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개성길, 금강산길 막지마라
어제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3월부터 개성지구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남녘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나 만일 남측당국이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써 그 중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의 남측 부동산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려진대로 남북관계개선과 민족화해, 협력을 촉구한 북측의 요구에 의해 지난 2월 8일 남북당국은 금강산과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남측당국은 이미 해결된 이른바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 ‘3대조건’을 계속 주장하며 차기회의도 기피하여, 오늘에 이르러 결국 북측이 ‘특단의 조치’를 밝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여전히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응수하고 있다. 반통일부의 몰골이 나날이 가관이 아닌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한 민족의 강렬한 염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7천만 겨레의 저주와 보복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예상컨대 북측의 ‘특단의 조치’는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대북 적대행동들에 대해 바늘틈만큼의 관용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7천만 겨레의 의사도 그렇지만 이명박이 조미평화협정 협상을 방해하고 6.25전쟁을 ‘기념’하는 놀음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측이 3월부터는 개성을, 4월부터는 금강산을 연다고 한다.
남녘의 민심이 개성길, 금강산길로 쏠릴 것인 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북측에 대고 ‘신변안전보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의 폭력경찰, 군대를 동원해 민중의 신변을 위협하는 짓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체 민중들은 남북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가로막는 이명박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청산하자. 거리에서는 촛불과 시국선언으로 6월 선거에서는 반한나라당 표로 한나라당 독재의 아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자.
2010년 3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기소놀음 속에 범민련 서버 압수수색한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부산경찰청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아무 통지도 없이, 홈페이지에 버젓이 다 게재되어 있음에도 굳이 서버가동을 멈추게 하고, 악법 보안법을 내세우며 무엇인가 탈취해 갔다.
내일이면 국정원, 정치검찰의 기소로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이 재판을 한다. 그 목전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또 자기의 서버를 압수수색 당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악랄하다 못해 졸렬하기 이를 데 없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과 그 추종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폭로된대로 부산경찰청 공안세력들은 작년 11월 29일 부산에서 열렸던 범민련 결성19돌 기념대회와 연관하여 바로 전전날 출소하여 참가한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을 다시 보안법 위반으로 걸고 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기념대회 직후 뜬금없이 세 사람에게 보안법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보냈는가 하면, 부산으로 출두할 것을 종용하고 안되니까 서울 용산까지 와서 기어이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또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기념대회 준비와 완전히 무관한 세 사람을 거는 행태가 하도 기가막혀 말은 안하되 꼴이나 보자고 조사에 응하긴 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범민련 남측본부 기념대회가 11월 20일자 북측이 발표한 범민련 관련 사설에 기초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냐고 조사했다. 심지어는 기념대회 건과 관련하여 조사한다고 해놓고 올해 1월 18일자 “원세훈, 현인택을 당장 파면하고 통일부,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성명이 북측을 찬양한 것이라며 무슨 문제라도 되는 양 거론했다.
조사 당시 세 사람은 조사의 부당성 때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지만, 저들의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행태는 온 겨레가 알고 박근혜조차도 규정했다시피 한마디로 이명박의 완전한 날강도 행태다.
생각해 보라. 11월 20일이면 세 사람은 감옥에 있었고 이명박 정권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중지되어 27일 출소했으며 29일에 기념대회가 있었다. 더구나 우리의 기념대회는 한나라당 차떼기 집단처럼 돈으로 처바르는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자기의 결의를 다지고 다지며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행사다. 이명박에게 9일이면 삼성 효성 할 것없이 돈다발로 성을 쌓고도 남을 기일이지만, 우리의 대회는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의논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모으는 실천장이기 때문에 9일은 터무니 없이 짧은 시간이다.
더구나 공안당국은 염탐 짓 하듯이 사건과 관련없는 얘기를 늘어놓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사회단체의 성명, 논평을 걸고드는 파렴치한 불법행동은 싹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이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자유 민주주의’를 외쳐도 완전히 위장극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나팔 불며 뭇사람들의 상식을 산산이 깨고 뒤통수를 갈기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다. 출소한 세 사람과 관련하여 엉뚱한 트집을 더 이상 잡지 말아야 하며 압수수색 소동을 그만 벌여야 한다.
범민련 탄압, 보안법 소동 일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내일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근래 사법부 일부 재판관이 이명박의 황당무계한 공안탄압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정치검찰의 망동은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지만 탄압하면 할수록 이명박에게 이로울게 하나도 없고 지금 한나라당 꼴처럼 탄압의 장도 반이명박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7천만 겨레는 한시바삐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 끝장내고 6.15가 가리키는 번영의 통일세상 빨리 실현하자.
2010년 2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찰, '범민련 서버' 압수수색 실시
고성진 기자, 통일뉴스
경찰이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에 대해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범민련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후 2시쯤 부산경찰청에서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성남 분당의 데이터 센터를 찾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규재.이경원.최은아 등 보석 석방한 3명이 참석한 지난 11월 29일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에 관련해 경찰이 홈페이지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했다"며 "서버가 갑자기 열리지 않아서 의심을 했고, 서버 데이터 센터에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규재 등 3명은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에서 출두요구를 요청해 지난 1월 말,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범민련 측은 서버 압수수색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관계자는 "경찰이 민간 통일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출두한 3명을 조사할 때도 기념대회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북측 원문 자료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등 기념대회의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을 조사내용에 넣고, 어떻게든 범민련을 엮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 정몽준, 이 땅에 질문의 자유는 있나?
17일, 보안법 위반으로 공안탄압을 받았던 전북의 김형근 교사가 사법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안법을 인정하고 김형근 교사의 애국적인 활동에 대해 일부 적절치 않은 판단을 판결문에 담았지만 보안법과 이명박 독재정권의 황당무계한 조작과 탄압을 불법화했다. 일면 환영할 일이고 김형근 교사는 정의의 승리자가 되었다.
이를테면 재판부는 김형근 교사가 게재한 글에 대해서는 이적성이 있다고 했지만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판단하건데 김형근 교사가 게재한 글 어디에도 이적성은 없다. 과거는 일단 불문하고, 김형근 교사 건과도 무관하게, 누구든 6.15통일시대에 또 하나의 조국이자 통일의 엄연한 당사자이며 지난 8년간 함께 번영을 기해왔던 북측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내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절대로 죄가 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더욱 더 겨레의 통일염원에 부응해야 하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펼쳐진 화해와 단합의 시대현실과 추세를 냉정히 인정하고 보안법과 독재정권의 공안논리를 무조건 배격해야 한다.
물론 재판부는 김형근 교사에 대한 판결에서 제한성은 있었지만 무지막지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가 눈을 부라리고 있는 조건에서 무죄를 판시한 것은 분명히 평가할만한 일이다.
문제는 수구꼴통들이다.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이 6월참패의 무덤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인 줄도 모르고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첫 삽을 떴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기본이 되는 정통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빨치산이 통일애국열사라면 당시 이들과 대치했던 우리의 군과 경찰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무죄 판결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해당 교사의 집에서 북한군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낀 것에서부터 주체사상이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글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형근 교사가 기가막혀 곧바로 정몽준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과연 ‘질문의 자유’가 있을까 싶다. 의문이 생기면 토론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질문의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다.
