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이란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한미 전쟁동맹이 나라 망친다! 이란 제재방침 즉각 철회하라!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29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9월 초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의거한 제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적 사항을 넘어서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1. 이란 제재는 새로운 패권전쟁을 부르는 폭거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이란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중동지역의 불법적 핵보유국은 엄연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NPT조약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이같은 이스라엘의 불법적 핵보유를 사실상 강력히 지지,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핵 패권이야말로 중동지역 갈등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이며, 올해 NPT평가회의에서도 중동 국가들의 압도적 지탄이 있었다. 이란 스스로도 군사적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중적 잣대의 핵정책에서 기인한 대 이란 압박은 결국 중동에서의 패권 강화 및 핵독점을 위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패권전쟁을 부르는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한국의 경제, 외교를 목 조르는 이란 제재 입장 철회하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부실하고도 일방적인 주장이 유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제적 대북압박도 실패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안함을 빌미로 한 강경대북정책에 집착하여 미국에게 대북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애걸한 이명박 정부의 자충수가 막대한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이란 제재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이란은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와 모든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규모는 97억 달러로, 대 이란 교역 위축과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은 중동지역 최대 수출국이며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의 수입이 중단되면 당장 원유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원유값이 10% 상승하면 GDP가 0.25% 감소한다는 연구조사도 있을 정도로 원유가 인상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 질 것이며 가뜩이나 6.2 지방선거 이후 전기값, 가스료,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더해 석유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청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의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와 외교를 목 조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막가파식 전쟁동맹, 대북압박동맹 올인 정책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란 제재 동참은 대북압박정책의 대가로, 지난 8월 1~3일 아인혼 제재 담당관 방한시 이미 약속한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압박을 위해 미국에게 퍼준 것은 이 뿐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4조 7천억을 한국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으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서면으로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 추가 양보도 이미 미국언론에서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으며,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까지도 이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전쟁위기의 고조 등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손실까지 따지자면 감히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피해만을 불러오는 천안함 대북강경정책과 이를 위한 막가파식 전쟁동맹 올인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외교의 핵심가치를 [실용외교]로 천명한바 있다. 그러면서 [실용외교]는 실리외교라고 설명했다.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실사구시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의 이란제재가 과연 실용외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이란제재는 굴욕적인 한미동맹 강화라는 허상에 목메어 우리 경제의 심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또다시 명분 없는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동에서의 새로운 패권다툼의 늪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 제재 동참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굴욕적 전쟁동맹 정책 즉각 폐기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해임하라!
2010년 8월 3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참여 단체 :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반전평화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48개 사회단체)
[8.15국민대회]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촉구 서한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국민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의혹으로 가득찬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실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이명박 정부와 정당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이미 신뢰를 크게 상실하였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치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외교에서 승리하겠다며 자신 있게 천안함을 UN안보리로 가져갔다. 그러나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UN안보리 의장성명은 공격 행위는 규탄했지만 이를 북한의 행위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북한과 관련국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며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정부가 초청한 러시아 조사단은 검토 결과에서 ‘1번 어뢰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기고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나생문 사건’으로 비유하며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술전문지 네이처 등이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게재하는 등 천안함 조사결과를 놓고 치열한 학술 논쟁이 벌이지고 있으며, 국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및 해양 전문가들도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말 여야 합의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으나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방해로 두 달 동안 단 두 차례 회의만 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여파는 매우 심각하다. 한반도는 극렬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일방적인 천안함 외교는 결국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욱 큰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가인, 중국시장을 상실할 수 있는 초유의 외교적 손실 위기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야당들이 제출한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받아들여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천안함 외교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만이 천안함 외교가 불러온 주변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부실한 조사결과를 앞세워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5일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결의문] 범민련 경인연합 서상철 의장 출석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집요한 표적수사, 범민련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오늘 범민련 경인연합 서상철 의장의 출두를 앞두고 있다.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다 할 만큼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오택진 사무국장이 대구 국정원과 보수대에 의해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고, 범청학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서버가 폐쇄 당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 중에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20명을 넘어가고 있다.
범민련을 비롯한 자주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의 주된 근거는 6?15 공동위원회를 통한 남북 공동 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만남을 간첩 행위로 보는 것은 그들이 영구적 분단과 대결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시대에 맞지 않는 냉전공안논리가 실적 쌓기 경쟁과 맞물려 지방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똑같은 내용의 조사를 피의자만 달리한 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피의자를 무조건 많이 만들고 보자는 실적 쌓기와 자주통일을 위한 활동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범민련 경인연합 서상철 의장은 6?15공동위 경기본부 공동대표와 6?15공동위 안산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 통일과 관련한 문화 행사와 강좌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 통일 운동을 일궈왔다. 이 밖에도 북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및 나무 심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미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일운동 활동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면서 자주통일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저들의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공안당국은 범민련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공안탄압을 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이다. 따라서 범민련을 비롯한 자주통일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등으로 곤경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위기를 탈출해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권력형 비리 사건 등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김영삼 정부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공안기구를 앞세워 공안통치로써 정부의 비판 세력을 잠재우려 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 김영삼 정부는 결국 정권 말기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또한 4대강 삽질 예산 낭비,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전쟁위기 고조 등으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범민련과 자주통일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기구 해체하라!
