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경총이 웬 통일문제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4일 통일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남북의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최대 365만 명의 북측지역 주민이 남측으로 내려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알리고는, 이에 따른 남측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주 북측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과 직업훈련 강화 같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대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경총이 통일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평화통일’이 아니라 ‘북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입니다. 경총이 단서로 단 ‘통일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이뤄질 경우’란 사실상 북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며, 급변사태를 당한 북이 붕괴해서 남측에 흡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총은 통일과 관련 2000년에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에 제시되어 있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서 공통성’을 찾는 평화통일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측에서 북 급변사태 운운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 말 북 ‘고난의 행군’ 시절 때 남측 일부 학자들이 붕괴론을 떠들자, 수구언론들은 수백 만 명의 북측 인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며, 혐북(嫌北)의식을 조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2010년에도 KBS, MBC, SBS는 일제히 ‘北 급변사태 대비’ 등의 비슷한 보도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거론하며 “북측의 3대 세습은 쿠데타나 민란 등 급변사태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평가”라며 ‘급변사태’시 북 탈출 주민이 10만 명에서 최대 2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타계했습니다. 남측 수구세력의 소망대로 북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북에선 쿠데타나 민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인민이 남측으로 탈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은 전 인민적 차원에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이 무사히 진행됐으며 후계 작업에서도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 불안정성’이 해소됐음에도 경총은 원님 행차 뒤 나발 부는 격입니다. 경총은 이미 불가로 판명된 ‘북 급변사태’ 분석에 돈을 쓰기보다는 남북이 화해하면서 유무상통을 통해 상호 경제발전을 이룰 경우를 분석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요구는 대북 제재 압박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핵개발에 나선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저승사자’처럼 한국에 온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17일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우리를 돕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이란 제재 동참을 촉구한 것입니다. 말이 ‘권고’이지 사실상 ‘압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산 원유가 우리나라 전체 수입 원유의 1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이면서 이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그 과정에서 물가가 뛰고 온갖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측과의 협의 직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협력해 나간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압박’의 증거는 미국 대표단이 우리 정부에게 자국의 국방수권법 내용을 설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6개월 후 시행되면 우리나라와 이란 간 원유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비중 있는(significant) 규모’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미국의 횡포를 받아들인다면 이게 무슨 동맹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인혼 조정관이 이란산 원유 구매 감축을 요구하면서 “이란과 북한 상황은 연계돼 있다”면서 “한 곳에서의 진전이 다른 곳에서의 진전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이것이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선 대이란 제재, 후 대북 제재’에 우리 정부더러 동참하라는 압력인 셈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횡포도 그렇지만 그 압박에 굴복하는 우리 정부의 나약함이 더 못나 보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대북정책 전환? 그나마 뒷북이라도 쳤지만...
통일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에서 “2012년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채널을 구축해 남북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채널이 열리면 이를 통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핵심 현안 해결과 이산가족 문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문제도 논의하겠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통일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북측과 대화채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남북 간 대화채널이 없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남북관계가 폐쇄상태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통일부의 이번 방침은 천안함 사건 이후 꽉 막힌 남북관계를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반성한 것일까요? 그래서 지난 4년간의 대북 대결주의 정책을 전환하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나마 뒷북이라도 쳤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에 당장 회담을 제안할 계획은 없다”며 “대화를 누가 먼저 제안하는 것보다 여건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아니라 여건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측의 눈치를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이 정도로는 남측과 ‘영원한 상종 불가’를 천명한 북측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꿨다면 그 내용만이 아니라 방법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북측에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지난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사이 대결상태 해소’를 제시하고는 곧이어 ‘조건 없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는 둥 유화공세를 폈습니다. 이어 북측 군부가 남측 국방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전격 제의했습니다. 회담 의제도 남측이 원하는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사건과 관련된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남측이 북측과 대화를 하자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북측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의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문제로 하면 됩니다. 상대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줘야 대화가 성립된다는 것은 신뢰구축의 기본 아닙니까?
[통일뉴스 데스크] ‘이명박 정부와 상종 불가’,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인가?
