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7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해내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7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북측에서는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범민련은 북측의 애국애족의 호소가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남북관계를 시급히 개선하며 남북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방도로 되며 이것은 범민련의 기본사명과 올해의 활동방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

자주통일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 온 범민련은 7.4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0.4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불같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 앞장에서 노력해나갈 것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전쟁위기를 타개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온 겨레의 일치된 요구이며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으로 된다.
지금처럼 남북사이의 왕래와 접촉이 전면 차단되고 불신과 대결의 골이 깊어간다면 그것은 곧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범민련은 남북사이의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남북 간의 불신과 전쟁위험을 격화시키는 온갖 비방중상과 불순한 적대행위들을 단호히 배격하며 외세와 함께 벌여놓는 각종 명목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
당면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신성한 조국강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사드’배치를 철저히 저지시켜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백해무익한 동족대결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궤도 위에 올려 세우며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지향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가 굳게 손잡고 뜻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은 만방에 떨쳐지게 될 것이며 세계를 놀라게 할 경이적인 사변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이 땅위에 펼쳐놓게 될 것이다.
범민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남북합의들을 존중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고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남북합의들을 부정하고 그 이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온갖 대결책동을 철저히 분쇄해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켜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올해에 온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남, 북, 해외 3자연대조직으로서의 책임과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특히, 뜻깊은 올해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남, 북,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최악의 극단상태에 이른 군사적 긴장해소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당면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 민족의 장래와 관련한 중대사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의의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며 해내외 온 겨레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여기에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가장 올바르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는 마땅히 남북당국을 포함하여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일념을 안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명실공히 해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과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역사적인 민족대회합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총궐기해 나설 것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제도, 지역과 이념, 당파와 소속,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삼천리 조국강토 위에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펼쳐놓을 것이다.

4. 범민련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우리 겨레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의 침략적, 패권적 야욕만을 추구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전쟁도발책동을 끝장내며 민족분열의 원흉이며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을 남측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중적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나갈 것이다.
남측의 반통일세력을 남북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외세의 민족 이간술책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보다 교활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남측에서의 정치, 군사적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에 각성을 높이고 철저히 분쇄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뜻깊은 올해에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범민련의 기세는 충천하며 애국애족의 의지는 굳건하다.

남, 북, 해외의 3자연대로 굳건히 이어져있고 해내외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기에 범민련의 통일애국위업은 필승불패이며 범민련의 깃발은 겨레의 장엄한 통일대진군의 선두에서 세차게 나부낄 것이다.

우리 모두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0.4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 깊은 해로 빛내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

2017년 1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기고]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사회배출’ 북 종업원들-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연휴가 끝나가고 있다. 온 나라가 부모형제, 가족, 친척을 찾아 이른바 민족대이동으로 야단법석이었다. 마치 귀소본능인 것처럼 그렇게도 분주했던 일상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마다 가슴 부푼 설렘으로 고향길을 재촉했었다.

추석은 또한 결실의 계절이다. 땀 흘려 애써 가꾼 한 해 농사가 익어가는 절기이다.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곡 햇과일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반가운 얼굴들과 명절음식을 나누면서 밀린 이야기로 평화롭고 행복한 웃음판을 벌인다. 수천 년 이어오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식이고 도덕예절이며 몸에 밴 풍습들이다.

명절인데도 고립무원에 있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맞고서도 가족 친척들이나 정든 고향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명절이 더욱 가픔 아픈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으로 흩어져 살며 애타게 가족 친척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이다.
이렇게 가족들이 남북으로 갈려 고통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쟁시기도 자연재해도 아니면서 인위적으로 가족들과 생이별되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고립무원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북 종업원)들이 있다.

이들 북 종업원들은 지난 4월 8일 통일부 당국의 이른바 ‘집단 탈북자’로 발표된 뒤 일사불란한 입국과정, 전례 없는 신속한 입국발표, 석연찮은 탈북동기, 국정원 직원의 개입설 등으로 ‘기획탈북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다.
그리고 입국 4개월이 지나고 있었지만 정부당국의 입국발표 말고는 그들이 신병이나 직접 의사는 철저히 숨겨지고 있었다. 북측의 가족면담 요구도 변호인들의 접견 요청도 거절당했으며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구제청구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유엔인권 최고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등의 면담요청 등도 모조리 거부당했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정기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 조사를 마치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하나원)로 옮겨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되는 통상절차도 어기고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상세내용 통일뉴스 2016. 7. 15 참조).

이처럼 북 종업원들에 대한 물샐 틈 없는 격리 차단 조치들은 ‘기획탈북의혹’을 넘는 실제상황인 것으로 믿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이 개입된 반인권 반인륜 범죄로 정부당국의 사죄와 피해배상 본국(가족)으로의 송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터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들어 이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변수가 생겼다. 북 종업원들이 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사회로 내보내졌다는 정부발표가 있었고 북 식당지배인 ‘ㅎ’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을 방문하는가 하면 <한겨레신문>에도 전화를 걸어와 이른바 ‘탈북이후’의 동태를 말하는 등 ‘탈북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기획탈북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언론사를 보란 듯이 휘젓고 다닌 것이다.

한 마디로 ‘기획탈북의혹’을 해소하고 자진탈북을 확신케 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과연 이 같은 사태가 정부당국의 의도대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정부의‘북 종업원들 사회배출’ 발표의 자가당착

먼저, 북 종업원들의 사회배출 발표이다.
지난 8월 16일 통일부당국자는 “탈북경위 등에 대한 유관기관의 조사를 마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은 지난 주(8월 7일~13일 추정) 1주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회로 배출됐다”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신변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시아경제 8.16). 이들은 보호센터에서 그룹으로 나눠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 도시에 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국정원도 같은 날 ‘사회배출’ 사실을 확인하고 ‘신변안전’을 이유로 그 밖의 동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한편 ‘집단탈북’ 주모자로 알려진 북 식당지배인 ‘ㅎ’씨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배출 여종업원’에 대한 통일부 발표와 국정원 확인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사회배출된 북 여종업원 12명 가운데 1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내 새끼(그는 여종업원들을 자기 식구인양 그렇게 불렀다)들 중 하나가 속을 썩인다. 울화통이 터진다. (나머지는 연락이 가능한데) 한 새끼가 잠적했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한겨레신문 2016.9.3.).

이어 “몇몇은 연락이 되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속 썩이는 하나는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 보호센터에서 (민변을 종북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민변을 만나면 부모들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극히 밖에 나오는 걸 두려워한다. 공개되는 걸 무서워한다”고 설명했다(한겨레 같은 날 보도).

정부당국의 이 같은 사회배출 조치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기획탈북의혹’을 해소하고 특히 민변의 변호사접견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없애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이해된다. 바로 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 했고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거치는 보호센터조사(정착교육 포함)를 마쳤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사실상 구금시설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배출 되었기에 변호인 접견이나 인신보호구제 청구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기획탈북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부당국의 자가당착일 뿐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먼저, 북 식당지배인 ‘ㅎ’씨 말고는 종업원 어느 누구도 자진탈북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들 북 종업원 12명의 행방이나 자유의사는 여전히 사회로부터 격리차단 되고 있다. 당국에서 북종업원들을 그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지난 4월 8일 정부는 북 종업원 13명과 그 가족들의 신변안전 따위는 전혀 무시하고 신속하게 이들의 탈북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었다.

또한 왜 자진탈북 했다는 사람들을 사실상의 구금시설에서 전례 없는 4개월이 넘게 수용하고 있었단 말인가. 북 식당지배인 ‘ㅎ’씨를 제외한 종업원들은 ‘매우 불안해하는’ 또 다른 보호센터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알려졌듯이 보호센터에서는 밀폐된 독방과 CCTV로 감시를 받으며 허락 없이 독방에서 나올 수 없고 가족이 탈북 했어도 만날 수 없으며 조사기간 운동시간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백을 강요받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공개된 구금시설인 경찰서, 유치장, 검찰이 관리하는 구치소, 교도소보다 더욱 밀폐된 시설이다. 이런 시설이었기에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많은 탈북자 간첩사건이 조작되었고 이들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새로 옮겨진 곳이 또 다른 보호센터인 조사와 감시 통제장소가 아니란 것을 정부당국이 현실로 보여주지 않는 한 기획탈북의혹은 해소가 아니라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북 식당지배인 ‘ㅎ’씨 돌출행동의 의도성

다름으로, 북 식당지배인 ‘ㅎ’씨의 돌출행동의 의도성이다.
‘ㅎ’씨는 8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방문했고 8월 말엔 <한겨레신문>과 전화인터뷰를 하는 등 ‘기획탈북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한 단체나 언론사에 거침없이 접근했다, 여기에서는 이미 보도된 <한겨레>와의 인터뷰 내용 중 앞에서 밝힌 ‘사회배출’ 부분을 제외한 ‘ㅎ'씨 말과 ’북 종업원집단탈북‘ 사건을 잘 아는 소식통, 그리고 <한겨레>의 판단기사 등을 종합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국정원 직원의 탈북개입문제이다.
“국정원 직원이 6만 위안을 줘 북한 종업원 탈출시켰다.” (한겨레신문 2016.9.3)
기사제목만으로도 북 종업원의 집단탈북에 국정원이 개입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 종업원의 기획탈북의혹은 처음부터 국가기관의 개입설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 기사제목은 탈북의혹을 넘는 실재성을 받침하게 되었다.
기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국가정보원 요원에게서 6만 위안(1000여만 원)을 받아 말레이시아 비행기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이 4년여 북한식당 근무 중 알게 된 이 국정원 요원은 ‘제3국을 통해 가라’며 탈출방법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정원 직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도 자주 찾아 갔다는 것이다”로 나왔다. (한겨레 인터뷰 기사)

