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한나라당 정두언의 ‘청와대 차지철’ 공세
1일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국회의원을 협박’하여 “불법 사찰을 정당화 하면서 마치 앞으로 사찰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는 “청와대의 차지철이 돌아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차지철과 함께 총에 맞아 비명횡사한 박정희 독재자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정두언이 그런 연상작용과 위협, 차기 총선에 대한 정지작업 등 다목적으로 일을 벌인 것이다.
알다시피 얼마전 이명박의 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하여 불법행동을 추궁받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저들도 사찰대상이었다는게 알려지자, 펄쩍펄쩍 뛰면서 불법사찰 배후에는 영포라인과 지식경제부 제2차관 박영준이 있고 그 몸통은 다름아닌 이명박의 형이자 한나라당 의원 이상득이라고 폭로하며 계속 처벌을 요구해 왔다.
나아가 정두언은 이번 내각인선실패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낙마한 후보자 추천 장본인들(정두언 등)의 책임전가’라며 “본인들은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지냈는지 ‘공정한 사회’ 차원에서라도 밝히겠다”고 위협하자, 다시 ‘차지철’이라고 반격한 것이다.
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두언은 ‘불법사찰 관련발언 자제’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분열과 대결, 반역의 체질인 것으로 하여 물고 뜯는 아귀다툼을 결코 스스로 멈출 수 없으며 한나라당 의원발 ‘청와대 차지철 공세’까지 하는 마당에 실제 무슨 일이 나도 날 판이다. 이명박 집권 3년차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나라의 혼란상은 한나라당의 분열과 대결, 반역 체질에 대한 생동한 반증으로써, 권력내부관계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좌파적출수술’, ‘보안법 통치’를 표명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완전부정하며 극우깡패집단들을 이념대결장으로 내몰아 남남갈등을 부추기다 못해 가스통까지 휘두르게하여 분열과 대결을 극대화시켰다. 대북 선제공격위협에 삐라살포,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 대북 유엔제재선동 등을 벌인데 이어 급기야 천안함사건조작과 북침전쟁연습, 통일세(전쟁세) 신설기도 등을 벌이며 사태를 ‘전쟁국면’에 이르게 하였다. 그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짓 속에 미군주둔비 상납, 전시작전권 환수연기, 미국소 완전수입개방 등을 비롯해 엄청난 혈세가 드는 미국퍼주기를 확대강화하고 끝내는 일본 자위대를 북침 전쟁연습장에 참관시키는 짓까지 서슴없이 벌였다. 그러니 분열과 대결, 반역을 생리로 한 한나라당 족속들 간에 무슨 민주적이거나 평화적인 관계가 생길 턱이 없다.
더구나 미국도 휘청거리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민심도 거침없이 확산, 격화되고 있다. 이명박을 제물로 삼으려는 권력내부의 암투는 필연적이다. 박근혜의 ‘집안강도론’에 뒤이어 정두언의 ‘청와대 차지철론’은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다.
결국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민중, 민족의 거센 저항과 자체 모순에 의해 무조건 붕괴되게 되어 있다.
전체 민중은 범죄적인 개각놀음과 악법 보안법 개악을 계기삼아 안팎의 저항과 모순을 공안탄압으로 누르고 전쟁연습, 미국퍼주기, 사리사욕챙기기에 더 혈안이 될 백해무익한 이명박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키자.
2010년 9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한상렬목사와 함께 6.15선언 실천에 박차를 가하자
오늘, 70일 전 방북했던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가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에 즈음해 표출한 북녘의 감동어린 ‘우리 민족끼리’ 민심을 한 가득 안고 미국이 쳐놓은 38선 분계선을 뚫고 귀환했다.
7천만 겨레는 그의 6.15고수 사생결단의 길에 6.15꽃송이 휘황히 날리며 뜨거운 갈채를 보내자.
4천만 민중은 반민족 반통일 역적들의 반6.15벽에 온몸 부딪쳐 ‘다시 6.15’ 문을 열기에 앞장선 한상렬목사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단합을 위한 거족적인 ‘우리 민족끼리’운동에 박차를 가하자.
오늘 한상렬목사는 귀환 길에 “사랑하는 남녘조국 남녘동포들에게” 편지를 드리었다.
한상렬목사는 편지에서 “문익환목사님의 하얀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통일기를 들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평화만세≫, ≪온 인류 온 생명 한몸평화만세≫ 만세부르며 이 두발로 우리 땅을 디딛으며 분단장벽을 뚫고” 간다며 사랑하는 남녘동포에게 좌절의 기로에 선 남북공동선언을 다시 일으키자고 애타게 호소하였다.
자신은 지난 5.18광주항쟁 30돌을 맞아 “죽기살기로 기도하는가운데” ≪너대신 죽었으니 나대신 잘 살아라≫는 열사의 소리를 듣고, ≪6.15를 살려라. 반드시 만나야 한다. 분단장벽을 뚫고가라. 한몸평화, 통일평화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사랑하는 남녘조국땅에서 사랑하는 북녘조국땅으로 왔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이명박장로’가 집권하면서 결국 파탄지경에 이르고 심지어 전쟁위기를 맞게 된 것에 대해 신앙적, 민족적 양심에 비춰보지 않을 수 없었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혔다.
“6.15 10년맞이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는 것이 너무나 아팠기에 신앙양심, 민족양심으로 일편단심 6.15살리기 위하여 화해, 통일, 평화의 사절로 희망의 전령자로 왔던것입니다.”
천안함사건 “46인의 고귀한 희생생명들앞에서 ... 목숨걸고 평화를 지켜야겠다고 거듭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만 그대로 이행해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것입니다. 10.4선언에는 구체적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두기로 명시했던것 아닙니까.”
그렇다. 천번 만번 맞는 주장이다. 한상렬목사의 간절한 민족자주와 대단결, 평화통일 의지는 모든 종교인,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뜻이다. 그 뜻을 고스란히 담고있는 남북공동선언은 유엔총회에서조차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누가 6.15공동선언에 ‘이념대결’의 색칠을 하고 누가 북을 ‘주적’으로 부르며 누가 ‘대북선제타격’으로 위협하고 누가 한상렬목사를 가둔다고 벼르는가. 바로 미국과 그 앞잡이다. 38선 분계선을 치고 점령하여 65년을 이 땅에서 신식민지 통치를 벌이며 오늘에도 남북대결긴장의 분단막 뒤에서 전쟁무기를 팔아먹고 아프간침략용병을 차출하는 미국이고, 그 지배를 대리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에 즈음한 한상렬목사의 방북과 그의 70일에 이르는 북녘에서의 ≪한몸평화, 통일평화≫활동을 단죄하려드는 일체의 반민족 반통일 반6.15 책동을 완전히 배격한다. 한상렬목사는 공안소굴이 아닌 북녘의 6.15민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녘 민중의 품으로 와야 하며 우리는 한상렬목사의 정상적인 귀환, 6.15공동선언 이행이 될 때까지 사생결단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4천만 민중은 남북공동선언을 완전부정하며 사대매국 전쟁대결, 반통일 공안탄압에 광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세력을 시급히 청산하고 보안법을 완전히 철폐시키자.
2010년 8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고> 이강실 "한 목사의 방북은 6.15공동선언을 살리고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한 사생결단이었습니다"
-이강실(한상렬 목사 부인,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 목사의 방북은 6.15공동선언을 살리고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한 사생결단이었습니다.
한상렬 목사가 방북한 지 53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6월 22일 평양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녘땅에 머무는 동안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고을 방방곡곡 우리민족 통일평화 한몸평화 만세기원의 발걸음”을 시작하리라고 밝혔습니다. 북녘조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북녘동포를 직접 만나 뜨겁게 6.15를 노래하고 춤추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고 온몸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53일 동안 한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북녘땅 곳곳을 다니면서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교사, 언론.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진솔하고 정감이 넘치는 만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리원미곡협동농장 농민들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손뼉을 치시는 모습은, 무척 좋을 때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시며 웃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청년을 만났을 때는, 진정한 역사변혁은 자기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면서 관성주의, 패배주의, 좌우극단주의, 물질주의, 분열주의를 극복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6.15 북측위원회 여성본부와의 만남에서는 여성의 유연수용성, 단일연대성, 운동저력성, 순결정화성, 겸손끈기성, 생명평화성을 장점으로 이야기하면서 6.15 살리는 길에 남녘, 북녘 여성들이 앞장서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삼지연 군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남북이 통일연인으로 살아 통일동이를 낳자고 말하면서 통일을 위해 사생결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사생을 ‘네 가지 삶(四生)’으로 바꿔 말하면서 ‘믿어야 산다, 알아야 산다, 뭉쳐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 네가지 삶을 결단하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서는 북의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사면서 통일도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농민들과의 만남에서 농사중의 농사는 통일농사라고 했습니다. 한 알의 곡식이 익기 위해 땅, 물, 해, 바람 등 자연만물과 사람이 합동.협력하듯이 다양한 입장과 견해, 주의 사상, 이념을 초월하여 남녀노소 함께 하는 통일농사를 짓자고 했습니다. “진정 애국, 애족, 애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동단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애국애족의 기준은 바로 6.15입니다. 6.15야말로 이 시대 참 통일의 길이요, 참 평화의 길입니다. 6.15를 부정하는 자는 민족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6.15를 거부하는 자는 통일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6.15를 버리는 자는 평화를 버리는 자입니다. 6.15를 살리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친남친북, 연남연북합시다. 여러분은 열심히 친남연남해 주십시오.” 이 모든 내용은 한 목사가 평소에 주장했던 것들로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의거하여 우리민족끼리 서로 친남친북, 아니 더 나아가 연인처럼 연남연북하면서 통일의 길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적대정책이야말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삼아 전쟁불사까지 외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그의 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 부었습니다. 북녘 땅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므로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천안함 늪에 빠져 결국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민족도 망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의 발언은 보수진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한 반발과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수많은 보수논객들이 앞을 다투어 인터넷을 도배질하면서 한 목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과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칠골교회에서 한 목사가 했으리라는 자신의 상상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유포시켰으며, 보수인터넷언론인 <인사이드월드>와 <뉴데일리>는 이 기도문을 사실로 둔갑시켜 보도함으로써 한 목사를 맹목적인 빨갱이, 매국노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특히 이 두 언론은 “한상렬목사가 ‘대한민국 멸망’을 기도했다”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이 보도가 인터넷검색 1순위를 차지하게 했는데, 한 목사를 잘 모르는 수많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그를 과대망상증에 빠진 돈키호테로 간주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기도문이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황당무계한 조작사건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 보수언론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장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사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편집함으로써 여론몰이의 백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힘을 입은 보수진영에서 한 목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고 보수교단인 한기총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으며, 드디어 검찰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한 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합니다. 보수단체, 보수교단, 보수언론, 보수권력이 합심하여 한 사람을 중죄인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헤로데왕, 로마총독, 성전세력가들이 합심하여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연상시켜주었습니다.
