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3.1민중항쟁의 용맹을 6.15자주통일세대가 떨치자
오늘은 백년 전 우리 나라를 침략지배한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거족적으로 봉기한 역사적인 3.1민중항쟁 91돌이 되는 날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제의 잔인무도한 우리 민족 침략사를 저주스럽게 돌아보면서 영웅적인 3.1민중항쟁의 투혼을 한치 소홀함 없이 계승하고 발전시킬 결의로 뜨겁다.
일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조선지배의 전초전으로 청일,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동학농민에서부터 황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리 민족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905년에는 미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조선침략을 위한 국제공모를 꾸미고 1910년에는 결국 조선을 합병하였다. 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을 업신여겨 처음부터 무단통치를 펴며 헌병들을 풀어놓고 숱한 악법을 제정하는 한편 토지를 비롯해 조선의 재물을 모조리 강탈해 나섰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618개소에서 332회의 폭동과 757회의 시위가 일어나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3개월 동안 무려 2만여명의 우리 민족이 사상하고 4만 5천여명이 검거된 데서 알 수 있듯이 희생은 컸지만 3.1민중항쟁은 조선인의 기백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일제는 오금을 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항일의 폭풍우는 곧 ‘외세의 지배 하에서는 살아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민족자주의 혼에 다름없었고 일제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어느 계급계층도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혁명적 각성이었다. 민족자주를 위한 혁명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고 육탄이라 망설일 것이 없었던 위대한 우리 선열들의 영웅 서사시였던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그 영웅 서사시를 이어 쓸 것이다.
거족적인 3.1민중항쟁에 어려있는 민족자주의 혼, 혁명적 각성을 자기 역사의 깊은 뿌리로 삼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백년숙적 일제의 잔재와 재침야욕을 반드시 청산하고 좌절시키고 말 것이다. 세기를 이어 일제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단을 맞추며 우리 민족에게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오늘에는 분단고착, 핵전쟁을 음모하고 획책하는 미제국주의 역시 ‘우리 민족끼리’ 힘으로 기필코 물리치고 말 것이며 세계 반제자주의 힘으로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목숨을 구걸하고 일신의 안락을 꾀하며 나라와 민족을 미일 외세에게 팔아먹고 주제넘게 민중, 민족에게 호령하고 있는 사대매국노들 또한 결코 무사치 못할 것이다.
6.15자주통일세대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쳐들고 용맹무쌍하게 우리민족제일의 함성과 실천투쟁으로 자주통일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자.
2010년 3월 1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 대북점령연습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지난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독수리’ 통합 훈련을 오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남측 전역에서 진행하며, 미군측은 주한미군 1만명과 증원군 8천명 등 총 1만8천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기초한 대북점령 전쟁연습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훈련의 목적을 "연합사의 한국 방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키 리졸브’ 연습이 ‘작전계획5027’의 절차연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키 리졸브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27은 98년부터 북의 군사목표를 먼저 파괴하는 등 선제타격 개념을 채택해 왔으며, 작전의 목적으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여건조성’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침략적 성격이 뚜렷한 전면전 계획이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진행되는 절차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대북점령 전쟁 연습에 다름아니다.
지난 해의 경우, 80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만6t)가 미사일을 장착한 4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여 참가했고, 순환배치된 F-22 전투기를 비롯하여 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기동군 ‘스트라이커’ 부대도 투입되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실사격훈련과 시가전 훈련 등을 진행하였으며, 해군기지들에서는 미 함정과 해병대가 동원된 훈련들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정권제거 군대 격멸을 공언하며 육, 해, 공 역량을 동원한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다름아니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다.
정권제거, 군대 격멸을 공언한 대규모 전쟁연습이 지속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위협이다.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한반도 일대에서 매년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가실 줄 모르고 있으며, 지난 해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통행이 차단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미연합사는 최근 정세를 고려하여 올해에는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대규모 증원전력이 파견된 가운데 대북점령 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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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대규모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발이다.
최근 들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있으며, 북미간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제거, 군대 격멸을 공언한 대규모 전쟁연습이 지속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위협이며, 한미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훈련이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다.
지난 92년, 한미연합전쟁연습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한 전례로 볼 때, 한미 양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대규모 전쟁연습은 충분히 중단할 수 있다.
한미 정부는 대북점령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전쟁동맹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완전하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한반도 일대에서 자기의 전쟁정책을 관철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우리 강토 곳곳을 미국의 전쟁 전초기지로 빼앗겨야 했으며, 민중들의 복지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혈세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전쟁무기 구매로 사라졌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위협, 생존의 위협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합의들이 도출되고 평화와 번영의 기초는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작전계획 5029 정식화’, ‘비상통치계획-부흥 수립’ 등 대북 붕괴 정책을 거부하고, 미국의 패권정책을 관철하는 전쟁동맹 한미동맹을 즉각 해체하는 한편, 주한미군을 포함한 대규모 전쟁무력을 제거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그리하여 온 겨레의 절실한 염원인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
2010년 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논평] 민족대결의 흑심으로는 금강산 비경을 볼 수 없다
어제 금강산, 개성관광 실무회담이 열렸다. 작년 8월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관광재개에 대한 공동합의문이 있었고 ‘특사조의방문단’이 방남하여 이명박 정권이 남북공동선언을 더 이상 부정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 이래 근 5개월 만이다.
5개월 동안 북측은 줄곧 이명박 정권이 겨레의 절박한 통일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과 조속히 남북공동선언 이행 궤도를 타고 민족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통일부를 비롯해 국정원,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은 북측의 제안을 ‘전술’에 불과하다느니 ‘제재의 효과’라느니 정신 이상증을 보였다. 결국에는 소위 ‘급변사태’를 다시 운운하며 ‘비상계획-부흥’을 모의하고 서해상에서 실제로 무장도발까지 감행하며 ‘대북 선제타격’ 협박을 일삼았다.
물론 그 와중에 조미 사이에 직접대화가 진행되고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흐름이 구축되었다. 남측에서는 4대강, 세종시, 실업자, 민생파탄 등의 문제로 정권말기증상이 현저해졌다. 6월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 참패는 따 놓은 당상이 되었다.
이로인해 지금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 반민주 반통일 행각이 도처에서 파탄나고 있지만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부 등에 포진한 사대매국세력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제 사람심기와 삽질정치에 매몰되어 정부는 있으나 사실상 정부가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나마 명색이 정부라고 자구책으로 기획하는 수준이 삐라살포 지원 속에 남북정상회담 풍선 띄우는 이벤트다. 대결의 이빨을 드러내면서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는 면해 보려는 얄팍한 수다.
이번 금강산, 개성관광 실무회담에서도 남측 당국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3, 4월 관광재개 심중은 있어 보이는데 줏대 있게 밀고 나가는 실체가 없다. 대화의 자리로는 나갔으나 대결의 본심을 억제하지 못했다. 저들의 잘못은 눈꼽만치도 인정하지 않고 북측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통일부 차관 홍양호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나가있는 대표들에게 각오를 단단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른바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이 되지 않으면 관광재개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진상규명은 남측에서 해야 한다. 북측은 자신들의 초병이 쏘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현장도 현대관계자들이 확인했다. 과잉대응 여부는 당시 정치군사적 판단을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다. 남아있는 진상규명이라 함은 왜 박왕자씨가 뭇사람들의 상식에 훨씬 벗어나는 행동을 했는가이다. 그 열쇠는 전적으로 박왕자씨가 사망하기전 남측에서의 행동반경에 있다. 재발방지문제도 월경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남측 당국이 먼저 사과하고 협의할 문제다.
특히 신변안전보장에 대해서 북측 최고수뇌부가 직접 거론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남측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뜻까지 담긴 대범한 행보였다. 그럼에도 남측이 자꾸 시비하고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책임있는 당국자의 참석을 요청하자 북측은 성의있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성원들을 망라하여 참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민족대결정권’이듯이 황당한 주장으로 각을 세우고, ‘미국눈치정권’이듯이 횡설수설로 정세흐름을 기만적으로 저울질하며, 겨레의 통일염원을 힘있게 추동한 금강산, 개성관광을 위한 회담을 결국 결렬시켰다. 어리석은 짓이다. 흑심을 품고서는 금강산 비경도 볼 수 없고 따뜻한 동포애도 느낄 수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잃어버린 10년 찾기’ 역주행, 뒷걸음질에 빠져있지만 정세는 전광석화와 같이 앞으로 빠르게 변하고, 민심은 반한나라당 쐐기를 박고 있다. 기만극은 파탄나고 사대매국세력들이 지리멸렬할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7천만 겨레는 반드시 사대매국세력들을 청산하고 금강산, 개성을 화해와 단합의 장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2010년 2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정전협정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19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커트 캠벨이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재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한 다음 단계 조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이며, 6자회담 틀에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 틀 안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회담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에 대한 ‘현 시점’ ‘미국의 입장’이자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담화는 “평화협정체결론의에 앞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키는 아량있는 노력을 6년이상 기울”였으며 “2008년에 국제사회는 녕변핵시설의 랭각탑이 폭파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중지하고《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만큼 비핵화과정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도 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유례없이 제재를 가하는 망동을 부림으로써 “평화협정체결론의는 시작도 떼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비핵화과정은 역전되고말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평화체제를 론의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했다고 단정하였다. 즉 적대국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평화협정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이제 일보도 전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조선은 성명을 통해 회담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는데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별도의 정전협정 당사국 회담> 또는 <6자회담장에서의 정전협정 당사국회담> 중 어떤 방식도 상관없으며 ‘비핵화’도 동시에 다뤄질 <6자회담장에서의 정전협정 당사국회담>을 위해서는 9.19공동성명에 반하게 조선에 부당하게 가해진 제재들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6자회담에 계속 얽매여 <별도의 정전협정 당사국회담>에는 뜻이 없어 보인다. 평화협정 문제든 비핵화 문제든 단독으로 조선을 대하기 버겁고 어떻게든 국제적 압력을 만들고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위상을 세우고 책임을 분담시키며 조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자는 속셈이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 제재해제 용의가 없으며 무조건 조선이 ‘먼저 6자회담에 참가’해야 한다고 했다.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직접 해명하지 않는 한 미국의 입장과 다를 바 없음도 나타냈다.
