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언론본부 성명]일본은 독도 강탈 행위를 즉각 멈춰라
일본 정부가 14일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중학생을 상대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침략주의적 발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야만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독도 강탈 행위가 백지화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천명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 엉터리 홍보를 획책한 뒤에 나온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문건을 올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었다. 일본이 외무성의 폭거에 이어 중학교 교육에도 독도에 대해 날조된 허위사실을 포함시킨 것은 그들의 침략적 야욕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드러낸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해 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오늘 문제의 해설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국이 독도를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한 의미를 담음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야욕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일본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최초로 기술한 것이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다는 입장을 지난주 홋카이도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전달했다는 NHK방송은 우리를 더 분노케 한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이의 사실 관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연초부터 일본의 독도에 대한 강탈적 입장에 대해 불가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그것이 최선의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덮어두겠다. 일본을 용서했다”고 말하고 그 후 국내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도 공과를 따지자는 모호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공교롭게도 일본정부가 독도 표기를 강행한 폭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 방문 후 노골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대통령의 몰역사적인 태도가 일본에게 도발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연유하며 우리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동의한다.
독도가 신라시대 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영토에 포함된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의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년)도 송도(독도)와 울릉도가 고려(조선)에 속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각의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당연히 무효다.
한국정부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 측 주장을 일축해왔다. 일본 정부의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외면한 처사이며 특히 2차 대전 전후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것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태도가 빚어낸 또 다른 침략행위다.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반세기 동안 자행한 침략전쟁의 범죄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다가 급기야 독도 영유권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정신대’ 문제 등은 나 몰라라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구실 삼아 6자회담에서 합의한 의무 사항도 이행치 않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관계 훼손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야만적 행위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같은 과오를 범치 말아야 하고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15일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남북 기사교류에 대한 행정절차,문제 있다
정부 수립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언론 단체 간에 기사교류가 성사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남측 언론본부)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로부터 논평 형식의 기사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전달받아 현재 통일부를 통해 관련절차를 밟고 있다.
남북 언론 개별 매체 간에 기사교류는 있었지만 남북 언론 단체 간에 기사교류가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6.15공동선언, 10.4 선언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기사교류는 원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그늘 아래서 이뤄지며 기사 반?출입 심사 작업 시 적용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조항 일부가 기사 사전 검열 시비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그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언론 간 기사교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사회문화협력 사업에 속해 주민접촉 신고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기사 교류를 할 때마다 통일부의 반입,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간에 오가는 기사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아직 제정, 공표되지 않았다. 단지 필요시마다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 유관기관이 국가보안법 등 남측의 현행 법률들을 고려해 기사 반출, 반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기사 반출, 반입 승인권을 행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 언론의 정상적인 교류협력이 국제적으로 규탄 받는 국가보안법의 영향 하에 있다는 불행한 현실이 이번 남북 언론 기사 교류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남측에서는 북측과 관련된 언론 및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해 아직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 등의 행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조항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를 짓밟는 시대착오적인 독소 조항이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은 오래 전부터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언론교류가 본격화 되어 양측의 기사 교환이 빈번해질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남측 기사가 북측으로 보내질 때 통일부 승인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통일부는 단지 남측의 기사를 북측으로 보내는 데 대한 행정적 절차를 밟을 뿐이고 기사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사 반출 승인 과정에서 기사 내용에 대해 행정적 판단을 생략할 수 없어 남측에서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남측에서 행정적 절차에 따라 기사 내용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사법적 절차에 따른 판단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측 기사를 남측에서 보도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는 최소 10일 정도가 소요되어 기사의 신속보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입 승인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조항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북측에서 작성한 정치, 사회 관련 기사는 원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측에서의 기사 작성 형식과 내용은 남측과 매우 달라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정지 작업이 취해지지 않는 한 원만한 기사 교류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늘날 남북교류가 다방면에 걸쳐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식산업 분야가 냉전논리로 제약을 받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다. 기사 작성에서의 남북 차이는 언론 당사자들이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정부 당국도 과거의 고정 관념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도에 제정되어 교류 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의 변화에 맞게 부분적인 개정이 이뤄져 왔다. 언론은 법 제정 당시부터 최근까지 교류 사례가 드물어 관련규정 등이 수정 보완된 적은 없다. 언론은 사회문화협력사업 분야에 출판 보도라는 명칭으로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등과 함께 속해 있다. 언론은 신속한 보도가 이뤄져야 하는 등 다른 사회 문화 분야와 차이가 있지만 아직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비사항은 향후 남북 언론이 기사 교류를 활발히 전개할 경우를 대비해 손질이 불가피하다.
북측에서 온 두 기사 가운데 하나는 남측 통일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촛불집회 북측 배후설을 강도 높게 성토하는 논평 형식의 기사다. 남측 언론본부는 지난 24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에 이를 통보하고 향후 남북 언론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함께 북측 기사 반입 승인도 신청했다. 이같은 행정절차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언론본부는 통일부에서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남북 기사교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남측 언론본부는 남측 언론매체가 북측과 기사 교류를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담당해 향후 남북 전체 언론교류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남측 언론본부와 북측 언론분과 간 기사교류는 남북 언론 교류 협력의 수위를 높인 기념비적 의미를 지닌다. 남북 간 기사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 언론의 보도 용어 문제 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남북 언론은 체제 내에서의 위상 차이가 분명하지만 ‘알릴 의무와 권리’라는 공통의 영역에서 기사 교류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과 선진화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 교류 승인 등에 대한 절차가 냉전시대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남측 정부는 남북 언론 기사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도 개폐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남측 정부는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 실천하면서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보시대개막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성명서] 정부는 ‘6.15민족통일대회’ 참가자에 대한 ‘선별 불허 작업’을 중단하라!
