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6.15언론본부 성명서>정부는 언론본부의 남북 실무접촉 신청을 즉각 수리하라
정부는 23일 남북언론 교류협력 추진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실무접촉 신청을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정부는 6.15남측 언론본부가 △경술국치 100년 관련 공동 사업 △6.15공동선언 10돌 기념 공동 사업 등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와 오는 25일 개성에서 협의키 위해 신청한 실무접촉을 불허했다. 통일부는 불허 이유로 “현 남북관계 상황과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의 9조를 근거로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관련법의 취지와 관련 조항을 전면 유린하는 불법적 결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 1조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남북간 교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불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의 9조 2 ③항은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법 조문을 참작하면 통일부의 이번 결정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사문화 시키는 명백한 불법적 결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접촉 신고가 합당할 경우 그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수리 거부 사유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가 남북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통일부가 이번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수립 이후 많은 민간단체의 남북접촉 신고를 합당한 근거 없이 불허한 것은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언론본부가 통일부에 제출한 접촉 사유인 △경술국치 100년 관련 공동 사업 △6.15공동선언실천 10돌 기념 공동 사업의 어느 곳에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가?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많은 민간단체의 남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한결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박이 이유를 앞세워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와 접촉 신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을 억압하고 우롱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묵인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주의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며 통일부 장관을 즉각 파면시켜야 할 것이다.
언론본부는 지난 2005년 6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뒤 남북 언론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북 기사교류도 북측 언론분과위원회와 합의했지만 통일부가 지난 해 2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남북 기사교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부의 불허 결정은 원천적으로 남북 기사교류를 차단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남북 당국자가 수차 접촉하면서 언론인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접촉을 불허했다. 이는 남북 접촉을 정부가 독점하고 민간 차원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반민주, 반통일적 발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통일 노력에 대한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것은 정권이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의 상전이라는 비민주적인 정권의 속성을 스스로 폭로한 행태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결정에 대한 진상을 가려 엄중 문책하고 언론본부의 접촉 신청을 즉각 허가토록 해야 한다.
2010년 2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부, 6.15남측위 언론본부 개성 실무접촉 불허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
정부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개성 실무접촉을 불허했다. 언론본부는 남북정상회담 10돌 공동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개성 방문을 추진 중이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6.15남측위 언론본부 대표단 4명이 방북신청을 제출했고, 우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불허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계종 개성 실무접촉 불허 등 최근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방북 불허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사안별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승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주 <민족21>이 기사교류 등을 목적으로 개성을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주에도 몇 개 단체의 사회문화교류 방북신청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항변했다.
정부,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불허/ 민주노총 강력 반발 “헌법 재소 등 법적 대응 검토”
정명진 기자
올해 첫 사회문화교류 방북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방문이 불허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을 고려해서 11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난해 방침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사업 목적이나 시기,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연대방문' 사업을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방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평양 방문이 불허되자 민주노총은 정부의 '자의적' 방북불허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연이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방해에 이어, 6.15공동선언 10돌을 맞는 새해 첫 남북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방북불허가 거듭 남용되고 있다"며 비난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헌법과 법률의 심판까지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위원회 국장은 "지난 12월 방북 불허당한 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헌법 제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 사업이 불허됐지만 민주노총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등 올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미 여러번 성사시켜온 6.15공동선언이행관철을 기치로 하는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도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성대하게 치러낼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도 계속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1월 '육로방북' 추진
"1999년과 같이 남북관계 개선 크게 기여할 것"
6.15해외측위원장단회의, <문동환 공동위원장사표>수리
6.15남측위 "한미연합연습 UFG 연기.유보 마땅"
8.15성명 "정부, 남북관계 복원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
우리민족서로돕기, 대북지원 '5대 핵심과제' 발표
창립 13주년 맞아 로드맵 제시, '긴급구호'서 '개발지원'으로
[6.15언론본부 성명]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핵심 간부 6명을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는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평화통일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거듭된 실정으로 발생한 촛불집회 시위를 친북, 반미로 몰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배후세력이라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맸다.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 이후 확대된 통일운동 공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운동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지난해 10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 정부가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직후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흉칙한 술수다.
