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성명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지지 환영한다
한국정부는 11월 21일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따라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 설치되었던 화해 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결정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아래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목소리를 함께하여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주장해온 우리는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 환영하는 바이다.
위안부 졸속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거출한 화해 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많은 국민의 강한 반대로 좌초상태에 놓여있었다. 이제 화해 치유재단 해산이 공식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속히 반환해야 할 것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3년전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왔다”며 “국제적 약속을 못지킨다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도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정부와 교섭하겠다고도 말했다. 어디까지나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뻔뻔스러운 자세다.
일본군성노예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설치된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영구화시키고 피해자들이 정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 유감과 우려를 표명,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책임 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문제, 강제동원 징용공문제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된 사과와 응분의 배상을 하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21일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성명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한다!
9월 18일부터 3일 동안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19일에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선언 전문에서 양 정상은 4.27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교류와 협력 및 긴장완화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었음을 평가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며 그것이 온 겨레의 여망인 통일로 이어가도록 정책적으로 실현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선언과 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1.적대관계 해소와 전쟁방지책의 철저 2.민족경제의 균형발전 3.이산가족 상봉사업 강화 4.남북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 활성화 5.한반도의 비핵화 촉진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육, 해, 공에서 군사연습을 중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조기에 재개, 철도와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10월에 평양예술단이 서울에서 공연할 것 등에 대해 합의했다. 국제적으로 최대의 관심을 모은 비핵화문제에 관해서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과 나아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연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번 합의는 남북간의 실질적인 불가침?종전선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공동으로 비핵화 조치를 전진시키며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해 상응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도 무척 큰 성과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 사이에서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됨으로써 조국통일을 향한 겨레의 일체감과 단결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발휘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남북 양 정상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명하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하고 선언의 내용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전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조속히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더한층 진전했음을 직시하고 역사청산을 기본으로 한 북일국교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평양 15만 관중 앞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실현을 강조했다. 연내에 역사적인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실현될 것이다. 오늘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손에 손을 잡고 오른 두 정상의 늠름한 모습은 우리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통일조국 실현의 확신을 안겨주고 있다.
남북해외 8천만 겨레여! 함께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2018년 9월 20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선신보] 〈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1〉두 수뇌가 내다보는 《조미협력시대》
그릇된 편견과 관행에서의 탈각
조미수뇌회담을 마친 트럼프대통령은 귀국직후 트위터에 《방금 도착했다. 긴 려행이였다. 하지만 모두가 이제 내가 취임한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수 있다. 더 이상 북으로부터 핵위협은 없다. 오늘 밤은 푹 자길!》이라고 투고하였다. 그가 조미수뇌회담에 나서게 된 배경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이다.
70여년만의 정책전환
오랜 교전국인 조선이 미국본토전역을 사정권안에 두는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그동안의 강경대결책을 접고 대화의 기회를 찾을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제창자는 전임자들처럼 조미대화를 일시적인 위기모면책으로 삼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을 취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조선반도의 분단과 군사적대립을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세계적판도에서 《랭전종식》이 선언된 이후도 이 지역의 패권질서는 변하지 않았다. 쏘련이 해체되자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랭전종식》후의 혼란에 의해 가리워져있었을뿐 실제로는 미국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있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도시가 몰락하였다. 《미국우선주의》를 제창하여 선거전을 치른 트럼프대통령이 주장하던 미군주둔국의 방위분담금증액이나 자유무역의 포기 등은 쇠퇴하는 미국을 상징하는것들이였다.
조선반도의 남쪽땅에 미군을 주둔시켜 북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는 정책은 방대한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뿐아니라 오랜 교전국인 조선을 핵무력강화에로 떠밀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우선주의》의 제창자는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 조미핵대결전의 승패가 판정된 기회에 70여년만의 정책전환을 결심한것 같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원수님과 상봉하고 회담한 트럼프대통령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조미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을것을 확약하였다.
불가역적인 관계개선
조미수뇌들이 수표한 공동성명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기되여있다.
과거에도 조미는 관계개선에 관한 합의문건을 채택한바 있느나 그것은 제대로 리행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자 백지화되군 하였다.
그런데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이 지닌 무게와 중요성은 지난 시기에 채택된 합의와 차원을 달리한다.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으며 모처럼 마련된 합의를 깨는것은 핵전쟁의 위험을 다시 초래하는 무모한 처사다. 두 수뇌가 직접 수표한 공동성명은 그 실효성이 비할바없이 높으며 쌍방은 두 나라의 적대관계청산을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는데서도 일치하고있다.
조선을 적대시하고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은 조선이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여 회담장에 나왔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회담의 주된 의제가 되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그러고는 수뇌들이 수표한 공동성명에 《북조선 CVID》의 추진방법과 시기가 명기되지 않았다고 야단법석하며 대결소동을 피웠다.
지금 조미수뇌회담의 훼방군들은 조선의 일방적무장해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눈앞의 현실을 한사코 외면하려고 하고있다. 이들은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두 나라가 불가역적인 관계개선의 궤도에 들어선데 대해서는 함구하고있다.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여온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두 나라가 불행한 과거를 덮어두고 서로에게 리익이 되는 미래, 조미협력의 새시대를 지향해나갈 때 그것이 세계정치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질서재편의 주도권
공동성명은 조미수뇌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결단과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문건이다.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편견과 관행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하는데 트럼프대통령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다. 미국에는 조선을 적대시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의 유지를 바라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모든것을 단번에 이루자고 하면 반대파의 역공세를 촉발할수 있는것만큼 모든 일을 수뇌회담에서 확인된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밀고나가야 한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조선측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 그이의 아량과 선의를 굳게 믿고 그이와 공동보조를 취해나가야만 트럼프대통령은 성공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다.
지난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른것으로 하여 시작된 국제질서재편의 움직임은 조미수뇌들이 새로운 협력시대를 향한 동반자로서의 첫걸음을 뗀것으로 하여 보다 본격화될것이다. 70여년만의 거대한 변화의 주도권을 둘러싼 수뇌외교전이 더욱 치렬하게 벌어질것이 예상된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미 문재인대통령과의 수뇌회담을 통해 북남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선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시였다. 조중수뇌회담에 이어 조미수뇌회담을 실현하시였으며 다른 나라 수뇌들도 원수님께 회담요청을 보내고있다. 세계사의 전환기, 조선의 최고령도자와 친분관계를 맺으면 질서재편의 유리한 립지를 확보하고 그이와 멀어지면 영향력과 발언권을 잃어버리는 구도가 국제무대에 형성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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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2〉평화의 구축과 자주통일의 추진
북남수뇌합의의 전면리행
김정은원수님께서 트럼프대통령과 함께 서명하신 공동성명에는 북남수뇌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이 명기되였다. 공동성명 3항에서 조선은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였다는 대목이다.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주체는 조선이지만 트럼프대통령도 공동성명에 수표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에 관한 북남의 지향을 추인한셈이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찬동
조미합의의 리행으로 전쟁과 대결의 장애물이 제거되게 되면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은 판문점선언의 리행에 속도가 붙고 북남관계는 전례없이 진전하게 될것이다.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은 동족대결을 부추기고 통일에로 향하는 민족의 내부문제를 간섭, 훼방하며 북남화해의 흐름을 한사코 가로막고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대통령은 조미수뇌회담후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조선반도개입정책에서의 탈각을 시사하였다.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의 중지, 남조선주둔 미군의 삭감 및 철수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통일에로 향하는 북과 남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것이다.
실지로 올해 8월에 예정되여있었던 합동군사연습의 중지가 공식발표(19일)되였다.
판문점선언에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문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문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들이 명기되여있다. 특히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북과 남의 합의가 간접적으로 반영된 조미합의의 리행은 비핵화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는 지각변동을 조선반도에 가져오게 될것이다.
《풍요한 가을》을 향하여
판문점선언발표후 북남관계에서는 한때 차질이 있었지만 제4차 북남수뇌회담(5월 26일)을 계기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 회담의 합의에 따라 6월 1일 판문점에서 북남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그후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장령급군사회담(14일 판문점)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상정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체육회담(18일 판문점)에서는 북남통일롱구경기를 7.4공동성명발표기념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8월 18일?9월 2일, 인도네시아 쟈카르타) 개페막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적십자회담(22일 금강산)에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발표이후 일련의 회담들은 지난 시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진행되고있다. 지난 시기 회담들은 며칠간에 걸쳐 진행되는것이 《관례》였으나 현시기는 단 하루로 많은 합의들을 이루어내고있는것이다.
북남고위급회담에서는 이밖에도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는 문제와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들의 련결, 현대화문제를 토의하는 분과회의, 북측예술단의 남측지역공연을 위한 실무회담의 개최문제가 언급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판문점선언에 따라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올해 가을까지 북남대화와 교류는 다방면적으로 추진되게 되는셈이다.
제3차 북남수뇌회담에 앞서 4월 1일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사하는바가 많다.
동평양대극장에서 남측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하신 원수님께서는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민족이 하나되는 기회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련이어 파격적인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고위급회담의 개최로부터 시작하여 평창올림픽에로의 고위급대표단, 선수단, 예술단의 파견, 남조선대통령특사대표단과의 접견과 남측예술단의 공연관람 등 꽁꽁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에 해빙의 물고를 트시였다.
그러한 가운데 4월 27일 전세계가 주목하는 속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였다.
긴장격화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랐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변이였다.
조미, 북남의 치차가 맞물려 평화와 통일에로 사태가 발전되고있는 속에서 남조선의 정치구도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6월 13일에 진행된 지방선거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광역단체장 17곳중 보수세력의 지지기반인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를 포함한 14곳에서 승리하였으며 기초단체장은 보수의 상징과 같은 서울 강남구, 박정희 이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등 226곳중 151곳을 차지하였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곳중 11곳에서 승리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북남수뇌회담을 두고 《나라를 통채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주요구호로 들고 선거에 림하였는데 이번 선거결과는 평화와 통일에로의 흐름을 부정하는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였으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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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3〉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의 건설
조선과 주변대국들의 전략적소통과 전술적협동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상봉(6월 12일)이 있은지 1주일후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시여 습근평총서기와 회담하시였다. 2018년 3월과 5월에 이어 세번째로 되는 조중수뇌회담에서는 조미수뇌상봉결과에 대한 평가와 견해, 립장이 호상통보되였다.
전통의 계승과 발전
회담에 이어 진행된 연회에서 수뇌분들이 연설하시였다. 습근평총서기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난 3월 중국방문후 중조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쌍방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합의들이 하나하나 리행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력사적인 려정에서 중국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것이라고 화답하시였다.
3월의 조중수뇌회담은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조미수뇌회담에 림할 의향을 밝히고 그의 사절인 폼페오 국무장관지명자의 평양방문이 상정된 시점에서 중국을 방문하시였다. 그것은 년초부터 시작된 조선반도정세의 급격한 변화에서 중국이 배제되였다는 이른바 《차이나패싱》론이 국제사회에 나돌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과 습근평총서기의 첫 회담은 조중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중친선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되였다. 쌍방은 전략적의사소통,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하여 두 나라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나갈것을 확인하였다.
