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미국은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 번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두 나라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 촉구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한 북핵의 확실한 폐기 원칙 등을 재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남측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건지원팀(PRT) 파견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일부 언론은 추정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한미군사동맹의 강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추진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 정상이 북한 인권 개선을 공개 촉구한 점이다. 인권은 인간의 원초적 문제이다. 그러나 두 정상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그들의 반인권적 정치행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 진압으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이들 인권단체의 조사결과를 반박하고 촛불 시위 참가자 900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촛불집회 주최측에 3억 손배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적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한 자체조사, 시정은커녕 평화적 집회, 시위에 대해 체포위주의 강압적 진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시위 참가 시민들을 연행한 진압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촛불집회 참석자 연행시 2만~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국민을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 온 5일 1만여 명(대책회의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한 촛불 시위에서 167명이 연행됐다.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은 미성년자, 종교인을 가리지 않고 연행했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연행했다. 경찰 기동대는 팔꺾기와 머리감아 돌리기 등 폭력적인 기술로 시민들을 제압했다. 경찰은 한 상점 안으로 피신한 시민을 붙잡으려 하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이처럼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마치 적군을 무찌르는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북측에 대해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부시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무수한 인권 탄압 사례를 만들어 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앞세워 침공을 감행했으며 반테러작전 수행과정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반인권적 수사 행위나 전쟁 포로에 대한 인권 탄압 사례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미국내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2006년 미국 인권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폭력 범죄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미국 경찰의 직권 남용, 교도소내 수감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인종차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타국의 침범,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 포로 학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자체의 인권문제를 정확히 인식, 개선하고 인권문제를 이용해 타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자 “미국은 인권문제를 빌미로 타국의 내정간섭 행위 중단하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미국이 발표한 ‘2008년 자유 민주 촉진 국별보고서’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미국은 자국내에 존재하는 엄중한 인권문제는 등한시하면서 타국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내정 간섭을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이어 “중국 정부는 ‘사람을 근본으로’, ‘인민을 위한 집정’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민주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법을 강화하고 중국내 각 민족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고 촉진하여 얻은 성과는 매우 거대하다”며 “미국은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과 민주를 비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는 인권의 보편주의적 개념에 반대하는 견해, 즉 인권의 상대주의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인권은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개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인권 문제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다.
비서구 사회권에서는 서구 사회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권 개념을 문화, 경제, 정치적 제국주의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권문제를 공세적으로 앞세우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가 북측 인권문제를 앞세우는 것이 다분히 ‘이념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달리 ‘인권 외교’를 국정과제로 삼고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통일부 내에 북한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강조해 온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인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북한에 서구식 개념의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 제기가 ‘인권 공세’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상황의 개선은커녕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할 악재가 된다.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은 타국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인권 개선 촉구는 ‘인권 공세’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북측의 반발을 초래해 남북 관계 등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측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서 개선토록 압박하는 것은 역효과만 나고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인권 외교 등을 앞세웠던 전략이 결국 실패한 뒤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6자회담에서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거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기준으로 볼 때 인권문제로 제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남한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의 인권문제 거론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2008년 8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언론본부 성명] 미국에는 퍼주기 동족에게는 ‘주적’, 국방부는 제정신인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언급해 가뜩이나 멀어진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관련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가졌고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 지난해부터 거론한 주둔비 분담 비율 증액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비율을 50%로 높여줄 것과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제공 방식을 현금에서 현물 위주로 대폭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한국은 국방 예산의 2.94%인 7,255억 원을 부담했고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둔비 분담 증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방침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미국 쪽에 전달해 왔다. 즉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에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의 상징으로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미국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명환 외교장관이 지난 5월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유장관은 당시 미국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 “숫자는 관심을 가질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게 맞다”고 밝혀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증액 문제 협상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3단계 진입 가능성이 높아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주변국가에 한미 군사동맹 강화로 비춰질 이번 협상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행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졸속·굴욕 외교라는 국민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악화된 국민정서에 대한 정면 도전의 성격을 지닌다. 