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기고> 북한의 보도 및 공개 영상물의 종합분석 -유영구
김정은 영도체제 1개월, “계승과 조기 안정화”
7대종단 수장 21~24일 첫 방북/ 평양 ‘평화통일 종교인대회’, 백두산 ‘평화기도’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원인 7대 종단 대표단이 21일부터 24일까지 방북해 남북 종교인모임을 갖고 백두산 평화기도회를 갖는다. 7대종단 수장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북대표단에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를 대표회장으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단의 수장들이 함께 한다.
KCRP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7대종단 수장을 포함한 24명의 KCRP 대표단은 중국 선양을 거쳐 21일 방북해 22일 평양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 대회’를 개최하고 북측 종교시설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측 종교시설은 평양 인근에 장충성당과 봉수교회, 광법사 등이 있다.
또한 23일 백두산을 등반해 백두산 정상에서 남북 종교인이 함께 ‘백두산 평화기도’를 가진 뒤 24일 중국을 거쳐 귀국한다고 밝혔다. 21일 환영만찬과 24일 환송만찬도 예정돼 있다.
KCRP 측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민족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중 이번 방문이 성사되었다”며 “우리는 평화를 향한 남측 종교인들의 염원을 북측에 전달하고, 남북의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위한 결의와 통일을 위한 단결된 마음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화해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7대종단 수장들의 방북은 조선종교인협의회(위원장 장재언)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북측 종교단체들인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불교도련맹, 조선가톨릭교협의회,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가 함께한다.
KCRP는 “7대종단 수장 모두가 함께하는 방북은 남북교류 역사상 초유의 의미 있는 방북”이라며 “21일 오전 7시에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출발성명’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오후 “오늘 아침 방북신청이 KCRP를 통해 들어왔고, 오전에 승인했다”며 지난 8월에 현인택 장관과 7대종단 대표들의 면담시 방북의사를 표명한 이후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KCRP측은 지난 2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방북 추진을 결의하고 4월 현인택 장관과 KCRP 회장단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북측과의 3차례 실무협의, 지난 8월 16일 현인택 장관과의 2차 협의를 거쳐 이번 방북이 이루어졌으며,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밀가루 570톤의 반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남북교류에 있어서 종교계의 공헌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종단 대표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며 “7대종단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 위치에 있고 사회 어른들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인도적 지원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종교계가 많은 활동을 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더군다나 7대종단이 뜻을 모아서 방북을 추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은 취임 첫 날 첫 대외 행사로 19일 오후 6시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에서 방북을 앞둔 7대종단 수장들과 환송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류우익 장관이 취임사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 말했고, 그것의 첫 번째 행사로 7대종단 대표들을 만나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7대종단 수장들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이 당국자는 “제가 알기로는 북측 당국자 만날 계획은 없는 걸로 안다”며 “조선종교인회의 장재언 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KCRP 관계자는 지난 16일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북측 최고지도자를 접견하는 문제는 거론된 바 없다”며 “순수한 종교인 교류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사상 첫 7대종단 수장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되며, 환영.환송만찬이나 접견 형식을 통해 북측 고위층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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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7대종단 대표단 21~24일 방북 승인
(1보) 7대종단 수장 방북은 처음..평양 종교임모임.백두산 기도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원인 7대 종단 대표단이 21일부터 24일까지 방북해 남북 종교인모임을 갖고 백두산 평화기도회를 갖는다. 7대종단 수장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북대표단에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를 대표회장으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단의 수장들이 함께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오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단은 북한 조선종교인회의의 초청으로 9월 21이부터 24일 동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대표단은 7대종단 대표 및 실무자들로 구성되며 총 24명”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KCRP 대표단은 중국 선양을 거쳐 21일 방북해 22일 평양에서 남북 종교인모임을 갖고 23일 백두산에서 남북 평화기도회를 개최한 뒤 24일 중국을 거쳐 귀국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남북교류에 있어서 종교계의 공헌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종단 대표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며 “7대종단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 위치에 있고 사회 어른들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인도적 지원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종교계가 많은 활동을 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더군다나 7대종단이 뜻을 모아서 방북을 추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은 취임 첫 날 첫 대외 행사로 19일 오후 6시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에서 방북을 앞둔 7대종단 수장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류우익 장관이 취임사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 말했고, 그것의 첫 번째 행사로 7대종단 대표들을 만나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아침 방북신청이 KCRP를 통해 들어왔고, 오전에 승인했다”며 지난 8월에 현인택 장관과 7대종단 대표들의 면담시 방북의사를 표명한 이후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7대종단 수장들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이 당국자는 “제가 알기로는 북측 당국자 만날 계획은 없는 걸로 안다”며 “조선종교인회의 장재언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KCRP측은 이날 오후 6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7대종단 수장들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의 만찬간담회장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21>에 대한 국정원 수사와 조선일보 왜곡 보도에 따른 민족21 전현직 임직원 성명서
탁월한 색깔 덧칠하기, 국정원과 조선일보는 통일언론 <민족21>에 대한 마녀사냥을 당장 중단하라.