“13명이 말레이시아 공항에 내려 한국대사관에 들어갔다가 당일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 말레이시아 특수경찰로 보이는 30여명이 호위해 줬다고 한다. (한국)여권이 마련되어 있었고 공항에서 출국심사 없이 비행기에 탄 것으로 알고 있다.” (탈북사건 잘 아는 소식통)

다음으로 탈북배경, 입국과정에 대한 ‘ㅎ'씨의 발언이다

<한겨레>가 “정부는 북한식당에 대한 ‘대북제재’ 때문에 집단탈북 했다고 했는데?”라는 질문에 ‘ㅎ’씨는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는 그렇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남한의) 어르신( 윗분)들은 그렇게 (대북제재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ㅎ'씨는 정부의 입국사실 공개에 대해서도 “여기 들어왔는데 공개시켜 놨다. 우릴 공개할 줄 몰랐다. 하필이면 왜 우리만 공개하냐고 생각했다, 처음엔 괘씸했다. 이제는 좋게도 생각하려고 한다. 조국통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 북이나 남이나 정치 이기는 사람 있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ㅎ’씨는 탈북이유나 과정에 대해 물을 때마다 “아무 것도 말할 게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ㅎ’씨와 북 종업원들과의 관계이다.
그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북 여종업원들을 ‘내 새끼’라고 불렀고 일행 모두를 포괄해 ‘우리 집’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애들은 (나를) 믿으니까 따라왔다. 부모보다 지배인을 따라왔다는 게 이해 안 되지 않냐?”며 줄곧 여성종업원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강조했다. 또한 “내 새끼들을 못 만나게 할 거면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할 거다”라고까지 했다.

이상이 <한겨레신문>이 보도한(9.3일자) 북 식당지배인 ‘ㅎ’씨와의 전화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그런데 ‘ㅎ’씨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기획탈북의혹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바로 ‘ㅎ’씨는 정부당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른바 ‘집단탈북’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ㅎ’씨 주장에서 눈여겨볼 몇 가지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는 말속에는 눈여겨볼 내용들이 있다. 앞에서 기술한 ‘국정원 개입부문’, ‘탈북동기’ 그리고 북 여종업원들과의 관계이다.
차례로 그 의미를 새겨보기로 한다.

먼저 이른바 ‘집단탈북’에 국정원이 개입했음을 확인케 했다. ‘ㅎ’씨는 국정원 직원이 탈북여비는 대주었지만 그를 포함한 종업원들은 자진탈북 했음을 알리려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기획되지 않고서는 바로 그날 비행기를 타게 하고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다녀나왔으며, 한국여권을 준비할 수는 없을 터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획탈북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는데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탈북배경’과 ‘여종업원들’과의 관계이다. 정부당국은 지난 4월 8일 ‘집단탈북’을 발표하면서 ‘대북제재로 식당이 어려워서’ ‘한류 등 남한사회를 동경하여 귀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ㅎ’씨는 “제재”와는 관계없다고 했고, 동경하여 귀순한 것이 아닌 ‘다들 돈 많이 벌어 집에 가자고 했는데’라고 했다 ‘ㅎ’씨는 여종업원들이 부모보다 자기를 따를 정도였다며 ‘내 새끼’, ‘우리집’이라 했다. 여종업원들이 지배인과의 이 같은 관계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왔다’고도 했다. 지배인-종업원 관계를 강조하여 부모형제를 떠나온 것을 변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관계를 악용해 종업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오게 했다고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 기사 가운데 충격적인 데가 있다. ‘ㅎ’씨가 말하는 여종업원 1명이 잠적했다는 부문과 ‘내 새끼들을 못 만나게 할 거면 북한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할 거다’라고 한 말이다. ‘집단탈북’이 동경하여 ‘귀순’했다는 정부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당국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진상 규명해야

이렇게 ‘의혹사건’은 실제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진실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이 중대한 반인권 반인륜 범죄사건을 미궁 속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새벽을 이기는 어둠도 없다. 이들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사회에 나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한 보호센터와 다름없는 구금, 감시,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변에서도 ‘인신보호구제청구소송’이 각하된데 대해 9월 19일 재판부에 항고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3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그리고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5조)’라고 규정했다.
또한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16조 3항)’고 했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한겨레>가 보도한 익명요구의 소식통은 “여성종업원들이 방송 등 언론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연출하는 이 같은 언론공개로는 진실과 사실을 밝힐 수 없다. 정부당국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가족과의 재결합,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가족면담, 변호인 접견, 자유롭게 법정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인권, 반인륜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기고] 광복절 사면의 우선 대상은 양심수여야 한다-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광복절 71돌을 맞아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들은 다투어 사면대상자로 재벌총수 등 부정비리 기업인들을 꼽고 있다. 사면 때마다 불거졌던 사면권 남용 비판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부당한 권력과 불공정한 사회를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회정의에 대한 불감증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사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면권 행사의 불공정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따른 통치행위쯤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것은 친자본(재벌·기업) 반노동 정책이나 외세공조, 동족대결 정책,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제동, 교과서 국정화 강행처리,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한 범죄적 면죄 야합,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적 진압, 백해무익의 사드 배치 합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한 권력의 질주를 막아세울 제동장치가 그만큼 취약했음과 일맥상통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의 화석화 현상이기도 하다.

사면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면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정의 구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사면(赦免)의 법적 의미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래서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형별을 면하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도 있고, 절대군주시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은사(恩赦)란 말도 있다.

그러나 사면의 올바른 의미는 비록 실정법(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관계법 등)을 어겼다지만, 그 적용 법규 자체가 헌법 정신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규 등에 배치되고 있거나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부당한 집행,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 보복성과 이념적 편견 등으로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을 원상회복(석방과 사면·복권) 시키는 행위(제도)이다. 때문에 사면은 권력자가 범죄자에게 베푸는 은전이 아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부당하고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바로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부정비리를 면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핍박을 받는 양심수가 사면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양심수를 가두는 야만적인 사회

그렇다면 양심수(良心囚)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법정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의 정당성에 확신을 가졌기에 확신수(確信囚)라고도 한다. 과실이었던 좀도둑이었던 파렴치범, 또는 흉악범 그리고 권력형 부정비리나 재벌, 기업인들의 부정비리 사범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사뭇 다르다.
따라서 양심수 또는 확신수를 잡아 가두는 것은 반문명적 야만행위이다. 처음부터 구속 또는 탄압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국제적인 인권 관행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천 명에 이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비롯하여 인권단체들의 별도 통계한 738명의 양심수를 구속했지만(공안 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자료) 10번에 걸친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양심수는 단 한 사람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반북대결정책에 따른 ‘종북논리’와 공안정국의 반영이기도 했다.

지난 7월 28일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 69개 인권·종교·시민 사회단체들은 ‘8·15 광복절특사 양심수 사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구속된 양심수 50여 명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 650여 명의 양심수 전원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해마다 광복절 사면에 앞서 청와대 앞에서 가졌던 사면촉구 기자회견을 이번에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그것은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5년선고 판결문이 낭독될 때 방청석에서 외친 ‘박근혜를 가두고 한상균을 석방하라’고 한 의미를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 진정 감옥에 가야 할 부당한 권력자에게 양심수 사면을 촉구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힘으로 역사와 정의구현의 힘으로 양심수를 구출하여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 팔달구 수원구치소 앞에서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 촉구 설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구속자 석방을 염원하며 비둘기 풍선을 하늘에 날리고 있다.

현재 감옥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600여명과 자주통일운동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적용 피해자 23명,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3권 보장 등 노조 활동 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 20여명 그리고 노점상철거반대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도시빈민 등 총 650여 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이 가운데 통일운동과 노조활동 탄압의 전형적 상징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성 탄압 사례를 들기로 한다.

