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안내] 2008년 <아리랑> 대축전 관람 및 이북 관광
[북] 최성익 참사, 북남 당국간 냉각국면 원인과 해법 제시
[조선신보] 북이 비난하는 리명박대통령의《통치철학》
민족을 부정하는《실용주의》
남조선에서 리명박정권이 출범하여 100일이 지나고 8번째의 6.15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다.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발표된 날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는 북, 남, 해외 대표들에 의한 행사가 열리게 되지만 여기에 북남당국자들의 참석은 예정되여있지 않다. 통일을 위한 행사가 북남관계의 동결상태를 확인케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식가치관의 모방
리명박 정권을 비난하는 북의 언사는 직설적이다. 최근에는 반북대결을 일삼는 이 정권의 정책이 시정될 가망이 없다고 보고 관계개선을 포기하는 듯한 표현도 쓴다.
올해 2월에 출범한 리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이 권력 자리에서 떨어져있던《빼앗긴 10년》을 떠들며 김대중, 로무현 정권시절 북남사이에 이루어진 사태진전을 부정하였다. 북남수뇌회담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 10.4선언마저 외면하였다.
지난 4월,《로동신문》에 게재된 론평원의 글은 리명박 정권의 반북대결로선을 전면적으로 비난하였다. 북의 립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이 론평은 10년만에 등장한 보수집권세력을《아마츄어정권》이라고 불렀다. 독자인 인민들도 현실을 모르면서 무작정 고집부리는 햇내기에 대한 충고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어떻게 보면 론평원의 서술은 대통령의 언동 등 주로 표면에 나타난 정책적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본질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집권 100일의 현실에 근거하여 대통령의《통치철학》에 대한 판단을 내린것 같다. 5월 30일부《로동신문》에 다시 론평원의 글이 게재되였다. 론평은 리명박 정권이 내든《실용주의》를 반민족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리명박 대통령의 반북대결도 대미추종도 김대중, 로무현정권에 대한 반발이 초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그것은《실용주의》라는 그의《통치철학》에 근원이 있다는 통찰이다. 론평은 미국의 반동철학을 본딴《실용주의》는 6.15공동선언의《우리 민족끼리》리념을 거세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도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추구하고 있음이 뻔하다고 주장한다.
6.15부정의 후과
리명박 정권 출범후 100일간에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움직이였다. 조미 량국은 6자회담 10.3합의리행의 완결을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그 리면에서 비핵화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외교적 행보도 시작되였다.
한편 리명박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여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남조선의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큰 나라에 굴복하는 나약한 외교를 펼쳤다고 비난을 받았다.
6자회담 합의리행에 가속도가 붙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시점에서 남조선이 외교의 주도권을 틀어쥘 방도는 있었다. 리명박 정권이 부정한 북남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 10월 북남수뇌회담의 결과 채택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천명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련계하여 구현할수 있게 하는 실천강령과 같은 것이였다.
10.3합의에 명기된 9.19공동성명 리행의《제2단계》가 완료하고 비핵화과정이《다음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지역의 정세는 전환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의 신뢰증진과 더불어 낡은 대립구도를 청산하기 위한 외교적 틀이 만들어질수도 있다.
북남이 발표한 당시, 유관국들도 지지 환영한 10.4선언에는《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수뇌회담》을 개최할데 대한 항목이 있다. 종전선언의 당사자라면 유리한 정세의 국면을 놓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북남합의를 부정하는 리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러한 외교틀에 참여할 명분도 스스로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조미관계의 진전을 두고 남조선에서는 북이《통미봉남》전략을 쓴다느니《외교적 고립》이 우려된다느니 하는 반응이 나왔다. 10.3합의 리행이 최후국면에 들어서고 6자회담 재개문제가 상정되고 있지만 원래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북과 남은 필요하다면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언제든 만나서 민족대화를 할수 있다.
애당초 새 정권이 6.15의 정신에 기초하여 정책을 펼쳤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면에서 북남조선이 당당한 국제적 위상을 확보했을수 있다. 례컨대 북남당국과 민간이 함께 하는 6.15금강산행사는 절호의 기회다. 세계를 향해 조선반도정세의 발전추세를 보여주는 뜻깊은 축제로 장식될수 있다.
