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리명박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규탄
(평양 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1일 리명박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역도가 새해 벽두부터 그 무슨《기회의 창》이요,《상호불신해소》요 하고 떠들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조선반도의《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공동노력》이니 뭐니 하며 마치도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역적패당은 동족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을 조작하여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냈다.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은 비통함에 곡성을 터치는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을 박고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였으며 남조선각계층의 조의방문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으면서 대화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역도의 추악한 량면성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끝까지 견지해보려고 내외의 여론을 기만하는 리명박역적패당의 망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역적패당은 속에 없는 대화를 운운하기전에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대역죄부터 온 민족앞에 사죄해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리명박역적패당을 력사의 무대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가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끝)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리명박패당의 만고대죄를 단죄
(평양 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3일 《리명박역적패당의 만고대죄를 기어이 결산할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리명박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흉심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공화국의 존엄을 심히 모독하고 남조선 각계층의 조의방문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은 비통함을 누를길 없어 곡성을 터치는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을 박은 리명박역적패당의 범죄적망동을 반민족적죄악으로 단죄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의 평양방문길을 한사코 가로막으며 조전들을 가로채여 칼질하고 분향소설치를 야수적으로 탄압한것은 과거 《문민》파쑈패당이 저지른 반민족적범죄를 훨씬 릉가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반민족적망동으로서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유독 리명박역적패당만은 애도와 추모의 말한마디는커녕 오히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벌려놓는 반통일적이며 동족대결적인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리명박역적패당의 만고대죄를 끝까지 계산할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끝)
[6.15유럽지역위 조사]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영전에 진심으로 삼가 애도를 올립니다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는 김정일국방위윈장님의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슬픔을 금치 못 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김일성 주석님의 위업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국가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인민들과 함께 동고 동락하며 외세의 침략을 막고 강성한 나라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측의 지도자와 만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21세기는 반드시 남과 북이 하나된 통일국가 건설의 희망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앞날에 새 시대가 곧 열리게 될 시기에 이렇게 급히 서거하셨다는 소식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갑작스런 변고중에도 다행한 것은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은 대장을 후계자로 양성하시여 불행한 사태에도 동요함 없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며 저희들은 안심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생전에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신 업적을 영원히 기억하며 저희도 조국의 통일을 위한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는 신념으로 고난과 승리의 영광을 함께 하여온 동포들의 비통한 심정에 저희 해외동포들도 함께 동참하며 위로를 전합니다 .
조선은 김정일 장군님이 이룩하신 굳건한 터전이있어 새 시대의 지도자 김정은 대장의 영도하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을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정일 장군님!
생전의 못 다하신 일은 후세들에게 맏기고 부디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21일 베를린
6.15 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희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쟁광신자들을 행성에서 쓸어버리자고 강조
(평양 1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6일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이 연평도포격사건 1년을 계기로 조선서해 5개 섬지역과 그 주변수역에서 대규모적인 반공화국 전쟁연습소동을 벌린데 대해 단죄하였다.
지난해 연평도포격전은 신성한 공화국령해에 감히 선불질한 도발자들에 대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도포격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 전쟁소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 침략책동에 추종해나서는 것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부질없는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만일 도발자들이 끝끝내 조국 땅에 전쟁의 불집을 터친다면 우리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고 전쟁광신자들을 이 행성에서 쓸어버리고야말 것이다.(끝)
[민족시보 주장] 한미FTA를 단호히 반대한다
현재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이 비준하려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경제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FTA협정을 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미국이 지난 10월 상하원에서 서둘러 비준한 것은 협정내용이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측이 비준하면 협정은 내년 발효한다. 한미FTA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12조항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협정은 특별법으로 한국의 법보다 우선되는 초헌법적인 불평등조약이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ISD)등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협정은 불과 일부 산업을 제외한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빈부의 차이를 확대시킨다. 의료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병원은 완전 영리화 되고 약품의 폭등을 초래하며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된다. 이로써 가난한 사람은 병이 나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도 살 수 없다. 또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미국기업의 한국진출로 환경오염이 확산될 것이다. FTA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FTA는 '낯선 식민지' 이고 국회가 이를 비준하는 것은 을사늑약을 추인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와 같다. 더구나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조건이 미국에 대한 조건보다 유리할 경우, 미국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또 이 협정이 발효되면 반영구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1%의 부자를 위해 남은 99%가 허덕이는 미국식 경제제도는 리먼 쇼크나 유럽의 경제위기가 상징하듯이 이미 파탄되었다.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고장난 경제정책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그 표적의 하나가 한국이다. 그런 경제제도를 한국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한국의 집권자가 조금이라도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미FTA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보수정권은 군사통수권이라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주권을 스스로 미국에 양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발언)인 MB(이명박)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결집한 시민사회단체, 청년학생을 선두로 한 시민들이 일제히 한미FTA반대운동에 일어섰다. 한미FTA는 파기 또는 협정 가운데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모두 검증할 것, 그것을 토대로 한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하다. 장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FTA문제에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국내운동에 연대하여 우리도 해외에서 한미FTA를 저지하는 운동을 추진하자.
