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김대중평화센터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선언문
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한민족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반세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연 민족의 대장전이다. 6.15공동선언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이다.
6.15공동선언으로 남북대화가 제도화되었고,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진전은 우리 민족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었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현저하게 완화되었으며, 한반도에서 평화가 증진되었다. 6.15 이후 남북관계 발전은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주었다. 한마디로 지난 10년은 ‘민족의 희망을 세운 10년’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와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다. 새 정부가 지금처럼 6.15공동선언을 경시한다면 지난 10년간의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는 유실될 수도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데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된다면 긴장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서 우리의 입지도 축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다른 나라들의 손에 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대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 긴장이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10.4선언과 함께 남북정상이 직접 서명하고, 또한 실천해온 역사적인 문서이다. 정상이 만나 서명한 문서를 다음 정부가 묵살한다면 어떻게 남북간에 신뢰를 쌓아 갈 수 있겠는가?
둘째, 대북 식량·비료 지원을 직접, 조건 없이, 시급히 추진할 것을 정부당국에게 권고한다. 식량과 비료 지원,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남한에 대한 비난을 중지하고, 남북관계 복원에 협조해야 한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6자회담에서 남북한의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일지향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지금부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최근 호전되고 있는 북핵문제 상황은 새 정부에게 남북관계를 복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8년 6월 12일
김대중평화센터
6.15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 참가자 일동
[기고] 총선 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에 이어 한나라당 및 보수 정치세력의 압승으로 끝났다. 멀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깝게는 97년 12월 대선 이후 한국정치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정세를 발전시켜왔던 진보개혁세력들은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6월 항쟁으로 된서리를 맞았던 범 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희희낙락하며 전리품을 둘러싼 내부 투쟁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 진보개혁세력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고민과 모색을 벌이고 있다.
1. 변혁적 정세인식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
대선 총선 이후 한국사회의 외형적 보수화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보수진영이 의석 2/3이상을 차지하였고, 6월 민중항쟁의 주역이자 민주개혁세력의 상징적 정치인들이 대부분 패배했다. 민주개혁의 상징인물이었던 김근태 의원과 뉴 라이트의 상징이었던 신지호의 대결에서 신지호의 승리는 이러한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이제 민주주의 시대는 지났으며, 새로운 보수지배체제가 구축되었다는 평가는 결코 지나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면 현상의 배후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민심의 바다, 시대의 목소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현상이란 왕왕 본질이 왜곡되고 전도된 채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니와, 일시적 역류와 반동도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놓치고,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중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소치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세와 상황의 엄중성과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당위적 언사로 자위하고만 있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한심한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좌우경적 편향에 빠지지 않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갖고 힘 있게 투쟁할 수 있는 변혁적 정세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민심이란 매우 변덕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의 기본흐름을 표현하며, 시대의 기본흐름에 따라 변화 발전한다. 그리고 시대의 기본흐름을 규정하는 요소는 사회 계급적 모순이다. 현재 한국사회 발전의 기본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개념은 ‘6.15시대’(주1)이다. ‘6.15시대’는 ‘분단시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기존 지배체제와 지배방식을 지탱해 왔던 분단체제가 실질적으로 와해되면서, 자주와 통일의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는 변혁의 시대이다.
6.15시대란 한마디로 변혁문제가 현실적 문제로 등장한 시대이며, 이러한 시대에서는 대립 충돌하는 양 세력들 사이의 목숨을 건 사활적 투쟁으로 대립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전진과 후퇴, 승리와 패배가 매우 빈번하게 교차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어느 한 세력들의 조그마한 실수로도 정세가 급변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대선 총선을 거쳐 완성된 ‘친미보수지배체제’는 변혁적 정세로 치달아 가는 기본흐름에서 나타난 일시적 반동 국면이며, 진보개혁세력과 친미보수세력의 치열한 계급투쟁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전술적 패배로부터 귀결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전 사회적으로 기세등등한 친미보수세력들의 준동에 겁먹고, 주눅 들어 망연자실해 있을 것이 아니라, 시대의 기본흐름에 대한 확고한 인식 아래 전술적 패배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며, 대안을 찾아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역으로 전술적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새로운 승리의 방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전술적 패배가 전략적 패배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위기상황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2.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총선
이번 4.9 총선은 친미보수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의 대결전선에서 친미보수세력이 완벽하게 승리한 선거였다. 친미보수세력은 대선 승리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의석 2/3이상을 차지함으로서 친미보수 지배체제를 명실상부하게 완성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전투다운 전투가 없었고, 진보개혁세력들은 선거과정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히려 보수와 보수의 대결전선이 총선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진보개혁세력들에게는 더욱 더 뼈아프다. 더더군다나 진보정당의 분열은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민중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마지막 희망까지 앗아가 버린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태였다.
(1) 총선패배의 원인과 교훈
여기에서 진보 개혁세력들이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 완벽한 패배를 당한 근본원인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분명 ‘6.15시대’는 자주와 통일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시대이며, 진보와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친미보수세력들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긴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민생을 외면한 민주개혁의 필연적 귀결이다.
6월 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개혁을 주도해 온 정치세력들은 중도개혁세력과 중도보수세력의 연합세력이었다. 이들은 정치적 민주화(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민생(경제적 민주화)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한마디로 무능했다. 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점진적 확대과정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는 활동을 올바로 결합하고 배합해야 했지만 소홀히 함으로서 민생과 민주개혁이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97년 IMF사태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급격히 확대되고, 민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내수와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매달림으로서 결정적으로 실착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진보개혁 세력은 민생문제에는 무능한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급격히 축소됐다(주2).
둘째, 낡은 세력들을 철저히 타파하지 못한 때문이다.
민주화 과정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치열한 계급투쟁 과정이다. 반민주세력들을 근본적으로 척결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도 완성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민주개혁을 주도해온 정치세력들은 반민주세력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포기하고 타협을 통해 몇 가지 민주적 양보조처를 얻는 데 만족했다. 그 결과 낡은 반민주세력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반을 거의 손상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추진됐던 민주개혁조처조차 형해화시켜 빈껍데기만 남도록 했고, 대부분의 민주개혁조처들의 추진을 힘으로 막아버렸다. 그 결과 민주화의 구체적 성과와 결실이 대중들에게 손에 잡히지 않았고 민주개혁에 대한 냉소와 체념만이 지배하게 됐다. 낡은 세력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동적 이론을 앞세워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 갔고 진보개혁세력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주3).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단순히 몇 가지 법과 제도의 교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반민주세력들의 정치적 경제적 토대를 타파하고, 척결할 때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대중의식의 일대 전변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6.15시대는 자주와 통일의 시대이다. 자주와 통일문제가 시대의 당면한 과제로 되는 시대이며, 이것은 광범한 영역에서 ‘민족문제’를 둘러싼 사회 계급적 모순이 급격히 격화되고, 표출되며, 대립과 갈등의 ‘주된 쟁점’으로 등장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와 통일의 시대라는 것을 주관적 개념규정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6.15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9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주와 통일의 영역에서 수없이 많은 정치경제적 쟁점(주4)들이 계급투쟁의 구체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 광범한 대중들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에서 민중들이 역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광범한 대중들 속에 형성된 민주민권의식을 민족자주의식으로 질적 도약을 꾀하는 대중의식의 일대전변이 요구되었다. 특히 6.15시대에 들어와 대중들의 반공반북의식이 급격히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민지 경제구조의 구조적 모순(주5)이 대중적 폭로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대중들의 반미자주의식화와 조국통일의식의 일대고양에 매우 유리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개혁세력들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고, 대중의식화의 일대 전변을 이룩하는데 실패했다(주6).
(2) 새로운 가능성의 싹
진보개혁세력들은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진보개혁세력에게 뼈아픈 패배만을 안겨준 게 아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도 역시 보여주었다. 우리들은 이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란 두 가지이다.
첫째는 6.15시대의 기본흐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광범한 대중들이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투표행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안보 보수’지역으로 불리는 충청도나 강원도지역에서 민주당이 비교적 선전한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반공반북이데올로기’는 외세나 친미보수 세력들의 권력유지의 사상적 토양이며, 이것이 붕괴된다면 장기적으로 외세와 친미보수 세력들의 사상적 지반이 붕괴되고, 사상적 지반이 붕괴되게 되면 권력의 지반도 약화, 붕괴의 길을 면치 못한다(주7).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대중의식 지형을 잘 보고, 대중들의 반미자주의식화 조국통일의식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면 광범한 대중들을 전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적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종북정당 논쟁과 분당사태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총선을 맞이했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2석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한사람도 없었다. 분당사태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역구 2석 고수는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내외분석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원을과 사천지역에서 지역구 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고 비례대표 3석과 함께 의석수 5석의 원내정당으로 살아남았다. 객관적으로는 17대 10석에서 5석으로 절반으로 축소된 결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평면적 분석 평가이다. 보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평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광범한 기대와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며, 진보정당의 대중적 계급적 토대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희망의 푯대로 삼아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3.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가능성은 단순히 가능성일 뿐이다. 어찌 보면 가능성보다도 진보운동진영 앞에 제기된 도전과 위기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식에 빠지지 않고 자그마하게 보이는 가능성을 부여잡고, 그것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혁운동의 참 모습이다.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보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이다.
(1) 활로는 ‘민생제일주의’로부터
진보운동의 활로를 개척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민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변혁운동이란 민중들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민중자신의 운동이라는 고전적 명제를 들 것도 없이 민중들의 생활적 처지와 조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운동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첫걸음을 ‘민생’에서부터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진보개혁세력들이 광범한 민중들로부터 고립되게 된 근본 이유가 바로 민생과 민주개혁을 올바로 결합시키지 못하고 ‘민생’을 외면한 데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운동진영은 ‘민생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점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민생제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진보개혁진영이 민생을 외면했다고 평가했는데, 엄밀히 말해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진보개혁세력들은 민생을 소리높이 외쳤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실천을 펼쳤고,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민중들에게 민생해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무능한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왜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민생제일주의’ 본질과 실현방도를 올바로 찾을 수 있다.
