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창비주간논평] 한국경제의 3대 과제 -민족, 민중, 민주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
1980년대 초반 캠퍼스의 한구석에서 민중, 민족, 민주라는 단어를 읊조리고 있었던 시대와 비교해 상황은 많이도 바뀌었다. 경제도 성장했고 정경유착으로 이득을 보던 정상배(政商輩)의 돈벌이도 많이 없어졌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자본과 기술력도 당시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 OECD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자살률, 비정규직노동자 비율, 빈부격차 등 각종 수치들은 경제성장이 민초들의 생활안정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회복이 선전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출구전략, 미국이 금융규제 강화에 의해 또다시 출렁이는 한국경제의 현실은 국민경제의 안정성이 심하게 손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먼지 먹은 헌책 속에서 잠잘 것만 같았던 민중, 민족, 민주라는 단어를 새삼 꺼내드는 이유는 한국경제에서 이 세 가지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운영의 목적이 대다수 민초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민중경제'의 발전에 있어야 한다는 점, 세계화시대에도 강력한 내수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민족경제'의 시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은 이 시대에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민중경제의 재구성
IMF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성장 과정이 민중을 저버리는 기민(棄民)의 양극화 성장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가깝다. 이제 새로운 민중경제의 재구성은 복지가 단순한 '짐'이 아니라 21세기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당근과 채찍'만이 아니라 안정된 사회 속에서 사람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복지병 운운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예산 규모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며 조세부담률도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는 점도 이미 상식이다. 정부가 별로 해주는 것도 없지만 '고맙게도' 별로 돈도 안 걷는 것이다. 세금이야 '있는 사람'에게 걷는 것 또한 상식이나, 사방에서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친다.
일부 식자층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를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제발 부탁이다. 이론이든 사례든 증명해주길 바란다. 적어도 나의 지식 속에서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일본과 미국에서 벌어진 감세정책은 경제적 효과로서 발현되지 않았다. 가령 부시 행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하버드대학 교수 그레고리 멘큐는 자신의 <경제학원론> 초판에서 감세를 주장한 공급경제학파를 '괴짜 사기꾼들'이라고 평한 적이 있었다. 정책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또다른 식자층은 경제성장이 분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참 무책임한 말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최근의 저서 <한 자유주의자의 양심>에서 집요하도록 논증한 것은 바로 성장이 분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분배가 안정된 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이었다. 오바마도 하토야마도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후진타오도 새롭게 실시하려는 정책은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가는 것이다. 복지를 단순히 시혜라고 생각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 속에 양극화는 시정되지 않으며 진정한 선진경제 달성도 요원해진다.
민족경제의 재구성
새로운 민족경제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자칫 '민족'이라는 단어에서 지독한 국수주의 냄새를 맡으면 곤란하다. 1970~80년대 민족경제론을 이야기했던 박현채의 논점은 경제재생산의 주요부분이 국내에서 순환되는 점에 있다. 국내의 성장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내포적 성장'인 것이다. 1997년과 2008년, 10년마다 찾아오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반추해보면 이제 그만 수출입국(輸出立國)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면 왜 내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빈부격차의 증대로 국민대다수인 서민대중의 가처분소득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산업연관이 무너짐으로써 대기업의 수출증대가 중소기업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이 그렇다면 해결방식 또한 간단하다. 광범위한 서민대중의 소비행위,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책담당자들은 중소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모두 말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유는 명확하다. 보호·육성 되어야 할 대상조차도 시장권력에 그대로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경쟁력의 총체적 약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영세소자영업까지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 제대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의 육성도 필요하다. 토목·건설사업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투자는 고용창출효과가 무척 크다는 장점이 있다. 2006년 현재 10억원 투자할 때 유발되는 일자리는 사회서비스(복지·환경 등)가 25명, 교육·보건은 20명인 것에 반해 제조업은 10명, 건설업은 17명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인구 5000만 명에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일부 돌출된 재벌 대기업의 수출에 의해 먹고살려는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수출은 잘되는데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고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은 단순한 수출증대가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수출입국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경제의 재구성
나는 경제정책에 확실한 정답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책의 투명성, 민주성, 정직성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모든 것에서 심각한 기능장애를 보여왔다. 금산분리 완화, 감세, 환율정책, 4대강 개발, 세종시문제 등 민감한 정책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의 논리에 대한 일방적 선전만 있었다.
때때로 '거짓말'의 징후 또한 농후했다. 재작년 6월 통렬히 반성했다는 대통령의 담화가 귓전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선회했으며, 국민적 저항을 모면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로, 한반도대운하는 4대강 개발로 무늬만 바꾸어갔다.
현대경제학이 도달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돈도, 사람도, 기술도 그대로 생산활동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정된 돈과 사람 그리고 기술을 조직화하는 사회적 능력이며, 그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구성원 간의 '신뢰형성'에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부른다. 살 만한 사회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정직한 정부, 투명한 정책, 민주적 정책결정이 우리 모두가 살펴보고 복원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분명한 기준과 수치화된 목표
이제 우리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민중, 민족, 민주라는 가치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인 논리체계 속에서 완성시켜야 한다. 세분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홀로 정치화(精緻化)되어가는 각 분야의 논리가 종합적인 인식틀 속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경제정책이 대다수 민중들의 생활안정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 강력한 내수시장 육성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정부에 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MB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세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향후 과제는 작동가능한 정책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책의 목표, 수단과 효과, 예산의 조달계획, 정책추진체계 등 논리화되고 수치화된 정책들을 만들어가기에는 다음 대선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앙일보 시론] 북·미 포괄협상 진전 가능성 높다
미국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12월 8일)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이 수년 동안 제기해 온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경제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선 6자회담 참가국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의 포럼을 만들 것에 합의한 적이 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용의’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핵심 고위 당국자가 북·미 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 체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1974년 이후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96년에는 잠정협정이라도 맺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평화협정·잠정협정 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시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생존의 중심고리를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서 찾고 있다. 북한은 핵 문제를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규정한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북핵 협상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근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을 구사했다. 이러다 보니 비핵화로 가는 여정이 길고 험난했으며 역진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구상을 밝힌 오바마 행정부가 오랜 탐색 끝에 본격적인 북·미 양자대화를 결심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해 미국의 대북정책 선택폭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고 단번에 해결하자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이 언급한 포괄적 패키지에는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경제 지원 등이 망라돼 있다. 그중에서 향후 북·미 협상의 핵심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맞교환이 될 것이다. 체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북한으로선 ‘평화 보장 체계 수립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북핵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이 점을 간파하고 평화협정을 포괄적 패키지의 중요 의제로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북·미 협상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목표에 먼저 합의한 후 이에 이르는 ‘그랜드 바긴(일괄타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과거 협상과는 달리 먼저 근본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구상을 제시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구상’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김일성 유훈’ 사이에 대타협이 이뤄질 기회의 문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핵 포괄협상은 냉전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꾸는, 판이 급격히 변하는 큰 틀의 구조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구조 변화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사전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북핵 협상 성공의 관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전 여부다. 그동안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을 우려해 이를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미국의 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북·미 포괄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통일시론> ‘민족주의자 김대중’을 보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23일 엄수됐다. 이제 그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돼 영면(永眠)에 들어갔다. 인간 김대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한 인간의 삶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그의 일기의 한 구절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의 인생을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세속적 가치로만 보면 그는 이 나라의 15대 대통령이었다. 아울러 세계적 권위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고 국난(國難)이라 불린 IMF를 조기에 극복했으며 또한 2000년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근본적으로는 부박한 이 땅에 민주화의 씨앗을 뿌려 어느 정도 과실을 맺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또한 민족화해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그는 한때 ‘권력의 화신’, ‘대통령병 환자’로 비쳐지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와 민족화해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 더 우월해지면서 단순한 권력자의 이미지를 뛰어 넘는데 성공했다.
그래도 어쨌든 그는 정치인이 맞다. 그런데 그를 단순히 정치인으로만 한정지을 수는 없다. 일개 정치인이라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 숱한 정치인이 정치무대에서 부침과 명멸을 거듭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름을 날렸다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치인 군상(群像)이 수두룩하다. 이 나라의 굴절된 정치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김대중은 일개 정치인은 아니었다. 살아생전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또 세상을 뜨면서도 일반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사실이 반증한다.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한 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까? 당대가 그랬듯이 젊은 날의 그는 사회주의자일 수 있고 또 혁명가일 수도 있다. 이같은 이념적 표현을 굳이 회피한다면 그는 풍운아였다. 1970년대 유신시대,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항쟁,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고비마다 그는 꼭 나타났다. 그는 한국 현대사의 증인이다. 아울러 그는 분단된 현실에서 남한 실정에 충실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국제적 노벨상 수상자라는 차원을 뛰어 넘는다. 분단된 나라의 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한 정객일 수 있다. 노벨상을 받았다면 한 국제적인 인물일 뿐이다. 물론 대통령과 노벨상 수상자라는 가치는 더할 나위 없이 영예롭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무엇일까?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세속적 대업이 그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 게다가 그 두 가지 세속적 영예가 그의 삶의 끝도 아니다. 다름 아닌 그가 땅을 디딘 곳이 세계적으로 특이한 분단상태이며, 아울러 거기에서 나오는 민족문제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아울러 노벨평화상은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의 평생의 업은 민족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민족문제를 본격화하기 이전에 그는 남쪽의 비민주적 현실과 부단히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남한 현실에서 민주주의문제와 민족문제가 동일한 차원 아니었을까?