결국 조선은 6자회담이 아니라 평화협정이 먼저며 6자회담에 들어가려해도 제재해제로 빗장을 풀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기고 대조선 적대행동을 계속 가한다면, 제재를 도저히 해제하지 않을 수 없고,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또 다시 새로운 “다른 시점”에 이내 맞부딪힐 것이다.
한편 정전협정 당사국의 하나인 중국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이용해 어부지리할 생각을 그만 접어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동에 6자회담의 4개 참가국들이 병풍치기도 하고 들러리 서고 있지만 중국은 몸을 감출 수 없다. 의장국인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쪽 입장을 편들 수 없다”는 얘기도 있으나 과거 사회주의 일원국으로서 현재까지도 조선의 친선국,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핵보유국, 9.19공동성명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미국이 더 이상 ‘6자회담 참가국’이란 명의로 적대행동을 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하며 오늘날 조선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정중한 평화협정체결 노력에 전적으로 호응해 나서야 한다.
‘전쟁’과 ‘평화’라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담론이 중대한 현안으로 극명하게 부상한 이상 정전협정 당사국들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분단이라는 비극적 삶을 절대로 원치 않으며 후세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세종시 삽질에 결국 제 발등 찍고 있는 이명박
11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이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자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이명박의 사기질에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작년 정초에는 용산철거민을 학살하면서 2009년을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올해 정초에는 또 세종시에 걸은 약속을 삽질하고 한 해를 재수없게 들쑤시기 시작한 것이다.
알다시피 이명박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적지 않게 입을 놀리고 다짐을 해왔다. 대선경선후보 시절인 2006년 12월 13일 충북대 특강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므로 (대통령이 돼도) 바꿀 생각은 없다”고 한 이래 2007년에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한다”고 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6월에는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11월 27일 주인인 ‘국민과의 대화’도 아니고 머슴으로 자처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벌여놓고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그 동안 국민을 상대로 또 사기쳤음을 드러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 보수라면 뒤지지 않는 이회창조차 “앙꼬없는 찐빵을 내놓고”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이므로 이명박의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규탄해 나섰다.
차기 권력을 호시탐탐 노리며 부자 몸조심하듯, 공주 새침때기 놀음하듯 신비주의 정치수법으로 ‘입장을 물타기하거나 행동을 비비꼬아 온’ 박근혜는 이번 세종시 사안과 관련해서도 미디어법 날치기 때처럼 이명박의 애간장을 녹이다 정치적 가출을 끝낼지 알 수 없지만 일단 MB 수정안 반대를 표명하였다.
사실 문제는 세종시가 아니다. 세종시 원안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제 맘에 들지 않으면 법도 정치적 합의도 일방적으로 다 무시해 버리는 한나라당 이명박의 거짓말 정치, 사기정치, 독재정치가 가장 큰 문제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이명박 집권 1년차에 국정을 평가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나섰을까. 사이코패스 증상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가 오늘 이회창의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을 언급하며 “총리를 지내시고 대선후보를, 거의 대통령이 되실 뻔한 수준까지 가셨던 분이 하셨다고 믿기에는 의심이 되는 말씀”이라며 “거의 막말에 가까운 선동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였다.
연구소 소장감이라고는 전혀 쳐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이코패스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당이고 이명박이 대통령 직위에 있음에도 저들의 막되 먹은 짓은 전혀 인지조차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 막가파식 행동의 순서를 따져도 저들이 먼저요 인과관계를 따져도 저들이 먼저며 책임소재를 따져도 저들이 먼저다.
막되 먹은 한나라당 이명박에 의해 살해당한 용산철거민들이 지난 주 355일만에 겨우 땅에 안장되었다. 고인들의 시신이야 너무나 안쓰러워 땅에 눕혔지만 우리 가슴에 가묘를 쓰고 저주스러운 반이명박 한으로 남아있다. 이명박은 아직도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책임져야 할 원세훈, 김석기는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영전되었다. 구속 철거민들은 석방되지도 않고 되려 용산참사 대책위 활동가들을 구속시켰다.
일러준 대로 지금 민심은 더욱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 한나라당 내분, MB표 레임덕 현상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을 조작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눈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막되 먹었기에 막말을 듣듯이 마구잡이로 삽질하면 제 발등 찍게 되는 것이다.
2010년 1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앞
새해를 축하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모든 성원들은 공동사무국의 동지들에게 솟아오르는 아침해같은 붉은 열정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범민련은 공동사무국이 있어 연대가 보장되고 공동사무국이 있어 행복합니다.
내외 분열세력의 반통일책동이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넘어설 수 없으며 6.15시대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6.15공동선언 10돌 범민련 결성 20돌이 되는 2010년 새해에 온 겨레의 마음을 모아 조국통일 역사에 아로새겨질 뚜렷한 흔적을 남깁시다. 새시대를 향한 전변적 국면을 창출합시다.
공동사무국의 노고에 변함없는 감사를 보냅니다.
2010년 1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이명박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지 말라
집권하자마자 민주주의와 민생을 짓밟으며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은 2009년을 한 달 남겨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한 철도공사에 맞서 철도노조가 엿새째 총파업을 하고 있는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11월 30일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5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2월 1일 새벽에는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적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철도공사와 이명박 정부는 노조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채 파업 첫 날부터 불법이라고 매도하며 탄압하였다.
무엇이 불법인가.
실정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위를 탄압하는 철도공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의 목소리를 듣을 시간이 없는 임금은 임금이 될 시간도 없다.’는 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 민중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외침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권력유지에 기반이 되는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귀를 열어놓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채 민주주의와 기본 생존권을 외치는 민중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명박은 단 1분 1초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국가의 권력은 그 주인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것이지 권력자를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하지 않던가.
지난 역사에서 보듯 국민의 뜻을 짓밟는 권력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러왔다.
하기에 철도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철도공사와 이명박 정부는 당장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라.
2009년 12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속보> 경찰, 제주통일청년회 압수수색중 /한청 활동과 범민련 관련 활동 국보범 혐의.. 이메일 도청도
김치관 기자，통일뉴스
제주도경 보안수사대는 31일 오전 7시부터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제주통일청년회 사무실과 제주시 일도2동 소재 김남훈 제주통일청년회 전 회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제주통일청년회 사무실에서 12시 40분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회 간부들은 압수물품 목록에 서명을 거부하고 사무실에서 철수한 상태이다. 김 전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경 끝났다.
도경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활동과 범민련남측본부 제주본부 구성을 위한 활동 등이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년회의 이메일을 도청해서 획득한 증거물 목록 등이 담겨 있어 수사기관이 이 단체의 이메일을 오래전부터 도청해온 것으로 보인다.
김남훈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국적으로 공안탄압이 진행됐는데, 제주지역까지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오늘은 제주지역이지만 다른 지역도 빠짐없이 탄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청년회는 ‘사랑의 몰래 싼타’ 같은 지역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한청 소속 단체라는 이유 만으로 덮어놓고 압수수색하는 방식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며 “지난 5월 청주통일청년회처럼 압수수색 때처럼 청년회 활동 자체가 아니라 한청과 범민련 활동에 어떻게든 연계시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논평] 퇴진사유 또 늘린 이명박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부활’을 폭로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퇴진사유가 또 하나 늘었다. 지난 5일 평택역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농성노동자 살인진압 폭력경찰 규탄집회’에서 민주노동당원들을 표적으로 불법적인 민간인사찰을 벌여 온 기무사 요원이 발각된 것이다.