8월 3일자 조선일보는 "민족21, 천안함 폭침 주도한 북 정찰총국의 지령 받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족21 전 현직 편집국장이 일본에서 정찰총국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한 '압수물 분석 등 증거확보 작업을 거쳐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민족21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이미 안영민 주간에 대해서는 7월 6일 압수수색 이후 네 차례, 정용일 편집국장에 대해선 7월 24일 압수수색 이후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은 일본에서 만난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국제통일국 조모 부국장을 만난 사실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지령수수, 목적 수행을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은 압수수색과 조사과정에서 현재 언론에 공개된 소위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은 '왕재산' 사건과 민족21을 연결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확정되지 않자 조사를 계속 연장하면서 수사가 <민족21>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조선일보는 공안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 225국과 연계된 '왕재산'과는 상부선이 다른 북 국방위원회 산하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하였다고 보도했다. 하루아침에 225국에서 정찰총국으로 ‘지령’의 주체가 바뀐 것이다. 국정원 수사가 얼마나 널뛰기를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 정찰총국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황장엽씨 암살 사건을 배후에서 기획 실행한 곳이라 설명하면서 민족21을 엄청난 조직(?)으로 키워주었다.
우리는 이를 공안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포’한 것이고,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 쓴 조선일보의 행태는 <민족21>과 <민족21> 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한 조모 부국장은 남쪽에서 총련 및 제일 동포사회와 교류협력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교류협력 담당자로서 2000년 이후 한국에 네 번이나 다녀갔다. 민족21은 2001년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기사교류 협약 이후 총련 관계자, 조선신보 관계자를 다수 접촉하였고, 동포 사회의 실상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 십여 차례 이상 취재단을 파견하여 취재활동을 하고 지면에 반영하였다.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전 접촉 신고를 통일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에 하였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 사후 결과 보고서도 성실하게 제출하였다. 때론 정부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 사진 컨텐츠 등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지난 정부 10년 동안, 아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민족21>은 일본, 평양 등에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고 취재 활동을 다녀왔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어제의 교류협력 대상자가 오늘의 공작원이 되어 민족21 관계자를 포섭하고 지령을 전달했다 한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에 묻고 싶다. 국정원이 지목한 총련 관계자 조 모 씨가 간첩이라면 한국에 입국 했을 때 이미 체포, 신병을 확보하여 간첩죄를 물었어야 하지 않은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간첩을 만나고 취재 활동을 하러 간다면 사전 신고 단계에서 못 가게 말리거나 최소한 '만나는 사람이 간첩이니 주의하라'는 이야기라도 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국정원과 통일부는 민족21에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취재를 다녀와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민족21 구성원들을 찾아와 수고했다고 격려하지 않았나?
민족21은 남과 북, 해외의 민족 구성원들이 언론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만든 전문 잡지이다.
북과 해외(일본, 미주 동포사회) 동포 사회를 취재하고 기사를 교류하며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년을 노력해왔다.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봐 매사에 조심하며 방북/해외 취재, 기사교류, 통신접촉 등 모든 분야에서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협조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틈타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는 통일 언론지 <민족21>에 대한 마녀사냥을 한다면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탄압이고 <민족21> 구성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한편 수구 우익 세력을 대변하는 조선일보는 불법 취재와 피의사실 유포로 황색 언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8월 1일자 조선일보 6면에는 소위 '왕재산' 사건에 연루된 K사 유모씨의 회사가 <민족21>사무실과 가깝다며 민족21 사무실과 도면을 그려서 기사화했다. 독자들에게 소위 ‘왕재산’사건과 <민족21>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그러나 공안당국 조차도 ‘왕재산’ 사건과 <민족21>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 날 보도와 전혀 다른 내용을 기사화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인터넷판 조선일보에 관련 사진을 대량 게시하며 닫혀 있는 <민족21> 사무실 창문을 열어 사무실 내부를 몰래 촬영해 갔으며, 사진의 캡션에 '간첩조직 왕재산의 구성원 유모씨가 대표로 있는 마포구 신수동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위치한 <민족21>'이라고 명기하는 등 불법 촬영과 함께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또한 8월 3일자 6면에는 <민족21>을 전면에 내세워 소위 '왕재산' 사건과는 별도의 간첩단 사건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민족21> 전 현직 국장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불법적인 피의사실을 유포하였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막가파식 보도와 불법 도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국정원과 조선일보가 합작하여 벌이는 저열한 <민족21>에 대한 마녀사녕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정원 수사기관이 겨누는 칼끝이 <민족21> 발행인 명진 스님인지, 아니면 수구세력이 보기에 눈에 가시 같았던 <민족21>에 대한 흠집내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지향을 목표로 지금도 묵묵히 일선 취재 현장에서 화해와 협력의 필봉을 놓치 않는 <민족21> 기자들을 위축 시킬 수는 없다.
