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2019 전국민중대회, '민중투쟁으로 다시 앞으로' (전문)/촛불 3년, 적폐발호·정권 역주행 등 규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5기 1차 중앙위원 총회결의문]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올해 초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전례 없이 고조되었다. 우리는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곳곳에서 반미투쟁과 통일논의 활성화운동을 적극 벌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강도적인 요구를 들이대며 회담을 파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노골적으로 훼방을 놓았다. 이러한 미국의 강도적 행태와 노골적인 내정간섭으로 조국반도 정세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엄중한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내어야 하는 것이 현 시기 우리에게 부여된 민족사적 요구이다. 올해를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해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자!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이겨내자!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길에 나서도록 적극 투쟁해나가자!

우리는 전민족적인 반미공동투쟁을 활성화하여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국곳곳에서 반미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내정간섭과 방해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게 우리 민족의 분노를 보여주자! 전국 곳곳에서 반미투쟁을 들불처럼 일으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재를 구축하고 민족자주를 올곧게 세워내자! 범민련조직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노동현장에서 들판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선언이행의 불길을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반미자주의 기세를 모아 8월로 모아내자!

하나.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다.

현 시기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미국에게 당당히 보여주자!
반미투쟁의 3자연대, 민족의 대단결을 통한 반미투쟁으로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적극 실천하자!
민족공동의 반미투쟁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해외 반미공동투쟁기구를 내오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가자!

하나. 2019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성대히 성사시켜나갈 것이다.

2019 조국통일촉진대회를 통해 상반기 반미투쟁을 총화하고,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진영의 단합을 실현하는 반미자주대회로,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3자연대대회로 성사시켜 나가자!
범민련 남측본부 모든 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지역과 기층조직과 함께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해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성대히 성사시켜나가자!

범민련은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언제나 민족의 부름에 역사의 부름에 망설임없이 가장 먼저 달려나갔던 범민련답게 정세의 요구에 적극 복무해나가자!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의 기치 밑에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19년 6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5기 1차 중앙위원 일동



[범민련남측본부 규탄성명] 새로운 역사적 흐름을 거부하고 전 세계와
우리 민족의 평화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높은 기대 속에 치러진 이번 조미정상회담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거부하고, 전 세계와 우리 민족의 평화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향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발걸음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번 조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조선의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상호검증과 미국의 대조선 제재의 부분적 해제 등이 맞교환되고,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을 비롯한 조선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 등 상당히 진전된 협의가 분명히 있었으며, 6.12 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역사적 노정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번 조미회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회담의 의제를 확인하였고,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조선 측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쇄와 상호검증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의 영구 중단도 확약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또 다른 핵시설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회담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는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미국 내의 보수세력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트럼프가 회담의 진전된 결과를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던 트럼프의 다급하고 궁색한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교활함과 날강도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미국은 자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조미회담을 이용하면서 조선 측과 우리 민족을 철저히 기만하고, 회담 결렬의 책임을 조선에 전가하려 하였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선 측의 선의와 사전조치에도 어떠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만을 들이대는 날강도와 같은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에서 확고한 정치적 입지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대화가 재개되고, 조선반도의 역사를 바꿀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조선 측의 세심한 선의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인내성 있는 조치는 계속 될 것이다.

여전히 조선과 미국은 대화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다시금 조미대화가 재개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전략자산 파견 등 일체의 군사적 긴장책동 완전 중단을 확약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성실히 대화에 나서고, 그 선제적 조치로서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한 더 이상 미국에 기대어 조선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에 미국의 승인과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사대적 행태를 중단하고, 미국의 내정간섭과 방해를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제재의 문제는 미국의 승인 따위는 필요 없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역시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반미투쟁으로 힘을 모아 보다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부여받고 있다.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하고, 대북제재 해제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 민족자주 완전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19년 3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남측본부 규탄성명] 미국은 대조선 제재와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라!

11월 8일로 예정됐던 조미고위급회담이 결국 연기되었다. 이번에 조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연이어 조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와 민족대단합이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던 우리 민족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번 조미고위급회담의 연기는 예견된 것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반대세력의 저항과 악영향을 고려하여 조미 사이에서 풀어야할 여러 문제의 해결을 주저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제5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승인' 운운하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해왔다.