알다시피 국군기무사령부는 광주학살범 노태우가 대통령질을 해먹던 시기 국군보안사령부가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있다는 윤석양 이병의 폭로에 의해 민간인 사찰포기 약속을 하고 바꿔단 간판이다. 그런데 이정희 의원의 말대로 기무사가 “그동안 감춰져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에 민간인 사찰이 부활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드러났다"
폭로된 기무사 요원의 수첩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예산’, ‘외국(동남아)활동’, ‘00목사’, ‘탈북자’, ‘협조자’, ‘80만원+@’, ‘전세자금’, ‘소형차곤란’, ‘보고...끝이없다...조절필요’, ‘신변보장’, ‘CCTV설치’, ‘다음 주부터 경찰과 동행’ 등이 써있다고 한다. 특히 기무사 요원이 몰래 동영상 촬영한 대상을 보면 모두 민간인이다. 이로써 내용으로 미루어 기무사가 국민혈세를 얼마나 불법적으로 빨아대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독재정권의 불법적인 국민사찰이 얼마나 조직적, 실시간으로 자행되고 있는가를 일러주고 있다. 공안조작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요건들이 즐비하게 챙겨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는 “적법한 수사 활동 중이던 기무사 소속 신 아무개 수사관을 다중의 시위대들이 폭행을 가하고 소지품을 강취한 사건”이며 “사건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폭행죄로 수사의뢰 하겠다”고 한단다.
한마디로 무식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이정희 의원이 분명히 지적했다. “군과 관련, 헌법에 기본 규정이 있다. 민간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계엄 시거나 중대한 국가기밀에 관한 죄를 저질렀을 때”다. “먼저 적법한 공무가 있고, 그걸 방해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민간인 미행, 촬영 등은 적법한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위대의 “(사찰자료 입수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무사가 항의하고 형사고발할 처지가 아니다.”
특히 기무사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정희 의원 말마따나 “(청와대가) 기무사에 대한 대통령 독대를 시작하면서 그런 속성을 전면에 내세우도록 조장해주고 보장해줬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의 퇴진사유가 또 하나 생긴 것이다.
우리 민중들은 반드시 이명박 독재정권이 인상깊게 남기고 있는 BBK 동영상, 용산살인진압 동영상, 미디어법날치기 국회 동영상, 노무현 관저 동영상, 범민련 남측본부 탄압 동영상, 쌍용자동차 폭력진압 동영상, 기무사불법사찰 동영상 등을 심판의 증거로 다시 틀고 말 것이다. 그 치러야 할 값은 결코 허름치 않을 것이다.
2009년 8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언론악법 불법통과에 이은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불법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아침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이 자택 인근에서 강제연행되었다.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나라망치고 있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미디어법 불법제정을 반대해 “총파업을 벌인 경위와 불법성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하며 “최 위원장은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언론악법 불법통과로 이명박 한나라당의 불법 재집권음모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졌다는 것을 전체 민중과 직시하면서 오늘 민주언론활동의 정점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마저 체포연행한 한나라당 이명박의 퇴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일 것을 거듭 확인한다.
한나라당 이명박은 오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뒤가 구린 나머지 ‘민생사면’, ‘민생행보’를 떠들고 미디어법 날치기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럼 미디어법이 경제법인가? 설령 경제법이라도 그것을 비판하면 안되는가? 비판만 하면 대학생이고 언론인이고 마구잡이로 체포연행 하는 짓은 잘한 짓인가?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헌법에 보장된 시민기본권, 노동3권을 짓밟는 한나라당 이명박은 제 정신이고 정당한가?
우리 민중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명박 집권 하의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도에 의하면 미디어법 날치기와 관련하여 70% 이상이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등 신문재벌이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67%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조중동이 신문에 이어 방송을 장악한다면 한나라당 이명박의 반민중 반민족 정책과 비판은 절대로 국민에게 사실보도될 수 없다. 또한 지방신문들과 중소규모 방송은 전멸할 수 있다. 어떻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경제망치는 법’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 민중들은 날치기를 끝내자 곧바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이 시행에 착수하고, 확연히 드러난 투표조작을 감추고 억지 부리는 사태 속에서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체포연행하는 사건까지 당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의 오만방자함에 더욱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은 결코 독재의 성을 쌓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재집권 음모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MB악법 MB독재기구들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4천만 민중들이 있는 한 소용없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이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테이저 건’이라는 흉기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국회에서 미디어법 날치기에 물증은폐조작책동을 벌이며 기어이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체포하는 폭거를 벌인데 대하여 엄중 규탄하면서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퇴진에 더욱 전력투구할 것이다.
전체 민중은 한나라당 이명박의 재집권음모책동과 반민중 무력소동을 똑똑히 파악하고 철저히 분쇄하고 완강히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의회와 선거를 독재재집권의 함정으로 만들고 있는 교활한 술책을 계속 폭로해 내자. 폭력경찰, 보수대, 국정원의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불법연행에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해 내자.
시국선언의 열기를 더욱 광범하고 뜨겁게 일으켜 기승부리는 더위와 함께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국을 이 땅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증발시키자.
2009년 7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조국통일 헌장의 위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자
오늘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근본활로를 연 7.4남북공동성명 발표 37주년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조국통일 3대헌장의 하나이자 범민련의 제1강령으로 삼고 있는 조직으로서 7천만 겨레와 함께 그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새기고 그 실현을 위한 결심을 더욱 더 다지고 다진다.
오늘, 시대는 민족자주와 민중평등을 향해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 도도한 흐름이 있기까지 조국통일 3대 헌장이 있었고 첫 번째로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있었다.
파란만장한 20세기 우리민족 100년의 역사를 자주의 기치로 일궈온 애국의 전통, 숨결, 세대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참으로 삶의 의미를 만끽하고 있다. 그 자주의 기치가 거족적인 의미와 형태로 선언된 날, 오늘이다.
7천만 겨레는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빛내어 가자!
2009년 7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위험한 모의, 자주통일투쟁으로 분쇄하자
오늘 오바마와 이명박이 이른바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예상한대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우리민족에게 극히 위험하고, 현실에서 일체 통하지 않을 부질없는 내용들로 도배되고, 추악한 거짓말로 포장하여 꾸며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 오바마와 이명박이 또 다시 새로운 야합으로 새로운 대결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을 엄중 규탄하면서 완강한 자주통일투쟁으로 분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오바마와 이명박은 소위 ‘공동비전’을 통해 둘 다 전쟁광 부시정책을 추종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더 나아가 쓰러져가는 신자유주의 독점자본을 일으켜 세울 셈으로 무모성과 침략성을 면면히 드러내었다.
오바마와 이명박은 ‘공동비전’ 첫 줄에 두 나라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미사여구를 깔아 미국 침략정책과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굳건히 재확인 하였다.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말미에 거듭 강조함으로 미국 침략정책과 한미동맹을 부단히 강화할 의지를 다지고 또 다졌다.
이는 오바마와 이명박의 회합이 명백히 범죄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지난 시기 침략정책과 노예동맹에 대해 일절 사죄도 없고 일대 전향도 없는 회합이었을 뿐 아니라 전쟁광 부시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한미동맹을 정당화하는 모의였고 조미대결이라는 중대국면을 맞아 군사모험주의를 획책하는 작전회의였다.
알다시피 미국의 정책과 한미동맹은 평화, 안전, 번영, 미래와 전혀 상관없을 뿐 아니라 침략정책이고 노예동맹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민족과 중동의 민중들이 오늘 이 시각에도 미국과 추종국, 추종자들의 침략과 사대매국에 맞서 완강히 투쟁하는 엄연한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오바마와 이명박은 저들의 적대정책을 뻔뻔하게 부정하고 ‘공동비전’에 “전략적 협력”, “공동의 동맹목표”를 거론하며 결속의 넋두리를 늘어놓고 ‘침략적인 한미동맹’의 어떤 미래를 위해 무슨 노력이라도 할 겨를, 여지라도 있는 듯이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와 이명박이 뒤돌아서 현실을 보면 ‘우리민족끼리’ 단합된 힘으로 더욱 강력히 포진되는 핵억제력, 촛불항쟁에 다시 직면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오바마와 이명박이 저들 말에 따라 핵보유국이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관념주의 정신병을 앓고, 저들의 이익에 따라 선과 악을 가려내는 실용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지만 이성 없는 동물의 질서를 잡듯 힘으로 정리될 것이며 우리민족에게는 그 힘이 있다.
오바마는 ‘공동비전’에 “양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이 방위태세 강화의 준거로 된다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조미대결의 현실은 핵우산이 정작 필요한 곳은 이 땅이 아니다. 또한,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확장억지를 애걸하는 것은 이 땅을 얼마든지 전쟁터로 내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외세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범죄 중의 상 범죄다. 그러나 미군이 이미 이 땅을 점령하고 작전권을 행사하며,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있는 현실에서 미국은 확장억지가 조선의 핵억제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바마와 이명박은 ‘공동비전’에 “민간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빤히 들여다 보이는 얘기를 굳이 담았다. 이는 소인배들의 난삽한 정치극으로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당사자들의 범죄를 감추는 정치수사이고 누구를 자극해 보려는 유치한 소행이다.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더 될게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바마와 이명박이 이번에 내놓은 ‘공동비전’에서 ‘동맹성격과 의지’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바, 그 무모성과 침략성이 극에 극을 더해 위기를 심각한 수위로 고조시킬 것임을 7천만 겨레에게 엄중 상기시킨다. 그야말로 전쟁상태임을 다시 확인하는 바다.
