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특별결의문]
범민련 결성 20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맥박이 고동치고 열정이 살아 꿈틀거린다. 그 이름 속에 배어있는 피와 땀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어느덧 20년이다.
그 세월, 모진 탄압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지켜낸 시련의 나날들, 산 넘고 물 건너 범민족대회의 장으로 진입하던 장엄한 대열, 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외치며 아스팔트를 내달리던 거친 숨소리와 번득이는 눈동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온 몸으로 미군 탱크를 막고 전쟁책동에 맞서 싸웠으며, 친미사대와 매국배족의 모든 행위들을 폭로 규탄하였다. 반통일 세력의 온갖 반북대결책동을 분쇄해 나섰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였다.
자랑스런 범민련의 깃발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위훈이다.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범민련이 결성 20돌을 맞이하였다. 20년을 이어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름값을 다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3자연대의 기치를 세워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자주통일의 혈로를 앞장에서 개척해 온 범민련 20의 나이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 불굴의 애국의지를 모아 범민련 결성 20돌을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해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대중적 실천을 동반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다. 범민련 역사를 편찬하고 각계 토론을 일궈 범민련 전진과 승리의 지혜와 힘을 추동해 나갈 것이다.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벌이고, 보안법 철폐와 범민련 합법화를 촉진하는 여러 계기들을 의의있게 만들 것이다. 범민련이 결성일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과의 상봉을 추진하고 범민련을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대중들과 함께 규모 있는 기념대회를 열 것이다.
범민련 결성 20돌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범민련답게 싸워나가자.
언제나 통일선봉대의 기백으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나팔수로, 통일운동의 조타수로, 불굴의 투쟁력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애국의 마음, 6.15의 심장으로 모든 열정을 활화산처럼 터뜨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범민련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자.
우리의 길은 형극의 길이지만 7천만 겨레의 희망이 양양한 승리의 대장정이며 낙관에 가득 차 있다.
6.15통일시대를 살아가는 범민련 동지들이여!
자랑스런 범민련 20년 역사의 박동을 올해 총집중하여 조국의 부름 앞에 한 순간도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내달리자!
2010년 2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2010 목표와 방도
눈부신 우리 민족끼리 기세 속에서, 2009년이 참으로 남다르게 격동적으로 흘러갔다. 북측의 강성대국건설 시한목표 ‘2012년’이 진보정치를 갈구하는 남측 민심과 정치일정에도 눈여겨 지면서 7천만 겨레의 시간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간대가 되었다.
2009년 북측은 질풍 같이 달렸다. 그 결과 미국을 대화의 자리에 앉혔으며 9.19공동성명 문구를 살피게 하는 한편 신의를 나타내는 첫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남측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대탄압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으나 승리의 단초를 잡아가고 있다. 모두 다 탄압 받아 모두 다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서 모두가 단결의 모질음을 쓰고 있다.
새해에도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왕성한 실천투쟁으로 자주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기자
거리정치를 왕성히 벌이면서, 거리로 한나라당 이명박을 끌어내면서, 6월 지자체 선거에서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
거리정치는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실체다.
인터넷에서든 실내에서든 단체 안에서든 활발하게 선전하고 교양하며 조직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거리로 집중하여 사회의 주인, 정치의 주체가 우리라는 것을 계속 시위해 나가야 한다. 거리정치도 성과적으로 벌여야 한다. 작은 거리에서는 문화적으로 진행하며 교양과 조직의 마당으로 꾸미고, 큰 거리에서는 정치적으로 진행하며 선전과 투쟁의 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소통공간을 끊임없이 대면공간으로 전환시켜 대의민주주의, 익명성을 극복하도록 직접 주체로 서는 소양을 쌓고 훈련해야 한다. 건전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을 결합하며 토론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단히 거리에 세우고 직접 끌어내야 한다.
기자회견장에서 이명박의 가면을 뺏어 달아나는 정보원, 이명박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보안법으로 옭아매는 검찰, 반MB로 모인다면 무조건 에워싸거나 폭행하는 폭력경찰들의 소행은 저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모든 문제제기와 투쟁에서 이명박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타격해야 한다.
광범위한 단결, 과감한 투쟁을 담보하는 반MB공동투쟁본부를 강력하게 꾸려야 한다.
아직 일부 세력이 반MB공동투쟁에 소극적이지만 전반적으로 반MB공동투쟁은 힘을 더해가고 있다. 집행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기동적이고 정교한 전술능력을 배가하여 전국, 각계각층, 크고 작은 모든 투쟁을 반MB로 연계, 집중시켜야 한다. 특히 언론장악, 미디어악법날치기, 중앙선관위원 MB화를 획책한 한나라당 이명박이 선거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은 너무나 높다. 반MB공동투쟁본부가 선거참여운동을 지금부터 활발하게 벌이고 한나라당 후보들을 철통같이 감시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6월 선거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관권, 금권 선거가 되지 못하도록 하며 부정부패행위 발견시 단호하게 타격해 나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6월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은 올해 4.29재보선에서 완패했으며 10.28재보선에서 낙제했다. 반MB 민중지형이 뚜렷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야당과 재야가 <전국적 구도에서 단결>하면 백전백승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남은 문제는 진보개혁진영이 <전국적 구도에서 단결>하는 것인데 촛불항쟁 때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각 세력의 힘, 후보를 조정, 통제, 지휘하는 <전국적 구도에서 단결>을 이뤄 <한나라당에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하는 것이다. 즉, 이후 선거에서 4.29, 10.28 경우의 후보단일화(0-울산-승, x-양산-패), 당선가능성(인천, 안산, 수원, 음성)을 통으로 다루는 <전국적 구도에서 단결>을 이룰 때만이 <한나라당에 결정적 패배>를 안길 수 있다. 4.29재보선은 시작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반MB <전국적 구도에서 단결> 효과-5:0 한나라당 대패구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10 선거는 야당들이 똘똘 뭉쳐, 목적의식적으로, 전국적 판도에서, 한나라당을 대패시키는 선거투쟁지형을 짜야 한다.
진보진영이 진보대단결과 반MB연대를 추진하려는 전제를 놓고 볼 때, 여기서 우려되는 문제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준)이 <선 단결-후 후보단일화>를 회피하고 <당선가능한 후보로 단일화>를 고집하는 것이다.(보론2-참조) 이는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현실은 민주당, 국민참여당(준)이 진보정당과의 후보단일화를 회피하면 제2의 양산(근소하게 한나라당에 지는) 사태를 적지 않게(?) 겪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적지 않게-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에게 패배를 안기려면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야 한다. 중상을 입혀야 한다. 중상을 입히지 않는 한 절대로 사이코패스 이명박은 패배로 인식하질 (않는다가 아니라) 못한다. 6월 선거직후 거짓말 공화국 공영방송 KBS는 <한나라당 선방>은 커녕 <한나라당 우승>으로 자막을 띄울 것이 너무나 뻔하다.
따라서 민주당, 국민참여당(준)은 4.29재보선 모델을 취하고 10.28재보선 모델은 버려야 한다.
민주당, 국민참여당(준)이 당선가능성을 우선시하며 반MB선거연합을 회피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대하면 제2의 안산, 수원, 음성 식으로 일련의 선거성과는 낼 수 있어도 제2의 양산사태와 함께 파산 수순을 면치 못할 것이다.(보론2-참조)
즉, 민주당, 국민참여당(준)이 반MB선거연합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진보진영은 MB의 파상공세에 노출될 그들을 결코 엄호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준) 자체로도 지난 시기 개혁실패, 선거참패를 겪고 2년이 다 되도록 재활 가능성을 검증 받지 못한데다가, 야심가들과 함께 또 다시 반MB 민심을 타고 6월 지자체 선거에 나가 당선의 행운을 쥐어봤자 MB에게 투항하고 민중을 배신하는 현상을 누르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밟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국민참여당(준)은 한나라당 대패 구도가 담보되고, 진보정당의 의미있는 약진을 보장하는 <전국적 구도에서 단결>을 함께 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준)은 반MB선거연합으로 뭉쳐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차원이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진보정당의 약진을 이루자
현재 진보정당의 약진은 네 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모색될 수 있으며 다 사정권에 둬야 한다.
