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이태형 조직위원을 구속기소한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25일 검찰총장 한상대 지휘아래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이상호가 범민련 남측본부 이태형 조직위원을 소위 왕재산조작사건 연루혐의를 씌워 구속기소했다.
판사 이숙연이 실체적 증거도, 소위 도피 우려도 전혀 없는 이태형 조직위원을 공안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장단 맞춰 구속영장을 발부해 가둔지 장장 40일에 이르러서다.
부정부패와 전쟁대결, 공안탄압에 발광하는 극우보수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매달고 말 것이다.
누차 일러왔듯이 왕재산 사건조작은 진작에 파탄 났다.
누구보다도 공안세력들이 사건에 강제 연루시킨 당사자들, 수백명의 참고인들이 이명박 행실을 철딱서니 없는 아이 보듯 하고 있다. 소위 왕재산의 주모자로 몰린 5명의 양심수들이 이미 조사과정, 재판과정에서 엄청난 기본권침해와 불공정대우를 받았고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피의자, 참고인으로 지목한 수백명의 사람들은 물론 변호인단까지 공안 양아치들이 농락하였다. 그리하여 사기정권의 공안탄압인데다가 흥분, 광분하는 공안세력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안세력 스스로 사건의 진실접근을 막아버렸다. 공안세력의 실수인가? 그렇지 않다. 증거에 자신 있고 용의주도한 수사당국이라면 저들의 행위에 흠 잡힐 그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았을 것이며 이토록 고문에 준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사건의 본질이 정치탄압, 공포조작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작의 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또는 범민련 간부들이 왕재산에 연루되었다는 데 있다.
무슨 소설원고 같은 것들만 증거랍시고 들이 댄 재판이니 당연히 추상화 해석놀음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실체적으로 3자연대 통일운동을 해 왔던 범민련 남측본부를 건들기 시작한 것이다. 2009년 범민련에 대해 벌인 대탄압의 야비한 찌꺼기로 3년째 이르도록 아직도 범민련 성원들을 조사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있는 중에 왕재산 연루혐의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범민련 이태형 조직위원을 다짜고짜 구속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공개적인 자료들, 이태형 조직위원의 일반적인 범민련 활동을 왕재산 사건조작물의 중심에 앉힌 것이다. 전형적인 악법 보안법의 코에 걸면 코걸이 조작이고 수작이다.
이명박과 원세훈, 한상대, 최시중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공포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린다 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의 세례를 받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도모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자주통일 지향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범민련과 민중의 대단결, 대투쟁 의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미제와 역적들은 이 땅 안팎의 감옥에서 민중의 분노가 어떻게 폭발하고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단죄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이태형 조직위원을 비롯해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가족과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새로운 신심 넘쳐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간조문단 방북불허규탄 및 범민련 남측본부 조문단 방북 신청 기/자/회/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시대를 열어놓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을 접하고 피눈물의 바다를 이루며 오열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가장 비통한 마음을 담아 위로의 조전을 보내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2월 20일 애도성명(입장)을 통해 남측 당국이 진정으로 애도의 뜻을 밝히고 공식 조문할 것과 민간조문단의 방북을 허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일행의 선별적, 제한적 조문방북은 허가하는 대신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각층의 조문 방문길을 막아나섰다. 설상가상으로 21일에는 반북단체들을 앞세워 대국상을 당한 북녘 동포들을 향해 삐라를 살포하였으며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법정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23일, 각계와 함께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규탄하고 공식 조문단 파견과 민간 조문단 방북에 대해 진정한 동포애로써 무조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원칙훼손이니 남남갈등 유발이니 하면서 민간 조문단 방북을 결국 차단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문 방북을 가로막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6일, 범민련 북측본부는 우리 범민련 남측본부 앞으로 초청장을 보내왔다.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초청받은 이종린, 나창순, 노수희, 김광옥, 한기명, 신용관, 김을수, 하성원, 원진욱 9명의 대표들은 조문방북을 위해 지금 이 시각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반드시 조문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북측은 이미 “조의방문을 희망하는 남조선의 모든 조의대표단과 조문사절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정중히 받아들이며 개성륙로와 항공로를 열어놓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조문 방문길을 결코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2011년 12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즈음한 범민련 남측본부 기자회견]
정부는 공식 조문단을 파견하고, 민간 조문단 방북을 허용하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동포애를 담아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에 빠져있을 북녘 동포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현 조문정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진정성있는 조의표명과 공식 조문단 파견을 거듭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당국의 공식 조의표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삐라살포를 묵인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누가보더라도 6.15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반북적인 도발행위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있는 조의표명과 공식 조문단 파견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 민간 조문단 방북을 무조건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고 김대중 대통령, 정몽헌 회장 유족의 조문을 허용하면서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화협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정당 및 종교,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간 조문단 방북을 일체 불허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6.15 10.4 남북공동선언의 공동선언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즈음하여 동포애의 심정으로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남북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민간 조문단의 방북을 전격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남측위와 공동으로 조문단을 구성할 것이며 조의 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3. 조문을 빌미로 통일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남북은 7.4 공동성명, 6.15 10.4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통일로 가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에 대하며 벌써부터 국가보안법 처벌을 운운하며 탄압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 기간에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4. 민족의 단합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긴장행위를 조장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은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는 애도기간이다. 이 기간에 이명박 정부는 삐라살포와 같은 도발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안정을 요구하기 앞서 이명박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북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기간이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측당국 조문을 촉구하며 민간 조문단 방북허용을 요구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인사 일동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 범민련 간부 구속영장 신청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3일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인 이태형씨가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범민련 활동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오늘 구속실질심사를 받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태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는 이를 즉각 기각할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
알다시피 불법 조작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5명은 물론 무려 12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안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그 무슨 증거를 찾는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특히 구속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로 말로 다 표현 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사법부도 알다시피 이러한 모든 고통의 근원이 악법 보안법과 그것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 폭정을 덮고 정권연장을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조작사건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 싸웠으며 기필코 진실은 밝혀져왔다.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진보당 조봉암 선생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것은 보안법과 독재정권에 내린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었다.
최근 사법부는 공안당국의 의도와 다르게 보안법과 관련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2006년과 2007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구한 23건의 구속영장 중 1건만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던데 반해 이명박 정부 때는 기각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008년 29건, 2009년 16건, 2010년 7월말 현재 22건 등 총 67건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008~2010년 7월까지 각각 18건, 1건, 10건 등 모두 29건을 기각해 그 기각율은 43.2%에 이르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에도 경북 안동의 현직교사 2명이 6월 1일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12월 7일 긴급체포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모든 재판은 증거주의에 입각해, 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보고문이라는 것을 유일한 단서로 삼고 있다. 물론 국가변란을 일으키는 것은 고사하고 한 동네도 떠들썩하게 만들만한 그 어떤 불법행동도 찾아볼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왕재산 사건이 생겨났는지 국민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공안당국은 이제 갑자기 왕재산 사건의 한 복판에 범민련 남측본부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안당국이 120여명이 넘는 사람을 끌어다 무리하게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게 되자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 범민련 남측본부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공안의도와 조작음모를 덮고 이번 사건의 정당성을 얻어 보자는 속셈이다. 또한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3자연대 운동을 또다시 탄압 말살하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법의 원칙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이태형씨는 2009년 5월 7일 자택이 압수수색된 이래 보안수사대의 수많은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사법부도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듯이 이태형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기독교 교회의 권사이기도 한 이태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종단 및 사회 지도자들인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선일스님, 생명평화연대 윤인중 목사, 가톨릭 인천교구 김일회 신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재환 본부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등 구속반대 탄원서를 자청해서 즉각 보내올 정도로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통일애국인사다.
사법부가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에 발맞춰 이태영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
2011년 12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논평] 털어봐야 나올 것은 역적처단 소리 밖에 없다
오늘 ‘폭압’, ‘폭군’의 대명사로 민심에 등재되고 있는 국정원장 원세훈이 부하들을 시켜 무슨 왕재산 사건 보강수사를 한다며 범민련 남측본부 이전 회원들인 인천의 신모, 조모씨 서울의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아울러 같은 구실로 경찰청장 조현오 측에서는 보수대 경찰들을 시켜 범민련 남측본부 최복열 전 대협국장의 고양시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얼마 전에는 공안검찰 한상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경인연합 이전 간부들을 범민련 탄압 후 2년 반이 흐른 상태에서 새삼 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이 다시 또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시비 걸고 있다.
소위 왕재산 사건을 조작해 벌이는 대국민 정치탄압을 어떻게든 합법화해 보려는 발버둥질이고 공포분위기를 어떻게든 확대재생산하려는 서투른 수작이다.
