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규탄
(평양 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23일《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이 감행하기로 한《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어느 모로 보나 공화국을 기습선제타격하기 위한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였다.
담화는 이 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정세를 심히 위태롭게 하는 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각종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핵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그들자신이며 그들이 떠드는《비핵화》란 순전히 북침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극에 불과하고 공화국을 군사적 방법으로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더우기 남조선의 친미보수당국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반공화국 대결책동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미국의 무모한 대조선 침략정책실현의 돌격대로 나서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저들의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실로 오늘 조선반도에서 누가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누가 전쟁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해내외의 온 겨레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과 남조선 친미호전세력의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미주 뉴욕] 우륵교향악단 93회 통일음악회 <이월의 봄>경축공연
[미주 뉴욕] 우륵교향악단 93회 통일음악회 뉴욕서 2월6일 개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앞
새해를 축하합니다.
희망찬 새해 2010년을 맞으며 귀 위원회와 전체 성원들에게 설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새해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귀 위원회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99(2010)년 1월 1일
평 양
재중동포단체 남조선 대결광신자들을 규탄
(평양 1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12일《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대결광신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남조선《통일부》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북남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남조선당국이 온 민족이 지지하고 바라는 금강산관광은 물론 남조선 진보련대소속 인사들을 비롯한 민간급의 소소한 교류마저도 무작정《불허》하고 있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친미보수의 속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북남관계개선과 협력교류는 안중에도 없이 동족대결야망만을 추구하고있는 민족반역자들의 추태를 온 겨레는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한사코 가로막는 현인택과 분렬을 일삼는 민족의 추물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외세의 앞잡이가 되여 반민족, 반통일을 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는 설자리도 앉을 자리도 주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의 통일번영을 념원하는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역적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폭압으로 조국통일운동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
(평양 12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이 1일《폭압으로 조국통일운동을 막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난 11월 27일 남조선당국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했다는 리유로 상임공동대표 김승교를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 성원들에게《리적》의 꼬리를 붙여 실형을 들씌운데 대해 언급하였다.
실천련대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옹호하고 그 실천을 위하여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의 앞장에 서서 활동해온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라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단체의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성원들을 체포하는 소동을 벌리였다고 하면서 담화는 남조선당국은 실천련대 성원들을 하루빨리 석방하고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중조선인들은 실천련대 성원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운동을 전적으로 지지성원하며 폭력으로는 통일운동을 가로막을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미주 뉴욕] 우륵 교향악단 제92회 정기연주회서 <사향가>소개
[조선신보] 《다자회담》의 전제는 비핵화에 관한 《조미합의》/당사자 직접담판에서 찾아야 할 문제해결의 방도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당사자들인 조미가 먼저 마주앉아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는것이다.》 (2일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과의 량자회담에 대한 조선의 공식적인 립장표명이다. 현상유지에 그치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형식보다 내용
적대관계청산에 대한 견해일치, 비핵화실현의 길을 열어놓을 새로운 합의도출에 과녁을 맞추고있는 조선은 미국측이 상응한 자세로 회담에 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미회담의 개최시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협상의제 등 회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외부에 전해진것은 없다. 조선은 량자회담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있지만 대방인 미국이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최근에 조선외무성 리근국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뉴욕에서 미국무성 김성 대사와 만났다. 미국이 요청하고 조선이 응했다고 한다. 그런데 뉴욕접촉에 대한 조미쌍방의 평가는 랭정하였다. 오바마정권출범후 두 나라 외교당국자들에 의한 첫 회동을 마련해놓고도 미국측은 그 자리에서 량자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것 같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그 접촉이 조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아니였으며 따라서 접촉에서는 《조미대화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토의된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무성 대변인의 회견도 그것을 안받침한다. 그는 미국이 접촉에서 《6자회담재개문제를 론의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조미량자대화들을 가질지에 대하여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6자회담의 맥락에서 조선과의 량자대회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다. 국무성 대변인의 회견내용도 같은 문맥에서 읽을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대화의 형식에 관한 외교적수사를 아무리 되풀이한들 다자회담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는다.
조선측의 론리에 따르면 다자회담이 열리자면 우선 조미회담이 성과를 거두어야 하며 한다. 그러자면 조선과 미국의 론의가 맞물려야 한다.
미국이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협상의 알맹이, 대화의 내용이다.
구두메쎄지의 구체화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핵정책과 련관되여있다. 조선측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할데 대하여 주장하고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쌍방의 의견이 교환된바 있다. 지난 8월 클린톤 전 대통령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바라크 오바마 미합중국대통령의 구두메쎄지》(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조선측에 전달하였다. 당시 조선도 미국측에 자기의 《견해》를 타진했을수 있다.
8월의 의견교환은 그 상세한 내용이 외부에 전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하게 될 조미회담에는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회담을 통해 비핵화실현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자면 조미쌍방이 보다 구체화된 관계개선방도를 협상탁우에 올려놓고 론의를 깊여야 한다.
