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남북공동선언, 존중하고 실천하자"
10.4선언 4주년 '평화통일축전', 인천서 열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보도문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 지 101년이 되고 있다.
이른바 ‘한일합병조약’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과 강압적인 방법으로 날조한 불법적인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국가적 범죄행위였다.
과거 일제가 ‘을사5조약’에 이어 ‘한일합병조약’까지 날조함으로써 우리 겨레는 망국노의 치욕 속에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불행과 고통, 무참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이 후 오늘까지도 치 떨리는 과거죄악에 대해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문제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6.15공동선언신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날로 노골화되는 일본의 파렴치한 재침략 책동을 저지시키고 일본의 역사적 범죄행위들을 청산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일제의 ‘한일합병조약’날조 101년이 되는 8월 29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발표문 등을 교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토론회의 명칭은 ‘일본의 독도 재침략 저지와 과거청산 촉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로 하며, 주제는 ‘일본의 과거청산과 독도문제’로 하기로 하였다.
2.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이 학술토론회를 애초에 개성에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남측 당국의 5.24조치로 인해 그 실현이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일본의 재침책동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2011년 8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칼럼> 의심스러운 북한의 숙청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근 북한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단다. 과거 남북관계를 관장했던 이른바 대남 대화파 30명이 숙청당했다는 일부 언론의 1면 보도는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했다. 남측과의 대화에 나섰거나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대화파’들이 강경파의 득세로 대거 숙청되고 처형당했다는 미확인 보도였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선정적인 내용을 유력 일간지 1면 톱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 당국자들이 죽어나간다는 보도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가깝게는 국가안전보위부 실세였던 류경 부부장이 최근 처형당했다고 전해졌고 주상성 인민보안부장도 숙청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2010년에는 노동당 실세인 이제강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용철 부부장도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이 역시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정치적으로 타살 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총살당했다는 박남기 당 재정계획부장의 경우는 처형 장소와 처형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기도 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무수한 처형과 총살이 북한에서 이렇게 자주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 언론은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권력 엘리트의 이합집산과 내부 갈등 및 암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패배한 쪽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조선 왕조식 권력투쟁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언론의 잇따른 숙청설 보도는 심지어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북에서 대화파 30명이 숙청당했기 때문에 남북대화 상대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전가 발언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 내부의 복잡한 사정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수법에 우리 언론의 숙청설 보도가 그럴듯한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처형설의 신빙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고위 인사가 사고나 건강상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는 분명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노환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건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서도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그럴듯한 소설을 그려내면 안 된다. 이제강 부부장의 교통사고를 권력투쟁에 희생된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본다면 고영희의 암투병 사망과 조명록 차수의 사망까지도 김정일과의 권력암투나 후계갈등으로 그려내야 할 것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사나 자연사까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숙청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분명 아니다.
또한 정책적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거나 좌천된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의 완전파탄 상황에서는 북한 스스로도 남북관계를 잘못 전망한 책임을 묻거나 상황 악화에까지 이른 일정한 잘못을 물을 수도 있다. 예컨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실무 주역이었던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이 좌천되었던 것은 그럴만한 정황이 짐작이 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측의 대북정책이 그리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을 것이고 최승철 부부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10.4 선언 이행이 지속되고 대북정책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되었고 10.4 선언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에 이르렀다. 결국 정세 판단과 상황 전망에 책임을 물어 최승철 부부장은 한동안 사라졌고 일정 기간이 흐르고 이제 그는 다른 직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에서도 정책 담당자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특히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인해 누군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은 좌천이나 해임 정도이고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귀되는 게 정석임에도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이를 숙청 혹은 처형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최승철 부부장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일정기간 좌천 혹은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정상적 경로이지 정책의 실패를 물어 총살하거나 처형하는 식은 아직 북에서 공식 확인하기 힘들다.
