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경향 사설] 한명숙 신임 대표, 통합과 혁신에 진력해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민주통합당의 초대 대표에 선출됐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에서 한 신임 대표는 대의원과 선거인단 투표를 합산한 결과 24.05%의 득표율을 보여 16.68%로 2위를 차지한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를 앞서 대표 자리에 올랐다. 대표를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되는 지도부는 1, 2위 두 사람과 박영선, 이인영, 박지원, 김부겸 4인이 포함됐다. 이로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결합해 펼치는 새로운 정치의 서막이 올랐다. 전례가 드문 야권통합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한명숙 체제의 출범은 무엇보다 구 민주당과 친노세력, 노동계에서 골고루 지지표를 얻은 결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대의원들과 시민선거인단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한 대표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간발의 차이로 낙선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야권의 차기 리더 중 한 명으로 거론돼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검찰에 의해 두 번이나 기소를 당하는 등 ‘저항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그간 역정이 오히려 한 대표를 단련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호남색 퇴조로 상징되는 지역주의 완화 조짐이나 박영선, 이인영, 김부겸과 같은 40·50대의 약진도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변화로 읽힌다.
민주통합당은 이제 야권통합에 걸맞은 시대적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리는 야권통합이 구태 정치와의 결별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민심을 읽으며,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야권세력들의 통합을 통해 수권능력을 배양해야 하기 위한 토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민심을 담고 시민의 참여를 담을 수 있는 열린 정당, 소통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천명한 것도 그러한 다짐의 하나로 읽힌다. 이를 위해선 ‘돈봉투’ 사건으로 상징되는 구태 정치의 일소와 실질적으로 계파 정치를 불식할 수 있는 공천혁명 등이 수반돼야 한다. 이번 경선에서 실험한 모바일 경선이나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시민참여형 공천방식들은 한층 보완·확대해나가야 할 정치혁신의 소재들이다.
민주통합당은 ‘3무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인적 쇄신이 없고, 기득권 포기가 없으며, 국민적 감동도 없다는 비판이었다.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진정한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과 맞닿아 있다. 이번 경선에서 과분하리 만큼 쏟아지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조건부 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환멸이라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넘어서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이루려면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국리민복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야권통합에 대한 기대를 실질적인 승리의 원천으로 치환하는 작업이 새 지도부의 어깨에 달렸다.
[경향 신년 사설] 전환점에 선 한국사회, 새 틀을 짜야 한다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한 3·11 동일본 지진참사와 후쿠시마 원전사태도 서서히 기억에서 멀어져 간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지진이 일상화한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원전을 54기나 가동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워낙 재난에 면역이 되다 보니 역설적으로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까. 한국사회는 어떤가. 모두들 지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일상화한 탓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며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새해가 밝았다. 2012년은 각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해이다. 20년 만에 총선(4월11일)과 대선(12월19일)이 같은 해에 실시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한국사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북한도 김정일 사후 권력 승계자인 김정은의 지도력이 북한과 한반도의 앞날을 가늠할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각종 정치 일정이 잡혀 있다. 불확실, 불안, 혼미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의 정립이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대선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선거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빈부격차 교육격차의 악순환, 만성적 취업난과 고용여건 악화 등 양극화·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이대로 심화·고착되면 공동체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다. 학벌·성적·경쟁 지상주의 교육에 갇힌 청소년들의 절망과 좌절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집권세력은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미명 아래 미국식 시장자본주의를 가속화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 체결하고 비준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몰고 있다.
‘경제회생’ ‘선진화’를 내걸고 출범한 이 정권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국민 10명 중 6명꼴로 ‘평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2011년 통계가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양극화의 병은 깊어갔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이명박 정권은 성장지상주의로 매진해 병을 더 키웠다. ‘7·4·7’ 공약은 거품처럼 사라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치부와 한계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리더십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남북, 위기 극복 새 지도력 정립의 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의 결핍도 지도력 위기를 부른 결정적 요인이다.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을 혼동하는 듯한 지도자의 독선은 ‘불통 정부’라는 오명을 들으며 갈등과 불신의 진원이 되었다. 권력 사유화, 불법사찰, 정치 검찰, 보은·정실인사, 측근·친인척 비리, 권·언 유착과 비판 언론 옥죄기 등 온갖 구시대적 망령이 되살아났다. 국정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경시되었다.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을 걸핏하면 불순세력으로 낙인찍는 등 색깔론이 횡행하고 역사교과서까지 개악해 친일·독재에 면죄부를 줄 수 있게 했다.
선진화는커녕 후진화로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놓는 역리를 범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투표를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이버 테러 사건이 터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양대 선거는 이러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선거가 말해주듯 단순히 전 정권과의 차별화나 장밋빛 구호·공약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다 해서 성공한 정권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야권에서 ‘2013년 체제’가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화의 일대전환을 이룬 ‘1987년 체제’처럼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제안이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화와 개혁이 절실한 한계상황에 와있다는 얘기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창간 65주년을 맞아 ‘한국사회, 사회계약을 다시 쓰자’고 제안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사회는 불공평하고 불행한 사회다. 진정한 민주사회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사회도 아니다. 이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치유하려면 결국 그것의 온상이 돼온 법과 제도,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복지가 이번 선거의 이슈로 떠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는 더 이상 선거 때만 내놓는 선심 정책의 일부가 아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다. 그것은 무상급식·등록금 같은 개별 사안을 넘어 노동시장의 개혁, 공교육의 혁신과 교육복지 확대, 고령화·저출산 대책, 대·중소기업 불평등 구조 타파 등 한국사회 제도와 관행의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이 같은 복지의 실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복지를 성장의 걸림돌로 보는 낡은 사고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복지 실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버팀목
제 정치세력들은 정략적 합종연횡이나 기만적 공약에 기대어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할 게 아니라, 한국사회가 당면한 근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민사회도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1년은 희망의 불씨를 확인한 해이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시대 이후 다시 젊은 세대와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를 놓고 저항하고 연대하기 시작했다.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 연대는 정치권을 압박해 사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 열망은 서울시장에 시민후보를 당선시키는 ‘혁명’을 일으켰다. 시민들의 각성, 참여와 연대야말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남북문제 역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할 때다. 김정일 사후 한반도는 1994년 김일성 사망 때보다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 남과 북 정권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체제·이념 대결에 얽매여 남북관계를 다룰 경우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간의 소모적 충돌·대치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평화와 안정, 협력과 공존보다 더 좋은 비책은 없다. 남북 간에 깨어진 신뢰를 차근차근 회복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북 정권의 태도 변화가 전제된다. 하지만 남측도 북이 제풀에 숙이고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무책임한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정부의 뼈아픈 경험이었다. 북 체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종말론적 대북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있다. 이 정부가 잘못 벌여놓은 일들을 모두 되돌리기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남은 시간도 결코 짧지 않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것이 다음 정권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특히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될 전망이어서 걱정스럽다. 가계부채 확대, 고물가 행진, 고용여건 악화 등이 겹쳐 서민과 구직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다. 서민층 보호와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관계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지만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새로운 관계 정립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면 비상한다는 헤겔의 격언이 시사하듯, 이 황혼기야말로 세상사의 이치를 제대로 분별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예지를 발휘할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사회를 병들게 해온 것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고장난 정치를 혁신하며, 뒤틀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서는 신새벽을 맞아도 똑같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의 해를 맞아 언론 환경 또한 종합편성채널 등 친여 매체의 범람으로 혼탁상이 우려된다. 경향신문은 이 어지러운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도 오직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언론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경향 사설]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해야
