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부시의 끝없는 약탈극
오늘 부시가 또 남측에 발을 들여 놓는다. 미친소 강요한 부시의 방문에 미국퍼주기 한 이명박의 마중 극이라 분위기는 계엄령을 방불케 한다. 이미 하루 전부터 이명박은 청년학생들이 부산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한 합법적인 ‘1인시위’와 ‘기자회견’마저 짓밟고 무려 50여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강제 연행했다. 부시는 차도살인 계를 쓰고 이명박은 국민포박 닭장차 운전을 자임하는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부시는 아주 흉악한 자다. 군사테러와 군사무력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거짓말 포장극 속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전쟁범죄자다. 2002년 말 이래로는 한반도 핵전쟁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미군재배치 놀음 속에 남측을 군사속국으로 더한층 우려먹기 위해 혈안이 돼왔던 자다. 더구나 부시는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내달리는 우리민족의 앞길을 사사건건 방해해 온 자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광우병의심 미국 소고기를 강제로 들이밀고 있는 주범이다. 그러니 우리국민에게 있어 오늘 부시 방한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고, 미국 부시의 약탈정책을 정면으로 규탄하고 분쇄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 부시 방한을, 다해가는 임기 중의 ‘고별방문’이라고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그 넋두리에 동정 품을 자는 어디도 없고 간악한 부시의 흉계를 모를 사람은 또 어디도 없다. 부시는 이번 방한에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어느 면에서나 쓰러져가는 미제국주의를 살리기 위해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약탈목록을 제시하고 어떻게든 도장 찍게끔 또 을러댈 것이다.
남측이 이미 국방중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지스함, F-15K전투기, 대공미사일 등 총 56조 년간 11조의 무기 구매계획 예산이 잡혀있는 바지만 미국이 공격용 미사일망-MD에 포섭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주한미군주둔비용 9천억으로의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는 험악한 상태다.
국민들은 미국공포증, 미국숭배에 절어 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필경 이번에도 흉악한 부시와 어울려 크게 사고 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여 국민들은 벌써부터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미국에게 굴복하지 말고 국민에게 굴복할 것을 요구하고 완강히 싸워왔던 것이며, 오늘에도 기필코 미국반대, 독재타도 촛불을 들겠다는 결심들이다. 그 국민의 결심이 거족적인 우리민족끼리 흐름으로 하나로 되고 있는 이상 미국 침략주의가 한반도에서 퇴치될 날은 결코 멀지 않았다.
2008년 8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7.4 남북공동성명 36주년 기념 성명>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3대원칙을 고수하자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3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밝힌 7.4남북공동성명은 변함없는 우리 민족의 통일강령이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구체적 실천으로 발전, 승화되었다.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는 한마음 한뜻으로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의 실천강령인 6.15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해왔다. 대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은 민족의 단합된 힘 앞에서 파탄났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통일의지로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또다시 출현한 한나라당 수구반통일정권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망각한 채 '비핵개방 3000'이란 대결과 분열의 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로 뭉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오던 지난 성과들을 부정하고 다시 대결과 분열의 시대로 회기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행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조미사이 관계개선이 가시화된 지금에도 남측의 이명박 정권은 통일과 평화실현의 중대한 민족적 사안에 주인된 자기 도리를 다하기는 커녕 미국의 뒷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설 자리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자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못하고 민족의 가슴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는 이미 끝났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민족도, 국민도 저버리고 오로지 미국으로 향한 이명박 정권의 팔은 치료불능의 상태일 뿐이다.
민족자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대정권에 대해 이제 온 세계가 비웃음을 보내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내일을 보지 못한채 아직도 전쟁무기 구입과 대북대결에 목을 메고 있는 작태에 국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정권과 하나라당의 반통일적 행위에 단호히 맞서 온 겨레의 힘으로 심판할 것을 결의하며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시대 최고의 애국은 통일이다. 분단 60여년의 뼈아픈 과거를 끝내고 통일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자주와 민주의 완성임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해 나가자.
2008년 7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선별배제 없는 6.15민족통일대회 보장하라!!
오는 6월 15-16일, 금강산에서는 남, 북, 해외 각계 사회단체 대표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민족통일대회(약칭, 6.15민족통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 해외 각계 사회단체들은 매년 6.15, 8.15등 겨레의 뜻 깊은 날을 계기로 민족공동의 통일대회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간단체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민족대단합과 자주통일을 향한 겨레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신념으로 공동행사를 성사시켜 왔고, 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겨 오는 토대를 쌓아 왔다.
올해 2008년, 우리는 기대와 우려, 훈풍과 한풍이 교차하는 환경 속에서 6.15민족통일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6자회담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진전속에서 평화체제로 향하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남북의 당국관계는 거꾸로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선핵포기’ 론에 기초한 ‘비핵개방3000’안을 내놓고 민족적 결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합참의장은 ‘선제타격’을 운운하였는가 하면, 통일부 계획서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은 찾아볼 수 조차 없으며, 통일교육원장 내정자는 ‘6.15공동선언은 이적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조국통일의 큰 성과를 거두어왔던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그 이행계획인 10.4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대결과 불신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으며 당국대화는 전면 중단되었다.
반북대결정책은 민간통일운동진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대북민간자원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교류협력기금지원도 축소하며 ‘돈’으로 활동을 통제하려 하였는가 하면,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선별 배제의 망령도 되살려 놓았다.
정부는 4월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 참가자 42명 중 무려 8명을 국가보안법 상 이른바 ‘이적단체 구성원’, 사법절차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였으며, 5월 남북언론단체대표자회의 참가자중 5명에게 ‘준법확약서’를 요구하는 등 민간통일운동을 노골적으로 간섭, 탄압하여 온 것이다.
외교, 경제, 정치 전반의 총체적 파산,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이명박 정부 관료들은 국민의 비판에 대해 끝까지 ‘오해’라며 발뺌하고 있지만, 정권교체를 빌미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폐기한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국민들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북미관계의 급진전으로 한층 상황이 궁색해 지자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듯 하다.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힘쓸 때’ 라면서 대화의 의지를 다소나마 피력하였다. 김하중 통일부장관 또한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최한 6.15 기념식에 참가하여 “6.15, 10.4 등 이행문제에 대해 북과 협의할 용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과 북의 협력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없는 대화와 협력이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에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성의가 있다면, 그것을 기념하는 남북해외 공동행사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파탄내려는 시도 따위는 결코 할 수 없다.
이번 6.15민족통일대회에 정부당국이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야 말로 6.15공동선언에 대한 실천적 태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발표일에 즈음한 이 시점을 정책전환의 유력한 기회로 삼아 하루속히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계속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한다면 온 민족의 저주와 지탄속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하라!
선별배제 없는 6.15민족통일대축전 보장하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8년 6월 13일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논평] ‘2008 통일교육지침서’는 이명박 정권의 치밀한 ‘반6.15 대결지침서’
얼마 전에 이명박 정권의 국방부가 대북 선제공격을 언급하고 통일부가 선핵폐기를 떠들더니 이번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이른바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일반용] 2권을 발간, 배포하며 반북대결을 선동하고 나섰다.
흡수통일을 전제로 반민족 반통일적인 내용으로 도배된 [2008년 통일교육 지침서]는 북측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대결의 상대’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평화체제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의 넋두리에 불과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전도를 짓밟는 수작이다. 평화체제는 대결을 지양하는 일련의 상호적 조치와 축적에 의해 맺어진다. 더구나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공존, 공리, 공영해야 하는 관계인만큼 단합의 수위를 드높여가야 한다.
따라서 북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대결의 상대로 규정하고 있는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는 반6.15를 합법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대결지침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 균형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까지 통제하겠다고 하면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운운하니 참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는 남측 국민을 북측과 단절시키고 처형하며 정보접근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아왔던 보안법에 대한 적개심만 키우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남측의 역대 독재정권이 맺은 남북합의는 한껏 치장해 놓더니 6.15공동선언, 10.4선언만큼은 철저히 헐뜯어 놓았다. 특히 남북합의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흐지부지된 원인이 미국과 독재정권, 한나라당에 있음을 철저히 은폐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적어도 2008년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못 박은 것이고 동시에 얼마나 과거 지향적, 대결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준하고 있는가를 자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6.15공동선언발표 8돌을 지척에 두고 이명박이 반6.15지침서를 내놓고 돌려댄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이다.
7천만 겨레는 이명박의 치밀한 반6.15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5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송두율 교수, 임동규 범민련 남측본부 전 부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 탈출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송두율교수가 독일국적을 취득한 93년 이후의 북 방문에 대해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북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임동규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북 방문증명서상 방문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고 해도, 오로지 다른 방문목적을 숨기기 위해 명목상으로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면 방북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돼 국보법상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동규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또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안당국과 사법당국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왔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 2001년 평양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는 6.15공동선언 발표 1년을 맞아 사상 최초로 남측 민간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합법적으로 개최한 첫 번째 민족공동행사였다. 이른바 ‘이적단체’로 탄압받던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비롯한 참가자 전원은 당국의 방북증명서를 받고 참석하였으며, 범민련이 개최한 ‘3자협의회’도 행사의 남측 주최인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승인아래 진행되었다.