[조선신보] 조선대학창립 55돐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조선신보] 제네바 조미회담, 비핵화로정도에 대한 집중론의
새 궤도 설정, 첫 걸음은 신뢰구축
제네바에서 진행된 2차 조미고위급회담(24, 25일)의 결과에 대한 쌍방의 평가는 긍정적이였다. 뉴욕회담 이래 3개월만에 이루어진 대화는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지 않았으나 금후의 사태진전은 충분히 시사해주었다.
뉴욕에서의 합의
조선의 우라니움농축중단을 6자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보았던 언론매체들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현재의 조미대화가 다자외교틀의 본격가동에 앞서 조선측에 《사전조치》를 촉구하는 자리이며 따라서 《협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왔다. 미국측의 변술에 현혹되면 조미간에 모처럼 마련된 고위급정치대화의 추이를 오판하게 된다.
제네바회담이 끝난 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1차 대화때 합의한데 따라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구축조치문제를 집중적으로 론의했다.》고 말했다.
제1부상의 발언을 통해 몇가지 중요한 대목이 확인된다. 조미쌍방은 과거 6자회담에서 론의되던것과 다른 문제해결의 새로운 궤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내딛게 될 첫 걸음에 대한 의견조률작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비핵화의 실현이라는 목표설정에 변경은 없으나 그를 위한 행동조치의 순서나 절차는 바뀐것이다.
과거의 6자회담에서는 단계론에 기초한 문제해결방도가 론의되였었다. 《핵시설무력화》 대 《정치경제적보상》과 같은 《행동 대 행동》을 쌓아올려 서로간의 신뢰를 점진적으로 조성하면서 비핵화의 조건을 마련하자는 관점에 섰다. 이제는 그러한 우회로를 택하지 말고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는것이 현시기 조선의 주장이다. 김계관 제1부상은 조미쌍방이 지난 7월 뉴욕에서 진행된 1차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도 교전상태에 놓여있는 조미가 대결을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 핵문제의 근원이 풀린다. 그를 위해서는 조선과 미국에 해야 할 몫이 있다. 현재의 대화는 가장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입구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다.
《큰 걸음》의 준비
우라니움농축에 대하여 조선은 경수로발전소건설을 위한 평화적핵활동이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거기에 군사적리용의 가능성을 보고있다. 쌍방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러한 문제도 신뢰구축의 과정에 풀어나갈수 있다.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전면적으로 리행해나가야 할 9.19공동성명의 항목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도 조선에 대한 경수로제공도 있다.
말하자면 지금 조미는 6자회담이 재개되였을 때 확인될 새로운 비핵화로정도의 초안을 작성하고있는 셈이다. 조미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조치의 순번과 시점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6자의 전체 구도에서 그것이 선차적인 과제로 상정되고있는것만은 틀림없다.
일부 언론은 래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오바마행정부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긴장이 일어나는것을 피해기 위해 조선과의 대화에 일단 응해나섰다고 해설하고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저락에 제동을 걸지 못해 허덕이는 미국에는 조선반도문제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여유가 없다.
제네바회담을 마지막으로 대화창구역을 후임자에게 넘기게 된 바즈워스 특별대표는 《량국의 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고 견해차도 많아 빠른 시일내에 모든것을 극복할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몇가지 현안에 대해서 견해차를 좁혔고 이견이 있다는 점도 알았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는 조미쌍방이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있다. 조선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반세기를 넘는 교전상태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있다.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에 대한 조미간의 론의는 필연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상정하게 될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조미정치대화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두번째로 열린 제네바회담에서 《일련의 큰 전진이 있었다.》(김계관 제1부상)고 밝힌 조선측의 평가는 금후의 정세급변을 예고하고있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다시 주목받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북남주도의 안전보장조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긴요한 과제로 부각되고있는 가운데 4년전의 북남수뇌합의가 내외의 주목을 다시 모으고있다. 10.4선언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종결》을 선언하기 위한 《3자 혹은 4자수뇌회담》개최에 관한 구상과 함께 분쟁의 불씨를 안고있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꾸리는 계획이 명시되여있다.
