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북측위] 부문별 '평화행사' 제안 / 통일부 "행사성 교류는 현재 승인 어려운 상황"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민간교류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 6.15북측위) 산하 부문 분과위원회들이 남측에 공동행사들을 제안해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6.15북측위 여성분과위는 11월 5일자 팩스를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6.15남측위) 여성본부에 12월 초 ‘남북여성평화연단’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4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해왔다.
지난해 5.24조치로 사회문화 분야 교류가 중단된 이후 본격 사회분야 첫 교류 제안인 셈이다.
6.15남측위 여성본부 관계자는 15일 “오늘 오후 회의를 갖고 북측의 제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 통일부에 방북신청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15학술.언론.청년분과위, '평화의 바다' 공동토론회 제안
또한 6.15북측위 학술분과위와 언론분과위, 청년학생분과위는 공동명의로 11일자 팩스를 6.15남측위 학술본부와 언론본부, 청년학생본부에 보내와 11월 하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북남공동토론회(가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해왔다.
11.23 연평도 포격전 1주년 시점에 맞춘 듯한 이번 제안에 대해 북측은 “이 땅 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해소하며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기운을 고조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토론회는 북과 남의 학술, 언론, 청년학생 대표들이 엇바꾸어 가면서 토론들을 진행한 다음 공동문건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전 1주년을 맞아 민간이 먼저 서해상의 평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관건은 정부의 승인 여부라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 "행사성 교류는 현재 방북 승인 어려운 상황"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5.24조치가 계속 유효하고 문화재 보호나 종교행사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행사성 교류는 현재로서 방북을 승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정적 기류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아직 방북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고 최종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북측에서도 전향적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부문별 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고 정부가 이것을 계속 막는 것은 명분도 별로 없다”면서도 “민간교류를 하는 쪽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더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6.15남북해외위, 독도 공동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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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회 언론본부 성명서] 국정원은 통일정론지 <민족21>에 대한 공안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이 통일정론지 <민족21>에 대한 공안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이 합법적으로 언론 활동을 해온 <민족21>에 대해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민족21>은 2001년 창간이래 평화통일을 목표로 정론을 펼쳐온 국내 유일의 통일전문 월간지다.
국정원은 이 매체의 안영민 편집주간과 그의 부친, 정용일 편집국장 등의 자택은 물론 <민족21>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안영민 편집주간 등에 대해서 재일 북 공작원에 포섭돼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들은 과거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 행해진 합법적 사업을 국정원이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당시 공안수사와는 무관한 일상적인 취재활동을 정리한 취재수첩 등을 마구잡이로 압수해 갔다. 이는 언론인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사를 탄압하는 처사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을 억압하다가 이번에 <민족21>을 압살하려 책동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말살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 공작으로 확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초부터 통일운동에 대한 공안몰이 수사를 되풀이하는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남북 교류가운데 정부의 허가를 얻어 진행했던 행사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현 정권은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이적목적성 및 위험성이 있다는 단순한 흑백논리를 펼치면서 합법적 통일운동단체들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초강경 정책 속에서 수 개 월을 주기로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안 수사를 벌이면서 어마어마한 죄목을 들이대다가 결국 용두사미식으로 끝내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 사례를 살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선 국정원은 최근 4.2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인사 십여 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연행, 압수 수색 등 요란하게 수사를 벌여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청학본부 활동과 방북사업은 통일운동이며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 사업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청년학생본부에 대한 탄압은 흉측한 공안 마녀사냥이며 재보선 참패 정국을 공포분위기로 모면하려는 공권력의 야만적 폭거로 규탄을 받았다.