정몽준 얘기대로 뭐가 정통성이고, 누가 통일애국열사며, 무엇이 진보적 사상인지 토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다. 그런데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민중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언제 한 번 그 토론의 자유, 공부의 자유, 연구의 자유가 있었던가?
무려 65년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불순분자요, 간첩이요 미군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걸어 탄압해 왔고 독재정권에 저항하면 학살, 고문, 구속을 서슴치 않았다. 지금은 김형근 교사를 범죄시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정몽준이 방방 뜨고 있다.
행여 ‘질문의 자유’가 없는 이유를 정몽준이나 한나라당이나 더 이상 구구절절 얘기할 것은 없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조건, 남침, 핵무기 등등 민중들은 귀가 닳도록 지겹게 들었다. 민중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이 이룩한 화해와 단합의 위대한 물증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북침겨냥 한미합동전쟁연습 때려치우고 평화협정에 호응하면 전쟁광 부시가 긁어 부스럼 만든 북의 핵억제력은 잘 해결되게 되어 있다.
정몽준은 무엇보다 이 땅에 ‘질문의 자유’가 있는지 답해야 한다.
이 땅의 민중들은 ‘질문의 자유’조차 보안법 걸어 탄압하고 있는 무식하고 반통일적이며 독재에 환장한 정몽준과 한나라당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2010년 2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자유민주주의 게거품 거두고 사법삽질 중단하라
한나라당 이명박이 지금 사법부의 일부 당연한 판결을 두고 연일 정치적으로 공격할 뿐 아니라 정치깡패들을 선동하여 테러를 조장하고 법, 제도로써 사법부의 권력시녀화를 노골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의 게거품을 물고 사법삽질에 나선 한나라당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알다시피 민중의 촛불항쟁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은 물론이거니와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미네르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전교조 교사들, PD수첩, 정연주 KBS사장 등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소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등은 <죄익판사 퇴출 및 법치붕괴 방지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열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무죄판결을 대해 “대한민국이 좌익판사들의 사법반란으로 망해가고 있다”며 “좌익판사를 재판없이 광화문에서 총살시켜야 한다”, “법원으로 쳐들어가자”는 등의 망언과 행패를 부렸다. 한나라당, 검찰 또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법학연구회’를 연루시키며 “이념적 판사의 좌파적 판결”이라고 조작선동하고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는가 하면 “정치판사 형사재판 배제”, “법관경력 10년 이상 판사는 단독판사 재검토” 등을 제도화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치고 3권분립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도 없다. 나라마다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행정부(법무부)에 결박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선출에 자본과 입법부, 행정부의 추천, 지명, 임명 등이 얽힘으로써 견제하는 3권이 아니라 특권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야합하는 3권이다. 즉, 미국을 비롯해 수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이 주야장창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을 외치지만 위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 생생한 실례가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의 사법삽질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 일부가 이명박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건들을 다 뒤집어엎으며 독재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양상이 불거지자 이명박 독재정권이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의 가면을 여지없이 벗어던지고 몽둥이질에 나선 것이다. <비판과 견제의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이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여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민중의 경우는 지금 5권분립을 입법화하고 시도하고 있다. 검찰권, 감사권, 선거관리권, 대법원판사 추천권을 민중이 직접 관할하는 시민부를 새로 신설하여 자본과 권력 엘리트들의 야합과 독재를 예방해 나선 것이다. 민중의 권력대신 법과 제도가 자연적으로 독재의 방파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현재 실험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주시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이명박의 사법삽질은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짓이며 명색이나마 있는 3권분립을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는 폭거로써 민중의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이 사법삽질 대신, 민중, 민족을 상대로 폭정과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자유민주주의 게거품을 걷는 삽질에나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 기치밑에 반드시 독재와 대결의 가림막 한나라당 이명박의 자유민주주의, ‘비핵.개방.3000’을 산산히 조각내고 말 것이다.
2010년 1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평화협정 거부하고 있는 미국의 현주소와 개선의 시간
조선의 평화협정 체결협상 제의
지난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는 정책적 목표”였고 지난 20여년 조미 사이에 “대화들이 진행되였”음을 상기시키었다. “그러나 그 모든 합의들은 리행이 중도 반단되였거나 통채로 뒤집혀”져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쳐 기로에 놓인 가운데 해가 바뀌였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미국이 지금 6자회담을 열자고 조르지만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시비걸고 제재를 가하여 6자회담의 근간을 해친 조건에서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초가 없이는 6자회담은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재차 지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하였다.
평화에 대한 미국의 체질적 거부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평화협정체결 의향을 담은 ‘정중한 제의’에 또 경박하게 대결적으로 대응해 나섰다.
조선의 성명이 나오자 허세를 부리듯이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가 지체없이 당일 대꾸했는데 “북한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자회담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였다. 국무부 공보차관보 필립 크롤리,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월리스 그렉슨, 심지어는 작년 초, ‘정책의 혼란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보즈워스까지 모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합의 이행에 나서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제재해제 문제를 검토할 것”이며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강화된 안보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유례없는 제재를 가하여 9.19공동성명 합의와 6자회담장 조선의 좌석을 짓밟은 미국이 제재의 군홧발을 치우지도 않으면서 6자회담 자리에 앉으라고 다시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그러한 대결은 조미직접대화 이전의 풍경이다. 그런데 재연된 것이다.
미국 정치의 현주소
이로써 오바마 집권 후 일련의 반동적 행동과 더불어 오바마의 실체, 미국의 정치, 외교행태가 보다 분명해 졌다. 오바마가 2009년은 정세와 국정의 맥을 짚고 2010년에서야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만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오바마의 개혁적, 실천적, 세련된 이미지들이 화장발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주동적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조미사이 협상시간은 대결로 까먹고 부랴부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고 있다. 역시 지도자는 없고 정치소인배만 있는 미개한 미국이고 무조건 대결광증에 매달리는 극악한 미제국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 전 이란, 조선 등 어느 나라와도 직접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보즈워스를 통한 조미직접대화, 친서전달을 그 케이스로 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야 조선의 공적일 뿐, 1년이 다 되도록 부시보다 더한 ‘악당역’을 오바마가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용의’가 실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대테러문제와 관련해서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결정하였지만 9월, 애국법의 반인권 독소조항 유지를 결정하였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여 세계의 강력한 기대치로써 10월, 노벨평화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되었지만 오바마는 오히려 수상연설로 이라크, 아프간에 대한 침략을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하고 배신의 늪 한 가운데로 꾸준히 걸음을 옮겼다. 동유럽에서 ‘미사일방어망’(MD)기지건설은 철회했지만 세계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철회된 것은 아니며 세계의 화약고 조선반도에서는 제주도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으로 계속 압박 및 강행하고 있다. 12월에는 아프간 침략전쟁에 3만명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으며,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연내 타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미사일 비행정보에 대한 암호화 금지’, ‘미사일방어망의 추가 의제화’ 등에 대립하면서 미루어 버렸다.
