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특별결의문]
평화로운 한반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0주년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통일의 대장전입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서, 우리 민족은 전쟁을 넘어 평화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희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15시대가 만들어 놓은 빛나는 성과들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개혁과 통일의 굳건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이를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통일운동의 갈 길입니다.
올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룰 6자회담의 재개가 가시화되고 남북관계에서도 중단된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이 남북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의 지금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대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루 빨리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체제의 정착은 한반도 핵 위기 해결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핵 긴장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평화체제 수립과 직접 연동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핵심 의제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및 군비 축소가 뒤따르는 매우 구체적인 평화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국면을 성공시키기 위해 6.15남측위원회는 다른 무엇보다 민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만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겠습니다.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며, 한국 민중의 평화에 대한 열망과 염원을 믿고 용기 있게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신뢰의 남북관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복원해내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남과 북이 신뢰만 회복된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성이 울리고 있는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은 경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10.4정상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서해의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해주와 개성, 인천항이 연결되는 서해평화지대 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신뢰가 복원되면,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직접 정상회담 추진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흡수통일과 선제타격론이 정부 일각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사업이 여전히 차단되고 있는 것은 무언가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반된 신호들은 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관계 운용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정부의 존중과 지지의 입장 표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단된 금강산?개성관광을 포함하여 각계의 교류와 왕래를 활성화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6.15남측위원회는 신뢰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해 올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민은 물론이고 정부도 함께 이 신뢰회복의 길에 나서도록 6.15남측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당시 여?야당은 물론이고, UN 총회에서 국제사회 전체가 만장일치의 지지를 보낸 역사적 선언입니다. 10.4정상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 발표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만들 것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남북을 오가면서 남과 북,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왔던 6.15민족공동행사는 2009년 들어 중단되었습니다. 6.15민족공동기념행사가 무산되었던 지난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군사적 대결의 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6.15민족공동행사의 성사야말로 남북관계 복원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6.15남측위원회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시금석이 될 6.15공동선언 1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켜, 남북관계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기필코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6.15남측위원회는 올해 6.15선언 10주년 공동행사를 남측의 여러 정당과 단체 모두가 함께 하는 대 단합의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참여도 독려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대통합의 6.15민족공동행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각 계층 사이의 다양한 교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 비로소 새벽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여명의 때입니다. 촛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권자를 보았으며, 두 전직 대통령을 보내는 눈물 속에서 민주와 평화의 열망을 읽었습니다.
2010년 새 출발의 자리에서 6.15남측위원회는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신뢰의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온힘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2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중국, 미국 등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에 적극 나서라
한반도 평화통일은 민족의 과제이자,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구촌 차원의 노력이 적극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외세인 중국, 미국 등의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가 확인하고 그 실천을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자.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안은 한반도를 포함한 전체 인류 역사를 통찰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다. 그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스템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은 반세기 이전부터 강조되어왔다. 즉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10.4선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우선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 조인과 효력 발생이후 3개월 내에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되어 있다. 남북이 지난 92년 공표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차 조치인 2.13합의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사항을 담고 있다. 즉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체제 등 5가지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가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7년의 10.4 선언은 한반도 종전을 3-4개국이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는 조항을 포함시켜 평화협정을 추진할 첫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북미간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 추진 문제가 다시 확인되었다. 향후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병행 추진키로 한 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평양에서 돌아온 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 새 평화체제·평화협정, 에너지·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미국 대표가 지난 달 8-10일 북한 방문 기간 동안 전달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는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평화포럼 병행 가동'과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 개시'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추진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 평화협정 없이 한반도 비핵화만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합당한 결론에 다다르기 어렵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하자고 고집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비핵화가 달성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비핵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이 방식에 대해 미국 등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거부하고 있으나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승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전쟁 정전이후 한반도를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전략지역으로 지정해 전략 전술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지금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파괴적인 핵전략이 북한의 핵 무장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 반세기 이상 고집하고 있는 한반도 핵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달성키 어렵다.
한반도의 평화협정 추진에는 중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6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중 관계보다 북미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수차례 보였으며 그런 태도가 결국 6자회담의 동력 상실을 야기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1960년대 이래 유지된 우주에 대한 자주권 인정이라는 국제 관행을 깨고 유엔에서 북한 제재에 동의한 것 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태도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써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 차원의 전략 발진 기지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반도 정전협정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은 자위적 목적이라는 것을 앞세워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화세력을 위협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달성키 어렵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 강화의 빌미가 되고 러시아도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원인이 된다. 한반도가 정전상태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 외세의 군사력 대치 심화를 멈출 수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 수립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과거 자민당 정권은 납치자 문제를 앞세워 6자회담의 발목을 잡으면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는 소아적 태도를 취했다. 다행히 반세기 만에 자민당 정권이 종말을 고하면서 집권한 하토아먀 내각은 북한과 접촉하면서 수상의 방북 계획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토야마 내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태평양전쟁 당시 보상 문제에 매우 소극적인 것은 한반도를 강탈하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동북아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
특히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원칙을 세계에 공언했지만 지난 1960년 1월 미일안보조약 개정 직전에 미국과 핵무기 반입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규정한 계약에 서명한 사실이 기록된 비밀 협약이 최근 폭로되었다. 국제사회를 기만한 일본과 미국의 기만적 핵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구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을 일본과 미국은 깊이 성해야 한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다. 세계사가 되어 버린 한반도의 역사적 교훈을 살피면서 오늘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반도가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결국 동북아의 평화가 깨지고 세계대전의 참화로 이어졌다. 한국 전쟁 또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종결되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세계의 평화세력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미디어오늘] "수구세력은 역사의 발목을 잡지말라"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부쳐
친일 세력 4천여 명의 행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60년만이다. 그리고 고 임종국 선생이 <친일문학론>을 통해 친일문제를 정면 제기한 지 43년 만이다. 이는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기 위한 새 장을 펼쳤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 바로잡기 작업을 축소 또는 폐기시키려는 삽질을 멈추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이 나라의 과거사 청산의 노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집중 추진되다가 최근 약화되고 있다. 외세에 의한 국권 침탈, 독재세력의 장기 집권 등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과거사 청산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친일 세력의 발호 등으로 저지, 지연되었다. 그 결과 과거청산을 해야 할 분야가 넘쳐나게 되었고 국민의 정부 이후 집중적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시도되자 수구세력은 이 나라가 ‘과거사 청산 공화국’이냐는 식으로 발목잡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는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 등을 외치면서 과거사 바로잡기 노력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했다. 현 정권은 극소수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드러난 사례를 침소봉대 하는 식으로 과거 청산 작업을 부정적 이미지로 먹칠하면서 과거청산 작업을 중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수구세력은 ‘미래로 갈 길이 바쁘다’면서 과거청산이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시도되는 것인 양 독설을 퍼붓고 있다. 수구세력은 우리와 비슷한 굴절된 역사를 가진 수많은 나라들이 과거사를 규명하고 바로 잡는 일에 나섰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이래 유엔과 정부 주도하에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달성하자는 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국가는 남아프리카 등 20여 개 국가에 달한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거 청산 시도가 매우 늦었고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한국은 과거청산 후진국의 신세를 영영 면치 못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것은 어둠 속에 횃불이 올려진 것과 같다. 이명박 정권은 실용과 선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과거사 청산 없이 정의로운 역사적 진전은 불가능하다.
