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KBS 관영화 술책은 파시즘
18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라는 박재완이 “한국방송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이명박 사설기관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을 반대하는 “신태섭 한국방송(KBS) 이사가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며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 이사로 추천”하였다.
이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자가 ‘공영’과 ‘관영’도 구분 못하는 무식한 자이며, KBS가 정부산하기관도 아니거늘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구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이명박의 미친정책을 미치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하여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다. 또한 이명박의 최측근 최시중마저 국민들의 우려 그대로 공영방송 KBS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으로써 방송언론 대학살의 조짐이 크게 일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1장 4조의 6-3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한국방송공사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이른바 관영, 국유화는 국민의 이익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명백한 내용과 국민적 지지, 국민참여의 보장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미국퍼주기와 독점자본의 이익챙기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이 무엇을 관영화하고 국유화한다는 것은 곧 미국과 자본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며, 특히 형편없는 지지율에 정권말기 증상을 뚜렷이 보이는 이명박의 KBS 관영화 술책은 파쇼독재의 본격화다.
그러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80% 이상의 국민들이 친미사대주의 독점자본 미친정책에 노골적으로 환멸을 표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거듭되는 거짓말과 수준이하의 무능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명박을 지지했다는 사람들마저 거침없이 쌍욕을 내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근 3개월째 촛불대장정에 나선 국민들이 ‘2MB 넌 아무 것도 하지마’라 하고, 공기가 아깝다며 ‘숨도 쉬지마’라고 연일 외치고 있겠는가.
낯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YTN사장으로 구본홍을 들어앉힌데 이어 KBS 장악을 위해 또 사기질을 벌이며 이제 내일에는 MBC를 쳐들어갈 기세지만 멀쩡한 국민들이 결코 가만 있을리 만무다. 정치검찰들이 들개를 자임하고 조중동에 대한 합법적인 소비자운동마저 뛰어들어 압수수색과 체포놀음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저들 스스로 저항의 들불을 더 키우는 것외 아무것도 아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미국의 그늘이 걷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6.15시대의 기운으로 일어서는 국민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기념성명] 온겨레가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 고수, 10.4선언 실천에 나서자
오늘은 6.15공동선언 발표 8돌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날이다.
지난 8년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굳게 단결하여 통일을 방해하는 내외의 모든 세력의 준동을 물리치고 바야흐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개척해 왔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차이를 넘어 동질성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의 방안을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였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민족은 쉼없이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을 걸어왔다.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이산가족의 상봉장면은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며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주었으며 남과 북의 경제협력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건설할 경제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여 주었다. 수많은 이들이 남과 북을 오가며 허물어진 휴전선과 마음의 벽은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졌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권은 지난 8년 공동선언의 성과를 무시, 훼손하며 다시 대결과 불신의 시대로 되돌리고자 발악을 하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은 온겨레가 환호하며 환영한 6.15공동선언을 파기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대북퍼주기니, 이적문서니 헛소리를 끊임없이 해온 한나라당은 집권하기 무섭게 6.15공동선언과 함께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도 파기하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공격’발언과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선핵폐기’발언으로 남북 당국자 사이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오늘 6월 15일 예정되었던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무산되었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자 연평도 주민들은 생업인 꽃게잡이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통일교육원은 ‘북한이해2008’과 ‘통일교육지침2008’에서 의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폄하하고 반북반공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친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시대착오적 반북반공교육으로 국민들의 의식마저 ‘반공광우병’으로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칠천만 민족이 손잡고 가는 통일과 평화의 길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절대 막을 수 없다. 이미 봇물처럼 터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염원은 민족의 도도한 흐름이 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 발표 8돌을 맞아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정책에 맞서 온겨레의 통일염원 속에 탄생한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고수하고 10.4선언을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행각을 온 겨레의 힘으로 단호히 심판하고, 사대굴종적 한미동맹을 마감하는데 범민련 모든 성원들이 앞장서 싸워나가자.
더 이상 분단과 외세굴종의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조국통일의 미래를 개척하는 힘찬 행진임을 명심하고 한치의 물러섬없이 6.15공동선언 고수, 10.4선언 실천으로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
2008년 6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차비상시국회의]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저지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6월 비상시국선언문
모든 국가가 반드시 보유하고 행사하는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온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파괴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쇠고기 협상을 “질 좋은 쇠고기를 값싸게 먹는 것”이며, ‘훌륭한 협상’이라고 강요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저항이 뜨겁게 솟구쳐 오르고 있다.