역사는 전진하고 남북은 만나야 하며, 평화와 통일은 멈출 수 없는 대세이다.
이번 국정원의 마녀사냥식 공안탄압과 언론탄압에 맞서 <민족21>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여 공안기관의 퇴행적인 수사와 황색언론의 막가파식 보도를 종식시킬 것이다.
2011년 8월 3일
통일언론 <민족21> 전 현직 임직원 일동
<인터뷰> 6.15남측위 김상근 상임대표
"합법투쟁 넘어 저항권 행사해야"
<6.15실천 언론·학술·청학본부 공동성명> 이명박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를 즉각 보장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한미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말로만 북한과의 대화를 말할 것이 아니라 대화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후 취한 5.24조치를 통해 남북 민간교류를 막고 있으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교류 전면 차단 상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거듭된 6자회담 재개나 남북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해 ‘북측의 진정성’만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한반도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변화를 적극 조성하기는커녕 그에 등을 돌린 채 한반도 당사자로써의 주도적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미국은 지극히 신중한 태도이지만 대북 쌀 지원 검토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해 남측은 아직도 ‘5.24조치’를 고집하고 있다. 남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측의 진정한 조치가 없는 한 대북 식량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는 국내외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이명박 정부의 사고 진상 발표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추락한 상태다. 또한 연평도 사태는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에서 일방적으로 획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벌어진 충돌로 국제법상 북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한 신문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남북이 중국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는 전면 차단한 채 청와대 중심의 대북 접촉만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독선을 최우선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다.
돌이켜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2000년 6.15공동성명 체제에서 1953년 정전체제로 후퇴했다. 남북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상태를 지속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 정권교체 또는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군사심리작전으로 전개되는 대북삐라 살포, 표류한 북측 어민에 대한 귀순공작 의혹 자초 등은 그런 정책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것은 사실상의 대북 침략 정책이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조선(북한)측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6자회담에 의해 그 로드맵이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필수 실천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추진 목표를 실천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 움직임이 취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참사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만큼 충격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일본의 대지진 참사와 원자력 발전시설 사고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측의 식량난과 구제역 발생 등에 보인 차가운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를 반성하거나 청산치 않고 있지만 엄청난 재난을 당한데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논리는 남북 간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해도 같은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소박한 상식과 결코 무관치 않다. 우리는 남측 정부가 북측을 타민족보다 더 멀리하는 비이성적 자세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예속된 비자주적 태도를 즉각 폐기하고 민족 평화통일의 대의 실현에 앞장서라.
1. 이명박 정부는 대재난을 당한 일본의 어려움을 적극 돕는 것과 같이 북측을 통일의 동반자로 대우해 민족의 역사적 책무 등을 충실히 실천하라.
1.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의 적극 추진과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재개를 통해 한반도 당사국다운 입지를 확보하라.
1. 이명박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즉각 실시하고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재개와 함께 개성 공단의 정상화 조치를 즉각 취하라.
1.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즉각 실천하고 대북군사훈련 심리전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3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청년학생본부
<6.15실천 언론·학술본부 공동성명> 남측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
북측이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남측 정부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등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호응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북측의 이날 연합성명에는 남측 정부가 강조해온 비핵화나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것을 남측 정부 일각에서는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비핵화는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고 천안함 사고,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북측 책임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천안함 사고의 경우 남측 정부가 발표한 원인규명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적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연평도 사태는 북측이 인정하지 않는 서해 엔엘엘 수역에서 남측이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측에게 연평도 포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남측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측 당국은 북측의 연합성명에 대해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결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천안함 포격전이후 세계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 간의 대립과 충돌은 주변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것은 러시아, 중국 등의 격렬한 반응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언급한 대북 관련 발언은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안보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하면서 ‘흡수통일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북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일 신년연설에서 ‘북은 핵과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혼란스럽긴 해도 향후 남북관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남측 정부의 안보통일관련 부처들이 대북 강경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통일부는 북측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측을 주적과 다름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대북심리전 부대를 신설했다. 또한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요새화할 방침이 발표되고 심지어 한일간 군사비밀조약 체결 방침에 대한 보도가 나돌기도 한다. 남측 정부 일각의 이런 남북 대결적 조치들은 6자회담의 재개와 평화협정 추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것들이다.