6.15공동선언 개최 이후 합법적인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사되는 가운데 반북대결의 기운이 사그라 들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당시 공항에 도착한 축전참가자 중 21명을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축전 개막식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연행하였고, 그 중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 6명은 이른바 ‘이적단체 구성’, ‘탈출’, ‘동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3년에서 1년까지 감옥에 갇혀있어야만 하였다.
역사적인 상황을 흠집내기 위해 수구언론들이 총 동원되어 ‘고무찬양’이니 ‘이적행위’니 하면서 떠들어댔고, 국회 다수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색깔론의 광풍을 불어 온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당시의 부당한 판결이 일부나마 수정된 것은 그 시기 색깔론 광풍, 국가보안법 탄압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근거없는 것이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7년, 겨레의 단합이 그만큼 강화된 성과이다.
평화통일을 지향한 헌법에도, 남북간 화해와 단합을 약속한 각종 합의에도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법 당국 안에서도 상호 모순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금 수구세력의 집권을 전후로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신공안정국을 만들어 내려는 수구세력의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에만도 송현아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등 벌써 2명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 '간첩' 혐의로 징역 9년을 언도받고 복역중인 장민호씨에게 얼마전 국정원 직원이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친북세력을 찾으려 한다'며 새로운 공안사건 조작을 공공연하게 회유,협박하였다고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시대착오적 흐름에 경종을 울린 하나의 계기로 된 만큼, 각계각층은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인 올해가 마침내 폐지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명] 전쟁광 미군은 이라크와 우리 땅에서 당장 철군하라
오늘은 부시가 테러공포를 조작하고 이라크를 침략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전 세계 평화애호세력의 지탄을 받았던 이라크 침략에 대해 부시는 반성은 커녕 이라크를 침략한 오늘을 기념하는 해괴한 짓을 벌이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대테러전쟁에 주요한 전략적 승리의 문을 열었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얼마 전에도 ‘고문금지법’을 세계 면전에서 거부하여 인류 양심의 거센 지탄을 받고 있는 부시야말로 유래없는 ‘악의 축’임을 밝힌 바 있다.
알다시피 부시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한 5년 이래로 이슬람 형제들은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범죄, 테러와 고문으로 생지옥을 겪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침략을 위해 2차대전에 버금가는 전쟁비용을 쏟아 붓고 400만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수십만명에서 100만명에 육박하는 이라크인들을 학살하였다. 침략의 참상을 꼽으면 꼽을수록 타오르는 분노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 부시의 살인병기 미군은 당장 이라크에서 나가야 한다.
또한 이 땅에서도 부시는 즉각 미군을 거둬가야 한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이 있어 부시의 무모한 한반도 침략전쟁 야망을 주저앉히고 동북아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미 국민들조차 평화의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전쟁광 부시가 한반도 핵전쟁, 선제공격을 호언장담했던 것이 엊그제이고 오늘에도 군사모험에 들떠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로 치닫는 것은 스스로 더욱 고립을 재촉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재무장 길로 가는 것은 오히려 북의 군력과 정치군사외교적 공세를 극대화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결코 ‘우리민족끼리’ 힘을 배겨날 수 없을 것이며, 주한미군철수 시간을 지체할수록 더 참담한 꼴을 당할 것은 명확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의 이라크침략 5년에 즈음해 재차 침략전쟁종식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한미군 역시 지체 없이 이 땅을 떠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도 악을 쓰고 버티는 전쟁광 부시의 처지를 올바로 가려보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친미사대의 전철을 좇아 한미동맹에 추종해 나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맞고 말 것이다.
7천만 겨레는 반드시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조국 반도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루어 낼 것이며 전 세계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미국의 패권적 전쟁책동을 분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키리졸브/폴이글 08 연습계획을 폐기하라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이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바뀌어 3월 2일~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미국이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는 등 중-북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시된다. 더욱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연습에 대해 그 의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단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전국 각지에서 전시증원연습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거짓주장에 안 속는다. 대북 침략연습 계획을 폐기하라 !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연합사의 대표적인 전쟁연습으로, 대북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실시된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세계 최대의 핵 항모인 니미츠 호가 참가하고 미 해군/해병대 및 공군 등 미군 2만 7천명이 동원된다. 한반도에 증파되는 전력은 작계 5027의 3단계인 공세로의 전환 및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를 위해 그것도 대북 선제 공격적 내용을 포함한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전시증원연습을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침략적 전시증원연습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막아내자!
주지하다시피 키 리졸브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계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설령 방어 후 반격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공격의 격퇴가 아닌 대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한반도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전문과 평화통일정책 추구를 규정한 헌법4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5조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채 국제법과 우리 헌법을 무참하게 유린하며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강요하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 전쟁연습계획을 막아내고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자!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고 우리에게는 굴욕만 안겨주는 대북 침략 전쟁연습 중단하라 !
북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작계 5027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전략, 곧 미국식 가치의 이식으로 대북 체제 전복을 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국가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짜준 전쟁목표와 공격적 작계 및 침략연습을 폐기하고 방어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국방부와 합참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시 지원접수국 협정 등 굴욕적인 각종 한미협정을 폐기하고 47억 달러에 달하는 워게임 모의센타 사용 분담금 등 전쟁연습 비용 부담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로 당당히 나설 것을 국방부와 이명박 인수위에 엄중히 촉구한다!
2008년 2월 12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를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 민자통 / 범민련 남측본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추모연대 / 평통사 /101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논평] 이회창의 소위 자유신당은 곧 자유당
10일, 친미사대와 부패정치의 원조 이회창이 소위 ‘자유신당’이라는 가칭으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은 “우리는 오늘 신보수주의의 횃불을 들었다”며 “보수 대 보수 양강구도”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명망가 중심의 독과점적인 정당의 틀을 미래사회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다원적 조화를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우리국민에게 근심을 안기는 악행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전쟁광 부시로부터 다시 반짝한 신보수주의, 네오콘은 이미 명을 다했다. 미국을 숭배해 온 이회창에게는 침략으로 맹위를 떨친 부시의 몰락이 눈물겨운 것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만 자주와 평화, 친선으로 진보하는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부시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에 성공한 기세를 몰아 반미자주의 최후 보루인 북을 석권하여 세계지배완성을 꾀하려 했으나 오히려 처참하게 굴복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그 실증으로 뚜렷이 공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회창이 아닌 밤중의 홍두깨 격으로 대통령선거에 뛰어 들더니 기어이 ‘신보수주의의 횃불’을 자처하고, 되도 않는 꼼수를 쓰고 있는 미국 네오콘의 돌격대를 꾸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시를 증오하는 미국의 여론동정에 의하면 네오콘의 몰락은 시간을 다투고 있는만큼 이회창의 몰락 역시 필연이다. 더구나 ‘신보수주의 횃불’로 달라붙은 온갖 정치철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길을 밝히는 횃불이 아니라 뚝뚝 떨어져 이회창을 태우고 마는 불씨로 될 공산이다. 특히 이회창이 ‘다원적 조화를 이루는 정당’을 선전하고 있지만 반공반북 일념으로 획일화되어 있지 못하다며 한나라당을 뛰쳐나온 사정에 비춰보면 소위 ‘자유신당’이란 이름이 얼마나 미국식이고 기만적인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다원적 잡탕 속에 침략과 전쟁의 자유를 만끽해 보자는 소위 ‘자유신당’은 북침전쟁소동을 일으킨 이승만의 부패소굴 ‘자유당’의 재판에 불과하며 제2의 4.19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남측의 정국은 이회창의 말마따나 ‘보수 대 보수’구도가 아니라,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회창의 권력암투는 진보의 색이 뚜렷이 부각되는 시대의 요구 속에서 한나라당 역시 극우보수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당내 환경의 부산물이다. 이른바 중도진영은 친미사대 기회주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따라 친미냐 반미냐 자기진로에 대한 엄중한 물음 앞에 내놓여졌다. 또한 진보진영은 분열행태에 대한 국민의 외면에 따라 단결하여 진보세력의 면모를 갖출 것인가 분열하여 보수세력의 아류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근본물음 앞에 서 있다.
6.15선언, 10.4선언이행을 강력히 염원하고 진보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이 있는 한 진보세력의 단결은 필연이며 이회창류의 친미극우집단의 퇴출 역시 필연이다. 진보세력들은 시대와 민족의 거세찬 진보의 흐름을 거역하고 지체시키려는 이회창의 창당책동을 결코 묵과하지 말고 광범위한 국민들 속에서 평화번영의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훼손하는 그 음흉한 정체를 계속 밝히고 규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이회창의 황당한 전쟁공약
미국 광신도 이회창이 억제할 수 없는 미국숭배심에 욱해서 연일 제 민족 제 동포에 대한 적개심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일에는 전쟁공약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소위 국방공약을 발표하였다.