검찰은 한 목사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했다는 점,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점, 그리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점을 들며 한 목사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진행해온 방북승인 여부 결정은 정당하고 공정한 법리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정치적 태도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방북불허에서도 나타났듯이, 통일부는 현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장구를 치며 민간교류를 앞장서서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으며, 6.15공동행사까지 불허할 정도로 반통일적인 행태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6.15남측위원회의 실무접촉을 선별적으로 불허함으로써 현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한 탄압 차원에서 방북불허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6.15를 살리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승인여부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 위기상황을 방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 한 목사는 통일부가 그어놓은 금을 넘어 목숨을 걸고 방북을 결행한 것입니다. 통일부의 허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통일부의 반통일적인 행태를 물어야 합니다.
한 목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통일부는 헌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문구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만, 현 정부는 헌법의 정신을 명백히 훼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북해외 동포가 연대해서 6.15정신을 실현하여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6.15공동위원회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북한주민 접촉을 불허하는 것은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고 정의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동포애를 차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정부에게 있다는 한 목사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짐작컨대 이것은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을 이롭게 했다는 논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발표가 의혹투성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에서 남한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의장성명에서 북의 소행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러시아 정부도 좌초에 의한 기뢰폭발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번 어뢰’, ‘어뢰 흡착물’, ‘어뢰 설계도’, ‘물기둥’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고 왜곡 투성이인 조사결과를 가지고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전쟁불사까지 외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오히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미 천안함 관련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대학생 두 명을 구속시켰고 명예훼손 고발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선거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협박하고 구속하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태도입니다.
셋째, 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무조건 국가보안법에 위촉된다는 법리해석은 이미 그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됩니다. 현 정권은 극구 부인하고 싶겠지만 북은 이미 반국가단체가 아닙니다. 6.15공동선언에서 밝혔듯이 북은 남과 함께 통일을 이루어갈 동반자와 주체입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비방과 적대감을 씻어버리고 서로 열심히 친남친북하면서 신뢰와 동포애를 회복해야 합니다. 남이 장점이 있는 것처럼 북도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북이 남의 장점을 무시하고 단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남이 북의 장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점만을 끄집어낸다면 그것 또한 남북화해를 위한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북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을 도모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우리와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북이 많은 장점을 가진 국가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북에 대한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은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남북교류와 접촉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통일을 이루어나갈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정부처럼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무조건 고무찬양으로 돌린다면 통일은 더욱 멀어질 것이며, 남북대결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한 목사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한 동반자요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북에 대한 한 목사의 발언은 한 목사가 10년이 넘도록 북을 오가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재단해서 처벌하기에 앞서 한 목사의 말대로 북의 진정성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적대적인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해야하는 것이 통일을 원하는 정부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단정지을 만큼 북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단정지으면서 북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북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의 눈에는 한 목사가 빨갱이요, 매국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 천안함을 어뢰로 폭파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의 축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들은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싫어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북이 악한 나라라는 전제만이 자신의 기득권을 존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존립도, 통일도, 한반도의 평화도 원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한 목사의 방북은 6.15공동선언을 살리고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한 사생결단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적대정책을 비판하고 평화에 대한 북의 진정성을 피력하려 한 것은 바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남북 화해협력의 관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한 목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도, 감옥도, 비방도 아닙니다. 바로 남북이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 또다시 반목과 비난과 불신에 사로잡혀 민족역량을 낭비하는 것, 지난 십여년간 어렵게 만들어 낸 공동번영의 토대, 상호 신뢰의 디딤돌이 파괴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목사는 나라의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온 겨레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망하면 함께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이 되면 못 살 하나임을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성명] 천안함사건 진상을 반드시 밝히고 말 것이다
19일 참여연대가 ‘천안함 설명회 참관 보고서’를 내고 “기존의 의문점에 더해 몇몇 의문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연어급 잠수정의 크기를 묻는 질의에 폭이 2.75m라고 설명했다가 3.5m라고 번복하는 등 북한제 연어급 잠수정의 크기·명칭·사건 당일 이동경로 등에 대해 혼란스럽고 상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합조단의 설명과 달리 <제인연감>이나 <글로벌 시큐러티> 등 권위 있는 세계적 군사연감에는 'YONO'급 잠수정은 북한제가 아닌 이란제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3단체가 구성한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검증위)’는 “폭발 원점은 합조단이 주장하는 좌표에서 북서쪽으로 수백 미터 옮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대로라면 ‘결정적 증거’로 또 얘기한 어뢰추진체 발견장소도 바뀌게 된다. 거기다 검증위는 “합조단이 주장하는 폭발 원점 아래에 있다던 분화구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증위는 “이른바 ‘물기둥 진술’의 의미 왜곡, 스크루 손상 은폐, 어뢰 설계도 진위 논란, 어뢰 부식 기간 논란, 흡착물질 분석 결과 번복에 이어 폭발 원점까지 틀렸다”며 “국정조사 요구를 무시해온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의지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 범민련 남측본부가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이명박 담화문의 2,862자 중 한 글자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일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소위 ‘북측이 가한’ ‘결정적 증거’로 치부한 것들이 ‘결정적 조작’으로 판명 났음에도 우리는 끝까지 마저 밝혀 소위 ‘합조단’의 모든 모략의 근거를 박살내어 조작진범을 잡아내고 말 것이다. 더 나아가 천안함 수병 46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전모를 밝힐 것이다.
벌써 천안함사건 이후 근 4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유엔에서 동의받지 못한 대북모략에 대해 사죄는커녕 남북공동조사도 외면하고 있다. 연일 나오는 온갖 의혹들에 대해 변명 내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미궁에 빠진 사건’인양 얼버무리는 듯하면서 대북대결의 할 짓은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독재정권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사건을 절대로 미궁에 빠뜨리지도 않을 것이며 진상규명을 세월에 맡기지도 않을 것이다. 뉴라이트 사대매국노들의 습관화된 반북대결책동이 끝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천안함사건 진상규명을 통해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반북반공 놀음에 환장해 국제무대에서는 남북공동선언 부정, 대북유엔제재 선동, 전시작전권환수 연기 등 별의별 짓을 다 벌이고 안에서는 2년 폭정에 더해 민간인사찰, 연쇄공안탄압, 성희롱에 여념이 없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어떻게 분쇄되는지 역사에 유례없는 흔적을 남기려는 것이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다.
4천만 민중은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더욱 거세게 벌여 나가자.
2010년 7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국론은 평화, 결의안 조작한 전쟁당은 해체
천안함 사건을 북측과 엮으려는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조작책동이 연일 새로운 사실확인 속에서 들통나고 규탄받는 와중에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야당의 항의 속에 한나라당 원유철이 얼렁뚱땅 날치기 통과시킨 소위 ‘결의안’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아래 북측에는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명박에게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졌다고 한다.
국회의 천안함 특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은 왜 부랴부랴 그 무슨 결의안을 들고 나왔는가.
그야말로 진범 낙인이 찍히기 직전에 벌이는 히스테리에 다름 아니고 북침도발, 공안탄압을 계속 강구하기 위한 합법화 수순이 아닐 수 없다. 안보리 회부놀음을 벌였지만 정작 국제사기꾼으로 발각될 위기에 처해지자 남측의 국론이 마치 ‘북도발론’인 듯이 ‘새로운 조작’으로 상쇄하려는 수작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나날이 천안함 사건조작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폭발했다는 어뢰 찌꺼기의 ‘선명한 1번 매직글자’는 이제 ‘급’이 낮은 조롱거리다. 어뢰폭발을 맞았다는 천안함 절단면의 멀쩡한 형광등이 또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11일에는 소위 ‘합동조사단’의 폭발분과장 이기봉이 ‘국회 천안함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폭발후 용해와 급냉각으로 알루미늄이 비결정성알루미늄산화물로 변”한 것이 “어뢰폭발의 결정적 증거”라고 한 자신들의 ‘조사결과’는 잘못된 것임을 실토했다. 등등을 포함해 이로써 진범이 느낄 압박을 생각하면 이번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국회 결의안’소동 식의 히스테리는 더 극렬히 자가발전 할 전망이다.
또한 천안함 사건은 남북공동선언 파기,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 중에 발생한 것으로써 이명박의 5.20 조사결과 발표, 5.24 대북적대조치 공표에 추동돼 ‘전쟁국면’ 돌입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사건 조작품을 다시 국회 ‘결의안’으로, ‘국론’으로 재조작하여, 국민이 뭐라하고 국제무대에서 무슨 망신을 당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미국의 부족한 용기(?)를 추스르며 통일민주세력 ‘탄압’과 대북 ‘보복’을 완전 국시화하고 합법화하는 길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결의안’을 비롯해 관련 모든 대결책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은 물론 독재의 명을 재촉할 뿐이다. 평화가 국론임을 확인해준 지방선거 민심을 호도하고 천안함 조작풍선, 6.25전쟁기념풍선을 부풀릴수록 더 빨리 더 험하게 터지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감당할 수 없는 짓을 이명박이 벌이고 있다는 것을 북측이나 남측 국민을 살필 것도 없이 한나라당 저들이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청와대 참모진을 다 자르라고 비명 지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부의 충고마저 윽박지르며 더욱 더 앞뒤 가림없이 조작확대, 공안탄압에 몰입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자중지란의 속도전이라 하겠다.
통일민주진영은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은 지방선거 직후부터 범민련, 6.15부산본부, 실천연대, 연방통추,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에 연이어 조사, 압수수색, 구속 등의 탄압을 벌이고,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대학생들을 잡아가며, 안보리에 의혹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참여연대 회원들을 테러하며 평통사를 제소했다. 애국의 힘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평화국론의 민심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전쟁당의 ‘결의안’을 갈기갈기 찢고 더 세차게 전쟁당 한나라당 해체투쟁을 벌여 나가자.
2010년 6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몇 배로 응징’ 한다는 위협의 장본인은 미국인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2일 ‘중대포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합참의 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북한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시점에 도발할지 아니면 방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도발할지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며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몇 배로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실질적인 군령권도 없는 조건에서, 더구나 국방부가 아니라 합참에서 거명한 것으로 보자면 ‘몇 배로 응징’ 운운은 미국의 얘기일 수 있다. 즉, 전운이 감도는 군사분계선은 38도선 언저리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결심하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발 ‘전쟁국면’이 미국발 ‘도발국면’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이명박뿐만 아니라 본토든 본인이든 전쟁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 배겨날 수 있을까. 미국이 소형핵무기를 이미 전선에 장착하고, 1시간내 지구상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무인기를 시험하고 있지만 소형으로 제한전을 망상하고, 별다른 첨단무기인양 무인기로 위협하지만 핵은 핵인 것으로 대형핵무기를 능가할 수 없고, 무인기나 미사일이나 매한가지로써 별다른 무기일 수 없다.