정부는 오는 15, 16일 양일 간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6.15민족통일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선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선별배제방침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가 6.15공동선언, 10.4선을 이행하고, 선별배제 없는 6.15민족통일대회 보장을 촉구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통일부의 '6.15민족통일대회' 참가자 방북 불허 여부는 14일 저녁 쯤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시민사회단체는 민간통일행사에 대한 정부의 선별배제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48시간 1인 농성'에 돌입했다. 통일부가 방북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방북 일정이 임박해서 통보해 당사자들이 적절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일을 상습적으로 되풀이 하는데 이는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방북 일정이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지 말고 최소 방북 3~4일전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 당사자들이 대처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이 절실한 때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통해 이룩한 남북 교류협력 실적을 철저히 부인하다가 최근 슬그머니 방향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1백 여일 만에 내각 총사퇴와 같은 위기를 자초한 이유 중에는 민간통일운동을 저지한 것도 포함된다. 정부는 남북 민간 공동행사 참가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시민사회를 분노케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첫 남북 민간공동행사였던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 참가자 42명 중 8명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유로 방북 불허를 통보했었다. 통일부는 이들 8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하여 불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당시 통일부로부터 불허를 통보 받은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수년 동안 정부의 허가를 받고 평양, 금강산 등지에서 열렸던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한 인사들로 밝혀졌었다.
이명박 정부는 납득할만한 과정 없이 정부의 방북 관련 심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바꾸고 집행한 것인데 이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그 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다. 남북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과 ‘선진화’를 주장하려면 국가보안법이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운동에 앞장선 청년단체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 일들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김경호. 양승동. 정일용)가 남북언론단체대표자회의 참가 신청자 중 5명에게 ‘확약서’를 요구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면서, 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시민사회 단체 등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철폐하는 활동에 적극 연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동시에 새 정부는 통일부의 ‘선별 불허’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민족의 통일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한겨레와 통일신보 간 기사교류 합의를 환영한다
한겨레신문사와 북측 통일신보사가 지난 22일 기사교류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겨레신문사와 통일신보사 기사교류 합의는 지난 9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기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뒤 십여 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남북 언론 간 기사교류는 수십 년간의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한겨레신문과 통일신보사의 기사교류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한겨레신문사와 통일신보사 대표들은 지난 주 평양에서 만나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두 신문사가 상호 주문취재나 방문취재 등의 방식으로 기사교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겨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양쪽은 두 신문사의 기사교류가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과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우선 쉬운 부분부터 협력을 시작해 점차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현재 남북언론사간에는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매체가 기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남북의 신문사가 기사교류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와 함께 이달 초 금강산에서 개최한 남북언론인대표자회가 기사교류에 합의한 것은 남북 주요 언론단체 간의 첫 합의였다. 남북언론인대표단체에 이어 한겨레신문과 통일신보사 간의 기사교류 합의는 남북당국 간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언론 간 교류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남북언론 간 교류 확대가 정치, 경제 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남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겨레는 첫 기사교류로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하는 북쪽 선수단과 선수들의 준비 상황을 통일신보가 취재해 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기사교류 방식은 남북 양쪽에 대표 이메일을 통해 기사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 방식이 향후 다른 매체의 기사교류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
2008년 5월 27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국정원의 간첩. 보안사범 수사 강화는 시대착오적이다
국가정보원이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첩. 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방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고조되는 상황에 나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새 정부와 일부 수구보수 언론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논리를 반정부, 반미, 좌파로 매도하고 있어 매카시 망령이 부활하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호 원장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안보분야에서는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해 안보수사 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통일, 외교 등 다른 행정부처의 대북 강경 행보와 코드를 같이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핵문제와 개성공단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후 통일교육과 관련, 북한의 실상, 남북관계 현황, 안보 현실 등을 있는 그대로 교육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참여정부가 미래지향적 통일관과 함께 건전한 안보관과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지향하던 통일교육에 치중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남측 정부는 얼마 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데 이어 지난 달 하순 금강산에서 열린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42명 중 8명에 대해 관련기준을 엄격히 적용, 방북을 불허했다. 이런 결정은 통일부, 국정원 등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의 구성원과 국가보안법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에게 방북을 불허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해 이뤄졌다.