첫째는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선차적으로 이루는데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반MB공동투쟁에서 주도성, 지도성, 완강성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다. 셋째는 진보선거연합-반MB선거연합 차원에서 지방단체장, 의회에 실질적으로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다. 넷째는 대중의 지지세,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진보진영대단결의 핵심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상층성원들, 이해를 따지는 전략가들에게는 마뜩치 않은 일이나 기층당원과 노동자, 농민, 빈민 대중들에게는 절박한 요구다. 단결에 대한 본성적 요구이며 두 정당간의 차이를 인식 또는 인정하지 않거나 적대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대중의 요구다. 빠를수록 좋지만 그러나 이런 저런 현실적 이유로 통합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은, 당장에는 지향적인 것으로서 대중에 대한 약속으로 제기하고, 반MB공동투쟁 방도와 6월 선거연합 공동구상을 짜는데 착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선거전 통합> 또는 <통합을 지향하는 반MB공동투쟁과 진보선거연합>을 선차적으로 이룰 때 이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준)을 포괄하는 반MB연대 및 반MB선거연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 선도적인 세력으로 대두될 것이며 민중에게는 대안정당으로서 신뢰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 기세로 6월 선거에서 반드시 약진해야 한다. 물론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지향하는 반MB공동투쟁과 진보선거연합>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진보신당이 느끼는 압박은 또 다른 패권으로 느끼는 정도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일각에서 의미있게 제기하는 <선거전 통합>은 상당한 진정성을 요구한다. 반MB의 절박성, 엄중성에 견주어 볼 때 <미룰 수 없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통합>논의가 여전히 명분과 이해타산에 머무르고 있는 감이 짙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또한 엉뚱한 종북주의 논란을 거두는 한편 대중의 일반적 요구와 정파의 패권을 잘 구별해 봐야 한다.
선거를 놓고 보면 약진의 징표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원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다. 국회는 한 당이 20인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하며 광역 지방의회는 각 지방별 조례에서 규정한 비율로 정하게 되고 시군구 지방의회는 교섭단체 또는 (상임)위원회로 그 기능을 살리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경우 총 의원수가 106명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10명이다. 따라서 진보선거연합은 10명 이상을 목표로 잡아야 하며 반MB선거연합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의원 구성이 민주노동당1, 민주당5, 한나라당94이며 한나라당외 6명에서 4명이 비례인 조건을 감안해서 진보선거연합 후보 10명 이상이 시의원 입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민참여당(준)의 또 다른 약진을 모색하는 판을 그려야 한다. 현실과 목표 사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대단결+반MB민중지형>을 굳게 믿고 총력을 다하면 한나라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
범민련 남측본부를 기필코 대중 속의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세는 2012년을 향해 비약하고 있다. 정세를 따라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아니라 앞질러 가는 범민련 남측본부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중이 있어야 한다. 풍부한 대중의 힘과 지혜를 활시위 삼아야 빨리,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조직이 탄탄해야 한다. 강철 같은 규율, 정연한 체계로 다져진 대오여야 간고하고 복잡한 정세에 한치 흔들림 없이 진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 계속 전진 또 전진하는 기풍을 계속 일으켜야 한다. 어제의 일을 돌아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힘을 오늘에 살려 내일을 도모하는 방도로 고쳐 잡아야 변화하고 발전하는 정세를 타고 앞지를 수 있다.
도약의 발판은 다름 아닌 선진적인 대중이다.
3자연대 연합체인 범민련운동을 강력히 추동시켜 나갈 실천역량을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운동, 부문운동, 대중운동 어디에서 활동하든 조국통일 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구령에 맞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기수들이 앞장서서 각계각층의 단결과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
따라서 범민련 남측본부 전 성원들이 보다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시대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더 창조적으로 탐구해야 하고 더 맹렬히 실천해야 한다. 조직생활을 집단적, 과학적으로 펼쳐 시간적, 공간적 모든 예비를 계속 발굴하고 집약해 총궐기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성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성과는 단연 선진적인 대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범민련운동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선진적인 대중이다. 왕성하게 발굴하고 튼튼하게 결속해야 한다.
도약의 발판은 또한 중앙이 중앙답게, 지방이 지방답게 조직의 역할을 정연하고, 비상하게 하는 것이다.
중앙은 정치적 전투적으로 태세를 높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항상 예민해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복잡한 정세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제 때, 정확히, 전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 안목을 더욱 높여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로 연대의 질을 더욱 심화하고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방은 문화적 대중적으로 태세를 높여야 한다. 항상 대중 속에서 대중의 기호, 정서에 어울리며 대중의 장점을 발굴하고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며 삶의 주체로서, 6.15통일시대의 주인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단체 안팎에서 특히 청년계층에서 추세에 맞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계속 새롭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
결국 중앙과 지방은 2010년 목표 정형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진취적으로 전개해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
도약의 발판은 또 범민련 결성 20돌을 빛나게 준비하는 것이다.
모든 성원들이 달라붙어 범민련 결성 20돌을 발전적으로 기념하는 근거들을 실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범민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기고, 범민련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공고히 하며, 특히 범민련 20년의 역사와 2012년을 향한 2010년의 의미를 기념비적으로 총화할 수 있는 실천정형을 마련해야 한다. 하여 그 정형이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범민련운동으로 더욱 고무하고 범민련운동의 대중적 지평을 더욱 넓히는 추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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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 밝아오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사수 범민련비상대책위>로 새해를 맞는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계속 부정당하고 있고, 한나라당 이명박의 반민중 횡포가 더욱 극성스러워지고 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민련 성원들은 승리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민족정세의 높이로 주먹을 불끈 치켜들고, 가당찮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명박 독재정권을 새해에도 강력히 타격해 나가자.
<보론1> 진보진영 안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를 극복시키자
이명박의 악정이 나날이 도를 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의 단결은 더디자 진보진영 안에 패배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투쟁을 지양 또는 약화시키는 경제결정론, 대기론이 싹트고 일부에서는 2010년 6월에 과연 우리가 한나라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길 수 있겠는가 의심하고 있다.
범민련 성원들은 활동가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도록 정세해설에 만전을 기하자.
알다시피 식민지배, 분단원흉 미국이 조미대결에서 계속 패배한 끝에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6자회담, 조선핵제거, 대조선인권 등 여전히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오늘의 조미대화는 결정적 국면으로 넘어갔다. 다시 또 미국이 농간을 부린다면 조선은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상의 정전협정 위반들에 대해 단호히 추궁해 나설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다. 남측 역시 대결극에 매달릴 수 없는 처지에 빠질 것이다.
때로는 통속적으로 때로는 논리정연하게 이기고 있는 정세를 전해줘야 한다. 조선의 승리는 곧 조국의 승리, 애국의 승리로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현의 길이 다가오고 있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날이 도래할 것임을 확신있게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그 길에 함께하고 그 날을 준비하자고 독려해 나가야 한다.
범민련 성원들은 활동가들이 우리 민족끼리 힘에 튼튼히 의거하도록 하자.
6.15시대의 경험에는 3자연대 연합, ‘우리 민족끼리’ 힘이, 분단된 민족이 소생하는 유일한 방도고 식민지 민중의 해방투쟁에 더할 나위없는 원군임을 깊이 깨우치게 하는 교훈이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 자주의 정세 속에서 민주주의 꽃이 피기 시작했고 억눌렸던 통일의 함성이 경향각지, 각계각층에서 울려 퍼졌으며 평화번영의 실마리들이 수많은 경제교류협력과 개성공단에서 뚜렷이 입증되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건네주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며, 해설도 해서 사람들이 6.15시대를 생각하고 현실을 전망성 있게 깊이 사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그 결에 ‘우리 민족끼리’ 기치는 민족 구성원 너나할 것 없이 모두의 운명을 구하는 열쇠이고 사회 각 부문, 각계각층에서도 ‘우리 민족끼리’에 입각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
범민련 성원들은 활동가들이 촛불항쟁에 나선 민중들과 시국선언봉화를 불지펴 올린 각계각층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자.
촛불항쟁과 시국선언봉화는 역설적으로 활동가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활동가들이 민중보다 못한 자화상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가들을 포함해 모든 활동가들은 성찰해야 한다. 그러나 반성이 자괴감을 넘어 자학과 청산주의로 번지고 끝내는 민중을 배신하는 패배주의로 침몰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활동가도 민중이다. 함께 어깨 겯고 끝까지 가야한다. 2008, 2009년 나타난 역동적인 움직임들은 민중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며 거리는 언제든 민중의 광장일 수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괴로우면 민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민중의 용광로 속에서 자기 몸을 시뻘겋게 달구면 된다.
조직되지 않은 민중은 변혁의 강을 건널 수 없다. 촛불항쟁과 시국선언봉화는 단결! 조직! 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에 헌신해야 한다. 민중들 속에서 단결의 힘, 조직화의 지혜를 길어 올리며 승리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펄쩍 펄쩍 뛰어야 한다. 범민련 성원들부터 언제, 어디서나 배짱있게 생각하고 패기있게 행동하자.
범민련 성원들은 활동가들이 자기 조직본위로 승리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단결된 형상으로 승리를 점치도록 하자.
이명박 폭정에 한개 조직의 힘을 대비하면 영낙없이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격이다. 격렬하게 대결하는 현실이기도 하고, 조직의 날을 세우고 힘을 경주시키자면 항상 이명박 폭정을 견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각개약진식 구도에 매몰되어 승리를 점친다면 한 숨밖에 더 나올게 없다.