예견한대로 소위 왕재산 사건은은 공안검찰 측 증인의 신분이 탄로 난다느니 지령문 암호화방식이 공개될 수 있다느니 핑계 하에 밀실재판으로 변질되었다. 구속한 사람들로부터 변변한 증거 하나 확보하지 못하자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보강수사를 빌미로 바깥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화풀이하는 기형적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콩 심은데서 콩 나고 팥 심은데서 팥 난다고, 7월 4일 탄압 때부터 알아봤듯이 현재의 기형적인 재판과 계속되는 원세훈 권력남용은 이 사건의 조작성, 폭압성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원래 악법 보안법이라는 것이 사상탄압법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도 통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과거 사법부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독재정권 맘대로 죄를 걸고 벌을 주며 학살까지 했다. 하기에 공안검찰은 그 시비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증인을 세운다 하고 컴퓨터 지령암호화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인다고 법석댄 것인데, 알다시피 증인이니 컴퓨터 자체가 유령격이다. 기획 탈북자, 기획 간첩으로 불리우는 출처불명의 증인에게서 어떻게 객관적인 증언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조작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는 더 말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거기에 더 덧내는 꼴로 공안검찰이 ‘객관성’을 갖추려고 증인을 만들고 프로그램 시연극을 벌인데다가 그 ‘유령성’ 때문에 대중에게 재판을 공개하지 못했으니 결국 원세훈 발, 간첩소동극은 절대로 합법화될 수 없다.
어디 그 뿐인가. 그 치명적인 약점을 모면해 보려고 재판장 바깥에서 원세훈, 조현오, 한상대가 지금까지 무려 110여명에게 출두 요구서, 전화문자질을 남발하는 한편 압수수색소동을 계속 벌이고 최시중도 측면 지원하고 증거 아닌 증거 찾기에 무진장 애쓰고 있는 바, 털어봐야 나올 것은 역적처단 소리밖에 나올 게 없다.
공포분위기 확대재생산 역시 부질없는 짓이다. 범민련의 시종일관한 정론적 투쟁이 <기선>을 잡고 딴지라디오가 ‘쫄지마’ 분위기로 독재를 <제압>하고 있음을 똑똑히 봐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목하는 점은 사실 딴 데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온갖 자료를 탈취해 간 국정원이 다음엔 어떤 그림을 그려 범민련 남측본부를 해코지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들을 이제 다시, 조사를 이어 가겠다 하고 기소를 하겠다 하는데 소위 왕재산 사건에 얽어매는 엉뚱한 짓을 삼가야 한다. 재론하지만 범민련 남측본부는 원래부터 3자연대조직으로서 새삼 그런 류의 사건조작에 연루시키는 것 자체를 창피스럽게 여긴다.
역적무리들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가 나라를 팔아 먹었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말을 새겨야 한다. 이미 <선고>는 내려진 것이다. 아무리 범민련 탄압으로 진보진영의 관심사를 어지럽혀도 국민들의 ‘한미FTA 날치기 정국’에 대한 시선과 응징의지를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절대 권력은 민중에게 있는 것이다. 이민위천이라는 명제가 위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1년 11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의 협박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이 무슨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앞세워 올해 들어와 집요하게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일부 글들과 관련하여, 삭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질을 하고 있다. 악법 보안법으로 걸고 들었기에 우리는 그간 아예 ‘자유게시판’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가당찮게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보안법 운운하지 말 것을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잊을 만하면 자꾸 성가시게 ‘심의결과 통보’니 ‘의견조회’니 ‘명령’이니 하는 문서를 보내기에, 지목하는 ‘자유게시판’ 글을 살피고 간단히 입장을 밝힌다.
누구나 알다시피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소통하는 공간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인지라 어느 홈페이지나 ‘자유게시판’을 두고 있으며 합법적인 열린 공간이다. 그 소통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 ‘자유’라는 간판에 맞게 어떤 조건도 염두하지 않고 마음대로 글을 쓰거나 본다. 다만 그 ‘자유’가 개인의 인신공격 내용을 담는다면 안 될 것이며 그러지 않는 한 ‘자유게시판’을 둔 이상 뭇 사람들의 쓰기권한, 읽기권한을 범민련 남측본부는 물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입장에서의 관리권은 오직,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의 내용과 저속하고 난삽한 표현을 제거하는데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이 감히 악법 ‘국가보안법’을 내걸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상관없으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을 지목하여, 삭제하라는 명령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짓밟지 말아야 한다. 역사가 심판하고 민중이 저주하는 보안법을 무슨 심의기준으로 함부로 상정하고 국민과 통일민주단체들을 밀고하는 짓을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한다.
그렇잖아도 최시중은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독재의 부역자로서 국민적 심판대상이다. ‘부동산 투기와 불법 증여, 아들의 병역기피 등 개인 비리 의혹’을 사고 있던 최시중이 지난 3년 동안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 등을 불법적으로 장악하였다. 멀쩡한 언론인, 예술인, 관계자들을 내쫓고 낙하산 인사로 대북, 대국민 흑색선전을 사주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보안법에 걸어 밀고하는 최시중의 죄는 이미 이명박 독재백서에 철필로 새겨져 있다. 지금도 매문재벌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을 강행하는 한편 공영방송을 통해 이승만, 백선엽 등을 미화하며 극우이념을 대량홍보하고 극우자본의 독점지배를 적극 꾀하고 있어 언론계에서는 우선순위의 통제대상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다.
재차 경고하지만 최시중은 섣부른 짓을 말아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일이나 잘해야 한다. 예컨대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비리는 물론 논현동 사저비리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막지 말아야 한다.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운동에서 나타난 나경원 측의 박원순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흑색선전이 방송과 통신을 매개로 버젓이 확대전파되었음에도 방통위는 물론 선관위조차 경고, 제지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한 북측을 동족으로 여기거나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북측에 대한 추잡하기 이를데없는 정치도색 잡지, 인터넷매체들의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당장 통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은 더 이상 쓸데없는 협박문을 보내지 말 것을 재차 경고한다.
2011년 10월 26일
민족의 진로 편집국
통일애국열사 류금수 선생 민족민주통일장 남,북,해외 조사
조 사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무릎을 맞대고 앉아 범민련 21돌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치러낼 것을 의논하시며, 더 힘내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6.15공동선언을 도륙낸 이 정권의 패악질에 대해 성토하시며 범민련을 더욱 강화하여 반드시 6.15시대를 다시 열어 내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이 승리로 확정되고 있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통일의 대오로 만들자고, 사람을 더 만나야 한다고 가슴 뜨겁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가슴 달랠 길이 없습니다.
뭐가 그리 바쁘셨기에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렇게 가셨습니까.
돌아보면 범민련의 노정과 선생님의 발자취는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갖는 보람과 긍지는 곤경에 처할수록 더 커지고, 한평생 자주와 애국의 한길을 걸어 온 삶의 평가는 곡절이 많을수록 더욱 빛이 난다고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련 3자 연대의 길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복잡할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며, 힘을 더 모아야 할 때 더 강력한 하나의 민족자주대열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3자 연대입니다.
통일운동은 3자 연대로 시작해서 3자 연대로 반드시 귀결되게 됩니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공생 공영 공리하자는 것이 6.15공동선언이요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것을 지지하고 고수하는 것이 애국자의 참된 본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살아 오셨습니다.
남북연석회의가 구현한 대단결의 정신, 반미애국의 기개, 통일조국에 대한 뜨거운 지향을 안고 민자통으로, 범민련으로, 전민특위로 그렇게 당신은 달려 오셨습니다.
범민련은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저마다 특색있게 조국통일에 기여하자는 민족대단결의 조직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복무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범민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범민련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사람 한사람을 대하며 범민련을 언제나 운동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놓고 살아 오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뒤에서 밀어 주고, 모아 주고, 박수쳐 주는 역할밖에 더 있겠어”하시며 고운 자태만큼이나 당신의 역할을 겸손해 하시며 범민련에 힘을 보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꾼들은 끼니를 잘 챙겨야 한다며 이 반찬 저 반찬 싸주신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친정을 찾은 딸자식에게 주는 아련하고도 애틋한 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운명하시는 그 시각, 고요한 임종을 맞이하면서 남아 있는 일꾼들에게 겸손의 미덕과 동지간의 깊고 오랜 정을 더욱 새기기 위해 그렇게 가신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숨은 일꾼의 묵묵함과 오랜 인내성을 가지고 범민련에 헌신하셨던 것 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감당하시고자 그렇게 바삐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사람의 애국자가 절실한 시절입니다.
더구나 분단역사의 체험자인 동시에 통일역사의 산증인이며, 원칙성과 헌신성을 지닌 선생님과 같은 애국자를 떠나 보내는 것은 우리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저미고, 이토록 황망한 것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선생님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이렇듯 애절한 것은 다가오는 2012년! 우리 민족이 어떻게 통일의 대문을 성큼 열어 나가는지 그 웅대한 기상과 배짱을 같이 환호하며, 새통일조국에 대한 낙관과 희망을 같이 손맞잡고 배웅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낙입니다.” 그렇습니다. 류금수 선생님!
