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한겨레 시론] 교만, 어리석음, 거짓이 낳은 비극 / 명진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어린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고 시청광장에 처음 모였을 때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배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위대가 자꾸만 불어 수십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시민들은 청와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명박산성을 쌓고 그 뒤에 숨었습니다.
순진하던 국민들은 조금 과격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내리치고 군홧발로 밟았습니다. 시민들도 화가 나서 과격해지고 전경도 흥분해 서로가 피를 흘렸습니다. 누가 대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시작은 당신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표차로 당선된 당신은 인수위 시절 ‘어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과 대운하정책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할 때는 ‘고소영’ ‘강부자’로 비양되는 인사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강남 땅부자들로 위화감이 느껴지고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으로 하자가 있어 보였지만 당신은 내가 뽑은 사람이기에 최고라는 교만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종교가 다른 수천만명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거리낌없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는 그 교만함과 일방통행식 사고방식은 미국행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시이오(CEO)”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왕년에 정주영 왕회장님을 모시던 바로 그 시이오 이명박 대통령이 아메리칸 그룹의 왕회장 부시 대통령을 알현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라는 선물보따리를 챙겨 들고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쇠고기 수입 협상은 당신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타결됐습니다. 미국에서 당신은 그 옛날처럼 왕회장이 말하기 전에 앞서 실천했습니다. 미 축산업계에서는 협상 결과가 환상적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의 교만이 국익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생각지 않고 미국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으로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린 여중생부터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부대까지 온 국민이 들고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어리석게도 그 촛불이 금방 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적당히 추가협상 하고 좌파들이 선동하고 있다고 협박하면 수그러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촛불은 끊임없이 타올랐고 87년 6월 항쟁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6월10일 당신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들으며 뼈아픈 반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당신은 곤봉과 방패를 앞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보고 당신이 했다는 반성이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지난 대선 때 당신은 비비케이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나타나자 내가 좀 오버했다며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엔 ‘쇠고기 수입 문제는 에프티에이(FTA)와 관련이 없다’고 해놓고, 최근에는 ‘에프티에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당신은 교만과 어리석음, 거짓이 뒤범벅이 되어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온 나라를 비극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한편에선 공권력을 앞세워 촛불을 누르고, 다른 한편에선 ‘강부자’, ‘고소영’, 전통적 보수세력 등 당신의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말했듯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李대통령, 대국민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15남북위원장 내달 3일 개성서 회동 /올해 첫 본격 만남, 6.15공동행사 조율 예상
김치관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측 위원장 간의 회동이 오는 4월 3일 개성에서 열린다. 당국간 대화가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측위원회’(이하 6.15북측위)는 팩스를 통해 다음달 3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남북 위원장 간 접촉을 갖자고 제안해왔고 6.15남측위는 21일 개성에서 회동하자고 화답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이번 남북 위원장 간 회동은 당초 2,3월 경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남북 측의 사정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회동에 6.15남측위에서는 백낙청 상임대표와 백승헌 공동대표를 비롯해 공동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6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북측은 안경호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올해의 전반적인 통일운동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상 연초 남북간 만남은 6.15, 8.15공동행사나 부문간 공동행사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곤 했다.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 지난해 총리급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행사이다. 서울에서 당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치르기로 한 6.15공동행사가 새 정부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6.15남측위 백승헌 공동대표는 “남측 정부의 교체로 상황 변화가 있었으므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다”며 회동 결과에 따라 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15남측위 정현곤 사무처장은 “6.15행사는 지난해 총리회담 이후 11월 남북 위원장 회의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으므로 문제는 변화된 조건에서 실재로 가능한 묘안과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위원장 회동이라는 비중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결론 도출 보다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현황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26일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남북 위원장 회동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설 계획이지만 올해 정기 공동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상임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폭넓은 의사수렴 과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6.15남측위는 지난 1월 26-27일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가졌으나 북측은 공동행사가 아닌 참관 형식으로 참여해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도 6.15공동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재확인했다.
한편 북측이 매년 초 통일운동 방향을 정하기 위해 개최해온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가 열렸다는 보도가 올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6.15언론본부 논평> 물고문 지지하면서 인권문제 거론하다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들에게 가해 온 물고문(Waterboarding) 등 가혹한 심문 기법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은 정보요원들이 미 육군야전교범이 허용하는 심문 기법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 법안은 테러공격을 막아온 관행들을 중단시킬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하는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AP통신 3월9일).
