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논설] 극우보수 전쟁광들의 몰락은 필연이다
극우보수 전쟁광들이 2012년 키 리졸브 ‘한미합동 핵전쟁연습’ 패를 만지작거리는 와중에 19일, 해병대사령관 이호연과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 마이클 레그너가 오는 3월에 23년 만의 최대 규모로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을 감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쌍룡훈련에는 여단급 규모의 남측 해병대와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병력 등 1만여명이 참가한다. 보도는 이어 제3해병기동군이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가장 먼저 전개되는 부대로 고속상륙정과 대형 수송기, 침투용 수송헬기, 중형 수송헬기, 공기부양정, 상륙함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상륙훈련과 미 해병대 연습프로그램을 통합한 것으로 경북 포항 일대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상륙. 침투, 실사격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는 이외에도 ‘한미’해병대가 <올해를 2013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맞춰,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준비하는 해’로 설정>하고 <서북도서지역 방어를 위한 해병대 중대급 야외기동훈련 정례화>, <소규모 병과별 연합 훈련 확대>, <연합연습 및 훈련시 공동평가단 구성>, <기본운영능력 검증을 위한 체크오프리스트 작성>,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각종 계획 수립>, <한국 해병대 장교들의 미 해병대 상륙전 및 지휘참모대학과정 원격교육 활성화>, <한.미 해병 연합회의 지속추진>, <한.미 해병대 참모대담회의 다시 개최>, <한.미 화력 워크숍 개최>, <서북도서 연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방안 추진>, <2월 태국에서 실시되는 ‘코브라골드 훈련’ 대대급 참가>, <7월의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에 최초로 소대급 부대 파견> 등을 합의,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소위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 로버트 아인혼이 12월 ‘방한’한데 이어 다시 지난 16일 ‘방한’하여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가 서로 연관돼 있”다고 을러대며 이명박에게 미국의 이른바 ‘국방수권법’에 따라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란제재는 곧 이북제재라는 억지스러운 미끼를 이명박에게 딴에는 노련하게 던진 것이다. 나아가 미국법을 집행하라고 노골적으로 통고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미국의 위신을 세우는 몇 안 되는 수단꺼리의 하나가 바로 이명박임을 다시 실증하였다.
극우보수 전쟁광들의 <최후발악>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극우보수 전쟁광들은 명분도 완전히 집어던졌다. 단적인 예로 아프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은 침략전쟁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부시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보유 운운은 거짓말’이라는 자백 속에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조선과 이란에 계속 핵시비를 하며 오늘에도 또 <미국 법제도까지 악랄하게 손대어 소위 국방수권법 하에 공개적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대이란 제재를 세계화>하려 기 쓰고 있다. 체면도, 합리성도 다 내던진 최후발악이다.
또한 극우보수 전쟁광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언급했듯이 지금 미국 오바마는 여기 이 땅에서 별의 별 전쟁연습 모형을 거들먹거리며 군사적 긴장을 더욱 극한상태로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미군 고위급들이 대이란 공격설을 유포하고 중동에서도 일촉즉발의 먹구름을 드리웠다. 그러나 세 살 먹은 아이도 알다시피 핵 대 핵 대결판, 미국 본토가 정조준되는 현대전에서 그 어디서, 그 무슨 전쟁연습이며 위협놀음이 가당하기나 한가. 그럼에도 극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이명박, 일본 군국주의 전쟁광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후발악이다.
극우보수 전쟁광들은 정작 조선과 이란이 초강경으로 군사대응을 하면 꼬리를 내렸다. 미국은 왜 2010년 12월에 리처드슨 주지사를 평양에 급파했으며 지금 아인혼은 왜 대이란 경제제재에 바빠 맞은가. 후자만 보더라도 미국이 이란에 잔뜩 겁먹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이 미국의 무인비행기를 연달아 격추시키고 호르무즈 해협봉쇄를 경고하였다. 미국과의 일전을 마다하지 않을 기세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핵과학자들이 암살되고 이스라엘 전쟁광신도들이 이란 핵시설 폭격을 극력 위협함으로써 이란의 미국 본토에 대한 선제공격도 없으리란 법이 없게 되었다. 하기에 18일,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오바마가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대화’를 제기하는 비밀서한을 보냈다 하고 19일, 미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가 이스라엘로 갔다.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경제적 방법으로 이란에 압박하자는 것인데, 그 효과의 가시화, 극대화를 위해 아인혼도 청와대를 들락거리는 것이다. 미제국의 최후현상이고 발악현상이다.
극우보수 전쟁광들의 <야비하고 아슬아슬한 모험>은 박살나게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극우보수 전쟁광들이 비핵보유국 조선과의 제네바합의를 깨고 야비하게 자극한 결과는 핵보유국 조선이다. 6자회담 대화를 제기하며 9.19공동성명에 합의해놓고 또 경제제재, 인권소동, 북침전쟁연습, 이명박 반북활용 등을 한 결과는 조선의 핵시험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배가이며 핵융합의 국방기술화 가능성, 농축우라늄 대량생산능력보유다. 즉, 미국의 대결과 대화의 병립정책은 곧 대결정책에 다름 아니고 족족 박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겁많은 미국 전쟁광들은 탐욕과 침략의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군사충돌 직전에는 항상 ‘대화’를 가장한 항복의 깃발을 올리고 시간을 벌며 실상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저들 딴엔 새로운 압박과 대결의 승부수를 걸곤 하였다. 이를테면 <이명박, 일본, 이스라엘을 돌격대 삼은 차도지계>를 비롯해 <천안함사건, 연평도사태 등을 통한 명분조작>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인권, 위폐 소동 관련 국제압력>, <대규모의 요란한 전쟁연습>, <미군의 잔인무도성을 활용한 공포분위기>, <신무기 개발> 등의 확대강화를 꾀하고 다시 대결로 돌변하는 짓이다. 야비하고 아슬아슬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극우보수 전쟁광들의 모험은 절대로 계속될 수 없다. 상대방이 철벽방어진을 치고 있을 뿐 아니라 침략국 미국의 본거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침략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전쟁 그 자체에 중독된 미치광이들, 압박과 대결을 위한 저들만의 무슨 새로운 전지전능한 수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신봉하는 정신병자들이 오기와 허세로 전쟁전야의 상황을 자꾸 만들 때 <누적된 자체 모순의 폭발로 순간 몰락하거나> <전쟁이 터져 그 방식으로 전멸할 것>이다. 즉 어떻게든, 대결모험극은 무조건 종지부를 찍게 되어 있으며 대결모험극이 극한 지경에 이른 현재 가까운 시기에 그 결정적 전환국면이 열리리라는 것이 세계의 중론이다.
침략과 약탈, 독점과 대량생산 및 소비의 확대강화가 유일한 생존조건인 극우보수 전쟁광들의 객관적 토대는 세계대공황의 늪에 빠져 이미 붕괴일로를 걷고 있다.
무엇보다 평화통일,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힘과 급증하는 진보적 나라들이 의연히 전쟁광들을 정치,군사,경제,외교적으로 강력히 타격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의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고 있어 기성체제의 전쟁방식, 호불황 순환방식은 제거, 쇠진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오바마와 이명박, 한나라당 등 극우보수세력들이 지난 4년간 부시의 반북 전쟁대결정책을 확대재생산하고 극악하게 통일민주단체와 애국 인사, 민중들을 탄압하였으나 저들 스스로 떼도둑 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고 민중의 무서운 반격을 당하고 있다. 뉴욕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는 99%가 궐기해 나섰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5명의 핵 과학자가 암살당한 이란에서는 최근 1,300여명의 학생이 전공을 핵물리학과 핵공학으로 바꿨다.
역사와 현실은, 자기운명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나라와 민중의 저항력과 창조력이 얼마나 속도있고 광범하게 강력히 펼쳐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자주의 전통을 뿌리깊게 내리고 민족대단결, 자주통일투쟁으로 고스란히 대이어 온 우리 민족 우리 6.15세대가 반전투쟁, 반미반파쇼투쟁을 선도적으로 벌여나가 세계적인 악당 미국 극우보수 전쟁광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
2012년 1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실형 법정구속
통일운동에 대한 선전포고 강력규탄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출범선언문>
우리는 오늘 이 땅 민중들의 고통을 민중진영의 단결과 투쟁으로 넘어설 것을 결의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2011년,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이로 인해 신음하는 유럽 · 빈곤과 기아로 고통 받는 제3세계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의 747공약과 경제위기의 모범적 극복이라는 화려함 뒤에서 시민의 생존권은 빼앗기고,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압살정책 하에서 상시적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한국 민중의 모습을 본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왜곡된 정보만을 유통할 뿐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차단하고, 집시법 구속자 확대 · 국가보안법 남용 등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중의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오늘날 전 세계적 경제 위기는 미국을 필두로 한 초국적 자본의 탐욕과 신자유주의에 종말이 오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를 빈곤과 기아, 차별과 폭력으로 몰아넣는 원인이라는 것도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로 한 초국적 자본과 무역 · 금융기구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한 치도 후퇴함이 없이 신자유주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미국의 그 칼끝엔 한미FTA가 도사리고 있다. 한미FTA는 1% 부자만을 위해 고장 난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를 이식하는 초헌법적인 경제통합협정이다. 기업의 탐욕을 막을 그 어떤 규제도, 공공정책시행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든다. 한번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화 할 수도 없고, 한 번 풀린 규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FTA 위반이 되고,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로 대표되는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지속되고 있는 10년에 걸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끝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이라크에 영구적인 기지 수백 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점령도 지속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평화는커녕,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과 생명의 위협은 중동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의 불씨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추가적인 전쟁기지 건설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와 군 당국은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라며 예년에 비해 미군이 2만 명 늘어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호전적인 전쟁연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동북아 해군력 강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는 정확히 미국이 동북아 일대에서 북과 중국을 견제를 목표로 2018년까지 수십 대의 MD기능을 갖춘 최첨단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시키고 그 기항지를 제주 해군기지로 하려는 미국의 계획이며, 이것이 현실화 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긴장 고조로 이익을 얻는 것은 14조원의 이르는 무기를 한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미국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노동자 · 농민 · 빈민 · 청년학생들의 단결투쟁으로 민중승리의 새 시대를 열자!
