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민족위원회 소식


[6.15남측위원회 긴급 성명(전문)]

격화되는 한반도의 군사위기,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를 호소합니다.

냉전대결 체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새로운 단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통상, 영토문제 등으로 확전되고 있으며, 일본은 재무장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간 모든 대화가 중단된 것은 물론, 한반도 핵갈등 또한 해결의 기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한반도 전쟁구조의 악화와 이에 따른 상시적 군사위기가 날로 확장되어 왔으며, 한반도는 미중 등 강대국들의 군비경쟁과 대치의 최 일선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격화되는 한반도 군사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물론이고 나라의 주권과 생존권조차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구조와 군사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군사적 압박과 제재, 그리고 군비경쟁은 위기의 가중만 불러올 뿐,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 명확히 검증되었습니다. 온갖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신장되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는 국지적 분쟁이 아니라 ‘핵선제타격’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신임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정책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또한 새로운 사회를 향한 대장정에 올라 있습니다. 천만 시민들의 촛불 항쟁으로 이 땅의 비상식과 비민주를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의 토대에 선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열망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격화되는 한반도 군사위기를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군사위기를 진정시키고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전환’을 시작하는 것이야 말로 촛불 항쟁의 본령을 잇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촛불 항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이 시기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군사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민감한 전환의 시기에 한미 양 당국이 2월 초부터 선제적으로 군사훈련 강화를 선언하고 추진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미 당국은 최소한 군사훈련을 한반도 역내에서 공개 무력시위 형태로 진행하는 것만은 반드시 중지해야 합니다.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 또한 더 이상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추가적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 당사국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한반도에서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만큼 군사적 긴장도 격화되어 왔습니다. 일방적인 군사적 압박과 행동으로는 결코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당사국간 양자, 다자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를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와 교류는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며,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역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남북 대화 통로가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상호간 불신과 대결의식만 강해질 뿐입니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간의 다양한 교류와 인도지원 또한 갈등 완화와 신뢰 회복의 견지에서 즉각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위기와 전쟁구조, 그리고 냉전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 정당 등 정치사회 모두가 높은 자각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이른바 ‘북한 위협’을 앞세운 안보 장사, 갈등 조장 행태가 횡행하고 있고 더구나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당과 정치사회가 이런 안보장사와 갈등유발 행태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심지어 무비판적으로 추수하고 있는 것 또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엔안보리조차도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마당에, 유력 대선주자들 누구도 즉각적인 대화와 관계개선 노력을 진지하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군사대결을 현재화시킬 한미의 첨단 전략무기 투입과 공개 무력시위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제재와 강경정책으로는 결코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을 밝힐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이 복잡한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이 전환기에 평화의 대세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호소합니다.

2017년 3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망쳐먹은 남북관계 '손떼라 박근혜'남북은 화해로 민간교류 원천 봉쇄 규탄 기자회견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국제 언론들도 연일 한국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소식을 전하며 추가적인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외교분야’까지 민간인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자문을 구했다는 의혹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심각한 사건이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정책은 언제나 일방통행이었고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이 급작스럽게‘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는가하면, 사드 성주-김천 지역 배치 등 주요한 국책들이 언제나 기습적으로 결정되거나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통보됐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속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민간단체를 내세워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박근혜 정부만 ‘국제 제재’를 고집하며 민간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파탄냈다.
오죽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출로로 우리 정부가 ‘남북간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 국지전’ 등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하겠는가.

