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국제적 조롱거리이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이명박 정권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발표된 의장성명에서 10.4선언을 삭제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술책이 밝혀지면서 대내외의 비웃음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승을 거부해왔던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대북대화창구를 봉쇄하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의 힘을 빌어 북측을 압박하려다 되려 망신만 톡톡히 당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27일부터 열리는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 장관급회의에 다자회교조약실장을 파견하여 북측에서 10.4선언 지지를 합의문서에 담으려는 노력을 막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앞뒤 분별력 없는 이명박 정권의 통일 외교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적 망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를 운운한 이명박 정권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정부에게 배신을 당하고 더 나아가 미국마저 지난 주 미 지명위원회에서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쪽박외교 이명박 출국금지’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6.15남축위원회 청년학생본부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노동당 등의 민간단체의 방북마저 사실상 불허하여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일시적으로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단절된 적은 있으나 민간단체의 교류마저 가로막은 것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이명박 정권이 대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통일 외교정책은 그야말로 민족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은 걷어차고 미국과 일본이 던져주는 찬밥덩어리만 좆아다니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등장과 함께 남북관계에는 ‘원칙’과 ‘상호주의’를 외치고 미국, 일본과 관계에서는 ‘동맹강화’를 외치더니 결국은 국제적 외교미숙아로 낙인찍히고 국민으로부터도 조롱받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토록 목청 높이던 한미일공조란 것이 결국은 외세굴종과 사대매국의 공조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라.
외세굴종과 사대매국행위를 했던 정치세력은 단호한 비판과 심판을 받으며 역사에 길이 그 오명을 남기고 있으며 민족자주적 입장에 서 있던 이들은 그 생명이 다한 후에도 후대의 귀감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통일 외교정책은 그야말로 조국통일의 목전에서 다시 분단으로 회귀하는 반통일행위이자 검역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까지 외세에 바치는 사대매국행위일 뿐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은 역사에서 둘도 없는 최악의 사대매국세력으로 기록될 것은 자명하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조롱과 비난만 있을 뿐이다. 민족자주의 입장을 버리고 사대매국의 길을 가는 이명박 정권은 국제적 조롱거리이며 국민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대매국노로 심판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7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조선의 비상한 결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상한 결단을 우리민족끼리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하며 그 승리의 길에 함께 매진해 나갈 것이다.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자회담 의장국에 핵프로그램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미합중국은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내어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한편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제외할 것”을 밝혔다. 나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에 화답해 오늘 영변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해체하는 대결단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핵보유국 조선과 미국 사이의 지난한 정치군사외교적 대결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본격적인 관계정상화로 전환되는 사변이 일어났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또 하나의 조국 북측의 냉각탑 폭파해체 조치가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추동해 온 평화의 진정성을 내외에 유감없이 과시한 역사적 사건임을 확인한다. 또, 세계유일 초대국이라는 미국의 악질적인 적대정책의 핵심부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우리민족끼리 힘을 도모한다면 얼마나 거대한 번영의 동력이 창조될 수 있는가를 반증한 세기적 사건으로 새길 것이다.
세계가 주지하다시피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을 해체하는 ‘행동 대 행동’의 결과이다. 미국이 부당하게 조선을 근 58년간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으로, 20년간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끼친 해악은 실로 엄청났다. 미국의 대조선 봉쇄정책으로 특히 냉전해체시기 이후 ‘90년대부터는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조선을 적대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북측은 삼중 사중의 곤란 속에 ’피눈물 고난의 행군‘을 했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부시는 대조선 적대정책을 디딤돌 삼고 핵선제공격 위협을 노골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걸고 들었다. 이로부터 북의 평화적인 핵활동의 중요시설인 영변원자로의 자원이 지체없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핵억제력으로 전환되었으며 미국이 침략한다면 지구상에서 미국의 지도를 지우는 수단으로 실전배치되었다. 