한국의 진보민중운동은 어떤 정권 하에서도 노동자 · 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앞장서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룩해온 성과를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는 또한 유일한 대안은 진보민중운동의 단결된 투쟁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수 십 년간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1% 부자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지배 논리를 거부하기 위한 투쟁,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쟁취 투쟁, 615공동선언을 근간으로 하는 자주통일 투쟁,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투쟁, 나아가 우리의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진보민중운동의 상설연대체 출범을 선언한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배세력이 오랜 시일에 걸쳐 구축해온 신자유주의 제도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그들이 몰락의 위기를 느낄수록 탄압은 거세 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 스스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고, 긴급한 투쟁에 헌신할 자세를 갖추고, 열린 자세로 실천에 나설 때 이는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진보민중운동은 지배세력의 탄압과 분열책동으로 가득한 시대를 돌파할 신념, 대안과 사상이 있으며 자랑찬 역사가 있다. 계속되는 정부와 재벌의 횡포와 노조 탄압 시도에도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20년이 넘는 개방정책과 살농정책에도 굳건히 이 땅을 일구고 있는 농민들이 있다. 용산참사와 무분별한 재개발정책에 맞서서 단호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빈민들이 있다. 민중운동의 미래를 개척할 청년학생들의 투쟁 또한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한국진보민중진영의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중승리의 전망을 일구어 내고, 이 땅 모든 민중들과 함께 희망을 열어가는 민중승리의 새 시대를 기필코 개척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 농민 ·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적인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현대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폐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며, 사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군주둔 등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들을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11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논설] 반북 반통일 대결광은 값을 치르게 된다
근거 없는 소위 왕재산 사건이 근거 없는 공안탄압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막걸리 먹으며 시국 한탄한 것에도 죄 아닌 죄를 성립시킨 악법 보안법을 원세훈이 악랄하게 써먹고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사건조작에 뒤이은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이명박식 독재탄압이다.
소위 왕재산 사건의 발단은 감춘 채 국정원이 억지로 보안법위반에 꿰맞춰 조작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소위 왕재산 사건의 당사자로 내몰린 사람들이 사건조작의 대상으로 꼽힐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속된 이들은 통일민주활동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거나 야당 인사들과 안면 있거나 해외출장이 잦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연고관계에 있다. 하기에 여기에 무엇인가가 더해진다면 영락없이 국정원의 간첩소동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데, 국정원이 주장하는 바, 사건 당사자의 ‘컴퓨터에 국정원이 조작하지 않은 소위 이적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쟁이 독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명박과 그 충성스러운 가신 원세훈을 믿으라는 얘기인데 가당찮은 소리다. 설사 무슨 자료가 있다 치더라도 반역의 보안법에 의한 ‘이적자료’는 필경 ‘애국애족의 자료’일터이며 있었음직한 자료내용도 누구든 자체 필요에 의해 만들 수 있거나 흔한 공개자료다. 또한 자료가 국가를 전복시키지 못할진데 사상탄압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나아가 구속된 이들이 탄압받을 당시 정상적인 통일민주활동 내지는 남북교류활동, 회사생활 외에 그 어떤 위험한 행위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다. 혹시라도 해외출장 중에 북주민을 만났다면, 절대로 별일 아니지만 기껏해야 벌금 물리면 될 일이다. 그러니 구속된 이들이 정치탄압으로는 이해되더라도 소위 ‘간첩’으로 몰린데 대해서만은 그 까닭을 모르고 극구 부인하고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국정원장 원세훈이 한 술, 두 술 더 뜨며 발광하고 있다.
소위 왕재산 사건은 7월 초에 터뜨려졌는데 5개월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광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탄압을 가하는 계속진행형의 공안사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새 확인된 사람만 쳐도 자그만치 74명에 이르는 사람이 탄압받고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인천지역 사람들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한 6.15공동선언실천 인천본부의 전 상임대표, 현 상임대표, 운영위원을 비롯해 6.15활동을 한 수많은 사람의 명단이 아예 범죄자 명단으로 취급되어 줄줄이 위협, 소환되고 있다. 구속된 이들의 컴퓨터, 전화, 이메일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의심스러운 이유 또는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꼬투리 잡고 명단자 모두를 들춰 이 잡듯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국정원이 구속한 이들의 집에 한국통신 발간 전화번호부가 있다는 이유로 전화번호부의 수십만, 수백만 명단을 들고 설쳐도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다. 특히 출석요구서도 없이 조사에 응할 것을 강요하거나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심지어는 대상 이름도 적시하지 않은 소환장을 보내거나 난데없는 전화질, 문자질, 직장방문질, 불시접촉질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개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출석요구에 응했더니 국정원 수사관이 ‘정말 오실 줄 몰랐다’고 함으로써 원세훈의 장난질 목적이 <공연히 던진 돌에 맞으면 좋고> 아니면 <얻어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 좋은> 것에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변호인단의 접견권, 변호권까지 버젓이 짓밟은 원세훈인 것까지 감안하면 이런 야비한 정치탄압, 공포분위기 조성은 계속될 것이며 점차 도수를 더해 갈 것이 확연하다. 전형적인 미국 CIA의 흑색심리전이다.
한편, 원세훈은 어떻게든 사건을 범민련 남측본부와 엮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알려졌듯이 인천지역에서 소위 왕재산 사건과 관련하여 탄압받고 있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또는 이전 회원이거나 후원회원이다. 처음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거론하기를 삼가더니 이제는 무슨 연관성을 따지고 덤비는 기색이다. 소위 왕재산의 문서에서 다루어진 정치의제가 남측본부에서도 다루어졌다고 엮어대는 같잖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남측본부를, 북측을 무조건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위 ‘이적단체’로 모략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데의 의제와 범민련 남측본부 문서 의제가 같다고 한들 무엇이 꺼려질까. 더구나 그것이 예컨대 ‘단결하자’는 얘기인 바, 결과적으로 이건 통일민주진영 모두가 왕재산과 엮여질 수 있는 것으로써 ‘사과가 과일이니 모든 과일은 사과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특히 하는 얘기인데 원세훈은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또는 이전 회원들을 소위 왕재산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고 말하는 것이 범민련운동가들의 입장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역사를 보면 북측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행동이 있기도 했고 관련한 탄압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범민련 남측본부만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 어디에나 있었던 일이고 있기 마련이다. 분단된 민족 구성원들의 당연한 행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위 왕재산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범민련 남측본부는 물론 이전 회원들을 억지로 얽어매려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하고 차제에 범민련 남측본부와 뭇사람들과의 만남에 다시 또 장벽을 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 3년째 진행되고 있는 1심 결속과정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전 간부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애초부터 탄압과 희생을 각오한, 자주적인, 3자연대의 상설회의체계로 운영되는, 남북해외 연합조직체다. 단체의 생리가 그렇거늘 국정원이 새삼스레 별도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지령 관계로 포장한대서야 쓸데없이 안간힘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 친미 앞잡이로서 독재부활의 사명을 띤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있어서는 의례적인 탄압을 넘어 <새로운> 탄압, <충격적>인 공포가 필요한 줄은 알겠지만 범죄를 조작하고 치장하는 꼴은 국민 보기에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충격적>인 것도 아니며 오래전부터 이미 신물 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이 작년 천안함 안보바람을 일으켰으나 오히려 기호 1번을 지울 뿐이었다. 올해도 왕재산 간첩바람을 일으켰지만 나경원이 자빠지고 진보진영은 반보수대연합 태풍의 눈을 만들고 있다. 어떠한 파쇼광풍도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를 어쩌지 못한다.
결국 무슨 말인가.
6.15공동선언 눈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이전 회원들과 뭇사람들에 대한 더 이상의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반드시 원세훈을 처벌하고 말 것이다.
친미친일 뼈대를 감추고 BBK 거짓말로 시작해 국민과 동족에 대한 3년 반의 폭정과 전쟁대결책동으로 국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명박 독재정권이다. 결국에는 내곡동사저부지와 논현동사저 비리 등등으로 몰락하고 있는 이명박의 죄행은 모르긴 몰라도 그 가지 수가 집권 날짜만큼에 필적할 것인 바 비리내각은 물론 수족들까지 절대로 국민심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원세훈은 현인택을 뺨칠 정도로 이명박식 몰상식과 거짓말, 궤변, 책임전가를 사악하게 전용하는 자로써 제1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다.
누차 얘기하지만 독재정권이 누구를 탄압한다고 해서 거창한 민중의 전진이 멈춰질 일이 없고 반동세력이 영원할 일은 절대 없다. 세계화 덕분에 권력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많기도 하지만 거꾸로 색출도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의 후손들도 역시 책임의 일단을 추궁 받거나 그보다 더 가혹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8.15해방시기 남측에서 친일파청산 실패를 천추의 한으로 여기고 있다. 누구보다 원세훈이 새겨들어야 한다.
2011년 11월 2일
민족의 진로 편집국
[성명] 이명박의 폭압소동을 산산이 박살내자
오늘 이명박을 위시한 친미친일파 부정부패 무리들이 악법 보안법을 또 휘둘러, 임신 중인 2009년 7월 구속하였다가 석방한 김은혜씨를 다시 또 법정구속하였다.
엊그제 12일에는 5개월 전 구속하려다 영장기각의 된서리를 맞아 어쩌지 못했던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결국 구속하고 말았다.