《장사군》의 한계
리명박 대통령에게는 기업경영의 경력이 있다. 그의《통치철학》을 단죄한 북측은 과거의 체험을 답습하듯이 모든 것을 장사치관계로 변질시키는《실용주의자》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측은 정세가 움직이고 유관국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전환국면을 분단국가가 쓰라린 력사를 청산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리명박 정권은 북남관계에《실용주의》를 적용하였다.《비핵, 개방이 이루어지면 10년 안에 소득이 3000딸라에 이르게 돕겠다.》는 정책도 북측 사람들의 눈에는《북과 남이 영원히 남남처럼 제 리속이나 채우면서 살아가려는 영구분렬론》(《로동신문》론평)으로 비친다. 북과 남이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는《철학》은 너무나 차이난다.
6자합의 리행과 조미관계진전 등의 사태진전을 보면서 남조선의 집권세력이《국제적 고립》을 우려하는 상황은 민족의 견지에서도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6.15의 리념을 국제관계속에서 주장하고 구현할수 있는 기회를 빤히 보면서 놓치고 있다.
리명박 정권이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는다면 타개책을 찾아야 할것이다. 겉으로만 아무리 변신해도 《〈실용주의〉따위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가 풀릴수 없다.》(《로동신문》론평)고 말하는 상대에게 통하지 않을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추이를 바로 보고 민족의 리익을 안중에 두는 《통치철학》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조선신보] 〈공화국창건 60돐 대결속에서 지킨 나라〉 현장체험자의 증언 -하-
고귀한 쟁취물, 《우리 민족끼리》
1990년대이후의 사변들을 더듬어보는 통일부문일군들의 회고담에는 《백두산》이 등장한다. 민족의 기상 떨치는 조종의 산은 그들이 《21세기 통일대강》이라 부르는 6.15공동선언과 잇닿아있다.
백두산에서의 용단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수난의 1900년대를 보내고 새 천년기를 맞이한 2000년,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되새기게 하는 성산에서 장군님께서는 몸소 무르익히신 구상을 펼치실 용단을 내리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성익 책임참사는 북남수뇌상봉과 관련한 최고령도자의 선견에 대하여 강조한다.
《2000년초 우리는 남측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통일공세를 준비하고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서두르지 말고 전반적정세를 지켜볼데 대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민족대단결이자 통일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여온 일군들도 통일운동에 불러일으킬 대상이라고 하면 북,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 인사들을 지목하였다. 남측 당국자는 운동의 과녁으로 보았다. 기존방식을 허물어버린것은 최고령도자의 《용단》이였다. 이해 6월, 세계는 북남수뇌들의 악수와 6.15공동선언의 발표라는 극적인 사변들을 목격하게 된다.
책임참사는 오늘의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6.15로 이어지는 계기점을 발견할수 있다고 말한다. 례컨대 《장군님께서 90년대 후반, 통일문제와 관련된 중요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신것은 남조선 집권자로 하여금 통일대화로 나올수 있게 문을 열어놓으신것》이라고 한다.
유훈관철의 의지
당시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시련의 시기다. 미국의 압살정책에 맞서 온 나라가 간고분투를 하는 조건에서 《통일》은 생활실감을 동반한 목표로 상정되기가 어려웠다. 더우기 남측 당국은 미국과의 《공조》를 정책기조로 삼았다. 동족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이였다.
《세기의 교체기에 실현된 북남수뇌분들의 통일대화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미국의 체제전복기도를 꺾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것이다.》
통일부문일군들은 최고령도자가 벌리는 활동의 근저에 《통일유훈관철의 의지》가 깔려있다고 말하군 한다. 책임참사는 90년대중엽 판문점에 세워진 《친필비》를 근거로 삼는다.