국정원이 간첩. 보안사범 수사 등 대공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덜 강조됐던 북한의 안보상 위협을 중시하면서 대공 사범 수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사범 수사의 활성화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처리 기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국보법은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원에 의해 이 법이 다시 활개를 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나라 법관들도 국보법이 지난 시기에 정권안보차원이나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오·남용돼 인권이 침해당하고 기본권이 위태롭게 됐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 제거되지 못한 이 법은 폐지하거나 개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다.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달 17일 열린 송두율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낸 별개의견을 통해 “대법원이 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이후 판결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질적이지도 명백하지도 않은 추정된 위험이나 단순한 위험의 개연성만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해왔다. 대법원의 이런 태도로 (법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위험성의 요건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요건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현행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강화는 2.13합의에 따른 북핵 2단계 신고절차가 본격화되는 등 6자회담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북미관계가 진전되는데 반해 남북관계가 악화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는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측에서는 대공문제와 같은 냉전적 문제보다는 상호이해 증진 등 탈 냉전시대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국정원의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를 냉전시대의 그것으로 악화시킬 것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남측 새 정부는 강부자, 고소영 정부라는 비아냥과 함께 미국에 퍼주기 외교를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를 규탄하는 각종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라는 강경책을 이미 발동한 바 있다. 경찰은 얼마 전 등록금 시위에도 체포조, 물대포를 동원하는 과잉대응 방침을 세워 5,6공 시절이 연상된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폭등이 사회의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고 주장하면서 거리로 나섰는데 새 정부는 과잉 진압 방식으로 대응했었다. 새 정부는 쇠고기 수입관련 국민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2, 3일의 청계천 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향후 정치 집회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간첩, 보안사범 수사 강화 방침은 국정 난맥상을 호도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연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강화 방침은 새 정부가 출범 2개 월 만에 미친 소 수입과 관련해 초래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오늘날의 위기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이어서 정부가 국민을 겁주는 듯한 조치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청계천에 1~2만 명이 모여 분노를 표시한 것은 새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퍼주기 외교를 한다는 비판과 정부신뢰 추락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폭발한 것 아닌가? 새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과거 정부의 방침을 180도 뒤집으면서 조공 외교 식으로 미국 쪽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쌓인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일시에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뒤 그가 살리겠다고 힘을 쏟은 경제는 부자만의 경제였다, 그의 정부 인사나 정책은 부자 살리기라는 인상만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그가 뽑은 장관, 수석들은 다 몇 십억 부자였다. 그들은 축재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것은 이 대통령의 얼룩진 과거와 엇비슷했다.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신조어가 청와대를 빈정대는 가운데 재벌, 대자본에 이익을 안겨줄 규제 철폐 목소리만이 요란했을 뿐 저소득층, 소외층을 보살피는 정책은 거의 없었다. 성장 위주를 앞세우면서 전 정권이 챙겨 논 복지정책도 뒤로 밀렸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발 금융위기, 원자재 값 상승이라는 외부 변수로 국내 경제가 강타 당하는 상황에 묘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긴 설명하지 않고 ‘저만 믿어주세요’했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게 아니었다. 시장경제를 앞세우면서도 주요 생필품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식으로 나와 ‘박정희 경제 방식’이라는 비아냥을 샀다. 그는 국민들이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 보니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추진을 고집하고, 경기 부양을 놓고 여당 쪽과 충돌하는 일도 생략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동안 경제 살리기 희망은 커녕 허둥대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고, 경제정책 추진을 놓고 갈팡질팡하다가 헛발질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 경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대통령 정부는 현재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적절한 현실 인식은 국정원을 통한 대공수사 강화라는 시대착오적 조치까지 내놓았다.
국정원장의 발언에 따라 앞으로 국정원의 대공사건 수사가 활발해 진다면 세계가 비판하는 국보법이 또다시 백주에 활보하게 하는 오류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칫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 또한 적지 않다. 새 정부는 냉전시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시대착오적 조치를 거둬들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서 공안정국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에 묻혀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 앞세워 민족문제를 희생치 마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노력, 주한미군의 현 수준 동결 등에 대해 합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기간 중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핵 문제 분리,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 용의 등에 대해 발언했다.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해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엄청난 성과가 있다는 평가 일색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피면 성과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일부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복원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언론에 집중 부각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 대신 이동 차량을 운전했다, 이 대통령의 재치 있는 영어가 돋보였다” 등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동맹관계가 엄청 강화되었다고 했지만 의례적으로 나오는 공동성명서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전략동맹'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합의는 오는 7월 부시의 방한 때까지 미뤄졌다.
일부 보수 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새롭게, 매우 우호적으로 한국을 대우한 것 인양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 속내를 뒤집으면 새로울 것도 없고 한국에 부담만 큰 것인데도 이를 말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 방미에 대한 찬양일색의 결산은 얼굴에 철판을 깐 ‘명비어천가’다. 오늘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세계적인 관심사 이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발전된 언급은 없었다. 미국이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더 깊숙이 편입시키고 그에 따른 부수적 사항들이 강조된 것이 두드러진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과 두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특별히 강조한 것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미 동맹강화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에 한국이 편입될 경우 남북관계, 남북평화교류 협력문제는 그 뒤로 밀린다. 두 나라 정상이 북한 핵 문제 공조 강화, 주한미군 감축 중단,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 지위 향상 등을 언급한 것은 한미 동맹을 최우선해서 강화하는 틀 속에 포함된다. 이는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포럼 구성과도 부딪힌다. 중국,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한미일 군사블럭이 재등장할 것으로 우려해 대비한다면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멀어진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자신의 방미 기간 동안 타결토록 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나 국내 축산농가의 도산이라는 위험요소에 눈을 감았다. 정상적인 협상이라면 수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 미국 쪽 요구를 거의 받아드렸다. 이는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미 의회는 금년내에 한미 FTA를 비준할 것인가? 이 대통령이 양보한 대가가 현실화될 것인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지배하는 미국 의회는 한국 쪽에 더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미의회에 한미 FTA 비준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 미 의회는 레임덕에 빠진 부시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하기는커녕 한국 쪽의 양보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굴욕적인 양보는 더 심한 강탈을 자초하는 것이 국제 외교의 현실이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 중단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직결되고 무기구매국(FMS) 지위 향상도 자칫 미국산 무기 수입 증가 압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및 미사일방어 체제 동참 요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하나 미국 세계 전략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협상 테이불에 올라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핵 문제 분리,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 용의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이 대통령이 6.15 정상선언, 10·4 선언 등을 무시하는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했던 대북 발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과 함께 6자회담과 관련해 대북 강경태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남북관계보다 우선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남북 평화노력 성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봄철마다 북한에 제공하던 비료와 쌀 지원도 중단했다. 이 대통령 등장이후 두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남북간 불신은 냉전시대의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제 외교나 남북관계는 다 상대를 인정, 배려하는데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는 ‘프랜들리’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북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미국인의 감동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태도는 냉전시대에 흔했던 보수 세력의 그것과 흡사하다. 북핵문제가 지난 10여 년간 풀리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전략에 기인한 점이 크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침공했지만 그것은 허위정보로 밝혀졌다.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매우 적대적이었다가 얼마 전부터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면밀히 파악한다면 이 대통령의 대미, 대북한 인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같은 민족과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국가의 동맹이나 이념 문제는 유한해도 민족은 영원하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세계는 이 대통령의 방미 등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보체계 확립에 대한 그의 의지,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2008년 4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이명박 정부, 남북이 10년간 쌓아온 평화의 탑을 단숨에 허물려는 것인가!
