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민족논단> 금강산 피격사태 놓고 경솔한 논평 삼가라
금강산 피격 사태로 50대의 한 남측 여성이 숨졌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북측 당국에서 금강산 관광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 아산 측에 알려 온 것이 전부이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에 박씨 사망 사실을 통보해 왔다”면서 “이날 오전 5시쯤 금강산 관광객 박씨가 장전항 북측 구역내 기생바위와 해수욕장 중간 지점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박씨가 관광객 통제구역을 지나 북측 군 경계지역에 진입해 초병이 정지를 요구했으나 불응한 채 도주해 발포했다’고 현대아산 측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아산 측 관계자들은 12일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을 포함하여 김영현 관광사업본부장 등 6명의 임직원과 함께 서울 아산병원의 고 박왕자씨 빈소에 조문하고 금강산으로 향했으며, 북측과 만나 사고 경위를 듣고 진상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야비한 대북적대적 자세로 야기한 남북 당국간의 경색국면 때문에 이번 사건 내용을 이북당국으로부터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통로는 오로지 민간기업인 현대 아산 측에 의한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이북 당국에 의하여 그리고 해 내외 민족민주진영에 의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거부하는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성격의 정권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발표한 그의 남북관계 정책발언에서도 진정성을 찿아 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중론으로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제 그 사건의 진상을 재확인 하는 결과는 현대 아산 측 관계자들이 돌아와 보아야 가능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상을 재확인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 사설, 논평 등을 쏟아 내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은 그 무슨 성명이라고 발표하면서 사과를 하라느니 뭐니 하면서 경솔한 자세로 호들갑을 떨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족벌언론들은 이 사건을 기화로 사실의 진상여부를 떠나 이북 때리기 논조로 나오고 있어 또 다시 악질적 반민족 언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 11일자 사설은 <인명경시 야만성 드러 낸 북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소설 쓰듯이 갈리며 반북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조선일보 기자들은 의문투성이나 뭐니 하면서 의도적으로 반북 여론을 펼쳤고, 중앙일보 기자는 <미스터리 사건 전말…일출 12분전 식별 못할 이유있나?>는 등의 보도들을 발표하며 반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평화단체라고 하는 두 단체 중 한 단체에서는 성명을 발표하며 "평화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북한 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한 단체도 성명을 내고 북측의 "과잉대응의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인 협조 및 재발 방지대책을 북 당국에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상식 있는 언론이나 단체라면 우리 조국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왔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조국반도는 북과 미국이 지난 1953년 7월27일 이래 지금까지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휴전협정 조인에 서명한 법적 당사자가 미국과 이북이 주체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 것이다. 또한 이남의 군사주권이 미군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8선을 넘나드는 자체도 남한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당국과 이북 당국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미군과 인민군 사이에 운영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남북 사이에 발생한 군사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주체가 이남 당국과 이북 당국이 아니라 미국 당국과 이북 당국 사이에 운영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북 당국은 그 동안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그 어느 순간도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으로 살아 왔다는 가슴 아픈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툭하면 대북 전쟁각본들을 만들어 틈만 있으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며, 국제합동군사훈련 및 육해공군의 합동훈련 등을 전개하며 이북의 안위를 위협해 왔다. 작전계획 5029 같은 경우는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북을 침략하기 위한 각본을 제작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오랜 동안 핵 선제공격 각본을 비롯하여 북한을 붕괴시킬 각본들을 수없이 만들어 군사훈련들을 단행하여 왔다. 미국은 또 작전계획 5027-04에 의해 북을 괴멸시킨다는 각본을 만들어 이미 남한 군부와도 은밀하게 합의하고 합동군사훈련까지 마친 경우가 있었던 것은 만인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훈련들을 실시하며 한미합동훈련, 한일합동훈련, 또는 다국적 합동훈련 등을 태평양 해상에서, 일본 근해에서, 한반도 근해 등에서 실시하며 대북적대시 정책 훈련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전개하여 왔다.
