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일본은 ‘고등학교무상화’ 조선학교제외 책동을 당장 멈춰라
작년 이른바 ‘개혁’을 걸고 자민당을 패배시킨 일본 수상 하토야마가 집권이래 계속 혼란상을 보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대결정책을 거둘 줄도 모르고 있다. 하토야마는 “의지가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무상화’를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위 ‘납치문제’담당상 나카이 히로시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려해 조선학교를 제외해달라”고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하자 하토야마는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면서 정치쟁점화되고 ‘대조선제재의 연장선’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본 극우깡패에 다름없는 소위 ‘납치문제’담당상과 과거 자민당 정치패거리들과 다를 바 없이 교활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수상 하토야마를 강력히 규탄한다.
알다시피 일본군국주의 극우깡패들은 대조선 적대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국제적 고립만 가중되고 있는 현재까지 온갖 야비하고 추잡한 정치탄압과 폭력행동으로 분풀이를 해왔다. 소위 ‘세리사법위반’, ‘링거액 및 물약 무단반출’ 등의 혐의로 신주쿠상공회 및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그리고 재일총련과 동포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는가 하면 2006년 9월에는 재일총련 중앙의장 앞으로 잘려진 손가락과 협박문을 배달하고 조선여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찢는 만행을 저질렀다. 2007년 2월 서울에서 열린 ‘민족학교 학생 인권유린 실상보고회’는 북핵시험 “전후인 7∼11월 조총련 학생에 대한 폭행ㆍ폭언 사건이 9건, 학교시설 파손 4건, 학교에 대한 협박성 전화ㆍ편지ㆍ이메일은 157건”이라고 폭로하였다.
바로 얼마 전에는 일본 극우깡패집단 ‘재일외국인들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은 시민의 회’(재특회) 것들이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앞에 진을 치고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는 난동을 벌였다. 그 당시에도 수상 하토야마는 어린 학생들이 위협받는 엄중한 사태 임에도 이른바 ‘시민의 자유’ 운운하며 경찰들의 늦장출동, 사후예방에 대해 일언반구 안했다. 물론 작년 4월에,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발동중인 대조선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 끝난 문제인 소위 ‘납치문제’를 대조선 관계에서 계속 들이밀고 있다.
그 중에 하토야마가 또 ‘고등학교무상화’를 ‘조선학교’와 결부하여 정치쟁점화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소위 ‘납치문제’담당상이야 제멋대로 ‘조선학교제외’를 요청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도된 날로부터 4일이 지났음에도 ‘개혁’을 표방한 수상 하토야마가 굳이 재론하고 거듭 대조선 대결의지를 시사하며 극우깡패들의 파렴치한 테러책동을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하토야마를 거듭 규탄하면서 대조선 제재소동과 재일동포에 대한 테러만행에 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백년숙적 일본의 대조선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말 것이며 해방이후 ‘6.25전쟁 개입’, ‘재일동포 탄압과 차별’ 등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반드시 받아내고 말 것이다.
수상 하토야마는 일본정치의 침몰을 초래한 전임 자민당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똑바른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자민당 정권의 정치적 배후인 미국과 군국주의세력들과 어울려서는 그 어느 것도 ‘개혁’할 수도 없고 침몰한 일본정치를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전체 민중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각성을 계속 높이고 친일친미 한나라당 사대매국세력들을 하루빨리 청산함과 동시에 재일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자.
2010년 3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위험한 대북정책 입안자들
22일 통일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원장 서재진은 “정부의 의연하고 원칙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북한이 유화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라는 김태효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좋은 결과가 손에 안 잡히더라도 다음 정권으로 이어져 일관성, 진정성 원칙으로 틀을 쌓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핵 위협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평화라는 말을 합의한다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겠나”라며 “남북간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이 남한과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아첨꾼 서재진이고 궁중 깊숙이 박혀 극우보수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김태효다.
사실왜곡으로 권력에 이롭게 귀뜸하는 것은 아첨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알다시피 조미관계는 핵선제공격위협을 가했던 미국에 대해 조선이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특히 작년 6월의 2차 핵시험 직후 사실상 대결에서 대화로 물꼬가 터졌다. 미국은 대조선 유엔제재를 가했지만 8월 초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에 보냈다. 또한 9월 초 조선이 UN에 우라늄농축 등 핵억제력 강화를 천명하자 미국이 곧바로 조미직접대화를 천명하고 12월에 성사됐다. 지금은 조선의 선 평화협정 논의 요구에 미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조선 제재 때문에 조미관계가 좋게 발전한 계기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다.
남북관계로 놓고 보면 동족관계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왔던 차라 미국을 수그러뜨린 북측이 현대그룹을 통해 선의를 먼저 보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비핵.개방.3000’,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랜드 바겐’을 부르짖다 못해 ‘급변사태’니 ‘선제공격’이니 더 악다구니를 쓰고 ‘삐라살포’, ‘서해도발’ 등 반북행동에 나서자 북측의 반응은 어떠했나? 서재진 말대로 이명박 정권에게 유화적인가? “정의의 보복성전”을 천명했다. 의례적인 연습차원이지만 1월에 이어 이번 달에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상사격구역을 설정하여 남북사이 긴장은 격화되었다. 대북 적대행동의 결과다. 결국 서재진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완전 백치다.
