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제성호 인권대사 임명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는 오늘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에 제성호를 선임하는 외교통상부 제청을 심의, 의결하였다.

제성호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를 지낸 인물로 '무원칙한 남북 교류와 퍼주기식 대북지원, 북한 인권 침묵 등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발언과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칼럼에서 '이전 정부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미봉적으로 대처한다면, 반통일적 반민족적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국군포로·납북자 대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 개선 국제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인권대사라는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이러한 반북적 시각을 가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른바 '북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전면부정하며 '북의 체제 변화' 등 대북대결의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이른바 '북 인권문제'가 미국의 주도하에 북을 고립 압살하려는 수단이 되어왔다. 인권이란 미명하에 정치적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당국자 사이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또다시 대북정책에 관련된 인사를 반북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로 임명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확인해주고 있다.
제성호 내정자 임명은 대북관계에서 더 어렵고 복잡한 경우를 초래할 뿐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통일부장관과 통일교육원장 내정 과정에서 받은 조롱과 비판을 망각하고 다시 이런 인사를 내정, 임명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인 작태를 규탄하며 즉각 제성호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부정하고 계속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은 역사상 최악의 반통일 정권으로 심판받고야 말 것이다.

2008년 7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규탄성명] 이명박 정권의 고시강행을 규탄한다

친미사대 독재탄압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

오늘 26일 9시를 기해 이명박 정권은 기어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했다.
지난 두 달 가까이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왔건만 이명박 정권에게는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했던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담화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더니 일주일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고시강행처리를 자행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램을 배신한 채 기만적인 추가협상으로 다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겠다는 약속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청와대 앞에 모인 분노한 시민들을 초등학생부터 국회의원, 팔순의 노인까지 무차별 연행하더니 광화문 앞에서는 기름을 섞은 물대포를 쏘아대고 급기야 한 시민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거리에 나선 국민들은 ‘미국에 굴종말고 국민에게 항복하라’, ‘이명박은 누구의 대통령인가’를 외치며 정권의 사대매국적 작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누가 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처사는 친미사대굴종일 뿐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거짓말과 색깔논쟁에도 동요하지 않고 정의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선언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고시강행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운송을 저지하고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사대매국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전히 폭력과 거짓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속이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이제 자기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 때를 맞이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지난 십년동안 변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고 이제 그들의 명줄을 부지할 길은 이제 영영 사라져 버렸다.

자국민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고 오로지 친미사대, 독재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8년 6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명박 정권은 홍관희 통일교육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이명박 정권이 다시 반통일적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장으로 내정하여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한국의 네오콘'이라 불리우는 남주홍을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했다가 큰 반발을 사고 자진사퇴한 일이 있음에도 다시 반북인사를 통일교육위원장으로 내정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 반통일정권임을 드러낸 것이다.

홍관희 내정자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6.15공동선언을 '이적문서'라고 비난하며 '흡수통일'을 주장하다가 2005년 8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다.
이런 자를 다시 통일교육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입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말하지만, 그 심중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버리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홍관희 내정자는 6월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촛불시위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진격하는 것을 국민 주권으로 볼 수 있느냐"며 "이를 저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절대적인 임무"라며 폭력진압을 부추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자를 통일교육위원장으로 내정하려 하는 것은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시대착오적 반공교육을 부활시켜 국민들의 의식마저 마비시키려는 작태이다.

국민의 힘과 뜻을 무시하고 계속 독재와 반통일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군부독재와 같은 탄압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저항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한달간 투쟁 속에서 보여주었듯이 어떤 기만과 폭압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주와 민주를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길을 훼손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명박 정권에게 경고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계속한다면 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결정적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이 반성하고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따르고자 한다면 홍관희 통일교육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8. 6. 9.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오월정신 계승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완성하자!