남북이 연평도 포격전을 벌인 뒤 한미해군연합훈련 전개에 이어 남측 군이 최근 엔엘엘 수역에 포사격을 재개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 실시를 발표하는 등 동북아에 신냉전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6자 회담 재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남북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남북이 최근 연평도 포격전에서 드러낸 것과 같이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뒤 군사적 정면 대결이 벌어질 경우 누가 도발자이고 그 피해자인지가 모호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립관계로 인한 손실은 남북과 주변국들이 고스란치 떠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평화를 쟁취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소중하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이 달성가능하다. 한반도는 지난 1953년 정전이후 반세기가 넘게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 평화협정에 대한 진전이 없는 기이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계가 주시하는 화약고로 존재해 왔다. 그러다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정전 상태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남북 간에 하늘과 땅, 바닷길이 열리고 개성공단 건설과 가동, 금강산 관광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위업을 이룩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 대북 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관계는 점차 냉각됐고 급기야 전쟁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악화되었다. 남북 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군사적 대응과 대립 갈등만이 존재한다면 언제 또 다시 전쟁 직전의 상황이 초래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북은 대화의 장에서 만나야 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촉구하는 바와 같이 남북은 서로 만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확실한 성과를 지구촌에 보여줘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북한 주요통계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측의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6천983조5천936억원으로 남측의 289조1천349억원보다 24.1배나 많다. 이는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경우 유무상통의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부분의 하나이다. 남북이 서로 등을 돌리고 대립하는 동안 중국과 북의 경제협력관계가 증대되는 것은 민족의 장래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과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살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남측 정부는 즉각 북측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북측 주민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교류 확대,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평화수역 선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3. 미국, 일본 등은 9.19공동성명이 이행될 수 있도록 6자회담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인 만큼 평화협정을 6자회담과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1년 1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
<6.15북측위 언론분과위> 남측에 실무접촉 제안
"통일언론활동에 관한 문제 협의하자"
고성진 기자,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가 남측에 실무접촉을 제안해 왔다.
북측은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에 맞게 통일언론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접촉을 가질 것을 희망하면서 긍정적인 회답을 바란다"고 전했다.
북측은 "그동안 우리는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 본부의 활동을 지켜보았으며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적극적인 활동 소식을 기쁘게 전해듣고 있다"면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돌과 10.4선언 발표 3돌을 맞아 6.15언론본부가 학술본부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를 높게 평가했다.
이들은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반통일세력이 기승을 부린다해도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단합, 자주통일을 위한 겨레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는 없으며 그 앞장에는 반드시 우리 언론인들이 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6.15언론본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개성이나 금강산 등 북쪽에서 실무접촉은 힘들 것 같아 11월 초.중순쯤 제3국, 중국 심양이나 베이징 등에서 만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6.15언론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심양에서 북측과 6.15남측위 차원의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으나, 올해 2월 6.15공동선언 10주년 사업 논의를 위한 개성 실무접촉은 불허됐다. 이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대북조치 이후로 방북 및 실무접촉 등이 전면 중단돼 왔다.
최근 인도적 대북 지원을 계기로 일부 지원단체들의 방북이 승인되기도 했으나, 정부가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6.15남측위 대변인 논평> 방미단 민간외교 비판 기사들 반박 (전문)/ "전반적 취지와 현장 분위기 크게 왜곡"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이하 6.15남측위)의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미단의 민간 외교활동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6.15남측위가 유감을 표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30일 방미 중인 6.15남측위 정인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상근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6.15남측위원회 방미대표단은 7월 27일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초청으로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 제재 일변도로 치닫는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 국민들의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면서 “대표단은 27일 오전에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성 킴 한국과장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만나 최근 한반도정세에 대한 6.15남측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관련한 대화를 나눴고 짧은 일정에서도 워싱톤과 뉴욕, LA 동포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력적인 민간외교활동을 펼쳤다”고 먼저 대표단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대표단이 미국에서 제기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은 군사적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 크게 우려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북미 직접대화 촉구 등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며 “국내 일부 언론에서 한반도평화포럼 발표 중 천안함과 관련한 한국 내의 객관적 상황을 짧게 언급한 일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확대 보도한 것은 발표문의 전반적 취지와 현장 분위기를 크게 왜곡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의 경우 29일 ‘미의회까지 가서 면박당한 진보단체(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하의 기사에 이어 30일 ‘미국서 북한 대변한 친북좌파, 한국 지지한 미 의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측위 소속 단체들은 광우병 촛불시위 같은 친북반미 시위의 단골 멤버들”이라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렬 목사의 방북을 사례로 들며 “남측위의 수준과 정체를 알 만하지 않은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30일 <서울신문>은 ‘진보단체 천안함 억지 그만두라’, <세계일보>는 ‘미국서 망신당한 진보인사들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사설을 실었고, 전날 <조선일보>는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미 팔레오바마에가 위원장 설전’기사를 실어 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6.15남측위 방미단의 입장을 꼬투리 삼아 비판했다.