조선은 이명박의 심리전개시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군사전선을 세계적인데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작든 크든 이명박 정권의 심리전개시와 더 한 군사모험주의를 추인하고 부추기는 미국 개입의 표징이 포착되는 순간, 대미 전면전, 입체전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남북의 화해든 무력충돌이든 모두 다 우리 민족의 일로써 어떤 것에도 미국이 간섭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간섭할 힘이 있다면 미국 반정부세력들이 언제 백악관으로 쳐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나 방비하고, 미국 대학의 여교수가 인사불만으로 총질하듯이 백악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데 쏟아야 할 것이다.
전체 민중은 국면, 국면을 면밀히 주시하고 그에 맞게 결의를 다지고 구체적인 방도를 마련하자.
이명박은 안보불감증을 강박하고, 6.15시대는 전쟁불감증을 우려한다. 이명박은 전쟁을 준비하자고 설치고 6.15시대는 평화의 바리게이트를 치자고 호소한다. 전쟁대결세력들이 허구헌날 안보불감증을 외쳐대니 같은 양상으로 평화세력은 전쟁불감증에서 깨어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매일같이 안보요 전쟁이요 들으니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될대로 되라고도 하고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정세를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대결에서 누구도 감히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어느 민족 심지어는 인류, 미국자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자본에는 조국도 민족도 인류도 없다. 자본만 있을 뿐이다. 자본이 이뤘다고 여기는 산업화, 과학기술만이 신이다. 그 물신숭배에 의하면 핵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더라도 자본의 지배는 건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절대지배를 위해 핵전쟁의 유혹 속에서 별의별 과대망상을 하는 것이 바로 자본이고 제국주의다.
사태는 실로 엄중하다. 경각심을 최대로 높이자.
2010년 6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민중심판에 회부된 자의 안보리 회부극
이명박 독재정권이 4일 천안함침몰 범인이 북측이라며 안보리에 회부하였다. 한마디로 사대매국노의 연이은 자충수이고 민중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세워진 자의 적반하장 놀음이다.
천안함침몰 사건조작과 관련하여 미국이 일면 이명박에게 도발을 사주하면서도 저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고 북측이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고 있건만, 매국노들이 앞뒤 재지않고 ‘전쟁국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지적했듯이 미국은 천안함과 조선은 아무 연관이 없지만 천안함 침몰을 기화로 대조선 압박은 세졌으면 하는 욕구에 의해 천안함침몰사건을 9·11과 비교될 만한 비극이라 모략하며 이명박의 대북공격을 선동하였으며 다른 한편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있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한미’합동 대규모 잠수함훈련이니 안보리회부니 대조선 적대행동판을 벌여놓고는 이명박이 안보리 회부에 나서자 정작 저들은 ‘훈련연기’, ‘안보리회부는 한국주도로, 과정을 보자’고 조선의 주목을 피하는 언동을 폈다.
어안이 벙벙해진 이명박은 ‘제9차 아시아안보대화’ 장에서 미국방장관 게이츠를 만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한 뒤 “아직도 미군의 오폭설 같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언질을 했다. 영낙없이 진실의 일단을 흘리는 행위일 수 있으면서 대조선 압박의 ‘한미공조’에서 뒤로 빠지는 듯한 미국을 협박하는 투라 하겠다. 약자는 무참히 짓밟되 강자에게는 무조건 비굴한 실용주의 미국이 핵보유국 조선의 동태를 살피고 있건만 미국이 최강인줄 알고 있는 사대매국노가 대조선 압박과 제재를 중단할 수 없다고 주제넘게 객기를 부린 것이다.
특히 북측은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안보리가 수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천안함문제를 상정논의하는 것을 전면배격할 뿐 아니라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대응’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적극적 억제 전략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자위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떠들고는 “전면전쟁 가능성 절대없다”고 좌충우돌식 발언을 일삼으며 무조건 안보리 회부와 무력시위를 획책하고 있다. 국지적 충돌은 있을 수 있으나 전면전으로 번질 수 없도록 억제하는 ‘한미동맹’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퍼주기 안보에 빠진 매국노의 한가로운 얘기이고 작전권도 없이 과대망상에 빠진 자의 미신이다.
경고하건데 이명박은 앞뒤를 잘 봐야한다. 자충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 조작으로 도발한 자가 이어 대북제재로 도발할 경우 맞을 반격은 핵보유국의 반격이다. 미국과 이명박이 제재를 거두고 조작을 사죄하며 끼친 불이익을 배상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평화협정체결로 나올 때까지 조선의 반격은 빗발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전쟁국면’이 생생히 체감되어야 대결망상이 사라지고 전면전도 방지되며 대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말대로 ‘전면전에 대한 억제책’이 정녕 미국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선에 대한 ‘굴복’일 뿐이다. 그것이 현 정국의 대세이고 흐름이다.
더구나 6.2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세워진 이명박이 예상대로 일말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전쟁대결책동과 독재통치를 계속 공언하고 있다. 불법선거개입과 북풍조작을 수습할 시늉조차 않고 기어이 천안함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하고 ‘전쟁국면’을 날로 확대재생산하는 짓을 벌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철면피하고 극악무도한가.
우리 민중, 민족은 이명박 독재정권과 그 수족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애국민중은 더욱 더 강력히 전쟁반대 독재퇴진 투쟁을 벌여 하루빨리 ‘전쟁국면’, ‘정전상태’에 종지부를 찍자.
2010년 6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북풍조작 뚫고 반전 반독재 투쟁으로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매직으로 ‘1번’ 글자가 휘갈겨진 어뢰 부스러기를 증거물로 내놓고 천안함을 침몰시킨 측이 조선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대 조선 응징이니 제재니 떠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수많은 ‘한미’ 함선을 백령도 인근 서해바다에 불법으로 들이 밀어 넣고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서는 그 한 복판에서 천안함이 침몰된 것을 북측에 의한 것이라 하니 누가 믿겠으며 정황, 천안함 절단부위, 증거로 내민 ‘1번’ 글자 그 어느 것을 봐도 완전 날조라는 것이 확연한데 되려 북측에 성내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갖은 은폐와 의혹의 수많은 정황 중 용트림 바위 앞 제3부표 지점에서 사망한 한주호 준위의 죽음과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대사의 동선은 ‘천안함과 미핵잠수함의 충돌설’을 파다하게 일으키고 있는 제1의 의혹이다. 더구나 천안함 절단부위는 호주에서 실험한 버블젯트 어뢰 폭파에 의한 배의 단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 사람들은 북측 어뢰가 ‘그린 어뢰’, ‘청정 어뢰’라도 되나보다며 백치 이명박을 조롱하고 있다. 조작의 압권은 멀쩡해 보이는 어뢰잔재와 그 표면에 매직으로 휘갈겨진 ‘1번’ 글자로써 범인을 북측으로 지목할 때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길목마다 함정을 파온 독재정권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누가 썼는지 모를 어뢰쪼가리와 표면의 글자를 들고 나타나 무슨 어마어마한 증거인 듯이 발표하였으니 전후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배꼽을 쥐고 박장대소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의심의 눈초리가 저들에게로 몰리고 있는 처지를 모르거나 완전히 무시하며 대북 대응과 제재를 부르짖고 있다는데 있다.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는 식민지분단 통치위기에 뵈는게 없는 것이다. 관권금권선거와 함께 소위 ‘북풍’ 방귀를 뻥뻥 뀌며 사람들이 6.2지방선거를 기피하게 하거나 ‘안보표’를 찍도록 공포를 조성하는 술책이며 저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진리이고 진리여야 한다는 미국 실용주의 서부극 깡패들의 대조선 압박술이다.
더구나 이명박 독재정권은 북측이 지체없이 신사적으로 검열단을 내려보낼 것을 통고했음에도 공명정대한 제안을 곧바로 거부하고 정전협정에 의한 절차를 들먹이며 북측이 무조건 수긍하고 책임을 지면된다고 했다.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은 정전협정과 무관한 줄 알거나 무시하는 횡설수설이며 검열단이 총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조작이 들통날까 두려워 지른 비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전협정을 입에 올리고 이번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써먹을 셈이라면 제1의 의제는 ‘한미’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독수리훈련’과 미군철수여야 한다. 어뢰쪼가리와 매직으로 휘갈긴 ‘1번’ 글자가 물증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폭발의 영향력과 역사유물고증에서도 음각된 글자나 문향은 쳐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나 주장해야 한다.
어쨌거나 사태는 ‘전쟁국면’에 들어섰다.
미국과 이명박이 북침전쟁야욕에 기고만장한 가운데 당면하여 관권금권을 동원하고 북풍조작으로 위기를 조성하며 6.2지방선거에서 ‘식민지 안보정권 독재정권 이명박정권 지키기’에 나섰지만 사태는 ‘전쟁국면’으로 압축되었다. 미국과 이명박이 북측의 검열단파견을 거부함으로써 하룻만에 조작극은 폭로되었지만, 엎지른 물이나마 주어 담는 행동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국면’ 전환의 틈은 없어 보인다.
전체 민중들은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대 참패를 안김과 동시에 그 여세를 몰아 거족적인 반전 반독재 투쟁으로 곧바로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한나라당은 공천취소가 아니라 정당등록을 취소해야
오늘 한나라당 중앙공천심사위원장인 사무총장 정병국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 현명관의 친동생 현모씨가 지난 7일 “지역 인사에게 뭉칫돈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공천을 취소하고 제주도지사 후보를 다시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후보자 동생이고 우리 진영에서 일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현명관의 공천취소로 한나라당 차떼기 금품살포행위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떼기는 재벌정당 한나라당의 부정부패 체질에서 비롯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경찰, 선관위 등이 관권선거로 핏대를 세우고 있다. 따라서 사태해결방도는 공천취소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정당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오늘도’ 부산 영도구의 한나라당 의원 후보의 형이 “제3자를 통해 청탁과 함께 유권자에게 3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되고 ‘후보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의뢰되었다. 제주에서는 후보 동생이 쇠고랑 차고, 부산에서는 후보 형이 금품살포로 고발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관권, 금권으로 밀어주어 당선시켜 구속되어 있는 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까지만 되짚어 봐도 이번 6월 선거로 왁자하게 쏟아져 나올 한나라당 후보들이, 정책이 아니라 무엇을 쏟아낼지 불 보듯 뻔하다.