조선은 6.12 조미정상회담 전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놓고, 이에 대해 신의있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중단, 북부(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 표명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사전 조치를 적극 취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실시 유예 외에는 어떠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새로운 조미관계를 열어내기 위한 선결적 조치인 대조선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조선 제제의 국제공조를 내세워 남측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도로연결,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을 가로막고 있다.

선의를 보이면 상응하는 조치가 나와야 하며,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겨눈 적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대조선 제제의 해제는 조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초석이다.

이번 조미고위급회담의 연기는 결국,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미국의 기만적이고 강도적인 행태로 인한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미국은 과거 부시 오바마정권의 선비핵화와 속도조절에 매달림으로써 여전히 미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 민족의 선의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선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간의 조미관계의 역사적 변화가 자신의 정치명줄을 얼마나 연장시켜 놓았고, 조선의 핵능력에 미 본토 전체가 공포로 휩싸였던 여론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조미 정상합의로 진정 되었는지 깊게 되돌아봐야 한다.

조선은 최근 미국이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미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병진노선을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 작년만 하더라도 조선의 ‘화성’형 ICBM이 발사되었을 때 온 미국 사회가 혼비백산하고, 공포에 휩싸였던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조선이 선의로서 사전조치를 취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용단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조미관계를 만드느냐 아니면 작년의 악몽을 다시 겪을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그 이행에서 가장 우선적 조치는 조미 사이의 신뢰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대조선 제재를 즉각 해제하는 것이다.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러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대조선 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걸림돌일 뿐이다.

미국은 대조선 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으로 새로운 조미관계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이남에 대해서도 침략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두 기둥,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정치상황을 핑계로 ‘속도조절’을 운운하고, 오히려 조선에 탓을 돌리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핵공격의 공포로 혼비백산했던 작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통일애국진영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남북관계에 대해 방해만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강력한 규탄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환영성명] 자주통일의 문을 활짝 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뜨겁게 환영하며, 온 민족과 함께 지지·이행해나갈 것이다

자주통일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합의하였다. 총 3개조 13개항으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이은 새로운 통일의 강령적 좌표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통일의 이정표이며 ‘민족자주 선언’이자 ‘우리민족끼리 통일선언’이며 ‘평화선언’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8천만 겨레와 함께 뜨겁게 환영하며 남북의 귀중한 합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할 굳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판문점 선언’은 ‘민족자주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는 남과 북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것이다.

2. ‘판문점 선언’은 ‘통일지향적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의 공식 명칭뿐만 아니라, 남북 양 정상의 입장 발표에서 남북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민족의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판문점 선언’은 ‘평화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 앞에 선언하였다.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전환하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위한 선결적 조치로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다.

4.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하여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성사’의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지를 한껏 높여 나가리라 믿는다. 이와 함께 과거 보수정부 시절 각 계층의 접촉과 왕래를 가로막고 <선별불허>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던 행위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을 통일의 동반자요 협력자로 인정하고 전면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5자가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상설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는 남측의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측 준비위원회>를 위의 5자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틀의 준비기구로 확대·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준비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이를 통하여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각계각층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앞으로 명실상부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성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5.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시급한 장기구금 애국인사(장기수)들의 2차 송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도 강제억류 중인 12명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과 평양시민 김련희씨를 조건 없이 송환하기를 바란다.

6. 민간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로 시작되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민간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보수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가장 우선적으로 재개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과거 보수정부 시절 진행했던 5.24 조치를 비롯한 각종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의 교류협력을 막아나서는 장애물을 선차적으로 제거하길 기대한다.

7. 민족 화해와 단합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발전시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남에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연북대단결 통일운동을 이적불법시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8.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완전 폐기하고, 북미 상호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5월말 6월초로 예견되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을 겨냥한 핵위협정책과 적대정책의 완전 폐기와, 유엔을 앞세운 모든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북미 사이의 신뢰구축과 관계 정상화가 확고히 진행된 조건에서 북미 상호 비핵화와 군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이에 적극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민족자주와 대단합을 위한 용기와 결단에 높은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두 정상이 굳게 잡은 손을 절대 놓지말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지지·이행과 6.15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내고 더 높은 단계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과 함께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정세전망]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만한 사변적인 해로 만들고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나가자!!!

1. 북측의 신년사 -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만한 사변적인 해로!!!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낭독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국가 핵무력의 완성으로 미국이 결코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은 핵무기를 표준화 규격화했음을 이미 선언했고, 최근에는 로켓탑재용 수소탄 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천배치함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운영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서 북미 사이는 ‘상호확증파괴’의 단계로 접어들어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북미 사이에 힘의 균형이 이뤄진 상황에서 북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지형을 스스로 만들고자 할 것이다.