국정원은 또한 지난해 8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대대적인 공안몰이 수사를 한 뒤 40여 가지 혐의사실로 구금했지만 재판을 통해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단지 유죄로 인정된 것은 통일뉴스 인터뷰 내용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한 반전평화 자주통일대회 사회를 본 것뿐이었다. 한 대표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결 정책의 일환으로 강행된 민간 통일운동에 대한 수사가 과잉 표적 탄압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그 당시보다 4개 월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문경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집행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차 압수수색을 한 후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은 문 집행위원장에 대해 중복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명박 정권이 과거 정부의 승인 하에 합법적으로 실시된 실천연대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탄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문 위원장의 구속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실적 올리기식 공안탄압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자행된 수건의 공안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 남북접촉을 불법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국정원이 공안몰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원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작태다. 이명박 정권은 통일 운동에 앞장선 시민단체 등을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걸어 탄압,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민족21>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과 이명박 정권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국정원이 <민족21>을 압살하려 책동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말살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정치 공작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
1. 국정원은 용두사미식 공안 몰이식 수사로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3류 공작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1. 국정원은 촛불시위 이후 무리하게 자행한 공안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2011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원회 특별성명]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남북 민간교류를 봉쇄하려는가?
5월 23일 개성으로 예정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장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불허조치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 회의는 지난 5월 19일 6.15남측위원회가 북과 해외에 제안한 ‘개성 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논의하려던 자리였다.
6.15남측위원회에 보내온 통일부장관 명의의 5월 20일자 공문에 의하면, 이번 공동위원장회의의 불허 이유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정부에 위임된 권력 사용행위의 사유가 이토록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류협력법은 원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교류협력법이 말하는 ‘교류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남북관계 상황’이란 ‘남북교류협력ㆍ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교류협력법을 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이 법을 모든 민간교류를 봉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만약 통일부가 6.15남측위원회를 남북교류협력의 방해자로 인식하고 이번 공동위원장 접촉을 불허한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05년 정식 출범 이래 줄곧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기여자로서 활동해 왔다. 6.15와 8.15 등 주요 계기들마다 남북교류의 물꼬를 열고 당국간 관계 개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남북 주민들 간의 우호적 정서 함양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조차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넘나드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경도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흡수통일로 치달아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론의 지지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58%의 여론 속에는 보수층 54%와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층 51%가 포함되어 있음을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자초한 정부가 다시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남북 민간교류의 대표역할을 수행해온 6.15남측위의 접촉을 불허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국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민간의 접촉과 교류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남쪽 민간의 역할은 항상 남쪽 국민의 뜻을 북에 전달하고 그를 통해 북의 진심어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단절시키고 어찌 ‘원칙 있는 남북관계’, 진정한 북한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남측위원회가 제기한 ‘개성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한 남북 사이의 각종 접촉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개성에서의 6.15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민족의 미래는 일시적으로 정부를 맡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법 정신에 맞는 법집행을 국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에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6.15를 남북 민간교류가 만개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민의 길’은 결코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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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특별성명 '6.15 11주년 평화통일한마당' 개최
"정부는 개성 6.15공동행사 수용하라”
통일부, 6.15언론본부 개성 실무접촉 불허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통일부는 6.15언론본부의 개성 실무접촉을 24일 불허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6.15언론본부의 방북을 불허 처리해 어제(24일) 통보했다”며 “불허 사유는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북측 6.15언론분과위와 25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갖기 위해 대표단 5명의 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
