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남측위, 6.15북측위에 2월초 실무접촉 제안
6.15남측위 서신,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행사 등 논의 제안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6.15남측위원회는 26일 6.15공동선언 12주년 민족공동행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6.15북측위원회에 제안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이하 6.15남측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에 26일자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는 서신에서 "남북 간의 민간교류 재개와 올해 민족공동의 행사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갖고자"한다며 회담장소로 "중국 심양으로 하고, 2월 초경 귀측이 편리한 일정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실무접촉이 성사되면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제"를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상근 상임대표는 지난 17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아래서 한 번은 (남북공동행사를)해야 된다"며 "그걸 열려면 지금부터 열어야 한다. 그래야 실무회담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15남측위원회 정인성 대변인은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에서 서신이 오는 대로 실무접촉에 나서기로 하고 실무대표단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10.4평화통일축전' 개성-인천 오가며 개최
6.15공동위, 개막식 개성.폐막식 인천서..무산시 분산개최
김치관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을 10월 3~4일 개성과 인천을 오가며 남북해외 공동행사로 진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이하 6.15남측위)와 6.15북측위(위원장 안경호), 6.15해외측위(위원장 곽동의)는 15일자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올해 10.4남북공동행사의 명칭은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약칭 10.4평화통일축전)이며, 행사는 10월 3일~4일까지 인천과 개성을 오가며 개막식과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평화통일대회, 공동토론회, 부문별 상봉모임, 평화음악회, 폐막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보도문은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념행사들도 진행하기로 하였다”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온 겨레의 마음과 의지를 모아 10.4선언 4주년 남북공동행사 성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불허에 의해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될 경우, 남과 북은 각각 인천과 개성에서 10.4공동행사를 분산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 남측 정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6.15남측위원회가 올해 10.4남북공동행사를 인천과 개성을 오가며 진행하려는 것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며, 크게는 인천-개성을 잇는 서해평화벨트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천광역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10월 4일은 인천 아시안게임의 폐막일이기도 하다.
이승환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은 공동보도문 발표 배경에 대해 “남북간에 팩스교환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6.15민족공동위는 지난 7월 무산된 심양공동위원장 회의에서 10.4행사와 관련한 초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위원장은 “6.15남측위는 개막식은 개성에서 폐막식은 인천에서 갖자는 입장”이라며 “남측 대표단 300명, 북측 대표단 200명, 해외측 대표단 1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우리 정부의 불허를 가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에게 대북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할 만큼 했고, 정부도 통일부 장관을 경질했다”며 “마땅히 승인을 해야 되고,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번 공동행사는 단순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내는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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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문
2007년 10월 4일 온 겨레의 환희와 감동 속에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15시대의 전진을 더욱 힘차게 추동하고 나라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보다 넓은 길을 연 또 하나의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10.4선언 이행을 위한 다방면의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고 통일의 기운이 나날이 높아져 가던 역사의 현장들을 통해 우리는 통일의 그날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염원과 의지에 맞게 10.4선언 발표 4돌을 민족 공동으로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로 하였다.
행사명칭은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약칭 10.4평화통일축전)으로 하며, 행사는 10월 3일~4일까지 인천과 개성을 오가며 개막식과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평화통일대회, 공동토론회, 부문별 상봉모임, 평화음악회, 폐막식 등을 하기로 하였다.
2.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념행사들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밝은 미래가 있고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는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나갈 수 있는 출로가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온 겨레의 마음과 의지를 모아 10.4선언 4주년 남북공동행사 성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기고> 자주통일 결의대회가 왜 중차대한가?
오종렬 "8.15 자주통일대회로 총 집결하자"
“대북정책 전환하고 6.15선언 이행하라”
언론·학술인들 6.15선언 11돌 공동토론회...6.15시대 언론인의 역할 모색
6.15남측위, 공동대표 회의서 올해 활동 계획 밝혀
"'평화' 담론 확산에 중점 둘 것"
<한반도평화포럼 2011년 신년사>
시민 여러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2010년은 온 국민에게 고통스런 한해였습니다.
분단의 세월이 늘 평화롭지 않았지만, 지난 해 우리는 남북관계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의 끝을 보았습니다.
화해가 사라지자, 대립이 커졌으며 급기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전쟁의 공포가 우리 모두를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간들을 기억하기에, 갑자기 찾아온 긴장의 순간들이 너무 당혹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민주 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지는 광경을 분노의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의 정세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새해 한반도 평화포럼의 분발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평화정착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햇볕정책이 추진된 10년 동안 안보를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온 10년이었습니다. 서해가 왜 전쟁의 바다로 변했습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피난행렬에 오르는 사태까지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이명박 정부가 계승했다면, 이토록 참혹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휴전선에서 대북심리전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2004년 남북한의 합의사항을 거론하기 전에,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중시한다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인 ‘비방 중상 금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서해와 휴전선에 충돌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부를 불안해하는 역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쟁불사를 위치는 시대착오가 새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평화세력의 힘을 결집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희망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한반도평화포럼이 새해에는 시민들의 열정을 모으고, 한반도 주변국의 평화세력과 연대하며, 우리가 가야할 평화의 길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들어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이 그나마 조그마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되고, 남북관계를 전환해야 할 중대한 기로입니다. 관련국 모두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첫째,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협상이 중단된 지난 몇 년간 악화되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도 실패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제재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장 강력했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거꾸로 북한은 2009년 4월부터 농축우라늄 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여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6자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북한도 6자회담이 시작되면, 핵무기 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 개발은 결코 북한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도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간 대결정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붕괴론에 매달려 현실의 남북관계를 붕괴시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 악화는 통로가 없어서, 특사를 보내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 붕괴론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할 자세가 되면, 남북 관계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현재의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전불사를 외치며 우리공동체의 파괴를 감내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남북관계는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으며, 또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이탈했던 궤도로 돌아와 대화를 통한 평화협력의 남북관계를 모색해 가야 합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를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균형외교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동북아시아에서 적대와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절실한 이익입니다. 이러한 평화번영의 동북아 질서 구축 노력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제를 한미동맹만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국가들 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익을 최적화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미일의 교역규모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맹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살아 갈수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는 동북아 다자협력이 한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안보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통해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약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동맹은 바로 이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질서의 구축에도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동북아 정세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국들이 정책을 생각할 때, 여전히 이념을 고집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철학을 바꾸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대권을 꿈꾸는 누구라도 분단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평화정착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내놔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민주개혁을 추구하고 실천해온 정치인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수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흡수통일론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겪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성의 실종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의 허점이 드러나고, 과학자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덮여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인 문제제기 조차 색깔론으로 매도되는 비이성과 몰상식이 판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특정한 정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국격을 주장하고 싶다면, 생산적인 토론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합의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해,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꿈꿉니다.