자주와 통일로 꿋꿋히 걸어 오신 평생의 한길을 범민련이 내달려 나가겠습니다.
고생을 낙으로 알고, 동지의 사랑을 행복으로 여기며, 단결의 중심답게, 원칙의 강자답게 그렇게 범민련을 장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모든 과업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눈이 짓뭉개지도록 오매불망 그리워했던 통일조국의 햇살이 천지를 일깨울 때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살아 나십시오.
고운 한복 차려 입으시고, 저희와 손잡고 민족이 흥하도록 조국이 흥하도록 통일의 춤을 원없이 추어 보시자구요.
수십년 인고의 세월속에 함께 했던 동지애와 혈육의 정을 담아 고이 보내 드립니다.
류금수 선생님, 안식을 빕니다.
2011년 10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 ※ ※
조 사
선생님, 어찌 그리 황급히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까? 지난 7월 전국여성연대창립일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당신 살아오신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매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황급히 우리의 곁을 떠나시니 살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통일원로선생님들의 소중한 삶을 반드시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부음소식을 먼저 들어야 하니 다시 한 번 정신이 번득 듭니다.
선생님의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는 분단과 여성차별의 질곡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통일의 한길을 쉬임없이 걸어오신 여성통일운동사의 거대한 족적입니다. 청주고등학교시절부터 친일교사퇴진동맹휴학을 주도하시고 48년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여성동맹 대표로 참여하시고 수감생활 석방 그리고 다시 체포되어 탈출하신 이후 이름없이 20년을 살아야 했던 그 고통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험한 인고의 세월을 견디셔서 2001년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단으로 54년 만에 평양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이렇게 다시 얼어붙어 오가지도 못하는 답답한 시절 그 답답함을 안고 갔을 선생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저려옵니다.
몇 년 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쑥섬을 다녀왔습니다. 통일전선탑에 새겨진 이름들 하나 하나를 보면서 남한단독정부수립을 막으려고 목숨을 걸고 이 회의에 참여한 분들의 심경이 절절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상, 정견, 종교는 다르지만 통일정부를 수립해야한다는 일심에서 민족대단결의 모습을 보여준 이 연석회의의 정신이 바로 6.15공동선언의 초석이 되었고 이것이 선생님의 일생을 이끌어온 밑힘이었음을 다시 한 번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 우리가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모든 사회단체들을 끌어안고 4월 연석회의 정신과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통일의 그날까지 민족대단결을 이루는데 앞장서 줘요.”
선생님의 이 말씀을 유언으로 받들어 통일의 그날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생님, 평생 가슴에 묻고 만나보기를 그리도 소원했던 분들을 보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했던 분들과 만나 그동안 가슴에 꽁꽁 묶어두었던 말들도 하시면서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2011년 10월 7일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 ※ ※
조 사
고 류금수 선생님 영전에 올립니다.
이소선 어머니, 박용길 장로님께서 떠나신 슬픔에 흘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 또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식입니까.
늘 열정적이고 활기찬 행보이셨기에 곧 있을 통일의 그 날을 저희와 함께 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평화통일의 길이면 어떤길이건 마다하지 않고 훌훌 걸으셨던 선생님, 우리민족의 분단을 막고자 온겨레가 힘을 모았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참석이라는 그 역사적 현장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계셨던 선생님, 통일의 길에 애쓰고 힘들어 하는 동지들을 내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선생님, 떠나신다는 어떤 눈치도 없이 선생님은 이렇게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가눌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꿋꿋하게 선생님이 걸으시던 그 길을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충북지역의 통일을 향한 작은 힘이지만 늘 격려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의 그 뜻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환한 웃음으로 통일의 길을 이어가는 저희들을 격려해주십시오.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상임대표 노영우
※ ※ ※
추 모 시
10월이 되자 아침마다 겨울을 재촉하는
서리발이 내립니다.
노동형제들은 또 하루
서리맞은 고추입처럼 힘겨운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 낙엽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겠지요.
태양은 멀어지고 어둠이 내리겠지요.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은 너무 짧지만은
노동자농민에게는 하루가 너무 길기만합니다.
누가 눈 높음 돈과 권세 영욕을 버리고
우리노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남기고
누가 시린 그들의 등을 누가 어루만져줄까요
류금수 선생님
어제그제 신나는 통일운동
눈앞 평화적 조국통일
우리들의 희망을 들려주시던 그날이 바로 엊그제인데
반인권. 북침전쟁연습
정경유착 권력의 측근들 부정부패
노예협정 한미자유무역
한반도의 시대의 어둠을 어찌하려고
어둠을 몰아내시던
파수꾼이 가시다니요.
서리 맞은 고추를 거두다
당신의 부고에
망촛대 뺑대를 휘어잡은 손이
천근만근 담벼락이나 되는 듯
한참이나 넋을 잃었습니다.
2011년 10월 7일
시인 정설교
※ ※ ※ ※ ※ ※ ※ ※ ※ ※ ※ ※ ※ ※ ※ ※ ※ ※
류금수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우리는 류금수선생이 서거하였다는 뜻밖의 비보에 접하여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선생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시절과 일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열렬한 녀성통일운동가였습니다.
선생은 해방후 애젊은 처녀의 몸으로 사선을 헤치고 력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그 나날에 받은 감동을 평생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생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바쳐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6.15가 열어놓은 래왕의 길을 따라 평양을 방문하여 북녘동포들의 손을 꼭 잡고 4월 남북련석회의와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안아오자던 선생의 밝은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선생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으나 범민련의 다정한 어머니, 통일원로로서의 그의 고귀한 넋과 통일애국의 길에 남긴 자욱은 겨레의 가슴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며 선생이 그처럼 바라던 조국통일성업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100(2011)년 10월 5일
※ ※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앞
우리는 민주와 자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통일애국활동에 한 평생을 바쳐 온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류금수 여사가 뜻 밖에 서거하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애석함을 금치 못하며 귀 본부와 유가족 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자주평화통일 농성장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투쟁하시는 류금수 고문을 뵈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투쟁의 선두에 계시었는데 아렇게 갑자기 운명하실줄이야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연로한 몸에도 불구하고 뙤약볕 내려 쪼이는 더위와 궂은 비나 거센 바람도 마다하지 않으며 매일과 같이 자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낮과 밤을 보내신 우리 범민련의 견결하고도 다정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참으로 류금수 고문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위업에 한생 헌신해 온 여성 혁명가이시며 열렬한 통일애국 지사였습니다.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이한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 여전히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여 있는 때에 저명한 활동가인 류금수 여사를 잃은 것은 범민련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남측본부가 큰 슬픔을 이겨내고 류금수 고문이 "후손들에게 분단된 조국을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늘 하시던 말씀을 깊이 새겨 고인이 그처럼 염원하던 자주통일의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류금수 고문은 비록 우리곁을 떠났으나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고결한 생을 바친 여사의 애국애족의 넋은 범민련과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며 고인이 그처럼 바라던 조국통일의 날은 반드시 밝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고 류금수 여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 ※ ※
통일의 꿈을 놓치 못하고 떠나시는 류금수 여사 영전에 바칩니다
항상 맑고 밝게 웃으시는 시골 어머니!
다정다감하신 통일전사들의 동지!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마지막 생존자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류금수 여사!
선생님께서 운명하셨다는 비보는 통일운동의 산 모범을 잃어 더더욱 안타깝고 슬픔이 앞섭니다.
류금수 선생님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운동으로부터 시작하시어 우여곡절 끝에 여성대표로 남북연석회의에 남측대표로 참석하시면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몸담게 되셨습니다.
여사께서는 48년 남북연석회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모범적으로 범민련 조국통일운동으로 견해의 일치와 행동통일을 이루신 선각자이시었습니다.
또한 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모든 사회단체들이 대 단결하여 4월 연석회의 정신과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의 그날까지 민족대단결을 이루는데 앞장서주길 바래시었습니다.
류금수 고문께서는 후손들에게 분단된 조국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셨습니다.
조국통일의 문제에 행동일치와 강령일치를 보인 48년 남북연석회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6.15통일시대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이어져 통일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통일의 뜻 받들어 통일조국을 하루 빨리 앞당겨 오기 위해 민족대단결의 기치 높이 들고 간고 분투하겠습니다.
이제 못다 이루신 통일의 꿈, 살아 있는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고이 잠드소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1년 10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
[부고] 통일 어머니 류금수 선생 운명! 3일 오후 음성 자택에서 별세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사를 밝히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라!
지금 온 겨레는 악화된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경질된 것은 대북정책전환과 남북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민심과 국내외 여론의 심판이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현 장관을 장관직에서 해임하면서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로 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실지로 대결정책전환과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했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대결주의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현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통일부 장관 교체가 여론을 기만하고 정권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비핵?개방?3000’을 비롯하여 ‘급변사태’, ‘기다리는 전략’, ‘통일세’ 운운하며 흡수통일정책, 반북대결정책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켜 왔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이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북 정권 붕괴만을 학수고대하며 흡수통일만을 고집하고 있다. 반북대결정책의 전환을 외면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결정책으로서 결코 남북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사를 밝히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라.