정일용 6.15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는 “남북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남북 언론인들의 만남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허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민간교류 자체를 차단하는 현 정부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15언론본부 관계자는 “어제 정부 당국의 불허조치로 실무접촉이 무산된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북측에도 전했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교류 성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로 5.24조치를 통해 남북 민간교류를 막고 있으며, 11.23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전면 차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6.15북측위원회 등은 북측 단체들은 지난 9일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15일을 전후해 남측 해당 단체들에 통지문을 보내와 실무협의나 공동행사 등을 연기하자고 통보했지만,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개성 실무접촉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
북, 6.15언론본부 대표단 방북 '초청장' 보내와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남북 당국 사이에 아직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남측 언론인을 개성으로 초청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회’(6.15언론분과위)는 전통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 대표단 5명의 개성방문 초청장을 보내왔다.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협력사업을 위하여 정일용, 이창섭, 이준희, 박해전, 조대근 선생들이 2월 25일 개성을 방문하는데 동의하며 방문기간 편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지금 남측 당국이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하고 북남접촉을 일체 가로막고 있는 조건에서 귀 본부의 이번 개성방문도 성사될 수 있겠는지의 여부를 2월 24일 오전까지 알려주어야 우리 대표단이 오후에 개성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15언론본부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을 넣어서 3번 거부당했고, 이번에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이번 방북도 성사되든 안되든 역사에 기록되고 평가를 받을 것이므로 통일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남쪽이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남북 언론인 접촉은 지난 1월 17일 북측 6.15언론분과위가 빠른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의로 출발했으며, 지난달 31일 남측 6.15언론본부가 2월 중순 개성이나 서울에서 만남을 갖자고 호응했고, 이어 지난 3일 북측이 2월 25일 개성에서 만나자고 제의해와 남측이 대표단 명단을 보내 이날 북측 초청장을 받게 된 것.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를 통해 민간교류를 차단하고 연평도 포격전 이후 단 한 건의 민간교류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6.15 언론, 학술본부 성명서> 국방부의 천안함 사고 어뢰 추진체 증거물 훼손에 대한 폭거를 규탄한다
세계적 관심사인 천안함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열쇠가 될 증거물을 국방부가 훼손했다. 국방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제시한 북한 어뢰 추진체의 진위를 판가름할 자료를 복구 불능상태로 파손하고 엉뚱한 해명을 앞세우는 기만적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국방부의 행위를 천안함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내외의 요구를 짓밟는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로 구성된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이하 언론검증위)가 지난 4일 어뢰 추진체 뒤에 있는 2번째 프로펠러 내부에 조개가 있고, 조개 끝 부분에 백색물질이 생성돼 있어, 이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검증위는 이 조개가 백색물질 생성 전부터 어뢰추진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폭발에 따른 흡착물질이 조개에 달라붙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개를 어뢰추진체에서 떼어낸 뒤 해괴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즉 국방부는 부서진 조개껍데기의 끼워져 있는 상태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어뢰 폭발 후 해저 면에 있던 조개껍데기 조각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스크루 구멍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며 조개껍데기에 붙은 백색물질을 채취해 성분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뢰가 폭발할 때 발생한 백색 흡착물질과 동일한 성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어뢰 스크류 구멍에 들어가 있는 조개를 제거한 뒤 아전인수식 해명을 늘어놓은 것이다. 국방부의 행위와 해명은 진상 규명보다 민관합동조사위의 미흡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만적 폭력성을 지녔다.
국방부는 또한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조개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국패류학회에 의뢰하면서 어뢰 어느 부위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뢰 추진체에서 떼어낸 조개 사진 2장만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패류학회측은 국방부가 전달한 사진 2장을 보고 패류의 종류만 판독해줬을 뿐으로 성분분석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국방부의 조개 성분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국방부가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행태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언론검증위는 그동안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온 어뢰추진체 맨 뒤에 있는 두 번째 프로펠러 내부에서 조개가 발견되고 그 조개 끝부분에 백색 물질이 꽃이 피듯 생성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조개의 존재는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과 무관함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밝혔다.
언론검증위는 조개 끝부분의 백색 물질은 폭발에 의한 흡착물질이 아니라 부유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쌓은 침전물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백색 물질이 어뢰 폭발 당시 생긴 흡착물이라면 액체 상태로 조개를 감싸 듯 들러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검증위가 이상과 같은 사실을 들어 어뢰 추진체에 대한 국회 등 제3자의 정밀 조사를 보장하라고 촉구한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한편 천안함 선체와 어뢰 추진체에서 나온 흡착물질의 주요성분이 바스알루미나이트임을 밝혀냈던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교수는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주변의 백색물질 성분 역시 바스알루미나이트가 주요물질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양 박사는 백색물질은 오랜 기간에 걸쳐 화학 침전된 것으로 폭발잔류물이 아니고, 폭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언론검증위의 주장과 일치한다.
