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로씨야 원동고통련 위원장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책동을 규탄
(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권천식 로씨야 원동고통련 위원장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책동을 규탄하여 2월 2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호전세력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놓고 《년례적인 훈련》이니,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고있지만 그것은 명백히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선행작전,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였다.
담화는 북남관계개선과 협력을 위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있는 때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오히려 도발적인 대규모군사연습책동으로 대답해나선것은 해외동포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밝혔다.
로씨야 원동고통련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전쟁연습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평화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대규모군사연습책동을 규탄하였다.
6.15 공동선언 10돌에 즈음한 6.15 미국위원회 담화문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덧 두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연초부터 힘찬 투쟁을 벌이시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해내외에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10년이 되는 올해에 민족공동행사를 전 민족적으로 성대히 진행하여 6.15 통일시대를 확고히 빛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6.15 미국위원회도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추진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더욱 훌륭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양한 사업들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정세는 변화를 모색하는 미묘한 정국인듯 합니다. 마치 동트기 전 새벽의 정적 같습니다. 연초가 지나고 봄철로 가까이 진입하면서 정세변화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조국 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격랑을 몰고 올듯합니다. 우리 6.15 미국위원회도 오랜 동면을 풀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시국이 요구하는 우리의 몫을 담당하여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실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 역사에 뛰어 오르는 민족의 대망을 그린 로드맵입니다. 10.4 선언은 이를 이행하자는 남북정상의 합의였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6. 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에 저촉되는 그 어떤 행위와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6. 15 남북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강이며 불멸의 기치입니다. 6. 15 통일시대인 오늘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조국통일운동을 벌리는것보다 더 의롭고 장한 일은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6.15와 10.4 선언의 준수와 이행에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6.15 미국위원회는 금년 내부 조직을 한단계 높여 강화하고 미국 동포사회의 통일운동의 대연대를 성취하여 6.15 공동선언의 실천운동에 앞장 설것입니다.
6.15 미국위원회는 금년 6.15 통일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민족공동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통일대행진에 함께 나아갑시다.
2010년 2월 11일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위원회
상임위원장 양은식
[조선신보] 〈60년째의《종전》조선의 평화협정회담제안 -하-〉 자주통일의 국제적 환경 조성
군사대립 해소와 민족번영의 로정도
평화협정회담제안이 있은 같은 달, 조선서해상에 북남의 포실탄이 날았다. 북측은 자기측 수역에서의 년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고 남측은 여기에 대한 《경고사격》을 했다. 조선반도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은 있지만 해상에는 정전협정당사국들이 합의한 경계선이 없다. 상대방의 《령해침해》에 대처하여 무력충돌이 빚어질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반세기이상 방치되여왔다.
《잃어버린 2년》
전쟁과 평화라는 근본문제의 해결은 민족의 견지에서도 절실한 과제다. 과거 북남수뇌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른바 있다. 10.4선언(2007년)에는 조선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3자 혹은 4자 수뇌회담》의 추진이 명기되여있다.
당시로 말하면 로무현정권의 말기다. 이듬해 2008년에 발족한 리명박정권이 북남공동선언리행에 주력했더라면 지금쯤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평화외교에서 북남조선이 공동으로 주도권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김대중, 로무현정권시절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단정하고 동족대결로선을 추구한 정권은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2년》을 원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선이 미국과 진행하여온 량자대화의 경위와 유관국들의 요구까지 고려하여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내놓게 된 오늘의 시점에서 남조선당국은 전쟁종결의 흐름을 추동하기는커녕 이에 역행함으로써 《대결분자》로 락인찍히고있다.
리명박대통령이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재개에 대해 계속 황설수설하는것도 리유가 있다. 정권안에는 체제대결세력이 그대로 온존되여있다. 북측은 특히 《통일부》와 《국정원》, 《외교통상부》, 《국방부》등 대북관련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모처럼 마련된 평화대화의 기회를 집어던지려고 하고있는데 대하여 엄중경고를 하고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년말까지의 기간에 《통일부》, 《국정원》이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을 만들어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반응하였다. 조선외무성이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한 사흘후에 발표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그것이다. 조선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 《위임》에 따라 남조선당국의 대결자세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강경립장》을 천명한것이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이미 내외에 알려진 《작전계획 5029》가 조선을 《붕괴》시킬것을 노리고 꾸며낸 《주구와 상전의 련합반공화국체제전복각본》이라면 이번 《계획》은 《남조선당국의 단독반공화국체제전복계획》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표현에도 조선의 정세인식이 반영되여있다. 조선의 인공위설발사를 기화로 대결소동을 일으킨 미국의 오바마정권이 그후 대화로선으로 급전환하여 조미간에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의제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리명박정권의 내부에는 북의 체제에 반감을 품은 세력들이 도사리고있고 여전히 작태를 부리고있다.
또 하나의 《유훈》
민족대화의 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이 항상 하나의 문맥속에 있었다. 북과 남은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한데 기초하여 통일강령을 발표하였다. 6.15공동선언(2000년)에서는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갈것을 확언하였고 《6.15의 실천강령》으로 일컬어지는 10.4선언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종결문제를 상정하였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유관국들과의 협상은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허물고 북남공동선언리행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는 기점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남측에서 체제대결세력이 정책기조를 쥐고있는 시점에서는 조선으로서도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다. 체제대결은 북남관계의 극한점이며 그것은 곧 전쟁이 라는것이 조선의 관점이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오바마정권출범후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90년대 클린톤-김영삼정권시절 조미가 접근하고 남측이 배제된 《통미봉남》의 그 상황이 재현되는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리승만정권시절을 방불케 하는 구도를 초래하고있다. 50년대 리승만정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체결을 반대하였다. 협정에 수표한것은 조선과 중국 그리고 《유엔군》모자를 쓴 미국이다.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렬이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남조선당국의 명백한 대답을 촉구하고있는것이다.
평화협정체결제안이 있은 후 조선에서는 《2012년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일대 리정표로 되게 하자!》(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호소문)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통일은 강성대국건설과 마찬가지로 령도자와 인민의 가슴에 새겨진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며 국제적협조에 의하여 안받침된 공고한 평화는 유훈관철의 필수적조건이다. 그를 위한 로정도와 시간표가 작성되여 마침내 집행단계에 들어선것이다.(김지영기자 )
-------------
[조선신보] 〈60년째의《종전》조선의 평화협정회담제안 -중-〉 6자구도 근원적 문제해결로 선순환
겉치레 배제한 동북아시아안보협력의 기점
조선은 평화협정회담제안이 6자회담 참가국들사이에 조성된 불신의 악순환을 깨고 비핵화과정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것이라고 말하고있다.
6자회담은 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 《제재》에 의하여 파탄되고 1년이상 열리지 못하고있다.
유관국들의 요구 고려
2010년의 평화협정회담제안은 조미대결의 근원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6자회담의 새로운 추동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제재》발동직후 조선은 6자회담과 함께 비핵화의 념원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했었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적대행위를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60년전 유엔안보리가 조작한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의 체약일방으로 되여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하면서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그를 지연시킬 하등의 리유도 없다.》(외무성 대변인)고 말하고있다. 조선의 언설에는 회담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있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심정을 참작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작년말 조선과의 량자회담을 시작한 미국도 그것이 6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진행되고있으며 그 목적은 《6자회담 재개》에 있다고 일본, 남조선에 설명하고있다.
다자외교를 다시 시작하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6자회담은 《제재》라는 장벽에 막혀 열리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조선이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한 이후에도 《(조선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고립을 피할수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며 자기가 바라는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있다.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립장표시는 없다. 오히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른것이라고 못박고있다.
미국의 론리는 6자회담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수밖에 없다. 한편 평화협정회담제안은 6자회담과도 련계되여있다. 조선은 유관국들의 요구도 고려하여 신축성있는 로정도를 내놓았다.
제안과 관련한 언설에서 눈여겨볼것은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되여야 한다.》(외무성 대변인)고 지적하고있는 점이다. 조선은 제재모자를 쓴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것은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만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제재》란 불신의 장벽이다. 미국이 조선의 《6자회담 복귀》를 바란다면 어떻게든 불신해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은 미국측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아량을 보이고있다. 평화협정회담을 제안하면서 회담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립장을 전달한것이다. 또한 현시점에서는 협정체결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는것을 그 무슨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있다. 조선은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와 마주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된다는 담보까지 주고있다.
복원 아니라 혁신
조선이 6자회담의 재개와 비핵화론의를 뒤에 미루기 위해 평화협정회담이라는 《딴 얘기》를 내놓았다고 말하는것은 엉뚱한 착각이다.
조선은 이번에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하면서 6자구도를 자기 나라 리익의 견지에서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을수 있다.
조미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진의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서 배워 《신뢰에 기초한 6자회담과정의 시작》을 념두에 두었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핵문제의 직접적당사자인 조미간에 신뢰가 없는채 열린 6자회담은 외교적겉치레가 오고갈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각국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킨 다국간외교의 틀안에서 불신은 증폭되여 어느 일방의 득점이 다른 일방의 실점으로 되는 《제로섬(zero-sum)》의 구도가 형성되였다. 실제로 6자합의에 따르는 조미의 동시행동조치를 달가와하지 않는 참가국들이 있었다. 필연적으로 비핵화과정에 제동이 걸릴수밖에 없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조미의 신뢰조성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 그것이 6자회담과정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조선은 그렇게 보고있다. 조미가 적대국이 아니라 평화공존하는 관계라면 종래와 같은 팽팽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협조의 관점에서 현안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고 다른 참가국들도 동참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조선은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제안이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리행할수 있는 방도라고 설명하고있다. 전쟁의 종결을 기점으로 하여 조선반도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체제가 련동하면서 이루어지는 6자구도의 선순환이 시작될수 있다는 말이다. 서로가 불신을 풀고 마음을 합쳐 평화를 만들어가는 다무협조, 모두가 승자가 되는 《윈-윈(win-win)》효과를 실현하자는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할바에야 과거의 복원에 그치지 말고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 조선의 주장은 상당히 전향적이며 고무적이다.
-----------------------
[조선신보] 〈60년째의《종전》 조선의 평화협정회담제안 -상-〉
조미대결청산《중대용단의 산물》, 역전되지 않는 비핵화로《유훈》관철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수뇌부는 변혁의 길에 나섰다. 1월 11일 조선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전쟁에 대한 종지부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는 기점으로 된다.
총화에 기초한 결론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론의는 시작도 떼지 못하였다.
전투의 일시적중단상태에 불과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교전쌍방인 조미 두 나라에 있어서 오랜 현안임에 틀림없다. 조선은 과거 수십년간 그 실현을 위한 외교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2010년의 제안은 평화협정체결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회담개최에 관한 유관국들의 요구까지도 고려하고있다. 종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정책의지의 표시다.
조선은《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를 떠난 그 어떤 합의도 지금까지와 같은 좌절과 실패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조선외무성 대변인)고 문제를 세웠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력사적미결건을 풀겠다는 말이다.
조선의 수뇌부는 최근에 조미관계의 전과정을 총화하였다고 한다. 평화협정회담제안은 그 결론에 따라 나왔다. 조미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그 어떤 회담도 합의도 무용지물이라고 조선은 말하고있다.