‘민생’문제에서 광범한 민중들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 근본원인은 ‘민생’문제에서 ‘반미자주화 노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IMF사태가 발생한 것도, IMF사태 이후 민생이 악화되게 된 것도 다 미 제국주의 세력 때문이다. 현재 민생악화의 주범으로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란 본질적으로 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서 미 제국주의 독점자본(주8)의 한국민중 수탈정책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개혁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민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행했으니 민중들의 거센 반발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진보운동진영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그 원흉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규탄과 폐지 투쟁에만 머무르거나 개별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대한 폭로와 규탄 투쟁만 있었으니, 민중들의 적극적 지지를 확대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반미자주화 노선을 확고히 앞세우고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민생제일주의’ 노선을 구현함에 있어 좌우경적 편향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광범한 대중들의 구체적 요구와 이익의 실현을 외면한 채 추상적이거나 전략적 구호와 요구만을 내세우는 것이 좌경적 편향이라면, 반대로 구체적 요구와 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민생악화의 주범과 그 구조에 대한 총체적 폭로와 규탄, 새로운 사회의 전망과 실현방도를 제시하는 활동을 등한시 하는 것이 우경적 편향이라 할 수 있다.
좌우경적 편향을 빠지지 않고 ‘민생제일주의’ 노선을 관철하려면, 분노와 전망, 구체적 성과를 통일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첫째, 광범한 대중들의 계급적 분노를 조직하는 것을 앞세워야 한다. 계급적 분노야말로 투쟁의 동력이며, 운동발전의 기본적 토대이다. 계급적 분노 없는 운동발전이란 허구이다. 변혁운동이란 한마디로 계급적 분노를 조직하는 과정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계급적 분노를 조직하려면 민생파탄의 주범을 명확히 낙인찍고, 민생파탄을 야기하고 있는 지배와 착취구조를 군중적으로 폭로해야 한다(주9). 특히 민생파탄의 원흉은 미 제국주의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주10)란 미 제국주의세력들의 한국민중 수탈을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와 지배방식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둘째,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실현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광범한 대중들이 투쟁에 광범하게 떨쳐나서려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낡은 민생파탄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의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며,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외피를 쓰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제구조(주11)를 타파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경제의 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가능성과 방도를 밝혀주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신념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셋째, 손에 잡히는 성과를 조직해야 한다. 광범한 민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민중생존권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반드시 쟁취해 민중들에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를 안겨주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구체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없이 추상적 전략적 구호만을 내걸고 투쟁하게 되면 민중들을 투쟁에 적극 동참시켜 낼 수 없고, 민중들의 투쟁과 의식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또한 구체적 요구를 내걸고 그것을 쟁취하는 투쟁 없이 ‘투쟁을 위한 투쟁’에 매몰된다면 대중들은 짜증을 내고, 운동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2) 놓칠 수 없는 ‘평화수호’ 노선
진보운동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민생제일주의 구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라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평화수호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다. ‘민생’과 ‘평화’는 진보운동진영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양대 과제이며,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게 될 경우 활동상에서 편향이 발생하며, 민중들의 지지와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진보운동진영이 대중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생제일주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반도 평화실현투쟁에 소홀히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역사적 경험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강고한 주체역량이 구축되지 못하게 되면, 민생투쟁역량마저도 튼튼히 꾸려질 수 없고 그 결과 민생투쟁마저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생투쟁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민생투쟁에 매몰된다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현 정세는 ‘한반도 평화문제’가 중대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시기이며, 우리나라는 ‘전쟁과 평화’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정세의 요구를 외면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워지며, 전쟁위기가 다시 격화되고, 그렇게 될 경우 ‘민생의 안정’도 공염불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수호’ 문제는 진보운동진영에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정치적 과제로 된다.
현 시기 ‘한반도 평화문제’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쟁점들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은 현재 ‘행동 대 행동’ 2단계 행동조치 이행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핵 불능화 및 완전한 신고’를 동시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3합의(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행동조치)가 북한 시리아 핵커넥션 의혹으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 싱가포르 합의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0.3합의가 이행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핵 폐기 단계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핵 폐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주12)가 중심 문제로 부각되게 될 것이다.
둘째로 21세기 한미동맹 재편강화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던 21세기 한미동맹 재편강화문제는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친미노선을 표방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 전략의 첫째 과제로 내세우고, 종속적이며 예속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앞장서고 있다. 이에 고무 받은 미국은 MD체제 참여, PSI참여, 방위비 분담금 확대, 주한미군 감축 중단, 한국군 해외파병 강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 및 환태평양 공동방위체제 구축,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가 등 종속적 굴욕적 요구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태세이다. 이러한 미국 측의 요구들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된 것들로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대미 퍼주기’로 인한 민중들의 부담과 고통이 증대될 것이 명백하다.
셋째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기존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주창했다.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미공조우선’ ‘선 핵폐기’ ‘엄격한 상호주의와 전략적 개방노선’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 개방 3000’(주13)이라는 정책 프로젝트로 제시하며, 이에 기초해 남북경협 4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정책 하에서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상과 같은 현 시기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들은 모두 민생문제들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운명문제와 긴밀히 결합돼 있고 , 더 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지형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진보운동진영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외면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등한시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광범한 대중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실현투쟁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민생문제와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
(3)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진군
6월 민중항쟁의 승리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취물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 보다 높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단순한 여야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란 파쇼통치세력들이 정권을 다시 장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권을 장악한 파쇼 통치 세력들은 지금까지 민중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성과물들을 부정하고, 다시 과거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 할 것이 명백하다(주14). 이러한 반역사적 행위들을 간과한 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사회는 어느 순간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껍데기만 남고, 파쇼통치의 암흑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다.
민주주의적 성과물들을 무효화하고,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광범한 대중들과 함께 민주수호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어야 한다. 그런데 민중들은 그동안 민주개혁조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한 꺼풀 꺾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중들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분기시키려면, 새로운 희망과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개혁과정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혀주고, 민생과 결합되고, 민중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상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이다. 지금까지 민주개혁의 한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계급적 성격의 한계로부터 온다. 민중이 주체로 되고,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민주주의가 되지 못했던 데서 온 것이다. ‘민중주체’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과 구체적 상, 주요한 강령과 정책들을 밝히고, 그것들을 광범한 대중들 속에 전파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열망과 기대를 폭발시켜야 한다.
4.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진보운동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통일적으로 펼쳐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이다.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이며, 둘째는 ‘전투적 활동태세를 구축하자!’이다.
진보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투쟁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보운동진영은 민생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들의 생활과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가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며 출발의 기본전제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전투적 활동태세’를 구축하는 문제이다. 모든 운동은 주체의 운동이며, 주체의 주동적인 활동과 투쟁의 힘에 의해 발생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진보운동을 새롭게 부흥시키려면, 주체의 태세를 새롭게 갖추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진보운동진영의 단결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전투적인 활동태세를 갖추지 않고서 진보운동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는 없다.
여기에서 핵심은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진보운동진영을 조직적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대중단체 연합체인 한국 진보연대와 조직적으로 긴밀히 결합하고, 한국진보연대의 활동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모든 진보운동 세력들이 대동단결해 일치된 활동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 참여 수준에서 벗어나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적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모든 대중단체들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을 철칙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집행한다’는 조직적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모든 승리의 열쇠는 대중과 함께 전투적으로 투쟁하는 데에 있다.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대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전투적으로 투쟁해 나간다면, 일시적으로 조성된 보수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쟁취할 수 있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자.
----------------------------------------
<주>
1) ‘6.15시대’라는 개념에는 한반도적 차원의 의미와 국내적 차원의 의미가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한반도적 차원의 의미로 볼 때 6.15시대란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이 전면화 되면서 민족공조 시대가 실천적으로 열린 시대라면, 국내적 차원의 의미로 볼 때에는 한국사회의 근본모순(민족모순)이 전면화 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첨예화되고, 진보정치 시대가 실천적으로 열린 시대이다.
그리고 6.15시대의 뿌리에는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들인 비정규직과 사회적 양극화문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필연적 귀결이며,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란 종속(예속)적 신자유주의 체제로서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지배와 수탈 체제이며 지배방식인 것이다. 현재 민중들의 삶의 고통의 근원들을 해소하려면 미 제국주의 지배체제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타파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 체제 타파는 민족자주화 전략에 의해서만 성공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6.15시대라는 개념 규정과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개념규정을 상호 대립시키거나 상호 선택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6.15시대라는 개념 규정을 속류화하는 것이다.
2) 진보세력들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자체의 정치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민생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했고, 최근 년간 중심적 민생투쟁이었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자체가 추상적 구호에 머무르거나, 민생악화의 주범을 명확히 밝혀주지 못함에 따라, 중도개혁세력이 주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에 머물렀다.
3)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반동적 상황은 타협주의적 노선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낡은 지배세력들을 척결하지 않는 한 초보적 민주화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최근의 상황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란 다름아닌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을 통해 민주세력이 권력을 장악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4) 1990년대 말부터 주요한 정치적 쟁점들로 부각된 자주통일영역의 문제들을 열거해 보면, 정치군사적 영역에서는 노근리학살사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 미선이.효순이 사건, 한국군 이라크 파병, 서해교전사태, 북핵문제,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협력(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등이 있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환율위기와 IMF사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미국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독점자본의 한국경제 장악), 한미FTA 협상, 남북경협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5) IMF사태는 한국의 식민지 경제구조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것이며, IMF 처방은 환율위기를 초래했던 식민지 경제구조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순을 더욱 더 확대재생산하고 식민지적 경제 예속을 더욱 더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현실은 광범한 대중들에게 민생악화의 주범이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계기로 된다.
