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남언론본부 논평] 한미 정상은 독도를 구실로 ‘퍼주기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 시내는 경찰력의 비상경계령 속에 긴장된 분위기가 삼엄하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 독도 문제 등으로 심각한 정치적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러 서울에 오지만 중무장한 경찰력만이 그를 반기는 최대 환영인파가 된 꼴이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에 그가 직접 개입,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을 주었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소동의 진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오만한 행정 처리와 한국 정부의 사대주의 외교가 빚어낸 비극적 촌극이다. 이런 엄연한 진실을 덮어둔 채 미국과 한국 정상 쪽에서 ‘독도 미담(美談)’을 전면에 내세우는 부자연스런 상황이 워싱턴과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청와대 쪽에 제공한 대가를 공세적으로 요구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대세다.
이런 관측의 ‘배후’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 관리 등이다. 그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와 주요 의제들을 직접 언급한 당사자들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아시아 지역 언론인들과의 회견에서 “한국 방문 시 양국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결정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미 정상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데니스 와일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은 주한미군의 변환 문제는 물론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다른 지역의 평화 구축 작업에 미국과 동참하는 문제 등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이런 언급은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 방한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상회담의 주요 회담 의제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환과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다. 이들 문제는 한반도 안팎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잠재적 폭발력을 지닌 공통점을 지녔다. 임기가 끝나가는 부시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호재일지 모르나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큰 악재로 평가하고 있다. 촛불 시위에서 거듭 확인되는 한국적 현실이다.
주한미군의 위상 변환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이툰 부대는 그간 네 차례나 파병 기간을 연장하다가 올해 말까지 철수를 완료키로 결정된 사안이며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병력 재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50%까지 인상하는 문제 역시 6자회담이 진전되는 상황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주변국들에게 한미 군사 동맹 강화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무더기로 거론되면서 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한국 쪽에 노골적으로 ‘선물’을 요구하고 청와대 쪽에서도 독도 표기 변경에 대해 미국 쪽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류가 높다. 부시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친구’로서 도와주었다고 언급한 만큼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탓으로 오는 6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이 한국의 퍼주기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벌어진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 원상회복 조치가 과연 청와대에서 감지덕지하는 모습을 보일만큼 미국이 선심을 베푼 것인가? 한미 양국 정부와 국내 보수언론 등이 주도하는 독도에 대한 한미 공조 분위기는 그 속내를 들여다 볼 때 누가 고마워하고 뭐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쪽의 오만과 실수가 빚어낸 매우 불쾌한 일로 미국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할 일이다.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과 관련해 벌어진 소동을 되짚어보면 미국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자명해진다. 즉 미국은 지난 달 28일 주미 한국 대사관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에 독도 표기 원상회복을 요청했을 때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관련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의 암석’으로 바꾼 최근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이 며칠 뒤인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킨 것은 “수 많은 예외와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과오를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이 독도 표기 변경과 시정은 미국 정부 기관의 중대 과오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식으로, 이 대통령은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전해지는가? 미국이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정치적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식의 엉뚱한 이야기만 크게 들린다. 이는 한미 간의 퍼주기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라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를 국제사회는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미국은 향후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미국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를, 다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수정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미국이 향후 독도 표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것을 시사한 것이고 일본이 칼을 갈고 있는 현실이 알려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형성된 비정상적인 분위기는 혹시 이런 상황을 미국이 악용하고 한국이 미리 알아서 기는 식으로 대응하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미 두 나라 정상은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고 헤아리면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 관계를 비정상적이고 국제적 저항이 큰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도를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 소동은 당사국인 한국에 사전 협의 또는 결과 통보 등을 완전 생략해 이뤄진 것으로 제국주의적 오만이 빚어낸 촌극이다. 청와대가 이번 소동을 겪으면서 외교 라인 교체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미국 쪽 눈치 살피기에 급급 하는 저자세 대응을 한 것은 사대외교의 결정판이다. 미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한국에 퍼주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한국도 줏대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미 두 정상은 국가 이기주의의 틀에 갇혀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평화지지 세력은 그런 망발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2008년 8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언론본부 논평] 남북은 금강산 관광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다. 사람의 목숨처럼 고귀한 것이 없다. 우선 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분단 구조 속의 교류 협력 공간에서 빚어진 비극이라는 점, 금강산 특구 경계선 밖 사고 지점의 국제법적 의미 등을 깊이 있게,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치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하고 이번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후 남북은 당국간 접촉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면서 모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번 사건의 책임 문제와 해결 방식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측의 공식 반응은 단 한 차례에 나온 반면 남측에서는 대통령, 행정부, 언론, 정당, 사회단체 등이 큰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와 별도로 인식한다던 태도를 바꿔 북측이 진상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대북 물자 지원 등을 중단하고 국제 공조까지 시도할 태세다. 중국은 이번 사건의 중재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남북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지속할 경우 사태의 악화 및 장기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해결의 열쇠를 스스로 지니고 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사건에 접근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 해결의 열쇠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각차이다. 남북이 정전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지, 개성 공단이 조성된 것을 평화통일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는가, 아니면 남북 대결적 차원에서 남이 북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즉 ‘퍼주기의 현장’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북측에서는 남북 군사력이 대치해 있는 휴전선 부근에 금강산특구, 개성공단을 만든 것은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시킨 평화적 조치로 남북 모두가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냉전시대에 벌어진 ‘땅굴소동’ 등은 한반도가 얼마나 심각한 전쟁 공포에 시달렸는가 하는 반증인데 금강산, 개성의 평화 지역화를 통해 그런 것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남측 수구세력 쪽에서는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보다는 남측이 금강산, 개성을 통해 북측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시각차에 대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드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분위기가 조성된다.
