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협력 소식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발표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는 7일 다음과 같은 공보를 발표하였다.

지금 남조선과 해외에서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기운이 높아지고있는 속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3월 25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는데 앞장설것을 결의해나섰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의 도처에서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가운데 경상남도와 경기도,광주시 등 여러 지역들에서는 전민족대회 지역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있다.

남조선의 민주로총, 《한국로총》에서도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결성에 적극 나서고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각 지역의 동포단체들과 인사들도 미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해내외에서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의 열의와 의지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오는 4월 중순 중국 심양에서 전민족대회 북,남,해외 공동실무위원회가 진행된다.(끝)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총회가 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북측준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북, 남, 해외 실무회의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되였다.
총회에서는 해내외의 제정당, 단체대표들과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뜨거운 열의속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개최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위업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대해 일치하게 강조되였다.

총회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준비사업과 그 성사를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협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또한 북, 남, 해외실무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명칭을《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전민족대회)로 하며 전민족대회준비를 위한 북, 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올해중으로 내오기로 한데 따라 북측실무위원회 성원들을 임명하였다.

총회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주체105(2016)년 12월 8일
평 양



10월 5일 심양서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추진
연석회의 기획단, 해외측 제안에 "10.4선언 공동기념 필요"


<6.15언론본부성명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하고 전시작전지휘권 환수하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는 우려를 낳으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해치고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이 그 운영과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며 반발하자 한국 정부가 미국을 대신해 해명에 앞장서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증강 조치에 한국이 앞장서 변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하면 참담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국의 공동성명을 서한 형식으로 유엔에 제출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연일 자국 언론을 통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파괴해야 한다면서 한중 경제 관계가 훼손된다 해도 중국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드는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자심한 상황에서 한국 배치가 결정됐다. 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보장된 미국의 권리를 한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한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항인지에 대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한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한겨레신문 7월 12일>.

김관진 실장이나 한 장관의 답변은 사드의 한국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약이 미국은 ‘슈퍼갑’이고 한국은 ‘을’이라는 군사주권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한국정부 고위관리들이 한국의 군사주권 실상에 대해 답변한 이후에도 야당이나 언론 등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내용 등에 대한 후속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미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한다’로 되어 있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이 4조에 규정한 미국의 권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합의한 부속협정으로 그 불평등성이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두 나라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상호협의나 협상이 필요치 않은 미국의 권리가 집행된 과정에 불과하다. 이는 미군이 지난 1950년대 후반 이래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1990년 초 철수한 것도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해부터 한미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놓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벌여온 듯이 양국 정부가 발표하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한 것은 심각한 기만극이라 하겠다.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시작전지휘권과 함께 한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해묵은 국제법적 규정이다.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2∼13위권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의 자주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주도적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의 손에 있고, 미국의 무기를 미군이 마음먹은 대로 한국에 배치하는 권리를 인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군사주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런 군사주권의 종속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치욕스런 일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한 제2, 제3의 사드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 현재와 같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적 노력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와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군사적 주권 회복을 위해 한미 간의 군사적 지배와 예속 상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년 8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패당의 반통일적범죄는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오늘의 장엄한 통일대행진의 앞장에서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추동해나갈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는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 북, 남, 해외위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성대히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내외에 발표하였다.

원한서린 분계선을 지척에 두고있는 개성에서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할데 대한 합의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측위원회는 그 성사를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근혜패당은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여온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끝끝내 가로막는 반통일적망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위원장회의자체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겨온 박근혜패당은 6.15남측위원회 대표들의 회의참가를 불허한데 이어 그들이 과감한 결단으로 회의에 참가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 터무니없이 범죄시하면서 매 사람에게 벌금까지 부과시켰다.
지어 괴뢰패당은 개성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겠다고 요구한 6.15남측위원회대표단의 방북신청마저 불허하였다.
그러면서 그 리유로 《북의 핵시험과 미싸일발사 등으로 대남위협이 계속되고있고 총체적으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궤변까지 줴쳐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6.15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아나선 박근혜패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얼마전에 있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에서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지금 이를 지지찬동하는 민족의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이러한 때에 6.15남측위원회대표단의 방북길을 차단하고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은 박근혜패당의 처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지향을 란폭하게 짓밟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며 북남합의들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다.

