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정치 사기꾼 오바마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5일 이른바 ‘핵확산방지구상(NPT)’ 40년을 맞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오바마는 “향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는 낡은 냉전시대 사고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오바마는 정치 사기꾼에 다름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알다시피 오바마는 1년 전에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떠들었다. 제발 그래줬으면 하는 세계민심에 떠밀려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였다. 그리고 이제 두 달 후면 ‘핵확산방지구상(NPT)’ 평가회의가 있게 된다. 그러나 5일 발표한 성명에는 ‘핵감축’은 언급되었지만 ‘핵사용포기’ 즉 ‘핵선제공격 포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달에 발표할 미국의 ‘핵태세검토 보고서(NPR)’에 계속해서 전쟁광 부시가 명시한 그대로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정책이 그대로 담겨질 것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핵보유국이 된 조선까지 공격대상에 포함하여 오늘부터는 오바마와 한나라당 이명박이 조선침략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핵전쟁연습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 오바마가 핵행동전 ‘키 리졸브’ ‘독수리’ 침략전쟁연습을 공표한 이래 지난 달 2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까지 포함한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고, 어제는 판문점 대표부가 “정전협정과 북남불가침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으며, 오늘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가 ‘전투동원태세 명령’을 하달하였다. 사태가 매우 험악해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 사기꾼 오바마와 동족대결의 광란극에 빠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핵보유국 미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들이 비핵보유국이든 핵보유국이든 핵으로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비핵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하면 상대도 핵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조선이 실증했다. 핵보유국 조선을 위협하면 ‘핵억제력’이 계속 강화되고, 위협을 넘어 핵행동전을 벌이면 ‘핵억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조선의 경고다. 미국은 ‘핵위협’, ‘핵행동전’을 당장 거둬치워야 한다. 또한 정전협정 당사자 미제국주의는 이 땅에 핵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하며 전쟁연습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있는 미군과 핵장비도 당장 철수해야 한다.
‘비핵화’ 말만 떠벌이고 ‘핵감축’ 시늉만 하며 뒤로는 ‘미사일지역방어(MD)’ 참가강요와 ‘핵선제공격정책’ 고수, 아프간 확전, 파병강요, 타국 요인암살과 소요공작 등을 일삼는 미국 오바마 정권은 침략정책을 폐기하고 제 형편을 살펴야 한다. 미국 국세청이 헬기공격을 받고, 미국 대학교 강단이 여교수의 총질에 피가 난자하며, 미국 국방부 입구가 총탄세례를 받아 아수라장이 되는 꼴이 바로 미국의 자화상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사악한 오바마와 민중, 민족의 머슴이 아닌 미국의 머슴역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전쟁책동에 ‘우리 민족끼리’ 힘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7천만 겨레는 ‘핵전쟁 발발위험’이라는 엄청난 상황에 결코 기 눌리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백있게 싸워 나가자. 각자의 힘은 작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이미 거창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은 불패다. 모두 다 ‘우리 민족끼리’로 똘똘 뭉쳐 전쟁반대,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실천과 투쟁으로 달려 나가자.
2010년 3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범민련은 역사적인 6.15민족공동선언 발표 10돌, 범민련 결성 20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확고한 신념과 결의를 다지며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조국통일구호를 높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범민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이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세워 남북공동선언들을 신념으로 지키고 끝까지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민족문제를 외세와의 관계 속에 종속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를 배격하고 외세의 그 어떤 간섭도 철저히 짓부숴 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남북 사이의 대화가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되고 통일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남북관계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3.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고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다.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이 함께 모여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뜻 깊게 기념하고 온 겨레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할 것이다.
남측본부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실천으로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파쇼와 대결의 과거를 되살리려는 반통일세력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통일민주애국세력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범민련은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무분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분쇄하고, <비핵, 개방, 3000>을 비롯한 반통일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미군을 조국 강토에서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겨레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5. 범민련은 결성 20돌을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통일애국활동을 <이적>으로 몰아 탄압하는 <보안법>을 철폐하고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 결성 20돌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며,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3자연대운동을 더 높은 단계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2010년 2월 28일
서울, 평양, 도쿄
[논평] 흉상으로도 고향을 못가는 윤이상 선생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의 흉상이 7개월째 인천세관에 묶여 있다.
이에 대해 17일 통일부 부대변인 이종주는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과 흉상의 반입 문제를 협의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허가아래 작년 6월에 인천항에 들어왔음에도 무려 7개월째 선생의 통영 생가터 ‘윤이상 기념관’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관계기관의 저지에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그 관계기관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국정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일의 성격상 누구도 그 말을 수긍하지 않고 있다.
윤이상 선생은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고향을 찾지 못했다.
악명높은 박정희 파쇼폭압기구 중앙정보부가 1967년 독일, 프랑스의 유학생, 교민 194명 등에게 용공, 간첩단 혐의를 씌어 납치, 고문, 투옥하는 중에 윤이상 선생은 간첩으로 지목되어 그 생고생을 다하였다.
선생은 유럽의 음악인들과 독일정부의 거센 박정희 규탄에 힘입어 2년을 복역하고 가까스로 석방되었으나 그 뒤로 그리운 고향 통영은 물론 남녘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누구나 그렇지만 선생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특히 남달라 “부러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통영 앞바다를 지나치면서 고향땅을 바라봤”다.
그러나 독재정권 누구도 탄압이후 사죄하지 않았으며 윤이상 선생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선생은 1995년 11월 타계했다. 그러나 건재한 파쇼폭압기구 안기부, 국정원에 의해 그의 유골은 여전히 고향에 안장되지 못하였으며 오늘에는 그의 흉상마저 반입이 저지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원세훈의 짓이든 청와대 이명박의 짓이든 정신이상짓을 멈춰야 하며 피해망상증 또는 과대망상증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시절 ‘윤이상 평화재단’의 대표발기인이기도 했다. 원세훈은 2006년 4월 금강산에서 개최한 ‘윤이상음악회’에 서울시행정부시장 직책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독재 폭압기구들이 그를 ‘간첩’으로 낙인하고, 특히 선생이 범민련 해외본부 초대의장이었던 조건에서 보안법으로 마구 재보자면 그것 자체가 이적행위다. 당시는 이명박, 원세훈이 대통령, 국정원장이 아니니 통치행위로도 정상참작이 될 수 없다. 여차하면 궁지몰릴 저희들 사정은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 원세훈이나 이명박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될 것이라고 ‘흉상’ 하나를 놓고 파쇼폭압기구들의 지침을 따르거나 지휘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영낙없이 제 정신이 아니다.