저녁부터 새벽 까지 촛불로 타오르고, 아침에서 저녁까지 거리의 외침으로 이어지는, 평화적 국민항쟁은 이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돌려세울 수 없다. 오직 하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부가 온전히 수용하여 전면재협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국가의 검역주권을 되찾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며, 만신창이가 된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소통을 말하며 불통을 고집하고, 섬김을 말하며 폭력을 자행하며, 수습책을 말하며 사태를 거듭 악화 시킨다. 추가협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려다 저항만을 더욱 키운 후에도, 정부는 또 다시 기만책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가 사태해결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자율규제’는 견고한 제방을 더 허물어 버린 다음, 넘실대는 거친 파도를 향해 제발 넘어오지 말라고 애걸하는 것으로서, 단 한명의 국민도 속일 수 없는 조악하고 비열한 사기극이다. 그마저도, 미국 대사에게 면박 당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의 존엄과 이익, 생명과 재산을 농락당해야 하는지 우리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이미 국민이 제시하였다. 모든 기만책과 폭력탄압을 즉각 포기하고 국민의 요구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 이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서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된다. 사태를 해결하는 힘도 이미 확연하게 드러났다. 지난 한 달 날마다 더욱 커지며, 이제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연하게 퍼져나가는 국민저항이 바로 그것이다.
6월을 맞아 다시 타오르는 국민저항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정부에 대한 총체적 거부, 그리고 바로잡기 노력이 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모든 국민에게 제안드린다. 오는 6월 10일 21년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군부독재를 퇴진시켰던 민주항쟁이 그러했듯, 100만 촛불항쟁으로 이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비상농성에 돌입하며, 5일에서 8일까지 진행되는 ‘72시간 연속 국민행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상한 노력과 피나는 투쟁에 작은 보탬이 되려 한다. 국민이 가는 곳이 길이며, 국민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
6월 10일, 100만 촛불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 직장인은 처지에 맞게 일손을 놓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참가한다!
- 상공인은 오후 6시 이후 잠시 휴업하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모인다!
- 학생과 청년은 실정에 맞게 일과를 벗어나 저녁 7시 촛불에 적극 나선다!
- 농민은 농사일을 미리 마치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대거 참가한다!
- 네티즌 여러분은 100만 촛불을 적극 알리고 저녁 7시 모두 집결한다!
- 모든 국민은 100만 촛불을 널리 알리고, 적극 조직한다!
2008년 6월 4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규탄성명] ‘북한이해 2008’을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후퇴한 상황에서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교육원이 펴낸 ‘북한이해 2008’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5월 6일 발간한 ‘북한이해 2008’은 노골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방, 폄하하고 있으며 북의 지도자에 대한 호칭마저 생략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북한이해 2008'은 제 1장 1절 '북한 이해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남북기본합의서'로 기술하면서 6.15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하였으나, 남북은 여전히 상호 군사적 긴장관계의 원인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따라서 상호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의 제거를 위한 신뢰와 평화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강하고 국민적 합의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는 등 역사적인 두 정상회담을 폄하하고 그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이 책은 부시와 고이즈미 등 외국의 국가수반에 대해서는 호칭을 붙이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칭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어 이명박정권이 외세에는 아부하고 겨레에는 적대하는 반민족 정권임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들이 집권하지 못한 지난 10년간 전진하고 발전한 남북관계를 시기하다못해 그 의미를 축소하고 훼손하려는 노력을 줄기차게 해왔다.
남과 북, 해외의 칠천만 동포들이 감격으로 지켜보고 지지해온 두 정상회담의 성과물을 ‘단지 정치적 선언’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가 하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적 합의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는 등 그야말로 소인배적이고 비이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6.15공동선언 8년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려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야말로 통일문제에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려는 정치적 음모로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기 합의하고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과대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합의하고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조차 골방에 처박아두고 오히려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했던 과거가 있다. 또한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는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시비를 걸고 방해해 온 장본인이 그들 아닌가.