조중친선의 과시는 태평양너머에 있는 미국에 있어서 뜻밖의 소식, 충격적인 사변이였던것으로 추측된다. 5월에 두번째 조중수뇌회담이 열린 후 트럼프대통령은 그것이 조미수뇌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일관한 대외정책리념
미국은 외교에서 상대를 분렬시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군 한다. 지난 시기 중국과 수교하여 중국-쏘련의 리간을 노리거나 윁남과 수교하여 중국-윁남의 대립을 부추긴바 있는 미국은 작년까지만 하여도 대조선제재망에 중국을 끌어들여 조중간의 반목을 조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르고 조미대화의 기운이 조성되자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소동과 거리를 둘수 있게 되였다.
김정은원수님의 첫 외국방문의 발걸음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닿아있는 형제적이웃인 중국의 수도가 되였다. 그것은 조선의 대외정책리념에 충실한 전략적선택이였다.
조선에 있어서 국가핵무력완성의 이듬해인 2018년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것과 함께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장정을 새로 시작하는 해로 되였다.
현시기 국제정세의 특징은 지배권확보를 위한 렬강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대결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 반동세력이 점차 쇠퇴몰락하고있는것이라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2016년 5월)의 보고는 지적하였다. 조선이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며 세계혁명을 추동하는 주인이 될데 대한 강조도 있었다.
랭전종식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압력과 전횡에 기가 눌리워 원칙을 저버리고 부정의에 타협하며 굴종하고있을 때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일관한 대외정책을 펼쳐온 조선이 국가핵무력완성후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킨것으로 하여 국제무대에 커다란 정치조류가 태동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습근평총서기와의 두번째 수뇌회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장정에서 친근한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잡고나아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조중수뇌회담은 량국관계뿐만아니라 바람직한 세계의 질서, 앞으로 실현해나가는 국제정치구도에 관한 전략적의사소통의 기회로 되고있다.
자주화, 다극화의 지향
조중관계뿐이 아니다. 로씨야는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라브로브외무상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를 접견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지도부의 립장과 의중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치적 및 전략적호상신뢰관계를 구축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랭전종식후 미국의 일극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다극화와 반세계화의 형태로 나타났다. 조선의 주변국들인 중국과 로씨야도 반미전선을 형성하였지만 자국의 리해관계로부터 미국의 횡포를 묵인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 최근년간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조선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든 미국주도의 제재소동에 동참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조선이 미국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추자 국면이 바뀌였다. 저들의 핵과 미싸일은 《평화》와 《정의》를 위한것이고 조선의 핵과 미싸일은 《평화를 파괴》하기 위한 《부정의》로 된다는 식의 강도적론리가 판을 친 낡은 국제질서에 파렬구가 났다.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인 조선이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르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주변의 대국들이 조선과의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쌍무관계의 강화발전에 주력하게 되였다.
조선은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략국가의 지위에 걸맞게 반제자주의 핵심력량인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대외정책을 변함없이 펼쳐나갈것이다. 주변의 대국들이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조선의 외교적행보는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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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4〉《핵무기없는 세계》를 외교과제로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의 파급효과
조미수뇌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되였다. 쌍방은 조미의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핵전쟁의 근원을 제거
이러한 합의가 수뇌급에서 이루어진 의의는 자못 크다. 미국은 1993년의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하였으나 외무관료들이 수표한 이 문건에 씌여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국은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핵공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부쉬정권은 조선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핵위협을 강화하면서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그것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여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의 정권에서도 철회되지 않았다.
조선반도를 핵화시킨 책임은 미국에 있다. 1950년에 발발한 전쟁에서 핵무기사용을 검토하고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핵무기를 끌어들여 북침핵전쟁각본을 짰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조선을 핵보유에로 떠밀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모든 요인이 말끔히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조선의 립장에서 말하면 자기들이 핵과 탄도로케트개발을 추진하게 된 리유 즉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다.
과거에는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것을 말로만 약속하였다. 2018년의 수뇌합의는 핵전쟁의 근원을 없앨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미국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조선이 해야 할 몫이 있다. 조미수뇌회담에서 확인된것처럼 그것들은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병진로선승리의 결실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제거하는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합의는 조선이 이룩한 병진로선의 승리가 안아온 결실이다.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판단한 트럼프대통령은 조미의 적대관계청산과 호상신뢰구축에 의한 조선반도비핵화를 선택하게 되였다.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4월 20일)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이 밝힌 력사적과업들이 관철되였다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우에서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평화애호적립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의 전임자는 빈구호를 불렀으나 조선의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은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 안받침되고있다. 이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하였다.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선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향하여 선제적조치를 취하였다.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행동을 실천에 옮겨 솔선수범을 보인것이다. 앞으로는 조미동시행동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상정한 미국이 취하게 될 행동에 상응한 조치를 조선이 취해나가게 된다.
조선의 일방적인 핵무장해제를 노리는 세력들은 이른바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페기(CVID)》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으나 조선반도비핵화과정에서 관건으로 되는것은 조미핵대결의 원인을 만든 미국이 취하게 될 신뢰구축조치들이다.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후 트럼프대통령이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발표하여 그 첫걸음을 내디딘것은 바람직한 사태진전이다.
반핵평화운동과의 련대
조선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시행동을 취하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추진해나갈 때 그것은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감소되는데 따라 조선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지역의 안보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초래될것이다. 그와 더불어 세계의 반핵평화운동도 그 추진력이 비상히 강화되여나갈것이다.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군축회의에서 연설한 조선대표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핵시험중지가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조선이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해나갈데 대하여 밝히자 조선이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가입을 시사한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CTBT는 평화적목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핵시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였으나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들과 일부 나라들이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협약이 채택되였다. 당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에 들어서고있던 조선은 협약협상을 위한 유엔대회참가문제를 심중히 고려하다가 결국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의 전면철페를 위한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세계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것》(조선외무성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엔군축안보위원회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협약체결을 론의하는 결의안이 채택(2016년 10월 27일)되였을 때 조선은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조미동시행동이 시작된 조건에서 조선은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평화수호를 위한 전방위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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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5〉또 하나의 《불미스러운 력사의 청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일본
조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은 오랜 세월 지속되여온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아베수상이 그토록 집요하게 《일미는 100% 함께 있다.》, 《긴밀한 련계를 취하고있다.》고 광고해왔지만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뿐아니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였던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여가고있는 속에서 유독 일본만이 이 흐름에 역행하고있다.
일본고립의 심화
조미수뇌회담에서 올해 8월에 예정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문제가 상정된데 대하여 오노데라방위상은 6월 13일 합동군사연습과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중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조선에 계속 압력을 가해나갈 자세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일본은 평창올림픽기간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연기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간참하면서 평화에로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획책하였었다.
신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의 배비를 기어이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도 들수 있다. 일본은 마치도 《방위》를 위해 《이지스 어셔》배비가 필요한듯이 광고하고있지만 이것은 공격용미싸일도 발사할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있다. 그래서 주변나라들도 배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이다.
대세의 흐름이 급변하고 상전 미국도 정책을 전환하였는데도 계속 《북조선위협론》, 《국제적인 대조선압력》을 제창하며 대결의 길,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가고있는 일본의 외교적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완전히 모기장밖에 놓인 존재로 되고있다.
출로는 조일평양선언
일본이 조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외교적고립을 면하기 위한 출로는 02년의 조일평양선언의 리행밖에는 없다.
조일평양선언 앞말에는 두 수뇌들은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또한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고 지적되여있으며 쌍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나갈것을 확인하였다는 대목도 있다.
조일평양선언의 기본중의 기본은 과거청산이다.
일본은 선언에서 불미스러운 과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지만 이제껏 어느 하나 행동에 옮긴것이란 없다. 오히려 《랍치문제》를 내들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조선에 압력을 가할것을 주장해왔으며 독자제재를 가하며 조선을 심히 자극해왔다.
이번 조미수뇌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찾아간 아베수상은 느닷없이 《일조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랍치, 핵, 미싸일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하는 립장에 변함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계속 조선에 압력을 가해나갈 자세를 취하고있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차별, 탄압하고있다.
아베수상은 최근 텔레비죤좌담회에 출연하여 《북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비용부담을 걸머질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선언론들은 일제히 《몇푼 안되는 돈주머니를 내들면서 급진전하는 조선반도문제에 한몫 끼여보겠다는것이나 같다.》고 비난하면서 선후차를 가릴데 대해 강조하였다. 즉 조일사이의 근본문제는 과거청산이라는것이다.
대결정책의 철회를
돌이켜보면 일본은 과거 6자회담에서도 회담의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랍치문제》를 꺼내들고 훼방만 놀았으며 결국은 회담을 깨지게 하였다.
이번에도 일본은 사태진전을 바라지 않는 본심을 드러내였다. 트럼프대통령이 5월 24일 조미수뇌회담의 중지를 발표하였을 때 세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는 속에서 유독 일본만이 《지지》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이 취소를 번복하자 일본은 다시 《기대》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미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었던 지난 시기와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나가고있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재편의 오늘의 흐름은 엄연히 다르다.
일본이 계속 모지름을 쓰며 대세에 역행하려 한다면 고립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걸림돌로밖에 될수 없다.
급선무는 대결청책의 철회이다. 일본은 《일조수뇌회담의 개최 의욕》을 표시하고있지만 대결정책의 철회없이는 조일사이에 협상이란 있을수 없다.
최근 조선의 언론들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조일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는것은 자가당착의 극치》(《로동신문》6월 29일부)라고 하면서 일본이 처신을 바로하고 과거청산에 성근하게 나설것을 련일 촉구하고 있다. (강이룩기자, 련재 끝)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8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오늘 우리는 민족의 단합된 힘과 위상이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쳐지고 남과 북, 해외에서 자주통일의 열기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18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범민련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갈 불같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관계 개선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문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이것은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설 때 남북 사이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가 제일이며 바로 여기에 평화가 있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유일한 출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입장에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6.15의 소중한 결실들을 모두 복원하며 6.15자주통일시대를 되살리고 제2의 6.15시대로 더욱 전진시켜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이익과 겨레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려는 온갖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간섭과 전횡을 추구하면서 동족사이의 이간과 대결을 조장하는 외세의 불순한 기도에 맞서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 나갈 것이다.
남북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화해와 통일분위기를 살려 나가는 것은 모처럼 마련된 남북사이의 관계개선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범민련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 정당별, 계층별, 부문별 단체들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장려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범민련은 그들과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주동적으로 전개하며 범민련 조직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자주통일의 함성이 세차게 터져나오게 하며 남북선언들을 고수·이행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보다 대중화하고 전 지역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역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대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한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준비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이를 통하여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특히, 뜻 깊은 올해에 남북선언발표기념일들을 비롯한 주요계기들마다 민족공동행사들을 반드시 성사하여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지를 과시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각 계층의 접촉과 왕래를 가로막거나 <선별불허>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조국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앞장에서 전개해나갈 것이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폭발직전의 전쟁위기가 감돌던 조국반도에 평화와 관계개선의 기류가 흐르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지지환영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쟁의 불안과 위험이 없는 속에서 남과 북, 해외가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쳐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자는 것이 민족성원 모두의 일치된 요구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범민련은 앞으로도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온갖 전쟁대결책동을 배격하고 조국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앞장에서 전개해나갈 것이다.
4. 범민련은 조직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각계각층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지역,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대오를 계속 늘려나가며 자주통일, 평화수호, 전쟁반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범민련 조직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측본부 합법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남,북,해외 3자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범민련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온 겨레가 우리 범민련을 지켜보고 있으며 격변하는 시대가 범민련을 부르고 있다.