지금 남북관계의 파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 우선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 이 길 외에 남북관계를 파국에서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난 7월 26일 민화협이 300톤의 밀가루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북 지원단체, 종교단체 등의 밀가루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봄 부터 북녘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세계식량기구(WFP)의 보고에도 정부는 그 동안 대북식량지원을 막아오다가 이제 겨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밀가루에 한해서 일부 승인을 내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밀가루 지원을 시작으로 그 동안 미루어 오던 대북 식량지원을 포함한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연평도 사건이후 미루어왔던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북 당국이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에 수해지원을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지난 시절 대북지원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열쇠였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경색되어도 인도적 지원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고 사실상 모든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5.24조치’ 강행으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였다. 급기야 인도적 지원까지 막아 나서면서 남북공동선언의 모든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까지 방해하고 나서는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남북 간의 인도적 지원은 대화를 여는 수단이고 동포애를 함께 나누는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교훈을 잊지 말고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한다. 대북지원을 정치적 무기로 삼으며 더 이상 동포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밀접촉이나 구걸이 아닌 공식대화와 대북 지원으로 서로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임을 이명박 정부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비록 남녘의 농민들이 손수 지은 통일쌀은 아니지만 북녘 동포들의 큰물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수해지원으로 밀가루 200톤을 황해북도 사리원시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재개하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약속하라!
- 대북정책 전환하고 5.24조치 즉각 철회하라!
- 민간교류협력사업 보장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하라!
- ‘쌀은 평화다’,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2011년 9월 16일
북녘 큰물피해 긴급 지원 밀가루 200톤 환송식 참가자 일동
[성명] 폭력경찰의 강정마을 침탈과 대거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새벽 5시 제주경찰과 육지병력 총 6백여 명이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농성장을 기습적으로 침탈하고 6시부터 9시30분까지, 그간 울타리를 치지 못했던 강정포구 주변 200여m에, 철조망을 이고 있는 높이 3m의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는 강정마을주민과 평화운동가 100여명이 포크레인 앞을 맨몸으로 막아 나서는 등 결사적으로 저항하였지만 폭력경찰의 만행을 저지하지 못하였으며, 과정에 마을회관에서 3명이 체포되고 저지현장에서 35명이 강제연행 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지난 7월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하여 해군기지건설 관련 ‘불법행위 방치불가’ 지침을 직접 하달하고 설친 조현오 행각을 절대로 평범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강정마을 침탈과 강정마을주민 및 평화운동가들에 대한 대거 연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조폭연루의혹,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음향대포 도입기도, 총기 적극사용 방침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추궁 받고 책임져야 할 자다. 그런 그가 지난 7월 서귀포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자 제주도민들은 4.3제주항쟁시기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도민 토벌을 독려한 것이 떠오른다며 몸서리를 쳤다. 아니나 다를까 그간 해군기지건설 반대자 50여명 사법처리, 현재 200여명 사법처리 중에, 어제는 3명의 평화운동가들을 납치하더니만 오늘 새벽에는 강정마을을 기습 침탈하여 38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을 끌고 갔다. 날이 갈수록 폭력 경찰청장 조현오의 안하무인병이 가파르게 도지고 있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자다.
하기에 강정마을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다시 4.3’이 재현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 속에 외부세력 이명박 독재정권, 조현오 육지병력의 폭력행위가 극단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전 제주도민, 전 국민의 단결투쟁을 호소해 왔으며 이에 대다수 국민들이 적극 호응해 나섰다.
농성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는 평화운동가들 자신부터 전국의 각계각층의 민주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것이 기맥이 되어 우리 민족의 평화의지를 거족적으로 분출, 집중시키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호소와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촛불문화제, 대국민 홍보전으로 기지건설 반대농성의 울림을 꾸준히 대중 속으로 넓혀가고 있다. <기지건설강행 찬성 제주도민>은 기껏 2.5%다. 야5당도 적극 연대해 나서고 있으며 특히 종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알다시피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는 ‘범종교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인, 확산하고 있다. 천주교 전주교구 손영홍 신부는 오늘 폭력경찰들이 포크레인을 앞세우고 강정마을을 침탈하자 굴착기에 뛰어 올랐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강서 신부를 비롯해 35명의 평화운동가들은 현장에서 연행되기도 하였다. 16시경에는 해군기지사업단장의 <연행 예정>이라는 불법적인 통보위협 속에, 6명의 신부와 1명의 수녀, 2명의 신도 등이 ‘해군기지건설 반대 평화미사’를 <예정된 해군기지> 정문에서 완강히 집전하였다. 국민들의 평화의지가 결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빈말이 아니고 탁상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 줌도 안 되는 극우세력들은, 역사는 둘째 치고 현실만이라도 똑똑히 봐야 한다. 우연히 잡은 권력이 십년백년이라도 가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못 돼먹게 굴고 있지만 결단코 우리 민중, 민족을 이길 수 없으며 반전평화 의지, 남북화해 염원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
어떠한 국가폭력, 테러, 공안탄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전쟁대결광들, 돈다발에 눈먼자들의 해군기지건설 망동은 한 여름 밤의 개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당장 구속자, 연행자들을 석방하라!
대단결의 기치 속에 본격적으로 진보적 민주정부 수립의 닻을 올리고 있는 전체 국민들은 투쟁의 파고를 계속 높이고 높여 해군기지건설 책동을 파탄내고 2012년 승리의 대로로 달려 나가자!
2011년 9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8.15광복 66돌을 맞아 전쟁책동, 공안탄압 박살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오늘 우리는 8.15광복 66돌을 맞는다.
6.15공동선언으로 목도한 환희로운 광경을 가슴 져리게 회억하면서 아울러 66년 전 3천만 조선민족이 느꼈을 해방세상을 감격 어리게 더듬으며,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세 드높게 8.15를 맞는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용맹무쌍하게 항일대전에 피를 뿌린 투사들은 의연히 우리 가슴에 살아 숨 쉰다.
일제의 군홧발에 삼천리 금수강산이 짓밟히고, 수백만 조선의 청년들이 징용, 징병될 뿐 아니라, 조선의 말과 글마저 빼앗기는 치욕의 식민지 암흑세상을 온몸 다 바쳐 뒤흔든 항일투사들의 투혼 속에 식민지 조선의 역사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맥박 쳐 왔다.
남녀노소, 계급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내외를 넘나들며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민족대단결의 성업을 이루고 육탄과 총탄으로 반외세 자주화투쟁을 견결히 전개한 항일투사들의 투쟁 속에 조국은 마침내 해방을 이루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인류사에 특기할 새로운 민족해방사상과 진보적 지향을 창조하며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주체적으로, 주동적으로 일구어낸 항일투사들의 그 정신, 그 승리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 진군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기에 우리는 그 자주의 정신, 승리의 전통을 새로운 세기, 변화된 현실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로 총화 결속한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8.15광복 55돌 이래로 오늘 66돌을 맞는다.
8.15광복을 분단역사와 견주며 비탄에 젖어 맞이한 지난날과 달리 6.15시대 11년간 8.15는 민족의 신심과 낙관이 넘치고 있다. 해방의 역사를 기념할 뿐 아니라 오늘의 식민지 분단현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꿈과 자신감으로 넘쳐 있는 시대의 주체로서 11년간 8.15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계승의 주체로서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자.
66년 전 8.15광복으로 뿜어 나온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열망을 미군점령과 분단 독재통치로 짓밟은 미국이 오늘도 친일친미 민족반역자들을 앞세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핵전쟁연습을 모의하고 있다.
달리고 달려 온 6.15시대의 시침이 미국과 사대매국세력들의 간계와 무모한 대결책동으로 4년째 멈춰 서 있는 것은 민족의 치욕스러운 일이며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
투쟁, 투쟁, 또 투쟁하여 시대발전의 활로를 열고 전쟁모의꾼들의 걸음걸음마다 분쇄해 나가야 한다.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한층 드높여 나가자.
미국 전쟁광들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무식, 무도, 무모한 전쟁대결책동을 계속 부추기는 한편 일본군국주의에 영합할 것을 압박하며 삼각군사동맹을 강하게 획책하고 있다. 어떻게든 조선반도 위기국면을 확장하여 동북아 석권 및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총체적으로 몰락하는 자국의 운명을 건져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고엽제투기 진상규명과 사죄배상, ‘한미’행정협정 폐기,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 투쟁 등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한다.
보안법철폐, 공안세력척결, 국정원해체, 극우백색테러근절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가자.