올해 2018년 남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고, 북측은 공화국 창건 70돌을 맞는 매우 경사스러운 해이며, 이러한 경사스러운 해에 복잡하게 얽혀진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출로를 열어내야 한다. 남북관계의 출로를 열어내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고,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민족의 경사답게 치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출로를 열어내는 시작은 평창올림픽에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을 파견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높이는 것이고,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 등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속에서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그 성과들이 남북의 정부가 수립된 지 70돌이 되는 계기로 더욱 꽃피워져서 2018년을 남북관계의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70돌이라는 민족적 경사가 많은 2018년에 남북관계를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발생하더라도 반동적 회귀를 하지 않는 불가역적 단계로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측의 신년사는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을 통해 북미관계가 균등한 핵보유국가간의 관계로 변화했으며, 이는 북미대결이 미국이 북을 결코 침략할 수 없고, 핵보유국가간의 전략적 균등의 단계로 돌입했으며, 이제 종국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적 환경 조성, 화해와 통일 추진, 평창올림픽 참가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조건을 만들어서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만한 사변적인 해로 만들자는 것이다.

2. 북측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루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이뤄내자.

북측은 1월 24일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하.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고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우리 겨레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남북은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남북관계를 6.15와 10.4선언의 궤도를 따라 과감히 전진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갖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원히 종식시키자고 하였다. 하여 전민족적인 반미성전으로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하늘길, 뱃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혈육의 정을 잇고 화해단합의 대세를 적극 추동하자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7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그 정신을 고수하고 이어나가고,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전민족적 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내며, 해내외의 각 정당별 계층별 부문별 접촉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교류를 적극화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민족단합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고, 남북공동선언 발표일과 조국해방 73돌 등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조국통일 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추켜세우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제2의 6.15시대에로 이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남북사이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북측의 연합회의는 올해가 민족의 경사가 연이어 있는 해로서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어내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통해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낼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평창올림픽을 민족의 화해의 단합의 장 -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1월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하였고, 이후 실무회담을 거쳐 이어 현송월 단장 등 남북의 당국자들이 남북의 각 해당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상호방문하였다.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북측은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등 수백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합의하고, 북측의 140명 규모의 삼지연 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파견하여 강릉(2월8일)과 서울(2월11일)에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과 각종 교류를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북측은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단원으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파견한다고 발표하였다. 신년사 발표이후 우리의 예상을 항상 한 단계 넘어서는 파격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2월 9일 개막했다. 평창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에 북측의 마식령에서는 남측 선수단이 훈련을 진행하고, 서울에서는 북측의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듯 평창올림픽을 전후하여 남북 사이의 교류사업이 봇물 터지듯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남북의 단일팀과, 북측 선수단, 그리고 재일조선인총연합에서 파견하는 해외측 응원단 170여명과 북측 응원단 230여명 등이 남측에 방문하면서 이남 땅은 남북의 화해의 단합의 기운이 거세차게 지고 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민족의 단합과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종편 등 보수수구세력들은 평양올림픽이니, 단일팀 논란이니 하며,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를 시비질하면서 높아만 가는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방해하고 있지만, 이미 역사의 큰 물줄기처럼 자리잡은 민족단합의 기운을 막지는 못할 것이며, 결국 구시대적 정치세력으로 낙인찍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미국의 몽니,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현재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창올림픽 기간중에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하였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북측에 대화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평창올림픽 기간중에 한반도 인근에 핵항모 3척을 집결시키고,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미 해병 1천여 명을 태운 강습상륙함도 일본에 보냈다. 더군다나, 전략핵폭격기 B-2, B-1과 B-52 등도 증강 배치했다. 뿐만 아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한반도로 투입되는 82공수사단이 미 본토에서 실전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북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군사훈련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다.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대화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평창올림픽 미 대표단장으로 파견되는 펜스 부통령은 방남하기 앞서 일본을 들러 일본 아베 총리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고, 펜스 부통령은 방남 이후에도 작년 북에서 귀환 후 사망한 웜비어의 부친과 탈북자를 대동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이후 천안함에 가기도 하는 등 반북적 행동을 일삼았다.

