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현장] 박근혜 취임 4년 되는 날 재현된 100만 촛불

[성명] 범민련 결성 25돌 기념대회 -대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5돌 기념대회에 참석해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25년 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 없이 3자연대 전선을 억세게 틀어쥐고 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을 함께 달려온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 전체 성원들께도 깊은 동지적 감사를 보냅니다.
11월 민중총궐기에 이어 12월 2차 총궐기 성사와 박근혜 정권의 파쇼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노, 농, 빈 대표자를 비롯한 동지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독재정권 퇴진투쟁의 한 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더 이상 빼앗길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민중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뒤집자 세상을’,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민중의 처절한 외침에 살인폭력진압으로 화답했습니다.

지금도 백남기 농민께서 사경을 해매고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과 민주노조운동, 진보세력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파쇼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FTA, TPP, 밥쌀용 쌀 수입, 민영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미일 삼각전쟁동맹과 동족대결정책을 밀어붙이며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 반역사적 독재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총력전의 상황입니다. 분노로 끓고 있는 민심을 봅시다. 여론을 봅시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결정적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 더 강력하고 더 완강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박근혜 퇴진투쟁을 열어 갈 강력한 범국민적 ‘단일전선’이 절실하고 진보민중진영의 ‘단결실현’이 시급합니다. 오늘의 총궐기 투쟁이 내일의 범국민적 항쟁으로 확산되려면 진보세력이 민주시민세력과 강력하게 뭉쳐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의 공고한 단결위에 민중이 하나 되는 투쟁전선에서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은 바로 민중의 총단결, 진보세력의 총단결, 노동자 농민 빈민의 총단결입니다.

또한 노,농,빈 대중조직 중심의 힘있는 진보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여 민중이 주도적으로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희망과 전망을 밝혀야 합니다. 민중의 총궐기를 넘어 반박근혜 민중생존권쟁취 총선승리, 민중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민중의 봉사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지난 1990년대 민족대단합과 자주통일의 닻을 올리고 시련에 찬 애국애족의 항로를 힘차게 달려온 전 민족적 통일애국운동조직 범민련이 결성 25돌을 맞이하였습니다.

범민련은 결성이후 오늘까지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적인 3자연대 사업을 철저히 고수해왔습니다. 3자연대는 오늘날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식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추동하는 힘있는 원동력이자 민족대단결의 모체로서 범민련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입니다.

최근 우리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번 8월 정세가 주는 교훈은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군사적대결과 분열지배책동을 막아내고 6.15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전 민족적 규모에서 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대중운동, 더 모아진 우리 민족 하나의 목소리와 실천이 절실합니다.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을 굳세게 틀어 쥔 민족대단결의 위력, 남북해외 3자연대를 통한 민족공동의 투쟁만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임을 절감했습니다.

온 겨레가 범민련을 지켜보고 있으며 시대와 민족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운동의 선봉대, 민족단합의 기수답게 우리 민족끼리의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벌려나가기 위한 민족의 단합과 대단결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앞으로도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결의합시다.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합법적인 모든 활동이 ‘이적’으로 ‘불법’으로 매도되여 ‘보안법’의 희생물이 되는 악랄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민련 결성 25돌을 맞으며 ‘범민련 정신’으로 굴함없이 통일애국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다짐합시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우리 모두가 범민련의 주인입니다.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따라 조직을 사수하고 범민련을 강화해 나갑시다. ‘대중속으로!’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와 애국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들을 남북해외 3자연대의 기치 밑에 굳건히 묶어세우고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범민련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자주통일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포토뉴스> ‘통일애국열사 김선분 선생 추도식’
진달래 붉은 꽃으로 피어나실 당신을 믿습니다


단결된 민족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성사시키자!

1.


어느 덧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해 10.4선언 발표 7돌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2015년을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자’고 호소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뜻 깊은 조국해방 70돌을 민족사에 특기할 <통일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해 공동의 준비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낼 것이다’는 결의를 밝힌 바 있다.1) 이후 남과 북, 해외는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성사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을 전개해오고 있다.

뜻 깊은 올해에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성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는 민족의 자주통일 열기를 고조시키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함으로써 통일의 환희와 기쁨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6.15시대 통일의 열풍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단절된 남북관계를 열고 6.15시대 진행되어온 각 계층별, 부문별, 분야별 협력과 접촉을 활성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혀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유념할 문제는 이번 민족공동행사는 미국이 한사코 선북핵포기를 내걸고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는 한편 남측지역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살포와 대북핵선제공격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대결정세를 고조시켜온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민족공동행사는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게 된다. 대북전단살포를 조장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세워 체제대결, 흡수통일을 시도하면서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대결기류를 조성해 온 국면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기에 이번 민족공동행사의 성사 여부는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관점을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족공동행사는 정부당국이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민과 관이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6.15공동선언과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그 어떤 협상이나 정치적 시혜에서 해결될 문제이기 보다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5.24조치 해제,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과 민심을 믿고 나가야 할 문제이다. 즉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다양하고 힘 있는 대중적인 운동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쳐 내면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지난 4월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발족했다.(4.1) 종교, 예술, 여성, 시민, 노동, 농민, 남북경협기업인 등 각계 다양한 단체와 인사들이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고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위가 정부협상을 통한 대회성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정부 입장에서 무조건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준비위 대표단 구성 과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상임대표 참가문제’가 계속 난황을 겪고 있고, 남북경협비대위에서 제안한 ‘5.24조치 해제를 위한 문화제 공동개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얼마 전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공동준비위원회 회의에 진보진영과 지역, 부문(노동)을 선별불허한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묵인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물론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당국과의 협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대회성사문제를 전적으로 정부협상 위주로만 바라보는 태도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

만약 6.15민족공동행사 서울개최를 정부가 허가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하나의 술수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6.15공동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마지막까지 공동행사의 규모나 참가 단체, 인사들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최대한 정부, 준정부 중심의 소규모 상층행사로 전락시키려 할 것이다.

지난 준비위 발족 대표자회의 당시 ‘남북 민간교류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광복 70돌, 역사적인 시기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이전 남북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민족공동행사를 정부가 허가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 민간의 힘으로 성사시키자’는 여러 대표자들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2)

2.


자주통일진영은 지난 해 ‘광복 69주년 8.15자주통일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분단 70년, 광복 70년 사업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왔다. 범민련은 ‘분단 70년을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의 논의를 보다 내실 있게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동시에 ‘분단 70년에 호응하는 당위적인 투쟁이 아니라, 자주통일진영의 일치성과 단결력을 높이고 각계와 함께하는 민족공동행사와 투쟁을 준비하여 분단 70년을 조국통일 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으로 만들자는 인식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제출했다.

또한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제안되었던 <분단70년, (가)전민족대회(회의) 소집운동>과 관련한 향후 쟁점과 광복 70년 사업의 원칙적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3)

첫째, 6.15남측위를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자.
둘째, 분단 70년에 부응하는 대중사업의 계기와 흐름을 적극 마련하자.
셋째,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분단 70년에 대한 전 민족적 운동을 준비해 나가자.

광복 70년 사업을 통해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복원’, ‘6.15공동위 강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대중적 통일운동의 복원을 위해 각 부문별, 지역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주요 대중조직에서 광복 70년을 준비하는 대중사업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한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진행하게 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족의 맏아들인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고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스스로 자임했던 이번 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6.15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중적 통일운동이었다.

비록 정부의 불허로 5월 1일을 전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어렵게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사업과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직총과 함께 남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남북노동자 3단체에 큰 박수를 보낸다.

양대노총은 규탄성명을 통해 ‘양대노총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고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연대성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남북노동자 3단체 공동결의문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고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조국통일의 근본담보인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연대성을 이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민족대단결이 결코 말이나 구호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하며 그 실천행동은 곧 조국통일투쟁에서 서로 뜻을 합치고 힘을 합치는 공동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가 6.15민족공동행사를 기어이 성사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남북 노동자들의 실천과 투쟁은 올 해 조국통일운동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3.


현재 노동부문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성부문은 615민족공동행사 기간 ‘여성상봉모임’을 농민들은 ‘남북농민추수한마당’, 청년들은 ‘남북통일농구대회’를 비롯하여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응원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6.15민족공동행사도 전 민족적으로 성대히 성사할 수 있다.

6.15민족공동행사는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이나 시혜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민족공동행사가 명실 공히 남과 북, 해외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의 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통일 행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6.15민족공동행사의 대중적 성사를 위한 실천과 노력이 절실하다.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와 6.15통일정세를 열어 내기 위한 자주통일진영 본연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우리 민족이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한다면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방해와 도전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0년대 10차례 이르는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피어린 투쟁의 역사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를 기어이 성대하게 성사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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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4선언 7주년을 맞아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2014.10,3)
2> <광복70돌, 6.15공동선언발표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 대표자회의 결과보고> (2015.4.1.)
3> <분단 70년, (가)전민족대회(회의) 소집운동>에 대한 입장 (2014.8.8.)

*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136호에 실린 '통일너울'기사입니다.


이규재 범민련(남)의장, 3년6월 만기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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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규재 의장 출소하는 밤 -300여명 뜨거운환영 "고생하셨다"-"여러분이 고생"


[알림]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 출소환영식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가족대책위 입장>가족의 요구 짓밟은 여.야 합의 반대한다

오늘 오후 뉴스로 전해진 여.야 합의 소식에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길게 다시 하지 않겠다.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검.경 합동수사나 국정조사는 가족과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는커녕 의혹만 더 확산시켜왔다. 국정원이 세월호 증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냥 묻어버리려고 한다. 골든타임을 포함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4월 16일 이후로 아직까지 그날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더러 여기에서 멈추라는 말인가. 평생 그날의 참사 속에서 살라는 말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런 특별검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진실을 내맡기라는 것인가. 그럴 것이었다면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검.경과 국회 국정조사에만 진상 규명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그저 불신 때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 여러 희생자들에게 전할 이승의 편지는 우리 스스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야 원내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늘의 합의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날도,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도,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왜 오늘 이와 같은 합의를 했는가. 다음 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국정조사에서도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법안을 특별법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았던 새누리당이 한 발이라도 움직였는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궁리만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나 있는가! 오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을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점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찾아와서도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 그리고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해온 국민들 역시 오늘의 여·야 합의에 우려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진실을 내다 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014년 8월 7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 출소 환영행사 열려
“연대투쟁의 중요성 느꼈다”


박근혜 퇴진’ 요구 분신 이남종 열사 유서 전문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민주투사 고 이남종 열사 시민 장례위원회’는 2일 오후 2시30분 열사의 빈소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글이 수록된 열사 친필 유서를 공개했다.

고 이남종 열사는 지난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 고가도로에서 ‘박근혜 퇴진’, ‘특검 실시’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분신해 1일 아침 7시55분께 전신화상으로 숨졌다.

다음은 장례위원회가 공개한 이남종 열사가 남긴 유서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없이 이룬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공권력의 대선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상득, 최시중처럼 눈물 찔끔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던 그 양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불태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3차 협상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8월 22(목)~23(금) 서울에서 개최한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하는 직`간접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65.1%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1, 2차 협상 때 북한 위협으로 인한 전략폭격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을 들어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부터 해왔던 것이어서 새로운 상황이 아닌데다가, 북의 핵·미사일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지 남한 방어와는 거리가 먼 문제다. 따라서 이런 사안을 이유로 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협상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월 25일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앞서 외교부 당국자도 "8695억원+α를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주한미군이 그동안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돈만 올해 4월 현재 7,380억원이고, 8차 협정 기간(2009~2013년) 동안 감액분(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원, 2012년 이월액이 2,596억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원이다. 여기에 2013년도분 이월액과 불용액을 더하면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사용액 합계는 1조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흥청망청 써서 미 의회에서조차 ‘공돈(free money)’처럼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2012년 10월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월액) 중 16억8백만원을 남수단 파병비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가 흥청망청 제멋대로 사용하고도 1조4천억원이나 남아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고도 1~2년을 충당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축적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의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맺어져 우리 국민 혈세를 갈취해왔는지를 웅변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에) 방위비분담 제도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며 “(미2사단비용)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를 협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늦게나마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를 말한 것은 그것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이전사업은 2016년이면 마무리되는데다가 이미 주한미군이 2조원 안팎의 예산을 미군기지이전사업용으로 빼돌렸거나 사실상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와서 전용 방지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주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7,380억원의 축적금을 전액 환수하고, 8차 협정 기간 중의 감액분 3,035억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이월액 2,596억원과 불용액 512억원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법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9차 협상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하면 될 것이다.