정인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절박한 호소를 편견 없이 경청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6.15남측위 방미단은 김상근 상임대표와 정현백 공동대표, 정인성.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 김연철 인제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짐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 초정으로 27일 오후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또한 방미단은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한반도평화세미나를 시작으로 27일 미 국무부 방문, 28일부터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동포강연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다.
<6.15남측위 대변인 논평 전문>
6.15남측위원회 방미대표단 활동을 폄훼, 왜곡하는 일부 언론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 외교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6.15남측위원회 대표단 일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김상근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6.15남측위원회 방미대표단은 7월 27일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초청으로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 제재 일변도로 치닫는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 국민들의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
대표단은 27일 오전에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성 킴 한국과장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만나 최근 한반도정세에 대한 6.15남측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관련한 대화를 나눴고 짧은 일정에서도 워싱톤과 뉴욕, LA 동포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력적인 민간외교활동을 펼쳤다.
대표단이 미국에서 제기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은 군사적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 크게 우려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북미 직접대화 촉구 등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에서 한반도평화포럼 발표 중 천안함과 관련한 한국 내의 객관적 상황을 짧게 언급한 일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확대 보도한 것은 발표문의 전반적 취지와 현장 분위기를 크게 왜곡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측위 대표단은 성 김과 로버트 킹 등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우리는 천안함에 대해 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정책이 제 목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러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절박한 호소를 편견 없이 경청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10년 7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 정인성
"MB, 전쟁말고 6.15로 돌아오라"
'6.15 10주년 대회'서 참가자들, 대북정책 전환 강력 촉구
"6.15 10돌 공동행사 평양서 개최"/장소.규모.명칭 등 북측 제안 수용키로, 사실상 확정 절차만 남겨
2010년 05월 11일 (화) 18:38:19 고성진 기자
남북해외 민간진영이 6.15공동선언 10돌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회 규모와 날짜, 명칭 등도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확정 절차만을 남겨 놨다.
11일 오후 개성 실무접촉에 참가한 정인성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은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금년도 6.15 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6.15남북해외측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노력을 다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남측위 운영위원회 등 내부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간 쟁점이었던 장소 문제가 해결됐다. 날짜와 규모 역시 이전 북측의 제안을 거의 받아들였고,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확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측은 그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각각 150명, 해외 70명 규모로 행사를 치르자는 입장이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대회 명칭을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약칭 : 6.15민족통일대회)'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정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내부 절차가 남아있지만, 북측의 제안에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실무접촉에서 논의된 부문별 상봉 행사에 대해서는 "부문들이 대부분 못 갔기 때문에 북측에서 행사 내용을 각 부문들에게 통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부문 상봉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평양 방문단 교통수단 등 대회와 관련해 구체적 협의를 위해 5월 중순 이후에 또 다시 실무접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이석태 6.15남측위 공동대표 등 8명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리창덕 6.15북측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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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돌 공동행사' 실무접촉 개성서 열려/신청자 18명 가운데 8명만 승인..장소, 부문 행사 등 논의
2010년 05월 11일 (화) 11:54:54 고성진 기자
6.15공동선언 1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11일 개성에서 열렸다.
