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정치에 미래란 없다
이명박식 사대매국 외교정책의 실점들이 연일 확인되는 가운데, 급기야 독도 영토주권마저 노골적으로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로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등교육을 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28일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국무부가 ‘미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박는 등 미일 양국이 연이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미국은 남측 민중들의 연이은 규탄으로 지명위원회의 표기는 원상회복시켰지만, 아직 그 불씨가 모두 꺼진 것은 아닌 상태이다.
이번 사태는 모두 이명박식 대외정책이 불러온 결과이다.
영토확장의 야심을 불태우며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삼으려 하는 일본에게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운운하였으니, 일본 최대의 약점인 과거사 문제를 직접 묻어주고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은 한미동맹 복원이란 미명아래 광우병 쇠고기를 우리 민중들에게 떠넘긴 데 이어 일본의 편에서 독도 빼앗기에 공조하고 있다.
우방국이요 동맹이요 하면서 간쓸개 다 빼주기 식으로 비굴하게 굴며 미, 일의 패권정책에 굴종했던 결과는 검역주권, 영토주권, 생존권의 훼손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식 한미동맹이요, 이명박식 한일관계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검역주권과 생존권을 내어준 광우병 의심 쇠고기 협상도, 영토주권을 침해한 일본과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온 국민의 생존권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수천년 민족사를 내려오며 지켜왔던 땅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 많은 민중들이 규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제사람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 망나니 외교의 후과를 민중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모든 담당자들을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민중들은 ‘미국에는 굽신, 일본에는 등신, 중국에는 망신, 민족에는 배신’ 외교라며 외교안보라인의 무능력함과 문제점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한사코 제사람 보호하기에 몰두하여 미, 일 패권정책에 계속 굴종한다면, 광우병 촛불을 넘어서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주일후면 부시 미 대통령이 남측을 방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검역주권을 내놓은 이명박 정권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주적 태도를 보이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미군주둔비 분담을 비롯하여 우리 민중의 뼈골까지 빼내려 시도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굴욕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자명하다.
오로지 민중들의 투쟁만이 재협상을 쟁취하고,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다.
전체 민중들은 동맹의 미명아래 간쓸개 다빼주는 것도 모자라 영토마저 내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광우병 미친소를 떠넘긴데 이어 전쟁무기와 미군 주둔비를 떠넘기려는 부시대통령에게, 우리 민중의 자존심과 요구를 똑똑히 보여주자.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정치에 미래란 없다. 민중의 힘으로 생존권과 영토주권을 지켜내자!
2008년 7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보안법철폐, 범민련 이적규정철회,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
6월의 촛불함성 자주통일로 꽃피워 민주주의 완성하자
오늘은 87년 6월항쟁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80년 5월 광주를 총칼로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온 국민이 결연한 의지로 떨쳐 일어난 87년 6월항쟁은 그 어떤 폭압도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역사적 승리였다. 군부독재의 치떨리는 폭압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하였고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한달여를 싸운 우리 민중은 결국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당시 우리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한달여를 거리에서 쏟아지는 최루탄을 맞으며 어깨를 걸고 싸웠다. 차량운전자는 경적으로 동참했으며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거리로 몰려들어 넥타이부대를 형성했다. 상인들은 아낌없이 음식을 내어 시위대를 격려하였고 종교인들도 독재타도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오늘 우리는 마치 21년 전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취임하기 전부터 반서민정책, 반통일정책, 독재부활음모로 민중의 분노를 키워온 이명박 정권은 결국 사대굴욕적 외교로 국민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하는 '미국 광우병 의심소 전면수입'으로 폭발적인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민중들은 21년전 6월과 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어나와 밤을 지새며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으며 거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집에서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은 시위대를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맞이하는 차량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독재와 분단의 세기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음모에 맞서 우리 민중은 '3개월만에 잃어버린 20년'을 외치며 투쟁에 나서며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월항쟁 21주년을 맞아 백만의 촛불대행진을 결의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뜻을 온갖 기만과 무력진압으로 꺽으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1년전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이 기만적인 '6.29선언'으로 타오르는 민주주의의 열망과 국민의 저항을 농락했지만 오늘 우리 국민은 그러한 기만에 절대 속아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폭력으로 저항을 억누르려 할수록 민중의 투쟁은 더욱 큰 불길로 타올라 이명박 정권의 명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이 경고한다.
