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성명]
올해 2010년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의 새로운 앞길을 밝혀준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대결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획기적인 일들이 펼쳐졌다.
그러나 오늘 반통일세력에 의하여 6.15공동선언이 부정되고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과 북의 각 계층 단체들간의 접촉과 협력이 차단되어 있으며 심지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활동이 <불법>시 되어 많은 통일애국 인사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
사실상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오늘처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달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인 때는 일찍이 없었다.
10년전 감격과 환희에 들끓은 우리는 온 겨레의 커다란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작금의 정세에 대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며 과감한 실천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열 65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지금이야 말로 온 민족이 단합하여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민족 공동의 행사로 뜻 깊게 기념할데 대한 6.15북측위원회의 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10돌 행사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는 거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내어 공동선언의 민족사적 의의와 생활력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 연초부터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돌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통일대축제로 성대히 개최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으며 10년전 6월의 감격의 그날처럼 통일의 뜨거운 열정이 재일동포사회에 다시 한번 꿇어번지도록 다양한 통일행사와 통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0년 2월12일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조선신보] 총련본부위원장, 중앙단체책임자회의 진행
총련 22전대회를 새 전성기를 개척하는 도약의 계기로 맞이하기 위한 《90일운동》을 힘차게 벌리자!
총련본부위원장, 중앙단체책임자회의가 13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공동사설과 새해축전에 새겨주신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력사적인 올해사업에 앞장서며 제22차 전체대회를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는 도약의 계기로 장식하고야말 참가자들의 결의로 끓어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총련중앙 허종만책임부의장이 부의장들과 감사위원회 위원장,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각 국장들과 부위원장들, 총련본부 위원장들과 중앙단체 책임자들, 교육부문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허종만책임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책임부의장은 장군님께서 공동사설과 새해축전을 통하여 뚜렷이 밝혀주신바와 같이 강성대국을 위한 주체위업은 올해 새로운 력사적국면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앞에도 지난 시기보다 비할바없이 높은 요구성과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올해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총련 각급 조직과 중앙단체, 교육부문의 책임일군들은 올해 공동사설에 새겨진 장군님의 령도구상을 깊이 파악하고 새해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신념과 정신력을 같이하여 분발해나서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에 밝혀진바와 같이 지난해 2009년은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조국땅우에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 웅대한 구상밑에 강선땅에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옹근 한해동안에 200여개에 달하는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쉬임없이 벌리시면서 조국인민들을 일대 비약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고 우리의 CNC기술이 공장, 기업소들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였으며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생산이 획기적으로 장성되였다. 또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 경공업부문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이 훨씬 강화되였다.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지난해에 조국이 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령마루우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는 비약의 도약대를 굳건히 마련하신데 기초하시여 2010년 새해공동사설을 통하여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것을 올해 총적인 투쟁방향으로 밝혀주시였다.
올해 공동사설은 2008년부터 시작된 력사적구간의 3년째에 드디여 우리 조국이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념원하셨던 강성대국건설목표인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마지막결승주로에 들어섰다는것을 내외에 자랑차게 선포한것이다.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지난해의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서 기적을 창조한 진군속도를 순간도 늦춤이 없이 새해 첫 아침부터 총공세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은 새해벽두부터 -30℃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데 이어 조국의 여러 단위에 대한 초강도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새해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지금 조국땅은 활화산의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총련일군들은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북받치는 기쁨을 안고 조국인민들처럼 새해벽두부터 불굴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떨쳐나서야 한다.
둘째로, 전체 총련일군들은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사상의도가 구절마다에 어리여있는 새해축전에서 밝혀진 올해의 기본과업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새해축전에는 주석님의 애국유산인 총련결성 55돐을 성대히 맞이하고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를 가지게 되는 올해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기 위한 전반적토대를 구축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과업이 밝혀지고있다.
전체 일군들은 장군님의 강령적말씀관철의 높은 단계인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하여 올해 총련의 전반적토대를 공고히 다지며 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전반적애족애국운동을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룩한 조직사상적인 토대구축의 성과를 공고히 하여 이를 활성화하며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켜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동포자신이 주인된 대중운동을 더 힘차게 벌려 군중적지반을 확대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음으로써 새 전성기개척의 전반적토대를 튼튼히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총련본부와 지부, 단체와 교육부문의 책임일군들은 니시도꾜조선제2초급학교 리정애교장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특출한 공적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차게 벌려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로 정한 올해를 자랑찬 사업실적으로 빛내일것이다.
셋째로, 전체 총련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제22차 전체대회를 승리와 단결, 계승과 혁신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하여 《90일운동》을 과감히 벌릴것이다.
총련은 오는 5월 22일과 23일에 가지는 제22차 전체대회를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는 도약의 계기로 맞이하고 대회를 력사적리정표로 하여 2012년까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열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를 위하여 총련은 오는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90일운동》을 힘차게 벌리게 된다.
《90일운동》은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계속 활성화하며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는 사업을 중심에 놓고 전반적애족애국운동을 크게 앙양시켜 총련 22전대회를 새 전성기를 여는 도약의 력사적대회로 맞이하는 혁신운동이다.
총련본부와 지부, 단체와 교육부문을 비롯한 총련의 전체 일군들은 지난해의 《100일운동》에서 발휘한 기세를 더 높여 《90일운동》을 전조직적, 전군중적인 일대 애족애국운동으로 힘차게 벌림으로써 총련조직을 일심단결된 충성의 대오로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학생받아들이는 사업을 비롯한 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신과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90일운동》을 높은 요구성에 맞게 벌리기 위하여 총련의 각급 기관들은 지도성과 집체성을 더 높이 발휘하며 전체 일군들의 강한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정치선전사업과 동포들의 애족애국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선전광보사업을 힘차게 벌리며 모든 전임일군들이 동포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동포들에게 철저히 복무하고 비전임일군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이다.
책임부의장은 끝으로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새해 첫날 0시부터 총공세에 떨쳐나서고있는 조국인민들과 보조를 맞추어 총련 22전대회를 새 전성기를 개척하는 도약의 계기로 장식하자고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총련본부위원장들과 주요중앙단체 책임자들, 니시도꾜제2초급 교장을 비롯한 교육부문의 책임일군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새해벽두부터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을 걷고걸으시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격정을 금치 못한다고 하면서 올해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변혁의 해로 된다는 신심과 희망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공동사설과 새해축전에 새겨진 강성대국건설에 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의도를 높이 받들고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성기를 개척하기 위하여 총련의 조직사상적토대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철저히 선행시키면서 전반적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하여 《90일운동》에 총궐기해나설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맺음을 허종만책임부의장이 하였다.
[민족통신] 남녘 양심수 3년만에 세자리 숫자로 다시 증가
<기고> “일본의 배타주의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12.4 교토 소재 민족학교 난동사건-배안
[조선신보] 조선에서 새 화페 발행, 교환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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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페교환조치〉 새 돈의 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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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페교환조치〉《근로자리익옹호와 생활안정향상이 목적》
[조선신보] 남조선군의 서해 무장도발사건, 정상근무 수행중의 경비정에《파괴사격》
조미,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 노려
북측은 10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무장충돌에 대하여 《단순한 우발적사건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군부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12일부 《로동신문》 론평)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군당국이 북측의 사죄 및 재발방지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대신 이번 사건을 《북의 도발》로 몰아넣고있는데 대하여 문제시하면서 남측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어긋나는 주장
북측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10일)에 이어 12일부 《로동신문》, 《민주조선》 론평,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단장의 통지문(13일)을 통하여 무장충돌의 진상을 밝혔다.
한편 남조선군당국도 교전의 경위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그 내용은 북측이 발표한것과 다르다.
남조선 합동참모부는 북측 경비정 한척이 장산곶 린근 월내도에서 기동을 시작하여 대청도 동쪽수역의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데 대하여 여러번 경고통신을 실시하였으나 북측 경비정이 그 경고를 무시하여 계속 NLL을 남하해왔으므로 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경고사격에 대하여 북측 경비정이 남측 함정에 함포 50여발을 조준발사하였으므로 이에 응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측의 발표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은 북측 령해에 침입해온 정체불명의 목표를 향하여 긴급기동하고 이 불명목표를 확인한 뒤 귀대하는 도중에 있었다. 경비정이 북측 령해안에서 활동하고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은 북측이 선포한 해상군사경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NLL이 겹치는 곳이다. 북측은 NLL을 북남간에서도 조미간에서도 합의된바 없는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라며 일체 인정하지 않고있다.
