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민족통신 촌평]조국반도 전쟁책동 우려된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팔아 먹은 부쉬 미국 대통령을 하늘처럼 섬기며 그의 서울방문을 최대로 환영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자기 국민들을 백골단까지 동원하여 전례 없이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과 그 주변무리들은 한마디로 사대매국세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대매국세력은 정권을 장악한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주요공직자들 가운데 민주적인 사고방식이나 민족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맥들은 제 임기도 마치기 전에 축출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자리에는 모두 사대매국세력을 지향하는 인맥들을 배치하여 사회전체를 반평화, 반민족, 반통일 세력화에 혈안이 되어왔다.
이명박 정권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루어 놓은 대북 화해와 협력정책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국내외에서 대북긴장과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경색시켜 놓고 외세와 합작 음모하며 조국반도에 또 다시 전쟁책동을 부추기고 있어 해 내외 애국동포들은 몹시 걱정하며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전개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극소수의 재벌들과 외세에게만 유리할 뿐 자기 국민들이나 그 사회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들이 자기들 이익과 목적을 위해 남한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그 액수도 증액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강압적으로 밀어 붙여 남한의 경제주권을 몽땅 미국에 바치려는 음모도 서슴지 않고 있고, 여론을 장악하여 사대매국정책을 미화시키기 위해 방송매체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들을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장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탄압하며 남한의 개혁과 변혁세력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여 왔다.
이명박 정권은 또 7천만 겨레가 그토록 염원하고 갈망하여 온 남북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희구하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괴하고 남북화해와 협력대신에 남북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며 <금강산 사건>을 구실로 남북갈등 국면을 심화시키고 악화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 정권은 이것도 모자라 남북경색 국면을 국제화 시키기 위해 지구촌을 돌아다니며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이정표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는 반민족적 행위도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어 그의 대북정책은 반민족, 반통일 정책으로 규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해 내외 동포들은 이러한 실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해 내외 동포들이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녘 동포들은 개혁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평화세력이든 막론하고 남녘의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고,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을 바란다면,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이러한 세력들이 하나 같이 굳게 단결하여 사대매국세력을 청산하는 방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다. 조국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공멸이다. 자주, 민주, 통일세력이 하나의 대오로 단결 단합하여 무엇보다 조국반도의 전쟁책동을 막으면서 미 제국주의 세력과 함께 사대매국세력을 타도하는 투쟁대오로 조직화 되어야 한다. 이 대오에는 통일세력도, 개혁세력도, 진보세력도, 평화세력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2008년 8월5일
민족통신 편집인
〈대결청산의 발걸음 6자회담 10.3합의리행 -하-〉 실증된 《행동 대 행동》의 유효성
조선과 미국의 신뢰조성과정
조선의 핵신고제출과 미국의 《테로지원국》명단삭제 그리고 녕변핵시설 랭각탑의 폭파는 서로 잇닿은 련속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동시행동원칙이 관철된 셈이다.
적대시정책의 전환
조미가 자기 공약리행의 기준점으로 삼았던 《행동 대 행동》은 처음부터 현실에 적용된것은 아니였다. 원래는 조선측이 주장한 원칙인데 미국은 조선이 핵시험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러한 접근법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조선은 외교협상을 하면서도 교전관계에 있는 미국에 대하여 환상을 품어본적이 없다. 2007년 2월,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가 명시된 2.13합의가 채택되였을 때에도 조선대표단의 태도는 랭정했다. 어느 관계자는 《미국의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분한 대응에는 그럴한만 리유가 있다. 부쉬정권은 과거에 조선의 《선핵포기》를 주장했고 대화의 막뒤에서 압력소동을 일삼았다. 6자회담은 2003년에 시작됐지만 현실적인 결과는 조미사이의 불신이 극도에 달한것뿐이였고 미국의 횡포는 조선을 끝내 핵시험으로 떠밀고말았다.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에 의하여 검증돼야 한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기인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기만 하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언제든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6자회담이란 결국 핵포기에 대한 조선의 결단에 의하여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정책전환을 이끌어내는 다국간외교의 틀이다.
물론 미국은 6자회담에 대하여 나름대로 또 다른 론리를 세울것이지만 현상타개의 필요성에서 견해일치를 본다면 《행동 대 행동》은 쌍방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유효한 방법이다. 실제로 미국도 조선과의 《action for action》을 외교적술어로서 쓰게 되였다.
