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양심수석방, 공안탄압분쇄, 보안법폐지를 위한 2011년 송구영신 집회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에서 가장 큰 손실을 겪은, 결코 잊을 수 없는 2011년을 하루 남기고 양심수석방, 공안탄압분쇄, 보안법폐지의 큰 함성 모아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겨울을 맞아 양심수들이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매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내딘 발걸음이다.
특히 이번에는 북녘동포들에 대한 애끓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새로운 희망과 힘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우리 양심수들의 마음에 단결의 불을 더 뜨겁게 지피고 신념의 기둥을 더 다지자는 발걸음이다.
역사와 현실이 증명하듯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민중의 뜻과 힘은 날로 커지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외세에 의존하고 독재로 통치하는 낡은 정치는 민중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10.26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중의 힘은 이제 ‘한미FTA비준날치기’하고 ‘선관위디도스공격’한 한나라당을 향해 내뻗고 있다. 이명박 정권 4년의 실정, 악정, 폭정에 분노한 민중의 힘이 대통령사저, 이상득, 친인척, 측근 등 이명박 일가비리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더욱 짙게 화장을 하고 나대고 있다.
거짓말도 일백번하면 진실이 될 수 있다는 헛소리를 맹신하고 오늘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강변한다.
동시에 원세훈, 최시중, 한상대, 조현오 등 범법용의자들을 앞세워 보안법통치, 공안탄압을 날로 확대강화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양상에 더해 이제는 소위 왕재산 사건을 조작하여 무려 110여명의 참고인과 10여명의 피의자를 표적삼아 무려 6개월에 이르도록 공포정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그것도 하다하다 안되니까 지금은 남북해외 3자연대 단체 범민련 남측본부를 엮어 넣고 기어이 간부 한명을 구속하였다. 내친김에 2009년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탄압을 재연시켜 의장과 전 사무처장을 법정구속하였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더니 가카를 궁지에 몰아넣는다며 양심적인 정치인도 구속시켰다.
소위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세상에 나온 지 1년 9개월 밖에 안 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엄마도 법정구속시킨 이명박 정권이고 6.15공동선언의 맥이 끊기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방북하고 돌아온 애국인사에게 중형을 가한 이명박 정권이니 작금의 만행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에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쓰러져도 일어서는 위대한 민초, 겨레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은 노동자, 농민의 강의한 계급적 투지와 양심적인 빈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의 뜨거운 사회진보 열정으로 추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이 번영된 새 사회, 새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하고 그 희망에 불타는 심장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2012년 우리는 반드시 거리에서든 선거에서든 정의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을 가열차게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기필고 우리의 주권을 우뚝 세우고 말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왕재산사건 피해자가족,
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입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큰 슬픈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명박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조의표명과 공식 조문단 파견을 촉구한다.
2.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녘의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조문단 구성을 제안하며 당국은 민간 조문단 방북을 무조건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3.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기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추모하는 마음과 동포애를 모아 남녘의 각계가 추모행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4. 남북은 7.4 공동성명, 6.15 10.4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통일로 가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음을 유의하여, 조문을 빌미로 통일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는 애도기간에 민족의 단합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긴장행위를 조장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투쟁할 것이다.
2011년 12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국가보안법 주간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가 상식이다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불운한 한반도의 역사가 빚어낸 악법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본 떠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53년 만들어진 형법보다도 몇 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비상시기의 비상조치”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비상시기의 비상조치”가 반세기를 넘어 63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권의 시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꾸로 흐르고 있다.
2008년 광화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거대한 촛불로 뒤덮이자,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촛불 시위 주도라는 딱지를 붙였다. 나아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이후 범민련, 한총련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통일운동을 추진하던 단체들에게 대거 ‘이적 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구속했다. 모두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남북정책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2006년 35명이던 국가보안법 검거된 인원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2010년 151명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우습게도 검거 인원 중 송치인원 대비 미송치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다. 정권 초기 2008년도 8%였던 미송치 비율은 2010년에는 109%로 증가했다. 국가보안법만 내세우면 마치 백지수표를 받은 양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결과다.
2011년 또 다시 한미FTA를 반대하는 촛불이 번지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수는 지금도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왕재산’ 사건이다. 구속된 5명 외에도, 참고인 조사만 현재 114명을 넘어섰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서울과 인천지역 민주노총, 한국노총 활동가, 야당구청장, 시민사회단체, 6.15공동위원회 활동가들을 상대로 무차별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다.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참고인을 겁박하여 조사를 받게 하면서 ‘혐의없으면 말고’라는 공안기관의 천박한 인권의식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소환을 요구당한 참고인이 출석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폭언을 퍼부은 것이 다름 아닌 국정원이다.
참고인에게 이런데 피의자에게는 오죽하랴? 국정원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피의자들을 협박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가로막았다. 묵비권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으며, 단식으로 부당함을 항변하는 피의자 앞에서 피자를 시켜먹는 천박함마저 보였다. 국정원만이 아니라 기무사가 이제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이 종종 발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개월이 된 아이의 엄마는 이전 정권에서 허가를 받은 방북교류사업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제 갓 두 살 된 딸아이는 3년 6개월을 지나 여섯 살이 되어서야 엄마의 손을 잡을 것이다.
한 누리꾼은 북한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농담으로 “김일성 만세”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 번역본을 한 시민단체 게시판에 올린 누리꾼은 하루 아침에 이적표현물을 올리는 좌익세력이 되었다. 미행과 패킷감청, 블로그 사찰, 인터넷 메일 사찰, 항상 감시와 검열의 공포가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을 내세워야만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은 제대로 된 정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63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인권유린을 일삼는 국정원과 기무사, 보안수사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1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긴급대응 모임
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공동집회 요구문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국에 덤터기 씌우고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며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SCM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국에 비용 부담 전가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 부담분을 충당하기로 양해한 사실을 우리 국민과 국회에 숨겨온 것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로 인해 당초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던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3%를 한국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는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린 자금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될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사업비가 포함된다.
이와는 별도로 2011년 5월에 발간된 미국 행정감독국(GAO) 자료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주한미군 가족동반사업(주한미군의 가족동반 비율을 10%에서 절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숙소와 학교, 병원 등의 주거여건을 마련하는 사업) 비용 중 얼마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 간에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사업에는 2020년까지 51억 달러, 2050년까지는 22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주먹구구식이어서 미국 의회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가족동반사업 비용도 한미 간 밀실협상을 통해 한국측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양국의 법령을 모두 위반하여 방위비분담금중 일부를 용산기지 내의 영리호텔인 드래곤 힐 호텔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여 미 국방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미군철수’ 등을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우리 국방부는 이를 굴종적으로 수용해 왔다.
우리는 온갖 협박으로 동맹의 자원을 강탈하여 쇠락하는 패권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성토한다. 우리는 또 미국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국민과 국회를 속여 국민 혈세를 퍼주는 국방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을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 국방장관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역행하는 대북 군사적 위협 중단하라!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미사일위원회’ 설치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정보공유와 가용자산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MD)’와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 간 협력이 강화”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깊숙이 편입되는 것을 뜻한다.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사거리를 800km 또는 1천km 이상으로 늘리려는 것도 북에 대한 위협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작년 SCM에서 합의되어 설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11월께 처음으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는 북의 핵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이자 한반도 비핵화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공격적인 국지전 대비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연습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탈취 사태 등을 상정한 이른바 북한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작성하여 북에 대한 무력침탈을 노리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한반도 비핵화 흐름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 국방장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3.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하라!
이명박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3년여 연기하면서 이를 한미동맹 강화의 징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후 작전통제권 환수는 더욱 빈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과 대규모 강습상륙작전에 대한 작전통제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이 주도하기로 한 것이 그 예다. 이로 인해 온전한 군사주권의 회복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미국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무기로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군 구조와 무기체계 전반에 대해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기형적인 군 구조 속에서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 등을 배양하지 못하고 대미 의존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상호운용성이라는 이름으로 미제 무기를 세계 최대로 구입하고 있다. 3군 균형 발전, 합동성 강화, 병력과 예산 감축 등을 포괄하는 국방개혁 과제도 실종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을 한미 군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하라!
이번 43차 SCM 의제 중에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방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지역·범세계적 안보협력 방향”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2009년 6월 채택한 동맹 공동 비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을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이어 한미동맹의 범위를 대북 방어에서 ‘태평양지역 안보’로 확장하고 그 임무도 ‘테러리즘’과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으로 넓혀 전방위적이고 공세적인 동맹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당국은 ‘양국의 국방 현안을 일관성있게 다루기 위해’ 고위급 대화 채널인 ‘한미 통합국방대화체(KIDD)'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미동맹을 더욱 고도화하여 미국의 패권전략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을 꾀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정보보호포괄협정 등을 통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쇠락하는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이명박 정부로 대표되는 사대주의세력은 미국의 힘에 의지하여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저지·지연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냉전의 유물인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한미 당국의 퇴행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정세의 변화에 적극 호응하여 한반도 평화협정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0. 2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논설]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연방제로 통일하자
우리 민족은 오늘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아울러 조국통일3대헌장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31돌을 뜻깊게 맞는다.
김일성 주석께서 1980년 10월 10일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통일방안으로서 이미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그 생활력을 크게 과시하고 한결같이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어 민족의 평화통일번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공인되고 있다.
그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자주성을 가장 중시하여 왔던 김일성 주석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체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이 ‘서로를 인정, 용납하고’, ‘동등하게 참가하며’,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체를 실시’하면서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남측에든 북측에든 그 어디에도 편중되는 바가 전혀 없다. 이념과 제도, 정견의 차이가 엄연히 있음에도 그 무엇에도 기울지 않고 어느 편이 더 이익이 되거나 손해날게 전혀 없다.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은 남측의 자본주의를, 남측은 북측의 사회주의를 인정할 뿐 아니라 용납하자고 하였다. 1980년 당시 벌써 분단 35년째를 맞아 남측은 자본주의로, 북측은 사회주의로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깊이 배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자체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 남이 북을, 북이 남을 하나의 이념과 제도로 통일하려는 것은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고 남북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길이 없다. 이는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우리만큼 무력이 집중되어 있는 조선반도에서 무조건 전쟁으로 비화되게 되어 있다. 또한 남과 북의 인구도 달라졌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서로의 이념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연방제만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이다.
“합리주의는 현실세계에 우연과 혼잡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필연성, 합법칙성이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세계를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하기에 세계 여러 민족, 나라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면서도 자주, 평화, 친선을 소원하며 그에 부합하는 필연적이고 합법칙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목적을 이루어왔다. 또한 합리주의가 인류 삶의 대세이고 주류인 것으로 해서 생존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도 마찬가지다. 평화통일을 진정 바란다면,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대결을 추구하며 간섭 지배하려는, 평화통일에 모순된-비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통일방안은 연방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연방제 통일은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통일이며 그 독특성과 긍지로 인해 빠르게 변화발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갈라진 민족이 서로 다른 체제를 그대로 용인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해 통일된 사례는 일찍이 없다. 전쟁의 방식에 의하거나 또는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며 하나의 체제로 흡수통일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흡수통일방식-전쟁대결방식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을 뜻을 전 민족적 차원에서 정전 이래 계속 제기하고 결의해 왔다. 그로부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조차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 민족이 곧 이룰 연방통일조국은 민족대단결 즉 ‘우리 민족끼리’ 이념 아래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이루는 것인 바, 민족내부에서 물리적 충돌은 물론 어떠한 갈등도 없이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민족자립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나갈 필연적이고 합법칙적인 경로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연방통일은 예전 그 어떤 나라의 통일과 다르게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민족번영과 민중행복을 추동하며 구현해 나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또한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인류역사의 신기원을 여는 위대한 행적이 되어 당사자인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은 매우 드높아질 것이고 인류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 민족의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누차 확인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31돌 및 6.15공동선언이행 12년째를 경과하면서 돌아보건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까지의 민족 화해와 단합의 흔적들은 새삼 다시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큰 성과와 추억으로 우리 시대와 가슴에 번영과 행복의 지수로 영향 끼쳤다. 기적 같은 현상 속에서 평화번영의 연방제 맛을 충분히 본 것이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곧 4년을 맞는 지금까지 부질없는 ‘비핵.개방.3000’을 내대며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대북 전쟁대결책동, 대국민 공안탄압을 야수적으로 벌여대고 있음에도 민족의 평화통일 의지-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가 전혀 식지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한데서 뚜렷이 알 수 있다. 이 땅의 국민들은 이명박 집권초기부터 주저없이 거리와 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하고 있다. 북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견결히 밝히면서 대결소동에 대해서 가차없이 철퇴를 내리고 있다. 그 결과 지금 미국과 사대매국세력들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로에 서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과정>과 뚜렷이 대비되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흡수통일 전쟁대결책동>에서 과연 무엇이 평화통일로 귀결될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된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현 즉 연방통일조국 건설 과정은 이래저래 대세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우리 민족만의 유일하고 독특한 통일방안임을 명료하게 실증한 조건에서 남측이 정권적으로 준비만 된다면 6.15공동선언 2항에 천명된 연방통일 의지는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타고 빠르게 현실화될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31돌을 맞아 4천만 우리 민중은 반보수대연합 단결의 전략으로 진보적인 민주정부를 반드시 수립하여 남북공동선언 실현-연방통일조국 건설로 힘차게 나아가자.