이번 사건은 1% 특권층에 봉사하는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이미 생명이 다한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다. 또한 남북 정상이 오가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만큼 확대된 평화통일 공간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민간 통일운동을 압살하려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다. 이에 우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선진화는 사상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지금처럼 합법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운동단체를 국보법으로 압살하려는 것은 냉전시대의 용공조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다는 국민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청 보안국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핵심간부 6명을 체포해 이들의 신병을 국정원에 넘겼다. 경찰은 이날 전남과 청주 등의 범민련 지역연합 사무실과 간부의 주거지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 실시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범민련 일부 간부가 당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 다녀오거나 북측 인사와 접촉ㆍ회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혐의점을 잡고 국정원과 함께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범민련 수사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과의 팩스교환을 통한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왔으며, 심지어 남북관계가 교착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 창구 역할까지 해온 바 있다. 그리고 기관지 ‘민족의 진로’ 역시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발행해왔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6.15공동선언 이후 무려 9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촛불이 타오르자 이와 같은 활동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라고 밝힌 것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범민련은 제1회 범민족대회(1989년)가 개최된 이후인 1990년 결성된 재야단체로 연방제 통일 지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기치로 내걸었고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받기도 했다. 그러나 엄청난 난관에도 불구하고 범민련은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측본부와 북측본부가 있으며, 미주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호주 유럽 캐나다 등 해외에도 지역본부를 두고 활동해왔다.
이번 사건이 한미FTA,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각종 반민생법과 언론악법, 사이버모욕죄,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국정원 강화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의 저항을 약화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현 정권의 정치 공작의 악취가 풍긴다. 공안당국은 국민의 부릅뜬 시선을 의식한다면 연행한 통일운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진보적 통일 활동 일체를 불법화하여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정권의 음모로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전 양심세력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9년 5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북측위] 《6.15통일시대》인터네트 잡지 창간
6.15민족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안경호 위원장)는 기관지로 《6.15통일시대》라는 인터네트 잡지를 창간했다고 22일자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하면서 그 첫 잡지를 창간한 취지와 관련해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변화되는 정세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일념에서 기관지《6. 15통일시대》(인터네트)를 새롭게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힌다.
이 기관지는 취지문을 비롯하여 김일성 주석의 노작《<서울신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45년 12월 29일) 을 포함하여 '백두산과 통일', 안경호 위원장의 연단(동영상),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결의문, 6.15북측위와 남측위의 평양회의, 제10차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진행, 논평 <시대착오적인 피해망상증>, 사진으로 보는 우리민족끼리, '영원히 천리마와 함께'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기관지 취지문을 싣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기관지
《6.15통일시대》창간에 즈음하여
2005년 3월 금강산에서 자기의 결성을 선포한 6. 15 민족공동위원회는 북과 남,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고있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련대조직으로서 자주통일시대의 자랑스러운 산아입니다.
조국통일의 레루우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날리며 출발한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오늘까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여왔습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의 집권으로 하여 정상궤도를 달리던 통일기관차에 제동이 걸리고 북남관계의 눈석이에 대결의 차디찬 얼음발이 서게 되였으며 파쑈군부시대를 방불케 하는 독재와 탄압이 통일운동에 가해지고있습니다.
이같은 엄혹한 현실은 민족자주통일력량의 새로운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있습니다.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변화되는 정세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일념에서 기관지 《6. 15통일시대》(인터네트)를 새롭게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6. 15통일시대》는 그 어떤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흐름을 굳건히 지키고 겨레의 운명이고 미래인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추동하는 애국의 필봉, 정의의 필봉을 높이 추켜들것입니다.
편집부는 인터네트잡지《6. 15통일시대》를 통일의 새 아침을 부르는 힘찬 나팔수로, 온 겨레의 친근한 길동무로 만드는데서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부탁합니다.
