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내달 4천여 불교도 금강산 간다
조계종, 北조불련과 공동사업 합의 "민간교류 새 물꼬"
6.15공동위 회의, 13일부터 중국 선양서 열려/ 진보연대 등 선별 배제시 논란 일듯.. 6.15공동위원장 회의도
박현범 기자,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 북, 해외측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6.15공동위원회 회의를 중국 선양(瀋陽)에서 가질 계획이다.
6.15남측위 정인성 대변인은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6.15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2009년 활동을 평가하고 2010년 활동방향, 6.15공동위원회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12일 선발대가 먼저 실무접촉을 하고, 13일 1차 전체회의(6.15공동위원회 회의), 14일 6.15공동위원장 회의와 2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15일 귀환할 계획이다.
이번 선양 회의에는 김상근 상임대표를 비롯해 상임운영위원들과 부문본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3월 남북해외공동위원장 회의에서 합의한 '10월 6.15공동위원회회의'가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6.15남측위가 6.15북측위와의 심양 실무접촉을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신청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소속 성원과 농민.청년학생.학술 등 부문본부 관계자들만 선별적으로 수리를 거부해 실무접촉 자체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6.15공동위 회의도 정부의 수리 여부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북한주민접촉) 신청이 들어왔다"며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므로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 기준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정부의 (실무접촉 승인)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면서도 "진보연대는 (실무접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6.15공동위 회의 역시 진보연대와 부문본부 관계자 일부가 선별 배제될 가능성이 짙어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통일쌀'을 경작해 북송해 온 농민본부는 이번 선양행에 오르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중으로 예정한 100톤 가량의 쌀 지원 계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6.15남측위 정인성 대변인은 이번에도 선별배제 될 경우 대응 계획과 관련 "아직 불허 발표하지 않았기에, 향후 정부 입장을 보아가면서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6.15남측위, '6.15,10.4이행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나서
<현대경제연구소> 8.15때 전면적 남북대화 재개 촉구해야
국민 90% '대북압박으로 북한이 손들고 나오지 않을 것'
정명진 기자
현대경제연구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통일경제 : 현안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국민들의 남북관계 인식과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8.15 대북 제안 내용'으로 △북핵 포기시 인프라 등 대규모 지원 약속(19.5%) △6.15, 10.4선언 등에 대한 인정과 협의(19%) △남북정상회담 제의(18%) △금강산관광 등 기존 경협사업 재개(16.3) 순으로 꼽았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압박을 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으나 '쉽게 손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0%였다.
또,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대화나 교류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의견은 21.4%, '북핵과 별도로 남북대화를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은 78.6%로 우세했다.
국민 78.7%가 현재 남북관계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1.4%가 남북간 긴장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남북경협 중단과 남북관계 악화(26.8%), 금융시장 불안 및 한국 내 외국인투자 감소(23.5) 등을 가장 큰 폐해로 꼽았다.