김태효는 일개 회사가 아닌 청와대 근무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패가망신 당할 것은 기정사실이고 저의 사정이지만 문제는 나라에 망조가 들고 있다. “두렵지 않다”는 객기를 부릴 때가 따로 있다. 2008년 극우정치깡패들이 이명박의 언론탄압에 장단 맞춰 가스통 메고 KBS 정연주 사장 면담을 요청하듯이 김태효도 그 기분, 그 각오겠지만 극히 자중하고 웬만하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7천만 겨레의 운명문제다. “좋은 결과”가 아닌 ‘나쁜 결과’를 어디까지 점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격렬한 군사충돌까지 갈 수 있다. 끝끝내 김태효가 나라문제를 회사문제 다루듯이 애꿎은 남측의 군인들에게 가스통을 짊어지게 한다면 겨레의 저주와 복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특히 ‘핵위협’,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객쩍은 소리는 그만 둬야 한다. 핵위협을 먼저 가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은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 미국이 비핵보유국 조선을 위협하여 그렇잖아도 문제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이 마저 걸레짝이 되었으며, 조미사이에는 기술적으로 교전상태라는 객관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외전략비서관’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의 정신적 지주가 김태효인지 알 수 없지만 대북정책 입안자들은 명명백백히 나타나는 현실에서 교훈도 찾고 ‘추진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민주노동당 탄압, 단호히 분쇄하고 6.2지방선거로 단죄하자
지난 4일 한나라당 이명박의 사병인 정치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원활동’을 조사한다며 야당인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였다. 폭력경찰의 군홧발이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짓밟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써 명백히 공안탄압의 확대이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야비한 야당탄압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부터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 그칠 때까지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중들도 난폭한 깡패정치에 혈안이 되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 이를 갈고 있다.
알다시피 정치검찰은 대통령 선거 전후기간 BBK동영상을 비롯해 이명박의 온갖 범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무혐의 처리한데이어 이명박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해태하고 있다. 민주당도 즉각 성토해 나섰는데 “정몽준 대표의 특별당비 10억,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은 수사도 안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명박이 설치고 있는 중에 한나라당이 침묵하고 있어 사람들의 규탄과 조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06년 1월, 이른바 ‘유령당원’사건과 관련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정치에 대한 중대한 위해”이며 “야당 후보들을 사찰하고 당의 생명이자 근간인 당원 명부를 압수해 야당의 발목을 잡아 놓으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게거품을 물은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명박의 야당사냥을 말리기는커녕 사후에도 침묵으로써 공범임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정치검찰, 한나라당이 이명박의 저질이념, 깡패정치에 계속 휩쓸려 가고 있지만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의 생존권을 비롯해 민족의 절대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 요구를 좌파요구로 둔갑시키는 이명박의 저질적인 이념대결은 민중, 민족의 철퇴로 반드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 더구나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은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우기며 국정은 물론 한나라당 저들 속에서도 싸움박질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명박 독재정권을 두고 ‘급변사태’를 예상하는 것은 흔한 일로 되었다.
전체 민중들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하여야 한다.
정치검찰, 폭력경찰이 아무리 발호하더라도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을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우리 민심을 절대로 주저앉힐 수 없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소위 ‘경제 살리기’ 거짓말로 정권을 장악하고, 몰락하는 미국과 신자유주의 자본의 마지막 돌격대인양 부자감세 서민지옥, 남북관계파탄 전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지만 민중, 민족의 거세찬 저항에 수장되고 말 것이다. 지난해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올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으로 우리 민중의 ‘우리 민족끼리’ 지향과 ‘진보정치’에 대한 꿈을 짓밟아 나서고 있지만 무자비한 변혁의 격랑에 박살나고 말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명박의 본격적인 정치탄압을 계기로 더욱 민주노동당 강화와 반이명박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2010년이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의의있는 해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2010년 2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체제전복, 흡수통일, 전쟁책동에 눈이 먼 이명박과 책임져야 할 미국
어제 한나라당 이명박의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이른바 ‘통일대계 탐색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주 내용으로 북측 최고 당국자를 심히 모독하는 몇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열거하고 체제전복, 흡수통일을 위한 전쟁대결책들을 적나라하게 밝혀 놓았다.
설상가상으로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2008년 3월에 이어 오늘 또 동북아 미래포럼의 ‘국방개혁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는 선제타격 주장을 폈다.
이는 전쟁당 한나라당, 편집광 이명박이 북측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거의 다 건너가고 있는 거다. 그 꼴을 보고 눈웃음쳐야할지 눈살찌프려야할지 내심 갈팡질팡하는 미국이 ‘전쟁’이냐 ‘평화’냐 결정해야 하는 백척간두로 바짝 내몰리고 있는 거다.
이미 북측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정원, 통일부 편집광들이 북의 붕괴를 노려 만든 이른바 ‘비상통치계획-부흥’에 대해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고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결정권도 군사작전권도 없는 것들이 그 경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시 소위 ‘통일대계 탐색연구’라는 정치도색잡지를 버젓이 세상에 내 놓았고 선제타격을 부르짖었다.