《6. 15통일시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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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 6. 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높여나가자 (안경호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겨레하나가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 돼야"
5차 정기총회 및 창립 5주년 기념식, '생활밀착형 운동' 중점 계획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해외측 일부 인사들의《공동사무국》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수신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각 지역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발신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시 : 2008년 11월 28일
내용 : 해외측 일부 인사들의 《공동사무국》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오늘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앞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 민족적이며 반 통일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위업이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속에서 6.15시대 통일운동의 모체답게 《우리 민족끼리》기치아래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요구가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통일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각 지역위원회들의 거듭되는 의견과 성의있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측위원회 문동환 공동위원장이 일부 인사들과 함께 미국에서 《해외측위원회 공동사무국 개소식》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측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해외측위원회내의 압도적인 뜻에 따라 《6.15시대 통일운동의 모체로서의 위상을 튼튼히 갖추고 나가자》를 발표하여 일부 인사들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 취지와 해외측위원회 운영규칙에 전적으로 위배되게 《공동사무국》을 내오는 것은 해외측위원회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그 분열과 대립을 초래케 하는 것이며 현 정세하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거세말살을 노리는 반통일세력만을 이롭게 할 뿐이므로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무조건 취소되어야 한다는 공식 견해와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측위원회의 일부 사람들은 《6.15공동선언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워싱톤)》이라는 것을 《자칭》하면서 남과 북, 해외의 사무국 앞으로 무슨 《공문》을 보내오는가 하면 이에 관여한 일부 사람의 명의로 된 《통신》이라는 것이 남,북,해외에 무작위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견한대로 해외 각 지역위원회는 물론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에 오해와 혼란만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갖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유럽위원회가 자주적으로 해결한 내부문제까지 또다시 불거짐으로써 해외 여러 지역위원회에서 분규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일부 인사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외측위원회 공동사무국 개소식’이라는것이 진행된 일련의 행사에 남측위원회 인사가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해외측위원회는 우리가 이미 밝힌 공식견해와 입장에 따라 해외측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의 비 조직적이며 분열적인 행위에 대하여 즉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와 6.15민족공동위원회내에서 계속 파장될 수 있는 혼란 등을 감안하여 해외측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이 《공동사무국》이라는 것을 취소할때까지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1. 해외측위원회는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워싱턴)》이라는 것에 대하여 일체 인정도, 대응도, 상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인사들이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워싱턴)》을 통하여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똑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2.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에서도 해외측위원회와 함께 대응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3. 각 지역위원회에서 《공동사무국 개소식》이라는 것에 관여한 해외측 일부 인사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 문제는 앞으로 해외측위원회 총회나 위원장단회의 등 정식 의결기구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규약과 해외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4. 해외측 각 지역위원회가 현안의 문제들을 단결의 원칙에서 해결하고 해외측위원회를 강화발전시키며 오늘의 정세에 대처하여 해외통일운동을 더욱 앙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의견과 제안들을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에 보내여 서로 공유할 것입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리명박 패당이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9월 27일 리명박 패당은《정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제주도 등지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 사무실들과 단체가 운영하는 6. 15출판사, 6. 15학원, 6. 15TV를 비롯한 25곳을 수색하고 문서들을 압수하는 소동을 벌리였다.
이날 괴뢰공안당국은 실천련대가 주체사상과 북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의 선전을 그대로 전파하였다는 당치 않은 구실 밑에 이 단체 핵심간부들의 살림집까지 수색하고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간부 6명과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성원을《보안법》위반혐의로 련행하였으며 이들에게《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박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실천련대와 그 핵심들을 반통일악법인《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것은 리명박 패당의 횡포가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을 완전히 말살하고 파쑈독재를 부활시키는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리명박 패당의 파쑈적 탄압책동을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리명박 패당이 실천련대에 대한 탄압의 주되는 리유로 들고나오고 있는 주체사상과 북의 체제에 대한 찬양과 선전 그리고 그 무슨 《북의 지령》에 따른 활동이라는 것은 애당초 범죄시할 그 어떤 근거로도 될수 없는 황당한 궤변이고 너무도 유치한 모략이다.
오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와 인민대중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인 것으로 하여 온 겨레와 인류의 절대적인 찬동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르고 배우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
동족으로서 겨레가 신봉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선전한 것을 범죄시하는 리명박 패당의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사상과 리념을 말살하는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가 아닐 수 없다.
리명박 패당이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투쟁과 통일운동을 《북의 지령》에 따른 활동으로 탄압하는것자체가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제반 사실은 실천련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리명박 패당의 탄압책동은 남조선에서 련북통일기운을 말살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로골적인 파쑈광풍이며 역도패당이야말로 과거 군사독재자들을 릉가하는 히스테리분자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리명박 패당의 전횡과 폭압책동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은 과거 군사독재시기와 같은 파쑈의 암흑지대, 인권의 불모지로 전변되고 있다.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면 남조선에서 자주통일운동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쑈독재 체제가 부활되며 온 민족이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사대매국과 파쑈폭압, 동족대결책동에 미쳐 날뛰는 리명박 반역도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일떠서야 할 것이다.
주체97(2008)년 10월 4일
평 양
[6.15언론본부 보도비평] 김정일 위원장 관련 기사와 유언비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국내외 일부 언론의 보도는 문제 투성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대서 특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 위기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북측 행사에 나오지 않은 이후 쏟아진 수많은 기사는 대부분 설(設)의 수준에 머무는 것들이고 언론보도의 생명인 사실 확인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들이 춤을 추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정원장이 10일 국회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정부 쪽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을 공식 언급치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북 정보에 미국이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태도는 관심의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가장 앞선 정보를 발설하고 있는 모습이다.