부시 대통령의 물고문 금지법 거부권 행사로 북한 등 다른 나라에 대해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의 이중성이 드러났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비난이 예상된다. 유엔 반고문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문의 명백한 금지에 동의한다. 미국 정보기관의 물고문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미 연방 의회의 많은 의원들과 인권단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포로나 수감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물고문을 비난하면서 중단을 촉구해왔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기본 가치인 인권 수호를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도 즉각 “거부 조치를 무효화 하겠다”며 반발했다.
이 물고문의 구체적인 방법은 천이나 플래스틱 랩을 피고문자의 얼굴에 덮은 뒤 그 위에 물을 붓는 방식이다. 미국의 폭스 뉴스 등의 TV 매체는 이 고문 방식을 직접 방영하기도 했다. 전 CIA 국장 포터 고스는 물고문에 대해 지난 2005년 ‘전문적인 심문 기법’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 방식은 다른 고문과 달리 신체에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고문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곧 죽을지 모른다는 심한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심문자가 원하는 데로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고문에 시달린 사람들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즉 일부 피해자들은 샤워를 할 수 없거나 비만 오면 심한 공포에 시달린다.
미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상대로 이 고문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2004년 이후 물고문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게 일었다. 물고문 찬성논자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물고문은 고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군 특수부대는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를 대비해 이 방식을 요원 훈련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고문이 고문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올해 미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자들 사이에 주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고문으로 생각한다는 후보는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후보 등이다. 다른 후보들은 물고문이 고문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 의회가 물고문 금지법에 관심을 보인 것은 지난해다. 즉 마이클 헤이든 CIA 국장이 지난해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CIA는 2003년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의 고위급 용의자 세 명에게 물고문을 실시했다고 시인했다. CIA는 2006년 물고문을 금지했으나 검찰총장의 허가 아래 실시 가능한 ‘심문 기법 패키지’에는 물고문을 포함시키고 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상·하원은 지난주 CIA의 심문 기법을 미 육군 교범에 규정된 19가지로만 제한하는 물고문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며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은 하원에서 222대 199, 상원에선 51대 49로 통과된 바 있어 무효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연말 미 대통령 선거에서 물고문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물고문을 찬성하는 것을 볼 때 미국은 과연 인권국가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비난하면서도 자국에 대해서는 인권의 상대적 가치를 적용해 물고문을 정보기관이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 미국은 미국에 비우호적인 외국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공세적 차원에서 거론해왔다.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고, 남한 새 정부도 인권을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식으로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공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물고문을 금지하면 테러 방지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 된다”는 이유로 고문을 합법화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인권문제를 비판할 자격을 상실한다. 상식을 파괴하는 미국 대통령의 태도에서 과거 북미 서부 개척시절 인디언을 인간으로 취급치 않고 학살 또는 집단 수용했던 반인륜적 범죄행각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자국민이 아니거나 미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발휘해온 역사가 짧지 않다.
미국은 특히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물고문도 서슴치 않는 동물적인 야만성을 발휘한다. 미국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서 인류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정의에 입각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해서 한반도 및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새 정부도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 제기가 갖는 한계 등을 인식해서 과거 정부가 10년 동안 행했던 화해 협력 정책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2008년 3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논평> 한-미 군사훈련은 대북 무력시위용인가?
미국의 막강한 전함들이 한반도로 속속 집결하면서 국내 언론이 미군 최첨단 무기나 화력 등을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 미군의 이 같은 전력 공개는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가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막강한 화력을 갖춘 미군 함대들은 한미연합사령부가 3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군사훈련에 참가한다. 키 리졸브 훈련은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되는 미군 증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능력과 한?미 양국군의 통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훈련이다. 이 연습 기간에는 독수리연습(Foal Eagle)이라고 불리는 연합야외기동연습도 동시에 실시된다.
연합사는 엊그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정박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 호(9만3천t)를 언론에 공개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알래스카에서 한국에 옮겨진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의 실 사격훈련을, 26일에는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 호(1만8천750t)를 공개 했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국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된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을 기사, 사진 등으로 보도했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승조원 3천여명, 70여기의 전투기 탑재 등의 전력을 갖추고 있고, 오하이오 핵잠수함에는 1천600㎞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154기가 탑재돼 있어 전력 면에서 웬만한 국가의 전체 군사력을 능가한다.
