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6.15공동선언을 훼손하는 중대행동을 멈춰야 한다
어제 박왕자씨 장례식이 치러졌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명박이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확실한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접하면서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애초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려고 벼르고 별러 온 집단이 바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인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6.15행각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옳거니’식으로 금강산관광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개성관광까지 들먹이니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인 듯싶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소원을 이루게 돼서 내심 쾌재를 부르겠지만 이는 명백히 민족에 대한 범죄로써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금강산관광객 사건의 해법은 단순하다. 남측의 국민이 먼저 북측을 무단 월경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남측 당국이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해 나가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관광객의 행동을 정부답게 책임지고 처신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북측에 지우면서 각을 세우고 달려들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설령 관광객의 무단 월경이 잘못이라도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를 오히려 만들면서 저들의 기본책임과 집권이후 남북관계를 극히 경색시킨 범죄적인 과정을 감추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6.15공동선언은 부정하면서도 급한 나머지 금강산관광 지구와 관련된 합의서를 내두르고 심지어는 국제공조까지 외치는 정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퍼주기 미친소 수입개방으로 남측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양해의혹을 떨구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이 금강산 관광객 사건과 관련하여 ‘초당적 대응’이니 ‘강공대응’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악수 중의 악수가 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이명박 독재정권의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7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본 대부분 국민들은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문은 한마디로 '미국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으니 미국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것일 뿐이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외에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다'며 한미FTA의 조속한 타결을 주장하였다.
특별기자회견문에 언급한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경제통이라는 그가 모를리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일어난 일이란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미국경제 속에 우리 경제를 더욱 예속시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해답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다.
또 그가 우려하는 안보문제 또한 엉뚱하고 해결하는 길도 너무나 아둔하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동포인 북에 대해 여전히 적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의 인식이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다시피 북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과 한나라당의 부화뇌동, 숭미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진정 국가안보가 걱정이라면 당장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서면 된다.
이미 두 정상선언에서 평화와 통일뿐만 아니라 민족공동번영의 길까지 밝혔놓았는데 굳이 이를 외면하고 남북사이 긴장과 대결을 초래하면서 미국에게 매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여전히 국민과 북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미국에 대해서는 사대굴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한, 그가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본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2008년 6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이명박은 거짓말행진 국민은 촛불행진
오늘이 굳이 6.25전쟁 참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날이라 치면 외세에게 등을 떠밀려 동족상잔을 치룬 비극을 가슴 아프게 돌아보고 민족단합의 의지를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또, 이른바 현충일 추념사에서 거짓말 넋두리를 늘어놓음으로써 오늘도 어김없이 국민들 가슴에는 ‘이명박은 역시 구제불능’ 임을 각인하게 되었다.
이명박은 뇌가 없어 아예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국민은 그가 얼마나 입에 발린 말만 해왔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폭력 경찰청장 어청수를 사법처리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가두시위는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공무원은 머슴’이라고 한 이명박의 가증스러운 거짓말 때문이다. 또 촛불시위가 갈수록 커지는 것 역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미국 미친소 판매고시를 강행한 이명박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 때문이다. 즉, 온 국민이 이명박탄핵을 외치며 촛불대행진을 연이어 벌이는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의 거짓말 행진’ 때문이다.
그런 이명박이 추념사에서 ‘선언’이 아닌 ‘실천’을 얘기했으니, 오늘 새벽 ‘너를 심판한다 나를 연행하라’는 이명박 탄핵 푯말을 목에 걸고 광화문에 나온 개가 웃을 일이다. 이명박은 남북관계가 “진정성과 호혜성을 가지고 ‘선언의 시대’를 넘어서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할 때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누워서 침 뱉기 그만두고, 거짓말 넋두리에 입술 붓지 말고 정말 ‘실천’좀 해보길 바란다. 보안법 철폐, 내각 총사퇴가 없는 한 오늘 이명박의 이른바 ‘현충일 추념사’도 거짓말 어록 목록에 앉혀질 것이다.