미국이 절반을 부담한다던 총 16조원에 달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은 8억8460억 달러(9902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 등을 통해 모두 부담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상황은 한미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과 운용과정은 한미 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고, 일본보다도 불평등하고 경제력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을 더 이상 그대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굴욕과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미국이 객관성도 설득력도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미군철수 등을 협박하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강요한다면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정부가 기왕의 잘못된 협정 체결과 운용과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원점에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눈치보다가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만큼 부담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 8. 22.

노동자연대다함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회견문] 남북관계파탄!공동선언부정!박근혜정부규탄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남북공동선언 적극 이행하라!

신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겠다며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거론했던 박근혜 정부는 한층 강도 높은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며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취임 두달만에 ‘무원칙한 퍼주기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면서 강경대응으로 일관,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남북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을 폐쇄 위기로 몰아넣었다. 또한 북측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남북 당국회담에서도 정부당국자도 아닌 북의 통일전선부장을 나오라며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격’ 논란을 일으켜 회담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실무접촉에서도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할 뿐 정상화 관련한 실효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신뢰 프로세스’란 결국 상호 존중에 기초한 ‘신뢰’가 아니라 일방적인 ‘굴복’과 ‘굴종’을 요구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NLL 논란은 저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밀마저 서슴없이 누설하고 사실관계 조차 왜곡하여 반북대결정책을 펼치는 냉전수구세력의 망국적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기밀로 취급되며, 외교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정보수집기관’이라는 자신의 특권적 지위로 확보한 국가 기밀을 정권 안위를 위해 공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토선도 아닌 NLL을 영토선이라 우기며 남북 정상간 합의의 사실관계 마저 왜곡하여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가 경쟁적으로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등의 선동에 앞장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냉전수구, 반북대결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상회담 대화록, NLL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10.4 선언의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아무런 군사적 완충지대 없이 갈등만 격화되던 서해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 실효적 합의였다.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연평도 사태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서해는 이미 평화의 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을 비롯하여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이 계승해 온 역대 정권 모두가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정원을 앞세워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망국적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NLL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약속한 10.4선언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스스로 말한 것처럼 ‘굴종과 굴복을 강요하는 행태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북의 붕괴와 굴복을 강요하는 대북압박,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만약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마저 폐쇄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종사했던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은 물론이고 공동번영의 토대와 평화지대를 파괴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20년 이상 후퇴시킬 적대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위급 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전면적 관계 개선의 길로 즉각 나서라!

2013년 7월 19일
공동선언이행!평화협정체결!72시간집중행동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정원 정치공작 물타기용 표적수사 규탄한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2과, 보안3과 요원들이 오늘(6월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및 지역연합 사무실과 활동가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및 대협국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은 남북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회피하고, 국정원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표적수사이다.

남, 북, 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발족한 범민련은 지금까지 남북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며 조국통일운동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단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97년 김영삼 정부로 부터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후 수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해 헌신해 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 중단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실질적인 대북창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3자 연대운동과 관련 모든 활동과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공안세력들은 구시대적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범민련을 이적단체로서 집요하게 탄압해 왔고, 최근에는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가보안법 ’개악,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 시도 등 법, 제도적 차원에서까지 통일운동, 진보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밝혀지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안기관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뜨겁다. 국정원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다.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대선시기에 조직적으로 수사를 축소, 은폐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정원 개혁요구가 높아지자 저들의 특별한 권한으로 확보한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공개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등, 공안기관의 조직적인 정치공작 움직임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불법적 대선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따라 대북적대정책에 열을 올리고 남북대결정책에 몰두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마저 폐쇄위기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세계 외교사에 유래가 없는 수석대표의 ‘격’논란을 일으키며,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도 허무하게 무너뜨렸다.

남북관계 악화 국면, 정권 위기 국면에서의 공안탄압은 역대 반민주정권들이 항상 써먹던 구태의연한 수법의 재탕이다.
이번 공안탄압은 국정원이 앞장서 통일운동진영을 탄압한 것으로, 대선개입 및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비난여론을 회피하고, 공안기관 및 공안관련법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최악의 전쟁위기 속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남북의 교류협력과 공동선언 이행을 지지해 온 민간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공안탄압을 통하여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의 작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악법이자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민주, 반통일 공안세력과 공안기관의 해체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 당국회담 재성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어렵게 마련된 남북 당국회담을 반드시 성사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

어제, 통일부는 12일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남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각각 통보했고, 이에 대해 북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회담의 수석대표 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실무회담의 논란이 결국 12일 회담의 결렬로 이어진 셈이다.

통일부는 9일 실무접촉에서부터 수석대표의 격을 계속 문제삼아왔다. 기존 남북 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가 장관급이 아니라면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하여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격에 맞지 않으면 신뢰가 어렵지 않나’고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이것이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요구임을 시인한 바 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양측의 정치제도가 좀 다르다’면서 ‘통일부장관에 상응하는 게 어떤 자리다 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시인하고, ‘통일전선부장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많은 대북전문가들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부총리 급’으로 남측의 통일부장관과 급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북측에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은 상대방을 길들여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태도이다.

정부가 지난 주 전격적으로 장관급의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 각계는 적극 환경의 뜻을 표하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북측 수석대표가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안했던 ‘장관급’에서 스스로 격을 낮추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변경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회담 당일까지도 남측 수석대표는 ‘장관급’임을 밝히지 않았던가.

이번에 북측이 남측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상급’을 실무협의 발표문에 명시했다는 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라는 직책이 남북관계를 다루는 기관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점에서, 장관급 회담의 대표로서 정부가 요구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인물이다.
정부는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과 관련하여 과하게 문제를 삼아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고 시간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다시 북과 접촉을 재개하고 스스로 제안한 ‘장관급’ 회담에 맞는 대표를 파견하여 당국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의 여망을 잘 감안해 회담을 잘 준비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당국회담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와 극단적인 대결관계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남북대결을 끝내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당국회담에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6.15 민족공동행사 등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정략적 의도나 대결적 입장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의 의지를 토대로 남북당국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의 간절한 목소리, 피눈물을 흘리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호소하는 기업인들과 살아생전 혈육과의 상봉만을 애타게 고대해 온 이산가족들의 절규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당국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논평] 박근혜정부는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령성)가 오는 6.15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해외측 위원회에 제안하였다.
그리고 6.15 남측위 또한 6.15 북측위에 6.15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의 제안에 호응하고, "6.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통행, 통신, 신변안전보호 등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남북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도 박근혜 정부와 해당 부처인 통일부는 이에 대한 허용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이명박정부 시기보다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악명높았던 이명박정부 시기에도 그나마 유지되던 개성공단이 박근혜정부의 반통일적 행각으로 인해 사실상 폐쇄된 상황이고, 박근혜정부가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기초적인 연락마저 끊어진 최악의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 북을 둘러싼 동북아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 아베총리의 특사가 방북하여 납치문제와 북일 관계개선을 협의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베총리의 방북이 점쳐지기도 한다. 또환 북의 김정은 1비서의 특사로 조선인민군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일어난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이 미묘한 변화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를 대결과 적대로 일관하고 있다. 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원부자재 반출 허용과 업체 관계자 방북 허용 의사를 밝혔지만, 남측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유보적 입장 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초부터 있었던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에서도 미국에 부화뇌동해서 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인 것도 바로 박근혜 정부이다.

이번 6.15 북측위의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 개최 제안은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고자 하는 북의 강력한 신호이다. 만약 이 제안마저 박근혜정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적대정책으로 대결국면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정부에 이은 남북대결 정부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민족에게 또다른 대결정부로 낙인찍혀 대대손손 지탄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동북아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결국면을 지속한다면, 시류를 읽지 못하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가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허용하고, 행사의 성과적 진행을 위해 성심성의껏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2013년 5월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

2013년 벽두부터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2,3월 들어 그 수위를 높이더니 최근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당국이 20만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전쟁연습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북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데 이어 군통신선을 단절하는 것으로 응수하였고, B-52전략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 핵공격 수단을 동원한 한미당국의 실전폭격 훈련이 진행되자, 북측 또한 야전포병군집단 1호 전투근무태세 발동, 전략로케트군에 사격대기 지시 등 군사적 대응조치에 이어, 남북관계 전시상황 통고 등 전면전쟁 불사의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급기야 동결했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여 핵무기를 사실상 증산하겠다는 선언까지 하였다.

북미회담과 6자회담이 모두 파탄나고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심화되는 동안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갈등은 격화되고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 적대적 말이 적대적 말을 낳고, 군사적 행동이 더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이나 확전을 방지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쌍방이 모두 선제타격을 공언한 가운데 무력시위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그야말로 전쟁전야의 위험천만한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군사적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북이 도발하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대응 해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결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긴장고조에 일조했다.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에 제동을 걸고 평화적 해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국회 또한 ‘안보’, ‘응징’에만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민족 절멸의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관련국 모두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의 대북제재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사태, 즉 북한과 미국, 한국 간 핵전쟁을 상정한 군사적 무한 대결이다.
‘늦었다고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을 실천해야 할 때다. 대북제재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철저히 실패했음이 확고히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와 선린,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인 것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사회 각계 인사와 사회단체는 관련 당사국들에게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신속하게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평화행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기는 커녕 계속 고조됨에 따라, 각계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가 부분적, 일시적 충돌 위기가 아니라 전면전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국민과 함께 평화실천을 펼쳐갈 공동 대응기구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오늘 발족하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종교인, 여성, 빈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민행동은 전쟁반대 평화실현에 대한 각계의 요구를 담아 평화선언을 적극 조직할 것이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명운동을 통해 양 정상에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호소하는 국제평화사절단 활동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반전평화 여론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오늘의 전쟁위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심각한 위협이다. 전쟁의 참화를 막고 확실한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만 내맡겨 둘 수 없다.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

2013년 4월 3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통합진보당]


조국통일범민족 연합 결성 22 주년 기념식
범민련 “조국통일의 강철 대오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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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이 있기에 우리가 건재하다”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 ‘평화통일 대통령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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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대통령후보의 범민련 22주년 축사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후보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범민련은 남과북 해외 에 거주하는 우리민족 전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조국통일을 앞 당기기 위한 결성 단체입니다.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가보안법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 굴하지 않고 자주와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통일운동의 앞장에서 훌륭히 싸워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에서도 범민련의 깃발은 언제나 힘차게 휘날렸습니다.

진보당은 시련과 난관을 뚫고 통일운동을 개척해 온 범민련 정신으로 기어이 가까운 몇 해안에 조국통일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당장 오늘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보당은 당면한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자, 평화의 담보이자, 번영의 약속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누구나 남북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누구나 남북경제협력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통일지향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정치 군사적 문제의 선차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현실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과 원칙아래 새 정부 출범 즉시 곧바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시기 무너진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상의 만남과 약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차정상회담은 통일선언, 평화선언 번영선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할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통일방안과 통일기구, 통일추진 일정을 합의할 것입니다
또 남북이 주도하여 한반도 평화협상을 소집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합의 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경제협력과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민족번영의 길도 약속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의 지하자원과 남측의 농업자재를 유무상통의 원칙아래 교환하여 민족전체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3차 정상회담을 성사하려면 세 가지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과 10.4선언 국회비준 등 6.15선언,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아 온 범민련을 비롯한 여러 통일운동 단체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는 5.24조치를 철회하여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임기내에 민족통일기구인 6.15통일추진본부를 창설하여 1단계 통일을 완료할 것입니다.

