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남측언론본부 성명] 북한인권법의 외통위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북에 삐라를 날려 보내는 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법에 불과해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이 법안은 남북정상회담 등 전면적 남북 교류협력을 남북이 논의하는 시점에서 나왔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 법안은 이명박 정권이 국내 인권문제를 악화시켜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현 정권은 용산참사. 촛불시위, 공직자 불법 해고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실추 등으로 국제기구로부터 인권을 후퇴시킨 정권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내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방치한 채 북한인권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외의 관심과 비판을 분산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남북이 상호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 추진한 남북관계 발전 추진 노력에 전면 배치된다. 당연히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의 취지와 충돌한다. 이 법안은 대북인도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었고,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풍선을 살포하는 뉴라이트 단체들을 지원하는 반통일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남북관계가 전면 동결되고 한반도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 재개, 남북정상회담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반자주적 대북정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등을 외면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한을 세계 군사전략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 현 정권이 남북교류협력관계를 파괴하려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한반도의 정전체제 영속화라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개성 관광재개문제 협의에서 남북이 정전상태라는 상황을 외면한 무리한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과거 정부가 힘겹게 달성한 남북교류의 상징을 폐쇄하려는 저의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의 강행처리가 시도되는 것은 현 정권의 반통일, 반민족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이는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준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길만이 민족 자주성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유일한 방도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인권법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한다.
2010년 2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위] 보도문 발표 -"6.15 10주년 성대히 기념"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2009년 12월 13일~14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들과 각계층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통일운동을 힘차게 추진해온데 대해 함께 총화하였다.
특히 남북선언들이 채택된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남과 북, 해외에서 선언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여 남북선언들을 이행·실천해나갈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다방면적인 접촉과 왕래, 대화와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며,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민간교류와 대화가 조건 없이 지속되고,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단체와 인사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참가하여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의 뜻 깊은 길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 남측 일부 성원들의 참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선언들을 지지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 연대조직인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분열을 극복하고 단결과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민족공동의 행사로 성대히 기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할 것과 함께, 연대활동 활성화를 통해 2010년의 역사적 의미와 각 계기들을 통일운동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아나가기로 하였다.
2009년 12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남북 불교도가 금강산 관광 재개 기원"
관광 중단 첫 남북공동행사, 신계사 합동법회 무사히 마쳐
"이명박 시대의 '범민족대회' 열겠다"
<인터뷰> 정대연 8.15평화통일대회 준비위원회 기획단장
"우리는 오늘 다시 6.15를 외칠 수밖에 없다"
[현장] 6.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야4당 한목소리로 정부 비판
-------------------------
"다시! 6.15를 외치자"
<6.15대회>野.시민사회, MB정권 대북정책전환 촉구
[6.15남측위 대변인 성명] PSI 전면 참여는 절대 안된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의장성명이 채택된 데 이어 북측이 4월 14일자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철수와 핵시설의 원상복구와 재가동을 천명하고 나온 가운데,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긴장된 조치를 불러오게 되고 끝내는 남북이 불시에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만약 전면 충돌로 발전할 경우 한반도의 재앙 상황은 상상 이상의 것이 될 것이다. 전쟁 위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한국의 PSI 전면참여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선택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북측이 6자회담 무산을 선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도 정부는 강경책으로 맞대응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군사적 대응과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때이다.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악화가 가속화된다면 남쪽 경제는 회복의 여지조차 잃어버리고 나락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평화와 민족 공동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총체적인 안목에서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2009년 4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변인 정인성
6.15남측위 3기 임원진 구성 <명단>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의 총집결체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의 얼굴들이 바뀌었다. 6.15남측위는 17일 2009년 정기총회를 갖고 3기 임원진을 새로이 선출했다.
2005년 1월 6.15남측위 결성과 더불어 상임대표직을 맡아온 백낙청 상임대표는 2년 임기을 중임하고 이날 명예대표로 자리를 옮겼고,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새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6.15남측위 명예대표는 백 전 상임대표가 추가돼 기존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고문과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등과 함께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백낙청 명예대표는 이임사에서 “통일운동 현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던 저를 4년 전에 갑자기 불러주셔서 나왔다”며 “어쨌든 임기를 마치고 조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6.15남측위원회가 건재한 가운데 저도 그럭저럭 건강한 상태로 물러나게 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종단과 민화협, 통일연대(당시) 등 여러 갈래의 수많은 단체들의 연대체인 6.15남측위를 일선 통일운동 경험이 없는 백 명예대표가 과연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됐지만 이날 이임식장에서 그는 기립 박수를 받으며 명예롭게 물러설 수 있게 됐다.
특히 2005년 평양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해 6.15, 8.15를 계기로 한 대규모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대과없이 치른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백 명예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대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늘 아무런 이견이 없이 동의를 해 왔다”면서 “한편에서 선도적 대중투쟁을 너무 고집하지 않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도적 대중투쟁에 대한 두려움, 선입견에 너무 사로잡히지 필요할 때는 할 것은 하”자고 6.15남측위 내부의 두 가지 기류를 아우르기 위한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해외 공동행사가 잇따라 무산되고 6.15남측위는 사무실마저 폐쇄되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6.15남측위의 재정 상태도 적자투성이다.
한편 6.15북측위 안경호 위원장은 지난 7-10일 평양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백낙청 명예대표의 이임에 대해 섭섭함을 표하며, 원하는 시기에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6.15남측위 상임대표라는 큰 짐을 벗은 백낙청 명예대표는 총회 다음날(18일) 곧바로 관훈포럼 초청강연에 나서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보수와 책임있는 진보가 협력하여 폭넓은 중도세력을 형성하면서 정부 및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일종의 거국체제를 구성해야 된다”며 ‘새로운 나라 다스리기(거버넌스) 체계’로의 개편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후의 행보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겁없는 짓거리’에 의욕적으로 뛰어든 김상근
김상근 신임 상임대표는 총회 당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역사에 대한 헌신, 국민에 대한 헌신, 우리 동포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생의 마지막을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뛰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김상근 상임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사이에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계산 같은 것, 저 멀리 던져 버리자. 우리 사이에 저의(底意) 같은 것, 설 자리 없게 하자”고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모토로 내걸고 “우리 모두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그래야 비로소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도 부족하지만 북쪽에서도 정치력이 부족하다”며 ‘정치력’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70년대부터 목사로서 기독교계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김상근 상임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당발’일 뿐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아 10.4선언이 발표되는 역사적 현장에도 함께하는 등 화려한 경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적지지’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후 두고두고 ‘비지론자’라는 딱지가 붙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선 것은 분명히 겁 없는 짓거리”라면서도 “여러분과 내가 있고, 남의 건강한 국민, 북의 건강한 인민, 해외의 건강한 동포들이 있는 한, 오늘의 정세가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난(難)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어코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한 톤으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6.15남측위 출범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던 김 상임대표는 2006년 8월 '남북수해복구특별위'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지만, 그해 12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맡게 되면서 민간단체 활동을 모두 정리했다가 다시 중책을 맡아 복귀한 셈이다.
