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하루빨리 민족자주 실현하여 여성해방의 길로 나서자
오늘은 ‘3.8국제 여성의 날’ 100돌이다.
1908년 3월 8일, 수백 명의 직물공업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 럿거스 광장을 가득 메우고 아동노동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투표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여 191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화,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연대 행동의 날”이 결의된 이래 매년 맞는 뜻 깊은 날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심각한 억압과 차별을 받아 왔다. 노예사회는 물론이고 봉건사회에서는 반노예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노예로 취급되어 왔다. 나라와 사회, 가족이 멀쩡해도 일상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대상으로 구박 받고 나라와 사회, 가족이 망하거나 소용돌이치면 제일 먼저 또 희생을 치러야 했던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다.
여성해방은 지난했던 인류의 염원이다. 그러나 21세기이고 자주의 시대다. 문명발전이 어제 오늘이 다르고 지배계급, 제국주의의 철쇄가 여지없이 끊겨 나가고 있다. 시대추세에 맞게 이 세상의 절반 여성에 가하는 온갖 억압과 굴레를 빨리 떼어 내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식민지 지배, 계급적 지배가 있는 한 여성해방, 인간해방은 요원하다. 민족, 민중을 짓누르고 있는 억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여성해방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알다시피 분단된 나라의 식민지 독재통치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여성들은 가장 잔인한 삶을 살고 있다. 갈라진 민족의 절반이 신음하고 있다면 그 하중의 많은 부분이 이 땅의 여성들에게 지워져 있다. 미군주둔과 전쟁연습, 재벌 및 관료의 비리와 호화방탕에 펑펑 쓰여지는 세금이 이 땅 민중의 고혈이라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경제, 문화적 차별 속에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3.8국제여성의 날’ 100돌을 맞아 누구보다도 이 땅의 고통받는 여성의 해방을 염원하면서 하루빨리 민족자주를 실현하여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길로 매진해 나갈 것이다.
경술국치 100년, 미군주둔 65년인 올해,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주둔 미군에 무참히 유린당한 윤금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이 미선이 등 미일 외세에 의해 저질러진 참극들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욱 다지고 민족의 자주권을 시급히 되찾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화, 해방’은 민족자주, 계급해방의 결과물이 아니다. 여성의 권리의식은 민족자주, 계급해방의 위력한 추동력으로서 자주, 민주, 통일의 대장정에서 동시에 꽃피어야 하고 고무되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3.8국제여성의 날’ 100돌을 맞아 이 땅의 우리 여성들에게 열렬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주, 민주, 통일과 함께 여성해방의 길을 더욱 힘차게 열어 나갈 것을 뜨겁게 제기한다.
2010년 3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실천투쟁으로 3자연대의 역사를 빛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 15돌-
오늘 우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결성 15돌을 맞아 7천만 겨레와 함께 자랑스러운 3자연대 역사와 민족대단결운동을 감회깊이 돌아보면서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향한 강력한 실천투쟁의 전의를 불태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0년 11월, 북측 그리고 해외동포와 3자연대를 굳게 결의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출범시킨 이래 4년간 준비위원회로서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며 부단히 자기의 힘을 다졌다.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평화협정체결을 높이 들고 7천만 겨레의 열렬한 통일의지와 각계각층 수많은 통일인사들의 선구자적 투쟁에 의거해 5차례의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며 범민련운동의 뿌리를 튼튼히 다졌다. 노태우, 김영삼 독재정권이 매년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고 탄압했지만 범민련의 3자연대 지향을 꺾을 수 없었고 운동내부에 분열주의를 집요하게 획책하였지만 범민련의 대단결 운동을 가로 막을 수 없었다.
결국 1995년 2월 25일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는 가슴 벅차게 본조직을 출범시킴으로써 독재탄압과 운동분열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범민련운동의 역사를 추동하는 강력한 자기 힘을 마련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출범함으로써 3자연대 민족대단결운동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일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조국통일 3대헌장을 범민련운동의 근간으로 삼고 남북공동선언을 강령으로 채택하여 7천만을 아우르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진보적인 정치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각계각층을 추동하여 변혁의 지평을 넓혔다.
역사는 흘러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5돌에 이르렀다.
통일강성대국이 바라다 보이는 6.15통일시대다. 반드시 범민련 남측본부의 위훈을 새겨야 한다.
우리의 지향과 요구를 현실화해야 하고 실증으로 드러내야 한다. 오늘 디딜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내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다. 그 계기에 뚜렷한 성과를 응축시켜 2012년을 향해 높이, 빨리 달려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6월 지자체선거에서 반드시 남북공동선언을 완전 부정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에 먹구름을 짙게 드리우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야 한다. 한나라당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통일의 큰걸음을 내딛을 수 없고 범민련 결성 20돌을 힘있게 기념할 수 없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욱 세차게 흔들고 범민련 남측본부 전 성원들은 부단히 거리로 대중속으로 들어가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구체적인 성과들을 쌓고 모으며 더 크게 밀고 나가야 한다. 올해의 범민련 남측본부 목표와 과제를 6.15남측위원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진영의 활동에 꾸준히 세련되게 밀착시키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파고를 크게 높여야 한다.
실천으로 2010년을 살자.
2010년 2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불교도들은 굴하지 말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다그치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이 방북하여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회담을 하였다. 여기에서 조계종과 조불련은 3월중에 남측 불교 신자 4천5백여명이 3회에 걸쳐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하여 성지순례법회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길이 막힌 금강산 관광길과 교류협력의 길을 다시 열 수 있는 크나큰 의의가 있는 남북공동사업이다.