윤이상 선생은 ‘동양과 서양, 남측과 북측, 정치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융합하여 현대음악의 새로운 경지를 연 세계적 거장’이다.
원세훈, 이명박이 깊든 얕든, 장식용이든 사교용이든 그를 기리는 현장에 발을 들여놓은 흔적이 있음에도 지금은 ‘흉상’ 하나에 벌벌 떠는 것은 왜인가. 그 공포심은 실상 파쇼폭압기구와 보수 떨거지들의 눈초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국정원장, 대통령이 얼마나 만인지상, 무소불위의 지위인가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인가.
물질발전이 고도화되는 21세기라서 그런지 사이코패스도 여러 유형으로 갈리는 것 같다. 그러나 피해망상도 과대망상도 당나귀 귀만 아니면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내달 19일 ‘윤이상 기념관’이 개관한다. 원세훈, 이명박은 객기부리지 말고 흉상 ‘반입저지’를 빨리 풀어야 한다. 여론이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다.
2010년 2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인터뷰] 패킷감청 당한 이경원 범민련 사무처장
"다 노출된 세상에 살고 있다"
[성명] 원세훈, 현인택을 당장 파면하고 통일부, 국정원을 해체하라
13일 남측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국정원, 통일부가 이른바 북의 급변사태를 현실적인 문제로 상정하고 지난 연말에 소위 ‘비상통치계획-부흥’을 비밀리에 작업하여 ‘비핵.개방.3000’과 연동해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밝혔다.
보도는 또 “정부가 예측한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사고형>, <군부쿠데타형>, <주민저항형> 등”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급변시 북한에서 비상 통치를 담당할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우고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게 될 것”임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었다.
“<통일부>와 <국정원>의 음모가들”이 소위 ‘비상통치계획-부흥’을 만들어 “우리 공화국에서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급변사태> 유형”을 내오고 “반공화국 체제전복 내용들”을 구체화했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어 성명은 <작전계획 5029>가 “주구와 상전의 연합 반공화국 체제전복 각본이라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라며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무엄한 대결계획 작성의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조건”에서 반통일 무리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며 “성전은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민족적이며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남측당국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 된다”고 준엄히 경고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전히 부정할 뿐 아니라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 갖가지 대북 적대행동을 전면화한 가운데 이제는 황당무계한 정신병 놀음으로 미쳐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하면서 당장 <비상통치계획-부흥>을 폐기함과 동시에 원세훈, 현인택을 파면하고 통일부, 국정원을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원래부터 인간상식과는 담을 쌓았던 사이코패스 정권이고 그 통일부, 국정원이라 하지만 편집광이 이렇게 말기 증상에 이르렀는지는 몰랐다. 반민족 반통일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으면 정신이 획 가서 저들이 <군부쿠데타형>이고 <사고형>, <주민저항형>의 대상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엉뚱하게 북측의 전도를 살피는 잣대로 써먹고 있으니 인간말종 중 특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초등학생 수준으로 역사를 봐도 <사고형>, <군부쿠데타형>, <주민저항형>이 일어난 곳은 친일파 친미파들이 득실거리는 남측에서 일어났다. <사고>로 치자면 이승만이 민중의 몽둥이질에 쫓겨났고 박정희 독재자가 면상에 총알을 맞았다. <쿠데타>로 치자면 이승만이 미군정을 등에 엎고 권력을 잡은데로부터 4사5입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3선제한을 철폐한 것에 이어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키고 1972년에는 유신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전두환, 노태우가 12.12쿠데타를 일으켰다. 또한 <주민저항형>으로 치자면 미군철수, 독재타도를 외친 4.3항쟁, 4.19민중항쟁, 5.18광주항쟁, 6월항쟁이 있었고 지금은 민중이 촛불항쟁으로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퇴진 투쟁을 거세게 전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고형>, <군부쿠데타형>, <주민저항형>으로 북측의 소위 ‘급변사태’를 망상할게 아니라 남측에서 독재 짓을 얼른 막내려야 한다.
더구나 보도에 의하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이른바 “건강이상, 후계세습, 핵무기 보유, 대북제재, 경제난 등 북한 안팎의 사정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작성했다고 한다. 이 역시 어떤 것도 이른바 북 붕괴의 징후로 전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측 주장대로 강성대국을 향한 비약만 번뜩인다는 것이 객관적 관점이다.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은 유례없는 현지지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설령 후계현안이 있더라도 안정성을 나타낼 뿐이다. 또한 핵보유로 미국의 핵전쟁모험이 억제되어 남측은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튼튼히 담보되고 있으며 100% 자력으로 2009년을 ‘이상이 실현되는 해’로 만든 북의 강성대국 대고조 불길에 대북제재, 경제난은 일시적인 것으로써 증발되고 있다.
결국 북이 붕괴한다는 것은 망상이요, 망상을 실현시켜 보려고 발버둥치는 이명박의 국정원, 통일부 편집광들은 남 걱정하지 말고 제 걱정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결연한 의지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1. 이명박은 민족 앞에 당장 사죄하고 ‘비상통치계획-부흥’을 즉각 폐기하라!
2. 원세훈, 현인택을 당장 파면하라!
3. 국정원, 통일부를 당장 해체하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해 나갈 2010년, 언제 어디서든 ‘거족적인’ 반이명박 투쟁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반드시 저주스러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를 박살내고 말 것이다.
2010년 1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낡은 사고방식의 이명박 신년사
새해가 밝았다. 100년 만의 폭설이라지만 새해를 축하하듯이 펑펑 내리는 흰 눈에 사람들은 왠지 기분이 좋다. 세상이 깨끗해지고 사람들 사이도 깨끗해지는 느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박하고 그렇게 동화됨으로써 사람 사는 세상은 전진하는 것일 게다. 참으로 민중이 주인이다.
2009년 12월 31일 아니 2010년 1월 1일 새벽까지 MB악법 날치기로 밤을 새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안녕해 보인다. 오늘 이명박이 “2009년, 우리가 얻은 것은 자신감”이라며 소위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남측이 “세계에서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 “전 세계 시장의 약 3분의2, 인구의 절반 가까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유일한 나라”를 만들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민중의 74%는 전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2009년 9월말 기준 개인금융부채가 836조 8천억원으로 “추계인구(4,875만명)로 나누면 1인당 1,716만5000원”이다. 어느 유명 경제학 교수는 실업률 3~4%는 거짓말이고 실제 18%나 된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협정 및 농업정책파탄으로 농민 70.6%가 빚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2008년 말 기준 농가부채가 약 54조원에 이른다. 기가 막힌 것은 한나라당 주도로 경기도 의회는 또 초등학생들 급식예산 650억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인가. 부자감세에 서민증세, 미국찬양에 민중탄압만 아는 명박도 거짓<말>은 올해도 어김없이 달릴 기세다.