북남장령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은 통지문에서 남측이 불명목표의 확인에 나섰던 북측 경비정에 대하여 여러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 《경고사격》이 아닌 직접조준사격과 《파괴사격》으로 선불질을 하였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건발생이전에 이미 여러척의 남조선군 함선집단이 미리 전투대형을 짓고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남조선군의 도발이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른것》이였으며 즉시 자위적인 타격을 가한 인민군 경비정의 대응은 《우리 측의 령해를 지키고 도발자들의 공격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군 관계자가 밝힌데 의하면 이날에 발생한 2분간의 교전에서 남측 함정들은 북측 경비정을 향하여 모두 4,950여발의 총포탄을 발사하였다고 한다.
서해지역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경계선을 주장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잠재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조선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북측 경비정이 올해 들어 22번 NLL을 침범하였지만 경고사격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남측 함정이 북측에 《파괴사격》을 가한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북의 도발》로 몰아붙여
북측은 남조선군당국이 과거에 두차례 교전사건이 일어난 서해해상에서 또다시 무장도발사건을 일으킨 목적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개선에 제동을 걸어보자는데 있다고 보고있다.
리명박정권의 출범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북남관계가 최근 북측의 일련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개선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아시아를 행각하는 미국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진행될 수뇌회담에서 조미대화문제를 론의할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다.
미정부당국은 보즈워스 대조선정책담당특별대표가 년내에 평양을 방문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세의 진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과 군부호전세력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해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기도로부터 고의적인 무장도발사건을 일으켰다는것이 북측의 견해이다.
특히 북측은 남조선군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미대화가 일정에 오른 때에 일으킨데 대하여 엄중시하고있다. 12일부 《민주조선》은 남조선군당국이 무장충돌발생의 책임을 북측에 넘겨씌우는 방법으로 미국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지 말고 조미대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간청하려고 하였다고 지적하고있다.
북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남측당국의 사죄와 주모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남측의 NLL 고수립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앞으로 북측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조치가 취해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리상영 기자)
[조선신보] 조미-북남《련동의 기회》 /《민족화해》를 정세발전의 추동력으로
조미량자회담의 준비가 다그쳐지는 가운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환경꾸리기가 병행하여 추진되고있다. 여러갈래의 대화움직임도 나타나고있다.
8월 이후 대남관계에서 주동적인 조치를 련달아 취했던 북측은 조미-북남의 두 수레바퀴가 맞물리여 굴러가는 정세발전을 그려보는듯하다. 사태의 진전상황에 따라 서는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통이 큰 결단을 고려하고있을수 있다.
《흐름이 바뀌었다》
조미, 북남의 관계개선의 국면은 거의 동시에 열리였다. 8월, 김정일장군님의 남조선의 현대그룹회장접견이 이루어지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에 즈음하여 조의특사방문단이 서울에 파견되였다. 그에 앞서서는 미국의 클린톤 전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있었다.
그동안 남측의 보수세력들은 북남관계악화의 책임소재를 모면하면서 북측이 미국만 상대하고 남측을 따돌리는 《통미봉남》전략을 구사한다고 제멋대로 말하고있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있다. 특사파견이 있은 후 북의 통일부문 일군들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하고있었다.
남측에 대한 북의 화해공세를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명목세우기》따위로 보고 평가하는 관점은 일련의 대남조치들이 모두 최고령도자의 권위에 의거하고 있다는것을 간과하고있다. 북은 오늘의 사태진전에 전술적차원에서 대응하고있지 않다.
북측은 리명박정권이 출범이래 북남수뇌회담의 결실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대북대결의 정책기조를 고수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도높이 비난해왔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대결소동에 대처하여 군대가 분계선륙로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취했다. 그런데 북측은 비정상적인 북남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략적판단을 내렸다. 김정일장군님의 특사가 리명박대통령을 면담하게 된 리유를 제대로 설명하자면 그렇게 보아야 옳다.
과제는 《평화번영》
북은 비핵화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제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있다. 조미량자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반도는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다. 교전쌍방인 조미가 핵문제를 론의하게 되면 당연히 두 나라의 국방, 안보정책에 관한 의제가 다루어지게 된다.
조미군사대결의 주무대는 조선반도이다. 북과 남의 반목과 대립은 현존구도를 더더욱 격화시킨다. 그렇지만 분단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촉구한다. 현재 북측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어느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가는 명백하다. 또한 그것은 북측이 만단한 준비를 갖추어 이번 기회에 미국과 비핵화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말해주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북측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시켜나갈것을 남측에 호소하고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다. 례컨대 북남이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리용하여 전국적인 판도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식이 거론되고있다.
최근들어 북측은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 일러지는 10.4선언의 리행을 새삼스레 강조하고있다.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로무현정권시절에 채택된 10.4선언에는 경제와 사회문화, 인도주의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방도들이 명시되여있다. 그 문건의 정식명칭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통이 큰 결단 요구
리명박정권은 전임대통령이 수표한 합의문건을 부정하였지만 북측은 선언을 채택한 그때도 교전상대와 직접담판을 벌리게 된 오늘도 《평화》와 《번영》의 주제를 일관하게 추구하고있다.
그 실현을 위해서라면 종래의 정책적틀에 구애되지 않는 선택이 실천에 옮겨질수 있다. 북측의 의지를 시사해주는 론조들이 나오고있다. 언론들은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기회를 보지 못하고 주저한다면 북과 남은 언제 가도 화해하고 단합할수 없다》(19일부 《로동신문》)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말하자면 조미관계의 진전과 북남관계의 발전이 련동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권고다. 당국의 의향을 반영한 호소일것이다.
남측 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합세하려 한다면 새로운 높이에서 현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조미량자회담은 열린다. 오바마대통령은 과거에 조선의 최고령도자를 만나 대화할수 있다고 공언한바 있는 인물이다. 북이 리행을 촉구하는 10.4선언에도 《수뇌급의 결단》은 언급되여있다.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항목이다.
북측 당국의 대담성은 6.15, 10,4를 마련한 실적이 증명해주고있다.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틀어쥘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주저하는 일 없이 행동한다. 격동의 시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남측 당국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고있다.(김지영기자)
재미동포들 , 도꾜《해외동포 통일대회》축사 및 연대사 발표
[진단]경제불황 닥친 재미동포사회
한겨레신문, 곽동의 재일한통련 상임고문 특별대담
<김대통령 서거: 하늘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다.>
[로스엔젤레스 재미동포 긴급기자회견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일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두 여기자와 함께 귀환한 것에 대하여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정부가 무성의 하게 대처했었던 현대아산 유모씨와 연안호 선원 4명에 관해서는 심한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계속된 강압정책으로 남북간 경색국면을 조성해서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한다.
조만간 미국과 북한은 대화국면으로 돌아 서게 될 것이고 어쩌면 빠른 속도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수순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도 대북 강경자세만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서 보여진 것처럼 미국과도 소외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문제가 다시 다른 나라의 손에 의해 좌우되었던 100년전의 전철을 밟게 될것이 분명하다.
분단 극복의 물꼬를 튼 지난 두 정권의 업적을 철저하게 부인 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다시 통일에 대한 비통한 절망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두 정권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나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역사상 초유의 불행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은 짧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한한 정권의 눈으로 오늘만 보지 말고 무한한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느것이 바른 길인가를 직시하기 바란다. 그래서 오늘 LA에 있는 한인동포들은 다음과 같이 이명박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이제라도 역사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다 음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에서 평화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선언함으로서 조속히 남북 화해 협력의 정신으로 돌아 오기를 촉구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수구 우파세력들과 협력하고 합작함으서 분단 조국의 영구화를 획책하고 다시 동북아의 맹주가 되려는 저들의 야욕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울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와 남북문제에서 무능과 난맥상을 보여온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그 자리에 국민이 신뢰하고 민족의 과제에 소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북한정부도 이에 상응해 억류중인 남쪽의 모든 동포가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주의를 발휘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대결 국면을 뛰어 넘어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에 함께 매진하게 되기를 촉구한다.
20009년 8월 10일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 서부위원회 위원장 김용현
민족화해협력 미주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한미인권연구소 소 장 김문철
재미동포서부지역 연합회 회 장 김현환
미주 종교평화협의회 상임대표 양현승
[미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앞서 이명박 정권규탄 1인시위
[민족통신 취재진] 정기풍교수와 특별대담 통해 북 현실 조명
[6.15일본지역위원회 호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 각 지역위원회 앞
안녕하십니까?
6.15공동선언 발표 9돌, 6.15일본지역위원회 제3차 총회 및 기념모임 앞으로 축전과 연대사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축전과 연대사를 보내줌으로써 일본정부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어려운 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일본지역위원회와 재일동포들에게 큰 고무가 되었습니다.
