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결의문] 10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6자 회담 합의 이행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 미래비전 반대 !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
6자회담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
7월 10~12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언론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합의는 6자회담 2단계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 체제, 3단계 조치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 등 6자 회담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월 말까지 2단계 조치가 완료되고, 이와 병행해서 북 핵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포럼, 동북아 다자안보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세는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미국과 관련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중유제공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발목만 잡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진심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 대북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대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의 폐기와 대북 공격무력인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남북정상선언인 6.15 및 10.4 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회귀시키려드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종속변수로 인식함으로써 동북아 질서 새판짜기에서 스스로를 손님의 지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시대역행적인 남북대결 자세의 중단 및 비핵개방 3000을 철회할 것을 이명박 정권에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하여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에 대비해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과 전력구조를 방어위주로 바꾸고, 미군에게 퍼주는 돈을 서민생계에 돌려쓰도록 힘써 투쟁할 것이다.
굴욕적 한미동맹 연장기도 한미동맹 미래비전 반대 한다 !
8월 5~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대북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미국의 기도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1996년 일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의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미동맹의 적용범위를 주변사태로 확장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처럼,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아프간, 이라크 침략전쟁 등에 한국군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형성과정에서 자국의 패권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군사 패권 유지, 북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 중국 포위 등을 노린 미국의 군사외교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지구적 차원의 동맹으로, 포괄,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하며, 국민 부담과 희생을 가중시킨다.
이와 같이 굴욕적 한미동맹을 확장 심화시키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저지,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한국 참여, 이라크 등에 대한 파병 연장, 미군기지이전 비용 부담,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농민 땅 빼앗아 미군에게 바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 저지하자 !
무건리 한미공용훈련장(트윈 브리지)을 대규모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북부에 종합훈련센타를 마련하려는 미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550만평의 무건리 훈련장을 1,050만평으로 확장하려는 직접적 이유는 한미연합군의 강화된 대북 선제타격력과 장거리 정밀타격력에 따라 각 제대의 작전반경 및 대규모 훈련장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 있는 미군 전용훈련장인 스토리, 다그마노스, 로드리게스의 확대/강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계획에도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더욱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보상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의 땅을 빼앗기 위한 강제수용 절차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주한 미군과 괌,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훈련장으로 내주는 것도 모자라 강제로 농민 땅을 빼앗으려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무건리, 직천리, 오현리, 비암리 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려는 정부 당국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15일
평통사/무건리주민대책위/민가협/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
민자통/범민련남측본부/천정연/추모연대/106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범민련 남측본부, 정부 '방북불허' 규탄. '보안법 철폐' 촉구
"일방적인 선별배제에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나"
[규탄성명] 미친 짓 벌이고 있는 이명박정권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오늘 새벽 이명박정권이 폭력경찰을 사주해 미국 미친소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 소화기를 쏘고 폭력을 휘두르며 200여명을 강제연행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의 친미사대와 불법, 무능으로 빚어진 정국혼란을 국민에게 책임전가하고 탄압해 나선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이명박이 집권한지 3개월이건만 국민 80% 이상은 이미 질려 버렸다. 3년 같은 3개월이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엄마, 다음 대통령은 사람으로 뽑아 주세요”라는 청소년들의 절규는 결코 스쳐지나갈 말이 아니다.
이명박은 집권하기 무섭게 저를 비롯한 극소수 재벌과 부자들의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식한 논리와 어거지 수법으로 정책 아닌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부처 왔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 뿐 아니라 나라 붕괴정책에 가깝다는 것이 너무 뻔하게 드러나서, 저항이 쇄도하면 온갖 거짓말과 간사한 언행으로 국민저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밀어 부치는 한나라당 습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위장전입에 BBK동영상 주인공인 대통령, 권력에만 눈이 시뻘걸 뿐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 내각, 범법자가 여전히 청와대를 대변하고 있는 비서진이 바로 이명박정권의 자화상이다.