이명박은 신년연설에서 “세계적인 큰 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전환을 동시에 요구”한다며 “낡은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물결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도 하였다.
완전 사기다. 인구 4천 8백만 중 아직도 ‘잃어버린 10년 찾기’로 눈이 충혈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명박이다. 세밑에 송효원 한총련 전 의장을 연행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시비질하며 국회에서 헌법유린 지탄에 아랑곳 않고 날치기 법안처리로 의기양양해 하는 이명박이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자고 하니 너무 수준 낮은 사기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연설내용 모두가 신자유주의 약탈과 미국추종에 닿아있어 어느 것 하나 귀 담아 들을 것이 없는데 그 중 ‘정치 선진화’, ‘PKO(국제평화유지군) 참여확대’, ‘녹색성장’ 등은 참으로 역겹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범법내각의 헌법유린, 의회무시 속에 ‘정치 선진화’는 고사하고 알량한 법치마저 붕괴되는 것에 민중의 분노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파병도 문제인데 확대까지 하겠다고 하니 전범국 반열에 오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용병이 될 청년들, 현지 교포들의 생명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명박의 거짓말을 듣다보면 곧이곧대로 판정하기에 신물이 나서 오히려 역설로 희망을 만드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북측의 평화적인 핵이용에 핵선제공격위협을 가한 미국을 적극 추종한 이명박이 원자로수출은 ‘녹색성장’이라고 하니 그 양면성, 교활성은 일단 접고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이명박의 신년 공약은 괜찮아 보인다.
이명박은 1일 현충원을 방문하여 “일로영일(一勞永逸)의 마음으로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닦겠습니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적은 노력으로 오랫동안 이익을 본다’는 뜻인데 좋게 해석하면 효율성이요 나쁘게 보면 사기성인데 이명박 국정 2년 동안 ‘좌파숙청’, ‘부자감세’, ‘국론분열’, ‘남북대립’, ‘MB악법 날치기’ 등과 대비하면 그 의미는 분명해진다.
시중에 ‘어떤 도끼라도 제 자루는 못 찍는다’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천상 민중이 찍어야 할 MB삽자루이고 제 풀에 부러질 MB삽자루라는 것이다. 집권 3년차 들어서는 지형에 벌써 MB권력이 이완되는 현상이 중부권, 아래층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전체 민중들은 2010년 올해, 사대매국 공안탄압 민생파탄에 여념이 없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반드시 심판하자.
2010년 1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등을 보이지 말고 선수를 쳐야 한다
13일, 이명박이 노동3권을 엄연히 보장한 헌법을 유린하고, 합법적으로 파업한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을 불법파업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오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허준영)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등 500여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벌이기 시작했다.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으며 오는 17일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고소한 노조간부 177명도 추가 징계할 방침”이며 “직위해제된 뒤 회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 300여명도 조사해 추가로 징계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양아치들이 대통령, 기업가 행색을 해서 나타난 또 한 편의 연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파업의 발단은 지난달 24일 철도공사가 제 맘대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부터다.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철도공사의 행위는 분명한 파업 유도행위이며 노사관계 파탄을 통한 철도노조 말살계획인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철도공사의 농간으로 파업이 유도되고 있지만 파업이 합법적인 권리로 규정되어 있고, 발전5개사와 가스공사의 노동자들도 당하고 있는 판이라 철도노조가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래저래 완전 합법적인 파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차 실감하듯이 이 땅에 헌법과 정의는 짓밟혀졌다. 그래서 이명박 독재다. 2일, 이명박은 철도공사 상황실을 직접 들러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뒤집어 씌우고 ‘엄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파업철회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장은 구속되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새로운 탄압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전체 민중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쟁에 임해야 한다.
앞뒤 재볼 능력도 여유도 본성도 없이 마구잡이로 민중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이다. 따라서 투쟁 중에 함부로 등을 보이면 절대 안된다. 민중탄압에 관한한 현장감시 또는 지시를 서슴치 않는 것이 바로 이명박이다. 따라서 자본과의 투쟁도 투쟁이지만 결국 이명박과의 싸움인 만큼 어떻게든 먼저 반이명박 투쟁으로 나아가 선수를 쳐야 한다.
특히 거의 모든 공식 언론매체들이 이명박 독재정권의 수중에 떨어져 조작과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민중의 저항과 승리의 기세를 계속 공유하고 서로 격려해 나가는 운동기풍을 고조시켜야 한다.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자본주의가 주저앉혀지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이 도래하는 역사적 현실을 민중, 민족의 희망으로 선명히 부각하면서 반이명박 투쟁으로 계속 집중, 집중해 나가야 한다.
2009년 12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결성 19돐 기념대회에 축하를 보냅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해내외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더욱 높아가고있는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결성 19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남측본부와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차디찬 옥중에서도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끗끗이 지켜나가고 있는 리규재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게 굳은 련대와 따뜻한 위문을 보냅니다.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던 1990년 11월 분렬이후 처음으로 북,남,해외의 3대련대조직으로 결성된 범민련은 해내외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헌신하여왔습니다.
특히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이 《범죄》시되고 범민련을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폭압이 더욱 강화되는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범민련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오늘 해내외 온 겨레는 범민련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를 보내고있으며 정세가 복잡할수록 범민련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범민련은 력사의 전진을 되돌려세우려는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력량과의 단합을 실현하며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다시한번 범민련 결성 19돐 기념대회의 성과를 축하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98(2009)년 11월 20일
[광복64돌 8.15 대회 결의문] 조국통일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투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결사관철하고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자
민족해방과 조국분단이 빛과 어둠처럼 교차하는 반쪽자리 광복절을 또 다시 맞았다. 지난 64년 동안 우리 민중은 피와 땀을 다하여, 마침내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확립했으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끌어내어 자주통일의 디딤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야만적인 폭력과 온갖 불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한 순간에 파괴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전면 부정했으며 그 이행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전면적 대결, 전쟁 노선을 고집함으로써 지난 64년에 걸쳐 온 겨레가 피와 땀으로 이룬 평화와 통일의 성과를 불과 1년 반 만에 짓밟아 버리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
정부의 8.15 경축사는 ‘남북관계전환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국민들과 온 겨레의 빗발치는 요구를 또 한 번 외면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말하면서도 북의 ‘선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걺으로써 그간의 대결적 대북정책에서 한걸음도 비껴나지 않았으며, 전쟁위기를 불러올 PSI전면참여와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버젓이 강행하면서 남북간의 재래식무기감축 등 평화를 말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북정책전환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8.15경축사는 대화가 아니라 대결, 화해가 아니라 전쟁을 내심에 깊숙이 감추고 있음을 내외에 또 다시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몰역사적이고 무지하며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태도에 분노를 넘어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엄중히 촉구하며 경고한다. 민족사에 영원히 씻지 못할 죄인으로 남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장 반북대결정책을 전면폐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라.