언론은 국정원장의 ‘확인’ 이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북측 권력 승계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일부 북측 외교관이 김위원장 건강 이상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기사가 보도되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의 부인은 국내외 일부 언론의 ‘카더라 식’ 보도 홍수속에 파묻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무책임한 언론보도는 남북간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양측 주민 간에 부정적인 감정을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외 언론이 북측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유언비어 식의 기사를 양산하는 무책임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다. 그것은 냉전시대의 특수 상황에서 언론이 대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언론 또한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북 관련보도는 반공, 승공 차원에서 이뤄졌고 그것은 북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이념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번 김 위원장에 대한 유언비어 수준의 보도들이 갖는 의미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다. 북측의 정치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수구적인 대북 태세 강화를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있다.
김 위원장이 뉴스 주인공이 된 뒤 사흘째인 11일 연합뉴스의 <`김정일 와병', 북핵ㆍ남북관계 최대 변수 부상>이라는 기사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핵.남북관계 관련 중대 결정 늦춰질 것 같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기사가 16개 문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13개 문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 문장의 81.2%가 ‘전해졌다’. ‘ 관측이 많다’, ‘ 대체적인 전망, 시각이다’, ‘가능성이 높다(또는 적지 않다)’ 등으로 끝맺는 형식의 문장이다. 이 기사는 이날까지 국내외 언론이 보도한 것들을 한데 모은 형식이다. 기사를 쓴 기자는 자신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은 정직하게 밝히고 있지만 관련 유언비어의 총집합과 같아 안타깝다. 참고로 이 기사는 논평 말미에 <참고 기사>로 첨부하고 해당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지난 3일 동안 보도된 김 위원장 관련 보도는 누가 보아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거의 다 유언비어 수준이다. 11일 오후 3시 현재 온라인 등에 보도된 관련 기사의 제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김정일, 부축하면 일어서는 정도", “김정일 식물인간(?) 일본선 3년전 사망설”, “"김정일 뇌졸중은 셋째 아들 사고 때문",, "못 움직이지만 의식 있고 언어장애 없어", "1호 결재, 대부분 대신 하는 사람은…" “김정일 뇌수술 따른 예상 시나리오”, “北 5대 권력기관, 와병 김정일에 '충성서약'”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도 루머 수준의 보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틈타 이미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군부가 북핵 불능화 중단 등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북핵 불능화 중단이 김 위원장의 결정인지, 아니면 다른 관리들이 권력공백을 틈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권력 투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김 위원장이 세 명의 아들 가운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면서 경우에 따라 군이 권력의 중심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핵 프로그램 검증 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장기 공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상과 같이 추리 소설과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대북 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태세 재정비 또는 강화에 대한 기사도 뒤따라 나왔다. 즉 “北권력투쟁땐 韓日경제는…”, “한미, 북한 급변사태 대비 '작계5029' 재추진”, “청와대 국가 안보회의 소집 ”과 같은 기사들이 대표적이다.
한편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각의 기사도 “잠행때마다 說說… 현장 나타나 ‘건재 과시’” “17년전부터 위독·사망說…說…說…”, "김정일, 소문만으로는 저승에 수십 번 다녀온 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유언비어는 언론보도에서 금기의 대상이다. 언론은 북측이 오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십분 악용해 ‘작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국내에 보도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는 오보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르지만 북측에 대한 오보에 대해서 지금껏 문제로 제기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 북에 대한 카더라 식 보도를 양산하는 원인의 하나인지 모른다. 이런 부적절한 현상이 방치되는 것은 언론인의 윤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008년 9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인권위의 ‘방북 확약서 폐지’와 ‘국보법 엄격 적용 촉구’ 결정을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에 경종...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
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1일 ▲통일부의 방북 확약서 요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하고 ▲경찰은 국보법 위반 피의자들의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권위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고승우 정책위원장이 지난 5월 방북신청을 한 뒤 통일부가 방북단 일행에 대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 정부는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만들 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국보법 찬양고무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 세계화와 선진화를 지향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촉구하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국보법 위반 피의자들이 ‘○○○보안분실’에 인치된 경우 변호인 등 외부인이 인치장소와 접견방법을 알지 못해 피의자의 접견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그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외부간판 및 면회신청 절차 안내문을 정문 앞에 부착하여 일반인이 위치파악 및 면회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안분실’과 유사한 전국 각지의 ‘보안분실’의 경우에도 이번 권고 내용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인권위가 남북관계, 국보법 등과 관련한 3건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촛불 집회 등과 관련해 신공안정국이 조성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 법률적 근거 없이 남북한 간 왕래를 제한했던 확약서 요구를 즉각 폐지하고 이런 부당한 조치가 오랜 기간 자행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국보법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수용해 법적용시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입법부는 국보법이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해 이 법의 개폐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국보법 위반 피의자들의 접견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방북 확약서와 국보법 관련 결정 사항 요지다.