남북경색의 원인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김정일 와병 등 북한 내부문제로 본 의견이 49.4%,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가 문제라는 의견은 37.3%로 이 두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 중 81.2%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8.8%로 지난 6월 조사(15.7%)와 비교했을 때 다소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이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협 확대와 6.15 및 10.4 선언 이행 선언을 통한 전면적 대화 제의를, 중장기적으로는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의 경제 자립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적 사업의 우선 재개로 남북 당국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식, 비공식의 다양한 대화 채널의 복원과 함께 이를 통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4.3%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남북 교류 협력의 비용.편익을 분석해 보면 "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의 평화비용 지출을 통한 분단 비용(국방비) 절감 편익은 약 15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89년 이후 평화비용은 3조 9,800억원이 지출됐으나, 155조 8,800억원의 국방비 절약으로 약 152조 원의 편익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교류 확대기'에는 평화비용 지출이 3조 4,800억원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가장 많았으나, 이로 인한 분단비용 절감효과 역시 106조, 8,100억원으로 최대로 나타났다.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결의문
-국민은 민주회복과 전면적 국정기조 전환을 염원한다
87년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 학계, 네티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모든 세력이 비통함과 희망을 함께 품고 한자리에 모였다. 6월 항쟁을 기념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논해야 할 시점에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맞서 싸워야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소통을 요구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표출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협박과 압수수색, 체포로 화답해 왔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광장을 봉쇄하였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쉽게 무시되었고, 강경하고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용산참사와 고 박종태 노동자,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수많은 이웃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국현대사에서 정치보복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 역사의 후퇴를 가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비판세력을 짓누르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정보기관, 그리고 보수언론까지 서슴없이 사유화하고 동원하였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 행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벌과 족벌언론, 정권 친위세력 수사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모욕 주기, 여론 재판 유도, 강압적 수사 태도 등으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국민들은 경건하고 평화롭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였다.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하였고,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민추모제를 열었고, 영결식과 노제를 함께 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서민을 대변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추모행렬마저 가로막고 분향소를 짓부수고 광장을 봉쇄한 공권력과 그 배후에 대한 기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추모기간 동안 이 정부가 보인 여러 모습이 2009년 6월 시국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소통 없는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집시법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언론악법을 통과시켜 정권을 비호하는 족벌 신문사에게 방송사마저 넘겨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방적 인 국정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거기다 남북관계마저 군사적 대결로 물아가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깊은 성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시국에 대한 분노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없이 무시와 탄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닫힌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소통과 신뢰가 있어야 우리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계층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 49재인 7월 10일까지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서 대통령의 사과와 근본적 국정쇄신 등 ‘민주회복 4대 요구안’을 내걸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대통령의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그 가시적 조치로 4대강 개발사업과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반민생·반인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자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시행하라.
하나. 남북 간의 무력충돌 반대를 표명하고,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 6. 10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돌파구 열쇠는《우리 민족끼리 단합》 해외측위원회 곽동의공동위원장에게서 듣다
현시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
【평양발 오양희기자】6 .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가 3월 25일-2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해외측위원회 곽동의공동위원장에게서 이번 회의에 대한 평가와 민간통일운동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 이번 회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곽동의공동위원장: 북남관계가 최악의 대결상황에 놓여있는 속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가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를 가지였다. 회의가 개최된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지난시기에는 평양, 금강산 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치르면 병행하여 위원장회의를 가지군 하였다. 이번처럼 북, 남, 해외의 위원장만이 모이는 회의를 단독으로 조직한것은 처음이다.
이 사실은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지닌 사명과 역할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와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2000년 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리명박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완전히 차단되여 동족대결의 상황이 조성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벌려나갈 것인가, 진지한 사색과 과감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 남, 해외 위원회가 활동의 현황을 서로 통보하고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조성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론의하였다.
- 리명박 정권은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였던 남측위원회 성원들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았다.
남측성원들에 대한 방북불허는 6.15민족공동위원회사업에 대한 방해책동이며 통일운동에 대한 로골적인 탄압이다.
북남관계가 일촉즉발의 대치국면에 놓이게 된 원인은 리명박정권의 반통일, 반북대결정책에 있다. 남측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는한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북, 남, 해외 3자의 공통인식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6.15지지 세력의 련대련합을 확대,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화해와 단합의 원칙에서 더 많은 인사와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
우리는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6.15와 10.4를 고수, 실천하는 집중운동기간으로 정하였다. 올해 10월에는 운동의 결과를 가지고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될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기본립장은《우리 민족끼리》리념, 즉 민족자주이다.
우리는 6.15가 짓밟히고《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훼손되는 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없다. 철저히 맞서나갈 것이다. 특히 민족의 지향을 외면하는 남측보수정권의 사대주의, 외세의존정책을 저지 파탄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 올해의 6.15행사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가.