이명박 정부가 다음 달 초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쪽에 선물을 안겨주는 식으로 방위비 분담 증액을 기정사실화한다면 촛불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에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있지만 제 5조의 예외협정에 따라 한국이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SOFA의 기본정신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는 데도 그 예외협정에 따라 십 수 년 간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매년 증액해 분담한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한미 두 나라는 제 5조 예외협정을 종식시키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중단시킬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우리의 최대 주적(主敵) 국가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의 최대 주적국가가 누구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가을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명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와, 지금과 같이 심대한 위협이 현실적 실체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불필요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이 삭제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장관은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는 국내외 제반 정서를 고려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 입각해 장관에게 묻고자 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이상희 장관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대외공개문서에 특정세력을 지정해 '적'이란 표현을 쓰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국방부도 지난 2004년 이런 점과 남북 정상이 6.15공동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 북한도 남측을 겨냥해 직접적인 적대적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 이란 문구를 삭제한 것 아닌가. 이 장관의 이날 답변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이라 해도 신중치 못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 장관이 주적이라는 적대적 용어에 집착한다면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보이는 일본은 주적인지 아닌지 묻고 싶다. 일본이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명기 시도를 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도발이자 실질적인 침략 행위가 아닌가?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3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기미가 있으면 북한의 핵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밝혀 큰 논란을 빚은 것과 엇비슷하다. 당시 김태영 내정자는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남한) 지역에서 작동하지(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김 내정자의 발언은 그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된 바 있다. 군요직의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군 대응태세 등을 언급했으며, 그것이 결국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이 장관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진상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했다.
주적 표현은 지난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었다는 점 등을 이 장관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남북 관계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더욱 경색되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남북이 교류 협력을 추구했고 이 대통령도 최근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런 점에 비춰 국방장관이 냉전시대의 살기어린 상징인 ‘주적’을 들먹인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한미 간 주둔군 비용 부담 협상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국내 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제2의 IMF가 우려될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 이어 또다시 미국에 퍼주기 하는 식으로 비춰지면 국민적 저항이 따른다. 한미 두 나라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증액 협상은 중단하고 SOFA 제 5조 예외협정을 시급히 종식시킬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국방행정부서 책임자는 당연히 전향적인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멀리 내다보기는커녕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한 자세, 감정적 대응으로는 국민의 머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국방장관은 주적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2008년 7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언론본부 논평] 이대통령의 남북 대화 제안은‘남북관계발전법’활성화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에서 행한 개원연설을 통해 "과거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포함해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보다 한 걸음 진전된 발언을 했지만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이라는 원칙 위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는 등 종래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모든 대화는 상대를 배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구체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북측과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원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 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새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발효된 10.4선언의 이행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도 포함된다. 10.4선언은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발효 절차를 밟은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과거 남북간에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 등도 제안하면서 남북관계가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두 선언에 대한 발언은 과거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여러 성과를 동일한 눈높이로 바라본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가 얼마 전 “남북기본합의서가 6.15와 10.4선언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왔다는 현실을 외면한 것에 비해 큰 진전이다.
이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협의 방침을 밝히면서 전면적 남북대화 및 인도적 협력을 제안한 것은 6자회담의 급진전 가능성, 촛불 정국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여러 부문에서 대통령의 대북정책 입장 표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뒤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4일 이 대통령에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를 했다. 남측 학계와 민간단체, 심지어 한나라당 지도부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해왔다.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도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을 빌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난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두 선언을 직접 거명하고 이행 방안 논의를 제안한 것은 최고 지도자가 한 발언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현 정부가 그간 밝혀온 대북정책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지만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대선 공약인 `비핵. 개방. 3000'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남북관계를 북핵과 연계하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북핵 해결이 남북관계 발전의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의 수위는 그가 며칠 전 북한 핵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일본 방문에 앞서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생산한 핵무기를 보유하길 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은 이미 생산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생략하고 북한 핵만을 언급하는데서 이 대통령의 대북관의 실체가 확인된다.