박근혜패당의 이러한 책동에는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최악의 대결상태에 놓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나가려는 겨레의 통일의지에 겁을 먹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얼룩진 저들의 가련한 처사를 합리화해보려는 비렬한 목적이 깔려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잡아가두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떨리는 《유신》파쑈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반통일광풍이 무섭게 몰아치고있으며 동족과의 접촉과 래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르짖어대고있는데 대해 지금 온 겨레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근혜패당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이룩해놓은 6.15의 소중한 결실들을 깡그리 짓밟고 동족대결만을 추구하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민족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박근혜패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간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대결적망동이 계속될수록 멸망의 운명을 재촉하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해내외 각계각층 단체들과 굳게 련대련합하여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 제2의 6.15통일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다.

주체105(2016)년 6월 16일
평 양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위원장회의 공동보도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한반도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이번 6.15공동위원장회의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하루 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 전개해나가는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하고 민족공동행사들과 다양한 연대활동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여나가며 중단된 각계각층의 왕래와 접촉, 연대와 단합을 추동하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해내외의 각계층 정당·단체·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는 8.15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종교계 교류와 여성들의 문화 및 상봉모임, 농민통일행사, 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활동 및 민족단체, 교육, 학술, 언론 등 남과 북의 각 부문, 지역별 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연대와 통일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방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고 나아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소위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및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4.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남북해외 통일운동 연대조직으로서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연대와 조직적 확대를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위원장회의
2016년 5월 20일
중국 심양



6.15공동위, 개성서 6.15공동행사 추진 /<추가> 6.15공동위원장회의 결의..8.15는 서울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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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위 이틀째> 김완수, “의의 있고 시기적절한 모임”/6.15공동행사 장소, 발표문에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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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민족공동위 공동위원장회의 선양서 개막/ “민족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6.15남측위 성명> 정부는 자해적 개성공단 중단방침 즉각 철회하라!!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간 화해 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으로서 유지되던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남북을 잇는 모든 통로는 사라지고 말았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단순히 공단 하나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땅 군사분계선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던 남북 협력의 가교들을 모두 끊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교류협력사업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수십 년 전의 극단적 냉전상태로 한반도 시계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 평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비이성적 적대감과 정권붕괴의 강박에 사로잡혀 남북간 모든 교류 협력을 단절시킨 박근혜정권의 몰역사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성공단 중단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의 결과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한다. 유엔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무역관계나 인도지원마저 핵개발 비용으로 쓰이니 안된다는 주장은 북의 모든 사회 경제적 대외관계를 차단하고 압박하여 붕괴시키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개성공단에 현물로 투자된 금액까지 핵무기 고도화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성마저 상실한 '선동정치' 의 극치이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차 그러한 극단적이고 반인권적 봉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개성공단 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프로젝트를 비롯한 북방경제로의 활로도 스스로 차단시키는 광기어린 자충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핵, 미사일 문제는 오랜 적대관계의 산물로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는 결국 실패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선도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북 붕괴정책에 집착하여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것은 신냉전의 각축장에 한반도를 제물로 내던지고 긴장과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중이 만들어가는 성대한 민족공동행사


[6.15청학본부]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여!

조국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 되는 올해에 온겨레는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무시당한 지난 7년 동안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어떻게 파탄났으며, 전쟁위기가 얼마나 고조되었는가를 똑똑히 봐왔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항일투사들의 기개와 정신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야 한다.
또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최고의 전쟁위기지역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도 동시에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온겨레의 염원을 담아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뜨겁게 호소한다.

첫째,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은 6.15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공동선언들을 지키고 이행해나가기 위한 실천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여나가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 곧 평화통일이며 민족공동번영의 길임을 각인하고 각계 청년학생들 속에서 6.15통일바람이 일어나게 하자.
6.15가 곧 평화통일이요, 6.15를 부정하는 것은 곧 대결이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 되는 올해를 6.15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해로 만들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자.
청년학생들은 6.15와 10.4, 8.15를 계기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여 통일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6.15를 지지하는 각계 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자.

둘째,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은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을 민족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견결히 투쟁해나가자.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민족공멸이다.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갖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을 반대하며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여나가자.

청년학생들은 재침야욕에 들떠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의 행태를 추호도 용서치 말고 철저히 규탄배격하자.
우리 청년학생들은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가 되자.

셋째, 올해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상봉을 반드시 실현시키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상봉이 끊긴지 벌써 7년이 흘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 된 후 2001년부터 매년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만남이 이루어져 서로 안부도 묻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 어느덧 꿈같은 일이 돼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우리는 올해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상봉을 반드시 실현시키자는 것을 제의하며, 이 제의에 북과 해외의 청년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상봉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우리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드높다.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여!

