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재일 한통련 성명> 침략전쟁 상정한 '쌍룡훈련'을 중지하라
이명박 정권과 미국은 합동상륙훈련 '쌍룡훈련'을 3월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합동군은 포항주변에서 상륙작전을 비롯하여 적지 침투훈련, 실탄사격 연습 등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2월 하순에도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를 강행한다. 더구나 한미해병대는 서해 도서부 방위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합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한국이 환태평양군사연습(림펙)에 처음으로 해병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만명 이상의 한미 해병대원이 참가하는 등 1989년 팀스피리트 이후 23년만의 최대규모가 되는 이번 '쌍룡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군사연습이다. 군사력으로 북한을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쌍룡훈련'은 분명히 북에 대한 침략전쟁을 상정하고 있다. 군사연습이 실시되면 한반도의 군사긴장이 극한까지 높아져 불측의 사태로 실지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되어 조국과 민족은 전멸하게 된다. 우리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쌍룡훈련'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해 1월에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해 관련국과의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1년동안에 걸쳐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았던 미 오바마 정권은 이번 대규모 군사연습을 실시함으로써 평화의 흐름을 오히려 긴장격화의 방향으로 역류시키려하고 있다. 미국의 평화실현 의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쌍룡훈련'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해병대부대가 참가한다. 자위대도 후방지원이라는 형태로 군사연습에 참가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도 경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우리의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으나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번 합동군사훈련 실시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평화, 안정, 대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치 않아도 지금 지도자의 급서와 후계체제가 출범한 북한은 무척 예민한 시기이다. 주변국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이 대통령이 일부러 북이 반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결행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권말기에서도 이 대통령이 미국과 결탁하여 군사적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획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강한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군사훈련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 정권은 앞으로 남북대화를 말할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퇴진요구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쌍룡훈련'과 '키 리졸브'를 비롯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힘껏 높여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29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로동신문> 꿋꿋이 이어지는 애국의 대
[대담]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평양취재 후일담
북 국방위원회 성명은 김정은 사령관 의지
[연재-57] 북 음악예술 통해 북녘을 알아본다
김정은대장 좋아하는 가요《내가 지켜선 조국》
[미주] 우륵교향악단: 10.4선언 3돌기념 및
제95회 정기통일음악회 뉴욕서10월9일 개최
[연재]-북조선 음악예술을 통해 북녘을 알아본다
⑩“중화 대지를 뒤흔든 첨단조선의 가극 《홍루몽》"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남북(북남)해외 6.15 통일겨레들에게 보내는 호소성명서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아 남북(북남)해외 우리 6.15 통일겨레들에게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목숨과 도 같은 선언이고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만고불멸의 진실인 동시에 6.15 공동선언을 버리는 순간, 우리 민족에게 돌아오는 것은 참혹, 참담한 전쟁뿐이라는 걸 미제와 친미 전쟁정권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확인하게 되면서 미제와 친미 매국정권에게 있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그대로 두고서는 저들의 야만적, 야수적 탐욕을 결코 이룰 수 없기에 북침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한 합동 군사작전에 핵 잠수함, 미 사일까지 동원한 <키리졸부/독수리/포 이글> 작전 도중, 3월26일 밤 침몰한 <천안함> 사건 원인을 5월20일 발표 한 <합조단>의 북측<어뢰공격> 주장은, 64년 8월2일 미제가 북 베트남 어뢰정 3척이 자국 구축함 <매독스>호 공 격을 조작, 날조해 발표하고 북 베트남 침공 구실로 삼아 세계를 기만한 <통킹만> 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타산지 석>으로 주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미제와 친미 매국정권은 천인공노할 세기적 <기만극>이 유엔 안보리에서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적이고도 광란적 난동은 물론, 서울 한복판에서 극우 단체들에 의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 묵인하는 친미 매 국정권을 보며, 민족적 관용과 아량은 더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조국과 민족 앞에 드러내며 미, 일과 공 조한 북침 전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국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엄중, 엄 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 6.15 공동선언 10돌을 맞는 6월15일. 북측 정당, 단체가 발표한 연합성명의 애국, 애족, 애 민의 순결, 숭고한 정신과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북남)해외 공동위원회가 발표한 공동결의문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성하면서 6.15 공동 선언을 고수, 이행 하느냐? 못하느냐? 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뼈속 깊이 절감하면서 우리 6.15 통일겨레들에게 보내는 <호소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그 어떤 엄중, 엄혹한 난관과 위협이 닥쳐 와도 <6.15 공동선언>의 핵심인 <우리민족끼리>로 하나가 될것을 호소한다!