북한의 정치사는 건국 이후 1970년대까지 매우 역동적인 권력투쟁기였다. 김일성 주석은 남로당파를 숙청하고 이어서 소련파와 연안파를 차례로 제거한 다음 결국은 갑산파까지 몰아내면서 결국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 시기는 분명 정치 세력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이었고 패배할 경우 철직되거나 숙청되었다. 유일지도체제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가 완성된 1970년대 이후에는 북에서 권력집단간의 암투는 존재하지도 허용되지도 않았다. 수령제와 유일사상체계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다만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북한이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하게 된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재산 착복이나 횡령, 거액의 달러 보유 등의 경우 법률에 의거 처형하는 경우가 있었다. 외자유치를 담당하거나 해외 업무를 하면서 거액을 횡령하거나 빼돌릴 경우 그것은 어려운 국가상황에서 용납되기 힘든 것이었다. 개방파로 알려진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1990년대말 갑자기 사라진 것을 두고도 수십만 달러의 현금보유설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간첩죄와 반역죄 등은 여전히 북에서 처형의 대상이 된다. 북미 적대관계가 온존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국제사회의 책동’이 상존하고 있다고 믿는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의 불순한 세력과 연계된 간첩죄와 반역죄는 용납하기 힘든 게 된다. 1990년대 서관히 농업담당 비서의 숙청과 관련해 간첩죄 등이 거론된 것은 그 맥락이었다. 따라서 지금 북에서 처형 등의 극단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수령제나 유일사상체계에 저항하는 행위, 거액의 국가재산을 횡령하는 행위, 외부와 연관된 간첩죄 등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이를 넘어서 당국자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처형이나 총살을 한다면 이는 북한적 상황에서도 이해되기 힘들다. 지금 우리에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박남기 부장 처형설도 그런 맥락에서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강건군관학교에서 당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했다는 박남기 부장의 경우, 만약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죽인 거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권력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수령제와 유일사상에 저항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지만 그렇게 때문에 북한의 수령제는 더더욱 권력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조직하고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당정책을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정책집행이 현실적 이유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물어 목숨을 빼앗아버린다면 그런 식의 권력운용으로는 결코 수령제하에서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결집시킬 수 없다.
남북관계 전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최승철을 총살하고 대화일꾼들을 모두 죽인다면 누가 또 수령과 당의 지시를 받아 대남사업에 열심히 나서겠는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총살했다는 보도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수령제 시스템의 속성상 비현실적인 권력운영 방식이고 때문에 여전히 박남기 총살설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도 통전부와 아태가 아닌 국방위원회와 군부가 대남전략의 주도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주도했던 당국자들 중 곤욕을 치루거나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우리 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 총살과 처형으로 책임을 물었다면 신빙성도 없을 뿐 아니라 북한적 상황에서도 이해되기 힘들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실 확인 없는 선정적인 북한 기사의 홍수 속에 살아야 하는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아니면 말고’식의 북한관련 기사가 마치 사실인양 간주되는 우리의 현실은 지금의 파탄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 같아 더더욱 씁쓸하다.
NCCK 기자회견, "정부 태도는 가장 비인도적"
"대북 인도지원 정부 금지불구 계속할 것"
北, 남측 단체에 일제히 '접촉 연기' 요청 / 한.미군사훈련 발표 이후 팩스 보내와.. "훈련 때문인 듯"
고성진/조정훈 기자
북측이 15일 남측 민간단체들에 접촉 날짜를 연기하자는 요청을 일제히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키 리졸브' 일정 발표 이후라는 점에서 한.미군사훈련 개최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측이 오는 28일과 3월 1일 접촉을 제의한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15일 오전 6.15북측위로부터 일정상 문제로 접촉 날짜를 연기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16일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오후 6.15북측위에서 '일정상 관계로 부득이하게 날짜를 미뤘으면 하는 의견'이라는 내용을 담은 팩스를 받았다"며 "연기 날짜는 이후에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접촉 날짜는 원래 북한이 하자고 한 날짜였다"며 "조짐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50여 개 인도지원 단체들이 모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도 15일 오전 11시쯤 정기총회 진행 중간에 접촉 날짜 연기를 요청하는 북측 민화협의 팩스를 접했다. 이유는 일정상 문제였다.
박현석 운영위원장은 "팩스 내용은 '우리측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되니 추후 일정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민협은 대북지원사업 재개 논의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 방문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나 북민협은 방북 재추진 의사를 거듭 나타내며, 대북 인도지원 재개를 촉구해 왔다.
북민협 소속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역시 같은 날 북측 민화협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팩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원래 2월 11일쯤 심양에서 만날 생각으로 실무접촉을 추진했는데 북 민화협에서 26, 27일로 연기하자고 했고, 이번에 다시 날짜를 재연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북측의 이런 요청에 대해 "한.미군사훈련 때문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팩스를 받은 시점도 한.미군사훈련 일정이 발표된 15일 오전 즈음으로 비슷하다.
