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조선신보] 시간벌이 노리는 미국에 대한 조선의 최후통첩
《적대시정책철회 결단해야 대화재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17일)에서 조선의 최고령도자와의 친분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곧 만나자(See you soon!)》고 했다. 새로운 조미수뇌회담을 시사하는것으로 해석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수뇌회담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아직도 갖추지 않았음을 조선은 직감하고있다. 미국은 조미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하고 대화의 시한부로 정해진 년말을 무난히 넘기려고 타산하고있지만 시간벌이를 위한 무익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립장은 확고하다.
스톡홀름실무협상에서 조선측은 조미대교착상태를 깨고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드놀지 않는 방침
미국이 조미대화에 대하여 말은 해도 조선이 받아들일수 있는 해결책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직감하게 되는 몇가지 리유가 있다.
례컨데 트럼프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수뇌회담을 시사하면서도 그를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을뿐더러 마치도 대화가 재개되는 않는 원인이 다른데 있는것처럼 사실을 오도하였다.
한편 비건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는 조미쌍방이 12월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제3국을 통해 조선측에 전달하였다. 조선측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미국이 마련했다면 중재자를 두지 않고 직접 설명하여 협상을 재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럴수밖에 없는 리유가 있는것이다.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은 결렬되였다. 그때 조선측은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하여 초래된 조미대교착상태를 깨고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측이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있는지를 모르지 않다. 그런데도 주어진 과제를 풀어낼 방법을 찾지 않는채 공허한 대화타령을 되풀이하며 조미관계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듯한 분위기만 조성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직후에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담화(18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같은 취지의 언명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채 더이상 미국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것》(김계관고문)이라든가, 《이제는 미국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것》(김영철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다.
련달아 발표된 담화에서 어느 부분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미대화에 관여하는 조선의 외교일군들에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원칙, 반드시 관철해야 할 협상방침이 제시되고있다.
비핵화론의의 전제
조선은 싱가포르 쎈토사섬에서 제1차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기 전에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 중지, 북부핵시험장의 폐기 등의 비핵화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였으며 지금도 트럼프대통령은 이를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고있다.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명기한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트럼프대통령이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확언한것을 전제로 삼아 조선은 웥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수뇌회담에서 비핵화문제와 관련한 《선의의 제안》을 내놓았으나 《선핵포기》요구에 고집한 미국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지 않았으며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뒤집고 조선에 대한 적대행위를 더욱 로골화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예리하게 포착한 조선은 대화의 의제를 다시 설정하였다. 비핵화문제는 더는 대화의 입구에 놓여있지 않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조선의 추가조치는 없다는것이 드놀지 않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미실무협상 조선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조선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과 신뢰구축조치들에 미국이 성의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조치들을 취한 본격적인 론의에 들어갈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스톡홀름협상에서 미국측이 내놓은 제안이 조선의 배격을 받은것은 하노이회담 당시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저들의 독선적이며 일방적인 요구에 《창발적인 해결책》이란 껍데기를 씌운데 불과하였기때문이다. 조선은 협상결렬시에 앞으로 조미실무협상이 재개되자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반드시 의제에 올라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그것이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는 정책전환의 첫걸음으로 되는지 판별하는것은 미국측이 아니라 적대시의 대상으로 되여온 조선이라는데 대해서도 각인시켰다. 미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련락사무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조선을 협상에로 유도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김명길순회대사는 단언하고있다.
근본문제의 해결부터
래년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대화를 위한 대화로 시간을 허비하며 조미문제를 국내정치일정에 도용하는것이 트럼프행정부에 필요할지 모르나 조선은 아니다. 조미관계의 근본문제를 지체없이 곧바로 해결하기 위해 년말시한부를 정한것만큼 시간벌이를 위한 대화는 실무협상이든 수뇌회담이든 의미가 없다고 결론내고있다.
지금 조선은 미국과 마주 앉지 않아도 바쁠것이 없으며 우선 미국이 적대시정책전환을 결단해야 대화에 림할수 있다는 태연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시한을 넘겨 대화의 기회가 사라진 후 조미핵대결의 구도가 첨예하게 부각된다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는것은 미국측이라고 판단하고있기 때문일것이다.
[조선신보]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확신을 안겨준 백두산준마행군길
강대한 국력에 담보된 최고령도자의 《웅대한 작전》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신 소식(조선중앙통신 16일 보도)은 국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가 괄목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펼치며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이 힘있게 과시되는 시기에 최고령도자께서 단행하신 백두산준마행군길에 대하여 조선의 언론매체는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을 가지는 사변》(조선중앙통신)이라고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조선혁명의 책원지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걸음걸음이 총화되고 새로운 웅략들이 결심되는 책원지로 일러진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새로운 구상을 무르익히고 결심을 다질 때마다 백두산에 찾아오신다고 교시하신바 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도 이 나라 천만산악을 거느린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신바 있다.
2012년 이후 김정은원수님의 백두산등정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여러번 전해졌다. 조선인민은 최고령도자께서 한번 백두산에 오르시면 반드시 세기적인 사변이 펼쳐진다는 백두산위인철학을 지난 8년간의 체험을 통해 간직하고있다.
2017년 12월의 백두산등정은 기억에 새롭다. 미국본토전역을 사정권안에 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11월 29일)된 직후의 일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는 최고령도자께서 《장군봉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순간도 굴함없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였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그이의 안광에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에서 모질게 광란하는 행성의 어지러운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푸르싱싱한 기백으로 용감무쌍히 전전하는 사회주의강대국의 모습을 안아보시는 천출위인의 숭엄한 빛발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고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그날의 광경을 묘사하였다. 이듬달, 최고령도자께서 발표하신 2018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하여 대결로부터 대화에로의 국면전환이 이루어지고 판문점북남수뇌회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의 실현 등 제멋대로 흘러가던 대세가 조선의 의지대로 주도되는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두산준마행군길에 관한 보도에도 획기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묘사가 있다. 조선의 언론매체는 《동행한 일군들모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백두령봉에서 보내신 위대한 사색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또다시 세상이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안으며 끓어오르는 감격과 환희를 누르지 못하였다.》고 전하였다.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한편 해외언론들은 이번 백두산등정을 조미실무협상(10월 5일 스톡홀름)의 결렬과 결부시키면서 《대미강경로선으로의 선회》, 《제재압박에 대처한 내부결속》 등 자의적인 해석과 추측들을 내돌렸다.
백두의 령장, 영웅적빨찌산의 혈통을 그대로 이으신 령도자들을 대를 이어 모시고 따르던 조선인민은 백두산준마행군길의 의미를 직감으로 헤아린다. 과거의 백두산등정에 백마는 등장하지 않았다. 장군과 백두산과 백마, 그것은 조선혁명의 력사가 응축된 최상의 명화폭이라 하겠다. 원수님께서 타신 백마의 앞이마장식에 새겨진 장군별,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백두산에 높이 솟아 밝은 빛을 뿌려준 승리의 상징이다.
《로동신문》(10월 18일부)에 게재된 정론 《절세의 영웅, 우리의 장군》은 최고령도자께서 힘과 속도와 폭풍의 상징인 백마를 타시고 백두수림도 아닌 그 정점우에 높이 서신데 대하여 《강대한 이 조선은 정녕 어떤 나라이며 그처럼 용감하고 충직한 이 인민은 어떤 인민인가를, 우리는 어디로 기어이 가야 하고 어떤 정신과 힘을 끊임없이 만장해야 하며 천백번 무엇을 변함없이 다져야 하는가를 다시 보고 다시 알았다.》고 썼다.