2011년 10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한진노동자가 살아야 한다
22일 오전부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 해고자와 가족대책위가 85호 크레인 맞은편에서 <정리해고사태 해결과 신동순 조합원의 단식중단>을 호소하며 무기한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자본과 독재가 판치는 부조리한 세상이 너무나 기가 막혀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은 지금까지 무려 261일에 이르는 기간을 크레인에 몸을 싣고 투쟁하고 있다. 그 투쟁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매달 시동을 걸고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회>의 함성을 모았으며, 노동자 4명도 89일째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중간지점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수대 중 40일째 단식투쟁 중인 신동순 동지가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다. 어제 119구급대를 불렀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는 상경투쟁 중인 12명을 제외하고 80여 명 전원이 그리고 가족대책위 9명도 합세하여 <정리해고사태 해결과 신동순 조합원의 단식중단>을 호소하며 동조단식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상경투쟁 중인 12명은 21일부터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 집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참으로 눈물겨운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본가와 독재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남호와 이명박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을 뿐이다.
알다시피 노사협상은 조남호의 무성의로 추석 전 이미 결렬되었다. “사쪽은 정상화 근거를 연 매출 1조5000억원, 수주 15만t 등으로 제시했지만 막연한 복직 시점 외에는 정리해고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지난 달 국회청문회에서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으며, 회사 쪽이 주장한 어려움은 경영진 탓이 큰데도 정리해고를 통해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는 점이 확인” 되었음에도 조남호가 억지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권력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국민이 계속 심판하고 있는 중임에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오늘도 언론은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추부길, 전 방위사업청장 장수만,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김해수,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재민 등이 유죄, 재판 중, 수사 중, 의혹 등에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압도적인 힘으로 한나라당 오세훈의 나쁜투표를 심판하면서 경고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저들의 비리는 ‘모르쇠’, ‘꼬리자르기’하며 노동자 민중에게는 불법딱지, 좌파딱지를 붙이며 공안탄압의 핏대를 계속 세우고 있다.
하기에 4천만 우리 민중의 반독재 반자본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이 단연 앞장서야 한다. 한진 노동자가 살아야 한다. 광범한 민중의 단결된 무쇠주먹으로 살아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말 힘든 것은 사장 한 명 국회증인으로 부르려 해도 민주당 손 빌려야 하고 한나라당이 버티면 불가능한 상황의 무력감”이라고 토로했다. 한진 노동자의 힘은 단결된 민중의 힘으로 나타나야 한다. 침몰하는 비리권력이 누구에게 엇서보겠다는 것도 가관이거니와 무너지는 와중에도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바짝 쥐려는 독재정권과 자본가의 독기를 철저히 응징하는 것은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역사적 소명이고 권리다. 그 대투쟁과 승리의 시간 또한 결코 멀지 않았다. 투쟁의 가장 위력한 수단-민중 대단결의 희망을 놓지 말고 2012년 대투쟁 격돌의 장으로 함께 나아가자.
전체 민중은 한진노동자와의 연대성을 더욱 높이며 사대매국 정권의 독재통치와 자본수탈을 분쇄하는 투쟁에 더욱 완강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사] 노동자 민중의 단결로 이소선 여사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운명하셨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소선 여사가 통일의 그 날을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간 데 대하여 깊은 슬픔을 표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소선 여사가 투쟁으로 간직하고 전하여 온 인간해방의 전태일 정신을 반드시 민족해방, 조국통일 실현의 길에서 활짝 피어 나갈 것입니다.
뒤돌아 보건데, 전태일 열사의 영정을 품고 절규하는 여사를 보고 얼마나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전태일 평전을 품고 변혁의 길로 뛰어들었습니까. 머리띠 질끈 묶고 언제나 투쟁 현장에 함께했던 여사를 보고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투쟁의 깃발을 올렸습니까. 하기에 우리 민중은 그 변혁의 의지, 투쟁의 깃발을 더욱 드높이며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변혁의 종을 크게 울리고 떠나간 전태일 동지와 지난 40여년 세월동안 그 변혁의 종소리 널리 퍼뜨려 나간 이소선 여사의 열정을 가슴에 굳게 새기고 반드시 자주통일의 종소리로 화답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소선 여사가 40여년의 기나긴 기간 한결같이 호소해 온 노동자 대단결의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여, 자본의 철쇄를 끊고,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과 행복이 구현되는 새 조국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여사는 언제나 노동자 대단결을 외쳐왔습니다. ‘노동자는 하나’이고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여사의 강렬한 소망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의 민중 분열과 대결의 정치를 정면으로 깨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기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언제나 여사 앞에서 단결을 다짐해 왔으며 특히 통일의 대장정 속에서 힘껏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우리는 양대노총의 단결을 더욱 지지, 지원할 것입니다. 분열과 대결의 정치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비롯된 것인 만큼 민족화해와 단합의 ‘우리 민족끼리’ 시대의 기운을 크게 북돋는 가운데 반드시 노동자 민중의 대단결을 이뤄내고 말 것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특히 이소선 여사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전체 노동자들의 항거로 직시하고 육친애에 동지애를 더하며 ‘노동자의 어머니’로 헌신한 것을 귀중히 되새깁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소선 어머니의 아들 딸로, 전태일 정신으로 살 것이며 반드시 대단결의 모범이 되어 자주, 민주, 통일된 새 조국을 시급히 이뤄내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명복을 빕니다.
2011년 9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검찰의 소위 ‘왕재산’ 사건의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이 소위 왕재산 사건과 관련하여 반국가단체 결성, 목적수행(간첩) 등의 죄목으로 2011. 8. 23. 김모씨를 끝내 구속 기소하고, 8. 25. 네 명의 구속된 사람들에 대하여도 구속기소하였다.
국정원의 인권침해, 강압수사로 물의를 빚은 소위 ‘왕재산’ 사건은 레임덕과 정권교체 위기에 놓인 이명박 정권의 정국돌파용 공안사건이다. 또한, 떡검, 성검에 이어 저축은행 사태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규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검찰의 물타기용 기획수사이다.
이번 사건은 애초 ‘일진회’에서 ‘왕재산’으로 조직명이 뒤바뀌는 등 사건의 실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온갖 과장과 확대,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투쟁에 색깔론을 덧씌웠다. 또한, 진보정당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건을 터뜨려 민주노동당에 또다시 종북 논란을 일으키며 진보대통합에 찬물을 끼얹었다. 앞으로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기 위해 보수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반국가단체 결성혐의가 사실인가? 이번에 검찰이 기소하는 김모씨를 비롯한 소위 왕재산 간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간첩행위를 수행한 것인가?
반국가단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라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가 바로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이번 검찰의 기소는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우선, 검찰이 문제삼는바를 종합해 보아도 김모씨를 비롯한 관여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모의하였다거나, 새로운 정부수립을 목적하였다는 등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수행하였다는 간첩행위도 정치정세 보고와 민주노총 내부사정 보고 등이다. 전자는 정당에 적을 둔 이모씨가 정치정세를 그의 30년지기인 김모씨에게 보냈다는 것이고, 후자는 인천지역에서 활동한 임모씨가 민주노총 내부 사정에 관하여 한 회사에 근무하던 김모씨와 공유한 것이다. 이 자체가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말도 안되거니와, 어떻게 이것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인가?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들 소위 '간첩'들은 도대체 어느 세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일까? 지난 10년동안 이들 소위 ‘간첩’들이 했다는 간첩행위가 고작 정치정세 보고와 민주노총 내부사정 보고 등에 불과하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김모씨를 비롯한 사건 관여자들이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결성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모씨와 이모씨는 대학 동기동창이다. 김모씨와 임모씨 또다른 이모씨는 한 회사에 같이 재직하고 있다. 매우 오래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건 관여자들이 대개 이런 오래된 친분을 가지고 있다.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었다고 보기 힘든 점이다.
반국가단체의 이름을 왕재산이라고 하였다는 것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보도에도 수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왕재산'은 북한에게 혁명의 성지라고 한다. 북한이 성지라고 하는 이름을 반국가단체 이름으로 한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스스로가 국정원의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의 수많은 에피소드들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검찰 및 국정원은 김모씨를 비롯한 세 사람이 재직하고 있는 아이티회사가 사실은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에 불과한 껍데기, 유령회사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아이티회사의 대표이사인 이모씨에게 진술하면 회사를 살려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껍데기뿐인 회사인데 살리고 말고 할 것이 무엇인가? 또한 국정원은 이 사건 인천지역 지하당의 주요책임자로 임모씨와 노모씨를 지목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4년간의 임모씨와 노모씨의 통화목록에 두 사람이 통화를 나눈 사실이 일체 없다는 것이다. 지하당 주요책임자들이 4년 간 전화한번 안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거니와, 더 황당한 것은 이 점을 들어 국정원이 임모씨에게 지난 4년간 왜 전화통화한번 안했느냐고 타박했다는 것이다.
기소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자행한 온갖 인권침해행위들도 이번 기소의 부당성을 잘 보여준다. 변호인의 입회, 동행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온갖의 겁박, 모욕, 폭력적인 언행들, 단식하는 피의자 앞에 피자를 시켜 냄새를 피우는 등의 천박성, 가족들의 면회요구에 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면회를 불허하는 반인륜성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를 규정해 둔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런 허점투성이인 이 사건을 기소하고 말았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국가보안법 자체의 시대착오성과 그 위헌성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제기되는 온갖의 의문들에 대하여 사법부는 엄정하게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심리하고, 판결하는 지를 두눈 부릎뜨고 지켜볼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의 이성을 상실한 공안몰이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며, 이 땅의 민주와 인권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안몰이와 색깔공세를 통하여 다가올 2012년 권력교체기에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자 하는 공안세력의 기도를 파탄시킬 것이다.
2011. 8. 25.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현인택 반통일부 장관 죄행백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임기 3년 반을 넘기고 1년 반을 갓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쌓아 온 실정, 악정, 폭정으로 벌써부터 정권말기증상을 역력히 드러내고 임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몰락할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다.
극소수 사대매국세력을 제외하고는 민족, 민중 어느 누구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 반민중 대결정책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야유와 저주로 답하며 공안탄압에 용감히 맞서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민심을 빙자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대놓고 반대하며 반북대결책동의 궤도수정과 정치불간섭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돌격대 이명박 정권이 이제는 몸통 흔드는 거추장스러운 꼬리가 되었다며 위험인물로 낙인 하였으며 결국 수면위로 부상한 대화정세에서 이명박 정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무식, 무도한 전쟁대결정책으로 독재의 아성을 쌓고 난장판을 만든 현인택 반통일부장관의 범죄행각을 만 분지 일이나마 먼저 백서로 밝혀 추방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영원히 이어질 역적단죄의 근거 일부를 보탠다.
탐관오리 현인택의 통일부 파괴행위, <반통일부 장관>
2009년 2월, 이제 막 용산철거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핏발을 잔뜩 세운 이명박 정권이 독오른 김에 파쇼체제에 화룡점정하였다. 통일부장관에 현인택을, 국정원장에 원세훈을 각각 임명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어느 한 날이라도 거짓<말>이 ‘명박도’(노컷뉴스 2009.2.10)를 달리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몰상식의 세계가 그렇게 넓을 줄은 몰랐던 국민들이었기에, 국민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인택은 이명박 정권과 같은 체질이었다.
현인택은 원래 의혹종합선물세트로 불려지다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결국 비리백화점으로 낙인찍힌 자였다.
현인택의 ‘증여세 탈루’, ‘논문실적 부정등록’, ‘국민연금 체납’, ‘이중국적 자녀 위장전입’, ‘부인소유 상가임대 소득탈루의혹’(뉴시스 2009.2.8) 등이 쏟아지자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비리내각에 혀를 내두른 국민들은 아예 청문회를 외면하기까지 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의 노림수는 거기에 있었다. 거짓말도 백번 되풀이하면 사실이 된다는 믿음 속에 아니나 다를까 현인택은 야당의원들이 적발한 모든 사실들 앞에서 ‘오해 소지가 있었다’, ‘몰랐다’, ‘사실과 다르다’고 함으로써 거짓<말>만 탔다.