둘: 조국의 자주와 행복을 담보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고수, 실천에 민족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낼것을 호소한다!
셋: 반통일, 반민족 친미 사대매국 전쟁정권과 단호하게 맞선 <사즉생>의 각오로 6.15 통일겨레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생사운명>을 같이 할것을 호소한다!
넷: 조국분단의 원흉들인 두 제국주의(일,미)의 지배와 간섭, 전쟁위협에 마침표를 찍는 <미8군철수투쟁>에 6.15 통일겨레들이 하나의 대오로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6.15 공동선언> 만세!
<10.4 선언> 만세!
<우리민족끼리> 만세!
2010년 6월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재도이췰란트동포협력회
유럽동포들, <6.15선언> 10돌기념 통일대회 성황리에 진행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성명서]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지난 3월26일 밤, 한미합동 <독수리> 군사작전훈련 중 원인 모르게 침몰한 <천안함>침몰 사건의 원인을 조사한 <민.군합동조사단>은 사건 발생 55일만인 5월20일 ‘북측 어뢰’에 의한 침몰이 원인이 라고 발표했다.
5월20일 같은 날, 북측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 <민.군합동조사단> 발표를 전 면 부정하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측에 보내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물증(어뢰)을 공 동으로 조사 하겠다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군합동조사단이 밝힌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이 맑은 하늘아래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것이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북측에서 요구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지체 없 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영원할 조국과 민족의 안전과 평화, 번영과 행복을 담보 하기 위한 추상 같은 민족의 명령이며 회피 할 수 없는 역사의 요구이다.
이명박 정권이 북측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물증 확인을 거부한다는 건, <민.군합동조사단> 의 발표 자체가 불순한 반 북, 반 민족적 정치적 모략이며 음모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며 동시에 조국과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우롱, 기만한 세계적인 <거짓말>이 되는 것 임을 알아야 한다.
해외에서도 강력하게 요구 한다.
이 기회에 누가 <국제법>, <정전협정>을 위반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고 한 민족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다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못나고 부끄러운 역사,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민족과 세계가 공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남북(북남)의 공동조사를 거부, 거절할 권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조에 있다.
세상이 다 아는, 한미 합동 군사작전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에 미국이 주축이 된 민간인들과 미8군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한국군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발표한 의문, 의혹 투성인 원인 발표를 그대로 믿을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지도, 만만하지 않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미 <민.군합동조사단>의 결정적 물증이 한 점의 숨김도 없는 과학적 물증이 아니라 날조된 물증이라는 것을 <민.군합동조산단>이 발표한 매직 잉크로 쓴 <1번>과 결정적 증거를 찾은 쌍끌이 어선 김남식 선장의 증언과 합조단 윤종성 준장의 상충된 발언에서 55일 동안 사건의 진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은폐 왜곡시키기 위한 한미간의 조작극이었다는 걸 조국과 민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깨끗이 물러나는 기회를 준다.
2010년 5월21일
재도이취란트동포협력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세계 평화단체 대표들 3천여명 뉴욕 시내서 평화시위
일본 총영사관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옥외광고 중단요구해 분통 터진 재미동포
남 극우단체: 해외 포함해 <친북인사 100명>1차명단 발표
[조선신보] 정치쟁점으로 둔갑된《고등학교 무상화》/새 정권이 빠진 대결론의
《의지가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하또야마수상의 시정방침연설) 하기 위해 실시한다는《고등학교 무상화》가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제도를 발기한 정권 스스로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조선에 대한《제재》와《무상화》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려고 하는 랍치문제 담당상의 론리에 우익언론들이 맞장구치고 여론을 오도하였다. 수상도 사태를 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치와 교육은 별개》
《정치와 교육은 별개의 문제이다.》-《고등학교무상화법안》의 국회심의가 시작된 2월 25일, 중의원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조선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은 정치적 색채를 띤《배제의 론리》가 일본사회에 민족차별의 풍조를 다시 조성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였다.
