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민족위원회 소식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국이 태평양 괌 기지에 전략폭격기를 전진 배치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오는 22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4일 한미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최첨단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미주리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고,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수대를 10년 만에 괌에 재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핵잠수함과 핵무기공격이 가능한 핵잠수함 8~9척을 한반도와 일본에 인접한 태평양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예년보다 더 위험한 훈련으로 전쟁연습이 아닌 일촉즉발의 실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한미 당국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며 주장하지만, 미군 3만여명, 한국군 5만여명이 참가하며, 공무원 40만명이 동원되는 세계 유례없는 대규모 훈련이며, 적용하고 있는 작전계획도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특히 2014년부터 적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이더라도 핵 타격 수단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하는 공격전략으로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공격징후’에 대한 오판이라도 있을 시,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가 동원된 키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극도의 전쟁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미국의 키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군사훈련에 맞서,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 대표부 폐쇄,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 무효화 등을 선언하며, 군사적 대응으로 맞섰으며, 대화국면이 열리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최근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해 "8월의 검은 구름이 또 다시 몰려오고 있다. 어떤 고비를 조성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로부터 초래될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올 초부터 4차 핵시험을 비롯하여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 상황으로 보더라도, 이번 전쟁연습 기간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한미당국의 사드 한국(성주)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평화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군사적 핫라인이 모두 끊기고, 평화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 마져 폐쇄되면서, 전쟁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교류 전면중단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팩스교환 마져 모두 차단된 조건에서, 남북 군사적 대결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로 보나,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헌법정신에 기초해서라도,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 올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남북간 군사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결은 대결을 낳고,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다. 진정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대결이 아닌 대화이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전쟁연습 중단과 남북대화 재개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6년 8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앞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고있는 귀 위원회들에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8.15를 맞으며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회의를 진행하자는 6.15남측위원회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6.15남측위원회의 제의가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에서 합의하고 내외에 발표한 서울에서의 8.15민족공동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대안이라고 리해하지만 8.15서울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하여 이미 합의한대로 그 성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여있는 련석회의를 이번 8.15에 즈음하여 개최하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1일~1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북, 남,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회의를 가질것을 제안하는 공보를 발표하였음을 알립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앞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귀 위원회들에서 련석회의 북, 남,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회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105(2016)년 8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분열의 비극적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갈 비상한 각오와 일념을 안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6돌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해내외 온 겨레의 통일 열기는 삼천리 강토위에 차넘쳤고 각계각층이 분열의 장벽을 넘어 뜨겁게 하나로 되었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과 공동 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갔다.
금강산과 개성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번영의 터전이 만들어 졌고, 끊어졌던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이 하나로 이어졌으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소중한 성과들은 오늘날 무참히 파괴되었다. 과거의 낡은 대결정책이 되살아나 겨레의 통일이정표는 훼손되었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되었다. 이 땅은 수십 년 전의 대결 시대로 되돌아갔으며, 항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과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대방의 제도를 부정하고 체제 위협과 대결정책을 고집하는 한, 겨레의 단합도 평화적 통일도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열과 전쟁, 대결로 얼룩진 수십 년 간 민족사에 새겨진 뼈아픈 교훈이다.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각 정당들과 광범한 각계층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뜻 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 나갈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날로 고조되는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열쇠는 남북공동선언들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 남북공동의 합의, 공동선언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평화가 없이는 나라의 통일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우리 겨레가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벌여나가자!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
동족사이에 반목과 불신, 적대를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온갖 모략중상과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내외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화와 접촉, 다양한 교류와 통일행사, 전민족적인 통일만남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고무, 추동하게 될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 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도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6.15민족공동행사는 대결의 장벽에 부딪혀 또다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해내외 온 겨레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북사이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론을 배격하고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자!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서울에서 성사시키고 청년학생,농민,여성언론,학술,종교 등 각계각층의 통일회합을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구실로 우리 민족의 영토와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재침략 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실현하는 길에서 굳게 연대해 나가자!

해내외 동포들이여,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겨레의 앞길에 가로 놓인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개척해 나가자!

2016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부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

지난 4월 8일,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발표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입국’ 사건의 시기와 정황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어두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외신이 크게 보도하면서 국제문제화되는 등 매우 우려스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탈북’으로 규정하고, 북측이 ‘남조선 정보기관에 의한 집단유괴납치이자 반인륜죄행’으로 규탄하고 있는 이번 기획 탈북 의혹사건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국내 입국 사실발표’를 대단히 신속히 한 반면, 북측이 거듭 요구하는 ‘가족대면 요구’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거부함으로써 사건 실체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본인 의지로 탈북하였고 ‘신변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변호사 접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게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 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심문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을 만큼, 그동안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깊이 우려해 왔다. 유엔총회 결의인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의 11(1) 항에서도 “구금된 사람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가지며, 법에 정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피구금자에게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유엔회원국이자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정부는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수용하여 13명의 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왔던 인도주의적, 인권적인 문제를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하여 보편적인 국제관례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가족 면담 등도 추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남북적십자 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건 초기 정부의 대응은 여러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틀만에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사실과, ‘신변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입국 이튿날 서둘러 이들의 식당이름, 당사자들이 찍힌 사진 등 신상정보의 상당부분을 공개하는 이해 못할 조치만으로도 정보기관의 개입과 북 제재 효과 과장, 총선을 겨냥한 '북풍' 관련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씨 간첩조작사건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과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도 있었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들을 면담하고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건은 이미 국제적 상황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에 북측의 ‘남조선 당국에 집단 유괴된 여성 피해자 12명 전체의 부모’명의로 ‘유엔인권이사회(UNHCR)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UNHCHR)’에게 12명 종업원의 명단과 함께 ‘송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국내외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헤어진 혈육을 생애 한번이라도 보고 눈을 감겠다는 이산가족의 애타는 절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초보적인 인륜마저 외면하는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3항에 명시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번 ‘북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되어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권, 법조, 여성, 종교계를 비롯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년 5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총회 결의문

새해 벽두,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북의 ‘수소탄’실험과 미국과 관련국들의 강경 대응이 연쇄적으로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 전쟁구조의 근원적 문제들이 겨레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난 수년간 군사적 충돌, 전쟁위기가 여러차례 되풀이 되며 그 수위를 점차로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일본 재무장 정책에 협력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고 동아시아의 진영간 대립이 확대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됨과 동시에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흡수통일 움직임이 전면화 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남북합의에서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내정간섭 중단, 체제 비방 중단 원칙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백지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수십년 전의 냉전적 대결 시대로 회귀한 작금의 사태는 중대한 교훈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핵문제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적대적 대결, 전쟁구조의 산물이며, 군사적 대결로 북을 압박하는 것은 갈등과 긴장만을 격화시킬 뿐 평화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등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북의 붕괴를 노리는 압박정책보다는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길로 하루빨리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역사적인 계기를 맞이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각계와 더불어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평화통일실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정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였다. 포격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어 다행히도 종교계, 노동자, 여성 등 각계층 교류의 물꼬를 열어내며 화해와 협력의 길을 다시 이어낼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한반도의 긴장 국면 속에서 다시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하나되려는 겨레의 숙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수십 년 분단의 역사를 뚫고 분출한 각계각층의 통일열기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6.15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 6.15남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표명한다.