영어몰입교육, 0교시 수업, 대운하, 뉴타운, 의료보험민영화, 수도 전기 가스 민영화, 위헌적인 공직자 숙청과 낙하산 인사, 대북선제공격론, 남북대결지침서 발간 등 숱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기도 하다.
그 와중에 이명박이 거의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미국 광우병 의심 소 수입’을 부시에게 퍼주고 왔으니 지금 국민은 억장이 무너져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유럽에는 부시의 푸들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부시의 운전수가 있다는 말이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회자될 때 이명박이 협상도 없이 검역주권마저 내주면서 미국 부시에게 미친소와 북침겨냥 대량살상무기 구입을 선물로 주고 왔다는 뒷소식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미국 미친소 수입을 반대하는 분노의 촛불을 들었다. 국민의 분노가 모이고모여 5월 한달 내내 심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 미친소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저의 친미사대 매국행위로 생긴 사태임을 철저히 감추고 엉뚱한 배후타령 속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사과한답시고 담화문을 발표하였지만 미친 소통타령 속에 ‘미안하지만 미국을 위해 국민은 죽어도 좋다’ 식의 궤변을 담아 국민의 뜻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영어오역(?) 속에 협상내용이 180도 뒤바뀐 중대사건이 밝혀졌음에도 이명박은 그것조차도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기어이 이명박은 미국 미친소 판매 고시를 감행하였으며, 즉각 항의해 나선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명박의 실질적인 사죄와 그에 따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은 즉각 모든 연행자를 석방하고 폭력탄압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실명자를 비롯해 다친 국민들을 책임 있게 치료해야 한다.
이명박은 즉각 미국 미친소 판매고시를 철회하고 부동산 내각 총사퇴를 단행해야 하며 대운하, 공공사업 민영화 등 국민과 국가를 망치는 사업포기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계속 드높이고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명박 정권이 이를 외면하고 탄압일변도로 나갈 경우 정권탄핵에 본격적으로 합류해 나갈 것이다.
2008년 6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에 대한 지원부터 중단하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1일, 약 3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국노점상연합회, 한국진보연대, 이랜드노조, 기아차 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등 25개 단체를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들을 정부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단체들은 대부분 생존권의 위협 속에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노점상들이며 그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 투쟁한 단체들이다. 이들을 불법과 폭력으로 내몬 장본인은 다름아닌 더욱 큰 불법과 폭력을 가한 정권과 자본가들이 아니던가.
이번 불법폭력 시위단체 명단 발표는 ‘원인’을 가린채 불법과 폭력을 부각하여 국민들에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줌으로써 더욱더 노골적인 탄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게다가 정권에 대한 저항을 ‘돈’으로 협박하여 잠재우겠다는 천박한 발상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사회의 불법과 폭력을 ‘돈’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민생명위협, 대운하 강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폭력, 친자본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위협의 폭력,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등의 불법, 노동자와 서민의 인권과 생존위협의 폭력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일체의 비용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 5. 2.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위헌적인 북 선제공격 주장하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북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1. 북의 핵 기지 선제타격 주장은 국제법 및 헌법 위반이다!
김태영 내정자가 주장하는 예방적 선제공격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다.
1974. 12. 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s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쟁에 관한 국제법은 자위권 발동의 방어전쟁이라고 하여도 다시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무력공격의 징후를 빌미로 북의 핵 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분명한 침략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태영 내정자가 주장하는 예방적 선제공격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국민의 대표 앞에서 버젓이 내세우는 김태영 내정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의 핵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는 주장은 민족 공멸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김태영 내정자의 선제공격 주장은 ‘적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과수술적 선제타격 개념을 담고 있는 미국 주도의 작전계획 5026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공격 징후에 대한 판단은 정보 자체의 정확성 여부, 정보를 판단하는 자의 판단 능력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판단의 자의성과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순한 의도로 공격 징후가 조작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정보의 오인과 정보 조작은 특히, 이라크 전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개입된 전쟁의 경우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처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더욱이 정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예방적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주장대로 남측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피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무모하고 호전적인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김태영 내정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3. 남북 관계를 파탄낼 북에 대한 선제타격 주장 철회하고 김태영 내정자는 합참의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이 화해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큰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또, 비록 지체되고 있지만 6자회담이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이 열리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고비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위헌적이고 호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가 합참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헌적인 북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스스로 그 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김태영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김태영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냄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 요인을 줄여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8. 3. 27.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범민련남측본부 / 실천연대 / 평통사
[성명] 범청학련 윤기진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2월 27일 오후 5시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의장이 공안기관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뉴욕 필하모닉의 역사적인 평양공연으로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걷고 화해와 평화의 새시대를 염원하는 선율이 전 세계로 울려퍼지는 오늘의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공안기관은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애국청년을 폭압적으로 잡아가두었다.