정부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8명에 대해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위한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3.31-4.1 중국 선양 실무접촉 이후 한 달여 만으로, 공동행사와 관련해 개최 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이석태 공동대표 등 총 8명이 방북길에 올랐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6.15공동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협의와 부문 상봉 행사 등을 총괄 협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부문 상봉 행사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던 실무접촉은 부문 관계자들이 정부의 방침으로 방북하지 못하게 되면서 협의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방북 신청을 한 6.15남측위 소속 18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만 승인했다. 한국진보연대 소속인 한충목 조직위원장,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옥 공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손미희.황철하(공동집행위원장), 농민본부(위두환 집행위원장), 청년학생본부(김호 집행위원장), 언론본부(조대근 집행위원), 학술본부(김한성 상임대표) 등 부문 관계자들의 방북이 무산됐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복리 저해,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방북을 불허했다. 진보진영 단체 인사들에 대해서만 이같은 방침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진보연대 소속 관계자들에 대한 실무접촉 선별배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문 본부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선별배제된 상황이어서 남북 간 실무협의를 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실무접촉 결과가 나와봐야 공동행사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10일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올해의 민간교류사업과 10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대한 주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실무접촉을 이렇게 매번 걸고 나서는 것은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목전에 둔 지금,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끝이 보이지 않는 긴장과 대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정부정책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남북 단체들은 지난 실무접촉을 통해 '6.15공동선언 남북해외 공동행사' 개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현 남북관계 정세 속에서 대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당초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각각 150명, 해외 70명 규모로 행사를 치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그동안 서울, 평양, 개성 등 개최 장소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개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의견들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하나", '6.15'로 하나된 밤
'4.2 평화통일음악제' 1천여 명 참가, 성황리에 개최
<6.15언론본부 성명서>정부는 언론본부의 남북 실무접촉 신청을 즉각 수리하라
정부는 23일 남북언론 교류협력 추진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실무접촉 신청을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정부는 6.15남측 언론본부가 △경술국치 100년 관련 공동 사업 △6.15공동선언 10돌 기념 공동 사업 등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와 오는 25일 개성에서 협의키 위해 신청한 실무접촉을 불허했다. 통일부는 불허 이유로 “현 남북관계 상황과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의 9조를 근거로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관련법의 취지와 관련 조항을 전면 유린하는 불법적 결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 1조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남북간 교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불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의 9조 2 ③항은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법 조문을 참작하면 통일부의 이번 결정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사문화 시키는 명백한 불법적 결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접촉 신고가 합당할 경우 그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수리 거부 사유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가 남북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통일부가 이번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수립 이후 많은 민간단체의 남북접촉 신고를 합당한 근거 없이 불허한 것은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언론본부가 통일부에 제출한 접촉 사유인 △경술국치 100년 관련 공동 사업 △6.15공동선언실천 10돌 기념 공동 사업의 어느 곳에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가?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많은 민간단체의 남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한결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박이 이유를 앞세워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와 접촉 신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을 억압하고 우롱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묵인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주의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며 통일부 장관을 즉각 파면시켜야 할 것이다.
언론본부는 지난 2005년 6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뒤 남북 언론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북 기사교류도 북측 언론분과위원회와 합의했지만 통일부가 지난 해 2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남북 기사교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부의 불허 결정은 원천적으로 남북 기사교류를 차단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남북 당국자가 수차 접촉하면서 언론인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접촉을 불허했다. 이는 남북 접촉을 정부가 독점하고 민간 차원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반민주, 반통일적 발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통일 노력에 대한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것은 정권이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의 상전이라는 비민주적인 정권의 속성을 스스로 폭로한 행태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결정에 대한 진상을 가려 엄중 문책하고 언론본부의 접촉 신청을 즉각 허가토록 해야 한다.
2010년 2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개성 실무접촉 불허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
정부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개성 실무접촉을 불허했다. 언론본부는 남북정상회담 10돌 공동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개성 방문을 추진 중이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6.15남측위 언론본부 대표단 4명이 방북신청을 제출했고, 우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불허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계종 개성 실무접촉 불허 등 최근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방북 불허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사안별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승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주 <민족21>이 기사교류 등을 목적으로 개성을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주에도 몇 개 단체의 사회문화교류 방북신청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항변했다.
정부,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불허/ 민주노총 강력 반발 “헌법 재소 등 법적 대응 검토”
정명진 기자
올해 첫 사회문화교류 방북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방문이 불허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을 고려해서 11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난해 방침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사업 목적이나 시기,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연대방문' 사업을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방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평양 방문이 불허되자 민주노총은 정부의 '자의적' 방북불허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연이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방해에 이어, 6.15공동선언 10돌을 맞는 새해 첫 남북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방북불허가 거듭 남용되고 있다"며 비난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헌법과 법률의 심판까지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위원회 국장은 "지난 12월 방북 불허당한 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헌법 제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 사업이 불허됐지만 민주노총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등 올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미 여러번 성사시켜온 6.15공동선언이행관철을 기치로 하는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도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성대하게 치러낼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도 계속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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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언론본부 성명]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핵심 간부 6명을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는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평화통일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거듭된 실정으로 발생한 촛불집회 시위를 친북, 반미로 몰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배후세력이라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맸다.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 이후 확대된 통일운동 공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운동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지난해 10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 정부가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직후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흉칙한 술수다.