연합사는 1일부터 실시되는 서울과 경기 문산, 포천에서 실시되는 실 사격훈련과 응급구조훈련, 교량설치훈련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사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8일 동해에 입항한 미 해군의 이지스함(DDG) 2척, 즉 존스 매케인함(8천300t급)과 챠피함(9천200t급)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첨단 장비를 장착한 이지스함의 위용과 미 해군 장병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연합사는 이번 훈련에서는 과거와 달리 핵잠수함ㆍ항공모함 등 미군 전력과 실제 훈련과정을 모두 공개키로 방침을 전한 것에 대해 연합뉴스(2월 28일)는 대북 무력시위가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미군이 연습에 참가하는 핵심전력과 훈련일정을 공개토록 허용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종의 대북 무력시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의 목적이 대북 억지력 강화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무력도발의 오판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투와 유사한 상황의 훈련과정은 물론 핵잠수함까지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중앙일보(2월 27일)도 “군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 호의 한반도 첫 방문 및 공개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에 이 잠수함이 새로 포함됐음을 드러내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고 썼다.
북한은 이번 한미 훈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언론매체들은 미국의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동평양대극장에서 공연한 지난 26일 공연을 북한 주민들에게 생중계하면서도 키 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 훈련실시 계획에 대해 비난했다고 연합뉴스(2.26)가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북한 매체들의 관련 보도는 다음과 같다.
평양방송은 이날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최신 전투비행대대를 남조선(남한)에 끌어들이고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 공군무력 증강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힘에 의한 대조선 압살기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라며 “용납못할 도전이고 정세를 군사적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해외로부터 증강되는 수많은 미군 무력을 조선전선에 신속히 이동 전개하기 위한 작전능력을 검토?강화하기 위한 전쟁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말로는 ‘대화’와 ‘평화’의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을 운운하지만 실제에서는 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對南)기구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2월 초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과 남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6자회담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때에”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공화국(북한)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월 7일).
군사훈련 실시 목적은 다양하겠으나 이번 한·미 군사훈련을 국내 언론이 상세히 보도토록 함으로써 북한, 중국은 물론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가 큰 듯하다. 북한은 이미 고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남한은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제 1의 공약 사항으로 내놓은 상황이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는 자칫 남한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더욱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기대치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의 떠들썩한 군사훈련이 가져올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2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성명서> 남북 대결적 인사의 ‘통일부’ 장관 기용은 이명박 당선인에게도 불행이다
‘경제 살리기’를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정책 책임자로 수구 냉전적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살리기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공존이 위협받으면 달성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대결적 시각을 지닌 인사의 통일부 장관 기용은 이 당선자가 자신의 발등을 도끼로 찍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명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 정부 초대 각료 후보 15명 가운데 남주홍 경기대 교수(56)를 특임장관으로 기용해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그 장관을 맡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선인이 최고 공약으로 내건 경제 살리기에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긴요하다. 따라서 당선인이 자신의 대북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고집하면서 남 교수와 같은 냉전 수구적 인물을 기용한다면 경제 살리기와 한반도 정책 추진에서 엄청난 곤경에 처할 것이다.
남 교수의 기용은 미국 부시 정부에서조차 정치 일선에서 거세된 ‘네오콘’과 유사한 인물이 통일 정책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후 네오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북 강경책을 폈으나 결국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 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현재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 추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지만 미국, 중국 등이 아직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상항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6자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한반도 관련 외교정책 추진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미관계정상화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냉전시대에나 걸맞을 인물을 통일정책의 수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향후 핵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 차기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비실용적이다. 당선인이 핵 연계 전략을 고수거나 남 교수와 같은 대북 강경론자를 기용할 경우, 핵문제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핵문제해결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협의과정에서 입지도 약화될 것이다.
남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대남 공작문서'에 비유하는 등 평소 반북 강경론을 주장해와 '한국의 네오콘'으로 비판받았던 인물이다. 남 교수는 지난 2006년 발간된 저서 <통일은 없다>를 통해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감성적 통일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면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민족공조는 급변사태를 부른다", "6.15식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펼쳤다. 이런 그가 통일부장관이 될 경우 남북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커녕 남북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 교수의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극보수 진영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점을 이 당선인은 잘 살펴야 한다. 극보수 진용의 환영 논리는 향후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파괴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북 강경론자로 손꼽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은 15일 '김정일의 천적 남주홍 장관 발탁'이란 기사를 통해 "남 교수는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꿰뚫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온 세칭 강경파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남 교수가 행한 공개강연 내용들을 인용, 열거하며 남 교수 발탁을 격찬했다.
이 당선인의 한반도 관련 정책 추진과 통일부 장관 인선 등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이 있다. 그것은 추진 동력이 떨어져 있는 6자회담 합의사항 실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같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국제사회를 두루 살펴 수립한 과학적 전략 추진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이 당선인은 남 교수 기용을 당장 백지화하고 정상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라.