그는 일관되게 민족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1971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4대국 보장론’과 ‘3단계 통일방안’을 내세웠다. 정계 은퇴 후 1993년 영국에서 귀국한 그는 아태평화재단을 설립해 장차 정계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권력을 쥔 상태에서 그는 6.15공동선언을 내왔다. 대통령직에 물러나면서 그가 택한 길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다루는 김대중평화센터였다.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86세까지 살면서 민족문제에 몰두했다. 이토록 민족문제에 천착해 왔다면 그는 민족주의자임에 틀림없다. 분단된 현실에서는 어느 한쪽에서만 인정된다고 민족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는 보기 드물게 북측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북측 관련 신문은 평양시민들이 그의 부음을 듣고 애도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즉각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고 또한 ‘특사 조의방문단’을 남측에 보냈다. 특히, 인생에서는 전성기 못지않게 말년이 더 중요하다고도 한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 민족문제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말년까지 천직(天職)인 민족문제에 골몰하다가 순직(殉職)했다. ‘민족주의자 김대중’의 유지를 받드는 것은 곧 민족문제와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 아닐까?
<통일시론> 민간도 애쓰는데 당국은 딴청인가
결국 16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방북한 이래 현 회장은 다섯 차례나 방북 일정을 연장했다. 5전6기의 배짱과 뚝심을 보여 주었다. 어쩌면 이번 현 회장의 방북에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측에선 대개가 김정일-현정은 면담을 기정사실화했다. 현 회장 일행이나 북측으로서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하루 연장에 이어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날 때 낙관과 비관이 교차했다. 그런데 어쨌든 만났다. 이로써 미국, 남측 당국과 남측 민간 등 북한과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세 축이 모두 북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미국과 남측 민간은 북측과 대화를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데 비해 남측 당국만이 딴청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현정은 면담과 관련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선중앙통신> 16일 보도에 의하면 면담 주체는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의 초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현정은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과 그의 일행을 접견했다”는 것으로 보아 현대아산과 아태위로 국한됐고, 면담 내용도 김 위원장이 “현대그룹의 선임자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동포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현대가(現代家)와의 인연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찬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대화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현 회장이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든 개성공단사업 정상화든 무엇이든 간에 이악스럽게 달라붙어 북측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미국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앞서 북한에서 두 여기자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요구하자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허락한 점부터가 인상적이다. 민간인 석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이 과감히 움직인다는 점에서 어떤 진정성을 느끼게 해 준다. 북한은 클린턴 특사를 맞아들여 두 여기자를 특사로 석방함과 아울러 북미관계 개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몽골과 베트남을 방문 중에 있는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연일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공식 표명하고 있다. 이에 맞춰 오바마 행정부도 클린턴의 1차 방북보고를 받고 난 후 특히 핵심 사안인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대북 언급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측 당국만이 딴청을 피우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통해 대결적인 한반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게다가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137일간 억류되어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석방됐다. 미국 당국의 역할과 남측 민간 현 회장의 활약에 힘입어 한 순간에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돌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창(窓)이 열렸다. 8.15경축사가 그 기회였다. 북측도 이를 의식한 듯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약속하거나 또는 ‘조건없는 대화’ 정도만 제의했어도 북측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선핵포기에 입각한 ‘비핵 개방 3000’을 요구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철지난 레파토리만 되뇐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 김정일-현정은 면담이 성사된 것이다. 이로써 공은 다시 남측으로 넘어 왔다. 현 회장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대남 메시지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그에 관계없이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을 하루 앞두고 면담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핵 개방 3000’(8.15경축사)과 “침략전쟁행위”(을지훈련) 상황에서는 만남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북측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아니 한반도 정세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을지훈련이 종료된 직후 어떤 방식으로든 6.15와 10.4선언 이행 의지와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기회의 창이 하나하나 닫힌다는 건 남북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시론> 북미관계 냉각기 지나가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냉각기가 지나가는가? 북한이 2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불참을 거듭 알리면서도 북미 직접대화를 의미하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의 이같은 적극적인 언명은 향후 진행될 북미대화에서 주도권을 쥐자는 원려(遠慮)로 보인다. 마침 이보다 앞서 북미관계가 대화모드로 바뀌는 조짐들이 있어 왔기에 그 가능성에 무게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인공위성발사(4월 5일)와 2차 핵실험(5월 25일) 이후 추가 조치를 삼가해 왔다. 7월 들어 뉴욕채널을 통해 북미가 만난다는 소문이 무성하던 중 최근 부쩍 ‘대화’를 의미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그 공식적인 첫 발언이 ‘역설적이나마’ 15일 이집트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이 없는 대화와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며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전제 아래 6자회담이 아닌 다른 회담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북한의 본격적인 대미 대화요구 공세를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곧바로 북미는 21-23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첫 충돌했다.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리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하면”이라며 부시 행정부 때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연상시키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미관계 정상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대북 에너지ㆍ경제 지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북측에 제안했다. 이에 리흥식 북한 외무성 군축국장은 “포괄적 패키지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면서도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열 개의 적대적인 말보다 한 개의 우호적인 말에 귀가 더 쏠리는 법이다. 전문가들이 대화쪽에 방점을 찍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24일(현지시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가 “6자회담 복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도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어떤 협상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북미간 대화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청신호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정도 군불때기라면 북미가 다시 대화할 채비를 차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다소 성급할지 모르지만 북미가 다시 대화에 나선다면 그 방법과 내용은 무엇일까? 주요 변수가 될 북측의 입장을 보자. 먼저, 대화방법과 관련 일단 6자회담으로만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6자회담을 부정해 왔고, 미국은 6자회담과 함께 그 속에서 양자회담은 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공통분모는 북미 양자대화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자 직접대화로 갈 공산이 크다. 양자회담이 본격화된다면 6자회담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 위상과 가치는 부시 행정부 때보다 크게 위축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화내용은? 북측은 비핵화회담이 아닌 군축회담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위에서 밝힌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면서 그 이유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군축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북미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가 아닌 군축이 될 것임을 선수 친 것이다.
왜 비핵화회담이 아닌 군축회담인가?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유무(有無)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기 때문이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먼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경우 북한은 한반도비핵화로 들어간다. 이 경우가 지난 9.19공동성명에 입각해 진행해온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유지할 경우 북한은 핵군축 입장이다. 이런 뜻을 북한은 이미 수차례 외무성 발언 등을 통해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13일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북한은 지금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기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선다면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전제에서 군축회담을 요구할 것이다. 이래저래 북미관계에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통일 정세] "냉전 회귀를 선언한 최악의 정상회담"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오바마는 프레임 전환으로 외교적 패착 만회해야
최악이다. 지금까지 한미정상에서 이같은 최악의 공동비전을 발표한 전례가 없다. 말은 그럴 듯하다.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비전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괄적 전략동맹’의 상이라면 끔찍하다. 한반도의 미래가 안 보인다. 아니 암울한 미래만 보일 뿐이다.
핵우산·확장억지: 목표와 수단의 모순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와 핵우산이 핵확산을 촉진시켰다. 미국의 핵보유는 소련의 핵보유를 야기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장화에 접어들었다. 한편 첨단 핵전력으로 무장한 미국이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은 핵군비경쟁을 확산시켰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과 중국은 더 많은, 더 파괴력 있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미국의 핵보유와 핵우산 제공이 국제적인 핵확산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핵우산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핵우산 제공이라니. 목표와 수단이 모순되었거나 목표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핵우산과 확장억지를 이번 회담에서 발표한 ‘공동비전’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더욱 난망하게 만들었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이번 ‘공동비전’은 단기간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 한미 동맹의 지향과 방향성을 담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비전’에 핵우산과 확장억지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확장억지 전략을 결코 포기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즉 핵우산과 학장억지 개념을 북측의 핵활동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다. 북측으로서는 핵무기 보유고를 늘릴 또 다른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 한반도 핵문제는 오바마의 바람과는 다르게 더욱 꼬여가게 될 것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완성: 미군의 자유로운 입출입 보장
‘공동비전’은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임을 명문화했다. 이로써 미 본토의 병력 뿐 아니라 해외주둔 미군이 한반도에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이 보장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차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본토·해외의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입출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차원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같은 합의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한반도에 전체 미군 병력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을 중국이 반길 리 없다. 아니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북측은 자신을 겨냥한 군사력 지원으로 이해할 것이다.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군사력을 앞세운 대북압박이라고 북측은 해석할 것이다. 오바마와 이명박이 합의한 ‘5자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북미 대화 역시 더 멀어진 것이다.
흡수통일 합의: 냉전 회귀 선언의 결정판
가장 심각한 것은 한미 양 정상이 흡수통일을 합의한 것이다. ‘공동비전’은 “동맹을 통해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자유민주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발언을 했다. 북측이 남북관계 단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발언이었다. 이번 선언은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 방침을 한미 양국의 공조로 현실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 양 정상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마저 부인하는 꼴이 되었다.