과거에도 조선반도정세를 구실로 하여 일부 분별없는 사람들에 의해 치마저고리사건이나 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이 되풀이되였다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조선학교에 대한《무상화》적용과 관련하여 하또아먀정권 내부에서는 서로 엇갈린 말이 오르고 있다. 수상부터가 랍치문제 담당상의 주장에 한번은《리해》를 표시하다가《무상화》는《랍치문제와 련관된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리고《수업의 내용이 하나의 검토재료가 된다.》고 론점을 슬쩍 바꾸었다. 랍치문제 담당상이 주장한《제재》론을 묵인한채 수상이 기자들 앞에서 아무리 체면을 차려도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또야마정권은 학부모들의 심각한 문제제기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리유가 어떻든 조선학교만을《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본의 차별구도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국교 없는 나라》에 대한 관점을 교육문제에 적용시켜 인위적으로 계선을 긋게 되면 그릇된 사회적 표상이 조장될 수 있다. 정권이 일부러《반북조선감정》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그것은 이웃나라에 대한 대결강경책으로 국내여론을 오도하여 권력의 기반을 유지하려 했던 자민당정권시절의 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권이 조선문제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현안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여 악화될 뿐이다.
기자회견에서 어느 학부모는 말했다.《내가 조선학교에서 배우던 시절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녔는데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학생들이 민족 옷을 당당히 입고 통학길에 오르지 못한 사회로 되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다는 보도에 접한 내 딸은〈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다시 빚어지지 않을 가〉고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 - 일본 땅에서 민족의 넋을 지니고 살려는 학부모, 학생들의 눈에는 현 정권과 이전 정권을 가르는 계선이란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고립
국제인권규약이나 일본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부당한 민족차별, 인권침해는 그 무슨 변술을 늘어놓아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것은 집권자들이 내세우기 좋아하는 정치론리의 측면에서 보아도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 자민당정권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았다면《무상화》문제와 관련한 랍치문제 담당상의 주장은 애당초 배격되였어야 마땅하다.
과거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일본의 정권은 대조선《제재》소동에 명줄을 걸고있었다. 핵문제를 론하는 다자외교의 자리에서도 아무 상관도 없는 랍치문제를 계속 꺼내였다. 그 결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였다.
작년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제재》로 인하여 6자회담이 파탄되였다. 현재 그《재개》를 위한 유관측들의 외교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선은《제재》모자를 쓴채로 대화마당에 나갈수 없으며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어떤 방법이로든 해소되여야 한다는 립장이다. 미국, 중국이 조선측과 의견을 조률하고있는데 일본은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가 풀어주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작년 4월 인공위성발사 직후에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대조선《제재》조치의 기간을 6개월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2차핵시험을 걸고《제재결의》를 채택한 후에는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단독으로 추가적인《제재》조치까지 취했다.
6자회담의 재개국면에서 일본이 대조선강경책에 고집할 경우 외교적궁지에 몰리게 된다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하또야마정권은 이 문제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있다. 1년전에 연장된 단독《제재》의 기한만료는 고등학교의《무상화》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는 4월이다. 조선학교를 새 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제재》를 풀어야 할 시기에 새 정권이 대결을 고치하는 추가조치를 다시 취하는 것이나 같다.
력사 인식의 결여
《무상화》문제가 쟁치쟁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드러난 것이 있다. 조일관계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관점이다.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조일평양선언)를 청산해야 새로운 관계가 마련될수 있다. 이에 관한 수뇌합의가 있다. 일본의 립장에서는 식민지지배의 산물인 재일조선인문제의 력사적 경위에 관심을 돌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다. 이러한 력사인식을 가진다면 조선학교를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발상이 나올수가 없다.