그러나 당장 오는 3월로 예상되는 6.15민족공동위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북측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6.15공동행사를 추진하는 문제부터, 6.15해외위 공동사무국 설치 문제 등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고, 6.15남측위 상임운영위 구성, 사무실 재개소 등 산적한 숙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대연, 황철하 공동집행위원장에, 한충목 공동대표에
6.15남측위의 소속단체 대표들이 맡고 있는 공동대표 126명과 운영위원 41명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김경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소속단체 대표가 바뀐 경우 일부 교체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61.5남측위의 집행 책임을 맡고 있는 6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중 2명이 새로 바뀐 점이다. 김제남, 이승환, 정인성, 손미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유임됐고,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대신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방용승 6.15전북본부 집행위원장 대신 황철하 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이 새 공동집행위원장에 선임됐다.
그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핵심적으로 일해온 한충목 위원장은 오는 3월 4일 한국진보연대 총회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6.15남측위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그러나 사무처 조직은 아직 재정비하지 못한 상태여서 미국 유학을 떠난 정현곤 전 사무처장을 대신해 조영선 협동사무처장이 사무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김태현, 이경원, 이운식, 최영옥 협동사무처장이 그대로 유임된 상태다.
한편 6.15남측위 실무협의 단장을 맡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해온 백승헌 공동대표는 지난해 금강산 6.15 공동행사시 남측 참석자 일부의 행사장 집단 퇴장과 관련 6.15북측위로부터 기피인물로 거명되기도 했지만, 역시 지난 7-10일 평양 실무협의시 북측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3기 임원 명단
● 명예대표
지관(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박용길(통일맞이 상임고문),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 상임대표
김상근(통일맞이 이사장)
● 공동대표
강민조(전국민주화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우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광옥(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예주(원불교 여성회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경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경호(한국기자협회 회장),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장), 김대선(원불교 문화사회부 부장교무),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제주본부 공동대표), 김수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영만(경남본부 대표),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김용우(대전충남본부 대표),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재완(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김정길(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정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종수(신부),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영우(충북본부 대표), 명진(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대표, 스님), 무원(천태종 사회부장), 문난영(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문상주(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 박남수(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덕신(서울본부 대표), 박법수(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박석률(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철(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박재일(한살림 대표), 박정우(대구경북본부 대표), 박주선(민주당 국회의원), 박중기(추모연대 상임대표), 박지극(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창일(평화3000 상임이사, 신부), 박희진(청년학생본부 상임부대표), 배기선(민화협 공동의장), 배삼태(전국농민연합 상임대표), 배용한(경북본부 대표), 배은심(전국유가족협의회 회장),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은기(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법안(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현(태고종 교류협력실장), 서동만(상지대교수), 서정도(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성경자(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세영(조계종 사회부장), 신영석(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안민석(민주당 국회의원, 체육본부 대표), 양덕창(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양승동(한국PD연합회 회장), 어약(성균관 부관장), 영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윤금순(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윤정숙(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윤준하(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윤요근(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농민연합 상임대표), 윤한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강실(전북본부 대표), 이강일(통일민주협의회 회장),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명신(여성본부 상임대표), 이문숙(민화협 여성위원장), 이범수(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병웅(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상임대표), 이서행(학술위원회 상임대표), 이석태(변호사), 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 이성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영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원기(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원희(한국교총 회장), 이장희(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이(부산본부 대표), 이창복(민화협 상임의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항우(성균관민족통일중앙협의회 회장),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임문철(제주본부 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정도상(6.15민족문학인협회 집행위원장), 정동익(4월혁명회 상임회장), 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성(교무), 정일용(언론본부 사임대표), 정지영(영화감독), 정진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희성(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조성우(민화협 공동의장), 조순태(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조영건(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조영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지현스님(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차승재(한국영화제작자협회), 천영세(민주노동당), 최 열(환경재단 상임이사), 최교진(대전통일교육협의회 회장),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영갑(성균관 총무처장), 최현오(울산본부 대표), 최형(전북본부 고문),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기명(대구경북본부 상임고문),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명수(경기본부 대표), 한상렬(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지현(한울안운동 이사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함세웅(신부), 홍근수(평통사 대표), 홍재웅(인천본부 대표), 홍창진(신부), 회성정사(진각종 총무부장) (이상 126명)
● 운영위원
김상근 강우현 김광준 김대선 김삼렬 김영만 김용태 김재완 김정길 남윤인순 노영우 박남수 박덕신 박법수 박원철 박정우 배기선 배삼태 백승헌 세 영 이강실 이규재 이명신 이병웅 이성림 이영순 이원희 이정이 이창복 이필두 이학영 이해학 장석춘 정일용 정진후 정현백 조성우 한도숙 한명수 한상렬 홍창진 (이상 41명)<자료제공 - 6.15남측위>
6.15남측언론본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을 즉각 백지화하라
보수 성향의 대북 강경론자...남북관계 악화 우려돼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비핵·개방·3000’의 입안자 중 한 명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대북정책 수장으로 내정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올린 남북간 공든 탑을 지난 1년 동안 파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MB 통일 정책 산파역을 한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이는 현재 최악의 상태인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방치가 아닌 더 냉각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으로 북미관계가 큰 진전을 이룰 가능성을 외면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현 교수의 통일부 장관 내정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현 내정자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론자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이며 개성공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북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안보와 한미관계를 주로 연구해온 보수 성향의 학자로,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6자회담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된 뒤 남북관계를 외교정책의 하위 범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인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안을 확정했다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에 역행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위상 약화와 조직 축소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한국의 네오콘’으로 지탄받던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내정했다가 부적절한 처신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낙마하자 김하중 주중대사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관 출신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외교적'으로 접근할 뿐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포석이란 비판을 받았다.
현 정권은 지난 1년간 입으로는 남북 간 평화공존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외면했으며 그 결과 남북당국 간 관계 악화와 6자회담에서의 남측 정부 위상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공동체의 이정표로 제시된 6.15공동선언과 이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10.4선언 준수를 외면, 북을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는 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일을 저질렀다.