결국 미국은 장성하는 북의 핵억제력에 혼비백산하여 침략노선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끌려나왔으며 오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써, 저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비를 맞았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으로 악명 높여 왔던 ‘적성국교역법’ 적용제외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로 인해 향후 북측은 정치, 경제, 외교 상에서 사람들이 예측한 이상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다. 무엇보다 북측이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로 평화노선을 새로운 차원에서 강력히 추동할 것이기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상호이익이 결코 다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즉, 조미관계가 세기의 대결로 이어오고 자주냐 굴종이냐를 가름하는 세계판도의 대결로 되었던 만큼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는 국제질서에 대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조미 사이의 ‘행동 대 행동’은 조만간 정치, 경제, 외교 상의 관계정상화 단계를 결속하고, ‘조선반도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 군사적 대결을 지양시키는 데로 집중될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결단한 만큼 대국다운 행보를 걸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조선이 할 말을 미국에 양보하거나 미국이 먼저 가로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시 말인 즉 “약속 어길 땐 대가 치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 얘기는 미국 부시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침략’과 ‘대결’을 부르짖고, ‘기만적인 꼼수’를 부리다가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자리에 나온 당사자의 얘기라고 믿는 사람은 그 편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핵심적인 대조선 적대정책이 실질적으로 파탄나는 날짜는 45일 후다. 그 사이 미국은 추호도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해체시킨 그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결심이 엄청난 만큼 미국이 그 ‘행동’에 배신적 ‘행동’을 취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한편 이명박은 수세가 아니라 종말을 염려할 때다. 이명박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은 이명박이 국제사회에서 고아가 되었다는 것이다. 촛불정국까지 겹쳐 놓고 보면 이명박은 산송장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배척한 결과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에는 민족전도와 국가경영에 대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통일적인 대안이 다 나와 있다. 특히 10.4선언 4항은 남측 정부가 오늘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고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대안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정신이상자, 미국숭배교주처럼 한미동맹만 떠들고 있다.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당면 조미 사이의 본격적인 ‘행동 대 행동’ 국면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더 완강하게 도모해 나갈 것이다. 자주통일의 함성 드높여 미국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점령군 미군을 반드시 철거해 나갈 것이다. 노예동맹 한미동맹 추종에 눈이 멀어 광우병 의심 미국소를 끌어들여 미국 퍼주기에 정신팔린 이명박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평화번영은 우리 민중의 사활적인 출로다. 진보적인 정치를 시급히 구현하여 6.15공동선언 이행, 10.4선언 실천을 전면적으로 고수하고 촉진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새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008년 6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촛불배후는 이명박, 이명박 배후는 미국
얼마전 이명박이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하여 한 일간지가 국민의 상식을 반영해 만평을 낸 적이 있다. 만평은 미친소가 2MB에게 쥐박으며 일러준 말인즉 “생각 좀 하고 말해”다. 6일 이명박이 불교계 대표들과 오찬을 갖는 중에 그 현상이 또 재연되었다. 이명박이 “촛불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격’이다. 지금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는 미친소도 미친소지만 이명박이 지난 4월에 미국에 가서 미친 한미동맹의 노예를 자처하고 협상은커녕 홀딱 벗어주고 왔다는데 울화통이 터진 결과다. 그럼에도 언감생심 거꾸로 이명박이 우리 국민들을 남의 얘기에 오락가락하는 줏대도 없고 간도 쓸게도 없는 속물로 치부하니 국민들은 또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군부독재 전두환이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의 배후를 친북세력으로 내몰았지만 역사는 전두환과 한나라당 아류들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오늘에는 이명박조차도 그 희생자들에 참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들이 따라해 보라며 ‘재협상’ 세 글자를 내놓았는데 그것조차도 못 읽는 이명박이라 물을 가치도 없겠지만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도 친북세력이 배후조종했는지 다시 대답 좀 들어봐야 할 판이다.
이명박이 진작부터 배후론을 언급하고 국민을 협박해 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주저 없이 일언지하에 “미국과 이명박, 조중동이 진짜 배후”라고 지목하였다. 심지어는 “그래 내가 배후다 나를 연행하라”며 자기희생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미국과 친미독재세력의 간담을 서늘케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엊그제 또 이명박이 “촛불배후는 (반미를 노리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며 저의 배후인 미국반대 운동을 사전에 막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부질없는 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스스로 미국반대운동에 불을 지피는 배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지금 이명박은 미국이익에 관한한 미친소 수입개방을 비롯해 아무 권한도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은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체면도 생각해서 결자해지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국민들이 소박한 마음을 촛불에 담아 한 달여나 촉구해왔지만 이명박은 여전히 ‘쇠귀에 경읽기’ 였다.