1. 우리는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고 갈등과 적대정책이 구조화되는 작금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계와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2. 우리는 남과 북이 맺은 통일의 약속들, 7.4 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이며,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해 민간교류를 복원하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상호 비방 중상 중단, 모든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 전면화 등 남북사이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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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인권과 남북관계를 파괴할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북한인권법’을 상정키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인권증진은 커녕 갈등과 대결의 격화를 통해 분단과 전쟁이라는 인권 파괴구조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그동안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하였던 모든 남북합의를 법률로서 백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 그 제정 철회를 촉구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전단살포 등 반북대결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로 이관하며, 인도적 지원 조차 ‘북한인권’ 관련 상황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남북 주민들간 만남과 방문, 교류조차 차단하고 있는 등 정상적이고 균형적인 ‘정보 수집’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조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전단살포 등과 같은 모험주의적 행태를 법률로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남북간 충돌을 앞장서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료수집, 교육활동 등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어 별도 법률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 법률의 용도는 일부 단체들의 전단살포 등을 지원하고, 대북 압박정책을 전면화하는 등 노골적인 내정간섭, 적대정책에 있음이 명백하다.

‘북한인권법’은 군사적 충돌 유발, 내정간섭 행위를 법률로써 뒷받침하여 하겠다는 것으로써 너무나도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반인권적’ 법률이 남북관계 악화와 군사적 충돌 위험 증진, 상호 적대성 심화라는 ‘반인권적’ 결과로 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 어떤 나라라도 그 구성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권침해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인권평가와 개선 노력은 국제적인 공정성과 도덕성을 동반해야 하며 해당 나라 국민들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인권증진’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대신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적대적 압박, 군사적 충돌 유발 행위 등은 내정간섭일 뿐 결코 인권증진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 어디에서 성과를 찾아볼 수 있는가? 오히려 적대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대결만이 깊어지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로서, 적대적 대치 상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박함을 안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남과 북이 맺은 모든 합의에는 상호 체제 비방 및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던 것인데,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 행위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그동안의 합의정신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충돌이 수시로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수십년전의 대결상태로 역사를 되돌린 심각한 퇴행이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인권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법률을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인권법’제정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그동안 고집해온 대북압박정책의 실패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는 대신, 갈등과 긴장고조, 적대정책을 법률화,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진전의 유일한 해법이자 성과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화해협력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 항목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글귀를 추가하는 것으로 남북합의 무력화, 인권파괴 법률을 제정하는 과오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분단과 전쟁 구조 속에서 파생된 문제를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한반도의 갈등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전쟁구조 해소 없이 인권증진은 없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과도한 적대정책에 제동을 걸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아니라 남북대화, 6자회담 및 당사국간 대화 등을 신속히 재개하여 갈등과 대결을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1. 국회는 ‘인권’을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2. 남북합의 훼손하고 평화와 인권을 파괴할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한다!
3.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말고 남북대화 재개, 화해협력 정책 추진에 앞장서라!

2016년 1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회의 공동보도문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들을 전민족적으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남, 북, 해외 공동준비위원회 회의가 2015년 5월 5일에서 7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남북선언들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회의에서는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광복 70돌의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많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2.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월 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동운동 기간>(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3. 회의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단체와 인사들이 뜻깊은 올해에 민족공동행사들을 성사시키며 온겨레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아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통일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2015년 5월 7일
중국 심양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해외측 준비위원회



[6.15 서울 본부 성명]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비이성적 종북몰이·공안탄압을 중단하라

한국사회에 비이성적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의 광풍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진행된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해 일부 종편과 수구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종북논란’은 ‘통일토크콘서트’의 두 진행자인 신은미, 황선 씨에 대한 공안기관의 국가보안법 수사와 어린 고등학생의 사제폭탄테러를 불러왔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급기야 검찰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황선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국가보안법은 통일에 대한 의견이건, 정부에 대한 비판이건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종북’ 또는 ‘빨갱이’ 딱지를 남발하며 비이성적인 적개심을 선동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주로 종편과 수구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일련의 ‘종북몰이’는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진행된 조작사건에 가깝다.

애초 논란이 된 ‘지상낙원’이란 표현은 이미 언론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지만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의 광풍은 그칠 줄 모르고 황선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여론몰이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과거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자료들이 재탕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되는 등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잘못된 정보와 판단에 의해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우리는 종편과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종북몰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 왔으며 공안당국의 과도한 정치수사와 법적용을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조성된 지난날의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다시금 되살리기 위한 민간의 노력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을 벌이는 작금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5년 1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호소글] ‘6.15공동선언 실천은 다함께 사는 길’-김지영 (6.15일본지역위원회 부의장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민족분단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온 해가 어언 7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족이 대치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타개하는 길은 6.15선언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공동의 과제는 많습니다. 반인륜범죄 일제의 성노예 범죄문제 해결, 재일동포에 대한 부당한 민족차별,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책동, 집단적자위권 발동으로 또다시 한반도 상륙을 꿈꾸는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는 길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지난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해외 여성이 한자리에 모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나라를 두고 멀리 남의 나라에 가서 만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도 6.15선언 이행으로 해결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한미공조로 남북대결을 고취할 것이 아니라 6.15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남북은 자꾸 만나야 합니다. 만남으로 길이 열립니다.

2014.5.27


[6.15미국위원회]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신년사

존경하는 국내외 우리 동포여러분!

2014년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금년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이 현실로 꽃 피게 될 것 같은 희망의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펴고 갑오년 첫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맞이합시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북관계가 밝은 길이 아니라 어두운 길이었으며 대화가 아니라 대결로 얼룩진 어둡고 침울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남, 북간의 웃음 띤 미소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협력은 이명박 정부에게서 물려받았는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해 조국통일의 길은 잘 보인 길이 아니라 막혀버렸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과 온 겨레 모두를 실망시킨 한 해가 아니었나! 되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 강성국가를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지향과 의지만 갖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일은 기도나 염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쟁 없이는 진보도 없고, 투쟁 없이는 통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투쟁 없이 저절로 통일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쟁기질을 하지 않고 가을을 수확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우리 동포 여러분!

남과 북, 해외의 전체 동포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감으로써 2014년에는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이야말로 남과 북이 지난날처럼 계속 대결하느냐 아니면 화해와 협력 속에 단합하고 6.15통일시대를 다시금 활력 있게 열어나가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통일은 주인인 우리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인 투쟁으로 이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민족끼리란 한 핏줄을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이며, 우리민족끼리의 관계이며, 우리민족끼리 이념과 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진정한 신뢰와 화해를 이룩할 수 있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적극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을 이행할 것을 박근혜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 전쟁위험이 아니라 평화 속에 민족의 운명과 통일의 전도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며 미국이 남한 식민지지배정책으로 인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작년 12월 25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근혜대통령에게 보내는 7개 항목에 달하는《공개 질문장》을 내 놓았습니다. 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을 총화하고 대통령 선거 때와 취임 후에 한 말이 다르고 박근혜대통령은 이명박 정권과 달리 대북정책을 차별화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집권 첫해가 끝나가고 있는 오늘, 남북관계가 처한 현실은 이명박 정권 때 보다 더 엄혹한 파국상태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북은 박근혜대통령의 집권 1년의 반민족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개질문장” 7개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1. 현《정권》의《대북정책》이 이명박《정권》의 대결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2.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3. 신뢰인가 대결인가.
4. 외세가 우선인가 민족이 우선인가.
5. 누가 도발자인가.
6. 비방 중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중지는 누가 해야 하는가.
7. 누가 선택을 바로 해야 하는가.
...(보안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 한 문단을 삭제하고 소개하는 점 독자여러분들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측의 양해를 구합니다.-편집자 주)

박근혜대통령은 대화를 하겠는가 아니면 대결을 하겠는가, 전쟁을 하겠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이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하며 모든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가 됩니다.