이번 6.15일본지역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에 남북선언들의 고수이행을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갈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는 바 중심사업으로 광범한 재일동포들의 통일염원을 새긴 통일기 615폭을 만들어 공동선언 고수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아 과시하는 《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실천 통일기 연서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일기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에 위임하여 남측 국회와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기 연서운동》을 해외 모든 지역이 참가하는 6.15해외측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개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의 총화마당으로서 《10.4선언 2돌 해외동포통일대회》(가칭)를 일본 도쿄에서 조직하여 해외동포들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할 것을 해외 각 지역위원회에 정중히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지역위원회는 지금 해내외에서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이 때에 그 어떤 정세변화속에서도 남북공동선언들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해외동포들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운동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해 《6.15공동선언,10.4선언 고수실천 통일기 연서운동》을 해외동포적인 운동으로 벌이며 《10.4선언 2돌 해외동포통일대회》(가칭)를 가질데 대하여 정중히 제의합니다.
해외측 각 지역위원회의 적극적인 찬동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9년 6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6.15일본지역위원회 제3차 총회 《통일기련서운동》 등 4가지 사업제시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 조전
범민련 남측본부 앞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명예의장선생이 운명하셨다는 부고에 접한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는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잠기고있습
니다.
강희남명예의장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진정한 통일애국투사이십니다.
우리는 고인께서 죽음으로 호소한 유지를 이어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리명박파쑈정권의 전횡을 쓸어버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실천으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강희남선생의 명복을 빌며 범민련 남측본부와 고인의유가족분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2009년 6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일조선인본부
[조선신보] 《개성특혜》 버리는 동족대결집단 / 남측기업 리명박정권에 항의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여온 개성공업지구사업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북측은 남측에 대하여 일련의 특혜조치를 실시하여왔지만 최근에 그 무효화가 선언되였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일삼는 리명박정권이 경제협력의 현장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더 이상 구현할수 없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고있는것이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15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는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호의를 베풀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
정권교체를 계기로 남측당국은 북측과의 협력, 교류에 부정적인 립장을 취하면서 동족간의 합의들을 어느 하나 리행하려 하지 않았다.
북측은 개성이라는 군사적요충지를 내놓고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반면에 남측에서는 합참의장, 국방장관 등이 호전적망발을 터뜨리고 대대적인 북침전쟁연습들이 강행되였다. 개성공업지구운영과 관련해서도 리명박정권은 북이 그 무슨 《경제사정》때문에 이 지구를 페쇄하지 못하는것처럼 사실을 외곡, 오도하면서 북측로동자의 기숙사건설 등 남측이 지닌 의무사항도 외면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합의가 부정되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의 기초가 허물어진 조건에서 북측은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15일부 통지문) 지구를 운영해나갈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까지 낮게 설정하였던 토지임대값, 로임 등의 특혜조치를 검토하게 되였다.
당초 북측은 모든 북남당국사이대화가 중단된 속에서도 이 문제를 남측당국과 협의하려고 하였으며 실지로 계약개정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접촉의 마당을 마련하였다. 개성공업지구는 북측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북측이 법규와 규정, 기준을 개정하여 남측에 통지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할수도 있지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것이다.
그러나 남측당국은 모처럼 마련된 접촉의 마당을 또 하나의 대결장으로 만들었다.
남측이 구실로 꺼낸것이 3월 30일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직원》문제이다. 북측은 그를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여 조사를 받고있는 자》로 보고있다. 남측은 계약개정과 전혀 관계 없는 이 문제의 해결을 실무접촉의 전제로 내걸었다. 4월 21일에 첫 접촉을 가진 이래 남측은 20여일간이나 날자를 끌면서 북측이 재차 제기한 접촉에 끝내 응해나오지 않았다.
북측은 협상을 통하여 론의하려던 립장을 바꾸고 일방적으로 남측에 특혜조치의 무효화와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것을 통지하게 되였다.
이러한 경위는 리명박정권이 의도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페쇄에로 몰아가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그러지 않아도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북남협력사업을 북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로 묘사하여온 정권이다.
남측기업가들속에서는 남측당국의 대응에 항의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가 페쇄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보는것은 남측기업들이다. 그 경우 남측기업이 입는 경제적손실은 1조 3,600억원(약 1,000억엔)에 달한다는 분석(남조선국회 립법조사처 보고서)도 있다.
18일 서울에서 진행된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통일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는 《개성공단유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한게 뭐가 있나. 입주기업만 큰 피해를 입고있다.》는 불만이 올랐다. 또한 북에 억류된 자의 문제와 개성공업지구문제는 별도로 다루고 북측과 진지하게 론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19일 《한나라당》의원이 주최한 개성공업지구토론회는 입주기업들의 하소연장으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기업인들은《정부는 기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전념할수 있는 지역 하나 못만들어주는가.》, 《만약 페쇄되여 개성공단에서 나가라 해도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못나간다.》고 말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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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개성공업지구의 기초는《우리 민족끼리》리념 /북측의 일관한 립장에 제동 거는 리명박정권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발전해온 개성공업지구는 리명박정권의 반북대결정책으로 인하여 그 기초가 허물어져버렸다.
북남경제협력의 현장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구현될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있다. 남측당국은 그동안 북남관계를 험악하게 만드는 한편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에 온갖 제동을 걸어왔다.
북측의 대범한 조치
북과 남은 2000년 8월 이 지구의 개발에 합의한 후 여러 법제정과 세부합의를 거쳐 03년 6월에 1단계 건설에 착수하였다. 04년말에는 시범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첫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입주기업은 100이 넘으며 이곳에서 일하고있는 북측 로동자는 약 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개성공업지구는《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소중한 산물이며 이곳에서의 협력교류는 북측의 대범한 조치로 실현되고있는 전례없는 민족사적사업이다.
북측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공리공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굳게 닫겨져있던 군사분계선을 열어놓고 중요한 군사적요충지들을 통채로 내놓았다.
그리고 토지임대료, 로동자임금, 각종 세금 등 경제적인 특혜조치를 남측에 부여해왔다.
로임을 실례로 들면 북측로동자는 사회보험료, 수당 등을 포함해도 월평균 70~75$로서 중국, 珏남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게 설정되여있다. 4분의 1정도의 로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밖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 같은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가능 등의 매력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늘어나고있었다.
남측의 장애조성
그러나 이제까지 모든 북남사이합의를 빈종이장으로 만들려는 리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개성공업지구운영에서도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김하중 이전 통일부장관은 임명되자마자 《핵문제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남북관계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며 《핵문제가 해결 안되면 개성공단 확대는 없다.》고 줴쳤다.
남측당국은 말에 그치지 않고 여러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미 약속한 2단계 개발사업은 추진되지 않고있으며 북측로동력의 안정적공급을 위한 기숙사의 건설을 미루고있다. 또 통행, 통관, 통신의 《3통》합의리행에서 자기 의무를 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개성공업지구와 그 주변구역에서 반북삐라들을 살포하는 등 대결의 마당으로 화하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직원의 모자를 쓴 자를 들여보내여 북측을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변함없는 개발의지
남측에서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페쇄의 수순을 밟고있다는 식의 보도가 있지만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키려는것은 북측의 일관한 립장이다. 리명박정권이 이처럼 적대행위를 감행하는 속에서도 이제까지 개성공업지구가 가동되여온것은 북측의 변함없는 개발의지의 표시이며 그 증거물이다. 또 당국대화가 차단된 속에서도 남측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재협상의 마당을 마련하는 등 노력과 성의를 기울였다.
다만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그 어느 하나도 리행하지 않고있는 자에게 이제는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수 없다.》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5월 15일부)의 구절은 거꾸로 보면 6.15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혜택을 줄수 있다고도 볼수 있다.
사실 10.4선언 제5항은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을 선언하고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남측은 이제라도 동족대결을 그만두고 민족공영의 길로 나와야 할것이다.
개성공업지구 주요일지
■2000년
8월 22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아산이 개발합의서 체결
■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개성공업지구를 내올것을 결정하고 정령으로 발표
11월 20일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12월 8일 북남당국이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2003년
6월 30일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
■2004년
1월 29일 북남당국이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6월 30일 시범공장부지준공식
10월 2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건설착공식
12월 15일 개성공업지구 첫 제품 생산
■2005년
10월 28일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
■2006년
5월 31일 1단계 330만㎡ 토지공사 완료
■2007년
5월 17일 북남철도(동서해선)련결구간 렬차시험운행
10월 4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1단계건설의 조속완공, 2단계개발 착수 합의
12월 11일 서해선 화물렬차의 정기운행 시작
■2008년
2월 25일 남조선에서 리명박《정권》 발족
3월 27일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전원 철수
10월 2일 북남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삐라살포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사업 등에 엄중한 후과 경고
12월 1일 군사분계선을 통한 륙로통행의 엄격제한, 차단조치
■2009년
3월 9~일 북침전쟁연습기간 보다 엄격한 군사적통제 실시
4월 21일 개성에서 개성공업지구의 계약개정을 위한 북남실무접촉
5월 15일 북측, 특혜조치의 무효를 남측에 통지 (강이룩기자, 조선신보)
[조선신보] 오바마정권 대조선외교의 《첫 단추》/ 대결청산의지에 기초한 새 판짜기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오바마정권 출범 100일간의 정책동향을 평가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단정하였다. 또한 적대국의 위협에 대처한 국방력강화는 외교적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금후 자위적핵억제력의 강화를 위한 공정이 나라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져나갈것임을 시사하였다. 6자회담이 파탄되고 독자적인 대조선외교의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있는 오바마정권은 날이 갈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있다.