북측이 30일 남측 당국이 민간 조문단의 조문방북 요구를 막은 것을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상종 불가’를 재천명했습니다. ‘김정일 대국상(大國喪)’을 마친 하루 뒤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지난 5월 30일에도 북측이 이 같은 ‘상종 불가’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북측의 워딩만 봅시다. ‘5월 성명’에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었는데, 이번 ‘12월 성명’에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에서 ‘영원히’로 바뀌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성명 발표의 주체입니다. ‘5월 성명’ 때는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2월 성명’에는 ‘국방위원회’입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격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자료를 살펴보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5월 성명’ 외에도 △비상통치계획-부흥 비난(2010.1.5), △천안함 조사결과 비난(2010.5.20), △한미 연합해상훈련 비난(2010.7.24) 등 모두 네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성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그 최고 책임자가 바로 타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이명박 정부와의 영원한 상종 불가’ 천명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이 되는 셈입니다. 아마 북측은 그것을 남측에 시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이명박) 역적패당의 만고대죄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공동위임에 따라” ‘상종 불가’ 입장을 천명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남측은 ‘대국상’을 당한 북측에 대해 ‘(1994년 김일성 대국상 때와는 달리) 조의도 표명했다’, ‘이희호-현정은 민간 조문단도 보냈다’, ‘애기봉 등의 성탄 트리 점등도 보류했다’며 느긋해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도발은 김정일이 최종 책임자”라고 하면서 이들 사건과 김정은을 분리하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얼마든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북 급변사태시)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이기 위함”이라는 등 유연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내년 1월 2일 신년사에 대북 유화정책이 담길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이틀 앞두고 터진 북측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만 봐도 북측은 남측의 조의 표명에 대해 ‘북 정권과 인민 간의 분리’로, ‘이희호-현정은 조문’에 대해 ‘전면적 조문이 아닌 제한적 조문’으로 격하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기도 합니다. 남측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망해졌습니다. 이는 남측 정부가 지난 4년간 대북 대결정책을 펴온 후과(後果)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판짜기는 새해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통일시론] 통일장관 교체를 둘러싼 희한한 광경들
류우익 내정자, 화끈하게 6.15선언 이행 의지를 밝히라
통일부장관이 결국 교체되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 교체를 둘러싸고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그간 정부 당국자는 현인택 통일장관 교체 얘기만 나오면 북측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버텨왔다. 이는 이명박(MB)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일관하게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즉 MB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결주의인데, 이 정책을 이끌어온 현 장관을 교체하면 북측에 대결에서 대화로 선회하는 듯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보다 장관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투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30일 MB는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고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마침 29일 야 4당 소속의원 99명의 국회의원이 현인택 장관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30일에는 통일단체들이 현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통상 MB는 개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또 무언가에 밀려서 장관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현 장관 교체설이 도는 가운데 야당에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고 또 통일관련 단체에서 경질 요구 집회를 열자, 일각에서 저러다가 오기 있는 MB가 통일장관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바꿨다. MB의 인사스타일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의 아이콘’ 현 장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그래도 역시 MB는 MB다. 교체 이전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홍 대표가 통일장관 교체를 건의하고 MB가 이를 받아들이는 연출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의 힘에 밀려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여권의 바람에 의해 순리적으로 교체한다는 모양을 갖춘 것이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가관인 것은 그 다음이다. 현 장관을 장관직에서 해임하면서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로 임명한 것이다. 아마 MB는 마지막까지 현 장관을 외부 힘에 밀려서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다. 교체가 되더라도 ‘특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옆에 있게 되니 건재를 과시하는 게 된다. 필요에 따라 자리만 바꾼 셈이라는 것이다. 참 희한한 셈법이다.
희한한 일은 계속된다.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도 언론이나 야당도 류우익 내정자를 그리 괴롭히지 않는다. 현 장관이 바뀌었으니 누가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그리고 당장 남북관계 변화를 점친다. 류 내정자에 대해 검증할 게 많을 텐데도 그렇다. 류 내정자는 31일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리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도 희한한 경우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처럼 형용모순일 뿐이다.
최근 한 월간지에 따르면, MB 정부 관계자가 “북한을 1년 6개월만 누르면 무릎 꿇고 나올 줄 알았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자 “다시 3년을 누르면 붕괴할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는 희한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이다. 지금 어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세계에 보란 듯이 러시아와 중국을 제집 드나들듯 돌아다녔다. 게다가 내년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며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런 판에 대북 문외한이 윗자리에 앉아 북한문제를 다루니 남북관계가 잘 풀릴 리가 없다. 이 같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본질은 놔두고 주변만 건드리기 때문이다. MB 정부의 3년 6개월 간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MB 최측근’, ‘돌아온 실세’, ‘왕장관’으로 불릴 만큼의 류 내정자니 아예 화끈하게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시작하라.
[통일시론]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북중관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끝났음에도 그 여진(餘震)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여진이란 다름 아닌 방중 결과를 둘러싼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새벽 투먼(圖們)을 거쳐 중국방문을 시작해 26일까지 7박8일간에 걸쳐 열차로 무려 6천㎞를 달리며 방중일정을 마쳤다. 더구나 창춘에서는 2000㎞가 넘는 장거리를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30시간이나 달려 양저우에 도착했다. 이 길고도 험한 여정(旅程)마냥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의미를 둘러싸고 온갖 진단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평가들은 사뭇 다르다. 그만큼 초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보면 자연스런 현상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작년 5월과 8월에 이어 일 년 사이에 3번째다. 즉,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식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난다는 것이다. 양국 관계가 새롭게 변화하면서 그만큼 함께 수시로 다룰 사안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 의미를 방문지에서의 동선(動線)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논의내용에 근거해 살펴보자.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방문기간 중 무단장(牧丹江), 창춘(長春), 양저우(楊州), 난징(南京)을 거쳐 베이징(北京)으로 입성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도시에서 한편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혁명투쟁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산업현장을 방문했다. 예를 들어 무단장은 경박호(鏡泊湖)와 남호두회의 등 김 주석의 항일혁명투쟁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하이린(海林)농장을 들렀다. 창춘은 1964년 9월 김 주석이 저우언라이(周恩?) 총리와 상봉을 한 곳이다. 이곳에서 이치(一汽)자동차 공장을 참관했다. 또한 양저우는 김 주석이 1991년 10월 마지막 중국방문시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안내를 받은 도시이다. 이곳에서 화룬쑤궈(???果) 슈퍼마켓을 방문했다. 그리고 난징은 김 주석이 1975년 4월에는 덩샤오핑(鄧小平)과 함께, 1991년 10월에는 장쩌민과 함께 돌아보면서 “조중친선역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긴 추억 깊은 도시”이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슝마오(熊猫)그룹을 찾아 최신 액정 전자제품라인을 둘러봤다.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 후 양국은 각각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을 통해 그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발표했다. 