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조선신보] 정치쟁점으로 둔갑된《고등학교 무상화》/새 정권이 빠진 대결론의
《의지가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하또야마수상의 시정방침연설) 하기 위해 실시한다는《고등학교 무상화》가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제도를 발기한 정권 스스로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조선에 대한《제재》와《무상화》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려고 하는 랍치문제 담당상의 론리에 우익언론들이 맞장구치고 여론을 오도하였다. 수상도 사태를 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치와 교육은 별개》
《정치와 교육은 별개의 문제이다.》-《고등학교무상화법안》의 국회심의가 시작된 2월 25일, 중의원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조선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은 정치적 색채를 띤《배제의 론리》가 일본사회에 민족차별의 풍조를 다시 조성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였다.
과거에도 조선반도정세를 구실로 하여 일부 분별없는 사람들에 의해 치마저고리사건이나 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이 되풀이되였다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조선학교에 대한《무상화》적용과 관련하여 하또아먀정권 내부에서는 서로 엇갈린 말이 오르고 있다. 수상부터가 랍치문제 담당상의 주장에 한번은《리해》를 표시하다가《무상화》는《랍치문제와 련관된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리고《수업의 내용이 하나의 검토재료가 된다.》고 론점을 슬쩍 바꾸었다. 랍치문제 담당상이 주장한《제재》론을 묵인한채 수상이 기자들 앞에서 아무리 체면을 차려도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또야마정권은 학부모들의 심각한 문제제기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리유가 어떻든 조선학교만을《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본의 차별구도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국교 없는 나라》에 대한 관점을 교육문제에 적용시켜 인위적으로 계선을 긋게 되면 그릇된 사회적 표상이 조장될 수 있다. 정권이 일부러《반북조선감정》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그것은 이웃나라에 대한 대결강경책으로 국내여론을 오도하여 권력의 기반을 유지하려 했던 자민당정권시절의 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권이 조선문제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현안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여 악화될 뿐이다.
기자회견에서 어느 학부모는 말했다.《내가 조선학교에서 배우던 시절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녔는데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학생들이 민족 옷을 당당히 입고 통학길에 오르지 못한 사회로 되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다는 보도에 접한 내 딸은〈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다시 빚어지지 않을 가〉고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 - 일본 땅에서 민족의 넋을 지니고 살려는 학부모, 학생들의 눈에는 현 정권과 이전 정권을 가르는 계선이란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고립
국제인권규약이나 일본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부당한 민족차별, 인권침해는 그 무슨 변술을 늘어놓아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것은 집권자들이 내세우기 좋아하는 정치론리의 측면에서 보아도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 자민당정권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았다면《무상화》문제와 관련한 랍치문제 담당상의 주장은 애당초 배격되였어야 마땅하다.
과거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일본의 정권은 대조선《제재》소동에 명줄을 걸고있었다. 핵문제를 론하는 다자외교의 자리에서도 아무 상관도 없는 랍치문제를 계속 꺼내였다. 그 결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였다.
작년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제재》로 인하여 6자회담이 파탄되였다. 현재 그《재개》를 위한 유관측들의 외교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선은《제재》모자를 쓴채로 대화마당에 나갈수 없으며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어떤 방법이로든 해소되여야 한다는 립장이다. 미국, 중국이 조선측과 의견을 조률하고있는데 일본은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가 풀어주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작년 4월 인공위성발사 직후에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대조선《제재》조치의 기간을 6개월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2차핵시험을 걸고《제재결의》를 채택한 후에는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단독으로 추가적인《제재》조치까지 취했다.
6자회담의 재개국면에서 일본이 대조선강경책에 고집할 경우 외교적궁지에 몰리게 된다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하또야마정권은 이 문제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있다. 1년전에 연장된 단독《제재》의 기한만료는 고등학교의《무상화》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는 4월이다. 조선학교를 새 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제재》를 풀어야 할 시기에 새 정권이 대결을 고치하는 추가조치를 다시 취하는 것이나 같다.
력사 인식의 결여
《무상화》문제가 쟁치쟁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드러난 것이 있다. 조일관계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관점이다.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조일평양선언)를 청산해야 새로운 관계가 마련될수 있다. 이에 관한 수뇌합의가 있다. 일본의 립장에서는 식민지지배의 산물인 재일조선인문제의 력사적 경위에 관심을 돌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다. 이러한 력사인식을 가진다면 조선학교를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발상이 나올수가 없다.
하또야마수상은 조선학교의《수업내용》이《무상화》제도적용의《판단자료》로 될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국교가 없는 나라의 교육내용》을 확인할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과거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의 일본대학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리용된 론리다.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이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면 즉각 부정될 수밖에 없는 치졸한 론리에 집권자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웃지못할 정치희극이다.
조선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든 조선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핑게로 삼아 미래를 위해 배우는 학생들을《희생자》로 만드는 정치의 횡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여도 그 안에 앞날을 내다볼줄 아는 정치인이 없다고 한다면 일본의 전도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우애(友愛)》정신은 구호만으로 그치고 있다. 새 정권은 조일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끌고 간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고등학교무상화》제외는 부당한 민족차별
중의원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발언
올해 4월부터의 실시를 념두에 두고 《고등학교무상화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데 대한 내각결정(1월29일)이 이루어지고 이에 관한 국회심의가 25일부터 시작되였다. 한편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랍치문제담당상이 《고등학교무상화법안》에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을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하였으며 文科省의 政務三役이 검토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내의 움직임을 우려한 일본인사들이 25일 衆議院第1議員?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회견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유지대표인 菊池健一씨(가나가와조선학원을 지원하는 회)의 사회로 진행되고 학교법인 도꾜조선학원 김순언리사장, 전국조선고급학교교장회 회장인 신길웅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 그리고 조선학교 학부모들이 발언하였다.
기조발언을 한 김순언리사장은 과거 조선반도정세를 구실삼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치마저고리사건이나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이 되풀이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일본정부내에서 정치적인 리유를 내서워 민족적차별을 또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것을 간과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학교가 민족적자각과 현대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자질을 배양하고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를 내걸어 국적과 사상, 신앙, 신조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동포자녀를 받아들이고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조선고급학교가 일본고등학교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은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이 조선학교졸업생의 수험자격을 인정하고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학생들이 일본의 ?公立, 私立大?에 진학하고있다는 실정을 보아도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방자치체의 지도와 감독하에 운영되고있는 조선학교를 자의적인 리유로 《무상화》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는것은 국제인권규약과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부당한 민족차별, 인권침해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일시적인 정치정세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올해 시정방침연설에서 생명을 지키고 사람을 귀중히 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하또야마 유끼오수상이 그 리념에 따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習?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내릴것을 호소하였다.
신길웅교장은 《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배제보도에 접한 학생들이 수상앞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가두서명을 벌리는 등 자신들을 조선학교에 보내주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을 벌려나가려고 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년간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가정들에서 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는 가슴아픈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이번 《무상화》조치가 재일조선학생들이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조일우호친선을 위하여, 그리고 일본지역사회를 위하여 자기 가능성을 더욱 크게 발휘해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회견에서는 도꾜중고와 가나가와중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발언하였다.