《이미 깨진 사발》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채택으로 6자회담이 파탄되여 새로운 외교틀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있다. 6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다국간협상 혹은 량자회담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있지만 주목되는것은 조선이 《의장성명》조작의 막후조정자로 지목하는 미국의 동향이다.
미국은 조선문제를 담당하는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6자회담 참가국들에 파견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한 외교적행보를 보이고있지만 실제로는 허물어진 6자구도복원의 방도는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조선은 《의장성명》을 규탄하여 6자회담 불참의지를 천명하였고 국내에서는 기존의 다자외교틀이 《이미 깨진 사발》(《 로동신문 》)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는 언론깜빠니야가 전개되고있다. 인민들을 향해 《우리 나라는 더는 6자회담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한 이상 한번 밝혀진 조선의 립장이 다시 바뀌는 일은 있을수 없다.
미국무성도 조선이 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적으며 회담재개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있다.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조미량자대화에 대한 《조건부지지》를 표명하고있다.
그런데 기존의 외교틀이 허물어진 조건에서 량자든 다자든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면 우선 외교협상의 동기를 확인하고 그 목적을 정해야 한다. 더우기 조미와 같은 교전쌍방의 경우 무엇을 론의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것인가를 서로 모른채 마주앉을수 없다.
오바마정권은 출범이래 《변화》와 《다무적협조외교》에 대하여 광고해왔지만 조선문제에서는 인공위성발사를 미싸일이라고 우기고 제재론을 제창하고있다. 그 언행을 보는 한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조선의 《도발》에 《징벌》을 가한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는데 적대시를 바탕으로 협상판을 벌려놓아도 나올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선외무성대변인도 오바마정권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립장을 표시하였다.
핵억제력강화
오바마정권은 현실적으로 눈앞의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 을 포함한 추가적 자위적조치를 취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껴야 할 조선에 있어서 경제부흥을 담보하는 평화적환경의 조성은 긴요한 과제다. 지금 군대는 조선을 무력으로 가로타고앉으려는 적대국의 기도가 보다 선명히 드러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과정이 파탄되였음을 기정사실화한 조건에서 국내에서는 평화외교를 대체할 국가안보의 근거를 인민들에게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오바마정권은 6자회담을 다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분주탕을 피우면서 시간을 허비할것이 아니라 조선의 자위적조치에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할 처지에 있다. 그 목적은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 달성될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징벌》 이요 《제재》요 하면서 역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 오바마정권의 대조선외교는 첫 단추부터 잘 못꿰여지는 모양새가 되고있는것이다.
조선은 오바마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정책적립장을 밝힌바 있다.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측에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례컨대 주남조선미군사령관은 2012년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1953년에 체결된 미국남조선 《호상방위조약》은 유효할것이며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공약》 도 확고히 유지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조선에 대한 미군과 남조선군의 공중정탐행위는 더욱 뻔질나게 감행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3월에는 류례없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도 강행되였다. 미국은 조선이 국방력강화조치를 계속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고있다.
잘못된 신호
조선반도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라고있는것이라면 오바마정권은 지금 조선측에 잘 못된 신호를 보내고있다. 국무성 대변인이나 조선문제담당 특별대표가 나서서 조미량자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오바마정권의 적대적태도가 시정되지 않고 조선측의 대화거부가 계속되여나가면 언젠가는 추가적 자위적조치의 시점에 닿는다.
결국 오바마정권에 허용되는 선택이란 눈앞의 현실에 부합된 대조선외교의 새 접근법을 채택하는것이다. 서울을 방문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북조선의 핵시험을 저지시킬수 없다.》고 말해 미국의 《속수무책》에 대하여 일부러 토로하였다.
2차 핵시험의 이전이든 이후든 6자구도를 책임회피의 구실로 일삼았던 부쉬로선의 연장선에서 외교를 구상하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오바마대통령의 취임연설에 대조선정책에 관한 립장표명은 없었다. 취임 100일에 즈음한 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조선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현 정권이 이전 정권의 적대시정책을 계승하였다는 판단을 뒤집을만 한 객관적자료가 조선측에는 없다.
6자구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 배신감이 생기고 불신이 일었다. 외교의 새로운 판짜기는 낡은 대결관계를 청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조선측이 인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6자구도의 붕괴 -4-〉《주객》 가리는 외교공방전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
6자회담을 파탄시킨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채택은 역설적으로 새 외교의 기점으로 될수 있다. 태평양상공을 날아올라 궤도에 진입한 조선의 인공위성은 유관국들에 《국면전환》을 위한 정책조정의 명분과 동기를 주었다.
《발사》의 표기
그런데 《국면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각국의 생각은 똑 같지 않다. 《의장성명》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고 하지만 각국이 《찬성》한 문건에는 《로케트》라는 단어도 《미싸일》이라는 표기도 없다. 그저 《조선의 발사를 비난한다.》는 구절만이 있다.
발사물의 실체에 대한 확인을 포기한채 주권국가의 우주계획을 문제시한 전대미문의 《성명》은 각국의 엇갈린 리해관계를 반영한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다. 기존의 6자회담이 그러했듯이 유엔안보리에서도 회담참가국들사이에 허허실실의 흥정이 벌어졌다.
유엔안보리는 조선이 《더 이상 그 어떤 발사도 하지 않을것을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 어떤 강권에도 굴할줄 모르는 조선이 이러한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성명》채택에 관여한 회담참가국들도 모르지는 않았을것이다.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조선이 그 무슨 《발사》를 보류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대화를 통한 신뢰조성의 과정에서만 가능하다.
클린톤정권시절 조선은 미국측과 미싸일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장거리미싸일발사를 중지한다는 제안을 내놓은바 있다.
군사대결구도
오바마정권은 출범직후부터 국무장관 등이 나서서 조선과 미싸일협상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있었다. 조선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전부터 협상의 실마리를 잡기 위한 포석을 두었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적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론점은 《미싸일》이라는 개별의제에 국한되지 않을것이다. 무엇보다 파탄된 비핵화과정을 되살려내는것이 초미의 문제다.
비핵화의 2단계 행동조치를 론하고있었던 기존의 6자회담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것은 의무를 태공하는 일본과 같은 《훼방군》의 존재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조선이 핵시설들을 무력화하는 단계까지는 미국의 《테로지원국》명단삭제나 5자에 의한 에네르기지원이 조선의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 규정되였다. 그런데 조선이 실제로 핵억제력을 포기하는 단계에서는 정치경제적보상만이 아니라 군사문제, 안보문제에 대한 론의가 불가피하다.
조선외무성은 오바마정권의 출범에 앞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게 된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립장을 밝히고있었다.
《의장성명》채택으로 6자회담이 없어지고 새로운 차원에서 외교협상의 의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될 대치상황이 벌어지고있다. 유관국들간에 근본문제가 거론될수 있다.
당사자의 책임
1950년대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오늘까지도 종결되지 않았다. 《광명성》계획은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도 적대국들의 눈에 《미싸일》로 비쳐지는 현존 대결구도를 또다시 부각시켰다. 조선의 핵억제력강화로선도 자위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다.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은 책임을 외면할수 없다. 《의장성명》채택 이후 미국도 겉으로는 조선과 협상할 의향을 보이고 중국은 조미직접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있다.
조선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베이징에서 기존의 부상급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6자의 지정학적관계가 당장 바뀌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경우 당분간은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당사자와 방관자가 구별될수밖에 없다.
주객을 가리는 외교공방전이 벌어질수 있다. 더우기 단독제재를 강행한 일본은 《의장성명》채택을 조선의 《위협》을 강조하고 저들의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는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고있다. 동족대결정권이 실책을 범했던 남조선도 북남대화를 추진할 명분을 상실하고있다.