당의 충실한 대변자, 관록있는 증진기자로 알려진 필자(로동신문사 동태관론설위원)는 정론에서 《참으로 놀라울만큼 신비로운 일치》라며 《오늘의 10월과 꼭같은 5년전의 그 10월》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켰다. 2014년 10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원수님께서는 오늘 백두산에 올라가보았다고 하시면서 혁명가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아야 한다고,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벼려주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날카로운 바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태여났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일화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다. 그것은 조미교착국면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스톡홀름실무협상의 개최일이 발표된 직후에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10월 2일)가 단행되였다. 같은 필자가 《로동신문》 정론(10월 4일부《지구를 굽어본 우리의 <북극성>》)에서 《그 넓고도 깊은 보이지 않는 바다속 그 어디에나 우리의 북극성은 자기의 발사지점을 정할수 있고 그 사정반경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진대 우리는 참으로 무한강대한 국력을 당당히 지니였다.》고 긍지높이 언명했다. 조미대화에 자신의 명줄을 걸고있는 미국대통령은 여기에 침묵할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스톨홀름의 협상장에서는 조선의 외교일군들이 《무한강대한 국력》을 배경으로 하여 오만하고 독선적인 미국식계산법을 단호히 배격하고 워싱톤을 향해 년말시한부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길이 기억할 장군의 날》
조선인민은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에 오르신 최고령도자께서 보다 휘황한 승리의 앞길을 가리키신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안았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 조선은 가질수 있는 절대병기를 다 가졌고 제재압박속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할수 있는 방식과 잠재력을 마련하였다.
백두산준마행군길이 단행된 2019년 10월의 그날은 이제 더는 보통날의 어느 하루가 아니게 되였다. 《로동신문》 정론은 《주체혁명사와 후손만대가 길이 기억할 영원한 백두산장군의 날》로 된다고 단언하였다. 아무런 담보없이 쉽게 나올수 있는 말이 이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향해, 세계를 향해 백두산정에서 이미 엄숙한 력사의 선언을 하신 셈이다. 그이께서 세우신 《웅대한 작전》은 머지않아 격동적이며 환희로운 현실로 펼쳐질것이다.
[조선신보] 조미실무협상, 성과적추진을 위한 대전제
조선측이 주시하는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
조선의 외교관들은 최고령도자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하여 밝히신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에 관한 원칙적립장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전념하고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실무협상을 개최할 용의를 표명, 미국측이 조선이 접수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것을 촉구하였다.
판문점에서 확인된 원칙
올해 2월 윁남 하노이에서 열린 조미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원인의 하나는 자기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대화법에 있었다. 미국이 조선의 일방적 핵포기와 무장해제를 추구하는 하노이회담과 같은 대화가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 시정연설은 조선의 립장을 명백히 밝혔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조선에 다가서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러한 립장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를 통한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에 조선측이 성의껏 호응하여 단 하루만에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조미수뇌상봉이 실현되였다. 《자유의 집》에서 진행된 단독환담 및 회담을 통해 쌍방은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조선중앙통신)하였다고 조선측은 전하였다. 《생산적인 대화》는 시정연설에서 밝혀졌듯이 미국측이 그릇된 계산법을 접고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선과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당시 트럼프대통령은 앞으로 2～3주내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협의를 시작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문점에서 그처럼 락관적인 전망을 내놓을수 있은것은 실무협상의 성과적추진을 위해 쌍방이 견지해야 할 원칙적립장이 수뇌상봉을 통해 확인되였기때문일것이다.
하노이의 전철 밟지 말아야
그후 미국측이 중단을 약속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것으로 하여 조미실무협상의 개최는 미루어졌으나 외무관료들이 추진하는 협상의 방향과 지침을 수뇌급에서 확인한 의의는 자못 크다. 조선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하여왔으며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들어찬 외교관료들에게 그대로 맡겨둔다면 저들의 리기적 목적만을 추구하고 상대에게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는 오만한 발상으로 협상안을 작성하기가 일쑤다.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의 직후 미국무성의 스티븐 비건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북조선이 대량파괴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취할 경우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의 개선 등 양보조치를 제공할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언론들은 마치나 트럼프행정부가 종래의 강경립장에서 《후퇴》한것처럼 전했으나 이는 하노이수뇌회담에서 미국측이 드러내보인 그릇된 계산법을 반복한것에 불과하다.
대량파괴무기의 《페기》이든 《동결》이든 조선은 무장해제에 관한 요구를 받아들인적이 없다. 조미수뇌분들께서 수표하신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명기된것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조선의 립장에서 비핵화대화의 주된 의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핵전쟁위협의 제거, 조선을 핵개발로 떠밀었던 근본원인을 없애는것이다. 미국의 정책변경과 행동수정에 상응하게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갈 용의는 표명했어도 조선은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무시하는 무장해제에 관한 강도적인 주장은 단호히 배격한다.
《년말시한부》는 지금도 유효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게 되면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점이 될것이다. 조미실무협상은 수뇌회담에서 수표하게 될 합의문에 담아내는 내용을 론의하고 조률하는 과정이다. 그만큼 협상팀이 지닌 책임은 막중하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였다. 시정연설의 구절들을 되새긴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웅변으로 말해주듯이 지금 조선측은 그 실현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관건은 미국측이 준비하는 협상안이다. 하노이회담때와 같은 낡은 각본을 또다시 들고나오는 경우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수도 있다.》는 제1부상의 경고는 허언이 아닐것이다. 2019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대화가 중단된다면 미국측에 시한부로 주어진 년말까지 수뇌회담이 열리지 못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에 조선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트럼프행정부는 판문점수뇌상봉을 통해 모처럼 마련된 협상타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선신보] 합동군사연습은 조미협상의 장애요인
미국이 마련해야 할 비핵화대화의 객관적조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는데 대하여 조선외무성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일정에 오르고있는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고있다. 국정을 다스리는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등 관련부처들이 심중히 새겨들어야 할 경고다.
판문점확대회담에서 확약
조선의 경고는 《대화와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론을 되풀이하는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다. 조미관계의 진전에서 관건인 신뢰조성의 전제가 크게 흔들리고있다. 합동군사연습중지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판문점조미수뇌상봉(6월 30일)을 계기로 쌍방이 확인한 조미실무협상의 옳바른 궤도가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담보도 없다.
작년 6월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그 이후도 합동군사연습은 간판을 바꾸어달고 《규모축소》흉내를 피우는 방법으로 존속되였다. 올해 3월에는 《키 리졸브》훈련을 대체해 《동맹 19-1》이 강행되였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리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조선측은 할 말이 많았을것이다. 판문점수뇌상봉때 리용호외무상과 폼페오국무장관이 동석한 확대회담의 자리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고 미국측이 연습중지를 거듭 확약하게 된 사실은 조선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이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조선을 겨냥한 전쟁소동에 매달린다면 판문점수뇌상봉을 통해 합의된 대화재개와 상반되는 대결의 분위기가 고조될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미남련합공중훈련이 강행되고 그 직후에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5월 4, 9일)이 진행되자 일부 세력들은 국가방위를 위한 인민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도발》로 매도하고 조선을 반대하는 여론을 고조시키려 하였다. 당시 조선외무성은 대화상대의 면전에서 감행되는 미남의 전쟁연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인민군의 자체방어적인 훈련에 대해서만 걸고드는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국가의 무장해제까지 압박하고 종당에는 우리를 먹자고 접어드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표출》시킨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러한 불신과 반목의 국면이 재현되게 된다면 마땅히 선의의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다.
조선을 핵보유로 떠민 근원
조미실무협상이 진행되면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도 등이 론의되게 된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의 일방적인 핵페기》가 아니다. 지리적으로 조선반도라고 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안에서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 조선의 인식이다. 또한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하여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에 관한 원칙적립장을 밝히신데 대하여 외무성은 《그 뜻인즉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손으로 올해말까지 치워야 한다는것》(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것만큼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함께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대화재개를 요청해도 조선이 응할리 만무하다.
공약은 《법률화된 문건이 아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조선의 립장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미국은 공약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으나 조선은 조미관계개선을 지향하여 공약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조치를 이어가고있다. 그러나 조선외무성은 그것이 《지면에 새겨넣은 법률화된 문건은 아니다.》고 말하고있다. 의미심장한 언급이다. 실제로 하노이수뇌회담에서 조선측은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을 문서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으나 회담은 미국의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합의없이 끝났다.