전체 우리민족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 침략을 전제로 한 한, 미 합동침략훈련을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 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우리 동포들이여!

우리 모두 통일투쟁을 행동으로 시작하는 한해로 결의를 다짐합시다. 행동이 없는 소원이나 염원은 실체가 없습니다. 통일을 쟁취하겠다는 강한 결심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결심합시다.

2014년 새해에는 우리민족 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국통일투쟁으로 민족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한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2014년 1월 1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상 임 위 원 장 양 은 식



[6.15미국위원회] 6.15공동선언 13주년을 맞는 우리의 결의

우리는 오늘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두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3주년을 맞이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3년을 넘긴 오늘, 남북의 두 정상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어디론 가 사라지고 남북관계는 군사적위기 속에 대결과 전쟁위기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금년 북의 3차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의 천부 당 만부당한 대북제재결의 2087호가 발동되면서 한반도는 급격히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극한적 전쟁위기는 미국과 유엔이 조작해 낸 대북제재조치가 그 시발점입니다. 제재는 대결을 낳고 대결은 전쟁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은 종전선언이 되지 않은 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백지화된 상태에 있으며 언제든지 작은 우발적인 충돌만으로도 전쟁으로 비화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 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미 당국은 8월로 예고되고 있는 대북침략 전쟁연습 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를“방어연습”이라고 하지만 이 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최첨단 공격무기와 세계최대규모의 민관군경 50여만 명이 총동원되는 가공할만한 전쟁연습 입니다.

전쟁연습 자체가 무력위협에 해당하는 훈련을 두고“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의 침략성과 불법성을 위장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심각한 전쟁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의 앞길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의 하나인《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10.4 이행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의 정신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민족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민족제일주의 정신이 배어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방북대결정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며 남북관계의 실패를 거울삼아 화해와 협력, 대화를 통해 신뢰를 높여나가야 하며 한반도의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통 크게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결이 아니라 대화의 정신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결정책의 근원에는 대북적대시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도 비핵화를 해야 하며,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의 상호관심사를‘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교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6,15 공동선언 13주년을 맞는 우리는 한마음 한 뜻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6.15의 정신을 되살려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1.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 미 평화협정체결 캠페인을 대중운동 차원에서 적극 벌려나갈 것을 결의 합니다.
2.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내외 동포들과 함께 반전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 합니다.
3. 우리는 6.15 공동선언 10. 4선언 이행을 위해 남, 북 당국자들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공동번영을 위해 대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양분된 미국위원회의 통합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며 대화의 상대인 신필영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5. 우리는 이번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으로 4인을 선출하여 통합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며 상대방에게도 전권을 위임 받은 동수의 통합추진위원을 선출하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16월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6.15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3돌기념 통일행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조국의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새 시대를 열어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3년이 된다.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에 즈음하여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좋게 발전해 오던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정세속에서 남과 북,해외가 힘을 합쳐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끊임 없이 이어 나가려는 온 겨레의통일의지를 반영한 정당한 제안이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북측위원회가 애국 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에 즈음하여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은 지난 5년 동안 남측당국에 의해 전면 부정되고 남북관계는 전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8년 6.15금강산 통일행사 이후 민족공동의 통일축전이 성사되지 못하여 해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지어 오늘에 와서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면 조국통일은 커녕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류가 핵 참화를 입게 될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후 60년이나 지속된 정전상태와 대결관계를 종결하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온 겨레와 전 세계가 원하는 평화와 통일에로의 지름길이다.

온 겨레가 지지 환영한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가 한 자리에 모여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진행한다면 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6.15민족공동통일행사가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반드시 개최되도록 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할 것이다.
남측당국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대결조치인 <5.24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6.15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들의 방북승인은 물론 그들의 통행과 통신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제5차 총회 진행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북남공동선언 리행을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이하 6.15일본지역위원회) 제5차 총회가 26일 도꾜 우에노구민관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인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한통련) 곽동의 최고고문, 부의장인 총련중앙 서충언국제통일국장,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 리동제회장, 한통련 손형근의장을 비롯한 일본지역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 미국위원회, 중국지역위원회, 카나다지역위원회에서 총회앞으로 각각 보내온 련대사들이 소개된 다음 곽동의의장이 인사를 하였다.
곽동의의장은 조선반도에 미국이 몰아온 핵전쟁의 불구름이 감돌고있는 엄혹한 현 정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정전 60년을 맞는 올해에 미국이 조선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할것과 남측정부가 미국과의 치욕적인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북과 화해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리행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6.15 일본지역위원회 2013년도 활동계획이 제기, 채택되였다.

올해 주력할 사업을 두가지로 정하였다.

첫째로 미국과 남측 호전세력들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조미평화협정체결과 북남공동선언 리행을 촉구하는 운동을 강력히 벌려나가는것이며 둘째로 일본지역위원회를 보다 강화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서 역할을 다하는것이다.

반전평화운동의 내용으로서는 ▼성명, 담화의 발표와 인터네트를 구사한 정치선전사업▼《조미평화협정 체결과 북남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선언운동》의 전개(4월 19일~10월 4일), 재일동포와 폭넓은 일본시민들의 찬동을 받은 동 선언을 미국 백악관, 유엔, 남측 당국에 보내는 사업 등을 결정하였다.

이어 평통협 윤벽암부회장, 한통련 송세일부의장, 녀성동맹중앙 정정순국제통일부장, 조청중앙 김차돌위원장이 토론을 하였다.

6.15 일본지역위원회 일부 임원 변경 및 보충안이 제기, 채택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은 ▼미국과 남측 호전세력들에 의한 무모한 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시키며 온갖 침략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며▼일본과 미국, 중국과 카나다, 유럽과 독립국가협동체, 호주와 중남미를 비롯하여 해외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촉구해나가며▼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실천하며 남측의 새 정권이 이를 존중하고 리행해나서도록 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활력있게 벌려나가며▼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해외동포들이 더 큰 역할을 다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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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지금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준엄한 핵전쟁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북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인공위성 발사를 걸고 들며 미국이 재재결의를 조작한데 대해 자기의 생존권과 자결권, 발전권마저 짓밟는 새롭고 위험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하였으며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은 북이 정전협정과 남북사이의 불가침 합의, 조국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다 백지화된다고 경고하고 내외가 한결같이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 나섰으며 이와 동시에 유엔안보리를 통하여 북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결의까지 하였다.

가뜩이나 첨예한 정세속에 실지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전쟁 장비들과 20만명의 한미연합군, 그리고 여러 나라 무력을 동원하여 북의 수뇌부에 대한 선제타격과 정권붕괴를 노리는 무모한 군사소동을 60일동안이나 광란적으로 벌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당기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더우기 동족대결에 이성을 잃은 남측의 호전광들은 민족의 머리위에 검은 핵구름을 몰아오려는 미국의 침략소동에 앞장서 가담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부추키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전쟁을 향해 치닫는 오늘의 정세는 미국과 남측정권이 온 겨레와 세계의 지지 환영 속에서 모처럼 마련된 조국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과 남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합의의 이행을 외면하고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온데 기인한다.

전체 해외동포들이여!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민족은 다시금 전쟁참화의 희생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종결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인지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우리 민족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준엄한 정세속에 살아야 하는 것도 북미(조미)사이의 적대관계와 전쟁상태가 아직도 지속되고있기 때문이다.

