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민족통신 촌평] 통일운동권 도덕성 아쉽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나선 통일운동권 인사들이 도덕성을 잃으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요즘 미주사회 내 통일운동권에서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통일운동을 위해 탄생한 6.15미국위원회 조직이 2007년 3월 정기 총회를 치르고 난 직후부터 분열되어 2원화 되어 왔는데 지난 2월27일과 28일 그 중 한 측이 로스엔젤레스에서 모임을 가지며 통합모임이 아닌 데에도 <통합대회>라고 허위 선전하며 이 급조된 모임을 마치도 통합총회처럼 위장하여 임원구성까지 마치고 “성공적인 통합대회가 이뤄졌다”고 왜곡하는 사건이 벌여져 이에 대한 규탄과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야합모임을 개최한 쪽은 이행우 측 6.15미국위원회로 밝혀졌다. 이 모임은 윤길상-김현환-홍성현 개인들 3인이 가담한 것을 <통합총회>로 조작하여 이 회의에서 이뤄진 임원구성 및 진행절차 모두를 통합대회로 위조한 보고서를 일본에 소재한 6.15실천 해외측위원회, 그리고 6.15실천북측위원회, 6.15실천남측위원회에 각각 발송하여 모든 내용들이 마치 양은식 측 6.15미국위원회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의를 해 낸 것으로 조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배강웅 의장 뿐만 아니라 6.15미국위원회 산하 동부지역위원회 유태영 위원장, 그리고 6.15중부지역위원회 오영칠 위원장 등 전국조직 및 지역조직들 성원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한탄하며 이행우 측과 이에 야합한 윤길상-김현환-홍성현 등 3인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이들은 또 일본 도꾜에 6.15해외측위원회 사무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무국을 워싱턴 디씨에 설치하여 해외동포 통일운동진영마저 분열시키려고 움직이고 있어 이행우 측의 6.15조직에 대한 분파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태영 6.15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은 3월1일 성명문을 통하여 그 동안 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행우 측과 통합을 위해 4차례 접촉하여 논의하여 왔으나 양측의 통합구성문제에 의견차이와 합의에 실패하여 일단 휴회하기로 동의하여 다음 회합의 시일도 정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무슨 통합대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충격적이었다”고 반응했다. 시카고에 소재한 6.15중부지역위원회 오영칠 위원장은 양측의 통합소식에 대해서 직접 들은 바 전혀 없다고 설명하며 “양측의 기본적인 합의절차나 토의 한번 없이 자기들만의 모임을 통합총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절차도 모르는 기만적인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양은식 6.15미국위원회 상임위원장은 4일자로 된 공식서한을 통해 이행우, 윤길상, 오인동씨에게 보내는 공식서한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합의도 없이 자행한 3인에게 야합모임을 <통합대회>로 위장하여 급조한 모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 《우리들의 진실한 통합의 노력은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통합의 길을 원한다면 <야합>의 방법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통하여 통합 대상에 대한 주체를 바로 알고 협상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라고 충고했다.

이번 사태는 통일운동권 내부의 분열을 통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이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나 양측의 합의에 기초한 순리에 의해 이뤄져야 그것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급조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통합으로 가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야합>행위가 된다.

통일운동권의 야합은 절대로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통일운동권의 생명은 무엇보다 도덕성이다. <야합>을 통해 통합을 위장하고 날조한다면 그런 통일운동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이다. 통일운동은 결코 <야합>이나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일운동권은 무엇보다 도덕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2010년 3월4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6.15해외조직을 강화하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 내외 정세는 6.15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해외 조직들의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또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고, 조국반도의 기본축인 북미관계도 그 어느 때 보다 정상화 관계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대북정책으로 그러한 분위기와 조건들이 악화되고 퇴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하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나머지 남녘의 5개 야당들과 범통일운동 진영은 24일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중 2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박지원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2년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역 주행한 2년이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250여 회에 걸쳐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남북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최근에 와서는 이명박 정부가 방송 언론을 장악해서 인터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왜냐고 묻자, '정치인이 출연해서 정치관계나 남북관계를 얘기하면 시청률, 청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다. 야5당과 시민사회의 여러 지도자들께서 마지막까지 이 불씨를 절대 죽이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북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말씀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세 마디로 표현한다고 전재하면서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 바로 세가지다”라고 묘사했다.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전임자들이 해 온 남북정상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는 어떤 이유든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대화를 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발 한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근 6.15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 2년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2년을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 하루빨리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15실천 해외측위원회에 속한 통일운동 진영은 그 어느 때 보다 단결 단합하여 조국의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꾜에 6.15해외측위원회 공동사무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데에도 또 다른 공동사무국을 미국 워싱턴 디씨에 두자고 고집하면서 분파행동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외통일운동 진영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해외통일운동 진영의 분파 움직임에 남녘의 관변단체인 민화협 일부 간부들이 2005년 3월1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 6.15해외측위원회 창립시기부터 노골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무엇보다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앙과 정견,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합치자는 것이다. 그런데 막 바로 하나로 통일 된다는 것은 이념이나 체제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측 체제나 제도를 서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첫 단계로 연방/연합 형식의 통일조국을 만들고, 그 이후에 연방의회의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완전통일로 가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남북최고지도자들이 합의하여 도출해 낸 통일방안이다. 그럼으로 6.15해외측위원회는 통일운동의 3주체 중 하나이기에 이 조직을 강화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원칙들에 의거하여 진행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남측이나 북측의 간섭이나 영향에서 탈피하여 주체적인 입장과 자세를 견지하는 동시에 오로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인 민족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과 북과 해외 3자가 상호간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인정한 기초 위에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25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아직도 한-미 군사훈련인가

조국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몰고 올 한-미 군사훈련이 또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이다. 오는 3월8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한미군사훈련 <키리졸브/독수리>가 남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월터 샤프가 주도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17일 발표하며 이 훈련에 주한미군 1만 명과 증원군 8천명 등 총 1만8천명의 미군이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발표는 또 카나다 벵쿠버에서 국제사회 친선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계올림픽 대회가 진행되는 시기에 보도돼 이를 접하는 해 내외 동포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이 훈련은 "연합사의 한국 방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혔지만 그 대상은 조국반도의 북녘 땅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감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6자 회담을 비롯하여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이 같은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들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과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북측을 향해 자위력을 포기하라는 입장과 자세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코리아 반도를 비핵화하자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2012년 남한의 군사주권인 전시작전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도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은 한마디로 조국반도의 긴장과 전쟁위험을 부채질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불안조성으로 오는 그 후유증과 긴장 분위기로 남과 북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미군당국에서 요구하는 것이면 무조건 맹종하는 입장과 자세를 보이며 영구적으로 외세의 하수인이 될 것을 자처하고 있어 조국반도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제 해 내외 동포들은 한-미 당국자들의 결탁으로 조국반도에 닥칠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막기 위하여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청산하는 투쟁에 하나같이 나서야 하며 동시에 우리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려는 외세의 간섭과 지배책동을 저지시키는 운동에 다 함께 손잡고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이다.