윤기진 의장은 국가보안법의 족쇄가 만든 10년이라는 장기수배생활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다바쳐 투쟁해온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청년이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일생에 가장 축복받아야하는 결혼식도 수배자라는 이유로 눈물 속에 치뤄야 했으며 두 딸의 돌잔치에도 함께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단 한번도 조국통일의 길에서 비껴가지 않았던 진정한 통일애국청년이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청산하고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커녕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애국청년을 잡아가둔 것은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통일에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단 두 달 사이에 벌써 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 구속되는 현실에 민중들은 이명박 정부가 살리려는 것은 경제가 아닌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하는 공안탄압이며 부정부패라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민중의 뜻과 시대의 대의를 거스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에 상응한 역사의 심판을 받았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낡은 공안의 칼날을 휘두르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구 해체, 윤기진 의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2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추락하는 미국의존경제의 대안은 남북경제협력, 우리민족끼리
새해 첫 남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원래 오늘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열리기로 했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산하 철도협력분과위원회가 “연초이고 준비할 사항이 있어 회담을 좀 미루자”는 북측의 제안으로 무산된 것이다. 이는 지난 7일 통일부와 이명박 정부인수위가 “개성~신의주 개보수 등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은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해 속도조절 하기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노무현에 이어 더 노골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리라는 것은 예상한 바다. 그러나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최근 들어 잦아진 미국발 경제위기로 제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 지 심히 우려스럽다. 하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미국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실용정신이기에 남측경제가 어떻게 될 걱정보다 오히려 미국경제 살리기에 나설 지경일 테지만 경제를 심히 우려하는 민중은 남북회담 무산사태를 비롯하여 굴욕적인 한미동맹에 열중하는 정국을 심각히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작년부터 다시 불거진 미국경제 위기가 계속 여진을 일으키고 있다. 사태의 양상을 보면 여진이 아니라 더 큰 위기의 조짐이다. 알다시피 작년 하반기엔 보름새 우리 증시에서 170조가 날아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또 115조가 증발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씨티은행, JP모건 등 유수기업들이 적자와 경영부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경제성장의 무슨 지표인양 떠들어 대던 2000선의 코스피 지수가 1700으로 폭락하고, 주식시장은 바닥을 점칠 수 없다는 비명에 휩 쌓였다. 폭락현상은 호주, 뉴질랜드, 홍콩에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세계적인 양상이 되었다. 이는 미국의존경제, 국제독점자본에 수직계열화된 세계화 경제의 필연적 증상이다.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금융독점자본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자체 진단은 벌써 비관적이다. 즉, 일시적인 요령으로 사태를 반전시킬 수는 있어도 미국의존, 세계화 속에서는 어떤 희망도, 번영도 기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명박과 한나라당, 통합신당은 한미FTA를 비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미국 쇠고기를 무제한 수입개방하겠다고 을러대고 있다. 심지어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한다. 매국에 눈이 멀어도 이렇게 먼 적이 있을까 싶다.
지금 국내의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은 빚내 투자한 돈을 국제금융자본의 도박장으로 변한 주식투기장에서 잃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대량의 국제자본이 본국으로, 미국으로 순식간에 빠져 나감으로써 겪을 경제타격은 심각한 당면 문제다. 그럼에도 한미FTA를 서둘러 남측의 경제를 미국경제의 직할체제로 편입시킬 것을 서두르고 있으니, 남측의 국부가 전면적으로 언제든지 순식간에 수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할 예정이다.
