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준비위원회 소식


북과 남, 해외의 녀성들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3.8국제부녀절에 즈음한 공동호소문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5돐과 10.4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활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때에 우리 녀성들은 3.8국제부녀절을 맞이하고있다.

우리 민족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민족분렬과 70여년간의 지속으로 우리 겨레가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참으로 헤아릴수 없다.
하지만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는 더욱 악화되고있으며 분렬의 상처는 날로 커가고있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곬은 더 깊어만 가고 첨예한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은 날로 커가고있다.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며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는것이 우리 녀성들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우리 녀성들은 전쟁의 위험과 분렬의 상처를 더 이상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다는 각오를 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시대를 열어나가며 북남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갈 굳은 결의와 의지를 담아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녀성들이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누구보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녀성들은 외세에 의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쟁반대, 평화수호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가자!
지난 시기 북, 남, 해외녀성단체들사이에 진행되여온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다양한 통일론의와 활동을 재개하고 더욱 활성화해나가자!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은 곧 평화이며 조국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우리 겨레가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고 접촉과 래왕의 길을 넓혀나간다면 군사분계선은 사라지고 오해와 불신은 가셔지며 대결의 장벽은 허물어지게 될것이라는것을 우리는 6.15시대에 직접 체험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녀성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자!
우리 민족에게 끼친 일본의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

오늘까지도 일본은 과거범죄사실을 전면부정하고 외곡하면서 군국주의부활과 독도강탈, 해외침략야망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녀성들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에게 끼친 과거의 온갖 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다양한 련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자!
일본군성노예범죄를 폭로하고 값비싼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국제련대를 강화해나가자!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우리 녀성들은 다시한번 굳게 결의한다.
자주통일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주역인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녀성들은 중단된 민간교류를 다시 이어나가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 제2의 6.15시대를 앞장에서 펼쳐나갈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녀성분과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녀성본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재일한국민주녀성회

2017년 3월 8일



전민족 통일대회합 추진위한 심양회의서 명칭합의


연석회의 해외측위, 10.4선언 공동토론회 제안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우리는 전쟁기운이 날로 높아가는 매우 엄중한 사태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9돌에 즈음하여 남, 북, 해외 각계 인사들의 토론회를 10월 초순경에 중국 심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연석회의 추진기획단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앞으로 <'10.4선언 발표 9돌 기념 남, 북, 해외 공동토론회(가칭)' 제안문>을 내어 “토론회 명칭은 <10.4선언 발표 9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가칭)>로 하되 남, 북, 해외가 합의하여 정하며, 토론회 주제는 조국반도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하며, 토론회에 연석회의 준비기구 관계자만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명망이 있는 각계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는 “북의 핵탄두폭발시험에 대해 미국과 남측당국은 대화와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제재와 군사적 압력으로 북정권을 압살한다고 하면서 정세를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측준비위원회는 “오늘의 위기상황에서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모아 조국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 위원회가 우리의 진정 어린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해외측준비위원회의 제안문은 다음과 같다.

<'10.4선언 발표 9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가칭)' 제안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연석회의 추진기획단,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앞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개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측 추진기획단과 북측준비위원회에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반도정세는 말 그대로 전쟁전야를 방불케 합니다.

북의 핵탄두폭발시험에 대해 미국과 남측당국은 대화와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제재와 군사적 압력으로 북정권을 압살한다고 하면서 정세를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으며 계속 체제대결을 추구한다면 전쟁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 조국통일의 실천적 강령인 10.4선언 발표 9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기운이 날로 높아가는 매우 엄중한 사태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 부터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9돌에 즈음하여 남,북,해외 각계 인사들의 토론회를 10월 초순경에 중국 심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토론회 명칭은 <10.4선언 발표 9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가칭)>로 하되 남, 북, 해외가 합의하여 정하며, 토론회 주제는 조국반도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하며, 토론회에 연석회의 준비기구 관계자만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명망이 있는 각계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상황에서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모아 조국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 위원회가 우리의 진정 어린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때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협의회가 2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협의회에는 북측준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북과 남,해외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련석회의준비사업정형을 전반적으로 료해하고 련석회의를 성사시키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우리의 련석회의제안이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가운데 중국, 일본, 독립국가협동체, 유럽, 카나다, 미국, 오세안주를 비롯한 해외의 각 지역들에서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고 지난 7월 27일에는 통일적인 해외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련석회의개최준비사업에서 주목할만 한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해 통보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등의 광범한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련석회의제안을 지지하면서 그 성과적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다음으로 련석회의성사를 바라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련석회의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에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특히 남측준비위원회가 나오지 못하여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결성이 지연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협의회참가자들은 우리의 련석회의제안이 북남사이에 수십년동안 지속되여온 대립과 반목, 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을 잡고 과감한 실천으로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개척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출발한것으로서 누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으며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거부하고 남조선 각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개최를 위한 준비활동을 가로막아나서고있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할수 없는 천만부당한 민족적, 반통일적행위라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올해 8.15를 계기로 련석회의를 개최하는것이 불가능하게 되였지만 북과 남, 해외의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사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면하여 8.15에 련석회의개최가 어렵게 된 조건에서 북, 남, 해외측이 련석회의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시급히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협의, 대책해나가기로 하였다.