조선과 미국은 사회제도가 서로 다르며 그것은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6자합의리행에서는 국제공약을 행동에 옮기는 준비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조미동시행동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한것은 조선측이였다. 1년반전, 핵시험 직후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현존 핵계획포기문제에 대한 론의》를 할수 있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조선측은 결단을 내리고있었을것이다. 핵시설의 무력화는 충분히 상정했을것이고 랭각탑폭파와 같은 조치도 예상범위내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실천에 대한 호상검증
조선은 자기측의 행동은 모두 준비한 조건에서 미국이 움직일것을 촉구하였다.
부쉬정권이 어디까지 발걸음을 내디딜수 있는지를 엄격히 살펴보기로 한듯 했다. 조선측은 상대방이 도달해야 할 목표치도 제시했다. 현존핵계획포기에 관한 행동을 조선이 일으키는 시점에서 미국이 착수해야 할 적대시정책전환의 징표는 《테로지원국》 명단삭제와 같은 정치적조치로 설정되였다.
6자회담의 재개이래 미국은 협상자리에서 했던 말을 뒤집거나 약속한 행동을 주저했던 일이 있었다. 국무성을 비롯한 회담추진파가 노력해도 반대파의 역공세가 일어나군 하였다. 6자회담과정이 교착될 때마다 미국은 조선측이 행동을 미루고있다는 변술로 국제여론을 오도하려 하였지만 근본원인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던데 있었다.
순탄한 과정은 아니였지만 10.3합의리행완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조미사이에 일정한 신뢰가 조성된것만은 사실이다. 대결관계의 청산방식인 《행동 대 행동》의 실효성이 현실로 증명되게 된 셈이다.
10.3합의리행이 마무리되고 9.19공동성명리행의 《다음 단계》에로 이행하여도 조미관계의 진전에는 똑 같은 방식이 적용되여나갈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조선의 핵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고있지만 조선측도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끝까지 확인해나가려 할것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여도 조선측의 기준점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에 있어서도 자기의 행동이 반드시 조선측의 호응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는 일이 별로 나쁘지 않다. 조선과 미국의 《행동 대 행동》은 핵신고-《테로지원국》명단삭제와 같은 극적인 동시행동도 실현시킬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미공동보조의 양상을 띠게 될 이러한 외교적행보가 동북아사이의 국제관계에 작용하고 변화의 흐름을 일으키고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측의 관계가 불변이라고 할수 없다. 지난 세기 전쟁을 치렀던 조선과 미국이 발걸음을 맞추어 국제적인 현안문제를 풀어나간다. 그 자체가 벌써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한부분을 앞질러 보여주고있는지도 모른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은 일찌기 없었던 커다란 전환의 국면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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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청산의 발걸음 6자회담 10.3합의리행 -상-〉다국간외교에 구현된 평화보장전략
《비핵화=국제질서 개편》의 방정식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조선이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미국은 조선을《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고《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취했다. 오랜 적대국들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얽어맨 대결구도의 청산을 향해 걸음을 뗏다.
령도자가 제시한 목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극적인 사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6자회담에서의 합의와 그 리행과정에는 각 측의 리해관계가 반영된다. 특히 조미의 정책적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어도 약 1년반전, 6자회담의 재개시점에서 조선은 핵외교의 방향과 지향점을 뚜렷이 정하고 오늘의 사태진전을 내다보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2006년 12월 중국 베이징. 13개월간 중단됐던 6자회담이 다시 열렸다. 조선이 미국의 핵전쟁위협과《제재》소동에 대한《자위적 조치》로서 지하핵시험을 실시한 것이 2개월전의 일이다. 베이징에 나타난 6자회담 조선측 단장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조선반도비핵화의 로정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을 리행할 립장을 표명하는 한편《현 단계에서 핵무기문제는 론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타협이나 양보의 기색은 티끌만큼도 없이 시종 위풍당당한 조선대표의 모습은 6자회담이라는 외교틀의 성격이 크게 바뀌였음을 반증해주고 있었다. 조선에《핵범죄국》의 락인을 찍고 6자회담을 조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의 공간으로 써먹으려 했던 미국의 기도는 벌써 파탄되였다. 각측의 관심은 눈앞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도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으로 옮아갔다.