사실상 인사청문회 매 순간 위증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진 사퇴할 것이냐”는 야당의원의 추궁이 있자 “그 말에 대해 따가운 충고와 조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사퇴의사를 뻔뻔하게 거부하였다.(뉴시스 2009.2.8)
또한 현인택은 통일부 폐지론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부 폐지론자가 통일부장관에 앉을 수 있으며 통일부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국민생각이었다. 현인택은 BBK무소유 거짓말과 강남의 부동산 자산가들의 내각-강부자내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인사들의 내각-고소영내각으로 이미 입지를 다진 이명박 정권과 체질이 같았다. 현인택은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좌파적출수술’을 공언한 이명박 정권의 이론 제공자의 하나였다.
2008년 집권 초부터 반통일을 주장한 남주홍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가 국민들의 원성이 하도 세서 할 수 없이 미루다가 어떻게든 제 고집대로 벼르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하기에 통일부 폐지론자 현인택 등용은 이명박 정권에게 필수적인 조치였다.
본격적으로 현인택의 반통일죄행이 지독하게 펼쳐졌다.
2009년 2월의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인택은 ‘통일부 폐지주장’을 한 적이 있냐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을 부인하였다가 인수위 당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논의했던 회의록이 제시되자 “제가 그 결과에 관여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 결과를 몰랐다”(연합뉴스 2009.2.9)는 식으로 발뺌하였다.
현인택의 <통일부를 대결부로 만들기>는 우선 통일부의 역할을 뒤집어 놓는데 있었다.
알다시피 통일부는 말 그대로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사이의 대화, 교류, 지원 등을 원활하게 하는 총괄부서다. 한마디로 남북공동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제반 남북사업을 앞에서 헤쳐 나가고 뒤에서 밀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인택은 한나라당 의원 이상득이 “선언문과 합의문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한다”며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자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민중의 소리 2009.2.9) ‘통일부는 반통일부, 대결부’라고 선언한 셈이 되었다.
현인택의 <통일부를 대결부로 만들기>는 다음으로 통일부에 대결적 역할을 안착시키는데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하고 통일부 예산은 대략 2008년 1,265억원, 2009년 1,215억원, 2010년 1,527억원, 2011년 2,068억원인데 줄다가 늘어난 2010년 예산이 본격적인 <현인택 예산>이자 <대결부 예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극우보수신문 동아일보의 “통일부 체질이 변했다...협력과 교류 ‘돈주머니’는 더욱 조여”(2010.12.27) 제하의 기사가 다 말해주고 있다. “사업비 예산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민족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내부 역량 강화에 배정”되고 “통일정책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 탈북자 및 이산가족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의 증가 추세가 뚜렷”해 진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현인택은 반북태도, 반동정책을 직접 확장시키면서 <통일부를 대결부로 단련>시켰다.
<비핵.개방.3000>은 “선(先) 비핵화 정책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연합뉴스 2009.2.9)고 횡설수설하고 얼버무린 끝에 장관을 차고앉더니 앉자마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선 비핵화가 이뤄져야 평화가 가능하다. 그 토대 위에서 경제협력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쿠키뉴스 2011.7.6)고 떠벌이며 대결부 수장으로서의 기본입지를 다져왔다. 북측의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노력에 대해서조차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내일신문 2009.9.10)로 모략하며 대화의 싹을 철저히 잘라내었다. 심지어는 “임기 내 남북대화가 물 건너간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 기간이면 남북관계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상황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국민일보 2011.7.6)며 <나쁜 쪽>도 절대 개의치 않는 악랄한 반통일부 장관이었다. 온갖 반북 반민족 만행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통일부 장관 현인택의 미국숭배 민족멸시 행위, <비핵.개방.3000>
2009년 2월 야당은 ‘현인택-원세훈은 최악의 내각’(내일신문 2009.2.5)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내각, 고소영내각으로 꾸며져 국민들에게 아주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정권으로 달리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용산참사에 대해 책임져야할 처지에 있으며 특히 외교안보국방에 무지한데다가 국내정치 정보수집 필요성까지 내놓고 얘기하는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반통일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니 얼마나 위험한가는 삼척동자도 알 터였다. 심지어 이명박은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을 붙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해놓고는 12일 <국회절차를 무시>하고 “임명강행의 수순을 일사천리로 밟았다.”(프레시안 2009.2.9) 아니나 다를까 2009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인택-원세훈’은 폭정의 쌍두마차가 되었다.
현인택의 근본적인 하자는 민족애, 조국애의 완벽한 부재였다.
논문 자기표절 이력이 있는 현인택이 미국의 (겉치레 수준이지만) UCLA에서 어떻게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땄겠는가는 둘째치고 국정 주관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애, 조국애가 남보다 출중하면 모를까 모자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였다. 현인택의 반민족성, 반역성이 출세욕 때문에 인수위 시절 급조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논문 자기표절이 문제가 되는 중에 2005년 학술지에 게재한 현인택의 글이 다시 또 말밥에 오른 것이다. “고구려사는 한국의 고대사로서 자긍심을 갖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세계일보 2009.2.4)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야당인사는 “원래 우파들은 민족주의자이게 마련인데 이 우파들은 참 이상하다.”(인터넷 네티즌 자유게시판 2009.2.4)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인택으로부터 골수깊이 쪄든 사대주의 냄새를 느낀 것이다.
“그는 미국인이었지만 한국과 한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족과 학업을 뒤로하고 우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는 그의 말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노컷뉴스 2010.6.22) 이는 현인택의 ‘미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동상 제막식 추모사’ 일부인 바, 쇼대위가 ‘한국전쟁승리’를 ‘미국의 평화’로 간주 했듯이 <미국에 은혜 입었다>는 역대 독재정권들의 주장을 다시 강조해 나선 것이다. 해방된 조선민족 앞에 나타나 난데없이 우리 땅을 점령하고 분단시킨 미군, 자주독립을 요구한 조선민중 수십만을 학살, 체포하고 불법적인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강요한 미군이 현인택 박사의 미국숭배 능력에 의해 자유천사로 다시 표절된 것이다.
그런 현인택이 미국의 식민지인 여기 남측에서 반통일을 공공연히 외쳐온 가운데, 대북정책으로 이른바 ‘비핵.개방.3000’을 입안하였으니 그 뿌리가 어디고 목표가 무엇이겠는가는 두말 할 것이 없다. 바로 침략적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이고 미국 신자유주의 구현에 있는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노컷뉴스 2010.6.22)다는 현인택의 노예근성, 우쭐함은 이명박의 미국퍼주기-미국경제살리기로, 현인택의 미국침략교리-‘비핵.개방.3000’으로 현실화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내건 747 공약, 경제살리기 공약, 반값등록금 공약은 게눈 감추듯이 사라졌다. 대신 이명박의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연합뉴스 2009.2.9)은 “한국, 미 쇠고기 최대 수입국”(동아일보 2011년 5월 16일자) “한국은 지난해 (무기수입 세계)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상승”(한국경제 2011.3.14) 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동시에 현인택은 공격적인 ‘비핵.개방.3000’으로 미국의 침략 돌격대를 자처하는 한편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 치부를 가리고 미화하였다. 특히 통일은 물론 외교, 국방, 행정 분야까지 ‘비핵.개방.3000’ 논리로 다 들쑤셔 놓아 반북대결극을 적극 벌여놓고 반미자주적인 통일민주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적극 조장하였다.
결과 <비핵.개방.3000>은 미국패권 및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극약처방임이 분명해졌다. 현인택이 <비핵.개방.3000>으로써 극우세력들의 미국숭배, 민족멸시 행위를 최절정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사실 미국은 저들을 철저히 숭배하는 인물이 절실히 필요했다.
신자유주의 바람에 세계대공황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북측을 필두로 반미반제전선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바짝 쪼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기에 남측시장을 더 활짝 열어야 했고 북측을 누군가 해코지하기를 바랬는 바, 현인택의 <비핵.개방.3000>으로써 다분히 충족된 것이다.
<비핵.개방.3000>이 <진정성>있는 것이라면 <비핵.개방.3000>이 누구나 특히 상대방에게 납득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북측에 평화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그 합리성, 평화성은 대북정책에 대한 남측 국민의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알다시피 <비핵.개방.3000>의 내용은 물론 정책표어까지 일방적이고 대결적인 것으로써 <미국의 침략주의>를 그대로 읊고 있다. 극우보수 현인택의 정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현인택은 “한국은 지금 ‘신(新)비스마르크적 전략’이 절실하다.”며 군비확장과 전쟁을 옹호하는 망상을 거리낌없이 드러낸 가운데 “북핵 같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것이 대전략의 백미”(동아일보 2005.1.6) 라고 공언하였다. 북측의 핵보유선언 직후에는 “정부, 분명한 원칙 표명해야”한다며 “지금과 같은 사태의 악화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밝”(동아일보 2005.2.11)혀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비핵>의 당사자는 정작 미국으로서, 남측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이었다.
조선반도에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끌어들인 것도 바로 미국이고 남측에 1천여기의 핵무기를 쌓아놓고 수시로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폭기를 끌어들이며 뻔질나게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을 벌인 것도 바로 미군이다. 2002년부터는 ‘핵태세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을 ‘핵위협 대상’으로 지목하고 중유제공중단, 서산호나포, 경수로건설중단 등의 불법행동을 함으로써 어쩔 수없이 북측은 자위적 차원에서 핵보유, 핵시험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반도’의 핵문제는 명백히 미국으로부터 발생하고 확대되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현인택 등 전쟁대결세력들이 북측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비핵’이란 한마디로 ‘모순’이자 ‘망상’이었다. 북측의 자주원칙, 북미대결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전력의 소유자, 핵보유국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현인택의 ‘비핵’소동은 사실상 소꿉장난도 안 되는 짓인 것이다.
<개방.3000> 역시 마찬가지다.
현인택은 “북한이 정상적으로 (경수로건설)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은 결여돼 있다.”(views&news 2009.4.15)느니 “북한 주민을 먼저 살려야 한다.”(연합뉴스 2011.6.18)느니 떠들어 왔다. ‘개방.3000’인즉슨 바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 경제문제, 생존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문제는 얼토당토않고 주제넘은 제 소견(표절한 미국교리)을 국가정책으로 입안한 것이다. 현실 자본주의와 미국의 처지, 이 땅의 실태는 ‘개방.3000’의 날강도적, 파탄난 정체를 가감없이 폭로하고 있다. 현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배격당하고 있다. 유럽의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등을 비롯해 미국은 사실상 국가부도상태다. 이 땅의 1천5백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로 내몰리고 250만 농민은 몰락직전이다. 노점상, 철거민들은 거리를 헤매이고 학생들은 천만원 등록금에, 서민들은 사교육비, 전세대란, 물가폭등에 시달리며 결국 세계1위 자살공화국으로 되었다.
현인택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커”(아시아경제 2010.6.15) 졌다고 하고 “독일교훈 되새겨 반드시 (흡수)통일”(KTV 2010.10.4) 하겠다고 모질음을 쓰고 있지만 누워서 침 뱉는 격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욱이 ‘비핵. 개방. 3000’에 입각한 반북대결책동 속에 국민들을 닥치는대로 압수수색하고 탄압하는 파쇼상황을 버젓이 벌려놓고 현인택이 “한반도 통일과정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진행될 것”(코나스 2010.9.20) 이라고 떠벌이니 얼마나 가관인가.
정당성은 둘째치고 어떤 산수 수준의 논리성도 없는 <비핵.개방.3000>을 4년째 끌고 가는 극우보수 현인택의 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미국숭배, 민족멸시다. 따라서 미국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절절히 체감할 때 <비핵.개방.3000>이라는 유령과 현인택은 심판의 단두대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비핵.개방.3000에 근거한 현인택의 전방위 반북대결 행위,
<반북-교재발간, 삐라살포방조, 인권법안추진, 통일세추진>
현인택은 통일부 장관이지만 반북대결에 관한한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넘나들었다. 현인택은 ‘반통일부 장관’(연합뉴스 2011.4.7) 통일부는 ‘대결부’(우리민족끼리 2009.5.4)라는 혹평을 마다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반북대결을 펼쳤다. 실상 ‘텅빈머리’가 주관하는 ‘텅빈부’인 통일부 42주년 기념식을 언론이 “남북경색...통일부 씁쓸한 42주년”(서울신문 2011.3.3)으로 소개한 것은 그나마 ‘보도통제’속에서 ‘최대의 예의’를 갖춘 결과다.
현인택이 저지른 전방위적 반북대결 행위는 먼저 <반북 교재발간> 배포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다.