북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정원장의 입을 통한 김정일 위원장 ‘신병 이상설’ 증폭, 북측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 군사 대응전략 등을 담은 ‘작전계획 5029’ 수립, 이 대통령의 ‘한반도의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 언급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는 언행에 해당된다. 현 정권은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10.3합의에 따른 북측 에너지 지원을 지연시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파기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북측의 식량난이 심각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현인택 교수를 내정한 것은 남북문제를 북핵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해온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외면하는 것이다. 현 교수는 한미 공조에 바탕한 대북정책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악화 일로를 걷는 남북관계에 대해 ‘정상화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더 기다리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 이번 인사는 자신과 코드가 더 잘 맞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운 것을 의미한다.
현 내정자가 통일부의 수장이 된다면 통일부 업무의 중심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사업을 모색하는 쪽보다는 이른바 중장기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현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다림의 대북 전략’을 공고히 하면서 통일부가 대화 복원보다는 MB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원칙론적 입장’을 앞세워 북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전략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 자명하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고 6자회담이 큰 성과를 낼 경우 남측 정부만 국제적인 외톨이가 되어 실질적인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할 위험을 안고 있다. 6자회담이 자칫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은 한반도 당사국 입장에서 공조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것은 6.15공동성명, 10.4선언의 준수 실천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남북이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키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의 청사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담겨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비핵·개방·3000은 국내외 정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대책으로 판명되었다. 이 대통령이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런 엄연한 국내외 정세를 외면한 처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현 교수 내정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와 민족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다.
2009년 1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직원분과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에서 리명박 패당의 파쑈적 폭압만행의 검은 마수가《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에도 깊숙이 미치고 있다.
역적패당은 6.15이후《전교조》가 진행해온 통일교육이 《북을 미화분식하고 주적관념을 희석시켰다》는 모략적인 궤변을 내들고《리적단체》감투를 씌우는가 하면 지어《친북, 좌파척결》을 떠들며 악질적인 보수단체의 깡패들까지 내몰아《전교조》를 없애버리려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지어 리명박일당은 통일교육을 하였다는 리유로《전교조》성원의 사무실과 집을 불의에 수색하여 교재들을 압수하고 그를 체포 구금하였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리행을 위한 북남교육자 상봉모임에 참가하려던 교육자들의 평양방문길도 가로막아 나섰다.
오늘 리명박 패당이 남조선에 살벌한《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파쑈폭압의 예봉을《전교조》에 돌리고 있는 것은 민족자주와 민족적 단합의 리념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리행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애국적 통일운동단체들을 말살하고 교원들의 의로운 통일교육활동을 봉쇄해보려는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직원분과위원회는 남조선교직원들의 신성한 권리와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고 파쑈독재 시대를 부활시키며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리명박 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민족분렬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통일애국의 뜻을 심어주기 위한 《전교조》의 통일교육활동이 어떻게《불법》,《리적》으로 될수 있고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전교조》가《척결》의 대상으로 될수 있단 말인가.
지난 시기《전교조》가 남조선에서 자주화와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후대들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는 역군으로 키워내기 위해 진행한 활동은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통일애국활동이며 이것은 온 민족의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전교조》의 통일교육활동을 범죄시하고 탄압하는 것 자체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범죄이며 민족의 장래발전을 가로막는 극악한 반역행위이다.
총칼과 폭압으로는 결코 정의와 진리를 가로막을수 없다.
남녘의 교육자들은《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리행을 위한 통일교육 활동을 굴함 없이 벌려나가며 하나로 굳게 뭉쳐 리명박 패당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할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교직원들은《전교조》의 정의로운 활동에 언제나 전적인 지지와 련대를 보낼것이며 남녘의 교직원들과 굳게 손잡고《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주체97(2008)년 10월 23일
평 양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대변인담화
지난 8월 27일 남조선괴뢰당국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에게 악명 높은《보안법》을 휘둘러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윤기진 의장은 일신의 안일과 가정의 행복보다 먼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겨레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앞장에서 헌신해온 열혈의 애국청년이다.
특히 제10차 범민족대회에 《한총련》대표를 파견하였으며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실천을 위해 벌린 그의 모든 활동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것으로서 결코 죄로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패당은 지난 2월 의장을 체포하여 오늘까지 갖은 정신육체적고통을 가하였으며《잠입탈출》이니,《리적단체가입》이니,《고무찬양》이니 뭐니 하는 딱지를 붙여 악형을 들씌웠다.
이미 존재명분을 상실한 반인권악법인《보안법》에 걸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활동한 것을 범죄시하면서 그가 오랜 세월 부모처자들과 생리별하여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만든것도 성차지 않아 가혹한 형벌까지 들씌운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도 인륜도덕도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는 극악한 파쑈악당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는 리명박 패당의 탄압책동을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추구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마저 말살하려는 반인권적 만행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탄압행위는 리명박 패당이야말로 파쑈독재자들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 의지가 조금도 없는 반통일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내놓았다.
사상과 표현,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 리명박 일당에 의하여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리명박 패당은 생존권과 민족적 존엄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초불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참가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 체포하다 못해 구속된 녀성들의 속옷까지 벗기는 야만적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
특히 역도는《선제타격》과《최대의 주적》론을 떠벌이면서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한편 악명높은《보안법》을 휘두르며 살벌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각계층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하고 있으며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소동을 벌리고있다.
파쑈폭압은 집권유지의 만능수단이 아니라 파멸의 지름길이다.