5.18광주민중항쟁 28주년을 맞이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는 다시 그날의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투쟁을 다짐한다.
28년 전 광주시민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의 뜻을 군화발로 짓밟은 군부독재의 총탄에도 굴하지 않고 어린 학생부터 대학생, 노동자, 도시빈민, 부녀자까지 모두 나서 민주주의를 위해 열흘간의 숭고한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미 군부독재의 편에 있었던 미국은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 아래 있었던 국군 20사단과 한미연합사에 배속되어 있는 네 개 연대를 ‘폭동진압용’으로 투입하였고 두 대의 공중지휘용 공군기와 항공모함 코랄시호를 한반도 근해로 배치하는 등 군부독재가 벌이는 광주학살극을 직간접으로 개입하였음이 밝혀졌다.

광주항쟁의 정신은 28년이 지난 오늘, 남측 전역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5.18학살자 후예인 한나라당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이 땅은 다시 독재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기강매, 파병연장 등 전략적 동맹 강화랍시고 오랜만에 5월광주 학살의 동반자를 만나 친미사대행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광우병 쓰레기 쇠고기로 또다시 무차별한 학살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그뿐인가! 미국과 독재세력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분단을 유지하려 혈안이 되어 6.15공동선언도, 10.4선언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는 작태는 민중들의 비웃음과 분노를 사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결코 친미사대 독재세력은 100년이 지나도 그 더러운 속성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뒤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자주와 민주,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중은 불과 집권 3개월도 되지않아 ‘이명박 치하에서 하루도 못살겠다’, ‘굴욕적 한미동맹 반대한다’며 들고 일어나고 있다.
총대신 촛불을 들고 이명박 독재와 미국에 맞서 싸우는 민중들이야말로 다시 부활한 5월의 시민군이다.

이 땅의 애국민중들이여!
오월의 그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민주수호를 위해 모두 함께 떨쳐 일어나 되살아난 독재의 망령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
또한 광주학살의 주범이자 오늘도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우리 민중을 착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완성은 통일이다.
내일을 위한 오늘에 목숨을 바쳤던 오월 광주영령의 뜻을 이어 6.15공동선언 고수, 10.4선언 실천에 떨쳐나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내일을 밝혀내자!

2008년 5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기념하여 6.15 10.4 선언 이행하자

60년 전 오늘 1948년 4월 18일 평양에서는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김구, 김규식 선생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지만 민족분열의 위기 앞에서 사상,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통일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단결된 힘을 온 세상에 과시했다.

그리고 남북은 굳게 단결하여 미국의 한반도 분할 지배정책을 반대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고 각계각층 애국역량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남북연석회의의 민족대단결 정신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에 그대로 승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시대의 민족 통일의 강령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대북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다. 비핵개방 3000 이라는 북한정권 붕괴 노선을 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한미일 전쟁동맹강화, 북한인권문제 거론 등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다 허물어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다가 전 민족적 심판에 처할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반민족 반통일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적극 투쟁하며 비핵개방 3000을 폐기 시키는 대중투쟁을 벌이고 6.10 10.4 선언을 지켜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2008년 4월 18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총련 투쟁본부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평화를 사랑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2.13합의, 10.3합의를 경과하며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난관과 지체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은 누구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50년이상 회피해온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를 이루고 자주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온 겨레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전쟁없는 세상, 평화로운 한반도를 갈망해 온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이래 천형처럼 들씌워진 전쟁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 소모적 군비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해야 합니다. 또, 남북 사이의 재래식 군축을 통해 상호간에 공격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군 철수, 북핵 폐기 및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 남북 군축을 상호 연동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확고한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자주적인 나라, 평화로운 삶,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고, 미군 주둔으로 인한 방위비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박탈, 미군범죄와 기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전쟁의 위험과 군비 경쟁의 족쇄를 풀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적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비를 현재의 1/3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막고 우리 민족은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자주와 평화,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평화협정 체결이 오래도록 지체되거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그대로 두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는 총체적 대미 예속과 전쟁의 위험, 남북간 대결과 적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반테러전쟁이라는 허울 밑에 중국과, 러시아, 북, 그리고 여타의 반미세력들을 포위, 봉쇄, 유린하기 위해 남측 정부에게도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나토 글로벌 파트너쉽(NATO GP),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평화유지군(PKO) 파병 상시화 등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한다면 대미 예속성은 더욱 심화되고 침략적 한미동맹은 구조화되며, 남북 대결은 격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희생과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사태 전개를 막고, 주한미군 철수와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해 내는 것은, 자주와 평화통일을 갈망해 온 우리 겨레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현대사의 중대한 고비마다 민중적 혜안과 용기있는 결단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온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이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대북 방어를 명분삼아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주둔할 근거와 명분이 없어집니다.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전쟁의 불씨인 외국군대를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고, 50년이 넘게 전쟁 위협에 시달려온 이북도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도 주둔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겨레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보면 이 기회가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안보불안, 경제불안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없이 남의 군사력만으로도 대북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도 남는다는 한미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거치며 남북이 단합하고 협력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단계를 고려해 볼 때, 북의 남침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또, 미국이 미군 철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도 명분과 수단, 현실적 가능성과 역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평화와 통일이 이뤄지면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경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안보불안과 경제불안의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며, 나아가 분단을 끝장낼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자주와 평화, 번영과 통일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민중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주변에 널리 알립시다. 정전협정 55주년이 되는 7월 27일(일)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이 함께 모입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비핵화! 평화군축 실현!
이를 통해 한국민의 자주·평화·통일 의지를 온 세계에 과시하고 한반도 평화포럼 당사국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합시다.