이회창이 내건 전쟁공약의 요지는 ‘국방비 GDP 5%대 유지’, ‘군 가산점제 부활’, ‘전시작전권 환수 전면 재검토’, ‘여군 대폭증원’ 등이다. 또, 군대가 “군사작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긴급재난구호, 대민지원, 국제평화유지 등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로써 이회창이 무엇을 노리고 다시 기어 나왔으며, 왜 권력을 잡으려 혈안이 되었고, 친미극우 보수정치 소굴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지 국민들 눈에 아주 더 분명해졌다. 한마디로 이 땅을 철두철미하게 미국 군사침략정책의 돌격요새, 미국의 안전을 제일로 챙기는 최전방 군사장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미국의 군사침략주의가 겨우겨우 가쁜 숨을 쉬는 형국이고 평화의 기운이 쇄도하는 판이다. 그런데 이회창의 황당한 전쟁공약대로 하자면 지금 조성되는 평화의 노력들은 깡그리 부정되고 미국은 그 핑계로 지배와 간섭의 끈을 더 촘촘히 꼬고 죌 것이다. 정신 못차린 미국과 그 광신도 이회창이 노리는 것인 바, 중동의 군사깡패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방비 GDP 5%대 유지’라면 현행 24조원대의 국방비를 50조원으로 늘이는 것이다. 늘이는 것만큼 군사항목에 대조해 보자면 매년 주한미군주둔비용으로 1조 6천억 이상을 지불하고, 미제무기를 1조 3천억 이상 수입하며,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위해 수천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또 남측의 60만 대군도 엄청난 부담이어서 줄이려는 판인데 오히려 이회창은 대폭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50조원 모두가 분단비용이자 전쟁준비금일진데 정신 나간 물건이 아닌 한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상 역적의 소리라 하겠다.
무엇보다 ‘전시작전권 환수 전면 재검토’ 공약은 이회창의 소위 국방공약이 미국을 위한 노예공약이고, 미국의 침략주의를 위한 전쟁공약이며, 특히 6.15시대로 보자면 미친공약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라의 통수권을 외세에 맡기고, 세계의 무법자 미국에 쥐여 주어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이회창의 정신 나간 소리는 ‘국방비 GDP 5%대 유지’ 공약과 조화(?)를 이뤄 국민을 파쇼군대로 대량 양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집안이 친일하고 저도 친미군사독재정권의 젖을 먹고 컸다 하더라도, 지금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해 나가며 국민 대다수가 10.4선언 이행길을 재촉하는 마당에 전쟁공약을 버젓이 내걸고 있으니 정녕 멀쩡한 정신은 절대 아니다.
또한 전 국민이 간파하듯이 이회창의 야심찬 ‘국제평화유지’ 활동은 곧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터의 용병모집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미국은 지금 중동과 동북아에서 이래저래 저의모순에 부딪혀 사실 이회창 같은 전쟁브로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한 이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대원인 중 하나는 미군 사상자, 부상병, 탈영병, 정신병자, 기피자는 늘고 있는 반면 지원병은 절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그 부담을 미국 추종국들에게 지워왔으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진절머리를 내고 이제는 미국의 용병요청을 거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미국 추종극에 환장한 이회창은 그럴듯하니 ‘국제평화유지’를 아예 국시로 걸어놓고 남측을 미국의 용병양성기지로 만들자고 덤비는 것이다. 이번에 어떻게든 권력을 잡든지, 무슨 수를 쓰든 친미극우세력을 규합해 저의 소위 국방공약, 전쟁공약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결국 제 정신이 아닌 이회창을 대통령 후보로 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인으로 취급하는 현상부터 아주 잘못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며 극히 위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 미국과 이회창이 정치무대막 뒤에서 안개정국, 공포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며 뿔뿔이 흩어져있던 친미극우 부스러기들을 규합해 나가고 있다. 무조건 저지하고 그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회창의 비정상적인 실체와 위험한 음모를 전면적으로 밝혀 그나마 애꿎은(?) 동조자들이 생기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우리 민중들은 전쟁 광신도들, 미국숭배 정신병자들이 설치는 꼴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2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제 발등 찍은 기회주의 정치세력
검찰이 이제 곧 이명박 BBK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명박 무혐의로 굳혀졌다는 여론이 강하다. 그러나 정치권이든 국민들이든 대부분 납득하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는 이명박이 BBK와 무관할 수 없는 여러 정황이 이미 온 국민한테 알려진 때문이다.
검찰의 발표를 봐야겠지만 사실 검찰이 이명박에 대해 면죄부를 줘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으뜸 삼성장학생이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 임채진이 결백하다면 모를까 그 자신부터 범법자이고 그럼에도 공직을 차지한 경우라면 이명박의 범법을 결코 단죄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공직생명과 정치생명을 걸고 임채진과 이명박이 서로 부딪친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구도는 예컨대 삼성검찰과 한나라당의 관계로 옮겨 상상해도 똑같다.
결국 수사부실이 드러난다면, 통합신당 등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이 대표적인 떡값부패사범으로 폭로된 임채진을 아무 검증도 없이 검찰총장으로 덜컥 앉힌데로부터 이명박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물건너 가게 된 것이다. 순진하게 보면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이 제 발등 제가 찍은 꼴이 된 것이고, 부패공학적으로 보면 기회주의 정치세력들 중 누가 과연 떡값검찰과, 나아가 이명박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독재시절 전통야당을 자랑하던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4일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품으로 안긴 사건은 오늘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국민을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댓가가 따른다는 것은 역사의 철리다. 진보진영이 한시바삐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대단결, 철의 단결을 이뤄 국민의 힘으로 지긋지긋한 친미보수정치판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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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실이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검찰
지금, 검찰이 김경준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사실이라면 담당자를 비롯해 검찰은 국민적 분노를 결코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사실 수십년을 독재정권의 시녀로 살아온 검찰이 어느날 갑자기 공명정대하리란 기대는 없었다. 더구나 삼성비자금으로 육성되고 부패해 온 귀족검찰의 존재가 알려짐으로 해서 검찰이 이명박의 범죄를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는 더욱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이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 14개 가량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같은 건물에 있었던 BBK를 아예 모른다고 한 이명박의 뻔한 거짓말이야 검찰도 은폐할 수 없다는 상식 속에서 국민은 그래도 검찰수사에 일말의 기대를 갖았다. 또 이명박의 부정부패상이 범죄소굴 한나라당 안에서 조차 기정사실화되고, 이명박의 끈질긴 거짓말 행진 속에 온 국민이 BBK박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지라 검찰이 이번만큼은 절대 덮을 수 없으리고 봤다.
그러나 수일 전부터 검찰 주변에서부터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명박 무혐의를 흘려왔고 오늘에는 김경준의 메모를 통하여 검찰의 매수공작 의혹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사실을 즉각 밝히고 사실이라면 관련 검찰을 엄중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검찰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명박 무혐의를 발표할 경우 지체없이 특검을 발의하고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혐의뿐만 아니라 수사검찰 담당자들의 매수의혹을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국민은 검찰이 정의를 팽개치고 부패와 권력을 쫓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를 전염시키고 나라를 온통 어지럽히는 한나라당은 반드시 해체의 운명을 걷게 될 것이다.
2007년 12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의문] 98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시켜 나가자!
지난 11월 7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39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협의 결과를 내놓았다. 한미국방장관은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기로 하였으며,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정상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계획과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미국방장관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유엔사 임무조정 문제,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문제, 방위비분담금 문제, 직도사격장 문제, 전쟁비축물자(WRSA) 폐기 문제 등 한미간 군사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현안들 역시 미국의 군사 패권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주고, 우리에게는 주권의 침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익을 실현시켜 준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실현이 대세로 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한반도 패권을 위한 것이자 전쟁위기의 주범인 한미군사동맹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한미국방장관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평화와 자주통일을 향한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군사당국의 시대역행적인 한미동맹의 침략적 강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시대 또한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온 겨레와 함께 한미동맹의 침략적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11월 13일, 오늘 한미당국이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 평화시민들의 피어린 투쟁과 고통이 서려 있는 황새울 들판에서 미군기지 확장 기공식을 진행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피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건만 미국의 침략기지를 제공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기념하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또한 한미당국은 평택기지 성토비용과 C4I 시설비용으로 한국이 각각 55%와 6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미 10조원에 이르는 대부분의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토비용과 C4I 시설비용을 추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국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C4I 시설비용은 기반시설과 장비 이사비 외에, 기존 장비 교체비의 한국부담이 900만 달러를 넘지 않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액 대비 60%를 한국이 부담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또 다시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서 기존의 미군기지이전협정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미군기지이전협정은 원천무효이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온갖 문제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그 기공식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저지를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며, 평택미군기지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 재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자!
정부는 2007년까지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보다 미국과의 침략동맹을 우선시하며 파병 재연장을 선언했다.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 가담으로 이라크 민중의 주권과 생명이 훼손되며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도덕성이 실추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파병 재연장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침략동맹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정부의 파병연장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파병연장에 동의해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며, 한국군의 즉각 철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주민생존 빼앗는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해 투쟁하자!
무건리훈련장 인근의 무건리, 오현리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과 토지 매매 금지, 심지어 건물의 개보수에도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였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무건리훈련장을 현재보다 두 배로 확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8년도에 1,390억원을 토지매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10월 25일에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이주단지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주민들이 평생을 가꾸고, 생활해온 생명의 땅을 평택에 이어 또다시 강제로 빼앗으려는 국방부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무건리훈련장은 2002년 6월 13일 꽃다운 두 여중생을 사망케 한 훈련장으로, 미군의 더 많은 훈련을 위해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여중생사건과 같은 참혹한 사건이 또 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 높다.