1단계 통일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연합 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동성에 기초하여 남북의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입니다.
지금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입니다.
남북은 물론 북미사이에도 대화와 협상이 사라졌으며 6자회담도 결렬상태입니다.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결과 전쟁만이 존재합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위기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발적으로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이 나아가 한반도 밖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진보당은 당장의 전쟁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적 한미전쟁 훈련을 중단 할 것입니다.
1992년 북미협상결과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돼 일시적이나마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수차례 진행하는 대규모 합동전쟁 훈련은 북한을 선제공격해 정권을 제거하고 점령하는 내용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반발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공격적 한미훈련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북한을 자극하여 대화와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전쟁훈련은 물론 이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역시 폐기할 것입니다.
또 국제법적 논란의 대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참여도 중단 시키겠습니다.
전쟁위험을 고조 시키는 주한미군의 전쟁무기 대량 반입도 막겠습니다.
훈련을 명분으로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영내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입니다.

침략적 한미전쟁훈련 중단은 대북적대정책 폐기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도 북미대화도 6자회담도 신뢰 속에서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도 실현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겠습니다.

통일을 놓고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없는 것이 민족 자주입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서에서 합의한 첫 번째 통일의 원칙도 자주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도 첫 항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문제를 한미 공조, 한미동맹에 기대어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합의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군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예속을 우려하게 합니다.

지금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결정하면 한국군은 동포에게 총부리를 들이댈 수박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2015년이면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가 이루어진다지만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이 갖게 되며 새로운 동맹지휘소라는 명분아래 ‘미니 연합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김관진 현 국방장관은 아예 한국군이 지휘하고 주한미군이 지휘하는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서 미군이 계속 지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 냈습니다.

한국의 군사주권이 이처럼 침해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에 근거한 종속적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속적 한미동맹의 뿌리는 정전 체제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전체제를 하루 빨리 평화체제로 전환해야합니다.
평화협정의 핵심내용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 주둔 외국군대 철수를 기본 내용으로 하면서 남북이 각각 맺고 있는 모든 군사동맹 폐기, 상호불가침. 군비 통제 및 군축, 남북 통일지지 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진보당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이 주도하여 한반도 평화협상을 소집 할 것입니다.
또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주한미군주둔군지휘협정, 일명 소파(SOFA)를 전면 개정하고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와 미군기지 이전비용 재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진보당은 지난 5월 이후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와 통일의 가치만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 파괴, 서민경제 파괴, 남북관계 파괴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결단을 환영합니다.
정권교체는 단순히 정당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미FTA 폐기, 국가보안법폐지, 비정규직 철폐, 등 진보적 의제가 이행되는 정부를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저와 진보당은 더 좋은, 더 넓은, 더 강한,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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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련합결성 22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평화와 6. 15통일시대의 력사적흐름을 이어나가려는 겨레의 의지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련합결성 22돐을 맞이하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전체 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각도 철창속에서 통일애국의 지조를 지켜 굴함없이 투쟁하고있는 남측본부성원들과 범민련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후원단체성원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범민련이 걸어온 지난 22년간은 력사의 온갖 시련과 광풍을 이겨내며 민족통일사에 자랑스러운 통일애국의 년륜을 새겨온 자랑찬 나날이였습니다.
범민련은 지난 기간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속에서도 굴함없이 통일애국의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북, 남, 해외 3자련대를 강화하면서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민족대단합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왔습니다.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애국투사들은 일신의 안락과 가정의 행복은 뒤에 두고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통일성업에 자기들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가고 있는것으로하여 통일운동가들의 귀감으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반통일세력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최선봉에 선 범민련 남측본부를 말살하려고 온갖 비렬한 술책을 다 하고있지만 그것은 온 겨레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며 통일에로 향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앞길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범민련이 겨레의 자주통일지향과 격변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범민련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올해에 기어이 6. 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활동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 101(201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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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앞

범민련 해외본부는 해내외에서 남북공동선언들을 고수 이행하여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통일열기가 한 층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돌을 맞이하는 남측본부 전체 임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결성 22돌 기념식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연대적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속에 결성된 범민련은 지난 22년간 조국통일운동의 상설적인 3자연대조직으로서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 아래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 왔으며 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전변시키는데 언제나 선봉장이 되어 힘차게 달려 왔습니다.
특히 모진 시련과 탄압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언제나 통일애국의 길을 굿굿이 걸으며 철창속에서 굴함없이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투쟁모습은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큰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현 시기 우리 범민련 앞에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기필코 고수 이행하여 자주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놓아야 할 막중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전체 임원들이 앞으로도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서 계속 앞장서 나가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합니다.

2012년 11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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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돐 기념식 연다


<규탄성명> 이명박정부와 공안당국의 정권말기에 속보이는 통일애국인사 탄압을 규탄한다.

또다시 이명박정부와 공안당국이 평생을 조국통일에 헌신한 통일애국인사에 대해 탄압을 저질렀다. 오늘(12일) 오전8시30분경부터 11시까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구경북연합 한기명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리고 출두요청을 조만간에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핸드폰 2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범민련, 평통사, 민자통 등의 회의자료 100여점의 도서와 서류를 압수했다고 한다.

남북관계를 유신시대로 후퇴시키고, 최악의 대결상태로 몰아넣은 이명박정부는 의로운 애국적 활동을 벌여온 범민련 인사 5명을 구속시키고, 지난 8월에는 노(老) 통일운동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더니, 또다시 또 한명의 노(老) 통일애국인사를 공안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범민련과,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탄압은 정권말기와 대선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와 공안당국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겉으로는 북에 대한 수해지원을 한다며 대화에 나서겠다고 해놓고선 또다시 통일애국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말과 행동이 맞지 않으면 절대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공안탄압으로 통일운동세력들의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결국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오고, 이번 대선에서 처절하게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듯이 공안탄압을 자행하여 일시적으로 통일운동세력을 잡아가둘 수 있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거세찬 분노는 너희들을 분명코 응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범민련 탄압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인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한기명 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며,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이래 오랫동안 범민련 활동을 해오신 분이다. 공안당국이 또다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을 칼날을 들이댄다면 그 후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국민통합을 말하면서도 현재 공안당국에서 벌이고있는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일절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과연 박근혜후보에게 국민은 누구인지, 누구와 통합하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인혁당 관련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와 보수적 역사인식으로 인해 과연 국민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다. 국민통합에 대한 진정성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정부처럼 국민들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탄압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을 계속 할 것인지, 남북관계를 계속 대결국면으로 지속시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정권말기에 애국적인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하며 자기 존재감을 보이려는 장난질을 그만하기 바란다. 만일 그런 장난질을 계속 한다면 그 결과는 몸서리칠 정도로 가혹할 것이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으며, 그 말기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2년 9월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7.4성명 3대원칙, 분단구조 타파 운동"
7.4성명 발표 40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개최


방북 중인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귀환 임박
범민련남측본부, 3일 기자회견서 남북공동보도문 발표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지난 3월 24일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조만간 귀환할 것으로 보인다.

범민련남측본부(의장대리 김을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내일(3일) 오전 11시, 향린교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조의방북한 노수희 부의장의 귀환 관련하여 남북공동보도문을 발표코자 한다”고 밝혔다.

남북공동보도문이 3일 발표된다는 것은 노 부의장 귀환이 곧 실행되리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노 부의장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민련남측본부 관계자는 “남북공동보도문은 6월 말경에 합의됐고, 노 부의장의 귀환이 임박했다”면서도 귀환 경로에 대해서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노수희 부의장은 조의방북을 결행해 같은 민족이자 통일의 상대인 북녘 동포들의 슬픔을 나누려 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훼손되어 온 남북공동선언의 생활력을 과시하고 이행하려는 높은 결심의 표현이라 평가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범민련남측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보도문을 발표 외에도 “각계의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수희 부의장은 3월 24일 방북해 3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중앙추모대회 참석을 시작으로 4월 25일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대표회의, 6월 15일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최근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범민련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만행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등에 실형선고


[조 사] 故 신옥자 선생님 영전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평생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재도이취란트동포협력회 전 상임위원인 신옥자 선생의 부음을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밀려드는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신옥자 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은 여기 조국의 남단이 유신독재와 전두환 폭정으로 유린당할 시기부터 그리고 범민련의 역사적인 출범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달리 강한 민족의식과 민족애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신옥자 선생이 전 인민군 종군기자이며 비전향장기 장기수인 리인모 선생의 송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참으로 따뜻하고 기개 있는 애국인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생이 애썼던 흔적은 어떤 이념과 체제의 장벽이 있더라도 통일운동가는 민족공동운명체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투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있더라도 운동주체가 시원시원하게 일을 하면 목표는 달성되고 만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기에 신옥자 선생과 같은 훌륭한 애국자들이 계셔서 범민련도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이며 간고하고 복잡한 1990년대를 돌파해 올 수 있었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늘의 손실에 억장이 막히고 분통이 터집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하루빨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슴속에 비통한 마음으로 묻힌 선생의 고귀한 흔적을 기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기쁜 마음으로 후세들에게 이야기할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겠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2003년 9월 ‘한가위맞이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행사로 23년 만에 조국의 남단을 찾아 남측본부의 선생들과 담소하며 그렇게 좋아하셨던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중앙위원 신옥자 선생의 환한 모습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한번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인사를 보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2년 5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노동절 122돌을 맞이하여

-정조준해야 할 투쟁의 과녘은 바로 미국과 친미친일 앞잡이 이명박이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퍽퍽 쓰러지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노동절 122돌을 맞는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항의하여 투쟁을 시작한 이래 122년이 흘렀다.
그러나 세월은 그렇게 흘렀으나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심히 악화 되었다. 그것은 여기 남측의 자살율이 전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이 증명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노동자 생존권, 노동자 정의를 받들어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친미친일 이명박 독재정권의 부정부패 약탈극을 저주, 규탄하면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특히 지난 4년간 반6.15, 북침전쟁연습, 공안탄압, 부정부패 광란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당면해서는 북녘의 대국상, 위성발사, 태양절 정치대축전에 직접 껴들어 삿대질, 칼질을 하며 급기야는 추모기간 북측의 최고존엄을 심히 모독한 인간말종들의 만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무쇠주먹으로 쳐 갈겨 버릴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 줌도 안 되는 이명박 세력과 소수 자본가들은 용산 철거민 살해,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가차 없이 노동자, 민중의 목을 치는 잔인무도한 무리들이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중 22명이나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하여 언제라도 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무려 1,600여일을 투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시설용역업체에 근무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롯데에서 하청업체를 변경시키는 수법으로 통째로 집단 해고되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은커녕, 밥그릇 자체를 깨버리는 악랄한 자본가에 의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그나마 민주언론을 모색해 온 노동자들 역시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들에 의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으며 그 중 MBC 노동자들의 파업은 벌써 100일이 다되어 가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조중동’등의 수구보수언론에서 걸핏하면 ‘고임금자들’이라고 흑색선전으로 매도당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날 앞에 전전긍긍하고 동료들을 상대로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떠밀려지고 있다.

결국, 이 땅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직종을 가리지 않고,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명박에 의해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탄압받고 있다.
더욱이 이 땅의 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한복판에 내동댕이쳐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우 친미 반공체제의 억압 속에 4중, 5중의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소위 ‘제국주의의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착취제도’인 ‘신자유주의’는 약소국 노동자들의 마지막 고혈까지 빨아먹고 기생하는 흡혈귀다.
오늘의 0.001% 거대 자본가들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 ‘노동유연화’로 무장한 자본가들,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 시킬 수 있는 자유권’을 무한정 향유하는 자본가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의 이익’을 맘껏 누리는 자본가들이다. 하기에 이명박이 부르짖는 ‘자유 민주주의’는 침략적이고 약탈적이며 기생적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자본가의 자유민주주의’로서 박살내야 할 ‘자유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노동자의 무쇠 힘으로 반드시 침략과 약탈, 기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말 것이다. 침략과 약탈, 기생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박살내고 노동자의 자유, 99.99% 민중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진보적인 정권을 창출하고 말 것이다.
마침 미국과 이명박은 더러운 기생충, 흡혈충의 몰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게거품을 내뿜으며 북녘에 ‘비핵.개방.3000’을 강요하다 된서리를 맞고 있다. 반민족 반민중 세력의 뿌리를 들어내려는 근본적인 변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렸다.

