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북민협, 北 홍수피해 긴급구호 추진
22~23일 중국 실무접촉 제안.. "평양사무소 개설 재추진" 확인도
고성진 기자, 통일뉴스
북한 평양사무소 개설 등을 논의하고자 추진했던 방북이 막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3일 최근 북한의 홍수피해와 관련 긴급구호를 위한 중국 실무접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민협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회장단이 북쪽이 큰물 피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순수한 인도지원 위한 실무접촉을 8월 22일과 23일, 양 일간 중국 심양에서 하자고 북 민화협에 제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박현석 운영위원장이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지금 북쪽은 큰물 피해와 관련해서 지난 95년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결정 배경을 밝히면서 "이 부분은 평양사무소 개설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에 내린 폭우로 주요 도로와 다리 등이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북 매체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지난 28일 <조선중앙TV>는 개성에 50년 만에 가장 많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농경지, 다리, 주택, 도로가 파괴되는 등 잇따른 피해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박 운영위원장은 "이런 민간단체의 순수한 의도가 또다시 정치적인 변수로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긴급구호 차원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벌인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중으로 이런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의 입장을 확인하면 통일부에 실무접촉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박종철 회장, 박창빈 부회장, 박현석 운영위원장 등 3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북한 수해피해 지원에 대해 "수해 피해 관련 대북 긴급구호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신청이 접수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범주로 볼 수 있는 지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민협은 이날 상임위에서 나온 '통일부의 방북불허에 대한 북민협의 입장'에서 "북한에서 보낸 초청장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한 번 평양 방북을 재신청할 때에는 정부는 조건 없이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방북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통일부가 북민협 평양상주사무소 개설 등을 위한 실무 준비단의 방북 신청 불허에 대하여 대북인도지원을 대표하는 북민협의 입장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밀가루 및 옥수수가루 지원은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정녕 모니터링을 해야 할 지역에 방북은 허락하지 않고 반출신청서를 통한 서면 모니터링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보낸 밀가루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지원이 아니고 정부의 의혹대로 다른 곳에 전용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성명
―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에 즈음하여 ―
오늘 남과 북,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세대를 이어오며 지속된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물리치고 겨레의 앞길에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민족최고의 통일선언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간고하고도 줄기찬 노력으로 대결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왔다.
남북 사이의 반목과 대결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통일의 대통로가 뻗어나갔으며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서 통일의 열풍이 세차게 타올랐다.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 그리고 종교인,기업인, 문화인, 체육인 등 각계각층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함께 걸었다.
그러나 오늘 6.15공동선언 이행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소중한 결실들이 짓밟히고 이 땅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는 날로 격화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오늘의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로 가는 유일한 출로는 다름아닌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는데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해나가자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참뜻이다. 우리는 정세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통일 문제,민족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평화가 있고서야 민족의 운명과 미래도 있고 통일과 공동번영도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역행하여 군사적 긴장과 동족 사이의 대결을 추구하는 그 어떤 행위도 단호히 저지시켜나갈 것이다.
올해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에로 되돌려 세운 반통일세력의 동족적대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6.15공동선언실천의 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행사를 남과 북,해외의 각 지역에서 성대히 진행하여 6.15시대를 고수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굳센 통일의지와 신념으로 자주통일과 민족대단합을 위한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반전평화선언,민족대단결선언이다.
6.15는 정의이고 애국이며 통일이다.
6.15공동선언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멈춰세울수 없다.
우리는 온 겨레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15공동선언 만세!