무엇보다도 오바마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오바마는 이명박이 내놓은 흡수통일, 무력통일 노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버젓이 서명하였다.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도 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가담했다. 이는 10.4선언 체결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타살까지 일으킨 극악무도한 ‘잃어버린 10년 찾기소동’의 진범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로 여기에 당면정세의 위급성이 있다. 이 땅에서 신자유주의 제국의 최후발악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전쟁광기는 누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 단합된 힘이 계속 쏟아 부어져야 하고 공안탄압마저 제압할 정도로 힘을 급속히 늘려야 한다.
전체 민중은 경각심을 극도로 드높이고 단결된 힘으로 반미반독재 대결전에 집중 또 집중하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승리의 고삐를 한시도 놓치지 말자!
2009년 6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소식을 접하면서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급보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6시 40분께 자택 뒤 봉화산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남긴 짧은 유서를 통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고 하여 그의 자살이 이명박 독재정권의 악랄한 정치적 탄압과 압박에서 일어났음을 명백히 알리고 있다.
물론 검찰이 혐의 두고 있는 내용의 진의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독재정권과 수구언론이 지난 1년 동안 전 사회부문에서 대대적으로 일으킨 좌파축출 노무현 뿌리 뽑기의 연장선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것을 단언한다. 산 권력에 아부하고 죽은 권력은 무참히 짓밟는 수구세력들의 본능은 두고두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재임하면서 개혁에 실패했지만 희대의 악법 보안법을 박물관에 넣으려는 소신을 갖고 노력하였으며 임기 말년에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 되는 10.4선언을 만드는데 크게 공헌한 바가 있어 그의 죽음은 조국통일운동에서 큰 손실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이명박 독재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필코 이뤄내고 말 것이다.
2009년 5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동절119주년을 맞아 성명] 단결의 중심으로, 반이명박 선봉으로 노동자계급의 기개를 과시하자
자본의 살인적인 노예노동을 거부하고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떨쳐 일어난 노동자계급의 함성이 21세기 오늘에는 미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일체를 거부하는 거창한 파도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동절 119주년을 맞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력을 과시하고 국제노동운동사를 추동해 온 뜻깊은 노동절 119주년을 맞아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87년 대투쟁 전통을 되살리고 반제반이명박 총궐기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금 우리 조국은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서 있다. 조미대결에서 넋을 빼앗기고 세계대공황에 허우적거리는 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 이명박 재벌자본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기사회생의 출구를 찾고 있다. 전쟁으로 약탈하든 기만적인 평화의 줄타기 속에 약탈하든 초유의 파괴책동과 민중착취를 기도하고 있다. 그 광증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사람의 언행으로 통제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여 북측이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놓고 벌이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사죄’하지 않을 경우 아예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ICBM)을 또 예고해 나선 것이다.
오늘 우리 노동자계급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과제는 비상하다.
그저 연대의 깃발을 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6.15시대를 거창하게 개척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들어야 한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독재의 뿌리를 들어내고 끝장내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사태는 노동자계급이 조직적 위용과 강력한 규율을 다지고 과시하면서 시종일관 모든 투쟁을 진두지휘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광명의 새 세상을 가로막아 나서는 명박산성을 무너뜨리는 총궐기투쟁에 분연히 떨쳐나서자.
이미 변혁의 포성이 자욱한 ‘우리민족끼리’ 노정에 과감히 뛰어들어 승리의 깃발을 우리 노동자계급이 반드시 꽂자.
2009년 5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호랑가시
<연재> 박종화의 서예산문 '나의 삶은 커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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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연재> 박종화의 서예산문 '나의 삶은 커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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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연재> 박종화의 서예산문 '나의 삶은 커라' ①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2009년 통일일꾼수련회
[논평] 거짓말과 폭력으로 깡패체질을 다지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알다시피 21일 국회에 불려나온 서울경찰청장 김석기가 거짓말을 늘어놓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혼쭐이 났다.
그런데도 어제 오늘부로 살해주범 김석기를 비롯해서 공안기구, 한나라당 독재세력들이 거짓말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사실을 왜곡, 조작하는 짓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살해사건이 있은 후에 조차도 김석기 휘하의 경찰들은 안하무인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 분위기를 더 크게 조장하고 있다.
이왕 사고 친 김에 저들의 깡패체질을 확실히 다지고 국민들을 확실히 휘어잡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김석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특공대 투입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느냐”고 민주당 의원이 묻자, 보고만 받았지 승인한 적은 없다는 듯이 재차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이 김석기의 지시서명이 갈겨져있는 서류를 들이대었는데 이마저도 부정하려는 듯이 잔머리를 굴리랴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답답해하는 부하가 거들면서야 겨우 자백을 하고 된통 혼났다.
그렇게 김석기가 거짓말을 하다 들키는 장면은 보는 국민들조차 낯이 뜨거운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김석기는 22일 경찰특공대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에서 “불법폭력으로 인해 희생 당했다”고 하여 철거민 살해의 책임을 또 전면 부정하고, 23일 MB검찰은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를 무슨 수사결과라고 발표하였다.
거기다 한나라당 족속들이 일제히 사실왜곡, 조작에 나섰다. 신지호는 “(용산 참사가) 고의적 방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고, 이은재는 “(이번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법질서를 무시한 그런 시위대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했으며, 장제원은 “선량한 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지 않다”고 떠벌였다. 또, 공성진은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있어도 공권력을 투입하고 당당히 책임지는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다.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앞서 폭력적으로 짓밟은 저들의 만행을 감추고 독재통치를 강화하자는 기만극이고 호들갑인 것이다.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은 거짓말에 이어서 폭력도 계속 휘두르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유족과 기자의 접근을 막고 시신을 빼돌려 동의 없이 부검을 실시”하고 심지어 폭력경찰들을 부추켜 사건 당일 추모집회에 참가한 여성을 집단 폭행하고 모여드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쏴댔다.
또,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폭력에 혈안이 되었으면 조사차 사고 현장에 들른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까지 신분을 밝혔음에도 집단구타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사태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이 용산 철거민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력형 거짓말과 공포용 경찰폭력을 더 키워 독재체질을 더 확고히 할 셈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도 MB악법-반민생, 반민주, 반통일 악법을 폭력적으로 강행처리할 수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지금 우리국민들은 비상한 마음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2009년 1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교육잡고 사람잡을 반역의 내각
최근 이명박 독재정권의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데서 ‘4.19혁명’을 ‘4.19데모’로 교육하는 일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도 이젠 아예 내놓고 이명박 독재정권이 ‘미친정부’, ‘(반)혼수상태’라고 낙인찍었다. 뒤늦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관련 사회단체를 찾아가 사과하고 교육물을 전량 회수한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손을 보리라 확신한다.
알다시피 현실은 사건이 ‘4.19데모’로 끝나지 않을뿐더러 해프닝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왜곡, 독재찬양극이 분명한 ‘4.19데모’ 교육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국방장관 이상희가 8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매년 20만명의 입대장병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군을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서 반민족적 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며 “이들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구비한 강한 전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호언했다. 일본이 “독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사료적 근거 있다”고 떠벌이는 뉴라이트 반역도들이 황당한 이데올로기 전쟁을 일으키더니 이명박 독재정권이 본격적으로 집행해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독재정권은 사태를 똑바로 알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독재에 항거한 민중봉기 4.19, 5.18, 6월항쟁을 아무리 깎아 내리고 왜곡하더라도 촛불심지를 가슴 까맣게 태운 국민들의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명박 심판 너울은 결코 막을 수 없는 단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더구나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강력히 바라는 ‘우리민족끼리’ 함성이 노도와 같이 일기 시작했다. 어느 시정잡배, 정치모래배가 막을 수 있을까.
2008년 12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미국의 대선, 그리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신분열적 발작증세
미국 대선이 민주당 버락 오바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부시정부의 금융자본의 위기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오바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국제관계도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소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지난 9월 26일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북한과 대화를 단절했을 때 그들은 악의 축이었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런 태도를 바꿔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적어도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남측 내 많은 논객들도 그러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화를 원하던 무기를 들고 나오던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바마의 성패는 당당한 자주국가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배주의적 인식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의 평화애호세력은 미국이 군대를 앞세운 깡패 패권국가가 아니라 공명정대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자주적인 나라 사이의 일원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바마가 아무리 대화를 주창해도 미국은 미제일 뿐이다.
문제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있다. 사대주의와 반북이데올로기에 찌들어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최근 정신분열적 광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자 부시를 대놓고 비판하더니 이명박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 에너지 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고 대통령의 지시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의 나라’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내뱉을 수 없는 말이다.
더 나아가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김동성의원과 윤상현의원이라는 자는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고 떠들었고, 구상찬의원이라는 자는 남북이 1991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무효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지껄여 대었다. 이제 미국도 못 믿겠으니 우리가 나서자는 식이다.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한 불만, 오바마 당선에 의한 조미관계의 발전, 그에 따른 대북 압박과 전쟁 와해책동의 무기력화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나머지 발병한 정신병적 발작증세이다.
그러나 그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 강토에서 평화 자주통일은 이미 꺾을 수 없는 대세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거역하는 자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들이 지껄이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리에 새기고 있으며, 온 겨레는 훗날 매국노의 명부에 깊게 새겨놓을 것이다. 똑바로 처신할 것을 경고한다.