또한 오바마가 강조했던 실용주의 역시 결국 대결정책을 가리기 위한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실용이란 실익을 최우선에 두는 개념이다. 흡수통일 합의로 미국이 얻게 되는 실익은 없다. 상호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대화와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의 흡수통일 합의는 실용주의 외교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버린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롭고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라는 오바마의 모두발언의 내용 역시 실상은 북측이 자신의 체제를 포기해야 즉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굴복해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이명박 못지않게 오바마 역시 이념의 포로임을 자인한 것이다. 실용은 사라지고 이념과 체제 대결만 남았다. 한반도 냉전을 선포한 것이다.
오바마, ‘미사일·MB 공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이번 발표문은 공동성명도 아니고 공동발표문도 아닌 ‘공동비전’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말 그대로 2009년 6월 16일 이명박-오바마의 정상회담에 대한 규정력이 아니라 향후 한미 관계, 오바마가 모두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21세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냉전 상태로 되돌리고, 핵우산과 확장억지 전략을 구축하고, 모든 미국군의 자유로운 입출입을 보장하는 것을 21세기 한미의 공동비전, 즉 공동의 전략방침으로 합의한 것이다.
문제해결은 더욱 난망해졌다. 한반도 비핵화도, 북미 대화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명백한 외교적 패착이다. 그렇다고 패착을 만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비전에서 제시한 내용이 외교적 언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 된다. 실제 대북 정책은 외교적 언사와는 다를 것임을 북측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바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프레임에서의 탈피이다. 4월 5일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 때부터 오바마는 ‘미사일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탄도미사일’을 거론함으로써 ‘미사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미사일 프레임’에 갇혀있어서는 인공위성 발사와 그 후 유엔안보리 제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촉발된 새로운 핵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를 인정하고 현 사태를 냉정하게 주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대북제재가 아닌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MB 공조 프레임’ 역시 오바마 입장에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오바마가 진정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이명박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부터 5자회담을 주장했고, 기자 질문의 답변에서는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전쟁불사발언을 했다. 비록 수사적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를 강조했던 오바마의 발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쟁공조와 평화적 해결은 결코 병행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전쟁불사카드를 버리고 평화적 해결로 나설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선택은 하나이다. ‘MB 공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와 북측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위해 ‘오바마-김정일 공조’를 선택했을 때 문제 해결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것이다.
프레임의 전환, 오바마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지른 패착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다.
[통일 정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후통첩 -이세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통보조치
4월 21일 북한의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당국 접촉이 있었다. 남측의 PSI 전면 참여와 관련해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남북 간의 접촉에 국내외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번 접촉에서 북측은 남과 북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민족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의 남측에 대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개성공단 사업 관련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전하면서 이에 필요한 접촉에 남측이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측이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성공단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하겠다느 것과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2010년부터)지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한다는 것이다.
남측 정부는 접촉 직후 북측 통보에 대한 전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전면적 특혜조치를 재검토 하자는 내용만을 언론에 공개한 채 묵묵부답 하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야 북측이 제기한 전면적 특혜조치 제안 이유를 공개하였다. 그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시한 북측의 공개적 입장이었으며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정부는 북측이 통보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것은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에 대한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이 공개되고 북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남측 언론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이번 개성공단 통보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발단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개성공단,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한의 남한에 대한 배려
2003년 6월 개성공단의 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되었다. 서울과 1시간 거리의 지리적 이점과 값싼 토지 임대료와 노동력을 공급받는 혜택은 생산비용 감축이 절실한 남한의 중소기업들에게 최적의 기업입지 조건이 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생산비용 감소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 창출에 큰 이득을 주고 있다.
이렇듯 개성공단에서 얻는 남한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고 통일을 현실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측은 통보문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공동선언의 상징이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소중한 산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통해 얻는 것은 남한에 비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른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 및 경제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배려를 중단하지 않았다.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기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지역은 북한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은 휴전선과 개성공단 사이에 있던 부대를 송악산 후방으로 후진 배치시켰다. 거리상으로는 14~20km 가량 후방으로 배치시킨 것이다. 남과 북의 분단과 군사적 대립이 아직도 첨예한 상황에서 북한이 휴전선 부근의 부대를 후방으로 배치하면서까지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남한에게 군사적 이득을 제공해 주었고 북한에게는 군사적 손실이 되었다. 군사적 요충지를 남한에 내주었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큰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남과 북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내려졌던 북한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개성공단은 또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 현재 4만 여명의 북측 노동자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월별 평균 임금이 60달러밖에 되지 않는 조건에서 개성공단의 총 임금지불은 연간 30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북측에서 개성공단 사업 초기 노동자당 월별 평균 300달러를 요구했지만 남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수익 창출을 보장해 주었다. 연간 수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력의 대가로 연간 3000만 달러라는 기대 이하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에 최대한의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용료 유예기간을 두고 지금까지 북측이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 해주어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은 남측에 준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 준다.
통지문에서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사업만은 계속 유지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 반면에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진심에 대해 돈에 목이 매어 공업지구를 폐지 못하고 있는 듯이 왜곡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북적대정책이 곧 실용이고 실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 전반에 걸쳐 실리를 가장 많이 챙기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앞서 지적 했듯이 북측이 개성공단을 유지 시킨 것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자는 목적이 아니다. 외화를 벌어들이자고 계획 했으면 남측 정부에 대한 특혜적 조치를 수년 동안 유지 했을 리 없을뿐더러 남한이 아닌 해외 여러 나라들의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었다. 북한은 남북협력과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을 이루자고 약속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계속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통첩
북측의 이번 통보 조치는 남측에게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 남측 인사의 방북과 남북 철도운행이 중단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러한 ‘고강도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남측 생산업체들의 개성공단 활동은 계속 유지시켰다.
북한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남측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21세기 전략적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4월 5일 북한 인공위성 발사로 더욱 강도를 더해가면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실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으며 심지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국 남측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의 격화를 넘어 일촉즉발의 전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볼 때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쉽게 예견되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과 북의 모든 교류와 협력 사업들이 중단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였고 대북적대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마지막 남은 남북협력과 교류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즉각적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검토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남측 정부는 현재 PSI(대량 살상무기 방지 구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자극을 계속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PSI 참여에 대해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남한이 PSI 참가 조치 결정을 발표하는 순간 북한은 곧바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넘어 갈 가능성은 매우 크며 이런 상황에서도 PSI 참가 조치를 철회하고 있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혜적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의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낙관해서도 안 된다. 통지문에서는 “남측이 이번 통지에 대해 또 다시 얼토당토않게 헐뜯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번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검토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곧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최후통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통지문에 대한 적극적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할 경우에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를 통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성 공단 폐쇄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를 초래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결정이 발표되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 사태가 흘러간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요구하는 평화번영과 부강한 통일국가 건설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한반도에서는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 파탄으로 이어져 남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개성 공단 폐쇄는 곧바로 남한에 매우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는 오히려 남쪽에 경제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개성에 직접 투자비용만 1조원 이상이고, 만약 가동이 중단된다면 수출 감소까지 전체적으로 7조 원정도 손실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년 현재 입주를 끝내 정상가동하는 기업만 10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게 매우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책에서 실용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개성 공단 폐쇄 시 입게 될 남측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 리스크로 인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남측 정부의 과제
북한의 이번 개성공단 관련 조치는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다져놓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으며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 '비핵개방3000'의 전면 폐기와 함께 남과 북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태 원인에 대한 책임 있고 적극적인 노력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여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남과 북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과 현 사태를 초래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 남한 정부의 책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북한과 신뢰회복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끝>
* 원문출처 : ./view.php?&bbs_id=bbs2&doc_num=131
[시론] 3·1운동은 휴화산이 아니다 /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3·1운동 90돌을 맞는다. 지난 90년 동안 올해처럼 3·1운동이 폄하되고 왜곡된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독립운동가들이 건국훈장을 반납하겠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은 지하나 망명지에서 이날의 숭고한 뜻을 기렸고 국내의 동포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마음속으로 독립의 꿈을 다졌다. 해방 뒤 혼란기 한때 좌우가 따로 기념식을 하기도 했지만 3·1운동의 거룩한 정신은 다르지 않았다.
3·1운동은 국권을 강탈당한 지 9년 만에 자주독립·공화주의·국민통합·비폭력의 가치를 추구하며 맨주먹으로 일어선 세계사적인 독립운동이었다. 거족적인 항쟁이었다. 그 결과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무장독립운동을 촉진하고 국내적으로는 민중의 자각과 힘을 주어 교육진흥·신문예운동·산업운동이 일어나고, 납세거부운동·물산장려운동·국산품애용 등 경제적 자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반영 자주운동, 이집트와 터키의 독립운동 등 피압박 민족 해방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민주공화제의 헌법(약헌)을 제정하면서 출범한 임시정부였다. 1919년에 수립되어 해방 때까지 27년 동안 일제와 싸운 임시정부는 지역·이념·종교·신분을 뛰어넘어 독립운동의 구심체 구실을 하였다. 좌우가 합작하고 아나키즘 계열도 참여했으며 중국 정부를 설득하여 국군(광복군)을 창설했다. 일제에 선전포고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웠으며 카이로선언에 ‘한국 독립’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외교역량을 보였다.
