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속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해외 실무회의가 지난 2월 7일과 8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남측준비위원회,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전민족대회준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무위원회를 내오는 문제가 토의되였으며 북,남,해외 실무위원회 위원장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실무위원회를 정식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북,남,해외 공동실무위원회 운영형식과 방법, 당면활동방향과 관련한 문제들이 협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전민족대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드높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때에 북,남,해외 공동실무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보다 적극 추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106(2017)년 2월 17일
평 양



연석회의 북측준비위, 11월 말 선양 실무회의 제안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는 내년 3월 1일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남·북·해외 실무회의를 이달 말 중국 선양(심양)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는 3일 연석회의 남측추진기획단과 연석회의 해외측 준비위 앞으로 보낸 제안서에서 “우리는 10.4선언발표 9돌을 맞으며 진행된 토론회에서 결의한대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11월말 중국 심양에서 북,남,해외 실무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실무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0.4토론회 때에 남측에서 제기한 명칭, 의제, 내왕 경로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대한 개최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협의 확정”하고, “이 기회에 북과 남의 계층별 단체들 사이에 논의 되어온 통일회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실무회의에 북측 준비위 성원들과 함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계층별 단체들과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성원이 참가하게 되므로 남측과 해외측에서도 해당 단체 성원들도 함께 함께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성명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필사적으로 가로막아나선 역적도배들에게 차례질것은 민족의 준엄한 징벌뿐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중국 심양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위한 북, 남, 해외 실무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련석회의성사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와 소망을 담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련석회의제안이《위장평화공세》라느니,《북핵포기가 최우선》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걸고드는 한편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측 성원들을《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떠들면서 살벌한 공안탄압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지어 박근혜자신이 이번《8.15경축사》란데서 저들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시도》를 그만두라느니 뭐니 하고 또다시 도발적망발을 꺼리낌없이 줴쳐대여 세인을 경악케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의 련석회의제안에 호응해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내외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는 련석회의개최를 끝끝내 가로막아보려는 기도에서 출발한 용납 못할 반통일죄악이 아닐수 없다.

내외가 공인하는것처럼 우리의 련석회의제안은 조선반도정세가 날로 첨예해지는 엄중한 국면에서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열어나가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출발한것이다.
담고있는 내용의 공명정대성으로 보나 핵전쟁의 위험이 커가고있는 오늘의 정세로 보나 매우 시기적절하며 혁신적인 발기인것으로 하여 련석회의제안은 온 민족의 전폭적인 지지환영을 받고있다.

해외의 각 지역에서는 우리의 제안이 발표된 즉시 열렬한 찬동의 뜻을 표시하면서 지역별준비위원회들과 통일적인 해외측준비위원회를 내오고 회의의 성과적개최를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도 련석회의제안이 온 민족의 뜻과 힘을 모아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는 폭넓은 정치협상제안으로 된다고 지지해나서면서 남측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회의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러나 유독 박근혜역적패당만은 한곬으로 지향되는 대세와 민심을 독살스럽게 거역하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끝까지 파탄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니 이야말로 자기 민족,자기 겨레와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반역의 길로 끝까지 가겠다는 로골적인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박근혜패당이 통일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동족의 제안은 한사코 외면하고 오히려 굴욕적인 《한미동맹강화》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현실은 그들이 북남관계개선도,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안중에 없고 바라지도 않는 추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줄뿐이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해방후 일제를 대신하여 기여든 미국에 빌붙어 《단선단정》조작으로 나라의 분렬을 고착, 장기화시킨 리승만역도를 릉가하는 매국배족적망동이다.
다치면 터질듯 최대로 달아오른것이 오늘의 조선반도정세이며 핵전쟁의 참화를 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있는것이 우리 민족, 우리 겨레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굴욕적인《싸드》배치결정으로 온 남녘땅을 렬강들의 힘의 대결장, 핵전쟁터로 만들고 겨레의 운명을 칼도마에 올려놓는 천인공노할 망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
뿐만아니라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첨단핵전쟁장비들을 련속 끌어들이는가 하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의 굉음을 울려대고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려는 동족의 선의와 아량은 한사코 뿌리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군사적도발과 전쟁, 대결에만 미쳐날뛰는 박근혜패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민족반역의 만고죄악을 정당화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하나로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민족자주이고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를 지키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짓밟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종국적파멸을 앞당기게 될것이라는것이 이 시각 겨레가 보내는 엄숙한 경고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책동도 과감히 짓부시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기어이 성사시킴으로써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며 시종일관하다.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온 겨레와 굳게 손잡고 련대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해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며 남과 해외의 정당, 단체, 광범한 각계인사들과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출로를 힘차게 개척해나갈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은 민족이 단합하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는 신심과 자주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락관에 넘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8월 18일
평 양



<공동보도문>

<6.15남측위원회 연석회의추진기획단>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및 <해외측 준비위원회> 사이의 실무회의가 8월 11~1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북측이 제안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과 그 최고 형식인 연석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당면 활동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으며,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와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및 각계층 통일회합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광복 71돌을 계기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연석회의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연석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는 합리적 방도이며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큰 제안이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회의에서는 당면하여 한반도에서 대결과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통일을 위한 민족의 단합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남측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따라 전민족적인 공동준비기구를 구성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연석회의 성사를 위한 활동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전개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남 북 해외 대표단은 연석회의 개최와 함께 광복절 민족공동행사,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이 남측 당국의 불허로 이번 광복절에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남 북 해외의 접촉과 왕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 해외는 앞으로 더 긴밀히 연계, 협의하면서 연석회의 성사를 비롯하여 통일회합과 접촉을 전면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적극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6.15남측위원회 연석회의 추진기획단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
2016년 8월 12일 중국심양에서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성명] 정부의 남북 언론인 접촉 신고 수리 거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짓밟은 폭거다

-남북언론인 상봉모임과 ‘8월 연석회의’ 보장하라

통일부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남측 언론본부)가 21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6.15북측 언론분과)와 갖기로 한 실무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거부 사유로 “대북제재 국면하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6.15남측 언론본부는 통일부가 남북 언론인들의 실무접촉을 불허한 것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폭거로 강력 규탄한다.

6.15남측 언론본부는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는 대결과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는 현재의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남북간의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해법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현재의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8월 연석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대 사안이다.
한미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안보가 위협받고 동북아 군사 균형이 파괴된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에 대응할 조치를 취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벽이 더 높아지는 불행한 미래를 의미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사체계, 즉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군사전략 수행 기지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 결국 한국의 군사, 외교적 발언권이 미국에 일정 부분 예속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자주적 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적대시 하게 되어 동북아는 신 냉전 시대의 대립 구도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와 협조를 견인해 내지 않으면 그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방치할 수 없다.