이북 당국은 또 미국과 이남 당국이 벌이는 첩보비행에 의해 한달에 180여 차례 정찰비행으로 신경을 곤두세워 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첩보요원들이나 이러한 첩보요원들의 심부름 노릇을 해온 인물들이나 또는 일부 인도주의적 지원단체의 소속관계자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도 적지 않았고 때로는 이북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조작행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 온 경우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또 판문점에서 미군관계자들이 이북 인민군 대표들로부터 휴전협정을 위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신랄하게 지적 받은 경우들이 이북의 언론들에서 보도한 바 있었다. 이북을 지키는 인민군들은 그 누구보다도 긴장의 고삐를 풀지 않고 미군의 온갖 방해 책동에 초긴장으로 대비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금강산 지역 뿐만 아니라 개성지역을 포함하여 155마일 거리의 3.8선 지역 및 동해, 서해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에블로 간첩선 나포 사건으로 죤슨 미국 대통령이 이북 당국에 사죄문을 쓰고서야 자기 병사들을 찾아 온 경우도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북의 4방을 지키는 초소에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막론 하고 불법적으로 이북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민군들의 철칙으로 되어 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녘의 일부 언론과 단체들은 이번 금강산 사건의 진위도 가려보지 않고 그저 아전인수격으로 반북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그 행위가 경솔할 뿐만 아니라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남녘의 일부 신문들과 방송들은 경솔한 보도나 논평은 삼가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논평과 보도는 냉정함을 잃지 말고 한층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008년 7월12일
민족통신 편집인
남북해외대표단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정세 변해도 6.15 10.4선언 실천해 평화통일
손형근 한통련 부의장, 진실화해위 '이적단체' 증언차 방한
"일본의 대북 적대시 정책, 그대로다"
<6.15유럽지역위>일본당국의 부당한 대북제재조치의 철회촉구,
무고한 재일본 동포에 대한 정치탄압과 인권침해 규탄성명서
6.15 유럽지역위원회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대북제재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며 무고한 재일본동포에 대한 정치탄압과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평양선언으로 남과 북은 평화와 통일의 길에 접어들고 있고 6자회담의 진전으로 유관국들이 2.13 합의를 위해 나서고 있는 이때에 세계평화의 흐름과 반하여 시대착오적으로 대북제재조치의 연장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도 모잘라 지난해 초부터 무고한 재일본조선인에 대한 악랄한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있으며, 여행과 이동의 자유를 외치며 대북제재조치철회와 '만경봉 92호'의 운항재개를 요구하는 재일본동포들에게 광기어린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21세기 그 어느 나라가 이같은 기본적인 인권침해마저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일본정부는 오히려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침략역사에 대한 반성과 과거청산을 함으로써 다시는 전범국가로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리민족은 물론 일본국민과 세계평화애호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6.15 유럽지역위원회는 재일본동포들의 의롭고 힘찬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를 보내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탄압을 일삼는 일본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대북제재조치연장을 철회하고 그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만경봉 92호'의 운항을 즉각 보장하라.
1. 일본정부는 부당하게 총련을 비롯한 재일본동포들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악랄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정부는 재일본동포들이 평화롭게 자신의 삶의 근거지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만약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6.15 유럽지역위원회는 남,북,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칠천만 겨례와 세계 평화애호민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제재와 무고한 재일본동포들의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희세)
〈조선대학교 제50회 졸업식마당에서〉 결의와 눈물 교차된 날
민주노동당 총선대비 비례후보들 전략공천
〈미국의 대조선모략구도 -하-〉《핵전파범인》이라는 일방적 단정
6자합의 제동을 위한 억지론리
6자회담합의리행과정이 지연되고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조선이 핵신고를 통해 핵전파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사태진전을 가로막기 위한 여론오도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이 핵전파활동에 관여하고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명백한 근거없이 남의 나라의 핵전파의혹을 떠드는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있다.
《수리아 협조설은 사실무근》
6자회담합의리행과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강경보수 세력은 사태진전을 막아보려는 억지론리를 펼치고있다.
6자회담합의 리행과정이 진전되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조선과 수리아와의《핵협조》설이 미국언론을 중심으로 돌연히 부상하였다. 조선측은 수리아와의《핵협조》설을 일관하게 《사실무근》이라고 비난하였다.