남북은 지난 수일 동안 한반도를 얼어붙게 할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핵문제와 연계하고 6.15와 10.4선언을 외면하는 정책방향을 굳히면서 북측은 장기간 침묵하던 태도를 바꿔 핵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입장을 한꺼번에 쏟아놓았다. 북측은 남측 군당국자가 언급한 북핵 기지 선제 공격론, 북방한계선 사수 등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측은 6자회담,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에서 미국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반도 긴장상황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남북이 지난 10년 동안 공들여 쌓았던 평화의 탑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선언한 합의사항을 외면하고 미국의 네오콘을 능가하는 반(反)북적 태도를 보이면서 북측의 반발과 대응을 촉발해 대립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이룩한 대북 교류협력 방안을 이행하면서 실용적인 남북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남북이 쌓아올린 평화의 탑은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 이룩한 것이기에 앞으로 쌍방이 공동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되거나 더 높이 쌓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신속하게 정상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두 가지 문제, 즉 ‘북 핵기지 선제 타격론’과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한 남측의 이성적 대처를 촉구한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측 합참은 이 답변을 일부 언론이 ‘선제 타격론’으로 해석해 보도하자 보도 자료를 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대비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인 군사조치 개념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측은 지난 29일 김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북한의 핵 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 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낸 통지문 또한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 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산하 군사논평원도 30일 ‘남조선군 당국자들은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김 의장 발언이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대도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먼저 (남측을 향해) 선제타격을 개시하면 (한반도가) 불바다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남측 국방부는 “2~3일 내에 답신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모든 군사적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군 전략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 또한 흔히 있는 일이다.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은 남북관계, 6자회담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했다. 그는 ‘선제 타격(preemptive attack)’이라는 명칭을 사용치 않았으나 그가 발언한 내용은 선제 타격의 개념과 매우 가깝다.
선제 타격은 임박한 전투, 전쟁에서 전략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또는 명백한 공격이나 침략을 분쇄하기 위해 수행된다. 선제 타격은 자위적 군사행동의 하나로 유엔헌장에 의해 정당화 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즉 자위적 군사행동은 외부 군사력에 의한 명백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선제 타격은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예방공격은 자위적 군사행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제법 위반에 속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예방공격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침공했으나 결국 대량살상무기를 발견치 못함에 따라 일각에서 침략전쟁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합참의장이 미래의 가상 상황에 대해 구체적 군사행동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남과 북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협력을 병행해 온 관계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유도하거나 언행을 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은 유감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불사한다는 식의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그런 군사훈련을 다년간 실시해왔다. 남측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결국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한민족 전체의 공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논리를 폈고 미국도 그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논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합참의장이나 남측의 다른 고위관료들의 대북 강경 발언은 대북관계에서 남측이 미국 대신 악역을 맡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북측은 지난 28일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방한계선(NLL)은 유령선이며 우리 영해에 기어들어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군 전투함선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김태영 합참의장이 청문회에서 “NLL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선”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군 호전광들은 우리의 인내와 자제력을 오판하지 말고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군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인해 서해 전연해상에서는 언제 무장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남조선군이 NLL을 고수하려 든다면 이 수역에서 충돌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NLL 문제의 핵심은 NLL이 영토개념이냐 아니면 군사 목적의 안보 개념이냐이다. 이는 NLL이 지닌 역사적 특성, 특히 국제법적 의미 때문이었다. NLL은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상군사분계선이다. 당시 북한은 NLL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휴전협정에 NLL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측은 지난 1973년 12월 NLL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남북은 지난 1991년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NLL에 대해 양측입장을 반영한 바 있다. 즉 합의서 제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다가 남북은 1999년 6월, 200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NLL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벌여 양 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남측은 NLL은 50여 년 동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해 온 데다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태도를 밝혀 왔다. 이에 반해 북측은 2002년 8월 이른바 ‘백서’를 통해 NLL을 비법적인 선으로 규정했다.
NLL 문제는 6자회담에서 거론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이 본격화되면 그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계획,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통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NLL문제는 평화체제를 논의키로 한 6자회담 합의사항, 남북 교류협력의 문호를 확대한 10.4 정상합의 등이 이행되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NLL 문제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측면에 국한해서 거론되어 사태가 악화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평화의 씨를 뿌려 꽃을 피우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남북문제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실마리가 풀린다. 상대와 나를 살피는 자세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반드시 응징한다는 파괴적 발상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남북은 이런 역사적 철칙을 바탕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당당할 수 있다. 남북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대장정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정상이 선언한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만이 해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이 쌓아올린 10년 공든 탑을 허물지 말고 남북공존 공영의 실용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8년 3월 31일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이명박 대통령이 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달성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합의조차 외면하면서 한반도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 2000년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중시하는 북한과 원만한 관계설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남측 당국자가 북측 요구로 철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새 정부의 남북정책 추진이 지속될 경우 향후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6자회담 타결 과정에서의 한국 발언권 약화 등을 자초할 우려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17년 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새 정부 대북 정책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밝히면, 과거로 돌아가 현실의 문제를 풀겠다는 그의 통일철학은 매우 비현실적, 비실용적이다. 한반도 정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물론 한반도 전면전이 임박한 듯한 위기 상황이 거듭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미국이 한반도에 첨단무기를 총동원하는 군사전략을 수립,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 국방부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96년11월 펴낸 ‘다음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98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미래의 전쟁지역으로 한반도, 이란, 멕시코, 러시아, 일본 등을 지목하면서 그중 한반도가 가장 가까운 장래에 핵전쟁을 치를 지역으로 꼽았다. 그의 예언은 빗나갔지만 그 후에도 미국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전략 수립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 위기를 초래한 고비마다 미국이 원인 제공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미 간 양자 협상이 주요 관건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6자회담의 북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것도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특성이다.