정세는 기로에 서 있고, 여론은 갈라져 있으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다시 각오를 다집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포럼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1년 1월 10일
(사) 한반도 평화포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10년 10월 1일 개성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6박 7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한다.
① 상봉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②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측 방문단이 재남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측 방문단이 재북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한다.
③ 생사확인의뢰서는 10월 5일에 각각 200명씩, 회보서는 10월 18일에, 최종명단은 10월 20일에 교환한다.
④ 이번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로 한다.
⑤ 쌍방은 상봉시작 5일 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한다.
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10월 1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남측 대 표 단 /북측 대 표 단
수석대표 김 의 도 /단장 박 용 일
6.15남측위 방미단, 미 상원서 민간외교 전개 /김상근 "오바마 정부, 북과 직접대화 서둘러 달라"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가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 외교활동을 개시했다.
김상근 상임대표와 정현백 공동대표, 정인성.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 김연철 인제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6.15남측위 방미단은 짐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 초정으로 27일 오후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한다.
이 외에도 방미단은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한반도평화세미나를 시작으로 27일 미 국무부를 방문하며, 28일부터 뉴욕과 로스엔젤레스를 방문 동포강연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무부 방문시에는 성 킴 북핵특사와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면담하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6.15남측위의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일정 중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한반도평화포럼’에는 프랭크 자누지의 환영사와 짐 케리 위원장의 특별연설, 김상근 상임대표의 기조연설이 이어지며, 1,2부에 걸쳐 한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방미단 단장을 맡은 김상근 상임대표는 미 국무부에 제출할 서면과 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달라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향적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미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철 교수는 토론문에서 “향후 북한 정치는 장성택 관리체제가 우선 등장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 준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장성택 관리체제는... 무엇보다 혁신보다 안정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미국은 대통령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변 핵 시설 단지를 새로운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필요하다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4자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15남측위는 이번 방미단 활동에 대해 “2010년 시민운동진영이 펼치는 국제무대에서의 민간외교활동의 일환”이라며 “참여연대가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유엔안보리에 전달한 사건 이후 시민운동의 독자적 민간외교활동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사진으로 본 6.15 10년> "다시 6.15로 돌아가자"
남북 노동자대회, 사실상 '무산' 위기/ 22일 개성 실무접촉도 무산..정부, 부정적 태도 '일관'
고성진 기자, 통일뉴스
6.15선언 10주년을 맞아 남측에서 개최될 예정인 첫 남북 공동행사로 이목을 끌었던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로 사실상 무산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남북 노동자들은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80~100명 규모의 북측 대표단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참가할 것을 지난 4월 초 개성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한 바 있다.
정부, 남북 노동자 실무접촉 '반려'.."정부 의지가 없는 것"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22일 개성에서 대회 막바지 실무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통일부가 사전협의에서 거듭 대회 '불허' 입장을 고수해 실무접촉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6.15노동본부는 21일 오후 늦게서야 북측의 초청장을 받고 실무접촉을 위한 방북 신청을 통일부에 접수했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내일 방북인데 오늘 오후 늦게 신청해서 관계기관 회의도 할 수 없는 등 행정적인 이유로 반려했다"며 실무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6.15노동본부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일부가 사전 협의에서 대회 불허 입장을 계속 밝혔고,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안전 담보서와 신변안전 담보서 등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무접촉을 추진하는 것이 지연됐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 당일 실무접촉의 경우에는 당일날 허가도 가능한 전례가 있다. 이전부터 통일부와 실무접촉과 대회와 관련한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다. 통일부가 이런 것을 빌미로 실무접촉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기점으로 북측 어렵지 않나' 입장 전해와, 정부, 부정적 태도로 '일관'..대회 성사 더욱 불투명
통일부가 '반려' 방침을 밝힘에 따라, 남북 노동자들이 팩스를 통해 논의했던 대회 세부사안 등에 대해서 최종 점검할 예정이었던 이번 실무접촉이 무산돼 대회 성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최근 금강산 관광 자산 동결과 천안함 사고 등 최근 남북관계에 악재가 겹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관계자들은 이전부터 정부가 대회 개최에 대해 비협조 태도를 취했다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2월, 남북 노동자들이 큰 틀에서 노동절 120주년을 맞아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정부는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중국 선양과 4월 개성에서 각각 실무접촉을 승인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대회의 세부 사항이 합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반대 입장을 내기는 곤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민간 통일진영에서는 '남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대회를 하지 말자고 합의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실무접촉을 허가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어 왔다. 지난 4월 개성 실무접촉을 즈음해 남북 노동자대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6.15노동본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측에서도 22일을 기점으로 대회 성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준비 기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만큼 22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태도 바꾸면, 대회 성사 얼마든지 가능하다"
6.15노동본부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이 남북 노동자대회 개최가 무산되는 흐름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정부가 태도를 바꾼다면 남북 노동자대회 성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고 진정성 있게 협조한다면, 노동자 통일대회 성사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계기로 나아갈 수 있다"며 "준비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조직적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보다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6.15노동본부 소속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통일부 앞에서 대회 개최에 대한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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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노동자, 서울서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개최키로 /북측 대표단, 고려민항 전세기 서해직항로 이용 예정
송병형 기자, 통일뉴스