리명박 역도는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단합과 통일에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괴뢰당국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윤기진 의장을 비롯하여 부당하게 체포 구속한 청년학생들과 인사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파쑈폭압과 인권유린에 광분하는 리명박 패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심판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드높이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97(2008)년 9월 2일
평 양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성명]남북대결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의 해결에 역행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정녕 그동안 어렵게 개척해온 화해협력의 시대를 대결의 시대로 돌리자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
남과 북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중시한다고 말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태를 6자 외무장관 회동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져가서 대북압력을 시도하다가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측에 주기로 했던 통신 장비 및 옥수수 지원을 유보하고 현대아산에 대한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개성관광 중단 검토설을 흘리기조차 한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방북마저 저지하고자 나선 일이다. 민간교류의 ‘자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8월중 방북교류를 계획한 민간단체와 정당에 전화통보 형식으로 방북을 만류하고 나선 통일부의 처사는 북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모색해야 할 통일부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남북의 민간교류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상식이다. 그것은 민간교류가 오랜 분단이 가져온 상호 불신과 오해를 밑바닥에서 풀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통일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관계의 중단을 이유로 민간교류마저 차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통일부가 금강산 피격사건을 이유로 남북의 민간교류마저 통제하려는 것은 올바른 처사도 아닐뿐더러 작금의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국관계를 진전시킬 슬기가 없다면, 민간교류와 관련된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심화시킨 금강산 사건에 대해 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북측도 좀더 분명한 조처를 취해야 옳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광에 나섰던 50대 주부의 고귀한생명이 총격으로 희생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인바, 북측은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남측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작업과 함께 진솔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이 불행한 사건을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의 반면교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작금 남측 정부가 보여준 북에 대한 일방적 압박이 결코 슬기로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날의 수많은 남북관계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 스스로가 7.4공동성명에서 10.4정상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남북간 합의들에 대한 이행 의지를 표명해놓고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처를 잇달아 취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지난 7월 11일 국회개원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입장표명은 비록 미흡하지만 종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것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금강산 사건으로 막혀 있는 사태를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무엇보다도 대결의 시대를 화해협력의 시대로 바꾼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다짐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의 정상이 서명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존중을 전제한 위에 그 이행의 완급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부질없는 대북압박과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6.15정신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펼침으로써 당면한 금강산 피격 사건의 합리적 해결은 물론, 가파르게 경색되어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8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 민족통일대회 출발성명
화해와 협력의 길을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남북이 겨레 앞에 내놓은 큰 약속인 6.15공동선언 8돌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정상이 뜨겁게 손을 맞잡은 2000년 6월 15일을 전환점으로 남북은 냉전과 대결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여러 방면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전망을 활짝 열었습니다. 2007년 10.4선언은 그동안 진전되어온 남북 간 협력사업의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놓음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냉전시대의 오랜 관행과 악습 때문에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 남북관계의 회복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새로운 전망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만이 민족이 함께 사는 유일한 방안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15공동선언 8돌을 맞는 오늘, 남북 간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당국 간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민족이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남북 당국이 역사의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점에서 우리는 6·15공동선언 8돌을 맞아 남북 당국이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번 금강산 민족통일대회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쉼 없이 이어가려는 민간운동의 결실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는 의지를 밝히는 결의의 장입니다. 남측 대표단은 화해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통일 열망을 가슴에 안고 이번 대회가 남북간에 조성된 일시적 장애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큰 길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민족화해의 길을 떠나면서 또 다시 봉착하는 장애에 대해서도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어제 대표단 6인의 방북을 불허 하였는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5월에 평양을 방문한 인사에게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다시 방북을 막는 것은 정부의 기준이 갖는 자의성을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일관성도 없는 이런 조치는 절대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의적 기준의 문제는 북 당국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6.15통일대회를 앞두고 북측에서 취한 여러 임의적 불허조처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은 멀지만 우리 겨레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15일
서 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방북 대표단 일동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사무국] 6.15통일행사와 관련한 통보 건
올해 6.15통일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2일 개성에서 진행된 남북(북남) 실무협의 정형을 통보해 드립니다.
접촉에는 남측에서 백승헌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여 8명이, 북측에서 리충복 6.15북측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접촉에서 남측은 남북(북남) 사이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은 있지만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이를 돌파하는 의미에서 당국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한다 해도 이미 남북(북남)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6.15공동행사를 남측의 서울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행사기간은 6월 14일~16일까지 2박 3일간으로 하고 남과 북의 대표단은 각각 100명,해외측 대표단은 70명 정도로 하며 기본행사로서는 6.15공동선언 8돐 기본대회, 문화공연, 연회, 참관 등으로 하였으면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가 통일부 장관을 만나 6.15행사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행사에 당국대표들이 참가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북측위원회는 남측의 보수집권세력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며 북남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고, 행사도 안전하게 치룰 수 있다는 담보도 없는 현 조건에서 서울에서 6.15통일행사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조성된 정세와 겨레의 통일지향과 기대에 맞게 올해 6.15통일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기하였습니다.
북측이 제기한 금강산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명칭은 <6.15공동선언 고수,10.4선언 실천을 위한 전민족대회>(략칭;<6.15전민족대회>)로 하고 주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변함없이 실천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데 대하여>로 하며,
― 행사 기간은 6월 15일~16일(1박 2일)로 하며
― 참가 인원은 북측에서 150여명, 남측에서 300여명, 해외측에서 70~80여명 정도로 하며,
― 래왕경로는 남측은 동해선 육로를, 해외측은 항공로를 이용해 평양에 들어와 금강산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 행사 내용과 형식
<6.15전민족대회>는 6.15공동선언 고수, 10.4선언 실천을 위한 전 민족회의, 남, 북, 해외 공동위원장 회의, 사진 전시회, 공동등산, 연회 등으로 예견하는 것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남측은 올해 6.15통일행사와 관련한 북측 안에 대해 자기들의 서울개최안보다 보다 구체적이나 자기들로서는 6.15통일행사를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 북측의 6.15금강산통일행사 제의에 대해 답변을 주기 어려우므로 5월 10일경에 남측위원회 총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북측에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접촉에서 쌍방은 올해 6.15통일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5월 하순경에 개성에서 남, 북, 해외 실무협의를 가지고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개성에서 진행된 실무협의정형에 대해 통보해드립니다.
6.15통일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北, 6.15공동행사 '금강산' 개최 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 개최 바람직 하지 않아"
박현범 기자
북측이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2일 제안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 이하 6.15북측위)는 이날 개성에서 남측위와의 실무접촉에서 지난해 총리회담에서 합의했던 서울 개최 대신 금강산 개최를 제안했다고 6.15남측위 백승헌 공동대표가 전했다.
백 대표는 "양측은 공동행사를 하자는 쪽에서 적극적 의사를 밝혔고, 북쪽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서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금강산에서 15-16일 양일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북측이 "'지난해 6.15공동행사를 잘 치르지 못해서 올해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잘해야겠다'는 논의를 많이 했다"며 "서울 개최 문제는 정세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6.15남측위는 총리합의 결정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양측은 내부논의를 거쳐 5월 중순경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장소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공동행사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15공동행사에 대해 "그동안 2002년부터 매년 6.15, 8.15를 계기로 해서 민간 공동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행사도 남북 민간 간에 이뤄지는 교류행사로서 산하 부문별 교류를 이끌어내고 당국간 관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6.15 행사가 남북 민간단체 간에 사회문화 교류 행사로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접촉에는 6.15남측위에서는 백승헌 공동대표, 정인성 원불교 교무 등 공동집행위원장단과 정현곤 사무처장 등 8명이, 6.15북측위에서는 리충복 부위원장, 양철식 사무국장, 박성일 사무국원 등 6명이 각각 참석했다.