여기서 조선이 선수를 쳤다. 김계관 부상은 9.19공동성명 리행의 첫 단계로서 조선의 비핵화공약 가운데《현존 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조선의 행동에는《조미신뢰조성이 맞물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따로 없었다. 베이징 낚시터국빈관 회담장에서 김계관 부상은 만일 미국이 조선측의 제안을 거절하고《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려 든다면 조선은《대화와 방패》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였다. 조선의《방패》란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그 성능향상을 위한 물리적 시험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외교관의 배짱은 나라의 전략적 결단에 안받침된 것이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펼치는 선군외교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기선을 잡고 핵문제해결의 물고를 텄다.
《위협》없이도 주도권
《현존 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는 미국의 행동조치에 대한 론의와 맞물려 6자회담에서 2.13합의, 10,3합의라는 결실을 맺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공약은 행동에 옮겨졌다. 10.3합의 리행의 완결단계에서는 녕변핵시설의 랭각탑이 폭파되는 장면이 전세계에 중계되는 공정이 추가되였다.
애당초 조선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변혁을 지향해왔다. 그동안의 과정은 조선이 전개하는 핵외교의 목표가《체제의 유지》나《경제지원》과 같은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책정되지 않았음을 확인케 하였다.
미국과의 량자 회담에서도 조선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확보했을 뿐 그 어떤 핵야망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조미적대관계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조선의 진로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유지되여온 낡은 구조를 허물어버리는데 있는듯 보인다. 나라의 평화번영은 그를 담보하는 국제환경의 정비를 전제로 한다는 관점이다.
6자회담이라는 다국간 외교의 틀안에서 조미간의 협상결과는 량국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큰 변화의 동력을 낳게 된다. 핵시험을 실시한 후 조선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보장되고 자기 나라가 그 어떤 핵위협도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는 한개의 핵무기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조선의 론리에 따르면 핵포기는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와 결부되고 있지만 량국의 대결이 해소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도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다. 10.3합의리행의 완결국면에서 대조선대결책에 매달려온 일본이 로전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전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조선의 외교관들이 되풀이하여온 대사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에는《히로시마》,《나가사끼》의 비극이 있었다. 미국이 핵무기를 쓰면서 확립한 국제질서를 전후에는 핵위협에 의거하면서 유지해왔다면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보란듯이 이루어지게 될 녕변의 랭각탑 폭파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의 시작을 세계가 목격한 것이다. 조선은 핵포기 의지를 착실히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국제질서개편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대담한 전략을 택했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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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미국 10.3합의에 따르는 동시 행동조치
중국측에 핵신고서 제출, 부쉬 대통령이 의회에《테로지원국》해제 통보
조선과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동시행동조치를 취했다.
26일 조선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날 오후 중국 주재 최진수 대사가 중국 외교부를 찾아 무대위부부장에게 핵신고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무대위부부장은 그동안의 외교접촉을 통해《6자회담 참가국들이 조선반도비핵화의 목표를 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고 강조하고 6자합의에 따르는 조미의 행동조치가《전면적이고 균형적인 2단계 행동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9.19공동성명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도 10.3합의에 따라 자기의 공약을 행동에 옮겼다.
부시대통령이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것을 의회에 공식통보하였다. 부쉬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6자합의 리행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조치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회견에서 대통령은 조선에 대한《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혔다. 대통령의 의회통보에 따라 조선은 45일후에 미국의《테로지원국》지정에서 해제되게 된다.
작년 10월 3일에 발표된 6자회담 공동문건에 의하면《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2007년 말까지 조선이 핵시설들을 무력화하고 핵신고를 하는 대신 미국은 조선을《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고《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취하며 5자는 2.13합의에 따라 이미 시작되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중유 100만t에 해당한 경제적 보상을 완료하기로 되여있다.