사드 논란이 자심한 가운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8월 연석회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회의는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한이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현실의 타개책 등을 협의하자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이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구도 청산의 해법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에 나와 있다. 남북이 유무상통과 공존공영의 원칙하에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필수적 전 단계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 나아가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인정에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 문제가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 방치될 경우 냉전시대와 같은 대립과 전쟁 위협의 증대를 피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구조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남북한의 자주적 노선 정립과 실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핵 강대국들의 이기주의가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소형화와 신형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중국도 자국 수준의 핵무기 감축이 없이는 핵 없는 세계 논리에 동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전쟁범죄 부인 속에 전쟁 수행국가로 가기위한 개헌 작업을 강행, 미래의 한반도 재침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남북은 지난 수년간 대화, 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전쟁위기 지수는 더 높아졌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은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않는다. 한반도 당사자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하고 연석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키 위해서 한반도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대국들의 이기주의를 격파하고 지구촌이 박수갈채를 보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

2016년 7월 21일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 개성 6.15행사 추진 '농성' 돌입
80명 대표단 방북승인 촉구..개성공단 재개.남북관계 개선도 (전문)


[6.15청학본부] 한반도 평화 결의문

이 땅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북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미국과 관련국들의 강경 대응이 연쇄적으로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의 행동에 대한 조치로 미국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며 동북아 정세가 더욱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더군다나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에 참가하는 한미 양국군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전면대결’로 전환되었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 조성되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엄중한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전쟁반대’, ‘평화실현’, ‘남북관계개선’의 절박한 민족적 요구 앞에서 한숨만 쉬고, 말로만 개탄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고 실천해나가는 길에 민족의 평화와 안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으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공멸이며, 전쟁으로 이득을 볼 자는 외세밖에 없다.
우리는 ‘사드’배치를 비롯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참수작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6.15남측위원회의 결의 따라 한반도 평화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각계와 함께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2. 우리는 남과 북이 맺은 통일의 약속들인 7.4 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이다.

6.15가 곧 평화요 통일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도 만들어졌으며, 수십만 명이 남북을 오가며 민족의 정을 키워왔다.

6.15시대에는 남북관계에 약간의 긴장은 있었어도 전쟁위기는 없었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면 남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평화가 안착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지키고 그 성과와 생활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남북 청년학생들의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성명] 6.15남측,북측위원회 실무접촉 불허를 철회하라!

민간교류 활성화 합의를 이행하라!

통일부가 22일 개성에서 예정되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 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을 불허하였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불허하였다’면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남북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교류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합의하고도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 왔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각계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하는 게 불가능하며, 오히려 불신과 대결, 군사적 긴장만 높아질 뿐이라는 것을 지난 8년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남과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이 마당에서까지 불허를 거듭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6.15남측, 북측위원회간 교류에 대해 ‘정치적 성격’을 운운하며 불허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선별적인 규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계 교류에 대해 정부가 ‘정치성’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처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위원회간 접촉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성의있게 노력할 것인지를 가늠 할 시금석이다,
통일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불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던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8월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각계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통제와 불허조치에 맞서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0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전문)

민(民)이 먼저 ‘분단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해방 70년이자,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전환의 역사적 전기로 만들자는 요청과 기대가 각계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남과 북은 지속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왕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랜 분단의 세월동안 누적되어온 적대와 대결의 적폐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만남도 약속도 없이 그냥 세월을 허비해서는 겨레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은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뜻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역사적 계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대결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한반도 분단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 질서는 점점 고착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민이 나서서 먼저 만남의 가교를 열겠습니다. 민이 먼저 ‘분단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인 6월 15일, 광복 70돌인 8월 15일 등의 역사적 기념일에, 그간 중단되었던 민족공동행사들을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통해 ‘분단을 잇는 작은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를 통해 더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민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종교계, 시민사회, 경협기업, 민족단체, 과거사 단체와 여성, 노동,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 및 지역을 망라하는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약칭 ‘광복70돌 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광복 70돌 준비위원회’를 통해 역사적인 민족공동행사는 물론이고 각계의 교류와 만남을 추진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민족공동행사는 6월 15일 서울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북측과 해외측도 6.15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이미 원칙적 동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참가 규모와 세부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은 4월 말 남북해외의 대표들이 만나 협의?확정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7년 만에 남북이 함께 모이는 것이 되며, 서울에는 무려 10년 만에 북녘 민간 대표단이 찾아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6.15민족공동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만반의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각계 시민들께도 남녘으로 찾아오는 북측의 대표들을 평화의 사절로서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고, 또한 공동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 당국 차원의 협조와 배려입니다. 우리는 먼저 6.15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남과 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우리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기대합니다.

6.15공동행사의 성사를 토대로 우리는 광복 70돌의 민족공동행사를 더욱 성대하고 뜨거운 겨레의 축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6.15공동행사와 함께 광복 70주년의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남북관계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와 구별되는 새롭고 다양한 시도, 그리고 더 많은 각계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일에 정파와 이념의 차이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만남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각계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5년 4월 1일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서울본부 성명] 통일콘서트에 대한 악의적인 ‘종북’몰이 공안탄압을 규탄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개최한 ‘신은미 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이하 토크콘서트)에 대한 대대적인 ‘종북’ 소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까지 나서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아시안게임 북측 선수단 참가와 폐막행사에 북측 고위급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좋게 발전할 것 같던 남북관계는 고위급접촉무산, 대북전단살포, 서해와 DMZ 일대의 교전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으로 차단된 통일 분위기를 민간이라도 꼭 이어가야하는 시점이었다. 더욱이 같은 민족이자 통일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할 북한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선 금기시되고 있다. 통일을 위해 서로가 상대방을 더욱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 아닌가. 그래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토크콘서트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토크콘서트가 개최 후 이틀이 지나 때늦게 악의적인 비방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조선일보, TV조선, 조선닷컴은 ‘서울 한복판 종북토크쇼’가 열렸다는 악성기사를 보도했으며, ‘북한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찬양’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채널A 역시 ‘북한 찬양 토크쇼’라는 제목으로 일방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토크콘서트를 비방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토크콘서트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행사자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개별 발언 내용을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은미씨와 황선씨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토크콘서트에 대한 검열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함부로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한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종북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다.“라며 ‘종북’ 표현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2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미홍씨의 무분별한 ‘종북’ 표현에 대해서도 500만원 배상판결을 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북한을 다녀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북한 주민의 생활상이 어떤지 관련 사실관계는 기존 언론 사진이나 보도로 대부분 확인된 것이다.