소위 ‘통일대계 탐색연구’의 요지는 “2012년 이후 북한에서” 최고 당국자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망발하에 북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들이다. 이를테면 북측의 정치분야를 통합하기 위해 북측 “인사들 중 친자본주의 개혁 개방 인사가 생겨나도록 유도해야”하고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석방”을 목표로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따른 법질서와 정치규범 그리고 다당제의 도입”을 목표로 “남북 간 정치회담 엘리트간의 교류회동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신도착증세가 역력하게 나타나는 군사분야 통합책, 사회문화분야 통합책이 열거되었다.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낙하산 타고 감투 쓴 이른바 통일연구원 원장 서재진은 아니나 다를까 연구방향을 잘못 짚어준 것 같다. 이미 지적했지만 2012년 이후가 아니라 내일일지 모레일지 전복될 수 있는 독재불도저가 바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다. 언제 전복될지부터 이승만식으로 될지 박정희식으로 될지 전두환식으로 될지 그 방향에서 연구하고 안팎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게 충신이다.
가관인 것은 김태영이다. 오늘로써 거듭 ‘대북 선제타격’을 부르짖은 김태영은 누구보다도 먼저 벼슬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조국의 정세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현격히 다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남측의 작전권을 쥐고 있는 전쟁광 부시가 대결을 접고 대화하자고 수그러들 때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택을 (일단 ‘정중히’) 제의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김태영이 아부성 반 잘난체 반으로 미국의 대답을 가로채 ‘전쟁’을 신호 보내고 있으니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계속 꿀 먹은 벙어리 시늉하고 대북 체제전복, 흡수통일의 적대행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과 ‘대북 선제공격’을 부르짖는 김태영을 그냥 놔둔다면 상대는 그것을 미국의 대답으로 간주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을 앞세운 체제전복, 흡수통일 책동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전쟁은 과거와 같이 ‘세계대공황’을 구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소멸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체 민중들은 최고의 긴장상태로 사태를 주시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다.
2010년 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익은 밥 먹고 선소리 말아야 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이 이른바 신년사에서 “새로운 남북합의”를 주장해 나섰다. 김덕룡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초반기가 그 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성찰과 조정의 기간”이었고 “6.25가 남북대결의 극점이었다면, 6.15선언은 분단 이후 남북 민족간 화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치열했던 적대와 증오도 없어져야겠지만 남북문제를 민족적 정서로만 접근하는 낭만성도 벗어나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바로잡을 때”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민족적 정서”, “낭만”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김덕룡 의장은 ‘바로잡는’ 3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첫째, <평화유지의 원칙> 즉, “북한 핵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의 큰 걸림돌”이니 비핵화하지 않는 한 화해, 협력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다. 둘째, <남북간의 화해. 협력 원칙> 즉,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하니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담보해주어야” 하며 “협력은 개혁, 개방을 통해”, “세계화 동참”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공동체’ 내부의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위한 원칙> 즉, “‘대한민국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할 소리이고 ‘염불 못하는 중이 아궁이 불 때는 격’이다. 전면 배격되어야 할 소리며 또 다시 남북공동선언들을 훼손하는 망발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간에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소리다.
알다시피 미제국주의에 의해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갈라져 살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다. 남측 민중들은 특히 한나라당 조상들이 분단을 이용해 반역과 매국의 독재통치를 벌려 삼중, 사중의 고통을 당하였다. 그 비극 속에 싹튼 7천만 겨레의 절절한 통일염원을 ‘단순한 민족 정서’, ‘감상적인 낭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10년간 6.15공동선언 이행 속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이 힘차게 진전되고 번영의 귀중한 씨앗들이 마련되었다. 그 생생한 체험 속에서 우리 민족은 평화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과 기필코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민족의 절박한 요구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김덕룡 의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폄훼한데 이어 시대의 흐름에 완전 역행하는 원칙을 들먹이며 ‘새로운 남북합의’을 주장하고 있지만 똑똑하길 바랄 것도 없이 현실이나 직시했음 싶다. 내놓은 원칙이라는 것이 영낙없이 현인택의 무지와 몽상의 산물 ‘비핵.개방.3000’을 우려먹은데다가 한 술 더떠 <‘대한민국 공동체’가 우선>이라며 군사분계선 콘크리트 장벽위에 또 장벽을 얹는 소리를 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알고 세계도 공인하고 있는 바, 미국의 핵선제공격위협에 북이 핵억제력으로 맞서 전쟁이 방지되고 평화가 담보되었다. 미국조차도 지금 대조선 적대행동에서 선회해 조선의 요구대로 대화의 장에 나선 상태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은 북핵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핵선제공격위협이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인 것이다.
거기다가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개혁, 개방’을 통한 협력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철거민들을 학살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압살하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인권 쑥대밭을 만든 이명박 세력이 ‘인도주의’를 언급하고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언어도단이다.
김덕룡 의장은 민간통일운동 간판을 달고 ‘비핵.개방.3000’ 전도사를 자임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독재정권의 반통일 책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로 굳세게 단결하고 있는 민족, 민중이 매섭게 보고 있다.