50여년 만에 열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대미 예속과 전쟁 위험, 동족간의 적대와 소모의 쓰라린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 나갑시다!

200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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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선)반도 평화포럼 4 당사국에 보내는 평화협정에 관한 입장

전쟁, 혁명, 냉전 등으로 점철된 ‘극단의 시대’라는 20세기를 마감하고 탈냉전과 인권-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숱한 위기를 겪긴 했지만 이곳 한반도에도 6자회담에서 이룩한 2·13합의를 기점으로 세계사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구체적 흐름이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추진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안겨준 한국(조선)전쟁이란 비극을 치른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민중(인민)에게 전쟁의 재발을 막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만큼 귀중하고 절실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조선)전쟁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서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합의하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국제연합 총회 또한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28일, 결의안 711호를 통해 이 협정 4조 60항의 합의사항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두 달 내인 10월 27일 이전까지 미합중국이 주선해 개최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회의가 1954년 열렸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무려 54년 동안 이 막중한 책무가 지체되어 왔습니다.

전쟁 부재를 의미하는 평화는 인간의 집단적 생명권 박탈 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권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초역사적이고 통사회적인 절대 규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조선)반도에서는 정전협정 4조60항의 미 이행으로 50여 년 전의 한국(조선)전쟁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한(조선)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고밀도의 군사 대치상태에 놓여 있고, 군비경쟁과 전쟁연습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전쟁위기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북과 남) 민중(인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언제나 가슴 졸이는 삶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합의되고,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 민중들은 머지않아 전쟁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벅찬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선결조치로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합의)’ 합의사항인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북핵 불능화 및 신고 등 각국의 의무사항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활짝 열 것을 촉구합니다.