6) 광범한 대중들 속에 반미자주의식화를 비약적으로 확산시켜 대중의식의 일대 전변을 이룩하는데 실패한 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은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첫째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중도개혁세력들의 사상적 계급적 한계로 인해 반미자주의식화 확대발전에 대해 겁을 집어먹고, 이를 억압하려고 했고, 둘째 진보세력들은 반미자주의식화에 노력했지만, 정치 조직적 한계로 인해 광범한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반미자주의식화 방법과 방도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특히 진보운동진영은 좌우경적 편향으로 인해 민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반미자주의식화를 전개하는가 하면, 민생문제를 반미자주의식화와 올바로 결합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통상적으로 민생이 악화되게 되면 대중들은 급진화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민생악화가 보수정치세력 득세를 초래했는데, 그것은 민생악화의 근본원인과 그 원흉들에 대한 대중적 폭로와 선전이 잘 조직되지 못한 때문이다. 반면에 친미보수세력들은 그것이 바로 중도개혁정권의 설치기 개혁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라는 대중선동을 줄기차게 벌였는데, 이러한 악(惡)선동이 대중들에게 통하게 됨에 따라 진보개혁세력들이 대중적으로 고립되게 된 것이다.
7) 그들은 ‘안보 보수’ 대신 ‘시장 보수’ 이데올로기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양자는 편의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구분될 수 없는 통일적 이데올로기로서 어느 하나가 붕괴된다면 다른 하나도 유지하기 어렵다.
8) 민중생존권 파탄에 책임이 있기 초국적 독점자본 중에는 미 제국주의 독점자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세계 초국적 독점자본의 절대다수는 미국계 제국주의 독점자본이며,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 방식(자본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에 의한 수탈방식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정부를 앞세워 한국의 경제구조 자체를 종속적 예속적인 경제구조로 바꾸고, 미국정부를 앞세워 한국의 경제정책을 음양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초국적 독점자본에 대한 투쟁은 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9) 계급적 분노를 조직하는 활동을 뒤로 미룬 채 구체적 이익 실현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한다면, 그것은 실용주의, 개량주의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대중들의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기보다 경제적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변혁운동의 주체역량 강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10)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올바른 선전 교양이 절실하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질은 종속(예속) 신자유주의 체제이며, 여기에서 본질적 측면은 종속성(식민지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주적이 없거나 잘못 설정됨으로서 대중적 계급적 분노를 오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이러한 측면을 소홀히 해왔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과 집행자가 한국의 정부당국자라는 점 때문에 정부당국에 대한 분노와 반대만을 조직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당국에 대한 분노와 반대를 조직하는 것을 빼놓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얘기할 수 없지만 반대로 미제국주의의 지배 수탈양식이라는 점을 빼놓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것도 또 다른 편향과 왜곡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주된 적으로 폭로하고 투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그 점에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주선으로 세우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1)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된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미국 영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와 그 형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식민지적 지배와 수탈의 이데올로기이며, 체제라는 점이다. 우리들은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형태의 동일성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차이성(식민지 지배국과 식민지 종속국)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주주자본주의 체제 극복이 중심적 과제라면,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주주자본주의 체제 극복이 중심과제가 아니라, 경제의 ‘식민지성’의 극복이 중심적 과제이다. 또한 한국 경제의 발전의 역사에서 그 이전 체제와의 차이성이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의 종속성과 예속성(식민지성)이라는 공통성이 본질적 측면이다.
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6자회담 내에서 한반도 평화포럼을 구성해 여기에서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평화포럼과 별도로 북미군사회담을 개최해 여기에서 미국의 군사적 적대정책의 철폐문제를 다루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북미군사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의 상호관계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진행방식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북미간의 협상과 담판에 따라 결정될 확률이 높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의 대립점은 분단지향적 평화체제인가 통일지향적 평화체제인가의 대결로 되며, 그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 문제이다.
13) ‘비핵 개방 300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한국이 적극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주된 내용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 경우 비핵 개방 3000구상을 가동해 북한 경제를 수출주도형 경제로 전환해 매년 15~20%의 성장(평균17%)을 지속해 10년 후 국민소득 3000달라 경제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30만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경제적 인프라 구축(고속도로와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경협 4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월 1일에 제시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를 말한다. 이 당선인은 이러한 4원칙에 따라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대북경협사업 중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취임 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4)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구호로 내걸고, 공안통치 기구의 강화, 각종 민중들의 민주적 권리의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 불심검문 불응시 연행조치 시행, 간첩색출활동 강화, 보안사령부 강화 등의 조처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오지만, 하나씩 하나씩 과거의 파쇼적 통치행위들을 되살려나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들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기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기고] '비핵화 우선' 원칙의 함정 -이장희
"北비핵화, 체제보장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으로 불린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 10년 안에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준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2월 1일 한미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구체적인 윤곽을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비핵. 개방 3000' 공약이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수단을 갖춘 상세하고 일관된 체계를 드러낸 것이다.
1단계 단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중기적 목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개방, 3단계 장기적 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기반 조성이다. 이를 위한 수단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미동맹 등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둘째 우월한 체제인 한국이 북한을 견인하도록 남북관계 교정, 셋째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북한내부의 변화추구가 그것이다.
체제 보장 없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구조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를 잘못 설정한 심각한 모순이 있다.
우선 지금의 불평등한 국제 핵규범 질서에서 북한과 같은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란 게 있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리비아와 같이 체제부담이 없는 나라와는 달리 북한은 핵문제와 국가체제의 존립이 직접 걸려있다. 따라서 미국이 합의사항(테러국가 명단과 통상법 적성국가 법령에서의 삭제 등)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체제위험을 감수한 완전한 핵폐기를 도저히 감행할 수 없다.
1993년부터 본격화된 제1차 핵위기의 특징은 북한이 핵개발을 체제수호와 안정의 유력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3년 이전에는 북한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맞서 장기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개발에 나섰다면, 그 이후에는 핵을 만지작거리며 체제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관계정상화를 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협상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같은 협상전략은 2002년 10월 불거진 제2차 핵위기에서 더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불평등한 핵비확산조약(NPT) 체제 하에서는 향후 제3, 제4의 북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PT는 비핵보유국가에 수평적 확산금지의무(핵보유국 증가 금지)를 강요하면서, 반면 5개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수직적 확산금지의무(핵무기의 고도화)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불평등한 핵규범 질서로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미국을 포함한 5개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해마다 경쟁적으로 더 고도화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NPT로 인해 1998년 핵보유국이 된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모순되고 혼란된 국제 핵규범 질서 속에서 체제보장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영원한 과제가 되고, 한반도 핵문제는 평화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 어쩌면 북핵 폐기는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달성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지도 모른다.
금년 1월 15일 공개된 외교문서는 한국도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핵 재처리 시설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분단상황과 일본의 반대를 이유로 들면서 협조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실 한국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친환경적이고 국가 자원외교에 필요하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도 약소국으로서 얼마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을 가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동북아비핵지대화는 통일과정에 국제적 협조분위기 조성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새 정부가 남북문제를 핵문제 해결의 대전제로 지나치게 연계시킨 것은 현명치 못하다. 오히려 북한이 핵폐기를 해도 체제부담이 없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리한 분위기 조성에 한국이 미국과 서방국들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정책, 미국 국익과도 안 맞아
둘째, 한미동맹을 절대선으로 보고, 나아가 종전의 한미일 3각 체제 회복을 노골화해 북한에 대한 포위와 압박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 짙게 깔려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를 명백히 바라지만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더 신뢰하는 현재의 큰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 즉,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병행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을 지나치게 포위압박하려는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내심 간절하게 바라는 미국의 국익과도 맞지 않는다.
셋째, '비핵. 개방 3000'에는 체제가 우위인 한국이 경협을 지렛대로 모든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남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지만, 노골적으로 흡수통일의 인상을 진하게 주면서 남북관계를 끌어가는 행태가 자칫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전체를 파산시키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우려가 있다.
넷째, 당선인은 북한 인권문제를 노골적으로 남북 직접대화에서 제기하겠다는 것인데,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해협력을 하겠다고 해놓고, 남북대화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면전에서 공식으로 거론하는 것은 화해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반드시 보편적 인권 개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UN 및 국제사회와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가 북한의 국민소득을 1인당 3000 달러로 올려준다는 운운도 북한에 대한 오만한 자세이다. 북한의 GDP 성장 수치조정은 그 나라의 경제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한반도 전체가 공동번영을 이루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의 GDP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민족문제는 어느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국제정세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지난 해 10.4남북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정파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발상이다. 누가 뭐래도 포용정책의 기조는 국제정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민족역사의 자연스런 흐름이며, 민족적 공리이므로 굳건하게 유지돼야한다.
참여정부가 해 놓은 일이라고 무조건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성숙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비핵. 개방 3000'은 남북문제 전체를 핵문제와 북한인권에 모두 연계시키고 있다. 또 그 이면에는 기존 핵규범 질서에 대한 맹신, 한미동맹의 절대적 선,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이라는 허구성이 짙게 깔려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새 정부는 정직하게 참여정부가 남긴 소중한 대북 포용정책과 그 성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비핵. 개방 3000'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궤도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창비주간논평] 검증과 평가부터 시작하자 -백낙청 교수 대선 직후에 서둘러 할 일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앞날을 내다보며 할 일을 다짐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난 연말에 대선을 치르고 난 참입니다. 대통령선거는 해가 바뀌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되지요. 당선자가 드디어 확정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특정 후보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부담감도 사라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일감을 새로이 챙겨볼 대목입니다.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는 점이 여전히 걸리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총선전략과 연계되거나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담이 안겨지니까요. 이것도 현실의 일부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 사회가 서둘러 해야 할 일 몇가지를 꼽기는 어렵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당면과제나 열거하기보다 좀더 원대한 계획을 펼쳐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은 대선 직후야말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장기적인 구상을 할 때입니다. 저 자신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글도 그 산물의 하나입니다. 다만 원래 우리 지식인사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원대한' 담론으로 넘쳐나거니와, 요즘은 '근본적 반성'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실천의지를 마비시키는 언설도 수두룩합니다. 그날그날의 사업을 통해 긴 안목을 길러가면서 중·장기적 기획을 갖고 단기적 과제를 선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검증 시급하다
서둘러야 할 첫번째 과제는 당선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철저한 점검입니다. 당선자측에서도 정권인수 과정에서 점검을 하겠지만, 인수위원회와 관료사회에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세칭 '한반도 대운하', 즉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부대운하 계획이 있지요. 원래는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이었는데 워낙 문제가 많은 구상인지라 선거운동 중에는 후보진영 스스로가 논의를 자제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만큼 검증이 시급해졌습니다.