어뢰추진체 속의 조개가 발견된 것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눈길을 끈다. 북한은 최근에는 북한의 어뢰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강철 합금으로 만들었다면서 합금 조각을 보내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진실은 하나이며 그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상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졸속조사 등을 통해 결론을 내놓은 뒤 제기된 수많은 의혹이나 반대 주장을 외면하거나 사상 공세로 제압하는 방식으로는 진실을 억누를 수 없다. 천안함 사고는 세계가 주시하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의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가 결정적 증거를 파괴하고 일방적 추정을 앞세우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을 야만적 행위다. G-20 회의를 서울에서 연다고 선진국 운운하지만 국방부의 행태는 최악의 후진국도 저지르지 않을 폭거다.
국방부는 어뢰추진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작업에 나서야 하고, 국회도 즉각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학술본부
<여론> 국민 75% "통일 위해 정기적 남북대화 필요"/남북대화 지지 2008년 이후 최고. MB대북정책 불만족 '60.5%'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대화 없이 통일세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가 지난 7월 중순 한국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기적인 남북대화가 통일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75.3%,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68.6%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 '통일이 필요하다' 59%,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 53.5%로 이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군사적 긴장 해소(83.6%)'를 꼽았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2008년 57.9%, 2009년 44%, 2010년 4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반면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008년 14.5%, 2009년 17.1%, 2010년 24.1%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천안함 사건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대한 우려감이 국민들의 남북교류와 대화에 대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즉, 위기감이 커진 만큼 국민들이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5%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족 한다'라고 답했으며, 72%가 대북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국민통일의식을 근거로 볼 때, 8.15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양면성, 이중성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과의 대화, 교류협력, 신뢰구축 방안이 통일논의와 병행되어야 하며, 평화.경제.민족 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사고하기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각각의 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8.15 경축사에 언급된 것처럼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지만, 방법론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부터 국민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통일의식조사는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만 19세 이상 성임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2.8%, 신뢰수준은 95%다.
언론 학술인들, 6.15공동선언 이행 촉구
6.15선언 10돌 공동토론회 열어...“천안함 공동조사로 진상규명해야”
6.15남측위 언론 학술본부 공동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로 남북관계를 파탄내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단호한 대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로 거듭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응책으로 남측 정부의 독자적 조치와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향도 제시했다. 거기에는 국가안보태세의 전면 재정비와 대잠수함 훈련 강화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대북 제재 방침, 제주해협 통항금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남북경협 중단 등이 포함되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측이 향후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군사적 대응’ 조치도 시사했다. 대통령의 담화 후 외교.국방.통일 3부 장관이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회견을 갖고 대북 대응의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천안함 사고가 북측이 일으킨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왔으나 북한이 결백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통령은 북측 소행으로 단정 짓기에는 관련 증거 등이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전면 악화와 6자회담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번과 같은 사고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고 이후 두 달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날 담화는 사고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도중 발생해 안보 무능론이 비등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쪽 발표에 대해 많은 의혹,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진정성이나 긴박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고 후 정부와 군이 되풀이한 위기 능력 대처 부족과 사고 관련 정보 존재 유무와 그 진위를 둘러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북 강공책을 들고 나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취해온 비현실적인 태도로 국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군의 책임론을 희석시키는 노림수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 대통령의 대북 응징 담화가 설득력을 지니려면 이번 사고가 북측의 소행이라는 물증을 객관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를 국제적 이슈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폭발물의 실체, 폭발물의 발사 주체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국적 조사단은 지난 20일 폭발물이 북한산 어뢰라고 제시했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제시되고 있다. 1,200t 함정을 두 동강 낼 정도의 폭발력인데 어뢰의 부품이 너무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점, 어뢰에 쓰인 글씨가 북측의 것이냐 하는 점, 폭발에 따른 물기둥, 섬광 등에 대한 증언이 갑자기 등장한 점, 폭발이라면 왜 시신이 다 온전하며 생존자 중에서 고막 파열, 골절 등 중환자가 없는가 하는 점 등이다.
