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이적단체가 된 경우, 그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시대착오적 행위이며 아울러 지난 48년 제정이후 국민적 폐지여론에 의해 수차례 축소, 혹은 약화 되어온 개정흐름을 뒤엎는 역사 회귀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빌미로 현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과 단체를 ‘이적’, ‘반국가단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권 보안법’으로, 제정 이래 수많은 정치조작사건을 만들어 민주인사, 반정부 인사를 사형, 투옥시키고, 사회단체를 탄압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간 벌어진 정권의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해, 이제 이 악법의 폐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피와 눈물어린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이제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고이 들어간 듯 보였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평화와 통일을 주장한 수많은 인사들을 투옥시킨 최악의 법인 이 악법으로 인해 지난 군사정권 시절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가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도리어 매해 증가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석을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 10년여 년 간 통일운동을 해왔던 사회단체를 어느 날 갑자기 ‘이적단체’로 몰아 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과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있다. “평양냉면을 먹으러 북한 식당에 가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해외공관의 어이없는 경고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우려를 멈출 수가 없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심재철 의원은 이적단체가 어찌 버젓이 활동할 수 있냐며 국가보안법 7조 항목을 개정 강화하여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를 해산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로 완전히 강제 해산시키자고 주장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보안법 중 가장 위헌적인 조항으로 ‘마음 속을 처벌’하고, 그 선정 기준을 도대체 알 수 없는 소위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심각한 조항이다.
자의적이기 짝이 없는 기준으로 ‘이적단체’구성·가입 혐의를 붙여 단체를 해산한다면 합법적인 사회운동은 설 자리가 없다. 얼마 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의혹을 밝혀 유엔에 입장서한을 보냈다는 이유로 국내의 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관료들이 ‘이적행위’운운한 적이 있다. 이제 여기에서 한발 짝만 더 나아가면 그 단체는 ‘이적단체’가 되고, 이제 7조가 개악되면 강제로 해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5년 전 특별보고관의 권고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며 국가보안법 7조의 모호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세계인권헌장에도 위배됨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안인 국가보안법을, 그리고 그 문제가 많아 마땅히 폐지해야할 7조를 오히려 개악하여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겠다는 심재철의원의 무지하고, 몰역사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만행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은 결국 폐기되기 마련이다. 이의 폐기를 막으려 하는 몸부림은 성공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 몸부림 친 자들까지 한꺼번에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 개악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 이를 공동으로 발의하는 데 동조한 박순자.현경병.김학송.이영애.이인기.박준선.김성동.이성헌.강명순.최병국.안형환.김장수.이정현.신지호.이범래.정두언.정미경.최구식.이춘식 등 20명의 의원 전원에게 경고한다. 국민은 이 20명의 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며, 조만간‘시대착오적 반민주 반통일 인사’로 낙인찍어 그 정치생명을 끝내버릴 것이다.
우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개악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개악’이 아닌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폐지해야할 국가보안법 개악이 웬말이냐!
시대착오적 보안법 개악 한나라당 규탄한다!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10년 9월 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 족 선 언 문
6.15공동선언 실천의 절박함이 조국강산을 울리는 올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을 맞이하게 된다.
1990년 11월 20일에 출범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반세기에 이르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족대단결운동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세계적인 냉전 붕괴의 대격변기에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결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제1차 범민족대회의 닻을 올렸고,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의 대장정을 수놓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분투해 온 모든 통일일꾼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7천만 겨레의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과 진보진영의 대단결의지를 가슴에 담고 『범민련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6.15공동선언과 범민련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6.15공동선언을 강력히 고수해 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좋게 발전해 왔던 남북관계가 미국과 이명박 정권에 의해 파탄나고 있다. 우리는 범민련결성20돌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더욱 드높이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한 전쟁 책동을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서부터 국내외 여론에 이르기까지 천안함 사건은 완전 조작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북측이 제안한 ‘공동검열단’을 즉각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을 비롯해 일체의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겨레의 평화의지로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3.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범민련 합법화를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극에 달했다. 통일민주단체와 애국 인사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급기야 한나라당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모든 민족민주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저지하고 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며 범민련의 합법화를 힘 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다.
4. 범민련 결성 20돌을 성대하고 뜻 깊게 기념할 것이다.
우리는 해외동포초청, 20년 백서발간, 대중참여 공모전, 토론회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남북공동선언 실천, 민족대단결의 기개를 더욱 드높일 것이며, 범민련결성 20돌 기념사업을 계기로 6.15시대를 전진시키기 위한 뜻깊은 추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5.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대단결을 도모하는 추진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주인이자 동반자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범민련결성 20돌을 계기로 한 기념사업들에 각계각층의 참가를 적극 조직할 것이며, 널리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0년 8월 14일
범민련결성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논평] 계단식 군사도발에 나선 미제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7.27정전협정 57주년을 이틀 앞두고 기어이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4개월째 천안함사건 조작과 대북모략소동을 벌려온데 이어 다시 또 북침 핵전쟁연습을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미제는 인류역사에 유례없는 흉악하고 교활한 침략국이며 우리 민족을 비극에 빠뜨린 원흉이다. 미제 2백여년의 침략역사는 오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과정과 고문학살지배 참상이 그대로 웅변하고 있어 더 말할게 없다. 마찬가지로 미제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근 100년을 직접 분탕질해 왔다.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도록 방조하고 일제가 망하자 대신 이 땅을 점령해 식민지분단국으로 만들었다.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수한 우리 양민을 학살하고 전쟁에 제동이 걸리자 남측을 타고앉아 온갖 범죄와 수탈을 일삼았다.
그 미제가 지금 또 이명박 사대매국노를 앞세워 이 땅에 핵전쟁위협을 해대며 우리 민족의 피를 말리고 있다. 천안함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안다. ‘북관련 결정적 증거’라는 온갖 것들이 다 ‘조작의 결정적 증거’로 폭로되었으며 미제의 횡포에 휘둘리곤 했던 유엔안보리조차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꼬랑지를 내릴 념은 않고 다시 또 북침 핵전쟁연습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길에 엄중한 도전극을 펼치고 있다.