돌이켜 보면, 친일세력이 역사적 심판을 회피하고 민족정기 회복을 저지하면서 이 나라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서글픈 격언이 뿌리를 내렸다. 또한 이 땅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파렴치한 기회주의가 최상의 처세술로 뿌리를 내려 시민의식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친일세력은 독재정권하에서 반공을 앞세워 민주세력과 통일인사를 탄압하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동자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았다. 오늘날 이명박 정권이 박정희 향수를 부채질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미국의 논리에 춤을 추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친일세력의 반역사적 행태와 매우 유사하다.
이명박 정권과 그 배후세력인 뉴 라이트가 이 나라 도덕 윤리와 사회적 규범을 짓밟으면서 진보개혁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이 땅에 잔존해 있는 친일세력의 발악이 독기를 뿜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집요하게 과거사 바로잡기에 저항하면서 심지어 일제의 조국 침탈조차 미화하는 작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아직도 친일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드러내는 증거다.
일제 침략자에게 빌붙어 제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세력은 미군정에 의해 재기용되고 이승만의 지지 세력으로 탈바꿈하면서 이 나라의 친일잔재 청산과 민족 정기회복을 저지해왔다. 그들은 자신의 친일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국가유공자로 변신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립을 회복한 조국에서 명예와 부를 도둑질했다. 친일세력의 역사적 범죄행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도록 조장하고 방치했으며 독립운동 과정에서 순국한 애국 열사들의 역사적 평가와 정당한 대우를 저지했다.
조선, 동아 일보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 속에 제도언론으로 등장해 민족사에 죄를 저질렀지만 오늘날에도 살아남아 언론악법 추진에 앞장서는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 동아가 이번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반민족적 범죄행각이 드러나자 되레 민족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해괴한 장을 펴는 것은 이들이 민족적 양심이나 역사바로잡기 의식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조선 동아가 지난 십 여 년 동안 언론을 흉기로 휘두르면서 진보개혁 세력을 파괴하려 한 행위는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60 년 만에 일제하에서의 언론범죄 행각이 재확인된 것처럼 조선, 동아는 진보 개혁세력의 민주화, 통일운동에 대해 적대적 언론행각을 편 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나라에 정의와 진실과 같은 숭고한 가치가 살아 숨쉬면서 강한 생명력을 발휘할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다.
[6.15남측위원회 ]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추모하며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의 추모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은 85년의 생을 이렇게 장엄하게 마치셨습니다.
그 숱한 고난의 길을 한 치도 비켜 가지 않으시고 또박또박 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온갖 비난이 있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또박또박 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또박또박 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당신은 남북화해, 평화통일, 3단계 통일정책을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과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음의 고비에 거듭하여 맞닥트렸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빨갱이”로 매도 당하셨습니다.
1973년 납치범들이 당신 주머니에 꾸겨 넣고 간 쪽지에 당신을 “빨갱이”이라 했습니다.
1980년 조작된 내란음모사건 때도 당신을 “빨갱이”라 하여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도, 우리도 당신을 쉽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선거 마다 당신에게 낙선의 쓴잔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한 번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당신은 저 위대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당신의 정직한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당신의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당신의 정직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달프셨습니까? 국민이 얼마나 원망스러우셨습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당신의 그 철학, 당신의 그 신앙, 당신의 그 사랑을 가리켜 “빨갱이”라 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 당신을 매도했던 그들까지도 모두가 그것은 당신이 이 시대, 이 민족사에 남긴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 지금, 저 지긋지긋했던 남북대결의 시대를 복구하려는 기막힌 반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이 민족에게 화해와 평화, 공존과 공영의 시대를 여시고 계십니다. 판문점 남북직통전화가 복원되었습니다. 개성공단도 정상화되게 되었습니다. 경의선철도 운행도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 협력사업도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산가족상봉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특사조의방문단”을 보내 당신 영전에 헌화하고 조문했습니다. “특사조의방문단”은 우정 하루를 여기 남에서 지내고 갔습니다. 북은 당신의 유지를 바로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를 받든 것입니다.