이처럼 최순실이 국가안보와 남북관계까지 개입한 정황과 의혹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의 출구전략으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위험천만한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은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남북 대결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한반도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민간교류와 간접접촉을 원천적으로 불허한 적은 없었다.
지금 통일부는 가장 기본적인 북한 수해동포 돕기조차 전면 불허하고 있다. 동포애적 마음으로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국내 단체들이 국제구호 단체들을 통해서 동포돕기 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수해구호 기금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또한 민간단체들의 자주교류도 전면 차단하고 최소한의 팩스 송.수신 등의 간접 접촉마저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평화통일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이다.
얼마전 북측에서 노동, 농민, 여성, 청년 단체들에‘실무회담’제안 서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남측의 해당 단체들은 이에 답변 서신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가 또 다시 ‘팩스를 통한 간접접촉 사전신고’에 대해,‘수리거부’방식으로 불허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평화협정체결’을 둘러싸고 북미간 군사적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다. 그 이면에서는 북미간 비공식적인 회담과 북&중, 북&일간의 대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와같은 물밑 접촉들을 박근혜 정권은 평가절하하면서 무시하고 있다. 오로지 ‘대북제재’와‘남북대결’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꼴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 지듯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농락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냈으며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할 것을 거세게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과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현 정권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민간자주교류를 막을 권한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울러 통일부도 지난날의 대북정책을 겸허히 반성하고 남북 상생과 화해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민간자주교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협조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9일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남측위원회 서울지역본부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국이 태평양 괌 기지에 전략폭격기를 전진 배치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오는 22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4일 한미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최첨단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미주리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고,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수대를 10년 만에 괌에 재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핵잠수함과 핵무기공격이 가능한 핵잠수함 8~9척을 한반도와 일본에 인접한 태평양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예년보다 더 위험한 훈련으로 전쟁연습이 아닌 일촉즉발의 실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한미 당국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며 주장하지만, 미군 3만여명, 한국군 5만여명이 참가하며, 공무원 40만명이 동원되는 세계 유례없는 대규모 훈련이며, 적용하고 있는 작전계획도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특히 2014년부터 적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이더라도 핵 타격 수단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하는 공격전략으로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공격징후’에 대한 오판이라도 있을 시,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가 동원된 키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극도의 전쟁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미국의 키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군사훈련에 맞서,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 대표부 폐쇄,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 무효화 등을 선언하며, 군사적 대응으로 맞섰으며, 대화국면이 열리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최근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해 "8월의 검은 구름이 또 다시 몰려오고 있다. 어떤 고비를 조성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로부터 초래될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올 초부터 4차 핵시험을 비롯하여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 상황으로 보더라도, 이번 전쟁연습 기간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한미당국의 사드 한국(성주)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평화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군사적 핫라인이 모두 끊기고, 평화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 마져 폐쇄되면서, 전쟁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교류 전면중단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팩스교환 마져 모두 차단된 조건에서, 남북 군사적 대결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로 보나,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헌법정신에 기초해서라도,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 올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남북간 군사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결은 대결을 낳고,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다. 진정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대결이 아닌 대화이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전쟁연습 중단과 남북대화 재개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6년 8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앞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고있는 귀 위원회들에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8.15를 맞으며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회의를 진행하자는 6.15남측위원회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6.15남측위원회의 제의가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에서 합의하고 내외에 발표한 서울에서의 8.15민족공동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대안이라고 리해하지만 8.15서울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하여 이미 합의한대로 그 성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여있는 련석회의를 이번 8.15에 즈음하여 개최하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1일~1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북, 남,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회의를 가질것을 제안하는 공보를 발표하였음을 알립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앞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귀 위원회들에서 련석회의 북, 남,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회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105(2016)년 8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분열의 비극적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갈 비상한 각오와 일념을 안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6돌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해내외 온 겨레의 통일 열기는 삼천리 강토위에 차넘쳤고 각계각층이 분열의 장벽을 넘어 뜨겁게 하나로 되었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과 공동 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갔다.
금강산과 개성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번영의 터전이 만들어 졌고, 끊어졌던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이 하나로 이어졌으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소중한 성과들은 오늘날 무참히 파괴되었다. 과거의 낡은 대결정책이 되살아나 겨레의 통일이정표는 훼손되었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되었다. 이 땅은 수십 년 전의 대결 시대로 되돌아갔으며, 항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과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대방의 제도를 부정하고 체제 위협과 대결정책을 고집하는 한, 겨레의 단합도 평화적 통일도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열과 전쟁, 대결로 얼룩진 수십 년 간 민족사에 새겨진 뼈아픈 교훈이다.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각 정당들과 광범한 각계층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뜻 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 나갈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날로 고조되는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열쇠는 남북공동선언들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 남북공동의 합의, 공동선언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평화가 없이는 나라의 통일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우리 겨레가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벌여나가자!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
동족사이에 반목과 불신, 적대를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온갖 모략중상과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내외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화와 접촉, 다양한 교류와 통일행사, 전민족적인 통일만남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고무, 추동하게 될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 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도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6.15민족공동행사는 대결의 장벽에 부딪혀 또다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해내외 온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북사이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론을 배격하고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자!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서울에서 성사시키고 청년학생,농민,여성언론,학술,종교 등 각계각층의 통일회합을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구실로 우리 민족의 영토와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재침략 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실현하는 길에서 굳게 연대해 나가자!