2008년 2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성명서>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현직 교사를 구속한 것은 통일교육 탄압이다
김형근 ㄱ 중학교(전북 임실. 도덕) 교사가 29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 교사는 지난 2005년 5월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를 학생들과 함께 참관한 것을 조선일보가 1년 여 뒤 ‘빨치산 추모제 참가’라며 친북사상 의식화 교육으로 크게 보도한 후 10여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아왔다.
전주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검찰의 김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내용은 ‘주체사상을 습득하여 친북단체 활동을 해왔고 특히 교사로 발령이 나면서 중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조직화했다’는 것이며 증거로 컴퓨터 파일문건 등과 카페 활동, 청소년 동아리와 교사단체 결성 등이 제시됐다.
국가보안법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후진적 법으로 규정하고 그 개폐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 법은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권을 축소하는 악법으로 지탄받아왔다. 우리는 이런 점에 비춰 김 교사가 구속된 것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조선일보가 지난 2006년 12월 6일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뒤 김 교사 구속으로 이어진 점을 주목한다. 당시 조선일보는 김 교사 등 전북 임실 ㄱ 중학교 6명의 교사들이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180명을 인솔해서 갔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김 교사 등이 추모제에 참석한 뒤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보도되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지칭했던 '빨치산 추모제'의 정식 명칭은 '남녘통일열사 추모문화제'였고, 당시 행사에 참가한 ㄱ 학생들은 다른 일정으로 회문산을 찾았다가 우연하게 이 모임에 잠시 참석한 걸로 시민 사회단체 등에 의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상 공세의 하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보수 정권의 등장이 임박한 시점에서 취해진 김 교사 구속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아래와 같은 요지의 성명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는 성명에서 “당국의 이번 조치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 사냥식 공안탄압이며, 반민주·반인권·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 사례”라면서 “비리재벌, 정치인에게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일선 교사를 구속했다”는 점도 비난했다.
전교조 전북 지부는 성명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을 타파해야할 사법부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현직교사에 구속을 결정한 것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시녀였던 오욕의 역사를 되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2년 반 전의 통일교육을 문제 삼아 6개월 이상 수사를 끌어 왔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정권 교체시점에 김 교사를 구속기소한 것은 검찰의 새 정권 눈치 보기이며 경찰 보안수사대의 실적 올리기”라 주장했다.
우리는 김 교사의 구속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통일교육에 대한 수구적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김 교사가 석방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싸울 것이다.
2008년 2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새 청사 준공
이재정 "평양, 서울에도 경협사무소 세울 수 있을 것"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대면상봉을 겨울철을 제외하고 각각 연간 400명 정도씩 한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6.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진행하며 상봉대상은 이미 화상상봉을 진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100명 정도씩 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1년에 160가족씩 하되 분기에 각각 40가족 정도씩 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금강산 대면상봉시에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가족 1명씩 동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교환을 실시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새해를 맞으며 시범적으로 각각 20가족식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강산면회소 쌍방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을 참가시키기로 한다.
5.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30일
남북적십자회담 // 북남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석준 // 단장 최성익
6자회담 '2단계 조치 10.3합의문' 발표(전문)
핵시설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와 북미관계 정상화 병렬
겨레하나서울본부, 공식 출항
7개월 준비 거쳐, 상임대표에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8.15민족통일대축전 성대히 개최하자
분산 개최지만 행사에 만전 기해야...북과 해외 불참 요인 극복 노력도
"6.15 남측위는 내부 자정능력 상실했다"/'책임자 사퇴'vs'포용론'..6.15축전 공동대표 평가 워크샵
배혜정 기자, 민중의 소리
6.15 행사의 파행에 따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이하 6.15 남측위) 내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6.15 남측위는 12일 대전에서 '6.15민족통일대축전 공동대표 평가 워크샵'을 개최했다.