2010년 1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일본 극우깡패들의 난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지난 4일 일본 극우깡패집단 ‘재일외국인들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은 시민의 회’(재특회) 것들이 교토민족학교 앞에 진을 치고 난리법석을 떤데 이어서 19일 ‘재특회’의 난동을 규탄하는 “긴급보고회 민족차별을 허용하지 말라!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을 논한다”(긴급보고회) 집회장에 또다시 몰려와 방해공작을 벌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본 극우깡패집단 ‘재특회’의 망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난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재일동포들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재특회’는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정문 앞에서 “간첩의 아이들!”,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라!”, “조선학교는 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가 아니다. 불법학교는 당장 여기서 물러가라”며 확성기로 고함을 질러대 어린 아이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이어 학교가 관공청의 허가를 받아 운동장 겸용으로 쓰는 놀이공원의 축구골대를 철거하고 안전용 스피커선을 절단시키며 조례대를 교문 앞에 내 던지는 행패까지 부려댔다. 더구나 “호출되어 달려온 경찰관은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찰관)는 중간에 서있는 입장’이라면서 그들을 저지 시키지도 않았”다며 동포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뿐만 아니라 ‘재특회’는 ‘평화력 포럼’, ‘재일조선인 인권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시민들이 19일 개최한 ‘긴급보고회’ 집회장 앞에 또 모여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끓는 국에 맛 모른다’고 자본주의 침몰하고 한미일동맹 기울어지는 형국에 극우패들의 정신이 더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 일본 군국주의, 민족배타주의를 견제하고 제압하는 강력한 조국이 있어 함부로 날뛰기가 쉽지 않겠지만 ‘재특회’ 같은 야만인들이 과거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극을 벌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역사의 문명을 터득하고 발전을 꾀해 온 것으로 해서 대대로 조선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본에는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제넘게 대륙을 발아래 놓아보려는 망상배들, 조선에 대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온 것들이 있어서 조선은 이만저만 피해를 보아온 게 아니다. 그런데 제국의 암흑이 걷히고 자주의 광명이 훤히 밝아오는 21세기 오늘날에도 이른바 ‘재특회’ 같은 무리들이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다.
‘긴급보고회’ 집회에서 경과보고를 한 마에다 교수는 “재특회와 같은 배타주의적 우익단체가 인종차별 발언을 짖어대면서 소란을 피워도 일본에서는 이를 단속하는 법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자나라로 소문난 일본의 불행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본 극우의 망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한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은 곤란”하다며 ‘폭력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거나 솎아낼 의사가 전혀 없는 일본 정부 역시 우리의 강력한 투쟁을 피할 수 없다.
자주적인 조선이 존재하고 역사가 전진한 때로부터 일본이 그나마 사람사회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었듯이 미래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민족배타주의와 침략주의 근간인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이 뿌리 뽑히는 미래를 만들고 말 것이다.
민족배타주의와 침략주의는 사람의 자주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일본 사회가 스스로 약육강식을 누르고 인권을 세우지 못한다면 사람 사는 사회로 볼 수 없고 자주적 권리도 있을 수 없다. 재일동포들을 공격하는 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한, 인권을 세우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엎어버리려는 우리의 투쟁은 더욱 빗발칠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아이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당장 사죄하고 ‘재특회’ 같은 극우망동을 근절하는 조치를 곧바로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이 노도와 같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앞으론 범민련 정당성 알릴 것"
서울구치소 앞 이규재.이경원.최은아 환영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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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범민련 이규재 등 3명 석방
[애도성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6.15를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비보를 접하면서 비통함을 이루 금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분단 55년이 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상봉을 갖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0.4선언에 서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에 의해 정치타살을 당하고 겨레의 슬픔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렇게 또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게 되어 그 슬픔은 참으로 가눌 길이 없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든여섯의 고령,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 발표 9돌에 즈음해 겨레 앞에 비장히 외친 ‘행동하는 양심’을 가슴 뜨겁게 새깁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는 국민의 비분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조속히 실현할 절절한 심정을 담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평생을 군사독재정권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조국의 민주화투쟁사에 혁혁한 공적을 쌓았습니다. 1970년대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민주화 돌풍을 일으켜 45.3%지지로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장벽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980년대는 전두환 살인정권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망명생활을 거치면서도 독재타도 민심을 꿋꿋이 대변하고 6월 민중항쟁의 격랑에 함께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짓밟아 온 역대 독재자들에 맞서는 가운데 매번 망명, 납치, 투옥, 연금의 쇠사슬에 묶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용기있는 평화주의자로서 설득과 동의로 나라의 민주주의를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언제나 절제있는 정치로 정치보복을 삼가고 화해와 통합을 선도하였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겨레의 선물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새삼 영전에 올립니다.
6.15공동선언이 나라의 통일 이정표로 겨레에게 안기면서 외세에 의해 갈라진 분단55년의 민족 비극사가 민족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우리민족끼리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올린 가운데 그 해 10월 조선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기약하는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드높이 6.15공동선언 이행에 나선 7천만 겨레는 이념과 체제에 상관없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를 가진 민족 재결합의 감격적인 상봉 속에 환희의 나래를 폈습니다. 북으로는 평양, 금강산, 개성, 묘향산, 남포, 백두산 등에서, 남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제주 등에서 민족화해와 단합의 표징들이 창조되고 그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10.4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전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오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계승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통일의 청사진 10.4선언을 발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상사를 목격하면서 “내 몸의 반쪽이 날아간 것” 같은 고통을 당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년마저도 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6.15공동선언 실현의 날을 맞이하는 것은 고사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끼어든 불과 1년 반 새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완전이 짓밟히는 만행을 보았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아, 얼마나 원통했으면 남아있는 반쪽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사력을 다해 절규하셨습니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참을 수 없는 7천만 겨레의 분기를 모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전에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밝힙니다. 미국과 어떤 반통일 독재세력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필코 실현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행동하는 양심 수많이 일으켜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나서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민주, 통일의 인동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2009년 8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77일의 목숨 건 생존권 요구에 폭력만행과 구속수사를 펼치는 이명박을 퇴진 시키자!
