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성명]남북대결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의 해결에 역행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정녕 그동안 어렵게 개척해온 화해협력의 시대를 대결의 시대로 돌리자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
남과 북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중시한다고 말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태를 6자 외무장관 회동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져가서 대북압력을 시도하다가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측에 주기로 했던 통신 장비 및 옥수수 지원을 유보하고 현대아산에 대한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개성관광 중단 검토설을 흘리기조차 한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방북마저 저지하고자 나선 일이다. 민간교류의 ‘자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8월중 방북교류를 계획한 민간단체와 정당에 전화통보 형식으로 방북을 만류하고 나선 통일부의 처사는 북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모색해야 할 통일부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남북의 민간교류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상식이다. 그것은 민간교류가 오랜 분단이 가져온 상호 불신과 오해를 밑바닥에서 풀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통일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관계의 중단을 이유로 민간교류마저 차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통일부가 금강산 피격사건을 이유로 남북의 민간교류마저 통제하려는 것은 올바른 처사도 아닐뿐더러 작금의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국관계를 진전시킬 슬기가 없다면, 민간교류와 관련된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심화시킨 금강산 사건에 대해 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북측도 좀더 분명한 조처를 취해야 옳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광에 나섰던 50대 주부의 고귀한생명이 총격으로 희생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인바, 북측은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남측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작업과 함께 진솔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이 불행한 사건을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의 반면교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작금 남측 정부가 보여준 북에 대한 일방적 압박이 결코 슬기로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날의 수많은 남북관계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 스스로가 7.4공동성명에서 10.4정상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남북간 합의들에 대한 이행 의지를 표명해놓고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처를 잇달아 취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지난 7월 11일 국회개원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입장표명은 비록 미흡하지만 종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것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금강산 사건으로 막혀 있는 사태를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무엇보다도 대결의 시대를 화해협력의 시대로 바꾼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다짐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의 정상이 서명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존중을 전제한 위에 그 이행의 완급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부질없는 대북압박과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6.15정신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펼침으로써 당면한 금강산 피격 사건의 합리적 해결은 물론, 가파르게 경색되어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8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 민족통일대회 출발성명
화해와 협력의 길을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남북이 겨레 앞에 내놓은 큰 약속인 6.15공동선언 8돌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정상이 뜨겁게 손을 맞잡은 2000년 6월 15일을 전환점으로 남북은 냉전과 대결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여러 방면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전망을 활짝 열었습니다. 2007년 10.4선언은 그동안 진전되어온 남북 간 협력사업의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놓음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냉전시대의 오랜 관행과 악습 때문에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 남북관계의 회복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새로운 전망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만이 민족이 함께 사는 유일한 방안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15공동선언 8돌을 맞는 오늘, 남북 간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당국 간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민족이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남북 당국이 역사의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점에서 우리는 6·15공동선언 8돌을 맞아 남북 당국이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번 금강산 민족통일대회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쉼 없이 이어가려는 민간운동의 결실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는 의지를 밝히는 결의의 장입니다. 남측 대표단은 화해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통일 열망을 가슴에 안고 이번 대회가 남북간에 조성된 일시적 장애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큰 길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민족화해의 길을 떠나면서 또 다시 봉착하는 장애에 대해서도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어제 대표단 6인의 방북을 불허 하였는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5월에 평양을 방문한 인사에게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다시 방북을 막는 것은 정부의 기준이 갖는 자의성을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일관성도 없는 이런 조치는 절대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의적 기준의 문제는 북 당국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6.15통일대회를 앞두고 북측에서 취한 여러 임의적 불허조처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은 멀지만 우리 겨레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15일
서 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방북 대표단 일동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사무국] 6.15통일행사와 관련한 통보 건
올해 6.15통일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2일 개성에서 진행된 남북(북남) 실무협의 정형을 통보해 드립니다.
접촉에는 남측에서 백승헌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여 8명이, 북측에서 리충복 6.15북측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접촉에서 남측은 남북(북남) 사이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은 있지만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이를 돌파하는 의미에서 당국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한다 해도 이미 남북(북남)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6.15공동행사를 남측의 서울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행사기간은 6월 14일~16일까지 2박 3일간으로 하고 남과 북의 대표단은 각각 100명,해외측 대표단은 70명 정도로 하며 기본행사로서는 6.15공동선언 8돐 기본대회, 문화공연, 연회, 참관 등으로 하였으면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가 통일부 장관을 만나 6.15행사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행사에 당국대표들이 참가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북측위원회는 남측의 보수집권세력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며 북남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고, 행사도 안전하게 치룰 수 있다는 담보도 없는 현 조건에서 서울에서 6.15통일행사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조성된 정세와 겨레의 통일지향과 기대에 맞게 올해 6.15통일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기하였습니다.
북측이 제기한 금강산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명칭은 <6.15공동선언 고수,10.4선언 실천을 위한 전민족대회>(략칭;<6.15전민족대회>)로 하고 주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변함없이 실천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데 대하여>로 하며,
― 행사 기간은 6월 15일~16일(1박 2일)로 하며
― 참가 인원은 북측에서 150여명, 남측에서 300여명, 해외측에서 70~80여명 정도로 하며,
― 래왕경로는 남측은 동해선 육로를, 해외측은 항공로를 이용해 평양에 들어와 금강산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 행사 내용과 형식
<6.15전민족대회>는 6.15공동선언 고수, 10.4선언 실천을 위한 전 민족회의, 남, 북, 해외 공동위원장 회의, 사진 전시회, 공동등산, 연회 등으로 예견하는 것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남측은 올해 6.15통일행사와 관련한 북측 안에 대해 자기들의 서울개최안보다 보다 구체적이나 자기들로서는 6.15통일행사를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 북측의 6.15금강산통일행사 제의에 대해 답변을 주기 어려우므로 5월 10일경에 남측위원회 총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북측에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접촉에서 쌍방은 올해 6.15통일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5월 하순경에 개성에서 남, 북, 해외 실무협의를 가지고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개성에서 진행된 실무협의정형에 대해 통보해드립니다.
6.15통일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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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15공동행사 '금강산' 개최 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 개최 바람직 하지 않아"
박현범 기자
북측이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2일 제안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 이하 6.15북측위)는 이날 개성에서 남측위와의 실무접촉에서 지난해 총리회담에서 합의했던 서울 개최 대신 금강산 개최를 제안했다고 6.15남측위 백승헌 공동대표가 전했다.