2010년 2월18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민족대단합>만이 살길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분열행위가 초래한 비극과 그 후유증은 막대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도 그러하였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내분과 외세의 간섭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 끝내 조선시대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어 40년 식민지가 되어 강토는 물론 언어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크게는 친일파와 반일파로 나뉘어져 서로 반목하였고, 반일파는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도 또다시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리어졌고, 각 진영은 저마다 분열과 분쟁을 일삼아 왔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이나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저마다 파벌을 만들어 분파와 종파문제로 4분5열 되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1920년대 중엽 당시의 임시정부는 일제를 향해 투쟁에 과녁을 두지 못하고, 그 내부에 화요파, 서울파, 북풍파, 엠엘파, 서상파 등으로 나뉘어 파벌싸움만 치열하게 일삼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40년은 암흑시대였지만 우리 민족의 대일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특히 신간회(1927.2~1931.5)가 단명으로 끝나자 1936년 5월1일부터 보름 동안 무송현 동강의 수림 속에서 각계 각층에서 참석한 대표들을 묶어 전국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이 조직되어 범민족통일전선 투쟁이 본격화 되었다. 이 투쟁의 중심에 김일성 주석이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 역사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남녘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기술하는 것을 <국가보안법>은 허용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금 이순간도 그 악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조국광복회>를 견인 할 기관차로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을 조선인민군으로 묶어 백두산 일대에 항일근거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써 반일민족해방전쟁의 사령부가 자리잡은 강력한 거점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가끔 들어 온 1937년 6월의 <보천보 전투>도 바로 이 백두산 근거지를 거점으로 조직 전개된 것이었다. 이러한 투쟁조직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1930년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열렸던 진보주의 청년들의 모임이었던 <카륜회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은 이 모임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발표하면서 반일민족통일전선 노선을 강조했다. 이 노선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북부조국의 지도자들에 의해 주창되어 왔고 실천되어 왔다. 이러한 노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족대단결 사상>의 효시라고 지적할 수 있다.

1945년 8월15일 일본 식민지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조국은 해방을 맞았지만 또 다른 외세에 의해 국토는 분단되었다. 그 후 남녘에는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과 이와 결탁한 친미파 세력이 둥지를 틀고 65년 동안 정치권력을 장악해 왔다. 그러나 북부조국 지도자들은 항일투쟁시기에도 민족대단결 사상을 외쳐 왔지만, 해방 이후 분단시대에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남북연석회의(1948.4.19), 남북 7.4공동성명(1972),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수뇌선언 등 민족간의 단결 단합에 관한 커다란 사변들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 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 이제 민족분열 민족분파행위는 끝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한나라당도, 남녘의 야당들도, 그리고 해외동포들도 모두가 민족분열과 민족분파의 늪에서 빠져 나와 우리 민족의 살길을 제시하고 담보하는 <민족 대단합>의 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바로 이 장에 6.15선언의 깃발이 있고, 10.4선언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살길이 있으며 희망이 있다. 우리 해내외 동포들이 북부조국을 통해 배워야 할 역사적 교훈은 바로 <민족대단결 사상>이다.

2010년 2월11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남과 북은 하나의 조국이다

남과 북은 하나의 조국이다. 우리 조국은 본래 하나였다. 단지 외세에 의해 갈라진 것이 우리 조국의 분단현실이다. 그 동안 남녘 정치권이 보수화 되면 될수록 남과 북은 하나의 조국이 아니라 북녘은 적국이 되고 만다. 남녘 정치권이 개혁진보화 되면 될수록 남과 북은 적대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의 대상자이며 동시에 하나의 조국이 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남북의 최고지도자들 사이에 6.15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여 세계 만방에 공표했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발표(10.4선언)하여 남과 북은 이미 하나의 조국을 향해 서로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남녘에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남과 북의 관계는 적대관계가 되어 조국반도가 장기간 긴장의 분위기로 전환되고 말았다. 미국과 일본 같은 외세들은 남녘의 보수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대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일제히 일어 설 때가 되었다.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남과 북은 하나의 조국이다.>라고 당당히 외치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그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다.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6.15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남과 북은 하나의 조국>이라고 소리 높이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는 애국운동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사상과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가진 신앙과 정견을 초월하여,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로지 민족대단결로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참된 애국이다.

2010년 2월4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자

민족민주진영 안팎에도 보수진영의 분열현상을 방불하듯 불협화음으로 진통이 일고 있는 현상이 해 내외에서 발견된다. 해외 일부 통일운동권 내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운동권 간부들로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문제의 원인들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부족 점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교양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주 인색하다. 아니 거의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권 간부들은 좀처럼 주변의 좋은 이야기들을 접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운동 원칙도 없이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억지인데도 그것을 합리화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문제가 확대되고 곪아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문제의 원인들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면 남는 것은 불평과 불만 밖에 없다. 이것이 커지면 분열과 분파로 연동되어 그 결과로 운동의 동력이 힘을 잃는다. 이 와는 달리 문제의 원인들을 자신의 문제로도 받아 들이고 주변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그 결과는 화해와 단합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해외 통일운동권 주체들도 지난 시기의 우리 문제들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겸허하게 총화 한 데 기초하여 그 부족 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어야 한다. 그 각오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2010년 1월21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민족자주운동에 모를 박자

해 내외 민족민주운동의 기본은 민족자주운동이다. 이것은 남녘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도 그리고 조국의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남녘의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기본도 자주화 운동이다. 물론 여기에는 민중생존권 쟁취운동이 동반된다. 그러나 이 민중생존권도 남녘사회가 외세로부터 자주화 되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만다.

남녘의 민주화 운동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소도 남녘사회가 외세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 채 준 식민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군대 전시작전지휘권도 챙기지 못한 딱한 처지가 남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주권이 존재하지 못하고, 민주화가 제대로 꽃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아직도 천하의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녘 동포들이 북녘동포들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북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찬양 고무 죄(7조2항)에 의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떠나 온 남녘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사회에 인간의 기본권리(인권)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가. 그리고 나라의 가장 기본권인 자기 군대의 지휘권도 없는 사회를 가리켜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오늘 날 남녘사회의 정치풍토가 안정되지 못하고 연일 여야가 물고 뜯고 있는 것도 그 배경에는 외세가 영향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기득권 세력이 남녘을 지배해 온 외세에 기생하여 사대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바로 그런 세력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녘 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이 할 과제는 무엇인가. 남녘동포들은 무엇보다 남녘사회에 자주정부를 건설하여 조국통일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남녘 동포들은 외세를 배격하는 운동과 함께 기득권 세력으로 행세하여 온 사대매국세력을 하루 속히 청산하고 민족자주역량을 배양시켜 통일조국을 향한 자주정부를 건설해야 하고, 해외동포들은 민족자주역량을 배양시켜 주는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한편 이를 방해해 온 외세를 철수시키는 운동에 동참하면서 남과 북 해외 동포의 3자연대 운동을 통하여 조국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동시에 자주적 통일 성업을 이뤄 낼 책무를 갖고 있다.

그렇다.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이제부터 우리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지 막론하고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자주운동에 모를 박고 조국반도 평화운동을 위하여 그리고 자주적 통일운동을 위하여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6.15선언과 10.4선언의 깃발을 추켜들고 우리민족끼리 굳게 손잡고 분단의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자. 그것을 위해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모두가 함께 반세기 이상 우리 조국의 남녘 땅을 강점해 온 주한미군을 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자. 이것이 바로 민족자주운동에 모를 박자는 애국사업이다.