친동생의 금품살포 사건 후 현명관이 보여준 모습은 한나라당의 체질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
10일 열은 기자회견에서 동생의 금품살포는 본인과 무관하며 오히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무자비한 선거문화”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 했다. 그리고는 “진흙탕 선거”를 본인이 심판하겠다며 “제주 발전을 완성하는데 헌신함으로써 열배 백배 갚겠다”고 했다. 후보사퇴 기자회견이 아니라 출마강행 기자회견을 열었으니 이런 인면수심도 없다. 이 객기는 어디서 생긴 것인가. 바로 재벌정당 부패정당 한나라당 체질로부터 생긴 뻔뻔함이고 우쭐함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 외의 어느 당의 후보가 동생의 금권살포 부정선거행위 뒤에도 이런 당당함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강도가 ‘강도야’ 외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체질에 ‘남 탓’하는 습성까지 꼭 빼닮았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보수대와 폭력경찰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온데다가 소위 ‘공명선거’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선관위까지 동원하여 민중의 기본권을 더 서슴없이 짓밟고 사찰하며 간섭하고 있으니 선거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다. 결국 현실은 사태악화의 책임이 현명관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명관의 공천을 취소할게 아니라 아예 정당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조작과 금품살포, 폭력통치로 치루어지는 어떠한 선거도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민중 저항에 ‘급변사태’를 피할 수 없다. 이승만 하야, 박정희 피살, 전두환 구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민중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금권, 관권 부정선거행위에 절대 휩쓸리지 말아야 하며 발견하는 족족 고발하고 강력히 투쟁해 나가야 한다. 자체모순에 엉키도록 정치검찰에도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민중, 민족, 세계 앞에 고발하여 뒷골목 정치 양아치들에게 된맛을 보여야 하고 현장에서 투쟁할 뿐 아니라 금권, 관권 협잡꾼들이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전국의 항쟁으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야 한다.
2010년 5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이명박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강력히 분쇄하자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천안함사고와 관련해 계속 ‘뒤집어 씌우기 책동’을 벌였다.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했는데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고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건군이래 최초’로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다고 요란을 떨면서 대대적인 전쟁 여론몰이를 조장하고 나선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천안함 침몰의 근본적 원인은 북침핵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다. 이명박은 ‘거짓말’ 그만 하고 ‘전쟁 여론몰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며 민족 앞에 사죄하고 긴장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는 BBK 이사회가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군부 호전광들이 섞여있고 실질적인 무력을 움직이는 인사들의 회의다.
이명박은 군 미필이라 알 턱이 없겠지만 지금은 정전상태 즉 ‘기술적으로 교전상태’다. 모험으로 출세를 노리는 호전광들이 군에 산재해 있는 조건에서 분위기에 따라 방아쇠는 충분히 당겨질 수 있다. 앞서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자가 천안함 사망자를 애도한다면서 ‘남 탓’하고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발언이자, 관련 장교들이 이후 어떻게든 기사회생해 보려고 도발망상에 젖어 있음을 내비친 발언이다. 더구나 대결정책에 혈안이 되어 왔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더더구나 북침전쟁연습 중의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무슨 ‘개연성’만으로도 북에 ‘보복할 수 있다’며 피운 소동은 ‘조선인민군’의 적개심과 긴장을 극도로 드높이고 예민하게 만든 상태다.
겉멋에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다. 선무당 사람 잡듯이 군미필의 이승만이 함부로 ‘북진통일’, ‘무력통일’을 내뱉고 대결책동 벌이는 중에 결국 6.25 전쟁이 났다는 엄중한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은 회의에서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선무당 사람 잡는 소리다. 소위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가 ‘이념대결’ ‘전쟁대결’을 조직적으로 부추기는 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신설하겠다는 ‘안보특보’의 역할 또한 그동안 대통령 직속특보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반북대결, 전쟁발언의 또 다른 발원지가 되리라는 것도 명확하다.
‘대량살상무기 보유’ 거짓말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이 역시 ‘한반도’에서 벌이는 핵전쟁위협만 없으면 ‘국가안보’는 걱정할게 없다. 미국의 전쟁대결정책을 앞서 집행하고 있는 사대매국세력의 전쟁당, 전쟁대통령만 없으면 ‘국가안보’는 더 이상 논할 게 없다.
미국은 조미대화, 조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서고 한나라당 이명박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면 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민중들은 분단 65년이 되는 올해 남북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미국반대, 미군철거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벌이자. ‘북풍조작’ ‘전쟁책동’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키자.
2010년 5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수면위로 드러난 천안함과 미국의 흑심
14일,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커트 캠벨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현 시점에서는 천안함을 인양하고 ‘함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도적이 도적이야 외치기 놀이’가 시작되는가.
내세울 가치 없는 6자회담용 노력이야 있든 없든 문제될게 없다. 하지만 캠벨의 얘기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북이 책임 있다’거나 ‘이참에 대조선 대결극은 더욱 가열된다’는 암시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캠벨이 맛뵈기로 비춘 미국의 흑심은, 이튿날인 15일 천안함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동시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반공반북에 앞장서고 있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전직 기자 도널드 커크라는 자가 같은 시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애국심으로 9·11테러를 극복한 미국의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커크는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고가 한국인들에게 전쟁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며, 이제 한국인들은 차이를 접어두고 공동전선에 합류해야”한다고 했다. 강연장소도 민주평통이라 얼핏 듣자면 ‘평화협정’과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고 권고하는가 싶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9·11 테러가 미국인들을 무기력함”에서 구원해 “경각심을” 준 것처럼, 천안함 침몰은 “전쟁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며 “9·11과 비교될 만한 비극으로, ‘근원적 원인’을 찾아내고 ‘하나가 돼’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처음의 충격을 기억해 ‘적군의 본질’”을 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보고 ‘안보불감증’에서 깨어나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천안함 침몰로 생긴 분노의 표적은 북의 소위 ‘적화통일’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조중동이 ‘천안함 침몰은 북 도발’이라는 식으로 멍석을 깔더니 캠벨 그리고 커크 등을 통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행태다. 커크 말인즉슨 “애국심으로 9.11테러를 극복한 미국의 사례”가 바로 아프간, 이라크 침공이라고 상상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소리인가.
알다시피 북베트남 침공의 도화선이 된 통킹만 사건은 미국의 조작이었다. 9.11테러는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다짜고짜로 미국의 침략을 받았으며 전쟁광 부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거짓말 속에 이라크 민중들은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그런 미국의 캠벨, 커크 등이 더구나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 중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을 엮으려는 듯이 행동하고 동족사이 이간질과 적대감을 선동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한나라당 전쟁광들은 침몰된 천안함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 즉,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북녘을 응시하면서 또는 지목하며 ‘도적이야’ 외칠게 아니다. 서해 북방에서 북침 핵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벌인 것에 대해 무조건 민족 앞에 사죄하고 전쟁연습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미국은 이 땅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조미평화협정에 나서야 하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선포해야 한다.
미국과 한나라당 전쟁광들이 수면위로 드러난 천안함의 비극적인 광경 속에 짐짓 우는 소리로 계속 조선을 들먹이며 무력충돌을 공공연히 선동하고 감행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0년 4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대북 대결책동 박살내고 금강산길 열자
4월이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놓겠다고 한 4월이다. 지난 3월에는 북측이 개성관광길을 열어놓았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다 해결된 <3대조건>만 여전히 되내이며 결국 대북 핵전쟁연습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으로 답했다. 진상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 대결짓 속에 지난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는 남측 군함 천안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7천만 겨레는 이명박 정권의 대결정책을 박살내고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7천만 겨레는 금강산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추동하는 옥동자라는 것을 누차 일러왔다. 1998년 11월 이래 금강산 관광은 여러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지금과 같이 2년에 이르도록 막힌 적이 없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교류, 협력의 단서였고 시범이었다. 남북교류, 협력 상에서 행여 갈등이 생길라치면 이념과 체제에 따른 차이와 오해를 끌어안고 남북 화해와 단합을 일으키는 보금자리 구실을 톡톡히 했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각계각층 힘을 끊임없이 추동하여 평화와 번영, 자주와 통일의 길에 나선 우리 민족의 위용을 끝없이 드높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 친일친미 사대매국세력들은 남북협력기금삭감, 소위 대북송금특검소동 등을 벌여온데 이어 2008년 7월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관광객 월경사건과 피살을 계기로 이른바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의 3대조건을 내걸고 지금까지 금강산길을 차단하고 있다. 북측이 최고위 차원에서부터 일선 관계부처에 이르기까지 다 해결해 주었음에도 금강산길을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대화할 생각도 접어 버렸다. 결국 북측은 물론 누가봐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본 뜻은 금강산관광 재개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자는 수순 외에 다름아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3월 4일 담화에서 “3월부터 개성지구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을 천명한 바가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끝내 개성지구관광, 금강산관광을 막는다면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며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의 남측부동산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고 “모든 후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이 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결책동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관련 관광사업자들, 금강산관광길의 강원도민들만이 겪을 청천벽력의 일이 아니다. 그간 금강산을 필두로 개성, 평양, 백두산, 묘향산, 남포 등을 찾아 진정 하나되는 자기조국, 자기민족을 찾은 무려 280여만명의 남측동포들이 6.15시대의 이산가족이 될 판이고 7천만 겨레가 남북공동선언과 그 실천으로 보듬은 하나의 조국감정을 한나라당에 의해 다시 찢기우게 되는 비극적 사건이 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다시 한 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남북화해와 단합의 길을 하루빨리 열 것을 단호하게 촉구한다.
개성지구, 금강산관광특구는 겨레의 땅이며 왕래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 7천만 겨레가 가자고 하는데 한낱 일개 정당에 불과한 한나라당, 한 줌도 안되는 이명박 정권이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개성지구관광길, 금강산관광길은 민족의 숙원이자 영원해야 할 평화통일의 길이다. 임기 5년짜리 정권에다가 언제 급변사태를 당할지 모를 독재정권이 7천만 민족의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길을 훼방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당찮은 일이다.
3월이 가고 4월이다. 꽃샘추위는 자연 물러나고 봄이 올 것이지만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봄은 민중, 민족의 힘이 없이는 결코 올 수 없다.
전체 민중들, 반드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6.15통일시대를 열자. ‘우리 민족끼리’ 힘 앞세워 반보수대연합 결단하고 거리에서 궐기하며 선거에서 참패를 안기자.
2010년 4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고삐 풀린 강도
9일 아침에 한나라당 이명박의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십명이 보안법위반 혐의로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사무실과 전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은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사무실 공간으로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 곳인데 아무도 없는 결에 뒷문을 뜯고 들어와 컴퓨터 본체 5개와 책, 문서 등을 압수하고 덜렁 집행통보문만 문짝에 붙이고 사라졌다고 한다.
같은 시간대에 전 회장의 집에도 보수대가 쳐들어왔는데 경찰인 것을 속이고 습격하듯이 문을 열게 해 컴퓨터 본체 3대, 책 30권, USB 3개를 압수했다. 특히 전 회장의 17개월 된 아이는 앞도 못보고 몸무게도 7kg밖에 되지 않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중이라 마구잡이로 들어와 헤집는 수십명의 보수대 소동에 무척 놀랐다고 한다.
고삐 풀린 강도인가?
사문화된 보안법 완장을 차고, 영장제시도 없이, 경찰신분도 속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사무실을 털고, 가택을 수색했으니 날강도가 따로 없고 강도가 고삐 풀리고 있는 격이다.
알다시피 지난 2월 9일 이명박은 2010년 충청북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종시와 관련하여 “가장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 강도가 왔는데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였다.
한마디로 ‘세종시 원안 뒤집은 이명박’을 규탄한 국민들이 강도라는 소리다. 반역의 소리였다. 그나마 민심이 삭히고 있는 것은 마침 한나라당 저들 속에서 강도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백번, 천번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떡하느냐”며 이명박이야말로 강도라고 맞받아 쳤던 것이다.