하여 조계종과 조불련은 1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하여 실무접촉이 무산되면서 다음달 예정된 불교신자들의 금강산 신계사 방북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어떻게해서든 민간급에서 계속 열고자 하는 대북 교류협력의 길이 반통일 정부에 의해 가로막히고 말았다.
통일부의 업무가 무엇인가.
애초에 하나인 우리민족이 반세기 이상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온 아픔을 더 이상 후대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서로 화합하고 상통하여 노랫말처럼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국가행정을 담당하는곳이 통일부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는 출범때부터 지금까지 본래의 제 소임을 방기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반통일적인 작태만 보이는가.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나날이 발전해온 남과 북의 모든 성과를 무참히 짓밟으며 통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에만 몰두 하고있지 않은가.
이는 '비핵개방 3000', '비상통치계획-부흥'과 같은 반통일 대북붕괴정책만을 일삼는 통일부가 평화통일이 아닌 남북 대결과 분단의 지속을 바라는 이명박 정부의 본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도들의 통일발길은 더 없이 소중하다. 누구보다도 평화통일에 앞장 서야 할 불교도들로서 막혔다하여 주저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의 방북신청을 조직하고 계속 이명박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 하나의 조국을 바라고 염원하며 가시밭길이라도 헤쳐가려하는 애국 민중들의 통일의 행군을 가로막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통일부와 이명박 정권은 7천만 겨레의 우리민족끼리의 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0년 2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쟁반대, 공동선언이행 투쟁을 거세게 벌이자
오늘 오전 서해에서 북측 인민군이 사격연습을 실시하자 남측 군이 대응사격을 감행하였다. 소위 북방한계선(NLL)이 불법유령선인 조건에서 북측의 사격연습이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사전에 항행금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북지역의 해상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남측 군이 비록 허공을 향했다지만 대응사격을 가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남측 군이 또 도발한 것이다.
작년 11월 서해상에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지킨다며 북측 함정에 사격을 가한데 이어 북 붕괴를 획책하는 ‘비상통치계획-부흥’을 꾸미고 대북 선제공격을 떠들더니 다시 또 군사도발을 일으킨 것이다. 아주 위험천만한 짓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오늘 남측 군이 북측의 군사 훈련장에 총질을 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용병, 한나라당 전쟁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전체 민중들과 함께 거족적인 전쟁반대 투쟁을 더욱 빠르고 세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민족의 안위는 전혀 안중에 없이 미국에 기생하며 전쟁용병을 자처하고 있는 사대매국세력들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시시각각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전쟁 미치광이들을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다.
북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염두하고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작전계획 5029’를 지칭해 <주구와 상전의 연합 반공화국 체제전복 각본>이라하고 ‘비상통치계획-부흥’을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으로 규정하여 전쟁광 이명박의 대결놀음에 미국이 섞여들지 말 것을 경고한 상태다. 미국도 짐짓 남의 일인 듯이 26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 양측에 자제를 촉구할 것”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는 사대매국노이자,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전쟁세력들이 바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이다. 이승만처럼 미국의 핵우산대를 휘두르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경고에 머리를 싸잡고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택의 벼랑정점에 앉혀질 것이지만 이 땅의 점령군으로서, 조선침략의 첨병으로서 자의반 타의반 간섭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 대결을 벌이는 전대미문의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전체 민중들은 이제 사태를 주시할 단계를 넘어 거족적인 <전쟁반대 이명박퇴진 남북공동선언이행> 투쟁을 신속히 강력히 벌여 나가야 한다.
<비핵개방3000>을 앞세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호전광들이 벌이는 반6.15공동선언, 반10.4선언 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정전협정)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을 거세게 벌여야 한다. 우리 강토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0.001%의 책동도 박살내야 하며 그 주모자, 주모처를 밝혀내고 집중적으로 타격해 척결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이명박의 전쟁책동을 박살내고 전쟁세력 미군을 몰아낼 것이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말 것이다. 2012년을 향한 투쟁의 높이, 속도를 우리 6.15통일세대가 의연히 떨치자.
2010년 1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인권 모략국 미국의 실체
지난 11일, 이른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인 로버트 킹이 남측을 방문하여 “북한은 최악의 인권 상황에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미)관계는 인권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 양자회담이 열린다면 대표단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여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미국의 부당한 공세는 핵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거짓말 백번으로 성동격서하는 격
‘선 조선비핵화’가 단순히 미국 뜻대로 안되자 예전처럼 또 다시 대조선 인권시비의 불을 붙일 태세인 것이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대조선 마약, 위조화폐, 인권 문제시비는 거론될 때마다 매번 조작책동으로 풍비박산났다. 미 국무부조차 2007년 3월 “북한 화물선 봉수호 사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명시”하며 “북한당국이 과거에 마약생산 및 거래 등 범죄활동을 지원해왔을 수는 있지만 확증은 없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독일신문(FAZ)은 위폐주범은 조선이 아니라 CIA일 가능성이 높다고 폭로하였다. 이른바 인권문제는 ‘기획탈북’ 사건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CIA와 국정원, 기독교광신자들에 의해 조작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미국은 핵시비에 이어 마약, 위폐 시비에서 연거푸 패착하면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론 세뇌와 기만을 위한 고단수로써 그 효과가 솔솔치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도 백번하면 사실처럼 들린다’고 하듯이 계속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이 근거 없이도, 조선의 형편이 어렵다는 단순 정보에 기대서 조선이 마약, 위폐, 인권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치는 격’이어서 세계의 마약, 위폐, 인권 관련 이목을 조선으로 돌려놓고 미국의 온갖 날강도 짓을 은폐하며 미국을 ‘자유의 나라’로 생각하도록 기만하고 있다.