ㆍ김정일 사후 우리의 태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지난 17년간 절대권력으로 한반도의 반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가 수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영원히 떠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충격적이다.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으로 6자회담 재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노력도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커다란 격랑이 몰아칠 수도 있다. 우리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앞으로 발생할 상황들을 예측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김 위원장의 공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핵 개발로 인해 북한이 세계적으로 더욱 고립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인권 상황이 나빠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에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남북 대결 정책을 취했다. 반면 6·15 공동성명과 10·4 공동성명 등으로 남북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전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 사후 북한의 장래다. 현재 북한은 아버지 김 주석의 사망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 김 주석의 사망 때는 후계자 문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김 위원장은 1970년대 초 후계자로 공식지명되어 김 주석의 생전에 사실상 북한을 다스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은 후계자로 지명된 지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새 체제가 안정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또 북한의 경제 상황은 김 주석이 사망한 1994년보다 훨씬 열악하다. 김 위원장이 경제개발을 독려해왔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북한의 외부 여건도 17년 전보다 녹록지 않다. 당시에는 북한 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회담으로 해법에 가닥이 잡힌 상태였다. 그리고 세계적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과 농축우라늄 개발로 북한 핵 문제는 세계적 문제가 됐으며, 북·미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해결의 접점을 찾기 힘들다. 북·미가 지난주 베이징 접촉에서 3차 양자대화에 합의했지만 북·미 관계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김 주석 사망 때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현재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으로 남북이 극도로 대립하고 있다.
북한이 어디로 갈지는 1차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 최대 관심사인 후계자 문제에 대해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알리는 ‘보도전문’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오늘의 난국을 이겨나가자고 밝혀 김정은이 후계자임을 분명히 했다. 권력 세습 과정이 짧았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북한 체제가 당장 불안정한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의 가장 큰 변수는 경제난이다. 경제난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경우 북한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새로 북한을 이끌어 갈 김정은 체제가 정책의 초점을 경제난 극복에 맞출 개연성이 높다.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세력이 군사적 모험을 자행할 개연성이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경제난에서 벗어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조속히 체제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매진하길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우리의 대응방향에 따라 남북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도 있으며, 정반대로 화해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우리가 이 기회를 남북 화해의 계기로 삼으려면 기본방향을 ‘한반도 안정’에 두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칠 뿐이다. 김일성 사망 때 이미 경험한 바다. 설익은 대북 강경론에 정부가 끌려가면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으며,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고 말았다. 이미 국내에는 북한 체제 변화 운운하는 대북 강경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이따금씩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접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북 억압정책과 전략 부재 탓이다. 정부는 북한의 안정이 바로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인식하고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 짐이 되고 있는 이른바 ‘5·24조치’ 등은 재검토 대상이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려면 한반도 주변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동참이 절대적이다. 북한은 김 주석 사망 이후에도 미국과의 접촉은 계속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지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굳건한 안보태세가 한반도 안정에 필수적임은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말이나 행동을 앞세운 과도한 조치는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칠 수 있다.
[경향 사설] 디도스 수사 청와대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의 주범 공모씨와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청와대가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씨가 검거된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문안을 조율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 전날 회식에 참석한 사실과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의혹의 줄거리다. 청와대와 경찰은 의혹을 일축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두 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만 물었다고 해명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 행정관이 재·보선 전날 1차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두 번째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들 간 돈거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박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을 전해줬고,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나온 마당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일상적인 문의와 답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의 수사 태도를 감안하면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도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숨겼다고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고위인사가 사건의 은폐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건 축소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이 같은 의심은 경찰이 박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맡긴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박 행정관의 연루 사실을 일부러 숨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사토록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가 디도스 공격에 개입하고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면 사건의 성격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다. 야권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대충 무마될 수 없게 돼 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 체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마당에 여권으로서도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은 디도스 공격의 진실뿐 아니라 청와대 수사 개입 의혹까지 모조리 규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의심을 자초할 게 아니라 그동안 청와대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게 된다.
[경향 사설] 민주통합당의 미래, 수권능력 배양에 달렸다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어제 합당을 공식 결의하고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새 출발했다. 기존 민주당에다 시민사회와 친노인사, 노동계 세력을 아우르는 큰 틀을 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내달 중순 시민 개방형 경선을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정치권에 본격 데뷔한다. ‘민주당’이라는 약칭대로 선거를 겨냥한 또 하나의 신장개업에 머물지 60년이 넘는 민주당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지 지켜볼 일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롭고 다채로운 정치실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끄는 게 사실이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로 정당의 폭과 깊이를 더했고, 당원주권 삭제나 정책 당원제 도입, 청년 비례대표 4명 보장으로 혁신을 꾀했다. 또 중도적 진보노선을 지향하고,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민주화를 강령에 담아 ‘1 대 99의 세상’ 보완을 약속했다. 맹위를 떨치는 SNS나 트위터를 비롯한 시대 흐름의 반영이고, 젊은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눈높이 맞추기 전략의 일환이다. 무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두관 경남지사의 합류 여부 또한 관심사라 할 만하다.
문제는 ‘도로 민주당’이라는 일각의 비아냥처럼 기존 민주당에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이다. ‘지금처럼 야당하기 좋은 시절이 없었는데 뭘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일례다. 선관위 홈페이지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받지 않고는 돌파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나 야당은 손놓고 있다. 부패한 권력의 주변에서 비리가 쏟아져도 논평이나 내는 게 고작이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이 파고들어 비리를 파헤치고, 그런 저력들이 쌓여서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던 시절의 ‘야성(野性)’은 오간 데 없다. 민주당은 ‘평론가 정당’으로 비판받은 지 오래다.
야권통합은 경로이고 과정일 뿐이다.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박근혜당’과 1 대 1의 대결구도를 구축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은 착각이다. 진짜 야당의 모습을, 그것도 수권능력이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세워볼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이다. 그 능력 배양 여부가 바로 ‘도로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을 가르는 경계다. 통합 자체에 안주하고, 계파간에 공천 나눠먹기에나 매달린다면 미래는 없다. 1 대 1의 대결 구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지금 그 충분조건을 채우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선에 들어서고 있을 뿐이다.