애당초 북침작전계획에 따르는 합동군사연습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조선은 자위적무력을 동원해 여기에 맞대응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미국은 연습중에 《북의 공격조짐》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제공격을 허용하기에 이 기간에는 국지적마찰이나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상존한다.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는 그를 억제하기 위한 힘이며 핵전쟁의 위험이 가셔지지 않고 오히려 짙어진다면 그 힘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지금 조미실무협상개최와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여론들이 란무하고있는데 미국은 무엇보다 비핵화대화를 나눌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조선측이 접수할수 있는 현실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조선신보]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조미수뇌상봉, 세계의 경탄속에 새 력사를 쓴다
조선반도를 평화외교의 무대로
세계의 이목이 또다시 판문점에 집중되였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교전쌍방이며 세기를 이어 핵대결전을 벌려온 조선과 미국. 그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선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시였다. 전쟁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어낼 수뇌분들의 의지가 력사의 화폭으로 가시화된 순간이였다.
그것은 바로 1년전 조미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싱가포르공동성명 정신의 실천이다. 수뇌합의의 핵심은 《조선의 일방적 핵포기》가 아니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두 나라의 공동노력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개척이다. 그 의지의 가시화는 조미관계개선을 반대하는 강경파, 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에 훼방을 놓는 패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작년 4월에는 북남수뇌분들께서 판문점에서 상봉하시였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손에 손잡고 분단의 선을 함께 넘으시였다. 외세에 의해 분단의 고통을 강요받았던 조선민족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실천하여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나갈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순간이였다. 4.27 판문점, 6.12 싱가포르에서 맺어진 수뇌합의가 리행되여나갈 때 분단의 선에서 벌어진 두 장면이 하나로 잇닿아 력사의 다음 한페지, 보다 격동적이며 아름다운 화폭이 펼쳐지게 된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리행되여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진전이 련동되여나갈 앞날을 내다보고계신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에 앞서 김정은원수님의 초청에 의하여 정전협정당사자인 중국의 최고령도자 습근평총서기가 처음으로 조선을 국가방문(6월 20, 21일)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방문에 앞서 조선의 신문들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쉽지 않은 력사적기회가 마련》되였다며 중국이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원수님께서 습근평총서기와 평양에서 회담하시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것을 서로 확인하시여 평화외교에 가속도가 붙었다.
일본 오사까에서 G20수뇌회합(6월 28, 29일)이 개최된것을 계기로 습근평주석이 트럼프대통령을 만나 중미수뇌회담이 진행되였다. 김정은원수님과의 친서교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은 트럼프대통령은 오사까체류중에 트위터를 통해 판문점 조미수뇌상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G20가 끝나자 곧 남조선을 방문하여 서울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회담을 하였으며 이튿날(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조미수뇌상봉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북,남,중,미의 수뇌들이 같은 무대에서 잇달아 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비행장에서 습근평총서기를 뜨겁게 환영, 환송하시였을 때부터 트럼프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누실 때까지의 10일간은 말그대로 세계의 경탄속에서 새 력사가 씌여진 10일간이였다.
낡은 대결구도를 허물어내는 력사의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이의 탁월한 외교수완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새로운 전략국가 조선의 국제적지위향상과 지역의 력학구도변화에 의해 오늘의 격동이 일어났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수뇌합의로 시작된 평화의 흐름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불가역적이다. 그리고 6.30 조미수뇌상봉 이후 새 국제질서를 세워나가는 당사자들사이의 외교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조선신보] 조미교착타개의 방도는 원점회귀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의 일치점, 《신뢰구축이 비핵화를 추동》
싱가포르 쎈토사섬에서 력사상 첫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1년이 되여간다. 올해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후 조미교착국면이 지속되고있으나 쌍방이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정신을 실천에 옮긴다면 관계진전의 돌파구를 열어제낄수 있다.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
싱가포르수뇌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여온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실현되였다. 공동성명의 전문(前文)에 그 결단과 의지가 집약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이다. 이는 조미가 수뇌급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동기, 대화를 이어가는 전제라고 말할수 있다.
공동성명에 명기된 △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미군유골의 발굴과 송환의 4가지 합의사항들은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을 준수할 때 원활하게 리행될수 있다. 이 원칙은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제재를 해제할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
조선과 미국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것만큼 미국이 조선의 우려를 가셔줄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조선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 싱가포르공동성명에도 조미수뇌분들께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시였다고 명기되여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감정이 아니다. 조미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방식이 필요하다.
《하노이결렬》의 원인
그런데 미국의 협상팀은 하노이의 회담장에서 조선의 핵무기, 핵원료의 미국으로의 반출과 기술자들의 민간분야에로의 전직, 탄도로케트관련시설의 완전페기 등 일방적 핵무장해제의 요구를 라렬한 이른바 《빅딜(big deal)》문서를 꺼내들고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가시기 위한 행동조치는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노이수뇌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대화는 언제가도 재개될수 없다는 조선의 립장표명에 대하여 미국무성은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이 비핵화약속을 실행할것이라고 믿는다.》《우리는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선과의 건설적인 론의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되여있다.》는 변술로 얼버무리고있다. 이는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도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조선이 실행에 옮기는것을 전제로 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추진할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협상팀은 《FFVD》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조치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아주 밝은 경제적미래를 가지게 될것》(볼튼 미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공허한 소리만 지르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의 시정연설에서 올해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3차 수뇌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은 최고령도자께서 천명하신 대미립장에 담긴 뜻이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손으로 올해말까지 치워야 한다는것》(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라고 밝히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은 교전쌍방인 조미가 대결종식을 위한 동시행동을 시작하여 호상신뢰를 쌓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는 말이다.
강권의 방법을 버려야
미국의 협상팀은 조미수뇌대화의 동기와 전제를 외면한채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고집하고있다. 《비핵화》의 약속을 지킬것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이 약속한 《조선에 대한 안전담보 제공》은 론의조차 봉쇄하려고 한다. 하노이에서는 조선측이 비핵화의 첫 걸음으로서 제안한 녕변핵시설의 완전페기에 상응한 저들의 행동조치를 내놓지 않고 《녕변＋α》를 운운하며 뚱딴지같이 《빅딜》문서를 꺼내들었다.
조미교착을 타개하는 방도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것이다. 싱가포르수뇌회담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사이에도 서로 신뢰를 조성하면 대화로 현안을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더 이상 매여달리지 말고 저들이 취할수 있는 행동만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제시된 시한내에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조선도 그에 상응하게 무엇인가를 해줄수 있을것이다.
[조선신보] 조선언론이 전하는 군사동향의 자위적성격
협상이냐 대결이냐, 《모든 상황에 대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해 정부의 대내외정책이 천명된 후 최고령도자의 군사부문에 대한 지도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있다. 이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 조성된 정세하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는 정책적판단에 따르는 행보이다.
《하노이 후》의 불안정한 정세
조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있다. 지난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미군유골송환 등으로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채택된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조선의 《선 핵포기》를 고집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하여 합의없이 끝난 후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선측과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수뇌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으며 올해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라고 천명하시는 한편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것이 아니며 조선에 대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시였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조선의 ICBM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간판만 바꾸어 재개되고있다. 4월에는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의 고고도미싸일방어(THAAD/《싸드》)체계의 전개훈련도 진행되였으며 5월 1일에는 미국의 ICBM 미니트맨３의 시험발사가 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지도(4월 17일)하시였으며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5월 4일)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원수님께서는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신 자리에서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자주권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하고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미국의 차후태도에 따라 좌우
외신들은 화력타격훈련에 투입된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발사체》라며 이는 미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결정적인 대립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한 《저강도도발》이라느니 뭐니 하는 엉터리해석을 내놓았다. 이미 시정연설을 통해 제3차 조미수뇌회담 재개와 관련한 조건과 시한부를 제시하면서 대화상대에게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립장을 밝힌 조선이 그 누구를 겨냥한 《도발》에 시간을 허비해야 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단지 조선이 제시한 시한내에 미국측이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지 못하고 제3차 수뇌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상황은 바뀔수 있다. 핵협상의 기회가 상실되면 핵대결의 국면이 재현될수도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외교적수사가 아니다. 조선의 언론은 최고령도자의 군사부문에 대한 지도를 전하고있다. 조미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조선동해에 핵항공모함을 여러번 진입시켜 전쟁훈련을 련달아 감행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정세를 조성했었다.
