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시론> 재일 조선학교의 ‘무상화’를 허하라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당국이 ‘민족학교’인 재일(在日)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큰 논란에 휩싸여있다. 이유인즉 하토야마 정권이 선거공약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4월부터 무상화할 것을 결정했는데, 최근 납치문제담당 장관이 조선학교를 무상화에서 배제해달라고 문부과학성에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문제가 정치문제로 ‘둔갑’됐다. 일본 당국이 조선학교, 정확하게는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에서 제외시키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선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지원대상에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교육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지금 조선학교에서는 일본의 학교제도에 맞추어 6·3·3·4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민족과목 외에는 일본의 1조교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조선고급학교의 경우, 후기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학교로 인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기에 일본의 국립대학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수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은 재일 조선대학교는 물론 일본의 도쿄대학, 교토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도 진학하고 있다. 교육 내용과 진학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의 세금을 써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도 아주 명확하다.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선고급학교의 보호자들인 재일 조선인은 일본국민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일 <조선신보>는 이에 대해 “일본은 재일 조선인들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면 냈지 그 어느 세금항목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일본 정부에 납세의무를 지고 있기에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기에 일본의 지방자치체에서는 당연하게 아동수당을 일본국민과 차별 없이 급부하고 있으며 조선학교에 대하여 미약하나마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에 대학교 1교, 고급(고등)학교 10교, 중급(중)학교 33교, 초급(초등)학교 56교, 부속유치원이 40원 있다. 그리고 북측 국적과 남측 국적을 비롯해 일본 국적의 자녀들 약 1만 명이 배우고 있다. 말하자면 조선학교는 일본 정부의 승인 밑에 총련 조직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왜 ‘합법적인’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조선학교 뒤에 총련이 있고 총련 뒤에 북한이 있고 그리고 북한 뒤에는 일제 식민지주의가 있다는 뿌리 깊은 반북의식과 민족감정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본 당국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에 조선학교만 제외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로 ‘일본인 납치문제’와 연관된 반북 소동의 연장이자 식민지주의에 뿌리를 둔 민족차별정책 때문이라고 지적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는 새로운 북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일본 당국은 조선학교의 ‘무상화’를 당장 허하라.
<통일뉴스 데스크> ‘북한인권법’이 아닌 ‘뉴라이트 지원법’
북한인권법안이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번 상임위 강행 통과만으로도 남북관계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법안은 북측에 삐라를 날려 보내는 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법으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법을 두고 ‘뉴라이트 지원법’,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법’, ‘반 북한주민법’이라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본말(本末)이 전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에서도 보듯, 이 법안이 진정으로 북측의 인권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북 강경책의 하나로서 북측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용산참사, 촛불시위 탄압, 공직자 불법 해고 등에서 보여지듯 남측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킨 현 정부가 북한인권법안을 강행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남측 당국의 여러 대북 대결주의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남측 당국은 북한급변사태를 상정한 ‘부흥계획’ 작성, 김태영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타격론,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통일대계 탐색연구’에서 ‘북 최고수뇌부’에 대한 근거 없는 유고(有故) 전망,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북측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발표 등등을 여과하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오가는 마당에 이같이 북측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에 걸맞게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합니다. 당장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대북 대결주의를 고수하다니요, 또한 진정으로 대북 지원법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뉴라이트 지원법을 통과시키다니요, 현 정부는 삼척동자보다 못한 존재인가 봅니다.
<통일시론> 北은 이중전술을 쓰는가?
최근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이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측의 속심을 알 수 없어 종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2월부터 남북대화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북측이 지난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하 남쪽 해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27-28일 이틀째 해안포를 날리고 있다.
그런데 27일에 북한은 공교롭게도 유엔사 측에 2005년부터 중단됐던 미군 유해발굴을 재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5일은 북측이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를 통해 옥수수 1만 톤을 받겠다고 알려온 날인데 그날 동시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에 ‘보복 성전’을 선언했다. 이처럼 같은 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일이 동시에 벌어지니 헷갈릴 만도하다.
그래서 이를 두고 ‘북한의 두 얼굴’이니 ‘오락가락 북한’이니 ‘엄포 놓고 실속만 차린다’든지, ‘정치군사 따로, 경제 따로’라느니 하는 비아냥조도 오간다.
