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남북노동단체, 120주년 5·1절 서울 공동통일행사 합의
장명구 기자, 민중의소리
120주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남북 노동단체가 서울에서 공동통일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남 노동자 단체 사이의 접촉의 5일부터 6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진행됐다”며 “북과 남의 노동자 단체들은 120돌을 맞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 5·1절에 남측 지역에서 북남 노동자 통일행사를 성대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5·1절 통일 행사와 북남 노동자들의 연대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과 남의 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평양에서 진행하며 올해 부문별, 산별 단체들 사이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8일 오전 북한 노동단체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단은 5~6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6.15남측학술본부 논평] 평화협정 체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2010년을 맞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과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지원하는 전세계 민중에게 정중한 새해인사를 올린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 주권을 잃고 식민지 노예로의 전락을 강요당한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일 뿐 아니라 광복에 이어 외세로 인한 민족분단 상황에서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겨레는 올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지켜온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9년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런 한 해였다. 경제 위기와 사회 갈등으로 국민은 팍팍한 삶을 살아야 했고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 결과 남북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기대되어온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마저 심대한 손상을 입었고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과 인도적 지원도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범민련남측본부 등 통일운동 탄압에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났고 학술본부 교류협력사업도 중단되었다. 지난 10년간 남북이 쌓아올린 성과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과 친서전달은 부시정권 시절에 악화되어 왔던 북미 적대관계가 이제 극적 전환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북미간의 양자접촉과 6자회담이 진척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국제조약이나 협약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전력이 있는 나라이므로 아직 낙관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일본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지난날의 자민당 정권과는 달리 과거 일본의 조선침략과 병탄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하고 북일 관계의 개선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도 자민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침략적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자주통일 민족대단결의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 따른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과 북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을 외면함으로써 민족의 상생 공영의 기회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중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이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대북 자본 진출을 서두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민족통일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제 정부의 잘못된 자세를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우리는 6.15 10.4선언 이행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퇴출과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진력할 것이며, 남과 북이 동시 출전하는 2010년 월드컵에도 남북해외동포와 한 마음으로 양 팀을 응원하여 민족정기를 고양하고 민족단합을 내외에 과시할 것이다.
올해 우리는 사월혁명 50돌을 맞이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4.19정신은 지난 반세기 민중의 치열한 투쟁에 의해서 연면히 이어져 왔고 마침내 6.15와 10.4선언으로 거대한 결실을 맺었다. 우리 학술본부는 국민 대중의 6.15 10.4선언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2010년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모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영광의 해로 빛낼 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10년 1월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미디어워치] 남북 서해교전, 재발 방지책 강구해야
10.4선언과 6자회담 합의문에 해법 제시돼 있어
남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오전 11시28분께 서해 대청도의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다.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도발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교전은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8일 앞둔 시점에서, 또한 오바마 미대통령이 1년 여 만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에 동의했다고 보도된 날 발생했다.
이날 교전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가 급속히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 "오늘 교전은 우발적 충돌로 국민은 우리 국군과 정부를 믿고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오바마 미대통령이 오는 18~1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연말 이전에 실시될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미국과 한국 등에 대화와 교류 제의를 지속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점도 사태 진정 추정에 힘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번 교전은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려한 북-미 직접대화의 가속화와 함께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북한 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동쪽 6.3마일 지점의 NLL을 0.7마일가량 침범해 우리 해군이 여러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했다"면서 "해군은 북측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경고통신까지 했으나 물러나지 않자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에 북한 경비정은 남측 고속정을 향해 '직접사격'을 가했으며 우리측 고속정은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사격'을 가해 북측 경비정을 퇴각시켰다"며 "교전 과정에서 우리 측 사상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발표에서 교전 당시 "근처에 중국 어선이 몇 척 있었다"고 밝혀,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해상에는 남측 어선 9척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됐으며 교전은 10분간 지속된 뒤 종료됐다. 남북 교전 과정에 북한 함정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알려져, 북측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한 함정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북한 해군경비정이 자신들의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기동했다가 오전 11시20분께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한 해군함들이 북한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등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생한 교전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이다. 남북은 제1,2차 연평해전 때도 교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했었다. 남북은 10.4선언을 통해 NLL 해상에서의 남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동조업 등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행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을 평화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하자고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서해 NLL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해 공동이익을 향유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구역에서는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해 NLL 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도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과 같은 서해상에서의 남북 충돌 가능성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남북은 수년전 이미 그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10.4선언 제 4항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이의 달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다. 남북 군사 충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에 게재된 글입니다.