이 대통령이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2, 3단계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는 등 한반도가 냉전시대에서 벗어나는 지각변동을 앞둔 시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과감하고 전향적인 대북제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수 개 월 동안 통일부 폐지 시도, 개성공단과 북핵문제 연계 발언 등을 한 것은 남북관계를 경색시켰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 정부가 10.4선언에 담긴 전방위적 경협사업들을 북핵 진전과 연계해 선별 추진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실정법을 외면한 것은 법치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05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 관련 정책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대화가 증가하고, 각 분야의 교류, 협력도 급격히 확대되는 현실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체결, 공포,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점,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남북 간 경협 합의서 등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키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
10.4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발효 절차를 밟았고 이 법에 따라 남북관계발전 기본 5개년 계획이 지난해 12월에 고시되어 국민들에게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주무부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을 추진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을 사문화하려는 첫 단추였으나 각계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10.4선언에 대한 언급이나 보고도 완전 생략되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공인된 10.4선언에 대해 외면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연속성을 부인한다는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기본은 상호신뢰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북측에 얼마만큼의 신뢰를 줄지 알 수 없다. 6자회담이 상호신뢰와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착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에 이어 북경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는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의 시한인 8월11일 이전에 북한 핵 신고서 내용의 검증에 착수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서 남북관계도 발맞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 북측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과거 정부가 합의한 두 선언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상호신뢰는 과거 성과에 대한 존중과 이행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행해진 날 북한군에 의한 남측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다. 남측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2일부터 사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관광객이 사망한 사고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남북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군에 의한 남측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 사건이다. 남북 정부는 이런 참담한 사고의 원인이 분단 비극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7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언론본부 논평]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등은 역사적 사건이다
북한이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북한은 폭파 행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과시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북한이 '10.3' 합의 정신에 따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절차에 착수하고 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27일부터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상과 같은 조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지향하는 모든 평화세력들이 쌍수를 들어 경축할 역사적 의미를 지녔다.
북한의 핵신고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그에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등으로 ‘비핵화’ 2단계 조치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핵화’ 3단계 진입의 전망이 가능해졌다. 북한과 부시 대통령이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취한 이번 상응 조치로 북미관계에 중대한 관계 진전의 전기가 마련됐다. 북일간 수교협상도 본격화 될 것이다.
영변 핵시설 폭파 등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한반도의 영구평화체제라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신고서 제출에 따른 냉각탑 폭파 이벤트는 한반도 비핵화 등을 추진할 비핵화 3단계의 출발을 알리는 축포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은 미국이 과거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며 한국전쟁 이래 북한-미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것이 한 때 북한 지도자를 결코 협상할 수 없는 상대로 헐뜯었던 미국 행정부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백악관과 국무부의 대북정책의 중심이 네오콘 강경파로부터 실용주의자로 이동한 후 생긴 결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하고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45일 내에 해제한다고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향후 45일간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만일 이 기간에 모든 활동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추가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검증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대북 테러지원국 제외 방침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미 국무부에 의해 지난 1988년 1월 20일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던 북한은 45일간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8월 1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다. 미 의회는 북한의 핵신고를 북핵폐기 과정에서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선언’은 미 동부시간으로 2008년 6월27일 오전 0시1분 발효되어 외국자산통제규정과 교역통제 규정, 대통령 결심 2007-32 등에 의해 이행되어온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27일부터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미국이 취한 두 가지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마약, 가짜담배, 위조화폐 제작과 유통과 관련 미 행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어 완전한 교역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번 핵 신고서 제출은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적인 단계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북미간 핵 갈등은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되어 16년 만에 오늘날과 같은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북한은 이번 핵 신고 이전에 1만 8천 쪽 분량의 영변 핵시설 가동기록을 미국에 전달한 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른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반테러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과의 대화에 나서 납치문제를 재조사하는데 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다. 