가나가와중고 어머니회 회장인 공련순씨는 정치가 아이들의 교육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며 마음껏 배우고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리가 차례지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도꾜중고 고급부1학년과 3학년에 2명의 아들을 보내는 홍룡수씨는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조일친선의 건늠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며 《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을 제외하려는 발상은 아이들의 미래, 조일친선의 귀중한 싹을 짓밟는것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도꾜중고 고급부 3학년에 아들을 보내는 박사령씨는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학부모들의 재정적부담이 크다는것을 알고있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 제나름으로 고민을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아이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고싶은 부모의 심정을 호소하였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조선학교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안, 학교운영의 실정 등이 언급되였다.
조선학교관계자들은 회견에서 조선학교의 운영실태를 료해하기 위한 일본정부인사, 국회의원들의 학교방문, 수업참관 등을 환영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
[조선신보] 《고등학교무상화》 차별없는 적용을/ 일본교육관계자들이 전국적범위에서의 운동을 결의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교육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려나갈것을 결의해나섰다.
일조우호친선을 깊이기 위한 교육자들의 교류집회가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21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된 일조우호친선을 깊이기 위한 제33차 전국〈도꾜〉교류집회(주최-일본조선학술교육교류협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전국집회는 조선방문경험이 있는 일교조, 각 현고교조 관계자들이 일조우호친선활동의 추진을 위해 1977년에 처음으로 가지였으며 그후 해마다 진행되여왔다.
올해의 집회에는 일본교육관계자들과 조선학교관계자들 70여명이 참가하였다.
하또야마내각은 지난 1월 29일, 《고등학교무상화》를 4월부터 실시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킬것을 각의결정하였다. 그런데 도꾜에서 교육관계자들의 집회가 열리는 전날, 일본언론을 통해 中井洽랍치문제담당상이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시킬것을 川端達夫문부과학상에게 요청하여 문과성의 政務三役이 검토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집회에 참가한 조선학교관계자들은 사태를 엄중시하여 행사장에서 《무상화의 차별없는 적용》을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에게 배포된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중앙본부(교직동)명의의 호소문은 국교의 유무, 랍치문제, 핵문제와 관련시켜 조선학교를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정부, 정당내의 일부 주장은 재일조선인문제의 력사적경위나 원래 보장되여야 할 재일조선인자녀들의 기본적인권과 권리, 조선학교의 실태를 무시한 부당한 론조라고 지적하였다.
집회에서 기조보고를 한 大石忠雄 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전국련락협의회 사무국장도 재일조선인의 교육기관인 조선학교는 응당 《고교무상화》제도의 대상으로 적용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일본의 교육《개혁》의 동향, 국제화시대의 민족교육권에 관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보고자는 지난해 발족한 하또야마정권은 이전 정권이 취해온 압력일변도의 대조선강경로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미대화가 시작되게 된 지금이야말로 평양선언에 기초한 일조국교정상화교섭을 진행하여 이그러진 일본의 력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할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각지에 조직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조성금의 지급증액,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부여 등을 각지방자치체에 요청하고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문제의 력사적경위를 감안함이 없이 민족교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재의 방침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자는 앞으로의 과제로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를 더 많은 지역에서 결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울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민족교육권을 비롯한 재일조선인의 제반 권리 확보와 자주권옹호운동의 강화 ▼일조친선을 위한 풀뿌리운동의 확대 등을 들었다.
집회에서는 石坂浩一 立?大?준교수가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부터 100년-일조기본조약의 제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심포쥼에서는 일조우호촉진도꾜의원련락회 대표인 江口?三? 나까노구의회의원이 작년에 있은 지방의원방조단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西澤? 도꾜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대표는 올해 도꾜대공습65년, 《한국합병》100년을 맞으며 벌리게 될 조사단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하였다. 浦田哲也 후꾸오까현교조 위원장은 현내에서의 일조우호운동에 대하여, 신기성 니시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교장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조일교류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집회에서는 교직동중앙의 호소문에 대한 찬동이 표시되였으며 참가자들의 의사를 모아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조선학교를 비롯한 모든 재일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기부금의 세제상 우대조치, 《고등학교무상화》, 《1조교》수준의 교육조성금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것을 일본정부, 문과성에 요구하는 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벌려나갈것을 확인하였다.
[조선신보] 비핵화 첫 공정은 미국과의 신뢰구축 / 조선이 마음놓고 발걸음 떼기 위한 선결조건
조선은 평화협정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면서 그 필요성과 절박성을 조미사이의 신뢰조성과 결부시키고있다. 핵문제의 기본당사자인 조미가 불신감을 버릴 때 6자회담의 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6자회담의 교훈
서로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는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것이 쉽게 뒤집어지기 마련이다.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2003년부터 약 6년간 진행되여온 6자회담의 교훈에 립각하고있다.
6자가 합의한 9.19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에네르기보상, 평화체제수립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여있다. 회담장에서 조선은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평화협정체결론의에 앞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키는 아량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호상신뢰가 없는 조건에서는 비핵화의 발걸음을 떼는것도 조심스러울수밖에 없었다. 2006년 1차 핵시험을 단행한 후 새로운 상황속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조선은 9.19공동성명리행의 《단계론》을 제기하였다. 우선 녕변핵시설 등 《현존핵계획》의 포기 즉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핵무기문제에 대한 론의는 뒤에 미루어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조선은 비핵화공약리행과 조미신뢰조성이 맞물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2008년에는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녕변핵시설의 랭각탑이 폭파되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성국무역법》적용중지와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가 취해지는 등 일련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신뢰는 그에 상응한 행동만을 허용하게 되여있다. 례컨대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가 리행되였을 때 조선인민군은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군부사이의 회담을 진행할것을 제의한바 있다. 정전체제하에서는 비핵화과정이 장벽에 부딪칠수밖에 없다는 군대의 목소리가 외교와 다른 창구에서 오른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적대적교전일방이며 국방의 관점에서는 전쟁과 평화라는 근본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자위적수단인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해나갈수밖에 없다.
미국이 핵무기문제를 론하자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조선군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평화체제를 론의하기 전에 6자구도는 허물어지고말았다. 이것 또한 참가국들사이에 신뢰가 없는데 원인이 있다. 6자합의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해오던 조선이 국제적질서를 존중하여 모든 사전절차들을 밟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는데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였다. 적대국의 《장거리미싸일능력》을 《위협》으로 보고 《제재》의 대상으로 단정하였으며 다른 참가국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평등한 자격으로
지난해《제재》소동으로 인하여 비핵화과정이 파탄되였다. 그러나 6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회담이 시작된 시점에서 평화협정회담이 제안되였다. 조선은 쉽게 뒤집어질수 있는 공약이나 행동에 더 이상 놀아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내보내고있는것이다. 전쟁종결에 의한 신뢰조성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조선의 론지를 파악한다면 미국도 이를 반대해야 할 리유가 없다.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와 비핵화의 진전을 평화체제론의와 대치시키면서 그 선후차를 가리는 론리를 전개하고있지만 근본문제를 외면한 조선의 형식적인 회담복귀는 지난날의 전철을 되풀이하는데 그칠 공산이 크다. 오바마정권이 임기내의 비핵화진전을 바라고 클린톤, 부쉬정권의 교훈에서 배운다면 평화체제론의를 뒤로 미루는 단계론에 구애되여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다달을것이다.
