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왕재산조작사건 수감자 6인 집단면회를 앞둔 기자회견
왕재산 조작사건이 발생하고 해가 바뀌어 2012년이 되었다.
국정원과 검찰이 수 십 년간 암약한 간첩조직이라며 이들이 관공서와 언론사를 폭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야권연대를 좌지우지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혐의를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던 왕재산 조작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구성만이 드러나고 있다.
왕재산 조작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과정에서부터 천박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논란이 되어왔다. 국가정보원의 반인권적 수사행태는 구속자들에 대해 그치지 않고 120여명의 참고인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불충분한 증거를 확충하기 위해 이뤄지는 과잉수사는 구속되어 있는 6인과 지인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집요하며 120여명의 소환조사 대상자들을 마치 범죄인 다루듯이 괴롭히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구치소측의 사상전향공작 시도 의혹이 드는 일까지 벌어져 수감자들의 심정을 괴롭히고 있다. 12월 중순 서울 구치소에서 왕재산 미결구금 피고인들 5명에게 통혁당 사건으로 1968년경 사형이 집행된 고 김질락의 이른바 전향수기 <어느 지식인의 죽음>을 무단 반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서울구치소 측은 다시 수거해가며 실무진의 착각이었다고 한다. 이쯤이면 왕재산 사건은 반인권 조작사건의 종합셋트라 할 정도이다.
오늘은 국가정보원의 무차별 소환장 남발, 과잉수사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120명의 참고인들 중 일부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왕재산 조작사건 구속자들을 면회하러 서울구치소에 왔다. 수감되어있는 6인은 오히려 구치소 밖에서 과잉수사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120여명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미안해하며 걱정하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수사행태로 국가안보가 지켜지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늘 집단면회를 통해 우리들은 구속 수감되어 있는 6인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안과 공포로 침식해가는 공안통치를 중단시켜야한다. 왕재산 조작사건 피해자 가족들과 지인, 그리고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왕재산 조작사건의 허구성과 공안기관의 만행, 그리고 무죄를 증명하게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2년 1월 12일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기자회견문] 남북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반하는 사법부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판결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오늘은 지난 2009년 5월 7일, 이명박 정권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구속 등 대대적인 탄압이 있은 날로부터 약 2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있었다.
오늘 오전 10시, 1심 선고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25 합의부(재판장 한창훈, 김정환, 최문수)는 이규재 의장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 전 위원장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규재의장과 이경원 동지는 즉시 법정 구속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 부정하며 이명박 정부와 사법당국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미 알다시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공안검찰(진현일, 김주필)의 재판회부는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사대매국적 입장에서 불법시하며, 악법 보안법을 활용해 반북대결정책의 일환으로 벌인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정치탄압의 연장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히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반민족성 반통일성을 단죄했어야 마땅하다.
이는 이명박 정권 4년의 실정, 악정, 폭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한 이래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내각에 앉히고 1% 부자들만을 위한 강부자정치, 좌파소동으로 국민생존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여왔다. 나아가 남북공동선언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비핵.개방.3000’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전쟁대결상태로 악화시켰왔다.
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이명박 정권을 엄중 성토하고 특히, 한미FTA 날치기 통과 이후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완강하게 벌이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첫해부터 국민들은 촛불투쟁을 크게 일으키고 선거 때마다 매번 한나라당은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해 6.2지방선거에서 천안함사건을 일으키고, 올해 10.26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에게 흑색선전과 디도스 부정선거를 비롯해 종북후보로 모략하였지만 되려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
6.15를 불법시하고 범민련 운동 탄압하는 보안법을 폐지하라!!
사법부는 <범민련탄압은 악법 보안법을 활용한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이자 6.15 죽이기>라는 재판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권도 합법정권이고 악법 보안법도 합법이라는 몰상식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정권의 정당성이 국민투표로써 그리고 투표시점에 절대화 되었다고 간주하고 집권 후 썩어문드러지는 정권, 파쇼화되는 정권도 합법이고 국민책임일 뿐 사법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악법 역시 국회책임일 뿐 사법부는 법 자체를 심의할 수 없다는 주의다.
이는 시대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법관료들, 정권시녀들의 편의적 주장일 뿐 법 정의와 양심을 구현해야 하는 사법부의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해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도 무시하고 불법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소위 ‘피고’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재판을 강행하였다.
결국 사법부가 분단주범 미국과 독재정권 이명박이 아닌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애국인사들에게 무슨 죄를 씌운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으로써 1심 재판부 역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 배격하고 이명박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각계와 공동으로 계속 투쟁할 것과 1심 재판부와 같은 정치시녀들을 반드시 단죄해 나가는 한편 법정투쟁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12월 22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 변호인단, 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왕재산 사건조작, 범민련 탄압을 당장 멈춰라
어제 공안경찰(청장 조현오)이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최복열 전 대협국장을 조사하였다. 또, 공안검찰(총장 한상대)은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혐의와 범민련 활동을 이유로 불구속 조사를 벌여왔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태형 동지를 상대로 새삼스레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최복열 전 대협국장은 앞으로도 몇 번의 조사를 더 받게 되었으며 이태형 동지는 15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범민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관련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를 기어이 고발하였다.
이 와중에 오늘 또 공안세력들이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의 한성 기자와 민권연대 천창영 사무국장을 압수수색하였다. 시중에 도는 말처럼 이명박의 압수수색으로 ‘대한민국’의 하루가 열리는 판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결국 왕재산 조작사건과 범민련 남측본부를 본격 엮어 나선 이명박 독재정권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저주한다. 국정원, 공안경찰, 공안검찰, 방송통신위윈회를 차고앉아 연일 공안탄압소동을 피우며 자신들의 몰골은 물론 도적놈 일가친척을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빼돌려 보려는 원세훈, 조현오, 한상대, 최시중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도적과 도적이 엉겨 붙어 일부러 미리 벌이는 저들끼리의 솜 방망이질로 민중, 민족의 쇠 방망이질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큰 오산도 없다. 권력형 부정부패범, 사대매국노들, 파쇼무리들이 서야 할 법정은 민중, 민족의 법정 밖에 없으며 시효는 무한대다.