평화협정과 항구적 평화체제는 한(조선)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와 지구촌 전체에서 평화터전을 일구는데 긴요하고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한(조선)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냉전의 결과물인 민족분단과 민족적대라는 비극적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디딤돌, 곧 통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이번 기회에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가 기필코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굳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5년 동안 미뤄진 평화협정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운동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조선)반도 평화포럼 당사국들이 평화구현의 수사를 넘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 곧 전쟁배제 구조를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에서 평화체제의 틀과 제도를 세우고, 이를 평화협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 이행해야합니다. 곧, 핵심적인 평화 저해 요소인 외국군 주둔, 외국군 주둔을 뒷받침하는 군사동맹,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 핵우산 제공, 외세주도의 군비경쟁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협정은 전쟁의 원천을 없애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상호 연동하여 해결하는 것은 한(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협정을 위한 각 당사국의 핵심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
첫째, 한(조선)반도 남쪽에서는 주한미군과 그 군사기지가 철수 및 철거되어야 하며, 북쪽에서는 외국군이나 그 기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이 각기 맺고 있는 한미군사동맹과 조중군사동맹은 철폐되고, 남쪽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외국군주둔과 외국과의 군사동맹은 구조적 차원에서나 역사적 경험에서 보아 평화위협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이든 북이든 외국군 철군과 군사동맹 철폐는 온전한 평화실현의 선결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군 지지여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서, 2007년 9월 22일 <중앙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합중국 고위층 또한 한국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곧바로 철수시키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약해 온 점을 볼 때, 주한미군 철수의 조건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 해결 역시 전쟁의 소지를 없애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무기 폐기와 병행하여 미국의 핵위협 및 핵우산이 제거되어야 하고, 한(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평화체제는 군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군 철수와 군사동맹 철폐가 외적인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경쟁 중단,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걸맞는 군축 등은 내적 전쟁불씨를 해소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넷째,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분단의 극복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과 통일을 비롯한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 불간섭 원칙을 공약해야 합니다. 이로써 자주적인 민족사의 행보가 보장되어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외세에 의한 평화교란의 소지를 아예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핵심사항이 갖춰진 평화협정이야말로 한(조선)반도 평화정착을 담보하는 관건입니다. 우리는 네 당사국들이 2·13합의에서 이뤄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언약에 따라 이를 완결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결과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한반도를 이루고, 더 나아가 이 역사의 장엄한 물결이 동북아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우리 한국 민중들은 간절히 기대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 각계인사 615인

