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총련중앙위원회 제23기 제4차회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23기 제4차회의가 3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2015년5월25일서한과 새해축전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위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총련 제24차 전체대회까지 수행하여야 할 조직건설목표와 애족애국운동의 비약을 위한 과업과 대책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가져졌다.
회의에는 총련중앙 허종만의장이 부의장들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상임위원들, 고문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 총련중앙위원들과 중앙감사위원들, 지명소집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회의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회의에서는 의안 《주체위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에 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보고를 허종만의장이 하였다.
의장은 총련의 힘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바로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있다고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투쟁의 기본종자로 확고히 틀어쥐고 말씀관철을 위해 전조직이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주력과업으로서 총련을 충정의 대오, 일심단결의 대오로 반석같이 다지며 총련을 동포들과 따뜻한 정이 오가는 혼연일체의 조직으로 꾸려나가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과업과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3대애국과업수행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의장은 본 회의를 계기로 본부와 지부, 분회와 단체기층조직들, 전체 총련일군들과 비전임열성자들을 총발동하여 《100일운동》을 비약적으로 고조시켜나가며 9월초순부터 11월말까지 련이어 《90일운동》을 조직할데 대해 언급하고 그리하여 뜻깊은 2017년을 승리의 해로 장식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리정표로 될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맞이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의안에 따라 총련 도꾜도본부 조일연위원장, 총련 교또부본부 김상일위원장, 총련사이다마 남부지부 안태두위원장, 총련오사까 히가시오사까남지부 김정의위원장, 효고현상공회 김경원리사장, 조청중앙 김용주위원장, 녀성동맹중앙 남주현부위원장 겸 조직부장, 중앙청상회 림영철회장, 중앙교육회 구대석회장,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리동제회장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총화기간 자기맡은 단위에서 강령적2015년5월25일서한과 올해 새해축전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숭고한 뜻대로 새시대에 들어선 주체위업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올해를 기어이 전환의 해로 하며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혁신운동을 련이어 벌려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비약의 토대를 구축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회의에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본 중앙위원회결정으로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를 오민학부의장 겸 경제국장이 랑독하였다.
회의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제창으로 끝났다.
회의를 통하여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사상의도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을 벌리는 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을 공세로 벌려나갈데 대한 총련중앙의 방침적요구와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하여 중앙위원들앞에 나선 과업에 대하여 확고한 일치를 보았으며 참가자들은 주체위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갈 결심을 새로이 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 성 명
온 겨레가 총궐기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자
지금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여《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아 또다시 조국반도에는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여가고있다.
근 2달 동안이나 벌어지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수십만의 병력과 미국본토와 괌도, 일본에 전진배치된 지상과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대량투입된다고 한다.
침략적인 핵전쟁각본에 따라 공중과 해상으로 가증스러운 핵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들, 핵항공모함들이 조국반도를 향해 떼를 지어 쓸어들고있다.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광들은 내외여론을 호도하여《연례적》이니,《방어적》이니 하던 상투적인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핵전쟁연습이 북침을 겨냥한 선제공격연습이라는 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벌어지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는 매해 계단식으로 확대되어온《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이제는 최고 절정에 이르고 그 성격과 목적,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완전히 멸살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 소동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이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조국강토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용납못할 전쟁도발범죄로 락인하며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지금 온갖 부정협잡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남측의 보수집권세력은 지난 4년간 저지른 극악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심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시시각각 다가옴에 따라 그로부터의 출로를 북침전쟁도발에서 찾아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과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는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무도한 사대매국세력의 대결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없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소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는것이 해내외 온 겨레의 분노한 웨침이다.
범민련은 얼마전 제17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민족앞에 선언한대로 신성한 내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이를 반대 저지하는 전 민족적인 투쟁을 앞장에서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미군땅크와 장갑차를 한몸으로 막아나섰던 어제날의 그 정신, 그 투지로 미국과 호전세력의 침략적인《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수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이와 함께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더욱 굳게 손잡고 조국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녘땅을 강점한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거족적으로 벌려나갈것이다.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주적인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으려고 최후발악하는 반통일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이 땅우에 전쟁이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치는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놓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반미결사항전의지를 똑바로 보고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남녘땅에서 모든 핵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범민련은 이 기회에 해내외의 온 겨레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주체106(2017)년 3월 7일
평양, 서울, 도쿄
[프랑크푸르트 한인들] 프랑크푸르트 선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저항의 촛불이 40여 일 한반도를 밝혔다. 우리 해외 동포들도 프랑크푸르트에서 매주 함께 촛불을 밝혀 왔다. 전 세계 양심세력을 흔들어 깨우는 촛불혁명은 모든 해외 동포의 자긍심의 원천이다.
우리는 그동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가족의 심정으로 세월호 7시간의 진상 규명과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그 뿌리 새누리당의 해체를 외쳤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 외침이 만들어 낸 것이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이다. 탄핵의 결과는 자랑스러운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 재판소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슬러 탄핵을 무효로 돌린다면 정권이 아닌 헌법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야당 정치인들은 탄핵이 자신의 공인 양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탄핵의 성과를 두고 또다시 권력투쟁에 몰두한다면 당신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과거의 구습과 악폐를 불사르는 촛불이며, 동시에 미래를 비추는 촛불이다. 우리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내딛을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부적격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 국정원을 그대로 둔다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은 얼굴을 바꾸어 퇴진에 동조하는 양 하고 있지만 수구보수언론이야말로 이 땅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이다. 족벌 수구언론의 척결 없는 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한 몽상이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족벌언론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셋째, 128명 중 6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새누리당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박근혜가 깃털이라면 몸통은 새누리당이다. 더 이상 이름만 바꿔 살아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이 몸통이라면 최순실 스캔들의 배후는 재벌이다. 재벌이 최순실에게 돈을 바치는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한 번도 청산된 적 없는 재벌과 권력의 검은 거래도 척결해야 한다.
다섯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된 반평화적, 반민족적, 반민중적 정책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올 사드 배치, 기업에 더 많은 해고의 자유를 부여해 준 노동법 개악 등 박근혜 정권 하의 모든 조치들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여섯째, 체제가 바뀌면 부역자들은 감옥으로 가고 정권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이들은 석방되는 것이 역사의 상식이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이들은 모두 석방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권과 언론의 분열 책동이다. 자식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겠다는 기성세대의 외침과, 우리 미래를 더 이상 남에게 맡겨둘 수 없다는 청년들의 의지가 만나는 곳에 우리 사회의 희망이 있다. 촛불 밝힌 광장엔 세대의 차이도, 장벽도 어떤 차별도 없다. 우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새 세상이 올 때까지 분열 이간 책동을 넘어 끝까지 단결하여 싸울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민주 평화 투명성을 지향하는
프랑크푸르트 한인들
[조선신보] 〈붕괴하기 시작한 박근혜정권 (상)〉횡행하는 권력형부정부패
정권 뒤흔드는 《최순실사태》
지금 남조선에서는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과 극악한 반인민적악정으로 전쟁의 위기를 몰아오고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박근혜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으며 박근혜와 그 족속들이 저지른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의 진상이 련이어 드러나 정권이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민심은 폭발직전에 있다.
박근혜의 지지률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하였으며 부정평가는 64.5％로 취임후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바빠맞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전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이 쓴 자서전을 통해 2007년 11월 로무현정부가 《북의 의견》에 따라 유엔에서의 《북인권결의안》채택에 기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문재인을 비롯한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광란적인 《종북몰이》소동을 벌리는가 하면 24일에는 갑자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박근혜는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해 다음해 대통령선거에서 저들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라는자가 박근혜의 연설은 물론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면서 《대국민사과》까지 하게 되는 막다른 궁지에 몰리우고있다.
《박근혜정권의 일해재단》
최근 박근혜의 《비선실세》(～보이지 않은 곳에서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로 알려진 최순실 모녀를 둘러싼 의혹이 끝없이 확산되고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2015년에 입학한 리화녀자대학교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동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에 의한 대규모집단시위가 벌어졌으며 대학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른바 《정유라사태》는 지금 온 남조선땅을 떠들썩하게 하고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사태와 한뿌리이다.
미르재단은 문화, K스포츠재단은 체육분야를 육성하겠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설립되였다.
삼성, 현대차, SK 등 19개 대기업들이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두 신생재단에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이 《전국경제인련합회(전경련)》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여 청와대가 전경련을 시켜 강제모금을 한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줄을 이었다.
두 재단이 박근혜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출범한지 얼마 안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재단은 올해 박근혜의 해외순방에 동행하여 각종 행사를 치렀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두 재단의 배후에는 이른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있었다.
최순실은 박근혜와 《육영재단》을 함께 운영했던 최태민목사의 딸이자 2014년 비선실세의 의혹을 받았던 박근혜의 의원시절 보좌관 정윤회의 전처이다.
그런데 이미 대기업의 돈 수백억원을 받은 K스포츠재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4개 기업에 또 80억원씩 추가투자할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명목은 2020년 도꾜올림픽의 비인기종목선수를 육성하겠다는것이였는데 K스포츠재단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회사는 놀랍게도 최순실과 딸 정유라가 도이췰란드에서 설립한 유령회사 《비덱스포츠》였다. 직원은 단 한명, 정유라의 승마코치뿐이였다. 직원 한명에 아무 실적도 없는 회사에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들에서 받은 수십억원을 맡기려고 했다는것이다.
여기에 최순실이 설립했다는 또 다른 유령회사 《더 불루 K》(The Blue K)는 K스포츠재단의 직원까지 투입하여 정유라가 리용하고있는 도이췰란드 훈련장 근처의 호텔을 사들이는 등 모녀를 지원하였다.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재단이 최순실 모녀의 뒤바라지를 하고있었다는것이다.
일련의 놀라운 사실과 박근혜와 최순실의 친밀한 관계 등으로 미루어보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가 퇴임한 후의 비밀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창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가 대통령을 위한 재단설립에 관여한데다 박근혜의 사저를 정보기관을 통해 부적절하게 알아보고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태의 엄중성은 계속 커졌다.