‘북한의 정책’ 하면 비교적 일관하다는 느낌을 받아온 일반인들로서는 당황할 만도 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지금 북의 대외정책은 시시때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신뢰구축이 그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대외 유화공세 이후 지금까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확인됐다. 아울러 연초부터 북한이 대미관계에서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하거나, 대남관계에서 14일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들이 그렇다. 북측의 대외 정책이 일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안만을 간추려 보자. 지난 15일 북한은 남측에 ‘보복 성전’을 선언했다. ‘보복 성전’ 운운 이유는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측 당국의 ‘비상통치계획-부흥’ 작성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또한 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대북 선제타격론’을 밝히자 북측은 24일 이를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했다.
그리고 25일 ‘항행금지구역’ 선포에 이어 27, 28일 해안포 사격을 가했다. 이는 NLL 무효화와 아울러 정전협정의 취약성을 알려 미국과 평화협정 회담을 열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보면 북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되 ‘최고수뇌부와 체제’ 문제 또는 ‘원칙’(NLL) 문제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무리 남북관계 개선이 소중하고 절실하다 해도 “우리 수뇌부의 절대적 권위와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남측 당국의 대응이 중요하다. 일단 남측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즉, 북측의 대화 제의에 ‘북이 굴복했다’고 자찬(自讚)하거나 또 북측이 무력시위로 나올 경우 ‘북의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허세를 부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27일 북측의 해안포 사격에도 남측이 남북대화 지속을 표명한 것은 잘한 것이다.
28일에도 개성공단 실무회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한 것이나 대북 의료지원단체인 ‘장미회’의 방북을 승인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측이 진정으로 북측과의 대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동시에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삼가야 한다. 대북 삐라 살포나 북 급변사태 규정, 그리고 ‘대북 선제타격론’ 등이 그렇다. 남측이 북측을 자극하면 결과적으로 북은 이중전술을 쓰게 되고 이는 남측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북측의 대남 전술이 일관하듯 남측도 일관한 대북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통일뉴스] 선정 ‘2009 한반도 10대뉴스’
<통일시론> 보즈워스 방북, 기대되는 북측의 대응
드디어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날짜가 나왔다. 19일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 “보즈워스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래 전부터 보즈워스의 방북 얘기가 나왔고, 예상보다 늦게 방북행이 잡혀졌기에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렇다고 현재 한반도 정세를 보건대 남다른 감흥이 없을 수 없다. 다만 오랫동안 양자가 신경전을 벌이다 성사된 만큼 묵은지와 같은 신뢰 관계로 만났으면 한다.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단절돼온 북미 양측이 처음으로 공식대좌를 하게 된다. 북미 양측이 이번 대화를 통해 국면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이번에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한다. 특사란 통상 양측 관계가 험악할 때 파견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였던 카터 전 대통령은 제1차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방북했고, 1999년 5월 윌리엄 페리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은 미사일 위기국면에서 방북했다. 현 상황과 비슷한 경우는 2002년 10월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때였다. 켈리는 부시 행정부 들어 첫 방북이었다. 보즈워스도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첫 방북이다. 켈리의 방북은 당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데 이어 대북 핵선제공격까지 명문화해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금 보즈워스의 방북도 북한의 지난 4월 인공위성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 국면 속에서 이뤄진다. 분명한 건 켈리 때 북한으로서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보즈워스를 받아들이는 북한 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은 기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먼저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북미간 적대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길 원한다. 그 다음 이 양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다자회담(6자회담)을 저울질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 핵심은 북미 양자회담이고 6자회담 복귀는 조건부가 된다. 이에 비해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오바마 대통령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에게 이번 북미대화의 목적이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고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두고 시기와 일정, 의제, 면담자 등을 두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주요 면담자로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으로 잡힌 듯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북측의 의도다. 북측이 불렀으니 복안이 있을 것이다. 통상 북측은 손님을 불러서는 잘 해주는 편이다. 다만 7년 전 켈리 특사의 방북 때는 잘해주고 말고도 없었다. 당시 켈리의 주요 파트너도 강석주였다. 널리 알려졌지만 당시 켈리-강석주 대화 도중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져 나와 회담은 곧장 파장이었다. 이후 북미관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번에 북한은, 정확하게는 강석주는 보즈워스를 어떻게 만날까? 북한측의 대응이 궁금해진다.