결국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천안함사건조작을 미제의 “1차적인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련합해상훈련은 우리에 대한 용납못할 2차적인 군사적 도발”로 낙인하였다.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며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성명은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북의 ‘핵억제력 강화’, ‘필요한 임의의 시기 개시될 보복성전’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할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남조선 현지조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같은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의 도발책동은 우리가 정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도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에 더 이상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되였다”고 밝혔다. 정세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미 적대행동을 또 벌이고 있는 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대결정책인 ‘대화와 대결’의 양면술책으로 ‘2012년을 향한 조선의 강성대국건설’도 막고 ‘남측의 자주,민주,통일’도 막는 묘책은 어디도 없다는 것을 미제는 심각히 깨달아야 한다. 핵보유국 조선은 “대화와 전쟁에 다 준비되여 있다.”며 대결의 방법을 원치는 않지만 미국이 도발하면 그에 대응해 조국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조선은 이번에 천안함사건조작과 모략을 ‘1차 군사도발’로, 현 ‘북침 핵전쟁연습’을 ‘2차 군사도발’로 규정하였다. 대화보다 대결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결단의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뚜렷이 시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교전상태에 있는 조미사이에 지금껏 미제가 적대행동의 선수를 썼지만 ‘몇차 군사도발 발발’로 단정할 일이 또 발생한 때에는 북측에서 3차 핵시험과는 별개로 성명 대신 그 어떤 물리력이 즉시 시연될 수도 있다.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아예 남측 영해에 정박시키고 하반기 계속 계단식으로 북침 핵전쟁연습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미제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다.
더구나 남과 북은 동족이며 6.15시대에 진입해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욱 더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이든 ‘남측의 자주,민주,통일’이든 그 어느 하나만도 미제는 막을 수 없다. 분단을 더 이상 고착화할 수 없다. 북봉쇄 남착취 식의 널뛰기 제재놀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다.
미제는 위험한 군사도발을 당장 중단하고 조미평화협정체결의 길로 무조건 빨리 나와야 한다.
전체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 더욱 굳게 틀어쥐고 반전 반미 반독재투쟁을 계속 강력히 벌여 나가자.
2010년 7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조국통일3대원칙 높이들고 미군과 반통일반민족세력을 몰아내자
오늘 우리는 남북공동합의로 겨레 앞에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 발표 38돌을 맞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민족의 존엄과 단합,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철의 원칙으로 새긴 위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더욱 굳세게 틀어쥐고 조국통일3대원칙이 고스란히 구현된 6.15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총력을 다해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측은 6.25전쟁을 정지시키고 이후 1972년에 이르기까지 근 20여년간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남북교류협력, 과도적 연방제 경과후 남북총선거 등을 줄기차게 제기했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남단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정전협정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파기하고 미군과 무력을 이 땅에 증강하였으며 심지어 핵무기까지 끌어들였다. 박정희 군부쿠데타까지 비호하며 반공반북 대결노선을 강화하고, 1964년 통킹만사건을 조작하여 일으킨 베트남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몰아넣어 세계침략의 용병으로, 총알받이로, 반공반북 훈련병으로 만들었다.
북진통일 흡수통일을 주창해 온 이승만은 물론이고 박정희 군부독재 역시 미국의 식민지분단통치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우리 민족의 완강하고 일관한 ‘하나의 조선’ 정책과 세계반전운동을 맞아 침략정책을 거두거나 거두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북베트남을 침략한 위세로 북측을 어찌해 보려고 1968년에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원산 앞바다에 침투시켰지만 나포되었다. 1969년 10월에는 워싱턴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진보적 민중들이 ‘베트남 반전의 날’을 잡고 대대적인 반미반전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남북대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정희는 내키지 않았지만 민족의 절절하고 뜨거운 통일열망을 피할 수 없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담긴 7.4남북공동성명은 갑작스럽게, 우연히 공표된 게 아니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대의가 버젓이 있고 분단이래 일관되게 관철해 온 ‘하나의 조선’ 노선과 주저없는 실천투쟁 그리고 세계 반미반제반전투쟁 속에서 생긴 역사적, 필연적, 실천적 업적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천명된 그 때와 같이 오늘, 조국통일3대원칙을 그대로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미외침, 반전투쟁, 민족대단합 실천으로 다시 억세게 이어나갈 것이다.
오늘의 정세는 미국과 이명박이 천안함사건조작으로 새로운 전쟁대결을 선동, 기도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안보리회부놀음을 그칠 줄 모르고 서해에서 북침전쟁연습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는 가동직전에 있다. 천안함사건에 의혹만 제기해도 시민들을 잡아가고 하루가 멀다하게 통일민주단체와 애국인사들을 탄압, 체포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쟁국면, 반통일책동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자, 무력통일을 부르짖는 자, 역적이다. 외세의존, 흡수통일, 민족분열을 일삼는 자, 겨레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해야 한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단결한 힘으로 ‘주한’미군과 민족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완연히 구현된 남북공동선언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2010년 7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아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다.
식민과 분단에 짓눌렸던 겨레의 심장을 높뛰게 하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기적같이 잇기 시작한 민족화해와 단합의 6.15공동선언 10돌이다. 미제는 조미공동코뮤니케의 장으로 추동되고 우리 민족은 반미로 보조를 맞춰 나가기 시작한 자주의 6.15공동선언 10돌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지난 10년간, 단결의 구호로 제기하고 승리의 보검으로 확증한 6.15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힘에 의해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통일강국이 건설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어떠한 탄압과 역경도 용맹무쌍하게 돌파해 나갈 것이다.
진리를 확신하는 삶의 순간순간에 가장 큰 행복과 정열이 발산한다.
그 순간들이 거족적인 실천의 힘으로 집약, 집중될 때 역사가 전진하고 민중이 승리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그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과시했다.
식민과 분단의 해방진리 ‘우리 민족끼리’ 기치밑에 7천만 민족의 단합과 자주의 의지를 시위하며 미국의 핵선제공격 기선을 제압하고 실천강령 10.4선언을 내왔다.
변화된 오늘의 정세 하에서는 더욱 빛나게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이 시위되고 있다.
미제가 유례없는 사대매국노 이명박을 앞세워 다시 북침 핵전쟁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일무이한 승리의 전략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남북에서 ‘전쟁대결책동 분쇄’, ‘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를 외치며 그 어떤 반동의 일보전진도 불허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의 극악무도한 폭정에 몰린 남측에서는 연연히 촛불항쟁, 시국선언, 지방선거승리로 6.15가 민중의 품안에서 숨쉬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 힘을 분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은 지금 우리 겨레는 해방의 진리를 만끽하고 있는 승리자의 배짱으로 그 누구도 무서울게 없고 그 어떤 미련도 없다. 사생결단의 정신, 일당백의 기백으로 미제와 이명박이 만든 전쟁국면을 향해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7천만 겨레는 남북공동선언 기치 밑에 더 굳세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통일강국건설이 결코 멀지 않았다. 천안함사건조작으로 미제와 이명박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46명을 희생시키고 안보리회부책동에 도발직전으로까지 사태를 키운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유일한 탈출로로 핵전쟁을 망상하고 있지만 미제와 이명박 등 저들의 파멸을 전제한 뒤에나 가능한 얘기이다.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더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3자연대연합운동을 보다 광범하고 과감하게 전개하자.