6월의 정신으로 떨쳐 일어선 애국민중들이여!
21년 전 미완의 6월항쟁이 조국통일과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민주주의 완전승리를 기했듯이 오늘 이명박 독재를 저지하는 유일한 길은 첫째도 둘째도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마감하는데 있다.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지 못하는 한 오늘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쌓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
자주의 깃발 높이 들고 민주의 함성을 힘차게 터뜨리자. 자주, 민주의 힘을 뻗어 6.15공동선언이행 10.4선언실천을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게 하고 거창한 우리민족끼리 청사진 속에서 평화번영의 나래를 활짝 펴자.
2008년 6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 고수, 10.4선언 실천, 미군철수 촉구 5.18 거리행진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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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10기 2차 총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사대매국 반통일분열주의자들의 거세찬 도전을 맞받아치고 나아가겠다는 기세로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조국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향한 겨레의 총 진군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호전세력들은 얼마남지 않은 저들의 운명을 외면한 채 협상을 파탄내려 시도하는 한편 반북대결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보수집권세력은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하고는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을 외면한 채, 노골적인 반북대결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남북관계를 걸음걸음 막아나서는 이명박 보수집권세력의 도전으로 인해 남북 사이에는 긴장이 높아지고, 남측사회 안에서는 공안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탄압의 광풍도, 반통일분열책동도 겨레의 힘찬 총진군을 막아 나설 수 없다.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에도 굴함없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한길을 의연히 걸어왔던 것이 우리 범민련의 투쟁전통이며, 6.15시대 온겨레가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기세이다.
우리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부강조국으로 내달리는 겨레의 기세, 범민련의 자랑찬 투쟁전통, 정세를 맞받아 쳐 나갈 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6.15시대 총진군의 기수가 되자는 굳은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6.15공동선언 발표 8돌, 10.4선언 발표 첫돌이 되는 올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비핵개방3000, 선제타격, 핵-경협 연계 발언 등은 털끝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이요, 사대매국적 분열행각이다. 우리는 수구집권세력의 도전에 맞서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10.4선언을 실천하면서 이 땅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들끓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당면하여 6.15 8돌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권 시기에 6.15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고수, 실천해 가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올해 6.15 8돌 민족공동행사가 그간의 합의대로 민관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에서 성대히 성사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5.18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살려 통일애국세력의 결의를 높여 나가는 한편, 집중 실천기간을 통해 각계각층의 실천과 의지를 총 집중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정하고 온 겨레가 뜨거운 통일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는 정세속에서, 전쟁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한미일군사동맹 강화에 열을 올리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군이 철수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크게 열어낼 것이다.
4. 우리는 집권수구세력의 공안탄압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에 맞서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며,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친미수구집권세력의 준동에 맞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지지이행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6.15남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범민련 남북해외 3자연대를 강화하고, 남측본부의 정치적, 실천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 애국민중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반석같이 다져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
통일을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민족끼리이다
이명박 정권이 오는 27일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학살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포로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고문을 일삼으며 인권의 후진국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없는 대북압박용 정치공세로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명박 정권이 이에 장단을 맞추는 것도 모자라 아예 노골적으로 한미동맹미래비전이라는 것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
그뿐인가!
오늘 26일 오전에는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국민 뜻에 반하는 남북협상은 없을 것" 이라는 둥, "과거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둥 6.15공동선언 이후 진전되어 온 남북관계의 적신호를 예고하였다.