그런데 두 통신이 발표한 내용이 똑같지 않고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들이 민감하게 해석하거나 지어 왜곡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이라기보다는 서로가 각각 강조하고 싶은 점으로 봐야 한다. 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이 아닌 이상 자국의 관심도에 맞게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각각의 발표문에 이런 강조점이 없이 양쪽이 똑같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한쪽이 다른 쪽에 승복을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니까 말이다. 사실 양측의 발표문을 보면 전통적인 사안에서부터 현안에 이르기까지 짚을 것은 다 짚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측의 보도는 북중친선에 비중을 뒀고 중국측의 보도는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각각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와 관련해 ‘획기적’이거나 또는 ‘눈여겨 볼만한’ 구절이 없다는 것이다. 북중은 현 시점에서 남측의 조건부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않는 듯하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을 보면 양국이 새로운 관계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면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북측의 기류를 대변하는 재일 <조선신보>가 정상회담 직후 평가한 ‘전략적 높이’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양국은 특수한 역사적 혈맹관계를 비롯해 경제협력과 후계자 문제, 각 나라와 당의 노선 문제, 그리고 동북아 정세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들을 다 논의했다. 이는 양국이 어느 한두 가지 사안에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안에 관심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두(冒頭)에서도 지적했듯이 김 위원장의 방중 의미를 둘러싼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의 평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여기에 기인한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번 방중을 두고 경협이 성사되지 않았다니, 빈손외교니 하는 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북중 친선협조관계’라는 근본을 무시한 채 입맛에 맞게 재단한 전형적인 흠집내기 보도일 뿐이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든 경제문제든 김일성 주석의 유훈과 혁명전통 그리고 북중 친선관계에 근거해서 변화ㆍ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들른 도시들에서 경제발전을 목격했지만 그 이전에 김일성 주석의 옛 발자취를 통해 북중친선을 강조한 데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통일시론]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라
‘디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남측에 전달해 주목된다. 26일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28일 서울에 온 카터는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공항으로 가는 도중 연락을 받고 다시 초대소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터는 “그 메시지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은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6자회담 다른 당사국과도 언제든지 모든 주제를 놓고 사전조건 없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에서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김정일 위원장이 카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카터는 북측 인사들의 변화된 분위기도 전했다. 즉, 카터는 “과거 북한측과 얘기하면, 핵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미국과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군사적 문제가 됐건 핵문제가 됐건 남한 정부와 직접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 대화의 통로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포함된다”고 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된다. 북한은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문제와 핵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면서 남북 간에 논의되는 것을 극히 꺼려 왔기 때문이다. 실지로 그간 남북대화에서는 평화문제의 ‘평’자나 핵문제의 ‘핵’자도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북측으로서는 엄청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의 심중이 담긴 최초의 정상회담 제안라는 점에서 파격적이지만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사전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그 내용에서도 파격적인 셈이다.
그런데 남측의 반응이 매우 차갑다. 먼저, 남측은 북측의 정상회담 제안 방식을 폄하하고 있다. 굳이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나아가 김 위원장의 직접 면담 대신 길을 떠난 카터 일행을 다시 불러들인 뒤 서한을 읽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서 메시지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또한, 남측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입장표명에 극도의 불만을 나타냈다. 카터는 “제가 만난 군 관계자나 정치 관계자들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하거나 자신들의 개입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북측의 기류를 명확히 전한 것이다. 남측으로서는 만에 하나 북측이 카터를 통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직접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판에 ‘개입 불인정’을 받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남측의 대응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고답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북측이 예견됐던 김정일-카터 면담을 무산시켰다가 귀환 길에 오른 카터 일행을 다시 불러 초대소로 오게 해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 메시지를 전했다면, 북측도 그만큼 숱한 고민을 했다는 발로가 아닐까? 또한, 북측이 그 고래심줄 같던 남북대화에서의 핵문제 금기의 빗장을 풀었다면 이는 북측도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남측은 언제까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의 메아리 없는 사과만을 요구할 것인가? 국제사회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에 ‘나홀로’ 똑같은 소리만 낼 것인가? 이제 남측도 변화해야 한다. 분명한 건 북측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이고 아울러 그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비롯해 모든 사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남북이 공조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대목으로 읽힐 만큼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통일뉴스 데스크] ‘평화 전령사’ 카터의 방북
‘한반도 문제의 해결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움직였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26∼28일 동안 방북을 하는 것입니다. 카터의 이번 방북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994년 6월 1차 북핵위기 때이며, 두 번째는 지난해 8월 25일 역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을 때였습니다. 이번에 카터는 엘더스그룹(The Elders) 회원들과 함께 방북합니다. 영국 런던에 사무실을 둔 엘더스그룹이란 전직 국가수반급 모임입니다. 그만큼 내용과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카터의 방북 목적은 아무래도 한반도 현 정세를 반영하듯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최대 관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 정황에서 볼 때 이번엔 김정일-카터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4년 부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카터 전 대통령을, 동양적 미덕을 중시 여기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에는 중국 방문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반도를, 카터를 메신저로 해서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터는 큼직한 선물을 안고 평양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려스러운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마치고 28일 서울에서 방북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북측이 카터를 통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소 황당하고 김칫국물부터 마시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미리 예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남측은 1994년 한반도 전쟁 일보직전에서 방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카터의 돌파력과 공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한편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대화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인민군 창건일을 하루 앞둔 24일 발언대로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터의 이번 방북이 ‘대화냐, 대결이냐’라는 한반도 정세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카터가 남과 북 그리고 미-중을 향한 평화의 전령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의미있는 합의, 백두산 화산 합의
남과 북 사이에 매우 의미 있는 합의가 하나 이뤄졌습니다. 남북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초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하고, 아울러 백두산 현지답사를 6월 중순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번 12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백두산 화산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이번 남북 간 합의는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성사된 사실상 최초의 남북 합의인 셈입니다.
