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통일부, 북민협 방북 신청 불허/ 정부 "5.24조치 유효한 시점".. 북민협 "대단히 유감"
정명진. 고성진 기자
통일부는 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방북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북민협의 방북 신청에 대해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한 결과 5.24 조치가 유효한 현 시점에서 방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불허하기로 했다"라며 "오늘 중으로 해당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24 조치로 방북이 전면 불허된 가운데 북측이 북민협 관련 인사들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오면서 이에 대한 통일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되어 왔다.
북민협은 평양 상주사무소 개설, 한반도평화대행진 개최, 쌀, 밀가루 등 식량지원, 인도지원물자 모니터링 구체화 방안, 대북인도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부터 7일까지 평양 방문을 추진해왔다.
이 부대변인은 '평양이 아닌 중국 등 제3국 접촉을 권고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 북민협 측에서 신청해 온 것은 평양 방문 신청이었다"라며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단체 측과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북민협의 방북은 불허했지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인도지원을 위한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북민협 건을 일반적으로 모든 방북 케이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건(취약계층 인도지원을 위한 방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박현석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민협의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에 한해 묶여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상화시키자는 순수한 의미로 대표단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의 활로 개척을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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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 자기 모순에 빠진 통일부
정명진 기자
통일부가 2일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평양 방문을 불허했다. 5.24 조치가 유효한 시점에서 방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불허 이유다.
천안함 보복 차원에서 마련된 5.24조치를 통해,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단,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통일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간과했다. 인도적 지원은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북을 수반한다. 지원한 물품이 해당 지역 및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대북인도지원 분야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분배투명성 강화'다. 통일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 투명성 강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통일부는 '순수 인도적 지원의 분배투명성을 위한 방북 문제'에 대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안별로 방북 목적과 계획,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 고작이다.
이번 북민협의 방북은 '평양 상주 사무소 설치를 통해 분배투명성 확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였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은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민협이 방북 신청은 '방북 불허'와 '분배투명성 강화'라는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정부의 결정을 요구했다. '분배투명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위한 방북을 허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분배투명성 강화는 외면하고 방북 불허를 선택했다.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방북 불허'라는 정책이 더 중요한 원칙이라면 '분배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분배투명성 확보를 인도지원사업 승인의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반출계획서를 통해 인도지원 단체들에게 '분배투명성 확보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인도지원 단체 관계자는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북할 계획이라고 적는다고 통일부가 방북을 허가해 줄 것인가"라고 혀를 찼다.
이같은 '모순된 행정'은 남북교류와 남북화해를 위해 만들어진 통일부가 남북교류를 끊고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존재와 현실이 모순된 상황에서 취하는 모든 행위는 모순될 수밖에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연대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 각 지역위원회 앞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10돌을 기념하는 귀 행사에 뜨거운 동포애를 담아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분단역사상 처음되는 남과 북의 양 수뇌분들의 역사적 상봉과 6.15공동선언의 탄생은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준 민족사적 경사였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었습니다.
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반세기 이상 지속되여 온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조국땅에는《우리민족끼리》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따라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한결 같이 떨쳐나서게 되었습니다.
환희와 감격으로 설레이던 역사의 그날로 부터 10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남측의 보수당국의 무모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온 겨레에게 감격과 기쁨을 안겨준 6.15시대의 소중한 성과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마저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국면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민족공동행사는 가로막혔으나 공동선언 고수실천이라는 하나의 의지로 남과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힘있게 거행하고 있는 오늘의 행사는 어떤 반통일책동으로도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꺾울 수 없으며 6.15시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조국땅 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동적대결책동을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나가려는 온 겨레의 억센 의지와 단결된 힘의 과시로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남,북,해외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리켜주는 한 길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향하여 힘차게 총매진해 나갑시다.
2010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남북 노동자대회 무산, 현 정부 책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5.1노동절 대회'서 입장 밝혀
"6.15 10돌 공동행사, 복잡한 정세에도 꼭 개최"/선양서 6.15공동위 실무접촉.. "차후 접촉은 모든 부문 참가"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6.15선언 10돌 남북해외 공동행사' 개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행사 일정 및 형식 등을 협의했다.