하또야마수상은 조선학교의《수업내용》이《무상화》제도적용의《판단자료》로 될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국교가 없는 나라의 교육내용》을 확인할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과거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의 일본대학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리용된 론리다.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이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면 즉각 부정될 수밖에 없는 치졸한 론리에 집권자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웃지못할 정치희극이다.
조선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든 조선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핑게로 삼아 미래를 위해 배우는 학생들을《희생자》로 만드는 정치의 횡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여도 그 안에 앞날을 내다볼줄 아는 정치인이 없다고 한다면 일본의 전도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우애(友愛)》정신은 구호만으로 그치고 있다. 새 정권은 조일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끌고 간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고등학교무상화》제외는 부당한 민족차별
중의원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발언
올해 4월부터의 실시를 념두에 두고 《고등학교무상화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데 대한 내각결정(1월29일)이 이루어지고 이에 관한 국회심의가 25일부터 시작되였다. 한편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랍치문제담당상이 《고등학교무상화법안》에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을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하였으며 文科省의 政務三役이 검토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내의 움직임을 우려한 일본인사들이 25일 衆議院第1議員?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회견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유지대표인 菊池健一씨(가나가와조선학원을 지원하는 회)의 사회로 진행되고 학교법인 도꾜조선학원 김순언리사장, 전국조선고급학교교장회 회장인 신길웅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 그리고 조선학교 학부모들이 발언하였다.
기조발언을 한 김순언리사장은 과거 조선반도정세를 구실삼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치마저고리사건이나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이 되풀이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일본정부내에서 정치적인 리유를 내서워 민족적차별을 또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것을 간과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학교가 민족적자각과 현대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자질을 배양하고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를 내걸어 국적과 사상, 신앙, 신조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동포자녀를 받아들이고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조선고급학교가 일본고등학교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은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이 조선학교졸업생의 수험자격을 인정하고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학생들이 일본의 ?公立, 私立大?에 진학하고있다는 실정을 보아도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방자치체의 지도와 감독하에 운영되고있는 조선학교를 자의적인 리유로 《무상화》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는것은 국제인권규약과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부당한 민족차별, 인권침해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일시적인 정치정세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올해 시정방침연설에서 생명을 지키고 사람을 귀중히 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하또야마 유끼오수상이 그 리념에 따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習?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내릴것을 호소하였다.
신길웅교장은 《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배제보도에 접한 학생들이 수상앞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가두서명을 벌리는 등 자신들을 조선학교에 보내주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을 벌려나가려고 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년간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가정들에서 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는 가슴아픈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이번 《무상화》조치가 재일조선학생들이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조일우호친선을 위하여, 그리고 일본지역사회를 위하여 자기 가능성을 더욱 크게 발휘해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회견에서는 도꾜중고와 가나가와중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발언하였다.
가나가와중고 어머니회 회장인 공련순씨는 정치가 아이들의 교육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며 마음껏 배우고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리가 차례지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도꾜중고 고급부1학년과 3학년에 2명의 아들을 보내는 홍룡수씨는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조일친선의 건늠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며 《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을 제외하려는 발상은 아이들의 미래, 조일친선의 귀중한 싹을 짓밟는것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도꾜중고 고급부 3학년에 아들을 보내는 박사령씨는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학부모들의 재정적부담이 크다는것을 알고있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 제나름으로 고민을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아이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고싶은 부모의 심정을 호소하였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조선학교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안, 학교운영의 실정 등이 언급되였다.
조선학교관계자들은 회견에서 조선학교의 운영실태를 료해하기 위한 일본정부인사, 국회의원들의 학교방문, 수업참관 등을 환영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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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고등학교무상화》 차별없는 적용을/ 일본교육관계자들이 전국적범위에서의 운동을 결의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교육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려나갈것을 결의해나섰다.
일조우호친선을 깊이기 위한 교육자들의 교류집회가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21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된 일조우호친선을 깊이기 위한 제33차 전국〈도꾜〉교류집회(주최-일본조선학술교육교류협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전국집회는 조선방문경험이 있는 일교조, 각 현고교조 관계자들이 일조우호친선활동의 추진을 위해 1977년에 처음으로 가지였으며 그후 해마다 진행되여왔다.