10일에는 보수대 10여명이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강종환 대표의 집을 급습하여 압수수색하고 창원에서는 범민련 후원회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전직 간부들이었던 이경원, 최은아의 재판이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불법취득의 증거물들에 억지로 꿰맞춰져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정당하며 속행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현직 사무처장, 조직위원, 편집국장,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도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범민련 지방연합의 간부들은 탄압 후 2년5개월이나 지난 지금시기 줄줄이 재판에 회부 당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또 다른 조직위원을 비롯해 이전 통일아침 회원들 역시 말 같지 않은 왕재산사건소설의 등장인물로 거론당하며 계속 불려 다니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성폭력, 고엽제투기 범죄미군들은 처벌도 못하고 일본에 위안부문제 하나 옳게 대응하지 못하는 독재정권의 꼬라지까지 해서 현재의 공안탄압 광란은 과히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휘두르며 독립군을 고문, 학살하고 무고한 조선민중들을 들볶던 일본놈들의 야수적인 만행과 작태를 방불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을 위시한 친미친일파 부정부패 무리들은 청와대측근비리, 대통령사저비리, 범죄미군방치, 옥매트비리, 도가니사학재단비호, BBK사건편법불법수습, 최시중측근비리, 현인택공금횡령혐의, 조현오월급인상소동, 저축은행비리 등으로 악취에 악취를 풍기면서 태연자약하게 소위 ‘종북사이트’대책을 떠들며 반북 반통일 공포정치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이 친미친일파 악당들은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사태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되려 ‘한미’FTA, 인천공항매각, 제주해군기지, 북침전쟁연습, ‘한미일’삼각군사동맹 등을 강행하며 미국퍼주기, 자본퍼가기, 제놈들 배채우기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 모두 보안법 파쇼폭정을 펼쳐 공포분위기를 강화하고 분열을 획책하며 2012년 선거를 부정하게 모의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권말기 민중의 골을 더 빼서 미국 일본에 통째 바치고 떨어지는 고물을 더 크게 얻어먹으려는 흉악한 사대매국노들의 악정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전체 민중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미일 외세와 그 앞잡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통일민주단체와 인사들을 적극 지지 지원해야 한다. 친미친일파들의 파쇼통치를 박살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민생경제도 살릴 수 없다. 친미친일파들의 미군주둔정책을 박살내지 않고서는 누구도 미군범죄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통일민주단체 및 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파쇼가 벌이는 별의 별 사기질을 하나도 남김없이 광범하게 매일매시 폭로하며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사기질 걸음걸음마다 좌절시켜야 한다.
6.15통일시대의 전망은 무조건 창창하다. 지난 11년 체험한 6.15공동선언 이행을 떠올려 보자.
우리 남쪽에서 실로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정부만 제대로 세운다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써, 체제통일이 아닌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연방제통일을 이루는 것은 시간문제로 된다.
미국의 핵전쟁위협, 고엽제투기, 성범죄 등으로 곤욕을 치룰 것이 아니라 통일민주단체와 인사들의 구호에 보조를 맞춰 미군을 하루빨리 내보내자. 민족분열과 대결의 틈에서 기생하는 추악한 친미친일파들을 깨끗이 척결해내자. 세계대공황으로 쓰러지는 신자유주의 자본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통일민주단체와 인사들 손잡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 남북협력의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앞당기자.
공안탄압분쇄, 보안법철폐, 국정원보수대해체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통일민주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 내자. 나아가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명박퇴진 한나라당해체 실현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생존권보장, 복리증진의 6.15시대를 어서 앞당기자.
2011년 10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사] 통일의 봄길 활짝 열겠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고 박용길 장로님이 통일의 봄길을 열어왔음에도 끝내 통일된 조국을 맞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데 대하여 몹시 애석해 하면서 먼저 가신 문익환 목사님을 함께 떠올리며 더 깊은 슬픔에 젖어있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특히 1995년 김일성 주석님 서거 1주기 조문에 참석하고 홀홀단신 판문점을 넘으며 ‘평화통일 만세’를 외치셨던 장로님의 그 기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님의 의거로 외세가 만든 분단장벽이 또 한 번 흔들리고 독재정권의 패륜이 재차 폭로되었으며 겨레의 통일의지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그처럼 통일의 봄길은, 봄길이지만 시대의 도도한 격랑이고 온갖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형극의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용감하게 통일의 봄길을 더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6.15시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한나라당 사대매국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직행로를 하루빨리 개척할 것입니다.
미국은 반미반제로 나아가는 세계적 추세를 애써 외면하고 조선반도의 지배와 분단을 계속 궁리하고 있지만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힘과 지혜로 연방제통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삼가 통일의 봄길 고 박용길 장로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1년 9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MOU) 이중 작성 규탄 기자회견>
대국민 사기극 ‘이중협약서’ 무효다. 제주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관계당국 간의 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2009년 4월 2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명칭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문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서명한 것이다.
어떤 계약서든 그 내용을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기관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명칭을 서로 달리 썼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명칭을 고수할 경우 지역여론상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제목이 다른 협약서가 체결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 지사의 말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사적 관계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나 쓰는 이중계약서를 정부기관이 작성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더욱이 비공개로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이 사실을 2년 넘게 숨겨왔다는 것은 국방부와 제주도 등이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기 위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1년여에 걸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국방부와 제주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를 고집하는 국방부와 2008년도 예산심의 때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부대의견으로 내놓은 국회 사이에도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정부기관 간, 정부와 국회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미국의 해양패권전략을 등에 업은 해군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제대로 합의되지도 않은 사업을 해군과 국방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억울하게도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해군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실제로 민항 예산은 전체 예산 1조원 중 5%(534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민항시설이라는 크루즈 부두도 국방부가 ‘민군 공동사용 부두’라고 당당히 규정하는 것을 보면 미군 항공모함 등을 위한 시설로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여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국방부와 제주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기본협약서(MOU)에 따른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중계약서 문제를 포함한 제주해군기지문제 전반을 다루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2011. 9. 8.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공 동 호 소 문]
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의 마수는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8월 10일 일본 총리가 일제의 날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무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 당국은 2011년 검정통과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과거 대부분의 교과서들에 기술하고 있던 “간또대지진” 당시의 조선인대학살 만행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는 등 일본의 침략전쟁과 반인륜적범죄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의 한 부분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기도를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3월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외교청서 발간과 8월에는 일본 ”방위백서” 발표를 통하여 독도를 당치않게 일본의 “영유”로 또다시 우겨대는 추태를 부리여 해내외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 뿐인가.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정치적 박해는 더욱 악날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번에 고등학교무상화조치의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였는가 하면 최근 동일본의 대지진과 지진해일 피해 복구 지원에서도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등 반인권, 반인륜적 차별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로 인한 주변국가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 배상은 커녕 오히려 왜곡, 은폐하면서 이웃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동포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독도 강탈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과거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통치때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으며 미국 또한 일본의 주장을 묵인, 동조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옛 지도들과 기록들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에 의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실증되고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주권을 침해 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우리 나라에 대한 저들의 군국주의적 재침 야욕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로 인한 모든 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하라!
지난해 일본의 간 나오또 총리가 언급한 “반성”이 거짓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거듭된 “독도” 강탈 기도와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는 그 누구와도 평화,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침략전쟁과 식민지범죄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
또한 교과서 왜곡을 중단하고 전쟁과 식민지 범죄의 진실과 반성을 기술한 교과서로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온갖 적대 행위와 민족 차별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존권, 민족교육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라!
일제의 과거 죄악을 청산하고 독도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해 분연히 떨쳐 나서자!
일제의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고 독도 침략을 분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해외 온 겨레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나 이같은 민족적 숙원사업에 대해 남측 정부는 “5.24 조치”를 적용하여 남과 북의 각 계층이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토론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나 이번 독도토론회의 개성개최가 불허되는 등 대일 문제에 대한 남북 사이의 협력과 공조가 현 정부 들어 거듭 무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일 문제에 대한 남북 각 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협력과 연대를 시급히 복원하여야 한다.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이여!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일본의 과거 죄악을 청산하며 독도 침략을 짓부셔 버리자!
2011년 8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칠천 해외측위원회
[기자회견문]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결정한 미국 정부 규탄한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는 것은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의 표기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일방적으로 일본에 손들어준 동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편파적 입장은 결국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매우 엄중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760년 런던에서 처음 발간된 '세계지명사전(The Universal Gazetteer)'에 수록된 세계지도에 '동해'가 '한국해(Sea of Corea)'로 적혀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한반도의 동쪽해역이 역사적으로 ‘동해’라는 단일 지명으로 표기되어 왔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도 공인되어 왔던 것임을 쉽게 증명 할 수 있다.
그러나 IHO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1927년, 1937년, 1953년 지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한국전쟁이 있었던 시기로 한국의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동해’와 ‘일본해’로 병행 표기하는 것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미국정부가 손을 들었던 결과였는데, 이번에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일본의 편을 드는 것은 과거 식민시대의 일본 제국주의 점령정책을 옹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주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패권적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도 문제에서 심각한 영토분쟁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침략행위와 심각한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하겠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여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동해 표기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은 한국의 국민 정서와 영토주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일본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야 말로 한미동맹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라 하겠다.
한미동맹을 외쳐왔던 미국이 우리 땅에 고엽제를 비롯한 맹독성 발암물질을 묻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방적으로 일본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결정에 대해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미국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하라!
불평등한 한미동맹 즉각 해체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2011년 8월 9일
광복66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 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
"통일된 조국에서 하루 살고싶다"
박정숙-김선분 선생 동고동락 60년 축하연 열려
[성명] 이명박은 압수수색, 사건조작 당장 멈춰라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이명박 독재정권의 국정원, 보수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전 회원 5명과 전 회원의 회사 직원 2명, 미상의 4명 등 총 11명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속 압수수색하고 1명을 연행하여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몇 명에게는 간첩, 지하당 등의 혐의까지 씌어져 있다는 것인데 범민련 남측본부 전 회원들이었던 당사자들은 하도 황당무계해서 아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최근부터 연속 벌이는 공안탄압이 정권말기 마지막 전쟁대결광란극 속에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의 기세에 멱살잡힌 이명박 독재정권의 발버둥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폭로하면서 망해도 곱게 망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대매국세력들에게 저주의 함성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의 3년 악정, 폭정은 유례없는 것이었다. 때마다 국민들은 촛불항쟁, 선거심판으로 주인의 뜻을 강력히 표출하였다. 그럼에도 이명박의 대결광증은 나날이 자가발전하여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북주민억류, 표적지사건, 몰상식한 비밀접촉사건 등을 일으켰는가 하면 최저임금 정상화, 대량해고철회, 반값 등록금 공약이행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청년학생 등 서민들을 연일 탄압하고 사지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그 악행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 행진을 멈추지 않고 그 탄압만행을 덮어씌우기 위해 북측 탓, 국민 탓으로 용공조작하고 대결극을 뻔질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누누이 경고해 온 바와 같이 그것은 곧 독재정권의 자해소동 외 아무것도 아니다.