남북은 지난해 총리회담에서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기고> "단일기와 아리랑은 통일염원 상징" -박진형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남북축구경기를 통일축구로 승화시키자"
남과 북은 3월 26일 평양에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전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번 경기는 2002년 9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 첫 남북 간의 만남이다.
북측은 이번 경기에서 국기 대신 단일기를,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측은 국제축구연맹(피파) 공식 규정에 맞게 양측 국기가 게양되고 애국가를 제창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국제축구연맹의 중재에 따른 제3국 개최론이 제기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격한 감정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단일기와 아리랑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단일기와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상징한다. 1991년 일본 지바현 닛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단일팀은 흰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지도가 그려진 단일기를 단기로 사용하였다.
이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은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의 응원에 힘입어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중국을 누르고 단체전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탁구에서 단체전 우승은 1973년 사라예보 승전보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시상식장에서 단일기가 올라가고, 아리랑이 연주되자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선수단과 1000여명의 응원단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광경을 TV생중계로 지켜봤던 국민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승리의 감격보다는 갈라져 살아온 민족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이었다.
그 이후 단일기와 아리랑은 국제체육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의 단기와 단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국제대회 개.폐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 대표가 단일기를 들고 동시 입장했다.
국제체육대회에서 남과 북의 만남은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이 아니다
혹자들은 지난 26일 뉴욕 필하모닉의 공연에서 성조기가 게양된 것을 이번 경기와 비교하면서 ‘왜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가’ 궁금해 한다. 그리고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근거로 태극기의 게양과 애국가 제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남북관계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북한과 미국은 핏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다. 또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위협해 왔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대결을 청산하고 국가관계의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양국의 국가와 아리랑의 연주를 두고 혹자는 얼음장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느낌이었다고 소감하였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 공연이 단순한 음악연주가 아니라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가 멀지 않았음을 실감케 한 평화공연이었기 때문이다. 뉴욕 필하모닉의 공연은 그런 의미에서 감동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과 북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풍습의 가지고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지난 2002년 조용필, 이미자, 태진아, 윤도현 밴드의 평양공연을 보고 우리들은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뉴욕 필하모닉과는 다른 감동이다. 남과 북이 느낀 감동은 민족애이고, 함께 흘린 눈물은 통일염원인 것이다. 그게 바로 그들이 부른 노래가 통일노래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한 광경은 국제체육대회에서 재연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은 확인되고 있다.
남과 북이 동시에 참가하는 국제체육대회에서 남과 북의 응원단은 각자의 선수단만 응원하지 않는다. 응원단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단일기와 아리랑을 부르며 남북의 선수들을 모두 응원한다. 남과 북 선수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선수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악수와 박수를 보낸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 체육대회에서 남과 북의 만남은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화합과 통일을 위한 어울림인 것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북미관계 정상화에 발맞추어 남북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올해 북미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단어는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시험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핵독점체제를 통해 세계패권을 추구했던 미국의 구도에 파열구를 낸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간 그토록 거부해오던 북미 양자 회담을 이끌어냈다. 북한은 이 힘으로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2단계조치 합의들(2.13 합의, 10.3 합의)을 통과시켰다. 심지어 작년 말 부시 대통령은 북한 최고지도부에 친서까지 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평화협상과 6자 장관급회담 등 북미관계 정상화가 실현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에 발맞추어 남과 북은 6.15, 10.4 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방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해 실현해야 한다.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이번 남북축구경기는 단순히 월드컵 예선전이 아니라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통일의지를 과시하는 통일축구가 되어야 한다.
지난 2002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통일축구대회에서 경기 종료 후 북한의 리경인과 남한의 최태욱은 유니폼을 바꿔 입었다. 그런데 두 선수는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축구화까지 벗어서 바꿔 신었던 광경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 남북축구경기는 온 민족의 통일 염원을 담아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민족의 단결력과 평화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통일축구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 가치이다.
스포츠경기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스포츠경기에서 승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념과 종교, 인종과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류의 평등과 화합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선수단과 응원단이 승패를 떠나 아리랑을 부르고 단일기를 흔들며 공동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우리민족의 단결력과 통일의지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축구는 우리 민족에게 단결과 해방, 투쟁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역대 군사정권들은 남북의 축구경기에 일본과의 경기보다 더 격한 감정적 대결을 조장하였다. 군사정권은 남북 간의 경기를 반공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반공논리로 북과의 경기는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고 선수들을 몰아세웠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날에는 반공단체들을 총동원하여 관변적인 반공응원전을 벌였다.
그러나 축구는 우리 민족에게 단결과 해방, 투쟁심을 의미한다. 1929년부터 시작된 서울과 평양 축구팀간의 대결인 경평(京平)전은 조선땅에 축구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 민족에게 축구는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가슴에 쌓인 민족의 울분을 풀어주었고, 민족적 단결력을 높였으며, 해방의 희망을 키워주었다. 또한 축구선수의 굳센 체력과 강인한 투쟁심은 우리민족의 정서와 일치했다.
남과 북은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남북축구경기를 통일축구경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남북축구경기를 논의하는 당국의 입장을 보면 역대 군사정권의 대결주의가 재현되고 있는 듯하다. 남측의 주장을 보면 민족의 단결과 통일보다는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논리로 하고 있으며, 남북축구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국가대항전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대결주의적 모습은 냉전대결적 대북관으로 이름난 보수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통일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졌던 의심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이번 경기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남북 간의 체육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축구경기가 통일축구경기가 될 수 있도록 민족중시의 입장과 관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번 남북축구경기가 이명박 정부의 통일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이명박, 미국 알고나 사대해라! - 김상일교수(클레어몬트 과정사상 연구소 한국부 담당)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남북관계는 1960-70년대 대북 흡수통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단정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첨언을 하지 않겠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아니 할 수 없다.