[경향신문 사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제 서거했다. 숱한 고초와 시련을 넘어 대통령에 오르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5전6기 부도옹도 자연의 섭리를 피하진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족화해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현 정부 들어 오히려 퇴보하는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경색을 안타까워하며 86년의 삶을 마감했다. 한국 정치사의 영욕을 담은 이른바 ‘3김 시대’도 고인의 서거와 함께 저물었다. 시대의 지도자이자 스승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온 국민은 깊은 애도 속에 옷깃을 여미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삶은 그 자체가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부침을 대변한다. 그는 엄혹한 독재 시절에 40대 기수론으로 박정희 정권에 맞서다가 납치당해 현해탄에 수장될 뻔했다.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에서는 사형선고, 투옥 6년, 망명 10년, 가택연금 55차례 등 숱한 고초를 겪었다. 정통성 없는 5공 정권은 그의 이름 석자 자체를 금기(禁忌)시했지만 그럴수록 ‘김대중’은 ‘김영삼’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6·10 민주항쟁 이후 10년 만인 97년,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50년 만의 헌정사에 처음 나온 수평적 정권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절차적 완성이라 일컬을 만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은 갈등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의 새 시대를 연 역사적 전환기였다. 고인은 인권투사의 상징이기도 했다.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약 30년간 역대 군사정권하에서 온갖 박해와 탄압을 받은 그는 스스로 “겨울을 견디고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 인동초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인동초’라는 별칭을 얻었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의 삶과 정치역정을 관통하는 정신은 ‘행동하는 양심’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등 평소 즐겨쓴 자신의 표현에서 엿볼 수 있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렵지만, 나서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1993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갈구는 불굴의 신앙으로 굳어졌고, 87년 체제 출범의 밑거름이 됐다. “정치는 살아 꿈틀거리는 생물과도 같다”는 말로 한국 정치사의 역동성을 표현한 고인은 “정치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 발 앞으로 가야 한다”며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정치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민주, 민생, 평화 고인의 신념 계승해야
민족화해에 대한 고인의 집념은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71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남북 간 교류와 4대국 한반도 평화 보장 등을 주장한 그는 80년대 ‘3원칙 3단계 공화국연합체’ 통일론으로 한반도의 미래상을 그려냈고, 그 구상은 햇볕정책으로 발아했다. 4차례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 지론인 남북 평화·협력 정책, 즉 햇볕정책을 펼쳤고, 분단 반세기가 훌쩍 넘은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일궈냈다. 국제사회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남북화해 정책에 대한 고인의 공로를 인정해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정작 고인을 둘러싼 정치적 토양은 척박했다.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좌파’ ‘빨갱이’ 등 색깔론에 시달려온 고인은 대통령 재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도전에 직면했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최근까지도 그 역사적 의미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세력에 의해 뒷돈 거래로 북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식으로 매도됐다. 특히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햇볕정책 역시 일방적 대북 퍼주기라는 비난 속에 존폐의 기로에 섰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과거로 뒷걸음질했다. 심지어 노벨평화상까지도 로비의 결과로 폄훼당하기도 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호남과 영남을 비롯해 친북과 반북, 진보와 보수, 주류와 비주류 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의 굴레가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이 허다했다.
고인의 정치 역정에 흠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6·10 항쟁의 결실로 16년 만에 직선으로 치러진 8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김영삼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 실패와 민주화 세력의 분열은 이후 한국 정치의 질곡과 갈등 구도를 낳는 단초가 됐다. 대통령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홍3 게이트’는 ‘아버지 김대중’의 한계를 드러냈고, 그간 쌓아온 업적에 누를 끼쳤다. 97년 외환 위기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도하게 수용한 것도 과(過)로 지적된다. 국가부도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국부의 유출과 양극화의 원년이 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현대사의 질곡 담은 ‘인동초’ 삶
김 전 대통령은 떠났지만 어록은 우리의 곁을 맴돌 것이다. 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시도 때 “공산 좌익 독재뿐만 아니라 우익독재도 민주주의의 똑같은 적”이라며 독재타도의 선봉에 섰다. 82년 청주교도소에선 “내게도 올 것인가 자유의 기쁜 날”이라고 군사정권의 폭압에 절규했고, 93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에선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라고 부르짖었다. 97년 대통령 당선자 회견에서 “이 땅에 차별로 인한 대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 국민 보고에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왔다는 것뿐이다”라며 멀고 긴 통일의 여정을 얘기했다.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동하는 양심이고자 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정치와 거리를 유지하던 고인은 ‘잃어버린 10년’ 비판에 대해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다”라고 일갈했다. ‘평생 민주화 동지’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선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내린 것 같은 심정”이라며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새 돌아가고 있다”는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추천사를 남겼다. 이 추천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고인을 보내며 새삼 우리를 되돌아 본다. 고인이 평생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민족화해가 다시 퇴보하고 있음을 목도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은 허우적거리며,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그중에서도 사회 곳곳에 드리운 공안정국은 20~30년 전의 데자뷔로 다가온다. 오늘 김 전 대통령을 진정 애도하는 사람은 고인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 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서민에 대한 사랑,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신념을 오롯이 계승해야 한다. 고인의 숭고한 뜻을 국민화합과 남북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좋은 나라를 이룩하려면 무조건 행동하는 양심을 지녀야 한다”(남북정상회담 개최 9주년 기념 강연)던 고인의 외침이 지금도 우리의 귀에 쟁쟁하다.