이명박의 사물지각능력은 오직 아부아첨의 미국퍼주기 재벌퍼주기 욕망에 관한 것일 뿐이며 사태대처능력은 오직 공갈, 협박, 탄압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이기에 통일민주단체와 회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연행을 계기로 투쟁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 나가고 있다. 공안기관은 간첩이니 지하당이니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라도 지은 것처럼 떠벌이고 민심을 잠재워보려고 법석 떨지만 국민동향을 보면 공포는커녕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생결단의 분위기만 한껏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당한 트위터 계정 <2MB 18nomA>는 그 본보기다. 물론 “한 누리꾼이 웃자고 한 일에 공권력이 죽자고 덤벼드는 꼴”에 치여 그 운영자는 6일 일산경찰서로 출두해야 했다. 얼마나 대단한 국민이며 얼마나 졸렬한 독재정권인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4천만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 의지를 더욱 일으키고 투쟁에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일제 치안유지법의 사생아인 국가보안법이 무려 62년이나 버젓이 정상법 행세를 하고 있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거늘 다시 또 이명박의 파쇼탄압 무기로 휘둘러지고 있는 현실은 정권과 함께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 국정원, 보수대는 철저히 해체되어야 하며 사대매국세력들은 민족, 민중의 심판대에 무자비하게 세워져야 한다.
비록 탄압의 대상들 중 일부분이 범민련 전 회원들이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을 결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과 무관하게 보지 않을 것이며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전체 민중들은 보안법철폐, 공안기관해체, 독재타도의 진군을 더욱 강력히 다그쳐 나가자.
2011년 7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6.15평화통일민족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자
1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 북, 해외측위원회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1돌을 맞으며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의 화합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적극 기여하는 방향에서 6월 15일 개성(공업지구 포함)에서 남측 100명, 북측 100명, 해외측 60여 명의 참가 하에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약칭 : 6.15평화통일민족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보도문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6.15평화통일민족대회’의 성사를 위하여 적극 실천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돌아보면 얼마나 고마운 6.15인가.
6.15공동선언이 겨레의 품에 안기면서 분단의 동토가 쩍 갈라졌다. 반세기 넘게 헤어졌던 동포들이 꿈인 듯이 만났다. 금강산이 활짝 열려 천하제일명산도 보고 통일 맛도 실컷 보았다. 북부조국의 수도 평양의 밤에 안기면서 우리 맥박에 긍지가 뛰고, 겨레의 성산 백두산을 오르면서 우리 심장에 자부심이 채워졌다. 그 6.15열풍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남북해외 동포들의 6.15행진으로 널리 널리 퍼져나갔고, 남북으로 6.15숨이 한 바퀴 도니 우리 민족제일의 엄숙한 감정이 절로 북받쳐 올랐다. 얼마나 고마운 6.15인가. 자주롭게 창조하며 살려는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높이 체험케한 것도 모자라 평화와 번영의 실질적인 조치들로 7천만 겨레의 행복을 보듬어 나가는 6.15공동선언, 참으로 고맙고 고맙지 않은가.
그런데 이명박이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황금보다 더 귀한 3년을 반6.15폭정으로 유린하였다.
분단민족의 아무는 상처에 다시 칼질한 것이다. 실제 이명박의 반북대결소동은 유례없이 발광적이어서 포탄이 남북을 오가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이명박의 사대매국행위는 신기록 갱신 중일 정도로 극성스러워서 미국에 작전권 섬겨 바치고 미국소, 미제무기 세계1위의 수입국으로 되고 있으며 남겨서 이자놀이 하는 미군주둔비도 올려서 바칠 정도로 미국퍼주기에 혈안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부자감세라는 신종 수탈정책을 펴고 서민복지비를 없애거나 깎아버렸다. 치욕스러운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반민중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7천만 겨레는 6.15간절한 마음으로, 반이명박 분노의 함성으로, ‘6.15평화통일민족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다시 우뚝 세워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반민족 반통일의 헤진 몰골로 더 이상 민족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정녕 반북대결할 생각이 없다면 민간통일진영이 가교역할을 했던 지난날의 교훈을 되살려 남북민간교류, 협력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앞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학술, 언론 등의 방북을 이유없이 훼방하는 일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 대표들의 방북을 막는 것은 거듭되는 정÷? 자해행위로밖에 더 될게 없다. 대세에 맞서지 말아야 하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치자”며 대단결의 지평을 열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그 기세 충천시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대투쟁의 선봉이 될 것이다.
7천만 겨레여, 대단결 대투쟁으로 ‘비핵.개방.3000’ 박살내고 ‘6.15평화통일민족대회’를 기필코 성사시키자.
2011년 6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남북 대화에 즉각 나서라
오늘 우리는 비장한 결의 속에 <6.15공동선언 고수이행과 조건 없는 남북대화 즉각 재개를 촉구하는 자주평화통일 농성>을 시작한다.
우리의 농성은 국민에 외면당하고 권력누수로 휘청거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단말마적 횡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동의 통일애국정신을 높이 세우는 애국적인 저항으로 타오르게 될 것이다.
자주통일진영의 농성은 남북대화가 표류하고, 체제붕괴 흡수통일론이 노골화되어 있고,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이 호시탐탐 침략전쟁의 틈새를 노리고 있으며, 자주통일진영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정세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된다. 이는 더 이상 방관이나 기대가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모든 양심세력들의 뜻을 모아 억세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켜 갈 수 없으며, 뒤로 물러 설 수 없다. 이것이 민족의 양심이며 요구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진정성 시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신변보장과 재발방지’ 등등을 운운하며 한사코 대화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나라들의 대북식량지원까지 막아 나서는 등 반민족적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6일 있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안 밖의 여론은 긴장된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5.6 개각에서 5.9 베를린 제안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의 행보는 전쟁수준에 이른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통일의 문을 여는 남북대화에 그 어떤 정책적 구상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5.6개각은 4.27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독재전횡을 중단하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대국민사과의 표현이어야 했다. 그러나 5.6개각은 친기업 부자정책, 대북적대정책을 한 치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힌 대국민 선전포고로 나타나고 말았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장관을 교체하면 그 동안 대북정책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온갖 반통일 대결행각의 행동대장인 현인택 민족대결부장관의 자리를 보전하는 퇴행적 개각을 단행하고야 말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구두친서에서 ‘사전 조건 없이,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이남정부에 전달하였다.
이는 북미관계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남북간의 대담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핵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또다시 남북대화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 ‘베를린 제안’은 초청해서 대화하자는 제의가 아니라 사실상 압력에 도전하지 말고 선핵 포기를 통해 굴복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정세가 보여 주는 것은 대결은 기어이 전쟁으로 이어 지고, 분단이 지속될수록 민족의 고통과 손실은 커지며,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분단휴전선을 깔고 앉아 민족분열지배와 정권유지를 일삼는 미국과 반민족세력밖에 없다.
작금의 대결정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로의 체체통일을 노골화하고, 미일과 결탁하여 첨단무력을 앞세운 대북침략 전쟁훈련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6.15공동선언은 1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민족구성원들의 절대적인 호응뿐만 아니라 유엔조차 지지를 결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동북아 긴장완화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국제관계의 발전추세를 정확히 견인하였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개성공단이라는 3대 민족사업을 낳으며, 남북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으로 통일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다.
자주통일진영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6.15통일시대를 되찾는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그리고 다가오는 양대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굳센 단결로 모든 통일민주세력과 힘을 합하여 한나라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6.15시대의 새로운 전진을 반드시 열어 내자.
전국 각지에서, 각계부문에서 통일을 염원하며 분투하는 모든 애국세력에게 당부하고 호소한다.
이명박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중단시키고 전쟁참화로 민족이 비극의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결연히 힘을 모으고 투쟁해 나가자.
민족이 살 길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해 나가는데 있다.
모두가 민족의 자주적 양심과 통일의 염원을 한데 모아 단결 또 단결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 남북대화 즉각 재개하라.
-. 현인택 통일부 장관 사퇴하라.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약속하라.
-.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 북을 겨냥한 침략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 북 주민 4명을 즉각 송환하라.
-. 대결과 군사충돌을 부추키는 대북전단살포 중단하라.
-. 남북 민간교류협력 사업을 보장하라.
-.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하라.
-.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6.15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
2011년 5월 11일
6.15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즉각 재개를 촉구하는
자주평화통일 농성단 참가자 일동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출범선언문
이명박 정권 3년, 이 땅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연평균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747 공약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도둑질한 이명박 정부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4대강 공사, 환율조작 등 99%서민의 돈을 빼앗아 1% 부자에게 몰아주는 민생파괴행각을 자행했다.
생산의 주역인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 길거리로 쫓겨나 비정규 노동자로 밀려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 3권은 노조법 개악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을 더욱 연장하여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있다.
농민의 고통도 사상최악으로 가중되고 있다.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수단을 모두 폐기하고 대북 쌀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 쌀 값 하락을 더욱 촉진시켜, 쌀 생산 기반을 뿌리 뽑고 있으며 한미 FTA를 강행하여 우리 농업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날을 재촉하고 있다.
재벌의 초토화 공세로 700만 중소상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일터에서 쫓겨나고 장사에서 파산하고, 농촌에서 내몰려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민중들은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으로 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당하고 있다.