해방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 전문에서 3·1운동 정신을 잇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고 천명한 것은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며 국민적 합의였다. 이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에서도 이 내용은 헌법 정신의 불변치가 되고 대한민국 정통성의 탯줄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와 헌법 정신이 도전받기 시작했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정권의 이데올로그가 되면서 교과서를 왜곡하고 정부수립일을 건국일(절)로 기념하고 임시정부를 영토와 주권을 갖지 못한 명분상의 존재라고 폄하했다. 마치 일제와 친일신문들이 가정부(假政府)라고 비하했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이다. 심지어 몰지각한 부류는 미군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참람한 ‘학설’을 내놓는다.
이들에게 3·1운동→임시정부→독립운동→통일운동→민주화운동은 폄훼·말살의 대상이다.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임시정부는 가정부, 4월 혁명은 시위데모,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은 폭동, 촛불집회는 철부지들의 난동이 된다. 3·1운동이 추구했던 공화제의 가치는 ‘민간 파시즘’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지자체·감사원을 한 묶음으로 엮고 국정원·검경·족벌신문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보여주듯 외세에 대한 분별없는 추종과 동포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와 적대를 낳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폭력 정신은 실종되어 용산에서 6명을 불태워 죽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법정으로 끌려간다. 3·1운동 때 일제는 수원 제암리에서 교회에 불을 질러 20여명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3·1정신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의 모태이고 앞으로 남북 통일의 공통분모가 될 민족 동질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3·1정신이 압제와 불의에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는 저항정신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3·1운동의 거대한 분화구는 휴화산이 아니다.
[한겨레 사설] ‘힘의 정치’ 의존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안을 기습 상정한 데 맞서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제 대부분의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으며, 다음달 3일 임시국회 폐회 때까지 파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할 경우 또다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172석을 가진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법안 처리가 제때 안 되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여당이 다수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에 곧잘 유혹되는 까닭이다. 이번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변칙 상정은 독단적인 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역사가 보여주듯 여당의 밀어붙이기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품격 높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력을 발휘하기는커녕 걸핏하면 문을 걸어잠그거나 기습적으로 야당을 속이는 치졸한 방식에 어느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러니 늘 삼류 정치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미디어 관련법안은 여야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논란이 큰 사안이다. 상임위 상정이 급한 게 아니라 미리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여권의 몇 사람이 밀실에서 만든 법안을 무조건 상정부터 하자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많지 않다. 상임위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곧바로 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뜻 아닌가. 논란이 많은 사안을 숫자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를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
미디어 법안을 상정하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여야간에 합의가 없었던 것이나 상정 이전에 의안을 배부하지 않은 것 등은 중대한 결격 사유다. 특히 고흥길 위원장이 상정할 법안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고 의안에도 없는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이라고 모호하게 말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상정한다”는 선언을 마치지 못했다. 고 위원장의 말은 장내 소란에 묻혀 현장을 담은 국회방송의 녹음 테이프에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상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기 어렵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법안 상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정으로 갈 공산이 크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변칙 상정 시도를 사과하고, 미디어 법안의 상정을 철회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도 순수 경제 관련 법안 등 시급한 안건 처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다.
[한겨레 사설] 아프간 파병, 생각도 말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각) 아프가니스탄에 병력 1만7천명을 증파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그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아프간 군사개입 강화의 시작이다. 새 병력이 올 여름까지 배치되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5만명이 넘게 된다.
미국의 섣부른 아프간 증파는 실패로 끝난 이라크 장기점령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목표가 뭔지 분명하지 않다. 현지 치안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므로 병력을 더 보내야 한다는 일차원적 대응으로는 아프간 문제를 풀 수 없다. 알카에다의 고립과 무력화가 최종 목표라면 기존 전략의 성패를 폭넓게 재검토하고 국제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수다. 특히 토착 정치세력 성격이 강한 탈레반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시도는 바뀌어야 한다. 정당하고 효과적인 아프간 정책이 뭔지 충분한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병력부터 늘리고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 딱한 것은 여권 일부의 태도다. 한나라당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군 아프간 파병 가능성 사전 점검과 미국의 반대급부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문건을 마련했다고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공식기구에 보고된 문서는 아니라면서도, 파병 대가로 미국에 첨단무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파병을 전제로 남북 군비경쟁을 꾀하려는 한심한 발상이다. 고위 당직자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당내 분위기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민간 재건지원팀(PRT)의 규모를 지금의 3~4배인 100명선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침이 어떤 경우에도 파병으로 가는 길닦기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재건지원팀 증원도 현지 여건과 요구를 고려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007년 7월 한국인 23명이 현지에서 피랍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무장관 회담이 내일 서울에서 열린다.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에서는 6자 회담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포괄협상 틀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아프간 문제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에서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언하면서 한국군 파병은 없음을 분명히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자격 의심스러운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을 보면, 공직 후보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일이 망라돼 있다. 장관은 고사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의혹을 모두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올바른 길이다.
먼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른다.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던 제주 ㅅ운수 땅을 2006년 3월 초 사들인 건 편법 증여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는 애초 ‘이전 증여받은 토지와 붙어 있는 땅이어서 가치를 올리려고 매입했다’고 했다가 ‘회사 쪽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달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매매 직후 아버지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선 ‘실제 회사 재산과 영업권은 2월 중순께 넘어갔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는 02년 서울 마포구 염리동 집을 팔면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03년 2월 현 후보자 부부가 구입한 서초구 양재동 상가와 서초동 아파트의 자금출처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가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실거나 자기표절한 ‘연구업적 부풀리기’ 의혹도 여러 건이다. 그는 안식년을 맞아 가족 모두 미국에 있던 01년 12월 이중국적자인 자녀들을 서초동 아파트에 전입시키면서 임차인을 자녀 친척으로 거짓 기재했다. 그는 05~08년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다가 올해에야 3만원을 납부했고, 부인은 07년 8월부터 월 200만원씩 상가 임대료 수입을 얻었으나 08년 11월까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그가 02년 이후 12차례 교통위반을 저지른 일도 사소해 보이지 않는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그의 반통일·대북강경 소신이다. 그는 02년 글에서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식의 주장을 했으며, 신문 칼럼을 통해 ‘북한을 주적으로 당당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07년 말 인터뷰에서는 ‘개성공단을 확대해도 정부 부담만 커진다’며 기존 남북관계를 모두 부정하는 시각을 보였다. 그가 주도적으로 입안한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이미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었으나 지난해 세 차례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그는 또한 안보·국제정치 연구자일 뿐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니다.
통일부 장관은 헌법 정신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책임을 진다. 명확한 통일의지와 역량,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지만 현 후보자는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잖아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부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겨레 사설] 6자 회담 진전 의지 보인 김정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3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가을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이후 김 위원장이 고위 외교사절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의 새판짜기 노력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새판짜기는 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북-미 직접 협상 분위기 조성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협력과 조화를 이뤄 6자 회담을 부단히 진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 교착 상태인 6자 회담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얘기다. 미국 국무부는 이 발언을 환영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호적 응답이다. “우리는 유관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기를 바란다”는 김 위원장 언급에도 북-미 관계 개선 의지가 담겨 있다.
둘째는 중국 역할 강화다. 김 위원장이 왕 부장을 만난 것부터가 중국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왕 부장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사실상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으며,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방중 초청을 받아들였다. 올해는 북-중 수교 60돌이 되는 해로, 김 위원장 방중은 2006년 1월이 마지막이었다. 김 위원장은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건설적 구실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 또한 한반도·동북아 관련 사안에서 발언권을 높이려 하고 있어 북한과 이해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남북 관계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국 정부 대북 정책에 맞춰 대응하겠지만 남북 관계 파국은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쪽이 먼저 10·4 및 6·15 선언을 적극 존중해 달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6자 회담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역시 근거가 약함이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남북 관계다. 지금처럼 관계가 꽉 막혀서는 갈수록 우리 자리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짐은 물론이다.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한겨레 사설] 공권력 남용에 선 그은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조처의 하나로 쿠바 관타나모기지 안 테러 용의자 수용소를 폐쇄하고 고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국외 중앙정보국 감옥도 없앴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기의 상습적인 공권력 남용과 분명하게 단절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조처는 어떤 안보상의 이유도 인권보호보다 앞설 수 없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시 전 행정부는 2002년부터 관타나모 수용소 세 곳에 테러 용의자를 장기 불법 구금하고 고문을 자행했다. 또 9·11 테러 직후부터 동유럽 나라와 아프간·타이 등에서 중앙정보국 비밀감옥을 운영해 왔다. 이들 시설을 거쳐간 사람은 수천~수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셌지만 부시 전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필요하다며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2004년에는 미군이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가둔 이라크인에게 고문과 성폭행 등을 저지른 일이 불거진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처를 발표하면서 “쉬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핵심적인 행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앞서 취임연설에서는 “안보와 이상 사이의 그릇된 선택을 거부한다”고 했다. 안보를 빌미로 인권을 침해해온 그릇된 관행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그의 이런 의지가 빨리 뿌리내려 미국에 대한 국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이런 시도가 테러와의 전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갈등과 군사 대결이 아니라 협력과 공영을 지향하는 새 국제질서 창출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공권력 남용에 무심한 다른 나라 정부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부시 전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안보와 치안이라는 강조점은 다르지만 사람 목숨을 최우선으로 삼기보다는 쉽게 물리력을 앞세워 온 점에서 닮았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절대다수 미국인이 왜 이번 조처를 높이 평가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새로운 미국으로 새로운 세계를
오늘 새벽(한국시각)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무척 높다. 국내 지지도는 무려 80%대를 기록했다. 취임 직전 지지도로는 사상 최고치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벌인 17개국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응답이 6개월 전에는 47%에 그쳤으나 이제 67%로 뛰었다. 이런 기대는 오바마 대통령의 큰 자산이자 빚이다.