역사 자체가 침략사인 ‘자유의 나라’ 미국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과거사례가 콘트라 반군지원이고 현재사례가 아프간 마약재배이며 고문만행이다.
레이건 시절 CIA는 코카인밀매업자들과 결탁해 <돈세탁>을 도와주고 미국내 <마약유입>을 허용하면서 받은 자금으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정권 전복에 나선 악마의 군대-콘트라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했다. 오늘날에는 점령지 아프간에서 날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유엔통계에 의하면 탈레반 정책에 의해 2001년 7천606 헥타르로 줄은 <아편>경작지가 2006년에 16만5천 헥타르로 급격히 늘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활동과 관련이 깊다”고 폭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ABC방송은 미중앙정보국이 2004년과 2005년 알 카에다 등 테러범들을 수감, 심문하기 위해 리뜨바의 수도 윌뉴스와 그 주변에 2개의 비밀감옥을 설치하고 운영한 사실을 폭로”하였는데 알다시피 “해외비밀감옥들에서는 잠 안재우기고문, 성고문, 털벌레고문 등 수감자들에 대한 각종 <고문만행>이 감행”되었다. “영국의 한 신문이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은 테러혐의로 체포한 사람들을 감금하기 위해 미군함선들까지 감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01년이래 떠다니는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군함선은 17척에 달한다.”
작년 8월말에는 아랍어 공부를 위해 요르단을 방문하고 돌아 온 미국 포모나 대학 4학년생 닉 조지가 ‘테러’, ‘폭파’라는 아랍어가 단어장에 써져있다는 이유로 애국법에 의해 곤욕을 치렀는데 9월에는 아프간 출신 이민자 나지불라 자지가 갖고 있는 10개의 배낭이 ‘배낭폭탄’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테러용의자’로 체포되고 지금은 선정적인 언론에 의해 ‘테러미수범’으로 각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애국법의 독소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자유의 나라’ 가면을 쓰고 조선을 ‘악의 축’, ‘반인권’으로 모략하면서 벌인 미국의 기만과 만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이다.
조선에 대한 인권시비 실체는 다름아닌 미국의 적대정책
인권문제가 최소한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부터 기준이 매겨지고 조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면 조선 민중의 ‘식의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선주권의 존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다. 미국의 65년에 이르는 극악한 봉쇄로 조선이 입은 경제적 타격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아 조선은 국방력 강화에 온 힘을 다 쏟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다면 조선에 대한 봉쇄와 핵위협을 당장 거둬 치우는 것부터 해야 한다.
『2007년 1월 연합뉴스는 북측의 대외홍보잡지 금수강산(2006년 7월호)에 실린 “미제가 공화국 북반부에 끼친 피해자료”를 소개했는데, “▲6.25전쟁 전 65조 9천383억원 ▲전쟁시기 6천872조 3천298억원 ▲전후 시기 2천143조 5천260억원”이며 “유형별로는 인명피해액 3천663조 6천352억원, 재산피해액 2천325조 8천582억원, 생산적 손실액 3천21조 5천508억원, 환경파괴와 오염에 의한 피해액 70조 7천498억원 등”』이라 한다. 이러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미국의 인권시비 본질은 체제붕괴와 예속
문제는 계속되는 인권시비의 목표가 실상 ‘인권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비핵화’ 공세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대조선 체제붕괴와 예속화에 있다는 점이다. 로버트 킹은 14일 남측 네티즌과의 채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며 “두 나라 모두 지난 20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었듯이 북한도 이 사례를 따라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즉, 조선의 자본주의화, 국제독점자본 수직질서에의 편입이 ‘인권증진’의 근본해결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자본주의화, 국제독점자본 수직질서에의 편입이 국내외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퇴폐와 굴종을 얼마나 양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가. 그 말대로 하면 아예 체제주권이 뒤엎어지고 인권은 자본의 상품과 농락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조선이 “인권이자 국권”이며 “국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사실상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굴종에 지나지 않는 예속적인 ‘인권’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은 인권보장의 기본방도를 옳게 지적하고 오늘의 조미대결의 현실에 경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너무나 타당하다.
로버트 킹은 또한 대조선 인권시비와 관련하여 주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모든 국가에서의 인권 존중을 지지하며, 북한만을 별도로 골라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으나 인권을 조선의 정당한 핵주권, 체제주권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주제넘게 관계정상화의 준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할 것이다.
인류역사상 그 어느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미제국주의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전체 민중들은 미제국주의의 간악한 대조선 핵전쟁위협, 체제붕괴소동, 인권소동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2010년 1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앞
새해 아침에 범민련 북측본부의 모든 성원들에게 용광로의 쇳물같이 뜨거운 동지애를 담아 축하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북측본부에서 보내준 지지와 연대는 6.15통일시대를 빛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남측본부의 모든 성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범민련의 3자연대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본보기이며, 어떤 역경도 헤쳐 나가는 통일애국의 선봉장, 조타수가 되게 하는 추동력입니다.
6.15공동선언 10돌, 범민련 결성 20돌이 되는 올해는 더 높은 연대성, 더욱 강고한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천리준마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정세에 호응하여 2010년을 조국통일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만듭시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2010년 1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일꾼은 6.15시대 실력가가 되자”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 부산서 성대히 진행돼
----------------------
결성 19돌 맞은 범민련, 부산서 기념대회
검찰, '범민련 재판' 증인 출석 '원천차단'
공대위 "한쪽 손 묶고 재판하려는 것..신변안전 보장해야"
[성명] 쌍용자동차 망친 가해자들의 계속되는 광란, 박살내자
쌍용차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탄압이 또 다시 사이코패스 증상으로 도지고 있다.