우리는 주민생존 빼앗는, 또 국민생명 위협하는 무건리훈련장의 확장에 반대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또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13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평택대책위, 민가협, 민자통,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평통사
제98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일동
[인터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국가보안법, 2009년 안에 폐지 된다"
[성명]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는 한나라당 정상배들을 엄중 규탄한다
요사이 이명박 때문에 성추행당, 위장전입당으로 또다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 매를 벌고 있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주요 당직자회의라는 것을 열고 털 뽑히는 닭들처럼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소란을 피워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겨레의 숭고한 평화통일염원과 번영을 실현해 나갈 남북정상회담을 또 훼방해 나선 한나라당 정상모리배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
누누이 밝혀왔고 현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 미제국주의의 핵전쟁위협은 조선의 핵억제력에 걸려 조선반도에서 먹혀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제국주의는 움켜쥐고 있는 조선반도 남단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기로에 빠져있다. 물론 흉악하고 간악한 미제국주의가 특히 남쪽에서 쉽게 물러날리 만무지만 우리 민족끼리의 힘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때를 계기로 남쪽의 우리 국민들도 반미열풍을 가열하게 지피고 있는 것 또한 어김없는 현실이다.
안팎의 사태가 이렇게 됨으로써 친미 앞잡이 짓으로 연명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과 그 파장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 소위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가한 정상배들은 죽어지내기는 커녕 한결같이 이판사판식으로 제 무식을 다 드러내고 남북정상회담을 비난하는 악다구니를 또 퍼부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다시 주장해 나섰다. 정책위 의장 이한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참으로 지식도 정보도 일체 부재하고, 양심도 판단도 불능상태에 빠진 오직 권력욕에 환장한 자들의 행세식 좌담이라 하겠다.
핵문제라면 핵위협을 가해온 미국의 행동을 기준으로 6자회담에서 어련히 다뤄지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은 시비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끊어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야 할 자리다. 따라서 이른바 북핵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 또 이한구 말처럼 북이 개혁개방될 사회였다면 진작에 되었을 것이다. 북은 사상강국, 정치강국을 넘어 이제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된 사회다. 이한구가 역사인식도 없고 현실진단도 그 수준이기에 만신창이 한나라당의 정책위 의장 짓을 해먹고 있는 것이겠지만, 수준이 저급하다 하여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죄값도 낮게 매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특히 성추행 위장전입당 한나라당 대변인 박형준, 나경원의 모략질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궤변과 조작에 능수능란하고, 의심과 대결을 부추기는 한나라당 대변인들은 결코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대변인 박형준은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관람 결정”을 유감스럽다고 하며 끝내는 “민족공조를 앞세워 국제공조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다. 어제는 대변인 나경원이 현안관련 브리핑이라며 “국민적 정서에 반하여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이를 시초로 국민적 동의없는 합의를 남발할까 우려스럽다”고 하고 “아동학대 논란이 있는 아리랑 공연관람을 계기로 차제에 ‘북한인권’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아리랑 공연을 우려하는 국민적 정서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80.5%의 남측국민들이 무엇은 봐도 되고 무엇은 보면 안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으리라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환영의 본질은 60여년을 갈라져 살아온 비극속의 남과 북이 그저 얼굴만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 이룰 조치와 합의들을 반드시 한시바삐 통 크게 갖고 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1만명에 육박하는 남측동포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소감은 대부분, 북측동포들이 자기 사회와 체제에 대해 아주 높은 긍지와 자부심에 차있으며, 그러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는 사회를 형상화한 그 본보기가 바로 아리랑 공연이라는 것이다. 사실,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는,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는, 어른은 어른에 맞는 체조와 예술과 사회와 사상이 총적으로 부여되고 응집되며 시위되는 그리하여 아리랑 공연에 참가한 10만 주연들이 자기 삶을 격조높게 추동해 나갈 높은 자부심을 훈장처럼 지니게 하는 것이 아리랑 공연이다.
그런데 아리랑 공연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다고 나경원이 모략하고 있으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민중탄압, 고문학살로 체질화 된 한나라당만이 드러낼 수 있는 안목이고, 뱀가루를 여성 수영선수들에게 몰래 먹였다고 스스로 떠벌인 이명박의 시각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저질스러운 궤변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무엇보다 오늘 한나라당 친미 앞잡이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무슨 주요 당직자회의라는 것을 열어 놓고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를 멸시하며 외세와의 공조를 강박한 것은 조선인의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동이라는 것을 엄중히 지적한다. 우리는 친미 사대주의가 골수에 박힌 한나라당 무리들을 반드시 매장해 버리고 그들의 죄행을 역사에 낱낱이 새겨 넣을 것이다.
2007년 9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제96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결 의 문
바야흐로 북미협상의 급진전을 비롯한 6자회담의 이행과 진전, 예정된 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 변화의 목전에 다다르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책임 있는 당사국들 특히, 50년 이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회피해왔던 미국이 2008년까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이제 현실의 문제로 되고 있다. 50년이 넘게 이어져온 한반도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세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택, 군산, 무건리 등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부담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고 하면서도 한미연합사체제보다 훨씬 고도로 통합된 각급 군사협조본부를 새로이 설치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엔사를 부활시켜 위기조치권이나 개전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을 침략동맹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하여금 NATO 글로벌 파트너쉽(GP) 참여와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 파병을 강요하고,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장거리 투사를 뒷받침하도록 장거리 무기체계와 국방비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은 경제적 범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면 공개하고, 해체할 경우 ‘새로운 한반도 안보체제’를 이룩해 낼 수 있다”라며, “한국전을 종결시킬 평화조약을 서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 의사를 밝힌 것은 북을 ‘악의 축’이라고 몰아 부칠 때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이 핵을 폐기하여야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자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었다는 점을 외면하고 그 책임을 북에 돌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평화조약 등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적대적 대립의 시발점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 군사적위협의 물리력인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오로지 북의 행동만을 강요하며 북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또한, “한미동맹 발전을 비롯한 양자문제, 이라크, 아프간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런 맥락에서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계속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물리력인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주한미군의 재편, 평택미군기지 확장, 한미 FTA 등은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재편하여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며 침략적인 한미동맹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미국의 패권야욕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자주, 평화,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오직 우리민족끼리 단합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며, 7천만 겨레의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7년 9월 11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평택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제96차반미연대집회참가자일동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남북 정상회담 가로막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중단하라 !
버웰 벨 사령관 귀하 !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이 곧 개최됩니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목표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인 만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 통일을 위해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에 역행하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개최되는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 국무부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에 계획된 훈련은 사실상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나아가 “한미 양국간 국방협력과 동맹의 역사는 늘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의 중심은 6자회담”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이의 대체물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남북이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앞장서려는 의지를 미리부터 차단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방해와 간섭을 일삼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편 북한은 8월 1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군사회담’에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중단을 귀하와 미국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통상적 방어연습”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귀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귀하는 작전계획 및 한미합동/연합연습의 계획의 수립과 실시 권한을 비롯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기에 이의 중단도 귀하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의 전면/즉각 반환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호응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공격무력의 철수를 위한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합니다.
버웰 벨 사령관 귀하 !
우리는 먼저 상투적인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일 유엔사 정전위 비서장으로서 북미 군사회담에 참가한 존 타우워스 대령은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통상적이고 방어적 연습으로 북한에 어떤 위협도 조성하지 않는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의 대북 공격성이 제기될 때마다 미국이 되풀이 해온 상투적 거짓말입니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과 교리를 반영한 세계최대 규모의 컴퓨터 모의 전쟁연습이자, 한반도 전구급 연습 중에서 최대/최고의 전쟁연습입니다. 올해도 한국군 수만 명과 주한미군 5천명, 해외미군 5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대규모의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서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이자 무력시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대북 적대성은 작계5027-04에서 명백히 입증됩니다. 작계5027-04의 작전목표는 ‘북한정권 붕괴’, ‘북한군 격멸’, ‘통일여건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작계5027-04가 ‘자위적 방어’를 넘어선 북진공격과 무력통일을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1단계 방어(20~24일), 전환(25~26일), 2단계 반격작전(27~30일)으로 이루어진다는 언론보도를 인정한다 해도 2단계 반격작전은 작계5027-04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돌파하는 북진 공격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방어 연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북한 정권 붕괴를 상정한 ‘북한 지역 안정화 작전’,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충무계획과 연동해서 실시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의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벌이는 전면전 대비 북한 공격연습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가 지금이라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대북 적대성, 공격성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버웰 벨 사령관 귀하 !
