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통일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정부는 3일 발표된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담화와 관련, "북한이 지난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남북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례로 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통일부 대변인 논평 전문
오늘(8.3) 아침 북한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이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우리측 인원들의 추방 등" 몇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이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가정주부인 무고한 중년여성이 관광지에서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관례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다.
북한은 조속히 금강산 사건의 진상조사에 호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
우리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대책 등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금강산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을 해결하고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상조사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다.
아울러 우리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개성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북한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해 오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조치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과는 동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하여서도 남북 공동입장을 희망해 왔는데 북한은 이것마저도 호응하고 있지 않다. 남북이 베이징올림픽에 공동 입장하는 문제는 그동안의 관례나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올림픽 개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공동입장이 성사될 수 있도록 베이징에 가 있는 우리측 대표단을 통해 끝까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북한이 성의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기대한다.
남북해외, '6.15 10.4선언 이행하라'
금강산서 6.15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열려
北리충복, '남북협력사업 모멘텀 유지' 피력
"대규모 사업 제안하겠다"... '6.15 및 10.4 선언 이행' 강조도
북, 새 웹사이트 <려명> 개통
‘6.15통일시대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협력 위해’
[6.15남측위 논평] 김형근 교사의 구속을 주도한 전북도경의 어이없는 행태를 규탄한다
오늘 전북도경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단과 전북도경 출입기자들의 간담회를 방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된 김형근 교사의 구속사유에 ‘6.15남북공동선언’이 전면 부정되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불법화하는 표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전북도경의 취재활동 방해는 상식 밖의 조처라 아니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05년 6.15평양대회와 8.15서울대회를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 화해의 남북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응해 왔다.
지금에 와서 전북도경 보안수사대가 6.15남북공동선언을 백안시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불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남북관계가 변화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6.15남측위원회는 6.15정신의 훼손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8년 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 홍창진 신부
<6.15남측 언론본부 성명서> 이시우 사건을 통해 국보법 폐지 당위성이 거듭 확인되었다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돼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중형이 구형됐던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에 대해 재판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31일 서울형사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제27형사부의 이시우 작가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기밀 탐지, 수집, 누설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회합통신 외에도 △해군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 접근 가능한 공지된 사실을 기밀로서 보지 않는 등 기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일부 기밀로 볼 여지가 있어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무죄 선고의 주요 논거로 들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무고한 시민이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재판부가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인 판결을 한 것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악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런 악법을 존속시키면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른 국보법 적용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우려는 이시우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공안당국이 이시우 작가에 대해 6개월 동안의 구속수사와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중형을 구형한 것만으로도 당사자와 친인척은 물론 사회에 큰 아픔과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이런 비극적 사태를 국보법이 존속되는 한 근절될 수 없는 공안당국의 반 인권적 법집행이라고 규탄한다.
재판부가 공안당국의 과오를 바로 잡았다 하나 유사한 비극적 사례가 현재 수많은 국보법 관련 재판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김맹규 청담중 교사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재판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또한 며칠 전 김형근 교사가 ‘통일 교육’이 빌미가 되어 국보법 위한 혐의로 전격 구속된 것 또한 상식을 짓밟는 법 집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보법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수년전부터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악법이다.
이런 법을 존속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지난 2006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를 "긴급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개정을 촉구했었다.
이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2005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보법에 대해 위원회가 계속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수년전 국내에서 거세게 일었던 국보법 개폐 논란을 통해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비이성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보법을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한다는 조건으로 존속시킨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인권 개선을 외면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처지에 놓였다.