《1994년 7월 7일, 생애의 마지막 순간 주석님께서 통일관련문건에 남기신 글발을 비석에 새기도록 하신것은 무엇때문이였는가. 주석님께서는 일찌기 자신의 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면 장군님의 대에 꼭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유훈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통일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최고령도자의 의지가 6.15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에 집약되였다는것이 책임참사의 견해다. 이전에도 《자주》, 《단결》이라는 술어는 있었고 《민족》에 대한 론의도 많았지만 최고령도자는 그것을 온 겨레의 찬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리념으로 승화시켰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 여섯글자로 북과 남, 당국과 민간이 대동단결하는 통일시대의 리정표를 세웠다.
선군에 의한 담보
최성익책임참사는 그동안 《우리 민족끼리》의 실천현장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6.15이후 북남이 교류, 협력하는 과정에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많았다. 그러나 통일부문일군으로서는 실망과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그도 관여한 북남의 당국회담은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였다. 조미대결이 격화되고 긴장이 조성될 때면 민족대화도 례외없이 영향을 받았다.
《6.15실천은 통일을 반대하는 외국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한다. 외세와의 대결은 그 본질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고 사실상 그것은 힘의 대결이다.》
조선의 통일부문일군들은 정세판단과 정책추진에서 랭정한 현실주의자들이다. 《선군의 담보가 없었더라면 북남의 협력, 교류는 고사하고 조선반도에서 벌써 열백번도 전쟁이 터졌을것》이라고 내놓고 말한다.
《대결속에서 쟁취하고 고수한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북남의 평화번영을 위한 리념이다. 객관적사실이 증명해주고있다. 2007년의 북남수뇌상봉과 6.15의 전면적인 구현을 위한 10.4선언의 채택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지환영하였다.》
6자회담의 진전으로 나타난 국제정세의 변화가 보여주는것은 낡은 대립구도의 청산가능성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선군정치는 조선의 인민들속에서 그 어떤 압력과 간섭도 물리치고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판을 벌려놓을수 있다는 주체의식을 한층 더 높였다. 통일부문에 종사하는 일군들도 례외가 아니다.
《분단의 비정상을 언제까지 내버려두겠는가. 6.15구현의 담보는 있다. 장군님의 대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것이 우리의 철석같은 의지다.》
대결전을 이겨낸 조선은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는다. 사람들은 백두산에서 용단을 내린 최고령도자의 배짱을 그대로 본따라가고있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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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공화국창건 60돐 대결속에서 지킨 나라〉 현장체험자의 증언 -상-
《〈주체〉의 불패성 현실속에서 확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올해 창건 60돐을 맞는다. 건국 이래의 로정에는 력사에 아로새겨진 중요사변들이 많지만 오늘을 사는 인민들이 특별한 감회속에 추억하는것은 1990년대이후의 체험이다. 동방의 일각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구현하여 《주체의 나라》로 일러진 조선은 지난 10여년간 적대국과의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군의 나라》로서 위상을 떨치였다.
조선의 갈림길
력사에는 《if(만약)》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말그대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이였다. 잘못 디디면 모든 일을 그르칠수 있었다.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와 련달아 들이닥친 자연재해 그리고 강화되는 적대국의 고립압살정책-미증유의 시련을 돌이켜볼 때 인민들의 뇌리에 떠오르는 표상은 다박솔군부대에 대한 최고령도자의 시찰이다.
주석님서거의 이듬해, 1995년 정월 초하루의 사변이다.
《어떤 시점이 후날 학자들에 의해 력사의 리정표로 정식화될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법이다.》
큰 나라에 대한 굴복과 의존, 자기의것을 버리는 《개혁》, 《개방》. 최고령도자는 그 어느 길도 택하지 않았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최상순위원장은 선군정치의 로선을 가리킨 다박솔군부대시찰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자들속에서 최고령도자의 령도방식에 대한 연구가 심화된 90년대의 나날을 회고한다.