회담참가국들이 주도한 유엔안보리론의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질서를 또다시 드러내보인것만은 사실이다. 적대감을 부추기는 《미싸일》소동이 수시로 벌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평화외교가 시도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질서재편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국들은 조선반도의 안보론의에서 자기 나라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려 할것이지만 그 어떤 목표달성도 조선과의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발의 인공위성발사로 조선은 외교의 주도권을 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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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6자구도의 붕괴 -3-〉 조선반도비핵화의 갈림길
자위적 핵억제력의 강화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 자주권침해로 간주한 조선의 대응은 6자회담의 불참가에 머무르지 않았다. 자위적핵억제력강화의 립장을 표명하고 무력화작업이 추진되였던 녕변 핵시설들의 원상복구에 착수하였다. 앞으로 국방을 책임진 군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해나갈것으로 보인다.
군대의 관점
위성발사를 둘러싼 사태추이는 군대의 관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것으로 되였다. 《의장성명》채택 이후 군대는 《우리는 애초부터 6자회담에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았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군대의 판단은 눈앞의 현실에 근거한것이였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리고 외교관들이 비핵화문제를 론의하고있을 때에도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이 완화되는 일은 없었다. 주남조선미군의 군사적위협과 도발은 계속되였다.
조선인민군은 과거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군부회담》을 개최할것을 미국측에 제안한바 있다. 6자합의에 따라 비핵화의 초기단계조치가 리행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미국측의 긍정적인 호응은 없었다.
6자합의에 따르면 비핵화는 참가국들의 《행동 대 행동》으로 실현하기로 되여있다. 부쉬정권말기에 조선은 핵무기의 재료인 플루토니움을 생산하는 핵시설들의 무력화작업에 착수하였다. 전쟁상태에서 일방적 무장해제는 있을수 없고 조선이 핵포기할 경우 미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선의 군대는 교전상대의 태도를 주시하고있었을것이다.
올해 1월, 오바마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조선외무성은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미국이 대통령의 말그대로 《변혁》을 일으켜 조선반도비핵화를 지향할수도 있지만 조선의 핵보유를 추인하는 대가로 현재의 군사대결을 유지하려 할수도 있다. 오바마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시험대에 오르고있었다.
《공정상 요구》
위성발사를 계기로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6자회담은 파탄되였다. 미국의 속심에 대한 군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국면이다. 《의장성명》을 규탄한 외무성 성명도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며 《선군의 위력》을 강조하였다.
조선이 핵시설들의 복구작업에 착수한것과 관련하여 《폭파된 랭각탑》을 다시 일떠세우는것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핵시설들은 2007년 상반기까지 정상가동하고있었으며 플루토니움도 추출되였다.
2006년 10월 핵시험을 실시할데 대하여 천명한 외무성 성명은 핵시험이 《핵억제력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라고 주장한바 있다. 당시 성명은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이 침해당하는 정세가 조성되였다고 지적하고 그 요인의 하나로 석달전에 있은 유엔안보리《결의》채택을 들었다.
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된것으로 하여 비핵화과정은 파탄되였다. 3년전, 지하핵시험이 있은 후에 열린 6자회담에서 조선은 적대국들의 《대화와 압력》에 《대화와 방패》로 맞설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방패》란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그 성능향상을 위한 물리적시험들을 진행하는것》(김계관 외무성 부상)이였다. 2009년 4월, 《의장성명》을 규탄한 외무성 성명은 《평화적위성까지 요격하겠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된 군사적위협 》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공통의 목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압박하면 할수록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더 확고한것으로 다져나갈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기로에 섰다.
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2003년)에서 자위적핵억제력로선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3년후 핵시험을 단행하였으나 그후 6자합의에 따라 핵시설무력화를 비롯한 행동조치들을 취하였다.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는 2009년벽두에는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3지 공동사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광명성 2호》가 발사된 그날, 오바마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체스꼬의 수도 프라하에서 핵문제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의 《도덕적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핵이 없는 세계》를 지향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핵철페의 정책구상을 내놓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북조선은 규률을 위반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도발성발언을 하여 일부러 교전상대가 《방패》를 쥐는 명분을 세워주는것은 내건 목표를 스스로 뒤집는 일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선대수령의 《유훈》으로 간주하는 조선은 《핵이 없는 세계》에 반대의견이 없다. 오바마정권이 조선을 핵시험에로 떠밀었던 선행정권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군대의 경계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외교적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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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6자구도의 붕괴 -2-〉다국간 협상의 함정
질서재편, 얽힌 리해관계
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은《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회담참가국의 외교당국자들은 《성명》을 근거로 삼아 조선의 《회담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허무한 호소를 되풀이하고 있다.
예상된 귀결
6자회담은 조선의 위성발사에 상관없이 벌써 교착상태에 놓이고 재개될 전망이 없었다. 다국간협상은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보다 엇갈린 주장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위성발사를 훼방하는《의장성명》이 채택되였다. 9.19공동성명(2005)의 정신이 부정되고 6자회담의 기초가 허물어졌다.
《9.19》의 골자는 회담참가국들 사이의 자주권존중과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단계별로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다. 어느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행동 대 행동》원칙을 관철시키는 것이 6자의 합의사항이다.
그런데 다국간 협상은 어느새 누가 이견을 내면 전체가 제자리걸음을 하는《보조맞추기의 함정》에 빠졌다.
《의장성명》채택으로 6자구도가 붕괴된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예상된 귀결》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작년까지 각국은《9.19》리행의 2단계조치를 론하고있었다. 조선은 핵시설의 무력화에 착수하고 핵신고서를 제출했다. 미국도 뒤늦게나마《테로지원국》명단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2단계의 마무리 국면에서 적대국들은 이른바《검증문제》를 들고 나와 조선이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배격하였다. 일본은《랍치문제》를 걸어 에네르기 지원의 의무를 태공하였다.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단장회담은 다음번의 회담일정도 정하지 못한채 끝났다. 부쉬정권의 마지막 수년간 그런대로 가동한 6자구도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점이였다.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겉으로는《회담의 중요성》을 말하고 《현상유지》를 가장하였지만 2단계완료에 관한 6자의 견해일치와 동시행동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믿는 나라는 없었다.
회담훼방군
흩어진 론의를 바로 잡는 정정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어떻게 보면 조선을 제외한 5자에게 있어서《광명성2호》의 발사는 답답한 협상판을 뒤흔드는데 조건이 알맞았다. 어느 나라는 조선의 로케트를 보고《미싸일》이라고 우기면서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부추기거나 묵인하였다.
외교당국자들은 6자구도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틀거리로 된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6자의 리해관계가 엇갈리는 장면들이 많았다. 립장차이는 각국이 취하는 대조선 정책에 기인하였다. 조선에 제재를 가하면서 대결로선을 추구하는 일본은 미국의《테로지원국》명단삭제를 반대하는 등 6자합의 리행에 제동을 걸었다. 조선은 일본을《6자회담 훼방군》이라고 비난하였다. 리명박 정권 출범후는 남조선도 태도를 바꾸어 비핵화과정에 시비를 거는데 합세하였다.
《훼방군》의 나쁜 버릇은 6자구도안에 있으면서도 행동보류로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는 것이다. 그 근저에는 조미적대관계의 청산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초래하게 될 동북아시아 새 질서에 대한 거절감이 깔려있었다. 그 모순은《동맹국》간에 갈등을 야기하였다.
부쉬정권말기 미국은 조선측과 대화를 하면서도 일본, 남조선에 비위를 맞추는 량면술을 구사하였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여 오바마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예단할수는 없다. 국제무대에서 대조선 제재를 부르짖는 돌출행동으로 일본이 외교적 립지를 상실한 반면 미국은 조선과의 대화창구모색의 기대를 모을수 있는 립장에 있다.
9.19의 지향
6자회담 참가국들은 조선문제의 유관국들이다. 앞으로 조선과의 쌍무회담이나 다무적 협상이 진행될수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6자단장회담의 연장선에서 6자가 회합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9.19》정신이 부정되여 조선이 핵억제력 강화의 로선으로 회귀한 조건에서 최근 년간 6자회담이 2.13합의나 10.3합의를 채택하여 설정한 로정도는 무효화되였다. 이제와서 비핵화의 단계별로 규제된《행동 대 행동》을 론의하여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일본처럼 조선에 대한 단독제재로 회담에 참가할 자격을 스스로 잃었던 나라도 있다.
4월 14일에 발표된 조선외무성 성명은 6자회담에《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은 각측이《9.19》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국간 협상에 림해왔다. 《9.19》이 전면적으로 리행되여 조선과 적대국들 간의 관계가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여있었더라면 유엔안보리에서 인공위성발사가 문제시되는 이상사태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9.19》정신을 되살려 비핵화과정을 복원하려 한다면 조선측과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외교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위기타개의 책임은 1차적으로 원인을 만든 유관국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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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6자구도의 붕괴 -1-〉 조미 적대적 모순의 극한점
《2012년 구상》의 고수관철
조선외무성이 안보리《의장성명》을 규탄하고《6자회담 불참》과《자위적핵억제력 강화》의 립장을 표명한 4월 14일, 평양에서 류례없는 행사가 개최되였다. 이날 밤, 최고령도자는 수도시민들과 함께 하늘로 터져오르는 불꽃들을 보았다.