2008년 6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이명박 정권은 대북적대정책을 사죄하고 철회해야 한다
최근 6자회담이 다시 진전되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아래 미국이 북에 대한 식량 50만t을 제공하겠다고 공식화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같은 민족인 남측 정권은 "북이 요청하면 협의를 거쳐 지원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까지도 남측 정권은 "우리는 급할 게 없다"며 북이 먼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둥, 치졸하게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왔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이 2.13합의에 따라 경제 및 에너지 보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6자회담국의 한 당사자로서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비단 식량문제만 아니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비핵개방 3000'을 운운하며 시대착오적인 대북대결정책을 발표하였고, 남주홍과 같은 반북분열주의자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하여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또한 '북 선제공격'발언을 한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폄하하고 북측 지도자에 대한 호칭마저 생략한 '북한이해 2008'발간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철학부재, 의지박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제와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인도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는 둥, “북의 선지원요청을 대북식량지원의 ’조건‘으로 해석하거나, 북이 지원요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둥 수습하기 여념 없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남측 정권이 끼어들 여지도 급속히 좁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이명박 정권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다. 북에 도발하는 온갖 발언을 다 쏟아놓아 남북사이 대화를 단절한 원죄가 있거니와 지난 정권의 인도적 교류협력을 두고 ‘퍼주기’라고 맹비난했던 장본인이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 대북적대정책을 반성, 철회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북에 대한 인도적 교류협력, 6자회담 합의이행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 하지 말고 민족애로, 6자회담의 책임있는 한 당사국으로 즉각 남북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진전될 평화체제구축논의의 장도 스스로 차버리는 것으로 되고, 굴욕외교와 반서민 정책으로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한 것을 넘어 반통일반역자로 민족의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8년 5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이명박 정권이 되찾겠다는 ‘잃어버린 10년’, 결국 냉전대결인가 -‘선핵폐기’비판
남북관계가 추락하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 종잡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미명하에 쏟아져 나오는 온갖 발언들만으로도 이미 10년 전의 상황으로 훌쩍 뒤돌아가기에 충분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얘기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되찾고자하는 것은 사대주의에서 나오는 대미추종이요, 친일의 후예로서 뼈 속까지 배어있는 반민족 반통일적 대결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북에 대한 선핵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강토에서 핵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본질도 모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과 2.13합의 2단계조치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미 이남지역은 반세기 이상 미국이 들여놓은 핵 먹구름 속에 있었으며, 팀스피리트 훈련으로부터 키리졸브연습에 이르기까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대북 핵선제공격의 전쟁연습도 계속해 왔다. 때문에 6자회담의 9.19합의는 북의 ‘선핵폐기’가 아니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핵위협 제거 등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다.
9.19공동성명 2단계조치의 경과는 어떠한가. 북은 이미 불능화단계에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에 대해 강경세력을 설득하지 못하고 내부의 문제에 부딪혀 진척시키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내부문제를 북의 농축우라늄과 시리아에 대한 핵 이전의 문제로 전가시키면서 질질 끌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선핵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진행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앞뒤 보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서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적(북)이 핵이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사용하기 전에 타격”한다는 발언도 따지고 보면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해 핵선제공격 한다는 전쟁계획을 반영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핵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발언 한 것도 적반하장격인 발언이다. 개성공단을 달라고 한 것도 남이고 그 실리는 북측보다도 남측에 더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마치 북에 퍼주기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떤 꼴이 되었다.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경제 살리겠다고 떠들면서 결국 미국에 가서 구걸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살리기인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최근 합의들은 전면 부정한 채, 일방적 대결정책으로 미친 질주를 계속하는 이명박 정부로 인해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침묵하던 북측은 선제타격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군당국자들의 분계선 출입 거부 등 강경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북이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느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으며, 또다시 일방적인 무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온 민족의 미래따위는 아랑곳없이 얄팍한 제 자존심만 세우겠다는 이같은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부시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무산되 망신을 당했던 이명박의 사대주의 근성이 온 겨레에게 근심을 던져주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라는 부시의 별장에서 넥타이 풀고 ‘형님, 아우’하다가 달라는 것 다 내주고 ‘선핵폐기’를 떠벌이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위체계(MD)’에 참가하겠다고 맞장구나 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의 관계가 경색되는 만큼 정부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식민지 군부독재시기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는 불도저 방식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6.15시대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통일시대를 거역하며 과거 대결시대로 되돌리려는 발상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보게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0%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저들 스스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미관계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적대적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북미회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위안은 될 지언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목소리를 낼 사람은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쓸 사람은 글을 쓰고 힘을 낼 사람은 사람을 모아서 대응을 해야 한다.
6.15통일시대를 열망하고 발전시켜왔던 겨레의 위대성을 보여줄 때이다.
2008년 4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경제 살리기는 미군철수부터 해야
지난 12일 주한미군 사령관 버웰 벨이 미하원 세출위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10조원을 남측이 거의 부담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국방부는 부인하고 나섰고 버웰 벨은 ‘공식적인 기록의 오류’라며 둘러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남측정권과 국방부는 내내 거짓말을 늘어놓고 미군은 저들의 욕심을 거침없이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남측에 포진되어 있는 수백개의 미군기지를 평택 등 몇 개로 집중시키고 미 지상군을 줄이는 공정에 착수했으며, 남측이 첨단 군시설과 값비싼 대량살상병기로 무장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 따라 미국은 남측정권과 국방부에 예년 기준 8천억원에 이르는 ‘주한미군주둔비용’을 미2사단 이사비용으로 전용할 것을 통고하고 증액을 요구할 뿐 아니라 아예 용산기지 이사비용 전액을 남측당국이 댈 것을 협박해 왔다.