정인성 6.15남측위 대변인은 2일 <통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3월 초 6.15공동위 위원장 회의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6.15 10돌 기념행사를 남북해외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6.15남측위가 복잡한 현 정세에서도 6.15 10돌 행사를 끝까지 개최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접촉이었고 이것을 서로가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해 서로 진지하고 진솔한 서로간의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음 실무접촉은 6.15남측위 산하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언론 등 각 부분 인사를 포함해 접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4월말, 5월초에 모든 부문을 포함한 실무접촉을 다시 하기로 했다"며 "6.15공동행사라는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각 부문별 행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행사 일정 및 장소, 규모 등을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까지 도출하지는 못했다. 정 대변인은 "6.15 10돌 공동행사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입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소 문제 등이 포커스가 아니라, 남북이 어떻게 하면 6.15공동선언을 살려서 대립과 불신, 대결을 녹아내리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포커스"라며 공동행사가 꼭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각각 150명, 해외 70명 규모로 행사를 치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6.15남측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공동위원장 회의 때 날짜와 형식은 합의문에 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다"며 "14일부터 16일까지 본대회와 부문별 상봉행사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북측이 제안한 수준에서 대체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이석태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등 남측 5명, 리창덕 6.15북측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4명과 해외측위원회 대표로 차상보 중국측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6.15선언 실천 언론학술 연대 강화하자”
6.15남측 학술과 언론본부 연석회의 통해 결의...6.15 공동행사도 추진
정부, ‘통일쌀’ 북송 또 불허 /‘6.15농민본부가 보내면 인도적 지원 아니다?’ 이중 잣대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
정부가 민간단체의 '통일쌀' 북송을 또 막았다. 지난 9일 6.15남측위 농민본부 산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한도숙)은 통일쌀 100톤을 6.15북측위 농민분과위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불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전농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지원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농민단체로 되어 있어 반출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도 전농은 40톤가량의 쌀을 북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똑같은 이유로 불허됐었다. 결국 전농이 모은 쌀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운동본부'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전달됐다.
정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6.15남측위 농민본부' 명의로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도 "6.15농민본부는 사회문화교류를 하는 단체"라며 이같은 방침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통일부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지만 '사회문화교류'는 대부분 막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북한에 쌀을 보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달 정부는 조계종이 금강산 신계사에 보낸 쌀 10여톤 반출을 허용했지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업 역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문화교류’에 해당된다.
전농 이윤구 대외협력국장은 "우리가 쌀을 보내는 것이 인도적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2009년 1월에는 농민본부 이름으로 통일쌀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로 불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유독 쌀지원에만 민감한 것도 '통일쌀' 북송이 불허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 쌀보다는 밀가루, 분유 등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처럼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명의로 쌀을 보내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윤구 대외협력국장은 "이번에는 지난 가을처럼 보내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언제까지 인도적 지원단체 후원 방식으로 보낼 수 없어 이번에는 우리 이름으로 다시 반출 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 농민본부와 전농은 12일 통일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2월 6일자 통일쌀 북송반출 신고서를 통일부에 접수할 계획이다.
'통일쌀'은 시민모금 뿐만 아니라 통일경작지에서 전농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말농장, 농활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해서 마련한 것으로 2007년 12월 189톤, 2009년 1월 172톤을 북으로 보낸 바 있다.
임동원 "미북 최고위층 의지 교환 있어야"
<통일뉴스> 9주년 강연서 '新평화프로세스' 5대 제안 (전문)
[6.15 남측 언론본부 성명]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재개·등 5개항합의를 적극 지지한다
현대그룹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추석 이산가족 상봉 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17일 발표했다. 북측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포함된 합의된 내용은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육로통행 및 체류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시작 등 5개항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개성 관광재개와 12·1조치 해제, 개성공단 임금·토지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마련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남북 당국은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합의한 5개항 교류 사업이 즉각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한반도 문제가 두 개의 축, 즉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실천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즉각 현실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더 미룰 수 없다. 금강산, 개성 관광사업은 반세기 이상 무력 대치 상태였던 휴전선에 평화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 세계가 감탄했던 한민족의 평화 실천 의지가 조속한 시일 안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미국 여기자, 현대아산 유 모 씨 석방이후 나온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의 가능성을 한층 고조시킨 의미가 있다. 또한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는 날 발표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북측은 이 군사연습에 대해 "전군, 전민, 전국은 특별경계태세로 넘어갈 것"을 명령하면서 강력 대응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나온 것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 가능성의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번 합의는 남북 당국 간 및 민간 교류가 지난 10년 만에 최악인 상태에서 나왔다. 남측 정부는 유엔 결의 1874호의 이행을 통한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비핵개방 3000이란 대북 전략을 고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남북 당국간 경색은 민간 교류조차 차단시켜 최소한의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전면적인 경색 국면 속에서 이번 합의가 나온 것은 깊은 어둠 속에서 등장한 횃불과 같은 큰 희망을 준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 등에서 입증되듯 국제적 주요 문제가 되어 있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다자간 협상 등을 벌인 것처럼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세와 별도의 장에서 펼치는 남북 당국 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은 민족은 영원하다는 차원에서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념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보장되어야 하고 권장되어야 한다. 이번 합의는 그런 차원에서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실천되어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 협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 농민들을 괴롭히는 쌀 재고 증가 및 쌀 가격 폭락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향적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합의에 모두 박수갈채를 보내자.