백 대표는 "양측은 공동행사를 하자는 쪽에서 적극적 의사를 밝혔고, 북쪽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서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금강산에서 15-16일 양일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북측이 "'지난해 6.15공동행사를 잘 치르지 못해서 올해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잘해야겠다'는 논의를 많이 했다"며 "서울 개최 문제는 정세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6.15남측위는 총리합의 결정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양측은 내부논의를 거쳐 5월 중순경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장소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공동행사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15공동행사에 대해 "그동안 2002년부터 매년 6.15, 8.15를 계기로 해서 민간 공동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행사도 남북 민간 간에 이뤄지는 교류행사로서 산하 부문별 교류를 이끌어내고 당국간 관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6.15 행사가 남북 민간단체 간에 사회문화 교류 행사로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접촉에는 6.15남측위에서는 백승헌 공동대표, 정인성 원불교 교무 등 공동집행위원장단과 정현곤 사무처장 등 8명이, 6.15북측위에서는 리충복 부위원장, 양철식 사무국장, 박성일 사무국원 등 6명이 각각 참석했다.
남북은 지난해 총리회담에서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기고> "단일기와 아리랑은 통일염원 상징" -박진형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남북축구경기를 통일축구로 승화시키자"
남과 북은 3월 26일 평양에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전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번 경기는 2002년 9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 첫 남북 간의 만남이다.
북측은 이번 경기에서 국기 대신 단일기를,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측은 국제축구연맹(피파) 공식 규정에 맞게 양측 국기가 게양되고 애국가를 제창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국제축구연맹의 중재에 따른 제3국 개최론이 제기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격한 감정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단일기와 아리랑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단일기와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상징한다. 1991년 일본 지바현 닛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단일팀은 흰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지도가 그려진 단일기를 단기로 사용하였다.
이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은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의 응원에 힘입어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중국을 누르고 단체전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탁구에서 단체전 우승은 1973년 사라예보 승전보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시상식장에서 단일기가 올라가고, 아리랑이 연주되자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선수단과 1000여명의 응원단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광경을 TV생중계로 지켜봤던 국민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승리의 감격보다는 갈라져 살아온 민족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이었다.
그 이후 단일기와 아리랑은 국제체육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의 단기와 단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국제대회 개.폐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 대표가 단일기를 들고 동시 입장했다.
국제체육대회에서 남과 북의 만남은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이 아니다
혹자들은 지난 26일 뉴욕 필하모닉의 공연에서 성조기가 게양된 것을 이번 경기와 비교하면서 ‘왜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가’ 궁금해 한다. 그리고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근거로 태극기의 게양과 애국가 제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남북관계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북한과 미국은 핏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다. 또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위협해 왔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대결을 청산하고 국가관계의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양국의 국가와 아리랑의 연주를 두고 혹자는 얼음장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느낌이었다고 소감하였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 공연이 단순한 음악연주가 아니라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가 멀지 않았음을 실감케 한 평화공연이었기 때문이다. 뉴욕 필하모닉의 공연은 그런 의미에서 감동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과 북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풍습의 가지고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지난 2002년 조용필, 이미자, 태진아, 윤도현 밴드의 평양공연을 보고 우리들은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뉴욕 필하모닉과는 다른 감동이다. 남과 북이 느낀 감동은 민족애이고, 함께 흘린 눈물은 통일염원인 것이다. 그게 바로 그들이 부른 노래가 통일노래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한 광경은 국제체육대회에서 재연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은 확인되고 있다.
남과 북이 동시에 참가하는 국제체육대회에서 남과 북의 응원단은 각자의 선수단만 응원하지 않는다. 응원단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단일기와 아리랑을 부르며 남북의 선수들을 모두 응원한다. 남과 북 선수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선수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악수와 박수를 보낸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 체육대회에서 남과 북의 만남은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화합과 통일을 위한 어울림인 것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북미관계 정상화에 발맞추어 남북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올해 북미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단어는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시험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핵독점체제를 통해 세계패권을 추구했던 미국의 구도에 파열구를 낸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간 그토록 거부해오던 북미 양자 회담을 이끌어냈다. 북한은 이 힘으로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2단계조치 합의들(2.13 합의, 10.3 합의)을 통과시켰다. 심지어 작년 말 부시 대통령은 북한 최고지도부에 친서까지 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평화협상과 6자 장관급회담 등 북미관계 정상화가 실현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에 발맞추어 남과 북은 6.15, 10.4 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방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해 실현해야 한다.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이번 남북축구경기는 단순히 월드컵 예선전이 아니라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통일의지를 과시하는 통일축구가 되어야 한다.
지난 2002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통일축구대회에서 경기 종료 후 북한의 리경인과 남한의 최태욱은 유니폼을 바꿔 입었다. 그런데 두 선수는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축구화까지 벗어서 바꿔 신었던 광경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 남북축구경기는 온 민족의 통일 염원을 담아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민족의 단결력과 평화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통일축구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 가치이다.
스포츠경기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스포츠경기에서 승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념과 종교, 인종과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류의 평등과 화합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선수단과 응원단이 승패를 떠나 아리랑을 부르고 단일기를 흔들며 공동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우리민족의 단결력과 통일의지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축구는 우리 민족에게 단결과 해방, 투쟁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역대 군사정권들은 남북의 축구경기에 일본과의 경기보다 더 격한 감정적 대결을 조장하였다. 군사정권은 남북 간의 경기를 반공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반공논리로 북과의 경기는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고 선수들을 몰아세웠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날에는 반공단체들을 총동원하여 관변적인 반공응원전을 벌였다.
그러나 축구는 우리 민족에게 단결과 해방, 투쟁심을 의미한다. 1929년부터 시작된 서울과 평양 축구팀간의 대결인 경평(京平)전은 조선땅에 축구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 민족에게 축구는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가슴에 쌓인 민족의 울분을 풀어주었고, 민족적 단결력을 높였으며, 해방의 희망을 키워주었다. 또한 축구선수의 굳센 체력과 강인한 투쟁심은 우리민족의 정서와 일치했다.