오바마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12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진보적 역할을 할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굴었지만 세계 진보층이 밝힌 점수는 ‘사탄’이었다. ‘코펜하겐 협정’은 완전 실패작인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가난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에서 EU가 106억 달러, 일본이 110억 달러인 반면 미국은 36억 달러에 그쳤다. “코펜하겐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은 군사비용으로 6,360억 달러를 승인”한 것을 놓고 보면 ‘사탄 중의 사탄’인 것이다.
특히 오바마 집권 후 중앙정보국(CIA)과 특수부대를 동원한 요인 암살, 테러, 민간인학살 활동이 전례없이 증대되었다. 시사주간지 내셔널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부시정부 시절이던 2008년에는 무인비행기를 투입해” 요인 “은신처를 공격한 사례가 31건”이었다면 오바마가 집권한 2009년에는 50회에 달했다. 아프간에서는 무인항공기(UAV) 7,000여대를 투입하여 작전중인데 지난해 8월 22일에는 아프간 아지자바드 한 마을을 공습해 60여 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민간인 90여 명을 학살하였다.
그럼에도 세계의 반미자주화투쟁은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크게 확대강화되고 있는데, 역사는 둘째 치고 바로 앞 정권의 경험과 현실의 역부족에서 원인을 살피고 지혜를 구하는 대신 대결과 전쟁의 관성에 정치운명을 싣고 있는 참으로 미개한 짓을 오바마가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오바마는 세계 반제군사전선의 강력한 타격대상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또한 11일 이후에는 조선의 평화협정 체결협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명박의 대결행동을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의 ‘핵억제력 강화’와 ‘기술적 교전상태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미항전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절대적 시간표가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협상시간을 까먹는다고 해도 저들의 정치적 결단의 시간대가 뒤로 밀려나는 일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다.
개선의 시간
조선 외무성은 성명에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를 핵무기고로 만든 미국의 짐을 하루빨리 덜어내는 공정돌입에서 결정적으로 유익한 단서가 될 것이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오바마의 발언에 신뢰와 의지가 부여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dpa통신에 의하면 12일에는 신선호 유엔주재 조선대사가 “평화협정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체결돼야 한다”고 하였다. 대화로든 대결로든 2010년에 미국은 결단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전체 민중은 평화를 거부하고 짓밟을 뿐 아니라 핵전쟁 위협과 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전쟁대결세력 미제국주의에 맞서 반미투쟁,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앞
새해 아침에 범민련 해외본부의 모든 성원들에게 혈연적 동포애와 뜨거운 동지애를 담아 축하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해외본부에서 보내준 지지와 연대는 6.15통일시대를 빛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남측본부의 모든 성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범민련의 3자연대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본보기이며, 어떤 역경도 헤쳐 나가는 통일애국의 선봉장, 조타수가 되게 하는 추동력입니다.
통일기 연서운동과 해외동포대회를 통해 보여준 해외본부 성원들의 투쟁은 온 겨레에게 동포애를 심어주었고 통일운동에서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6.15공동선언 10돌, 범민련 결성 20돌이 되는 올해는 더 높은 연대성, 더욱 강고한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천리준마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정세에 호응하여 2010년을 조국통일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만듭시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2010년 1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고> 범민련 서울연합 소기수 고문 별세, '민족통일자주통일장'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연합 소기수 고문이 뇌출혈로 8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7일 저녁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이 멈추지 않아 8일 새벽 2시경 운명하셨다.
장례는 '통일애국지사 민족자주통일장(3일장)'으로 치뤄진다. 영결식은 9일 저녁 8시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한일병원 장례식장 별관 2호실에서 거행되며, 10일 오전 7시 발인할 예정이다. 장지는 전북 고창이다.
소기수 고문은 1936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2000년 3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하통) 가입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민자통 서울회의 의장 대행, 범민련 서울연합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선생께서는 일생을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선생께서 남기신 생의 자욱은 동지들과 후대들에게 용기와 귀감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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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서울연합 소기수 고문 약력>
1936년 6월 3일 농민의 아들로 출생
1947년 해리면 노동당 회의 연락 메모 전달, 가을 전면민 시위 만세에 참가. 자택 및 산에서 골짜기 등지에서 면회의에 동참, 장소안내.
1950년 6월 해리면 인민위원회 성립, 김수룡 선생 토지개혁 공작원, 9월 비합시 면민청 소년 유격대 선전원
1953년 목포 덕인중 입학
1956년 서울 배명고 입학
1958년 병역 기피
1959년 체포, 강제입대
1960년 군 탈영, 6.21 제대
1964년 인천시 운영동 정미소 매입경영
1968년 8월 월북 중 최전방 화천발전소 상류지점에서 체포, 춘천교도소에 수감
1969년 3월 대전교도소
1972년 4월 출소, 정보과 요시찰(성동경찰서)
1995년 요시찰 해제
1999년 민가협 후원회 가입
2000년 3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이하 민자통) 가입
2004년 민자통 서울회의 의장대행, 범민련 서울연합 부의장(2007년까지)
現. 범민련 서울연합 고문 <출처-범민련 남측본부>
<기고> 실시간으로 도.감청 사찰당하고 있는 자주통일운동-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는 2009년판 ‘빅 브라더’
층계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벽에서 노려보고 있었다. 이 초상화는 교묘하게 그려져 있어 움직이는 대로 그 눈알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얼굴 아래 ‘대형(大兄, Big Brother)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대형’의 초상은 방안에도 거리에도 광장에도, 동전에도 우표에도 책표지와 깃발에도 포스터에도 그리고 담뱃갑에도 어디에서든 쫓아오고 있었다. 언제나 그 눈이 감시하고 그 목소리가 포위했다.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을 하든 식사를 하든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목욕할 때나 침대에 누워있을 때나 도대체 그에게서 도피할 수가 없었다. 몇 입방센티미터의 해골 속 외에는 도대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묘사된 가상의 나라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감시행태의 한 장면이다. 『동물농장』 등 작품을 썼던 오웰의 일부 편향된 사회인식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1948년에 쓰인 이 소설은 36년 이후를 내다 본 전후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 내재하는 전체주의의 부정적 요소를 예리하게 풍자했다는 데서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었다.
‘대형’으로 의인화된 오세아니아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사상통제 등 국민감시체계는 ‘대형’의 초상화만이 아니었다. 양면의 텔레비전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이라는 것을 거리 곳곳에 설치해놓고 방안에도 화장실에도 구비되어 있어 사람들의 사사로운 행위는 물론 얼굴의 표정까지 포착하고 있으며 공중에서는 헬리콥터가 정찰하고 시내에서는 사상경찰(思想警察)이, 야외에서는 마이크로폰이 개인의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대형’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다 끝내 사상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으며 세뇌 당하게 되는데, ‘101호’ 고문실에서 쥐를 채운 쇠그물 상자가 머리에 씌워지려고 하는 찰나 고문자에게 자기 대신 애인에게 실시해 달라고 비는 등, 한 조각 자존심과 도덕적 고결성마저 잃게 되는가 하면, 인간 파탄 상태가 되어 ‘대형’을 사랑하며 예정된 죽음을 즐겨 기다리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 수단, 바로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 지배하는 절대 권력 앞에 인간들은 철저하게 무력화되고 끝내 정신분열과 인간 자체가 파멸되는 소름끼치는 세계를 상상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하게 감시되고 통제되는 끔찍한 일들이 한낱 전체주의 미래사회를 풍자한 정치소설 속의 픽션만이 아니게 2009년 서울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경찰청의 이른바 ‘범죄정보관리시스템’과 ‘공안사범자료’ 운영관리 등 사라진 줄 알았던 ‘연좌제’와 ‘블랙리스트’ 부활 논란 등 국정감사에서도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폭로 규탄하는 장면이 벌어졌다.