남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라며 북의 비핵화를 강조한 그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72년 남과 북이 합의하고 서명한 7.4남북공동성명부터 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남북관계에서 합의하고 확인해 온 정신은 '우리민족끼리' 즉 민족자주의 정신이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경거망동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원래 민족 분단의 원흉도 미국이었고 지금까지도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장본인이 미국이란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은 외세의존, 한미동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민족이 요구해 온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부화뇌동하며 '국민의 뜻' 운운하며 오히려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작태를 계속한다면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며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2008. 3. 2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평화와 화합을 위한 뉴욕필 평양공연과 키-리졸브 전쟁연습의 불협화음
2월 25일 오후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과 가족, 후원자, 각국 취재진 등 268명이 아시아나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하여 송석환 북측 문화성 부상 겸 조선예술교류협회 회장과 김종식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이연규 조선국립교향악단 단장 등의 영접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하였다.
26일 동평양대극장에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독공연과 27일 모란봉극장에서 북측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하게 된다.
이 공연은 북측의 문화성과 조선예술교류협회의 초청에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전격 승낙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역사적인 26일 평양공연에 나서는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로린 마젤은 “한반도에 긴장 완화와 영구적인 화해 등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영구적 화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 완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작은 발걸음을 뗄 때가 됐다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는 그 길이 멀고 어려울지라도 잘 진행되기를 소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북측에서도 “뉴욕교향악단의 평양방문은 조미 두 나라 정부의 관심 속에서 실현되었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평양에서는 이렇듯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이 울려퍼질 때 한반도 남측 곳곳에서는 북측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목표로 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진행된다.
알다시피 키-리졸브연습의 전신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은 지난해 ‘2006년 만리포 상륙훈련 저지투쟁’ 재판과정에서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가 적용됐다는 사실이 증인으로 출석한 해병대사령부 김남용 중령이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인정하여 연합증시증원연습의 위험성이 증명되었으며 재판부도 이 전쟁연습이 대북선제공격연습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공보관계자는 키-리졸브 전쟁연습이 "지난해 RSOI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답변하여 사실상 대북침략전쟁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음을 반증하였다.
이는 미국이 지금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전쟁음모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음흉한 술책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모든 성원들은 한편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제공격을 목표로 한 전쟁연습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려는 미국의 기만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6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북측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해제 등의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임무를 방기한 채 여전히 침략적 야욕을 저버리지 못하고 전쟁연습에 미쳐있는 미국을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동포를 적으로 규정한 전쟁음모에 국민의 혈세까지 바쳐가며 미군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남측의 이명박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화에는 미적거리고 침략전쟁연습에는 적극적인 미국의 태도와 제 동포에 대한 공격연습에 동참하는 이남정부의 태도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양심의 웃음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민족이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끝장내는 반전평화 투쟁에 다 같이 떨쳐나서자!
2008년 2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08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 모습과 자료집
[성명] 사기범 이명박은 당장 사퇴하고 한나라당은 해체하라
16일, 이명박의 사기행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결국 이번에도 어김없이, 온갖 부패 구정물을 꾸역꾸역 게워내고 민족대결을 획책해 온 쥐들의 소굴 한나라당이, 17대 대통령 선거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국민을 농락한 사기범 이명박이 얄팍한 술책을 그만 거둬치우고 당장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들의 소중한 정치적 관심과 성원을 온갖 사기협박으로 호도하고 유린해 온 한나라당 역시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의 거짓말이 동영상으로까지 적나라하게 밝혀지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다. BBK를 이명박 제가 세웠다고 강의한 내용이 또렷하게 촬영된 동영상이 온 나라에 급속히 퍼지면서 이명박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원성과 규탄이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를 하기는커녕 오늘 이 순간에도 필사의 발버둥을 치고 있다. 조금 전 김종필이 충북 충주의 ‘이명박 지지’ 유세장에서 금년 초 이명박이 BBK관련설을 실토한 적이 있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또다시 김종필의 ‘실언’이라고 펄쩍 뛰었다.
