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54년 전 미군이 핵무기 어네스트 존 반입을 발표 한 것과 관련하여
-핵전쟁 위험을 경고 한다-
미군이 1958년 1월 29일 우리 남측에 ‘어네스트 존’ 핵미사일 배치를 정식 발표한지 54년이 되었다.
이것은 1950년의 6.25전쟁이 미제국주의 역사에서 최초로 휴전협정을 맺은 전쟁이 됨으로써 강대국임을 자임했던 미국에게 사실상 패배를 안긴데 따른 조치였다. 즉, 핵무기를 이용한 대량살상전략의 일환으로 감행된 것이다.
실제 미국은 정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 전부터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였다. 정전협정에 따른 조미 사이의 정치회담을 의도적으로 파탄내며 ‘평화협정체결 거부’, ‘미군철수 거부’를 명백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 땅을 다시 병참기지화하는데 열중하였는데 그 압권이 바로 ‘어네스트 존’ 핵미사일의 불법반입이었다. ‘정전협정 13조 D항’ 즉 ‘한반도에 어떠한 무기든 반입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로부터 미국은 온갖 무력을 다 끌어들이며 북침 전쟁연습을 거침없이 벌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유엔총회의 미군철수 결의마저 비웃듯이 본격적인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벌여댔으며 오늘에는 이름만 바꾼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경제봉쇄, 인권소동, 군사정찰활동 등이 일상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대조선 핵무력증강과 핵전쟁연습이 상대방을 얼마나 예민하게 자극할 것인지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판단 하에 미국과 독재정권의 도발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과감하게 물리적, 즉각적으로 대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어네스 존’을 비롯하여 오늘까지 핵대포,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폭기, 핵지뢰, 핵배낭 등 어마어마한 핵무력을 증강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동안 조선은 어떠했는가?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이후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을 계속 요구하고 남북 사이에는 교류협력, 과도적 연방제 이후 총선거를 비롯하여 7.4남북공동성명, 연방제통일, 민족대단결, 6.15공동선언, 10.4선언, 개성공단 건립, 금강산 관광 등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조를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미국이 그리고 독재정권이 제대로 된 나라이고 정권이라면 북측의 진의를 모를리 없고 선의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힘자랑 좋아하는 미국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기최면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조선을 이길 수 있다는 과대망상을 털어내야 한다. 미국은 66년의 조미대결의 역사 속에서 조선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현재는 조선이 핵으로 무장까지 하였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미국 CIA정보국장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오판하여 경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이 단결하고 있고 핵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이상 미국의 패배는 확정적이다. 조미 대결도 그렇거니와 그 반제기운, 승리의 여세 속에 이란에서는 미국의 무인비행기를 사정없이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패권과 남측에 대한 경제적 수탈에 현혹되어 벌인 전쟁 놀음이 미국 본토를 야단나게 한다면 그것처럼 정신나간 짓은 또 없을 것이다.
전체 민중은 이제 미국의 핵전쟁 놀음으로 불안과 공포,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는 기막힌 현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이 공히 하나가 되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경제가 대공황의 수렁에 계속 빠지고 있는 조건에서 어서 빨리 10.4선언을 이행하는데로 힘을 모아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시대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은 물론 세계의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1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원로들, "조문 간다 길을 비켜라"
나창순.강순정.이천재, '통일의 관문' 앞에서 가로막혀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내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 열려
“진보대통합으로 양대 선거 승리하자”
[성명] 왕재산 사건조작, 범민련 탄압을 당장 멈춰라
어제 공안경찰(청장 조현오)이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최복열 전 대협국장을 조사하였다. 또, 공안검찰(총장 한상대)은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혐의와 범민련 활동을 이유로 불구속 조사를 벌여왔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태형 동지를 상대로 새삼스레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최복열 전 대협국장은 앞으로도 몇 번의 조사를 더 받게 되었으며 이태형 동지는 15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범민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관련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를 기어이 고발하였다.
이 와중에 오늘 또 공안세력들이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의 한성 기자와 민권연대 천창영 사무국장을 압수수색하였다. 시중에 도는 말처럼 이명박의 압수수색으로 ‘대한민국’의 하루가 열리는 판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결국 왕재산 조작사건과 범민련 남측본부를 본격 엮어 나선 이명박 독재정권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저주한다. 국정원, 공안경찰, 공안검찰, 방송통신위윈회를 차고앉아 연일 공안탄압소동을 피우며 자신들의 몰골은 물론 도적놈 일가친척을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빼돌려 보려는 원세훈, 조현오, 한상대, 최시중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도적과 도적이 엉겨 붙어 일부러 미리 벌이는 저들끼리의 솜 방망이질로 민중, 민족의 쇠 방망이질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큰 오산도 없다. 권력형 부정부패범, 사대매국노들, 파쇼무리들이 서야 할 법정은 민중, 민족의 법정 밖에 없으며 시효는 무한대다.
우리가 누차 밝힌대로 왕재산 사건은 완전 조작이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맘먹고 조작하는 것이야 일단 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작해도 조금 그럴듯하게 하든지 분수있게 해야 한다. 진정 여기 이 땅이 ‘자유’롭고 ‘민주주의’하는 곳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언론, 사상, 출판의 자유영역을 제외하고 왕재산 사건이 도대체 무슨 불법행동으로 터진 것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이제는 비밀재판으로 주4일 하루 6시간 이상 강행함으로써 피의자, 변호인단의 방어기회와 힘을 크게 소진시키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공안검찰의 기소내용에 무슨 진실이라도 있는 듯이 해당 재판부가 방대한 추상물, 조작증거들을 전개해 놓고 조각맞추기 놀음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렇게 해서도 공안검찰은 계속 미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무려 123명에 이르는 무슨 참고인 소환소동을 벌였지만 ‘올 줄 몰랐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것조차 소용없다는 것을 일선의 공안수사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왕재산 사건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지금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사건조작에 본격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공안검찰은 이태형 동지에 대한 영장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일상활동 내용에 왕재산 사건관련 인사들이 작문했다는 보고문을 외피로 씌워, 보안법위반혐의를 걸고 있다. 즉, 내용의 적지않은 부분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범민련활동과 뒤섞어 놓아 왕재산 사건의 실체가 있는 듯 꾸미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 활동을 가져다가 조작사건을 꾸며 보았자 주머니 송곳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특히 이태형 동지가 2006년 6월경 왕재산에 정식가입했다는 것을 기준하여 그 전후맥락을 억지스럽게 맞춰 놓았는 바, 공안검찰의 무식함과 모순성은 구속실질심사에서부터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이태형 동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만 보더라도 우리의 판단이 백번 천번 맞다고 할 수 있다.
왕재산 사건은 완전 조작이다. 공안검찰은 사건조작에 범민련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는 공안검찰이 이태형 동지를 대상으로 벌여놓은 구속영장청구 소동을 일거에 물리쳐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제 며칠 후면 혁명의 도시 광주에서 범민련결성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탄압에 기꺼이 맞서 나가 범민련결성21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차게 성사시키고 말 것이다.
4천만 민중은 공안세력들을 산산이 박살내고 독재자 이명박, 시궁창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자.
2011년 12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겨레의 긍지와 자부심 범민련 역사를 빛내이자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21돌을 힘차게 맞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운동으로 연륜을 더해 온 자기의 역사와 전통을 더 깊게 새기고 투쟁하며 겨레의 긍지와 자부심을 비상히 드높여 나갈 것이다.
역사적인 제1차 범민족대회를 빛나게 성사시키고 7천만 겨레의 총의를 모아 결성한 우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위용은 언제나 생생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신심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 1990년대 해마다 반통일세력에 맞서 전투적으로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며 외친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연방통일, 평화협정체결의 함성들도 2012년을 앞둔 범민련결성21돌의 이 시간에 비상히 증폭되고 있다. 범민련운동의 맥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재정립되어 민족주체의 대로 확고히 세워짐으로써 범민련 불굴의 기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새 세기 범민련이 강령으로 받아 안은 6.15공동선언은 강렬한 그리움, 불패의 힘으로 우리를 반미반파쇼성전으로 떠민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역사가 일러주고 범민련 전통이 이끄는 대로 흔쾌히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시대의 긍정을 닮고 보조를 맞출 때 진정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빼 닮을 것이다. 단결의 전략에 보조 맞춰 2012년을 반드시 민족, 민중 승리의 연대로 기록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가로놓여있는 2012년은 참으로 중대한 년대이다.
근 4년에 걸친 이명박 정권의 악정, 폭정은 추악한 저의 정체만을 드러내고 파산중이며, 남은 임기를 행여 청와대에서 채운다 하더라도 퇴임 출구는 감옥 입구로 맞닿는 중이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통치배들은 정치,경제,군사적 몰락과정에 이어 진정한 주인 99%의 대반격까지 받고 있다. 완강하게 이명박 심판투쟁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 민족끼리’ 시대 면모를 다시 갖출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 애국민중들은 진보민주진영에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명하고 있다.
한편 북녘동포들은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신 100돌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반드시 빛내려는 강철같은 사상의지전을 화려하게 펼치고 있다. 구슬땀 속도전 속에 남녘의 우리들, 해외동포들에게 인민의 행복, 민족의 번영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 민족끼리’의 손짓을 한없이 보내고 있다.
시대는 애국의 표징들로 수놓아지며 2012년 반드시 매국과 파쇼, 반통일 세력들을 준엄하게 단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기꺼이 부응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중대한 2012년을 앞두고 분열세력, 대결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수고 민중의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의 지평을 반드시 열 결의들을 빼곡히 세워가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8차 의장단회의에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가입을 결정하였다. 19일 개최한 범민련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총회 참가자들은 8차 의장단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민주노동당 당대회 일정으로 12월 18일로 변경 개최할 범민련결성21돌 기념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운동을 더욱 고무하는 것은 물론 통합과 연대의 반보수대연합을 더욱 강력히 다지고 총선, 대선 승리의 출정가를 힘차게 부르는 대회가 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21년 역사는 항상 역동적인 3자연대의 지혜와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추동한 자랑스러운 노정이었으며 강력한 우리의 힘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 중앙위원의 결심을 모두가 지지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일심단결 백전백승의 투지로 민족의 진로를 활짝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초대합니다]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승리 결의대회
[논평] 이명박, 오랏줄 받을 일 계속 벌인다
이명박은 절대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다.