합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합의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그리고 합의 성격상 당국 간 회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 당국자는 “전문가 협의 후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승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국 간 접촉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국 간 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합의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남측 학자들은 5월초 남북학술토론회를 위해 평양에 가게 되고, 또 6월 중순에는 현지답사를 위해 백두산에 가게 됩니다. 지난해 5.24대북조치 이후 남측 인원이 평양이나 북측을 방문하는 것이 사실상 처음으로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당국도 민간인들의 북한 지역 방문을 금지한 5.24대북조치를 이번에 한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 순간이나마 5.24대북조치 철회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북학술토론회와 백두산 현지답사 등의 준비 및 실천 과정에서 남과 북은 당국 간에 필연적으로 자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일의 성격상 당국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당국 간) 남북대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 차원의 백두산 화산 관련 합의가 당국 간 회담과 그 이상의 회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백두산 화산 회의, 당국 간 회담으로 이어지길
남과 북은 29일 경기도 문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전문가회의를 갖고 그 공동연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일정과 관련해서는 북측이 4월 초에 회의를 다시 갖자고 제의했고 남측은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즉석에서 바로 잡지는 못했지만 추후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회의를 이어갈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즘은 남북이 만나면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다음 만남을 담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됩니다. 사실 이번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전문가회의는 그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졌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학술적 만남인 만큼 남북 간 첨예한 사안인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을 비켜갈 수 있을 테니까요.
북측은 이번 회의를 제기한 만큼 꽤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산 현지 남북공동조사 의사를 내비쳤으며 또한 백두산 화산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가 “남측 과학자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의 훌륭한 자료를 (북측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해 알게 됐다”고 뒷받침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측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민간 차원의 이 만남이 당국의 정치적 견해로 중단되거나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에서는 그 진전을 위해서 풀 한 포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며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전문가 협의라도 착실히 전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간 차원의 백두산 화산 남북 회의가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 여러 형태의 당국 간 회담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바다에서 소원해진 남북관계 산에서 풀어라
북측은 지난 17일 지진국장 명의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남측 기상청장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남북 당국 간 회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측에 있어 백두산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백두산 천지는 남북 민간교류 시 개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당국 간에 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백두산 화산’을 고리로 한 북측의 대화 제의는 시기적으로 절묘합니다. 일본 대지진에 맞춰 제의함으로써 남측이 거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아울러 내용적으로도 파격입니다. 알다시피 북측에 있어 백두산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의 현장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가와 ‘정일봉’이 있는 혁명의 본산입니다. ‘백두3대장군’, ‘백두혈통’이라는 표현에서도 보듯 북한의 정체성 배경에는 백두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혁명성지로 선전하는 백두산인데, 마치 그 폭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남 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면서 남측에서 이상기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 협의를 애초 ‘당국 차원’에서 검토하다 ‘민간 차원’으로 대응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남측이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전제로 내세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나 북핵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북측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속 좁은 처사입니다. 남측은 지난해 말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과 관련해 내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북측이 백두산 화산 협의를 제의해 왔으니 남측의 백두산TF는 자동적으로 생명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간 남과 북은 특히 바다에서 갈등과 대립을 겪어왔습니다. 매시기 서해 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충돌해 왔으며 지난해에 터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전도 바다와 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남북관계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측이 제의한 것은 산입니다. 현지답사를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백두산에도 가야 할 것입니다. 남측이 당국 간 협의를 조속히 받아들여, 바다에서 소원해진 남북관계가 산에서나마 풀어졌으면 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일본 대지진, 국경과 과거를 초월하자
지난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40년만의 강진이자 전 세계 지진 관측 역사상 네 번째로 강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어 최고 10m 높이의 강력한 쓰나미가 해안지대를 덮쳤습니다. 여러 보도와 영상들을 보면 지옥이 따로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지진의 나라 일본이지만, 그래서 이제까지 비교적 대처를 잘 해왔지만 이번 지진은 인간 극복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재지변을 당한 것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산업시설, 주택, 도로 등의 손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막대합니다. 쓰나미로 사라진 마을도 있고 주민 1만 명 이상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과 해일에 따른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를 감안하면 사망자수가 최대 3~4만 명에 이를 거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관동대지진 이후 사상 최악의 재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원자력발전소도 폭발해 그 잠재적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일본의 대참사를 바라보는 우리 민족의 마음이 착잡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과 식민지 강점의 역사가 있으며, 아직 그 과거사가 말끔히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에도 남한과는 껄끄러운 관계에 있으며 특히 북한과는 관계 정상화나 식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32개 단체들이 15일 성명을 발표해,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울러 북한 적십자회가 14일 일본 적십자사에 위로 전문을 보낸 것도 시의적절합니다.
일본의 불행은 우리 민족에게도 불행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진다거나 역으로 일본 산업이 폭삭했기에 우리에게 기회라는 식의 호불호 차원의 경제적 이유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본이 입은 피해는 단위 국가적 차원이 아닌 인류적 차원의 재앙입니다. 이 같은 참사 앞에서는 국경을 따지거나 과거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참사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경제가 안정되고 이어 외교관계도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악재된 ‘27명 송환, 4명 귀순’
남북관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지난달 5일 북측 주민 31명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표류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남측 당국이 한 달 만인 4일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만을 송환하겠다고 밝히자, 북측이 전원 송환을 요구해 27명이 오도가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남측은 4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한 만큼 북측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당일 오후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나갔던 해상경로를 통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남측이 요구한 27명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북측은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류자 31명의 송환문제는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27명 송환, 4명 귀순’으로 되면서 악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측이 귀순 공작을 제기할 정도로 남측 당국의 일 처리가 미심쩍었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측 언론에서 31명이 단순 표류했고, 귀순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종종 보도됐습니다. 그런데도 31명에 대한 조사 기간이 여느 때와는 달리 거의 한 달이나 될 정도로 길었고, 또한 조사기간에 관광을 시켰다는 의혹 제기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귀순 공작은 1960년대, 70년대 때의 얘기입니다. 6.15시대에는 귀순하겠다고 해도 잘 설득해서 되돌려야 할 판입니다. 통일시대에 남에 살건 북에 살건 고향에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환자 27명과 귀순자 4명의 운명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남측이 귀순자 4명을 북에 보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면서 돌려보내지 않고, 또 끝까지 4명이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고집하면 결국 북측은 27명만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7명이 언제까지나 인질처럼 비쳐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같은 기본적인 일조차 투명하거나 도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남측 당국의 처사로 인해 표류자 31명의 삶이 어렵게 되었고, 남북관계는 더 한층 악화되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3월 들어 한미-북 사이에 변화 오나?