8일 개성에 모인 남북 노동자들이 오는 4월 30일 ~ 5월 2일 서울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개성에서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이하 6.15노동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노동자분과위원회(이하 6.15노동위)는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측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는 뜻 깊은 올해에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갈 굳은 의지를 안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며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남측의 서울지역에서 개최하며, 행사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은 고려민항 전세기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내왕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의 규모는 80~100명 정도로 남측 노동자단체들은 이들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5.1절 통일대회 기간 남북노동자단합대회, 산별노동자단체모임, 체육문화오락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특색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기대에 맞게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며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저해하고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배격하며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간 대규모 만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합의된 대회가 예정대로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첨부 : 공동보도문>
남측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는 뜻깊은 올해에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갈 굳은 의지를 안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5.1절 통일행사를 남측의 서울지역에서 개최하며 그 명칭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 (약칭 :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로 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행사기간을 4월 30일 ~ 5월 2일까지로 하며 행사에 참가하는 북측대표단의 내왕경로는 고려민항 전세기로 서해직항로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5.1절 통일대회 기간 남북노동자단합대회, 산별노동자단체모임, 체육문화오락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특색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5.1절 통일대회에 참가하는 북측대표단의 규모를 80명 ~ 100명 정도로 하며 남측 노동자단체들은 행사에 참가하는 북측 노동자대표단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기대에 맞게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의 노동자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저해하고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배격하며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2010년 4월 8일
개성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노동자분과위원회
(자료제공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이른바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통합대회>란데 대한 우리의 입장
6.15공동선언 미국지역위원회의 한 측인6.15미국위원회(이행우 대표위원장)가 지난 2월 27-28일에 미국 LA에서 <6.15 미국위원회 통합대회>를 개최하여 둘로 갈라져 있었던 미국위원회가 <통합>을 했으며 <통합총회>에서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지금 해내외에서 이번 <통합대회>는 불법이며 즉각 취소하여 공식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6.15미국지역위원회의 또 한 측인6.15미국지역위원회(양은식 상임위원장)는 물론 동부,중부지역위원회와 각 단체,인사들이 <통합대회>는 사실과 전혀 다른 조작극이며 <통합대회>가 아닌 <야합모임>이니 공식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실천 카나다지역위원회와 유럽지역위원회,일본지역위원회를 비롯한 해외 각 지역위원회들, 그리고 재도이취란트동포협력회,범민련유럽지역본부 등 각계각층에서 성명과 항의문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가 일방적이며 해외통일운동의 분열을 초래한 부당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미국지역내에서와 해외 각 지역에서의 <6.15미국위원회 통합대회>와 관련한 입장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통합대회>는 무효이며 인정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지역위원회는 2007년 3월 총회 이후 양은식 상임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미국지역위원회와 문동환 전 위원장을 대표하는 미국지역위원회로 사실상 2원화되었다.
그 후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해 <중재위원회>를 내오고 여러 차례 통합 노력을 했음에도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고 오다가 작년 7월 미주지역의 통합을 전제로 서부지역위원회가 통합을 한데 이어 동부지역은 현재 통합 과정에 있으며 중부지역은 추진과정에 있다.
아직은 통합 과정에 있으며 한 쪽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것도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한 채 <통합대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적법인가를 물어보고 싶으며 그런 실정에 <통합>을 하였다고 어떻게 내외에 광고할 수 있겠는가!
6.15미국위원회(이행우 대표위원장)측은 한 측인 미국지역위원회(양은식 상임위원장) 간부들이 재미동포전국연합회(동포연합)로부터 <제명>된 인사들이니 그 외 남은 인물로 구성된 <동포연합>측과 함께 했으니 <통합>하였다고 한다.
<동포연합>은 6.15미국지역위원회의 한 가맹단체일 뿐 가맹단체가 6.15조직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며 또 그런 임무를 부여한 바도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이 미주지역에 엄연히 존재하는 한 측을 제외하고 일부 인사들과 모여 앉아 <통합>을 했다고 우기는 것은 그야말로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이다.
우리는 법적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한 <6.15미국지역위원회 통합대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거기에서의 <결정사항>은 무효임을 분명히 표명한다.
2. <통합총회>에서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월권행위이다.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출문제는 어디까지나 해외측위원회 의결기구에서 결정하는 문제이지 해외측의 한 지역위원회가 추천할 수는 있으나 결정할 권한은 없다.
우리는 작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기간에 진행한 해외측위원회 임시협의회에서 해외측위원회의 단결과 <미국 공동사무국>문제, 위원장제 문제 등 현안의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자문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6.15미국위원회 측(이행우 대표위원장)은 <자문소위원회>구성에 단 한 명의 반대가 있었으니 채택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절대다수로 합의봤으면 그것이 채택이지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목격한 본인도 그것이 조직운영의 민주주의임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또 해외통일운동의 <다원성>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해외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자는데 대해 한사코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출문제는 6.15민족공동위원장회의에서 선거하여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남,북,해외 각 지역에서 선출된 위원장이 그대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되는 것이다.
작년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기간에 가져진 남,북,해외 공동위원장들의 접촉에서 문동환 전 공동위원장의 사임수리후의 공동위원장문제가 거론되어 해외측은 우리의 결정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남측에서 해외에 또 <한 분류>가 있기에 폭넓게 갈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으로 나가야 하며 공동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에서 나와야 하니 미국에서 빨리 추천하고 추천과정에서 남북과 협의하고 공식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해외측은 남측이 특별히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처리할 것이며 미국에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해외측의 특성상 가능한 빨리 미국에서 해외측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말했으나 이를 해외측의 책임밑에 추진하여 이후 위원장회의나 접촉에서 제때에 정형을 남북에 통보할데 대하여 공유했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공동위원장들의 접촉에서 논의된 문제가 해외측위원회의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자문소위원회를 가동시키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물론 미국지역안에서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것도 추천과정에 대해 남측과 북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통합대회>란데서 일방적으로 공동위원장을 <추천>한 것이다.
만약 해외측위원회의 또 한 사람의 공동위원장을 내온다고 해도 완전히 통합된 6.15미국지역위원회의 책임자가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이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통합대회>를 취소하고 미국위원회의 완전한 단일화를 촉구한다.