통합신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가 친미 기회주의 반개혁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않고 있는 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던 짓대로 벌써부터 거래얘기가 나오고, 한미FTA비준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정치군상들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미국의존형 정치, 경제로 경제부흥을 외치며 남측 민중을 현혹하고 있지만 무뇌아가 아닌 다음에야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충성은 곧 남측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것외 아무 것도 아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남측경제가 살 길은 조속히 남북이 협력하는 길 밖에 없다. 건방지게 북핵 운운하며 딴전 필 여유가 없는 곳이 바로 남측경제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민중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친미보수정책이 마음에 들어 지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지, 시비걸고 깐죽대는 너희가 해봐라”는 것이다. 실상 대다수 민중은 친미보수정치에 환멸을 느껴 아예 선거를 포기하였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민중이 냉혹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며, 당면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역행하는 소행을 당장 거둬치워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결성 17돌 기념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격동의 시기에, 우리민족끼리 기치 드높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 시대를 빛내어 나가기 위해, 결성 17돌의 뜨거운 열기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혁신과 전진의 결의를 굳게 다진다.
6.15통일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에게 또 다시 10.4선언이 선포되어 승리의 표징들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반미자주의 노정은 드넓게 펼쳐지고 있다.
10.4선언은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에 맞서 본격적인 민족공조의 깃발 속에 벌여온 3대 애국운동, 3대 과업투쟁의 빛나는 결실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완수하기 위한 추동력이다.
그 기세, 그 지향 그대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적극 이행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뤄내자!
지금 미국은 저들이 한사코 거부해온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마지못해 앉아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야수적 본성을 버리지 못해 대화의 뒤편에서 이 땅에 대한 지배와 간섭 정책을 끈질기게 펼치고 있다. 침략을 본성으로 하는 주한미군과 약탈의 그물을 씌어온 한미동맹을 위장하기 위해 기만적인 미군재배치와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반드시 미군을 철거하고 한미동맹을 분쇄하고야 말 것이다.
친미보수세력들은 장성하는 우리민족의 힘에 혼비백산하고, 미국의 가련한 처지에 당황하여 우왕좌왕, 지리멸렬하고 있다. 그러나 친미사대 부패정치판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와중에도 저들의 치부를 가리기는커녕 오히려 이판사판식으로 부정부패가 무슨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요설을 떨고 있다. 급기야는 친미사대 부패정권 창출을 위해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중과 함께 그 아수라 난장판을 뒤엎고 말 것이다. 희대의 반민족 악법 보안법 하나 철폐시키지 못하고, 한사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진로를 가로막는 친미사대 부패정치를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속에서 비로소 우리 민중은 참정치, 진보정치에 눈뜨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정치를 적극 갈망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더 힘차게 휘날려 민중정치, 진보정치를 추켜세우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한다. 미군을 철거시키고 친미사대놀음 속에 부패한 정당, 의회, 정권을 갈아엎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진보정치,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한다.
친미보수세력의 준동이 그 어느 때보다 극악해지는 조건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진보진영의 총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과의 단결을 더한층 강화하고 민중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단결과 투쟁은 범민련 17년 역사에 아로새겨진 철의 신념이며 전통이다. 창조와 성과는 6.15통일시대 범민련 남측본부가 기필코 이뤄야할 기풍이고 아름찬 과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민중의 단결과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이뤄 미군을 몰아내고 친미사대 부패정치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고, 새정치, 진보정치를 펼쳐내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6.15통일시대 사회 전부문, 각계각층에서 분출하는 민족대단합의 열기를 특색있게 적극 엮어내고, 민족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자주통일의 자주통일의 주역, 6.15통일시대의 건설자가 되도록 실력을 높이 쌓고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속에 진군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앞길에는 승리뿐이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자주통일조국 만세!
2007년 11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