[경향 사설] 검찰, ‘디도스 테러’ 1억 거래와 경찰 은폐의혹 밝혀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테러’ 사건의 초기부터 우리는 이 범죄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뒤엎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된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공모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이라는 상식 이하의 결론을 내린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단독범행’이라는 이 사건에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관 김모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으며, 김씨는 1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공씨와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모씨(구속)에게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는 ‘공씨의 단독범행’ ‘금전거래는 없었다’ 운운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사이버 테러 범죄를 저지른 핵심 용의자가 입법부의 수장인 박희태 의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이라는 사실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박 의장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는지, 사전에 인지했거나 묵인했는지 등은 수사가 계속되면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도의적인 책임만큼은 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범행들이 경찰 스스로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수사 발표 전 금전거래 정황 등을 파악했으나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디도스 테러를 전후해 범행 당사자들 사이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갔는데도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다른 사건 참고인에 관한 사항은 세세하게 공개하면서도 핵심 피의자인 공씨가 최구식 의원 비서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는 등 지나치게 여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박 의장 비서 김씨의 개입과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외부압력 등 다른 이유로 이를 숨겼다가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자 마지못해 ‘영업비밀’의 일부를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검찰의 할 일은 명백해졌다. 여당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고 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당충정(憂黨衷情)’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월급 수백만원의 30대 국회의장 비서관이 1억원이라는 거액의 ‘거사자금’을 자신의 개인돈으로 충당했을 리는 만무하다. 당연히 돈을 제공한 제3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검찰은 선관위 사이버 테러라는 국기문란 범죄를 기획·지시한 ‘몸통’과 뒷돈을 댄 자금원이 누구인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도 정치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용두사미’나 ‘물타기’ 수사를 한 적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국가최고수사기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검찰이 적어도 경찰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경향 사설] 경찰 ‘디도스 테러’ 수사, 도청사건 때와는 달라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것은 말단 행정조직까지 총동원한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십수년간에 걸친 장기독재와 인권탄압, 민생의 피폐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권이긴 했지만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부정선거에 민심은 극도로 분노했고, 결국 4·19혁명으로 폭발해 그 시기를 앞당겼던 것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등이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반세기 전 자유당 정권 말기의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듯한 기시감마저 든다. 이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역주행과 국민 기본권 탄압이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여당의원실 관계자가 헌법기관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장 재·보선 당일인 지난 10월26일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저질렀다는 이번 사건이 최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씨 등 4명의 ‘개인적 범죄’나 과시욕에 의한 돌출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범행 수개월 전부터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있는데다,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무선 인터넷을 돌려가며 사용했으며, 범행 직전 공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 휴대폰으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정보통신(IT)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이러한 종류의 사이버 범죄에는 통상 5억~6억원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 하나하나가 범행을 지시·기획·총괄한 ‘배후’ 또는 ‘몸통’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의 칼끝도 당연히 공씨 일당 뒤에 숨어 있는 세력을 겨누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범행에 사용된 좀비 PC의 숫자를 당초 196대라고 발표했다가 1500대로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나, “최 의원 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 등은 적이 우려스럽다. 경찰은 지난번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수사에서도 사건의 핵심고리였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단 한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변죽만 울리는 등 여당의 눈치를 보며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 사실상의 ‘영구미제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사권 독립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사건 자체가 경찰 차원에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인데다 상당수의 여당의원들조차도 국정조사 실시나 특별검사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사건 수사 때처럼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결국 특검이 재수사하게 될 경우 자신의 직무유기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경향 사설] 헌정질서 유린한 사이버 공격 배후 누구인가
지난 10·26 재·보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마비시킨 범인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씨가 정보기술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 강모씨 등 3명과 공모, 200여대의 좀비PC를 동원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그것도 여당 의원 비서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선거 방해 사건이다.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공무집행 방해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행위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투표소 찾기, 후보자 등 각종 선거정보가 망라돼 있는 곳으로, 투표일 당일 이곳을 공격한 것은 민의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사이버 테러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표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것으로 과거 독재정권 시절 부정선거 공작과 다를 바 없다. 실제 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비된 오전 6시15분~8시32분은 야당지지 성향으로 분류되는 젊은 직장인들이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하는 시점이어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방해받았다고 호소했다. 관건은 공씨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최 의원과 한나라당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일개 의원의 운전 담당 비서가 사람을 3명씩이나 고용하고 좀비PC를 200대 동원하는 일을 단독으로 했다는 주장인데, 삼척동자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재·보선 당시 최 의원은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홍보책임자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로부터는 ‘스핀닥터’(막후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하는 홍보전문가) 역할을 주문받은 사람이다. 최 의원과 한나라당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찰은 어제 “공씨의 범행 동기와 목적, 배후, 공범 여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 의원 비서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며 ‘꼬리자르기’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이번 사건의 범죄 당사자는 물론 배후 등 범죄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KBS 기자의 민주당 대표회의 도청 의혹 사건처럼 어물쩍 처리해선 안된다.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향 사설]‘꼼수’로 FTA 후폭풍 모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자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한 부자증세, 비정규직 대책 강화, 민생예산 증액, FTA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 등 갖가지 안을 내놓으면서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민심수습용 대책은 국민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허공에 떠돌고 있는 듯하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진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하나같이 그동안 자신들이 견지해온 정책들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년의 집권기간 동안 각종 부자감세 정책과 소극적인 비정규직 대책,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자초했다. 한나라당이 한마디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기존 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다면 어떻게 국민이 그런 정책과 정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날치기로 비준 처리한 FTA는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문제점투성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한나라당이 오직 한·미 FTA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사탕발림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꼼수’로 후폭풍을 모면하려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분노를 넘어 측은함마저 느낀다.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할 때 부활시킨 ‘저작인접권’이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저작인접권은 창작자인 작사·작곡자들의 저작권과 별도로 가수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들이 갖는 권리로 2007년 8월로 소멸됐다. 이후 몇 차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작인접권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추가적인 온라인 음원 사용료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를 이유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3월 재발의한 저작인접권 연장을 위한 저작권법개정안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 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런 법안이 FTA 이행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통과됐다. 소속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았을 리 없다. 한나라당이 거수기 정당임을 또 한번 입증한 사례다.
우리 속담에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바빠도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한다면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허리에 묶은 실을 풀어 제대로 바늘귀에 꿰어 사용하는 것이 유일하다. 바느질의 이치가 이런데 하물며 나랏일은 일러 무엇 하겠는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날치기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FTA 처리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꼼수로는 결코 후폭풍을 잠재울 수 없다.
