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남측위 대변인 논평> 방미단 민간외교 비판 기사들 반박 (전문)/ "전반적 취지와 현장 분위기 크게 왜곡"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이하 6.15남측위)의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미단의 민간 외교활동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6.15남측위가 유감을 표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30일 방미 중인 6.15남측위 정인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상근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6.15남측위원회 방미대표단은 7월 27일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초청으로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 제재 일변도로 치닫는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 국민들의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면서 “대표단은 27일 오전에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성 킴 한국과장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만나 최근 한반도정세에 대한 6.15남측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관련한 대화를 나눴고 짧은 일정에서도 워싱톤과 뉴욕, LA 동포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력적인 민간외교활동을 펼쳤다”고 먼저 대표단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대표단이 미국에서 제기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은 군사적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 크게 우려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북미 직접대화 촉구 등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며 “국내 일부 언론에서 한반도평화포럼 발표 중 천안함과 관련한 한국 내의 객관적 상황을 짧게 언급한 일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확대 보도한 것은 발표문의 전반적 취지와 현장 분위기를 크게 왜곡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의 경우 29일 ‘미의회까지 가서 면박당한 진보단체(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하의 기사에 이어 30일 ‘미국서 북한 대변한 친북좌파, 한국 지지한 미 의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측위 소속 단체들은 광우병 촛불시위 같은 친북반미 시위의 단골 멤버들”이라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렬 목사의 방북을 사례로 들며 “남측위의 수준과 정체를 알 만하지 않은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30일 <서울신문>은 ‘진보단체 천안함 억지 그만두라’, <세계일보>는 ‘미국서 망신당한 진보인사들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사설을 실었고, 전날 <조선일보>는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미 팔레오바마에가 위원장 설전’기사를 실어 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6.15남측위 방미단의 입장을 꼬투리 삼아 비판했다.
정인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절박한 호소를 편견 없이 경청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6.15남측위 방미단은 김상근 상임대표와 정현백 공동대표, 정인성.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 김연철 인제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짐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 초정으로 27일 오후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또한 방미단은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한반도평화세미나를 시작으로 27일 미 국무부 방문, 28일부터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동포강연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다.
<6.15남측위 대변인 논평 전문>
6.15남측위원회 방미대표단 활동을 폄훼, 왜곡하는 일부 언론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 외교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6.15남측위원회 대표단 일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김상근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6.15남측위원회 방미대표단은 7월 27일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초청으로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 제재 일변도로 치닫는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 국민들의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
대표단은 27일 오전에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성 킴 한국과장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만나 최근 한반도정세에 대한 6.15남측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관련한 대화를 나눴고 짧은 일정에서도 워싱톤과 뉴욕, LA 동포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력적인 민간외교활동을 펼쳤다.
대표단이 미국에서 제기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은 군사적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 크게 우려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북미 직접대화 촉구 등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에서 한반도평화포럼 발표 중 천안함과 관련한 한국 내의 객관적 상황을 짧게 언급한 일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확대 보도한 것은 발표문의 전반적 취지와 현장 분위기를 크게 왜곡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측위 대표단은 성 김과 로버트 킹 등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우리는 천안함에 대해 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정책이 제 목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러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절박한 호소를 편견 없이 경청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10년 7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 정인성
"MB, 전쟁말고 6.15로 돌아오라"
'6.15 10주년 대회'서 참가자들, 대북정책 전환 강력 촉구
"6.15 10돌 공동행사 평양서 개최"/장소.규모.명칭 등 북측 제안 수용키로, 사실상 확정 절차만 남겨
2010년 05월 11일 (화) 18:38:19 고성진 기자
남북해외 민간진영이 6.15공동선언 10돌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회 규모와 날짜, 명칭 등도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확정 절차만을 남겨 놨다.