전쟁세력의 전쟁책동을 방관하면 무조건 전쟁난다.
전국에서 강력한 반미반독재 투쟁으로 전쟁책동을 타격하고 전쟁세력을 타도하자.
2010년 6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선거참패 반성은커녕 6.15탄압 본격화한 독재정권
오늘 국정원과 부산시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 도한영 사무처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
내건 혐의는 2, 3년 전 합법적으로 방북하여 공개적으로 실무회의에 참가한 6.15 성원들이 북측의 ‘지령을 받고’, ‘남측에서 암약’함으로써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참패의 몰골을 추스르기는커녕 되려 그 몰골로 탄압에 나선 참으로 독재 중의 상 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을 우롱하는 야비한 수작이며 대결의 객기를 시위하며 끝내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파괴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다.
알다시피 6.2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대 위에 세웠다.
천안함침몰 사건조작으로 선거기간 중 전쟁소동을 일으키고 전국교직원노조 탄압으로 공안정국을 일으켰지만 6.15세대로 자라난 민심은 조작된 북풍, 파쇼탄압을 뚫고 독재산성을 허물어 버렸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천안함침몰사건을 국제화하는 바람에 조작극의 실상이 국제적 범위에서 세세하게 폭로되고 있어 저주와 규탄으로 뭉쳐지는 안팎의 여론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조만간 이명박 정권 자체가 침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차마 이명박만은 거론하지 못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다 자르라고 비명을 질러대고 있으니 독재정권의 위기는 가히 풍전등화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표심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선거결과와 천안함침몰은 별개의 문제’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 기어이 확성기를 설치해 나섰다. 4대강개발사업도 세종시도 별개라며 정책전환의 뜻이 없음을 피력했다. 공안탄압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상대로 조사소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성원들을 가당치 않은 이유를 걸어 전격 압수수색해 나선 것이다. 영낙없이 범민련 남측본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가한 공안탄압의 연속이며 기어이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불법화해 나가려는 술책이다. 계속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논리대로라면 현재, 과거의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을 먼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맞다. 2, 3년전의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남북실무회담 참가성원들을 문제시한다는 것은 곧 남북실무회담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회담참가를 허가한 국정원, 통일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두절미하고 이명박 정권이 하루빨리 퇴진하는 것이 국가이익이고 국민의 행복이다.
천안함침몰조작으로 ‘전쟁국면’이 계속되고 공안탄압으로 ‘파쇼정국’이 지속될수록 무조건 경제는 활력을 잃고 민심은 저주와 분노로 들끓게 될 것이며 반정부투쟁은 대단히 거셀 것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선거로 나타난 민심이 다시 유린된다면 민심은 필연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6.15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결정치’, ‘전쟁국면’을 확대재생산하지 말아야 하며 수습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돌에 즈음해 전체 민중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이명박 공안탄압을 강력히 분쇄해 나가자. 우리 조국에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우리 민족을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미제의 책동에 맞서 전쟁반대, 미군철수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가자.
6.15민족공동위원회 활동을 더욱 광범하고 완강하게 벌여 6.15민심으로 보안법철폐,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퇴진을 하루빨리 이뤄내자.
2010년 6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의 입장>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빌미로 한 ‘북풍몰이’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어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의 유족과 국민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규정하고 대북 강경책을 발표했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그 조사과정 및 결과 발표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크게 우려한다.
이에 우리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과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
군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의 어뢰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그 결과를 믿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군이 조사를 주도한 것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다른 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채 오로지 외부 폭발의 원인만 찾는 그들의 짜맞추기 조사 과정에서 이미 그 결과는 예견되었다.
군은 조사발표 5일 전에 사고 해역에서 수거했다는 어뢰 추진체 파편을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과연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투성이이고, 북한제 어뢰임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1번’이라고 쓰인 매직 글씨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한미연합전쟁연습 중이고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 13척이나 되는 군함이 집결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양국의 최첨단 감시 장비가 총동원된 상황에서, 북한의 잠수정이 어떻게 여기에 전혀 포착되지 않고 침투와 접근을 감행하여 단 1격의 어뢰로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도주했는지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130톤급의 소형 잠수함에 1.7톤의 중어뢰를 어떻게 실을 수 있는지, 100m의 물기둥이 솟았는데 어떻게 견시병 얼굴에만 물이 튈 수 있는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직접 연관성이 약하다고 말했던 북한 잠수정이 어떻게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자료인 가스터빈실은 왜 인양하는 것조차 쉬쉬해 왔으며 조사대상에서는 왜 빠졌는지를 묻고 있다. 또 무엇이 두려워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천안함 절단면 등은 전면 공개하지 않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군이 한사코 부인하는 사고 당시 TOD 동영상이 있고 이 영상을 본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함은 멀쩡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졌다는 것인데 이런 중대한 증언은 왜 모른 체 하는지 의혹을 품고 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국민으로부터 과학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천안함 사건 관련 핵심자료 공개와 함께 전면적인 재조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 소모적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남북 간의 대결과 군사적 충돌을 막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조사결과 발표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조사단을 재구성하여 전면적인 재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검열단 파견을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를 받아들여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떳떳하다면 남북 공동조사를 오히려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자신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2.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와 대북 강경책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대북 강경책을 쏟아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 영해 통과 금지,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북의 무력 침범 시 자위권 발동,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요구를 천명했다. 이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차단훈련과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대북 방송 등 심리전도 재개하겠다고 천명했으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북 신규 투자 및 방북 불허, 모든 물품의 반입반출 불허 등을 발표했다.
이는 하나같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들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난다. 합의서 제2장 10조는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고, 부속합의서 제2장 8조는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북 강경책은 또한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기 전부터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 로 몰아갔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충분한 조사도 없이 20일에 서둘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4일에 대통령 담화와 장관 발표를 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풍몰이’를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월 23일)를 거쳐 6.2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반한나라당 정서 확산을 억제하는 반면 보수층을 결집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대북 강경책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서해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본 원인인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미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자국의 천안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미국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을 확보하는 등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 당시는 서해상에서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인 독수리연습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미 해군 최첨단 이지스함 2척 등 대규모 병력과 전함이 동원되었다. 미국은 또 조사단을 파견해서 한국군과 함께 천안함 사건을 조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동조하여 납득할만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규정하고 북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대북 압박의 새로운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번 사건에 미국이 관련되어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의 요구
- 이명박 대통령은 비극적인 천안함 사건 발생과 실종자 구조과정,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국민적 충격과 분노, 혼란과 불안을 조성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이명박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북풍몰이’를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북 강경책을 그만두라!