조선조 정조 대왕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하는 역사에 대한 후회가 지금 대두되고 있듯이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부가 10년만 더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벌써 생기는 이유는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속담이 남의 말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같은 민족끼리는 저리 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조여 나가겠다는 것이 그의 남북관계 나아가 통일관의 대종인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이런 방식은 잘못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터이다. 그가 이런 역사의 교훈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오히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를 그렇게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외세에 완전 종속시켜서라도 경상도-기독교-강남부자가 삼위일체가 되는 천년왕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꿈 그것 밖에 머리 속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삼각관계가 영원히 유지되자면 미일의 절대적인 지지와 보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역사의 교훈으로 보아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부필부의 상식으로 보아도 그는 도가 넘는 민족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는 말이 인수위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은 여기서 말 할 필요도 없거니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나 사대하라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손들에게 더 고통을 남겨주지 않으려거든 미국의 정체를 한 번 알아보기나 하라고 이 글을 쓴다.
미국은 멕시코를 어떻게 기만하였는가?
1846-1848년 이 기간은 미국 역사상 멕시코 전쟁 기간이다. 멕시코와 미국이 왜 전쟁을 했는가는 잘 알려져 있다. 원래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경계는 누에시스 강(Nueces River)이였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제임스 폴크는 국경선을 150 마일이나 남쪽인 리오 그란데(Rio Grande)로 일방적으로 옮기었다. 이에 멕시코가 그냥 있을 리 만무하고 멕시코는 자기 영역에 들어 온 미국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이에 미국 군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다. 그러자 폴크는 의회에서 “멕시코 군인들이 미국 땅에서 피를 흘렸다”고 보고 하였으며 마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고하여 의원들과 미국 국민들은 흥분하였고 드디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자기 영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텍사스, 애리조나, 뉴 멕시코,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코로라도의 일부를 모두 잃게 되었다. 미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엄청난 땅을 이렇게 기만 행각으로 빼앗은 것이다.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거의 강제로 땅을 강탈해 갔던 것이다. 미국의 이런 위장 깃발 행각은 일본으로 독일로 수출 되어 20 세기에 들어와 세계 양차 대전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쿠바를 어떻게 기만하였는가?
다음은 미국이 쿠바에서 어떻게 위장 깃발을 흔들고 기만을 했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이 작은 섬 쿠바에 탐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쿠바를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상권 안에 집어넣으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미국은 자기들이 쿠바를 통째로 삼키기 전에는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지 않아 1890년대 쿠바 독립해방 전쟁에 돈도 빌려주지 않았고 무기도 팔지 않았다. 그러나 상상 밖으로 1898년 쿠바가 승리를 하자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는 슬슬 위장 깃발을 꺼내들기 시작한다. 쿠바 지도자들의 의사에 거역하면서 위장 깃발을 흔들기 시작하여 드디어 미국 전함 매인(Maine)호를 쿠바 하바나 항에 보낸다.
그런데 이 매인호가 폭파되고 무려 260 여명의 군인들이 전사한다. 데오데르 루즈벨트 미 해군 부참사는 스페인을 규탄하여 “더러운 반역자다운 행동(an act of dirty treachery)”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미국민들을 자극하는 “매인호를 상기하자, 스페인을 지옥으로”란 제하의 글을 연일 보도하였다. 드디어 위장 깃발을 흔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즉, 맥킨리는 의회로부터 전쟁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돈을 얻어 내는 데 성공한다.
비평가들은 매인호 사건은 완전히 미국이 저지른 자작극이라 했으며, 1976년 미 해군 당국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은 엔진에 가까이 둔 병기 창고에서 불이 나 폭발한 것이라 한다. 해군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스페인이 한 행동이 아닌 것은 분명해졌다.
아마 십중팔구 미국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탄약 창고의 우연 폭발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우발사고를 스페인과 쿠바를 공격할 수 있는 구실로 삼은 것이다. 이제 미국이 흔든 위장 깃발은 한국 전쟁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이제는 아시아 국가로 그 무대가 옮겨져 필리핀에서 일본을 거쳐 베트남, 한반도 그리고 드디어 아라크에까지 이르게 된다.
위장 깃발의 원조는 미국이며 미국은 건국의 초기부터 그리고 멕시코 전쟁 등에서 이 수법을 써먹으며 지금의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니라 저열한 수법으로 남의 나라를 위장 깃발 수법으로 강탈해 세운 나라이다.
그리고 이 수법을 미국으로 배운 일본은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써먹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다. 우리는 미국의 수법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선 더 많은 사례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미국은 필리핀을 어떻게 기만 하였는가?
1905년 미국과 일본은 소위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고 필리핀과 한국을 서로 나누어 가져 먹기로 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 밀약도 체결 20년 만인 1924년 발각되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짜고 고스톱 치는 형국이었다.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정당하게 침략할 구실만을 찾고 있던 중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단돈 20밀리온 달러로 사들였으나 필리핀이 독립을 요구하자 1899년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 맥아더는 경계 지역에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설치하곤 보초병들에게 접근하는 필립핀 군인들을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한다. 1899년 2월 4일 4명의 필리핀 군인들이 접근하자 보초병들은 발포를 한다. 이를 ‘파이프라인 사건’이라 하며 발포 후 6시간 동안 교전이 있게 되며 결국 이것이 전쟁으로 확산된다.
미 국방부 비서는 “2월 4일 밤 타가로스 부대는 엄청나게 수적 우월을 가지고 열악한 필리핀 부대를 공격했으며 피를 많이 흘리고 격퇴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은 “전쟁은 모두 사전에 미리 준비되었고 발포도 미국이 먼저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이 전쟁에서 25만명의 필리핀 군인들이 죽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필리핀 섬에서 미국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 신의 저주가 있기를”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개전 명령을 내리던 날 아침 새벽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의 고민을 하다 구약 성서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에서 생각이 머물러 개전 명령을 내렸다고 술회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이교도를 죽이고 섬멸하는 것은 신이 내린 사명으로 생각했듯이 미국이 필리핀을 공격하는 것은 신의 도성을 건설하기 위한 불가피하다는 영감이 루즈벨트가 받은 영감이었다.
그렇다. 미국의 아시아-아프리카 침략은 선택된 민족이 이교도들을 정복하는 것과도 같은 신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합리화된다. 신의 복음을 전달하는 목적을 위해선 전쟁이란 수단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필리핀 정복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대(military)와 상권(merchant)과 선교사(missionary)라는 3M은 항상 행동을 같이 하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행위를 항상 합리화시키는 궤변을 조작해 낸다.