우리 모두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자주통일의 영마루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2018년 3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뉴욕통일음악회] <가리라 백두산>에 이어 <아리랑>과 <발걸음>이 앵콜곡/ 참석자들 손뼉치며 장단맞추며 환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명서] 범민련 3자 연대대회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는 2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범민련 결성 27돌 기념대회를 개최해 내년초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범민련은 27년 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높이 들고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를 몰아내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조국통일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해온 범민련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기쁨이다. 조국통일을 위해 매국노와 반통일세력의 극심한 탄압속에서도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전진 또 전진해왔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공동의장단회의를 제안하면서 주요 과제로 내세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실현 등 4대 정치적 과제와 ●6.15와 10.4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민족공조를 바탕으로 반드시 실행할 과제다.
코리아반도에 휘몰아치고 있는 극악무도한 전쟁책동으로 인해 전쟁의 기운이 엄습하고 있다. 하루빨리 남북해외가 단결단합하여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의 부름에 전적으로 함께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로운 투쟁제안에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애국미주동포들과 함께 적극 찬성한다.
전쟁을 막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민족성원이라면 마땅히 투쟁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이다.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기에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남북해외가 함께 모여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범민련 3자연대회의 제안 성공과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애국미주동포들과 함께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포함해 남북해외 온 겨레와 함께 대화를 통해 전쟁종식, 평화협정, 북미국교정상화,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28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명]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여라
트럼프대통령의 방문에 맞추어 문재인정부는 2조 5천억(220억불)을 들여 동족대결에 사용하였다.
오직 동족인 북을 공격하기 위해 90억불이 들여 평택에 세계최대의 미군핵기지를 세웠으며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등 미국으로 130억불 이상을 주고 무기구입을 하였다.
실지로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의 방문에 맞추어 대북독자제재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으며 국회연설을 하게하였다. 트럼프대통령 연설은 북 최고지도자에 대한 막말과 모독을 일삼고 북의 인권을 왜곡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계속해야한다고 했다. 이같은 연설은 과거 <화염과 분노> <군사해법장전> <완전파괴> <전멸>등의 군사위협보다 더 위험한 발언이다.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군사위협발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북 최고지도자와 북 인권에 대해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문재인정부는 대북독자제재를 만들고 코리아반도 남녘땅에서 동족인 북을 위협하고 중상모략하여 전쟁위험을 가중시키는 트럼프대통령의 연설을 하게하고 북을 침략하는 군사무기를 구입하였다. 이 모든 것은 동족대결을 위한 반민족반통일 역적행위다.
문재인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리고 촛불혁명을 기억하고 계승한다고 자부한다면 결코 동족대결 민족대결을 바라는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전쟁을 막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점은 외세공조보다 민족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정의용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외교부장관 송영무국방부장관등 동족대결정책을 만들고 친미사대주의길로 인도하고 북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려는 계획에 몰두하는 반통일친미사대주의자들을 쫒아내야 한다.
2017년 11월 9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조국인민들과 함께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에 떨쳐나설것이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국대통령이라는자가 유엔총회에서 한 망발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성명에 접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일군들과 재중조선공민들은 결사의 각오와 비장한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미합중국의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국제무대에서 감히 우리 민족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사랑하는 조국을 《완전파괴》하고 수천만의 조국인민을 《절멸》시키겠다고 줴쳐댄것은 전쟁광신자, 인간도살자, 정치문외한의 용납할수 없는 폭언이며 백년숙적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압살야망을 그대로 드러낸것으로서 전체 재중동포들은 이를 치솟는 분노속에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민족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해 세기를 이어 허리띠를 조여매며 억척의 국력을 벼려왔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자력자강으로 쌓아올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정의의 수호신으로 위용떨치고있다.
트럼프와 그 졸개들은 《정권교체》요, 《체제전복》이요, 《완전괴멸》이요 하는 망발로 조국인민을 놀래워보려고 하지만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한짓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공화국을 세계최강의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굳게 뭉친 수천수백만의 총폭탄대오가 있으며 미국본토를 타격권안에 넣은 강위력한 핵공격수단까지 보유한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조선의것이며 절멸은 피할수 없는 미국의 운명이라는것이 바로 력사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빈말을 모르는 우리 조국은 트럼프불량배의 무분별한 광태를 초강경행동으로 다스릴것이며 온 세계는 머지않아 이것을 제눈으로 확인하게 될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장군중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민족의 운명과 존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에서 조국인민들과 한전호에서 끝까지 싸워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１０６(２０１７)년 ９월 ２２일
심 양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집권자의 《한반도평화구상》에 관한 《로동신문》 론평
15일부 《로동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남조선집권자가 발표한 《한반도평화구상》에 깔려있는 동족대결의 저의에 대하여 까밝혔다. 론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화성－１４》형대륙간탄도로케트의 성공적발사를 둘러싼 격동과 환희, 충격과 공포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도이췰란드를 행각한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이른바 《한반도평화구상》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일명 《신베를린선언》이라고 자칭하는 이 《평화구상》에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에 대한 존중, 리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립장들이 담겨져있는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평화의 미명하에 늘어놓은 전반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같은 궤변들이 렬거되여있어 세인의 개탄을 자아내고있다.
노닥노닥 기워도 마누라장옷이라고 그럴듯 한 포장을 씌웠지만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한반도평화구상》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잘못된 출발, 엇나간 방향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대북정책》구상이라는것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도이췰란드 쾨르버재단의 초청으로 옛 베를린시청에서 연설하면서 《５대대북정책방향》과 《４대대북제안》이 담겨진 이른바 《한반도평화구상》이라는것을 내놓았던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그 어떤 구상이 있다면 왜 하필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앞에서 밝혔는가.금수도 자기 둥지를 잊지 못한다는데 제 나라, 제 민족보다 타국과 이방인이 그렇게도 더 좋단 말인가.
이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주요２０개국수뇌자회의가 진행되는 베를린에서 《대북정책》구상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느니, 쾨르버재단의 초청연설은 주요국가수반들이 외교안보분야의 정책립장들을 밝혀온 권위있는 무대라느니 하고 호들갑을 떨어대고있다.이야말로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외세에게 의존하여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사대적근성의 발로이고 외세의 지지를 받아 몸값을 올려보려는 천박한 사고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에는 미국에 달려가 상전으로부터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고 온갖 비굴한 모습을 다 보이더니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땅 한복판에까지 찾아가 《신베를린선언》이니 뭐니 하며 지지를 구걸한 현 집권자의 행태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묻건대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실지로 관심이 있고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대상이 과연 그 어느 외국인인가 아니면 조선민족자신인가.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민족자신이 주인이 되여 풀어나가야 할 그처럼 중대한 문제를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앞에서 늘어놓는것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도이췰란드식《통일경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도 이 나라가 조선반도통일의 표본이라도 되는듯이 억설을 늘어놓은것이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도이췰란드식통일이란 다름아닌 전형적인 《흡수통일》이며 이러한 방식을 우리 나라 통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겠다는것을 선포한것이나 같다. 이것은 남조선의 현 당국자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을 전면부정하는것이나 다름없다.
북남수뇌분들이 합의채택한 민족공동의 선언들에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 기초우에서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나갈데 대하여 확약하였다는것을 그래 남조선당국자는 모른단 말인가.
이렇듯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언동을 일삼으면서 《북붕괴나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침발린 소리나 늘어놓는다고 믿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는 베를린에서 하루아침에 장벽이 무너지고 서도이췰란드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진것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러한 《기적》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기를 고대하지만 그야말로 노루잠에 개꿈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외세가 조선반도에 쌓아놓은 분렬의 장벽쯤은 단숨에 밀어버릴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는 우리 공화국이다.하지만 우리는 북남수뇌분들이 온 민족앞에 확약한 조국통일의 리정표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절대불변의 지침으로 여기고있기에 그를 존중하고 실천해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의연히 외세의 턱밑에 붙어 쓰레기장에 처넣어 마땅한 《흡수통일》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 한다면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임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남의 나라의 통일경험을 운운하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에 밝혀진 평화와 통일의 진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구현하는 길로 나와야 할것이다.
적반하장의 《평화》타령
남조선집권자가 《한반도평화구상》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제일 많이 입에 올린것이 《평화》라는 단어이다.남들이 듣기에는 마치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것 같지만 따져보면 맥도 모르고 침통빼드는 얼치기의생을 방불케 한다.
남조선당국자는 이번에 조선반도가 직면하고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이며 우리의 핵페기야말로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는듯이 떠들어댔다.지어 내외가 경탄하는 우리의 《화성－１４》형의 성공적인 발사를 걸고들며 《무모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줴치는가 하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비핵화》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이라느니, 북이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느니 하고 푼수없이 놀아댔다.
이야말로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도발행위와 핵전쟁위협, 그에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호전세력의 군사적망동이 극단적인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이라는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원하지만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강탈하고 정상적인 국가발전의 길을 가로막으며 우리 제도를 완전히 붕괴압살하려 피를 물고 날뛰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추종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선군의 총대를 더욱 굳건히 틀어쥐고 최강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는데 국력을 총집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게도 평화에 대하여 떠들기 좋아하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집권한 이후에도 사태는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긴장의 최극단으로 치닫고있다.
무려 두달동안이나 강행되여온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막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이 꼬리를 물고 기여들어 련합해상훈련이니 뭐니 하고 미친듯이 돌아치고 핵전략폭격기편대가 군사분계선과 린접한 남조선상공에까지 날아들어 사상 전례가 없는 실탄투하훈련까지 벌려놓고있다.얼마전 미국을 행각하였을 때는 상전에게 재래식 및 핵전략수단들을 포함한 《확장억제》제공을 구걸하고 우리의 핵과 미싸일을 《교란》, 《파괴》하기 위한 무장장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는것을 합의한바 있다.
지어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기정사실화하였으며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들여 미국의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핵보유를 집요하게 걸고들며 《북핵페기》를 조선반도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는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며 사실상 외세와 공조하여 위험천만한 평화교란행위에 계속 매달리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이미 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는 립장을 공식 천명하였다.
우리의 핵은 호혜적이고 선의적인 상대라면 그 누구에게도 결코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남조선당국이 동족과 손잡고 관계개선과 통일의 동반자로 나선다면 우리의 핵을 두려워하고 문제시할 리유가 어디에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심각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한사코 걸고드는것은 결국 저들자신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인 민족내부관계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에게 지는가 하는 대결적관계로 보고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한미량국이 북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했다.》느니, 우리가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체제구축》에 나설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가소롭게 놀아대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상전의 뒤다리를 그리도 잡아당겨온 남조선위정자들이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하게 된 오늘에 와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에 그 무슨 큰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고아대고있는것은 누가 보기에도 철면피하고 루추하다.
미국본토에 둥지를 틀고있는 침략자 미제의 눈깔까지도 파먹을수 있게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우리의 자위적핵무장력은 세계정치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오고있으며 오늘날 조선반도평화보장의 조건과 가능성도, 평화협정체결의 분위기와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다는것을 괴롭더라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제거해야 할것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이며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고 침략적인 핵전쟁위협이다.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의 보검인 동족의 핵을 페기시켜보겠다고 무모하게 놀아댈것이 아니라 미제의 천만부당한 핵전쟁위협을 종식시키고 온갖 침략장비들을 남조선에서 철페할데 대하여 용기있게 주장해야 비로소 온 겨레의 호응과 박수를 받을수 있다는것이 우리가 주는 선의의 충고이다.