남측성원에 대한 방북불허조치가 말해주듯이 리명박정권의 동족대결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 남, 해외의 광범한 계층이 한곳에 모여 6.15행사를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
우리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촉구하는 여론을 고조시키는데 목적을 둔다면 각 위원회, 본부가 있는 곳마다에서 동포들과 함께 통일실천을 다짐하는 모임을 크게 가지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라고 본다.
북과 남 그리고 해외에도 동포들은 산다. 현시점에서는 동포들이 자기 사는 곳마다에서 목소리를 높여 세계적인 범위에서 통일여론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 해외측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벌려나갈 계획인가.
해외동포들이 민족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서 실천행동을 벌려나간다면 통일운동이 세계적인 판도에서 전개되여나갈수 있다.
남측에는《국가보안법》이 남아있다. 그러나 해외동포들의 통일운동은 거주국의 법적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해외의 유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북남수뇌합의 리행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해외측위원회에는 8개의 지역본부(일본, 중국, 유럽, 미주, 중남미, 카나다, 대양주, 독립국가공동체)가 망라되여 있다. 각 본부들간의 련대운동강화가 금후의 과제다.
각 지역본부마다 대중집회나 심포쥼, 강연회 등을 통하여 동포들에게 통일운동의 현황, 리명박정권의 동족대결정책에 대하여 알려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련대련합의 대중적 기반을 보다 든든히 다져나가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력사외곡, 독도강탈기도, 대북적대행위, 재일조선인탄압책동 등에 북, 남, 해외가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결정하였다. 이 운동에서도 해외측 위원회 특히 일본위원회가 선구적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오양희기자 조선신보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 위원회 대변인성명
지금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청년학생들은 리명박 패당이 남조선의 통일애국단체인《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보안법》에 걸어 끝끝내《리적단체》로 판결한데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001년에 결성된 《한청》은 남조선에서 청년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북남공동선언 지지리행과 반미자주화, 련방제통일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애국적이며 대중적인 청년단체로서 온 겨레의 아낌없는 지지와 찬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한청》의 의로운 활동에 대해 그 누구의《지령》이니,《찬양, 고무, 선전》이니,《동조》니 하는 따위의 얼토당토 않는 죄명을 들씌워《리적단체》라는 족쇄를 채움으로써 리명박패당은 통일을 두려워하고 동족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극악한 반통일분자, 포악무도한 파쑈독재광으로서의 본성을 다시금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는 역적패당의《한청》에 대한 탄압소동을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전면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리명박 패당은 남조선에 반인민적인 파쑈독재체제를 부활시키고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세력들 특히 정의와 애국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의 자주적인 통일운동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 범죄시하고 거세 말살함으로써 집권을 유지해보려고 꾀하고 있다.
이로부터 역적패당은 집권초기부터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들을 체포구속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표들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하면서 청년학생들의 반미자주와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대중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으며 오늘은 《한청》에 폭압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이《한총련이후 12년만에 새로운 <리적단체>를 만들어낸 반통일정권》,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가장 큰 리적행위》라고 단죄규탄하면서 리명박《정권》퇴진운동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비핵,개방,3 000》따위의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파쑈와 독재의 칼부림으로 정의와 애국을 란도질하려는 리명박패당과 같은 역적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오늘과 래일을 기대할수 없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독초는 제때에 뿌리뽑아야 한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반통일파쑈 악법인《보안법》에 매달려 북남대결과 공안통치로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리명박패당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려야 할것이다.