그는 변화를 내세우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미국,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 그가 짊어진 역사적 소임은 크게 셋이다. 첫째는 파산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체할 새 경제체제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존과 발전을 뒷받침할 좀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체제를 꾸려야 한다. 둘째, 중동 및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제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일방적 패권을 고집하지 않는 다자주의적 현실외교는 미래지향적 국제관계 정착을 뒷받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라는 이상이 미국 안팎에서 뿌리내리도록 애써야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그의 정체성과도 잘 들어맞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밝혔듯이 북한 핵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다. 또 오바마 쪽 사람들은 북한 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포괄적 해결’ 원칙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특사 교환 등을 통해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한 뒤 북한과의 협상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사태 진전의 지름길이다. 북한 핵문제가 빨리 가닥이 잡힐수록 중동 문제를 비롯한 다른 국제 현안에 집중하기도 쉬워진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현대 세계 정치에서 새로운 진보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진보적인 대답들만이 금융위기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같은 지금의 거대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기득권층의 굳어진 관행과 저항은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담대한 희망’은 기존 틀에 안주해서는 이뤄지기 어렵다. 화합을 추구하되 분명한 비전 아래 현실을 바꿔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을 변화시키고 지구촌의 신뢰를 얻는 데 자신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
[한겨레 사설] ‘스마트 파워’ 외교에 스마트하게 대응하려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그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스마트 파워’를 활용하는 외교중시 노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 파워를 “외교, 경제, 군사, 정치, 법률, 문화 등 여러 수단 가운데 적절한 수단들을 조합해 구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나토와 아시아 기존 동맹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하고, 이란, 북한 등 기존의 적성국과도 대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부시 정권의 군사력 위주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협력적 대외관계를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한 것으로, 향후 국제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그의 시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의 침공은 자위권 확보 차원을 넘어섰고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참상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공감을 앞세우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인의 고통을 등가로 표현했다. 오바마 정권의 대외정책 역시 유대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두 가지가 주목된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급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힌 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한 부분이 그것이다. 뭄바이 테러와 가자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힐러리는 이를 우선처리 사안으로 분류했다. 그동안 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조기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듯하다. 이는 힐러리가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대화도 배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핵 문제와 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국회 폭력사태까지 빚으며 강행처리를 하려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힐러리의 분명한 반대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미국은 재협상 없는 협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다. 기존 협정도 미흡한데, 재협상해서 더 내주면서까지 협정을 체결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이쯤에서 협정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대북정책 전환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포기, 이것이 스마트 파워를 추구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와 스마트하게 관계를 시작하는 길이다.
[한겨레 사설] ‘말문 막기’ 나선 검찰,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의 외환 관련 긴급 업무명령에 대한 거짓 글을 인터넷 포털에 올리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혐의라고 한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지나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지금껏 미네르바는 경제위기의 징후를 경고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잘못을 비판하는 글을 써 왔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환율 급등,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그의 분석과 예측의 상당수가 현실로 드러났다. 그의 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의 여러 반응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토론과 문제 제기가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반향도 컸다. 이는 민주사회의 정상적 여론형성 과정이다. 검찰이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말을 했다고 처벌하려 덤비는 꼴이기도 하니, 국민의 말문을 막는 것이다. 왕조시대나 전체주의 경찰국가에서나 있음 직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한다.
법률적으로도 검찰의 법 적용은 억지스럽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네르바의 ‘긴급 업무명령’ 관련 글이 주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글에 대해선 미네르바 스스로 ‘과실’이라고 자인하며 곧 글을 삭제했다. 글 내용에서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위험을 경고하려는 뜻 말고, 형사처벌에 필요한 ‘공익을 해치려는 확실한 고의’를 찾긴 어렵다. 지난 세밑 정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미네르바를 처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이 한 편의 글을 문제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적·보복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체포된 이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민간의 경제예측까지 처벌하는 꼴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 돌파’ 발언 등도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것 역시 피하기 어렵다.
검찰 조처는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이전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참여 누리꾼들을 처벌할 때 내세워진 조항이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제맘대로 적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위헌 위험도 크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란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 걱정은 더 커진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이를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분명히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기준에 어긋나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표현 매체다. 헌재도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작에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이버수사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으로 오히려 인터넷 여론을 잡도리하려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서두를 태세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비판을 틀어막으려 한다면 국민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는 게 옳다.
[한겨레 사설]‘공안 검찰’의 여당 편들기 확인됐다
18대 총선 때 ‘뉴타운’ 가짜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안형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기소하도록 했다. 검찰 조사를 토대로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니, 애초 검찰 처분에 큰 잘못이 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법원이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는 명료하다. 정 의원의 경우,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 의원의 뉴타운 발언에 고개를 끄덕인 것을 동의의 뜻으로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정도로는 정 의원이 “오 시장이 확실하게 동의해 줬다”는 유세를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인 오 시장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치인들의 발언은 어느 정도 과장이 인정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정 의원을 비롯한 뉴타운 공약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런 처분이 법률적으로 보면 전혀 옳지 않다는 게 법원의 이번 결정이다.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판단을 검찰이 그르친 게 실수라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은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서울지역 한나라당 출마자들에게 몰표를 안겨준 핵심 이슈였다. 그런 공약을 거짓으로 내놓았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한 게 된다.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한데도 눈감아줬으니, 집권 여당을 편들려는 ‘정치 검찰’ 또는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그런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검찰은 친박연대 등의 돈공천 의혹 수사엔 적극적이었지만, 한나라당의 특별당비 의혹 수사는 미적대기만 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면서, 엉뚱하게 그를 고소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덤볐다.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한테 돈을 받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공천과의 연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만한 일들이다. 그로써 이득을 보는 쪽이 현정권이니,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없이 권력에 추종하는 꼴이라는 손가락질도 당연해 보인다.
그런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할 다시 없는 기회일 수 있다. 검찰은 스스로 자존심을 보이라.
[한겨레 사설] 남과 북, 버티기로 한해를 낭비해선 안 된다
지난 연말 통일부의 업무보고와 북한의 새해 공동사설을 보면 올 한해도 남북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전환하겠다면서도 북한에 남쪽의 대화의지를 전하겠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해 온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관계를 어설프게 시작해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기존의 태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북한 역시 공동사설에서 “숭미 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힌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통일의 푯대로 내세웠다. 또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남북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평행선을 그려서는 남북관계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난 1년 사이 남북관계는 역진에 역진을 거듭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마저도 위험에 처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일차적 책임은 남북 당국간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현정부에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으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제는 남북관계 악화가 남북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는 데 있다. 남한은 이 대통령의 말대로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긴장은 국가 신인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천거한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남한과의 협력은 긴요하다. 남북 위정자들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렇듯 버티기로 일관할 수는 없다.
대만의 새 정권 등장 이래 이웃 중국과 대만은 양안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30년 만에 전면적인 직항을 허용하는 등 경제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시켰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수석은 군사협력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우리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무엇을 위한 무차별 공습인가
이스라엘이 어제까지 사흘 연속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적어도 수백 명이 숨지고 그 몇 배가 다쳤다. 새 중동전이 시작된 듯한 분위기다. 이슬람권 전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기름값도 꿈틀거린다.
이스라엘 공습은 거의 무차별적이다. 가자지구를 장악한 하마스를 겨냥했다지만 경찰서와 교도소, 대학과 공장, 난민캠프까지 목표물이 됐다.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많은 민간인이 숨졌다. 하마스가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점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마스의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사실상 모든 시설과 주민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절반 크기에 15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 지역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관련 시설만 골라서 공격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최근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이스라엘인 사상자는 한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 뜻을 숨기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해 중동 평화협상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 하마스보다 온건한 파타당만을 상대하도록 미리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또 하마스가 물러서지 않고 분쟁이 확산되더라도 오마바 행정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내년 초로 잡힌 이스라엘 총선 역시 이번 공격의 배경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 도박을 하는 셈이다.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는 잘못이다. 하마스는 2006년 1월 총선에서 승리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가자지구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자지구를 봉쇄해, 이 지역 팔레스타인인들은 외부 원조마저 받지 못한다. 하마스의 일부 행태에 문제가 있더라도 존재 자체를 부인해서는 평화는 고사하고 대화조차 이뤄질 수 없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평화가 쉽게 얻어질 수는 없겠지만, 무력을 앞세워서는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뿐이다. 아울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강경파의 목소리를 낮추고 대화를 진전시키려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그간 강경기조 이스라엘의 후견인 구실을 해 온 미국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평화를 향한 태도를 분명히하길 바란다.