쌍용자동차의 옥쇄파업이 77일간의 길고 간고한 여정을 마쳤다.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만 노동자들의 모든 것을 건 저항이 결국 이병박 독재정권과 사측의 폭력만행으로 ‘절반의 승리’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은 투쟁을 마치고 농성장을 나오는 쌍용자동차 노조원 및 외부세력 458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 중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25명과 외부세력 7명,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자 64명 등 불법행위자 96명을 연행, 평택 등 도내 7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외부세력에는 인터넷 언론취재기자들로서 언론취재가 통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 취재한 기자들을 구속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언론취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성의 연행 수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는 폭력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투쟁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구속 수사가 아니라 당장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것을 요구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일자리를 박탈하려는 자본에 맞서, 대테러진압 살상무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의 만행에 맞선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번 쌍용자동차가 어려워진 것은 상하이 먹튀자본을 끌어들여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렸던 정부당국과 경영진에 있고, ‘기업 프렌드리’라는 이름하에 노조 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함으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쌍용자동차 한상균 지부장의 마지막 연설 “단결 없이 우리 노동자들이 승리 할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 주었습니다.” 이 말속에 우리 노동자들과 쌍용자동차 투쟁을 지켜보았던 많은 단체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다.
단결해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노동자들의 사지로 몰아넣는 이명박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2009년 8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민주말살 미디어법 조작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MB악법 미디어법을 폭력과 조작의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김형오가 부의장 한나라당 이윤성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국회 경위들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저지하는 가운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가며, 대리투표까지 감행하면서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물론 이명박 한나라당이야 통과시킨 것이라 하지만 야당과 언론노조를 비롯해 전체 민중들은 일제히 그 폭력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원천무효를 선언해 나섰다.
야당의원들은 MB악법 미디어법의 불법제정 사태를 맞아 이를 이명박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의원총사퇴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이명박 퇴진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을 천명해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역시 이명박 한나라당이 자행한 MB악법 미디어법 불법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미 천명한대로 MB악법 미디어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부터 시행되는 독재정책들을 일제히 거부함과 동시에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민주주의 대장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알다시피 이명박 한나라당의 이번 MB악법 미디어법 제정책동은 철저히 민중의 알권리를 짓밟고 정보를 봉쇄하여 우민화하려는 사악한 음모책이다. 사대매국의 나팔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자본의 독점권과 이익을 극대화해 이념소동 공안통치를 촘촘히 강화하고, 1%부자를 위한 MB정책을 공인화하고 합법화하려는 민중 세뇌책이다.
MB악법 미디어법이 시행된다면 여론지상에서 민중의 생활고, 나라걱정, 정책비판은 일체 사라질 것이다. 대북 대결정책, 대국민 수탈정책, 대미 조공정책 등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시궁창 국정이 온갖 미사여구와 조작으로 가리워지고 미화될 것이며 민중, 민족에 대한 독재정권의 탄압과 도발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의회쿠데타에 버금가는 오늘의 사태를 되돌리고 향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첩경은 오직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뿐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전체 민중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으로 이명박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퇴진, 해체투쟁에 전력투구할 것을 누차 밝힌다.
막무가내로 벌이는 한나라당 이명박의 식민지 파쇼억압 속에 우리 민중의 저항은 무조건 커지고 있고 치솟는 분노는 무자비한 복수심으로 벼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대단결의 기치 ‘우리민족끼리’ 정신 속에 단결의 기풍을 더욱 굳게 세워 사회 전 부문, 남측 전역의 ‘시국선언’ 의지를 모아 한시바삐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기필코 이루고 말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배신과 대결로 내모는 이명박을 단호히 배격하자
좌파숙청 소동으로 남남갈등, 남북대결, 평지풍파를 일으켜온 이명박 독재정권과 자본이 결국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 나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마저 <비해고 노동자>들을 앞세워 본격 탄압하기 시작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래저래 배신과 대결을 일으켜 각계각층 곳곳에서 전쟁바람을 일으키는 한나라당 이명박 광풍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옥쇄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평택공장에 3,000여명의 비해고 노동자들과 용역깡패들 그리고 한나라당 이명박 사병들이 공장벽을 허물고 진입하였다.
농성 조합원을 ‘퇴거불응죄’로 연행하고, “외부세력이 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폭력경찰의 불법지시 속에, 연대하기 위해 온 변호사들과 지역 노동자들마저 폭력적으로 연행되였다. 해고 노동자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와 절규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미란다원칙 고시도 없었고 폭력경찰의 비호아래 용역깡패들의 쇠파이프 폭력만 난무하였다. 해고 노동자들은 인화물질이 가득한 도장공장을 최후의 거점으로 삼아 대치상태지만 폭력배들의 난입으로 어떤 극한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과 쌍용차 자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독재와 탄압으로 발악해도 기울어지는 반민중 정권과 독점자본의 운명을 구원할 수 없다. 농성 노동자들이 끌려나온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 노동자 투쟁, 민중의 희망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지역으로 전국으로 각계각층으로 공안탄압의 세기만큼 불똥이 더 튀게 되어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최후승리가 바짝 다가온다.