이명박과 관련하여 무슨 얘기든 도움 되지 않는 주장이라면 제 식구든 아니든 앞뒤를 재지 않고 무조건 ‘조작’, ‘정치공작’, ‘실언’으로 물어뜯고 역공격하는 한나라당의 짐승 같은 습성이 지금 이 순간도 판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친미보수 부패정치 모리배들에 의해 별의별 경우를 다 당하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개혁을 거부하고 국민의 지지를 저버린 노무현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민심이 다시 사기꾼 이명박과 오물통 한나라당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는 현실은 가히 비극적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 국민의 분노와 힘을 모아 반드시 사기꾼 이명박을 끌어내리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야 말 것이다. 누가 되었든 독재와 부패의 피똥을 뒤집어 쓴 한나라당 후보를 앞으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짐짓 한나라당이 아닌 것처럼 잔꾀를 부리며 재집권음모를 노리는 이회창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은 당장 사퇴하고 한나라당은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
2007년 12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검찰의 BBK수사결과를 전면 배격한다
오늘 검찰이 BBK 관련 중간수사발표를 하였다. 발표의 핵심은 이명박이 BBK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이 BBK와 무관하다는 검찰의 발표는 상식적인 수사의 단서를 완전히 무시한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배격한다. 국회는 즉각 BBK특검을 발의하고, 삼성특검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국민들이 BBK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단서는 아주 단순하다.
2000년과 그 전후 당시 이명박이 BBK, 김경준, 마프펀드 등과 관련하여 투자안내, 언론 인터뷰, 홍보책자인쇄, 명함돌리기 등의 활동을 해놓고 이제와서는 아예 <모른다>고 거짓말을 벌이기 시작한데로부터 시작 된 것이다. “또, 당시 (주)심텍의 고소와 법원결정, 이명박이 합의에 응한 것은 명백히 BBK와의 연관성을 반증”한 것임에도 계속 <모른다>고 하니 국민의 의혹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즉,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요구는 2000년 당시 물증(이명박은BBK다)과 2007년 현재 물증(나는모른다) 중 무엇이 맞느냐는 것이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려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주가조작이라는 큰 범죄로 발전했는지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이번 이명박과 BBK 관련 수사는 <거짓말 하는 의심스런 정황>에 착안해, 여러 가능한 혐의를 가상하고, 물증을 대조시켜 범인을 추궁해 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본인이 알텐데 BBK, 마프펀드 등을 <모른다>고 한 이명박에 대한 국민의 의심스런 심증은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충돌하는 물증에 의해 생긴 상식이다. 검찰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벌이기 시작한 이명박이 정말 BBK를 <모르고> 마프펀드를 <모르는> 정황이었는지 객관화시키고 왜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직접 추궁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이명박의 해명을 공개했어야 한다.
물론 김홍일 3차장검사가 발표한대로 예컨대, 다스가 BBK에 19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데서 다스 이사회 회의록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따위 것을 이명박 무혐의 물증이라고 거론한 특별수사팀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는 어이가 없다. 다스 측의 190억 투자는 문서상으로는 정상이더라도 상식적인 사업전개 측면에서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공정을 갖고 있다. 검찰은 다스 측의 190억 투자가 정상적인 논의의 결과라는 일방적인 진술과 납득할 수 없는 사업전개공정을 맞세우는 추궁을 했어야 하고 검찰이 끝내 물증을 들이밀지 못했다면 납득할 수 없는 투자공정에 대한 다스의 주장을 공개해 놓아야 한다.
검찰의 발표는 이명박에 대한 국민의 의심스러운 심증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한다.
국민들이 거론하는 물증에 대해 이명박은 <2000년 당시 물증은 조작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귀찮아서 <2007년 거짓말 좀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명박이 <물증조작을 주장했다>거나 또는 <그 정도의 거짓말 이상으로 범죄를 확인할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검찰 특별수사팀의 발표는 <무혐의>다.
무엇이 무혐의란 말인가? 2000년과 그 전후 당시 이명박이 BBK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실이 모두 조작이란 말인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이 이명박의 범죄물증을 못 찾았다고 해서, 김경준이 개인범행이라고 자백했다고 해서 이명박의 거짓말이 진실로 되는 것은 아니다. <모른다>고 한 거짓말 그 자체만 이라도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무혐의> 발표를 할게 아니라 차라리 2000년 당시 이명박의 BBK 관련 행적은 모두 조작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맞다.
