련과 시련을 이겨내는 선생님들의 정신을, 묵묵히 겨울을 견디며 찬란한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똑똑히 이어받아야겠습니다. 씩씩하게 선생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얼어붙은 우리민족의 행보를 녹여야겠지요. 선생님들이 믿어마지 않는 청년들답게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당당한 청년으로 고결한 선생님들의 영혼과 곧 마주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청년들 올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3돌 기념대회 개최/ "조직강화에 총력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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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13돌 기념대회 열려/ "범민련 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3돌 기념대회


[논평] 황장엽은 미국까지 건너가 반북모략 일삼지 말고 자숙하라!

최근‘탈북인단체연합회’를 결성, 상임대표를 자처한 황장엽씨가 미 극우반공단체인‘디펜스포럼’의 초청으로 오는 28일부터 미국을 방문, 10여일 간 미국에 체류한다고 한다.
우리는 황장엽의 친미 반민족적 방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바다.

1997년, 자기 최측근의 공금횡령죄로 북에서 도망쳐 온 황씨는 6.15공동선언으로 남북이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로 접어든 오늘, 냉전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나 다름없다. 황씨는 방미목적이“김정일 독재체제를 민주주의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입만 열면‘북 체제붕괴를 위한 효과적 방법은 핵이 아닌 인권’이라는 둥 반북 대결 망언을 일삼아 온 황씨가 미국까지 건너가 미 극우냉전인사들을 만나 쏟아낼 말들은 너무도 뻔하다. 그가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의회방위 및 외교정책포럼’에서 설명하겠다는 소위‘북의 실태’는 북 체제 붕괴에 혈안이 되어 이성을 상실한 인사의 모략적 발언으로 가득 찰 것이다.
탈북한 인사가 그 체제에 대해 객관성을 가진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그가 소위‘북 실태를 증언’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오죽했으면 탈북자들마저 최근 북에 대한 인권현황이“과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겠는가?

황씨가 만난다는 존 볼튼이나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 국무부 관계자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및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성을 상실한 반북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 온 소위 네오콘 인사들이다. 이들 역시 황씨와 똑같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한 반북 반공인사들이다. 미국은 북핵 소동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인권문제를 거론해 왔으며, 최근 북핵소동에서 사면초가에 내몰리자 북 인권문제에 더 극성이었다. 올해 미 의회는 한국의 2개의 탈북단체에 25만 달러를 공식적으로 지원했고, 세계 각 국의 종교단체나 반북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공연하게‘김정일 체제 붕괴’가 자신들의 목표라고 떠벌려왔다.

미 반공극우인사들과 부시 정부는 황장엽의 거짓된 이야기를 미국의 북 체제붕괴를 위한 모략에 쓸 게 뻔하다. 황장엽의 반민족적 방미행각과 미국의 반북모략은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똘똘 뭉쳐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자주통일을 방해하려는 분단획책이다. 대북 혐오감을 조성해 남과 북을 이간질하려는 황장엽 방미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황장엽의 반민족적, 반북대결적 방미를 결사반대한다!
황장엽은 미국까지 건너가 반북모략 일삼지 말고, 자성하라!
미국은 대북 체제붕괴 음모 중단하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에 응하라!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 10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우리는 모두 이경해이다- 고 이경해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18일 오전 8시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농업협상에 반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경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협회(한농연) 전 회장의 유해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고인의 유족과 전체 농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고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고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한국농업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농민에게 희망이 없는 농업은 이미 죽은 농업이다. 한국의 농업은 비단 하나의 협상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협상이 끝나면 다음 협상이 기다리고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농업의 파괴는 속도를 더해간다. 그 때마다 확인되는 것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노루 마냥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대미예속성이다.

WTO라는 것이 무엇인가. WTO가 단 한번이라도 약소국의 농민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던가. 오로지 제국주의의 입장을 관철하고 수많은 약소국의 농업을 해체시키고 그 나라 농민의 살점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 살찌운 거대 곡물상의 입장을 대변하는 합법적 수탈 기구가 WTO이다.
그 수탈구조 안에서 예속된 나라의 외교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자립적 경제구조를 갖추지 않고선 제국주의 나라의 경제적 침탈을 막을 수 없다. 농업을 지키고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은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해 가는 것이다. 주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다시 한번 뼈 속 깊이 새기게 된다.