알다시피 이명박 독재정권과 사측의 폭력만행이 미친 듯이 벌어져 제2의 용산참사를 우려한 농성 조합원들이 당장의 해고반대투쟁을 정리하는 대 용단을 내렸다. 그러나 폭력경찰은 조합원 5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추가 조사 중이며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집행부, 쌍용자동차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5억4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과 폭력경찰의 잔인무도한 폭력만행을 재차 규탄하면서 대량구속과 손해배상소송으로 노동자 서민을 끝없이 압살하고 있는 흉악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누가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단 말인가?
쌍용차 망친 주범은 신자유주의에 환장한 이명박 정권이고 사측자본이다.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으면 국가경제는 고사하고 일개 회사 하나조차 건사하지 못한 정권과 사측이다. 저들의 책임을 노동자 해고로 면피하려는 것도 기가 막히거늘 항의하는 농성 노동자들을 살인진압한데 이어서 이제는 대량구속, 손배소송을 하고 있으니 이런 날강도들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더구나 폭력경찰들은 손배소 금액 5억4천8백만원 중 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걸었다. 폭력만행의 가해자가 버젓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 청구한 가해자가 공공권력이라는 경찰이니, 이런 적반하장 사태는 이명박 독재정권에서나 나타난 것으로서 가히 이명박은 그냥 파쇼도 아니고 돌연변이 파쇼라 해야 마땅하다.
전체 민중들은 사태를 똑똑히 보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를 해고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깡패정치에 이어 농성 노동자들을 구속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자해정치, 해고노동자를 갈취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도정치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그리고 쌍용차 독점자본에게 기필코 책임을 묻자. 국정원장 원세훈, 경찰청장 강희락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안발톱이 되어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요구와 저항을 조폭식으로 짓밟고 칼침 놓듯 만행을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고스란히 되갚아 주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쌍용자동차 농성 조합원들을 계속 추적탄압하고 소위 위자료 운운하는 광란극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민중들은 단결만이 승리의 열쇠라는 점을 무조건 새기고 진보진영은 강고한 단결을 시급히 다져 이명박퇴진 한나라당해체 투쟁의 길에 계속 박차를 가하자.
2009년 8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쏘지 마라
22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 폭력경찰특공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테이저 건’이라는 전기총을 발사하여 5명이 쓰러졌다. 20일부터 연일 헬기를 동원하여 도장공장 옥상에 ‘최루액봉투탄’과 ‘최루가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한데 이은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저주스러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하면서 그야말로 민중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냥잡이를 벌이는 이번 만행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용산철거민학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타살을 비롯해서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에 가한 테러범죄를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 것이며 한나라당 이명박을 비롯한 폭력경찰들이 무덤에 들어가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단죄하고 말 것이다.
듣보 보도 못한 살인흉기 전기총 ‘테이저 건’으로 쏜 총알을 얼굴에 정면으로 맞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테이저 건’은 “5만 볼트의 전류를 발생해 근육을 마비시켜 큰 부상을 입히는 대테러무기”라고 한다.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 올라가 71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굴뚝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명박의 패악질을 폭로하고 저주하고 있다.
“경찰이 쏜 총탄이 우리 조합원의 볼을 관통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의사를 들여보내지 않는 자들이 진짜 같은 나라 국민입니까?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20여 명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다 죽어서 이 공장을 나가길 원하십니까? 음식물 반입을 중단하고 물과 가스까지 끊고, 경찰특공대 100여 명과 용산철거민참사 때 쓰던 컨테이너를 가져와 기어이 도장공장 살인진압을 강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말 평택공장이 노동자의 무덤이 되길 원하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반한나라당 반이명박 증언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독재정권이 용산철거민들을 살해한 때부터 올해 상반기 정치타살 행렬 속에 벌이는 오늘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상황은 전체 민중들에게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고 외치며 저항해 나섰던 광주학살판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민중테러에 이어 민중학살도 개의치 않으려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도장공장은 온갖 위험물질로 가득찬 그야말로 폭탄창고다. 절대로 총을 쏘지 말아야 하고 최루액 최루탄을 뿌리지 말아야 하며 폭력경찰들을 무조건 철수시켜야 한다. 또한 음식물과 물까지 끊는 인간말종짓은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짓이다.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의료인들을 비롯해 연대해 나선 노동자 및 인사들의 내왕을 당장 보장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 다시 불상사가 난다면 확신하건데 이명박은 그 후과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이 무신경, 무뇌 한이라 할지라도 신경을 박아주고 뇌를 채워줘서라도 명박퇴진 한나라당해체 민심의 사나움을 보여줄 것이고, 되로 받은 고통을 말로 갚아 버리고 말 것이다.