북측준비위원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게 될 련석회의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보다 적극적이며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주체105(2016)년 8월 2일
평 양



평화통일 상설기구 ‘서울평화회의’ 출범
300인 서울평화회의, '서울-평양 마라톤대회 추진위' 제안


이희세 명예위원장님의 추모식을 알려드립니다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였으며 한민족유럽연대 자문위원이셨던 이희세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베를린에서 열린 오월민중제를 마지막으로 참석하시고 그동안 지병으로 고생하시다 지난 3월 29일 23시20분 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독재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역만리 프랑스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온 생을 헌신하시고 자신의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통일된 새 조국의 땅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부디 영면하시길 기원하며 선생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시 : 2016년 4월17일 일요일 12시
장소 : 복흠 한국인의집 (한국 민중문화모임)
Ruhr Str.150 44869 Bochum

- 추모 위원장
이종현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한민족유럽연대 상임자문위원

- 추모 단체
* 6.15 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재도이취란드동포협력회,범민련유럽지역, 함께사는세상, 한민족유럽연대
* 재 유럽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
< 코리아 협의회, 노동교실, 한국 민중문화모임>

* 연락처 : 6.15유럽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영우 615 europe@gmail.com



<6.15남측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11,12일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남북 쌍방의 책임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대화 재개의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당국회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금강산 관광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개성공단과 더불어 군사분계선을 화해와 평화의 길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논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성격상 다른 사안이기는 하나, 이산가족 면회소가 금강산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동시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북당국회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65% 이상의 전문가들이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묶어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강원도는 물론, 경협기업인들의 모임인 남북교역투자협의회를 비롯한 각계가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한 바 있는 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개발, 수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인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수출입,관광사업 등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동안 통일부와 미 국무부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온 바 있는 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만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관광 재개에 반대하는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다면 이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부당한 간섭에 불과할 뿐이다.
매년 수만명의 이산가족들이 애끓는 그리움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남과 북의 계속되는 갈등과 대결속에 평화적 생존권이 파괴당하고 국민의 혈세가 적대적인 대결비용으로 쓸모없이 낭비되고 있다.

남과 북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분단 70년이 다 가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하고 화해와 평화로 향하는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2015년 12월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달 하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 추진한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6월 15일 서울에서 만나요" / 광복70돌 준비위 발족, 종교계 시민사회 총망라


<6.15중국지역위원회> 침략자들은 무자비한 보복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

(평양 7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중국지역위원회(6.15중국지역위원회)가 18일 《온 겨레는 하나로 뭉쳐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반대와 내외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와 이지스구축함편대가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남조선해군무리와 함께 련합해상훈련을 끝끝내 벌려놓았다고 단죄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 해상무력까지 끌어들여 제주도근해에서 련속 대규모의 해상합동훈련을 감행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6.15중국지역위원회는 조선반도에서 기어코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려 조선민족을 핵전쟁의 재난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용납 못할 전쟁도발책동을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현실은 미국이 결코 북남관계개선이나 조선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나 정세를 격화시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역적패당이 공화국의 경고를 새겨듣지 않고 끝끝내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다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며 침략자들은 무자비한 보복을 면치 못할것이다.(끝)


<6.15 남측 언론본부 성명>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실천 위한 언론 교류 재개가 시급하다

남북이 7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교류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합의를 이룬 것은 민족 재통합을 위한 계기를 창출한 것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

남북은 지난 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기존 합의대로 2월 20∼25일 진행키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계속 협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위해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북측은 이번 접촉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절대로 할 수 없다던 완강한 입장에서 물러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적극성을 보이면서 남측의 요구에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 관계가 좀 더 진전되기 위해서 남측도 북측에 대해 양보와 절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남측은 북측에 대해 ‘진정성’을 요구하면서 대화조차 거부하던 입장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자세로 남북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들을 살펴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한다.