고 이경해 열사는 모든 농민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쳤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역에서 시위대가 외치던 구호가 심장에서 울린다.
“우리는 모두 리(Lee)다”
내가 이경해이고 농민 모두가 이경해이고, 민족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이 가 이경해이다. 우리민족의 당당한 농민 이경해는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영혼은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남긴 고 이경해 농민열사의 뜻은‘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는 것이었다. 세상의 근본을 상품으로 사고 팔려는 WTO협상에서 농업을 제외하라는 열사의 외침은 우리 농민이 앞장서고 세계 농민이 단결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쌀수입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며 나라와 민족의 근본을 팔아 넘기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9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검찰의 한총련 수배해제 발표와 관련한 성명]

수배와 구속의 악순환을 없애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검찰은 25일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해 우선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11기 한총련간부들에 대한 무조건적 자동수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발표하였다.

공안검찰이 오늘에서야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의 인권적 폐해를 인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여건에 따른 법집행을 하겠다고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은 예의주시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11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의 규정을 존속시킴으로써, 한총련 중앙간부들에 대한 수배와 구속의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배해제에서 제외된 80여명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가 지속된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8년 5기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 이후, 한총련은 반민주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집중포화의 대상이었으며, 한총련 간부가 되는 순간 예비범죄자로 낙인찍혀 자동수배되기 일쑤였다. 수배는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하였고, 황금같은 청년시절의 학문탐구는 물론 일체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인간성 파괴와 사회격리조치중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

본질적으로 한총련에 대한 수배와 구속등은 정권유지와 매국정치, 반민생정치, 저질정치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외세의 부당한 정치군사적 압력에 떳떳하고, 민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가 되었다면 학생이 길거리로 나오고, 권력에 저항하는 일은 애당초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역대정권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을 앞세워 정치적 기본권등을 가혹하게 제한하고, 감시하고 탄압하는 소위 '실정법론'을 들고 나와 한총련의 주의주장을 왜곡하고 폭력세력, 소요세력, 친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고사작전을 집요하게 펼쳐 왔던 것이다.

청년학생들의 정의성과 헌신성은 한국민주화의 역사를 발전시킨 훌륭한 견인차였다. 청년학생들의 열정적인 애국심과 시대적 안목은 민족통일운동사에도 지대하게 기여하였다.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은 극소수 공안수구세력밖에 없다. 하기에 수배해제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바라는 국민적 여론과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성숙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한총련이 물리적 시위를 극히 자제해 왔던 것은 한총련이 학생운동의 대표조직답게 자신들의 운동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성숙하게 반영하려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안검찰은 앞으로 수배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조건을 내걸거나 위협적인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특히 79명 이외의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조건이나 배제없이 모두 해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당국과 검찰은 일괄수배조치의 중단이라는 전향적 조치를 넘어 서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권력 오, 남용을 해소하며, 자유민주주주의 사회의 공존과 상생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남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시대적 추세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정치의 실현에 환골탈태할 것을 촉구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이 6.15공동선언의 성과와 지향을 가로막아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간 수배로 인해 값진 청춘의 시절을 끝모를 그늘속에서 고통받아 오면서도 애국의 신념과 통일의 낙관성을 굳건히 지켜 온 청년학생들의 노고를 값지게 평가한다. 또한 가슴을 저미며 눈물과 한숨으로 수많은 날을 뜬눈으로 지샌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에도 뜨거운 혈육적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7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추모 글]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심미선, 신효순양 사망1주기를 맞으며

- 미선아 효순아 자주와 통일세상에서 영원히 부활하라 -


분단조국의 꽃다운 딸, 영롱히 피어 보지도 못하고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온 민족의 숱한 투쟁과 분노속에 1주기를 맞았다. 살인마는 간데 없고, 입에 발린 사과만 떠들어대는 천인공로할 이 현실에서 두 여중생의 추모에 앞서 더 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욕과 고통으로 점철된 분단을 끝냈더라면, 농락과 멸시로 가득찬 미국의 오만한 패권을 물리쳤다라면, 전쟁억지를 빌미로 조국의 허리에 또아리를 틀고 앉은 미군이 있지만 않았던들 미선이와 효순이의 통곡할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나어린 두 여중생을 백주대낮에 수십톤의 전쟁차량으로 깔아 죽여 놓고도 재판권이 없느니, 죄가 없느니 하여 온 민족의 분노와 요구를 무참히 깔 본 미국의 오만방자한 처사를 절대 잊을 수 없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재조정하자는 한국민의 요구가 거세건만 여전히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2%에 불과하다. 미군에 의한 제2, 제3의 미선이 효순이가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을 앗아간 곳에서 승용차와 미군트럭이 충돌하여 한국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효순, 미선이 추모1주기를 하루 앞둔 날 미군차량에 의해 한국군 대위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효순. 미선 양 1주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끔찍한 사건을 접하며 치를 떠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주와 통일이 실현되지 않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양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살해된 미선이와 효순이의 한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미선이, 효순이가 간 길은 오욕과 고통의 분단의 길이었고, 농락과 멸시의 예속의 길이었다. 그 길에 또 다시 핀 미선이와 효순이의 영생의 꽃은 이제 자주와 통일의 참다운 희망으로 되살아 나고 있다.