남측의 여론
《남과 북은 6.15, 10.4선언의 합의를 리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론의하는 자리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4일, 인천시청 중앙홀에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의 호소가 울려퍼졌다.
10.4선언 4돐을 기념하는 이날의 행사는 로무현재단과 인천시 등이 주최한것이였다. 현재 인천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축방안을 자체로 세워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나가려 하고있다.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수역의 북남공동리용과 인천-개성-해주를 련결하는 경제협력지구건설 등 일련의 사업들을 중앙정부, 인천시,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밀고나갈 계획이다.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NLL)린근의 서해 5도는 군사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다. 실제로 1999년, 2002년, 2009년에 이곳 해상에서 북과 남의 교전이 발생하였다.
10.4선언 제5항에 명기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는 분쟁수역의 불안정성을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경제협력의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군사적긴장완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구상의 의의가 10.4선언발표 4년이 지나면서 다시금 강조되고있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서해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필수 있는 사태가 다시 빚어졌다.
《리명박정부가 그 합의를 존중했더라면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기념행사에서 연설한 로무현재단의 문재인리사장은《국민을 전쟁의 불안에 떨게 한 정부》를 비판하였다.
북측의 의향
한편 북측은 두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있었다. 원래 해주지역과 그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평화의 바다》구상은 로무현대통령측의 요청을 북측이 받아서 10.4선언에 반영한것이다. 군사분계선에 린접한 개성지구에 공업단지를 꾸린데 이어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대인 서해안지구를 북남협력의 무대로 정하기로 한것은 평화에 대한 의지와 아량의 표시다. 수뇌합의가 이루어진 후 북측은 해주항지역에 대한 남측의 현장조사까지 받아들이고 실무협상도 추진하였다.
그런데 리명박정권은 북남선언들을 부정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관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다.
북측은 연평도포격사건을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감행된 남조선의 력대 호전광들에 의한 군사적도발의 체계적인 연장》(국방위원회 검열단)으로 보고있다. 정전협정체결에 반대하고 《단독북진》을 주장한 《호전광》들은 50년대부터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책동을 일삼아왔다. 그 기도가 집중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북측 해안과 근접해있고 정전협정체결시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서해 5도일대인것이다.
북측은 연평도포격사건의 교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2011.2.23)을 통해 공식으로 표명한바 있다. 그것은 《불법무법의 NLL철회와 공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설정》이다.
그리고 《새로운 분계선이 설정될 때까지는 분쟁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국방위원회의 립장표명은 최고수뇌부의 의향을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국제적인 현안
군사적견지에서 볼 때 이미 무력충돌의 서막이 열린 상태에 놓여있는 서해의 대결구도는 북남의 범위를 벗어난 국제적인 현안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해 미군은 《천안함》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을 구실삼아 순양함, 구축함, 핵잠수함, 상륙함 등과 수십대의 함재기, 《F-15》, 《F-16》전투기들이 주력으로 갖추어져있는 《죠지 워싱톤》호 핵항공모함전단을 서해의 좁은 수역에 급파하여 남조선군과 합동훈련을 벌려놓았다. 《죠지 워싱톤》호의 작전반경은 1000㎞를 넘는다. 서해에 진지를 구축하면 조선은 물론 중국 베이징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이 작전무대로 된다.
지난해 서해에서 포격전이 일어나 군사적긴장이 극도에 달하자 올해 들어서는 중미수뇌회담(1월), 조중수뇌회담(5월) 등 최고위급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였다. 대화외교의 흐름이 조성되고 북남도 6자회담 틀안에서 대화의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이제부터라도 남조선당국이 《평화의 바다》구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앞으로 본격화될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평화론의에서 북남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국면이 열릴수 있다. 4년전의 수뇌합의를 존중하고 리행한다면 그것은 또한 북남관계개선의 결정적인 계기로도 될수 있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조선이 밝힌《6자회담 성공의 관건》
전제조건없이 재개, 일괄타결안 제시
2008년 12월 이래 중단되여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유관국들이 움직임이 이어지고있다. 조선은 전제조건없이 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자는 립장이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일괄타결안도 마련했다고 한다.