우리 북녘의 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화, 반리명박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며 반역패당을 쓸어버리는 결사항전의 광장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주체98(2009)년 2월 12일
평 양
[6.15남측언론본부 성명]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가?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째를 맞아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공안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검찰, 국정원, 법무부가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새해는 신공안정국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공안기구의 이런 태도는 21세기 정치, 경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검찰은 친북좌파세력의 발본 색원을 공언했고 법무부는 공안조직 복원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물새틈없는 안보확립과 대북 정보의 완벽 등을 강조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과거의 공안조직을 부활시켜 좌파세력의 일망타진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정원은 과거 악명높았던 안기부로 되돌아가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다. 공안기구들이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을 공언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의 반민주적인 행태가 재발할 근거를 없애기 위해 국보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은 경제난 타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또한 “올해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에 대해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불법이 발생한 후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신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고가치"라며 "이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신년사 내용은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지난달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안조직 복원과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분기별 유관기관회의 정례화, 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 대한 사이버범죄 수사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호 국정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물샐틈없는 안보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가안보 중추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인 대북 정보와 안보 수사분야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를 통해 “정보기관의 존재 의의는 국가 위기상황에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지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권력기구의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안통치와 안보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 해 자행한 촛불에 대한 탄압적 태도이고, 올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에 대비해 국민을 겁주는 ‘말 폭탄 세례’다.
공안기구들이 경제난을 거론하면서 난데없이 좌파 척결, 안보확립을 소리높이 외치는 것은 국보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찰 등은 정부 비판세력을 ‘친북좌파’로 호도하면서 군사정권 수십년 동안 국민을 탄압했던 공안통치를 21세기에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 경찰 등이 지난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간 것은 촛불을 끄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공안기구들은 촛불 시위에 적극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에게 국보법의 올가미를 씌워 친북 좌파의 낙인을 찍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발생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이 아닌가!
국보법은 지난 1948년 제정 당시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국보법은 분단 상황 아래서 인간의 양심과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공안기구들은 수년전 폐기 직전까지 갔던 국보법을 휘둘러 공안정국을 조작하려는 것을 이 나라 민주세력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를 언급한다면 세계가 조소하는 국보법을 휘둘러 국민의 헌법적 자유를 탄압하려는 발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악용사례에서 보듯 국보법은 반드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시대의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공안기구의 공안탄압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그렇듯 금융과 실물 경제위기 시대의 경제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서민층, 빈곤층과 아픔을 같이 하는 자세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우리 권력기구들의 태도는 소통과 통합, 공존을 실천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 공안기구 등은 국민을 향해 권력의 쇠망치를 휘두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마땅히 경제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8년 1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미국과 한국은 외교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에서 비상식 행동으로 회담 공전시켜
외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외교의 큰 원칙은 작은 원칙에 우선한다는 기본도 지켜져야 한다. 외교회담에 임하는 참가국들은 모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즉 명문화된 문건 등으로 회담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하는 식이면 회담이 굴러가지 않는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중국 베이징에서 8~11일 진행된 제6차 3단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재삼 확인된 교훈이다. 특히 세계 경찰국가라는 미국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자간 협상을 공전시킨 것은 그 책임이 크다. 미국이 세계 지도자를 자임하려면 최소한 외교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
이번 6자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북핵 검증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회기를 연장하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시료 채취 문제에 가로 막혀 성과는 없었다. 미국 대표는 의장성명이 나오기도 전에 귀국 행 비행기를 타고 북경을 떠났다. 외교가의 예의를 벗어난 행동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6자회담에 대해 ‘알맹이 없는 의장 성명’만 나왔을 뿐 향후 회담 재개도 불투명할 정도로 전망이 어둡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말을 바꾼 것이 원인’ 이라고 하거나 ‘미국 수석대표의 두루뭉술한 협상 스타일이 문제’, ‘참가국 모두가 패자’였다고 쓰는가 하면, ‘한국 김숙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이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시료 채취, 즉 검증의정서 문제 타결 여부만을 주목한 결과였다. 검증의정서 문제는 북미간에 지난 10월 평양에서 합의한 문건에 국한하느냐 아니면 양자간에 구두로 언급된 것도 포함되느냐의 문제로 좁혀졌고 중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없었다.