해내외 동포들이여,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겨레의 앞길에 가로 놓인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개척해 나가자!

2016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부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

지난 4월 8일,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발표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입국’ 사건의 시기와 정황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어두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외신이 크게 보도하면서 국제문제화되는 등 매우 우려스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탈북’으로 규정하고, 북측이 ‘남조선 정보기관에 의한 집단유괴납치이자 반인륜죄행’으로 규탄하고 있는 이번 기획 탈북 의혹사건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국내 입국 사실발표’를 대단히 신속히 한 반면, 북측이 거듭 요구하는 ‘가족대면 요구’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거부함으로써 사건 실체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본인 의지로 탈북하였고 ‘신변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변호사 접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게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 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심문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을 만큼, 그동안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깊이 우려해 왔다. 유엔총회 결의인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의 11(1) 항에서도 “구금된 사람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가지며, 법에 정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피구금자에게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유엔회원국이자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정부는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수용하여 13명의 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왔던 인도주의적, 인권적인 문제를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하여 보편적인 국제관례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가족 면담 등도 추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남북적십자 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건 초기 정부의 대응은 여러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틀만에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사실과, ‘신변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입국 이튿날 서둘러 이들의 식당이름, 당사자들이 찍힌 사진 등 신상정보의 상당부분을 공개하는 이해 못할 조치만으로도 정보기관의 개입과 북 제재 효과 과장, 총선을 겨냥한 '북풍' 관련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씨 간첩조작사건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과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도 있었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들을 면담하고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건은 이미 국제적 상황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에 북측의 ‘남조선 당국에 집단 유괴된 여성 피해자 12명 전체의 부모’명의로 ‘유엔인권이사회(UNHCR)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UNHCHR)’에게 12명 종업원의 명단과 함께 ‘송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국내외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헤어진 혈육을 생애 한번이라도 보고 눈을 감겠다는 이산가족의 애타는 절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초보적인 인륜마저 외면하는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3항에 명시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번 ‘북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되어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권, 법조, 여성, 종교계를 비롯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년 5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총회 결의문

새해 벽두,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북의 ‘수소탄’실험과 미국과 관련국들의 강경 대응이 연쇄적으로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 전쟁구조의 근원적 문제들이 겨레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난 수년간 군사적 충돌, 전쟁위기가 여러차례 되풀이 되며 그 수위를 점차로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일본 재무장 정책에 협력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고 동아시아의 진영간 대립이 확대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됨과 동시에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흡수통일 움직임이 전면화 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남북합의에서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내정간섭 중단, 체제 비방 중단 원칙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백지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수십년 전의 냉전적 대결 시대로 회귀한 작금의 사태는 중대한 교훈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핵문제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적대적 대결, 전쟁구조의 산물이며, 군사적 대결로 북을 압박하는 것은 갈등과 긴장만을 격화시킬 뿐 평화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등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북의 붕괴를 노리는 압박정책보다는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길로 하루빨리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역사적인 계기를 맞이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각계와 더불어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평화통일실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정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였다. 포격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어 다행히도 종교계, 노동자, 여성 등 각계층 교류의 물꼬를 열어내며 화해와 협력의 길을 다시 이어낼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한반도의 긴장 국면 속에서 다시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하나되려는 겨레의 숙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수십 년 분단의 역사를 뚫고 분출한 각계각층의 통일열기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6.15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 6.15남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표명한다.