조선인민군이 동해해상에서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하게 되는 마땅한 리유가 있는것이며 그 훈련의 자체방어적인 성격은 조미대결의 력사에 의해 증명되고있다.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사격시험도 미국의 군사적모험에 대한 억제력을 확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조선언론이 《각이한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방식과 위력한 전투부장착으로 하여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무기의 설계상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되였다.》고 전한데 대하여 군사전문가들이 《이는 주남조선미군의 모든 기지가 사격권안에 있으며 〈싸드〉로도 요격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해석한것은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행정부의 예민한 반응
하노이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나 핵협상이냐 핵대결이냐의 량자택일에 직면하게 된 트럼프행정부는 지금 자기 립장을 재정립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있다.
동해해상에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에 대하여 폼페오국무장관은 《발사체》가 ICBM는 아니였고 국제적경계를 넘어가지도 않았으므로 미국, 일본, 남조선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혀 이를 강경대응하지 않는 명분으로 삼았다.
트럼프대통령은 훈련의 직후에 《합의는 이루어질것이다!》라는 문자를 트위터로 날려 대화재개의 의향을 표시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위안일뿐이다. 앞으로 유화적인 메쎄지가 계속 발신되였다 한들 올해말까지 조선측이 받아들일수 있는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수 있다.
이처럼 대화재재의 조건과 시한부를 제시한 다음의 조선의 군사동향에 대한 대통령과 측근들의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은 하노이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난것으로 하여 궁지에 몰린것이 미국측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신보] 시정연설에서 천명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
《자주의 길에 변영과 승리가 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선대수령들의 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발전과 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을 엄숙히 맹약하시였다. 나라의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해나갈 최고령도자의 굳은 각오와 결심이 육성연설을 통해 표명되였다.
시정연설에서는 국가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나가는 원칙이 천명되였다.
건국이래의 로선을 관철
시정연설은 3체계로 되여있다.
첫째 체계에서는 김일성-김정일국가건설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여기서는 먼저 선대수령들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루는 자주의 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할것을 강조하였다. 건국이래 조선은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배격하며 자주의 기치따라 독자적인 발전행로를 걸어왔다. 조미핵대결에서의 련전련승도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성취도 그 로정우에 있다. 70여년의 력사적경험에 근거하여 연설은 조선이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르고 조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구도가 전환된 다음에도 정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주적대를 세우고 자기 힘을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과 번영,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나가는 원칙을 변함없이 관철해나간다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다음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내갈것을 강조하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전반에 관철시켜나갈데 대하여 언명하였다.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와 지반은 인민이며 따라서 인민은 국가발전의 담당자이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였다. 연설은 그러한 인민관을 국가활동에 구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웠다.
또한 국가의 전반사업에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할것을 강조하였다. 혁명적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연설은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주의정권이 자기 본색을 잃고 반동세력들의 롱락물로 전락된 력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조선의 정부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의 체현자인 당의 령도밑에 인민의 복무자로서 그 사명을 수행해나갈것을 확언하였다.
제재를 박차고 경제장성
앞으로도 조선의 본때를 지키며 힘있게 과시해나간다. 세월이 흐르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없이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갈것을 천명하신 김정은원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자주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떠올리였을것이다.
시정연설의 둘째 체계에서는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할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조미사이에 수뇌급대화가 실현되였으나 미국은 관계개선과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도 여전히 조선의 압살과 질식을 노린 경제제재에 매여달리고있다. 연설이 미국과의 대치가 장기성을 띨것이라고 지적하고 자력갱생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한것은 수세적방어가 아닌 완강한 공격전의 사상에서 출발한것이다. 적대세력의 제재돌풍을 참고 견디여내자는것이 아니라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 단호히 분쇄해버려야 한다는것이 최고령도자의 구상이며 결단이다.
세기를 이어 지속된 제재속에서 국가핵무력을 완성한것처럼 《사상최강》이라 불리우는 유엔제재를 건국이래 다져온 자립적경제토대와 인민의 창조적힘으로 무력화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뚜렷한 경제장성을 이룩해나간다. 연설에서는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제시되였다.
특히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과 가능성을 조직동원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을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는 그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의 자력갱생은 난관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방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갈 로선이다.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와 전제가 바로 경제적자립이기때문이다. 연설은 앞으로 동퐁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든 말든 조선경제발전의 드놀지 않는 지침은 자력갱생이라는데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미국식계산법은 통하지 않는다
시정연설의 셋째 체계에서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 조미관계를 비롯한 대외정책에 대하여 언급되였다.
연설은 북남수뇌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막는 남조선의 보수세력과 미국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킬데 대하여 지적하고 남조선당국이 조미문제를 두고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을 리행할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미관계에서는 합의없이 끝난 하노이수뇌회담에서의 미국측 협상태도를 평가하였다. 최대로 압박하면 조선을 굴복시킬수 있다는 오판에서 출발한 미국식계산법이 철회되고 미국이 조선과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만 제3차 수뇌회담이 열릴수 있다는 견해와 립장을 밝혔다.
또한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릴수 있는 기한을 올해말까지로 정하면서도 하노이회담때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힘들것이라고 못박았다. 시정연설의 앞선 체계의 내용과 결부시키면 그 구절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하노이회담에서 조선측은 미국내에서 조미관계게선을 반대하는 세력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있는 대통령의 립장을 고려한 《선의의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려면 조선뿐아니라 미국도 그를 위한 비핵화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조선측은 현 단계에서 트럼프행정부가 핵전쟁위협을 없애나가는 군사분야조치에 착수하기가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유엔제재의 부분해제를 녕변핵시설페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자력갱생에 기초하여 경제부흥을 실현하는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한 조선이 제재해제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저들의 적대시정책철회의지와 관계개선의지, 비핵화의지를 증명해보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조선의 정부는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하는것을 국가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간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만수대의사당의 연단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것이며 나는 우리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것이라는 최고령도자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시정연설의 그 구절은 의사당에 있던 대의원들과 방송을 시청한 전체 인민의 가슴에 그 어떤 조건에서도 기어이 관철해나갈 투쟁의 구호로 간직되였을것이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다. 그 진리를 증명하는 조선의 공격전, 인민의 총력전이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된게 된다.
[조선신보] 조선외무성 통보모임에서 밝혀진 미국의 오만과 궤변
비핵화지연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백악관과 미국의 조미협상팀에 충격을 안긴 조선외무성의 통보모임(15일 평양)은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나갈데 대한 최고령도자의 뜻을 받들고 진행된것이다. 통보모임에서 최선희부상은 합의없이 끝난 하노이수뇌회담에 대하여 말하면서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조선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욕도 계획도 없다고 단언하고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 핵단추나 로케트발사단추를 누르시겠는지, 안누르시겠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대통령이 더 잘 알고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하였다.
아량으로 마련된 대화
최선희부상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하노이회담후 《핵과 탄도미싸일을 포함한 비핵화》실현을 위한 《빅딜(big deal)》에 대하여 광고하던 강경파들도 《트럼프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재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국가안보담당대통령보좌관 볼튼)며 현상유지를 애걸복걸하는 발언을 늘어놓고있다.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조선이 양보하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것이라는 강경파의 예측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선희부상발언에 대한 반응이 보여주듯이 오늘의 비핵화협상에서 수세에 몰려있는것은 미국이다. 트럼프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조선과의 협상을 이어가는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때문이다.
오늘의 조미협상은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춘 조선이 평화애호적립장에서 상대에게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준것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틀이다. 조선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이라는 비핵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여 조미수뇌회담의 개최를 결심한 트럼프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다. 조선이 취한 조치를 미국의 안전과 직결된 외교적성과로 자부한 대통령은 이를 국내의 반대파를 억누르고 조미대화를 이어나가는 명분으로 삼을수 있었다.
지난 70년간 조선을 적대시하고 핵전쟁위협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온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시점에서 조선이 선제적비핵화조치를 취한것은 군산복합체의 견제와 방해를 무릅쓰고 조선과의 대화에 나서려고 한 대통령에 대한 선의의 표현이였다. 또한 적대와 불신, 증오속에 살아온 조미 두 나라가 과거를 덮고 서로에게 리익이 되는 미래를 펼치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정책적의지의 실천이였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하신 최고령도자께서만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실수 있었다.