이 대통령이 오늘의 한반도 사태와 남북 간 합의를 외면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는 것은 십여 년 동안 벌어진 엄청난 세계사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현실에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태도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그것은 자칫 현실 도피적이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과거 회귀식 남북문제 접근 태도는 현재 진행형인 남북관계의 주요 바탕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통일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은 7.4남북공동선언,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역대 통일정책의 모든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낸 성과물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외면한 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및 해주특구, 조선협력단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철도·도로 개보수 등이 정책 과제에서 빠지고, 남북 간 공식 대화 창구인 총리회담과 경협공동위 등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두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정책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라는 상대 또한 안중에 없다는 발상이다.
이 대통령이 한 때 폐지를 공약했다가 여론에 밀려 존치시킨 통일부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은 철저히 ‘이명박 코드’에 짜 맞춘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출발에 앞서 저희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통일부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대통령 또한 “통일부 간부들이 과거의 협상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모든 정책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이 대통령과 통일부처럼 과거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깔아뭉갠 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과거 회귀적 통일철학이 강조되고 통일부 등에서 실천되면서 개성공단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개성공단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남측 당국자 11명이 북한의 철수 요구에 따라 27일 철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김하중 통일장관이 지난 19일 '북핵 문제가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24일 ‘3일 내에 당국 인원의 철수’를 구두로 요구했고 이날 민간기관 소속 인원 등만 남고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당국인원은 철수했다. 김 장관의 ‘북핵문제 선 타결론’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그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통일철학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북측이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새 정부의 통일정책 근간은 북한 핵문제가 먼저 해결 되어야 하고 그래서 91년 남북합의서가 중요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을 소외시켜 스스로 불리한 입장을 자초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구촌 최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의 원칙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불행한 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2008년 3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미국, 오만방자하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게 공개 요구하는 모습이 지나치다. 두 나라 정부 간 합의사항을 뒤집거나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 미 대사가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이들 두 미국 고위층은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의 절차는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 쪽의 희망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주권 국가에 대한 심한 모독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 달러(10조원 상당)에 달하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발언은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와 한강 이북 2사단 이전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각각 부담한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드는 총 비용은 10조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한국이 5조5,905억원, 미국이 4조5,000억원 가량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의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 발표와 벨 사령관의 증언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 쪽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해 이 또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가 밝힌 방위비 전용이 이뤄질 경우 한국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
벨 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5일 <국방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한국이 현행 40% 수준에서 50%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증액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벨 사령관이나 버시바우 대사는 공통적으로 정부 간 합의사항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주권 국가를 상대로 일개 사령관, 대사가 감히 할 수 없는 언행이다. 이들은 마치 점령군이나 총독처럼 행세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들을 즉각 경질 하고 한국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또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위협을 경고하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미사일방어(MD)체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가 언급한 미국의 발상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에 신 냉전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요구는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 확실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벨 사령관이나 주한 미대사 등이 행하는 문제의 발언은 올 4, 5월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방식이 매우 적절치 않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무모한 시도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영원한)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 해서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한다"며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도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관계 복원’등을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와 다른 대북, 대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빌미로 한국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한국의 양식 있는 세력들이 그것을 용납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일고 있는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정신과도 정면 배치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를 즉각 경질하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2008년 3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성명서] 미국의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파렴치 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문제를 금년 내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둔비 분담 증액 요구는 주한미대사가, 북핵문제 해결은 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사항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큰데도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3월6일) 등이 보도한 관련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 정부가 5일 한국에 대해 현행 40% 수준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50%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5일 <국방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다”며 “미국은 한국이 비병력 주둔비용(NPSC)을 50%까지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동북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도 동북아 안보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한미군의 현재 성격과 미래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즉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되어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 투입된다는 것으로 한반도가 미군의 세계 전략 전진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할 것이라는 또 다른 가능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다. 버시바우 대사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 등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이 주력할 임기 말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국가안보를 지키고 이라크, 북한, 이란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북한을 예시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게 폐기한다면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지난 2일 베이징에서 가진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원하지만 북한이 핵물질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대사관 개설 방법 등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여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3월 6일).
LA타임스는 북·미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있다면서 그 증거로 현재 북한에 5명의 미국 정부 관리들이 준(準)상주 형태로 머물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 산하 군축·비확산 부서의 관리가 지난해 11월부터 평양의 호텔에 머물고 있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미국 핵 전문가 4명이 영변의 한 초대소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북-미간의 비공개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북핵문제는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부시 대통령의 언급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코자 한다. 그것은 이미 민노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오래전부터 지적한 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대북 방어형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략군으로 그 성격이 바뀐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침략전쟁으로 규정되면서 그것이 중동 패권과 석유를 위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으로 지탄받고 있다.
2) 부시 대통령의 언급처럼 북핵문제 해결이 그의 임기 내에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모든 외국군대는 철수해야 한다. 미국은 주둔비 증액 요구와 북핵문제 해결 정책이 동시에 추구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3) 주한미군 규모가 3만7천명에서 2만8천명으로 감축되지만 평택·군산 미군기지와 무건리 훈련장 등의 확장이 강행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미군 쓰레기 탄약(WRSA) 폐기비용 2조원 부담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또한 반환 미군기지 오염 치유비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기름 유출에 대한 증거 인멸 시도의 정황이 명백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파렴치한 행위다.