그 결과 수개월째 지연되던 북한 핵문제의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고 3단계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3단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룩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6자회담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지의 여부는 북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간 상호 작용 등에 달린 문제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완전히 파기하고 북한도 자신의 생존과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북한의 핵 폐기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압박하거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강조한다면 북한은 자위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비핵화 3단계의 추진방향은 향후 6자회담에 달렸지만 그 윤곽은 6자회담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제시되어왔다.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행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자회담은 지난 2004년 2월 의장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공표했고, 2004년 6월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 시기, 검증 방식 등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1992년 공포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발표했다. 2007년 2.13합의에 따른 공동성명은 6개국이 한반도 비핵화,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를 연구할 6개 실무그룹을 결성할 것을 밝혔다. ---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는 향후 관련 실무그룹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지만 9.19공동성명에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고 실현 할 것을 발표’한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비핵화 3단계는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의 핵군축 실천장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핵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6자회담의 진전에 맞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6자회담 3단계는 물론 평화체제 등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다. 현재와 같은 냉전시대적 논리를 고집한다면 3단계에서 경수로 건설 등 에너지와 경제지원 부분에서 재정부담만 할 뿐 능동적 대처를 할 여지를 상실할 것이다. 남북 당국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북미, 북일관계가 진전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언론본부 성명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퇴압박과
수구 인사의 통일교육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촛불 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문제를 다루는 주요기구에 ‘코드인사’를 밀어붙이는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세현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고, 6.15공동선언을 용공이적행위로 규정한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를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새 정부의 수구적 이미지를 굳히는 이런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대북정책을 수정할 조짐과 행동을 보이는 것과 정면 배치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과거 10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냉각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는 의지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남북 간 교류협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던 지금까지의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도 최근 무조건적 대북 옥수수 지원 제의 및 6.15공동선언의 사실상 인정과 같은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상 쪽으로 돌리려는 듯한 제스처를 쓰는 과정에서 자행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퇴 압박과 수구인사의 통일교육원장 내정은 새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미친 쇠고기 문제에 대해 땜질 또는 꼼수 처방으로 시간을 끌면서 코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민주시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지난달 중순 통일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물러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내년 5월까지 임기지만 사퇴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 의장은 “내가 지난 정부 사람이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쓴소리를 하니까”라고 사퇴압력의 배경을 추측했는데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모른다”고만 답했다. 민화협은 지난 98년 민관협력조직으로 탄생했으며 매년 3억 원 대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민화협은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20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가입했고 그간 남북해외 통일관련 공동행사를 추진해왔다.
정 전 장관은 최근까지 국제학술회의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구상 말고는 구체적인 남북 정책 전략이나 로드맵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새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은 결국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었다.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국민 무시에 대한 항거인데, 공기업과 민화협 등에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적 사퇴압박 작태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법에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임원 등을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일괄 사표나 개별 사표를 강요하고 감사원, 검찰까지 공기업 압박에 나서는 ‘코드 인사’ 작전을 전개 중이다. 현재 3백 명 가까운 공기업 기관장이 옷을 벗었고 지금도 벗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앞장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 아닌가?
한편 통일부는 지난 5일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적 문서’라고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흡수통일’을 주장해온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통일교육원장에 내정, 오는 16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홍 전 선임연구원을 새 통일교육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새 정부가 통일교육을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평화 교류 협력 및 통일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어 심각한 대내외적 반발을 유발할 것이다.