우리는 다짐한다.
자주와 통일된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안아오자고.
미국놈들 없는 세상에서 환하게 웃음짓는 우리 누이들을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는 촛불이 아닌 투쟁의 깃발을 든다.
거리거리마다 넘쳐나는 투쟁의 물결이
7천만 겨레의 통일물결로 넘쳐날 떄까지
쉼없이, 한번 돌아봄도 없이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
투쟁의 깃발, 조국통일의 깃발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조국의 딸, 효순이, 미선아!
편히 잠드시길...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6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반도 핵문제 국제민간법정` 추진 선언
"정전협정 50주년을 평화의 원년으로"


[성명]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55돐을 뜻깊게 맞이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55년 세월이 흘렀다. 1948년 4월 연석회의는 광복직후 복잡다단한 정세하에서 남북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6명의 각계 애국인사들의 광범위한 참가와 회합으로 성대히 성사되었다.
미제와 반통일세력들의「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하여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던 때에 이같은 남북 연석회의가 발기, 소집된 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있어 위대한 업적이다.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분열을 막아내고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었다.
또한,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길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면 얼마든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우리 민족은 능히 자기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 존엄성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는 오늘 「우리 민족끼리」의 대의아래 전개되는 6.15공동선언 이행투쟁에 나선 우리 겨레에게 참으로 귀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남북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민족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치고 가자.

미국의 조국반도에 대한 전쟁책동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민족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이다.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는 확고하다.
7천만 겨레는 4월 연석회의의 민족대단결 정신을 고스란히 되살려 남북간의 민족공조를 더욱 확고히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애국의 한길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4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참여 정부' 에게 바란다.


오늘 16대 대통령 노무현 정부가 전 세계적 주목과 높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기치로 내걸고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
21세기 새로운 대통령, 새 정부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국민적 기대는 당면해 우리 민족을 둘러싼 한반도 전쟁 위험을 새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한결같은 기대 때문이다.

새 정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는 북미간의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을 범죄국가가 아닌 협상과 대화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기는 지극히 정당하다. 새 정부도 인식하고 있듯 우리 민족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극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7천만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위기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적대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전쟁 위험의 근원을 본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새 정부는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주권을 지켜야 하며 북과의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다'는 것을 결코 반복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길은 '민족 공조'에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6.15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이행 여부는 새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잣대임과 동시에 민족의 번영과 도약을 좌우하는 지표이다.
새 정부는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을 받아 합의된 '6·15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하며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3년을 맞으며 우리 민족은 핏줄도, 언어도 같은 하나임을 감격적으로 확인했다. 아직도 잔존해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주적론 등 냉전적 법,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없애고 온 민족이 누구나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조국통일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적 과제로 깊이 각인하고, 이를 앞당기기 위해 조국통일의 주인 7천만 겨레 모두가, 온 국민이 통일의 대하에 함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민 참여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다음의 글을 퇴임하는 날까지 잊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 길이 6.15공동선언에 있음을 알고 민족의 이익에 맞게 7천만 겨레의 힘을 모아나가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나라의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는 6.15공동선언의 진수를 잊지 않는 정부가 되길 기대하며 진심으로 노무현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2003년 2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노련 장봉주 부의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 8월에 숨진 박봉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전노련을 비롯한 각계의 투쟁에 공안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 박봉규열사 비대위 구성 단체인 전노련, 전노총련, 서노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도부를 연행,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1월28일 전노련 장봉주 부의장의 연행은 박봉규열사 분신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박봉규열사 투쟁을 와해시키려는 공안당국의 책동이다.