1. 우리는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고 갈등과 적대정책이 구조화되는 작금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계와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2. 우리는 남과 북이 맺은 통일의 약속들, 7.4 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이며,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해 민간교류를 복원하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상호 비방 중상 중단, 모든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 전면화 등 남북사이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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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인권과 남북관계를 파괴할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북한인권법’을 상정키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인권증진은 커녕 갈등과 대결의 격화를 통해 분단과 전쟁이라는 인권 파괴구조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그동안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하였던 모든 남북합의를 법률로서 백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 그 제정 철회를 촉구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전단살포 등 반북대결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로 이관하며, 인도적 지원 조차 ‘북한인권’ 관련 상황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남북 주민들간 만남과 방문, 교류조차 차단하고 있는 등 정상적이고 균형적인 ‘정보 수집’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조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전단살포 등과 같은 모험주의적 행태를 법률로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남북간 충돌을 앞장서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료수집, 교육활동 등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어 별도 법률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 법률의 용도는 일부 단체들의 전단살포 등을 지원하고, 대북 압박정책을 전면화하는 등 노골적인 내정간섭, 적대정책에 있음이 명백하다.

‘북한인권법’은 군사적 충돌 유발, 내정간섭 행위를 법률로써 뒷받침하여 하겠다는 것으로써 너무나도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반인권적’ 법률이 남북관계 악화와 군사적 충돌 위험 증진, 상호 적대성 심화라는 ‘반인권적’ 결과로 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 어떤 나라라도 그 구성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권침해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인권평가와 개선 노력은 국제적인 공정성과 도덕성을 동반해야 하며 해당 나라 국민들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인권증진’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대신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적대적 압박, 군사적 충돌 유발 행위 등은 내정간섭일 뿐 결코 인권증진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 어디에서 성과를 찾아볼 수 있는가? 오히려 적대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대결만이 깊어지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로서, 적대적 대치 상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박함을 안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남과 북이 맺은 모든 합의에는 상호 체제 비방 및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던 것인데,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 행위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그동안의 합의정신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충돌이 수시로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수십년전의 대결상태로 역사를 되돌린 심각한 퇴행이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인권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법률을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인권법’제정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그동안 고집해온 대북압박정책의 실패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는 대신, 갈등과 긴장고조, 적대정책을 법률화,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진전의 유일한 해법이자 성과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화해협력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 항목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글귀를 추가하는 것으로 남북합의 무력화, 인권파괴 법률을 제정하는 과오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분단과 전쟁 구조 속에서 파생된 문제를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한반도의 갈등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전쟁구조 해소 없이 인권증진은 없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과도한 적대정책에 제동을 걸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아니라 남북대화, 6자회담 및 당사국간 대화 등을 신속히 재개하여 갈등과 대결을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1. 국회는 ‘인권’을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2. 남북합의 훼손하고 평화와 인권을 파괴할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한다!
3.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말고 남북대화 재개, 화해협력 정책 추진에 앞장서라!

2016년 1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회의 공동보도문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들을 전민족적으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남, 북, 해외 공동준비위원회 회의가 2015년 5월 5일에서 7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남북선언들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회의에서는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광복 70돌의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많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2.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월 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동운동 기간>(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3. 회의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단체와 인사들이 뜻깊은 올해에 민족공동행사들을 성사시키며 온겨레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아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통일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2015년 5월 7일
중국 심양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해외측 준비위원회



[6.15 서울 본부 성명]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비이성적 종북몰이·공안탄압을 중단하라

한국사회에 비이성적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의 광풍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진행된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해 일부 종편과 수구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종북논란’은 ‘통일토크콘서트’의 두 진행자인 신은미, 황선 씨에 대한 공안기관의 국가보안법 수사와 어린 고등학생의 사제폭탄테러를 불러왔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급기야 검찰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황선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국가보안법은 통일에 대한 의견이건, 정부에 대한 비판이건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종북’ 또는 ‘빨갱이’ 딱지를 남발하며 비이성적인 적개심을 선동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주로 종편과 수구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일련의 ‘종북몰이’는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진행된 조작사건에 가깝다.

애초 논란이 된 ‘지상낙원’이란 표현은 이미 언론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지만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의 광풍은 그칠 줄 모르고 황선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여론몰이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과거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자료들이 재탕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되는 등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잘못된 정보와 판단에 의해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우리는 종편과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종북몰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 왔으며 공안당국의 과도한 정치수사와 법적용을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조성된 지난날의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다시금 되살리기 위한 민간의 노력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을 벌이는 작금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5년 1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호소글] ‘6.15공동선언 실천은 다함께 사는 길’-김지영 (6.15일본지역위원회 부의장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민족분단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온 해가 어언 7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족이 대치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타개하는 길은 6.15선언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공동의 과제는 많습니다. 반인륜범죄 일제의 성노예 범죄문제 해결, 재일동포에 대한 부당한 민족차별,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책동, 집단적자위권 발동으로 또다시 한반도 상륙을 꿈꾸는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는 길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지난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해외 여성이 한자리에 모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나라를 두고 멀리 남의 나라에 가서 만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도 6.15선언 이행으로 해결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한미공조로 남북대결을 고취할 것이 아니라 6.15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남북은 자꾸 만나야 합니다. 만남으로 길이 열립니다.