무엇이 ‘각하만의’, ‘각하만을 위한’ 일인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명박의 불법무법 통치로 국정이 대 혼란의 늪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나랏돈 MB사저-의혹”이 또 크게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13일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며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퇴임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는 딴지라디오 ‘나는 꼼수다’ 23회에 출연해 사저와 관련한 그런 일을 이명박은 몰랐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라고 이미 못박았다. 그리고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차원에서 이명박은 책임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원래 거짓말과 사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물리적 위협을 동반한다. 하기에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은 홍준표와의 대담에 앞서 이명박 사저문제든 나경원이 제 아버지인 사학재벌 나채성에 대한 청탁건과 관련해서든 가급적 치밀한 사실조사에 기초함과 동시에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시비걸지 않을 것을 동의받고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담에서는 토지법, 부동산법, 그린벨트, 위장상속, 횡령, 해당 토지와 관련한 서울시 정책과 조치과정 등이 다 망라되며 현행법 기준에 입각한 이명박 사저비리에 대한 과학적 지적이 정연하게 제기되었다. 들어보면 복잡함이 싹 가신다. 한두가지 문제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얘기의 요지를 꼽자면 첫째, 퇴임후 이명박 사저부지를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이름으로 한 것. 둘째, 이시형이 부담했다는 돈의 출처. 셋째, 이시형이 사들인 땅값은 싯가 언저리인데 대통령실이 나랏돈으로 사들인 땅값은 싯가의 4배에 이르는 이유. 넷째, 청와대경호실이 나라예산으로 이명박 부자의 개인 땅을 산 의혹. 다섯째,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라고 흑색선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부지는 350평인데 이명박의 그것은 648평인 이유 등등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이 아닌 곳에 있기에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청와대 경호시설(부대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반해 이명박 사저는 서울을 상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아방궁이 진짜 무엇인지 보여줄 대상물로 된다.
이명박 정권자체가 부동산비리백화점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조건에서 이명박 사저와 관련한 현재의 범죄현상은 ‘각하의 생리’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이를 심신상실로 취급할 수 있을까. 아니다. 도벽환자와 도둑은 엄밀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도벽환자는 목적하는 이익에 대한 분간력이 없다. 그러나 도둑은 목적하는 이익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고, 완전범죄에 대한 구상을 하며,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집단적 현상으로써 체계화되어 있고 서로 비호한다. 권력을 앞세운 부정부패가 반드시 단죄근절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은 절대로 오랏줄을 피할 수 없다.
2011년 10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10월민중항쟁기세 대를 이어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반역자를 단죄하자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10월민중항쟁 65주년을 맞는다.
아직도 미제의 지배아래 신음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는 1946년의 거대한 10월민중항쟁이 어제인 듯하고 미군정에 대한 분노와 투쟁으로 들끓던 대구의 시가지 한 복판에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주먹을 다시금 불끈 쥐게 한다.
익히 알다시피 해방 직후 북측은 곧바로 제반 민주적 개혁에 착수하여 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그 성과가 속속 나타났다. 민중 대부분이 농민인 조건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아래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돌아감으로써 민생이 극도로 빠르게 안정되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국부의 사적 독점과 매점매석, 부정부패, 무정부적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사회적 생산과 분배, 소비의 기틀이 잡혔다. 그리하여 북측은 가히 해방된 나라의 해방된 민심으로 차 넘쳤다.
그러나 미군정이 실시된 남측은 완전히 달랐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군정 포고령 제2호 ‘적산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일제가 지배하고 소유했던 조선 남측의 재산을 우리 민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고스란히 다시 빼앗아 ‘귀속재산’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처분하였다. 그 액수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남측의 재산총액의 80%에 해당하는 바, 그것을 대부분 외국자본가, 매판자본가, 민족반역자, 지주들에게 팔아 넘겼다. 그러니 미군정 치하의 우리 남측 민중들의 삶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측의 민주적 개혁과 완전히 딴판인 미군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정이었던 것이다.
하기에 노동자를 위시해 전 민중이 미군정 통치를 반대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1946년 9월초순《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와 11개의 지역별 총파업위원회, 16개의 산업별 파업투쟁위원회와 중요공장, 기업소 파업투쟁위원회들이 조직되어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무장경찰대, 반공테러단의 유혈적인 탄압에 의해 철도노동자 수십명이 사상되고 1700여명이 체포되면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요구가 짓밟히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수만명의 대구시민들이 ‘생존권보장’, ‘민주개혁실시’, ‘미군정타도’, ‘정권은 인민위원회로’를 외치며 투쟁에 나선 것이다. 반미투쟁은 들불같이 번져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남측의 73개 시, 군을 휩쓸었다. 230여만 명의 애국민중들이 초겨울까지 투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마저 미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이제 6.15시대 우리 애국민중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신념삼아 나선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그 민중의 투쟁의지를 믿고 의연히 앞장선다.
10월민중항쟁은 해방군의 탈을 쓰고 들어온 미군정체에 대한 전 민중적 폭로투쟁이었으며 미군정이 친일친미 앞잡이들을 내세워 벌인 악정, 폭정에 대한 심판투쟁이었다.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는 민족의 준엄한 경고투쟁이었다.
우리 전체 애국민중들도 10월민중항쟁 그 기세로 반미반파쇼 대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10월민중항쟁의 우리 조부모세대들이 못다한 반미해방투쟁의 결속을, 이제 대를 이은 우리 6.15시대 통일세대들이 미군철거 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새 세기, 새 시대의 한 획을 굵고 힘차게 긋고 짓자.
정치는 뼛속까지 친미친일하는 독재자에게 맡기고, 경제는 광우병 미국소로 박리다매하는 매판자본가에 떠넘기며, 군사는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핵항공모함 알아서 모시려는 군부호전광들을 앞세워 미국은 영원한 식민지배를 이 땅에서 꿈꾸고 있다. 그 망상을 짓부수고 박살내자.
민족, 주체, 단결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갈 우리 후세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반미 자주통일 투쟁의 한 길로 힘차게 달려 나가자.
2011년 10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헌법재판소의 호응을 기대한다
지난 6월 10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판사 한창훈)에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바가 있다. 그러나 제25형사부는 얼마 전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직접 관련내용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헌법재판소가 진지하고 신속하게 심의하여 모호한 법 문항에 따른 임의의 피해를 막고 특히 이명박 정권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공안탄압에 쐐기를 박는 정의의 보루 구실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2009년 이명박 독재정권으로부터 불법부당한 정치탄압, 공안탄압을 받아 6명이 구속되었으며 그 외 수십 명이 피의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 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악행이 그렇듯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역시 광범한 통일민주진영의 정당하고 강력한 저항과 자체 부조리한 행실로 파탄지경에 처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2009년도 제25형사부>가 범민련 변호인단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중지>되고 구속된 범민련 인사들이 보석석방된 것이며, 1년 뒤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원천적으로 문제시하는 사법부의 입장이 명백히 선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 제25형사부 재판부 성원이 바뀌고, 쓸데없이 재판이 재개된 상태에서, <2011년도 제25형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를 무시하고 즉, 헌재 선고관련 소위 ‘증거’를, 배제 또는 솎아냄이 없이 모두 열거케 하고, 증거채부를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5형사부는 범민련 변호인단이 새롭게 제기한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마저 기각하였다.
영장집행은 형법 제122조 단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인해 사전에 통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제122조 본문의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적 요구를 어떻게든 채우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범민련 변호인단이 지적하듯이 공안기관이 매번 <급속을 요한다>며 당사자 몰래 <6년여에 걸쳐 9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피고인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도 막을 길이 없고, 어느 국민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형법 제122조 단서조항은 국민을 엿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긴급한 물증확보에 있다. 그 수사행위가 결속되면, 확보한 물증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시간대에 수사기관의 형벌권 집행의 계속성 여부가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 또는 인지되어야 한다. <혐의단계 수사를 게을리 하고>, <예방보다 단죄를 겨냥하고> 기껏 한다는 짓이 압수수색영장 남발과 형법 제122조 단서조항 악용에 의한 장기적인 증거수집이라니 이는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작태다. 더구나 어떤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악법 보안법을 잣대로 모호한 122조 단서조항을 악용한 것은 사회의 일반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제25형사부는 범민련 변호인단이 특히 문제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형법 제122조 단서는 122조 본문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전 통지받을 권리’ 또는 ‘당사자의 참여권’에 해당할 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없다. 말인즉슨, 122조 본문에는 <사생활의 비밀, 자유, 통신의 자유> 같은 말이 없는데 무슨 침해냐는 투다. 어떤 가치판단도, 아무 생각도 없는 명백한 말장난이다.
우리는 제25형사부가 법해석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형벌권보다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중시하고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입장에 설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설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형법 122조 ‘통지제한’의 <단서경우>가 122조 ‘통지의무’의 <본문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도록-<계속> 급속을 요한다는 핑계로 <계속> 영장집행을 음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서의 모호성, 악용성을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알다시피 지금 정국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기에 국민들의 정권심판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단은 물론 시대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는 정의로운 사법적 판단을 하리라고 또 한 번 기대한다.
2011년 9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평화운동가들을 석방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하라
오늘,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며 열심히 활동해 온 평화운동가들이 제주도 내에서 경찰에 줄줄이 체포되었다.