현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보안법 통치가 얼마나 악독하게 벌어지는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가장 악독하다는 보안법 7조 ‘고무찬양’ 혐의의 탄압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증거도 상식도 인권도 철저히 배제된 소위 간첩단사건까지 일으켜 6.15공동선언 지지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하고 있다. 공안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원장 원세훈은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한상대는 무엄하게 6.15지지 국민들을 ‘종북좌익세력’으로 조작하고 ‘전쟁’을 선포하였다. 심지어는 반북반공 극우집단들의 백색테러가 난무하는 가운데 적반하장 격으로 국방장관 김관진 암살설을 퍼뜨려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 모두 반민족 반통일 극우보수세력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반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6.15시대의 좌우명 ‘우리 민족끼리’ 기치 더욱 새기고 새기며 의연히 대처하고, 결연히 분쇄해 나가야 한다.
7천만 겨레여, 8.15해방의 종소리 귓전에 생생하지 않은가. 바로 오늘의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 울림이었으니 66년의 간격을 넘어 오늘 영광스러운 민족대진군의 찬가를 높이 부르며 우리 힘차게 반보수대연합, 반미반독재투쟁으로 자주통일의 새세상 힘차게 열어 나아가자.
2011년 8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남북관계 파탄주범, 현인택 장관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반통일 대결정책 중단,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올해로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거듭되는 반통일 대결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미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경제와 민생파탄,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대결책동, 전쟁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현인택은 통일부 폐지론자였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논문실적 부정등록’, ‘국민연금 체납’, ‘이중국적 자녀 위장전입’, ‘부인소유 상가임대 소득탈루의혹’ 등 소위 비리백화점으로 낙인찍힌 자가 바로 현인택이었다. 그런 자가 통일부장관에 앉았으니 통일부 업무를 재대로 관장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비핵·개방·3000’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정책을 입안한 자가 바로 현인택이다. “북에서도 쟈스민혁명을 거역할 수 없을 것, 통일은 머지않았다. 곧 통일이 올 것이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면서 북 붕괴를 학수고대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반북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현인택이다.
나아가 현인택은 어떤 근거도 없이 천안함 침몰을 북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고 사실상 모든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5.24조치> 강행으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고, 급기야 인도적 지원까지 막아 나서면서 남북공동선언의 모든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략지원을 가로 막고, 북미대화마저 훼방을 놓으며, 대북전단 살포와 표적지 사건으로 북을 자극하고,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세> 신설 추진과 탈북단체지원법인 소위 <북한인권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 새로운 대화를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동선언이행을 약속하고, 민족대결의 행동대장인 현인택 반통일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낡은 대결정책과 북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만을 외치는 현인택 장관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남북관계 개선도 남북대화도 이뤄 질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난 5월 11일부터 한 달여간 <6.15공동선언 이행, 조건 없는 남북대화 즉각 재개, 통일부 장관 현인택 사퇴>를 요구하며 진행된 통일부 앞 자주평화통일농성 투쟁에 이어 6.15공동선언 이행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제 단체들과 함께 남북관계 파탄주범, 반통일부장관 현인택을 추방시키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인택 반통일부장관 OUT! 국민행동>(약칭:현인택OUT! 국민행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민족대결행위를 폭로하고, 공동선언 이행,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대북인도적지원 등의 의지를 각계에서 모아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6.15공동선언 고수이행과 대북적대정책 철회, 현인택 장관 추방 의지를 광범위하게 결집시켜 ‘현인택 장관 탄핵소추’ 동력으로 삼아 야당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현인택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을 맞이한 오늘, 전 민족의 분노를 모아 새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반통일 민족대결 광신자들을 추방하고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적 범죄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반북대결정책 철회하고 현인택 반통일장관 즉각 사퇴하라!
6.15공동선언 이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2011년 7월 27일
<현인택 반통일부 장관 OUT!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명] 곤봉, 물대포 맞더라도 소금꽃 활짝 피우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대량해고사태를 반대하며 결사항전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9일, 전국에서 부산으로 집결한 희망버스 탑승 국민 1만여 명이 결국 이명박 독재정권이 풀어놓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난동극에 막혀 한진중공업에 가닿질 못하였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황급히 도망치는 시민들과 그런 시민들에게 쫓아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이 뒤엉켜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인근 봉래 로타리는 난장판이 됐다.” 폭력경찰이 휘두른 곤봉, 발길질, 주먹질, 최루액, 물대포에 수많은 시민들이 손가락 골절, 머리깨짐, 화상 등을 당하고 민주당 정동영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도 최루액을 온통 뒤집어썼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최루액을 맞아 실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50여 명의 시민들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강제연행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경찰청장 조현오, 부산경찰청장 서천호의 불법, 폭력 지시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휘두른 곤봉, 물대포가 결국 누구를 쓰러뜨리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6월에 전개한 1차 희망버스 집결과정이 보여준 것처럼 한진중공업 농성장을 찾은 방문자들이 얼마나 평화적이었던가. 한진 자본가 조남호의 용역깡패들과 폭력경찰이 불법적으로 막아 나서지 않았다면 담장으로 넘어갈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2차 희망버스 집결과정도 마찬가지였다. 1만여 명의 2차 희망버스 탑승 국민들이 한진중공업 농성 노동자들을 방문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삶의 희망과 의지를 북돋고 이 땅의 주인은 그야말로 우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적대세력들이 민중생존권까지 무참히 짓밟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행진이었다. 적지 않은 사회 유명인사들도 사회적 약자의 대의와 절박성에 적극 공감하고 행진에 동참하였다. 하기에 2차 희망버스 행진은 국민의 권리행사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명박 독재정권은 평화적인 행진을 끝끝내 가로막고 폭력경찰을 투입하여 불법폭력집회로 뒤집어씌었다. 사대매국 독재추종으로 연명해 누구보다 역사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그야말로 외부세력인 조선일보가 “노사합의 됐는데… 외부세력 7000명 몰려 시위”라고 썼는가 하면 동아일보도 ‘외부세력’에 방점을 찍고 합세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은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면 해결이 더욱 어려워져 결국은 노사 모두와 부산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는 노사 양측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풀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기가 막힌 소리를 하였다.
그런가? 절대 아니다.
희망버스 탑승 국민들은 외부세력이 아니라 독재정권과 자본의 폭압에 어떤 사회적 보호책도 없이 여기저기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이 땅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즉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그 당사자들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독재정권과 조선일보 정치매문지들이야말로 단체협약을 짓뭉개며 기술불법이전 혐의가 걸린 한진 자본가 조남호를 오히려 두둔하는 짓을 당장 거둬치워야 한다.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18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제가 최루액을 맞고 제가 물대포를 맞고 제가 짓밟히고 제가 끌려간 거라면 좋겠습니다.”며 고통과 분노로 몸부림을 치면서도 폭우 속에 만발한 동지들의 소금꽃을 보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는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 노동자들이 꿋꿋하게 살아 자주, 민주, 통일의 투쟁 속에서 반드시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축포를 터뜨릴 그 날을 강력히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연대의 의지를 더욱 드높여 나갈 것이다.
2011년 7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청년학생이여, 떨쳐 일어나 6.10항쟁을 결속해 나가자!
오늘 우리는 해방을 향한 사람들의 쉼 없는 계승과 전진의 도도한 역사를 새삼스럽게 확인하며 87년 6월항쟁 24돌을 뜻 깊게 맞는다.
1987년 6월항쟁의 그 나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으며 한 세대의 과제를 결속해야 하는 오늘 어찌 투쟁의 빈틈을 보일 수 있겠는가.
식민지 분단의 철망에 갇혀, 미제와 전두환 살인마에 대한 절치부심의 한을 품고 독재깡패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왔던 세대들이 오늘도 의연히 자기 양심을 두드리고 있다.
수백만 전민항쟁의 물결을 이루며 ‘호헌철폐 독재타도’, ‘미국반대 민주수호’를 외치며 전국을 강타한 6월항쟁의 벅찬 해방의지를 오늘도 자주적인 진보정치 구현으로 기어이 폭발하려는 의지를 드높이고 있다.
항쟁의 파고는 6.29기만선언을 넘어 전 민중의 해방으로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고 외치며, 투쟁의 불꽃을 공장으로 나르고 대투쟁의 용광로를 점화했던 당시 노동자계급이 오늘도 변혁의 시선을 날 세우고 있다.
박종철, 이한열, 이태춘, 이석규 열사들이 우리 가슴에 묻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
살아있었다면 지금도 한 몫을 할 당대 세대지만 이젠 역사 세대로 되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양심, 지향으로 우리와 함께 식민지 분단의 장벽을 돌파하는 위력한 전통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역사 전진의 법칙이 아닐 수 없고 계승의 원리가 아닐 수 없다. 하기에 피로써 맺어져 누구보다 더 변혁의 순결성을 보듬고 있는 열사의 어머니, 아버지들, 수많은 운동가족들이 조국해방투쟁사의 기슭을 차지하고 새는 물줄기 가로막으며 도도한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 아닌가.