먼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으로 부당하게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기획된 조작사건이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듯이 이 종북몰이 공안탄압사건에서 ‘내란음모’는 원래 없었고 지하혁명조직(RO)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종북·이적집단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하여 매서운 여론 재판을 받게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태생적인 적대감으로 끝내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다. 내란음모 없는 그 무슨 ‘내란선동죄’를 짜맞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7명에게 장기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건 후속편으로 9명의 당직자를 구속(3명) 또는 불구속(6명)으로 법정에 세워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서 2년6개월씩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종북몰이 공안 탄압사건이자 정치 보복사건이다. 이렇게 부당한 탄압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사람들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대통령 특별사면의 입법취지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내란음모 없는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석방돼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빈민 등도 사면복권돼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체포와 구속·기소 그리고 5년 선고도 최근에 거의 볼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의 재벌 옹호, 노동탄압의 전형이자 정치보복사건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법 개악반대, 쌀값 생산비 보장, 도시빈민 생존권 보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사회정의 실천의 가장 절절한 요구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평화행진을 차벽과 물대포로 가로막고, 특히 살수차 직사공격으로 백남기 농민을 질식시켜 270여 일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공동정범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니 특수공공물건손상이니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등 위반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자본과 권력은 생산의 주체이며 가치창조의 주인공인 노동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며 부당한 죄를 씌워 감옥에 가두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탄압은 2,000만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이며, 11·14 민중총궐기에 함께 한 14만 민중들에 대한 탄압이다. 당장 공소를 취하하여 무혐의로 석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열거하지 않은 노조활동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이 전원 노동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사면복권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해외유학 중 북녘 동포를 만난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7년 옥고를 치루고 있는 이병진 교수, 이른바 왕재산 조작사건으로 5년을 감옥에서 살고 있는 김덕용 씨, 자주통일 활동을 한 혐의로 6명이 구속된 코리아연대 회원들-특히 김혜영씨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환자이다- 이들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들은 조건 없이 석방되고 사면·복권되어야 한다.

광복절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민족 해방이기도 하다. 자유와 해방을 찾은 것이다. 바로 양심수들에게는 굳게 닫힌 철창으로부터의 해방이 돼야 한다. 따라서 광복절 사면에서는 부당하게 갇혀 있는 양심수가 우선 대상이어야 하고, 전원 석방과 함께 지난날 양심수였던 모든 사람의 사면·복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결의문

오늘, 우리는 조국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내외 민족적대 전쟁세력의 위험천만한 도전과 박근혜 정부의 미증유의 파쇼폭압의 정세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를 의미 깊게 진행하였다.
사실상 준전시상태인 조국정세는 북 붕괴를 겨냥하는 박근혜 정권의 철저한 민족부정 사대예속정책과 미국의 배타적 핵독점에 기반한 동북아 패권정책이 공모결탁한 결과이다.

1월 6일 북은 첫 수소탄 시험에 이어 2월 7일 인공위성 광명성 4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운항하고 있음으로써 체제수호의지와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자주적 권리와 면모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미국은 12월말에 수소탄시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한편으로는 수소탄 시험 며칠 전에 ‘선비핵화 후평화협정 논의’라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조선반도의 전쟁종식과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은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때를 놓칠세라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내놓고 남북관계를 전면대결상태로 몰고 갔을 뿐 아니라 곧이어 사드 조기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내놓고 사드배치에 대해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격앙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주도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평화협정-비핵화 동시협상’을 제안하고 나서며 사드배치와 안보리대북제재에 관한 추악한 거래를 주고받았다.

미군의 육해공 전략전쟁무력이 이남에 속속 날아들고 있고, 키리졸브 훈련에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내륙진격작전’을 위해 특수부대들이 집결하고 있다. 정세는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북 붕괴’를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고, 미국은 조선을 겨냥한 사거리 13,000km의 미니트맨을 시험발사하며, 추종국들을 모아 사실상 국가봉쇄라 할 정도의 대북제재를 결정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 무시하고, ‘쌀과 농업을 살려내라’고 절규하던 백남기 농민에게 살인적인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백남기 농민은 105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국정교과서 밀실강행, 노동4법 개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일본침략군에 의한 강제동원 위안부 협상,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사드 배치라는 전면적인 파쇼적 폭거를 강행하고 있다.

북풍과 테러불안 조장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싹쓸이를 기도하고, 파쇼에 항거하는 진보민주애국세력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사회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거세말살하려는 것이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대선개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내던진 정권제조기구이자 권력유지수단으로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칼날을 주어 무제한의 정보사찰과 공안탄압을 휘두르려는 것은 북으로부터의 테러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유포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종북이자 국론분열세력이며 테러세력이라고 낙인찍어 국가보안법을 능가하는 자의적이고 초법적 탄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위반하거나 이에 불응한 학생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였다.
예비와 음모, 미수는 물론, 정부비판을 유언비어 유포라는 혐의로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70년대 악명 높은 긴급조치시대였다.

대통령의 파쇼적 극단성은 민중총궐기투쟁을 ‘복면 쓴 IS’라고 했던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진보민주세력의 말살과 장기집권음모를 위한 치밀하고도 교활한 공작통치라고 할 때 가공할만한 인권도살 민주학살의 시대가 다시 올 수 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이 정권은 경찰독재, 의회독재, 국정원독재가 아니면 단 며칠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저항과 투쟁이 아니고서는 ‘유신철권통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정세적 요구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
제재와 봉쇄는 전쟁도화선이다.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금강산도 열어내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앞세운 국민감시 인권말살의 독재전횡을 끝장내야 한다.
장기집권의 음모를 막고, 남북관계를 6.15시대로 되돌려야 한다.

단결이 아니면 길을 가지 말고, 투쟁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
우리 민중들은 언제나 투쟁으로 시대적 요구와 역사의 진전에 화답하여 왔다.
조국반도의 전쟁을 막아 내고,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최후의 대결을 승리로 만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 강위력한 연대와 공동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시련도, 기쁨도 민중과 함께 투쟁의 광장에서 이제 다가 올 자주통일의 서광을 힘차게 맞이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

2016년 2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3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참가자 일동



<기고> 2015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국가보안법 제정 67년을 맞으면서-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총체적 언급(번호34)과 1999년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돌이키면서 한국정부에 “국제조약은 어떤 생각이 단지 적대국이 가진 생각과 일치하거나 적대국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 생각의 표현이 제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이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본적 민주질서”위반혐의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통합진보당 해산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DPRK)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미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했음을 우려한다.’
‘정당해산이 끼치는 특별히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최대한 자제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정당해산을 사용해야하며 비례의 원칙을 구현해야한다.’(번역 뉴스프로)

지난 11월 6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전반을 심의한 뒤 내린 최종 권고문중 일부 항목들이다. 표현의 자유와 단체결성의 자유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의 폐지권고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당해산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이번에는 ??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표하고 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 같은 국가보안법(7조) 폐지권고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미 1999년과 2006년에도 요구한바 있으며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0년 5월 프랑크 라뤄)이 한국을 직접 방문 10여 일간 있으면서 피해 사례 등을 집중조사하고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국제인권기구와 단체 심지어 미국 국무성에서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해마다 촉구해 오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에 따른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에 대한 국제적 반영이다.

오는 12월 1일은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 67년을 맞게 된다. 일제 식민지지배 수단의 유제이면서 냉전체제의 산물인 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은 사상탄압, 체제대결, 분단고착,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도구로 악용돼 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내란음모 조작, 정당강제 해산, 간첩사건 조작, 통일운동단체 탄압 그리고 자주통일에 대한 의사표현 등을 이적행위로 몰아 쉴 새 없이 압수수색하고 강제연행, 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게 했다. 지난 한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은 ‘전가의 보도’로 무소불위의 악역을 다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제 혼자만으로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지만, 공안기구와 결합하면 공안권력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해내는 요술단지가 된다.

가장 최근에 자행된 공안탄압 사례를 보기로 한다.

지난 11월 13일 새벽 1시 30분,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소속 김ㅇㅇ 목사 자택을 침탈,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김 목사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등 영장에는 ‘(김 목사가) 2011년 4월 19일 인천공항을 출국,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을 만났고 지하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같은 날 평화행동목자단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목자단은 “단언컨대 이는 분명 간첩 조작”이라며 이 같은 성직자 체포와 자택 그리고 사무실 등 침탈행위는 박근혜 정권이 ???민중총궐기대회를 희석시키고 김련희 송환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목자단은 김 목사의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의 반인권 패륜행패도 성토했다. 부인과 여고생 딸, 6살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두 팔을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7시간을 이 같은 야만행패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김ㅇㅇ 목사는 소아마비를 앓은 지체장애를 겪고 있으며, 기독교성직자로서 도주우려가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일방적 의혹만으로 가족들 앞에서 성직자를 가장 처참하게 결박했다는 야만행패는 듣는 사람들까지 몸서리치게 했다. 그 어떤 혐의가 있다 해도 대법 확정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의 잔인성, 포악성, 무차별성이 다시 들어난 것이다.

같은 시간 목자단 회원 최ㅇㅇ 목사 자택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회관의 목자단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했다. 같은 혐의였다. 최ㅇㅇ 목사는 해외여행 중이었고, 고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최ㅇㅇ 목사가 북한공작원과 만나서 중국으로 밀잠입 했다가 공작원접선에 실패했다는 뉴스였다. 최ㅇㅇ 목사는 14일 밤 예정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 10여명으로부터 신체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24일 <동아일보>는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은 목사가 민주노총 가맹 소속의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들과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 조사받고 있다”며 ?국으로부터 ‘남한에 주요 현안이 생길 때 재야 등을 결집해 반정부 시위를 해야 한다’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정원은 ???총궐기투쟁이 이들 성직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안당국의 이 같은 피의사실 유포는 평화행동목자단이 예상한대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의미를 왜곡, 희석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했다. 노동법개악 반대, 쌀값생산비 보장, 도시빈민생존권 보장,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참가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사상되고,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불법폭력집회’로 매도되었다. 대통령은 “상습적 불법폭력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며 ‘통합진보당 부활’‘이석기 전 의원 석방’구호가 있었다고 ‘체제전복세력’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는 말까지 쏟아냈다. 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불법폭력 종북 세력으로 덮어씌우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체계의 공안논리였다.