이렇듯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 이후에는 남북 당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일정한 궤도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연기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전략자산을 파견하는 등 한반도 전쟁책동과 남북대화 방해책동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한미동맹과 대북제재를 넘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남북관계 개선의 출로가 되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송환문제를 전면 거부했듯이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는 올해 반미투쟁을 주선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 바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 열렸다고 해서 반미투쟁을 등한시하고, 남북 교류협력 위주의 사업으로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버려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남의 잔칫집 앞마당에서 전쟁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전략자산을 파견하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반미투쟁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군사연습 중단, 대북제재 해제 등 제기되는 이슈에 따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이며, 특히 한미동맹의 근간이며,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벌여야 할 것이다.

분명 현재 국면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미국이 방해하는 모양새이다.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면에서 반미와 반트럼프 정서를 최대한 끌어모아 반미투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5. 민족적 경사가 거듭 있는 해!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해로 만들어야

올해는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70돌이며, 남측 정부 수립 70돌, 북측 공화국 창건 70돌을 맞이하는 등 민족적 경사가 거듭 있는 해이다.
연석회의 70돌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3자연대 강화의 일대 전기를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연석회의 70돌을 전후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자간의 회담이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민간급 교류협력사업이 봇물처럼 진행될 것이다. 최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4월 평양마라톤과 6월 축구대회에 남측 참가단 파견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월 이후 북측은 대대적으로 민간급 교류협력단체를 방북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급 교류협력사업이 이전 6.15 시기처럼의 인도적 지원이나, 상봉과 만남 위주의 교류협력사업으로는 진행되어서 안된다. 보다 높은 단계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부문별 민족대단결 조직을 내어오고,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성사를 결의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북측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파견하는 파격적 조치가 내려지고, 11일 낮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통한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4월에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평창올림픽 이후 연석회의 70돌을 맞아 정부당국과, 민간, 지자체 등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올라올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등 추진된다면 우리는 남북이 ‘4월 불가침선언’ 형태의 협약을 맺게 된다면 정세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즉. 북측은 남측에 대한 ‘핵불사용’을 확약하고, 남측은 외세를 끌어들여 대결적 책동을 벌이는 것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채택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남 보수세력들의 북핵이 남을 목표로 한다는 거짓선전에 종지부를 찍고, 남측 국민들의 북핵에 대한 위구를 가셔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남측이 제재공조를 벗어나 민족공조로 바로 설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선언이 채택된다면 한미동맹의 약화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4월 대축전의 공간에서 각종 민족간의 대화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의 방해책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 남북관계가 탄력을 받는다면 남북이 남측정부 수립 70돌(8.15)과 북측 공화국 창건 70돌(9.9) 등에 남북 당국과 민간급 대표단이 교차 참가하여 남북관계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대전환의 출로를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70돌의 연이은 민족적 대경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하로 굳혀지게 될 것이다.

남북 당국회담이 정례화되고, 교류협력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면 10.4 즈음에는 전민족대회와 같은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의 성사는 민족대단결 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전민족적 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불가역적 단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불가역적 단계는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방해가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언의 국회 동의나, 이남내 반통일세력의 준동이 사라지는 등 민족단합의 문제가 사회적 대세로 굳어지는 것이다. 올해를 그런 단계를 거쳐 남북관계의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6. 범민련은 통일운동의 조타수답게 자기 역할을 높여야

올해는 공동의장단회의 실제 성사와 3자연대 대회의 거족적 성사를 통해 범민련이 3자연대 운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범민련 중심의 3자연대 운동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범민련의 책임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그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범민련의 재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 3자연대 운동과 민족대단결, 조국통일 운동의 조타수답게 자기 책무와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범민련은 자기 역할을 높여내기 위해 범민련 합법화와 재조직(강화)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범민련를 지지하는 개별인사와 단체 가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연합의 강화와 미조직지역의 본조직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범민련은 지금 정세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반미투쟁을 적극 진행하고, 거족적인 반미항전으로 불붙게 해야 하는 것이다. 범민련이 먼저 나서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게 들어야 할 것이다.

7. 마치며

올해는 민족대단결운동(3자연대)과 반미운동을 활성화해야 하는 정세이다. 분단적폐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반미운동을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진행하고, 이전 시기처럼의 교류협력사업 위주가 아닌, 3자연대 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이를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으로 모아내기 위한 민족대단결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민족대단결 운동과 반미운동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범민련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올해를 조국통일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해, 민족사에 특기할만한 사변적인 해로 만들어 나가자! (끝)

<범민련 남측본부(201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