정조준해야 할 투쟁의 과녘은 바로 미국과 친미친일 앞잡이 이명박이다.
전체 노동자들은 자주통일만이 노동자계급의 비참한 운명을 개척하는 유일한 출로임을 확신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대변혁의 장정에 용약 떨쳐나서자.
전체 노동자들은 미국의 ‘군사지배주의’, ‘신자유주의’ 사슬을 향해 망치를 내리치고 친미 극우세력들의 부정협잡의 멱살을 잡아채 역사의 쓰레기통에 내던지자.

2012년 5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조국통일에 복종하고 전민족대단결을 추동하는 6.15의회를 만들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제시 19돌을 맞아-

오늘 우리는 김일성 주석께서 마련한 조국통일3대헌장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발표 19돌을 뜻 깊게 맞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남북해외 3자연대 전통을 자랑스럽게 되새기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의 조직답게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구현이 곧 조국통일이라는 일념으로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을 것이다.

1993년 4월 6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발표 될 당시 조선반도를 둘러싼 안팎의 정세는 매우 어지럽고 위급하였다. 세계판도에서 소련을 비롯해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를 획책하고 나름 큰 성과를 얻어낸 미국은 기고만장하여 일극지배주의 책동을 가속화하였다. 급기야 미제국주의는 유일하다시피 자주와 사회주의로 건재해 있는 조선을 상대로 핵소동, 핵전쟁위협을 노골적으로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조선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성명하면서 조선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운에 휩싸였다.

이 때,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가 손에 땀을 쥘 때, 김일성 주석께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세상에 공표하였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전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로 제기하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비상한 시국을 냉정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제시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 남측의 민중들 일부는 대결노선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다수 민중은 자기의 평화의지를 전민족대단결의 형세로 시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 반영되는 위력과 아울러 미국은 ‘침략전쟁도발의 구실을 찾을 수 없게 만든 평화의 핵폭탄’을 맞은 셈이 되었다. 나아가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공언했으나 배신할 것이 농후한 김영삼의 정치적 입지에 미리 모를 박게 되었다. 결과 미국은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하겠다는 조선의 결연한 배짱에 눌려 제네바협정을 맺고 소위 연착륙정책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 실천적 위력과 함께 동족사이 정쟁을 중지할 것과 제도를 강요하지 말 것과 주의주장이 달라도 통일의 길에서 손잡을 것과 개인 및 단체의 정신적, 물질적 재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할 것과 전면적인 자유왕래를 실현할 것과 남북해외가 통일에 유익한 내용으로 연대할 것과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을 높이 평가할 것을 방도로 제시하여 민족화해와 단합의 영원한 헌장으로 공인되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제시한 6.15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이념으로 빛나게 구현되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속적으로 고스란히 계승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이 남북 정부차원에서부터 사회 모든 부문, 각계각층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실천으로 꽃피어났다. 유엔총회 성원국도 모두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는 길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전쟁광 부시 집권 후 최근에 이르는 10년 사이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이 거듭 핵전쟁위협과 민족분열책동을 벌였지만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일심단결하여 남녘에서 반미자주로 투쟁하고 북녘에서 선군정치로 분쇄하며 최악의 국면들을 파탄 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오늘의 정세는 최후발악하는 미국과 이명박에 의해 극도의 위험상태에 직면하였다.
미국과 이명박은 핵보유국 조선에 대해 악착같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풍조작, 색깔소동, 공안탄압을 마구잡이로 벌이며 나라의 재부를 닥치는 대로 미국에 퍼주거나 저들 주머니로 긁어모으고 있다.
그리하여 오는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계속 의회를 장악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모든 법과 제도는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에 종속되고 사대매국노들의 전쟁대결정책, 민족분열정책, 부정부패, ‘한미FTA’를 합법화하고 극단화되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된다.

현실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다시 또 크게 민족의 총의를 모으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과시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정당 새누리당의 의회장악 흉계를 박살내야 한다. 6.15를 지지하는 야권단일후보를 무조건 당선시키고 전쟁당 차떼기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19대 의회는 명실상부하게 6.15의회로 만들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다시 이행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모아,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4.11총선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야권단일후보를 모두 당선시키자.
조국통일에 복종하고 전민족대단결을 추동하는 6.15의회를 기필코 만들어 내자.

2012년 4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조문방북에 관한 기자회견(3월 27일)


[성명] 이명박은 당장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석방하라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차영민, 이유형)의 주관 하에 열렸다.

범민련 변호인단은 우선 합법적인 통일활동에 대해 공안당국이 새삼 보안법위반 혐의로 탄압한 것에 대해 그리고 이전에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것을 기화로 계속 탄압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 범민련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한창훈, 김정환, 최문수)가 범민련공동사무국 박용 부총장의 공작원여부에 대한 영사증명이 공증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안기관 수사목적상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한 것을 비롯하여 이적동조 조항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민족의 진로 편집과 운영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예 외면했음을 상기시켰다. 범민련 변호인단은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메일 관련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무시하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불법취득의 증거를 채택하며, 판시한 유무죄 대비 상식 이하의 높은 양형을 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심 재판부를 재차 단죄규탄하면서 당장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석방할 것을 이명박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과 독재정권이 아무리 탄압해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이명박은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배겨날 수 없다.
상기컨대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의 조직이며 조국통일운동 조직이다.

범민련은 일찍이 김일성 주석께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창한 이래 남북해외 동포들의 교류를 싹으로 해서 1988년~1990년의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으로 출범한 7천만 겨레의 조직이다. 오늘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겨레에게 선물한 6.15공동선언 따라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용감하게 누비고 있다. 하기에 범민련은 21년의 모진 시련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의연히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로서의 자기 위용을 건사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퇴몰락하고 있다.
그것은 반제자주 국가들에 포위된 처지에서나 자체 경제붕괴에서도 드러날 뿐 아니라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이 기사회생을 노리고 조선에 가하는 발악의 수위에서 오히려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발악함으로써 오히려 저들의 ‘급변사태’, 몰락을 빠르게 자초하는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의 광기어린 난동 속에 조선은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상온 핵융합능력, 우라늄 농축능력까지 갖췄다. 천안함사건조작은 결국 연평도사태를 빚고 말았다. 연중 계속되는 핵전쟁연습과 북측 수뇌부 모독으로 청와대, 미국본토가 조선인민군의 조준경 안에 잡혀있다.

결국 범민련은 민족의 통일의지에 받들려 전진하는 조직으로서 누구도 가로 막을 수 없다. 하물며 붕괴일로에 처해있는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이 무슨 탄압과 적대정책으로 거창한 ‘우리 민족끼리’의 대진군을 꺾어보려는 짓은 북측동포들 표현대로 ‘특대형’의 과대망상증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은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양심수들이 옥에 갇혀 있는 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과해지고 격해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에게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념과 체제를 넘어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단결 또 단결할 것이다.
반대로 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며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해치는 무리들과는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애국민중들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도록 보안법철폐, 독재타도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 나가자.

2012년 3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자유,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은 바로 사법부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이른바 왕재산사건의 조작성을 들춰놓고도 악법 보안법에 의거하여 구속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김씨에게는 9년을, 이씨와 임씨에게는 7년을, 또 다른 이씨에게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유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명박 도둑정권이 벌인 공안탄압을 저주하면서, 정치시녀로 전락해 반민족 반통일 판결을 내린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를 강력히 성토한다.

소위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국정원과 검찰이 조직도까지 그려가며 간첩단 사건으로 밝혔던 왕재산 조직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위 사법부 형사24부는 북이 “대화와 협력 상대이기는 하나 우리와 양립할 수 없는 체제를 가지고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아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북의 선전 선동에 동의하는 행위는 유죄”라고 밝혔다. 결국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질서에 해악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이명박에 버금가는 모순된 정신상태와 대결적인 심리상태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북측이 남측과 양립할 수 없는 체제를 가진, 위협이 상존하는 상대라면 대화와 협력 상대로 말 할 수 없다. 모순이다. 대화와 협력 상대라면 보안법 같은 악법적용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우선 대화와 협력 상태를 국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북측과의 대화와 협력이 통제받아야 하고 권력의 통치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는 자유가, 민주주의가 있다고 말 할 수도 없다. 그러니 형사24부가 염장 지른 소위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질서라는 것이 이명박 전쟁대결세력의 정권안보이고 자유민주주의질서에 불과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특히 형사24부는 구속된 사람들이 이른바 ‘공작원’을 만난 증거랍시고 국정원이 내놓은 그 무슨 ‘사진’ 몇 장 등에 대해 실제 ‘공작원’인지 아닌지 어떤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간첩혐의를 씌웠다. 구속된 이들이 공공적으로 그 누구에게 실제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건만 사상범으로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 자체가 정치재판이고 파쇼재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한편 분단되어 고통 받는 남북해외 어디서든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자기 양심에 의해 스스로 평화통일의 사상을 형성하고 지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남북해외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에 서로 동조하고 부추기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미국의 침략질,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질에 동조하고 부추기는 것이야 말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써 엄단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형사24부가 감히 악법 보안법에 근거해 남북공동선언으로 공표된 남북해외의 평화통일 염원을 짓밟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 아닌 죄를 씌웠으니 결코 용서될 수 없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몰락의 공포에 젖어 새로운 침략전쟁으로 출로를 찾으려는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에 계속 맞서 나갈 것이며 정치재판으로 권력의 환심을 사려는 너저분한 악질판사들을 애국민중의 이름으로 척결해 나갈 것이다.
말 그대로 신성해야 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드는 공안검사와 형사24부를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벌하고 말 것이다.

2012년 2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54년 전 미군이 핵무기 어네스트 존 반입을 발표 한 것과 관련하여

-핵전쟁 위험을 경고 한다-

미군이 1958년 1월 29일 우리 남측에 ‘어네스트 존’ 핵미사일 배치를 정식 발표한지 54년이 되었다.
이것은 1950년의 6.25전쟁이 미제국주의 역사에서 최초로 휴전협정을 맺은 전쟁이 됨으로써 강대국임을 자임했던 미국에게 사실상 패배를 안긴데 따른 조치였다. 즉, 핵무기를 이용한 대량살상전략의 일환으로 감행된 것이다.

실제 미국은 정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 전부터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였다. 정전협정에 따른 조미 사이의 정치회담을 의도적으로 파탄내며 ‘평화협정체결 거부’, ‘미군철수 거부’를 명백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 땅을 다시 병참기지화하는데 열중하였는데 그 압권이 바로 ‘어네스트 존’ 핵미사일의 불법반입이었다. ‘정전협정 13조 D항’ 즉 ‘한반도에 어떠한 무기든 반입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로부터 미국은 온갖 무력을 다 끌어들이며 북침 전쟁연습을 거침없이 벌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유엔총회의 미군철수 결의마저 비웃듯이 본격적인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벌여댔으며 오늘에는 이름만 바꾼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경제봉쇄, 인권소동, 군사정찰활동 등이 일상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대조선 핵무력증강과 핵전쟁연습이 상대방을 얼마나 예민하게 자극할 것인지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판단 하에 미국과 독재정권의 도발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과감하게 물리적, 즉각적으로 대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어네스 존’을 비롯하여 오늘까지 핵대포,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폭기, 핵지뢰, 핵배낭 등 어마어마한 핵무력을 증강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동안 조선은 어떠했는가?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이후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을 계속 요구하고 남북 사이에는 교류협력, 과도적 연방제 이후 총선거를 비롯하여 7.4남북공동성명, 연방제통일, 민족대단결, 6.15공동선언, 10.4선언, 개성공단 건립, 금강산 관광 등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조를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미국이 그리고 독재정권이 제대로 된 나라이고 정권이라면 북측의 진의를 모를리 없고 선의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힘자랑 좋아하는 미국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기최면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조선을 이길 수 있다는 과대망상을 털어내야 한다. 미국은 66년의 조미대결의 역사 속에서 조선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현재는 조선이 핵으로 무장까지 하였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미국 CIA정보국장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오판하여 경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이 단결하고 있고 핵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이상 미국의 패배는 확정적이다. 조미 대결도 그렇거니와 그 반제기운, 승리의 여세 속에 이란에서는 미국의 무인비행기를 사정없이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패권과 남측에 대한 경제적 수탈에 현혹되어 벌인 전쟁 놀음이 미국 본토를 야단나게 한다면 그것처럼 정신나간 짓은 또 없을 것이다.