이번 이른바 <6.15미국위원회 통합대회>는 6.15정신에 기초하여 진심으로 단결 단합하여 미국지역의 통합을 이루려는 많은 인사들과 동포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으며 미국위원회의 분열의 고착화에 직결되는 처사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미국 뿐 아니라 해외통일운동에도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지금 해내외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아닌밤에 홍두깨라니 하면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분열적 행위를 일삼는 세력은 당연히 우리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통일애국세력과 분열주의세력간의 투쟁과정인데 통일애국세력 내부에서의 분열적 행동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해외에 <두 분류>가 있다고 하면서 해외측위원회를 갈라놓고 해외통일운동을 분열키려는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진심으로 6.15정신을 존중하고 6.15해외측위원회의 일원으로계속 활동해나가리라고 믿으면서 이번 <통합대회>라는 것을 당장 취소하고 진정한 미국위원회 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3.10
남북 예술인 평양서 대규모 공연 추진
남한 예술인들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평양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통일문화예술인협회(이사장 홍성덕)는 28일 문화예술인들이 앞장서 남북 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통일문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오는 4월께 평양 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 예술인 500명이 참가하는 '통일 예술제' 공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공연이 성사되면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한 예술인들이 평양에서 공연하는 사례로 기록된다.
이 협회는 이미 북한 측과는 공연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곧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덕 이사장은 "문화예술인들이 앞장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화해 무드를 조성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행사의 좋은 취지를 감안해 신청서를 승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2003년 8.15 행사 당시 평양을 방문하고 그해 10월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공연을 성사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공연한 바 있다.
이 협회는 판소리와 민요 등 전통문화 공연단과 실무팀을 포함해 250명에 달하는 대규모 대표단의 방북을 추진 중이며 북한 측도 똑같이 250명의 참가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씨름, 제기차기, 투호,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를 함께 즐긴 뒤 남북 예술인이 함께 대규모 강강술래를 하고 '옹헤야' 등 민요를 함께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문화예술인협회는 남북 예술인이 함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 출범한 단체로 홍 이사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고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이사장을 맡는 등 여성국극계를 대표하는 예술인이다./연합
정부, 민노당 개성 실무접촉 불허/ 남북 정당간 실무접촉 불허 처음... 민노 "야당탄압"
박현범 기자
민주노동당이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 남북 정당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한 개성 실무접촉(2일)이 불허됐다. 정당교류에서의 실무접촉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일 오전 유선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가 있고,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라 정당교류가 적절하지 않다"는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민노당에 통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직후인 8월 민노당 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한 적은 있지만, 실무접촉을 막지는 않았다. 민노당은 정부가 방북 불허방침을 밝힌 뒤에도 방북을 위한 사전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가졌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민간단체들의 방북은 물론 제3국(중국) 실무접촉에까지 선별배제 조치를 취하는 등 민간교류에 제동을 걸은데 이어, 정당간 실무접촉까지 가로막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실무접촉 불허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종교단체 중심으로 개성 실무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개성 실무접촉을 '비정치적 분야'만 허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노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성 실무접촉은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정당교류일 뿐이다. 지금보다 더 여론이 악화된 시기에도 정당교류는 진행되어 왔다"며 "작년에는 되던 것이 올해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지 않고 무턱대고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통일부의 불허 사유에 묻어 있는 의미는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의지가 없으며, 교류를 안 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정부는 불허 사유에 대해서 상황 정세를 그럴듯하게 늘어놓지 말고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0년 이후 조선사회민주당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민노당은 2005년 첫 대표단 방북에 이어 북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과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해(11월) 등 총 세 차례 방북을 했었다. 이번 실무접촉은 이같은 연례적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정당 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민노당 쪽은 밝혔다.
이영순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정세가 꽉 막혀있을수록 민간이나 곤란하지 않은 다른 힘을 통해서 뚫어나가야 하는 게 정부이고 특히 통일부의 태도"라며 "결국은 막힌 정국을 뚫어가야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이뤄진 정례적 교류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막는 것은 6.15, 10.4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개성 실무접촉을 '불허'하는 공식문서를 이날 오후 중 민노당 쪽에 전달할 예정이고, 3일에는 관계자가 당을 직접 찾아와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 동 결 의 문
오늘은 일제가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지 99년이 되는 날이다.
《한일합병조약》은 극악무도한 일제가 국제법과 규범은 안중에도 없이 무력을 동원하여 리조왕궁을 포위하고 매국 역적들을 위협하여 강압적으로 체결한 불법무효한《조약》이다.
일제의《한일합병조약》날조로 우리 나라는 외교권과 군사통수권, 사법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근 반세기동안 식민지통치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 기간에 일제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와 자원을 략탈하였으며 600여만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고 20여만명이 넘는 우리 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고가 정조를 무참히 짓밟는 등 인류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악랄한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세기에 저들이 감행한 범죄행위와 침략력사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대신 파렴치하게도 과거력사를 외곡하고《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형식상이나마 존재해온 《평화헌법》을 줴버리고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비증강, 핵무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8.15에도 일본의 전 총리들이 잇달아《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독도령유권》을《정책공약》으로 내든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을 당해온 우리 민족과 평화를 애호하는 아시아의 모든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며 도발이 아닐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일본의 력사외곡과 독도강탈기도, 재침책동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겨레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우리는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일본의 침략과 략탈, 반인륜적 국가범죄행위를 반드시 결산하고 끝까지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것이다.
일본은 전범국,전패국으로서 오늘까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범죄행위에 대한 아무러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는 수백만의 조선인 강제징용, 징병 및 집단학살과《일본군위안부》문제, 문화재략탈 등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과 지금도 계속 드러나는 온갖 범죄행위를 폭로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과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일제의 과거침략력사와 범죄를 묵인두둔하는 내외 친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 배격해 나갈 것이다.
2. 우리는 일본의 독도강탈기도와 력사외곡책동을 반대하는 전 민족적인 운동을 벌려나갈 것이다.
일본이 력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저들의 침략력사를 외곡미화하여 주입시키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이며 과거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강탈기도를 높은 각성을 가지고 주시할것이며 그 사소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과거 죄악의 력사를 외곡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과 그 본심을 낱낱이 까밝히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련대하여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일본의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책동과 적대행위를 단호히 반대배격할것이다.
우리 민족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의 침략적본성은 세월이 가고 세기가 바뀌여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집단적으로《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고취하고 핵무장화와 군비증강을 다그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일부 위정자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철저히 분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저들의 군사대국화와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책동을 합리화하며 우리 민족을 모해하고 적대하는 온갖 행위를 저지시켜나갈것이다.