<방북 확약서 관련>
진정인 고승우는 진정인을 포함한 일행이 지난 5월 경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한 뒤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조건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방북 승인을 지연하는 등으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5월 1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의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남북간 인적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확약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확약서는 방북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요구하며, 확약서 내용도 방북자의 당연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거나 남북화해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당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북 승인은 통일부장관의 재량사항이므로 확약서 요구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통일부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승인하도록 하여 통일부장관의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증명서 발급 요건 등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 재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확약서 요구 또한 통일부의 내부지침에만 근거하고 방북 신청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방북 승인이 지체되거나 불승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왕래는 헌법 제3조(영토) 및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해 크게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나 남·북한 간을 왕래할 자유는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여행의 자유)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이상과 같은 근거에 따라서 방북 승인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방문승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정하지 않고 통일부장관의 재량만으로 내부지침에 근거해 확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동법이 정한 남·북한 간 왕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여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일부가 주장하는 확약서 제도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북한방문 안내교육’의 내용에 포함하거나 ‘방북승인 시’ 조건의 부과 등을 통해 그 재량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되, 불가피하여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보법 엄격 적용 등 촉구 관련>
인권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찬양고무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이 피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것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국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이 법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촉구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진정인들은 비공개 인터넷카페에 북한관련 자료를 올리고 회원들끼리 공유함으로써 국가보안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해 1월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이 ‘○○○보안분실’에 인치된 경우 변호인 등 외부인이 인치장소와 접견방법을 알지 못해 피의자의 접견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그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외부간판 및 면회신청 절차 안내문을 정문 앞에 부착하여 일반인이 위치파악 및 면회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표현의 자유 등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보안분실’과 유사한 전국 각지의 ‘보안분실’의 경우에도 이번 권고 내용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환경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국보법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고 우려하는지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 국제사회는 1992년 이래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지적과 우려를 제기하여 왔으며, 지난 5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 과정에서 미국대표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위협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 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과 단독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분야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UPR제도에서 제기된 권고안을 모범적으로 실행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선도하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008년 8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성명] 미국은 ‘독도 표기 사태’에 사과하고 독도를 표준명칭으로 채택하라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을 둘러싼 파문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와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 외교가 빚어낸 치욕적 합작품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독도 표기 변경으로 초래된 사태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사과해야 한다. 미국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당사국인 한국에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행해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행위가 아니다. 미국이 당사국을 무시하고 자국의 논리를 배타적으로 공표하면서 빚어진 이번 사태는 국제 질서와 평화 유지에 역행하는 제국주의적 행패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부시 대통령은 30일 미 지명위원회(BGN)가 지난주 `미 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한국'과 `공해'로 각각 원상회복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 지명위는 이날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의 외국지명 표기에서 독도의 공식명칭을 `리앙쿠르 암'으로 유지하고, 영유권을 일주일 전 표기인 한국 및 공해로 되돌려 놓았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 령'으로 계속 표기된다. 다만 미 지명위의 표준명칭은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채택된 리앙쿠르 암이 사용된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도표기 논란을 잠재우려 한 것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다음 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 자신의 방한을 고려한 것이다. 쇠고기 수입 문제로 한국 내 미국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독도 문제가 겹칠 경우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둘째, 이번 미 지명위원회의 결정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 섬이 위치한 쿠릴열도를 러시아령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는 실효적 지배 국가를 우선해 지명 표기를 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중국, 태국 방문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독도표기를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표기 번복 소동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는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멀쩡한 독도에 대해 엄청난 폭거를 자행한 뒤 그것을 시정한 것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사과가 앞서야 했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공식라인을 통해서도 한국 쪽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이태식 주미대사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원상회복 방침을 정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주미대사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가 간의 공식통보에서도 미국의 사과가 담겼다는 보도는 없다.
미국이 제국주의적 논리를 휘두르다 빚어진 이번 소동을 수습하면서 취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면 분노가 치민다. 미국은 독도 표기를 일주일전으로 돌려놓으면서 한국에 큰 선심을 베푸는 것 같은 무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언급이 있기 전에 “독도 표기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 지정'지역으로 분류한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언급을 되풀이 했었다. 자국의 결정으로 한국이 부당하고 심각한 주권 침해를 받아도 알바 아니라는 자세였다.