《빅딜》은 일방적핵무장해제요구
조선이 지향하는 완전한 비핵화란 북남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9월평양공동선언에도 명기되였듯이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는것을 말한다. 미국과 치렬한 핵대결전을 벌려온 조선의 립장에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제거가 그 목표로 된다. 미국이 그를 향해 행동조치를 취하면 상응한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는것이 조선이 세운 협상원칙이다.
조선은 제1차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비핵화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증명해보였는데 제2차 수뇌회담에서도 미국측의 호응은 없었다.
하노이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전환의 일환으로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핵무기생산중단을 위해 녕변핵시설을 영구페기할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것 또한 지금 당장 핵전쟁위협제거를 위한 군사적조치를 취할수 없는 트럼프대통령의 립장을 고려한 선의의 산물이였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부정하고 《빅딜》을 강박해나서는 말그대로 《강도적립장》(최선희부상)을 취하였다.
지금 미국의 강경파들은 트럼프행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빅딜》을 하려고 하는데 조선측이 녕변핵시설에만 초점을 맞춘 《제한된 비핵화》를 고집한다는 궤변으로 조미사이의 진정한 대립점을 가리우고있다. 이들은 미국이 취해야 할 비핵화조치, 핵전쟁위협을 제거하는 군사적조치를 외면한채 조선에 대하여 핵과 탄도로케트까지 스스로 페기하는 일방적핵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빅딜》이라는 용어로 포장하고있다. 수십년간에 걸친 제재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전쟁억제력을 갖춘 조선이 교전상대의 핵전쟁위협이 지속되고있는데도 《경제적대가》가 주어진다고 평화의 보검인 핵과 탄도로케트를 포기할리가 만무하다.
선의를 저버리면 더 큰 대가
하노이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리유는 제재해제문제가 아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평양과 워싱톤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여러번 열렸고 하노이회담에 앞서 실무협의도 진행된것만큼 미국의 협상팀은 조선이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며 일방적핵무장해제요구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단호히 거절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모르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도 하노이회담에서 《빅딜》을 고집한것은 조선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만 없다면 협상이 교착되고 더이상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도 그것이 미국의 대조선강경자세를 내외에 과시하는것으로 된다면 오히려 저들에게 유익하다고 타산했기때문일수 있다. 최선희부상도 《(미국측은) 저들의 정치적리해관계를 추구하는데 바빴지 (수뇌회담에서) 결과를 내기 위한 진실한 의도를 갖고있지 않았다.》고 밝히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협상팀처럼 비핵화를 구호로만 부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바라지 않는다. 만약 조선이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조치를 취소한다면 트럼프행정부는 한번은 제공받은 국가안전의 담보를 스스로 놓치고 그 자체를 《거래》의 《첫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화상대의 선의를 저버리면 미국은 궁지에 몰리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 대통령은 미국이 하노이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최선희부상)는 엄한 비판을 다시한번 새겨듣고 조미대화재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신보] 조미가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요건
대통령의 과제는 《패권적발상의 극복》
윁남 하노이에서 두번째로 상봉, 회담하신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의 획기적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수뇌회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고 한다. 앞으로 조미가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자면 무엇보다 그 장애로 되는 미국의 낡은 악습인 패권적발상이 극복되여야 한다.
《일방적양보》에 대한 《보상》
조미쌍방은 대등한 립장에서 대화에 림하고있다. 미국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조선이 저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면 《보상》을 주겠다는 적반하장격의 론리, 자기본위적인 거래방식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을 료원하게 만들뿐이다.
그런데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나자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배긴 인물들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조미협상의 《조건》에 관한 무지막지한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부쉬행정부가 조미기본합의문(1994년)을 파기하는 과정을 주도한바도 있는 대조선강경파의 대표격인 국가안보담당대통령보좌관 볼튼은 《(조선이) 탄도미싸일, 생화학무기를 포한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경제의 발전전망이 있다.》는 《빅딜(big deal)》이 트럼프대통령의 의향이라고 광고하고있다.
하노이수뇌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의 창구를 맡았던 국무성 대조선특별대표 비건의 화법도 강경파와 비슷해졌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핵연료사이클의 모든 령역을 제거하는것》, 《모든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수 없다.》며 조선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한 녕변핵시설완전페기를 《제한된 비핵화조치》로 단정하고 조선측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론리를 전개하고있다.
유아독존에 빠져 상대에게 그 무엇을 강요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패권주의자들이 앞으로도 주도권을 쥔다면 조미대화는 좌절을 면치 못한다. 조미쌍방이 핵보유국의 대등한 립장에서 평화문제, 비핵화문제의 해결에 림한다는것을 확고한 협상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이 이 원칙에 어긋나는 강압적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때문이다. 조선측은 최고령도자의 결심에 따라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미국이 움직인것만큼 상응조치를 취해나갈 각오와 준비가 되여있다. 그러나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듯이 불공정한 요구를 내려먹이고 굴종을 강제하는 오만과 독선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았던 군사적대결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박을 가하여 조선의 자위적핵억제력포기를 실현해보려던 미국의 기도가 패권적발상이라면 저들은 핵전쟁위협을 지속하면서 《경제적보상》을 미끼로 삼고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페기를 노리는것 또한 패권적발상이다.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춘 시점에서 조선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그 실천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는 미국이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조선을 핵과 탄도로케트개발에로 추동하고 떠밀어준 요인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과 대결정책에 기초한 핵전쟁위협의 제거가 목표다. 비핵화는 조선에 있어서 미국의 그릇된 사고와 행동을 바로잡는 과정,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조선을 과녁삼아 적용하려던 패권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선택인것이다.
미국의 쇠퇴몰락이 촉진되는 가운데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한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대립과 핵전쟁위험에서 리권을 챙겨온 패권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의 개최를 결심하고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이 명기된 싱가포르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조선의 최고령도자께 70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시정책의 포기를 약속한 순간이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도 실천되지 않았다.하노이수뇌회담에서 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을 위한 행동조치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 나흘후부터는 《키 리졸브》의 명칭을 《동맹》으로 바꾼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였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역시 그 명칭을 없애고 대대급이하의 소규모야외기동훈련방식으로 년중 수시로 진행할것이 공표되였다. 조선을 겨냥한 군사연습을 그만두겠다던 트럼프대통령의 언약과 달리 조선으로 하여금 핵전쟁억제력을 튼튼히 틀어쥐게 한 미국과의 군사적대결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있다.
하노이수뇌회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측은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녕변핵시설을 완전페기할수 있다는 제안이 조미간의 현 신뢰수준을 놓고 볼 때 조선이 내짚을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조치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식 계산법》을 비판하였다.(련합뉴스)
공정한 제안, 진지한 협상
하노이수뇌회담에서 조선측은 녕변핵시설완전페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적대시정책전환의 시발로 간주할수 있는 유엔제재의 일부해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군산복합체의 의향을 거스르고 조미협력의 새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대통령이 아직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제거하는 군사분야조치에 착수하는것이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아량을 베풀어준것이지 부동산거래를 하듯이 경제적대가를 받으면 핵전쟁억제력을 포기하겠다는 제안이 결코 아니다.