우리가 누차 밝힌대로 왕재산 사건은 완전 조작이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맘먹고 조작하는 것이야 일단 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작해도 조금 그럴듯하게 하든지 분수있게 해야 한다. 진정 여기 이 땅이 ‘자유’롭고 ‘민주주의’하는 곳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언론, 사상, 출판의 자유영역을 제외하고 왕재산 사건이 도대체 무슨 불법행동으로 터진 것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이제는 비밀재판으로 주4일 하루 6시간 이상 강행함으로써 피의자, 변호인단의 방어기회와 힘을 크게 소진시키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공안검찰의 기소내용에 무슨 진실이라도 있는 듯이 해당 재판부가 방대한 추상물, 조작증거들을 전개해 놓고 조각맞추기 놀음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렇게 해서도 공안검찰은 계속 미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무려 123명에 이르는 무슨 참고인 소환소동을 벌였지만 ‘올 줄 몰랐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것조차 소용없다는 것을 일선의 공안수사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왕재산 사건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지금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사건조작에 본격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공안검찰은 이태형 동지에 대한 영장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일상활동 내용에 왕재산 사건관련 인사들이 작문했다는 보고문을 외피로 씌워, 보안법위반혐의를 걸고 있다. 즉, 내용의 적지않은 부분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범민련활동과 뒤섞어 놓아 왕재산 사건의 실체가 있는 듯 꾸미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 활동을 가져다가 조작사건을 꾸며 보았자 주머니 송곳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특히 이태형 동지가 2006년 6월경 왕재산에 정식가입했다는 것을 기준하여 그 전후맥락을 억지스럽게 맞춰 놓았는 바, 공안검찰의 무식함과 모순성은 구속실질심사에서부터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이태형 동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만 보더라도 우리의 판단이 백번 천번 맞다고 할 수 있다.
왕재산 사건은 완전 조작이다. 공안검찰은 사건조작에 범민련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는 공안검찰이 이태형 동지를 대상으로 벌여놓은 구속영장청구 소동을 일거에 물리쳐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제 며칠 후면 혁명의 도시 광주에서 범민련결성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탄압에 기꺼이 맞서 나가 범민련결성21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차게 성사시키고 말 것이다.
4천만 민중은 공안세력들을 산산이 박살내고 독재자 이명박, 시궁창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자.
2011년 12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10.26잊은 박근혜, 한나라당 150명을 반드시 심판하자
오늘 이명박과 한나라당 151명이 ‘한미FTA’를 날치기함으로써, 그나마 미국의 ‘신식민지’로 불리웠던 ‘한국’이 미제의 ‘식민지’였음을 완연히 보여주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7천만 겨레, 4천만 민중의 분노와 응징의지를 담아,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사대매국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애국 노동자 민중과 함께 당장 거리에 나아가 반미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을 거세게 벌여 나갈 것이다.
'한미FTA’가 작동한다면 생활현장에서 국민 저항선이 구축될 터이지만 작동과정에 극소수를 제외하고 소위 ‘부자’들, ‘중산층’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권리 상태, 알거지가 되는 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어 있다. ‘한미FTA’는 한마디로 완전개방-자유경쟁-약육강식의 정글협정이다. ‘한국’에서, 미국자본보다 강한 자 살아남고 약한 자 계속 쫓기며 먹이가 되는 사냥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정글은 예측불허다. 1%도 아니고 먹이사슬의 최상위 0.1%만 그나마 사는 수단과 방법을 알 뿐 그 1%의 0.9%조차 감각으로 보신하고 나머지 99%는 우리에 갇혀 길러지는 대상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자본수탈방식의 체제화, 헌법화로써 그 주도자본의 약탈성은 다시 또 상상을 불허하며 서민은 물론 소위 ’부자‘들, ’중산층‘마저 강타할 것이다.
하기에 지금 ‘한국’ 민중, ‘중간층’, 어중간한 ‘부자’들조차 절대기로에 서 있다. 근면하기로 이름난 ‘한국’ 민중이 몰락하는 세계의 악당 미제를 구원하는 비극적인 역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작디작은 ‘한국’의 민중이 ‘우리 민족끼리’ 체험에서 익힌 그대로 미제를 그 발 앞에 파여 있는 구렁텅이로 확실히 떠밀어버리는 희극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물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지금 이 시간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이 성조기 앞에서 축배를 들겠지만 정작 저들이 역설의 주인공이 되어 독배를 마시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미제가 ‘한미FTA’ 깃발 들고 이 땅에 상륙하는 것을 당장 저지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해지고 더 대단한 투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슭에 닿기 전에 침몰시켜야 한다. 즉각적으로 ‘한미FTA’무효화 투쟁에 용약 떨쳐 일어나야 한다.
나아가 아예 ‘한미FTA’무효화 뿐만 아니라 전쟁동맹 ‘한미동맹’ 철폐, 미군철거로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근본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근본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한미FTA’ 촉수는 자르는 족족 재생하고 투쟁은 겉돌게 되어 있다. 전 민중은 즉각 대투쟁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자.
32년 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독재자가 쓰러졌다면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은 물론 사실상 박근혜가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미FTA’날치기로 박근혜는 다시 또 침묵 속, <어둠속의 마녀>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나라당 150명은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 백 명을 죽이면 영웅>이라는 박정희, 전두환의 궤변을 발전시키듯 이제는 비리내각의 이명박을 본따 <집단적으로 제2의 이완용이 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무자비하게 심판받을 것이며 대대로 추격 받을 것이다. 벌써 100년이 넘도록 이완용은 역사의 단두대에 효시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친일청산이 안되어 그 자손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어떻게든 그 단두대를 없애려고 하지만 역사는 기록으로 전수될 뿐 아니라 민중 변혁의지로 이어지는 것, 매국역적들은 무자비한 심판과 추격을 절대 모면할 수 없다.
전체 노동자 민중들은 ‘한미FTA’ 무효화투쟁을 완강히 벌이며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전면에 들고 ‘한미동맹’철폐, 미군철거투쟁으로 크게 싸워 나가자.
우리의 힘은 단연 ‘우리 민족끼리’의 힘이다. 앞서 투쟁하다 쓰러지면 뒤이어 그 힘 고스란히 챙긴 거대한 민중너울, 민족대단결의 해일이 쏟아져 나갈 것이다. ‘한미FTA’ 역시 미제와 사대매국세력의 최후발악에 불과하다. 대단결하여 한 번 크게 때리면 단숨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
모두 다 거리로 나가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역적 심판, ‘한미동맹’철폐의 투쟁가를 힘차게 부르자.
2011년 11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흑색선전, 관권선거, 색깔소동을 박살내야 한다
알다시피 서울시장 선거운동기간 초반, 부정부패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 선거본부 및 줄서기 국회의원들인 성희롱범 강용석과 음주방송범 신지호의 흑색선전이 가관이었다. 야권단일후보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 학력, 경력, 재산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없이 온갖 비정상적인 인상을 덮어 씌웠다. 그러나 박원순 후보 선거본부가 선거운동시간에 비추어 늦게 대응했지만, 다 흑색선전이라는 것이 판명 났다.