당시 이 의혹은 미국에 대하여 단호한 립장을 견지하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는것과 함께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과정에 제동을 거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였다. 직후에 열린 6자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큰 장애요인으로 되지 않았다.
조선은 수리아와의《핵협조》설과 관련하여 10.3합의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하였다. 이것으로 사실상 문제는 해결되였다.
한편 미국측도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차관보가 지난해 12월 12일, 미상원외교위원회의 비공식회의에서《현재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조선과 수리아와의《핵협조》설을 부정하였다.
외교위원회의 보크서위원장은 회의 후 힐차관보의 증언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과거에 무엇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어떤 협력도 없다는 것은 협상의 현장에 있는 외교관들도 확신을 가지고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미국내의 핵전문가들도 조선의 핵전파 의혹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있다.
핵문제전문 민간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소장은 올해 1월 10일에 발표한 글에서 조선이 수리아 등 다른 나라에 플르토니움을 이전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라니움 농축문제에 관해서는 조선이 핵무기용의 고농축우라니움 개발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조선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는 있으나 이 문제가 현재의 합의사항의 리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발《핵 암거래》
한편 올해들어 미국이 핵전파방지를 지상목적으로 내걸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드는 충격적인 기사를 영국의 신문이 게재하였다.
영국의 유력일간지 《타임즈》 (The Times)의 일요판 《산데이 타임즈》 1월 6일부는 미국에 체류하는 뛰르끼예, 이스라엘, 파키스탄의 첩보원들이 미국의 핵관련시설에서 핵물질과 비밀정보들을 비밀리에 가져와 국제적인 핵암시장에서 팔아먹었으며 그 밀매사건에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관리들이 관여하고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련방수사국(FBI)에서 도청된 전화통화기록을 번역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녀성 시베르 에드몬즈씨의 내부고발과 함께 FBI가 봉인한 사건관련문서의 존재를 시민단체에 통보한 닉명의 내부고발자의 편지, 시민단체가 입수한 비밀문서와 신문독자적인 취재에 기초하여 사건의 내막을 폭로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에드몬즈씨는 FBI의 여러 도청 록음테프를 듣는 과정에 뛰르끼예와 이스라엘의 첩보원들이 로스 알라모스핵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과 연구기관들에 연구자들을 간첩으로 침투시켜 핵물질, 비밀문서 등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매매하고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에드몬즈씨는 또한 이 밀매사건에는 잘 알려진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인물들이 관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핵시설안에 간첩들을 침투시키는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기도 하고있었다고 한다.
에드몬즈씨는 공개적인 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부쉬정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산데이타임즈》는 1월 20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속보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미국내의 주류언론들은 이 보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의 핵개발계획추진을 묵인, 협력하여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른 나라들에 핵전파범인의 감투를 씌우던 미국의 행정부인사들이 핵물질 및 기술의 암거래행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핵재판관》행세를 하던 미국의 립장은 더욱 난처하게 되고 있다. (리상영기자,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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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조선 모략구도 -상-〉근거 상실한《위조딸라》의혹
압력 위한 강경보수 세력의 구실
올해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들에서 미국이 주장해온《북조선의 딸라지페위조》설에 의문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들이 련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위조지페의혹을 구실로 2005년 9월 대조선 금융제재를 발동함으로써 6자회담의 진전에 제동을 걸고 조선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올렸다. 애매한 근거에 기초한 의혹의 여론화는 미국이 일삼아온 모략깜빠니야의 상투적수법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위조지페의혹 뿐만 아니라 핵문제의 분야에서도 미국의 정보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신문의 폭로
미국신문 《맥크라치》 1월 10일부는 화페제조 분야의 전문가와 미행정부의 현직, 이전 관계자들의 견해, 관련보고서 등을 상세히 검증한데 기초하여 조선정부가 아주 정교한 미국 100$지페(《슈퍼노트》)를 제조하고 있다는《미국의 주장을 뒤받침하는 증거는 의심스럽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홍콩신문《사우스챠이나 모닝포스트》(1월 14일부)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도《맥크라치》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일본국내에는 그 내용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례컨대 지난해 1월에는 도이췰란드신문 《프랑크푸르터 아르게마이네 차이퉁》(FAZ)이 《북조선범인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미국정부기관의 관여를 시사하는 글을 게재한바있다.