둘째, 비극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특구는 엄연히 북한 땅이다. 남북이 유엔에 가입해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은 북한 영토다. 남측 헌법으로 보면 금강산은 남측 영토지만 현실은 남측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제기하는 현지 방문, 또는 합동 조사 요구 등의 의미를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남북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 국민이며, 서로 다른 법체계 속에 살고 있다. 남북은 정전상태에서 아직도 무력대치를 하고 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적대적 상태가 잠정적으로 해소된 특수 공간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남측에서 보면 관광특구 근접지역에서 관광객이 억울하게 살해된 것이지만, 북측에서 볼 때는 불법침입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금강산 관광특구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다. 북측에서 볼 때 금강산 특구는 휴전선 부근 일부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했을 뿐이고 특구 이외의 지역은 정전상태의 군사 지역이다. 북측은 현대와의 계약에 의해 관광지역 내에서의 관광객 안전 등을 보장할 뿐이지 일단 경계를 벗어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남측 관광객에게는 관광특구가 마치 남측 관광지처럼 느껴지고 특구 경계선 너머에 있는 북한 주민 거주지가 한 눈에 빤히 보여 관광지의 연장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구 밖은 관광과 관계없는 군사지역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총성이 멈춘 상태일 뿐이다. 남북이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 특구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 특구가 북측 영토이며 그곳은 북측과 현대가 맺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합의서'에 근거해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구 밖의 사고 지점에서도 합의서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먹혀들기 어렵다. 특구에서 남측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행사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요구하는 합동조사단의 방북 요구 의미는 복잡해진다. 휴전선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정전 협정 하에서 상대방 영토에서 조사활동을 한다? 이런 일은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넷째, 금강산 관광 중단의 문제다. 남북당국 양쪽이 모두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어느 쪽의 중단 조치가 더 실효적 인가하는 점이다. 금강산 특구가 북한 영토라는 점에서 북쪽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남측 정부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남측 정부의 행정력이 특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광중단 조치에 대한 의미는 남북이 동일하지 않다. 관광객 안전 문제 등은 남북이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충족될 수 있다. 남측 관광객이 관광에 따르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북측 또한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금강산 관광의 북측 관리당국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사건 발생 다음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왕자씨 사망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남측에서는 북측의 좀 더 책임 있는 기관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남북 간에 존재하는 제도와 관행 및 언어의 차이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나선 것이 북측의 관행으로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유감’의 의미는 사과의 의미가 담겨있는지 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섯째, 남측 언론의 보도 태도다. 대부분의 언론은 마치 남쪽의 한 관광지에서 발생한 비극처럼 접근한다. 흔한 사건 기사처럼 다룰 뿐 분단 상황 속에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특성을 크게 고려치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일부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보고체계 등을 질타하면서 ‘국정원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라고 공개 비판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북한 영토인 금강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이상에서 이번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직·간접적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금강산 비극을 통해 남북은 수십 년 간 깊어진 분단의 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금강산, 개성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한민족의 평화 지역이지만 아직 더 가다듬고 가꿔야 할 미완의 지역이다. 남북이 계속 대화해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좁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남북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해 금강산과 개성을 더 진전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준수하는 쪽을 택했다면 이번 사건이 지금처럼 큰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국회개원연설 등을 통해 종래의 남북정책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북측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을 정확히 읽고 남의 입장도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결책이 보인다. 금강산, 개성 지역은 분단 상황 속에 확보된 평화적 공간이다. 시작단계는 지났지만 아직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불완전한 상태다. 완성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남북은 금강산 관광이 반세기 이상의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해결책이 보인다.
남북당국은 이번 사건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금강산 특구에 대한 미비점을 서로 시정, 보완해 금강산 관광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사건 희생자는 물론 민족 전체에 대해 당국이 해야 할 책무다.
2008년 7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언론본부 논평] 6자회담의‘한반도 비핵화 협상’재개를 환영한다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10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지난해 비핵화 2단계를 규정한 ‘10.3합의’를 채택한 이후 9개월만이다.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평가 및 검증체계 수립 ▲2단계 완료와 3단계 협상개시 문제 ▲6자 외교장관회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회담 기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와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 회의 등도 열릴 전망이다. 오랜 기간 열리지 못했던 6자회담이 재가동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는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과 불능화 등 2단계 조치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2단계와 3단계가 병행 추진되는 형식이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한반도 비핵화 3단계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국들이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한다면 2단계의 원만한 마무리는 물론 3단계 진입의 순항이 예상된다.
국내외 일부 언론은 이번 회의 개막에 즈음해서 북한의 신고서에 핵무기 숫자 등이 빠져 있어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한 논란이 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문제는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이룩한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북측에 대한 두 가지 의혹 또한 주장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큰 이슈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골격이 만들어져 1단계 조치는 2.13합의에 따라, 2단계 조치는 10.3합의에 따라 이뤄져 3단계의 로드맵의 윤곽은 이미 제시된 상태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에 대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했다. 비핵화 1단계는 2.13합의에 따라 ‘북측의 핵시설 폐쇄 대 북측에 대한 중유제공 등’의 합의를 이뤄냈고, 2단계는 10.3합의에 의해 ‘북측의 핵 신고 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성사시켰다. 3단계 역시 지금까지 이룩된 6자회담 원칙대로 추진될 경우 한반도가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3단계 진입 등과 관련해 얼마 전 발표된 북한 측의 입장표명을 고려할 때 향후 회담의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담화’에서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전(全) 조선반도 비핵화는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은 예외 없이 검증을 받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면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히 완결돼야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되며 그래야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정확하고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한 합의사항도 이행했고 핵시설 불능화는 이미 80%이상 진척시켰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경제보상 의무는 현재 40%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북측의 담화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이 다음 단계 진입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에 상응한 관련국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이행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 핵 신고 검증에 대해 미국은 현장방문과 샘플채취,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효되는 8월11일 이전에 검증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제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북측은 이미 “우리는 핵 신고서를 검증하는 데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큰 장애는 없을 듯 하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신뢰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해결책 모색을 낙관할 수도 있다.
2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진입하게 될 3단계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북한의 핵 포기는 북-미 간 상호 협상에 달린 문제다. 미국이 핵 및 재래식 공격력을 수단으로 한 대북 적대정책을 백지화하고, 북한도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적 보장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위에 올려질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을 그려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지난 7일 가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가에 대한 욕심으로 핵무기 보유를 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미 생산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북한 핵무기 폐기만을 의미치 않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 전략 폐기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한편 국내외 일부 언론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놓고 북한과 미국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경우 협상 분위기가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 파키스탄, 시리아 등 당사국들이 의혹제기에 대해 공식 부인해왔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확실한 물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국제회의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할 사항은 아닌듯 하다.