특히 평화운동가들은 체포되기 앞서 경찰당국이 부당하게 씌운 이러저러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그에 정정당당히 응하여 시비를 가릴 것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은 불현듯 그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예정된 절차를 완전히 깨고 백주에 평화운동가 3인을 체포한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오늘 제주에서 평화운동가들을 체포한 것은 사실상 ‘공권력에 의한 납치’에 다름 아니라고 분명히 단죄하면서 평화운동가들을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친일친미 반역자들, 부정부패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 부동산 투기꾼들이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을 향해 퍼붓고 있는 소위 ‘종북세력’, ‘외부세력’이라는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말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는 자기 고향과 나라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남측 국민과 민족의 준엄한 요구이다. 외부세력이라 함은, 자기의 태가 묻어 있고 후손들이 오순도순 살아야 할 고향과 나라의 평화를 돈으로 흥정하고 내다 파는 자들이다. 반공반북 전쟁대결에 환장하여 무력을 탐하는 자들이다. 친일친미로 바람난 역적들이야 말로 바로 외부세력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을 ‘종북세력’, ‘외부세력’으로 감히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는 제주민중사로부터 연원을 갖는 준엄한 요구이다. 제주4.3항쟁사는 이미 누가 외부세력인가를 똑똑히 일러주고 있으며 오늘에는 제주도민 만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교훈주고 있다. 외부세력은 바로 미국과 친일친미 앞잡이들인 것이다. 제주도의 평화수호는 전 민족적 거사여야 하는 것이다. 그 피맺힌 역사가 가리키는 대로 오늘 우리는 정녕, 외부세력 이명박과 대치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서툰 조작극을 걷어치우고 강정마을 주민들, 평화운동가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 투쟁은 한 두 사람의 투쟁이 아니라 민족, 민중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공안탄압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놀자 놀자 강정 놀자>며 외치게 할 뿐, 미련한 짓을 멈춰야 한다. 이명박 집권 4년의 국민경험은 ‘경제살리기’ 거짓말에 기대느니 교도소밥이 더 실속 있다는 것이고, 공안탄압 으름장에 시달리느니 아예 맞부딪혀 정권말기 몰락을 재촉해 주는 것이 속 시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은 건설족 객기를 접고 기지건설을 빨리 포기해야 한다. 대대로 살아왔고 살아갈 민중의 경고이자 민족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6.15시대의 울림이다. 이승만, 박정희 매국역적들의 비참한 종말을 남의 경우처럼 흘려버리지 말아야 한다. 탐욕스럽게 전쟁대결과 시장독점으로 세계를 유린했던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 유럽제국주의도 붕괴위기에 처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 이래로 나치, 파쇼, 군국주의가 경제공황 위기를 침략전쟁으로 일시 모면한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자본주의도 옛날의 자본주의가 아니기에 오늘의 경제공황은 누구도 걷잡을 수 없다. 제3세계 국가들도 어제의 나라들이 아니다. 반미반제군사전선을 강력히 형성해 가고 있으며 특히 북녘 조국은 핵억제력을 겸비함으로써 이제 그 어떤 외부세력이 그 어떤 무력으로도 ‘한반도’ 지배와 분단고착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
6.2지방선거, 4.27재보궐선거 승리에 이어 나쁜투표 심판으로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을 승리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전체 민중들은,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힘을 모으고 모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투쟁을 완강히 벌이며 이명박 심판투쟁에 전력질주하자!
2011년 9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쟁광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 즉각 철회하라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무려 50여만 명에 이르는 민,관,군 그리고 미군이 행정훈련, 군사훈련 분야로 구분 동원되어 <북침전쟁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비행단이 직,간접적으로 동원되며 대북 전면전을 염두해 만든 소위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지휘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 극우세력들이 제 정신들이라면 2010년 상황을 상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계획을 당장 철회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사건을 조작한 이래 하반기 연속적으로 북침전쟁연습으로 광분하였다. 6.2지방선거 기간에 불법적으로 터뜨린 소위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조사결과 발표가 ‘안보바람’을 일으키기는커녕 ‘1번’ 한나라당을 심판했음에도 대결광들은 <이성을 잃었다.> 7월~11월 기간, 미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비행단을 ‘한반도’ 남단에 연이어 전개하고 일본 자위대까지 참관으로 끌여들여 ‘불굴의 의지’니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니 벌여놓고 도상훈련, 실사격훈련으로 대북 적대감과 화약내를 물씬 풍기며 일촉즉발의 전쟁상태를 조성하였다. 그러다가 연평도사건이 난 것이다.
누가 놀랐는가?
바로 미국이다. 지난 7월 초, 전 ‘주한’미사령관 샤프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뜻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당시 심경을 고백한 그대로다. 더구나 2010년 11월 당시 조선은 미국 해커박사를 초청하여 <평화적 핵에너지활동의 일환>인 세계적 최첨단 수준의 우라늄농축시설을 참관시켰다. 하기에 미국은 12월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를 방북시켜 대화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대화정세를 파탄내지 말아야 한다.
7월 말 조미대화를 잘 해놓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소위 ‘작계 5027’에 의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이 웬말인가? 2010년처럼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2010년과 또 다른 2011년 정세이고, 전략전술구사에서 변화무쌍한 조선인민군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알다시피 ‘작계 5027’은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 북한전략목표 파괴(2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3단계) 점령지 군사통제확립(4단계) 한국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5단계) 등 5단계로 구성”된 전면전 책략이다. 아무리 정세가 대화정세니 뭐니 해도 상대방의 전면전 훈련을 앞에 두고 한가하게 바라 볼 조선인민군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대화하자고 해놓고 다시 또 대결을 일으키는데 대한 적개심으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기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세질 것이다. 또한 2010년의 연평도사건이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행동을 참고 또 참은 기간의 결과라고 해서 2011년에도 그렇게 가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 중의 오산이다.
지금 ‘한반도’는 정전상태다. 그 정전상태마저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미군주둔, 무력증강, 군사연습으로 정상적이지 않다. 연평도사건이 보여 주는 바 이제 힘과 힘의 대결이 정세상의 자웅을 겨루고 있다.
전쟁광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본토가 안전하고 남조선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는 북측의 공개서한을 심중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을 바라는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로 일심단결하여 전쟁광들의 대결책동을 강력히 분쇄해 나가자!
2011년 8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극우보수 원세훈은 ‘민족21’ 탄압광란극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독재정권의 소위 ‘국가정보원’이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남북이 함께 만드는 민족21’ 정용일 편집국장 자택과 ‘민족21’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도된 바, 국정원이 내걸은 혐의는 “정 편집국장이 재일 공작원에 포섭되어 지령을 받고 암약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정용일 편집국장은 6.15공동선언 이행기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언론활동에 대한 불법조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당면하여 극우보수세력 이명박, 원세훈이 벌이는 반북 대결광란, 반민주 공안탄압광란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경제공황>에 파쇼 <정신공황>이 엎치고덮쳐 생긴 필연적인 현상임을 단언하면서 남북해외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사생결단의 투쟁을 더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재차 밝힌다.
누누이 밝혔듯이 ‘남북이 함께 만드는 민족21’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민족사를 일구어낸 6.15공동선언 이행기의 역사적 사실들과 민족의 삶을 담아 민족의 평화번영을 꾀했던 합법적 출판물이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매달 ‘민족21’을 기다리면서 애틋한 동포애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민족21’을 읽으면서 민족의 자랑찬 미래를 보듬으며 긍지와 자부심을 새겼다.
하기에 <이미 합법적으로 남북이 함께 만드는 출판사업>에 그 무슨 북의 지령이니 간첩이니 하는 가당치않은 내용이 낄 이유가 전혀 없다.
정용일 편집국장 역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사의 전, 현직 편집국장을 함께 압수수색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정원 수사관은 이번 압수수색이 <민족21>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안영민 주간에 대한 수색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민족21> 사무실 자체에 대한 수색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혔다.
언론들 또한 지금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명박, 원세훈의 반민주 횡포를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
알다시피 현재 국정원장 원세훈은 소위 ‘일진회’라는 유령조직을 언론에 흘린 이후, 유령의 컴퓨터, 수첩에 이름이 적혀있다며 사람들을 참고인, 피의자로 맘대로 딱지 붙여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정용일 편집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 연장선이라 해도 공연한 짓 일텐데 중대한 문제는 안영민 편집주간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언론취재활동을 북의 지령으로 얽어매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젠 <남북이 함께 만드는 출판물>이 <혼자 만드는 출판물>로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반북대결 극우세력들의 악랄한 언론압살테러에 다름 아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압수수색 공안탄압 광란극을 당장 중단할 것을 이명박과 원세훈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미제가 38선 분단선을 긋더니 오늘에는 이명박, 원세훈이 ‘민족21’에 분단선을 긋겠다는 것인가?
‘남북이 함께 만드는 민족21’을 절단내지 말아야 한다. 소위 ‘지령’이니 ‘간첩’이니 뒤집어 씌우지 말아야 한다.
정녕 <간첩>은 미일 외세의 앞잡이들이다. 평화통일을 거부하는 전쟁대결세력들이다. 민족화해와 단합의 이정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사대매국노들이다. 사대매국의 길을 닦고 있는 <정녕 간첩>은 무조건 민족, 민중의 심판에 의해 처단되거나 외세에 의해 토사구팽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 민중은 남북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민중의 힘 굳세게 다지고 다져 이명박 퇴진, 보안법철폐, 미군철거 반드시 쟁취하자!
2011년 7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영장전담판사, 국정원 제 정신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된 김 모씨의 변호인들은 7일 법원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인들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영장전담판사(서울중앙지법 김환수)가 이를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국정원에 이어 판사도 지금 제 정신이 아니라 하겠다.
독재정권 무너지는 조짐 속에 당황한 상태에서 벌이는 탄압극이기에 별의 별일이 다 생기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두고 볼 것도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은 열람·등사를 불허하였다. 그래서 불허 이유를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영장전담판사 김환수는 저의 짓이 문제가 되자 8일 오후3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열기로 하고, 변호인단에 팩스로 영장청구서 주요 내용을 보냈다고 한다. 물론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되 헌법소원은 철회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구속 이유 묻지말라’는 법원... 변호사는 장식인가>라는 제목을 달아 재판부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불허’ 조치의 불법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글을 8일 발표하였다.
그는 “이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그 이유를 “우선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피의자의 변호인이 영장청구서를 열람·등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고 규정하였다.
그는 우선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등 <소명자료에 대한 열람 제한>은 일응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된 <구속영장청구서 자체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제한>으로 변호인이 범죄사실의 요지조차 열람하지 못한다면 앞서 본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은 장식이며, 알리바이에 불과하게 된다.”며 정신나간 판사의 위헌행위를 사정없이 폭로하였다.
이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이 변호인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그리고 있는 구상 내지 <그림>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김아무개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열람·등사까지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내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정원의 마구잡이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를 재개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변호사는 결국 공안당국이 “심증만 가지고 터뜨리고 보는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단죄하였다.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 한 해에 40건을 넘지 않던 국가보안법 사건 수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40건, 2009년 70건을 돌파하더니 2010년에는 151건의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다.”며 “이후의 2년여의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또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안당국 스스로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 브레이크는 시민사회가 걸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국민의 정당방위 투쟁이 아주 거칠게 일어날 것이 예고된다 하겠다.
2011년 7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미군 몰아내자
오늘은 9년 전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비참하게 죽은 비통한 날이다.
9년 전 오늘은 미선이 효순이를 살해한 범죄미군 페르난도 니노, 마크 워커가 이 땅을 지배하는 미국의 군대임을 과시하며 ‘한국법정’이 아닌 미군법정에서, 그것도 무죄 선고를 받고 미국으로 버젓이 돌아간 치욕스러운 순간을 상기시키는 날이다.