우리에게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진보적인 수많은 조직과 조직이 연대하는 반이명박 전선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6.15 이명박을 규탄하는 ‘우리 민족끼리’ 기세가 충천해 있는 속에 지금 진보진영은 4.28재보선 한나라당 완패, 10.29재보선 한나라당 낙제에 따라 진보진영 대단결을 구체적으로 짜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남측본부가 자기 조직본위로 승리를 타산하지 말고 먼저 대단결의 승리를 내다보고 추동하며 그 승리의 상과 기풍 속에서 진보진영으로서의 전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가를 재야한다.
그렇다면 특히, 진보진영대단결을 선도해야 할 민주노동당 안에서 일부 자탄의 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다. 대단결을 부정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 내에서 당의 전망에 대해, 기타 결정과 관련하여 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민중도 MB도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각급 대의원 대회를 힘차게 치루도록 해야 한다. 간부들이 정파를 떠나 이견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각 단위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기풍을 유감없이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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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2> 반MB 승리의 절대기준은 당선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단결이다 (091028)
지금 전국 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이 안타깝게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지난 4.29재보선의 교훈을 망각하고 참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남길 것으로 보여진다.
반MB에 관한 개혁진보진영의 원칙은 단결이다.
그 원칙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어김없는 기준이다. 따라서 후보단일화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보단일화의 기준을 당선가능성으로 주장하여 원칙을 왜곡시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당선가능성은 일단 선거 당사자들의 단결-후보단일화와 관련하여 살필 점일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지만 당선가능성을 절대시, 우선시 할 경우 막대한 폐단을 피할 수 없다.
첫째, 제1야당은 편의주의, 기회주의를 접어야 한다.
당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로 단일화해도 서로 흔쾌히 단결한다면 역동적인 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단결하는 근저에는 예견한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도전정신과 결의가 잔뜩 배어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반MB민심이 하늘을 찌르고 소위 MB지지도는 4.29재보선, 10.28재보선에서 판명났듯이 허구다. 사실상 당선가능성은 일상적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세력들의 단결을 꾀하고 진보정치를 일관되게 추동하며 민중의 주인성을 혁혁히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축적되는 것이지만 현재 제1야당의 당선가능성은 그와 거리가 멀다. 대안정당은 없고 한나라당은 반대해야 하는 경황에 생기는 사표반대심리의 결과이며 언제든 민중심판으로 철회될 수 있는 거품이다. 반MB민심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거품에 얹혀 정치입문을 꾀하기 보다는, 의원직이 목표가 아니라 서민정치가 목표라는 것을 대중이 믿을 수 있도록 진정성과 대안성이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거품성 당선가능성을 과감히 내던지고 실질적인 당선가능성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새 정치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제1야당은 단결에 대한 현실구도를 직시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누구를 보조하거나 자극하기 위해 만든 당이 아니다. 보수정치에 환멸을 느낀 민중의 지향을 반영해 출범한 진정한 정치실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고유한 정치세력화 노력은 침해할 수 없다. 더구나 당선가능성을 기준으로 후보단일화하자고 하면 선거에서 아직 지명도가 낮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모략 당하고 있는 진보정당은 언제가도 의회에 진출할 수 없다. 이런 현실임에도 후보단일화에서 당선가능성을 절대시하며 진보정당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단결의 정신이 절대 아니다.
셋째, 제1야당은 승리를 단결과 민중의 요구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제1야당도 분명히 수긍했고 지금 ‘반MB공동투쟁’으로 공론화하고 있듯이 의원당선이 승리의 중요한 표징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한 표징은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세력의 단결이다. 단결은 승리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단결을 깨거나 흩트리고 얻는 의원당선은 (언급한 대로 거품일 뿐이지) 절대로 민중의 진정한 지지로 될 수 없고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반MB 승리로 귀결될 수 없다. 반MB 대단결을 위해 사욕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제1야당은 민중의 요구를 실현시켜야 한다. 민중의 요구는 승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FTA반대, 파병반대, 친미예속동맹반대, 보안법철폐, 비정규직철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고수 등 절박한 민중의 요구를 회피한다면 MB에 승리한 이유가 없다.
단결하는 한 부패하고 무능한 한나라당에 질 리 만무다.
넷째, 제1야당은 지난 시기 교훈을 잃지 말아야 한다.
반한나라당 반MB의 본질은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 결정적 패배를 안길 뿐 아니라 의정활동 및 거리정치 속에서 보수정책을 엎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개혁을 표방한 지금의 제1야당이 전에는 의회에서 과반수 언저리를 장악하고도 보안법을 철폐시키지 못하고 6.15공동선언 이행 상의 3대 장벽도 넘지 못했으며 결국 민중의 준엄한 심판까지 받았다. 최근까지도 거리가 촛불로 밝혀지고 시국선언 함성으로 덮여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한나라당 MB로부터 무지막지한 탄압을 당하면서도 지리멸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부터 제1야당에서 그나마 애써보려는 선량한 의원들조차 어떤 정치적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고 전반적으로 정치를 심각한 수준으로 퇴행시켰다.
결국 배신, 무기력, 야합으로 점철된 제1야당의 의원직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연히 판명났다. 의회, 정계로 진보정당들이 비중있게 들어가고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민중의 정치거점은 어디서도 만들어 질 수 없고 제1야당조차 순식간에 쑥대밭, 식물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의석을 상당히 갖고 있는 제1야당은 허황된 야망을 접고 선차적으로 진보정당의 입지를 확대강화하는데 협력하는 방향에서 후보단일화에 적극 임하고 당선가능성을 신중히 적용하여야 한다. 그것이 제1야당이 민중심판과 MB탄압으로부터 사는 길이며 진보정당과 제1야당이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다.
제1야당은 아예 진보정당에 들어가는 것이 제격이지만 아직도 노후한 정치지형에 비추어 당장의 일로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진보정당이 의회 내에 교섭권 이상의 역량을 갖기까지 적어도 그 선에서 통크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 중심으로 정치환경을 꾀하고 진보적이고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다운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여 제1야당과 그 세대는 격동하는 조국정세에서 남측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겨야 한다.
결성 19돌맞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결의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19돌을 뜻 깊게 맞이하게 된다.
범민련의 결성은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북과 남, 해외의 3자 연대를 확고히 실현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겨레의 통일운동에서 언제나 앞장서 왔다.
그러나 조국통일로 향한 범민련과 겨레의 앞길에는 여전히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북남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역행하는 대결의 찬바람이 사납게 불어오고 있다.
남북 내왕과 협력사업이 차단되고 동족대결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속에 전쟁의 불 구름은 민족의 머리 우에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다.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만난시련을 뚫고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온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굳은 각오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더욱 추동해나갈 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된 북남공동선언들을 이행하는데 있다.
범민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며 그 이행을 위한 다양한 통일운동을 대중화하고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북남사이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도모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6.15시대에 북과 남이 이룩한 민족공동의 성과와 전취물을 수호하고 더욱 빛내이며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통일애국 역량과의 연대단합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통일애국 역량의 연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온 겨레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부문별, 계층별, 지역별 단체들이 벌리는 정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며 연대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6.15민족공동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을 벌려나가며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반통일 세력의 교활한 분열 이간 책동에 각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북남관계발전을 저해하고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대결행위들을 반대 배격해나갈 것이다.
현실은 누가 진정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범민련은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체제와 존엄을 침해하며 민족대결을 추구하는 《비핵, 개방,3 000》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을 철저히 배격할 것이다.
범민련은 동족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노린 전쟁각본을 완성하고 전쟁 장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외세와 함께 벌려놓고 있는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나갈 것이다.
당면하여 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여 대결을 고취하며 내왕과 협력 사업을 차단하는 반통일적행위를 반대하는 대중적 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4. 범민련은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파쇼탄압 책동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통일애국활동을 가로막고 탄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대결행위이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법적인 운동을 《이적》으로 몰아 처형하고 불법적으로 감시, 장악, 통제하며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파쇼폭압행위를 견결히 반대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악법과 제도적 장벽을 철폐시키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며 부당하게 체포 구속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의 석방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5. 범민련은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북, 남, 해외 3자 연대를 더욱 공고히 실현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활동하는 통일운동단체이다.
범민련은 각 계층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대중을 통일애국운동에로 힘 있게 고무 추동하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일층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 활동에서 대오를 확대하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부단히 강화하며 북, 남, 해외사이의 적극적인 연대운동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6.15시대의 전진을 힘 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내년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돌, 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 2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범민련은 2010년을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범민련운동을 발전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 것이다.