분단된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하여 ‘종북’ 여론몰이를 하고 공안탄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태도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다. 공안당국 역시 토크콘서트에 대한 과도한 정치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2014년 11월 21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공동위원회의 호소문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10.4선언 7주년을 맞아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해내외의 전체 동포형제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채택되어 온 겨레에게 통일과 공동번영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역사의 그날로부터 벌써 7년이 흘렀다.
이 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통일의 희망으로 들끓던 ‘6.15시대’와 불신과 파국의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상반된 남북관계 현실을 목격하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민족의 발전과 통일에 없어서는 안 될 얼마나 큰 재보였는가를 다시금 새겨보고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한 6.15공동선언의 근본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통일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펼쳐준 이정표이다.
10.4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 사이에는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갈래의 접촉과 대화들이 활성화되고 수많은 긍정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오늘 남북공동선언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남북관계는 파국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대립은 물론 군사적 대결의 강도는 나날이 짙어져 가고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남북선언들이 가리키는 통일과 평화, 공동번영의 이정표를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을 넓혀가던 그날의 감격을 지나간 추억으로만 남길 수 없으며, 다시 결연히 일어나 반드시 <제2의 6.15통일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 전환의 일대 기로에 서 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을 과감히 밀어내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실현하려는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드높은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7돌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해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북공동선언들을 견결히 지키고 그 실천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며 남과 북의 당국이 온 민족과 세계 앞에 확약한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남북선언들에는 남북 사이에 얽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고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며 민족의 요구와 염원에 맞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다.

남북선언들의 역사적 의미를 정치적으로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남북선언들의 존중과 이행 없이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기 어렵다.
남북공동선언들을 평화와 통일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이를 더욱 강력히 이행, 실현해나가자!

6.15시대에 진행되어온 각 계층별, 부문별, 분야별 협력과 접촉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혀 나가자!
하나의 핏줄을 나눈 동족끼리 서로 비방 중상하며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더없는 민족적 수치이다.

남과 북이 서로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그 기초위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 남북선언들의 기본요구이다.
통일 열기로 들끓던 6.15시대와 오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표출된 각계각층의 열렬한 남북공동응원 함성은 해묵은 대결의 역사를 끝내려는 강렬한 외침이다.

상대를 부정하고 동족 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비방 중상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자!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군사훈련과 군비증강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의존을 모두 반대하며, 남북공동선언들이 제시한 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온 겨레의 통일운동을 추동 발전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출현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를 남, 북, 해외의 광범한 각 계층 속에서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선도해나가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으로 만들어나가자!
남, 북, 해외 온 겨레의 단합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해내외 동포들이여!

2015년은 조국해방 70돌,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열렬한 통일, 독립의 목소리가 대하마냥 굽이치던 8.15해방의 그 도도한 기세로, 온 삼천리를 통일의 환희와 기쁨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6.15시대의 그 열풍으로 2015년을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2015년을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대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공동의 준비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낼 것이다.

해내외 동포들이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뜻 깊은 8.15 조국해방 70돌을 민족사에 특기할 <통일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하자.

2014년 10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남북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기운이 해내외에서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제6차 총회를 가졌다.

올해 들어 남북간의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당국간 고위급회담 개최,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저 하는 것은 온 겨레와 더불어 우리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이다.

이역땅에서 통일애국의 한길에 삶은 바친 선대들의 넋을 이어 3세, 4세들이 주역이 되고 민족애로 굳게 뭉친 화목하고 풍요하며 약동하는 재일동포사회의 새 시대를 창조해나가기 위해서도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와 외세와의 전쟁연습으로 인해 조국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다시금 악화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국광복이자 분단 70돌이 되는데 의연히 우리 민족은 대결과 전쟁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이냐 평화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분수령에서 어떻게 하나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분단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
공동선언고수실천, 반전평화, 남북관계개선과 연대연합강화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지름길이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시대의 요구, 겨레의 지향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일념을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자주의 춴칙,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 우리는 동족을 자극하고 해치려는 비방중상, 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의 전면중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남측 당국이 “5.24조치”를 해제하고 민간교류를 보장하도록 촉구해나갈것이다.
특히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정상화하고 6.15공동선언 발표 14돌, 7.4공동성명 발표 42돌, 8.15해방 69돌, 10.4선언 발표 7돌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와 다양한 회합과 교류를 추진하고 성사시키는데 주동적역할을 다할 것이다.

4. 우리는 남측 당국의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폭로규탄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려는 남녘 각계층의 투쟁을 각방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다.

5. 우리는 명년에 맞이할 8.15해방 70돌을 지향하여 일본의 군국화에 경종을 울리고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청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의 중지를 요구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 오기 위한 남북해외 그리고 광범한 세계 평화 애호세력들과의 국제 연대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6. 우리는 6.15일본지역위원회를 강화하고 올해 한해동안 격동하는 정세, 통일운동의 주요 계기에 맞게 도쿄, 오사카, 효고, 아이치와 후쿠오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조국통일 선전사업과 통일행사, 평화시위, 문화행사, 학술행사 등을 조직하여 폭넓은 재일동포들을 공동선언 고수 실천에 불러 일으킬 것이다.

남북해외의 온 겨레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 6.15자주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드높고 기세는 충천하다.
우리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통일의 영원한 생명선인 우리 민족끼리 기치따라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통일진군에 결연히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제6차 총회
2014년 3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성명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괴뢰보수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깨여지고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있는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모두가 공인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를 막고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정상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이를 마치도 저들의 《원칙론의 결과》인듯이 흑백을 전도하며 진실을 오도하고있다.

더우기 북남관계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괴뢰패당의 책동에 경종을 울린 우리의 정당하고 단호한 조치에 대하여 심사숙고할대신 그 무슨 《반인륜적행위》니, 《단호한 응징》이니, 《국제적제재》니 뭐니 하고 흰소리를 치면서 고약한 대결속통을 다시금 드러내놓고있다.
이것은 현 사태의 책임을 모면하고 우리와 끝까지 엇서보려는 악랄한 대결광증의 발로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괴뢰패당의 책동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이고있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인도주의문제해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괴뢰보수패당이 최근 조성되고있는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놓고 그 무슨 《원칙론의 결과》라고 떠벌여대는것이야말로 북남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과 판별능력도 없는 아전인수격의 망발이 아닐수 없다.