언행상반의 대화협력타령
지금 남조선당국은 현 집권자가 발표한 《한반도평화구상》의 골자는 북과 남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이룩하자는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당장 그 무슨 실천적조치라도 취할듯이 여론몰이를 하고있다.
한편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옳바른 여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만날수 있다.》,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것이다.》 등으로 현 집권자의 호언장담을 련일 광고해대고있다.
하지만 날줄도 모르면서 활개짓만 한다고 소리만 요란할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대화니, 협력이니 하며 당장 일을 칠것처럼 떠들지만 다름아닌 그앞에 붙어있는 《옳바른 여건》이요, 《적절한 조건》이요 하는 딱지들이 대화타령에 숨겨진 어지러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그들이 말하는 《옳바른 여건》이란 다름아닌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것이고 《적절한 조건》이란 대북강경일변도를 주장하는 미국이 북남대화와 협력을 승인한 상태여야 한다는것이다.결국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며 귀맛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상전과 손발을 맞추어 우리의 핵페기를 유도하고 압박하는데 선차적인 관심과 목적을 두고있으며 대화도 북남관계도 여기에 복종시키려 한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전제조건있는 대화제안》은 보수《정권》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것으로서 《기대이하》이며 《북에 받으라고 한 제안이 아니다.》라는 강한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실지로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대화제안놀음의 리면에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보려고 기승을 부려댐으로써 자기의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부터 우리의 핵심지점들을 타격하는 《평양타격동영상》을 만들어 내돌리고 필요하면 《참수작전》도 불사하겠다는 용납 못할 망발까지 공공연히 줴쳐대였는가 하면 주요２０개국수뇌자회의에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인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였다.이 나라, 저 나라의 수반들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북에 더 엄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다못해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느지 않기를 바란다.》느니, 《마지막기회》라느니 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수작질도 꺼리낌없이 해대였다.
앞에서는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고립질식시키기 위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매달리는 이러한 망동은 《대결있는 대화》를 줴쳐대며 미쳐날뛰였던 리명박, 박근혜역도들을 방불케 하고있다.상대방을 공공연히 모독하고 신뢰가 아니라 분노심을 촉발시키는 행위를 일삼으면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이런 추태로 상전의 눈에 들고 환심은 살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대화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전제조건있는 관계개선이란 사실상 현 북남대결을 지속하고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소리로 들릴뿐이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란 눈을 펀히 뜨고 내뱉는 잠꼬대처럼 여겨질뿐이다.
사실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하여 말한다면 할 말은 우리에게 더 많다.남조선의 현 당국이 전임자들과 달리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금껏 미국에 추종하여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책동에 가담해온 죄행부터 똑바로 반성하고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진실로 충실하여 동족과 끝까지 손잡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여야 한다.이러한 근본적인 정책전환, 립장전환이 없다면 그 어떤 언약도 빛좋은 개살구일뿐이며 새로운 실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지탄을 받은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처신을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남조선집권자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정치, 군사적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느니, 《쉬운것부터 시작해나가자.》느니 하면서 《리산가족》상봉개최와 체육교류, 민간급교류협력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분렬의 아픔을 가시고 동족간에 혈연적, 정서적뉴대감과 민족적공통성을 되살리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일관된 우리의 립장이다.
이때문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적대적망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여온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때에도 우리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사업을 주동적으로 제의하고 실현시키였으며 체육문화교류의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급교류와 래왕의 길이 완전히 끊기고 ６.１５시대의 옥동자라고 불리우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경제협력사업이 완전히 차단된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전적으로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지금도 북남사이의 래왕과 교류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５.２４조치》는 버젓이 존재하고있다.입만 열면 인도주의문제해결을 떠드는 남조선당국자들이지만 박근혜역적패당의 반인륜적인 랍치만행으로 자기 부모, 친척들과 생리별당하고 불행과 고통속에 몸부림치고있는 １２명의 우리 녀성공민들이나 김련희녀성의 송환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있다.
사실들은 가장 첨예한 적대적관계에 놓여있는 북남사이에 대결구도의 청산이라는 근본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그 어떤 비정치적교류나 협력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일방의 선의와 노력으로 한두번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고 몇건의 비정치적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된다고 해서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나 전쟁의 위험이 덜어지지도 않는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있다.하기에 오늘 겨레가 한결같이 요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적개선이며 새로운 통일시대의 개척이다.
반통일의 적페를 가시고 제２의 ６.１５시대로 가는 로정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이다.남조선집권자가 선차적인 문제로 들고나온 비정치적교류협력이라는것은 북남사이에 대결상태를 해소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론의되고 실천되게 되여있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자가 굳이 남의 나라 땅에까지 가서 비정치적교류협력을 앞세워야 한다고 력설하였지만 사실상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문제해결을 위해 자기자신이 떠맡아야 할 중대한 책무를 회피하려는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말한것처럼 모든 일에서는 시작이 중요하다.특히 친미보수《정권》하에서 격화된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꼬인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려정에서 첫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북남관계개선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나서는 친미보수세력의 눈치나 보아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겨레의 뜻과 남녘초불민심의 지향을 제대로 실현해낼수 없다.
우리는 이미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나아갈 립장을 거듭 천명하고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획기적전기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한바 있다.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의존의 길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동족이 내민 손을 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옳바른 길에 들어서야 할것이다.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총련중앙위원회 제23기 제4차회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23기 제4차회의가 3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2015년5월25일서한과 새해축전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위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총련 제24차 전체대회까지 수행하여야 할 조직건설목표와 애족애국운동의 비약을 위한 과업과 대책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가져졌다.
회의에는 총련중앙 허종만의장이 부의장들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상임위원들, 고문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 총련중앙위원들과 중앙감사위원들, 지명소집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회의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회의에서는 의안 《주체위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에 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보고를 허종만의장이 하였다.
의장은 총련의 힘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바로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있다고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투쟁의 기본종자로 확고히 틀어쥐고 말씀관철을 위해 전조직이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주력과업으로서 총련을 충정의 대오, 일심단결의 대오로 반석같이 다지며 총련을 동포들과 따뜻한 정이 오가는 혼연일체의 조직으로 꾸려나가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과업과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3대애국과업수행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의장은 본 회의를 계기로 본부와 지부, 분회와 단체기층조직들, 전체 총련일군들과 비전임열성자들을 총발동하여 《100일운동》을 비약적으로 고조시켜나가며 9월초순부터 11월말까지 련이어 《90일운동》을 조직할데 대해 언급하고 그리하여 뜻깊은 2017년을 승리의 해로 장식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리정표로 될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맞이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의안에 따라 총련 도꾜도본부 조일연위원장, 총련 교또부본부 김상일위원장, 총련사이다마 남부지부 안태두위원장, 총련오사까 히가시오사까남지부 김정의위원장, 효고현상공회 김경원리사장, 조청중앙 김용주위원장, 녀성동맹중앙 남주현부위원장 겸 조직부장, 중앙청상회 림영철회장, 중앙교육회 구대석회장,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리동제회장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총화기간 자기맡은 단위에서 강령적2015년5월25일서한과 올해 새해축전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숭고한 뜻대로 새시대에 들어선 주체위업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올해를 기어이 전환의 해로 하며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혁신운동을 련이어 벌려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비약의 토대를 구축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회의에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본 중앙위원회결정으로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를 오민학부의장 겸 경제국장이 랑독하였다.
회의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제창으로 끝났다.
회의를 통하여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사상의도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을 벌리는 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을 공세로 벌려나갈데 대한 총련중앙의 방침적요구와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하여 중앙위원들앞에 나선 과업에 대하여 확고한 일치를 보았으며 참가자들은 주체위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갈 결심을 새로이 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 성 명
온 겨레가 총궐기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자
지금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여《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아 또다시 조국반도에는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여가고있다.
근 2달 동안이나 벌어지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수십만의 병력과 미국본토와 괌도, 일본에 전진배치된 지상과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대량투입된다고 한다.
침략적인 핵전쟁각본에 따라 공중과 해상으로 가증스러운 핵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들, 핵항공모함들이 조국반도를 향해 떼를 지어 쓸어들고있다.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광들은 내외여론을 호도하여《연례적》이니,《방어적》이니 하던 상투적인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핵전쟁연습이 북침을 겨냥한 선제공격연습이라는 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벌어지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는 매해 계단식으로 확대되어온《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이제는 최고 절정에 이르고 그 성격과 목적,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완전히 멸살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 소동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이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조국강토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용납못할 전쟁도발범죄로 락인하며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지금 온갖 부정협잡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남측의 보수집권세력은 지난 4년간 저지른 극악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심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시시각각 다가옴에 따라 그로부터의 출로를 북침전쟁도발에서 찾아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과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는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무도한 사대매국세력의 대결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없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소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는것이 해내외 온 겨레의 분노한 웨침이다.
범민련은 얼마전 제17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민족앞에 선언한대로 신성한 내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이를 반대 저지하는 전 민족적인 투쟁을 앞장에서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미군땅크와 장갑차를 한몸으로 막아나섰던 어제날의 그 정신, 그 투지로 미국과 호전세력의 침략적인《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수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이와 함께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더욱 굳게 손잡고 조국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녘땅을 강점한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거족적으로 벌려나갈것이다.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주적인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으려고 최후발악하는 반통일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이 땅우에 전쟁이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치는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놓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반미결사항전의지를 똑바로 보고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남녘땅에서 모든 핵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범민련은 이 기회에 해내외의 온 겨레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주체106(2017)년 3월 7일
평양, 서울, 도쿄
[프랑크푸르트 한인들] 프랑크푸르트 선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저항의 촛불이 40여 일 한반도를 밝혔다. 우리 해외 동포들도 프랑크푸르트에서 매주 함께 촛불을 밝혀 왔다. 전 세계 양심세력을 흔들어 깨우는 촛불혁명은 모든 해외 동포의 자긍심의 원천이다.
우리는 그동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가족의 심정으로 세월호 7시간의 진상 규명과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그 뿌리 새누리당의 해체를 외쳤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 외침이 만들어 낸 것이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이다. 탄핵의 결과는 자랑스러운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 재판소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슬러 탄핵을 무효로 돌린다면 정권이 아닌 헌법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야당 정치인들은 탄핵이 자신의 공인 양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탄핵의 성과를 두고 또다시 권력투쟁에 몰두한다면 당신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과거의 구습과 악폐를 불사르는 촛불이며, 동시에 미래를 비추는 촛불이다. 우리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내딛을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부적격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 국정원을 그대로 둔다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은 얼굴을 바꾸어 퇴진에 동조하는 양 하고 있지만 수구보수언론이야말로 이 땅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이다. 족벌 수구언론의 척결 없는 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한 몽상이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족벌언론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셋째, 128명 중 6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새누리당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박근혜가 깃털이라면 몸통은 새누리당이다. 더 이상 이름만 바꿔 살아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이 몸통이라면 최순실 스캔들의 배후는 재벌이다. 재벌이 최순실에게 돈을 바치는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한 번도 청산된 적 없는 재벌과 권력의 검은 거래도 척결해야 한다.