지난 11월 3일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는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 공동변호인단 등 공동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위헌제청신청에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에 통신비밀보호법 악용을 통한 민간인 사찰중단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 정신에 따라 남과북 해외가 연대하여 1990년에 결성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3자연대체로 결성 이후 남.북.해외에 각각 본부를 둔 분단 이후 최초의 범민족통일운동단체이다.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7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대규모 수사관과 경찰경호대를 동원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지역연합과 지역통일청년회 사무실, 그리고 범민련 지도부 자택 등 26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감행하여 이규재 남측 본부의장 등 6명을 강제 연행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8명을 불구속기소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제주통일청년회사무실과 전회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자주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대대적이고 파상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범민련 등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공소제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한 이메일 압수수색, 통신제한조지 등 부당한 감청과 사찰에서 얻은 자료를 증거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정원의 범민련 남측본부 지도부에 대한 감청과 사찰실태는 참으로 상상을 뛰어넘어 위에서 소개한 소설 『1984년』에서의 감시와 사찰을 뺨치고 있었다. 물론 국정원의 이러한 행패로 범민련의 자주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지울 수는 없을 터이다.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한 감청과 사찰실태를 보면 크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감청(여기에는 인터넷 패킷 감청도 포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이 있다. 그리고 7년이 넘게 감청.사찰을 하는 동안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간략한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이메일(e-mail) 압수.수색이다.
2004년 12월 10일 첫 이메일 압수수색(영장번호 8631) 이후 2009년 5월 구속되기 전까지 모두 9회, 6년에 걸쳐(마지막 압수수색 영장번호 9451, 2009. 4.17)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했고,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분량이나 기간 제한 없이 자행되었다. 압수.수색에서는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에 대한 착.발신, 전기통신내용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 및 IP 로그 기록 추적, 계정내 메일 보관함(착.발신 및 수신확인 정보)내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고 출력하였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인의 이메일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이는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패였다.
다음으로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감청이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특정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사법경찰관) 검사에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발부받아 전기통신 등을 검열.감청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대상자(이경원)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부임한 2003년에 최초 통신제한조치허가서(2003.7.30)가 발부된 이후 모두 37회에 걸쳐 7년 동안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 허가번호 2741; 2003. 7.30 ~ 허가번호 3241; 2009.6.22)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이경원 사무처장의 통신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사생활을 감청하였다. 특히 허가번호 8237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2004.11.30) 발부 이후 허가번호 4287 ~ 1~14 허가서(2007.5.30) 발부까지 무려 14회까지 기간을 연장해 30개월에 걸쳐 전자우편과 인터넷 등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등 전반적으로 36회에 걸쳐 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감청 실태를 보면 범민련 남측본부사무실(사무실) 설치 유선전화, 팩스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통화내역(역추적 포함) 등을 감청하였고, 사무실에 설치된 KT 메가패스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IP 로그 기록) 추적(이는 인터넷패킷 감청으로 뒤에 다시 밝힘)을 했다. 그리고 대상자(이경원)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착.발신, 통화내역(역추적 및 국제로밍, 국제통화내역 포함) 및 실시간 기지국 사용현황(이는 위치 추적으로 뒤에 다시 밝힘) 등을 감청하였다. 또한 사무실로 수.발신된 대상자(이경원) 및 범민련 남측 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를 인도를 했고, 이경원 사무처장의 주거지로 수.발신된 대상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하고 인도했다. 그밖에 대상자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 중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국가권력이 그 구성원의 사생활을 이처럼 철저하게 장기간 감시.추적하고 있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나 법이라는 것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강제성을 가진 통치수단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나라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존립목적은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 평화와 자유, 평등, 복지, 행복 추구 등을 담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헌법 37조 2항) 또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고(12조 1항) 압수.수색할 때에는 법관의 판단에 의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12 조 3항). 특히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17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했다(18조)
이처럼 공안당국이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자주통일운동을 부당하게 탄압하며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은 국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범민련의 자주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부당성이다.
범민련은 앞에서 밝혔듯이 민족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자주통일운동을 가장 헌신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통일 애국단체이다. 이러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몰아 그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바로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행위이다.
국정원은 학생운동, 청년운동, 통일운동을 해오던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해 북의 ‘대남전략과 그 투쟁노선에 따라 국내 재야단체들의 활동을 배후조정하면서 친북통일투쟁에 전위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했다’(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2004. 12. 20)고 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범법행위가 매우 은밀하여 통상적인 내.수사 활동으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연락 혐의’ 또는 ‘간첩활동 등 핵심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증 수집이 곤란한 상황(통신제한조치 허가서; 2004. 7.27) 이라며 이메일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여 발부받았다. 만일 2003년부터 감청과 사찰을 해오면서 ’간첩활동‘ 용어까지 쓴 그러한 범증수집이 되었다면 왜 지난 정권에서는 그대로 두었었는지, 직무유기였거나 아니면 그러한 혐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강화되고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현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반영에 따른 고의적인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통신제한조치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은 이경원 사무처장의 모든 통신시설과 통신행위에 대해 무려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감청.사찰하였으며 특히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8287(2004.11.30) 발부 이후 허가번호 8287-1-14 허가서(2007.5.30) 발부까지 놀랍게도 14회나 기간을 연장하여 30개월에 걸쳐 전자우편과 인터넷 통신 등을 실시간으로 무차별 감청하였다.
이는 국정원의 장기감청 자체의 부당성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도 문제가 있으며, 기간연장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도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바로 앞 절에서 말한 통일운동을 범죄시하여 통신제한조치 요건으로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두 달이 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중 제한조치의 목적(범증)이 이루어졌을 경우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 제한조치의 연장을 허용한 것을 어기고 연장회수의 제한규정을 하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을 악용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처럼 무제한적인 통신제한조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칙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는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 인터넷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이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통째로 빼내 수사대상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이제까지 인터넷 감청은 이미 주고 받은 전자우편을 나중에 열어보는 것이었다면, 패킷 감청은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파일 내려받기 인터넷 뱅킹 등 모든 인터넷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패킷 감청은 같은 회선을 쓰고 있는 같은 직장이나 가족 등 대상자 외의 모든 개인정보까지 열어 볼 수 있어 통신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같은 패킷 감청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곽동기 정책위원이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2008년 6월 12일부터 두 달 동안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패킷감청 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지난 8월 31일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 규탄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패킷 감청은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감청함으로써 포괄영장 금지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능성이 없고, 대상자의 불특정성, 대상 통신내용의 포괄성 때문에 통신제한조치가 범죄수사의 보충적 수단과 통신비밀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 보호법 3조 2항에 위배된다 하겠다.