11일 오후 개성 실무접촉에 참가한 정인성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은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금년도 6.15 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6.15남북해외측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노력을 다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남측위 운영위원회 등 내부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간 쟁점이었던 장소 문제가 해결됐다. 날짜와 규모 역시 이전 북측의 제안을 거의 받아들였고,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확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측은 그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각각 150명, 해외 70명 규모로 행사를 치르자는 입장이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대회 명칭을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약칭 : 6.15민족통일대회)'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정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내부 절차가 남아있지만, 북측의 제안에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실무접촉에서 논의된 부문별 상봉 행사에 대해서는 "부문들이 대부분 못 갔기 때문에 북측에서 행사 내용을 각 부문들에게 통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부문 상봉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평양 방문단 교통수단 등 대회와 관련해 구체적 협의를 위해 5월 중순 이후에 또 다시 실무접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이석태 6.15남측위 공동대표 등 8명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리창덕 6.15북측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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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돌 공동행사' 실무접촉 개성서 열려/신청자 18명 가운데 8명만 승인..장소, 부문 행사 등 논의
2010년 05월 11일 (화) 11:54:54 고성진 기자
6.15공동선언 1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11일 개성에서 열렸다.
정부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8명에 대해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위한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3.31-4.1 중국 선양 실무접촉 이후 한 달여 만으로, 공동행사와 관련해 개최 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이석태 공동대표 등 총 8명이 방북길에 올랐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6.15공동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협의와 부문 상봉 행사 등을 총괄 협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부문 상봉 행사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던 실무접촉은 부문 관계자들이 정부의 방침으로 방북하지 못하게 되면서 협의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방북 신청을 한 6.15남측위 소속 18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만 승인했다. 한국진보연대 소속인 한충목 조직위원장,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옥 공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손미희.황철하(공동집행위원장), 농민본부(위두환 집행위원장), 청년학생본부(김호 집행위원장), 언론본부(조대근 집행위원), 학술본부(김한성 상임대표) 등 부문 관계자들의 방북이 무산됐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복리 저해,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방북을 불허했다. 진보진영 단체 인사들에 대해서만 이같은 방침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진보연대 소속 관계자들에 대한 실무접촉 선별배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문 본부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선별배제된 상황이어서 남북 간 실무협의를 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실무접촉 결과가 나와봐야 공동행사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10일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올해의 민간교류사업과 10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대한 주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실무접촉을 이렇게 매번 걸고 나서는 것은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목전에 둔 지금,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끝이 보이지 않는 긴장과 대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정부정책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남북 단체들은 지난 실무접촉을 통해 '6.15공동선언 남북해외 공동행사' 개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현 남북관계 정세 속에서 대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당초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각각 150명, 해외 70명 규모로 행사를 치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그동안 서울, 평양, 개성 등 개최 장소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개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의견들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하나", '6.15'로 하나된 밤
'4.2 평화통일음악제' 1천여 명 참가, 성황리에 개최
<6.15언론본부 성명서>정부는 언론본부의 남북 실무접촉 신청을 즉각 수리하라
정부는 23일 남북언론 교류협력 추진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실무접촉 신청을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정부는 6.15남측 언론본부가 △경술국치 100년 관련 공동 사업 △6.15공동선언 10돌 기념 공동 사업 등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와 오는 25일 개성에서 협의키 위해 신청한 실무접촉을 불허했다. 통일부는 불허 이유로 “현 남북관계 상황과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의 9조를 근거로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관련법의 취지와 관련 조항을 전면 유린하는 불법적 결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 1조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남북간 교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불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의 9조 2 ③항은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법 조문을 참작하면 통일부의 이번 결정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사문화 시키는 명백한 불법적 결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접촉 신고가 합당할 경우 그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수리 거부 사유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가 남북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통일부가 이번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수립 이후 많은 민간단체의 남북접촉 신고를 합당한 근거 없이 불허한 것은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언론본부가 통일부에 제출한 접촉 사유인 △경술국치 100년 관련 공동 사업 △6.15공동선언실천 10돌 기념 공동 사업의 어느 곳에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가?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많은 민간단체의 남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한결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박이 이유를 앞세워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와 접촉 신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을 억압하고 우롱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묵인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주의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며 통일부 장관을 즉각 파면시켜야 할 것이다.