이번 사건은 1% 특권층에 봉사하는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이미 생명이 다한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다. 또한 남북 정상이 오가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만큼 확대된 평화통일 공간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민간 통일운동을 압살하려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다. 이에 우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선진화는 사상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지금처럼 합법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운동단체를 국보법으로 압살하려는 것은 냉전시대의 용공조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다는 국민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청 보안국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핵심간부 6명을 체포해 이들의 신병을 국정원에 넘겼다. 경찰은 이날 전남과 청주 등의 범민련 지역연합 사무실과 간부의 주거지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 실시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범민련 일부 간부가 당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 다녀오거나 북측 인사와 접촉ㆍ회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혐의점을 잡고 국정원과 함께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범민련 수사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과의 팩스교환을 통한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왔으며, 심지어 남북관계가 교착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 창구 역할까지 해온 바 있다. 그리고 기관지 ‘민족의 진로’ 역시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발행해왔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6.15공동선언 이후 무려 9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촛불이 타오르자 이와 같은 활동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라고 밝힌 것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범민련은 제1회 범민족대회(1989년)가 개최된 이후인 1990년 결성된 재야단체로 연방제 통일 지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기치로 내걸었고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받기도 했다. 그러나 엄청난 난관에도 불구하고 범민련은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측본부와 북측본부가 있으며, 미주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호주 유럽 캐나다 등 해외에도 지역본부를 두고 활동해왔다.
이번 사건이 한미FTA,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각종 반민생법과 언론악법, 사이버모욕죄,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국정원 강화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의 저항을 약화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현 정권의 정치 공작의 악취가 풍긴다. 공안당국은 국민의 부릅뜬 시선을 의식한다면 연행한 통일운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진보적 통일 활동 일체를 불법화하여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정권의 음모로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전 양심세력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9년 5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북측위] 《6.15통일시대》인터네트 잡지 창간
6.15민족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안경호 위원장)는 기관지로 《6.15통일시대》라는 인터네트 잡지를 창간했다고 22일자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하면서 그 첫 잡지를 창간한 취지와 관련해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변화되는 정세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일념에서 기관지《6. 15통일시대》(인터네트)를 새롭게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힌다.
이 기관지는 취지문을 비롯하여 김일성 주석의 노작《<서울신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45년 12월 29일) 을 포함하여 '백두산과 통일', 안경호 위원장의 연단(동영상),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결의문, 6.15북측위와 남측위의 평양회의, 제10차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진행, 논평 <시대착오적인 피해망상증>, 사진으로 보는 우리민족끼리, '영원히 천리마와 함께'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기관지 취지문을 싣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기관지
《6.15통일시대》창간에 즈음하여
2005년 3월 금강산에서 자기의 결성을 선포한 6. 15 민족공동위원회는 북과 남,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고있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련대조직으로서 자주통일시대의 자랑스러운 산아입니다.
조국통일의 레루우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날리며 출발한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오늘까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여왔습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의 집권으로 하여 정상궤도를 달리던 통일기관차에 제동이 걸리고 북남관계의 눈석이에 대결의 차디찬 얼음발이 서게 되였으며 파쑈군부시대를 방불케 하는 독재와 탄압이 통일운동에 가해지고있습니다.
이같은 엄혹한 현실은 민족자주통일력량의 새로운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있습니다.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변화되는 정세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일념에서 기관지 《6. 15통일시대》(인터네트)를 새롭게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6. 15통일시대》는 그 어떤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흐름을 굳건히 지키고 겨레의 운명이고 미래인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추동하는 애국의 필봉, 정의의 필봉을 높이 추켜들것입니다.
편집부는 인터네트잡지《6. 15통일시대》를 통일의 새 아침을 부르는 힘찬 나팔수로, 온 겨레의 친근한 길동무로 만드는데서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부탁합니다.