학생과 청년은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과 청년실업으로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남과 북의 화해와 공존, 교류와 공영을 약속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오직 압박과 대결만을 강화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는 한반도의 긴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조로 높여 놓았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 억압과 수탈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대한 억압과 빼앗음의 근간엔 신자유주의와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경제위기의 세계적 확장은 신자유주의를 뿌리 채 뒤흔들어 놓고 있지만 미국을 필두로 한 초국적 자본과 무역, 금융기구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칼날을 휘둘러 세계의 민중들을 빈곤과 기아, 차별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의 원인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제국주의의 패권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적 패권, 전쟁, 군사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단결과 승리의 보루,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준비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진보정당, 진보적 지식인, 민중예술인, 진보적 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이 모여 자주와 평등, 민주주의, 반전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민중진영을 총망라한 상설적인 연대조직체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준비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반신자유주와 민주주의 쟁취, 반미 반전, 자주 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는 오늘 강력한 연대투쟁체를 구축하려 한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은 투쟁의 구심이 되어 진보민중운동진영의 투쟁력과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민중운동, 진보운동이 이룩해온 성과를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키는 단결의 구심이 되어 진보민중운동세력과 함께 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한국진보민중진영의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중승리의 전망을 일구어 내고, 이 땅 모든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중승리의 새 시대를 기필코 개척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적인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쟁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며,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전쟁책동, 한미군사훈련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들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4월 8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논평] 침략질에 날 새는 줄 모르는 미국
지난 19일, 결국 미국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이끌고 다시 또 리비아를 침공하였다.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라는 거짓말로 이라크를 침공한지 딱 8년만이다.
도둑질에 날 새고 침략질에 날 새는 줄 모르는 미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미국은 이라크를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으로 조작하여 수많은 이라크 민중을 학살, 고문, 유린하였으며 고대 유적, 유물을 비롯한 인류의 온갖 보고와 이라크 재산을 파괴, 강탈하였다. 지금도 부시를 포함한 전쟁범죄자들은 멀쩡할 뿐 아니라 사악한 오바마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라크 침략과 지배를 더욱 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저들이 자백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조작극을 사죄하고 이라크에 배상하거나 미군을 철수시키기는커녕 이제는 리비아 카다피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국 시민들을 먼저 무력공격하였다는 설을 유포하며 내정간섭, 무력침공에 나선 것이다. 왕정복구를 외치는 리비아 일부 시민들이 민주주의자일리 없고 순식간에 무장투쟁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배경에는 십중팔구 미국 CIA의 리비아 내부분열 공작이 있다는 것이 세계 진보진영의 여론이다. 하기에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원래 반미로 정치적 뼈대를 다져온 리바아 카다피는 새 세기 초엽 한 때 미국의 핵위협과 신자유주의 개방압력에 굴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지니고 채굴비가 매우 값싼데다가 카다피가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국으로서, 최근 남미-아프리카 사이의 반미반제 연대와 협력에 합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그냥 둘리 없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고 후세인을 쫓아내는데 써먹던 ‘대량살상무기 보유’ 거짓말 대신 리비아에는 소위 ‘인권문제’를 뒤집어 씌우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 리비아가 이미 핵포기를 선언하고 굴복했지만 침략전쟁과 식민지 확장에 환장한 미국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리비아 민중의 거센 반외세 투쟁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 전쟁피로감에 각종 무기력 증세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미국 자체 등을 고려하여 전쟁광 오바마는 ‘제한전쟁’을 떠벌이고 있지만 미국은 ‘비행금지구역설정’, ‘반군보호구역설정’ 등으로 최소한 리비아 분단통치를 획책하고 있다.
미국 전쟁광들이 전반적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소요사태, 암살, 내란, 예방혁명, 국지전 등을 일으키며 혼란에 빠뜨리고 끝내 미제 침략군을 들이밀어 넣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최후발악다운 양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날 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지배를 망상하던 미제국주의의 광란극은 동북아시아 우리 조국반도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힘에 의해 제압되어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광기를 주체못해 천안함사건, 연평도사태를 야기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호시탐탐 새 전쟁을 노리고 있지만 미국본토를 내걸고 덤벼야 할 지경에 처해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다. 더구나 남미-아프리카 등에서 반미반제연대성이 더욱 굳건해지고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에서 민중의 변혁물결이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 리비아에서 왕정복구를 외치는 반군 내에서 조차 외세개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악의 제국이 명을 다하듯이 날 새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래로 반외세 자주의 물결은 여전히 도도하고 대세다. 세계 어디서든 침략주의는 진보적 민중의 거센 저항에 의해 박살나게 되어 있고 실제 우리 조국반도에서 미제의 군사모험주의는 초강경 대응의 제물로 맞춰져 있다. ‘한미일’ 전쟁광들은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은 당장 리비아 침략전쟁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 민중들은 미국과 사대매국세력들의 전쟁야욕을 한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당면하여 지금 한창 벌이고 있는 ‘한미합동독수리훈련’을 계속 규탄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로 힘기울여야 한다. 남,북,해외 우리 민족 모두 다 힘을 합쳐 미군철거투쟁을 완강하게 벌여 나가자.
2011년 3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11 한일(일한）민중공동선언] ‘조선강제병합’ 100년인 2010년을 되돌아보며
한일(일한) 양국의 시민?민중?지식인의 공동의 노력으로 ‘조선강제병합100년’에 즈음하여 일본의 침략과 식민주의 청산을 요구하는 큰 흐름이 만들어진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각 부문의 활동이 하나가 되어, “조선 병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계속 우기는 일본정부에 대해 그 불법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8월의 일본 간나오토 총리 담화는, 이러한 한일 시민?민중?지식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위안부’를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 담화 자체가 한반도 남쪽 만을 향한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속에서 진행된 새로운 역사 위조라 해야 할 것이다.
3?1독립운동 92주년을 맞아 한일(일한）민중들은 다시 한 번 일본정부가 한반도의 남과 북, 그리고 재일 교포들에게 진지하게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지난 해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으로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더해졌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의 공격”으로 단정하였으나, 국제적으로도 각종 의문이 제기되었고,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또한 “북의 공격”이란 입장은 취하지 않았으며 정전협정 준수와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다. 그런데, 이에 어긋나게 한미합동훈련이 계속 진행 되었다.
연평도 포격전도 그 흐름 속에서 강행된 “2010호국훈련”과 연평도 일대의 포격훈련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한일(일한) 민중들은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반세기 이상 방치된 채 계속된 정전 상태에 하루 빨리 종지부를 찍고,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 평화체제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를 위해 6자회담 등, 어떤 형식이든 사실 상 북미 협상이 필요하며, 미국은 정전협정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신속히 대화에 나서야한다.
특히, 분쟁의 바다?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는 것은 급선무이다. 그를 위해 “남북 해상의 불가침선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고 한 1991년의 남북합의서, 또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기 위한 2007년 10?4선언의 이행이 필요하다. 평화를 요구하는 한일(일한）민중들은 한마음으로 그 이행을 남북 당국에 요구한다.
가속화되는 한일(일한) 군사협력 강화와 한미일(일미한) 군사동맹에 반대하자！
“아시아 회귀”를 지향하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을 이용하고있다. 일본의 간나오토 정권도 한미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한미일(일미한) 군사동맹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일한) 군사협력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작년, 한미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옵저버로 참가한데 이어 부산 앞바다에서의 PSI 해상봉쇄훈련에는 자위대 구축함 2척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12월의 미일(일미)군사훈련에는 한국군이 처음으로 옵저버로 참가했다.
작년 8월의 '조선강제병합'100년의 일본 총리담화는 ‘반성’이라는 달콤한 립서비스로 한국 여론을 무마시켜 이러한 새로운 군사협력을 획책하려는 사악한 의도가 엿보인다.
올해 1월 10일에는 한일(일한)방위장관 회담에서 ‘한일(일한)물자용역상호제공협정(ACSA)’,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위한 협상진행을 합의한바 있다.
최근 추진되는 한일(일한)군사협력은 ‘북 정권 붕괴’를 향한 일관된 기조아래 한미일(일미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시도이며, 이를 통해 동북아 일대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은 자명하다.
한일(일한) 정부는 대북적대적이고 패권적인 군사협력을 철회하고,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
한일(일한）민중들은 하나가 되어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
한일(일한）민중들은 한반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여 공동의 투쟁을 강화할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
2011년 3월 1일
한국측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일본측 :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 안보반대실행위원회 /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일본네트워크（VAWW-NET재팬) / 기지는 필요없다！여성전국네트 / 허용치말자！헌법개악?시민연락회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 한국진보연대는 3.1운동 9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의 여러 민중단체들과 함께 한일 양국의 망국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식민지배 청산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를 다짐하는 내용의 한일 민중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측은 2월 26일 도쿄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회담결렬, 진심어린 대화가 필요하다
2월 8일 시작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2월 9일 오후까지 진행되었지만 결렬되었다. 예비회담 진행상황을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남측 국방부는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결렬의 책임을 북측에 돌렸다. 북측은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공보’를 발표하여 남측 대표단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결렬된 원인은 어디 있는가.
‘현 시기 예비회담’의 의미는 첫째, 남북이 대화단절 상태에서 군사충돌까지 있었고 지금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상태에 처하게 되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군당국이 시급히 대화의 장을 열어 국면전환을 꾀하자는데 있던 것이다. 그래서 북측이 전격적으로 1월 5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중대제안’에 대해 전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도 적극 지지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명박 정권도 부분적이나마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예비회담’은 무조건 대화를 살리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현 시기 예비회담’의 의미는 둘째, 군사와 관련한 남북대결의 현안을 인과적, 객관적으로 책임 있게 진단하고 해결하거나 과거불문하고 대화와 협상의 정치적 결단을 기할 수 있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빠르게 하는데 있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 예비회담 대표단은 <남북 쌍방이 주장하는 대결현안과 원인을 핵심적으로 추리고>, <책임 있게 진단,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표급을 합의하며>, <빠르게 회담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다.
그런데 예비회담에서 의제설정, 대표단구성, 회담날짜와 관련해 보인 남측 대표단의 입장은 ‘현 시기 남북대화의 의미’는 물론 ‘예비회담의 역할’을 완전히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심지어는 마치 ‘고위급군사회담 대표’로 행세한 꼴이 되었다.