《슈퍼노트》제조에 대한 조선의 관여를 부정하는 일련의 보도들의 론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위조화페종이가 미조페국이 리용하는것과 똑같으며 ▼100$지페의 인쇄용으로 미조페국에만 공급되는 특수잉크가 위조지페에 사용되고있고 ▼지페위조에 소용되는 자금과 비교해볼 때 압수된 《슈퍼노트》의 량은 매우 적으며 ▼의혹을 안받침했다고 하는 《북조선망명자》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는것이다. 그리고 조선이 딸라지페인쇄용의 특수한 원료, 설비들을 들여오기가 쉽지 않으며 조선의 화페제조기술은 《슈퍼노트》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있다.
주목되는 것은 언론들이 위조화페설은《미국의 자작극》이며 미국정부기관의 관여를 시사하고있는 점이다. FAZ의 기사를 집필한 위조지페문제 전문가 크라우스 벤더기자는 《〈슈퍼노트〉는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더이상 가짜지페라고 말할수 없다.》고 단언한다. 《〈슈퍼노트〉는 진짜지페를 찍을 때 비법적으로 동시에 찍어낸것》이며 그러한 지페는 《중앙정보국과 같은 미국의 정부기관만이 찍어낼수 있다.》는것이다. 이전 미조페국 국장도《미행정부의 조페설비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만이 제조할수 있다.》(《맥크라치》)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은행의 나라》 스위스당국의 견해도 이러한 주장을 안받침해준다. 2007년 5월 스위스련방형사경찰 위조통화국이 발표한 보고서는 ▼과거 16년간 미국이 압수한《슈퍼노트》는 5,000만$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경유하여 스위스에서 압수된《슈퍼노트》를 분석한 결과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조선의 화페제조능력으로 보았을 때《슈퍼노트》를 찍어내기는 어렵다 등의 근거를 올리면서《슈퍼노트》의 배후에 조선이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고 결론지었다.
《해명》없이《침묵》
최근 년간 미국은 정부고관들의 발언이나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선을《딸라지페위조의 범인》으로 지목하여《북조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할것》이라고 떠들어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시크레트 써비스, 련방준비제도리사회(FRB), 재무성 등 관련기관들은 의혹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있다. 부쉬정권이《첩보》를 구실로 의혹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데 대하여 미국내부에서도 《주장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칼 포드 이전 미국무성 정보조사국장)는 비난이 있다.
또한 데이비드 앗샤 이전 국무성 아시아태평양담당 상급고문이나 죤 볼튼 이전 유엔대사를 비롯한 강경보수파의 발언에도 일관성이 없다. 볼튼 이전 유엔대사는《북조선이〈슈퍼노트〉를 제조하고 있는 물적 증거를 본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위조지페의 류통에 관여하였다는 증언은 불법행위의 증거로서 충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북조선의〈슈퍼노트〉제조》설의 파탄은 미국이 강행해온 대조선 금융제재조치는 근거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금융제재의 해제를 둘러싼 조미간의 대립은 6자회담의 진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조선반도정세의 행방을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로 부상되였다. 금융제재를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어긋나는 조치로,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한 조선측은 구좌의 동결해제를 6자회담에서의 핵문제토의의 선결조건으로 일관하게 요구하였다.
미국이 9.19공동성명과 때를 같이하여 대조선 금융제재조치를 발동시킨 배경에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강경보수 세력의 기도가 있었다. 금융제재조치의 제창자로 지목되는 데이비드 앗샤 이전 미국무성 상급고문은 BDA에 대한 제재조치는《본보기》에 불과하며 이를 계기로 조선의 전반적인 국제금융활동을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공공연히 밝힌바 있다.(《산께이신붕》 2007년 4월 3일)
결국 BDA를 무대로 한 금융제재해제문제는 작년 6월 해결국면에로 들어섰으나 지금까지 미국은 자기들이 떠들었던 의혹의 명백한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맥크라치》의 보도에 의하면 BDA가 관여한 위조지페 사건은 1994년에 발생한 1건뿐이고 BDA는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문제의 위조지페도 조선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였다고《맥크라치》는 지적하고 있다. (리상영기자, 조선신보)
[범민련 유럽지역 성명]이명박은 <통일부> 폐지 기도를 당장 집어치워라!