파키스탄이 북한에 우라늄 농축장비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파키스탄, 북한은 계속 부인해왔다. 얼마 전에도 상반된 내용의 기사가 하루 시차를 두고 보도된 바 있다. AP통신은 지난 4일 `파키스탄 핵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A.Q.칸 박사가 북한이 지난 2000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를 제공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칸 박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가 지난 2000년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보안요원들의 감독 하에 북한 항공기에 선적됐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5일 파키스탄 정부는 칸 박사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장비인 원심분리기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핵 확산 문제는 종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 북한과 시리아가 부인하고 이스라엘이 침묵하는 상황이다. 단지 미국 정보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지난 4월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관련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했지만 미국 쪽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쪽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한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목적이었다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나 핵무기 제조시설이 필수적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인이 등장한 사진 속의 배경이 문제의 시리아 원자로 시설이 아니라서 북한의 핵기술 이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이번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미국과만 소통하고 남측은 배제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등의 정부쪽 시각을 보도했다. 오늘날 남북당국관계가 냉각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냉전 부활 식 언행을 지속한 결과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남측은 6자회담의 진전에 맞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에 대비하는 전략조차 제시한 바 없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3단계를 통해 북미, 북일 관계가 진전될 경우 한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2008년 7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대통령의 19일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에 대북정책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두 번째 행한 대국민 사과용 기자회견에서 정치·외교적 미숙함에 대해 국민 앞에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발언,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과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반성을 하고 국정쇄신을 다짐했지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설득과 당부로 일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가피해서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한미관계 최우선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쇠고기 안전을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양보와 선처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시킨 것이다. 대통령의 한미관계 최우선론은 대북정책에서도 적용되어 핵문제 선 해결 등을 앞세우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그의 행보가 염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했으나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냉각된 것도 큰 문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이룩된 남북관계를 외면하면서 통일부를 없애려 하거나 부적절한 인물을 통일정책 수장으로 내세우고 북측을 자극하는 발언 등으로 남북당국간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이 진전되는데 한국만 외톨이가 되는 상황을 자초함으로써 냉전시대로 퇴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2단계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북미, 북일관계가 진전되고 있는데 남북 당국관계는 여전히 한 겨울의 냉기에 휩싸여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북한이 중국에 곧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금지에 따른 무역규제 조치도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의 일본과 북한 간의 회담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내외 상황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단국가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큰 가닥의 하나가 대북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최대 중대 사안이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가 대북관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북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국민에게 확실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 정부와 동일한 대북 노선을 주장했던 반북세력 가운데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가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과 각료의 경질을 통해 국정을 일신할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인물을 기용해야 할 것이다. 자리 지키기에 연연해 눈치나 보고 소신 없는 무뇌아적 행보로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공직자를 이번 기회에 물갈이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이며 10.4선언도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제시한 것이다. 외교 관계처럼 남북관계도 상대를 존중,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북간에 오랜 세월 이룩된 과거를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내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실용’이 아니다.
새 정부는 남북 당국 간 관계를 복원하고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병행 전략을 채택,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해서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북식량 지원은 과거 관행에 따라 자진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다.
남북교류 협력은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민주통일 세력과의 긴밀한 상호협조 속에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저해하는 난제 해결에 앞장서고 남북 언론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20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 8돌 행사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6.15공동선언 발표 8돌기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와 관련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측위원회 대표들의 접촉이 5월 23일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남북해외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실천해 나가려는 일치된 의향을 표시하면서 온 겨레의 당면한 통일지향과 의지를 반영하여 6.15공동선언발표 8돌을 맞으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접촉에서는 올해 6.15통일행사의 명칭을 “6.15공동선언발표 8돌기념 민족통일대회(약칭: 6.15민족통일대회)”로 하며 부문별 행사로는 개막,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대회,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와 공동사진전시회, 등산, 연회, 폐막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행사기간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로 하기로 하였다.
접촉에서 남북해외대표들은 6.15통일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접촉을 필요에 따라 계속하기로 하였다.
20008년 5월 23일
개 성
통일부, 청년단체대표자회의 참가자 42명 중 8명 방북 불허
정명진 기자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남북 민간 공동행사인 '제5차 남북청년단체 대표자회의'(26-28일, 금강산) 참가자 42명 중 8명에 대해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
2001년 이후 남북 공동행사가 본격화되면서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었던 방북 불허자는 당국대표단이 참석한 2005년 6.15민족통일대축전에 295명 전원 방북이 허가된 이래 최근까지 사라지다시피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무더기 불허'가 되풀이 된 것이다.
6.15 남측위 청년학생본부(청학본부)는 금강산 출발 하루 전인 25일 오후 통일부로부터 참가 신청자 42명 중 8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해서 불허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불허자 8명은 한국청년단체연합(한청) 이승호 의장, 윤희숙 부의장, 민주노동당 박지현 학생위원장 등이다. 이중 6명이 한청 소속으로 방북을 신청한 이들이다.
특히 이번 불허를 통보 받은 이들 중 대부분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평양, 금강산 등지에서 열렸던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한 바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불허 결정에 대해 비판이 예상된다.