핵시설가동중단에 머무르지 않고 핵무기문제까지 론하려면 어차피 조미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조선외무성이 《위임》에 따라 제안한 평화협정회담은 말하자면 군대의 론리도 반영한 비핵화과정의 새 출발을 상정하고있다. 이번만큼은 도중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없이 최종목표를 향해 곧바로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조선은 정전협정당사국들이 평화협정체결협상탁에 나와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이 마련된다고 말하고있다. 현시점에서는 협정체결이라는 종착점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 조선의 요구는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회담운영과 평화체제수립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옳바른 행동순서의 보장이다.
다무협상의 구도
미국은 현재의 대조선정책기조를 《전략적인내》라고 설명하고있다. 《인내》란 《아무것도 안한다는것이 아니라 조선에 다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스타인버그 국무부장관)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조선은 미국측에 결단을 촉구하고있다. 준비가 됐으니 마음놓고 비핵화공약을 리행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비하라는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다시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해 첫단추를 어떻게 끼는가가 중요하다. 조선은 9.19공동성명의 여러 조항들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다무협상의 구도와 운영표를 작성하는 재량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 6자회담참가국들모두에게 있어서 《불신의 악순환》이라는 얽힌 매듭부터 풀어나가는것이 실리적이다. 각국의 찬동을 받아내는 설득의 역할은 지금 미국의 몫으로 되고있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조선신보] 전쟁상태종식을 위한 주동적인 제의 / 비핵화의 선차적인 공정으로 부상한 평화협정회담
11일 조선외무성은《위임》에 따라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조선전쟁발발 60년이라는 계기점에《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것은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려는 조선의 의지를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작년에《선전포고》
조선은 과거 수십년간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이번에 그를 위한 회담개최를 정전협정당사국들에 공식으로 제의한 외무성 성명에서 눈여겨볼것은 거기에 오늘의 조성된 정세의 요구가 반영되여있다는 점이다. 성명에서 전개된 론리는 6자회담이 중단되고 비핵화과정이 갈림길에 처하게 된 그동안의 경위를 전제로 삼아야 정확히 리해할수 있다.
지난해 조선반도의 전쟁구도가 다시금 뚜렷이 부각되였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참가국들이 앞장에 서서 조선의 위성발사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끌고가고 《제재》가 발동되였다. 유엔안보리의 이름으로 9.19공동성명의 정신이 부정되게 된것이다. 그 결과 6자회담은 존재의의를 잃고 비핵화를 향하여 진척된 모든 과정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그것은 전쟁재발의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의미하였다. 미국은 《유엔군》기발을 들고 참전하였고 그 이름으로 정전협정에 수표하였다. 유엔은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당사자인 셈이다. 유엔이 《제재》를 가하는 경우 조선은 그것을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고 말해왔다.
작년 12월 조미회담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제재》는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다. 전쟁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비핵화론의를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에 평화협정은 체결되였어야 했지만 오늘의 조성된 정세하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있다.
2008년말까지 9.19공동성명리행을 위한 2단계조치의 마무리를 론의하고있었던 6자회담이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권리인 위상발사 하나로 흔들리고 어처구니없이 좌절되게 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조선은 교훈을 찾았다. 외무성 성명의 론리는 그 바탕우에 있다.
미국은 오늘도 조선의 적대적교전일방이며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는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다. 위성발사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 미국이 주도한 2009년의 《제재》소동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다. 조미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재개되여도 다시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조선은 판단하고있다.
《선핵포기》는 거절
작년 12월의 조미회담에서는 《6자회담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리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공동인식이 이룩되였다.》(조선외무성 대변인)고 한다. 다른 참가국들도 6자회담재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있다. 그런데 허물어진 회담의 기초를 복원하는 조치는 별로 취하지 않고있다.
형식론리를 따진다면 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킨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해제되여야 한다. 교전일방의 압력에 대처하여 그 교전상대방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위수단을 갖추어나가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에 비추어 말하면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가 철회되고 조선이 평화를 확신할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여야 한다. 그래야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이 다시 시작될수 있다.
평화협정회담을 개최하자는 조선의 제의에 대하여 미국무성 차관보는 《(조선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조치를 취한다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열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미국이 《선(先)비핵화, 후(後)평화협정》의 립장을 견지하고있다고 해설하고있다.
현상황에서 조선측에 핵억제력에 관한 그 무슨 행동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쉬정권이 내세우다가 결국 걷어치울수밖에 없었던 《선핵포기》주장이나 다름없다. 재작년까지 6자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향한 《행동 대 행동》과정이 진척되여있었던것만은 사실이지만 작년의 《제재》소동으로 인하여 합의는 깨지고 말았다. 쌓아올린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조선은 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이 아무리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조선측에 촉구하여도 한번 백지화된 행동계획에 따라 움직일수는 없는 법이다.
《6자》테두리내에서
조선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비핵화를 위한 행동순서를 바꿀것을 제안하고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근원적문제부터 풀어야 비핵화과정이 더 빨리 촉진될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 6자회담의 현실에 의하여 반증되고있다. 한편 다른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중단시킨 저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선비핵화, 후평화협정》에 고집을 부리는것은 론리적타당성이 없다. 조선은 자기 나라만이 구속되여야 할 행동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지 않다. 일방적요구는 시간을 허비할뿐이다.
조선은 가능한 한 짧은 수순으로 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세우려고 하고있다. 외무성 성명은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의한 회담이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수도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미회담처럼 6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진행될수 있다.》고 하였다. 성명발표직후에는 중국주재, 로씨야주재 조선대사들이 외국언론들과 각각 회견하여 회담에 참가하게 될 당사국들의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이 미국측에 회담의 형식에 대해 결정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사태진전을 위한 적극적이며 유연한 자세가 표시되고있다.
조선의 제안에 대한 반응은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진심을 보여주는 징표다. 핵문제를 어느 나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구실로 삼는것이 아니라면 문제의 근원인 전쟁구도의 해소와 비핵화실천, 6자회담의 재개를 합리적으로 련계시키는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9.19공동성명의 첫머리에 명시된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립각한다면 서로의 견해를 능히 일치시킬수 있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인터뷰〉평통협 리한수회장/ 2010년을 통일운동의 전환적 계기로
올해는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해이다. 2005년에 발족된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 련대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마련할 것을 사업방향으로 내걸고 있다.
지난해 12월 13, 14의 량일간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2009년의 운동을 총화하고 2010년의 과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6.15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인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의 리한수회장에게서 지난해 운동의 총화와 올해 전망에 대하여 들었다.
- 지난해 조국통일운동을 어떻게 총화하는가?
북남관계의 악화, 남조선 리명박정권의 반통일정책으로 인한 민간통일운동단체의 탄압 등 내외정세는 참으로 복잡다단하였으며 북, 남, 해외 3자 통일운동이 어려움을 겪은 1년이였다.
