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남측언론본부 성명] 민간단체 방북 선별적 허용, 대북특사에 대한 당정 엇박자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단체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 대북정책 일관성, 관련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북 특사 파견 검토 방안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상반된 태도를 보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통일부는 금강산 피격사건을 이유로 오는 8월로 예정된 4건의 방북 신청에 대해 불허방침을 사전 통보했는데 이는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방침을 천명한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최근 한 종교단체의 방북을 승인한 것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총재의 대북특사 파견검토 건의 방침에 대해 정식 건의를 받기도 전에 ‘불가’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당정간 소통을 강조했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물론 집권층의 정책 추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총격 사망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이유로 백두산.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인 민간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측에 사실상 방북승인 불허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23일 현재 통일부의 사전 만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방북신청사례는 모두 4건이다. 즉 전교조 '2008년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100명의 대표단(8월 10-14일). 6.15청학본부 120명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 통일답사단'(8월 14-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100명의 노동자대표단(8월 18-21일), 60명 규모의 민주노동당 방북대표단(8월18-22일) 등이다.
이번 통일부의 조치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남북관계와 별개라며 선을 그었던 정부원칙에 어긋나며, 선별적 방북 허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1일 금강산 총격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진상 조사 등을 북측에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었다. 통일부는 금강산 사건 이후인 지난 15-18일 대한예장 통합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목회자와 후원자 157명의 평양 봉수교회 헌당 감사예배 차 방북은 승인했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통일부가 이번에 전교조, 노동당 등에 대한 방북 신청을 불허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금강산 피격 현장 조사를 포함한 향후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 민간단체의 방북 허가 문제와 관련, "예전에도 남북간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남북간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서도 "원칙은 변함없지만 그러한 원칙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불허 가능성을 밝혔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규정된 자율적인 남북 민간교류를 상황 변화에 따라 행정적 판단만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얼마 전까지 민간단체 방북 신청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일부 인사에 대한 방북불허와 준법확약서를 요구, 세계적으로 규탄 받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부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민간공동행사였던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 참가자 42명 중 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했고, 지난 5월 남북언론단체대표자회의 참가자 중 5명에게 준법확약서를 요구했었다. 또한 지난 6월 금강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8돌 민족통일대회' 남측 참가자 6명을 '선별배제'했다.
통일부의 선별적인 방북 승인 방침은 공권력의 횡포다. 통일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의 방북 신청에 대해 선별적인 심사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방북 승인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오만과 퇴행적 관료주의라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통일부는 불허방침 사전 통보를 즉각 백지화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키로 한 것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한 여러 구상중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이 시점에서 저 쪽(북한)도 받기가 힘들고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도, 금강산 사태를 해결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나 시간이 걸려도 적당히 해결하기보다 원칙에 맞게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언론은 대북특사 파견의 성사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북, 대일 대응에 있어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특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한나라당 박 대표가 지난 22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키로 했다는 보도 뒤 나온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전향적인 남북대화 강조와 상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가진 제18대 국회개원식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며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진취적인 대북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사건을 대북정책과 별도로 추진한다는 정부쪽 방침을 바탕으로 추진된 여당의 건의 방침조차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통령의 말이 수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사실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둘째, 이 대통령은 박 대표를 만나기 전에 공개적으로 대북 특사 건의 대화를 차단한 것인데 이는 소통과 대화정치를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개원식 연설에서 “365일 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생산되는 ‘창조의 전당’, 고함 대신 타협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소통의 전당’, 대립과 갈등, 백가쟁명을 녹여내는 ‘통합의 전당’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정부도 국회를 국정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정치를 앞서 실천하겠습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건의는 빠르면 이번 주 당청 정례회동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대화 거부 방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접촉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게 당의 지침"이라며 "특사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은 대화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특사에 대한 언급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한 채 비핵·개방·3000 구상을 외치던 태도와 엇비슷하다. 북이라는 상대를 인정, 배려하기보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밀어붙이는 식이 닮은꼴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중시해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고집, 국민적 저항을 자초한 반면 북한과 합의는 무시한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대북관계 경색을 초래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6자 회담 참가국 외무장관들이 23일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회동을 열어, 9·19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따른 각 측의 의무사항 완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6개 항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경색된 대북 태도는 ‘통미봉남’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박 대표는 24일 전날 자신이 당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발표한 대북 특사 제안을 이 대통령이 거부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 빈축을 사고 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 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한나라당에 계신 훌륭한 정치인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북 특사설'까지 급부상했었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당 대변인의 공식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말을 뒤집는 것은 집권층의 대북정책 추진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드러낸 촌극에 불과하다.