참여정부의 건설교통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평가를 냈었지만, 인수위 또는 새 정부의 재검토 지시를 받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속성이 그렇기도 하려니와, 이런 식의 거대 토목공사야말로 건교부의 체질에 딱 맞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전문지식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 저는 섣부른 판단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추진자들이 장담하는 결과 가운데서 공사기간 중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약속만은 어느정도 이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은 바로 그래서 더 걱정이지요.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렇고 이명박 후보가 비판했던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그렇듯이, 이런 사업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일단 저질러놓으면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 어떤 결과가 될지에 아랑곳 않고 공사의 지속에 목을 매는 기득권층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4월 총선의 직접적인 쟁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운하 추진세력이 대선 압승에 이어 총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두 차례나 국민검증을 받았다면서 거침없이 밀고 나가기 쉽습니다. 범국민적 검증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많다면 정권 스스로가 재고를 약속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평가 정교하고 엄밀하게
둘째, 노무현정부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시작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척 미묘한 과제이긴 하지요.
지난 대선이 노정권에 대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었다는 점에 대부분의 논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만큼 참여정부의 과오를 열거하는 일이야 크게 부담될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잘한 일도 이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자고 한다면 보수언론과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개혁세력의 일부조차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집중포화를 퍼붓기 쉽지요. (구)여권 또한 선거전략상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그쪽에 맡겨두더라도, 적어도 시민사회, 지식인사회는 이제 좀더 정교하고 엄밀한 인식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대선에서 내려진 국민의 심판은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작년의 5·31지방선거 직후에 제가 창비주간논평에 썼듯이 "큰 흐름에 대해 한가지 굵직한 판단이 필요해졌을 때 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민심"입니다.(<곱셈의 정치는 가능할까>) 이 범박한 판단을 두고 좀더 정밀한 해석과 구체적인 후속수단을 강구하는 일은 정치가의 몫이요 지식인의 몫이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총선도 닥치고 하니까 '노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마구잡이로 휘둘러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당선자 자신은 오히려 돈 안 드는 선거풍토 확립 등 지난 정권의 성과를 인정하고 계승을 다짐하는데 말이지요.
물론 당선자가 동의하는 업적이라 해서 반드시 긍정할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 졸속체결이 바로 그런 예지요. 미국 의회가 아직 비준을 안했고 우리 쪽에서도 제대로 심의조차 못했는데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처리하자고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가 합의한 것은 비판해 마땅합니다.
당선자측이 아직도 흔쾌히 인정 않는 노정권의 성과로는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상당정도 발전시킨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머뭇거리거나 에둘러 올 때도 많았고 지나치게 서두른 일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한미간 공조와 6자회담에서의 자기 역할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를 이만큼 진전시켜온 공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 진전의 선행조건으로 삼는 것이 당선자의 확고한 방침이라면?다행히 그 점이 아주 확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이 대목에서는 노 정권의 정책이 분명히 더 낫다는 평가를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고해성사 들을 수 없을까?
끝으로 극히 단기적인 과제가 특검수사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일입니다. 특검은 삼성특검과 이른바 이명박특검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후자야말로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지요. 원래 특검을 추진했던 사람들조차 혹시나 '국민의 심판'을 외면하고 기왕에 뽑아놓은 대통령을 흔들기부터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망설일 정도로 부담스러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혐의의 중심에 선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되었으니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도 안 맞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다행히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고, 당선자도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누가 이겼건 졌건, 표차가 크건 작건, 법적인 절차는 예정대로 밟는 것이 법치주의요 선진화의 바른 길입니다. 아니,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를 인정하고 가급적 좋은 대통령이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확실히 이기기만 하면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는 주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미 폐기된 학설과도 통하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쿠데타가 아니어도 부정선거나 관권선거라면 당연히 규탄해야겠지요. 물론 이번 대선은 비교적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였고 투·개표 과정도 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기본적 자격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검찰권에 의해 봉쇄되고 왜곡되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특검 도입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선 승리를 이유로 의혹 규명작업을 중단한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관권개입이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안은 너무나 극과 극의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혐의내용이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거짓말을 훨씬 넘어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반면, 검찰은 깨끗한 무혐의 판정을 내려주었고 당사자는 자신의 BBK 창립을 자랑하는 육성 동영상이 공개된 뒤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을 거듭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은 세부적인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선거과정에서 분명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의 시민적 양식을 따랐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문제제기(조영선 )도 감안한 판단이었습니다만, 만약에 철저한 재수사 끝에 이 판단이 틀렸음이 입증된다면 저 자신 당선자와 국민들께 사죄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혹 당선자가 기소되더라도 더이상의 형사적 추궁은 불가능하리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길은 당선자 자신이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치르고 취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 뒤에 더욱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고 약속한 대로 서민생활을 개선한다면 그때야말로 과거를 묻지 말자는 것이 민심의 판정이 될 줄로 압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 감동 만들어야
이명박 당선자와 그 주위의 이론가들은 이명박정부의 출범 자체가 이른바 87년체제의 극복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원칙한 실용주의에다 천민자본주의적 체질까지 고스란히 안고 출범하는 정부가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선자 스스로가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이 사회 민주역량의 흔연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역사적 과제는 다시 한번 일반시민들의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87년체제 극복운동은 이 체제를 출범시킨 6월항쟁 같은 군중동원보다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한반도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확실한 경륜을 갖춘 각계각층의 협동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기고> 이건희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 -한국민권연구소 경제과학분과 곽동기 상임연구원
삼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이 최대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정치, 사법, 행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지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로비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였다.
삼성은 이러한 비자금을 각 계열사에서 받아내었는데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계열사에게도 비자금을 받아내어 일부 계열사들은 정상적인 경영과 회계처리가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삼성그룹 내 전직고위간부의 폭로에 따른 것이다. 결국 11월 5일, 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역임하였던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의 비리의혹을 직접 폭로하였다.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
김 변호사는 삼성이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에만 5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폭로하였으며 김 변호사는 이런 차명계좌가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약 1천 개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비자금의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 최대 수조원 규모라는 이야기다.
김 변호사는 다양한 사회지도층 가운데 자신은 검찰과 법조계 인물을 관리하였다며 설, 추석, 여름휴가 등 기본적으로 1년에 3회, 소위 떡값이라는 불법로비자금을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돌렸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구조조정본부 안에서 검찰간부 수십명을 관리하며 나머지는 삼성그룹의 60여개 계열사가 나누어 관리한다고 폭로하며 검찰은 삼성의 작은 관리조직에 불과하다고 폭로하였다. 이는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기성의 모든 실력자들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핵폭탄급 위력이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한국사회에서 크게 다루어져야 사실이겠지만 정작 삼성그룹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언론은 삼성비자금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중앙일보의 경우는 오히려 삼성그룹을 비호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도 원론적 차원의 보도 이외에는 심층분석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크게 다룬 곳은 오히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등 서구언론들이다.
뉴욕타임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있은 이틀 후인 11월 7일, "삼성이 정부, 법조,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강력한 내부고발자가 나타나 이건희 회장과 삼성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뇌물제공과 증거조작에 가담했다고 고백함에 따라 삼성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한국기자협회의 성명을 인용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삼성 앞에 꼬리를 내린 강아지가 되버렸다"고 보도하며 여론화가 미진한 한국언론을 질타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삼성 비자금 의혹이 한국사회 여론의 핵이 되도록 상세히 보도하면서 삼성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미국기업의 이익, 나아가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드러나는 이건희 일가의 비리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비단 비자금 조성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건희가 아들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도 불법이라고 폭로하며 내부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무엇인가. 한국에 사는 모든 국민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경우는 상속받을 재산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이 경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하여 이건희가 생각해낸 것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건희 일가는 삼성그룹 내의 30여개에 달하는 수많은 계열사를 관리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삼고 있다. 결국 이건희는 삼성에버랜드를 장악하고 있고 에버랜드가 다양한 삼성 내의 계열사를 장악하여 결국 이건희 일가가 삼성의 모든 계열사를 간접적으로 장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는 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헐값의 전환사채를 만들었던 것이다. 전환사채는 한마디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이다. 결국 이재용은 시가 22만3천원의 정식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7700원짜리 전환사채를 통해 에버랜드를 싼 값으로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에 대한 내부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폭로하였다.
분노하는 사회각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회각계인사들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두고볼 수 없다며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월 6일, 삼성 내 광범위한 비자금 형성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이 고발한 인사들은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사장 및 전략기획팀장과 더불어 차명계좌를 발급해 준 우리은행과 신한증권 관계자들이다.
그러나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더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애당초 검찰은 고발이 접수되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11월 6일, 슬그머니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삼성에게 돈을 받은 검사가 사건을 맡으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면 해당되지 않는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는 끓어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는 검찰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내용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검찰은 내부적으로 추가로 수사하여 뇌물을 받은 비리검찰을 명백히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사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떡값검사의 명단이 공개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내용을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취할 입장이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 스스로도 자기 외의 다양한 계열사에서도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즉 검찰의 떡값검사 명단을 김 변호사가 모두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검찰이 속내는 사건수사에 앞서 떡값검사의 목록과 명단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검찰내부수사를 서서히 들고나오겠다는 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뇌물을 준 삼성그룹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검찰 내부 인사를 수사하는 것이다. 몇몇 검사들을 비리검사로 낙인찍고 국민들의 반발이 무마되면 그때가서 사건을 흐지부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대응변화는 삼성그룹이 검찰에 대해 전방위적이며 지속적은 로비를 벌여왔다는 정황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삼성그룹은 썩은 돈으로 검찰을 푹푹 절여놓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썩은 검사 몇몇을 잘라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략기획팀 자체가 이건희 일가가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 부서로써 상당히 근무하기가 까다로운 부서”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을 위시하여 진보개혁세력의 반부패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11월 6일, 정동영 후보측은 부패비리척결을 위한 반부패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권영길, 정동영, 문국현 후보는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검찰이 삼성의 뇌물이 찌든 만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목되는 점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고개숙인 한나라당이다. 이미 김용철 변호사가 정계의 수많은 인사들에게 비자금이 지공되었다고 폭로한 바도 있지만 애초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재벌그룹에게 가했던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은행 주식의 4%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은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의 공약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훨씬 원활하게 해준다.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힘들게 법을 어겨가며 차명계좌를 만들어 전방위 로비를 하던 삼성그룹의 로비는 은행을 직접 동원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훨씬 은폐되고 조직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삼성 비자금 사건은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단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불똥이 범여권으로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김용철 변호사는 시민단체까지 로비대상이었다고 거론하면서 심지어 삼성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마저도 회의가 끝나면 회의자료가 삼성으로 보내졌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이에 대해 “신당 역시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반부패연석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주도적으로 돌파하는 세력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삼성그룹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삼성그룹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지 시작한 것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
삼성 비자금 사건은 사회전반에 만연된 황금만능주의가 불러온 폐단이다. 한국은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지만 삼성비자금을 보면 한국사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돈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조소가 쏟아지는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삼성비자금 사건은 한국사회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면 정경유착, 경언유착의 대표적 실례라 하겠다. 다시말해 한국사회의 천민자본주의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정치, 언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로비를 지속적으로 벌였는데 이를 기업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는데에도 지금껏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라면 정경유착과 경언유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하는 행태가 있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는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도 시간을 쉬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뇌물을 주어서 얻는 이익보다 발각되어 잃는 손해가 더 크다면 어느 누구도 뇌물을 자진해서 뿌려 자기 무덤을 파지는 않을 것이다.