2010년 1월7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신년촌평] 민족대단결로 뛰자

2010년의 새날은 밝았다.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365일이었다.
남녘은 남녘대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청년학생들이, 지식인들이,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방향으로 나가는 이 정권을 향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저항의 한 해였다. 그 결과 남녘 민중들은 지난 한 해 <민중들이 힘을 합쳐야만 민중생존권도,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북녘은 강성대국의 북소리를 높이며 150일 전투, 100일 전투를 통해 혁명적 대 고조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전 인민이 지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 된 사회를 이루면서 2012년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다. 북녘 동포들은 그러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 관계뿐 만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앞장서서 투쟁해 왔다.

해외동포들은 각기 자기가 거주하는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카나다, 유럽, 중국,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회, 대양주, 남미 등 각 곳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운동에 이바지 해 왔다. 해외동포들은 특히 지난 해 10월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 도꾜에서 열린《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를 통하여 해외동포 통일운동을 한층 더 고양시켰고, 이 행사를 통하여 지구촌에 흩어진 해외동포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지난 해 투쟁은 그야말로 귀중한 교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로 사회운동, 민족운동, 통일운동의 원동력은 대중의 결집된 힘에 의거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운동은 반드시 대중의 힘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주체들은 무엇보다 대중 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대중에 의거하여 대중의 힘으로서 그 운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둘째로 남, 북, 해외 동포들이 전개해 온 조국통일운동은 반드시 3대원칙에서 입각해서 민족자주성을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민족대단결에 의해 벌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해 내외 운동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살려 운동의 주체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지 서로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주체적 입장에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 내외 동포사회 운동의 공통점은 그 운동의 힘이 그 지역의 동포대중에게 있다는 점이다. 남녘 민중운동의 힘은 남녘 동포대중에게 있고, 북녘 사회의 힘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민대중에게 있고, 해외 동포사회 힘은 그 지역의 동포대중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운동이든 그 운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 대중의 지혜로 풀어나가야 하고, 그 지역 대중의 힘이 그 지역의 운동을 발전시키고 그 운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열쇠가 된다.

이제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희망찬 2010년을 맞아 지난 한 해에 터득한 교훈들을 가슴마다 아로새겨 새해에는 힘찬 발걸음으로 6.15선언 깃발과 10.4선언 깃발을 높이 추켜들고 이 깃발에 담겨 있는 정신인 민족자주운동, 평화통일운동을 가열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그 운동의 방도는 오로지 우리 민족의 대단결 밖에 다른 길은 없다. 금년 새해는 해 내외동포들이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 가진 재산의 유무에 상관 없이 우리 모두가 한 민족, 한 동포로서 다 같이 힘을 합쳐 평화도 이루고, 조국통일의 돌파구도 열어 젖히는 대 사변의 역사를 아로새기자. 우리 금년에는 다 함께 손잡고 오로지 <민족대단결>로 뛰자.

2010년 1월1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해외동포 제 역할 필요하다

해외동포들의 민족민주운동은 그들이 해외 어디에 거주하건 주체적 입장에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주체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각 지역의 동포 자신들이 운동에서의 주인의 입장, 즉 주체로서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동포운동의 힘도, 그리고 그 어떤 문제들을 푸는 열쇠도 동포대중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런데 해외운동 일각에서는 주체적 입장에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남녘의 일부 세력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6.15해외위원회가 그 동안 진통을 겪어 오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해외통일운동이 남녘의 관변단체 민화협의 일부 인사들에 의해 방해를 받아 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심양에서 개최된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도 또다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해외지역 인사들은 6.15민족공동위원회 해외측의 공동사무국이 도꾜에 엄연히 존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공동사무국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 해외 각 지역 대표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해외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남측의 인사들의 힘을 빌어 또 한 사람의 위원장을 만들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으나 그의 사표로 일단락 되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또 다시 해외대표를 분열지역의 한 인물을 추천하여 대치하려고 한 움직임이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재미동포사회에는 대표적인 통일운동 단체로 알려진 재미동포전국연합회(약칭 동포연합)가 내부 분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동포대중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체의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분파의 양측 모두가 운동을 주체적 입장에서 전개하지 못한데 비롯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직 운동의 주체들이 그 힘을 동포대중들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려는데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결과, 동포연합 집행부에 관련된 인물들은 이 단체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회원대중들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 온 것으로 지적 받는 한편 충정 어린 호소들을 하고 있는 회원들, 비회원들의 제언들을 외면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동포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6.15해외위원회 분파문제와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분규문제는 해외 각 지역들의 운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문제들은 하루 속히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조직의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운동의 주체적 입장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 해외운동의 문제는 우리 해외동포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풀어나가야 한다. 남이나 북이나 그 어디에서도 해외운동을 간섭하고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해외운동도 남이나 북 그 어디에 의존하여서도 안 된다. 물론 남과 북, 해외 동포운동이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방조할 수는 있지만 그 지위와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해외동포 운동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첫째로 해외동포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여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민족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해외동포운동은 남과 북과 함께 통일운동의 당당한 한 주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통일운동의 주체는 즉 남녘의 통일역량, 북녘의 통일역량, 그리고 해외의 통일역량을 말한다.즉 3주체가 각자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공통의 원칙들에 의거하여 3자연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원칙들은 민족 자주성을 구현하는 것,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방법에 의해 조국통일을 쟁취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동포운동 주체들은 그 지위와 역할을 유념하면서 그 운동의 방도는 반드시 동포대중의 힘을 믿고, 동포대중에 의거하여 주체적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해외동포운동은 제 사명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2009년 12월22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사대주의는 나라를 망친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3일과 14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하려던 남측위원회 대표들 18명 중 무려 8명의 대표들에게 이북 동포들 접촉불허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남북 해외대표자회의 참석을 가로 막았다. 이것은 이 정권 자신이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세력이며 동시에 사대매국세력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사대주의로 가면 망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 다른 나라들 역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 남녘 사회는 사대주의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면서 자기 주견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그들의 요구에 쫓아서 끌려만 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의 자세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다. 이 정권은 앉아도 사대주의, 일어서도 사대주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이나, 그 외 큰 나라에 대해서는 온갖 미소와 아양까지 보이면서도 자기 동족인 이북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과 자세를 버리지 않고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사대주의를 자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사대주의는 남녘사회를 망칠 뿐만 아니라 7천만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날을 지연시킨다. 외세는 바로 이런 상황을 환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세들은 이러한 정세를 부추기고 동시에 조성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국제관계에서 강자는 언제나 약자를 착취하고 악용해 왔다. 특히 일본과 미국 지배세력은 약자들을 잔인하도록 지배하고 간섭해 온 외세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외세에 기생하여 자기 동족을 압박하는데 앞장 선 사대매국 세력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 막고 조국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 세력이 다름아닌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사대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수수방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해 내외동포들이 해야 할 과제는 명백하다. 국내외 동포들이 힘을 합쳐 민족자주의 깃발을 추켜들고 이명박 정권의 사대주의를 분쇄해야 한다. 여기에 남녘 사회의 기층대중인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비롯하여 야당, 진보적인 지식인, 애국적인 청년학생, 양심적인 종교인 등 모든 애국세력들이 <반 이명박 정권>의 기치 아래 한데 뭉쳐야 한다.