남의 이명박 대통령도 “나라 사랑의 그 마음 우리 모두 오래 기억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미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남이 흔쾌하지 않습니다. 무슨 놈의 “기 싸움” 같은 것이 여기 끼어듭니까. 무슨 놈의 절차가 그리 중요합니까. 맞댄 총부리를 내려놓자는데 무슨 놈의 체면 따위가 혀를 날름거립니까. 국민의 목숨, 민족의 안전, 자주적인 통일 보다 더 소중한 절차란 도대체 뭡니까? 더 중요한 체면이란 도대체 누구의 체면입니까? 우리는 그 따위 기(氣), 그 따위 절차, 그 따위 체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여기 모인 저희가, 아니, 칠천만 겨레가 당신의 뜻,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어코 기어코 이루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 앞에 약속합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있는 공통성을 찾아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등의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도록 국민운동을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과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음의 고비에 거듭하여 맞닥뜨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저희는 자랑스럽습니다. 당신과 같은 지도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당당합니다. 세계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행복합니다. 인간 김대중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눈물로 보내지 않습니다. 천 길 깊은 사랑으로! 태산 보다 높은 존경으로 당신을 저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 가시밭길 뒤로 하시고 편히 가십시오. 그 고통스러움 훌훌 털어내시고 이제 편히 쉬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2009년 8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상근
남북협력기금 선별지원, '양날의 칼'
정부 단계적 추진 의지?... 북민협 반발 "분열조장...유보 검토"
6.15 공동선언 9돌기념 학술토론회 공동성명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어언 9년이 지났다. 외세에 의해 무려 55년이나 분단되어 있던 남과 북이 오랜 외면과 대립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평양 순안 공항에서 뜨거운 포옹을 하는 순간 칠천만 겨레와 전세계는 전율과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그 감격이 구체화된 지난 9년, 우리는 한차례 더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고위급회담과 군사회담, 분야별 교류,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금강산 사업 등으로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6.15 기념일 제정, 경의선 철도 개통 등의 대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사태는 급변하여 지난 9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과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쌓아 올린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도의 인사 개편과 정책 변경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헌법과 법률 또는 외교적 신뢰·국가 업무의 연속성과 같은 가치를 무시하는 정도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정도를 벗어난 행태를 보여 남북관계를 협력은커녕 적대적·호전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을 거역함으로써 겨레와 국토가 또 다시 전화의 위험 앞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10.4 선언을 성사시킨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와 평생을 조국통일과업에 헌신한 강희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의 자결을 불러왔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와 한민족의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민하였다. 이제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 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하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현행 헌법이 부여하는 온 국민과 대통령의 사명이다.
하나, 정부는 6.15 공동선언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국회는 10.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선언을 비준함으로써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하나, 굴욕적인 대미·대일 추종 외교를 탈피하여 자주적이고 민족협력에 기반한 외교 노선을 확립하라. 그러기 위해 친미주의자 일변도의 통일·외교·통상·국방담당자를 전면 교체하라.
하나,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과거 9년간 남북이 이룩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라. 특히 인도적인 지원은 즉시 재개하라.
하나, 남한 내부의 통일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리고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현 정권에 의한 탄압 국면을 뚫고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민족과 헌법의 지상명령을 관철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09년 6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언론본부
6.15 공동선언 9돌기념 학술토론회 참가자 일동
[6.15남측위 학술본부 성명] 북의 우주발사체 실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주공간 이용 권리는 모든 나라에 평등하다
금번 북이 이룩한 과학기술적 성취는 강대국만이 미사일과 핵을 만들 수 있고 강대국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참여할 수 있었던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종지부를 찍은 세계사적 사건이다.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하여 강대국의 훼방과 봉쇄 속에서도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가며 이룩한 이번 성과는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는 지구상의 많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같은 민족으로서 아무 보탬도 되지 못한 우리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끼는 우리는 우리 정부가 아직도 북을 폄훼하고 일찍이 선제공격 못한 것을 한탄하는가 하면 지금도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PSI)에 전면적으로 가입하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북과 타협하고 화해하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듯 북의 우주발사체가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을 위장한 것이라고 한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로켓 발사보다는 그 배후의 저의와 목적이 불량하므로 국제적 제재를 가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이처럼 행동 그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걸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씨나 인상에 대해 시비를 건다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연히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인상 쓴다고 시비 거는 불량배의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여럿이 떼를 지어 그런 억지를 부리면 상대방도 점잖게 합리적으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국제사회를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밖엔 없어 보인다.
전쟁 위험이 있으니 북과 대화해야 한다던 야당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인 현 정부의 주장이 옳을지도 모른다. 양쪽이 이젠 핵과 미사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로 시비나 걸며 먼저 상대방이 폭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혈안이 된다면 정작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남쪽임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늘 이중적이었다는 사실은 왜 인지하지 못하는가? 북과 적대해서 한창 싸우다가도 언제 갑자기 북과 화해하여 평화조약을 맺을지 모르고 화해하다가도 갑자기 적대관계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다.
그때마다 우리도 미국처럼 적대정책과 화해정책을 오간다면 그것은 바로 정치적 자살행위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미국은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임기 내에도 얼마든지 대외정책을 180도 바꿀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대북정책은 정권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되찾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적대정책을 한껏 고양시키고 있는 바로 지금이 아니면 대북정책을 180도 바꿀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다.
현 정부가 바라는 바대로 미국과 함께 적대정책을 취하는 것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국제공조를 통해 완벽한 대북봉쇄에 성공하여 북이 언젠가는 내부적으로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중에 미국이 변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은 이미 봉쇄를 한다면 즉각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이 협조하는 서방측과 북한, 이란, 시리아가 중심이 되고 아랍, 아프리카 및 남미세계가 협조하는 개도국간의 또 하나의 세계대전을 각오해야 한다.
일단 전쟁의 구도가 확정되기만 해도 미국은 어쩌면 북과 급히 화해할 방안을 모색할지 모르고 한국만 닭 쫓던 개가 될 것이다. 봉쇄당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부분적 봉쇄에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지루한 대립관계 속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국제적 연대에 의한 봉쇄를 배반하는 나라가 생길 수 있다. 정말 터무니없는 가능성이지만 당신들 원하는 대로 북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과연 그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후세인이 사라진 지금의 이라크처럼 한반도 전역은 지금의 이라크보다 더 극심한 전쟁터가 되어 오랜 기간 동안 홍역을 앓아야만 할 것이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대북 적대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자살뿐이다.
사실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북으로 하여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민족 앞에 약속한 대로 지켜 달라고 오히려 남쪽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사상과 이념을 존중하고, 서로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외교역량을 공유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북쪽이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겨레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언제 오겠는가? 만사를 제쳐두고 두 팔로 우리가 껴안아야만 할 판이다. 아직도 북쪽 사람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그렇게 나온다고 믿는가?