하나의 민족이 분렬되여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여 온 불신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로 극적인 전환을 이룰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덕택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래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 인도주의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다 밝혀져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는 괴뢰보수패당의 집권으로 북남관계는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파국에 처하고 6.15의 산물들이 여지없이 말살되였다.
최근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일련의 개선분위기는 결코 오늘에 와서 새롭게 이루어진것도 아니며 빈터에서 마련된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6.15시대가 다시 복구되는 과정이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온 겨레의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소중한 결실이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그대로 리행하였더라면 북남관계가 지금과 같이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것이며 애당초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
북남관계에서 원칙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이며 그 방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에 있다.

현실은 북남관계에서 공동선언리행을 떠난 그 어떤 《원칙》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결국 괴뢰패당이 떠들어대는 《원칙론》이라는것은 북남선언리행을 외면하고 반통일적정체를 가리우며 전쟁과 대결을 합리화하는 반통일론, 대결론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괴뢰보수패당에 의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3돐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한 통일회합이 파탄되고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악몽이 되살아나 통일애국인사들이 《종북》, 《친북》으로 몰려 가혹하게 처형되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악명높은 《유신》독재복귀와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항의를 모면하기 위해 그 무슨 《대북정책실적》이라는것을 광고해보려고 애쓰지만 그러한 치졸한 궤변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조선괴뢰당국과 비렬하고 너절한 어용보수언론들이 《대화있는 대결》에 매여달리면서 《원칙론》나발을 불어대면 댈수록 북남관계는 더 엄중한 지경에로 치닫게 될것이다.
북남관계해결의 출발점은 온 겨레가 공인하듯이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깨고 또다시 정세를 위험천만한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는 괴뢰패당의 반민족적, 반인륜적행위를 단호히 규탄배격하고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2(2013)년 9월 24일
평 양



[6.15 일본지역위원회 리동제부의장 인터뷰] 온 겨레의 념원을 실천에로


6.15미국위, 북측의 민족공동행사 제의 환영성명

우리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지난 22일 오는 6.15공동선언 13돌을 맞이하여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6.15공동선언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것에 대해 열렬이 환영합니다.

지난 2000년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 두 정상이 민족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 북간에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 5개항의 6.15공동선언 합의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잘 진행되어 오던 6.15 공동선언 민족행사가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전면 부정되고 좋게 발전해 오던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으며 해마다 열렸던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치러온 6.15공동행사가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더니 오늘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급기야는 6.15공동선언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마저 파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도 6.15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파탄 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해 화해와 협력관계로 돌려놓고 평화적 통일의 분위기를 열며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적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민족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할 수 있다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 북간의 통신선도 재개될 수도 있고 이 기회에 금강산 관광도 살리고 6.15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도 파탄위기에서 벗어나는 절호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함께하는 거족적인 6.15공동선언 민족행사를 잘 치르는 것은 남, 북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측 위위원가 제기한 6.15 민족행사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는 긍정적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할 것을 바랍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는 미주동포들과 함께 북측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남과 북, 해외 동포를 아우르는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제기한 것을 환영하며 적극지지 찬성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5월 22일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 위원회
상임위원장 양 은 식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에 이창복 선출
이창복 "민족문제 해결은 이념 초월해야"


[6.15대전본부] 특별결의문 채택 등 정기대표자회의 개최
“희망은 절망과 같은 것, 패배 인정하고 일어나 투쟁해야”


[6.15남측위] "남북선언 이행, 힘과 지혜 합치자"
10.4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개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성명서

민족의 대국상에 동족의 일원으로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구성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판문점을 경유하여 귀환하자 마자 당국에 의하여 체포 구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시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부의장,사무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처장까지 체포하였다.

노수희 부의장의 조의방북은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응당한 예의이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의방문을 실현하여 남북공동선언 창출에 큰 공헌을 하신 국방위원장님의 영전에 조의를 표시하며 악화된 남북관계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절당한 조건에서 결정에 따라 그가 당국의 차단을 뚫고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소행은 대국상을 당한 동족을 위로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예의바른 장거이며, 또한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는 오늘의 현 사태를 가시고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 이바지하려는 희생적인 각오와 의지의 발현이다.
그런데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을 짓밟는 행위이며 6.15민족공동위원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수희 부의장의 부당한 구속을 계기로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신공안 탄압을 강행하며, 또 다시 <색깔론> 공세와 <종북> 논란을 대대적으로 불러 일으켜 보수세력 재집권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용하려는 남측 당국의 기도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수세력의 동족대결 정책을 저지시키고 6.15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2년 7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여성본부 총회] 남북여성대표자회의 추진키로


[6.15북측위] 부문별 '평화행사' 제안 / 통일부 "행사성 교류는 현재 승인 어려운 상황"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민간교류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 6.15북측위) 산하 부문 분과위원회들이 남측에 공동행사들을 제안해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6.15북측위 여성분과위는 11월 5일자 팩스를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6.15남측위) 여성본부에 12월 초 ‘남북여성평화연단’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4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해왔다.
지난해 5.24조치로 사회문화 분야 교류가 중단된 이후 본격 사회분야 첫 교류 제안인 셈이다.

6.15남측위 여성본부 관계자는 15일 “오늘 오후 회의를 갖고 북측의 제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 통일부에 방북신청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15학술.언론.청년분과위, '평화의 바다' 공동토론회 제안

또한 6.15북측위 학술분과위와 언론분과위, 청년학생분과위는 공동명의로 11일자 팩스를 6.15남측위 학술본부와 언론본부, 청년학생본부에 보내와 11월 하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북남공동토론회(가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해왔다.

11.23 연평도 포격전 1주년 시점에 맞춘 듯한 이번 제안에 대해 북측은 “이 땅 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해소하며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기운을 고조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토론회는 북과 남의 학술, 언론, 청년학생 대표들이 엇바꾸어 가면서 토론들을 진행한 다음 공동문건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전 1주년을 맞아 민간이 먼저 서해상의 평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관건은 정부의 승인 여부라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 "행사성 교류는 현재 방북 승인 어려운 상황"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5.24조치가 계속 유효하고 문화재 보호나 종교행사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행사성 교류는 현재로서 방북을 승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정적 기류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아직 방북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고 최종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북측에서도 전향적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부문별 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고 정부가 이것을 계속 막는 것은 명분도 별로 없다”면서도 “민간교류를 하는 쪽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더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6.15남북해외위, 독도 공동호소문
김상근, 일본의 재침략 시도 배후로 미국 지목


[6.15남측위회 언론본부 성명서] 국정원은 통일정론지 <민족21>에 대한 공안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이 통일정론지 <민족21>에 대한 공안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이 합법적으로 언론 활동을 해온 <민족21>에 대해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민족21>은 2001년 창간이래 평화통일을 목표로 정론을 펼쳐온 국내 유일의 통일전문 월간지다.