2008년 7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6자회담 7.12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아래 추진돼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지난 12일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는 중요한 성과가 있고, 북한에 이변이 없는 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가능성을 높게 했다.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작업은 그 과정이 장기간이 될 것으로 보여 참가국의 인내와 성의가 요구된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2단계에서 3단계로 이행하는 징검다리 회담의 역할을 했고 북미 관계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중대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단기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폐막식에서 의장 성명보다 격이 높은 6개항의 언론발표문이 발표되어 향후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6자회담 7.12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체제는 6자회담 참가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검증 방법은 시설 방문, 자료 점검, 기술력 인터뷰 등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검증 계획과 이행은 앞으로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논의된다. 필요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참가국들은 참가국 대표들로 구성된 모니터 체제를 만들어 참가국들의 핵 비확산 및 북측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모니터체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약속한 이행의무가 집행되는지를 서로 감시하는 체제다.
전문가들은 북 핵 신고에 대한 검증계획과 모니터 체제의 확립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 핵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기술적, 정치적 차원에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검증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전이 이뤄졌지만 검증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북한과 다른 참가국간에 이견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CCTV는 12일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은 오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경제 및 에너지 대북 지원이 동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시한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미국과 러시아는 대북 중유지원 의무 량 가운데 나머지를 같은 시기까지 제공하고, 중국과 한국은 8월말까지 비(非)중유물자 지원을 북한에 지원키로 한 협정을 맺었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3단계 이행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으며 6자회담 외무장관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대표들은 합의사항을 본국에 보고해 정부 당국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달 말 싱가포르의 한 포럼에서 다시 만나 비공식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회담 발표문이 협상의 범위를 정확히 담고 있다고 만족스러워 했으며 북한 핵 검증절차에 대해 6개국은 45일 동안 검토와 확정을 완료하고, 검증도 그 이후 4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지만 이런 목표를 저해할 장애물은 없다”고 낙관적 개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해제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예정대로 8월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담이 3일 동안의 회기에서 이만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일부 참가국들이 원래의 주장에서 한발 뒤로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시한(8월11일) 이전에 검증 착수를 주장했었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작업 참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일본 또한 납치문제 진전이 없으면 대북 중유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었으나 언론발표문에서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만약 일본의 대북 중유 지원이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4개국이 일본의 지원분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합의된 검증은 "지난 달 26일 신고 된 북측의 신고서에 국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언론발표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한다.'는 문구가 남북동시사찰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9.19공동성명의 궁극적 목표와 10.3합의의 2단계 목표에 따른 검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비핵화 3단계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은 뒤에 논의한다는 원칙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2.13합의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로, 10.3합의 논의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춰볼 때 한반도 비핵화 등이 포함된 3단계에 대한 논의에는 남북 동시 사찰, 미국의 대북 핵 및 재래식 무기 공격 중단 보장 등의 문제가 포함될 것이다.
회담 시작 전 일부 국내외 언론이 보도했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의제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파키스탄, 시리아 등 당사국들이 의혹제기에 대해 공식 부인해왔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확실한 물증 등을 제시하지 못해 논의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일부 언론은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언론이 국제회의에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다.
2008년 7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일부 언론의 ‘비핵화 3단계’ 관련보도, 냉전논리에 젖어 있다
북한 핵 신고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과 미국 등에서 관련 기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은 정당한 반면, 북한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미국은 빼고 북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런 패턴의 기사는 냉전기간 고착된 대결 조장적, 흑백논리식 기사형식의 전형이다. 북핵문제는 20여 년 동안 장기화된 국제적 난제로 미국의 대북 공세와 압박 등도 사태를 악화 또는 공전시킨 주요인이었는 데도 6자회담 ‘3단계’ 관련기사에서 일부 국내언론은 북에 대해서만 비판적,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과 관련해 최근 보도된 관련기사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추진 원칙 언급’,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검증문제’, ‘파키스탄과 북한 핵 거래설’에 대한 기사 등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4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6자회담 10?3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결해야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의 입장표명은 사실보도로 그치고 북한만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하는 공통점을 나타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검증에 대해서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 내용을 외면한 부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히 완결돼야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기본요구이고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는 현재 80% 이상 진척됐고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할 데 대한 합의사항도 이행했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경제보상 의무는 현재 40%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핵신고서를 검증하는 데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하면서 "원래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전(全) 조선반도 비핵화는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은 예외 없이 검증을 받게 되어있다"고 밝혀 남북한 동시사찰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SBS는 지난 4일밤 8시 뉴스 보도에서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이 경제적 보상 약속을 모두 이행해야 핵 폐기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북한은 또, 핵 신고서 검증에 협력 하겠다면서도 전한반도의 비핵화 검증을 주장해 남북한 동시 사찰을 협상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라고 보도했다. YTN도 이날 “북한의 담화문 발표는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도 같은 날 “북한이 이날 담화에서 핵신고서 검증에 대한 협력을 확인하면서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한 것이나,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全)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면서 남북 상호사찰을 시사한 점 등은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험난한 협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4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일정 확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에 대해 ‘6자회담에 미묘한 기류..北 기싸움 재개하나’라는 제목에서부터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6자회담이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상응한 테러지원국 해제절차 착수와 적성국 교역법 해제, 여기에 더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까지 현실화되면서 곧 열릴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북한 탓이라는 것이다. 이 기사는 또한 미국 내에서도 의회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확산 의혹을 '간접시인'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노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이 기사는 비핵화 3단계 협상에 앞서 관련 국가들이 2단계 합의 사항 등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은 언급치 않았다.