통상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을 통해 매년 기본교재로서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통일교육지침서’를 각 4만여부 발행해 왔다. 올해까지 이명박 정권이 발행한 4번의 내용을 일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에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공동선언문 속의 ‘우리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Daily NK 2008.5.20)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009년에는 “2008 통일교육지침서에 나와 있는 6가지 학교통일교육 과제 가운데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이 삭제”(연합뉴스 2009.7.22)되었다. 2010년에는 “북한의 테러 및 무력도발 사례를 적시하는 등 북한에 관한 기존 서술에 ‘남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추가”(동아일보 2010.5.10)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 판에는 있었던 ‘더불어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언급은 삭제된 반면, 4장에는 지난해까지 없었던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도발’이라는 절이 추가”되었고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부분은 오히려 지난해 판에 비해 한 페이지 줄어”(프레시안 2011.6.27)들었다.
그 밖에도 현인택은 통일교육원 ‘통일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 자리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활동이 더욱 더 지능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사이버 위기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아시아투데이 2011.6.10)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 특수활동비로 안보홍보만화를 제작한 뒤 교과부와 통일부에 ... 교육보조교재로서의 적합성을 물었고 이들 부처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해당 만화는 ... 미국이 철수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도 ... 북한에서 미사일이랑 장거리포 다 쏜 다음에 (미의회)승인 받으면 뭐”하냐는 등의 미국의존, 보안법수호, 반북대결 고취의 내용(뷰스앤뉴스 2009.11.17)으로 도배되어 2009년 12월 전국 초. 중교에 권당 48쪽, 15만부가 배포되었다.
한마디로 민족화해와 통일의 교육내용이 민족대결, 반통일 내용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이로써 현인택은 ‘비핵.개방.3000’ 소동을 심판하는데서 필요한 물증을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 놓은 셈이다.
현인택이 저지른 전방위적 반북대결 행위는 다음으로 <반북 삐라살포>를 적극 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ㆍ인천ㆍ파주ㆍ철원ㆍ백령도ㆍ대청도ㆍ연평도 주민들로 구성된 ‘전단살포반대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통일부를 방문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고 실무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헤럴드경제 2010.4.13)한 것은 반북삐라 관련 정부부서가 행자부가 아니라 통일부임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당도 문제 삼았는데, 현인택은 “천안함사태와 연평도포격 등의 도발 후에 민간 측에 자제를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뉴스웨이 2011.4.5)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현인택은 그보다 일찍, 깊숙이 반북 삐라살포와 근친관계에 있음을 감출 수 없다. 현인택은 취임 초기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질문에 “현행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아시아 경제 2009.2.16)고 밝혔다. 삐라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이 관련된 문제이어서 정부가 법개정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민중의소리 2009.2.19)고까지 했다. 원래부터 반공반북정책-대북 삐라살포를 기본으로 여기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현인택은 ‘북측이 대통령 및 정부 주요 인물을 역적패당으로 비난한 것이 <원인>’이고 ‘예비군 일부 훈련장에서 북측 수뇌사진을 표적지 삼은 것은 <결과>’라며 뒤집어 주장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남남갈등의 조연역을 톡톡히 하고 있는가 하면 대북 삐라살포 지원법 ‘북한인권법안’ 관철에 발벗고나서고 있다.(쿠키뉴스 2011.7.6)
현인택의 전방위적 반북대결 행위는 지금 반북대결책동을 제도화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인택은 2009년 2월 19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개선할지의 문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얼핏 보면 ‘북한인권법안’에 부정적인 듯한건데, 역시 탐관오리의 회피책이었다. 결국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여러가지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 것”(뉴시스 2010.12.29)이라며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적극적으로 법안통과에 나섰다.
소위 ‘북한인권법안’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부터 집요하게 추진해 온 악랄한 반북대결의 법안이었다. 현인택은 ‘북한인권법’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길 것”이고 “대북지원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떠벌였다.(뉴시스 2011.07.19) 그러나 야당과 국민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대북 인도적 지원금지법’이자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낙인한 상태다. 북측은 보안법을 능가하는 악법으로 규탄하고 있다. 소위 ‘북한인권법’이 법률로 제정되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외교부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어야 하며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야 한다.(세계일보 2011.4.26) 어떤 기자가 현인택에게 “북한 인권법이 남한의 보수 대북단체 지원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추궁하자 “북한인권에 대해서 (반북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국민일보 2011.7.6)고 대답했다. 어떤 자들이 위원, 대사, 재단을 차지하겠는가? 바로 현인택 같은 민족대결에 환장한 탐관오리들이 모이게 될 터다. 설상가상으로 현인택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면서(파이낸셜뉴스 2011.4.25)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 없이는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프레시안 2011.6.27)고 하여 비몽사몽, 자가당착을 보임으로써 결국 ‘북한인권법안’이 동족을 상대로 한 강압책, 대결책임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현인택의 전방위적 반북대결 행위는 또한 <통일세> 신설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통일을 위해 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통일세도 ‘비핵.개방.3000’의 황당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통일부가 소위 ‘통일재원논의추진단’을 만들어 <통일재원안 마련>과 <평화ㆍ경제ㆍ민족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마련 중이라는데 요지는 앞으로 10~15년에 걸쳐 ‘북한’ 급변사태 시 필요한 통일비용 50조원을 조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인택은 여전히 “북한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흡수통일이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는 맥을 달리하는 문제”(노컷뉴스 2010.8.24)라 하고 “세금 징수문제가 아닌 통일준비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데일리 NK 2010.10.5) 연막을 피워댔지만 이 역시 과대망상 환자의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통일세만은 ‘북한인권법안’, ‘반북 삐라살포’, ‘반북 교재발간’과 별개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결은 손실’이고 ‘통일은 이득’이라는 극히 단순한 것조차 타산하지 못하고 대결을 부르짖는 상황에서 돈 모으기(통일세)가 ‘통일준비의 핵심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순, 정신 도착증세는 달리 설명할 길도 없다. 언론은 이명박의 5.24대결조치 1년만에 남북 사이 “일반교역은 1억1천766만달러로 2009년의 2억5천614만달러보다 무려 54.1% 줄었”으며 “원ㆍ부자재를 북측에 보내 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탁가공도 2009년 4억971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억1천755만달러로 22.5% 감소”했다고 폭로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개성공단 교역규모는 14억4천285만달러로 전년의 9억4천55만달러에 비해 53.4% 급증”하고 “생산액 역시 2억5천647만달러에서 3억2천332만달러로 26.1% 늘어났다.”고 대비하였다.(연합뉴스 2011.5.17) 현인택의 돈 모으기(통일세) 놀음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가는 둘째치고라도 돈 모으기(통일세)에 5.24대결조치와 개성공단성장 중 어느 것이 계산적으로 부합하는 정답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개성공단 성장도모 즉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면 통일세고 뭐고 세금갈취할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북 모두 복지능력이 확대강화 될 터이다.
그럼에도 현인택이 가관인 것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인해 북한이 약 2억5000만 달러의 교역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안다”며 “남북관계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왔다”면서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나가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쳐 대화가 이뤄져야 남북평화도 완성되는 것”(투데이 코리아 2011.6.15)이라고 주접을 떤 것이다.
더더구나 돈 모으기(통일세)는 차떼기정당 한나라당, 비리백화점 현인택, 부자감세 이명박 등 극우보수들 누구도 감히 입 뻥긋할 주제가 못된다. 미국쇠고기수입 세계1위, 무기수입 세계2위, 매년 1조에 육박한 주둔미군상납금, 부자감세 등 미국퍼주기, 미국경제살리기 매국행각이나 중단하고 얘기해도 모자란 판이다. 하기에 남측 민심은 물론 북측이 “통일세는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 전쟁세”(조선중앙통신 2011.7.16)라고 규탄한 것을 일리 있게 봐야 한다.
전방위적 반북대결 속의 현인택 망동, <급변사태>
현인택의 모든 반북대결은 무엇을 정조준하고 있는가? 소위 ‘북의 급변사태’다.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만들고, ‘비핵.개방.3000’을 입안 및 원칙화하고, 전방위적인 반북대결책동을 쏟아냄으로써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 군사모험주의를 절정에 이르게 하여 북을 최대로 흔들고 자체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인택은 오래전부터 ‘한미동맹강화’를 떠들고 ‘북의 급변사태’를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북한 경제는 붕괴 직전”(연합뉴스 2003.9.14) 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참여정부의 반미성 언행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작전계획 5029’(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도 조용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동아일보 2005.6.3)인데 왜 시끄럽게 구냐고 대들어왔다. 그 공로인지 언론은 언제부터인가 현인택을 ‘북한 급변사태 전문가’로 취급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하반기부터 무슨 와병설을 내돌리기 시작하여 원세훈 국정원 원장, 현인택 반통일부 장관 기용을 계기로 ‘북의 급변사태’, ‘북 붕괴론’ 심리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행동화하였다. 2009년 7월24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보고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회동’ 전문에 의하면 현인택이 북측 최고수뇌에 대한 건강이상설을 단언하며 ‘북 붕괴론’을 얼마나 설쳐댔는지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2012년 이후 북한 군부쿠데타설을 담은 통일대계탐색연구를 발간’하고,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 등을 위협적으로 대두시켰다.(노컷뉴스 2010.1.20) “북한 체제의 특성상 스스로 딜레마에 봉착할 것”(아시아투데이 2010.2.19)이라며 통일연구원, 국정원 등에서 발원한 일련의 조직적인 반북책동에 반통일부 장관인 자신도 가담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언론도 “올 초부터 현 정부 싱크탱크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북?중 간의 협력고리를 차단하고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을지가 주요 이슈”(미디어오늘 2010.5.26)라고 확인하였다.
지금 현인택은 “신속한 정보 수집 및 판단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촉까지 받으면서 “통일이 밤도둑 같이 올 것”이라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아시아경제 2011.6.23) ‘대결준비’, ‘돈준비’ 즉 ‘북한인권법안 관철’, ‘통일세 관철’에 반통일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작 ‘급변사태’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고 붕괴직전이다. 미국은 부도위기에 몰려있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항쟁, 6.2지방선거 등으로 정권위기에 빠졌다. 그 위기초래의 장본인 중 하나가 바로 현인택이다.
오래전부터 현인택이 주장하는 바, “카다피가 선(先) 핵포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아무도 이로 인해 카다피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카다피 정권은 상대적으로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북한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문화일보 2003.12.24)는 거짓말과 술수가 미국의 소위 ‘전략적 인내론’에 다름 아니고 지금 완전파탄 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인택은 “남북대화에 앞서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을 간과하거나 비핵화 관련 논의가 빠진 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대화는 거부하겠다”(한국일보 2011.5.28)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
결국 유령의 ‘비핵.개방.3000’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숭배 민족멸시, 반북 반통일 행각 속에 4년째 이르도록 남북공동선언을 완전부정하고 민족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는 현인택 반통일부 장관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죄악이 너무나 악독하고 끼친 피해가 너무 막대하여 역사와 민족은 지난 세기 이완용에게 선고했듯이 21세기 대표적인 매국역적 표본의 하나로 단연 현인택 반통일부 장관을 지목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단언하고 또 단언한다. (끝)
[논평] 위법수집증거로 조작한 범민련재판 공소기각해야
12일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편집국장이 공안검찰의 추가기소에 따라 6월 21일의 1차 재판에 이어 2차 재판을 받았다.
연기되어 있는 묵은 재판을 별도로 두고, 그리고 불법집회 혐의로 현 조직위원과 함께 기소된 재판을 앞두고 그 사이에 받은 재판으로써, 연기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묵은 재판과 추가기소 된 재판은 병합되고 연기되었다. 앞서 구속되었다가 보석석방된 이규재 의장과 전 간부 등 3인의 재판 내용 일부가 편집국장 내용과 공통된 것이 많기에 3인 재판경과를 보고 하자는 범민련의 의견을 제22형사부가 받아들인 바가 있어 추가기소 건에서도 적용된 것이다.
또한 오는 15일에 3인의 재판이 이어진다.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범민련 변호인단이 신청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제25형사부가 재판을 진행할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25형사부 재판은 일부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면서도, 범민련 변호인단이 소위 피고의 최소방어권으로써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재판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에 대해 판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행여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하여, 위헌적인 통비법 관련조항에 따라 수집 된 증거내용을 검사 공소장에서 모두 분리, 제거, 수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은 2011년 6월 10일자로 이명박 정권의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취지로 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재판은 또 중단될 수 있다.