하여 지금 국민들은 권한 없는 이명박 대신 배후조종하는 미국과 담판을 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촛불행진을 막고있는 광화문 경찰버스에는 벌써부터 미국과 부시를 조롱하고 규탄하는 사진과 글들이 나붙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 미국반대운동 진원지는 ‘주사파 친북세력’이 아니라 미국 편이 돼서 제 국민을 몽둥이 짓으로 소통하고 탄압하는 이명박 자신임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통일의 등불 밝혀 평화번영 이루자
남북불교도는 오늘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남과 북의 모든 불교도들의 변함없는 통일의지와 서원을 담아 삼가 부처님전에 발원”을 올렸다. 발원문에서 남북불교도는 6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단의 고통을 토로하며 “이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 불교도들은 발고여락의 이념과 현세지상정토건설의 서원도 성취하지 못할 것”임을 밝히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 민족의 평화번영의 실천행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 민족의 평화번영의 실천행”을 결의한 남북불교도들의 공동발원문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면서 이명박정권이 보안법을 신속히 철폐하고 6.15, 10.4선언이행에 전격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33일 후면 6.15공동선언발표 8돌을 맞는다. 그러나 8돌을 앞두고 남측은 긴장이 팽배해 지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반6.15 조치로 남북교류와 협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반6.15 행색 때문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 성원해 왔던 온 겨레의 감정이 극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남북불교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겨레의 통일 이정표, 실천 강령을 상기하고 변함없이 지켜갈 것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 평화번영을 이뤄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진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며, 이명박정권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일에는 미국이 유엔에서 남측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위협하는 데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이는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 적대정책이 시정되고 조미관계가 자주와 평등의 관계로 발전할 조짐이 뚜렷해진 조건에서, 미국의 반공반북 정책으로 길들여진 이명박정권이 설치지 말라는 경고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국의 ‘국가보안법 개정권고’를 의미있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독재정치 색을 더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미국의 책임면제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역사는 이른바 ‘국가보안법’이 5.10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폭력적으로 전개한 미군정과 이승만독재정권의 합작 결과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듯이, 개정이 아니라 철폐되어야 하며 권고가 아니라 사죄여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특히, 미국과 이명박정권이 ‘국가보안법 개정권고’를 정치적 시늉으로만 주고 받고, 음으로는 보안법을 반6.15의 근거로 계속 악용해 나가는 현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지체없이 보안법 철폐에 나서야 하며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되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주저없이 나서, 스스로 만든 난장판 정국을 전격적으로 수습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
제주4.3항쟁 정신계승하여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세상 열어내자!
오늘은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제주도 전 민중이 봉기에 나선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의 수탈과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제주민중들은 자주독립통일국가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군정을 등에 업고 나타난 이승만과 그 주구들이 조국의 영구분단을 꾀하며 단선단정을 감행한 것이 제주4.3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일제에 빌붙어 민중의 피를 빨아먹던 친일주구들이 해방과 함께 마땅한 심판을 받기도 전에 미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또다시 민중들을 억압하고 민족을 이간, 분열시켰다. 그들 뒤에서 제주민중을 무참히 집단 학살을 하게끔 조종한 장본인은 미군정이었다. 제주민중들이 민중자치,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무장을 꾸리고 산으로 들어가 단선을 거부한 애국적 투쟁은 폭동이라는 오명을 쓰며 지난 60년을 한과 오욕으로 보내야 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 4.3의 영령들은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간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근거없는 트집으로 여전히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가려는 우리 민족의 단합을 훼방놓고 영구지배를 꿈꾸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지배 속에서 우리 민중이 당하는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이명박 정권은 노골적으로 반북대결을 강화하며 한편에서는 사대적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있다.
그뿐인가. 친미수구집단 뉴라이트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란 것을 통해 숭고한 자주통일 투쟁을 매도하며 민중들의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발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계승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이다. 제주4.3항쟁은 조국을 분단시키려는 미국에 맞서 일떠선 민중항쟁이었다.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분단음모에 전 민중적 항쟁으로 저항한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늘을 맞아 제주4.3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친미사대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60년간 점령하면서 온갖 범죄와 강탈로 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는 미국의 분단지배를 끝장낼 것을 결의한다.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힌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실현으로 제주 4.3항쟁 정신을 오늘에 반드시 꽃피우자!
- 4.3항쟁 정신 계승하여 주한미군 몰아내자!
- 4.3항쟁 정신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내자!
- 4.3항쟁 정신 계승하여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 앞당기자!