그런데 MB 폭력경찰이 한나라당 제 집안에서 지목하고 있는 ‘이명박은 강도’ 소리에 움츠리기는커녕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등을 악귀같이 탄압해 나서고 이제는 또 청년회와 전 회장 집을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가히 강도가 고삐 풀렸다고 밖에 더 할 말이 없다. 우리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 후원회원들에게도 계속 소환장을 보내고 기소소동을 벌이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진보진영은 물론 시민단체, 민중들은 단단히 정신무장해야 하고 지체없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처럼 고삐 풀린 강도한테는 집안단속도 소용없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MB의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서 ‘4대강 죽이기’, ‘부자감세’, ‘언론장악’, ‘사법부 시녀화’ ‘MB친인척 및 측근 비리감추기’ 삽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민중은 모두 ‘좌파’로 조작, 협박받고 남북대결극 칼침에 희생되는 광란의 현실이다.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앉아서 당하느니 일어서 맞서야 하며 손바닥으로 막을게 아니라 저항의 주먹을 내질러야 한다. 거리로 나가 전체 민중들과 함께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폭력소동을 강력히 분쇄해 나가야 한다. 진보진영, 시민단체, 민중 구분하지 말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으로 모이고 싸우고 또 모이고 또 싸워야 한다.
주먹에 촛불을 쥐어야 한다. 주먹을 불덩이로 달궈야 한다. 작년에는 시국선언이지만 이제는 구국선언을 하고 언제든 투쟁의 거리로 계속 진출해야 한다.
전체 민중들은 굳게 단결해 반파쇼투쟁을 강력히 벌이자.
2010년 3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일본은 ‘고등학교무상화’ 조선학교제외 책동을 당장 멈춰라
작년 이른바 ‘개혁’을 걸고 자민당을 패배시킨 일본 수상 하토야마가 집권이래 계속 혼란상을 보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대결정책을 거둘 줄도 모르고 있다. 하토야마는 “의지가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무상화’를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위 ‘납치문제’담당상 나카이 히로시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려해 조선학교를 제외해달라”고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하자 하토야마는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면서 정치쟁점화되고 ‘대조선제재의 연장선’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본 극우깡패에 다름없는 소위 ‘납치문제’담당상과 과거 자민당 정치패거리들과 다를 바 없이 교활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수상 하토야마를 강력히 규탄한다.
알다시피 일본군국주의 극우깡패들은 대조선 적대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국제적 고립만 가중되고 있는 현재까지 온갖 야비하고 추잡한 정치탄압과 폭력행동으로 분풀이를 해왔다. 소위 ‘세리사법위반’, ‘링거액 및 물약 무단반출’ 등의 혐의로 신주쿠상공회 및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그리고 재일총련과 동포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는가 하면 2006년 9월에는 재일총련 중앙의장 앞으로 잘려진 손가락과 협박문을 배달하고 조선여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찢는 만행을 저질렀다. 2007년 2월 서울에서 열린 ‘민족학교 학생 인권유린 실상보고회’는 북핵시험 “전후인 7∼11월 조총련 학생에 대한 폭행ㆍ폭언 사건이 9건, 학교시설 파손 4건, 학교에 대한 협박성 전화ㆍ편지ㆍ이메일은 157건”이라고 폭로하였다.
바로 얼마 전에는 일본 극우깡패집단 ‘재일외국인들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은 시민의 회’(재특회) 것들이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앞에 진을 치고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는 난동을 벌였다. 그 당시에도 수상 하토야마는 어린 학생들이 위협받는 엄중한 사태 임에도 이른바 ‘시민의 자유’ 운운하며 경찰들의 늦장출동, 사후예방에 대해 일언반구 안했다. 물론 작년 4월에,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발동중인 대조선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 끝난 문제인 소위 ‘납치문제’를 대조선 관계에서 계속 들이밀고 있다.
그 중에 하토야마가 또 ‘고등학교무상화’를 ‘조선학교’와 결부하여 정치쟁점화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소위 ‘납치문제’담당상이야 제멋대로 ‘조선학교제외’를 요청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도된 날로부터 4일이 지났음에도 ‘개혁’을 표방한 수상 하토야마가 굳이 재론하고 거듭 대조선 대결의지를 시사하며 극우깡패들의 파렴치한 테러책동을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하토야마를 거듭 규탄하면서 대조선 제재소동과 재일동포에 대한 테러만행에 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백년숙적 일본의 대조선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말 것이며 해방이후 ‘6.25전쟁 개입’, ‘재일동포 탄압과 차별’ 등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반드시 받아내고 말 것이다.
수상 하토야마는 일본정치의 침몰을 초래한 전임 자민당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똑바른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자민당 정권의 정치적 배후인 미국과 군국주의세력들과 어울려서는 그 어느 것도 ‘개혁’할 수도 없고 침몰한 일본정치를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전체 민중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각성을 계속 높이고 친일친미 한나라당 사대매국세력들을 하루빨리 청산함과 동시에 재일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자.
2010년 3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위험한 대북정책 입안자들
22일 통일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원장 서재진은 “정부의 의연하고 원칙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북한이 유화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라는 김태효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좋은 결과가 손에 안 잡히더라도 다음 정권으로 이어져 일관성, 진정성 원칙으로 틀을 쌓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핵 위협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평화라는 말을 합의한다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겠나”라며 “남북간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이 남한과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아첨꾼 서재진이고 궁중 깊숙이 박혀 극우보수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김태효다.
사실왜곡으로 권력에 이롭게 귀뜸하는 것은 아첨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알다시피 조미관계는 핵선제공격위협을 가했던 미국에 대해 조선이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특히 작년 6월의 2차 핵시험 직후 사실상 대결에서 대화로 물꼬가 터졌다. 미국은 대조선 유엔제재를 가했지만 8월 초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에 보냈다. 또한 9월 초 조선이 UN에 우라늄농축 등 핵억제력 강화를 천명하자 미국이 곧바로 조미직접대화를 천명하고 12월에 성사됐다. 지금은 조선의 선 평화협정 논의 요구에 미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조선 제재 때문에 조미관계가 좋게 발전한 계기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다.
남북관계로 놓고 보면 동족관계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왔던 차라 미국을 수그러뜨린 북측이 현대그룹을 통해 선의를 먼저 보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비핵.개방.3000’,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랜드 바겐’을 부르짖다 못해 ‘급변사태’니 ‘선제공격’이니 더 악다구니를 쓰고 ‘삐라살포’, ‘서해도발’ 등 반북행동에 나서자 북측의 반응은 어떠했나? 서재진 말대로 이명박 정권에게 유화적인가? “정의의 보복성전”을 천명했다. 의례적인 연습차원이지만 1월에 이어 이번 달에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상사격구역을 설정하여 남북사이 긴장은 격화되었다. 대북 적대행동의 결과다. 결국 서재진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완전 백치다.
김태효는 일개 회사가 아닌 청와대 근무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패가망신 당할 것은 기정사실이고 저의 사정이지만 문제는 나라에 망조가 들고 있다. “두렵지 않다”는 객기를 부릴 때가 따로 있다. 2008년 극우정치깡패들이 이명박의 언론탄압에 장단 맞춰 가스통 메고 KBS 정연주 사장 면담을 요청하듯이 김태효도 그 기분, 그 각오겠지만 극히 자중하고 웬만하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7천만 겨레의 운명문제다. “좋은 결과”가 아닌 ‘나쁜 결과’를 어디까지 점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격렬한 군사충돌까지 갈 수 있다. 끝끝내 김태효가 나라문제를 회사문제 다루듯이 애꿎은 남측의 군인들에게 가스통을 짊어지게 한다면 겨레의 저주와 복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특히 ‘핵위협’,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객쩍은 소리는 그만 둬야 한다. 핵위협을 먼저 가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은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 미국이 비핵보유국 조선을 위협하여 그렇잖아도 문제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이 마저 걸레짝이 되었으며, 조미사이에는 기술적으로 교전상태라는 객관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외전략비서관’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의 정신적 지주가 김태효인지 알 수 없지만 대북정책 입안자들은 명명백백히 나타나는 현실에서 교훈도 찾고 ‘추진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민주노동당 탄압, 단호히 분쇄하고 6.2지방선거로 단죄하자
지난 4일 한나라당 이명박의 사병인 정치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원활동’을 조사한다며 야당인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였다. 폭력경찰의 군홧발이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짓밟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써 명백히 공안탄압의 확대이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야비한 야당탄압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부터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 그칠 때까지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중들도 난폭한 깡패정치에 혈안이 되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 이를 갈고 있다.
알다시피 정치검찰은 대통령 선거 전후기간 BBK동영상을 비롯해 이명박의 온갖 범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무혐의 처리한데이어 이명박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해태하고 있다. 민주당도 즉각 성토해 나섰는데 “정몽준 대표의 특별당비 10억,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은 수사도 안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명박이 설치고 있는 중에 한나라당이 침묵하고 있어 사람들의 규탄과 조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06년 1월, 이른바 ‘유령당원’사건과 관련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정치에 대한 중대한 위해”이며 “야당 후보들을 사찰하고 당의 생명이자 근간인 당원 명부를 압수해 야당의 발목을 잡아 놓으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게거품을 물은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명박의 야당사냥을 말리기는커녕 사후에도 침묵으로써 공범임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정치검찰, 한나라당이 이명박의 저질이념, 깡패정치에 계속 휩쓸려 가고 있지만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의 생존권을 비롯해 민족의 절대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 요구를 좌파요구로 둔갑시키는 이명박의 저질적인 이념대결은 민중, 민족의 철퇴로 반드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 더구나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은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우기며 국정은 물론 한나라당 저들 속에서도 싸움박질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명박 독재정권을 두고 ‘급변사태’를 예상하는 것은 흔한 일로 되었다.
전체 민중들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하여야 한다.
정치검찰, 폭력경찰이 아무리 발호하더라도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을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우리 민심을 절대로 주저앉힐 수 없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소위 ‘경제 살리기’ 거짓말로 정권을 장악하고, 몰락하는 미국과 신자유주의 자본의 마지막 돌격대인양 부자감세 서민지옥, 남북관계파탄 전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지만 민중, 민족의 거세찬 저항에 수장되고 말 것이다. 지난해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올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으로 우리 민중의 ‘우리 민족끼리’ 지향과 ‘진보정치’에 대한 꿈을 짓밟아 나서고 있지만 무자비한 변혁의 격랑에 박살나고 말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명박의 본격적인 정치탄압을 계기로 더욱 민주노동당 강화와 반이명박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2010년이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의의있는 해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2010년 2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체제전복, 흡수통일, 전쟁책동에 눈이 먼 이명박과 책임져야 할 미국
어제 한나라당 이명박의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이른바 ‘통일대계 탐색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주 내용으로 북측 최고 당국자를 심히 모독하는 몇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열거하고 체제전복, 흡수통일을 위한 전쟁대결책들을 적나라하게 밝혀 놓았다.