이제 결속되지 않은 6월항쟁의 주역은 단연 오늘의 청년학생들이다.
자주평화통일농성단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명박 악정을 규탄하는 때에 맞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행동전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처음부터 연행, 구속을 겁내지 않고 수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갔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투쟁은 실상 이명박 거짓공약에 분노한 청년학생들의 이명박 타도투쟁이었다. 하기에 폭력경찰은 처음부터 청년학생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정치탄압으로 짓밟은 것이며 한나라당 정치모리배들은 다시 또 색깔 입히기에 환장한 것이다.
결연히 투쟁해야 한다. 앞세대가 투쟁의 물꼬를 틔었으니 뒷세대가 투쟁의 물줄기를 내야 하며 노동자가 다시 또 명박산성 둑을 재껴야 하고 민중의 힘이 단번에 전국을 항쟁의 물결로 휩쓸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대매국세력을 철저히 척결해 나가야 한다. 24년 전 6월항쟁의 소원을 기필코 풀어야 한다. 반공반북의 철쇄를 부셔버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단단히 부여잡고 연방통일조국으로 단숨에 달려가야 한다.
오늘 하루의 투쟁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말잔치 벌이는 껍데기들을 훅 불어버리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밀하게 조직하면서 2012년 대격변의 장으로 완벽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정의로운 청년학생들이여 6월항쟁의 뜨거운 양심, 자주의 지향을 오늘 힘있게 계승해 나가자.
반값 등록금 실현 투쟁을 더욱 광범하고 완강하게 전개하여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반미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물길을 굵게 내자.
노동자, 농민, 빈민,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이 청년학생들의 정의로운 진군을 강력히 응원하며 합류하고 있다. 전민중의 대단결 힘으로 6월항쟁을 반드시 결속해 나가자.
2011년 6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멈추지 않을 노동자 대탄압, 대단결 대투쟁으로 항거해야
올해 들어와 5대 노동현안해결이 민생해결의 실마리로 부각되어 진보적인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야당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중에 오늘 오후 이명박 독재정권이 사측의 부당한 ‘주간연속 2교대제도입 불이행’, 직장폐쇄에 맞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던 유성기업 민주노조에 폭력경찰 2,500명을 투입하여 533명의 노동자를 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명박 치하에서는 결코 노동자 대탄압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유성기업 노동자 대탄압은 올해 노동계급 투쟁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적잖다.
유성기업은 현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피스톤 링 70%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파업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이명박과 자본이 유성기업 민주노조를 치고 제압하는 과정은 정권의 신자유주의 의지와 위력을 과시하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여론몰이 속에 신속히 전개된 직장폐쇄와 533명의 노동자 대탄압에서 생생히 알 수 있다.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 임단협에서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올해 들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을 위해 합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성기업 자본은 “효력마저 상실한, 상호 노력한다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며 거부하였다. 결국 ‘11차례의 노사교섭’이 있었으나 문제는 타결되지 못하였고 ‘5월 13일 대전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결정’을 내리었다. 이로써 “노조는 17일부터 이틀 간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8.2%의 가결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자 이른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경총, 현대 및 기아자동차 그리고 수구보수매체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에서 ‘자동차 생산차질’, ‘전면중단 위기’, ‘올스톱 위기’, ‘배부른 파업’ 등의 어마어마한 표현을 동원한 사회적 여론몰이가 일어났다. 그와 때맞춰 유성기업 자본은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18일, 파업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이건만,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나 긴급성이 명백할 경우도 없는 조건에서,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감행하였다. 더구나 유성기업 자본은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공장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막고 심지어는 용역깡패가 차량으로 인도를 덮치고 뺑소니쳐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살인미수 범죄행위까지 일어나게 하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노조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고 2명의 노조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위험한 가스시설이 있는 파업현장임에도 사정없이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이명박은 대통령이 아니라 악독한 사장이며 노동자 대탄압을 결코 멈출 뜻이 없음을 세상에 다시 한 번 과시하였으며 산업에서 중요위치를 점하고 있는 유성기업 민주노조를 침탈함으로써 노동자 탄압에는 귀신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알아야 한다. 개인관계에서도 원수지간이 되면 화를 피하지 못하거늘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1,600만 노동자를 탄압하고 4천만 국민을 괴롭히니 그 원성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노동자 탄압의 귀신이라도 그것은 잔꾀에 불과하다. 누누이 경고했듯이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법, 촛불항쟁, 6.2지방선거, 4.27재보궐선거의 승세를 굳게 믿는 노동자 대단결 대투쟁의 파고는 노도와 같이 독재를 덮치고 말 것이다.
전체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각개격파에 나선 미국 신자유주의 돌격대 이명박 독재에 전 민중 대단결 대투쟁으로 완강히 맞서 해방의 고지로 성큼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회고록을 불온시하는 본격적인 시도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자본주의연구회 전 회장 최호현(37)씨를 소위 ‘이적표현물’ 소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보도된데 따르면 공안검찰은 최호현씨에게 “자본주의 연구 목적으로 동아리를 만든 뒤 내부에 비밀 학습모임을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의 이적표현물로 종북 의식을 학습한 혐의”를 두고 있다. “자본주의연구회 자체는 대학생 동아리로 아무 문제가 없는 단체지만, 최씨는 연구회에서 소수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 학습모임을 운영하며 이적표현물을 이용한 의식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이다. 공안검찰은 이어 “종북좌경 의식화 학습을 함께 한 핵심 회원 7~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단정하건데 이는 이명박 정권과 공안세력이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다시 불온하게 낙인하고 마녀사냥을 벌이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이다.
사실 지난달 28일, 공안세력들이 자본주의연구회를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 등으로 얽어매며 탄압할 때 수작하던 대로 반북대결소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다. 더구나 김일성 주석 탄생 99돌을 맞아 이번의 4월 태양절 경축분위기는 조선반도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된 상태였기에 반북세력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고 예견한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공안세력은 ‘자본주의연구회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유독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소지를 범죄시하였다.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짓이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예의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에 참가한 박정희, 노태우 시절은 차치하고 적어도 김영삼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할 때부터 우리 남측사회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항목으로 통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의 수반을 넘어 민족의 지도자인 바, 그 예의는 더 극진하면 극진했지 덜할 수도 없다. 물론 김영삼은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자 “북에 조문간다 길 비켜라”며 나선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장을 구속하여 인간말종임을 드러냈지만 아무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나 거행된 조건에서 공안세력이 주석의 이름을 범죄시하는 것은 참으로 경우에 없는 짓이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역시 마찬가지다. 회고록의 무슨 내용이 문제이기에 소지해도 범죄, 읽어도 범죄란 말인가. 일제 치안유지법을 모법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잣대로 보면 물론 자주독립의 열망과 실천이 절절히 기록되어있는회고록은 명백히불온서적이다. 그렇다면 공안세력은 일제놈들이라도 되는가. 그렇노라고 매국노값 한다면야 사실 할 말이 없다. 그게 아니면 회고록에서 사회주의도 주장하기 때문인가. 사회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중요한 담론이다. 구구절절 얘기할 것도 없이 이명박 정권조차 현재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교류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과 공안세력은 어리석은 짓을 삼가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이 아닌 21세기다. 분서갱유할 수 없는 세상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다. 이명박 거짓말 악취 속에 자본주의연구회가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빌미로 탄압 받고 전 회장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소지로 탄압 받으니 그 이름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뇌리에 스칠 것이며, 회고록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탐독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타산은 해 보았는가.
탄압 속에 투쟁과 역사의 전진이 있기 마련이지만 누구도 독재 폭력이 달가울 일은 없다. 이명박 정권과 공안세력은 탄압의 광기를 거둬들여야 하며 새삼 엉뚱한 음모를 펴지 말아야 한다.
2011년 4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제주4.3항쟁의 정신으로 연방통일조국 반드시 실현하자
오늘 우리는 제주4.3항쟁 63돌을 가슴 뜨겁게 맞는다.
일제를 물리친 항일투사들의 기백과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뜨거운 열망으로 이남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음모에 일대 타격을 가한 제주4.3항쟁 63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기억을 흔들고 우리의 심장을 높뛰게 한다. 미제와 이승만 역적의 식민지 분단책동을 향해 울린 제주4.3항쟁의 총성이 이승만 하야, 박정희 피살, 전두환 노태우 구속을 역사에 꿰며, 지금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함성으로 되어 더 크게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제의 침략전쟁이 기승을 부리고, 조선반도 핵전쟁위협이 발등의 불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제와의 치열한 정면승부 양상을 예고하고 있기도 한 때문이다.
하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제주4.3항쟁의 애국민중들이 떨친 자주통일의 단결력, 사생결단의 투혼을 오늘에 빛나게 구현하여 미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들어내고 연방통일조국을 반드시 실현하고 말 것이다.