조선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조치, 조선의 안전을 담보하는 군사적조치에 대하여 애당초 생각한적도 없는 패권주의자들이 뻔뻔하게 나서서 《녕변+α》, 《핵과 탄도미싸일포기》의 일방적요구를 내걸고 《일괄타결》, 《빅딜》을 제창한다면 생산적인 대화는 이루어질수 없다. 오히려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조선과 미국의 군사적대립의 구도가 한층 더 부각될뿐이다. 결국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는 대통령이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마련하고 옳바른 협상자세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림할 때 조미쌍방은 비핵화를 향한 커다란 첫걸음을 내디딜수 있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론점과 문제해결의 방도
조미협력의 첫걸음은 단계별 동시행동에 의한 신뢰조성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하였다. 회담의 결과 새로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쌍방은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패권적발상의 재현
하노이회담에서는 제1차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쌍방의 행동조치가 론의되였다. 여기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현실은 미국측이 제1차 수뇌회담이후 조미교섭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게 한 원인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수뇌회담에서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이 비핵화를 촉진하며 그 과정에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한 공동인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에 어긋나는 언동을 되풀이하였다.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조미적대관계청산과 새로운 관계수립을 반대하는 미국의 관료집단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목록의 신고》와 같은 일방적 핵페기요구를 조선에 들이대려고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측이 6.12공동성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을 가려든다면 조선도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고 밝히시였다. 그후 트럼프대통령은 수뇌합의의 정신에 립각하여 처신해나갈 자신의 의향을 담은 친서를 보냈고 이를 받아보신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핵시험 및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와 핵시험장페기 등 선제적 비핵화조치를 취한 조선측은 하노이회담에 앞서 현시점에서 취할수 있는 추가적 비핵화조치들에 대하여 밝혀왔다. 동창리의 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의 페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르는 녕변핵시설의 페기용의 등을 표명하였다.
미국이 이에 호응하여 저들의 비핵화의지를 반영한 적절한 행동계획을 세워 하노이회담에 림하였더라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졌을것이다. 그런데 미국측은 《녕변핵시설 이외의 또 다른 시설》도 페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구실삼아 신뢰조성을 위한 첫 단계조치이며 미국의 관계개선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인 제재해제조치에 관한 결단을 뒤로 미루었다.
조선의 현실적인 제안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나가자면 조선측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미국측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선과 미국은 정전체제하에서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으며 미국은 조선을 선제핵공격대상으로 삼고있는 나라다. 조미수뇌회담은 실현되였으나 아직은 미국측이 종전선언에도 응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측은 제1차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하노이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가는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문제이지만 트럼프행정부가 아직은 군사분야조치를 취하는것이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이를 상응조치로서 받아들이고 녕변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녕변핵시설은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핵적인 시설이며 그 영구페기는 과거에 조선이 한번도 내놓지 않았던 조치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끝난 후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측이 《모든 제재를 해제할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으나 조선측이 회담에서 요구한것은 유엔제재의 일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을 먼저 해제하라는것이였다.
리용호외무상이 회담종료후의 기자회견에서 밝힌데 의하면 미국측은 저들이 비핵화를 위한 군사분야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녕변핵시설 이외 한가지를 더 페기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핵계획》이라는것을 불쑥 꺼내여 상대의 일방적양보를 끌어내려는 대화술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우라니움농축》설과 《북조선의 약속위반》을 운운하며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대결을 격화시킨 수법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녕변 이외에도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 미싸일, 핵탄두 무기체계도 빠져있고 핵목록신고도 합의를 못했다.》는 폼페오국무장관의 기자회견발언은 이미 조선측의 배격을 받은 일방적 핵페기요구를 반복한것이다.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무시한 주장은 조미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뿐이다.
수뇌결단에 의한 평화담판
조미수뇌분들께서는 하노이에서 260여일만에 상봉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첫날째 단독회담에 앞서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조선은 협상교착이 지속되는 기간 미국이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올것을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제1차 수뇌회담에서 쌍방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합의하였다. 교전쌍방이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는 회담은 비핵화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주제를 다루는 평화담판이다.6.12 조미공동성명리행의 첫 단계 조치는 조미협력의 새시대를 펼치는 첫걸음이 되여야 한다. 쌍방의 행동계획을 세우는데서 조선측이 원칙을 양보하여 대결시대에 굳어진 미국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현재의 조미협상은 수뇌분들사이에 맺어진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50년대의 정전담판은 약 2년간 지속되였으나 수뇌분들의 비상한 결단이 내려진다면 평화담판의 조속한 결속은 가능하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측이 낡은 패권적발상을 하루빨리 버리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조선측은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것이지만 당연히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기때문이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행동계획의 확정
교착의 출로는 단계별, 동시행동에 의한 신뢰조성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개최가 일정에 오르고 그에 관한 실무적준비가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후반기에 조미교착국면이 이어졌으나 쌍방이 제1차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정신에 립각하여 행동계획을 세워 집행해나간다면 두 나라 관계는 급진전을 이룰수 있다.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조미고위급회담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미국대통령과 만나 제2차 조미수뇌상봉문제를 론의하였다.(1월18일)
미국의 그릇된 협상태도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수뇌회담에서 조미수뇌분들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며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시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기하시였다. 또한 수뇌분들께서는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시였다.
조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원인은 미국이 수뇌회담에서 확인된 정신과 원칙에서 탈선하여 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일방적 핵무장해제요구와 무모한 제재압박소동에 매달린데 있다.
그동안 미국의 협상팀은 《선(先)핵페기-후(後)보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조선에 대하여 핵시설과 물질, 무기에 관한 목록를 먼저 신고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조미핵대결의 귀추를 바로 보지 못하고 패전국에나 적용될수 있는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론리를 들고나왔다.
세계사적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제1차 조미수뇌회담은 핵무기로 서로 상대를 겨루는 조선과 미국이 70년에 걸치는 대결에 종직부를 찍고 새로운 려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된 평화담판이였다. 여기서 미국은 결코 《승자》가 아니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과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동성명에 명기함으로써 미국의 력대 행정부에 의해 지속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의 종결을 조선의 최고령도자에게 약속하였다.
공동성명에 조선의 일방적 핵페기를 의미하는 용어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없으며 오직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되였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조선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미국이 해야 할 몫이 있는것만큼 쌍방이 단계별,동시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발한발 함께 나가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개최될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그동안의 미국의 그릇된 협상태도가 시정되여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한 동시행동조치가 확정되는 자리가 된다.
조선의 비핵화선행조치
조선의 핵무력건설은 전쟁과 패권을 위한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종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조선은 핵무기와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이 다 진행되고 핵무기병기화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단하였다. 자기 사명을 끝마친 북부핵시험장도 페기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1차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기 전에 취해졌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린 후 두 나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남수뇌회담을 통해 현실적인 타개책을 제시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명기하였다.
조선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데 익숙된 미국이 악습에서 벗어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걸음을 착실히 이어나가도록 이끌고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평화애호적립장이 최고령도자의 육성을 통해 표명되였다.
조미쌍방이 공동성명리행의 첫걸음을 내딛자면 무엇보다 조선의 선행조치와 제안, 정책적의지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조치,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와 계획이 합의되여야 한다. 제2차 수뇌회담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가 환영하는 결과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과감한 행동계획, 대화상대에게 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의 종결을 확신케 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트럼프대통령이 결단하고 그 집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때 또하나의 력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선신보] 2019년 신년사에 깃든 최고령도자의 신념과 의지
자기 힘을 믿고 보다 큰 전진, 또 하나의 전환을
2019년 신년사는 력사적인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2018년을 자랑차게 총화하고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 새해를 신심에 넘쳐 내다보았다. 자기 힘과 결심으로 위대한 성과를 안아온 승리자의 긍지가 구절마다에 어려있다.
진로개척의 주인은 인민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2019년 신년사에 관통된것은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지니신 주체의 혁명관, 주체의 정세관이다.
신년사는 2018년을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로선과 결단이 집약적으로 제시된것은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이다. 국가핵무력의 완성에 기초하여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선언되였다. 경제?국방건설 병진로선의 제시(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 이후 56년만에 처음으로 조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채택되였다.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경제건설에 주력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그 누가 선사해준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니다. 이 나라 인민은 평화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제손으로 마련하였다.
병진로선의 승리에 깃든 심오한 뜻을 리해하지 못한채 《핵포기와 그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운운하며 국제여론을 오도한 세력들은 2018년에도 조선의 진로를 오판하였다. 외부로부터의 전쟁위협이라는 경제건설의 장애물을 제힘으로 제거한 인민들은 그 누구의 도움을 기대할것도 없이 건국이래의 자립경제로선을 관철하는데 더욱 더 매진하였다.
신년사는 지난해에 전체 인민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다고 총화하면서 부문별성과들을 렬거하였다. 조선경제의 잠재력이 현실로 과시되고 나라의 자강력이 끊임없이 육성되였다. 새해의 목표도 지난해의 성과에 기초하여 세워졌다.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조선의 앞길을 개척하는 주체, 그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 신년사에서도 언급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이다.