국보법 폐지를 외면하고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시우 사건을 통해 이 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국보법이라는 악법 존속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가 빈발하는 인권 후진국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보법이 철폐될 때까지 국내외 양심세력과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08년 2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 언론본부> 이명박 인수위는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민족적 통일부 폐지 철회하라
우리 헌법의 가치인 평화적 통일을 향한 온 국민적, 전 세계적 행렬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이명박 정권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 방침이다. 인수위는 16일 발표를 통해 통일부 등 5개 부와 2개 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너무나 졸속적이며 놀라울 따름이다. 국민을 잘 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첫 섬김이 통일부 등 주요 부처 폐지라니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이번 인수위의 방침은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인 평화통일 달성과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망각한 반헌법,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라고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년 동안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근간으로 한 평화적인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서 종국적인 군사적 대결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진일보한 세계사적 성과를 안겨주었다. 이 모두 온 국민의 성원과 통일부라는 주무부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야말로 최고의 국익이며 최고의 외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는 하루아침에 통일지향적인 가치와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는 통일부 폐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무기화를 위한 6자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향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앞둔 작금의 마당에 통일부를 폐기처분하려는 이명박 인수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는 당치도 않다. 통일부 폐지가 어떻게 협상용 카드가 될 수 있는가? 평화통일의 가치와 이를 전담하는 부처는 국가전략적 카드이지 일개 협상용 카드가 절대 될 수 없다.
‘통일’이 한 부처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에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인수위의 논리도 해괴하다. 여기 저기 부처에서 중구난방식 대북 협상과 경협 등을 진행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비춰볼 때 공상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조차 오히려 지금은 수십 개의 대북 채널이 더 필요하며 통일부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북관계의 특수성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북측의 대남사업 총괄부서인 통일전선부에 대응할 수 있는 주무부처는 필수적이다. 통일부의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대북정책의 엄청난 혼선과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다. 북미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법 실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나아가 남북관계의 경색, 대결적 국면이 조성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국제신인도까지 하락하는 위기적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남북관계는 힘의 우위에 의한 패권적인 국제외교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힘의 각축장인 국제외교의 무대에 분단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평화적 통일 달성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종속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민족의 존엄을 패권주의적 외교전쟁에 팔아먹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명박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통일부 폐지는 평화통일을 향한 민족의 존엄과 민족사적 열망을 짓뭉개는 제2의 국권찬탈이자, 매국적 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는 즉각 통일부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민족 앞에 사죄하라!
2008 년 1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 언론본부>‘이명박 정부’, 통일시대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통일부 통합, 경협 재검토 등은 시대착오적 발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합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또한 내년 5월 개시될 백두산 관광사업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비판과 우려에 동감하면서 인수위 등이 남북 교류협력 증진과 평화 통일을 앞당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의 선 핵 폐기를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한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한·미간 협력과 국제공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인수위 쪽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더 이상 서둘지 마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조짐을 볼 때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매우 걱정되는 현상이다.
남북 간에 합의되어 추진되는 제반 사업은 7.4남북공동성명과 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 공동선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권교체가 된다 해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 창구를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기존의 합의내용을 재검토하는 식이면 곤란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옳은 정책은 승계된다는 평범한 상식은 남북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만약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남북 간에 마찰과 파열음이 불가피해지고 그에 대한 책임과 손실은 고스란히 한민족이 떠안게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당선자의 ‘경제회생 노력’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은 오늘날 땅과 하늘, 바다 길을 열고 수많은 분야에서 교류 협력 노력을 진행 중이다.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은 남북이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가 아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특수 관계라는 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짓밟아 버릴 때 초래될 부작용은 심각하다. 국제 사회에서 남북 간 거래가 민족 내부 거래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추구할 경제 공동체의 미래에 빗장을 거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 당선자 자신이 공약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선결과제다.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협력 노력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 논의 기구 속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은 자주적으로 협력과 평화를 논의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은 남측의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접촉을 연말에도 멈추지 않으면서 다양한 합의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구촌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민족의 통일 노력에 협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니까 남북관계도 변한다는 식이면 한반도를 지켜보는 나라들이 한국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김영삼 정부가 취했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남측은 십 수 년 전 그런 정책이 초래했던 부정적 결과를 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즉 한반도 문제 해법 추구 과정에서 남측이 배제되는 대신 외세의 개입이 심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통일은 민족의 최대 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통일을 위한 노력은 모두의 의무다. 통일노력을 정략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6자회담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노력은 한반도만이 아닌 전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 확립될 수 없다.