문제는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이런 미국을 불러들인 장본인들이며 미국의 위장 깃발을 뒤에서 숨겨주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도록 위장하면서 말이다. 신의 의지와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위장 행위도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구약의 ‘야곱과 에서’의 설화에서도 얼마든지 정당성이 확보되고도 남는다. 동생 야곱이 장자 상속권을 물려받기 위해선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는 것은 신의 뜻이라는 것이다. 루즈벨트은 2월 4일 새벽 침대에 누워 성경에서 필리핀 침략의 모든 성서적 근거를 찾았다고 리차드 니버는 그의 책 ‘미국의 아이러니’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아시아 침략 정책에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주류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아시아 국가들은 이교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벌이든 학살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합리화될 수 있고 피해 국가들의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이런 짓을 신의 섭리라고 설교한다는 것이다. 이들 목회자들은 전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져다주는 원조물자와 자리 보장의 기득권에 크게 만족하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승만 같은 친미 기독교인 정치가들이다.
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피 속에 과연 민족혼이 흐르고 있는지 늘 의심한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80% 이상이 미국의 한 주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신이 축복한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와이에 한 한국 노인이 임종의 순간에 시민권이 나와 죽음의 침상에서 시민권 수여를 받았다고 한다. 그 노인의 마지 막 한말은 “미국 시민으로 죽는 것은 천국 직행”이였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가 하는 말의 진의를 파악하자면 그의 지역성 그의 종교성 그리고 그의 사회적 계급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해야 올바른 결론이 나온다. 무서운 미국 기독교의 제국주의 정신 상태, 바로 그것으로 지금 민족 문제를 풀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루즈벨트나 된 듯이 말이다.
<기고> 외교로 통일한다고? - 김상일교수(클레어몬트 과정사상 연구소 한국부 담당)
"이명박, 그는 지금 신라 천년 왕국을 꿈꾸고 있나!"
“한나라당이 자꾸자꾸 정권 창출해야”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직후 “한나라당이 자꾸 자꾸 정권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나라 정치의 절대 값에 해당하는 삼대 상수에 의하여 당선되었다. 경상도, 기독교, 강남부자가 그것이다. 이 3대 요소를 변수라 하지 않고 상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은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 3대 상수의 압도적 지지로 이명박은 대통령으로 탄생하였다. 경상도는 신라 천년 왕국으로부터, 기독교는 한 세기 전부터, 그리고 강남 부자들은 1970년대 박정희 독제 정권 때부터 이 땅에 착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기들 기득권 보호에 철옹성이며 자기들의 안위를 지켜 주는 정치권력과는 언제 어디서나 결탁한다.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외곽이 미국과 일본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현실 정치권에서 이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과거 10년을 잃어버린 10년, 좌파 정권 운운 하면서 드디어 이명박을 내세워 정권을 탈취하였다.
이들은 지금 신라 성골과 진골과도 같은 존재들이며 신라의 정신을 금세기에 다시 구현해 내려고 한다. 이들에게서 과거 10년은 뼈저린 교훈이며 두 번 다시 정권을 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의 다짐을 하면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당선자의 위의 발언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정신 상태는 신라의 병든 오그랑수 바로 그것이라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다시 외세를 끌어 들여서라도 자기들 기득권은 지켜야 한다는 그 꼼수 말이다.
신라는 민족끼리의 내부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교적 수단에 의한 통일이 결국 이 민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1000 년이 지나도록 잃어버린 고토는 다시 찾을 길이 없고 가망도 없어 보인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통일을 할 때에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신라 통일 하나의 교훈으로 족하다. 두 번 다시 우리 입에서 ‘외교적 통일’이란 말은 입 밖에 내어서도 안 되거늘 당선자와 인수위는 지금 통일부를 없애서 외교부에 흡수하고 외교로 통일을 풀어 나가겠다고 서슴없이 말을 내뿜고 있다.
영어로 걸사표 써 올려라
외교부와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려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동맹이 잘 되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 했다. 이는 당나라와의 관계가 잘 되면 통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말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이에 대하여 손낙구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변인은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를 다룰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편입하여 남북관계에서 민족내부 주도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영어 교육만 하더라도 이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경덕왕은 당나라의 압력에 못이겨 한자로 모든 지명과 인명을 바꾸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말 지명이 하나 둘 사라지고 만다. 앞으로는 이젠 영어로 지명과 인명이 바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영어 교육문제를 단순히 언어 교육 차원에서 이해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소치이다. 신라가 통일 전후에 자행한 정책을 보면 이명박 당선자의 그것과 일란성 쌍둥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이끌어 나가려는 나라 방향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 신라가 한 것을 그대로 모방해 나갈 것이다.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마저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완전히 신라가 당나라에 구걸한 걸사표의 재판일 뿐이다. ‘걸사표’란 병력 동원을 구걸하는 상주문을 말한다. 사표(師表)는 병력을 동원할 때 임금에게 올리는 표(상주문)다. 제갈량의 출사표가 잘 알려져 있다. 신라는 553년 고구려와 백제가 조여들어오자 당나라에 도움을 구걸하는 소위 걸사표를 작성해 보낸다. 그 이전까지는 없던 일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고구려가 독립 연호인 영락을, 그리고 신라도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대 굴욕적인 외교가 원래부터 우리 민족의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사대주의의 유전인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작년 전작권 환수 논의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2차 방미단 단장 이상득 부의장(이명박 당선자의 친형)은 2007년 9월 20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죽지 않으려고 조공도 바치고 책봉도 받아가면서 살아남지 않았느냐"면서 "(미측 인사들이 만나기) 귀찮다고 해도 국익에 필요하면 귀찮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형난제란 말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는 마치 김춘추와 김유신이란 처남.남매가 당나라에 구걸 외교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608년 신라 지도층은 수나라에게 고구려를 쳐달라고 출병을 요청하는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권4 신라 본기 진평왕편 30년 조의 기록이다. 14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의 한나라당은 미국을 향해 동족인 북한을 쳐 달라고 혹은 막아 달라고, 전작권을 제발 가지고 있어 달라고 걸사표를 던졌다. 이것이 두 걸사표의 대차대조표이다. 멋진 영어로 잘 된 걸사표 한장 써들고 워싱턴 다녀오시라!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거든 그런 짓 하라. 그 순간 우리는 당신을 민족의 역적으로 볼 것이다. 아래는 사대 매국노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의 글이다.
신라여, 그렇게 꼭 했어야만 했나
수나라 문제가 중원을 통일하자 그 5년 뒤인 진평왕 16년(594년) 신라는 조공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굳건한 군사동맹과 유대관계를 맺는다. 이는 수 문제가 고구려를 치겠다고 위협한 서한을 고구려에 보낸 직후이다. 물론 문제의 1차 공격(598년)은 완전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문제의 뒤를 이은 수양제가 2차 공격을 시도한 것은 607년이다. 이 희소식(?)에 희희낙락한 신라 지도층이 611년 걸사표를 작성한 것이다.