[경향 사설] 민주당, ‘이런 야당은 처음’이라는 탄식 들리나
민주당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힘 한번 쓰지 못한 채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를 허용하고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 애초부터 날치기를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지만 사후적이나마 통렬하게 그간의 과오와 실책을 반성하고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하지만 그런 진정성을 읽을 수 없다. 네티즌들 사이에는 ‘이런 야당은 처음이다’라는 탄식이 터져나온다고 한다. 제1야당의 존재감이 곤두박질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당의 한·미 FTA 날치기 이후에도 민주당 대응은 실망스럽다. 의원직 총사퇴나 집권 후 한·미 FTA 폐기 등 현실성 없는 구호만 난무할 뿐 치열하고도 진지한 고민이 안 보인다. 그런 식으로 한·미 FTA를 어떻게 무효화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협상파’라는 인사들은 여전히 대화·타협 타령이다. 어설픈 협상 시도가 날치기 빌미만 줬다는 사실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장외투쟁에 동참하고, 헌법소원도 검토한다지만 울림이 없다. 무효화 투쟁을 선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겠다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사즉생의 결기가 없으니 여권이 민주당의 대응을 요식행위나 통과절차쯤으로 치부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으니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난관에 봉착한 야권통합 논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그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야권통합을 결의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미뤘다. 무엇을 위한 야권통합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이다. 야권통합 내홍은 제 몫 챙기기 싸움의 성격이 짙다. 어떻게든 큰판으로 대선 구도를 짜려는 대권파와 당장 내년 총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당권파 간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날치기 직후 야권통합 문제로 아옹다옹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한·미 FTA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지리멸렬상이나 야권통합 내홍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패착에만 기대어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당의 전열을 약화시키고, 대여투쟁의 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다. 그러니 구성원들도 당의 활로보다 자신의 생존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오히려 국민들의 심판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만 그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경향 사설] 한·미 FTA 날치기, 그 반역사적 폭거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비준안은 재적 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날치기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FTA 비준안은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직권상정됐고, 기자석마저 출입을 봉쇄하는 초유의 언론 통제 속에 통과됐다. 당 지도부는 그제부터 날치기를 준비하면서도 24일을 D데이로 띄우는 등 전례없는 연막작전까지 펼쳤다. 5년에 가까운 긴 대치는 불과 4분짜리 여당의 단독 쇼로 막을 내렸다. 가히 ‘11·22 기습작전’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로 증명된 반역사성을 규탄한다. 누차 강조해온 대로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간 이익 불균형의 차원을 넘어 신자유주의 첨병인 미국식 경제의 틀을 우리에게 이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번 체결하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협정이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재고 또 재볼 것을 촉구해온 것이다. 한·미 FTA로 거대기업과 자본가 등 수혜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농어민·노동자·서민 등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통합의 위기가 우려되는 것이다. 나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역할,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 권력을 시장에 넘겨주는 한·미 FTA는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성을 지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애당초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달라진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겠는가.
한·미 FTA의 문제점은 철저하게 미국 시간표에 맞춰 진행된 비준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한국 내 재협상론에 함구로 일관해온 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에 발효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의 카드를 제안하자마자 ‘ISD 논의 가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한·미 FTA 밀어붙이기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이지만 여당은 이를 기회로 “할 일 다했다”며 날치기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순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면서 국내 비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것도 마찬가지다. 내년 1월1일 발효는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수석대표가 암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일 뿐인데도 정부는 이를 마치 국익이 걸린 시한인 양 오도하며 행동대 격인 한나라당을 채근했다.
민주당 책임론도 간과할 수 없다. 당초 ‘10+2’ 재협상론으로 맞섰으나 말로만 결사 저지를 외쳤을 뿐 무기력한 대처로 일관해 사실상 방조자가 되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ISD만 폐기 또는 수정하면 국회 비준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협상파’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타협론을 제기했고, 저지 전선은 균열의 조짐을 보였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원죄’ 의식과 철학 빈곤은 전략과 전술 부재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강행 처리에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일종의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다.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은 다수결을 내세워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폭거다. 날치기 무효 논쟁 등 거센 저항은 물론이고 정당정치의 불신 가중 등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일정을 모두 중단했고,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 폐기 투쟁에 돌입했다.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쳐졌을지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반대를 ‘반미(反美)’로 몰고, 체결은 개방 시대에 불가피하다는 상식 이하의 논리로 강행 처리를 주장한 ‘청와대 편지’의 지시를 차질없이 수행한 거수기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 배후조종자일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의 FTA 만능주의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한나라당의 맹목성이 놀랍고도 놀라울 뿐이다.
[경향 사설] 제2 연평도발 막는 길은 평화의 회복뿐이다
오는 23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는다. 주민들은 생업으로 돌아갔고,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 하지만 연평도발 르포는 겉으론 일상을 되찾은 것 같은 주민들이 충격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남북 양측이 대대적으로 군비를 증강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가 점점 화약고로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오늘의 연평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연평도발 대책은 군비 증강과 지원책이 전부이다시피 했다. 군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병력 11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또 다연장 로켓과 신형 대포병레이더, 음향표적탐지 장비, K-9 자주포, 코브라 공격헬기 등 최신 장비들을 대거 새로 배치하거나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군비 증강이 서해5도의 안보 취약성을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섬이라는 좁은 지역에 무한정 전력을 증강시킬 수도 없어 우리 군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이러한 남한의 군비 증강은 당장 북한의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달 서해 비파곶 부근에 해상침투 특수부대인 해상저격3여단 3000여명을 배치했고 이들을 수송할 고속 공기부양정 60~70대를 배치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다음 도발이 단순한 포격을 넘어서는 도서 점령 등 고강도 도발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했다. 인도적 대북 지원까지 막아 대화의 싹을 자르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최근 지휘서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년 동안 적개심을 불태우며 절치부심해왔다”고 했지만 전력 증강과 적개심 고취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해놓고 있어 조그만 충돌도 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 최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권 말기일수록 위기를 착실히 관리하면서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강경일변도 정책만 고집할 게 아니라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북한도 더 이상 군사 모험주의적 발상에 기대서는 안된다. 연평도 포격 당시 우방국인 중국까지 비난의 대열에 가세했다는 점에서 추가 도발은 자폭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경향 사설] FTA 비준 강행 방침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한나라당이 어제 오후 개최한 의원 총회는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강행하기 위한 출정식 같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총회에서 “해 달라는 것은 다 해줬다”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전의를 다졌다. 협상파 목소리가 있었지만 강경론에 묻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 중 협상파들을 교체했다. FTA의 독소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강행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약속한 FTA ‘발효 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의’와 민주당의 거부를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동안 명분 쌓기에만 골몰해왔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대통령의 재협의 약속과 민주당의 거부가 어떻게 강행 처리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심지어 한나라당은 야당인 민주당의 ‘양국 장관급 이상 서면합의서 요구’를 대통령에 대한 결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내용도 이상하지만 한나라당의 태도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한·미 FTA가 나라 전체에 미칠 후폭풍과 부작용은 외면한 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따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대통령의 ISD 재협의 약속은 역설적으로 현재 한·미가 합의한 FTA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발효 이전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순리다. 지금 이해가 상충하는 조항을 손보지 못하면서 나중에 손보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더욱이 한 번 발효된 조항을 개정하려면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이어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가 합의한 FTA를 수정시켰던 미 의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고치는 데 응할 리 없다. 미 행정부의 ‘ISD 논의 가능’ 언급은 그야말로 실효성 없는 립 서비스일 뿐이다. 문제 있는 내용을 일단 발효부터 시키고 나중에 협의하자는 정부의 설명은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다.