최근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시작되자 한반도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3월 초하루부터 한.미측과 북측 사이에 미묘한 메시지가 전달돼 의미 있는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3월 들어 ‘한반도 위기설’이 감돌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화 분위기 형성으로도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북측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키 리졸브 훈련을 맹비난하면서도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서울 불바다전’ 운운한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족이나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의도로도 읽힙니다. 이 대통령의 3.1절 대북 메시지도 의미 있는 변화라 보여집니다.
미국측의 입장은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경우 미북 관계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날 보즈워스는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보길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북미관계사에 있어 결정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1999년 당시 대북정책 조정관인 페리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발언을 연상시킵니다. 한미측이 북측을 있는 그대로 보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상호 대화의 필요성이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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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데스크] ‘한반도 3월 위기설’ 속에 진행되는 키 리졸브
‘한반도 3월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28일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외미군과 주한미군 1만2800명이, 한국군은 동원예비군을 포함해 20여만명이 참가합니다. 미 항공모함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북측의 대남 유화공세로 열릴 듯하던 남북대화가 지난 9일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더니, 이제 남북 간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갖는 살벌함은 그 규모도 규모지만 무엇보다 내용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북측의 전면전과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 도발에 대비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하며, 또한 미군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도 참가해 핵과 대량살상무기 제거 연습과 북의 정권교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북측이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측은 ‘연례적 방어훈련’이라 순화시키지만 북측이 ‘외세와의 공공연한 북침전쟁공조’라고 비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27일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도발’에 대해 ‘서울 불바다전’ 운운하며 “침략자들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타격전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핵 대 핵’, ‘미사일 대 미사일’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최근 남측의 대북 심리전 재개와 관련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인과율(因果律)에서 본다면 남측이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남측이 임진각에서 대북 삐라와 물품을 살포하지 않는다면 북측도 임진각 조준사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남측이 키 리졸브 훈련을 자제하거나 축소한다면, 적어도 북측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훈련을 한다면 북측도 저토록 강력한 반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시계(視界)제로가 되었습니다. 남측이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기거나, 나아가 그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삐라에 이어 물품까지 살포하다니
남측의 대북 심리전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측 군의 대북 심리전은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재개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삐라(전단) 살포였습니다.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회담 이후 중단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초에는 물품을 살포했습니다. 대북 물품 살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이제 대북 심리전에서 남은 게 있다면 확성기 방송입니다. 지금 남측의 기세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24일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 심리전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올 2월 초부터 최근까지 1만여점의 물품을 살포했으며, 삐라도 연평도 사건 이후 최근까지 300여만장을 뿌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 살포된 물품은 일용품, 의류품, 의약품, 학용품, 식료품 등이며, 또한 삐라에는 이집트, 리비아 등의 민주화 시위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세습정권, 독재정권, 장기집권은 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이 이처럼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삐라 살포에서 물품 살포로 나아가고, 게다가 삐라에도 최근 이집트와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의 내용을 담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때마침 불기 시작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바람이 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북 심리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남측의 공세적이고 적대적인 대북 심리전은 필히 북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2의 연평도 사태가 우려됩니다. 북측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이유로 남측이 먼저 북측 영해수역을 목표로 포사격을 했기에 ‘군사적 도발의 본거지’를 조준사격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은 서로 위협한 만큼 비례해서 번갈아가며 그 수위가 상승됩니다. 어수선한 정세를 틈타 남측이 북측에 삐라에 이어 물품을 날렸습니다. 북측도 연평도 포격에 이어 그 이상을 남측에 날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통일뉴스 데스크] 첩보 코미디 ‘3인조 잠입사건’
며칠 전 서울 시내 한복판 고급호텔에서 한 편의 첩보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이른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3인조 잠입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16일 이들 특사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러 청와대로 간 사이 국정원 직원 3명이 이들이 머물고 있던 롯데호텔 19층 객실에 침입해 노트북에 손을 댔다가 들킨 사건입니다. 이 노트북에는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무기 수출입과 군사 협력방안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정보기관의 실패한 작전 내용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이 ‘흥신소’, ‘이삿짐센터’, ‘저질 절도단’, ‘좀도둑’, ‘걱정원’으로 조롱되는 상황까지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국정원 직원 3명이 모두 CCTV에 얼굴을 찍힌 점, 망보는 이 없이 한꺼번에 호텔 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방주인(특사단)에게 들킨 점, 들고 나오던 노트북을 특사단에 되돌려준 점, 노트북에 지문을 남긴 점, 특사단에게 발각된 후 호텔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 호텔직원에게 들킨 점 등등 수준 이하입니다. 마치 모든 행동을 일부러 들키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3인조 잠입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두고 국정원 내부갈등설, 국정원에 대한 권력기관 간 견제설 등이 난무합니다. 국정원장의 성과주의와 과욕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 해 5월 유엔 관리 일행을 캠코더로 촬영하다 망신을 당했고, 6월에는 리비아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돼 강제 추방됐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법 사찰하다가 들킨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고도한 훈련, 빛나는 눈, 민첩한 행동, 흔적없는 활동 그리고 신속한 퇴각 등으로 알고 있는 정보요원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보원은 음지(陰地)에서 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얼굴은 물론 말과 행동도 외부에 드러나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3인조 잠입사건’에선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설사 들통이 났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후속조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건 다음날인 17일 새벽 국정원이 남대문경찰서에 찾아가 수사 상황을 물어본 뒤 보안을 당부한 사실조차 드러났습니다. 정보활동의 ABC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수준을 통해 해당 권력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시도 때도 없이 도는 대북 괴담
최근 남측 보수언론들에 이른바 ‘북한군 소요사태’가 보도되면서, 이 기사가 포털사이트에서 인기검색어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광석을 비밀리에 캐는 부대에 보급된 식량이 바닥나 이틀간 3끼씩이나 밥을 먹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일부 장교들의 선동 하에 북한군 500~600 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선군정치’의 나라에서 그것도 핵무기와 관련된 군이 시위를 했다는 뉴스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취재원은 ‘통일학술단체 NK지식연대’라고 합니다.