남과 북은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남북축구경기를 통일축구경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남북축구경기를 논의하는 당국의 입장을 보면 역대 군사정권의 대결주의가 재현되고 있는 듯하다. 남측의 주장을 보면 민족의 단결과 통일보다는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논리로 하고 있으며, 남북축구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국가대항전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대결주의적 모습은 냉전대결적 대북관으로 이름난 보수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통일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졌던 의심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이번 경기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남북 간의 체육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축구경기가 통일축구경기가 될 수 있도록 민족중시의 입장과 관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번 남북축구경기가 이명박 정부의 통일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이명박, 미국 알고나 사대해라! - 김상일교수(클레어몬트 과정사상 연구소 한국부 담당)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남북관계는 1960-70년대 대북 흡수통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단정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첨언을 하지 않겠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아니 할 수 없다.
조선조 정조 대왕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하는 역사에 대한 후회가 지금 대두되고 있듯이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부가 10년만 더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벌써 생기는 이유는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속담이 남의 말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같은 민족끼리는 저리 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조여 나가겠다는 것이 그의 남북관계 나아가 통일관의 대종인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이런 방식은 잘못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터이다. 그가 이런 역사의 교훈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오히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를 그렇게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외세에 완전 종속시켜서라도 경상도-기독교-강남부자가 삼위일체가 되는 천년왕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꿈 그것 밖에 머리 속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삼각관계가 영원히 유지되자면 미일의 절대적인 지지와 보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역사의 교훈으로 보아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부필부의 상식으로 보아도 그는 도가 넘는 민족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는 말이 인수위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은 여기서 말 할 필요도 없거니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나 사대하라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손들에게 더 고통을 남겨주지 않으려거든 미국의 정체를 한 번 알아보기나 하라고 이 글을 쓴다.
미국은 멕시코를 어떻게 기만하였는가?
1846-1848년 이 기간은 미국 역사상 멕시코 전쟁 기간이다. 멕시코와 미국이 왜 전쟁을 했는가는 잘 알려져 있다. 원래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경계는 누에시스 강(Nueces River)이였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제임스 폴크는 국경선을 150 마일이나 남쪽인 리오 그란데(Rio Grande)로 일방적으로 옮기었다. 이에 멕시코가 그냥 있을 리 만무하고 멕시코는 자기 영역에 들어 온 미국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이에 미국 군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다. 그러자 폴크는 의회에서 “멕시코 군인들이 미국 땅에서 피를 흘렸다”고 보고 하였으며 마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고하여 의원들과 미국 국민들은 흥분하였고 드디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자기 영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텍사스, 애리조나, 뉴 멕시코,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코로라도의 일부를 모두 잃게 되었다. 미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엄청난 땅을 이렇게 기만 행각으로 빼앗은 것이다.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거의 강제로 땅을 강탈해 갔던 것이다. 미국의 이런 위장 깃발 행각은 일본으로 독일로 수출 되어 20 세기에 들어와 세계 양차 대전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쿠바를 어떻게 기만하였는가?
다음은 미국이 쿠바에서 어떻게 위장 깃발을 흔들고 기만을 했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이 작은 섬 쿠바에 탐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쿠바를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상권 안에 집어넣으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미국은 자기들이 쿠바를 통째로 삼키기 전에는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지 않아 1890년대 쿠바 독립해방 전쟁에 돈도 빌려주지 않았고 무기도 팔지 않았다. 그러나 상상 밖으로 1898년 쿠바가 승리를 하자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는 슬슬 위장 깃발을 꺼내들기 시작한다. 쿠바 지도자들의 의사에 거역하면서 위장 깃발을 흔들기 시작하여 드디어 미국 전함 매인(Maine)호를 쿠바 하바나 항에 보낸다.
그런데 이 매인호가 폭파되고 무려 260 여명의 군인들이 전사한다. 데오데르 루즈벨트 미 해군 부참사는 스페인을 규탄하여 “더러운 반역자다운 행동(an act of dirty treachery)”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미국민들을 자극하는 “매인호를 상기하자, 스페인을 지옥으로”란 제하의 글을 연일 보도하였다. 드디어 위장 깃발을 흔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즉, 맥킨리는 의회로부터 전쟁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돈을 얻어 내는 데 성공한다.
비평가들은 매인호 사건은 완전히 미국이 저지른 자작극이라 했으며, 1976년 미 해군 당국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은 엔진에 가까이 둔 병기 창고에서 불이 나 폭발한 것이라 한다. 해군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스페인이 한 행동이 아닌 것은 분명해졌다.
아마 십중팔구 미국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탄약 창고의 우연 폭발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우발사고를 스페인과 쿠바를 공격할 수 있는 구실로 삼은 것이다. 이제 미국이 흔든 위장 깃발은 한국 전쟁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이제는 아시아 국가로 그 무대가 옮겨져 필리핀에서 일본을 거쳐 베트남, 한반도 그리고 드디어 아라크에까지 이르게 된다.
위장 깃발의 원조는 미국이며 미국은 건국의 초기부터 그리고 멕시코 전쟁 등에서 이 수법을 써먹으며 지금의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니라 저열한 수법으로 남의 나라를 위장 깃발 수법으로 강탈해 세운 나라이다.
그리고 이 수법을 미국으로 배운 일본은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써먹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다. 우리는 미국의 수법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선 더 많은 사례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미국은 필리핀을 어떻게 기만 하였는가?
1905년 미국과 일본은 소위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고 필리핀과 한국을 서로 나누어 가져 먹기로 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 밀약도 체결 20년 만인 1924년 발각되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짜고 고스톱 치는 형국이었다.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정당하게 침략할 구실만을 찾고 있던 중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단돈 20밀리온 달러로 사들였으나 필리핀이 독립을 요구하자 1899년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 맥아더는 경계 지역에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설치하곤 보초병들에게 접근하는 필립핀 군인들을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한다. 1899년 2월 4일 4명의 필리핀 군인들이 접근하자 보초병들은 발포를 한다. 이를 ‘파이프라인 사건’이라 하며 발포 후 6시간 동안 교전이 있게 되며 결국 이것이 전쟁으로 확산된다.