이와함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일본당국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유린책동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켜나갈 것이다.
일본이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일제의 날강도적인《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이 되는 2010년과 당면하여 안중근렬사가 이등방문을 처단한 올해 10월26일부터 그가 학살된 래년 3월26일까지의 기간에 일본의 범죄행위를 폭로 규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해내외 온 겨레가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일본의 력사외곡과 독도강탈책동,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책동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애국운동에 모두가 떨쳐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09년 8월 22일
6.15언론본부, 중국서 실무접촉
언론인 교류 지속, 6.15 10주년 공동 보도사진전 추진
[한국작가회의]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향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마저 허용하지 않고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정치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비극이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승리한 권력이 물러난 권력을 향해 집요하게 전개해 온 보복정치,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흔적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일에만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정치,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려는 옹졸하고 졸렬한 정치, 검찰 권력과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전직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진보세력을 부패세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균형감각을 잃어가며 광분해온 정치가 어떤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지켜보았다.
오만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물의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돌발변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을지도 모른다.
남북간의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새로운 이슈의 창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을 바로 그 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를 쓰지 않는 우직한 전직대통령과 꼼수를 부리는 일에 익숙한 권력, 부패한 세력 그 자체인 권력이 부패를 문제 삼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적반하장식 정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능숙한 집단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사는 집단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어느 정권이 추구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지난 15개월 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의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쏟아내는 끝없는 비통함은 고인에 대한 애도에 한정되지 않고, 붕괴 직전에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책임,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주권자로서의 고통스러운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권위주의적 치안통치를 강화해 왔다. 정권은 오만했고, 사법부는 '법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면서 노골적으로 '정권의 안위'에만 집착했다. 입법부를 존중할 의지가 없었던 행정부의 돌격대식 정치행태는 수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당 내에서조차 쇄신논의가 들끓고 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의 독선적인 일방주의는 민주주의의 대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정권을 감시하고 민의를 표출하는 통로인 언로(言路)를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압력은 KBS, MBC, YTN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정권친화적인 인사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언론 본연의 민주적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직접 민주주의의 유력한 통로인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탄압도 노골화되어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여론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지난 해 촛불정국에 등장했던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명명된 컨테이너 박스들, 이번 조문정국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빼곡하게 봉쇄한 '차벽' 등의 상징적 의미는 정권의 '광장공포증'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권 스스로 국민을 이끌어 갈 자신감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으면 민주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의 물리적 폭력, 국세청을 동원한 경제적 보복은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 공권력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버팀목으로 기능하지 않고, 투기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동안 공권력은 '국가폭력'으로 전화되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통곡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 아닌가.
더구나 이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가 되어 온 6.15 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사실상 폐기되고, 냉전적 대북정책이 강화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심각한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숙한 대북정책이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한 책임을 자성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감을 부추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민의 안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이 정부의 관심이 더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국민들은 5년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정권을 맡긴 것이다. 제한된 시기 동안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특정 세력만을 위한 대변자가 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지 눈물과 통곡과 원한을 심는 정치를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끝없는 추모 행렬과 하염없는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국민의 눈물에 대답하길 바라며 우리 작가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치보복의 결과로 발생한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1. 특별검사제를 발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여야 한다.
1.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에 의한 치안통치를 중단해야 한다.
1. 언론과 인터넷을 포함한 공론장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이자 이정표인 6.15 및 10.4 선언을 계승하고, 냉전적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편협한 정치, 보복정치와 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09. 6. 9
(사)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남북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한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 다양한 대북 통로를 지원하면서 진정성 있는 ‘상생과 공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정부가 거꾸로만 가고 있다.
통일부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수행을 위해 3월 25일부터 방북하려던 6.15남측위원회 집행간부 두 사람에 대한 방북 불허 조치를 통보하였다. 관련한 두 사람은 이 정부를 포함해서 이미 수차례 정부 승인 아래 방북을 한 바 있는데 갑자기 문제를 삼는 명분이 궁색한 것인지 방북 불허에 따른 마땅한 합리적 설명도 없다.
최근 남북간 긴장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온 키리졸브 군사훈련의 종료 직후인 지난 3월 21일 인도적 지원단체 등은 모두 방북한 바 있다. 개성공단 통행문제도 정상화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유독 민간의 사회문화교류에 장애를 만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는 6.15남측위원회 성원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라 그 본심이 민간통일운동의 최대 결집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흔들고 민간 교류협력사업을 정부의 입맛대로 통제하자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본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존공영을 위해 남북간 당국의 긴장관계를 해소할 다양한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통일부가 기왕의 교류협력 활동마저 차단하고 나선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의미 자체를 의심케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특히 이런 흐름이 현인택 장관 취임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세가 어려울수록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부가 민간교류를 가로막고 남북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악역에서 벗어나 스스로 말하는 진정한 상생과 공영 정책을 현실로 증명해주기를 촉구한다.
2009년 3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통일원로, 6.15 10.4선언 이행 촉구 시국농성
지난 5일부터 통일부 앞에서 진행...시민사회단체 지원 이어져
<기고> 조선상공회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
'과거청산' 회피, 강경책에 매달리는 시대착오적인 일본정부
[6.15남측언론본부] 남측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더 악화될 것
남북관계 경색은 예견된 일, 정부는 6.15·10.4선언 이행해야
세상사 가운데는 예측 가능한 일도 적지 않다. 지구촌의 관심이 집중되는 외교무대에서 그런 경우가 목격된다. 누구나 전망할 수 있었던 사안은 바로 북측이 24일 발표한 개성공단 관련 일련의 조치, 6자회담 일정 확정,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정상회담 등을 꼽을 수 있다.