[한겨레 사설]‘이념 법안’처리 방침부터 포기해야
소란스런 국회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25일을 시한으로 정해, 그때까지 야당과 마지막 대화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극적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성탄절 이후 더욱 격렬한 충돌이 우려된다.
가뜩이나 우울한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여야 두루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할 쪽은 집권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국회 운영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물리적 힘을 동원해 다수를 압박한다고 비난하지만, 논란이 되는 법안들이 과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시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집단소송을 보장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이나 복면을 쓴 시위대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을 쉽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를 지닌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수결 원칙’ 운운하면서 시한이 지나면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태도야말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일이다. 미국에선 상임위 의원 한사람이 반대해도 그 사람과 타협하느라 몇 달이나 법안을 계류시키며 토론하는 일이 허다하다. 더구나 여당이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이 무려 114건이나 된다.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밟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연말 시한을 고집할 수 없다. 진정 야당과 타협할 뜻이 있다면 스스로 설정한 연말이라는 법안 처리 시한을 거두는 게 순리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도 국회 상임위 점거농성을 풀고 법안 토론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민생경제에 필수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 하루바삐 처리해야 한다.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지적했듯이 국회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25일을 대화 마지노선으로 설정해서 야당을 압박할 게 아니라, 대화와 토론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성숙된 태도부터 보여야 한다.
[한겨레 사설] 인권위 무력화 꾀하는 ‘반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를 겨냥한 정부 행태가 도를 넘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권위 인력을 지금보다 49% 줄이는 조직개편 검토안을 인권위에 통보한 것은 이 기구를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이 안대로 된다면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인권위 조직이 대폭 축소돼, 법에 정해진 인권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정부는 인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끈질기게 시도해 왔다. 인수위 때는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려다 나라 안팎의 반발로 실패했고, 이후 친정부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람을 인권위 위원으로 들여보내 정부 부서처럼 길들이려 했다. 지난 5~6월에는 감사원이 나서 이례적인 감사를 벌였으며, 정부·여당 인사들은 틈나는 대로 인권위 결정에 시비를 걸었다. 지난달에는 이 기구가 ‘대한민국 인권상’ 훈장 추천자로 선정한 인물을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뺐다.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껄끄럽게 여기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권위는 성격상 국민의 정치·사회적 자유권 확대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는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득권층 중심 질서를 강화하려 한다. 올해 들어 더 나빠진 비정규직 및 이주 노동자 인권, 비밀보호법 개정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 제약,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집요한 추적과 집시법 개악 시도 등이 구체적 사례다. 곧, 문제는 인권위가 아니라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에 있다.
인권위 진정 사건의 80%가 공권력에 의한 자유권 침해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권위의 주된 임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이를 위해 “인권위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3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는 이 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여전히 인권 후진국이긴 하지만, 민주화 이후 활발한 인권 개선 활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런 노력을 총체적으로 담보하는 유일한 국가기구가 인권위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 인력은 208명, 예산은 서울시내 큰 경찰서 하나와 비슷한 정도다. 정부가 ‘반인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인권위 활동이 더 확대·심화되도록 뒷받침해야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세계인권선언 60돌, 부끄러운 우리 현실
“우리는 모든 인류가족에게 그들이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적인 세상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60년 전 오늘, 유엔은 인간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반성하면서, 억눌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투쟁의 결과물인 인권 개념을 이처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애초 공산권 등의 기권으로 불완전하게 출범했음에도, 인권선언은 현대 인권담론의 핵심 바탕으로 자리잡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권리를 보전하고 확장하고자 투쟁하는 이들의 길잡이가 돼 왔다. 우리 헌법 역시 이런 정신을 반영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인권선언 60돌을 맞이한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래, 수많은 사람이 피와 땀,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뤄놓은 인권적 성취를 무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인권에 대한 공세는, 지난 정권 당시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옮기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됐다. 또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고, 언론인 대량해고 사태를 빚은 와이티엔(YTN) 사태에서 보듯이 언론의 자유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정권은 이것도 모자라 비밀보호법 개정,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마저 옥죌 태세다. 생존권을 지키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돌아오고, 끝없는 경쟁 체제 속에서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쳐졌다. 국제앰네스티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를 우려할 정도까지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 정권이 내세우는 선진한국의 모습인가? 정부는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 제·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정부의 핵심의무로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정부가 악화시키는 대북 전단 문제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그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는 전단 살포를 놓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사람까지 다쳤다. 막무가내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남남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이제까지 관련 단체에 몇 차례 직원과 공문을 보내 전단 살포를 만류한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지난달 19일에는 이른바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실질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현행법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고무된 전단 살포 단체들은 이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은 오히려 전단 살포를 부추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전단 살포를 왜 막으려 하느냐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제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그제 “전단을 살포하는 분들과 즉각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단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청와대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이상하다. 청와대 쪽과 전단 살포 단체가 직간접으로 교감하는 탓에,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북한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전단 살포는 남쪽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북한 체제 붕괴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단 살포는 정부가 말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부가 이를 잘 알면서도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거짓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역사 교과서 수정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대북 전단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무력한지 의문이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그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전단 살포가 중단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남북 대화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겨레 사설] 경제위기 놔두고 역사왜곡에 올인한 정권
이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학교장 등이 교과서 개악과 냉전 및 독재 예찬 교육에 총동원되고 있다. 교과부는 엊그제 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에 55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지시했다. 지난번 수정 권고를 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직권수정의 칼을 빼들 태세인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엔 ‘장관이 수정을 명할 수 있다’(26조)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을 직권수정의 근거로 삼을 순 없다는 게 검정협회의 의견이다.
학교 현장은 학교장과 교사들 사이에 금성출판사의 근현대교과서 채택 취소를 놓고 벌어지는 마찰로 혼란스럽다. 인사권과 예산배정권을 앞세운 시·도 교육청의 지시에 억지 춘향으로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교과서 선정 제도는 물론 교육의 자율성까지 유린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각 학교에 재선정 결과를 보고하라며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서울 교육청의 경우 3억여원의 예산으로 근현대사 왜곡 특강을 강행하고 있다. 강사진은 이동복·안병직·류근일씨 등 역사 전공과는 무관한 극우 편향의 관변 학자나 논객들이다. 학교는 엉터리 특강을 막으려는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 이를 강행해야 하는 학교 당국 사이의 갈등으로 어수선하다. 이런 와중에도 서울 교육청은 특강을 꺼리는 학교에 특강 신청을 종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정권이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역사’는 엊그제 이동복·강위석씨의 강의를 통해 잘 드러났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어디 데려가서 고춧물 먹이고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다. 민주적인 방법은 옳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능률을 위해선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된다는 논리였다. “38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소련군이 장악해, 여러분은 북한 어린이들처럼 돼 있을 것”이라는 억지까지 늘어놓았다.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위축돼 있다.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과 이념 전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역사 왜곡이 경제위기 극복의 길인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당장 국민경제도 문제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마저 그르치는 짓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해법은 대북정책 전환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북한의 자세를 우리가 고쳐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가 북한을 무시하고 자극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말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지향점 자체는 타당하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지금, 그런 관계를 어떻게 꾸릴지 정부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북쪽이 남북 사이 불신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류·협력의 최대 성과물인 개성공단까지 대남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는 것도 잘못이다. 남쪽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원색적 비방을 계속하는 것 역시 신뢰를 해치는 행태다.
하지만 불신의 많은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우선 남북 정상이 서명한 10·4 및 6·15 선언 이행을 뒷전에 제쳐놨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자 ‘북한 급변사태’를 직간접으로 부각시켰다. 핵문제와 남북관계 연계, 인도적 지원 기피,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선제타격 발언, 대북 전단살포 방치 등도 불신 심화에 기여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항의하는 북쪽에 귀를 닫아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의연하고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강변했다.
이런 상황은 남북관계 파국을 막고 신뢰를 높일 주된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보여준다. 북쪽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태도를 바꾸고 북쪽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량급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대화 실마리를 푸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고사할 지경까지 왔는데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며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미숙한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 공조가 잘되면 남북관계는 별문제가 안 될 거라는 환상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남북관계는 전면적 파국을 맞으면서 심각한 파장이 한반도를 덮칠 것이다. 그때 가서 남북관계를 풀려면 지금보다 열 배는 더 어려워진다. 해법은 빨리 대북정책을 바꾸는 것뿐이다. 정부, 특히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때다.
[한겨레 사설] 금강산관광 열돌, 대북정책 전환 계기 돼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오늘로 열 돌이 된다. 1998년 현대 금강호가 처음 출항한 이래 선박·버스·승용차 등으로 190만명 넘게 금강산을 찾았다. 이 사업은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의 디딤돌이 됐고, 99년 1차 연평해전으로 나빠진 분위기에서 다음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이 사업으로 다져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말 그대로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평화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이 사업 열 돌을 맞는 마음은 편하지 않다. 지난 7월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넉 달 이상 중단된 이 사업은 언제 재개될지 기약조차 어렵다. 그간 돌발 사건과 자연재해 등으로 네 차례 중단됐으나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60여 일에 그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기조 대북정책에 있다. 정부가 10·4 및 6·15 선언을 사실상 무시하는 한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사업까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남북관계에서 최대 고비다.