설상가상으로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2008년 3월에 이어 오늘 또 동북아 미래포럼의 ‘국방개혁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는 선제타격 주장을 폈다.
이는 전쟁당 한나라당, 편집광 이명박이 북측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거의 다 건너가고 있는 거다. 그 꼴을 보고 눈웃음쳐야할지 눈살찌프려야할지 내심 갈팡질팡하는 미국이 ‘전쟁’이냐 ‘평화’냐 결정해야 하는 백척간두로 바짝 내몰리고 있는 거다.
이미 북측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정원, 통일부 편집광들이 북의 붕괴를 노려 만든 이른바 ‘비상통치계획-부흥’에 대해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고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결정권도 군사작전권도 없는 것들이 그 경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시 소위 ‘통일대계 탐색연구’라는 정치도색잡지를 버젓이 세상에 내 놓았고 선제타격을 부르짖었다.
소위 ‘통일대계 탐색연구’의 요지는 “2012년 이후 북한에서” 최고 당국자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망발하에 북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들이다. 이를테면 북측의 정치분야를 통합하기 위해 북측 “인사들 중 친자본주의 개혁 개방 인사가 생겨나도록 유도해야”하고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석방”을 목표로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따른 법질서와 정치규범 그리고 다당제의 도입”을 목표로 “남북 간 정치회담 엘리트간의 교류회동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신도착증세가 역력하게 나타나는 군사분야 통합책, 사회문화분야 통합책이 열거되었다.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낙하산 타고 감투 쓴 이른바 통일연구원 원장 서재진은 아니나 다를까 연구방향을 잘못 짚어준 것 같다. 이미 지적했지만 2012년 이후가 아니라 내일일지 모레일지 전복될 수 있는 독재불도저가 바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다. 언제 전복될지부터 이승만식으로 될지 박정희식으로 될지 전두환식으로 될지 그 방향에서 연구하고 안팎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게 충신이다.
가관인 것은 김태영이다. 오늘로써 거듭 ‘대북 선제타격’을 부르짖은 김태영은 누구보다도 먼저 벼슬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조국의 정세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현격히 다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남측의 작전권을 쥐고 있는 전쟁광 부시가 대결을 접고 대화하자고 수그러들 때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택을 (일단 ‘정중히’) 제의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김태영이 아부성 반 잘난체 반으로 미국의 대답을 가로채 ‘전쟁’을 신호 보내고 있으니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계속 꿀 먹은 벙어리 시늉하고 대북 체제전복, 흡수통일의 적대행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과 ‘대북 선제공격’을 부르짖는 김태영을 그냥 놔둔다면 상대는 그것을 미국의 대답으로 간주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을 앞세운 체제전복, 흡수통일 책동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전쟁은 과거와 같이 ‘세계대공황’을 구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소멸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체 민중들은 최고의 긴장상태로 사태를 주시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다.
2010년 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익은 밥 먹고 선소리 말아야 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이 이른바 신년사에서 “새로운 남북합의”를 주장해 나섰다. 김덕룡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초반기가 그 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성찰과 조정의 기간”이었고 “6.25가 남북대결의 극점이었다면, 6.15선언은 분단 이후 남북 민족간 화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치열했던 적대와 증오도 없어져야겠지만 남북문제를 민족적 정서로만 접근하는 낭만성도 벗어나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바로잡을 때”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민족적 정서”, “낭만”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김덕룡 의장은 ‘바로잡는’ 3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첫째, <평화유지의 원칙> 즉, “북한 핵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의 큰 걸림돌”이니 비핵화하지 않는 한 화해, 협력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다. 둘째, <남북간의 화해. 협력 원칙> 즉,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하니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담보해주어야” 하며 “협력은 개혁, 개방을 통해”, “세계화 동참”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공동체’ 내부의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위한 원칙> 즉, “‘대한민국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할 소리이고 ‘염불 못하는 중이 아궁이 불 때는 격’이다. 전면 배격되어야 할 소리며 또 다시 남북공동선언들을 훼손하는 망발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간에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소리다.
알다시피 미제국주의에 의해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갈라져 살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다. 남측 민중들은 특히 한나라당 조상들이 분단을 이용해 반역과 매국의 독재통치를 벌려 삼중, 사중의 고통을 당하였다. 그 비극 속에 싹튼 7천만 겨레의 절절한 통일염원을 ‘단순한 민족 정서’, ‘감상적인 낭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10년간 6.15공동선언 이행 속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이 힘차게 진전되고 번영의 귀중한 씨앗들이 마련되었다. 그 생생한 체험 속에서 우리 민족은 평화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과 기필코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민족의 절박한 요구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김덕룡 의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폄훼한데 이어 시대의 흐름에 완전 역행하는 원칙을 들먹이며 ‘새로운 남북합의’을 주장하고 있지만 똑똑하길 바랄 것도 없이 현실이나 직시했음 싶다. 내놓은 원칙이라는 것이 영낙없이 현인택의 무지와 몽상의 산물 ‘비핵.개방.3000’을 우려먹은데다가 한 술 더떠 <‘대한민국 공동체’가 우선>이라며 군사분계선 콘크리트 장벽위에 또 장벽을 얹는 소리를 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알고 세계도 공인하고 있는 바, 미국의 핵선제공격위협에 북이 핵억제력으로 맞서 전쟁이 방지되고 평화가 담보되었다. 미국조차도 지금 대조선 적대행동에서 선회해 조선의 요구대로 대화의 장에 나선 상태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은 북핵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핵선제공격위협이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인 것이다.
거기다가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개혁, 개방’을 통한 협력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철거민들을 학살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압살하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인권 쑥대밭을 만든 이명박 세력이 ‘인도주의’를 언급하고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언어도단이다.
김덕룡 의장은 민간통일운동 간판을 달고 ‘비핵.개방.3000’ 전도사를 자임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독재정권의 반통일 책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로 굳세게 단결하고 있는 민족, 민중이 매섭게 보고 있다.
2010년 1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일본 극우깡패들의 난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지난 4일 일본 극우깡패집단 ‘재일외국인들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은 시민의 회’(재특회) 것들이 교토민족학교 앞에 진을 치고 난리법석을 떤데 이어서 19일 ‘재특회’의 난동을 규탄하는 “긴급보고회 민족차별을 허용하지 말라!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을 논한다”(긴급보고회) 집회장에 또다시 몰려와 방해공작을 벌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본 극우깡패집단 ‘재특회’의 망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난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재일동포들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재특회’는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정문 앞에서 “간첩의 아이들!”,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라!”, “조선학교는 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가 아니다. 불법학교는 당장 여기서 물러가라”며 확성기로 고함을 질러대 어린 아이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이어 학교가 관공청의 허가를 받아 운동장 겸용으로 쓰는 놀이공원의 축구골대를 철거하고 안전용 스피커선을 절단시키며 조례대를 교문 앞에 내 던지는 행패까지 부려댔다. 더구나 “호출되어 달려온 경찰관은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찰관)는 중간에 서있는 입장’이라면서 그들을 저지 시키지도 않았”다며 동포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뿐만 아니라 ‘재특회’는 ‘평화력 포럼’, ‘재일조선인 인권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시민들이 19일 개최한 ‘긴급보고회’ 집회장 앞에 또 모여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끓는 국에 맛 모른다’고 자본주의 침몰하고 한미일동맹 기울어지는 형국에 극우패들의 정신이 더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 일본 군국주의, 민족배타주의를 견제하고 제압하는 강력한 조국이 있어 함부로 날뛰기가 쉽지 않겠지만 ‘재특회’ 같은 야만인들이 과거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극을 벌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역사의 문명을 터득하고 발전을 꾀해 온 것으로 해서 대대로 조선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본에는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제넘게 대륙을 발아래 놓아보려는 망상배들, 조선에 대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온 것들이 있어서 조선은 이만저만 피해를 보아온 게 아니다. 그런데 제국의 암흑이 걷히고 자주의 광명이 훤히 밝아오는 21세기 오늘날에도 이른바 ‘재특회’ 같은 무리들이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다.
‘긴급보고회’ 집회에서 경과보고를 한 마에다 교수는 “재특회와 같은 배타주의적 우익단체가 인종차별 발언을 짖어대면서 소란을 피워도 일본에서는 이를 단속하는 법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자나라로 소문난 일본의 불행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본 극우의 망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한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은 곤란”하다며 ‘폭력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거나 솎아낼 의사가 전혀 없는 일본 정부 역시 우리의 강력한 투쟁을 피할 수 없다.
자주적인 조선이 존재하고 역사가 전진한 때로부터 일본이 그나마 사람사회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었듯이 미래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민족배타주의와 침략주의 근간인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이 뿌리 뽑히는 미래를 만들고 말 것이다.
민족배타주의와 침략주의는 사람의 자주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일본 사회가 스스로 약육강식을 누르고 인권을 세우지 못한다면 사람 사는 사회로 볼 수 없고 자주적 권리도 있을 수 없다. 재일동포들을 공격하는 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한, 인권을 세우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엎어버리려는 우리의 투쟁은 더욱 빗발칠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아이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당장 사죄하고 ‘재특회’ 같은 극우망동을 근절하는 조치를 곧바로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이 노도와 같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앞으론 범민련 정당성 알릴 것"
서울구치소 앞 이규재.이경원.최은아 환영식 열려
-----------------
<속보> 범민련 이규재 등 3명 석방
[애도성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6.15를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비보를 접하면서 비통함을 이루 금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분단 55년이 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상봉을 갖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0.4선언에 서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에 의해 정치타살을 당하고 겨레의 슬픔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렇게 또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게 되어 그 슬픔은 참으로 가눌 길이 없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든여섯의 고령,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 발표 9돌에 즈음해 겨레 앞에 비장히 외친 ‘행동하는 양심’을 가슴 뜨겁게 새깁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는 국민의 비분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조속히 실현할 절절한 심정을 담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평생을 군사독재정권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조국의 민주화투쟁사에 혁혁한 공적을 쌓았습니다. 1970년대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민주화 돌풍을 일으켜 45.3%지지로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장벽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980년대는 전두환 살인정권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망명생활을 거치면서도 독재타도 민심을 꿋꿋이 대변하고 6월 민중항쟁의 격랑에 함께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짓밟아 온 역대 독재자들에 맞서는 가운데 매번 망명, 납치, 투옥, 연금의 쇠사슬에 묶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용기있는 평화주의자로서 설득과 동의로 나라의 민주주의를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언제나 절제있는 정치로 정치보복을 삼가고 화해와 통합을 선도하였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겨레의 선물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새삼 영전에 올립니다.