1947년 미군정은 외세배격을 주장하며 3.1절 기념식에 참가한 제주도민들을 폭도로, 총을 쏘아 댄 경찰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조작한데 이어 제주도에 군정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밀어 넣어 제주민중들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1년 남짓한 새에 2500여명 이상의 제주민중들이 테러와 고문을 당하고 구속되었다. 그와 동시에 1947년 말부터는 소위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끌어들여 이남만의 단독선거를 획책하였다. 미군정과 친일친미 앞잡이들이 조선을 영구히 식민지 분단체제로 굳히고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간악한 흉계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발발한 1948년 제주4.3항쟁은 참으로 치열하였다. 제주도민 30만명 중 24만명이 미제타도,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반대를 외치고 통일정부 수립을 촉구하며 봉기하였다. 경찰서, 선거관리사무소 등 미군정과 이승만 역적의 지배수단들을 쓸어버렸다. 이에 미제와 이승만 역적은 육해공군을 동원하여 모조리 죽이고, 태우고, 빼앗는 3광작전을 벌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제주도민 7만여명을 무참히 살육하였다.
영웅적인 제주4.3항쟁은 6.25전쟁이 휴전된 지 1년이 지난 1954년까지 계속되었다. 격렬한 무장투쟁 완강한 민중항쟁으로 1948년 5.10단독선거를 제주에서 완전히 파탄 내었으며 같은 시기 진행된 남북연석회의의 ‘하나의 조선’, ‘선외군철수 후남북총선거’ 노선의 정당성을 반석같이 다졌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국가건설, 조국통일의 염원이 얼마나 뜨겁고 절박한 것이었는가를 시위한 참으로 거창한 투쟁이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제주4.3항쟁이 63년에 이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과시한 소박하고 투철한 단결의 정신, 자주의 기백을 더욱 받들어 단호하게 전쟁반대, 미군철거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제거하는 동시에 6.15공동선언을 기필코 실현하여 연방통일조국을 앞당겨 건설하고 말 것이다.
전체 민중은 제주4.3항쟁의 전 민중적 단결과 완강한 자주통일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남북해외가 일심단결하여 미제의 전쟁책동과 지배야욕을 박살내는 ‘우리 민족끼리’로 계승발전시켜, 하루빨리 조국의 자주독립을 이루고 연방통일조국을 안아오자.
2011년 4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정권몰락기 최시중 연임효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이 청와대, 한나라당의 연임결정을 받자 야당은 물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오는 25일이면 최시중은 3년 임기가 다 되어 위원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나치 히틀러의 나팔수 괴벨스로 지적된 최시중이 다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니 국민과 야당이 가만 있을리 없는 것이다.
8일 어느 한 야당의원은 최시중에게 “방송장악의 기묘한 책략으로 이미 성공해 공이 높으니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게 어떠한가”라며 당장 물러날 것을 주문하였다.
한 신문은 6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연임하면 안되는 까닭”의 제목으로 사설을 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 이유를 두 개 들었다. 하나는 최시중이 방통위원장답지 않게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보수 선전매체들의 생존 내지는 떼돈벌기에 ‘시중’드는 꼴이 너무 노골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리하게 “케이블TV 채널 연번제, 전문 의약품 광고 허용, 일본문화 추가 개방 등이 검토”되면서 “미숙한 방송·통신 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 신문도 역시 같은 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연임이 아닌 탄핵감이다”는 제하의 사설을 냈는데 아예 최시중의 민주파괴 행각을 간단명료하게 발가벗기웠다. 방송 및 언론 불법장악 진두지휘, 이명박에게 불리한 여론확산 차단, 보도통제공언, PD수첩중징계, 인터넷 댓글삭제, KBS 정연주사장 끌어내리기, YTN사태, MBC 경영진교체, 청와대 대변인 및 실장과 불법비밀회의, 언론관련법 날치기, 특혜성 방송법 시행령 강행, 헌재심판중인 종편사업자선정 기본계획을 맘대로 의결하고 허가, TV수신료인상 책동 등 그야말로 최시중의 태산 같은 ‘독재의 공’을 다 폭로하였다. 그래서 신문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킨다는 방통위 본연의 사명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도저히 방송정책기관의 최고 책임자라고 봐주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권의 선전담당 행동대원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낙인하고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최시중 연임의 위험성이 이렇다. 그러나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 시중 여론이 최시중을 히틀러의 나팔수 괴벨스에 필적한다고 괜히 지적한 것이 아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 나라는 언제 전면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은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을 사상최대로 벌이고 있다. 서해에서 표류해 남측으로 떠 내려온 북측 주민 31명 중 4명을 계속 안 보내면서 ‘납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정치깡패들은 북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진각에서 대북 삐라살포 강행을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최시중에 장악된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은 모두 다 북측에 책임이 있는 듯이 흑색선전으로 도배되고 있으며 국민을 대북 적개심, 침략전쟁 돌격대로 선동하고 있다. 그러니 최시중이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연임되도록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뿐이 아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집권 전까지 6.15공동선언 이행 속에 우리 민주주의는 계속 장성하였으며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언론활동을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언론활동 과정에서 압수수색당하고 체포, 구속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공포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수대, 국정원, 기무사와 긴밀히 공조하여 악법 보안법을 걸고 인터넷을 이 잡듯 뒤지고 제재를 가하면서 이룬 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최시중 연임은 곧 방통위를 더욱 공안기구화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강력히 ‘문제제기’해 연임을 좌절시킬 뿐 아니라 심판대로 몰고 나가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최시중 연임을 강행한다고 저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시중 연임효과는 궁금할 것도 없이 히틀러와 괴벨스의 운명에서 찾을 수 있다. 독재의 죄악에 죄악을 덧붙이는 것으로써 더 빨리 몰락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하루라도 일찍,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유로 살자는 사람들의 사람다움의 염원이 있어, 우리 국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하나라도 빨리 독재의 올가미를 걷어내자는 것이다.
이제 ‘행동하는 양심’으로 광화문 광장을 항상 주시하며 때맞춰 촛불이 되고 횃불을 이뤄 우리의 자주, 민주, 통일의 살아있는 의지를 힘있게 과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출범 16돌을 맞아 성명]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오늘 우리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 민족끼리’ 열어나가는 6.15통일시대 신심 가득 안고 출범 16돌을 맞는다.
민족대단결운동이 안팎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던 1995년 2월,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본 조직으로 새롭게 다지고 파쇼정세를 정면으로 돌파한 것은 범민련운동의 전투적 기질을 유감없이 떨친 쾌거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의연히 오늘도 그 공세로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조미 사이, 남북 사이 대화와 협상이 대세로 되는 현 정세를 적극 추동하고 전쟁대결 정책을 과감히 타파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범민련 결성 20돌에 즈음해 통일선봉대로서의 자랑스러운 자기 역사를 회고하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일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굳건한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삼고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의거해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힘차게 추동해 나갈 것을 거듭 맹세하였다.
그것은 겨레의 열렬한 통일의지와 선구자들의 희생적 노력에 힘입어 개최된 1990년의 역사적인 제1차 범민족대회의 감동과 열정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결코 식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단 65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 얼마나 절박한 외침으로 우리 가슴에 소용돌이치고 있는가를 유감없이 주여주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는 1990년 범민련 결성이후 집요한 분열공작과 대대적인 탄압으로 지도부가 크게 타격을 받았지만 보안법철폐, 미군철수, 연방제실현, 평화협정체결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애국 민중을 철저히 믿고 단결도 투쟁도 거족적인 범민족대회 소집운동도 민중에 의거하였다. 특히 누구보다 정의롭고 용감한 애국 청년학생들의 헌신적인 선봉투쟁, 사수투쟁을 불러일으키며 범민족대회를 결사적으로 성사시켜 나갔다.
그것은 자주통일의 노선이 얼마나 정당했으며 남북해외 3자연대, 민족대단결이 소수의 요구가 아닌 민족의 요구임을 과시하고 파쇼치하에서 전투적 대중운동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강력히 시위한 것이었다.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는 그 자주통일의 신념 속에 남측본부 준비위 즉 범민련을 약화시키려는 공작과 탄압이 난무하는 가운데 3자연대로 범민련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1995년 2월 25일 범민련 남측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로부터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9년 10차 범민족대회 소집에 이르기까지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을 힘차게 개척하여 왔으며 2000년 6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받아 안고 ‘우리 민족끼리’ 구호아래 우리 민족제일주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수수천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온전히 사는 유일한 길은 분열하고 분단되는 길이 아니라 단결하고 통일하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에 의한 전쟁대결과 수탈, 범죄와 부정부패 참상이 분단 66년의 세월에 핏빛으로 부각되어 있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의 반통일 책동에 의해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사격훈련으로 지금은 전면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민족의 분열, 분단은 죽음이요 단결, 통일은 생명이자 번영이라는 것을 역사와 현실이 뚜렷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단결, 통일의 길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은 각계각층이 인도주의에서부터 대화와 협상은 물론 교류, 협력, 공동실천, 공동투쟁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참가할 수 있는 운동이며 민족 성원 누구도 제외될 수 없고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설사 어제는 민족 앞에 과를 범했다 해도 오늘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함께 새 조국 건설에 나서자는 것이 민족대의에 어려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이 1월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격의 없는 대화와 협상을 요청하고 무엇보다 이산가족상봉문제 등 인도주의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자고 한만큼 남측 당국이 하루빨리 호응해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당국이 나서지 못하면서 제 정당, 사회단체의 교류까지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독재횡포로써 이명박 정권은 민족의 자유왕래를 간섭,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온 민족과 세계가 남북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을 감행하려는 것은 평화세력에 대한 협박이고 전쟁위협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출범 16돌을 맞아 더욱 더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완강한 실천으로 조국애, 민족애가 뜨겁게 결실 맺는 2011년을 이루고 말 것이다.