이른바《우라니움농축》,《핵확산》에 관한《의혹》을 떠들어대고 핵신고에 시비를 걸었던 미국의 처사에 의하여 합의리행은 수개월간 지연되였지만 조미는 량자회담을 통해 대립점을 해소하고 행동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조선측은 쌍방의 공약 리행에서 동시행동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조선신보)
총련중앙위원회 제21기 제2차회의 진행
공화국창건 60돐을《동포되찾기운동》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자
총련중앙위원회 제21기 제2차회의가 5월 30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민족적대경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을 멀지 않아 맞이하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김정일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 총련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올해를 결정적전환의 해로 만들고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를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올려세우는 력사적리정표로 새기며 공화국창건 60돐을 드높은 애족애국의 열의와《동포되찾기운동》의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과업과 대책을 토의결정하였다.
회의에는 총련중앙 서만술의장과 허종만책임부의장이 각 부의장들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들과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각 국장들, 중앙위원들, 중앙감사위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서만술의장이 첫째의안에 따라《총련 제21차 전체대회가 제기한〈동포되찾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주력할 당면한 과업과 대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 서만술의장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고있으며 민족적대경사인 공화국창건 60돐을 100여일후에 앞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중앙위원회를 가지게 되였다고 지적하고 총련의 전조직과 전체 일군들을 총발동하여 력사적인 2012년을 지향한 총련의 애족애국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의장은 또한《동포되찾기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교훈에 대하여 언급하고 공화국창건 60돐을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벌리게 되는 《동포되찾기 100일간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의장은《동포되찾기운동》을 활동력량 총동원으로 힘있게 벌리며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를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력사적 계기로 하기 위해서는 총련조직을 보다 강화하고 각급 조직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를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의장은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기어이 올려세우는 것은 21기 중앙위원들 앞에 나선 영예롭고도 숭고한 사명이라고 지적하고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과 총련일군 대오의 일심단결의 힘, 모든 일군들이 발휘하는 강한 정신력으로 맡겨진 아름찬 과업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의안에 따라 8명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령적 말씀과 올해 새해축전에서 제기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각급 조직을 강화하고 일군들의 일심단결을 공고히 다진데 대하여서와 동포들과의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동포되찾기 100일간운동》에 힘있게 떨쳐나설 결의를 피력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승우부의장이 둘째의안《민족사의 대경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을 높은 애국적열의와 자랑찬 사업성과로 빛나게 맞이할데 대하여》 보고하였다. 회의에서는 제기된 두가지 의안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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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중앙위원회 제21기 제2차회의〉총련 제21차 전체대회가 제기한《동포되찾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주력할 당면한 과업과 대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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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중앙위원회 제21기 제2차회의〉 민족사의 대경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을 높은 애국적 열의와 자랑찬 사업성과로 빛나게 맞이할데 대하여
[조선신보] 평화번영의 기회, 찌부러뜨리는 위험한 도발
남측《호전세력》의 경거망동, 북측의 단호한 대응
【평양발 김지영기자】 조선반도에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여가고있다. 재작년 조선이 지하핵시험을 단행하고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된 이래 최악의 대결구도라고 할수 있다.
《선제타격》 둘러싼 응수
3월 26일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북의 《핵위협》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필요할 때 핵기지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폭언하였다.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29일 남측 수석대표에게 통지문을 보내여 《남측이 시도하는 사소한 〈선제타격〉움직임》에 대하여서도 《그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군은 3월 중순부터 조선서해전연해상에 구축함과 경비함을 증강배치하고 전투함선들을 북측 령해안으로 침입시키는 한편 전투폭격기와 무장직승기를 출동대기태세에 두었다.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8일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이날 세계의 언론들은 북측이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싸일발사훈련을 하였다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사태의 추이를 보면 긴장고조의 책임은 명백하다. 남측의 도발에 대하여 북측은 단호히 대응하고있다.
북과 남의 군당국은 작년 11월 평양에서 중요회담을 가진바 있다. 북남수뇌상봉의 결과 채택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의 리행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북의 인민무력부장과 남의 국방부장관이 만났다. 그때로부터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북측은 《선제타격》폭언에 관한 통지문에서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통과를 전면차단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선포했다. 작년 10월 로무현대통령이 륙로를 통해 분계선을 넘었던것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느껴질만큼 상황이 급변하고있다.
남측 군부의 불온한 언동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올해 2월에 출범한 리명박정권의 성격과 체질, 정책적지향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남측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전부터 북측에서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여온 《한나라당》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조선반도에 대결과 긴장이 또다시 조성될수 있다는 여론이 없지 않았다. 그때의 우려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있다.