뇌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동일하다. 진정으로 법질서와 국민을 존중하는 인사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사실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천억원대의 돈봉투가 뇌물의 성격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폭로할 배짱이 있어야 하며 1-2만원 대의 사소한 향응도 처음부터 철저히 받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래 뇌물이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양상은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어떠한 사건이 터져도 돈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진다.” 이러한 이건희 일가의 믿음은 지금껏 불변의 진리로 통용되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5년이지만 이건희는 영원하다.”, “밤의 대통령 이건희”라는 식의 냉소적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결국 삼성비자금 사건은 한국사회의 천민자본주의의 폐단으로써 구시대 부패한국을 경영하던 보수세력들에 사건의 해결을 맡겨서는 결코 사건 주동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암세포는 조기에 도려내야
한국을 대표한다던 삼성그룹에서 광범위한 비리의혹이 터져나오자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이다. 비리의혹은 엄정히 밝혀야 한다는 의혹과 더불어 삼성의 비리가 불거지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어 경제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경제를 탓하며 지금의 비리를 그대로 두면 삼성그룹은 더욱더 부패할 것이고 결국에는 삼성그룹 전체를 망쳐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하게 된다. 삼성의 비자금 비리는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 내에 증식하는 일종의 암세포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저한 수술로 암세포 덩어리를 잘라내어야 한다. 이것만이 삼성을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만드는 길이다.
대선을 불과 40일 앞둔 시점에서 사회전반에서 수많은 비리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의혹부터 삼성그룹의 전방위적 로비의혹까지. 이러한 양상은 2007 대선이 그만큼 사회 각 세력들에게 매우 중요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란 것을 보여준다.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일시적으로 금전의 유혹에 넘어간 경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확고한 틀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 진보진영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회전반에 부패가 찌든 상황에서 부패세력을 척결할 유일한 대안은 바로 진보진영이다. 결국 진보진영은 국민의 힘으로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진보진영의 법은 보수세력과 다르다는 것을 이건희 일가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은 국민들에게 참된 새정치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현재 형성되는 반부패전선은 민주노동당의 대선전망을 더욱 밝게 열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새정치의 희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어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냉소와 허탈에 빠진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
‘양심수후원을 위한 서화전’ 개막식 열려
“먼저 간 동지들의 작품 감격스럽다”
<자주민보 논평>대선을 앞둔 국가보안법 난도질의 저의
며칠 전 서부경찰서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김익 씨를 만나보았다. 죄 아닌 죄명은 국가보안법위반이었다.
주로 주체사상과 그 사상을 창시한 북의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단식과 묵비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결연한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진보적이건 아니건, 사상에 대한 탄압은 인류역사에서도 가장 미개한 폭정으로 취급받는다. 진시황제의 분서갱유가 그러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과학적 이론을 억압한 중세봉건종교통치배들의 행위도 그러했다. 일제군국주의자들이 이 땅을 강점했을 때도 진보적 사상 탄압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그 진시황제의 독재와 일제식민통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사상탄압의 도구였던 치안유지법은 국가보안법으로 그 이름만 바뀌어 여전히 이 땅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이렇듯 잔인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기막힌 세상이 아닐 수 없다. 북에 적대적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도 북한의 영화와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취급하는 서점과 비디오 대여점이 있고 미국인들로 구성된 주체사상연구소조도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배타적이고 수구적이라고 하는 일본에 가도 북한 관련 자료가 마음대로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북과 한 핏줄 한 겨레인 남한에서는 북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도 그리고 전할 수도 없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미국의 들러리인 유엔에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파쇼적인 악법이다.
그 국가보안법 폐지를 미친 듯이 반대하는 세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나라당이다.
그리고 대선이 임박해지자 그 공안수구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한나라당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무리로 청년학생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6월 18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박준의 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준의 씨에게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죄와 5항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죄가 적용됐다고 한다.
그전 6월 11일 2005년 한총련 경기남부총련 의장을 지낸 최승회 씨가 한총련 대의원 경력으로 연행됐고, 1999년 광운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무진 씨는 8년간의 수배생활 끝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연행됐다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일까지 있었다.
그리고 7월 9일 고려대학교 93학번 김익 씨를 체포해갔다.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혐의이다. 그전에도 전교조 교사들을, 북을 찬양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다수 체포하였으며 민주노동당 간첩단 사건까지 발표하였다.
수구세력들이 만약 '이렇게 친북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으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 사수 정당인 한나라당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지 남과 북의 대결을 바라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으로 난도질을 하는 세력을 당선시켰을 경우 남과 북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가보안의 난도질이 자행되면 될수록 국가보안법의 사수를 외친 한나라당의 당선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일은 정신 나간 행동이다. 민주화에 기여한 세력을 묻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청년학생들을 제1로 꼽았다.
청년학생들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낡은 잣대에 오염되지 않은 청년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새롭고 진보적인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여기고 있다.
그런 청년학생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는 작금의 작태는 수구세력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이 국가보안법의 난도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비전’이니 뭐니 하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골백번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의 사상과 정보를 유포한 일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의 망동을 인정할 국민들은 일부 극 수구세력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의원이 없지 않다. 대선 후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수구세력들은 대세를 바로 보아야 한다. 인류와 정의의 잣대로 자신들의 행동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어떻게 사상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신념과 생각까지 기준을 제시하고 따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을 기계보다도 못한 존재로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군다나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국가보안법이다.
통일에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통일을 방해하고 통일운동가들을 구속처형한 자들은 통일 이후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공안사건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고> 일본은 재일총련동포 탄압과 대북적대 행패를 당장 중단하라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민족의 긍지 민족의 정신이 담겨진 치마저고리를 칼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 마음은 분노로 떨리곤 합니다. 저희들은 일제식민지로 말미암아 일본에 영주하게 된 그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우리에게 사죄하고 보상하기는커녕 광란적인 반조선인, 민족배타의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시키면서 저희들에게 폭행 폭언을 가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치마를 본 순간 우리는 소리를 잃었고 저는 가슴까지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만행은 일본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조선민족에 대한 배타풍조의 표현이며 민족 존엄에 대한 악질한 도전입니다. 놈들이 찢은 것은 교복이 아니며 치마저고리도 아닙니다. 바로 조선아이의 몸에, 조선 여성의 가슴, 조선민족의 심장에 칼질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 2월 28일, 3.1절 88돌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있었던 '재일민족학교 학생 인권유린과 실태보고 및 토론회'에서의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2학년 한현주 학생과 가나가와 조선학교 어머니 연락회 공련순 대표가 재일동포 민족 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사례 발표 가운데 한 대목씩이다.
사례를 발표하는 동안 동포 학생도 어머니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이지 못해 울먹이고 있었지만 지켜보고 있던 청중들 가슴도 미어지고 있었다. 지난 식민지지배 시대에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반성과 사죄 보상은커녕 바로 식민지배의 소산이었던 재일동포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에 치를 떨었고 끓어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당국과 극우세력의 우리 민족에 대한, 특히 총련 동포에게 가하고 있는 민족적 차별과 탄압행패들을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피해당사자들의 이같은 생생한 증언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동족으로서, 그리고 민족적 양심으로서 강 건너 불로만 보고 있었다는 죄책감을 감출 수 없게 했다.
민족교육, 재일조선인 운동의 생명선
해외에 이주한 많은 동포 2세, 3세들이 거의 모국어를 잊고 통역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사로 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재일총련동포들이 2세, 3세까지 어머니 조국의 말과 글, 문화 예절 풍습을 지켜오게 한 것은 철저한 민족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오행덕 교원은 말하고 있었다. "총련은 이국땅 일본에서 유치원 반으로부터 초급, 중급, 고급 학교와 대학교에 이르는 120여 각급 학교를 자체의 힘으로 운영하여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기와 세대가 바뀌어도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의 대(代) 애국애족의 대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 운동의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이어 오행덕 교원은 일본당국에 의한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말살정책과 그 만행을 고발했다. 1948년 8월 24~25일 걸쳐 일본 긴키지방(近畿地方)에서 일어났던 '한신교육투쟁' 때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동포들을 무력으로 탄압, 김태일 학생을 쏘아 죽이기까지 했으며 1949년 10월에는 끝내 (민족)'학교 폐쇄령'을 내려 1945년부터 동포들이 세워 운영하던 학교를 아예 문 닫게 하고 민족교육을 영영 없애려 했다.