쌍용자동차 용감한 우리 노동자들은 이미 이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위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조차 흉악무도한 살인탄압으로 유린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이미 민중 민족의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단두대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 전체 노동자 민중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든 지지 지원할 대책을 세우고, 이명박 공안정국의 뒤통수를 후려갈기자. 최후 승리는 우리 노동자 민중,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교사들에 대한 불법, 광란의 공안탄압을 당장 멈춰라
오늘 새벽 5시경 한나라당 이명박, 경찰청장 강희락 산하 공안경찰들이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 준비와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했다.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된 이래 그 동안 역대독재정권으로부터 무수히 탄압을 받아 왔지만 압수수색은 역사상 처음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이 보안법 공안통치의 마수를 줄기차게 뻗어대 먼저는 한총련 전 의장 이희철, 서총련 전 의장 김하얀을, 어제는 민주노동당 김정동 비정규담당 사무국장을 강제연행한데 이어 오늘은 전교조를 압수수색한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보도에 의하면 폭력경찰들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지난달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내려왔다. 오늘 새벽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교조 본부와 지부를 압수수색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교조는 한나라당 이명박이 헌법 위에 보안법을 포개 얹고 독재와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일체의 무식, 무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 ‘명령복종의무’, ‘품위유지의의무’, ‘집단행동관련사항’ 등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는 한나라당 이명박이 국가공무원법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따지기 전에 정녕 대통령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며 평화통일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짓밟고 전쟁직전의 상태를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은 이미 대통령이라는 공무원 자격을 상실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힘겹고 곤란한 환경에 아랑곳 하지 않고 언제나 민족적 양심, 소박한 심성으로 참교육의 등불을 밝히며 사회진보와 참교육에 헌신해 온 전교조의 투쟁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한다.
전교조는 이번 한나라당 이명박의 공안탄압이 단순히 시국선언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와 단체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모범적인 자기의 전통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고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몽둥이로 후려치는 정권이다.
‘잃어버린 10년 찾기 이념소동’을 벌여, 비판하는 전 국민을 ‘폭력좌파’로 조작하고 전직 대통령마저 정치타살하며 정치깡패들을 풀어 분향소를 파괴하고 이제는 통일애국단체와 인사들을 싹쓸이하는 사냥을 마구잡이로 벌이고 있다. 가히 해방직후 점령군 미군에 빌붙어 분단독재를 획책하던 이승만 독재깡패들의 암살, 테러책동의 재현이며 전쟁전야의 예비검속을 방불케 하고 있다.
현실은 사태를 방관하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리고 있다. 전체 민중들은 독재정권 아래서는 절대로 안정된 생업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예살이 속에 부익부 빈익빈의 고통을 이중삼중으로 당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전체 민중들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단합하는 길에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 온 우리 사회의 귀중한 조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튼튼히 지키고 그 힘을 반이명박 투쟁의 맨 앞에 내세워 한나라당 이명박 공안탄압에 결정적인 파열구를 내자!
모든 투쟁을 반한나라당 반이명박으로 집중하고 반드시 해체, 퇴진시켜 반미자주, 민주,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껴 진저리나는 착취와 불행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이뤄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절대로 예사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2009년 7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범죄전과 올린 미국, 죄값도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오늘 새벽 미국이 조선에 대해 제재를 한답시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내몰아 1874호 결의안을 기어이 관철시켰다. 조선의 2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모의 된 1874호 결의안은 “기존 1718호에서 핵. 미사일 외에 탱크 등 7대 중화기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무기금수 대상을 이번에는 모든 무기로 확대하기로(9조와 10조)”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번 ‘결의 1874호’ 역시 앞선 유엔안보리의 대조선 제재모의와 다를 바 없이 미국과 추종국들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규탄할 뿐 아니라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국들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조선의 광명성 2호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평화적인 위성발사활동의 일환이었으며 2차 핵시험과 미사일발사훈련은 미국의 대조선 군사위협에 따른 억제력 강화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이명박은 조선의 핵이든 미사일이든 그 배경과 원인이 있음에도 무조건 깔아뭉개고 조선이 무엇인가를 하면 다짜고짜 파쇼제국의 침략적 이익에 맞춰 그 단면만을 확대, 위험시하고 여론을 조작하였으며 오히려 대화의 틈을 철저히 봉쇄하고 굴복만 강요하였다.
특히 미국 오바마가 대화를 주창해 왔음에도 집권 이래 대조선 정책이 일관되게 부시의 군사패권정책에서 더하면 더했지 한 치도 뒤처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식민지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남측에서 전직 대통령마저 정치타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우리는 비상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파쇼전시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사주하여 대조선 제재를 일층 강화하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아가려는 7천만 겨레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도발이자 남측에서 민주압살의 광풍이 얼마나 더 거세질 것인가를 예고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전쟁책동과 지배간섭을 절단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북측 외무성이 지금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응조치를 천명하였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한다.” “둘째, 우라니움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이로써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 미국과 이명박의 선전포고 불장난이 실제 군사충돌과 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지극히 높아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수단으로 한 선전포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붕괴되는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겁 없이 뛰어들고 서해상에 전례없는 해병대 투입 놀이에 빠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무지막지한 전쟁책동을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범죄전과를 하나 더 늘이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것이며 그 죄값을 제대로 치루지 않으면 오늘 더 깊어진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한 사람, 한 단체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단합된 투쟁이며 어떠한 탄압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민족끼리’ 단합된 투쟁은 계속, 계속 이어지고 마침내 전쟁세력 미제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지배를 완전히 끝장내고 말 것이다.
2009년 6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공대위' 대표들 국정원 앞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성명] 진실부정, 사실망각에 빠진 사법부의 이적규정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강진구 조직발전특위위원장,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상임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먼저 제23형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실천연대가 강령과 규약만으로 북한에 동조, 찬양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반국가단체를 지지하고 구성원들의 사상 성향성 등을 통해 볼 때 적어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져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지난 해 9월 27일, 국가정보원이 실천연대 사무실과 간부자택 등 총 25곳을 불법습격하고 애국적인 실천연대 일꾼들을 강제연행함으로써 촉발된 겨레의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재판부의 반민족 반통일 판결을 전면 배격하고 규탄한다.