《세계사를 훑어보면 군사를 중시한 지도자들이 많지만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는 과거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선군의 력사는 1930년대 김일성주석님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선군사상도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이 학계에서 정립된 공식견해인데 조선의 사회과학자들은 《선군》에 대하여 론할 때 자기들이 받드는 최고령도자의 업적을 강조하군 한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혁명무력을 담보로 하여 건당, 건국을 이루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그래서 90년대 처음으로 〈선군〉의 술어가 등장하였을 때 우리는 〈선군후당(先軍後?)〉의 차원에서만 인식하였는데 장군님께서는 선대수령의 업적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완성하시였다. 선군정치방식을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신것이다.》
《3번째 해방투쟁》
선군조선과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대립은 격화되였다. 2000년에 들어서는 《악의 축》망발을 거침없이 해대는 부쉬정권과의 핵공방으로 비화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핵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결전을 《제3의 해방투쟁》이라고 부른다. 첫 해방투쟁의 대상은 일본제국주의였고 두번째는 1950년대의 전쟁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선군으로 우리의 사상, 제도, 위업을 지켜내시였다. 조선의 사회주의수호전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다. 미국의 체제전복기도를 분쇄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세워나가는 투쟁이다.》
최고령도자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는 《제3의 해방투쟁》의 과정에 쌓아올려진 실적에 근거하고있다. 지난 10여년간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사상이 리론적으로 체계화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에 구현되였다. 2차 조선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라의 운명이 구원되였을뿐아니라 종당에는 선군의 무력적담보로 되는 핵억제력을 갖추었다. 그 결과 미국과 그 련합세력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조선을 굴복시킬수 없다는 인식이 국제적판도에서 확산되고있다.
《〈일부당관, 만부막개(一夫? ? , 万夫莫開)〉-단신으로 적대국들과 대결전을 벌리는 우리는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니 만사람도 어쩌지 못한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자기 힘을 믿고 싸우면 강적을 물리치고 해방과 자주권을 쟁취할수 있다는 주체의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도는 선군에 있었다. 조선을 총대로 수호하시여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불패성을 21세기 현실속에서 최종적으로 확증하신 분은 장군님이시다.》
질서재편의 중심축
사회과학자들은 조선의 력사를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보고있다. 90년대의 랭전종식을 자유주의진영의 승리로 해석하고 세계에 대한 일극지배를 꿈꾸던 미국에 있어서 《단신으로 사회주의보루를 지킨다》고 광고하는 조선은 눈에 가시처럼 거슬렸을것이다. 그런데 력사의 판정은 미국의 환상을 깨뜨렸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다년간에 걸친 미국의 전횡이 세계도처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종래의 정책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있다. 조선반도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은 그러한 현실변화의 축도이다.
《6자회담의 열쇠를 쥐고있는것은 조선과 미국이다. 조선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비핵화가 실현될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조선의 선군이 세계정치구도를 바꾸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고 본다.》
대국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 주체의 기치를 들고 건국된 조선의 지정학적위치는 다름없지만 변두리에 놓여있지 않다. 오늘의 선군조선은 새로운 국제질서재편의 중심축이다. 바로 그것이 건국 60돐을 맞는 사회과학자들의 총화이다.
최고령도자의 정치방식을 깊이 연구한 이들은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구상한다.》고 말한다.
《조선이 핵무기를 만든것은 미국때문이다. 선군령도의 과정에 핵억제력을 갖추었지만 선군이자 곧 핵무장화가 아니다. 미국이 극적으로 움직이면 틀림없이 조선도 극적인 대응을 할것이다.》
[조선신보] 일본의 대조선제재에 숨은 흉계, 6자회담 리면에서 감행되는 인권유린
조선의 간파 《동포탄압 단단히 계산할것》
【평양발 김지영기자】 6자회담 10.3합의리행과정이 미루어지고있는 가운데 인권유린의 심각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발생지는 일본이며 재일조선인들이 그 과녁으로 되여있다.