다국적 조사단이 제시한 어뢰에 관한 여러 증거들 또한 많은 의혹을 양산하고 있고 북측잠수정의 침범, 공격에 대한 추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국적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마치 군사작전의 결과물과 같다. 과거 국방부 장관 등의 언급을 정면에서 뒤집는 것 말고도 증거가 없는 부분은 ‘추정 또는 판단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거나 엉터리로 땜질하는 식이다. 이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무지하고 폭력적인 태도다. 특히 북측 잠수정이 수일간 서해 NLL을 헤집고 다니면서 천안함을 공격하고 무사 귀환했다는 추정만으로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행태는 국제사회의 무법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잠수함은 장시간 운항할 경우 탐지 레이더망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점을 조사단이 외면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짓이다.
조사단은 북측 잠수함과 잠수정이 공해상으로 나가 서해 NLL로 침투해 작전을 편 뒤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달 초 국회질의답변에서 했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당시 김 장관은 북측 군사기지를 출항한 잠수함 등이 남쪽 NLL 지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했었다. 그러다가 이번 조사단은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추정’을 앞세워 북측 공격설을 주장했다. 특히 사고 당일 최신예 전함 이지스함이 미 해군 두 척, 한국 해군 1척 등이 동원되어 한미해군 합동 훈련을 전개 중이었다는 점에서 북측의 침투와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군사학에 기초한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미 국무성도 사고 직후 북측의 개입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지만 그런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은 지금까지 생략된 상태다.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북측 소행이라는 점에 합의하고 대북 제재에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것은 심증만 앞세우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태도다. 그것은 자기편이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세를 가하는 조폭의 논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단호한 대응’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함으로써 외부세력의 공격, 즉 북측의 소행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암시해왔다. 그것은 다국적 조사단의 사고원인 조사이전에 행해진 것이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역시나’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사고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와 해군 등이 지속적으로 합창하다시피 한 북측 혐의 설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사단의 조사발표일이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인 20일이었으며, 이 대통령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 내용만으로 북측 소행으로 거듭 단정 짓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다각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머슴이 할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도 법치에 의해 움직인다.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유엔을 통한 제재를 외치고 있지만 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만으로는 북측을 단죄할 수 없다. 심증이 가기 때문에 물증은 필요 없다는 식이라면 대북 제재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이 천안함 사고와는 무관하다면서 직접 해명의 기회를 갖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가 진정 북측의 소행으로 확신한다면 북측 검열단의 입경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보통 사람도 재판을 받을 경우 결백을 주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 잠수정의 남측 침투라는 근거 없는 추정으로 북측 책임론을 앞세우면서 대북 제재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외국 투자가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올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관련 조치들은 6.2 지방선거를 ‘북풍 선거’로 변질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안함의 비극이 4대 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왜소하게 만드는 점을 악용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찰떡 공조를 과시하면서 천안함 사고를 부각시켜 안보 국면을 조성하는 정치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런 모습은 천안함의 비극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단정 짓는 태도에 대해 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국치스런 일이다. 중국의 공개적 비판 뒤 나타난 천안함 관련 한미 공조는 동북아를 냉전시대의 대립 구도로 환원시키는 개탄스런 모습이다. 조선말기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알지 못하고 외세를 정쟁에 이용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죄악을 저지른 정상배들을 연상시키는 행위다. 천안함 사고는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남북 대결의식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혹은 조사단의 원인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도올 김용옥과 같은 지식인도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은폐·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사고원인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다시 실시하라.
2.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군 당국은 천안함 사고가 난 지난 3월 26일 북측 잠수정의 사고 해역 침범과 어뢰 발사 여부에 대한 증거를 즉각 공개하라. 미국은 사고 초기에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다가 아무런 해명 없이 북측을 주범으로 모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횡포이다.
3. 다국적 조사단이 내놓은 어뢰의 ‘1번’ 글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인양 이후 쓰여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규명 작업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법한데도 이들 장병이 구조 이후 외부 접촉과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의혹 제기의 근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구조된 장병들이 자유스럽게 진상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4. 사고 당일 한미 해군은 이지스함 3척을 동원해 훈련을 벌이고 있었다. 만약 북한 잠수정의 남측 침범, 작전, 귀환 등이 수일간 이뤄졌는데도 한미 이지스함이 포착을 못했다면 이는 군사학적으로 대단한 사건이다. 이지스함 제조회사인 록히드 마틴사는 한국정부가 결과적으로 주장한 이지스함 무용론에 대해 답변하라.