조선의 주장에는 현실의 안받침이 있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시한목표로 정하여 경제부흥에 박차를 가하는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자 6자회담참가국들이 앞장에 서서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끌고갔다. 그동안의 비핵화론의와 실천은 온데간데 없이 조선의 평화적발전권을 부정하는 국제여론이 일방적으로 조작되였다. 자주독립국가의 합법적권리행사도 《군사적위협》으로 오도하는 교전국 미국의 론리가 관철된것이다. 조선은 《제재》에 대한 자위적조치로서 2차핵시험을 단행하고 그후 조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들어섰으나 두 나라가 일시적인 위기모면책밖에 취할것이 없다면 또다시 대결국면으로 돌아갈수 있다.
조선의 경제부흥은 평화로운 환경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CHANGE(변혁)》를 제창하는 오마바정권이 대화로선으로 전환되는것을 지켜보면서 조미관계의 전과정을 총화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조선은 오랜 교전국과의 최후담판을 상정하고있는것이다.
범굴에 들어가다
교전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총부리를 먼저 내리는 일은 있을수 없다. 전쟁과 평화라는 조미의 근원문제에서 안일한 양보나 판단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불신에 갇히우면 외교관은 말을 해도 군대는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대화있는 대결이 지속되는 구조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것은 문제해결의 변두리에서만 맴돌지 말고 근본문제해결에로 육박해야 한다는것이다.》-평화협정회담제안에 대하여 해설한 《민주조선》(16일부)의 구절이다.
지금 조선은 범의 굴에 들어가는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전략적판단이 언론매체에 반영되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하면서 조선외무성이 언급한 《위임》이 무엇을 뜻하고있는지는 두말할것도 없다. 《로동신문》(19일부)은 그것이 《대범하고 선의적인 중대용단의 산물》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내언론들에 의하면 비핵화를 포함하여 조미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우여곡절없이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려는것이 조선의 정책립장이라고 한다.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갖추게 된 핵억제력의 문제도 전쟁이 종결되면 풀릴수 있다는것이다.
유관국들의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비핵화에 관한 전략적 결단이 없이 평화협정회담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의 수뇌부는 국내에서도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 핵전쟁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동북아시아를 실현하는 것이 김일성주석님의 념원이였다는데 대하여 다시 강조하고 있다. 총부리를 내리고 역전되지 않는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유훈》관철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
조선의 호소는 진심이다. 60년째의《종전》으로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
-----------------
문제해결의 열쇠는《평화협정에 의한 신뢰조성》/조미관계 전과정에 대한 총화, 도달한 결론
조선은 조미관계의 전과정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평화협정회담의 개최를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총화를 통해 조선이 도달한 결론은 명백하다. 조선반도비핵화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전쌍방인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며 ◆그 방도는 평화협정체결이라는것이다. 6자합의에도 이 문제가 언급되여있는 조건에서 조선은 그 행동순서를 앞당길것을 주장하고있다.
변두리에서 맴돌기
조선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왔다. 70년대에 조미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안하고 80년대에는 북남조선과 미국에 의한 3자회담의 개최도 제안한바 있는데 미국의 호응은 없었다.
90년대 들어 조선반도핵문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조미 두 나라는 외교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조미공동성명(1993.6.11),《조미기본합의문》(1994.10.21), 조미공동콤뮤니케(2000.10.12) 가 채택되였지만 합의는 제대로 리행되지 않았다.
례컨대 조미공동성명의 핵심사항은 ◆상대방에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으며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10여년후 조선이 교전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원자력관련기술의 용도를 변경, 핵무기를 개발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조미합의리행이 중도반단된것은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교전쌍방이 전쟁과 평화라는 근본문제의 해결에로 육박하지 못하고 문제의 변두리에서 맴돌았다는데 원인이 있었다. 조선의 핵시설동결과 미국의 경수로제공이라는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도 그 자체에 최종목표를 둔것은 아니고 두 나라 적대관계청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자는데 주안을 둔것이였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적의를 버리지 못하고 《조기붕괴론》에 기울어진 당시의 클린톤정권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권말기에는 조미공동콤뮤니케에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문제를 명시하기는 했으나 행동은 동반되지 않았다.
비핵화론의 선행
부쉬정권이 등장하자 모든 조미합의가 뒤집혀졌다. 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조선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 선행정권의 《단독행동주의》를 비난하고 《다무적협조외교》를 제창한 오바마정권도 조미공동성명의 정신을 배반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바 없었다. 인공지구위성발사라는 합법적권리행사를 《제재》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로골적인 내정간섭을 저질러 조선의 2차 핵시험을 촉발시키고말았다.
부쉬정권시기에 이른바 《제2차 핵위기》가 터지고 6자회담이 시작되였다. 다국간외교의 틀안에서도 조미의 근본문제가 미결건으로 남아있는것으로 인한 모순과 갈등은 표출되였다. 조선의 수뇌부는 조미관계의 전과정을 총화하면서 특히 6년간의 6자회담과정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한것으로 알려져있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에네르기보상, 평화체제수립문제들이 모두 반영되여있다. 성명에 명시된 항목들을 《조화롭게》 실현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조선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핵문제의 기본당사자인 조미가 서로 무력으로 맞서고있는 교전상태를 그대로 두면서 조선측에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것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는것이나 다름없다.
6자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평화협정체결론의에 앞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켰다. 근본문제를 계속 뒤에 미루겠다는것이 아니라 비핵화문제를 초보적으로 론의하는 과정에 신뢰를 쌓고 평화협정체결의 환경을 마련하자는 《단계론》에 립각한 셈이다. 실제로 부쉬정권 후반기에는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르는 《행동 대 행동》이 있었지만 그것은 조선의 핵무기가 아니라 《현존 핵계획》을 대상으로 한것이였다. 즉 녕변핵시설의 무력화 등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행동을 취한것이였다.
《제재》소동의 교훈
2.13합의가 리행되여 다음 단계에서 조선의 핵무기문제가 론의대상으로 부상하게 되면 당연히 근본문제, 평화협정체결문제도 론의하게 되였을것이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평화협정체결론의는 시작도 떼지 못하였다. 《국제적기준》에 따르는 핵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론리로 조선의 핵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오르고 회담은 교착에 빠졌다. 일본은 《랍치문제》를 구실삼아 중유제공의 의무를 태공함으로써 합의리행에 제동을 걸었다.
조선이 도달한 결론은 비핵화론의과정에 신뢰를 쌓을수 있다는 《단계론》을 포기해야 한다는것이다. 6자회담이 파탄되고 비핵화과정이 역전되게 된 계기점인 2009년의 《제재》소동은 종래의 순차를 바꾸어 평화협정체결론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반증자료로 된것 같다. 인공위성을 《탄도미싸일》로 단정하는 교전국 미국의 론리가 유엔무대에서 관철되였다. 일본, 남조선은 적극 동조하고 중국, 로씨야는 그 주장을 뒤집지 않았다. 조선반도와 그를 둘러싼 힘의 균형과 력량관계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 교전상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조선반도문제는 언제까지나 풀리지 않을것이라는 랭엄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게 될것이라는 조선의 주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부정할수 없는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고있다.
------------------
핵문제의 근원은《끝나지 않은 전쟁》/정전체제유지가 초래한 후과
조선전쟁발발로부터 60년, 정전협정조인으로부터 57년이 되지만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는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다. 조선반도는 평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긴장은 오늘도 해소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협정위반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원래 정전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에는 협정효력발생후 3개월안에 체약쌍방은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배치되게 1953년 10월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군주둔을 고착시켰다.
또한 미국은 그해 11월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NSC 170》을 채택하였다. 《결정》은 조선에 관한 미국의 최종목표는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며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도적목표는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이 《결정》을 통하여 미국은 저들이 전조선을 차지할 때까지 정전체제를 무한정 유지하면서 조선반도의 분렬을 지속시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그해 12월 미국은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미국은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정책을 변함없이 계속 추구해왔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랭전이 종식되고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동북아시아지역에는 낡은 정치군사적대결구도가 그대로 남아있다.
증대되는 위협
미국은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에 핵무기를 포함한 방대한 무력을 배비하여왔다. 또한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준비를 갖추기 위해 남조선에서 대규모전쟁연습을 년례행사처럼 벌려왔다.
한편 조선은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자위적수단을 마련하여왔다.
조선반도에서는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게 되였으며 미국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은 핵억제력강화로선을 택하였다.
조선은 일찌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였더라면 핵문제도 생겨나지 않았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화협정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촉구하고있다.
조국의 공동사설을 지지하는 총련일군들의 중앙모임
--------------------
공동사설을 지지하는 총련일군들의 중앙모임에서 한 총련중앙 허종만 책임부의장의 보고(요지)
[조선신보] 총련중앙 서만술의장이 재일동포들에게 2010년 새해인사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를 맞이하는 올해를 새 전성기를 여는 도약의 해로 장식합시다
재일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바라고 바라던 강성대국이 이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조국과 함께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힘찬 전진을 이룩해온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가슴부푸는 희망을 안고 새해 주체99(2010)년의 첫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장엄한 력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해, 변이 나는 해라고 가르치시고 몸소 옹근 한해동안 불철주야의 강행군현지지도를 벌리시면서 조국인민의 총진군운동을 대비약에로 령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대로 지난해는 우리 조국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평생념원이였던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사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위업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격동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조국은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보유국으로 전세계에 위용을 떨치였으며 인민경제선행부문인 금속과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에서 세기적인 변혁들이 련이어 일어났습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우리의 원료와 연료, 기술에 의거하는 주체철생산이 완성되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형산소분리기가 생산되여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남흥가스화대상공사가 완공하게 되였습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굴지의 기계공장들이 세계 최첨단의 CNC기술에 의한 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본보기공장들로 일신되고 조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알곡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집표준으로 되는 만수대거리살림집이 1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최상급의 웅장화려한 모습을 펼치고 이를 본보기로 평양시에 10만세대살립집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건설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있으며 삼일포특산물공장의 모범을 따라 조국의 각처에서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종합식료가공기지들이 우뚝우뚝 일떠섰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로 지난해에 미국대통령특사가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조미관계에서는 진지하고 유익한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막혔던 북남관계에서도 파렬구가 열리였습니다.
우리 조국은 오늘 전세계를 경탄시키며 강성대국에로, 세계에로 질풍같이 비약해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룩된 이 모든 승리, 기적들은 오로지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력사에 류례없는 초강도강행군으로 조국땅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시며 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져다주신 위대한 창조물들이고 자랑찬 결실들입니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된 조국의 세기적변혁들을 되새기면 새길수록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2008년벽두에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열것을 선포하시고 총련도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총진군대오에 함께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2009년의 새해축전을 통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숨결을 같이하여 우리 총련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여야 한다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였습니다.
지난해 2009년은 전체 전임, 비전임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과 선대들에 대한 의리와 후대들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상부상조하면서 단결하여 애족애국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선 매우 벅차고 자랑스러운 해였습니다.