오히려 불똥은 나경원한테 튀었다. 당연하였다. 정상적인 측에서 병역, 학력, 경력, 재산을 흑색선전한 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대통령 이명박, 국정원장 원세훈, MB검찰총장 한상대, 한나라당 전 대표 안상수를 비롯해 병역비리당인 한나라당이 흑색선전해댔으니 되려 여론이 나경원의 그것에 정조준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 과정에 역시나 후보 나경원도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족속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세상에 드러났고 계속 또 드러나고 있다. 남편인 판사 김재호가 3대독자라는 이유로 6개월 방위를 받았건만 3대독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나경원의 아버지인 나채성이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사학재벌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관계없다던 나경원 본인은 이사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지기도 했다. 2005년에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의 방을 찾아가 나채성에 관한 루머 얘기를 꺼냈다고 나경원이 실토함으로써 제풀에 청탁의혹을 더한층 뒷받침하였다. 심지어는 나경원이 홍신학원 교사들로부터 불법정치후원금까지 받았다는 것이 재차 폭로되어,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발광하고 나경원의 경우에는 숨죽이고 있는 MB검찰까지 다시 도매금으로 싸잡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나아가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와 박원순 선거본부의 반격 속에 나경원의 실체가 더욱 적나라하게 검증되고 있는 바, 나경원은 강남에서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을 다니며, 도우미여성을 쓰는 유흥업소의 건물주였기도 하고, 그 건물매매로 13억의 큰 시세차익까지 본 40억원대의 재산가라는 것도 드러남으로써 서민후보 분칠은 언감생심이 되었다.
한편, 내곡동 대통령사저부지 비리가 선거판에서 연일 폭로되자 가카가 노하셨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시늉을 하시는지 19일께부터 색깔소동을 벌이더니 22일부터는 본격적인 색깔소동, 관권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망 다니는지 숨어서 무얼 하는지 19일 전까지만 해도 눈에 거의 안 띠었던 나경원 유세차들이 ‘박원순 시장되면 북한 퍼준다’는 흑색선전을 길거리에 퍼붓고 다녔다. 반북 관변단체들도 ‘종북세력 척결’을 왕왕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가담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관리원들도 박원순 지역유세일군에게 대뜸 다가와 ‘연설할 때 나경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강서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한나라당’ 얘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할 정도며 이미 선거운동 종반전까지 아무 탈 없이 사용하고 있던 유세차 앰프를 검열하듯이 확인하려고 했다. ‘10.26선거에 반드시 참가하자’는 일반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도 선거운동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선거유세장 주변에서 선거와 상관없이 ‘한미’FTA 반대 유인물을 돌리던 시민들도 제지를 당하였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복장도 시비거리였다. 이래저래 선관위가 유세와 시민기본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끝내 22일 이 날 MB검찰은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 재단’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는지’, ‘위협하는지’ 관련한 작태를 드러냈다. 선거유세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3.15부정선거 전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10.26서울시장선거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치러야 한다. 서울시민들은 불퇴전의 투지를 불사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흑색선전, 관권선거, 색깔소동을 박살내고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10.26서울시장선거 기간이든 이후든 망국적인 ‘한미’FTA협정을 날치기 비준하려고 독기를 품고 있다.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하며 절대로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모두 다 전력집중하여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바야흐로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선거투쟁, 거리투쟁을 벌여야 하는 격동의 시간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결사투쟁하자.
2011년 10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흉악무도한 미군범죄집단 하루빨리 몰아내자
7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둔미군들에게 한 달 동안 야간통행금지를 내렸다. 9월 24일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10대 우리 여고생을 성폭행한데 이어 같은 달 17일에도 서울 마포의 한 고시원에서 ㄱ양(18살)을 성폭행하고 노트북까지 훔친 것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군 범죄자들을 강력히 규탄, 단죄한다. 이명박과 검찰이 명색이 ‘한국’의 대통령이고 검찰이라면 미군 범죄자들을 당장 구속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 전체 민중들은 이 땅을 점령하고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북침전쟁소동을 피우는 미군의 주둔을 치욕스럽게 여기고 미군철거, ‘한미’상호방위조약철폐, ‘한미’주둔군지위협정철폐 투쟁으로 빠르게 나아가자.
미군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집단이며 전쟁 병기인가는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멀쩡한 조선 땅이 미국에 의해 66년이나 분단된 이래 6.25전쟁시기를 제외하고도 수십만 명의 우리 동족이 미군놈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 당하고 범죄피해를 입었다. 1992년 윤금이,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우리 뇌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참으로 천인공노할 사건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길거리에서 할머니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미군놈이 있는가 하면 올해 2월에는 동두천 민가에 침입해 노부부를 폭행하고 그 중 할머니를 현장에서 성폭행한 미친놈도 있다.
그러니 6.25전쟁기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현장은 어떻겠는가.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아프간 침략현장에서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미군의 학살, 고문, 성폭행 범죄행위는 갈수록 엽기적이고 광기를 더함으로써 짐승도 낯을 붉힐 만행으로 세계 인류의 규탄과 저주를 받고 있다. 하기에 서아시아 민중들은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을 참지 못해 생명을 내던지며 반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오끼나와 10만 명 전 주민은 미군기지철폐, 미군철거투쟁을 그렇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미군의 범죄행위에는 눈이 없다. 미제의 정치, 군사정책이 야수적, 침략적, 약탈적이기 때문이다. 미제국주의 자본가들은 이미 미국 자체를 약육강식의 사회로 만들어 총기와 마약, 매춘으로 미국민 인권을 유린해 왔다. 총기와 마약, 매춘으로 길들여진 자들을 미군으로 유인 모집해 해외 약소국 침략의 도구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미군에게 있어서 충성대상은 미국민은 물론 약소국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미제국주의 자본가들, 침략정책 입안자들 뿐이다. 사대매국노들도 미군의 범죄대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뼈속까지 친미 친일하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사대매국세력들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동족의 피가 조금이라도 흘러 개과천선할 것인지 아니면 친미 친일하다가 우리 애국민중의 힘에 의해 또는 비참하게 토사구팽 당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전체 민중은 반미자주의 기치 높이 들고 결사투쟁해 나아가자.
치욕스러운 년대가 쌓여가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며 이 기막힌 고통을 어떻게 우리 후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 사는 것인 즉 민족의 힘으로 세대가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공동체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외세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누구도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없다. 전체 민중은 일신의 안위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굳게 단결하며 용맹무쌍하게 반미 자주통일투쟁으로 나아가자.
2011년 10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의문]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평화선언
생명평화의 섬 제주도는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
지난 2005년 정부와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였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은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는다.