한나라당은 어제 의총에서 비준안 처리 시점과 방법을 지도부에 일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의 예상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이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FTA를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의 오만에 할 말을 잃는다. 한나라당은 최근 조기 비준 필요성의 근거로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거론하면서 ‘선점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가입은 내부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하며, TPP 자체도 협상국가들의 이해 차이를 언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TPP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다. 한나라당의 FTA 강행 처리 방침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경향 사설] 미국의 아시아 관여가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
미국의 아시아 관여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하와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호주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태지역 순방에 들어갔다. 특히 오는 18~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그의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 미 국무·국방 장관 등도 각각 아시아 방문에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미뤄 왔던 본격적인 아시아 관여에 들어간 것이다.
취임 초부터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나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그동안 대서양 국가로서 유럽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미국에 아·태 지역으로의 중심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또 미국의 관여정책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맞물려 안보적 측면을 띠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호주·일본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서는 상설 해군기지 건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군사협력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관여정책은 아시아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아시아 정책에 대해 잘만 하면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본격적 행보가 이 지역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예로 들어보자. 원래 이 협정은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에 의해 추진됐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협정 추진이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게 됐다. 미국은 자신들의 아시아 관여정책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직시하고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아시아 관여정책은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가 동맹국으로서의 입장과 아시아 국가로서의 입장을 잘 조화시켜 나간다면 미국의 관여정책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정책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한 채 미국에 따라가기만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미국의 관여정책이 아시아 국가의 발전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할 때다.
[경향 사설] 한·미 FTA의 본질 외면한 민주당 내 협상론
민주당 일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즉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미국 측 약속을 받아오면 국회 비준을 저지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루 이틀 전 원내대표가 비슷한 주장을 내놨을 때만 해도 고민의 한 자락을 내비친 것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들 협상파의 태도는 한·미 FTA의 본질을 호도하는 자가당착적이며 정략적 접근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ISD가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건 사실이다. 존치할 경우 국내 공공정책에 대한 시비가 국제중재위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을 무력화할 여지가 크다. 국제중재위가 사적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무력화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이러한 장치는 막장으로 가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공권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된다. 이미 제기된 문제만으로도 ISD는 폐기돼야 마땅한 조항이다. ISD가 한·미 FTA의 병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건 사실이나 FTA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부분적 쟁점에 불과하다. 하물며 ISD 재협상 약속만으로 한·미 FTA를 비준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권이 ISD 논란에 매몰돼 한·미 FTA의 본질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는 경제대국 미국과 한국이라는 몸집이 현격하게 다른 두 나라가, 그것도 이익 불균형이 심하게 깨진 쌍무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 미국식 경제의 틀 이식이나 다름없는 협정 체결로 초래될 수 있는 폐해를 보전할 만한 내부 정비도 크게 미흡하다. 이대로 FTA가 발효되면 한국사회가 회복불가능한 양극화의 늪에 빠질 공산이 크다. 더구나 한번 체결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증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ISD 재협상을 내세워 FTA 반대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은 반대 대열에서 벗어나기 위한 퇴로를 열어달라는 요구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앞서 말로는 결사 저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한·미 FTA 원조당’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한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처에 대해 맹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당내 보수파 의원들이 주체로 거론되는 ‘ISD 재협상과 FTA 비준’ 카드는 비준을 방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FTA 비준 반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접근이 아닌 분명한 철학과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경향 사설] 다시 묻는다, 누구를 위한 한·미 FTA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대로는 안된다”고 외쳐온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강행처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한데 민주당은 전략과 전술은 물론, 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의 빈곤마저 노출하고 있다. 한쪽에선 여야 협상 성과를 내세우고 다른 쪽에선 결사저지를 외치니 FTA를 저지하겠다는 것인지, 저지하는 척만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처리 유보에 동의한다면 FTA 비준에 응할 수도 있다는 태도가 그 대표적 사례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국제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우리 공공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2007년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며 극력 반대한 바 있다. 이 독소조항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비준에 앞서 폐지해야지, 비준 후 재협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은 FTA 체결로 우려되는 피해대책에 대해 여당의 양보를 받아냈다며 이를 협상 성과로 꼽지만 그것은 FTA의 본질문제와 별개일뿐더러 FTA 비준을 정당화하는 명분도 아니다. 그것마저 민주당이 당초 요구한 수준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런 민주당의 자세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한·미 FTA에 대한 원죄 의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 제일주의, 성장 지상주의로 무장한 정부·여당은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FTA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거대 다국적 기업인 반면, 농어민·노동자·중소상공인 등 다수 약자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변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국가권력을 시장에 넘겨주는 FTA는 시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런 근본 문제를 제쳐둔 채 FTA 보완 또는 피해대책만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공허하다.
한·미 FTA는 경제의 대미 의존도 심화를 넘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몰고올 파문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경제영토’ 확대 운운하지만 미국은 FTA와 같은 쌍무협정에서 상대에게 밀린 적이 없는 나라다. 특히 이 같은 통상조약은 한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분명한 것은 한·미 FTA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 우리는 국회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다시 묻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한·미 FTA인가.
[경향 사설] 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꾼다
오늘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서울시장을 필두로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이 각각 선출된다. 어느 선거라고 해서 그 의미를 폄훼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자치의 핵이자 오세훈 전 시장의 퇴진에 따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선이 더욱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특히 시민정치 대 정당정치의 대결로 치러지는 전례 없는 구도 즉, 새로운 실험은 현 정당 체제에 대한 평가이자 내년 총선이나 대선의 풍향을 재는 가늠자인 데다 시민사회의 나아갈 바를 함께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배가시킨다.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의 임기 후반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선거 성적표는 현 정권의 주요 정책들을 지속해야 할지 수정·보완해야 할지를 따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전 의원들에게 서한까지 발송하겠다며 목을 매다시피 한 한·미 FTA 비준 여부도 이 범주에 든다. 주민투표 무산 이후 큰 흐름을 탄 서울시 무상급식의 순항 여부 역시 이번 투표에 달렸다. 따지고 보면 교육이나 빈부격차,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주택난 등 사회갈등 심화와 맞물려 제기된 공정사회라는 화두 역시 잘못된 정치와 이에 대한 심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 결과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저마다 자신의 한 표가 정치를 바꾸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투표율은 2008년 총선이 46%에 머무는 등 OECD 34개국 중 최저를 보이고 있다. OECD국의 평균 투표율 70%대와 견주면 현격하게 낮은 수치다. 18대 국회가 개원한 뒤 치른 7차례 재·보선만 해도 평균 투표율이 33.6%에 그쳤다. 무관심과 냉소라는 후진적 문화가 마치 선진적 지표처럼 오도되는 잘못된 풍조 때문은 아닌지 반추해 볼 대목이다. 정치권은 그들대로 투표율 고저에 따른 득실을 따질 테지만 그들만의 정치공학이지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투표는 민주주의가 동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참여 행위다. 구체적 수치로 표현된 민의의 집약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음은 물론이다. 투표가 정치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력하고도 강력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주의에서 결핍되기 십상인 참여 정치의 기반이자,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선거 참여는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도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지킬 때 빛을 발하는 법이다. 행사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받을 수도 없다.