2009년 12월15일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정신 바짝 차리고 투쟁하자

국 내외 정세는 우리 해 내외 애국동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투쟁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금 남녘사회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교육, 노동, 농민, 시민단체 활동 등 전반적인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요즘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말살위기를 맞고 있고,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한 야당 정치인들이 탄압을 받아 왔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계 인사들과 함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민족민주진영 단체들이 사문화 된 국가보안법에 의해 아직도 이들의 활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압 받아 왔다.

이명박 정권의 횡포는 국내정치에 그치지 않고 그의 반민주, 반민족 정책은 국제사회에 연장되고 있다. 그의 대외정책은 자주적인 노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대미의존정책과 대일의존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친일사대주의와 친미사대주의를 갈구하는 한편 자기 형제자매들인 동족, 북부조국에 대해서는 일본당국과 미국당국 보다 앞장서 대결국면을 조성해 온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주시하다시피 우리민족은 오늘 날 분단60여 년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통일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맞이하고 있으나 이를 가로 막는 반민족 세력, 이명박 정권의 방해책동 때문에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은 철저하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 막아 왔다.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이뤄 낸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마련해 놓은 10.4선언을 깡그리 거부하면서 취임 전후부터 <통일부>를 폐지하면서까지 남북화해와 협력을 부정해 왔다. 2009년 12월8일 통일부에 따르면 금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책정된 사업비로 총 1조1천1백81억8천5백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6.1%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가도 작년에 집행한 수준(18,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연도별 사용계획 대비 집행 실적은 2000년 81.0%, 2001년 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반통일 정권인가를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제 우리 애국동포들 모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우리 애국동포들은 남녘에 있건, 북녘에 있건, 그리고 해외에 있건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 재산의 유무에 상관 없이 우리민족끼리 굳게 손잡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투쟁하자. 이런 투쟁만이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할 수 있고, 이런 투쟁을 통해서만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2009년 12월8일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사과에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민대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이해를 부탁했다. 그가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세종시 계획> 문제였지만 이 밖에도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명박은 대선 후보로 뛸 때에는 툭하면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반복해 발언해 왔다. 하지만 그가 당선된 이후부터의 행각은 후보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국민들을 섬기기는커녕 탄압하며 억눌러 왔다는 것이 그의 행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이다.

남녘 국민들은 그가 취임하기 전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반대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밀어 붙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4대강 홍보사업 여론을 왜곡하며 선전하고 있어도 국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반대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조사에서 4대강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1.8%인 반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가 40.8%,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해야 한다’가 19.8%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 정책을 두둔해 온 <중앙일보>가 같은 날 실시한 조사에서도 ‘계획대로 추진’(29.8%)보다 ‘중단’(34.1%) 이나 ‘축소 추진’(33.1%)이 갑절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큰 약속, 작은 약속을 운운하며 작은 약속은 마치도 어겨도 된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기도 했다. 세종시 이전 문제도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해 놓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마음 먹었으나 그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느꼈는지 국민대담 이후 조금씩 말 바꾸기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운찬 국무총리는 2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며 기회주의적 발언을 하는 한편 12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터이니 기다려 달라는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국민대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세종시 계획>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하였지만 그가 사과하여야 할 일들이 그것만이 아니다. 4대강사업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 놓고 노조를 탄압하고,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애국단체 간부들을 탄압하고, 전임 대통령들이 이루어 놓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수뇌선언을 거부하고 남북긴장과 대결 바람을 일으킨 사태 등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들에 대한 사과는 말로만의 사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향후에는 진실로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인으로 거듭 나든지 아니면 현직에서 사임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렇지 않고 종래대로 말장난하며 국민들을 계속해서 기만한다면 그는 역사의 따가운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2009년 12월2일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민족통신 촌평] 3자연대 깃발아래 뭉치자

조국반도 정세는 해 내외동포들의 단결과 단합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구촌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해외거주 애국동포들의 단결을 한층 더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은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조국통일범민족 연합이 결성 된지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그 동안 해외동포들은 조국통일 운동에서 남, 북과 함께 중요한 한 주체를 담당해 왔다. 조국통일운동에서 3대 역량은 남녘의 애국세력, 북녘의 애국세력, 그리고 해외의 애국세력을 말한다.

그러나 이 3대 역량은 투쟁에서 방향은 같지만 그 역할은 모두가 자기의 처지에서 전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 각기 그 모양새가 다를 수가 있다. 여기에서 투쟁방향이 같다는 뜻은 조국통일 운동은 반드시 3대원칙에 입각하여 전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자주를 핵심에 두고 전개해야 한다는 점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방도는 반드시 민족대단결에 의하여 이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민족대단결>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이념, 정견이나 신앙의 차이, 또는 재산의 유무를 초월하여 같은 민족끼리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그 힘으로 우리 민족을 분단시켜 온 외세의 간섭을 타파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남과 북 해외 애국동포들이 3자연대의 기치아래 한데 결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이제 남과 북, 해외의 애국동포들은 3자연대의 깃발아래 하나 같이 굳게 뭉쳐야 한다. 그 3자 연대의 힘만이 7천만 겨레의 염원이며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자연대의 깃발아래 모두가 손잡고 굳게 뭉치자.

2009년 11월24일
《민족통신》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이명박 정권 해도 너무한다

이명박 정권의 내외 자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안으로는 자국민들에 대한 경시자세로 지탄을 받고 있는가 하면 밖으로는 사대주의적 자세 때문에 애국적 동포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용산참사 사태가 발생한지 3백여 일이 지났음에도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일본인 관광객 10명이 사망하자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반응은 용산참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해 내외 동포들의 조소를 자아 내면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복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사과하는가 하면 정운찬 국무총리는 부산화재 참사로 희생당한 일본인 유가족들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었다고 남녘 인터네트 네티즌들의 비판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정 총리가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에 대한 인터넷에서의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 총리가 추석 직전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그 때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조적 자세를 보여주며 자기 국민들에 대한 참사사건과 일본 관광객의 참사 사태에 대한 태도가 아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관리들은 이번 사고가 나자 전례 없이 신속하게 대응했다. 정 총리 등 정부 고위관료들이 현장을 서둘러 찾아 사과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두 차례나 “사죄?사과”를 강조하며 신속한 보상?안전 대책을 약속했고 이어서 16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사과의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 16일자는 이런 신속한 조치는 일본 언론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고 극진한’ 대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까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우리 정부가 조선족 동포 13명을 포함, 40명이 사망한 지난해 1월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참사 당시 보여준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등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을 하다 숨진’ 조선족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하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은 일도 없다.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 관료들의 자세는 참으로 사대주의적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 민족과의 관계에서는 숙적으로 되어 왔다. 일본은 40년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우리 선조들을 노예취급하며 살해하고, 탄압했다. 일본은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보상하지도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했던 우리 할머니들이 20만 명 되는데 이들까지도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들 천황에게 저자세로 허리를 꾸부리고, 이들 관광객 참사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는 자세를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이명박 정권이 해도 너무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안팎의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그의 정치적인 생명이 제명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11월17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자