《10.4》 외면하는 리명박정권
리명박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북관계를《선핵포기》의 맥락에서만 언급하고 상대의 의향에 대한 확인도 없이《비핵, 개방 3000구상》과 같은 정책구호를 일방적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북남관계를《실용주의》, 《상호주의》를 척도로 하여 다루겠다는 립장을 표명하고있다. 리명박대통령의 정책을 두둔하는 눈으로 보면 핵문제가 풀릴 경우 새 정권은 선행정권보다 북남관계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것으로 해석될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여있지 않다.
현재 6자회담 10.3합의리행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리명박정권은 국면타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북남관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기는커녕 동족을 심히 자극하는 언동을 되풀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에로 되돌리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있다.
현 정세에 대한 리명박정권의 대응이 시대역행적인것으로 되는 원인의 하나는 김대중, 로무현정권의 10년간 즉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지 못했던 10년간을 부정하려는 관점과 립장으로 정책을 내밀고있는데 있다. 3월 26일 리명박대통령에게 년두업무보고를 한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90년대 랭전이 붕괴된 당시에 채택된 북남기본합의서를 억지로 꺼내여 대북관계를 운운하였다.
엄연한 사실이지만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이후의 북남관계발전은 김대중, 로무현정권에 의해 마련된 《단독작품》이 아니다. 남측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는 상대가 있었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함께 하였기때문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이라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채택되고 리행되는 과정에 방관자, 훼방군으로 있었던 세력들은 어쩌면 과거 10년간에 대한 부정이 동족인 북에 대한 반대립장과 잇닿을수 있음을 깨닫지 못할만큼 정치적으로 암둔하다고 볼수도 있다. 한편 보수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있다는 관점도 있을수 있다. 실제로 남측에서 대통령선거가 끝나 보수집권세력의 출현이 결정된 다음에도 북측은 여러 기회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과 리행을 호소하였는데 리명박정권은 아직껏 여기에 호응하지 않고있다.
정세역전, 또 하나의 변수
작년 북남수뇌회담의 결과 채택된 10.4선언은 6자회담의 진전과 핵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리행 등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세발전을 반영한 문서이다. 리명박정권은 북남관계를 핵문제와 결부시키겠다고 하면서 10.4선언을 외면하고있다. 그것은 10년만에 집권한 보수세력의 정치적암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6자회담합의가 리행국면에 들어서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문제가 상정되는 마당에 이르렀는데 리명박정권은 선행정권을 부정한다면서 북남의 반목과 대립을 격화시킬수 있는 언동을 일삼고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 이래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에 제동을 거는 걸림돌로 될수 있다.
6자회담 10.3합의리행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핵문제해결에 관한 조선의 립장은 명백하다. 미국이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조건에서 필요한 행동조치를 취하겠다는것이다. 지하핵시험 실시후 재개된 6자회담에서는 조선의 현존핵계획포기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가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상정되고 그를 위한 단계별 조치들이 취해져왔는데 최근에 조선은 미국이 핵신고문제를 가지고 계속 억지를 부리고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여온 핵시설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수 있다.》(3월 28일 외무성 대변인담화)고 립장을 밝힌바 있다. 만약 남조선당국의 도발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될 경우 그것이 6자회담합의리행과 핵문제해결의 과정을 역전시키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
평양사람들은 특히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진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통지문을 류달리 주목하였다. 그 내용은 남측의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를 알수 있게 하였다.
30일저녁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이 문제와 관련한 군사론평원의 글을 거듭 방영하였다. 군사론평원은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정도가 아니라 모든것이 재더미가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명박정권에는 《동족에 대한 군사적도발도 서슴치 않은 호전세력》이라는 또 하나의 감투가 씌여졌다. 평양사람들이 가지게 된 인상을 남측이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북남관계는 후퇴하고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수 있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제네바회담,《조미동시행동》의 확인
《우라니움》의혹이 가리운 교착의 근본원인
【평양발 김지영기자】 6자회담 10.3합의리행이 미루어지고있는 가운데 조선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량자회담을 가지였다. 조미 쌍방의 대표부를 오가며 진행된 회담에 대하여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만족스럽다.》고 평하였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차관보는 《실질적이고 유용했다.》고 말했다.