<야4당과 시민사회>가 8.15 국민대회 명칭을 <이명박 - 한나라당 독재 심판 국민대회>로 정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저항이 독재심판, 독재퇴진의 수준으로 들끓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이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이제 민중이 나서야할 때이다. 감옥도 단두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통일을 위해 달려온 통일운동의 그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투지를 다시 피워 올리자.
우리는 광복 64돌 8.15대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1.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결연히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PSI참여와 한미합동전쟁연습, 핵우산 정책 등 전쟁정책을 분쇄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남과 북 해외동포 등 전민족의 힘으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침략,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식민지 지배와 범죄에 대한 사죄보상을 기필코 받아낼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역사적인 10.4선언 기념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운동을 거족적으로 전개하고 10.4선언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치를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9년 8월 15일
광복 64돌 8.15대회준비위원회
[논평] 북미관계,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소식이 기습적으로 4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이번 방북은 미국의 두 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외교행보라는 주장과 함께 1박2일이라는 아주 짧은 일정으로 진행 되었다.
그러나 이번 방북이 갑자기 준비되어진 방북이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북미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 준비되어 진 방북이라는 것과 그 수행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진보센타의 존 포데스타 소장”(오바마 대통령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오바마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북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미간 직접 대화, 당국 간 대화의 물꼬를 텀으로써 대결국면에서 본격적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국면으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자리가 지난 시기 북미간에 합의해 왔던 많은 합의문중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역사를 밟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 사람들의 이목은 이명박 정권이 과연 저의 국민등에 대해서 미국처럼 하고 있는가에 겨눠있다. 개성의 ‘유모씨’와 ‘800 연안호’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봐지듯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반공반북 이념싸움에 혈안이 되어 ‘유모씨’ ‘800 연안호’와 관련하여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긴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살인진압하고 있는 독재자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같은 전쟁책동을 버리고 또다시 이전 북미관계의 답습이 아니라 전향적인 새로운 단계로의 진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또한 대북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민족의 통일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배겨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드디어 국회부정, 부정선거의 시동을 건 이명박 한나라당
지난 22일 이명박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통과시켜 놓고 합법적으로 통과했다고 우기고 있어 시국은 더더욱 엄중해졌다.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에 미디어법 후속조치로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는 등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한나라당의 재집권음모가 국회까지 완전부정하고 얼마나 막가파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2010년 지자체 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부정스럽게 관리될지 확연해졌다.
즉, 이명박 한나라당은 이번에 국회부정, 부정선거의 시동을 확실히 걸었다.
알다시피 이명박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는 조건에서 야당의원들이 국회무용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제기하고 있다. 당연한 기류다. 그러나 아직 야당은 싸움의 방향을 확실히 결속 짓지 못하거나 선거 심판론을 섣부르게 제기하고 있어 극복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민중은 한나라당 이명박의 정체를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 1초라도 정신 놓으면 코 베가는 한나라당이고 이명박이다.
채증된 BBK동영상도 부정하고 집권한 한나라당이며 이명박이다. 용산철거민 살해 수사기록 3천쪽을 버젓이 감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타살과 관련한 수사과정과 기록도 보안을 핑계로 국민들의 상식적인 문제의식조차 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이제는 국회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다가 아예 ‘신문법 전자투표 로그기록 확인’에 의해 34건이 비정상적으로 투표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폐쇄회로 TV' 화면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부정, 국회부정, 부정선거의 완전독재의 시초를 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의 막가파 독재권력의 원천은 무엇이고 정확히 어디까지일까?
알다시피 배후는 미국이고 단언하건데 완주코스는 한나라당 장기집권이다. 이는 미국과 한나라당의 노무현 탄핵 쿠데타와 정치타살을 잣대로 보면 충분히 예견된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 벌이는 막가파 독재, 남북대결극이야말로 재집권 음모의 가도를 달리는 양상이고 이번 미디어법 불법통과를 넘어 ‘폐쇄회로 TV’ 검증부정은 BBK동영상 부정현상이 향후 선거에도 관철될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주의’, ‘선거심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으로 봐진다.
거리의 직접민주주의 발양을 중심으로 대중투쟁을 강력하게 벌이면서 의회투쟁, 선거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4.9총선 이후 국회가 한나라당의 독주판이 되면서 여의도는 더 이상 정치1번지가 될 수 없었다. <국민 대 한나라당 이명박>이라는 정치대결구도가 거리에서 펼쳐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에는 이명박 한나라당이 불법, 탈법을 가르는 ‘폐쇄회로 TV'와 같은 실증적인 수단과 방법마저도 일체 장악하고 저들의 이익에 따라 조작활용되고 향후 선거마저 부정하게 관리될 개연성이 100% 생겼다.
결국 전체 민중은 한나라당 이명박의 불법, 탈법 국정운영을 계속 확인 규탄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과 거리에서 진검승부를 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국민갈취 부정부패로 사는 사대매국세력들
오늘 검찰총장 후보로 청문회에 출석한 천성관이 ‘막가파 공안검사’의 대명사로 회자된데 이어 구속감으로 또 유명세를 타고 있다.
알다시피 천성관은 통일애국 민주인사들과 사회단체들을 보안법 막걸리 정신으로 탄압해 온 자다.
그런데 이번 검찰총장 후보로 청문회에 불려나와 별의별 비리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건만 아닌 보살하고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MB검찰의 모욕주기 행태와 비교해 나선 여론이 가차없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가리킨 것이다. 한마디로 구속하라는 것이다.
천성관은 야당 의원들이 천성관의 제네시스 승용차 무상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시하자 남의 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더구나 천성관의 처가 차량 보증금 1,700만원을 낸 것하며, 차 주인이 중국에 가 있었던 시기 강남에서 신호위반 걸린 것은 뭔 일이냐고 추궁하자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다. 한 야당 의원은 또 “천 후보자에게 5억원을 빌려준 동생은 서울시 납세 자료에 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 동생이 5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한 거냐고 따져 묻자 이 역시 천성관은 모르쇠 했다. 또한 천성관은 아들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는가 하면 호화판 아들 결혼식에서부터 처의 사치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애초부터 검사는 고사하고 공무원조차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한나라당 이명박 내각을 보거나 이번 천성관을 보나 역시 보안법을 외치며 공안탄압에 열을 냈던 사대매국세력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국민갈취와 부정부패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앉힐 것이다.