우리는 귀하와 미국이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부응해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
미국은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공세를 취하는 한편으로 대북 핵선제공격전략 및 Con plan 8022에 따른 실행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이러한 미국의 최신 (핵)전략과 군사교리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 육군 우주부대의 참가 하에 북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기경보체계 훈련을 연습내용에 포함한 바 있고, 2006년에는 한국정부를 압박해 대량살상무기차단작전(PSI)과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용하기 이전에 정밀타격을 통해 무력화하는 개념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북미 군사적 대결의 상징으로서 민족의 단결과 평화에 철저히 역행하며, 한반도 전쟁위기와 긴장고조의 뿌리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포럼이 열리면 군사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의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들, 곧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의 폐기 및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된 공격무력을 철저히 철거하기 위한 군축협상을 실시해야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7월 13일 북한이 제안한 군사회담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루 빨리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귀하에게 엄숙히 요구하며, 그 첫 걸음으로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그만 둘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작계5027-04에 따라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헌법 전문(평화통일의 사명)과 헌법 4조(평화통일 정책추구)에 위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 및 적용범위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임을 귀하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내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강행하려 든다면 7천만 겨레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동맹의 잣대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이익(국익)에 기초해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중단 및 한미동맹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 통일의 길로 나설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2007년 8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명]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당장 거둬쳐야 한다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은 한마디로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에 다름 아니며 행정기구가 사법권을 휘두르게 만든 전무후무한 악법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일체 반대하며 독재정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한나라당과 노무현정권을 엄중 규탄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비롯하여 20개 주요 사회단체에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공문으로 보내 이들 단체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고 악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불법 집행하려는 노무현정권에게 또 다시 분노의 야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거듭 확인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유엔조차도 머리 내젓고 있는 악법이다. 60여년이나 총칼로 반공반북을 강요당해 온 남측에서 조차 2005년 9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하였으며 1992년 7월 16일이래로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로 사문화되었다.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대북 접촉과 교류 상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집행현실부터, 국가보안법이 무슨 ‘보호해야 할 가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수단에 불과한 것임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은 사실상 너나없이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있다. 물론 정부당국도 한 때, 국민들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행동에 국가보안법을 애써 디밀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마치 집권이라도 한 것처럼 반통일, 반역체질에 따라 대북강경책을 선동하고, 정권의 사냥개로 자라온 공안당국이 맞장구를 치면서 지난해부터 국정원과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을 들추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하는 짓을 본격화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바로 이러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반드시 지켜보겠지만 지금 인터넷상에는 미국을 조국이라고 부르짓는 미치광이 글들과 미국 일본의 퇴폐문화가 아무 제약 없이 뒹굴어 다니고 있다. 그 쓰레기정보는 치울 생각 않고 어엿한 사회단체들에게 그것도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패인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부가 적지않은 사회단체들에게 동시에 국가보안법 적용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정원과 보안수사대의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가동되었기 때문임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폭로하였다. 우리는 불법감시와 ‘정보통신망법’ 집행을 배후조종하고 있는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를 즉각 해체할 것을 노무현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나라당도 이명박의 부정부패혐의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자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한만큼 한나라당은 당장 국정원 해체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사회단체의 게시물을 엉터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저희들 맘대로 인터넷을 막을 수 있다고 한 것에 조소를 금치 못하면서 그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다. 한나라당과 노무현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노무현정권의 색깔소동, 공안탄압을 반드시 짓부셔 나갈 것이며 공안기구들을 해체시키고 반드시 책임을 지울 것이다.
2007년 7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미국에 작전통제권 다시 넘겨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추진 중단하라!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을 대신한 주한미군사령관이 6월 28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후 ‘이행계획’)에 합의·서명하였다. 이 이행계획은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과제와 담당부서, 추진일정을 명시한 한미공동계획이다.
이행계획이 주한미군 주둔과 미군 증원전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강력한 상설적 한미 군사협조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작전통제권의 전면적 환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여기에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군부가 요구하는 유엔사 강화마저 이뤄진다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1.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로 넘기려는 이행계획 추진 중단하라!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전시에 전투 지휘를 총괄하는 사령부로서 한미연합사와 같은 위상의 한국군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지난 2006년 8.17 작통권 환수 로드맵 발표 때는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이행계획은 한국 합참 산하의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강화하여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 계획조차 없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무한정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도 해체되고, 한국군에도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지 않는다면 한국군을 지휘하는 전투사령부가 없게 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다. 참모부서에 불과한 한국 합참 산하의 작전본부가 실질적인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환수한다면 굳이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은 8.17 작통권 환수 로드맵 발표 이후, 유엔사를 전쟁억제 및 전투지원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면서 한국 측에 위기관리 및 조치권한을 요구해왔고, ‘지휘와 노력의 통일’이라는 구실 아래 사실상 전시전환권과 개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관변 연구자들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로 작통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행계획에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제외시킨 것은 유엔사의 강화와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한다는 전제위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즉, 유엔사를 사실상 한국군을 지휘하는 전투사령부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경 미국은 이후 작전통제권 관련약정 및 합의각서 작성과정에서 위기관리권, 정보 및 C4I권한을 비롯하여 유엔사와 한국 합참과의 관계,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삽입함으로써 유엔사가 한국의 작전통제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유엔사는 제2의 한미연합사 구실을 하게 된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군사주권 회복의 호기를 놓치는 것이자, 유엔사를 통한 유사시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도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유엔사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가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인 2012년 이후로 미뤄진다면 작통권 환수 자체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가 존속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희 전 합참의장 등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게 하는 요소다.
따라서 유엔사 강화를 통한 작전통제권 재장악 및 북에 대한 개입 기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불과하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 이미 해체가 결의된 유엔사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작전통제권을 사실상 유엔사에 넘기는 이행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유엔사 해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간 군사협조기구 설치를 중단하라!
이행계획은 한미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는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하여 공동정보센터 등 6개의 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며, 그 밑에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다.
AMCC를 신설하여 MC를 강화하는 것은 한미간 ‘협조’를 구실로 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이전보다 더욱 확고히 보장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 공공정보센터, 공동작전센터, 연합군수협조센터, C4I 등 6개의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겼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작전사급 협조기구로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공지전 교리에 따른 종심작전 수행의 주력군인 공군이 결합의 최고형태인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통합항공우주센터(IAOC)를 설치한다는 것은 작전과 전력에서 앞서는 미국이 이를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우 이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미국이 해공군 위주로 전투작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도 없었던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작전사 수준으로까지 미국의 간섭과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새로운 한미군사협조기구는 국방부 당국자의 주장처럼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체제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도 세부적인 각급 한미군사협조기구의 신설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협조’와 ‘지원’, ‘공동’의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60년에 걸친 종속적 관계와 군사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미국은 이와 같은 기구들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제도화·상설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강력한 각종 군사협조기구를 설치하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보장하는 모든 상설적 한미 군사협조기구의 설치와 강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를 어렵게 하는 공격적 작전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미군 증원계획을 폐기하라!
이행계획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를 전쟁의 목표로 하는 공격적 작전계획을 고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설치하여 공지전 교리에 따른 종심작전을 미국 주도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하려는 것도 공격적 작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공격적 작전계획 수행을 위해 주한미군이든, 증원전력이든 미군이 투사되는 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송두리째 넘기고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군 역사상 그런 전례도 없다.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을 발표한다는 지금 시점에서도 위기관리 권한에 대한 한미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다는 반증이다.
이는 또한 합참이 공격적 작전계획을 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주한미군과 증원전력을 요구하는 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를 위해서는 미군 증원계획을 포함한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미국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부당한 지배와 간섭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2007. 6. 29.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범민련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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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범민련결의대회 자료 모음
허세욱동지가 분신으로 저항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죽음의 협상을 당장 멈춰라
미국과 친미보수 남측당국의 졸속적이고 반민중적이며 기만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은 기어이 한 소중한 목숨을 벼랑끝으로 내몰고야 말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오늘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민주택시노조 한독운수분회 소속 노동자 허세욱씨가 분신이라는 극단적 저항을 통해 외친 한마디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한미 FTA 중단의 요구였다.
허세욱씨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나 3도 전신화상에 화기가 폐로까지 들어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허세욱씨의 분신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가공할 생존권 파괴에 대한 처절하고 안타까운 저항이다.
우리는 한 노동자를 이렇게 분신으로 내몰았던 남측 당국의 무능력함과 미국의 오만함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허세욱씨의 분신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처절하고 가슴 메이는 민중의 삶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시시각각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에 임박해갈 때 마치 목줄을 죄어오는 듯한 허세욱씨가 겪었을 극심한 좌절감이 과연 얼마였을까.
이미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해 나서고 연일 촛불문화제며 기자회견이며 집회며 전국이 시끄러운 이때에도 민중들의 목소리에는 아랑곳없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이 남측당국과 협상단이 과연 어느 나라 협상단, 정부인가 의심마저 들게 만든다.
한 노동자의 격렬했던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규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협박하며 마침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강요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치가 떨려온다.
미국과 남측당국은 우리 민중을 더 이상 격분케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경제침략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당장 중지하고 대표단을 철수시켜야 한다.
남측당국은 경제예속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임을 직시해야 한다. 누차 거론한 바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남측경제를 말살하는 내용으로 가득할 뿐이다.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측 협상단은 막무가내고 남측 협상단은 비굴하기 이를데 없고 하얏트호텔은 협상장이 아니라 협박장이며 상납장이었을 뿐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했던 허세욱씨의 저철했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장 중단하라!
우리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자유무역협정 그 죽음의 거래를 당장 집어치워라!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민중들의 삶을 죽음의 벼랑끝으로 내모는 미국과 남측정권을 비롯한 모든 친미보수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다.
2007년 4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 12돌을 맞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본 조직으로 결성된지 12돌이 되었다.