북 조문단, 김 전 대통령 영전에 헌화
[6.15남측위] 北에 실무접촉 제안키로/부문 단체 잇단 '불허'에 적극 대처...부문 대표와 함께 접촉
정명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상근)'는 산하 부문 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15남측위는 지난 21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6.15남측위 소속 부문 단체의 제3국을 통한 북측과 실무접촉까지 불허한 것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북한지역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6.15남측위와 6.15북측위(위원장 안경호)의 실무접촉도 제3국인 중국의 선양(瀋陽)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날짜를 못박지 않았지만 남측위는 이번 8.15 광복절 전에 이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 회의 내용은 '6.15 - 10.4 남북해외공동운동'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6.15 남측위 관계자는 "지금 각 부문의 실무접촉 불허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됐다"면서 6.15남측위 차원의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북측이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6.15학술본부가 중국 선양에서 6.15북측위 학술분과위와 실무접촉을 갖겠다며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에 대해 통일부는 21일 불허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6.15농민본부(7.29)와 6.15청년학생본부(8.2)도 불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남측위는 이번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14일께 각계 대표들의 시국선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의 ‘제국주의 외교’를 답습하는가?
북한의 2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전 세계적인 비난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추진,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6자회담 회원국들의 대북 비난과 대응 방안 등이 쏟아져 나온다. 미국은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거듭 다짐하는 등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제기된다.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면, 북한은 지난 달 말 이미 국제 사회를 향해 공언한 대로 머잖아 추가 핵실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남측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북측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무력 충돌 전망도 제시된다.
한반도를 옥죄는 위기국면은 어느 상태까지 진전될 것인가? 북한은 종래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제사회를 향해 예고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등이 취해지면 북한 또한 초강경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지만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였던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어야 하고, 현재 위기 상황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그러기 위해서 유엔 및 6자회담 당사국들이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실마리를 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차분하게 현 사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3년 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와 꽤 흡사하다. 미국 등이 북한을 코너로 모는 원인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법상 자주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위권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초강력 대응하는 것이 너무 닮았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북미 대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3년 전이나 이번이나 유사하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북한의 전통적 맹방이라는 중국, 러시아가 원색적인 공세를 펴는 것도 닮았다. 단 남한의 대응은 크게 다르다. 남측은 지난 2006년 북측의 1차 핵실험 당시와 판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1차 핵실험 당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만류하면서 대화를 통한 위기 수습을 위해 노력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가입 신속 결정 등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북핵 문제로 국면 전환하려 시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3년 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미국이 북한을 가짜 달러 생산 및 유통국가로 지목하고 공개적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도록 압박한 것이 주요인이 되었다. 미국은 2005년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북한의 달러위폐 제조유통 문제를 들고 나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로 북한을 압박해 6자회담은 중단되고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그 해 7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3개월 뒤인 10월 핵실험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부시 정권의 ‘불량국가’에 대한 '정권변경(regime change)'정책, 즉 북한 지배체제를 인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침략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실험 등으로 대응했다. 그 후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조에 대한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BDA의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토록 했고, 6자회담이 정상 가동되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를 가한 뒤 취해졌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공위성발사와 미사일 발사를 연관시킨 것은 자동차 공장이 장갑차 공장으로 전용되고, 조선소가 전함 공장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논리처럼 부자연스럽다. 모든 과학 기술은 평화적 또는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자주권 인정 등의 논리를 확립한 것 아닌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는 1960년대 구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해 최초로 취해졌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유념해야 한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유엔 등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를 취하려 한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북의 핵 실험 원인을 살피면 3년 전에 국제사회가 범했던 시행착오가 이번에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북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고 북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날 북핵 관련 사태를 살피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미국이 3년 전 북한을 증거도 없이 달러 위폐국으로 몰아가다가 6자회담을 지연시키는 오류를 범했는데 그와 유사한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엄중히 비판받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등 잘못된 외교정책을 청산하겠다는 것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취해진 부적절한 조치, 예를 들어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테러용의자 고문 합법화 조치 백지화 등을 취해 세계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대북정책은 아직 부시 행정부와 전혀 차별성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유엔 제재를 취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식 외교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자주권에 속한다는 유엔 우주조약에 비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인공위성도 탄도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적용해 안보리 의장 성명을 이끌어내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했다. 