이는 엄청난 미군기지오염치유비용을 남측당국에 뒤집어씌운데 이은 폭거로써 친미굴종에 길들여진 남측정권의 태도를 볼 때 미국의 의도대로 될 것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주둔비용’ 증액과 미군기지이사비용을 남측정부에 강요하면서 동시에 ‘미사일공격시스템’(MD)에 남측이 편입될 것을 전면적으로 압박해 나선 점이다.
그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국부가 또 미국에 갈취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기업인들이 경제발전을 꿈꾸고 설계한들 미군이 일으키는 군사적 긴장과 도발 속에선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감수하고 뼈빠지게 일해 봤자, 친미보수 남측정권이 미국의 무력증강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한 나라발전, 복지국가는커녕 가난의 대물림밖에 없다.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거둔 결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갈 것임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군무기 강매 등을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 뿐 아니라 미군에 의해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할 지 알 수 없다.
전 국민은 친미 굴종과 사대의 늪에 빠져 부패를 꾀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보수정치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미군철수의 함성을 힘차게 울려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독재와 분단으로 회귀를 중단하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달려나갈 2008년이 밝은지 한달도 되지 않아 마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새해가 밝은 1월 1일, 한총련 류선민 의장을 연행, 구속한 데 이어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압수물품 몰수라는 중형을 구형받았으며 농민시인 정설교씨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고무찬양 혐의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더구나 오늘 새벽 1시 경에는 전북 군산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가 통일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었다.
특히 김형근 교사는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어이없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데다가 6개월간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야 구속을 감행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이명박 정권 출범을 앞두고 공안당국이 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독재와 분단의 쓰라린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은 취임 전부터 '통일부 폐기'와 '한미동맹강화', '북의 인권', '상호주의' 운운하며 지금까지 진전해온 통일의 성과를 부정하고 되돌이키려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와 방송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등 민주주의마저 심각히 후퇴시킬 작정이다.
그 뿐인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실시하겠다는 사대매국적 정책을 발표했다가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을 받고 발뺌한 것이 어제의 일이다.
이러한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발언과 행보를 볼 때 최근 일어난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에 대해 단순한 우연이라 볼 수 없다.
공안당국이 한나라당 집권에 맞춰 다시 독재시절과 같이 국가권력에 기생하여 민중을 탄압하는 폭압기구로 후퇴하려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통일과 민주주의 발전의 요구를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만에 젖어 예전과 같은 폭압통치의 전례를 따르려 한다면 취임식날은 대대적인 민중저항의 시발점으로 될 것이다.
공안당국은 역사의 대의와 양심을 거스르지 말고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한총련 류선민 의장과 김형근 교사를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1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한나라당의 파쇼폭압통치 예고, 철퇴로 맞을 짓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심재철이 오늘 파쇼폭압통치를 예고하였다.
심재철이 한나라당 주요당직자선거대책회의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좌파정권이 남겨놓은 각종 흔적을 하나씩 벗겨내는 좌파적출 수술을 하겠다”고 주장해 나선 것이다. 내뱉은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쇼적이었는지,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이 발언은 선거가 끝나지 않아서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취소하겠다”고 진화하였다. 그러나 안상수도 선거승리가 확정적이지 못한 시점상의 문제로 취소한 것일 뿐 파쇼폭압통치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독재정권의 떨거지들, 부패의 시궁창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면 파쇼폭압광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은 바는 아니다. 그런데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6.15선언, 10.4선언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좌파세력으로 낙인찍어 ‘적출수술’을 하겠다는 식이니 오늘 한나라당의 파쇼폭압통치 선언은 두고두고 후회할 사건으로 될 것이다.
민심은 한나라당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노무현정권의 개혁실종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민심에 껴들어, 한나라당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인 것처럼 지겹게 추궁한데 따른 일시적인 자포자기 현상이 있을 뿐이다. 하기에 미운 노무현정권이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하고 차기정권은 10.4선언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오금을 박아온 터다. 따라서 오늘 한나라당의 파쇼폭압통치 선언은 선거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한나라당해체투쟁’의 새로운 계기로 될 것이며 특히 한나라당이 파쇼폭압을 예고한데 상응하게 무자비한 국민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선거는 한나라당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사기범 이명박이 행여 얻는 표는 모두 불법표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대통령 후보자격 미달자 이명박과 이회창이 설치고, 정치검찰이 불법을 조장한 반신불수의 선거다.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든 안했든, BBK 소유자든 아니든,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로부터 국민을 농락하고, 선거과정에 공약검증을 아예 못하게 한 것은 범죄 중에 상 범죄다. 하여 ‘이명박특검’이 추진 중이지만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특검’과 상관없이 후보사퇴를 요구한 상태고 설사 오늘 선거에서 표를 얻더라도 무효표임을 천명한 터다. 따라서 오늘 한나라당의 파쇼폭압통치 선언은 마치 이명박표가 무슨 합법의 근거라도 되는 양 선수를 부리는 같잖은 짓이며, 10.4선언을 이행하려는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흉악한 깡패의 으름장이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폭력탄압을 벼르는 저질스러운 감정표현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할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력히 염원하고, 당면하여서는 10.4선언을 적극 이행하자는 온 국민을 좌파세력으로 매도하고, ‘좌파적출 수술’ 대상으로 낙인찍어 파쇼폭압통치를 공언한 한나라당은 결코 무사치 못할 것이다.