패킷 감청은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의혹제기 정도인 것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 서갑원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5대, 2003년에 2대, 2005년에 4대 등 모두 11대의 인터넷 패킷감청 설비가 인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감청 설비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에서 수년전부터 패킷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 또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09상반기 인터넷 협조자료’를 인용하여 패킷감청을 포함해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들여다 본 건수는 2006년에 1,033건, 20007년에 1,149건, 2008년에 1,152건, 2009년 상반기에 799건에 달한다고 했으며 대부분 패킷감청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정보위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1998년에 패킷감청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제 모두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대가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와 올해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11월 17일)
범민련의 경우 적어도 2004년 7월 30일(통신제한조치허가서, 허가번호 5239; 2004.7.30)부터 패킷감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에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주) KT 인터넷 전용선(ID : bum 615, 명의 사무차장 윤 oo)에 대한 감청 및 착.발신지추적(IP 추적 포함)]으로 되어있으며, 검찰 또한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국정원이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아 휴대전화 감청과 위치 추적을 했고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행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은 일반범죄 수사에서도 적용되고 있어 구체적 실태를 밝히는 것은 생략하지만 문제점은 역시 통일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제까지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를 통한 무제한 감청과 사찰.검열, 위치 추적 등을 알아보았다. 사생활을 비롯한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 7년 동안을 국정원 수사관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인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이 소름끼칠 사찰은 개인의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의 자유침해 뿐 아니라 자주통일 운동의 사찰이며 탄압 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국정원의 이러한 감청과 사찰은 이경원 사무처장에 머물지 않고 실천연대 곽동기 정책위원에 대한 패킷 감청 사실이 드러났듯이 통일운동을 하는 어느 누구도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다.
정보 수사기관의 감청과 사찰은 국정원만이 아니었다.
지난 8월 5일 쌍용차 쟁의와 관련 평택역 집회장에서 불법사찰을 하고 있던 정체모를 사람이 사찰을 당한 사람들에 붙잡혀갔다. 그런데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국군기무사 소속 신 아무개 대위로 밝혀졌다. 그가 소지한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0여명이 오랫동안 사찰당한 기록이 있었고, 재일 민족학교 어린이들에게 책을 보내주고 있던 인터넷 포털 카페 ‘뜨겁습니다’(대표 최준혁)와 김향수 그림책 작가, 이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재일조선인 학교인 고베 조선고급학교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에 출연하기 위하여 일본에 갔던 노래패 ‘우리나라’ 단원들을 몰래 사진 찍던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는 자신이 기무사 소속이라고 했고 그의 가방에서는 ‘우리나라’를 사찰했던 각종 자료가 있었다. 그밖에도 경찰청이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피의자 2,492만명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6만명 등 모두 4,417만명의 수사기록상 개인정보를 저장해온 사실이 지난 10,11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고 촛불집회 연행자 재판에 제출된 이른바 ‘공안사범자료’에는 연행자의 가족들의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처리 당한 자료(마치 공안사범 범죄인으로)들까지 들어있어 이미 폐기된 ‘연좌제’를 상기시키게 했다.
또한 공안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갖가지 신고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수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안관찰의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관이 아닌 법무장관의 결정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년 이상 해당조항으로 복역했던 사람으로 2년마다 처분이 갱신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20년 넘도록 되풀이하여 보안관찰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사례로 사회안전법으로 15년 이상 감호처분(구속)되었다가 이 법이 폐기되면서 출소했으나 새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으로 묶여 1989년에 출소한 사람이 오늘 현재까지 이 같은 부당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으로 처분되고 한번 처벌받는 일로 다시 처분당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유린당하는 야만적인 행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권력은 다투어 국민을 무슨 예비적 범죄자인양 각종 방법으로 감청과 사찰, 감시와 통제를 하여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들어난 사례에 불과한 것뿐이고 대상자가 모르게 감청.사찰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이 이처럼 부당하게 침해되고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압살과 인권침해 시책과 무관치 않다. 오늘 이 땅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범죄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해도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언론 장악을 꾀하고 감청과 사찰을 더욱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시해야 할 생명과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다. 주거권과 최소한의 생활터전을 요구하던 용산철거민들을 무참하게 살인진압하고도 10개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의 사과도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안 되고 있으며 희생자들은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강화되고 통일애국인사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자주통일운동을 범죄시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안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사생활 비밀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논평] 명박산성으로 편입된 국가인권위원회
11일, 인권위원장이라는 현병철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밝혔다. 보안법철폐 입장을 갖고 있는 인권위원회를 인권위원장이 전면 부정하는 소리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인 4일, 인권단체들의 질의에 “2004년 8월 인권위 권고 내용처럼 국보법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인권침해법이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현병철 본인의 답변도 정확히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명박 인사정형이 그래서인지 모자라도 한 참 모자란 위인이고 간사하기가 이를데 없다.
적어도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독립성을 갖고 진중하게 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달 30일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인 현병철이 인권에 너무나 문외한이라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차기 의장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론은 따 놓은 당상을 놓쳤다며 “국제적 망신으로 끝난 한국 인권 외교의 일대 사건”이라고 혀를 찼다. “ICC 의장은 3년마다 4개 대륙별로 돌아가며 선출하는 방식인데, 이번이 아태지역의 차례”로써 “이 순번을 위해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은 2006년부터 상당한 공을 들였으며, 그 결과 한국 인권위로 차기 의장국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ICC 의장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연차총회 주재만을 맡는 일반적인 국제 조직의 의장과는 차원이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120여 국가인권기구의 조직체 대표로서 각 나라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활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출석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들의 입장을 대표한다.” ICC가 주체적인 인권개념하에 운용되고 있는지는 둘째치고 나라의 인권에 책임감 없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이 다된 밥에 재를 뿌렸다.
물론 근본책임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있다. “이명박 취임 이후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ICC 의장에게 받은 경고만 4차례”다. 지난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축소하기까지 했다. 헌법을 파괴하는 법무부장관,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동부장관, 문화를 유린하는 문화부장관,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부장관, 안전을 해치는 행정안전부장관, 전쟁을 벼르는 국방부장관에 이어 인권을 명박인권으로만 아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뽑아댔으니 주권, 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정체가 실종된 것이다.
그럼에도 현병철은 낮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보안법을 찬양한다며 역적을 자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얼마나 독립성없이 이명박에게 휘둘릴 것인가를 아주 단번에 아주 가볍게 알리고 있다. 거기다가 “인권위는 준국제기구이고, 북한도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니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 북한 인권 관련 연구·조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느니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떠벌였다. 그러고 보면 ICC 의장을 맡아 그 반북 소신을 휘둘렀으면 더더욱 가관이었을텐데 그러지 못해 다시 이명박에게 팽 당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아무튼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자로 인권변호사 출신 김칠준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명박산성의 성곽으로 확실히 편입되게 되었다. 선무당 이명박 독재정권과 인권낙제생이 만들 이 땅의 인권색은 핏빛일게 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명박사병들이 들이친 조건에서 이제 싸움은 국가인권위원회 되찾기 싸움이 아니라 명박산성을 탈환하는 싸움이 된 것이다.