근원적문제 해결
일괄타결안의 상세한 내용은 알려진바 없으나 조선은 6자회담성공의 관건에 대하여 명백히 말하고있다. 《근원적문제의 해결》과 《동시행동원칙의 관철》이다.
올해 들어 6자회담재개에 초점을 맞춘 각국의 행보가 활발해졌다. 특히 수뇌외교차원에서 이 문제가 직접 다루어진것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중국과 미국은 수뇌회담(1월, 워싱톤)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호소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제창하였다. 조중수뇌회담(5월, 베이징), 조로수뇌회담(8월, 울란-우데)에서는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견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해결 등 다자외교국면에서의 협조가 주된 의제의 하나로 되였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관통되여있는것은 평등의 정신, 동시행동의 원칙이다. 과거의 회담에서도 비핵화실현을 위한 동시행동조치가 론의되였었다. 3년전에는 《조선의 핵시설무력화, 핵계획신고》 대 《미국을 포함한 5자의 정치경제적보상》의 구도였다.
앞으로 회담이 재개되여도 당시의 론의가 그대로 되풀이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6자회담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중단된 교훈에 비추어 행동순서의 변경을 주장하고있다. 조미가 총부리를 서로 맞대고있는 조건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떠난 6자합의는 불신의 장벽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다. 조선은 핵문제의 당사자인 조미가 교정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먼저 신뢰를 조성해야 비핵화실현의 추동력이 생긴다고 보고 평화협정의 체결을 선차적인 과제로 제시하고있다.
평화협정체결은 9.19공동성명에도 언급되여있는 대목이다. 조선은 수뇌외교를 통해 조미간의 신뢰와 참가국들의 협조에 바탕을 두는 비핵화의 새로운 로정도를 적극 개진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중국, 로씨야도 조선이 주장하는 근원적문제의 해결에 찬동하는 립장이라고 한다.
동시행동의 원칙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우라니움농축계획의 중단 등을 6자회담재개를 위한 조선의 《사전조치》로 지목하고있다고 한다. 동시행동원칙을 무시하고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라고 하는것은 서로의 신뢰에 상처를 주고 9.19공동성명의 균형적이며 전면적인 리행과정을 처음부터 파괴하는것으로 된다.
조선의 우라니움농축계획이 6자회담 중단 이전에 상정되지 않았던 문제인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는 평화적핵활동이다. 우리니움농축은 경수로건설과 그 연료보장을 위한것이다. 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안팎의 나라들이 행사하고있는 권리를 행사하고있을 따름이다. 만일 08년 12월을 기준으로 삼고 미진된 과제를 회담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 정한다면 움직여야 하는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5자》이다. 조선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녕변의 플루토니움핵시설을 불능화하였는데도 《5자》는 중유100만t의 제공 등 보상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각측이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모두 터놓고 대립점만 부각시킨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6자가 모여앉을 기회는 오지 않을수 있다. 조선의 판단은 각측이 전제조건없이 회담에 복귀하고 동시행동계획을 새로 책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이다.
조선은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 자기 나라의 우리니움농축문제가 론의되는것을 반대하지 않다는 립장을 표명하고있다. 6자가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할 9.19공동성명에는 조선에 대한 경수로제공문제도 명시되여있다.
조미합의가 선행
지난 7월 뉴욕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다. 머지 않아 2차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핵문제의 근원을 제거할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가진 당사자는 미국인것만큼 조선으로서는 미국의 정책적의지와 결단부터 가늠해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의 방도와 절차에 대한 견해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조미고위급회담은 6자회담에 앞서 그 핵심주제를 다루는 회합이라고 말할수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조미사이에 조률된 의견이 비핵화에 관한 다자외교의 협상틀을 규제하게 될것이다.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조선이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새로운 제의를 내놓겠다고 언명하였다. 《전쟁종결에 의한 비핵화실현》의 대담한 걸음은 이미 준비되여있는듯 하다.
미국측의 준비가 완료되면 회담은 열릴수 있다. 우라니움농축계획의 중단 등 조선의 《사전조치》를 운운하는것은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을 조선에 넘겨씌우기 위한 변술이라고 볼수 있다.
최근시기 조중, 조로수뇌회담의 기조가 보여주듯이 주변나라들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바라고있다. 미국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에서 정책전환을 결단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재개되는 6자회담은 신뢰와 협조의 정신으로 지역의 안보질서를 재편하는 평화회담으로 될수 있다.（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