그런데도 정부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은 그제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정권이 바뀐 뒤 (한-미 사이에) 철저한 공조가 됐다”며 “통미봉남이라는 폐쇄적 생각을 갖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미국과의 협의에 치중하겠다는 뜻이다. 며칠 전 ‘(남북관계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켜 여기서도 결국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으로써 한-미 관계 역시 나빠진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가 바로 그랬다.
정부 대북정책은 아무 결실 없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평화·협력 구도가 핵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거꾸로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종속시켜 기존 성과까지 대폭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앞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해 핵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협상을 함께 진행시킨다면 남북관계의 모순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북쪽이 그때 가서 갑자기 남쪽에 굽히고 들어오리라는 가정은 환상이다.
경협 기업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쪽의 경제적 손실은 이미 1천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한계가 드러난 지 오래다. 한시바삐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게 최선이다.
[한겨레 사설] 개성공단·개성관광까지 고사시키려는가
남북 관계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어제 북한군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하게 제한·차단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은 남북 관계가 조금씩 파국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북쪽 군부 인사들은 지난 6일 현장조사 명목으로 개성공단에서 무력시위를 했다. 지난달 군사실무회담에서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개성공단에 끼칠 악영향을 경고했다. 이번 통지문은 그 연장선에 있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대남 압박을 강화하는 북쪽의 이런 태도는 분명 잘못이다. 남북 경협의 최대 성과인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남북 관계를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의를 갖고 경협에 참여한 남쪽 기업들 가운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을 접으려는 곳이 나올지 모른다. 북쪽을 바라보는 남쪽 기업들의 눈 또한 차가워질 것이다.
물론 북쪽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남쪽 정부가 6·15 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사실상 방기하고 북쪽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전단까지 북으로 날아드니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남쪽 당국은 군통신망을 개선하기 위한 북쪽의 설비자재 제공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대북 식량 지원 역시 국제사회와 미국의 몫일 뿐 남쪽 정부는 오불관언이다. 남쪽의 이런 악의적 무시에 맞서 북쪽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개성공단을 이용한 위협은 북쪽도 많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
이런 상황은 사태를 풀 열쇠가 남쪽 정부의 손에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 마련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가 10·4 및 6·15 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어 전단 살포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마무리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면 남북 관계는 제 궤도를 찾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 특히 청와대의 태도다. 무엇보다 북쪽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끝까지 기싸움을 벌여 자존심을 유지하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그러는 사이 국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주변으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한겨레 사설] 새 출발 요구되는 이명박 정부 대북·대외 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그간 전략 설정에서 구체적 집행방식까지 혼란과 실패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가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약화와 장기 남북관계 경색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 내 강경파와의 공조에 초점을 둔 한-미 동맹 강화에 매달렸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 정부의 이런 시도는 설자리가 없게 됐다. 새로 출발한다는 자세로 대북·대외 정책의 기본틀을 다시 짤 때다.
오바마 당선자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 직접 협상으로 북한 관련 현안을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평양에 외교대표부를 조기에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흘러나온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동력이 북-미 협상으로 옮겨지면서 6자 회담 틀까지 달라질 수 있는 구도다. 이런 상황은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논의 등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경기조 대북정책 청산이다. 무엇보다 10·4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앞서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 길들이기에 집착하다가는 오히려 큰흐름에서 벗어나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북-미 협상을 지원하면서 한반도 문제 논의를 주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미 동맹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긴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난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실체가 모호한 한-미 전략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확대 등에 동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바마 당선자 쪽이 추구하는 국제적 협조주의는 동북아에서도 유효하다.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와 균형외교를 펴나가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둘 이유 없다
오바마 당선자 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수정 또는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협정이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생활에 끼칠 영향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우리가 먼저 비준해 미국을 압박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크게 흔들리면서 새로운 틀에 대한 범세계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다. 어느 나라나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할 수 있다.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서두를 이유도 없거니와, 이 협정을 다자 협정보다 우선해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오바마 당선자의 등장은 강국들 틈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 기반을 키워나가야 할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 기회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만 현실화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명박 정부 대북·대외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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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역사의 새 장을 연 오바마의 승리
2008년 11월4일, 미국민들은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232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인 출신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를 44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이로써 링컨의 노예해방과 1960년대의 치열한 민권운동을 거치며 균열돼 왔던 인종주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미국은 비로소 다문화적 탈인종주의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그러나 오바마 승리의 의미는 인종 관계의 변화를 훨씬 넘어선다. 오바마는 1964년 민권법 통과 이후 역대 어느 민주당 후보보다 더 많은 백인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이 문제 안 될 정도로 미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간절했음을 뜻한다. 이는 미국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응답한 미국인이 85%를 넘었다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대 옛소련 해체 이후 세계 유일 초강국으로 군림해 왔던 미국은 현재 그에 못지않은 격변 속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론 레이건 정부 등장 이래 미국이 주도해 온 시장중심의 경제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면서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공화당 정권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덕에 고삐 풀린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사회는 분절화됐다. 또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은 승리의 가능성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유린과 광범한 도청 허용 등에서 보듯 헌법적 가치가 유린당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미국민들의 자긍심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세계를 선과 악으로 양분하는 네오콘식 대외정책은 세계와 미국의 갈등을 유발하고 미국의 대외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사랑받지 못하는 제국이 됐다.
깊었던 변화 갈망
오바마는 깊은 실망의 나락에 떨어진 국민에게 변화의 이미지로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케냐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의 혼혈로,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도전한 자신을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미국인들이 잊었던 꿈을 자극했다. 부패한 정치와 미친 듯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나라 안의 분위기를 변화시키자면 풀뿌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풀뿌리 공동체 조직가로 공적 경력을 시작한 그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 새로운 정치조직을 가동해 냄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정치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창조해 내는 데 성공했다. 미국인들은 단합을 화두로 내세운 그의 호소에 응답함으로써 부시의 일방주의, 레이건 이래의 시장중심 자본주의, 그리고 인종주의의 과거와 결별을 선언했다.
이제 미국도 세계도 역사의 새로운 장 앞에 섰다. 오바마는 이 장에 자신이 약속한 변화를 기술할 책임이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부시의 분열 정치를 끝장내고 인종과 종교, 계급 장벽을 뛰어넘는 화합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고삐 풀린 시장중심주의를 대체할, 자유로운 기업과 정부의 규제가 조화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당한 자기 이익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사이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좀더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의 과업이다.
정의롭고 협력적인 세계로
국제관계에서도 새로운 협력적 질서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미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세계를 적과 친구로 나누는 네오콘적 세계관에 식상했다. 더군다나 미국이 직면한 두 개의 전쟁과 금융위기는 중국·러시아·일본·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 없이 미국 혼자 힘만으론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웅변한다. 오바마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강대국들은 물론 힘없는 나라들과도 협력·공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땅에 떨어진 미국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빈국 출신 아버지를 두고 홀어머니의 유색인 아들로서 겪은 편견 속에서 약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왔던 그의 경험이 정의를 소중한 가치로 지켜나갈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오바마가 미국과 세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한겨레 사설] 정부는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방어 위주 경비원칙 준수, 소화기 사용 금지 등과 함께,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고하고 일선 경찰 지휘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석 달 가까이 피해 시민들과 경찰로부터 두루 의견과 주장을 듣고, 130여 건의 진정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만 피해 사실로 인정하는 등 엄밀한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경찰의 인권 침해는 이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니, 마땅히 고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적 국가기구의 조사 결과인 만큼, 정부와 경찰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정부와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조처라는 말이 정부 안에서 나오는가 하면, 경찰 자신은 앞으로 집회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태연히 밝히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라곤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경찰은 앞서 촛불집회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도 무시한 바 있다. 누리꾼 구속, 유모차 어머니들 조사 등 대대적 압박도 그치지 않았다.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서라면 인권 따위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태도다.
그런 정부가 여전히 ‘법질서’를 내세우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설령 집회나 시위가 불법이더라도 경찰이 이를 진압·해산할 때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명시적으로 이런 원칙을 규정해두고 있다. 연행된 여대생을 집단적으로 군홧발로 짓밟는 행위, 피하거나 구경하는 시민들을 뒤에서 경찰봉으로 내리치는 행위, 부상당한 경찰을 치료하는 의사까지 방패로 찍는 행위 등은 경찰 내부규정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공권력 행사나 정당방위가 아니다. 경찰의 이런 폭력까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따위 논리로 옹호한다면, 내놓고 공포정치를 벌이겠다는 말이 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정부가 진정 ‘법대로’를 주장하려면 인권위의 권고부터 즉각 수용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이상희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김정일이 (외부에서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의) 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라면 별 게 아닐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공개 발언이라는 데 있다. 그것도 지난 17일(미국시각)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기자 질문에 “김정일 건강에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건 최고 권력자의 신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일인지배 체제인 북한의 경우엔 더 그렇다. 북쪽이 일부러 김 위원장 와병설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지 않아도 남북관계 경색이 심해진 때에 관계를 더 악화시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기자회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농담이었다”는 국방부 쪽 해명도 이상하다. 남북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책임감만 있어도 이런 말을 농담으로 꺼내지는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방장관으로서 남북관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고 품격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의 부절적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군사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이 구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도 상황은 바뀐 게 없다. 그동안 국방부가 대외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무시했다. 이 장관은 그 직전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폭동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여야가 특별법까지 만든 사건에 대해 다시 냉전의 굴레를 씌운 것이다.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다.