[경향 사설] 여론재판 앞세워 ‘공안몰이 구태’ 재연하나
북한 혁명가요 동영상 등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를 올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 강모씨가 자신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그는 “경찰이 북한 원자료라고 발표한 17건은 내가 시민단체 사이트에 올린 위키리크스 번역문”이라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확인 없이 받아쓰는 오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만 봐도 강씨의 종북 혐의가 짙다는 것은 드러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강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과거 여론재판에 의한 공안몰이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지난 13일 강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거한 물품은 17건의 위키리크스 번역문을 비롯해 서적들과 시민단체 소식지 등이 전부였다. 그런데 경찰은 강씨가 ‘장군님은 새 세기를 향도하신다’는 동영상을 포함해 17건의 북한 자료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경찰의 발표가 있자마자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민간 항공사 조종사의 북한 찬양 게시물 게재에 이어 ‘병무청 공무원도 김정일 찬양 동영상’ 등 강씨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강씨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는커녕 친북 성향 인터넷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의 이러한 반박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현직 공무원인 그가 “공안당국이 나를 대단한 이적행위나 찬양고무를 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겠는가. 사실 왜곡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경찰 발표와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지켜야 할 인권 보호 원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수사기관의 공안몰이에 강씨 등이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 조용히 조사하면 된다. 드러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마치 사실인 양 부풀려 발표하며 여론몰이로 정권을 돕는 일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일로 강씨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직장에서도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숱하게 공안사건을 엮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또다시 과거와 같은 비이성적인 공안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강씨의 혐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경향 사설] 한나라, 막가파식 색깔론 펴다 역풍 맞는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한나라당의 색깔론이 갈수록 극렬해지고 있다.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저급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향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양태와 내용이 눈 뜨고 볼 수 없고, 귀 열고 들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이대로라면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엊그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박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이 ‘좌파’ 시민단체들에 거액을 지원했다며 근거없는 색깔론과 흑색선전을 편 데 이어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은 ‘종북좌파’ 운운하고 나섰다. 그는 “박 후보가 시장 당선에 성공하면 총선을 점령하고 대선을 장악한다는 로드맵과 민주당·민노당을 흡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화·복지화라는 귀당의 목표가 종북좌파의 부속품이 돼도 좋은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 진영이 마치 국가 전복세력이라도 되는 양 매도하는가 하면 국정운영의 다른 축인 제1야당에는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악담을 퍼붓고 있다. 이틀 전 홍 대표가 언급한 노무현 정부의 정권 탈취론에 이어 ‘빨갱이’들의 민주당 접수론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리 선거 결과에 정치생명을 걸었다지만 이처럼 막가파식 색깔론을 보고 있노라면 ‘용공조작’이 횡행했던 1970~1980년대로 회귀한 듯한 기시감이 들 정도다.
구시대적 색깔론이 더 이상 국민에게 먹혀들기 어렵다는 사실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몇차례 재·보선에서 익히 경험해온 바다. 그들이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2007년 대선도 ‘MB식 보수’를 실용주의로 포장하는 탈이념화, 즉 중도포용론이 주효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급한 색깔론에 기대는 속셈은 짐작할 만하다.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반대로 정치혐오를 야기함으로써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지지층의 이탈을 노리는 듯하다. 이런 그들만의 셈법이 아직도 통할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 유권자의 수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전투구식 선거전 양상을 자초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선거 초반부터 무차별 네거티브 전략에 주력해왔지만, 왜 이 시점에서 자당의 나경원 후보가 ‘족벌사학’과 ‘고급 피부 클리닉 출입’ 등 갖가지 신변 문제로 부메랑을 맞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처럼 색깔론, 흑색선전은 상생보다는 사생결단의 선거전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선거가 끝나도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경향 사설] ‘혈맹’ 내세운 대미 편향 외교 우려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다원적 전략동맹’ 시대를 천명했다. 양국 동맹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 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국에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는 ‘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피로 맺어진 동맹’, 즉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한·미 관계가 외견상으론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무리 동맹 강화를 다짐한다 해도 서로의 이익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갈등과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마무리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무엇을 위한 동맹 강화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대미 편향 외교가 갈수록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3년여 만의 미 의회 연설과 국빈방문 등 미측의 극진한 환대는 대중국 전략 등 다목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G2’로 등극한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은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조치로 읽혀질 만하다. 물론 우리로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해도 과도한 대미 편향은 오히려 우리의 존재감을 축소시킬 위험성도 있다. 반대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중 동맹 강화나 중·러의 새로운 관계 모색 등 신냉전적 긴장고조가 이를 방증한다. 앞서 중국이 지난 2008년 5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미 동맹은 지나간 역사적 산물’이라고 비판한 데서 그러한 기류를 읽을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이야말로 모든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요술방망이쯤으로 인식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전략적 동맹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취임 초 ‘친미도, 친중도 아닌 실용 외교’를 언명한 바 있다. 외교는 힘의 균형 상태에서 작동하는 시소의 원리와 마찬가지다. 과도한 미국 편향으로 비치는 순간 지렛대는 사라지고, 외교는 힘을 잃는다. 한층 강화되는 한·미 동맹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까닭이다.
[경향 사설] 피해구제책 없는 한·미 FTA 비준은 자해행위다
미국 의회 상·하원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협정 서명 후 약 4년4개월 동안 우여곡절 속에 표류해온 한·미 FTA가 미국 측 비준을 먼저 완료한 것이다. 정부·여당도 국회 비준을 바짝 서두르고 있다. 특히 총대를 멘 한나라당은 이달 내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한·미 FTA가 막다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통과시켰으니 우리도 통과시키자’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협정 서명 후 수차례 짜깁기 협상을 통해 미국은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듯하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10개 항목의 변경과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여권 인사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미 행정부가 의회와 협조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한 것과 달리 우리는 몇몇 협상 관계자들이 국회를 무시한 채 한·미 FTA 체결이라는 가시적 성과에만 매달려 밀실협상을 편 결과다. 그래놓고도 미약한 근거로 부풀린 FTA 효과를 선전하며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사실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공개된 FTA 협상 과정을 보면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당시 김종훈 교섭대표는 국내용으론 쌀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미측엔 2014년 재논의하자고 양보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약가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국내의 타협안 도출 과정을 미측에 흘려줬다. 이처럼 협상 주체들이 우리 국민이 아닌 미국을 의식해 움직인 듯한 흔적들은 한·미 FTA가 애초 양국의 정치적 불평등 관계 속에서 졸속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협정문의 번역오류만 해도 아직껏 정오표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통과’만 외치는 게 우리 현실이다.