최근 도꾜에서 열린 <해외동포대회>는 오랜만에 해외동포들의 단결과 단합을 다진 역사적인 모임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개최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제4차 위원장단회의는 그 동안 미루어 왔던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고 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국면을 맞아 해외 통일운동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와 그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조직에서 이탈한 이행우씨를 비롯한 해외 일부 지역 인사들은 이 <해외동포대회>에 참가하는 것 조차 받아 들일 수 없는 이유들을 구실로 불참하는 한편 해외측위원회 제4차 위원장단 회의에서 토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무려 8가지나 되는 항목들을 제시하여 해외동포 통일운동 진영의 화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도꾜에 공동사무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인사들이 워싱턴 디씨에 모여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공동사무국을 만들어 이것을 인정해 달라며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내세우며 분열과 분파를 조성해 왔다. 특히 이행우씨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를 결성하던 1990년대에도 분열과 분파 움직임에 앞장서 왔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범민련 북측본부에 중상과 모략편지를 보내 사실을 왜곡시켜 온 내용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분열행위는 지금에 와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6.15해외측 위원회는 해외 각 지역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토의하고 합의된 대로 도꾜 공동사무국을 고수해야 한다. 그 어떤 또 다른 공동사무국은 분열과 분파를 의미한다. 해외동포 각 지역 조직들은 절대로 두 개의 공동사무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해외동포 조직들은 분열과 분파의 늪에서 탈피하여 하루속히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009년 11월5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상식 있는 사회를 만들자

19일 오후3시 10분에 서울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2010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좋은 후보의 발굴 및 추천 등을 주요 활동으로 내세운 시민사회진영의 '희망과 대안' 창립식이 5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의 난동으로 중단됐다.

여기에는 내빈으로 초청된 제1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하여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김성근 위원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재야인사들 다수도 자리를 같이 한 모임이었다. 게다가 이 행사 장소는 서울 견지동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에 소재한 회의실이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사말이 끝나자 마자 50여 명의 노인들(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라고 주장)은 갑자기 "왜 행사를 하는데 국민의례를 하지 않냐. 애국가를 부르지 않냐"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삿대질을 하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회의를 방해하다가 끝내는 이 회의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경찰이 투입됐지만, 노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최 측이 오후 3시 50분 행사 중단을 알리자 조금씩 자리를 떴다고 한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촛불 1주년 토론회에서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의 소란으로 행사가 잠시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이런 보수세력의 행패는 미국 내 동포사회에도 존재한다. 지난 1월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총회를 끝내고 조국반도 평화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도 악명 높은 보수인물, 육사출신 김봉건을 비롯한 여러 명의 재향군인회 회원 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행패를 부려 모임을 방해하여 예정된 시간을 앞당겨 끝낸 사건도 있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행사장을 나가며 "반칙 정권(이명박 정부를 가리킴)이 들어서니까 이렇게 됐다. 기가 막히다"면서 "명동에서 엠비(MB)악법 반대 집회에서도 200여 명이 이런 적이 있다. 반칙 정권이 들어서니 별 희한한 일이 생기고 부끄럽다"고 개탄했고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해방 정국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났다"고 한탄하며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상식이 사라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이 존재하는 한 이런 몰상식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 정권, 반민족 정권, 반통일 정권이라면 민주세력, 민족세력, 통일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상식을 무시하여 온 반칙 세력인 이명박 정권을 청산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 길에 들어 선 모든 세력들은 크고 작은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에 힘을 합쳐야 한다.

2009년 10월20일
《민족통신》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운동세력도 자기반성하자

비판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비판은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해 내외 민족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 또는 개혁진영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남녘 운동권에서는 오랫동안 이념논쟁으로 역량을 탕진하여 왔고, 지금도 그 논쟁은 종식되지 않고 불쑥불쑥 솟아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해외동포사회 일각에서도 색깔논쟁을 비롯하여 주도권 확보하기에 체면을 가리지 않고 다투는 바람에 불필요한 역량을 소모해 온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해외동포사회 민족민주진영은 6.15선언을 실천하자는 지역조직들이 남녘의 관변단체에 의한 간섭으로 분열현상을 빚는가 하면 요즘에 와서는 일부 인사들이 도꾜에 공동사무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디씨에 또 하나의 공동사무국을 설치해 해외통일운동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해 내외 동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미동포사회에서 전국조직을 갖고 활동해 온 대표적인 통일운동 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지난 1월 총회를 계기로 야기된 집행부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이 재정감사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갈등과 대립으로 지난 9개월 동안 심한 내부충돌을 빚어 왔으나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지난 19일 뉴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현 집행부 대표의 사표를 촉구하고 있어 그 후유증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 9개월 동안 회원들과 비회원들을 포함한 대상들을 향해 갑 측과 을 측이 벌여 온 공개편지 다툼은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갈등은 이미 미주동포사회의 방송을 통해서도 크게 보도된 것처럼 일반동포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외동포 사회일각에서 일어 난 통일운동진영 내부 갈등으로 비롯된 분파현상은 한 단위 조직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과 다른 지역조직간의 연대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해 왔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운동권 인사들은 서로 인사할 기회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관혼상제 등의 중요한 모임에도 서로 상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빚고 있고, 범민족적 행사나 범 동포적 행사 때에도 서로 얼굴을 맞대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대상들을 민족분단의 적이나 혹은 남한 민주화 운동의 적들보다 더 미워하며 증오하고 있는 양상도 보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일반 동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해외통일운동이 국내, 즉 남과 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반대로 일부 남과 북 당국자들도 해외통일운동 진영에 영향력을 주면서 간섭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 때문에 해외통일운동 진영도 그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통일운동 역량은 남과 북 역량과 함께 조국통일 운동의 당당한 한 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해외통일 역량이 그 어느 쪽의 보조역량으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제 역할과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그렇다. 이제 우리 해외운동도 자기 좌표를 갖고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진보개혁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일꾼들, 그리고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일꾼들 모두가 문제의 원인들 단지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자기총화를 통하여 진정으로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9년 9월22일
《민족통신》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해외동포 역량을 강화시키자

해외동포는 조국통일운동의 3대 역량 중 하나이다.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역량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의 역량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과 북, 해외역량을 각각 조국통일운동의 3대 역량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동포 역량은 조국통일운동의 당당한 한 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녘 동포들은 해외동포 역량은 주체역량이 아니라 장식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통일관계 모임에 남북만을 강조할 뿐 해외동포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자세도 보였다.

해외동포들 가운데에도 해외동포 자체를 조국통일운동의 3대 역량 중 하나로 간주하지 않고 남북 역량에 보조적인 역량으로 평가절하하여 스스로 통일역량의 한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이것도 조국통일운동의 3대 역량을 규정하는데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해외동포 역량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남이나 북을 하나의 조국으로 보는 관점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 어느 한쪽의 장식적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 해외동포 역량은 어디까지나 독자성을 갖고 그 지위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녘의 이른바 <평통>이나 <민화협> 같은 단체들이 해외동포통일운동 역량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더군다나 남녘 당국의 자문기구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관변단체이다.

이제 해외동포들은 주체적인 입장을 갖고 각기 자기지역의 동포역량을 하나의 투쟁대오로 묶어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동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해외동포들이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언제나 자기의 고유한 지위와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다.

2009년 9월15일
《민족통신》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무조건 단결은 실패한다

지배세력과 피지배 세력은 세상에 있는 좋은 단어들을 같이 사용한다. 단결이란 말을 비롯하여 평화, 민주, 인권이란 어휘 등도 이에 해당된다.