귀국실현 50돐이 되며 단기조국방문사업이 시작되여 30돐을 맞는 뜻깊은 지난해에 수많은 비전임일군들과 동포들, 청년학생들이 어머니조국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단위들을 커다란 감동속에서 참관하고 조국인민들의 영웅적인 기상과 조국의 찬란한 현실을 직접 보면서 강성대국건설승리는 확정적이다는 확신을 간직하였으며 륭성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행복, 희망찬 래일이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습니다.
지난해의 총련사업에서 특기할 성과는 2009년을 기층조직의 강화의 해로 정하고 7월, 제2차 총련지부일군대회를 성과적으로 가지여 지부, 분회와 단체기층조직들을 재건하고 활성화하는데서 새로운 경험과 전진을 이룩한것입니다.
총련 가와사끼지부의 호소에 적극 호응한 모든 지부와 단체의 비전임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애족애국의 열의를 크게 발양하여 맡은바 사업을 열성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9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벌린 《100일운동》을 통하여 동포사는 곳곳에서 총련지부상임위원회가 비전임역원들로 빈자리없이 꾸려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한층 높아졌으며 동포들의 생활단위인 많은 분회들이 활기를 띠게 되였습니다.
상공회와 새 세대를 비롯한 단체들의 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상공단체는 지난해 11월에 조직된 외국인재산취득령적용반대 60돐을 기념하여 각지 상공단체 역원들과 젊은 상공인들 650여명의 참가밑에 진행된 경제포럼 《우리 힘, 우리 미래》를 통하여 새 세대들이 선대들의 애족애국정신과 단결의 전통, 업적을 이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조청도 124개의 지부들을 비전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로 꾸리고 반조직들도 많이 활성화하였으며 조청도호꾸지방위원회를 새로 내옴으로써 이 지방의 청년운동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열어놓았습니다.
청상회는 《네버 기브앞》의 구호밑에 《우리 민족포럼 2009 인 이바라기》를 크게 성공시켜 애국선대들의 넋을 이어 후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결의를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으며 1.500여명의 회원, 준회원을 새로 확대하였습니다.
녀성동맹이 《아이들을 동포동네에서 키우자》는 구호밑에 동일본지방과 서일본지방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한 제8차 어머니대회는 지부와 분회들을 젊은 동포녀성열성자들로 더잘 꾸리고 사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 뜻깊은 마당으로 되였습니다.
류학동조직도 《사마쎄미너》와 일본대학에 내온 조선학생써클을 통하여 동맹원 1,300여명을 새로 찾아내고 그들에게 민족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본부와 지부의 《동포되찾기운동》 추진위원회들도 비전임, 열성동포들로 더많이 보강되고 운동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였습니다.
새로 련계를 맺은 광범한 동포들이 민족적인 《그릇》과 사업가지들에 폭넓게 련결되여 민족예술을 즐기며 중앙과 지방, 우리 각급 학교들과 단체들에서 동포문화축전과 음악, 무용발표회, 전시회들과 문예체육소조들이 활발히 조직운영되여 동포사회가 민족적인 정서로 흥성거리게 하였습니다.
결성 50돐을 맞이한 문예동은 기념대회와 공연, 전시회를 성황리에 가지였으며 금강산가극단의 기본공연 《아름》과 일본관현악단과의 협연으로 도꾜와 오사까에서 호평리에 진행한 특별공연 《조선음악의 밤》은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속에서 큰 감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방가무단원들도 총련지부와 동포사는 곳곳에서 기동예술선전활동을 힘차게 벌리였습니다.
체련조직들은 다양한 체육경기들을 조직하여 동포들속에서 민족단합의 기풍을 높였습니다.
특히 총련의 축구감독과 선수들이 조국선수들과 함께 44년만에 월드컵경기에 출전하게 된 력사적쾌거는 우리 동포들과 학생들에게 커다란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전례없는 생활상의 여려움을 겪고있는 동포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포생활상담종합쎈터》를 적극 운영하고 동포사회의 초고령화에 대처한 《데이써비스》와 《데이하우스》, 《고령자미니데이》등의 개호봉사마당을 더 늘이고 동포들의 취직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동포취직상담호트라인》을 간또와 깅끼지방에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동포들의 권리를 지키며 동포상공인들의 어려운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벌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는 사업에 전조직적인 힘을 기울여 학생인입사업과 학교운영사업, 교육권확충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습니다.
지난해에 비전임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변화된 일본의 정치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마다에서 대외활동을 힘차게 벌렸으며 10월에 조직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고수실천해외동포대회》를 성공시키고 조국지원사업에도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족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서 남모르는 노력과 헌신성,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뜻깊은 2009년을 빛나게 장식한 전체 동포들에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동포 여러분!
조국해방 65돐을 맞이하는 새해 2010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총진군에서 경이적인 비약이 일어나고 조미대결전과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여 총련사업과 동포들의 앞길에 새로운 전망이 열리는 해로 될것입니다.
총련에 있어서 새해는 총련결성 55돐과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를 맞이하는 력사적인 해이며 2012년까지 기어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운동에서 결정적도약을 일으켜야 할 중대한 해입니다.
총련 제22차 전체대회에서 우리는 2012년에 도래하게 될 민족사적승리를 확고히 내다보면서 재일동포들의 생활에 밝은 전망을 펼쳐주는 새로운 전성기의 모습과 새 세대를 비롯한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방침을 내놓을것입니다.
총련은 새해에 《100일운동》의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계속 지부를 강화하는데 전조직적인 힘을 넣으며 분회, 단체기층조직들을 정연히 꾸리고 활성화함으로써 단합되고 약동하며 매력있는 조직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것입니다.
총련은 새해에 동포사회에서 우리 민족권을 굳건히 지키고 확대하며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돕고 동포들에게 복무하는 사업을 힘차게 벌릴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포되찾기운동》을 동포들자신이 주인이 된 범동포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면서 큰 본부들에 《민족문화쎈터》를 새로 내오고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인 《그릇》들과 사업가지들에 더 광범히 망라하고 문예체육소조활동을 왕성히 벌릴것입니다.
또한 동포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복지활동에 전조직적인 힘을 기울임으로써 고령동포들에 대한 지역밀착, 다기능의 각종 복지시설들과 봉사망을 크게 확대하며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경영을 돕고 동포들의 취직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각 지방별로 내오도록 할것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니시도꾜조선제2초급학교에서는 이미 페원한 유치반을 다시 개원하고 동포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통학뻐스들의 구입과 운전, 점심급식과 방과후의 학동보육을 일군력량을 보강함이 없이 교직원들의 힘으로 모두 수행하여 지난 3년동안에 학생수를 2배로 확대하여 학교를 기어이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 리정애교장의 뜨거운 열정과 책임성을 적극 따라배우고 일반화함으로써 학생인입사업과 학교지원사업에서 반드시 새 전진을 이룩할것입니다.
총련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새해에 조국통일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전민족적운동에 합세하며 일본의 련립정권이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대외활동을 적극 짜고들것입니다.
또한 총련은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조국의 강성대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할것입니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은 새해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열기 위한 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늘 심장을 불태우면서 자기의 영예로운 책임성과 역할을 다하여 애족애국운동의 맨앞장에서 사업해나갈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있습니다.
모든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의 참된 충복답게 언제나 동포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살며 일하면서 동포들에게 헌신복무해나갈것입니다.
새해에 우리는 모든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하며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행복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심단결하여 애족애국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희망차고 력사적인 새해에 전체 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동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서만술
주체99(2010)년 1월 1일
[조선신보] 〈변이 난 해 2009 -하-〉분수령 넘은 후의 가속도
더 큰 혁신 담보하는 성과
조선은 2009년을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사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해》로 상정하고있었다. 정초에 발표되는 3지공동사설은 사물발전에서의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분수령》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였다. 불퇴전의 각오로 대내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선순환의 실감
국내에서는 전체 인민에게 절박성이 호소되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낀다는 목표의 시한은 2012년이다. 4월, 나라의 잠재력을 과시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에 이어 《150일전투》가 시작되였다. 언론들은 《올해에 결정적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놓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3년간의 투쟁의 성패가 좌우된다.》(《로동신문》사설)고 강조하였다.
경제부문에서는 작년에 세운 2009년의 계획들이 전면재검토되였다. 생산지표를 끌어올리고 공장, 기업소는 설비에 만부하를 거는 체계를 갖추었다. 경영일군도 로동자도 쉴새없이 일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생산현장에는 조건타발이 많았다. 필요한 자재가 없고 전력도 부족하다, 설비를 만가동시키지 못한 사연이 있다고 제멋대로 믿고있었다. 그런데 《150일전투》를 벌리니 양상이 바뀌였다. 요구한 자재가 보장되고 전력도 공급되였다. 다른 나라가 도와준것은 별로 없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일제히 일떠서니 대고조가 일었다.》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90년대 경제적시련의 흔적은 가셔졌다. 공장, 기업소를 개건하였고 경제의 요점에 대규모 국가투자도 하였다. 몇해전부터 부흥의 토대는 마련되여가고있었는데 생산현장의 일군, 로동자들에게는 뚜렷한 실감이 없었다. 《150일전투》라는 총동원전, 총집중전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잠재력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계기점으로 된것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특징이 긍정적으로 발휘되였다. 경제의 각 부문은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어느 부문이 주저앉으면 전반적인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풀었다. 이제는 모든 부문이 련대적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시점이라고 수뇌부는 판단하였다.
《150일전투》가 결속된 9월의 시점에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당초의 2009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새로운 속도가 창조된 셈이다. 자기들이 해놓은 일에서 신심을 얻고 잇따라 《100일전투》에 돌입하였다. 《우리가 경제적시련을 겪기 이전의 시기, 그때의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는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니다.》 경제의 선순환을 체험한 사람들은 앞날에 대하여 장담하게 되였다.
새로운 판짜기
나라의 대외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조미관계는 위성발사를 둘러싼 대립에서 평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조중관계에서도 외교관계설정 60돐을 맞으며 우호친선의 전통을 재확인하였다.
작년말의 시점에서 6자회담은 일부 참가국들의 합의불리행으로 난관에 봉착하고있었다. 올해 들어서서는 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제재》가 강행된것으로 하여 끝내 파탄되고 말았다.
2009년은 조선과 유관국들에 있어서 외교의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하는 기간이였다. 주도권이 주어진것은 큰 나라가 아니라 《분수령》의 관점에서 국제정세에 대응한 조선이였다. 미국의 클린톤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8월), 《조중친선의 해》행사 등 외교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령도자의 판단에 의해 국면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많았다.
《조미량자 다음에 다자》- 올해 하반기는 찬반을 불문하고 각국이 조선이 제시한 틀거리를 전제로 하여 외교적행보를 이어갔다.
조미적대관계는 량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평화적관계로 전환되여야 하며 조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조선측의 립장은 미국의 어느 정부고관이 아니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의 온가보총리 평양방문(10월)을 계기로 내외에 천명되였다. 각국의 리해관계가 엉키는 외교무대를 조선은 스스로 연출하였다.