미 국방부 비서는 “2월 4일 밤 타가로스 부대는 엄청나게 수적 우월을 가지고 열악한 필리핀 부대를 공격했으며 피를 많이 흘리고 격퇴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은 “전쟁은 모두 사전에 미리 준비되었고 발포도 미국이 먼저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이 전쟁에서 25만명의 필리핀 군인들이 죽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필리핀 섬에서 미국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 신의 저주가 있기를”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개전 명령을 내리던 날 아침 새벽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의 고민을 하다 구약 성서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에서 생각이 머물러 개전 명령을 내렸다고 술회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이교도를 죽이고 섬멸하는 것은 신이 내린 사명으로 생각했듯이 미국이 필리핀을 공격하는 것은 신의 도성을 건설하기 위한 불가피하다는 영감이 루즈벨트가 받은 영감이었다.
그렇다. 미국의 아시아-아프리카 침략은 선택된 민족이 이교도들을 정복하는 것과도 같은 신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합리화된다. 신의 복음을 전달하는 목적을 위해선 전쟁이란 수단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필리핀 정복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대(military)와 상권(merchant)과 선교사(missionary)라는 3M은 항상 행동을 같이 하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행위를 항상 합리화시키는 궤변을 조작해 낸다.
문제는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이런 미국을 불러들인 장본인들이며 미국의 위장 깃발을 뒤에서 숨겨주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도록 위장하면서 말이다. 신의 의지와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위장 행위도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구약의 ‘야곱과 에서’의 설화에서도 얼마든지 정당성이 확보되고도 남는다. 동생 야곱이 장자 상속권을 물려받기 위해선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는 것은 신의 뜻이라는 것이다. 루즈벨트은 2월 4일 새벽 침대에 누워 성경에서 필리핀 침략의 모든 성서적 근거를 찾았다고 리차드 니버는 그의 책 ‘미국의 아이러니’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아시아 침략 정책에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주류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아시아 국가들은 이교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벌이든 학살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합리화될 수 있고 피해 국가들의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이런 짓을 신의 섭리라고 설교한다는 것이다. 이들 목회자들은 전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져다주는 원조물자와 자리 보장의 기득권에 크게 만족하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승만 같은 친미 기독교인 정치가들이다.
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피 속에 과연 민족혼이 흐르고 있는지 늘 의심한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80% 이상이 미국의 한 주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신이 축복한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와이에 한 한국 노인이 임종의 순간에 시민권이 나와 죽음의 침상에서 시민권 수여를 받았다고 한다. 그 노인의 마지 막 한말은 “미국 시민으로 죽는 것은 천국 직행”이였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가 하는 말의 진의를 파악하자면 그의 지역성 그의 종교성 그리고 그의 사회적 계급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해야 올바른 결론이 나온다. 무서운 미국 기독교의 제국주의 정신 상태, 바로 그것으로 지금 민족 문제를 풀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루즈벨트나 된 듯이 말이다.
<기고> 외교로 통일한다고? - 김상일교수(클레어몬트 과정사상 연구소 한국부 담당)
"이명박, 그는 지금 신라 천년 왕국을 꿈꾸고 있나!"
“한나라당이 자꾸자꾸 정권 창출해야”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직후 “한나라당이 자꾸 자꾸 정권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나라 정치의 절대 값에 해당하는 삼대 상수에 의하여 당선되었다. 경상도, 기독교, 강남부자가 그것이다. 이 3대 요소를 변수라 하지 않고 상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은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 3대 상수의 압도적 지지로 이명박은 대통령으로 탄생하였다. 경상도는 신라 천년 왕국으로부터, 기독교는 한 세기 전부터, 그리고 강남 부자들은 1970년대 박정희 독제 정권 때부터 이 땅에 착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기들 기득권 보호에 철옹성이며 자기들의 안위를 지켜 주는 정치권력과는 언제 어디서나 결탁한다.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외곽이 미국과 일본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현실 정치권에서 이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과거 10년을 잃어버린 10년, 좌파 정권 운운 하면서 드디어 이명박을 내세워 정권을 탈취하였다.
이들은 지금 신라 성골과 진골과도 같은 존재들이며 신라의 정신을 금세기에 다시 구현해 내려고 한다. 이들에게서 과거 10년은 뼈저린 교훈이며 두 번 다시 정권을 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의 다짐을 하면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당선자의 위의 발언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정신 상태는 신라의 병든 오그랑수 바로 그것이라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다시 외세를 끌어 들여서라도 자기들 기득권은 지켜야 한다는 그 꼼수 말이다.
신라는 민족끼리의 내부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교적 수단에 의한 통일이 결국 이 민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1000 년이 지나도록 잃어버린 고토는 다시 찾을 길이 없고 가망도 없어 보인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통일을 할 때에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신라 통일 하나의 교훈으로 족하다. 두 번 다시 우리 입에서 ‘외교적 통일’이란 말은 입 밖에 내어서도 안 되거늘 당선자와 인수위는 지금 통일부를 없애서 외교부에 흡수하고 외교로 통일을 풀어 나가겠다고 서슴없이 말을 내뿜고 있다.
영어로 걸사표 써 올려라
외교부와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려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동맹이 잘 되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 했다. 이는 당나라와의 관계가 잘 되면 통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말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이에 대하여 손낙구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변인은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를 다룰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편입하여 남북관계에서 민족내부 주도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영어 교육만 하더라도 이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경덕왕은 당나라의 압력에 못이겨 한자로 모든 지명과 인명을 바꾸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말 지명이 하나 둘 사라지고 만다. 앞으로는 이젠 영어로 지명과 인명이 바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영어 교육문제를 단순히 언어 교육 차원에서 이해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소치이다. 신라가 통일 전후에 자행한 정책을 보면 이명박 당선자의 그것과 일란성 쌍둥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이끌어 나가려는 나라 방향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 신라가 한 것을 그대로 모방해 나갈 것이다.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마저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완전히 신라가 당나라에 구걸한 걸사표의 재판일 뿐이다. ‘걸사표’란 병력 동원을 구걸하는 상주문을 말한다. 사표(師表)는 병력을 동원할 때 임금에게 올리는 표(상주문)다. 제갈량의 출사표가 잘 알려져 있다. 신라는 553년 고구려와 백제가 조여들어오자 당나라에 도움을 구걸하는 소위 걸사표를 작성해 보낸다. 그 이전까지는 없던 일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고구려가 독립 연호인 영락을, 그리고 신라도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대 굴욕적인 외교가 원래부터 우리 민족의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사대주의의 유전인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작년 전작권 환수 논의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2차 방미단 단장 이상득 부의장(이명박 당선자의 친형)은 2007년 9월 20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죽지 않으려고 조공도 바치고 책봉도 받아가면서 살아남지 않았느냐"면서 "(미측 인사들이 만나기) 귀찮다고 해도 국익에 필요하면 귀찮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형난제란 말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는 마치 김춘추와 김유신이란 처남.남매가 당나라에 구걸 외교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608년 신라 지도층은 수나라에게 고구려를 쳐달라고 출병을 요청하는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권4 신라 본기 진평왕편 30년 조의 기록이다. 14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의 한나라당은 미국을 향해 동족인 북한을 쳐 달라고 혹은 막아 달라고, 전작권을 제발 가지고 있어 달라고 걸사표를 던졌다. 이것이 두 걸사표의 대차대조표이다. 멋진 영어로 잘 된 걸사표 한장 써들고 워싱턴 다녀오시라!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거든 그런 짓 하라. 그 순간 우리는 당신을 민족의 역적으로 볼 것이다. 아래는 사대 매국노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의 글이다.