언론본부는 지난 2005년 6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뒤 남북 언론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북 기사교류도 북측 언론분과위원회와 합의했지만 통일부가 지난 해 2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남북 기사교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부의 불허 결정은 원천적으로 남북 기사교류를 차단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남북 당국자가 수차 접촉하면서 언론인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접촉을 불허했다. 이는 남북 접촉을 정부가 독점하고 민간 차원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반민주, 반통일적 발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통일 노력에 대한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것은 정권이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의 상전이라는 비민주적인 정권의 속성을 스스로 폭로한 행태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결정에 대한 진상을 가려 엄중 문책하고 언론본부의 접촉 신청을 즉각 허가토록 해야 한다.
2010년 2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개성 실무접촉 불허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
정부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개성 실무접촉을 불허했다. 언론본부는 남북정상회담 10돌 공동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개성 방문을 추진 중이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6.15남측위 언론본부 대표단 4명이 방북신청을 제출했고, 우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불허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계종 개성 실무접촉 불허 등 최근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방북 불허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사안별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승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주 <민족21>이 기사교류 등을 목적으로 개성을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주에도 몇 개 단체의 사회문화교류 방북신청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항변했다.
정부,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불허/ 민주노총 강력 반발 “헌법 재소 등 법적 대응 검토”
정명진 기자
올해 첫 사회문화교류 방북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방문이 불허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을 고려해서 11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난해 방침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사업 목적이나 시기,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연대방문' 사업을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방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평양 방문이 불허되자 민주노총은 정부의 '자의적' 방북불허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연이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방해에 이어, 6.15공동선언 10돌을 맞는 새해 첫 남북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방북불허가 거듭 남용되고 있다"며 비난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헌법과 법률의 심판까지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위원회 국장은 "지난 12월 방북 불허당한 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헌법 제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 사업이 불허됐지만 민주노총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등 올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미 여러번 성사시켜온 6.15공동선언이행관철을 기치로 하는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도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성대하게 치러낼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도 계속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1월 '육로방북' 추진
"1999년과 같이 남북관계 개선 크게 기여할 것"
6.15해외측위원장단회의, <문동환 공동위원장사표>수리
6.15남측위 "한미연합연습 UFG 연기.유보 마땅"
8.15성명 "정부, 남북관계 복원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
우리민족서로돕기, 대북지원 '5대 핵심과제' 발표
창립 13주년 맞아 로드맵 제시, '긴급구호'서 '개발지원'으로
[6.15언론본부 성명]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핵심 간부 6명을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는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평화통일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거듭된 실정으로 발생한 촛불집회 시위를 친북, 반미로 몰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배후세력이라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맸다.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 이후 확대된 통일운동 공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운동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지난해 10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 정부가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직후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흉칙한 술수다.
이번 사건은 1% 특권층에 봉사하는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이미 생명이 다한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다. 또한 남북 정상이 오가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만큼 확대된 평화통일 공간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민간 통일운동을 압살하려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다. 이에 우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선진화는 사상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지금처럼 합법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운동단체를 국보법으로 압살하려는 것은 냉전시대의 용공조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다는 국민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청 보안국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핵심간부 6명을 체포해 이들의 신병을 국정원에 넘겼다. 경찰은 이날 전남과 청주 등의 범민련 지역연합 사무실과 간부의 주거지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 실시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범민련 일부 간부가 당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 다녀오거나 북측 인사와 접촉ㆍ회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혐의점을 잡고 국정원과 함께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범민련 수사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과의 팩스교환을 통한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왔으며, 심지어 남북관계가 교착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 창구 역할까지 해온 바 있다. 그리고 기관지 ‘민족의 진로’ 역시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발행해왔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6.15공동선언 이후 무려 9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촛불이 타오르자 이와 같은 활동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라고 밝힌 것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범민련은 제1회 범민족대회(1989년)가 개최된 이후인 1990년 결성된 재야단체로 연방제 통일 지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기치로 내걸었고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받기도 했다. 그러나 엄청난 난관에도 불구하고 범민련은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측본부와 북측본부가 있으며, 미주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호주 유럽 캐나다 등 해외에도 지역본부를 두고 활동해왔다.