교전쌍방인 조선과 미국이 평화공존의 궤도에 들어서야 비핵화실현의 실마리가 풀린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하여 말하지만 현단계에서는 6자가 한자리에 모여도 함께 론의할수 있는 공통의 의제가 없다.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발동으로 6자가 수표한 9.19공동성명이 무효화되였다는것이 조선의 립장이다. 비핵화론의의 기초가 허물어진 셈이다. 실제로 조선은 6자합의에 따라 무력화되였던 녕변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고 그 조치의 일환으로 페연료봉을 재처리하고 추출된 플루토니움을 무기화하고있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렸던 작년까지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의 연장선상에서 론의를 재개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6자구도의 교훈
조미회담이 열려도 결실이 없다면 당연히 다자회담도 없다. 당사자가 비핵화실현의 지름길을 찾기 전에는 다른 나라가 그 무슨 협조와 지원을 자청하여도 별로 의미가 없기때문이다. 조선은 6자회담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화전략을 새로 세웠다고 볼수 있다. 과거 6년간 다국간협의의 틀안에서 합의를 만들어 정책전환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미국은 변하지 않았다. 6자구도에서는 조미의 《행동 대 행동》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방해자들의 란동도 눈에 띄었다.
미국으로서도 문제해결을 계속 뒤에 미룰수 없는 형편이다. 현상유지는 새로운 긴장을 초래할수 있기때문이다. 조미가 대화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계속되고있으며 조선은 핵억제력강화로선을 견지하고있다.
6자회담의 맥락에서 조선과의 량자대회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미국의 외교적수사가 파탄되지 않으려면 선행공정이 잘 되여야 한다.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먼저 자기 할바를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선수를 친것은 조선이다. 조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도 할수 있다고 말한것은 즉흥적인 착상이 아니였다. 조선은 상대방의 수사를 반대로 리용하여 미국측에 근본문제해결의 결단을 촉구하고있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도꾜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고수실천 해외동포대회
세계 각 지역대표들이 참가
[조선신보] 국제정세의 격변과《조일관계개선의 기회》/일본의 과제는 자민당식《정략외교》에서의 탈피
【평양발 김지영기자】 미국, 중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적극적인 대조선외교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하또야마정권이 출범하였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일본의 오랜 외교적현안인 조선과의 관계개선문제의 진전으로 이어질수 있는가 어떤가 주목되고있다.
대화의 새판짜기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유엔안보리《의장성명》채택으로 대립구도가 부각된 수개월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 6자구도는 허물어졌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조선과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였다.
지난 8월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오바마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전달한 클린톤 이전 대통령의 조선방문의 의미가 서서히 확인되여가는 형국이다. 보즈워스 미국무성 대조선정책 특별대표가 머지 않아 대화를 위한 외교적행보를 시작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중국은 호금도주석의 특사로서 대병국국무위원을 평양으로 파견하였다.
그동안 일본은 다른 나라의 입발림에 넘어가 《6자회담의 재개》를 되뇌이고 《제재》소동의 앞장에 섰지만 조선문제와 관련한 대화의 새로운 판짜기가 이루어지고있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하또야마정권은 발족하자마자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국제정세의 새로운 발전추이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조선도 일본의 언동을 주시하고있을것이다. 8월말의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일국교정상화회담 담당대사가 일본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였다. 그리고 조일평양선언의 리행에 대한 립장을 밝혔다.
아소정권하에서는 조일간의 정부간교섭이 단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중단된 대화의 재개는 그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내려 풀어야 할 문제다. 조선은 오늘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있다. 근시안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력사발전의 견지에서 외교문제를 다루고 대담하게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
7년간의 교훈
하또야마정권의 출범직후 오까다외상은 조일문제와 관련하여 《랍치, 핵, 미싸일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고 말하였다. 자민당정권시절부터 되풀이되여온 구절인데 틀에 박힌 정치수사에는 《요구》의 라렬이 있을뿐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는 없다.
실제로 자민당정권시절에는 그것이 조일국교정상화를 가로막고 조선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되였다. 2002년 조일평양선언의 채택후 일본과 벌린 협상을 통해 조선측은 교훈을 찾고있다. 7년간 선언리행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대화는 있었지만 일본측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일부러 꺼내여 시간을 허비하는 술책에 매달리였다. 《결실없는 대화》가 강경책을 제창하는 정치인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대조선《제재》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되였다.
하또야마정권이 이웃나라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을 바란다면 우선 조일문제를 정략적으로 리용하는 력대정권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다.
마주앉아서 합의를 해놓고도 돌아서면 약속을 어기고 조선에 대한 반감을 부추긴다. 일본의 배반행위는 한두번이 아니다. 후꾸다정권말기인 2008년 8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정부간실무회담에서 일본은 조일관계개선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회담직후에 등장한 아소정권은 합의사항의 리행을 미루었다. 가을까지로 시한을 정한 합의를 끝내 파기하고 조선에 대한 대결자세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였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였다. 그러나 협상에 관여하여온 일본의 외교당국자들은 배반자가 누구이며 조일간의 대화가 왜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를 모르지 않을것이다. 경위를 무시하고 마치나 조선이 《랍치재조사》를 하지 않아 오늘의 관계악화를 초래한것처럼 분수없는 말들이 계속 터져나온다면 자민당식《정략외교》의 재현이 우려되지 않을수 없다.
《가까운 나라》로
조일관계개선에 대한 조선의 원칙적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두 나라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되기 위한 《방도》는 평양선언에 있다. 국교정상화회담의 어느 관계자는 상황변화에 따라 왔다갔다하는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말한바 있다.