원칙 벗어난 요구
시한이 작년말로 설정된 10.3합의리행이 지연된 원인은 미국이 조선의 핵신고문제를 트집잡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리탈한데 있다.
조미를 포함한 참가국들의 동시행동은 6자회담에서 재삼 확인된 핵문제해결의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은 10.3합의의 채택과정에도 조선의 핵시설무력화와 핵신고에 관해서는 기한을 명기할것을 요구하면서도《테로지원국》명단 삭제, 《적성국무역법》적용 종식 등 자기측의 의무사항은 국내외사정을 고려하여 명백히 하는것을 꺼린바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10.3합의에 명시된 조선에 대한 정치적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
미국은 조선의 핵신고에 이른바 《우라니움농축계획》, 《수리아와의 핵협력》의 두가지 의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핑게삼아 자기들의 행동보류를 정당화하고있지만 조선은 의혹 자체를 부정하고있다.
조선이 녕변의 핵시설에서 생산된 풀루토니움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현재 6자회담에서도 조선의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는 문제가 토의되고있다. 10.3합의에 풀루토니움의 생산기지인 녕변핵시설의 무력화를 명기한것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바꾸는것을 전제로 조선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데 대한 결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조선은 핵신고도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규정하고있으며 따라서 과거에 없었고 현재도 존재하지 않은 계획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라니움농축》이요 《핵확산》이요 하면서 신고의 외연을 무한정 넓히자고 하는 오만한 요구는 6자회담의 진전을 둘러싼 미국내의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혹을 떠들어대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6자회담과정의 파탄을 노리고있음이 뻔하고 국무성을 비롯한 회담추진세력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유지,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의 압력을 배격하지 못하고있다.
관건은 미국의 행동
지난 수개월간 미국은 10.3합의에 있는 자기의 의무사항을 행동에 옮기지 않은채 핵시설무력화를 착실히 추진해오던 조선측에 핵신고에 관한 억지주장을 강요해왔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으려면 우선 동시행동원칙에 비추어 조선과 미국의 어느 측이 문제해결의 궤도에서 벗어났던가를 똑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는 쌍방이 《조선의 핵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라는 비핵화실현의 기본원칙으로 되돌아가서 일련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가 토의된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미국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외면하지는 않았다. 《수리아》문제와 관련해서는 10.3합의에 《핵확산》을 하지 않을데 대한 공약을 다시 명기하였다. 미국이 《우라니움농축계획》을 위해 구입했다고 주장한바 있는 알루미니움관도 그것이 다른 용도에 쓰인데 대하여 설명하고 그 일부를 조선을 방문한 국무성관계자를 통해 제공하였다.
미국은 그래도 모자란다고 우겨대지만 조선측에 현존 핵계획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의혹들을 상대방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풀어주어야 할 의무는 별로 없다.
6자회담의 현단계는 조선이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대신 미국이 적대시정책포기의 첫걸음을 내딛기로 합의한 시점이다. 힐 차관보도 지적한바 있듯이 조선의 핵시설무력화란 《12개월정도는 시설의 재가동이 어려운 상태》 즉 핵페기과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 풀루토니움의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다.
혹시 그사이에 미국과의 대결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선이 핵억제력강화로선으로 복귀하고 녕변의 핵시설을 다시 가동시키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단계에서 조선이 적대국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수는 없는 법이다. 조미 두 나라가 동시행동으로 호상신뢰를 조성하는 과정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 더우기 미국은 10.3합의에서 약속한 정치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선의 불신감을 부채질하고있다.
시한부외교에 대한 호응
오랜 적대국인 조선과 미국은 서로 신뢰를 쌓아올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현안문제를 풀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찾아야 할 국면타개의 방도는 조선측에 핵신고에 관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일이 아니다. 관건은 10.3합의에 따르는 미국의 행동이다.