한민족은 지난 천 수 백 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다. 60여 년 전 초래된 분단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민족의 불행이요, 국제적 수치다. 지구촌은 한민족의 통일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이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통일부의 축소나 폐지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남북 관계를 부정하는 검토 작업 역시 즉각 멈춰야 한다. 대신 남북관계의 차질 없는 진전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6.15언론본부 성명서> 일본 미사일 공중요격 실험,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
일본 방위성은 18일 하와이 부근 해상에서 실시한 첫 미사일 공중 요격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AP, 교도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호에서 발사된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미군 시설에서 발사된 표적용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했다. 이날 실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정한 것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가 SM3 발사 실험을 하기는 일본이 처음이다.
우리는 이번 실험이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국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평화적 조치라 점을 지적코자 한다. 이번 실험으로 일본과 미국은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공동 구축할 단계로 본격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일 공동방어체제를 동아시아 군사균형의 파괴로 간주할 경우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지난 98년부터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왔다. 즉 수척의 미사일 방어 전함을 배치하는가 하면 이번에 발사된 SM3 미사일 개발 등의 기술 개발을 해왔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대포동 미사일보다 사정이 짧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 이번 실험 성공으로 지난 3월부터 국내에 배치하기 시작한 지상 배치형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3(PAC3)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비를 앞세워 도입하기 시작한 MD 시스템은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SM3로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지상에서 PAC3을 발사해 떨어뜨리는 2단계로 돼 있다. 일본은 오는 2010년까지 SM3 탑재 이지스함을 동해 쪽에 3척, 수도권인 요코스카(橫須賀)에 1척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PAC3는 오는 2012년까지 일본 11개 지역 16개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번 실험으로 일본과 미국의 방위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 방어체제의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일본의 MD 시스템이 양안 분쟁 발생 시 미국이 대만을 방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해왔다.
중앙일보는 18일치 아침 신문에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것을 의식, MD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한 사이 일본은 탄도미사일 요격 부문에서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게 됐다”고 썼다. 이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는 현실을 외면한 비자주적이고 파괴적인 발상이라고 우리는 비판한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등에서 제국주의적 지배욕을 드러내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한국이 참여를 기피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07년 1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남북, 26일 개성서 6·15공동위 회의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 및 북측위원회는 오는 26일 개성에서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고 '2007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6.15남측위는 13일 "지난달 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주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남측의 백낙청 상임대표와 북측의 안경호 위원장이 개성에서 만나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공동행사 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측위는 전날 집행위원장 회의를 열고 백 상임대표를 비롯한 14∼15명의 방북단 명단과 의제 등을 논의했다.
남측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15행사 때 '한나라당 의원 주석단 배제' 논란과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선 이미 북측과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는 주로 6.15 및 8.15 공동행사 등 민간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4일 채택한 '2007남북정상선언' 제1항은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연합
해외동포 통일인사 조국방문 환영연회 열어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유태영 목사와 각계 인사 참석
<6.15 남측 학술본부> 연합연방통일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의 학자들은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를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와 민족의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양에서 두 번째 역사적 상봉을 갖게 된 것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충심으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6자회담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조치가 착실히 이행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가 평화통일에 더욱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더 높은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우리는 본다. 회담에 임하는 민족끼리의 입장만 올바로 견지한다면 더 이상 평화통일의 실현을 미룰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교류협력 위주의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쳐져 정작 평화통일 같은 정치군사 분야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는 소홀히해 왔으나 이제는 2.13합의의 비핵화-평화체제 국면을 맞아 정치군사적 분야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첫째,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천명한 연합연방 통일은 6.15 공동선언 7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순히 선언에만 머물러 있다. 우리는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연합연방 통일의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남북의 당국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범민족적으로 이를 실현해나갈 것을 요망한다.
둘째, 남북 두 정상이 한-미 군사동맹과 외국군 철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2.13 합의의 요체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해줄 것을 기대한다.