전체 민중은 이제 미국의 핵전쟁 놀음으로 불안과 공포,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는 기막힌 현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이 공히 하나가 되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경제가 대공황의 수렁에 계속 빠지고 있는 조건에서 어서 빨리 10.4선언을 이행하는데로 힘을 모아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시대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은 물론 세계의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1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원로들, "조문 간다 길을 비켜라"
나창순.강순정.이천재, '통일의 관문' 앞에서 가로막혀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내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 열려
“진보대통합으로 양대 선거 승리하자”


[성명] 왕재산 사건조작, 범민련 탄압을 당장 멈춰라

어제 공안경찰(청장 조현오)이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최복열 전 대협국장을 조사하였다. 또, 공안검찰(총장 한상대)은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혐의와 범민련 활동을 이유로 불구속 조사를 벌여왔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태형 동지를 상대로 새삼스레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최복열 전 대협국장은 앞으로도 몇 번의 조사를 더 받게 되었으며 이태형 동지는 15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범민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관련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를 기어이 고발하였다.

이 와중에 오늘 또 공안세력들이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의 한성 기자와 민권연대 천창영 사무국장을 압수수색하였다. 시중에 도는 말처럼 이명박의 압수수색으로 ‘대한민국’의 하루가 열리는 판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결국 왕재산 조작사건과 범민련 남측본부를 본격 엮어 나선 이명박 독재정권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저주한다. 국정원, 공안경찰, 공안검찰, 방송통신위윈회를 차고앉아 연일 공안탄압소동을 피우며 자신들의 몰골은 물론 도적놈 일가친척을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빼돌려 보려는 원세훈, 조현오, 한상대, 최시중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도적과 도적이 엉겨 붙어 일부러 미리 벌이는 저들끼리의 솜 방망이질로 민중, 민족의 쇠 방망이질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큰 오산도 없다. 권력형 부정부패범, 사대매국노들, 파쇼무리들이 서야 할 법정은 민중, 민족의 법정 밖에 없으며 시효는 무한대다.

우리가 누차 밝힌대로 왕재산 사건은 완전 조작이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맘먹고 조작하는 것이야 일단 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작해도 조금 그럴듯하게 하든지 분수있게 해야 한다. 진정 여기 이 땅이 ‘자유’롭고 ‘민주주의’하는 곳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언론, 사상, 출판의 자유영역을 제외하고 왕재산 사건이 도대체 무슨 불법행동으로 터진 것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이제는 비밀재판으로 주4일 하루 6시간 이상 강행함으로써 피의자, 변호인단의 방어기회와 힘을 크게 소진시키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공안검찰의 기소내용에 무슨 진실이라도 있는 듯이 해당 재판부가 방대한 추상물, 조작증거들을 전개해 놓고 조각맞추기 놀음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렇게 해서도 공안검찰은 계속 미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무려 123명에 이르는 무슨 참고인 소환소동을 벌였지만 ‘올 줄 몰랐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것조차 소용없다는 것을 일선의 공안수사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왕재산 사건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지금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사건조작에 본격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공안검찰은 이태형 동지에 대한 영장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일상활동 내용에 왕재산 사건관련 인사들이 작문했다는 보고문을 외피로 씌워, 보안법위반혐의를 걸고 있다. 즉, 내용의 적지않은 부분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범민련활동과 뒤섞어 놓아 왕재산 사건의 실체가 있는 듯 꾸미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 활동을 가져다가 조작사건을 꾸며 보았자 주머니 송곳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특히 이태형 동지가 2006년 6월경 왕재산에 정식가입했다는 것을 기준하여 그 전후맥락을 억지스럽게 맞춰 놓았는 바, 공안검찰의 무식함과 모순성은 구속실질심사에서부터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이태형 동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만 보더라도 우리의 판단이 백번 천번 맞다고 할 수 있다.

왕재산 사건은 완전 조작이다. 공안검찰은 사건조작에 범민련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는 공안검찰이 이태형 동지를 대상으로 벌여놓은 구속영장청구 소동을 일거에 물리쳐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제 며칠 후면 혁명의 도시 광주에서 범민련결성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탄압에 기꺼이 맞서 나가 범민련결성21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차게 성사시키고 말 것이다.

4천만 민중은 공안세력들을 산산이 박살내고 독재자 이명박, 시궁창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자.

2011년 12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겨레의 긍지와 자부심 범민련 역사를 빛내이자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21돌을 힘차게 맞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운동으로 연륜을 더해 온 자기의 역사와 전통을 더 깊게 새기고 투쟁하며 겨레의 긍지와 자부심을 비상히 드높여 나갈 것이다.

역사적인 제1차 범민족대회를 빛나게 성사시키고 7천만 겨레의 총의를 모아 결성한 우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위용은 언제나 생생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신심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 1990년대 해마다 반통일세력에 맞서 전투적으로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며 외친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연방통일, 평화협정체결의 함성들도 2012년을 앞둔 범민련결성21돌의 이 시간에 비상히 증폭되고 있다. 범민련운동의 맥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재정립되어 민족주체의 대로 확고히 세워짐으로써 범민련 불굴의 기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새 세기 범민련이 강령으로 받아 안은 6.15공동선언은 강렬한 그리움, 불패의 힘으로 우리를 반미반파쇼성전으로 떠민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역사가 일러주고 범민련 전통이 이끄는 대로 흔쾌히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시대의 긍정을 닮고 보조를 맞출 때 진정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빼 닮을 것이다. 단결의 전략에 보조 맞춰 2012년을 반드시 민족, 민중 승리의 연대로 기록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가로놓여있는 2012년은 참으로 중대한 년대이다.

근 4년에 걸친 이명박 정권의 악정, 폭정은 추악한 저의 정체만을 드러내고 파산중이며, 남은 임기를 행여 청와대에서 채운다 하더라도 퇴임 출구는 감옥 입구로 맞닿는 중이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통치배들은 정치,경제,군사적 몰락과정에 이어 진정한 주인 99%의 대반격까지 받고 있다. 완강하게 이명박 심판투쟁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 민족끼리’ 시대 면모를 다시 갖출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 애국민중들은 진보민주진영에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명하고 있다.

한편 북녘동포들은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신 100돌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반드시 빛내려는 강철같은 사상의지전을 화려하게 펼치고 있다. 구슬땀 속도전 속에 남녘의 우리들, 해외동포들에게 인민의 행복, 민족의 번영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 민족끼리’의 손짓을 한없이 보내고 있다.

시대는 애국의 표징들로 수놓아지며 2012년 반드시 매국과 파쇼, 반통일 세력들을 준엄하게 단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기꺼이 부응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중대한 2012년을 앞두고 분열세력, 대결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수고 민중의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의 지평을 반드시 열 결의들을 빼곡히 세워가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8차 의장단회의에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가입을 결정하였다. 19일 개최한 범민련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총회 참가자들은 8차 의장단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민주노동당 당대회 일정으로 12월 18일로 변경 개최할 범민련결성21돌 기념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운동을 더욱 고무하는 것은 물론 통합과 연대의 반보수대연합을 더욱 강력히 다지고 총선, 대선 승리의 출정가를 힘차게 부르는 대회가 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21년 역사는 항상 역동적인 3자연대의 지혜와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추동한 자랑스러운 노정이었으며 강력한 우리의 힘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 중앙위원의 결심을 모두가 지지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일심단결 백전백승의 투지로 민족의 진로를 활짝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초대합니다]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승리 결의대회


[논평] 이명박, 오랏줄 받을 일 계속 벌인다

이명박은 절대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다.
무엇이 ‘각하만의’, ‘각하만을 위한’ 일인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명박의 불법무법 통치로 국정이 대 혼란의 늪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나랏돈 MB사저-의혹”이 또 크게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13일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며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퇴임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는 딴지라디오 ‘나는 꼼수다’ 23회에 출연해 사저와 관련한 그런 일을 이명박은 몰랐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라고 이미 못박았다. 그리고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차원에서 이명박은 책임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원래 거짓말과 사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물리적 위협을 동반한다. 하기에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은 홍준표와의 대담에 앞서 이명박 사저문제든 나경원이 제 아버지인 사학재벌 나채성에 대한 청탁건과 관련해서든 가급적 치밀한 사실조사에 기초함과 동시에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시비걸지 않을 것을 동의받고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담에서는 토지법, 부동산법, 그린벨트, 위장상속, 횡령, 해당 토지와 관련한 서울시 정책과 조치과정 등이 다 망라되며 현행법 기준에 입각한 이명박 사저비리에 대한 과학적 지적이 정연하게 제기되었다. 들어보면 복잡함이 싹 가신다. 한두가지 문제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얘기의 요지를 꼽자면 첫째, 퇴임후 이명박 사저부지를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이름으로 한 것. 둘째, 이시형이 부담했다는 돈의 출처. 셋째, 이시형이 사들인 땅값은 싯가 언저리인데 대통령실이 나랏돈으로 사들인 땅값은 싯가의 4배에 이르는 이유. 넷째, 청와대경호실이 나라예산으로 이명박 부자의 개인 땅을 산 의혹. 다섯째,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라고 흑색선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부지는 350평인데 이명박의 그것은 648평인 이유 등등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이 아닌 곳에 있기에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청와대 경호시설(부대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반해 이명박 사저는 서울을 상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아방궁이 진짜 무엇인지 보여줄 대상물로 된다.

이명박 정권자체가 부동산비리백화점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조건에서 이명박 사저와 관련한 현재의 범죄현상은 ‘각하의 생리’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이를 심신상실로 취급할 수 있을까. 아니다. 도벽환자와 도둑은 엄밀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도벽환자는 목적하는 이익에 대한 분간력이 없다. 그러나 도둑은 목적하는 이익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고, 완전범죄에 대한 구상을 하며,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집단적 현상으로써 체계화되어 있고 서로 비호한다. 권력을 앞세운 부정부패가 반드시 단죄근절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은 절대로 오랏줄을 피할 수 없다.

2011년 10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10월민중항쟁기세 대를 이어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반역자를 단죄하자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10월민중항쟁 65주년을 맞는다.
아직도 미제의 지배아래 신음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는 1946년의 거대한 10월민중항쟁이 어제인 듯하고 미군정에 대한 분노와 투쟁으로 들끓던 대구의 시가지 한 복판에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주먹을 다시금 불끈 쥐게 한다.

익히 알다시피 해방 직후 북측은 곧바로 제반 민주적 개혁에 착수하여 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그 성과가 속속 나타났다. 민중 대부분이 농민인 조건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아래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돌아감으로써 민생이 극도로 빠르게 안정되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국부의 사적 독점과 매점매석, 부정부패, 무정부적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사회적 생산과 분배, 소비의 기틀이 잡혔다. 그리하여 북측은 가히 해방된 나라의 해방된 민심으로 차 넘쳤다.

그러나 미군정이 실시된 남측은 완전히 달랐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군정 포고령 제2호 ‘적산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일제가 지배하고 소유했던 조선 남측의 재산을 우리 민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고스란히 다시 빼앗아 ‘귀속재산’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처분하였다. 그 액수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남측의 재산총액의 80%에 해당하는 바, 그것을 대부분 외국자본가, 매판자본가, 민족반역자, 지주들에게 팔아 넘겼다. 그러니 미군정 치하의 우리 남측 민중들의 삶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측의 민주적 개혁과 완전히 딴판인 미군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정이었던 것이다.

하기에 노동자를 위시해 전 민중이 미군정 통치를 반대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1946년 9월초순《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와 11개의 지역별 총파업위원회, 16개의 산업별 파업투쟁위원회와 중요공장, 기업소 파업투쟁위원회들이 조직되어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무장경찰대, 반공테러단의 유혈적인 탄압에 의해 철도노동자 수십명이 사상되고 1700여명이 체포되면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요구가 짓밟히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수만명의 대구시민들이 ‘생존권보장’, ‘민주개혁실시’, ‘미군정타도’, ‘정권은 인민위원회로’를 외치며 투쟁에 나선 것이다. 반미투쟁은 들불같이 번져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남측의 73개 시, 군을 휩쓸었다. 230여만 명의 애국민중들이 초겨울까지 투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마저 미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이제 6.15시대 우리 애국민중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신념삼아 나선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그 민중의 투쟁의지를 믿고 의연히 앞장선다.