남한 정치역사에서도 사대매국 정권이 <대동단결>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단합을 호소해 왔다. 이승만 정권을 포함하여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도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 이명박 정권도 국민들의 단합을 말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단결과 단합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단결이지 국민들 대다수의 이익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역량으로서의 단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화도 마찬가지이다. 강대국이 말하는 평화의 실체와 피지배국가들이나 약소국가들이 말하는 평화의 알맹이는 서로 그 내용이 다르다. 민주주의라는 어휘와 인권이라는 용어도 강대국이 사용하는 뜻과 약소국이나 피 지배국이 풀이하는 뜻이 같지 않다.

폭력(테러)이라는 어휘 자체도 강대국이 말하는 폭력과 약소국이 말하는 폭력이 그 어휘는 같지만 그 내용과 실체는 완전히 다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횡포에 도전하는 세력을 가리켜 테러분자들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나라들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횡포를 국가테러로 규정하고 이들에 맞서 도전해 왔다. 강대국은 자기들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동맹이라는 형태로 국가간의 단결단합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미-일-한 3각동맹>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단결에 대한 자세는 심사 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조건 단결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민족의 단결단합이 절대적이지만 여기에서의 민족대단결도 반드시 원칙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족자주적 원칙이 없는 단결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원칙이 없는 단결도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 무조건 단결의 논리 뒤에는 때로는 독소적 요소들도 없지 않았다.

2009년 9월1일
《민족통신》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남북관계 정상화를 살리자

북측의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고인의 빈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화를 전달하는 모습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북측 조의 방문단은 21일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하루 연장하여 23일 돌아가는 순간까지 해 내외 동포언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남북 당국자들의 만남은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해빙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한편으로는 남녘 내부의 반목세력들까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분위기도 조성하여 주었다.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의 통 큰 정치와 남측의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평화의 정치가 맞물려 결합 된 힘이 조국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진동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에이피 통신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죽어서도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면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코리아반도에 일고 있다는 소식들을 일제히 보도해 훈훈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측 조의방문단의 김기남 비서는 당초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 남측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기자들에게 한 한마디는 《참 잘됐다.》 로 표현했다. 이러한 반응은 평양시민들이 보여준 반응과 일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남북관계는 물론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에 수감 중이던 미국 여기자 2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미간의 현안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동시에 미국기자들을 석방시키는데 성공하고 돌아와 북미간의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데 일련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통 큰 정치의 결과에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후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와 북 유엔대표부 외교관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즈음하여 미국 조문단 10여명이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과 접촉을 갖는 모종의 움직임도 있었다. 그런데 이 조문단의 수장이 바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호감을 가졌던 인물로 비교적 북의 실체를 많이 이해하는 알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정상화 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었던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하여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 남북간에 차단되었던 육로 문제, 이산가족 만남의 문제가 풀렸고, 남북 판문점 직통전화가 다시 개통되었다. 이제 곧 남북적십자 회담이 열린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지난 2007년 11월을 끝으로 중단된 지 2년 만에 8월26일 금강산관광지구내 금강산호텔에서 재개되어 28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린다. 이번 회담에선 2년간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올해 추석 무렵 재개하기 위한 상봉 시기,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꼬였던 남북관계가 풀리는 첫 과정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반드시 하루 빨리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렇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징표이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의 만남을 화해와 협력의 계기로 살려야 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민심을 반영한 제언이다. 하여 이명박 정부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함께 이룩하여 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에 담긴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설계도를 이어받아 7천만 겨레 모두가 염원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민족대장정의 역사적 행군에 동참할 것을 바란다.

2009년 8월25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촌평] 김대중 대통령 뜻 이어가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남녘 뿐만 아니라 북녘, 해외 그리고 전세계의 슬픔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는 비록 2009년 8월18일 오후1시 42분(로스엔젤레스 시간 8월17일 오후9시42분) 숨을 거두고 영면을 시작했지만 그가 남긴 역사의 자취들은 오히려 살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85년 생애는 그야말로 고통과 고난으로 이어졌지만 그의 백절불굴의 투쟁을 통하여 그는 승리하는 삶을 아로새겼다. 그는 어두웠던 남녘사회의 역사를 민주화의 횃불로 밝혀주었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다가 북녘의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6.15남북공동선언을 세계 만방에 선포함으로써 조국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대문을 열어 제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해 왔다.

그가 이룬 승리의 삶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70년대 일본에서의 납치사건, 80년대 내란사건으로 사형선고, 두 차례 망명 등으로 형언할 수 없는 생을 살아 오면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1998년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그 후 2년 만에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족철학은 민족화해와 협력,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이 철학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그는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기마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호소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족화해와 협력을 그 어느 때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구해 왔다.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이다. 우리 해 내외동포들이 그의 서거를 이렇게 애도하는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녀 왔던 민족애, 동족애에 기초한 민족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본다.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7천만 겨레의 염원이며 소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18일
민족통신 노길남 논설위원


[민족통신 촌평]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자

금년 8.15광복절은 64주년을 맞는데 지구촌에는 아직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나라에 얹혀서 식민지 신세가 되어 처량하게 사는 사회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 조국의 절반인 남부조국, 한국이다.

한국은 일제40년, 미제60년의 굴레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기본주권도 갖추지 못하고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군사주권도 없다. 경제주권도 없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권한도 상실하고 있다. 종주국 미국 지배세력을 향해 설설 기어야 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회도 문화도 자기 것으로 장식하지 못하고 온통 미국문화가 한국사회구조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교육도 방송도, 신문잡지도 모두 미국 문화에 푹 젖어 있다. 한국 지식인들 대부분의 뇌리에는 자기 민족의 대한 존엄성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남은 것은 사대주의뿐이다.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또 자신들이 노예신세이면서 노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가 사는 사회가 자주독립국가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동족인 이북사회를 딴 나라로 생각하는가 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동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동류의식을 갖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과 환상을 부각시키면서 한국을 영구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세력이 있어 해 내외 동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 세력이 바로 취임을 전후하여 자기 정체성을 사대매국정권으로 드러낸 이명박 정권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 관리들은 조국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전쟁이 터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심각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또 미국 당국이 오랜 동안 전쟁계획을 구상해 왔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미국에 아첨하고, 일본에 아첨하면서 전쟁각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있다. 미국은 오는 8월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이른바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훈련을 준비하며 종래 북침계획의 하나 였던 <작전계획 5027>을 새로 구성하여 실전훈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녘의 병사들 5만6천여 명, 남한과 해외주둔 미군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방대한 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날 위험성은 남한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수위가 현격하게 달라진다. 이명박 정권이 처신하는 것처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면 될수록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한 경우 전쟁을 유발시킬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말한다. 미 당국은 김대중 정부시기이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조국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기를 조성한바 있었으나 당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모두 남북관계의 긴장만은 극구 반대하였기 때문에 부쉬 전 미국대통령도 북을 <악의 축>이라고까지 악평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지금처럼 악화시키지는 못했다.