바다와 육지에 족히 수 킬로미터의 거대한 빗장과 철조망을 둘러친 초대형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대문도 거지도 도둑도 없는 제주도의 정신과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길인가? 수천 년을 평화롭게 살아온 주민들을 변칙과 편법으로 갈라 세우고 회유되지 않는 주민들을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핍박하는 것이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는 길인가? 중국을 겨냥해 미군도 이용할 해군전초기지를 건설하는 일이 평화정착을 위한 탈냉전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고자하는 제주도의 미래인가? 과연 이지스함과 최신예 전함들,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와 양립할 수 있는가?
사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천혜의 강정마을은 제주 역사의 시원지 중 하나이다.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대를 이어 평화롭게 살아온 제주의 전통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정마을의 대지와 강 그리고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주변에서 제주도 칠천년의 역사가 축적된 유구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름다운 구럼비 바위와 풍요로운 강정의 바다를 콘크리트로 뒤덮는 것, 유구한 제주문화의 산실에 철심을 박은 펜스를 둘러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최첨단의 군함 20여척을 결집시키고, 심지어 외국의 군함까지 끌어들여 소모적인 군사패권갈등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주도는 냉전과 대결의 섬이 아닌 세계를 향한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지금 동아시아에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이 야기할 군사적 긴장과 갈등 속에서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화해와 상생의 미래가 동트기 어렵다.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온전히 가꾸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십억 주민의 공동 번영의 터전인 동아시아의 새로운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편법과 변칙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구럼비와 강정천에 깃들어 살아온 주민들을 비롯한 뭇생명들의 평화적 생존의 권리는 누구도 박탈하거나 핍박할 수 없다. 주민들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공권력의 편법과 변칙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서는 안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자치정부는 주민여론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간소화 또는 생략하는 방식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해왔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신봉하는 나라의 국가공권력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구속자를 석방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야5당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미 기지건설의 절차와 내용이 타당했는지 재검토하고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7대 종단 수장들 역시 정부와 주민이 평화적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칙으로 획득한 형식적 적법성만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무더기로 투옥하거나 주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민형사상 처벌로 압박해 오고 있다. 주민대표들을 가두고 협박하면서 무슨 대화가 가능한가? 공사를 잠정중단하고 주민대표와 평화활동가들을 석방하는 것은 주민과의 성실한 대화의 기본전제이다. 우리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석방을 위해, 그리고 민형사상 그들이 지게 될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의 고통에 연대할 것이다.
구럼비 주변 문화재 조사발굴을 위해서도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구럼비 주변에서 제주도 수천 년간의 주거문화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문화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럼비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높은 장막으로 차단한 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문화재발굴은 해군이 둘러친 펜스의 기둥 바로 아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문화재 전문기관조차 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방조하고 있다. 문화재를 훼손하는 공사강행은 그 자체로 위법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발굴과정을 시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야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추진과정에 수많은 절차적 내용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시설이 기항지인지 민군복합항인지 아니면 해군전략기지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응하여 제주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이 국정조사에서 해군기지건설이 과연 세계평화의 섬과 양립가능한지, 새롭게 시작되는 동북아시아 시대에 걸맞은 일인지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구럼비 바위와 강정마을을 살리러 나서는 길이 곧 평화로 가는 길,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길이다.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은 빈손으로 “강정을 살려줍서!”라고 애타게 외치고 있다. 그들의 외침은 오로지 평화적 방법에 호소하기에 더 간곡하고 절박하다.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다. 정부와 국회는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강정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와 주변국 주민들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공존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길이 비록 좁아 보일지라도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평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구럼비를 살리고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는 길,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 길에 모두 함께할 것이다.
2011년 9월 20일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성명] 악의 근원 미군 나가라
이 땅에 미군이 둥지를 틀고 주인행세를 한지 벌써 66년이 되었다.
강산이 변해도 6번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2번 바뀔, 참으로 기나 긴 시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미군, 미국은 이 땅에서 온갖 범죄를 일삼고 수시로 남북전쟁을 모의, 위협하며 우리 민중, 민족의 피땀어린 재부를 수탈하여 기생하였다. 당장 고엽제 문제,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범죄성, 전쟁집착증, 약탈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전쟁광 맥아더가 우리 조국의 남단을 점령한다는 포고령을 삐라 뿌리고 미군무력을 들이밀어 38선 분계선에 철조망 친 66년 전을 생생히 상기하면서, 하루빨리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이다.
미국은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한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미 전 세계 진보민중은 오바마가 전쟁광 부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주지하다시피 오바마 집권 이래 전 세계적으로 ‘예방혁명’, ‘자유민주주의 소요사태’, ‘무인비행기에 의한 양민학살과 정탐활동’, ‘친미 쿠데타’, ‘핵과학자 폭사사건’, ‘천안함사건’, ‘리비아 침략’ 등등 미국발 국가테러, 조작이 급증했다. 그로부터 전 세계적인 반미반제전선이 더욱 완강하게 구축되었다. 조선을 위시하여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국가테러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전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핵전쟁 불사’도 있다.
따라서 미국이 결국 대결지속정책에 다름없는,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선회할 듯한 우물쭈물한 태도의 장기화 술책은, 반미반제전선 기세를 결코 누그러뜨릴 수 없고 더 이상 누구를 기만할 수 없다. 날이 갈수록 미국만 버거워질 뿐이고 멀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뿐이다.
그것은 그 어디보다도 여기 조선 땅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은 지난 20여년 간 조선에 대해 노골적으로 핵전쟁위협을 가했지만 오히려 조선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 온갖 협박과 군사위협을 들이대고 있지만 누가 봐도 정치, 외교, 군사 어느 면으로나 쩔쩔매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결국 미국은 제정신이라면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 평화협정체결로 나와야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미군주둔 66년에 즈음해 전체 민중들은 6.15시대 세대답게 반미자주통일 투쟁을 더욱 억세게 벌여 나가자.
왜 우리민족의 역사에 미군점령사, 미군범죄사, 미군약탈사가 쓰여져야 하는가.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부침하며 발전한다고 자위하고 말 것인가.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고 늘어지고 말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은 옛말일 뿐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더 이상 그런 치욕의 역사는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역사의 남측 첫 세대가 바로 우리인 만큼 미군철수투쟁과 승리로 실증하자. 승리를 거머쥐고 명실상부하게 6.15시대의 주자로 우뚝 나서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군점령 66년에 즈음해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단합을 더욱 고무하며 반미자주통일 투쟁을 강력히 추동해 나갈 것이다.
단결하여 싸우자.