과거에도 대기업들이 대통령의 비밀자금을 제공한 사례는 많다. 이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것이 정경유착의 검은 그림자로 얼룩진 력사를 가진 전경련이였다. 1988년 전두환의 불법적인 비밀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해재단》이 설립되였을 때에도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지금 《박근혜정권의 일해재단》이라고 불리우고있는것이다.
정권측의 위기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7월말～8월초 박근혜의 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와 관련된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 폭로되고있는 와중에 나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는 내부에서 우병우의 부정부패사건을 감찰중이였던 리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기자에게 감찰내용을 류출시켰다는 의혹을 날조하여 갑자기 그를 내쳤다.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는 어마어마한 표현까지 써가며 리석수 특별감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내치기로 한것은 그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내부조사를 벌렸기때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어났다. 청와대는 벌써 특별감찰관이 정권중심부까지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을 갖고있었던것이다.
박근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20일 오랜 침묵을 깨고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이 계속된다면 문화체육 륭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의지에 찬물을 끼얹는것이라고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퇴임후의 비밀자금조성의혹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24일에는 최순실이 오래전부터 박근혜가 하는 중요한 연설문원고를 미리 계속 받아보았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이 사실이 폭로되자 바빠맞은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를 하여 비난여론을 딴데로 돌리려고 발악하였다. 하지만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까지 나온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와 련결된 재단문제에 대하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내의 비박계 의원들속에서도 거세게 일고있다.
인터네트상에는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분노가 분출하고있다. 박근혜정권붕괴의 서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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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붕괴하기 시작한 박근혜정권 (중)〉위기국면에서 들고나온 《개헌론》의 배경
교활한 재집권음모
청와대와 집권층의 고위관료들, 최고집권자가 깊숙이 련류된 부정부패사건이 련이어 드러나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마침내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24일, 래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박근혜는 개헌을 위한 실무적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점은 권력구조개편
지금까지 남조선정치권에서 개헌론의를 결사코 막아온 장본인인 박근혜가 돌변하여 개헌을 주장해나선데는 최순실, 민정수석 우병우 등 류례없는 권력형부정부패와 정치추문사건이 련이어 터져나오는 가운데 취임후 최저의 지지률로 막다른 정권위기에 빠진 현국면을 어떻게 하나 타개하고 자기의 주도밑에 재집권의 틀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음흉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박근혜는 《임기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임기내개헌》을 거론하였다.
만약 임기내에 개헌이 실현되였다하더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을 한번 더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헌법개정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제에로의 변경은 헌법개정제안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을 전재로 하면 임기후에도 정치를 계속하여 이전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리용하면서 장기집권을 노리는것은 가능하다.
1987년에 개정된 단임제로 말하면 유신독재정권시기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민주화과정에서 대통령의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박정희는 1969년 3차 련속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였으며 1972년에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발표하여 대통령선출방식을 직접선거로부터 간접선거로 전환함으로써 무려 18년동안이나 장기집권하였다. 박근혜의 이번 개헌주장도 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권연장을 위한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박근혜의 개헌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가 박정희의 《3선개헌이 떠오른다.》고 성토한것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하나같이 비판적태도를 표명하고있다.
이들은 박근혜의 개헌주장의 배경에는 각종 권력형부정부패를 덮으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영구집권음모》
박근혜의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신의 대통령선거공약이였던 대통령중임제개헌(임기5년 1기→임기4년 2기까지로)을 념두에 두고있을것이라는것이 상식적인 해석일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안을 함부로 밝히지 않았던것은 이원집정부제(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나 의원내각제 개헌, 다시말하여 여권의 일부에서 새여나가고있는 《영구집권음모》의 복선일수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보수신문사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잡지《월간중앙》8월호는 친박계의 일부의 견해라고 하면서 《박근혜대통령 퇴임후 거취 씨나리오》라는것을 공개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의 퇴임후 구상은 크게 3가지로 되여있다.
우선 박근혜가 《국무총리》직을 노리고있다는 《국무총리》설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교에 대한 권한과 내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여 박근혜가 첫 《국무총리》로 취임한다는것이다.
씨나리오의 두번째는 박근혜의 《총선거에로의 복귀와 계파복구》설이다. 《월간중앙》이 전한데 의하면 친박계가 구상하는것은 박근혜가 전임 대통령들처럼 퇴임후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되면 친박계가 정계에서 물러날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박근혜를 정계에 복귀하게 하여 권력의 중심에 서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자는것이다.
세번째는 새 대통령취임후에 진행되게 될 전당대회에서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로 출마하여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전면에 나서려 한다는 《당대표》설이다. 다음기 대통령이 현재의 여당에서 선출되는 경우 긴밀한 협조밑에 장기집권을 위한 지반을 닦을수 있으며 야당이 선출된 경우에도 대통령선거패배로 하여 오합지졸이 된 새누리당을 수권정당(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얻은 정당)으로 만들어 야당들을 눌러놓으려 할수 있다는것이다.
실제로 친박계 일부에서는 여권에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없는 조건에서 다음기 대통련선거 후보중 지지률이 가장 높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권후보로 세우고 친박계 중진의원이 책임총리를 맡아 정권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은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기문을 미국 유엔본부에서 만나 그에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남조선의 미래 세대를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면서 여권후보로서 내세울 의사를 은근히 밝혔다.
친박계가 로출시킨 이 3가지 씨나리오들은 개헌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박근혜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친박세력이 장악하고있으며 야당이 분렬되여있으므로 박근혜가 유일하게 주도권을 쥘수 있는 이 최호의 시기에 임기내개헌을 주장한것을 보아도 친박계가 하는 말들은 결코 우연한 평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
《북핵위협》,《송민순회고록》론란과 《종북》소동 그리고 개헌으로 보수층을 집결시키고 야권을 탄압, 분렬시켜 재집권을 실현혀보려는것이 보수세력들의 흉악한 기도이다.
피고석에 서게 된 대통령
그러나 총체적인 정권위기를 무마하고 정국주도권을 계속 확보하면서 임기후 《영구집권》까지 노리는 대통령의 개꿈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전호에 게재한 《최순실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확대하고있다. 연설문사전류출정도로 마무리 하자고 서둘러 대국민사과라는 기만극을 연출하였으나 사태는 최순실이 청와대 인사와 외교, 북남관계에 이르는 국정전반에 개입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번져 관료들속에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인사쇄신, 특검을 뛰여넘어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가두서명운동까지 개시되였다.
박근혜정권붕괴극은 본편으로 들어서게 되였다. 《영구집권》은커녕 임기도 끝내지 못해 당장 물러서야 할 운명이다.
[조선신보] 〈붕괴하기 시작한 박근혜정권 (하)〉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박근혜퇴진요구투쟁
림계점에 닿은 인민들의 분노
박근혜가 지금까지《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통채로 맡기고 꼭두각시노릇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여 남녘땅이 분노와 원한으로 들끓고있다.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롱단하였다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보수언론까지도 《온 나라가 너무나도 우울하고 답답하다. 길거리에서, 뻐스안에서 지하철에서 탄핵, 하야란 말이 거침없이 뛰여나온다》(중앙일보), 《박근혜정부 아닌 최순실정부였나, 국민은 참담하다》(동아일보),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부끄럽다》(조선일보)고 사설에 써내였다.
시국선언발표가 잇달고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들이 벌어지고있다.
외신들도 박근혜가 처한 최대의 정권위기를 일제히 전하고있다. 오늘의 남조선은 박근혜의 아비 박정희가 종말을 고하던 37년전을 그대로 련상케 하고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를 기어이 심판대에 끌어내고야말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민주주의국민행동, 사월혁명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진보련대 등 8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6일에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들을 개인 최순실에게 알려 현행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얼토당토 않은 무자격자에게 위임한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하면서 박근혜퇴진과 내각총사퇴, 거국중립내각구성 등 정국수습을 위한 비상시국회의결성을 제안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세 야당에게 박근혜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전 MBC사장 김중배 민주주의국민행동 고문은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기가 붕괴되고 파괴되고 국가가 전복되는 상황에 우리는 서있다.》고 분노를 토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쎈터 정진우소장은 《세월호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이 정권의 속성을 분명히 보았다. 생때같은 아이들을 수장시켜놓고도 죽음을 정략적으로 리해하고 죽음을 모멸하던 그때 이 정권은 사실 끝난것》이라고 하면서 《이 살인정권, 악마적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그동안 박근혜정권하에서 호가호위하고 온갖 거짓말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세력을 송두리채 갈아엎어야 한다.》고 성토하였다.
같은날 박근혜의 모교인 서강대와 최순실의 딸에게 특혜를 주어온 대학총장을 사퇴에로 내몬 리화녀자대학에서 시작된 진상규명과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발표는 10월 30일현재 54개 대학으로 이어지고 계속 확대되고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 총학생회는 박근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정신을 가지고있는 국민이 심판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리얼미터》가 10월 27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박근혜의 지지도는 14%까지 떨어져 서울신문은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 특히 20대, 30대의 지지도는 각각 2.4%, 7.3%로서 《2030세대》라고 불리우는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있다.
시국선언의 발표는 경북대와 성균관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교수들, 인천과 울산, 대구, 충청도와 전라도를 비롯한 남조선전역의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있으며 언론인들도 《언론단체비상시국대책회의》를 결성하여 합세하게 되였다. 50개국 재외동포일동의 명의로 박근혜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성명도 발표되였다.
지난 3년반동안 온갖 악정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켰으며 남조선을 《헬조선》으로 전락시킨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분노는 림계점에 닿았다.
연명을 꾀하는 오만과 불통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총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60일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헌정체제》의 중단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모든 실권을 박탈하고 국정전반을 거국내각의 총리에 넘기는 형태로 래년 대선까지 가는것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것처럼 말하고있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수소 리관후연구원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로 만들고 관련자 몇명을 적당히 처벌하고 청와대와 내각을 새로운 보수의 대리자들로 교체하고 당명을 바꾸고 이 모든것이 끝나면 반기문씨가 꽃가마를 타고 대선후보로 영입되는것을 멍청히 바라보고싶지 않다면 적당히 사태를 봉합할 생각을 말아야》한다고 경고하였다.
사실 청와대는 28일 이미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없이 국정운영을 해나갈 의지를 가지고있다.》고 늘어놓았다.