국정원은 이 매체의 안영민 편집주간과 그의 부친, 정용일 편집국장 등의 자택은 물론 <민족21>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안영민 편집주간 등에 대해서 재일 북 공작원에 포섭돼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들은 과거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 행해진 합법적 사업을 국정원이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당시 공안수사와는 무관한 일상적인 취재활동을 정리한 취재수첩 등을 마구잡이로 압수해 갔다. 이는 언론인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사를 탄압하는 처사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을 억압하다가 이번에 <민족21>을 압살하려 책동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말살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 공작으로 확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초부터 통일운동에 대한 공안몰이 수사를 되풀이하는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남북 교류가운데 정부의 허가를 얻어 진행했던 행사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현 정권은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이적목적성 및 위험성이 있다는 단순한 흑백논리를 펼치면서 합법적 통일운동단체들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초강경 정책 속에서 수 개 월을 주기로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안 수사를 벌이면서 어마어마한 죄목을 들이대다가 결국 용두사미식으로 끝내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 사례를 살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선 국정원은 최근 4.2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인사 십여 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연행, 압수 수색 등 요란하게 수사를 벌여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청학본부 활동과 방북사업은 통일운동이며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 사업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청년학생본부에 대한 탄압은 흉측한 공안 마녀사냥이며 재보선 참패 정국을 공포분위기로 모면하려는 공권력의 야만적 폭거로 규탄을 받았다.

국정원은 또한 지난해 8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대대적인 공안몰이 수사를 한 뒤 40여 가지 혐의사실로 구금했지만 재판을 통해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단지 유죄로 인정된 것은 통일뉴스 인터뷰 내용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한 반전평화 자주통일대회 사회를 본 것뿐이었다. 한 대표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결 정책의 일환으로 강행된 민간 통일운동에 대한 수사가 과잉 표적 탄압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그 당시보다 4개 월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문경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집행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차 압수수색을 한 후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은 문 집행위원장에 대해 중복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명박 정권이 과거 정부의 승인 하에 합법적으로 실시된 실천연대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탄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문 위원장의 구속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실적 올리기식 공안탄압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자행된 수건의 공안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 남북접촉을 불법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국정원이 공안몰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원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작태다. 이명박 정권은 통일 운동에 앞장선 시민단체 등을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걸어 탄압,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민족21>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과 이명박 정권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국정원이 <민족21>을 압살하려 책동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말살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정치 공작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
1. 국정원은 용두사미식 공안 몰이식 수사로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3류 공작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1. 국정원은 촛불시위 이후 무리하게 자행한 공안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2011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원회 특별성명]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남북 민간교류를 봉쇄하려는가?

5월 23일 개성으로 예정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장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불허조치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 회의는 지난 5월 19일 6.15남측위원회가 북과 해외에 제안한 ‘개성 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논의하려던 자리였다.

6.15남측위원회에 보내온 통일부장관 명의의 5월 20일자 공문에 의하면, 이번 공동위원장회의의 불허 이유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정부에 위임된 권력 사용행위의 사유가 이토록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류협력법은 원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교류협력법이 말하는 ‘교류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남북관계 상황’이란 ‘남북교류협력ㆍ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교류협력법을 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이 법을 모든 민간교류를 봉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만약 통일부가 6.15남측위원회를 남북교류협력의 방해자로 인식하고 이번 공동위원장 접촉을 불허한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05년 정식 출범 이래 줄곧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기여자로서 활동해 왔다. 6.15와 8.15 등 주요 계기들마다 남북교류의 물꼬를 열고 당국간 관계 개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남북 주민들 간의 우호적 정서 함양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조차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넘나드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경도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흡수통일로 치달아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론의 지지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58%의 여론 속에는 보수층 54%와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층 51%가 포함되어 있음을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자초한 정부가 다시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남북 민간교류의 대표역할을 수행해온 6.15남측위의 접촉을 불허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국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민간의 접촉과 교류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남쪽 민간의 역할은 항상 남쪽 국민의 뜻을 북에 전달하고 그를 통해 북의 진심어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단절시키고 어찌 ‘원칙 있는 남북관계’, 진정한 북한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남측위원회가 제기한 ‘개성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한 남북 사이의 각종 접촉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개성에서의 6.15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민족의 미래는 일시적으로 정부를 맡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법 정신에 맞는 법집행을 국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에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6.15를 남북 민간교류가 만개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민의 길’은 결코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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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특별성명 '6.15 11주년 평화통일한마당' 개최
"정부는 개성 6.15공동행사 수용하라”


통일부, 6.15언론본부 개성 실무접촉 불허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통일부는 6.15언론본부의 개성 실무접촉을 24일 불허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6.15언론본부의 방북을 불허 처리해 어제(24일) 통보했다”며 “불허 사유는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북측 6.15언론분과위와 25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갖기 위해 대표단 5명의 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

정일용 6.15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는 “남북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남북 언론인들의 만남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허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민간교류 자체를 차단하는 현 정부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15언론본부 관계자는 “어제 정부 당국의 불허조치로 실무접촉이 무산된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북측에도 전했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교류 성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로 5.24조치를 통해 남북 민간교류를 막고 있으며, 11.23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전면 차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6.15북측위원회 등은 북측 단체들은 지난 9일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15일을 전후해 남측 해당 단체들에 통지문을 보내와 실무협의나 공동행사 등을 연기하자고 통보했지만,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개성 실무접촉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


북, 6.15언론본부 대표단 방북 '초청장' 보내와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남북 당국 사이에 아직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남측 언론인을 개성으로 초청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회’(6.15언론분과위)는 전통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 대표단 5명의 개성방문 초청장을 보내왔다.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협력사업을 위하여 정일용, 이창섭, 이준희, 박해전, 조대근 선생들이 2월 25일 개성을 방문하는데 동의하며 방문기간 편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지금 남측 당국이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하고 북남접촉을 일체 가로막고 있는 조건에서 귀 본부의 이번 개성방문도 성사될 수 있겠는지의 여부를 2월 24일 오전까지 알려주어야 우리 대표단이 오후에 개성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15언론본부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을 넣어서 3번 거부당했고, 이번에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이번 방북도 성사되든 안되든 역사에 기록되고 평가를 받을 것이므로 통일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남쪽이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남북 언론인 접촉은 지난 1월 17일 북측 6.15언론분과위가 빠른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의로 출발했으며, 지난달 31일 남측 6.15언론본부가 2월 중순 개성이나 서울에서 만남을 갖자고 호응했고, 이어 지난 3일 북측이 2월 25일 개성에서 만나자고 제의해와 남측이 대표단 명단을 보내 이날 북측 초청장을 받게 된 것.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를 통해 민간교류를 차단하고 연평도 포격전 이후 단 한 건의 민간교류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6.15 언론, 학술본부 성명서> 국방부의 천안함 사고 어뢰 추진체 증거물 훼손에 대한 폭거를 규탄한다