미국의 독도에 대한 태도는 국제 깡패와 같이 오만불손한 것이었다. 자신들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집행한 것이 비록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상적인 국제 선린우호관계를 의식하는 국가라면 독도 표기 변경 등의 과정에서 당사국과 협의 또는 통보 등의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은 외부로 알리지 않은 채 중대한 변경을 시도, 집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독도 수습발언이 나오자 ‘상황 종료’라면서 한미 우호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독도 표기 변경이 얼마나 심각한 국익 침해를 야기한 부당한 조치인지를 미국에 공개리에 항의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이 정도로 수습되었으니 다행이라는 태도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국권을 짓밟고 영토를 강탈하는 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한 미국에 시종 예의를 갖추는 형식을 취했다. 과공은 비례라는 말이 있듯, 최소한의 할 말 조차 삼가는 태도는 정상적인 주권 국가의 그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명박 정부가 촛불에 대해 보이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둔감한가.
국제 사회가 손가락질을 해도 백골단을 만들어 백주에 촛불을 향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이 일방적으로 집행된 것이 알려진 뒤로 미국에 당당하게 항의하는 자주적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 미국이 도둑질 하듯 독도 명칭을 바꾸고 그 국제법적 위상에 먹칠을 한 것은 19세기 제국주의나 하던 짓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과 그 집행이 왜 비 공개리에 행해졌는지, 미국의 필요에 의한 독도표기 변경이 국제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의 지명 표기 변경은 영유권이 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항의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주미대사관이 왜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 하는 식이었으며 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것이었고 언론을 통해 주미대사관만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만이 부각되었다. 정부는 한 때 주미 대사관이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문책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준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미국이 무슨 비밀작전을 하듯 독도 표기 변경 결정을 하고 비공개하다가 공표한 것이 더 큰 잘못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 기간 동안 국내 민심만을 의식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총리의 독도 방문, 독도에서의 군사 훈련 등이 실시된 것이다. 이는 외국의 눈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역기능이 심했지만 이 정부는 삼가 하지 않았다.
미국이 독도에 대해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국 언론의 책임도 크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대응하거나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미 지명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그것이 어떻게 가동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이 기구의 결정은 번복 될 수 없는 것인 양 받아드리는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총재는 미 지명위가 독도 표기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주요 언론도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다. 미국에 대한 종속감과 패배의식이 만연한 탓이다. 이러니 미국이 한국을 깔보지 않겠는가?
미국은 독도 문제를 야기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미국은 1905년 7월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을 일본과 체결했고, 일제는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했다. 미국이 일본과 비밀 협정을 맺을 때 일본은 5개월 전 독도 강탈을 자행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독도 강탈을 인정한 첫 번째 범죄적 행위다. 미국은 1946년 연합군 사령관 포고령으로 독도를 한국으로 반환할 것을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952년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반환목록에서 누락시켰다. 이는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이 같은 원죄를 깊이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미 지명위원회가 지난 1977년 독도라는 고유 명칭 대신 갖다 붙인 리앙쿠르 암이라는 해괴한 명칭을 백지화하고 독도를 미국의 표준명칭으로 채택해야 한다. 일본 또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라, 일본이 전쟁 범죄 국 이라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독도 침탈에 대한 역사적 범죄를 사죄해야 한다. 한국은 굳건한 주권의식을 갖고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섣부른 미일 동맹을 앞세우다가 등에 칼이 꽂히는 우매한 짓을 이제 멈춰라. 특히 국제외교무대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하는 짓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략적 태도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남북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상을 회복하라.
2008년 7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성명]미국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과 야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으로부터 103 년 전인 1905년 7월 29일, 일본을 방문한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와 일본수상 가쓰라가 비밀협정을 맺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강점을 지지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이 그것이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태프트를 도쿄에 파견하여 체결된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조선 정부에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1910년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침략행위를 적극 지지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극비에 붙여져 있다가 1925년에 세상에 알려졌다.
오늘날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 측의 침략주의적인 부당한 요구를 비밀리에 채택, 공표하는 미국의 태도는 1백여 년 전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을 연상시킨다. 미국과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한 범죄적 공조행위는 이명박 정부가 1백 여 년 전에 대한제국이 그랬던 것과 비슷하게 무능한 대응 속에 이뤄진 것을 우리는 통탄한다.