김호 청학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언제는 보내줬다가, 언제는 막고, 들쑥날쑥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하는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불허 기준에 대한 질문에 "방북을 신청하면 한사람, 한사람 다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무더기 불허 통보로 청년단체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노동, 농민, 여성, 언론 등 잇따라 예정된 남북공동행사도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김호 집행위원장은 "민간 교류 자체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청 의장은 한청 소속 참가자들이 집중적으로 불허된 것에 대해 "한청을 지목해서 선별 배제시킨 것"이라며 "향후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청년들이 만나는데 정부 입맛대로 선별 불허한 것은 6.15 공동선언을 전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남북청년단체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은 출발에 앞서 26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별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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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물꼬 트는 시험대 서 있다" /6.15남측위 청학본부, 새 정부 첫 남북공동행사 '포부' 밝혀
박현범 기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초의 남북공동행사인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26-28일, 금강산)에 참가하는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최근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청년학생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희진 청학본부 부상임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엄중한 속에서 대표자회의가 진행되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어낼 수 있도록 청년학생들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서 “정부 또한 당국간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자주.통일.평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청학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족적 합의를 일순간 뒤엎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간통일운동마저 그 어떤 장벽 앞에 가로막혀 주춤거린다면 민족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통일행사를 적극지지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주 6.15남측위 대변인은 “역시 통일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처음 시험대에 서 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남북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들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실천해나가기 위한 청년학생단체들의 당면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통령 취임사>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엥흐바야르 남바르 몽골 대통령,
삼덱 훈센 캄보디아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빅토르 줍코프 러시아 연방 총리,
무하마드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비롯한
각국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이루어 내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일구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신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진실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전선에서 산화한 장병들,
뙤약볕, 비바람 속에 땅을 일군 농민들,
밤낮없이 산업현장을 지켜낸 근로자들,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일구어낸 청년들의
눈물겹도록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롱속 금붙이를 들고 나와 외환위기에 맞섰던 시민들,
겨울 바닷가에서 기름을 걷고 닦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온
수많은 직장인들과 공직자들,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주역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떳떳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부심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 열어가고자 합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실의 제약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꿈입니다.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화는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발전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
더욱 힘차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국민 여러분이 하나 되어 나서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세계는 우리를 저만치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도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원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계층간, 집단간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투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권리주장이 책임의식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분단국으로서 지고 있는 짐도 무겁습니다.
다음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에서,
이 역사적 고비를 너끈히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합니다.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헤어져야 합니다.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잘 하는 곳은 더 잘 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힘이 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금도 낮춰야합니다.
그래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납니다.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머지않아
새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서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돕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랑받아야 합니다.
노(勞)와 사(使)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입니다.
어느 하나가 제몫을 못 하면
수레가 넘어집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사분규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격한 투쟁은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 는 인식을
노사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의 필수요건입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기업도 노조도 서로 양보하고 한걸음씩 다가서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힘을 내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런 때 노동자도 더 열심히 일해 주어야 합니다.
불법투쟁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노사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정부도 원칙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수출산업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방에 취약한 부문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농어민의 아들딸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 걱정이 곧 나라 걱정입니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선 안 됩니다.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농어민과 정부가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도 시급합니다.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화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꿈과 활력의 발전기 입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디지털,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경쟁력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입니다.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전선에 서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과학이 사회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선진화 시킵니다.
한국의 몇몇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 가겠습니다.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 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도
보다 실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입니다.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해양지향,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래의 생활양식에 필요한 공간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하여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구 환경 변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에 적응하려면
당장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창의적으로 적응해야만 합니다.
식량, 환경, 물, 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입니다.
최근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한류는
그런 전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도 빛이 날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도 산업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격조가 올라갑니다.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며,
문화로 발전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의 저력이
21세기의 열린 공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과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고루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게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외교를 펴겠습니다.
UN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외교에 역점을 두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면
한국의 매력을 세계로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족을 위하는 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용정치의 기본입니다.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합시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생산적인 일을 챙겨 합시다.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회와 협력하고,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두루 거쳐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소중한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대한민국 지도를
세계로 넓히겠습니다.
세계의 문물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내보내는 나라
선진 일류국가가 되게 하겠습니다.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입니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길러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손잡고
더 진취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은 국가와 사회를
더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종교인, 시민운동가, 언론인도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더 성심껏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대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합심하여 떨치고 나서면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6.15언론본부 논평>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 전략, 중국의 통일 원칙
이명박 당선인이 엊그제 몇 개 언론사와의 회견에서 북한,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당선인은 자신의 기본적인 대북전략의 밑그림을 드러냈다. 당선인은 이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10년의 정권이 취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북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북한문제 해결은 북핵 폐기가 대전제라고 언급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개방에 진전이 있다면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이 지금까지 많은 협상을 하고 합의도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시기 재조정 필요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EU(유럽연합)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서의 실용주의를 이번에도 강조했는데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직 모호하다. 하지만 그가 대선 공약이나 당선 이후 밝힌 대북 정책이 추진된다면 남북관계가 멀어지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한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선인의 대북관이 안고 있는 이런 취약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분단이후 남북한이 이룩한 평화공존과 협력의 성과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 두 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하늘과 땅, 바닷길이 열리고 엄청난 규모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놓고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당선인의 눈높이가 어떤 것인지 모호하다. 그는 미국 보수 쪽에 치우친 냉전적인 대북 시각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보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 증진을 우선하며 북핵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시작전권의 이양 시기 재조정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EU(유럽연합)가 발 벗고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가 제시한 이런저런 방침들을 한데 모아 보아도 그의 독창적인 대북 정책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의 두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남한은 주체적,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밑그림과 철학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 기구인 6자회담의 합의사항 추진에 대해 당사국들이 아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견해를 표시하면서 원만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동북아의 지각 변동이 가능할 만큼 큰 변화가 예비 되어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회피하거나 냉전시대의 3각 동맹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당선인은 당선 후 처음 갖는 기자 회견에 미국과 일본, 한국 언론사만 포함시켰다. 당선인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계속 언급해왔는데 언론사 선정도 그런 식으로 이뤄진 것이라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태도를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어떻게 해석할지 알 수 없다.
당선인의 대북관은 중국이 기회만 있으면 언급하는 대만 통일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아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중국이 밝힌 대만과의 통일 기본 원칙은 ‘평화통일, 하나의 국가 두 제도(일국양제)’다. 중국과 대만 간에 지난 수년 동안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로 험악한 경우가 있었지만 중국의 평화통일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군사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 방식은 승, 패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다. 더욱이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눈다는 것은 민족적 비극으로 그 아픔이 오래 가시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통일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은 중국의 통일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통일 기본 원칙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강조한 것으로 신화통신이 지난달 10일 인터넷 판에 보도했다. 중국의 통일 원칙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경험한 10년 동안 이룩된 ‘일국양제’의 성공적 실현을 바탕으로 삼아 제시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던 두 지역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 환원된 뒤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신화사 통신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1997년 이후 홍콩, 마카오에서 ‘일국양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홍콩은 홍콩인이, 마카오는 마카오인이 지배’한다는 고도의 자치 원칙이 준수되었다. 그 결과 사회, 법률 제도나 생활 방식이 크게 변치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홍콩이 중국에 환원될 당시 일부 미국 언론 등은 홍콩이 ‘죽은 항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완전히 빗나갔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실현가능하고 그것이 중국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중국은 강조한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대만 문제는 홍콩이나 마카오 문제와 다르지 않다. 양안 통일 후 중국과 대만은 ‘일국양제’의 원칙하에 상호 번영할 수 있다. 이런 평화통일 원칙이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에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통일 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 대만의 관계는 남북한의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참조할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중국도 남북한 통일 문제를 주시할 것이 확실하다.