2009년 8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통일부, 6.15학술본부 실무접촉 '불허' 통보/ 남북상황 이유로 '수리 거부'.. 6.15농민.청학본부도 불허 예상
김치관 기자
22일 통일부 관계자는 “어제(21일) 오후 늦게 6.15학술본부가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부 사유는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하여’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상근) 산하 학술본부는 오는 7월 3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6.15북측위 학술분과위원회’와의 실무접촉을 위해 이달 14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신청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에는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남북관계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민간단체의 제3국 실무접촉까지 막아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한 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은 “통일부가 실무접촉 ‘자진 철회’를 유도했지만 우리는 굴욕적이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학술본부의 의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반응이 왜곡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에 역행하는 처사를 오히려 정부 당국이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6.15농민본부(7월 29일)와 6.15청년학생본부(8월 2일) 등에 대해서도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15남측위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민간차원 교류에 대해서도 명백히 개입하는 것”이라며 “민간교류를 긍정적으로 촉진시킨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6.15남측위 차원에서 북과 실질적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며 오늘 열릴 6.15남측위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문학예술분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고 북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반공》영화와 TV극들이 대대적으로 제작, 방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공화국현실을 심히 외곡한 외국영화들까지 뻐젓이 상영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리명박패당의 친미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남조선의 진보적인 영화인들이《친북좌파》로 몰려 영화계에서 쫓겨나고 작품창작활동이 괴뢰당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6.15시대를 힘있게 추동해온《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남조선의 문학예술 령역에서 완전히 말살하고 인민들의 정신생활을 파괴하려는 역적패당의 악랄하고 비렬한 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문학예술분과위원회는 리명박패당의 광란적인《반공》영화와 TV극들의 제작, 방영놀음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문학예술작품을 동족대결과 파쑈통치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무지막지한 폭군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반인류적, 반문화적 추태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문학예술이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정의와 애국에로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우리 민족의 최대념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온 겨레를 적극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진실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바란다면 그 무슨 《진정성》에 대해 론하기전에 남조선의 진보적인 창작가,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통일주제의 영화를 비롯한 예술작품창작을 장려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리명박패당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련북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명줄이 끊어지고 있는 반면에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극도로 마비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장하는 너절한 영화와 TV극의 제작, 방영이 우선시되고 있다.
친미극우보수적인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 남조선영화계에서는 우리의 있지도 않는《인권》문제를 걸고들고 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미화하는 작품들이 제작되여 공공연히 상영되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이미 남조선에서 력사의 오물로 규탄 배격받고 6.15시대의 거세찬 흐름에 밀려난 서푼짜리《반공》영화와 TV극들을 다시 제작하는 놀음에 매달려 거덜이 난 친미보수《정권》을 지탱하며 안팎으로 위기에 몰린 저들의 처지를 모면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한갖 오산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 과거의 군사파쑈독재《정권》시기 성행하던 《반공》영화들과 TV극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기 시작한 것은 남조선이 파쑈와 대결의 암흑시기에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다.
친미사대가 합리화되고 파쑈가 살판치며 동족대결감정이 고취되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참다운 사상정신생활은 무참히 유린될 수밖에 없으며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풀릴수 없다.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면서 진보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영화창작활동을 거세 말살하려는 리명박패당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견결히 반대해나서야 한다.
남조선의 예술인들은 괴뢰당국의 비렬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리용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며 력사와 민족 앞에 부끄럼없는 떳떳한 문화인으로 나서야 할것이다.
파쑈의 족쇄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롭고 애국적인 사상감정을 얽어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리명박패당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나섰던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똑바로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모략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98(2009)년 5월 19일
평 양
[6.15남측 언론본부 성명] PSI 정식참여 검토 대신 남북이 우주 공동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측은 북측의 로켓 발사 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우주 탐사의 자주권 침해, PSI의 국제법 저촉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남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북의 발사체를 문제 삼아 PSI 전면 참여의사를 밝히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 방식이 아닌 봉쇄와 압박으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남측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대북관계 악화를 조장 또는 방치해왔는데 이를 시정할 노력 대신 전쟁 상태로까지 악화될지 모를 PSI 전면 참여를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또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WMD(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PSI 전면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측이 북측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어느 쪽이든 무차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남측은 올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 우주센터에서 과학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남북 간에 이런 공식이 적용되면 갈등만 고조되는 것 아닌가?