또한 3인 역시 보석석방 이후 소위 불법대회 주최 및 참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되어 현 재판에 병합되었는데 이번 건에서도 적법절차 없이 홈페이지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범민련 변호인단은 그 불법성을 지목하고 재판의 부당성을 근본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 모든 복잡한 사정은, 악법 보안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일단 제껴 두더라도, 이명박의 정치탄압이 얼마나 앞뒤 없이 저질러진 것인가를 폭로하는 것으로 되며, 공안검찰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사실 우리는 법정에서 악법 보안법 및 이명박 독재정권, 공안검찰과의 정치투쟁을 별러왔다.
그런데 정작 현재의 결과는 범법여부를 시비하는 재판, 독재를 단죄하는 장은 고사하고 증거효력여부를 다투는 재판 즉, 공안검찰의 기소실무행위의 불법성을 심판하는 재판이 되고 말았다. 공안검찰은 막걸리 보안법, 이명박 독재에 취해 세상이 통째로 과거회귀한 줄 망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망상은 박살났다. ‘헌법불합치’ 판정이 직격탄이었다. 지금은 21세기에 6.15시대로써 권력의 억지주장과 행동이 일사천리로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누가 봐도 타당성 없는 증거로 기소를 걸고, 재판을 벌이겠다고 하니 기소가 제대로 걸리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범민련 남측본부가 2009년 5월 탄압받고 무려 2년이 흘렀지만 1심조차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무수한 하자발생으로 과연 1심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로부터 범민련 남측본부는 어떻게든 재판을 강행하려는 공안검찰의 불법무도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과 국정원, 공안검찰은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일체의 탄압과 불법적 기소를 중단, 철회해야 한다. 재판부 역시 공안검찰이 독재권력을 배경삼아 법률을 악용하고 불법적으로 벌린 현재의 모든 범민련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1년 7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하고 반값등록금 당장 실현하라!
2011년 오늘,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철지난 경제정책인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90조에 가까운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밀어 붙였고,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들에게 몰아주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은 154조 매출에 17조원의 순익을 올렸고, 현대차는 112조 매출에 8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 2.5% 이상 하락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며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돈 때문에 2011년 들어 연속 5개월째 물가상승률이 4% 이상 폭등하고 있다. 또한, 100주 연속 전세값 상승 등 최근의 전세대란도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대규모 뉴타운 건설 강행하며 멸실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생산의 주역인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 길거리로 쫓겨나 비정규 노동자로 밀려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 있는 노동법조차도 내팽겨 치면서까지 노동자들의 합법적 투쟁에 대해 공력권을 투입하는가 하면, 용역을 동원해 노동조합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폭력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는커녕 비호하기에 바쁜 모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한 층 더 사용주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안안을 입법발의했고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안그래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초과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재벌 등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는 변형근로시간제 재개악안은 결국 노동자들을 목을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의 고통도 사상최악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그 원인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원자재 폭등으로 생산비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으로 정부 비축쌀, 농협 비축 채소를 대거 방출하여 봄철 채소값이 폭락하면서 어렵게 지은 농사를 갈아엎게 된 것이다.
또한, 노점상과 철거민도 과거에 노점상도 해봐서 아는 이명박 정부에게 쫓겨 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당하고 있다.
학생과 청년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을 공약과 청년실업률 공약에 기대감을 놓을 수 없었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반값 등록금 공약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청년 실업률은 축소가 아니라 청년 실업률 10% 이상 상회 하며 대폭 확대되어만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반값등록금 당장 실현하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90%가 찬성하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과 최저임금 5410원 인상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이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목소리 높여 외쳤던 [공정사회]를 건설하는데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이 84%에 이르고 실업자 100만 명, 저임금 노동자 450만 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900만 명, 영세 자영업자 400만 명 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는가 !!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거짓 말속임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
한편, 이미 양대 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최저임금 5,41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OECD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생활임금이 되어야 하고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의제인 [공정사회]에도 부합되는 만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 5,410원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민중진영의 대표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면담을 촉구하며 민중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 할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벼랑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민중진영의 대표들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이렇게 나선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실현 등 노동자ㆍ학생ㆍ농민ㆍ빈민 등 제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이명박 대통령 항의면담을 촉구하며 민중 10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 등 민중 10대 요구등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뿌리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오는 29일(수), 노동자ㆍ학생ㆍ농민ㆍ빈민 등이 총집결하는 ‘한미 FTA 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전면 재개정!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 쟁취! 반값 등록금 실현!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6월 23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최저임금 5,410원 쟁취!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생파탄 책임자
이명박 대통령 항의면담 촉구와 민중 요구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민중 10대 요구안
최저임금 시급 5410원으로 인상하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하라!
노조법 전면 재개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수립하라!
비료값, 사료값, 면세유 등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를 즉각 도입하라!
노점탄압 중단하고 주민생존권 말살하는 살인개발 중단하라!
기초법 전면 개정하고 빈곤층 복지 지원 확대하라!
노동자 농민 다죽이는 한미FTA 중단하라
[성명] 비밀접촉 진상밝히고 이명박 책임져라
6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은 “그 어떤 권모술수로도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대답을 발표하였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9일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진행된 베이징비밀접촉에서 이명박의 그 무슨 ‘베를린제안’에 대한 ‘진의’를 전달한 것처럼 소문을 낸 것과 관련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베이징비밀접촉정형을 날조하여 먼저 공개하고 이러저러한 허튼 소리를 내돌리는> 현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사실을 그대로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은 올해 4월에 들어서면서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제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가지자.>고 거듭 간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5월 9일 비밀접촉에 나선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정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초기약속을 어기고” 조작한 천안함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요술을 부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 자들은 심지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애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3차에 이르는 정상회담 일정을 예시하며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하였다.”는 것이다. 끝내는 “돈봉투까지 거리낌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통일부 대변인 천해성이 나서 “최근에 남북 당국간의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북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정권이 사기정권이라는 국민적 판단은 잠시 뒤로 두더라도 통일부 대변인 천해성의 해명 아닌 해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명박이 직접 베이징비밀접촉정형을 낱낱이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천해성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의 시인, 사과’ 주장이야 이미 이명박, 현인택이 입이 닳도록 했던 세상에 널리 공개된 흑색선전이요 요구였다. 그 사이 북측은 천안함조작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치 속에 장문의 진상공개장을 3번 내며 더 이상 천안함을 북과 연계지어 입도 뻥긋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해 왔다. 그런데 그 팽팽한 맞대응 속에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비밀접촉’을 하자했을 때 똑같은 말들을 하려고 제안하거나 받아들였을 리 만무다. 하거늘 통일부의 상투적인 내용보다 북측이 밝힌대로 남측이 비밀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음이 더 유력하다.
또한 <천안함사건은 북측도발이며 사과해야 한다>로 공식화해 놓은 이명박 정권이 <내외의 남북대화촉구 압력>을 견딜 수 없는 현 상태에서 어떻게든 ‘북측이 사과하는 모양’을 띠어주기를 바랄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비밀접촉을 성사시킨 김천식, 홍창화, 김태효 등이 천안함사건에 대해 북이 ‘사과 아닌 사과’를 해 줄 것을 제안했으리라는 것도 유력하다.
특히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남측의 비밀접촉자들이 ‘애걸구걸’하고 ‘돈봉투’까지 내놓았다고 폭로하였으나 통일부는 ‘일방적 주장’으로써 ‘무대응’만 외우고 있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비리내각 비리백화점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이명박 내각을 염두하면 국민들은 북측의 주장을 더 유력시 하겠지만 본인들의 명예는 물론 향후 국민심판의 가중치가 될 내용을 방치한다는 것은 괴이한 일이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이 이번 베이징비밀접촉정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해명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북, 대국민 사기질 속에 민족이 또 우롱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즉, 우리는 이명박이 즉각 천안함사건 모략극의 막을 내리고, 남북대결만 부추겨온 반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당장 경질하며, 이른바 ‘비핵.개방.3000’을 공식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면 당장 사퇴하고 민중,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로 속히 올라와야 할 것이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더 굳게 움켜쥐고 민족성, 인간성은 물론 그 어떤 분별력, 판단력도 없는 이명박 사대매국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반미반제 힘찬 투쟁 속에 자주통일의 2012년으로 달려가자.
2011년 6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이명박과 공안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이다
4일 오전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안기구 국정원, 경찰청 보안과가 서울, 대전, 광주, 제주 등지에서 14명의 6.15청학본부, 6.15청학연대 청년일꾼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유인즉슨 6.15청학본부, 6.15청학연대의 활동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했던 지난 시기 방북내용 중에 보안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이명박을 엄중 규탄하고 또 규탄하면서 날마다 제 발등을 찍고 있는 공안세력들에게 한없는 야유와 조소를 보내며, 체포해간 통일일꾼들을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얼마나 뻔뻔하고 야비한가.
2009년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 때와 다를 바 없이 4.27재보선에서 참패하고도 부끄러운 내색은 일절 없이 오히려 당당하다 못해 민심을 왜곡하고 통일민주단체들에게 앙갚음하는 공안탄압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정치탄압 난동극을 벌임으로써 활동가는 물론 그들의 가정에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정원, 통일부, 보안과 저들이 이미 오래 전에 합법도장을 찍어 준 활동들을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억지 부리며 죄를 추궁한다니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는가. 앞전에 똑같은 유형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에 시비 걸었으나 양식있는 재판부는 어이없다는 듯이 체포영장기각, 무죄선고, 보석결정을 내린 바도 있건만 안하무인으로 설쳐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지향과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다.
이번 정치탄압을 맞아 자주통일의 기세는 더욱 백배해 질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이명박과 공안세력의 미련함에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미제의 흉악성을 들춰내며 진보적인 민주주의로 일보, 이보 전진해 온 우리의 저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로 일심단결하고 있는 도도한 흐름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백전백승할 것이며 미제와 사대매국노들은 백전백패할 것이다. 정치 양아치들은 우리의 경고가 납득이 안되면 벽에 머리를 박아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치탄압 소동은 물론이거니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부정, 패륜의 백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민중이 직접 심판하는 때에는 그 누구도 무자비한 분노의 화살을 비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당국은 끌고 간 6.15청학본부, 6.15청학연대의 애국청년들을 당장 석방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반인륜적인 행패에 대해 사죄, 배상해야 한다. 정치탄압 소동을 일으킨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과를 해체해야 한다. 소귀에 경읽기가 될 터이지만 범민련 남측본부는 차제에 6.15청학본부, 6.15청학연대 회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반이명박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이며 파쇼기구들을 반드시 없애고 말 것이며 불법 집행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체 민중들은 더 힘차게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구호를 높이 외치고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더 강력히 촉발시켜 거리에서 선거에서 반통일 수구정치를 분쇄하고 또 분쇄하자.
특히 5.18광주민중항쟁 31돌, 6.10항쟁 24돌, 6.15공동선언 발표 11돌을 더욱 의의 있게 준비하여 미제의 전쟁책동, 신자유주의 한미FTA책동을 박살내고 이명박 정권을 민중의 바다에 더 깊숙이 가라앉히자.
2011년 5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구현, ‘우리 민족끼리’ 앞으로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3대헌장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열여덟돌을 맞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위대한 민족적 지침 속에 자기 역사를 보듬어 온 깊은 감회와 함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힘있게 구현되는 현실을 감격 어리게 체험하면서 단결의 전략을 더욱 빛내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엄숙히 다짐하게 된다.
김일성 주석은 1993년 4월 6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였다.
당시 정세는 매우 엄중하였다. 체제와 이념을 넘어 민족의 생사존망이 저울질되는 참으로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아 전민족적으로 지혜와 힘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국은 걸프만전쟁을 일으키며 대조선 핵소동을 벌인 끝에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전야를 조성하였다. 미국의 대소군비경쟁과 심리전, 일부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관료주의로 인해 구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사회주의가 좌절된 배경에서 미국은 조선에 핵발전소를 트집 잡아 저들이 만든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도 짓밟고 핵항공모함, 핵전폭기를 조선반도에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조선에 정밀타격을 위협하였다.
조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발의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에는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것이며 만약 미제와 그 주구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피로써 쟁취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칠것이다고 지적되였다.”
그 과정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7천만 겨레에게 제시된 것이다. 행여 새 전쟁이 발발한다면 침략자들을 격퇴해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는 어떻게든 기필코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이 겨레의 절박한 염원이었다. 전민족적인 단결이 요구되었고 전쟁반대, 평화수호, 평화통일의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했다. 결국 북측의 단호한 조치 그리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 속에 사태는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라며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그 단결의 전략으로써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며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자고 제기하였다.