독도를 한국 령으로 표기해왔던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의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 주말부터 독도를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표기했다. 미국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오랜 태도를 180도 뒤집은 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추악한 속셈에 맞장구를 친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치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맺는 것과 같은 외교적 미숙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미국은 마치 비밀작전 하듯이 독도 소유권 문제 등에서 한국정부의 영유권을 인정하던 기존의 표기 방식을 백지화하고 일본 측 요구를 공식 채택했다. 미국은 입으로는 독도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요구를 극비리에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 2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이 재연되는 것과 같다.
미 국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며 한일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GN의 표기 변경 결정은 미 정부기관은 물론 미국 사회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미 국무부도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BGN은 미 국무성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열흘도 되지 않아 독도를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바꿨다. 미국이 독도문제에서 한국을 배신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05년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을 맺을 당시와 비슷한 모습으로 한국의 등에 비수를 꼽았다.
독도 문제는 최근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해서 주일대사 소환, 한일외상 회담 약속 파기, 한일 간 민간교류 중단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미국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미 의회 도서관은 최근 독도와 관련된 도서관 분류를 위한 주제어 표기를 '독도' 대신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바꾸려 했으나, 한국 측의 반발에 따라 보류한 사실도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측은 비록 효과적이지는 않았으나 미 국무부를 비롯해 BGN측과 접촉하면서 시정노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GN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지난 25일 독도를 주권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변경시켜 표기했다. 미국은 한국의 주권지역으로 표기되던 영토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당사국인 한국 측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비열한 행위는 이른바 동맹관계라고 하는 나라인 한국에 행할 수 없는 최악의 외교적 일탈행위다.
미국무부와 BGN은 독도에 대한 논란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한국 정부의 반대 의견이 강력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치 비밀작전 하듯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행위다. BGN이 '독도'라는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바꾼 데 이어, 독도를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토분쟁 지역으로 바꾼 것은 독도 문제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치밀한 외교공세가 있었다 해도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을 미국은 저지른 것이다.
BGN의 극히 비상식적 행위는 리암쿠르 록스의 다른 이름으로 종전에 독도(Tok-to)를 앞세웠지만 이번에는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명)를 앞세운 것에서도 드러났다. 이는 미국 정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의 주장에 저극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같다. 미국이 일본 측과 어떤 밀거래가 없이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행위다.
미국 정부의 이번 행위는 2차 대전 종전 당시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지난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을 발표했으며,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분명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대(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었고, 유엔군 역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켰었다.
미국은 최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노골적 도발을 시작한 뒤 말로는 한일 양국 간 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엔 미국 내 독도 표기를 분쟁지역으로 바꾸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독도에 대해 일본 측 손을 들어주는 이유에 대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력으로 일본을 고려하고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을 감안한 이기적 계산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외교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치욕적인 모습을 자초했다.
우리는 독도를 둘러싼 미국정부의 태도를 일본의 침략주의에 동조하는 행위로 규탄하면서 BGN의 독도 표기 변경을 즉시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또한 지금과 같은 독도 침략행위를 즉각 멈추고 전 세계에 사과하라. 일본은 지금과 같은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국제사회 양심세력의 경고를 똑똑히 인식하기 바란다.
한국 정부 또한 일본과 미국의 속셈을 살피기는커녕 엉뚱한 식으로 동맹관계를 앞세우다가 이런 사태에 처한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꿋꿋이 대응해 독도를 지키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최우선한다면서 북한과는 냉각 관계를 자초하는 우물 안 개구리 외교를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켜라. 미국과 일본의 독도 침략 행위 공조에 대해서 남북의 공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 !
2008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언론본부 성명]일본은 독도 강탈 행위를 즉각 멈춰라
일본 정부가 14일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중학생을 상대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침략주의적 발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야만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독도 강탈 행위가 백지화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천명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 엉터리 홍보를 획책한 뒤에 나온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문건을 올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었다. 일본이 외무성의 폭거에 이어 중학교 교육에도 독도에 대해 날조된 허위사실을 포함시킨 것은 그들의 침략적 야욕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드러낸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해 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오늘 문제의 해설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국이 독도를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한 의미를 담음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야욕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일본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최초로 기술한 것이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다는 입장을 지난주 홋카이도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전달했다는 NHK방송은 우리를 더 분노케 한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이의 사실 관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연초부터 일본의 독도에 대한 강탈적 입장에 대해 불가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그것이 최선의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덮어두겠다. 일본을 용서했다”고 말하고 그 후 국내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도 공과를 따지자는 모호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공교롭게도 일본정부가 독도 표기를 강행한 폭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 방문 후 노골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대통령의 몰역사적인 태도가 일본에게 도발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연유하며 우리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동의한다.