모두 다 힘을 굳게 합쳐 이명박퇴진 한나라당해체에 힘껏 떨쳐나서자.
2009년 8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적극 참가하자
2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대표취임 1주년을 맞아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께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범국민운동본부’ 건설을 제안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제안이 남북관계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파탄내고 있는 흉악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 항거하고 있는 민심의 반영이라는 것을 적극 공감하면서 열렬히 환영함과 아울러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민심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분명히 촛불로 경고를 주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찾는다며 또 다시 좌우대결을 조작, 조장하고 촛불의 배후를 좌파로 지목하며 통일애국단체들과 촛불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어설픈 간첩조작까지 벌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숭례문을 비롯해 불을 지른 배후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끈답시고 6.15공동선언을 완전부정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통일 야욕을 노골적으로 공표하고 대국민탄압의 수단과 장치들을 낙하산 인사와 MB악법으로 무장해 나서기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테러통치의 전형적인 본보기로 희생된 것이 바로 용산철거민들이고, ‘잃어버린 10년 찾기’의 이념적 희생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며,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애국단체들이 자주적인 민중,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모두 사주한 것으로 보안법 칼에 베이고 있다.
그럼에도 민심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무단통치에 주저함이 없었다. 이번에는 통일운동원로, 종교, 교수, 의료, 영화, 농업, 언론, 여성, 해외 유학생, 역사, 청소년층, 노동, 철학, 대학, 지역, 사회단체 등을 비롯하여 전 사회부문 마다에서 시국선언의 들불을 놓았다. 지금은 ‘나도 시국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시국선언’의 장이 도처에 마련되고 준비됨으로써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물론 무뇌아 행태에 푹 젖어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말초신경은 촛불이든 시국선언이든 민심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민중생존권 탄압에 제 살이 베이고, 민주주의 탄압에 제 힘줄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파쇼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체 민중에게 고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촛불과 시국선언으로 일어선 우리 민중의 힘을 강고한 연대, 결연한 지도부로 결속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한시바삐 퇴진시키고 민족, 민중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필코 이뤄낼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적극 참가하여 단결다운 단결, 연대다운 연대가 무엇인지 솔선수범할 것이며 광범한 대중의 결집을 적극 도모하면서도 투쟁다운 투쟁으로 명박산성을 무력화시키고 말 것이다. 또한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범국민운동본부’로 모아지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도인사들이 완강한 의지, 거국적인 전망을 갖고 이명박 정권퇴진을 넘어 새정치를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체 민중은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범국민운동본부’의 발기자로 적극 나서자.
2009년 7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사건' 첫 공판 열려...각계 100여 명 찾아 응원
"노무현 시대 통일운동에 대한 심판"
[범민련 관계자 구소기소에 대한 보도자료 ] 범민련 수사. 기소과정의 5가지 의문
검찰은 오늘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3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등을 이유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민련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음에도 북한지침을 우리사회에 전달하는 허브역할을 하는 한편 합법적 교류의 장을 이용하여 북측 공작원들을 접촉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이번 범민련 관련자 3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보면서, 과연 남측 범민련이 북측 범민련의 산하조직인지, 교류협력과 회합 통신의 경계는 무엇인지, 일부 주장이 북한 주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이적단체로 할 수 있는지, 자유로운 논의에 따른 결론을 지령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엄밀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리문제는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우선 소송외적 몇 가지 의문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1. 사실 검찰이 밝힌바 대로, 피고인들은 2004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왔다. 특히 피고인들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의한 소정의 입북, 교류 승인절차를 거쳐 북한 민간교류 관계자들은 만나왔고, 국정원 등 관계당국 또한 이메일 압수수색, 공개된 범민련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별하게 새로운 범죄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굳이 수년, 수개월이 지난 이제야 굳이 구속기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동안 ‘준비된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산발적이었던 공안정국의 화려한 부활인가.
2. 오늘 기소된 범민련 관계자들이 대법원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해할 만큼 권력분립을 부인하고, 폭력 내지 무장봉기로써 헌법기관을 파괴,전복하려 하였는지, 이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회합.통신,잠입.탈출 등으로 인하여 어떤 실질적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이 그동안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목적 수행한 기간과 내용만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만큼 공고한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3. 국정원과 검찰의 전국 범민련 사무실, 피의자 주택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서울에서 이규재 의장 등 3인과 청주에서 3인 구속, 수명의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국정원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등 법이 정한 구속기간 연장을 통한 수사기관 50여일 구금, 범민련 후원계좌 압수수색 및 출금정지, 피고인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번 범민련에 대한 수사에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범민련 사건의 중대함 내지 광범위함의 반영일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른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가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4. 변호인 접견시 검찰관계자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서울 지검 공안부에는 변호인 접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내에라도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지, 과연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최소한 적절한 숫자와 규모는 확보하고 있는지, 접견할 수는 있는지 의문이다. 계호와 변호인 접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교도관 입회하에 변호인 접견을 하였다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특히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 내지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의해 변호인 접견권이 무시.공허하게 됨으로써 한낮 화려한 헌법적 수사로 전락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변호인 접견권은 검찰 스스로 그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구치소뿐만 아니라 검찰청사내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5. 금일 개최된 범민련 관련 검찰 기자회견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사실에 대한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기자회견 등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가 다분히 여론몰이를 통한 ‘이념적 낙인’을 통하여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공안정국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과거 유신.긴급조치 시대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기우는 아닐 것이다.
피고인들의 개개 범죄행위 및 범민련 이적단체성 여부 등은 재판을 통하여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소상히 밝혀지길 고대한다. 그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다.
2009.6.2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조사]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통일조국에서 영면하소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격렬한 반미반독재 투쟁의 엄중한 시각에 강희남 명예의장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의 식민지, 독재의 아성을 반드시 깨뜨리라는 강희남 동지의 절규를 한 눈 가득, 한 귀 가득 채우고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전의를 붉게, 붉게 태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희남 동지는 애국의 기개를 떨친 진보적 민족주의자였고 자주시대의 실천력 강한 선비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과 자주정신을 강조하였고 누구보다도 침략자 양키를 증오했습니다.
1994년 고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하시자 김영삼 공안통치에도 불구하고 “북에 조문 간다 길 비켜라”며 나선 북행길은 가히 7천만 겨레의 절절한 심정을 대변해 나선 거족적인 용기였습니다. 또한 강희남 동지는 뭇 동지들과 함께 1995년 김영삼이 범민련과 범민족대회를 본격적으로 탄압해 나서자 오히려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를 ‘범민련 남측본부’로 조직의 대를 세우고 6차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며 민족대단결운동의 역사를 계속 전진시켰습니다.
그 힘으로 언제나 침략병 미군철거를 외쳤으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해 노구를 무릅쓰고 차가운 대추리 땅바닥에 앉아 사대매국세력을 준렬히 규탄하였습니다. 하여 강희남 동지는 “방위동맹은 허울뿐이고 완전히 예속동맹인 것이다. 력사와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분노하고 통탄하지 않겠는가?”고 8천만 동포들에게 고별의 변을 외친 것입니다.