미국은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여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놓고 당초 북한과 합의했던 사항 이외의 요구를 제시해 해제문제가 상당기간 지체된 적이 있다. 미국은 이번에도 합의문건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다자간 회의를 공전시킨 것이다. 이는 미국 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미국 정부 외교진영의 무법자적 체질 탓인 듯하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측을 제외한 5개국이 시료채취 문제로 북측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북미간 다툼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신화통신 등을 통해 보도한 6자회담 기사를 통해 미국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식의 분위기를 짙게 풍기기도 했다. 한국은 검증의정서와 경제, 에너지 지원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미국보다 한층 강력한 압박전술을 구사했다. 그것은 10·3합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외교적 원칙을 정면에서 짓밟은 것이다. 한국 대표는 북측 대표와 만나 남측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해괴한 일을 저질러 외교가의 빈축을 샀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당사국이면서 회담의 ‘중재자보다는 압박자 역할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본도 납치문제를 앞세워 외교적 원칙에 눈을 감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억지, 한국과 일본의 판을 깨자는 식의 행동, 중국의 방관 속에서 끝난 회담이었으나 회담 후 발표된 의장 성명은 그래도 외교의 원칙을 확인한 흔적이 보인다. 일부 언론은 ‘알맹이 없는 의장성명’이라고 일축했으나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6자회담이 외교 원칙을 지킨다는 기본은 담겨있다.
의장성명은 “참가국들이 합의된 세 가지 의제였던 제2단계 조치의 완전한 이행, 한반도 비핵화 검증,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지도원칙 등의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며, 깊이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고 또한 9.19 공동성명의 제2단계 조치에 관한 10.3합의에 기술된 대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썼다.
이는 6자회담이 이번에는 성과가 없었지만 9.19 공동성명의 취지에 입각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시료채취 문제로 성과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리지 않았다. 북미간에 지난 10월 합의한 ‘문건’과 미국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것이다. 참가국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의장성명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해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제사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도 역시 힘의 논리에서 무관치 않다는 현실이 드러난다.
의장성명은 또한 북측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그리고 경제.에너지 지원 등과 관련해 모든 참가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경제, 에너지 지원을 검증의정서와 연계시키겠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다. 의장성명은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이 적절한 시점에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회의소집 시기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경제지원 문제가 지금도 지체되고 있는데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이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 회의 소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관한 실무그룹의 다음번 회의 일정이 2009년 2월 모스크바로 잡힌 것과 대조적이다. 이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관한 지도원칙 수정안을 참가국들에게 회람시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국인 한국이 다자간 회의 진척에 소극적인 데 비해 러시아 등이 동북아 평화 문제 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국의 이런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된다.
의장성명은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진전시키고,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다자간 회담인 데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관련되어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다. 더욱이 적대관계를 지금도 청산치 못한 일부 국가들간의 회담이라서 하루아침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6자회담은 정전협정 반세기가 지난 후 마련된 다자간 협상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자는 국제적 노력이다. 회담의 단기적 성과를 놓고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북핵 검증 합의 실패를 이유로 중유 100만톤 상당의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 작업을 중단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 등의 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한반도 위기 상황의 고조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한국의 대외경제 신인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지금도 엄청난 상황이다. 이런 판에 한반도 비핵화문제로 발생할 피해의 첫 번째 당사자가 누구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번 6자회담에서 한국대표가 취한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다. 그는 외교무대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원칙으로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일부 반북수구언론조차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나무라고 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차원의 큰 원칙에 눈을 감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외교적 성과를 위해 억지를 부리는 미국 6자회담 대표나, 한반도 비핵화 당사국의 입장을 망각한 채 ‘압박자’의 모습을 보인 한국 대표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다.