홍 전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재직 당시인 2005년 5~6월 <민족정론>에 기고한 글에서 6.15 공동선언을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용공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자유 한국을 속박하는 족쇄가 돼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홍 전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활동 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 연구원 규정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자, 이에 항의해 사직했다. 그는 그 후 언론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 정권 살리기를 명문화한 이적문서”라고 주장해왔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방북자를 포함해 각 급 학교, 민간, 공직자 등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시행하는 기관으로 통일교육 책임자가 냉전 시대적 사고로 무장한 인사로 기용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북측에서 홍 전 선임연구위원의 통일교육원장 기용을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의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합의사항 이행의사 공개 표명을 경색된 남북 당국관계 재개의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움직임은 통일부의 대북식량 지원 제의다. 즉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지원요청이 있어야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으나 지난 달 중순 통일부가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위한 접촉을 먼저 제안했고 북한의 반응이 계속 없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대북정책 수정 조치가 대내외적인 신뢰를 얻으려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퇴 압박과 같은 부적절한 코드 인사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 취임이후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식량지원과 같은 초보적인 인도적 교류마저도 끊긴 상태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를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국민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은 것처럼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민족 평화와 교류협력 관계를 철저히 훼손했다. 이런 과오를 씻고 남북관계를 이 대통령 취임이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정부는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퇴 압박을 철회, 사과하고 새 통일교육원장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
2008년 6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성명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이 독도의 일본 측 이름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침략주의적 발상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외무성이 얼마 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에 나온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문건을 올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이 중학교 교육에도 독도에 대해 날조된 허위사실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그들의 침략적 야욕이 얼마나 파렴치한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하는 것을 세계의 평화세력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독도가 신라 이래 울릉도와 함께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의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된다. 또한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년)도 송도(독도)와 울릉도가 고려(조선)에 속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각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히 무효다. 당시 일본 해군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기회에 독도를 침탈하여 해군 감시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한국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 측 주장을 일축해왔다. 일본 정부의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외면한 처사이며 특히 2차 대전 전후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데 인색한 파렴치한 태도에서 연유한 것이다.
일본정부가 이번에 독도 표기를 강행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안 돼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일본을 방문해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덮어두겠다. 일본을 용서했다”고 말하고 그 후 국내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도 친일파의 공과를 따지자는 모호한 역사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일본이 도발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동의한다.
일본이 침략전쟁의 범죄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신대’ 문제 외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본에 대해 과거사를 묻지 않고 덮어둘 경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묻지 않는 한-일 신시대를 언급했지만 일본은 원래 그런 대접을 받을만한 양식 있는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가 재발치 않도록 일본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독도문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8년 5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성명] 통일부는 무원칙한 ‘방북 불허’를 즉각 중단하라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남북 민간 공동행사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26-28일, 금강산) 참가자 42명 중 8명에 대해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이 행사 참가를 위해 방북신청을 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북한방문을 불허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처사가 부당하다고 규정,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주장한다.
통일부는 이들 8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하여 불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로부터 불허를 통보 받은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수년 동안 정부의 허가를 받고 평양, 금강산 등지에서 열렸던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는 한청 이승호 의장이 지난 해 6.15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정부당국이 불허사유로 밝힌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언사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검증된 인사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당사자는 통일부가 밝힌 불허사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새 정부 들어서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납득할만한 과정 없이 정부의 방북 관련 심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바꾸고 집행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의 청년단체대표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해 무더기 참가 불허를 결정한 자의적 심사규정이 앞으로 예정된 노동, 농민, 여성, 언론 등과 같은 남북 민간 공동행사에도 적용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에 깊은 우려감을 표시한다.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한 8명 중 6명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속인데 이에 대해 청학본부는 한청이 현재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2심 재판계류 중이라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승호 한청 의장도 이번의 통일부 불허 조치에 대해 "한청을 지목해서 선별 배제시킨 것"이라며 "민족의 통일과 평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청년들이 만나는데 정부 입맛대로 선별 불허한 것은 6.15 공동선언을 전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리는 청학본부와 그 관계자의 견해 중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청학본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족적 합의를 일순간 뒤엎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민간통일운동마저 그 어떤 장벽 앞에 가로막혀 주춤거린다면 민족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통일행사를 적극지지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희진 청학본부 부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자주. 통일.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면서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어낼 수 있도록 청년학생들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정부 또한 당국간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적극 화해 협력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중시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일운동 하는 대중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면서, 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청학본부 소속단체 등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철회해 나가는 활동에 적극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동시에 정부당국은 이번과 같은 통일부의 조치를 당장 백지화하고 민족의 통일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4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기고> 뉴욕필 평양공연 어떻게 볼 것인가?-곽동기(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뉴욕 필의 평양공연은 북미관계 정상화의 신호탄
2월 26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평양시에 위치한 동평양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이 북한에서 공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사안일뿐더러 뉴욕필의 공연이 한국의 MBC뿐만 아니라 미국의 ABC, CNN 등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된 사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기할 사변이다.