이번 사건이 한미FTA,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각종 반민생법과 언론악법, 사이버모욕죄,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국정원 강화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의 저항을 약화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현 정권의 정치 공작의 악취가 풍긴다. 공안당국은 국민의 부릅뜬 시선을 의식한다면 연행한 통일운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진보적 통일 활동 일체를 불법화하여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정권의 음모로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전 양심세력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9년 5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북측위] 《6.15통일시대》인터네트 잡지 창간
6.15민족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안경호 위원장)는 기관지로 《6.15통일시대》라는 인터네트 잡지를 창간했다고 22일자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하면서 그 첫 잡지를 창간한 취지와 관련해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변화되는 정세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일념에서 기관지《6. 15통일시대》(인터네트)를 새롭게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힌다.
이 기관지는 취지문을 비롯하여 김일성 주석의 노작《<서울신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45년 12월 29일) 을 포함하여 '백두산과 통일', 안경호 위원장의 연단(동영상),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결의문, 6.15북측위와 남측위의 평양회의, 제10차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진행, 논평 <시대착오적인 피해망상증>, 사진으로 보는 우리민족끼리, '영원히 천리마와 함께'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기관지 취지문을 싣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기관지
《6.15통일시대》창간에 즈음하여
2005년 3월 금강산에서 자기의 결성을 선포한 6. 15 민족공동위원회는 북과 남,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고있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련대조직으로서 자주통일시대의 자랑스러운 산아입니다.
조국통일의 레루우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날리며 출발한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오늘까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여왔습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의 집권으로 하여 정상궤도를 달리던 통일기관차에 제동이 걸리고 북남관계의 눈석이에 대결의 차디찬 얼음발이 서게 되였으며 파쑈군부시대를 방불케 하는 독재와 탄압이 통일운동에 가해지고있습니다.
이같은 엄혹한 현실은 민족자주통일력량의 새로운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있습니다.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변화되는 정세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일념에서 기관지 《6. 15통일시대》(인터네트)를 새롭게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6. 15통일시대》는 그 어떤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흐름을 굳건히 지키고 겨레의 운명이고 미래인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추동하는 애국의 필봉, 정의의 필봉을 높이 추켜들것입니다.
편집부는 인터네트잡지《6. 15통일시대》를 통일의 새 아침을 부르는 힘찬 나팔수로, 온 겨레의 친근한 길동무로 만드는데서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부탁합니다.
《6. 15통일시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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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 6. 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높여나가자 (안경호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겨레하나가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 돼야"
5차 정기총회 및 창립 5주년 기념식, '생활밀착형 운동' 중점 계획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해외측 일부 인사들의《공동사무국》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수신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각 지역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발신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시 : 2008년 11월 28일
내용 : 해외측 일부 인사들의 《공동사무국》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오늘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앞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 민족적이며 반 통일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위업이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속에서 6.15시대 통일운동의 모체답게 《우리 민족끼리》기치아래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요구가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통일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각 지역위원회들의 거듭되는 의견과 성의있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측위원회 문동환 공동위원장이 일부 인사들과 함께 미국에서 《해외측위원회 공동사무국 개소식》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측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해외측위원회내의 압도적인 뜻에 따라 《6.15시대 통일운동의 모체로서의 위상을 튼튼히 갖추고 나가자》를 발표하여 일부 인사들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 취지와 해외측위원회 운영규칙에 전적으로 위배되게 《공동사무국》을 내오는 것은 해외측위원회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그 분열과 대립을 초래케 하는 것이며 현 정세하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거세말살을 노리는 반통일세력만을 이롭게 할 뿐이므로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무조건 