2011년 9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성명] 제주지법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입장
1. 오늘 이뤄진 제주지법의 가처분 결정은 국방부장관의 국회에서의 8월말 대집행 언급, 지난 24일 강동균 마을회장의 부당한 연행?구속과 이후 전개된 공안대책협의회에 따른 공안몰이, 오늘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등과 궤를 같이해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기 보다는 국가사업의 일방주의에 법원이 사실상 들러리 선 결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2. 이번 결정은 그 시점이 세간의 예측을 훨씬 앞질러 이뤄졌다. 더구나 지난 22일로 심리종결기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측은 지난 26일경, 재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등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측의 재반박을 담은 서면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오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미 22일 심리종결기한을 선언한 이상, 이후의 서면공방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명백히 신청인들의 이번 준비서면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해 신청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법원 결정의 향방과 관련해 중요한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전격적으로 결정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수용을 전제로 한 심리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정내용과 관련, 시설물 철거?제거 및 대체집행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실상의 행정대집행에 의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이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의 직접 대집행으로 실시토록 결정을 내린 것은 가처분 결정 바로 직전에 이뤄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와도 상충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공유수면의 관리권이 서귀포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권한 또한 서귀포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속절차를 통해 법정다툼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4. 특히, 강정마을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결정은 결정문에서 일체의 방해행위 가처분 대상으로 규정토록 신청한 부분과 관련, 포괄적 반대행위 금지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체들을 가처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피신청인 단체들이 현수막이나 시설물 설치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촉구함으로써 그 회원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게 하고 있다고”고 적시하는 바, 이는 결코 맞지 않다.
일례로, 신청인들은 최근 낸 서면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평화 행동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의 게시를 공사방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은 오전, 오후 1시간씩, 제주시와 서귀포시 로터리 등 주요장소에서 1인 시위를 위한 모집하는 내용으로 공사현장의 방해 행위와 관련 없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들인 것이다. (아래 링크 참조)
http://jejungo.net/main/?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422&sid=74184769ec9ce14c1ccae4f7287b06ff
결국,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포괄적 반대 행위 금지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5. 한편, 법원은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의 당부’에서 신청인이 나머지 피신청인들의 공사방해 금지와 간접강제, 대체집행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도 높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 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폭력시위 등에 의한 방법으로 국가사업 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정부와 해군, 검?경이 합세해 공안몰이에 나서는 현재의 국면과 관련, 그것에 따른 주장이 무리함을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사업의 일방주의에 조력하는 법원조차도 최근의 공안몰이에 따른 논리가 인정하기 힘든 대목임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
6.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공안몰이에 나서는 최근 정국을 반영한 사실상의 의도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의치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가처분 결정을 넘어서는 ‘구럼비 살리기’ 국민운동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다.
<기고> 현인택 탄핵소추 발의를 제안하며
원진욱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논평] 현인택 추방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여야 할 때
현인택이 어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소위 ‘북한인권법’ 관련 토론회에서 역겨운 망발을 또 늘어놓았다. 미국숭배 민족핍박의 일등공신으로 이미 민족의 심판명부에 이름 잡힌 처지를 망각하고 계속 까불대는 것이야 생겨먹은데서 비롯되는 비극이다. 하지만 무대퇴장을 지시한 국민의 요구를 거역하고 계속 광대극을 벌이니 눈꼴시어서 덮고 갈 수가 없다.
현인택이 “북한인권법 안에는 단지 북한인권 문제 뿐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미래의 가치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언론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북한 주민의 자유, 인권, 행복추구를 지향점으로 제시한 셈”이라고 풀어 소개하였다. 살펴보는 요지는, 현인택이 간접화법을 쓸만큼, 국민들의 높은 이해력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현인택이 곧바로 폭로될 궤변을 서슴없이 이어 뱉는 까닭은 무엇인가? 알다시피 정신분열증이다. 이명박 정권의 일반적 현상으로써 국민들은 이미 정권의 피해망상, 과대망상을 지적해 왔으며 병세악화를 살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환자로 낙인된 현인택이 소위 ‘북한인권법’ 제정의 주동자로까지 나서고 있으니 용납할 수 있겠는가. 현인택 추방운동을 더욱 집중적으로 세차게 벌여야 할 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인택은 어제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에 해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나 뻔뻔한 말인가. 2009년 2월 현인택은 <비핵.개방.3000>은 “선(先) 비핵화 정책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인택은 “우선 비핵화가 이뤄져야 평화가 가능하다. 그 토대 위에서 경제협력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을 뿐 아니라 북측에 해코지를 해 왔다. 그것은 사실상 현인택이 3년 반동안의 자랑으로 여겨온 ‘원칙고수’ 내용이었는 바, <비핵.개방.3000> 망상은 실현될 기미는커녕 이명박 정권침몰의 수렁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결과 남측에도 북측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럼 <비핵.개방.3000>과 <북한인권법>이 다른가?
현인택은 ‘북한인권법’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길 것”이고 “대북지원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떠벌였다. 야당과 국민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대북 인도적 지원금지법’이자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낙인한 상태다. 북측은 보안법을 능가하는 악법으로 규탄하고 있다. 소위 ‘북한인권법’이 법률로 제정되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외교부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어야 하며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야 한다. 어떤 자들이 위원, 대사, 재단을 차지하겠는가? 바로 현인택 같은 민족대결에 환장한 인간말종들이 모이게 될 터다. ‘대결부’로 전락한 통일부의 대결정책양산기구를 늘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 많이 더 극렬하게 반공반북 삐라 뿌리고, 반공반북 만화 만들며, 반공반북 총질 선동하여 대포알 맞을 짓을 벌리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 못해 발광하는 짓이다. 과연 남북관계에 해가 되지 않는가?
현인택은 어제의 기회를 틈타 “정부는 통일재원 마련 등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도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껄였다. 다시 말하겠지만 차떼기정당 한나라당이 감히 할 얘기도 아니고 미국쇠고기수입 세계1위, 무기수입 세계2위, 매년 1조에 육박한 주둔미군상납금 등 미국퍼주기, 미국경제살리기 매국행각이나 중단하고 얘기해도 모자란 판이다. 부산저축은행에 고였던 썩은물이나 제대로 퍼내고 볼 일이다. 4대강 건설족키우기 삽질자금도 반드시 추적하겠다는 것이 민심이다. <통일준비>는 ‘비핵.개방.3000’ 포기,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시동걸지 않는 한 개념조차 성립될 수 없다.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이승만 향수에 젖은 현인택이 “과거의 생각에 머물면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없다”며 무논리증상을 보인만큼 빨리 정신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두 번의 선거로 이미 국민심판의 무덤에 빠진 현인택이 “보편적 가치(비핵.개방.3000)를 외면한 남북관계는 국제사회로부터도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뱉는 넋두리에 일일이 신경쓸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철밥통 챙기기에 예민한 탐관오리의 권한행사를 당장 저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것, 전방위적으로 달라붙어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국민들은 일손을 조금 놓는한이 있더라도 반북대결에 미쳐 날뛰는 현인택을 빨리 추방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시대착오적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7월4일 국정원 직원 수 십 명은 민주노총인천본부 상근간부 김00,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상근활동가 이00 및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각기 다른 9명에 대한 가택과 직장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7월 6일에는 추가로 2명이 더 압수수색 당했다. 이들 중 회사 운영인 1명이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일부 인원은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는 지금까지도 영장에 적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제목 외에는 구체적인 혐의사실 조차도 알지 못 하고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가택압수수색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벌어졌으며, 또 다른 압수수색을 당한 집에서는 충격을 받은 아내가 쓰러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온 노조 활동가들과 선량한 민주시민들에게 자행된 국정원의 횡포에 평범한 시민의 일상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가정은 혼란에 빠졌다. 또한 각자의 직장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곳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도 곤란한 지경까지 만들기도 하였다.