남측은 북측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대화하고 실천 과정을 통해 검증을 하겠다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감안해 남북이 풀어야 할 과제와,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 등을 가려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틀이 갖춰져야 한다.

남북 당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7·4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으로 확보된 교류 협력의 광장으로 시급히 복귀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열과 성의를 다 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 간의 대화만으로 충분치 않고 광범위한 민간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의 이번 합의 사항 중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원만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 협의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코자 한다. 남북은 언론의 정치, 사회적 위상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비방 중상 중단을 위해서는 남북 언론 당사자들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 언론인들은 6·15공동선언 이후 2005년부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해 2006년 남북언론인대회, 2007년 평양 남북언론인모임, 2008년 금강산 남북언론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해 △6·15공동선언 실천 △외세 간섭과 전쟁위협 배격 △민족분열적 보도 배격, 공정보도 △공동의 협력 사업 지속 등을 합의해 실천하다가 5·24 조치 이후 중단되었다.

남북 언론인들은 이번에 남북 당국이 대화의 물꼬를 틀기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이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6·15 선언이후인 그 해 8월 남북 당국이 주도한 언론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언론인들은 사상 처음으로 남북 언론교류협력을 다짐하는 공식문서인 ‘남북언론사들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은 ① 민족단합과 통일달성을 위한 언론활동 전개 ② 상호 비방중상 중지 ③ 접촉·왕래·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④ 남측의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와 북측의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로 접촉창구 설정 ⑤ 북측 언론사 대표단 서울방문 초청 등 5개항을 담았었다.

위의 합의문 가운데 ②항의 ‘상호 비방중상 중지’가 포함된 것은 남북 당국간의 ‘상호 비방중상 중지’ 합의 실천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물이었다. 남북 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년째 중단 상태인 언론 교류 협력을 재개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두 개의 분단 지역 중 하나인 중국과 대만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지구촌이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양안은 분단된 1949년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최근의 당국간 회담을 통해 양안의 대표기구 성격인 사무소 설치와 지역 경제공동체 공동 참여, 상시 대화채널 구축, 언론 매체 상호 상주 허용 등을 논의했다.
양안의 평화통일 노력의 과정에서 역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남북 당국이 모처럼 확보한 대화의 장은 민간 분야의 광범위한 교류협력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양안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남북은 양안보다 훨씬 진전된 통일의 이정표에 합의했었던 것을 지구촌은 기억하고 있다. 남북 당국은 언론 분야의 교류 협력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 간의 불신과 대립의 장벽을 허무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8일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민족 대단합으로 평화통일 개척하자"
6.15남측위, 광복68주년 8.15평화통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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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광복 68돌을 맞으며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자주독립정신과 민족의 대단합으로 평화와 통일번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자주독립을 쟁취한 뜻 깊은 조국광복의 날이다.
지난 세기 초 우리 나라를 불법 무법으로 강점한 일제는 40여 년간에 걸쳐 야수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희생을 강요하였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자주독립을 쟁취한 뜻 깊은 조국광복의 날이다.
지난 세기 초 우리 나라를 불법 무법으로 강점한 일제는 40여 년간에 걸쳐 야수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희생을 강요하였다.

무도한 일제 침략자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말살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주독립을 외치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징병과 징용에 강제로 끌어가고 성노예 만행을 감행하는 등 전대미문의 각종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와 자원은 물론 놋수저 하나에 이르기까지 깡그리 략탈해갔다.

일본이 식민지 통치 시기 저지른 이 모든 죄악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아물 수 없는 깊은 원한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커녕, 침략의 역사와 범죄를 은폐, 왜곡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오히려 독도 강탈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본성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영광스런 조국해방을 기념하는 오늘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주요한 과제는 항일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합이다.
조국해방과 동시에 외세에 의해 민족 분열의 비극을 강요당한 우리 겨레는 전쟁의 비극과 함께 반목과 적대의 쓰라린 세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우리 민족의 노력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수뇌상봉)으로 6.15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로 가는 역사적 장정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조국광복 68돌을 맞아 남북공동선언의 정신 아래 민족의 대단합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현시기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신뢰의 출발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동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
우리 겨레에게는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을 밝힌 7.4공동성명이 있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길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재개하며 경제협력과 인도주의적 교류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의 협력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등 겹겹이 쌓인 남북관계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과 적대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한(조선)반도에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조국통일과 민족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 겨레가 바라고 있는 것은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이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번영이다.
10.4선언에 천명된대로 관련당사국이 모여 한(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한(조선)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막고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방도이다.
상호간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한(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시키는 것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강력히 저지시켜야 한다. 일본의 현 정권은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면서 헌법 개정을 기도하고 있다.
지어 《나치스헌법》을 바꾸듯이 《평화헌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꾸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 경우 그들의 첫 침략목표는 바로 한(조선)반도가 될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다른 한편에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간토 대지진을 계기로 조선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살육한 대학살만행이 일어난지 90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테러 행위가 계속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모든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전 민족적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항일 선렬들의 자주독립정신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합으로 평화와 통일번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이것은 조국광복 68돌을 맞이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온 겨레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나가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2013년 8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자료> 10.4 남북 공동선언 [전문]