조선과 유관국들의 외교공방은 새로운 높이에서 시작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령도자가 조미적대관계청산과 평화공존이라는 조선반도의 대결구도해소에 관한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각국이 수뇌급에서 대응하였다. 년말에는 오바마대통령의 특사가 친서를 가지고 평양을 방문하였다. 일련의 흐름은 차관급 관리들이 모여 앉아 합의리행을 꼬치꼬치 확인하는 종전의 6자외교와 다른 양상을 띠였다. 북남관계에서도 조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즈음하여 특사조의방문단을 서울에 파견, 청와대에서 리명박대통령을 만나도록 하였다.
유리한 조건
2009년 국내에서 일어난 《대고조》는 사람들에게 경제부흥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어 사회여론을 반석같이 다졌다. 국제무대에서 전개된 외교적공세도 눈에 보이는 전진점을 마련하였다.
조선이 대담하게 결단하여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 환경이 마련된 1년이였다. 분수령을 넘은 물줄기는 더욱 세차게 흐를수 있다. (김지영기자)
--------------------------------
[조선신보] 〈변이 난 해 2009 -중-〉 압력 박차고 전진하는 나라의 위상
원칙은《조선의 론리》관철
2009년 조선이 추켜든 구호는 《혁신》이였다. 《집단적혁신》,《련대적혁신》(2009년 공동사설)이라는 단어가 여느때없이 자주 등장하였다. 현상유지를 반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창조와 비약을 이룩해나갈것이 요구되였다.
위성발사의 긍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는 조선의 국력을 과시하였다. 그동안에도 나라의 과학기술력은 착실한 발전을 이루고있었다. 운반로케트 《은하 2호》는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을뿐아니라 1998년 《광명성 1호》를 탑재하여 발사된 운반로케트 《백두산 1호》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
우주개발계획의 성과적추진에 의하여 확인된 나라의 잠재력은 령도자가 제시한 2012년의 시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낀다는 목표의 근거를 보여주었다. 올해 상반기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우주발사체를 《탄도미싸일》이라고 우기며 소동을 일으켰으나 조선은 이미 작성된 강성대국건설의 공정표에 따라 자기 계획대로 쏘아올렸다.
미국은 위성발사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끌고가 《제재》를 발동시켰다. 조선은 이를 자주권침해, 인민의 존엄을 모독한 처사로 락인찍었다. 내외에 공표한대로 자위적조치가 취해지고 제2차 핵시험이 단행되였다.
적대국들은 조선이 취한 단호한 조치를 그 누구의 관심을 끌기 위한 《벼랑끝전술》로 오도하였지만 국내에서는 그것이 국제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조선의 론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과정으로 규정되여있었다.
조선이 엄중시한것은 위성발사이든 《탄도미싸일》발사이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안보리의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 현실이였다. 상임리사국들은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한 나라들이다. 특히 일본과 같은 《동맹국》은 위성을 발사해도 괜찮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조선은 위성을 발사하면 안된다는 미국의 론리는 《광명성 2호》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첫 포성》(《로동신문》)으로 간주한 국내 인민들을 분개시켰다. 적대국들의 횡포에 대처한 두번째의 핵시험을 그들은 당연히 지지하였다.
위성발사를 둘러싼 대립구도는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반영된 《세계의 추세》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조선의 배짱, 자기의 고유한것을 가지고 세계와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고 보는 이 나라의 《대국적관점》을 새삼스레 확인시켰다.
로선의 정당성
조선이 추구하는 현상타파의 방식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2012년을 향한 《혁신》은 남의 본을 따거나 인민이 걸어온 로정을 부정하는것으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서는 그 시점은 조선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한 로선과 정책,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제도가 옳았다는것을 증명해보이는 력사적순간이다.
《건국의 어버이》의 탄생 100돐을 목표시한으로 정한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국들에 의하여 《랭전종식》이 선언된 그때로부터 20년, 2009년에 일어난 전변에 대하여 어느 외교관계자는 《조선의 자주로선이 오늘의 국제정세발전에 부합되는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개별적인 견해가 아니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언론들도 《세계화》의 파탄과 사회주의재생조류에 대한 론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반테로전》의 실패와 금융위기의 폭발 등 《유일초대국》을 자처한 미국의 위상이 저락되고 세계는 일극화를 벗어나 다극화에로 나가고있다는것이다. 조선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과 련계되여있다는 설명이다.
오바마정권은 낡은 적대관념에 사로잡혀 《제재》소동을 일으켜 조선의 제2차 핵시험을 촉발시켰다. 새 정권은 그후 압력에서 대화로선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경제부흥을 다그치는 조선은 교전국인 미국과의 직담판에서 조선반도의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미간의 오랜 현안이다. 비핵화과정을 다시 시작하려면 미국으로서도 조선의 주장을 외면할수 없었다. 2009년의 마지막 달에는 《핵이 없는 세계》구상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은 대통령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핵무기없는 세계》
《혁신》의 구호를 들고 내달리는 조선은 미국과의 외교공방에서도 자신의 론리를 보다 뚜렷이 내세우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이미 오래전에 제시하신것》(외무성 대변인)이다. 따라서 조선은 그 길을 택하는데 린색하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이 세계의 면전에서 내놓은 구상에 따라 낡은 정책을 버리고 미국 자신이 변할것을 촉구하고있다.(김지영기자)
-----------------------
[조선신보] 〈변이 난 해 2009 -상-〉 《상의하달》방식에 의거한 전변
2012년 향한 전력질주의 시작
조선국내에서는 2009년이 《변이 나는 해》로 규정되였었다. 올해 중엽쯤에는 《로동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벌써 이 구절을 되풀이하고있었다. 인민들속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시대어로 정착되였다.
령도자의 직접 화법
《변이 나는 해》, 그 서막을 연것은 령도자의 《육성》이다. 2008년 12월 24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평안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낄데 대한 호소가 있었다.
그전부터 《2012년》에 관한 언설은 있었다. 신문, 방송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할 년도에 대하여 언급하고있었다. 그러나 령도자가 야금쟁이들을 만나 나라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기한을 몸소 제시한 의미는 자못 컸다. 인민들을 향한 직접화법이다. 국내 언론은 그 장면을 《김정일동지께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고 전했다. 그날을 계기로 령도자의 일거일동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구도가 마련되였다.
2009년 벽두부터는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강행군이 시작되였다.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행로를 바꾸어 계속되는 활동의 소식은 년간을 통해 과거 최고회수를 기록하였다. 령도자의 육체적부담을 걱정하는 심정도 직설적으로 표현되였다. 《수척해지신 어버이장군님의 모습》(《로동신문》)이라는 서술이 신문에 등장한것도 과거에 없던 일이였다.
현지지도의 현장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의 분발을 재촉하는 령도자의 음성이 울리였다. 언론이 그것을 다시 전하였다. 현장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대로 전해지는 소식도 있었다.
《새로운 대고조》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아니였다. 인민들이 령도자의 정열과 로고에 이끌리여 떨쳐일어났다. 아래 단위에서 그 무엇을 쌓아올리기를 기다림이 없이 나라의 수뇌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전진을 이루어낸것이다. 관료적수법에 의한 변화가 아니다. 이른바 《상의하달(Top-Down)》, 《우로부터 시작하는 방식》이다. 목표가 뚜렷하며 속도전이 요구될 때에는 《상의하달》이 유효하다. 수뇌부에 있어서 《2012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기한인것이다.
면밀한 사전계획
외교에서도 령도자의 권위에 의거하여 국면전환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클린톤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대표적사례다. 그는 김정일총비서의 접견을 받았다. 그 직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즈음하여 특사조의방문단이 서울에 파견되여 《청와대》에서 리명박대통령을 만났다. 핵문제나 6자회담에 관한 립장도 중국의 정부인사를 접견한 령도자의 공식발언을 통해 표명되였다.
《강성대국》의 표상을 착실히 보여주는 오늘의 《대고조》에는 면밀한 사전계획이 있었을것이다. 기술혁신과 생산증대, 대규모건설 등 령도자가 찾는 현지지도단위들에서 인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들이 련달아 전해진것은 우연일수 없다.
경제부문에서는 수년전부터 일군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긴요한 기술개건과업들이 국가차원에서 포치되여있었다고 한다.
조선은 1990년대의 시련을 이겨내여 부흥의 토대를 닦았다. 2006년에는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내외에 선언한바 있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것이 어길수 없는 기한이라면 그 시점으로부터 역산한 공정표를 미리 작성해놓았을것이다.
실제로 조선은 작년말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대한 령도자의 현지지도가 목표를 향한 돌격전의 기점으로 정해졌다. 인민들은 진두지휘자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올해 4월에는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되였다. 준엄한 나날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온것들이 열매로 주렁지고있음을 보여준 그 사변도 2012년을 향한 공정표의 항목이였다고 한다.
인민속의 수뇌부
조선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크게 변할 때 국내에서는 방방곡곡에 현지지도로정이 이어지고있었다. 경제부흥의 현장에서는 령도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판단이 내려져있었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그때로부터 15년이 되던 해, 사시장철 나라의 수뇌부가 인민들속에 있었다. 과거와 획을 긋는 총력전, 눈앞의 결승선을 향한 최후질주가 시작되였음을 실감케 하는 현실이다.
《변이 나는 해》는 그 누가 제멋대로 만든 조어가 아니라 령도자의 《육성》을 옮긴것이라고 한다. 진두지휘관의 단단한 각오가 대내외정책추진에서 일찌기 없었던 전진을 이루었다. 12월, 《로동신문》은 2009년을 《변이 난 해》로 불렀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미국의 대조선정책특별대표 평양도착
오바마정권 발족후 처음으로 되는 조미 량자회담
【평양발 강이룩기자】 스티븐 바즈워스 미국 대조선정책특별대표와 그 일행의 조선방문이 시작되였다.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8일 오후 3시반 평양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선외무성 정태양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비행장에서 일행을 맞이하였다.
정태양부국장과 바즈워스 특별대표는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일행은 기념사진을 찍은 후 조선관계자들의 안내로 비행장의 귀빈실로 들어갔다.
일행은 10일까지 조선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미사이 공식적인 량자회담은 오바마정권 발족이래 처음이다.
올해 4월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걸고든 유엔안보리《제재》결의채택으로 조미대결이 격화되였으나 올해 8월 클린톤 이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대화의 전기가 마련되였다.
조선측은 조선반도비핵화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조미 량자회담을 통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평화적관계로 전환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미회담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바즈워스 특별대표의 조선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조미 량자회담은 금후 정세발전의 추이를 가늠해볼수 있는 대화로서 내외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로부터 날아들었다.
[조선신보] 비핵화 첫 절차는《평화보장체계 수립》/조미교전관계에 종지부, 급선무의 과제
조미회담에 림하는 조선측의 최대관심사는 항상 《평화》이다. 그 이외의 잡다한 문제는 주된 의제로 상정될수 없다. 미국과 교전관계에 있는 조선은 자기 나라가 가지게 된 핵무기도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이라고 주장해왔다. 량자회담을 통해 조미의 적대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여야 한다는것은 김정일총비서의 공식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는 조선의 립장이다.
불안정한 정전
1950년에 발발한 조선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였을뿐이다. 조선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계속 내놓았다.