뉴욕필이 연주의 첫 머리에 북한의 국가와 뒤이어 미국의 국가를 정식 연주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의 공식 공연단이 정전협정상의 적대국인 북한의 국가를 연주한 사실도 처음있는 역사적 사변인데 이어 평양 땅에서 미국의 국가가 연주된 것 역시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는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 당시 미국의 연방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북한자금을 보증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뉴욕필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라는 국가의 실체와 그 정체성을 인정하는 모양새이다. 그러하기에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평양공연을 북-미 화해의 역사적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뉴욕필의 평양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로 볼 수 없다. 교향악단과 함께 윌리엄 페리, 도널드 그레그 등 미국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방북하여 김계관 부상, 리근 미국국장 등과 회담하면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교향악단 이상의 외교적 임무를 띠고 평양을 방문한 것이다.
현재 세계는 뉴욕필의 평양공연을 ‘싱송외교’라고 하며 지난 1970년대 미국의 대중국 수교과정에서 펼쳤던 ‘핑퐁외교’와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의 한 축이었던 중국과 수교를 체결하던 상황에서 탁구선수단을 중국에 보내 중-미 탁구대회를 가졌으며 이 대회를 기점으로 중-미 간 관계 정상화를 실현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번 뉴욕필 공연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그렇다면 뉴욕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교적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고 평양으로 향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뉴욕필 공연의 배경
뉴욕필의 공연은 뜻밖에도 지난 2007년 8월부터 논의되던 사안이었다. 당시 북미관계는 BDA 문제로 지연된 2.13합의가 타결되려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뉴욕필의 공연추진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11월에 평양공연이 합의되었으며 구체적 계획은 12월에 확정되었다. 12월은 9.19 공동성명 2단계 조치 합의인 10.3 합의의 이행시한이지만 그 연내 타결에 대해 우려가 발생하던 상황이었다. 10.3합의가 지연되자 이와 더불어 뉴욕필의 공연합의도 늦어진 것은 뉴욕필의 공연이 10.3합의의 결속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앞으로 펼쳐질 3단계 이행조치는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과 더불어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뉴욕필 공연 양상을 보더라도 북한의 인공기가 게양된 동평양대극장에서 북한 국가를 연주한 사실은 미국이 한때 ‘악의 축’이라고 비방하던 북한을 이제는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기에 손색이 없다.
결과적으로 뉴욕필의 공연은 9.19 공동성명의 논의가 3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북미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을 내외에 알리는 일종의 외교적 행동이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은 10.3합의가 이행되고 조만간 9.19 공동성명이 3단계협의로 나아가는 정국이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북미관계
이는 현재 북미관계를 보더라도 드러난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은 2월 19일 베이징에서 전격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힐 차관보는 "김계관 부상과 좋은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고 "북핵 불능화 2단계를 빨리 끝내고 3단계 핵폐기로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단계를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일행의 방북 시 APTN으로 하여금 영변핵시설의 불능화 장면을 전세계에 방송하도록 하면서 북한의 10.3합의 이행 사실을 세계에 알렸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10.3 합의에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 가운데 2차분인 54000톤에 대한 선적을 완료하여 3월초에 북한에 도달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는 북미간 논의가 분명히 진척이 되었으며 10.3합의가 이행 완료될 시점이 머지않았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의구심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하지 않은 것이다. 뉴욕필 공연이 준비되던 당시 일각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가 방북하고 뉴욕필의 공연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북 대신 윌리엄 페리와 도널드 그레그 등 고위정치인들이 라이스의 의견을 북한 측에 전달하는데 그쳤다.