KBS는 5일자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거듭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약속된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고 한 뒤 “북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6자회담 재개가 임박한 데 따른 전형적인 협상술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북한의 속도 조절론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KBS는 미국 정부가 거듭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일체 언급치 않았다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이 정도의 보상으로 플루토늄 생산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북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역시 북한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며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키스탄의 핵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는 지난 2000년 북한에 우라늄 농축장비가 제공됐으며, 이 과정에 파키스탄 군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놔 강경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SBS, KBS, YTN, 연합뉴스의 이상과 같은 기사는 2005년 발표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 1항을 확인했다면 나올 수 없는 기사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등은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은 검증을 받게 되어있으며 따라서 남북한 동시사찰 원칙을 피해가기 어렵다. 한미국방장관은 매년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은 물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일부 국내 언론이 “북측이 남북한 동시 사찰을 협상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조항이 향후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최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 시사에서도 확인된다. 즉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일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외교적 해결방법을 우선시하지만,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그는 일본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외교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군사적 옵션은 여전히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대북 공격 금지를 검증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비핵화 또한 한반도 전체가 남북은 물론 외세의 핵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자회담 ‘3단계’는 대장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과 그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6자회담은 최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북한 핵 신고와 미국의 북한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쪽 뉴라이트 세력 등이 6자회담 진전을 저지하려고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는 등의 방해 공작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외 언론도 사실 관계를 확인치 않고 북한만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억측 또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정상적 보도태도가 아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11일 또는 12일께 베이징에서 열릴 경우 북 핵 신고내역 검증방안과 북 핵시설 해체방안, 그리고 비핵화 3단계에 대한 일정 협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은 6자회담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보도가 사실관계에 입각치 않고 특정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6자회담이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되는 사실을 외면하는 논조를 펴서는 안 된다. 언론은 항상 공정하게 보도, 논평하는 역할을 해야 그 존재의의를 공인받을 수 있다.
2008년 7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북·미 핵 협상,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3단계’에 대해 조선일보와 연합뉴스가 미국 강경파의 주장을 부각시키는 편파적 기사를 내보냈다. 이 두 매체는 잭 프리처드(Pritchard) 전 미국 대북특사(한미 경제연구소 소장)가 지난 4월 방북(訪北)해 북한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부상 등을 만난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입장은 3단계에서 경수로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불능화가 진행 중인 영변 핵 시설만 해체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은 2단계를 통해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된 뒤 '동등한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주로 보도했을 뿐 미 국무부 등이 이를 부인한 사실은 축소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는 1기 부시 행정부 시절(2001~2003년) 미국의 대북협상대표를 맡아 대북 강경책을 펼쳤던 네오콘으로 대북특사에서 물러난 뒤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해왔다.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는 미국정부가 공식 부인, 비판하는 데도 대북 강경 발언을 지속하는데 이는 미국내 강온파 간의 북핵 논란과 갈등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 언론은 대선을 앞둔 미국정가의 복잡한 사정을 살펴 공정보도, 진실보도를 해야하며 대북 강경파 쪽의 주장을 부각시켜 보도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북핵 2단계인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 3단계가 진행되면 북한의 폐연료봉과 핵물질,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 등 북핵 폐기와 함께 북미·북일 간 관계 정상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북한도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견해를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중국 또한 같은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일보 18일치의 ‘미(美) 우크라이나 모델 원해 - 北 핵무기·핵물질 인수후 직접 폐기/北은 영변 핵시설만 논의’ 기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3단계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구상이 확연히 달라 “6자회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썼다. 이 기사는 잭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가 지난 4월 방북한 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의혹’을 미 국무부와 미 국가정보국(ODNI)이 부인했다는 사실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소개했다.