74년에는 조미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또한 84년에는 북남조선과 미국에 의한 3자회담의 개최를 제기하였다. 3자회담에서 조미간 평화협정의 체결과 북남간 불가침선언의 채택문제를 론의하자는 구상이다.
90년대에도 제안은 계속되였다. 94년에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창설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미국의 배신행위로 하여 정전협정이 이미 휴지장이나 다름없이 되였다는 판단에 따른것이였다.
또한 96년에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위한 잠정협정체결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것이다. 이처럼 조선측은 시대적환경과 현실적조건을 감안하여 그때마다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 수십년간 교전상대의 제안을 거절하여온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것은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이다. 2000년 10월에 조미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쌍방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할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콤뮤니케에는 조미관계의 새장을 여는 클린톤대통령의 조선방문계획도 명기되여있었다.
서해충돌의 교훈
공동콤뮤니케에서 확인된 조미합의는 부쉬행정부의 등장에 의하여 무산되고말았지만 그후 진행된 6자회담에서도 조선은 평화보장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론의에 붙였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도 《직접적인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항목이 들어있다.
조선반도에 평화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조미간의 오랜 현안이다. 그것이 오늘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와 련계되고있다. 조선측은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게 되면 비핵화실현에서 진전이 있게 될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은 그 출발점으로 된다.
교전국들사이의 관계문제는 철두철미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풀린다. 올해 1월 오바마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클린톤 국무장관지명자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관계정상화가 될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그때 조선측은 《설사 조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하여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것》(외무성 대변인, 1월 17일)이라고 반론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맺어진 정전협정은 그 사명과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지난 11월 조선서해에서 일어난 북남간의 무장충돌은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재확인케 하였다. 우발적인 충돌과 전쟁재발의 우려가 있는 한 조선측이 자위적억제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
12월 8일부터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오바마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진실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이 급선무라는 결론에 도달할수밖에 없다.
교전쌍방의 대화
클린톤 국무장관은 서해에서 무장충돌이 일어나자 그것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조선방문에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측과 론의할 주제와 관련하여 《관계정상화》, 《경제지원》과 더불어 《평화협정》을 검토할수 있다는 발언도 하였다.
안보문제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여 조선측의 비판대상으로 되였던 올해 년초와 대비한다면 미행정부의 사고방식에서 《전진》이 이룩된것만은 사실이다.
오바마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게 된 경위를 돌이켜보면 8월의 클린톤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닿는다. 그는 김정일총비서의 접견을 받았다.
그리고 조미간의 현안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였다. 전 대통령은 현직시절, 평화보장체계수립을 명기한 조미공동콤뮤니케를 발표케 하였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선의 평화지향은 일관하다. 조선이 량자회담에서 무슨 문제를 풀고 다자회담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핵대결전의 일방인 미국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교전국에 자신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오바마대통령이 전쟁방지와 평화보장에 관하여 어떤 용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조미량자회담, 시원은《8월의 평양상봉》 /보즈워스 방조와《오바마메쎄지》 본격검토
조미량자회담이 열린다. 미국무성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조선정책담당특별대표가 오바마행정부의 유관부서 성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는것을 조선측에 통보하였다. 한편 조선은 미국과 마주앉아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겠다는 립장을 이미 밝히고있다.
대화의 성격규정
보즈워스의 평양방문계획이 발표된 후 오바마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량자회담의 성격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말을 하고있다. 클린톤 국무장관은 이번 방문의 《목적과 한계》에 대하여 조선측에 명백히 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협상이 아니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조미회담의 목적에 대하여 미국은 비핵화의 로정도를 밝힌 9.19공동성명에 대한 조선측의 재다짐을 받고 6자회담에서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지난 수개월간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미적접대화에 관한 문제를 론의하여왔다. 그래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파견도 오로지 6자회담의 재개에 초점이 맞춰질것이라는 인상을 만들어야 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조선은 대화에 대한 의욕을 감추지 않고있다. 미국은 지난 3월에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파견을 검토한바 있다. 그때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선이 이번에는 량자대화를 준비하고있다. 그저 특별대표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를 초청하지는 않았을것이다.
그 사이에 상황변화가 있었다. 지난 8월 미국의 빌 클린톤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총비서의 접견을 받았다.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발동으로 인하여 조미대결이 격화되였다. 그런데 조선측이 밝힌데 의하면 《8월 상봉》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현안문제들이 허심탄회하고 깊이있게 론의되였다. 그리고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였다.
그때의 견해일치에 의하여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방문이 준비되게 되였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총비서께 클린톤 전 대통령이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바라크 오바마 미합중국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정중히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조미 두 나라는 관개개선의지를 서로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방도에 관한 론의를 심화시켜나가게 된다. 조선측에 있어서 미국과의 량자대화는 보다 구체화된 《오바마메쎄지》를 본격검토하게 되는 자리다.
미국이 해야 할 몫
미국이 비핵화를 지향하려 한다면 조선을 핵무기보유에로 떠민 근원부터 제거하는것이 도리다. 조선을 적대시하고 핵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교전쌍방인 조미의 관계개선은 오랜 현안이였는데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도는 결국 당사자들만이 찾을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여가고있다.
조선은 두 나라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가 아무리 회담을 해도 그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고있다.
부쉬행정부시절의 6자론의과정을 돌이켜본다면 그것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취임 1년째에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결단한 오바마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른 길을 갈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발동으로 인하여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의 원칙은 허물어졌다. 오바마행정부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하여 성명에 대한 조선의 재다짐을 받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요구로 될수가 없다. 9.19공동성명에는 비핵화를 위하여 미국이 해야 할 몫도 명기되여있기때문이다.
성명에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공격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며 조선의 자주권 존중과 평화적공존 그리고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확약하였다. 또한 성명에는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이라는 항목도 있다.
조선은 미국과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도 할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고있다. 6자회담의 재개에 앞서서는 당연히 9.19공동성명에 대한 미국의 재다짐을 받으려 할것이다.
《방도》에 관한 《합의》
미국은 조선과의 량자대화가 《협상이 아니다.》는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여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방문목적에 대한 탐색을 차단하고있다. 현재로서는 조선측도 미국의 말주변에 함부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조미가 마주 앉기만 하면 그대로 6자회담이 열릴것으로 믿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사태진전이 마련되자면 《8월 상봉》에서 쌍방이 의견을 교환한바 있는 관계개선방도에 관한 문제가 선차적으로 풀려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당사자들사이에 견해의 일치, 량자합의가 이루어져야 국면전환의 돌파구가 열린다. 조미사이에 해결방도를 찾아야 다자대화를 해도 실질적인 론의가 가능해진다.
조미량자회담에 관한 조선측의 립장은 확고하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정일총비서는 온가보 중국총리의 평양방문시 조미회담결과를 보고 6자를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하였다.
《량자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여야 한다. 》-조선은 령도자에 의하여 제시된 판단을 절대적기준점으로 삼고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림한다.
〈통일기에 새겨진 념원 -하-〉 해외동포들의 사명을 확인
--------------------
〈통일기에 새겨진 념원 -상-〉 재일동포들의 발기 세계각지에 번져
한통련, '재일동포역사기행' 무산 항의 기자회견
주일 한국대사관, "본국 문서 지시.. '조사 가능성' 협박"
우크라이나 고통련 위원장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할 것을 주장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9돐, 10.4선언발표 2돐에 즈음하여 김용술 우크라이나 고려인통일련합회(우크라이나 고통련) 위원장이 1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온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과 통일을 합리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는 방도들이 밝혀져있다고 담화는 언급하였다.
담화는 이 선언들에는 북과 남이 공리공영과 발전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제반협력문제들도 포괄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의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통일방도이라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담화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 위업을 계속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리행하는 길외에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해외 단체 <조전> 모음]
[범민련 공동사무국] 고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애도 성명
남북해외 온 겨레가, 온 나라 전체가 다시 한 번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납치와 사형선고까지 받으면서도 군부독재에 목숨으로 싸우셨습니다.
독재와 폭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내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또한 민족의 하나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고인의 생애를 독재에 대한 저항과 평화통일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은 통일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고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포옹으로 이북 동포들로부터 수뇌분으로 추앙받았으며, 50여년 분단의 장벽을 뒤흔들어놓았으며,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함으로써 바야흐로, 남북이 오가는 ‘6.15 통일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해외동포들도 고인이 해외망명생활에서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발견하는데 함께하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통한의 분단 철조망을 남북해외 온 겨레와 함께 뛰어 넘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며 당신 앞에 섭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족화해와 협력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꿈을 향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
2009년 8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
[범민련 해외본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비보에 지금 해외동포들은 깊은 슬픔에 잠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합의되었음을 선언하여 잡은 손을 높이 드신 두 수뇌분의 영상은 지금도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협력, 통일을 위하여 한 생애를 바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토록 바라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그 날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
<범민련 재미본부조전>
범민련 재미본부는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 생을 살다가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김대중 그 이름은, 예속과 독재를 결연히 거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왔던 민중들의 피땀어린 투쟁의 상징입니다.
세계가 존경한 정치지도자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시종일관 평화통일에의 확고한 신념은 마침내 대결과 반목을 과감히 깨뜨리고 저 푸른 하늘에 6.15의 깃발을 펄럭이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통일시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6.15,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폭압을 일삼는 이명박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마지막까지 ‘행동하는 양심’을 호소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정 민주주의의 수호자였습니다.
아직도 고통받고 쓰러져 가는 이 암울한 세월 앞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나보냄이 더욱 애닯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와 민족 앞에 남겨놓으신 6.15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반독재공동전선을 굳건히 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민족대단결을 통해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입니다.
부디 민주, 평화가 꽃피운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년 8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김대중 전 대통령 영전에 삼가 올림니다
우리 7천만 겨레의 통일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남측 주역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10.4 선언의 주역인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이명박 독 재 정권에 의한 정치적 타살을 당한 충격적 비보의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 온 겨레 에게 견딜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떨게 합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이명박 사대 매국 정권은 이 시간 현재 북녘의 우리 형제들을 공격 목표로 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핵 침략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각, 한 평생 조국의 평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분단의
1차적 책임자인 미국 오바바 정권을 향해 <9.19공동선언>을 준수, 이행하라는 준엄한 메시 지가 미 발표 유고가 됐다는 소식은 더욱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거룩숭고한 애국애족의 한 생애에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사대로 찌들다 못해 병든 땅에서 조국의 자주, 민족의 평화통일을 꿈꾸는 삶이 평탄, 평온, 온전하기를 바랬다면 사대 매국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자주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 는 초석인 <행동하는 양심>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에 의해 소리, 소문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생사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도 결코 포기, 단념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조국의 민주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대 결단을 내리시고 그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두려워 한 평양으로 대통령이 되시어 달려가신 <행동하는 양심> 이 셨습니다.
유한한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갔으나 무한한 정신은 민족과 함께 영원하기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당신께서 꿈꾸고, 당신께서 춤추던 <우리민족끼리> 대동세상 기어 이, 기필코 이루고 쟁취하겠습니다.
한많고 파란많았던 한 생 모두 살아 남은 자의 몫으로 내려 놓으시고 부디 영면 하옵소서!