그러기 위해 민족 성원들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하며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한다고 밝히고 “접촉,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자고 하였다. 끝으로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할 것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느 한 대목, 한 글자도 남북의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한 체제에만 이로운 것이 없는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위대한 발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실천이었으나 그것도 충족되었다. 범민련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받들며 범민련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특히 2000년 6월에 있은 남북정상회담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실천으로 꽃피우는 역사적인 분수령이었다. 6.15공동선언을 남북해외의 민족 성원들 절대다수가 열렬히 찬동하였으며 6.15공동선언 10년 실천 속에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실제 구현되며 생동하고 행복어리게 체험되었다. 한나라당 이명박이 집권하는 낭패를 당했지만 사실 남측 대다수 국민들은 그럼에도 6.15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굳게 믿을 정도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곧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민족의 지지는 매우 공고하였다. 하기에 이명박 정권이 4년째 반6.15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지만 기간 내내 국민들은 6.15촛불을 켜고 ‘반이명박, 다시 6.15’를 외치며 사대매국세력의 지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 민족대단결의 역사적 노정과 승리의 흔적 속에서 오늘에는 조미평화협정체결, 미군철거의 기운이 현저히 드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우리 민족끼리’ 기치는 이렇듯 거창하게 단결의 너울을 일으키고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 민족이 대단결하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불러들이며 자주통일의 서막이 올라갈 수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제 그 단결의 전략을 본받아 아래로부터, 대중의 힘으로, 행동을 담아 다시 단결의 지평을 열어나가야 한다. 현 정세는 외세의 핵전쟁책동, 지배와 간섭을 ‘근본적으로’ 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일, 사대매국세력의 전쟁광란이 최후발악의 형태로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시 6.15’를 점화하여 곧바로 자주통일로 나아가려는 애국민중의 의지 또한 굳세다. 따라서 용맹하게 맞받아 나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역사의 시계추도 그렇고 6.15시대의 기세도 그렇고 지금 우리 민족이 한 번 더 일사불란하게 대단결해 나간다면 민족의 숙원 조국통일위업을 언제든 이룰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결연히 진보대연합의 진용을 갖춰 반보수대연합의 대단결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민중의 집단적이고 강인한 계급적 투지로 단결의 대를 세우고 중간세력들을 모두 다 아우르며 한 걸음에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우리 민족끼리’가 완연히 실현되는 연방통일조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전체 애국민중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6.15시대 구현으로 되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은 역사적인 행보이자 우리 민족의 어김없는 미래상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더욱 깊이 체득하여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보다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3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1.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병력과 장비를 일본 재난 구조에 투입하라!
2011년 한미연합 키리졸브연습이 종료되었지만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은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로널드 레이건호의 참가 여부만 불투명해졌을 뿐 다른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안면도)과 해난구조훈련(부산), 특수부대훈련(진해), 공군연합훈련 등이 이 기간 동안 이뤄지고 상륙훈련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국지전과 전면전, 북한 급변사태에 모두 대비하는 이번 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침략성이 강화되었다. 한미 군당국은 서북도서에서 북이 공격해오면 F-15K나 다연장로켓(MLRS) 등으로 북의 공격 원점을 초토화하는 연습에 이어, 휴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700여개의 타격목표를 72시간 내에 정밀 타격하여 북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며,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나 주민 봉기,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유출 시 한미연합군을 북에 투입하는 연습을 종합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이와 같이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번 전쟁연습의 침략성과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다.
한미당국의 이 같은 전쟁연습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료나 식량 지원, 구조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참사가 바로 이웃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 지원은 소홀히 한 채 오래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대북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계속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북침 전쟁연습과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을 비롯한 모든 적대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가능한 병력과 장비를 일본의 재난 지원에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대결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미당국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에 조속히 나서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우리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비교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완강히 반대하던 이명박 정부의 입장도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이지만 부정적 입장을 완전히 거두어들이지는 않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확보한 지원식량이 3월이면 모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 향후 지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북지원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식량지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식량지원 추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들도 대북 식량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3. 미국은 한국민 봉으로 만드는 F-35와 글로벌 호크 구매 강요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당초의 보류 입장을 바꿔 F-35와 글로벌호크의 조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구매 압력과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록히드마틴이 초도 생산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35대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1월 24일 방위사업청에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하여 “빨리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국방부는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안을 통해 전력증강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공식화하고 F-35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 공군이 F-35가 정상적인 개발일정으로 갈 것으로 생각해서 초도생산 35대를 승인해 주었으나 미 공군이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택사스주 의원들의 로비를 받아 미 국방부가 한국에 강매를 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도입하려는 F-35 스텔스 전투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F-35 전투기는 2012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작년 10월 연료펌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발견되어 미 국방부가 비행금지 명령을 내렸고 올 초 해병대용 F-35B는 개발취소를 경고하는 등 성능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현재 F-35 전투기의 수준이 블록 0.5수준으로 미 공군이 요구하는 블록 3.0수준에 미치지 못해 미 공군이 인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F-35 블록 0.5수준은 동체만 단순히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깡통비행기’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공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에게 예산 낭비 조종사의 안전 등 각종 문제점을 보고하는 등 군 내에서도 성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고 한다.
두 번째로 F-35 도입은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 확실시된다. F-35 65대 구매를 추진하는 캐나다 정부가 구매 유지비용으로 10조 4,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비해 캐나다 의회 예산국은 3.3배 수준인 32조 9,000억 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스텔스기 도입에 약 8조원~10조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캐나다 의회 예산국의 방식을 적용하면 30년간 18조원~30조원의 소요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들 역시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F-35 스텔스기 도입은 성능 업그레이드 및 하자보수에 있어 천문학적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고도무인정찰기도 작전반경과 체공 시간, 도입가격과 운영유지비 등에서 유리한 ‘글로벌 옵서버’를 배제하고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 관련 인사가 글로벌 옵서버를 도입하려는 합참의 입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무기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호크 제조사인 노스롭 그루먼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호크와 F-35는 작전반경이 남한을 훨씬 뛰어넘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무기이다.
우리는 미국 군수업체를 살리기 위해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미제 무기도입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미제 무기 구매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2011. 3. 15
13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TANGO) 앞 공동 집회 반전평화단체의 요구>
대화국면 찬물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2011년 키리졸브(KR) 연습이 2월 28일~3월 10일까지, 독수리(FE) 연습이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 연습에는 해외 미군병력 500명을 포함한 미군 2,300명, 독수리 훈련에는 해외미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10,500명 등 총 12,800명이 참가한다. 한국군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여만 명이 참가한다. 일본 자위대가 훈련에 참가(참관)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훈련은 전면전, 국지전,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의) 재래식 공격을 넘어선 수많은 실질적 (도발) 시나리오에 맞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TANGO)를 중심으로 지휘소연습이 실시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야외기동훈련이 무려 2개월간이나 전개된다.
1. 방어연습 주장 거짓이다. 북한 침략 노리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와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전면전 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와 괌, 미국 본토 등으로부터 대규모 증원병력을 동원하여 평양 고립 압박을 노리는 연습을 실전과 같이 실시한다. 여기에는 한미연합상륙훈련, 평양시를 상정한 시가전 훈련 등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포함된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고려해 북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직후 열린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이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잠훈련, 북의 공격원점 타격 훈련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비해 독수리연습 기간이 열흘 정도 늘어난 것도 국지전 대비훈련 등을 추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연습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월터 사프 사령관이 2010년 9월 16일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 내부와 역내 상황에 근거해 가능한 모든 급변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훈련은 이와 같은 우발사태에 대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 및 WMD 제거 연습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한다. 지난 2009년에는 미국 전문 요원들이 150명 참여했으나 작년에는 35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참가 규모를 더 늘린다고 한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에 따른 것이다. 한미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주민 봉기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2009년 11월 작전계획 5029에 합의하면서 대북 WMD제거 작전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기로 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을 총지휘하는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의 개입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한반도 핵전쟁은 미 전략사령부의 대량살상무기대응센터(Center of Combating WMD)가 지휘하는 우발계획 8099(CONPLAN 8099)를 통해 수행된다. 우발계획 8099는 북한 핵 시설 및 핵무기 장악, 탈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당국이 이번 훈련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와 김정은 후계 체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상되는 내전과 중국군의 북한 내 진주 등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시나리오들까지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유엔 주도로 한국군과 미·중·일·러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유엔 평화유지군(PFK)을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 국지전 때 북의 공격원점 타격,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목표로 ▲ 20만 명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와 같은 공격 전력을 중심으로 ▲ 60여일에 걸쳐 ▲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평양을 상정한 시가지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을 벌이는 전형적인 침략 전쟁연습이다. 이런 점에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이번 연습의 침략성을 가리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겨레와 세계에 대한 기만을 그만두고 북한 침략과 정권 전복을 노리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헌법과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 작성되는 작전계획 5015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병력과 공격적 장비를 동원하여 2개월 동안이나 대북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신뢰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1990)에 따르면 4만 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훈련 참관단을 두고 헬기 항공감시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예전에는 키리졸브 훈련 일정을 한달 전쯤 북측에 통보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일정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의 임박해 통보하는 등 심리전을 벌이고 있고 한다. 이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의 불법성과 대북 적대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4조(평화통일정책)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또 헌법 5조(침략적 전쟁의 부인)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북한 체제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 및 이에 따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합헌·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헌법과 유엔헌장,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적인 전쟁연습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불법적인 침략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대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한미양국이 북한 정권 제거와 북한의 공격 원점 타격, 대량살상무기 탈취나 김정일 위원장 유고 등을 이유로 한 한미 양국군의 북한 침입 등을 상정한 전쟁연습을 벌이면 북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연습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모처럼 열린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대미 종속 심화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2015년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은 각급의 한미 협조기구와 협약을 통해 미국 패권을 위한 군사전략을 관철하고 공동의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전면전에는 미군의 증원병력이 투입되고,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공군의 작전통제권과 대량살상무기제거작전, 대규모 강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며, 국지전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지역 MD체제에 편입시켜 한미일 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은 더욱 심각하게 미국에 예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군사적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는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5.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실행하는 일본 자위대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참가 중단하라!
2010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된 국방협력지침은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010년 12월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 나오토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도 계속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2010년에 한미, 미일 훈련에 자위대 및 한국군의 교차 참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조지 워싱턴함 등 미국 함선과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 대형함선 등 50여척의 한미일 함정들이 한반도 주변해역에 집결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연습에도 자위대 참가를 요구했으며 해상자위대는 조정이 되면 2010년 7월 한미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자위대 간부 몇 명을 옵서버로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나아가 한일 양국은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올 해 안 체결을 추진 중이고, 한일 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과 한일안보공동선언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하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요구, 한반도 진출 등 군사력 팽창을 원하는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요구,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주의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과 한일군사협정 체결, 미국의 지역 MD에 한일양국의 참여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노리는 것으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사실상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실행하는 일본 자위대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참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훈련 참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1. 2. 28.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집회 참가자 일동
AWC한국위원회, 경기진보연대, 노동전선,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반민족행위처단특별위원회전국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기자회견문] 북 붕괴 목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어제(15일), 한미연합사령부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되고 독수리 연습이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발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미국측 항공모함이 참가할 뿐 아니라, 미국 제20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해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 등 ‘북 급변사태 대비’ 훈련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처음으로 예비군 전방 훈련도 진행한다고 한다.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첨예하게 고조시키는 침략적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한미양국이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하여 전면전과 북 전역 점령을 상정해 진행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으로, 그동안 중국과 북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대표적 무력시위로 비판받아 왔다.
정부는 이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북 전역 점령’,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평양점령’을 위한 대규모 상륙훈련 등 공격형 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스크라이커 여단, 항공모함, 기동여단 등 공격용 전력이 동원된다는 점, 그 규모가 한미양국군 합쳐서 20만 명이 넘는 등 그 공격성과 침략성은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다.
더구나 올해는 북 정권 붕괴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전시가 아닌 평시의 군사적 개입을 꾀하는 ‘급변사태 대비’ 훈련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그 침략성과 적대성은 한층 더 심각해 진 상황이다.
이 같은 전쟁연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 간 불신을 가중시키게 된다.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작전계획 5029 즉각 폐기하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과정에서 ‘북 급변사태 대비’ 연습이 전면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훈련 성격자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모든 잠재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이라며 사실상 ‘급변사태 대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지난 해 키 리졸브 연습 때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시작하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평양점령’, ‘기관접수’ 등 북 전역에 대한 점령과 통치를 훈련한 데 이어, 올해 다시 ‘급변사태 대비’ 연습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 ‘북 정권 붕괴’를 상정한 개념계획5029가 이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작전계획’ 단계로 변경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지난 해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서명된 '한미국방협력지침'에서 이미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도전들에 적합한 맞춤식 연합 연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이 계속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며,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기조로 상정된 ‘북 정권 붕괴론’과 ‘흡수통일정책’을 전면적인 군사전략화 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한반도 전면전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공멸을 부를 불법적인 작전계획 5029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즉각 중단하라!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6자회담 등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 정권 붕괴’, ‘전면적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발표하고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실질적 무력시위를 추진하는 등 대화와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한미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화를 위한 성의 있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군사적 적대정책과 무력시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군사훈련이 대화와 협상을 파탄내는 반면, 군사훈련 중단이 협상의 진전에 큰 토대가 된다는 점은 지난 90년대 팀스피리트 연습 중단, 재개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침략적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등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16일
사월혁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논평]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오늘 우리 민중은 “탐욕의 개발에 맞서 시대의 망루에 올라섰던 다섯 철거민 열사들 고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헌 열사”의 명복을 빌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았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 진보진영 인사들이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열사들을 추모하고 통일민주단체 회원들과 청년학생들이 합세해 서울역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어 그 날의 치 떨리는 파쇼광란을 다시 떠올리며 심판을 굳게 다짐하였다.