북을 믿지 못해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북을 시장경제로 흡수 통일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우리 정부는 과연 믿을만한 상대인가?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 당연히 노력했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남쪽 정부는 그동안 너무나 소홀했음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간의 신뢰를 쌓기에는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가로막아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약속도 먼저 지켜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 권리는 모든 나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음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09년 4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남측위, 김상근 상임대표 선출
"MB 대북정책 전환 우선", 6.15 10돌 특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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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6.15남측위 신임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
“마지막 역사에 대한 헌신, 덥썩 받았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성명서]
오늘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저지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실천해 나가자
북측이 이미 남측에 통고한 대로 지난 12월 1일을 기해서 일련의 중대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성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남북(북남)철도 운행이 차단되게 되었을뿐 아니라, 민간단체들과 기업인의 군사분계선 육로통과가 엄격히 제한,차단되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 경협사무소가 폐쇄되고 간신히 명맥을 잇게 된 개성공단도 인원이 대폭 감축되게 되었다.
참으로 6.15시대 상징들이 하나씩 차단되고 축소되는 지금의 상황은 모처럼 펼쳐진 6.15시대의 지속이냐 아니면 이전의 대결시대에로의 회귀냐 하는 말 그대로 최악의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지금 해외동포들은 한결 같이 분격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이 사태가 빚어진 것은 북측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한(조선)반도에 자주통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 준 통일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반북, 반통일 정책을 추구해 온 이명박 정부의 반 민족,반 통일 대결정책의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북측의 거듭되는 충고와 겨레의 규탄 앞에서 “선언 존중”이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니 하면서 구차스러운 변명을 거듭해 오다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니 뭐니 하면서 남북관계를 위기에 몰아넣은 책임이 마치나 북측에 있는 듯이 배짱을 내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체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얼마전에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운운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들에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사란 전혀 없고 오직 외세에 빌붙어 역대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추구해온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할 생각밖에 없다.
하여 지금 이남에서는 야당들이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조에 나섰으며,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있다. 거리에서는 연일과 같이 각계층 단체와 인사들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탄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참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남북(북남)관계가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나아가서 6.15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겨레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지금의 그릇된 대북대결 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말로만 인정, 존중할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남북(북남)의 진정한 단합과 협력으로 자주통일,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 나가려는 온 겨레의 의지와 통일열의는 절대로 꺾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남북 겨레들과 굳게 손 잡고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 정책을 저지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황선 칼럼] 10.4선언 1주년..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
평화번영 원치않는 1%...99%는 평화를 염원
10.4선언 1주년이다.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만 했다면 10월 4일은 그야말로 축제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 서울은 어땠는가. 임진각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기는 했지만 대낮 종로에선 공안탄압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눈물짓는 아이와 엄마들의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0.4선언 2항에서 법 제도 정비와 국회회담을 비롯한 각 종 회담을 약속했지만 오늘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더 설치고 있고 국정원 역시 첫새벽부터 전국적으로 천여명이나 몰려다니며 '인간사냥'을 일삼고 있다.
실천연대 사람들이 대거 연행되던 27일 아침 이래저래 압수수색 당한 곳이 29곳에 이른다고 한다. 집이며 사무실로 들이닥친 사람들이 한 사무실 당 30~40명에 이르니 도주로 차단에 동원한 병력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대테러작전을 방불케 한 것이다. 전쟁이다.
경제난에 세계 1위의 자살왕국에 남북관계 파탄에 정치유실 까지 나라가 신경써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통일운동단체 탄압, 촛불시위자 감시 이런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혈세를 낭비하는가 말이다.
이번 일을 겪으며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국정원에 쓸모없는 일로 국민에게 월급 받는 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회도 모른다는 국정원 예산으로 그날 아침 차 사고를 빙자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아이가 울든 말든, 자던 아내들 몸수색까지 해가며 희희낙락하던 수백 명의 요원들이 호위호식하며 살아온 것이다.
제주 실천연대 대표님은 집에 들이닥친 국정원 요원들이 볼펜 속까지 들여다보고 고등학생 딸내미 컴퓨터를 집어갔는가 하면, 사업상 필요한 명함이며 휴대폰까지 들고 가 고립무원 상태라고 한탄하신다.
아니나다를까 실천연대 사무실에서도 매직 안까지 들여다보며 수색에 열심이었다고 한다.
정말 ‘이를 잡으려는 것인가.’ ‘이 잡듯이’가 아니라 ‘이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설마 볼펜대에 채워둔 마약류를 찾는다고 착각한 것인가.
국회는 또 어떤가.
냉전 법을 손보기는커녕 국정원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 주기위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두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새끼법들을 수두룩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만 해도 연애인의 자살을 이유로 소위 ‘최진실 법’이라는 사이버모욕죄를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이 신문지상을 장식했다. 하루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그 숱한 죽음의 사유에 눈 감고 있던 정부가 악플금지법이라니, 어떻게 놀랍지 않겠는가.
등록금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젊은이, 갑작스런 실업에 목을 매는 사람,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 해체되는 가정 등 이 숱한 사연들이야말로 국회의 긴급한 움직임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하 많은 죽음과 죽기를 각오한 생존권적 투쟁에 눈감고 있던 정치권이 한 연예인의 자살책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우며 그나마 있는 소통의 장까지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촛불유모차 부대를 향해선 집시법, 아동학대죄 등의 딱지를 붙이고, 촛불자동차연합에게는 자동차를 범죄에 악용했다며 면허정지를 통보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80%의 국민들에게 케케묵은 빨갱이 딱지를 달기위해 6.15어린이집의 만 한 살부터 만 4세 까지의 아이들 역시 주체사상을 교육받고 있다며 보수언론은 호들갑이다. 사회가 책임지지 못한 육아문제를 주변사람들이 내는 짬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이들마저 친북좌파 사상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사설에다 격하게 토해놓은 것이 친미사대언론의 상상력수준이다. 이 즘 되면 정신병 치료도 난감해 보인다.
이렇게 보수언론과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각 종 악플달기에 혈안이 된 자신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국민들을 한 자살의 용의자로 만든 것이다.