한겨레신문은 이는 끓어오르는 인민들의 분노를 《불안》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일관해온 오만과 불통의 자세로 훈들림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박근혜는 30일 수석비서관 안종범, 김재원, 우병우, 김성우와 《문고리3인방》인 리재만, 정호성, 안봉근의 사표를 수리하였는데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교체와 내각개편정도로 위기를 모면할것을 노리고있다고 한다.
한편 《최순실게이트》를 폭로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리성한이 검찰에 소환되고 외국에 피신하고있던 최순실이 남조선으로 돌아와 검찰수사를 받게 되였으며 최순실과 가까웠던 차은택도 얼마 안있어 남조선으로 돌아와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가 자기에 대한 특검수사에는 응하려고 하지 않고있으며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마저 방해해나선것으로 볼 때 검찰수사를 철저히 통제할것은 불보듯 명백하며 최순실에게 사태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박근혜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드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근혜와 새누리당 상임고문들의 회동에 대해 보도했는데 여기에 모인 8명속의 김기춘, 강창희, 김용갑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공신》들인 《7인회》의 핵심들로 최순실과 《문고리3인방》에 밀려난 《7인회》가 다시 돌아와 보수정권연장을 위한 새로운 정국을 만들려고 하고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이런 속에 미일남조선의 외교차관들이 도꾜에 모여 《대북제재, 압박강화》를 거듭 강조하였으며 국방장관 한민구가 《북의 전략적, 전술적수준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확고한 군사대응태세》를 운운했는가 하면 일본과의 군사보호협정체결에 서둘러 나서고있다. 10월31일부터는 2010년에 있은 연평도포격전의 도화선이 된 북과의 전면전을 가상한 남조선군 최대규모의 야전훈련인 《2016년 호국훈련》을 감행해나섬으로써 북남대결과 사대매국적외교로 명줄을 이어보려고 교활하게 놀고있는것이다.
청계광장에 타오른 3만의 초불
세월호참사와 로동개악, 개성공단페쇄와 싸드배치, 굴욕적인 성노예합의와 백남기농민살해 등 박근혜가 저지른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범죄를 단죄규탄하는 남조선각계층의 투쟁을 이끌어온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수기 새누리당은 해체되여야 한다. 여당이 버티고 야당이 못하겠다면 민중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비상시국행동에 돌입할것을 선포하였으며 29일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초불》을 조직하였다.
당초 총궐기본부가 2000?3000명의 참가를 예상했던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 유모차를 밀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손을 잡아 어머니들도 달려와 무려 3만명이 모였으며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하야》,《퇴진》,《탄핵》을 웨치면서 쌓이고쌓인 울분을 가감없이 토해내였다.
백남기투쟁본부와 철도로조, 보건의료단체련합고 무소속 국회의원, 민주로총 등 각계층 대표들이 무대에 오르는 가운데 등단한 리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일각에서는 하야하면 혼란이 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쟁위기를 겪고 나라가 망해가고 수백명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떠난 대통령이 있는것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수 있나? 지금보다 더 나빠질수 있나? 박근혜 내몰고 몸통인 새누리당 해체하고 기득권 혁파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여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초불집회는 시위로 이어져 《최순실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가자 청와대로》의 노도와 같은 함성이 서울의 밤하늘을 찔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1월 1일부터 비상시국행동에 돌입하여 11월 5일에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 11월 12일에는 20만명의 규모의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디어오늘》이 의뢰하여 10월 26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80%를 넘는 인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꼈으며 69%가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퇴진37.9%, 탄핵 31.1%)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으며 희세의 추물을 권력의 자리에서 기어이 끌어내겠다는것이다.
박근혜정권붕괴극은 종장으로 다가가고있다.
[조선신보] 박근혜측근의 부정사건과 레임덕화의 가속화-내분상태에 빠져드는 보수집권세력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의 파문이 보수세력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있다.
《식물정부》의 가능성
우병우의 부정부패사건은 지난 7월 남조선검찰 검사장의 각종 부정부패행위에 그도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된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그 내용은 우병우가 검사장의 알선으로 처가가 소유하는 1,30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의 토지매각을 성공시켰고 그 대가로 검사장의 승진을 도와주기 위하여 진급심사과정에 직권람용행위를 저질렀다는것이다. 이밖에도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아들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력을 리용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였다.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5대사정기관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있어 대통령비서실산하 10개 수석비서관가운데서도 《실세중의 실세》라고 불리운다.
우병우의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자 광범한 인민들과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내에서도 그가 민정수석비서관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박근혜는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발언)며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측근의 부정부패행위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박근혜는 우병우를 시켜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검찰, 국정원인사를 각각 단행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야당과 민주세력, 통일운동단체들에 《종북》의 딱지를 붙이고 탄압하는 공안통치를 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지적되였었다.
올해의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여소야대》국회가 형성되면서 국정장악력을 상당히 잃은 박근혜에게 있어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거취문제는 권력루수현상의 가속화를 가져올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였다.
임기후반에 들어선 박근혜가 우병우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에 밀릴 경우 청와대관계자가 스스로 토로한것처럼 《식물정부》가 될수 있기때문이다.
《비박계》 의원도 사퇴압박
그러나 갖은 악정을 펼쳐 버림을 받은 박근혜가 자기 명줄을 잇기 위해 일삼는 단말마적발악은 보수세력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켜왔다. 다 죽어가는 산송장인 박근혜의 비위에 맞추어 여론에 역행하는 길을 가게 되면 새누리당의 재집권기도가 파탄될수 있다고 우려하기때문이다.
우병우의 부정부패를 처음으로 폭로한것은 평소에 박근혜정권을 비호두둔해온 보수언론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가 우병우의 사퇴를 요구하는 론진을 펼치자 청와대는 이 신문사의 주필이 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역공세를 들이대여 그가 주필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그 무슨 압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을 내치기 위한 공작에 나섰다.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류출했다는 의혹을 날조하고 보수단체가 그를 고발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만든것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박근혜대통령의 녀동생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었다.
청와대의 이와 같은 상궤를 벗어난 《우병우지키기》는 보수세력의 내분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4.13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은 8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친박근혜계렬)인 리정현을 대표자리에 앉혔으나 《비박계》(비박근혜계렬)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자세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으며 우병우의 사퇴문제를 그를 위한 구실로 삼고있다.
새누리당 이전 대표 김무성은 《우병우는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며 당내의 퇴진론을 주도하고있으며 《비박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10월에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우병우가 출석할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친박계》내부에 잠재되여있던 분렬조짐도 표면화되고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있다. 이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한 채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국정문란》으로 규정하며 우병우의 사퇴를 촉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정계에서는 우병우문제를 계기로 부패한 권력의 오만을 폭로규탄하는 폭넓은 박근혜포위망이 형성되여가고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조선신보] 우주개발사업의 새 경지 개척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의 성공
나라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인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이 조선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20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고령도자의 지도밑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1998년 첫 실험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은 실용위성의 발사를 련달아 성공시킨데 이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고도 36,000㎞의 궤도에 진입
이미 세상에 공개된바와 같이 조선에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올리는것을 예견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 계획의 추진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여있다.
2012년에 시작된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의 첫 사업은 운반로케트 《은하-3》호에 의한 위성발사였다. 그해 12월 자기 궤도에 진입한 《광명성-3》호 2호기는 조선의 첫 실용위성이였다.
올해 2월에는 관측자료의 화상분해능력이 보다 높아진 실용위성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였다. 《광명성-4》호는 근지점고도 494.6㎞, 원지점고도 500㎞의 극궤도를 주기 94분 24초로 비행하면서 각종 자료를 지상조종지령에 따라 전송하였다.
《광명성-4》호가 발사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의 성공은 우주개발사업의 새 경지 개척을 알리는 사변이다.
정지위성은 적도상공의 고도 약36,000㎞의 궤도를 초속 약 3㎞의 속도로 돌아간다. 그 주기는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은 약 24시간이며 그래서 지상에서는 위성이 《정지》하고있듯이 보인다. 정지위성은 기상위성이나 통신,방송위성 등에 널리 리용된다.
적도상공의 높은 궤도에 정지위성을 진입시키자면 그만큼 우주로케트의 추진력이 향상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에서 새로 개발된 대출력발동기는 단일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tf(톤포스)이다. 지상분출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고 작업전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것이 완전히 확인되였다고 한다. 통신은 《대출력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정지위성운반로케트를 확고히 개발완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2년에 시작된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과학의 길이기 전에 자주의 길
조선은 올해 4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이 시험의 성공을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이라고 전하였다. 발동기의 용도가 국방과 전쟁억제에 있음을 밝힌것이다. 실제로 그후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성능개량된 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탄도미싸일발사가 박두했다》느니 《세계평화를 해치는 도발》이라느니 뭐니 억지주장을 부리며 세계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그러나 전쟁억제력으로서의 탄도로케트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우주로케토는 그 개발과 발사의 목적에서 엄연히 구별된다.
조선은 광활한 우주에로의 진출을 미래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간주하고있으며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인 평화적 우주리용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위성발사＝탄도미싸일도발》의 딱지를 붙이고 조선을 《제재》대상으로 삼고있는 유엔안보리《결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따르는 부당한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조선은 이를 공정성과 적접성,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장으로 락인하고 전면배격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2월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여 우주정복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 전에 혁명의 길, 자주, 자립의 길이며 선대 수령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정지위성발사를 비롯한 새 단계의 우주개발사업도 이러한 원칙적립장에 기초하여 추진되여나갈것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면서 새로운 과업과 시간표를 제시하시였다. 그 골자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의 성능이 확인되여 우주로케트의 추진력향상의 담보가 마련된 조건에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우주개발을 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다.
조선의 위성은 최고수뇌부가 요구하고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주대공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여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주절대고 도전해나선다고 해도 성능개량된 운반로케트는 각이한 용도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것이며 우주개발분야에서 련달아 성과를 거두는 조선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질것이다.