《6. 15통일시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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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 6. 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높여나가자 (안경호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겨레하나가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 돼야"
5차 정기총회 및 창립 5주년 기념식, '생활밀착형 운동' 중점 계획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해외측 일부 인사들의《공동사무국》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수신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각 지역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발신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시 : 2008년 11월 28일
내용 : 해외측 일부 인사들의 《공동사무국》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오늘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앞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 민족적이며 반 통일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위업이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속에서 6.15시대 통일운동의 모체답게 《우리 민족끼리》기치아래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요구가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통일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각 지역위원회들의 거듭되는 의견과 성의있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측위원회 문동환 공동위원장이 일부 인사들과 함께 미국에서 《해외측위원회 공동사무국 개소식》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측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해외측위원회내의 압도적인 뜻에 따라 《6.15시대 통일운동의 모체로서의 위상을 튼튼히 갖추고 나가자》를 발표하여 일부 인사들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 취지와 해외측위원회 운영규칙에 전적으로 위배되게 《공동사무국》을 내오는 것은 해외측위원회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그 분열과 대립을 초래케 하는 것이며 현 정세하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거세말살을 노리는 반통일세력만을 이롭게 할 뿐이므로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무조건 취소되어야 한다는 공식 견해와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측위원회의 일부 사람들은 《6.15공동선언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워싱톤)》이라는 것을 《자칭》하면서 남과 북, 해외의 사무국 앞으로 무슨 《공문》을 보내오는가 하면 이에 관여한 일부 사람의 명의로 된 《통신》이라는 것이 남,북,해외에 무작위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견한대로 해외 각 지역위원회는 물론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에 오해와 혼란만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갖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유럽위원회가 자주적으로 해결한 내부문제까지 또다시 불거짐으로써 해외 여러 지역위원회에서 분규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일부 인사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외측위원회 공동사무국 개소식’이라는것이 진행된 일련의 행사에 남측위원회 인사가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해외측위원회는 우리가 이미 밝힌 공식견해와 입장에 따라 해외측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의 비 조직적이며 분열적인 행위에 대하여 즉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와 6.15민족공동위원회내에서 계속 파장될 수 있는 혼란 등을 감안하여 해외측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이 《공동사무국》이라는 것을 취소할때까지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1. 해외측위원회는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워싱턴)》이라는 것에 대하여 일체 인정도, 대응도, 상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인사들이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워싱턴)》을 통하여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똑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2.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에서도 해외측위원회와 함께 대응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3. 각 지역위원회에서 《공동사무국 개소식》이라는 것에 관여한 해외측 일부 인사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 문제는 앞으로 해외측위원회 총회나 위원장단회의 등 정식 의결기구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규약과 해외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4. 해외측 각 지역위원회가 현안의 문제들을 단결의 원칙에서 해결하고 해외측위원회를 강화발전시키며 오늘의 정세에 대처하여 해외통일운동을 더욱 앙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의견과 제안들을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에 보내여 서로 공유할 것입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리명박 패당이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9월 27일 리명박 패당은《정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제주도 등지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 사무실들과 단체가 운영하는 6. 15출판사, 6. 15학원, 6. 15TV를 비롯한 25곳을 수색하고 문서들을 압수하는 소동을 벌리였다.
이날 괴뢰공안당국은 실천련대가 주체사상과 북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의 선전을 그대로 전파하였다는 당치 않은 구실 밑에 이 단체 핵심간부들의 살림집까지 수색하고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간부 6명과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성원을《보안법》위반혐의로 련행하였으며 이들에게《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박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실천련대와 그 핵심들을 반통일악법인《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것은 리명박 패당의 횡포가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을 완전히 말살하고 파쑈독재를 부활시키는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리명박 패당의 파쑈적 탄압책동을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리명박 패당이 실천련대에 대한 탄압의 주되는 리유로 들고나오고 있는 주체사상과 북의 체제에 대한 찬양과 선전 그리고 그 무슨 《북의 지령》에 따른 활동이라는 것은 애당초 범죄시할 그 어떤 근거로도 될수 없는 황당한 궤변이고 너무도 유치한 모략이다.
오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와 인민대중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인 것으로 하여 온 겨레와 인류의 절대적인 찬동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르고 배우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
동족으로서 겨레가 신봉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선전한 것을 범죄시하는 리명박 패당의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사상과 리념을 말살하는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가 아닐 수 없다.
리명박 패당이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투쟁과 통일운동을 《북의 지령》에 따른 활동으로 탄압하는것자체가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제반 사실은 실천련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리명박 패당의 탄압책동은 남조선에서 련북통일기운을 말살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로골적인 파쑈광풍이며 역도패당이야말로 과거 군사독재자들을 릉가하는 히스테리분자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리명박 패당의 전횡과 폭압책동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은 과거 군사독재시기와 같은 파쑈의 암흑지대, 인권의 불모지로 전변되고 있다.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면 남조선에서 자주통일운동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쑈독재 체제가 부활되며 온 민족이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사대매국과 파쑈폭압, 동족대결책동에 미쳐 날뛰는 리명박 반역도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일떠서야 할 것이다.
주체97(2008)년 10월 4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