- 사건 발생과 은폐·조작의 책임자들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등을 모두 즉각 파면하고 엄중 처벌하라!
-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열상관측장비(TOD) 등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자료를 공개하라!
- 남북 공동조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천안함 사건 발생원인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
- 미국은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자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 한미당국은 서해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본 원인인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적극 나서라!
2010. 5. 25.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점노동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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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짜맞추기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군과 이명박 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북의 무력공격에 의한 도발’로 규정하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조사 내용, 조사 과정과 방향, 조사 주체 등 모든 측면에서 조사의 과학성과 객관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군이 제시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
군은 ‘1번’이라는 글씨가 쓰인 ‘어뢰 프로펠러(추진기)’ 파편을 사고 해역에서 수거했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군 발표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사고 해역에서 북의 어뢰 프로펠러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곧 북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측 해역으로부터 얼마든지 조류에 휩쓸려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의 훈련용 경어뢰가 조류에 휩쓸려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거되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하게 부식된 파편의 상태를 보더라도 그것을 이번 사고와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함 연돌과 절단면, 해저에서 발견되었다는 화약흔과 금속파편도 사고해역이 한국군의 사격훈련구역 일대라는 점에서 한국군이나 미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북측군의 훈련 흔적이 조류에 쓸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증거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화약흔은 천안함 자체의 포연이 아닌지도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군의 조사내용은 엄정하고 과학적인 조사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객관성과 과학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군의 조사 과정과 방향을 믿을 수 없다.
군은 천안함 침몰사고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자료조차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과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사건 발생 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 절단면, 생존자 진술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조사 결과 발표를 우리는 전혀 믿을 수 없다.
또한 군은 초기부터 좌초나 피로파괴 등 다른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채 오로지 외부공격을 입증하는 데 몰두했다. 또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도,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이들을 고발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이런 행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군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어뢰 프로펠러 파편이 발견되기 전부터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의 공격으로 몰아갔다. 또한 어뢰 공격을 받은 지점이라고 군이 지목한 가스터빈실은 아직 인양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군은 어뢰 공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적인 선체 부위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중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도 이를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군이 북의 어뢰 공격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짜맞추기 조사를 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사 과정과 방향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군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셋째, 우리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주도한 결과물을 믿을 수 없다.
군은 사건발생의 책임자이자 사건의 은폐·왜곡의 책임자다. 심지어는 선체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조사의 대상자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조사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조사 대상자는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사건 발생 당시의 책임자들이 조사를 주도하고 지휘하는 상황은 막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 발생 당시의 지휘부로 하여금 조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피고인이 검사가 되어버린 이 조사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군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황당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 군은 자신들에게 쏠리는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데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이명박 정부는 북풍몰이를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졸속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인한 반북수구세력의 기득권 붕괴의 위험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막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의 공격으로 단정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북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라고 규정하고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함량미달의 조사결과 발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않을 지 염려된다.
이에 우리는 군과 이명박 정부의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알기 원하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기 원한다.
우리는 KNTDS 레이더 영상과 TOD 동영상 등 핵심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체에 의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천안함 사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 5. 20.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점노동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가나다순)
[기자회견문]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즈음한 전국 동시다발 공동기자회견문
천안함 ‘어뢰 공격’ 규정으로 남북관계 파탄내고 북미대화·6자회담 발목 잡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을 ‘어뢰에 의한 침몰’로 규정하고 사실상 북의 공격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사건 발생과 조사과정에서 무능과 늑장대응, 국민 기만,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해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민군합동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자인 군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군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영상,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사고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의 절단면, 생존자들의 진술서 등 핵심적인 자료를 은폐한 채 선체와 해저에서 극소량의 화약성분과 금속파편이 발견되었다면서 이를 어뢰 공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당할 경우 일어나게 되는 물기둥이나 물고기 떼죽음, 천안함 장병의 고막파열, 선체의 심한 파괴, 다량의 파편과 화약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군은 좌초나 피로파괴 등의 가능성은 아예 차단한 채 오로지 외부공격의 근거를 찾는 데만 집중해왔다. 심지어는 선체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조사의 주체나 조사 과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고 조사의 방향도 편향적이기에 우리는 다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선체와 사고 해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천안함이 북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국민을 호도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북에 대한 다자·양자적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현금유입 차단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에 대해 사실상 사업 포기 압력을 가했고 정부의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마저 차단하고 나섰다. 군은 대북 성명을 발표하여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임을 규탄하면서 하반기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46명의 천안함 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국민적 불안과 슬픔을 불러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군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고 왜곡하면서 대북 강경몰이에 매달리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조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에 대해 고발을 남발하는 군의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태도에 경악한다.
자신들의 과오를 엉뚱한 데로 돌려 책임을 모면하려는 군과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커다란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특히, 6.2 지방선거운동 개시 시점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일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풍몰이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정략적 판단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을 확보하는 등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 조사단을 파견해서 한국군과 함께 천안함 사건을 조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동조하여 납득할만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외부 공격’으로 규정한다면 미국도 이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의 공범이 된다.
미국은 광주민중항쟁이나 2002년 여중생 사건에서처럼 우리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지체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 발표를 중단하고 증거 없는 북풍몰이를 그만두라!
- 이명박 대통령은 비극적인 천안함 사건 발생과 조사과정에서 국민적 충격과 분노, 혼란과 불안을 조성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사건 발생과 은폐·조작의 책임자들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등을 모두 즉각 파면하고 엄중 처벌하라!
-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등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자료를 공개하라!
-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신뢰할 만한 주체를 정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
-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 미국은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라!
2010. 5. 19.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점노동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가나다순)
범민련에 대한 공안당국의 집요하고 치졸한 기획수사 규탄한다!
1년 전 오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26곳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6명의 관련자들이 연행 구속된 이후, 해를 넘긴 오늘날까지 1년 내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이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의장, 사무처장, 선전위원장 3인에게 출소 이틀 뒤 열린 범민련 결성 19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청에서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서울까지 올라와 조사소동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서울경찰청에서 범민련 11차 공동의장단회의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을 운운하며 출두요구서를 보내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정원, 정치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고, 홍제동 보안수사대가 범민련 경인연합 전직 간부였던 현 민주노동당 안산시 부위원장을 뜬금없이 범민련탄압 연장선에 얽어매고 조사했다.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에게는 3월 있었던 한미연합 북침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고 출두요구서를 보냈는가 하면, 조직위원장, 편집국장은 작년 5월 7일 범민련탄압규탄 국정원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을 두고 1년이 다 지나 조사를 받으라고 출두요구서를 보내왔다.