남측은 북측의 우주 탐사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북측은 지난달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한다고 보도하면서 평화적 우주 진출과 이용정책은 시대발전에 부합되는 정당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측은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구분해야 하는데 둘의 차이를 인정치 않으면서 북측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경우를 강조한다. 그러나 남측의 과학 위성 발사에도 같은 논리로 외부에서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남측이 지금처럼 북측의 ‘인공위성’ 주장조차 외면한 채 일본과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강구 등을 언급하면서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남측이 공언한 WMD 확산방지차원에서의 PSI 전면참여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해상일지라도 테러 지원과 관련됐다고 의심될 경우 민간 선박을 세워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법은 공해상에서 해적행위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으며, 국제해양법은 공해는 물론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 조업, 오염, 정보수집, 군사훈련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무해통항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PSI는 국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PSI는 또한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14~16항에도 저촉된다.
PSI 전면참여는 국제법 및 정전협정 위반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남측의 과거 정부는 그런 이유로 PSI 부분 참여를 선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남측의 PSI 전면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북측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것이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제1차관 시절인 2006년 10월27일 국회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오늘날 남북 당국관계가 2006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그 때보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는데도 PSI 전면 참여 쪽으로 견해를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6년 2월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 통해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칭했고, 그해 10월2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측의 태도로 보아 만약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정식 참여할 경우 북한의 격렬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남측은 중국, 미국,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자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서 남북관계를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측이 북측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 삼아 PSI 전면 참가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6자회담의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남측이 일본과 함께 납북자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강경기조를 펴려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달성이라는 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남측은 PSI 참여 등의 파괴적인 발상을 멈추고 대신 과학 위성을 머잖아 자체 발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남북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측은 북측의 로켓 발사를 지켜보는 차분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남측은 먼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약속하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간 소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 언론본부 논평] 북측 인권문제 거론할 자격 있나?
남측 정부가 북측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려면 우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속담이 생각나게 한다. 즉 남측 정부는 북측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타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 거론 시 뒤따르는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측 정부는 3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 국제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자 북측은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 수석대표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측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남측 수석대표의 언급은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남한은 이번 발언을 포함한 반북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며 남한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북측 인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측이 즉각 반격을 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를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남북이 인권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다투게 되면서 최근 남북 간에 조성된 긴장의 파고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남측이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려면 국내외에서 일관성 있게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최근 남측 정부가 국내외에서 인권과 관련해 행한 부적절한 행동을 살펴보자.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중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비난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기권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남측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 표결한 바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집중된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지난 1월 12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9백 여명에 이르고 그 중 다수가 여성과 어린아이로 드러난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투표참가국 중 70%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비판 결의서’에 한국이 기권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 속성을 국제 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한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론 자국의 이해와 국가 간 역학관계에 따라 이중·삼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유엔 인권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온 인권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측 정부가 국내 인권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남측 정부는 용산 참사와 관련,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반성하거나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를 털끝만큼도 내비치지 않고 법치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다. 경찰이 촛불시위 강제진압에 이어 용산 철거민을 상대로 테러 진압 작전을 편 것은 공권력 발동 시 인권존중, 무력사용 최대한 자제 등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제시한 유엔 강령 등을 위배한 것이다. 유엔은 지난 1979년 채택한 ‘공직자의 행동 강령’과 지난 1990년 발표한 ‘공직자에 의한 무력과 총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통해 공직자의 무력 사용 시 인권을 존중하고, 가급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인명 피해를 극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용산 참사에 대한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발전, 선진화 추진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회 인력 30%의 감축을 강행키로 한 데 대해 212개의 인권단체는 물론 UN인권 대표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권위 감축 조치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지만 그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되는 사례가 많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인권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의 반격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비판하자 해당 국가들이 자신의 허물은 감추는 '이중 잣대'라며 맹비난했다.
중국은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인권 보호를 중시하고 헌법과 법률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신의 인권문제를 돌이켜 보고 깊이 반성하고 인권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달 26일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반격의 성격을 띤 ‘2008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맞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지료로 10년째 공표한 것이다. 총1만4000자 분량의 이 보고서는 생명과 인신 안전, 국민의 정치 권리, 경제·사회문화 권리, 인종차별, 여성과 아동 권리,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침해 등 6개 분야로 나눠 미국의 상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강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영국의 13배, 일본의 20배나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 보고서에서 부패와 언론탄압 국가로 지목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주장은 엉터리이고 악의에 찬 내정간섭"이라며 "현대사에서 인권을 침해한 가장 어두운 기록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에 의해 정치적 탄압국가로 평가된 베트남은 "미 국무부가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자료를 적용한 것으로 베트남을 헐뜯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은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흠이 없어야한다. 자신도 흠투성이인 주제에 남에게 손가락질하면 싸움만 난다. 인권문제 거론에서 이런 점이 꼭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문제 거론 등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거나 일관성을 상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2009년 3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