이미 시국은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민심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다. 그 도도한 현실발전에 <반이명박 노동자 투지>가 속속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쌍용자동차 <비해고 1천여명의 노동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가장 무서운 것이 노동자 분열이다. 자기파괴다. <비해고 노동자>들이 구사대가 되어 나타나자 농성 조합원들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보는 것 같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비해고 노동자>들은 농성투쟁 동료와 함께 어깨를 걸고 한나라당 이명박과 독점자본의 야수적인 탄압에 맞서든지 아니면 나서지 말아야 한다. <비해고 노동자>들 역시 다음 해고 대상자이거나 무권리 상태로 전락할 것은 피할 수 없다. 즉, 비해고 노동자들이 구사대로 전락해서는 결국 이명박과 자본의 이간질에 의한 토사구팽책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당할 뿐이다. 이는 노동자 단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 전체 민중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이처럼 큰 잘못이 어디 있는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농성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해산에 투입된 <비해고 노동자>들에게 재차 강력히 권고한다. 사람답게 살자. 생존의 벼랑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의 징표가 생존만이 아니라 자주와 존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한나라당 이명박과 자본의 굴레를 거부하고 그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자.
우리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이 벌이는 노동자 이간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독재자가 뿌린 대로 고스란히 죄값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09년 6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기념일을 더럽히지 말고 참가자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6.15공동선언 발표 9돌 기념식에 독재의 전당, 전쟁선동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참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누가 초청했는지, 제 발로 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알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독재타도 명박퇴진 한나라당해체를 외치고 있다. 1년 반동안 펼쳐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패륜정치, 공안통치를 종식하자는 것이 민심이다. 오늘도 6.10민중항쟁 22주년에 참가한 시민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사병방패에 머리를 찍힌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6.15공동선언 발표 9돌 기념식에 온다니 행여 초청을 감안하는 사람이나 안상수나 사태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거나 대회 참가자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노골적인 사기행각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 데도 가거나 오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무사히 해체할까나 궁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이 벌이는 정치타살정국 속에서 민중, 민족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사람들은 용산철거민들에게 ‘테러범’이라는 기가 막힌 딱지가 붙여지고, 노동자가 30원 때문에 목을 매며, 전직 대통령,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정치타살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독재정권에 어떤 결의로 싸워야 하는지를 재고, 다지는 중이다. 그 마당에 6.15공동선언 발표 9돌 기념식장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벌써부터 지방 각지에서는 소문이 퍼져 이번 서울 대회참가를 부정시하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정부는 6.15를 짓밟고 한나라당은 6.15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이런 졸렬한 단막극은 누구에서 나온 것인가. 6.15남측위원회 일부 관계자들은 민간통일운동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오히려 관변조직으로 낙인찍히는 불명예스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한나라당 주석단 파문사건과 같은 일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2009년 6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이명박은 국민들의 대한문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 조문을 막지 말라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독재검찰의 지독한 압박수사를 견디지 못해 투신, 서거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 전 지역 수많은 곳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세우고 조문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명박 독재정권은 폭력경찰들을 시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세워진 분향소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조문하는 국민들을 내쫓고 대한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폭력경찰을 상주시키며 경찰버스로 봉쇄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일요일 오늘 장사진을 이뤄가는 조문행렬은 길거리로 뻗지 못하고 지하철 계단으로 이어졌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간첩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처럼 국민들은 지하 조문단이 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인간말종들이나 하는 만행을 또 다시 재연한 극악무도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4천만 전 민중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내외 여론이 일치해 지적하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정치적 타살이다.
무려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과 영부인, 자녀를 비롯해 그들의 친지, 지인들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명박 검찰에 의해 시달리고 온갖 압박을 받았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외 사람들이 작든 크든 어떤 잘못을 범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독재정권이 벌인 추적과 집요함은 말 그대로 너무나 천박하기 이를 데 없었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쏟은 온갖 것을 ‘잃어버린 10년 찾기 경찰 군화발’로 짓밟았다.
원세훈이, 현인택이를 시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조근조근 부정하더니만,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끝내 표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쳤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모든 한나라당 흔적, 모든 이명박 흔적, 모든 사대매국 흔적들을 다 청산해 내고 말 것이다.
고종 장례식 일제 놈들처럼, 대한문을 막아 나선 무도한 이명박 경찰 폭력배들, 무식한 이명박 검찰 깡패들을 다 청산해 내고 말 것이다.
2009년 5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요원들이 오늘(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중앙 및 지역 사무실과 활동가 가택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다수의 범민련 성원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번 사건은 1% 특권독재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민간 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반통일적 행각이다. 이에 우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모든 연행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91년 남, 북, 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발족한 범민련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며 조국통일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단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7년 김영삼 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이후 숱한 고초와 난관 속에서도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펼치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해 헌신해왔다.
지금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과의 팩스교환을 통한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왔으며, 심지어 남북관계가 교착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 창구 역할까지 해온 바 있다. 그리고 기관지 ‘민족의 진로’ 역시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발행해왔다.
그런데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6.15공동선언 이후 무려 9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촛불이 타오르자 이와 같은 활동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과 5월 2일 촛불 1주년 행사에 대한 광란적인 공안탄압이 자행되는 가운데 터져 나온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사노련과 실천연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촛불에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해 기획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한미FTA,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각종 반민생 악법과 방송법, 신문법, 사이버모욕죄, 마스크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 등 소위 MB악법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MB악법을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저질러진 일이 틀림없다.