참으로 집요하고도 치졸하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태세를 보건데, 구속되었던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사무처장, 선전위원장이 초법적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재판소 회부 결정에 의거하여 석방된 것에 대한 보복행위이자, 범민련 남측본부와 각계의 단결된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행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범민련 탄압 즉각 중단하라!
이번에 서울경찰청은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와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를 또다시 ‘국가보안법’, ‘색깔론’으로 덧칠해 탄압하려 시도하고 있다.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와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한해 통일운동의 방향, 과제들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이를 두고 ‘이적 행위’로 운운한다는 것은 겨레의 통일염원을 짓밟고 민족대단결운동, 3자연대 운동을 기어이 압살하고야 말겠다는 반통일 행각에 다름 아니다.
공안당국은 범민련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공안기구 해체하라!
이 땅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나라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니, ‘이적표현물’이니 ‘고무 찬양’이니 하면서 불온시하고 탄압하는 마당에 무슨 민주주의와 자유가 있으며, 어떻게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이 땅에 ‘정권안보’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각종 폭압기구와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민중들의 권리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국정원, 보안수사대, 정치검찰 등 각종 공안기구를 즉각 해체하라!
지난 5월 4일 부터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을 공식 방문해 남쪽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사코 불허해왔던 시청광장에서의 집회도 2년 만에 허가하는 등 기만극을 벌이고 있지만, 어설픈 연극으로는 지난 2년간의 민생파탄, 민주파괴, 남북관계 파탄의 범죄를 가릴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5월 7일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논평] 한나라당 조전혁의 교사명단 공개사건
19일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였다. 특히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가 제기한 ‘조합원 명단공개 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보호하여야 할 개인 정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불법”이라고 판시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공개하였다.
목적는 명확하다. 선거를 앞둔 반공반북 공포정치, 좌파숙청 소동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교조를 좌파로 낙인해 온 최근까지 과정에 이어 6월 2일에 있을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서 학부모와 전교조 사이를 떼어내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명단공개가 불법임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조전혁이 경찰들의 학교압수수색 소동에 장단을 맞춰 감행한 것으로써 이번 6월 선거가 이승만의 3.15부정선거에 필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알다시피 한나라당 조전혁은 18대 총선에서 위장전입을 하여 당선된 범법자다. 이념대결을 조작하고 마녀사냥을 벌이는 정치 모리배들이 보통 부정부패 범법자들이라는 것이 또 증명되었다. 전과야 굳이 들먹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범법기록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불법체질은 개선의 여지 없이 오히려 악화일로다.
그러니 이번처럼 조전혁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시중에는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을 향해 ‘국민의 알권리’차원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자칭 100만의 한나라당 당원명부 좀 보자는 것이다. 1등 신문이라고 공공연히 과대광고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실부수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 대목에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침묵하고 있다. 참으로 간사하고 비겁한 공공의 적이다.
결국 한나라당 조전혁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범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 아니다. 6월 선거조차 ‘좌파숙청’의 공간으로 삼으려는 공작이다.
전체 민중들은 자주 민주 통일과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이번 6월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정택 같은 썩어 문드러진 교육감, 교육의원을 철저히 배격하고 참교육을 위해 나선 민주연합 단일후보를 당선시켜 서민의 꿈 무료급식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이승만을 숭배하는 한나라당은 추호도 제2의 3.15부정선거를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민심은 이미 제2의 4.19로 향하고 있다.
2010년 4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핵확산 주범이 주관한 핵확산방지회의
핵독점과 핵위협을 일삼아 온 미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미국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하며 제안한지 1년 만에 열린 첫 회의로써 하루전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전세계적인 핵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진전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 사이 오바마는 자신이 한 ‘비핵화 말’ 덕분에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는 세계의 추세에 실려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알다시피 오바마의 ‘비핵화 말’은 ‘완전 거짓말’로 판명나고 오히려 세계는 핵확산과 핵대결전이 확대될 지경에 처해졌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른바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핵무기나 핵물질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데 초점”이라면 미국이 솔선수범하여 세계적으로 핵무기경쟁과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러나 1년 사이 오바마의 ‘핵위협’은 평화상이 무색할 정도로 더욱 광란적으로 펼쳐졌다. 그 결과 조선은 ‘비핵화’가 중단되었다고 밝혔으며 조선신보는 조선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오바마의 대표적인 핵위협 소동은 지난 3월에 이 땅 남단에서 벌인 북침겨냥 핵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었다. ‘연습을 실전처럼’하는 것이 군대의 생리인만큼 ‘연습중에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아 우리 민족은 핵전쟁 공포에 떨어야 했다. 더구나 이번에 제11항모강습단을 기습적인 선제타격전력으로 동해에 침투시켰는가 하면 수많은 한미합동 함대들을 평양이 지척인 서해 백령도까지 밀어붙여 작전하였다. ‘비핵화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핵위협 행동’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특히 저들의 날강도적인 핵위협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조선과 이란에 대한 핵위협’을 여전히 시사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6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바마는 조선과 이란을 “예외국들”이라 하고 국방장관 게이츠도 조선과 이란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부연하였다.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도 안중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이고 현대화하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항은 억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핵보유국 미국’이 조선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게든 ‘위협’을 하게 되면 곧 ‘핵위협’으로 되는 것이고 핵위협을 당한 비핵보유국이 자주의 정신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핵보유국’으로 되게 돼있다. 따라서 누가 확산하지 않더라도 바로 미국의 핵위협에 의해 세계 ‘반미반제전선’은 ‘반미핵대결전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 당장에는 미국이 핵위협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란이 조선에 이어 7번째 핵보유국의 반열에 오르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미국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주범’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다.
결국 ‘핵확산 주범’ 미국이 ‘핵안보정상회의’ 무대를 차리고 46개국을 불러들여 ‘핵확산방지 회의’를 주관한 것인데 영낙없이 ‘고양이가 생선을 맡겠다’는 행각에 다름 아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정상적인 회의라면 누구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핵확산 주범 미국’을 단호히 지목하고 중동학살전의 붉은 피와 키리졸브 화약내로 뒤집어 쓴 오바마의 목에서 노벨평화상 메달을 끊어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추잡한 핵 사교춤판을 벌이지 말아야 하며 그저 미국 정객들끼리 모여서 ‘조선의 핵억제력 강화가 미국정책에 주는 교훈’을 되새겨 보거나 조미대화에 나서면 된다.