1965년엔 문부차관 명의 통달문을 통해 조선학교를 정규학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외국인학교법안'이란 것을 국회에 연거푸 상정, 조선학교를 일본문부성의 통괄 하에 넣고 민족교육 말살과 일본에로의 동화교육을 강요했다. 그리하여 재일 총련 동포의 민족교육을 시작한지 60년이 지나고 있어도 이른바 '통달문'을 구실로 민족학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을 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당국은 민족학교에 대한 재정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재일총련동포들은 일본사람과 다름없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일본학교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민족학교엔 단 한 푼도 없고 지방자치체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보조금도 일본의 공립, 사립학교에 비해 60분의 1과 20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동포들이 민족학교에 내고 있는 기부금에도 세금을 물리고 있어 유럽과 미국계 학교에 대한 면세조치와는 철저한 차별시책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일조선학생들에 가해지는 야만적인 인권침해였다. 바로 민족의상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학생들에 대한 폭력, 폭언이 잇따랐다.
일본사회의 광란적 행패는 관동지진 당시 연상케 해
2003년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일부지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포학생 2,710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522명이 봉변을 당했고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에는 120여건 10월 9일 이후 4일 동안에만 55건의 공갈 협박 폭행 사건이 잇따랐다. 심지어 지난 1월 28일엔 차고증명서 불비를 구실로 아무 관계도 없는 시가조선초중급 학교에 200여 경찰병력을 투입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신성한 교육마당을 짓밟기로 했다.
일본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러한 광란적인 야만 행패는 1923년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만행을 연상케 하였다.
이날 2부 행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재일조선인 총연합회 중앙본부 서충언 국제국장은 일본 정부당국의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 실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정부당국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해외공민단체라는 리유만으로 1955년 5월 25일 결성 이래 일관되게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 단체로 삼아 공안당국에 의한 항시적인 감시와 규제 하에 두면서 간첩 강요 등의 모해 책동도 일삼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이어진 발제에 따르면 총련은 결성 이래 일본 내정불간섭, 국내법 준수의 원칙을 강령에 밝혀 철저히 지켜왔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면서 민족교육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의 민족권리와 인권과 생활권의 옹호, 동포생활 봉사와 복지 조.일 우호 친선과 민족단합에 이바지하는 애족애국 활동을 벌여왔으며 '파괴활동방지법용의' 단체로 될만한 위법활동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지만 일본 당국과 극우 세력의 총련동포에 대한 악랄한 탄압만행은 이날 토론 발제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민족학교에 다니는 총련동포 학생들에 대한 폭행, 폭언이 51건 일어났으며 민족학교들에 대한 협박전화 협박문이 186건, 협박 e-mail이 114건이었고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선학생들에 대한 폭행 폭언이 9건, 학교시설 파손 4건, 전화와 e-mail에 대한 협박 등이 157건이나 일어났다고 했다. 학생들의 조선옷 찢는 행패는 위 사례 발표대로였다.
총련과 각급 기관에 대한 테러 행패도 빈번했다. 2006년 9월 16일 총련중앙의장 앞으로 <하늘을 대신하여 처벌한다>는 협박문과 함께 산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보냈는가 하면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총련 가나가와 세이낭세이쇼 지부의 방화사건을 비롯 총련 이바라기, 미에, 시가, 야마구찌현 본부와 교토부 세이낭지부의 시설들을 파손시켰다.
또한 극우단체들은 이미 남녘 조국에서 2000년, 2002년, 2006년에 걸쳐 공연을 하며 큰 호평을 받았던 '금강산 가극단'의 예술공연을 일본 각지에서 방해했고 공연취소를 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가하면 40여 년 동안 공익성이 인정되어 면세 혹은 감면조치가 취해져온 총련관련시설에 대하여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7월(제재조치)이후 고정자산세를 부과하는 등 이를 전면철회하거나 변경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아베 정권 발족 이후 2007년 2월 중순까지 일본 경찰당국은 10여 차례에 걸쳐 도쿄, 가나가와, 효고, 시가, 혹가이도에서 총련 본부, 지부, 상공회, 민족학교 등 총련 관련 기관 14개소와 재일조선인 관련 39개소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했으며 11명을 체포, 구금했다. 그 수법 또한 악랄하여 할머니와 처녀 심지어는 환자까지 서슴없이 위협하고 폭행하며 무작정 끌고 가는 패륜적 폭거를 자행했다.
재일동포는 조선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소산
그렇다면 이렇게 차별과 탄압을 당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어떻게 일본 땅에서 살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재일동포의 존재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소산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에 이어 1910년 강도적 합방을 하면서 조선은 식민지 사회경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식민지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일제의 수탈과 착취가 강화되고 있는 동안 특히 조선민중 다수를 점하고 있던 농민에 대한 봉건적 고압조작제에 따른 수탈이 심화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자작농은 소작농으로 다시 고용농으로 농민의 계급분화가 이어졌으며 잠재적 과잉인구는 농촌을 떠나 도시의 산업예비군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당수는 국외(만주, 일본)로 일터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1932년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40여만 명에 이르렀고 1936년엔 7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침략, 1932년 상해침략,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등 제국주의 전쟁에 뛰어들면서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강제징용 강제징병과 온갖 약탈을 다했다.
1938년 국가 총동원령에 근거한 학부징용령, 같은 해 육군특별지원병령, 1943년 학도병, 해군특별지원병제도 등을 실시했다. 1945년엔 최후의 발악으로 이른바 국민의용군제도를 실시하며 조선민족 모두를 전쟁터에 몰아넣었다. 또한 1931년 무렵부터 치욕적인 종군위안부 이름으로 20여만 명의 조선여성을 성노예로 강제연행 하는 등 800여만 명의 조선민중을 일본의 노동현장과 전투장 등으로 끌어갔다.
오늘 일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이처럼 일제가 식민지 지배와 수탈 과정에서 그리고 침략전쟁 도발과정에서 강제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의 1,2,3,4 대들이다. 때문에 일본 당국은 강제 합방과 식민지지배 과정에서의 압제와 수탈에 대해서,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 도발과 강제동원, 살육파괴 행위, 특히 성노예 납치 만행에 대해 정중하게 사죄하고 보상하며 재일동포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존중과 민족권리 보장, 생활상의 보호를 책임지고 다 했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과 극우반동세력은 위에서 보아왔듯이 정치적 탄압과 차별정책, 인권유린 등 민족배타적이고 반인륜적인 야만 행패를 자행했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대북 적대 행패
일본당국의 이같은 동포들에 대한 탄압 만행은 제국주의적인 침략근성과 우리 민족에 대한 맹목적인 배타풍조에 토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추종의 군사패권주의와 오만방자한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바로 일본은 과거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기만적인 한.일 회담에서의 경제협력은 예외로 한다 해도) 터무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왜곡, 평화헌법 개정시도와 군사대국화, 미.일 침략동맹화, 특히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는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지난 1월 31일 미하원에 제출된 '일본군위안부결의안'과 관련 아베 일본총리는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며 '위안부 결의안이 가결되어도 결코 사죄하지 않겠다'고 도덕불감증의 망나니짓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파렴치하게도 결의안을 막기 위해 세코 히로시게 홍보담당 보좌관을 미국에 보내 로비활동을 하게 했다.
특히 재일 총련동포에 대한 정치 탄압과 반인권 행패는 대북적대시 정책과 직접 관련되고 있다. 지난해 이북이 핵선제공격위협 등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에 맞서 전쟁도발의 억제력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했을 때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제재에 발벗고 나섰고 위에서 보았듯이 재일총련 동포들에 대한 각종 탄압 행패를 자행했었다.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시험 당일에 조.일간의 우호 친선의 다리 역할을 하며 동포들의 고국방문 수단이 되고 있었던 '만경봉-92'호에 대한 입항금지 조치를 했고, 9월 19일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개발연루업자에 송금금지, 그리고 10월 9일 부당한 대북제재 유엔안보리결의안(1718호)을 채택하는데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가장 앞장서 날뛰었다. 10월 11일엔 이북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전쟁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적대행패를 자행했었다.
일본의 이같은 대북적대정책은 이른바 일본인 납치문제를 빌미로 극단화되고 있다. 그러나 '납치문제'는 2002년 9월 17일 조.일 정상 회담과 '평양선언'에서 이미 해결된바 있다. 당시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하며 보상을 약속하기까지 했고 재일조선인 지위 문제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할 것도 합의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평양선언'을 파기하며 국내에서의 집권연장과 군사대국화하는데 '납치문제'를 지렛대로 하는 반북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조국 광복 이후의 적대관계로 인한 피해배상을 기피하려고 입만 열면 '납치문제'를 내걸고 있었다.
심지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에서도 전혀 의제에 동떨어진 납치 문제를 들고 나와 다른 나라들로부터 빈축을 사며, 국제관계의 초보적 의례도 모르는 정치미숙아 짓을 했었다. 그리고 2.13 합의에 따른 조.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마저 파탄냈다.
남.북.해외동포 한목소리로 일본 범죄행위 규탄해야
본디 일본은 강자에게는 비열할 정도로 굴종적이고 약자에는 잔인하고 포악하며 패륜적이었다. 특히 우리민족에게 끼친 해악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수백 년에 걸친 왜구 침공, 임진침략, 식민지 지배 등 그 범죄와 해악은 하늘에 사무쳤다.
이제 이러한 과거 범죄 반성 없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와 우리 민족에 가하고 있는 비열한 적대행패, 그리고 재일총련 동포에 대한 부당한 탄압 만행에 맞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 그리고 재일 총련 동포들의 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일동포와 함께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한 목소리를 내어 일본의 범죄행위를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해외가 따로 없듯이 정부와 민간이 따로 없고 계급, 계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 근성과 신사 참배, 역사왜곡, 성노예강제동원, 6자회담 훼방 등을 규탄해 오고 있는 온 세계의 정의평화애호세력과 손잡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주장한다.
일본은 재일총련동포에 대한 탄압만행을 당장 중단하라.
일본은 '평양선언'을 이행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라.
일본총리는 위안부 관련 망언을 취소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라.