일본이 조선의 미싸일발사, 핵시험을 계기로 2006년 10월부터 6개월을 기간으로 실시하고있는 대조선제재조치는 4월 13일이 되면 기한이 끝나게 된다. 현재 일본국내에서는 언론주도로 제재를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환기되고 정부당국자들이 제재연장을 《랍치문제》와 억지로 결부시키는 언설을 부리고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대조선제재를 국내 반동세력들의 흉계와 책략의 산물로 지목해왔다. 정세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에는 《제재연장 - 6자회담 파탄 - 핵문제 존속 - <북의 위협>구실로 군사대국화 추진》이라는 음흉한 기도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민족말살 노린 정책
그런데 오늘의 사태는 제재소동의 다른 하나의 측면을 부각시키고있다. 이웃 나라에 대한 적대시를 정책화함으로써 일본에 사는 조선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공격할 명분을 세우려는 반동세력들의 속심이 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일본의 대조선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것은 현실이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압력을 가한다고 결코 문제는 해결될수 없다.》며 오히려 일본의 외교적미숙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있으며 경제인들은 《일본의 제재따위로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제재실시의 목적과 그 연장의 리유도 오락가락하고있다. 미싸일발사와 핵시험에 항의하여 제재를 발동한다고 하였다가 지금은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전에는 제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다. 일본당국이 내놓은 제재에 관한 론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태의 발단에 대한 검증도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다. 오늘의 현실은 문답무용의 《제재를 위한 제재》의 양상을 띠고있다. 결국 조선에 통할수 없고 외교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본의 강경조치는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조선을 적대시하는 어마어마한 사회적분위기속에 조선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에 대한 탄압이 감행되고있다. 그리고 《만경봉-92》호의 운항을 차단하여 조국과 재일조선인들을 리간시키려는 책동이 벌어지고있다. 시대착오적인 조선민족말살정책이 공공연히 강행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대조선제재는 타민족에 대한 멸시와 배타의 풍조를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제도적장치로 기능하고있다. 조선의 정부와 인민은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해외공민의 인권유린에 관한 문제로 엄중시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일본은 대조선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별의별 구실을 꾸며내였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민단체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이 6자회담이나 조일회담이라는 외교협상의 틀밖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가리울수 없다.
《랍치내각》의 전철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제재를 가하다 못해 총련탄압에 혈안이 되였던 아베정권이 무너지고 후꾸다정권이 발족하였지만 아직껏 이렇다 할 상황변화는 없다. 6자회담에서 일련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의 새로운 발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조일실무그루빠회의에서 조선측과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일치한바 있다. 아베정권의 최후국면, 후꾸다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9월의 일이다. 일본은 당시 속이 없는 약속을 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조일의 외교협상은 재개와 중단이 되풀이되여왔다. 현 시점에서도 두 나라사이의 현안문제해결에 관한 조선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즉 ▼대조선제재 철회 ▼총련탄압중지 그리고 ▼과거청산의 시작이다. 관계악화의 원인을 만든 일본측이 전향적인 행동을 일으키지 않은 한 국면의 타개는 없다.
최근 조선의 언론들은 후꾸다정권에 대하여 《아베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민주조선》), 《가면은 벗겨졌다》(조선중앙통신)고 비난을 들이대고있다. 후꾸다정권의 출범후 6개월간의 정치적행보를 주시하여온 조선은 랭정한 판단을 내린듯 싶다.
아베정권이 갑작스레 붕괴된 탓으로 《랍치내각》이라고 불리운 집단의 일부만 손질하여 걸음을 떼지 않으면 안되였던 후꾸다정권의 태생적 한계점은 여러 기회에 지적되여왔다.
10.3합의리행이 지연되고있는 현 상황은 일시적교착이지 6자회담이 파탄의 함정에 빠진것은 아니다. 후꾸다정권은 정세발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면 자멸의 길을 치달았던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
《국가들사이의 관계문제와 외국인들의 법적지위 및 민족적권리보장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조선중앙통신)이다. 조선은 6자회담과 핵문제해결과정의 리면에서 감행되는 일본의 인권유린행위를 단단히 계산할것이며 국제사회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당치 않은 박해를 간과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상도에서 벗어난 일을 저질러 정권이 치명상을 입게 된 전례가 있다. 조미량자회담 등 6자회담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일본은 중요한 론의에서 배제되여 문외한의 처지에 있다는것이 외교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대조선제재는 일본이 자기 나라의 리익에 비추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후꾸다정권에 의해 제재조치가 또다시 연장되는 경우 그것은 아마도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외교적실책으로 될것이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