6.15공동선언발표 9돐에 즈음한 공동행사를 개최못했던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조성된 난관에도 굴함없이 북과 남, 해외에서 공동선언 고수실천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조직, 진행하고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려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특히《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리행을 위한 운동기간》(6월 15일-10월 4일)에 일본지역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해외측위원회가 세계각지에서 추진한 통일기련서운동(615폭의 통일기에 각자의 이름과 통일념원을 적어 북측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측의 국회에 보내는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12월의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도 높이 평가되였다.
또한 10월에는 해외 각 지역 대표들이 도꾜 한 복판에 모여 해외동포대회를 크게 치르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실천해나가는 길만이 민족이 살 길이고 통일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립장을 어떻게 견지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통일기련서운동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촉진시키는데서 큰 의의가 있었다. 련서운동에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3만명을 넘는 동포들과 여러 나라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지난해 심양회의 마당에서 해외동포들의 통일의지가 단겨진 통일기들을 북측, 남측 위원회에 넘겨 북측 최고인민회의와 남측 국회에 전달해주도록 위임하였다.
- 조국통일운동의 견지에서 올해를 어떤 해로 규정하는가?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는 2010년은 통일운동에서, 다시 말하자면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겅령인 10.4선언의 리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여야 할 중요한 해가 될것이다.
최근 조미대결구도의 청산과 조선반도 평화체계 구축문제에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측은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력사적인 전환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오늘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과 북남관계개선의 기본고리는 외세에 의존하고 동족과의 대결을 고취하며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한 접촉과 래왕을 차단하고 있는 남측당국의 정책을 거족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는데 있다. 여기에 통일운동의 역할이 있다.
6.15시대의 흐름을 두번 다시 되돌릴수 없게 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2010년이다.
- 통일운동 앞에 나서는 과제는?
첫째로,《6.15공동선언의 산아》로 결성 5돐을 맞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북, 남, 해외의 3자련대, 련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로는,《우리민족끼리》 리념 아래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손을 잡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는 통일운동의 폭을 넓히고 운동의 일상화, 대중화를 지향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셋째로는, 해외통일운동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이다.
6.15와 10.4의 기치를 들고 통일운동을 전개해나가는데서 통일운동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더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통일운동의 주체는 북, 남, 해외이다. 일부에서는 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선반도의 북과 남이며 해외는 운동을 부채질하고 보탬을 주는 역할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해외측도 통일의 당당한 주체이다. 통일기련서운동과 해외동포대회가 과시해주었듯이 통일운동에서 해외동포들의 지위와 역할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해외는 해외의 할 몫을 단단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해외측위원회는 지난해 말의 심양회의에서 림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 앞에 나선 비상히 높은 요구성에 맞게 해외동포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거족적인 운동에서 한층 역할을 높일데 대한 대책적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되였다.
- 올해의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
지난해 말의 심양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북, 남, 해외의 공동행사를 기어이 성사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 공동행사의 실현여부가 남측당국의 정책전환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보고 있다.
올해 년초부터 북, 남, 해외의 실무접촉, 위원장단회의 등을 예견하고 있다. 3자가 힘을 합쳐 공동행사성사를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평통협도 올해 결성 20돐을 맞이한다. 기념행사를 3월 26일에 가지고 평통협의 20년력사를 담은 기념출판물을 발간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를 거족적인 통일운동에서 평통협이 더욱 활약하는 도약대로 만들려고 한다.(리상영기자, 조선신보)
[조선신보] 〈2009년 동포사회를 돌이켜보며〉 가장 인상에 남은 말
[조선신보] 2009년 급전환을 이룬 조미관계, 전쟁위기 표출, 평화대화의 시작
미국에서 《CHANGE( 변화)》를 제창하는 새 정권이 출범한 2009년, 조미관계의 대결구도는 조선반도의 전쟁불씨에 기름을 붓기 직전에 평화를 위한 대화구도로 급전환하였다.
《미국의 오만이 긴장을 조성하고 조선의 평화의지가 대화의 기조를 세웠다.》
평양의 어느 관리의 지적이다. 격동의 나날을 돌이켜보면 정세호전의 요인은 조선측에 있었다. 하나는 적대국의 강권에 굴하지 않은 자주로선의 원칙, 다른 하나는 위기의 본질을 궤뚫어본 령도자만이 취할수 있는 정책적접근의 대담성, 유연성이다.
《유엔〈제재〉는 선전포고》-굴하지 않은 자주로선-
4월, 조선은 2012년을 향한 나라의 발전계획에 따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다. 만약 위성발사가 문제시될 경우 9.19공동성명이 파기되고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가 없어지게 된다고 조선이 사전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이름을 도용하여 《의장성명》을 채택케 하였다.
작년말 일본의 의무불리행으로 6자회담이 파탄직전에 있었던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조선은 대화의 흐름을 중시하고있었다. 1월 오바마정권발족에 즈음해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보였다. 외교통로를 통해 관계정상화를 핵포기의 대가물로 보면서 그것을 조선에 주는 선사품인것처럼 여기는 미국의 그릇된 판단을 깨우쳐주었다. 조선반도핵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미국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문제》(외무성 대변인)라는것을 밝히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안보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있었다.
한편 갓 발족한 오바마정권은 대화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 탓으로 처음부터 주춤거리였다. 정책의 혼란상을 상징하는 인물이 후날 《대통령특사》로 조선에 파견되게 되는 바즈워스특별대표이다. 그는 정권발족직후인 2월, 민간인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외무성과 조선인민군 등 각 부문 고위인사를 만났다. 그때에는 《오바마정부가 직접협상을 피하는 리유가 없다 .》, 《조선측도 6자회담과 량자대화를 모두 준비하고있다.》고 말했었다. 그후 조선정책담당특별대표로 임명되는데 3월, 조선방문을 시도하여 문전퇴박을 당한다. 당시 미국은 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라고 우기고있었다.
결국 바즈워스특별대표는 거짓말을 한 꼴이 되였다. 4월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가 발동됨으로써 6자구도는 허물어지고 조선은 자위적조치로서 핵억제력강화를 천명, 조미대결이 격화된다.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지니고있는 우주개발의 합법적권리행사가 조선에 한해서만은 《위협》으로 오도되고 《제재》대상으로 단정되였다. 조선은 정전협정(1953.7.27)의 법률적당사자인 유엔의 《제재》를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유엔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고 내놓고 말하였다.
위성발사를 둘러싼 대립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조선반도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교전쌍방의 반목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상황이였다.
《변화》를 제창하는 미국의 새 정권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린 과거 정권과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동방의 화약고》에 다시 집중되였다. 저들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적대시하는 대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미국식 론리, 큰 나라의 가차없는 강권도 통하지 않은 나라가 그곳에 뻐젓이 존재해있음이 재확인되였다. 5월, 조선은 선언대로 두번째로 되는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다.
클린톤 전 대통령 방조 -대담한 정책적접근법-
워싱톤의 정책립안자들이 조선에 대한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는 사이에 긴장은 고조되였다. 6월, 2차 핵시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제재》결의가 채택되자 조선은 《전면대결》 을 선언, 7월초에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미싸일발사를 진행하였다. 8월에는 미군과남조선군에 의한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예정되여있었다. 조선이 《추가적인 자위적조치》로 언명한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은 아직 실시되여있지 않았다.