정의와 통일애국으로 충만 되고 조국통일에 대한 승리의 신심에 넘쳐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를 따라 전진하는 범민련운동은 필승불패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2009년 11월 20일
평양, 서울, 도쿄
[UFG 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평화단체의 공동입장]
우리는 '을지 자유 수호 연습(UFG)'이 강행되면 클린턴 방북과 두 여기자 석방, 현정은 회장 방북과 유모씨 석방으로 형성된 대화 분위기가 경색될 수밖에 없기에 UFG 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호전적인 한미 군사당국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늘 아침 UFG 연습을 시작했다. 이에 우리는 북에 대한 침략연습을 강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격화되었던 북미 대결국면이 클린턴 방북을 계기로 전환적 국면을 맞고 있다. 전쟁위기에 가슴 졸이던 우리는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북미관계 정상화, 에너지 지원 문제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문제가 협상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에 있고, 북핵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어야만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UFG 연습은 북에 대한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의 실체이자 대표적인 군사적 위협 행위이다. 대화와 대화 상대에 대한 무력 위협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UFG 연습을 중단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북미 제네바 합의를 전후로 한 1992년과 1994년에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미국은 본격적인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주저 없이 UFG 연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신 평화구상’의 하나로 남북 군축을 제안했다.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대 당사자 사이에 군사적 대치를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군축제안은 의미 있기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UFG 연습을 중단하는데 앞장서야 마땅하다. 북이 UFG 연습을 대북 침략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평화보장과 대화의 간판 뒤에 숨겨진 검은 속심”이라고 반발하며, 남측의 반북대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참여정부가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UFG의 옛 명칭)의 축소?연기를 검토했던 일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의지 여하에 따라서 군사연습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UFG 연습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관련국 사이에 대화가 하루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 침략연습을 중단하라!
한미연합사와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습에는 미군 1만 명과 한국군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5만 6천명이 참가하며, 정부 연습에는 약 40만 명이 참가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대규모 전쟁연습은 그 자체로 대북 무력시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UFG 연습의 기본 시나리오는 북 체제 붕괴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전제로 하면서 이보다 더 공세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UFG 연습이 방어연습이 아니라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리는 침략적 전쟁연습임을 입증해주는 산 증거이다. 또, 국방백서는 UFG 연습이 “(북에 대한) 계엄 및 민사작전 수행절차 예행연습”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충무계획과 함께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UFG 연습이 북에 대한 점령통치를 전제로 이뤄지는 연습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UFG 연습은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 미사일 방어(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PSI) 훈련을 포함한 대북 침략연습이다. 대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대북 종심공격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승자가 있을 수 없는 민족 공멸을 가져온다.
이에 우리는 56년 간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온 7천만 겨레의 절박한 평화의 염원을 받들어 ‘민족 공멸 연습’이라 할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는 UFG 연습을 중단하라!
한국군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공지전 교리는 1982년 최초로 미군에 도입되어 그 다음해 곧바로 한반도 전구에 도입되었으며, 한국군은 1985년부터 공지전투를 교리로 삼아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에 적용해왔다. 미국이 UFG 연습을 시험장으로 삼아 공지전 교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UFG 연습이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UFG 연습의 대미 종속성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한미 당국은 UFG 연습을 통해 한측 주도-미측 지원의 전쟁 수행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의 대미 종속성은 현재의 한미연합지휘체제를 능가한다.
UFG 연습에 적용되는 새 작전계획도 작계 5027처럼 미 증원전력을 전제로 작성되고 있다. 더욱이 새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7보다 더 공세적 대북 작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전계획 수립에서 전략?작전?전술적 운용에 대한 대미 의존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 합참은 UFG 연습을 통해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구축될 지휘자동화체계(C4I)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나 C4I 응용체계는 운용군의 고유한 교리, 작전개념, 작전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개발되는 AKJCCS는 공동 작전계획 기획을 주도할 미군 교리와 작전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위기관리연습(CMX)에 중점을 둔 UFG 연습은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과정에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위기관리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위기관리연습(래피드 썬더)을 이용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의 우려를 단순한 기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군사종속의 극복은 물론 군사주권의 회복에 기여하는 온전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도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바란다.
4. 불법적인 대북 침략연습을 중단하라 !
북의 체제붕괴와 점령통치를 목표로 한 UFG 연습은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방부, 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의 ‘평화통일의 사명(전문)’과 ‘평화통일 정책추구’(제4조)에 위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 및 적용범위(제3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UFG 연습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헌법과 우리 민족의 이익(국익)에 부합되는 안보전략은 대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며,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역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곳,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이익(국익)이 아닌 북의 체제 붕괴라는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민족 공멸을 불러오는 공격적 전쟁연습을 지휘하는 최첨단 전쟁지휘사령부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반전평화집회를 연 것은 UFG 연습 중단으로 북미?남북대화의 큰 물꼬를 터, 이제는 한반도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겨레의 간절한 염원, 이 염원을 이번 기회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민족의 절박한 요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UFG 연습 기간에 대북 공격연습 중단 촉구 집회, 나 홀로 시위, 전쟁연습 감시단 활동, 반전평화 피켓팅 등 다양한 반전평화시위를 벌임으로써, 대북 침략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갈망해 온 우리 민족의 평화실현 의지를 만방에 알려 나아갈 것이다.
2009년 8월 17일
평통사, 민주노총, 예수살기,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공무원노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여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UFG중단을 요구하는 반전평화집회 참가자 일동
[성명]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진압을 당장 멈춰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진압 강제해산이 본격화되었다. 5일 아침 경찰청장 강희락은 하늘에서 무장헬기로 최루액을 쏟아내고 인근 공장 옥상에서 용역깡패들로 하여금 새총을 쏘게 하며, 기어이 용산철거민 살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었던 <폭력경찰특공대를 담은 컨테이너>를 도장2공장 옥상에 밀어 넣었다.
폭력경찰특공대는 전기총 테이저건을 비롯해 고무총과 쇠도리깨까지 무장하고 컨테이너에서 쏟아져 나와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과 경찰청장 강희락이 당장 쌍용자동차 노동자 탄압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우리 노동자 민중과 함께 반드시 만행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어제 하루 내내 급박하게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2명의 노동자가 옥상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부서지고 팔다리가 상하는 중상을 당했으며 폭력경찰특공대와 사측용역깡패들이 쏜 고무총, 36mm 너트를 맞고 실신하거나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을 맞았다. 무려 37명의 조합원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폭력경찰, 용역깡패의 살인탄압을 규탄해 나선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도 부상을 입었다.
특히 폭력경찰특공대가 조립3,4공장 옥상을 점령하면서 조합원을 사정없이 연신 방패로 내리찍고 발로 짓밟는 광경 속에서 우리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기풍으로, 노동자 민중의 무쇠주먹으로 반드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박살내고 말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용산철거민들에 이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1%부자통치, 공안탄압을 여지없이 온 세상에 폭로하고 부딪히는 위대한 희생전이다. 전체 민중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엄호하고 온 힘을 다해 연대의 파고를 더 높이 올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자.
우리의 역사는 민중이 전진하고 주인되는 역사이며 싸우는 민중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이다.
전체 민중은 우리민족끼리 기치 속에 자신감을 백배하면서 과감히 반독재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자!
2009년 8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족들은 더 힘을 내야 한다
오늘 쌍용자동차 노조 정책부장 이씨의 29살 젊은 아내가 목을 매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 독점자본의 저주스러운 세상을 목 조르지 못하고 자신의 목을 매고 말았다. 두렵고 두려웠을 텐데, 4살박이와 8개월 된 자식들이 있음에도 얼마나 저주스럽고 분이 타올라 터질 지경이었으면 자신의 목을 매었을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반드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 독점자본의 죄를 추궁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노동자의 애틋한 동반자, 젊은 아내의 영전에 삼가 슬픈 마음의 국화 한 송이 놓는다.
조합원 이씨는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닌 이른바 ‘산’자였으나 “지난 12월부터 노조 간부 활동을 시작”하여 해고반대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여 부인은 전날부터 쌍용자동차에 한나라당 이명박의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 숨도 잠을 못 잤다고 한다.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는 “체포영장, 가압류, 문자메세지 협박 등 공장안의 많은 조합원들이 우울증, 심지어 정신적 공황상태에까지 다달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은 부인이 “(자살을) 결심한 시간이 공권력이 공장에 들어간 시간과 일치한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쌍용차 직원 중 이미 2명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고, 1명이 자살”한데 이은 이번 비극도 영낙없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 독점자본의 탄압결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는 지금 부인의 죽음을 접하고 극심한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대책위 가족 분들이 겪을 고통을 심심히 위로하면서 그래도 힘을 낼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해고가 살인이듯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을 머지않아 이 땅에서 완전히 청산해 내는 것만큼은 그래도 우리의 남은 몫이 아니던가.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살 수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노동자 민중이 쳐들은 분노의 주먹이 한 치 어김없이 독재를 겨냥하고 분쇄하는 길에 강력히 연대할 것이다.
2009년 7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인사 구속기소에 즈음한 기자회견] 통일운동 탄압,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범민련 남측본부가 국민들을 선동하여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장본인이라고 검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검찰이 발표한 이른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를 전면 배격하며 규탄한다. 7천만 겨레가 희대의 악법 보안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공안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공안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일말의 책임은커녕 공안탄압에 기지개를 켜듯 오늘 뻔뻔하게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소위 <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는 작태를 보고서는 그 위선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검찰은 이른바 <수사결과>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주요 범죄 사실들을 열거하였다. 주요 범죄 사실로 <합법성을 가장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 지령수수 후 실행>, <재일 북한공작원과 상시 연락, 지령수수 및 대북보고>, <북한 핵 옹호 등 이적동조활동>을 명시하였다.