애초 한.미군사훈련이 2월 말과 3월 초쯤에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북측도 파악하고 있었다. 북측은 지난 군사실무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 기간인 2월 말에 군사고위급회담을 열자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 공보를 통해 비난한 바 있다.
북측은 "2월 말경에 역적패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남조선전지역에서 벌리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라며 "역적패당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2월말경에 고위급 군사회담 날짜를 정한다면 우리측의 반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 회담파탄의 책임을 자연히 우리측에 떠넘길 수 있다고 어리석게 획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화의 흐름이 중단됐고 곧바로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자, 이 기간에 겹친 접촉 제의에 대해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5일 개성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6.15남측위 언론본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접촉 연기를 요청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그간 북측은 '대북 침략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군과 주민들에게 준비태세를 요구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훈련 기간 동안 남북 접촉은 물론 교류활동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했다.
<6.15남측위 성명서> 6.15언론본부 개성 실무접촉 불허를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국제법상 영구 미제사건으로 전락한 천안함 사고를 앞세워 남북 간 언론교류를 불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우리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천안함 사고를 앞세워 남북 대치상태를 심화시키고 남북언론 교류를 원천봉쇄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통일부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6.15남측위 언론본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이하 6.15북측위 언론분과위)와의 실무접촉을 위해 신청한 북한 방문(방북)을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 사유에 대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권이 남북 간 언론교류를 차단, 민족 지상 과제인 평화통일 노력에 제동을 건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남북언론교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 간 대립 수위를 높이는 대북 정책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반통일적 태도를 즉각 백지화하고 남북언론교류가 정상화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 등을 포함한 남북 간 교류협력 관계는 전면 차단하면서 G-20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가 경제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떠벌리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측의 경제 발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을 통한 남북 간 경제공동체 달성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현 정권은 G-20 정상회담 개최가 회담 장소를 챙겨주는 것에 불과한데도 그 진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되풀이 했다.
6.15북측위 언론분과위는 지난달 20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에 맞게 통일언론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접촉을 가질 것을 희망하면서 긍정적인 회답을 바란다”고 제의해왔다.
이에 대해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1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6.15북측위 언론분과위에 화답하자 지난 4일 북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 6.15남측 언론본부는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창섭 PD연합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 5명이 실무접촉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허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 천안함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열쇠가 될 증거물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훼손해 과학적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제시한 북측 어뢰 추진체의 진위를 판가름할 자료를 복구 불능상태로 파손하고 엉뚱한 해명을 앞세우는가하면 북측의 조사단 파견 제의도 거부하는 등 진실 추구를 회피하는 뻔뻔스런 태도를 보였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고를 구실삼아 남북언론교류를 불허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지난 2월에도 6·15공동선언 10주년 사업 등의 논의를 위해 개성에서 북측과 실무 접촉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통일부가 불허해 좌절되었다. 통일부는 또 지난 해 초 6.15남측위 언론본부와 6.15북측위 언론분과위가 기사 교류에 합의한데 대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으나 수용치 않는 등 대북 대결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직후인 지난달 2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으나 남측은 보류 입장을 통보했다. 북측은 지난달 14일에도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갖자고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최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11월 19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해 왔으나 통일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파괴적인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고가 북한 책임이라는 입증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대북 대결 자세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자기 민족과의 전면전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면서 외국 지도자들은 극진히 영접하는 반민족적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남북언론교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실천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2010년 11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청년학생본부
'국치 100년'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100년'을 향해
한일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공동선언 등 다양한 행사
[통일언론] 미흡한 천안함 조사결과 국제적 망신산 것
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의 이면에 담긴 뜻 "희생장병만 욕되게 해"