신라의 걸사표를 받은 다음 해인 612년 수나라는 30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략한다. 그 당시 300만 대군이란 엄청난 수다. 이만한 대군을 이끌고도 도저히 자기들 혼자의 힘으로는 고구려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수나라에게 신라의 걸사표는 그야말로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굳세게 맞서 수나라 대군과 싸웠으며 당당하게 이들을 다 격퇴하였다. 수양제가 어떤 수모를 당했고 당태종이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가는 잘 아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는 그로 인해 멸망하고 이어 등장한 당태종은 한 눈을 잃는 수모까지 당한다.
한나라 방미단의 한 의원은 "미국과 동맹관계인 나라 가운데 야당이 이처럼 미국에 찾아와 외교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일본이나 호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제 2월이면 노무현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내 놓고 사대 외교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10월 24일 "21세기판 모화(慕華)주의자들이 동맹과 예속을 분별하지 못하는 서글픈 사대주의로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날 사대주의에 찌든 지배층이 조선의 안위와 중국의 안위를 분별 못하고 자주적 인식을 결여해 병자호란을 자초했다"며 "자국 국익에 충실한 외국군 장성 등에게 전시작통권을 되받아가 달라고 애원하는 건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상득 부의장의 위 '조공 외교' 발언에 대해 "그러면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연개소문도 바보짓을 했단 말이냐"며 "살아남기 위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환영한 이완용도 지하에서 '나도 당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우리는 지금 지난 대선 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돌아다니며 한 말들을 귀를 의심하면서 듣고 설마 집권을 하더라도 그렇게야 될까 하고 했는데, 지금 인수위 주변과 당선자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있노라면 악몽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고 한 반도에 남은 이 손바닥만 한 땅덩어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차라리 악몽으로 시달리더라도 이 한나라당 정권 창출 꿈이었으면 한다.
김춘추, 고종, 이승만 그리고 이명박
한나라당의 걸사표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까지이고 그 유전 인자는 우리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다시 말해 비굴한 굴욕 외교는 대를 잇는다. 1894년 2월 전봉준의 농민 혁명이 삼남 일대를 휩쓸고 드디어 북상해 올라오자 임금은 밤중에 중신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병조판서(현 국방장관)는 “전세가 호대하여 우리나라 군대로는 초멸할 수 없으니 청병(淸兵)을 청차(請借)하면 곧 일전으로 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뢴다. 21세기 대한민국 전직 국방장관들의 발언들과 어쩌면 이렇게도 닮은 것인지. 작전권 회수 말아달라고 아우성치던 전직 국방장관들, 그들의 소리는 차라리 미군이여 내 재산 지켜달라는 소리 같이 들릴 뿐이다.
중신회의를 주재하던 고종은 “외병은 초청하지 않겠으나 우리나라 조신 중에는 도시 호령을 발하고 명령을 시행할 자가 없으니 청나라 원세개로 하여금 전주 등지로 하왕케 하여 순변사와 초토사의 군대를 지휘케 함이 좋겠다”고 말한다. (김의환, 『전봉준전기』, 159쪽) 병조판서와 임금의 대화는 그들이 이미 썩은 고목이고 사대주의가 체질화되어 자기 말을 객관화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 방미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만난 인사들로부터 한미동맹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전여옥 최고위원은 "(그동안 만난 미측 인사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면서 “특히 대북 인식에서 한미 간 차이가 벌어지는데 대해 (그들은) 한국인만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줄줄이 대를 잇는 사대 굴욕 외교는 이렇게 점철되고 있다.
외교로 통일해선 알 될 진정한 이유
그러면 고종이 청병을 청한 결과 과연 나라의 안위가 유지되었던가? 결코 아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통수권을 청하자 일본이 상관하며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1894년 청일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동학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의해 궤멸 당하고 만다. 일군은 총구를 남에서 북으로 돌려 조정으로 올라와 민비를 시해하고 결국 우리 국군통수권은 모두 일본군에 넘어간다. 그 다음 결과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 1918년 고종 사망(고종도 일본의 시해라는 것이 정설임).
외세를 끌어들인 최대 피해자는 결국 고종 자신이었다. 고종과 민비는 앞다투어 외세를 끌어들였지만 그들은 결국 그 외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 서서 죽을지언정 외세을 다시는 끌어들여선 안 될 이유이다.
이러한 사대주의 유전인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 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의 피 속에 용해되어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 방미단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실무관계자,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 의회 관계자, 한국문제 전문가 등과 접촉하고 허드슨연구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그들의 입장을 전해 듣는 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과연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 역사가 그렇게 답을 줄 것인가? 이승만이 어떤 경우를 당했는지 살펴보자. 사대 굴욕 행각이 자랑이 되어 버린 한심한 무인지경이 되어버렸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5일 전시 작전권을 대전에서 미국에 넘겨주면서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라고 했다. 한국은 이승만이 말하는 '영광' 속에 반세기를 살아왔다. 이승만은 국회 동의도 국민들의 의사도 물어봄이 없이 종이 한 장으로 이 모든 것을 대신하였다. 우리 군의 작전권이 미국에 넘어 간 과정은 이러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 두 달 후에 자신에게 돌아왔다. 전세가 반전하여 인민군이 밀리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의기양양하였고 기세등등하여 통일이 다 되어 북을 당장이라도 접수할 태도였다. 그러나 보라. 1950년 11월 25일 혜산진과 청진까지 올라간 미군은 38선 이북 수복지구에 군정을 실시할 준비를 하였다. 이승만은 수복지구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될 줄로만 알았는데 느닷없이 ‘미군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국토회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1950년 10월 15일 평양을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미국은 이승만에게 대통령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라고 통보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과인가. 아무리 철저한 기독교 감리교 장로요 미국 신봉자인 이승만도 이 순간만큼은 사대주의자의 초라한 처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종이 겪은 비애를 본 것이 불과 얼마 되었다고 이승만은 같은 과오를 범했을까?
이승만이 작전권을 넘겨준 부메랑은 참혹했다. 작전권을 건네준 단 두 달 만에 그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렇게 외교의 천재라던 이승만이 왜 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었을까? 그 답은 간단하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이승만은 결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정권 안보와 안위에만 안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통성 없는 친일 매국노들이 포진한 정권, 사대주의 정권의 유지가 이승만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속에는 이런 유전자가 그대로 전수되고 있음을 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언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앞으로 얼마나 이명박 정권이 계속될지 모르고 그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