게다가 같은 동포인 북의 지도자에 대한 호칭은 생략하면서 타국의 지도자에 대한 호칭은 꼬박꼬박 챙기는 사대와 굴종은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훼손하고 반북대결의식을 노골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북한이해 2008’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계속 민족의 평화번영, 통일의 길을 거부하고 사대굴종, 분단고착의 길로 간다면 칠천만 민족의 분노로 단죄받을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통일부는 정권과 한나라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칠천만 민족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남북관계를 위험수위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마침내 현실로 되었다.
북측은 ‘핵 해결 없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관리 전원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새벽 3시께 상주인원 13명 가운데 11명을 철수시켰으며 현재 시설관리 요원 2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개성공단 협력사무소 철수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적인 행보에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핵 진전 없이는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을 압박하겠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식의 발언들을 일삼으며 반북대결적 자세로 일관하였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이나 대북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철저한 친미추종 발언까지 하였다.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지난 10.4선언 이후 국민 80% 이상이 이를 지지하였던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은 과연 누구인가.
통일부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뿐 아니라 최근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이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유명환 외교장관도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북 핵신고 문제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 협력관계들을 일거에 무너뜨린 채 과거 냉전적 대결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협사무소 폐쇄는 남북관계에서 북측이 보인 첫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경고를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함부로 훼손하기 전에 자기 처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미국의 경제침체로 동반 파탄의 위기에 처한 마당에 남북경협까지 중단하면 이는 앉아서 죽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월평균 18%씩 증가했으며,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년 사이에 입주공장은 약 2.1배, 생산액은 약 2.6배가 증가하였다. 2007년 개성공단의 누계 생산액은 2억 1,300만 달러이다. 2004년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총 850만평이 조성되는 개성공단사업의 1단계 공사 완료 후에는 남측 경제에 연간 생산 9조4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 2조 7천억원의 직적접 효과를 예측하고 있고 3단계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연간 생산 83조8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4조 4천억원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짜 실용주의 정부라면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취임 한 달 만에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마저 파탄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위기상황 초래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민족적 피해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운동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
[102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불법 부당한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선언) 추진을 중단하라
한미 양국은 4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변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가 허용되고 미군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평화유지활동, 해상수송로 보호 등으로 동맹의 적용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발언은 동맹재편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재편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 남한 방어만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역에 국한하여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한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선언)은 불법적으로 추진되어온 동맹재편을 정당화하고 이를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은 어디까지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우위에 설 수없으므로 동맹재편은 그 불법성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한미당국은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선언)을 미사일방어망(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을 것이 뻔하기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결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전 세계를 잇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참가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항모전단을 동원한 미국의 훈련에 일본이 가담하고 한국이 동참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상황은 한미동맹을 가치, 포괄, 광역 동맹으로 바꾸어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하는 반면 우리에게는 동북아 신 냉전과 그에 따른 군비경쟁, 남북관계의 후퇴 및 심화된 대미 군사적 종속만 되돌아올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동북아 패권 추구의 도구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냉전적 대결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를 부담할 수 없다. 정세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동북아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선언)의 추진 중단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테러지원국 규정 철회 등 6자회담 미국 측 이행사항을 실천하라 !
919 공동성명의 2단계 이행조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그 주된 요인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미국 측의 이행조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은 핵 불능화를 75% 완료했다고 평가한 반면 북측은 미국의 의무사항 중의 하나인 에너지 지원을 50%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바 있다. 천영우 전 한국 측 수석대표도 2월 초 현재 북에 약속한 중유제공 분 중 1/4 정도만 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핵 프로그램의 신고는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가 북에게 약속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폐기 문제는 일정에 오르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등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 항모와 핵잠수함을 동원한 대북 무력위협을 감행하는 미국의 이중적 대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대북 군사적 위협수단인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내보내고 군축을 실현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 !
미국의 뻔뻔스런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강력히 규탄 한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5일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비병력주둔비용(NPSC)을 50%까지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의 발언은 곧이어 시작될 당국간 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압력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비용,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 숙소 임대료를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가 3만 7천명에서 2만 8천명으로 줄어든데 더해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 미군 가족숙소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일이다.
우리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느라 예산부담이 너무 많다”는 그의 발언이다. 전 세계적 비난거리가 된 아프간, 이라크 침략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군사비 부담을 자국민도 아니라 한 국민에게 덮어씌우는 것을 당연시하는 버시바우 미대사의 발언에 우리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군에게 돈대주고 땅 대주고 국민혈세로 미군 가족 아파트까지 지어주는 수모를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위해 투쟁하자. 나아가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훼방 놓으며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미군은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자 !