연합뉴스도 같은 날 ‘북미, '핵무기-핵물질 처리' 동상이몽 - 비핵화 3단계 로드맵 마련 진통 예고’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는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의 주장만을 집중 소개했을 뿐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이 그것을 공식 부인했다는 사실은 한 마디도 언급치 않아 이 기사만을 보는 독자들에게 치우친 정보만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통신사의 타 매체에 대한 영향력과 정보 확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런 부적절한 기사는 여론을 크게 오도할 것으로 보여 충격적이다.
조선일보와 연합뉴스의 이번 보도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 런던에서 “과거 구(舊)소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로부터 이들 핵무기·핵물질을 미국이 인수받아 폐기했던 '우크라이나 모델'을 북한 핵무기·핵물질의 처리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왔다. 두 매체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북한에서 미국의 이 같은 '3단계 핵폐기' 입장과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추정했다.
조선일보는 미국과 북한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2단계 핵 프로그램 신고 이후의 구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북한은 올 초부터 북한을 방문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3단계 논의에 핵물질과 핵무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박했다. 즉, 3단계의 논의 대상은 현재 불능화가 진행 중인 영변 핵 시설만이라고 잇따라 밝혔다.”
이 신문은 잭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가 제기한 의혹을 자세히 소개한 뒤 “한미 양국 정부는 줄곧 3단계에서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가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국가정보국(ODNI)의 조지프 디트라니(DeTrani) 대북담당관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북핵 폐기 단계인 3단계에서는 포괄적인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이 검증 가능하게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ODNI의 대북담당관이 한 말 가운데 일부만을 소개했지만 대북담당관이 이날 토론회에서 "북핵 3단계에 대한 나의 이해는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 것은 생략했다. 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가 언급한 ‘의혹’이 큰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기사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또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지난 달 30일 북한이 북핵 3단계에서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의 발언에 대해 “프리처드 소장은 도대체 무슨 속셈을 갖고 있느냐”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당시 케이시 부대변인은 “다른 속셈을 가진 전직 관료가 자신이 해석한 대로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나설 때마다 돈을 받는다면 아마 나는 큰 부자가 됐을 것”이라면서 “나는 프리처드가 말한 내용보다는 대통령,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게 내 돈을 저축하겠다”고 미 행정부의 대북협상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결론적으로 “3단계 핵 폐기에서 이런 상충된 입장이 미국의 대선과 맞물리면서, 북핵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미국은 영변 핵 시설을 불능화시켰다는 외교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양국 입장 차가 커서 이를 해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다. 근거없이 제시된 한 대북 강경파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해서 6자회담 3단계에 대해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미 국무부나 국가정보국(ODNI)의 공식 부인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일보보다 더 단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 “북핵 6자회담의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2단계(불능화와 신고) 이후 지향점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구상을 밝히고 있어 비핵화 3단계(핵폐기)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현 시점에서는 영변 핵시설에 국한하고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언론이 6자회담 ‘2단계’ 과정이 최근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추진될 ‘3단계’에 대해 네오콘의 전력을 지닌 특정인의 언급과 전망만을 비중있게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다.
언론이 균형잡힌 보도를 통해 알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는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의 주장에 대한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ODNI)의 공식 논평 등은 적게 보도하거나 아예 안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라는 언론의 책무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다.