앞서 우리는 김경준이 송환될 때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BBK 주가조작 관련 김경준이 오늘 귀국한다고 해서 세상의 이목이 온통 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실상 김경준의 진술이야 확인의 확인 차원일 뿐 이명박을 구속 조사할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왜 그런가? 바로 거짓말, 위장극 때문이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위장영입, 위장지지 등 범법과 반칙으로 얼룩진 사람을 사법처리하라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임에도 BBK, 마프펀드 등과 관련하여 아예 <모른다>고 하니, 주가조작 공모여부는 둘째 치고 너무 뻔한 거짓말을 밝혀 국민을 우롱하는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왕이면, 이명박이 그렇게도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왜 진작 적극 해명하지 않고 이회창과 적지 않은 제 역량이 뛰쳐나가는 지경까지 자초했는지도 발표해 주어야 한다.
검찰의 <이명박 무혐의>는 아주 단호해 보인다.
그러나 그 단호함은 능력 없이 권위만 세우는 벌거벗은 권력의 우스운 꼴에 지나지 않는다.
물증 사이의 모순을 근거로 추궁하는 수사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검찰의 저질적인 수사능력을 야유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검찰의 단호함이, 검찰총장 임채진을 비롯해 검찰 5%가 삼성장학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을 놓고 볼 때 아주 상서롭지 않은 징조로 보고, 삼성, 이명박 등 부패세력의 동맹과 저항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삼성특검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즉각 BBK 관련 특검을 발의하고 부패세력 한나라당과 이회창 척결을 위한 국민투쟁에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맞춰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할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진보정치를 실현하여 연방연합의 통일을 준비해야 할 중대한 대통령 선거 국면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부패세력 이회창과 이명박이 민족대결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부패오물을 묻혀 들여와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엄중한 사태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한나라당과 이회창의 재집권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고 말 것이다.
2007년 12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다시 촉구하는 이명박 구속
BBK 주가조작 관련 김경준이 오늘 귀국한다고 해서 세상의 이목이 온통 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실상 김경준의 진술이야 확인의 확인 차원일 뿐 이명박을 구속 조사할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특히 이명박이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조건에서 법적용은 더 엄중하고 엄정해야 하며 김경준이 귀국하는 차제에 이명박도 즉각 소환해야 한다.
알다시피 지금 이명박은 위장전입 범법행위에 이어 자식들을 위장취업 시킨 것으로 엄청나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안상수 조차 이명박의 비리행각을 두고 한심한 일이라고 욕할 정도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그것만으로도 당장 이명박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 와중에 BBK 주가조작 관련자 김경준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12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비비케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내부 회계자료를 통해” 다스의 돈이 BBK에 투자되고 그 돈이 다시 LKe뱅크의 자본금으로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한겨레 신문은 “특히, 이 계좌 자료는 다스와 김경준씨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다스가 미국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이어서, 이 후보 쪽으로서도 조작 주장을 펴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90억원에 이르는 돈이 다스-BBK-마프펀드-A.M. Pappas 그리고 이명박 소유의 LKe뱅크의 계좌로 흘러가는 흐름이 드러나 있다.
음흉한 투자유인과 탈세를 위한 전형적인 자본회전, 돈세탁이 복잡하게 저질러진 것이고, 이명박 구속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늘 이명박은 김경준의 입국에 대해 “뭐 그리 대단한 귀국이라고” 언론이 난리를 치느냐고 짐짓 여유를 부렸다.
그러나 부패의 소굴 한나라당이 ‘김경준 특별상황실’을 차려놓고 인천공항에 사람들을 대기시키고 ‘촛불시위’니 ‘민란’이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검찰을 협박하는 등 그들의 초조함과 만행은 사람들의 야유와 규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차떼기 주범 이회창 쪽은 “땅투기, 돈투기 의혹, 탈세 등으로 얼룩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도 되는 것인지 국민은 심각한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명박의 부패상을 상기시키고, 은근히 저의 지지를 부추기는 희비극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도 이명박 구속가능성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한나라당 줄타기에 지쳐, 이명박이 공인의식도 없고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명박은 당장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며 법의 심판대로 나와야 한다.
국민은 검찰이 삼성장학생들로 5% 채워져 있다는 증언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검찰은 당장 이명박을 소환하여 BBK 주가조작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성 비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지와 재생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