2008년 11월 5일
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극우꼴통들의 대결 광대극과 위험국면
미제국주의 무리들과 국내외 반공반북 세력들의 미친 대결광대극이 18일자 일본신문의 단신보도를 통해 절정에 이르고 있다.
14일, 뉴라이트 안병직이라는 자가 “북한체제 붕괴하면 국제공동관리하자”는 망상을 내비췄는가 하면 17일, 국방장관이라는 이상희가 ‘한미연례안보협의회’라는 구걸회의 끝참에 북측 수뇌부를 겨냥해 “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고 욕설을 해댔다. 뿐만 아니라 미국방장관 게이츠는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 공언하고 이어 18일에는 일본 군국주의 우익들의 입김이 쏘인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북측 내부 사정에 따른 중대발표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조작책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단언하건데 이는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극우꼴통들의 극히 위험한 대결광대극이며, 결론부터 말하건데 북측발 이른바 ‘중대발표’가 있다면 그것은 대결과 전쟁의 광대극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응징에 관한 것이다.
알다시피 지난 14일, 독재회귀 돌격대 역을 맡고 있는 소위 ‘시대정신’의 무리들이 배제학당 역사기념관에서 ‘북한의 붕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서 안병직이 이른바 ‘북붕괴시 국제공동관리’를 주장하고 이에 대해 이동복이 “서독이 동독을 통일한 게 아니라, 동독이 국가를 해체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해서 통일이 된 것”이라며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올 때 통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주제넘은 설전들을 벌였다. 미제국주의 경제가 고사직전이고 대조선 적대정책이 무참히 붕괴되고 있는 조건에서 거꾸로 이른바 북붕괴를 운운하는 것은 누가봐도 정신나간 소리로 보일텐데 한 술 더 떠서 ‘국제공동관리’냐 ‘흡수통일’이냐며 저희들 나름대로 뭔가를 내다보는 듯한 광대극을 벌인 것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른바 ‘북붕괴’ 괴담을 어떻게든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반복세뇌 심리전이자 이른바 ‘북측 급변사태’ 상황을 조작하는 짓으로서 한편으로는 북측에 대해 대결을 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측, 미국, 일본에 일고 있는 반정부비판과 투쟁을 무력화하는 파쇼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하여 미국 호전세력들은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더욱 공론화하고 국방장관 이상희는 북측을 심각하게 모욕해 나서며 일본발 반북괴담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은 우연하거나 서로 무관한 행동들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네오콘, 일본 군국주의, 남측 뉴라이트 등 국제적 정치깡패들, 파쇼독재무리들은 사태를 분명히 가려봐야 할 것이다. 대결과 전쟁은 파쇼의 생존방식이고 노림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미제국주의로부터 그에 기생하는 일본 군국주의, 뉴라이트 등 정치돌연변이들이 어떻게든 명맥을 잇고 명줄을 연장시켜 보려고 발버둥치는 행각이 바로 대결과 전쟁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겨레가 그 책동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이미 북측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화력으로 맞받아나간다는 것을 공언한지 오래이며, 남측에는 6.15, 10.4선언을 지지하는 수천만의 통일애국세력이 건재함을 알아야 한다.
반북세력들은 소위 ‘북붕괴’관련 ‘중대발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북소동을 돌아보면서 ‘반북대결전쟁책동 세력 일대 소탕을 위한 중대발표’가 있지 않기를 빌고 또 빌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0.4 공동선언 발표 1주년, 6.15/10.4선언 실천 활동
[논평] 국방부, 군대 값을 해야 한다
무릇 군대라면 가장 애국애족해야 하며 그 방향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신중한 기풍이 있어야 한다. 군대는 무력집단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라는 데는 애국애족은커녕 원칙도 없이 하류 정치배들처럼 정략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방정맞기가 이를 데 없고 천방지축이다.
알다시피 국방부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기가 무섭게 이른바 대북 ‘선제공격’을 흘려 북측에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고 남북관계를 일거에 경색시켜 크게 비난 받아왔다. 그런데 어제 오늘 또 근, 현대사 교과서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4.3민중항쟁 등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가관이다.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도록 지휘한 극소수 정치군인들의 반역체질이 군내에서 뿌리 뽑히지 않아 생긴 문제지만, 그 군인 아닌 군인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보이고 있으니 간신들도 이런 저질 간신들이 없고 정치모리배도 이런 하류 정치모리배들이 없다.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기술된 역대 정부와 관련한 각 단원 제목을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각각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에 더해 국방부는 제주 4.3항쟁을 좌익무장폭동으로 규정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말인즉슨 ‘일제에 빌붙은 친일파 역적들이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 항일투사들을 마적으로 둔갑시키고 제 동포들을 사냥해 나선 것은 자유민주주의고 근대화이며 공이 있다’는 얘기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야말로 친일, 친미에 환장한 자들로서 미국에는 납작 엎드리고 국민에게는 총칼을 휘두른 역적 중의 상 역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방부의 정체성마저 다시 적나라하게 확인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가려서 보고 있다. 자기 군대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라는 이중고를 앓으며 보고 있다. 군대가 군대답지 않아 안타까운 것이고 극소수 정치군인들이 군대를 망치고 있어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한시바삐 애국애족과 원칙성 있는 입장,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참 군인들이 반드시 오늘의 불명예스러운 국방부 입장을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대는 침략과 전쟁을 위한 무력이 아니라 민족과 평화를 위한 무력으로서 모든 명령은 그 본성에서 이탈하는 순간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군인들은 새겨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미국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아야 한다
26일 조선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자로 핵시설무력화작업이 중단되었음을 세상에 알리었다. 이어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녕변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는 지난 6월 26일 조선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더해 다음날엔 선의의 조치로서 영변원자력발전소 냉각탑을 폭파해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미국의 의무가 8월 11일을 기한으로 전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다. 즉,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있은 조미회담에서 확약한 바대로 조선은 핵신고를 하고 미국은 이른바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로 대표되는 정치적 보상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조선 외무성 성명이 공표된 지 삼일 째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난 14일자로 미국을 비롯해 유관국들에게 핵시설무력화작업 중단과 원상복구조치 고려를 통지한 만큼 조선이 미국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서로가 애써 이뤄놓은 대화의 성과들이 조만간 한 순간에 날아가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즉각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를 단행해야 한다.
미국이 조선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전제하고서야 저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6자회담 합의를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다시 재발한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날강도적인 것이다.
미국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 지금 미국은 조선의 핵시설무력화와 핵신고에 상응하는 저의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4월 8일 조미회담의 결과에 대한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다.” 이어 조선은 미국과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가운데 6월 26일에 다시 핵신고를 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뿐 아니라 유관국들의 의무이행은 40%대에 머물러 있는 중에도 조선의 핵시설무력화는 80%를 상회했다. 그러나 미국은 8월 11일까지 하기로 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해제’를, 합의 어디에도 있지 않은 이른바 ‘핵신고 검증’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명백히 합의 위반이다.
미국은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누구보다 미국은 합의문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검증문제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합의가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7월 12일)’ 이다. ‘언론 발표문’ 1항에는 9.19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과 나머지 5개국이 일련의 ‘행동 대 행동’을 먼저 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 행동들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의 핵신고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가 하나의 완결된 ‘행동 대 행동’으로 마감된 다음에 ‘검증체제’를 수립하고 ‘검증조치’ 내용을 합의하여 검증과정에 돌입하고 동시에 다음 단계를 또 전망하자는 것이 언론발표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검증할 만한 저들의 어떠한 행동도 마련하지도 못한 주제에, 이미 행동해 준 조선의 핵신고를 마저 검증하고서야 무슨 행동인들 취하겠다고 하니 상식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상일 수 없다.
미국은 날강도 짓을 멈춰야 한다. 8월 26일자 조선 외무성 성명은 미국이 엉뚱하게 또 검증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규탄하면서, 미국이 한술 더 떠 이른바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들먹이며 결국 ‘90년대에 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이는 6자회담 관련 모든 합의와 요구가 9.19공동성명에 써있는 대로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복종하여야 하는데도 다시 또 미국이 이를 짓밟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연히 일러주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조미 사이에 하나의 행동교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선 새로운 행동-검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미국이 저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처지에서 조선의 핵신고분을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강도짓일 터인데 일방적인 특별사찰까지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간 큰 날강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부터 핵무기, 핵전쟁연습 거둬치워야 한다. 익히 알다시피 미국은 지난 7년 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략하고 이어 조선에 대해 핵선제공격을 공언하며 남측에 전쟁무력을 급증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핵억제력에 의해 마련된 ‘조선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9.19공동성명에 합의하고도 조선을 겨냥한 핵무기 시위와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 왔다.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 7월 14일 미국은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부산항에 정박시켰다. 8월 18일에는 한미합동 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이 땅에서 대대적으로 펼쳤다. 오는 10월 5일에는 부산 광안대교 앞 바다에서 미국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국제 관함식을 연다. 조미합의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이 모두 미국의 합의위반이고 배신이며 기만이다. 따라서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검증’은 누구보다 먼저 남측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침략병기 미군이 남측에 있는 한 미국은 ‘검증대’에서 아예 내려올 수 없다. 미국은 저의 기만극이 원체 본성화되어 상습적으로 써먹는 수법일테지만 그 짓을 신물나게 접해 온 조선의 대응, 특히 조선반도 일대에서 핵전쟁위협이 가중되어 온 조건에서 조선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결말을 내자는 수준이다.