10.4선언 2항이 실천되는 분위기 속에서 올 8월 경의선을 타고 평양의 응원단과 더불어 베이징 공동응원을 다녀오고 이 10월에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몇 날을 묵으며 지난 세월의 회포를 푸는 뉴스를 보고 있다면 어땠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눴다는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에너지관 역시 허망한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월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만은 희망에 들썩이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미국으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10.4선언 기념일을 맞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서는 10.4선언 이행에 14조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흘리며 국민동의를 운운한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14조원이라는 액수의 근거도 모호하지만 투자금만 계산하고 흑자에 대한 전망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주가지수가 곧 행복지수가 되는 사회가 되도록 선동해 왔는지 알 수 없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14조원 아니라 100조원이 들어도 한반도 평화체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는 무모한 투기나 희생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경로가 모두 담겨있다.
1%만이 번영하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 평화 없이도 자유롭다는 소수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자신들의 특권이 사라지는 일이라 달갑지는 않겠으나 99% 서민과 겨레에게는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튼튼한 동아줄이다.
[6.15남언론본부] 6자회담 원칙의 확립과 실천이 중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위약은 카우보이 외교식 횡포
“미국이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부시 대통령 스타일의 일방적·독단적 외교, 이른바 ‘카우보이 외교(Cowboy Diplomacy)’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로스앤젤레스국제정세협의회(LAWAC)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단지 힘으로만 세계를 이끌 수 없다. 국제 사회의 규칙을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탈 부시 외교 노선’을 선언했다.
카우보이 외교는 미국의 독단적인 외교를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미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뒤 많은 국제적 분쟁에서 힘을 앞세워 상대를 위압해서 목적을 관철하는 방식을 취했다. 미국의 카우보이 외교는 부시 대통령이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이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 손꼽힌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 선포 당시 전세계를 향해 ‘우리 편에 설 것인지 테러리스트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라크 침략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 살상무기를 이라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파기한 것도 전형적인 카우보이 외교다. 미국이 6자회담의 틀에서 합의한 사항을 외면하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폭거에 속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2.13합의와 10.4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키로 북한과 합의했었다.
그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지난 6월26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그 뒤 입장을 바꿔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핵 검증 요구를 제시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파기했다.
미 국무부가 19일 북한이 핵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그런 상태까지 가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 자신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직 영변시설을 가동하는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종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어 혜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계속 고립시키면서 북핵 프로세스를 뒷걸음질 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세계를 향해 으름장을 놓던 부시 대통령의 말과 매우 닮아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항할 것 같았던 6자회담이 얼어붙은 것은 지난 8월 초 미국이 돌연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를 파기하면서 부터다. 6자회담은 지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을 회담 추진의 기본적 원칙으로 삼아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그러나 이런 추진동력은 지난달 초 미국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약속을 파기한 미국, 약속파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4개 회원국의 부적절한 태도다. 의장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미국의 위약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체 공식적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영 신화통신이 관련 보도 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나란히 소개하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평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쪽 입장에 기울어진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남북 협의'에서 북한의 불능화 중단 상황이 지속되면 북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쪽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외교가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처럼 6개국이 국제사회의 큰 관심 속에 수년 동안 협상을 벌여 달성한 성과가 미국의 횡포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미국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 8월 26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을 합의 위반이라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를 고려할 검토할 것이라는 요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합의위반’ 사실에 대해 언급치 않고 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 위배에 대한 해명 대신 “북한이 핵검증 체계에 동의만 한다면 즉시 대북테러지원국 해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언급만을 반복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6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시설 검증 규정이 없는 것은 마치 한 짝의 젓가락으로 물건을 집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며 물건을 집기 위해서는 두 짝의 젓가락이 다 있어야 한다”며 완벽한 불능화 작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 작업이 수반돼야 함을 재확인 했다. 힘들여 달성한 국제적 합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는 그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미 국무부가 대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선결조건으로 북핵 검증체계 구축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합의했거나 북·미간 협상 결과 등에 비춰 부당하다. 10.3합의, 7.12합의 등에는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로 불능화와 함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증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검증 대상, 그 방식을 일방적으로 확대 또는 강화한 것 또한 정상적인 국제 외교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7.12합의와 관련해 미국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슬그머니 합의사항을 변경해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카우보이식 외교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치 않고 있다. 국내외 언론도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되레 북한에 화살을 돌려 ‘벼랑 끝 전술,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술책’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효시키지 않은 것에 대응해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얼마전부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남북 협의'를 판문점에서 진행시켰다. 이는 6자회담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6자회담 틀을 준수한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회담 참가국 모두가 그런 원칙을 지킨다면 난관을 돌파할 해법이 쉽게 찾아질 것이다.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계 협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담 원칙의 확립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상호신뢰가 깨지는 일은 회담 참가국 모두 막아야 한다. 테러지원국 해제 위약에서처럼 북한, 미국 외의 다른 회담국들이 침묵하거나 부당한 쪽을 지지하는 식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6자회담의 모든 합의사항은 문서화되어 공개되고 있어 국제사회가 진실을 알고 있다. 미국의 카우보이 외교에 대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조차 그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부시 행정부와 선을 긋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거짓은 오래 가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할 말은 해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한국 또한 한반도 당사국답게 원칙을 살리면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노려해야 한다.
2008년 9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언론본부 논평] 언론은 ‘미국의 약속 파기’ 정확히 보도해야
[보도비평] 미국의 문제 지적 않고 대부분 침묵...언론 역할 중요해
언론은 엄격한 사실 보도와 정확한 논평을 생명으로 한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언론은 26, 2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대한 보도에서 사실보도와 논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을 합의 위반이라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를 고려할 검토할 것이라는 요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9.19공동성명 이행의 두번째 단계 행동조치들을 규제한 10.3합의에는 우리가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우리 나라(북한)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6자나 조미(북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 검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이다.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 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이다.