나아가 강희남 동지는 미제와 독재가 전쟁책동, 독재파동을 일으키는 흉악한 시국에 억장이 막혀 “집을 양키 대사관 앞이라” 여기고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제2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며 “입 대신 몸으로” 항거하였습니다.
아, 우리는 동지의 영전에서 몸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살아생전 “노예신분을 청산”하려는 동지의 피맺힌 한을 오늘에도 풀지 못한 민족의 비극을 ‘자결’로써 물으니, 내심 감당한다고 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결심이 너무나 민망스럽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민족끼리 기운이 승승장구하는 6.15시대의 여명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하고, 강희남 명예의장을 진두에 모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동지의 길을 지켜드리지 못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생결단의 정신, 범민련 남측본부의 모든 생활과 활동에서 빼곡히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거대한 민중항쟁의 정신으로 투쟁에 투쟁을 이어 낼 것입니다.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승리의 그 날까지 독재타도, 미군철수, 자주통일 항쟁의 길을 6월의 그날과 같이, 나아가 우리민족끼리 거대한 너울로 파도쳐 나갈 것입니다.
아, 동지의 육신은 떠나지만 “양키추방, 연방제통일”의 신념은 고스란히 범민련 남측본부에 스며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정치적 신념으로 4천만 민중, 7천만 겨레의 자주통일 의지로 넓게넓게 퍼뜨리겠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민생파탄, 민주압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부정의 돌격대, 한나라당 이명박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독재타도의 제단에서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 실천강령 10.4선언 이행의 진군나팔을 힘차게 부를 것입니다. 그리운 강희남 동지를 새시대 7천만 겨레의 온기로 청하면서 자주통일 승리의 그 날을 힘차게 맞이하겠습니다.
강희남 동지여,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 자주통일조국에서 영면하소서.
2009년 6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세계741개단체, "범민련탄압 중단하라"
17개국 741개 단체와 개인, 석방 촉구 국제연대성명에 서명
[성명] 4.19혁명을 철저히 완수하자!
4.19 혁명 49돌을 맞은 올해, 우리 민중들은 이승만 독재치하에 다름없는 참혹한 현실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망해버린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명운을 걸고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민중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아내고 있다. 실업대란,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제 개악으로 최소한의 일자리, 임금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은 모조리 줄여주고 결국 사회복지 예산마저 깎아버리는 파렴치한 강부자 정권에게 퍼붓는 민중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마치 전제군주라도 되는 양, 사회의 모든 비판 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들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보안법을 폭력적으로 통과시켜 민중들의 눈과 입, 귀를 모두 틀어막고 손과 발을 묶어 놓던 이승만 독재정권처럼, 이명박 정권은 온라인 통제법을 제정한다, 언론 관계법을 개정한다, 국정원법을 개악한다 하면서 보안법의 형제법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뿐인가. 집회와 결사, 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집시법 개악, 시위진압용 특수기동대 창설 등 총칼로 민중을 탄압했던 전임 독재정권의 전철을 더 공공연히 밟고 있다. 용산의 참혹한 참사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권이 그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어떻게 학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정권의 이 같은 독재정책에 힘입어 과거 이승만의 정치깡패로서 백색테러를 저지르고 학살을 주도했던 서북청년단이 21세기에 새로이 ‘애국기동단’으로 부활하여 민중에게 테러협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주의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역대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은 미일 호전세력을 등에 업고 남북관계도 송두리째 파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쌓은 수많은 성과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다시 끊어지고, 서해상에서는 군사적 충돌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겨레의 번영을 약속하며 추진해 왔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광업-경공업 협력사업 등 모든 협력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가히 상황은 폭력과 학살이 난무했던 냉전과 대결의 5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혁명이 철저하지 않으면 49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비극이 어떻게 재연될 수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사대매국노들을 이 땅에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민족, 민중의 어떠한 진보도 행복도 이룰 수 없고 통일은 더더욱 요원하다.
민중들의 깊은 신음속에 제2의 4.19혁명이 꿈틀대고 있다.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민권, 겨레의 유일한 희망 6.15공동선언을 하루아침에 날려 보낼 수는 없다. 독재를 넘어 PSI전면참가, 전쟁을 부르짖는 정신 파탄자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4천만 민중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투쟁을 질질 끌면 끌수록 사태는 만성화되고,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의 범죄와 악행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국민을 좌파로 몰아 몽둥이로 탄압하는 미친 정권과 한나라당 사대매국세력들의 악행을 하나라도 절대 잊지 말자. 뿌리까지 도려낼 작정으로 싸우자. 나치전범들이 그러하듯 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 공소시효란 없다. 반드시 반보수대연합을 이뤄 4.19혁명을 철저히 완수하자.
‘우리민족끼리’ 구호 높이 들고 ‘전쟁반대 반이명박’으로 총 단결하여 독재정권과 이 반동의 흐름을 단호히 끝내버리자!
2009년 4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아소 다로, 이명박의 위험한 유엔안보리 상정놀음에 철퇴를 내리자
1일에는 일본 총리 아소 다로가, 2일에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이른바 ‘G20 정상회의’ 참가 중에 이명박과 소위 ‘정상회담’을 가졌다. 접촉과정에서 이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동북아 순회 방문 때와 같이 또 다시 반북요설을 떨고 한미일동맹 강화에 관해 횡설수설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특히 아소 다로와 이명박이 위험한 전쟁광증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아소는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이명박은 한 술 더 떠 “러시아와 중국까지 설득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느니 조선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일본이 요격태세를 갖춘 것은 자국민 보호 차원이므로 이해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심지어 이명박은 오바마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 얘기했다며 상전의 이름을 팔며 신이 났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저들의 유치하고 철딱서니 없는 ‘반북 제재’ 행각이 불러올 위험이 전쟁이고 더구나 핵전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동맹 한미일 동맹을 강력히 규탄하며, 7천만 겨레와 함께 이를 분쇄할 의지를 힘차게 다지고 있다.
알다시피 조선은 이미 경고하고 천명했다.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어떤 문건도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란폭한 적대행위”이고 그렇게 되면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 되여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아소 다로와 이명박은 조선의 경고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듯이 ‘결의안 상정’-그리고 ‘6자회담 개최’-이어서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되지도 않을 공정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미 누가 뭐래도 ‘조선은 핵보유국’일 뿐 아니라, 미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int Operation Environment 2008)에 조차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등재해 놓고 미제가 뒷걸음질 하는 형국에서 “핵보유는 물론 핵확산 등도 수용할 수 없다”고 뇌까리니 어디 제정신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아소 다로는 ‘하이에나 짓’을, 오바마는 ‘이명박의 상전’을, 이명박은 ‘오바마의 머슴’을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군림하거나 뒤좇더라도 전쟁놀이판에서는 멀찌감치 떨어지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고도로 복잡한 금융독점자본의 몰락에서 쌓이는 위기를 과거와 같이 전쟁놀이판 도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오늘의 신자유주의 금융독점자본의 운명은 단지 전쟁에 의한 방산업체 활성화로 구제될 수 없다. 역사도 증명하고 있지만 최근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은 제국 멸망기 마지막 칼부림으로써, 미제국주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약탈물은 더 큰 약탈수단으로 쓰이던지 더 큰 욕망의 축적물로 감춰지고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는 바, 오늘의 자본집적 상태는 토해내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기에 국유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의 전쟁은 터진다면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전쟁이자 ‘핵사용전력국과 핵사용불사국’의 핵전쟁이다. 제국의 경제회복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을 각오하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소 다로, 이명박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상정’을 포기해야 한다.