독도가 신라시대 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영토에 포함된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의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년)도 송도(독도)와 울릉도가 고려(조선)에 속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각의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당연히 무효다.
한국정부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 측 주장을 일축해왔다. 일본 정부의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외면한 처사이며 특히 2차 대전 전후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것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태도가 빚어낸 또 다른 침략행위다.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반세기 동안 자행한 침략전쟁의 범죄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다가 급기야 독도 영유권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정신대’ 문제 등은 나 몰라라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구실 삼아 6자회담에서 합의한 의무 사항도 이행치 않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관계 훼손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야만적 행위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같은 과오를 범치 말아야 하고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15일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남북 기사교류에 대한 행정절차,문제 있다
정부 수립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언론 단체 간에 기사교류가 성사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남측 언론본부)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로부터 논평 형식의 기사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전달받아 현재 통일부를 통해 관련절차를 밟고 있다.
남북 언론 개별 매체 간에 기사교류는 있었지만 남북 언론 단체 간에 기사교류가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6.15공동선언, 10.4 선언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기사교류는 원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그늘 아래서 이뤄지며 기사 반?출입 심사 작업 시 적용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조항 일부가 기사 사전 검열 시비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그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언론 간 기사교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사회문화협력 사업에 속해 주민접촉 신고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기사 교류를 할 때마다 통일부의 반입,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간에 오가는 기사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아직 제정, 공표되지 않았다. 단지 필요시마다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 유관기관이 국가보안법 등 남측의 현행 법률들을 고려해 기사 반출, 반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기사 반출, 반입 승인권을 행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 언론의 정상적인 교류협력이 국제적으로 규탄 받는 국가보안법의 영향 하에 있다는 불행한 현실이 이번 남북 언론 기사 교류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남측에서는 북측과 관련된 언론 및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해 아직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 등의 행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조항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를 짓밟는 시대착오적인 독소 조항이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은 오래 전부터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언론교류가 본격화 되어 양측의 기사 교환이 빈번해질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남측 기사가 북측으로 보내질 때 통일부 승인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통일부는 단지 남측의 기사를 북측으로 보내는 데 대한 행정적 절차를 밟을 뿐이고 기사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사 반출 승인 과정에서 기사 내용에 대해 행정적 판단을 생략할 수 없어 남측에서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남측에서 행정적 절차에 따라 기사 내용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사법적 절차에 따른 판단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측 기사를 남측에서 보도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는 최소 10일 정도가 소요되어 기사의 신속보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입 승인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조항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북측에서 작성한 정치, 사회 관련 기사는 원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측에서의 기사 작성 형식과 내용은 남측과 매우 달라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정지 작업이 취해지지 않는 한 원만한 기사 교류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늘날 남북교류가 다방면에 걸쳐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식산업 분야가 냉전논리로 제약을 받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다. 기사 작성에서의 남북 차이는 언론 당사자들이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정부 당국도 과거의 고정 관념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도에 제정되어 교류 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의 변화에 맞게 부분적인 개정이 이뤄져 왔다. 언론은 법 제정 당시부터 최근까지 교류 사례가 드물어 관련규정 등이 수정 보완된 적은 없다. 언론은 사회문화협력사업 분야에 출판 보도라는 명칭으로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등과 함께 속해 있다. 언론은 신속한 보도가 이뤄져야 하는 등 다른 사회 문화 분야와 차이가 있지만 아직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비사항은 향후 남북 언론이 기사 교류를 활발히 전개할 경우를 대비해 손질이 불가피하다.
북측에서 온 두 기사 가운데 하나는 남측 통일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촛불집회 북측 배후설을 강도 높게 성토하는 논평 형식의 기사다. 남측 언론본부는 지난 24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에 이를 통보하고 향후 남북 언론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함께 북측 기사 반입 승인도 신청했다. 이같은 행정절차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언론본부는 통일부에서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남북 기사교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남측 언론본부는 남측 언론매체가 북측과 기사 교류를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담당해 향후 남북 전체 언론교류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남측 언론본부와 북측 언론분과 간 기사교류는 남북 언론 교류 협력의 수위를 높인 기념비적 의미를 지닌다. 남북 간 기사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 언론의 보도 용어 문제 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남북 언론은 체제 내에서의 위상 차이가 분명하지만 ‘알릴 의무와 권리’라는 공통의 영역에서 기사 교류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과 선진화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 교류 승인 등에 대한 절차가 냉전시대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남측 정부는 남북 언론 기사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도 개폐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남측 정부는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 실천하면서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보시대개막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