평화와 안정의 출로가 북미(조미)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다는 것은 이미 북미(조미)간의 합의는 물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에도 밝혀져 있다.
침략전쟁 반대, 북미(조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북남)공동선언 이행에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을 갈망해온 모든 해외동포들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의의 거족적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무모한 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시키며 온갖 침략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

일본과 미국, 중국과 캐나다, 유럽과 독립국협동체, 호주와 중남미를 비롯하여 해외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북미(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자!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실천하며 남측의 새 정권이 이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서도록 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활력있게 벌여나가자!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해외동포들이 더 큰 역할을 다해 나가자!

올해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었던 4월연석회의가 있은 때로 부터 65돌이 되는 해이다.
세기를 이어온 자주통일을 위한 연대연합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조성된 준엄한 정세를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거족적 운동에서 모든 해외동포들이 자기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제5차 총회
2013년 3월 26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앞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는 이역의 하늘아래서 일편단심 애국충정으로 민족의 넋, 애국의 대를 꿋꿋이 지켜가고있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제3차 핵시험을 걸고 일본당국과 우익깡패들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감행하고있는 비렬한 책동은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 속에서도 세계가 공인하는 우주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위력에 질겁한 나머지 무고한 총련에 대고 악에 받친 분풀이를 해대고있으며 어리석게도 그것을 반공화국제재수단으로 써먹으려고 발광하고있습니다.

총련말살책동으로 우리를 놀래워 어째보려는것은 섬나라 반동들 특유의 야비하고 저렬한 상투적 수법으로서 그것은 오히려 총련동포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하여줄 뿐입니다.
대세의 흐름을 한치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일본반동들은 머지않아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반총련책동의 대가를 비참하게 치르게 되고야말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총련사랑, 동포사랑의 따사로운 해발이 비치고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있는 한 총련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으로,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힘있는 주체로 날로 장성강화되게 될것입니다.

조국인민들은 이역의 사나운 비바람속에서도 조국의 강성번영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총련대오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시련과 고초를 이겨내면서 변함없는 애국헌신의 값높은 삶을 수놓아가고있는 재일동포들을 순간도 잊지 않고 있으며 민족의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굳게 단합하여 오늘의 시련을 받드시 이겨내고 올해의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굳은 련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102(2013)년 2월 28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선승리를 향해 앞으로 ! ⑶ 야권 단일후보로 남북관계 발전시킬 후보 뽑자

송성자 신학박사, 목사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위원회 사무국장)

남한사회의 미래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정권이 바뀔 2012년 대선이 7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이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생산적인 정책대결로 올바른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은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을 차기 대선에 당선되도록 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2012 대선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불행이도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에서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정치인들의 가면의 연극들로 가득 찬 역사에 살아왔다고 생각 합니다. 거짓과 위선, 부정과 부패의 정치, 외세 의존의 정치에 나라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진실을 숨기고 가려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에서 진짜와 가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선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한의 국민들 속에서는 박근혜 여당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점점 더 밝혀지면서 새누리당 박근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에 대해 과거 불행했던 한 시대상에 부정적인 인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는 부친 박정희 전대통령의 《5.16군사쿠데타》와 《10월유신》독재를 승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솔직한 자기반성과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박정희의 5.16 쿠테타와 유신군사독재는 남한의 올바른 정치발전을 극심하게 저해하였고 분단된 민족의 비극을 외면한 채 남북문제를 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였으며 통일을 방해하였습니다. 반민족적인 외세의존 정치로 우리민족사 발전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얼마 전에 급조된 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이 바로 부패의 차떼기 당, 한나라당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은 부정과 부패로 민족의 자주적 통일발전을 저해한 보수우익 정당인 한나라당에 그 뿌리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이름만 바꾼 도로 한나라당 입니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새누리당은 비리 공천파문으로 현역의원 두명을 제명한데 이어, 송 모 전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요구로 물의를 빗었으며 정치뇌물로 고발된 좌장격인 홍사덕 전 의원까지 탈당형식으로 내보냈습니다. 새누리당은 보수 세력의 부정과 비리 부패정치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후보를 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통합진보당, 통합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대선 후보로 등장하면서 야권은 표가 분산되는 어려운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분열하면 다 죽습니다. 야당은 단일후보로 여당 후보와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단일후보로는 "당선 예측가능한"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워야 합니다.

미주교포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국민들은 야당 단일후보를 내세울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단일후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 대선진영에서 정책 공조를 합의하고 더 나아가 공동정부 구성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방도의 하나는 이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공동정책 공조실현과 연합정부를 내올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경선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이 함께"공동선거대책"기구를 꾸리고, 효과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과정에서 정책공조를 먼저 합의하고 시간을 요하는 공동정부 구성문제는 후에 논의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공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올바른 대북정책이 먼저 합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것을 먼저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남과 북이 합의한 귀중한 6.15선언과 10.4 선언 이행방침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와 번영,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서로 존중하고 신뢰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2년 12월 19일이 투표의 날입니다. 차기 남한의 대통령은“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 남, 북간의 대결을 반대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민족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는 새 시대의 올바른 정권교체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부터 유권자들은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분위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선거행위는 하나의 대국민 축제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와 격려, 대선국면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정권교체의 절박성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정부는 공정선거를 위해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8일 시카코에서 송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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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남지 않은 대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양은식 (6.15 공동선언실천미국위원회 상임위원장)

남한의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한의 대선국면을 맞아 국민들은 차기 대선승리를 위해 올바르고 현명한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는《차기 대통령을 올바로 선출 하자》는 켐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선 직전까지 6.15 미국위원회는 상임위 의장을 필두로 사무국장, 동부지역위원회, 중부지역위원회. 서부지역위원 등 릴레이식 글을 개재 하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올바른 사람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명박과 같은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적인, 인간도 아닌 인간을 절대로 대통령으로 뽑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큰 실망 속에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간사하고 부패한 정권은 단군 이래 없었습니다.

남한 사회의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양극화 사회가 되없습니다. 하루에 46.2명이 자살을 합니다. 로인 자살률 세계 1위, 대학생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기막힌 사실이 우리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분단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민족의 전도는 개의치도 않는 횡포의 정치로 5년을 보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희망을 갈갈히 찢어놓고 그 자리에 남북 군사대결의 위험만을 가져 왔습니다.

북과의 어렵게 이룩한 선임 대통령의 관계개선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한일군사동맹을 시도하여 동아시아에 냉전을 불러 오고 남북, 중일이 군사 긴장에 몰아넣는 반 평화적이며 반인간적인 정치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중 군사대결이 뚜렷한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돌연 일왕은 지난날의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고 남한을 방문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까지 합니다. 남한의 집권자가 이렇게 정신박약증 환자 같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의 주견도 없는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이명박과 같은 사람을 다시는 대통령으로 선출 하는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남한 대선정국에서 과연 제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없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남한은 총체적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동북아 정세는 대단히 기장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힘에 의한 패권을 유지하고자 신 태평양 전략에 따라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들의 아시아 전략은 전쟁을 향해 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지금 심각한 전쟁 및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 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는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합니다. 새 지도자와 새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하늘에 다 아 있습니다. 군사 데타로 민주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비판한다고 지도적 인사들을 마구 죽인 5.16과 유신의 후예를 대통령으로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의 새누리당은 부정과 부패의 뿌리에서 태어난 이름만 바꾼 옛날 민자당이며 한나라당 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인 반 통일정책을 계승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북정책에서 정책의 진화를 말하고 있지만 진짜 해야 할 말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지킨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나 정책 참모들의 면면이 그러 합니다. 모두가 친미사대, 반북 보수우익들이라는데 있습니다. 미국의 은밀한 작용도 비켜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 될 사람을 무슨 동정심이나 지방색 또는 지역주의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저속한 사고로 선출되는 선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5년 전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라는 말의 유희 속에 경제라는 기대심리 하나로 사람들은 이명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날 경제가 제대로 살아났습니까. 좀 더 낳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슨 달콤한 말에 기대면 속기 마련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투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위기에 몰려있습니다.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900조를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은 FTA로 농축 산업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50만 명의 여성들이 성 매춘으로 살아갑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청년실업과 고액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고통을 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정당과 민주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대통령을 선출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남한의 정권교체의 열쇠는 야권연대와 야권대통령 후보단일화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야권이 단합하여 후보단일화로 박근혜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100일도 남지 않은 대선정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 물음이 우리의 진보진영의 사활적 요구로 등장 합니다. 이대로 물러 설 것인가. 아니면 전진해 앞으로 나갈 것인가. 물러서면 죽습니다. 물러서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이상 없으며 민주민생도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몰리는 어려운 상황으로 됩니다.