2010년 4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대결주문 외우지 말고 홍갑표 선생을 당장 석방하라
어제 오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고문이자 민족정기구현회 전 회장인 홍갑표 선생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선생을 연행하였다.
이런 식이면 보안법으로 다치지 않을 애국 인사, 민중이 없다. 천안에서는 선량하고 양심적인 한 청년이 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금강산 관광특구 안에서 찍은 사진 뒷배경이 북측 지도자 사진이라 문제 삼았다니 공안당국이 돌아도 단단히 돌고 있다.
보안수사대는 선생이 북을 찬양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한마디로 눈 부라리고 대결주문 외우는 격이다.
누차 경고한대로 소위 ‘찬양죄’는 악법 보안법 중에 가장 악랄한 조항으로 세계의 규탄을 받고 있다. 북에 관한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인지, 분석, 공유, 호감, 긍정, 찬양을 불허하고 그 중 하나라도 하면 소위 ‘찬양’으로 매도할 수 있는 날강도 법 아닌 법이다. 예컨대 조선의 멀쩡한 인공위성발사를 두고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미사일 발사라고 우기고 있지만 멀쩡한 사람들은 인공위성으로 인지하면서 각기 분석, 공유, 호감, 긍정,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미사일이라 선언하면 사람들도 다 미사일로 판단해야 한다는 미치광이 논리가 바로 ‘찬양죄’에 깔려 있다.
사상, 표현, 학문,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람과 자연세계를 근본적으로 구분 짓는 중요한 현상이며 기본적인 자유권이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함으로써 그것을 긍정할지, 부정할지 판단이 시작된다. 사상, 표현, 학문, 언론, 출판활동이 보장되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면 할수록 전체를 긍,부정할지 어떤 부분을 긍,부정할지 판단이 세밀해 진다. 그 <사실>의 긍,부정 요소들을 자연과학에든 사회과학에든 대입하고 타산하며 주장하는 사회적 활동을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람, 사회, 역사발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동물 짓이다.
그런데 사대매국세력들은 이북 사회에 대한 <인지도 찬양>, <분석도 찬양>, <공유도 찬양>, <호감도 찬양>, <긍정도 찬양>이라 억지 부리고 죄를 씌워 기본적인 자유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하도 보안법이 비난받자 공안검찰은 <확실한 찬양>을 포착하려고 재판장에서 “머리를 재판할 것이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공연히 생머리를 썩히며 말장난 벌여 기어이 인신을 구속하고야 만다. 나아가 전체 민중,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보장하고 있는 이북 사회의 특정 사실을 찬양까지 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적대사상 품은 죄’-‘독재에 분노한 죄’를 씌워 다수 의사를 집약하는 민주주의와 역사발전을 틀어막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보안법 방망이를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 소위 ‘찬양죄’ 간판들고 사상, 표현, 학문,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막지 말아야 한다. 민중, 민족이 보건데 ‘미국숭배 광신도의 대결주문 외우기’로 밖에 안 뵌다.
홍갑표 선생을 석방해야 한다. 더구나 선생은 일흔 하나의 연로하신 분이다. 사죄하고 당장 석방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계속되는 공안탄압 마녀사냥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안수사대, 공안검찰의 광란을 반드시 단죄하고 말 것이다.
전체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끝까지 고수하며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억세게 벌여 나가자.
2010년 3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하루빨리 민족자주 실현하여 여성해방의 길로 나서자
오늘은 ‘3.8국제 여성의 날’ 100돌이다.
1908년 3월 8일, 수백 명의 직물공업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 럿거스 광장을 가득 메우고 아동노동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투표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여 191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화,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연대 행동의 날”이 결의된 이래 매년 맞는 뜻 깊은 날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심각한 억압과 차별을 받아 왔다. 노예사회는 물론이고 봉건사회에서는 반노예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노예로 취급되어 왔다. 나라와 사회, 가족이 멀쩡해도 일상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대상으로 구박 받고 나라와 사회, 가족이 망하거나 소용돌이치면 제일 먼저 또 희생을 치러야 했던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다.
여성해방은 지난했던 인류의 염원이다. 그러나 21세기이고 자주의 시대다. 문명발전이 어제 오늘이 다르고 지배계급, 제국주의의 철쇄가 여지없이 끊겨 나가고 있다. 시대추세에 맞게 이 세상의 절반 여성에 가하는 온갖 억압과 굴레를 빨리 떼어 내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식민지 지배, 계급적 지배가 있는 한 여성해방, 인간해방은 요원하다. 민족, 민중을 짓누르고 있는 억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여성해방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알다시피 분단된 나라의 식민지 독재통치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여성들은 가장 잔인한 삶을 살고 있다. 갈라진 민족의 절반이 신음하고 있다면 그 하중의 많은 부분이 이 땅의 여성들에게 지워져 있다. 미군주둔과 전쟁연습, 재벌 및 관료의 비리와 호화방탕에 펑펑 쓰여지는 세금이 이 땅 민중의 고혈이라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경제, 문화적 차별 속에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3.8국제여성의 날’ 100돌을 맞아 누구보다도 이 땅의 고통받는 여성의 해방을 염원하면서 하루빨리 민족자주를 실현하여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길로 매진해 나갈 것이다.
경술국치 100년, 미군주둔 65년인 올해,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주둔 미군에 무참히 유린당한 윤금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이 미선이 등 미일 외세에 의해 저질러진 참극들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욱 다지고 민족의 자주권을 시급히 되찾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화, 해방’은 민족자주, 계급해방의 결과물이 아니다. 여성의 권리의식은 민족자주, 계급해방의 위력한 추동력으로서 자주, 민주, 통일의 대장정에서 동시에 꽃피어야 하고 고무되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3.8국제여성의 날’ 100돌을 맞아 이 땅의 우리 여성들에게 열렬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주, 민주, 통일과 함께 여성해방의 길을 더욱 힘차게 열어 나갈 것을 뜨겁게 제기한다.
2010년 3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실천투쟁으로 3자연대의 역사를 빛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 15돌-
오늘 우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결성 15돌을 맞아 7천만 겨레와 함께 자랑스러운 3자연대 역사와 민족대단결운동을 감회깊이 돌아보면서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향한 강력한 실천투쟁의 전의를 불태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0년 11월, 북측 그리고 해외동포와 3자연대를 굳게 결의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출범시킨 이래 4년간 준비위원회로서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며 부단히 자기의 힘을 다졌다.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평화협정체결을 높이 들고 7천만 겨레의 열렬한 통일의지와 각계각층 수많은 통일인사들의 선구자적 투쟁에 의거해 5차례의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며 범민련운동의 뿌리를 튼튼히 다졌다. 노태우, 김영삼 독재정권이 매년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고 탄압했지만 범민련의 3자연대 지향을 꺾을 수 없었고 운동내부에 분열주의를 집요하게 획책하였지만 범민련의 대단결 운동을 가로 막을 수 없었다.