세계적 관심사인 천안함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열쇠가 될 증거물을 국방부가 훼손했다. 국방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제시한 북한 어뢰 추진체의 진위를 판가름할 자료를 복구 불능상태로 파손하고 엉뚱한 해명을 앞세우는 기만적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국방부의 행위를 천안함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내외의 요구를 짓밟는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로 구성된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이하 언론검증위)가 지난 4일 어뢰 추진체 뒤에 있는 2번째 프로펠러 내부에 조개가 있고, 조개 끝 부분에 백색물질이 생성돼 있어, 이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검증위는 이 조개가 백색물질 생성 전부터 어뢰추진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폭발에 따른 흡착물질이 조개에 달라붙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개를 어뢰추진체에서 떼어낸 뒤 해괴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즉 국방부는 부서진 조개껍데기의 끼워져 있는 상태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어뢰 폭발 후 해저 면에 있던 조개껍데기 조각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스크루 구멍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며 조개껍데기에 붙은 백색물질을 채취해 성분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뢰가 폭발할 때 발생한 백색 흡착물질과 동일한 성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어뢰 스크류 구멍에 들어가 있는 조개를 제거한 뒤 아전인수식 해명을 늘어놓은 것이다. 국방부의 행위와 해명은 진상 규명보다 민관합동조사위의 미흡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만적 폭력성을 지녔다.

국방부는 또한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조개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국패류학회에 의뢰하면서 어뢰 어느 부위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뢰 추진체에서 떼어낸 조개 사진 2장만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패류학회측은 국방부가 전달한 사진 2장을 보고 패류의 종류만 판독해줬을 뿐으로 성분분석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국방부의 조개 성분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국방부가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행태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언론검증위는 그동안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온 어뢰추진체 맨 뒤에 있는 두 번째 프로펠러 내부에서 조개가 발견되고 그 조개 끝부분에 백색 물질이 꽃이 피듯 생성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조개의 존재는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과 무관함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밝혔다.

언론검증위는 조개 끝부분의 백색 물질은 폭발에 의한 흡착물질이 아니라 부유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쌓은 침전물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백색 물질이 어뢰 폭발 당시 생긴 흡착물이라면 액체 상태로 조개를 감싸 듯 들러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검증위가 이상과 같은 사실을 들어 어뢰 추진체에 대한 국회 등 제3자의 정밀 조사를 보장하라고 촉구한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한편 천안함 선체와 어뢰 추진체에서 나온 흡착물질의 주요성분이 바스알루미나이트임을 밝혀냈던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교수는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주변의 백색물질 성분 역시 바스알루미나이트가 주요물질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양 박사는 백색물질은 오랜 기간에 걸쳐 화학 침전된 것으로 폭발잔류물이 아니고, 폭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언론검증위의 주장과 일치한다.

어뢰추진체 속의 조개가 발견된 것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눈길을 끈다. 북한은 최근에는 북한의 어뢰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강철 합금으로 만들었다면서 합금 조각을 보내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진실은 하나이며 그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상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졸속조사 등을 통해 결론을 내놓은 뒤 제기된 수많은 의혹이나 반대 주장을 외면하거나 사상 공세로 제압하는 방식으로는 진실을 억누를 수 없다. 천안함 사고는 세계가 주시하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의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가 결정적 증거를 파괴하고 일방적 추정을 앞세우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을 야만적 행위다. G-20 회의를 서울에서 연다고 선진국 운운하지만 국방부의 행태는 최악의 후진국도 저지르지 않을 폭거다.

국방부는 어뢰추진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작업에 나서야 하고, 국회도 즉각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학술본부



<여론> 국민 75% "통일 위해 정기적 남북대화 필요"/남북대화 지지 2008년 이후 최고. MB대북정책 불만족 '60.5%'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대화 없이 통일세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가 지난 7월 중순 한국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기적인 남북대화가 통일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75.3%,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68.6%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 '통일이 필요하다' 59%,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 53.5%로 이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군사적 긴장 해소(83.6%)'를 꼽았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2008년 57.9%, 2009년 44%, 2010년 4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반면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008년 14.5%, 2009년 17.1%, 2010년 24.1%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천안함 사건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대한 우려감이 국민들의 남북교류와 대화에 대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즉, 위기감이 커진 만큼 국민들이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5%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족 한다'라고 답했으며, 72%가 대북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국민통일의식을 근거로 볼 때, 8.15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양면성, 이중성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과의 대화, 교류협력, 신뢰구축 방안이 통일논의와 병행되어야 하며, 평화.경제.민족 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사고하기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각각의 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8.15 경축사에 언급된 것처럼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지만, 방법론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부터 국민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통일의식조사는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만 19세 이상 성임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2.8%, 신뢰수준은 95%다.


언론 학술인들, 6.15공동선언 이행 촉구
6.15선언 10돌 공동토론회 열어...“천안함 공동조사로 진상규명해야”


6.15남측위 언론 학술본부 공동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로 남북관계를 파탄내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단호한 대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로 거듭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응책으로 남측 정부의 독자적 조치와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향도 제시했다. 거기에는 국가안보태세의 전면 재정비와 대잠수함 훈련 강화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대북 제재 방침, 제주해협 통항금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남북경협 중단 등이 포함되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측이 향후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군사적 대응’ 조치도 시사했다. 대통령의 담화 후 외교.국방.통일 3부 장관이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회견을 갖고 대북 대응의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천안함 사고가 북측이 일으킨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왔으나 북한이 결백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통령은 북측 소행으로 단정 짓기에는 관련 증거 등이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전면 악화와 6자회담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번과 같은 사고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고 이후 두 달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날 담화는 사고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도중 발생해 안보 무능론이 비등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쪽 발표에 대해 많은 의혹,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진정성이나 긴박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고 후 정부와 군이 되풀이한 위기 능력 대처 부족과 사고 관련 정보 존재 유무와 그 진위를 둘러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북 강공책을 들고 나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취해온 비현실적인 태도로 국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군의 책임론을 희석시키는 노림수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 대통령의 대북 응징 담화가 설득력을 지니려면 이번 사고가 북측의 소행이라는 물증을 객관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를 국제적 이슈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폭발물의 실체, 폭발물의 발사 주체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국적 조사단은 지난 20일 폭발물이 북한산 어뢰라고 제시했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제시되고 있다. 1,200t 함정을 두 동강 낼 정도의 폭발력인데 어뢰의 부품이 너무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점, 어뢰에 쓰인 글씨가 북측의 것이냐 하는 점, 폭발에 따른 물기둥, 섬광 등에 대한 증언이 갑자기 등장한 점, 폭발이라면 왜 시신이 다 온전하며 생존자 중에서 고막 파열, 골절 등 중환자가 없는가 하는 점 등이다.