그 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핵 무장 재개와 6자회담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공약한 대로 엊그제 2차 핵실험을 재개했다. 그 후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북한을 상대로 한 시행착오는 두 번이면 족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제국주의 외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청산해야 한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지난 수십 년 간 적대적인 국가에게 달러 위조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공격하는 수법을 북한에 써먹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했다. 미국이 인공위성 발사를 탄도 미사일이라고 우기면서 행한 조치는 국제 깡패 짓과 비슷하다. 한반도 사태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와 6자회담 회원국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위기를 풀어야 한다. 미국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초강경 대응을 탓하기 전에 부시 행정부와 유사한 제국주의 방식의 밀어붙이기 외교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대북 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제국주의 외교 청산 공약을 한반도 문제에서 실천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등도 인공위성 문제에서 대북 유엔 제재에 동조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자세를 버리고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일본 또한 과거 침략주의를 반성치 않은 채 재무장의 호기로 북핵 문제를 악용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2009년 5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성명] 한미일 정부와 언론은 ‘제국주의적 대북 공세’를 멈춰라
미국, 한국, 일본의 조선(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 볼썽사납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이나 윤리를 철저히 외면한 무모한 외교 가운데 최악의 사례가 될 것 같다. 미국, 한국, 일본은 조선(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상대방을 전혀 배려치 않는 폭력적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조선(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우주 이용에 대한 국가의 자주권에 속한다는 점을 철저히 외면하고 유엔 제재를 추진한다. 이들 3개국은 조선(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위장한 것이라면서 요격 방침 등의 공세를 취하고,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는 과학적 자료 제시도 없이 ‘철저한 실패’로 단정짓는 무모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대부분 언론은 자국의 공세적 대북 정책을 선전 홍보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3개국 언론은 우주 이용에 대한 자주권을 전혀 인정치 않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적극 지지하는 논조를 양산하고 있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태도다.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과 전술적 대응은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동조 속에 취해지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국가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북한 제재를 주장했지만 정작 최근 소집된 안보리 관련 회의에서는 우주 탐사에 대한 자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3개국의 일방주의적 북한 공세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한미일 정부·언론의 북한에 대한 공세는 조지 부시 전 미대통령이 구사했던 ‘일방주의 외교’와 흡사하다. 일방주의 외교는 ‘제국주의 방식의 외교’를 지칭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일방주의 외교를 청산하고 합리적인 외교정책으로 세계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가 취임한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북한 인공위성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요구한 발언은 매우 비이성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부시 전 대통령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 발사와 다를 바 없다는 식의 공세를 전개하면서 유엔에서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우주 탐사에 대한 자주권을 지닌다는 점을 손톱만큼도 인정치 않는다. 이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외교방식이다. 미국의 파괴적인 외교정책과 방법론은 미국, 일본, 한국 언론에 의해 확산된다.
한미일 3개국 언론은 미국의 적대적이고 불합리한 대북 정책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인의 말을 흉내 내는 재주를 가진 잘 훈련된 앵무새와 같은 모습이다. 언론은 정부와 그 영역이 다르다. 언론은 제 4부로서 정부를 감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들 3개국 언론은 정부의 기관지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정치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 대북 악선전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하자 즉시 그것은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을 위장한 것이라고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항공기 운항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미국 등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들 세 나라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시도한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키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것은 주권국가의 우주 이용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었다. 미국은 지난 달 실시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에서 이지스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등 발사체 요격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전쟁 불사라는 초강수로 응대했다.
미국과 한국은 첩보위성 등을 통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확실해지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북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취한데 대한 사과나 자성은 없었다. 미국과 한국은 상당기간 동안 북한이 인공위성이 아닌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데 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국가라면 재발을 방지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한국 등은 인공위성 발사라 해도 그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 또한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적반하장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거의 유사하다 해도 국가의 우주 이용권이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현실에서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동일시 할 수 없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결의안 1718호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유엔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결론을 내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유엔에 협박 공갈을 하는 행위가 아닌가?