2008년 6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논평]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기간 동안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두 나라 관계를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한중관계의 격상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기간 동안 중국과 대만의 교류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국공영수회담 개최, 6자회담과 관련한 북미 접촉 등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번 이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적극 검토된다. 이 대통령-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위와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동안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런 관계를 체결한) 몇몇 나라가 있지만 남북 관계에 비춰볼 때 파격적으로 관계가 격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북한 때문에 중국과 관계개선을 못했지만 이번의 한중 관개개선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유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관련, "남북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모르나 길게 보면 북한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수행 경제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북한 때문에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못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지난날 한중관계 개선에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치 않았다. 하지만의 이런 언급은 남북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북측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으나 남측은 북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식량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측과 미국은 얼마 전 북측에 식량 50만 t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남측 정부의 비인도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틀째인 28일 중국과 대만 간 영수회담이 열렸다.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8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대만 집권 국민당의 우보슝 주석과 국민당-공산당(국공) 영수회담을 열고 양안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우보슝 주석 등 국민당 대표단은 중국의 극진한 예우 속에 일정이 모두 중국 중앙TV에 의해 생중계되고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는 등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국민당은 집권당으로서는 1949년 이후 처음 갖는 영수회담이어서 양안 관계에 새로운 항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같은 분단국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간의 뜨거운 교류현장을 어떤 심정으로 대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남북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중국대만 간에는 교류협력의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 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추진을 위한 긴밀한 접촉이 벌어졌다.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8일 베이징에서 2차 양자 회동을 갖고 북핵 신고 문제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북핵 2단계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핵신고 목록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6자회담의 진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힐 차관보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에 납북자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회원국인 일본과도 회담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
북경에서 6자회담을 위한 긴박한 외교접촉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방문한 상황인데도 별다른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체계다. 한국은 회담 당사국의 일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지만 6자회담을 남북관계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앞세우면서 대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측과 다른 회담국간의 접촉 등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관망하는 입장으로 전락한 상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첫날 ‘한미 동맹’을 공식석상에서 질타하고 한국 외교관에 대한 결례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공식 논평, 한중간에 존재하는 군사적 갈등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 각 국의 정황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고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이 지난 달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관계 강화를 강조한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지난해 무역 총액이 미국과 일본의 교역량을 합한 것에 육박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실용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28일 “중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방문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한 날에야 이 대통령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외교결례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속마음을 들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가 29일 현재 닷새째 전국 주요도시에서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로 맘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거리 시위는 경찰의 강제 연행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거리시위로 2백여 명이 연행되었고 당국은 여전히 좌파, 정치세력의 선동이라면서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결과 특수한 정치집단이나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더욱 자극해 거리 시위로 나오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국이 이런 모습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졸속,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매우 뜻 깊은 일일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논평]‘통미봉남’은 청와대가 자초한 것 아닌가?
청와대가 북미관계 진전에 초조감을 내비치면서 북측에 대해 ‘통미봉남’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허용치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북한이 핵관련 1차 자료를 미국 측에 넘기면서 북미 핵 협상이 급물살을 타자 북측에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거래로 한반도 주위문제를 해결하려는 통미봉남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남한이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에 1만 8천 쪽 짜리 핵 프로그램 관련문서를 넘기면서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커지자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거래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미봉남’ 전략에 의지하려 한다면 이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발언은 현재 진행되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스스로 통미봉남을 자초하는 결정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핵문제의 하위개념으로 격하시키고 북한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전략이었다. 남측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측에 대해 비우호적 태도만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한미관계 최우선, 핵문제 해결 우선, 북측 핵 기지 선제 타격, 핵문제와 개성공단 연계 등과 같은 대결의식을 고취시켜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런 대북전략으로는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 상대적으로 남북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청와대의 이번 언급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해 놓고 오히려 북한을 나무라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다. 남북 당국 관계를 앞장서 악화시킨 장본인이 이명박 정부인데 북한이 미국과 2.13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놓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청와대의 이런 발언은 6자회담이 시리아 커넥션, 농축우라늄 문제로 지체되다가 최근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전진할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를 최우선 하고 그 다음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대북 정책을 표명해왔다는 점, 6자회담을 국제 공조 하에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미가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2단계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측 정부가 주요 결정과정에서 배제될 것을 염려해 미리부터 북측에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 북미 관계가 진전될 때 어디서부터 통미봉남 인지 애매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 통미봉남이라는 의미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제 각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미관계가 얼마나 공고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된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인도적 지원 문제,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협의와 관련한 후속조치와 추가협의에도 긴밀한 공조 메커니즘이 구축돼 있다. 충분히 브리핑도 하고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에도 알려주고 있다"면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미국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항시 대화채널을 갖추고 있고 6자 회담국과도 24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시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당연히 상시 정책협의와 대화,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거래하는 통미봉남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미국이 우방 국가라 해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협조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에 그치지 않는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극히 비현실적인 인식태도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면서 한국을 의식해 통미봉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주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파트너로 인정치 않고 남한이 제시한 대북정책에 순응해 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한 때 채택했다가 폐기한 대북 압박 및 무시전략을 재현한 것이다. 새 정부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언행을 지속해왔다. 남한은 6자회담의 일원이고, 남북관계의 한 당사자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북정책이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논의 틀에서 다루는 것으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고,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통해 그 추진 원칙과 방법론이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한미관계가 최우선이고 남북 관계는 그 다음이라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권국임을 포기하면서 미국 쪽에 기대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맹신하는 미국이 부처님, 예수의 화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미국이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 끼친 해악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조공외교’ ‘등신외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에서 보듯 미국은 기회만 있으면 자국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남측 정부가 광우병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이 신경 쓰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재협상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냉혹한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미국에 복속시키거나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명박 정부는 통미봉남을 걱정하면서 또다시 북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통미봉남 현상이 도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주권 국가답게 원칙을 지키는 것,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다. 민족문제를 스스로 뒤로 밀쳐놓아 곤궁에 빠지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는 국제사회도 비웃는다. 남북 교류협력, 통일문제는 외세의 훈수를 받기 이전에 제 스스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노력해야 한다.