미국은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예견컨대 조선이 천명한 핵시설무력화작업 중단에 이어 원상복구조치가 실행된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기계적인 복구, 역순으로 평이하게 수습하는 정도의 복구에 그치지 않는다. 공표한 만큼 실행시간은 아주 가까워 보이고 6월 27일 조선이 영변원자력발전소 냉각탑을 폭파해체시킨 그 용단 이상의 정치군사적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 그 때가서야 미국이 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과 이명박이 다시 한통속이 되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장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더 굳세게 우리민족끼리 힘을 일으켜 반드시 이 땅에서 사대매국세력을 척결하고 미군을 철거해 내고 말 것이다. 미국은 신사적으로 마련된 대화의 장에 그만 재를 뿌리고 대국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국제적 조롱거리이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이명박 정권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발표된 의장성명에서 10.4선언을 삭제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술책이 밝혀지면서 대내외의 비웃음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승을 거부해왔던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대북대화창구를 봉쇄하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의 힘을 빌어 북측을 압박하려다 되려 망신만 톡톡히 당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27일부터 열리는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 장관급회의에 다자회교조약실장을 파견하여 북측에서 10.4선언 지지를 합의문서에 담으려는 노력을 막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앞뒤 분별력 없는 이명박 정권의 통일 외교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적 망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를 운운한 이명박 정권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정부에게 배신을 당하고 더 나아가 미국마저 지난 주 미 지명위원회에서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쪽박외교 이명박 출국금지’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6.15남축위원회 청년학생본부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노동당 등의 민간단체의 방북마저 사실상 불허하여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일시적으로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단절된 적은 있으나 민간단체의 교류마저 가로막은 것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이명박 정권이 대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통일 외교정책은 그야말로 민족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은 걷어차고 미국과 일본이 던져주는 찬밥덩어리만 좆아다니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등장과 함께 남북관계에는 ‘원칙’과 ‘상호주의’를 외치고 미국, 일본과 관계에서는 ‘동맹강화’를 외치더니 결국은 국제적 외교미숙아로 낙인찍히고 국민으로부터도 조롱받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토록 목청 높이던 한미일공조란 것이 결국은 외세굴종과 사대매국의 공조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라.
외세굴종과 사대매국행위를 했던 정치세력은 단호한 비판과 심판을 받으며 역사에 길이 그 오명을 남기고 있으며 민족자주적 입장에 서 있던 이들은 그 생명이 다한 후에도 후대의 귀감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통일 외교정책은 그야말로 조국통일의 목전에서 다시 분단으로 회귀하는 반통일행위이자 검역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까지 외세에 바치는 사대매국행위일 뿐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은 역사에서 둘도 없는 최악의 사대매국세력으로 기록될 것은 자명하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조롱과 비난만 있을 뿐이다. 민족자주의 입장을 버리고 사대매국의 길을 가는 이명박 정권은 국제적 조롱거리이며 국민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대매국노로 심판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7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조선의 비상한 결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상한 결단을 우리민족끼리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하며 그 승리의 길에 함께 매진해 나갈 것이다.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자회담 의장국에 핵프로그램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미합중국은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내어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한편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제외할 것”을 밝혔다. 나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에 화답해 오늘 영변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해체하는 대결단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핵보유국 조선과 미국 사이의 지난한 정치군사외교적 대결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본격적인 관계정상화로 전환되는 사변이 일어났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또 하나의 조국 북측의 냉각탑 폭파해체 조치가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추동해 온 평화의 진정성을 내외에 유감없이 과시한 역사적 사건임을 확인한다. 또, 세계유일 초대국이라는 미국의 악질적인 적대정책의 핵심부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우리민족끼리 힘을 도모한다면 얼마나 거대한 번영의 동력이 창조될 수 있는가를 반증한 세기적 사건으로 새길 것이다.
세계가 주지하다시피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을 해체하는 ‘행동 대 행동’의 결과이다. 미국이 부당하게 조선을 근 58년간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으로, 20년간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끼친 해악은 실로 엄청났다. 미국의 대조선 봉쇄정책으로 특히 냉전해체시기 이후 ‘90년대부터는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조선을 적대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북측은 삼중 사중의 곤란 속에 ’피눈물 고난의 행군‘을 했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부시는 대조선 적대정책을 디딤돌 삼고 핵선제공격 위협을 노골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걸고 들었다. 이로부터 북의 평화적인 핵활동의 중요시설인 영변원자로의 자원이 지체없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핵억제력으로 전환되었으며 미국이 침략한다면 지구상에서 미국의 지도를 지우는 수단으로 실전배치되었다. 결국 미국은 장성하는 북의 핵억제력에 혼비백산하여 침략노선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끌려나왔으며 오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써, 저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비를 맞았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으로 악명 높여 왔던 ‘적성국교역법’ 적용제외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로 인해 향후 북측은 정치, 경제, 외교 상에서 사람들이 예측한 이상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다. 무엇보다 북측이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로 평화노선을 새로운 차원에서 강력히 추동할 것이기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상호이익이 결코 다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즉, 조미관계가 세기의 대결로 이어오고 자주냐 굴종이냐를 가름하는 세계판도의 대결로 되었던 만큼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는 국제질서에 대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조미 사이의 ‘행동 대 행동’은 조만간 정치, 경제, 외교 상의 관계정상화 단계를 결속하고, ‘조선반도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 군사적 대결을 지양시키는 데로 집중될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결단한 만큼 대국다운 행보를 걸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조선이 할 말을 미국에 양보하거나 미국이 먼저 가로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시 말인 즉 “약속 어길 땐 대가 치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 얘기는 미국 부시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침략’과 ‘대결’을 부르짖고, ‘기만적인 꼼수’를 부리다가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자리에 나온 당사자의 얘기라고 믿는 사람은 그 편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핵심적인 대조선 적대정책이 실질적으로 파탄나는 날짜는 45일 후다. 그 사이 미국은 추호도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해체시킨 그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결심이 엄청난 만큼 미국이 그 ‘행동’에 배신적 ‘행동’을 취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한편 이명박은 수세가 아니라 종말을 염려할 때다. 이명박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은 이명박이 국제사회에서 고아가 되었다는 것이다. 촛불정국까지 겹쳐 놓고 보면 이명박은 산송장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배척한 결과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에는 민족전도와 국가경영에 대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통일적인 대안이 다 나와 있다. 특히 10.4선언 4항은 남측 정부가 오늘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고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대안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정신이상자, 미국숭배교주처럼 한미동맹만 떠들고 있다.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당면 조미 사이의 본격적인 ‘행동 대 행동’ 국면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더 완강하게 도모해 나갈 것이다. 자주통일의 함성 드높여 미국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점령군 미군을 반드시 철거해 나갈 것이다. 노예동맹 한미동맹 추종에 눈이 멀어 광우병 의심 미국소를 끌어들여 미국 퍼주기에 정신팔린 이명박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평화번영은 우리 민중의 사활적인 출로다. 진보적인 정치를 시급히 구현하여 6.15공동선언 이행, 10.4선언 실천을 전면적으로 고수하고 촉진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새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008년 6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촛불배후는 이명박, 이명박 배후는 미국
얼마전 이명박이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하여 한 일간지가 국민의 상식을 반영해 만평을 낸 적이 있다. 만평은 미친소가 2MB에게 쥐박으며 일러준 말인즉 “생각 좀 하고 말해”다. 6일 이명박이 불교계 대표들과 오찬을 갖는 중에 그 현상이 또 재연되었다. 이명박이 “촛불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격’이다. 지금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는 미친소도 미친소지만 이명박이 지난 4월에 미국에 가서 미친 한미동맹의 노예를 자처하고 협상은커녕 홀딱 벗어주고 왔다는데 울화통이 터진 결과다. 그럼에도 언감생심 거꾸로 이명박이 우리 국민들을 남의 얘기에 오락가락하는 줏대도 없고 간도 쓸게도 없는 속물로 치부하니 국민들은 또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군부독재 전두환이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의 배후를 친북세력으로 내몰았지만 역사는 전두환과 한나라당 아류들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오늘에는 이명박조차도 그 희생자들에 참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들이 따라해 보라며 ‘재협상’ 세 글자를 내놓았는데 그것조차도 못 읽는 이명박이라 물을 가치도 없겠지만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도 친북세력이 배후조종했는지 다시 대답 좀 들어봐야 할 판이다.