한·미 FTA 발효는 한국이 거대 미국의 경제체제 속으로 편입되느냐, 한·미 양국이 공존을 모색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사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보다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된다’고 호언했으나 속빈 강정에 불과한 FTA가 그대로 발효될 경우 우리의 경제영토를 내줄 공산이 더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미 FTA는 이명박 정권의 업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정히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확실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국민 동의부터 얻는 게 급선무다. 한·미 FTA는 시간과의 싸움일 수 없다. 지금 이대로의 한·미 FTA 강행처리는 결단코 안된다.
[경향 사설] 걸핏하면 ‘북한 가라’는 천박한 말버릇
한나라당의 박영아 의원이 며칠 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의원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도 동료 의원에게 한 말이다. 지난해 7월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인을 젊은이들 탓으로 돌리며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한 발언의 판박이다. 이 정도면 고질병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로 용인한다는 의미이니 북한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언의 저급함을 떠나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整合性)도 갖추지 못한 발상이 놀랍다. 반공 국시에 따라 소멸하다시피 한 ‘동무’란 말을 떠올리게 한다. 가정법을 빌린 색깔론도 섬뜩하다. 그런 어법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이념적 낙인 찍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전사’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인지, 여당 내에서 횡행하는 수많은 색깔론을 부지불식 간에 흉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색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런 막말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단의 원인이 된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논란도 딱 문제 발언의 수준이다. 애초 교과서에 ‘민주주의’로 된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속셈은 자명하다. 냉전시대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이승만을 ‘건국’의 국부로 추앙하고,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려는 정지작업의 일환일 뿐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구시대의 편협한 논리로 재단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들은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들지만 그것이 특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칭한 게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라는 취지임은 그들도 알 것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같은 다툼이 논쟁거리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세력의 ‘역사 뒤집기’에 비견할 만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얼마전 ‘안철수 현상’을 두고도 ‘좌파의 정치쇼’로 몰아붙인 바 있다. 일련의 행태들은 이념이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다 그들에게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 처할 때마다 조건반사적으로 도지는 일종의 병리 현상에 가깝다. 이런 구태를 청산하지 않은 채 10·26 재·보선이나 내년 총·대선에서 중도나 젊은층 표를 노리겠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북한 가라’는 식의 천박한 색깔론에 더 이상 먹혀들 국민이 얼마나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권한다.
[경향 사설] 경찰청장의 ‘강정마을 공권력 자제’ 약속 지켜져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민관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광범위한 공권력 투입은 하지 않겠다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은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조 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정마을의 경우 과거 쌍용자동차나 유성기업 사태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공권력을 광범위하게 투입해 주민 상당수를 한꺼번에 연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조 청장의 언급이 어떤 상황에서도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법행위가 경미하면 경찰도 계도 중심으로, 시위가 과격 폭력 양상으로 가면 경찰도 인력과 장비를 맞춰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장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견 너무나 당연한 조 청장의 언명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까지 당국의 대응이 그야말로 주민들을 불온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사법처리를 남발하는 등 공안몰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3명을 구속한 것이나, 지역출신으로서 그 나름의 대화노력을 기울이던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등의 이유로 문책 경질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한 까닭은 바로 제주도 사람들의 삶과 기억 속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4·3사태의 상처 때문이다. 1948년 당시 육지에서 파견된 경찰은 남로당의 파업 선동을 발본색원한다는 명분으로 3만명 가까운 양민들을 학살했고,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육지 경찰’만 보면 본능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낀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역사적 지역적 현실을 무시하고 ‘육지 경찰’을 동원해 마구잡이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한다면 자칫 크나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조 청장이 현재 취하고 있는 비교적 신중한 자세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연결돼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마치 체제를 위협하는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른바 보수언론과 극우수구세력의 이념적 선동에 솔깃해하거나 굴복한다면 ‘공권력 자제’ 발언은 차라리 꺼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해 경찰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는지 지켜볼 터이다.
[경향 사설]‘이명박 인사’ 실패 입증한 은진수 비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오후 은진수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직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격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코드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은진수씨에게 감사위원 임명장을 주었던 당사자다. 그런 이 대통령이 분노를 표시했다고 하니 주객전도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작 분노해야 할 사람은 국민이며, 분노의 궁극적인 대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아닌가. 자신의 과오 실책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할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식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감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은씨는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공동대변인,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특히 그는 지난 대선 때 네거티브 대책단 BBK 팀장을 맡았던 측근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2009년 2월 이 대통령이 은씨를 감사위원에 내정했을 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와 함께 BBK 사건 방패막이 역할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비판여론이 비등했다. 그런데 측근의 등장에 감사원은 자정능력마저 상실했다. 은씨의 행동은 지난해 저축은행 감사 때 ‘브로커 의혹’을 받을 정도로 감사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으나 그냥 넘어갔다.
은씨 사건은 현 정부의 인사 실패를 상징하는 단적인 예다. 이 대통령은 돌려막기식 인사를 통해 소수의 측근들을 요직에 중용했다. 정책실패나 개인적 문제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이 장관이나 단체장으로 금의환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오직 충성심과 업무 추진력이 기준이었으며 도덕성이나 업무 적합성은 뒷전이었다. 은씨 사건은 이미 임명과정에서 배태된 셈이다. 또 이번 사건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 구호의 허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직사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감사원 감사위원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정부가 공정사회 운운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집권 4년차가 되면 측근 비리, 5년차가 되면 친·인척 비리가 밝혀지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은씨 사건은 집권 4년차 증후군의 시작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잘못된 인사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 바탕 위에서 인사 행태를 과감히 바꾸고 측근 등 주변 비리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분노하고 개탄하기만 한다면 제2, 3의 은씨 비리가 터질 공산이 크다.
[중앙시평] 통일 논의 상식과 순리 따라야-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색 국면인데 때아닌 통일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12월 9일 말레이시아 교민 간담회에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 이후 더욱 그렇다. 통일부는 아예 올해를 통일준비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론 결집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참으로 반가운 현상이다. 통일은 우리의 열망 아닌가.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북의 급변사태, 체제 붕괴, 그리고 흡수 합병’이라는 통일의 경로를 전제로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통일을 바라지만, 흡수통일이 현실적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현 북한 체제가 붕괴한다 해도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은 존속할 것이다. 집단지도체제, 군부정권, 민주정부든 그 어떤 정치주체가 들어서든 이들과 협상하고, 합의를 구해야 통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북도 흡수통일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점진적 통일방안이 선호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구상했던 이홍구 전 총리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두 정치체제의 공존을 서로 수용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통일로 가는 수순으로 보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향했던 남북연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두 개의 주권을 당장 하나로 합치는 법적 통일보다는 교류협력, 신뢰구축, 평화공존의 모색을 통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분단, 전쟁,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겪어 온 남북한이 협력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숨에 단일민족국가로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준거로 삼고 있는 독일 통일도 엄밀히 말해 흡수통일이 아닌 합의 통일이다.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을 공식 선포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보자.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서독의 기민·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그리고 녹색당 등 정당 사회단체들이 동독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고 동독 인민회의의 서독 편입 결의와 통일조약 체결을 거쳐 통일을 일구어 낸 것이다. 더구나 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서독은 장기간에 걸쳐 동독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을 뿐 아니라 통일의 순간까지 총 32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동독에 해 왔다. 이렇게 보면 독일 통일은 치밀하게 준비된 합의통일이라 할 수 있다.