‘우리민족끼리’를 반대, 배격하는 것은 매국배족 행위이다.
온 겨레와 온 세상에 ‘6.15선언’ 을 선포한 그 날로부터 ‘우리민족끼리’ 힘과 지혜로 이룩한 7주년의 자랑찬 영광의 역사로 온 세상에 선포한 ‘10.4선언’ 을 더욱 신명나게 실천, 이행할 것을 천명해도 부족할 2008년 1월16일. 민족사적인 소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통일부’ 폐지 발표는 ‘우리민족끼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해외 6.15통일겨레들에게 ‘될성부른 나무 잎은 떡 잎부터 알아본다’ 는 경구를 되새겨주고 있다.
6.15선언이 전 세계에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6.15선언을 반대 배격하는 국내외 안팎에 도사린 호전세력들이 철치부심 만고불변의 진리인 ‘6.15선언’ 을 파괴, 파탄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한 순간도 ‘북침전쟁망상’을 버리지 못한 미 호전세력들로부터 모든 정보제공과 지원을 받으며 잔명을 유지한 숭미세력들이 07년 12월19일자로 저들의 세상이 온 줄 알고 날 뛰는 난동과 착각은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다.
더욱더 기고만장한 것은 아예 발가 벗고 ‘한, 미, 일’ 삼각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것과 우리 민족의 문제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문제를 국제시장 장사치들에게 ‘실용주의’란 미명아래 외세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한 음흉한 기도를 합법화 하기 위한 첫번째 작업으로 ‘통일부’를 폐지, ‘외교통상부’로 이관, 흡수시키겠다는 ‘발상’ 은 가히 지난 세기 나라의 주권과 민중들의 생존권을 일제에 팔아 넘긴 ‘을사오적’ 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자주의 21세기, 평화의 21세기로 들어선 오늘날 이 세계는 야만, 야수적 제국주의의 ‘패권정책’을 반대배격하는 반제자주열풍이 전 세계의 보편적 지고지순의 가치로 휩쓸고 번져가는 세계사적 전환의 해인 2008년 초부터 우리 민족 최고최대 지고지순한 가치인 ‘우리민족끼리’에 역행하는 ‘숭미사대실용주의’는 결코 묵인, 용납, 용서할 수 없는 반통일 반민족적인 매국배족행위로서 한세기 전 ‘을사오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 규탄, 단죄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당선자는 ‘통일부’ 폐지 기도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17대 국회는 ‘통일부’ 폐지를 무조건 반대 부결시켜라!
하나/ 17대 국회는 반통일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을 철폐하라!
2008년 1월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조선신보] 2008년 새해 공동사설이 제시한 웅대한 미래설계도
〈2008년 공동사설〉《력사적 전환》의 해, 일대 전성기의 시작
새해벽두에 발표되는《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년간을 통해 틀어쥐고 나가야 할 활동의 지침이다. 그 기본사상은 사설의 제목에 합축되여있다. 2008년의 제목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이다.
나라의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과거에도 《전환》이란 말은 쓰인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공동사설에서 언급된 《력사적전환》의 의미는 그 폭과 깊이가 다르다. 말그대로 세기적사변이 예고되고있다. 흘러간 력사에서 올해처럼 국내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 때는 없었다.
2012년을 향하여
공동사설은 해마다 나라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각 분야의 과업,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 밝힌다. 올해는 5년후의 목표까지도 앞질러 제시하였다. 2012년,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되는 해이다.
공동사설은 나라의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하여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라고 밝혔다.
2008년에 일어나게 될 《력사적전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5년후의 휘항한 미래를 담보하는것은 그것이 주관적욕망이 아님을 현실로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사설에는 최고령도자의 뜻이 반영되여있다. 공동사설을 통해 《기약된 미래》가 인민에게 제시된 셈이다. 누구나가 오늘보다 더 낳은 5년후를 내다보게 되였다. 나라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승산이 없다면 공동사설에 그러한 구절은 명기되지 않는다.