이명박이 진작부터 배후론을 언급하고 국민을 협박해 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주저 없이 일언지하에 “미국과 이명박, 조중동이 진짜 배후”라고 지목하였다. 심지어는 “그래 내가 배후다 나를 연행하라”며 자기희생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미국과 친미독재세력의 간담을 서늘케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엊그제 또 이명박이 “촛불배후는 (반미를 노리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며 저의 배후인 미국반대 운동을 사전에 막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부질없는 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스스로 미국반대운동에 불을 지피는 배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지금 이명박은 미국이익에 관한한 미친소 수입개방을 비롯해 아무 권한도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은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체면도 생각해서 결자해지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국민들이 소박한 마음을 촛불에 담아 한 달여나 촉구해왔지만 이명박은 여전히 ‘쇠귀에 경읽기’ 였다.
하여 지금 국민들은 권한 없는 이명박 대신 배후조종하는 미국과 담판을 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촛불행진을 막고있는 광화문 경찰버스에는 벌써부터 미국과 부시를 조롱하고 규탄하는 사진과 글들이 나붙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 미국반대운동 진원지는 ‘주사파 친북세력’이 아니라 미국 편이 돼서 제 국민을 몽둥이 짓으로 소통하고 탄압하는 이명박 자신임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통일의 등불 밝혀 평화번영 이루자
남북불교도는 오늘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남과 북의 모든 불교도들의 변함없는 통일의지와 서원을 담아 삼가 부처님전에 발원”을 올렸다. 발원문에서 남북불교도는 6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단의 고통을 토로하며 “이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 불교도들은 발고여락의 이념과 현세지상정토건설의 서원도 성취하지 못할 것”임을 밝히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 민족의 평화번영의 실천행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 민족의 평화번영의 실천행”을 결의한 남북불교도들의 공동발원문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면서 이명박정권이 보안법을 신속히 철폐하고 6.15, 10.4선언이행에 전격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33일 후면 6.15공동선언발표 8돌을 맞는다. 그러나 8돌을 앞두고 남측은 긴장이 팽배해 지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반6.15 조치로 남북교류와 협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반6.15 행색 때문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 성원해 왔던 온 겨레의 감정이 극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남북불교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겨레의 통일 이정표, 실천 강령을 상기하고 변함없이 지켜갈 것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자등명, 법등명으로 삼고 평화번영을 이뤄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진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며, 이명박정권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일에는 미국이 유엔에서 남측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위협하는 데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이는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 적대정책이 시정되고 조미관계가 자주와 평등의 관계로 발전할 조짐이 뚜렷해진 조건에서, 미국의 반공반북 정책으로 길들여진 이명박정권이 설치지 말라는 경고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국의 ‘국가보안법 개정권고’를 의미있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독재정치 색을 더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미국의 책임면제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역사는 이른바 ‘국가보안법’이 5.10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폭력적으로 전개한 미군정과 이승만독재정권의 합작 결과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듯이, 개정이 아니라 철폐되어야 하며 권고가 아니라 사죄여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특히, 미국과 이명박정권이 ‘국가보안법 개정권고’를 정치적 시늉으로만 주고 받고, 음으로는 보안법을 반6.15의 근거로 계속 악용해 나가는 현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지체없이 보안법 철폐에 나서야 하며 통일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되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주저없이 나서, 스스로 만든 난장판 정국을 전격적으로 수습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
제주4.3항쟁 정신계승하여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세상 열어내자!
오늘은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제주도 전 민중이 봉기에 나선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의 수탈과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제주민중들은 자주독립통일국가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군정을 등에 업고 나타난 이승만과 그 주구들이 조국의 영구분단을 꾀하며 단선단정을 감행한 것이 제주4.3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일제에 빌붙어 민중의 피를 빨아먹던 친일주구들이 해방과 함께 마땅한 심판을 받기도 전에 미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또다시 민중들을 억압하고 민족을 이간, 분열시켰다. 그들 뒤에서 제주민중을 무참히 집단 학살을 하게끔 조종한 장본인은 미군정이었다. 제주민중들이 민중자치,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무장을 꾸리고 산으로 들어가 단선을 거부한 애국적 투쟁은 폭동이라는 오명을 쓰며 지난 60년을 한과 오욕으로 보내야 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 4.3의 영령들은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간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근거없는 트집으로 여전히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가려는 우리 민족의 단합을 훼방놓고 영구지배를 꿈꾸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지배 속에서 우리 민중이 당하는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이명박 정권은 노골적으로 반북대결을 강화하며 한편에서는 사대적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있다.
그뿐인가. 친미수구집단 뉴라이트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란 것을 통해 숭고한 자주통일 투쟁을 매도하며 민중들의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발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계승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이다. 제주4.3항쟁은 조국을 분단시키려는 미국에 맞서 일떠선 민중항쟁이었다.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분단음모에 전 민중적 항쟁으로 저항한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늘을 맞아 제주4.3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친미사대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60년간 점령하면서 온갖 범죄와 강탈로 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는 미국의 분단지배를 끝장낼 것을 결의한다.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힌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실현으로 제주 4.3항쟁 정신을 오늘에 반드시 꽃피우자!
- 4.3항쟁 정신 계승하여 주한미군 몰아내자!
- 4.3항쟁 정신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내자!
- 4.3항쟁 정신 계승하여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 앞당기자!
2008. 4. 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전노련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전노련 지도부가 불과 일주일 사이 두명이나 구속되었다. 지난해 고양에서 있었던 노점상 탄압으로 숨진 고 이근재 열사 투쟁으로 수배생활을 해오던 전노련 한기석 부의장이 일주일 전 자진출두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속되었으며 17일 오후 6시경에는 기자와 인터뷰 중인 전빈련 최인기 정책교육위원장을 연행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 무섭게 사회 곳곳에서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1일에는 코스콤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2일동안 정규직화와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농성해 온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하였고 13일에는 집중단속에 항의하며 성남 분당 노점상 전영걸씨는 "정부와 분당구청, 미래에셋 관계자께서는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내지 말아 주십시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며 분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전노련의 두 동지가 수배되고 구속된 이유도 한나라당 소속인 강현석 고양시장이 무려 31억원을 뿌려가며 용역을 동원하여 노점상의 생존을 짓밟는 민중생존탄압에서 비롯되었다.
경제를 살린다는 감언이설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민중의 생존권을 더욱더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이들에게 이명박 정권은 가차없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역사의 교훈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10년만에 맛본 권력의 맛에 취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은 반드시 거센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빈련의 한기석 부의장과 최인기 정책교육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명박정권의 반노동, 반서민적 탄압에 맞서 강고한 연대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친미사대 반통일 부패원조 자유선진당 창당 규탄 기자회견
○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자유선진당이 2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 이회창 전 총재는 과거 두 차례나 한나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총풍, 병풍, 안풍, 세풍, 빌라풍, 차떼기 등 무수한 부정부패의혹과 시대를 거스르는 수구냉전, 친미반통일 행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정계를 은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그가 대선에 출마할 때만 하여도 단순한 치매증상이려니 여겼던 우리 국민들은 이회창의 창당 소식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 친미반북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을 본 딴 ‘자유선진당’은 친미사대와 반북대결로 먹고 사는 매국노들의 집단일 뿐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후 발악에 불과합니다.