2007년 12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그들만의 선거
아무래도 17대 대통령은 정치검찰과, 그 장단에 맞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판을 부정하게 몰고 가는 형색이 뚜렷해지는 조건에서 선거일인 12월 19일 완전히 결정될 수 없을 것 같다. 하여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 정치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그들만의 선거로 규정되고 있다.
알다시피 한심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장전입, 위장취업을 자백한 바 있고 엄연히 사법처리 대상으로 예견되며, BBK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명박이 정상적인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후보자격과 당선에 어떤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는지 변변히 경고 한 적이 없었다.
하여 이명박, 이회창 등 부정부패, 비리 혐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끼어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득세하는 불법적인 현상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선거, 공약검증을 할래야 할 수 없는 판이 되었다.
심지어 정치검찰은 5일, BBK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이명박>의 주장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황당한 짓을 벌임으로써 여차하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지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검찰의 이명박 무혐의 주장을 무슨 최종 판단이라도 되는 양 기준으로 내세우고, 다시 엉터리 선거법을 들먹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짓을 더 확대강화하고 있어 12월 19일 자체가 부정선거일이 될 공산이 크다.
근래 들어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이명박의 명백한 거짓을 폭로하는 네티즌들의 활동을 공연히 트집 잡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를 두고 경찰출두를 요구하고 있다. 7일 저녁에는 한국진보연대가 종각 촛불문화제에서 이명박의 BBK관련 방송보도물을 다시 틀자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물리적으로 막아 나섰다.
이는 경찰과 선관위가 선거법을 빙자해서 중대한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인 알권리를 가로막고, 형평성을 빙자해서 대통령이라는 중요 직책에 관계될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해치는 것이다. 선거기간 내에 후보는 법외 존재가 아니다. 선거기간 내에 오히려 후보의 공익적 책임성이 철저히 따져져야 한다. 이를 경찰과 선관위가 훼방하는 순간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명박의 거짓말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대통령 선출이라는 중대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크게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82조에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한국진보연대의 활동은 매우 정당하고 긴박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예컨데『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객관성, 보편성을 못 갖추게 만들었다.
더구나 정치검찰의 무식하고 한심한 수사결과 발표 뒤 BBK와 이명박이 관련돼 있다는 물증들이 다시 부각되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론은 이명박의 BBK관련 행적을 들이밀고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으며, 전직 고위검사도 수사의 ABC도 갖추지 못한 치욕스런 작태라고 규탄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검찰총장 임채진의 청문회에서 “수사를 맡은 최재경 특수1부장이 최병렬 전 한나라당의 대표의 조카이고,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의가 있었음에도, 공명정대하게 구성되어야 할 BBK수사팀이 최소한의 객관성도 갖추지 못한 점도 중대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마저 정치검찰 꼴 나면 선거는 원천적으로 부정된다.
12월 19일 선거는 치러지겠지만 BBK재판은 남아 있다. 삼성특검도 남아 있다. BBK특검, 정치검찰탄핵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이명박 무혐의를 규탄하고,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진실을 가리고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는 형세다.
참으로 당연한 주장이고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민의 근본권리로서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2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시대착오적인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상정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상정한 대북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남측정부 외교부는 최종 결의안을 보고 “최종 표결 직전에 우리 입장이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유엔총회 3위원회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인권결의안 상정을 단호히 배격하며, 남측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어기는 불상사가 없기를 강력히 바란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북의 이른바 인권문제는 미국이 조작한 핵, 위폐, 마약소동의 또 다른 공작정치에 불과하다. 북측 동포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 치면 미국의 악랄한 봉쇄정책을 떼어놓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미제국주의의 저주스러운 책동을 단죄하기는커녕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 온 북측을 오히려 탓하는 일체의 비겁한 행동들은 무조건 사장되어야 한다.
남측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 차원으로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을 기권과 불참으로 입장을 취했다가 2006년에는 북핵시험을 이유로 찬성표를 던진바 있다.
그러나 2006년의 찬성행위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6자회담 10.3합의와 10.4선언으로 조선과 미국, 남과 북이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의 일정을 힘차게 밟고 있는 국면으로써 남측이 대북인권결의안에 눈길조차 줄 이유가 하등 없다.