또한,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각종 국정원 강화입법 역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자기 밥그릇를 챙기기 위해 기획한 6월 임시국회용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무엇보다 이번 범민련 탄압은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여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민간급 교류와 협력마저 완전히 차단하고, 진보적 통일 활동 일체를 불법화하여 남북관계를 그야말로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신호탄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1% 부자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아울러 시대의 악법,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폐지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9년 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평화적인 위성발사 시비걸지 말고 오바마와 이명박은 대화에 나서라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조선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가 발사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쏘는 것은 ‘위성로켓’이고, 조선이 쏘는 것은 ‘미사일’이라는 비이성적 억지주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배격하면서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 이명박독재정권이 떨떠름한 환각의 늪에서 깨어나 반북대결소동 일체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0억 인구의 면전에 당당히 자기 모습을 드러낸 ‘광명성 2호’는 아직도 “백이 흑이요 흑이 백이라”며 거짓말을 해대는 제국주의 무리들에게 자기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장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위한 ‘위성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 제재’니, ‘요격’이니 하면서 별의별 군사적 협박을 일삼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성 발사국으로서의 과학기술력을 전세계 앞에 자신있게 과시하였다.
20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수적으로나 물량적으로나 미제국주의와 대비될 수 없는 조건아래 철통같은 대북봉쇄와 참혹한 자연재해를 뚫고 자신의 ‘자위적 억지력’을 강화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나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해 왔다. 더구나 부시행정부가 ‘선핵포기’, ‘악의 축’이라고 떠들어 댔던 과거를 유야무야하고 조선과의 ‘관계정상화’에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패배의 교훈이 생생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이명박 독재정권은 집요하게 반북대결정책을 펼치며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려 시도하였고, 오바마는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주저하고 있었다.
급기야 조선의 ‘은하-2호’를 미사일로 둔갑시키고 ‘광명성 2호’를 핵탄두라고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 일촉즉발의 핵전쟁 국면을 만들었다. 아소 다로는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교활한 오바마는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유엔안보리 회부’를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이명박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를 공언한 가운데 ‘워치콘 격상’의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무리 저들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과 ’제재를 부르짖어도 ’위성‘이 ’미사일‘로 둔갑할 수는 없으며, 2012년 목표한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조선의 자주노선이 궤도를 이탈할 리 만무하다.
‘우리민족끼리’ 힘이 이미 삼천리 온 강토에 차오르고 그 어울림 속에 튄 불씨는 촛불로 타올랐고, 제국주의는 결정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며,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승부수는 띄워졌다.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협이 난무할수록 오히려 조선의 대응은 더욱 강력해 질 것이며, 조선식 사회주의, 반제자주, 자력갱생의 기세는 더욱 강하게 분출될 것이다.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 이명박독재정권은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도발행위’로 왜곡하며 벌인 일체의 적대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평화체제 구축, 남북공동선언 실천의 길로 나서라!
2009년 4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한미연합 대북선제공격연습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오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남녘땅 전역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한 한국군의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진행된다고 한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이번 연습에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 4천여명 등 총 2만 6천여명이 참가하며,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핵 항공모함, 미사일 장착 이지스함 등 각종 무기들과 신속기동군 스트라이커 여단 등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3일부터 한미 공군은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교환훈련’을 시작하였으며, 5일 왜관의 캠프 캐롤 미군기지에서 사전배치재고 불출훈련이 진행되는 등 이미 키 리졸브 연습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 훈련이 사실상의 무력위협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유엔사간 장성급 회담이 3일에 이어 오는 6일에도 진행될 예정에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대북 선제공격 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한 절차연습으로, 명백한 공격형 연습이다.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키 리졸브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27은 98년부터 북의 전쟁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면 군사목표를 먼저 파괴하는 등 선제타격 개념을 채택해 왔다. 또한 작전의 목적으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여건조성’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침략적 성격이 뚜렷한 전면전 계획이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진행되는 절차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은 명백히 대북침략전쟁 연습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평양 점령을 호언한 적대적 침략연습이다.
심각한 것은 이 훈련들이 북측의 수도인 평양 점령을 호언한 실전훈련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키 리졸브의 전신인 RSOI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 시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해병대 사령부는 만리포 상륙훈련에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가 적용되었음을 시인하였고, 재판부도 이 훈련이 평양 인근의 북 해안을 상정한 훈련임을 인정하였다.
키 리졸브 연습은 막대한 미군 증원전력을 동원한 미국 전쟁계획 동원연습이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에는 80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만6t)가 미사일을 장착한 4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순환배치된 F-22 전투기를 비롯한 전투기들이 대거 훈련에 참가한다. 또한 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기동군 ‘스트라이커’ 부대도 투입된다.
미국은 첨단 부대, 무기를 동원한 가운데 한국지형을 연습터 삼아 자신의 패권전략에 따른 전쟁계획을 숙달시키고 있으며, 한국군은 이른바 '한미동맹‘의 허울 좋은 이름아래 전쟁의 부역자로서 동원되고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헌법과 국제법,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무력시위이다.
우리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도 제1조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 삼가’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제공격과 평양 점령, 정권 붕괴를 표방하고 있는 대북선제공격계획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실질적인 절차연습에 돌입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무력시위임이 명확하다.
키 리졸브 연습은 6자회담과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파괴하는 적대행위이다.