올해도 온 나라 천만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 신년사는 강조하였다. 례컨대 지난해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소비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한 군수공업부문이 올해도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할것을 요구하였다.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데 대한 호소도 있다. 이처럼 든든히 다져진 주체의 힘이 있기에 조선은 세계에 보란듯이 자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전략, 대내외활동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전개할수 있다.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본다
신년사는 지난해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북과 남이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고 평가하였다.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도 역시 당국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함께 들고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 8천만 겨레를 민족화해와 단합의 주인이 되게 하며 누구나 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자는것이 최고령도자의 뜻이다. 전제조건과 대가가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그 시발이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판문점 분리선에서 내디디신 걸음이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으로 이어져 2018년에 시작된 불가역적인 민족화합의 흐름이 가속화되여나간다면 2019년은 력사발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해로 될수 있다. 신년사는 그 미래예상도를 일반적인 술어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모색》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지난해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은 내디뎌지지 않았다. 미국의 협상팀은 성명의 정신에 어긋나게 일방적인 핵무장해제요구를 내걸고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갔다.
신년사에서는 6.12조미공동성명리행에 대한 최고령도자의 변함없는 의지가 표명되고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확인된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이 다시 강조되였다. 구태여 다른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 회담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론의한 미국대통령이 그것을 모를리 없기때문이다. 그가 싱가포르에서 최고령도자와 나눈 뜻깊은 대화를 상기하고 제 할바를 다한다면 올해에 조미관계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수 있다. 신년사에는 백악관의 주인을 향한 아주 간결하고 명백한 메쎄지가 담겼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최고령도자의 회담모두발언에 《That’s right(바로 그렇습니다)》라고 호응한 미국대통령이 자강력의 힘으로 부단히 전진하는 조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제재만능론과 그 변종인 속도조절론에서 벗어나 2019년의 사업계획을 옳게 세운다면 제2차 조미수뇌회담개최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는 조선에는 외부의 그 어떤 압력과 협박도 무용지물이다. 세계를 경탄시킨 2018년의 사변들이 증명해보였듯이 조선은 오로지 최고령도자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궤도를 따라 굴함없이 줄기차게 나아간다.
[조선신보] 제재속에서도 순간의 멈춤없이 경제건설／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운동 전개
조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년)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제제재가 계속되고있는 속에서 국내언론들이 강조하고있는것은 자력갱생이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자력갱생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자》(13일부 《로동신문》 1면) 등의 고정표제아래 각지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제건설성과들을 련일 보도하고있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세번째 해가 된다.
조국인민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차게 떨쳐나섰으며 지금은 9월의 경축행사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그 기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9일부 《로동신문》 사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국가경제력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보다 더 강하며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자력갱생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량강도)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강원도)건설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삼지연군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세차례 현지지도(7월, 8월, 10월)를 받은 단위이다.
12일부 《로동신문》에 의하면 이곳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이 벌어지고있다.
삼지연군과 각지에서 달려온 여러 건설단위들이 1단계 목표로 정해진 살림집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고 가까운 시일안에 삼지연군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도로, 봉사시설, 공공건물 등의 건설이 다그쳐지고있다.
신문은 《이미 있던 군을 개건하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리상과 포부에 걸맞는 새로운 군을 안아올리는 삼지연군건설은 소요되는 자재와 자금, 로력과 설비가 보통의 상식으로는 헤아리기 어렵게 방대하다.》고 하면서 《허나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속에서도 그처럼 거창한 창조대전이 순간의 멈춤없이 맹렬하게 추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또한 김정은원수님께서 세차례 현지지도(5월, 8월, 11월-조선중앙통신 보도날자)하시였다.
1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날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명사십리건설현장을 돌아보니 머지않아 인파십리로 변할 그날이 벌써 보이는것만 같다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우리 나라 동해기슭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휴식의 한때를 보낼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상상해보느라면 힘이 나고 기쁨을 금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있지만 시련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나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근에도 국내언론들은 자력갱생의 불길드높이 큰 성과를 창조하고있는 각지의 경제건설추진정형들을 상세히 소개하고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이나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소식, 각지 철생산기지들에서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는 소식, 각지 석탄증산투쟁소식, 수도려객운수국에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목표의 90% 계선을 돌파한 소식 등등이다.
년말을 앞두고 국내언론들은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고 호소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다방면적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론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수뇌회담이 중요한 력사적전기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１.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이번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올해안에 동,서해선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전염성질병의 류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금강산지역의 흩어진 가족,친척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안에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2020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여름철올림픽의 북남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10.4선언발표 11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인민봉기 100주년을 북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한 민 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대 통 령
김정은 문재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긴급 공개서한]
6.15 남측위원회 방북 대표단 선별 불허에 대한 6.15 미국위원회 입장과 요청
통일부와 국정원 내의 분단적폐 세력 청산이 시급히 요구 됩니다.
2.9 평창올림픽, 4.27 판문점선언, 5.26 통일각 긴급정상회담, 그리고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우리 조국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자주적 통일 열망, 남북해외 온 겨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헌신적 노력은 남북해외 온 겨레는 물론 이곳 미국과 세계의 평화 애호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함께 온 겨레와 세계 앞에 선포한 판문점선언은 70년 분단을 평화로 넘어서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남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며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케 해 남북사이의 오랜 적대감을 버리게 하였으며, 70년 동안 짓눌려온 서로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통일부와 국정원이 소위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평양에서 개최(6/20-23) 될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석하려는 각계각층의 6.15 남측위원회 방북대표단 21명 중 5명의 방북을 선별 불허 하였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가 6.15 남측위 대표단에 적용한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준과 사유는 박근혜 시대로 역행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는 판문점선언 직후인 지난 4월 30일 북측, 해외측위원회에 “판문점선언 이후 각계각층의 교류, 협력 확대를 비롯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들 논의”를 의제로 6.15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남북해외측 위원회 사이에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최종적으로, 6.15 남북해외측위원회는 6월 20일 평양 개최를 결정하고 남측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표단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통일부는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 전날인 19일에 와서야 대표단의 선별 불허 답변을 내 놓아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이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특히, 남북 두 정상들께서 합의 하신 ‘판문점 선언’ 제 1조 ④항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는 합의사항과, 이번 통일부와 국정원이 제시한 방북허가의 선별 기준인 방북 목적, 행사 성격,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의거해 볼 때 선별 불허된 6.15남측위원회 5인의 대표들은 방북 불허가 아니라 오히려 방북을 적극 권장, 보장 받아야 할 대표들 입니다.
우리 재미동포들이 이번 선별 불허 사태를 볼 때, 흡사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집요하게 방해 하였던 “볼턴(Bolton)세력”과 같은 ‘분단적폐 세력’이 아직도 통일부와 국정원 내부에 잔재해 있고 심지어 남북관계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들 분단적폐 잔존세력은 앞으로도 교묘하고 집요하게 문 대통령님의 의중과 촛불민심, 6.13 지방선거의 민심을 거부하며 온 겨레와 세계가 환영, 지지하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방해, 배격하는 행위를 지속 할 것입니다.
국정 수행에 있어 해당 부처의 의견을 중시하고 실무자들의 견해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님의 모습은 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일부와 국정원에 의한 방북대표단 선별불허 사태는 문대통령님께서 사태를 면밀히 파악 하신 후, 해당되는 분단적폐 세력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이들을 청산하셔서 향후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해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외동포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촛불정신과 판문점선언을 실현하시는 성공적인 촛불, 평화, 통일 정부가 되도록 적극 성원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0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성명]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지지 환영한다
방북특사단 수석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전보장실장은 3월 9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3.5남북합의 발표 시에 정 실장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추가로 갖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북미정상회담 제안이었음이 밝혀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으로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었다.