“ 이북핵 페기 위기에 다시 한마디” -우리 7천만 겨레 련방통추 강 희 남
얼마 전 베를린에서 이북 김게란 부상과 크리스토퍼와의 량자 협상 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북이 핵 페기만 하면 량국 관게정상화 운운하는 것은 또 하나의 속임수이다. 할랴면 저 양키 제국주의자들이 관게정상화의 전제조껀으로 그 무시무시한 대북 협박용 한반도 주변의 군사장비 철수와 핵전쟁 훈련 등의 철페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게정상화 회담 10번을 해도 을지 포커스 레인지 대북 핵 전쟁훈련 1번이면 사문화 된다. 그리고 지난날의 9·19공동성명 불리행 사과가 앞서 나오는 것이 순서다.
나는 이남에서 북의 핵 주권 확립을 기대하며 이에 전민족적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양키들은 민주당까지도 믿을 것이 못된다. 모두 제국주의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은 마챤가지이다. 내가 루루히 지적하지만 옛날 중국 전국시대 악덕 진나라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는 당시 련횡파의 장의의 현대판이다. 그에게 속아 초나라 회왕이 진나라에 갔다가 잡혀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저들이 말하는 관게정상화는 결코 상호주의가 아니고 상대방의 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My way or the higway(강도나오는 길)” 즉, 나를 따라 오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오만불손한 제국주의 리념을 결코 버릴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들이 N,P,T 복귀를 말하지만 그것이 곳 현대판 밀림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저들은 1만여개의 핵을 갖이고 있으면서 지금 핵실험을 게속하고 있지 않는가?
6자회담은 마땅히 사라저야 할 것이지만 만약 다시 열린다 해도 이북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이 선행조껀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북의 핵프로그램 여부에 관해서는 혹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북이 핵주권 국가로 건실하게 스면 이란의 운명도 이데 준할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이다. 저들의 지금 이란에 대한 강경자세를 보라. 그것이 바로 이북에 대한 자세인 것이다. 그럼으로 절대 그들의 사탕발림의 수단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죽음으로 핵주권을 지키는 것만이 저 제국주의자들의 코때를 꺽는 일이다. 양키 제국주의자들이 망하기 전에는 남·북 우리민족이 외세의 간섭없는 “무공해”지역이 될 수가 없다.
이북은 이번에 그들의 요구를 과감히 거절해도 그들로 인한 고통은 이에서 더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그들의 국내사정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이북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른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투쟁은 1장춘몽으로 돌아가고 김일성 주석은 지하에서 통곡을 하시게 될 것이다. 력사의 수레바퀴는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다. 시간은 우리 민족의 편에 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 기회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외롭지 않다. 배후에 비동맹국가들도 있다. 그럼으로 양키 제국주의자들이 짛은 죄? 그것은 사실로 들어날 것이다.(muder is out).
<기고> 북한 핵의 국제 정치학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
지난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북한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한마디로 난리법석이다. 북폭, 전쟁불사론, 공멸론 등을 들먹이며 북핵 위기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보수언론 역시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전쟁을 해야 한다. 전쟁이 무서워 피할 때 우리는 볼모가 된다. 전쟁을 각오하고 나서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중앙일보, 10.17), “대한민국 진영은 전 세계와 더불어 김정일 숨통 죄기에 목숨 걸고 동참해야 한다”(조선일보, 10.17) 면서 ‘북한체제 붕괴론’을 설파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이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북핵 실험 비판과 대북제재 동참이라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변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그 동안의 북한 핵 보유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2005년 2월에 핵 보유선언을 했을 때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였으며, 핵실험을 통해서 ‘완전한 핵 보유 국가’가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계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능과는 관계없이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된 것을 의미한다. 비록 북한이 당장 핵보유국으로서 대접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이 비록 핵실험을 성공한다 해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해 왔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지난 10월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든 자동적으로 핵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핵클럽은 세계적으로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로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을 뜻한다. 그러나 단순히 핵 보유만으로 인정받진 못한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조항(1967년 이전에 핵무기와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 폭발시킨 나라)에 준해야 한다. 이들 5개 국가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각각 1974년, 1998년, 1979년(추정)에 핵실험을 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공인받으려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핵클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NPT 비가입국인 인도는 2006년 3월 미국과 협정을 체결, 총 22기 원자로 가운데 군수용 원자로 8기는 문제 삼지 않고 나머지 민수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두는 조건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기술, 장비, 연료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 물론 미국이 인도의 핵을 인정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 전략적 차원이다. 파키스탄도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대테러 전쟁에 동참한 대가로 핵 보유에 대한 시비에서 한발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클럽 가입 문제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핵 보유 문제에 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묵인 아래 핵무기를 가졌으리란 데에 별 이견이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 역시 비공식적인 핵클럽 회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 북한이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북한이 가지는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핵클럽 국가들이 지난 40여 년간 NPT 체제를 가동, 추가 핵보유국의 등장을 철저히 차단했고, 핵보유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 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안정적인 핵 보유와 함께 핵 에너지 개발의 전기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이라는 존재는 중국의 위협을 방지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중국을 위협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체제의 변형이 필요한 것이다. 체제 변형의 형태는 붕괴이거나 김정일 정권의 전복이거나 관계없다. 그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유지에 유효한 전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북아 평화도 미국 중심의 평화 내지 미국이 관리하는 평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의 위치를 점하게 되면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다른 국가들의 핵은 다르다. 인도나 파키스탄 등 이들 핵무기 보유국을 미국이 적으로 삼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주변국 침공에 대해 평화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얼마나 채택했는가? 미국이 설정한 관계에 따라 이들 나라가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객관적 규정이 있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부시의 대답은 언제나 유일하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없어져야할 존재라는 것이다.
미국 핵 패권 정책의 실패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이번 핵실험의 성공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행위가 ‘도발행위’이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 2006.10.14). 즉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부터 채택하는 조치를 서둘렀던 것이다. 미국은 일단 국제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유엔결의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계속 파악중”이라면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일주일이 지난 10월 16일에서야 공식적인 확인을 하였다. 핵심정보를 비밀에 묻어두고 당분간 모호성(ambiguity)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였다.
핵 패권 국가인 미국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북한이라는 ‘조그마한 악의 축’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아울러 세계적인 핵의 비확산 전략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미국의 핵 헤게모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만, 일본, 한국은 물론 호주, 인도네시아, 심지어 미얀마까지 핵무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군비증강은 유럽으로 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되겠지만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의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환영할 수 없는 사태 전개일 것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진정성이 없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을 실체로 접근 인정하여 레드 라인을 설정, 해결책을 모색하였지만 부시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레드 라인이 불명확하고 해법 모색도 쉽지 않았다. 그것은 부시 행정부의 ‘악의적 무시를 통한 현상유지정책’ 때문이다. 더욱이 비핵화(denuclearization) 원칙에는 관심이 없고 ‘비확산’(nonproliferation)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들은 비확산이라는 말을 비핵화라는 말로 슬쩍 바꿔놓고 자기들이 마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비확산이란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는 손도 대지 않고, 북한의 핵무장만 해제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했으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악의적 무시’ 정책이 대북 정책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핵이 갖는 역설적인 논리는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은 그 속성상 가진 나라가 안 가진 나라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게 하는데, 둘 다 핵을 가졌을 경우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 균형이 깨어지면 상호 공멸에 이를 것이라는 공포심에서 절대적 균형으로 진전된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공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핵실험을 했다면 미국의 핵 패권 정책은 일단 실패한 것이다. 반면 북한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다.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할 때 핵 보유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증수표인 셈이다.
또한 미국에게는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선택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체제붕괴 또는 체제변형전략을 고수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던 원죄가 있는 것이다. 당분간 대북제재의 단계를 밟겠지만 대화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자존심이 타격을 입은 것을 생각하면에 북미 양자대화 카드 선택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핵의 이중성, 북한도 조심해야
북한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 핵무기의 억지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북한 경제의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핵 억지력이 한반도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 경제가 궁극적으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정권의 생존을 최선의 목표로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서 연유한다. 정말로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의 핵 선제공격과 ‘악의 축’이라는 맹목적 비이성적 이데올로기를 두려워했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맞대응을 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핵실험의 정치적 목표를 읽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양자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핵 압박과 위협에 직면했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현상적 측면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제네바합의는 처음부터 공화당이 주도한 의회에 의해서 외면을 받았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별로 없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이행 의도가 없었다. 미국의 책임은 더 크고 무거우며 근본적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강행은 무엇보다 미국의 협상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의사 표명 이후부터 미국은 협상보다는 대북제재에 무게를 두면서 양자 접촉은 외면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지난 7월 5일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치관, “북한의 핵실험 선택”, <통일뉴스>, 2006.10.9).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아직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북의 핵시험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낳은 쓴 열매이다”라는 프랑스 <르 몽드>지 기사나 “북의 핵정책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North Korea's nuclear policy is not irrational at all)는 영국의 <가디언>지 10월 10일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하면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이중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 금민씨가 인터넷뉴스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전개한 논리를 보면 일부 이해가 간다. 미국의 위협 내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를 사수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핵 개발을 했지만 오히려 핵 개발로 인해 북한이 위기에 처해졌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 심화의 원인이 된 것이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인민 경제와 사회 내부의 빈곤화로 인한 저항을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이번 핵실험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의 인민 경제와 사회 내부를 더욱 빈곤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핵실험을 통해서 인민들이 일시적으로 체제에 통합될 수는 있지만, 이번 핵실험의 결과가 초래할 경제 압박과 각종의 거래 금지 조치는 북한을 더욱 더 내부의 빈곤화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본 것이다. 설득력이 있는 논리다. 북핵 국면이 장기화를 띠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북한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반대의 결과에 대해서 당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자긍심이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와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북한 체제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이번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적대관계의 해소가 확약되면 안심하고 핵무장 해체를 포함한 군사력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월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그 누구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치라도 침해하려든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향후 자신들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면서 비핵화 원칙을 해법으로 강조한 것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었다”고 하면서 핵군축을 다른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이 천명한 그대로 행동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강경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물론 북한의 강경한 대응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들이 전개되면서 북한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지만 이는 북한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과 양자협상 및 대화를 시도해 왔던 노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부정할 길이 없다.