가재형 강내희 강대훈 강동수 강민욱 강상원 강석주 강성관 강승철 강원규 강정구 강제숙 강주혜 강희남 고경수 고대언 고상주 고영남 고영대 고용수 고윤철 고호영 고흥문 곽정숙 권낙기 권병길 권병성 권선혜 권영직 권오광 권오대 권오승 권오창 권오헌 권창식 권 철 권혁문 권혁범 금기송 기원주 김광옥 김 현 김건우 김경자 김경희 김광열 김규철 김금옥 김기택 김남훈 김대송 김도윤 김동우 김동진 김동한 김동희 김두원 김래현 김맹규 김명복 김명운 김미영 김민옥 김민웅 김백수 김병권 김병철 김병철 김보희 김상곤 김석제 김석주 김선분 김성근 김성렬 김성옥 김성윤 김성태 김성훈 김수남 김수철 김숙희 김숙희 김순경 김슬기 김승균 김애영 김연태 김영관 김영애 김영오 김영옥 김영제 김영진 김영호 김옥연 김용섭 김용성 김용우 김원식 김유순 김은경 김은아 김은옥 김은주 김을수 김을현 김익완 김인수 김일권 김일회 김재봉 김재현 김정대 김정하 김정훈 김종서 김종수 김종일 김종현 김주숙 김주철 김주홍 김준기 김중한 김지수 김지수 김지영 김지영 김지태 김지태 김지희 김지희 김창근 김창호 김창환 김창희 김채석 김택균 김한덕 김한성 김헌택 김헌정 김현미 김현미 김형근 김호영 김화수 김흥수 김희용 나기주 나영훈 나창순 남경래 남궁석 남궁현 남명수 남미영 노수희 노순택 노중선 노칠성 도강호 도지호 라귀인 류금수 명은실 문경식 문군호 문규현 문대골 문양로 문한나 문홍주 민영완 박경서 박금석 박기백 박기학 박래군 박명배 박무식 박 민 박민웅 박병욱 박봉자 박상문 박상욱 박석률 박석종 박석진 박숙경 박순경 박순길 박순희 박승흡 박영옥 박영천 박용일 박용재 박용희 박유순 박은규 박일규 박재형 박정곤 박정숙 박정자 박조수 박종문 박종삼 박종양 박종익 박종익 박종일 박종주 박종찬 박준기 박중기 박태동 박흥식 박희정 박희진 방만식 방종운 배민혁 배성인 배성태 배용한 배종렬 배은심 백기완 백석근 백요순 백정남 백차현 백창석 백창욱 변연식 봉찬영 서경순 서경혜 서관모 서동빈 서동완 서상권 서상철 서상호 서영석 서영선 서영완 서일웅 서정대 서정보 서창호 서형식 서호성 석성만 설두복 성명은 손병휘 손선재 손영태 손영활 손윤희 손종욱 송권수 송무호 송바울 송인겸 송재국 송정로 송화선 신동훈 신용관 신재훈 신정길 신종원 신종철 신창현 신필녀 신현범 신환섭 심문기 심자섭 안성례 안용국 안치환 안희만 안희숙 양미자 양요순 양윤순 양재석 양재혁 여영석 염성태 오기모 오기성 오기주 오낙영 오영미 오종렬 원용철 원응호 원학운 유동준 유민호 유병규 유병제 유붕희 유선근 유성훈 유승기 유영빈 유요열 유종대 유춘용 유호명 윤금순 윤 현 윤미향 윤민석 윤상렬 윤소라 윤영수 윤영일 윤영전 윤영훈 윤용기 윤원석 윤인중 윤종순 윤충노 윤택근 윤한탁 윤화심 윤희숙 이강실 이 영 이강택 이건칠 이경수 이경옥 이계연 이계환 이관복 이광득 이광석 이광원 이귀임 이규남 이규성 이규재 이남진 이덕순 이덕찬 이상진 이성근 이미영 이미영 이민규 이민형 이병식 이병일 이보영 이보영 이상규 이상춘 이석기 이석행 이성원 이성찬 이성훈 이세우 이수근 이수연 이수정 이수정 이수호 이숙주 이승무 이승헌 이승호 이승희 이시우 이양우 이영진 이영한 이용식 이은영 이은옥 이은직 이은직 이일영 이재영 이재정 이재창 이재호 이전락 이정오 이정임 이정현 이정후 이정훈 이정희 이제학 이제훈 이종린 이종일 이종춘 이종필 이주은 이주희 이준걸 이준훈 이중구 이진권 이진실 이진철 이찬배 이창근 이창한 이천재 이철수 이철우 이춘식 이태헌 이태호 이태환 이태환 이한본 이해진 이현옥 이현주 이형수 이형숙 이형우 이혜련 이호민 이흥기 이흥석 인수범 임기란 임동원 임방규 임보라 임상수 임성규 임수규 임숙영 임승계 임종철 임채경 임현순 장경욱 장관철 장남희 장두석 장민혜 장성국 장성기 장시기 장인옥 장창원 장태주 장해영 장헌권 전경옥 전병덕 전병생 전병찬 전영남 전영선 전윤미 전창준 전창훈 정갑득 정광훈 정귀남 정기열 정동근 정동익 정명락 정방직 정상덕 정상덕 정서진 정성희 정송호 정순녀 정순영 정순옥 정순희 정승영 정신화 정영건 정영수 정영철 정용진 정용진 정우달 정일태 정재훈 정종득 정진화 정창석 정태순 정해혁 정헌석 정혜경 정혜열 정회억 제해식 조남순 조동문 조민우 조부활 조성혜 조순덕 조승철 조승현 조신원 조원기 조정현 조정현 조한경 조헌정 조형래 조환구 주병덕 주병원 주병준 주봉희 주정숙 지금종 지안나 진영옥 진용수 진재환 채규정 채한석 천영세 최경순 최난희 최노을 최명호 최문석 최병상 최병종 최상재 최성훈 최영목 최옥주 최용우 최은덕 최장수 최재우 최재준 최종교 최종대 최종덕 최종률 최진연 최충묵 최형곤 최형석 최희준 추영배 탁현배 피경원 피재현 하부영 하우영 한강희 한기명 한도숙 한문덕 한상렬 한상준 한세욱 한연숙 한용문 한종현 한찬욱 한철희 허영구 허영춘 허창욱 허학범 현동식 현지환 현호헌 형복순 홍근수 홍기호 홍명옥 홍 번 홍성담 홍성학 홍성훈 홍승권 홍영진 홍은숙 홍창의 홍학기 홍희덕 황 완 황규금 황두완 황보윤식 황 선 황순영 황재순 황현정 (가나다순)

[성명] 한국의 네오콘‘ 남주홍 교수의 통일담당 장관 내정 철회하라!