북측이 3.5남북합의에서 비핵화?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명언하고 핵?미사일 유예를 명확히 한 이상, 미국정부는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하면서 남측의 끈질긴 노력, 북측의 적극적이며 유연한 자세,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동포들의 열망, 세계의 평화세력의 지지가 남북정상회담에 그치지 않고 북미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또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제재나 군사력에 의한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본정부는 압력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변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국교정상화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은 이 과제에 책임을 가지는 양정상이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최고의 기회이며 정상회담의 성공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업적으로 될 것이다. 한통련은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지지?환영하며 그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온 겨레는 굳게 단결하여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실현하자.
2018년 3월 9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성명] 남북합의를 지지?환영하며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자
김정은 위원장이1월 1일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당국자 회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통일부도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4일에는 문 대통령이 미국측에 요청했던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에 한미정상이 합의하고 그 이튿날 북측이 남측 제안을 수락했다. 9일에 판문점에서 2년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로 첫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남측에서 통일부장관이, 북측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가하는 등 ‘사실상의 각료급 회담’으로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3항목에 걸친 ‘남북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공동보도문에서는 1,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 2, 남북군사회담 개최,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활성화 3,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번 합의의 성과로서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이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 ‘민족의 제전’으로 열려 전 세계에 이를 과시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전망이 열렸다는 것, △남북군사회담으로 한반도 군사긴장을 대폭 완화하고 평화실현의 주도권을 남북이 잡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남북공조의 힘으로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시야에 들어왔다는 것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대화 계속으로 제기된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화해와 협상이 공동선언 정신인 ‘자주’와 ‘우리민족끼리’의 실천으로서 비약적으로 진전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5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문제만’ 협의하도록 요구. 아베 정권도 남북회담 전날 외무성 관료를 서울에 급파하여 대북압력을 거듭 확인하는 등 미국과 일본은 남북대화의 진전과 한미일에 의한 대북 포위망이 무너질까 두려워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노골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마다하지 않았다. 연기한 한미연합군사연습도 4월에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미일의 노골적인 간섭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는 침략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비롯한 민족공동행사가 개최되고 ‘제2의 6.15시대’가 열리도록 앞으로도 통일운동에 매진할 결의를 표명한다.
2018년1월 10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민족통신 논평] 민중외면하는 문재인정권의 종착역은 어딜까-박대명(민족통신 논설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녁땅의 민주노총 사무총장인 이영주가 더불어민주당사 추미애 당대표실을 점거한채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한다.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수배상태에서 2년 넘게 감금생활을 해오고 있는 그는 집권당 대표실을 점거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들의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정치수배자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일 개인이 할수있는 범위내에서는 최고의 투쟁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거로써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의 투쟁적 결단에 우리는 심적 유대감을 표시하면서도 한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이런 무거운 현실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집권당인 문재인정부가 집권한지 7개월을 넘어 또 한해가 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계획조차 나오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정권의 안이하고도 위선적인 적폐청산 놀음을 더 이상 두고볼수 만은 없다는 경종에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것이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정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었던가. 현 정권의 이런 기만적인 모습은 이 사회의 주인들인 국민대중에 대한 몰지각한 배신행위이자 추악한 사기행각에로 비쳐지기에 이른것이다. 문정권은 지금까지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이런 민주화조치 요구를 묵묵부답으로 외면하면서 사대외교 놀이, 대북 대결놀이라는 무당놀음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줄 모르고 낮과 밤을 소일하는 것으로 제 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만 손에 쥐어주면 제반 민주적 절차를 밟겠노라고 장담한 것은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이 고스란히 증명된 것이다. 어쩌자고 이런 조삼모사하는 모습을 자기국민들을 향해 연출하고 있는것인지 알수가 없는 노릇이며, 촛불을 철저하게 자기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저급한 정치모리배 집단에 불과했던 것을 입증한 것이다.
문정권은 지금 전직 집권자들인 박근혜와 이명박을 찜쪄먹을 정도로 지독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민중들의 제반 민주적 권리를 압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지금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를 것이 한줌 없다는 것도 명백해 지고 있다. 문정권 모리배 일당은 일반대중을 향해 몇가지 적폐청산의 먹이감을 던져주고 그들의 이목이 집중하는 동안 보다 큰 대의명분, 즉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족통일같은 중차대한 사안들을 끝끝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자신이 믿는 것에 반하면 철저하게 짓밟고 자기 갈바를 가겠다는 제 2의 박근혜, 제 2의 이명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 남녁땅 민중들의 생활은 문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족적 친재벌 친미정책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날이갈수록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짝하던 정권초기의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변해 이제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야하는가 하는 시민들이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 보다 나은 것은 오직 국민대중들을 속이는데 더욱 능숙한 카멜레온같은 이중적 변신술 하나뿐이며, 그는 자신이 민주주의자인 마냥 허울을 쓴채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기상천외한 가짜 지도자로서의 정체를 낱낱히 보여주고 있다. 문정권은 온갖 언론매체나 정부조직 등을 동원해 이 정권이 마치 서민대중을 위해 봉사할것 처럼 허언장담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처럼 촛불을 가장 먼저 앞장에서 든 주역들을 차가운 감방에다 처 넣은 채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서민생활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않은 위선일 뿐이다. 이런 민중의 대표자들, 노동자의 대변인들에 대한 한줌 미련이나 안타까움이 없는 자가 어찌 탄핵을 계승하는 정치지도자라고 말할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아직 문재인정권에 대한 어슬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들과의 유화적이거나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려는 분위기도 여전히 감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촛불의 성과를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청산, 즉 단순한 정치보복선상에서 끝내려는 가짜정권의 사악함을 보지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새정권은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으며 어떠한 명분도, 자격도 가질수 없음을 이미 분명히 보여준 상황이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미국과 중국 등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사주로 북에 대한 제재명단이라는 것을 조작해 내는 등 민족인 북의 조국를 압살하려는데 온갖 노력을 마다않고 미쳐 날뛰고 있다. 이 정권은 정작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분간도 못하고 국내외에서 널뛰기판을 벌이는 이 시대의 돈키호테가 아닐수 없다. 이 정권은 민중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마모시키기위해 온갖 편법과 술수를 동원하는 교활한 사이비 정상배에 불과하다.
이 정권을 향해야 할 민중들의 칼날이 예리함을 잃고 무뎌진 것은 민중들의 불만이나 정의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사악함을 덮어주고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하는 사이비 언론들과 기득권 적폐세력들의 야합적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금의 집권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진보도 민주화 정권도 아닌 어정쩡한 보수에 사이비 잡탕무리들일 뿐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힘들여 만들어놓은 6.15시대의 성과와 대북관계를 파탄시키고도 전직 정권의 문제인냥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들의 행태를 볼때 이들이 과연 민주세력을 대변할 의지라도 있는 집단인지를 의심케 한다.
문재인정권이 지금 이렇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름아닌 오만의 결과이다. 박근혜도 오만에서 시작했고 이명박도 오만에서 시작해 나라를 거덜낸 것임을 우리는 경험했다. 지금 집권초기에 그래도 하는 기대감으로 시간을 주고 촛불의 강도를 낮추어 준것은 최소한의 '예의'였던 것이지, 무려 수십년만에 찾아온 천금같은 변혁의 기회를 날려버리고자 한것이 결코 아니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이번 단식투쟁 결단은 결코 우연이거나 상황의 과장에 따른 것이 아니다. 도저희 납득할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판단에 직면한 대한민국 민주세력이 피부로 느끼는 처절함과 절실함이 이번 행동에 깃들여진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 정권의 사악한 태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촛불이 완전히 녹아내려 온데간데도 없게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겨울을 고비로해서 이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반대의지가 결속될 것이다. 문정권에게 준 시간 1년이면 족하며 그 이상을 두고볼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민중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게될 것이다.
이제 결론은 명확해 졌다. 문재인은 제2의 박근혜일 뿐이고 그의 퇴장 없이는 민중들은 또 다시 깊은 죽음의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촛불 민중들의 본질적인 열망을 외면하면서 꼼수와 술수로 기득권이 되어 자기자리 지키기와 정권연장 술수에만 몰두하는 현 정권이 가야할 길은 파멸뿐이다. 남녁땅 민중들은 기어코 문정권의 불순한 기도를 파탄시키고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지형도를 만들어 내고야 말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