5. 천안함 사고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남북과 주변 관련국들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6. 북측은 천안함 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계속 밝히면서 진상 조사에 참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원인의 증거들이 과학적, 객관적 진실을 담고 있다면 북측 ‘검열단’의 방문을 허용하라.
2010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남북 정당 개성 실무접촉 무산/"당분간 자제"? '1년'째 교류 막혀..'승인기준 논란'도
민노 "정당활동 고의적 방해..법적 대응 검토 중"
고성진 기자, 통일뉴스
민주노동당과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이 올해 전반적인 사업 논의차 추진했던 8일 개성 실무접촉이 무산됐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8일 오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일부에서 불허 입장을 6일 저녁에 전화로 통보했고, 7일 공식으로 팩스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민노당과 사민당 개성 실무접촉을 7일 승인유보했다"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노동당과 북한 사민당과의 실무접촉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 차례가 불허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남북 정당 교류 사상 최초의 불허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민당이 올해 2월 1일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노동당 서버가 압수수색 받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지연됐다.
민주노동당은 실무접촉의 연이은 불허 방침에 대해 "정당의 정치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실무접촉에 당을 대표해 관계자 3명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던 이영순 최고위원은 이날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정부는 정당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일부는 "현 남북 간 상황에서 정치성 교류는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당분간 자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정당교류는 없었다"고도 설명해 '승인유보' 방침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최고위원도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금강산 문제 등 남북 정세 상황을 이유로 실무접촉이 안 된다고 했지만, 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통일부의 주장 자체가 허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활동을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이날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대회 관련 논의를 위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방북은 승인됐다.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인 규명조차 되고 있지 않은 천안함 사고를 핑계로 연례적인 실무접촉을 불허하는 것은 너무나 옹색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부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통일부가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8일 개성에서 진행하는 실무접촉은 승인한 것을 봐도 천안함과 금강산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얼마 전 6.15공동위 실무접촉에 참가하려던 특정인사를 통일부가 선별배제한 방침을 주목하면서 "친 정부인사와 단체들에 대해서는 방북을 승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단체들은 모조리 방북을 불허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단체들은 모조리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북한 사민당은 2008년 11월, 평양에서 만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이행을 위한 정당들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올해 3월 26일에는 안중근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북민협 "남북협력기금 신청 거부"
긴급 총회서 결정.."역사상 처음 있는 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특별결의문]
평화로운 한반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0주년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통일의 대장전입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서, 우리 민족은 전쟁을 넘어 평화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희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15시대가 만들어 놓은 빛나는 성과들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개혁과 통일의 굳건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이를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통일운동의 갈 길입니다.
올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룰 6자회담의 재개가 가시화되고 남북관계에서도 중단된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이 남북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의 지금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대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루 빨리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체제의 정착은 한반도 핵 위기 해결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핵 긴장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평화체제 수립과 직접 연동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핵심 의제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및 군비 축소가 뒤따르는 매우 구체적인 평화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국면을 성공시키기 위해 6.15남측위원회는 다른 무엇보다 민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만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겠습니다.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며, 한국 민중의 평화에 대한 열망과 염원을 믿고 용기 있게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신뢰의 남북관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복원해내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남과 북이 신뢰만 회복된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성이 울리고 있는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은 경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10.4정상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서해의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해주와 개성, 인천항이 연결되는 서해평화지대 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신뢰가 복원되면,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직접 정상회담 추진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흡수통일과 선제타격론이 정부 일각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사업이 여전히 차단되고 있는 것은 무언가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반된 신호들은 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관계 운용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정부의 존중과 지지의 입장 표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단된 금강산?개성관광을 포함하여 각계의 교류와 왕래를 활성화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6.15남측위원회는 신뢰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해 올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민은 물론이고 정부도 함께 이 신뢰회복의 길에 나서도록 6.15남측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당시 여?야당은 물론이고, UN 총회에서 국제사회 전체가 만장일치의 지지를 보낸 역사적 선언입니다. 10.4정상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 발표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만들 것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남북을 오가면서 남과 북,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왔던 6.15민족공동행사는 2009년 들어 중단되었습니다. 6.15민족공동기념행사가 무산되었던 지난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군사적 대결의 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6.15민족공동행사의 성사야말로 남북관계 복원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6.15남측위원회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시금석이 될 6.15공동선언 1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켜, 남북관계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기필코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6.15남측위원회는 올해 6.15선언 10주년 공동행사를 남측의 여러 정당과 단체 모두가 함께 하는 대 단합의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참여도 독려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대통합의 6.15민족공동행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각 계층 사이의 다양한 교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 비로소 새벽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여명의 때입니다. 촛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권자를 보았으며, 두 전직 대통령을 보내는 눈물 속에서 민주와 평화의 열망을 읽었습니다.