짧지 않은 세월동안 이룬 것도 많았고 잃은 것도 적지 않았지만 성과는 오늘의 범민련 남측본부로 이어지고 손실은 7천만 겨레의 역동하는 품에서 재생된다는 확신으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늘을 자랑스럽게 맞이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1995년 2월 25일 본 조직을 출범시킨 것은 김영삼 역적의 광란적인 탄압을 정면으로 뚫고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의지를 더한층 공고히 하며 운동내의 분열과 동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결성으로 해서 그 해 독재정권의 분열술책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대중이 6차 범민족대회를 성사시켜 통일운동의 대를 꿋꿋하게 세워내었다. 1996년 7차 범민족대회에서는 1만 여명의 애국적 대중들이 땅과 하늘로 공격해 들어오는 폭력경찰들에 맞서 영웅적으로 투쟁을 벌여 미국과 김영삼 독재정권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탄압하면 할수록 반미자주와 3자연대에 대한 신념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견결성이 빛날수록 운동의 단결도 뚜렷이 회복되고 촉진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뚜렷한 정치적 성과는 단연 “우리 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해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받들어 나간데 있다.
민족성과 주체성을 통일투쟁의 정신적 근간으로 삼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일조국건설의 위대한 청사진으로 받아 안음으로써 겨레의 통일염원을 더욱 명쾌하고 승리적으로 대변하고 관철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이 천명되어 6.15통일시대가 열려진 시대의 변화 앞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사회의 유리한 기류에 맞추려 하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반미자주투쟁에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왔다.
또한 3자연대의 전통을 한 치의 훼손도 없이 전파하고 구현해 나가는데 자기의 고유한 임무가 있음을 뚜렷이 자각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본 조직 결성 12돌을 맞아 올해도 변함없이 7천만 겨레의 염원 조국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기치 드높여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또한 올해 범민련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특히 광범위한 대중들이 명실상부한 6.15통일시대의 주인이 되도록 연대연합하는 방향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그리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합법화하고 더욱 강화하여 6.15통일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여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2007년 2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07년 정세와 투쟁방향 - 정책위원장
1.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질서 약화
선제공격정책을 앞세운 부시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저항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중동 일대의 반미 여론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 사망자의 급증 및 전쟁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미국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민주공화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이라크 서베이 그룹(ISG)은 시리아, 이란과의 대화, 이라크에서의 철군 등을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이라크는 이미 미국 패권정책의 무덤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도 반미정권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연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해 열렸던 비동맹회의에서 반미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이란-베네주엘라 연대, 북과 이란 베네주엘라 등의 군사력 강화 입장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의미 있게 저항하는 흐름이 강력히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는 2006년 정세에서 그야말로 태풍의 핵이었다. 10월 북에서 터져나온 핵충격파가 미국을 후려쳤으며, 미국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폐기하였던 후세인 대통령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반면, 강도높은 적대정책에 맞서 군사력을 보여준 북은 결국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시종일관 상황을 주도한 가운데 6자회담을 진행하였다. 북의 핵시험은 미 패권정책의 실패를 가장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부시행정부가 내세웠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파탄남에 따라 미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하였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부시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직후,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볼튼 유엔대사 등 네오콘의 대표적 인사들을 해임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이란에 대한 노골적 압박 등 패권정책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이 계속되면 될수록 미국은 더욱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미 패배의 길에 접어든 미국은 헤어나지 못한 채 더욱 더 깊은 패배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2. 한반도 정세의 핵, 북미관계
1) 격돌 끝의 대화 재개
2006년은 북의 명백한 주도로 마무리 되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전방위적으로 가해졌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맞서 북은 핵억지력을 보여주었고, 선제공격정책이 무력화됨에 따라 미국은 대화로 복귀하였다.
지난 해 격돌 끝에 진행되었던 6자회담은 시종일관 북의 주도하에서 진행되면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BDA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은 BDA 문제가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지만, 6자회담 안에서 BDA회담이 진행되었던 것, BDA 회담의 선행성이 확고히 고수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같은 미국의 주장은 매우 궁색한 것이었다.
미국이 2차 6자회담에서 BDA 문제 해결을 결단하지 못한 것은 중간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전세력들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핵억지력에 의해 전쟁위협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미국이 택할 길은 별로 없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되고 있으며, 급기야 미국은 양자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지난 1월 18일부터 베를린에서 북미간 양자협상을 진행하는데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1월 18일 열린 베를린 북미 양자회담은 회담의 형식, 내용, 시점 등에서 모두 미국의 수세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 밖에서는 양자회담을 완강히 거부하던 입장에서 양자 협상을 수용하였고, 6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초기 조치에 대한 입장을 토론하였다. 이는 결국 핵문제가 본질적으로 북미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가닥을 잡아야 할 문제임을 시인한 셈이나 다름없다.
언론에 따르면 양자회담에서 BDA 동결 계좌 중 일부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며,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의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의 김계관 부상도 회담이 ‘성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양자회담 이후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이라크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대북정책은 ‘6자회담을 기본으로 외교를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에서도 미국의 수세적 상황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 북과 미국의 기본 전략
북미격돌의 승리를 위해 북은 대단히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은 2007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부터 선군조선의 전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와는 다르게 경제부흥을 기본 과제로 제시하는 등 선군정치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방하고 있다.
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위적 억지력을 기본으로 하여 대화분위기조성, 핵동결, 핵포기를 구별하여 회담에 임할 것이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강력한 대미압박에 나설 것이다.
북은 핵포기와 핵동결을 구별하여 회담에 임하면서 현단계 미국의 전쟁정책이 여전히 실체로서 남아있고 유지되는 한 핵포기 문제는 핵군축회담으로서만 다룰 수 있으며, 핵억지력 증대 방침이 여전히 유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의 주도와 미국의 열세가 거듭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호전세력들은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
네오콘이 장악하고 있는 미 재무부는 여전히 BDA 문제를 부여잡고 있으며, 볼튼 전 유엔대사는 북 정권 붕괴만이 해법이라며 6자회담 무용론과 PSI 강화론을 설파하는 등 헛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정책으로의 선회가 돋보이는 가운데, 최근 스텔스 전폭기 배치, 핵항공모함의 일본상주 등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북의 핵시험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한 이래 6자회담을 먼저 박차고 나갈 수 없는 미국은 대화의 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한편, 적대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의 틀 밖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북압박을 집요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일동맹의 경우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부되어 이미 상당한 강도로 추진되고 있는 데, 최근 즉응지휘본부의 신설이나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킨 문제, MD 배치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문제, 작전계획 5055를 전면화하고 군사적 준비를 다그치는 문제 등 그 대북 적대적 군사력 강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정책에 의해 주한미군의 군사변환도 거의 완성단계에 놓여 있고, PAC3 등 첨단 미사일과 벙커 버스터 등 북을 겨냥한 신형 무기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최근 벨 사령관은 RSOI 군사훈련의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며, 이를 겨냥해 년초부터 F-117 스텔스 전폭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명아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에 대해 중단의 압박을 늘어놓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방해와 간섭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미국이 6자회담의 통제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북압박정책이라는 점에서 2007년에도 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다.
3) 북미관계 전망
북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시키면서 재개된 6자회담은 북의 주도가 확고히 관철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은 북이 주도하고 미국이 수세적으로 버티는 국면이다.
미국으로서는 정책전환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북의 핵보유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 북을 제압하던가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그나마 무사히 헤어 나오는 길은 첫 번째 길 뿐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어떤 길이던 일정한 패권의 약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정책전환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확고히 협상으로 기울지 않고 네오콘들의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6자회담에 일정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며, 장외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도 시도될 것이다. 특히 최근 괌에서의 폭격연습이나, F-117 스텔스 전폭기 배치 및 최대규모의 RSOI 군사훈련 등은 미국이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한축으로 유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북측이 핵포기와 동결을 구별하고, 현단계에서 동결문제만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전쟁정책이 실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미국이 수세에 처해 있으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려는 미국의 시도로 인하여 6자회담의 합의가 지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 양자회담에서 협의된 대로 BDA 문제에 대한 해결가닥을 잡게 된다면, 이후 6자회담에서 동결 및 상응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동결 및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는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를 불러오며, 대북 적대적 성격을 가진 한미동맹 재편, 주한미군 주둔문제에 대한 논의를 동반하게 된다.
현재의 핵문제는 단순히 핵무기의 폐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평화체제구축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1단계 합의는 곧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제도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3. 남북관계 복원, 민족대단합을 위한 노력
1) 2006년 남북관계 단절의 교훈
6.15공동선언에 대한 안팎의 도전이 격화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초보적 교류단계에서 벗어나 확고한 협력단계, 정치군사적 신뢰의 단계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지난해의 중요한 화두였다.
2006년 초 18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정치, 군사, 경제분야에서의 3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 즉 정치분야에서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군사분야에서 모든 합동군사연습 완전중지 ▲경제분야에서 지역, 업종, 규모에 제한 없는 투자와 경제협력 실현, 바세나르 등 수출통제협정 적용 철회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 개최된 장성급회담에서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제3국의 수산자원침탈 근절,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기존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원점에서부터 해상경계선을 새로이 논의,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거부한 채, 회담 과정에서 언급된 ‘반한나라당’과 같은 말 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민족분열을 스스로 조장하였다.
무엇보다 미국의 적대정책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남북대화의 장을 대북압박의 장으로 전락시켜 장관급회담을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나 미사일발사훈련을 빌미로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 등은 특히 중대한 실책이었다.
이러한 당국관계의 우여곡절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남측 당국이 한미동맹 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의거하여 남북관계를 조절하려 함에 따라 발생한 필연적 결과였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는 정책기조로는 남북협력정책을 지속시키는 데 뚜렷한 제한성을 갖는다는 것이 2004년에 이어 2006년에도 뚜렷이 확인되었다.