국가보안법은 새해(2015) 초부터 그 시퍼런 칼날을 어김없이 휘둘렀다. 1월 13일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를 ‘통일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찬양고무-이하 같음)는 혐의로 구속했다(11월 27일 검찰은 황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7년을 구형했다). 1월 22일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전원합의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상고심에서 내란음모 ‘무죄’지하혁명조직 ‘없음’으로 판결하면서도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 최고 9년에서 2년까지 장기형을 선고했다.

2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정호익 씨를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고, 4월 6일에는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를 주한미국대사 공격사건과 관련, 뒤에 국가보안법을 추가 적용했다. 5월 13일에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우위영 전 이석기 의원 보좌관과 박미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시 지부장 등을 경기도당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5월 6일에는 코리아연대 남창우 회원이 찬양·고무 혐의로, 6월 24일에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박창숙 총무가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7월 26일에는 코리아연대 이상훈 공동대표와 회원 김혜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됐고, 8월 13일에는 코리아연대 이미숙 회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잇따라 같은 단체 지영철 전 공동대표가 10월 20일, 김대봉 회원이 10월 28일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김oo 목사가 북한공작원을 접선했다는 혐의로 11월15일 구속됐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대부분 7조 찬양, 고무)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박운성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서울고법항소심), 정상규 (조국통일카페론객-광주지법1심), 인터넷론객 양기우(광주지법 순천지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대표 조종원(대법원), 통일카페론객 박미라(대법원-상고심), 통일카페회원 정춘희(대구지법), 권말선(시인-수원지법), 김희정(시인-수원지법), 유영호(북한학전공 박사과정 서부지원), 먹고사니(닉네임)(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인천지법), 윤영일(통일카페 전운영자-대법-상고심), 강영훈 (인터넷론객-광주지법), 김을수(범민련 남측본부 전 권한대행-의정부지법-항소심),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의정부지법), 이성근(범민련 남측본부 전 감사-인천지법), 김영승(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인천지법), 윤기진(민권연대 공동대표-대법 상고심), 정설교(농민시인 대법원-상고심), 안재구(통일원로-대법원)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집시법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씌운 공안탄압 말고도 국가보안법만으로도 쉴 새 없이 공안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많은 탄압사례 가운데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관련자들과 80세에서 85세에 이르는 범민련남측본부 원로고문들의 공소내용과 그 부당성을 알아보고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의 연장선에서 구속된 전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의 1심 결심 공판상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들 사건들을 비롯하여 위에서 밝힌 대부분 사건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위반혐의이다. 바로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입건자체가 부당하다.

먼저, 자주통일민주주의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탄압사례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상준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 단체회원 11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코리아연대는 이에 항의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공안당국은 7월 15일 소환에 따르지 않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코리아연대회원 11명을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을 침탈했으나 농성현장에서는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다. 이후 7월 23일 이상훈 대표를, 24일에는 김동관 회원, 26일에는 이동근 전 공동대표와 김혜영 회원을 잇따라 강제연행 했다. 그리고 8월 9일 이미숙 회원을, 10월 20일에는 지영철 전 공동대표를, 10월 28일에는 김대봉 회원을 연행 구속했다. 11월 27일 현재 이상훈, 김혜영, 이미숙, 지영철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밖의 사람은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공소장을 중심으로 이상훈, 김혜영, 이미숙 등 존칭 생략) 제기된 공소내용은 다 같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그리고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 등 혐의이다. 바로 “피고인들은 조덕원을 비롯한 핵심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를 구성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에서 제시된 ??세기 코리아연구소’‘서울아카이브’‘대안경제센터’‘충남 성평등교육문화센터’‘로컬 푸드 연구회’‘노동연대 실천단’등 사회 각 분야의 건강하고 다양한 합법적인 활동단체들이 6?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체를 만든 것일 뿐이다. 있지도 않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통일운동을 위한 단체의 결성은 유엔자유권규약에 규정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결성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며, 특히 7?남북공동성명과 6?, 10?선언 등에서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민족권리 행사일 뿐이다.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 세 사람의 ‘이적동조’혐의로 제시된 2011년 11월 26일 ‘코리아연대 결성식’참여, 이상훈의 2013년 4월 13일 ‘코리아서울연대 결성식’격려와 2013년 5월 11일 ‘코리아경기연대 결성식’참여, 김혜영과 이미숙의 2013년 4월 20일 ??세기 서울·경기여성회결성식’참여 등도 통일운동을 위한 다양한 조직 활동으로 이적동조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 다 같이 이른바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또는 소지’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소지한 북한 원전 등이 포함되었다 해도 통일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함께 통일을 이뤄야할 상대를 알기 위한 또는 다양한 지적 활동의 영역일 뿐이지 ‘이적목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대법원 판례로 대신한다.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해서 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대법관)는 2015년 11월 10일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등 사건에서 자료의 이적성을 알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셈이다. 윤 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등 북체제에 동조하는 글 53건을 올렸고 비슷한 게시물을 45차례 스크랩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김일성선집’, ‘주체의 학습론’등 이적도서 20권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다(연합뉴스 11월 11일).

다음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남측본부) 원로고문들에 대한 탄압사례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때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95년 11월에 전국단위 대탄압으로 당시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본부와 지역간부 29명이 구속되었고, 2009년 5월 7일에도 이규재 의장 등 9명이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3년 6월 26일에서 7월 사이 남측본부 김을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국단위로 6명이 구속되었고, 수많은 활동가 원로들까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동족대결정권의 범민련 압살연장으로 공안탄압을 받고 있는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2014. 4. 24 불구속기소), 이성근 남측본부 전 감사(2014. 6. 27 불구속기소), 김영승 남측본부 고문(2014. 12. 9) 세 분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이 분들은 각기 81살, 84살, 81살의 고령에다 위암수술(이성근)을 받는 등 각종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2년 동안이나 법정에 세워두고 있다. 이 분들에 대한 공소내용은 참으로 황당했다. 개인별 혐의점을 보기로 한다.

먼저 나창순 명예의장은 범민련 9차 공동의장단회의(2008. 4. 4) 참가를 비롯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제11기 2차 중앙위원회(2010. 2. 28),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2010. 11. 28), 범민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2011. 1. 29),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2012. 2. 11),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조의방북 관련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 기자회견(2012. 3. 23), 10.4선언 5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2012. 10. 4) 등에 참석한 것을 이적동조라 했고, 그 외 2013년 6월 26일 자택압수수색에서 나온 ‘범민련 20년사-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책자를 두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씌운 것이다.

다음으로 이성근 고문은 범민련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2009. 2. 28) 참석을 비롯하여 범민련남측본부 11차 공동의장단회(2010. 2. 28),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2010. 11. 28), 범민련남측본부 제12차 1차 중앙위원회 총회(2011. 2. 26),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3돌 즈음한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2011. 4. 18), 범민련 남측본부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2012. 2. 21) 등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적동조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본인의 이메일 계정에 ‘서문’등 이적표현물 40여건을 수·발신을 동일하게 발송했다고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를 씌웠다.
김영승 고문은 2012년 7월 27일경 본인주거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등 1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7?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합의정신에 따라 결성되었고, 6?남북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인 평화통일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남과 북, 해외의 3자 연대체로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이다. 어느 한쪽을 동조하거나 헐뜯지 않고, 오직 온 겨레가 열광적으로 승인하고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환영한 조국통일운동을 해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원으로서 각종회의나 기념대회 기자회견 등 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것이 통일애국이지 어떻게 이적행위가 된다는 말인가. 이른바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는 앞에서의 대법원 판례 그대로이다. 더구나 이 분들은 80세가 넘은 고령에다 암수술을 받고 있는 노약자들이다. 조국통일 염원을 안고 한평생을 살아온 통일원로를 법정에 세우는 반인권 반통일 반인륜 행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공소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연장으로 옛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에 대한 종북·공안몰이다.

지난 6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9명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3명) 또는 불구속(6명) 기소했다(통일뉴스 7월 18일). 이들은 이미 대법확정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RO)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10, 12일 경기도당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된 우위영, 박민정은 ??,11총선승리보고 및 당대회 결의대회’와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해단식’에서의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박민정, 이영훈은 주거지 등에서 <민중가요모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해서 이들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공소, 제기했다. 지난 11월 13일 검찰은 이들 3명에게 7년씩 징역을 구형했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의 가련한 종북공안 논리였다. 2013년 8월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당시 이들 세 사람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2년 동안 이들은 이른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활동을 한 일이 없다. 2년 전이나 오늘이나 민중가요를 부른 것 외 다른 혐의가 없었다. 그래서 검찰은 동족대결정권의 맹목적 공안탄압도구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강력한 폐지권고가 무색할 정도이다. 검찰이 공소 취하하지 않는다면 담당재판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양심에 따라 이들을 무죄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실태를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7조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이 악명 높은 7조도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토대에서 악역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자주적 평화통일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

오는 12월 1일과 12월 10일은 각각 국가보안법 제정 67년이자 세계인권선언 발표 67년을 맞게 된다. 아직도 감옥에는 최장기형(10년)을 살고 있는 정경학 씨와 8년 선고를 받고 있는 이병진 교수,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등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 25명이 갇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650여 명을 비롯하여 노동자 노점상 사회단체 활동가등 700여 양심수가 갇혀 있다.