10월민중항쟁은 해방군의 탈을 쓰고 들어온 미군정체에 대한 전 민중적 폭로투쟁이었으며 미군정이 친일친미 앞잡이들을 내세워 벌인 악정, 폭정에 대한 심판투쟁이었다.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는 민족의 준엄한 경고투쟁이었다.

우리 전체 애국민중들도 10월민중항쟁 그 기세로 반미반파쇼 대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10월민중항쟁의 우리 조부모세대들이 못다한 반미해방투쟁의 결속을, 이제 대를 이은 우리 6.15시대 통일세대들이 미군철거 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새 세기, 새 시대의 한 획을 굵고 힘차게 긋고 짓자.

정치는 뼛속까지 친미친일하는 독재자에게 맡기고, 경제는 광우병 미국소로 박리다매하는 매판자본가에 떠넘기며, 군사는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핵항공모함 알아서 모시려는 군부호전광들을 앞세워 미국은 영원한 식민지배를 이 땅에서 꿈꾸고 있다. 그 망상을 짓부수고 박살내자.
민족, 주체, 단결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갈 우리 후세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반미 자주통일 투쟁의 한 길로 힘차게 달려 나가자.

2011년 10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헌법재판소의 호응을 기대한다

지난 6월 10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판사 한창훈)에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바가 있다. 그러나 제25형사부는 얼마 전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직접 관련내용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헌법재판소가 진지하고 신속하게 심의하여 모호한 법 문항에 따른 임의의 피해를 막고 특히 이명박 정권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공안탄압에 쐐기를 박는 정의의 보루 구실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2009년 이명박 독재정권으로부터 불법부당한 정치탄압, 공안탄압을 받아 6명이 구속되었으며 그 외 수십 명이 피의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 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악행이 그렇듯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역시 광범한 통일민주진영의 정당하고 강력한 저항과 자체 부조리한 행실로 파탄지경에 처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2009년도 제25형사부>가 범민련 변호인단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중지>되고 구속된 범민련 인사들이 보석석방된 것이며, 1년 뒤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원천적으로 문제시하는 사법부의 입장이 명백히 선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 제25형사부 재판부 성원이 바뀌고, 쓸데없이 재판이 재개된 상태에서, <2011년도 제25형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를 무시하고 즉, 헌재 선고관련 소위 ‘증거’를, 배제 또는 솎아냄이 없이 모두 열거케 하고, 증거채부를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5형사부는 범민련 변호인단이 새롭게 제기한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마저 기각하였다.

영장집행은 형법 제122조 단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인해 사전에 통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제122조 본문의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적 요구를 어떻게든 채우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범민련 변호인단이 지적하듯이 공안기관이 매번 <급속을 요한다>며 당사자 몰래 <6년여에 걸쳐 9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피고인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도 막을 길이 없고, 어느 국민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형법 제122조 단서조항은 국민을 엿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긴급한 물증확보에 있다. 그 수사행위가 결속되면, 확보한 물증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시간대에 수사기관의 형벌권 집행의 계속성 여부가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 또는 인지되어야 한다. <혐의단계 수사를 게을리 하고>, <예방보다 단죄를 겨냥하고> 기껏 한다는 짓이 압수수색영장 남발과 형법 제122조 단서조항 악용에 의한 장기적인 증거수집이라니 이는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작태다. 더구나 어떤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악법 보안법을 잣대로 모호한 122조 단서조항을 악용한 것은 사회의 일반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제25형사부는 범민련 변호인단이 특히 문제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형법 제122조 단서는 122조 본문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전 통지받을 권리’ 또는 ‘당사자의 참여권’에 해당할 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없다. 말인즉슨, 122조 본문에는 <사생활의 비밀, 자유, 통신의 자유> 같은 말이 없는데 무슨 침해냐는 투다. 어떤 가치판단도, 아무 생각도 없는 명백한 말장난이다.

우리는 제25형사부가 법해석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형벌권보다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중시하고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입장에 설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설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형법 122조 ‘통지제한’의 <단서경우>가 122조 ‘통지의무’의 <본문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도록-<계속> 급속을 요한다는 핑계로 <계속> 영장집행을 음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서의 모호성, 악용성을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알다시피 지금 정국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기에 국민들의 정권심판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단은 물론 시대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는 정의로운 사법적 판단을 하리라고 또 한 번 기대한다.

2011년 9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평화운동가들을 석방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하라

오늘,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며 열심히 활동해 온 평화운동가들이 제주도 내에서 경찰에 줄줄이 체포되었다.
특히 평화운동가들은 체포되기 앞서 경찰당국이 부당하게 씌운 이러저러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그에 정정당당히 응하여 시비를 가릴 것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은 불현듯 그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예정된 절차를 완전히 깨고 백주에 평화운동가 3인을 체포한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오늘 제주에서 평화운동가들을 체포한 것은 사실상 ‘공권력에 의한 납치’에 다름 아니라고 분명히 단죄하면서 평화운동가들을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친일친미 반역자들, 부정부패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 부동산 투기꾼들이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을 향해 퍼붓고 있는 소위 ‘종북세력’, ‘외부세력’이라는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말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는 자기 고향과 나라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남측 국민과 민족의 준엄한 요구이다. 외부세력이라 함은, 자기의 태가 묻어 있고 후손들이 오순도순 살아야 할 고향과 나라의 평화를 돈으로 흥정하고 내다 파는 자들이다. 반공반북 전쟁대결에 환장하여 무력을 탐하는 자들이다. 친일친미로 바람난 역적들이야 말로 바로 외부세력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을 ‘종북세력’, ‘외부세력’으로 감히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는 제주민중사로부터 연원을 갖는 준엄한 요구이다. 제주4.3항쟁사는 이미 누가 외부세력인가를 똑똑히 일러주고 있으며 오늘에는 제주도민 만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교훈주고 있다. 외부세력은 바로 미국과 친일친미 앞잡이들인 것이다. 제주도의 평화수호는 전 민족적 거사여야 하는 것이다. 그 피맺힌 역사가 가리키는 대로 오늘 우리는 정녕, 외부세력 이명박과 대치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서툰 조작극을 걷어치우고 강정마을 주민들, 평화운동가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 투쟁은 한 두 사람의 투쟁이 아니라 민족, 민중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공안탄압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놀자 놀자 강정 놀자>며 외치게 할 뿐, 미련한 짓을 멈춰야 한다. 이명박 집권 4년의 국민경험은 ‘경제살리기’ 거짓말에 기대느니 교도소밥이 더 실속 있다는 것이고, 공안탄압 으름장에 시달리느니 아예 맞부딪혀 정권말기 몰락을 재촉해 주는 것이 속 시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은 건설족 객기를 접고 기지건설을 빨리 포기해야 한다. 대대로 살아왔고 살아갈 민중의 경고이자 민족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6.15시대의 울림이다. 이승만, 박정희 매국역적들의 비참한 종말을 남의 경우처럼 흘려버리지 말아야 한다. 탐욕스럽게 전쟁대결과 시장독점으로 세계를 유린했던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 유럽제국주의도 붕괴위기에 처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 이래로 나치, 파쇼, 군국주의가 경제공황 위기를 침략전쟁으로 일시 모면한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자본주의도 옛날의 자본주의가 아니기에 오늘의 경제공황은 누구도 걷잡을 수 없다. 제3세계 국가들도 어제의 나라들이 아니다. 반미반제군사전선을 강력히 형성해 가고 있으며 특히 북녘 조국은 핵억제력을 겸비함으로써 이제 그 어떤 외부세력이 그 어떤 무력으로도 ‘한반도’ 지배와 분단고착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

6.2지방선거, 4.27재보궐선거 승리에 이어 나쁜투표 심판으로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을 승리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전체 민중들은,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힘을 모으고 모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투쟁을 완강히 벌이며 이명박 심판투쟁에 전력질주하자!

2011년 9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쟁광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 즉각 철회하라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무려 50여만 명에 이르는 민,관,군 그리고 미군이 행정훈련, 군사훈련 분야로 구분 동원되어 <북침전쟁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비행단이 직,간접적으로 동원되며 대북 전면전을 염두해 만든 소위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지휘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 극우세력들이 제 정신들이라면 2010년 상황을 상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계획을 당장 철회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사건을 조작한 이래 하반기 연속적으로 북침전쟁연습으로 광분하였다. 6.2지방선거 기간에 불법적으로 터뜨린 소위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조사결과 발표가 ‘안보바람’을 일으키기는커녕 ‘1번’ 한나라당을 심판했음에도 대결광들은 <이성을 잃었다.> 7월~11월 기간, 미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비행단을 ‘한반도’ 남단에 연이어 전개하고 일본 자위대까지 참관으로 끌여들여 ‘불굴의 의지’니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니 벌여놓고 도상훈련, 실사격훈련으로 대북 적대감과 화약내를 물씬 풍기며 일촉즉발의 전쟁상태를 조성하였다. 그러다가 연평도사건이 난 것이다.

누가 놀랐는가?
바로 미국이다. 지난 7월 초, 전 ‘주한’미사령관 샤프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뜻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당시 심경을 고백한 그대로다. 더구나 2010년 11월 당시 조선은 미국 해커박사를 초청하여 <평화적 핵에너지활동의 일환>인 세계적 최첨단 수준의 우라늄농축시설을 참관시켰다. 하기에 미국은 12월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를 방북시켜 대화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대화정세를 파탄내지 말아야 한다.
7월 말 조미대화를 잘 해놓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소위 ‘작계 5027’에 의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이 웬말인가? 2010년처럼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2010년과 또 다른 2011년 정세이고, 전략전술구사에서 변화무쌍한 조선인민군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알다시피 ‘작계 5027’은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 북한전략목표 파괴(2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3단계) 점령지 군사통제확립(4단계) 한국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5단계) 등 5단계로 구성”된 전면전 책략이다. 아무리 정세가 대화정세니 뭐니 해도 상대방의 전면전 훈련을 앞에 두고 한가하게 바라 볼 조선인민군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대화하자고 해놓고 다시 또 대결을 일으키는데 대한 적개심으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기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세질 것이다. 또한 2010년의 연평도사건이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행동을 참고 또 참은 기간의 결과라고 해서 2011년에도 그렇게 가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 중의 오산이다.

지금 ‘한반도’는 정전상태다. 그 정전상태마저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미군주둔, 무력증강, 군사연습으로 정상적이지 않다. 연평도사건이 보여 주는 바 이제 힘과 힘의 대결이 정세상의 자웅을 겨루고 있다.
전쟁광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본토가 안전하고 남조선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는 북측의 공개서한을 심중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을 바라는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로 일심단결하여 전쟁광들의 대결책동을 강력히 분쇄해 나가자!

2011년 8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극우보수 원세훈은 ‘민족21’ 탄압광란극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독재정권의 소위 ‘국가정보원’이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남북이 함께 만드는 민족21’ 정용일 편집국장 자택과 ‘민족21’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도된 바, 국정원이 내걸은 혐의는 “정 편집국장이 재일 공작원에 포섭되어 지령을 받고 암약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정용일 편집국장은 6.15공동선언 이행기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언론활동에 대한 불법조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당면하여 극우보수세력 이명박, 원세훈이 벌이는 반북 대결광란, 반민주 공안탄압광란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경제공황>에 파쇼 <정신공황>이 엎치고덮쳐 생긴 필연적인 현상임을 단언하면서 남북해외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사생결단의 투쟁을 더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재차 밝힌다.

누누이 밝혔듯이 ‘남북이 함께 만드는 민족21’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민족사를 일구어낸 6.15공동선언 이행기의 역사적 사실들과 민족의 삶을 담아 민족의 평화번영을 꾀했던 합법적 출판물이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매달 ‘민족21’을 기다리면서 애틋한 동포애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민족21’을 읽으면서 민족의 자랑찬 미래를 보듬으며 긍지와 자부심을 새겼다.
하기에 <이미 합법적으로 남북이 함께 만드는 출판사업>에 그 무슨 북의 지령이니 간첩이니 하는 가당치않은 내용이 낄 이유가 전혀 없다.