-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하여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박하였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들고나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하였던 '특별사찰'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는 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골자로 하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집어던지고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일방인 우리만 무장해제시키려는 강도적 요구이다.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 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우리의 핵억제력을 놓고 흥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 6자회담이 지금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농락할 수 있는 마당으로 전락한다면 그런 6자 구도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겠는가. 미국이 이번에 우리 나라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문제를 이유로 명단 삭제를 연기한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된다.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
-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다음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첫째, 10.3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이미 유관 측들에 통지되었다. 둘째,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변인 성명은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한반도 비핵화 검증 문제 등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부분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발표된 의장성명, 합의문 등에 명기된 것이다. 언론본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논평 -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유보는 6자회담 합의 등을 위배하는 것이다>를 통해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언론은 북측 대변인 성명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미국이 약속 사항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인정한다. 이들 보도 속에서 지금과 같은 난관을 해결할 방법은 자명해진다. 미국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원래 합의 내용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북핵 신고와 관련해 6자 테두리 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이고 이런 점이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에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한다.
언론은 억지 떼를 쓰는 미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대신 대부분의 언론은 “한나라 당, 북한 또 생떼쓰기 전술 지적" “외교부, 북측 조치 유감. 불능화 재개해야" “美백악관, 北 테러지원국 삭제조건 총족 못했다" 등과 같은 기사를 앞세우면서 북측에 화살을 돌리는 논조만을 보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보도, 논평의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북, 또 핵위기 조성해 무얼 얻자는 건가 조선일보 / 북한, 6자회담에 찬물 ... 틀 깨지는 않을 듯 중앙일보 / 핵시설 원상 복구 고려” 北 또 몽니… 벼랑끝 전술 ... 국민일보 / 美 압박용 '벼랑끝 전술' 세계일보 / '불능화 중단' 북한의 의도는?…대미압박 강수 SBS TV / 北, 불능화중단 카드로 美에 고강도 압박 연합뉴스 -----
언론은 북측에 대한 ‘가택 수색식 검증’ 요구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대신 북한 외무성의 발표가 방한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이한 시점과 맞물려 있고 미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나왔다는 둥 지엽적인 사실을 제시한다. 성명의 주요 내용 등 본질적인 것보다 발표시기 등과 같은 지엽적인 것들을 중시하고 있다.
언론은 북측 발표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 검증 논리가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은 채 ‘북한 비핵화’가 전부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이런 태도는 27일치 연합뉴스의 “<美민주 全大> 北 비핵화 명시 정강정책 채택”기사에서도 반복된다. 이 기사의 제목과 기사 일부에서 ‘北 비핵화’가 언급되지만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다. 이 기사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 공약의 밑그림이 될 정강정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또 "우리는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6자회담을 통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이를 중시하지 않은 채 ‘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다. ‘북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의 일부분일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대장정에 비유할만큰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계획’ 등을 통해 북핵문제 선결조건을 중시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외면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언론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도, 논평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외 공조 등이 원만히 이뤄질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언론의 6자회담 보도 태도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6.15남언론본부 논평] 한미 정상은 독도를 구실로 ‘퍼주기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 시내는 경찰력의 비상경계령 속에 긴장된 분위기가 삼엄하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 독도 문제 등으로 심각한 정치적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러 서울에 오지만 중무장한 경찰력만이 그를 반기는 최대 환영인파가 된 꼴이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에 그가 직접 개입,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을 주었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소동의 진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오만한 행정 처리와 한국 정부의 사대주의 외교가 빚어낸 비극적 촌극이다. 이런 엄연한 진실을 덮어둔 채 미국과 한국 정상 쪽에서 ‘독도 미담(美談)’을 전면에 내세우는 부자연스런 상황이 워싱턴과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청와대 쪽에 제공한 대가를 공세적으로 요구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대세다.
이런 관측의 ‘배후’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 관리 등이다. 그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와 주요 의제들을 직접 언급한 당사자들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아시아 지역 언론인들과의 회견에서 “한국 방문 시 양국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결정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미 정상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데니스 와일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은 주한미군의 변환 문제는 물론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다른 지역의 평화 구축 작업에 미국과 동참하는 문제 등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이런 언급은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 방한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상회담의 주요 회담 의제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환과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다. 이들 문제는 한반도 안팎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잠재적 폭발력을 지닌 공통점을 지녔다. 임기가 끝나가는 부시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호재일지 모르나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큰 악재로 평가하고 있다. 촛불 시위에서 거듭 확인되는 한국적 현실이다.
주한미군의 위상 변환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이툰 부대는 그간 네 차례나 파병 기간을 연장하다가 올해 말까지 철수를 완료키로 결정된 사안이며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병력 재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50%까지 인상하는 문제 역시 6자회담이 진전되는 상황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주변국들에게 한미 군사 동맹 강화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무더기로 거론되면서 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한국 쪽에 노골적으로 ‘선물’을 요구하고 청와대 쪽에서도 독도 표기 변경에 대해 미국 쪽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류가 높다. 부시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친구’로서 도와주었다고 언급한 만큼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탓으로 오는 6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이 한국의 퍼주기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벌어진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 원상회복 조치가 과연 청와대에서 감지덕지하는 모습을 보일만큼 미국이 선심을 베푼 것인가? 한미 양국 정부와 국내 보수언론 등이 주도하는 독도에 대한 한미 공조 분위기는 그 속내를 들여다 볼 때 누가 고마워하고 뭐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쪽의 오만과 실수가 빚어낸 매우 불쾌한 일로 미국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할 일이다.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과 관련해 벌어진 소동을 되짚어보면 미국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자명해진다. 즉 미국은 지난 달 28일 주미 한국 대사관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에 독도 표기 원상회복을 요청했을 때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관련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의 암석’으로 바꾼 최근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이 며칠 뒤인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킨 것은 “수 많은 예외와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과오를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이 독도 표기 변경과 시정은 미국 정부 기관의 중대 과오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식으로, 이 대통령은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전해지는가? 미국이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정치적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식의 엉뚱한 이야기만 크게 들린다. 