여기서 공안검찰이 문제시하는 내용은 <민족공조>, <미군철수>, <북측의 핵억제력>이고 문제시하는 방법은 <합법성가장>, <재일 북한공작원 접촉 지령수수>, <옹호>다.
우리가 공안검찰에게 말하자면 <민족공조>, <미군철수>, <북측의 핵억제력>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냐는 것이다. 통일을 하자면 남과 북의 동포들이 ‘우리민족끼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미군이 1945년 9월 8일 이 땅을 무단점령하고 60여년을 넘게 주둔하면서 온갖 이익을 다 챙겨 가는 현실에서 미군철수는 국민의 중론이다. 소위 한반도 핵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합법성가장>, <재일 북한공작원 접촉 지령수수>, <옹호>를 문제시 하는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이 2004년, 2005년 북경, 심양, 금강산 등에서 가진 남북회합에 참가할 때 통일부, 국정원은 위 참가자들이 범민련 성원이면서도 연대체인 통일연대에 이중 삼중으로 책임을 맡고 역할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함 두 세 개 갖고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또 ‘보안법’과 ‘사대매국노’들에 의하면 북측 동포들은 모두 ‘공작원’이다. 북측 동포들과 웃으며 대화하면 ‘옹호’다. 우리는 이런 류로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마녀사냥을 해 온 것이 ‘보안법 통치’의 고질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엄중 규탄할 뿐이다. 결국 <합법성가장>, <북한공작원>, <옹호> 등 이 따위 것들로 통일애국운동에 헌신해 온 사람들을 죄인취급하고 잡아 가두는 범죄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퇴진요구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과 해체위기로 빠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사병으로 전락한 검찰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서 <보안법 완장>을 차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모략하고 탄압하는 것을 재차 규탄한다.
일제시기 일본놈들이 조선독립군들을 잡아 죽이고 식민지 약탈통치를 유지하려고 <‘치안유지법’ 완장>을 찬 것과 똑같이 일본과 인연이 막역한 이명박 정부가 공안탄압으로 이골이 난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앉혀가며 헌법을 가리고 <‘보안법’ 완장>을 찼다.
아시다시피 <‘보안법’ 완장>을 차고 <사대매국>, <독재통치>의 피해자는 사회진보와 애국운동을 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난 20세기 여기 이 땅은 이명박 한나라당과 같은 1% 특권층들이 외세찬양, 반공반북 ‘보안법’ 소동을 일으켜 진보적인 애국운동가들을 협박, 테러, 체포, 살해를 하며 사회공포를 조성하였다. 그 공포정치 한 가운데에서 독재자들은 근면하기로 유명하고 외세의존 경제나마 엄청난 재부를 만들어 온 우리 민중의 피와 땀을 거침없이 약탈하였다. 따라서 사회진보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탄압은 곧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이고 약탈을 위한 환경조성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공안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기자회견에 내건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용산철거민 살해에다 수사기록 3000쪽을 은폐하면서 일어나는 민중저항, 박종태 노동자, 노무현 전 대통령,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정치타살되고 민주주의가 압살되는 정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시국선언이 이른바 ‘좌파소행’이고 그 구체적인 당사자가 범민련 남측본부라는 것을 선동하며 이념대결의 공포를 또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까지 침투한 ‘좌파숙청’을 위해 ‘국정원사찰법’, ‘마스크금지법’, ‘핸드폰도청법’, ‘언론개악법’, ‘비정규직개악법’, ‘통신비밀개악법’ 등 공안악법들을 지금 국회에 무리해서라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4천만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보안법 통치’를 하루빨리 끝장내자.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 정부가 아니라 ‘잃어버린 10년’ 찾는 열쇠를 ‘좌파숙청’, ‘6.15부정’으로 규정하고 이념대결 전쟁 속에서 재집권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가 달랐어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화해와 단합의 길을 얼마나 잘 이루어왔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을 얼마나 드높여 왔는가? 그럼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반 동안 통일부해체, 대북선제공격, 자유민주주의흡수통일 등으로 북측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그 겨를에 촛불항쟁에 나선 비판적인 시민들의 배후에 ‘좌파’가 있다며 사회진보와 통일애국을 위해 애써온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사회단체들을 탄압해 나섰으며 불교계까지 들고 일어나자 소위 ‘원정화 간첩사건’을 일으켰다.
‘잃어버린 10년 찾기’ ‘좌파숙청’ 소동을 끝장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결국 ‘보안법 완장’을 차고 ‘잃어버린 10년 찾기’, ‘좌파숙청’ 소동을 벌인 끝에 지난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타살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더 이상 누가 한나라당 이명박에 도전하겠는가고 기염을 토하고 공안통으로 잔뼈가 굵은 천성관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하였다.
경제살리기, 국민대통합 그런 것 상관없이 쓰러져가는 보수정치의 아성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해 보다 본격적으로 ‘보안법 통치’를 강행해 나서겠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며칠 전에는 국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부산본부가 6.15공동선언 발표 9돌을 맞아 받은 북측 축전도 보안법위반이라고 네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그 잔인무도하고 황당한 보안법 완장통치에 의해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최은아 국장이 지령수수,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조작되어 기소되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탄압환경을 뚫고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개척해 온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국장은 애국자 중의 애국자다.
일신의 안락을 뒤로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전념해 온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7천만 겨레에 대한 모독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다.
우리는 ‘보안법’을 전면 부정하며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보안법 통치’를 전면 배격한다. 오늘 공안검찰이 ‘보안법 완장’을 차고 감히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시국을 농단하고 MB악법제정에 나선 한나라당을 도와 나서고 있지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양심’으로 반드시 ‘독재자’ 이명박정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며 구속된 양심수를 구출해 낼 것이다.
2009년 6월 24일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교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자정치협회/노동자투쟁연대/노동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동해방학생연대/노사과연/농민약국/다솜교회/다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한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안산시민사회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회당/사회실천연구소/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학생동맹/사회진보연대/서울통일연대/예수살기/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전진/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해투/조계종불교인권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진보신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학단협/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성명] 전체 민중은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명예의장의 ‘남기는 말’을 꼭 실천하자
6일 오후 7시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명예의장이 전주 자택에서 서거하셨다.
강희남 명예의장님은 엄혹했던 1990년대 범민련 태동기에서부터 오늘에까지 겨레와 함께한 우리의 친근한 동지다. 특히 김영삼 독재정권을 비롯해 안팎에서 범민련과 범민족대회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부정했던 고난의 시기 1995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으로서 범민련의 기치를 고수하셨다.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명예의장은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극단적으로 벌이는 반통일반민주 횡포에 맞서 평소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워왔다. 최근에는 미제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쟁광 부시의 전철을 밟는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한반도에는 유례없이 전운이 감돌고, 이명박 독재정권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하여 그 돌격대를 자임하는 한편 낯빛하나 가리지 않고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며 공안탄압 몽둥이질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하여 강희남 명예의장은 ‘자결’로써 식민과 독재에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맞설 것을 호소해 나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강희남 명예의장의 결사항전은 바로 범민련 정신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강희남 명예의장의 호소는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것이다.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면 보통 결심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결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전체 민중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바로 민중 자신에게 달려있다. 독재가 용산철거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살해하고, 노동자 박종태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전직 대통령을 정치타살하며 1%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부자정치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비극적인 사태에 종지부를 찍자면 민중 스스로 있는 힘을 다하여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있는 힘을 다하여 단결하자면 내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있는 힘을 다하여 투쟁하자면 마음의 짐을 다 털고 무조건 나아가 싸워야 한다. 필사즉생 곧 사생결단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고 강희남 명예의장의 ‘남기는 말’을 심장에 꼭 새기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을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민중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 잡을 주체가 없다.
제2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2009년 6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인터뷰]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합법적 접촉도 '지령수수' 통로로 봐"
[성명] 4월 연석회의 정신으로 전쟁반대 미군철거투쟁을 더욱 더 가열차게 벌이자
오늘 우리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역사적인 4월 연석회의 61돌을 맞는다.
1948년 4월 19일 남북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은 평양에서 ‘전조선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열고 미제국주의자들과 이승만이 획책하는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규탄배격하며 미소양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4월 연석회의는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민족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민족대단결의 위업을 이룩한 사건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이정표로서 겨레의 가슴에 굳게 새겨졌으며, 조국통일운동발전에 강력한 견인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4월 연석회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꽃피어나 단합과 단결의 기운이 크게 넘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전쟁책동 속에서도 평화가 담보되는 민족대단결의 위력,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전진하는 겨레의 힘은 드높이 발휘되고 있다.