10.4선언에서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적대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0.4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07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한반도 평화와 안전 통일을 위한 유엔총회결의’ 환영 성명
우리강토에서 평화와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으로 되었다
지난 31일 제62차 유엔총회는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총회에서는 분단국이었던 독일, 베트남, 예멘을 비롯하여 24개국의 지지발언이 있었으며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남북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올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권고하고, 남북사이의 대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과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2000년에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유엔총회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이번 총회결의문 채택은 우리강토에서의 평화와 우리민족의 통일이 대세로 되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되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과거 우리강토를 놓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위한 연판장 놀음이나 하던 유엔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하는데 까지 이르게 된 것은 우리민족끼리 열어가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어느 누구도 막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이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밝힌 것처럼 우리민족이 힘을 합쳐 나가면 우리민족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통일된 단일민족국가의 위력은 강성부흥의 민족으로 만방에 빛날 것이다. 결국,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의 승리는 세계인류평화시대의 서막을 열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누구도 6.15공동선언을 부정할 수 없게 된 환경에서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부정하는 내외 반민족반통일세력들을 철저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 특히 친미사대주의에 환장한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뤄 우리 민족이 인류 평화와 번영의 주역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매진할 것이다.
2007년 11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자
2일부터 개최된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통해 오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합의, 발표되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나라와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역사적인 선언으로서, 7천만 겨레에게는 환희와 자부심을, 세계 인류에게는 공감과 친선의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분단의 비극을 한시바삐 마감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살려는 겨레의 뜨거운 열망을 유감없이 시위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감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행을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도록 자기의 지혜와 힘을 다할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단호히 꺽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걷어내는 승리의 노정에서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직전 베이징에서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2단계 조치들이 합의되었고, 워싱턴에서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확약하는 한편, 우리민족의 분단비극과 그에 따른 통일열망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6자회담과 남북대화는 서로 지장없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남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각계각층의 환호가 터져 나왔으며, 평양 연도에 나선 수십만 북녘 동포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환영”, “조국통일”, “만세”의 꽃다발 물결을 안겼다.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영접으로 대단원의 막이 올랐고, 양 정상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을 사열하고 분열을 지켜보는 등 뜻깊은 일정으로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계속 촉발시켰다. 우리민족끼리 정신아래 허심탄회하게 진행된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두 정상은 온 겨레와 세계 앞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성과물로 내어놓았다.
전문과 본항 8항, 별항 2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15공동선언이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이정표임을 재차 확약하고 실천으로 담보하는 구체적 지침임을 그 전문에 명확히 적시하였다.
8개항에는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냉전의 장벽을 허물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이 구체적 이행을 책임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총리회담 등을 신설하고 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회담의 정치적 격을 높이고 상설화하였다.
이제 정부당국은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민족 성원들이 그 이행과 민족의 장래에 대해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 우선 북관련 게시물을 위법처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북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 국가보안법 적용 등을 비롯한 냉전잔재를 시급히 청산해야 하며, 보안법 등 냉전시대의 법,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는 데로 적극 나서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들과 각계각층 역시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하나같이 나서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따라 보안법철폐, 미군철수의 과제를 한시바삐 이루고 명예롭게 6.15통일시대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겨레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우리 민족끼리 시대에, 7천만 겨레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즉각 실현되도록 미군철수, 보안법 폐지, 반한나라당 투쟁을 백방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승리적으로 담보해 나가기 위해 분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불패의 기치이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6.15통일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자.
2007년 10월 0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문화일보는 당장 폐간되어야 한다
오늘 문화일보가 기어이 도색잡지로 전락하는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허위학력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씨의 알몸사진이 문화일보에 전면 게재된 것이다. 문화일보는 알다시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가장 저질적인 냉전수구신문으로서 민족화해와 단합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헐뜯어 왔다.
오늘 문화일보가 신정아씨의 사진을 전면 게재한 동기 역시 노무현정권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한나라당의 위신을 세워주려던 차에, 청와대 정책실장의 추문시비를 문제삼아 정략적 흉계를 전개할 호기로 본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문화일보가 친미극우로 눈이 뒤집히고 날뛰기로서니 개인의 알몸사진을 대중의 면전에 들이민 짓은 당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반인권적 반문화적 테러행위로 된다. 문화일보는 준렬한 규탄을 면할 수 없다.
사실 문화일보가 진작부터 ‘살구빛 조선일보’로 불려지며 사람들의 조롱대상으로 되고 이른바 ‘강안남자’라는 도색소설을 연재한데서부터 신문기능은 끝났다는 것이 당시 시중의 여론이었고 폐간여론이 비등했었다.