2008. 4. 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노련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전노련 지도부가 불과 일주일 사이 두명이나 구속되었다. 지난해 고양에서 있었던 노점상 탄압으로 숨진 고 이근재 열사 투쟁으로 수배생활을 해오던 전노련 한기석 부의장이 일주일 전 자진출두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속되었으며 17일 오후 6시경에는 기자와 인터뷰 중인 전빈련 최인기 정책교육위원장을 연행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 무섭게 사회 곳곳에서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1일에는 코스콤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2일동안 정규직화와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농성해 온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하였고 13일에는 집중단속에 항의하며 성남 분당 노점상 전영걸씨는 "정부와 분당구청, 미래에셋 관계자께서는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내지 말아 주십시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며 분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전노련의 두 동지가 수배되고 구속된 이유도 한나라당 소속인 강현석 고양시장이 무려 31억원을 뿌려가며 용역을 동원하여 노점상의 생존을 짓밟는 민중생존탄압에서 비롯되었다.
경제를 살린다는 감언이설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민중의 생존권을 더욱더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이들에게 이명박 정권은 가차없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역사의 교훈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10년만에 맛본 권력의 맛에 취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은 반드시 거센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빈련의 한기석 부의장과 최인기 정책교육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명박정권의 반노동, 반서민적 탄압에 맞서 강고한 연대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친미사대 반통일 부패원조 자유선진당 창당 규탄 기자회견
○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자유선진당이 2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 이회창 전 총재는 과거 두 차례나 한나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총풍, 병풍, 안풍, 세풍, 빌라풍, 차떼기 등 무수한 부정부패의혹과 시대를 거스르는 수구냉전, 친미반통일 행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정계를 은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그가 대선에 출마할 때만 하여도 단순한 치매증상이려니 여겼던 우리 국민들은 이회창의 창당 소식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 친미반북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을 본 딴 ‘자유선진당’은 친미사대와 반북대결로 먹고 사는 매국노들의 집단일 뿐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후 발악에 불과합니다.
○ 지금은 6.15, 10.4 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는 시대이며, 한반도 전쟁의 화근이었던 미국도 우리 민족의 역량 앞에 무릎을 꿇고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친미반북과 전쟁불사를 외치는, 이제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구시대 인물들이 느닷없이 나와서 당을 만드네, 총선에 출마하네 하고 있으니 이는 역사를 되돌리려는 음모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창당은 구태정치의 부활이자 부패정치의 부활이며, 한반도 평화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 이에 이회창 신당의 창당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 제목 : 친미사대 반통일 부패원조 자유선진당 창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2월 1일 오후 2시
■ 장소 : 장충체육관 앞
■ 순서 : 개회
기자회견 취지설명
각계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성명] 친미사대 부패정치를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
17대 대통령 선거가 친미사대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환멸과 한나라당 이명박, 이회창 무자격 후보의 개입으로 최저의 투표참가와 최악의 결과를 내고 끝났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바램은 자주, 민주, 통일이었으나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개혁의지를 짓밟았으며 범여권 후보도 새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법소굴 한나라당은 후보자격이 안되는 이명박을 들이밀고 공약경쟁의 선거판을 ‘후보자격 심사장’으로 만들어 정상적인 선거는 유실되었다. 뿐만 아니라 친미보수언론이 득세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배척되었으며, 여론조사가 공약중심에서 인물중심으로 됨으로써 선거는 기형성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가장 먼저, 민주노동당과 함께 진보정치, 새정치의 희망을 힘차게 펼쳐 보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6.15시대 국민의 진정한 바램은 친미사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능력있는 진보정치에 있다. 국민은 진보진영부터 분열을 시급히 극복하여 자기 힘을 갖추기를 바랬으며, 분단경제, 대외의존경제, 부패경제로 몰락하는 우리경제에 명백한 대안을 제시 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국민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는 속도는 너무 더디었다. 한나라당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친미굴종하고 부패하는 현상을 진보진영이 기본적으로 제어하지 못했고, 제거하기에는 너무 힘이 모자랐다. 하여 17대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기형적이고 미완인 점은 있다할지라도 그 결과는 진보진영에 대한 냉혹한 채찍질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드시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이루는 한편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 민주노동당의 생활력을 크게 진작시켜 나갈 것이다. 주체적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 반보수대연합을 이루고, 6.15시대 평화, 번영, 통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기필코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결과의 요체는 이른바 중도개혁세력의 기회주의 행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6.15시대 국민들은 중도개혁세력들이 비록 개량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보고, 그들이 민족공조의 쐐기를 박고 그에 힘입어 분단과 식민의 정치풍랑을 헤쳐 나갈 것을 고대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17대 여권 의원들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탄핵쿠데타에서 구원한 값도, 의회 다수당을 지어준 값도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신자유주의로 몰아세워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나갔으며 보안법 하나 폐지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중도개혁세력들은 친미굴종의 정치, 부패정치를 척결하기는커녕 그에 흡수되고 마는 무능을 저질렀다. 