2008년 12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제약하고 언론 취재의 자유 억압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60년간 존재해왔다는 것은 역사의 비극이다. 국보법은 분단 상황 아래서 인간의 양심과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국보법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보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이로 인해 탄생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법은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국보법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앞세워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 주무기로 악용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히 제7조로 인해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게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소위 "찬양.고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 지난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 400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국보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반세기가 넘게 양심, 사상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고 억눌렀다. 그러나 수구세력은 국제적 수치인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 폐지를 외치는 세력에 대해 색깔론으로 덧칠한 왜곡된 논리를 흉기처럼 휘두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해 온 지난 60년 동안 인간의 양심과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권을 축소하는 악법으로 지탄받아왔다. 일부 수구언론이 이 악법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철폐하라는 정당한 시대적 요구를 악의적으로 색칠, 반대하는 것은 반 언론적 행위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행위와 간첩행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평화와 통일을 제대로 거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반공을 앞세운 정치적 독재시대 이래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양심, 자유,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보법이 악취를 풍기는 시대 상황을 방치하면서 정권 비판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하는 등 ‘국가보안법 유사법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와 개혁을 정치구호로 앞세우려면 국보법부터 폐지해야 마땅하다.
2008년 12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성명]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켜라
모든 정부는 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회만 있으면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현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7763호)를 전혀 준수치 않고 있다. 당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이 법은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이 법률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북 정책 추진에서 정부가 지켜야 할 제반 법률적 책무를 담았다.
이 법은 제1조 목적에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며, 제2조 기본원칙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월 발족한 후 이 법을 준수했다면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제 2조의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준수를 외면해 북측을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비핵개방 3000’을 앞세워 핵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정상적 추진을 외면하겠다는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사항을 내세워 국회가 제정 공표한 법률을 사문화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 개월전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 이른바 김정일 위원장을 둘러싼 ‘신병이상설’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북측 유사시에 대비해 ‘5029의 작전계획’을 추진하는 등 북측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움직임을 취했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측 에너지 지원문제를 지연시키면서 북측의 식량난이 심각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호소에 귀를 막고 있다. 그리고 유엔인권위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발의 등으로 북측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만을 골라하는 모습을 취했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식의 말 장난을 늘어놓으면서 북측의 심기를 자극한다.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태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군사분계선 엄격통제 시한을 남측에 통보하고 적십자 직통전화를 단절한 것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언급, 악화일로의 남북관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치 못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개성 공단 입주 기업들은 남측 정부에 대해 대북 삐라 살포 중단 조치 등을 강력 촉구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현행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익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1일 CBS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북 삐라 규제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삐라 살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4%로 나타났으며, ‘북한 개방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2.2%에 그쳤다. 일부 기독교 기독교인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의 제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남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인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제 소임을 다 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악화되게 만들었다. 그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만 법률적 문제를 따지고 있는 한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현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자세를 지켰더라면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에 달성된 합의 가운데 하나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시하는 언급을 하고있다.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서 남북간의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은 남북화해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 중지,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 하고 북측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현 정부가 정상적인 남북관계 추진을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채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준수를 약속하고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가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등의 원칙 준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북 삐라 살포 등의 적대적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정면 위배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에 따라 그것을 조속한 시일안에 중지시킬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의 틀에서 그 추진에 동참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정책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 증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자주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종한다거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정책에 따른 통미봉남 등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달성한 전직 대통령 등과 긴밀히 협력해 최상의 대북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2008년 11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 언론본부 보도비평] 언론은‘시료채취 논란’에서 북측을 비판하기 앞서 오바마의 핵전략을 참조하라