알다시피 북측은 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제기한 반면에 남측 이명박 정권은 <천안호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적인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제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보다시피 북측의 의제는 <견해를 밝히>자고 함으로써 향후 고위급군사회담에서 남과 북이 각각의 주장을 펼칠 것을 고려해 놓은 반면에 남측의 의제는 북의 <폭침, 도발, 조치, 확약, 진정성> 등으로 도배되고 이튿날까지도 거둬 지지 않았다. 결국 남측 대표단이 제기한 의제와 행동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장’이 아니라 ‘북에 대한 심판장’을 준비하려고 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그러니 대화가 이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회담에서 “민간인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케 해놓고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하며 자기의 의제를 굽히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남측의 주장대로 ‘도발’문제를 굳이 말한다면, ‘남북공동선언 파탄과 천안함사건 조작, 한미연합군의 연이은 북침전쟁연습, 포사격훈련’을 빼놓고 거론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그래서 특히 천안함사건에 대해 그간 이명박 정권과 북측이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달라 남북이 전쟁직전까지 이르렀던 만큼 예비회담 대표단은 향후 고위급군사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서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고 합리적인 시비가림에 나서거나 대화를 위한 정치적 용단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공명정대하게 상정해야 했다. 그러나 남측 대표단은 북측 대표단이 남북 쌍방의 주장을 보장하면서 거듭 수정제의한 것과 달리 쌍방 대화의 틀을 한사코 거부하고 이명박 정권의 주장만 고스란히 담긴 본회담 명패를 달려고 기도하였다. 이는 명백히 회담의 기본 상식을 유린하고 ‘예비회담 대표단’의 역할을 뛰어넘는 행태였다.
결국 남북군사회담은 이명박 정권과 국방부 당국자들의 계속된 대결의식으로 결렬되었다. 어느 대학교수가 “이번 실무회담 점수는 북한은 80점, 남한은 40점 정도”라고 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모처럼 기회 얻은 대화와 대결의 저울질에서 대결의 추를 더 얹은 것이다.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은 비상한 ‘현 시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족이 보고 있고 세계가 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남북대화의 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1년 2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무조건 임해야 할 남북대화와 협상
지난 5일 이래로 북측이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과 그 실현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8일)에서 밝힌데 따라 실천적 조치들을 공식 통고하는 통지문”을 10일 “남측의 통일부와 남조선적십자사 총재,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소장 앞으로 각각” 보내었다.
그러자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경제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 ‘위장평화 공세’,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본다며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대제안’에 남측 당국이 대결적인 태도로 전제를 세우고 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측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중대제안’의 평화적이고 진지한 성격에 맞춰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거나 제안하고 있다. 12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다시 개통시켰으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다.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월 27일 개성에서, 북남적십자회담을 2월 1일 남측 지역인 문산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한데 이어 12일, 세통의 당국 명의 통지문을 <더 보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또한 북측은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민족의 평화통일 염원과 합리적 근거를 들며 호소하고 지적하고 있다. 북측은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전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화해와 단합을 꽃피우고 평화와 번영을 힘차게 지향하였음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사실 돌아보면 미국이 이라크 침략 직전에 뜬금없이 조미제네바협약을 위반하고 대조선 ‘핵선제공격위협’을 가하며 6.15공동선언을 각방으로 방해하여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우리 민족끼리’ 일심단결해 나가는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관계발전과 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알다시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집권 하자마자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정책을 펼치면서 그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대결의 남북관계로 뒤집어졌으며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북측은 ‘과거를 불문하고’ 손을 잡자고 계속 동포애적 호소를 하고 있다.
더구나 북측은 자신의 일관되고 주동적인 평화공세 속에 동북아시아는 물론 미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시키면서 남측 당국이 대세를 같이 타고앉아 우리 민족이 정세의 앞장에 설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가 조선의 대화와 협상 제의에 적극 찬동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유력 주지사가 조선측과 분쟁지역감시를 위한 군사위원회 등 ‘포괄적 조치’를 논의 하였다. 일본 외상 마에하라 세이지는 4일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11일에도 전제조건 없는 ‘조일교섭’을 밝혔다. 조선의 평화공세에 발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정세의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환경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북측은 ‘전쟁과 평화’가 극명히 대치하고 있는 현재 하루빨리 그 피해의 당사자인 남북의 우리 민족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녕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무지하고 편집광적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북측이 자체로 날마다 경제 번영과 행복의 ‘변’을 내고 조중경제협력을 강력히 다지고 있는 마당에 ‘경제원조를 위한 회담’이라는 유치한 소리를 접어야 한다. 북측이 남북의 제도를 존중하는 연방제 통일을 일관되게 공약할 뿐 아니라 6.15공동선언 실천으로 뚜렷이 입증하였음에도 ‘위장평화공세’라고 모략하면 세상이 비웃는다. 천안함사건을 따지려면 이른바 증거로 내두른 어뢰설계도와 어뢰 그리고 형광등도 짊어지고 나갈 것인지 밝혀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은 적어도 지금 부산항에 입항한 원자로2기로 가동되는 침략전단 항공모함 칼 빈슨 호를 내쫓아야 생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잃어버린 과거’에 박혀있지 말고 이제 현실로 나와야 한다.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심은 이미 북측의 ‘중대제안’에 대해 어떤 거리낌도 없다. 6.15실천기 때처럼 ‘중대제안’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으며 안도감을 표하고 있다. 행여 미덥지 못한 게 있어도, 만나보면 알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6.15시대 현실이고 상식이다. 무조건 남북대화와 협상에 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0년 1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중국어선 전복사고 합동조사 주장과 천안함사건
22일 서해에서 중국어선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부터 이명박 정권과 중국이 서로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중에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을 외교이슈화할 생각이 없으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사 작업”을 위해 “중국 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다. 이명박 정권이 거론한 ‘합동조사’ 발상이 천안함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지난 5월 20일 소위 ‘천안함사건 민군합동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조사결과’라는 것의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 일색이고 누가 보아도 조작이라는 것이 한 눈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사건이 ‘북의 도발결과’라고 모략하고 국내외적으로 대결소동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북침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으며 끝내 연평도포사격훈련까지 감행하여 지금 정국을 전면전쟁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에 북측은 남측이 소위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제시하였다. 7월부터 수차 진행한 ‘조미군부대좌급 실무접촉’을 통해서는, 조선은 미군이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힐데 대하여”를 ‘장령급회담의제’로 합의 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이 참가하는 조미공동검열단”을 새롭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제6차 조미군부대좌급 실무접촉’에서 조선은 “미군측이 우리 검열단의 사건현장검증과 군사기지사찰문제를 받아들이기 꺼려하고있는 조건에서 사건해명에 필요한 어뢰추진체, 어뢰설계도와 같은 《물증》들을 판문점에 가져다놓고 쌍방이 정밀분석을 한 다음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을 열고 《천안》호사건진상을 론의해보자는 획기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여기 우리 남측에서도 통일민주단체들이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꾸리고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9월 2일에는 ‘천안함사건 진상조사 부산시민위원회’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문병옥 민군합동조사단 대변인(해군 준장), 윤덕용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 국방부 박정이 공동단장(중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5명을 고발하였다.
남측을 방문하여 독자적으로 천안함사건을 조사한 러시아조차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소위 ‘조사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의혹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서해에서 중국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이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사 작업”을 위해 “중국 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한만큼 천안함사건을 같은 동족이며, 남북공동선언으로 화기애애한 관계에 있었던 북측과 ‘공동조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도 없다. 더구나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침몰이 북측에 의해 일어났다고 의심하고 있는 조건에서 당사자인 북측이 오히려 먼저 ‘공동조사’를 적극 요구하며 천안함침몰로 남북 또는 조미 사이에 관계악화, 대결고조를 바라지 않는 뜻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천안함사건이 조작이라는 것은 남북해외 곳곳에서 진작 밝혀졌지만 미국과 이명박 정권 누구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면전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흉계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7천만 겨레는 <조작 전모>를 더욱 세세히 밝히는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중국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동조사’ 주장이 ‘바른 주장’임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대중국 사대주의, 아첨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하루빨리 천안함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조사 및 4개국 공동조사’ 또는 북측의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수용해야 한다.
미국 역시 이명박 정권이 웬일인지 중국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서 객관성을 나타내는 ‘공동조사’를 언급한 마당에 천안함사건에 대한 대조선 모략과 군사대결을 접고 ‘조미공동검열단’ 구성에 동의해야 한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천안함사건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반드시 책임자를 심판하고 말 것이다.
2010년 12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전쟁광란에 탄압광란
연평도사태와 관련한 국민들의 전쟁반대, 반이명박 여론이 점차 비등해지는 가운데 11월 29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경찰청과 국정원이 우리의 25일자 성명과 28일의 범민련 결성20돌 기념식 대회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규재 의장을 소환 조사키로 하였다. 12월 3일에는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는 전화통지를 하였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1년 반전인 2009년 5월 7일 범민련 탄압과 관련하여 국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을 불법집회로 간주한다며 2010년 11월 26일자로 남측본부 편집국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2월 1일 자택에서 연행하였으며 같은 건으로 조직위원장에게도 2차 조사에 응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대문경찰서는 7월 28일의 홍제동 보안분실 앞에서 진행한 경인연합 의장 출석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불법집회로 혐의 두고 남측본부 대협국장에게 8차에 이르도록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 모두 범민련에 대해 계속되는 이명박 파쇼정권의 집요한 탄압이며 이명박 동족대결책동으로 야기된 연평도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기본권과 저항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기 위한 새로운 광란의 시작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네티즌들의 정국진단이나 통일민주단체의 성명, 대회사 등은 헌법18조와 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서 정권이 어느 하나 간섭하거나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친일친미 사대매국노들이 통일민주단체를 좌파이념으로 모략하고 독재정권 맘대로 단죄하는 근거인 악법 보안법으로 협박하고 탄압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는 불법시비가 없었던 기자회견을 이제와서 불법집회로 낙인하는 너절한 정치탄압을 당장 거둬치워야 한다.
경찰관계자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25일자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격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이 27일자 북측의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내용이 흡사하며 범민련 결성20돌 기념식에서 ‘2012년에 결정적 패배를 안기자’는 발언이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 모략, 탄압의 음모를 꾸미지 말아야 한다. 27일자 북측 논평을 25일자로 남측이 베껴 썼다든지 말을 맞췄다든지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버젓이 하는 그 정신이상 현상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민족적 관점과 입장은 물론 제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남에 살건 북에 살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아니면 이명박의 동족대결책동, 전쟁책동을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라는 얘긴가.