하또야마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제창하고 야스꾸니진쟈를 참배하지 않을 의향을 표명하고있다. 새 정권이 아시아외교를 중시하고 과거의 력사를 직시한다면 조선과의 관계개선은 외면할수 없는 문제다. 총리가 밝힌 지향이 그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정책로선으로 확인된다면 조선측도 호응하여 행동할것이다.
최근에 중국의 어느 주요신문이 6자회담에 일본이 참가한것은 회담을 파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다자협상에서 비핵화론의가 진전되고 조미관계개선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일본도 과거청산에 관한 조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놓이기때문에 회담장에서 방해를 일삼았다는것이다. 6자 의장국의 겹쳐 쌓인 불만을 터뜨린듯한 신문의 론지는 당국의 의향을 반영한것이라는 견해가 외교가에서 번졌다. 6자구도가 존속된 시기라면 있을수 없는 현상이다.
지금은 각국이 자기의 리해관계를 계산하면서 태세를 다시 갖추는 국면인것 같다. 조선반도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대화의 구도에서 금후 일본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무슨 주제로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가. 결국 일본 자신의 결단에 달렸다. 대세에 합류하면 전도가 열릴수 있고 흐름에 거역한다면 또다시 고립을 면할수 없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김정일장군님께서 호금도주석의 특사를 접견
[조선신보] 《대화냐 제재냐》시한부 량자택일, 편지에서 밝힌 조선의 비핵화지향
【평양발 김지영기자】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가 3일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는 두가지 점을 재확인시켰다. 하나는 《제재결의》에 대한 조선의 원칙적립장이 변함이 없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이 열려져있다는것이다.
《결의》는 전면배격
조선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4월 5일)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적발전권에 대한 유린으로 간주하고 6자회담 불참, 핵억제력강화 등의 립장을 표명하였다(4월 14일 외무성 성명).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사죄를 요구하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위적조치에 대하여 언명하였다(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그후 유엔안보리의 사죄는 없었고 조선은 빈말을 하지 않았다.
5월 25일에는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유엔안보리는 핵시험을 걸고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으나 조선은 자위적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제재결의》를 전면배격, 그에 구속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혔다(6월 13일 외무성 성명).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가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는 과거에 밝힌 립장을 다시 상기시킨것이다.
지난 6월 《제재결의》를 배격한 조선외무성 성명은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전량의 무기화 ◆경수로건설결정에 따르는 우라니움농축작업 착수 등의 대응조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시 성명에 따르면 페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고있었다. 우라니움농축은 시험이 시작되는 단계였다. 그런데 약 3개월후에 전달된 편지에 따르면 페연료봉의 재처리는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우리니움농축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여 이제는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편지는 조선에 대한 《제재》가 지금도 발동중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확인시키는것이다. 그동안 유엔안보리의 차원에서 조선의 대응조치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춘 각국의 외교적행보도 계속되였으나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써는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조선의 태도를 바꾸어놓을수는 없었다.
평양에서의 견해일치
한편 조미사이에는 움직임이 있었다. 8월초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클린톤 전 대통령을 접견하시였다. 조선측 보도에 의하면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들을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였다고 한다.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는 조미사이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핵정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는 대목이다.
편지에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비핵화지향에 관한 표명이다.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적발전권을 유린하는데 리용된 6자회담구도를 반대한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적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올해 4월이후 유엔안보리의 《제재》소동을 비난하여 조선외무성이 발표한 일련의 성명은 비핵화에 대한 지향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6자회담과 함께 조선반도비핵화의 념원은 영원히 사라졌다》(4월 29일)는 견해를 밝히고있었다.
편지를 통해 표명된 비핵화지향은 조선측이 《평양에서 이룩된 견해일치》를 전제로 하여 결단과 행동의 준비를 갖추어놓았음을 말해주고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이라는데 대하여 조선은 여러번 천명한바 있다. 한편 미국의 오바마정권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의 《도덕적책임》에 대하여 말하면서 《핵이 없는 세계》를 지향해나가자고 호소하고있다. 조선측도 여기에 반대의견은 없다. 쌍방이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두가지 지향의 접점을 찾을수 있다.
자위적인 강경대응조치
조선은 편지에서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다.》고 하였지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것은 아니다. 미국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이라는 사변은 있었으나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지금도 발동되고있으며 조선은 이미 표명한 자위적인 강경대응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말한적이 없다.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요구대로 사죄를 하고 지금의 사태에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면 우선 대화를 할수 있는 나라가 나설수밖에 없다. 조선의 금후 행동은 미국이 시한부 량자택일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 (김지영기자)
[운동]남녘 양심수 85명에게 위문서한 보냅시다
<민족시보 주장> 미디어관련법을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강행 채결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사기로 채택한 미디어관련법은 무효이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미디어관련법은 너무나 위험한 반민주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이 방송업계에 대한 자본투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미디어관련법의 본질을 은폐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디어관련법의 진짜 목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대 우파신문사에 신문사업뿐만 아니라 방송사업 분야도 장악하게 하려는데 있다. 미디어관련법 성립으로 빠르면 2년후에는 '재벌 방송국'이 탄생하고 보수정권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대한 미디어제국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한편에서 '재벌 방송국' 이외의 방송국은 소멸하거나 축소 위축하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여론형성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방송계의 논조가 획일화하고 정권 비판의 목소리는 크게 제약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위기에 처해있는 정권 유지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12년을 목표로 보수정권 유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언론관련법 강행채결이라는 폭거에 나선 것이다.