2014.5.27


[6.15미국위원회]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신년사

존경하는 국내외 우리 동포여러분!

2014년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금년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이 현실로 꽃 피게 될 것 같은 희망의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펴고 갑오년 첫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맞이합시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북관계가 밝은 길이 아니라 어두운 길이었으며 대화가 아니라 대결로 얼룩진 어둡고 침울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남, 북간의 웃음 띤 미소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협력은 이명박 정부에게서 물려받았는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해 조국통일의 길은 잘 보인 길이 아니라 막혀버렸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과 온 겨레 모두를 실망시킨 한 해가 아니었나! 되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 강성국가를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지향과 의지만 갖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일은 기도나 염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쟁 없이는 진보도 없고, 투쟁 없이는 통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투쟁 없이 저절로 통일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쟁기질을 하지 않고 가을을 수확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우리 동포 여러분!

남과 북, 해외의 전체 동포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감으로써 2014년에는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이야말로 남과 북이 지난날처럼 계속 대결하느냐 아니면 화해와 협력 속에 단합하고 6.15통일시대를 다시금 활력 있게 열어나가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통일은 주인인 우리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인 투쟁으로 이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민족끼리란 한 핏줄을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이며, 우리민족끼리의 관계이며, 우리민족끼리 이념과 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진정한 신뢰와 화해를 이룩할 수 있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적극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을 이행할 것을 박근혜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 전쟁위험이 아니라 평화 속에 민족의 운명과 통일의 전도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며 미국이 남한 식민지지배정책으로 인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작년 12월 25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근혜대통령에게 보내는 7개 항목에 달하는《공개 질문장》을 내 놓았습니다. 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을 총화하고 대통령 선거 때와 취임 후에 한 말이 다르고 박근혜대통령은 이명박 정권과 달리 대북정책을 차별화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집권 첫해가 끝나가고 있는 오늘, 남북관계가 처한 현실은 이명박 정권 때 보다 더 엄혹한 파국상태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북은 박근혜대통령의 집권 1년의 반민족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개질문장” 7개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1. 현《정권》의《대북정책》이 이명박《정권》의 대결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2.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3. 신뢰인가 대결인가.
4. 외세가 우선인가 민족이 우선인가.
5. 누가 도발자인가.
6. 비방 중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중지는 누가 해야 하는가.
7. 누가 선택을 바로 해야 하는가.
...(보안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 한 문단을 삭제하고 소개하는 점 독자여러분들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측의 양해를 구합니다.-편집자 주)

박근혜대통령은 대화를 하겠는가 아니면 대결을 하겠는가, 전쟁을 하겠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이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하며 모든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가 됩니다.

전체 우리민족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 침략을 전제로 한 한, 미 합동침략훈련을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 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우리 동포들이여!

우리 모두 통일투쟁을 행동으로 시작하는 한해로 결의를 다짐합시다. 행동이 없는 소원이나 염원은 실체가 없습니다. 통일을 쟁취하겠다는 강한 결심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결심합시다.

2014년 새해에는 우리민족 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국통일투쟁으로 민족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한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2014년 1월 1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상 임 위 원 장 양 은 식



[6.15미국위원회] 6.15공동선언 13주년을 맞는 우리의 결의

우리는 오늘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두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3주년을 맞이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3년을 넘긴 오늘, 남북의 두 정상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어디론 가 사라지고 남북관계는 군사적위기 속에 대결과 전쟁위기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금년 북의 3차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의 천부 당 만부당한 대북제재결의 2087호가 발동되면서 한반도는 급격히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극한적 전쟁위기는 미국과 유엔이 조작해 낸 대북제재조치가 그 시발점입니다. 제재는 대결을 낳고 대결은 전쟁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은 종전선언이 되지 않은 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백지화된 상태에 있으며 언제든지 작은 우발적인 충돌만으로도 전쟁으로 비화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 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미 당국은 8월로 예고되고 있는 대북침략 전쟁연습 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를“방어연습”이라고 하지만 이 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최첨단 공격무기와 세계최대규모의 민관군경 50여만 명이 총동원되는 가공할만한 전쟁연습 입니다.