정용일 편집국장 역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사의 전, 현직 편집국장을 함께 압수수색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정원 수사관은 이번 압수수색이 <민족21>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안영민 주간에 대한 수색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민족21> 사무실 자체에 대한 수색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혔다.

언론들 또한 지금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명박, 원세훈의 반민주 횡포를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

알다시피 현재 국정원장 원세훈은 소위 ‘일진회’라는 유령조직을 언론에 흘린 이후, 유령의 컴퓨터, 수첩에 이름이 적혀있다며 사람들을 참고인, 피의자로 맘대로 딱지 붙여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정용일 편집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 연장선이라 해도 공연한 짓 일텐데 중대한 문제는 안영민 편집주간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언론취재활동을 북의 지령으로 얽어매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젠 <남북이 함께 만드는 출판물>이 <혼자 만드는 출판물>로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반북대결 극우세력들의 악랄한 언론압살테러에 다름 아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압수수색 공안탄압 광란극을 당장 중단할 것을 이명박과 원세훈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미제가 38선 분단선을 긋더니 오늘에는 이명박, 원세훈이 ‘민족21’에 분단선을 긋겠다는 것인가?
‘남북이 함께 만드는 민족21’을 절단내지 말아야 한다. 소위 ‘지령’이니 ‘간첩’이니 뒤집어 씌우지 말아야 한다.

정녕 <간첩>은 미일 외세의 앞잡이들이다. 평화통일을 거부하는 전쟁대결세력들이다. 민족화해와 단합의 이정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사대매국노들이다. 사대매국의 길을 닦고 있는 <정녕 간첩>은 무조건 민족, 민중의 심판에 의해 처단되거나 외세에 의해 토사구팽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 민중은 남북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민중의 힘 굳세게 다지고 다져 이명박 퇴진, 보안법철폐, 미군철거 반드시 쟁취하자!

2011년 7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영장전담판사, 국정원 제 정신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된 김 모씨의 변호인들은 7일 법원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인들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영장전담판사(서울중앙지법 김환수)가 이를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국정원에 이어 판사도 지금 제 정신이 아니라 하겠다.

독재정권 무너지는 조짐 속에 당황한 상태에서 벌이는 탄압극이기에 별의 별일이 다 생기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두고 볼 것도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은 열람·등사를 불허하였다. 그래서 불허 이유를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영장전담판사 김환수는 저의 짓이 문제가 되자 8일 오후3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열기로 하고, 변호인단에 팩스로 영장청구서 주요 내용을 보냈다고 한다. 물론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되 헌법소원은 철회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구속 이유 묻지말라’는 법원... 변호사는 장식인가>라는 제목을 달아 재판부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불허’ 조치의 불법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글을 8일 발표하였다.

그는 “이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그 이유를 “우선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피의자의 변호인이 영장청구서를 열람·등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고 규정하였다.

그는 우선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등 <소명자료에 대한 열람 제한>은 일응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된 <구속영장청구서 자체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제한>으로 변호인이 범죄사실의 요지조차 열람하지 못한다면 앞서 본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은 장식이며, 알리바이에 불과하게 된다.”며 정신나간 판사의 위헌행위를 사정없이 폭로하였다.

이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이 변호인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그리고 있는 구상 내지 <그림>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김아무개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열람·등사까지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내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정원의 마구잡이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를 재개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변호사는 결국 공안당국이 “심증만 가지고 터뜨리고 보는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단죄하였다.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 한 해에 40건을 넘지 않던 국가보안법 사건 수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40건, 2009년 70건을 돌파하더니 2010년에는 151건의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다.”며 “이후의 2년여의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또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안당국 스스로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 브레이크는 시민사회가 걸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국민의 정당방위 투쟁이 아주 거칠게 일어날 것이 예고된다 하겠다.

2011년 7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미군 몰아내자

오늘은 9년 전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비참하게 죽은 비통한 날이다.
9년 전 오늘은 미선이 효순이를 살해한 범죄미군 페르난도 니노, 마크 워커가 이 땅을 지배하는 미국의 군대임을 과시하며 ‘한국법정’이 아닌 미군법정에서, 그것도 무죄 선고를 받고 미국으로 버젓이 돌아간 치욕스러운 순간을 상기시키는 날이다.

9년 전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한다고 만든 ‘한미행정협정’(소파)이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침략성, 야만성, 포악성을 어떻게 합법화하고 더욱 노골화했는가를 윤금이 사건 이래로 다시 한 번 충격적으로 낙인한 날이다.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의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군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진주한 이래 오늘에 이르는 66년은 인명살상, 환경오염, 국세갈취, 북침연습 등으로 얼룩진 범죄의 나날이었다.

올해 2월만 해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노부부를 폭행하고 성추행을 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지금은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서울, 전라도 가릴 것 없이 금수강산 우리 땅이 온통 미군 고엽제 독극물로 고름 잡혀가고 있음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침략전쟁과 약탈로 연명하는 미군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민중은 알면서 당하고 모르면서 죽는 이 땅은 지옥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친일친미 사대매국세력들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헌법처럼 여기고 ‘주한’미군범죄를 감싸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반미자주에 나선 민중을 탄압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다.

하루 한초도 용납할 수 없는 미군주둔이고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물려야 할 미군범죄다.
전체 민중들은 효순이 미선이의 참담한 죽음을 언제든 재현할 수 있고 이 땅을 고엽제 독극물로 사람살 수 없는 곳으로 전변시키고 있는 식민지 범죄소굴을 하루빨리 날려버려야 한다. 반이명박 민심에 승리의 날개를 달고 더욱 날카롭게 벼려 반미자주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북침전쟁도발로 끓고 있는 침략적인 미국식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민주주의를 우리 힘으로 우뚝 일으켜 세워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로 일심단결, 계속전진하는 6.15시대다.
모두 다 힘을 합쳐 미군몰아내자.

2011년 6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 5.24조치 1주년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가 오늘로 1년을 맞는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발표된 5.24조치는 남북해운합의서를 무효화하고 일체의 남북교역?교류의 중단을 선언했으며, 천안함 문제의 UN안보리 이관과 대북군사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북한 압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5.24조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정당성의 취약에 있다. 이 조치의 전제가 되었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조사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정부 스스로도 이 발표 이후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급한 것이었다. 결국 이 발표는 6.2지방선거를 위해 안보정국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의 안보정국 기도를 냉엄하게 심판하였다. 따라서 안보정국을 위한 정부의 조급한 대응의 일환이었던 5.24조치는 출발부터 정당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5.24조치가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점은 지난 1년의 남북관계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잘 보여준다. 5.24조치로 인해 6.15공동선언 이후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던 한반도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전이 현실로 다가왔고, 군사적 대치가 일반화되었다. 군사훈련의 명목으로 서해에 끌어들인 미국의 항공모함은 중국을 긴장시켰고, 서해는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군사대결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의 일상화로 이어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래 6.15선언과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향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온 한반도는 5.24조치로 인해 결국 한국전쟁 직후의 정전체제로 되돌아가버린 것이다.

5.24조치는 남북교역을 중단시켰다. 신규투자를 불허했고 기존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했다. 당연히 남북 교역기업이 위기에 몰렸고, 특히 임가공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순수경제활동조차도 북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동만 규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남북교역의 중단은 북이 입는 타격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우리 기업에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은 물론 북도 남북교역의 하청관계를 타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5.24조치는 상호 이익을 외면하고 상호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5.24조치는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조차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우호정서는 점점 대결적 적대의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내외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속 보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진정성 없는 인도주의는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다.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는 더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 당국관계와 달리 어떤 경우에도 민간의 교류마저 차단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면 민간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민간의 교류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극심한 남남갈등은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5.24조치는 법에 의해 견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초법적 일방조치라는 점에서 5.24조치는 유신정권 시절의 악명 높던 ‘긴급조치’와 꼭 닮아 있다.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남북관계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회에 대한 보고와 승인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초래한 한반도 위기는 국방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31조 2,795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방예산은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날치기 통과되어 마구 쓰이고 있다. 결국 6.2지방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안보정국이 여당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동기가 위험스런 5.24조치를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파탄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냉전 상태로 회귀시킨 근본 원인이다. 또한 5.24조치는 민족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함으로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이기도 하다.

남북교역기업의 경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5.24조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에 의해 보전되어야 하며, 기업 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반 지원은 타 기업과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활동과 사회문화교류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을 정부는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사안별 남북 당국간 대화를 진정성 있게 대함과 동시에 이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함은 물론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처들은 하나의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5.24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이다.

2011년 5월 24일

종교계

자승(조계종 총무원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김현(원불교 중앙교구장) 홍창진(신부)
강해윤(원불교 은혜의집) 권오준(한빛감리교회 목사)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신부) 김기택(성천교회 감독) 김대선(원불교 문화사회부장) 김성(강동교회 목사) 김신애(목사) 김영일(목사) 김인경(원불교 제주교구장) 김태현(목사) 김현호(대한성공회 교무원, 신부) 김화종(원불교 수학휴무) 나핵집(열림교회 목사) 도관(흥부암 주지) 묘장(연화사 주지) 박명숙(교우) 박창빈(목사) 박창일(신부) 박창호(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법안(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변진흥(가톨릭대학 겸임교수) 서철(상동교회 목사) 송병구(색동교회 목사) 송용원(원불교 문정교당) 양덕창(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총무위원장) 오광선(원불교 영산사무소) 오정행(원불교 한울안신문) 이길수(기장총회 목사) 이동춘(갈리리교회 목사) 이명남(당진교회 목사) 이삼열(장로) 이선조(원불교 분당지구장) 이승열(총회본부 사회봉사부 목사) 이응원(원불교 구로교당) 임상희(장로) 전병호(군산복음교회 목사) 전용호(감리교 서부연회 목사) 정봉원(원불교 수학휴무) 정상덕(원불교 청소년국장) 정인성(원불교 남북한삶운동본부장) 정지강(대한기독교서회 목사) 정해선(국장) 제정(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성천(원불교 서대전교당) 조헌정(향린교회 목사) 지원(문수사 주지) 지일(마하재활병원장) 진관(불교인권위원장) 진효(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채혜원(에큐메니칼 포럼 목사) 하상덕(원불교 문화사회부) 한기양(울산 새생명교회 목사) 혜경(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시민사회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사용(6.15충남본부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운(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경호(예수살기 남북교류위원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동순(천도교여성회 부회장) 김동한(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동국대 겸임교수)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6.15 제주본부 공동대표) 김선분(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성복(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김수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애영(6.15학술본부 정책위원장, 한신대 교수) 김애주(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김영만(6.15 경남본부 대표)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용우(6.15대전본부 대표) 김용태(전 민예총 회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김정길(6.15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주연(기독여민회 대표) 김창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위원장, 교수노조 위원장) 나정숙(천도교여성회 부회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노영우(6.15충북본부 대표) 류명화(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덕신(6.15서울본부 대표) 박원철(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박자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박점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정숙(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박정우(6.15대구경북본부 대표)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방용승(6.15전북본부 공동대표) 배용한(6.15경북본부 대표)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변숙현(통일광장) 서재숙(장상수녀연합회 부회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우장균(한국기자협회 회장) 유근숙(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윤기석(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소년(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명신(원불교 교무)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석태(변호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이용선(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장희(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순(대전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대표) 이정이(통일여성회 회장) 이종린(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창복(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창섭(한국PD연합회 회장) 이채언(6.15학술본부 집행위원장, 전남대 교수)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학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공동대표)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임문철(6.15제주본부 대표) 임봉재(가톨릭농민회 회장) 임정순(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도상(6.15민족문학인협회 집행위원장, 소설가) 정동익(4월혁명회 상임회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우식(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일용(6.15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 정진우(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휴(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조영건(6.15학술본부 명예위원장, 경남대 명예교수) 조영희(6.15여성본부 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지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소영(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최현오(6.15울산본부 대표)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한국염(청암교회 목사) 한기명(6.15대구경북본부 상임고문)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정숙(서울대 교수)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혜성(백련사 회주)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

정당

손학규(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갑봉(민주당 대외협력국장) 김성곤(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진(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영춘(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우원식(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우위영(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윤금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성구(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이영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인영(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정(국민참여당 전 대표), 이혜선(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장세환(민주당 국회의원) 장원섭(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정성희(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조배숙(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최은민(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성명]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미제의 신자유주의 박살내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자

오늘 우리 노동자들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명절, 5.1절 121돌을 맞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족의 뜨거운 기대와 변혁적 동지애를 담아 열렬히 축하한다.