전체 민족은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2011년 2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쓸데없는 공안탄압 이제 그만두고 남북대화 당장 나서라
오늘 범민련 경인연합 전 사무국장이 2009년 5.7탄압의 연장선에서 검찰에 출두한다. 다음 주에는, 5.7탄압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공안기관의 불법도청이 문제되어 2009년 11월 27일 석방된 의장, 사무처장, 선전위원장이 범민련 결성19돌 부산기념대회(29일)와 관련하여 다시 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 그 주말에는 또, 같은 건에 홈페이지까지 문제시 되어 별도로 조사 받은 편집국장도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정권이 북으로부터 대화제의를 적극 받고 주변국으로부터 남북대화를 강력히 권고 받는 등 정국개선의 호기를 맞은 지금 돈키호테 식으로 놀지 말 것을 정중히 경고한다.
북은 지금 하루빨리 대결을 접고 대화하자고 손을 계속 내밀고 있다. 전쟁직전에 놓여 있는 위급한 민족의 현실을 반영한 중대결단이다. 남북이 대화하고 협상하면 누구도 아닌 이남의 우리 국민이 편안해진다. 남북이 공동선언을 이행하면 그 누구보다 이남의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탄탄대로를 밟는다.
그것을 모를 리 없다면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한 천안함사건 책임을 더 이상 북에 묻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가 전면전쟁 도발 가능성은 오히려 미국과 이명박 정권에게 있다며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유엔안보리에서 문제시하려고 했던 것을 염두하고 자중해야 한다.
남북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면 좋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 그 동안 미국 등쌀에 시달려 그랬다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는가. 중미정상회담에서도 남북대화를 강력히 제의하고 있다. 겉과 속이 한참 다른 미국이지만 개의치 말고 이때 주견을 세워 무조건 서둘러 남북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하고 유엔총회에서도 찬사를 받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남북대화와 협상을 계속 미루고 그 와중에 새로울 것도 없는 범민련 탄압 현상을 이렇게 내비치는 것은 무슨 속셈인가.
어떻게든 별의별 유치한 탄압놀음을 다 벌여놓고 반통일 대결정책 고수를 외치고 있는 것이며 남측의 통일민주단체,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을 인질 삼아 북측에 ‘비핵,개방,3000’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유치한 위협이리라. 일체 쓸데없는 짓이다.
범민련운동, ‘우리 민족끼리’ 일심단결해 나가는 도도한 흐름은 절대로 막을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다. 범민련운동, ‘우리 민족끼리’ 정신은 한 사람, 한 단체의 것이 아니라 7천만 겨레의 운동이며 정신이기 때문이다. 범민련이 존재하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존재하는 근본 근거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이기 때문이다. 반통일 대결정책은 무조건 박살나게 되어 있다.
더구나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여 3자연대체로서의 북과 해외동포들에게 동포애적 동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그것을 결코 누구의 약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북과 해외동포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굴복이 아니라 더 큰 연대의 분노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범민련운동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가운데 자주와 평화, 통일의 진리를 실현하려는 운동으로서, 희생 때문에 연방통일의 진리를 접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오히려 희생 속에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으로 나아간다면 기꺼운 것이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금 줄줄이 탄압을 받고 규탄하며 계속 투쟁하겠지만 민족의 운명이 위급한 처지에 빠진 오늘 남측 당국이 북과의 대화에 전격 나설 것을 바라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과 기개로 공안탄압을 박살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범민련에 대한 유치한 탄압을 무조건 중단하고 무조건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2011년 1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규탄 기자회견>
북 체제 변환 통한 흡수통일 추구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통일부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계획에서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2011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진전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 3대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제시하고, ▲ 추진전략으로 ‘원칙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 결집 노력 확대’를, ▲ 중점 추진과제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전면적 개편,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전방위 국론 결집 강화’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우선의 '3대 북한 변화구상'을 추진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그랜드바겐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북을 압박하여 비핵화를 이루고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변환시키겠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 인권실태 조사,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삼아 북한 정권을 사실상 배제하고 북 주민에 대한 공작을 통해 북 내부의 분열과 와해를 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준비와 관련해서는 통일세를 법제화하고, 통일준비 공론화,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북한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흡수통일에 대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흡수통일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교역업체 등록제와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의 남북교류협력체계 개편 방안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만들어 북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조이겠다는 의도이다.
이산가족을 비롯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하고, 북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며, '통일방송' 운영과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등을 통한 국론결집도 주력한다고 한다. 이 또한 대북 압박과 흡수통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은 한마디로 북 체제 변환을 통한 흡수통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북의 체제 붕괴를 꾀한다는 점에서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의 합의에 위배되고, 북에 대해 선 핵폐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조율된 조치를 하기로 한 9.19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다. 북이 압박을 통해 자신들을 변환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파탄난 남북관계는 회복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통일부의 흡수통일 계획은 북이 조기에 붕괴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북의 조기붕괴론은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반복되다가 헛소문임이 확인되어왔던 것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희망사항일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실패한 대북 강경책을 더욱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계획은 실현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또한 흡수통일 논란을 야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적인 논란과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관계자들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전날 7시간이나 논란을 벌여 통일문제에 대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내년 한 해에 북한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떠들고, "지금은 6자회담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연평도 포격전 이후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던 이전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변화는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높여온 것을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흡수통일 추진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도 부담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외교적 고립과 국내외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북의 체제를 변환시켜 흡수통일을 꾀하겠다는 입장의 근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본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공세적으로 표명된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통일외교'를 천명한 외교부의 2011년 업무계획에 드러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후 정세 변화에 따라 전개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발목잡고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 파탄을 지속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지체시키며 흡수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반북 대결주의와 흡수통일에 앞장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를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 체제 변환을 통한 흡수통일의 헛된 꿈을 깨고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이명박 정부가 남북 간 대결을 극단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10. 12. 30.
사월혁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
전민중이 단결하여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하고 승리의 영마루로 총진군하자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초긴장 정세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지상과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지난 10년간에도 긴장과 충돌은 있었으나 평화국면과 대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의 약속인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대정책으로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실종되고 말았다.
그 결과로 벌어진 ‘연평도 사태’는 전쟁참화를 만드는 재앙의 불씨가 아니라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대화와 공동번영의 국면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교훈의 시작이다.
94년 이래 몇 차례 전쟁위기가 있었지만 남과 북, 북미 간에 대화를 통해 극복되었던 사실을 정부는 되새겨 보아야 한다. 남북관계가 막히고 꼬일수록 대결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통일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공영의 원칙에서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며 극복해 나가야 할 민족사적 과제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문제는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휴전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일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동포를 적이라 규정하고 통일애국단체를 이적단체로 낙인찍어 정권안보의 제물로 삼는 냉전정치는 청산되어야 한다. 더구나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빌미로 또다시 남북화해세력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자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멸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세가 준엄할수록 단결은 더욱 절실해지고, 민중을 믿고 굳세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다가오는 2012년에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6.15세력의 대연합으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을 결정적으로 패퇴시켜 진보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6.15, 10.4공동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통해 새로운 민족통일 역사를 열어 나가자.
또한, 남북해외 3자연대의 기치를 고수하고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아 자주와 평화와 통일과 번영으로 <우리민족끼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더 굳세게 단결해 나가자.
범민련을 더욱 강화하고, 6.15시대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올려 세워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반시대적 준동이 발을 못 붙이도록 억세게 투쟁해 나가자.
범민련 결성 20주년 기념대회에 모인 우리 참가자들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 민족의 첨예한 전쟁정세 속에서 공동선언이행 조국통일실현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할 것을 결의한다.
전민중이 총단결하여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전쟁책동을 파탄내고 2012년에 결정적인 패배를 안길 것을 결의한다.
범민련과 6.15민족공동위원회의 3자연대를 지지 강화하고 전민족의 대단결을 드높게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1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