셋째, 남북관계를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민족경제공동체의 확고한 기틀을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 각종 항만, 도로, 통신, 전력 등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남북의 협력을 극대화하고, 대륙횡단철도의 조기운행을 위한 여건과 제도를 정비하며, 남북 지하자원의 공동탐사와 개발, 수자원 농업 산림자원의 공동 보존과 개발, 첨단 지식산업의 공동 개발을 통해 선진적 민족자립경제의 토대를 넓혀나갈 것을 기대한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대북경제제재 같은 민족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상호보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민족경제공동체를 통해 부강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우리의 이러한 민족공동체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를 대체할 대안의 국제경제공동체의 전형이 될 것이고 21세기의 세계질서를 선도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희망이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회복도 중요하지만 남한 내부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자진하여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남북간의 모든 협약이나, 정부의 대국민 약속들은 신뢰의 담보가 되지 못하고 국민 내부의 불신과 대결, 대립과 상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평화통일 실현에서의 민주주의적 절차와 반민주적 악법 철폐는 필수적인 상보관계이다.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광복 투쟁의 전통,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의 지식인의 양심을 이어받아 6.15 통일시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거족적 행보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지식인 학자들은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학술적 예지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7년 8월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통일연대] "615공동집행위원장단 8.15행사 관여 않도록"
상임대표자회의 결의, "26일 개성실무회담부터 참여 않기를"
김치관 기자
통일연대는 23일 상임대표자회의를 갖고 6.15공동행사 파행의 책임과 관련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단의 8.15행사 관여 배제를 결의해 파문이 예상된다.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상임대표의장 한상렬, 약칭 통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소재 한국진보연대(준) 회의실에서 상임대표자회의를 갖고 ‘통일연대 상임대표자회의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결의사항은 “6.15 대회가 무산 될 수 있는 상태를 극복하고 성사된 것은 다행이며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행사 진행 과정에서 파행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연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6.15 평가와 파행의 책임문제, 극복을 위한 방향 모색은 계속하기로 하되 8.15이후에 집중적이고, 총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파행의 책임이 제기되어 사의를 표명한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단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며 6.15평가가 아직 진행중이므로 8.15행사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한다”고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 약칭 6.15남측위) 운영위회의에서는 6.15공동행사 평가와 8.15공동행사 준비를 병행해나가기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상임대표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는 공동집행위원장단 5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전원 사의를 표명한 공동집행위원장단은 종단 정인성, 민화협 이승환, 통일연대 한충목, 시민 김제남, 지역 방용승 등 5명이다.
통일연대 상임대표들은 “8.15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7월 26일 개성실무회담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하지 않기를 권유하며, 우선 통일연대 관련 실무진은 참석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혀 통일연대 소속의 한충목 공동집행위원장이 개성실무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공동집행위원장단이 8.15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우에 따라 통일연대 상임대표단은 8.15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고려 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통일연대 상임대표자회의에는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노동, 농민, 빈민, 민주노동당, 범민련남측본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6.15공동행사 파행에 관한 평가와 책임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통일연대 지도부는 대외적 입장표명을 삼가 왔으나 이례적으로 26일 개성 실무회담을 앞두고 공동집행위원장단의 참석 불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통일연대 상임대표자회의 결의사항
6.15공동행사에 관하여
1. 6.15 대회가 무산 될 수 있는 상태를 극복하고 성사된 것은 다행이며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행사 진행 과정에서 파행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연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
2. 6.15 평가와 파행의 책임문제, 극복을 위한 방향 모색은 계속하기로 하되 8.15이후에 집중적이고, 총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3. 파행의 책임이 제기되어 사의를 표명한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단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며 6.15평가가 아직 진행중이므로 8.15행사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한다.
8.15행사에 관하여
1. 당면한 8.15대회 성사를 위해 정성을 다하며 통일연대 대표단을 구성 파견하기로 한다.
2. 8.15행사를 준비하기위한 7월 26일 개성실무회담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하지 않기를 권유하며, 우선 통일연대 관련 실무진은 참석하지 않기로 한다.
3. 6.15공동행사에 관한 3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경우에 따라 통일연대 상임대표단은 8.15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의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일체의 권한을 통일연대 상임대표 의장에게 위임한다.
<자료제공 - 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