2009년 8월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조 전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리희호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7천만겨레와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것입니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2009년8월20일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이희호 여사 귀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민주주의를 갈망해온 재미동포들의 가슴을 통한의 눈물로 채우고 있습니다.
미주 곳곳에 남아있는 고인의 삶의 흔적은 우리 재미동포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귀한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을 위해 한생을 온전히 살아오신 고인의 삶은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6.15 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해오신 삶을 재미동포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사님을 비롯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미국 뉴욕
-----------------
[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추 도 문
조국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저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는 이때 그렇게 갈망하셨던 통일의 광장에서 열릴 축제에 함께 참석하실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난날 박정희 독재에 맞섰던 대통령 후보시절에 선거공약으로 <민족통일>을 내세우셨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반통일 세력의 정권들에 의해 갖가지 탄압과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기면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을 해외에서 활발히 벌리셨던것도 기억합니다.
국내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족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시고 활동하셨던것도 기억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되셔서는 해내외의 갖가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의첫거름이 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위하여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였던 평양방문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서명하여 온세계에 발표한것을 저희들은 조국통일의 큰 이정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국통일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6.15공동선언>과<10.4선언>의 이행이 순탄하지 않은 현실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직도 하실일이 많은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떠나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은 무겁고 슬픕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대통령께서는 슬퍼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을 위하여 더욱 과감히 매진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실줄 압니다.
저희들은 대통령님의 말씀을 마음깊이 새기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2009년 8월 20일
카나다코리안연합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카나다지역본부
미국 주요언론(WP)에 독도문제 전면광고 게재
[북미관계 전망] 풍성한 가을에 만나게 될 두 사람 -예정웅 민족통신 편집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명서] 범민련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이후 지금까지 경제는 말아먹고 대미, 대일 사대외교는 굴욕적이며 남북관계는 파탄내고 인사정치는 주먹구구식이며 그 어느 한 분야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어 국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연일 거짓 선전을 하여 자칭 '서민정부' 운운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이북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눈속임 정치가 먹혀들지 않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을 강화하여 소위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이에 범민련을 비롯한 애국 통일단체를 강제로 연행 구속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로 지난 5월 7일 연행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간부들은 국정원 조사 20일, 검찰 조사 28일, 근 50여 일 동안 조사를 받고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공안 검찰은 재판도 열리기 전에 범민련 간부들에 대해 범죄인이라 규정하며 죄목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등이라고 공표했다.
범민련 간부들은 그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정부의 승인없이 북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다.
공안검찰은 2004년도 이후부터 중국과 이북에서 북 관계자를 만나 지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은 항상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관계자를 만났으며 모든 행사는 서로 남,북,해외 범민련 3자 회동을 통해 합의, 공개한 대중 행사였다.
범민련 간부들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중국과 북을 갔다 왔으며 북 관계자를 만났으며 수년이 지나 이제 와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걸고넘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행각에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죽이고 일부 부자들만 위한 정책만 하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며 국민 죽이기 정책의 본질을 은폐하고 경제 파탄의 책임을 북쪽으로 전가하기위해 대북적대 정책을 하고 공안통치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얼마전 벌어진 컴퓨터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북이 했다고 하는 등 무슨 일만 일어나면 무조건 이북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태도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하고 공안 검찰은 범민련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조차 열리기 전 6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는 여론몰이 재판공작을 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계속 여론몰이 사냥을 해서 죽음으로 몰고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검찰이 범민련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재판도 열리기전에 이미 범죄인으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스스로 치욕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일단 연행부터 하고 여론몰이 간첩 사냥을 하고 나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공안 검찰의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공안검찰이 노리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공안통치의 전형적 모습이다.
집권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가 공안통치를 통해 범민련을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통일 열기를 잠재울 수 없다.
국민들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열망을 담아 범민련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대결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을 통한 조국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이를 가로막는 반 서민 정부, 반통일 정부, 전쟁조장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폭로하는 투쟁에 앞장서왔다.
통일 애국 인사를 잡아가고 공안통치를 통해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잘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와이로 쫓겨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명횡사했다.
지금이라도 범민련 간부 무죄 인정과 연행 구속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공안통치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범민련을 비롯한 애국 시민 단체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의해 규탄받아 이명박 대통령의 말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비참해질 것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대장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2009년 7월 18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재미동포연합[만평]]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 정치를 배워야 한다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철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들으면서 도덕 정치 불감증에 걸린 환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사청문회에서 들통났듯이 천성관은 온갖 비리 온상의 주범이며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천성관을 자신 있게 내세웠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굴복하여 철회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에 놓여졌다.
천성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동생과 처가로부터 8억 원 빌리면서 증여세 미납, 6성급 호텔 가든을 자그만 교외결혼, 비정상적인 거액대출, 스폰서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해외 골프여행, 집을 살 때도 건축업자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승용차도 건축업자가 리스한 자동차, 그것도 월 16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타고 다녔다. 또한 아파트 주차증 불법 취득, 부인은 수백만 원치 명품 쇼핑, 최고급 쇼핑객에게만 부여하는 백화점 클럽 멤버십이며 아들은 병역특례, 그리고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 당시에도 천성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치졸할 정도로 도덕성이 완전 무너진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이러한 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운 ‘MB식 실용 인사’의 허상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 또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신의 비리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할 중대한 범인에 불과한 천성관을 검찰총장 후보로 자신 있게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천상관은 전형적인 공안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 중앙 지검장등을 연달아 맡았던 소문난 ‘공안박사’다.
그가 서울 중앙 지검장으로 있을 때에는 용산 참사 관련 철거민 사법처리, ‘미네르바’ 구속 기소, MBC ‘PD 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당사자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했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러한 자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상관을 이용하여 공안통치를 통해 국민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천성관을 철회한 이유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한 사람을 조사하는 검찰의 최고책임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총장 후보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온갖 비리의 주범 천성관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말인가?
거짓말이라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거짓말 선수 아닌가? 차라리 천성관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철회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럼 백용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가? 백용호는 또한 부동산 투기업자며 4억 원 가까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한다.
국세청장은 세금을 관장하는 곳이며 정작 백용호는 세금 포탈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천상관이나 백용호는 비리와 세금 포탈로 조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에 불과한데 이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임명하려고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비리 온상의 주범이라 고백하는 것과 같으며 비록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을 순간적으로 청문회 자리에서 속이기만 하면 만사태평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중동과 똘똘 뭉쳐서 국민들을 잘 속였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천상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 무너졌지만 백용호는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다.
백용호는 세정 업무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나 실무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이다. 그러면서 탈세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가 국세청장이 되어 탈세자를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탈세한 자가 국세청장 되는데 누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겠는가? 백용호는 능력도 없거니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강원도 원주 정보공업고등학교를 찾아가 "학력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 운운하면서 실력이 전혀 없는 백용호를 국세청장으로 내세운 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에는 온통 고려대 동문, 소망교회 출신, 영남지역 출신들이 득실대고 있으며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전문가, 실력이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백용호를 국세청장에 앉히려고 한다. 아시다시피 백용호는 후보자는 대통령의 오랜 최측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대선 캠프에서는 정책 책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이 바로 임명의 이유다. 학력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충성심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는 데마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 이제 그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없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대로 지켜보기만 하다면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 기준, 도덕성이나 실력이 아닌 오직 충성심 하나만 보는 이른바 'MB식 실용인사' 기준으로 보면 다음에도 여전히 제2의 천성관을 내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공안통치가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공안검사 출신중에는 도덕적으로 청렴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는 천성관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천성관 후보의 자질,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싫어한 것이다. 이점을 알고 이명박 대통령은 탈세의 주범 백용호 또한 국세청장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도 천성관은 자신의 비리로 검찰총장이 되지 못한 것에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거짓말쟁이로 몰린 것에 의해 분통해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내세운 천성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지 말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도덕성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겠는가? 참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우는 인물 중에서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뿐이다.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으로 임기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쯤에서 하야 성명서를 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 권고한다.
2009년 7월 16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재미동포연합[만평]] 이명박 대통령은 친일파인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이 7월 8일 강원 동해항에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입항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6∼7일 오키 군도(群島) 북방에서 실시된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오오나미함(5천300t급)과 아부쿠마함(2천550t급) 등 2척이 8일 동해항에 입항, 언론과 해군 1함대 장병 등에게 공개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동해항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욱일승천기 앞을 해군 1함대 장병들이 걷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승천기를 앞세우고 우리나라에 버젓이 입항하고 이를 환영하는 행사를 하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 의심스럽다.
일본은 일제시대때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고 민족과 강토를 짓밟고 유린한 것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응분의 사과와 보상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일제시대가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시대로 이끌었다고 미화하고 있으며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있다. 이러한 일본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뉴라이트 무리들은 이에 동조하여 무조건 일본을 찬미하고 대신 일본이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해 모조리 망각한단 말인가?
해방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승천기를 앞세우고 입항하는 것을 허락한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국민의 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한 국가의 존엄을 생각한 처사인가?
욱일승천기는 지금도 중국이나 타이완, 필리핀에서는 사용금지와 더불어 그 어떠한 변형된 형태든지 욱일승천기를 연상시키는 모양도 안되며 이를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부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욱일승천기를 연상시키는 사진이나 그림을 그리고 혹은 옷을 입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국민들도 욱일승천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땅에는 두 번 다시 욱일승천기를 단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은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자위대군함이 우리나라 동해항에 입항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친일이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중국도 일본 자위대가 중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일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 6월 국가적 재난인 쓰촨(四川)성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구호품을 중국 측에 전달하기위해 일본이 자위대를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중국 청년 신문은 "일본의 침략전쟁 그림자가 중국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일본 국기를 단 비행기가 중국 하늘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제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비록 국가적 재난을 당해 일본 구호대의 도움에 받을 수 있어도 일본 자위대가 일장기를 휘날리며 중국 영토로 날아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한 사실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도 민족적 양심을 지키며 일본의 죄악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내에서도 친일의 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 사람들은 일본이 지배한 지난 8년간을 잊어버리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 일본의 죄악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
8년간의 지배를 받은 중국도 이와 같은데 36년간이나 지배받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죄악에 대해 잊어버리고 한,일간의 발전적 관계 운운하면서 과거에 대한 사과요구를 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우리나라 사람인가?
친일파가 왜 나쁜 것인가? 친일 행위는 민족적 양심을 팔아먹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민족의 양심을 팔아먹는 것은 바로 매국노의 행위다. 중국은 국가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가 중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비록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민족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고 일본 자위대를 동해항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민족적 양심을 팔아먹는 매국노의 행위와 같다.
중국도 항일대전이 끝난 후 친일파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내렸으며 프랑스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에 대해 지금도 계속해 심판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이승만 정부때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를 강제해산시키고 친일파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속 등용시켰으며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도 친일청산법을 반대하고 친일파의 후손이 모여 득실거리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내각 및 각종 공기업 주요 자리에 파견하여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사업자를 러시아 업체에서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 업체로 교체하였다.