'故 박봉규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간 이명박 서울시장과 김동일 중구청장의 공개사과'와 '대책 없는 노점단속 및 용역깡패를 이용한 철거 중지' 라는 요구를 가지고 열사의 죽음이후 새해를 맞이한 지금까지 150여일간 줄기차게 투쟁해온 비대위 지도부들에 대한 검거와 연행앞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은 엄연한 민중생존권투쟁에 대한 압살이며 이 땅 빈민들의 살길을 열고자 하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다.
현 당국의 방침은 길거리 노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노점상들의 살길을 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세워내기는커녕 공권력과 물리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점상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스러운 자세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함이 없이는 열사의 한을 풀고 당당히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한 국민들을 공장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쫒겨나게 하여 노점상으로 내몬 장본인인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경제정책속에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박봉규 열사 분신에 대한 책임규명을 명확히 하고 해당 담당자를 처벌하며 올바른 노점상정책을 내와야 할 것이며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연행과 구속조치를 철회하고 장봉주 부의장을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비인간적인 노점상 탄압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사죄하라!!
- 박봉규열사 분신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노점상 탄압 중지하라!!
- 비대위에 대한 수배, 연행을 즉각 철회하고 장봉주부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2003년 1월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법무부 주장은 해외통일인사 인권침해"
-범남본, 법무부 항의서한 전달


범민련, 법무부 항의서한 전달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집회를 갖고 해외인사 29명에 대한 입국불허조치에 항의했다.
후원회는 이날 법무부에 제출한 항의서한에서 "근거없는 정치적 판단으로 인권과 통일의지를 가로막는 정부 부처의 행정 편의주의와 보신주의에서 우리는 또다시 분단의 고통과 모순을 실감한다"고 주장했다.

항의서한은 "북녘의 대규모 응원단이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 남북을 선수들을 응원했고 일본의 총련계 동포들의 고향방문도 6차례나 이뤄졌다"며 "이역 땅에서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동포들에게 가한 '사회의 질서를 해한다'는 모욕적인 대접을 철회하고 입국을 허용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후원회가 신청한 임민식 범민련 공동 사무국 총장 등 해외인사 29명의 입국신청을 '우리 나라의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로 보인다"며 불허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 밤은 13일 오후 6시 광진구소재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범민련 이적규정에 대한 법률소견서(초) 요약
-범민련 합법화를 위한 법률지원단-


1. 법원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 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7.5.16. 선고 96도2696 판결).

또한 법원은 범민련해외본부도 이적단체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의 내용이 담은 유인물은 이적표현물"이라고(대법원 97.2.28. 선고 96도1817 판결) 보아 연방제 통일방안의 주장 등이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1) 헌법은 대한민국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겨레의 반쪽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북과의 접촉과 왕래, 대화와 교류를 일체 차단하며 북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설혹 그것이 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비방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영구화하며, 민족 내부에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통일악법이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한다(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만약 국가가 본래의 조직원리나 표방한 목표를 저버리고 일부 집단들의 자의적 이해를 실현하는 도구로 변하여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등의 일탈 현상을 일상화한다면 국민들의 그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반민주적 시책에 대한 시정요구는 불가피한 것이 된다.

3) 국가보안법은 또한 규정 전반에서 불명확함과 모호함으로 일관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인 점이 드러난 법률이지만 특히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원의 가입행위와 활동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인 제7조는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독소조항이다.
위 조항에 사용된 여러 문언들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여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모든 것이 맡겨져 왔고, 더욱이 법원은 그러한 자의적 법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하기는 커녕 유권적 판단으로 법집행의 무단성과 임의성을 메워주어 왔다.

4) 국가보안법은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법적용을 일삼아 왔다.
대통령 등 정부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1989년 같은 시기에 방북하였던 임수경과 박철언에 대해 한 사람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던 사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2001. 8. 15.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사람들 중 범민련 구성원이나 통일연대에 소속된 인사들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던 경우도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5)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천명하고, 그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사상적 견해의 소지와 활동이 보장되는 다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국가기본질서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아예 일정한 사상, 정치적 경향에 대해 범죄시하는 편향된 시각과 입장을 제정목적과 운용임무로 표방한 법률로서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여야 할 공공기관들인 경찰, 검찰,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치적 판단을 가진 국민을 범죄시하여 법적용을 하도록 만드는 내재적 불구성을 가진 위헌적 법률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3. 범민련의 노선과 그에 기초한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은 위에서 본대로 범민련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의 주장에 동조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이적단체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판단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그릇된 것이다.