천안함 사고에 대한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에 대한 수구언론 등의 보도는 청와대 대변지 같은 내용이다. 언론의 제 4부와 같은 역할은 완전 실종 상태다. 이들 언론은 남측 정부의 아전 인수식의 태도를 고스란히 받아서 보도하면서 "中입김에 '北책임' 직접 명시 못해", "당신들은 한국인이면서 왜 정부 발표 못 믿나"와 같은 기사를 통해 '네 탓이야'하는 식의 정부 측 변명만을 강변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뼈아픈 교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안보리 의장 성명의 주요 뼈대는 △사고원인 제공자는 언급치 않고 △남북한의 상반된 주장을 담았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강조한 것이다. 유엔 무대에서 손가락질하는 남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힘의 구도가 반영된 어정쩡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성명의 이면에 담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천안함 사고원인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에서 천안함 사고는 원인 불명이라는 점이 공식 인정된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첫째, 남측 정부가 천안함 사고는 북행 소행이라고 단정 짓고 국내외에서 대북 제재를 취한 것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다. 남측 정부는 천안함 사고의 원인으로 '1번 어뢰' 등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런 주장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게 됐다. 둘째, 천안함 사고로 숨진 장병들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장병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등 예우를 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당한 비극의 원인이 세계적 미제 사건의 리스트에 '등록될'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남측 정부는 의장성명 가운데 천안함의 외부 공격을 표현한 조항을 짜깁기 하는 식으로 '외교적 승리'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정직해야 한다. 그런 식의 태도는 국제 외교가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왕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하려면 누가 보아도 딱 부러진, 확고한 증거 등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남측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우선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지은 남측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 및 의혹 제기가 국내외에서 그치지 않는다. 합동조사단도 계속 말을 바꿨다. 이는 합조단이 '1번 어뢰'를 바다 속에서 꺼낸 뒤 5일 만에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만을 가지고 북한제 어뢰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천안함 절단 부위에서 형광등이 멀쩡한 점, 생존 장병들의 폭발에 대한 증언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 등을 깡그리 무시한 조사 결과는 유엔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거부되고 국제적인 망신을 산 주요인이 되고 말았다.
천안함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유언비어 단속이라면서 입을 막을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유엔에서 한 달이 넘게 소동을 피웠지만 결국 손에 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유엔에서의 망신에 대해 국내 어용 언론을 동원해 자국민을 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6.2 지방 선거는 북풍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광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천안함 의장 성명과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가 러시아다.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천안함 사고를 조사한 뒤 공식적으로 입을 다문 채 안보리 의장성명 작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내외 언론에 "1번 어뢰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다. 천안함 폭발 전 조난 신호가 있었다"는 식으로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내용을 보도케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러시아는 자국이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한 유일한 제 3국이라는 입장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공식 발표는 미루면서 '결정적 카드는 내 손안에 있다'는 식의 세 과시인 셈이다. 이 뿐 아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남측이나 북측 정부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천안함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러시아는 인공위성 나로호 발사 실패 이후 그 원인 조사 과정에서 남측 정부를 철저히 배제했다. 발사 비용은 몽땅 남측정부가 부담하지만 정부 간 계약에서 남측 정부의 조사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국제사회의 원칙이나 룰이라는 것은 이처럼 냉혹하다. 이런 러시아에게 천안함 사고 원인의 조사를 덥석 공식 허용한 남측 정부는 자주 국방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기본적 인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 정부가 외교적 행동을 취할 경우 최소한의 전략은 있어야 한다.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를 알고 덤벼야 한다. 물불 안 가리는 식, 국내 정치적 효과만을 노리는 식으로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사고의 유엔 회부 성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내부 비판을 통한 사후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명
남조선의 리명박역적패당은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는 용납못할 반통일적죄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온 겨레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민족분렬이후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가시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에 특기할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에서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하고 의의있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여러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행사장소를 평양으로 정하고 행사내용과 세부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협의한데 따라 그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쳐왔다.
이것은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날로 격화되고있는 대결과 전쟁위험을 막고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의 발현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괴뢰역적패당이 이번 민족공동행사개최를 처음부터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행사준비를 위한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실무접촉들을 파탄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방해하였을뿐아니라 끝끝내 남측대표들의 평양행사참가를 전면차단함으로써 북과 남, 해외가 함께 하는 민족공동행사를 더는 할수 없게 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첨예한 전쟁국면으로 몰아간 리명박역적패당의 책동을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동족대결과 반통일을 선언한 민족반역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역적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무모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면서 괴뢰군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고 《단호한 조치》니 뭐니 하고 줴치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괴뢰역적패당에 의해 지난 10년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힘을 모아 이룩한 6.15의 소중한 성과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마저 막히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들고있다.
현실은 외세에 빌붙어 동족과 대결하여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리명박역적패당이야말로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민족의 극악한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와 원성은 하늘에 닿았으며 현 보수《정권》을 갈아엎자는 대중의 거세찬 함성은 온 남녘땅을 뒤흔들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애국적인 통일운동세력탄압에 광분하며 함선침몰사건을 날조하여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자멸을 재촉할뿐이다.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떨쳐일어나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전면파탄시키고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리명박역적패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견결히 고수하며 그 리행을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민족을 등지고 전쟁과 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비참한 종말뿐이다.