2) 당국관계 복원의 전망
미국의 패권정책이 강력한 타격을 입고 북미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단절된 남북 당국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내에서 정상회담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정상회담은 남북 당국간의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성사된다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자체로 남북 화해협력을 반대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큰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 90년대 말 북미관계에서의 승세를 토대로 2000년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의 일대 비약을 이루면서 화해와 단합의 국면을 주도하였던 것을 볼 때,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 밖 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남북 당국관계가 서로 손뼉을 마주치는 방식으로 복원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남북관계의 복원직후 있었던 정동영 특사의 방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이 정세를 크게 열어젖힌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북미관계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측 정부의 정책이 진전하지 않았고, 남측의 통일역량이 이를 강제하는 데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데에 기본 요인이 있다.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6자회담 진전에 종속시키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개헌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일부장관의 교체로 정책전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 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전환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집권세력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는 등 당국관계 개선을 위해 남측은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북측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정부정당단체합동성명을 통해 민족중시의 입장에 의거, 당국이 외세추종정책 및 반북대결 대북제재 동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무력증강 및 군사훈련 중단, 대결을 추구하는 법 제도장치 철폐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것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나 남측 당국의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급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식량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본격적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통제 속에 남북관계를 결박하려는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북미대화의 추세속에서 적극적인 평화, 단합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측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올해 ‘조국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며 대단히 공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남북 당국관계가 북측의 주도에 의해 그 국면이 열렸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이 같은 북측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이 올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근본 추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2007년 격변하는 정세의 특징 상, 정당 또는 국회, 고위급 인사의 방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급격한 개선의 가능성도 적지 않으나, 위에서 언급한 남측의 정책전환이 뒷받침 되고, 전 민족적인 견인력이 강력히 발휘될 때 비로소 특사 면담이나 정상회담 등의 고위급 정치협상이 현실 정세속에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각계각층의 민족대단합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타고 민족과 민중의 새로운 활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느냐 아니면 수구세력에게 남측의 주도권을 넘겨주느냐의 문제를 놓고 일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북미관계의 열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친미세력의 집권을 관철해야 하며, 그동안 미국의 손발이 되어 왔던 냉전수구세력 또한 두차례의 대선패배 와중에 약화되고 있는 저들의 정치권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재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민중과 민족의 입장에서는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자주와 평화, 단합의 결정적 쐐기를 박아 6.15통일시대의 전성기를 크게 열어젖히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관계 진전에 남측당국이 제 역할을 잘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정당, 사회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정당(국회)회담, 연석회의 등에 대한 적극적 제기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6.15통일시대의 전성기를 크게 열어가는 방향에서 올해, 6.15, 아리랑, 100주년 평양 대성회, 노동절 등을 계기로 한 민간급의 대규모 공동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미국의 대북패권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에서, 또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의 움직임을 제압하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4. 한반도 지배체제, 한미동맹을 둘러싼 격돌
1) 한반도 지배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시도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걸음걸음 파탄나고 있는 조건, 6.15공동선언 이후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전민족적 행보는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 강화 문제는 주한미군의 운용이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서 사활적 과제이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2002년부터 본격화된 주한미군 변환과 한미동맹 재편은 거의 완성단계에 놓여 있다. 전세계적인 군사혁신에 따라 추진되었던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사변환을 통해 육군병력을 축소시킨 대신 강력한 기동성과 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기동군과 신형 전투여단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2006년까지 13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첨단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었고, 기지재배치 안에 따라 평택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변환에 따라 한국군도 소위 ‘국방개혁 2020’계획을 내놓고 첨단무장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위 ‘한반도 방어에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아래 아파치 헬기 등 육군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도입을 비롯하여 공중급유기 및 신형 전투기 등 대북정밀타격력 강화의 방향아래 군사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북공격력 강화의 방향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미군사변환은 2003년 합의된 한미동맹 재편 방향에 근거하여 단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과 2006년 1월 19일 전략대화를 통해 재차 확인된 바 있다.
2006년 한미양국은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하여 미국 군사정책을 사실상 거의 수용하는 방향에서 합의안을 내놓았다. 정부내에서 논란이 많던 개념계획 5029 또한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적 성격은 강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의 구상이 대체적으로 관철된 이 같은 양상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상수로 놓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예상된 당연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 등의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하였으나,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에 호응하여 국방개혁 2020안까지 내놓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냉전수구세력이 현단계 변화를 무시한 채 미국 추종 일변도의 요구를 하였다면, 현 집권세력은 민중들의 급증하는 자주요구를 현란한 수사로 회피하면서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의 무모한 요구와 반미여론의 비등으로 한미 양국간의 미묘한 균열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데, 작전통제권 반환 시기를 둘러싼 이견,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및 시기에 대한 이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격화되는 반미여론, 반미투쟁
정치권내에서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타협하거나 적극 수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미의식 또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반미의식의 확산은 미국 스스로도 한미동맹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으로 꼽고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2002년과 같이 반미열풍이 몰아쳐 미국의 패권에 또 한번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 핵문제를 빌미로 한 대북강경정책, 미군재배치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평등성 등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2006년, 한미FTA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전국민적 반미여론을 지피는 데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북의 핵시험 이후에도 사태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묻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할 만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약화될 기미가 없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특히 노동자, 농민들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을 계기로 반미투쟁에 대거 합류함으로써 강위력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는 데에서 큰 전진을 이루었다. 또한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대거 앞장섬으로써 이후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 재편이 갖는 본질적 침략성을 전면적으로 폭로, 타격하는 데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작전지휘권 이양 논란 등에 주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평택 투쟁의 동력이 현저히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대중적 투쟁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중적 반감과 저항을 실천투쟁으로 외화시켜야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복잡한 정치지형이 자주와 평화, 생존권 사수를 기준으로 정돈될 수 있을 것이며 자주평화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한 반보수대연합 구축도 힘 있게 추동될 수 있을 것이다.
※ 한미FTA 추진 문제는 미국의 경제적 수탈과 지배를 강화하는 문제이며, 정치군사적 동맹 강화와 강력히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다.
한미FTA는 현재 소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 자동차 등 4대 선결조건이 협상의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완강한 입장, 한국내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고위급의 정치적 타결로 합의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중적으로 가장 부각되어 있는 현안 투쟁이며, 미국의 지배정책을 폭로, 타격할 수 있는 유력한 고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권의 이같은 태도는 국민적 반대여론을 더욱 강력히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해까지 한미FTA 저지 투쟁은 생존권 사수의 측면에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전방위적 지배정책을 파탄내고 타격하는 견지에서 볼 때, 대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어떻게 반미투쟁의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있다.
5. 대통령 선거
2007년 정세를 가늠하는 핵이 북미관계라면, 2007년의 귀결점은 단연 대통령 선거이다.
미국으로서는 북미관계의 양상을 볼 때,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친미세력의 집권을 관철해야 하며, 그동안 미국의 손발이 되어 왔던 냉전수구세력 또한 두차례의 대선패배 와중에 약화되고 있는 저들의 정치권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재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친미보수세력이 재집권한다는 것은 북미격돌에서 열세에 놓인 미국이 남측을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를 지체시키고 전쟁책동을 강화하면서 다각도의 걸림돌을 조성하게 됨을 의미하며, 남측의 경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의 뚜렷한 후퇴를 의미한다.
지난 두 번에 걸친 대선 패배 이후 뉴라이트를 비롯한 냉전수구세력은 한미동맹 사수를 전면에 걸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에 대한 관점이 올바른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미국은 최근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여론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노골적으로 딴지를 거는가 하면, 기지이전 시기를 합의해 놓고도 벨 사령관을 앞세워 기지이전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의 이견이 심각하다는 듯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현 정권이 한미동맹 강화에 불철저하다는 여론을 적극 조성하여 보다 철저한 친미정권 수립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다각도로 비추고 있는 것이다.
남측사회의 민중들은 북미격돌의 추이, 남북관계 발전의 추세에 발맞추어 자주, 평화, 통일을 향한 의식이 급격히 성장해 있다. 지난 대선시기 냉전수구세력 대신 당선시킨 현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치의식이 보수화된 결과가 아니라, 지난 대선 이후 평화개혁의 허울만 쓰고 민중들의 지향과 의식성장은 거역한 채 친미보수화되고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명백한 심판의 결과이다. 그만큼 민중들은 지난 대선시기 보다 더 평화를, 자주를, 민주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중들의 뜻에 따라 보다 수준높은 자주평화정책, 6.15이행정책을 펼치는 정권을 창출시켜 북미격돌의 추세에 더해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쐐기를 박을 것인가, 아니면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하여 새로운 걸림돌을 만들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일대 격돌이 될 것이다.
북미관계 진전을 “우리 민족끼리”로 더 촉진하고 남북단합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의 집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당면한 정세의 순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열쇠이다.