민족대단결 만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0년 6월 15일
윤덕용 민군합동조사단 단장 발표문(전문)
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선체구조관리, 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내용은 조사단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객관적 접근방법을 통한 조사활동과 검증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해저로부터 인양한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몰원인을 어뢰피격으로 판단한 이유는, 선체손상 부위를 정밀계측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선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선체에는 파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갑판은 가스터빈실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되었고, 좌현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으며,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되었습니다.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도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함정 내·외부의 표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등은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의 원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존자와 백령도 해안 초병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청취하였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현상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는 등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분석한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되었으며,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었습니다.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동일 폭발원이었으며, 이것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수심 약 6~9미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미터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해 본 결과, 어뢰를 활용한 공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침몰해역에서 어뢰로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으며,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좌초나 피로파괴, 충돌, 내부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결과,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4일부터 운영해 온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800톤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 (300톤급) 40여척과 연어급(130톤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척 등 총 7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약 200~300kg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전환경 조건에서 운용하는 수중무기체계는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월 15일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일치합니다.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합니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重어뢰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련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 '위안부' 남북행사까지 제동
평양 여성토론회 '불가'.. "민족 자존심 푸는 문제까지 막다니"
남북노동단체, 120주년 5·1절 서울 공동통일행사 합의
장명구 기자, 민중의소리
120주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남북 노동단체가 서울에서 공동통일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남 노동자 단체 사이의 접촉의 5일부터 6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진행됐다”며 “북과 남의 노동자 단체들은 120돌을 맞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 5·1절에 남측 지역에서 북남 노동자 통일행사를 성대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5·1절 통일 행사와 북남 노동자들의 연대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과 남의 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평양에서 진행하며 올해 부문별, 산별 단체들 사이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8일 오전 북한 노동단체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단은 5~6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6.15남측학술본부 논평] 평화협정 체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2010년을 맞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과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지원하는 전세계 민중에게 정중한 새해인사를 올린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 주권을 잃고 식민지 노예로의 전락을 강요당한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일 뿐 아니라 광복에 이어 외세로 인한 민족분단 상황에서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겨레는 올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지켜온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9년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런 한 해였다. 경제 위기와 사회 갈등으로 국민은 팍팍한 삶을 살아야 했고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 결과 남북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기대되어온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마저 심대한 손상을 입었고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과 인도적 지원도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범민련남측본부 등 통일운동 탄압에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났고 학술본부 교류협력사업도 중단되었다. 지난 10년간 남북이 쌓아올린 성과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과 친서전달은 부시정권 시절에 악화되어 왔던 북미 적대관계가 이제 극적 전환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북미간의 양자접촉과 6자회담이 진척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국제조약이나 협약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전력이 있는 나라이므로 아직 낙관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일본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지난날의 자민당 정권과는 달리 과거 일본의 조선침략과 병탄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하고 북일 관계의 개선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도 자민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침략적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자주통일 민족대단결의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 따른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과 북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을 외면함으로써 민족의 상생 공영의 기회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중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이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대북 자본 진출을 서두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민족통일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제 정부의 잘못된 자세를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우리는 6.15 10.4선언 이행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퇴출과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진력할 것이며, 남과 북이 동시 출전하는 2010년 월드컵에도 남북해외동포와 한 마음으로 양 팀을 응원하여 민족정기를 고양하고 민족단합을 내외에 과시할 것이다.
올해 우리는 사월혁명 50돌을 맞이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4.19정신은 지난 반세기 민중의 치열한 투쟁에 의해서 연면히 이어져 왔고 마침내 6.15와 10.4선언으로 거대한 결실을 맺었다. 우리 학술본부는 국민 대중의 6.15 10.4선언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2010년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모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영광의 해로 빛낼 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10년 1월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미디어워치] 남북 서해교전, 재발 방지책 강구해야
10.4선언과 6자회담 합의문에 해법 제시돼 있어
남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오전 11시28분께 서해 대청도의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다.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도발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교전은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8일 앞둔 시점에서, 또한 오바마 미대통령이 1년 여 만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에 동의했다고 보도된 날 발생했다.
이날 교전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가 급속히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 "오늘 교전은 우발적 충돌로 국민은 우리 국군과 정부를 믿고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오바마 미대통령이 오는 18~1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연말 이전에 실시될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미국과 한국 등에 대화와 교류 제의를 지속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점도 사태 진정 추정에 힘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번 교전은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려한 북-미 직접대화의 가속화와 함께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북한 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동쪽 6.3마일 지점의 NLL을 0.7마일가량 침범해 우리 해군이 여러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했다"면서 "해군은 북측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경고통신까지 했으나 물러나지 않자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에 북한 경비정은 남측 고속정을 향해 '직접사격'을 가했으며 우리측 고속정은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사격'을 가해 북측 경비정을 퇴각시켰다"며 "교전 과정에서 우리 측 사상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발표에서 교전 당시 "근처에 중국 어선이 몇 척 있었다"고 밝혀,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해상에는 남측 어선 9척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됐으며 교전은 10분간 지속된 뒤 종료됐다. 남북 교전 과정에 북한 함정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알려져, 북측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한 함정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북한 해군경비정이 자신들의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기동했다가 오전 11시20분께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한 해군함들이 북한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등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생한 교전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이다. 남북은 제1,2차 연평해전 때도 교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했었다. 남북은 10.4선언을 통해 NLL 해상에서의 남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동조업 등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행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을 평화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하자고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서해 NLL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해 공동이익을 향유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구역에서는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해 NLL 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도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과 같은 서해상에서의 남북 충돌 가능성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남북은 수년전 이미 그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10.4선언 제 4항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이의 달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다. 남북 군사 충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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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문단, 김 전 대통령 영전에 헌화
[6.15남측위] 北에 실무접촉 제안키로/부문 단체 잇단 '불허'에 적극 대처...부문 대표와 함께 접촉
정명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상근)'는 산하 부문 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15남측위는 지난 21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6.15남측위 소속 부문 단체의 제3국을 통한 북측과 실무접촉까지 불허한 것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북한지역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6.15남측위와 6.15북측위(위원장 안경호)의 실무접촉도 제3국인 중국의 선양(瀋陽)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날짜를 못박지 않았지만 남측위는 이번 8.15 광복절 전에 이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 회의 내용은 '6.15 - 10.4 남북해외공동운동'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6.15 남측위 관계자는 "지금 각 부문의 실무접촉 불허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됐다"면서 6.15남측위 차원의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북측이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6.15학술본부가 중국 선양에서 6.15북측위 학술분과위와 실무접촉을 갖겠다며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에 대해 통일부는 21일 불허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6.15농민본부(7.29)와 6.15청년학생본부(8.2)도 불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남측위는 이번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14일께 각계 대표들의 시국선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의 ‘제국주의 외교’를 답습하는가?