북측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은 북측이 이미 예고한 것이고 남측 의 연합뉴스, YTN, MBN 등 많은 언론도 지난 22일부터 조치가 임박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었다. 연합뉴스는 23일 <北, 대남압박 행동조치 본격화 전망>이라는 기사에서 북한이 대남압박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2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기자간담회 발언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이미 선포한 대로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지난 12일 김영철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전통문에서 12월1일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제한조치를 밝히며 남측당국이 "현 북남관계가 전면 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북측 적십자회 대변인은 같은 날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을 밝히면서 "북남관계의 운명은 남조선보수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2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표결에 앞서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이상과 같이 보도하면서 대북전문가들의 향후 전망을 기사화했는데 그것은 ‘북측의 조치가 한번에 개성공단 철수 등을 취하기보다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틀 후인 24일 발표된 북측의 조치와 큰 줄기에서 엇비슷했다. 남측 대부분의 언론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벌어진 남측 정부의 대북 태도 등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번처럼 악화될 가능성을 언론이 전망하고 있었다는 것은 남측 정부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측 정부가 북측을 계속 자극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으로 이뤄진 남북간 교류협력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북측이 24일 남측 정부에 통보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북측은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한 주민들의 개성관광을 내달 1일부로 전면 차단한다. 북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의 남한 당국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상주 인원 및 차량들을 선별 추방하고 그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차단한다. 북측은 봉동-문산 사이로 오고가던 남측의 열차 운행을 불허하고 그동안 개방했던 군사분계선을 다시 봉쇄할 것이다. 북측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지만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북측은 참관, 경제협력 사업 등의 명목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드나드는 모든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통행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통행, 통관질서와 규율을 보다 엄격히 세우며 위반자들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다. 이들 조치는 1차적이며 북남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남측 정부는 북측에서 발표를 쏟아놓자 안보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수 시간이 지난 후에 정부성명을 내놓았다. 남측 정부의 성명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측은 이런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언급, 공을 북측에 돌렸다. 이 성명 또한 이미 예견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한 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를 거부하면서 북측을 대화 상대로 인정치 않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예견되어왔다. 향후 남측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사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측의 발표가 있은 다음날 아침 남측 수구언론들은 ‘덕은 누가 보는데 걸핏하면 개성공단 폐쇄 들고 나오나’, ‘합의 깨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등의 제목의 사설을 통해 주로 북측을 비난했다. 이 또한 예견된 일이다.
남북 사이에서는 갈등의 골을 한층 더 깊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중국과 대만이 관계증진을 위한 정상간 회담을 국제무대에서 펼쳐졌다. 6자회담의 재개는 최근 북미 간 접촉을 통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었다. 중국과 대만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회담을 갖고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 또한 최근 양안관계의 급격한 증진으로 볼 때 예견된 일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6자회담이 개최 일정을 잡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미일 3개국은 다음달 8일을 제시했으나 의장국인 중국은 아직 확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된 북미 간 갈등이 일단 수습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6자회담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이 준수되면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리마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개최시기를 공개하고,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인 10·3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북미 간에 이미 합의된 검증체계에 관한 6자회담 당사국의 추인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2단계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할 북측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일본, 남측 등이 이행치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현안인 북핵 검증과 관련,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면서 시료채취는 2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의 한반도 비핵화 2단계조치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대신 북측에 대한 경제지원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북미 수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한 검증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화, 북측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 후 검증문제에 합의했다면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간에 문서로 합의한 북한 핵 검증방식 외에 시료채취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시료채취는 한반도 비핵화 3단계로 넘긴다는 원칙에 동의한 뒤 회담 재개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1일(현지시간) 리마에서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과 역사적 회담을 갖고 양안(兩岸)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 회담은 지난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해 국민당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 섬으로 밀려난 뒤 국제무대에서 가진 최고위급 회담이다.
후 주석은 "양안관계는 우호적인 발전 추세에 이미 들어섰다"면서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최근 대만에서 회담을 갖고 항공, 해운,우편, 식품안전 등 4개항의 교류협정에 서명한 것은 양안 동포에게 모두 이익이 되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롄 명예주석도 "양안 간의 교류협정은 양안 관계의 진일보한 협력과 발전을 상징하며 대만인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면서 "관계 발전은 양안 동포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두 지도자는 양안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 국제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자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양안이 글로벌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중국과 대만은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급속하게 관계를 개선해 최근 해협회 천윈린(陳雲林) 회장이 대만으로 건너가 해기회와 회담을 갖고 인적교류와 경제교류의 통로를 크게 넓히는 등 실질적인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지구촌은 대립 상황을 상호 공존으로, 일방적 의사소통에서 배려로, 힘이 아닌 대화를 앞세워 소통하려는 기류가 대세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 후보 오바마가 당선되고, 중국과 대만은 교류협력을 증진해 양안 간 평화의 탑을 같이 쌓는 작업을 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 정부는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북측을 상대로 인정치 않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 북측과 미국의 수교 노력 등에 비춰 볼 때 남측의 국제적 고립과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법은 남측 일부 언론의 남북관계관련 기사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남측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고 북측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 우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11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성명] 한나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 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내 정보 수집의 범위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에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이 정권의 공안도구라는 흉기로 둔갑할 것이라는 우려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행 국정원법이 국내정보 수집활동의 범위를 테러 및 범죄활동에 국한시켜 놓은 것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 국정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 등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국정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던 엄청난 과오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국정원법 개정 시도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는 음모적 발상으로서 국정원을 정권의 공안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들어 촛불 시위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는 경찰력 동원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법을 바꿔서 정책정보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은 '신공안정국용 입법'을 하는 것과 같다. 현 정권은 재벌 등 소수 부유층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철폐를 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 검·경찰력을 동원해 유모차 어머니 시위까지 수사해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오늘날 ‘강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닭장차가 서울 도심에 상주하면서 시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친기업적 경찰국가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개악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정보기관 지배국가’라는 또 다른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의 범위를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보안정보’는 대공, 대 정부 전복, 방첩, 대 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정책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대공, 대 정부 전복, 방첩, 대 테러, 국제 범죄조직,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정보’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라는 이른바 ‘정책정보’ 대목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남용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에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경우 국내 정치 개입 행위나 부당한 사찰 행위 등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이란 명목으로 자행되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노골적 정치사찰과 인권 침해가 자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권이 참여정부에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를 부활시키고, 국정감사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는 등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행했던 악습이 부활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2차장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정책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 안기부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데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한정한 현행법을 수정하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내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한다’는 현행 법조항도 ‘세입세출예산의 요구는 단일항목으로 한다’로 변경되고 국정원에 들어가는 예산의 흐름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보기구의 일탈을 막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편 1990년 이후 발표된 간첩단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4개 사건은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등이 조작한 것으로 폭로된 사실을 상기할 때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 허용은 절대 불가하다. 구국전위 사건(1994)은 안기부가 23명을 구속했으나 그 가운데 16명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1997)도 안기부가 5명의 동아대 졸업생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4명은 대법원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근 국정원은 지난 8년 동안 활동해온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 4명을 기소했으나 이는 남북교류협력관계를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공안탄압이자 촛불보복으로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관이 절대권력을 지니게 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거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촛불 시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협박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정치 사찰 등을 유도해 민주 사회를 공포사회로 만들려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민중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정원법이 엄격히 적용되어 과거와 같은 일탈행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개정법을 즉각 철회하라.