이명박부터 보안법 외 어떤 법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을 비롯해서 그 추종자들은 다 치외법권자라고 억지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이 천성관의 위장전입, 증여세법 위반, 거짓말 등을 밝혀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이 내정을 철회할리 만무인 것이다.
그러나 사대매국세력들은 결코 무사치 못할 것이다. 사대매국세력들이 보안법통치를 공언하며 벌이는 국민갈취, 부정부패, 독재행각은 반드시 철퇴를 맞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이제 천성관을 앞세워 온갖 악행을 진두지휘할 것인 바, 국민들도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 닥치는 공안탄압 무력의 밑둥을 잡아채 독재를 뒤집어엎어 버릴 것이다.
2009년 7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설] 행동하는 양심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발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무려 국민 51.7%가 ‘공감이 간다’고, 35.5%가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론조사 응답율이 낮은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언론장악과 통제실상을 감안한다면 절대다수 국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재자”에 대해 “행동하는 양심”을 호소해 나선 것과 관련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배경은 알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정국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과 사대매국세력들이 크게 정치타격을 받자 별의별 해꼬지를 해대면서 공방이 오고가는데 따른 것이었다. 하여 내놓아진 국민다수의 결론이 한나라당 이명박은 ‘독재자’라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타살을 당하기 훨씬 전부터 한나라당 이명박의 독재가 여러 모로 시도되어 왔다. 집권한 이래 광우병 의심 미국소 전면수입개방으로 미국에는 아부아첨, 국민에게는 일방주의, 북측에는 선제타격위협으로 독재통치의 가닥을 잡고서는 언론사를 무단점령하고 고위공무원들을 낙하산인사로 갈아치우며 반민생 반민주 독재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그에 따라 서울에서는 ‘독재타도 명박퇴진’ 구호가 퍼지는 촛불항쟁이 완강히 일어났지만 지방의 민심은 ‘설마’, ‘좀 더 두고 보자’ 였던 것 같다. 촛불은 전국으로 힘있게 퍼지지 못하고 그 틈에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독재체제 구축을 다그쳤다.
그럼에도 그 사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명박에게 적지 않게 충고와 지적은 했어도 ‘독재자’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민생파탄, 민주압살, 6.15부정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질식당할 환경에 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듯 보여진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신중하게 절제하고 발휘할 줄 아는 노련한 정치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타살을 당하는 계기로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을 ‘독재자’로 분명히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호소해 나선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반쪽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곧 한나라당이 잃어버렸다고 아우성치는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통째로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을 통해 뒤집어 업는 파쇼폭거가 정점에 섰다는 것을 알리는 비상한 경고다.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미국숭배 반공반북 속에 기생하며 독재로 정치하고 통치하는 사대매국세력이다. ‘잃어버린 10년 찾기’를 구호로 내걸고 ‘잃어버린 10년을 찾는 열쇠’를 ‘좌파숙청’, ‘6.15부정’으로 보는 것은 한나라당의 체질적 표현이고 정책이다.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세력은 모두 ‘좌파’로 몰아대는 것이 또 그들의 습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잃어버린 10년 찾기’ 이른바 ‘좌파숙청’ 광란이 한 사회를 책임지고 지휘했던 ‘전직 대통령’, 특히 연공연북의 통일강령 ‘10.4선언 발표의 한 당사자’를 표적삼아 결국 ‘정치적 타살’을 벌인 것은 단순한 정치 소인배들의 복수극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세력은 물론이거니와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적대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으로 간주한 것이다.
1년 반의 경과를 보면 한나라당 이명박의 국정목표는 ‘실용’ 또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사대매국세력의 재집권 다지기’라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다. 모든 국정을 이념전쟁과 친미사대매국세력 및 부동산특권층의 결집으로 집중하였다.
대통령 선거 당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좌파적출수술’, ‘대북선제타격가능성언급’, ‘자유민주주의통일’ 등을 외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해 왔다. 촛불항쟁이 일어나자 지체없이 ‘배후’를 ‘친북좌파’로 조작하고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일으켰다. 그 겨를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고 투기를 조장해 나섰으며 사대매국 관변단체들에게 돈을 퍼붓고 테러집단 수준으로 길들여 나갔다. 그 현상이 또 계속될 것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고에 의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독재자’를 막는 ‘행동하는 양심’이 없다면 속된 말로 우리 국민들은 경을 치게 될 것이다. 사대매국세력의 재집권 다지기 이념전쟁, 좌파조작, 비판세력말살 소동은 한나라당 이명박이 이름하여 좌파수장, 10.4선언자 전직 대통령의 피를 독재의 제단에 바치면서 전면적인 테러, 공안탄압 단계로 넘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통일을 반대하는 미국과 사대매국 체질 한나라당의 필연적인 움직임이며 궁지에 빠진 조건에서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반이명박 투쟁에 대한 집중력을 잃고 있다. 단결을 위해 혀를 물지 않고 있다. 민생민권 투쟁을 철저히 반이명박으로 집약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세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앞이 보일 때 가자는 사람부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관망하는 사람이 많다. 또, 개성공단의 향방,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실제구현 여부에 정국 분수령이 있다고 여기고 그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정세를 꼬이게 하고 정상적인 개성공단 운영을 위협하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으로 군사충돌 가능성을 잔뜩 고조시키는 당사자가 바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다.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는 당면 과제 중의 과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에 대한 ‘행동하는 양심’의 호소는 오랜 기간 동안 독재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온 노투사의 긴박한 절규이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제하고 자제하다 못해 터져 나온 한 정치가의 고귀하고 뜨거운 애국의 호소가 아닐 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 성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의 ‘좌파숙청’이라는 조작책동, 이념전쟁을 반대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 더욱 더 높이 들고 견결하게 자주통일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4천만 민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언을 적극 받아들여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비상한 정국에 주저없이 ‘행동하는 양심’의 촛불을 밝히자!
2009년 6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호소문] 7천만 겨레가 자주통일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 전쟁책동을 분쇄하자!
7천만 겨레여,
시국은 그야말로 <전쟁정세>다.
미국이 오판에 오판을 거듭하고 대조선 ‘유엔안보리 제재’를 계속 추구하며, 이명박 독재정권이 대결에 대결을 더하여 급기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하였다. 조선은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이명박의 ‘PSI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초강경으로 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중을 거리로 내쫓고 폭행, 체포, 살해하는 만행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다. 용산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 죽이더니만 이명박의 검찰, 경찰은 수사기록 3천쪽을 은폐하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다. ‘단돈’이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운송수수료 ‘30원 인상’ 거부에다 ‘합의’를 깨고 대한통운 자본과 이명박이 화물연대 박종태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대공황의 책임도 역시 민중에게 전가하여 수천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죽음이나 다름없는 해고를 통보하고 31일자로 직장폐쇄를 감행하였다.