이번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냉전수구세력이 재집권을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현 집권세력의 친미보수화, 무능력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극심해져 있는 조건에서 소위 평화개혁세력의 이합집산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진보진영이 그 틈새를 비집고 정치적 신뢰를 획득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은 고정불변의 것이 결코 아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유력후보인 이명박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조건이기는 하나, 거품이 있을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부 분열이 예견되어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연임제 개헌카드도 대선구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며, 여당의 분화 등 앞으로도 이합집산이 예고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평화개혁세력을 하나로 추동하는 방향에서 대중투쟁전선을 현실화시켜야 하며, 진보진영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어떤 기묘한 묘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개혁세력을 하나로 추동하기 위한 기준, 전선을 대중적으로 구축하는 문제이다. 오로지 대중적 진출과 투쟁만이 지지율과 득표에 목을 매는 정치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으며, 민중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전선을 세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시기, 평화개혁세력을 하나로 결속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투쟁전선은 반미, 6.15와 결부된 대중투쟁이며, 현단계에서는 한미FTA 저지 투쟁과 반미반전평화수호, 남북연대연합운동 등이 될 것이다.
6. 통일운동의 과제와 역할
2006년 민간통일운동진영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결성 2년째를 맞이한 6.15공동위원회는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성사시켰으나, 남측의 경우 이것은 지역,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시기 북녘 수해돕기 사업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었으나, 핵시험 이후 정세가 악화되자 예정되어 있던 6.15공동위원장단회의를 남측에서 무산시킴으로써 민간급의 접촉마저도 스스로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6.15남측위원회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새롭게 상설연대체를 재편해 가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의 경우에도 지난 해 한미FTA 투쟁을 경과하면서 대중적 진출과 투쟁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핵시험 정국에서 확인되듯이 반미자주의 견지에서 확고히 투쟁을 지휘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나서고 있다.
올해 조국통일의 서광이 비치는 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발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1) 민족중시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2007년 정세를 크게 규정하는 것은 북미관계의 추이가 될 것이나, 이 과정에서 남측 각 세력이 어떤 위치에 서는가, 즉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자리를 잡을 것이지 아니면 외세에 추종하여 힘을 보탤 것인지가 향후 운명을 판가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민족의 이익과 요구를 중심으로 볼 때, 예속과 굴종,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의 편에 설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미 6.15공동선언 이후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 패권정책의 운명은 명백히 다른 길로 갈라섰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미 패권정책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상설연대체 건설과정에서 여러모로 민족중시의 입장과 관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민족중시의 입장에 철저히 설 수 있도록 각별한 정치사업이 필요하다.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주’,‘민족중시’의 정책, 입장이 보다 더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6.15통일시대는 자주의 궤도위에서 전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주의 입장, 민족중시의 입장이 보다 높아지는 방향에서 반보수대연합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시대를 전진시키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2)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06년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데에서 강력한 전환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보다 전면적인 평화공세, 통일공세가 진행되어야 한다. 비록 미국이 아직까지 전쟁정책을 부여잡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저들의 전쟁무력으로 준비시켜 활용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승세는 이미 우리 민족이 쥐고 있다.
① 방향
- 한미FTA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이를 반미 여론 확산의 강력한 계기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미관계 진전과 결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 한미동맹의 예속성, 침략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현안문제를 고리로 하여 반미여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대중적 집중투쟁을 전개해야 함.
② 주요 투쟁
○ 3,4월 대중적으로는 한미 FTA 투쟁으로 집중하되,
○ RSOI-독수리 훈련 중단 문제를 고리로 의미있는 정치여론전, 대중실천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북미간 합의 도출에 기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요구로 볼 때에도 절박한 문제임.
- 특히 스텔스 전폭기가 직접 훈련에 참가하는 유례없는 특징, 최근 괌에서 폭격기의 대한반도 대상 훈련이 강화되고 있는 점, 대화 국면에서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2007년의 RSOI-독수리 훈련은 연례적 훈련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 각별한 대응이 요구됨.
- 각계를 의미있게 추동하여 힘있는 공동대응을 만드는 것이 중요.
○ 방위비 분담금, 기지이전 문제(MP) 등의 현안에 대한 꾸준한 대응을 진행하면서 6.13 여중생 5주기를 계기로 대중적 결집을 도모한다.
- 대중적 공분과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꾸준히 폭로, 타격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기와 조건을 포착하여 판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함.
-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예속성, 침략성에 대한 타격내용을 목적의식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본질문제, 해체의 요구들을 전면에 부각시킬 토대를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한다.
○ 2007년은 대선이 있는 시기이며, 북미간 초기 조치 합의 추이에 따라 다소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본격적 대결은 피할 수 없으며 피해서도 안되는 문제임.
따라서 평화와 생존권의 견지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다양한 수위의 문제제기가 전면화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진보진영의 정책역량 강화, 담론형성을 위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함.
3) 민족적 단합 실현에서 획기적 진전,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 지난해 일촉즉발의 전쟁위협을 미국이 늘어놓을 때에도 우리 민중들은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고 지적하고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6년동안 6.15공동선언을 통해 구축한 성과,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으로 인한 것이다. 이를 더욱 크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을 압도해 나가야 한다.
① 미국의 분열통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권내의 6.15이행기조가 뚜렷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실천과 단합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광범위한 민중들이 민족대단합의 대하로 합류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특색있는 대중실천, 대중적 참가가 보장되는 대규모의 공동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화수호, 민족대단합 실현을 위한 실천들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우리 민족 대 미국, 6.15대 반 6.15 전선을 크고 뚜렷하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
- 미국의 대북위협을 분쇄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는 통일운동에서도 중요한 과제임.
- 6.15와 8.15,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공동행사 등 민족공동행사를 통크게 추진하면서 남측사회에서 민족대단합의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켜야 함.
- 6.15공동선언이 정권의 향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이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6.15기념일 제정’ 등 6.15선언 제도화사업도 실속있게 전개해 나가야 함. 대선시기에도 공약점검 필요.
- 상반기의 대중적 집중지점은 단연 6.15로 맞추어져야 함.
○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남측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대정부 압박을 강화해야 함.
- 대북지원 재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후퇴하고 있는 참관지 제한이나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 군사훈련 중단 문제,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전향적 입장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
② 냉전수구세력들의 분열책동을 분쇄하는 것은 긴급한 문제이다.
냉전수구세력들은 저들의 기득권이 날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역사의 대세를 뒤집기 위해 꾸준히 조직을 확대하고 그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자주와 평화, 민족단합의 대세로 이들을 강력히 제압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의 정치적 기반을 적극 타격하여 사회의 전면으로 나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대선 국면속에서 6.15세력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6.15이행의 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뿐 아니라 반6.15세력에 대한 실질적 타격도 필요한 만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주체와 거점을 형성해야 함.
○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개입, 반통일수구세력들의 준동 등에 대해 놓치지 말고 투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꾸준히 실천을 벌여나가야 함.
③ 각급 조직의 역할에 관하여
○ 6.15공동위원회
- 남북해외 각계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중적 힘으로 밀어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함. 정부가 쳐 놓은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소극화하는 상태로는 민족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
- 6.15공동위원회는 6.15시대, 각계 역량을 실천으로 안내하는 기본 조직이며, 이후 정당단체연석회의 등의 정치협상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여야 함.
- 대의기구에 기층의 참가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확대함으로써 기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적 집행체계를 강화하면서 실천력을 담보해야 함.
○ 한국진보연대(준)
-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 완강히 실천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동해야 함.
[결의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6돌 기념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겨레와 미국의 첨예한 대결과 격돌의 한가운데에서 결성 16돌 기념대회를 치렀다.
겨레의 자주와 생존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전민족적 차원에서 거세게 진행되는 가운데, 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발걸음은 거침이 없다.
북미간 대결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북은 미사일 발사훈련과 핵시험을 통해 급증하는 미국의 압살책동을 정면으로 분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화를 외면하던 미국은 기어이 대화의 장으로 끌려나왔으며, 대북봉쇄 압박정책은 파탄에 처해 있다. 미국의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남측 민중들의 수는 이미 압도적이며, 한미FTA도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60년을 넘어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겨레의 투쟁은 이제 종착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미 제국주의 호전세력들과 내외 반통일세력의 저항과 몸부림은 집요하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미국과의 대 결전을 승리로 총 결산하자.
<우리민족끼리>는 우리가 틀어쥐고 가야 할 승리의 원천이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서지 않고서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낼 수 없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보다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실천투쟁으로 미국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자.
한 세기에 육박하는 외세의 지배를 이제는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자.
북을 겨냥한 노골적인 전쟁정책은 우리 민족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이다.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을 저지 파탄내기 위한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자.
주한미군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관철하는 기본 통로이며, 조국반도에 항시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침략무력이다. 이 땅을 주한미군의 전쟁발진기지로 삼기 위해 민중들을 몰아내는 평택기지 확장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저지하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6.15세력의 총 단결로 민족의 힘을 강력히 떨치자.
6.15시대의 위력은 단결과 공조로 발휘된다. 겨레는 단결과 공조로 내외 반통일분열세력들의 도전과 공격을 분쇄하면서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화해와 단합의 시대로 전변시켰다.
반통일분열세력들이 새로이 집권하여 시대를 뒤집겠다고 집요하게 시도하는 지금,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키고 발전시키는 힘은 6.15세력의 단결된 투쟁에 있다.
겨레의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총 단결하여 2007년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나가자.
범민련 16년 역사는 단결의 역사, <우리민족끼리>의 역사, 투쟁의 역사이다.
조국통일운동을 온몸으로 실현해 왔던 지난 역사는 범민련 모든 성원들에게 분투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겨레의 총 단결을 실현하여 미국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결산하는 데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 나가자.
6.15공동선언 만세!
자주적 평화통일 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2006년 12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