9년 전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한다고 만든 ‘한미행정협정’(소파)이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침략성, 야만성, 포악성을 어떻게 합법화하고 더욱 노골화했는가를 윤금이 사건 이래로 다시 한 번 충격적으로 낙인한 날이다.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의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군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진주한 이래 오늘에 이르는 66년은 인명살상, 환경오염, 국세갈취, 북침연습 등으로 얼룩진 범죄의 나날이었다.
올해 2월만 해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노부부를 폭행하고 성추행을 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지금은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서울, 전라도 가릴 것 없이 금수강산 우리 땅이 온통 미군 고엽제 독극물로 고름 잡혀가고 있음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침략전쟁과 약탈로 연명하는 미군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민중은 알면서 당하고 모르면서 죽는 이 땅은 지옥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친일친미 사대매국세력들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헌법처럼 여기고 ‘주한’미군범죄를 감싸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반미자주에 나선 민중을 탄압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다.
하루 한초도 용납할 수 없는 미군주둔이고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물려야 할 미군범죄다.
전체 민중들은 효순이 미선이의 참담한 죽음을 언제든 재현할 수 있고 이 땅을 고엽제 독극물로 사람살 수 없는 곳으로 전변시키고 있는 식민지 범죄소굴을 하루빨리 날려버려야 한다. 반이명박 민심에 승리의 날개를 달고 더욱 날카롭게 벼려 반미자주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북침전쟁도발로 끓고 있는 침략적인 미국식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민주주의를 우리 힘으로 우뚝 일으켜 세워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로 일심단결, 계속전진하는 6.15시대다.
모두 다 힘을 합쳐 미군몰아내자.
2011년 6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 5.24조치 1주년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가 오늘로 1년을 맞는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발표된 5.24조치는 남북해운합의서를 무효화하고 일체의 남북교역?교류의 중단을 선언했으며, 천안함 문제의 UN안보리 이관과 대북군사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북한 압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5.24조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정당성의 취약에 있다. 이 조치의 전제가 되었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조사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정부 스스로도 이 발표 이후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급한 것이었다. 결국 이 발표는 6.2지방선거를 위해 안보정국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의 안보정국 기도를 냉엄하게 심판하였다. 따라서 안보정국을 위한 정부의 조급한 대응의 일환이었던 5.24조치는 출발부터 정당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5.24조치가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점은 지난 1년의 남북관계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잘 보여준다. 5.24조치로 인해 6.15공동선언 이후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던 한반도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전이 현실로 다가왔고, 군사적 대치가 일반화되었다. 군사훈련의 명목으로 서해에 끌어들인 미국의 항공모함은 중국을 긴장시켰고, 서해는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군사대결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의 일상화로 이어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래 6.15선언과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향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온 한반도는 5.24조치로 인해 결국 한국전쟁 직후의 정전체제로 되돌아가버린 것이다.
5.24조치는 남북교역을 중단시켰다. 신규투자를 불허했고 기존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했다. 당연히 남북 교역기업이 위기에 몰렸고, 특히 임가공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순수경제활동조차도 북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동만 규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남북교역의 중단은 북이 입는 타격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우리 기업에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은 물론 북도 남북교역의 하청관계를 타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5.24조치는 상호 이익을 외면하고 상호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5.24조치는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조차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우호정서는 점점 대결적 적대의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내외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속 보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진정성 없는 인도주의는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다.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는 더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 당국관계와 달리 어떤 경우에도 민간의 교류마저 차단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면 민간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민간의 교류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극심한 남남갈등은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5.24조치는 법에 의해 견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초법적 일방조치라는 점에서 5.24조치는 유신정권 시절의 악명 높던 ‘긴급조치’와 꼭 닮아 있다.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남북관계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회에 대한 보고와 승인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초래한 한반도 위기는 국방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31조 2,795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방예산은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날치기 통과되어 마구 쓰이고 있다. 결국 6.2지방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안보정국이 여당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동기가 위험스런 5.24조치를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파탄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냉전 상태로 회귀시킨 근본 원인이다. 또한 5.24조치는 민족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함으로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이기도 하다.
남북교역기업의 경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5.24조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에 의해 보전되어야 하며, 기업 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반 지원은 타 기업과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활동과 사회문화교류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을 정부는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사안별 남북 당국간 대화를 진정성 있게 대함과 동시에 이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함은 물론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처들은 하나의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5.24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이다.
2011년 5월 24일
종교계
자승(조계종 총무원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김현(원불교 중앙교구장) 홍창진(신부)
강해윤(원불교 은혜의집) 권오준(한빛감리교회 목사)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신부) 김기택(성천교회 감독) 김대선(원불교 문화사회부장) 김성(강동교회 목사) 김신애(목사) 김영일(목사) 김인경(원불교 제주교구장) 김태현(목사) 김현호(대한성공회 교무원, 신부) 김화종(원불교 수학휴무) 나핵집(열림교회 목사) 도관(흥부암 주지) 묘장(연화사 주지) 박명숙(교우) 박창빈(목사) 박창일(신부) 박창호(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법안(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변진흥(가톨릭대학 겸임교수) 서철(상동교회 목사) 송병구(색동교회 목사) 송용원(원불교 문정교당) 양덕창(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총무위원장) 오광선(원불교 영산사무소) 오정행(원불교 한울안신문) 이길수(기장총회 목사) 이동춘(갈리리교회 목사) 이명남(당진교회 목사) 이삼열(장로) 이선조(원불교 분당지구장) 이승열(총회본부 사회봉사부 목사) 이응원(원불교 구로교당) 임상희(장로) 전병호(군산복음교회 목사) 전용호(감리교 서부연회 목사) 정봉원(원불교 수학휴무) 정상덕(원불교 청소년국장) 정인성(원불교 남북한삶운동본부장) 정지강(대한기독교서회 목사) 정해선(국장) 제정(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성천(원불교 서대전교당) 조헌정(향린교회 목사) 지원(문수사 주지) 지일(마하재활병원장) 진관(불교인권위원장) 진효(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채혜원(에큐메니칼 포럼 목사) 하상덕(원불교 문화사회부) 한기양(울산 새생명교회 목사) 혜경(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시민사회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사용(6.15충남본부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운(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경호(예수살기 남북교류위원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동순(천도교여성회 부회장) 김동한(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동국대 겸임교수)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6.15 제주본부 공동대표) 김선분(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성복(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김수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애영(6.15학술본부 정책위원장, 한신대 교수) 김애주(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김영만(6.15 경남본부 대표)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용우(6.15대전본부 대표) 김용태(전 민예총 회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김정길(6.15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주연(기독여민회 대표) 김창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위원장, 교수노조 위원장) 나정숙(천도교여성회 부회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노영우(6.15충북본부 대표) 류명화(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덕신(6.15서울본부 대표) 박원철(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박자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박점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정숙(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박정우(6.15대구경북본부 대표)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방용승(6.15전북본부 공동대표) 배용한(6.15경북본부 대표)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변숙현(통일광장) 서재숙(장상수녀연합회 부회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우장균(한국기자협회 회장) 유근숙(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윤기석(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소년(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명신(원불교 교무)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석태(변호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이용선(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장희(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순(대전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대표) 이정이(통일여성회 회장) 이종린(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창복(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창섭(한국PD연합회 회장) 이채언(6.15학술본부 집행위원장, 전남대 교수)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학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공동대표)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임문철(6.15제주본부 대표) 임봉재(가톨릭농민회 회장) 임정순(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도상(6.15민족문학인협회 집행위원장, 소설가) 정동익(4월혁명회 상임회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우식(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일용(6.15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 정진우(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휴(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조영건(6.15학술본부 명예위원장, 경남대 명예교수) 조영희(6.15여성본부 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지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소영(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최현오(6.15울산본부 대표)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한국염(청암교회 목사) 한기명(6.15대구경북본부 상임고문)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정숙(서울대 교수)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혜성(백련사 회주)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
정당
손학규(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갑봉(민주당 대외협력국장) 김성곤(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진(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영춘(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우원식(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우위영(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윤금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성구(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이영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인영(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정(국민참여당 전 대표), 이혜선(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장세환(민주당 국회의원) 장원섭(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정성희(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조배숙(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최은민(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성명]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미제의 신자유주의 박살내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자
오늘 우리 노동자들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명절, 5.1절 121돌을 맞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족의 뜨거운 기대와 변혁적 동지애를 담아 열렬히 축하한다.
125년 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외친 ‘8시간 노동제실시’ 구호가 아직도 우리 노동자 삶의 요구로 가슴에서 요동치고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본이 강요하는 중노동 속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다. 자본주의의 ‘자유’라는 허울만 좋은 이름아래 노동대상과 생산도구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산업화 초기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것이었다. 기계산업의 확대로 실업자가 증대하는 한편 고용 노동자들은 12시간, 14시간을 웃도는 노동과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할 정도의 저임금으로 최악의 상태로 내몰렸다. 그 분노의 폭발이 다름 아닌 ‘8시간 노동제실시’를 요구하며 벌인 시카고 노동자 투쟁이었다. 그 투쟁은 소위 산업예비군으로 불리는 ‘실업자의 증대’와 ‘값싼 노동력의 고부가 중노동’을 이익창출의 원천으로 삼는 자본주의 제도 아래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소임으로 연연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 노동자는 5대 노동현안해결을 전면에 내놓고 싸우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남측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현실에서 벌이는 이 땅의 사대매국정권과 자본의 횡포는 참으로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회사에서 쫓아내다 못해 퇴직금과 전세금까지 빼앗아, 1년 반 사이에 그 노동자와 가족 14명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저주하며 죽었다. 한진 자본은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세우는 한편 노사합의를 어기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정리해고함으로써 기술유출, 지역경제파탄, 노동자생존권박탈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 자본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의 산재로 무려 46명이나 사망하고 120여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건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현대 자본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시를 조롱하듯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해고, 정직, 감봉 등 781명에게 징계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전북 전주지역 시내버스는 전북고속을 제외하고 노사가 지금 잠정합의하였지만 앞서 사측은 시민들의 원성을 악용하며 4개월이 넘도록 교섭 자체를 거부해 악명을 떨쳤다.
이는 가장 사악한 자본주의-미제국주의가 만연시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이미 90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부분의 정규직도 비정규직화 위협을 받는 냉혹한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누구도 예외없이 고용불안, 저임금, 중노동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고 있음을 그대로 폭로하는 사례다.
