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특별대담]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경색 해법제시
베를린에 울려퍼진 남북 '통일의 교향악'
6.15 공동선언 8돌 유럽동포통일축전 본행사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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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지키고 실천하자”
독일 중부서 <5월민중제>하며 남녘촛불민심 성원
[특별기고] "북한인권문제" 논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인류에게 참혹, 참담한 전쟁 피해를 입힌 20 세기를 뼈저리게 겪은 국제 사회는, 지난 전쟁세기를 진심으로 속죄, 반성하면서 21 세기는 전쟁 이 없는 <평화의 세기>, <자주의 세기>를 지향하며 향해 힘차게 전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인류 공통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열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세계사적 평화의 물결과 자주의 물결을 거역하는 반 세계사적인 전쟁인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부쉬 정권은 정치, 경제,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를 입은데 이어, 전 세계적 판도에서 전쟁제국 반대 열풍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기폭제를 스스로 제공하는 역사적 과오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평화공존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오늘 날, 다른 나라도 아닌 귀국 아베정권 공안당국이 부쉬 정권의 전철을 밟는 역사적 과오를 언론보도를 통해 읽고 있습니다.
재일본동포들의 사회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 는,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귀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재일총련단체들과 총련 상공인들의 기업소, 영업소를 불법단체, 범죄 업소로 누명을 씌워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학생대중단체인 <류학동>과 학문적 연구기관인 <조선문제연구소>까지 강제 수색, 불법체포, 폭행, 구타를 공공연히 자행하며 연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귀국의 명예와 위상을 국제사회에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6.15통일시대를 신심과 낙관에 넘쳐 성취해 가고 있는 남북해외 코레아 전체 민족의 강력한 저항과 전 세계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정당, 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 연대, 연계투쟁의 불길은 삽시간에 지구촌 귀국의 대사관, 영사관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조일 평화선언>과 6자 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 윈칙에 따른 <2.13합의>는 귀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선언>과 <합의>가 아닙니다.
<조일 평화선언>은 조선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역사를 선언한 것이며, <2.13합의>는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를 합의한 세계사적인 합의인 것입니다.
아베정권이 안하무인격으로 대 <조선 제재>와 <재일총련동포>들의 탄압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 “귀국 헌법 9조2항 <무력불보유> 조항을 폐지하여 해외전쟁에 공개적 참전하는 1차적 목표를 이루고, <평화헌법>을 개정한 다음, 최첨단 군사력으로 재무장, 해외 침략에 나서 겠다.” 는,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귀국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참으로 위험천만한 망상 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아베 정권 자민당이 4월13일 국제사회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대 <조선 제재> 연장 기도를 거부, 무산시켜 내는 역사적 쾌거가 여러분들의 정의에 따른 결단으로 이뤄지리라는 것을 확신 합니다.
이 역사적 정의의 결단은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평화와 공통의 번영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세기적 정의로운 결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의 정열적인 의정 활동에 보람찬 성과가 빛나는, 정치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기 바람니다.
2008년 3월21일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 3돐 축하 연대인사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앞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통일열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 3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3년간 해내외의 각계층 동포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우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6.15통일시대를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해외의 어려운 속에서도 동포들의 가슴속에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심어주고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실현하며 조국인민들의 자주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민족공동위원회 결성 3돐을 맞으며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숨결을 같이 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온 6.15해외측위원회에 축하와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6.15의 고귀한 결실들을 귀중히 여기고 계속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지역위원회들사이의 긴밀한 련대와 공동행동을 통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며 민족적단합과 자주통일의 지평선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가 앞으로도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결하며 우리 겨레가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10.4선언실천을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97(2008)년 3월 4일
[뉴욕] <통일의 큰문을 여는 경축음악회> 열려
[심양] 중국 땅에서 민족얼을 지켜 온 재중동포들
[조선신보사] 평양특파기자들이 돌이켜보는 2007년
위풍당당한 조선의 모습, 새로운 정세발전 주도
[남] 진보진영 최초로 권영길 후보 지지 일원화
일본에서 10.4선언 기념 남-재일동포 토론회 열려
“10.4선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경축시]
가자, 남북해외 6.15통일겨레들이여!
해외동포 통일양심세력의 거장을 만나다
남북정상회담 경축 국민대회에서 만난 재미동포 유태영 목사
홍상진, 재일 조선국적자 입국 절차 인권위에 진정
"'여권' 발급 수준 서류 요구는 남측 정부의 중대 인권침해"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재일동포 중 ‘조선’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기준이 까다로워 사실상 입국불허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계열의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홍상진 사무국장은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주일대한민국영사관이 ‘조선’ 국적을 부인하여 ‘한국’ 국적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요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5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홍상진 국장은 통일뉴스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9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교과서문제심포쥼 초청을 받아 입국준비를 하는데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며 “거주지역인 효고현의 고베령사관에 일반동포의 립장에서 찾아갔으며 8월 19일에는 도꾜의 총령사관에도 찾아갔지만 결론은 고베, 도쿄 어느 령사관도 총련일군만이 아니라 (조선국적)일반동포에 대해서도 같은 형식으로 입국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것을 알게되였다”고 전했다.
홍 국장은 “주일대한민국령사관의 대응은 국제법과 남측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된다”며 “남측정부의 중대인권침해에 대하여 남측의 관례자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4일자로 홍상진 씨의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고만 말했다.