특히 중도개혁세력 일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낯짝 부끄럽게도 청와대 근무이력, 17대 국회전력을 앞세워 내년 총선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철학도 능력도 없고 양심도 저버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소로운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의 재기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정치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이명박에 의해 ‘후보자격 심사장’으로 전락되고, 정치검찰에 의해 이명박의 ‘후보자격 부적합성’이 더 한층 두드러진데다, 끝내는 ‘이명박 특검’을 예정해 놓고 치룬 것으로서, 향후 불법선거로 규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그로부터 우리는 진실규명과 친미사대 부패정치 종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는 정의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10.4선언 이행을 위한데서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의무이다. 지난 16일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한 ‘이명박동영상’이 공개되자 17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는 “보수정당이 대선 후보로 개를 내보내더라도 당선될 것”이라는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한 이명박 저의 약속도 있었던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은 정책선거를 망치고 저의 공약 어느 하나 제대로 국민검증을 거친 것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부실공약, 특히 정치, 외교, 경제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 올 친미사대공약과 경부대운하공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는 것은 초미의 과제로 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당선되자 말자 ‘이명박 특검’ 포기를 협박하는 가당찮은 짓을 보면서 그 요구성은 더 커지고 있다. 누차 지적해 온대로 이명박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부분의 표심은 현 정권의 개혁실종에 대한 냉혹한 심판의 반사일 뿐이다. 이명박을 두고 시중에 떠도는 ‘사기도 능력’이라는 말은 막을 수 없었던 교묘함과 한탄의 역설인 것이지 어느 국민도 사기꾼을 인정하거나 사기질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즉, 이명박의 당선이 곧 온갖 불법, 탈법 사건과 의혹을 비롯하여 친미사대공약의 면죄부로 되지 않는다. 이명박은 떳떳하다면 ‘특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삼성비자금 특검’ 담당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특검’ 담당자들 역시 괴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 ‘BBK특별수사팀’과 같은 꼴로 조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조사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의혹을 풀든지, 재선거를 요구 하든지, 가슴에 분노로 쌓고 갈 것인지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속에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친미사대 부패정치를 끝장내고 말 것이다.
2007년 12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를 철저히 신속하게 이행하자
오늘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14일부터 2박3일 서울에서 진행된 남북총리회담은 10월 4일 남북 두 정상이 천명한『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즉각 이행해 나갈 데 대한 의지에 충만하여 그 구체적 실행내용을 합의서에 굳게 새겨 놓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0.4선언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 합의가 철저히 신속하게 실행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평화,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가 이뤄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남측정부는 이번 남북총리회담을 계기로 정치, 군사, 경제장벽을 허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남측에서 누구도 10.4선언이행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역시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관통되어 있다. 정치장벽을 허물기 위해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삼을 것을 다시 확약하였으며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을 서울에서 당국과 민간이 참가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또 통일지향적으로 남과 북이 각기 법률,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할 것과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10.4선언의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 그리고 책임단위들의 신설, 운용방향 등을 가득 담아 남북관계가 박진감 있게 발전할 것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군사분야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사이의 군사문제에 대한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이번 달 말에 있을 국방장관회담의 부담을 덜어내었으며 서해에서 평화, 번영의 환경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어떻게든 남측에서 보안법철폐를 비롯하여 진보적인 정치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가운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시급히 성취하고 말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합의서 4조, 5조, 6조와 관련하여 6.15남측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추동하여 6.15남측위가 평화, 번영, 통일의 대장정에서 구심역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측의 현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0.4선언이행을 위한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특히 보안법철폐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2007년 11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우리민족끼리 기세로 민중해방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자
27일, 인천건설지부 전기 노동자 정해진 조합원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인천 전기원 파업투쟁 정당하다, 유해상 사장을 구속하라”는 마지막 절규 속에 분노와 규탄의 불을 당긴 정해진 노동자는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운명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고인이 당긴 불이 민중해방의 횃불로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을 굳게 약속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빈다.