남북은 한 세기 이전 외세에 나라가 강탈당하기 전까지 천 수 백 년 간을 통일 상태에서 지내왔다. 분단 상태의 해소를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민족끼리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기주의가 활개 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점도 직시해야 한다. 조선 말 혼란한 시기에 미국과 일본이 마주앉아 필리핀과 한반도를 서로 집어 삼키는 밀약을 맺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1907년 7월 미 육군 장관 테프트와 일본 수상 가쓰라의 밀약이 그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협상 불가를 언급하는 것도 변화 된 세계정세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된 행동이다. 지구촌에서는 아차 하면 국제적으로 농락당하면서 조소의 대상이 된다. 당선인의 한반도 구상과 전략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당선인은 지구촌이 존경하는 한반도 전략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있고 국제사회의 양심세력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8년 2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상임대표에 김경호.양승동.정일용 선출
김치관 기자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6.15언론본부)는 연석회의를 갖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상임대표로 김경호 신임 한국기자협회 회장,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전회장 등 3명을 선출했다. 정일용 전회장은 지난 2년간 단독으로 상임대표를 맡아온 뒤 이날 연임됐다.
또한 공동대표는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을, 고문에는 박래부 신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을, 자문위원에 김환균 전 PD연합회장, 이경원 6.15남측위원회 협동사무처장 등을 선출 또는 연임시켰다.
연석회의에서는 상근 실무자를 두는 문제와 오는 26일 6.15남측위원회 금강산 실무접촉시 북측과 협의할 내용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며, 지난해 재정 결산 보고도 진행됐다.
신임 김경호 상임대표는 “민족통합 문제는 어떤 이념적 가치를 떠나서도 절실하고 역점을 두어야 할 민족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외 정세가 자칫 과거로 회기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한 핏줄 민족애로 남북 통합문제를 최우선 문제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상임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며 “언론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민족통일의 대업을 앞당기는데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겸허하면서도 신념을 갖고, 그동안 남북 언론본부와 언론분과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계승해 나가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신임 양승동 상임대표는 “올해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그동안 남북언론인 교류가 이룩한 기존의 성과 위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쌓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끼는데 신념과 의지로 남북언론인 교류를 더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며, 특히 PD연합회장으로서 남북 방송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임된 정일용 상임대표는 “오늘 열려야 할 남북철도분과위 회의가 미뤄지는 등 남북관계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지만 그럴수록 언론 쪽에서 불투명한 남북관계를 좀 확실하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굳히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야 겠다”며 “지난해 남북 언론본부와 언론분과가 채택한 합의서를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류를 진행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6.15언론본부는 2005년 6월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재단 등 5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북측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장 최칠남)과 2006년 11월 금강산 남북언론인통일토론회, 2007년 11월 평양 남북언론인모임 등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남북언론인모임에서는 △10.4선언 지지운동 확산 △민족중시 입장에서 언론활동 △6.15기념일 제정 활동 △왜곡.편파보도에 언론공조로 대응 △연대활동과 협력사업 적극 진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학자들, 10.4선언이행위해 적극활동키로
토론회 ‘남북관계 발전과 학자들의 역할’...분단 이후 첫 합의서 채택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발표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3일 오후 서울 적선동 현대상선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박 5일간의 방북 성과를 발표했다. 현 회장은 이번 방북에서 백두산 및 개성관광 사업권을 따내고 내금강 비로봉 관광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정은 회장의 발표문 전문.
<지난달 30일부터 4박 5일간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등 실무진과 함께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백두산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방문단 25명 전원에게 백화원 영빈관을 숙소로 제공해주고 백두산을 참관할 수 있도록 특별기를 내주었을 뿐 아니라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 면담과 만찬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은 방문단 일행을 위한 환영만찬을 마련해 주었으며, 최승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 방문단을 비행장에서 맞아 주고 직접 배웅해 주었습니다.
11월 2일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정지이 현대U&I 전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10월 30일 정주영 회장과 정몽헌 회장을 처음 백화원에서 만났는데 9년 만에 같은 날 현 회장 일행이 평양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의미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측 기업인으로서는 처음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대가 남북관계의 개척자로서 길을 열었다"면서 남북경협 사업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그동안 현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백두산 관광은 물론 개성관광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금강산 비로봉 관광도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10월 31일에는 북측이 마련해준 특별기편으로 최승철 아태 부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둘러보았습니다. 백두산 현지는 눈이 내려서 천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삼지연과 베개봉호텔, 소백수초대소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이라는 말에 걸맞게 웅장한 규모와 위용을 자랑했으며, 숙박시설 등은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이후 최승철 아태 부위원장 등 북측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에 대해 아태와 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백두산 관광은 현대가 관광사업권을 갖고,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이용해 2008년 5월부터 천지 등 백두산 명소들에 대한 관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관광은 현대아산이 북측으로부터 개성관광사업권을 부여받아 금년 12월 초부터 개성지구의 역사유적과 명소들을 중심으로 개성관광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현대는 12월 초 개성관광 실시를 위하여 11월 중순까지 북측과 합의해 세부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북측의 민화협과 국토환경보호성 등의 관계자들과 만나 류경정주영체육관을 활용한 사회문화교류사업, 개성양묘장 건설사업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경협사업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평양방문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현대의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이 합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남북 당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15남측위, '정상회담 성공염원' 선언
'평화회담' 강조, "NLL문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6천여 함성, '자주통일 결의대회' 개막
본 행사 앞서 농민.학생.여성.노동자 사전 결의대회 열려
<6자회담> 언론발표문 전문
다음은 20일 발표된 `6차 6자 수석대표회담 언론발표문'의 전문이다.
Ⅰ. 6차 6자 수석대표회담이 18∼20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Ⅱ. 참가국들은 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이후의 작업과 진전을 평가하고 모든 참가국들의 건설적 노력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생산적인 양자회동이 상호 신뢰와 관계를 증진시켰다는 환영한다.