다섯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된 반평화적, 반민족적, 반민중적 정책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올 사드 배치, 기업에 더 많은 해고의 자유를 부여해 준 노동법 개악 등 박근혜 정권 하의 모든 조치들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여섯째, 체제가 바뀌면 부역자들은 감옥으로 가고 정권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이들은 석방되는 것이 역사의 상식이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이들은 모두 석방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권과 언론의 분열 책동이다. 자식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겠다는 기성세대의 외침과, 우리 미래를 더 이상 남에게 맡겨둘 수 없다는 청년들의 의지가 만나는 곳에 우리 사회의 희망이 있다. 촛불 밝힌 광장엔 세대의 차이도, 장벽도 어떤 차별도 없다. 우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새 세상이 올 때까지 분열 이간 책동을 넘어 끝까지 단결하여 싸울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민주 평화 투명성을 지향하는
프랑크푸르트 한인들
[조선신보] 〈붕괴하기 시작한 박근혜정권 (상)〉횡행하는 권력형부정부패
정권 뒤흔드는 《최순실사태》
지금 남조선에서는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과 극악한 반인민적악정으로 전쟁의 위기를 몰아오고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박근혜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으며 박근혜와 그 족속들이 저지른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의 진상이 련이어 드러나 정권이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민심은 폭발직전에 있다.
박근혜의 지지률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하였으며 부정평가는 64.5％로 취임후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바빠맞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전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이 쓴 자서전을 통해 2007년 11월 로무현정부가 《북의 의견》에 따라 유엔에서의 《북인권결의안》채택에 기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문재인을 비롯한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광란적인 《종북몰이》소동을 벌리는가 하면 24일에는 갑자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박근혜는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해 다음해 대통령선거에서 저들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라는자가 박근혜의 연설은 물론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면서 《대국민사과》까지 하게 되는 막다른 궁지에 몰리우고있다.
《박근혜정권의 일해재단》
최근 박근혜의 《비선실세》(～보이지 않은 곳에서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로 알려진 최순실 모녀를 둘러싼 의혹이 끝없이 확산되고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2015년에 입학한 리화녀자대학교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동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에 의한 대규모집단시위가 벌어졌으며 대학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른바 《정유라사태》는 지금 온 남조선땅을 떠들썩하게 하고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사태와 한뿌리이다.
미르재단은 문화, K스포츠재단은 체육분야를 육성하겠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설립되였다.
삼성, 현대차, SK 등 19개 대기업들이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두 신생재단에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이 《전국경제인련합회(전경련)》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여 청와대가 전경련을 시켜 강제모금을 한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줄을 이었다.
두 재단이 박근혜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출범한지 얼마 안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재단은 올해 박근혜의 해외순방에 동행하여 각종 행사를 치렀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두 재단의 배후에는 이른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있었다.
최순실은 박근혜와 《육영재단》을 함께 운영했던 최태민목사의 딸이자 2014년 비선실세의 의혹을 받았던 박근혜의 의원시절 보좌관 정윤회의 전처이다.
그런데 이미 대기업의 돈 수백억원을 받은 K스포츠재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4개 기업에 또 80억원씩 추가투자할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명목은 2020년 도꾜올림픽의 비인기종목선수를 육성하겠다는것이였는데 K스포츠재단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회사는 놀랍게도 최순실과 딸 정유라가 도이췰란드에서 설립한 유령회사 《비덱스포츠》였다. 직원은 단 한명, 정유라의 승마코치뿐이였다. 직원 한명에 아무 실적도 없는 회사에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들에서 받은 수십억원을 맡기려고 했다는것이다.
여기에 최순실이 설립했다는 또 다른 유령회사 《더 불루 K》(The Blue K)는 K스포츠재단의 직원까지 투입하여 정유라가 리용하고있는 도이췰란드 훈련장 근처의 호텔을 사들이는 등 모녀를 지원하였다.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재단이 최순실 모녀의 뒤바라지를 하고있었다는것이다.
일련의 놀라운 사실과 박근혜와 최순실의 친밀한 관계 등으로 미루어보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가 퇴임한 후의 비밀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창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가 대통령을 위한 재단설립에 관여한데다 박근혜의 사저를 정보기관을 통해 부적절하게 알아보고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태의 엄중성은 계속 커졌다.
과거에도 대기업들이 대통령의 비밀자금을 제공한 사례는 많다. 이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것이 정경유착의 검은 그림자로 얼룩진 력사를 가진 전경련이였다. 1988년 전두환의 불법적인 비밀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해재단》이 설립되였을 때에도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지금 《박근혜정권의 일해재단》이라고 불리우고있는것이다.
정권측의 위기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7월말～8월초 박근혜의 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와 관련된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 폭로되고있는 와중에 나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는 내부에서 우병우의 부정부패사건을 감찰중이였던 리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기자에게 감찰내용을 류출시켰다는 의혹을 날조하여 갑자기 그를 내쳤다.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는 어마어마한 표현까지 써가며 리석수 특별감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내치기로 한것은 그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내부조사를 벌렸기때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어났다. 청와대는 벌써 특별감찰관이 정권중심부까지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을 갖고있었던것이다.
박근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20일 오랜 침묵을 깨고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이 계속된다면 문화체육 륭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의지에 찬물을 끼얹는것이라고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퇴임후의 비밀자금조성의혹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24일에는 최순실이 오래전부터 박근혜가 하는 중요한 연설문원고를 미리 계속 받아보았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이 사실이 폭로되자 바빠맞은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를 하여 비난여론을 딴데로 돌리려고 발악하였다. 하지만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까지 나온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와 련결된 재단문제에 대하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내의 비박계 의원들속에서도 거세게 일고있다.
인터네트상에는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분노가 분출하고있다. 박근혜정권붕괴의 서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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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붕괴하기 시작한 박근혜정권 (중)〉위기국면에서 들고나온 《개헌론》의 배경
교활한 재집권음모
청와대와 집권층의 고위관료들, 최고집권자가 깊숙이 련류된 부정부패사건이 련이어 드러나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마침내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24일, 래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박근혜는 개헌을 위한 실무적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점은 권력구조개편
지금까지 남조선정치권에서 개헌론의를 결사코 막아온 장본인인 박근혜가 돌변하여 개헌을 주장해나선데는 최순실, 민정수석 우병우 등 류례없는 권력형부정부패와 정치추문사건이 련이어 터져나오는 가운데 취임후 최저의 지지률로 막다른 정권위기에 빠진 현국면을 어떻게 하나 타개하고 자기의 주도밑에 재집권의 틀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음흉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박근혜는 《임기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임기내개헌》을 거론하였다.
만약 임기내에 개헌이 실현되였다하더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을 한번 더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헌법개정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제에로의 변경은 헌법개정제안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을 전재로 하면 임기후에도 정치를 계속하여 이전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리용하면서 장기집권을 노리는것은 가능하다.
1987년에 개정된 단임제로 말하면 유신독재정권시기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민주화과정에서 대통령의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박정희는 1969년 3차 련속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였으며 1972년에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발표하여 대통령선출방식을 직접선거로부터 간접선거로 전환함으로써 무려 18년동안이나 장기집권하였다. 박근혜의 이번 개헌주장도 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권연장을 위한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박근혜의 개헌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가 박정희의 《3선개헌이 떠오른다.》고 성토한것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하나같이 비판적태도를 표명하고있다.
이들은 박근혜의 개헌주장의 배경에는 각종 권력형부정부패를 덮으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영구집권음모》
박근혜의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신의 대통령선거공약이였던 대통령중임제개헌(임기5년 1기→임기4년 2기까지로)을 념두에 두고있을것이라는것이 상식적인 해석일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안을 함부로 밝히지 않았던것은 이원집정부제(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나 의원내각제 개헌, 다시말하여 여권의 일부에서 새여나가고있는 《영구집권음모》의 복선일수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보수신문사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잡지《월간중앙》8월호는 친박계의 일부의 견해라고 하면서 《박근혜대통령 퇴임후 거취 씨나리오》라는것을 공개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의 퇴임후 구상은 크게 3가지로 되여있다.
우선 박근혜가 《국무총리》직을 노리고있다는 《국무총리》설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교에 대한 권한과 내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여 박근혜가 첫 《국무총리》로 취임한다는것이다.
씨나리오의 두번째는 박근혜의 《총선거에로의 복귀와 계파복구》설이다. 《월간중앙》이 전한데 의하면 친박계가 구상하는것은 박근혜가 전임 대통령들처럼 퇴임후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되면 친박계가 정계에서 물러날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박근혜를 정계에 복귀하게 하여 권력의 중심에 서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자는것이다.
세번째는 새 대통령취임후에 진행되게 될 전당대회에서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로 출마하여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전면에 나서려 한다는 《당대표》설이다. 다음기 대통령이 현재의 여당에서 선출되는 경우 긴밀한 협조밑에 장기집권을 위한 지반을 닦을수 있으며 야당이 선출된 경우에도 대통령선거패배로 하여 오합지졸이 된 새누리당을 수권정당(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얻은 정당)으로 만들어 야당들을 눌러놓으려 할수 있다는것이다.
실제로 친박계 일부에서는 여권에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없는 조건에서 다음기 대통련선거 후보중 지지률이 가장 높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권후보로 세우고 친박계 중진의원이 책임총리를 맡아 정권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은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기문을 미국 유엔본부에서 만나 그에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남조선의 미래 세대를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면서 여권후보로서 내세울 의사를 은근히 밝혔다.
친박계가 로출시킨 이 3가지 씨나리오들은 개헌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박근혜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친박세력이 장악하고있으며 야당이 분렬되여있으므로 박근혜가 유일하게 주도권을 쥘수 있는 이 최호의 시기에 임기내개헌을 주장한것을 보아도 친박계가 하는 말들은 결코 우연한 평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
《북핵위협》,《송민순회고록》론란과 《종북》소동 그리고 개헌으로 보수층을 집결시키고 야권을 탄압, 분렬시켜 재집권을 실현혀보려는것이 보수세력들의 흉악한 기도이다.
피고석에 서게 된 대통령
그러나 총체적인 정권위기를 무마하고 정국주도권을 계속 확보하면서 임기후 《영구집권》까지 노리는 대통령의 개꿈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전호에 게재한 《최순실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확대하고있다. 연설문사전류출정도로 마무리 하자고 서둘러 대국민사과라는 기만극을 연출하였으나 사태는 최순실이 청와대 인사와 외교, 북남관계에 이르는 국정전반에 개입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번져 관료들속에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인사쇄신, 특검을 뛰여넘어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가두서명운동까지 개시되였다.
박근혜정권붕괴극은 본편으로 들어서게 되였다. 《영구집권》은커녕 임기도 끝내지 못해 당장 물러서야 할 운명이다.
[조선신보] 〈붕괴하기 시작한 박근혜정권 (하)〉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박근혜퇴진요구투쟁
림계점에 닿은 인민들의 분노
박근혜가 지금까지《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통채로 맡기고 꼭두각시노릇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여 남녘땅이 분노와 원한으로 들끓고있다.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롱단하였다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보수언론까지도 《온 나라가 너무나도 우울하고 답답하다. 길거리에서, 뻐스안에서 지하철에서 탄핵, 하야란 말이 거침없이 뛰여나온다》(중앙일보), 《박근혜정부 아닌 최순실정부였나, 국민은 참담하다》(동아일보),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부끄럽다》(조선일보)고 사설에 써내였다.