오바마 대통령조차 앞장서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한국 또한 인공위성 발사를 대남 적대행위로 단정짓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움직임을 취했다. 일본은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해서 그 파편 등이 일본 영공,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할 것이라는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결의안 1718호에 저촉되는지를 가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주장은 빛을 잃고 있다. 우주 이용권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 등의 억지주장에 일격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 나라는 제국주의적 일방주의 외교를 펴다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 뒤로 밀리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일본 언론은 정부 쪽의 주장과 대책을 받아쓰거나 방송하는 선전홍보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직후 한국과 일본은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정정했다. 미국은 북한 인공위성이 철저한 실패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과학적 검증 자료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인공위성이 발사이후 2,3단 로켓이 분리되지 않아 위성의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사항은 십여일 뒤에나 밝혀질 것이라는 말하고 있다. 미국이 자랑하던 항공우주관련 탐지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극히 단정적인 태도로 실패를 언급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전후에 취하고 있는 태도는 너무 불합리하고 무례하다. 그것은 북한을 국제 사회의 동네북과 같은 존재로 낙인찍은 뒤 국제 깡패와 같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불량국가, 악의 축, 정권교체가 필요한 나라 등으로 규정해 공격했던 일방적 외교를 청산해야 한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한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치 않은 채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억지를 되풀이 했다. 그런 태도는 지구촌에 갈등만을 고조시켰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공격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북한을 달러위폐 제조국으로 몰아가다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장을 철회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다. 이번에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취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행동은 미국의 대북 위폐주장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증거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떠들다가 슬그머니 주장을 철회하는 망나니짓이 반복되어서는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 언론은 정치집단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앵무새처럼 흉내 내는 식의 보도논평을 되풀이 하는 것은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2009년 4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보도비평] 육로통행 중단 보도 정확히 해야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작일에 발생한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통행 중단이 하루 만에 정상화되었다. 국내 대부분의 신문들은 통행 재개의 이유를 분석한 기사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의 관련성을 외면했다. 예를 들면 <한겨레>는 “개성공단 왕래 ‘묶었다 풀었다’ 계산? 실수?”라는 기사를, <경향신문>은 “△정경분리 원칙 △미국에 대한 관심 끌기 △내부 교통정리 등 복합적 배경 △‘볼모 여론’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고 썼다. 이들 신문은 북한이 지난 상당기간 동안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한 성명과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통행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9∼20일)은 한미 군사당국이 통상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규모나 훈련기간은 종래에 비해 확대되었다. 특히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항공기 격추용 최첨단 전함이 한반도 해역에 다수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한미합동훈련에 참가한 7척의 이지스함은 북한이 보유한 전체 항공기를 대적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무장되어 있고, 미군 제3함대 소속 핵추진 항모 ‘존 스테니스(9만6천t)’호에는 전투기 등 항공기 80여 대가 탑재되어 있다. 이지스함이 이처럼 동시에 한 해역에 집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해 배치된 것이다. 미 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을 수차례 실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국내 수구 언론은 육로통행이 중단되어 남측 인원 수백 명의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가 중단되자 ‘억류’, ‘인질’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하루 만에 통행이 정상화되면서 대형 오보를 하고 말았다. 중앙일보는 ‘개성공단 상징성보다 국민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개성공단 전면중단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썼다. 보수언론의 냄비 식 보도는 육로통행 중단 조치가 한미 대규모 합동군사훈련과 직결되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남북경제교류 차원에서 접근하는 논조만을 양산한 것이다.
미군이 이번 훈련에 북한의 참관을 요청했다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보이는 해상 군사훈련에 대한 실효적인 참관이 불가능할 경우 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훈련에는 2만 여명의 미군과 5만 여명의 한국군이 참가해 지상 등에서 공격이 아닌 방어 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상 훈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국내 언론은 한미 군사당국의 발표만을 전적으로 수용, 예년과 같은 방어훈련 실시라는 점을 전제로 보도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개성공단 등지의 육로 통행이 중단된 9일은 한미 군사훈련이 개시된 날이다. 그 전날까지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 육로통행 중단 조치와 한미 군사훈련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북미 군관계자들은 지난 2, 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고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미군측은 방어용 연례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9일 남북간 군사통신을 차단하고 전군에 한미 군사훈련에 대응해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북측은 또한 한미일 3개국이 북측의 위성발사를 저지할 경우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 이전에 한미일과 북측간에 미사일발사냐, 인공위성발사냐를 두고 설전이 전개되어 한반도 상공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일본 등은 북측이 미사일은 물론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주 탐사는 자주권에 속한다고 대응해왔다.