조국반도에 진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끝장내려면 무엇보다 그 첫째가는 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청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더 이상 미국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 남과 북이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대단결의 방법으로 조국반도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또한 8.15광복절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2009년 8월13일
민족통신 노길남 논설위원


[민족통신 촌평] 미국전쟁 음모에 조심하자

미국이 코리아 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뿐만 아니라 미일한 합동군사훈련을 통해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비춰져 왔고, 미 국무성 관리들의 움직임과 미 언론의 보도에서도 미국에 의한 전쟁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 가능성은 또 남녘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가시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시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미관계를 유지하되 남북관계도 동시에 유지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감히 전쟁계획을 논의할 입장과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명박 정권 관리들이 앞장서서 대북적대관계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관리들은 코리아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행동을 해도 남한 당국으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 국민들은 국내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으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비서실장 및 국무부 요직에는 대부분 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포진된 상황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연방상원의원 시기에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고 친이스라엘 인물이었다. 그가 국무장관이 되어 활동하는 동안 대북관계에 대한 발언들만 보아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국무부에서 나오는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을 보면 소학교(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저급한 사람들의 소리로 들린다.

미국무부 제임스 스타인버그 차관보(유태계 인물)는 최근 베이징을 드나들면서 미중 회담을 자청하여 북한문제, 그것도 북의 붕괴사태를 예상하고 양국 대책문제를 다루자고 접근하였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미국은 이런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북압박을 유도하면서 마치도 이북이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선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추진했을 때 나 올 수 있는 중국의 반응을 가늠하기 위한 것도 한 목적이었다고 진단된다.

미국 당국은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1930년대 경제공황에 맞먹는 경제국난을 맞아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것은 마치도 30년대 경제공황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1950년 코리아 전쟁을 발발하였던 상황과 유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당국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두 대통령 모두 남북화해와 협력체제를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로 가자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코리아 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사건을 터뜨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남한 정권 자체가 앞장서서 긴장도 전쟁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향후 미국의 그 어떤 군사계획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박장대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 당국과 그 추종국 세력들(특히 일본보수 진영과 남한 이명박 정권가 한나라당),그리고 이들을 부추겨 온 서방언론과 남녘 보수언론들이 입을 맞추고 <심리 모략 전>을 펼쳐 온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몰이가 북 지도자 건강 이상설과 함께 북의 후계자 구도의 불투명 설, 또 다시 일고 있는 북 붕괴 설 등이다. 이들의 음모는 한 두가지 아니다. 1905년 가쯔라-태프트 밀약을 포함하여 815 해방 이후 조국반도 분열음모, 코리아전쟁음모(1950-53), 1960년 5.16 군사쿠테타 음모, 1964 한일굴욕외교 음모, 1980 5.17민중학살 음모, 남북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수많은 음모 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럴 때 마다 서방언론과 남녘 보수언론들의 모략선전과 왜곡보도가 판을 치며 난무해 왔다.

우리 해 내외 애국동포들은 이러한 왜곡모략 선전에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처하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시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이 외세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대매국 세력을 청산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들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깃발을 추켜들고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을 초월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을 이뤄야 한다. 이것만이 조국반도에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가능성을 막는 길이며, 우리 민족을 반세기 이상 괴롭혀 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길이며, 사대매국 세력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청산하고 진정한 남녘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이며, 동시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길이다.

2009년 8월3일
민족통신 노길남 논설위원


[민족통신 촌평]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세력은 집권 이후 민심을 이반해 왔고, 지속적으로 민심을 잃는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 이 세력은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집단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

이명박 세력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이른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가 발행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 알기’ 출판물과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펴낸 ‘2009 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들 정부관계 조직들,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한 관변단체들은 출판물을 통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펼쳐 온 대북화해와 협력 정책을 극우세력이 사용하는 유치한 언어들을 동원하여 헐뜯기까지 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세력에 도전하는 모든 양심세력들을 탄압하면서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있지만 해 내외 민심은 이명박 세력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해 내외 민중의 역사는 잠시적으로 조용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민심이 분노하여 터지는 날, 민중은 언제나 승리의 역사를 아로새겨 왔다.

우리 해 내외 민중은 언제나 투쟁으로 승리해 왔다. 그 어떤 국난을 당하여도 투쟁으로 극복했고, 승리의 역사로 이어왔다. 4.19의거를 포함하여 5.18항쟁, 6월 시민항쟁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범 민족 투쟁 등 각종 투쟁으로 조성된 난관들을 빚 나는 승리의 역사로 전환시켜 온 것이 우리 민중투쟁의 발자취였다.

이명박 정권이 제 아무리 미국과 일본에 아부하며 정치주권, 경제주권, 군사주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며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해 내외 민중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세력을 사대매국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민심을 저버린 정치 권력이 제대로 된 경우는 없었다. 민심은 민중의 양심을 대변한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은 제명을 다하지 못하거나 역사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

2009년 7월29일
민족통신 노길남 논설위원


[민족통신 촌평] 남녘정치 나라 망치고 있다

남녘의 정치, 경제, 사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망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 내외 애국 동포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에 차 있다.

이번에도 하나라당은 남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언론관련법들을 강제로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들이 여기 저기서 발견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금강산교류 및 남북관계 일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일본과 미국 지배세력을 끌어들여 또다시 조국반도를 전쟁의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돌발할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이다.

현 집권세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북녘 당국과 함께 일구어 놓은 화해와 협력체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남북관계를 전례없는 최악의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다. 6.15남북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미래를 계획했던 10.4남북수뇌선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상처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전직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그러나 해내외 동포들은 그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규탄해 왔다.

남녘의 애국세력인 각계 각층의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탄압의 굴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를 포함하여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범청학련, 범민련 등 모든 단체들의 중요한 임원들이 연행되었고 핵심 성원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은 경제정책에서는 철저히 가진자들의 편을 들면서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옥죄는가 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주권을 미국과 일본 등에 넘겨주면서 스스로 노예신분을 자처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남녘은 망한다. 이대로 가면 조국반도의 전쟁위험은 가중된다. 하루 속히 손을 써야한다. 진보정치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세력은 민주당을 위시하여 개혁지향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반이명박 정부와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함께 힘을 합쳐 진정한 남녘의 민주화운동을 위하여 그리고 남북화해와 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것만이 남녘 정치가 지향해야 할 이 시대의 당면과제이다.