시국선언발표가 잇달고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들이 벌어지고있다.
외신들도 박근혜가 처한 최대의 정권위기를 일제히 전하고있다. 오늘의 남조선은 박근혜의 아비 박정희가 종말을 고하던 37년전을 그대로 련상케 하고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를 기어이 심판대에 끌어내고야말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민주주의국민행동, 사월혁명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진보련대 등 8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6일에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들을 개인 최순실에게 알려 현행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얼토당토 않은 무자격자에게 위임한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하면서 박근혜퇴진과 내각총사퇴, 거국중립내각구성 등 정국수습을 위한 비상시국회의결성을 제안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세 야당에게 박근혜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전 MBC사장 김중배 민주주의국민행동 고문은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기가 붕괴되고 파괴되고 국가가 전복되는 상황에 우리는 서있다.》고 분노를 토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쎈터 정진우소장은 《세월호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이 정권의 속성을 분명히 보았다. 생때같은 아이들을 수장시켜놓고도 죽음을 정략적으로 리해하고 죽음을 모멸하던 그때 이 정권은 사실 끝난것》이라고 하면서 《이 살인정권, 악마적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그동안 박근혜정권하에서 호가호위하고 온갖 거짓말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세력을 송두리채 갈아엎어야 한다.》고 성토하였다.
같은날 박근혜의 모교인 서강대와 최순실의 딸에게 특혜를 주어온 대학총장을 사퇴에로 내몬 리화녀자대학에서 시작된 진상규명과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발표는 10월 30일현재 54개 대학으로 이어지고 계속 확대되고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 총학생회는 박근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정신을 가지고있는 국민이 심판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리얼미터》가 10월 27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박근혜의 지지도는 14%까지 떨어져 서울신문은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 특히 20대, 30대의 지지도는 각각 2.4%, 7.3%로서 《2030세대》라고 불리우는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있다.
시국선언의 발표는 경북대와 성균관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교수들, 인천과 울산, 대구, 충청도와 전라도를 비롯한 남조선전역의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있으며 언론인들도 《언론단체비상시국대책회의》를 결성하여 합세하게 되였다. 50개국 재외동포일동의 명의로 박근혜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성명도 발표되였다.
지난 3년반동안 온갖 악정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켰으며 남조선을 《헬조선》으로 전락시킨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분노는 림계점에 닿았다.
연명을 꾀하는 오만과 불통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총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60일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헌정체제》의 중단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모든 실권을 박탈하고 국정전반을 거국내각의 총리에 넘기는 형태로 래년 대선까지 가는것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것처럼 말하고있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수소 리관후연구원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로 만들고 관련자 몇명을 적당히 처벌하고 청와대와 내각을 새로운 보수의 대리자들로 교체하고 당명을 바꾸고 이 모든것이 끝나면 반기문씨가 꽃가마를 타고 대선후보로 영입되는것을 멍청히 바라보고싶지 않다면 적당히 사태를 봉합할 생각을 말아야》한다고 경고하였다.
사실 청와대는 28일 이미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없이 국정운영을 해나갈 의지를 가지고있다.》고 늘어놓았다.
한겨레신문은 이는 끓어오르는 인민들의 분노를 《불안》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일관해온 오만과 불통의 자세로 훈들림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박근혜는 30일 수석비서관 안종범, 김재원, 우병우, 김성우와 《문고리3인방》인 리재만, 정호성, 안봉근의 사표를 수리하였는데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교체와 내각개편정도로 위기를 모면할것을 노리고있다고 한다.
한편 《최순실게이트》를 폭로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리성한이 검찰에 소환되고 외국에 피신하고있던 최순실이 남조선으로 돌아와 검찰수사를 받게 되였으며 최순실과 가까웠던 차은택도 얼마 안있어 남조선으로 돌아와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가 자기에 대한 특검수사에는 응하려고 하지 않고있으며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마저 방해해나선것으로 볼 때 검찰수사를 철저히 통제할것은 불보듯 명백하며 최순실에게 사태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박근혜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드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근혜와 새누리당 상임고문들의 회동에 대해 보도했는데 여기에 모인 8명속의 김기춘, 강창희, 김용갑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공신》들인 《7인회》의 핵심들로 최순실과 《문고리3인방》에 밀려난 《7인회》가 다시 돌아와 보수정권연장을 위한 새로운 정국을 만들려고 하고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이런 속에 미일남조선의 외교차관들이 도꾜에 모여 《대북제재, 압박강화》를 거듭 강조하였으며 국방장관 한민구가 《북의 전략적, 전술적수준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확고한 군사대응태세》를 운운했는가 하면 일본과의 군사보호협정체결에 서둘러 나서고있다. 10월31일부터는 2010년에 있은 연평도포격전의 도화선이 된 북과의 전면전을 가상한 남조선군 최대규모의 야전훈련인 《2016년 호국훈련》을 감행해나섬으로써 북남대결과 사대매국적외교로 명줄을 이어보려고 교활하게 놀고있는것이다.
청계광장에 타오른 3만의 초불
세월호참사와 로동개악, 개성공단페쇄와 싸드배치, 굴욕적인 성노예합의와 백남기농민살해 등 박근혜가 저지른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범죄를 단죄규탄하는 남조선각계층의 투쟁을 이끌어온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수기 새누리당은 해체되여야 한다. 여당이 버티고 야당이 못하겠다면 민중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비상시국행동에 돌입할것을 선포하였으며 29일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초불》을 조직하였다.
당초 총궐기본부가 2000?3000명의 참가를 예상했던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 유모차를 밀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손을 잡아 어머니들도 달려와 무려 3만명이 모였으며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하야》,《퇴진》,《탄핵》을 웨치면서 쌓이고쌓인 울분을 가감없이 토해내였다.
백남기투쟁본부와 철도로조, 보건의료단체련합고 무소속 국회의원, 민주로총 등 각계층 대표들이 무대에 오르는 가운데 등단한 리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일각에서는 하야하면 혼란이 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쟁위기를 겪고 나라가 망해가고 수백명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떠난 대통령이 있는것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수 있나? 지금보다 더 나빠질수 있나? 박근혜 내몰고 몸통인 새누리당 해체하고 기득권 혁파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여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초불집회는 시위로 이어져 《최순실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가자 청와대로》의 노도와 같은 함성이 서울의 밤하늘을 찔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1월 1일부터 비상시국행동에 돌입하여 11월 5일에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 11월 12일에는 20만명의 규모의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디어오늘》이 의뢰하여 10월 26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80%를 넘는 인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꼈으며 69%가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퇴진37.9%, 탄핵 31.1%)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으며 희세의 추물을 권력의 자리에서 기어이 끌어내겠다는것이다.
박근혜정권붕괴극은 종장으로 다가가고있다.
[조선신보] 박근혜측근의 부정사건과 레임덕화의 가속화-내분상태에 빠져드는 보수집권세력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의 파문이 보수세력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있다.
《식물정부》의 가능성
우병우의 부정부패사건은 지난 7월 남조선검찰 검사장의 각종 부정부패행위에 그도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된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그 내용은 우병우가 검사장의 알선으로 처가가 소유하는 1,30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의 토지매각을 성공시켰고 그 대가로 검사장의 승진을 도와주기 위하여 진급심사과정에 직권람용행위를 저질렀다는것이다. 이밖에도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아들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력을 리용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였다.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5대사정기관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있어 대통령비서실산하 10개 수석비서관가운데서도 《실세중의 실세》라고 불리운다.
우병우의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자 광범한 인민들과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내에서도 그가 민정수석비서관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박근혜는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발언)며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측근의 부정부패행위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박근혜는 우병우를 시켜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검찰, 국정원인사를 각각 단행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야당과 민주세력, 통일운동단체들에 《종북》의 딱지를 붙이고 탄압하는 공안통치를 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지적되였었다.
올해의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여소야대》국회가 형성되면서 국정장악력을 상당히 잃은 박근혜에게 있어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거취문제는 권력루수현상의 가속화를 가져올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였다.
임기후반에 들어선 박근혜가 우병우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에 밀릴 경우 청와대관계자가 스스로 토로한것처럼 《식물정부》가 될수 있기때문이다.
《비박계》 의원도 사퇴압박
그러나 갖은 악정을 펼쳐 버림을 받은 박근혜가 자기 명줄을 잇기 위해 일삼는 단말마적발악은 보수세력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켜왔다. 다 죽어가는 산송장인 박근혜의 비위에 맞추어 여론에 역행하는 길을 가게 되면 새누리당의 재집권기도가 파탄될수 있다고 우려하기때문이다.
우병우의 부정부패를 처음으로 폭로한것은 평소에 박근혜정권을 비호두둔해온 보수언론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가 우병우의 사퇴를 요구하는 론진을 펼치자 청와대는 이 신문사의 주필이 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역공세를 들이대여 그가 주필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그 무슨 압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을 내치기 위한 공작에 나섰다.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류출했다는 의혹을 날조하고 보수단체가 그를 고발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만든것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박근혜대통령의 녀동생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었다.
청와대의 이와 같은 상궤를 벗어난 《우병우지키기》는 보수세력의 내분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4.13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은 8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친박근혜계렬)인 리정현을 대표자리에 앉혔으나 《비박계》(비박근혜계렬)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자세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으며 우병우의 사퇴문제를 그를 위한 구실로 삼고있다.
새누리당 이전 대표 김무성은 《우병우는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며 당내의 퇴진론을 주도하고있으며 《비박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10월에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우병우가 출석할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친박계》내부에 잠재되여있던 분렬조짐도 표면화되고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있다. 이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한 채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국정문란》으로 규정하며 우병우의 사퇴를 촉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정계에서는 우병우문제를 계기로 부패한 권력의 오만을 폭로규탄하는 폭넓은 박근혜포위망이 형성되여가고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조선신보] 우주개발사업의 새 경지 개척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의 성공
나라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인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이 조선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20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고령도자의 지도밑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1998년 첫 실험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은 실용위성의 발사를 련달아 성공시킨데 이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고도 36,000㎞의 궤도에 진입
이미 세상에 공개된바와 같이 조선에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올리는것을 예견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 계획의 추진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여있다.
2012년에 시작된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의 첫 사업은 운반로케트 《은하-3》호에 의한 위성발사였다. 그해 12월 자기 궤도에 진입한 《광명성-3》호 2호기는 조선의 첫 실용위성이였다.
올해 2월에는 관측자료의 화상분해능력이 보다 높아진 실용위성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였다. 《광명성-4》호는 근지점고도 494.6㎞, 원지점고도 500㎞의 극궤도를 주기 94분 24초로 비행하면서 각종 자료를 지상조종지령에 따라 전송하였다.
《광명성-4》호가 발사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의 성공은 우주개발사업의 새 경지 개척을 알리는 사변이다.
정지위성은 적도상공의 고도 약36,000㎞의 궤도를 초속 약 3㎞의 속도로 돌아간다. 그 주기는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은 약 24시간이며 그래서 지상에서는 위성이 《정지》하고있듯이 보인다. 정지위성은 기상위성이나 통신,방송위성 등에 널리 리용된다.