우리는 차제에 문화일보의 폐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친미극우신문들의 보도활동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과장, 조작, 거짓 기사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친미극우신문들의 보도행위가 광란적인 데 이르렀음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다가오는 민족의 대사를 행여 그르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문화일보는 폐간되어야 하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2007년 9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정상회담을 방해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우리 민족의 열망인 통일마저 딴지를 걸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수해 때문이라고 하지만 의제에 북핵문제 등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남북정상회담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차기 정권에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최악의 경우 대선 이후 당선자와 협의 아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정상회담 흠집내기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21일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활용할 지“, ”핵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 아니냐 걱정된다"고 하며 “6.15회담 때도 국민의 동의없이 합의하지 않았느냐”, “이번 대선도 ‘평화 대 전쟁불사당’으로 몰까 걱정된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전쟁억지당 아니냐” 는 등의 망발을 했다.
이런 한나라당의 발언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20일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면서 북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목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한 발언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협을 가져온 장본인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의 핵선제공격마저 포함한 전쟁계획인 5027에 의해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정상회담에 대해서까지 내정간섭을 하며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질세라 정상회담 연기와 의제문제를 건드리고 나섰다.
또한 한나라당은 자신들이야 말로 반통일당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평화와 통일의 열기가 높아지면 대선에서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정상회담 발표 때부터 시기니, 장소니, 의제니, 뒷거래니, 무슨 조건이니 하며 딴지를 걸더니 6.15공동선언까지 들먹이면서 통일의 훼방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만의 하나 집권을 하게 된다면 6.15공동선언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국면을 파탄낼 것은 자명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주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사대주의가 골수에 박힌 한나라당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 역사의 쓰레기장에 매장시키고 말 것이다.
2007년 8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노무현 정권은 해외동포의 입국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8.15민족통일대축전”이 반드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뜻깊은 겨레의 한마당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힌다.
노무현정권은 이번 8월 15일에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해 조국을 방문하려는 해외동포들의 입국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
6.15대축전을 한나라당이 어지럽힌데 이어 8.15대축전 마저 노무현정권이 훼방한다면 겨레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이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막는 것은 곧 여기 남쪽이 조국이 아니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외 달리 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 남쪽은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의 땅이 아니라 사천만 민중의 땅이며, 해외동포들의 태가 묻힌 땅이며, 선조의 5천년 반외세 자주의 혼이 깃든 조국이다.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이 우리 동포 누구든 오라 가라 할 수 없는 땅이 여기며,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리 할 자격이 터럭만큼도 없다.
6.15해외측위원회와 6.15북측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26일의 6.15민족공동위원회 개성실무협의에서 해외측 특정인사들의 입국불허사태가 없어야 하며, 8.15행사에 참가할 총련대표들의 입국문제가 원만히 보장되어야 하고, 늦어도 8월 3일까지는 확답을 주어야 8.15통일행사가 성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법무, 외교 부처타령만 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해외측 특정인사에 대해 “입국불허”를 활용하던 것을 넘어 이제는 “일반신청방법”이니 뭐니하는 복잡한 검열문서를 내놓아 총련대표들마저 일괄 참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사태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근본책임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노무현정권과 공안탄압을 부추기고 있는 한나라당에 있음을 재차 지적하면서 친미굴종 동포적대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8.15민족통일대축전”이 성사되도록 해외동포와 총련에 대한 각종 부당한 제약과 위협을 당장 거둬라!
2007년 8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20일 오전, 노무현정권이 기어이 7천여명의 폭력경찰을 앞세워 부당한 대량해고에 맞서 농성중인 160여명의 이랜드사 홈에버,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포 직전 “일하게 해달라는데 공권력 투입 웬 말이냐”, “비정규직도 사람이다.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 “박성수 비호하는 이상수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본의 초과이윤달성에 미쳐, 그렇지 않아도 박봉에 씨름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해 나선 이랜드 회장 박성수를 비롯하여, 재벌의 몽둥이, 자본의 하수인으로 또 다시 본색을 드러낸 노무현 정권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백, 수천 번에 걸쳐 그 폐해를 지적하고 항의해 온 것이 바로 미국의 신자유주의이고 비정규직화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한나라당과 자본의 편에 서서 소위 비정규직<악>법을 만들었다. 만 2년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정규직으로 된다고 발라놨지만 이는 기만이다. 저임금과 무권리 상태로 부려먹기 좋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어느 자본가가 눈뜨고 볼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랜드 회장 박성수와 노무현정권이 2년 근로에 육박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고 폭력으로 거들면서 그 더러운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주화, 용역화하여 <정규직 전환을 봉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억제>하며 <저임금과 차별적인 노동환경을 고착>하는 전형적인 착취기법은 자본의 이익을 주로 저임금에서 찾게 되어 있고, 벼르고 있는 3,001,893개의 중소기업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특히 실효성 없는 차별금지 조항조차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08년 1월 1일까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09년 1월 1일까지 보류시켜 놓음으로써 향후 1년을 전후해 300인 미만 사업장 3,004,629개소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용역화 현상이 대량적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랜드 홈에버, 뉴코아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농성은 곧 8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이며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전락할 것을 예고하는 경고다.