결국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민생파탄, 민주압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부정의 광란극은 통치이념 ‘보안법’과 ‘좌파숙청’을 고리로 시작되고 다시 이어지고 있음이 여실히 폭로되었다. 당선도 되기 전부터 ‘잃어버린 10년 찾기’ 해법을 이른바 ‘좌파숙청’으로 벼루어온 장본인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었다. 이명박 집권 1년 반동안 <남북대결, 독재유지 보안법>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유일무이한 기준과 정책이고, 통치기구 수단은 오직 국정원, 보안수사대, 검찰, 경찰, 사법부로써, 공안탄압과 실적 쌓기로 통치명맥을 이어가는 작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해 이른바 좌파소탕을 기치로 내걸고 통일부폐지, 대북선제타격, 삐라살포,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 등 반공반북소동으로 기염을 토하면서 불법적으로 언론장악, 촛불시민탄압, 간첩조작, 진보진영탄압으로 민족, 민중을 옥죄었다. 그러나 도저히 안되자 오늘에 와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기어이 간첩으로 조작해 나섰으며 ‘잃어버린 10년 찾기’, ‘좌파숙청’의 명분을 잡으려고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비리혐의자로 모욕하며 정치적으로 타살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진 미국과 이명박이 그 탈출구를 민족, 민중에 대한 전쟁으로 저울질하고 도발하는 중차대한 환경에서 7천만 겨레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더욱 높이 들고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외세와 독재를 무찌르고 조국의 완전한 평화와 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이뤄내자!
대북 핵, 마약, 위폐, 인권, 미사일 조작으로 대화를 파탄내고 합의를 깨뜨리며 제재와 협박만 일삼아 온 터에 오늘에는 PSI국제제도화를 선언하고 한반도 핵전쟁의 발톱을 서슴없이 세우고 있는 흉악한 미제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낮밤을 가리지 않고 미일추종과 반북대결을 벌이는 한편 노무현 전대통령 분향소도 군홧발로 짓밟아 ‘쪽바리 정권’에 ‘패륜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지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세안회의인지 뭔지 나들이 나간 이명박 독재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한나라당을 완전히 해체시키자!
7천만 겨레여,
미국과 이명박의 오판에 따라 전쟁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4월 5일 북이 발사한 은하-2호, 광명성2호는 미국조차도 인정한 인공위성이다. 수많은 나라가 수많이 인공위성로켓을 쏘았지만 4월 14일 유엔안보리가 유독 조선의 인공위성로켓발사만을 문제시하고 24일 제재까지 가하는 초유의 사태는 명백히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미국은 5월 중에 최첨단 대량학살병기 F-22전투기 24대를 괌과 오끼나와에 전진배치 시키고 7일부터는 ‘맥스썬더 한미연합훈련’을 벌였으며 14일에는 남측에서 전군 최초로 야간 한미공중강습작전을 펴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 증폭시켰다.
결국 5월 25일 단행한 조선의 2차 핵시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내외 반민족반통일 세력들의 끈질긴 적대정책과 부당한 제재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억제책이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도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독재정권은 PSI는 북측과는 관계없다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북의 2차 핵시험에 대응한다면서 전면참여를 전격 선언하였다. 미국 오바마는 PSI의 영구적인 국제제도화를 떠들며 일본과 이명박을 반북대결로 내몰고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또 으름장을 놓고 있다.
7천만 겨레여,
반미, 반일, 반독재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무려 8년 동안 점령하고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경제대공황에 쓰러져가는 최후의 제국주의가 미국이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더욱 굳세게 다져 결정적인 투쟁으로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주한미군을 몰아내어 자주통일을 이뤄내자!
간사하고 교활한 일본 아소다로는 납치소동극 속에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하며 조선에 대한 식민지 사죄와 배상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군국의 환상을 실현시켜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미국과 함께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의 재침야망을 철저히 분쇄해 나가자!
강부자정권, 공안정권, 사이코패스정권에 이어 ‘패륜정권’으로 민심의 규탄 표적이 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지반이 삽시간에 무너지고 있다. PSI가담책동을 분쇄하고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로 민생민권을 회복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속에 평화번영을 강력히 추동해 나가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7천만 겨레와 함께 반드시 미국과 일본, 이명박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자주통일을 이루고 말 것이다.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 ‘우리민족끼리’ 기치로 총궐기하자!
2009년 6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범민련 탄압은 6.15 죽이기다
어제 이명박 독재정권이 하라는 짓은 안하고 또 다시 6.15공동선언, 10.4선언 죽이기로 나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국정원과 보수대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새벽 6시 30분을 기해 가택16곳, 범민련 및 사회단체 사무실 7곳을 털었고 이규재 의장님을 비롯하여 6명을 강제 연행하였으며 5명에게는 국정원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국정원장 원세훈의 광란적인 범죄행위를 7천만 겨레 앞에 엄중 고발하면서 이명박과 원세훈은 강제 연행된 사람들을 당장 석방하고 압수해간 물품들을 즉각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변호사 접견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탄압의 규모에 비해 볼 때 소위 혐의 내용이란 것이 아주 궁색하기 그지없는 바, 공히 ‘이적단체 가입’ 혐의고 ‘2004년 중국에서 북측과 만나 무슨 지령을 받았냐’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는 명백히 작년 촛불탄압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의 재탕이고, 촛불국민에게 공포를 일으켜 볼 셈으로 조작한 ‘간첩사건’의 또 다른 예고편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온 범민련 남측본부이건만 다시 또 새삼스럽게 보안법을 덮어씌우는 짓으로써 이명박 독재정국파탄의 제물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도 그런 오산은 없다.
알다시피 이른바 ‘보안법’은 6.15공동선언이 세상에 발표되고 7천만 겨레가 적극 찬동하고 나선 그 순간부터 역사에 소급되면서까지 사형선고를 받았다. 6.15공동선언 따라 남북이 화해와 단합의 길을 휘황히 보인 그 뚜렷한 현실은 누구도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악법 중의 악법, 법조차도 아닌 법 쪼가리 ‘보안법’을 함부로 들먹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과 원세훈이 ‘보안법’으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다고 망상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고 우리 겨레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국정원장 원세훈이 ‘잃어버린 10년 찾기’ 타령을 하고 ‘좌파적출수술’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 침탈 하리라 예견해 왔다. 그런데 꼬투리를 찾다찾다 못찾게 되자 결국 걸은 것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의 재탕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류의 어설픈 코미디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이명박과 원세훈은 ‘PSI 전면참가 시-선전포고로 간주’되는 국면에 오도가도 못하고, 4.29재보선에서 참패의 몰매를 맞았으며, 촛불은 여름날 구들장 달구듯 타오르고, 항쟁의 계절 5월을 맞아 사람들이 광주도청으로 집결하는 길목이라 오늘 부랴부랴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해 나선 것이다.