신라여, 그렇게 꼭 했어야만 했나
수나라 문제가 중원을 통일하자 그 5년 뒤인 진평왕 16년(594년) 신라는 조공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굳건한 군사동맹과 유대관계를 맺는다. 이는 수 문제가 고구려를 치겠다고 위협한 서한을 고구려에 보낸 직후이다. 물론 문제의 1차 공격(598년)은 완전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문제의 뒤를 이은 수양제가 2차 공격을 시도한 것은 607년이다. 이 희소식(?)에 희희낙락한 신라 지도층이 611년 걸사표를 작성한 것이다.
신라의 걸사표를 받은 다음 해인 612년 수나라는 30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략한다. 그 당시 300만 대군이란 엄청난 수다. 이만한 대군을 이끌고도 도저히 자기들 혼자의 힘으로는 고구려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수나라에게 신라의 걸사표는 그야말로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굳세게 맞서 수나라 대군과 싸웠으며 당당하게 이들을 다 격퇴하였다. 수양제가 어떤 수모를 당했고 당태종이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가는 잘 아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는 그로 인해 멸망하고 이어 등장한 당태종은 한 눈을 잃는 수모까지 당한다.
한나라 방미단의 한 의원은 "미국과 동맹관계인 나라 가운데 야당이 이처럼 미국에 찾아와 외교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일본이나 호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제 2월이면 노무현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내 놓고 사대 외교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10월 24일 "21세기판 모화(慕華)주의자들이 동맹과 예속을 분별하지 못하는 서글픈 사대주의로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날 사대주의에 찌든 지배층이 조선의 안위와 중국의 안위를 분별 못하고 자주적 인식을 결여해 병자호란을 자초했다"며 "자국 국익에 충실한 외국군 장성 등에게 전시작통권을 되받아가 달라고 애원하는 건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상득 부의장의 위 '조공 외교' 발언에 대해 "그러면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연개소문도 바보짓을 했단 말이냐"며 "살아남기 위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환영한 이완용도 지하에서 '나도 당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우리는 지금 지난 대선 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돌아다니며 한 말들을 귀를 의심하면서 듣고 설마 집권을 하더라도 그렇게야 될까 하고 했는데, 지금 인수위 주변과 당선자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있노라면 악몽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고 한 반도에 남은 이 손바닥만 한 땅덩어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차라리 악몽으로 시달리더라도 이 한나라당 정권 창출 꿈이었으면 한다.
김춘추, 고종, 이승만 그리고 이명박
한나라당의 걸사표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까지이고 그 유전 인자는 우리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다시 말해 비굴한 굴욕 외교는 대를 잇는다. 1894년 2월 전봉준의 농민 혁명이 삼남 일대를 휩쓸고 드디어 북상해 올라오자 임금은 밤중에 중신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병조판서(현 국방장관)는 “전세가 호대하여 우리나라 군대로는 초멸할 수 없으니 청병(淸兵)을 청차(請借)하면 곧 일전으로 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뢴다. 21세기 대한민국 전직 국방장관들의 발언들과 어쩌면 이렇게도 닮은 것인지. 작전권 회수 말아달라고 아우성치던 전직 국방장관들, 그들의 소리는 차라리 미군이여 내 재산 지켜달라는 소리 같이 들릴 뿐이다.
중신회의를 주재하던 고종은 “외병은 초청하지 않겠으나 우리나라 조신 중에는 도시 호령을 발하고 명령을 시행할 자가 없으니 청나라 원세개로 하여금 전주 등지로 하왕케 하여 순변사와 초토사의 군대를 지휘케 함이 좋겠다”고 말한다. (김의환, 『전봉준전기』, 159쪽) 병조판서와 임금의 대화는 그들이 이미 썩은 고목이고 사대주의가 체질화되어 자기 말을 객관화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 방미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만난 인사들로부터 한미동맹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전여옥 최고위원은 "(그동안 만난 미측 인사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면서 “특히 대북 인식에서 한미 간 차이가 벌어지는데 대해 (그들은) 한국인만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줄줄이 대를 잇는 사대 굴욕 외교는 이렇게 점철되고 있다.
외교로 통일해선 알 될 진정한 이유
그러면 고종이 청병을 청한 결과 과연 나라의 안위가 유지되었던가? 결코 아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통수권을 청하자 일본이 상관하며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1894년 청일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동학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의해 궤멸 당하고 만다. 일군은 총구를 남에서 북으로 돌려 조정으로 올라와 민비를 시해하고 결국 우리 국군통수권은 모두 일본군에 넘어간다. 그 다음 결과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 1918년 고종 사망(고종도 일본의 시해라는 것이 정설임).
외세를 끌어들인 최대 피해자는 결국 고종 자신이었다. 고종과 민비는 앞다투어 외세를 끌어들였지만 그들은 결국 그 외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 서서 죽을지언정 외세을 다시는 끌어들여선 안 될 이유이다.