6.15공동선언이 나라의 통일 이정표로 겨레에게 안기면서 외세에 의해 갈라진 분단55년의 민족 비극사가 민족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우리민족끼리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올린 가운데 그 해 10월 조선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기약하는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드높이 6.15공동선언 이행에 나선 7천만 겨레는 이념과 체제에 상관없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를 가진 민족 재결합의 감격적인 상봉 속에 환희의 나래를 폈습니다. 북으로는 평양, 금강산, 개성, 묘향산, 남포, 백두산 등에서, 남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제주 등에서 민족화해와 단합의 표징들이 창조되고 그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10.4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전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오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계승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통일의 청사진 10.4선언을 발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상사를 목격하면서 “내 몸의 반쪽이 날아간 것” 같은 고통을 당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년마저도 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6.15공동선언 실현의 날을 맞이하는 것은 고사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끼어든 불과 1년 반 새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완전이 짓밟히는 만행을 보았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아, 얼마나 원통했으면 남아있는 반쪽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사력을 다해 절규하셨습니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참을 수 없는 7천만 겨레의 분기를 모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전에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밝힙니다. 미국과 어떤 반통일 독재세력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필코 실현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행동하는 양심 수많이 일으켜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나서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민주, 통일의 인동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2009년 8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77일의 목숨 건 생존권 요구에 폭력만행과 구속수사를 펼치는 이명박을 퇴진 시키자!
쌍용자동차의 옥쇄파업이 77일간의 길고 간고한 여정을 마쳤다.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만 노동자들의 모든 것을 건 저항이 결국 이병박 독재정권과 사측의 폭력만행으로 ‘절반의 승리’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은 투쟁을 마치고 농성장을 나오는 쌍용자동차 노조원 및 외부세력 458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 중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25명과 외부세력 7명,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자 64명 등 불법행위자 96명을 연행, 평택 등 도내 7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외부세력에는 인터넷 언론취재기자들로서 언론취재가 통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 취재한 기자들을 구속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언론취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성의 연행 수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는 폭력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투쟁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구속 수사가 아니라 당장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것을 요구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일자리를 박탈하려는 자본에 맞서, 대테러진압 살상무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의 만행에 맞선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번 쌍용자동차가 어려워진 것은 상하이 먹튀자본을 끌어들여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렸던 정부당국과 경영진에 있고, ‘기업 프렌드리’라는 이름하에 노조 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함으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쌍용자동차 한상균 지부장의 마지막 연설 “단결 없이 우리 노동자들이 승리 할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 주었습니다.” 이 말속에 우리 노동자들과 쌍용자동차 투쟁을 지켜보았던 많은 단체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다.
단결해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노동자들의 사지로 몰아넣는 이명박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2009년 8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민주말살 미디어법 조작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MB악법 미디어법을 폭력과 조작의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김형오가 부의장 한나라당 이윤성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국회 경위들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저지하는 가운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가며, 대리투표까지 감행하면서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물론 이명박 한나라당이야 통과시킨 것이라 하지만 야당과 언론노조를 비롯해 전체 민중들은 일제히 그 폭력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원천무효를 선언해 나섰다.
야당의원들은 MB악법 미디어법의 불법제정 사태를 맞아 이를 이명박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의원총사퇴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이명박 퇴진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을 천명해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역시 이명박 한나라당이 자행한 MB악법 미디어법 불법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미 천명한대로 MB악법 미디어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부터 시행되는 독재정책들을 일제히 거부함과 동시에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민주주의 대장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알다시피 이명박 한나라당의 이번 MB악법 미디어법 제정책동은 철저히 민중의 알권리를 짓밟고 정보를 봉쇄하여 우민화하려는 사악한 음모책이다. 사대매국의 나팔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자본의 독점권과 이익을 극대화해 이념소동 공안통치를 촘촘히 강화하고, 1%부자를 위한 MB정책을 공인화하고 합법화하려는 민중 세뇌책이다.
MB악법 미디어법이 시행된다면 여론지상에서 민중의 생활고, 나라걱정, 정책비판은 일체 사라질 것이다. 대북 대결정책, 대국민 수탈정책, 대미 조공정책 등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시궁창 국정이 온갖 미사여구와 조작으로 가리워지고 미화될 것이며 민중, 민족에 대한 독재정권의 탄압과 도발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의회쿠데타에 버금가는 오늘의 사태를 되돌리고 향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첩경은 오직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뿐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전체 민중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으로 이명박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퇴진, 해체투쟁에 전력투구할 것을 누차 밝힌다.
막무가내로 벌이는 한나라당 이명박의 식민지 파쇼억압 속에 우리 민중의 저항은 무조건 커지고 있고 치솟는 분노는 무자비한 복수심으로 벼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대단결의 기치 ‘우리민족끼리’ 정신 속에 단결의 기풍을 더욱 굳게 세워 사회 전 부문, 남측 전역의 ‘시국선언’ 의지를 모아 한시바삐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기필코 이루고 말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배신과 대결로 내모는 이명박을 단호히 배격하자
좌파숙청 소동으로 남남갈등, 남북대결, 평지풍파를 일으켜온 이명박 독재정권과 자본이 결국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 나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마저 <비해고 노동자>들을 앞세워 본격 탄압하기 시작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래저래 배신과 대결을 일으켜 각계각층 곳곳에서 전쟁바람을 일으키는 한나라당 이명박 광풍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옥쇄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평택공장에 3,000여명의 비해고 노동자들과 용역깡패들 그리고 한나라당 이명박 사병들이 공장벽을 허물고 진입하였다.
농성 조합원을 ‘퇴거불응죄’로 연행하고, “외부세력이 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폭력경찰의 불법지시 속에, 연대하기 위해 온 변호사들과 지역 노동자들마저 폭력적으로 연행되였다. 해고 노동자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와 절규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미란다원칙 고시도 없었고 폭력경찰의 비호아래 용역깡패들의 쇠파이프 폭력만 난무하였다. 해고 노동자들은 인화물질이 가득한 도장공장을 최후의 거점으로 삼아 대치상태지만 폭력배들의 난입으로 어떤 극한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과 쌍용차 자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독재와 탄압으로 발악해도 기울어지는 반민중 정권과 독점자본의 운명을 구원할 수 없다. 농성 노동자들이 끌려나온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 노동자 투쟁, 민중의 희망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지역으로 전국으로 각계각층으로 공안탄압의 세기만큼 불똥이 더 튀게 되어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최후승리가 바짝 다가온다.
이미 시국은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민심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다. 그 도도한 현실발전에 <반이명박 노동자 투지>가 속속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쌍용자동차 <비해고 1천여명의 노동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가장 무서운 것이 노동자 분열이다. 자기파괴다. <비해고 노동자>들이 구사대가 되어 나타나자 농성 조합원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보는 것 같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비해고 노동자>들은 농성투쟁 동료와 함께 어깨를 걸고 한나라당 이명박과 독점자본의 야수적인 탄압에 맞서든지 아니면 나서지 말아야 한다. <비해고 노동자>들 역시 다음 해고 대상자이거나 무권리 상태로 전락할 것은 피할 수 없다. 즉, 비해고 노동자들이 구사대로 전락해서는 결국 이명박과 자본의 이간질에 의한 토사구팽책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당할 뿐이다. 이는 노동자 단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 전체 민중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이처럼 큰 잘못이 어디 있는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농성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해산에 투입된 <비해고 노동자>들에게 재차 강력히 권고한다. 사람답게 살자. 생존의 벼랑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의 징표가 생존만이 아니라 자주와 존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한나라당 이명박과 자본의 굴레를 거부하고 그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자.
우리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이 벌이는 노동자 이간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독재자가 뿌린 대로 고스란히 죄값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09년 6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기념일을 더럽히지 말고 참가자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6.15공동선언 발표 9돌 기념식에 독재의 전당, 전쟁선동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참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누가 초청했는지, 제 발로 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알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독재타도 명박퇴진 한나라당해체를 외치고 있다. 1년 반동안 펼쳐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패륜정치, 공안통치를 종식하자는 것이 민심이다. 오늘도 6.10민중항쟁 22주년에 참가한 시민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사병방패에 머리를 찍힌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6.15공동선언 발표 9돌 기념식에 온다니 행여 초청을 감안하는 사람이나 안상수나 사태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거나 대회 참가자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노골적인 사기행각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 데도 가거나 오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무사히 해체할까나 궁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이 벌이는 정치타살정국 속에서 민중, 민족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사람들은 용산철거민들에게 ‘테러범’이라는 기가 막힌 딱지가 붙여지고, 노동자가 30원 때문에 목을 매며, 전직 대통령,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정치타살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독재정권에 어떤 결의로 싸워야 하는지를 재고, 다지는 중이다. 그 마당에 6.15공동선언 발표 9돌 기념식장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벌써부터 지방 각지에서는 소문이 퍼져 이번 서울 대회참가를 부정시하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정부는 6.15를 짓밟고 한나라당은 6.15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이런 졸렬한 단막극은 누구에서 나온 것인가. 6.15남측위원회 일부 관계자들은 민간통일운동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오히려 관변조직으로 낙인찍히는 불명예스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한나라당 주석단 파문사건과 같은 일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2009년 6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이명박은 국민들의 대한문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 조문을 막지 말라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독재검찰의 지독한 압박수사를 견디지 못해 투신, 서거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 전 지역 수많은 곳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세우고 조문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명박 독재정권은 폭력경찰들을 시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세워진 분향소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조문하는 국민들을 내쫓고 대한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폭력경찰을 상주시키며 경찰버스로 봉쇄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일요일 오늘 장사진을 이뤄가는 조문행렬은 길거리로 뻗지 못하고 지하철 계단으로 이어졌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간첩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처럼 국민들은 지하 조문단이 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인간말종들이나 하는 만행을 또 다시 재연한 극악무도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4천만 전 민중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내외 여론이 일치해 지적하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정치적 타살이다.
무려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과 영부인, 자녀를 비롯해 그들의 친지, 지인들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명박 검찰에 의해 시달리고 온갖 압박을 받았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외 사람들이 작든 크든 어떤 잘못을 범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독재정권이 벌인 추적과 집요함은 말 그대로 너무나 천박하기 이를 데 없었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쏟은 온갖 것을 ‘잃어버린 10년 찾기 경찰 군화발’로 짓밟았다.
원세훈이, 현인택이를 시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조근조근 부정하더니만,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끝내 표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쳤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모든 한나라당 흔적, 모든 이명박 흔적, 모든 사대매국 흔적들을 다 청산해 내고 말 것이다.
고종 장례식 일제 놈들처럼, 대한문을 막아 나선 무도한 이명박 경찰 폭력배들, 무식한 이명박 검찰 깡패들을 다 청산해 내고 말 것이다.
2009년 5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요원들이 오늘(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중앙 및 지역 사무실과 활동가 가택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다수의 범민련 성원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번 사건은 1% 특권독재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민간 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반통일적 행각이다. 이에 우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모든 연행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91년 남, 북, 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발족한 범민련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며 조국통일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단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7년 김영삼 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이후 숱한 고초와 난관 속에서도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펼치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해 헌신해왔다.
지금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과의 팩스교환을 통한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왔으며, 심지어 남북관계가 교착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 창구 역할까지 해온 바 있다. 그리고 기관지 ‘민족의 진로’ 역시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발행해왔다.