어제(2월 18일) 이명박 당선자가 새 정부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공식 발표하였다.
아직 정부조직개편안이 협상중에 있으며,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통일 담당 국무위원으로 ‘한국의 네오콘’이라 불리는 경기대 남주홍 교수를 내정하였다는 데에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월, 이명박 당선자 측의 비핵개방3000안, 통일부 폐지 입장 등이 핵폐기와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켜 사실상 한반도 문제에서 남측의 역할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 화해협력정책을 약화시켜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수위원회가 극단적인 냉전대결정책을 표방해온 '한국의 네오콘‘ 남주홍 교수를 통일담당 국무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여러 우려들을 완전히 무시한 독단적인 코드 인사일 분 아니라 구시대적 냉전정책으로의 퇴행이라는 점에서 한층 더 심각한 문제이다.

남주홍 교수는 그동안 ‘대남 공작문서나 다름없는 6·15 공동성명’이라며 남북 양 정부의 공식 합의에 색깔론을 덧씌워 사실상 그 이행을 반대해 왔는가 하면,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 그리고 정경연계식 상호주의는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협상의 또 다른 수단“이라면서 노골적인 반북압박정책을 주문해 왔다.

심지어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은 결국 체제 변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협상으로 (핵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라면서 북 정권붕괴와 군사적 압박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전형적인 미국 네오콘들의 강경대북압박정책을 되풀이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강경대북압박정책은 이미 현실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검증되어 왔다.
미 부시행정부는 ‘정치적 협상으로 핵문제를 풀어’가면서 심지어 대통령 친서까지 보내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결코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다. 한반도와 중동에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습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명박 차기 정부가 대화와 협상의 대세를 외면한 채 이미 실패한 반북압박정책을 되풀이하고 냉전시대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은 결국 차기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과 같은 공공의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기본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담당자가 국민의 의사, 시대의 추세를 외면한 채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없으며, 어렵게 발전해 온 남북관계가 후퇴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결코 헌법상의 수사가 아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의사에 반해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들 치고 국민의 심판에서 비켜간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는 엄중한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요구에 역행하는 남주홍 통일담당 국무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반북압박, 상호주의 철회하고 적극적인 화해와 협력정책으로 나서라!

2008년 2월 19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다함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합,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총 37개 단체)

[성명] 통일부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오늘 이명박 정부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수위 대변인 이동관은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선진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효율화, 슬림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행한다는 당선인의 뜻을 받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이명박과 인수위의 반통일적이고 천박한 실용주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엄중 규탄하면서 통일부 폐지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부 존치요구는 통일부가 잘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기회주의적인 노무현정권에 의해 통일부가 제 할 바를 얼마나 방치해 왔는가를 돌아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눈치를 보다 정권말미에서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10.4선언을 손에 쥐고도 ‘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조차 이적시한 독재자 이승만을 제외하고 아무리 기만적이었지만 이후 누구도 감히 통일을 반대한다는 말 만큼은 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녘의 겨레가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아내면서 뼈저리게 깨우친 것이 만악의 근원은 분단이라는 것이었으며 절박하게 외쳤던 것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였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박정희 독재정권조차 통일부를 만들었고 껍데기에 불과했을지언정 그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명박과 인수위가 무슨 금지옥엽인양 ‘실용정신’을 떠들고 있지만, 통일부 폐지방침 이유가 역대로 통일부가 기만적인 부서였고, 10.4선언 이행기임에도 제 역할을 변변히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분단동맹 한미동맹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명박과 인수위의 작태를 보자면 이번 통일부 폐지방침은 전적으로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을 위한 ‘실용정신’으로 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친미사대와 매국으로 길들여 질대로 길들여진 외교통상부로의 통일부 이관을 절대 반대하면서 명색조차 아예 없애 버리려는 이명박과 인수위의 반민족반통일 행각을 엄중 규탄한다.

17대 국회에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명박과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방침을 무조건 막아 나서야 하며, 지난 대통령선거의 심판을 참으로 뼈아프게 여긴다면 식민지 독재장치 국가보안법만이라도 철폐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이명박과 인수위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2008년 1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