현 시대는 우리 청춘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 모두 불타는 열정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길에서 선구자가 되자!

2015년 2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 14돌 맞이 다채로운 행사

조정훈 기자

6.15 남북 공동선언 14돌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는 6.15북측위원회가 제안한 개성 민족공동행사 무산에 따라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독립공원에서 기념대회를 연다.

6.15남측위원회는 이와 관련 9일 입장을 발표, "6.15공동선언을 진전으로 존중한다면 거기에 명시된 그대로 각계각층의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정부가 공동행사를 끝까지 불허한다면,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또 하나의 중대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교류의 복원과 남북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우리늬 노려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호소했다.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15선언 1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임동원, 백낙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통일, 6.15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제2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1섹션),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 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2섹션), △통일 대박론, 어떻게 볼 것인가(3섹션), △국가, 시민의식 그리고 한반도 통일(4섹션) 등을 주제로 열린다.
여기에는 왕린창 중국 구미동학회 이사, 리온 시갈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국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식이 12일 오후 6시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이희호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6.15선언 14주년에 즈음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서울 예장동 문학의 집에서 '북녘 평화비료보내기 후원의 밤'을 연다.

이번 후원의 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 함께 하며, 겨레하나 측은 "5.24조치로 굳게 닫힌 남북교류협력의 문을 활짝 여는 일, 남북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진심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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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민족공동행사, 6년째 분산개최

통일부, 실무접촉 불허.. 오는 15일 독립공원에서 열기로
조정훈 기자

6.15공동선언 14주년 기념행사가 통일부의 불허로 분산개최 형식으로 열린다.
남북.해외가 함께 모인 6.15민족공동행사가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6년째 분산개최되는 것.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창복)는 9일 입장을 발표, "통일부는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공동행사 개최가 부적절하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도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불허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에 따르면, 5일 개성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지난달 말 통일부에 신청했으나, 통일부가 4일 실무접촉을 불허를 통보해 무산됐다.

실무접촉과 관련, 6.15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는 동의했으며, 실무접촉 관련 남측위원회 관계자 6명에 대한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실무접촉 자체를 불허함에 따라, 오는 6.15공동선언 14주년 기념행사를 분산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6.15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는 지난달 15일 팩스를 통해 오는 6월 15일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남북.해외 공동추모행사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6.15해외측위원회(공동위원장 곽동의)는 곽동의 공동위원장 명의로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 6.15북측위원회의 제안에 호응했다.
하지만 6.15남측위원회는 민족공동행사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세월호 침몰 수습과 6.4지방선거를 들어, 5일 개성 실무접촉을 수정 제의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민족공동행사와 세월호 공동추모행사와 이를 위한 실무접촉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6.15남측위원회는 입장에서 "통일부의 입장은 정부가 모든 남북대화를 통제하고 다양한 민간의 접촉과 교류까지 부정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만남과 교류,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15공동선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거기 명시된 그대로 각계각층의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정치적 행사라는 식의 구시대적 기준과 핑계를 내세우지 말고, 6.15선언 존중의 입장을 그대로 6.15공동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동행사를 끝까지 불허한다면,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또 하나의 중대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불허로 개성에서의 6.15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결코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라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증진을 위해 6.15정신을 잇는 기념행사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6.15민족공동행사를 최종 불허함에 따라, 6.15남측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앞

새해를 축하합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드높은 결의에 넘쳐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귀 위원회의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새해에도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운동에 계속 앞장서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103(2014)년 1월 1일



6.15공동위, 8.15공동행사 개성 개최 발표
공동위원장회의 공동보도문 채택, 평화체제 학술회의 추진도 (전문)


6.15민족공동위원장 회의 7월4~5일 베이징서 개최

[도꾜=민족통신 종합] 6.15남측위원회(이창복 상임대표)는 7월4일과 5일 중국 베이징서 남, 북, 해외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민간교류에 관한 의제 및 통일운동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지난 26일 6.15북측위원회(김완수 위원장)와 해외측위원회(곽동의 위원장)에 제기하자 북측위원회는 그 다음날인 27일자로 이를 수락하는 답변을 보냈다.