올해의 집회에는 일본교육관계자들과 조선학교관계자들 70여명이 참가하였다.
하또야마내각은 지난 1월 29일, 《고등학교무상화》를 4월부터 실시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킬것을 각의결정하였다. 그런데 도꾜에서 교육관계자들의 집회가 열리는 전날, 일본언론을 통해 中井洽랍치문제담당상이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시킬것을 川端達夫문부과학상에게 요청하여 문과성의 政務三役이 검토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집회에 참가한 조선학교관계자들은 사태를 엄중시하여 행사장에서 《무상화의 차별없는 적용》을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에게 배포된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중앙본부(교직동)명의의 호소문은 국교의 유무, 랍치문제, 핵문제와 관련시켜 조선학교를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정부, 정당내의 일부 주장은 재일조선인문제의 력사적경위나 원래 보장되여야 할 재일조선인자녀들의 기본적인권과 권리, 조선학교의 실태를 무시한 부당한 론조라고 지적하였다.
집회에서 기조보고를 한 大石忠雄 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전국련락협의회 사무국장도 재일조선인의 교육기관인 조선학교는 응당 《고교무상화》제도의 대상으로 적용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일본의 교육《개혁》의 동향, 국제화시대의 민족교육권에 관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보고자는 지난해 발족한 하또야마정권은 이전 정권이 취해온 압력일변도의 대조선강경로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미대화가 시작되게 된 지금이야말로 평양선언에 기초한 일조국교정상화교섭을 진행하여 이그러진 일본의 력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할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각지에 조직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의 지급증액,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부여 등을 각지방자치체에 요청하고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문제의 력사적경위를 감안함이 없이 민족교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재의 방침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자는 앞으로의 과제로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를 더 많은 지역에서 결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울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민족교육권을 비롯한 재일조선인의 제반 권리 확보와 자주권옹호운동의 강화 ▼일조친선을 위한 풀뿌리운동의 확대 등을 들었다.
집회에서는 石坂浩一 立?大?준교수가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부터 100년-일조기본조약의 제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심포쥼에서는 일조우호촉진도꾜의원련락회 대표인 江口?三? 나까노구의회의원이 작년에 있은 지방의원방조단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西澤? 도꾜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대표는 올해 도꾜대공습65년, 《한국합병》100년을 맞으며 벌리게 될 조사단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하였다. 浦田哲也 후꾸오까현교조 위원장은 현내에서의 일조우호운동에 대하여, 신기성 니시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교장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조일교류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집회에서는 교직동중앙의 호소문에 대한 찬동이 표시되였으며 참가자들의 의사를 모아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조선학교를 비롯한 모든 재일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기부금의 세제상 우대조치, 《고등학교무상화》, 《1조교》수준의 교육조성금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것을 일본정부, 문과성에 요구하는 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벌려나갈것을 확인하였다.
[조선신보] 비핵화 첫 공정은 미국과의 신뢰구축 / 조선이 마음놓고 발걸음 떼기 위한 선결조건
조선은 평화협정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면서 그 필요성과 절박성을 조미사이의 신뢰조성과 결부시키고있다. 핵문제의 기본당사자인 조미가 불신감을 버릴 때 6자회담의 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6자회담의 교훈
서로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는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것이 쉽게 뒤집어지기 마련이다.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2003년부터 약 6년간 진행되여온 6자회담의 교훈에 립각하고있다.