미디어관련법은 절차상 무효이다. 이 법률은 중요법안인 만큼 국회논의와 국민여론을 시간을 걸어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은 돌연 법안의 직권상정을 표명하고 그 직후에 김 의장의 의사진행 위임을 받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면밀한 연계아래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미디어관련법 표결을 강행했다. 바로 의회 쿠데타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의장은 찬성표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은 미디어관련법안을 재투표하여 '가결'했다. 같은 사안을 다시 채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동료의원의 대리투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많은 지식인들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60%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주변에서는 언론노련 등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연일 미디어관련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쿠데타식 강행채결로 '성립'한 미디어관련법의 정당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민주주의 규칙을 위반한다면 그 정권은 독재로서 준엄한 비판을 받고 정권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독재적인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미디어관련법 무효를 선언하고 원내활동을 정지하고 원외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미디어관련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투쟁 돌입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우리도 미디어관련법 무효를 위한 투쟁에 전력으로 합류할 것이다.
《평양친선병원》입원생활 통해 북녘사회 이해(하)
노길남 박사, 건강회복위해 평양서 3주 병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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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친선병원》입원생활 통해 북녘사회 이해(중)
노길남 박사, 건강회복위해 평양서 3주 병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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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친선병원》입원생활 통해 북녘사회 이해(상)
노길남 박사, 건강회복위해 평양서 3주 병원생활
캐나다 목회자 시국선언 "피땀으로 만든 민주주의 성전 무너지고 있다"
[미주] 6.15공동선언 9주년 남가주동포 실천대회 성과리에 진행
[범민련 재미본부] 조전
한 평생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까지도 자신의 한 몸을 역사에 과감히 내던지시며 반역과 불의에 항거하신 의장님은 진정 범민련의 전사이시며 민중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이명박을 내치자”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이명박을 내치자”
의장님의 피끊는 함성은, 분노가 되어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투쟁의 전의를 더욱 불태웁니다.
4월과 6월의 그 푸르른 하늘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초대의장님으로 불패의 범민련, 그 전통을 세워주신 열정과 유훈을 심장에 새기며 세상의 주인인 민중과 더불어 살인마 이명박을 내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반드시 열어 가겠습니다.
부디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2009년 6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안내] 뉴욕 우륵심포니,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경축음악회
[우크라이나고통련] 리명박패당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폭거를 규탄
(평양 5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11일 우크라이나고려인통일련합회(우크라이나고통련)가《남조선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석방시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얼마전 역도패당이 괴뢰정보원과 경찰을 내몰아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소동을 벌리고 핵심성원들을 련행, 구속하는 파쑈폭거를 감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역적패당의 탄압책동은 민족의 통일지향과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폭거이라고 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반통일세력의 모진 정치적 박해와 탄압속에서도 통일애국의 신념을 꿋꿋이 지켜 굴함없이 싸우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우크라이나고통련은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의 온 겨레와 함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광범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이명박 정부의 한통련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항의한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4월혁명 49돌 기념사업 참가를 중심으로 하는 연수회를 개최하기 위해 4월 18일 손형근 의장을 단장으로 한 연수회 대표단이 조국.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입국수속을 하던 손 의장과 일부 대표단 성원에 대해 국가정보원 요원이 부당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수색을 강요하는 한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출두요구'까지 강요한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또 다른 대표단 성원에 대해서도 도를 넘치는 짐검사를 집요하게 하여 소지품 등을 압수하였다.
우리는 한통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천인공노할 탄압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한통련은 전신인 한민통 결성 이후, 국내의 민주.통일세력과 함께 자주.민주. 통일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역대 독재정권은 한통련에 대해 부당하게도 '반국가단체'의 딱지를 붙여 탄압을 되풀이해왔으나 민주화의 진전과 민주정권 등장으로 한통련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실현되었다.
또한 평화운동가이며 사진작가 이시우씨 재판을 통해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과 허구성이 밝혀졌으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한통련에 대한 과거 탄압사건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같이 한통련의 합법성은 주지의 사실로 되어있으며 그동안 한통련 성원은 재외한국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공식 여권을 가지고 조국. 한국을 자유왕래해 왔다.
현재 조국.한국에서는 이 정부의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통일적인 자세에 국민의 엄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한통련에 대한 탄압은 지금까지 민주화와 조국통일 진전이라는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이 정부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통련의 조직과 운동의 근원은 4월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데서 시작되었다. 한국헌법은 전문에서 '4.19민주이념 계승'을 언급하고 있다. 그 정신을 계승하여 4월혁명 완수를 다짐하기 위해 조국.한국을 방문한 한통련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탄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부에 이번 탄압행위에 대한 사죄와 압수물 즉각 반환,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내외 민주.통일세력과 국제여론의 더욱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명] 광명성 2호 인공위성발사 성공은 민족의 자랑이다
북은 광명성 2호를 발사시켰다. 성공적 인공위성발사 소식을 접하는 순간 미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미동포들은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경사요 축제의 시간이었다.
4월 5일 오전 11시 20분,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은하2호와 탑재된 광명성 2호는 강성대국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북의 의지가 세계를 향해 선포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인공위성을 100% 자체의 설계와 제작, 조립 그리고 발사대를 갖추고 발사시키는 나라는 몇몇되지 않는다. 더욱이 북의 경우처럼 한차례의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100% 발사성공시킨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최첨단 우주과학 기술이 집대성된 광명성 2호의 성공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능력을 온 천하를 향해 보여주는 것이다.