대선을 향해 100일 총력투쟁을 펼쳐야 합니다. 신심을 갖고 투쟁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모두가 고무 받고 뒤따를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큰 대의 앞에 진보와 개혁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파고들어 진실을 말하고 진심을 다하면 이번 대선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승리를 향해 앞으로 전진 하자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정권교체를 위해 거리로 뛰어 나와야 합니다. 4.19와 5.18의 민주화를 만들어 냈던 국민들이 아닙니까. 거리로 나서서 침체되어있는 대선 정국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진보와 개혁과 통일 분위기로 대세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력이 단결하여 투쟁으로 나가 2012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같이 전진합시다. 야권 단일후보로 대선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대선에 총력투쟁을 향해 앞으로 나갑시다. (끝)


6.15선언 12주년 기념 학술회의 열려
김상근 "MB정부, 민족화합 개념 없어"


[6.15언론본부 성명] 정부는 6.15남·북측위 간 교류협력에 적극 협조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오는 9~10일 중국 심양에서 6.15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추진할 예정이다. 6.15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는 6.15북측위원회(위원장 김령성)와의 이번 접촉을 통해 6.15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만 답했는데, 5.24조치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대표격인 6.15남측위원회의 실무접촉 추진이 정부 관계기관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는 큰 관심사다.

현재의 남북관계와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고집해온 지극히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권세력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한나라당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유연한 대북정책’ 등을 명기해 대북 강경자세를 고수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면서 선을 긋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의 내용은 삭제했다. 이명박 정부의 북 체제를 남측이 주도해 변화시킨다는 정책과는 방향이 완전 다른 것이다. 비대위의 새 방침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과 맺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준수와 실천문제를 언급치 않는 한계를 드러냈다 해도 현 청와대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지닌다. 정부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북 정책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북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다. 통일연구원은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연구서에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핵실험과 2010년 말 공개된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을 근거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며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전략적 의미에서 핵 국가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나아가 “향후 대북전략 수립과 대북정책 추진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하지 않고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연구원은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으로 이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 발표는 현 상황을 정확히 점검한 결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 방침과 통일연구원의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교정 필요성 제시가 요구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그동안 고집해온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바겐과 같은 대북정책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부작용만을 양산했다는 점을 강력 비판하는 큰 외침이라는 사실이다. 현 정권은 이런 점을 깊이 살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준수와 실천을 다짐하고 6.15관련 남북 단체들이 활발히 교류 협력할 수 있는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10.4선언 4돌 기념 “6.15·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 30일 백범기념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역사적인 10.4선언 4돌을 맞아, 6.15 자주통일과 10.4 평화번영의 완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내는 결의대회가 열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 6.15·10.4국민연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6.15·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를 남측의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6.15와 10.4 선언의 의의를 되새기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다가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에서 정당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이 6.15 10.4 선언의 완수를 핵심공약으로 전면에 내걸고 연대연합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범야권단일후보가 6.15와 10.4 선언의 완수를 공약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결의대회 격려사는 김상근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박순경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명예위원장이, 축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조영건 새세상연구소 이사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한다.

이어 6.15남측위 언론본부와 학술본부, 6.15 10.4 국민연대 대표들의 기조연설과 토론이 진행된다. 이들은 언론과 학술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들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언론인과 학술인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다음은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 회순이다.

10.4 선언 4돌기념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

주최 :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 6.15 10.4 국민연대
일시 : 2011년 9월 30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회순

사회 : 장시기 6.15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 / 민교협 의장

민족의례
개회사 : 우장균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 한국기자협회 회장
격려사 : 김상근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박순경 6.15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명예위원장

축사 : 김두관 경남도지사
조영건 새세상연구소 이사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축하공연 : 노래패 우리나라

대회사 : 김한성 6.15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 / 연세대 교수

언론본부 대표 기조연설 : 정일용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 연합뉴스 부국장
언론본부 대표 토론 : 고승우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 언론사회학 박사

학술본부 대표 기조연설 : 이채언 학술본부 공동대표/ 전남대 교수
학술본부 대표 토론 : 김동한 학술본부 공동대표 / 법학박사

국민연대 대표 기조연설 :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 사람일보 회장
국민연대 대표 토론 : 신맹순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 / 전 인천시의회 의장

결의문 낭독 : 김철관 언론본부 공동대표 /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진철문 학술본부 운영위원
김우경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

폐회사 : 황대준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회장

6.15남측위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우장균 정일용 황대준
6.15남측위 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한성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8.15대회> 민중의힘, 고엽제 규탄 12만명 서명 전달 시도
1만 시민 "고엽제 미군,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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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대회> 3천 노동자, 시청 앞 '8.15전국노동자대회' 열어
"분단독재정권 심판없는 평화는 거짓"


6.15남측위, 개성행진 막히자 기자회견 열어
"평화통일 염원 멈추게 할 수 없다"


<한반도 논평 제1호> 이명박 정부, 더 이상 평화와 협력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는 1953년 정전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뇌관과도 같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불꽃이 튈지 알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이는 지난해 군사적 충돌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과거 무수한 북한의 도발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다. 화를 피해 섬을 비우고 피난길에 나섰던 연평도 주민들에게 지난겨울은 전면전과 같은 상황이었다. 섬에 돌아왔어도 안심하고 생업에 복귀할 환경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근심거리를 키우고 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안보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 축에 불과하다. 평화는 지키기만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위협 세력의 도발 의지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 평화 만들기가 그것이다.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지키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이 전략이다. 안보강화와 남북대화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 노태우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이런 전략의 기초위에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명박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기 전에는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선제적인 노력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에 국방장관은 “북한도발 시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것이라며 전쟁불사만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북핵 해결을 위한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6자회담은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무능의 세월 동안 북한의 핵 능력만 급격히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남북대화 역시 단절되었다. 분명 북한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관리한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다.

나아가 정부가 북핵이나 남북관계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만 6자회담을 열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행한 도발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 등을 취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만 녹음기 틀 듯 되풀이 한다. 대화를 통해 거두어야 할 결과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북한의 결단만 기다리는 소위 무대책의 연속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상황이 악화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당연히 북한의 분명한 도발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것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한이 사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필요하면 물밑접촉도 하고, 우방 등 주변국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이다. 그래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다.