이 땅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이적행위’니, ‘고무?찬양’이니 하면서 탄압하는 마당에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권안보’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각종 폭압기구와 국가권력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 권리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지금 즉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보안수사대?공안검찰 등 공안기구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중단 없이 달려갈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정당한 통일운동 단체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통일운동 말살 음모, 공안 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기구 해체하라!!
2010년 7월 28일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 탄압 대응, 민주주의 사수, 6.15 사수 경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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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표적수사".. 서상철 범민련 경인연합 의장 소환 조사
제13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작전통제권 반환 연기 후속논의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지체 없이, 온전히 반환하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전권 반환 연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2일 라디오·인터넷 주례 연설에서 주권 포기라는 비판에 대해 NATO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한반도 밖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작전통제권 포기가 지역안보를 위한 것처럼 호도하여 작전통제권 문제가 군사주권 문제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또한 NATO의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제이며, 개별 회원국은 NATO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NATO 회원국들은 각자가 전면적인 지휘권을 가진 상태 하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작전에 대해, 배속된 군대에 한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NATO 전략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위임한 우리나라와 NATO의 경우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런 발언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를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 유지의 도구로 삼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 차원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환경의 변화나 군의 준비 부족을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할 당시의 전망과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한미 양국이 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주장도 허울일 뿐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군사위원회(MC)의 지시를 받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데 한미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미국 주도로 되어 있고 여기서 미국의 전략과 작전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작전통제권 반환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대주의적이고 기만적인 논리로 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하기로 하고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반대하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반환을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중단하라!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7월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맹 미래발전과 대북 정책, 지역 및 세계적 협력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미래 공고한 한미동맹 의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 억지 공약 등을 통해 대미 종속성과 대북 적대성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을 담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하고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하여 한국군마저 미국의 패권전략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숭미 반북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정세의 흐름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는 일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2+2회담’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압박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나서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남북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는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강대국 간의 정치적 담합에 따라 애매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립하던 남과 북 양쪽이 서로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장성명은 안보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한미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공격의 주체를 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이는 북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근거로 대북 고립 압살을 노린 이명박 정부의 기도가 파탄난 것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안보리 의장성명, 서해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남북 간 대결과 동북아의 진영 간 대결에 가담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그들의 속셈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패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강행하려는 해상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성명은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대북 압박을 중단하고 양자 및 다자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관련 당사국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을 위한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 중단하라!
아프간 전쟁이 104개월을 넘겨 베트남 전쟁을 넘어서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됐다. 미국이 그 불법성과 부도덕성, 아프간 민중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민중의 희생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이며, 연합군 사망자는 2009년 521명, 2010년 7월 7일 현재 338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국 재방재건팀(PRT)이 주둔할 파르완주에서도 작년 한 해 외국군인 사망자가 9명이었지만 올 들어 지금까지 45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한국 PRT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오쉬노(친구)’ 부대가 도착할 즈음 파르완주 한국 지방재건팀 건설현장에는 로켓포가 날아들었다. 이는 ‘평화의 전령사’라는 한국의 주장이 무색하게 한국 PRT가 아프간 저항세력에게는 침략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PRT 파견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철수한 아프간에 또다시 파병을 강행하여 더 큰 희생을 부를 것이 분명한 일이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을 위해 이라크에 이어 아프간 파병을 강요해온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과 공모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도 엄중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정당성이 없고 가망이 없으며, 아프간 민중의 생명과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 젊은이를 희생시킬 아프간 재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1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대한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고 천안함 관련 자료 공개하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17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천안함 사건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다음 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의 의제와 세부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면서 한국 등과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는 등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공격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반론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함이 어뢰폭발로 침몰한 결정적 증거라며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알루미늄 흡착물질에 대한 검증실험을 해 본 결과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전제 하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조사결과조차 군이 관련 사실을 은폐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도 ‘사고 당일 실시되던 대잠수훈련이 천안함 내의 폭발 때문에(because of the blast aboard the Chonan)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은 증거 조작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나서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나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전면적으로 재조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 등 천안함 관련 정보와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사고 당시 한미연합연습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조사단을 파견한 미국의 책임있는 태도다.