[기고] 분단에서 정전으로, 다시 평화를 향하여 -박석률 평화미래포럼 대표
정전협정 56주년을 맞으며
1) 7.27 정전협정일 56주년을 맞이하는 소회
내가 어렸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정전이 되던 해는 1953년이었다. 그런데 반세기가 넘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민족사의 아픔이 서려 안타깝다. 정전협정만으로는 잠시 전쟁을 멈추는 것이나, 종전이 된 것은 아니어서 항시 총부리를 겨누는 대치상태의 계속이었다. 그래서 협정 당사국은 고위급 정치회담을 90일 이내에 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나가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빈말이 되어 버렸을까? 이제 와서 정전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왜 이토록 위협받고 있을까? 이는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음을 느끼게 됐다. 남쪽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석 달도 못 돼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것부터 쌍방에서 조속히 외국군대를 철수키로 한 정전협정 자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상황은 세계의 냉전 체제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1980년대 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 냉전체제 해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는 한.소수교,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 이는 남북에 대한 미,소의 교차승인을 전제로 하는 건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미.소 간 냉전은 해소됐지만 한반도는 새로운 냉전이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냉전 상태의 해소에 따라 1990년대 초반 미국은 해외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철거한다고 선언을 했고, 미.소 간 군비축소회담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면서 남.북 사이에도 1991년~1992년 사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교류,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맺어졌다.
그런데 북.미 관계는 진전이 안 됐다. 북이 (아버지) 부시 정부에 직접 대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묵살했다. 한반도 냉전 해소는 북.미 사이에서 긴절하게 논의됐어야 하는 것인데, 미국은 당시에도 NPT체재 의무시행이므로 '북에게 어떤 보상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것이 90년대 초반 이른바 '1차 북핵위기'로 나타났다.
2) 한반도 정세, 왜 이렇게 되고 있나?
클린턴 아닌 정책(ABC)으로 북,미제네바합의를 뒤집어 엎었던 미국은 북,미직접대화를 거부했다. '악의 축'인 북쪽과 '대화는 없다'고 했으며, '대화는 해도 협상은 없다'고 했던 부시가 미중간선거의 수세를 계기로 북미가 들어가는 6자틀 대화(6자회담)가 나왔으나 한 단계의 합의 성명이 나오는 데로 역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2008년 12월, 결정적인 결렬 고비에 들어섰었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며, 북.미는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 공존한다는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핵무기로던 재래식무기로던 공격이나 침공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재확인 돼 있다.
흔히들 북핵폐기라고 하는데 9.19성명대로 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이며 이는 쌍방이 한반도에서 핵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북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이다. '포기'는 쌍방 사이 전제가 충족되어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명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에 따라 핵포기가 관계 정상화와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
이 성명의 정신은 이미 제네바 합의 때도 나온 것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대하는 자세가 북과 미국이 다르다는 데 회담 결렬의 원인이 있다. 서로 합의해서 2.13합의, 10.3합의가 나온 것이라면, 이를 벗어나는 것은 회담이 결렬로 가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다. 원래 2007년 12월 31일에 6자회담 2.13합의, 10.3합의에 의한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기로 되어 있었다. 10.3합의는 그 다음 단계가 예정되어 있는 2단계조치를 담은 것이며 2.13합의에 따른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후 1년을 끌면서 10.3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미국이 요구하고 나오면서 결렬 위기가 조성되었다. 쌍방이 병렬적으로 이행해 가기로 한 것을 이행치 않으려고 한다면, 미국은 9.19공동성명과 그 이행 방도를 처음부터 거론하지 말았어야 한다.
2단계조치는 핵포기로 가기 전의 병렬적으로 취해져야 할 과정을 합의한 행동의 단계조치를 말한다.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의 요구는 다음 단계 핵포기의 과정에서 다루어질 단계조치에서 쌍방이 병렬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취해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진즉에 2단계가 불능화의 단계이므로 일방적으로 굴복을 요구하게 된다면, 2단계 불능화(무력화)의 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왔다.