2008년 3월 11일
평통사/민가협/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
범민련남측본부/민자통/천정연/추모연대/무건리주민대책위
[결의문] 제1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MD/PSI 참가 방침 철회,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
한미군사당국은 1월 23일, 워싱턴에서 전작권 환수, 기지 이전 등을 주요 의제로 한 제16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다수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대미 예속과 굴욕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한미당국, 특히 이명박 인수위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는 길로 나가고 있다.
그간 SPI회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 기지이전, 연합지휘관계 조정 등 한미동맹을 재편하는 한편 대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평화유지활동, 긴급재난구호, 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임무로 합의해왔다. ‘자유’, ‘민주주의’ 등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런 사안들은 냉전 해소 이후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을 가치, 포괄, 광역 동맹으로 바꾸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MD,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참가 문제가 논의됨으로써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대한 더욱 큰 우려를 갖게 한다.
MD, PSI 참가 방침을 철회하라 !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동유럽 MD구축을, 서쪽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일MD를 구축하고 여기에 호주를 끌어들여 북중러를 봉쇄하는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인수위는 ▲ MD기지 제공 ▲ MD 공동개발 ▲ 비용분담 ▲ MD지지표명 등 다양한 수준에서 MD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MD에 참가한다는 것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한 대결구조의 한편에 가담해,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MD는 국익을 저해하고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기여할 뿐이므로 우리가 여기에 참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난관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군사적 효용성도 없는 MD에 8조~12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 붓는 것이 이명박식 실용주의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PSI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 아래 미국이 70여 개국을 끌어들여 만든 대북 군사 봉쇄망이다. PSI에 한국이 참가하게 된다면 북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과 세계적 차원의 대북 군사봉쇄망이 연결되어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MD와 PSI 참여는 미국의 세계 지배력과 대 한반도 지배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정치/군사/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 60%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줏대 있는 당당한 자주국가에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MD, PSI 참가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군사당국과 이명박 인수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방침을 철회하라 !
이명박 당선자의 특사자격으로 1월 22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정몽준 의원이 전작전권 이양에 관한 재협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간과의 면담을 어렵게 성사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푸대접(?)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2년 이후로 연기하려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이 내세운 연기 사유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 위협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10.4 선언 등 남북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으며, 6자회담도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으나 북미 어느 쪽도 현재의 구도를 파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인수위의 주장은 대북 적대적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속에서 자신의 존립근거를 찾고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인수위의 작전권 환수 연기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당사자로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도 작전권을 제대로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지난 12월, 한미당국은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의 설치에 합의했던 기왕의 합의를 뒤집고 이를 창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미당국의 결정은 위로는 한미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고, 아래로는 정보/작전/C4I/군수 등 6개 기능별 협조기구를 총괄함으로써 일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미국의 교리와 전략을 관철시키는 상설군사기구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로는 전략과 작전에 관한 개입과 아래로는 기능별협조기구, IAOC를 통한 통제가 지속될 것이므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해체될 한미연합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려한다는 한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피해 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으로, 광역차원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관철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한미당국은 유엔사와 한국군 사이의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2012년 작통권 환수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곧 이루어질 협상에서 유엔사령관의 정전관리 책임을 구실로 제2의 코다(CODA)를 행사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한층 쉽게 관철될 수 있는 지형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유엔사를 유지/강화하려는 핵심적 의도가 대북 군사개입의 합법화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차례 지적해온 바이다. 