이러한 사대주의 유전인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 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의 피 속에 용해되어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 방미단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실무관계자,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 의회 관계자, 한국문제 전문가 등과 접촉하고 허드슨연구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그들의 입장을 전해 듣는 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과연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 역사가 그렇게 답을 줄 것인가? 이승만이 어떤 경우를 당했는지 살펴보자. 사대 굴욕 행각이 자랑이 되어 버린 한심한 무인지경이 되어버렸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5일 전시 작전권을 대전에서 미국에 넘겨주면서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라고 했다. 한국은 이승만이 말하는 '영광' 속에 반세기를 살아왔다. 이승만은 국회 동의도 국민들의 의사도 물어봄이 없이 종이 한 장으로 이 모든 것을 대신하였다. 우리 군의 작전권이 미국에 넘어 간 과정은 이러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 두 달 후에 자신에게 돌아왔다. 전세가 반전하여 인민군이 밀리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의기양양하였고 기세등등하여 통일이 다 되어 북을 당장이라도 접수할 태도였다. 그러나 보라. 1950년 11월 25일 혜산진과 청진까지 올라간 미군은 38선 이북 수복지구에 군정을 실시할 준비를 하였다. 이승만은 수복지구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될 줄로만 알았는데 느닷없이 ‘미군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국토회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1950년 10월 15일 평양을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미국은 이승만에게 대통령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라고 통보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과인가. 아무리 철저한 기독교 감리교 장로요 미국 신봉자인 이승만도 이 순간만큼은 사대주의자의 초라한 처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종이 겪은 비애를 본 것이 불과 얼마 되었다고 이승만은 같은 과오를 범했을까?
이승만이 작전권을 넘겨준 부메랑은 참혹했다. 작전권을 건네준 단 두 달 만에 그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렇게 외교의 천재라던 이승만이 왜 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었을까? 그 답은 간단하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이승만은 결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정권 안보와 안위에만 안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통성 없는 친일 매국노들이 포진한 정권, 사대주의 정권의 유지가 이승만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속에는 이런 유전자가 그대로 전수되고 있음을 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언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앞으로 얼마나 이명박 정권이 계속될지 모르고 그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른다.
각계 100여 개 단체 모여 '10.4선언실천준비위' 발족
내년 초 출범, "10.4선언 실현 위한 지지.지원운동 벌일 것"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전문/ 남북경협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전문
(서울=연합뉴스) 남북은 16일 제1차 총리회담을 마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한 덕 수
북 남 총 리 회 담 북 측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 리 김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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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전문
(서울=연합뉴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②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②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한 덕 수
북 남 총 리 회 담 북 측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 리 김 영 일
북-미 간 사상 첫 체육교류 이루어진다
미국서 태권도 친선 시범대회 열기로...북 대표단 19명 입국 비자 발급
8.15민족통일대회 '한반도 평화 제언' 발표
백낙청 6.15남측위상임대표 지도력 문제있다
2년 동안 많은 문제 야기...조직혁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인병문 기자, 참말로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 단장이었던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지도력 부족이 남측 통일운동진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 파행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낙청 상임대표는 이번 대회 파행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에도 시종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낙청 대표는 지난달 27일 평양대회 평가를 위한 남측위 운영위원회에서도 각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으며, 이런 모습은 7월 12일 대전에서 열린 남측 공동대표단 워크숍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워크숍은 평양대회 평가와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백 대표는 1차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떴으며, 대회 파행 원인에 대해서도 북측의 갑작스런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북측 책임론을 거듭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백 대표는 지난달 28일 인터넷통일언론인모임 초청간담회에서도 대회 파행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원만히 수습됐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백낙청 상임대표의 이런 행보는 최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백 대표의 지도력 문제는 6.15민족공동위원회(준) 출범 때부터 노정됐으며, 백 대표 체제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남측위 핵심 인사의 평가이다.
일찍이 남측위 출범과 함께 부분조직으로 결성됐던 학술위원회의 견해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학술위는 “남북해외공동행사가 파행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매년 한 번씩 꼭 연례행사처럼 분란을 일으키고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한 파행의 원인은 늘 남측위원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술위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2005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공동준비위원회 결성식 파행 사태 ▲2006년 10월 19일 남북해외 공동위원장단 회의 일방적 무산 사태 ▲2007년 평양 민족단합대회 파행 사태 등을 제시했다.
학술위는 “현재와 같은 남측위원회 구성을 갖고서는 더 이상 해외측이나 북측으로부터 대화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되었다”며 백 대표 체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학술위뿐만 아니라 백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남과 북, 해외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측에 대한 갖은 월권행위로 3자연대운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해외측의 견해이다. 지난달 29일 해외측 사무국이 발표한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민족단합대회가 지연된 진상에 대한 사무국의 견해’에서도 이를 잘 증명해 준다.
해외측 사무국은 “민족단합대회가 무산 직전까지 가다가 어렵게 성사된 것은 한나라당과 그에 동조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일부의 소행에 그 원인이 있다”며 “행사 진행에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백낙청 상임대표의 지도력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남북해외 민족공동위원회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온 겨레의 관심사로 된다.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8.15 부산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부산 8.15 대회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6자회담과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단합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런 대회가 남측위원회 조직에 대한 문제로 인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사와 민족 앞에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된다.
평양 대회 파행과 그동안의 남측위 조직에 대한 문제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백낙청 상임대표는 자유롭지 못하다. 실무 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뿐만 아니라 최종 판단을 내리고 남측위를 진두지휘하는 상임대표가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대회 파행 책임을 지고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낙청 상임대표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는 적절치 못한 태도이다. 5인 공동집행위원장단 사퇴 요구는 결국 백낙청 상임대표 체제 신임에 대한 문제이다. 조직의 대표자로서 일부 집행간부와 조직 구조의 문제 등 총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덧붙여, 6.15남측위 조직혁신의 문제를 이번 대회 평가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회 평가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가야 한다’느니 ‘함께 갈 수 없다’느니 하는 통일운동 노선의 문제로 조직혁신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노선 문제 이전에 조직 구조의 문제와 지도력 문제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남측 통일운동진영의 분발과 백낙청 상임대표의 결단이 요구된다.
[6.15남측위 언론본부 성명] 조선일보, 한나라당은 황당한 왜곡 보도.논평을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반세기가 넘게 양심, 사상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고 억눌렀다.
조선일보는 국제적 수치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공연히 반대하면서 색깔론으로 덧칠한 왜곡된 시각을 흉기처럼 휘두르고 있다.