미국의 선택과 남한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북한 핵 실험의 파장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북미 상호간 계산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명확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 핵보유국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 나설 것인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과 협상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다면 미국으로서 남은 카드는 군사적 제재조치인데, 이는 미국에게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나 남한은 일단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을 끼고 미국이 군사적 제재조치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핵보유국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으로 하여금 후자의 방법을 선택케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일정정도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남한의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무엇보다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술 핵 등 ‘핵우산’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확장이전은 ‘핵우산’ 증강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부시 행정부가 평화체제가 아니라 정전체제에서 ‘핵우산’ 증강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그 동안의 정책적 오류를 수정하여 지속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사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등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사 파견시 북한, 미국 등에 동시에 파견해야 하며 DJ, 반기문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일단 미국에게 직접적?적극적으로(금융제재 해제를 의제로 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강자 미국의 양보와 선택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의 노력이 시급하다. 북핵 문제는 또한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평화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94년 '서울 불바다' 발언과 2006년 '선군'발언-참여정부는 결국 YS정부의 전철 밟나
최한욱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진행된 남북장관급회담이 소모적인 설전 끝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다.
북측 대표단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지난 13일 회담의 결렬을 선언하고 철수해 버렸다.
북측은 철수 성명에서 ‘대화 일방의 성의와 선의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대방을 타이르는데도 정도가 있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남측 당국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본질적으로는 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결렬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북측 권호웅 수석대표의 소위 선군발언이다.
남측 회담 대변인 이관세는 1차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에서 권호웅 대표가 기조발언에서 ‘선군이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종석 대표가 ‘누가 남쪽에서 귀측에게 우리 안전을 지켜달라고 한 적’ 다고 강력히 반박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이 발언 공개되자 조중동은 장맛비 만난 청개구리들처럼 요란하게 목청을 울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소위 재야파로 알려진 김근태 의장조차 권호웅 대표가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다’다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우리정부와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랄하게 성토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북한의 ‘궤변과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는 느낌’이라며 강도 높은 어조로 북한을 비난했다.
결국 감정적인 대화만 오가다 회담은 결렬 되었고 이로써 지난 해 6월17일 특사 회담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에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되었다.
이 같은 때 아닌 남북대결소동은 마치 전쟁전야로 치닫던 94년 봄을 방불케 한다.
불바다와 선군
1994년 3월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사찰단을 철수시켰다.
IAEA 사찰단의 철수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3월19일 판문점에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의 박영수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소.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발언 하였다.
한국 정부는 전후 맥락은 완전히 누락된 북측 대표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였고, 남북대결 분위기는 극단적으로 고조되었다. 조중동은 일제히 ‘서울 불바다’라는 선정적인 머릿문구로 1면을 장식하였고 광적인 반북캠페인이 전국을 휩쓸었다. 국민들은 당장 전쟁이라도 나는 줄 알고 라면사재기에 열중하였다.
‘서울 불바다’라는 발언만 놓고 보면 마치 북한이 한국에 선전포고라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 정반대였다.
94년 2월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국군이 전시 작전계획인 ‘OPLAN 5027'을 발표하였다. 5단계로 이루어진 이 계획의 후반부는 주요 전력 격멸, 대규모 상륙작전, 평양 고립화, 점령지역의 군사통치 등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OPLAN 5027'의 공개는 팀스피리트 훈련과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으로 민감해 있던 북한을 크게 자극하였다.
게다가 실무접촉을 앞둔 1994년 3월1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NHK와의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불가피성을 언급함으로써 불길한 상황을 연출해 나갔다.
3월19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도 남한 대표단은 북한 제재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북측을 압박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양측 간에 고성의 설전이 오고가다가 끝내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발언 내용도 전쟁이 터지면 평양 뿐 만 아니라 서울도 불바다가 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묘한 영상 편집술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뜻의 발언이 마치 선전포고 발언처럼 조작된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불바다 발언이 남북관계를 극도로 긴장 속에 몰아넣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핵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1993-94년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북한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사방팔방 강경대응을 떠벌리고 다녔다.
김영삼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철수하자 이것을 대결의 기회로 보고 비공개가 원칙인 회담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그것도 의도적으로 편집된 일부만을 공개한 것이다. 그 결과 이성을 잃은 반북 캠페인이 한국을 휩쓸고 당장 전쟁이라도 터질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됐을까?
94년 6월 북미관계는 전쟁 전야로 치달았다. 클린턴 정부는 6월18일을 개전일로 확정하고 17일 주한미국인들에 대한 소개작전을 시작하는 등 제2의 한국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개전을 결심하자 클린턴은 문민정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김영삼이 대결적인 ‘불바다’소동으로 남북대화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팬타곤에서 사실상 전쟁 결정한 뒤에 김영삼은 클린턴에게 전화를 걸어 20여 분간 전쟁은 안 된다고 애걸복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김영삼 정부는 스스로 김일성 주석과 카터 전 미 대통령의 회담에 전 국민들의 운명을 맡겨 버린 셈이다.
불바다 소동은 우리의 운명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한 어리석은 행동이다.
과욕이 화를 불렀다
이번 선군발언의 공개 역시 불바다 사건과 흡사하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북한의 7.5 미사일 발사로 어느 때 보다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북측이 회담장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긴박한 정세였다.
미국과 일본이 유엔제재를 추진하고 북한이 ‘더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장관급회담은 남과 북이 협력하여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종석 장관은 너무 앞서갔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과욕을 불렀고 과욕은 화를 자초했다. 누가 보아도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나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미사일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미, 북일 간의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흥분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이 문제는 남북회담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북한이 한국의 요청에 의해 6자 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였다. 크리스토퍼 힐이 이종석 장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이종석 장관이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 물러서거나 6자 회담 복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어차피 성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종석 장관은 6자 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측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남북관계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여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주력했어야 한다. 남북대화는 현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볼 때 안 풀리는 문제는 일단 접어놓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은 상식이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끌어 않고 머리를 싸매다보면 한 문제 때문에 시험 전체를 망치게 된다. 이종석 장관은 미사일이라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다가 결국 시험 전체를 망쳐 버리고 말았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용기는 가상하지만 용기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종석 장관은 애초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해 회담을 좌초시켰다.
미사일과 6자 회담 복귀 문제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였다. 국내에서 북한 문제에 가장 정통한 학자 중에 한 명이라는 이종석 장관이 이러한 초보적인 인식조차 없이 이 중요한 시기에 남북대화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협상의 방식 또한 매우 좋지 않았다.
이종석 장관은 쌀과 비료지원 중단을 지렛대로 북한을 압박하려 하였다. 과연 지원 중단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일까? 북한은 지금보다 사정이 더 어려웠을 때도 자주권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한 적이 없다. ‘고난의 행군’을 두 번하는 한이 있어도 자주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원칙적 입장이다.
북한은 쌀과 비료 때문에 남북대화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지원이나 받자고 6자 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마치 쌀이나 구걸하려고 남북대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오만’한 발상이며 자존심 강한 북한 ‘정부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대북지원 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연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먹는 문제는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자존심 강한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식의 행동방식은 매우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통일부의 브리핑에서 선군발언과 관련해 장황한 소리를 늘어놓은 것 또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물론 이종석 장관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이념 문제를 트집 잡는 보수진영에 확고한 안보관, 국가관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북회담은 통일부장관의 안보관, 국가관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선군 발언은 북측 대표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며, 북측의 의견일 뿐이다.
권호웅 대표가 이종석 장관에게 선군정치를 떠받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이 장관은 필요이상으로 흥분하였고 마치 자랑이라고 하고 싶은 사람처럼 불필요한 내용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선군정치로 남한을 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 주겠다는 말인데 도대체 흥분할 이유가 무엇인가? 즉 권호웅 대표의 발언은 뒤집으면 남쪽을 공격할 의사 없다는 뜻이니 당국 대표로써 자존심은 조금 상했을런지 모르지만 화낼만한 일은 아니었다.
불바다 발언과 비교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는 발언을 두고 회담 분위기를 거칠게 몰아 간 것은 결코 현명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종석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브리핑 기고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또 회담 중단이 아무리 편한 길이라고 해도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라며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이고 ’스스로 대화의 장을 닫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현명치 못한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으로 ‘스스로 대화의 장을 닫’아 버리고 말았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최근 필자는 노무현 정부가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두려울 지경이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를 자처하며 화려하게 출범하였다.
김영삼은 취임연설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며 김일성 주석과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집권 초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는 등 개혁정책으로 한때 지지율이 80%대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핵위기가 발생하면서 남북화해정책은 대결정책으로 바뀌고 심지어 분단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합의했지만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설익은 세계화-신자유주의-을 추진하면서 집권 마지막 해 국가부도라는 사상초유 사태의 주인공이 되었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마지막 해에 지지율 5%대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으며 그 해 대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다.
노무현 정부도 국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하였다.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였고 노무현 정부가 남북화해협력과 자주적인 외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집권 초 어처구니없는 대북송금특검으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더니 야심차게 시작된 4대 개혁입법은 누더기가 되거나 중도반단 되었다. 이해관계도 없는 이라크에 파병을 추진하고 전쟁의 화근이 될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는 등 국민의 의사는 안중없고 미국의 꽁무니만 쫓기에 바빴다. 국민들은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총선에서 여당에 과반수의 의석을 안겨 주었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개혁은 말 뿐이었다.
그나마 좋게 발전하던 남북대화마저 남북대결로 바뀌고 통일부장관은 대결부장관 노릇이나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하자고 하지만 대통령의 주문을 신중하게 받아드리는 관료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조건 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눈치 때문에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 마치 문민정부가 집권 후반기 세계화에 매달리며 국가부도의 길로 달려간 것처럼 집권 말기 참여정부는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몰고 올지도 모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참패를 안겨주었지만 아직도 반성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임기를 일 년 반 남긴 지금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와 너무도 닮아 있다.
‘오만과 독선, 무능’으로 일관했던 김영삼 정부의 궤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몸서리가 처진다.
지금은 정권의 운명 뿐 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중대한 시기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리 민족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영원히 국민의 저주를 받는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민족사의 전환기를 현명하게 이끌어간 성공한 정부로 기록될지는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선택에 달렸다. 참여정부는 어려울 때 일수록 냉정을 찾고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2006년07월17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