6자가 합의한 9.19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에네르기보상, 평화체제수립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여있다. 회담장에서 조선은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평화협정체결론의에 앞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키는 아량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호상신뢰가 없는 조건에서는 비핵화의 발걸음을 떼는것도 조심스러울수밖에 없었다. 2006년 1차 핵시험을 단행한 후 새로운 상황속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조선은 9.19공동성명리행의 《단계론》을 제기하였다. 우선 녕변핵시설 등 《현존핵계획》의 포기 즉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핵무기문제에 대한 론의는 뒤에 미루어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조선은 비핵화공약리행과 조미신뢰조성이 맞물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2008년에는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녕변핵시설의 랭각탑이 폭파되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성국무역법》적용중지와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가 취해지는 등 일련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신뢰는 그에 상응한 행동만을 허용하게 되여있다. 례컨대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가 리행되였을 때 조선인민군은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군부사이의 회담을 진행할것을 제의한바 있다. 정전체제하에서는 비핵화과정이 장벽에 부딪칠수밖에 없다는 군대의 목소리가 외교와 다른 창구에서 오른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적대적교전일방이며 국방의 관점에서는 전쟁과 평화라는 근본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자위적수단인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해나갈수밖에 없다.
미국이 핵무기문제를 론하자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조선군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평화체제를 론의하기 전에 6자구도는 허물어지고말았다. 이것 또한 참가국들사이에 신뢰가 없는데 원인이 있다. 6자합의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해오던 조선이 국제적질서를 존중하여 모든 사전절차들을 밟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는데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였다. 적대국의 《장거리미싸일능력》을 《위협》으로 보고 《제재》의 대상으로 단정하였으며 다른 참가국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평등한 자격으로
지난해《제재》소동으로 인하여 비핵화과정이 파탄되였다. 그러나 6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회담이 시작된 시점에서 평화협정회담이 제안되였다. 조선은 쉽게 뒤집어질수 있는 공약이나 행동에 더 이상 놀아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내보내고있는것이다. 전쟁종결에 의한 신뢰조성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조선의 론지를 파악한다면 미국도 이를 반대해야 할 리유가 없다.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와 비핵화의 진전을 평화체제론의와 대치시키면서 그 선후차를 가리는 론리를 전개하고있지만 근본문제를 외면한 조선의 형식적인 회담복귀는 지난날의 전철을 되풀이하는데 그칠 공산이 크다. 오바마정권이 임기내의 비핵화진전을 바라고 클린톤, 부쉬정권의 교훈에서 배운다면 평화체제론의를 뒤로 미루는 단계론에 구애되여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다달을것이다.
핵시설가동중단에 머무르지 않고 핵무기문제까지 론하려면 어차피 조미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조선외무성이 《위임》에 따라 제안한 평화협정회담은 말하자면 군대의 론리도 반영한 비핵화과정의 새 출발을 상정하고있다. 이번만큼은 도중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없이 최종목표를 향해 곧바로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조선은 정전협정당사국들이 평화협정체결협상탁에 나와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이 마련된다고 말하고있다. 현시점에서는 협정체결이라는 종착점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 조선의 요구는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회담운영과 평화체제수립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옳바른 행동순서의 보장이다.
다무협상의 구도
미국은 현재의 대조선정책기조를 《전략적인내》라고 설명하고있다. 《인내》란 《아무것도 안한다는것이 아니라 조선에 다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스타인버그 국무부장관)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조선은 미국측에 결단을 촉구하고있다. 준비가 됐으니 마음놓고 비핵화공약을 리행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비하라는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다시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해 첫단추를 어떻게 끼는가가 중요하다. 조선은 9.19공동성명의 여러 조항들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다무협상의 구도와 운영표를 작성하는 재량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 6자회담참가국들모두에게 있어서 《불신의 악순환》이라는 얽힌 매듭부터 풀어나가는것이 실리적이다. 각국의 찬동을 받아내는 설득의 역할은 지금 미국의 몫으로 되고있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조선신보] 전쟁상태종식을 위한 주동적인 제의 / 비핵화의 선차적인 공정으로 부상한 평화협정회담
11일 조선외무성은《위임》에 따라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조선전쟁발발 60년이라는 계기점에《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것은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려는 조선의 의지를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작년에《선전포고》
조선은 과거 수십년간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이번에 그를 위한 회담개최를 정전협정당사국들에 공식으로 제의한 외무성 성명에서 눈여겨볼것은 거기에 오늘의 조성된 정세의 요구가 반영되여있다는 점이다. 성명에서 전개된 론리는 6자회담이 중단되고 비핵화과정이 갈림길에 처하게 된 그동안의 경위를 전제로 삼아야 정확히 리해할수 있다.