우주개발은 인류발전을 위한 공동재부로써 우주개발을 위한 평화적 이용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광명성 2호를 지구궤도위에 정확하게 올려놓은 것이다.
지금도 지구를 돌고 있는 광명성 2호에 대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남정부는 실패하였다고 연일 악선전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광명성2호에 대해 요격하니 마니하며 설레발을 치면서 북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려는 어리석은 망발을 하였다.
일본은 광명성 2호 발사 시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위보도를 하면서 요격을 한다고 하니 우스울뿐이다. 일본 아소 내각은 자국의 정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에 대해 연일 악선전을 해대며 북과의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언제나 우리 민족에 대해 호시탐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일본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일 평양선언을 성실히 실행하는 것만이 일본 정부의 할일이다. 북과의 전면전은 일본의 완전한 패망만 있을뿐이다.
한편 남측의 이명박 정부는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를 기회로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더욱더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 겨레와 민족의 앞날을 열어나가는 귀중한 기회로 활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화하고 전면적인 군사 대결을 획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광명성 2호 발사전까지 계속해서 미국의 조종을 받아가며 북을 향해 연일 악선전을 해대며 반북대결에 앞장서다가 발사후에는 PSI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PSI는 미국 부시정부가 만들어낸 것으로 다른나라의 주권 침해를 획책하는 제국주의 정치의 산물이다.
PSI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다시 폐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명박은 연일 미국 뒤를 쫓아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형태로 나아간다면 6자회담에서 일본이 허수아비로 된 것처럼 이남또한 일본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이상태로 간다면 이후 6자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이남을 제외한 4자회담 혹은 북과 미국의 양자회담이 열릴 것이다.
광명성 2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인해 북미 평화협정체결과 국교정상화가 급속도의 속도를 내며 진전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뒷치닥을 위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광명성 2호의 발사는 우주의 정복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 활동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한 조취가 아니라 남북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가 민족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준 역사적 쾌거임과 동시에 민족의 자랑이자 기쁨을 느끼며 이를 계기로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년 4월 8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논단] <광명성>인공지구위성에 비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우주-이준식(재독 시인, 통일운동가)
[논평]주제넘은 클린턴 힐러리의 언행 -김제영
[민족통신 촌평] 이명박의 파멸 시간문제다
민심을 어기고 제 명을 다한 정권은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민심을 짓밟고 허우적 거리고 있다. 이 정권 주변에 서성거리는 정치인들도 좌우를 가리지 못하고 국회 의사당 안팎에서 치고 박고 싸움질하며 허둥대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외신 언론들은 세계 유례없는 현상이라고 손가락질 하는가 하면 이런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외세 지배세력들은 저마다 자기 잇속을 차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실정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수렁으로 빠져든 셈이다. 남녘의 민족민주진영 단체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부질없는 대북대결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하루 속히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그 길은 오로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 길이라고 수도 없이 충고해 왔다.
한편 북측의 당국도 그리고 북의 민간단체들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방도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북의 최고지도자와 합의하여 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고수하면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성명과 담화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표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남녘동포들의 애국적 호소와 북녘동포들의 충고와 경고,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간절한 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분단을 고착하려는 일본과 미국 지배세력에 기생하여 사대매국의 길로 나가고 있어 향후 조국반도의 안위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6.15자주통일시대가 열리고 10.4민족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마당에서도 이를 전면 거부하고 외세의존 사대매국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철면피하게 북을 향해 대화에 응하라고 딴전을 피우고 있다. 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교활한 자세인가.
이명박 정권은 해 내외동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북침전쟁연습인 <키리졸브 합동훈련>과 <독수리 합동훈련>까지 강행하려고 외세를 부추기고 있다. 조국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또다시 우리 강토가 외세의 이용물이 되어도 좋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마치도 자기만 미군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된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남녘 국민들이 죽건 말건 내 알 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누구인가.
그래서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에게 표를 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신뢰도와 인기에 대한 여론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녘동포들은 이명박 퇴진을 외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민심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민족민주진영을 탄압하고 있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민중들의 저항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활화산처럼 고조될 것이다.
민심을 어기고 제명을 유지한 정권은 없다. 이명박 정권에게 차려질 것은 파멸 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지난 역사가 구체적으로 남겨 준 교훈이다. 이제 해 내외 민중들은 이명박 정권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개선도, 조국반도 평화도, 그리고 남북통일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여 우리 민중들은 오늘의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명박 정권을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모두 단결 단합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뒤엎은 사대매국세력인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운동에 모두가 동참해 나서야 한다.
2009년 3월7일
민족통신 편집인
[민족 논단] 이명박 정권의 총제적 위기와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 -예정웅
한반도 통일의 기회 그 상상력을 높이 펼치자
기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회는 언제 문을 두드리는가. 기회는 결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일생동안 귀를 기울이고 기대하면서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매일 밤 바보상자(TV)에서 전해주는 소식에 바친 정신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한, 결코 당신은 기회의 문소리를 듣지 못 할 것이다. 기회의 천사들이 떠난 후에야 그들이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사회와 국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제한하며 단지 직장의 일이나 재정상의 성공에만 적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회는 제한된 영역에 머무르고 고정된 죽어있는 시계가 아니다. 기회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란 살아 숨 쉬고 있고 제한이 없다. 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갖고 있다. 기회란 부정적인 느낌을 거부한다. 기회는 허영과 고집, 기만 등을 극복하고 자리를 박차고 뛰 처 나설 것을 요구한다.