홍 국장이 제기한 ‘입국 문제’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총련 관계자들의 입국시 주일한국대사관이 ‘여행 증명서’를 통해 간단한 입국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문제를 말한다.
즉 조선 국적의 재일동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여권’ 발급에 준하는 서류 작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자들에 대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므로 재외동포인 조선국적자들에게는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홍 국장은 “해결방도는 간단하다”며 “북에서 남으로 입국, 남에서 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도 한국국내법에 의거해서《려권》이 아니라 《려행》증명서신청방식을 리용하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 국장은 “북남수뇌자회담을 맞이할 이때 남측의 성실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며 “이 기회에 일본의 재일동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주시고 문제점을 남측의 관계자가 똑똑히 알수있도록 협력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상진 사무국장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역사교육연대가 주최하는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에 초청받아 주일 한국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서류접수를 거절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재일동포초청토론회’에 초청받은 재일본조선인총련맹(총련)의 통일운동, 인권, 민족교육 관계자 4명이 같은 사유로 사실상 입국을 거부당해 규탄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8.15민족통일대축전 때에도 총련 대표들의 입국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주일대한민국령사관〈조선〉국적을 부인하여〈한국〉국적 강요
2007년 ８월 30일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중앙본부 사무국장 홍상진
１．경위
８월 29일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중앙본부사무국장 홍상진이 아시아평화와 역사
교육연대주최《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람》（9월14일부터 18일．서울）참가를 위해 주대한민국령사관에〈려행증명서〉발급을 신청하로 나갔으나 령사관은 서류접수를 거절했다.
령사관은《여행》증명서발급신청가 아니라《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입하라고 하였다．
１）《여행》증명서란 2000년 6·15 북남공동선언에 의거하여 총련과 주일한국령사관이 합의한 서류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청서로 남측을 방문하였다．
이는 남측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第10條 (海外同胞등의 出入保障)에는［外國國籍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 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4호）고 언급된 공적인 신청방법이다．
※분단국가인 북남은 외교관계가 없다．그러기에 조선국적 재일동포는［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에 해당되는 해외거주동포로 된다．
또한《여권법》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여 있다．
제10조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수 있다.（일부개정 2007.1.19 법률 제8242호）.
２）주일령사관이 주장하는《여권》（Passport）발급신청서란 한국국민 또는 해외교포 한국국민에게 한국정부가 국적，신분등을 증명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식문서이며《한국여권》을 가진 사람은 한국국민으로 된다．
이에 대한 력사적 경위를 간단히 언급한다．
（6·15 북남공동선언 이전）
남측의 군사정권은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모국방문》소동을 벌렸다. 남측에 고향을 둔 재일동포들의 애향심을 리용하여 반공대결의 정치적 리용물로 삼으려는 속심으로부터 출발한《한국 국적》의 강요이다.
한번만 조선국적으로 고향을 방문시킨 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는《한국 국적》이 요구되며《한국여권》이 라야 한다고 하면서 민단과 함께되여《한국국적》을 강요하였다．
지어는 한 동포가 남조선을 방문하는데《전향서》와 류사한 문건에 도장을 찍을 것을 일본에 있는 공관이 요구하였다. 인도주의문제를 리용하여 사람의 량심을 건드리며 정치적 올가미를 씌워 보려는 소동은 형태는 각이하지만 총련을《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체제, 반공체제하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재일동포들은 해방이후 오늘까지 고향에로의 길을 걷지 못했다. 애향심은 간절하였지만 그것이 분렬과 대결에 리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런 재일동포의 력사적인 경위를 알아야 한다．
（6·15 북남공동선언 이후）
공동선언이후 우여곡절은 있었으나《여행》증명서형식으로 방문하였으나 ２００７년에 되어 주일대한민국 령사관은 아래와 같이 공연하게 이 형식을 거절하게 되였다．
2007년 ７월 주일대한민국 령사관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준），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등이 추진한《재일동포초청토론회》（７월２１일부터２４일）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관계자 ４명에 대한 한국〈려행증명서〉발급을 거절했다
2007년 ８월에는 부산에서 북, 남, 해외대표들이 참가하여 열리기로 되여있었던《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예정이던 총련대표에 대해서도 〈려행증명서〉발급을 거절했다．
웃 실례만이 아니라 재일동포중〈조선〉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도 주일대한민국 령사관은《여권》선청서를 내놓으라고 하고있다．
２．문제점과 대응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의 존엄을 훼손하며 2000년 6·15 북남공동선언에 배반되는 엄중한 문제이다.
① 세계인권선언《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제 15 조의２）
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거주지역이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제３조．1996.2.26)
③대한민국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여권법》에 위반된다．
조선인강제련행 진상조사단은 １９９２년 이후 유엔인권위원회，소위원회，작업부회，어린이 국제조약위원회등에 ２０번이상 대표를 파견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결의 채택을 북남과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활동하였다．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도 정확히 제기하여 유엔이 일본정부에게 시정을 권고하였다．
조사단은 일련의 주일한국 령사관의《여권》신청서 강요란 세계적으로 류례없는 한국국적 강요책동이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폭로할 것이다．
당면 ９월에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이 문제를 폭로할 것이다．<자료 제공 - 홍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