하기에 오늘 우리 노동자들은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가 “전노협이 나고, 내가 전노협”이라며 노동자 단결을 전투적으로 치켜든 초심을 심장에 새기고, 민주택시 허세욱 열사가 온몸태워 외친 ‘한미FTA 반대’, ‘미군철수’를 사생결단의 과제로 결의 다지며 거리투쟁, 선거투쟁으로 폭발해 나갈 태세에 있다.
미제와 사대매국세력들은 한꺼번에 되찾을 것을 벼르고 있는 우리 노동자의 분노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개량과 탄압의 양면술책으로도 특히 ‘우리 민족끼리’ 기치 속에 역사의 주체로 발돋음하고 있는 우리 노동계급의 전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뜻깊은 5.1절을 맞아 남북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공동투쟁의 기세를 과시함으로써 겨레의 남북공동선언 실천이 더욱 힘있게 추동되리라는 확신을 밝히면서, 남북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미제의 신자유주의, 침략주의를 박살내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2011년 5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대북접촉 훼방은 열등감의 극치
현인택 통일부가 오늘 또,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신청을 일괄 거부하였다.
지난 달 21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남측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자 북민협이 이에 응해 북주민접촉신청을 통일부에 낸 것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이유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우리 십여 개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다” 그리고 “대북지원을 필요한 (북)주민들에게 투명성 보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들었다. 열등감에 의한 피해의식이고 횡설수설에 다름 아니다.
‘현 남북관계 상황’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에 대해 북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위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대결을 주도하는 상황이고 3년 내내 대북삐라살포 부채질에 북으로부터 언제 포탄 한 방 맞을지 모를 상황이다.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이, 표류한 북 주민 4명을 이른바 귀순했다며 억류하고 있어 북으로부터 납치극으로 단죄돼 심각히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대결상황에서 북측 민화협과 남측의 북민협이 거북스러움을 애써 털고 남북교류 재개를 위해 접촉에 나선 것은 참으로 선의의 표시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자라면 오히려 반겨야 할 움직임이고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니 이 무슨 피해의식이고 횡설수설인가.
북측은 ‘인민정권’의 사회주의 나라로서 민, 관 구분을 우리 식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남북교류에 닿아있는 북측의 여러 부문은 민화협으로 집중되어 교통되고 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 남측이 뭐라 말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할 북측의 방식인 것이다. 반면 남측은 북민협이 남북교류를 위해 결성된 여러 민간단체들을 아우르고 있지만 협의적 기능만 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눈에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남측의 여러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시덥지 않아 보일테지만, 유감스럽게도 통일지향의 민간단체들은 반통일 정권, 기회주의 정권 치하에서 그런 탄탄대로를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민협과 관련한 민간단체들의 실무접촉 형식을 무슨 조공 바치는 식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동포애의 발로로 보거나 평화수호에 대한 협력으로 보면 된다. ‘북주민접촉불허’는 현인택의 열등감의 표현이고 피해의식일 뿐이다.
더구나 통일부는 ‘대북지원 투명성 보장’을 새삼 운운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통일부가 알듯이 북민협의 민간단체들은 교류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북측 현지를 수시로, 자유스럽게 내왕해 온 바가 있으며 남측의 단체 회원들에게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러니 ‘횡설수설도 수준이 있다’고 밖에 혀를 차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하기에 지금 북민협은 물론 민간단체 회원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다다르고 있다. 사대매국노의 대결광증은 그렇다치더라도 이제는 한낱 매국노의 열등감 때문에 거족적인 민족 교류, 협력사업이 계속 차질을 빚어진다니 이 얼마나 기가막힌 일인가. 국민들은 반드시 분노를 터뜨리고 말 것이다. 현인택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대지진을 맞은 일본민중과 재일동포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 북동쪽 미야기현 근해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을 비롯해 일본 열도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 입었습니다. 희생자 및 실종자를 몇 백으로 한정하던 초기 소식통들은 하룻만에 1만을 넘어 이제는 근 4만여명의 희생을 점치고 있으며 경제손실은 1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늘 제3원전이 폭발하여 방사능 피폭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지진에 따른 여진은 하루 150회를 넘으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본 서북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부 규슈의 화산은 한 달만에 다시 폭발하여 화산재와 가스를 대거 방출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뜻밖의 재난을 당하여 망연자실할 일본민중에게 인도주의애에 입각해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아울러 뜨거운 동포애를 담아 재일동포들의 안녕을 빕니다.
우리는 특히 이번 대지진을 맞아 침착하게 사태에 대응해 나가는 일본민중과 재일동포들을 믿음직하게 여기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일본민중과 재일동포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본민중과 재일동포들이 새 삶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돋우고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극복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시대의 승리를 확신하며 12기 1차 중총 개최(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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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힘이 승리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범민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에 의거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범민련은 앞서 1월 29일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2011년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 밑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결정서에 명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 ‘대결상태 해소 평화수호’, ‘대결론 배격 연방통일국가건설’, ‘연대와 공동투쟁 강화’, ‘3자연대발전과 선봉적 역할’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정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중앙위원은 격동하는 정세와 7천만 겨레의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와 결정서를 결사관철 할 것을 결의한다.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여전히 놓여 있다.
작년 이명박 정권에 의한 천안함사건 조작과 연평도 사태로 조국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경에 처해있다. 핵무력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곧 핵전쟁과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위험한 전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의 전쟁억제를 위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 앞에서 대화로 선회한 듯 시늉하지만 남북대화를 핑계 삼아 조미직접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사대매국적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지와 오기를 다 부리며 대결노선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북측이 새해를 맞아 곧바로 남측에 대화와 협상을 전격적으로 제의하고 근 2개월에 이르는 오늘에까지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본격화하는 행보 속에 오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을 감행할 예정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대결극이며 극히 위험한 정세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결사관철하여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강력히 다지고 평화를 수호하며 새로운 민족역사를 하루빨리 열어낼 것이다.
범민련 결성20돌이 자랑스러웠던 것은 우리 범민련이 통일선봉대로서 온갖 난관과 탄압을 뚫고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을 높이 받들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온 때문이다. 6.15시대의 승리를 확신하고 언제나 선봉에 나선 신념의 강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더욱 전투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여 뚜렷한 흔적과 실적을 남길 것이다.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3자연대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대단결을 차원 높게 구현하며 사업방법을 더욱 과학화, 정교화하여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대중 속에서 뚜렷이 구현해 나갈 것이다.
2011년은 범민련 결성 20년의 역사가 어떻게 총화 되었는가를 실천으로 검증해 나가는 첫 해이며 역사적인 승리의 2012년을 힘 있게 준비하는 해이다.
범민련 결성2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업의 성과를 다채로운 연대연합 속에서 더욱 확장하며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체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6.15남측위원회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3자연대운동과 밀접히 연동된 활동으로서 실무적 관성을 극복하고 실속 있게 확대강화 해 나갈 것이다.
민족의진로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역할을 한껏 드높여 대중의 통일의지를 고양시켜 나가며 진보진영의 통일단결을 더욱 고무해 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정권, 정당, 정계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진보정당의 통합과 강화를 범민련 남측본부가 구체적으로 지지하고 진보정치의 중심을 마련하는 가운데 광범한 단결을 도모하고 견인하며 범민련의 토대와 생활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남측의 진보개혁세력을 모으고 공동투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이 진보대통합과 반한나라당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거세찬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역사적인 시기에 통일단결, 방침관철의 기풍을 새롭게 다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산적하지만 일당백의 정신과 투지로 결사관철하여 2011년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말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1년 2월 26일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공안기관의 실적쌓기식 수사, 통일운동탄압 중단하라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이 이명박 정권의 집요하고 무분별한 탄압소동에 의해 검찰에 출두합니다.
알다시피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은 불법적으로 저지른 공안기관의 도청을 폭로 하고 2009년 11월 27일 출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이명박 정권이 이틀 뒤 부산에서 개최한 범민련 결성19돌 기념대회에 세 사람이 참가한 것 등을 또 꼬투리 잡아 부산 보수대를 서울까지 올려 보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오늘 이규재 의장 조사 이후, 목요일에는 사무처장이, 금요일에는 선전위원장이 연달아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지금 나라는 초토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300만 마리의 가축들이 살처분되어 이 나라 축산농민들의 살 희망이 꺾이고 있는데 미국축산기업들은 이제나저제나 대량수출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제역사태를 아예 내놓고 반기고 있습니다. 통일쌀을 북에 못 보내 헐값에 처분하거나 썩히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은 빚더미에 비례해 불어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노동을 하고도 생존권에도 턱없이 부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여기저기서 탄압받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행정대집행으로 불안에 떨고, 전세폭탄 물가폭탄을 맞고 있는 국민들은 오도가도 못하며 지갑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귀가 있다면 민족, 민중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참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던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벌여 연평도 포격사태까지 자초하고, 12월 20일에 또 포사격훈련을 벌여, 북이 대응했다면 전면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현실을 외면하고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딴전을 피우고 대결소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의 권위 있는 기구에서 남측 당국에 호소하기까지 하는 진정어린 국면입니다. 국제사회도 남북대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국정을 계속 거짓말로 농단하고 북측의 대화제의를 계속 뿌리치며 6.15공동선언을 기념해 방북한 한상렬 목사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애국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며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원들을 계속 탄압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한심한 정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파쇼냐 민주냐 극렬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법과 정의가 범민련이 아닌 이명박 정권에 수갑 채울 것을 뚜렷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측이 남측 당국에 대화와 협상을 ‘정중히 제의’한 마당에 그에 호응해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탄압소동도 당장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시녀를 자처해 나선 검찰은 미래 세대들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행동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반역법이자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더 이상 무슨 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쥐지 말아야 하고 휘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법복이 보안법을 휘두르는 자의 범죄행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법살인 당한 조봉암 선생, 인혁당 관계자들의 경우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떠한 민중착취와 대결정책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파쇼통치의 악랄한 수단인 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반통일 전쟁대결세력들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1년 2월 8일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13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1.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저지하자!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0일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해군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라고 한다. 이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 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일 간에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PKO 등을 이 협정 체결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한일 간, 나아가 한미일 간 공동작전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해 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 또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5에 따라 일본은 미군의 한반도 출동 전진기지이자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미일 ACSA에 이어 한일 ACSA를 체결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공동 작전 수행에 필요한 상호군수지원을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급변사태 등과 관련한 전략 및 관련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논의는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6`5027`5029 및 이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실행될 일미 공동작전계획 5055의 실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평상시 대북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간 컨틴전시 플랜과 함께 일본과도 군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이 협정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동작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국방장관과 차관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군간 부대 및 교육 교류, 수색구조훈련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일 양국의 이 같은 군사협력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한일군사동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 협의에 이어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안보공동선언 채택을 논의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과 한일안보공동선언은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해 10월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은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자란 한국, 미국과 함께 일본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이 합의를 전후하여 한미, 미일 훈련에 자위대 및 한국군의 교차 참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등이 이뤄졌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여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미국은 한일군사동맹이라는 빈 고리를 채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나아가 여기에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판 NATO를 구축하여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대적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쇠락하고 있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것이다.