2단계 불능화의 대상이 합의되었고, 그 시설의 냉각탑까지 폭파했는데 그에 대한 상응조치는 미루면서 어떻게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에 대해서 통고 없이 사찰한다거나, 우라늄을 농축시키지 않았냐고 붙들고 나올 수 있나.
최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패키지 딜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억지에 불과하다.
미국이 내 놓을 것은 생략한 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검증'(CVID)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 정상화가 되기 전에 적대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래서 다시 자주권 존중, 주권 평등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가침 정신에 위배된 것을 들어 보기로 해 보자.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면 9.19공동성명으로 보아도 그렇다. (또 남북기본합의서로 보아서도 그렇다.) 적어도 증강된 병력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07년, 2008년에도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핵무기를 싣고 오는 미군이 남쪽에 들어오는 것이다. 2009년 올해는 키-리졸브 훈련을 2배 증강된 병력으로 했다. 전술핵무기도 2배 만큼 더 실어 와서 합동군사훈련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전협정에 의하더라도 밖에서 새로운 무기와 군대는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진즉에 정전협정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어서 평화냐, 전쟁이냐 이렇게 일촉즉발의 지경에 민족의 운명이 놓이게 되는데 느끼는 이 아픔이 언제 가서나 끝날 것인가.
이것을 민족사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은 가치관마저 한,미가 같아야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개념계획 5029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작전계획 5029로 바뀌었다. 북한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이나 다름없다. 이런 것들이 6자회담 결렬의 근본 배경이고 원인이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이 '북이 되돌릴 수 없는 포기를 하면 딜(deal)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90년대 초반에도 또 6자회담 당시에도 처음에 말은 그랬던 것이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90년대 이래 되풀이되는 과정을 다 겪고 난 북으로서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얘기인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언론인 워싱턴포스트가 '그렇게 한다면 주권을 가진 어떤 나라도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겠나.
3) 평화냐, 전면 대립이냐-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힐러리에서 캠벨까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 동북아 외교팀이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를 하면 포괄적 패키지로 딜 할 수 있다'고 되풀이 하면, 이는 6자회담이 결렬된 지점에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키워서 말하는 것이다. 왜냐. 핵폐기 뿐 아니라 미사일도 내놓아라, 재래식 무기도 줄여서 내놓아라, 이렇게 몽땅 내놓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검증되어야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이 되겠는가?
결렬 원인을 알면서도 결렬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감추고 선전만 해대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선후 관계로 말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쌍방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포괄적 패키지론'에 대해 남쪽 일부 언론이 북쪽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미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정신이 다시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상실된 신뢰가 그렇게 쉽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대화를 위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상황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가 2008년 이래 거의 중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어 있고, 인적 교류가 거의 막혀 있다.
흔히 북에서 남쪽의 방북을 거절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남쪽 정부가 정세를 이유로 들어서 웬만하면 인적 교류를 불허하고 있다. 최근에도 6.15남측위 학술본부 교류가 거절됐다. 심지어 인도적 지원도 중단됐다. 북에 대해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될 돼지사료 같은 것도 그 일례이다.
천 마리 돼지를 키울 사육장을 만들었는데 사료는 스무 마리 분밖에 보내지 않는다면 '돼지를 죽이라'는 얘기 아니냐. 교류 관계자들이 북에서 듣고 온 바에 따르면 '안 도와줘도 좋으니 방해만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우선 남쪽 정부부터 막힌 남북관계를 잘 터야 한다. 북이 바라지도 않는다는 패키지를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참 답답한 얘기다. 교류나 인도적 지원까지 막아놓고 무엇을 받으라는 거냐. 당국자 사이 대화도 거의 다 중단돼 있다.
북이 곧 패키지 접근에 대답해 올 것이라는 식으로 일부 언론이 흘리고 있는데 전혀 잘못 본 것이다. 쉽지 않다. 한반도 정세 경색이 풀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쪽에서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자주권 존중, 평화공존, 주권 평등의 정신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 같은 정신을 훼손해 버린 채 계속 밀어 부치면 마이웨이는 돼도 대화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굴복이나 투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 사이에서는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정신에 의해 민족이 함께 공동 번영을 이루자고 하는 6.15 공동선언, 10.4선언 또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조차 망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정부가 잘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기고>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부시 대북압박론의 복사판-박경순(새세상연구소 부소장)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
제2차 핵실험 이후 격렬하게 요동치던 한반도 정세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표면적으로 잠잠해진 듯하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지고 있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를 밀어붙인 오바마 정권은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힘의 대결전의 결과는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며, 그에 따라 대화재개냐 대결지속이냐가 판가름될 것이다. 북미대결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본다.