남측 언론 대부분은 북핵 검증방법에서 시료채취(sampling)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미국 적극 옹호’, ‘북측 비난’이라는 조건반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14일 치 연합뉴스는 <시료채취 둘러싼 진실게임..北 노림수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바마 정부에 '존재감 과시'..직접대화 통해 최대치 추구”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남측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측이 핵폐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료채취를 거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기사화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북미가 테러지원국 해제 당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서로 딴 말을 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과 남측 정부의 주장이 ‘진실’이며 북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이런 식의 기사는 국제외교에서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문건으로 교환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간과한 우를 범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구조가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핵화라는 목적까지 단계별로 상호의무를 이행하는 원칙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에도 그런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합뉴스는 이런 현실에 눈을 감은 채 미국의 일방적 논리에 찬동하는 비언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국제 무법자와 같은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7월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북측과 합의한 사항을 뒤늦게 뒤집고 ‘국제적 기준’이라는 일방적 요구조건을 내걸어 외교적 관행을 깨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시료채취’라는 일방적 주장을 펴면서 북측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펴고 있다. 국제외교나 협상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법이어서 모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국제적 신의를 상실한 채 버락 오바마가 압승을 거둔 것을 연합뉴스 등 언론은 직시해야 한다. 부시의 제국주의적 외교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의 외교안보정책은 부시와 달리 진보, 개혁적으로 그의 핵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연합뉴스 등은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 달성되어야 하는지를 오바마의 핵정책을 통해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겠다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아 러시아와의 핵군축,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선거유세기간 동안 꾸준히 밝혀왔다. 오바마 당선자는 존 매케인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자신의 전향적인 핵정책의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했다. 오바마의 핵전략은 최근 선거 참모들이 작성한 '피닉스 이니셔티브(Phoenix Initiative)' 보고서 등에 잘 정리되어 공개되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오바마 당선자의 핵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핵으로부터 해방된 지구촌이라는 목표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지는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관심지역이 되어 있는 한국 언론은 마땅히 오바마의 핵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 6자회담을 통해 추진되어온 한반도 비핵화 과제는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이라는 큰 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종래 부시 행정부는 신형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이면서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가능성을 항상 전제로 삼아 북한 핵만을 문제 삼는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거나 외면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는 등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 많은 파열음을 빚어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구촌 5대 핵강국의 핵 특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개혁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북한, 이란, 인도 등 후발 핵 보유국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확인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바마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 지구촌은 주시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민족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어 있다. 오바마의 핵 전략대로면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보유 핵무기도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지구촌 전체의 비핵화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6자회담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을 핵무기를 보유한 채 특정 국가만 핵무장 해제를 하는 방식은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국 모두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목표가 제시될 때 6자회담은 순항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미국 정책관련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오바마의 핵 정책 발언을 주제별로 나눠 정리해 본다.
◆핵무기 없는 세계가 궁극적 목표 ; 대통령에 당선되면 새로운 핵무기 정책을 수립해서 NPT(핵비확산금지조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다. 핸리키신저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국방장관 등이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향한 지지하며 그것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핵무기 감축 노력 ; 본인의 임기 동안 미국은 러시아 및 다른 핵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일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는 검증 가능한 핵무기 감축을 통해 실질적인 핵무기 폐기를 달성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미국의 핵 억지력은 유지할 것이다.
◆신형 핵무기 생산 금지 등 ; 미국은 무기 생산을 목적으로 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중단할 조약 체결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새로운 핵무기 생산을 하지 않겠다. 미국이 일체의 모든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미 상원 비준을 촉구할 것이다.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과 협의하겠다. 핵연료의 신뢰할만한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제 핵연료 은행을 만들겠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즉각 발사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두 나라는 상호 협상을 통해 핵무기 사용 경고 및 발사 결정 시간을 지연시켜 인류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겠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 ; 미 민주당은 오바마 당선자가 유세 기간 동안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발언을 아래와 같이 종합, 발표했다 -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을 통해 종식시키고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핵분열성 물질과 핵무기를 파악하기 위해 뒤늦게 취해지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미국은 직접적인 외교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6자회담을 통해 모든 협상이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전히 실행되도록 관련 회담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표본 바와 같이 오바마 당선자는 세계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자는 목표하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외교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오바마의 이같은 핵 정책이 추진된다면 부시 대통령 시절처럼 일방적 외교로 국제적 평화가 파괴되거나 분쟁이 더 악화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는 지난 2002년 현재 2만개에 달하고 지난 해의 경우 1만 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85년의 6만5천개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숫자다. 그러나 이같은 핵무기 감소는 단지 일선 배치에서 제외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해체된 것을 의미하지 파괴된 것은 아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가 가야할 길이 얼마나 먼가를 알 수 있다.