다국적 조사단이 제시한 어뢰에 관한 여러 증거들 또한 많은 의혹을 양산하고 있고 북측잠수정의 침범, 공격에 대한 추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국적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마치 군사작전의 결과물과 같다. 과거 국방부 장관 등의 언급을 정면에서 뒤집는 것 말고도 증거가 없는 부분은 ‘추정 또는 판단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거나 엉터리로 땜질하는 식이다. 이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무지하고 폭력적인 태도다. 특히 북측 잠수정이 수일간 서해 NLL을 헤집고 다니면서 천안함을 공격하고 무사 귀환했다는 추정만으로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행태는 국제사회의 무법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잠수함은 장시간 운항할 경우 탐지 레이더망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점을 조사단이 외면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짓이다.

조사단은 북측 잠수함과 잠수정이 공해상으로 나가 서해 NLL로 침투해 작전을 편 뒤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달 초 국회질의답변에서 했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당시 김 장관은 북측 군사기지를 출항한 잠수함 등이 남쪽 NLL 지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했었다. 그러다가 이번 조사단은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추정’을 앞세워 북측 공격설을 주장했다. 특히 사고 당일 최신예 전함 이지스함이 미 해군 두 척, 한국 해군 1척 등이 동원되어 한미해군 합동 훈련을 전개 중이었다는 점에서 북측의 침투와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군사학에 기초한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미 국무성도 사고 직후 북측의 개입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지만 그런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은 지금까지 생략된 상태다.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북측 소행이라는 점에 합의하고 대북 제재에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것은 심증만 앞세우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태도다. 그것은 자기편이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세를 가하는 조폭의 논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단호한 대응’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함으로써 외부세력의 공격, 즉 북측의 소행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암시해왔다. 그것은 다국적 조사단의 사고원인 조사이전에 행해진 것이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역시나’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사고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와 해군 등이 지속적으로 합창하다시피 한 북측 혐의 설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사단의 조사발표일이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인 20일이었으며, 이 대통령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 내용만으로 북측 소행으로 거듭 단정 짓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다각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머슴이 할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도 법치에 의해 움직인다.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유엔을 통한 제재를 외치고 있지만 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만으로는 북측을 단죄할 수 없다. 심증이 가기 때문에 물증은 필요 없다는 식이라면 대북 제재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이 천안함 사고와는 무관하다면서 직접 해명의 기회를 갖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가 진정 북측의 소행으로 확신한다면 북측 검열단의 입경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보통 사람도 재판을 받을 경우 결백을 주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 잠수정의 남측 침투라는 근거 없는 추정으로 북측 책임론을 앞세우면서 대북 제재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외국 투자가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올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관련 조치들은 6.2 지방선거를 ‘북풍 선거’로 변질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안함의 비극이 4대 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왜소하게 만드는 점을 악용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찰떡 공조를 과시하면서 천안함 사고를 부각시켜 안보 국면을 조성하는 정치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런 모습은 천안함의 비극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단정 짓는 태도에 대해 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국치스런 일이다. 중국의 공개적 비판 뒤 나타난 천안함 관련 한미 공조는 동북아를 냉전시대의 대립 구도로 환원시키는 개탄스런 모습이다. 조선말기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알지 못하고 외세를 정쟁에 이용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죄악을 저지른 정상배들을 연상시키는 행위다. 천안함 사고는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남북 대결의식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혹은 조사단의 원인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도올 김용옥과 같은 지식인도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은폐·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사고원인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다시 실시하라.

2.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군 당국은 천안함 사고가 난 지난 3월 26일 북측 잠수정의 사고 해역 침범과 어뢰 발사 여부에 대한 증거를 즉각 공개하라. 미국은 사고 초기에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다가 아무런 해명 없이 북측을 주범으로 모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횡포이다.

3. 다국적 조사단이 내놓은 어뢰의 ‘1번’ 글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인양 이후 쓰여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규명 작업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법한데도 이들 장병이 구조 이후 외부 접촉과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의혹 제기의 근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구조된 장병들이 자유스럽게 진상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4. 사고 당일 한미 해군은 이지스함 3척을 동원해 훈련을 벌이고 있었다. 만약 북한 잠수정의 남측 침범, 작전, 귀환 등이 수일간 이뤄졌는데도 한미 이지스함이 포착을 못했다면 이는 군사학적으로 대단한 사건이다. 이지스함 제조회사인 록히드 마틴사는 한국정부가 결과적으로 주장한 이지스함 무용론에 대해 답변하라.

5. 천안함 사고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남북과 주변 관련국들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6. 북측은 천안함 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계속 밝히면서 진상 조사에 참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원인의 증거들이 과학적, 객관적 진실을 담고 있다면 북측 ‘검열단’의 방문을 허용하라.

2010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남북 정당 개성 실무접촉 무산/"당분간 자제"? '1년'째 교류 막혀..'승인기준 논란'도

민노 "정당활동 고의적 방해..법적 대응 검토 중"

고성진 기자, 통일뉴스

민주노동당과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이 올해 전반적인 사업 논의차 추진했던 8일 개성 실무접촉이 무산됐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8일 오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일부에서 불허 입장을 6일 저녁에 전화로 통보했고, 7일 공식으로 팩스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민노당과 사민당 개성 실무접촉을 7일 승인유보했다"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노동당과 북한 사민당과의 실무접촉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 차례가 불허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남북 정당 교류 사상 최초의 불허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민당이 올해 2월 1일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노동당 서버가 압수수색 받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지연됐다.