연행된 1명에 대한 구속실질심사가 오늘 예정되어있다. 우리는 무고한 시민을 마구잡이식으로 끌고 가 범죄자로 만들고 구속하는 광폭한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즉각 무고한 사람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오,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입건 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정권 초기에 벌어졌던 촛불시위 이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정권 말에 처하면서 더욱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와 인권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사회진영은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러 민중들의 거세찬 저항에 직면하여 레임덕 위기에 몰린 것은 이명박 정권의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말 레임덕 위기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남은 임기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공안탄압을 벌이는 이 정권의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이들을 모아 반드시 이 탄압을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다.
- 연행자를 석방하고, 구시대적 조작사건 중단하라!
- 정권안보용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11년 7월 7일
7월4일국정원연행.압수수색피해자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추도사] 기다리시라 우리 가슴에
오늘 우리 범민련 남측본부는 고 강희남 명예의장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품고 2주기를 맞습니다.
우리는 선생이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며 겨레의 양심을 뒤흔들고 애국의 전의를 불태운 이후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끼리’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반미반파쇼투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승리의 그 날이 점점 더 바짝 다가오면서 선생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커질 줄 사실 몰랐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전쟁대결책동과 민중수탈책동을 극렬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세와 북측의 선군정치로 물러날 기미를 보이던 미국은 유례없는 이명박 전쟁광의 사대매국책동을 활용하여 대화와 협상을 걷어차고 천안함사건 조작과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을 연일 벌여댐으로써 이 땅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기에 현 시국은 불굴의 기상으로,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투적으로 정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민중의 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선생의 대쪽같은 성품, 추상같은 기개가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선생은 누구보다 더 양키군대를 증오하는 진보적 민족주의 입장에서 범민련운동의 4대 정치투쟁과제를 견결히 사수하였습니다. 분열주의에 단호히 맞서 범민련 남측본부 본 조직을 출범시키고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을 10차에 이르도록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하셨다는 비보를 접한 즉시 “북에 조문간다 길 비켜라”며 북행길에 나선 것은 겨레의 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향해야 하는가를 뚜렷이 과시한 역사적인 거사였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선생의 2주기를 맞아 선생의 고결한 애국애족의 선비정신과 기개를 마음속에 재차 다지며 오늘의 반미반제 반파쇼투쟁에서 의연히 폭발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조국통일 승리의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겠습니다.
고 강희남 명예의장님, 우리는 사실 승리의 목전에 있습니다.
선생을 위시하여 수많은 유,무명의 애국열사들이 식민지 분단의 동토를 피로써 녹여온 역사에 의거해,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훈풍에 힘입어 백전백승을 폐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이 ‘남기는 말’ 받들듯이 제2의 6월항쟁이 대단결 흐름 속에 독재심판 선거와 거리의 반이명박 촛불로 계속 재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명박은 급변사태 도피 길에 한 몫 챙기려는 듯이 그 사이 온갖 수탈과 부정부패를 노골적으로 일삼아왔음이 폭로되고 있으며 지금 분노하는 민심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슴은 승리감으로 가득하고 우리 머리는 통일조국의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승리하는 조국의 성새에 영광스러운 전사의 흔적을 새기자’는 대중적 결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렇게 힘차게 통일조국의 그 날로 가닿고 있는 때이려니 다시 또 선생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선생을 모시고 통일조국의 대문을 열게 된다면 얼마나 더 생동한 역사의 광경이 펼쳐질 것이며 통일조국은 얼마나 더 양양하겠습니까.
고 강희남 선생이여, 우리의 영원한 동지여,
그리운 마음의 범민련 대답으로, 투쟁 또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연방통일조국을 우뚝 세우는 그 날, 우리의 다 못 쏟은 그리움을 한없이 터치겠습니다.
기다리시라 우리 가슴에.
2011년 6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추도사] 고 정광훈 고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크나큰 슬픔을 안고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자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고 정광훈 선생을 떠나보냅니다.
우리는 특히 고 정광훈 선생이 생애 마지막 시기,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서 당신이 이루어 온 귀중한 흔적과 훌륭한 성과들을 조국의 통일을 위해 다 쏟으려 했던 때에 서거한 것에 대하여 몹시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선생이 민중운동사에 남긴 공적을 더욱 빛내어 자주, 민주의 세상을 이룩하고 반드시 조국통일을 성취하고 말 것입니다.
동지들은 선생을 반미반파쇼 농민운동의 선구자, 전선사업의 뛰어난 운동가, 부지런하고 소탈한 민중의 벗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실로 선생은 70년대 척박한 농민운동 일선에서 고 김남주 선생과 함께 땅의 주인을 세우고 변혁의 황토바람을 일으키는데 매진하였습니다. 농민조직을 다지는 한편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무안, 해남, 영암, 강진을 돌며 전두환 파쇼에 항거하였으며 1984년에는 미국농산물 수입저지를 위해 미국대사관 점거투쟁을 벌여 반미구국의 길을 한층 드넓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운동 일생을 민중 중심의 반미반파쇼전선 확대강화에 모든 노고를 쏟아왔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중연대, 한국진보연대의 전진해 온 역사는 선생의 명철한 판단력, 과단성있는 인솔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여 동지들은 선생의 전선사업이 매우 원칙적이었고 좋았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지들은 선생의 청렴한 삶과 대중친화력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모든 것을 다 바친 운동가였습니다. 실천투쟁과 무소유를 겸비하는 민중운동가의 전형적인 삶으로써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기었으며 재야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는다는 정평 속에 그 생동한 지혜를 재치있게 민중과 나눔으로써 대중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선생의 고귀한 흔적들을 돌아보면 볼수록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면하여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진보대연합을 중핵으로 하는 반보수대연합의 지평이 넓게 열리며 미제와 독재가 역사의 수렁에 깊게 깊게 가라앉고 있는 정세에서 선생의 일침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이제 곧 그 승리의 깃발을 누구보다 당신이 번쩍 들어야 하건만 어인 일이란 말입니까.