핵무기 감축에 대해서는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핵 보유국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입장이 다르다. 또한 NPT 탈퇴국인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나 핵무기 보유가 확실한데도 침묵하는 이스라엘 입장 또한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바마가 공언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가 비록 그 달성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지구촌의 핵무기로 인한 멸망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노력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의 핵 정책은 박수갈채를 받을만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 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도 이런 큰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한 쪽을 욱박질러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방식은 결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언론은 이런 점을 감안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냉전시대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5대 핵 강국의 기득권을 기정사실화 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진보, 개혁적 관점에서 세계를 살펴 보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한·러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8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9.29(월) 개최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1990년 수교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수년간 한·러 관계가 다방면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금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러간 주요 현안과 한반도,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양국 정상간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정부, 의회,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여러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채널로서 양국 외교당국간 제1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러 포럼 등 기존의 양자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문화, 학술,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양한 문화 및 각종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양국 수교 20주년을 중대한 행사로 기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사증 발급 간소화 등 관련 법적 기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2005년 11월 19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이 그간 성실히 이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확대되어 양국 기업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간 협력 잠재력 실현을 위해 양측은 교역구조 개선, 러시아산 기계·기술장비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물량 확대, 경제·통상 협력의 질과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측은 러시아의 WTO 가입 희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러 투자 협력이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그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양측은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국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활성화하며, 가공, 첨단기술, 에너지, 천연자원 개발 분야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측은 연방특별프로그램인 「1996-2005년간 및 2013년까지의 극동·시베리아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의사를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공동문서 작성 준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측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으며, 양측은 동 국제 행사들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인프라 건설 등 제반 관련 사업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보다 심도 있는 경제협력을 위해 민간 부문간 대화를 강화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방차원의 대화를 포함하여 한·러 비지니스 대화를 확대하고,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아울러 양국 민간 부문간 내실 있는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양측은 가장 중요한 양국 경제협력 대상 중 하나인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러시아와 한국 및 제3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양측은 서캄차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 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측이 지하자원에 대한 공개경쟁 및 입찰에 참가하고, 석유·가스화학 단지 건설 및 러시아 극동지역 액화가스 기지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환영하였습니다.
양측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상호이익이 됨을 이해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국영가스회사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양측은 광물자원 조사, 합리적 이용 및 개발 분야의 구체적 사업 실현을 위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나노기술, 정보화, 원자력에너지,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와 극지연구 등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희망하였습니다.
양측은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및 연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2008년 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러시아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비행에 성공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을 포함하여 양국간 우주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 체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구상이 핵 비확산 및 안정적 핵연료 공급을 위해 유용한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이 국제 교통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사업이 극동시베리아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1991년 9월 16일 정부간 협정에 따라 수산업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채취, 양식, 가공 및 마케팅 관련 공동사업 발굴에 협조하며,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북서태평양 수역내 불법조업 방지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법집행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높은 수준에 이른데 만족을 표했으며, 자연 및 인적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군 인사교류, 군사기술 등 국방분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행약정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제정세를 면밀히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아태지역의 평화, 안보 및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기구의 틀 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측은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협력 증진의 토대인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와 유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유대관계가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측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기본원칙의 준수,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범세계적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제고 등 다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유엔을 포함한 다자기구와 포럼에서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범세계적인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의 광범위한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가들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으며, 그 결과 각국의 안보와 번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국제테러리즘, 초국경 조직범죄, 인구불균형 등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은 범세계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동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등 국제적 도전과 경제·금융범죄, 해적, 사이버 범죄 등 초국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지역 기구 및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핵테러 억제협약”의 채택을 지지하고,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방지협약”의 조속한 채택과 테러자금 차단 관련 양국간 협력 증진을 지지하였습니다. 양측은 그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국제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자 차원은 물론 국제 및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따라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측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수출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그루지야 사태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해 각각 우려를 표명하고, 동 문제가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측은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측은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으며, 러시아측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러시아측에 설명하였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및 협력을 지지함을 확인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연방 공식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동 방문이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동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