공화국창건 60돐을 기념하게 되는 2008년은 5년간의 중기계획의 첫해로 정해져있다. 올해에는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고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된다는것이다. 공동사설은 2012년까지 《당이 내세운 웅대한 구상과 목표를 실현》하자면 《올해전투에서부터 총진격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동사설에서도 2007년에 일어난 국내외사변들이 총화되여있다. 작년은 조선반도정세가 크게 움직이였다. 대외관계를 보면 6자회담이 진전되고 미국이 종래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조성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재작년 가을 조선이 단행한 지하핵시험이 동북아시아의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어버렸음을 확인한 한해였다.
조선에 있어서 2008년은 작년에 이룩된 진전에 토대하여 오랜 세월 나라와 인민에 고통과 수난을 강요하던 쇠사슬을 마스고 강성부흥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기점의 해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6자회담 합의리행에 관한 조선의 행동에 의문의 여지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각측이 《행동 대 행동》원칙을 견지하는 한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조치를 완료하고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계속 촉진시키는것은 조선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2012년을 내다보는 조선은 문제해결에서 근시안적인 대응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재편을 촉구하는 결단의 해이다.
전통과 원칙의 고수
공동사설은 새로운 시대적환경에 맞게 대내외정책을 추진해나가는데서 《전통》과 《원칙》을 고수해나갈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미국과의 치렬한 핵대결전에 이기고 국제무대에서 그 위용을 떤친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의 나라》이며 김일성주석님은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겨온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이하는 해에 발표된 공동사설은 이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 선군의 길》이고 《우리의 진군목표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이며 《우리의 힘은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 해도 조선은 자기가 걸어온 력사의 연장선우에 새 시대를 개척해나가겠다는 말이다.
물론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여 방식까지도 고정불변한것은 아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선택하는 접근법과 방법론이 변할수 있다.
공동사설은 정치사상적 위력의 발양, 군사적 위력의 강화 등 올해의 과업을 제시하면서 특히 경제과 관련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언급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운다는 5년후의 《기약된 미래》와도 련관된 문제다. 공동사설은 《모든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직 전개해나가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작년의 북남수뇌상봉 이후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리행을 위해 열리는 각종 회담에 내각의 상급, 부상급이 직접 나서서 남측과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현실과 결부시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대목이다.
평화번영의 시대
2008년의 《력사적 전환》을 예고한 공동사설은 10.4선언의 리행을 강조하였다.
10.4선언에 대하여 공동사설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라고 지적하였다. 작년의 북남수뇌상봉 이후 10.4선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이처럼 명백히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공동사설은 《우리는 10.4선언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력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사설의 이 구절이 올해 새로 출범하게 될 남측의 리명박정권을 향한 북측의 제기로서 기술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평화보장을 위한 과제 즉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종식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남조선에서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의 저지 ◇미군기지 철페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공동사설은 10.4선언리행과 북남관계발전의 맥락에서 언급하였다. 이것 또한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선은 올해 대외관계에서 일어나게 될 대사변을 국내에서 다져온《일심단결》과 함께 북남공조에 의한 《민족자주》를 기축으로 하여 설계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작년 북남수뇌상봉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미국, 중국 등을 념두에 둔《3자 혹은 4자 수뇌회담》의 실현을 위한 북남협력이 합의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그려보는《력사적 전환》에는 아마도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의 그릇된 구도를 바로잡는 기점의 의미도 부여되고있다. 공동사설은 외세에 의하여 동간난 조선은 반드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일관되여 있다. 실제로 통일과정의 시작이야말로 인민에게 보다 더 낳은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현실이다.
2008년 공동사설이 제시한 것은 국내문제에 머무르지 않는 전 조선반도와 국제무대까지를 포괄한 웅대한 미래설계다. 인민은 그 구절마다에 최고령도자의 결단과 의지를 읽었을 것이다. 《오늘처럼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견지에 오르고 앞날에 대한 신심과 비약의 열정이 뜨겁게 용솟음친 때는 없었다》고 확언한 사설의 힘찬 기술에는 답보를 모르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해나가려는 배짱이 어려있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