2009년 7월24일
민족통신 노길남 논설위원


[민족통신] 남한은 미국의 사이버 공격 훈련장

미 국방성 사이버사령부(CYBERCOM) 창설

결론적으로 말해 디도스(DDos)사이버 공격주범은 미국이다. 수많은 언론 통신에 보도된 것처럼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을 기해 미국 웹사이트가 디도스(DDos)공격을 받았다.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국가안보국, 워싱턴포스트 등 중요기관 사이트가 DDos 공격을 받은 것이다. 7월7일에는 남한의 청와대 국정원등 12개 정부기관과 일반 공기업, 개인 기업들의 싸이트가 공격을 받았다. 사이버 공격테러 대상은 미국과 남한뿐이었다. 우리는 여기에 몇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의외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잠재적 적국들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몇 개 나라(대부분 미국과 남한) 있는 5만개 이상의 컴퓨터 싸이트가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 테러 배후가 북조선이라고 연일 떠들었다. 미국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이 북조선이 아니라는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북조선 배후설을 사실인 것처럼 몰고 갔다.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컴퓨터 이메일과 도청기술 정도나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정황증거>만으로 애매한 북조선을 배후로 지목하고 <사이버공격 북풍조작>에 열을 올리는데 정신이 팔렸다. 중국 단둥에 무슨 호텔에 북조선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남한에 사이버 공격을 한다. 심양의 북조선이 운영하는 칠보산호텔이 해킹 본거지라면 사진까지 제공하는 등 허위 가공된 정보를 쉴틈없이 뿌려 됐다. 국가정보원의 대북정보 과시욕이 얼머나 자신의 무능함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비밀로 꺼내지 말아야 할 자료까지 다 까발린 것이다.이게 오늘날 남한 국가정보원의 수준이다.그들은 국회정보위원회 의원들에게는 일일이 전화까지 하면서<북조선 배후 음모론>을 떠들고 다녔다. “친절한 국정원씨”가 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이버 공격 출발지가 미국에서 나왔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정보원은 최소한 북조선에 <정중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 국방성의 정책담당 차관은 여성 플러노이이다. 미 군부의 군사정책은 대부분은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 지며 모든 군사정책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게 되어있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위치이다. 국방성의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이버 전을 미래의 전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녀가 사이버 전에 눈을 뜬 것은 “1998년에 상영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적대국가“>에서 윌 스미스와 진 해크먼이 출연한 영화를 보고 해크먼을 추적하던 정보기관이 사이버 전으로 (적대국가)를 타승한다는 스토리에 반해 사이버전전략 아이디어를 얻고 사이버전에 미친 여인”이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다.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은 미군의 사이버전 전략을 주도한 오바마 정부의 군사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미 국방성에 사이버사령부(CYBERCOM)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디도스 사이버 공격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출발 한 것이다.

남한은 미군 디도스(DDos)사이버 테러 공격의 훈련연습장

2009년 6월 23일 미국은 사이버 사령부(CYBERCOM)가 창설됐다는 것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이제 막 구성된 미 사이버 사령부는 자신들의 공격전략을 위해 어디서든 창설기념식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시험훈련(리허설)을 해야 했다. 가장 적합한 장소를 어느 국가로 선정하느냐가 고민거리였다. 우방국에 마땅한 임시의 적(?)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았다. 중국을 건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고 일본은 컴퓨터 기술에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이고 러시아(?)는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은 낮은 단계이다. 그래서 ① 유용성이 있고 뒤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가장 안전한 지역에 가상 적국으로 남한을 선정하고 ② 남한과 같이 인터넷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허술한 국가는 없다는 것, ③ 들통이 나도 항의하지 않을 대상, 그러한 조건을 잘 갖춘 리허설 장소는 남한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행인 것은 시기적으로 7월 7일 이명박이 유럽으로 떠나 (G8 정상들의 사진 잘 찍기)시합 회담에 업서버로 참석하는 기회를 적기(D-DAY)로 택한 것이다. 결국 남한은 1주일 동안 미 사이버사령부의 DDos공격 훈련(트레이닝)장이 된 것이다.국가적인 대 소동이 일어났다.미국은 위장술이 필요했다. 당장 들키지 않으려면 도메인이나 IP를 다른 곳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우리도 당했으니 우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연막도 피워야 한다. 한, 미간은 전략적 동맹관계인데 감히 우방이며 동반자가 사이버 공격을 하겠는가, 의혹이나 의심을 갖지 않토록 안심시키기 위한 조작이 바로 7월4일 부터 미국의 백악관, 국방성, 재무성, 워싱턴 포스트 등 기관들이 동시에 공격을 받는 자해(?) 연막을 피운 것이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국 합참 부의장은 남한과 미국의 정부와 민간 기관들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관련, "일반적으로 아시아에 위치한 서버가 이번 공격에 동원됐다고 말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북조선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카트라이트 미 합참 부의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뒤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DDoS공격은 "비교적 초보적"이며 인터넷 사이트의 피해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not bad)"고 말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

미국의 남한의 사이버 디도스(DDos)의 공격으로 엄청난 정부기관의 P.C를 휘젖고 다녔음에도 기밀문건이나 기술문건은 일체 건들지 않은 것이다. 미 국방성 정보부대나 CIA나 FBI 등 수사기관에 사이버 헤킹 및 감청을 전담하는 팀들이 있지만 정식으로 미 군대에 사이버전사령부를 공개적으로 내온 국가는 미국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미국방성이 남한에 DDos 공격이 있기 2주전에 사이버 사령부를 공식적으로 내온 것은 이번 DDos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사령부 창설을 기념(?)하기 위한 공격 훈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미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의 설치 명분은 대외적으로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군 네트워크를 보호하자는 것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적들에 대해 대응할 사이버전에서 사이버 공격능력을 배가시키는 <공격적 전략>을 지닐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전략사령부 자체가 미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SAC)의 후신인 점은 이 사령부가 얼마나 공격적 성향을 갖게 되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 사이버사령부는 형식적으로는 미 국가전략사령부(STRATCOM)산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국장이기도 한 케이스 알렉산더(Lt. General Keith Alexander) 중장이 책임자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미 국가안보국(NSA)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미국 사이버사령부 본부는 미 국가안보국 본부가 소재한 메릴랜드 주 포트 데일 육군기지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라.(회원등록이 필요하며 접속시 약간의 비용 지불을 해야 함)

http://www.nytimes.com
http://www.wired.com
http://blog.executivebiz.com/nsa
http://www.wired.com/science/discoveries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

사이버 사령부가 작성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

작년에 폭로된 바 있는 미 공군의 한 계획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사이버 공격적인 군사적 도메인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시켜 왔다. 실제 공군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이라는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공격적 작전에 유리하다. 이들 작전들로 특정한 적을 부정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컴퓨터나 전자통신 활동을 중단시키고, 파괴하며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작전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군이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우호적으로 만들면서도 그러한 자유를 적에게는 허용치 않게 해준다. 우리는 전자적 체계의 공격이나 전자기적 시스템의 중지, 네트워크 공격, 인프라 공격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목표물들 가운데는 적의 영토적, 영공적, 공간적 네트워크, 전자기적 공격과 네트워크 공격, 그리고 적 그 자체를 포함한다. 적들이 사이버 공간에 점점 의존하게 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작전은 중대한 효과를 낳을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사이버 사령부의 설치 명분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군 네트워크를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미 국방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적들에 대해 대응할 사이버 상의 공격능력도 아울러 지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 사령부”의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 인용>

이 점이 이번 디도스 공격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미국 헌법에 규정된 시민권을 상당히 훼손하는 <애국법(Patriot Act)>을 통과시켰다. 말이 <애국법>이지 미 국민들을 정신 신체적 자유를 통제 규제하는 <파쇼 악법>이 바로 애국법이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인터넷상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런 현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변화된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미 국가안보국은 해당기관이 운영 중인 국내사찰 프로그램의 정도와 관련한 새로운 조사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미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과 이메일이 상시적으로 검열,감시,감청되는 것과 관련하여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가 이전에 인정되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광범위하다.백악관이나 남한의 청와대도 감청대상이다."<2009년6월7일자 뉴욕타임즈>

남한 국민들이여! 인터넷 네티즌 들이여! 당신의 싸이트가 감청되고 감시되고 미국의 테러 훈련장이 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국가와 개인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더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9년 7월 16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