기회는 창조적인 힘을 개발하고 싸워 쟁취하는 것이다. 누가 싸워 쟁취하는가. 탐구자들이다. 양심적인 정치인, 언론인들, 청년학생들과 노동자와 농민들. 평론가, 작가, 시인, 음악가와 화가들 현 시대적 흐름에 민감한 새롭게 등장하고 조직화되는 네티즌, 당신들도 모두가 기회를 노려 볼만한 가치를 지닌 탐구자들이다. 기회란 그것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이 내리는 특별한 축복의 선물이다.
오늘의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서 기회의 탐구자란 어떤 사람들이여야 하는가?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애국의 길에 몸을 푹 담그고 기회와 모험에 사는 사람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창조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조국통일의 고상한 꿈을 간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의 탐구자이며 시대의 변혁가들 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통일의 희망의 기회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들, 조국의 운명과 내 운명을 일치시키고 살아 꿈틀거리며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건축하려는 사람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후대들에게 번영되고 문명화된 사회와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물려주려는 자주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투쟁의 현장에 자신을 내던지는 의식성을 가진 사람들, 좌절감을 성취감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의 탐구자의 전형이다.
당신은 체험했고 보았을 것이며 느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 포착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업적을 창조하고 영생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 대다수는 고통과 고난의 행군 길을 걸었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활동적인 탐구자들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꿋꿋이 견뎌내는 인내, 패배직전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인가를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들러붙어 해내고야 마는 끈기, 시대는 그런 탐구자를 요구 한다. 당신은 주체철학, 주체사상을 탐구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아직 아니라면 학습을 해 보라.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21세기 현 시대는 주체철학의 시대이다. 자, 이 지구를 보라! 제3세계와 전 지구적으로 도래 하는 자주의 시대가 아닌가. 지적 탐구자들이여 힘 있게 부각되는 사람중심의 철학, 자주의 철학 그 기초적인 사상의 개요도 모른다면 그 정도의 지적 탐구력의 수준도 없다면 그것처럼 쪽 팔리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주체철학, 주체의 자주사상을 학습해서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정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 했다.<<..사람은 사회적 존재인 것으로 하여 다른 물질적 존재는 가질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김정일 저술: 주체사상에 대하여 24페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일정한 객관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다. 객관적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사람은 살 수도 없으며 존재 할 수도 없다. 객관적 환경과 조건은 사람이 그것을 지배하고 의식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한다. 불리한 자연환경, 많이 가진 자의 억압 속에서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착취당하는 사람들,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회적 관계 등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한다. 사람들이 착취와 압박 구속을 반대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을 일으키고 힘 있게 추진 시켜 나간다. 사람들은 목적 의식성 있게 사회를 변혁하게 된다.
<<...자주성은 자기다움의 징표이다. 주체는 자기다움을 유지하려는 사람의 근원적 존엄이며 자각이다. 이 두 가치가 세상의 근본으로 되는 것이 평평한 지구의 모습이다. 이런 까닭에 전쟁이 없는 지구가 미래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자주와 주체에 대한 엄격한 존중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힘의 균형을 통한 강제적인 자주적인 질서가 선차적으로 필요하다(이것이 선군정치의 당위성이다). 그래야 자주와 주체역량이 훼손당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능동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서프라이즈 게굴이네집 펌』
사람은 누구나 평생을 피 할 수 없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살아간다. 심장마비, 자동차 사고, 세금문제, 이혼, 사업, 실업 등 상상 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안고 산다. 당신이 호홉하는 그 순간이 기회이다.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자. 그리고 기회의 상상력을 북돋아나게 하자. 당신은 탐구자가 되어 기회를 잡아라. 기회가 시들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회를 죽이지 말라. 우리 민족의 한반도통일은 탐구자 당신들의 기회의 상상력과 투쟁 속에 창조 되는 것이다.
<북맹>들이 올바른 대북정책을 창조해 낼 수 없다.
2009년 1월 17일 북조선 인민군 총참모부가 성명을 발표하였고. 1월 30일에는 북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북맹>들은 북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하나의 작은 보잘것없는<위원회>이고 형편없고 무시해도 되는 조직으로 깍아내렸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못해 연민의 정까지 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북조선을 그렇게도 모를까. 이명박 정부의 <북맹>들의 대북관 수준이 이 정도라니..이러한 <북맹>들의 무리들을 데리고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명바기>가 가여울 지경이다. 위나 아래나 다 이지경인데 제데로 된 올바른 대북정책이 나올 리가 있겠는가.
<북맹>들은 북조선과 남한이 합의한 모든 문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북맹>들은 들으라, 북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조선의 모든 대남담당부서의 대남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한 전략 전술을 총괄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바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방위원회위원장인 김정일 위원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측은 김 위원장이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을 잘 밝히지 않을 뿐 이다.