한일동맹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는 것이다.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과 군사동맹을 통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 군국주의세력과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무력통일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과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하고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망칠 한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단호히 반대하며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2. 한미당국이 조건 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투쟁하자!
북이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잇따라 남측에 대화를 제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당국 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 개성공단의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해제 및 판문점 적십자채널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3통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는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대결에서 대화 국면으로 확실히 돌려놓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위장 평화공세"라고 규정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조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역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의 우라늄농축시설 가동을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고 있다.
북이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제안한 데 비해 남은 북이 받아들이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또 북의 우라늄농축을 문제 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북이 수용하기 어렵거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을 내거는 것은 대화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구실을 찾는 것이다. 대화의 진정성이 없는 것은 북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인 것이다.
오바마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 영합하여 또다시 '전략적 인내' 운운하면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6자회담 등 대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화의 속도조절에 나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1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초로 연평도 포격전이 터지고, 12월 20일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사격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최고의 전쟁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다행히 북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새해 들어 북의 연이은 대화 제안과 중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위기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양국이 대화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더 이상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의 반북대결정책을 중단시키고 그들이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2011년도에는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이도록 하는 데 우리의 모든 힘을 바칠 것이다.
우리의 결의
- 우리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한일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타탄내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한미당국이 조건 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 1. 11.
13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논평] 간 나오토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10일 일본총리 간 나오토가 소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ㆍ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명백히 미국의 전쟁책동에 편승한 제2의 임진왜란 선언이 아닐 수 없다.
1592년 경 일본 사무라이들이 ‘명나라를 치러 갈테니 조선은 길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과 똑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어떻게 할 요량으로 여기 이 땅에 자위대를 파병할 테니 남측은 감수하라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겁 많으면서도 침략본성의 광기를 억누를 수 없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미일 전쟁동맹’을 가동하고 이명박에 이어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에게 새로운 도발을 사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미국은 ‘미국-이스라엘, 한미일 전쟁동맹’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세계제패 망상이 조선을 비롯한 세계 반미반제전선의 반격으로 허물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미제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에, 동북아에서는 ‘한ㆍ일’에 전쟁동맹을 부추기고 돌격대로 몰아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과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우리 남측의 군대가 총알받이로 끌려가 무수히 죽고 지금도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때문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중동전쟁에서는 팔레스타인들이 미국제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에 의해 무참히 살육되었다. 최근에는 미국 호전광들의 비호를 받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고 구호선을 공격하였으며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태를 일으켰다. 이제 여기에 미국은 ‘평화헌법’에 묶여있는 일본 자위대를 적극 개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전력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일본 군국주의세력들을 충동질해 끊임없이 ‘평화헌법’ 개정을 노려 온 동시에 노골적으로 일본 자위대를 이 땅과 대륙침략의 돌격대로 길들여 왔고 지금은 ‘평화헌법’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 자위대를 용병으로 내몰 분위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다. 7월 말 동해에서 벌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유례없이 자위대를 참관시키고 10월 중순 부산 앞바다에서 벌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참가시켰다. 12월 3일부터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최초로 이 땅의 군대를 참관시킨 사상 최대 규모의 ‘미일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그 와중에 일본 총리가 직접 ‘한반도’로의 자위대 파견을 공언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을 계속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정세 추이는 이제 일본이 미국의 전쟁책동에 영합해 이명박에 이어 제2의 천안함사건, 제2의 연평도사태를 일으킬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천안함사건, 연평도사태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것으로써 향후 미국이 꾸미고 있는 ‘한미일합동군사훈련’은 가장 유력한 도발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도발로 이어질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주변 열강들이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가 일본과 첨예하게 영토분쟁 중인 조건에서, 전면전이 난다면 일본, 미국 본토가 초토화되고, 전면전은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미일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중국이 군사훈련을 벌이고 러시아 해상 초계기인 IL-38 2대가 ‘미일 합동군사훈련장’에 진입해 훈련을 방해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미국은 몰락하는 제 처지와 조선의 핵억제력 강화에 매우 전전긍긍하고 있다. 때문에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구별 못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로 전쟁 패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한 조선의 핵융합반응 성공을 수소폭탄개발로 호도하고 우라늄농축을 핵무기 소형화 및 대량생산으로 속단하며 평화적인 핵에너지 관련교류를 핵무기 기술, 원료, 완제품의 수출로 둔갑시키고 당장 조선을 쳐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듯이 발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침략세력들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핵전쟁으로는 절대로 경제를 구원할 수 없다. 미국의 핵위협 단계가 높아지는 것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핵보유선언에서부터 핵억제력에 이르기까지 당당하고 투명하게 밝혀 온 조선인만큼 모략하지 않는 한 자기의 과학기술역량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이유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예견된다.
결국 간 나오토는 총리답게 신중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 같은 위헌적이고 침략적인 망언의 피해자는 결국 일본 국민이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한미일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도발적으로 번진다면 그 후과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자중 또 자중해야 한다.
2010년 12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남북공동선언 철저히 고수.실천할 것"
결성 20년 공동결의문.."2012년 6.15세력 대연합 이루자"
<김태영 국방장관의 MD 체제 참여 검토 발언 규탄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동북아 핵전쟁 위험 높이는 MD 참여 검토 중단하라!
1. 한국의 MD가 미국 MD의 하위체계로 편입되는 것은 필연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22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참여 검토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부시 정부 이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MD 체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 열린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MD 참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장관 발언이 미국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한미당국의 행적을 볼 때 이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의 파장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패트리어트 2(PAC-2) 지상 하층체계와 SM-2 이지스 해상 하층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한국형 MD를 구축해 왔다. 나아가 PAC-2를 PAC-3로, SM-2를 SM-6로 업그레이드하고, ‘철매 Ⅱ’를 개량해 한국-전구 고고도 지역방어(K-THAAD)를 구축하며, 이스라엘 엘타사의 조기경보레이더(탐지거리 500Km)를 도입하여 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함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AMD Cell)를 구축하여 2012년까지 소위 한국형 MD 체계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한미 양국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통하여 양국군 C4I를 연동하고 양국군 작전통제소(AMD Cell)를 통합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미 양국이 작전통제소를 통합 운용한다는 것은 한국 MD가 미국 전략사령부를 대신해 미국 공군의 대우주작전을 기획, 집행하는 미국 14 공군의 합동우주작전사령부(JSpOC)와 연동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한국 MD가 미국 MD 체계에 전면 종속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올 해 2월에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에서 이란과 함께 북한을 “특별한 우려대상”으로 지목하고 “미사일 방어계획의 주된 목적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의 소규모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와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남한을 일본과 더불어 “미국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호칭하면서 “한미 간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소요를 협의 중”이며 “협의 소요가 결정되는 대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한미 간에 작전 협력과 미사일방어 협력의 진전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김태영 장관의 발언은 42차 SCM에서 서명된 ‘42차 SCM 공동성명’과 ‘한미 국방협력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한다는 합의를 MD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 '한미 국방협력지침'에서 한미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김 장관이 "(42차 SCM에서 설치가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미국의 MD를 한국에 관철하는 통로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미양국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12월에 열어 미측이 지역별로 추진하게 될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 운용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양국이 지역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에 대해 논의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와 MD수단을 한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은 미 해군이 개발 중인 SM-6에 대한 한국의 참여, X-밴드 레이더의 구매 또는 한반도 배치 허용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MD체제에 한국이 하위체계로 편입된다는 것을 뜻한다.
2. 한국의 MD 참여는 핵전쟁 위험을 높이고 대미 군사적 종속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소극적 안전보장(NSA) 대상에서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고 이들 나라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국의 MD는 선제 핵 공격을 위한 수단이다. 한국의 MD 참여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일이자 북한과 중국의 핵무장 강화를 초래하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문제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와 연동되어 있는 평화협정을 요원하게 만들고 동북아의 신냉전을 불러오는 시대역행적인 일이다.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와 관련하여 미셀 플러노이 미 국방정책 담당차관이 “동맹 국가들과 ‘적절한 고통 분담’을 통해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MD 구축 비용을 한국 등에 전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3. 백해무익한 MD 참여 검토 즉각 중단하라!
이처럼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핵전쟁과 핵 군비경쟁을 불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아 동북아에서 자신의 군사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에 매달려 불리해지는 한반도 안팎의 정세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고 나아가서는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일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천만하고 불필요한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 MD 참여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앞장서는 김태영 국방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온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온갖 예속과 평화위협의 근원인 한미동맹 해소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MD 참여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2010. 10. 25.
노동전선, 다함께, 민주노동당, 반전평화연대(준), 사월혁명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AWC한국위원회
[결의문] 132차‘자주통일평화행동’을 맞는 우리의 결의!
대북 제재 중단과 북미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투쟁하자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제재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과 중미 간 대화 분위기,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의 관련국 순방,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중·일 순방, 남북 비밀 고위급 회담(설)에 이은 대승호 선원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대북 쌀 지원과 같은 인도적 협력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중국이 제안했다는 ‘북미 대화-6자회담 예비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가 관련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남북관계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과 중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북중 당국의 요구를 한사코 회피하던 한미 당국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실효성도 없는 제재를 지속했다가 사태가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대북 대결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높아지는 요구를 이명박 정부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즈워스 대표는 어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및 우방에 의한 제재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역시 북에 대해 천안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관련국과 대화에 나서는 한미당국의 속셈이 11월 중간 선거와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한반도 정세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황관리’ 차원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상황관리’나 ‘시간끌기’에 머물지 말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백방으로 투쟁할 것이다.
미국 강요에 따른 이란에 대한 제재 철회를 위해 싸워 나가자!