민중의 한이 맺힌 역사, 민중의 뜻이 막힌 역사는 결코 과거로 묻히지 않으며 타개해야 할 현실로 의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생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2009년 1월 용산철거민들을 살인 진압할 때나 이후 과정에서도 참으로 흉악무도하였다.
망루에서 철거민들이 농성하고 있고 위험물질이 있었음을 빤히 알고도 육중한 컨테이너를 기중기로 떠올려 서슴없이 망루에 부딪히거나, 깡패용역들을 시켜 물대포를 쏘고 위험한 컨테이너에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실어 투입 시키는 당시 현장상황은 독재정권의 잔인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심지어 5명의 철거민들을 살인 진압한데 그치지 않고 중상을 입은 이들을 포함해 7명의 철거민들을 구속하고, 1년이나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어떤 사죄도 없이 뻗대고 탄압한 것은 독재정권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수사기록 3천 쪽을 빼돌리고 사법기관의 시정요구도 묵살해 버린 것은 야비함의 극치였다.
그 광분에 사로잡혀 북침 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화물연대 노동자, 촛불시민,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였으며 전직 대통령을 정치타살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마저 살인진압 하였다. 그리고 그 광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우리 민중의 원한이 얼마나 깊고 심판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곧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역대 독재정권의 종말이 웅변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민중은 6.15시대를 사는 민중으로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미일 외세의 노예가 되어 독점자본의 발톱을 세우고 아무리 할퀸들 수천만 민중, 6.15민중을 절대 당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구속자들을 석방해야 하며 뉴타운 삽질을 중단하고 강제철거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2011년 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2009헌가30) 헌법불일치 선고에 대한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입장
오늘(2010년 12월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 연장에 대한 기간,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는 한편, ‘법률상 공백’을 고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개정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위헌소송은 그동안 국정원, 검찰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 온 것을 비판하며 진행된 것이다.
2009년 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해 국정원은 전국 26곳의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하였고, 6명을 연행, 구속하였는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검찰이 2004년 이래 2009년 5월 당시까지 한시도 빠지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행해왔고,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1회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결정을 근거로 총 14회, 28개월까지 연장하여 통신 감청 등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과 횟수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국정원과 검찰이 악용하고, 법원이 이에 무분별하게 동조함으로써, 개인, 단체에 대한 감시가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취지를 벗어나, 정권의 반대세력을 무제한적으로 감시, 사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것은 그동안 공안기관들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해 온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나, 법개정시까지 효력을 유지시킴으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을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권 남용, 기본권 침해를 연장,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연장 형태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사법통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일반 범죄 보다 국가보안법 관련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2005년 28%, 2008년 77%, 2009년 85%)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에 의한 발부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신청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은 4%에 불과해 사법통제는 유명무실해 진 지 오래이다.
국회 역시 정부의 무분별한 행태를 제어하기 보다 이에 들러리를 서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민간인 사찰 등 명백한 인권유린 시도를 모른 체 하며 정부, 공안기관의 불법적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
정부와 공안기관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수용하여,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시민들을 감시하며 반대여론을 통제하려 했던 반민주적, 불법적 관행과 실질적인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법 개정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률 조항을 계속 악용하려 한다면 온 국민의 맹렬한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 판결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위헌적 법률로 부당하게 기본권이 침해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무제한적인 통신제한조치 연장을 통제하는 것 뿐 아니라 최근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진행되는 패킷 감청 등 공안기관의 무차별적 감청 관행도 제어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더욱 철허하게 개정해야 한다.
2010년 12월 28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교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자정치협회/노동자투쟁연대/노동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동해방학생연대/노사과연/농민약국/다솜교회/다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한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안산시민사회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철거민연합/사월혁명회/사회당/사회실천연구소/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학생동맹/사회진보연대/서울통일연대/예수살기/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노점상연합/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전진/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해투/조계종불교인권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진보신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학단협/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82개 단체))
[기자회견문]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결정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는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국무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주할 때부터 수주 규모와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수출 조건으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던 정부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파병을 추진해 온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 지역인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데 이어 이제는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력 과시를 위해 파병에 나서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위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말과 달리 아랍에미리트는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외통부 안전여행정보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파병하려는 특전사는 유사시 전투를 치를 수 있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군병력 감축이나 군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한편으로 비대해진 군사력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군당국의 이해와 군대파병을 해외시장 창출로 이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논리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기 수출국 7위를 목표로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파병도 고려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계기로 ‘비분쟁지역’으로 분류된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파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걱정하는 까닭이다.
다 알다시피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중동은 미국의 전쟁정책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매우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려고 중동지역 핵발전소 건설에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친미국가들은 미국의 묵인 아래 핵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특전사까지 파병하는 것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더욱더욱 키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란 도대체 어느 국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은 파병군인들 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익'을 내세운 정부의 파병으로 인해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윤장호 하사, 배형규·심성민씨가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한국 국민들은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이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발전소와 파병 부대의 안전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는 또 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아랍에미리트로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국군은 원전 수주의 대가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력분쟁이 없는 곳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도 근거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무작정 부인하기 이전에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근거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즉각즉각 철회하라!
-핵발전소 수주 과정과 군사협력의 관한 내용을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2010년 11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 경계를넘어, 반전평화연대(준)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성명] 연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철퇴를 가하고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자
26일, 주한미군 사령관 월터 샤프가 조선의 반격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 사령관’을 자처하고 연평도에 들러 ‘해병대의 즉각적인 대응’을 두둔하고 부추기는 짓을 벌였다. 월터 샤프는 주제 넘는 소리, 추잡한 행동을 거둬치우고 아메리카로 당장 돌아가야 한다.
정전협정은 바로 미국에 의해 진작 깨졌다. 유엔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유령조직이다.
정전협정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조선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맺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북진통일을 외치는 이승만 정권을 군사지원했으며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했어야 할 ‘제네바정치회의’를 파탄내었다. 심지어 점령지 남측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독재정권을 앞세우고 아예 매년 정기적으로 전쟁연습을 벌려댐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유린하였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6.25전쟁 당시 미군이 15개 추종국을 끌어들여 만든 ‘통합사령부’를 일방적으로 개칭한 것으로서 전 유엔사무총장 부트루스 갈리도 유엔과 ‘유엔군사령부’는 전혀 관계없다 하였고 1975년 10월 제30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조선의 제안을 받아들인 43개국 결의안이 찬성 51, 반대 38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령관 월터 샤프가 조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 떠들고 자신을 ‘유엔사 사령관’으로 거명하는 것을 두고 주제 넘는 소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그가 ‘해병대의 즉각적인 대응’을 두둔하면서 28일부터 침략선단 미 항공모함 죠지 워싱턴 호를 서해에 들이밀고 기어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조선을 압박할 것을 강요하고 숭미사대주의에 찌든 언론들은 침략군대 미군의 편에 서서 경쟁적으로 호전적인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결국 미국은 남측 군대를 돌격대로 내세워 어떻게든 무력으로 조선에 시비를 걸고 굴복시키려는 야비하고 추잡한 책동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미군은 우리 민족의 결심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65년의 분단역사는 우리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반미 적개심으로 응어리져 있다. 8.15해방정국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우리 국토를 두 동강내고 남북대결을 획책한 미군에 맞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증오하고 싸웠던가. 21세기에 들어서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보유 거짓말로 이라크를 침공한데 이어 우리 민족에게 핵소동, 천안함조작, 연평도사태를 일으키며 핵전쟁의 참화를 씌우려고 함으로써 우리의 반미 적개심은 언제 터질지 모를 활화산으로 되어 있다.
누누이 지적하듯이 오늘의 우리 민족에게는 이제 미국의 사기질과 침략질이 절대 통하지 않게 되어 있다. 쌓인 죄 값은 반드시 받아낼 것이며 덧쌓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박살내고 말겠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의지이고 갖춰진 힘이다. 미 항공모함 죠지 워싱턴 호 따위는 두말할 것 없고 확전된다면 미국 본토도 결코 무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우리 민족 내부에서 싸움 붙이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에 의해 ‘전쟁국면’이 확전되는 것은 물론 ‘정전협정’이 유린되고 새로운 시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첩경은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제기하면서 반미투쟁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일심단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철퇴를 가하고 전쟁의 근원, 모든 악의 근원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자.
2010년 11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G20형 마구잡이 통일운동탄압 중단하라
27일 민주노동당 안산시당 부위원장의 남편 서동규씨가 입대 전 통일단체활동 참가와 관련하여 보안법위반혐의로 기무사로부터 집과 근무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고 컴퓨터, 노트북, USB 등을 빼앗겼으며 오늘까지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에는 6.15인천본부 이태형 공동집행위원장이 범민련 남측본부 예전 활동과 관련해 보수대의 조사를 받았다. 22일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문경환 집행위원장이 이전 탄압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옥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다시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19일에는 실천연대 전 현직 간부인 강진구, 최한욱, 송현아, 김자경, 곽동기씨의 집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6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 김모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2대, 외장하드, USB 등과 학생회, 실천연대 회의 자료집, 책 등 사과상자 2박스 분량을 압수했다.
서초경찰서 보수대는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편집국장이 2009년 5.7 범민련탄압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양 터무니없이 출두요구를 집요하게 벌이며 권력남용을 합법화해 보려고 법석대고 있다. 추석께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 간부들의 거주지 경찰서에서 간부들을 호별방문하여 무슨 탐문까지 벌였는가 하면 심지어 아이 하나만 있었던 편집국장 집에서는 경찰신분을 택배직원으로 속이고 문을 열게 하여 편집국장의 행처를 캐는 짓을 벌였다.
이명박은 참으로 같잖은 짓을 멈춰야 한다.
독재폭정으로는 결코 악정을 가릴 수 없고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 애국민중의 투쟁사가 보여주듯이 저주스러운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 원세훈, 조현오 등 사대매국노 일족들이 파쇼탄압으로 발악하면 할수록 반드시 복수의 불벼락을 맞게 되어있다. 누차 일러주듯이 이승만 독재가 민중의 몽둥이로 ‘급변사태’를 맞고 박정희 독재가 민중항쟁의 격랑에 떠밀려 측근의 총탄에 비명횡사했다. 전두환, 노태우 살인마들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지금은 미제도 어쩌지 못하는 6.15시대, 민족존엄이 과시되는 우리 민족끼리 시대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부터 역대 독재정권의 반역성과 포악성에 뒤지지 않는 평화의 훼방꾼으로, 악랄한 공안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지만 6.15시대 민중의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격렬하며 거대하다. 하기에 이명박이 미국 미친소를 타고 광란의 춤을 추자 곧바로 촛불항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교사,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에 주저하지 않고 시국선언을 들불처럼 번진 것이며 민중이 천안함사건 조작과 모략의 파쇼선동극을 저주하며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에게 참패를 안긴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사대매국노들은 G20정상회의로 국정파탄을 모면할 수 있는 듯이 선동하고 그 핑계로 좌파숙청 완전범죄를 기도하며 국민을 상대로 험악한 ‘반테러 선제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절대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자본관계를 조정하려는 G20정상회의는 G7정상회의의 모순과 확대된 국제자본 모순이 더해진 것에 불과하고 더 복잡하고 격렬한 자본경쟁의 정치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G20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는 한 과잉생산, 과잉통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공황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신자유주의에 맹종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파경은 필연적이다. 특히 G20정상회의는 파국에 이른 자본주의 소생을 위해 민중을 쥐어짜는 파쇼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인 것으로 해서 민중으로부터 거세게 배격받고 있다. 하기에 이명박과 한나라당 사대매국노들은 G20정상회의가 국민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줄은 알긴 아는지 ‘삼엄한 경비’요 ‘음향대포’요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나아가 이참에 통일민주세력을 완전히 제거해 볼 흉계로 불법, 탈법의 선제탄압을 가하는 한편 경찰들을 거리 곳곳에 풀고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눈알을 부라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폭압에 눈이라도 꿈쩍할 진보진영과 국민이 아니다. 원세훈, 조현오 같은 정치 시정잡배들이 아무리 설쳐도 민중의 정당한 저항권은 언제든 주먹이 되고 몽둥이가 되어 박살내고 말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 우리 민족끼리 이름으로 이명박 파쇼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이다.