4) 버시바우 대사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는 지난해 4월 한?미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증액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당시 한국의 2007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2006년 대비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하고 2008년에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일개 대사가 정부 간 합의사항을 백지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게 감히 할 수 없는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다. 미국정부는 버시바우 대사를 즉각 경질해야 하고 한국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5) 주권국가로서 주둔비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둔 시설을 직접 지어준다. 주둔비 현금지원방식은 자금 지원국이 지급 이후 자금사용 내역이나 실적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다.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의 “군사건설비” 등으로 8천여억 원을 축적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한 분담금 때문에 일어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 금액은 2008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뛰어넘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미국의 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는 명백히 부당하다. 미국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있으나 이는 중동에서 수렁에 빠진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워 공화당 정권을 연장하려는 노림수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에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가능할 것인지 지구촌은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체제 확립이 궁극적으로 미 국민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분담금, 북핵문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8년 3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언론본부] 반통일적 인사 내정과 사퇴 파문서 교훈 찾아 대북정책 재검토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에 기여할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대북정책도 합리적으로 수정하라
‘반통일적 인사’로 지탄받아온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부적절한 사실들 때문에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경질을 주장하는 상황에 몰리자 물러난 것이다. 남북관계를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 인물이 통일부 장관 후보에서 탈락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차제에 이 대통령은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인물, 국민이 납득할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인선을 포함한 대북정책 추진 등에서 국내외 정세를 냉철히 살피는 자세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엊그제 평양의 뉴욕 필 공연이 계기가 되어 국제적으로 북미 관계 증진의 여론이 높아지고 미국도 북핵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7일 “북핵 문제 2단계를 추진하는 북핵 협상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며 협상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 핵 불능화에서의 진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뉴욕 필 평양 공연과 관련해 과대평가는 안 되지만 더 많은 문화교류가 있기를 소망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월 28일).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전에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구 냉전적인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기용한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증진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할 자질을 갖춘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고 남북 및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제 정세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선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의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의 참여검토 등을 언급한 것도 매우 걱정스럽다. 그의 태도는 남한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혀 발목을 스스로 묶거나 미국의 세계 전략에 지나치게 포섭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자초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가 이룩한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킬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해 대선 당시 공약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7%’를 하향 조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대북정책도 국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경색된 대북정책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구호인 ‘실용’을 실천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각료 후보 3사람이 불명예 퇴진하고 다른 각료 후보 몇 사람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제기되는 사실을 직시하고 향후 인사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국의 네오콘’이라고 지탄받던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과정에서 보여 온 태도를 되돌아보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를 없애려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통일부에 걸맞지 않은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외교의 틀 속에 끼어 맞추려 시도함으로써 통일을 민족 과업으로 여기는 시민사회단체, 정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에서의 의석수와 관계없이 이 대통령의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고 결국, 이 대통령은 통일부 존속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 후보가 남주홍 교수로 밝혀지면서 폭발한 반발과 충격은 통일부 폐지 발상 때의 그것보다 덜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남주홍 후보 사퇴와 관련,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두 분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안타깝다”고 말한 것은 국민 정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공통적으로 나타낸 우려와 분노와는 거리가 멀다. 남주홍 후보자는 강경 대북관, 교육비 이중공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사퇴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6·15 공동성명은 대남 공작문서와 다름없다’면서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 등은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협상의 또 다른 수단"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북 압박정책을 주문해 왔다. 이 대통령은 통일단체와 야당의 남 교수 내정 방침 철회 요구에 대해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남북 정책을 더욱 잘 수행할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청와대는 남주홍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급속한 여론 악화를 우려한 한나라당의 건의에 밀려 그를 경질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번 인사 파동으로 이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잘못된 인선은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 큰 피해를 준다. 냉혹한 국가 이기주의가 춤을 추는 외교현실을 도외시한 채 우물 안 개구리식의 정책을 펴다가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비극을 피하지 못한다.
[6.15남측위언론본부 논평] 민노당, 자신을 객관화해 반성하는 자세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8년 만에 분당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민노당의 일부 구성원들은 ‘더 이상 같은 배를 탈 수 없다. 갈라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대선 패배 이후 정파간 대결로 극심한 내홍을 겪다가 ‘2.3 당 대회’이후 비대위 총사퇴에 이어 노회찬 의원 등 주요 창당 멤버들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평등파와 자주파의 결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의 이번 내부 갈등에서 두드러진 것은 수년간 일부당원이 자신도 몸담았던 당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 자의적이고 한 솥밥을 먹던 동지들에 대한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이다. 조승수 전 의원의 경우 대선 패배 이후 당의 강령을 어기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 자주파 측을 공격하면서 ‘종북주의’라는 낙인을 찍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이 종북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그런 결론을 이끌어 낸 검증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과 민노당의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민노당이 종북주의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통합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종북주의 탓일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식 있는 어느 정치학자도 그런 평가를 과학적 조사를 통해 도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민노당도 제도권 정당의 하나라면 전체 정치권의 틀 속에서 대선 패배의 원인 등을 구명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노당의 대북 행보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민노당은 그렇지 못했다.