위기회피를 위한 방도가 국제사회에서 모색되였다. 7월 하순 타이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일부 나라들이 6자회담이 재개되여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의 반응은 《현 사태를 해결할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다.》(외무성 대변인)는것이였다.
그 방식은 불과 며칠후에 드러나게 된다. 8월 4일 클린톤 전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하고 김정일총비서의 접견을 받았다.
당시 미국은 《유죄판결을 받은 두명의 녀성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클린톤씨가 《개인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하였다고 얼버무렸다. 그후의 사태진전을 감안하면 《석방극》의 막뒤에서는 전 대통령을 중개자로 한 조미수뇌들간의 《간접대화》가 있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접견을 계기로 조미는 대화로선으로 전환하게 된다. 12월에는 바즈워스특별대표가 오바마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조선을 방문하였다.
위성발사를 둘러싼 대립은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8월의 대화에 의하여 전기가 마련되였다. 그 무슨 대가물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당연히 위기의 본질에 관한 핵심문제가 거론되였을것이다. 례컨대 조미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대립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다. 김정일총비서가 지닌 또 다른 중책은 두말할것도 없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클린톤정권시절인 2000년에는 군복을 입은 조선인민군 차수를 자신의 특사로서 백악관에 파견한바도 있다.
클린톤 전 대통령에게 조선측은 녀성기자들을 인도하였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특사를 실시하여 기자들을 석방할데 대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이 내려진 셈인데 미국측이 전달받은 《선물》은 그들뿐이 아니였을것이다. 4개월후 조선측에 오바마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즈워스특별대표가 귀국한 다음 조선측의 《답장》은 없었다고 말한것은 시사하는바가 많다. 특별대표의 방문에 앞서 조선의 평화의지가 먼저 미국측에 전달된것이라면 그럴수도 있다.
12월 특별대표의 방문을 계기로 평양에서 열린 조미량자회담에서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론의되였다.
오바마정권출범후 첫 공식회담부터 쌍방의 론의가 훌륭하게 맞물린것은 우연이 아닐것이다. 조미쌍방은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마저 좁히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협력》(외무성 대변인)하기로 하였다. 령도자의 용단에 의해 시작된 대화는 새로운 높이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수 있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조미대화, 합리적인 해결방도 찾기, 원칙은 핵보유근원의 제거과정 선행
스티븐 바즈워스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오바마정권출범후 조미간의 첫 고위급량자회담이 열리였다. 핵문제의 직접적당사자들이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합리적방도를 찾는 대화를 시작하였다.
오바마의 메쎄지
올해 8월 클린톤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총비서의 접견을 받았다. 그때 쌍방은 현안문제들을 대화의 벙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견해일치를 이루었다. 미국은 그 연장선에서 바즈워스 특별대표를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하였다.
조선은 올해 5월 두번째의 핵시험을 단행하였으나 8월 이후는 비핵화를 지향하는 립장을 다시 적극적으로 표명하게 되였다. 그저 일반론을 늘어놓지 않았다. 자국의 핵보유를 산생시킨 《근원》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 선행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원》문제에 관한 주장은 그동안 미국측에도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였다. 즉 조선은 조미교전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핵억제력을 포기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문제가 미국과의 회담에서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미량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나갈수 있다는 립장도 밝혔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립장표명은 그것을 요구하는 미국측에 조선이 먼저 아량을 보인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차례다. 바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방문의 초점은 오바마대통령의 《회답》에 맞추어졌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 《친서》의 소지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 자신이 바로 메쎄지》라고 답하였다.
평양방문후의 기자회견에서 바즈워스 특별대표가 밝힌데 의하면 그는 조선측에 《9.19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를 완전히 리행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모든 요소》에 대하여 그는 《비핵화, 평화체제, 6자 당사국간의 관계정상화, 경제지원을 다 포함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이다. 평양회담에서는 조선측이 핵보유의 《근원》으로 지목한 미국과의 교전관계를 종식시키는 문제도 론의되였다.
평화협정의 체결
한편 조선측은 평양회담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뚜렷한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문제》가 기타 광범위한 문제들과 함께 론의되였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조미가 비핵화실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서로 확인하였다는것은 쌍방이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바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직접대화는 실무적인 성격을 띠였지만 쌍방이 앞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론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출발을 뗐다고 말할수 있다.
평양회담에서는 조미사이의 현안문제가 폭넓게 다루어졌다. 복수의 현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문제해결의 선후차를 잘 가려내야 한다. 량자회담과 다자회담의 련관성에 대한 견해도 쌍방이 일치시켜야 한다.
미국은 조선과의 대화가 《6자회담의 틀안에서 이루어졌다》(바즈워스 특별대표)고 말하고있다. 《평화체제》문제도 지금은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의 한개 《요소》로서 언급하고있다.
9.19공동성명에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이라는 항목이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조선측도 이번 평양회담에서 《6자회담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리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측과 《공동인식이 이루어졌다》(외무성 대변인)고 밝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을 무작정 재개하여도 평화문제가 풀린다는 보증은 없다. 지난 6년간의 회담과정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었다.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있는 조건에서는 공동성명에 《평화체제》가 명기되여있다 하더라도 그 실현은 구체적인 의제로 상정될수 없었다. 더우기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제재》는 2차 핵시험을 촉발시켰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동안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 《근원》문제는 외면된채 6자간에 탁상공론만이 계속되였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신뢰조성 위한 조치
평양회담에서는 교전쌍방인 조미가 먼저 마주앉아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는데 대한 인식이 서로 확인된것 같다. 조선측은 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미국측과)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마저 좁히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외무성 대변인)고 밝혔다.
앞으로 《조미협력》에서의 관건은 조선의 핵보유를 산생시킨 《근원》을 제거하는 과정을 선행시키는 절차를 바로 정하는것이다. 그저 6자회담에 돌아오는 단정적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평화체제》문제도 풀린다고 미국이 말해도 조선측은 호응하지 않을것이다.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조선은 미국이 인공지구위성발사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끌고가 《제재》를 발동시킴으로써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이 말살되고 공동성명도 무효화되였다고 말하고있었다. 평양회담에서 조선이 《공동성명리행의 중요성》을 확인해주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공동성명의 정신을 되살리는 미국측의 조치를 전제로 삼았을것이다.
조선은 조미교전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반드시 전환된다는 확신없이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나가지 않을것이다. 평양회담에서는 《6자회담재개의 필요성》이 확인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자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청산과 신뢰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잘 준비되여야 한다.
조선신보 메아리 제 무덤파기
오바마대통령이 끝내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을 추가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주 우둔한 선택이라는것이 세계사람들의 시각이다. 미국사람들도 절반이상이 반대하고있다. 이로써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명실공히 《오바마의 전쟁》이 되였다. 이라크전쟁을 《잘못된 전쟁》이라고 비난했던 그였지만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옳은 전쟁》이라며 이를 제 손으로 크게 확대하게 되였으니 제가 제 무덤 파는 격이다.