2010년 10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안함 침몰사건 국정조사 촉구서한>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박희태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귀하!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국정을 감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13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과 문제제기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말 바꾸기로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뢰 파편에 쓰인 ‘1번’ 글씨의 잉크 성분 분석 결과 제조국을 식별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어뢰 카탈로그는 끝내 제시하지 못했으며, 어뢰 흡착물은 폭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좌현 쪽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데 좌현 스크루보다 우현 스크루 훼손이 훨씬 심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어뢰 파편에서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폭발 규모에 대한 설명도 중간조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의 최종보고서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제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 셋 중 둘 이상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불신하거나 의혹을 갖고 있다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70% 이상의 국민이 정부 발표를 신뢰했던 5월 20일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판이한 것입니다. 정부와 거대 언론의 반북 대결적이고 편파적인 여론몰이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에서 북풍몰이를 극복한 우리 국민은 냉정한 상황 판단과 성숙한 균형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뜻은 천안함 공동행동이 지난 2개월 동안 전개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전개한 서명에서 64,506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야4당 의원 93명이 이미 지난 7월 5일 국회에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조사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한다면 이제라도 국정조사에 빨리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합의한 천안함 특위조차 방해하거나 회피해왔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일부 개별의원의 노력을 제외하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국정조사를 조속히 성사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고 야4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기왕의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도 국정조사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 9. 16.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실천연대,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논평] 해산해야 할 단체는 한나라당
오늘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이 같은 당 박순자, 현경병, 김학송, 이영애, 이인기, 박준선, 김성동, 이성헌, 강명순, 최병국, 안형환, 김장수, 이정현, 신지호, 이범래, 정두언, 정미경, 최구식, 이춘식의 공동발의를 빌어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위 ‘이적단체’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발동케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허튼짓이다.
심재철과 한나라당은 제 꼬락서니를 보고 뭘 나대도 나대야 한다. 지금 뭐니뭐니해도 이명박은 천안함조작 대북 도발극 속에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쥐어터지고 국내의 사건진상규명투쟁에 내상을 입어 정권침몰이 초읽기 상태다. 그 중에 범죄내각 꾸미다가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이 꼬꾸라져, 이고 있던 똥바가지가 면상으로 반쯤 기울어진 몰골이다. 그럼에도 또 희대의 악법 보안법을 강화하여 통일민주단체를 소위 ‘이적단체’로 계속 우기고 해산하겠다고 덤비니 이번에는 뭔 화를 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과 세계가 누누이 규탄한 바 매국역적 이승만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베껴만든 국가보안법은 세상에 나와서도 안 될 법이었고 오늘에까지 장장 62년을 미국과 독재정권의 식민지분단통치 수단으로 악명을 떨쳤다. 독재자들이 보안법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멀쩡한 사람들을 잡고 나라를 망쳤는지는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이명박 집권 2년 반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미국 미친소 수입개방을 반대해도 좌파고 방송장악, 범죄내각, 전쟁연습, 노동자탄압, 세종시수정안, 4대강 등 무엇을 비판해도 다 좌파로 몰아 탄압했다. 특히 집권하자마자바람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좌파선언으로 낙인하고 2년 반 내내 명망있는 통일민주단체들을 짓밟으며 끝내 전직 대통령마저 정치타살하면서 ‘좌파숙청’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보안법이 하도 법 같지 않은데다 정치깡패들이 부정부패의 방패막이로 수시로 악랄하게 휘두르니 오죽하면 이 땅을 식민지배하고 있는 미국조차 개정권고를 했을까.
결국 해산해야 할 집단은 통일민주단체가 아니라 <친일친미 매국>에 <반통일 역적질>, <동족 대결극>에 환장한 한나라당이고 보안법은 개악이 아니라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은 7천만 겨레의 절대적인 뜻이다. 평화통일의 당사자는 엄연히 남과 북, 해외의 우리 동포들이다. 평화통일을 하자면 남,북,해외의 왕래와 대화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겨레의 단체이며 애국단체다.
정작 이 땅에서 시급히 철폐, 철거, 해산해야할 ‘이적’의 장치, 무리들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 군사분계선 콘크리트장벽이고 이 땅에 38선 분계선을 긋고 점령하여 분단고착화, 남북대결을 획책하는 미군이며 그 반통일 체제에 종사하며 호령하는 심재철과 이명박, 한나라당이다.
이번 심재철과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악기도는 이명박 공안탄압이 지금까지와는 또 사뭇 다른 고강도 탄압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알다시피 한나라당 이명박이 집권 후반기에 들어갔다. 무식한 삽질정치 결과로 민심이반, 권력누수 현상이 벌써 현저하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조건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책임져야 하는 외세의 머슴으로서 능력은 안 되고 할 줄 아는 대결정치, 탄압정치로 재집권을 달성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 징후가 바로 현인택, 원세훈, 김태영, 유명환의 유임이고 조폭연루의혹을 해명 못한 조현오를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것이며 썩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 갈 짓이지만 심재철을 앞세워 보안법 개악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보안법 개악술책은 소위 ‘이적단체’에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운명이 통째로 걸린 일이며 6.2지방선거에서 봤듯이 4대강 및 친환경급식 정책토론을 불법으로 봉쇄하고 관권, 금권선거로 저지른 부정선거판을 향후 총선, 대선에서 확대재연시킬 수순이다.
내리막길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다. 전체 민중들은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퇴진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반드시 뿌리를 뽑아버리자.
2010년 9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부터 26일까지 을지 자유?수호 연습(Ulchi-Freedom Guardian : UFG)이 실시된다. 우리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북미,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UFG 연습을 강행하고 말았다.
1. UFG 연습은 “통상적 방어 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 달리 참가 규모와 훈련 내용, 성격 등에서 볼 때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는 북한 침략연습임이 분명하다.
올해 UFG 연습에는 미군이 3만 명이 참가한다. 예년에 비해 2만 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한국군은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의 지휘부 5만 6천명이 참가한다. 정부연습에는 4천개 기관 40만 명이 동원된다. 이러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그자체로서 북에 대한 도발적 군사행동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더라도 UFG 연습은 단순 방어연습이 아니다. 정부는 UFG 연습에 대해 “1부 연습은 북한의 특수부대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2부 연습에서는 한미연합군이 북한군 남침을 격퇴하고 북한 지역으로 진주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될 것”(중앙 2010. 6. 17)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UFG 연습은 이른바 북의 도발을 격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진격과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공격연습인 것이다.
연합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UFG 연습에서 “외부의 어떤 도발 가능성에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외부의 도발가능성이란 북방한계선(NLL) 및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국지적 도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을 말한다. 그런데 이에 대응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과거 NLL에서 충돌에 대비한 국지적 충돌 계획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불사하고 북한의 영토를 직접 선제타격 하는 시나리오다. 또 김태영 국방장관은 공공연히 북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UFG 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적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북한 침략연습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번 연습에는 이른바 개성공단 인질사태시 인질 구출을 위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AH-64D)와 특수작전용 헬기(MH-47, MH-60),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북한 공군 전력을 무력화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 양국 특전사 소속 특공요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개성공단 인질사태’에 대한 군사작전은 작전계획 5029, 즉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9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한미연합군이 대북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북에 대한 내정간섭은 물론 남북 주권 유린하고 각종 국제?국내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전쟁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점령통치계획인 충무훈련을 군사훈련과 병행 실시하는 것 역시 UFG연습의 목적이 북한 체제붕괴와 무력흡수통일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1월, 범정부차원의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을 완성한 이명박 정권은 올해 처음으로 전시대비 예산 편성 및 전비운용훈련을 실시한다. 대북 전쟁 및 점령통치계획이 날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UFG 연습의 본질적 성격은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 붕괴, 무력 흡수통일을 가속화하기 위한 북한 침략연습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어연습이라는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즉각 UFG 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UFG 연습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냉전적 대결구도를 격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신냉전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동북아에서 정치, 외교, 군사적 대결구도가 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실시되는 UFG 연습 은 한미, 미일 동맹 강화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복무한다. 이런 측면에서 UFG 연습은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구도를 더욱 예각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물론 공존공영의 동북아 질서에 역행하는 UFG 연습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UFG연습은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올해 UFG연습은 다시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한다. 전작권 환수 계획의 하나로 2008~2009년 UFG 연습을 한국 합참이 주도했다면 전작권 환수가 연기됨에 따라 다시 주한미군사령관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2008~2009년 키 리졸브, UFG 연습을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초기운용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던 이명박 정권이 갑자기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주한미군사령관이 재차 UFG 연습을 주도할 경우 대미 군사종속을 더욱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올해 UFG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예년에 비해 2만 명이나 늘어난 것은 북한 WMD제거 작전, 해병대 강습상륙작전 등 대북 작전 중에서도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훈련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주도하는 UFG 연습은 향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전략적 이행계획’ 수정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와 요구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킬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UFG 연습기간에 전국 동시다발 대북 공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 피켓팅 등 다양한 반전평화시위를 벌임으로써 대북 침략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방에 알려나갈 것이다.
2010년 8월 16일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등 총 44개 단체
[성명] 미국과 이명박은 서해 대잠수함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5일부터 전개될 이명박 전쟁대결세력의 서해 육,해,공군 전쟁연습을 앞두고 3일,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가 전쟁대결에 혈안이 된 이명박에게 통고하였다.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역적패당의 무모한 해상사격소동을 강력한 물리적대응타격으로 진압할데 대한 단호한 결심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훈련장으로 지목된 서해5도 인근은 정전협정에 의하든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든 그 무엇으로도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남북 대치지역이다. 그러나 미제의 전쟁대결을 항상 사주받아 온 친미사대세력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소위 ‘북방한계선(NLL)’을 줄곧 영해선, 절대선으로 주장하며 북에 시비하고 도발까지 해왔다.
작년 11월에는 소위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측 함정에 총질까지 하여 조선인민군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조치가 취해지게 될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까지 받아둔 상태다.
그에 더해 5월 20일 소위 천안함사건 조사결과를 조작 발표한 시점부터 천명된 북측의 국방위원회, 전선중부지구사령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인민군총참모부 성명 및 중대통고문에 의하면 사실상 남측 군은 반격표적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안함사건 관련 ‘대북 응징차원’에서, 그것도 동해에서 ‘2차 대북 도발을 한 연장선’에서 벌인다니 북측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남측 국방부는 통고문을 받아 쥐고도 “서해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임을 밝혔다.
예상컨대 매를 벌어 온 이명박이 이번에 기어이 서해 대잠수함훈련을 감행한다면 불상사를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육,해,공 합동사격훈련구역’은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북측의 “자위적인 대응타격”이 공존하는 구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남측 군이 직접 타격 받을 소지가 크다. 남측 군이 예정하는 훈련이 ‘대잠수함훈련’인만큼 방대한 ‘육,해,공 합동사격훈련구역’에 대비해 볼 때 남측 무장수단이 구역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차원의 중대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남측 군에 박혀있는 군사모험주의자들이 불법적인 ‘합동사격훈련구역’까지 넘어 북측에 도발할 수 있고, 북측 군이 어떤 수단으로 “자위적인 대응타격”을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 경우 남북이 다시 또 어떤 2차 대응을 하기에 따라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번질 것이다. 특히 남측 군의 서해군사도발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주한’미군의 책임경중에 따라 조선의 대미추궁은 무자비성을 띨 수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지난 30일 제3차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 실무접촉에서 조미 “쌍방이 장령급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힐데 대하여≫로 정하였다.”는 북측 보도를 이명박에게 상기시킨다.
미군의 천안함사건 뒤집어씌우기 차원의 터무니없는 ≪공동평가단≫ 주장이 무너진 것이다. 이명박은 더 이상의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미국조종의 허수아비 대결짓, 서해 대잠수함훈련을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 설령 판문점 미군의 대화가 기만이더라도 뱉은 말을 어떻게든 책임지우는 것이 조선의 기질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포탄과 포탄이 맞부딪히고 누구의 피로든 바다를 물들일 서해 대잠수함훈련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미국과 이명박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장장 65년을 남의 나라에 껴들어 분단고착, 전쟁대결을 획책하는 미제를 저주, 규탄하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날카롭게 벼려 반드시 침략정책을 베어버리고 말 것이다.
전체 민중은 반전 반미 반독재 투쟁을 억세게 벌여 나가자.
2010년 8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