1)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하여
6.15공동선언에서도, 남북은 "남의 연합제 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남과 북이 자주적·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은 상호 제도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의 통일을 모색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나오기 전에도 연방제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노태우 정부는 북측의 통일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고려연방제에 대해서도 북과 협의할 것이며, 통일방안의 수정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시사했던 사실이 있는바, 우리 정부도 연방제 및 북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범민련이 주장했던 통일방안이 북의 방안에 동조한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2)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주장에 관하여
최근의 많은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 대미, 대북 인식에서 과거의 반공냉전적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구체결과는 법률소견서 참조)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이제 반미자주화는 시대의 대세요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이 과거의 무조건적인 대미추종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대하겠다는 성숙한 자주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는 범민련이 주장해 왔던 바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목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일부 운동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의 보편적인 주장이자 요구라는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심지어 범민련에서 내건 군비축소 정책 마저 북의 노선에 동조한 이적행위로 보고 있다(대법원 97.7.16. 선고 97도985 판결). 하루빨리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고 군비감축을 통해 평화 실현의 돌파구를 열자는 의견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매우 긴요한 주장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남북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이익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더욱이 남과 북은 1991. 12. 13.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이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다른 군사문제와 아울러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범민련의 군비축소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이적성 판단은 그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풀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사활적인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정착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남북 간의 전쟁 위험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범민련의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 주장이 북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부도 따지지 않은 채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낙인찍고 있는 것인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4)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하여
범민련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북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 하여 이적단체로 낙인찍는 이유가 되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출판에 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주장을 이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그릇된 판단이다.

5)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원래 국민들에게는 자기의 책임으로 체제를 비판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특히 국가의 구성과 작용원리에 대하여 근본적 성찰을 통해 비판할 수 있고, 그 사회와 국가의 구성과 기능에서의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자유롭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장이 마련된 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사이에 또는 개인 간에 또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조직 간에 상호비판을 거치고 제시된 대안에 관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되고 전지구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제도로 채택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원리이며 그러한 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3권분립의 원칙,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보장되며 사상, 학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 및 민족문제에 관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봉쇄하며, 민족의 화해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인 민족 간의 접촉과 내왕, 교류와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와 대안을 형성할 기회와, 그에 기한 정치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도 위헌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4.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해 애쓰는 애국애족단체이다

1) 범민련의 결성과 그 위상에 대하여
범민련은 90. 8. 15.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범민족대회의 공동결의를 출발점으로 결성활동이 본격화되었고, 90. 12. 16.에는 해외본부가, 91. 1. 23.에는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91. 1. 25.에는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1년에 30여 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95. 2. 25.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첫 범민족대회에서 발표된 공동결의에서 남, 북, 해외는 한 목소리로 통일을 위한 평화, 남북 사이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 폭넓은 통일 대화를 이룩할 것을 천명하였다. 범민련은 이념과 체제를 내건 민족 내부의 대결과 경쟁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통일운동조직인 것이다.

범민련의 결성으로 분단 이후 반세기동안 남,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여오던 모든 통일지향세력이 하나로 결속되었고,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을 통하여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전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6.15공동선언과 범민련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온 겨레를 대신하여 전체 민족의 이익에 맞게 화해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합의이다.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자주원칙을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여 통일방안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6.15공동선언의 합의는 그동안 오해와 불신, 대결과 경쟁으로 얼룩졌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온 겨레 속에서 신뢰와 단결의 기운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되었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졌다.

이에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통일의 첩경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개별 인사들과 단결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로 온 겨레를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2001. 9. 18.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고, 활동방식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민정서에 맞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3)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애국애족단체이다 (개정된 강령·규약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소견서 참조)
범민련은 2001년 9월 18일 강령·규약 개정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 목적과 원칙 등을 집약한 강령과 조직 구성의 목적과 원칙을 명기한 규약에서 범민련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는 조직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와 시대의 추세를 감안하고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온 겨레가 열렬히 지지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손질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시기 범민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것도 부당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당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것이다.
남측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하고 서명한 조약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지닌 공동선언의 내용을 좇아 활동을 벌여나가는 조직에 대하여 이적단체란 허물을 들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6.15공동선언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 한 그 선언을 자기의 존재와 활동의 유일무이한 장전으로 인정하고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등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범민련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남과 북 7천만 온 겨레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애국애족단체이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남과 북,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가 대단결하는 거족적 통일운동조직이다. 범민련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추종하는 조직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서 살던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하나로 힘을 합쳐 오로지 겨레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사업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실천하는 순수한 통일운동단체이다. 분열되어 있는 쌍방이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통일이 되는 것인 만큼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통일사업의 기초이고, 헤어져 있는 겨레가 서로 만나고 오가야 통일이 되는 것이기에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일운동조직의 당연한 전제이다.

그런데 민족의 분열을 치유하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하나로 뭉쳐 모든 것을 다바쳐 일하는 애국애족단체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추종하고 동조한다는 둥 어느 한 쪽의 체제를 변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둥 하는 근거없는 이유를 대며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민족을 배반하는 이적행위라 할 것이다.

법원은 민족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깊이 살펴 어느모로 보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을 하루빨리 철회함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가 민족의 첫째 과제인 통일조국 건설의 길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