미국이 《테로지원국》명단 삭제 등을 통해 대조선정책을 전환시킬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보인다면 현재와 또 다른 상황이 마련될수 있다. 과거에는 주장이 엇갈린 난제라 할지라도 조미적대관계청산의 맥락과 결부되면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법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무성 차관보가 《유용했다.》고 평가한 제네바회담의 토의내용을 부쉬정권이 정책화하여 실천에 옮기는가 어떤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재작년 12월에 6자회담이 재개된 이래 조선은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기말에 들어선 부쉬의 시한부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왔다. 이번에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도 그 연장선우에 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조선이 부쉬정권을 상대로 핵문제를 더이상 진전시킬 의향이 없고 다음 정권의 출범을 기다리고있다는 론리로 10.3합의리행에 제동을 걸지만 현 정권이 스스로 반대파의 악담에 타당성을 부여해주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쉬정권이 빠져든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도는 지체없이 자기 행동을 일으켜 10.3합의리행을 마무리하고 비핵화의 다음 단계에로 들어서는것이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사)
[조선신보] 일본 국회앞에서 간또지방 일군들과 동포들이 앉아버티기
일본당국은 부당한《제재》조치를 철회하라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제재》조치연장기한이 4월 13일에 박두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당국의 부당한《제재》조치를 즉시 철회시키기 위한 앉아버티기와 삐라살포가 6일 일본 국회 앞에서 진행되였다. 간또 5현과 중앙단체, 사업체 일군들과 동포들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6자회담이 진전되고《행동 대 행동》의 원칙아래 참가국들사이의 합의사항이 리행되여가고 있는 속에서 유독 일본만이《제재》조치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견결히 규탄하는 호소문을 소리높이 랑독하고 힘차게 구호를 불렀다.
참가자들은《일본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중지하고 부당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하라!》,《일본당국은 인도의 배〈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들과 함께 노래 《우리 집 지키자》를 힘있게 불러 부당한 《제재》조치를 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기어이 분쇄할 굳은 결의를 과시하였다.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속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항의투쟁에서 참가자들은 2006년 7월에 일본당국이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조치를 감행하여 1년 9개월이 지난 오늘에도 동 조치가 계속 실시되고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격을 불끈 쥔 주먹과 힘찬 구호소리에 담아 시위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당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 《제재》조치를 철회하여 조일평양선언을 리행할것,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과 인권침해를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일평양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라!》, 《〈만경봉-92〉호의 입항을 인정하라!》는 횡단막이 펄럭이는 속에서 참가자들은 승리의 날까지 견결히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가슴에 되새기였다.
이날 동포들의 투쟁모습을 일본텔레비방송국이 취재, 방영하였다.
[정세토론]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남북관계의 전망
[기획]꼬레아뉴스 편집부가 전망하는 2008년 정세
[베를린발 꼬레아뉴스] 지난 10년간 남측은 물론 해외통일운동진영에서도 6.15시대의 열린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어렵게 투쟁했던 시절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더 힘겹게 느껴질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통일운동진영은 80,90년대 절망과 암흑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함으로써 2000년대 615시대를 열어왔듯이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굽힘이 없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와야 할 것이다. 이에 격동과 전환의 2008년 새해를 맞아 신년기획으로 꼬레아뉴스 편집부가 2008년 정세를 전망하고 그 과제를 짚어보았다.
2008년은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기에 접어들어 우리민족의 통일변혁의 기운이 급격히 발전되고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북미관계와 6자 회담
이북은 2008년을 강성대국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대전환의 해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유관국들이 '행동 대 행동' 의 원칙을 지켜 약속을 이행하는 한 이북도 '9.19 공동성명' 이행의 2단계 조치(2.13합의, 10.3합의)를 완료하고 한(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2월 31일 6자회담의 '10.3합의' 이행 마감을 전후하여 시한을 넘긴데 대한 책임을 미국과 보수언론들은 이북의 핵관련 신고가 미흡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하지만, 실제로는 이북 핵시설의 무력화를 제외한 미국과 6자회담 유관국들의 나머지 합의의무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사항인 이북에 대한 중유와 에너지관련설비, 자재납입은 절반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월별 중유납입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에너지관련설비, 자재납입과 관련한 실무적 공정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테러지원국명단' 에서 이북을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의무사항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이북 핵시설의 무력화작업속도도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부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안에 2단계 조치가 완료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라 전망된다.
2. 우리민족(남북해외)
1) 우리민족의 총체적 전망과 과제
2008년은 2007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평화번영으로 확실히 대전환해 나아가는 한해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조선)반도의 근원적인 전쟁위협을 없애고,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통일염원을 실현해야 한다.