취소되어야 한다는 공식 견해와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측위원회의 일부 사람들은 《6.15공동선언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워싱톤)》이라는 것을 《자칭》하면서 남과 북, 해외의 사무국 앞으로 무슨 《공문》을 보내오는가 하면 이에 관여한 일부 사람의 명의로 된 《통신》이라는 것이 남,북,해외에 무작위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견한대로 해외 각 지역위원회는 물론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에 오해와 혼란만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갖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유럽위원회가 자주적으로 해결한 내부문제까지 또다시 불거짐으로써 해외 여러 지역위원회에서 분규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일부 인사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외측위원회 공동사무국 개소식’이라는것이 진행된 일련의 행사에 남측위원회 인사가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해외측위원회는 우리가 이미 밝힌 공식견해와 입장에 따라 해외측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의 비 조직적이며 분열적인 행위에 대하여 즉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와 6.15민족공동위원회내에서 계속 파장될 수 있는 혼란 등을 감안하여 해외측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이 《공동사무국》이라는 것을 취소할때까지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1. 해외측위원회는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워싱턴)》이라는 것에 대하여 일체 인정도, 대응도, 상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인사들이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워싱턴)》을 통하여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똑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2.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에서도 해외측위원회와 함께 대응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3. 각 지역위원회에서 《공동사무국 개소식》이라는 것에 관여한 해외측 일부 인사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 문제는 앞으로 해외측위원회 총회나 위원장단회의 등 정식 의결기구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규약과 해외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4. 해외측 각 지역위원회가 현안의 문제들을 단결의 원칙에서 해결하고 해외측위원회를 강화발전시키며 오늘의 정세에 대처하여 해외통일운동을 더욱 앙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의견과 제안들을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에 보내여 서로 공유할 것입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리명박 패당이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9월 27일 리명박 패당은《정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제주도 등지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 사무실들과 단체가 운영하는 6. 15출판사, 6. 15학원, 6. 15TV를 비롯한 25곳을 수색하고 문서들을 압수하는 소동을 벌리였다.
이날 괴뢰공안당국은 실천련대가 주체사상과 북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의 선전을 그대로 전파하였다는 당치 않은 구실 밑에 이 단체 핵심간부들의 살림집까지 수색하고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간부 6명과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성원을《보안법》위반혐의로 련행하였으며 이들에게《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박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실천련대와 그 핵심들을 반통일악법인《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것은 리명박 패당의 횡포가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을 완전히 말살하고 파쑈독재를 부활시키는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리명박 패당의 파쑈적 탄압책동을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리명박 패당이 실천련대에 대한 탄압의 주되는 리유로 들고나오고 있는 주체사상과 북의 체제에 대한 찬양과 선전 그리고 그 무슨 《북의 지령》에 따른 활동이라는 것은 애당초 범죄시할 그 어떤 근거로도 될수 없는 황당한 궤변이고 너무도 유치한 모략이다.
오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와 인민대중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인 것으로 하여 온 겨레와 인류의 절대적인 찬동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르고 배우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
동족으로서 겨레가 신봉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선전한 것을 범죄시하는 리명박 패당의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사상과 리념을 말살하는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가 아닐 수 없다.
리명박 패당이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투쟁과 통일운동을 《북의 지령》에 따른 활동으로 탄압하는것자체가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제반 사실은 실천련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리명박 패당의 탄압책동은 남조선에서 련북통일기운을 말살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로골적인 파쑈광풍이며 역도패당이야말로 과거 군사독재자들을 릉가하는 히스테리분자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리명박 패당의 전횡과 폭압책동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은 과거 군사독재시기와 같은 파쑈의 암흑지대, 인권의 불모지로 전변되고 있다.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면 남조선에서 자주통일운동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쑈독재 체제가 부활되며 온 민족이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사대매국과 파쑈폭압, 동족대결책동에 미쳐 날뛰는 리명박 반역도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일떠서야 할 것이다.
주체97(2008)년 10월 4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