사법관료들 말대로 하자면 제23형사부야말로 매국매족 사상 성향성과 미제, 독재에 아부아첨하는 노예근성으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라 판시하였음을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남도 북도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관계임은 불변의 진리이고 6.15공동선언 따라 그 위대한 화해와 단합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절대 사실이다. 그런데 제23형사부가 불변의 진리, 절대 사실을 부정, 망각하고 언감생심 애국단체를 이적단체로 낙인하고 애국자를 감옥에 가두는 범죄를 저질렀다.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가. 실천연대가 부정하는 ‘자유’라면 그것은 친일, 친미 사대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면 ‘국민의 머슴’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몽둥이로 탄압하는 ‘독재자의 위선’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누가 북을 찬양, 고무하는가. 실천연대가 북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북이 나타내는 ‘민족적 자존심’이고 ‘고무’한다면 ‘민족이익’일 뿐이다.
더구나 사법관료들은 이번에 또 고문실에서나 나올 법한 “북한 공작원과의 연계”, “대남혁명노선 추종” 따위의 조작책동에 가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6.15시대 수백만명의 남측 국민들이 북측과 상봉하고 방문하였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덕담과 격려들이 오고갔겠는가. 그럼 그 모두가 다 “북한 공작원과의 연계”이고 “대남혁명노선 추종”이란 말인가.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독재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주절대고 선제공격과 전쟁불사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구속자들을 즉각 무죄 석방해야 한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바라는 모든 단체와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이명박 독재정권의 무분별한 반북대결책동, 민족대결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이명박 독재정권의 파쇼탄압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4.3민중항쟁의 투혼으로 민족대결, 민주압살 테러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자
어제는 4.3민중항쟁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고 지나칠 수 없는 우리민중의 피의 역사다. 미제와 이승만 독재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역적인 5.10단독선거, 8.15단독정부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봉기한 애국의 역사다.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제주의 오름을 부여잡고 조국통일을 외쳤던가.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미제 군사고문단 지휘하의 독재 군경들과 서북청년단 깡패들에 의해 학살되었던가. 그 수는 무려 7만에 달하였고, 그 참극은 ‘초토화’로 표현될 지경이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4.3민중항쟁 61주년을 맞아 희생된 애국민중들을 삼가 추모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이미 지난 해 8월 ‘건국절’이니 뭐니 소동을 벌여 남측에서 그나마 ‘하나’라는 의미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임정’을 무시하고 미제와 이승만 독재자의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정통화하는 데 열을 올렸다. 나아가 오늘날에는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해 봉기한 4.3민중항쟁을 다시 불법시, 적대시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앞세워 ‘4.3특별법개정안’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대결적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독재정권은 얼마 전에 일단의 정치깡패들이 이른바 ‘애국기동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백색테러를 공언하고 있음에도 묵인, 방조하고 있다. 단장 최병국은 “애국인사들에 대한 좌익들의 패륜적 테러에 대해 정당방위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폭력에 휘말려도 법적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는가 하면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상훈은 “용산사건 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바로 총기를 발포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내뱉은 말들을 종합해 보건데 이는 61년 전 제주에서 백색테러와 민중학살에 앞장선 서북청년단 깡패들의 뒤를 잇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독재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 정책들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폭압과 테러로 막아 충성해 보겠다는 저들 정치깡패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4.3항쟁 민중들의 결연한 의지를 본받아 모두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히 대처하자!
이명박 독재정권에 추호도 환상을 품지 말고 완강하게 철저히 투쟁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명박 독재정권과 사대매국세력들을 척결하여 자주통일을 앞당기고 말 것이다.
2009년 4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정기중앙위원 총회 결의문
오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원들은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고, 민족의 운명에 자신의 삶을 얼마나 복무시키고 있는가하는 심장의 호소에 맞춰 애국애족의 결의를 높이 세워내고 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선제공격과 전쟁불사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법치’를 말하며 백주대낮에 극악무도한 공권력을 동원해 철거민들을 학살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핵’, ‘개방’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 6.15시대의 역사적 성과들을 무참히 파탄내고 있다.
이명박의 퇴진 없이 공동선언 이행 없고 이명박의 퇴진 없이 통일대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민족의 생명줄인 공동선언이행에 평화통일과 번영이 있기에 민족화해의 숨통을 죄고 민족단합의 기운을 꺾는 이명박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책동을 저지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없다.
자주통일세력의 연대와 단합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며, 범민련의 신념과 투쟁은 한없이 높고 더더욱 과감해야 한다.
6.15시대의 충복으로서 난관을 일감으로 여기고 고초를 애국의 긍지로 새겨 의식화 조직화 투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3자연대의 선봉자답게 헌신분투하자.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11기는 공안탄압의 광풍과 전쟁접경의 정국, 반통일집권세력의 악행이 준동하는 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다.
비상한 사태에 직면하여 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받아 안은 우리는 범민련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남측본부 모든 성원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민족적 요구에 맞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위력을 더 널리 해설하고,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 우리는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선언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전시회, 강연회, 선전물 천만 장 배포, 공동선언이행 실천단 활동, 집회 등을 집중적으로 벌여 공동선언이행의 열풍을 세차게 불어 일으킬 것이다.
특히, 우리는 6.15 9주년을 계기로 공동선언에 동의하는 각계 역량을 추동하여 공동선언 실천을 향한 남녘 민중들의 의지를 드높게 과시할 것이며, 10.4 2주년을 계기로 모든 역량과 실천의 성과를 총 집중하여 각계와 함께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우리민족끼리 축전(가칭)>을 힘 있게 성사시킬 것이다.