전쟁연습 자체가 무력위협에 해당하는 훈련을 두고“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의 침략성과 불법성을 위장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심각한 전쟁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의 앞길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의 하나인《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10.4 이행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의 정신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민족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민족제일주의 정신이 배어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방북대결정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며 남북관계의 실패를 거울삼아 화해와 협력, 대화를 통해 신뢰를 높여나가야 하며 한반도의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통 크게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결이 아니라 대화의 정신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결정책의 근원에는 대북적대시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도 비핵화를 해야 하며,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의 상호관심사를‘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교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6,15 공동선언 13주년을 맞는 우리는 한마음 한 뜻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6.15의 정신을 되살려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1.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 미 평화협정체결 캠페인을 대중운동 차원에서 적극 벌려나갈 것을 결의 합니다.
2.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내외 동포들과 함께 반전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 합니다.
3. 우리는 6.15 공동선언 10. 4선언 이행을 위해 남, 북 당국자들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공동번영을 위해 대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양분된 미국위원회의 통합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며 대화의 상대인 신필영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5. 우리는 이번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으로 4인을 선출하여 통합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며 상대방에게도 전권을 위임 받은 동수의 통합추진위원을 선출하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16월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6.15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3돌기념 통일행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조국의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새 시대를 열어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3년이 된다.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에 즈음하여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좋게 발전해 오던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정세속에서 남과 북,해외가 힘을 합쳐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끊임 없이 이어 나가려는 온 겨레의통일의지를 반영한 정당한 제안이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북측위원회가 애국 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에 즈음하여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은 지난 5년 동안 남측당국에 의해 전면 부정되고 남북관계는 전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8년 6.15금강산 통일행사 이후 민족공동의 통일축전이 성사되지 못하여 해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지어 오늘에 와서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면 조국통일은 커녕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류가 핵 참화를 입게 될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후 60년이나 지속된 정전상태와 대결관계를 종결하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온 겨레와 전 세계가 원하는 평화와 통일에로의 지름길이다.

온 겨레가 지지 환영한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가 한 자리에 모여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진행한다면 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6.15민족공동통일행사가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반드시 개최되도록 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할 것이다.
남측당국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대결조치인 <5.24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6.15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들의 방북승인은 물론 그들의 통행과 통신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제5차 총회 진행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북남공동선언 리행을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이하 6.15일본지역위원회) 제5차 총회가 26일 도꾜 우에노구민관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인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한통련) 곽동의 최고고문, 부의장인 총련중앙 서충언국제통일국장,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 리동제회장, 한통련 손형근의장을 비롯한 일본지역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 미국위원회, 중국지역위원회, 카나다지역위원회에서 총회앞으로 각각 보내온 련대사들이 소개된 다음 곽동의의장이 인사를 하였다.
곽동의의장은 조선반도에 미국이 몰아온 핵전쟁의 불구름이 감돌고있는 엄혹한 현 정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정전 60년을 맞는 올해에 미국이 조선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할것과 남측정부가 미국과의 치욕적인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북과 화해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리행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6.15 일본지역위원회 2013년도 활동계획이 제기, 채택되였다.

올해 주력할 사업을 두가지로 정하였다.

첫째로 미국과 남측 호전세력들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조미평화협정체결과 북남공동선언 리행을 촉구하는 운동을 강력히 벌려나가는것이며 둘째로 일본지역위원회를 보다 강화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서 역할을 다하는것이다.

반전평화운동의 내용으로서는 ▼성명, 담화의 발표와 인터네트를 구사한 정치선전사업▼《조미평화협정 체결과 북남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선언운동》의 전개(4월 19일~10월 4일), 재일동포와 폭넓은 일본시민들의 찬동을 받은 동 선언을 미국 백악관, 유엔, 남측 당국에 보내는 사업 등을 결정하였다.

이어 평통협 윤벽암부회장, 한통련 송세일부의장, 녀성동맹중앙 정정순국제통일부장, 조청중앙 김차돌위원장이 토론을 하였다.