북측의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와중에 실시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격렬히 대응한 것은 한반도 해역에 배치된 이지스함 등을 실질적인 대북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 등이 북측의 ‘위성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에 대한 경고의 수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으로 읽힌다. 북측이 이번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개성 등의 육로통행 중단조치 등을 취한 것은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정보국장이 10일(현지 시간) 미 상원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건 우주발사체로 믿고 싶다"라고 답변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의 북한 발사체에 대한 이 같은 발언은 미 행정부 인사로는 최초이다.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의 주장처럼 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은 발사 이전에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 정보국장의 발언은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 대목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현재 북한 상황이 어렵다. 그러나 북한 움직임에 과잉 반응(overreact)을 해서는 안 된다”며 차분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고려할 때 눈길을 끄는 발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당시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일방적 외교를 청산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정 발표 전후에 나타난 미국의 일방적 태도는 부시의 제국주의적 외교 행태와 유사하다. 미국이 뒤늦게 태도를 바꿔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은 냉전논리나 2분법 논리에 따라 피아를 구분하는 식의 외교는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제 사회의 갈등이 멈추지 않는다.
국내 언론도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갖는 의미 등을 깊이 살펴 제반 현상을 심층 보도해야 한다. 분단 상황이라 해도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는 당사국의 입장을 일단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또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할 만큼 막강한 무력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는 속뜻을 정확히 전달하면서 육로 통행차단 조치 등을 냉정한 자세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보도비평] 북측 '위성 발사' 일부 언론의 보도 정상에서 벗어나
‘종이 한 장 차이’는 차이가 아닌가
‘종이 한 장 차이’는 차이가 아닌가“국내 최초의 위성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과학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새 우주 역사의 장이 열립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자체 발사기술을 가진 우주 선진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주를 개발하다 보면 우주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행기, 자동차 또 우리 실생활의 소재와 기술에도 영향을 줍니다.”
윗글은 우주 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에 관해 한 방송사의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2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난달 25일 mbn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찾아가 취재 보도한 기사의 일부다.
“항공우주산업은 첨단기술의 총아로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간주된다. 위성발사에 성공하면 소형위성에 이어 유인 우주선 등을 쏘아 올릴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이는 지난 해 12월 5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나로 우주센터’의 기사 일부다.
국내 첫 우주로켓 발사장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올 상반기 이전에 국내 최초의 발사체로 과학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으로 우리 언론이 주목해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기사를 보면 우주 산업의 의미나 그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잘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이 24일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한 남측 언론의 보도는 어떤가? 대부분의 언론은 ‘광명성 2호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단정 짓고 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북한의 ‘광명성 2호'발사 관련 발표를 맨 처음 보도한 연합뉴스(24일)부터 “이른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말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준비 중인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이후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은 연합뉴스의 논조를 답습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남측 언론은 남측의 우주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세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북측의 우주로켓 발사 발표에 대해서는 판이한 태도를 보였다. 북측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 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남측 언론은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 북측 발표의 진위는 한참 뒤에 확인될 것 같은데 남측 언론이 비판 일변도의 기사를 쏟아 붓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남측 국방장관이 내놓았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4일 국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느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느냐는 발사 결과를 봐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든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기술이 유사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위협되는 행위로 판단하고 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는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발사를 한 뒤에나 알 수 있다는 과학적 지식을 거론했지만, 두 기술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북측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궁금하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이 위성 발사를 한다고 할 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북측의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도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 수구언론이야 항상 그렇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으나 일부 진보신문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한 것은 놀랍다.
한겨레는 25일 “북 ‘인공위성 게임’ 본격화…미국에 ‘포괄 대화’ 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공위성 운반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지닌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고 하겠지만, 우선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이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 강행은) 6자 회담 과정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북한은 ‘미사일 도박’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험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릴” 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다. 북한은 1998년 8월 쏘아올린 대포동 미사일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했다』고 썼다.