민노당의 일부 세력은 창당 8년, 원내진출 4년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은 채 종북주의라는 수구 냉전적 어휘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보수 언론 등에 의해 광범위 하게 유포되었다. 이 어휘는 친북주의, 대북 추종주의라는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거기에 담긴 냉전 시대적 독기는 민노당을 남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데 충분하다. 일부 민노당원은 종북주의를 거론한 이유로 ‘일심회’ 사건을 지목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은 민노당이라는 공조직이 행한 총체적 행적과 관계없이 일부 당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아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투는 단계다.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일부 당원의 행동을 거론, 확대해석하면서 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제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승인의 건’ 가운데 ‘일심회’ 관련자를 제명시키려 시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수자의 행동은 그에 걸맞게 처리하면서, 전체 당원을 결집시킬 그런 안건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일심회 제명안’은 자주파 측을 공격하기 위해 보안법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이 부적절했고, 그 연루자에 대한 폭로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야기했다. 국보법을 반대하고 그 폐지를 내세우는 민주노동당이 국보법 사건을 내부 세력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삼은 것은 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런 아쉬움은 일심회 관련 안건에서 ‘민주 노총당’, ‘운동권 정당’, ‘친북정당’, ‘아마추어 당’ 등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것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표현은 객관적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은 다분히 주관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파괴적인 어휘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공당의 얼굴에 낙인을 찍어 짓밟으려 시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직원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다.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심상정, 노희찬 의원의 발언에서 반복되고 있다. 심의원은 "유독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는 진보운동의 상식과 이성이 마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자주파가 아니더라도 양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폐지를 주장하는 악법이다. 국보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후진적인 법이다. 이 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일터인데 그것을 ‘상식과 이성이 마비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할 수 있는가? 공안세력에 의해 국보법이라는 그물망에 걸리면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정당에서의 당원 자격은 국보법이라는 악법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심 의원은 "진보운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존의 노동, 평화, 통일 운동 뿐 아니라 21세기의 진보의 가치인 생태 환경, 여성 인권 등의 가치를 아우르는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심회, 국보법 등에 대한 심 의원의 언급에 비춰 볼 때 평화, 통일 운동이 중요하지만 생태환경, 여성, 인권 등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대북정책보다 환경, 여성, 인권 등을 더 중시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의 길인가?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대중의 일상적인 문제보다 멀리 있는 것이라서 거리를 두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세계의 지성들이 추구하는 진보는 환경, 여성, 인권만인가? 지구촌 최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진보의 길에서 거리가 먼 것인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서구의 진보세력은 국제적 협치(協治)의 문제나 유엔과 같은 시스템보다 훨씬 진전시킨 형태의 ‘세계 정부’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목표를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등으로 그것이 벽에 부딪힌 상태이지만 그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인권 문제도 획일적인 서구의 잣대로 설정된 인권개념만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그들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할 때 민노당이 지난날 자주파와 평등파가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를 이루면서 다양한 방향의 진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매우 적절했다. 그러나 심 의원의 태도는 그런 다양성에서 뒷걸음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심 의원은 민노당을 '난파선'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이 최근까지 민노당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 해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앞세우는 것은 책임지는 치인의 양식 있는 태도가 아니다.
노회찬 의원은 민노당을 떠날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8년 전 약속했던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침몰하기 시작한 타이타닉 호’이며 ‘지금 필요한 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심 의원의 그것과 엇비슷하다. 그의 발언도 앞서 지적한 극렬한 낙인찍기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같은 당의 기치아래서 대통령 후보 당 경선에 뛰어들었던 열렬 당원이 어떻게 동료 당원을 상대로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자주파 역시 '종북주의'와 '일심회'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당내 갈등에 설득력 있는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진영은 대선 패배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사후 대책 등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 평등파가 수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탈당 입장을 밝히거나 공세적 태도를 취하는데도 자주파는 대중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민노당 사태는 보수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노당 사태의 상징이 되어버린 종북주의 논란은 보수진영에게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것은 자주파, 평등파를 불문한 민노당과 그 밖의 진보운동진영 전체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수구 언론 등은 ‘잃어버린 10년’이라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한 남북협력 평화공존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 통일부 폐지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당이 내부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대처한 것은 수구세력의 공세에 기름을 붓는 식의 무모한 행동이다. 이로 인해 건전한 남북관계와 통일운동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당내 파워 게임의 형국인데도 종북주의 등을 내세워 수구 보수 세력에게 민족적 과제인 통일운동에 대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큰 과오라 하겠다. 민노당은 이런 점을 직시해서 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전체 진보진영에 누를 끼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
민노당 일각에서는 당이 태풍의 한 가운데 있다고 하나 당 밖에서 제 3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찻잔 속의 출렁임 정도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민노당의 분당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당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종북주의와 같은 정체불명의 흉기가 표면화된 것에 대해 전체 국민을 향해 사과해야 한다. 민노당은 이번 사태를 극복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화시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진보정당으로서 내일이 있다.
<6.15남측위원회>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한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 의견을 발표하면서 통일부 폐지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는 통일부의 법적 기초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여론과 정서라는 점에서도 거꾸로 가는 우려할만한 행태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인수위원회 내부의 전도된 사고체계이다. 그간 인수위원회는 민족문제에 대한 무시 속에서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외교로 이해하는 발상을 내보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정 기조의 근본적 교란에 대해 애써 눈을 가려 왔다.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에 복속시키려는 인수위원회의 사고에 대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반드시 합치하리라는 주장의 근거를 새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는 국제공조로 규율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교훈이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자체의 남북관계 추진역량을 상실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외세의 휘둘림뿐일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문제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당사자인 바로 우리들이다. 한미관계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상호 순환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미래의 한미관계는 바로 이런 토대 위에서 형성되어나가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국격도 높아지며 동북아 평화의 견인자로도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통일부의 법적 기초 및 기능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40년간의 통일부 역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일구고 경협을 궤도에 올리면서 군사적 위협을 급격히 줄여간 최근의 노력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입각하여 국회는 교류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들을 만들어 이를 사회적 합의체계로 완성해 온 것이다. 도대체 인수위원회의 누가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폄하하고 있는가? 우리는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입장은 국민의 바램과 정서를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남북문제가 안고 있는 폭발성을 경험해 왔으며 평화적 관리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 내부에서 평화적 관리의 방법론에서 여러 의견이 상존하지만, 남북관계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국가 차원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수위의 이번 정부개편안은 이러한 국민적 바램과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의 경제통합과 연계를 통한 평화 구상이 비로소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낡은 사고와 해법이 가져올 한반도 역사의 후퇴를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는 남북 모두를 아우르는 미래 구상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국제관계에서 주동성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한반도 정책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타산하는 진정성을 토대로 이 문제에 다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현지 인터뷰> 북 조선륙일오편집사 사장 박정훈
“총대와 함께 붓대를 중시해야 한다”
임성남, "北, 11.1부터 불능화 조치 개시
'목록 내용' 관련, 당국자 "철강 제품들이 많이 포함 돼"
“남북농민 하나돼 조국통일 앞당기자”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농민연대모임', 3∼7일 평양서 열려
<6.15남측언론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남북 정부가 8일 공식발표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통일을 향한 거보를 내딛는 민족사적 쾌거이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하며 열렬히 환영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등에 큰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가 실현되어 남북관계가 평화적.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더욱 진전시키고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성큼 앞당겨야 한다.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접어든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지난 2000년 6.15 선언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 평화 공존 및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믿는다. 남북 간 경협 분야를 확대해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하며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해결될 것을 희망한다.