1. 한계를 드러내 보인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정부 등장이후 북미 포괄적 협상이 열리면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바마 정부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했던 데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것은 일리가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느 정권의 성격이나, 일부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고가 비과학적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특히 진보 개혁적 진영 내에서 오바마 정권의 상대적 개혁성에 지나친 기대를 가졌던 측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해명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은 부시 행정부 말기 북미관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는 그 어떤 대화도 없다고 외쳤던 부시 행정부 하에서도 북미대화가 열렸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까지 갔다. 그런데 북미대화를 강조했던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오히려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미국 내에서 대북 정책이 미처 결정되기도 전에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미리 정해진 행동준칙’(매뉴얼)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는 변호론도 나오고 있다. 그런 견해에 따르면 일정 정도 냉각기를 거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되게 되면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최근 언론보도 내용(뉴욕타임즈 6월 16일자, 17일자)을 보면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6월 16, 17일 연 이틀 연속으로 한반도 핵문제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그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바마 행정부 취임 초 한 달 동안 대북정책을 집중 검토했었는데, 북한은 식량, 에너지,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대가로 이른바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ts)을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북미대화를 하기는 하겠지만, 북한의 핵물질의 단계적 점진적 해체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바마 측근들이 말했다.” (뉴욕타임즈 6월 16일 인터넷 판에서 인용)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통해 사실상의 봉쇄효과를 노리는 강력한 압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영변에 있는 주요 핵시설을 해체를 위한 협상은 깨지기 쉬운 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이미 두 번이나 실패했다. 한번은 부시 행정부 때이며, 다른 한번은 클린턴 행정부 때이다. 게이트 국방장관이 ‘똑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사는 것은 지쳤다’고 말할 때에는 이미 영변의 높은 담벼락 안에 있는 핵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대가로 식량 에너지 안전보장을 제공해 주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봐야 한다.” (뉴욕타임즈 6월 17일자에서 인용)
분명 현재 북미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격렬한 대결양상은 미국의 준비부족과 북한의 적극적 공세 때문이라기보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압박전략의 결과이다. 북한의 강경한 대미공세는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포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적대정책(강압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격인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압박전략으로 선회한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는 북미 물밑대화의 실패이다. 북미양국은 오바마 행정부 등장이후 여러 통로를 통해 북미협상 조건을 놓고 공식 비공식 논의를 주고받았다. 오바마 측은 식량, 에너지, 안전보장과 북의 핵 억지력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가를 타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13합의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보도내용과 미국 쪽에서 흘러나온 보도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의 원칙적 입장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국의 군사적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 없이 핵 프로그램의 폐기는 없으며, 둘째는 핵무기 폐기는 핵군축회담을 통해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둘째는 한일양국 정부의 집요한 로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등장이후 대북정책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미대화국면으로 선회를 가로막으려는 발목잡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협력적 외교를 천명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국제문제에서 동맹국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식 외교의 맹점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일양국과 협력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은 대북 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의 아시아 순방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로비단을 일본에 파견해 북한 상황을 설명하고 대북 대결정책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의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운운 발언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대응과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돌연한 것이 아니라 대선 이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구태의연한 대북 압박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한계에서 기인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외친 대화와 협상이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과 영향력 유지를 침해할 수 있는 대북 적대정책의 완전한 철회,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폐지는 절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
2. 제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
오바마 행정부 취임초기에 소위 ‘선의의 무시정책’으로 포장되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보따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전략적 관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적대정책이다.