[1]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뮤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6.15선언 12주년 "'색깔론' 용납 못해"
6.15남측위, 기념식 및 '색깔론'극복 시국회의 개최


6.15남측위, '대국민 3대 약속' 발표
28일 오후 '힘내라 6.15, 평화통일인의 밤' 열려


"남북공동선언, 존중하고 실천하자"
10.4선언 4주년 '평화통일축전', 인천서 열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보도문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 지 101년이 되고 있다.
이른바 ‘한일합병조약’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과 강압적인 방법으로 날조한 불법적인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국가적 범죄행위였다.
과거 일제가 ‘을사5조약’에 이어 ‘한일합병조약’까지 날조함으로써 우리 겨레는 망국노의 치욕 속에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불행과 고통, 무참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이 후 오늘까지도 치 떨리는 과거죄악에 대해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문제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6.15공동선언신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날로 노골화되는 일본의 파렴치한 재침략 책동을 저지시키고 일본의 역사적 범죄행위들을 청산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일제의 ‘한일합병조약’날조 101년이 되는 8월 29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발표문 등을 교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토론회의 명칭은 ‘일본의 독도 재침략 저지와 과거청산 촉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로 하며, 주제는 ‘일본의 과거청산과 독도문제’로 하기로 하였다.

2.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이 학술토론회를 애초에 개성에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남측 당국의 5.24조치로 인해 그 실현이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일본의 재침책동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2011년 8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칼럼> 의심스러운 북한의 숙청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근 북한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단다. 과거 남북관계를 관장했던 이른바 대남 대화파 30명이 숙청당했다는 일부 언론의 1면 보도는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했다. 남측과의 대화에 나섰거나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대화파’들이 강경파의 득세로 대거 숙청되고 처형당했다는 미확인 보도였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선정적인 내용을 유력 일간지 1면 톱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 당국자들이 죽어나간다는 보도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가깝게는 국가안전보위부 실세였던 류경 부부장이 최근 처형당했다고 전해졌고 주상성 인민보안부장도 숙청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2010년에는 노동당 실세인 이제강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용철 부부장도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이 역시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정치적으로 타살 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총살당했다는 박남기 당 재정계획부장의 경우는 처형 장소와 처형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기도 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무수한 처형과 총살이 북한에서 이렇게 자주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 언론은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권력 엘리트의 이합집산과 내부 갈등 및 암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패배한 쪽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조선 왕조식 권력투쟁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언론의 잇따른 숙청설 보도는 심지어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북에서 대화파 30명이 숙청당했기 때문에 남북대화 상대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전가 발언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 내부의 복잡한 사정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수법에 우리 언론의 숙청설 보도가 그럴듯한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처형설의 신빙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고위 인사가 사고나 건강상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는 분명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노환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건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서도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그럴듯한 소설을 그려내면 안 된다. 이제강 부부장의 교통사고를 권력투쟁에 희생된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본다면 고영희의 암투병 사망과 조명록 차수의 사망까지도 김정일과의 권력암투나 후계갈등으로 그려내야 할 것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사나 자연사까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숙청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분명 아니다.

또한 정책적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거나 좌천된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의 완전파탄 상황에서는 북한 스스로도 남북관계를 잘못 전망한 책임을 묻거나 상황 악화에까지 이른 일정한 잘못을 물을 수도 있다. 예컨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실무 주역이었던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이 좌천되었던 것은 그럴만한 정황이 짐작이 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측의 대북정책이 그리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을 것이고 최승철 부부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10.4 선언 이행이 지속되고 대북정책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되었고 10.4 선언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에 이르렀다. 결국 정세 판단과 상황 전망에 책임을 물어 최승철 부부장은 한동안 사라졌고 일정 기간이 흐르고 이제 그는 다른 직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에서도 정책 담당자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특히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인해 누군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은 좌천이나 해임 정도이고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귀되는 게 정석임에도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이를 숙청 혹은 처형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최승철 부부장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일정기간 좌천 혹은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정상적 경로이지 정책의 실패를 물어 총살하거나 처형하는 식은 아직 북에서 공식 확인하기 힘들다.