그래서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법을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복권하라. 국정원·보안수사대 등 인권유린기구를 해체하라.


<기고> 김련희 씨를 가족의 품으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반인권 반인륜적 행위 책임물어야

지난 8월 27일. 종로 탑골 공원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39회 목요집회’가 열렸다. 양심수가족들의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최하는 목요집회는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반민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199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정의·평화·인권을 지키는 파수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목요집회는 또한 양심수 석방과 반민주 악법철폐 촉구 말고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민중의 생존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갈라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 각계의 지향과 요구를 받아 안아 이를 세상에 알리고 추동하며 고발하고 호소하는 신문고 현장이기도 하다.
“저는 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날 목요집회에서 예정에 없던 특별한 여성발언자의 가슴 울리는 호소를 듣게 되었다. 바로 탈북자 아닌 탈북 신분으로 강제된 채 가족과의 생이별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있는 김련희 여성이었다.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이 특별한 발언자를 처음 보았지만, 그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미 <한겨레신문>에서 ‘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란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되었고(7월 4일), 기독교회관에서의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 기자회견’(8월 3일)을 통해 많이 알려진 또 다른 분단시대의 억울한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다.

김 여성은 차분하게 기막힌 사연을 말했다. 2011년 여름 중국에 친척방문 여행 중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본의 아니게 남한에 끌려온 일과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본의 아니게 속아서 잘못 왔으니 고향으로 보내 달라’고 단식을 하며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을 뿐 아니라 ‘신원특이자’라며 ‘여권’도 내주지 않았던 일, 함정에 빠진 절망감으로 한때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던 일,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이 날벼락 같은 현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든 가족이 있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집념으로 ‘밀항’을 시도하고 ‘위조여권’을 만들려 했지만,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 일들을 말했다.

마침내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 나라 법을 전혀 모른 채 ‘간첩’이라도 되면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17명의 탈북자들의 주소·성명을 수집하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북측에 보낼 정보를 수집했으니 빨리 멈춰 세워 달라’고 스스로 간첩신고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과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간첩 감투까지 쓴 채 법정에 세워지게 된 사연들을 말했다.

김련희 여성은 이 같은 자신의 처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힌 바 있었다.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며 아픈 몸을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티고 계시고, 딸자식은 4년 세월을 돌아오지 않는 야속한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왜 사랑하는 부모님과 딸을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민족은 왜 이토록 가슴 찢어지는 생이별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자유나 물질적 유혹이 온다 해도 내 가족과 가정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북의 체제·이념을 초월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부의 합법적인 절차 허가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인권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면, 부디 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요집회에서의 발언 요지도 이와 비슷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로 거리를 지나다 집회를 지켜보며 김 여성의 사연을 듣고 있던 시민들도 “사람 세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에서도 관심

이 같은 김련희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과 호소에 언론들도 나라 안팎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외신 은 9월 24일 평양에서 김 여성의 딸과 남편을 취재한 영상과 그 영상을 보고 오열하는 남녘에 묶여 있는 김 여성의 모습을 방송하며, 단란했던 가정에서 딸과 어머니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김 여성의 평양에 있는 딸, 리연금은 과의 인터뷰에서 “왜? 왜? 왜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절규했다. 남편 리용금 씨는 “부모님과 딸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여러 번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무치게 그리웠던 가족의 애끓는 모습을 본 남쪽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틀 동안을 몸져누웠다고 했다. 김 여성은 말했다. “ 기자가 북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4년 만에야 영상으로 가족들 모습을 보았던 심정을 털어 놓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누가 감히 남의 일이라며 못 본 체 할 수 있으랴! 분단시대에기에 감내해야 한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전쟁 시기도 아닌 21세기 문명 시대, 인위적으로 가족을 생이별시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지우게 하는 이 반인권·반인륜 행패를 어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끌려오기 전 상태로 당장 원상 복구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부당국은 김 여성의 호소에 대해 “한국 정착 의사를 밝혔다”며 송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8월 5일 정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탈북민인 이분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에는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뒤에도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 탈북과정에서 보인 의사를 수차례 확인했으므로 이를 뒤엎을 근거가 없다”고 억지 대한민국 국민임을 주장했다.

“나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억류되어 있다”
과연 그러한가? 김련희 여성이 탈북하여 정착하려 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김련희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에 입국한 정황은 김 여성 자신의 한결같은 언론사 등 인터뷰 말고도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문, 중국에서 함께 입국한 탈북자 등 여러 증언으로 입증된다.

먼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김 여성의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위에서 말한 탈북자 주소, 성명 수집 관련으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은 입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 재입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입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하여 김 여성이 국정원에 오자마자, 본의 아니게 속아서 왔음과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정원도 김 여성의 본국 송환 요구에 ‘재입북 제도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김 여성이 본의 아니게 한국에 왔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김련희 여성과 함께 입국한 탈북자 ‘ㅈ’씨의 증언이다. 김 여성과 함께 중국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오며 김 여성을 지켜본 탈북자 ‘ㅈ’씨는 “련희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도로 북한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브로커가 련희의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브로커들은 문을 잠그고 지켰다. (련희가) 도망칠 형편이 못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온 것이다. 련희는 다른 탈북자와 다르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7월 4일)

또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ㅇ’씨의 증언도 있다. 그는 “김련희가 여권이 안 나와서, 국정원에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국정원은 김련희가 합동신문센터에 있을 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여권발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한겨레신문, 7월 4일). 이 증언이 확인해주듯이, 국정원은 김련희 여성이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으므로, 여권을 내주면 외국으로 나갈까봐 ‘신원특이자’로 규정,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

다른 한편 이 같은 김련희 여성의 신병처리를 두고 국정원도 무척 고민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진은 밝히고 있다. 그밖에도 김련희 여성을 ‘하나원’에서부터 돌보아온 적십자사 관계자도 “김 씨가 남한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다. 브로커에게 속아서 왔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한겨레신문 7월 4일).

이처럼 김 여성이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려 했다는 통일부의 주장을 뒤엎을 반증들은 수없이 많다. 그래서 김련희 여성은 “처음부터 남한에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에 (자신은) 보호받는 게 아니라 억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끌려와 사실상 억류되어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이성적 판단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야만 시대가 아니라면, 인권을 보장하고 인륜을 어기지 않으려면, 여권을 빼앗기고 사실상 감금과 감시 속에 끌려오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김 여성이 죽어서라도 가겠다는 북녘 고향,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 품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북으로 송환시켜야 할 몇 가지 당위성

김련희 여성을, 북으로 송환시켜야 할 이유와 명분 등 그 당위성은 충분히 많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 인권 차원에서 송환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고 했다. 또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고 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9조 1항)했으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 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 4항)고 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4조)고 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거주 이전에 대한 권리 등 국제법 또는 국내법 조항을 열거하기 전에 인권이 옳게 보장되려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억지 입국시킨 반인권, 반인륜 행패에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며, 피해자는 조건 없이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다음으로 사람의 평등한 인격과 그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차이를 초월한 인류전체의 복지를 지향하는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김련희 여성에겐 사경을 헤매며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늙으신 부모님,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딸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건강을 챙겨 가족과 조국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남편이 있다. 부모자식 사이, 부부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천륜이기도 하다. 어찌 사람 세상에서 천륜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전쟁터에서도 인도주의와 박애주의가 있다. 자연 재해로 흩어진 가족들도 아니다. 인간의 비인간적 행위로 가족들이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다. 더구나 김련희 여성은 간경화의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다.

몸도 마음도 불안정하여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 가족들에게 다시 행복의 웃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참고로 북측은 자진 입북하여 북에서 살겠다고 하는 남쪽 주민을 설득시켜 가족과 친척이 살고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포애 정신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한다. 비록 오늘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남북으로 갈리어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남북으로 흩어져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니 빠른 시일 안에 자주통일 세상을 이루어야 할 수천 년을 한 핏줄로 살아온 혈연공동체이다.

남에 살든 북에 살든 해외에 살든, 그 어떤 이유로도 같은 동포로서의 유대감은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다. 기쁨도 슬픔도 끝내는 함께 나누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 같은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게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리인모 노인과 비전향 장기수 63명 등 북송 사례 있어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송환시킬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통일부는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고 했고, 국정원은 ‘재입북 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 당국에서는 김련희 여성의 북송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법이 먼저 있어 인간이 그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일을 하는 것도 구성원의 각종 활동의 필요 때문에 그러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송환방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면 된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1993년 3월 전쟁 포로였던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노인을 북송할 때 ‘북한 방문증’을 이용했으며, 2001년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 할 때도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이용했다. 리인모 노인이나 63명 비전향 장기수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북송을 목적’으로 그 같은 형식을 빌렸던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구차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 그리고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 여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전 사무처장 출소 환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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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환영사 - 이경원 전 사무처장 출옥

[범민련 북측본부] 리경원선생 앞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리로 모진 옥중고초를 이겨내고 출소하는 리경원 선생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선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은 반통일세력들의 파쑈적 탄압을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일신의 향락과 가정의 행복도 뒤로 미루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웃으며 헤쳐왔습니다.