Ⅲ. 한반도 비핵화와 각국 간의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국은 다음 단계에 대해 솔직하고 실용적인 논의를 했고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1. 각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2. 북측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모든 존재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3. 중유 95만톤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4. 모든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 하에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Ⅳ. 위에 거론된 공감대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은 다음의 단계를 밟기로 결정했다.
1. 한반도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안보 등 실무그룹회의를 공감대의 이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8월까지 개최한다.
2. 9월 초, 각국은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개최해 실무그룹회의의 보고를 받고 공감대 이행 로드맵을 도출한다.
3.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 이어 각국은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을 확인 및 추동하고 동북아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방법을 찾기 위한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6.15남측언론본부성명]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내 수구언론 각성하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 한국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북한 미사일이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의 연료가 어떤 종류인지, 그 목표가 어디인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통상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힌 입장 표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벨 사령관의 언급은 일개 외국 주둔군 사령관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칠고 도전적인 발언이다. 미국 정부는 이런 무자격 사령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한반도는 정전체제가 발효 중인 상태로 관련국들이 군비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세계적인 군사문제연구소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1일 발표한 '2007년 군비.군축 및 국제안보 연감'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인 5,287억 달러로 전 세계 군사비의 46%에 달한다. 한국은 219억 달러로 11위다. 북한의 경우 미국의 1백 수십 분의 1,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한 5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MD)나 군 장비 첨단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한국도 방위사업법에 의해 차기 전차 XK2와 보병 전투장갑차 이지스함 1호인 세종대왕함, 손원일함과 정지함 등 1,800톤급 잠수함 개발 및 배치 등이 진행 중이다. F-15K급 차세대 전투기 60대 외에 스텔스기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민을 불안케 하고 한국 정부를 짓밟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더욱이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북미 간의 BDA를 둘러싼 대립 끝에 본격 가동될 지점에 와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벨 사령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국내 일부 수구 보수 언론은 벨 사령관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을 앞세워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논조를 펴는 한심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벨 사령관의 미사일 발언은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과 함께 주둔군 사령관으로써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지만 수구보수 언론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벨 사령관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 "미국은 많은 노력을 했으며 치유문제는 양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미 측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 환경오염을 치유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미군기지가 한-미 합의에 따라 조사되고 치유되지 않았으며, 합의된 절차에 따라 반환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묵살한 것이다. 지난 2001년 1월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에 처음 포함된 환경조항은 미국이 자연과 인간 보호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르되 한국의 환경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도록 했으며, 특별양해각서를 통해 한국의 법령 중에서 좀 더 보호적인 것을 환경관리 기준으로 참조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난 2003년 만들어진 반환기지 오염치유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더욱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사전 환경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벨 사령관은 방위분담금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국 주둔이 갖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언급치 않은 채 "50%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를 미국이 외면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부당하게 떠넘길 경우 그것은 고스란히 한국민이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사실에 침묵하는 수구 보수 언론의 너무도 친미적인 보도 태도는 한심하고 분통터지는 일이다. 수구 보수언론은 국적 있는 언론으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존재 이유가 없다.
2007년 7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성명서> 남북열차 개통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를 규탄한다
남북 철도가 끊긴 지 반세기여 만에 17일 다시 연결되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남북경제공동체 발전에 결정적 견인차가 될 것이다. 외부에서도 철마가 휴전선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달린 것에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 철도 시험 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경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행위들이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
철도 시험운행은 끊어진 한반도 혈맥을 다시 잇는 것으로 남북 분단 극복에 획기적인 대 사건이다. 휴전선 남북에 배치된 군사력은 세계에서 그 밀도가 가장 높다. 철도가 남북을 달린다는 것은 수십 년 간 지속된 군사력 대립상태를 해소한다는 결정적 의미가 있다. 이것이 지닌 평화정착의 의미는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이번 쾌거가 지닌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구 보수 세력은 일회성 시험운행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느니, 북한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의 험담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남한에서 경공업 원자재 8000만달러어치와 쌀 40만t을 제공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은 열차 시험운행과 북한에 대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연계시키지 않았던가! 남북이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이를 외면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려는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철도 시범 운행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성큼 앞당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것은 개성 공단 활성화 등으로 증대된 남북 간 물류를 뒷받침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망 진출을 위한 기반 작업이다. 남북한 철도가 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될 경우 남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은 막대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몇 년 전 건설교통부는 남북철도가 TSR과 연결되면 2011년 기준으로 남북한이 각각 1억 달러 대의 연간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막대한 중장기적 민족적 이익에 눈을 가리고 눈앞의 손익계산에 몰두하는 자세는 비판받아야 한다.
한편 최근 미국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등의 내정간섭 적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태도가 남북 열차 개통이 지닌 민족적, 역사적 의미와 동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규정한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남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개국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은 같이 가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지켜보면서 한미 간에 시기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남북화해협력과 6자회담 합의이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관리들의 이런 발언들은 남의 나라 일에 콩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내정간섭이다. 우리는 이들의 발언이 경의선과 동해선이 56년 만에 연결되는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에 주목한다. 이는 미국이 6자회담 등을 앞세워 남북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미국 쪽의 무례한 행위는 우리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 문제가 해결단계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비핵화 작업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남북은 6.15 공동성명에 의한 경제협력 관계 증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내외의 냉전적 시각과 외세의 자국이기주의가 발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남북한 열차 시범 운행의 성공을 거듭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물꼬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2007년 5월 17일
6.15공동성명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남북, 열차시험운행 5월 17일 실시키로
쌀 40만톤 5월말 지원 합의…2.13합의 이행과 연계
<성명> 장기수 선생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
7천만 우리 민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 60년 분단의 역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이후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의 원만한 타결로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평화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30년이 넘는 옥고를 치르고 온갖 풍상을 다 겪어온 비전향장기수 맹기남 선생의 죽음은 우리 역사가 전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비전향장기수 선생들의 송환 문제이다.