여전히 북한의 마약문제와 종교문제는 동네북 수준입니다. 탈북자단체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소식통을 빌려 “혜산시에 위치한 양강도 태권도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공개재판에서 마약에 취한 판사가 마약사범을 판결했다”고 보도했으며, 또한 “청진시 장마당에서 마약 범죄자 3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으며, 북한에서 어른들에 이어 중학생들까지도 마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사실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교단체들은 대북 단파 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의 보도를 빌려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 수가 적게는 20만명, 많게는 50만명에 달한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북한 중앙당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 모든 자원을 내다 파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땅까지 팔아넘긴다”며 당 간부들이 한탄하고 있다고 ‘실감 있게(?)’ 전했습니다. 한반도 ‘3월 위기설’도 나왔습니다. 한 유력 일간지는 우리 군 고위정보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이 후계체제 확립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지속하고 있는 도발 패턴에 주목하고 있다”며 “2월 말~3월 초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풍문과 소문이 도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고, 그것들을 사실인양 보도하거나 확산하는 언론은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들 언론들의 취재원은 대개가 반북단체이거나 정체불명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다루는 소재도 식량이나 마약, 종교, 인권 등 상투적인 내용들입니다. 최근에는 남북관계 악화를 반영하듯 ‘북한의 대남 도발설’과 ‘북한의 대중국 판매설’로 소재가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풍문 수준의 대북 괴담이 시도 때도 없이 도는 걸 보니 세월이 하수상한가 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남북 군사실무회담, 아쉬운 결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진행된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9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틀째 군사실무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대표단은 오후 2시50분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 다음 회담 일정을 정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회담 결렬’을 인정한 것입니다.
남북 양측은 이틀간의 협상에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고위급 회담 의제와 참석자의 지위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고위급 회담 의제와 관련 남측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우선 논의하는 ‘2개 의제안’을 제시했고 북측은 이 두 가지 의제에다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이른바 ‘2+1개 의제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도 양측은 이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렬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두 가지 점에서 군사실무회담 합의 가능성을 높였기에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9일 오전만 해도 남측은 북측의 ‘2+1개 의제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중에 남측은 그간 북측이 제의해온 남북 적십자회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기에, 진행 중인 군사실무회담에 순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아예 일부에서는 남북 적십자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합하면 참으로 아쉬운 이틀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북측 군사실무회담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에서 ‘완전 결렬’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흔히 그러듯 남북 간 줄다리기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북과 이집트 오라스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오라스콤전기통신회사의 투자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때 방문한 이사장(사위리스 회장)을 열렬히 환영하고 따뜻한 담화를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이 외국기업인을 접견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국가 수뇌급도 아닌 일개 사업체의 대표를 만난 것에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평양에 가면 어딜 돌아다녀도 하늘 높이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전에는 대형 크레인을 이고 공사가 중단된 형태로 있기에 무슨 흉물 같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공사가 재개돼 외벽에 유리가 부착되면서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건물 말입니다. 바로 피라미드를 연상할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북한 최대의 건축물인 105층 류경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1987년 프랑스 기술과 자본으로 짓기 시작했지만, 자금난으로 92년에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북한은 이 호텔 공사를 재개하면서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인 2012년에 준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에는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다름 아닌 북한 내 이동통신 독점사업자인 이집트 오라스콤의 사업입니다. 오라스콤은 북한측과 75대 25로 투자해 설립한 ‘고려링크’를 통해 2008년 12월15일 평양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는 30만명이 가입,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류경호텔도 바로 이 오라스콤의 투자로 2008년 4월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오라스콤이 북한에게 은인이라 할만도 합니다. 북한이 2009년 사위리스 회장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해 고마움을 표시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김 위원장의 사위리스 회장 접견을 두고 북한이 2012년을 앞두고 오라스콤에서 대규모 대북투자 유치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날 자리에는 작년 7월 외자유치 전담 창구로 설립된 합영투자위원회를 총괄하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배석해 그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적 차원의 비즈니스에 최고지도자가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제계 인사로 김 위원장과 접견한 사람은 남측 현대가의 정주영-정몽헌-현정은 회장뿐이었습니다. 왠지 단절된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북의 절절한 대남 구애
정초부터 시작된 북측의 대남 유화공세가 20일이 지나도록 변함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미 북측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 의지를 천명하고, 5일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에서 ‘조건 없는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했으며,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당국 간 회담뿐 아니라 적십자ㆍ금강산 회담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냉정합니다. 북측의 유화공세에 대해 처음엔 ‘진정성’ 운운하며 방어하다가 북측의 공세가 전방면적으로 거세지자 하릴없이 작전을 바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의 조건을 달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안한다”며 이른바 역제의를 했습니다.