바로 얼마 전에 노점상 이근재 열사가 고양시청의 폭력탄압에 시달려 목을 맺다. 지금 또 정해진 노동자가 폭력경찰과 구사대 탄압에 맞서 목숨을 바쳤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체 민중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살아서 투쟁하자.
모질게 살아서 민중의 모든 역량, 대단결로 신자유주의 자본과 공권력을 박살내자.
우리시대는 조국통일의 햇살이 밝게 비추고 신자유주의 원흉 미국독점자본이 뒷걸음치는 6.15시대다. 여기저기서 노동자, 농민, 빈민의 힘이 불끈 불끈 꿈틀거리고 터쳐 오르며 합쳐지는, 민중이 주인되는 시대다. 살아서 미국과 독점자본, 친미사대정권의 이중삼중 억압과 수탈을 짓뭉개 버리고, 민중의 본때를 보여주자.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전기분과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자신들의 무권리 상태를 개선해 보려고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영진전업사는 단체협약 협상은 고사하고 노조자체를 부정하였다. 또한 이에 항의하여 조합원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구사대 깡패들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농성장을 철거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27일 오전 영진전업사측을 규탄하기 위해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인천 갈산역에서부터 가두행진을 벌이게 되었으며, 폭력경찰의 방해로 평화적인 행진이 가로 막히자 정해진 열사가 “동지들 힘내라, 사장 구속시켜라”고 외치며 불덩이 몸을 내던졌다.
동료들은 정해진 열사가 항상 명랑하고 쾌활했으며 순하고 착한 우리의 벗이었다고 눈물로 전하고 있다. “추석 때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추석을 내려가라고 하며 혼자 천막 농성장을 지켰다”고 한다. “파업에 늦게 참여한 것을 늘 아쉬워하고 미안해 했다”고 한다. “전봇대 위에서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다 추락도 하고 감전사고도” 당해 2차례의 산재를 겪은 우리의 노동자 정해진.
민중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착하디 착한 삶과 고결한 뜻을 반드시 민중해방의 세상으로 가는 힘으로 엮고 또 엮을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정치격변기로 되는 오늘, 민중의 대투쟁으로 친미사대정치를 민중의 바다에 침몰시키고 평화,번영,통일의 정치, 진보정치를 반드시 펼쳐내고 말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탄압, 비정규직의 불안에서 해방하고, 농민이 지천에 깔려가는 외국산농산물의 위협으로부터 해방하고, 빈민이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해방하는 민중의 정치를 적극 세워 나갈 것이다.
전체 민중들은 6.15시대 우리민족끼리 기세를 타고 하나로 굳세게 단결하여,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간섭을 끊어내고 민중 생존권, 민주민권을 한시바삐 쟁취해 나가자.
전태일 노동자가 외쳤듯이, 전기 노동자 정해진 열사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자.
2007년 10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평화, 번영, 통일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위대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6.15자주통일시대를 더 넓고 깊게 펼쳐 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개최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평화통일세력과 함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빛내 나갈 의지에 충만해 있습니다.
특히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과제 속에 진행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2단계 6차 6자회담이 뜻있게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힘입어, 7천만 겨레와 세계 인류에게 더욱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또한 지난 8월 8일 공표된 “노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확신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위대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조선민족의 단합열풍과 평화애호, 자주적 기상이 다시한번 세차게 시위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 조국통일에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경지가 개척될 것입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55년의 분단철쇄를 끊어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겨레의 가슴마다 새겨놓았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장벽을 실질적으로 허물 민족적 조치들이 천명되고 우리민족의 통일시간표가 더욱 확연히 안겨질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기라성같이 일어선 민족주체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마련될 민족적 조치들을 보검삼아 원대한 우리 민족끼리 시대, 6.15자주통일시대를 더욱 활짝 열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민족이면서도 조선민족이기를 거부하고, 6.15자주통일시대의 평화 덕을 보면서도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는 친미사대주의세력 한나라당은 바로 지금 이 시각까지도 남북정상회담을 헐뜯고, 분열과 대결의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녘의 선군정치와 남녘의 반미자주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음이 역력하건만 친미극우세력 한나라당은 현실을 부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해치고 결국 저들마저 고꾸라질 미국추종의 길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고, 겨레를 원수로 삼으며, 분열과 대결을 업으로 여기는 한나라당 무리들의 반6.15책동을 결코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평화통일세력,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절대 고수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반드시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6.15통일시대를 열어 마침내 새로운 민족사의 서광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2007년 10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