북한의 정치사는 건국 이후 1970년대까지 매우 역동적인 권력투쟁기였다. 김일성 주석은 남로당파를 숙청하고 이어서 소련파와 연안파를 차례로 제거한 다음 결국은 갑산파까지 몰아내면서 결국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 시기는 분명 정치 세력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이었고 패배할 경우 철직되거나 숙청되었다. 유일지도체제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가 완성된 1970년대 이후에는 북에서 권력집단간의 암투는 존재하지도 허용되지도 않았다. 수령제와 유일사상체계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다만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북한이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하게 된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재산 착복이나 횡령, 거액의 달러 보유 등의 경우 법률에 의거 처형하는 경우가 있었다. 외자유치를 담당하거나 해외 업무를 하면서 거액을 횡령하거나 빼돌릴 경우 그것은 어려운 국가상황에서 용납되기 힘든 것이었다. 개방파로 알려진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1990년대말 갑자기 사라진 것을 두고도 수십만 달러의 현금보유설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간첩죄와 반역죄 등은 여전히 북에서 처형의 대상이 된다. 북미 적대관계가 온존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국제사회의 책동’이 상존하고 있다고 믿는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의 불순한 세력과 연계된 간첩죄와 반역죄는 용납하기 힘든 게 된다. 1990년대 서관히 농업담당 비서의 숙청과 관련해 간첩죄 등이 거론된 것은 그 맥락이었다. 따라서 지금 북에서 처형 등의 극단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수령제나 유일사상체계에 저항하는 행위, 거액의 국가재산을 횡령하는 행위, 외부와 연관된 간첩죄 등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이를 넘어서 당국자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처형이나 총살을 한다면 이는 북한적 상황에서도 이해되기 힘들다. 지금 우리에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박남기 부장 처형설도 그런 맥락에서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강건군관학교에서 당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했다는 박남기 부장의 경우, 만약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죽인 거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권력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수령제와 유일사상에 저항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지만 그렇게 때문에 북한의 수령제는 더더욱 권력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조직하고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당정책을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정책집행이 현실적 이유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물어 목숨을 빼앗아버린다면 그런 식의 권력운용으로는 결코 수령제하에서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결집시킬 수 없다.

남북관계 전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최승철을 총살하고 대화일꾼들을 모두 죽인다면 누가 또 수령과 당의 지시를 받아 대남사업에 열심히 나서겠는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총살했다는 보도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수령제 시스템의 속성상 비현실적인 권력운영 방식이고 때문에 여전히 박남기 총살설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도 통전부와 아태가 아닌 국방위원회와 군부가 대남전략의 주도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주도했던 당국자들 중 곤욕을 치루거나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우리 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 총살과 처형으로 책임을 물었다면 신빙성도 없을 뿐 아니라 북한적 상황에서도 이해되기 힘들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실 확인 없는 선정적인 북한 기사의 홍수 속에 살아야 하는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아니면 말고’식의 북한관련 기사가 마치 사실인양 간주되는 우리의 현실은 지금의 파탄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 같아 더더욱 씁쓸하다.


NCCK 기자회견, "정부 태도는 가장 비인도적"
"대북 인도지원 정부 금지불구 계속할 것"


北, 남측 단체에 일제히 '접촉 연기' 요청 / 한.미군사훈련 발표 이후 팩스 보내와.. "훈련 때문인 듯"

고성진/조정훈 기자

북측이 15일 남측 민간단체들에 접촉 날짜를 연기하자는 요청을 일제히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키 리졸브' 일정 발표 이후라는 점에서 한.미군사훈련 개최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측이 오는 28일과 3월 1일 접촉을 제의한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15일 오전 6.15북측위로부터 일정상 문제로 접촉 날짜를 연기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16일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오후 6.15북측위에서 '일정상 관계로 부득이하게 날짜를 미뤘으면 하는 의견'이라는 내용을 담은 팩스를 받았다"며 "연기 날짜는 이후에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접촉 날짜는 원래 북한이 하자고 한 날짜였다"며 "조짐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50여 개 인도지원 단체들이 모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도 15일 오전 11시쯤 정기총회 진행 중간에 접촉 날짜 연기를 요청하는 북측 민화협의 팩스를 접했다. 이유는 일정상 문제였다.
박현석 운영위원장은 "팩스 내용은 '우리측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되니 추후 일정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민협은 대북지원사업 재개 논의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 방문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나 북민협은 방북 재추진 의사를 거듭 나타내며, 대북 인도지원 재개를 촉구해 왔다.