태양절기념 축포야회를《로동신문》은《승리의 2012년에 진행될 경축대회의〈시연회〉》로 규정하였다
《강성대국의 불보라》라고 명명된 이날의《축포야회》에는 특별한 의의가 부여되였다. 《로동신문》은 이날의 행사를 《승리의 2012년에 진행될 경축대회의〈시연회〉》로 규정하였다.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2012년에《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으려는것이 최고령도자의 구상이다. 현시기 조선의 모든 정책은 목표달성의 시점에서 역산하는 방식으로 그 시간표가 짜여져있다.
경제부흥 전략의 본격시동을 선포한 것은 작년 12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평안남도)에 대한 현지지도다. 최신식 전기로의 완공을 계기로 삼은 최고령도자의 정치적행보는 용의주도하게 준비된것이였다. 국내 기계공장들에는 이전부터 전기로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과제가 하달되여 있었다.
해가 바뀌여 국산로케트《은하-2호》에 의한《광명성2호》발사계획이 공개적으로 추진되였다. 평화적인 위성발사계획은 천리마제강의 전기로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강성대국의 대문》과 잇닿아있다.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쏘아올린 위성은 나라가 경제부흥의 기본방도로 내세우는《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실효성을 증명해보이는 것이다.
2012년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해다. 강성대국건설은 선대수령의 한평생의 뜻이였다. 조선에서는 위성발사와 밤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축포》가 모두 하나의 흐름속에 있다. 선대수령의 탄생일,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하는 야회를 위하여 최고령도자는 2개월전의 추운 겨울날, 새로운 불꽃의 시험발사를 직접 보았다고 한다.
경제발전의 억제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 조선인민은 자기들의 지향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한다. 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것은 《2012년 구상》에 대한 훼방이나 다름이 없다. 《성명》은 우주발사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탄도미싸일에 관한 모든 행동》을 금지한 과거의 안보리결의에 저촉된다고 론리를 세웠지만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인정될 우주개발권리를 부정한 것은《조선은 평화적발전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같다.
안보리의 주장을 비난한 조선외무성 성명은 도리에 어긋난 공갈의 장본인을 미국이라고 단정하였다. 조미사이의 적대적모순이 이제는 극한점에 달했다고 말할수 있다. 조선이 선대수령의 뜻을 실현하려고 할 때, 미국은 그 진로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세계적인 랭정구도가 허물어진 이후 미국은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여러번 표명했었다. 클린톤정권시절에는 제네바합의(1994)와 조미공동콤뮤니케(2000)가 있었다. 부쉬정권시절에는 6자회담이 열리고 9.19공동성명(2005)이 채택되였다. 6자합의에 따라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도 시작되였다.
위성발사를 둘러싼 비난의 응수는 과거 조미대화의 결실이 표면상의 변화에 불과하였음을 반증하였다. 오바마정권이 출범한 시점에서 모순은 더 이상 가리울수 없게 되였다. 안보리《의장성명》은 자주권존중과 주권편등이라는 6자합의정신을 무참히 짓밟았다.
다른 나라의 위성발사는 인정하고 유독 《광명성》계획만을 문제시하는 리유는 명확하다. 미국은 조선의 사상과 제도를 이제껏 부인하고있다. 적대국의 자주로선을 굽히기 위해서라면 국제적인 봉쇄망도 구축하려 한다.
속도전의 시작
미국이 주도하는 불공평한 구질서를 묵인할 경우 조선의 경제부흥은 계속 난관에 부딛칠수밖에 없다. 안보리《의장성명》이 채택된 즉시로 6자회담을 단념하고 핵억제력의 강화를 결단한 것은 《2012년 구상》을 고수관철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은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국내정치와 외교가 일체화된 속도전은 이미 시작되였다. 외무성 성명의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축포야회》가 거행된것도 우연이 아니다.
2009년 4월, 조선은 2012년을 향한 포진을 갖추었다. 천리마제강에 대한 현지지도에 호응하여 경제부흥에 박차를 가하게 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광명성2호》의 성공적 발사를 통해 더욱 든든히 다져졌다. 동시에 나라의 자주권에 배치되는 6자구도도 허물어졌다.
그 로정도에는 외교적현안문제의 해결도 상정되여있을것이다. 《로동신문》은 태양절에 즈음한 《축포야회》개최를 《핵보유국의 하늘에 불을 뿜으며 날아오른〈광명성2호〉》와 결부시켰다. 그리고 위성의 성공적발사가《제국주의원쑤들과의 결전에서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선언한 장엄한 전승축포였다.》고 썼다. 미국이 끝끝내 대결을 추구할 경우 우주발사체의 능력을 군사적인 억제력으로 전환할수 있음을 시사한 서술이다.
조미대결전의 최후국면은 열리였다. 조선은 미국의 강권을 저지파탄시킬 보복타격의 현실적수단을 확보하고 통장훈을 불렀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조선신보] 주권국가의 발전계획 부정한《의장성명》/미국에 의한 6자구도 허물기
유엔안보리에서 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의장성명》이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은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으며 과거의 6자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14일에 발표된 외무성 성명은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과정이 파탄된 원인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행위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차별적 판정
2003년에 시작된 6자회담은 2009년에 이르러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였다. 조미사이의 적대적 모순은 더 이상 가리울수 없게 되였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강성대국대문》을 열어제낄 조선의《2012년 구상》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6자구도는 허물어졌다.
최근 년간 조선반도를 둘러싼 긍정적인 사태발전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과정과 련계되여있었지만 협상의 기초가 허물어지면 회담은 계속될수 없다.
우주의 평화적리용은 모든 나라들이 지니고 있는 합법적 권리인데도 유독 조선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9.19공동성명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배치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관여한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채택은 조선의 립장에서 볼 때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로골적인 적대감의 표출이다.
조선은 과거 6자합의에 따라《행동 대 행동》원칙을 실천한바 있는 미국의 일거일동을 주시하였음이 틀림없다. 미국은 조선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싸일에 관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과거의 《안보리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식칼》이《총창》과《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론리를 대화일방이 접수할리가 만무하지만 조선의 반발에는 또 다른 경위가 있다.
《제재》의 재현
2006년 10월, 유엔안보리는 조선이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제재〉에 대한 자위적조치》로서 단행한 지하핵시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에는 조미대화가 이루어졌다. 년말에는 1년이상 중단되여있던 6자회담이 재개되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일단《제재》와 다른 방향에서 문제해결의 방도를 모색한 것이다. 조선대표단도《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립각하여 회담에 림했다. 그때 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비핵화과정이 시작되자면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모든 법률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철페하여야 하며 유엔《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봉쇄도 해제되여야 한다고 명백히 말했다.
지난 3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6자회담은 계속되여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공개적으로 추진된 조선의 위성발사계획은 6자회담 참가국들에 있어서 외교적인 시험대였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부흥 전략의 일환으로 준비된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계획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각국은 조선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검증받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에서는 조선의 평화적발전노력을 부정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였다.《제재》의 해제는 커녕 적대시와 불평등이 존속된 국제질서가 재확인된 셈이다.
미국은 3년 전의《제재》결의를 핑게삼아 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함으로써 비핵화의 시계바늘을 과거에로 되돌려세웠다.《의장성명》은《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미국이 실제로 해놓은 일이란 조선의 지하핵시험 이후 가까스로 복원한 6자구도의 근저를 뒤흔드는 행위다.
모험의 후과
안보리상임리사국 가운데 3개 나라는 6자회담 참가국이다. 위성발사를 둘러싼 안보리론의가 눈앞의 현안에 대한 각국의 생각이 같지 않았음을 드러낸것만은 사실이다. 겉으로는 미국도 비상임리사국자격을 가진 《동맹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의장성명》은 비난의 도수가 낮다며 새로운 제제결의채택에 고집을 부리던 일본을 편들지 않았다.
회담참가국들이 제각기 무엇을 의도하여 6자합의 정신에 어긋나는《의장성명》에《찬성표》를 던졌는가에 대한 판정은 금후의 외교적 행보를 두고 보아야 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일본 따돌리기》의 양상을 띠면서 전개된 국제정치의 결말은 유관국들이 과거의 연장선에서 조선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전제를 파괴했다는 점이다.
제재봉쇄의 구도가 재현된 상황에서 6자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나《관계정상화》나 《비핵화》를 론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우기 일본은 조선에 단독《제재》까지 가해나섰다.