이를 두고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육성정책이라고 기만하고 있지만 그 이익은 또 고스란히 4,160개 대기업 자본의 수중으로, 이어서 10대 재벌의 주머니로 집중될 것이며 끝내는 특권층의 사치비용과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전용될 것을 우리 민중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소위 ‘비정규직법’을 당장 폐지하고 민주노총이 올해 청원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입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8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이랜드사 불매운동에서부터 전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랜드사 타격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적극 동참할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는 민중의 제1의 요구다. 우리 민중은 숱한 세월동안 미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벌여왔다. 그런 만큼 이번 이랜드 비정규직 탄압분쇄투쟁은 국민을 기만해 온 노무현정권과 언제나 노동자들을 우습게 여긴 독점자본을 반드시 분쇄해 내겠다는 민중의 의지가 똘똘 뭉쳐있다.
노무현정권은 폭력경찰을 당장 걷어 들이고 연행 구속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박성수회장은 홈에버, 뉴코아 노동조합의 정당한 주장을 지체없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2007년 7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100일이 돼도 BDA문제 해결 안하는 미국이 <2.13합의>이행할 수 있을까
2.13 합의가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는 속에서 미국은 스스로 쳐놓은 대북제재 거미줄에 걸려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9일, 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미국이 2.13합의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BDA 송금 문제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북은 BDA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핵 시설 폐쇄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문을 먼저 허용’하라고 주장하였다.
2.13 합의 이후 30일 내에 BD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서도 100일을 훌쩍 넘긴 이제 와서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북 먼저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남측도 덩달아서 차관 방식으로 5월 말에 북으로 보내기로 했던 쌀을 2.13합의 진척 정도와 연계시키고 있다. 철도 시범운행에 앞서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이재정통일부장관을 만나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얘기했고 남측당국도 이에 호응하는 양상을 띰으로써 2.13합의 실천이 지연되는 것이 마치 북의 책임인양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BDA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다.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던 미국은 애초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소위 위폐, 자금세탁을 문제 삼아 BDA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2.13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BDA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나 쉽게 해결 할 수 없게 된 것도 미국당국 내부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전쟁광 부시의 우유부단함 때문이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BDA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테니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먼저 받으라고 애걸하는 꼴이 되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실질적 조치의 정치적 결단을 하여야 한다.
여전히 적성국의 지위에 두고 북을 대한다면 미국 내 극성맞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문제는 더 복잡해 질 것이며, 북의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되고 그만큼 미국의 정치적 부담은 증대되고 사태해결은 지연될 것이다.
모든 문제는 미국의 약속위반, 사기 짓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번 BDA문제를 풀고 북의 국제금융활동을 ‘합법화’, ‘정상화’시키는 것은 미국이 정상적인 국제활동 능력과 의지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를 가늠하는 기본 잣대다.
문제의 해답은 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미국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년 5월 3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한나라당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겸허히 사죄하고 해체하라!
4월 25일 재보궐 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심지어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선거결과를 두고 당해체론까지 나오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심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한나라당의 참패는 참여정부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싹쓸이를 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아성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무소속이 대거 당선된데서 뚜렷하다.
더구나 투표율이 27%로 상당히 저조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참패한 사실은 민심이 결코 한나라당 대세론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민심은 부정부패의 원조 한나라당이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이번 선거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에 단호히 답을 주었다.
안산에서는 한나라당 도의원 예비후보가 1억여 원의 현금을 한나라당 지역당원 협의회장에게 전달하려다 덜미 잡히고 경남 거창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5천만원을 찔러주고 사퇴시키려다가 긴급 체포되었다.
대구 서구에서는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의 사무실 직원들이 부정선거 과태료를 대납하여 한나라당 부정부패선거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니 민심이 한나라당에게 기울어질리 만무고 이러고서도 한나라당이 민심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슝늉 찾는 격이다.
한나라당 선거참패는 이미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친미사대, 부정부패, 독재후예에 대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의 한 일부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해 5.31지자체 선거 이후 한나라당 대세론을 유포하고 있지만 건강한 우리 민중은 한나라당의 사악한 본질과 퇴폐적인 과거행적을 결코 잊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또다시 집권하여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가장 큰 착각은 진보를 지향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선거에서 참패한 지금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마치 한나라당 지지인양하고 단지 지도부만 갈아치워도 대선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다.