125년 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외친 ‘8시간 노동제실시’ 구호가 아직도 우리 노동자 삶의 요구로 가슴에서 요동치고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본이 강요하는 중노동 속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다. 자본주의의 ‘자유’라는 허울만 좋은 이름아래 노동대상과 생산도구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산업화 초기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것이었다. 기계산업의 확대로 실업자가 증대하는 한편 고용 노동자들은 12시간, 14시간을 웃도는 노동과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할 정도의 저임금으로 최악의 상태로 내몰렸다. 그 분노의 폭발이 다름 아닌 ‘8시간 노동제실시’를 요구하며 벌인 시카고 노동자 투쟁이었다. 그 투쟁은 소위 산업예비군으로 불리는 ‘실업자의 증대’와 ‘값싼 노동력의 고부가 중노동’을 이익창출의 원천으로 삼는 자본주의 제도 아래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소임으로 연연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 노동자는 5대 노동현안해결을 전면에 내놓고 싸우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남측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현실에서 벌이는 이 땅의 사대매국정권과 자본의 횡포는 참으로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회사에서 쫓아내다 못해 퇴직금과 전세금까지 빼앗아, 1년 반 사이에 그 노동자와 가족 14명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저주하며 죽었다. 한진 자본은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세우는 한편 노사합의를 어기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정리해고함으로써 기술유출, 지역경제파탄, 노동자생존권박탈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 자본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의 산재로 무려 46명이나 사망하고 120여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건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현대 자본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시를 조롱하듯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해고, 정직, 감봉 등 781명에게 징계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전북 전주지역 시내버스는 전북고속을 제외하고 노사가 지금 잠정합의하였지만 앞서 사측은 시민들의 원성을 악용하며 4개월이 넘도록 교섭 자체를 거부해 악명을 떨쳤다.

이는 가장 사악한 자본주의-미제국주의가 만연시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이미 90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부분의 정규직도 비정규직화 위협을 받는 냉혹한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누구도 예외없이 고용불안, 저임금, 중노동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고 있음을 그대로 폭로하는 사례다.

하기에 오늘 우리 노동자들은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가 “전노협이 나고, 내가 전노협”이라며 노동자 단결을 전투적으로 치켜든 초심을 심장에 새기고, 민주택시 허세욱 열사가 온몸태워 외친 ‘한미FTA 반대’, ‘미군철수’를 사생결단의 과제로 결의 다지며 거리투쟁, 선거투쟁으로 폭발해 나갈 태세에 있다.

미제와 사대매국세력들은 한꺼번에 되찾을 것을 벼르고 있는 우리 노동자의 분노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개량과 탄압의 양면술책으로도 특히 ‘우리 민족끼리’ 기치 속에 역사의 주체로 발돋음하고 있는 우리 노동계급의 전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뜻깊은 5.1절을 맞아 남북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공동투쟁의 기세를 과시함으로써 겨레의 남북공동선언 실천이 더욱 힘있게 추동되리라는 확신을 밝히면서, 남북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미제의 신자유주의, 침략주의를 박살내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2011년 5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대북접촉 훼방은 열등감의 극치

현인택 통일부가 오늘 또,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신청을 일괄 거부하였다.

지난 달 21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남측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자 북민협이 이에 응해 북주민접촉신청을 통일부에 낸 것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이유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우리 십여 개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다” 그리고 “대북지원을 필요한 (북)주민들에게 투명성 보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들었다. 열등감에 의한 피해의식이고 횡설수설에 다름 아니다.

‘현 남북관계 상황’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에 대해 북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위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대결을 주도하는 상황이고 3년 내내 대북삐라살포 부채질에 북으로부터 언제 포탄 한 방 맞을지 모를 상황이다.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이, 표류한 북 주민 4명을 이른바 귀순했다며 억류하고 있어 북으로부터 납치극으로 단죄돼 심각히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대결상황에서 북측 민화협과 남측의 북민협이 거북스러움을 애써 털고 남북교류 재개를 위해 접촉에 나선 것은 참으로 선의의 표시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자라면 오히려 반겨야 할 움직임이고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니 이 무슨 피해의식이고 횡설수설인가.

북측은 ‘인민정권’의 사회주의 나라로서 민, 관 구분을 우리 식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남북교류에 닿아있는 북측의 여러 부문은 민화협으로 집중되어 교통되고 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 남측이 뭐라 말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할 북측의 방식인 것이다. 반면 남측은 북민협이 남북교류를 위해 결성된 여러 민간단체들을 아우르고 있지만 협의적 기능만 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눈에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남측의 여러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시덥지 않아 보일테지만, 유감스럽게도 통일지향의 민간단체들은 반통일 정권, 기회주의 정권 치하에서 그런 탄탄대로를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민협과 관련한 민간단체들의 실무접촉 형식을 무슨 조공 바치는 식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동포애의 발로로 보거나 평화수호에 대한 협력으로 보면 된다. ‘북주민접촉불허’는 현인택의 열등감의 표현이고 피해의식일 뿐이다.

더구나 통일부는 ‘대북지원 투명성 보장’을 새삼 운운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통일부가 알듯이 북민협의 민간단체들은 교류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북측 현지를 수시로, 자유스럽게 내왕해 온 바가 있으며 남측의 단체 회원들에게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러니 ‘횡설수설도 수준이 있다’고 밖에 혀를 차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하기에 지금 북민협은 물론 민간단체 회원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다다르고 있다. 사대매국노의 대결광증은 그렇다치더라도 이제는 한낱 매국노의 열등감 때문에 거족적인 민족 교류, 협력사업이 계속 차질을 빚어진다니 이 얼마나 기가막힌 일인가. 국민들은 반드시 분노를 터뜨리고 말 것이다. 현인택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대지진을 맞은 일본민중과 재일동포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 북동쪽 미야기현 근해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을 비롯해 일본 열도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 입었습니다. 희생자 및 실종자를 몇 백으로 한정하던 초기 소식통들은 하룻만에 1만을 넘어 이제는 근 4만여명의 희생을 점치고 있으며 경제손실은 1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늘 제3원전이 폭발하여 방사능 피폭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지진에 따른 여진은 하루 150회를 넘으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본 서북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부 규슈의 화산은 한 달만에 다시 폭발하여 화산재와 가스를 대거 방출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뜻밖의 재난을 당하여 망연자실할 일본민중에게 인도주의애에 입각해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아울러 뜨거운 동포애를 담아 재일동포들의 안녕을 빕니다.

우리는 특히 이번 대지진을 맞아 침착하게 사태에 대응해 나가는 일본민중과 재일동포들을 믿음직하게 여기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일본민중과 재일동포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본민중과 재일동포들이 새 삶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돋우고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극복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시대의 승리를 확신하며 12기 1차 중총 개최(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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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힘이 승리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범민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에 의거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범민련은 앞서 1월 29일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2011년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 밑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결정서에 명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 ‘대결상태 해소 평화수호’, ‘대결론 배격 연방통일국가건설’, ‘연대와 공동투쟁 강화’, ‘3자연대발전과 선봉적 역할’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정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중앙위원은 격동하는 정세와 7천만 겨레의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와 결정서를 결사관철 할 것을 결의한다.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여전히 놓여 있다.
작년 이명박 정권에 의한 천안함사건 조작과 연평도 사태로 조국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경에 처해있다. 핵무력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곧 핵전쟁과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위험한 전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의 전쟁억제를 위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 앞에서 대화로 선회한 듯 시늉하지만 남북대화를 핑계 삼아 조미직접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사대매국적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지와 오기를 다 부리며 대결노선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북측이 새해를 맞아 곧바로 남측에 대화와 협상을 전격적으로 제의하고 근 2개월에 이르는 오늘에까지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본격화하는 행보 속에 오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을 감행할 예정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대결극이며 극히 위험한 정세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결사관철하여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강력히 다지고 평화를 수호하며 새로운 민족역사를 하루빨리 열어낼 것이다.

범민련 결성20돌이 자랑스러웠던 것은 우리 범민련이 통일선봉대로서 온갖 난관과 탄압을 뚫고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을 높이 받들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온 때문이다. 6.15시대의 승리를 확신하고 언제나 선봉에 나선 신념의 강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더욱 전투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여 뚜렷한 흔적과 실적을 남길 것이다.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3자연대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대단결을 차원 높게 구현하며 사업방법을 더욱 과학화, 정교화하여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대중 속에서 뚜렷이 구현해 나갈 것이다.

2011년은 범민련 결성 20년의 역사가 어떻게 총화 되었는가를 실천으로 검증해 나가는 첫 해이며 역사적인 승리의 2012년을 힘 있게 준비하는 해이다.

범민련 결성2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업의 성과를 다채로운 연대연합 속에서 더욱 확장하며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체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6.15남측위원회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3자연대운동과 밀접히 연동된 활동으로서 실무적 관성을 극복하고 실속 있게 확대강화 해 나갈 것이다.

민족의진로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역할을 한껏 드높여 대중의 통일의지를 고양시켜 나가며 진보진영의 통일단결을 더욱 고무해 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정권, 정당, 정계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진보정당의 통합과 강화를 범민련 남측본부가 구체적으로 지지하고 진보정치의 중심을 마련하는 가운데 광범한 단결을 도모하고 견인하며 범민련의 토대와 생활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남측의 진보개혁세력을 모으고 공동투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이 진보대통합과 반한나라당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거세찬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역사적인 시기에 통일단결, 방침관철의 기풍을 새롭게 다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산적하지만 일당백의 정신과 투지로 결사관철하여 2011년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말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1년 2월 26일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공안기관의 실적쌓기식 수사, 통일운동탄압 중단하라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이 이명박 정권의 집요하고 무분별한 탄압소동에 의해 검찰에 출두합니다.

알다시피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은 불법적으로 저지른 공안기관의 도청을 폭로 하고 2009년 11월 27일 출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이명박 정권이 이틀 뒤 부산에서 개최한 범민련 결성19돌 기념대회에 세 사람이 참가한 것 등을 또 꼬투리 잡아 부산 보수대를 서울까지 올려 보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오늘 이규재 의장 조사 이후, 목요일에는 사무처장이, 금요일에는 선전위원장이 연달아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지금 나라는 초토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300만 마리의 가축들이 살처분되어 이 나라 축산농민들의 살 희망이 꺾이고 있는데 미국축산기업들은 이제나저제나 대량수출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제역사태를 아예 내놓고 반기고 있습니다. 통일쌀을 북에 못 보내 헐값에 처분하거나 썩히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은 빚더미에 비례해 불어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노동을 하고도 생존권에도 턱없이 부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여기저기서 탄압받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행정대집행으로 불안에 떨고, 전세폭탄 물가폭탄을 맞고 있는 국민들은 오도가도 못하며 지갑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귀가 있다면 민족, 민중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참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던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벌여 연평도 포격사태까지 자초하고, 12월 20일에 또 포사격훈련을 벌여, 북이 대응했다면 전면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현실을 외면하고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딴전을 피우고 대결소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의 권위 있는 기구에서 남측 당국에 호소하기까지 하는 진정어린 국면입니다. 국제사회도 남북대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국정을 계속 거짓말로 농단하고 북측의 대화제의를 계속 뿌리치며 6.15공동선언을 기념해 방북한 한상렬 목사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애국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며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원들을 계속 탄압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한심한 정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파쇼냐 민주냐 극렬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법과 정의가 범민련이 아닌 이명박 정권에 수갑 채울 것을 뚜렷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측이 남측 당국에 대화와 협상을 ‘정중히 제의’한 마당에 그에 호응해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탄압소동도 당장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시녀를 자처해 나선 검찰은 미래 세대들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행동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반역법이자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더 이상 무슨 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쥐지 말아야 하고 휘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법복이 보안법을 휘두르는 자의 범죄행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법살인 당한 조봉암 선생, 인혁당 관계자들의 경우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떠한 민중착취와 대결정책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파쇼통치의 악랄한 수단인 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반통일 전쟁대결세력들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1년 2월 8일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