한미 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북과의 대화와 협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 붕괴를 표방하는 선제공격 전쟁연습은 ‘대화’, ‘협력’, ‘관계정상화’를 약속한 6.15공동선언, 6자회담 합의의 기본 정신과는 철저히 어긋나는 정책이다.
최근 북미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보스워즈 북핵특사가 아시아를 방문, 6자회담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대화와 전쟁연습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키 리졸브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최근 주한미군의 전쟁계획에 더해 이명박 정부도 ‘선제타격’, ‘전쟁불사’식 군사정책을 공언하고 있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스텔스 폭격기 등을 괌에 전진배치 시키고, 미사일 발사를 감시 또는 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전함을 이동시키고 있다. 훈련 전부터 이미 공격형 무기들이 전진 배치된 데 이어 선제공격과 평양점령을 공언한 전쟁연습이 남한 전역에서 전개된다면, 그 군사적 긴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조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키 리졸브 훈련이 명백한 공격형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동맹 해체하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양국 공동의 지향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지금의 한미동맹이란 사실상 미국의 패권전략을 한반도에서 관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협상보다, 대북 전쟁연습과 첨단 무기 증강에 몰두하면서 한국민중들에게 미군 주둔비를 비롯한 엄청난 전쟁비용까지 떠넘기는 지금의 한미동맹은 명백히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의 민중들 또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경제에 더 큰 치명타가 될 뿐 아니라, 평화와 화해협력의 지향도 실현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현 시기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극단적 대결정책을 고수하면서 실제적인 전쟁위협의 나락으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다.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대북적대정책의 전면적 변화, 대북전쟁계획의 폐기 없이 평화공존, 화해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
한미연합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전쟁동맹 한미동맹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09년 3월 5일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민주노동당/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단체협의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21세기코리아연구소/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울산진보연대(준)/대구경북진보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다함께
[논평] 오바마, 주제넘은 짓 하지 말아야 한다
30일, 대북 삐라살포를 선도했던 미국의 반공반북 소굴 ‘디펜스 포럼(DFF)' 대표 수전 숄티는 “미 국무부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자유북한방송, 탈북인권여성연대,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등 탈북자단체와 인권의 탈을 쓴 반북단체에 총 3백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밝혔다.
전범 부시가 제도를 만들어 오바마 집권기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교롭든 아니든 오바마 정권이 예사롭게 집행해 나선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더구나 오바마 정권 역시 당선 전부터 대북압박과 관련하여 이른바 대북 ‘인권’문제를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왔던지라 근본책임은 전범 부시에게 지우고 저들은 있는 제도를 집행한다는 명분을 쓰고 악랄한 대북 ‘인권’공세에 매달릴 공산이 크다.
언제나 지적했지만 미국은 남의 나라에 대한 간섭질을 중단해야 한다. 기획탈북자들을 활용해 공작하지 말아야 한다. 체포된 비무장 무저항 흑인을 백주 대낮에 경찰이 총으로 쏴 갈기는 난장판 미국부터 먼저 흉악무도한 반인권 악습을 바꿔야 한다.
여느 사안도 그렇지만 특히나 인권문제에 관한 한 지구상에서 미국만큼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나라도 없다. 세상에 이미 폭로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미군들이 저항포로들, 테러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을 어떻게 고문하고 학살했는가? 또 그 직접적인 배후가 바로 미국 대통령, 부통령이라는 자들이라는 것도 밝혀졌지 않은가 말이다.
최근에만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스라엘이 유엔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했음에도 제지는커녕 반대도 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지금 이 땅을 60여 년이 넘도록 지배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학살, 범죄만 들추어 봐도 미국은 인권의 ‘인’자도 꺼낼 수 없는 범죄국이다.
오바마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한, 자주와 친선, 평화로 나아가는 세계 신주류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이 들어 올릴 수 없는 ‘인권’구호를 앞세우고 남의 나라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범 부시도 소위 ‘테러와의 전쟁’, ‘인권’이라는 미사여구를 내걸었지만 미제국주의 본성을 띠는 한 지체 없이 폭로되고 강력한 반발을 샀다.
오바마가 정녕 전범 부시의 재판이 아니고 네오콘 추종자가 아니라면 소위 ‘대북인권소동’을 잠재워야 한다.
2009년 1월 3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철거민 살인폭력진압 이명박은 물러가라.
13일 새벽 이명박 정권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촛불집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민중들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집시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을 들이대더니 끝내 공권력을 동원하여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아무렇게나 쓰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치부를 조금은 숨겨보려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거늘 이명박 정권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 인간 말종임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경찰청장에 어청수란 놈을 김석기로 교체하자마자 일이 터진 것은 지난해 폭압적 물리력을 동원하여 촛불탄압에 재미를 좀 본 것에 들떠 살인폭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하면서 진행되는 일련의 철거과정이 그 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존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개발업자와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자리에 입주하지 못하고 서울 변방으로 쫒겨나야 하고 세입자를 비롯한 빈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게 되어 있다. 개발업자는 용역깡패를 동원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정권이 재벌들의 편을 들어 공권력을 동원하여 싹 쓸어내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에 이장할 때 그곳에 살던 백성들의 이주대책에 세심이 기울여 보상해 주고 고통 받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이주하는 백성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봉건시대에도 정치의 근본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살아가는 오늘에 사람들의 생존권을 짓밟아서야 투쟁이 없을 수 없고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저항은 더욱 치열하고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제 싸움은 또 시작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