한편 6.15해외측위원회는 28일 곽동의 공동위원장이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실무임원들로 차상보 부위원장, 송세일 위원, 조선오 사무국장이 동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각 해외지역위원회들로부터 “올해 하반년의 운동방향”에 대한 사업내용들에 대한 지역활동 계획서 제출을 요청중에 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원회 성명]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정부는 6월 2일 6.15남북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을 불허했다고 발표하였다.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615북측위원회는 6월 3일 12시 현재까지, ‘군 통신선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남측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 지금까지 보인 정부의 태도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 논리이다. 도대체 소통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북의 이중성’이라는 정부의 잣대만 따르라 하고 통제하려고만 한다. 그간 북과 소통하면서 북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증진해 온 시민사회의 노력과 공에서는 눈을 돌린다. 민주사회에서 정부의 이런 고압적 태도를 수용할 시민은 없다.

둘째,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소통 부재야말로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갈등의 진원지는 북이라기보다는 정부다. 북한에 그 어떤 ‘남남갈등 조장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해왔듯이 이것이 우리 사회에 통할 리도 없으며, 우리 사회가 이를 극복할 만한 성숙한 시민역량을 소유하고 있음은 공인된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셋째, 이번 과정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및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당국간 대화’에 대해서도 전혀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것은 기업인 방북을 막는 행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국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계속 박차고 있는 것은 정부다.

2. 우리는 북측의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관련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6.15북측위원회가 개성 행사를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남측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3. 6.15남측위원회는 개성 실무접촉 예정일인 6월 5일, 무산된 개성실무접촉 대신 ‘시국회의’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방침을 결정해 이를 국민께 보고할 것이다.

4. 6.15남측위원회는 민(民)이라는 제3당사자의 입장에서 남북의 갈등보다는 화해와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해왔다. 정부도 민간의 이러한 노력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6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 남측위원회 성명]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6.15공동행사 승인으로부터 시작해야

어제(28일) 북 조평통이 ‘6.15공동행사에 당국자들도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개성공단 관련하여 ‘제품 반출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 관련 협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통일부는 북이 당국간 대화에 응할 것과 대화 의제도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명백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대화 및 의제의 순서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및 6.15 개성 공동행사 성사에 대한 각계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민간 및 기업인 방북과 관련하여 ‘여론 분열기도’ 운운하면서, 당국간 대화 없이는 어떠한 민간대화나 협력사업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시대의 ‘창구단일화’론과 민간배제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 외에는 어떠한 포괄적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북의 표현이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기는 하나, 당국이 함께 하는 대화를 받아들인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 분명하다. 개성공단 기업주,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 긴박한 민생문제를 앞에 놓고도 정부가 이런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정해놓은 경로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난마같은 한반도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업주 방북과 6.15공동행사 승인을 통해 적극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6.15남측위원회는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아울러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에 대한 온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13년 5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명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괴뢰패당이 깡패들을 내몰아 또다시 우리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중상모독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터치고있다.
이번에 괴뢰패당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인간쓰레기들인 늙다리산송장들과 무지막지한 불망나니들을 긁어모아 반공화국집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린것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인 특대형범죄행위이다.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몸서리치는 특대형도발행위로 하여 북남관계는 한치앞도 예측할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들고있다.
문제는 괴뢰당국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어리석게도 잔꾀를 부리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이다.

파쑈와 독재가 란무하는 오늘의 남조선에서 불과 몇명이 모여 진행하는 소규모의 집회는 물론 집회장에서 리용되는 사소한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괴뢰당국의 철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은 저들이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사죄할대신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민간이 자률적으로 한 일》이라느니 뭐니 하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면서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안깐힘을 다 쓰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망동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예고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것이라고 단호히 선포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리해하기 어려운 처사》니, 《품격있는 언행을 하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줴쳐대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이미 괴뢰패당은 우리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결정체인 선군조선의 최대국보를 감히 어째보려는 흉악무도한 음모까지 공공연히 꾸미며 날뛴것으로 하여 그 추악한 반민족적정체가 여실히 드러난바 있다.

이번 중대도발도 그 무슨 몇몇 불한당들의 우발적인 소동이 아니라 바로 괴뢰군부깡패들을 비롯한 당국이 치밀한 계획밑에 의도적으로 감행해온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연장이다.
제반 사실은 특대형도발사건의 진범인이 다름아닌 괴뢰당국이라는것을 명명백백히 실증해주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괴뢰역적패당의 천추에 용납못할 대결적망동을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고 전시상황에 처한 사태의 국면을 전쟁에로 끌어가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로 락인하면서 온 겨레의 이름으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우리 공화국을 노린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집결되고 북침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속에서 감행된 중대도발행위는 괴뢰패당이야말로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이며 괴뢰집권당국이 념불처럼 외워대고있는 대화타령도 도발자의 진속을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교활한 오그랑수에 불과하다는것을 력력히 보여주었다.