특히 2012년은 남측에서 총선, 대선이 있는 해로써 한나라당 같은 사대매국노들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해다. 그 염원을 반영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대회사가 무슨 문제가 되는가. 2012년에 반민족 반통일 세력을 척결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절박한 요구이며 그 실천에 앞장서려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지는 무조건 정당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보안법으로 이념대결을 일으키고 탄압하다 못해 독재정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집회로 조작하며 탄압하는 것은 독재의 극치다. 똑같은 기자회견이건만 2007년에는 합법적이던 것이 이명박 집권기인 2008년, 9년, 10년에는 왜 집회로 조작되고 탄압 받아야 하는가. 정치검찰, 경찰이 부당한 탄압을 계속 감행하려면 먼저 2008년 이전의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에 대한 조사도 터무니없고 기껏 30분도 안되는 분량이건만 수배를 하고 수갑을 채우며 32시간을 구금하고 이어 조직위원장, 대협국장 등을 소환하려는 소동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포정치를 연평도사태를 계기로 확대재생산하려는 탄압광란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명박 독재정권과 정치시녀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국정원, 검찰, 경찰이 동족대결과 통일민주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날뛰어도 6.15시대 평화통일의 대세를 꺾을 수 없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으로 반드시 전쟁광란, 탄압광란을 분쇄하고 말 것이다.
2010년 12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을 맞아
오늘 우리는 전진하는 6.15시대의 궤도를 타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전통을 ‘우리 민족끼리’ 기치로 힘차게 계승해 나가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을 맞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아 지난 날을 긍지높게 돌아보며 자신의 역사가 일러주고 오늘 6.15시대가 가리키는 대로 ‘우리 민족끼리’ 기치로 일심단결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통일조국을 힘차게 이루어나갈 신심으로 가득차 있다.
수수천년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오고 선조들의 반외세 투쟁으로 지켜온 조국이 분단되어 이제는 66년째 접어들고 있다. 6.15공동선언 10년의 기적 같은 민족 화해와 단합의 생생한 민족체험 속에서 지워져 가던 분단의 연대기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다시 짙게 되살아나고 있다. 무엇으로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역사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범민련 결성 20돌을 맞아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심기일전하여 분단장벽을 박살내고 가까운 시기 안에 반드시 자주통일을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역사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이었다.
20년 전 오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높이 든 통일애국민중의 전투적인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으로 성사된 제1차 범민족대회의 결의와 베를린 3자회담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출범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출범한 이래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집요한 탄압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을 걸어왔다. 그 역사적인 행보 속에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받들게 되었으며 조국통일 사상과 실천을 겸비한 강력한 범민련운동의 정형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6.15시대를 맞아 범민련운동의 저력으로 민족대단결에 더욱 매진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대중화하며 광범위한 연대연합과 대중활동을 진공적으로 전개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우리 민족끼리’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심금을 울리고 실천을 호소하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부른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결성 20돌을 맞아 그 선봉에 설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단합을 더욱 추동하는 가운데 민족성과 주체성을 공고히 하며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그 방향에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애국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끼리’ 단합의 저변을 더 넓히고 다지며, 진보정치를 구현하여 정치장벽, 군사장벽, 경제장벽을 분쇄함으로써 민족통일기구 구성에 유리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 성원들은 결성 20돌에 즈음해 새롭게 각오를 다지자. 새로운 자주통일투쟁의 위훈이 없이는 자신의 역사를 빛낼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다. 범민련운동을 진공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시련의 범민련 20년 역사를 일궈 온 자랑스러운 주인공임을 자부하며 폭넓게 단결하고 과감하게 투쟁해야 한다. 범민련운동을 강화하고 ‘우리 민족끼리’시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누구보다 범민련이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하여야 한다.
남북공동선언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조국통일의 기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2010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 선언문-
우리 모두 전태일이 됩시다!!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40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비정규직이나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있습니까?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은 해마다 결정되지만, 청년 단시간노동자나 용역업체의 고령노동자는 그마저 떼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돈 많은 재벌들이 앞장서 사내하청이란 이름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이를 불법으로 판정한 법원의 시정명령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0년 전 평화시장 2,3층 다락방을 가득 채웠던 어린 봉제여공들은, 창신동, 돈암동, 삼양동 의 변두리 동네 지하실로 쫓겨나, 이제는 늙은 아줌마봉제노동자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태일이 목숨을 던져 일구어낸 민주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끌려 다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다시 전태일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다시 전태일이 되려고 하는 것은, 4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전태일만이 이 어려움을 뚫고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청년 실업자, 최저임금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어깨 걸고 주체로 나서 40년 전의 전태일이 되보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전태일이 활동했던 평화시장 일대를 참된 노동운동의 성지로 살리려 합니다. 전태일 흉상이 세워진 버들다리를 전태일다리로 하고, 5년 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동판을 깔아놓은 평화시장 앞길을 전태일거리로, 전태일이 자기 몸을 불태웠던 자리에는 표식을 해서 지나는 모든 분들이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려 합니다.
마침 서울시가 버들다리에 전태일다리를 병기해 쓰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 발 앞으로 나간 의미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전태일다리로 하고, 옛이름이 버들다리였다고 하여, 앞으로는 전태일다리로 통일해서 쓰도록 유도하고 혼란을 막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봅니다.
아울러 전태일거리와 전태일 분신 자리도 이름을 붙여 그 의미를 영원히 기념하게 하고 전태일다리 일대를 잘 꾸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광장사업을 통해 오늘날의 전태일이 투쟁 현장이나 광장에서 어려운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기억주간 행사를 통해서는 당시의 전태일을 오늘에 살려 우리와 함께 함으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나 실천, 공연 등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10월 30일에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서울 시청광장에서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제를 열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 품으로 돌아온 시청광장에서 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큰잔치는 전태일이 마련해주는 역사적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행사위원이 돼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학생, 일반 시민 등 5만 명 이상이 행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 명실상부한 국민 축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3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상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태일 만화를 읽고 감명받은 중고등학생들도 행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립니다.
온 몸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외쳤던 그 마지막 한 마디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그 전태일의 이름 석 자 위에 우리가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 봅시다.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오늘 최선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전태일 앞에 다시 섭시다.
그렇게 겸허하게 내가 전태일의 마음으로 전태일 앞에 서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돈세상의 온갖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함께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세상’,
평등과 자유가 넘치는 사람세상을 꿈꾸며,
비로소 우리 힘으로 그 세상 만들 때까지 힘차게 앞으로 나갑시다.
2010년 10월 12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기자회견문]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이적단체가 된 경우, 그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시대착오적 행위이며 아울러 지난 48년 제정이후 국민적 폐지여론에 의해 수차례 축소, 혹은 약화 되어온 개정흐름을 뒤엎는 역사 회귀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빌미로 현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과 단체를 ‘이적’, ‘반국가단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권 보안법’으로, 제정 이래 수많은 정치조작사건을 만들어 민주인사, 반정부 인사를 사형, 투옥시키고, 사회단체를 탄압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간 벌어진 정권의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해, 이제 이 악법의 폐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피와 눈물어린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이제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고이 들어간 듯 보였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평화와 통일을 주장한 수많은 인사들을 투옥시킨 최악의 법인 이 악법으로 인해 지난 군사정권 시절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가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도리어 매해 증가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석을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 10년여 년 간 통일운동을 해왔던 사회단체를 어느 날 갑자기 ‘이적단체’로 몰아 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과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있다. “평양냉면을 먹으러 북한 식당에 가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해외공관의 어이없는 경고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우려를 멈출 수가 없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심재철 의원은 이적단체가 어찌 버젓이 활동할 수 있냐며 국가보안법 7조 항목을 개정 강화하여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를 해산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로 완전히 강제 해산시키자고 주장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보안법 중 가장 위헌적인 조항으로 ‘마음 속을 처벌’하고, 그 선정 기준을 도대체 알 수 없는 소위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심각한 조항이다.
자의적이기 짝이 없는 기준으로 ‘이적단체’구성·가입 혐의를 붙여 단체를 해산한다면 합법적인 사회운동은 설 자리가 없다. 얼마 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의혹을 밝혀 유엔에 입장서한을 보냈다는 이유로 국내의 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관료들이 ‘이적행위’운운한 적이 있다. 이제 여기에서 한발 짝만 더 나아가면 그 단체는 ‘이적단체’가 되고, 이제 7조가 개악되면 강제로 해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5년 전 특별보고관의 권고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며 국가보안법 7조의 모호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세계인권헌장에도 위배됨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안인 국가보안법을, 그리고 그 문제가 많아 마땅히 폐지해야할 7조를 오히려 개악하여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겠다는 심재철의원의 무지하고, 몰역사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만행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은 결국 폐기되기 마련이다. 이의 폐기를 막으려 하는 몸부림은 성공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 몸부림 친 자들까지 한꺼번에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 개악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 이를 공동으로 발의하는 데 동조한 박순자.현경병.김학송.이영애.이인기.박준선.김성동.이성헌.강명순.최병국.안형환.김장수.이정현.신지호.이범래.정두언.정미경.최구식.이춘식 등 20명의 의원 전원에게 경고한다. 국민은 이 20명의 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며, 조만간‘시대착오적 반민주 반통일 인사’로 낙인찍어 그 정치생명을 끝내버릴 것이다.
우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개악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개악’이 아닌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폐지해야할 국가보안법 개악이 웬말이냐!
시대착오적 보안법 개악 한나라당 규탄한다!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10년 9월 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 족 선 언 문
6.15공동선언 실천의 절박함이 조국강산을 울리는 올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을 맞이하게 된다.