이명박 집권 후 장장 1년 동안 개점휴업상태에 있는 그리고 존재의 이유도 가치도 없고 사라저도 그만인 반북보수단체수준의 남한의 (북맹)들의 집합소 통일부 따위가 감히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의 그 정치적 권능과 권위를 알기나 하겠는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바로 통일전선부의 대남사업에 있어 당적 지도와 방조를 주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깊숙한 민족 통일정책을 총괄 지도하는 정치조직임을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남한의 이명박 정권과 미 군부를 향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조선과 남한간의 합의사항을 파기한다는 선언을 한 것은 북조선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치적 선언이며 그래서 심상치 않다는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조선 총참모부의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① 1998년 12월 2일과 1999년 9월 2일에도 있었다. 북조선 최고의 군사통수권자이며 국가 최고 수뇌의 의지가 담긴 성명서는 무슨 대남압박이나 노리는 심리전 따위의 그런 프로파간다 차원의 성명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무게가 실린 성명서라는데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사례 ② 1998년 10월부터 ‘작전계획OP(5027)에 들어있는 북침공격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와 미 군부에게 북조선 총참모부가 직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너희들 정말 전쟁을 원 하는가, 그렇다면 붙어보자...>는 의사표시가 담긴 “미제침략군의 도전에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그것은 미국과 전쟁을 각오한 의지를 담은 성명이다, 뒤의 사례는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북조선 인민무력부가 설정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특별보도 형식의 성명서 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 더 중시해야 할 문제가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 한다”고 선언한 것은 상대방을 파괴, 정권전복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4조를 무효화 하겠다는 뜻이 담긴 성명인 것이다. 상대방을 파괴, 정권을 전복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무효화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서는 역설적으로 북조선이 이명박 정권을 파괴, 전복하겠다는 전면적 전쟁까지 각오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된다. 이것은 정치적 비난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군사적 대결공세이며 미 군부와 남한정부가 10년 전에 써먹던 작계OP(5027)을 재검토하고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을 가하고 북조선을 침략해 정권을 접수한다는 군사적 대결정책을 파탄시키음 물론 오히려 북조선이 이명박 정권과 미 군부를 향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남조선을 접수 하겠다>는 전쟁불사의 군사대결을 공식화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9년 1월의 두개 성명서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북조선 총참모부가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근본적인 군사대결 태세"를 들이댄 것은 명백한 또 하나의 메시지까지 담겨져 있다. 그것은 미 백악관과 미 군부, 이명박 정부를 향한 것이다. <전쟁을 하겠는가 아니면 반북대결정책을 포기, 전환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 하겠는가 양자태일 하라>는 최후 통첩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월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서와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서가 엄중성을 띠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기회의 탐구자들이여,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의 통일의 기회는 언제 오는가. 21세기 초반기에 한반도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전쟁 발발의 위기, 그 엄청난 파괴력에 당하는 참화, 오늘의 정세는 위급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자주한다. 기회의 탐구자들이여 그 말은 우리가 선취해 적용할 적합한 말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에 굽실거리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고 식민지 사대매국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남한의 썩고 부패한 반민족적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것으로 창조해 내는 통일 한반도의 결정적 승리의 기회. 이 환희의 기회를 탐구자들이여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남한의 3월의 위기, 전쟁의 위기와 함께 오는 가
우리는 가끔 잘 만들어진 전쟁영화속의 셋트 장면과 같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상륙작전을 볼 것이다. 어느 해안가에서 오색찬란한 연막탄을 피우고 씨나리오에 써 있는 그데로 한, 미 연합군의 깨끗한 군 복장과 진한 칠로 얼굴을 위장하고 공포탄이 펑펑 터지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륙작전훈련 그 장면을 가끔 보았을 것이다. 빈틈이 없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전은 성공한다. 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 훈련장에는 관람석까지 잘 마련돼 있고 고급 군관과 장성들, 높으신 분들이 참관한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고...미군의 첨단화 되고 신형장비들과 그 위용이 사람들에게 든든한 믿음을 준다. "이 정도의 무기와 군력이면 세상에 당할 자가 있겠는가" 자기 위안에 흐믓 해 할 것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 승리와 패배를 판가리 하는 진짜 전쟁에서는 결코 영화 셋트 장에서 보는 승리의 여신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말 타고 전쟁하던 시절 나폴레옹은 "군대는 2년 3년 년마다 전술을 바꾸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무기의 발달을 감안하면 미래 전투양상이 현재와 같을 수 없고 적도 동일한 전술은 반복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발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 의무이다"라고 했다.
통계를 보면 정상적인 군사 훈련이 끝나면 동원된 장비 무기들의 20%는 손상 손실 마모되고 탱크 장갑차 미사일은 15%가 못 쓰거나 수리 정비해야 한다고 한다. 첨단무기 부속품의 공급이 늦으면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숙달된 고참자가 제대하면 신참자 들이 신형무기 조작 컴퓨터 작동을 숙지해야 하고 숙달되려면 1년은 걸리고...그러면 그는 또 제대하고..등등, 어느 군사비평가는 < 미 제국주의 군대의 첨단 무기와 군사훈련은 허장성세가 50%이고 나머지는 50%는 영화 같은 쇼다. 군사예산 확보를 위한 비생산적인 소비이다.> 라고 혹평 한다.