○ 지금은 6.15, 10.4 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는 시대이며, 한반도 전쟁의 화근이었던 미국도 우리 민족의 역량 앞에 무릎을 꿇고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친미반북과 전쟁불사를 외치는, 이제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구시대 인물들이 느닷없이 나와서 당을 만드네, 총선에 출마하네 하고 있으니 이는 역사를 되돌리려는 음모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창당은 구태정치의 부활이자 부패정치의 부활이며, 한반도 평화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 이에 이회창 신당의 창당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 제목 : 친미사대 반통일 부패원조 자유선진당 창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2월 1일 오후 2시
■ 장소 : 장충체육관 앞
■ 순서 : 개회
기자회견 취지설명
각계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성명] 친미사대 부패정치를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
17대 대통령 선거가 친미사대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환멸과 한나라당 이명박, 이회창 무자격 후보의 개입으로 최저의 투표참가와 최악의 결과를 내고 끝났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바램은 자주, 민주, 통일이었으나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개혁의지를 짓밟았으며 범여권 후보도 새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법소굴 한나라당은 후보자격이 안되는 이명박을 들이밀고 공약경쟁의 선거판을 ‘후보자격 심사장’으로 만들어 정상적인 선거는 유실되었다. 뿐만 아니라 친미보수언론이 득세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배척되었으며, 여론조사가 공약중심에서 인물중심으로 됨으로써 선거는 기형성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가장 먼저, 민주노동당과 함께 진보정치, 새정치의 희망을 힘차게 펼쳐 보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6.15시대 국민의 진정한 바램은 친미사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능력있는 진보정치에 있다. 국민은 진보진영부터 분열을 시급히 극복하여 자기 힘을 갖추기를 바랬으며, 분단경제, 대외의존경제, 부패경제로 몰락하는 우리경제에 명백한 대안을 제시 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국민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는 속도는 너무 더디었다. 한나라당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친미굴종하고 부패하는 현상을 진보진영이 기본적으로 제어하지 못했고, 제거하기에는 너무 힘이 모자랐다. 하여 17대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기형적이고 미완인 점은 있다할지라도 그 결과는 진보진영에 대한 냉혹한 채찍질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드시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이루는 한편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 민주노동당의 생활력을 크게 진작시켜 나갈 것이다. 주체적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 반보수대연합을 이루고, 6.15시대 평화, 번영, 통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기필코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결과의 요체는 이른바 중도개혁세력의 기회주의 행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6.15시대 국민들은 중도개혁세력들이 비록 개량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보고, 그들이 민족공조의 쐐기를 박고 그에 힘입어 분단과 식민의 정치풍랑을 헤쳐 나갈 것을 고대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17대 여권 의원들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탄핵쿠데타에서 구원한 값도, 의회 다수당을 지어준 값도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신자유주의로 몰아세워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나갔으며 보안법 하나 폐지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중도개혁세력들은 친미굴종의 정치, 부패정치를 척결하기는커녕 그에 흡수되고 마는 무능을 저질렀다. 특히 중도개혁세력 일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낯짝 부끄럽게도 청와대 근무이력, 17대 국회전력을 앞세워 내년 총선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철학도 능력도 없고 양심도 저버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소로운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의 재기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정치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이명박에 의해 ‘후보자격 심사장’으로 전락되고, 정치검찰에 의해 이명박의 ‘후보자격 부적합성’이 더 한층 두드러진데다, 끝내는 ‘이명박 특검’을 예정해 놓고 치룬 것으로서, 향후 불법선거로 규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그로부터 우리는 진실규명과 친미사대 부패정치 종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는 정의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10.4선언 이행을 위한데서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의무이다. 지난 16일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한 ‘이명박동영상’이 공개되자 17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는 “보수정당이 대선 후보로 개를 내보내더라도 당선될 것”이라는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한 이명박 저의 약속도 있었던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은 정책선거를 망치고 저의 공약 어느 하나 제대로 국민검증을 거친 것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부실공약, 특히 정치, 외교, 경제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 올 친미사대공약과 경부대운하공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는 것은 초미의 과제로 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당선되자 말자 ‘이명박 특검’ 포기를 협박하는 가당찮은 짓을 보면서 그 요구성은 더 커지고 있다. 누차 지적해 온대로 이명박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부분의 표심은 현 정권의 개혁실종에 대한 냉혹한 심판의 반사일 뿐이다. 이명박을 두고 시중에 떠도는 ‘사기도 능력’이라는 말은 막을 수 없었던 교묘함과 한탄의 역설인 것이지 어느 국민도 사기꾼을 인정하거나 사기질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즉, 이명박의 당선이 곧 온갖 불법, 탈법 사건과 의혹을 비롯하여 친미사대공약의 면죄부로 되지 않는다. 이명박은 떳떳하다면 ‘특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삼성비자금 특검’ 담당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특검’ 담당자들 역시 괴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 ‘BBK특별수사팀’과 같은 꼴로 조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조사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의혹을 풀든지, 재선거를 요구 하든지, 가슴에 분노로 쌓고 갈 것인지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속에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친미사대 부패정치를 끝장내고 말 것이다.
2007년 12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를 철저히 신속하게 이행하자
오늘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14일부터 2박3일 서울에서 진행된 남북총리회담은 10월 4일 남북 두 정상이 천명한『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즉각 이행해 나갈 데 대한 의지에 충만하여 그 구체적 실행내용을 합의서에 굳게 새겨 놓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0.4선언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 합의가 철저히 신속하게 실행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평화,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가 이뤄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남측정부는 이번 남북총리회담을 계기로 정치, 군사, 경제장벽을 허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남측에서 누구도 10.4선언이행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역시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관통되어 있다. 정치장벽을 허물기 위해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삼을 것을 다시 확약하였으며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을 서울에서 당국과 민간이 참가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또 통일지향적으로 남과 북이 각기 법률,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할 것과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10.4선언의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 그리고 책임단위들의 신설, 운용방향 등을 가득 담아 남북관계가 박진감 있게 발전할 것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군사분야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사이의 군사문제에 대한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이번 달 말에 있을 국방장관회담의 부담을 덜어내었으며 서해에서 평화, 번영의 환경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어떻게든 남측에서 보안법철폐를 비롯하여 진보적인 정치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가운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시급히 성취하고 말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합의서 4조, 5조, 6조와 관련하여 6.15남측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추동하여 6.15남측위가 평화, 번영, 통일의 대장정에서 구심역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측의 현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0.4선언이행을 위한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특히 보안법철폐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2007년 11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우리민족끼리 기세로 민중해방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자
27일, 인천건설지부 전기 노동자 정해진 조합원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인천 전기원 파업투쟁 정당하다, 유해상 사장을 구속하라”는 마지막 절규 속에 분노와 규탄의 불을 당긴 정해진 노동자는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운명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고인이 당긴 불이 민중해방의 횃불로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을 굳게 약속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빈다.
바로 얼마 전에 노점상 이근재 열사가 고양시청의 폭력탄압에 시달려 목을 맺다. 지금 또 정해진 노동자가 폭력경찰과 구사대 탄압에 맞서 목숨을 바쳤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체 민중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살아서 투쟁하자.
모질게 살아서 민중의 모든 역량, 대단결로 신자유주의 자본과 공권력을 박살내자.
우리시대는 조국통일의 햇살이 밝게 비추고 신자유주의 원흉 미국독점자본이 뒷걸음치는 6.15시대다. 여기저기서 노동자, 농민, 빈민의 힘이 불끈 불끈 꿈틀거리고 터쳐 오르며 합쳐지는, 민중이 주인되는 시대다. 살아서 미국과 독점자본, 친미사대정권의 이중삼중 억압과 수탈을 짓뭉개 버리고, 민중의 본때를 보여주자.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전기분과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자신들의 무권리 상태를 개선해 보려고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영진전업사는 단체협약 협상은 고사하고 노조자체를 부정하였다. 또한 이에 항의하여 조합원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구사대 깡패들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농성장을 철거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27일 오전 영진전업사측을 규탄하기 위해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인천 갈산역에서부터 가두행진을 벌이게 되었으며, 폭력경찰의 방해로 평화적인 행진이 가로 막히자 정해진 열사가 “동지들 힘내라, 사장 구속시켜라”고 외치며 불덩이 몸을 내던졌다.
동료들은 정해진 열사가 항상 명랑하고 쾌활했으며 순하고 착한 우리의 벗이었다고 눈물로 전하고 있다. “추석 때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추석을 내려가라고 하며 혼자 천막 농성장을 지켰다”고 한다. “파업에 늦게 참여한 것을 늘 아쉬워하고 미안해 했다”고 한다. “전봇대 위에서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다 추락도 하고 감전사고도” 당해 2차례의 산재를 겪은 우리의 노동자 정해진.
민중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착하디 착한 삶과 고결한 뜻을 반드시 민중해방의 세상으로 가는 힘으로 엮고 또 엮을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정치격변기로 되는 오늘, 민중의 대투쟁으로 친미사대정치를 민중의 바다에 침몰시키고 평화,번영,통일의 정치, 진보정치를 반드시 펼쳐내고 말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탄압, 비정규직의 불안에서 해방하고, 농민이 지천에 깔려가는 외국산농산물의 위협으로부터 해방하고, 빈민이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해방하는 민중의 정치를 적극 세워 나갈 것이다.
전체 민중들은 6.15시대 우리민족끼리 기세를 타고 하나로 굳세게 단결하여,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간섭을 끊어내고 민중 생존권, 민주민권을 한시바삐 쟁취해 나가자.
전태일 노동자가 외쳤듯이, 전기 노동자 정해진 열사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자.
2007년 10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평화, 번영, 통일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위대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6.15자주통일시대를 더 넓고 깊게 펼쳐 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개최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평화통일세력과 함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빛내 나갈 의지에 충만해 있습니다.
특히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과제 속에 진행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2단계 6차 6자회담이 뜻있게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힘입어, 7천만 겨레와 세계 인류에게 더욱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또한 지난 8월 8일 공표된 “노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확신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위대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조선민족의 단합열풍과 평화애호, 자주적 기상이 다시한번 세차게 시위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 조국통일에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경지가 개척될 것입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55년의 분단철쇄를 끊어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겨레의 가슴마다 새겨놓았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장벽을 실질적으로 허물 민족적 조치들이 천명되고 우리민족의 통일시간표가 더욱 확연히 안겨질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기라성같이 일어선 민족주체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마련될 민족적 조치들을 보검삼아 원대한 우리 민족끼리 시대, 6.15자주통일시대를 더욱 활짝 열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민족이면서도 조선민족이기를 거부하고, 6.15자주통일시대의 평화 덕을 보면서도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는 친미사대주의세력 한나라당은 바로 지금 이 시각까지도 남북정상회담을 헐뜯고, 분열과 대결의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녘의 선군정치와 남녘의 반미자주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음이 역력하건만 친미극우세력 한나라당은 현실을 부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해치고 결국 저들마저 고꾸라질 미국추종의 길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고, 겨레를 원수로 삼으며, 분열과 대결을 업으로 여기는 한나라당 무리들의 반6.15책동을 결코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평화통일세력,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절대 고수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반드시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6.15통일시대를 열어 마침내 새로운 민족사의 서광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2007년 10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