북민협 소속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역시 같은 날 북측 민화협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팩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원래 2월 11일쯤 심양에서 만날 생각으로 실무접촉을 추진했는데 북 민화협에서 26, 27일로 연기하자고 했고, 이번에 다시 날짜를 재연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북측의 이런 요청에 대해 "한.미군사훈련 때문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팩스를 받은 시점도 한.미군사훈련 일정이 발표된 15일 오전 즈음으로 비슷하다.

애초 한.미군사훈련이 2월 말과 3월 초쯤에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북측도 파악하고 있었다. 북측은 지난 군사실무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 기간인 2월 말에 군사고위급회담을 열자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 공보를 통해 비난한 바 있다.

북측은 "2월 말경에 역적패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남조선전지역에서 벌리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라며 "역적패당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2월말경에 고위급 군사회담 날짜를 정한다면 우리측의 반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 회담파탄의 책임을 자연히 우리측에 떠넘길 수 있다고 어리석게 획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화의 흐름이 중단됐고 곧바로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자, 이 기간에 겹친 접촉 제의에 대해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5일 개성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6.15남측위 언론본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접촉 연기를 요청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그간 북측은 '대북 침략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군과 주민들에게 준비태세를 요구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훈련 기간 동안 남북 접촉은 물론 교류활동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했다.


<6.15남측위 성명서> 6.15언론본부 개성 실무접촉 불허를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국제법상 영구 미제사건으로 전락한 천안함 사고를 앞세워 남북 간 언론교류를 불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우리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천안함 사고를 앞세워 남북 대치상태를 심화시키고 남북언론 교류를 원천봉쇄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통일부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6.15남측위 언론본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이하 6.15북측위 언론분과위)와의 실무접촉을 위해 신청한 북한 방문(방북)을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 사유에 대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권이 남북 간 언론교류를 차단, 민족 지상 과제인 평화통일 노력에 제동을 건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남북언론교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 간 대립 수위를 높이는 대북 정책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반통일적 태도를 즉각 백지화하고 남북언론교류가 정상화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 등을 포함한 남북 간 교류협력 관계는 전면 차단하면서 G-20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가 경제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떠벌리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측의 경제 발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을 통한 남북 간 경제공동체 달성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현 정권은 G-20 정상회담 개최가 회담 장소를 챙겨주는 것에 불과한데도 그 진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되풀이 했다.

6.15북측위 언론분과위는 지난달 20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에 맞게 통일언론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접촉을 가질 것을 희망하면서 긍정적인 회답을 바란다”고 제의해왔다.

이에 대해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1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6.15북측위 언론분과위에 화답하자 지난 4일 북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 6.15남측 언론본부는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창섭 PD연합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 5명이 실무접촉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허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 천안함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열쇠가 될 증거물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훼손해 과학적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제시한 북측 어뢰 추진체의 진위를 판가름할 자료를 복구 불능상태로 파손하고 엉뚱한 해명을 앞세우는가하면 북측의 조사단 파견 제의도 거부하는 등 진실 추구를 회피하는 뻔뻔스런 태도를 보였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고를 구실삼아 남북언론교류를 불허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지난 2월에도 6·15공동선언 10주년 사업 등의 논의를 위해 개성에서 북측과 실무 접촉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통일부가 불허해 좌절되었다. 통일부는 또 지난 해 초 6.15남측위 언론본부와 6.15북측위 언론분과위가 기사 교류에 합의한데 대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으나 수용치 않는 등 대북 대결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직후인 지난달 2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으나 남측은 보류 입장을 통보했다. 북측은 지난달 14일에도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갖자고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최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11월 19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해 왔으나 통일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파괴적인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고가 북한 책임이라는 입증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대북 대결 자세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자기 민족과의 전면전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면서 외국 지도자들은 극진히 영접하는 반민족적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남북언론교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실천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2010년 11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청년학생본부



'국치 100년'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100년'을 향해
한일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공동선언 등 다양한 행사


[통일언론] 미흡한 천안함 조사결과 국제적 망신산 것

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의 이면에 담긴 뜻 "희생장병만 욕되게 해"