북측의 식량난을 살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자청해서 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합의 사항을 지킨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전 정부가 해놓은 일이라 해서 깔아뭉개는 것은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정부의 자질이 의심스런 행동이다. 외교나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교체가 되었다 해도 대외적으로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북이 변해야 하고 남측의 정책을 따라와야 한다면서 윽박지른 것은 큰 실책이다. 통미봉남을 거론하면서 북측을 자극한 것은 실수였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여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8년 5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보도비평] 미강경파의 ‘북-미 협상 저지’ 의도..이라크 허위 보고와 유사
남측 언론은 25일 미국이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자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북한의 핵기술 이전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일부 남측 매체들은 ‘북-시리아 핵협력설’이 사실로 밝혀져 향후 6자회담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내놓았다.
연합뉴스는 이날 “미국 정부가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활동을 도왔다는 `핵커넥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함에 따라 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북핵 6자회담에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북핵 6자회담이 북·미 싱가포르 회동을 계기로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지만 ‘북-시리아 핵커넥션’이라는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 쪽이 주장해온 북-시리아 핵협력설이 사실로 밝혀져 6자회담은 암초에 부딪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남측 언론의 단정적인 보도 논평은 미국이 주장해 온 ‘북측과 시리아 핵커넥션’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성급하고 부적절한 태도다. 왜냐하면 미국 쪽이 이날 증거로 제시한 비디오 테이프 내용이 시리아와 북한의 핵 관련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력을 지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리아, 북한은 미국 쪽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극구 부인하는 데다 이스라엘은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쪽이 주장해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지닌 애매한 점을 중시한 탓일까. 중국 신화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시리아, 이스라엘 등 3개 국가의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했다.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균형감 있게 보도한 것이다. 남측 언론이 미국 정가나 언론의 주장, 논평을 앵무새처럼 보도한 것과 대비된다. 미국 언론은 수일 전부터 미 정보부가 미 의회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핵관련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6자회담 순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해왔다. 남측 언론은 이런 미 언론의 논조를 맹목적으로 베끼고 있는 모습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날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과 시리아 핵 협력설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했으며, 백악관도 북한과 시리아의 핵커넥션을 확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이클 헤이든(Hayden)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정보 당국자들은 상하원 정보위와 군사위 및 외교위에 북한과 시리아 간 핵거래 의혹에 대해 비공개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의회에 증거로 제시된 비디오 테이프는 미 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비디오 테이프는 미정보 당국이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이전한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 아래 시리아 핵시설이 영변 원자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자로 건설에 참여한 북한인의 모습이 찍힌 사진도 증거의 하나로 제시했다. 비디오 테이프는 시리아가 '알 키바르'(Al Kibar)로 명명한 핵 시설의 모습을 담았으며, 시리아 원자로의 디자인과 연료봉 투입구의 숫자 등이 북한의 영변 원자로와 똑같고, 이 원자로가 완공되었다면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건물 잔해를 철거한 뒤 새로운 건물을 세웠다는 내용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한 미국 쪽 관련 전문가들은 이날 공개된 정보만으로 미국 쪽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한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목적이었다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나 핵무기 제조시설이 필수적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인이 등장한 사진 속의 배경이 문제의 시리아 원자로 시설이 아니라서 북한의 핵기술 이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미국 정보 당국 쪽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미국, 시리아, 이스라엘 쪽 주장과 반응을 비슷한 분량으로 보도했다. 미국이 제기한 시리아와 북한 핵 기술 협력 주장을 사실보도했으며 시리아 쪽의 반응을 소개했다. 미국주재 시리아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시리아 정부는 미국이 핵과 관련해 시리아에 제기하는 거짓 주장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인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 성명은 이어 미국의 이런 태도는 미 의회와 국제 사회의 여론을 오도해서 지난 2007년 9월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를 공습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시리아는 2007년 9월 6일 자국 방공부대가 시리아 영공을 침범한 이스라엘 전투기에 발포해 물리쳤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알고 있지 않다고 응수해왔다. 미국은 시리아의 주장에 대해 대응치 않고 있다.