2008년 1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검찰과 국정원은 실천연대 탄압 중단하라
검찰 주장 허점 투성이...남북관계 저해하고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행위
검찰이 지난 8년 동안 활동해온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4일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리는 검찰의 이런 행위가 촛불집회를 주도한 데 보복하려는 공안당국의 ‘조작극’이라고 반발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 사건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의 견해에 적극 동조한다. 이번 검찰 수사는 남북교류협력관계를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공안탄압이자 촛불보복으로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검찰은 “실천연대는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고 우리 체제를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한 이적단체이며, 강 위원장은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령을 받았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면서 제시한 증거들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반지성, 반인륜적 독소조항에 의해 가공된 것이며 통일운동 차원의 민간 교류를 간첩 지령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 주장에는 수많은 맹점과 허점이 담겨있다. 이를 살펴보자.
첫째, 검찰은 실천연대가 6.15 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추종했다면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이는 남북정상이 공개리에 제시하고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낸 통일의 이정표를 전면 부인하고 적대시하는 법 해석이다. 검찰이 6.15 공동선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실천 사실 등을 외면하고 공개적인 통일운동 단체를 법망으로 얽어매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지지하려는 속셈인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얼굴에 오물을 칠하는 치욕적인 처사다.
둘째, 검찰은 "이 단체의 각종 강령과 지침,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시물 등의 전반적 취지를 볼 때 적화통일과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명백한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와 사상의 시장에 공개한 통일운동 원칙을 이적행위로 몰아간 것이다. 공개된 게시물 등의 ‘전반적 취지’라고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옛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 칼 자루를 쥔 검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권력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공갈인가?
셋째, 검찰은 이 단체 핵심간부 6명이 지난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측 통일연대와 북측 민족화해협력위원회의 회담에 참석해 만난 북측 관계자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지령 내용이라는 것이 공개적인 사회운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단지 북측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지령 운운하는 것은 실천연대 간부의 지적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는 엉터리 추정이 아닌가?
넷째, 검찰은 또 이 단체가 지난 4∼7월 재독 북한 공작원에게서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 노동신문 사설 등을 이메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천연대 공동상임대표인 김승교 변호사는 “최 위원장이 재독 북한 공작원에게 받았다는 이메일은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표 이메일로 온 내용을 수신한 것으로 이를 북한과 통신 연락했다고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반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멀쩡한 통일 운동가를 이적 행위자로 낙인찍은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다섯째, 이날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들은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진술이 전혀 없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으로 기소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만을 놓고 상상력을 발휘해 이적 행위 스토리를 생산한 것인가? 검찰·경찰,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실천연대 사무실, 공동대표 자택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최씨 등 주요 간부들을 체포했다. 실천연대는 당시 국정원 측이 간부들을 연행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과연 증거력을 지니는 것인가?
우리는 이상과 같은 검찰의 설득력이 전혀 없는 기소 행위에 대해 실천연대 쪽이 밝힌 다음과 같은 주장을 지지한다. - “정권이 바뀌자마자 실천연대 발족 이후 모든 활동을 이적활동으로 모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조작 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실천연대의 활동은 7000만 겨레 모두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지극히 정당하고 애국적인 것이다.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공안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공안당국의 반통일적 행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역적행위다. 이는 엄연한 조작사건이고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검찰은 국정원과 벌인 이번 공안탄압에 대해 실천연대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신공안정국의 악취를 확산시키려는 폭력적 법 집행자라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8년 10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이 대통령은 ‘좌파, 교과서 이념문제’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재향군인회 간부들과의 청와대 오찬 도중 좌파 이념 갈등과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의 발언은 외환 위기속의 달러 사재기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함께 나왔다. 그는 좌파와 교과서 이념문제에 대해 상세히 언급치 않았지만 정부 비판 또는 진보세력을 좌파로 호칭하면서 반사회적 낙인 찍기를 지속한 수구언론, 여당, 보수단체 등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9일 보도한 이 대통령의 문제 발언에 대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이 대통령은 또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이 "일부 불순세력이 지난 수개월간 촛불집회를 하면서 반미(反美) 등으로 국가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하자 "좌파 세력이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며 "모 친북 단체 간부가 구속되자 '2년만 더 지났으면 통일됐을 텐데…'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분위기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회장이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한 척결 노력을 강조한 데 대한 응대이기도 하지만 좌파 세력을 강한 톤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친북 좌파들의) 뿌리가 매우 깊고 매우 넓게 형성돼 있다"면서 "배고픈 북한 동족을 우리가 동정하고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과 우리가 이념적으로 북한 세력을 동조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념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가를 분열시키고, 틈만 나면 국가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땅에 이념 논쟁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써 놓고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가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이 쓰인 교과서가 있다"면서 "교과서 문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에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좌파라는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불쑥 꺼내 정부 비판을 국가분열로 매도하고, 근거없는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점이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를 좌파로 편가르는 것은 자신이 우파만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국한하는 행위로 이는 선거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금 할 책무는 발등의 불인 경제위기에 대처할 정책 방안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하나도 경제살리기요, 열도 경제 살리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념논쟁을 야기할 발언을 한 것은 유권자 편가르기, 소통과 통합 거부라는 속좁은 지도자, 국가 대사의 경중을 인식치 못하는 부적격 대통령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대통령이 만에 하나 집권 이후 범한 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좌파 운운했다면 이는 건강한 정치문화 정착에 역행하는 처사다.