주체99(2010)년 5월 27일
평 양
野.시민사회,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더 이상 대결로 몰지 말아야..즉각 당국간 회담 나서라"
<민노당-조선사민당 안중근 열사 순국 100주년 공동성명 전문>
3월 26일은 일제에 의한 안중근열사희생 10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는 온 겨레는 지금 우리 민족의 반일운동사에 특기할 안중근 열사의 애국적 장거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피비린 죄악의 역사에 대한 치솟는 분노에 넘쳐있다.
안중근열사가 희생된지도 100년 세월이 흐르고 일제가 패망한지도 65년이 되었지만 오늘도 일본은 지난날의 과거범죄를 청산할 대신 여전히 군국주의야망에 들떠 군사대국화의 길로 줄담을치고 있으며 역사왜곡과 독도강탈기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민족 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 쌓기만 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일제 때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99엔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우리 민족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계속되고 있다.
안중근 열사 희생 100년에 즈음하여 남의 민주노동당과 북의 조선사회민주당은 안중근 열사를 비롯한 반일애국선열들과 7천만 온 겨레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기간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전대미문의 만고대죄에 대하여 명백히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민족에 총칼을 앞세운 가장 잔인한 식민지 폭압통치로 100만여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20여만명의 조선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고 수많은 문화재들과 자원들을 파괴 약탈한 특대형범죄행위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정치도덕적 비열함과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본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으로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제라도 그에 대해서 똑똑히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일본이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군사대국화와 역사왜곡책동, 독도<영유권>주장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멸시정책을 우리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낙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날로 노골화되고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역사왜곡, 독도강탈기도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정책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리석은 침략야망을 드러낸 것이며, 시대감각이 전혀 없는 무지한 행위이다. 일본은 오늘날의 우리민족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이며 배타주의적인 범죄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온갖 행태의 사대매국행위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 치욕의 길이라는 것은 지난 우리민족사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외세에 굴종하여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저해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올해 2010년은 일제가 망국적인 <을사 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한 때로부터 105년, 100년이 되는 해이고 무고한 우리 양민을 대량적으로 학살한 <경신년대토벌>과 <우끼시마루> 폭침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90년, 65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민족성을 영원히 말살하기 위한 <창씨개명>을 강요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반일공동투쟁의 해>인 올해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100년 범죄사를 폭로단죄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전민족적인 연대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2010년 3월 26일
민주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자료제공 - 민노당)
"6.15 10주년 공동행사 반드시 성사"
6.15남측위 정기총회서 '6.15 10돌맞이 사업' 계획 밝혀
정부, 6.15공동위 회의 진보연대 등 8명 '불허'/ 공동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 선발대 12일 출국
박현범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1박2일간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6.15남측위 인사들 중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등 총 8명을 선별 불허했다.
통일부는 진보연대 소속 6.15남측위 이강실 상임운영위원, 한충목 조직위원장,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옥 공동사무처장 등 4명과 김영만 경남본부 상임대표, 손미애(여성).황철하(지역) 공동집행위원장, 전농 전성도 사무총장(농민본부) 등이 낸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저해 우려와 관련해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불허' 이유에 대해 "한 명 한 명 소속에 대한 (불허 이유는) 말할 수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그렇게 된 것"이라고만 했다.
6.15공동위 회의에 6.15남측위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는 진보연대 소속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11일 연 6.15남측위 상임운영위의 결정은 공동위 회의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연대 쪽 역시 이같은 결정에 동의했다.
6.15남측위와 진보연대는 6.15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대표단이 선양으로 향하는 13일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앞선 3월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때도 정대연, 최영옥 등 진보연대 소속 2명을 불허한 바 있다. 또한 7월에는 6.15남측위 산하 농민.청년학생.학술본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중국 실무접촉을 불허했고, 6.15남측위 차원으로 진행된 9월 실무접촉도 부문본부와 진보연대 인사들이 선별배제 돼 무산됐다.
정부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며 '묻지마'식 특정인사 불허조치를 계속함에 따라,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통일쌀'을 경작해 북송해 온 농민본부의 경우, 이번 선양행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으로 예정한 100톤 가량의 쌀 지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6.15공동위 회의의 준비를 위한 선발대로 이석태 공동대표 등 4명이 12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