한나라당이 그나마 민심의 동정을 사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의 반6.15, 친미사대 행위를 사죄하고 당장 당을 해체하는 것 밖에 없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과 부정부패에 치를 떠는 남측 민중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재집권야욕을 파탄내고 한나라당을 해체하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해외 64개 단체, "RSOI연습 철회하라"
서울.평양.도쿄서 공동성명, "2.13합의 반하는 행동 안돼"
[성명]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바란다
남측당국이 15일 개성에서 북측과 만나 오는 27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한데 이어 18일에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임진각에서 실향민 단체가 주관한 “망향 경모제”에 참석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측당국이 뒤늦게나마 남북대화를 서두르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알다시피 지난 2월 13일 북미 양국은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영변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적대행동 포기를 제한된 시일 안에 동시에 교차적으로 행동하기로 하였다. 특히 6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개 분야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북측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초기조치단계를 성과적으로 밟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한 행보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갖는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참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며 그만큼 지난날의 한계에서 뚜렷이 벗어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2004년 7월 이래 남북대화가 1년 남짓 중단된 경우에 이어 또다시 2006년 7월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7개월 간 대화중단 상태를 빚게 된 근본원인은 남측당국이 6.15공동선언 이행에 철저하지 못한 데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반통일세력들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보안법을 들먹이면 남측당국은 한총련, 한청, 범민련 남측본부 등 애국단체들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이 북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하여 한반도 핵전쟁위협을 가할 때도 한나라당이 덩달아 날뛰며 북의 군사태세를 시비하면 당국은 곧이곧대로 북에게 긴장고조의 책임을 돌렸다.
심지어 남측당국은 미국 편에 서서 북의 미사일발사훈련을 문제 삼아 쌀 및 비료제공,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거부하였으며 핵시험 때는 금강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6.15공동선언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준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되었는가를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분단과 대결의 멍에를 씌우고 한반도 핵전쟁을 위협했던 미국이 북미대화의 자리에 나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기 행동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결국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체면을 버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6자회담이 여러 나라들의 복잡하고 느슨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시급한 조건에서 그 당사자인 우리 민족이 단연 나서야 할 때이다.
누구나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고 그 기간이 간단치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당장에는 정치장벽, 경제장벽, 군사장벽만이라도 없애는데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6.15공동선언발표 7돌을 맞는 올해 “우리 민족끼리의 날”에는 “우리 민족끼리”기치를 서슴없이 들고 남북화해와 단합을 이뤄 명실상부한 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다시 한 번 과시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임을 보란 듯이 세계에 떨쳐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6.15공동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7년 2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F-117스텔스 핵병기를 당장 철수하라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미공군 제49전투비행단 소속 F-117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와 300여 명의 병력을 남측 군산기지에, F-22전투기 12대를 일본에 전개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어, F-117 스텔스 전폭기가 4개월여 체류하며 다양한 기상조건 아래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고 3월에 있을 한미전시증원연습(RSOI)에도 동원될 것이라고 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주한미군사령관 벨이 “연합전시증원연습 때 미 본토에서 1개 여단급 병력과 장비를 한국에 들여오겠다.”고 장담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 F-117스텔스 전폭기 남측 유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F-117스텔스 전폭기는 핵병기다. F-117스텔스 전폭기를 비롯하여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을 수시로 남측에 진주시키고 무장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미군동향도 여지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미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 브루스 벡톨에 의하면 F-117스텔스 전폭기와 F-22전투기를 남측 군산과 일본에 전개한 데는 "훈련 이상의 목적이 있다"며 "신속한 전쟁 억지 방안(FDO)"을 점검하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함을 보여주기 위한데 있다고 한다.
더구나 올해 한미전시증원연습(RSOI)에는 그동안 대대급을 넘지 않았던 미군참가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여단급으로 전개할 의지여서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남측 군이 그에 연동해 벌여왔던 독수리연습과 을지포커스렌즈연습도 확대될 것이며 야외기동훈련도 더 극성스럽게 전개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핵우산을 시위하자는 것이다.
사실 북핵시험을 고비로 미국이 벌이는 군사행동은 추락한 미국의 위신을 어떻게든 세워보려는 허무한 시늉이며 미국의 지배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추종국들을 추스르기 위한 안간힘에 불과하다.
미국은 오늘의 북핵무기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고 누구를 겨냥하게 되었는지 모르진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이른 시일 안에 소멸되지 않는다면 북의 대미 핵억제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전개될지 웬만큼 상상하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이다.
알만 하기에 미국은 자신들이 짓밟은 6자회담을 다시 애걸하여 소생시켰던 것이며 부랴부랴 종전선언이요 관계정상화요 내두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세계 최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야 더 말할 게 없다. 정치, 군사, 외교에서 미국은 최악의 상태로 내몰렸으며 패배감과 오기가 복잡하게 교차하며 혼란의 몸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이성적으로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오늘의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처럼 F-117스텔스 전폭기, F-22전투기 등을 남측과 일본에 들이민다고 해서, 호들갑스럽게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댄다고 해서 북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북 적대행위와 시간이 늘어날수록 해결에 드는 댓가는 더욱 비싸질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의 핵우산이 누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바로 미국의 핵우산 자체가 핵폭발지대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수시로 짓밟고, 언제든 전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군 핵병기의 반입, 무장, 훈련을 무조건 배격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미군철수투쟁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2007년 1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