6자회담의 파탄을 공식확인한 조선외무성 성명은《자위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2012년을 지향한 국가부흥전략을《제재》 의 대상으로 규정한 적대행위를 정부와 군대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강성대국대문》을 열 기간이 이제 불과 몇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타협과 양보를 배제한《초강경대응책》이 채택될 공산이 높다.
미국의 오바마정권은 대조선 정책에서 부쉬정권과 한 획을 긋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3년전의 안보리결의를 빌미로 채택된《의장성명》은 적대국들의 자주권침해에 대처해야 할 조선측의 시계바늘까지도 3년 전으로 되돌릴수 있다. 오마바정권은 조선을 핵억제력 강화에로 떠밀어주는 모험주의가 어떤 후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위성발사, 자주강국의 위상 /로케트개발은 기술혁신의 견인차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조선중앙통신 보도)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킨 국산로케트 《은하-2호》에 의한 《광명성2호》의 성공적발사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우주개발계획의 도달수준을 과시하였다.
국익추구
조선은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을 운반할수 있는 다계단로케트의 기술을 중시하고있다.
우주개발은 국제사회에서 평등하게 인정된 권리이지만 모든 나라가 국산로케트를 가진것은 아니다. 외국의 로케트로 자기 나라 위성을 올리는 사례는 적지 않다. 미국, EU 등에서 로케트의 상업발사가 진행되고있다.
조선은 우주개발에서도 자주로선을 관철하고있다. 외국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기술로 위성과 로케트를 만들어 쏘아올리는 능력을 확보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우주개발은 최첨단과학기술의 결집체로 일러진다. 특히 로케트개발국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지목된다.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발사체에 관한 계획은 새 산업을 창출하는 기술혁신의 견인차로 될수 있다.
한편 우주공간까지 물체를 운반할수 있는 다계단로케트는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정책과 련계된 기술로도 인식되여있다.
인공위성의 발사기술은 량면성을 띤다. 《로케트개발국》은 《미싸일개발국》으로서의 능력도 가진다. 미국은 물론 과거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바 있는 일본도 례외가 아니다.
《은하-2호》에 의한 《광명성2호》발사는 평화적인 우주개발계획의 일환이다. 적대국들의 눈에 《위협》으로 비친다고 해도 그것은 유독 조선의 로케트만 시비를 거는 근거로 될수 없다. 조선이 우주리용에서 외국의 기술에 예속되지 않는 길을 택하고 자기 나라 리익을 추구하려 하는것은 별로 위법행위가 아니다.
공개된 계획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조선에 있어서 다계단로케트는 국가전략을 안받침하는 중요기술의 하나다.
국내 과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공위성분야의 기술연구는 오래전부터 소문없이 추진되여왔다. 1980년대에는 위성을 운반할수 있는 다계단로케트가 개발되여있었지만 그 기술수준이 내외에 공개된것은 90년대이다. 조선의 첫 우주발사체는 1998년 《광명성1호》를 궤도에 진입시킨 다계단로케트 《백두산-1호》이다.
세계적인 랭전구도가 허물어진 90년대 이후 미국, 로씨야, 중국 등 《로케트개발국》들은 군사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의 산업화, 상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륙지와 바다, 하늘에 이어 개발하여야 할 령역으로서 우주공간의 전략적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였다.
《백두산-1호》에 의한 조선의 첫 시험위성발사도 우주개발의 국제적인 추세와 다른 《로케트발사국》들의 동향을 충분히 감안하여 세워진 계획이였다.
그 목적은 가까운 앞날에 실용통신을 쏘아올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조선의 위성발사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는것은 그것이 적대국들의 군사적위협과 경제봉쇄를 뚫고 날아오르기때문이다. 대결구도가 기술의 량면성을 쟁점으로 부각시킨다. 90년대에는 다계단로케트의 성능을 확인한 미국이 조선과의 미싸일협상을 본격화하였다. 조선은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장거리미싸일을 쏘지 않겠다고 하였다. 적대관계의 청산을 전제로 위성발사가 미국의 안전에 문제로 된다면 대리발사도 받아들일수 있다는 제안도 내놓은바 있다. 그러나 결국 조미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당한 권리
《광명성2호》의 성공적발사는 조선의 우주개발계획을 크게 고무추동할것이다.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는 계획들이 이미 준비되여있다.
조선의 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과학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다계단로케트는 나라의 위상을 떨치는 기술, 자주의 수단이다.
그 성능의 완벽성도 증명되고있다. 적대국들은 《광명성2호》의 발사가 과거에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지만 조선은 억지론리로 꾸며낸 이중성과 편견을 단호히 배격할것이다.
기술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지지 않은 《로케트개발국》이 평화적인 우주개발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조선의 두번째 위성발사는 적대국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고있다. 《광명성2호》의 성공적발사에 대하여 전한 조선중앙통신보도는 조선의 위성이2012년 구상 안받침한 《광명성2호》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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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대국, 개문예고의 신호탄
《광명성2호》의 성공적발사는 과학기술상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험통신위성의 궤도진입은 국가경제와 인민생활, 외교 및 안전보장에도 파급효과가 있다. 조선의 우주발사체는 최고령도자가 내놓은 강성대국건설구상의 근거와 담보를 현실로 증명해보였다.
《인민을 위한 계획》
《광명성2호》의 발사는 최고령도자의 《12월 호소》와 잇닿아있다.
조선의 위성발사는 11년만이다. 1998년 《광명성1호》의 발사당시 적대국들은 이른바 《대포동》소동을 일으키고 조선의 우주개발계획을 《공갈외교》, 《벼랑끝전술》로 오도하였다.
조선은 막대한 자금과 로력이 투입되는 국가적계획을 남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도하는 일이 없다. 위성발사도 애당초 《인민을 위한 계획》으로서 추진되여왔다.
위성을 운반할수 있는 다계단로케트는 1980년대에 개발되고 90년대 초에는 발사준비가 갖추어졌으나 1994년 조선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였다. 그후 일찌기 없었던 경제적시련도 겪었다. 그래도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 당시 최고령도자는 후날 인민들이 그 의의를 리해할것이라고 믿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강성대국의 구호는 《광명성1호》가 발사된 1998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위성발사에 공헌한 과학자들에게 령도자가 보낸 《감사문》에도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운다》는 구절이 있다. 위성발사직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와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으로 조선의 신체제 출범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때로부터 《광명성》발사계획은 조선의 리익의 견지에서, 내외정세를 감안한 독자적인 시간표에 따라 착실히 추진되여왔다. 위성을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다계단로케트기술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국가전략과 항상 련계되여있었다.
자립경제의 로선
최고령도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광명성2호》발사의 시점을 정하였음이 틀림없다. 2009년 4월의 사변에는 1998년의 그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계산이 깔려있다.
작년 12월, 최고령도자는 선대수령의 사적이 깃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았다. 2012년에 강성대국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낄것을 온 나라 전체 인민을 향해 호소하였다. 《광명성1호》가 강성대국의 구호선포와 때를 맞추어 날아올랐다면 《2호》는 최고령도자의 《12월 호소》에 따라 강성대국에로의 《최후돌격전》(《로동신문》)이 개시된 시점에서 발사되였다.
현시기 조선의 최대과제는 경제부흥이다. 대형로케트의 개발은 인민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우주공간에 운반된 각종 위성의 리용, 로케트개발과정에 탄생한 첨단기술의 민수이전, 위성발사의 상업화와 로케트기술의 수출 등 일련의 경제적효과를 상정할수 있다.
그런데 인민들에게 있어서 《광명성2호》의 당면한 의미는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리정표다. 국산로케트에 의한 시험통신위성의 성공적발사는 2012년을 향한 조선식 경제부흥로선-《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사변이다.
또한 그것은 조선이 추켜들었던 구호가 빈말이 아니였다는데 대한 반증자료이기도 하다. 운반로케트와 위성을 100% 자기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하여 궤도에 진입시킨 나라는 세계를 둘러봐도 많지 않다.
《립체적인 공격전》
최고령도자는 나라의 잠재력을 아낌없이 과시하였다. 미국, 일본, 남조선과의 적대적모순이 표면화되는것은 제동요인이 아니였다.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의 표상을 인민들에게 안기는 공정이 선행되였다.
위성발사의 신호는 명백하다. 2012년은 어길수 없는 시한이며 최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는것이 최고령도자의 의지다.
조선의 언론들은 현시기 최고령도자의 활동을 《전면적이며 립체적인 공격전》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적대국들의 도발에 대해서도 초강경대응이 취해져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이 반드시 열린다고 단언하기 위해 세상에 보란듯이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나라는 따로 없다. 국제사회를 들썩하게 만든 《광명성2호》발사의 의미는 특출한 정치가의 독창적인 령도방식과 결부해서만 리해할수 있다.