◆2011년부터 철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대를 증파한다는것은 자기모순이며 궤변이다. 주적은 알 카에다와 그를 보호하는 탈리반이라 하지만 알카에다는 저항전투세력으로서의 존재를 끝마쳤다고 오바마의 국가안전담당고문자신이 고백하고있다. 그리고 탈리반은 애초부터 미국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위협해온것도 아니다. 이들은 부당한 강점과 침략전쟁을 계속하는 미국과 그 부추김을 받는 정권과 맞서 싸우고있을뿐이다.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의 목적은 《테로와의 전쟁》이나 구미식《민주화》에 있는것이 아니라 무진장한 원유의 원천적강탈과 중동지역의 패권, 나아가서 로씨야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적요충지의 구축 등에 있다는것은 다가 아는 사실이다.
◆그나저나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전통과 기질, 마음속도 보지 못했다. 이 나라를 둘러싸고 대영제국과 로씨야제국이 18~19세기에 걸쳐 벌린 이른바 《위대한 게임(Great Game)》끝에 결국 쫓겨났고 20세기 후반에도 쏘련군이 무쟈헤딘에 의해 비참한 모습으로 철군하지 않을수 없었다.
◆오바마의 고문이자 한때 이 나라에 깊이 관여했던 브레진스끼나 아프간인들에게 혼났던 영, 로의 전문가들도 미국에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앞
범민련 북측본부는 해내외에서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통일열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결성 19돐을 맞이하는 해외본부와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범민련의 결성은 조국통일운동에서 북과 남,해외의 조직적인 3대련대를 확고히 실현하고 해내외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우며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운동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해외본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해외통일애국세력의 련대단합이 강화되고 조국통일의 당당한 주체로서의 해외동포들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도 강화될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범민련 해외본부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진행된 《통일기련서운동》과 해외동포대회는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리행해나가려는 동포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보여주고 동포사회의 단합을 강화하며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겨레의 앙양된 통일열기를 더욱 분출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고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과 무분별한 전쟁책동은 날로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범민련은 겨레의 통일운동을 선도해온 자랑스러운 력사를 이어 범민련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고 북,남,해외 3자련대를 공고히 하면서 6.15의 통일열기를 다시한번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해외본부가 앞으로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해내외 통일애국력량의 련대단합을 추동하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계속 앞장서 나아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98(2009)년 11월 20일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성명서] 우리는 재판부의 역사 정의와 법 정의의 양심을 믿는다
두 외세가 갈라놓은 하나뿐인 조국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조국통일운동은 지상 최고 최 대 역사, 민족사적인 소명과 성업으로 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강령으로 남, 북, 해외가 유기체적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3자 연대조직체이다.
자주와 평화의 21세기를 사는 이 지구상 2백여 나라 중에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한 번 뿐인 생은 물론, 몸과 마음, 지식과 재산까지 아낌없이 바친 조국통일애국열사들의 숭고한 넋과 정신을 이어 받은 남, 북, 해외 통일조직을 일제 식민지 사회안전법을 뿌리로 하는 국가보 안법으로 처벌 하겠다는 나라가 진정한 자주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더구나 남북 최고 정상들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합법적인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주고 받은 업무처리와 공개, 공식적인 기관지 발행에 대해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를 적용한 것과,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요청한 <증인출석> 요구에 서울 입국시 <구속>하겠다는 그 자체가 공정해야 할 법집행이 공정하지도 떳떳하지 도 못하다는 정치검찰의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한다는 것은 곧, <우리민족끼리>를 부정 하는 판결인 동시에 6.15 통일민족에 대한 정면 도전, 도발로서 그동안 부글부글 끓어오르 는 살인정권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전 민중적으로 폭발시키는 기폭제, 본격적인 사대매국정 권퇴진운동을 거족적으로 타 오르게 하는 결정적인 휘발성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재판부 역시 우리 민족의 구성원으로 조국반도를 둘러싸고 국내외 안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진리의 물결은, 외세에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걸하는 사대매국정권이 아니라 민족 자체의 힘과 슬기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위대한 새 역사의 거세찬 물결을 보며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국가보안법>으로 판결 할 수 있는가.
유한한 정권의 편에서 시대착오적인 판결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기 보다 영원할 민족의 편에 서 통일애국이 승리하는 판결로 온 겨레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리라 기대하며 우리는 재판부 의 역사 정의와 법 정의의 양심을 믿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을 무죄 석방하라!
2009년 10월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민족통신 논단] 단결과 대단결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선우학원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이제 우리는 10.4선언 2돌을 맞이한다. 이러한 시기에 남과 북의 분위기를 염두에 두며, 그리고 우리 해외 통일운동 진영의 현황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 보다 단결과 대단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이번에 <단결>과 <대단결>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결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단결이란 사람들의 집단적인 존재양식을 말한다. 짐승도 벌레도 집단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들의 집단과는 다르다. 단결이란 말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용해 오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대단결이라는 말은 단결의 의미와 다르다. <대단결>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보게 되었다. 이 말은 민족통일 3대원칙 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사상과 이념,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단결이란 정치단어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지적된 <민족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하나의 언어학적 의미만을 가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단결은 집단을 강화하는데 요구된다. 즉 집단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이것은 집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진리이다. 과거도 그랫고, 지금도 그렇고, 장래도 그럴 것이다. 단체를 운영하는 있어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민족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결 보다 도 대단결이 요구된다. 즉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종교신념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민족통일만을 목표로 해서 대 단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존한 이해관계로 계급과 계급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있는 데서 요구되는 조건인 것이다. 즉 현존한 이남의 자본주의 제도와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제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연방식 통일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 사실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북에서는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고, 이남은 북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로 흡수통일 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곧 6.15선언과 10.4선언인 것이다.
사실 사상과 이념의 선을 뛰어 넘기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고 본다. 한 때 3.8선이 군사분계선으로 존재해 있듯이 자유롭게 넘어가기 어렵다. 하나의 핏줄로 연결된 단일민족이 갈라져 살고 있는데 그 선을 넘기가 힘들다. 그 힘든 선을 넘어서 부등 켜 안으려는 의지와 노력, 그것이 곧 민족적 대단결이다.
그러나 대단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뭉치고 아무하고나 손잡는 단결은 아니다. 그것은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 성업이라야 한다.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전국적 규모에서 민족적인 입장에서 조국통일의 대업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는 것이다.
민족통일은 어떤 개인이나 국한된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 장래를 구상하는 모든 동포들의 폭넓은 단결이다. 다소의 의견차이와 신념의 다른 점이 있다 해도 남북통일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려는 의지와 지향을 소유한 자이며 단결될 수 있다.
대단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공통적인 민족적 이익에 대한 충실성과 충실 하려는 의지에 민족적 대단결의 기준이 있다고 믿는다.