3.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무분별한 대결전쟁책동, 민족대결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책동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대결에는 단합으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 겨레의 기질이며, 범민련의 전통이다. 우리는 각계각층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대결책동을 분쇄하는 투쟁을 적극 조직해 나갈 것이며, 민주와 인권도 마구 짓밟는 이명박 정권의 파쇼탄압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4. 우리는 조직확대와 투쟁강화로 민족자주통일운동에서 범민련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3자연대역량의 확대강화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고수하고 공동선언이행운동을 전민족적으로 벌여 나가며, 자주통일세력의 단합을 추동하는 힘이다.
우리는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자랑스러운 범민련의 과업을 실현해 나갈 실천역량을 백방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다. 미조직 지역의 지방연합 건설을 비롯한 지역 토대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조국통일의 위대한 전환을 열어가는 올해,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범민련남측본부의 모든 성원들은 시대적 책무를 자각하고 주어진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09년 2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현인택 반대”는 북의 주장이자 겨레의 주장
30일 발표한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이 “비핵.개방.3000 고안해낸 악질 분자” 현인택을 정조준했다는 보도논평이 잇따르자 이름뿐인 통일부가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또 사실을 왜곡해 나서고 독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알다시피 통일부 장관에 현인택이가 물망에 오르기 무섭게 내외여론은 비난과 비아냥이 들끓었다.
민주당은 29일 “남북문제에 정통하지 않을 뿐더러 통일부의 필요성조차도 부인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천적 자격무효라는 국민적 지적이 있다”고 반대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도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에 통일부 폐지론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라는 언론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도 진작에 현인택을 “비핵개방 3000”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하고 절대반대를 외쳐왔던 터다. 심지어는 현인택이 “부인 탈세, 자녀위장전입” 의혹까지 받고 있어 이명박 독재정권의 범법기록을 경신할 인물로 사람들에게 괴이한 흥미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현인택 반대”가 어떻게 “북한의 주장”일 뿐이고 일리가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이 무슨 비판만 하면 만년 방어막이라도 되는 듯이 “북한의 주장”이라는 미친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지만 얼마나 한심하면 제 식구마저 평소에 “꼼수 부리지 마라”고 했는가를 잘 새겨야 할 것이다. 이는 이명박 독재탑이 제대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잡아줄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이 박살날 것을 반증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이념대결과 국정분열, 반공반북과 전쟁대결의 미친 짓으로 남남갈등 그만 일으키고 그나마 더 늦지 않게 쓰러져가는 경제 살리기의 유일한 돌파구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길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3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의 진로>“6.15남측위 구조를 바꾸고 사람을 혁신하자”
범민련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화 방안 밝혀
무기력한 6.15남측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금강산 사태와 관련한 남측 민심에 대한 평가도 우리와 다르고, 또 현재 남조선 군부를 비롯해서 매우 불손하게 움직이는 이런 동향들,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하고 다르고 이런 기초 위에서 우리 공동행사가 원만히 되겠는가에 우려를 가집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난 2차 동안의 여러 가지 문건에서 난관을 겪었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적지 않은 문건을 협의해야 돼요. 이게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 위에 상이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담보가 있다면 우리는 공동행사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10.4선언을 잘 치르자면 작년도 6.15, 금년 6.15와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것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있었던 남북공동위원장회의에서 북측위원회 안경호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래서일까. 지난 6.15공동선언 발표 여덟 돌을 맞이하여 진행된 금강산의 공동행사 이후 공동행사 뿐만 아니라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못지않게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관계도 썰렁하다.
6.15남측위원회 내부에도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 10.4선언 발표 첫돌 기념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북측위원회에 실무접촉을 제안한 바 있는데 실무접촉 참가자 일부에 대해 지난 6.15행사의 불미스런 일을 들어 북측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자 북측이 시민과 종단을 6.15민족공동위원회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일각에서는 6.15남측위원회가 정세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해외측위원회 일부에서 별도의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자 남북해외의 각 위원회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6.15남측위원회 무기력증에 빠지다
2년 사이에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공동행사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2007년 평양에서 있었던 6.15공동행사와 2008년 금강산에서 진행한 6.15공동행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많이 약화되었다. 그 전에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번의 행사는 행사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후과는 더욱 컸다.
남북 사이에 공동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문서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 문서 협의가 늦어지면서 행사가 한 두 시간쯤 뒤로 미뤄진 것이 예사였다. 물론 문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문서였다. 문서를 협의하는 데서 남북 사이의 정서와 정치적 수준, 입장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여전히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남측을 대표해서 문서협의에 들어가는 담당자를 민화협과 시민 쪽이 담당하면서 어렵게 꼬여가고 있다. 남쪽의 정서를 이야기 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를 들지만 문서 협의를 하다 보면 개인의견인지 단체의견인지 남측의 의견인지 아니면 정부 당국의 입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다는 데 있다.
그것도 문제인데 최근에는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터졌으니 북은 북대로 감정이 커지고 신뢰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남은 남대로 내부가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여기에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6.15남측위원회가 역할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들면서 6.15민족공동위원회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 민족을 추동하는 힘, 6.15민족공동위원회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시대의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 연대조직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해 나섰으며 통일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실감하였다. 각계각층이 다양한 통일운동을 벌였으며 남북 사이의 공동행사가 각계로 확산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남북관계가 높아지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하는 전민족적 통일운동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구성된 것이 6.15민족공동위원회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2005년 3월 5일 금강산에서 결성을 하고 1차 회의를 통해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결성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 소속과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6.15 통일시대의 또 하나의 민족사적 전기”라고 평가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은 그만큼 통일운동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시민단체들이 망라되었으며, 곧 이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언론, 학술, 체육, 문예 등 부문조직들이 결집되었고, 지역별로 6.15공동위원회를 결성해 나갔다. 그야말로 해방 이후 최대의 통일운동조직이 결성되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고 겨레의 다양한 통일지향과 의지를 모아 나갈 수 있는 조국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 마련되었다.