한편 경향신문도 “대미 압박·후계구도 ‘다목적 미사일’”이라는 기사에서 『북한 당국이 24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북측은 거듭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나 국제사회에선 이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로 받아들인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는 ‘유엔결의 1718’(2006년 10월 북 핵실험 직후 채택)에 따른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다』고 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미 정부 당국자들이 주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주장’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정사실화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한다고 명시했을 뿐 우주탐사용 발사체는 언급치 않고 있다. 이는 연합뉴스(25일)의 “미.일 정상 "북, 긴장고조 말아야"기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 국무부 로버트 우드 대변인 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성발사 활동도 금지하고 있나'고 질문하자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으나, '(위성 발사도) 포함된다는 뜻인가'고 재차 묻자 "이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이 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 대리는 근거가 불명한 데도 일방적인 자기 주장부터 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이 좀 더 정확히 사실 확인을 하면서 보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한 국무부 등의 태도를 보면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부시 전 정부처럼 근거도 없이 북한을 공격하고 있다.
우주 산업에 대해 미국, 일본 등이 오래 전부터 탐사 로켓 발사 등을 통해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몇 년 전부터 우주발사 기지를 건설해 위성 발사를 서두르고 있다. 위성용 로켓인지 군사용 미사일인지는 발사한 이후에야 판별이 가능하다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대해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물론 국내 일부 언론도 눈을 감는 무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6자회담의 순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물론 언론도 국제법과 그에 준하는 규범에 따라 국제 사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2009년 2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언론은 대북 보도에 신중해야
북측이 대남 공세를 강화한 뒤 남측 언론은 북측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보도에서 위기감을 부추기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남측 언론은 군사적 상식조차 살피지 않는 미국 쪽의 일방적인 대북 공세적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거나, 남북 간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할 뿐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도를 하고 있다. 한반도 군사위기 발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점에서 남측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남측 언론이 12일 보도한 대북 관련 기사의 제목을 보면 “게이츠 미 국방 장관, 북 미사일 발사 요격 경고”, “중국어선, 서해 5개 섬 부근에서 북 도발 징후에 대피?”, “북, 실전에 능한 군 수뇌부로 전격 교체” 등이다. 이들 기사 제목을 보면 북미 간 미사일 분쟁이 발생할 것처럼 보이고, 서해에서 무력 충돌은 북측의 도발로 인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인다.
언론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독자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노력한 뒤 보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오해가 생긴다. 남측 언론이 부적절하게 보도한 3건의 기사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미 국방장관이 북측의 미사일을 발사 시 요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기사를 보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요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준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게이츠 장관의 언급을 직접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는 사실보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즉 국제법이나 국제 관행상 각 나라의 자위력 강화, 국방력 강화에 대해 다른 나라가 직접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미국도 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처지라서 북한이 미국 안보를 직접 위협치 않는 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발사 단계에서부터 요격한다는 것은 아니고 미 영공으로 진입하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이런 군사 상식을 독자에게 제시하면서 보도해야 오해가 발생치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목적으로 단정짓고 그 요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미국의 태도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군사용 미사일이 아닌 위성 운반체로 발사 실험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한 맹점을 안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12일)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성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위성을 탑재했느냐 여부와 비행궤도 등만 다를 뿐 발사 준비과정 및 발사 후 비행과정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를 통해 `오미디'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논평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1998년에도, 서방 측에서 ‘대포동 1호 미사일’로 지칭했으나,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위협용으로 단정하면서 ‘요격’ 방침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의 태도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일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북한 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전면전에 대비한 계획도 있고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있다”고 밝힌 것을 연상시킨다.
미 국방장관이나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모두 북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발언이다. 이들 두 사람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외교’, 즉 제국주의식 외교를 청산하겠다는 공약과도 크게 위배된다. 언론은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세한 상황 파악을 한 뒤 보도해야 마땅했다.
둘째, 남측 언론은 서해 5도 부근에서 며칠 전 중국 어선이 사라진 데 대해 예의주시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책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1차적 책무이다. 그러나 좀더 숙고해 보면,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책무이다. 마치 방관자처럼 중계만 해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남측 언론이 북측의 무력 도발 임박에 대한 위기감을 기사 속에 포함시킨 것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 달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뒤 북한 언론매체들이 “군사적 충돌”과 “전쟁 접경” 등의 주장을 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자취를 감춘 것은 북측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시점이 임박한 것일 뿐 무력 도발과는 무관하다는 관측도 있다. 북측은 과거 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시 부근 해역에서 선박들을 대피시켰었다. 특히 지난 1999년과 2002년 연평 해전 발생 당시 인근 해역에서 선박 운행이 중단된 일은 없다는 것이 남측 군 당국의 해명이다. 언론은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 유의해서 신중한 보도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남측 언론은 북측이 11일 남한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과 합참의장 격인 총참모장을 일거에 교체한 것에 대한 보도에서 “북, 실전에 능한 군 수뇌부로 전격교체”라는 식으로 평가했다. 어느 나라든지 실전에 능하지 않은 군 수뇌부를 발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식에 비춰보면 실소밖에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남북 무력충돌이나 북미 간 힘겨루기에 대비한 이례적 인사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태도는 억지스럽기만 하다.