7천만 겨레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더욱 똘똘 뭉쳐 오늘날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벌이는 일체의 대결 전쟁책동을 박살내야 하며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동강내고 우리민족을 대결로 몰아넣은 분단의 역사가 벌써 64년에 이르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책동 속에 동족사이 전쟁이 나는 비극도 벌어졌고 오늘에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전쟁광 부시가 6년이란 긴 시간동안 대조선 핵선제 공격위협을 벌여대다 지쳐 떨어져 나간 조건에서 후임으로 앉은 오바마 조차 일본군국주의, 이명박 독재정권과 놀아나며 오늘에는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마저 시비를 걸고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양심은 커녕 어떠한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의장성명을 발표하여 대조선 제재를 획책하고, 일본군국주의가 제재연장의 소란을 일으키며, 이명박 독재정권이 소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가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위협으로도 우리겨레를 굴복시킬 수 없다.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단결한 겨레는 모든 대결,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전쟁의 화근 미군을 이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고 말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역사적인 4월 연석회의 61돌을 맞아 ‘우리민족끼리’ 함성으로 힘차게 외친다.
역사적인 4월 연석회의 정신으로 전쟁반대 미군철거투쟁을 더욱 더 가열차게 벌이자!
반드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식민지배의 죄값을 물게하자!
전쟁을 부르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을 끝장내자!
2009년 4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회의에 대한 선별적 방북불허를 규탄한다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 참여하려던 6.15남측위원회 방북단 중 두 명을 정부가 선별 불허하였다.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법적, 규범적 근거도 없이 애매한 말로 한국진보연대 실무 대표들을 불허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가 특정단체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구나 두 명이 지난해까지도 정부 승인아래 방북을 한 사람들인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권이 현인택이라는 반통일인사를 통일부에 앉혀놓고 이제 노골적으로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반통일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남북당국관계를 파탄 냈을 뿐 아니라 범민련을 비롯해서 청년 단체와 인사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이유를 들어 방북을 차단해 왔고, 많은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을 통제, 간섭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 집권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형평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모든 민간교류협력사업을 철저히 통제하려 들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가운데, 민간교류협력마저 차단해 나서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대해 각계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위원장회의는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가 새롭게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회의라는 점에서 6.15남측위원회의 모든 단체 성원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선별불허를 통해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를 흠집 내고 6.15남측위원회를 분열시켜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하고, 민간통일운동을 통제하려 시도한다 해도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단합해 가는 겨레의 통일의지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곧 반통일분열책동이 비수가 되어 가슴팍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눈물겹게 실감하게 될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나라꼴 엉망으로 만든 이명박 집권 1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 되었다.
지난 한해동안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하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취사선택하여 폐기처분하였다.
저들이 폐기처분한 것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간 화해협력의 정신이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였으며,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처절한 목소리였다. 민중들이 피땀흘려 조금씩 진전시켜온 민주적 권리, 남북간 화해와 단합의 소중한 성과들은 산산히 흩어지고 결국 나라는 냉전대결, 파쇼독재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지난 1년, 민중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졌는가? 지나친 수출의존, 금융개방 경제구조속에서 세계적 경제위기의 후과는 한층 더 엄혹하게 닥쳐왔건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완화, 강부자퍼주기, 대기업위주의 환율정책으로 불을 질렀다. 방만한 경영으로 도산을 자초한 경영진에게는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를 퍼주면서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로 협박하여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 재벌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의 와중에 철거민들은 경찰과 용역의 폭력속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민주적 권리도 송두리째 빼앗겼다. 이른바 ‘철저한 법집행’이라는 명목아래 민중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철저히 박탈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 비판적 글을 올렸던 네티즌은 구속되었고, 보수언론들의 거짓 왜곡보도에 맞섰던 시민들은 감옥에 갇혀야 했다. 이명박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단체들은 ‘친북’이니 ‘좌경’이니 하면서 ‘불법단체’, ‘이적단체’로 낙인찍어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공안탄압도 한층 노골화되었다.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남북정상간 합의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일방적으로 폐기되었고, 남북간 모든 신뢰는 깨져버렸다.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른 채, 북에 대해 ‘정권붕괴’, ‘체제붕괴’, ‘선제공격’을 공공연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대화가 모두 중단된 데 이어 판문점 연락사무소 폐쇄, 직통전화 단절 등 남북간 공식 접촉의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단 한쌍의 이산가족들도 만나지 못했으며, 남북간 교류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의 전망마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제 급기야 서해상에서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험마저 고조되고 있다.
이 모두가 이명박 집권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겠다’면서 기존의 민생파탄, 민주압살, 반평화반통일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심지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호전적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1년만에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전쟁터로 만들어 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이명박 정부를 멈추어야 한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 불행과 고통을 몰고 올 것이다.
지난 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였던 촛불투쟁은 이 땅의 초보적 민주와 인권도 짓밟으며 민중을 등졌던 이명박 정권과 친미수구세력에 대한 분노의 투쟁이었으며, 민중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애국적 항거였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민중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손발에 족쇄를 채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투쟁하는 민중들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망국적 정책에 신음하던 민중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조만간 제2, 제3의 촛불투쟁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길이란 오로지 민중의 투쟁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서 처절하게 쫓겨나는 것 뿐이다.
2009년 2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2차 범국민추모대회 1월31일에 열립니다
유엔 총회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에 즈음한 각계 선언
지난 11월 21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46개국이 공동제안하여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 가결되었다. 이 결의안은 앞으로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한다.
대북인권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채택되기 시작하였으며,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특별인권조사관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압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인권’은 인류 공통의 실현가치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특정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에서의 인권 논의 또한 각국의 이해에 따라 ‘인권’을 빌미로 특정 국가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유엔이 미국과 영국 등의 이라크0 침략과 점령,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불범구금과 고문 등 명백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부시행정부가 이른바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국가들에 대한 인권압박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은 ‘인권논의’의 정치적 편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한국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진압 등 인권유린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재일조선인 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탄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되돌아 볼 때, 인권결의안에 ‘인권개선의 진실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없다.
인권은 결코 상대국을 공격하거나, 배재할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각국의 이해관계, 편협한 인권기준에 따른 편파적 논의는 해당국가의 반발과 인권평화애호세력의 불신을 불러올 뿐, ‘인권’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한 기초 위에서 인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노력이 진행될 때 비로소 인권은 증진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유엔에서 ‘대북때리기’를 위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이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남북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켜 남북의 단합과 한반도 평화를 지체시키게 될 것이며, 유엔에 대한 한반도 인들의 불신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유엔 당사국들은 자신의 결정이 한반도 인들에게 어떤 고통과 후과를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여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은 이 지역 인권개선을 위한 기본중의 기본조치이다.
평화가 없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으며, 첨예한 적대정책을 그대로 두고 인권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북미간 관계개선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북이 오랫동안 직면하고 있던 봉쇄조치의 해제를 통해 생존권을 실현하는 데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의 진전과 화해협력조치 또한 중대한 진전을 만들어 왔다.
유엔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인권실현을 원한다면, 인권으로 포장한 정치적 공격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지지입장을 표명하라!
한국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와 인권실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북압박정책은 일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일 뿐, 한반도 인들의 의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인권을 이용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북미간 대화와 6자회담이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으로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또한 남북간 최고위급 합의이자 국제사회가 널리 지지하는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 또한 북 정권 붕괴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면서 대화를 언급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인권은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각국은 자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여기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북측 당국도 최근 몇 년간 형법개정 등 법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제출이나 남북화해협력 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자체의 노력과 조치를 독려하고 진지한 대화의 노력을 앞세워 한반도의 인권증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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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Statement Opposing UN's Resolution on NK Human Rights
(Issued by All Sectors of the Korean Society)
On November 21st, the U.N. 3rd Committee passed the Resolution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co-sponsored by 46 countries, including EU, Japan and South Korea. The U.N. General Assembly will likely endorse the resolution at a vote.
The resolution was first submitted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03.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resolution on the basis of a report conducted since 2005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n NK's human rights. This year marks the first time for South Korea as a co-sponsor of the resolution. South Korean Administration explained that it joined as one of co-sponsors of the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universal value of human rights
We object to the use of human rights as a means of oppression based on political interests.
'Human rights' is indeed a common value that all people should uphold, but unfortunately, we find many cases of misuse of human rights as a political weapon to attack specific countries.
Human rights issues in the UN are being exploited to target specific countries, but at the same time, the UN has neglected and stay silent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happening in Iraq (perpetrated by the U.S. and the U.K.) as well as the torture and illegal detention in Guantanamo Bay.
The fact that specific countries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called axis of evil are targeted for human rights violations shows U.N.'s politically biased treatment of human rights issue.
It is ironic that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and Japan are co-sponsors of the U.N.'s resolution on NK Human Rights. South Korea faces criticism from all over the world fo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as seen in the brutal suppression of participants of peaceful candle light vigils. Japan is also under scrutiny for severe political oppression of the ethnic Korean living in Japan. As such, we cannot acknowledge that there is sincerity and fairness in the motives behind the resolution on NK human rights.
Human rights issue should not be manipulated for the purpose of attacking or isolating specific nations.