최근 일부 수구세력이 촛불 집회 시위에 적극 참여한 세력을 좌파라고 지칭하면서 ‘친북, 반미세력’으로 몰아가는 주장을 펼쳐왔다. 좌파라는 용어의 교과서적 의미는 우파의 반대개념으로 진보와 개혁 추진 세력을 지칭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정치적 반대파를 일거에 파괴하기 위한 치명적 무기로 악용되어왔다.
수구언론, 청와대와 여당, 보수집단들이 벌이는 좌파 공세는 1950년대 미국에서 횡행했던 반공사상 매카시즘이 21세기 서울에서 부활해 독기를 뿜어대고 있는 격이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세력을 좌파로 매도하는 현상은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명박 정부 구하기 과정에서 출현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운하 추진 등을 통해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반대에 직면하자 청와대의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 논리를 적대시하면서 그것을 주장한 세력을 반사회적 세력으로 몰아 위축시키려는 치졸한 수법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력적 언론행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좌파라는 용어와 함께 ‘친북’을 거론한 것은 최근 촛불 시위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유모차 어머니, 중고등 학생까지 처벌하고 통일운동단체 소속원이 국가보안법으로 피검되면서 신 공안정국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은 검, 경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고 신공안정국을 더 심화시켜 민심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대통령의 교과서 관련 발언 또한 정부 여당과 우익단체들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주장하면서 촉발시킨 이념논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 대통령이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를 비판하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다고 밝힌 것은 이른바 수구적 주장만을 강조한 것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역사학계가 교과서 수정 움직임에 대해 검인정 제도를 부정하고 국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것을 대통령은 정확히 살펴야 했다.
한국사연구회, 고려사학회 등 역사학계 20여개 단체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방침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 "최근 정부 당국은 역사학과 무관한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성과 그에 대한 직권수정까지 논하면서 공개해서는 안되는 검정보고서까지 유출시키고, 한 여당의원은 심지어 북한교과서를 베꼈다는 폭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교과서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교과서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입장을 보호해야 할 정부당국이 앞장 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교과서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입장은 역사학자는 물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사 정체성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관련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전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만약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눈 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념공세의 불을 지피거나 수구 세력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현 정권이 처한 위기를 더 키우는 부작용만을 낳은 것이다.
촛불 집회나 시위에서 나타난 시민의식 수준은 대단히 선진적이다. 그들이 보여준 탁월한 정치의식과 시위문화는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새롭고 신선한 것이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도 냉전시대의 매카시즘적 발상이나 공안정국 유포와 같은 정치적 술수를 앞세운다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책 수립으로써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비판세력에게 말 폭탄을 퍼붓고 공안탄압을 합리화 시키면서 남북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은 좌파, 교과서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6.15남측언론본부 성명] 실천연대 등에 대한 국보법 수사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보법 등을 앞세운 시민사회 탄압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촛불 시위 이후 시민사회를 향해 국가보안법 등을 휘둘러 연행, 압수, 수색을 자행,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 정부는 오만과 무능으로 인한 국정실패의 책임을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모면하려는 술수를 당장 걷어치워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서울및 지방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등 총 7명을 연행했다. 국정원은 이날 컴퓨터 30여 대와 회의 자료 등을 압수했는데 실천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5톤 짜리 화물트럭을 동원해 실천연대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품을 압수해갔다. 심지어 펜과 가위까지 압수했다"는 것이다.
이날 수사당국이 제시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가입' 등이 게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연대는 통일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고 대중적인 활동을 해 온 통일단체라는 점, 압수수색 대상에는 실천연대 상임대표이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승교 변호사 등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날 수사 방식은 공권력의 횡포, 과잉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실천연대 측이 이날 △이명박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앞장선 통일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공동선언을 폐기하려는 구체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촛불탄압 연장선상에서 열심히 촛불집회에 앞장서온 통일단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고 분석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남북통일을 목표로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결성돼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자주권 실현 사업,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연대협력사업 등 반미자주와 통일운동을 벌여왔으며 서울, 광주전남, 경기, 대전, 부산, 충남에 지역 지부를 두고 있다. 또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김양무열사정신계승사업회,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이 가입 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지난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이어 실천연대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진보진영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사노련공대위가 이날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수사당국을 앞세워 촛불보복에 이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한 것에 적극 동조한다.
이명박 정부가 구시대적 악법인 국보법을 앞세워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연행과 압수수색 들을 실시하는 것은 80년대식 공안탄압의 부활이다. 현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법를 을 요란한 방식으로 적용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로 ‘국가변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실천연대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7명을 연행한 것은 매카시즘적 사회적 충격과 부정적인 여론재판을 유도해 시민사회단체에 불명예스런 낙인을 찍으려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진보진영의 대표적 학자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에게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해 국가변란 선전ㆍ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현 정권이 ‘촛불’ 진압을 위해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유사한 법 집행이 시도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반세기가 넘게 양심, 사상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고 억눌렀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과하면서 정치권력에 종속돼 인권을 외면한 판결로 언급한 시국·공안 사건 224건가운데는 간첩사건이 141건, 반국가단체구성이 13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냉전 시대에 국보법 등이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민을 탄압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법체제의 선진화를 앞세우면서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 할 국보법 적용을 남발하는 후진적 법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촛불’에 대한 보복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촛불 집회와 시위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소속원 다수를 연행, 구속, 수배하거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유모차 부대’를 소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6월 말 촛불집회와 관련해 참여연대에 대해 창립이후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환경운동연합도 최근 검찰 수사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탄압은 21세기 민주사회의 필수적 존재인 시민사회단체의 목을 졸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반사회적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 살리기를 약속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현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지 시민사회단체나 촛불 집회, 시위가 원인이 아니다. 현 정권이 검, 경찰, 국정원 등을 동원해 공안정국의 흉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중대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현 정권은 부자들을 주로 챙기는 제반 정책 등을 즉각 폐기, 서민을 우선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실천연대 등에 대한 국보법 수사, ‘촛불’에 대한 보복성 법 집행도 당장 중단하라.
2008년 9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