소위 ‘전략적 관리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북정책은 현재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소장으로 있었던 신안보센터의 연구원들이 발표한 ‘환상은 없다(no illusions)’라는 연구보고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상은 없다(no illusions)> 내용 요약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고 단기적으로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관리’(a strategic management)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중단기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 (핵) 확산의 위협을 완화하는 것
- 지역에서 분쟁(conflict)의 발발을 방지하는 것
- 북한이 핵협상에 복귀하도록 강제하는 것(compel)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 한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의 확장 억지를 제공,
- 5자 회담(Five-Party Dialogue)을 만들어 지역적 안보협력을 증진,
- 확산을 차단(interdiction)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sanctions)를 추진,
-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신호와 적극적인(positive)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한마디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의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해 내겠다는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북 압박론의 복사판이다. 다른 게 있다면 북한이 굴복해 대화에 응하게 될 경우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 시절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것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면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정도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굴복을 강제해 내겠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구체적 모습은 대체로 제재를 앞세워 대화를 강제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관리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한일동맹 강화를 목소리 높여 외치고,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핵 확장 억지를 약속하고, 북한의 선박에 대한 검색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이명박 정권을 앞세워 5자회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중국을 대북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가하는 것들은 보고서의 내용 그대로이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대북 대결정책은 지금껏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또 다시 부시 행정부 때 실패한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맹공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실패한 전략을 되풀이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는 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향후 북미협상은 미국의 전략적 후퇴 없이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핵 폐기 단계의 북미협상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의 철회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군사적 적대정책의 철회란 달리 말하면 주한미군 주둔체제의 부분적 전면적 재편이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망을 해체하는 과정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바란다면 그에 상응해 대북 군사적 봉쇄망을 해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6.25전쟁 이후 만들어진 정전체제의 해체과정을 뜻하며, 그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적 지배력과 영향력의 후퇴과정이다. 현재 미국 내 지배세력들은 이러한 전략적 후퇴를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북미대화에 응할 수 없는 것이며,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막가파식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둘째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굴복을 강요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자체가 노무현 정부와 달리 한미동맹 강화 지상주의자이며, 대북 압박정책의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 경제제재에 결정적 열쇠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도 바뀌고 있어서 대북 제재에 동참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북한을 압박해 대화마당에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미국에게 유리한 대화마당에 강제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전략적 관리론은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다. 제재강화와 핵 억지력 강화의 대결전에서 제재 강화론의 승산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도 아무런 담보가 없다.
전략적 관리론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주관적 기대와 희망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중국을 안심시키려 하겠지만 제재의 실효성과 북한 체제 붕괴는 동전의 양면이다. 북한은 자체의 특성상 체제 붕괴상황에 직면했을 경우(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던 나라인 것이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은 곧 바로 북한 체제 붕괴를 추진한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을 중국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이익을 결정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참 여부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핵 억지력 강화와 제재강화의 경쟁구도에서 핵 억지력 강화가 더욱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제재를 통해 북한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그 효과가 몇 년 지나야 나올 수 있다. 그 어느 나라치고 제재에 대해 수년 동안 내구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없다. 특히 북한경제의 회생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그것도 대체로 자체의 자립적 경제구조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외부의 경제적 압력이 의미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년이 지나야 한다.
그 반면에 수년 동안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달성은 영원이 실현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제재강화와 핵 억지력 강화의 대결에서 승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
3. 북한의 대응전략 분석 평가
북한의 대미전략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전략이다. 이것은 북한만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전략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미국은 대북 군사적 봉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북한의 체제보장 약속(북미수교)과 북한의 비핵화를 맞바꾸는 교환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교체(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며 그럴 경우에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실현되고 한반도 핵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과 핵 억지력 강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나서면 대화와 협상에 응하겠지만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는 핵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봉쇄망을 무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면적 군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은 원래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을 반기고, 일정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노선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북미대화와 협상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북한이 리근 전 미주국장을 미국에 파견하고, 보스워스 등 미국의 대북문제 전문가들의 초청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했던 북미대화의 조건(대북 적대정책 포기,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을 미국이 거부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생각했던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의 본질을 간파하고,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의 안보리 제재(1874호) 이후 새로 추출된 플루토늄의 무기화,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봉쇄시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핵 억지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군사적 봉쇄망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피하면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의 전략적 관리론은 실패할 것이며, 북한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말 그대로 강력한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갖게 되고 북한의 경제 위기상황이 재발하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면 북한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보다 공세적, 적극적 전술을 구사해 미국의 굴복과 양보를 강제해 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북미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열어 문제해결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4.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해법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은 미국의 대북 재재의 효과성과 북한의 핵 억지력 강화의 맞대결 전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활을 걸고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안달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일차적으로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백지화되는 것을 막고 북한에 대해 실제적 압박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선박 추적, 북한 기업 제재 확대, 제재조정관 임명 등의 조치들은 미국이 제재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몸부림들이다. 특히 중국을 대북 경제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6월 마지막 주에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제재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6월 30일에는 이란에 있는 ‘홍콩일렉트로닉스’와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에 대해 각각 미사일개발 지원과 우라늄농축 관련 혐의로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필립 골드버그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의 제재 전담반이 중국 방문을 위해 30일(현지 시간) 미국을 떠난다고 미국언론이 발표했다. 미 대표단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회의 국방부 재무부관계자로 구성된 것을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적극적 대북 제재 참여를 요청하고, 또 북한의 선박이 기항할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전방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요란한 움직임과 달리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믿는 사람은 아직 드물다. 무엇보다 북한 경제가 국제적 제재에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실질적 제재상태에 있었던 데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고난의 행군 때 세계경제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경제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재건 정책을 펼친 까닭에 외부경제의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다.