2010년 새 출발의 자리에서 6.15남측위원회는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신뢰의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온힘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2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중국, 미국 등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에 적극 나서라
한반도 평화통일은 민족의 과제이자,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구촌 차원의 노력이 적극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외세인 중국, 미국 등의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가 확인하고 그 실천을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자.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안은 한반도를 포함한 전체 인류 역사를 통찰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다. 그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스템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은 반세기 이전부터 강조되어왔다. 즉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10.4선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우선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 조인과 효력 발생이후 3개월 내에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되어 있다. 남북이 지난 92년 공표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차 조치인 2.13합의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사항을 담고 있다. 즉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체제 등 5가지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가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7년의 10.4 선언은 한반도 종전을 3-4개국이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는 조항을 포함시켜 평화협정을 추진할 첫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북미간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 추진 문제가 다시 확인되었다. 향후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병행 추진키로 한 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평양에서 돌아온 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 새 평화체제·평화협정, 에너지·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미국 대표가 지난 달 8-10일 북한 방문 기간 동안 전달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는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평화포럼 병행 가동'과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 개시'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추진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 평화협정 없이 한반도 비핵화만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합당한 결론에 다다르기 어렵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하자고 고집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비핵화가 달성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비핵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이 방식에 대해 미국 등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거부하고 있으나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승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전쟁 정전이후 한반도를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전략지역으로 지정해 전략 전술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지금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파괴적인 핵전략이 북한의 핵 무장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 반세기 이상 고집하고 있는 한반도 핵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달성키 어렵다.
한반도의 평화협정 추진에는 중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6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중 관계보다 북미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수차례 보였으며 그런 태도가 결국 6자회담의 동력 상실을 야기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1960년대 이래 유지된 우주에 대한 자주권 인정이라는 국제 관행을 깨고 유엔에서 북한 제재에 동의한 것 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태도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써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 차원의 전략 발진 기지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반도 정전협정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은 자위적 목적이라는 것을 앞세워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화세력을 위협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달성키 어렵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 강화의 빌미가 되고 러시아도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원인이 된다. 한반도가 정전상태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 외세의 군사력 대치 심화를 멈출 수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 수립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과거 자민당 정권은 납치자 문제를 앞세워 6자회담의 발목을 잡으면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는 소아적 태도를 취했다. 다행히 반세기 만에 자민당 정권이 종말을 고하면서 집권한 하토아먀 내각은 북한과 접촉하면서 수상의 방북 계획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토야마 내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태평양전쟁 당시 보상 문제에 매우 소극적인 것은 한반도를 강탈하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동북아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
특히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원칙을 세계에 공언했지만 지난 1960년 1월 미일안보조약 개정 직전에 미국과 핵무기 반입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규정한 계약에 서명한 사실이 기록된 비밀 협약이 최근 폭로되었다. 국제사회를 기만한 일본과 미국의 기만적 핵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구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을 일본과 미국은 깊이 성해야 한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다. 세계사가 되어 버린 한반도의 역사적 교훈을 살피면서 오늘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반도가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결국 동북아의 평화가 깨지고 세계대전의 참화로 이어졌다. 한국 전쟁 또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종결되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세계의 평화세력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