천안함 사고에 대한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에 대한 수구언론 등의 보도는 청와대 대변지 같은 내용이다. 언론의 제 4부와 같은 역할은 완전 실종 상태다. 이들 언론은 남측 정부의 아전 인수식의 태도를 고스란히 받아서 보도하면서 "中입김에 '北책임' 직접 명시 못해", "당신들은 한국인이면서 왜 정부 발표 못 믿나"와 같은 기사를 통해 '네 탓이야'하는 식의 정부 측 변명만을 강변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뼈아픈 교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안보리 의장 성명의 주요 뼈대는 △사고원인 제공자는 언급치 않고 △남북한의 상반된 주장을 담았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강조한 것이다. 유엔 무대에서 손가락질하는 남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힘의 구도가 반영된 어정쩡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성명의 이면에 담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천안함 사고원인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에서 천안함 사고는 원인 불명이라는 점이 공식 인정된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첫째, 남측 정부가 천안함 사고는 북행 소행이라고 단정 짓고 국내외에서 대북 제재를 취한 것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다. 남측 정부는 천안함 사고의 원인으로 '1번 어뢰' 등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런 주장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게 됐다. 둘째, 천안함 사고로 숨진 장병들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장병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등 예우를 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당한 비극의 원인이 세계적 미제 사건의 리스트에 '등록될'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남측 정부는 의장성명 가운데 천안함의 외부 공격을 표현한 조항을 짜깁기 하는 식으로 '외교적 승리'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정직해야 한다. 그런 식의 태도는 국제 외교가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왕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하려면 누가 보아도 딱 부러진, 확고한 증거 등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남측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우선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지은 남측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 및 의혹 제기가 국내외에서 그치지 않는다. 합동조사단도 계속 말을 바꿨다. 이는 합조단이 '1번 어뢰'를 바다 속에서 꺼낸 뒤 5일 만에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만을 가지고 북한제 어뢰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천안함 절단 부위에서 형광등이 멀쩡한 점, 생존 장병들의 폭발에 대한 증언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 등을 깡그리 무시한 조사 결과는 유엔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거부되고 국제적인 망신을 산 주요인이 되고 말았다.

천안함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유언비어 단속이라면서 입을 막을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유엔에서 한 달이 넘게 소동을 피웠지만 결국 손에 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유엔에서의 망신에 대해 국내 어용 언론을 동원해 자국민을 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6.2 지방 선거는 북풍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광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천안함 의장 성명과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가 러시아다.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천안함 사고를 조사한 뒤 공식적으로 입을 다문 채 안보리 의장성명 작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내외 언론에 "1번 어뢰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다. 천안함 폭발 전 조난 신호가 있었다"는 식으로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내용을 보도케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러시아는 자국이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한 유일한 제 3국이라는 입장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공식 발표는 미루면서 '결정적 카드는 내 손안에 있다'는 식의 세 과시인 셈이다. 이 뿐 아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남측이나 북측 정부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천안함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러시아는 인공위성 나로호 발사 실패 이후 그 원인 조사 과정에서 남측 정부를 철저히 배제했다. 발사 비용은 몽땅 남측정부가 부담하지만 정부 간 계약에서 남측 정부의 조사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국제사회의 원칙이나 룰이라는 것은 이처럼 냉혹하다. 이런 러시아에게 천안함 사고 원인의 조사를 덥석 공식 허용한 남측 정부는 자주 국방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기본적 인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 정부가 외교적 행동을 취할 경우 최소한의 전략은 있어야 한다.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를 알고 덤벼야 한다. 물불 안 가리는 식, 국내 정치적 효과만을 노리는 식으로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사고의 유엔 회부 성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내부 비판을 통한 사후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명

남조선의 리명박역적패당은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는 용납못할 반통일적죄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온 겨레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민족분렬이후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가시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에 특기할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에서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하고 의의있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여러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행사장소를 평양으로 정하고 행사내용과 세부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협의한데 따라 그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쳐왔다.

이것은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날로 격화되고있는 대결과 전쟁위험을 막고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의 발현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괴뢰역적패당이 이번 민족공동행사개최를 처음부터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행사준비를 위한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실무접촉들을 파탄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방해하였을뿐아니라 끝끝내 남측대표들의 평양행사참가를 전면차단함으로써 북과 남, 해외가 함께 하는 민족공동행사를 더는 할수 없게 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첨예한 전쟁국면으로 몰아간 리명박역적패당의 책동을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동족대결과 반통일을 선언한 민족반역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역적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무모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면서 괴뢰군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고 《단호한 조치》니 뭐니 하고 줴치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괴뢰역적패당에 의해 지난 10년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힘을 모아 이룩한 6.15의 소중한 성과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마저 막히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들고있다.