적도상공의 높은 궤도에 정지위성을 진입시키자면 그만큼 우주로케트의 추진력이 향상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에서 새로 개발된 대출력발동기는 단일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tf(톤포스)이다. 지상분출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고 작업전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것이 완전히 확인되였다고 한다. 통신은 《대출력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정지위성운반로케트를 확고히 개발완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2년에 시작된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과학의 길이기 전에 자주의 길
조선은 올해 4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이 시험의 성공을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이라고 전하였다. 발동기의 용도가 국방과 전쟁억제에 있음을 밝힌것이다. 실제로 그후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성능개량된 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탄도미싸일발사가 박두했다》느니 《세계평화를 해치는 도발》이라느니 뭐니 억지주장을 부리며 세계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그러나 전쟁억제력으로서의 탄도로케트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우주로케토는 그 개발과 발사의 목적에서 엄연히 구별된다.
조선은 광활한 우주에로의 진출을 미래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간주하고있으며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인 평화적 우주리용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다.《위성발사＝탄도미싸일도발》의 딱지를 붙이고 조선을 《제재》대상으로 삼고있는 유엔안보리《결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따르는 부당한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조선은 이를 공정성과 적접성,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장으로 락인하고 전면배격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2월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여 우주정복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 전에 혁명의 길, 자주, 자립의 길이며 선대 수령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정지위성발사를 비롯한 새 단계의 우주개발사업도 이러한 원칙적립장에 기초하여 추진되여나갈것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면서 새로운 과업과 시간표를 제시하시였다. 그 골자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의 성능이 확인되여 우주로케트의 추진력향상의 담보가 마련된 조건에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우주개발을 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다.
조선의 위성은 최고수뇌부가 요구하고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주대공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여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주절대고 도전해나선다고 해도 성능개량된 운반로케트는 각이한 용도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것이며 우주개발분야에서 련달아 성과를 거두는 조선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질것이다.
[조선신보] 오바마정권의 유산은 《북침전쟁태세의 완비》
핵선제공격을 실전단계에서 검증
조선을 겨냥한 미국의 핵선제공격흉계가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8월22～9월2일)을 사상최대규모로 벌리는데 앞서 태평양상의 전략적요충지인 괌도에 3대핵전략폭격기들을 모두 끌어들여 집중배치한것이 단적인 실례다. 임기말에 들어선 오바마정권은 저들이 추진하여온 대결강경책의 집대성으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한 군사대치상황을 조성하고있다.
3대폭격기의 동시배치
미국은 핵전략폭격기 《B-52H》가 이미 전개되여있는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8월 6일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여러대의 《B-1B》를, 9일에는 3대의 《B-2A》를 배치하였다. 3대핵전략폭격기가 괌도에 동시배치되여 미태평양사령부의 관할지역에서 통합작전을 벌리게 되는것은 처음되는 일이다.
핵탑재가 가능한 초대형폭격기 B-52는 흔히 히로시마급 핵무기의 1,000배의 위력을 가진다고 일러진다. 한편 B-1는 B-52보다 고속(마하1.25＝시속 1,530㎞)으로 비행할수 있으며 괌도에서 조선반도까지의 비행시간은 B-52의 3시간에 비해 1시간 빠른 2시간 남짓이다. 또한 B-2는 레이더탐지가 어려운 스텔스성능을 갖추고있으며 재급유없이 최대 1만2,230㎞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2013년 3월 미국 본토에 배치된 B-2가 조선반도상공에 날아들어 지상타격훈련을 감행한바 있다. 당시 B-2에 의한 핵도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의 전략로케트가 사격대기상태에 돌입, 일촉즉발의 《조미핵미싸일위기》가 발발했었다.
조미대결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미국이 B-52만 배치하여온 괌도에 B-1과 B-2를 련이어 전진배치한것은 조선을 겨냥한 핵전쟁도발기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전쟁준비
《핵무기없는 세계》의 구호로 세계를 기만한 오바마정권은 《레거시(정치적유산)》만들기의 차원에서 핵선제불사용정책을 검토하고있다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언행불일치의 극치이다.
오바마정권은 미남합동군사연습에 선제공격씨나리오를 적용하여왔다. 올해 3월7일부터 50여일간 벌어진 《키 리졸브》, 《독수리-16》에는 최고수뇌부의 《제거》를 노린《참수작전》, 북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쪼아박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방대한 병력과 B-52, B-2를 비롯한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였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도 조선반도유사시 련합군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능력을 숙달하며 북을 타고앉기 위한 단계별 침공계획들을 검증하는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다.
임기말에 접어든 오바마정권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작전지대로 상정하여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담보하는 무력의 증강, 즉각적인 실전돌입을 가능케 하는 전투력량의 배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은 이 지역의 경쟁적수인 중국과 로씨야의 전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싸드》(THAAD＝고고도미싸일방어체계)를 남조선에 배비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3대핵전략폭격기들을 괌도에 집결시켰다. B-52, B-1,B-2는 대륙간탄도미싸일(ICBM)도 관장하는 미군의 지구권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 산하 8공군에 소속되여있다. 8공군이 태평양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것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준비이다. 지금 괌도에서는 B-52, B-1,B-2가 동시에 날아올라 핵전략폭격기에 의한 모의훈련이 진행되고있다. 핵선제공격을 실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종들이 편성되고 불의의 침공작전이 실전단계에서 검증되고있는것이다.
평화의 수호자
더 이상 양보의 여지가 없는 팽팽한 군사적대결, 언제든 전쟁도화선에 불이 달릴수 있는 위험한 작전도를 현실에 펼쳐놓은것이야말로 《오바마의 유산》이다.
《싸드》배비결정이 발표된 후 중국과 로씨야는 미남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있다. 《북조선위협》을 구실삼아 미국이 전쟁소동을 벌리는 목적은 갈수록 명백해지고있다. 미국이 3대핵전략폭격기를 괌도에 배치한것도 조선에 대한 불의의 핵선제공격만을 노린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과 로씨야를 억제하고 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재균형》정책실현의 일환이다.
미국은 조선을 1차적인 공격대상으로 삼고 군사적긴장을 계단식으로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저들의 패권전략을 관철하려고 하고있다. 지금 조선이 벌리는 반미대결전, 미국의 전쟁기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조선이 취하는 강경초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방패로 되고있다.
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시험발사의 성공으로 증명되였듯이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군을 현실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선인민군은 미군의 군사적도발에 대처하여 이미 기존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하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시작된 날에도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성명을 통해 《동방에 우뚝 솟은 핵강국의 전략적지위에 맞게 우리 혁명무력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진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의 담화-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싸드》배치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이 미국과 박근혜패당의《싸드》배치책동을 단죄규탄하여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항의와 비난을 무시하고 끝끝내《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한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민족적분노로 치를 떨고있다.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싸드》의 남조선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상전을 등에 업고 기어이 북침을 이루어보려는 박근혜역적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의 직접적산물이다.
《싸드》배치소동은 북남사이의 대결과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최악의 상태로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나는 조국 남녘땅을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온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박근혜패당의《싸드》배치책동을 끓어오르는 민족적의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싸드》배치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체계를 완비할 뿐아니라 린근나라들까지 핵조준경안에 넣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항시적인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나라가 주체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예고되고있는 중대한 시기에 동족압살과 《흡수통일》에 환장이 된 박근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념원은 안중에 없이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굴종하여 미국본토에도 겨우 몇개밖에 없는 《싸드》포대를 해외에서 유독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특등매국범죄를 감행해나섰다.
남조선괴뢰패당이 해방후 70년이상이나 남조선을 불법강점하고있는 미제를 상전으로 섬기고있는것도 치욕스러운 일인데 《싸드》배치를 위해 귀중한 우리 강토를 팔아넘겨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제공하였으니 이 천인공노할 역적행위를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박근혜는《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여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남남갈등》이니,《외부세력개입》이니 하면서 파쑈권력으로 탄압하고있을뿐아니라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 민족의 머리우에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고 하고있다.
희세의 사대매국노, 전쟁사환군인 박근혜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의 안녕도 있을수 없다.
지금 박근혜역도의 사대매국행위를 단죄규탄하며《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활화산처럼 타번지고있으며 역적패당에 대한 온 겨레의 저주와 분노는 하늘에 치닫고있다.
겨레의 지향,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며 친미사대와 매국반역을 일삼는 역적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것으로도 모자라 온 겨레에게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재난을 서슴없이 몰아오려는 박근혜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 동족대결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남녘동포들의 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할것이다.
[민족통신] 노수희 범민련부의장 꼬박4년 넘겨 출소
[민족통신 초점]국정원 횡포를 민중의 힘으로 청산하자/국정원 법원명령도 무시한채 멋대로 처리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국정원에 의한 북녘 여종업원 강제납치 사건이 21일 오후2시30분이 경과되면서 한층 더 박근혜정권에 의한 유괴사건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국정원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피해자들과의 접견을 일체 가로막으면서 구실을 붙여 왔기 때문에 지난 2016년 5월 24일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북측 해외식당 종업원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위한 재판 일자를2016년 6월21일 오후2시30분으로 결정하여 법원 명령으로 재판일자를 고시한바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접견을 위한 재판이었는데 피해자들이 없는 재판을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만적이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언론에 이르기까지 일체 함구령과 함께 국정원 제멋대로 사건을 몰고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강제납치된 사건으로 그리고 4.13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북풍몰이 사건으로 의심받아 왔지만 국정원에 의해 초창기에는 보도억제로 일관하여 왔으나 민족통신을 포함하여 제4언론 관계자들이 한국의 민변을 포함하여 민권운동 세력과 협력화여 가족들의 신상문제를 비롯하여 북녘의 해외식당 종업원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북종업원 여성들 전원이 출석하여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를 놓고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이 사법부인 법원의 명령으로 재판이 결정되었으나 국정원은 사법부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이들과 변호사들간의 접촉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은 국정원 요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들 12명 가운데 한명이 단식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무근이라고 응답하면서 국정원이 유괴납치해 온 북녘 여성들을 변호사들조차 일체 접촉하지 못하도록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녘의 진보언론 자주시보는 이에 대해 “인신보호구제청구란 국가의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 감금된 사람에 대해 가족이나 본인이 감금을 풀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판을 열어 감금된 사람의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 즉각 석방을 명령하는 제도로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인신속박과 구금을 당하지 않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의해 법원명령까지도 묵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미 예고한바도 있었다. 그 예고는 맞아 떨어졌다.
이 사건은 한국의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지만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 사법부를 비롯하여 입법부 등이 제 역할을 못하여 그 엄청난 사건이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연관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국정원에 의하여 저질러져 왔으나 그 어떤 세력도 국정원의 탄압과 폭거에 대항하지 못했다. 국정원이 한국을 제 손바닥위에 놓고 제멋대로 움직여 왔다. 그 뒤에 미제국주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다.
국정원의 횡포를 막는 길은 민중들의 투쟁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국정원은 민중단체들을 하나 하나 탄압해 왔고, 그 회원들을 하나 하나 위협해 왔다. 민중들은 이러한 공갈협박에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는 길만이 민중들을 보호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다. 민족자주운동도, 진정한 민주화운동도, 그리고 민족통일운동도 투쟁없이 쟁취할 수 없다. 오로지 투쟁만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진영은 그 걸림돌인 국정원을 비롯하여 사대매국정권,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지원해 온 미제국주의 세력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모두가 하나의 투쟁대오로 힘을 합쳐 그 큰 힘을 원동력으로 하여 청산대상들을 주공목표로 삼고 싸우고 또 싸울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주, 민주, 통일은 투쟁없이 거져 이룩되지 않는다. 투쟁만이 민중의 살길이며 유일한 방도이다.(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김 정 은
김정은 영도자 개막식선언 통해 승리다짐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의 담화-구마모또지진과 관련한 조선인배타소동을 걷어치우라
일본신문보도에 의하면 4월 14일 규슈, 구마모또지방에서 대규모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일본 우익반동세력들이 인터네트상에서 《조선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위험천만한 반조선인여론조작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극도로 긴장한 속에서 일본반동세력들이 1923년 9월의 간또대진재때의 조선인대학살을 방불케 하는 반조선인감정과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용납 못할 악의에 찬 모략책동이다.