육신을 옥죄이는 자혹한 철쇄도, 파쑈고형리들의 온갖 정치적 박해와 탄압도 선생의 심장속깊이에 간직된 정의와 통일애국의 지조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해내외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들과의 신념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감옥문을 나서는 선생을 민족의 장한 아들로 뜨겁게 포옹하며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는 선생이 건강하여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조국통일을 위한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일의 밝은 려명이 온 삼천리를 비치고 있으며 선생이 힘차게 내딛고 있는 통일애국의 그 길에는 언제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104(201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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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해외본부] 환영 인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과 8.15조국해방 70돌을 맞이하는 뜻 깊은 올해에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때에 4년간의 모진 옥고를 꿋꿋이 이겨내고 돌아온 이경원 전 사무처장에게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가나기 위하여 지금도 철창속에서 굴함없이 투쟁하고 있는 노수희 부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인사들과 통일인사들에게도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정의에 투철하고 자주통일에 열렬하며 단결된 우리민족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이경원 선생의 의지는 범민련탄압에 광분한 반통일세력을 전율케 하였습니다.
하여 이 기간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을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쇼폭압이 끊임없이 가해지는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통일애국의 힘찬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일신의 향락과 가정의 행복도 뒤로 미루며 반통일세력의 모진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범민련 일꾼된 긍지를 안고 모든것을 바쳐가고 있는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투쟁모습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서고 있는 온 겨레에게 큰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과 조국해방 70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과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경원 전 사무처장이 앞으로도 남북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하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쌓이고 쌓인 피로를 하루 속히 풀고 앞으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출소를 환영합니다.

2015년 5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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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공동사무국]이경원 동지의 당당한 출옥을 벅찬감격으로 환영합니다

통일애국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투쟁해온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경원 동지가 장장 4년의 옥고를 마감하고 우리의 곁으로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이경원 동지는 민족사에 필연으로 등장한 첫 남북해외 3자연대 투쟁의 실무일꾼으로 범민련통일투쟁 최전선에서 몸과 마음을 다바쳐 투쟁 한 것이 죄아닌 영예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반드시 이 영예를 세상에 밝히게될 것임을 믿어의심치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없습니다.

올해는 조국해방 70돌과 6.15공동선언발표 15돌이됩니다.
또한 지난세기 90년대의 첫 해에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의 깃발을 들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된 때로부터 2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범민련은 올해를 범민련 통일운동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동의 시대에 가장 애국적인 조직으로 가장 거센 탄압을 뚫고 민족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범민련을 일으켜세운 이경원 동지야말로 시대의 숨은 영웅입니다.

이경원동지여!
선봉장 이규재 의장님을 받들어 하루빨리 건강을 추스르고 감옥에서 강철같이 단련된 신념으로 신바람을 보란듯 일으키시라.

범민련은 이경원 동지가 있어 투쟁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우린 빨리 만나야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출옥은 나의 출옥도 이제 멀지 않았다고 믿고 먼 이국에서 목청껏 축하드립니다.

임민식드림

2015년 5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공동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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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이경원동지!

'이'름부르면
목이메이고
너무아파서
가슴으로부르며
마음속에담는다

'경'우가밝아
만사람사랑받는
범민련일꾼,
심장에 새긴우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 은하나뿐
우리의소원
통일강산삼천리
승리의투쟁노래!
범민련동지들과힘차게부른다

말도 않되는 핍박과 탄압으로 한번도 아닌 옥고, 4년만기를 채우고
'범민련통일대'로 복귀하는 이경원동지의 억울한 옥살이를
아무리 생각해도 환영 할 일은 아니지만, 출소는 뜨겁게 환영합니다.

적지않은 날들인 1460일 옥바라지를 애틋한 사랑으로 감당한 가족들과
따듯한 손길들에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하지못한, 미안함을 자책하면서 작은위로라도 되길 기대하며 보냅니다.

2015년 5월30일
범민련유럽지역본부의장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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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이경원 동지의 석방을 환영하며 오래된 감옥살이를 위로합니다.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고 "제2의 6.15 시대" 를 열어나가는 데서 이경원 동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큰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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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출소를 환영합니다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벌리다가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4년 형기를 치른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출소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남측본부 성원들이 옥고를 치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쟁을 계속하는 귀 본부 성원들의 애국심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4년 만기 출소를 환영하는 행사에 멀리서 참가 하지 못하는 저희들 통일운동 동지들이 보내드리는 연대의 뜨거운 마음을 받아 안으시고 앞으로 더욱 과감하게 투쟁하실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경원 선생님이 옥중에서 쓴 편지

" 반동의 시대에는 가장 애국적인 조직이
가장 거센 탄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 탄압을 뚫고 민족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범민련 동지들이야말로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 자랑한 긍지를 안고 꺾이지 않는 범민련 깃발을 세워
통일조국 건설의 길을 힘차게 진군합시다."

를 읽고 또 읽을 수록 멀리 이역땅에 있으면서 실정에 맞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은 크게 고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투쟁의 앞장에 서 계시는 남측본부 성원들에 뒤지지 않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연대 할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통일된 조국의 통일축하연에서 우리 모두가 한데 어울려 승리의 즐거운 춤을 출 날을 앞당기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카나다지역본부 의장
정 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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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앞

조국통일범민족련합재일조선인본부는 남측본부 리경원전사무처장선생이 반통일악법인《보안법》의 사슬에 묶여철창속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다가 만기로 출소를 한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전 사무처장선생이 수년째 엄혹한 감옥에서 파쑈당국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외세자주화와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굴함없이 싸워온 투쟁정신은 온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는 항시적인 탄압만행이 뒤따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희생도 무릅쓰고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선행《정권》시기나 다름이 없는 악명높은《유신》독재가기승을 부리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들을《종북세력》으로 몰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있는 현실은 외세굴종과 동족대결로 이어온 반역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지 않는한나라의 통일도 민족의 평화번영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 15돌과 조국해방 70돐,통일운동의 구심인 범민련결성25돐이 되는 력사적인 올해는 우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제껴 재2의 6.15통일시대를안아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민련재일조선인본부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들고 남조선의 자주화와 민 주화를 실현하고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를보내며내외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벌려나갈것입니다.

리경원 전사무처장의 귀환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2015년 5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일조선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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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 범민련 이경원 전사무처장의 석방을 적극 환영한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국가보안법을휘두르며통일애국인사를무차별탄압하는엄중한공안정국에도불구하고조국의자주, 민주, 통일을위해우리민족끼리의정신을높이들고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을힘있게전개해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경원전사무처장의석방을열렬히환영한다.

조국해방 70돌, 6.15공동선언 15돌을맞이하여남북해외애국민중은제2의 6.15시대를열기위한통일투쟁을더욱가열차게전개해나가야한다. 특히온민족이힘을합쳐자주통일의대통로를열어나가야하는시대적사명이우리앞에놓여있다.

우리는석방된이경원동지와함께반통일정부박근혜정부를심판하고자주통일의새국면을개척하는성스러운투쟁에더욱더박차를가해나갈것이다.

박근혜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더욱더악랄하게반북모략책동을일삼는민족의반역자집단이다. 특히공안정국을조성하고, 남북대결을조장하고국민을죽음으로몰고가는최악의반통일, 반민족, 반민중적정부다. 박근혜정부는반통일정부답게동족대결정책을펼치고, 반민족정부답게북침전쟁책동을획책하고있으며반민중정부답게통합진보당을해체하고세월호참상을조장하고각종복지정책을후퇴시키는악법으로민중의삶을파멸로몰아가고있다.

사면초가에몰린박근혜정부는남북평화통일을염원하고인간다운삶을요구하는애국민중의지극히초보적이고정당한요구를묵살하기위해국가보안법을휘두르며쓰레기공안인사를주위로불러유신폭정을능가하는악정, 패악을저지르는희대의반통일, 반민족, 반민중살인정부가되어가고있다.

이러한박근혜정부를두고서민중의삶은나아지지도않을것이며조국의자주적, 평화적통일도이룰수없다. 남북해외에있는우리모두단결하여박근혜정부의악정을심판하는투쟁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통일없이우리민족의장래는없다. 우리모두외세의간섭없이우리민족끼리단결단합하여조국의평화통일투쟁에나서박근혜정부를심판대에세우고조국통일번영의시대를맞이하자.