현실은 외세에 빌붙어 동족과 대결하여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리명박역적패당이야말로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민족의 극악한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와 원성은 하늘에 닿았으며 현 보수《정권》을 갈아엎자는 대중의 거세찬 함성은 온 남녘땅을 뒤흔들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애국적인 통일운동세력탄압에 광분하며 함선침몰사건을 날조하여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자멸을 재촉할뿐이다.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떨쳐일어나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전면파탄시키고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리명박역적패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견결히 고수하며 그 리행을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민족을 등지고 전쟁과 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이란 비참한 종말뿐이다.

주체99(2010)년 5월 27일
평 양



野.시민사회,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더 이상 대결로 몰지 말아야..즉각 당국간 회담 나서라"


<민노당-조선사민당 안중근 열사 순국 100주년 공동성명 전문>

3월 26일은 일제에 의한 안중근열사희생 10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는 온 겨레는 지금 우리 민족의 반일운동사에 특기할 안중근 열사의 애국적 장거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피비린 죄악의 역사에 대한 치솟는 분노에 넘쳐있다.

안중근열사가 희생된지도 100년 세월이 흐르고 일제가 패망한지도 65년이 되었지만 오늘도 일본은 지난날의 과거범죄를 청산할 대신 여전히 군국주의야망에 들떠 군사대국화의 길로 줄담을치고 있으며 역사왜곡과 독도강탈기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민족 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 쌓기만 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일제 때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99엔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우리 민족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계속되고 있다.

안중근 열사 희생 100년에 즈음하여 남의 민주노동당과 북의 조선사회민주당은 안중근 열사를 비롯한 반일애국선열들과 7천만 온 겨레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기간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전대미문의 만고대죄에 대하여 명백히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민족에 총칼을 앞세운 가장 잔인한 식민지 폭압통치로 100만여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20여만명의 조선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고 수많은 문화재들과 자원들을 파괴 약탈한 특대형범죄행위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정치도덕적 비열함과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본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으로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제라도 그에 대해서 똑똑히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일본이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군사대국화와 역사왜곡책동, 독도<영유권>주장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멸시정책을 우리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낙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날로 노골화되고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역사왜곡, 독도강탈기도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정책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리석은 침략야망을 드러낸 것이며, 시대감각이 전혀 없는 무지한 행위이다. 일본은 오늘날의 우리민족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이며 배타주의적인 범죄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온갖 행태의 사대매국행위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 치욕의 길이라는 것은 지난 우리민족사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외세에 굴종하여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저해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올해 2010년은 일제가 망국적인 <을사 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한 때로부터 105년, 100년이 되는 해이고 무고한 우리 양민을 대량적으로 학살한 <경신년대토벌>과 <우끼시마루> 폭침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90년, 65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민족성을 영원히 말살하기 위한 <창씨개명>을 강요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반일공동투쟁의 해>인 올해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100년 범죄사를 폭로단죄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전민족적인 연대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2010년 3월 26일
민주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자료제공 - 민노당)


"6.15 10주년 공동행사 반드시 성사"
6.15남측위 정기총회서 '6.15 10돌맞이 사업' 계획 밝혀


정부, 6.15공동위 회의 진보연대 등 8명 '불허'/ 공동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 선발대 12일 출국

박현범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1박2일간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6.15남측위 인사들 중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등 총 8명을 선별 불허했다.

통일부는 진보연대 소속 6.15남측위 이강실 상임운영위원, 한충목 조직위원장,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옥 공동사무처장 등 4명과 김영만 경남본부 상임대표, 손미애(여성).황철하(지역) 공동집행위원장, 전농 전성도 사무총장(농민본부) 등이 낸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저해 우려와 관련해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불허' 이유에 대해 "한 명 한 명 소속에 대한 (불허 이유는) 말할 수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그렇게 된 것"이라고만 했다.

6.15공동위 회의에 6.15남측위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는 진보연대 소속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11일 연 6.15남측위 상임운영위의 결정은 공동위 회의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연대 쪽 역시 이같은 결정에 동의했다.

6.15남측위와 진보연대는 6.15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대표단이 선양으로 향하는 13일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앞선 3월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때도 정대연, 최영옥 등 진보연대 소속 2명을 불허한 바 있다. 또한 7월에는 6.15남측위 산하 농민.청년학생.학술본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중국 실무접촉을 불허했고, 6.15남측위 차원으로 진행된 9월 실무접촉도 부문본부와 진보연대 인사들이 선별배제 돼 무산됐다.

정부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며 '묻지마'식 특정인사 불허조치를 계속함에 따라,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통일쌀'을 경작해 북송해 온 농민본부의 경우, 이번 선양행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으로 예정한 100톤 가량의 쌀 지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6.15공동위 회의의 준비를 위한 선발대로 이석태 공동대표 등 4명이 12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