▒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대단합실현
온겨레는 민족의 대의앞에 굳게 단합하여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족대단합의 기반하에 민족자주를 중심축으로 하여 한(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과 남북(북남)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대결시대의 유물로 남북(북남)관계발전과 통일에 저해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기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세력들의 반통일적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 반미, 반전평화수호
통일의 담보가 되는 평화보장을 위한 과제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50 여 년 간의 준전시상황인 정전상태를 평화협정체결을 함으로써 종식시켜야 한다. 한(조선)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반대와 분단유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철폐해 나가는 투쟁을 벌여 전쟁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미국이 벌여왔던 대북적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2) 지역별 전망과 과제
▒ 남측(한국)
한(조선)반도 남녘은 대선이후 이명박정권인수위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조차도 재검토하며 이북의 인권문제에도 시비를 걸고, 남측정부의 직제인 통일부조차 없애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정부조직개편을 감행하려 하고 있으며 특수적인 남북(북남)관계도 일반적인 국제외교관계처럼 취급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다. 이같은 이명박정권인수위와 한나라당의 처사는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통일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민족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희망찬 통일조국의 다된 밥상에 재를 뿌리는 반민족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남측 헌법에도 나와있는 대통령의 임무인 평화통일의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조차 모르고, 민족이라는 인류보편적인 철학조차도 없는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은 오로지 미국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한미동맹우선주의와 대북상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은 당선초기부터 벌써 기초질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국가보안법으로 대변되는 신공안시스템을 강화해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한(조선)반도에서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이 대세가 되었다는 지난 10년간의 국민, 참여정부에서의 낙관에만 빠져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진보, 통일세력들에 던져주고 있다.
물론 최근 북미관계의 대세가 기울어지고 조선의 핵관련 '완전한 신고' 내용을 둘러싼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른 10.3합의의 2단계 이행단계에서 막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사실상 2008년 미 부시정권임기내에 관계정상화의 단계, 즉 3단계로 이행될 것은 거의 분명하다. 그렇다고해서 발전하고 있는 북미관계에만 마냥 기대어 진보, 통일세력들이 쉽게 남북(북남)관계발전을 예견하며 남측 변혁의 과제를 소홀히 대하면서 주체적 평가를 가벼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남측 통일운동세력의 그동안의 한계와 오류를 냉정하게 평가해 혁신하고, 반미통일애국세력의 주도성과 대중성을 높여 6.15남측위원회 두리로 더 많은 남측민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남측이 확고하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세가 흔들리지 않고, 민족의 대의이자 숙원인 통일실현에 나서도록 투쟁해야 한다.
진보, 통일세력들은 이제 남측대선을 통해 드러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 대처하고, 내부의 주체적인 문제를 올바른 노선과 정책으로 원칙적이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 청산' 과 관련한 최근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진보세력안에 기회주의와 종파주의를 척결하고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분열, 그리고 현 정세에 대해 막연한 낙관주의나 패배주의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오히려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다시 진짜와 사이비(가짜), 진보와 보수, 통일과 반통일세력의 전선이 보다 뚜렷해졌으며 더 힘찬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2008년은 진보, 통일세력의 뼈저린 성찰과 일대혁신, 단결된 투쟁이 요구되는 긴장된 국면이다.
▒ 북측(조선)
북측의 전망은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엿볼 수 있다. 이북은 해마다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과제 그리고 실현방법에 대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다. 이북은 장기적으로 2012년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돌을 맞이하는 해를 강성대국건설이라는 중장기적 목표점을 두고 공화국창건 60돌이 되는 2008년을 '역사적 전환' 의 해, 일대 전성기의 시작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사설은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하여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또한 올해에 '역사적 전환' 이 일어나고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융성과 번영의 전성기' 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2012년까지 '당이 내세운 웅대한 구상과 목표를 실현' 하자면 '올해전투에서부터 총진격의 북소리' 를 드세차게 울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코리아뉴스 2008-01-18]
6.15 유럽지역위원회 베를린서 2008년 정기총회 개최
"유럽동포 심금울리는 2008년 통일운동 펼칠 터"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앞
새해를 축하합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민족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질 희망찬 새해 2008년을 맞으며 귀 단체와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귀 단체가 새해에도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력사적인 10.4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계속 앞장서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 97(2008)년 1월 1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