지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 선생들이 송환될 때 맹기남 선생은 전향을 하였다는 이유로 송환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맹기남 선생은 통일부에 수차례 찾아가 전향서가 자신의 친필이 아님을 밝히고 저들이 수정을 채운채 강제로 거짓 전향서에 지장을 찍은 것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강제전향을 당한 선생들과 함께 2001년 2월 4일에 열렸던 2차 송환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이후 선생은 날로 쇠약해져오는 당신의 몸을 꿈에도 간절히 그리운 고향땅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추슬러오셨다. 동료 선생들이 찾아 올 때마다 언제나 가게 되는지 물어보시며 방 한구석에는 언제든 들고 떠날 보따리를 싸놓고 아들에게 줄 핸드폰을 어루만지며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맹기남선생님의 죽음은 이제 장기수 선생들의 송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전북지역에서는 오기태, 문일승, 김기찬, 유영쇠, 김찬호 선생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른 분의 선생이 고향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2차 송환 희망자중 벌써 7분의 동료가 세상을 하직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이 분들의 고통을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얼마전 이루어진 2.13합의로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기운이 드높아지고 있다.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는 맹기남 선생의 명복을 간절히 기원하며 선생들의 고난은 우리 민족 모두가 끌어안아야 할 아픔이고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임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장기수 선생들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20일
故맹기남선생 통일애국장 장례위원회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새해 2007년 인사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앞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새해 2007년을 뜻 깊게 맞이하는 북측위원회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온 겨레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시킨 참으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내외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6.15광주통일행사 등 민족공동행사를 중단함이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했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 북과 남, 해외의 련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켰습니다.
희망찬 새해 2007년은 보다 새로운 승리와 사변들로 아로새겨질 전환의 해입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새해에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6.15를 철저히 고수하고 조국통일 위업실현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겨레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측위원회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0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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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앞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새해 2007년을 뜻 깊게 맞이하는 남측위원회 전체 임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온 겨레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추동시킨 참으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내외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6.15광주통일행사 등 민족공동행사를 중단함이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했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과 북, 해외의 연대활동을 활발히 벌여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켰습니다.
희망찬 새해 2007년은 보다 새로운 승리와 사변들로 아로새겨질 전환의 해입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새해에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6.15를 철저히 고수하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겨레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측위원회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07년 1월 1일
민노당방북단, "평화의 길 닦았다"
"이산가족 적십자 회담 조속재개" 선물 안고 귀국
민주노동당 31일 방북 확정, 남북대화 물꼬 트나
북 조선사회민주당과 교류...북 핵 위기 돌파구 마련 주목
김경환 기자, 민중의소리
단절된 남북대화를 다시 여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13일 금강산에서 북 조선사회민주당과 방북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간의 방북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문성현 대표와 김은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15명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민주노동당 대표단 방북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사실상 모든 통로가 끊긴 남북간에 새로운 대화의 창구를 확보할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방북기간 조선사회민주당과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화 평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정당의 역할 △양당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핵 실험 이후 긴장된 정세를 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북측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당국에서도 이번 방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정부는 변변한 대화 통로를 만들어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공식 방북에 앞서 정부당국을 비롯한 주한미대사관측과도 접촉을 갖고 현재 조성된 정세를 돌파할 실마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민주노동당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담에 참여했던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13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분위기가 매우 좋다"면서 "북측이 우리가 낸 의견을 다 받았다"고 전했다. 북측에서는 백도남 조선사회민주당 조직부장 등 4명이 실무회담에 나왔다.
앞서, 조선사회민주당은 지난 2일 민주노동당에 팩스를 통해 10월 24일부터 4박 5일간 당 지도부에 대한 방북초청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23일부터 한미FTA 4차 협상이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감안, 방북을 이달 31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늦출 것을 제안해 북측의 동의를 얻고 일정을 확정하게 됐다.
<인터뷰> 6.15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 "우선 北 수재민 돕기에 최선 다해야"
양대노총 18일 평양서 남북노동자상봉행사
위원장급 참석, '미사일 정세' 관련 대응방안 등 논의
[통일뉴스] 이현정 기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대표단 34명이 오는 18일~21일 평양을 방문, 6.15북측위 노동자분과위원회(위원장 렴순길)와 상봉행사를 갖는다.
행사는 의제를 설정해 논의하는 회의 형식이 아닌, 남북노동자들의 격의 없는 만남의 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송명진 차장은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6년간 진행된 남북노동자연대협력사업과 관련한 평가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양대노총은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정례화, 산별 교류 확대 방안, 북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세를 헤쳐가기 위한 남북노동자들의 역할 등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노동자 백두산 공동등반 문제도 협의한다.
민주노총 박민 통일국장은 "무엇보다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미국의 강경대응에 대해서 남북 노동자들이 취할 조치들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초청에 의해 성사
이번 행사는 북측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국간 회담이 어렵더라도 민간부문과의 연대와 교류사업을 지속하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겠다는 북측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6.15북측위 노동자분과위원회는 14일 6.15남측위 노동본부 앞으로 초청장을 보내 양대노총 대표단이 방문할 참관지와 행사 형식 등을 제안하면서 "양대노총 위원장 선생 일행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북 노동자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남측 노동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초청사업을 제안했으며 광주에서 열린 6.15통일대축전행사 때 협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참관지로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고향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지하철도, 대동강맥주공장, 묘향산지구, 개선문, 주체탑 등을 제안했다. 또, 남북 노동자 상봉 시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자"고 회의 형식을 제안했다.
행사에는 양대노총의 주요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나 통일부가 남측 노동자들이 지난 5.1절 평양행사 참관 과정에서 혁명열사릉을 참배했다는 이유를 들어 주도자 및 지도부 15명의 방북을 제한해 양대노총 주요 실무자들의 참석은 어렵게 됐다.
통일부, 양대노총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액 대폭 삭감 통보
통일부는 지난 5일경 참관단 지도부 11명 및 참배주도자 4명에 대해 향후 1개월간 방북을 제한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을 당초 예정액인 1억 409억원 이내에서 6,939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한국노총위원장 앞으로 보내왔다.