동족대결에 미칠대로 미친 전쟁광신자들과는 말로 해결할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한다는것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드팀없는 최종결심이다.
괴뢰역적패당은 하늘에 대고 감히 삿대질해댄 후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멸적인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동족의 가슴에 칼질하는 특대형도발을 일삼으며 미제와 야합하여 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보수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고 6.15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최후결전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2(2013)년 4월 20일
평 양



[6.15남측위 부문본부 공동성명] 전쟁위기 불러오는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기운이 감돌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6자회담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생략되었을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성발사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탐사 및 개발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었다면 생략되었을 동북아 차원의 위기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와, 그 후의 북한 핵 실험과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연일 강경한 자세로 남한과 미국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고 남한과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북한을 무시한 채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려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3월 5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키리졸브를 실시하면 강력하고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60년간 이어져왔던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의 총성을 멈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이 이렇게 까지 높아진 적은 없었을 것이다.

키리졸브가 무엇인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증원의 효율적 전개와 유기적인 통합작전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국군과, 주한미군, 해외 주둔 미군까지 참여해서 벌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서 이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을 상정하고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돌발 사태 발생 등으로 자체 붕괴의 위기 상황이 닥칠 것을 전제로 북한 지역을 미군 등이 점령한다는 취지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북한을 자극해 왔었다. 또한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전제로 한 훈련을 멈추지 않은 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구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전쟁의 참혹상과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가를 알고 있다. 또한 우리 부모세대들로부터 이어져온 전쟁의 상흔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우리 민족, 우리 땅에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와 미국은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으로 북한을 일시에 응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단 한발의 총성이 국지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한반도에 전면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것은 곧 어느 한편의 승리가 아닌 민족공멸의 길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국이 참여했던 근래의 전쟁들이 그 나라 그 땅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도록 한걸음 물러서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를 즉각 중단하고, 6.15와 10.4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간절히 요구한다.

정부와 미국은 키리졸브 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돌아서라!
이 쉽고도 당연한 길을 끝내 외면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년 3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언론본부 논평> 새누리당은 또 서해 교전을 원하는가
북방한계선 정치공세 중단하고 10.4선언 이행하라

새누리당이 연일 북방한계선(엔엘엘) 문제를 정치공세화 하고 있다. 이는 실체도 불분명한 녹취록을 가지고 벌이는, 대선을 염두에 둔 ‘북풍’ 공세일 뿐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 간 교전을 벌이며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아간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빌미로 또 다시 군사충돌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1958년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으로, 이는 남북 간 육상경계선을 확정한 정전협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이유로 북은 지속적으로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노태우 정권 시기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 해상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되었고, 김영삼 정권 시절 이양호 국방장관도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은 것으로 북한의 월선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남북 간 교전이라는 비극을 우리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 참으로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비극 중의 비극이었다. 마침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10.4선언을 내오면서 북방한계선으로 비롯된 남북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바로 ‘공동어로구역을 통한 평화수역’의 설정이다.

10.4선언 제3항에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 10.4선언 제5항에선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을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민족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 10.4선언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 남북 간 긴장이 극도의 위기로 치닫게 됐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부당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북방한계선의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서해 위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서해 해상경계선이 없어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원칙과 방법이 이미 남북 간에 공식 합의돼 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당한 북방한계선 정치공세를 중지하고 10.4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12년 10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특별성명
-남측 정권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폭거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온 겨레와 더불어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0돌을 맞이하였다.
민족공동의 첫 통일강령을 받아안고 통일의 환희와 신심으로 끓어번진 감격의 그날로 부터 어언 40년, 조국통일 3대원칙의 기치 따라 우리 민족이 온갖 난관을 헤치며 걸어 온 긍지높은 투쟁의 역사는 조국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이룩하는 길 위에 참다운 애족애국이 있다는 것을 뻐에 사무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전면적으로 도전해 온 남측 정권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은 지금 극도에 이르고 있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바와 같이 남측 정권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마련된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북남)관계를 완전 파탄시켰으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소동을 끊없없이 광란적으로 감행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고 사죄하여 배상하도록 하기는 커녕 일본에게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길을 열어주려는 21세기 《을사오적》들의 천추에 용납못할 역적행위를 민족의 피흐르는 한 겨레라면 그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간과 못하는 것은 특대형의 반민족적범죄를 비밀리에 강행하려다 온 겨레의 노도와 같은 규탄과 항거에 부딕친 남측정권이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의 판문점 귀환을 계기로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위해 활동하는 남녘의 각계층들에 대한 공안탄압에 더욱 기승을 부리려 하고있는 것이다.