분단국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있었다. 베이징에서는 중국이 중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캠벨 국무부 차관보의 간접대화도 이루어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국제적인 대북지원 재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봄을 원하고 있다. 이제 ‘북한붕괴론’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일할 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9.19공동성명’)가 이행되지 않는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핵 능력을 늘리고 있다. 남북교역의 빈자리는 북중 교역으로 메워지고 있으며, 그동안 대북교역을 해오던 한국 중소기업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대화국면으로 진입해서, 북한의 추가적 핵개발을 막고, 우리의 전통적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내적으로 이념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박정희 정부는 냉전의 한 복판에서도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두환 정부는 1983년 아웅산 테러에도 불구하고 1984년 남북대화에 나서 분단 이후 최초로 이산가족고향방문단을 성사시켰다. 노태우 정부 역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테러에도 불구하고 1988년 7.7선언을 발표하여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길로 전환시켰다. 그들이 진보라서 남북대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다. 분단국가의 대통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분단국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자료제공 - 한반도평화포럼>


북민협, 대북지원 논의 2월 방북신청
통일부 난색에 "민간단체 노력 막아서는 안 돼"


<6.15언론.학술본부, 실천연대 '공안탄압' 규탄 공동성명>

이명박 정권은 실천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문경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집행위원장에 대해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차 압수수색을 한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최근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혐의로 구속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공안당국은 문 집행위원장에 대해 중복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시켰다. 문 위원장은 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속에 많은 고통을 겪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구속되었다.

문 위원장의 구속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실적 올리기식 공안탄압의 극치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정부의 승인 하에 합법적으로 실시된 실천연대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탄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무력화, 불법화 하려는 정치 공작이다. 현 정권의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은 흉측한 마녀사냥이며 G20 회담을 앞두고 억지 논리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 공포분위기 속에 국제 행사를 치르려는 야만적 경찰국가의 만행이다.

현 정권의 공안당국은 통일 운동에 앞장선 시민단체 등을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걸어 탄압,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최근 실천연대 전현직 간부는 물론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에서 일했던 전 광운대 총학생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19일 통일주권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최한욱 사무총장, 김자경 조직국장, 송현아 선전국장 등 실천연대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강 조직발전위원장과 최 사무총장은 지난 2008년 8월 실천연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김 조직국장 역시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문경환 집행위원장의 경우 출소 후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그 후 4개월이 지나서야 구속되었다.

6.15공동선언 실천에 앞장서온 실천연대는 이미 2008년 국가정보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받고 대대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최근에 들어서야 주요간부들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또 다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남북 교류가운데 정부의 허가를 얻어 진행했던 행사까지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현 정권은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이적목적성 및 위험성이 있다는 단순한 흑백논리를 펼치면서 실천연대 등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당국은 실천연대의 합법적인 대북 교류 사업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가입,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의 합법적인 남북 교류에 특수잠입탈출 혐의를 걸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척동자도 비웃을 만큼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즉 강 전 집행위원장은 지난 2004년 12월 북경에서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의 실무회담에 참가했는데 당국은 이를 간첩혐의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이 회담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간 행사이며, 공안당국이 증거라고 내놓은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2박 3일 동안 만나서 북측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강 전 집행위원장이 취합해 정리한 것이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가 지난 2000년 10월 21일 정식 출범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2001년 12월 15일 정기총회에서 강령 규약의 신설을 통해 중앙조직 정비, 지역조직 강화, 중앙집권적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이때부터 단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천연대 출범을 2000년으로 인정할 경우 이적단체로 걸 수 있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은 6.15와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남북대결국면을 조성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사실상 전면 중단시켰다. 이런 반민족적, 반통일적 폭거 속에서 실천연대 등을 국가보안법으로 유린하는 것은 청와대가 큰 실적으로 내세우는 G20 정상회의를 ‘명박 산성’ 과 공포분위기 속에서 치르려는 정치 공작의 하나다. 현 정권은 법치주의를 정면에서 짓밟는 실천연대 등에 대한 마녀 사냥식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0년 10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



통일부, 북민협 방북 신청 불허/ 정부 "5.24조치 유효한 시점".. 북민협 "대단히 유감"

정명진. 고성진 기자

통일부는 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방북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북민협의 방북 신청에 대해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한 결과 5.24 조치가 유효한 현 시점에서 방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불허하기로 했다"라며 "오늘 중으로 해당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24 조치로 방북이 전면 불허된 가운데 북측이 북민협 관련 인사들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오면서 이에 대한 통일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되어 왔다.
북민협은 평양 상주사무소 개설, 한반도평화대행진 개최, 쌀, 밀가루 등 식량지원, 인도지원물자 모니터링 구체화 방안, 대북인도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부터 7일까지 평양 방문을 추진해왔다.

이 부대변인은 '평양이 아닌 중국 등 제3국 접촉을 권고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 북민협 측에서 신청해 온 것은 평양 방문 신청이었다"라며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단체 측과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북민협의 방북은 불허했지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인도지원을 위한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북민협 건을 일반적으로 모든 방북 케이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건(취약계층 인도지원을 위한 방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박현석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민협의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에 한해 묶여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상화시키자는 순수한 의미로 대표단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의 활로 개척을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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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 자기 모순에 빠진 통일부

정명진 기자

통일부가 2일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평양 방문을 불허했다. 5.24 조치가 유효한 시점에서 방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불허 이유다.

천안함 보복 차원에서 마련된 5.24조치를 통해,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단,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통일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간과했다. 인도적 지원은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북을 수반한다. 지원한 물품이 해당 지역 및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대북인도지원 분야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분배투명성 강화'다. 통일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 투명성 강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통일부는 '순수 인도적 지원의 분배투명성을 위한 방북 문제'에 대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안별로 방북 목적과 계획,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 고작이다.

이번 북민협의 방북은 '평양 상주 사무소 설치를 통해 분배투명성 확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였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은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민협이 방북 신청은 '방북 불허'와 '분배투명성 강화'라는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정부의 결정을 요구했다. '분배투명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위한 방북을 허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분배투명성 강화는 외면하고 방북 불허를 선택했다.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방북 불허'라는 정책이 더 중요한 원칙이라면 '분배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분배투명성 확보를 인도지원사업 승인의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반출계획서를 통해 인도지원 단체들에게 '분배투명성 확보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인도지원 단체 관계자는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북할 계획이라고 적는다고 통일부가 방북을 허가해 줄 것인가"라고 혀를 찼다.

이같은 '모순된 행정'은 남북교류와 남북화해를 위해 만들어진 통일부가 남북교류를 끊고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존재와 현실이 모순된 상황에서 취하는 모든 행위는 모순될 수밖에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연대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 각 지역위원회 앞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10돌을 기념하는 귀 행사에 뜨거운 동포애를 담아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분단역사상 처음되는 남과 북의 양 수뇌분들의 역사적 상봉과 6.15공동선언의 탄생은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준 민족사적 경사였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었습니다.

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반세기 이상 지속되여 온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조국땅에는《우리민족끼리》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따라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한결 같이 떨쳐나서게 되었습니다.

환희와 감격으로 설레이던 역사의 그날로 부터 10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남측의 보수당국의 무모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온 겨레에게 감격과 기쁨을 안겨준 6.15시대의 소중한 성과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마저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국면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민족공동행사는 가로막혔으나 공동선언 고수실천이라는 하나의 의지로 남과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힘있게 거행하고 있는 오늘의 행사는 어떤 반통일책동으로도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꺾울 수 없으며 6.15시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조국땅 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동적대결책동을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나가려는 온 겨레의 억센 의지와 단결된 힘의 과시로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남,북,해외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가리켜주는 한 길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향하여 힘차게 총매진해 나갑시다.