러시아에서는 기술이전이라는 협조로 거의 확정적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갑자기 번복하여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 업체로 선정하였다. 러시아의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일본과 계약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본 사업자인 미쯔비시 중공업이 전범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상발사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일제는 1944년 우리나라 어린 소녀들을 속여 미쯔비시 중공업 항공제작소에서 일하게 하였다. 주로 12세 부터 15세까지의 300여명의 소녀들을 임금도 식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이에 대해 지금의 미쯔비시 중공업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파렴치한 기업이다.
그리고 미쯔비시 중공업은 위상발사 경험이 전무한 기업체다. 비싼 우리나라 돈을 들여 외국 기업에 위상발사를 맡기면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기업체에 맡기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일본이라면 덮어놓고 돕는 행위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체가 궁금하다.
아리랑 발사 업체 선정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거의 결정된 러시아 업체에서 일본 업체로 하루아침에 변경시켰다. 그것도 기술 이전 약속을 한 러시아 업체보다도 기술이전도 거부하고 일제시대 죄악에 대한 과거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미쯔비시 중공업 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하게 속 시원한 해명을 해야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6년 하계올림픽 일본유치´에도 협조 하겠다고 일본 총리와 약속했다.
강원도 평창은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고 부산은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대신 일본을 위해 2016년 하계 올림픽 일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 평창과 부산의 염원을 외면하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협조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강원도를 방문하여 대통령이 되면 평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혀놓고 일본에 가서는 2016년 일본애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을 물 먹이고 일본을 위해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일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올림픽은 대륙간 순환개최 관행에 따라 2016년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부산 하계올림픽은 열릴 수가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망발을 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위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아리랑 3호 발사 업체를 일본 회사로 급 변경시키고 일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 자위대가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하였다. 게다가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종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간 행적을 보면 일본에 굴종적인 자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자세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어던 후과를 가져오게 될지 생각하여 보았는가? 국민은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을 알어야 할 권리가 있다.
일제시대의 죄악을 잊어버리는 자가 어찌 우리나라 사람인가? 욱일승천기가 다시 우리나라 동해항에 휘날리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분개심도 느끼지 않고 허락하는 자가 어찌 민족적 양심이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위성 발사를 일본 전범업체에 맡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권좌에 있을수록 우리나라는 친일이 판을 치는 나라로 변해갈 것이다. 우리는 친일 청산을 위해서라도 민족의 양심을 팔아먹은 친일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한다.
2009년 7월 12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지지성원 도꾜에서 재일조선인중앙집회
[범민련 해외본부] 강희남 명예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비록 반통일의 커다란 장애가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6.15자주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해 온 겨레가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는 이 때에 뜻 밖에도 강희남 명예의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비보에 접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는 지금 비통한 심정에 휩싸이고 있으며 커다란 애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시었던 강희남 명예의장님께서는 평생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 길을 굳건히 걸어오신 통일애국지사이십니다.
통일의 기치이자 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참히 짓밟고 민중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 이명박 파쇼정권을 내치기 위해 얼마 전까지 단식투쟁을 힘차게 벌이셨으며 운명하신 전 날에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대표자회의에도 참석하신 강희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장하게 가셨으니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해외 온 겨레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끝까지 고수이행하기 위한 힘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의 부강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목사님을 잃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의장님께서 다 하시지 못한 통일애국의 유지를 이어받아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자각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운동에 보다 참답게 이바지 해나갈 것입니다.
강희남 명예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6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선신보] 핵억제력 강화 부추기는 제재소동/ 국제적 포위환이 촉발한《국방의 론리》
조선은 외교창구를 통해 공식표명한 로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5월 25일에 단행된 핵시험도 이미 4월말에 예고가 있었다.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든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 규탄한 이후의 행보에 대하여 조선은 그 누구의 주의를 끌고 대화나 해보자는《벼랑끝전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억제력을 다지는 강경대응은 자위의 원칙, 국방력강화의 론리에 기초한 결단을 실동에 옮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 핵시험
《또 한차례의 지하핵시험》의《성과적 진행》에 대하여 전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는 몇가지 주목점이 있다. 보도는 이번 핵시험이《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여 핵무기의 위력강화와 핵기술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핵시험의 성공이《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하여 떨쳐나선《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핵시험의 성격은 2006년의 첫 지하핵시험과 다른 맥락에서 규정되여 있다. 당시 핵시험을 예고한 조선외무성 성명은《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의) 원칙적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부러 강조하였다. 핵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사태는《비정상》이며 조선반도에서 모든 핵위협을 제거하는 비핵화야말로 조선이 지향할 목표라는 말이다. 그런데 유엔안보리《의장성명》채택 이후의 립장표명에는 그러한 구절이 없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6자회담과 함께 비핵화의 념원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한바 있다.
핵시설의 무력화를 추진하였던 조선이 핵억제력 강화로선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사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고 초래하였다. 인공위성발사를 걸고든 제재와 압력의 국제적 포위환 형성은 조선이 상정한 평화적 발전계획까지도 봉쇄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였다. 조선은 비핵화 과정을 통해 나라의 경제부흥을 담보하는 평화적 환경을 마련 할데 대한 구상을 체념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였다.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과정이 파탄되였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다.》(조선외무성 성명) 두번째의 핵시험은 일련의 외교적 언사가 빈말이 아니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은 핵무기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공정을 다그치면서 그 의의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2012년구상》과 련계하고 있다.
교전국의 태도
조선이 6자회담 불참과 핵억제력 강화로선 회귀를 선언한 다음에도 미국은《6자회담 복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법으로 시간을 허비하였다.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포함한《추가적 자위적 조치》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때에도《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늘어놓을 뿐이였다. 그리고 실제로 핵시험이 진행되자 유엔무대에《추가적 제재조치》문제가 상정되였다.
아무리 압력의 도수를 높인다 해도 조선의 기존로선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제재와 자위적 조치의 련쇄반응》에 가속도를 붙일수 있다. 긴장고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6자회담이 파탄된 상황에서《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은 효력이 없는 구호일 뿐이다. 다른 나라들에는 뚜렷한 방도가 없으며 외교의 새 판짜기는 결국 미국의 몫이다. 국방력강화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조선이 대화를 검토할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은 교전국 미국의 태도변화이다.
과거에도 조미대화는 있었다. 그런데 조선측이 비핵화의 념원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언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러 시작되는 협상은 그 양상이 바뀔 수밖에 없다. 클린톤정권 시절에는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후 조선은 부쉬정권의 위협과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부쉬집권 후반기에는 비핵화를 향한《행동 대 행동》을 촉구하여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
오바마정권은《변화(CHANGE)》를 제창하여 출범하였지만 대국주의 관점에 사로잡힌채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우기고 제재를 가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동방의 교전국을 두번째의 핵시험으로 떠밀고 1990년대의《1차 핵위기》, 2002년 이후의《2차 핵위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대결상황을 스스로 조성하고 말았다.
오바마의 선택
6자회담의 기초를 허물었던 오바마정권은 새로운 높이에서 대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는 의제를 설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조선반도핵문제에서《변화》는 주관적 욕망이 아니라 외면할수 없는 객관적 요구다.
조선은 핵시험과 같은 국방력 강화조치가 대화를 위한《벼랑끝 전술》이 아니라는 외교적 수사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미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국내언론들은《미국이 진심으로 조미대화를 원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민주조선》)는 론조를 펼치고 있다.
《핵이 없는 세계》에 관한 구상을 내외에 밝힌 오바마대통령은 로씨야와의 핵군축협상,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 (CTBT) 의 진전 등에 의욕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도 례외 없이 자기의 구상을 적용하려 한다면 마땅히 6자구도를 허물고 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킨 기존의 강권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립과 긴장의 해소여부는 미국의 새 정권이 조선에 대한 대담한 접근법을 선택할수 있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범민련 해외본부] 범민련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강권탄압을 견결히 단죄 규탄한다
어제 7일 아침 남측의 악명높은 국정원과 경찰을 내세은 이명박 정권은 날치기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중앙 및 지역 사무실과 활동가 가택을 터무니 없이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많은 범민련 임원들을 연행하는 천인공노할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얼마전에도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결함으로써 이 단체가 자진해산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보안법>에 걸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성원들에게 중형을 들씌운데 이어 조국통일운동의 구심체인 범민련에 대한 공안탄압을 서슴없이 감행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날로 높아가는 국민의 분노를 누르며 공안탄압으로 위기의 출로를 찾아보자는 이명박 정권의 가소로운 기만극이다.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용납하지 못한 도전이다.
잘 아는바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금까지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6.15공동선언이행에 앞장서 왔으며 그로하여 온 겨레의 아낌없는 지지찬양을 받아 왔다.
그런데 도리여 이명박 정권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자주통일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비법화,불법화하고 진보세력을 초토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범민련 해외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탄압책동을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못할 도발로 낙인찍어 민족적 의분으로 견결히 단죄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연행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반 민족적이며 반 통일적인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투쟁을 앞장에서 벌여나갈 것이며 악명높은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09년 5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로씨야 고통련] 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를 규탄
(평양 4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끝끝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공화국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걸고드는 적대행위를 감행한 것을 규탄 배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1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비난, 규탄하는 강도적인《의장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력사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위성발사를 문제시한적은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리사회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상정, 론의한 것자체가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로씨야 고통련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 조선외무성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논단] 평화를 위한 우주정복의 꿈과 야망
《상상력을 솟아나게 하고 그것을 땅 위에 실현하라》
[일본] 4월부터 진행되는 조청의《함께프로젝트2009》란 어떤 운동인가
[특별기고] <나의 조국, 나의 소망> 안용구 -전 피바디 음대 교수
[6.15 유럽지역위원회] 3.1독립운동 90돌을 맞이하여
오늘 3월 1일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2천만 겨레의 만세함성이 조선천지를 진동시킨 1919년 기미년 3월1일로 부터 90년 세월을 맞이한다.
이조의 부패하고 무능한 왕조가 마침내 일본에 나라를 강탈당하자 압제와 수탈속에 고통당하던 우리 백의민족은 조선독립을 요구하며 일본 무단정치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 과감히 일어났다.
이 역사적 봉기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자유를 지키려는 의로운 투쟁 이었고 또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배달민족의 5천년 역사를 도도히 이어온 기상이 드높았던 항쟁이었다.
우리 선열들의 역사의 발자취는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9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후대들의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민족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이땅에서 일제는 물러갔으나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의 후예들과 추종자들이 사회 곳곳에 득세하여 일본의 조선 침략사와 범죄를 왜곡, 미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이다.