범민련 남측본부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선생의 유지를 반드시 이어나가 하루빨리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건설하고 말 것입니다.
선생의 전 민중 대단결의 포부를 유념하면서 한국진보연대와 ‘민중의 힘(준)’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선생의 전 민중 정치세력화의 꿈을 항상 새기면서 진보적인 정당과 진영의 대통합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기세 그 힘으로 미제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전쟁책동을 박살내고 미군을 반드시 철거하여 전쟁의 화근을 뽑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민중의 벗 고 정광훈 동지여,
우리 민중과 더불어,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한 길에서, 통일된 조국의 빛나는 역사로 영생하소서.
2011년 5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현인택을 당장 경질하라
오늘 아침 소위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소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범상치 않은 날을 골라 다시 또 유치하고 위험한 반북책동을 벌인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결을 계속 부추기는 민족의 화근 현인택을 당장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
소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측이 “임진각을 비롯한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격파사격”을 경고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문산, 김포 주민들과 통일민주단체들이 전단살포 예정일에 맞춰 임진각에 나가 전단살포중단 기자회견을 한 것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괘씸한 마음은 있으나 그래도 불상사를 걱정해서다. 그 계기에 군사분계선 일대 주민들도 이명박 정권의 대결정책을 강력히 성토하는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살포를 온 몸으로 막아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유치한 전단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특히 거족적으로 중요시 하는 날들을 꼽아 소동을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거듭 경고하건데 소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모든 대북 적대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사태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먼저 민족의 화근 현인택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
대북 전단살포의 직접적 배후는 바로 현인택이다.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현인택이 누구보다 더 대결광란을 벌이고, 대결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최근에만도 “지난 2∼3년간 남북관계에 북한의 세습 문제가 새로 등장했다.”며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대북 적대감을 계속 고취하고 있다. 이른바 ‘세습문제’를 따지자면 봉건통치배들에나 해당하고 해방후 친일앞잡이들이 미군정에 달라붙어 특권적 지위를 차고앉아 자자손손 물려주는 데 있다. 그 세습집단 전형이 바로 강부자 내각이고 한나라당으로서 당 자체가 독재세습정당이며 국회의원들 면면이 특권세습의원들이다. 저들의 주제를 알고, 당면 정세와 북측의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일심단결, 민족자주의 정책 그리고 북녘동포들의 의사를 조금만 안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결국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관련지식도 일체 없이 사사건건 대결적 발언을 내뱉는 현인택이 계속 국정을 농단하고 그 분위기에 반북단체들의 전단살포가 끊이지 않는다면 ‘직접조준격파사격’이 재연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명박 정권은 정세를 직시해야 한다.
북측은 이미 1월부터 대화와 협상으로, 복잡하게 엉킨 대결정국을 풀자고 4개월 기간에 이르는 지금까지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현인택은 그 기간에만도 군사훈련, 전단살포, 국제적 이간질 등 대결극으로 꽉 채우다 못해 북 주민 4명을 억류하는 중대한 문제까지 일으켰다. 그렇다면, 현인택이 뻔질나게 주장하는 것이 이른바 ‘진정성’일텐데 북측은 ‘대화의 진정성’을, 남측당국은 ‘대결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으로써 누가 칭송을 받고 누가 지탄을 받아야 하는가.
현실은 조선반도 대결상황과 관련한 내외의 여론과 행동이 대화와 협상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무방비상태의 리비아를 침공하고 대조선 침략책동을 그치지 않고 있지만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맛이 나게 하자’는 조선의 기세에 눌려있다. 대화재개를 위한 대조선 담보물로 읽히는 식량북송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비등하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으며 AP통신사는 평양지국 개설을 합의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비극적인 종말을 당한 역대 독재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대세를 바로 읽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을 되새기며 엄숙히 요구한다.
전단살포 중단하고 현인택을 당장 경질하라.
2011년 4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 이적규정 음모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난 3월 21일 오전 8시경부터 경찰청 보안과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동시다발적으로 대학생 학술단체인 자본주의연구회 전?현 회원들 1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씌워 가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3명을 홍제동 대공분실로 체포 연행하였다. 또한 당일 오후 공안당국의 폭거에 항의해 대공분실 앞으로 달려가 면회를 요구하던 학생 51명 전원을 연행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경찰은 자본주의연구회 회원들이 소위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체포되어 조사받다 풀려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과 조사과정에서 공안기관이 원하는 별다른 증거물이 없자 난감해하며 대책회의를 하더니 한사람만 영장을 청구하였다한다. 이는 명백히 공안당국이 조작한 터무니없는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자본주의연구회는 2006년에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학술단체로서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있는 금융공황, 경제위기 등 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그 대안에 대해 연구하며 지금까지 6000여명이 참가하였던 대안경제캠프를 개최하기도 한 학술연구 동아리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로부터 확산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금도 세계경제를 휘청이게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때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그 대안에 대해 연구하는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공안당국은 오히려 있지도않은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유령단체를 조작하여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술연구를 가로막으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22조 1항에는 학문과 예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기에 대학생들의 학술연구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떠나서 모두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헌법정신일 것이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도깨비방망이같은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내세워 공안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정권 출범이후 3년내내 공안기관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며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공안탄압도 이명박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적인 통치에 대해 커져가는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를 짓누르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명박정부는 공안기관을 내세워 벌이고 있는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국민들을 정권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말라.
또한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점점 다가온다는 세상의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북 주민 송환무산, 남측 당국이 자기입지를 위축시키는 짓
2월 5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표류하다 남측에 도착하여 북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던 북 주민 31명이 1차로 가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이 북측 주민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며 27명만 데리고 판문점을 갔기 때문이다.
대통령 이명박, 통일부 장관 현인택, 국정원장 원세훈은 자충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자고로 연평도 인근 해상은 조선과 미국이 정전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구역이자 협상의 여지가 남은 구역이다. 따라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미군, 소위 유엔사와 조선이 담판지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한 북측 주민을 송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보내는 결정을 누가 한단 말인가. 따지고 보면 남측당국이 나설 입지가 어디에라도 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측당국이 31명 전원을 모두 보내려고 했다면 앞으로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일차적인 대화 상대는 계속 남측이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처럼 어깃장을 놓는다면 북측은 누구에게 다시 책임을 묻게 될까. 소위 유엔사가 될 터이다. 물론 그렇다고 유엔사가 이 문제에 대해 준비되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미국이 보여주는 바, 계속 남북문제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사태가 정전협정과 무관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자기합리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말로는 남북문제로 내던질 테지만, 북측이 정전협정 관한 사항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납치문제’로 문제의 본질을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떳떳하게 나서든지 이명박 정권에게 ‘31명 전원 북송’을 강력히 권해야 한다.