노수희 부의장의 방북은 민족이 입은 대국상에 동족으로서 조의를 표하며 남측 정권의 대결책동으로 인해 전쟁접경에로 치닫는 현 사태를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양심과 희생적인 의지의 발현이다.
그런데 민족도, 도덕도 모르는 남측 정권은 눈물울 흘리며 노수희 부의장을 보내는 북녘동포들 앞에서 그를 마구잡이 붙잡고 수갑을 채우며 포승줄로 묶어 경찰서로 압송해갔으니 매국이 애국을 칼부림하는 험악한 참상을 언제까지 허용하겠는가.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위기에 처한 잔명을 유지하고 재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종북》소동에 환장하고 있는 남측 정권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폭거를 온 겨레와 함께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민족사는 나라를 외세에 팔아넘긴 매국노들이 얼마나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
매국이 애국을, 불의가 정의를 결코 심판할 수 없다.
남측 현 집권세력은 이를 똑똑히 알고 조국과 민족 앞에 지운 죄를 사죄하여 물러나야 한다.

《민족의 자주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연속포럼》(2012.6.15∼10.4)의 두번째 행사로 《7.4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모임》을 가진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3대원칙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발휘하면서 오늘도 우리 민족의 앞길을 비쳐주고 있으며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는 길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이 있다는 확신을 보다 굳게 가다듬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 온 겨레와 굳게 연대연합하여 사대매국,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성스로운 거족적 투쟁에 더욱 용약 떨쳐나설 것이다.

2012년 7월 6일
일본 도쿄



김상근, 6.15남북위 대표회의 제안
'5.24조치 2년, 각계 평화회의', 5.24조치 철회 요구


우리민족서로돕기 창립 15주년 맞아 후원의 밤 열어
"정부차원 대북지원 재개하라"


민화협 13주년, 여야 '대북 인도지원' 한목소리
김덕룡 "중단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조속히 재개해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는 대학등록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의 반값등록금투쟁이 전 지역으로 급격히 파급되고있다.
반값등록금은《정부》가 대학들에 자금을 지원하여 가정들의 대학교육비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것으로서 리명박역도가《대통령》선거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리명박역도는 집권하자마자 이 공약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청년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짓밟으며 남조선을 등록금지옥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값등록금투쟁의 불을 거세차게 지펴올렸으며 여기에 지금 참여련대,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적극 참가하고 야당들도 호응해나서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는 공화국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과 함께 리명박패당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분연히 일떠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에게 전적인 련대와 뜨거운 지지성원을 보낸다.

리명박역도와 《한나라당》의 통치하에서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다.
해마다 엄청나게 뛰여오르는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눈물을 뿌리며 교정을 떠나고 등록금마련을 위해 로동현장에서 고역의 피땀을 흘리고있다.
등록금없는 세상을 피타게 절규하며 목숨을 끊는 청년학생들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육비에 눌리워 애간장을 태우다가 못난 부모를 용서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학부형들은 그 얼마인가.

꿈많은 청춘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기는커녕 가장 소중하고 절박한 배움의 권리를 빼앗고 절망과 죽음에로 떠미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수 없는 가장 큰 범죄이다.
오늘날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하여 남녘땅의 곳곳에서 벌어지고있는 비극적참상은 리명박역도와 《한나라당》집권하의 남조선이야말로 민생, 민권의 불모지이고 미래가 없는 암담한 사회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오로지 권력탈취와 유지를 위해 인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온갖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리명박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반값등록금요구도 실현될수 없고 래일의 희망과 행복도 이루어질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지에서 벌어지는 반값등록금요구시위와 롱성, 초불집회, 100만국민서명운동은 리명박역적패당을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정의롭고 용감한 남녘의 청년학생들은 투쟁의 선봉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자각하고 각계층과 굳게 련대하여 거짓공약과 민심기만으로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리명박역도와 《한나라당》을 파멸의 나락에 몰아넣고 꿈에도 바라는 등록금없는 세상,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참다운 삶을 누리는 새 사회를 안아오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00(2011)년 7월 31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