어디 그 뿐인가 일제가 물러나고 외세에 의하여 두동강난 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언제 어디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휴전상태로 60년을 넘기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기가 무섭게 우리민족이 힘들게 이룩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한 평화 공존의 남북화해분위기를 부정하고 백지화시켰으며 그도 모잘라 반북대결분위기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오늘의 조국정세는 다시금 70- 80년대의 암혹 상태로 후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3.1절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역사적인 3.1절 기념 90돌을 맞이하며 선열들의 민족혼과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로 삼아 아직 이루지 못한 민족적 과제를 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1. 우리는 선열들의 자랑스런 민족자주정신을 계승하여 조국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지지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아래 단결해 나갈 것이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민족적 책동을 분쇄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외세와 합세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국 땅에 전쟁의 위험을 야기시키려는 친미 전쟁광들의 준동을 반대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4. 우리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두리로 해외동포들을 대중적으로 참여시켜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1일
독일 베를린
6.15 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희세)
[민족통신 촌평]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모두가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퇴진 시키지 않고서는 남녘의 경제는 물론 민주화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조국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이 감돌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극도에 다다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북녘 동포들의 심정도 분노로 들끓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2일자에 의하면 최근 조선인민군 총 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접한 조선의 전체 군민의 가슴은 “지금 리명박 역적패당의 무모한 반 공화국 대결책동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끓어 번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리명박 반역도당의 무모한 반 공화국대결책동이 공화국의 전면 대결 앞에서 어떻게 풍비박산 나는가를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것이 바로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지이다.”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길이며 동시에 남녘사회가 경제위기를 맞는 길이다. 이명박 정권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도에는 먹구름만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자기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반민주 세력이며 동시에 사대매국세력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검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일본의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조국반도를 핵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 천만한 집단이다.
해 내외 애국동포들은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을 향해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바른 길로 들어 설 것을 권유하여 왔다. 전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직접, 간접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향해 알아 들을 수 있는 어휘로 충고하여 왔다. 이러한 권유나 충고는 더 이상 무의미 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길뿐이다.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켜야 남녘 사회 경제도 살고, 남북화해와 협력도 회복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도 열린다.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위해 해 내외 애국동포들 모두가 하나의 투쟁대오에 결집되어야 한다. 남녘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도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이명박 정권과 같은 사대매국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민심을 저버린 이명박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따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9년 1월29일
민족통신 편집인
재미동포들, 영사관 앞서 6.15선언 10.4선언 촉구 시위
총련중앙 서만술의장이 재일동포들에게 2009년 새해인사
승리의 신심드높이 단합된 힘으로 새해 애족애국사업에서 힘찬 전진을 이룩해나갑시다.
총련중앙 서만술의장은 2009년을 맞이하여 1일 재일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은 새해인사를 보내였다.
재일동포 여러분!
우리는 조국의 력사와 함께 총련의 애족애국운동로정과 동포들의 생활에서 잊을수 없는 뜻깊은 일들이 수놓아진 지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어느때보다 간절한 념원과 희망을 안고 새해 2009년의 첫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새해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2008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60돐을 민족적대경사로 기념하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부르심을 따라 조국인민들이 건국의 어버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기 위한 새로운 총진군을 시작한 력사의 한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벽두부터 눈보라길, 삼복철강행군길을 이어가시여 장엄한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심으로써 인민들의 영웅적기상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온 세상을 경탄시키는 위훈탑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우람하게 솟아올라 공화국창건절을 승리자의 일대 정치적축전으로 장식하시였습니다.
총련에서도 일본당국이 《만경봉-92》호의 배길을 가로막고있지만 비행기편으로 일군들과 동포들, 청년학생들 524명이 뜻깊은 9월의 명절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한것을 비롯하여 2,840여명이 조국을 방문하고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현실속에서 주체조선의 위용과 양양한 미래상을 직접 목격하여 무한한 감격과 확신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도 일본에서 공화국창건 60돐을 동포대축전으로 자랑스럽게 기념하였습니다.
지난 해 9월 21일, 《번영하는 조국!동포들의 행복!》이라는 표제밑에 도꾜를 비롯한 간또지방의 남녀로소 2만여명의 동포들이 모인 《공화국창건 60돐 재일동포대축전》을 비롯하여 혹가이도로부터 규슈까지 모든 지역들에서 조직된 경축모임들은 지난 60년세월, 람홍색 공화국기발 드높이 애족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승리의 력사와 단결의 모습을 긍지높이 시위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난 2008년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휘황한 래일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조국의 번영속에 동포들과 후대들의 오늘의 값높은 삶과 래일의 보람넘치는 행복이 있다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높은 민족적자부심, 기쁨과 신심에 넘친 해로서 총련과 애족애국운동력사에 길이 기록될것입니다.
지난해는 총련일군들과 동포열성자들이 《동포되찾기운동》을 줄기차게 벌려 동포사회에서 민족권을 지키고 넓혀나가는데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창조해나간 자랑스러운 한해였습니다.
5월 31일과 6월 1일에 조직된 《〈동포되찾기운동〉중앙열성자모임》은 동포들을 위한 열렬한 헌신복무정신을 바쳐 이룩한 혁신자들의 귀중한 성과와 본보기창조경험들을 참가자들에게 자랑의 웃음과 감격의 눈물속에서 배워주었습니다.
중앙열성자모임을 계기로 일본각지 총련일군들과 열성자들은 《찾아가자, 봉사하자, 넓히자 동포민족권!》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궐기하여 우리 민족교육을 받은 새 세대의 동포들로부터 시작하여 민단동포와 일본국적을 가진 동포들까지 찾아가 동포애와 단합의 뉴대를 두터이 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새 세대 동포들이 중심이 되여 우리 학교지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으며 각지에 조직된 각종 문예체육소조들과 문화체육행사들도 더 많은 동포들이 망라되여 민족적흥취로 흥성거리였습니다.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이 일본우익반동들의 방해를 물리쳐 30개 지방에서 5만 8천여명의 내외관객들로 성황을 이루고 12월 9일, 일본의 관현악단과의 협연으로 진행된 《조선음악의 밤》이 동포들과 일본사람들, 외국인사들의 대절찬을 받은것도 새로운 자랑이였습니다.
효고 니시노미야, 히가시오사까남, 도꾜 아다찌 등 지부들에서 고령동포복지시설들을 더 훌륭히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동포들의 요구와 고민을 풀어주는 생활봉사, 복지활동과 《아이키우기지원금》제도의 실시 등도 동포들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봉사자, 동포단체서의 총련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어 동포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또한 일본당국과 우익반동들의 총련과 동포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책동과 권리침해행위를 걸음마다 물리쳐온 투쟁의 한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여간 일본당국은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을 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비렬한 정치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였으며 그 책동은 아소정권이 앉은후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일본당국은 《세리사법위반용의》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구실로 경찰기동대를 대거 동원하여 신쥬꾸상공회와 총련지부에 대해서만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공련합회와 도꾜상공회까지 무지막지하게 강제수색하고 우리 일군과 동포를 체포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민족적분노를 가지고 기자회견과 항의규탄집회, 가두선전과 일본당국에 대한 항의요청행동을 강력히 벌려 일본당국의 흉악한 정치적기도와 탄압죄행을 내외에 폭로하고 철저히 배격하는 투쟁을 완강히 벌려왔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는 일군들과 동포들이 높은 애족애국의 정신과 단결된 힘으로 총련조직과 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견결히 지키며 조국의 통일번영을 위해서와 조일친선과 국제적련대성의 강화를 위해서도 보람차게 이바지해온 끊임없는 투쟁의 걸음걸음을 긍지높이 새겨온 잊을수 없는 한해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 2009년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조미관계와 조국통일위업,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진군에서 커다란 전변과 발전이 이룩될 획기적인 승리와 비약의 해로 될것입니다.
민족사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총련사업과 동포생활의 앞길에 새로운 래일의 전망을 펼쳐주고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사는 일본의 환경은 지난 시기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엄혹합니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조선인배타책동이 그들이 고립되여 궁지에 빠져갈수록 더욱 흉포해지고있으며 남조선 리명박패당에게 맹종맹동하는 민단중앙이 국정원의 지시밑에 이전 군사파쑈독재시대와 같은 죄악스러운 정보정치놀음을 재일동포사회에 끌어들이려고 분별없이 행동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세계적경제위기와 일본경제의 불황에다가 민족적차별과 박해, 동포분렬망동까지 덮쳐오고있으니 동포들이 생활과 기업경영에서 3중, 4중으로 겪고있는 어려움과 불안, 마음의 고생은 참으로 큽니다. 그럴수록 여느때없이 더 간절한 동포들의 념원과 지향은 비록 일본땅에 살아도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여 민족적존엄과 권리를 당당하게 지니고 생활의 안정과 후대들의 장래행복을 도모하며 통일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오는데에도 이바지해나가자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심려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는 늘 총련의 모든 일군들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동포들의 참다운 충복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계십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동포들의 간절한 념원과 지향을 깊이 간직하고 새해 2009년을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동포들속에 철저히 들어가 동포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헌신의 한해로 만들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일군들은 동포들을 더 잘, 더 많이 찾아가 진심으로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포들의 요구와 안타까와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깊이 알며 동포들과 마음도 뜻도 힘도 합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여 나갈것입니다.
지나온 오랜 세월, 총련사업의 로정과 동포들의 생활에는 시련과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걸음마다 이겨내여온 력사는 동포들이 애족애국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단결하여 나서는 여기에 그 어떤 시련도 반동들의 책동도 막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강성대국건설에로 약동되는 조국소식, 일본각지 총련조직의 힘찬 활동소식들을 《조선신보》와 강연해설사업 등 선전광보사업으로 제때에 더 잘 알려주고 동포들이 언제나 새 힘과 용기에 넘쳐 굳게 뭉쳐나서도록 큰힘을 기울여나갈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겹쌓이는 때일수록 민족예술, 체육활동을 새 세대를 비롯한 보다 더 많은 동포들의 참가밑에 왕성히 벌려 동포사회가 언제 언디서나 민족사랑, 동포사랑과 화목한 단합의 분위기로 차넘치도록 할것입니다.
특히 고령동포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동포들의 생활과 기업경영의 고민과 요구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풀어나가는데 일군들이 높은 헌신적열정과 책임성을 다해나가며 그를 위한 《그릇》과 사업가지수를 훨씬 더 늘여 여기에 총련동포들과 민단동포, 일본국적동포도 적극 망라하여 한피줄을 가진 동포로서 성실히 봉사해나갈것입니다.
《동포되찾기운동》은 바로 일군들과 열성자들이 총동원되여 지부와 분회, 단체조직들의 활력을 크게 높이고 동포들속에 들어가 동포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민족권을 고수확대하고 생활과 권리를 지키며 후대들의 장래행복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운동입니다.
《동포되찾기운동》의 확대발전속에 애족애국사업의 줄기찬 전진과 새로운 비약의 앞길이 있습니다.
나는 각계각층의 동포들, 특히 새 세기 동포사회와 애족애국위업의 주역들인 새 세대의 동포들모두가 새해에 《동포되찾기운동》에 힘차게 합세해나서주기를 열렬히 호소합니다.
모든 일군들이 이 운동의 선구자가 된 성스러운 사명감과 동포들과 자라나는 후대들앞에 지닌 책임감을 가슴깊이 안고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나갈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모두 새해 2009년을 조국의 강성번영과 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특색있게 이바지하고 일본인민들과의 국제적친선과 련대성운동도 더욱 발전시켜 재일동포들의 희망넘치는 앞길을 개척해나갈 힘찬 전진의 자랑찬 한해로 빛내여나아갑시다.
나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오직 애족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일군들과 열성자들, 모든 재일동포들이 새해에 성스러운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서만술
주체98(200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