물론 이명박 독재정권과 국정원장 원세훈은 어설프게 일으킨 범민련 남측본부 탄압이, 일리 있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털어간 물품들을 국정원 사무실에 널어놓고 날 새며 열심히 조작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거짓말과 조작은 과거 독재시절에도 비일비재했을 뿐 아니라 BBK동영상 거짓말을 대표작품으로 갖고 있는 이명박의 특기 중의 특기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보안법’은 물론이거니와 이명박과 원세훈, 한나라당이 집행하는 일체의 ‘MB악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과 원세훈이 코미디 차원의 탄압을 넘어 털어 간 물품들을 짜깁기하여 벌이는 일체의 ‘조작책동’에 대해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남,북,해외의 3자연대조직-민족대단결체다. 민족의 존엄, 민족의 이익이라는 관점과 입장에서 하나가 되기를 서로 요구했고 하나가 되려고 애써왔다. ‘민족도 조국도 하나’로 외쳐온 범민련의 순결성을 짓밟는 어떠한 책동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6.15공동선언으로 통일하자’고 외쳐온 범민련 역사를 이념으로 색칠하는 난장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천만 민중이여, 광주민중항쟁 29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전두환 살인마는 저리가라는 듯이 이명박과 원세훈이 광란의 삽질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깡패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사소한 비판도 불법, 탈법, 무법으로 원천봉쇄하고 몽둥이로 답하고 있다.
다시는 외세와 독재가 싹도 틔지 못하도록 철저히 박살낼 것을 각오하고 항쟁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 올리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비리의 쓰레기통, 친일친미 간신배들의 소굴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 원세훈의 국정원을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 것이다.
2009년 5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대결과 전쟁을 부채질하는 유엔안보리 제재성명, PSI 참가 반대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갈팡질팡 끝에 오늘 기어이 조선의 인공위성발사와 관련하여 대결과 전쟁을 부채질하는 의장성명을 내놨다.
의장성명은 “2009년 4월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의 발사를 비난하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위반”이라고 규정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위성도 제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는점에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명백히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유엔안보리가 일본군국주의와 이명박 독재정권, 미제국주의의 협박과 충동질 속에서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제재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해 엄중 규탄한다.
유엔안보리가 국제기구의 탈을 쓰고 그동안 강대국들의 침략전쟁과 패권정책을 합법화시켜왔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현실이다. 거짓된 정보조작으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의 침략전쟁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던 유엔안보리가 아무리 거창한 포장으로 본질을 은폐하려 한다 해도 전쟁과 패권을 합리화하고 있는 추악한 본질을 감출 수는 없다.
유엔안보리가 재제와 압박을 선택함에 따라 6자회담 개최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미 조선은 3월 2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의장성명》으로든 《공보문》으로든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란폭한 적대행위”라며 “이러한 적대행위로 하여 9.19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을 경고한 바 있으며,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곧이어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한미일 3국은 제재와 압박이 파국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안팎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국주의 부활 목적을 위해 제재결의안 채택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는가 하면, 이명박 독재정권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가를 선언할 태세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뒷전에서 남북대결 조일대결을 극한상태까지 끌어올려 소위 ‘대북압력’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유엔안보리의 뒤에서 대결과 전쟁을 사주하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는 절대 그 침략의 몸통을 감출 수 없다. 우리민족의 자주통일투쟁의 과녁은 언제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맞춰져 있으며, 과거 식민지배의 쌓이고 쌓인 한을 풀 대상은 단연 일본군국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핵우산, 주한미군을 반드시 철거할 것이며 일본군국주의에게 반드시 죄값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특히 세계무대에서 자기의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조선의 인공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제재에 앞장선 이명박 독재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으로도 모자라 북측 선박에 대한 군사적 강제검색을 공언하는 PSI 전면 참가 등의 추가적 적대행동까지 감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매국행위이다.
핵과 미사일 억지력을 가진 북을 제재와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이며 거짓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머지않은 시점에 곧 대화가 6자회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개될 것이나, 끝까지 적대정책에 몰두하며 대화의 기회를 던져버린 이명박 정권에게 돌아올 것은 정권의 파멸 뿐이다.
2009년 4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민간 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침략전쟁연습 ‘키 리졸브’ 당장 중지하라
6일 이명박 독재정권은 한미연합 대북침략전쟁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한 북측의 동해상 조치에 대해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 ‘국제규범 위배’, ‘비인도적 처사’라며 법석을 떨었다. 보수적 언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평화운동가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북, 민항기 위협”이라는 비틀어진 잣대를 갖고 “북한의 대남위협이 말에서 행동으로”, “그것도 민간 항공기를 대상으로 구체화”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지금 겨레의 안전이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감추고 엉뚱한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사태의 책임을 북에 뒤집어 씌우려는 일체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이야말로 위험한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여 우리 겨레와 미국민들의 불안감을 한시바삐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남측에서는 내외의 강력한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 대북침략전쟁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일 북측은 민간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군사연습기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남측 민간항공기들의 안전에 대해 구체적인 경고를 표명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과 괴뢰도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으므로> 군사연습기간 우리측 령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령공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한미연합군이라면 북측의 경고에 앞서 먼저 저들이 나서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군사연습기간’ 동안 남측 민간 항공기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주의’를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전쟁연습이 가져올 사태에 대해 북측이 일러주는 격이 되자 적반하장으로 북이 민항기를 위협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 아부아첨하는 언론인, 지식인들은 그 어떤 짓으로도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의 침략성, 위험성, 기만성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점령군 미군과 이명박 독재정권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에 불과하다고 그 지겨운 거짓말을 또 늘어놓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에 불과하다. 하다못해 몇 해 전 <한미연합군의 만리포 ‘상륙연습’>과 <국방부의 ‘평양점령’ 브리핑>이 침략전쟁연습의 명백한 증거로 아직도 재판부 도마에 올라있지 않은가.