북한의 2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전 세계적인 비난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추진,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6자회담 회원국들의 대북 비난과 대응 방안 등이 쏟아져 나온다. 미국은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거듭 다짐하는 등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제기된다.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면, 북한은 지난 달 말 이미 국제 사회를 향해 공언한 대로 머잖아 추가 핵실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남측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북측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무력 충돌 전망도 제시된다.
한반도를 옥죄는 위기국면은 어느 상태까지 진전될 것인가? 북한은 종래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제사회를 향해 예고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등이 취해지면 북한 또한 초강경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지만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였던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어야 하고, 현재 위기 상황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그러기 위해서 유엔 및 6자회담 당사국들이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실마리를 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차분하게 현 사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3년 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와 꽤 흡사하다. 미국 등이 북한을 코너로 모는 원인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법상 자주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위권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초강력 대응하는 것이 너무 닮았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북미 대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3년 전이나 이번이나 유사하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북한의 전통적 맹방이라는 중국, 러시아가 원색적인 공세를 펴는 것도 닮았다. 단 남한의 대응은 크게 다르다. 남측은 지난 2006년 북측의 1차 핵실험 당시와 판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1차 핵실험 당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만류하면서 대화를 통한 위기 수습을 위해 노력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가입 신속 결정 등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북핵 문제로 국면 전환하려 시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3년 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미국이 북한을 가짜 달러 생산 및 유통국가로 지목하고 공개적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도록 압박한 것이 주요인이 되었다. 미국은 2005년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북한의 달러위폐 제조유통 문제를 들고 나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로 북한을 압박해 6자회담은 중단되고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그 해 7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3개월 뒤인 10월 핵실험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부시 정권의 ‘불량국가’에 대한 '정권변경(regime change)'정책, 즉 북한 지배체제를 인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침략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실험 등으로 대응했다. 그 후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조에 대한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BDA의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토록 했고, 6자회담이 정상 가동되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를 가한 뒤 취해졌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공위성발사와 미사일 발사를 연관시킨 것은 자동차 공장이 장갑차 공장으로 전용되고, 조선소가 전함 공장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논리처럼 부자연스럽다. 모든 과학 기술은 평화적 또는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자주권 인정 등의 논리를 확립한 것 아닌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는 1960년대 구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해 최초로 취해졌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유념해야 한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유엔 등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를 취하려 한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북의 핵 실험 원인을 살피면 3년 전에 국제사회가 범했던 시행착오가 이번에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북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고 북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날 북핵 관련 사태를 살피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미국이 3년 전 북한을 증거도 없이 달러 위폐국으로 몰아가다가 6자회담을 지연시키는 오류를 범했는데 그와 유사한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엄중히 비판받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등 잘못된 외교정책을 청산하겠다는 것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취해진 부적절한 조치, 예를 들어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테러용의자 고문 합법화 조치 백지화 등을 취해 세계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대북정책은 아직 부시 행정부와 전혀 차별성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유엔 제재를 취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식 외교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자주권에 속한다는 유엔 우주조약에 비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인공위성도 탄도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적용해 안보리 의장 성명을 이끌어내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했다. 그 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핵 무장 재개와 6자회담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공약한 대로 엊그제 2차 핵실험을 재개했다. 그 후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북한을 상대로 한 시행착오는 두 번이면 족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제국주의 외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청산해야 한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지난 수십 년 간 적대적인 국가에게 달러 위조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공격하는 수법을 북한에 써먹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했다. 미국이 인공위성 발사를 탄도 미사일이라고 우기면서 행한 조치는 국제 깡패 짓과 비슷하다. 한반도 사태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와 6자회담 회원국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위기를 풀어야 한다. 미국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초강경 대응을 탓하기 전에 부시 행정부와 유사한 제국주의 방식의 밀어붙이기 외교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대북 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제국주의 외교 청산 공약을 한반도 문제에서 실천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등도 인공위성 문제에서 대북 유엔 제재에 동조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자세를 버리고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일본 또한 과거 침략주의를 반성치 않은 채 재무장의 호기로 북핵 문제를 악용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2009년 5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