이는 한미 간의 퍼주기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라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를 국제사회는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미국은 향후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미국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를, 다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수정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미국이 향후 독도 표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것을 시사한 것이고 일본이 칼을 갈고 있는 현실이 알려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형성된 비정상적인 분위기는 혹시 이런 상황을 미국이 악용하고 한국이 미리 알아서 기는 식으로 대응하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미 두 나라 정상은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고 헤아리면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 관계를 비정상적이고 국제적 저항이 큰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도를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 소동은 당사국인 한국에 사전 협의 또는 결과 통보 등을 완전 생략해 이뤄진 것으로 제국주의적 오만이 빚어낸 촌극이다. 청와대가 이번 소동을 겪으면서 외교 라인 교체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미국 쪽 눈치 살피기에 급급 하는 저자세 대응을 한 것은 사대외교의 결정판이다. 미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한국에 퍼주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한국도 줏대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미 두 정상은 국가 이기주의의 틀에 갇혀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평화지지 세력은 그런 망발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2008년 8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언론본부 논평] 남북은 금강산 관광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다. 사람의 목숨처럼 고귀한 것이 없다. 우선 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분단 구조 속의 교류 협력 공간에서 빚어진 비극이라는 점, 금강산 특구 경계선 밖 사고 지점의 국제법적 의미 등을 깊이 있게,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치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하고 이번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후 남북은 당국간 접촉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면서 모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번 사건의 책임 문제와 해결 방식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측의 공식 반응은 단 한 차례에 나온 반면 남측에서는 대통령, 행정부, 언론, 정당, 사회단체 등이 큰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와 별도로 인식한다던 태도를 바꿔 북측이 진상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대북 물자 지원 등을 중단하고 국제 공조까지 시도할 태세다. 중국은 이번 사건의 중재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남북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지속할 경우 사태의 악화 및 장기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해결의 열쇠를 스스로 지니고 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사건에 접근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 해결의 열쇠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각차이다. 남북이 정전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지, 개성 공단이 조성된 것을 평화통일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는가, 아니면 남북 대결적 차원에서 남이 북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즉 ‘퍼주기의 현장’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북측에서는 남북 군사력이 대치해 있는 휴전선 부근에 금강산특구, 개성공단을 만든 것은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시킨 평화적 조치로 남북 모두가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냉전시대에 벌어진 ‘땅굴소동’ 등은 한반도가 얼마나 심각한 전쟁 공포에 시달렸는가 하는 반증인데 금강산, 개성의 평화 지역화를 통해 그런 것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남측 수구세력 쪽에서는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보다는 남측이 금강산, 개성을 통해 북측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시각차에 대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드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분위기가 조성된다.
둘째, 비극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특구는 엄연히 북한 땅이다. 남북이 유엔에 가입해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은 북한 영토다. 남측 헌법으로 보면 금강산은 남측 영토지만 현실은 남측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제기하는 현지 방문, 또는 합동 조사 요구 등의 의미를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남북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 국민이며, 서로 다른 법체계 속에 살고 있다. 남북은 정전상태에서 아직도 무력대치를 하고 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적대적 상태가 잠정적으로 해소된 특수 공간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남측에서 보면 관광특구 근접지역에서 관광객이 억울하게 살해된 것이지만, 북측에서 볼 때는 불법침입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금강산 관광특구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다. 북측에서 볼 때 금강산 특구는 휴전선 부근 일부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했을 뿐이고 특구 이외의 지역은 정전상태의 군사 지역이다. 북측은 현대와의 계약에 의해 관광지역 내에서의 관광객 안전 등을 보장할 뿐이지 일단 경계를 벗어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남측 관광객에게는 관광특구가 마치 남측 관광지처럼 느껴지고 특구 경계선 너머에 있는 북한 주민 거주지가 한 눈에 빤히 보여 관광지의 연장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구 밖은 관광과 관계없는 군사지역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총성이 멈춘 상태일 뿐이다. 남북이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 특구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 특구가 북측 영토이며 그곳은 북측과 현대가 맺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합의서'에 근거해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구 밖의 사고 지점에서도 합의서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먹혀들기 어렵다. 특구에서 남측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행사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요구하는 합동조사단의 방북 요구 의미는 복잡해진다. 휴전선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정전 협정 하에서 상대방 영토에서 조사활동을 한다? 이런 일은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넷째, 금강산 관광 중단의 문제다. 남북당국 양쪽이 모두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어느 쪽의 중단 조치가 더 실효적 인가하는 점이다. 금강산 특구가 북한 영토라는 점에서 북쪽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남측 정부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남측 정부의 행정력이 특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광중단 조치에 대한 의미는 남북이 동일하지 않다. 관광객 안전 문제 등은 남북이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충족될 수 있다. 남측 관광객이 관광에 따르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북측 또한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금강산 관광의 북측 관리당국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사건 발생 다음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왕자씨 사망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남측에서는 북측의 좀 더 책임 있는 기관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남북 간에 존재하는 제도와 관행 및 언어의 차이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나선 것이 북측의 관행으로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유감’의 의미는 사과의 의미가 담겨있는지 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섯째, 남측 언론의 보도 태도다. 대부분의 언론은 마치 남쪽의 한 관광지에서 발생한 비극처럼 접근한다. 흔한 사건 기사처럼 다룰 뿐 분단 상황 속에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특성을 크게 고려치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일부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보고체계 등을 질타하면서 ‘국정원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라고 공개 비판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북한 영토인 금강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이상에서 이번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직·간접적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금강산 비극을 통해 남북은 수십 년 간 깊어진 분단의 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금강산, 개성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한민족의 평화 지역이지만 아직 더 가다듬고 가꿔야 할 미완의 지역이다. 남북이 계속 대화해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좁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남북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해 금강산과 개성을 더 진전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준수하는 쪽을 택했다면 이번 사건이 지금처럼 큰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국회개원연설 등을 통해 종래의 남북정책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북측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을 정확히 읽고 남의 입장도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결책이 보인다. 금강산, 개성 지역은 분단 상황 속에 확보된 평화적 공간이다. 시작단계는 지났지만 아직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불완전한 상태다. 완성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남북은 금강산 관광이 반세기 이상의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해결책이 보인다.
남북당국은 이번 사건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금강산 특구에 대한 미비점을 서로 시정, 보완해 금강산 관광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사건 희생자는 물론 민족 전체에 대해 당국이 해야 할 책무다.