양대노총은 통일부가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남북상봉행사에 즈음해 뒤늦게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상봉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민 통일국장은 "5월 달에 있었던 일로 이 시기에 와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노동자 행사를 못하게 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양대노총 공동성명 발표 등을 포함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6.15축전 3일째, 체육오락경기.폐막식 열려
안경호 "정세가 어떻든 6.15따라 나가자"
韓총리, '평택'대국민호소문 발표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정부당국도 대화가 부족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성의를 다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평택범대위가 14일 대추리에서 대규모 '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유있는 저항과 절규에 겸허히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는 "주민들은 이미 50년의 역사 속에 두 차례나 강제수용을 당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불모지의 갯벌을 스스로의 힘으로 간척하여 오늘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자식같은 땅, 목숨이나 진배없는 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정부는 주민의 이러한 아픔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최고위당국자가 '대화부족'을 시인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언급한 것은 '평택기지확장은 합법적인 국책사업'이라며 일방적 강행의사를 고집했던 기존 입장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평택범대위는 당국과의 대화재개, 그리고 사회적 협의기구에 의한 문제해결을 줄곧 요구해 왔다.
한 총리는 "이번의 뼈아픈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서 "폭력과 투쟁이 아닌 평화로운 대화와 법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또 하나의 사례를 이루어 내자"고 거듭 호소했다.
"우발적 충돌로 인해 폭력의 악순환에 휘말린다면, 만의 하나라도 인명이 손상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여파와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는가"면서 "시위대와 경찰, 정부당국, 이 모든 당사자들이 한걸음 물러나서 냉정을 되찾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5,200여 만평의 미군기지 땅을 돌려받고 그 대신에 360여 만평의 땅을 제공하는 것"이며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은 한 나라의 수도 서울 복판에 120여년 간이나 외국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1988년부터 우리가 요구하여 추진해온 사안"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평택으로의 기지이전도 "가까운 오산기지 등 기존의 미군 군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과 항만-철도-도로 등 기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전략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전쟁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국방과 경제발전, 그 어느 면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호소문 발표에 앞서 한 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형규 목사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총리 대국민호소문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로 부임한 지 오늘로 23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지역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안타까움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한번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5,200여 만평의 미군기지 땅을 돌려받고 그 대신에 360여 만평의 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은 한 나라의 수도 서울 복판에 120여년 간이나 외국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1988년부터 우리가 요구하여 추진해온 사안입니다. 이것은 2003년 한-미 정상 간의 합의와 국회의 비준동의를 이미 거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한미군기지 대부분을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가까운 오산기지 등 기존의 미군 군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과 항만-철도-도로 등 기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전략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국방과 경제발전, 그 어느 면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에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저는 한없이 가슴 아파하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국민 누구나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의 표출 방식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충돌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과 군인,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주민, 이 모두가 우리의 아들 딸이고 우리의 형제들이 아닙니까. 우발적 충돌로 인해 폭력의 악순환에 휘말린다면, 만의 하나라도 인명이 손상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여파와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정부당국, 이 모든 당사자들이 한걸음 물러나서 냉정을 되찾읍시다. 정부당국도 대화가 부족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성의를 다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유있는 저항과 절규에 겸허히 귀기울이겠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50년의 역사 속에 두 차례나 강제수용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불모지의 갯벌을 스스로의 힘으로 간척하여 오늘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자식같은 땅, 목숨이나 진배없는 땅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정부는 주민의 이러한 아픔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제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민들의 아픔과 희생을 이해하고, 이분들을 사랑으로 감싸드리고 위로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집시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슬기롭게 고난의 역사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의 뼈아픈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단기간에 이루어낸 대한민국 국민답게, 우리는 폭력과 투쟁이 아닌 평화로운 대화와 법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또 하나의 사례를 이루어 냅시다.
다시는 매 맞는 시위대가 없고, 매 맞는 경찰이 없게 합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과 공권력이 폭력으로 맞서 충돌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과 대화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내는 성숙한 사회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지금은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혜와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시다. 오늘의 난국을 새 역사 창조의 밑거름으로 승화시키는 이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료제공 = 총리실)
남북, 금강산서 윤이상 공동음악회
29일, 동백림사건 명예회복 후 첫 음악회
경기도-北, '농촌현대화' 합의서 체결
'비닐하우스 육묘장 설치' 기술진 22일 방북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2006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지고 남북간 화해협력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북이 각각 200명씩으로 한다.
2.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북이 각각 60가족씩으로 한다.
3. 쌍방은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설비자재 등을 북측에 제공하며, 이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3월 중에 가진다.
6.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는 6월경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2월 23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북 남 적 십 자 회담
남측 대표단 /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 장 석 준 / 단장 최 성 익
전남도민교류협-北, 농업합의서 체결
농기계.농약 등 자재 지원, 비닐온실 건설키로
백낙청 상임대표/ "북인권대회, 한반도 평화기운에 찬물"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지난 8-10일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대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을 의제화하는 미국과 국내 대북강경세력에 대해, 백낙청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이 아니"라고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다.
23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백 상임대표는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들고 나오니까 북에서는 정권 전복을 위한 음모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핵문제가 지난번 6자회담에서 가닥이 잡히니까 인권문제, 위조지폐문제를 계속 들고 나와서 한반도의 평화기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움직임의 일부로 볼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북인권'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대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인호 교수도 북의 인권문제는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 이전에 생존권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했던데, 그렇다면 지금 북쪽 주민의 생존권에 대해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건 누군가, 이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모든 책임이 미국에만 있다고는 안하지만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또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자세야말로 실질적으로 인민들의 생활개선에 큰 지장을 주는 거 아니겠는가"면서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 정치화돼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북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긴급구호가 필요할 때 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심을 안 보인 국내외의 특정세력이 지금 평화와 화해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려는 한국 땅에 와서 북한인권만 들먹이는 이런 대회가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 상임대표는 지난 9-10일 중국 선양(瀋陽, 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위 회의에서 남.북.해외 3자 통일운동연대기구의 명칭을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약칭 6.15민족공동위)'로 개칭한 사실을 전하고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강조했다.
새해 활동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한 합의는 없지만 내년엔 남쪽에서 6.15 행사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그것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 통일 기운을 더 확산시키는 게 1차적인 과제"라면서 "남북 통일과정에서 뭐니뭐니 해도 남측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통일운동이 통일사업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돌파하고 싸우는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남북 당국 스스로가 공간을 상당 정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제적으로도 풀려가는 과정이니까 가급적 많은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족대단결을 말로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정말로 민족의 다수가 참여하는 통일과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