아소 다로는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짓을 벌여 그 순간부터 이미 조선의 제1타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은 오바마라는 상전을 내세우며 ‘결의안 상정’이 단지 6자회담 정상화의 경로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조선은 이미 그 술책을 간파하고 박살내 버리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결의안 상정’은 합법화를 가장하여 ‘지긋지긋한 대조선 봉쇄강화’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그리고 '미사일방어망‘(MD) 등 적대행동의 틀을 완성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아소, 오바마, 이명박 등 정치신출내기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한다. 조선에 대한 적대행동이 정치, 경제, 문화, 인도주의 등 어떤 분야에서 벌어지는 가를 불문하고 조선의 대응은 항상 총대 위에서 판단된다는 것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7천만 겨레와 함께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이명박 독재정권이 섣부르게 벌이는 전쟁놀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4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3.1절 90돌 기념 성명> 친일친미 사대세력 청산하고, 진정한 민족자주 실현하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통치와 수탈에 맞서 분연히 떨쳐나섰던 3.1 항거 90돌이 되었다.
세대와 세대가 지나 사회는 크게 변하였지만, 3.1 항거가 온 겨레에게 전하는 역사적 호소는 뚜렷하며,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
3.1 항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라와 겨레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지배하에서는 단 하루도 살지 않겠다는 빛나는 자주의 정신, 순간의 안락과 굴종보다 자주적이고 긍지높은 민족으로 살겠다는 강한 자존심이야 말로 운명을 개척하는 힘임을 보여주고 있다.
겨레의 말과 문화, 넋을 모두 다 말살하려는 잔혹한 식민통치,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징용으로 끌고 갔으며, 수십만의 여성들을 유린했던 끔찍한 식민지배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불굴의 자주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3.1항거는 우리에게 애국과 매국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또한 묻고 있다.
십대의 어린나이에 분연히 떨쳐나섰던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의인이 있었는가 하면,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 나서 온 겨레의 피와 땀을 착취했던 을사오적과 같은 매국노들도 있었다.
두고두고 매국노로 역사의 지탄을 받을 것인가, 시대를 개척하는 한 사람으로서 양심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은 지금도 엄중하다.
3.1항거는 우리에게 사대매국세력을 강력히 타격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때 민중의 저항이 비로소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나약한 기회주의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폭압에 위축되어 겨레의 미래를 외면하였을 때에도 우리 민중들은 맨손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맞섰다. 맨손의 3.1항쟁으로도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매국노들이 물러서지 않자, 우리 민중들은 손에 총을 들고 항일무장투쟁으로 분연히 떨쳐나서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였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분열에는 단결로 맞섰던 것이 민족의 투쟁역사이며,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지금 우리사회는 마치 일제시대와 같은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다.
시장은 외국 자본들의 수탈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며, 아직도 미국 군대가 수도서울에 주둔하여 겨레에게 총부리를 돌리라고 강요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치떨리는 수탈과 폭압을 ‘근대화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미화하는 사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며 아직도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동포들을 탄압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다.
친일로 일관했던 사대매국세력들은 오늘도 정권의 한복판에서 반민생, 반민주, 반통일 책동으로 시대와 민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난폭한 탄압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며 이탈하고 있다.
매국과 협잡이 ‘실용’이라는 말로 찬양되고, 애국과 민주적 참여가 ‘불법’, ‘이적’으로 탄압받는 이 엄중한 시대에, 친미와 수구로 변신한 친일매국노들의 죄값을 묻지 않고서는 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멈춰 세울 수 없다.
맨손으로 떨쳐 일어나 광폭한 탄압에는 투쟁으로, 분열에는 단결로 맞섰던 겨레의 강의한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투쟁, 또 투쟁하자.
우리 사회의 주인은 민중 자신이라는 자주정신으로 떨쳐 나서 강력하고 대중적인 투쟁으로 벼랑끝으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권의 미친 질주를 멈춰세우자.
2009년 3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쟁대결을 극악하게 부추기는 이명박은 당장 물러나라
30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정세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하여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리명박역도가 내외의 한결같은 비난배격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비핵, 개방, 3000》을 철회하기는커녕 그 대결 각본을 고안해낸 악질분자를《통일부》의 수장자리에까지 올려앉힌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으로 가차없이 낙인찍었다.
이어 성명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고 단언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집권 1년 만에 나라를 거덜내고 국민들을 살해하고 있을뿐 아니라 전쟁접경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 비상한 상황을 맞아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는 오직 이명박이 당장 권좌에서 내려오고 한나라당이 즉시 해체되는 길밖에 없음을 엄숙히 천명한다.
북측도 성명에서 언급 하였지만, 지난 1년은 7천만 겨레가 이명박에게 “립장을 바로 가지도록” “알아들을 만큼 충고”한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북 선제공격, 삐라살포, 자유민주주의 흡수대결통일, 전쟁연습 등에 혈안이 되어 왔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결국 지난 17일에는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방송에 나와 “매국역적 리명박 역도와 그 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것”을 천명하는데 이르렀다.
또 23일에는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힘에는 힘으로, 몽둥이에는 총대로 대답하는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확고한 의지”라며 “불을 즐기는 전쟁광신자들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든 부나비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을 경고하였다.
우리는 특히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벌이는 반공반북 대결광극이 더더욱 흉악해지는 한편, 이것이 정치외교행태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엄중하게 주목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현실적으로 조선서해해상에서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는 괴뢰해군함정들의 우리측 령해침범행위와 여러가지 군사적 도발책동, 형형색색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우리를 노린 북침전쟁연습은 더는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못박았다.
나아가 북측의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지난 12일부터 남조선전역에서는 남조선강점 미공군과 륙군의 대규모무력이 동원되여 우리를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였으며 14일부터는 미제2사단소속 제2전투항공려단이 집중적인 북침화력타격연습을 감행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명박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들락거리는 것이나 지난 15일 소망교회 장로 류태영이라는 자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결단을 내려서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는 일에 상당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단순한 미친행각, 미친소리가 아닌 것이다.
그 결과 어제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선포하였다. 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페기한다”고 선포하였다.
경찰독재로 민중을 살해하는 이명박과, 의회독재로 오만가지 악법을 불법적으로 제정하려는 한나라당이, 남북관계 파탄을 넘어 민족을 핵전쟁 접경에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군사충돌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간주하고 불장난을 벌인다면 그것처럼 오산인 것도 없다. 미제 역시 남측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앞세워 전쟁대결의 불장난을 벌인다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군사충돌이 확대되면 그 불똥이 미국 본토까지 튈 수 있다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인간말종, 미치광이들이나 할 수 있는 전쟁대결의 불장난을 당장 때려치우고 권좌에서 지체 없이 내려와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7천만 겨레와 함께 미제와 이명박의 전쟁대결 소동을 강력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