민족단합대회 파행의 발단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면서 조직혁신, 더 나아가 '집행부 총사퇴'까지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열린 이번 워크샵에선 '책임론'과 '포용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샵에 참가한 단위 중 노동, 청년, 학술, 농민, 여성, 문예, 언론, 민화협, 부산 등 10개의 부문과 지역본부에서 각각 평가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 노동, 청년본부는 공동집행위원장들의 '사퇴'를, 여성, 문예, 시민, 민화협 등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워크샵에 앞서 공식입장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혔던 부산본부와 학술본부는 '백낙청 상임대표의 신임까지를 포함한 공동집행위원장단의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노동, 청년, 학술, 부산본부 등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노동본부는 평가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이 문제를 일으키고 키웠다"면서 행사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의 참석을 거부한 북측의 팩스를 공개하지 않고 집행위원장단 선에서 처리했던 점과 박계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을 정당대표 자격으로 주석단에 올리고, 단합대회에선 주석단 앞자리까지 요구하는 무리수를 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집행간부들이 의견그룹을 나누고 혼란을 조장하는 등 정보공유와 제반 사안 논의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 "남측운영위원의 신뢰와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집행운영의 책임을 지고 공동집행위원장 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청년본부도 정보의 부재 및 결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면서 "객관적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행사파행의 중심에 있었던 공동집행위원장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술본부와 부산본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학술본부는 "6.15 공동위원회의 남북해외 공동행사가 파행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2005년 공동위원회 결성식 때 남측위원회의 월권행위', 2006년 10월 북핵실험 이후 정세를 이유로 한 공동위원장단 회의 파기, 올해 행사 파행 등을 언급하며 "파행의 원인은 늘 남측위원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학술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남측위원회 구성을 갖고서는 더 이상 해외측, 북측으로부터 대화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됐다", "백 대표 체제로서는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우리의 앞날에 대해 아무런 전망도 가질 수 없다"며 사실상 상임대표, 집행단위 전원에 대한 '물갈이'를 주장했다.
부산본부도 백낙청 상임대표의 신임을 묻고, 공동집행위원장단 5인 전원 사퇴, 6.15 공동행사 파행과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
문예, 여성, 시민사회..."사퇴할 문제는 아니다"
반면, 문예, 여성, 시민사회본부 등은 "사퇴할 문제는 아니"라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예본부는 평가서를 통해 "파행에 책임을 지고 공동집행위원장단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소치"라고 반박했다. 문예본부는 평가서에서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족대단합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것과 원칙에 대한 인식의 부족 사이의 충돌 때문"이라며 "애초 북이 한나라당의 배제를 주장한 것부터 민족대단합의 원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예본부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족대단합의 주장은 냉전적 가치에 매몰된 반 6.15의 발상이며 좌익소아병적, 수구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집행위원장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파행 이후에 대표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점과 집행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만 한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문예본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중 한명인 민자통 박석률 대표는 13일 <민중의소리>와 만나 "같이 하는 것이 단합정신이지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 단합정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행사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단합은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주석단에 올리고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단합정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샵에 앞서 공동집행위원단 사퇴표명..결정은 '상임대표 몫'
이날 워크샵에선 크게 집행위원장단 '사퇴'와 '사퇴반대'의견이 맞섰지만, 사실 이승환(민화협), 한충목(통일연대), 김제남(시민사회), 정인성(종단), 방용승(지역) 등 5명의 공동집행위원장단은 워크샵에 앞서 백낙청 상임대표에게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본부들의 요구로 올해 처음으로 공동집행위원장단에 합류하게 된 방용승 공동집행위원장은 13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백낙청 상임대표께 사퇴의사를 밝혔다"면서 "향후 운영위원회에 나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어떤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에 방 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한 대표들과 정보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불편을 끼쳤던 점과 매끄럽게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전반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제남 공동집행위원장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15 남측위 규약에 따르면 공동집행위원장단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동집행위원장단의 거취문제는 최종적으로 상임대표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날 워크샵에서 백낙청 상임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대안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며 사실상 공동집행위원장단 사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임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13일 "6.15 행사를 통해 남측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고, 앞으로 남북해외가 공동사업을 힘있게 해나가려면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상임대표께서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동집행위원장단을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 8.15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산본부는 워크샵에서 '현 집행위원장단들과는 8.15 대회를 같이 못치루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샵에 참석했던 또 다른 인사도 "북에서도 남측위원회가 평가사업을 잘 하는지 두고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최악의 경우 8.15 부산대회가 북이 불참하는 상태에서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6.15 남측위 정현곤 사무처장은 "내부 평가가 너무 다르다. 일단 상임대표님께서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공동집행위원장단의 거취문제는)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백 상임대표는 오후 6시 30분 경 1차 회의를 마무리 짓고 자리를 떴고, 다른 참가자들은 자리를 옮겨 2차 회의를 열고 1시간여 정도 논쟁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인사는 "워크샵의 형태였기 때문에 무슨 결론이 날 수는 없는 자리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볼 때 백 상임대표가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냥 자리를 뜬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파행책임에 대한 문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측위원회는 내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