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에 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독자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결정은 102개 기관, 24명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지정하고, 정부 당국의 사전 허가 또는 사전 신고 없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으로, 유엔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란 제재 관련 핵심적 관심사였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2개월의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와 연관해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76.4%가 현재 거래를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정부가 피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48.4%나 된다. 이란 전체 차량의 30~40%에 달할 정도로 이슬람권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인 `프라이드` 모델을 수출하는 기아자동차도 이란 제재로 자동차 수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강행하면서 자주적인 결정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유 수입 10%를 차지하는 중동지역 최대 교역국인 이란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어떤 이유도 없다. 이는 중동 및 세계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이자, 오로지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간청한 반대급부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합의하면서 한미FTA 양보와 함께 이란 제재를 약속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몰입외교로 인한 국익훼손과 경제적 파탄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되고 있다. 지난 달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200%까지 올려 이란에서 한국 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국이다. 이란에 진출해 있는 기업만 2천여 개가 넘는다. 양국 간 교역에 차질이 생기면 약 15만 명의 한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 이란 독자 제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익을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이란 독자제재를 중단시키고 나아가 백해무익한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민족과 국익을 위한 균형외교 실현을 위해 힘써 투쟁할 것이다.
천안함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국방부가 2개월 넘게 시간을 끌어오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침내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핵심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관련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에서는 또다시 말바꾸기를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결정적 증거’라는 어뢰의 카탈로그는 끝내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고, 1번 글씨의 잉크가 북한산이라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어뢰 흡착물이 폭발의 증거가 아니라 수산화알루미늄일 뿐이라는 반론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 이로써 군이 어뢰 폭발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한 문제들이 모두 증거능력을 상실하거나 증거 입증에 실패했다.
스크루가 ‘회전 관성력’과 ‘축 관성력’에 의해 변형되었다는 합조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어뢰 추진체에서 폭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폭발 강도를 시뮬레이션으로 맞추려다 보니 말 바꾸기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국방부가 어뢰 폭발 규모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지진파의 폭발력과 큰 괴리가 발생했다.
7월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우리 국민 70% 가량이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최종보고서’는 강력한 반론과 혹독한 검증을 거치면서 더욱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수용하여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대북 제재 중단과 북미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미국 강요에 따른 이란에 대한 제재 철회를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천안함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 실현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2010. 9. 14.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이란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한미 전쟁동맹이 나라 망친다! 이란 제재방침 즉각 철회하라!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29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9월 초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의거한 제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적 사항을 넘어서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1. 이란 제재는 새로운 패권전쟁을 부르는 폭거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이란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중동지역의 불법적 핵보유국은 엄연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NPT조약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이같은 이스라엘의 불법적 핵보유를 사실상 강력히 지지,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핵 패권이야말로 중동지역 갈등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이며, 올해 NPT평가회의에서도 중동 국가들의 압도적 지탄이 있었다. 이란 스스로도 군사적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중적 잣대의 핵정책에서 기인한 대 이란 압박은 결국 중동에서의 패권 강화 및 핵독점을 위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패권전쟁을 부르는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한국의 경제, 외교를 목 조르는 이란 제재 입장 철회하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부실하고도 일방적인 주장이 유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제적 대북압박도 실패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안함을 빌미로 한 강경대북정책에 집착하여 미국에게 대북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애걸한 이명박 정부의 자충수가 막대한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이란 제재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이란은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와 모든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규모는 97억 달러로, 대 이란 교역 위축과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은 중동지역 최대 수출국이며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의 수입이 중단되면 당장 원유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원유값이 10% 상승하면 GDP가 0.25% 감소한다는 연구조사도 있을 정도로 원유가 인상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 질 것이며 가뜩이나 6.2 지방선거 이후 전기값, 가스료,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더해 석유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청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의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와 외교를 목 조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막가파식 전쟁동맹, 대북압박동맹 올인 정책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란 제재 동참은 대북압박정책의 대가로, 지난 8월 1~3일 아인혼 제재 담당관 방한시 이미 약속한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압박을 위해 미국에게 퍼준 것은 이 뿐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4조 7천억을 한국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으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서면으로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 추가 양보도 이미 미국언론에서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으며,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까지도 이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전쟁위기의 고조 등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손실까지 따지자면 감히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피해만을 불러오는 천안함 대북강경정책과 이를 위한 막가파식 전쟁동맹 올인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외교의 핵심가치를 [실용외교]로 천명한바 있다. 그러면서 [실용외교]는 실리외교라고 설명했다.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실사구시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의 이란제재가 과연 실용외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이란제재는 굴욕적인 한미동맹 강화라는 허상에 목메어 우리 경제의 심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또다시 명분 없는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동에서의 새로운 패권다툼의 늪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 제재 동참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굴욕적 전쟁동맹 정책 즉각 폐기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해임하라!
2010년 8월 3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참여 단체 :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반전평화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48개 사회단체)
[8.15국민대회]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촉구 서한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국민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의혹으로 가득찬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실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이명박 정부와 정당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이미 신뢰를 크게 상실하였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치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외교에서 승리하겠다며 자신 있게 천안함을 UN안보리로 가져갔다. 그러나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UN안보리 의장성명은 공격 행위는 규탄했지만 이를 북한의 행위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북한과 관련국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며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정부가 초청한 러시아 조사단은 검토 결과에서 ‘1번 어뢰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기고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나생문 사건’으로 비유하며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술전문지 네이처 등이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게재하는 등 천안함 조사결과를 놓고 치열한 학술 논쟁이 벌이지고 있으며, 국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및 해양 전문가들도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말 여야 합의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으나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방해로 두 달 동안 단 두 차례 회의만 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여파는 매우 심각하다. 한반도는 극렬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일방적인 천안함 외교는 결국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욱 큰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가인, 중국시장을 상실할 수 있는 초유의 외교적 손실 위기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야당들이 제출한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받아들여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천안함 외교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만이 천안함 외교가 불러온 주변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부실한 조사결과를 앞세워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5일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결의문] 범민련 경인연합 서상철 의장 출석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집요한 표적수사, 범민련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오늘 범민련 경인연합 서상철 의장의 출두를 앞두고 있다.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다 할 만큼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오택진 사무국장이 대구 국정원과 보수대에 의해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고, 범청학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서버가 폐쇄 당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 중에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20명을 넘어가고 있다.
범민련을 비롯한 자주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의 주된 근거는 6?15 공동위원회를 통한 남북 공동 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만남을 간첩 행위로 보는 것은 그들이 영구적 분단과 대결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시대에 맞지 않는 냉전공안논리가 실적 쌓기 경쟁과 맞물려 지방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똑같은 내용의 조사를 피의자만 달리한 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피의자를 무조건 많이 만들고 보자는 실적 쌓기와 자주통일을 위한 활동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범민련 경인연합 서상철 의장은 6?15공동위 경기본부 공동대표와 6?15공동위 안산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 통일과 관련한 문화 행사와 강좌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 통일 운동을 일궈왔다. 이 밖에도 북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및 나무 심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미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일운동 활동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면서 자주통일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저들의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공안당국은 범민련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공안탄압을 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이다. 따라서 범민련을 비롯한 자주통일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등으로 곤경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위기를 탈출해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권력형 비리 사건 등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김영삼 정부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공안기구를 앞세워 공안통치로써 정부의 비판 세력을 잠재우려 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 김영삼 정부는 결국 정권 말기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또한 4대강 삽질 예산 낭비,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전쟁위기 고조 등으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범민련과 자주통일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기구 해체하라!
이 땅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이적행위’니, ‘고무?찬양’이니 하면서 탄압하는 마당에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권안보’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각종 폭압기구와 국가권력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 권리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지금 즉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보안수사대?공안검찰 등 공안기구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중단 없이 달려갈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정당한 통일운동 단체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통일운동 말살 음모, 공안 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기구 해체하라!!
2010년 7월 28일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 탄압 대응, 민주주의 사수, 6.15 사수 경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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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표적수사".. 서상철 범민련 경인연합 의장 소환 조사
제13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작전통제권 반환 연기 후속논의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지체 없이, 온전히 반환하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전권 반환 연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2일 라디오·인터넷 주례 연설에서 주권 포기라는 비판에 대해 NATO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한반도 밖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작전통제권 포기가 지역안보를 위한 것처럼 호도하여 작전통제권 문제가 군사주권 문제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또한 NATO의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제이며, 개별 회원국은 NATO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NATO 회원국들은 각자가 전면적인 지휘권을 가진 상태 하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작전에 대해, 배속된 군대에 한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NATO 전략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위임한 우리나라와 NATO의 경우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런 발언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를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 유지의 도구로 삼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 차원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환경의 변화나 군의 준비 부족을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할 당시의 전망과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한미 양국이 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주장도 허울일 뿐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군사위원회(MC)의 지시를 받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데 한미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미국 주도로 되어 있고 여기서 미국의 전략과 작전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작전통제권 반환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대주의적이고 기만적인 논리로 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하기로 하고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반대하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반환을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중단하라!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7월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맹 미래발전과 대북 정책, 지역 및 세계적 협력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미래 공고한 한미동맹 의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 억지 공약 등을 통해 대미 종속성과 대북 적대성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을 담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하고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하여 한국군마저 미국의 패권전략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숭미 반북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정세의 흐름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는 일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2+2회담’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압박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나서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남북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는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강대국 간의 정치적 담합에 따라 애매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립하던 남과 북 양쪽이 서로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장성명은 안보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한미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공격의 주체를 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이는 북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근거로 대북 고립 압살을 노린 이명박 정부의 기도가 파탄난 것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안보리 의장성명, 서해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남북 간 대결과 동북아의 진영 간 대결에 가담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그들의 속셈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패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강행하려는 해상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성명은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대북 압박을 중단하고 양자 및 다자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관련 당사국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을 위한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 중단하라!