그런데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6.15공동선언 이후 무려 9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촛불이 타오르자 이와 같은 활동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과 5월 2일 촛불 1주년 행사에 대한 광란적인 공안탄압이 자행되는 가운데 터져 나온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사노련과 실천연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촛불에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해 기획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한미FTA,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각종 반민생 악법과 방송법, 신문법, 사이버모욕죄, 마스크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 등 소위 MB악법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MB악법을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저질러진 일이 틀림없다.
또한,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각종 국정원 강화입법 역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자기 밥그릇를 챙기기 위해 기획한 6월 임시국회용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무엇보다 이번 범민련 탄압은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여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민간급 교류와 협력마저 완전히 차단하고, 진보적 통일 활동 일체를 불법화하여 남북관계를 그야말로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신호탄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1% 부자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아울러 시대의 악법,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폐지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9년 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평화적인 위성발사 시비걸지 말고 오바마와 이명박은 대화에 나서라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조선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가 발사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쏘는 것은 ‘위성로켓’이고, 조선이 쏘는 것은 ‘미사일’이라는 비이성적 억지주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배격하면서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 이명박독재정권이 떨떠름한 환각의 늪에서 깨어나 반북대결소동 일체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0억 인구의 면전에 당당히 자기 모습을 드러낸 ‘광명성 2호’는 아직도 “백이 흑이요 흑이 백이라”며 거짓말을 해대는 제국주의 무리들에게 자기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장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위한 ‘위성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 제재’니, ‘요격’이니 하면서 별의별 군사적 협박을 일삼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성 발사국으로서의 과학기술력을 전세계 앞에 자신있게 과시하였다.
20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수적으로나 물량적으로나 미제국주의와 대비될 수 없는 조건아래 철통같은 대북봉쇄와 참혹한 자연재해를 뚫고 자신의 ‘자위적 억지력’을 강화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나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해 왔다. 더구나 부시행정부가 ‘선핵포기’, ‘악의 축’이라고 떠들어 댔던 과거를 유야무야하고 조선과의 ‘관계정상화’에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패배의 교훈이 생생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이명박 독재정권은 집요하게 반북대결정책을 펼치며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려 시도하였고, 오바마는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주저하고 있었다.
급기야 조선의 ‘은하-2호’를 미사일로 둔갑시키고 ‘광명성 2호’를 핵탄두라고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 일촉즉발의 핵전쟁 국면을 만들었다. 아소 다로는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교활한 오바마는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유엔안보리 회부’를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이명박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를 공언한 가운데 ‘워치콘 격상’의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무리 저들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과 ’제재를 부르짖어도 ’위성‘이 ’미사일‘로 둔갑할 수는 없으며, 2012년 목표한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조선의 자주노선이 궤도를 이탈할 리 만무하다.
‘우리민족끼리’ 힘이 이미 삼천리 온 강토에 차오르고 그 어울림 속에 튄 불씨는 촛불로 타올랐고, 제국주의는 결정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며,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승부수는 띄워졌다.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협이 난무할수록 오히려 조선의 대응은 더욱 강력해 질 것이며, 조선식 사회주의, 반제자주, 자력갱생의 기세는 더욱 강하게 분출될 것이다.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 이명박독재정권은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도발행위’로 왜곡하며 벌인 일체의 적대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평화체제 구축, 남북공동선언 실천의 길로 나서라!
2009년 4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한미연합 대북선제공격연습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오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남녘땅 전역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한 한국군의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진행된다고 한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이번 연습에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 4천여명 등 총 2만 6천여명이 참가하며,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핵 항공모함, 미사일 장착 이지스함 등 각종 무기들과 신속기동군 스트라이커 여단 등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3일부터 한미 공군은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교환훈련’을 시작하였으며, 5일 왜관의 캠프 캐롤 미군기지에서 사전배치재고 불출훈련이 진행되는 등 이미 키 리졸브 연습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 훈련이 사실상의 무력위협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유엔사간 장성급 회담이 3일에 이어 오는 6일에도 진행될 예정에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대북 선제공격 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한 절차연습으로, 명백한 공격형 연습이다.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키 리졸브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27은 98년부터 북의 전쟁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면 군사목표를 먼저 파괴하는 등 선제타격 개념을 채택해 왔다. 또한 작전의 목적으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여건조성’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침략적 성격이 뚜렷한 전면전 계획이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진행되는 절차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은 명백히 대북침략전쟁 연습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평양 점령을 호언한 적대적 침략연습이다.
심각한 것은 이 훈련들이 북측의 수도인 평양 점령을 호언한 실전훈련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키 리졸브의 전신인 RSOI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 시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해병대 사령부는 만리포 상륙훈련에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가 적용되었음을 시인하였고, 재판부도 이 훈련이 평양 인근의 북 해안을 상정한 훈련임을 인정하였다.
키 리졸브 연습은 막대한 미군 증원전력을 동원한 미국 전쟁계획 동원연습이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에는 80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만6t)가 미사일을 장착한 4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순환배치된 F-22 전투기를 비롯한 전투기들이 대거 훈련에 참가한다. 또한 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기동군 ‘스트라이커’ 부대도 투입된다.
미국은 첨단 부대, 무기를 동원한 가운데 한국지형을 연습터 삼아 자신의 패권전략에 따른 전쟁계획을 숙달시키고 있으며, 한국군은 이른바 '한미동맹‘의 허울 좋은 이름아래 전쟁의 부역자로서 동원되고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헌법과 국제법,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무력시위이다.
우리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도 제1조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 삼가’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제공격과 평양 점령, 정권 붕괴를 표방하고 있는 대북선제공격계획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실질적인 절차연습에 돌입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무력시위임이 명확하다.
키 리졸브 연습은 6자회담과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파괴하는 적대행위이다.
한미 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북과의 대화와 협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 붕괴를 표방하는 선제공격 전쟁연습은 ‘대화’, ‘협력’, ‘관계정상화’를 약속한 6.15공동선언, 6자회담 합의의 기본 정신과는 철저히 어긋나는 정책이다.
최근 북미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보스워즈 북핵특사가 아시아를 방문, 6자회담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대화와 전쟁연습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키 리졸브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최근 주한미군의 전쟁계획에 더해 이명박 정부도 ‘선제타격’, ‘전쟁불사’식 군사정책을 공언하고 있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스텔스 폭격기 등을 괌에 전진배치 시키고, 미사일 발사를 감시 또는 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전함을 이동시키고 있다. 훈련 전부터 이미 공격형 무기들이 전진 배치된 데 이어 선제공격과 평양점령을 공언한 전쟁연습이 남한 전역에서 전개된다면, 그 군사적 긴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조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키 리졸브 훈련이 명백한 공격형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동맹 해체하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양국 공동의 지향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지금의 한미동맹이란 사실상 미국의 패권전략을 한반도에서 관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협상보다, 대북 전쟁연습과 첨단 무기 증강에 몰두하면서 한국민중들에게 미군 주둔비를 비롯한 엄청난 전쟁비용까지 떠넘기는 지금의 한미동맹은 명백히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의 민중들 또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경제에 더 큰 치명타가 될 뿐 아니라, 평화와 화해협력의 지향도 실현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현 시기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극단적 대결정책을 고수하면서 실제적인 전쟁위협의 나락으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다.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대북적대정책의 전면적 변화, 대북전쟁계획의 폐기 없이 평화공존, 화해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
한미연합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전쟁동맹 한미동맹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09년 3월 5일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민주노동당/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단체협의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21세기코리아연구소/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울산진보연대(준)/대구경북진보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다함께
[논평] 오바마, 주제넘은 짓 하지 말아야 한다
30일, 대북 삐라살포를 선도했던 미국의 반공반북 소굴 ‘디펜스 포럼(DFF)' 대표 수전 숄티는 “미 국무부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자유북한방송, 탈북인권여성연대,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등 탈북자단체와 인권의 탈을 쓴 반북단체에 총 3백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밝혔다.
전범 부시가 제도를 만들어 오바마 집권기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교롭든 아니든 오바마 정권이 예사롭게 집행해 나선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더구나 오바마 정권 역시 당선 전부터 대북압박과 관련하여 이른바 대북 ‘인권’문제를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왔던지라 근본책임은 전범 부시에게 지우고 저들은 있는 제도를 집행한다는 명분을 쓰고 악랄한 대북 ‘인권’공세에 매달릴 공산이 크다.
언제나 지적했지만 미국은 남의 나라에 대한 간섭질을 중단해야 한다. 기획탈북자들을 활용해 공작하지 말아야 한다. 체포된 비무장 무저항 흑인을 백주 대낮에 경찰이 총으로 쏴 갈기는 난장판 미국부터 먼저 흉악무도한 반인권 악습을 바꿔야 한다.
여느 사안도 그렇지만 특히나 인권문제에 관한 한 지구상에서 미국만큼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나라도 없다. 세상에 이미 폭로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미군들이 저항포로들, 테러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을 어떻게 고문하고 학살했는가? 또 그 직접적인 배후가 바로 미국 대통령, 부통령이라는 자들이라는 것도 밝혀졌지 않은가 말이다.
최근에만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스라엘이 유엔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했음에도 제지는커녕 반대도 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지금 이 땅을 60여 년이 넘도록 지배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학살, 범죄만 들추어 봐도 미국은 인권의 ‘인’자도 꺼낼 수 없는 범죄국이다.
오바마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한, 자주와 친선, 평화로 나아가는 세계 신주류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이 들어 올릴 수 없는 ‘인권’구호를 앞세우고 남의 나라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범 부시도 소위 ‘테러와의 전쟁’, ‘인권’이라는 미사여구를 내걸었지만 미제국주의 본성을 띠는 한 지체 없이 폭로되고 강력한 반발을 샀다.
오바마가 정녕 전범 부시의 재판이 아니고 네오콘 추종자가 아니라면 소위 ‘대북인권소동’을 잠재워야 한다.
2009년 1월 3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철거민 살인폭력진압 이명박은 물러가라.
13일 새벽 이명박 정권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촛불집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민중들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집시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을 들이대더니 끝내 공권력을 동원하여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아무렇게나 쓰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치부를 조금은 숨겨보려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거늘 이명박 정권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 인간 말종임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경찰청장에 어청수란 놈을 김석기로 교체하자마자 일이 터진 것은 지난해 폭압적 물리력을 동원하여 촛불탄압에 재미를 좀 본 것에 들떠 살인폭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하면서 진행되는 일련의 철거과정이 그 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존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개발업자와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자리에 입주하지 못하고 서울 변방으로 쫒겨나야 하고 세입자를 비롯한 빈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게 되어 있다. 개발업자는 용역깡패를 동원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정권이 재벌들의 편을 들어 공권력을 동원하여 싹 쓸어내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에 이장할 때 그곳에 살던 백성들의 이주대책에 세심이 기울여 보상해 주고 고통 받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이주하는 백성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봉건시대에도 정치의 근본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살아가는 오늘에 사람들의 생존권을 짓밟아서야 투쟁이 없을 수 없고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저항은 더욱 치열하고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제 싸움은 또 시작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