When based on individual country's interest and narrow standards on human rights it could lead to resistance from the country targeted and bring distrust among peace loving groups. Such short-sighted approach will ultimately hinder the common goal of global peace for mankind. Human rights situation can only be improved when based on acknowledgement of and true respect for each other.
If the U.N. general assembly votes to adopt the so called "NK bashing" resolution on NK human rights, it could result in an unfavorable inter-Korea relations which would only aggravate already tense inter-Korean relations and further delay unity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also turn Korean people to harbor a deep distrust of the U.N. We urge the U.N. to consider the grave consequences of its actions and make sound considerations.
Easing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most fundamental foundation needed to improve human rights in the Korean Peninsula. Human rights without peace are not possible and talking about human rights without, first, changing its hostile policy is surely absurd. The recent improvement in the relations between NK and US has contributed to the declin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 the region. Additionally, by lifting embargo against NK that was rightfully demanded by NK over the years, NK was finally able to establish the right to live. In parallel, inter-Korea relations and reconcilable and cooperative measures have improved significantly in the past 10 years.
If the U.N. truly wants to achieve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stop its political attack of NK under the guis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stead, the U.N, should support the June 15th and the October 4th Joint Declarations on peac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support human rights and peace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 relations. The policy suppressing NK is only based on interests of some political group and does not represent the real opinions of the Korean people.
Now, the necessary step is to make sincere efforts to change and improve inter-Korea relations through dialogue, not use human rights issue as a means to political oppression.
For this aim, every country must cooperate in order for the current talks between NK and the US and the six- party talks to move towards building systemic peace. Therefore, all countries must immediately stop any hostile action towards NK that may escalate tension and worsen the situation in the region. We urge each country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officially recognized the June 15th and the October 4th inter-Korea declarations.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must also stop its hostile policies towards NK and implement with earnestness the June 15th and October 4th joint declarations. Instea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monstrates hypocrisy by emphasizing dialogue on the one hand while overtly expressing its ulterior motive to overthrow the NK government.
Human rights is a universal value that human beings cannot avoid. Each country is responsible for making genuine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its people. No one is excluded from this.
In support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fforts to self-improve its human rights condition and peace process such as the amendment of its criminal laws and legislations, submission of reports o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inter-Korea cooperative measures, the global community should support NK's continued self-regulation and peace building process. Genuine and peaceful dialogue is the only way to protect human rights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cember 16th 2008
[성명] 대화파괴의 주범임을 실토한 이명박, 각오해야 할 것이다
6일,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조사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군부의 유례없는 공단 실사’ 과정에서 김영철 중장은 “(남쪽 기업이)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명함을 돌리러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전면차단’이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겨레와 유관 기업이 지게 되는 것으로써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대화를 파괴한 이명박 독재정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함을 강력히 경고한다.
알다시피 황당하고 기괴하며 엽기적인 이명박 독재정권의 측근들이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상식적인 국민들은 또 한번 대경실색한 바 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를 맡고 있는 유명환이 7일 갖은 내외신 브리핑에서 이명박과 오바마가 “(대북정책에서) 엇박자가 아니라 아주 딱 맞는 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서 정신병 감염상태가 여전히 중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국 브리핑에서 유명환은 이명박 독재정권이 남북대화를 파괴한 장본인임을 실토하고 말았는데 원래 정신병이 중증으로 도지면 별의 별 헛소리 중에 이실직고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브리핑에서 유명환은 “우리의 대북정책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신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명백히 이명박 독재정권이 대화의 파괴자임을 자백하였다.
즉,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것이 이명박 독재정권의 기본원칙이거늘 이른바 ‘북측을 자본주의로 흡수해 줄 테니 대화하자’, ‘약탈할테니 대화하자’는 것이 어떻게 ‘대화의 태도’란 말인가.
어이가 없는 정신병적 사고, 아메바적 충동 속에, 오늘도 오바마와 통화한 것에 자랑스러워하고 의미모를 오바마 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입에 주워 담는데 분주한 이명박 독재정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전면 차단봉이 내려지면 그것은 사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신착란 속에 제 정체를 드러내듯이, 앞뒤 안가리고 천방지축으로 날뛴다면 불나방 신세를 결코 면치 못하는 것이다.
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정권의 대북 적대행동 때문에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된다면 ‘우리민족끼리’ 기치 속에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말 것이다.
2008년 11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통일부, 국민 덕에 살아난 부처인데 제 역할은 해야 할 것 아닌가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22일 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하는 것은 선입관이거나 편견”이라면서 북측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 말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면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국자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느니, 개성공단 2단계 조치는 시기상조라느니, 버릇을 나쁘게 들일 수 있다느니 하며 강경발언을 늘어놓은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통일교육원장, 적십자대표 등 선임된 사람들이 6.15선언과 북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가졌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편견이나 선입견때문이 아니라,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결과물이다. 국민이 무슨 비판만 하면 편견이니 오해니 하는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행태에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북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관계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의 당사자인 남측이 대화에서 배재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과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증거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도 담당부처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는커녕 여전히 책임전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 기관은 해당 정책을 책임있게 펼치라고 두는 것이다. 없어질 부처를 국민적 통일 열망으로 살려 놓았으면 제 역할은 해야 할 것 아닌가.
2008년 10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위기 초래하고 책임 전가하는 이명박
이명박이 8일 재향군인회 간부들과 오찬을 갖고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친북좌파의) 뿌리가 매우 깊고 매우 넓게 형성돼 있다”며 재향군인회가 “국가가 어려울 때 마음만 가지지 말고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였다.
이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로서 이 땅 독재자들이 제 욕심과 무능을 감추기 위해 국정난맥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상투적인 책임전가 수법이다. 문제는 이명박이 노골적으로 이념대립을 선동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인데 이는 과거 서북청년회가 미군정과 이승만의 사주를 받아 날뛰던 때를 연상케 한다.
알다시피 이제 곧 남측경제는 아수라장이 될 터이다.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이 그렇게 찬양해 마지않던 미국 독점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미국 퍼주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다 보유한 외화를 팔아 치우고 과거 저들이 저지른 IMF외환위기 때로 남측경제를 몰아가고 있다. 거기에다 또 이명박은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여 미국 경제붕괴 대책에 남측경제를 희생양으로 마저 바칠 듯이 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의 눈에는 명백히 위기 중의 위기라, 비판해 나서는 것인데 이명박은 듣기 싫다는 것이다. 이명박 독재정권 제 맘대로 못하게 하는 국민들이 눈에 가시인 것이다. 하여 이명박은 제 맘대로 국민탄압해도 걸리지 않는 ‘보안법’을 휘두르기 위해 한나라당이 꺼낸 바 있는 이른바 좌파적출 소동을 재차 본격화하고 이제 재향군인회가 그 사냥꾼이 될 것을 지시해 나섰다.
이로써 이명박에 대한 국민들의 모든 비판은 더욱더 공공연히 검열되고 시비질 당하며 테러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의 빌미로 될 것이 확실하다. 특히 이명박이 이른바 친북좌파척결의 행동대장을 자임해 나선 조건에서, 가스통을 들고 국민의 민주민권을 위협한 친일친미 사대매국세력들에서부터 미국소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회칼을 휘두르는 정신병자에 이르기까지 별의 별 극악한 행동들이 만연해질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진보진영은 명백히 나타나는 오늘의 극악무도한 사태에 대해 단결의 의지를 단호히 밝히고, 일치된 마음과 행동으로 반독재투쟁을 완강하고 치열하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경직됐다고 하지만, 경직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은 주장하고 있지만, 괴이한 정신상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대결과 충돌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이명박 독재정권의 허황된 친미아첨 공명심은 우리 민족의 무자비한 응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재향군인회 역시 정치 사기꾼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6.15공동선언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대는 이미 6.15궤도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힘차게 뻗쳐 나가고 있다. 가로 막는 자 짓밟힐 뿐이다.
2008년 10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앞에선 대화 뒤에선 대결, 이명박과 서재진의 낡은 이중주
22일, 이명박은 민주평통 전북 지역회의에서 대독시킨 개회사를 통해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 모든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3일, 소위 최고학부라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포럼에서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장이라는 서재진이가 북측에 대해 별의별 미친 해괴망측한 욕지거리를 쏟아내었다. 이명박 독재정권의 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친 서재진은 포럼에서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체제다.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고 했는가 하면 “북한 사람은 배급주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장사해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더 나아가서는 북측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지도자에 대해 미친 막말을 내 뱉고는 “북한의 생존전략과 비핵.개방.3000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며 정신없는 소리를 하였다.
이는 겨레가 알고 민중들이 알다시피 이명박의 대화와 대결의 양립전술이자 곧 대결노선이며 부시가 써먹은 가장 원시적인 자가당착 수법이다.