실제 한미당국은 대북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내용을 포함하는 한미연합사/유엔사 작계5027-06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치고 2007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을 통해 이를 검증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참모부(J5)를 중심으로 개념계획 5029를 작계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 합참 작계 작성TF팀도 작계 5029의 주요 시나리오별로 한미 양국군의 임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작계 5029의 핵심은 전쟁이 아닌 평시에도 한미연합사/유엔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인원을 접수하고 이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 아래 대북 해상봉쇄를 실행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볼 때 유엔사를 통한 대북 개입의 합법화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를 꿈꾸는 미국의 기도는 이미 상당히 현실화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전작권 환수 협상 과정에서 진행될 작계 발전,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 조정 문제에 주목하여 전작권 즉각 환수와 유엔사 해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혀나갈 것이다. 특히 유엔사 해체 문제는 한국 전쟁을 법적으로 종료하고 정전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의 군사주권과 한국민의 운명을 담보로 밀실 협상을 벌이는 SPI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외교안보사안에 대한 외교안보당국의 폐쇄주의와 일방주의를 타파하고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궁극적 평화를 앞당기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로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논평> 이회창의 추악한 구애작전
차떼기 이회창이 14일 박근혜를 만나러 갔다 퇴짜를 맞고 온데 이어 17일 그리고 오늘도 사기범 이명박을 함께 몰아내자고 극성스럽게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 겉치레 공약 몇 개만 걸친채 오직 “박 전 대표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갈망한다”느니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느니 박근혜 구애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은 16일 대선후보 TV합동토론회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출신이지만 공업화와 산업화를 이룬 유일한 경제대통령”이라 추켜세우고 박근혜를 어떻게든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날이 지날수록 이회창의 하는 짓이 점점 음흉하고 심상치 않다. 특히 지금 이회창은 삼성비자금사건, 총기탈취사건, 삼성중공업 예인선의 유조선 충돌사건, 이명박 동영상, 검찰에 이은 대한변협의 꼴통 짓으로 온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범죄자들이 되려 큰소리치는 기형적인 현상에 편승해 저의 미치광이 행보를 보편적인 정치현상으로 분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일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 규탄과 후보사퇴 바람을 틈타 어떻게든 재집권 음모를 실현하거나 세력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잡종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친미극우의 최고 상품가치를 자랑하는 박근혜를 수하로 거두기 위해 구애하는 추태까지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회창은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이 달라붙은 지겨운 거머리와 같은 존재다. 이명박이 낙마할 경우 자연 박근혜가 독식할 수 있는 판인데 ‘불안한 이명박’을 핑계로 이회창이 순식간에 정계복귀를 이루고 대통령 후보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더구나 박근혜가 저와 똑같이 반북반공주의자라고 해놓고도 이회창은 이명박의 이념이 의심스러운데 막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가 그 역을 가로채 버렸다. 이는 여지없이 박근혜 피를 빨아 생존하는 거머리 행실이라 하겠다.
그런데 얕은 수에 노련한 이회창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아예 신보수 창당 청사진을 걸어놓고 자리를 선점한 상태에서 모셔 오든 끌고 오든 박근혜가 줄서는 모양을 만들었다. 사실 미국과 이회창이 볼 때 박근혜는 철없는 공주고, 없어서는 안 될 흥행장식물이며, 영원한 2인자이다. 이 정도 되면 이회창은 거머리 수준이 아니라 흡혈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나 박근혜나 헤어져서는 못살 관계로 강요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체 사정을 살펴보면 두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하나는 음흉한 미국이 이회창의 뒤를 강력히 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회창이 간이 부었다 손치더라도 홀홀단신으로 감히 대 한나라당을 상대로, 아닌 밤중의 홍두깨 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박근혜를 추대하는 구색을 갖추더라도 이회창 섭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다. 가부장적인 미국 네오콘과 이회창 같은 무리들이 여자인 박근혜를 섬길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네오콘의 노림수는 급변하는 우리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의 정세를 틀어막고자, 미국숭배라면 물불 안 가리는 이회창과 국민들을 현혹하기 딱 좋은 박근혜를 남매로 맺게 하고 있다. 그 작전을 성공시켜 당장에는 선거대안으로, 선거 뒤에는 이명박 흔들기와 친미극우판짜기 대안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회창의 집요하고 추악한 박근혜 구애작전 속에 반공반북 체질로 항상 몸살을 앓아대는 박근혜가 언제 정치적 동거에 들어갈지 알수 없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회창이 그 어디에도 정치적 거처를 만들 수 없도록 강력히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이회창의 총풍재연과 세력결집
9일, 차떼기 이회창이 대전 유세에서 “양심적이고 정직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세력을 모아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 주도세력으로 커 갈 것”이라며 대선 직후 친미극우보수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회창은 제가 만들 정당이 “한나라당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나라당은 지금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비젼과 같은 이상한 것을 내놓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민족대결적 입장고수가 핵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친미극우세력 재기의 발버둥이다.