언론은 정확한 사실 보도와 건전한 논평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2009년 2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남북관계,6.15 10.4선언 준수로 정상화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교훈 삼아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 돼야
남북관계는 지난 한 해 동안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그 치유 방법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그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와 실천이다.
두 선언은 남북 지도자들이 만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제시한 역사적 이정표다. 남북이 새해를 맞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해서 지구촌에 감동을 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룩해야 한다. 세계의 평화세력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새해 남북관계의 청사진을 그리다 보면 지난 한 해의 남북관계를 돌아보게 된다. 지난 일년 동안의 남북관계는 실망스럽게도 공든 탑이 지속적으로 허물어져 내리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함께 쌓아올린 공든 탑이 계속 망가지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아픔은 컸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외면했으며 그 결과 남북당국관계 악화와 6자회담에서의 남측 정부 위상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시대의 대미 종속적이고 비자주적인 대북 대결정책과 흡사하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남북 간 모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거듭된 행동은 정상적인 대북 관계 추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위선 등 매우 부정적인 요인들이다. 정권을 잡았으니 휘둘러보겠다는 권력자의 모습, 급하면 머리를 숙이다가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는 야비한 태도 등이 ‘촛불 시위’를 불러왔다. 청와대의 시대착오적인 리더십은 남북관계 추진에서도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외면, 북을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일을 저질렀다. 이명박 정부는 수개월 전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 ‘신병 이상설’을 증폭시키고, 북측 유사시에 대비해 군사적 대응전략 등을 담은 ‘작전계획 5029’를 미국과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관광 중단 등 남북관계 악화가 뻔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다가 ‘한반도의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을 언급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는 파괴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현 정권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 10.3합의에 따른 북측 에너지 지원을 지연시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파기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북측의 식량난이 심각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호소에 귀를 틀어 막는 태도를 보였다. 현 정권은 집권 기간 대북 인도적 지원 전무라는 무자비한 기록을 남겼다.
청와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정상적으로 준수, 실천했다면 남북 간에 평화ㆍ번영을 앞당길 중요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미국발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전문가와 북한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견해다. 최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경제전문가와 북한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64.0%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전문가(57.0%)와 북한전문가(71.0%) 모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남북 간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의 청사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담겨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제시한 것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 이후 진전된 남북 관계의 바탕 위에서 군사·평화, 경제협력, 교류, 인도적 문제, 통일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의 향후 진로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 담고 있다.
10.4선언은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고 국가보안법과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문제 등을 상호주의 정신에 따라 다루기로 했다. 10.4선언은 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노력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했다. 6자회담이 다국간 협의체 형식을 띄고 있으나 한반도 당사자인 남북의 적극적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0.4선언은 공표 당시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그 역사적 중요성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사항 ‘비핵개방 3000’을 고집하면서 남북관계를 망가뜨리는 삽질만을 지속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정부가 지난 십여년 동안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조속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부터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 길만이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명박 정권은 새해를 맞아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면서 두 선언의 준수를 거부함으로써 두 가지 과오를 저질렀다. 즉 국제법 및 국내 실정법적 위반이다. 첫째, 국제적 원칙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 정권에서 이룩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연한 의무로서 이 두 선언을 공식 인정하고 그 실천에 적극 나서야 했다. 두 선언을 외면하는 것은 북측을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지구촌 전체의 평화세력을 모욕하는 행위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두 선언을 외면함으로써 지난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 법을 준수했다면 남북관계는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이 법은 정부가 남북관계 추진에서 지켜야 할 제반 법률적 책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노력은 지난 수년간 두 가지로 시도되었다. 하나는 남북이 이룩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상이다. 이 두 방향에서 추진된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점을 직시해서 새해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에 앞장서고 6자회담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 띠 새해를 맞아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되새겨야 한다. 시행착오는 지난 한 해로 충분하다. 이 대통령이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가 되려한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다짐하면서 대북 신뢰를 재건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두 선언의 준수는 6자회담의 전진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09년 1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