라이스가 방북하지 않은 점은 10.3합의에 대한 북미간 논의가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는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한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개인적인 유대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대북관계 진전 가능성을 일축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미국내 강경보수세력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의 성격이 더 짙다. 대북강경책의 선봉에 서 있던 부시 대통령이 지난 연말 “Dear Mr. Chairman(친애하는 위원장께)”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 개인적인 유대까지 거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유를 든다면 현재 10.3합의는 “밥은 다 되었는데 뜸을 들이는 상황”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한, 중, 일 등 동북아를 차례로 순방중인 라이스 국무장관은 중국에 이어 일본으로 떠나는 자리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중국에 더 머물 것을 지시하였다. 크리스토퍼 힐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북핵 문제 추가 논의를 위한 것임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크리스토퍼 힐이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이는 뉴욕필 방북시 윌리엄 페리와 도널드 그레그가 전달한 라이스 국무장관의 의중에 대한 북한측의 답변일 것이다. 지난 2월 19일에 김계관-힐의 회동이 있고 2월 26일에 김계관-페리의 회동이 있고 2월 28일부터 힐이 김계관을 기다리는 지금의 형국은 북미 사이의 대화가 매우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모종의 합의사안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물론 미국이 10.3합의를 이행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의 3단계’에 진입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외교조치까지 논의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여전히 구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당면해서 진행되는 <키 리졸브> 군사훈련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북핵폐기 이후의 북한이므로 미국은 대북군사무력을 중단없이 강화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취임을 계기점으로 삼아 한-미-일의 3각 군사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군사적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10.4선언 이행의 전망을 밝히는 2단계 합의 이행
이러한 북미간의 역학관계에서 한국에 요구되는 지점은 10.4 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자주통일의 기운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북미 관계정상화 흐름은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도 10.4 선언 전면이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미관계가 발전되어야 남북관계도 발전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어찌 보면 북미관계 흐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겠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의 물고가 앞장서 터지게 되면 북핵문제를 시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는 침묵하는 이명박 정권을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의 지표인 10.4 선언이 이행되기 유리한 지형이 펼쳐지는 것이다.
뉴욕필의 공연 자체도 연북통일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친미보수세력이 떠받드는 미국 교향악단이 평양을 향해 인공기가 게양된 자리에서 북한국가를 연주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만일 한국의 교향악단이 똑같은 방식으로 동평양대극장에서 인공기가 게양된 자리에서 북한국가를 연주한다면 과연 공안당국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겠는가. 뉴욕필의 평양공연으로 친미보수집단의 반북이념공세와 국가보안법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더구나 뉴욕필 교향악단의 지휘자 로린 마젤은 "북한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생애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시각에 반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그는 '아리랑'을 연주할 때 청중 상당수가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 "그들이 감동했다는 데 대해 우리도 감동했다"고 회상했다.
이를 두고 뉴욕필 관계자는 공연이 끝난 뒤 “마젤이 북한에서처럼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놀라워했다고 한다. 로린 마젤이 그러하였듯이 뉴욕필의 평양공연은 한국사회에도 커다란 감동의 물결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이 자체가 한국사회에서 대북의식을 개선하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할 커다란 계기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운동진영은 10.4 선언 이행을 전면에 들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완전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로 이어가기 위해서도 10.4 선언의 이행이 필요하며 최근 들어 우심하게 전개되는 미국의 군사훈련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도 10.4 선언의 이행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더구나 당면한 총선정국에서 10.4 선언을 이행하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하여야 남북관계를 2008년도 재기될 동북아 전반의 질서 재편에 맞추어 차질 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다가오는 “9.19 공동성명 3단계 협상” 국면에서 종전선언과 북미수교 등 동북아의 질서 재편이 현실화되는 지금 진보진영은 남북관계에서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조국통일의 서광을 안아 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