북측의 ‘조건 없는 회담 제의’와 남측의 ‘역제의’가 맞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남측의 역제의는 제의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측의 조건 없는 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이 받기 힘든 조건 있는(많은) 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입니다. 즉, 북측에 대한 (역)제의라기보다는 사실상 북측의 제의를 일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측의 역제의에 대해 오히려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동시에 북측의 소나기 공세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남측이 이 정도로 매몰차면 북측이 정색을 할만도 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최근 북측의 대남 구애(求愛)가 절정에 오른 듯싶습니다. 북측의 언론매체들은 하루에도 수개의 기사를 통해 대화와 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뽑은 ‘하루빨리 대화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 ‘마주앉으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의심할 것이 없다’는 등의 기사 제목만 봐도 그 절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북측의 이 같은 절절한 대남 구애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통일언론 칼럼] 사격 훈련 때 청와대도 연평도로?
군 수뇌부와 청와대 대책팀, 현지서 대응한다는 각오로 대처해야
합동참모본부가 18-21일 사이에 연평도 일원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격훈련은 지난달 23일 북측이 연평도 포격의 이유로 제시했던 훈련 장소, 방식이 동일하게 실시되며 주한미군도 참여할 예정이다. 사격 훈련은 빠르면 18일 실시되며 시간은 반나절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북한의 대응이 큰 관심사다.
남측 군이 이번에 실시할 해상사격훈련 장소는 지난달 23일의 해상사격 훈련과 동일한 연평도 서남쪽 해역(가로 40km, 세로 20km)이다. 북측은 남측이 지난달 23일 이 해역에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경고문을 남측에 보낸바 있지만 남측이 3천여발의 포탄을 발사하자 연평도 포부대 등을 포격했었다.
합참은 이번 사격 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면서 “현재 연평도에 있는 주민 120여 명 중 훈련 기간에 철수를 원하는 주민은 선박을 이용해 자진 철수하도록 하고 남는 주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의 발표 내용에서, 사격 훈련은 서해 NLL 이남에 실시되는 것으로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실시되지만 북측의 남측 포진지에 대한 대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남측이 사격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해역은 정전협정에서 합의가 안 된 곳으로 남북이 서로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며 해상충돌이 여러 번 벌어진 바 있다. 남북은 해당 수역을 둘러싸고 지난 수십 년간 갈등이 지속된 점을 주목해 지난 2007년 10.4 선언에서 해당 해역을 남북이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서해 NLL의 분쟁 역사를 살펴볼 때 북한은 남한이 지난 달 23일과 동일한 형태의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경우 맞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침묵한다면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북한이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고수해온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설령 북측이 NLL을 인정치 않지만 남측 군의 포사격에 대응치 않는다는 것은 북이 군사적으로 남측에 굴복했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이 또한 북한의 종래의 태도로 보아 가능성이 낮다.
남측 군은 북측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측의 군 기지를 타격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바 있다. 이럴 경우 지난 달 23일보다 규모가 크게 확대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할지 모른다. 자칫 서해 5도에서의 국지전이 벌어질 개연성도 크다. 만약 10.4선언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실천되어 서해가 평화의 바다가 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도래치 않았을 것이다.
서해NLL은 1953년 정전 직후 마크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불안한 정전협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설정된 것이다. 정전협정문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서해 NLL은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17일치 기사는 다음과 같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30여년전 1953년 설정된 북방한계선(NLL)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헨리 키신저는 1975년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은 확실히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해 2월 작성된 기밀 전문에서 키신저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보다 2년 앞선 1973년 12월18일에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이던 프랜시스 언더힐은 워싱턴에 보낸 또 다른 외교전문에서 “분쟁지역(NLL)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수 국가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해 12월22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가 북한에 NLL을 강요하는 한 한국은 잘못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북측은 서해 NLL에 대해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수년 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했는데, 연평도, 백령도 등의 남측 영유권은 인정하지만 해당 도서 주변 해역을 모두 북쪽 영해로 포함시켰다. 서해 연평도 부근 해역은 남북이 서로 인정치 않는 두 개의 경계선이 존재하는 셈이다. 남측은 “서해 NLL은 50여 년간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해상경계선으로 서해 NLL의 남쪽 해상은 우리 관할권이 미치는 영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남측의 합법적인 사격훈련에 대해 도발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3일 아침 8시 2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측에 '북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뤄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통지문을 발송한 뒤 남측의 포격이 강행되자 연평도를 포격했다. 북측은 그후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또다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주저 없이 2차, 3차로 되는 강력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남측 군의 이번 사격훈련은 북측의 대응이 어떨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어떤 면에서 북측의 굴복을 요구하는 식의 공세적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북측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입장에서 굴복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남측 군은 일부 흥분한 국민과 군의 자존심 문제를 앞세우고 있으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이 보호할 절대적 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안위문제다.