통일비용만 해도 그렇다. 통일세 논의의 기폭제가 된 미래기획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비용을 2525조원으로,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 합의통일 비용을 3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아도 흡수통일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아예 “전쟁을 두려워하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최악의 경우 무력통일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94년 1차 핵 위기 당시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전면전 발생 시 개전 90일 이내에 미군 5200명, 한국군 49만 명,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전쟁비용은 1000억 달러, 한국과 주변국은 1조 달러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15년 전 추산이 그 정도인데 전쟁비용, 전쟁피해와 복구비용, 그리고 흡수·합병 후 북한 경제의 활성화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적게 잡아도 그 비용이 6조~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막대한 인명 손실까지 고려하면 아무리 통일의 편익이 크다 해도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전쟁에 따른 지워지지 않은 상흔 때문에 통일 후 사회통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제 상식과 순리에 따라야 한다. 통일은 우리의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남북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한 현실주의 자세로 통일에 앞서 교류협력, 신뢰구축, 그리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고 북이 선듯 합의통일에 나설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연합시론> 한미 FTA, 국익이 우선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양국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한다. 한미 정상은 11일 추가 협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간내 타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추가 협상은 미국의 요구로 시작됐다. 한미 FTA 협정문은 지난 2007년 서명됐지만 3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국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로 비준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심 요구는 두가지다.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쇠고기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할 수 없는 문제다. 한미 FTA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안보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윈윈 전략'도 한미 FTA가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초 한미 FTA 추가협상은 막판 타결이 점쳐졌었다. 한국이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실무 협상에서 양측은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정 적용에서 연간 판매대수 1만대 미만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거나 스냅백(관세철폐 환원조치)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시장의 문은 더 개방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일각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서명까지 마친 협정을 추가 협상에 나선 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FTA와 별개 사안인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 문제까지 논의할 것을 요구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무리한 요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미국은 2008년에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약속했다가 한국 정부가 `촛불 시위'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다는 점을 벌써 잊었는가.
실무 협상에서 자동차 시장의 양보가 알려지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FTA가 발효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미간 FTA 실무협의 내용을 `일방적 퍼주기'로 규정, 비준 저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 FTA는 큰 틀에서 보면 교역 증대와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작은 양보가 있더라도 한미 FTA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추가 협상이 타결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익을 우선시하며 협상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협상 내용을 국민과 야권에 정확히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향 사설] 이젠 국정원이 ‘박원순 사찰’ 실상 털어놓아야
쓴소리가 듣기 싫다며 국가 명예훼손이란 해괴망측한 죄목으로 재갈을 물리려던 정부의 억지 법치(法治)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가’를 앞세워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시사주간지 ‘위클리경향’을 통해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그해 9월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무리한 법적 대응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법이론상 국가나 국가기관에는 형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명예가 없으며, 이번처럼 국가가 민법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는 게 법학계의 정설이다. 재판부도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국가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우 제한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못박았다. 국민의 비판에 정부가 소송을 남발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로가 막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다. 정부는 송사의 승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퇴짜를 맞으면서 정부의 법치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정부는 소송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정부는 박 변호사에게 국가 명예훼손 혐의를 씌움으로써 시민을 향해서는 정권을 비판하면 소송을 각오하라는 경고를, 기업을 향해서는 정부 입맛과 다른 시민단체를 후원하면 다칠 것이라는 겁박을 기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날로 불거지는 민간사찰 의혹에 대한 사전 입막음의 효과도 기대했을 법하다. 법치란 이름의 소송 남발에 대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이 소송을 걸자 정작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을 사찰한 국정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박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준 셈이다. 국정원은 민간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를 참칭해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던 만큼, 이제 재판부의 지적처럼 사찰 의혹에 대해 스스로 진위를 입증해야 할 차례다. 가뜩이나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의혹까지 받고 있다. 억지 소송까지 벌인 마당에 사찰의혹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종석칼럼] 우리에게 중국은 누구인가?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끌고 갔던 한국 외교는 호언장담하던 ‘북한이 공격했다’는 문구조차 명기하지 못하는 혹독한 실패를 맛보았다. 국내에서조차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실한 조사 결과가 빚은 참사였음에도 일부에서는 마치 중국의 정의롭지 못한 비토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천안함 문제가 유엔에서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강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미-중 갈등 구도가 천안함 문제를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미-중 갈등을 야기했다. 중국이 안보리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후에도 “누구 편이냐?”를 물으며 천안함 문제를 정치화시켜 중국과의 갈등구도를 격화시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마치 냉전시대의 진영 간 대결을 연상시킬 만큼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중국을 배타시하는 분위기마저 감돈다. 가뜩이나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어쩌자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다.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많은 이들이 중국을 비난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지닌 나라인지 잘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간단히 경제 얘기만 해보자.
오늘날 중국은 한국한테 최대 무역파트너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작년에 19.6%에 달해 대미 무역의존도 9.7%의 갑절을 넘어섰으며 수출의존도는 23.8%에 이르렀다. 1991년에는 중국 의존도가 2.9%였던 반면에 미국 의존도는 24.4%였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수출시장이 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최대의 흑자시장으로서 구실을 해왔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반면, 중국에 한국은 5번째 수출시장에 불과하다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이 구조적 취약점을 잘 보완하여 호혜적인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중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북-중 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 두드러진다. 중국의 국민소득은 3700달러 정도로 북한보다 10배 높다. 국민총생산은 지난 10년 동안 5배 증가하여 4조900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북한보다 600배 정도 큰 규모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과 북-중 경제력 격차의 심화는 우리의 북한문제 인식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북한 지원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중국은 1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북한을 돕는 일이 10배나 쉬워졌다. 또한 북-중 임금 격차의 심화로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개성공단을 개발했듯이 중국 기업들도 저렴한 노동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북한 진출에 매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중 간에는 북한 경제가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서방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렛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즉, 남한이 대북 지원을 중단하거나 개성공단을 통제한다고 해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남한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구할 수 있다. 하다못해 남한에서 금강산 관광객이 들어가지 못하면 중국 관광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손실을 메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