언론이 언론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악법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철폐하라는 정당한 시대적 요구를 악의적으로 색칠, 반대하는 반 언론적 행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7월 11일, 정부와 4개 언론단체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논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동노력 합의에 대해 1면 톱으로 <“국보법 폐지 공동노력” 황당한 합의>라며, 취재 편의와 국보법 폐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팔면봉>이라는 코너에서는 “정부·언론단체, 브리핑룸 통폐합 후속조치에 국보법 폐지 포함. 북당국과 노동신문 합의로 착각할 뻔”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역시나 조선일보다운 기사이며, 행태다.
한나라당도 이날 “취재제한조치와 국가보안법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코드단체'들 작당”이라는 내용의 저열한 논평을 내놓았다.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이고 소름끼치는 논조를 앵무새처럼 흉내 낸 제 1야당의 논평은 정치적 자질의 천박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이로 인해 탄생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법은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남북문제 보도뿐만 아니라 일반보도에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권을 축소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따라서 정보 접근권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근거없는 시각으로 논의를 왜곡하고, 색깔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수 십 년간 변함없는 그들의 반통일적, 반민주적 관점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마도 조선일보는 빨강색만 봐도 숙청해야 한다는 전투력을 불태우는 모양이다.
그러나 애초 논의에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자신들의 신문을 통해 비판하는 것은 비겁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것을 조선일보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단언컨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은 없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악용하여 발행인이 사형을 당한 신문사가 정간 처분을 받고, 일선 기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는 등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가. 최근에는 남북관계 취재가 빈번해지면서, 사실상 일선 취재기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기이한 현상도 바로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온 반통일적, 반민주적 법과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존속될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왜곡된 시각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더럽히지 말고, 색깔론의 공세를 중단하라. 국민들이 판단하고,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
2007년 7월 11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분단의 고통 끝내길 서원합니다"
조계사.광명사등 남북 사찰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나무 한 그루가 평화와 통일의 씨앗"
‘겨레의 숲’ 창립, 이달부터 양묘장 건설 등 진행 예정
[6.15남측위 언론본부 성명] 일본 극우세력들의 재일동포 탄압을 규탄한다
-국내 언론들의 관심도 함께 촉구한다
일본 극우세력들의 재일동포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효고현에서는 일본 경찰이 재일동포의 ‘세리사법 위반’ 혐의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여성동맹, 조청사무소, 효고조선학원, 효고조선가무단까지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특히 책임자가 도착할 때까지 경찰의 진입을 막으려던 여직원은 일본 경찰의 폭행으로 전치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많은 재일동포 여성들이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고,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일본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이 이처럼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외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총련)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경찰은 6일 효고현의 총련 관련 사무실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효고현 총련 상공회의소 회계 책임자인 송모 씨(43)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공안당국은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민족학교까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 멋대로 서류와 비품을 강탈해 갔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연일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도 일본 여론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재일동포에게 자행되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들의 만행은 재일동포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다.
재일동포들이 일본에 살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시절 일제가 탄광과 군수공장 등지에서 우리 동포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 강제 연행해 갔기 때문이다. 그런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꾸로 일본 극우세력들이 재일동포들을 멸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일본 공안당국을 비롯한 일본 극우세력들은 이성을 회복하라. 그리고 재일동포에 대한 인권유린과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 같은 일본 극우세력들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한국 언론들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탄압사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보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 선군정치 대토론회 악의적 왜곡보도를 규탄
역시나 다를까 12월 8일 진행된 선군정치 대토론회에 대한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는 기대(?)했던 바대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주특기야 말로 일부분도 안 되는 것을 전체로 부풀리고 앞뒤 맥락은 다 자르면서 왜곡을 일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선군정치 대토론회가 학술적 성과를 도출시키며 성황리에 성사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학문탐구의 자유를 갈망하는 학자들의 깨끗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며, 민족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왜곡하려는 행각이기에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의 지성과 그 연구업적의 권위를 인정받고 또 학자적 양심을 지키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의 열띤 취재도 있었다. 또, 다양한 단체와 여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이는 이번 토론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탈북자 2명도 참가하였는데 토론회 사회자인 김민웅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쟁하는 장인만큼 그들에게 서면질의라는 규칙에 예외를 두어 직접 발언하게 배려까지 하였다.
그런데 보수언론들은 탈북자들이 토론회의 질서까지 무시하며 학술적 근거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반북적 발언을 하고 심지어는 발제자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소동을 피었던 것은 보도하지 않고 마치 그들의 얘기가 토론회에 중심이라도 된 양 보도하였다.
김민웅 교수는 “서울 사는 사람이 남산을 잘 모를 수 있듯이 북한에서 살았다고 북한을 다 안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개별적 경험만 절대시하면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런 우를 막기 위해 전문연구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이런 학술 토론회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질서를 지켜 발제시간에는 조용히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정중히 타일렀다.
그리고 탈북자 2명의 근거 없는 주장들은 학자들의 정확한 논증에 의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로 드러났음이 명백하였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었던 학자들의 논증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객관보도, 공정보도의 의무를 상실하고 일부분을 전체화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들고 말았다.
보수언론들의 귀는 양쪽에 달려있지 않고 한쪽에만 달려있나 보다.
보수언론들은 발제자로 나선 군사전문가 김삼석 씨의 선군정치가 성군정치로도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유머성 발언을 노골적 찬양이니 하며 운운하고 있는 데 그 날 토론회의 전과정을 지켜본 기자라면 그것이 과연 양심있는 보도행태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김삼석 씨의 발언은 너무 긴장된 토론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했던 유머성 애드립이었다.
보수언론들은 마치 선군정치를 성군정치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는 식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토론회를 녹화한 한국방송과 조선일보의 자료를 보면 얼마나 허구적이며 왜곡된 사실인가를 금새알 수 있을 것이다.
토론회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보수언론의 젊은 기자들은 토론회가 잘 되었는데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심경토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선군정치 대토론회에 대한 보수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조잡하고 협잡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한다.