무엇이든 근거를 남기면 근거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대결은 더 고통스러운 대결을 부르는 것이고, 대결체질을 억누르고 행동하면 화기애애한 대화가 꽃피어날 것은 기정사실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성경 시편 126장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말씀'을 유념하고 북측 주민 31명 전원을 당장 보내야 한다.
2011년 3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못살겠다! MB 3년. 국민들이 심판하자! 모이자! 2월 25일 서울시청광장으로!
2008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우병과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와 무능에 분노했다. 집권초기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당황한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눈물과 반성으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려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독선과 폭력으로 국민들에게 보복을 시작하였다.
대선공양이었던 <747경제살리기> 공약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고, <일자리 300만개>는 거품이 되어버렸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경제살리기가 전공(?)이라는 대통령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탄압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MB경찰 MB검찰 MB관료 MB언론을 앞세워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아버렸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추락하였다.
로 450조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선전했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국민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한미FTA 재협상>은 퍼주기 조공외교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계속 양보를 거듭하며, 국익과 주권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삽질공사>는 강행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다’라고 공격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깊은 바다 속에 감춰져 있고, 막가파식 <대북적대정책>으로 연평도사태와 더불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있고, 전쟁의 위협 속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와 국민들의 수많은 고통과 불안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은 <민생예산과 민주주의를 날치기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서민과 민생은 사라지고, 오직 소수재벌과 친위세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정권의 운명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구제역>엔 구제불능, <전세대란>엔 속수무책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만 되풀이 하지 말고, 모르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취임 3주년,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에게 기대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에 국민적 분노를 모야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2월 2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며 대규모로 개최하여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를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에게 보내고자 한다. 또한 오늘부터 집중국민행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MB한나라당 3년 폭정을 알려내고, 국민적 분노와 행동을 모아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 날, 국민이 주인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1987년 6월항쟁처럼, 2008년 촛불항쟁처럼, 2011년 이집트혁명처럼.
2011년 2월 17일 대보름을 맞이하여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예산 회복!
MB-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
[논평] 제2의 콩크리트장벽 쌓고 벌일 비리백화점 부흥회
11일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소위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북측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대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읽을 수 없다”며 “추가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라는 ‘대화의 문턱’을 설정했다.
또한 현인택은 ‘보고회’에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은 남북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재원 마련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대화의 문턱’은 곧 제2의 콩크리트 장벽으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영낙없이 비리백화점 부흥회가 될 판이다.
국민은 답답하고 궁금하다. ‘대화의 문턱’이 왜 필요한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판에, 대범하게 대결을 정리하고 대화를 하자는 북측에게 ‘확약, 확인’의 문턱에 올라서야 한다고 하니 안 그러면 기어코 전쟁이라도 내겠다는 것인가. 미국의 품에 안겨 민족의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을 완전부정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통일민주세력을 탄압하며 세종시수정, 4대강삽질, 부자감세, 언론장악 등 악정을 펼치고 이 나라 국민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다. 따라서 현인택은 누구보고 ‘대화의 문턱’에 올라서라고 할 것이 아니며 제2의 콩크리트 장벽으로 굳히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의 자유왕래를 가로막는 분열과 대결의 군사분계선 콩크리트장벽을 하루빨리 제거하자는 것이 민족의 강력한 희망이다. 그런데 현인택이 ‘대화의 문턱’을 부르짖으며 지금 제2의 콩크리트 장벽을 쌓는다면 사태는 어떻게 되겠는가. 반통일 세력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은 ‘논문표절’ 혐의를 받고, 말도 안되는 ‘비핵.개방.3000’을 입안한 현인택의 뒤떨어진 자질은 물론 ‘비리 백화점’으로 지목되어 통일부 장관 내정 과정에서 혼쭐이 난 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반통일 세력이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떠벌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권력누수 현상 속에 함바집비리를 비롯해 부정부패가 만연한 분위기에서 아예 현인택이 내놓고 얘기하고 있는 바, ‘재원 마련’, ‘통일세 신설’ 때문인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을 완전파탄 내고 흡수통일 야망에 남북공동체를 꿈꾸는 것도 정신 나간 소리지만 한나라당 식으로 계속 가면 십중팔구 핵전쟁 날 텐데 전쟁복구비용이라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 몫 챙기겠다는 것인가. 현인택이 미국의 핵우산을 굳게 믿고 있고 “증여세 탈루 목적의 편법증여, 임대소득 탈루, 논문 중복게재를 통한 연구업적 부풀리기, 자녀 이중국적, 위장전입,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등의 ‘비리 백화점’ 전력을 놓고 보면 ‘재원’이 마련되면 어디로 갈 지 명명백백하다. 반통일 전쟁세력들은 이미 드러난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비리부흥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대화의 문턱’이요 ‘재원 마련’이요 요란을 떨며 제2의 콩크리트장벽, 비리백화점 부흥 놀음을 벌이는 현인택과 같은 전쟁세력들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현인택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세상물정을 모르면 민족,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체없이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 소환조사에 대한 규탄기자회견
반이성적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명박 정권의 반이성적 공안탄압이 상식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각계 통일민주인사들의 합법적인 방북 사실을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무제한적인 도?감청과 압수수색, 구속영장?소환장 남발은 과거 유신정권을 방불케 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공안당국은 지난 해 5월 7일에 진행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불법집회’니, ‘집시법위반’이니 하면서 소환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을 긴급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서 6일에도 같은 이유로 조직위원장을 역시 긴급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앞서 공안당국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범민련 남측본부 논평과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행사를 문제 삼아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을 국가보안법상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3차에 걸쳐 소환장을 보내왔다.
연평도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책동에 있으며 10.4선언을 부정하고 전쟁책동을 일삼아 온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범민련 남측본부 논평이 북의 논조와 유사하고 사전에 북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1,000여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진행된 범민련결성 20돌 기념대회가 북을 찬양, 고무하는 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규탄하고 전쟁반대와 평화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범민련에 대한 탄압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공안정국 속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통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지난 20년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남과 북, 해외 동포들과 통일운동을 꾸준히 벌여온 합법적 통일운동단체이며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의 간부들은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통일인사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러한 통일애국활동은 우리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걸어 체포,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정의와 양심을 모조리 짓밟고 이 땅을 불법무법의 독재사회로 만들며 파괴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사태로 몰아가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만능의 폭압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강화하고 역대 독재정권들을 능가하는 파쇼독재로 남은 임기를 부지하려 하지만 그것은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유례없는 전쟁책동 동족대결과 파쇼적 탄압으로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일지, 지난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깊이 명심하고 자주통일세력에 대한 탄압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범민련은 애국애족단체이다. 범민련 탄압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남북공동선언 이행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2010. 12. 24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