[조선신보] 오바마정권의 유산은 《북침전쟁태세의 완비》
핵선제공격을 실전단계에서 검증
조선을 겨냥한 미국의 핵선제공격흉계가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8월22～9월2일)을 사상최대규모로 벌리는데 앞서 태평양상의 전략적요충지인 괌도에 3대핵전략폭격기들을 모두 끌어들여 집중배치한것이 단적인 실례다. 임기말에 들어선 오바마정권은 저들이 추진하여온 대결강경책의 집대성으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한 군사대치상황을 조성하고있다.
3대폭격기의 동시배치
미국은 핵전략폭격기 《B-52H》가 이미 전개되여있는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8월 6일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여러대의 《B-1B》를, 9일에는 3대의 《B-2A》를 배치하였다. 3대핵전략폭격기가 괌도에 동시배치되여 미태평양사령부의 관할지역에서 통합작전을 벌리게 되는것은 처음되는 일이다.
핵탑재가 가능한 초대형폭격기 B-52는 흔히 히로시마급 핵무기의 1,000배의 위력을 가진다고 일러진다. 한편 B-1는 B-52보다 고속(마하1.25＝시속 1,530㎞)으로 비행할수 있으며 괌도에서 조선반도까지의 비행시간은 B-52의 3시간에 비해 1시간 빠른 2시간 남짓이다. 또한 B-2는 레이더탐지가 어려운 스텔스성능을 갖추고있으며 재급유없이 최대 1만2,230㎞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2013년 3월 미국 본토에 배치된 B-2가 조선반도상공에 날아들어 지상타격훈련을 감행한바 있다. 당시 B-2에 의한 핵도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의 전략로케트가 사격대기상태에 돌입, 일촉즉발의 《조미핵미싸일위기》가 발발했었다.
조미대결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미국이 B-52만 배치하여온 괌도에 B-1과 B-2를 련이어 전진배치한것은 조선을 겨냥한 핵전쟁도발기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전쟁준비
《핵무기없는 세계》의 구호로 세계를 기만한 오바마정권은 《레거시(정치적유산)》만들기의 차원에서 핵선제불사용정책을 검토하고있다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언행불일치의 극치이다.
오바마정권은 미남합동군사연습에 선제공격씨나리오를 적용하여왔다. 올해 3월7일부터 50여일간 벌어진 《키 리졸브》, 《독수리-16》에는 최고수뇌부의 《제거》를 노린《참수작전》, 북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쪼아박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방대한 병력과 B-52, B-2를 비롯한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였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도 조선반도유사시 련합군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능력을 숙달하며 북을 타고앉기 위한 단계별 침공계획들을 검증하는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다.
임기말에 접어든 오바마정권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작전지대로 상정하여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담보하는 무력의 증강, 즉각적인 실전돌입을 가능케 하는 전투력량의 배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은 이 지역의 경쟁적수인 중국과 로씨야의 전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싸드》(THAAD＝고고도미싸일방어체계)를 남조선에 배비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3대핵전략폭격기들을 괌도에 집결시켰다. B-52, B-1,B-2는 대륙간탄도미싸일(ICBM)도 관장하는 미군의 지구권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 산하 8공군에 소속되여있다. 8공군이 태평양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것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준비이다. 지금 괌도에서는 B-52, B-1,B-2가 동시에 날아올라 핵전략폭격기에 의한 모의훈련이 진행되고있다. 핵선제공격을 실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종들이 편성되고 불의의 침공작전이 실전단계에서 검증되고있는것이다.
평화의 수호자
더 이상 양보의 여지가 없는 팽팽한 군사적대결, 언제든 전쟁도화선에 불이 달릴수 있는 위험한 작전도를 현실에 펼쳐놓은것이야말로 《오바마의 유산》이다.
《싸드》배비결정이 발표된 후 중국과 로씨야는 미남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있다. 《북조선위협》을 구실삼아 미국이 전쟁소동을 벌리는 목적은 갈수록 명백해지고있다. 미국이 3대핵전략폭격기를 괌도에 배치한것도 조선에 대한 불의의 핵선제공격만을 노린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과 로씨야를 억제하고 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재균형》정책실현의 일환이다.
미국은 조선을 1차적인 공격대상으로 삼고 군사적긴장을 계단식으로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저들의 패권전략을 관철하려고 하고있다. 지금 조선이 벌리는 반미대결전, 미국의 전쟁기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조선이 취하는 강경초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방패로 되고있다.
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시험발사의 성공으로 증명되였듯이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군을 현실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선인민군은 미군의 군사적도발에 대처하여 이미 기존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하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시작된 날에도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성명을 통해 《동방에 우뚝 솟은 핵강국의 전략적지위에 맞게 우리 혁명무력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진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의 담화-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싸드》배치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이 미국과 박근혜패당의《싸드》배치책동을 단죄규탄하여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항의와 비난을 무시하고 끝끝내《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한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민족적분노로 치를 떨고있다.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싸드》의 남조선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상전을 등에 업고 기어이 북침을 이루어보려는 박근혜역적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의 직접적산물이다.
《싸드》배치소동은 북남사이의 대결과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최악의 상태로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나는 조국 남녘땅을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온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박근혜패당의《싸드》배치책동을 끓어오르는 민족적의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싸드》배치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체계를 완비할 뿐아니라 린근나라들까지 핵조준경안에 넣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항시적인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나라가 주체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예고되고있는 중대한 시기에 동족압살과 《흡수통일》에 환장이 된 박근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념원은 안중에 없이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굴종하여 미국본토에도 겨우 몇개밖에 없는 《싸드》포대를 해외에서 유독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특등매국범죄를 감행해나섰다.
남조선괴뢰패당이 해방후 70년이상이나 남조선을 불법강점하고있는 미제를 상전으로 섬기고있는것도 치욕스러운 일인데 《싸드》배치를 위해 귀중한 우리 강토를 팔아넘겨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제공하였으니 이 천인공노할 역적행위를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박근혜는《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여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남남갈등》이니,《외부세력개입》이니 하면서 파쑈권력으로 탄압하고있을뿐아니라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 민족의 머리우에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고 하고있다.
희세의 사대매국노, 전쟁사환군인 박근혜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의 안녕도 있을수 없다.
지금 박근혜역도의 사대매국행위를 단죄규탄하며《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활화산처럼 타번지고있으며 역적패당에 대한 온 겨레의 저주와 분노는 하늘에 치닫고있다.
겨레의 지향,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며 친미사대와 매국반역을 일삼는 역적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것으로도 모자라 온 겨레에게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재난을 서슴없이 몰아오려는 박근혜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 동족대결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남녘동포들의 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할것이다.
[민족통신] 노수희 범민련부의장 꼬박4년 넘겨 출소
[민족통신 초점]국정원 횡포를 민중의 힘으로 청산하자/국정원 법원명령도 무시한채 멋대로 처리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국정원에 의한 북녘 여종업원 강제납치 사건이 21일 오후2시30분이 경과되면서 한층 더 박근혜정권에 의한 유괴사건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국정원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피해자들과의 접견을 일체 가로막으면서 구실을 붙여 왔기 때문에 지난 2016년 5월 24일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북측 해외식당 종업원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위한 재판 일자를2016년 6월21일 오후2시30분으로 결정하여 법원 명령으로 재판일자를 고시한바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접견을 위한 재판이었는데 피해자들이 없는 재판을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만적이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언론에 이르기까지 일체 함구령과 함께 국정원 제멋대로 사건을 몰고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강제납치된 사건으로 그리고 4.13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북풍몰이 사건으로 의심받아 왔지만 국정원에 의해 초창기에는 보도억제로 일관하여 왔으나 민족통신을 포함하여 제4언론 관계자들이 한국의 민변을 포함하여 민권운동 세력과 협력화여 가족들의 신상문제를 비롯하여 북녘의 해외식당 종업원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북종업원 여성들 전원이 출석하여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를 놓고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이 사법부인 법원의 명령으로 재판이 결정되었으나 국정원은 사법부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이들과 변호사들간의 접촉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은 국정원 요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들 12명 가운데 한명이 단식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무근이라고 응답하면서 국정원이 유괴납치해 온 북녘 여성들을 변호사들조차 일체 접촉하지 못하도록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녘의 진보언론 자주시보는 이에 대해 “인신보호구제청구란 국가의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 감금된 사람에 대해 가족이나 본인이 감금을 풀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판을 열어 감금된 사람의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 즉각 석방을 명령하는 제도로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인신속박과 구금을 당하지 않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의해 법원명령까지도 묵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미 예고한바도 있었다. 그 예고는 맞아 떨어졌다.
이 사건은 한국의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지만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 사법부를 비롯하여 입법부 등이 제 역할을 못하여 그 엄청난 사건이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연관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국정원에 의하여 저질러져 왔으나 그 어떤 세력도 국정원의 탄압과 폭거에 대항하지 못했다. 국정원이 한국을 제 손바닥위에 놓고 제멋대로 움직여 왔다. 그 뒤에 미제국주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다.
국정원의 횡포를 막는 길은 민중들의 투쟁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국정원은 민중단체들을 하나 하나 탄압해 왔고, 그 회원들을 하나 하나 위협해 왔다. 민중들은 이러한 공갈협박에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는 길만이 민중들을 보호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다. 민족자주운동도, 진정한 민주화운동도, 그리고 민족통일운동도 투쟁없이 쟁취할 수 없다. 오로지 투쟁만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진영은 그 걸림돌인 국정원을 비롯하여 사대매국정권,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지원해 온 미제국주의 세력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모두가 하나의 투쟁대오로 힘을 합쳐 그 큰 힘을 원동력으로 하여 청산대상들을 주공목표로 삼고 싸우고 또 싸울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주, 민주, 통일은 투쟁없이 거져 이룩되지 않는다. 투쟁만이 민중의 살길이며 유일한 방도이다.(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김 정 은
김정은 영도자 개막식선언 통해 승리다짐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의 담화-구마모또지진과 관련한 조선인배타소동을 걷어치우라
일본신문보도에 의하면 4월 14일 규슈, 구마모또지방에서 대규모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일본 우익반동세력들이 인터네트상에서 《조선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위험천만한 반조선인여론조작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극도로 긴장한 속에서 일본반동세력들이 1923년 9월의 간또대진재때의 조선인대학살을 방불케 하는 반조선인감정과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용납 못할 악의에 찬 모략책동이다.