2012년까지 불과 몇년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부흥을 위한 최단로정은 이미 정해진듯 하다. 현시기 조선의 대내외정책은 피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주동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고있다. 《인민을 위한 계획》인 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훼방을 놀았던 적대국들과의 관계도 무조건 결산하려 할것이다. 《광명성2호》는 최고령도자가 지펴올린 속전속결의 봉화다.(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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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우주개발의 경제적파급효과 /《첨단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기둥》
조선은 98년이래 2번째로 되는 인공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쏘아올림으로써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을 과시하였다.
이번 인공위성발사계획은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 강성대국건설의 기둥을 굳건히》(조평통 대변인 담화, 3월 30일)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되여있다. 또한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걸음을 내딛게 될것》(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2월 24일)이라고 그 의의가 강조되여있다.
인공위성에는 통신이나 방송, 기상예보, 탐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위성들이 있다.
각종 위성의 리용이 사람들의 생활에 혜택을 차례준다. 또한 위성을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다계단로케트 등 최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도 할수 있는 우주개발계획은 해당 나라의 경제발전에 주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주개발의 과정에서 확립한 첨단기술을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경제부문에 활용하는 《스핀 오프(spin off=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현재 의료기구나 조명장치에 쓰이는 레자기술이 원래 미항공우주국(NASA)가 지구와 달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쓰인 기술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진 《스핀 오프》의 사례이다.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이미 다이야, 깡통 등 강도와 경량화를 추구하는 제품의 생산, 공기저항을 감소시키고 고속화를 실현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등에 우주기술을 도입하고있다. 또한 가볍고 단열성이 있는 건축용자재의 개발 등 일련의 연구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조선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초》(2009년 3지공동사설)로 보고있다. 우주개발계획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견인차나 같다.
《광명성2호》의 성공적발사는 조선이 이룩한 첨단과학기술의 수준을 말해주고있다.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다계단로케트는 시속 2만 8000㎞이상의 속도를 보장해야 위성을 자기 궤도에 들여놓을수 있다. 지금까지 자체로 만든 로케트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쏘련(첫 발사 57년 10월), 미국(58년 1월), 프랑스(65년 11월), 일본(70년 2월), 중국(70년 4월), 영국(71년 10월), 인도(80년 7월), 이스라엘(88년 9월), 조선(98년 8월), 이란(09년 2월)이다.
98년에 조선이 올린 인공위성에 대해 일본은 《탄도미싸일의 가능성이 높다.》(방위청 최종보고)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미국도, 남조선도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하였다. 년대별로 된 미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발사정보》에도 조선이 98년 8월 29일 《광명성1호》를 쏘아올렸다고 명백히 표기되여있다.(강이룩기자)
[조선신보] 인공위성발사계획 통보는 조선이 제공한《자성의 기회》/《미싸일》소동, 출구없는 대치상황
조선의 인공위성발사계획을 적의를 품은 눈으로 노려보는 나라들이 있다. 우주의 평화적 리용, 인공위성의 발사는 해당 나라의 자주적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여있다. 조선이 쏘아올리는 발사체를《미싸일》이라고 우기며《위법행위》로 몰아붙이려는 계략은 저절로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된다.
공개선언
4월이면 조선의 적대국들은 자기가 선택한 대응책을 제시하게 되여있다.
조선이《미싸일》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번지기 시작한 것이 오바마정권의 출범을 전후한 올해 1월이다. 근거 없는 억측이 란무하는 가운데 2월 24일, 조선은 시험통신위성《광명성2호》를 운반로케트《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초에는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고 국제민용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였다.
발사의 시일은 4월 4일부터 8일사이로 지정되였다. 조선이 취한 조치는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인공위성발사계획의 공식표명은 적대국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발사의 차후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과 그를 위한 기한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동맹국이 쏘아올리는 미싸일은 문제시되지 않아도 적대하는 나라는 인공위성발사라도《위협》으로 간주한다.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싸일은 기술면에서 류사하다. 조선이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올리는《은하-2호》를 제멋대로《대포동》이라 부르며 긴장을 부추키는《미싸일》소동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적대적 대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다.
조선은 모순의 표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경제부흥 전략에 따라 세워놓은 우주개발계획을 남의 눈치를 살피며 변경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4월의 인공위성발사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다.
조선의 자주적 권리 행사에 대한 적대국들의 제재와 압력이 사태를 호전시킨적이 없다. 오히려 조선의 《초강경대응》을 촉발시켰다. 현재 미국방성 산하 정보기관도 조선과의 대화가 중단될 경우 예상되는 상대국의 대응으로서《추가적인 미싸일발사실험이나 핵시험이 있을수 있다.》(미국방정보국 마이클 메이플스국장)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바마의 선택
인공위성발사에 관한 조선의 사전통보는 적대국의 집권자에게 시간을 제공하였다. 인공위성을 《미싸일》로 간주하는 대결구도에 대한 자성의 기회다.
억지 론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도 상원 청문회에서 조선이 발사하려고 하는 물체가 인공위성인 것으로 여기고있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 속에서는 조선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주장이 오르고 있다.《광명성2호》를 탑재한《은하-2호》의 발사를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가 중단을 촉구한《탄도미싸일과 관련된 모든 행동》으로 간주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다고 그들은 지적한다.
대조선 정책을《검토중》이라고 설명해온 오바마정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하여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제재와 압력의 길을 택할 경우 6자회담이라는 외교틀에 의하여 유지되여온 조선과의 대화과정은 중단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조선이 인공위성발사계획을 밝힌 후 중국의 양결치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힐러리 클린톤 미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조선과 미싸일문제를 협상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미싸일문제는 6자회담의 틀안에서 의제로 상정되여있지 않지만 90년대 클린톤정권 시기에는 조미량자회담에서 론의된바 있다.《광명성1호》발사(1998년) 이후 진행된 론의에서는 조선이 미싸일의 생산과 개발, 배치를 제한하고 미국이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지원하는 등의 타결안이 모색되였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바마정권의 대조선 정책은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국이 핵시험을 이미 실시하였다는 현실을 전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조선은 이번에 국제기구에 3단계로 된《은하-2호》의 비행좌표(1단계 추진체 650Km, 2단계 추진체 3,600Km)를 통보함으로써 자기 나라 기술이 실현한 발사체의 사거리를 제시하였다. 조선은《평화적목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바마정권이 그것을 《핵+탄도미싸일》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눈앞의 사태를 방치할수 없다.
일본, 남조선의 망동
일본과 남조선의 정부는 미국과의《협조》를 강조하며 조선에 대한《강경대응》을 부르짖고있다.
조선의《위협》을 구실삼아 미싸일방위(MD)체계를 구축한 일본에서는 麻生정권의 각료들이 조선의《미싸일》을 요격할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있다.《랍치》소동이후 정보의 진의를 판별할 능력을 상실한 언론도 우주발사체에 대한 요격이 곧 전쟁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조선에 대한 적대감정을 부추키고있다. 4월 13일에 기한이 만료되는 대조선《제재》의 연장 뿐만아니라 《추가제재》의 강행을 정당화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은 10여년전 《광명성1호》의 발사시와 마찬가지로 분별없이 대응하고있다. 최근년간의 외교적과정에서 얻은 교훈도 살리지 못하고있는듯 하다. 2006년 조선의 핵시험을 구실삼아 《단독제재》를 강행한 일본은 그후 6자회담이 재개되자 다국간협상의 자리에서 외토리신세가 되였다.
지금은 남조선도 일본과 같은 궤도를 달리고 있다. 리명박 정권은 대북대결로선을 계속 추구하고있다. 외교분야에서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랍치문제를 정략적으로 리용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북조선의 미싸일발사는 용납될수 없다.》 麻生정권도 리명박정권도 오바마정권과 입장단을 맞추고있지만 《미싸일》소동이 확대될 경우 그 귀결은 출구가 없는 벼랑대치다. 조선의 군대는 자주권침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있다.
조선이 제공한 유예기간을 제각기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에 대한 판정은 4월이후에 드러나게 된다. 파국적사태를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대결의식을 함부로 고취하여 정부가 스스로 꼼짝 못하는 지경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을것이다. 눈앞의 《위기》를 과장하기보다 사태의 수습을 내다본 발사의 차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과제다.
현재의 정세를 조선에 대한 대결강경책의 기회로 삼고 경거망동한 나라는 《미싸일》소동의 수습국면에서 《외교적보복》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는 정책적 안목을 가지고 정세의 격변에 대처할수 있는 정권과 그러지 못한 정권을 가리는 계기점으로 될것 같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