민주노동당은 실무접촉의 연이은 불허 방침에 대해 "정당의 정치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실무접촉에 당을 대표해 관계자 3명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던 이영순 최고위원은 이날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정부는 정당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일부는 "현 남북 간 상황에서 정치성 교류는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당분간 자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정당교류는 없었다"고도 설명해 '승인유보' 방침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최고위원도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금강산 문제 등 남북 정세 상황을 이유로 실무접촉이 안 된다고 했지만, 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통일부의 주장 자체가 허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활동을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이날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대회 관련 논의를 위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방북은 승인됐다.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인 규명조차 되고 있지 않은 천안함 사고를 핑계로 연례적인 실무접촉을 불허하는 것은 너무나 옹색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부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통일부가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8일 개성에서 진행하는 실무접촉은 승인한 것을 봐도 천안함과 금강산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얼마 전 6.15공동위 실무접촉에 참가하려던 특정인사를 통일부가 선별배제한 방침을 주목하면서 "친 정부인사와 단체들에 대해서는 방북을 승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단체들은 모조리 방북을 불허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단체들은 모조리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북한 사민당은 2008년 11월, 평양에서 만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이행을 위한 정당들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올해 3월 26일에는 안중근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북민협 "남북협력기금 신청 거부"
긴급 총회서 결정.."역사상 처음 있는 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특별결의문]

평화로운 한반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0주년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통일의 대장전입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서, 우리 민족은 전쟁을 넘어 평화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희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15시대가 만들어 놓은 빛나는 성과들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개혁과 통일의 굳건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이를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통일운동의 갈 길입니다.

올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룰 6자회담의 재개가 가시화되고 남북관계에서도 중단된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이 남북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의 지금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대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루 빨리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체제의 정착은 한반도 핵 위기 해결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핵 긴장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평화체제 수립과 직접 연동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핵심 의제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및 군비 축소가 뒤따르는 매우 구체적인 평화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국면을 성공시키기 위해 6.15남측위원회는 다른 무엇보다 민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만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겠습니다.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며, 한국 민중의 평화에 대한 열망과 염원을 믿고 용기 있게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신뢰의 남북관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복원해내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남과 북이 신뢰만 회복된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성이 울리고 있는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은 경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10.4정상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서해의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해주와 개성, 인천항이 연결되는 서해평화지대 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신뢰가 복원되면,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직접 정상회담 추진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흡수통일과 선제타격론이 정부 일각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사업이 여전히 차단되고 있는 것은 무언가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반된 신호들은 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관계 운용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정부의 존중과 지지의 입장 표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단된 금강산?개성관광을 포함하여 각계의 교류와 왕래를 활성화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6.15남측위원회는 신뢰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해 올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민은 물론이고 정부도 함께 이 신뢰회복의 길에 나서도록 6.15남측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당시 여?야당은 물론이고, UN 총회에서 국제사회 전체가 만장일치의 지지를 보낸 역사적 선언입니다. 10.4정상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 발표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만들 것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남북을 오가면서 남과 북,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왔던 6.15민족공동행사는 2009년 들어 중단되었습니다. 6.15민족공동기념행사가 무산되었던 지난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군사적 대결의 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6.15민족공동행사의 성사야말로 남북관계 복원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6.15남측위원회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시금석이 될 6.15공동선언 1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켜, 남북관계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기필코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6.15남측위원회는 올해 6.15선언 10주년 공동행사를 남측의 여러 정당과 단체 모두가 함께 하는 대 단합의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참여도 독려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대통합의 6.15민족공동행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각 계층 사이의 다양한 교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 비로소 새벽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여명의 때입니다. 촛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권자를 보았으며, 두 전직 대통령을 보내는 눈물 속에서 민주와 평화의 열망을 읽었습니다.

2010년 새 출발의 자리에서 6.15남측위원회는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신뢰의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온힘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2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중국, 미국 등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에 적극 나서라

한반도 평화통일은 민족의 과제이자,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구촌 차원의 노력이 적극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외세인 중국, 미국 등의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가 확인하고 그 실천을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자.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안은 한반도를 포함한 전체 인류 역사를 통찰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다. 그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스템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은 반세기 이전부터 강조되어왔다. 즉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10.4선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우선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 조인과 효력 발생이후 3개월 내에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되어 있다. 남북이 지난 92년 공표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차 조치인 2.13합의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사항을 담고 있다. 즉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체제 등 5가지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가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7년의 10.4 선언은 한반도 종전을 3-4개국이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는 조항을 포함시켜 평화협정을 추진할 첫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북미간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 추진 문제가 다시 확인되었다. 향후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병행 추진키로 한 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평양에서 돌아온 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 새 평화체제·평화협정, 에너지·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미국 대표가 지난 달 8-10일 북한 방문 기간 동안 전달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는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평화포럼 병행 가동'과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 개시'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추진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 평화협정 없이 한반도 비핵화만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합당한 결론에 다다르기 어렵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하자고 고집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비핵화가 달성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비핵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이 방식에 대해 미국 등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거부하고 있으나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승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전쟁 정전이후 한반도를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전략지역으로 지정해 전략 전술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지금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파괴적인 핵전략이 북한의 핵 무장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 반세기 이상 고집하고 있는 한반도 핵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달성키 어렵다.

한반도의 평화협정 추진에는 중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6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중 관계보다 북미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수차례 보였으며 그런 태도가 결국 6자회담의 동력 상실을 야기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1960년대 이래 유지된 우주에 대한 자주권 인정이라는 국제 관행을 깨고 유엔에서 북한 제재에 동의한 것 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태도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써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 차원의 전략 발진 기지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반도 정전협정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은 자위적 목적이라는 것을 앞세워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화세력을 위협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달성키 어렵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 강화의 빌미가 되고 러시아도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원인이 된다. 한반도가 정전상태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 외세의 군사력 대치 심화를 멈출 수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 수립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과거 자민당 정권은 납치자 문제를 앞세워 6자회담의 발목을 잡으면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는 소아적 태도를 취했다. 다행히 반세기 만에 자민당 정권이 종말을 고하면서 집권한 하토아먀 내각은 북한과 접촉하면서 수상의 방북 계획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토야마 내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태평양전쟁 당시 보상 문제에 매우 소극적인 것은 한반도를 강탈하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동북아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

특히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원칙을 세계에 공언했지만 지난 1960년 1월 미일안보조약 개정 직전에 미국과 핵무기 반입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규정한 계약에 서명한 사실이 기록된 비밀 협약이 최근 폭로되었다. 국제사회를 기만한 일본과 미국의 기만적 핵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구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을 일본과 미국은 깊이 성해야 한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다. 세계사가 되어 버린 한반도의 역사적 교훈을 살피면서 오늘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반도가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결국 동북아의 평화가 깨지고 세계대전의 참화로 이어졌다. 한국 전쟁 또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종결되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세계의 평화세력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