이번에 감행된 반조선인모략책동의 심각성은 구마모또지방에서 대규모지진이 일어난 4월 14일 오후 9시 26분의 불과 9분후인 9시 35분에 《구마모또의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첫 날조망언이 인터네트상에 실리자 삽시에 《구마모또에서는 조선인의 폭동에 조심하라.》와 같은 류언비어들이 넘쳐난데 있다. 이것은 93년전의 간또대진재때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인위적인 여론조작을 발단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대학살만행이 감행된 그때를 방불케 하는 몸서리나는 사태이다.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것은 일본당국이 최근년간 집요하게 일삼아온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정책과 무관계하지 않으며 특히 아베정권이 일본인민들속에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정과 혐오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온 결과이다.
재일조선인들은 물론 일본인민들을 간또대진재와 같은 참사에로 몰아넣는것은 절대 용납 못할 특대형의 죄행으로 된다.
일본에서 일어난 비참한 대진재에 대해서 말한다면 공화국에서는 숭고한 인도주의로 1995년 1월 17일의 한신아와지대진재, 2004년 10월 23일의 니이가따 쥬에쯔지진,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진재에 의하여 막심한 피해를 받은 재일동포들과 함께 일본적십자사를 통하여 일본의 피해자들에게도 위문금을 보내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이번 구마모또지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가슴아파하고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위문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당국은 구마모또지진과 관련하여 인터네트상에서 벌어지고있는 비렬한 조선인배타소동의 심각성과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진 응당한 책임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지조치와 법적대책을 당장 취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일본당국이 반공화국책동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당장 걷어치우고 죄악스러운 력사를 더는 되풀이하지 않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체105(2016)년 4월 16일
[조선신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미국의 강경책
근본해결책은 조선과의 협상마련
미국은 조선의 수소탄시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어 《유엔력사상 비군사적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를 조작한데 이어 《키 리졸브》,《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조직하여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조선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핵억제력강화사업을 조금도 멈춰세우지 못하고있다.
국방위원회의 경고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직후부터 김정은원수님의 활동보도를 통해 조선의 핵억제력강화사업의 현장이 국내외에 공개되였다. 소형화된 핵탄두, 로케트전투부의 대기권재돌입기술이 실제 영상으로 밝혀졌다.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대출력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 탄도고체로케트 발동기의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도 진행되였다. 미국본토를 핵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기술별로 나누어 보여준 셈이다.
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여 조선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막강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이 기간을 핵보유국을 상대로 전쟁도발을 일삼는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미국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계기로 삼은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조선을 굴복시키겠다며 펼쳐놓은 강격책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유엔안보리제재결의채택, 미남합동군사연습개시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4월 3일 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의미심장한 경고를 날렸다. 대변인은 미국의 《초강도제재》는 조선을 자립,자력,자강의 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전대미문의 전쟁소동은 미국본토가 임의의 시각에 핵보복타격을 당할수 있는 위기상황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제도전복》책동은 조선을 《천하으뜸의 최강국으로 무섭게 도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정세인식을 밝혔다.
《험악하게 번져지는 현 사태를 두고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압박보다 협상마련이 근본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전복>보다 무조건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대변인의 말은 주관적욕망을 표시한것이 아니다. 적대국들은 제재소동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국내에 우려의 기색은 없다. 36년만에 열리는 당대회를 향하여 70일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들은 활기와 락관이 넘쳐있으며 평양과 지방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의 동음이 변함없이 울리고있다.
《비핵화회담은 없다》
한편 핵억제력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조치도 예고되고있다. 이 부문사업을 지도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핵공격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핵탄두폭발시험과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단행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사상최강의 제재》와 《사상최대규모의 군사연습》이 실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선의 5차 핵시험, 탄도로케트발사시험이 단행된다면 미국의 강경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은 더이상 가리울수 없게 된다.《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진다.
핵억제력강화에 관한 최고령도자의 언동이 국내외에 공개된것만큼 미국의 태도변화로 조미대결의 격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그이의 지시는 어김없이 집행될것이다.
현재의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른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내돌리고있다. 유엔안보리제재결의채택에 앞서 중국외교부장과 회담한 미국 국무장관이 《북조선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마당에 나와 협상에 응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할수 있다.》고 말한적도 있다.
지금 조선은 대국들이 제각기 리해관계를 타산하여 내놓은 언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문제해결의 방도에 대하여 명쾌하게 주장하고있다.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조선의 일관한 립장을 외국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밝히고있다.
뉴욕 유엔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은 앞으로 열리지 않을것이며 평화협정체결을 의제로 다룰 때만 회담참가를 고려해볼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주재 대사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여 사실상 전쟁상황이 조성되였다고 하면서 비핵화가 협상탁에 오르는 일은 없으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론의하게 될 때에 뭔가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종결의 결단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종결이 선행되여야 비핵화과정도 시작될수 있다는것이 조선의 드놀지 않는 립장이다. 앞으로 협상국면이 열릴지 어떨지는 전쟁연습의 중단, 평화협정의 체결과 같은 조미교전관계의 핵심사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렸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해의 벽두에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단》에 따라 수소탄시험이 단행된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대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된다고 한다. 조미의 교전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식 경제부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철석의 각오가 이미 집행단계에 있다.
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조선은 보병총과 야전포를 가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본토에 대한 타격의지를 감추지 않는 핵보유국과의 최후격돌을 회피하려 한다면 미국은 구태에서 벗어나 협상마련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오바마정권이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다 해도 핵위협의 증대가 핵억제력의 증강을 부르는 조미대결의 현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하에서 무력충돌의 위험만 키우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신보] 보수정권연장을 위한 교활한 음모／전쟁위기속에 치러지는 4월총선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핵침략전쟁책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 일찍 없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 가운데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된다.
박근혜는 어리석은 《북붕괴》망상에 사로잡혀 《흡수통일》실현에 피눈이 되면서 북남대결을 저들의 통치위기를 수습하는데 악용하여왔다.
지금 박근혜가 북남관계를 완전결딴낸것으로도 모자라 민족의 운명을 핵참화속에 몰아넣는 도발과 대결을 서슴지 않고있는것은 4월 13일에 진행되는 총선거를 산송장이 된 자기 명줄을 잇고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기도와도 관련된다.
정권심판의 장
남조선에서 총선거는 정권심판의 장으로 되여왔다.
박근혜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민심을 기만하는 숱한 허위공약들을 람발하는 한편 국정원을 비롯한 공작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대통령자리를 타고앉았다.
지난 3년동안 전대미문의 악정만을 일삼아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더우기 총선거가 끝나면 남조선의 정국이 래년 12월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를 전망한것으로 전환된다. 2년의 임기를 남기고도 박근혜에게 차례질것이란 레임덕보다 더한 저주와 죽음뿐이다.
박근혜는 애비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내세우고 유신독재를 부활시켜왔는데 이제는 제 측근의 총알을 맞아 죽은 박정희와 같은 비참한 말로에 직면할수가 있는것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온갖 수를 쓰면서 자기 주도밑에 보수정권을 연장시키는것으로 제 명줄을 이어보려고 음모하고있다. 4월총선은 그 발판을 닦기 위한 장이다.
박근혜는 올해 12월말에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고있다고 한다.
반기문은 국제인사로 알려져있고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열망하는 충청도출신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좋아하는 대미추종파의 인물이다.
박근혜가 지난해 9월의 미국방문기간에 반기문을 공개적으로 7번이나 만난것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각본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3월5일에 보도된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반기문(21.8%)에 이어 민주당 문재인(16.1%), 서울시장 박원순(7.1%), 새누리당 김무성(6.4%),국민의 당 안철수(6.3%) 등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반기문이 1위에 서고있다.
그런데 4월 총선거에서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보수정권연장기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박근혜가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몰아넣고있는것은 보수세력들을 총결집시키며 진보민주세력들에 대한 전면탄압과 야당세력에 대한 분렬와해공작을 합리화함으로써 정국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
박근혜는 민주주의와 생존권의 보장,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과 력사교과서《국정화》중지,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합의》원천무효를 위한 정당한 투쟁을 《과격시위》,《폭력시위》로 매도하고있다. 또한 야권련대련합에 앞장서온 민주로총 한상균위원장을 감옥으로 끌어갔으며 민주세력을 겨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체포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대결의 칼날을 여당내에
박근혜에게 있어서 총선거후 차기 대권을 둘러싸서 새누리당내 개싸움이 가열해지는것도 악재로 된다.
현재 새누리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력량관계는 4대 6인데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긴다한들 7월에 있게 되는 당대회에서 주도권을 빼앗길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자기 주구 리한구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이번 선거를 기회로 비박계를 완전히 숙청하고 진박(진실한 친박)세력을 기둥으로 권력지반을 공공히 다져보려고 로골적으로 나서고있다.
다시말하여 박근혜는 자기의 측근졸개들이 새누리당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임기말 통치위기를 모면할뿐아니라 《반기문대통령》, 《진박계 총리》를 내세움으로써 온갖 죄악으로 가득찬 집권 5년을 마감한 후에도 안전을 기해보자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 언론이 《3.15 공천학살》, 《피의 화요일》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댄것처럼 박근혜는 선거후보를 고르는 공천에서 리재오를 비롯한 리명박계와 류승민과 그 계파 후보들을 무더기로 탈락시켜 새누리당내를 전쟁터와 같이 만들어놓았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중 친박성향이 50?60%에 달하여 비박계의 2배나 된다고 한다. 이번 공천은 박근혜의 사천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도 박근혜의 독선과 오만을 질타하고있다.
《한국갤럽》이 3월 2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36%, 부정평가는 52%였다. 박근혜의 고향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박근혜에게 굴종만 해오던 당대표 김무성도 이번 공천을 계기로 반기를 들게 되였다.
대결을 생본방식으로
대결을 생존의 기본방식으로 삼고 동족과의 대결, 민주진보와의 대결 그리고 보수세력내 대결까지 자기 권력욕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박근혜가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겨레들에게 가져올것이란 전쟁밖에 없다.
한겨레신문은 21일 《림계치에 이른 대통령 리스크》라는 칼럼을 실었다.