이경원동지는조국의자랑인범민련성원답게감옥투쟁에서승리하고더욱더강인한모습이되어우리품으로돌아왔다. 그러나아직도많은통일애국인사들이차디찬감옥에수감되어있다. 지금의민족수난과고통의원흉인박근혜정부가통일의지를쇠창살감옥에가둔다고해서통일애국인사를결코굴복시킬수없다는것을똑똑히보았을것이다. 통일애국인사들에대한탄압이가중될수록남북을하나로만들겠다는통일의지는더욱더커져만간다는것을박근혜정부는확인하였을것이다. 또한통일애국인사들과언제나함께하는애국민중의숭고한동지애를결코막을수도없앨수도없다.

국가보안법을숭배하고민중의삶을도탄에빠트리는박근혜정부는국가보안법과함께오물장으로처박혀버릴운명이다. 사대매국노정부인박근혜정부의마지막길은이미정해져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의광풍이몰아쳐도언제나맞받아나가며<민족의진로를개척해온범민련동지들이야말로시대의영웅>이라고한이경원동지의외침은바로우리민족의외침이다. 민족의자랑이자빛나는조국의앞길을앞장서개척하는우리의벗, 이경원동지와함께통일조국건설의길로힘차게나아가자.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다시금이경원동지의석방을열렬히환영하며모든통일애국인사들이석방되는그날까지투쟁해나갈것이다. 또한애국미주동포들과함께남북해외연대투쟁의대열에서깃발을높이들고국가보안법을철폐하고박근혜정부를심판하며조국의자주평화통일을이룰때까지투쟁해나갈것이다.

2015년 5월 29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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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재미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출소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국의 자주,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4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이경원 전 사무처장께 범민련 재미본부는 경의와 함께 뜨거운 동지애적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온갖 고난와 시련을 겪었을 옥중에서도 오히려 탄압받고 있는 범민련을 걱정하고 동지들을 격려하시고 영어의 몸이 된 처지 보다는 함께 투쟁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던 동지는 실로 우리 범민련의 자랑스러운 전사이십니다. 동지들 그 불굴의 의지들을 보며 우리들은 항상 용기백배하고 범민련으로서 무한한 긍지를 느낍니다.

국가보안법의 망령과 공안탄압이 기세를 부리고 오직 조국의 자주, 통일을 위한 실천, 활동이 죄가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박근혜 사대매국패당들의 파쇼적 통치와 폭거가 날로 기승을 더해가고 온갖 분열책동으로 국민들의 정신과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끊임없는 반북대결책동과 대미예속으로 조국반도에 암운이 드리워져 가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항상 시대사적 소명을 안고 자주, 통일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이 바로 범민련이었습니다. 조국해방 70주년과 6.15선언 15주년을 맞이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 반통일 세력들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자랑스러운 범민련 전사, 이경원 동지를 다시 맞이하는 감격은 이루 다 형언 할 수 없습니다.
이경원 동지의 출소를 열렬히 환영하며 반파쇼 자주화 투쟁의 깃발, 민족대단결의 깃발을 더욱 높이 치켜들고 6.15통일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 힘찬 전진을 약속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권오헌 명예회장 "정권과 맞서 싸울 것"
자택압수색 규탄 시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회견문 전문)


[성명] 내란음모 무죄판결,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석방하라

어제(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 형사9부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소위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에 대해서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결국 이석기 의원 등에게 들씌운 내란음모 혐의는 박근혜 정부가 공안기관을 앞세워 통합진보당을 말살하기 위한 조작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가 내란선동에 대해서 유죄판결하며 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를 석방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하며 벌인 정치재판임을 보여주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란음모 무죄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무죄를 호소한 가족과 진보당원을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일군 소중한 성과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색깔론과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으로 쟁취한 결실이다. 그럼에도 가족과 동지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위해 더욱 견결한 투쟁이 필요할 때이다.

색깔론과 공안몰이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임을 시인하고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당장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의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분노로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내란음모 조작 밝혀졌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4년 8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박근혜정부의 내란음모조작과 사법부의 마녀사냥 선고를 규탄한다

지난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렸다. 1심 재판부(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12년 자격정지10년, 나머지 4명의 관련 구속자에게 징역 4년에서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변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프락치 증언조차도 일관성이 없이 번복되는 등 모든 증거의 신뢰성이 없었으며 내란음로를 모의했다는 ‘RO’의 실체조차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된 판결이다. 이는 검찰과 국정원이 제시한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모두 받아들이는 비상식적 결정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당선된 ‘유신독재’ 잔재인 박근혜 정부를 지키기 위한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민중들이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허물어 버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재판은 그들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조차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권과 공안기관의 사건 조작, 언론의 여론몰이에 편승해 사법살인을 자행한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서 한국사회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는 말의 유효함에 분노를 지울 수 없다.

한반도의 자주와 통일, 남북의 평화번영을 통해 민중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신의 강령으로 채택한 통합진보당을 비이성적으로 탄압하고, 외세와 결탁해 이 땅에 핵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야말로 해산되어야 할 독재 잔재이며 귀태정당이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종북몰이와 공안통치의 연장선인 새누리당의 심재철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을 비롯해 ‘이석기의원 제명안’, ‘이석기의원 방지법’ 등의 입법화를 본격화하면서 다방면적인 탄압을 자행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친미친일·사대매국으로 일관한 박근혜·새누리당이 평화와 통일에 매진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벌이는 파쇼적인 해산시도와 종북몰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족의 운명과 이익은 등한시하고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외세를 끌어 들여 북침전쟁연습과 핵전쟁연습에 혈안이 되어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을 위해 헌신한 통합진보당을 지키기 위해 반박근혜·반파쇼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2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김성일 차장 석방]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 행동 등 집회 건은 무죄

이정섭 기자, 자주민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김성일 사무차장에게 징역1 년 6월 자격정직 1년 6월 잡행유예 3년이 보호관찰 3년을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317호(재판장 이성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선고했다.

2013년 키리졸브 훈련반대 촉구에 대한 집회에 대한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가 아닌 진보단체 등이 함께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고 반국가단체에 대한 적극 찬양한 점도 없어 자유민주주의질서를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전평화 수요행동 역시 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집회에 단순 참가했고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한 발언도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중 유에스비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접속한 흔적이 있다해도 여러 명이 공유했다고 보여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범민련의 집회에 관해서는 범민련이 이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직책을 맡았고, 집회 등에서 사회를 본 점 등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어,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에 의해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에 의한 고무찬양죄를 적용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존립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실질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범민련 관계자는 "반전평화 집회나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김성일 사무차장의 석방과 함께 환영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김성일 사무차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민련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범민련 관계자와 양심수 후원회 등은 "범민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조항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반통일 반민족적 사고와 법률적 해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규탄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관찰 처분은 매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서 엄청난 심적 고통과 생활상 불편을 주는 처벌인데 이를 3년이나 선고한 것은 반인권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했다.


[범민련경인연합] 경기 보안 수사대는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10월 4일 오전, 경기 보안수사대는 정석인 범민련 경인연합 의장 권한대행(이하 의장대행)이 일하고 있는 가게를 급습, 신체와 차량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복경찰 20여명과 경찰기동대까지 동원되었다. 그들이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정석인 의장 대행은 범민련과 그가 대표로 있었던 수원 역사와 진실 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명목이다.
이미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탄압으로, 병원 치료가 급한 환자까지 범민련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정석인 의장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는 비상식적인, 유신시대에 버금가는 마녀 사냥 식 공안탄압을 묵과할 수는 없다.

현재 공안 기관에서 주장하는, 범민련 활동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보면, 6.15공동선언 이행을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하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거리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다. 그 활동이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 즉 종북 행위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실천을 이야기하면 모두 종북 세력이고 빨갱이라는 것이, 반공을 국시로 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유신시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사고이다.

특히, 경기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이 우려스러운 것은, 정식인 의장대행이 대표로 활동했던 수원의 단체 활동마저 국가보안법 위반의 근거로 든다는 점이다. 수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을 기획, 진행하는 모임까지 공안기관이 탄압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과 탄압이 진행될 것인지, 그야말로 공포정치를 조장하는데 경기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기관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에 범민련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뿐만 아니라, 경기보안수사대가 자행하고 있는 수원지역을 비롯한 경기지역 민간단체들에 대한 내사 및 공안 탄압을 규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경기진보연대(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대학생연합)



범민련, 인권위에 김을수.김세창 구제 요청
김세창, 공황발작 수시로 발생 "생명 위태로울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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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감옥에서 투병 중인 김을수, 김세창 통일운동가의 석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말살과 인권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과 김세창 조직위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 두 사람은 사실상 구금시설 생활이 불가능한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무리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지난 유신독재 시절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과 사를 넘나드는 혹독한 옥고를 치룬 강직한 통일애국인사다. 오랜 감옥 생활의 후유증으로 협심증, 정신장애, 폐쇄성폐질환, 위장질환 등 많은 지병을 얻어 지금까지도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그의 나이 이미 73세의 고령이다.