납세자의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한반도가 국제적 위험지역으로 낙인찍히는 무력 충돌이라면 그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현 정권은 ‘병역미필 정권’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투와 전쟁의 피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군 수뇌부와 청와대 비상 대책팀 등이 연평도현지에서 대응한다는 각오로 상황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격 훈련이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기고] 자기 잣대로 북을 재단말라-정일용 연합뉴스 국제뉴스2부 기획위원
북쪽에는 세습 개념 없어… 남쪽의 일방적 평가는 오만한 행위
[미디어오늘] 남쪽에는 고질병이 있다. 북쪽과 관련해서다. 엄연히 주권국가인 북쪽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고서는 자기 말이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해댄다. 북쪽이 훈수대로 따라간다면 통일을 운위할 필요도 없다. 남과 북이 하나가 돼 움직이는 상태, 이미 통일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마치 통일이 된 양 착각하는 이 증세는 지식인층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 고질병의 뿌리는 북쪽 깔보기에 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단기간 내 자멸할 것이라는 ‘집단 오보’가 대표적 사례이다. 지금도 이른바 격변설을 내돌리며 마치 낼 모레면 북쪽에서 무슨 큰 일이 벌어져 난민이 떼거리로 몰려올 듯 법석을 피우고 있다. 조기와해설이 나돈 지 16년 가까이 북쪽이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격변사태에 귀를 쫑긋 세우는 이들이 있다.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요즘 ‘3대세습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더 정확히 말해 ‘3대세습을 비판해야 한다’는 주제로 이른바 진보진영 내부에서 토론이 뜨겁다.
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용어의 개념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3대세습’의 당사자인 북쪽에는 아예 이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쪽 일부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내린 평가일 뿐이다. 당사자는 쏙 빼놓고 국외자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하는 것은 역시나 턱없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오만한 행위이다.
북쪽에는 ‘세습’의 개념이 없다. 자동으로 어떤 직위가 승계되는 ‘세습’은 없으며 나름의 엄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후계 계승’이 있을 뿐이다. 북쪽에서 후계자 문제는 ‘후계자론’으로 정립돼 있을 정도로 중차대하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후계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김정일 총비서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 대장의 등장을 두고 ‘2대 세습으로도 모자라 3대 세습까지냐’며 허공에 대고 종주먹을 흔들기도 한다. 뒤늦게 바로잡혀지고 있지만, 김 총비서의 경우 아버지의 후광은 부차적이고 기실은 자신의 능력이 후계자 발탁의 제1요인이었다.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었으면 안 됐다는 것이다.
그 능력은 후계자 수업 시절에 공인 받았고 김 주석 사망 이후 여실히 입증됐다. 전문가란 전문가들 모두가 입 모아 ‘3일, 3개월, 3년 내 자멸’을 떠들 때 보란 듯이 나라를 지켜낸 업적은 솔직히 인정해야 마땅하다.
지난 2009년 9월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 주민 1인당 소득(구매력 평가 기준)은 1700~2200 달러로 베트남, 인도와 비슷하며 중국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실제 생활수준이 비교국가보다 떨어지는 것은 경제의 약 4분의 1을 군사 분야가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위력을 완성했다는 북은 이제 경제분야에 눈을 돌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사코 경제협력을 거부하는 남쪽 대신 중국을 선택, 경제 활로를 뚫고 있는 중이다.
일부에서는 왜 진보주의 운운하며 북쪽 인권상황에는 침묵을 지키느냐고 조롱하고 진보진영 내 일부 인사 또한 동조한다. 그러나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로 간단히 재단하기 어렵다. 보편적 가치로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아니면 남쪽이 이상향인가. 미국 국무부가 세계 인권 현황을 발표할 때마다 중국 역시 반박 보고서를 낸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인권 중의 인권이라면 먹을 권리, 식량권, 또는 생존권이다. 우선은 살아 있어야 인권을 논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먹을 것이 남아돌아 처치 곤란이라고 아우성치면서 바로 옆집에서 굶어죽는다고 호소해도 모르쇠로 외면하는 게 이른바 ‘인권 모범국가’들의 행태다.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고 자책하기에 앞서 식량부터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권주의자의 참모습일 것이다.
북쪽에서 후계자 공개는 그럴만한 준비가 갖춰져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후계자가 나와 주민의 삶이 더 피폐해진다면 초장부터 민심과 유리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어 제끼는 해에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이번에 김정은 대장이 등장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 이 후계자가 나서 북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되며 평화통일에도 기여하게 된다면 그 때에도 ‘3대세습’ 운운하며 도리질을 할 것인가. ‘3대세습 비판론’을 제기하려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하는 게 적절하다. ‘세습’도 안 된 상태에서 ‘세습 비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경박하고 성급하다.
더욱이 ‘세습’이라는 게 21세기에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기괴한 사례가 아니다. 미국의 부시 부자 대통령, 대만의 장개석 총통 부자, 싱가포르의 이광요 부자를 비롯해 일본, 영국, 스웨덴, 태국 왕실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성씨만 다른 세습은 어떻고, 쿠바의 카스트로 형제의 경우는 또 어떤가. 세계 유일의 ‘3대 세습’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60여 년간 지속되는 ‘친미정권의 세습’을 지겹도록 지켜보고 있다.
북쪽 문헌을 보다 보면 낯선 표현에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김일성 주석이 아들 김정일 총비서를 “김정일 동지”라고 호칭하는 대목이다. 문헌상으로 보면 직접 대면해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게 부른다. 김정일 총비서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다. “수령님”이라고 나온다. 정말 그러는지 알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다. 그러나 북의 혈육관계를 넘어선, 독특한 ‘수령-전사 관계’의 일단을 보는 듯 했다.
북쪽에서는 이 수령의 존엄을 해치는 자는 지구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징벌을 하고야 말겠다고 소리치고 있다. ‘3대세습’을 비판했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무슨 영향이 있으랴 하는 것은 무지 아니면 순진 그 자체라 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가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화조차 안 되는데 남북관계가 나아질 턱이 없다.
나라마다 정치체제가 다르고 특색있는 작동방식이 있다. 남쪽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북쪽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왜 호응을 얻어야 하느냐고? 같이 함께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