칼람은 지금 《자기중심적 사고와 분노조절장애가 추동하는 대통령의 사감이 국정에 깊숙이 투영되면서 나라의 위기를 키우고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으로 잠을 못이룬다지만, 국민은 대통령걱정에 피가 마르고있다. 폭발 직전이다.》고 남조선의 민심을 표현하였다.
온 겨레와 남조선민중들이 련대련합하여 4월충선거에서 실기어린 독재자, 민생의 참혹한 파괴자, 극악한 사대매국노이며 동족대결광인 박근혜에게 준엄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
[조선신보] 도발자들의 최후발악／사상최대의 미남군사훈련 (상)
《북위협》 구실로 선제타격／《5015》수행은 유엔헌장위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3월 7일～4월 30일)을 《사상최대규모》로 치른다며 전쟁광기를 부리고있다. 조선은 적대하는 호전광들의 망동을 《최후발악》, 《마지막도발》(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로 보고있다. 현재의 대결국면에서 주동을 틀어쥔것은 조선이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수세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허세와 과장으로 모면해보려 하고있다.
이라크전의 방식
《키 리졸브》, 《독수리 16》에는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된것으로 광고되고있다. 그런데 미군과 남조선군이 련합훈련을 통해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그 계획에 숨은 기도는 선제공격이라기보다 예방전쟁이다.
선제공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림박했다는 증거를 기초로 하여 시작하는 공격이다. 한편 예방전쟁은 군사적충돌이 림박하지 않았는데 먼저 공격을 가하는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아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하는 전쟁이다.《후쎄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있다.》는 헛정보를 구실삼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이 대표적사례다.
《작전계획 5015》는 정찰위성 등으로 조선이 《핵무기나 미싸일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공격을 가하는것으로 되여있다는데 그러한 《징후》의 판단기준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가가 아니라 미국에 있다. 이 나라의 독단과 전횡은 력사에 의해 실증되고있다. 결국 조선이 무력행사를 하지 않아도 미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군사행동체계가 《5015》의 작전명으로 짜여져있는것이다.
미, 남의 련합훈련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전투행위다.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은 적대행위의 완전정지를 규정하고 제2조 제13항은 조선경외로부터의 군사인원과 작전무기의 증원금지를 규정하고있는데 미, 남은 《키 리졸브》, 《독수리 06》에 《사상최대규모》의 전투력량을 투입한것이 마치나 잘된 일인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작전계획 5015》에 기초한 전쟁소동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헌장에도 위반된다. 유엔헌장 제42조는 유엔안보리의 무력사용승인에 의한 전쟁, 제42조는 자위권에 의한 전쟁을 인정하고있지만 《북의 핵, 미싸일》을 그대로 두면 미래에 더 큰 위협이 될수 있다는 리유로 감행되는 미, 남의 《예방적 선제공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동 대 말》로 대응
미, 남은 《작전계획 5015》의 핵심항목이라고 하는 《참수작전(斬首作?)》 즉 조선의 핵 및 전략로케트《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명령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선제타격계획을 련합훈련에서 실행한다고 광고하였다. 주권국가의 수뇌부를 겨냥하여 불법무도를 일삼는 망나니들에게 《국제법의 준수》, 《세계의 안전》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미, 남의 로골적인 전쟁도발, 유엔헌장위반에 대하여 조선은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걸맞게 대응하였다.
먼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대성명(2월 23일)을 통해 《참수작전》 등에 투입되는 무력과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전수행에 진입할것이라는 최종립장을 선언하였다.
그후 인민군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키고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최고사령관의 언명이 언론보도(3월 4일)를 통해 공개되였다.
적대국의 정부와 언론은 이와 같은 조선의 립장표명을 《도발》로 락인하고 여론을 오도하였으나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한것은 미, 남이다. 조선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표명하고있는데 불과하다.
과거에 조선은 미남련합훈련기간에 《정전협정 백지화》, 《전선지대 준전시상태》와 같은 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이번에는 다르다. 상대방이 전쟁도발을 저지른데 대하여 맞대응하지 않고 군대와 인민의 견결한 전투의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상기시키는 언사부터 내놓았다. 즉 《행동 대 말》로 대응한것이다.
전쟁회피의 구도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대결전에서 렬세에 몰린 측은 버릇없이 덤비고 우세를 차지한 측은 대범한 태도를 취하는 법이다.
군사적모험주의에 빠진 미, 남의 호전세력들에 의해 최근년간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여러번 조성되였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 경우에도 그것이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군사적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 막판에서 사태수습의 움직임이 일었다.
도발자들이 조선과의 전쟁을 주저하게 되는 리유가 있는것이다. 미, 남의 호전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치가 떨리는 현실이다.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력학구도는 전쟁의 불길이 타오른 1950년대와 다르다. 유관국들의 힘과 리해관계가 변했다. 무엇보다 조선이 핵억제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안보질서가 바뀌였다.
조선의 4차 핵시험 즉 올해 1월의 수소탄시험은 동북아시아의 지각변동을 촉진시키는 결정타로 되였다. 조선에 대한 위협과 공갈을 구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호전세력들은 충격을 크게 받아 과도하게 반응하였다. 몰린자들의 억제할수 없는 긴박감과 초조감이 지금 《사상최대규모》의 전쟁훈련을 통해 표출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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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자들의 최후발악／사상최대의 미남군사훈련 (중)
《참수작전》공개로 긴장조성／《핵우산》,《확장억제》의 가시화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있은 이튿날인 1월 7일, 미, 남의 국방장관이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한 미, 남의 《공동대응방안》을 문서로 발표할것을 요청한것은 미국측이였다고 한다.
공개된 군사기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미국측은 남조선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조선반도 유사시 미군의 모든 《확장억제》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본토가 핵공격을 받는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타격전력, 미싸일방어(MD) 등이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된다.
초대형 핵항공모함, 공격용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등이 대거 투입된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확장억제》능력,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한 군사적 시위행동이다.
올해의 미, 남련합훈련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있다. 훈련의 규모가 《사상최대》일뿐만 아니라 《예방적 선제공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 5015》가 이번 훈련에 적용되고 조선의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과 같은 특수작전이 실행된다는 정보들이 쏟아져나왔다. 련합훈련을 앞두고 《네이비 실(Navy SEAL)》과 같은 미군의 특수부대가 남조선에 파견되여 공수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작전계획 5015》의 내용은 군사기밀이다. 기밀은 외부에 류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것이 상책이다. 실제로 작년 8월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당국대화의 재개와 무력충돌회피에 관한 합의가 나온 직후 이를 달가와하지 않았던 남조선 군부가 북남대결을 부추기려고 《작전계획 5015》와 《참수작전》의 내용을 일부러 밝혀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당시는 미군측에서도 남조선군부의 《군규위반》을 문제시하고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키 리졸브》, 《독수리 06》의 강행과 더불어 작전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활동하게 되는 특수부대의 존재까지 밝히는 분별없는 정보공세가 자행되였다.
각종 정보의 전파자는 언론매체들이다. 군부측에서 정보를 흘린것이 뻔한데 당사자들은 시치미를 떼고있다. 남조선국방부의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작전개념에 〈참수작전〉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관련보도를 부인하고 《작전계획 5015》적용에 대해서 《훈련내용은 말할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수소탄시험의 충격
《참수작전》의 공개적인 언급은 조선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도발이다. 조선은 묵과하지 않으며 단호하게 대처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대결국면이 조성되고 긴장이 격화된다. 그것을 노린 계획적인 정보조작이 행해진것으로 볼수 있다.
미국의 립장에서는 련합훈련에 맞추어 조선반도에 어마어마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는것이 바람직했다. 조선과의 대결이 첨예화될수록 저들의 《확장억제》의지를 강한 표상으로 선전할수 있기때문이다.
《확장억제》를 가시화하기 위한 전쟁소동에는 상전과 주구의 이그러진 관계가 반영되고있다.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은 조선반도의 분단구조를 지탱하여온 남조선의 대미추종파들을 불안에 빠뜨렸다. 남조선의 여당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은 수소탄시험의 이튿날부터 이른바 《한국 핵무장론》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조선일보》의 사설(1월 7일부)은 《우리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과연 미국은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워싱톤을 포기할수 있느냐〉고 물을수 있어야 한다.》며 독자적인 핵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미국으로서는 무심히 대할수 없는 사태이다. 《월스트리트져널》(2월 15일)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면 워싱톤의 정책립안자들이 《한국 핵무장론》에 류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현재의 상태를 뒤엎을것을 시사하는 〈핵무장론〉은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라며 《한번 신뢰가 손상되면 복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남조선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되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공론화될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미국에 의한 대남통제
백악관과 펜타곤의 정책립안자들이 유력신문의 조언을 어떻게 접수했는지는 알려진바 없으나 미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 16》을 남조선을 자기 손아귀에 꽉 쥐는 기회로 활용하려 한것만큼은 틀림없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상최대규모》의 전투력량이 조선반도에 보란듯이 전개되였다.
이처럼 조선의 수소탄시험은 상전과 주구의 력학관계까지도 뒤흔들었다. 주구는 상전으로부터 버림받는것을 걱정하고 상전은 주구가 저들의 통제를 벗어나 새로운 안보현안을 발생시키는것을 우려하게 된다.
그런데 북침련합훈련은 미, 남이 《호상신뢰》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불장난이다. 조선인민군은 적군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면 주저없이 선제적인 작전수행에 진입한다고 천명하였다. 《참수작전》이요 뭐요 하는 요란한 광고의 막뒤에서 도발자들은 불측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리면서 고달픈 훈련의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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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자들의 최후발악／사상최대의 미남군사훈련 (하)
핵전쟁소동을 끝장내는 힘／실전배비된 조선의 핵타격수단
조선반도에 핵전쟁발발국면이 조성되고있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에 기초한 핵전쟁억제력의 강화프로세스는 중단되지 않는다.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3월 이후는 인민군의 핵타격능력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최고령도자의 활동을 통해 공개되고있다.
최고사령관의 활동
3월 9일 김정은원수님께서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이 전해졌다. 소형화된 핵탄두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였다.
조선은 인민군의 핵타격수단들이 이미 실전배비되였다고 공언하여왔다.