이번 토론회는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다종다기한 주장과 견해들을 철저히 논증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에 서서 있는 그대로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타당하게 논증된 결론이 나오면 정리가 되는 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선군정치가 군부독재와는 다른 군중시정책이라는 기본적 논증에 대해서도 보수언론들은 왜곡보도를 일삼았는데 이는 보수든 진보든 이미 여러 북한 학계에서도 입증한 북한의 선군정치가 군부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논증한 사실까지 왜곡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보수언론의 보도행태가 민족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한 북한바로알기의 학술토론회가 못마땅하여 이를 문제시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보수언론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임이 명백한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학자들의 양심을 짓밟고 또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억압하려는 행태까지 취하였는데 이는 범법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6년 12월 13일
북한정치의 이해_선군정치 대토론회 공동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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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군토론회 방해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금번 12월 8일 개최되는 북한정치의 이해를 위한 ‘선군정치 대토론회’가 숭실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학교 당국에서 장소를 불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청년과 학생들이 학문탐구의 전당이자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장소 불허의 내막을 알아보니 숭실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을 통해 경찰 쪽도 아닌 국가정보원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정원은 대학 총장 비서실에 직접 접촉하여 이번 토론회 행사개최 여부에 대한 압력을 학교 당국에 가한 것이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각이며 구시대적 분단사고방식으로 이북바로알기 학술사업을 방해하는 반통일적 발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에 열리게 될 선군정치 대토론회는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맞이하여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는 핵심키워드로 선군정치를 알아보기 위한 ‘이북바로알기 차원’의 학술토론회이다.
또, 토론회는 이미 다년간 학술계에서 검토되고 연구논의 되어온 북한의 정치체제인 선군정치의 연구성과물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장으로도 된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학자들 역시 사회적으로 공인된 저명한 학문적 권위를 가진 인사들이며 발표하는 자료 또한 완벽한 합법 출판물들이다. 국정원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번 토론회를 막아 나설 이유가 없다. 국정원의 발상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연구기관들은 모두 있어서는 안 될 대상으로 될 것이다.
최근에도 간첩단 조직도 아닌 사건을 부풀리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한 국정원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토론회를 무산시키려고 방해공작 놀음을 벌인 것인가. 국정원은 이번에도 또 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인가?
우리는 국정원의 부당한 압박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청년과 학생들은 학문 자유의 신성한 권리를 지키고 민족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의 열정으로 이번 선군정치 대토론회를 거족적으로 성사할 것이며 토론회의 성과를 통해 통일운동에 이바지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6년 12월 7일
북한정치의 이해_선군정치 대토론회 공동주관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숭실대학교총학생회,
한국민권연구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6.15남측위 언론분과 성명> 버시바우 대사는 PSI 압박발언을 철회하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미간 대결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연일 우려스러운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11일 한나라당 간부들과 만나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금융자원이 유입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며 “북한이 큰 실수를 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는 평양에 있는 한국인들이 인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아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할 외교관으로서 품위마저 스스로 손상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그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관련 한국 압박 행보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10일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된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조만간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방한하면 한국의 PSI(정식) 참가에 대한 협조 논의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고 나왔다. 나아가 11일 한나라당 간부들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PSI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 결의안과도 일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국제적 요구에 부응해 PSI에 부분 참여한 상태인 한국에게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전면 참여를 기정사실화 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PSI를 명분으로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색하려할 경우 무력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강대국 대사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행위에 한국을 동승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버시바우 대사는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삼가고 대결을 부추기는 언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PSI에 대한 한국의 전면 참여 압박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추방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 국민의 30%가 북의 핵실험이 ‘미국 책임’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 섭섭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85.7%가 미국이 북한체제를 가장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10. 14
6.15남측위 언론분과
"8.15기점, 100만 총궐기 성사시킬 것"
'8.15자주통일결의대회', 1만여 함성으로 가득차
<기자의눈> 8.15대축전의 기회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도중에 결렬된데 이어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했다. 바야흐로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들어선 형국이다.
지난 11일 장관급회담 환영연회에서 북측 권호웅 단장이 “북남 쌍방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건 이 궤도에서 절대로 탈선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선택한 6.15의 길을 끝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거부는 예상은 했지만 씁쓸함을 남긴다.
물론 남측이 먼저 장관급회담에서 미사일문제와 6자회담 복귀 문제만 물고 늘어지며 북측이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북에 대한 쌀.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외면한 데 그 책임이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남측으로서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이 같은 인도주의적 의제를 협의할 수 없도록 만든 보다 근원적인 이유라고 지적할 것이며, 북측으로서는 9.19공동성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을 압박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미사일 발사의 배경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처럼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황이 결국 남북관계마저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전과 달리 남측 정부는 미국과 한목소리로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 심지어 남측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규탄하는 유엔결의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에서 열린 4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단순한 북미간 중재자의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앞으로 우리를 위한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길을 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북미간 대결 국면 속에서 남측 정부는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보를 택해야 함을 이미 지난 1993-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당시 남측은 대북 강경입장만 취하다가 북미간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한 경험이 있다.
지금 역시 당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갈지자를 걷는다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9.19공동성명 채택 당시와 북미간 대결이 심화된 지금의 입각점은 너무나 달라져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위기 국면을 지혜롭게 넘어서느냐이다. 다행히 남북 민간은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8.15 61주년을 맞아 14-16일 8.15통일대축전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북측 당국대표단을 이 행사에 참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남측 당국대표단의 참가도 간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평양 6.15대축전과 서울 8.15대축전, 그리고 올해 광주 6.15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이 함께 했던 전례에 비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8.15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형편이다.
관계가 어려울수록 남북 간에는 더욱 활발한 교류와 대화가 필요하다. 심지어 '미사일국면'에서 열려 결국 결렬되고 만 19차 남북장관급회담마저도 “개최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현 정부가 민족의 축제인 8.15대축전에 참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남북의 당국과 민간 대표단이 어우러져 8.15 광복을 기념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자리에 남북의 대표가 마주 앉으면 이러 저런 속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을 것이고 이는 남북간 시각차를 좁히고 오해를 푸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더 바란다면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면돌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정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8.15대축전 당시 북측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듯이 오는 8.15대축전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도 북측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6.15와 8.15 행사중 남북 당국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했듯이 남측의 당국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거나 특사로서 방문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일축할 일이 아니다. 고인이 된 늦봄 문익환 목사는 서울역에서 “평양가는 기차표를 다오”라고 떼를 썼다. 남북간 화해와 통일은 이 같은 적극적인 상상력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을 재가며 몸을 사릴 때가 아니라 적극적 상상력을 실천에 옮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나가야 할 때다.
격동하는 한반도의 정세에서 한쪽의 키를 잡고 있는 우리 당국자들의 용기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민족 모두와 전 세계가 우리 정부의 선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위한 역사’는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