대단결의 어려운 고비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분단 선이 무너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단되어 반세기 이상을 지나면서 통일이 안된 이유는 아직도 사상과 이념의 토대 위에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남은 자유민주주의사회를 흉내 내고 있는 반식민지체제에 있다. 그리고 이북을 적대시 하고 있다. 그런데 민중이 바라는 통일은 체제통일이 아니고 민족통일이다. 그럼으로 체제가 통일을 막을 필요가 없다. 중국이 홍콩의 시장경제체제와 통합하고 있다. 즉 기존형식대로 포섭한 것이다.
사상을 떠나서 사람사회를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에 의거한다. 인간이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상이나 이념은 그가 처한 환경과 받은 교육과 개성적 토대의 상호작용 과정의 산물이다.
2009년 6월29일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해, 2012년에 강성대국을 위한 인민과 당의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즉 정치사상적 힘과 군사력, 경제력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력의 기본요소라며 특히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힘, 정신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이며 영원한 조선이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신력은 곧 “영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영도자를 받들어 한 몸바쳐 나서는 일심단결로 이어진다”고 풀이했다. 즉 자기 영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 된 인민이 발휘하는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을 당할 자는 이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혁명의 주된 총화이며 선군 조선의 위대한 대 고조 역사가 가르치는 천리라는 뜻이다.
나는 이북사회를 오랜 동안 연구하여 왔지만 북의 태도는 언제나 일관적이고 명확하다. 이북 지도자는 언제나 <민족대단결>은 남북통일의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여 왔다. 통일이라는 민족 재생의 길을 닦기 위해서 이념과 사상의 선을 넘고 체제의 벽을 넘어 한 줄기의 피가 맥박 치는 따듯한 손을 맞잡는 민족대단결의 새 역사를 빨리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최대의 정치적 과제이고 도덕적 사명인 것을 굳게 믿는 바이다.
[민족통신 초점] 이명박 대통령은 이산가족의 피눈물을 아는가
[민족통신 초점] 이명박 대통령 유엔외교 퍼주기로 일관
다른나라 침략하고 간섭하는 강대국들 입장 옹호하고 대변
[뉴욕=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활동과 유엔총회 참석행보는 외교 전에서 챙기기보다는 국제사회를 향해 퍼주기 외교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은 한숨만을 내 쉴 따름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허약해 진 미국의 금융위기를 의식하여 제64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 가질 때”라고 호소하며 고통분담, 비용분담 등을 우회적으로 호소하며 향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비용 몫을 대신해 줄 것을 유도하는 <챙기기 작전>을 위한 실리외교 전을 펼쳤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저마다 챙기기 외교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만 유독 미국을 포함한 일부 강대국들 앞장에 나서서 비용분담을 자청하고 있어 그의 무능한 외교능력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남한이 그 동안 유엔에 신세를 졌으니까 분담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그는 미일 비밀협약(1905년)에 의해 우리 민족이 일제에 강점된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후 40년이후 또다시 미국에 의해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상황으로 전락되어 온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이 유엔의 모자를 쓰고 불법적으로 남한을 강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또한 자기 분수도 모르고 환경문제에 앞장서서 경솔한 발언 만 토해냈다. 그는 자국의 환경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큰소리 치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말했다. 남한은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세계 7위권으로 심각한 형편인데 그는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나 후속 회의에서 의무 감축 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허풍만 떨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했다.
그는 유엔총회 장소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분단국가의 처지에서 북측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돕기는커녕 오히려 야비할 정도로 북측에 불리한 발언만 골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세만을 보였다.
그는 유엔총회에서도 지난 21일 미국외교협회(CFR) 등이 공동 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행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북 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하는 일괄타결을 제안하여 빈축을 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제연합 총회 마당에서까지 그러한 발언을 되풀이 하며 북측의 입장을 압박하는 자세만 반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가 북과 미국사이의 문제인데도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임할 것이며, 북한도 이런 노력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북측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시키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그는 국제외교적 접근측면에서도 한심한 수준을 노출했지만 분단국가로서 가장 중대사인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자세에 있어서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수준만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말았다. 특히 북미관계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남북관계 문제를 남북과 직접풀지 않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볼상 사납게 북을 어렵게 하는 발언만을 하고 있어 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조금이라도 사고하는 정치인인지도 의심스럽다.
남한의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 지배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아 온 나라들의 외교관들이나 그 나라들의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신을 어떻게 볼까? 그는 정말 상식을 가진 지도자, 줏대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할 것인가.
기본적인 역사지식을 가진 해 내외 동포들이나 국제사회 인사들은 “자기 나라 주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처지의 나라 지도자가 국제사회에 나가 허풍을 떤다고 그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 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허풍이 국제사회에 먹혀 들어 갈 리도 없다.
이런 지도자의 외교는 결코 자기 나라와 자기 국민들을 위해 전혀 챙기지 못한다. 그저 퍼주기 외교로 일관할 따름이다. 그 외교는 결국 나라를 들어 먹는 결과로 이어지고 만다. 사대주의를 하면 개인은 노예로 전락하고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들에 대하여 경계하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해 유엔총회 때에는 베네주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약소국들을 침략하며 괴롭혀 온 죠지 부쉬 대통령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여 세계 주목을 끌었고 그 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그 여파로 남미에서의 베네주엘라는 이 나라 지도자의 역할로 그 나라 국가신임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 놓을 수 있었고 그 나라 국민들의 존엄성을 크게 신장시켜 주었다. 이것은 마치도 우리겨레가 일제 식민지시대에 3.1운동이 일어나 우리 동포들의 가슴에 신념을 불어 넣어 주었고 그리고 희망을 던져주게 된 것과도 맥을 같이 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인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유엔총회 연설이 전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연설은 2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뒤이어 진행되었다. 미국 대표들은 이미 그의 연설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가다피 원수가 총회장의 단상에 오르기 직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 대사가 총회 장을 빠져나갔다.
그 후 또 하나의 세계 역사가 그려졌다. 리비아의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 장에 참석한 카다피 국가원수는 전통적인 자기 나라의 의상을 입고 등장해 `왕중의 왕'으로 소개를 받고 느릿느릿 연단에 올라서 세계를 향해 외쳤다. 총회 연설은 15분이 할당되지만, 그는 90분 동안이나 연단을 장악한 채 탁상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놓고 손으로 쓴 메모지를 가끔씩 보면서 자료구석진 곳을 찢어 버리는가 하면 어떤 자료들은 연단 뒤로 던져 버리기도 하면서 흥미를 북돋우며 즉석 연설을 이어갔다.
역시 놀랄만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카다피 원수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 1천 왕국의 이름으로' 7조7천7백억 달러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한 나라들로부터 아프리카는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저 없이 외쳤다. 그는 이어 "유엔에 대한 존경은 사라졌다"고 지적하는 한편 `유엔안보리'에 관련하여 "1945년 유엔 창설이래 약 65개의 전쟁이 있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다른 약소국들을 2류 국가로 멸시해 왔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해 왔다"면서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라고 불러서는 안되며 이것은 `테러이사회'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다피 국가원수가 지적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곡을 찔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유엔의 역할이 그 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라는 강대국 나라들이 약소국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침략하고 착취하는데 동조자가 되었다는 것을 신랄하게 꼬집어 준 인물이었다.