결국 1995년 2월 25일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는 가슴 벅차게 본조직을 출범시킴으로써 독재탄압과 운동분열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범민련운동의 역사를 추동하는 강력한 자기 힘을 마련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출범함으로써 3자연대 민족대단결운동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일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조국통일 3대헌장을 범민련운동의 근간으로 삼고 남북공동선언을 강령으로 채택하여 7천만을 아우르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진보적인 정치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각계각층을 추동하여 변혁의 지평을 넓혔다.
역사는 흘러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5돌에 이르렀다.
통일강성대국이 바라다 보이는 6.15통일시대다. 반드시 범민련 남측본부의 위훈을 새겨야 한다.
우리의 지향과 요구를 현실화해야 하고 실증으로 드러내야 한다. 오늘 디딜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내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다. 그 계기에 뚜렷한 성과를 응축시켜 2012년을 향해 높이, 빨리 달려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6월 지자체선거에서 반드시 남북공동선언을 완전 부정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에 먹구름을 짙게 드리우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야 한다. 한나라당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통일의 큰걸음을 내딛을 수 없고 범민련 결성 20돌을 힘있게 기념할 수 없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욱 세차게 흔들고 범민련 남측본부 전 성원들은 부단히 거리로 대중속으로 들어가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구체적인 성과들을 쌓고 모으며 더 크게 밀고 나가야 한다. 올해의 범민련 남측본부 목표와 과제를 6.15남측위원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진영의 활동에 꾸준히 세련되게 밀착시키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파고를 크게 높여야 한다.
실천으로 2010년을 살자.
2010년 2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불교도들은 굴하지 말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다그치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이 방북하여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회담을 하였다. 여기에서 조계종과 조불련은 3월중에 남측 불교 신자 4천5백여명이 3회에 걸쳐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하여 성지순례법회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길이 막힌 금강산 관광길과 교류협력의 길을 다시 열 수 있는 크나큰 의의가 있는 남북공동사업이다.
하여 조계종과 조불련은 1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하여 실무접촉이 무산되면서 다음달 예정된 불교신자들의 금강산 신계사 방북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어떻게해서든 민간급에서 계속 열고자 하는 대북 교류협력의 길이 반통일 정부에 의해 가로막히고 말았다.
통일부의 업무가 무엇인가.
애초에 하나인 우리민족이 반세기 이상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온 아픔을 더 이상 후대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서로 화합하고 상통하여 노랫말처럼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국가행정을 담당하는곳이 통일부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는 출범때부터 지금까지 본래의 제 소임을 방기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반통일적인 작태만 보이는가.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나날이 발전해온 남과 북의 모든 성과를 무참히 짓밟으며 통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에만 몰두 하고있지 않은가.
이는 '비핵개방 3000', '비상통치계획-부흥'과 같은 반통일 대북붕괴정책만을 일삼는 통일부가 평화통일이 아닌 남북 대결과 분단의 지속을 바라는 이명박 정부의 본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도들의 통일발길은 더 없이 소중하다. 누구보다도 평화통일에 앞장 서야 할 불교도들로서 막혔다하여 주저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의 방북신청을 조직하고 계속 이명박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 하나의 조국을 바라고 염원하며 가시밭길이라도 헤쳐가려하는 애국 민중들의 통일의 행군을 가로막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통일부와 이명박 정권은 7천만 겨레의 우리민족끼리의 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0년 2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쟁반대, 공동선언이행 투쟁을 거세게 벌이자
오늘 오전 서해에서 북측 인민군이 사격연습을 실시하자 남측 군이 대응사격을 감행하였다. 소위 북방한계선(NLL)이 불법유령선인 조건에서 북측의 사격연습이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사전에 항행금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북지역의 해상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남측 군이 비록 허공을 향했다지만 대응사격을 가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남측 군이 또 도발한 것이다.
작년 11월 서해상에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지킨다며 북측 함정에 사격을 가한데 이어 북 붕괴를 획책하는 ‘비상통치계획-부흥’을 꾸미고 대북 선제공격을 떠들더니 다시 또 군사도발을 일으킨 것이다. 아주 위험천만한 짓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오늘 남측 군이 북측의 군사 훈련장에 총질을 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용병, 한나라당 전쟁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전체 민중들과 함께 거족적인 전쟁반대 투쟁을 더욱 빠르고 세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민족의 안위는 전혀 안중에 없이 미국에 기생하며 전쟁용병을 자처하고 있는 사대매국세력들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시시각각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전쟁 미치광이들을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다.
북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염두하고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작전계획 5029’를 지칭해 <주구와 상전의 연합 반공화국 체제전복 각본>이라하고 ‘비상통치계획-부흥’을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으로 규정하여 전쟁광 이명박의 대결놀음에 미국이 섞여들지 말 것을 경고한 상태다. 미국도 짐짓 남의 일인 듯이 26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 양측에 자제를 촉구할 것”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는 사대매국노이자,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전쟁세력들이 바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이다. 이승만처럼 미국의 핵우산대를 휘두르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경고에 머리를 싸잡고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택의 벼랑정점에 앉혀질 것이지만 이 땅의 점령군으로서, 조선침략의 첨병으로서 자의반 타의반 간섭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 대결을 벌이는 전대미문의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전체 민중들은 이제 사태를 주시할 단계를 넘어 거족적인 <전쟁반대 이명박퇴진 남북공동선언이행> 투쟁을 신속히 강력히 벌여 나가야 한다.
<비핵개방3000>을 앞세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호전광들이 벌이는 반6.15공동선언, 반10.4선언 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정전협정)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을 거세게 벌여야 한다. 우리 강토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0.001%의 책동도 박살내야 하며 그 주모자, 주모처를 밝혀내고 집중적으로 타격해 척결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이명박의 전쟁책동을 박살내고 전쟁세력 미군을 몰아낼 것이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말 것이다. 2012년을 향한 투쟁의 높이, 속도를 우리 6.15통일세대가 의연히 떨치자.