그런데 적대국들의 정부와 언론은 조선이 실시한 핵시험에 《실패》의 딱지를 붙이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핵탄두를 미싸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 경량화기술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여 조선의 핵타격능력을 필사적으로 부정하여왔다. 적대하는 나라의 강대성에 대한 일종의 회피심리가 작용한 셈인데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른 조선의 힘을 한사코 외면하는 위장된 태도는 언제까지나 지속시키지 못할것이다.
핵무기병기화사업에 대한 지도소식은 조선이 미국과의 판가리결산을 위해 대를 이어가며 다져온 군사적능력에 대해 이제는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3월 11일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보신 소식이 전해졌다. 훈련은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되였다.》고 한다. 과거에도 로케트발사훈련은 있었지만 핵타격수단의 발사훈련내용이 언론에서 보도된것은 처음이다.
15일에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이 성공한 소식이 전해졌다. ICBM(대륙간탄도미싸일) 탄두의 재돌입믿음성이 과학기술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2013년 3월에 채택된 경제건설,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적대세력들도 조선의 핵전쟁억제력의 강화프로세스를 《벼량끝전술》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과거에는 유엔안보리《제재》결의와 같은 자주권침해, 엄중한 도발에 대처한 자위적조치로서 핵시험이 단행된바 있다. 한편 병진로선관철의 일환인 2016년 1월의 첫 수소탄시험은 그 무슨 대응조치가 아니다. 《조선로동당의 전력적결단》(공화국 정부성명)에 의한 핵억제력확보조치이다.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상담함이 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ICBM)의 발사시험이나 한정적 핵전쟁에 쓰인다는 소형정밀유도핵폭탄의 성능시험을 실시하듯이 앞으로 조선이 인민군의 핵타격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시험들을 자기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실시한다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새로운 힘의 균형
현재 세계의 핵보유국들 가운데 서로를 선제공격, 보복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치렬한 군사적 대결전을 벌리고있는 나라는 미국과 조선뿐이다. 법적으로는 아직도 교전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힘겨루기가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랭정하게 판단한다면 대결의 격화를 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조선이 소소탄시험을 실시한 후 핵을 가진 유관국들이 취한 행보는 똑같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을 거느리며 《제재》강화와 조선을 압박하는 국제적포위망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과 로씨야는 핵문제의 근원이 조미적대관계에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엔안보리《제재결의》가 채택될 때까지 57일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조선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중국이 《비핵화협상과 평화협정론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것》(왕이 외교부장)이라는 의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제안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끝내 대국들을 《제재결의》에 동참시켰다. 그리고 경제《제재》를 《사상최대규모》의 미, 남련합훈련으로 이행시켜 조선반도에 전쟁발발국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
수소탄시험 이후의 사태진전은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재확인케 하였을것이다.
조선은 대국들의 숙덕공론에는 별로 기대를 걸지 않고 전쟁억제력강화의 프로세스를 착실히 추진하고있다.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라는 신념이 최고령도자의 활동을 통해 확인되고 세계를 향해 발신되고있다.
평화담판의 기회
경제《제재》를 가하고 전쟁도발을 감행해도 조선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해질 때 궁지에 몰리게 되는것은 미국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신 자리에서 조선이 보유한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라고 단언하시였다. 미국은 조선이 《비핵화협상》에 소극적이라며 평화협정론의를 부정하고있으나 조선은 3년전 조미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제안했을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과제》(국방위원회 중대담화)라고 언명한바 있다. 병진로선이 채택된 이후의 일이다.
적들이 눈앞에서 《사상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감행하는 기간에도 조선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핵전쟁억제력을 부단히 다지고있다. 대결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은 평화담판의 기회를 버리고 교전상대에게 핵타격력강화를 위한 시간을 제공해주고있다.
[조선신보] 《북위협》고취, 노림수는 전시체제와 강권통치
제동기없이 폭주하는 대결정권
박근혜정권의 동족대결소동이 위험수위를 벗어나고있다. 조선의 수소탄시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대북심리전방송재개와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을 지시한 집권자가 국회 국정연설에서 북남대화를 완전부정하고 《북의 체제붕괴》를 공언하기에 이르렀다.《북의 위협》을 고취하여 무분별한 대북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박근혜식 통치술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순간에 고조시킬수 있다.
억지주장으로 정당화
16일에 있은 국정연설은 북과의 전면대결선언, 군사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전쟁선언이였다.
박근혜는 연설의 목적이 조성된 정세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동족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 사무친 대결분자가 해놓은 일들에 대한 정당화로 일관되였다.
박근혜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권리의 행사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단정하고 《브레이크없이 폭주하고있는 북정권》이 핵미싸일을 실전배치하게 되면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라며 정충들의 공포심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대북강경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핵전쟁기도를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그래서 국방위원회나 인민군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의 소유와 미국본토와 해외의 미군기지를 타격할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공언한적은 있으나 같은 동포인 남조선인민들에게 핵포탄을 떨구겠다고 위협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처럼 《정부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은 철두철미 사실외곡과 허위날조에 의해 행해졌다.
박근혜정권의 동족대결이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런데 연설에서는 정권출범초기부터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그 《노력》에 대하여 북이 《핵과 미싸일로 대답》했으니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북정권의 변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대결정책의 강화를 합리화하였다.
또한 《북의 도발》앞에서 내부의 갈등과 분렬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무너져내린다.》며 위기감을 조장하였다. 이는 《국민단합》의 미명하에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통제하고 탄압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인것이다.
감정에 치우친 결정
남조선의 야당은 국정연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의혹만 가중시켰다.》(국민의당)라고 비판하였다. 수소탄시험 이후 박근혜정권이 취한 대북조치에 대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만 늘어놓았기때문이다.
박근혜정권은 한때 외국기업까지도 유치하여 개성공업지구의 국제화를 실현하겠다고 광고한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대북제재소동을 일으키자 여기에 적극 동참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협력사업에 차단봉을 내렸다.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으로 북측보다 남측 입주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였다고 비난이 쏟아졌는데 박근혜는 연설에서 북측에 지급된 딸라가 핵, 미싸일개발에 씌여졌다는 근거없는 랑설을 퍼뜨리고 책임의 소재를 얼버무렸다.
박근혜는 중국이 반대하여온 고고도요격미싸일(THAAD＝싸드)의 남조선배치를 미국과 공식협의하게 된데 대해서도 정당화하였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였다.
대통령의 입에서 현실과 유리되고 리치에도 맞지 않는 말들이 줄줄 흘러나온 셈이다. 그것은 일련의 대북조치가 랭정한 판단에 기초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즉흥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가 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반증자료를 제공하는것으로 되였다.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해서는 당초 통일부가 《일시중단》,《잠정중단》을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묵살하고 전면중단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신문보도를 통해 전해진바 있다. 또한 어느 신문은 박근혜가 측근들앞에서 대북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는 중국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을 보여왔다며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이 있은 며칠후에 미국과의 싸드협상이 결정되게 된 뒤사정을 추측하기도 하였다.
대미공조와 무력증강
집권자의 독단전행이 도를 넘어섰는데 그의 언동을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있다면 박근혜정권이야말로 《제동기를 잃고 폭주하는 정권》이다. 이들은 세인들의 비판과 경멸은 아랑곳없이 자화자찬으로 가득찬 국정연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북남대결을 극단으로 몰아가려고 하였다.
《70년대 반공연설을 떠올리게 한다.》(정의당)며 반발을 일으킨 연설에서 집권자는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이 《앞으로 취해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이라고 떠벌였다.
《북의 변화》를 노린 대결망동은 동족사이에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연설에서 강조된 대목도 미국과의 공조강화와 《북의 도발》에 대처한 무력증강이였다. 안보불안을 정치에 활용하여 전시체제하의 강권통치를 실현하려고 날뛰는 독재정권이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고있다.
[조선신보] 엄중한 후과를 산생시킨 아베정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특별조사위원회》 해체, 포괄적조사 전면중지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특별조사위원회》는 12일 일본정부가 독자적인 재제조치를 취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주체조선의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온 세계가 격동으로 끓어번지고있는 속에 일본이 미국,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더욱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이번에 우리가 진행한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권리행사이며 정정당당한 조치로서 일본따위가 악청을 돋구어 시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0일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구실로 유엔의 대조선제재와는 별도로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먼저 취한다는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2014년 5월 조일정부간 스톡홀름합의에 따라 일본이 부분적으로 해제하였던 제재조치들을 다시 발동하는것과 함께 인적왕래와 송금규제, 자금동결대상의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추가조치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원래 남을 걸고 제 리속을 챙기는 일본의 고약한 심보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초보적인 신의도 없이 정부간회담에서 이룩된 합의까지 서슴없이 파기하는 일본정부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극도의 혐오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일정부간에 합의한대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조사를 폭넓고 심도있게 진행하면서 할수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조일관계진전을 가로막으려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애로와 난관이 조성된 속에서도 우리는 합의리행을 위해 조사를 중단없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성의를 도발의 근원으로 삼는 악습에 쩔어있는 일본반동들은 이번에 조일정부간 합의리행과 하등의 상관도 없는 문제를 구실로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발을 걸어왔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무분별한 처사가 초래하게 될 후과에 대하여 알아들을만큼 말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 이미 해제하였던 제재조치를 되돌리고 추가제재까지 취한것은 그들스스로가 스톡홀름합의파기를 공언한것으로 된다.
일본이 조일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우리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할 흉심을 드러낸 이상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로, 2016년 2월 12일부터 조일정부간 스톡홀름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조사를 전면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
둘째로, 일본의 도발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오늘의 엄중한 후과를 산생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정권이 져야 한다.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성명서] 아베 정권에게 보내는 충고와 경고!
2016년 1월31일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 페이지에 실린 경악, 충격적인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2월15일부터 3월4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위원회”제63차 회의에 여성차별위원회에 일본의 공식입장으로 제출한 ‘답변서’의 증거자료들이 일본의 관련부처, 기관, 유관문서연구조사, 심지어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까지 동원한 서류검색과 전직 군부 측 위안소 관계자는 몰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수집된 증언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조사 어디에도 강제연행(forcible taking away)은 없었다는 이 파렴치한 은폐기도, 역사왜곡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문건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영어번역본까지 첨부해 제출한 것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만정권의 표상이다.