신화통신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군 관리들을 인용, 미 중앙정보국이 북측의 시리아 핵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해 “그렇게 할 경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사이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스라엘이 지난 7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침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북측 반응은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 3월 14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했을 때 시리아와의 핵협력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자들에게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및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고농축우라늄 계획과 시리아와의 핵협력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시리아가 부인하고 이스라엘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미 정보부가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키로 한 것은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막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국무부 쪽에서 벌이는 북한과의 협상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미국이 시리아와 북한의 핵 협력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 중앙정보부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허위보고를 한 것과 유사하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 대통령에게 WMD 관련 허위 보고를 하고, 그것이 이라크 침공의 결정적 단초가 되었으나 이라크 침공 이후 WMD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 후 CIA를 비롯한 국내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했다.
미국이 제기한 북한-시리아 핵 협력 의혹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며 관련 국가들이 부인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정치 세력과 언론이 앞장서 제기하는 주장을 남측 언론이 직수입해 보도, 논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냉전시대 이래 남측 언론이 미국 언론을 맹신하는 자세로 북측에 대한 무책임한 보도를 지속해 온 부적절한 타성이 시정되지 않아 생긴 현상의 하나다. 언론은 특정 국가를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투명치 못한 사안을 보도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지켜야 한다.
<6.15남측 언론본부 성명서> 남측 당국은 “불편한 남북관계를 원하나”
남북 간에 군사, 6자회담, 인권 등의 여러 분야에서 상대를 자극하거나 이견을 심화시킬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남측 군 관계자의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 언급에 이어 북측의 서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6자회담과 관련한 남측 외교통상부 장관의 강경 발언에 이은 북측의 미국 비판 담화 발표,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남측 찬성과 북측의 결의안 통과에 대한 격렬한 반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남측의 소극적 태도 표명 등이 지난 이틀 동안의 짧은 기간에 발생했다. 다방면에 걸친 이상의 사안들은 남북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킬 불씨를 안고 있다.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킬 중대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지구촌이 불안한 눈초리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남측 신임 합참의장이 지난 26일 ‘핵공격 위협 시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이 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측은 28일 오전 10시 30분쯤 단거리 미사일을 세 차례에 걸쳐 수 발을 서해상에 발사했다. 이에 대해 남측 군 당국은 “발사는 유도탄 성능확인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중단한 바 있다.
남측의 북한 핵기지 선제 타격론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관측되면 핵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정밀유도무기 등으로 타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 징후를 판단하는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전쟁으로 번질 취약점이 있는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북측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요원들의 철수를 요청한 데 이어 발생한 것으로 남측에서는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남측 일각에서는 북측의 연이은 행동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의 ‘정치적 도발’로 해석하고 있다.
6자회담과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 장관의 발언은 최근 남측 고위당국자로는 처음인 강경 발언이다. 그러나 유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유 장관과 차원이 다른 언급을 했다. 라이스 장관은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었어야 할 시기이지만, 신고 시한보다 그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시한이 촉박하다고 말한 것과 무게중심이 다른 언급이다.
한미 외교장관의 공동회견 직후인 2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미국의 처사로 하여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미국은 제재해제와 관련한 자기 측의 의무를 합의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 신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요구를 계속 들고 나와 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담화는 “우리는 우라늄농축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핵 협조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꿈도 꾸어본 적이 없다”며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북측의 이날 담화는 한미 두 나라 장관의 관련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진통 끝에 다수결로 의결했고 북측은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 47개 이사국 중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남측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북측 대표는 표결에 앞서 행한 발언을 통해 “결의안을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결의안은 인권과는 무관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인권이사회의 창설 이념에 배치되고 이사회의 기능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묵인된다면 이사회에서 더 큰 정치화가 빚어지고 강권과 전횡, 대결과 반목질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식량 지원문제와 관련해 남측은 미국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남측은 “10년 이상 지속된 대북 식량지원 사업이 더 계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식량상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요청하면 그 때가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할 것”이는 입장이다. 이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27일 언급에서 밝혀졌다. 남측이 북측의 행동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식량 50만t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WFP 관계자가 식량분배 모니터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안들은 한반도에 긴장의 파고를 거칠게 몰고 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북은 전쟁의 비극을 겪은 후 긴 냉전 대립시대를 보내다가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통해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은 대북정책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갈등의 소지가 계속 커져왔다. 이번에 동시에 터져 나온 여러 사안에서의 남북간 엇박자는 그 표출 시기만이 문제였을 뿐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남북이 대립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결국 남북이 치러야 한다. 주변 국가들이 남북의 대립을 자국 이익을 크게 할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남북간 갈등을 빚어내는 1차 원인 제공자는 남측당국이다. 이미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따르면 지금의 갈등은 생겨날 리도 없는 데 한사코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10.4 선언의 바탕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시한다면서 6.15, 10.4선언을 배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08년 3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 정기회의, 상임운영위 신설 규약 개정
"남주홍 통일부장관 부적합 인물"
<통일.남북관계 관련 전문가 성명> 통일부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통일부 폐지’가 확정 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민족적 과업이고 시대적 소임이며, 그 자체로 숭고한 목적입니다. ‘통일’과 ‘평화’가 얄팍한 정치 전략으로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인 남북관계가 국제문제에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긴밀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대북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 속에서 변화와 연속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시켜 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통일부 폐지’는 위와 같은 통일에 대한 민족적 의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속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전향적인 사고를 촉구합니다.