2010년 1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인권 모략국 미국의 실체
지난 11일, 이른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인 로버트 킹이 남측을 방문하여 “북한은 최악의 인권 상황에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미)관계는 인권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 양자회담이 열린다면 대표단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여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미국의 부당한 공세는 핵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거짓말 백번으로 성동격서하는 격
‘선 조선비핵화’가 단순히 미국 뜻대로 안되자 예전처럼 또 다시 대조선 인권시비의 불을 붙일 태세인 것이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대조선 마약, 위조화폐, 인권 문제시비는 거론될 때마다 매번 조작책동으로 풍비박산났다. 미 국무부조차 2007년 3월 “북한 화물선 봉수호 사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명시”하며 “북한당국이 과거에 마약생산 및 거래 등 범죄활동을 지원해왔을 수는 있지만 확증은 없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독일신문(FAZ)은 위폐주범은 조선이 아니라 CIA일 가능성이 높다고 폭로하였다. 이른바 인권문제는 ‘기획탈북’ 사건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CIA와 국정원, 기독교광신자들에 의해 조작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미국은 핵시비에 이어 마약, 위폐 시비에서 연거푸 패착하면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론 세뇌와 기만을 위한 고단수로써 그 효과가 솔솔치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도 백번하면 사실처럼 들린다’고 하듯이 계속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이 근거 없이도, 조선의 형편이 어렵다는 단순 정보에 기대서 조선이 마약, 위폐, 인권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치는 격’이어서 세계의 마약, 위폐, 인권 관련 이목을 조선으로 돌려놓고 미국의 온갖 날강도 짓을 은폐하며 미국을 ‘자유의 나라’로 생각하도록 기만하고 있다.
역사 자체가 침략사인 ‘자유의 나라’ 미국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과거사례가 콘트라 반군지원이고 현재사례가 아프간 마약재배이며 고문만행이다.
레이건 시절 CIA는 코카인밀매업자들과 결탁해 <돈세탁>을 도와주고 미국내 <마약유입>을 허용하면서 받은 자금으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정권 전복에 나선 악마의 군대-콘트라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했다. 오늘날에는 점령지 아프간에서 날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유엔통계에 의하면 탈레반 정책에 의해 2001년 7천606 헥타르로 줄은 <아편>경작지가 2006년에 16만5천 헥타르로 급격히 늘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활동과 관련이 깊다”고 폭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ABC방송은 미중앙정보국이 2004년과 2005년 알 카에다 등 테러범들을 수감, 심문하기 위해 리뜨바의 수도 윌뉴스와 그 주변에 2개의 비밀감옥을 설치하고 운영한 사실을 폭로”하였는데 알다시피 “해외비밀감옥들에서는 잠 안재우기고문, 성고문, 털벌레고문 등 수감자들에 대한 각종 <고문만행>이 감행”되었다. “영국의 한 신문이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은 테러혐의로 체포한 사람들을 감금하기 위해 미군함선들까지 감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01년이래 떠다니는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군함선은 17척에 달한다.”
작년 8월말에는 아랍어 공부를 위해 요르단을 방문하고 돌아 온 미국 포모나 대학 4학년생 닉 조지가 ‘테러’, ‘폭파’라는 아랍어가 단어장에 써져있다는 이유로 애국법에 의해 곤욕을 치렀는데 9월에는 아프간 출신 이민자 나지불라 자지가 갖고 있는 10개의 배낭이 ‘배낭폭탄’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테러용의자’로 체포되고 지금은 선정적인 언론에 의해 ‘테러미수범’으로 각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애국법의 독소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자유의 나라’ 가면을 쓰고 조선을 ‘악의 축’, ‘반인권’으로 모략하면서 벌인 미국의 기만과 만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이다.
조선에 대한 인권시비 실체는 다름아닌 미국의 적대정책
인권문제가 최소한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부터 기준이 매겨지고 조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면 조선 민중의 ‘식의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선주권의 존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다. 미국의 65년에 이르는 극악한 봉쇄로 조선이 입은 경제적 타격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아 조선은 국방력 강화에 온 힘을 다 쏟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다면 조선에 대한 봉쇄와 핵위협을 당장 거둬 치우는 것부터 해야 한다.
『2007년 1월 연합뉴스는 북측의 대외홍보잡지 금수강산(2006년 7월호)에 실린 “미제가 공화국 북반부에 끼친 피해자료”를 소개했는데, “▲6.25전쟁 전 65조 9천383억원 ▲전쟁시기 6천872조 3천298억원 ▲전후 시기 2천143조 5천260억원”이며 “유형별로는 인명피해액 3천663조 6천352억원, 재산피해액 2천325조 8천582억원, 생산적 손실액 3천21조 5천508억원, 환경파괴와 오염에 의한 피해액 70조 7천498억원 등”』이라 한다. 이러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미국의 인권시비 본질은 체제붕괴와 예속
문제는 계속되는 인권시비의 목표가 실상 ‘인권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비핵화’ 공세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대조선 체제붕괴와 예속화에 있다는 점이다. 로버트 킹은 14일 남측 네티즌과의 채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며 “두 나라 모두 지난 20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었듯이 북한도 이 사례를 따라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즉, 조선의 자본주의화, 국제독점자본 수직질서에의 편입이 ‘인권증진’의 근본해결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자본주의화, 국제독점자본 수직질서에의 편입이 국내외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퇴폐와 굴종을 얼마나 양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가. 그 말대로 하면 아예 체제주권이 뒤엎어지고 인권은 자본의 상품과 농락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조선이 “인권이자 국권”이며 “국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사실상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굴종에 지나지 않는 예속적인 ‘인권’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은 인권보장의 기본방도를 옳게 지적하고 오늘의 조미대결의 현실에 경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너무나 타당하다.
로버트 킹은 또한 대조선 인권시비와 관련하여 주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모든 국가에서의 인권 존중을 지지하며, 북한만을 별도로 골라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으나 인권을 조선의 정당한 핵주권, 체제주권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주제넘게 관계정상화의 준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할 것이다.
인류역사상 그 어느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미제국주의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전체 민중들은 미제국주의의 간악한 대조선 핵전쟁위협, 체제붕괴소동, 인권소동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2010년 1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앞
새해 아침에 범민련 북측본부의 모든 성원들에게 용광로의 쇳물같이 뜨거운 동지애를 담아 축하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북측본부에서 보내준 지지와 연대는 6.15통일시대를 빛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남측본부의 모든 성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범민련의 3자연대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본보기이며, 어떤 역경도 헤쳐 나가는 통일애국의 선봉장, 조타수가 되게 하는 추동력입니다.
6.15공동선언 10돌, 범민련 결성 20돌이 되는 올해는 더 높은 연대성, 더욱 강고한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천리준마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정세에 호응하여 2010년을 조국통일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만듭시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2010년 1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