더구나 이번 한미연합군에 의한 침략전쟁연습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대북대결정책 연장선상에서, 서해의 유령선 ‘북방한계선(NLL)’에 무력을 들이민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위험성이 짙다. 또, 미국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북의 위성운반로켓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요격하겠다는 위협을 남발하는 가운데 전쟁연습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간도 두배로 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가히 일촉즉발의 위험국면이다.
침략전쟁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의 침략성, 위험성은 앞에서 대화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끈질기게 체제붕괴, 정권붕괴를 꾀하는 미제의 ‘기만적 체질’에 의해 심각하게 날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더해 옛경험처럼 언제 또 다시 민간항공기가 미제국주의 공중염탐행위에 쓰여질지 모를 상황으로 되었다.
따라서 북측이 남측의 민간항공기에 경고를 준 것은 사태의 위급성을 폭로하며 취한 너무나 당연한 인도적 조치다. 또한 미국 오바마가 대화를 주창하고서도 우리민족의 요구대로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멈추지 않아 결국 기만술임이 확증된다면 이제 북측의 공세는 대단히 파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이 짊어져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 제국주의 운전수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야만성과 침략성, 기만성과 치졸성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7천만 겨레와 함께 다시 확인하면서 반미반이명박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대법원 형사2부의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매국행위
30일, 주심판사 양승태가 주관한 대법원 형사2부가 “한청의 투쟁목표로 반미 반통일 수구세력의 척결, 연방제로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고,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 투쟁,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기어이 ‘이적단체’로 둔갑시켰다.
참으로 무식하고 기가막힌 판결이지만 정작 당사자들과 애국청년들은 전혀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 독재정권의 학정에 대해 국민과 성토할 기회, 행동할 때를 크게 열어 줬다며 주먹을 불끈 불끈 쥐는 판이다.
온 국민이 알다시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뒤집어씌운 이른바 ‘이적단체’ 판결은 바로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떨어져야 할 ‘매국정권’판결이고, 마치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꿔 놓은 대법원 형사2부야말로 ‘매국사법부’의 극치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집권하기 무섭게 국민과 동족을 적으로 삼고 폭력을 휘둘러 왔다. 광우병 의심 미국소 수입을 반대하는 민심을 폭력경찰로 짓밟고 무려 80% 이상의 국민들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반공반북 대결소동을 일으키고 국론분열, 남남갈등을 일으켜 왔다.
아예 오늘에는 입법‘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서슴없이 남북대결전쟁을 초래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휴대폰도청을 합법화하고, 국민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며, 마스크 쓴 집회참가자를 처벌하려는 등 참으로 보안법 뺨치는 MB악법제정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또 ‘청와대 지하벙커 쇼’를 벌이며 미군과 함께 동계훈련이니 뭐니 해서 군사분계선상에 전쟁일보 직전의 긴장을 걸어놓았다.
결국 국민과 동족을 적으로 삼고 길길이 날뛰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얼마나 매국정권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 형사2부가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기는커녕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베껴 만든 반역의 보안법을 적용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내 몰았으니 대법원 형사2부가 ‘매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보안법이 원래 무식하고 악독한 내용으로 갈겨져 있어 누차 지적된 바지만 대법원 형사2부의 판결대로라면 일제와 싸운 독립군들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항일투쟁 대상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서 모두 다 이적이고 처형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를 무단점령한 외세를 반대하는데 남녀노소, 신분상하,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따로 없거늘 대법원 형사2부처럼 ‘북의 주장’을 덧칠해 판결하니 오죽하면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한탄하고 삼성떡판 사법부를 언젠가 심판할 것을 벼르고 있겠는가.
더구나 남북이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어울려 살자는 연방제는 말 그대로 평화적 방안이거늘 내용은 살피지 않고 북측이 주장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대법원 형사2부가 얼마나 ‘현실’을 무시하고 반공편집증에 걸려 있는가를 대번에 알려준다. 특히 6.15공동선언 2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과거는 둘째 치고 연방제는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연방제적인 무수한 요소들이 무슨 ‘탈’은커녕 7천만 겨레의 평화번영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거나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긴 대법원 형사2부가 6.15공동선언조차 읽어 봤는지, 한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일이 저질러졌다. 대법원 형사2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7천만 겨레가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지난 8년 간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일으켜 온 6.15공동선언을 이적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 정도 되면 “정신병의 일종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중의 하나”인 사이코패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대법원 형사2부 사법부원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바로 며칠 전 다른 법관들이 내린 판결을 보고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이 거취를 정해주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전교조 일부 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김모(50) 최모씨(46)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미군철수, 반전반핵, 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화재원인은 화염병이 아니라 경찰특공대 컨테이너라는 것이 상식
MB검찰이 결국 국민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화재 원인을 ‘농성자의 화염병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철거민 5명을 구속했다. 더구나 철거민 3명에게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들에게는 “경찰 작전수행 형사처벌 어렵다”며 면죄부를 주어, 철거민 살해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웠다.
사실 국민들은 이명박 독재정권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고 상식이하일 뿐 아니라 인면수심으로 가득찬 세력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발표에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사건이 나기 무섭게 청와대 부대변인이라는 김은혜는 ‘과격 시위 악순환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협박해 나서고, 한나라당은 ‘선진상규명 후책임’을 부르짖으며 사건을 호도하는데 발벗고 나섰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턱이 없고, 설상가상으로 MB검찰의 손에서 유야무야될 것이었다.
국민이 보는 사건의 진상은 명료하다. 뉴스로 보도된 살해현장 동영상이 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 철거민들이 살해당한 물리적인 계기는 경찰특공대 컨테이너가 망루를 치면서다. 컨테이너에 부딪힌 망루가 흔들리면서 이어진 폭발은 망루 안의 시너와 화염병이 엎어지고 붙었다는 것을 여실히 반증한다. MB검찰의 입장에서는 화염병이 발이 붙어 있어 저 홀로 시너에 갔다든지, 철거민들이 집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황은 MB검찰의 기형적 상상을 일체 불허한다.
따라서 생명의 위험이 명백한 정황 속에서 그것도 테러진압용 경찰특공대를 투입시킨 김석기, 원세훈이 사건의 주범이고 구속처벌해야 한다.
또한, MB검찰의 사후 언행은 ‘한나라당 해체, 독재정권 퇴진’만이 국민살길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도 구속되었다. 독재정권의 명령은 항명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 되었다.
무슨 짓을 하든 ‘경찰의 작전수행’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하긴 국민이 저항하면 죄고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이 탈법, 불법하면 공무수행으로 정당화하는 독재정국 속에서 응당 떠들 수 있는 얘기겠지만 나라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려 싸워 온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헛소리다.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은 석고대죄하고 해체해야 한다.
2009년 1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