2010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남북 노동자대회 무산, 현 정부 책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5.1노동절 대회'서 입장 밝혀


"6.15 10돌 공동행사, 복잡한 정세에도 꼭 개최"/선양서 6.15공동위 실무접촉.. "차후 접촉은 모든 부문 참가"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6.15선언 10돌 남북해외 공동행사' 개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행사 일정 및 형식 등을 협의했다.

정인성 6.15남측위 대변인은 2일 <통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3월 초 6.15공동위 위원장 회의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6.15 10돌 기념행사를 남북해외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6.15남측위가 복잡한 현 정세에서도 6.15 10돌 행사를 끝까지 개최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접촉이었고 이것을 서로가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해 서로 진지하고 진솔한 서로간의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음 실무접촉은 6.15남측위 산하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언론 등 각 부분 인사를 포함해 접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4월말, 5월초에 모든 부문을 포함한 실무접촉을 다시 하기로 했다"며 "6.15공동행사라는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각 부문별 행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행사 일정 및 장소, 규모 등을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까지 도출하지는 못했다. 정 대변인은 "6.15 10돌 공동행사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입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소 문제 등이 포커스가 아니라, 남북이 어떻게 하면 6.15공동선언을 살려서 대립과 불신, 대결을 녹아내리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포커스"라며 공동행사가 꼭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각각 150명, 해외 70명 규모로 행사를 치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6.15남측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공동위원장 회의 때 날짜와 형식은 합의문에 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다"며 "14일부터 16일까지 본대회와 부문별 상봉행사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북측이 제안한 수준에서 대체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이석태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등 남측 5명, 리창덕 6.15북측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4명과 해외측위원회 대표로 차상보 중국측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6.15선언 실천 언론학술 연대 강화하자”
6.15남측 학술과 언론본부 연석회의 통해 결의...6.15 공동행사도 추진


정부, ‘통일쌀’ 북송 또 불허 /‘6.15농민본부가 보내면 인도적 지원 아니다?’ 이중 잣대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

정부가 민간단체의 '통일쌀' 북송을 또 막았다. 지난 9일 6.15남측위 농민본부 산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한도숙)은 통일쌀 100톤을 6.15북측위 농민분과위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불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전농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지원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농민단체로 되어 있어 반출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도 전농은 40톤가량의 쌀을 북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똑같은 이유로 불허됐었다. 결국 전농이 모은 쌀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운동본부'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전달됐다.

정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6.15남측위 농민본부' 명의로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도 "6.15농민본부는 사회문화교류를 하는 단체"라며 이같은 방침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통일부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지만 '사회문화교류'는 대부분 막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북한에 쌀을 보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달 정부는 조계종이 금강산 신계사에 보낸 쌀 10여톤 반출을 허용했지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업 역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문화교류’에 해당된다.

전농 이윤구 대외협력국장은 "우리가 쌀을 보내는 것이 인도적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2009년 1월에는 농민본부 이름으로 통일쌀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로 불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유독 쌀지원에만 민감한 것도 '통일쌀' 북송이 불허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 쌀보다는 밀가루, 분유 등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처럼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명의로 쌀을 보내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윤구 대외협력국장은 "이번에는 지난 가을처럼 보내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언제까지 인도적 지원단체 후원 방식으로 보낼 수 없어 이번에는 우리 이름으로 다시 반출 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 농민본부와 전농은 12일 통일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2월 6일자 통일쌀 북송반출 신고서를 통일부에 접수할 계획이다.

'통일쌀'은 시민모금 뿐만 아니라 통일경작지에서 전농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말농장, 농활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해서 마련한 것으로 2007년 12월 189톤, 2009년 1월 172톤을 북으로 보낸 바 있다.


임동원 "미북 최고위층 의지 교환 있어야"
<통일뉴스> 9주년 강연서 '新평화프로세스' 5대 제안 (전문)


[6.15 남측 언론본부 성명]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재개·등 5개항합의를 적극 지지한다

현대그룹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추석 이산가족 상봉 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17일 발표했다. 북측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포함된 합의된 내용은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육로통행 및 체류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시작 등 5개항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개성 관광재개와 12·1조치 해제, 개성공단 임금·토지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마련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남북 당국은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합의한 5개항 교류 사업이 즉각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한반도 문제가 두 개의 축, 즉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실천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즉각 현실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더 미룰 수 없다. 금강산, 개성 관광사업은 반세기 이상 무력 대치 상태였던 휴전선에 평화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 세계가 감탄했던 한민족의 평화 실천 의지가 조속한 시일 안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미국 여기자, 현대아산 유 모 씨 석방이후 나온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의 가능성을 한층 고조시킨 의미가 있다. 또한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는 날 발표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북측은 이 군사연습에 대해 "전군, 전민, 전국은 특별경계태세로 넘어갈 것"을 명령하면서 강력 대응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나온 것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 가능성의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번 합의는 남북 당국 간 및 민간 교류가 지난 10년 만에 최악인 상태에서 나왔다. 남측 정부는 유엔 결의 1874호의 이행을 통한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비핵개방 3000이란 대북 전략을 고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남북 당국간 경색은 민간 교류조차 차단시켜 최소한의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전면적인 경색 국면 속에서 이번 합의가 나온 것은 깊은 어둠 속에서 등장한 횃불과 같은 큰 희망을 준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 등에서 입증되듯 국제적 주요 문제가 되어 있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다자간 협상 등을 벌인 것처럼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세와 별도의 장에서 펼치는 남북 당국 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은 민족은 영원하다는 차원에서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념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보장되어야 하고 권장되어야 한다. 이번 합의는 그런 차원에서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실천되어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 협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 농민들을 괴롭히는 쌀 재고 증가 및 쌀 가격 폭락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향적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합의에 모두 박수갈채를 보내자.

2009년 8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통일부, 6.15학술본부 실무접촉 '불허' 통보/ 남북상황 이유로 '수리 거부'.. 6.15농민.청학본부도 불허 예상

김치관 기자

22일 통일부 관계자는 “어제(21일) 오후 늦게 6.15학술본부가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부 사유는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하여’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상근) 산하 학술본부는 오는 7월 3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6.15북측위 학술분과위원회’와의 실무접촉을 위해 이달 14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신청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에는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남북관계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민간단체의 제3국 실무접촉까지 막아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한 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은 “통일부가 실무접촉 ‘자진 철회’를 유도했지만 우리는 굴욕적이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학술본부의 의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반응이 왜곡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에 역행하는 처사를 오히려 정부 당국이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6.15농민본부(7월 29일)와 6.15청년학생본부(8월 2일) 등에 대해서도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15남측위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민간차원 교류에 대해서도 명백히 개입하는 것”이라며 “민간교류를 긍정적으로 촉진시킨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6.15남측위 차원에서 북과 실질적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며 오늘 열릴 6.15남측위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문학예술분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고 북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반공》영화와 TV극들이 대대적으로 제작, 방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공화국현실을 심히 외곡한 외국영화들까지 뻐젓이 상영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리명박패당의 친미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남조선의 진보적인 영화인들이《친북좌파》로 몰려 영화계에서 쫓겨나고 작품창작활동이 괴뢰당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6.15시대를 힘있게 추동해온《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남조선의 문학예술 령역에서 완전히 말살하고 인민들의 정신생활을 파괴하려는 역적패당의 악랄하고 비렬한 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문학예술분과위원회는 리명박패당의 광란적인《반공》영화와 TV극들의 제작, 방영놀음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문학예술작품을 동족대결과 파쑈통치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무지막지한 폭군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반인류적, 반문화적 추태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문학예술이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정의와 애국에로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우리 민족의 최대념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온 겨레를 적극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진실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바란다면 그 무슨 《진정성》에 대해 론하기전에 남조선의 진보적인 창작가,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통일주제의 영화를 비롯한 예술작품창작을 장려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리명박패당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련북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명줄이 끊어지고 있는 반면에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극도로 마비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장하는 너절한 영화와 TV극의 제작, 방영이 우선시되고 있다.