철면피와 같은 야만적 아베 정권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연구회’가 2014년 10월 ‘성명서’에서, “일본군에 강제 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납치 형태의 강제 연행이 ‘인도네시아’, 중국의 산시성 사례에서도 밝혀지고 있으며 조선(한)반도에서도 피해자 다수의 증언이 존재하는 역사연구결과”발표는 거짓된 발표인가?
1월25일 이옥선, 강일출 성폭력피해 할머니 두 분이 “2015.12.28 한일합의무효”를 일본에 알리기 위해 일본을 가셔서 26일 오전 도쿄 중의원 제1회관에서의 기자회견 오후 중의원대회의실에서의 ‘성폭력피해참상폭로’를 시작으로 노구를 이끌고 4일 동안 오사카를 비롯한 각 도시를 돌며 강제, 납치 동원되어 야수적 성폭력의 참상을 폭로한 두 분 할머니들과 살아남은 성폭력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1월28일, “2015.12.28 한일위안부합의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유엔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자체가 강제 동원되어 잔혹한‘성폭력’에 희생당한 한 맺힌 눈물이며 13살, 14살 철부지 소녀들이 자진하여 ‘매춘부’가 되었다는 천인공노할 아베 정권의 거짓말을 유엔에 고발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게 가한 참혹한 살상과 잔혹한 만행을 반성한 전범국가의 ‘헬무트 슈미트’ 전 수상이 2006년 7월, “일본이 침략역사를 명확히 사죄하지 않으면 주변국가와의 우호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최근 일본의 침략 역사를 미화한 역사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과제다.”라고 충고, 경고하면서 “잘못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진정 어린 충고와 경고를 극단적 극우 아베 정권은 새겨들어야 한다.
아울러 지구촌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할머니들의 한 맺힌 한 생을 10억엔, 그것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조건으로 주겠다는 더러운 밀약으로 민족 앞에 죄를 또 쌓는 청와대(박근혜)에 ‘민변’에서 요청한 “한일양국정상회담발언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박근혜! 친일친미정권의 외교부는 ‘교환각서’, ‘서한’이 없는 비공개 한일외교장관의 ‘공동발표문’은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바, ‘12.28합의’는 국제법상 무효를 선언한다.
지난 시기 대동아 야망에 사로잡힌 일제군국주의가 아시아, 유럽의 여성들까지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강제 동원한 역사적 기록과 증언들을 돈과 힘으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과 정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울 수 없다. 짐승들도 부끄러워할 야수적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야만적 전쟁범죄역사를 왜곡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사회정의말살에 발광하는 극우반동세력들은 일본의 미래인 새 세대들까지 과거사의 죄인, 사유의식의 불구자로 만드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용서 못할 범죄행위라는 사실 규탄, 단죄하며 5천년 민족정기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정의를 존중하는 모든 인사들과 모든 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를 기원하며 일본 아베 정권과 한국 박근혜 정권에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에 <성노예>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일본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국제법적 무효인 불법적 <합의>를 전면 폐지하라!
하나: 정의와 진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국제사회도 아베 정권의 <거짓>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나: 통일(Corea)조국은 한국의 불평등한 협약, 협의를 통일민족의 정의로 폐기할 것이다!
2016년 2월1일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일한통련 성명] 미국은 군사 긴장을 높이는 언동을 즉각 중지하고 북한과 대화를 개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1 월 6 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 시험을 진행했다. 북한 당국자는 핵전력 증강은 어디까지나 자국 방위를 위한 것이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60 여 년간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매년 북을 가상 적국으로 삼아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평양 점령도 상정한 매우 침략적인 것이다. 또 미군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몰래 반입해 실험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북을 공격하기 위한 소형 정밀 유도 핵무기도 개발 중임이 드러났다.
우리 민족을 전멸시킬 위력을 가진 가공할 대량 살상무기가 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를 침략하여 그 나라들을 붕괴시켰다. 그동안 북은 준전시체제를 유지하는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군사긴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서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요 수년 동안 북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북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면 자국의 핵개발을 일시 정지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미국은 이것도 거부했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지난해 12 월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졸속 한일 ‘합의’를 강요했다. 그것은 북을 포위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촉진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및 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자세가 북의 불신과 경계심을 더욱 증폭시켜 대항조치로서 이번 수소탄 시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소탄 시험 이후의 한미일의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높이고 있다. 미국은 북의 수소탄 시험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날뛰고 있으며 괌에 있는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하여 상공을 선회하며 위협했다. 아울러 앞으로 항모 로날드 레이건,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전략 핵공격 무기)을 투입할 의향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진행은 새삼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임을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강경 대응에 보조를 맞추어 8.25 합의 이후 중지하고 있었던 군사분계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중국 등에 제재 강화를 호소하고 있다. 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은 우리 민족을 전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도 제재 강화를 강조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군사긴장을 높이고 있는 한미일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B52 기 비행과 확성기 방송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 핵을 반입한 미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우리는 한미일의 북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인 대결 행동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와 같은 행동은 해결은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전쟁을 유발할 우려조차 있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민족이 전멸하는 핵전쟁이 될 것이며 그것은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은 조속히 북한과 대화를 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가 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대화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3 월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북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제재 강화 책동 등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언동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6 년 1 월 13 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강추련 총련중앙 부의장 겸 녀성동맹중앙 위원장 담화] 남조선당국의 대일굴종행위를 단죄규탄한다
강추련 총련중앙 부의장 겸 녀성동맹중앙 위원장이 29일 남조선정부와 일본정부사이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우리 재일동포녀성들은 천추에 용납못할 대일굴종외교로 일본군성노예의 참혹한 희생자들과 일제식민지통치의 진실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겨레의 요구와 념원을 무참히 짓밟은 남조선당국에 대한 끓어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과 일본이 꾸며낸 이번《합의》의 그 어디에 20만명에 달하는 우리 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쟁터에 끌고다닌 인류전쟁사에 류례없는 야만적만행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하 진정한 사죄의 뜻을 찾을수 있겠는가.
나는 일본당국에 성노예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는 커녕 과거죄행을 영원히 무마해버리려는 일본의 범죄적책동에 스스로 가담해나선 남조선당국의 대일굴종행위를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의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견결히 단죄규탄한다.
이번 남조선과 일본의 외상회의라는것이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의 강화로 아시아에 대한 패권유지와 조선침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각본과 압력에 따라 조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기에 지금 《위안부》할머니들은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의 철거와 《위안부》문제의 불가역적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판의 자제까지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자기 정부가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통탄하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가 만들어낸 《제2의 한일굴욕협정》이라고 지탄하고있다.
박근혜는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외세에 굴종하여 오직 자기 정권유지만에 매달린다면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의 천벌을 받게 될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여 매국적 망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세기를 넘어 일본이 패망한지도 근 70년이 되여오지만 우리 녀성들을 비롯한 민족의 가슴에 서린 일제에 대한 원한과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고있다.
재일동포녀성들은 북과 남, 해외의 녀성들과 함께 일본이 저지른 침략적 범죄를 총결산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힘있게 떨쳐나설것이다.
[조선신보 메아리] 모스크바3상회의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외상회의(미, 쏘, 영)는 해방된 조선에 독립정부를 수립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고 결정서를 채택했다.
◆제2차대전중 까히라선언, 포츠담선언은 이미 이 립장을 천명했는바 3상회의는 이를 재확인하고 5년간 後見制를 실히한 후 독립정부를 수립할것과 그 구체적 집행을 위하여 쏘미공동위원회를 설시할것을 결정했다.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의 진전여하는 독립정부수립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미국은 後見制를 信託統治라고 사기적으로 슬쩍 바꾸고 리승만을 앞세워 맹렬한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후견제와 신탁통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후견제는 5년간에 한해 실시하되 주권을 행사하는것은 조선사람이다. 그러나 신탁통치는 외국인이 총독이나 고등판무관으로 통치하며 조선사람에게는 주권이 없다.
◆당시 대중속에는 다시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감정이 감했다. 미국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후견제가 마치나 신탁통치와 같은 것처럼 대중을 기만, 혼란시키며 결국 공동위원회사업을 1947년 10월에 파탄시켰다.
◆그리하여 해방후 전 민족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독립정부수립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어서 미국은 피의 탄압으로 단독선거를 강행하고 친미괴뢰정권을 세웠다.
◆38도선으로 국토를 량단하고 민족분렬을 고정화한데 이르는 전 과정은 미국이 자기자신이 합의한 국제공약도 례사로 유린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아무리 좋은 국제공약이 이루어져도 외세는 결코 독립을 선사하지 않으며 오로지 주체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종)
[조선신보 메아리]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어렵게 마련된 북남당국회담이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다. 남측당국이 미국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하다.
◆박근혜의 본성은 그의 발언들에 그대로 드러나있다. 분격을 금치 못해 민중총궐기집회에 모여든 시민들을 보고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하고있지 않는가. 얼굴을 감추고서…》 하고 민중을 테로리스트로 비유한 발언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서방언론들은 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망언을 터뜨린 박근혜에 대해 일제히 우롱조로 보도했다.
◆유력한 구미언론들은 박근혜정권이 민중들의 반대와 비판을 억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하게 후퇴시키고있는데 대해 한결같이 대서특필했다.
◆미국의 주간지《네이션》 기자는《독재자의 딸이 로동자들을 탄압하고있다》는 제목으로 혹평했다. 이에 발끈한 박근혜가 뉴욕 총령사를 시켜《항의》한것이 또 폭로되여 국제적인 망신을 했다.
◆서방언론들은 박근혜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목적이 아버지의 죄과를 정당화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아닌게 아니라 그는 1989년 KBS와 한 인터뷰에서 5.16쿠데타를《구국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박정희에 대한 모든《외곡된 평가》를 바로잡겠다고 확언했었다. 놀랍게도 박정희의 범죄를 미국의회에서 폭로하다가 죽음을 당한 김형욱《실종》사건도 김대중랍치사건도《북》이 했다고 떠벌이였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신념》이란게 너무도 시대착오적이고 황당한 것임을 본인이 깨닫지 못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젠《독재자의 딸도 독재자》라고 해야 마땅하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