누차 언급해온 것처럼 지금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은 예전과 같이 더 이상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은 저들의 진심을 감추고 추세에 적응하는 척 해보려고 이른바 ‘한반도 평화비젼’이라는 것도 내놓았다.
그러나 10.3합의, 10.4선언이 있자,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나고 있는 미국 네오콘세력과 이회창 같은 골수 친미극우세력들은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인 작태가 결국 친미극우성을 잃어버리는 길로 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를 쏟아 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조갑제는 일찍이 “북한이 친북세력을 사주해 이 후보를 테러해 유고가 되는 상황”을 유포하면서 이회창이 한나라당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억지를 써왔다. 또 공교롭게도 지난 6일에는 강화도에서 총기탈취사건까지 벌어지고, 극우세력들은 <친북세력에 의한>, <이명박 암살설>을 급속히 퍼뜨리고 있다.
그 극렬한 배경에서 이회창이 등장하고 이제는 창당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다.
익히 알려졌듯이 극우보수세력들은 적대감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우리 역사로 보면 미군정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반공반북 학살극을 벌이며 권력을 쥐었다. 6년 전에는 부시가 9.11사건과 반테러 책동 속에서 세계평화를 유린하며 권력을 장악해 오고 있다. 이회창, 조갑제를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 역시 다르지 않다. 1997년 16대 대선 당시 써먹은 총풍사건도 그 일환이다.
특히 오늘에도 ‘이명박 유고’ 운운하며 악랄하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저들의 진상을 유감없이 재연하고 있으니 이회창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자가 아닐 수 없다.
전체 민중들은 한나라당의 재집권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별의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든 권력을 가로채려는 이회창 같은 정신이상자들을 정치판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6.15남측위원회 힘으로 통일장승을 지켜내야
지난 10월 20일, 안산문화원에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이른바 18개 안산시안보단체장 명의로 안산문화원 입구에 세워져있는 통일장승을 철거하라는 공문이 왔다.
공문에는 “정문 앞에 세워진 ‘자주통일대장군’과 ‘민족단합여장군’ 장승이 이적조형물로서 ‘북한식 용어혼란전술’에 의해 안산시민을 의식화하고 있으므로 강제 철거하겠다”는 협박내용이 담겨졌다. 그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안산문화원이 협박에 못이겨 통일장승을 자진 철거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러나 애초 통일장승을 설치한 6.15안산본부는 11월 10일 통일장승을 다시 세웠다.
6.15통일시대, 10.4선언이 이행되는 때에 안산시 재향군인회의 협박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일 오늘 12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재향군인회가 폭력을 써서라도 철거하겠다고 하지만 6.15안산본부는 평화적인 대응으로, 그러나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6.15안산본부의 강력한 사수의지는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김태년 의원이 재향군인회가 “정부지원을 받고, 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인 기관이 정부의 주요 정책에 공식적인 반대활동을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정당하다.
6.15통일시대에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보안법을 들먹이며, 외세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자주통일’을 사회주의 전술로 매도하는 안산시 재향군인회의 행태는 전형적인 친일파, 친미굴종 독재세력의 폭력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조선의 ‘자주독립’투사를 사회주의자로 매도하고 얼마나 많은 범죄와 학살을 저질렀는지 역사가 피로 증언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미제국주의가 이승만 독재정권과 야합하여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뼈대로 보안법을 만들었다. 그 보안법으로 또 얼마나 많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가들이 빨갱이로 낙인찍혀 학살되고 투옥되었는지, 그 참상을 생생히 고발하고 있는 피해당사자들과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안산시 재향군인회의 마녀사냥식 주장과 폭력테러위협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안산시 재향군인회가 폭력테러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사태가 심상치 않다.
따라서 6.15남측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색다른 일이 아니고 6.15공동선언을 지켜내는 일이며, 남의 일이 아니라 6.15지역본부 일이다. 6.15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6.15지역본부의 의지와 힘을 모아, 6.15안산본부가 안산시 재향군인회의 몰지각한 주장과 테러위협을 단죄하고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
차제에 안산문화원, 경찰은 6.15통일시대, 10.4선언이 국가적, 민족적으로 이행되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평화, 번영, 통일의 입장에서 안산시 재향군인회의 협박을 단호히 물리치고 부당한 철거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통일장승을 지켜야 한다.
안산시 재향군인회는 이성을 되찾고, 지역의 평화를 깨뜨리는 험한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