이번에 감행된 반조선인모략책동의 심각성은 구마모또지방에서 대규모지진이 일어난 4월 14일 오후 9시 26분의 불과 9분후인 9시 35분에 《구마모또의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첫 날조망언이 인터네트상에 실리자 삽시에 《구마모또에서는 조선인의 폭동에 조심하라.》와 같은 류언비어들이 넘쳐난데 있다. 이것은 93년전의 간또대진재때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인위적인 여론조작을 발단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대학살만행이 감행된 그때를 방불케 하는 몸서리나는 사태이다.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것은 일본당국이 최근년간 집요하게 일삼아온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정책과 무관계하지 않으며 특히 아베정권이 일본인민들속에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정과 혐오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온 결과이다.
재일조선인들은 물론 일본인민들을 간또대진재와 같은 참사에로 몰아넣는것은 절대 용납 못할 특대형의 죄행으로 된다.
일본에서 일어난 비참한 대진재에 대해서 말한다면 공화국에서는 숭고한 인도주의로 1995년 1월 17일의 한신아와지대진재, 2004년 10월 23일의 니이가따 쥬에쯔지진,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진재에 의하여 막심한 피해를 받은 재일동포들과 함께 일본적십자사를 통하여 일본의 피해자들에게도 위문금을 보내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이번 구마모또지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가슴아파하고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위문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당국은 구마모또지진과 관련하여 인터네트상에서 벌어지고있는 비렬한 조선인배타소동의 심각성과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진 응당한 책임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지조치와 법적대책을 당장 취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일본당국이 반공화국책동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당장 걷어치우고 죄악스러운 력사를 더는 되풀이하지 않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체105(2016)년 4월 16일
[조선신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미국의 강경책
근본해결책은 조선과의 협상마련
미국은 조선의 수소탄시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어 《유엔력사상 비군사적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를 조작한데 이어 《키 리졸브》,《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조직하여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조선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핵억제력강화사업을 조금도 멈춰세우지 못하고있다.
국방위원회의 경고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직후부터 김정은원수님의 활동보도를 통해 조선의 핵억제력강화사업의 현장이 국내외에 공개되였다. 소형화된 핵탄두, 로케트전투부의 대기권재돌입기술이 실제 영상으로 밝혀졌다.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대출력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 탄도고체로케트 발동기의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도 진행되였다. 미국본토를 핵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기술별로 나누어 보여준 셈이다.
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여 조선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막강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이 기간을 핵보유국을 상대로 전쟁도발을 일삼는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미국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계기로 삼은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조선을 굴복시키겠다며 펼쳐놓은 강격책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유엔안보리제재결의채택, 미남합동군사연습개시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4월 3일 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의미심장한 경고를 날렸다. 대변인은 미국의 《초강도제재》는 조선을 자립,자력,자강의 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전대미문의 전쟁소동은 미국본토가 임의의 시각에 핵보복타격을 당할수 있는 위기상황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제도전복》책동은 조선을 《천하으뜸의 최강국으로 무섭게 도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정세인식을 밝혔다.
《험악하게 번져지는 현 사태를 두고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압박보다 협상마련이 근본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전복>보다 무조건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대변인의 말은 주관적욕망을 표시한것이 아니다. 적대국들은 제재소동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국내에 우려의 기색은 없다. 36년만에 열리는 당대회를 향하여 70일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들은 활기와 락관이 넘쳐있으며 평양과 지방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의 동음이 변함없이 울리고있다.
《비핵화회담은 없다》
한편 핵억제력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조치도 예고되고있다. 이 부문사업을 지도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핵공격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핵탄두폭발시험과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단행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사상최강의 제재》와 《사상최대규모의 군사연습》이 실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선의 5차 핵시험, 탄도로케트발사시험이 단행된다면 미국의 강경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은 더이상 가리울수 없게 된다.《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진다.
핵억제력강화에 관한 최고령도자의 언동이 국내외에 공개된것만큼 미국의 태도변화로 조미대결의 격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그이의 지시는 어김없이 집행될것이다.
현재의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른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내돌리고있다. 유엔안보리제재결의채택에 앞서 중국외교부장과 회담한 미국 국무장관이 《북조선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마당에 나와 협상에 응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할수 있다.》고 말한적도 있다.
지금 조선은 대국들이 제각기 리해관계를 타산하여 내놓은 언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문제해결의 방도에 대하여 명쾌하게 주장하고있다.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조선의 일관한 립장을 외국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밝히고있다.
뉴욕 유엔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은 앞으로 열리지 않을것이며 평화협정체결을 의제로 다룰 때만 회담참가를 고려해볼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주재 대사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여 사실상 전쟁상황이 조성되였다고 하면서 비핵화가 협상탁에 오르는 일은 없으며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론의하게 될 때에 뭔가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종결의 결단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종결이 선행되여야 비핵화과정도 시작될수 있다는것이 조선의 드놀지 않는 립장이다. 앞으로 협상국면이 열릴지 어떨지는 전쟁연습의 중단, 평화협정의 체결과 같은 조미교전관계의 핵심사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렸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해의 벽두에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단》에 따라 수소탄시험이 단행된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대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된다고 한다. 조미의 교전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식 경제부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철석의 각오가 이미 집행단계에 있다.
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조선은 보병총과 야전포를 가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본토에 대한 타격의지를 감추지 않는 핵보유국과의 최후격돌을 회피하려 한다면 미국은 구태에서 벗어나 협상마련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오바마정권이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다 해도 핵위협의 증대가 핵억제력의 증강을 부르는 조미대결의 현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하에서 무력충돌의 위험만 키우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신보] 보수정권연장을 위한 교활한 음모／전쟁위기속에 치러지는 4월총선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핵침략전쟁책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 일찍 없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 가운데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된다.
박근혜는 어리석은 《북붕괴》망상에 사로잡혀 《흡수통일》실현에 피눈이 되면서 북남대결을 저들의 통치위기를 수습하는데 악용하여왔다.
지금 박근혜가 북남관계를 완전결딴낸것으로도 모자라 민족의 운명을 핵참화속에 몰아넣는 도발과 대결을 서슴지 않고있는것은 4월 13일에 진행되는 총선거를 산송장이 된 자기 명줄을 잇고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기도와도 관련된다.
정권심판의 장
남조선에서 총선거는 정권심판의 장으로 되여왔다.
박근혜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민심을 기만하는 숱한 허위공약들을 람발하는 한편 국정원을 비롯한 공작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대통령자리를 타고앉았다.
지난 3년동안 전대미문의 악정만을 일삼아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더우기 총선거가 끝나면 남조선의 정국이 래년 12월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를 전망한것으로 전환된다. 2년의 임기를 남기고도 박근혜에게 차례질것이란 레임덕보다 더한 저주와 죽음뿐이다.
박근혜는 애비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내세우고 유신독재를 부활시켜왔는데 이제는 제 측근의 총알을 맞아 죽은 박정희와 같은 비참한 말로에 직면할수가 있는것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온갖 수를 쓰면서 자기 주도밑에 보수정권을 연장시키는것으로 제 명줄을 이어보려고 음모하고있다. 4월총선은 그 발판을 닦기 위한 장이다.
박근혜는 올해 12월말에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고있다고 한다.
반기문은 국제인사로 알려져있고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열망하는 충청도출신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좋아하는 대미추종파의 인물이다.
박근혜가 지난해 9월의 미국방문기간에 반기문을 공개적으로 7번이나 만난것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각본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3월5일에 보도된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반기문(21.8%)에 이어 민주당 문재인(16.1%), 서울시장 박원순(7.1%), 새누리당 김무성(6.4%),국민의 당 안철수(6.3%) 등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반기문이 1위에 서고있다.
그런데 4월 총선거에서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보수정권연장기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박근혜가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몰아넣고있는것은 보수세력들을 총결집시키며 진보민주세력들에 대한 전면탄압과 야당세력에 대한 분렬와해공작을 합리화함으로써 정국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
박근혜는 민주주의와 생존권의 보장,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과 력사교과서《국정화》중지,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합의》원천무효를 위한 정당한 투쟁을 《과격시위》,《폭력시위》로 매도하고있다. 또한 야권련대련합에 앞장서온 민주로총 한상균위원장을 감옥으로 끌어갔으며 민주세력을 겨냥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체포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대결의 칼날을 여당내에
박근혜에게 있어서 총선거후 차기 대권을 둘러싸서 새누리당내 개싸움이 가열해지는것도 악재로 된다.
현재 새누리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력량관계는 4대 6인데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긴다한들 7월에 있게 되는 당대회에서 주도권을 빼앗길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자기 주구 리한구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이번 선거를 기회로 비박계를 완전히 숙청하고 진박(진실한 친박)세력을 기둥으로 권력지반을 공공히 다져보려고 로골적으로 나서고있다.
다시말하여 박근혜는 자기의 측근졸개들이 새누리당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임기말 통치위기를 모면할뿐아니라 《반기문대통령》, 《진박계 총리》를 내세움으로써 온갖 죄악으로 가득찬 집권 5년을 마감한 후에도 안전을 기해보자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 언론이 《3.15 공천학살》, 《피의 화요일》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댄것처럼 박근혜는 선거후보를 고르는 공천에서 리재오를 비롯한 리명박계와 류승민과 그 계파 후보들을 무더기로 탈락시켜 새누리당내를 전쟁터와 같이 만들어놓았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중 친박성향이 50?60%에 달하여 비박계의 2배나 된다고 한다. 이번 공천은 박근혜의 사천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도 박근혜의 독선과 오만을 질타하고있다.
《한국갤럽》이 3월 2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36%, 부정평가는 52%였다. 박근혜의 고향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박근혜에게 굴종만 해오던 당대표 김무성도 이번 공천을 계기로 반기를 들게 되였다.
대결을 생본방식으로
대결을 생존의 기본방식으로 삼고 동족과의 대결, 민주진보와의 대결 그리고 보수세력내 대결까지 자기 권력욕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박근혜가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겨레들에게 가져올것이란 전쟁밖에 없다.
한겨레신문은 21일 《림계치에 이른 대통령 리스크》라는 칼럼을 실었다.
칼람은 지금 《자기중심적 사고와 분노조절장애가 추동하는 대통령의 사감이 국정에 깊숙이 투영되면서 나라의 위기를 키우고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으로 잠을 못이룬다지만, 국민은 대통령걱정에 피가 마르고있다. 폭발 직전이다.》고 남조선의 민심을 표현하였다.
온 겨레와 남조선민중들이 련대련합하여 4월충선거에서 실기어린 독재자, 민생의 참혹한 파괴자, 극악한 사대매국노이며 동족대결광인 박근혜에게 준엄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