지난해 조선반도의 전쟁구도가 다시금 뚜렷이 부각되였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참가국들이 앞장에 서서 조선의 위성발사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끌고가고 《제재》가 발동되였다. 유엔안보리의 이름으로 9.19공동성명의 정신이 부정되게 된것이다. 그 결과 6자회담은 존재의의를 잃고 비핵화를 향하여 진척된 모든 과정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그것은 전쟁재발의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의미하였다. 미국은 《유엔군》기발을 들고 참전하였고 그 이름으로 정전협정에 수표하였다. 유엔은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당사자인 셈이다. 유엔이 《제재》를 가하는 경우 조선은 그것을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고 말해왔다.
작년 12월 조미회담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제재》는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다. 전쟁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비핵화론의를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에 평화협정은 체결되였어야 했지만 오늘의 조성된 정세하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있다.
2008년말까지 9.19공동성명리행을 위한 2단계조치의 마무리를 론의하고있었던 6자회담이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권리인 위상발사 하나로 흔들리고 어처구니없이 좌절되게 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조선은 교훈을 찾았다. 외무성 성명의 론리는 그 바탕우에 있다.
미국은 오늘도 조선의 적대적교전일방이며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는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다. 위성발사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 미국이 주도한 2009년의 《제재》소동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다. 조미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재개되여도 다시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조선은 판단하고있다.
《선핵포기》는 거절
작년 12월의 조미회담에서는 《6자회담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리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공동인식이 이룩되였다.》(조선외무성 대변인)고 한다. 다른 참가국들도 6자회담재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있다. 그런데 허물어진 회담의 기초를 복원하는 조치는 별로 취하지 않고있다.
형식론리를 따진다면 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킨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해제되여야 한다. 교전일방의 압력에 대처하여 그 교전상대방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위수단을 갖추어나가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에 비추어 말하면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가 철회되고 조선이 평화를 확신할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여야 한다. 그래야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이 다시 시작될수 있다.
평화협정회담을 개최하자는 조선의 제의에 대하여 미국무성 차관보는 《(조선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조치를 취한다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열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미국이 《선(先)비핵화, 후(後)평화협정》의 립장을 견지하고있다고 해설하고있다.
현상황에서 조선측에 핵억제력에 관한 그 무슨 행동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쉬정권이 내세우다가 결국 걷어치울수밖에 없었던 《선핵포기》주장이나 다름없다. 재작년까지 6자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향한 《행동 대 행동》과정이 진척되여있었던것만은 사실이지만 작년의 《제재》소동으로 인하여 합의는 깨지고 말았다. 쌓아올린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조선은 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이 아무리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조선측에 촉구하여도 한번 백지화된 행동계획에 따라 움직일수는 없는 법이다.
《6자》테두리내에서
조선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비핵화를 위한 행동순서를 바꿀것을 제안하고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근원적문제부터 풀어야 비핵화과정이 더 빨리 촉진될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 6자회담의 현실에 의하여 반증되고있다. 한편 다른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중단시킨 저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선비핵화, 후평화협정》에 고집을 부리는것은 론리적타당성이 없다. 조선은 자기 나라만이 구속되여야 할 행동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지 않다. 일방적요구는 시간을 허비할뿐이다.
조선은 가능한 한 짧은 수순으로 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세우려고 하고있다. 외무성 성명은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의한 회담이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수도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미회담처럼 6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진행될수 있다.》고 하였다. 성명발표직후에는 중국주재, 로씨야주재 조선대사들이 외국언론들과 각각 회견하여 회담에 참가하게 될 당사국들의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이 미국측에 회담의 형식에 대해 결정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사태진전을 위한 적극적이며 유연한 자세가 표시되고있다.
조선의 제안에 대한 반응은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진심을 보여주는 징표다. 핵문제를 어느 나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구실로 삼는것이 아니라면 문제의 근원인 전쟁구도의 해소와 비핵화실천, 6자회담의 재개를 합리적으로 련계시키는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9.19공동성명의 첫머리에 명시된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립각한다면 서로의 견해를 능히 일치시킬수 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