미 제국주의 군대가 오늘의 이라크 전쟁에 16만명을 주둔시키고 있고 아프칸에 2만명이 주둔하고 있다. 실제 전투요원들은 15%도 못 된다는 것이다. 모두가 안전 막사, 벙커 안에 숨어 포르노 잡지에 파묻이고 마리화나 코케인에 흐느적거리고 놀음에 자신을 내 맡기고 있다. 전쟁의 염증과 권태로 정신병자까지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들은 상시적인 수세에 몰려 있다. 미 제국주의 군대의 허장성세는 그렇게 이라크에서 아프칸에서 죽을 쑤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일년 365일 한, 미간의 합동전쟁연습으로 날이 새고 진다. 남한 군부는 군사훈련명칭까지도 꼭 영어로 쓴다. 모든 작전 용어도 영어다. 고유한 자기의 전략과 전술이 없다. 미국 군사 교리의 철저한 신봉자들이다. 무기체계도 미국식이다. 미 군부의 북침전략의 작전계획은 필자가 아는 것만 10개가 넘는다. 작전계획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남한 군부는 그 많은 작전계획을 다 숙지나 하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작계 OP<5026><5027><5028><5029><5030><5027-04>.....그런데 이 모든 .작전계획은 그 성격이 하나같이 대북 선제공격적인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새로운 작전계획 작성도 한.미간" 전반적인 대북침략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군이 1월과 2월 3월에 들어서 합동군사훈련을 한 것과 할 것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록해 본다.
- 1월 14일부터 미제2사단소속 전투항공여단의 공중화력타격연습이 감행되었다.
- 1월 12일부터 17일까지의 사이에 남한의 전 지역을 작전무대로 미군은 공군과 육군의 대규모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렸다. 해외기지들로부터 각종 사명을 띤 항공기들이 남한 미공군기지에 기동 전개되고 14일과 16일에는 580여대의 각종 항공기들이 종심대상타격 훈련, 근접항공지원훈련, 괌도에서 이륙한 핵 적재용《B-52H》전략폭격기가 남한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기지로 돌아가는 공중 포격연습이 진행 됐다.
- 1월 I6일 여수항, 22일 부산항에 닻을 내린 미 해군 차량화물수송선과 대형 화물수송선은 수로익숙, 보급물자상하선 연습을 벌렸다.
- 1월 7- 24일까지의 사이에 작전계획《5027-04》에 따르는 단계별, 계선별 전투행동조법완성, 협동작전의 현실성을 시험하기위한 전쟁연습과 실전을 가상한《혹한기훈련》을 벌렸다.
- 2월 14-17일 까지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과 지원부대가 동원되고 중부전선 동두천시와 포천 일대에서 "작전명 '겨울 천둥' 천지가 진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동하라"는 명칭으로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한 기동훈련을 벌렸다. 이 훈련에는 전차, 장갑차, 헬기 등 800대의 장비와 5천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 2월 17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군주도의 서울 화생테러 '실전훈련'을 벌렸다. 민관 구조대가 출동하고 환경청과 국가정보원, 군부대 등 관련 기관이 동원되었다.
- 17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2차 통합방위중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정세에 대한 국정원의 발표와 통합방위본부, 충남도청, GS칼텍스의 총력안보태세 보고에 이어 통합방위본부장인 합참의장 주관하의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 3월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시작된다. 명칭만 바뀐 21세기 제2의 한,미합동 팀스피리드 군사훈련이다. 핵전쟁을 위한 북침 선제공격을 가상한 훈련이다. 북조선이 팔장만 끼고 앉아 있겠는가. 특별히 북조선의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년보다 다르다. 상상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사태가 전개 될 것이다.
올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해외 증원군을 포함한 미군 2만 6천명을 포함해 한.미군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이다. <조선신보>는 지난 5일 "해마다 3월쯤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에 의한 대규모군사연습이 진행된다"며 "최근의 사태추이에 비추어 볼 때 북조선을 도발하고 군대의 신경을 자극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강구될 공산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필자는 오래전 북조선의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대화내용은 대략 이러 했다.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군사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외국(외세)군대를 끌어들여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 합동훈련, 연합작전훈련 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의 안보>를 책임질 사명감을 갖고 있다. 우리의 <민족의 안보>는 한반도 전체 남조선까지 포함된다. 남조선 동포도 우리 민족 구성원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 최정예 기갑사단과 미사일 부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사령부 핵 함정과 극동방어공군사령부, 중국인민해방군 정규군 수개사단과 기계화 부대, 육, 해, 공군이 참가하는 북,중,러 3각 연합공격 체제로 육지와 바다 영공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DMZ에서 남조선을 겨냥해 전개한다고 상상해 보라, 남조선은 어떻게 되겠는가. 무역? 외국인 투자? ..모든 것이 결단날 것이다.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남조선을 겨냥해서 외세와 공조해 합동군사훈련을 해 본적이 없다. 우리가 정치군사 외교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중-러 군부)은 우리더러 여러 차례 군사훈련을 같이 하자고 제기해 온다. 우리는 단연코 "NO"라고 답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전략이 있고 우리의 전술이 따로 있다.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세계 최고의 군력이다.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민족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주권을 지킨다. 우리는 남조선의 서울은 물론 지방 도시의 뒷골목길 까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 군대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 군대는 세계 최강이라는 핵무장을 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대결하고 있다. 우리인민군들은 한 손에는 총대를 쥐고 한손에는 건설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의 겉을 보지 말고 강한 속을 보라..>>고 한다. 그와의 대화에서 필자는 무엇을 느꼈는가. 우리 <민족의 안보>가 북조선 최고 수뇌의 선군령도에 따른 군력의 힘으로 담보되고 있다는 점이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