북한경제가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와 완전히 절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경제봉쇄조치는 북한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려면 중국정부가 대북 경제제재에 직접적으로 동참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유엔결의안 1874호를 뛰어넘는 실질적 대북 경제봉쇄조처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
향후 2-3개월 정도이면 미국이 추구하는 대북 제재의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정부는 정치적 궁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6자회담의 기본 골격은 무너졌고,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행히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소식은 아직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6자회담 구조가 붕괴된 조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 정부로서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북미대화 재개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근본적 철회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근본적 철회란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의 상징인 정전협정과 유엔사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북미평화공존을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미국이 이를 한꺼번에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결단은 군사적 적대정책 철회의지를 실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다. 북미고위급 군사회담 수용, 종전선언,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주한미군전력증강 중단조치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협상할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현재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한반도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한반도 군사문제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권을 꽉 틀어쥐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전향적 태도와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 내 군산복합체의 반대를 극복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 쉬울 것이다. 반대로 한국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정부가 북미대화를 결단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의 무모한 대북 압박정책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북미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어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바꾸도록 대중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화해협력 정책으로 바꾸기 위한 대중적 활동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현 시기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남북관계이며, 남북관계의 향방이 한반도 정세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현재의 위기국면의 근원은 사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반북대결정책에 있다.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한미일 삼각 보수동맹체제가 다시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서 선봉대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 정세가 역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사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 보수동맹체제를 허물어야 하며, 그것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파탄시켜내고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강제해 내야 한다.
둘째,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대중적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은 부시 행정부의 선핵포기노선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반평화적 노선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대북 압박정책의 반평화적 본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북 적대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재재와 압박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교체해야 해결된다. 그것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이며, 현재의 북미대결양상은 정전협정의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문정인칼럼] 되살아나는 부시의 망령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바마 행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부시 집권 중 실추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방과 동맹뿐 아니라 적대 국가들과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방주의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질서의 구축을 모색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구상은 실로 대전환적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대북정책을 보면 불안한 예감이 든다.
이런 우려는 얼마 전 워싱턴에서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정책 처방을 접하면서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는 우선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단정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정면 위반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그런 위반행위에는 단호한 처벌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응징을 위해 유엔 차원은 물론 한국·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전개하고 있고 이런 노력에 중국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이 6자회담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6자회담을 연명하기 위해 북한에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자세다. 이같이 강경한 태도는 북한을 ‘핵 야욕을 가진 무책임한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더 큰 무덤을 파고’ 있는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최근 의회 발언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이쯤 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차분한 무관심’을 넘어서 부시 행정부 1기의 ‘적대적 무관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물론 미국이 화를 낼 만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북에 로켓 발사 유예를 요청했고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중국 베이징에까지 보내면서 방북을 강력히 희망했는데도 북은 이를 거부했다. 이란·시리아·쿠바 등과는 대조되는 반응이고 이는 분명히 북한의 패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강경대응의 배후에는 일본과 한국의 압력이 거세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북핵 문제를 전담할 정책 라인도 가다듬어지지 않았고 대북정책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에 ‘심각한 도발적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 강경노선이 성공할까. 다분히 회의적이다. 이미 북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3개의 북한 기업체 제재 등 그 후속 조처에 대해 6자회담 탈퇴 선언,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 추방, 그리고 폐연료봉 재처리 착수의 공식화 등으로 강경대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4월29일에는 유엔 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으면 2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통한 경수로 건설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벼랑 끝 전술’이나 ‘공격적 구애’로 보기에는 북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 보인다. 이제 북은 그네들이 좋아하는 ‘우리 식’으로 ‘자기가 정한 시간표’에 맞추어 밀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은 꼭 우리 쪽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군사행동이나 적대적 무관심 전략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록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증대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죄와 벌’ 그리고 국제사회의 집단응징이라는 카드로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조속히 보즈워스 특별대표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양자접촉을 통해 반전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잃어버린 5년’이라는 망령이 되살아나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