이란의 지도자 마모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유엔기조연설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그의 연설에도 평화와 주권을 사랑하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은 특히 이란이 건설하고자 하는 방향은 정의와 정신, 존엄성에 기초한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재하면서 "우리 나라는 우리와 손잡으려는 나라들과는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와 교류를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지구촌을 개혁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진정성이나 철학이 없다면 불의나 차별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종이돈만 찍어내는 아무 가치도 없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더 이상 수백억 달러를 집어 넣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른바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종말을 고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런 기본적 원칙들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심판관이나 집행관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란 대통령은 또 미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되풀이하여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삼아 왔다고 폭로하며 미국민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국제사회가 변화될 것을 고대하여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되었고, 부상당했고, 건축물들과 상하수도가 파괴되었고, 지역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미를 포함하여 지구촌 곳곳에 군기지를 확장하면서 다른나라들과 친선, 연대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 당국이 지금까지 자행하여 온 대외정책의 문제점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목청을 높이며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 유엔은 개혁되어야 하며 동시에 몇 개 나라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유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뼈있는 뜻을 담은 내용을 유엔가맹 회원들에게 설득시켰다.
리비아 국가원수나 이란의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들의 연설기조와 남한의 대통령 연설기조는 완전이 그 입장이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간섭하고 압박해 온 강대국들에 대해 일언반구의 지적도 없이 역으로 그 강대국들의 앞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일관했을 뿐이다.
그는 아마도 국제사회가 자신의 언행에 대해 그 속셈을 모를 것으로 오산했을 것이다. 지금쯤 그의 주변에는 단지 소수의 강대국 외교관들이 서성거리며 “당신의 연설이 정말 훌륭했습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앞장서 대변해 주면서 자청하여 퍼주기 외교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는가?
그러나 남녘 동포들과 함께 북녘 동포들, 해외동포들, 그리고 강대국들에게 고통 받아 온 약소국들의 국민들은 그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 보겠는가?
[민족통신 초점] 남과 북 유엔총회 참가대표단 향후 활동에 관심
54년만에 새로운 전환: 일본 총선결과와 북일관계 정상화 전망
[재미동포전국연합회, 8.15해방 64주년 기념성명서] 조국은 하나다
-8,15 해방 6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조국은 8.15 해방을 맞이한지 벌써 64년이 되었다.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을 맞이할때 온 국민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러나 이남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친일파가 나라를 장악하면서 또다시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해방전에도 활개치던 친일파들이 해방이후에도 여전히 친일파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친일파들은 친미파로 변신을 하면서 조국 해방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온 애국 세력들을 용공분자로 조작하여 사형, 구속시키고 자신의 친일행각을 노골적으로 미화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학계 등 곳곳을 장악하였다.
아직도 각계각층에 퍼져있는 친일파들은 또 하나의 형제인 북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일본과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켜 지배하여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간악한 패거리 집단에 불과하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조국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친일파의 후손인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조국의 미래를 파탄시키는 매국노에 불과하다.
매국노가 활개치는 한 조국의 번영과 미래는 담보할 수 없으며 자주적 평화적 남북통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북침전쟁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이 훈련은 이남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1970년대부터 해마다 해온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이 작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합동연습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미국 주도에서 이남 주도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이북과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 이북과 이남의 군사대결로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또한 이남의 군대를 이용하여 이북과의 대결에서 ‘인간 방패막’으로 이용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대통령 권자를 유지하고 이남을 친일, 친미파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맹목적인 사대주의 외교정치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기위해서는 북침전쟁훈련이 아니라 반전평화운동을 해야하며 남북대결,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
즉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야 한다.
6.15공동선언에 담겨져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8월 15일 민족해방을 맞이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친일파와 친미파를 청산하여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장래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국은 하나다’의 구호를 높이들고 우리대에 기어이 통일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분단고착화, 전쟁획책기도음모의 주모자 매국노를 단호하게 척결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09년 8월 15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재미동포전국연합 논평] 이명박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최근 클린턴 전미 대통령은 이북을 방문하여 수감중인 여기자 2명을 데리고 나왔다.
이전까지 미국은 핵문제를 비롯하여 연일 이북을 맹비난하면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하였다. 그러나 이번 방북으로 인하여 북미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며 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방북에 대해 연일 이남과 미국은 소식을 전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 재대로 북미대화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 일행이 방북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미국 여기자 사건으로 인해 미국으로서는 다행이도 북미대화 탁자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미대화에서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는 부수적이었으며 북미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였다.
이북의 잇단 핵실험, 인공위성 발사와 미사일 실험발사 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북과의 무력대결은 무의미하며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이 미국의 득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북에 대해 연일 비난하다가 하루아침에 관계정상화한다고 한다면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북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 미국의 국제적 체면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따름이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여기자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이북과 미국은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여기자 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북을 상대로 계속 말로만 비난하다가 시간을 벌면서 북미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이번 북미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이북을 대화상대자로 인정하고 북미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굳히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조율하기위한 회담이었다. 그리고 북미정상화는 이북에 의해 강제된 회담으로 보여지며 미국은 이를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북은 미국 측에서 나오는 대화 상대자로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지목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회담에서 상대방 대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시에나 볼 수 있는 형국이다. 보통 전승국가가 패전국가의 대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회담장에 나오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 어느정도 조율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 만나서 대화한 것이다. 클린턴 일행이 북을 방문하여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일정을 보면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환영식과 전송식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찬등이 성대하게 그리고 격조를 갖추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실지로 이북은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이를 서로 조인하는 형태가 아니면 초청하여 회담을 하지 않는다. 즉 회담의 과정에서 난조가 있거나 결렬이 예상되면 초청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상호 합의를 보았으며 이를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주고받으며 어떻게 책임있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자 석방은 북미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미관계정상화 안건과 별도로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클린턴 일행이 단순히 여기자 석방을 위해 이북을 방문하였다면 북은 성대하고도 격조높은 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북미대화는 여기자 석방 문제가 주요 의제가 아니라 북미관계정상화가 주요 의제인 것이다. 그리고 회담을 이끌어 간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이북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고 회담에 임하였으나 이남은 아직도 북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비난만 하고 있다. 즉 대화를 회피한 체 남북 대결을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다.
미국조차도 북을 인정하고 회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비난만 하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으니 참으로 우매하기 짝이 없는 형국이다.
개성공단 유씨의 석방문제를 클린턴에게 부탁했다는 일부 언론 소식을 접하면서 외교의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을 통해 외교하는 사대주의 근성을 못버리는 이명박 정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도 대화하는 북이 남측과의 대화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북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나라다.
이명박 정부는 사대주의 외교로 민족 망신시키지 말고 북과 직접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도 터무니없는 반북 중상모략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북을 대화 상대자로 여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북미대화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사대외교를 하지말고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절실히 요구하는 남측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자주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 대화와 협력 그리고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애국적 통일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하지말고 민간 남북 교류를 일방적으로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실용외교” 운운하며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말고 진정으로 북과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북을 대화 상대자로 여기고 여기자 사건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사과도 하는 진정성을 보였기에 북미회담이 가능했듯이 이명박 정부도 이에 대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말로만 남북대화하겠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펼쳐나간다면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7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