첫째, 통일정책이 외교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와 함께 대미·대동북아 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되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미·일·중·러 주변강대국의 영향과 이해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종속변수로 전락될 개연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의 폐지가 아닌 사업에 대한 부처간 이해조정과 통일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통일부의 폐지가 아닌 대북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프로젝트 중심의 일회성 대북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는 ‘퍼주기’ 등 일부 문제를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은 교정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북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그 동안의 대북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통일전담 부서로서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애써 틔운 물길을 막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역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악정사의 이분법적 사고나 이념적 독단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 맞는 성숙한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해결가능성이 있고, 관리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점이 있더라도 같은 점을 취하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야 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감정을 버리고 냉정하게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우리는 독일의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전 서독은 내독성이라는 조직을 두어 일관되고 주변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통일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국 통일로 귀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특수성과 남북관계의 복잡성을 감안해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대북 사업을 조정하는 전담 부서는 꼭 필요합니다. 남북관계가 괄목상대할 정도로 발전하고 이제 본격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통일부의 위상은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6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또한 분단 60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냉전적 대립과 반목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국익과 실리를 좇아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중요하고 이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통일부 폐지가 철회되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08년 1월 24일
통일부 폐지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40명
*참여 전문가(2008년 1월 24일 현재)
고성준(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권기붕(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김관옥(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광린(국제평화대학원 평화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미경(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성진(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선문대 북한학과 교수)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왕식(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김정기(원광대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김진국(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창희(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학성(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문병주(한반도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문우진(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경서(이화여대 석좌교수, 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박문갑(서울교육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박성관(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원(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현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배성인(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백운선(호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정경(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송근원(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송태수(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승지(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유정환(청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윤상철(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이동선(여주대학 교양학부 교수)
이문숙(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북한연구학회 회장)
이성로(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이용선(국민대 명예교수)
이왕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호근(전북대 법학과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채완(전남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세계지역학회장)
장경룡(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장)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전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문강(성균관대 정치학박사)
전동진(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동국대 입학처장)
김갑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관태(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한성대 전쟁과평화연구소장)
김동한(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김명숙(상지대 인문사회대학 교수)
김병로(서울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성훈(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김수현(평화공감 상임연구위원)
김영명(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용현(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교수실)
김정계(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법(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김지영(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연구원)
김창근(부산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홍수(영산대 중국학과 교수)
문성호(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문중섭(경성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박동천(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필(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박수헌(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채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홍서(현대중국학회 연구교수)
배한동(경북대 윤리교육과 교수)
백준기(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서동만(상지대 인문사회대 교수)
손혁재(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정책자문부위원장)
송병록(경희대 행정대학원 교수)
심의섭(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양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 욱(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일(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윤덕희(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이대근(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이명자(동국대 연극영화과 교수)
이삼성(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영미(연극평론가, 대중예술평론가)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원섭(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재현(연세대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단)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중호(전북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혜정(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임형진(경기대 사회과학부, 동학민족통일회)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장명학(경희대 NGO국제연구소 교수)
장윤미(인천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전미영(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전복희(한국항공대 항공법학과 교수)
전재호(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전형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교수)
정상률(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성임(육군사관학교 연구교수)
정승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정영철(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교수)
정용하(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창현(국민대 겸임교수, 민족21 편집주간)
조기숙(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주봉호(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시원(부산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진장철(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대석(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한명섭(변호사, 법무법인 렉스)
홍승원(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전영선(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교수)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열(중국사회과학원 초빙교수)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정영선(전북대 법학과 교수)
정영태(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정주신(한국정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현옥(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주정립(5·18기념재단 상임연구원)
진유정(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진희관(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함택영(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차기 한국국제정치학회장)
홍완석(한국외대 러시아-CIS학과 교수)
황지환(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자료제공-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