6.15공동선언으로 연합제 안과 낮은단계연방제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통일의 방도가 마련되었는데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그 실현의 대중적 토대이다.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정부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지만 정부를 견인하고 전 민족을 추동하는 힘은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발현되어야 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반통일세력을 최소화하고 압도해 나가야 하며, 민족의 통일지향에 맞게 투쟁을 조직하고 힘 있게 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관성과 형식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조직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가 있다. 그리고 운영위 안건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상정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6.15공동행사나 특정한 사업이 제기될 때에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집행위원회 회의는 올해 들어서는 6.15행사를 앞두고 한차례 정도 열린 것이 고작이다. 그런 와중에 남측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 논의해 오고 있는데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는 충분한 의견수렴 이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즉흥적이다. 관성과 형식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재정이 없어도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실을 없애고 상근 인력을 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6.15남측위원회가 6.15지지세력을 결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이완과 원심력을 키우고 말았다.
다음으로 6.15남측위원회의 역할에서 나서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지난 10.4선언 발표 첫돌 기념행사에서 6.15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는 “민간 통일운동이 남북 당국간의 경색국면이 언제 풀릴지 그저 바라만 보는 역할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자 하는 남측 민간통일운동의 최대 결집처인 우리 6.15남측위원회는 남북간 막힌 물꼬를 트고 국민대중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남다른 지혜와 헌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남북 당국 모두로부터 독립된 ‘제3의 당사자’로서 자긍심과 경륜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전민족적인 상설적 통일운동연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제3의 당사자’라는 것도 정부를 견인하고 정세를 뚫고 나가야 하는 당국과는 구분되는 민간통일운동세력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한 말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6.15남측위원회의 면모는 대중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이 만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도 같이 벌여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여기에만 목매고 남측에서 할일을 못 찾고 시간만 보내는 것은 ‘제3의 당사자’도 아니다.
한 가지 더 해외문제를 살펴보자.
해외문제는 결성 당시부터 예고되었다. 남측의 일부 단체가 해외측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장에 대해 친북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다가 결국은 두 명의 위원장을 세우게 되었다. 그 이후 남측의 민화협은 해외에 지부를 건설한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리하게 조직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조하기 보다는 어느 한 쪽을 편들고 내세우려다가 결국은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이 급기야 해외측위원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또 만들고 사무실을 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외 동포사회가 복잡하고 국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조건에서 해외 사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해외는 해외대로 사정이 있고 그동안 통일운동이 확대되지 못했던 조건도 있는 것인데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온 사람들을 부정하고 남측 정부의 눈치나 보고 통일운동을 반대해왔던 동포사회의 오랜 경험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도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면 모두가 함께하자는 것이 6.15민족공동위원회인데 어느 한쪽을 편들듯이 해외문제에 접근해서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정권의 폭압이 하늘을 찌르던 90년대 중반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외치며 범민련을 분열로 몰아갔던 당시와 내용이 좀 달라졌지만 양상은 흡사하다.
무용론이나 배제한다는 생각 버려야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북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전히 6.15통일시대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그 모체인 것은 분명하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주통일운동진영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통일운동진영이 정세가 엄혹해 진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통일연대가 진보연대로 통합되면서 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가 통일연대의 역할을 대신해 왔는데 자주통일위원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진보연대가 6.15남측위원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민화협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는 현상을 낳았다. 더불어 시민단체들도 민족의 개념과 자주의 개념을 등한시하고 평화와 인권을 앞세워 통일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강력히 견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상황은 6.15남측위원회 운영에서 형식화 관성화가 만연하게 되고 정세를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자주통일운동진영이 우선 결집하고 강력하게 투쟁하면서 6.15남측위원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교류에만 목매지 말고 부문, 지역의 역할 높여야
6.15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과 부문본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지역과 부문본부는 남북을 오가며 공동의 사업을 벌여내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몇 년 간의 사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지역은 시, 군 단위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각계인사들을 6.15공동위원회에 묶어내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농민은 농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역할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사업을 잘해야 애국적인 개별 인사들도 묶어세울 수 있고 지역의 대중운동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부문조직은 남북교류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부문조직 속에 통일운동대오를 확대하고 동원능력을 높여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의 조직 속에 통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확대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통일운동은 연례적인 행사에만 머무르게 되고 다양한 사업을 벌려낼 수 없으며 동원력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6.15시대에 오히려 동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생기는 이유이다.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지역과 부문에서 정치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성명서, 기자회견, 문화제, 집회 등의 사업을 강화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6.15남측위원회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
지역별로 영역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연구소를 만들거나 과제를 주어 역할을 높여주어야 한다.
정치인들을 묶어 통일운동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춰나가야 한다.
학생들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일상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교육사업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문예 선전활동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도약 계기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6.15남측위원회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틀을 짜고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침 6.15남측위원회가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총회를 통해서 평가를 바르게 하고 구조를 바꾸고 사람을 혁신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6.15공동선언이 부정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다시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높여내고 흔들림 없는 6.15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얼마만큼 높이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