1990년 11월 20일에 출범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반세기에 이르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족대단결운동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세계적인 냉전 붕괴의 대격변기에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결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제1차 범민족대회의 닻을 올렸고,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의 대장정을 수놓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분투해 온 모든 통일일꾼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7천만 겨레의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과 진보진영의 대단결의지를 가슴에 담고 『범민련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6.15공동선언과 범민련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6.15공동선언을 강력히 고수해 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좋게 발전해 왔던 남북관계가 미국과 이명박 정권에 의해 파탄나고 있다. 우리는 범민련결성20돌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더욱 드높이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한 전쟁 책동을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서부터 국내외 여론에 이르기까지 천안함 사건은 완전 조작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북측이 제안한 ‘공동검열단’을 즉각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을 비롯해 일체의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겨레의 평화의지로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3.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범민련 합법화를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극에 달했다. 통일민주단체와 애국 인사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급기야 한나라당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모든 민족민주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저지하고 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며 범민련의 합법화를 힘 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다.
4. 범민련 결성 20돌을 성대하고 뜻 깊게 기념할 것이다.
우리는 해외동포초청, 20년 백서발간, 대중참여 공모전, 토론회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남북공동선언 실천, 민족대단결의 기개를 더욱 드높일 것이며, 범민련결성 20돌 기념사업을 계기로 6.15시대를 전진시키기 위한 뜻깊은 추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5.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대단결을 도모하는 추진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주인이자 동반자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범민련결성 20돌을 계기로 한 기념사업들에 각계각층의 참가를 적극 조직할 것이며, 널리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0년 8월 14일
범민련결성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논평] 계단식 군사도발에 나선 미제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7.27정전협정 57주년을 이틀 앞두고 기어이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4개월째 천안함사건 조작과 대북모략소동을 벌려온데 이어 다시 또 북침 핵전쟁연습을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미제는 인류역사에 유례없는 흉악하고 교활한 침략국이며 우리 민족을 비극에 빠뜨린 원흉이다. 미제 2백여년의 침략역사는 오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과정과 고문학살지배 참상이 그대로 웅변하고 있어 더 말할게 없다. 마찬가지로 미제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근 100년을 직접 분탕질해 왔다.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도록 방조하고 일제가 망하자 대신 이 땅을 점령해 식민지분단국으로 만들었다.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수한 우리 양민을 학살하고 전쟁에 제동이 걸리자 남측을 타고앉아 온갖 범죄와 수탈을 일삼았다.
그 미제가 지금 또 이명박 사대매국노를 앞세워 이 땅에 핵전쟁위협을 해대며 우리 민족의 피를 말리고 있다. 천안함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안다. ‘북관련 결정적 증거’라는 온갖 것들이 다 ‘조작의 결정적 증거’로 폭로되었으며 미제의 횡포에 휘둘리곤 했던 유엔안보리조차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꼬랑지를 내릴 념은 않고 다시 또 북침 핵전쟁연습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길에 엄중한 도전극을 펼치고 있다.
결국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천안함사건조작을 미제의 “1차적인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련합해상훈련은 우리에 대한 용납못할 2차적인 군사적 도발”로 낙인하였다.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며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성명은 미제와 이명박 독재정권이 북의 ‘핵억제력 강화’, ‘필요한 임의의 시기 개시될 보복성전’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할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남조선 현지조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같은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의 도발책동은 우리가 정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도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에 더 이상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되였다”고 밝혔다. 정세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미 적대행동을 또 벌이고 있는 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대결정책인 ‘대화와 대결’의 양면술책으로 ‘2012년을 향한 조선의 강성대국건설’도 막고 ‘남측의 자주,민주,통일’도 막는 묘책은 어디도 없다는 것을 미제는 심각히 깨달아야 한다. 핵보유국 조선은 “대화와 전쟁에 다 준비되여 있다.”며 대결의 방법을 원치는 않지만 미국이 도발하면 그에 대응해 조국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조선은 이번에 천안함사건조작과 모략을 ‘1차 군사도발’로, 현 ‘북침 핵전쟁연습’을 ‘2차 군사도발’로 규정하였다. 대화보다 대결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결단의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뚜렷이 시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교전상태에 있는 조미사이에 지금껏 미제가 적대행동의 선수를 썼지만 ‘몇차 군사도발 발발’로 단정할 일이 또 발생한 때에는 북측에서 3차 핵시험과는 별개로 성명 대신 그 어떤 물리력이 즉시 시연될 수도 있다.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아예 남측 영해에 정박시키고 하반기 계속 계단식으로 북침 핵전쟁연습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미제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다.
더구나 남과 북은 동족이며 6.15시대에 진입해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욱 더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이든 ‘남측의 자주,민주,통일’이든 그 어느 하나만도 미제는 막을 수 없다. 분단을 더 이상 고착화할 수 없다. 북봉쇄 남착취 식의 널뛰기 제재놀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다.
미제는 위험한 군사도발을 당장 중단하고 조미평화협정체결의 길로 무조건 빨리 나와야 한다.
전체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 더욱 굳게 틀어쥐고 반전 반미 반독재투쟁을 계속 강력히 벌여 나가자.
2010년 7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조국통일3대원칙 높이들고 미군과 반통일반민족세력을 몰아내자
오늘 우리는 남북공동합의로 겨레 앞에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 발표 38돌을 맞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민족의 존엄과 단합,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철의 원칙으로 새긴 위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더욱 굳세게 틀어쥐고 조국통일3대원칙이 고스란히 구현된 6.15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총력을 다해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측은 6.25전쟁을 정지시키고 이후 1972년에 이르기까지 근 20여년간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남북교류협력, 과도적 연방제 경과후 남북총선거 등을 줄기차게 제기했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남단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정전협정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파기하고 미군과 무력을 이 땅에 증강하였으며 심지어 핵무기까지 끌어들였다. 박정희 군부쿠데타까지 비호하며 반공반북 대결노선을 강화하고, 1964년 통킹만사건을 조작하여 일으킨 베트남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몰아넣어 세계침략의 용병으로, 총알받이로, 반공반북 훈련병으로 만들었다.
북진통일 흡수통일을 주창해 온 이승만은 물론이고 박정희 군부독재 역시 미국의 식민지분단통치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우리 민족의 완강하고 일관한 ‘하나의 조선’ 정책과 세계반전운동을 맞아 침략정책을 거두거나 거두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북베트남을 침략한 위세로 북측을 어찌해 보려고 1968년에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원산 앞바다에 침투시켰지만 나포되었다. 1969년 10월에는 워싱턴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진보적 민중들이 ‘베트남 반전의 날’을 잡고 대대적인 반미반전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남북대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정희는 내키지 않았지만 민족의 절절하고 뜨거운 통일열망을 피할 수 없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담긴 7.4남북공동성명은 갑작스럽게, 우연히 공표된 게 아니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대의가 버젓이 있고 분단이래 일관되게 관철해 온 ‘하나의 조선’ 노선과 주저없는 실천투쟁 그리고 세계 반미반제반전투쟁 속에서 생긴 역사적, 필연적, 실천적 업적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천명된 그 때와 같이 오늘, 조국통일3대원칙을 그대로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미외침, 반전투쟁, 민족대단합 실천으로 다시 억세게 이어나갈 것이다.
오늘의 정세는 미국과 이명박이 천안함사건조작으로 새로운 전쟁대결을 선동, 기도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안보리회부놀음을 그칠 줄 모르고 서해에서 북침전쟁연습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는 가동직전에 있다. 천안함사건에 의혹만 제기해도 시민들을 잡아가고 하루가 멀다하게 통일민주단체와 애국인사들을 탄압, 체포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쟁국면, 반통일책동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자, 무력통일을 부르짖는 자, 역적이다. 외세의존, 흡수통일, 민족분열을 일삼는 자, 겨레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해야 한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단결한 힘으로 ‘주한’미군과 민족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완연히 구현된 남북공동선언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2010년 7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아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다.
식민과 분단에 짓눌렸던 겨레의 심장을 높뛰게 하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기적같이 잇기 시작한 민족화해와 단합의 6.15공동선언 10돌이다. 미제는 조미공동코뮤니케의 장으로 추동되고 우리 민족은 반미로 보조를 맞춰 나가기 시작한 자주의 6.15공동선언 10돌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지난 10년간, 단결의 구호로 제기하고 승리의 보검으로 확증한 6.15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힘에 의해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통일강국이 건설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어떠한 탄압과 역경도 용맹무쌍하게 돌파해 나갈 것이다.
진리를 확신하는 삶의 순간순간에 가장 큰 행복과 정열이 발산한다.
그 순간들이 거족적인 실천의 힘으로 집약, 집중될 때 역사가 전진하고 민중이 승리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그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과시했다.
식민과 분단의 해방진리 ‘우리 민족끼리’ 기치밑에 7천만 민족의 단합과 자주의 의지를 시위하며 미국의 핵선제공격 기선을 제압하고 실천강령 10.4선언을 내왔다.
변화된 오늘의 정세 하에서는 더욱 빛나게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이 시위되고 있다.
미제가 유례없는 사대매국노 이명박을 앞세워 다시 북침 핵전쟁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일무이한 승리의 전략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남북에서 ‘전쟁대결책동 분쇄’, ‘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를 외치며 그 어떤 반동의 일보전진도 불허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의 극악무도한 폭정에 몰린 남측에서는 연연히 촛불항쟁, 시국선언, 지방선거승리로 6.15가 민중의 품안에서 숨쉬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 힘을 분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은 지금 우리 겨레는 해방의 진리를 만끽하고 있는 승리자의 배짱으로 그 누구도 무서울게 없고 그 어떤 미련도 없다. 사생결단의 정신, 일당백의 기백으로 미제와 이명박이 만든 전쟁국면을 향해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7천만 겨레는 남북공동선언 기치 밑에 더 굳세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통일강국건설이 결코 멀지 않았다. 천안함사건조작으로 미제와 이명박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46명을 희생시키고 안보리회부책동에 도발직전으로까지 사태를 키운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유일한 탈출로로 핵전쟁을 망상하고 있지만 미제와 이명박 등 저들의 파멸을 전제한 뒤에나 가능한 얘기이다.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더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3자연대연합운동을 보다 광범하고 과감하게 전개하자.
전쟁세력의 전쟁책동을 방관하면 무조건 전쟁난다.
전국에서 강력한 반미반독재 투쟁으로 전쟁책동을 타격하고 전쟁세력을 타도하자.
2010년 6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