2008년 7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언론본부 논평] 6자회담의‘한반도 비핵화 협상’재개를 환영한다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10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지난해 비핵화 2단계를 규정한 ‘10.3합의’를 채택한 이후 9개월만이다.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평가 및 검증체계 수립 ▲2단계 완료와 3단계 협상개시 문제 ▲6자 외교장관회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회담 기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와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 회의 등도 열릴 전망이다. 오랜 기간 열리지 못했던 6자회담이 재가동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는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과 불능화 등 2단계 조치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2단계와 3단계가 병행 추진되는 형식이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한반도 비핵화 3단계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국들이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한다면 2단계의 원만한 마무리는 물론 3단계 진입의 순항이 예상된다.
국내외 일부 언론은 이번 회의 개막에 즈음해서 북한의 신고서에 핵무기 숫자 등이 빠져 있어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한 논란이 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문제는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이룩한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북측에 대한 두 가지 의혹 또한 주장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큰 이슈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골격이 만들어져 1단계 조치는 2.13합의에 따라, 2단계 조치는 10.3합의에 따라 이뤄져 3단계의 로드맵의 윤곽은 이미 제시된 상태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에 대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했다. 비핵화 1단계는 2.13합의에 따라 ‘북측의 핵시설 폐쇄 대 북측에 대한 중유제공 등’의 합의를 이뤄냈고, 2단계는 10.3합의에 의해 ‘북측의 핵 신고 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성사시켰다. 3단계 역시 지금까지 이룩된 6자회담 원칙대로 추진될 경우 한반도가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3단계 진입 등과 관련해 얼마 전 발표된 북한 측의 입장표명을 고려할 때 향후 회담의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담화’에서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전(全) 조선반도 비핵화는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은 예외 없이 검증을 받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면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히 완결돼야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되며 그래야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정확하고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한 합의사항도 이행했고 핵시설 불능화는 이미 80%이상 진척시켰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경제보상 의무는 현재 40%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북측의 담화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이 다음 단계 진입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에 상응한 관련국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이행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 핵 신고 검증에 대해 미국은 현장방문과 샘플채취,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효되는 8월11일 이전에 검증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제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북측은 이미 “우리는 핵 신고서를 검증하는 데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큰 장애는 없을 듯 하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신뢰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해결책 모색을 낙관할 수도 있다.
2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진입하게 될 3단계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북한의 핵 포기는 북-미 간 상호 협상에 달린 문제다. 미국이 핵 및 재래식 공격력을 수단으로 한 대북 적대정책을 백지화하고, 북한도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적 보장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위에 올려질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을 그려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지난 7일 가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가에 대한 욕심으로 핵무기 보유를 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미 생산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북한 핵무기 폐기만을 의미치 않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 전략 폐기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한편 국내외 일부 언론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놓고 북한과 미국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경우 협상 분위기가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 파키스탄, 시리아 등 당사국들이 의혹제기에 대해 공식 부인해왔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확실한 물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국제회의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할 사항은 아닌듯 하다.
파키스탄이 북한에 우라늄 농축장비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파키스탄, 북한은 계속 부인해왔다. 얼마 전에도 상반된 내용의 기사가 하루 시차를 두고 보도된 바 있다. AP통신은 지난 4일 `파키스탄 핵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A.Q.칸 박사가 북한이 지난 2000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를 제공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칸 박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가 지난 2000년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보안요원들의 감독 하에 북한 항공기에 선적됐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5일 파키스탄 정부는 칸 박사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장비인 원심분리기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핵 확산 문제는 종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 북한과 시리아가 부인하고 이스라엘이 침묵하는 상황이다. 단지 미국 정보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지난 4월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관련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했지만 미국 쪽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쪽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한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목적이었다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나 핵무기 제조시설이 필수적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인이 등장한 사진 속의 배경이 문제의 시리아 원자로 시설이 아니라서 북한의 핵기술 이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이번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미국과만 소통하고 남측은 배제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등의 정부쪽 시각을 보도했다. 오늘날 남북당국관계가 냉각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냉전 부활 식 언행을 지속한 결과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남측은 6자회담의 진전에 맞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에 대비하는 전략조차 제시한 바 없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3단계를 통해 북미, 북일 관계가 진전될 경우 한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2008년 7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대통령의 19일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에 대북정책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두 번째 행한 대국민 사과용 기자회견에서 정치·외교적 미숙함에 대해 국민 앞에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발언,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과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반성을 하고 국정쇄신을 다짐했지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설득과 당부로 일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가피해서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한미관계 최우선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쇠고기 안전을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양보와 선처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시킨 것이다. 대통령의 한미관계 최우선론은 대북정책에서도 적용되어 핵문제 선 해결 등을 앞세우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그의 행보가 염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했으나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냉각된 것도 큰 문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이룩된 남북관계를 외면하면서 통일부를 없애려 하거나 부적절한 인물을 통일정책 수장으로 내세우고 북측을 자극하는 발언 등으로 남북당국간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이 진전되는데 한국만 외톨이가 되는 상황을 자초함으로써 냉전시대로 퇴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2단계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북미, 북일관계가 진전되고 있는데 남북 당국관계는 여전히 한 겨울의 냉기에 휩싸여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북한이 중국에 곧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금지에 따른 무역규제 조치도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의 일본과 북한 간의 회담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내외 상황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단국가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큰 가닥의 하나가 대북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최대 중대 사안이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가 대북관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북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국민에게 확실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 정부와 동일한 대북 노선을 주장했던 반북세력 가운데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가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과 각료의 경질을 통해 국정을 일신할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인물을 기용해야 할 것이다. 자리 지키기에 연연해 눈치나 보고 소신 없는 무뇌아적 행보로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공직자를 이번 기회에 물갈이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이며 10.4선언도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제시한 것이다. 외교 관계처럼 남북관계도 상대를 존중,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북간에 오랜 세월 이룩된 과거를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내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실용’이 아니다.
새 정부는 남북 당국 간 관계를 복원하고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병행 전략을 채택,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해서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북식량 지원은 과거 관행에 따라 자진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다.
남북교류 협력은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민주통일 세력과의 긴밀한 상호협조 속에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저해하는 난제 해결에 앞장서고 남북 언론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20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