한편, 한미당국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 천안함 문제와 함께 한미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것이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는 일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한미 전략동맹이란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자주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인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어뢰공격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을 근거로 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체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6월 17일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 6월 16일 현재 43개 단체 -
故 강희남 목사 1주기 추모제
[논평] 불심검문법, 군대동원법, 천안함침몰원인 조작으로 내달리는 전쟁당
지난달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제안자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의원) 형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19일에는 소위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일에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작하여 발표하고 24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공표하였다.
이로써 전쟁당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의 기본권 침해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일제, 독재 때 사용한 ‘불심검문’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꿔 말하기로 했다. 이명박의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차량과 소지품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경직법은 “경찰은 범죄 의심이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뺐다.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빼앗아 ‘연고자 확인’도 할 수 있고 ‘지문채취’도 할 수 있게 되었다.
19일 통과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11월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경호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으로써 “나라를 준전시상황으로 만들어 국민을 관리”하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46일간 적용될 한시적인 법이고, 계엄-절대 있어서도 안 될-이 아닌데 군대가 경찰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 사실상 군대를 동원한 치안유지법인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발상과 현재 상황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명박 정권의 경찰독재로 민생파탄, 민주파괴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성이 차지 않아 경찰독재를 보다 공고화, 합법화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남북공동선언을 유린해 온 끝에 지금은 천안함침몰원인 조작으로 ‘전쟁국면’을 초래하기까지 한 정황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그야말로 독재와 전쟁에 환장하고 작정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재통치, 전쟁책동이 계속 관성을 받아 나가고 있어 대단히 거칠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통일민주단체, 야당, 전체 민중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질 때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조작소동을 식민지통치, 동북아 ‘반테러전선’, 핵위협을 강화할 계재로 삼고 군사적 긴장을 극한상태로 끌어 올리며 대조선 압박을 국제화하는 한편 독재폭정을 부추기며 6.2지방선거를 ‘안보투표’로 강제하고 있다. F-22 핵공격기 2개 대대를 우리 땅을 향해 전진배치했는가 하면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할 예정이고 조작소동을 유엔안보리로 끌고 가고 있다. ‘전쟁국면’을 만든 이명박 역시 이에 뒤질세라 파쇼악법을 조작하고 대북 심리전, 삐라전, 무력도발에 착수하고 있다.
적지않은 사람들은 지금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작된 어뢰의 ‘파란색 1번 글자’를 기호 1번으로 간주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빗대 “한나라당 찍는 표는 전쟁으로 돌아온다”며 6.2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고 전쟁당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들과 언론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미필’이 전두환 군사깡패보다 더 흉악할 수 있다는 경종을 연이어 울리고 있다. 미국의 사주를 방관하고 파쇼악법을 방치하면 민생은 무조건 초토화된다. 전쟁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전면전쟁으로 번지면 미국은 결코 무사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우리 민족이다.
전체 민중들은 비장한 각오로 반전 반미 반독재 투쟁의 봉화를 올리자.
미국과 전쟁당 한나라당의 전쟁불씨가 달궈지기 전에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하루빨리 짓이겨 버리자.
2010년 5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5.18광주민중항쟁 30돌을 맞으며
자주, 민주, 통일의 횃불 높이 들고 반독재민주화 무장항쟁을 벌인 5.18광주민중항쟁 30돌이다.
우리 민중은 오늘, 사뭇 다른 결의로 30돌을 맞는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민중 저항으로 몰락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역사를 잇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민중은 5.18광주민중항쟁의 후예로서 6.15세대의 사기로 충천해 있다. 애국 청년학생들의 깃발은 사대매국 정권에 의해 마구 찢겨졌어도 2008년 첫 촛불을 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변혁의 선도역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하여 1980년 역사의 그 날과 같이 지금 현실도 여전히 반독재투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오늘에는 기필코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승리로 결속하려는 의지로 충만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번 광주민중항쟁 30돌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재차 유린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애국민중들이 단결의 보조를 더욱 맞추고 5.18민중항쟁의 기세로 전국적인 거리투쟁, 선거투쟁을 노도와 같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이번 광주민중항쟁 30돌 기념식에는 관련단체들이 모두 참가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이명박이 기념식에 불참하고, 기념사를 대독도 아니고 총리발언으로 땜질할 예정이다. 민중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행사에서 없애고 대신 행사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방아타령’,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을 틀 셈이다. 또 한 번 기막힌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태는 이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명박이 촛불시민들에게 반성을 요구하니 촛불시민들이 ‘저항정신을 잊어서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나. 광주민중항쟁을 이렇게 희롱하고 드는데 제2의 광주항쟁을 결의하는 민중들이 또 얼마나 많겠는가 말이다. 거리투쟁을 부단히 늘리고 키워야 한다. 1인시위, 기자회견마저 불법으로 모는 조건에서 이제야말로 민중의 행동이 곧 정의고 법이라는 것을 과감히 보여야 한다. 계속 거리로 모이고 더 크게 모여서 촛불을 반성하고 횃불을 들어야 한다.