아프간 전쟁이 104개월을 넘겨 베트남 전쟁을 넘어서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됐다. 미국이 그 불법성과 부도덕성, 아프간 민중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민중의 희생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이며, 연합군 사망자는 2009년 521명, 2010년 7월 7일 현재 338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국 재방재건팀(PRT)이 주둔할 파르완주에서도 작년 한 해 외국군인 사망자가 9명이었지만 올 들어 지금까지 45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한국 PRT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오쉬노(친구)’ 부대가 도착할 즈음 파르완주 한국 지방재건팀 건설현장에는 로켓포가 날아들었다. 이는 ‘평화의 전령사’라는 한국의 주장이 무색하게 한국 PRT가 아프간 저항세력에게는 침략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PRT 파견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철수한 아프간에 또다시 파병을 강행하여 더 큰 희생을 부를 것이 분명한 일이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을 위해 이라크에 이어 아프간 파병을 강요해온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과 공모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도 엄중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정당성이 없고 가망이 없으며, 아프간 민중의 생명과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 젊은이를 희생시킬 아프간 재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1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대한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고 천안함 관련 자료 공개하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17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천안함 사건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다음 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의 의제와 세부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면서 한국 등과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는 등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공격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반론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함이 어뢰폭발로 침몰한 결정적 증거라며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알루미늄 흡착물질에 대한 검증실험을 해 본 결과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전제 하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조사결과조차 군이 관련 사실을 은폐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도 ‘사고 당일 실시되던 대잠수훈련이 천안함 내의 폭발 때문에(because of the blast aboard the Chonan)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은 증거 조작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나서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나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전면적으로 재조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 등 천안함 관련 정보와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사고 당시 한미연합연습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조사단을 파견한 미국의 책임있는 태도다.
한편, 한미당국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 천안함 문제와 함께 한미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것이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는 일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한미 전략동맹이란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자주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인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어뢰공격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을 근거로 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체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6월 17일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 6월 16일 현재 43개 단체 -
故 강희남 목사 1주기 추모제
[논평] 불심검문법, 군대동원법, 천안함침몰원인 조작으로 내달리는 전쟁당
지난달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제안자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의원) 형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19일에는 소위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일에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작하여 발표하고 24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공표하였다.
이로써 전쟁당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의 기본권 침해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일제, 독재 때 사용한 ‘불심검문’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꿔 말하기로 했다. 이명박의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차량과 소지품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경직법은 “경찰은 범죄 의심이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뺐다.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빼앗아 ‘연고자 확인’도 할 수 있고 ‘지문채취’도 할 수 있게 되었다.
19일 통과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11월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경호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으로써 “나라를 준전시상황으로 만들어 국민을 관리”하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46일간 적용될 한시적인 법이고, 계엄-절대 있어서도 안 될-이 아닌데 군대가 경찰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 사실상 군대를 동원한 치안유지법인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발상과 현재 상황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명박 정권의 경찰독재로 민생파탄, 민주파괴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성이 차지 않아 경찰독재를 보다 공고화, 합법화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남북공동선언을 유린해 온 끝에 지금은 천안함침몰원인 조작으로 ‘전쟁국면’을 초래하기까지 한 정황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그야말로 독재와 전쟁에 환장하고 작정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재통치, 전쟁책동이 계속 관성을 받아 나가고 있어 대단히 거칠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통일민주단체, 야당, 전체 민중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질 때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조작소동을 식민지통치, 동북아 ‘반테러전선’, 핵위협을 강화할 계재로 삼고 군사적 긴장을 극한상태로 끌어 올리며 대조선 압박을 국제화하는 한편 독재폭정을 부추기며 6.2지방선거를 ‘안보투표’로 강제하고 있다. F-22 핵공격기 2개 대대를 우리 땅을 향해 전진배치했는가 하면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할 예정이고 조작소동을 유엔안보리로 끌고 가고 있다. ‘전쟁국면’을 만든 이명박 역시 이에 뒤질세라 파쇼악법을 조작하고 대북 심리전, 삐라전, 무력도발에 착수하고 있다.
적지않은 사람들은 지금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작된 어뢰의 ‘파란색 1번 글자’를 기호 1번으로 간주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빗대 “한나라당 찍는 표는 전쟁으로 돌아온다”며 6.2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고 전쟁당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들과 언론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미필’이 전두환 군사깡패보다 더 흉악할 수 있다는 경종을 연이어 울리고 있다. 미국의 사주를 방관하고 파쇼악법을 방치하면 민생은 무조건 초토화된다. 전쟁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전면전쟁으로 번지면 미국은 결코 무사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우리 민족이다.
전체 민중들은 비장한 각오로 반전 반미 반독재 투쟁의 봉화를 올리자.
미국과 전쟁당 한나라당의 전쟁불씨가 달궈지기 전에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하루빨리 짓이겨 버리자.
2010년 5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5.18광주민중항쟁 30돌을 맞으며
자주, 민주, 통일의 횃불 높이 들고 반독재민주화 무장항쟁을 벌인 5.18광주민중항쟁 30돌이다.
우리 민중은 오늘, 사뭇 다른 결의로 30돌을 맞는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민중 저항으로 몰락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역사를 잇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민중은 5.18광주민중항쟁의 후예로서 6.15세대의 사기로 충천해 있다. 애국 청년학생들의 깃발은 사대매국 정권에 의해 마구 찢겨졌어도 2008년 첫 촛불을 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변혁의 선도역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하여 1980년 역사의 그 날과 같이 지금 현실도 여전히 반독재투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오늘에는 기필코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승리로 결속하려는 의지로 충만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번 광주민중항쟁 30돌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재차 유린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애국민중들이 단결의 보조를 더욱 맞추고 5.18민중항쟁의 기세로 전국적인 거리투쟁, 선거투쟁을 노도와 같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이번 광주민중항쟁 30돌 기념식에는 관련단체들이 모두 참가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이명박이 기념식에 불참하고, 기념사를 대독도 아니고 총리발언으로 땜질할 예정이다. 민중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행사에서 없애고 대신 행사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방아타령’,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을 틀 셈이다. 또 한 번 기막힌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태는 이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명박이 촛불시민들에게 반성을 요구하니 촛불시민들이 ‘저항정신을 잊어서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나. 광주민중항쟁을 이렇게 희롱하고 드는데 제2의 광주항쟁을 결의하는 민중들이 또 얼마나 많겠는가 말이다. 거리투쟁을 부단히 늘리고 키워야 한다. 1인시위, 기자회견마저 불법으로 모는 조건에서 이제야말로 민중의 행동이 곧 정의고 법이라는 것을 과감히 보여야 한다. 계속 거리로 모이고 더 크게 모여서 촛불을 반성하고 횃불을 들어야 한다.
특히 이번 6월 선거에서 반드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게 대 참패를 안겨야 한다.
관권, 금권선거는 발견하는 즉시 박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해 조작하는 공포분위기도 단호히 깨버려야 한다. 독이 오른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민중들이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침전쟁연습 중 ‘좌초’, ‘미국 핵잠수함 충돌’, ‘한미 상호 오폭’ 등으로 회자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만은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무조건 ‘북연관’, ‘안보강화’, ‘정권지키기’로 분위기를 조작하고 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기세로 과감하게 이념대결을 분쇄하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한다.
5.18광주민중항쟁의 힘은 단연 각계각층의 굳센 단결에 있다.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해방광주의 위력, 단결의 위력을 거리투쟁, 선거투쟁에서 다시 빛나게 발휘해야 한다.
대단결의 위력으로 거리투쟁, 선거투쟁의 파고를 최대로 높여 반드시 자주통일의 길 남북공동선언이행, 민주주의와 평화, 사회진보를 수호하는 기층 민중의 힘을 과시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더 큰 단결을 추동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토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 민중, 진보진영이 사심없이 단결하여 거리에서든 선거에서든 투쟁에 임한다면 능히 자주, 민주, 통일의 투쟁을 빠르게 결속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천명한다.
전체 민중들은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대단결하고 용맹무쌍하게 투쟁하여 6윌에 반드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참패를 안기자.
그 자랑찬 성과를 안고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일로 환하게 달려 나가자.
2010년 5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노동자 단결의 날 120돌을 맞아
오늘은 ‘노동자 단결의 날’ 120돌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 노동자계급이 자주, 민주, 통일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다할 것을 굳게 믿으면서 ‘노동자 단결의 날’ 120돌을 열렬히 축하한다.
노동자의 역사는 근 400년에 이르고 있지만 계급적으로 자각하고 자기 존재를 시위하며 해방의 장도에 오른 것은 120년 전의 역사언저리다. 일찍이 역사에 등장했지만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까지 참으로 지난한 세월을 감수해야 했다.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자본가계급의 수탈에 참고 참은 결과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인간성에 기생하며 꾸며지는 자본의 불평등세상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질 뿐 아니라 결국 모두의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 한꺼번에 되찾아 나섰다. 120년 전의 ‘노동자 단결의 날’ 전후로부터 노동자계급이 자기 존재를 각성하고 거창한 해방의 기지개를 켠 역사는 짧지만 그래서 빛난다.
그 역사의 갈피에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기치’아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식민지가 자주독립국가로, 불평등한 국가관계가 자주친선의 관계로 변화발전하는 위훈이 세워져 있다. 오늘날에는 다하지 못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국제연대의 과제와 함께 사회발전에서 비롯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급계층의 요구를 자주적이고 평등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실로 나라와 민족의 맏이로서 시대발전의 중추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귀감으로서, 장구한 인류역사에 턱없이 짧은 120년 역사로써 자기이름을 새긴 계급이 바로 노동자계급이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생존의 철쇄’만이 아니라 ‘식민지 분단의 철조망’, ‘신자유주의 제국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 과감히 나서야 한다. 이 땅의 지배계급과 자본은 식민지 분단 및 신자유주의 이념과 권력으로 무장하였다. 무엇보다 지배계급과 자본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한다. 식민지 분단의 철조망, 신자유주의 쇠사슬을 걷어내고 억압의 집행자를 끌어내야 한다.
아무 이념도, 권력도 없이 노동자계급을 수탈하는 지배계급 없고 자본 없다.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쏟아 내는 지배계급 및 자본의 식민지 분단 및 신자유주의 이념과 싸우지 않고서는 노동현장에서 생존권을 위해 외치는 모든 주장은 이념공세에 말리고 덮어지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찾기’ 권력행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해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현장의 생존권투쟁은 제2의 용산철거민사태, 쌍용차사태로 되어 쓰라린 패배만 안게 되어 있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인 저항은 단지 배고픈 노동자들만의 요구나 사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그리고 상습적으로 공황을 겪게 되면서 누구도 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제로 그 자본의 위기는 이 땅 특유의 식민지 분단의 논리와 독재권력의 강요로 더욱 합법화되고 민중에게 전가되어 왔다.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의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 동료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대 사이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일지 않도록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회의 기둥인 노동자계급이 개인주의 침습과 지배계급의 분열책동을 계속 방치한다면 사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의리로 무조건 단결해야 한다. 아울러 생존권문제를 넘어 착취의 지배방식으로 되는 식민지 분단통치를 어서 끝장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간고하고 복잡한 현실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새기며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 동지들의 건투를 빌면서 ‘우리 민족끼리’ 기세 더욱 드높여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2010년 5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