김세창 조직위원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난치병인 ‘횡단성 척수염’을 앓고 있다. 또한 ‘불안정성 협심증’, ‘공황장애’ 등 중증질환 환자다. 그는 중병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병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통일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투철한 운동가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씌워 구속시켰다. 김세창 조직위원은 구속 이후 수감 생활로 인해 ‘공황장애’가 더욱 악화돼 공황발작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과 김세창 조직위원은 한시라도 빨리 안정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두 사람을 구금시킨 채 치료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건강권은 바로 생명권이다. 누구든지 치료의 자유와 건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설사 두 사람의 재판이 불가피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두 통일운동가가 석방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구제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물며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자신을 헌신하며 평화통일 운동을 펼쳐 온 두 통일운동가가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하루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3년 8월 1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김을수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74세)에 대해 검찰당국(채동욱 검찰총장)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김을수 의장은 지난 달 26일 압수수색을 당한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출두 요구에 범민련 변호인단과 협의, 12일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1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 몇시간 정도면 조사가 모두 끝난다는 경찰당국의 이야기에 따라 2차 조사 일정을 협의중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 경찰과 검찰당국은 김을수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었다.

김을수 의장은 지난 해 7월, 노수희 부의장의 구속에 따라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왔다. 평생을 사회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의로운 통일애국인사이다. 또한 김을수 의장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오랜 기간(17년) 옥고를 치르면서 얻은 갖가지 질병(협심증, 전립선관계 질병, 정신과질환 등)으로 벌써 15년 이상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의 출두 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물론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74세 고령인 김을수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반인륜적 폭거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의 잔악무도함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오늘 김을수 의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공안당국의 지시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올 해 사실상 범민련 남측본부의 정당한 통일운동을 완전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지난 26일 김성일 차장, 이창호 국장 구속과 김세창 조직위원의 긴급체포, 오늘 김을수 의장 구속영장 청구까지 앞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6.15이행세력과 자주통일운동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표적수사와 공안탄압에 나섰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폭력과 탄압으로 없어질 범민련 운동이었으면 애초 시작하지도 않았다. 지난 20여년 동안 가공할만한 탄압에도 굳건하게 지켜냈던 범민련 3자연대 운동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2013년 7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정대세 선수에 대한 검찰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지난 14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라는 단체가 정대세 선수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정대세 선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정대세 선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3세 출신인 정대세 선수는 경북 의성 출신인 조부의 영향으로 한국 국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재일동포들처럼 남과 북 어느 한쪽이 아닌 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리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민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북측 대표팀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당시 정대세 선수의 뛰어난 축구 실력은 ‘인민 루니’라는 별명과 함께 남에서도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그 뒤 남아공 월드컵 때 맺어진 인연으로 박지성 선수와 차두리 선수들과도 가깝게 지내며 국제 친선경기에 동반출전하기도 했다. 남북의 젊은 축구 선수들이 보여준 민족애와 동포애는 오랜 세월 분단으로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와 단합의 손을 내민다면 분단의 장벽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재일동포들은 일제의 강도적 수탈에 의해 멀리 이국타향으로 강제로 쫓겨난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다. 누구보다 망국의 설움과 고통을 온 몸으로 안고 살아온 그들이기에 해방과 함께 찾아온 민족의 분단을 가장 슬퍼하고 애통해했었다. 남과 북 어느 한쪽이 아닌 조선인으로 남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조국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다.

정대세 선수가 경기장에서 열심히 공을 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에 대한 적대감도, 혐오감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다. 정대세 선수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고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정대세 선수에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정대세 선수 본인과 재일동포 전체를 적으로 돌려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얼마나 치졸하고 못된 짓인가. 그에게 따뜻한 동포애의 정을 느끼게 해주지 못할망정 가슴과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정대세 선수가 올해 초 수원 삼성으로 영입되기 이전의 일을 걸고 들어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로 옭아매려 한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 국적인 재일동포 선수의 생각마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가 최악의 인권후진국임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입만 열면 ‘안보’를 말하고 ‘종북세력척결’을 외치는 보수언론과 수구보수세력들, 그리고 ‘종북몰이’, ‘종북사냥’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다.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인 반공반북이데올로기와 공안논리에 사로잡혀 분단의 고통과 상처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금 즉시 정대세 선수에 대한 검찰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하여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 정대세 선수에게 사죄해야 한다.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된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 정대세 선수의 블로그 맨 윗자리에는 조선말로 이렇게 쓰여있다. 아직 이십대의 청년인 그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일수도 있다. 혹시 그토록 사무치는 마음이 해외동포로서 받아온 온갖 설움과 고통, 분단의 상처를 씻어 줄 수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아닐까. 정대세 선수가 그리는 조국통일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

2013년 6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관련 긴급 성명] 박근혜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오늘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평통은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할 것’과 ‘6·15 공동선언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 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늘 온 겨레에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겨준 북측의 회담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 미국과 내외 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에 맞서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왔다. 아울러 정당, 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층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의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대화는 할 수 없다며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통일염원을 짓밟아왔다. 동시에 미국의 핵무력을 끌어들여 연일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정세를 50년대 전쟁이후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만들어 놓았다.

급기야 박근혜 정부는 6.15공동선언의 상징이자 소중한 결실인 개성공단마저 폐쇄시켜버렸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는 그들의 대결적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써 안팎의 지탄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북의 회담제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방침을 밝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을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회담제의 수용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시기 북측의 계속되는 대화와 협상제안에 대해서 무작정 거부해 나섰던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조성된 전쟁위기를 해소하며, 최악의 대결상태에 놓여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아무런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난 시기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관광객사건이 일어나자 10년간이나 진행해온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관광재개와 관련한 북측의 대화제의들을 거부하였다. 이후 금강산관광재개와 관련하여 제기된 ‘진상조사, 신변안전문제, 재발방지’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북측에서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와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강산관광재개 요구를 묵살하였다. 또한 소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이 일어나자 그에 대해 북측의 ‘인정’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천안함,연평도사건 사과가 남북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운운하며 어떤 대화와 협상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북의 회담제의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벌써부터 보수언론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은 소위 ‘북 비핵화’가 회담의 전제조건이 되어야하고 북의 태도 변화 없이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 이번 북의 대화와 협상제의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는 등 회담을 파탄내려는 반통일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로부터 제기된 이번 회담제의에 대해 어떠한 정략적 의도나 대결적 입장을 가지고 대화의 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 오직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통일애국의 숭고한 의지를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와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 것에 대해 남측 당국은 깊이 숙고하기 바라며 민족의 요구대로 회담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기운을 일으키는 민족의 훈풍으로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박근혜 정부가 무슨 ‘북 비핵화’를 회담의 전제조건 인양 떠들어대고 또다시 ‘천안함,연평도사건’의 ‘인정,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회담을 악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파탄냄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을 외면한다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신뢰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 6. 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월혁명회 ‘4월혁명 53주년 선언 및 특별강연회’ 개최
“4월혁명 정신으로 반전평화 자주통일 이룩하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한국민의 공개서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귀하의 국무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2004년에 “대통령이 되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통일 문제까지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실종미군 유해 반환협상이나 파키스탄과의 악화된 외교관계 복원에서 보여준 귀하의 외교적 경험과 역량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인준청문회에서 오바마 정부 1기에서 강력히 추진되어 동북아 정세 긴장을 높여온 중국 포위전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존 케리 장관 귀하!

우리는 핵무기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천명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었을 때 나름의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1기 정부는 ‘북한 붕괴론’을 선동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앞세워 ‘전략적 인내’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무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더욱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에도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북의 ‘최후통첩’에 대해, 이를 무시하면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강도 높은 유엔 제재결의안 2087호를 주도함으로써 북을 3차 핵실험으로 떠밀었습니다.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귀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이 또다시 제재를 가한다면 북은 예고한대로 2차, 3차 대응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지나온 역사는 제재와 압박, 군사력 경쟁과 대결로는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경제`외교적 제재는 실효성이 낮고, 무시전략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만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케리 국무장관 귀하!

우리는 북의 한반도 비핵화 불가 선언과 핵군축 요구, 북미 간 불신과 대립의 격화 등으로 문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지금이야말로, 귀하가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여 실패한 과거와 단절하는 결단, 안팎의 온갖 비난과 비관을 극복하는 용기와 함께 창의적인 외교력을 보여줄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2004년에 밝혔던 대로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쌍방의 안보위협 즉, 귀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자신의 임기 안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60여년의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 2. 19.
16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박근혜 당선자는 남북교류협력을 원천봉쇄하는 5.24조치를 전면 철회하라!!!

5.24조치는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대북대결정책의 결과이다. 5.24조치는 개성공단 현상유지를 제외한 일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확대 및 심리전 재개, PSI 추진 등 전방위적 대북압박 방안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시행한 이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성과들이 철저히 무너졌다.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과 경영악화를 불러오면서 남측의 민간사업자들의 타격과 손실은 막대하다. 그리고 5.24조치는 대북적대정책의 상징적 의미로 인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제조건이다. 남측당국이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를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5.24 조치 해제이다.
특히나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엄혹한 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박근혜 당선자가 용단를 내려 5.24조치를 해제한다면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차기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유엔제재에 동참하거나, 독자적인 제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박근혜 차기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반통일의 친미공조, 한미동맹의 상징인 5.24조치는 남북간에 포성을 울리게 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결의 뇌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박근혜 당선자는 5.24 조치를 당장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31일
박근혜 차기정부 남북대화와 협력, 평화실현 대북정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사월혁명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구속노동자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