특히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남북의 전반적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층 진전시키고 남북 간을 적대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거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남측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기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북측도 상응한 법체계를 걷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17대 대선과 연관시켜 유·불리를 따지려는 정략적 자세나 분단체계를 고집하는 수구 냉전적 시각을 엄중히 경계하고 비판한다.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 노력은 정권과 정파 간 구별 없이 거족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항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언론이 진정한 평화통일의 역군이 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언론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자주적인 보도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북이 평화공존과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외세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거나 한민족의 평화 공존과 통일 노력에 걸림돌이 될 위험이 크다. 언론은 대승적 차원에서 민족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7년 8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축전 평가와 6.15남측위의 과제
6.15 남측위는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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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조직 혁신 시급하다
평양 민족단합대회 진통 책임 전에도 지도부 전횡 등 구조적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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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15민족단합대회 파행 원인 규명해야”
6.15언론본부, 남측위원회 비판...조직 혁신 촉구
남북, 내달 25일부터 北광산 공동조사, 6월27일 경공업 원자재 제공 개시,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세부일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남북은 다음달 25일부터 북측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현지 광산 공동조사를 진행하며 남측은 다음달 27일 북측에 제공할 경공업 원자재를 첫 수송하기로 4일 합의했다.
남북은 2~4일 개성에서 제2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협의'를 갖고 사업의 세부 일정에 합의하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측은 올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중 첫 항차로 의류 제조를 위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을 6월27일 인천-남포 간 뱃길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측 기술지원단 10명이 7월10~14일 북측 경공업 공장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남북은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과 룡양광산, 대흥광산(이상 마그네사이트)에 대한 공동조사를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북측은 광산의 지질도와 지질단면도 등 자료를 6월12일 이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조사 뒤 타당성 분석을 거쳐 북측 지하자원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조건으로 작년 6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합의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은 남측이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올해 북측에 유상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 개발권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일부는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을 동시에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달 중 이 사업을 위한 이행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오는 22~23일 개성에서 제3차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언론본부 성명> HEU/위조지폐/마약..근거없는 북한 때리기 반성해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2007.2.28)
“마카오정부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예금 2400만 달러가 모두 합법자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중앙일보 3월 1일)
“미 국무부는 1일 북한당국이 과거에 마약생산 및 거래 등 범죄활동을 지원해왔을 수는 있지만 확증은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3월 1일)
“미국은 북한이 위조 달러화를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조 달러의 진짜 출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일 가능성이 있다”(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일요판 : 2007.1.7)
지난 수 년간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의 ‘부도덕성’과 불가측성‘을 강조하며 무수히 보도해 온 고농축우라늄과 불법자금 및 위조지폐, 마약거래 문제가 모두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물론 세계 각국 매체들 또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북한이 미국 달러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그러나 최근 6자회담의 2.13합의 이후 잇따르고 있는 보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확신에 차’ 북한을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나라로 묘사하기 위해 거론해 온 빌미들은 모두 심리전 차원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 HEU 문제는 2002년 10월초 미 국무부 켈리 차관보가 평양에서 강석주 외무성 부상에게서 들었다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돼, 자그마치 지난 4년여 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차단해 왔다.
애초부터 부시행정부의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았고 그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미국 정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확대과장하면서까지 의미를 부여했고 ‘북한의 HEU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따라 외쳤다.
북한이 몰래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눈덩이 불 듯 커지면서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어겼다”는 분위기가 조장됐고 2002년 8월 7일 함경남도 신포에서의 경수로 타설식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그 결과 4년여의 허송세월이었다.
2.13합의로 미국을 위시한 관련 당사국들은 제네바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경수로를 지어야 하고 중유 100만t을 포함한 각종의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할 판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2.13합의와 제네바합의의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부시행정부는 미국 민주당이 비아냥거리듯 클린턴행정부의 제네바합의 체제를 용인하게 된 것이다.
BDA 문제 역시 미국의 대북심리전의 하나였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측은 이미 북한 자금 모두를 합법 자금이라고 결론짓고 제재를 풀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DA의 고위 간부는 “마카오 금융당국이 200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동결된 50여개 북한 계좌를 모두 조사했으나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지난달 26일 마카오를 방문한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차관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다.
마약문제나 위조지폐 문제 역시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보도 태도를 좌지우지했던 미국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또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HEU 문제나 위조지폐 문제 역시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조기에 결론이 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 때리기’는 분명 지나친 것이었고 대개 터무니없는 또는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렸다.
두 번다시 이런 혹세무민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의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초심을 거듭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