반통일 매국노를 통일부장관,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했던 것이나 반인권 대결주의자를 인권대사로 임명한 것이나 민중들의 촛불저항을 맞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고선 몽둥이로 탄압해 나선 것이나 남북관계와 금강산 사건은 별개라더니만 금강산 입구를 봉쇄한 것이나, 대결로 미친 이명박 독재정권의 상투적인 위장극이 바로 ‘대화’인 것이다. 그러니 서재진이 거추장스러운 위장막을 벗어 던지고 ‘대화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대결주의자들의 고질적인 협박성 시위인 셈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유치한 대결극의 종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땅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으려 하지만 전쟁광 부시의 광란이 통용될 수 없는 곳이다. 앞에서는 대화요 뒤에서는 대결의 칼을 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사냥터가 아니다. 촛불문화제에 유모차를 끌고 참가한 주부들을 아동학대죄로 사냥하려는 경찰청장 어청수와 같은 이명박 무리들의 발악은 민중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남북관계에서도 그 어처구니 없는 짓 이상의 철퇴를 맞게 되어 있다.
7천만 겨레는 이명박과 그 무리들이 벌이는 반민족 반통일 남북 대결굿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9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이적단체 누명 벗겨준 합수부, 일단 고맙다
지난 27일 폭력탄압 원흉 어청수 파면과 종교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불교도대회가 열리는 중에 수원지검, 경기도경, 기무사,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수부가 소위 간첩사건을 터뜨리는 ‘사고’를 쳤다. 이어 조중동은 물론이거니와 독재눈치밥을 먹기 시작한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이 간첩조작에 신물난 국민무관심엔 아랑곳없이 연일 소설을 써대며 흥행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사실은 실종되고 진실은 왜곡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짓 때문에 독재정권과 권력유착 언론들이 예기치 않은 일도 벌어졌다. 즉 합수부와 언론이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고 사건은 조작이라는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파이낸셜 뉴스는 합수부와 기자의 ‘문답’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기자가 “남한내 비전향 장기수는 왜?”라고 묻자 합수부는 “(북측이)‘비전향 장기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니가 가서 알아봐라’ 라는 지령을 받고 파악을 했다. 범민련에 가서 물어봤다고 (원정화가)진술하는데 최근에 한명이 죽고 몇명이 어디에 모여살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답하고 있다.
스포츠 칸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명예훼손감으로 주시하고 있는데 살해음모, 황장엽이라는 살을 붙여 다음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국정원 요원 이모씨를 살해하기 위해 홍콩으로 건너가는가 하면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를 위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직접 찾기도 했다.” 28일 국민일보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원정화는 황 전 비서는 물론 한국 내 비전향 장기수의 거처와 생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범민련 본부를 직접 방문해 정보를 얻어간 것으로 합수부는 덧붙였다.”
이 대목만 봐도 세가지 거짓말이 확인된다.
원정화가 비전향 장기수 근황을 알기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를 찾았다고 하는데 간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웬만한 비전향 장기수분들은 금강산, 개성관광을 다녀왔고 최근까지도 관련 선생님들이 나들이 갔다올 정도인데 ‘북이 모른다’, ‘원정화의 임무였다’, ‘범민련에 직접가서 알아봤다’고 하니 한심하고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합수부는 원정화의 진술이 그렇다는 것이지 자신들의 얘기가 아니므로 자신들이 추궁 받을 일은 아니라고 모르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진술에 근거해 합수부가 소위 ‘간첩’으로 엮었으니 합수부는 그 얼토당토 않는 진술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합수부는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합수부는 소위 간첩이 범민련 남측본부에 찾아가 정보를 탐지했다는 진술을 두둔함으로써 그것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친북단체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껏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의 근황을 확인하는 일조차 북측이 원정화를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를 찾아야 할 정도라는 것을 합수부가 인정하고 있으니 범민련 남측본부는 친북 외에 일체의 능동적, 이적행위는 없다는 것이 자명해 진 것이다. 이는 원정화가 범민련 남측본부를 찾아왔다는 것이 거짓말임에도 통하는 얘기다.
합수부, 일단 고맙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범민련 남측본부를 그 어설픈 간첩소설에 등장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은 염증을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권력유착 뉴스매체들은 함부로 기사를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뱉어 놓은 악의적인 사실왜곡 기사들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이 별의 별 짓을 다 벌여도 역사는 진실되게, 시대는 6.15공동선언대로 간다.
2008년 9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정치에 미래란 없다
이명박식 사대매국 외교정책의 실점들이 연일 확인되는 가운데, 급기야 독도 영토주권마저 노골적으로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로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등교육을 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28일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국무부가 ‘미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박는 등 미일 양국이 연이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미국은 남측 민중들의 연이은 규탄으로 지명위원회의 표기는 원상회복시켰지만, 아직 그 불씨가 모두 꺼진 것은 아닌 상태이다.
이번 사태는 모두 이명박식 대외정책이 불러온 결과이다.
영토확장의 야심을 불태우며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삼으려 하는 일본에게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운운하였으니, 일본 최대의 약점인 과거사 문제를 직접 묻어주고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은 한미동맹 복원이란 미명아래 광우병 쇠고기를 우리 민중들에게 떠넘긴 데 이어 일본의 편에서 독도 빼앗기에 공조하고 있다.
우방국이요 동맹이요 하면서 간쓸개 다 빼주기 식으로 비굴하게 굴며 미, 일의 패권정책에 굴종했던 결과는 검역주권, 영토주권, 생존권의 훼손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식 한미동맹이요, 이명박식 한일관계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검역주권과 생존권을 내어준 광우병 의심 쇠고기 협상도, 영토주권을 침해한 일본과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온 국민의 생존권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수천년 민족사를 내려오며 지켜왔던 땅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 많은 민중들이 규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제사람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 망나니 외교의 후과를 민중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모든 담당자들을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민중들은 ‘미국에는 굽신, 일본에는 등신, 중국에는 망신, 민족에는 배신’ 외교라며 외교안보라인의 무능력함과 문제점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한사코 제사람 보호하기에 몰두하여 미, 일 패권정책에 계속 굴종한다면, 광우병 촛불을 넘어서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주일후면 부시 미 대통령이 남측을 방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검역주권을 내놓은 이명박 정권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주적 태도를 보이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미군주둔비 분담을 비롯하여 우리 민중의 뼈골까지 빼내려 시도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굴욕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자명하다.
오로지 민중들의 투쟁만이 재협상을 쟁취하고,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다.
전체 민중들은 동맹의 미명아래 간쓸개 다빼주는 것도 모자라 영토마저 내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광우병 미친소를 떠넘긴데 이어 전쟁무기와 미군 주둔비를 떠넘기려는 부시대통령에게, 우리 민중의 자존심과 요구를 똑똑히 보여주자.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정치에 미래란 없다. 민중의 힘으로 생존권과 영토주권을 지켜내자!
2008년 7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보안법철폐, 범민련 이적규정철회,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
6월의 촛불함성 자주통일로 꽃피워 민주주의 완성하자
오늘은 87년 6월항쟁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80년 5월 광주를 총칼로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온 국민이 결연한 의지로 떨쳐 일어난 87년 6월항쟁은 그 어떤 폭압도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역사적 승리였다. 군부독재의 치떨리는 폭압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하였고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한달여를 싸운 우리 민중은 결국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당시 우리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한달여를 거리에서 쏟아지는 최루탄을 맞으며 어깨를 걸고 싸웠다. 차량운전자는 경적으로 동참했으며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거리로 몰려들어 넥타이부대를 형성했다. 상인들은 아낌없이 음식을 내어 시위대를 격려하였고 종교인들도 독재타도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오늘 우리는 마치 21년 전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취임하기 전부터 반서민정책, 반통일정책, 독재부활음모로 민중의 분노를 키워온 이명박 정권은 결국 사대굴욕적 외교로 국민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하는 '미국 광우병 의심소 전면수입'으로 폭발적인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민중들은 21년전 6월과 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어나와 밤을 지새며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으며 거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집에서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은 시위대를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맞이하는 차량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독재와 분단의 세기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음모에 맞서 우리 민중은 '3개월만에 잃어버린 20년'을 외치며 투쟁에 나서며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월항쟁 21주년을 맞아 백만의 촛불대행진을 결의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뜻을 온갖 기만과 무력진압으로 꺽으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1년전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이 기만적인 '6.29선언'으로 타오르는 민주주의의 열망과 국민의 저항을 농락했지만 오늘 우리 국민은 그러한 기만에 절대 속아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폭력으로 저항을 억누르려 할수록 민중의 투쟁은 더욱 큰 불길로 타올라 이명박 정권의 명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이 경고한다.
6월의 정신으로 떨쳐 일어선 애국민중들이여!
21년 전 미완의 6월항쟁이 조국통일과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민주주의 완전승리를 기했듯이 오늘 이명박 독재를 저지하는 유일한 길은 첫째도 둘째도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마감하는데 있다.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지 못하는 한 오늘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쌓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
자주의 깃발 높이 들고 민주의 함성을 힘차게 터뜨리자. 자주, 민주의 힘을 뻗어 6.15공동선언이행 10.4선언실천을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게 하고 거창한 우리민족끼리 청사진 속에서 평화번영의 나래를 활짝 펴자.
2008년 6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