6.15 일본지역위원회 일부 임원 변경 및 보충안이 제기, 채택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은 ▼미국과 남측 호전세력들에 의한 무모한 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시키며 온갖 침략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며▼일본과 미국, 중국과 카나다, 유럽과 독립국가협동체, 호주와 중남미를 비롯하여 해외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촉구해나가며▼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실천하며 남측의 새 정권이 이를 존중하고 리행해나서도록 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활력있게 벌려나가며▼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해외동포들이 더 큰 역할을 다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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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지금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준엄한 핵전쟁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북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인공위성 발사를 걸고 들며 미국이 재재결의를 조작한데 대해 자기의 생존권과 자결권, 발전권마저 짓밟는 새롭고 위험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하였으며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은 북이 정전협정과 남북사이의 불가침 합의, 조국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다 백지화된다고 경고하고 내외가 한결같이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 나섰으며 이와 동시에 유엔안보리를 통하여 북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결의까지 하였다.

가뜩이나 첨예한 정세속에 실지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전쟁 장비들과 20만명의 한미연합군, 그리고 여러 나라 무력을 동원하여 북의 수뇌부에 대한 선제타격과 정권붕괴를 노리는 무모한 군사소동을 60일동안이나 광란적으로 벌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당기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더우기 동족대결에 이성을 잃은 남측의 호전광들은 민족의 머리위에 검은 핵구름을 몰아오려는 미국의 침략소동에 앞장서 가담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부추키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전쟁을 향해 치닫는 오늘의 정세는 미국과 남측정권이 온 겨레와 세계의 지지 환영 속에서 모처럼 마련된 조국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과 남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합의의 이행을 외면하고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온데 기인한다.

전체 해외동포들이여!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민족은 다시금 전쟁참화의 희생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종결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인지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우리 민족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준엄한 정세속에 살아야 하는 것도 북미(조미)사이의 적대관계와 전쟁상태가 아직도 지속되고있기 때문이다.

평화와 안정의 출로가 북미(조미)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다는 것은 이미 북미(조미)간의 합의는 물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에도 밝혀져 있다.
침략전쟁 반대, 북미(조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북남)공동선언 이행에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을 갈망해온 모든 해외동포들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의의 거족적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무모한 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시키며 온갖 침략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

일본과 미국, 중국과 캐나다, 유럽과 독립국협동체, 호주와 중남미를 비롯하여 해외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북미(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자!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며 남측의 새 정권이 이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서도록 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활력있게 벌여나가자!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해외동포들이 더 큰 역할을 다해 나가자!

올해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었던 4월연석회의가 있은 때로 부터 65돌이 되는 해이다.
세기를 이어온 자주통일을 위한 연대연합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조성된 준엄한 정세를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거족적 운동에서 모든 해외동포들이 자기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제5차 총회
2013년 3월 26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앞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는 이역의 하늘아래서 일편단심 애국충정으로 민족의 넋, 애국의 대를 꿋꿋이 지켜가고있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제3차 핵시험을 걸고 일본당국과 우익깡패들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감행하고있는 비렬한 책동은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 속에서도 세계가 공인하는 우주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위력에 질겁한 나머지 무고한 총련에 대고 악에 받친 분풀이를 해대고있으며 어리석게도 그것을 반공화국제재수단으로 써먹으려고 발광하고있습니다.

총련말살책동으로 우리를 놀래워 어째보려는것은 섬나라 반동들 특유의 야비하고 저렬한 상투적 수법으로서 그것은 오히려 총련동포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하여줄 뿐입니다.
대세의 흐름을 한치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일본반동들은 머지않아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반총련책동의 대가를 비참하게 치르게 되고야말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총련사랑, 동포사랑의 따사로운 해발이 비치고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있는 한 총련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으로,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힘있는 주체로 날로 장성강화되게 될것입니다.

조국인민들은 이역의 사나운 비바람속에서도 조국의 강성번영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총련대오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시련과 고초를 이겨내면서 변함없는 애국헌신의 값높은 삶을 수놓아가고있는 재일동포들을 순간도 잊지 않고 있으며 민족의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굳게 단합하여 오늘의 시련을 받드시 이겨내고 올해의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굳은 련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102(2013)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