친미극우보수적인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 남조선영화계에서는 우리의 있지도 않는《인권》문제를 걸고들고 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미화하는 작품들이 제작되여 공공연히 상영되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이미 남조선에서 력사의 오물로 규탄 배격받고 6.15시대의 거세찬 흐름에 밀려난 서푼짜리《반공》영화와 TV극들을 다시 제작하는 놀음에 매달려 거덜이 난 친미보수《정권》을 지탱하며 안팎으로 위기에 몰린 저들의 처지를 모면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한갖 오산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 과거의 군사파쑈독재《정권》시기 성행하던 《반공》영화들과 TV극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기 시작한 것은 남조선이 파쑈와 대결의 암흑시기에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다.
친미사대가 합리화되고 파쑈가 살판치며 동족대결감정이 고취되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참다운 사상정신생활은 무참히 유린될 수밖에 없으며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풀릴수 없다.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면서 진보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영화창작활동을 거세 말살하려는 리명박패당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견결히 반대해나서야 한다.
남조선의 예술인들은 괴뢰당국의 비렬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리용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며 력사와 민족 앞에 부끄럼없는 떳떳한 문화인으로 나서야 할것이다.

파쑈의 족쇄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롭고 애국적인 사상감정을 얽어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리명박패당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나섰던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똑바로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모략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98(2009)년 5월 19일
평 양



[6.15남측 언론본부 성명] PSI 정식참여 검토 대신 남북이 우주 공동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측은 북측의 로켓 발사 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우주 탐사의 자주권 침해, PSI의 국제법 저촉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남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북의 발사체를 문제 삼아 PSI 전면 참여의사를 밝히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 방식이 아닌 봉쇄와 압박으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남측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대북관계 악화를 조장 또는 방치해왔는데 이를 시정할 노력 대신 전쟁 상태로까지 악화될지 모를 PSI 전면 참여를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또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WMD(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PSI 전면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측이 북측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어느 쪽이든 무차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남측은 올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 우주센터에서 과학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남북 간에 이런 공식이 적용되면 갈등만 고조되는 것 아닌가?

남측은 북측의 우주 탐사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북측은 지난달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한다고 보도하면서 평화적 우주 진출과 이용정책은 시대발전에 부합되는 정당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측은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구분해야 하는데 둘의 차이를 인정치 않으면서 북측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경우를 강조한다. 그러나 남측의 과학 위성 발사에도 같은 논리로 외부에서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남측이 지금처럼 북측의 ‘인공위성’ 주장조차 외면한 채 일본과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강구 등을 언급하면서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남측이 공언한 WMD 확산방지차원에서의 PSI 전면참여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해상일지라도 테러 지원과 관련됐다고 의심될 경우 민간 선박을 세워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법은 공해상에서 해적행위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으며, 국제해양법은 공해는 물론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 조업, 오염, 정보수집, 군사훈련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무해통항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PSI는 국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PSI는 또한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14~16항에도 저촉된다.

PSI 전면참여는 국제법 및 정전협정 위반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남측의 과거 정부는 그런 이유로 PSI 부분 참여를 선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남측의 PSI 전면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북측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것이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제1차관 시절인 2006년 10월27일 국회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오늘날 남북 당국관계가 2006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그 때보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는데도 PSI 전면 참여 쪽으로 견해를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6년 2월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 통해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칭했고, 그해 10월2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측의 태도로 보아 만약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정식 참여할 경우 북한의 격렬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남측은 중국, 미국,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자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서 남북관계를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측이 북측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 삼아 PSI 전면 참가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6자회담의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남측이 일본과 함께 납북자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강경기조를 펴려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달성이라는 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남측은 PSI 참여 등의 파괴적인 발상을 멈추고 대신 과학 위성을 머잖아 자체 발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남북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측은 북측의 로켓 발사를 지켜보는 차분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남측은 먼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약속하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간 소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 언론본부 논평] 북측 인권문제 거론할 자격 있나?

남측 정부가 북측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려면 우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속담이 생각나게 한다. 즉 남측 정부는 북측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타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 거론 시 뒤따르는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측 정부는 3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 국제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자 북측은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 수석대표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측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남측 수석대표의 언급은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남한은 이번 발언을 포함한 반북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며 남한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북측 인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측이 즉각 반격을 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를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남북이 인권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다투게 되면서 최근 남북 간에 조성된 긴장의 파고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남측이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려면 국내외에서 일관성 있게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최근 남측 정부가 국내외에서 인권과 관련해 행한 부적절한 행동을 살펴보자.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중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비난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기권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남측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 표결한 바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집중된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지난 1월 12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9백 여명에 이르고 그 중 다수가 여성과 어린아이로 드러난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투표참가국 중 70%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비판 결의서’에 한국이 기권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 속성을 국제 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한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론 자국의 이해와 국가 간 역학관계에 따라 이중·삼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유엔 인권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온 인권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측 정부가 국내 인권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남측 정부는 용산 참사와 관련,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반성하거나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를 털끝만큼도 내비치지 않고 법치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다. 경찰이 촛불시위 강제진압에 이어 용산 철거민을 상대로 테러 진압 작전을 편 것은 공권력 발동 시 인권존중, 무력사용 최대한 자제 등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제시한 유엔 강령 등을 위배한 것이다. 유엔은 지난 1979년 채택한 ‘공직자의 행동 강령’과 지난 1990년 발표한 ‘공직자에 의한 무력과 총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통해 공직자의 무력 사용 시 인권을 존중하고, 가급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인명 피해를 극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용산 참사에 대한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발전, 선진화 추진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회 인력 30%의 감축을 강행키로 한 데 대해 212개의 인권단체는 물론 UN인권 대표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권위 감축 조치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지만 그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되는 사례가 많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인권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의 반격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비판하자 해당 국가들이 자신의 허물은 감추는 '이중 잣대'라며 맹비난했다.

중국은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인권 보호를 중시하고 헌법과 법률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신의 인권문제를 돌이켜 보고 깊이 반성하고 인권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달 26일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반격의 성격을 띤 ‘2008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맞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지료로 10년째 공표한 것이다. 총1만4000자 분량의 이 보고서는 생명과 인신 안전, 국민의 정치 권리, 경제·사회문화 권리, 인종차별, 여성과 아동 권리,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침해 등 6개 분야로 나눠 미국의 상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강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영국의 13배, 일본의 20배나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 보고서에서 부패와 언론탄압 국가로 지목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주장은 엉터리이고 악의에 찬 내정간섭"이라며 "현대사에서 인권을 침해한 가장 어두운 기록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에 의해 정치적 탄압국가로 평가된 베트남은 "미 국무부가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자료를 적용한 것으로 베트남을 헐뜯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은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흠이 없어야한다. 자신도 흠투성이인 주제에 남에게 손가락질하면 싸움만 난다. 인권문제 거론에서 이런 점이 꼭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문제 거론 등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거나 일관성을 상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2009년 3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