특히 이번 6월 선거에서 반드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게 대 참패를 안겨야 한다.
관권, 금권선거는 발견하는 즉시 박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해 조작하는 공포분위기도 단호히 깨버려야 한다. 독이 오른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민중들이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침전쟁연습 중 ‘좌초’, ‘미국 핵잠수함 충돌’, ‘한미 상호 오폭’ 등으로 회자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만은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무조건 ‘북연관’, ‘안보강화’, ‘정권지키기’로 분위기를 조작하고 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기세로 과감하게 이념대결을 분쇄하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한다.
5.18광주민중항쟁의 힘은 단연 각계각층의 굳센 단결에 있다.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해방광주의 위력, 단결의 위력을 거리투쟁, 선거투쟁에서 다시 빛나게 발휘해야 한다.
대단결의 위력으로 거리투쟁, 선거투쟁의 파고를 최대로 높여 반드시 자주통일의 길 남북공동선언이행, 민주주의와 평화, 사회진보를 수호하는 기층 민중의 힘을 과시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더 큰 단결을 추동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토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 민중, 진보진영이 사심없이 단결하여 거리에서든 선거에서든 투쟁에 임한다면 능히 자주, 민주, 통일의 투쟁을 빠르게 결속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천명한다.
전체 민중들은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대단결하고 용맹무쌍하게 투쟁하여 6윌에 반드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참패를 안기자.
그 자랑찬 성과를 안고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일로 환하게 달려 나가자.
2010년 5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노동자 단결의 날 120돌을 맞아
오늘은 ‘노동자 단결의 날’ 120돌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 노동자계급이 자주, 민주, 통일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다할 것을 굳게 믿으면서 ‘노동자 단결의 날’ 120돌을 열렬히 축하한다.
노동자의 역사는 근 400년에 이르고 있지만 계급적으로 자각하고 자기 존재를 시위하며 해방의 장도에 오른 것은 120년 전의 역사언저리다. 일찍이 역사에 등장했지만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까지 참으로 지난한 세월을 감수해야 했다.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자본가계급의 수탈에 참고 참은 결과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인간성에 기생하며 꾸며지는 자본의 불평등세상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질 뿐 아니라 결국 모두의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 한꺼번에 되찾아 나섰다. 120년 전의 ‘노동자 단결의 날’ 전후로부터 노동자계급이 자기 존재를 각성하고 거창한 해방의 기지개를 켠 역사는 짧지만 그래서 빛난다.
그 역사의 갈피에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기치’아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식민지가 자주독립국가로, 불평등한 국가관계가 자주친선의 관계로 변화발전하는 위훈이 세워져 있다. 오늘날에는 다하지 못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국제연대의 과제와 함께 사회발전에서 비롯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급계층의 요구를 자주적이고 평등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실로 나라와 민족의 맏이로서 시대발전의 중추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귀감으로서, 장구한 인류역사에 턱없이 짧은 120년 역사로써 자기이름을 새긴 계급이 바로 노동자계급이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생존의 철쇄’만이 아니라 ‘식민지 분단의 철조망’, ‘신자유주의 제국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 과감히 나서야 한다. 이 땅의 지배계급과 자본은 식민지 분단 및 신자유주의 이념과 권력으로 무장하였다. 무엇보다 지배계급과 자본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한다. 식민지 분단의 철조망, 신자유주의 쇠사슬을 걷어내고 억압의 집행자를 끌어내야 한다.
아무 이념도, 권력도 없이 노동자계급을 수탈하는 지배계급 없고 자본 없다.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쏟아 내는 지배계급 및 자본의 식민지 분단 및 신자유주의 이념과 싸우지 않고서는 노동현장에서 생존권을 위해 외치는 모든 주장은 이념공세에 말리고 덮어지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찾기’ 권력행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해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현장의 생존권투쟁은 제2의 용산철거민사태, 쌍용차사태로 되어 쓰라린 패배만 안게 되어 있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인 저항은 단지 배고픈 노동자들만의 요구나 사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그리고 상습적으로 공황을 겪게 되면서 누구도 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제로 그 자본의 위기는 이 땅 특유의 식민지 분단의 논리와 독재권력의 강요로 더욱 합법화되고 민중에게 전가되어 왔다.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의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 동료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대 사이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일지 않도록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회의 기둥인 노동자계급이 개인주의 침습과 지배계급의 분열책동을 계속 방치한다면 사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의리로 무조건 단결해야 한다. 아울러 생존권문제를 넘어 착취의 지배방식으로 되는 식민지 분단통치를 어서 끝장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간고하고 복잡한 현실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새기며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 동지들의 건투를 빌면서 ‘우리 민족끼리’ 기세 더욱 드높여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2010년 5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