이 장관의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은 평소 자신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하지만 공인은 그 자리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언행을 조심할 수도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겨레 사설] 다시 제 길 찾아가는 6자 회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임박한 듯하다. 해제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해 온 핵 검증 방안은 신고 시설과 미신고 시설을 나누는 분리검증으로 타협됐다고 한다. 북한이 이미 신고한 영변 핵시설에 우선 집중하고 우라늄 농축 및 핵 확산 의혹 등을 풀기 위한 미신고 시설 검증은 이후 협의하는 방식이다. 현실적 선택이다.
사실 핵 검증 갈등은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몇 달 우여곡절을 겪은 주된 원인은 미국이 너무 엄격한 검증안을 요구한 데 있다. 미국은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핵무기, 무기 생산 및 실험, 핵 확산 활동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내 모든 시설·문서·인력 등을 공개하라고 북한에 압박했다. ‘패전국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까닭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경파의 압력을 부시 행정부가 크게 의식한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조처가 취해지면 6자 회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먼저 할 일은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중단하고 불능화 과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다. 검증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논의도 구체화해야 한다. 대북 에너지 지원 등 상응 조처가 성실하게 이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핵 폐기 단계에 대한 준비다.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본격적인 이행은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틀을 짜고 동력을 확충하는 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더 절실해졌다. 지금과 같은 경색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6자 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제 협상에서 우리 역할이 더 위축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머잖아 시작될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을 핵심 주체로 하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룬다. 남북 관계를 푸는 출발점은 말할 것도 없이 10·4 정상선언 및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6자 회담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검증 갈등에서 봤듯이 회담을 진전시키는 힘은 신의·성실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한 꾸준한 협상에 있다.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학계의 분노, “역사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역사학계가 어제 이 정권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압력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고대·중세사학회까지 포함해 국내의 거의 모든 역사 관련 학회가 참여했다. 전례 없는 일이다. 학문과 역사를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이 정권의 시도에 대한 학계의 우려와 공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
이들을 상아탑 밖으로 끌어낸 것은 학문 특히 역사학의 위기였다. 이 정부는 과거의 독재정권처럼 역사교육을 통치나 정권유지 혹은 우민화의 방편으로 이용하려 들었다. 출범하자마자 관변학자 관변언론을 동원해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이념공세를 퍼부었다. 문외한인 관변단체까지 동원해 마녀사냥식으로 학계를 위협하고, 수정을 압박했다. 지금까지 역사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부정이었고, 앞으로 역사를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학계는 이미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들 나름의 견해를 거듭 밝혔던 터였다. 2004년 한나라당과 그 주변 세력에 의해 이념 시비가 일자,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가 고시한 서술지침과 서술방향에 어긋남이 없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그 지침과 방향은 지금 한나라당 정권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가 고시한 것이었다. 역사학계도 공개검증을 통해 문제의 특정 교과서 역시 ‘7차 교육과정에 충실했다’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학계에 학문적 변절을 거듭 요구했다. 지난번 판단을 뒤집고 이념적 편향을 인정하라고 강권하는가 하면, 경제인단체나 비전공 학자들이 내놓은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강제했다. 역사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짓이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도 바뀔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하는 발언과 시도가 잇따랐다. 검인정체제를 시대착오적 국정체제로 되돌리려는 의지까지 엿보였다. 국정체제 아래선 역사 연구의 자율성과 역사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학계로선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이 정권은 선택해야 한다. 현대판 분서갱유를 통해 기존의 역사책과 역사학자들을 모두 없애거나,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율성, 교육의 중립성을 인정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은 후자뿐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사설] 극히 위험스런 국정원 2차장의 냉전적 인식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지난 1일 “한국 내에 친북좌익 세력 척결 없인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서 한 얘기니 단순한 실언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완고한 인식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그런 인식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합의틀 안에 있어야지, 그 범위를 뛰어넘으면 반드시 무리가 나타나고 부작용이 심해진다. 이번 발언은 아무리 국정원 간부의 말이라 해도 지난 수십 년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합의해 온 방향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위험스럽다.
우선 ‘친북좌익 세력’이란 어휘는, 십수 년 전까지 군사정권과 공안기관들이 즐겨 썼던 ‘빨갱이’란 단어처럼 매우 몰이성적이고 정치적이다. 당시 공안기관들은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나라가 산다’는 식의 얘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그게 투철한 국가관인 양 착각했다. 그런 인식이 남과 북의 대결의식을 고취한 건 물론이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는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친북좌익 세력을 척결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그 세력이 추종하는 북한 정권을 하루빨리 무너뜨리는 게 절대 선이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극우보수 인사들이 우리 사회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천천히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 추진됐고 지금 이명박 정권도 공식적으론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극우 인사들이 극단적 발언을 하는 것과, 국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이 똑같은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공안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앞으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상적 탄압과 무리한 공안수사가 벌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국가 정보기관에 수십 년 전의 냉전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 국내 분야 수장으로 앉아있는 건 옳지 않다. 김회선 2차장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겨레 사설] 대공수사 악령이 부활하나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무실을 이잡듯이 뒤지고 관련자 7명을 연행했다. 엊그제 주말 새벽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실천연대 서울 사무실과 지방사무실, 주요 간부들의 집과 유관단체 20여곳을 동시에 들이닥쳐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의 김승교 대표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후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 통일운동 단체로 정부 보조금까지 받았다. 8년여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를 느닷없이 불온시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폭압이며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러잖아도 경찰이나 검찰 등이 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비판세력을 옥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국정원까지 가세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
이번처럼 국정원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은 현 정권 들어 처음이라고 한다. 그동안 대공수사의 상당부분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고무·찬양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주로 진행해 왔다. 대공수사의 악령이 부활되고 공안당국이 대규모 조직사건을 기획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살 만하다.
국정원과 경찰은 실천연대의 게시물에 북한체제 미화, 주체사상 찬양, 북한의 통일전선전략 추종, 대남 혁명투쟁 선동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며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규정 위반에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현 정부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탄압하고 범죄시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회원 7명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해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연장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때도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맞지 않는 냉전시대의 유물로 폐기처분 돼야 한다. 특히 고무·찬양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해석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통일운동 단체를 옭아매려는 기도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한겨레 사설] 생산적 타협 요구되는 북한 핵 검증 협상
북한이 엊그제 핵 검증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대응책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검증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킨 생산적인 타협이 요구되는 때다.
북한이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과 외무성 대변인을 같은 날 잇달아 내세운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현 부국장은 6자 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 남북 실무협의 자리를 활용해 남쪽 대표단에 북쪽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북-미 사이 검증 갈등을 타개하는 데 남쪽이 힘써줄 것을 부탁하는 모양새다. 마침 이날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세 돌이 되는 날이었다. 남쪽 대표단은 “북쪽이 전체적인 6자 프로세스 지속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북쪽 입장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의 핵 검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임의의 장소를 불시에 방문하는 사찰의 요구는 가택수색 강요이며, 과거 이라크 경우처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정세만 긴장된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테러지원국 해제 등으로 대북 적대정책 포기 의지를 보여 달라는 주장이다. 이런 북쪽 태도는 그리 높지 않은 지금의 북-미 사이 신뢰 수준을 생각할 때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입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타협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번 검증의정서 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에 집중하고, 이후 3단계 진척에 맞춰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북한 역시 핵 폐기 의지를 다른 참가국들이 믿을 수 있도록 좀더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까지 협상이 그랬듯이, 관련국 모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얻으려다 뒷걸음치기보다 주고받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산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 불능화 중단을 선언한 뒤 본격적인 핵시설 복구에 나서려 하고 있다. 곧, 검증 협상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사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자칫하면 6자 회담 전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창의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머뭇거리면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
[한겨레 사설] 우울한 민심, 큰 변화 큰 통합을 원한다
추석 연휴가 되면 정치권은 긴장한다. 전국 각지의 수백만 가정에서 동시다발로 현안토론이 벌어지고 여기서 조정된 민심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까닭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전 국민과의 대화를 강행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불교계 지도자들을 쫓아다닌 것은 이 때문이다. 부정적인 소재를 없애고 대신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제시해, 전국민 가족 토론회를 유리하게 이끌려 했던 것이다.
설사 꾐수라 하더라도, 정치권의 이런 노력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추석을 국정 운영의 전기로 삼고자 했던 이 정권으로서는, 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민심의 소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연휴가 끝난 지금 이상징후가 느껴진다. 수렴된 민심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한 목표를 합리화하는 데 민심을 왜곡·이용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어제 추경예산안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단기 성과를 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 따위가 그렇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하는 이 정부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바닥이긴 하지만, 기대감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로 요약된다.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이 이 정권의 유일한 기회 요인인 셈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 기회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이정현 의원이 표현했듯이, 사실 추석 민심은 집단 우울증으로 압축할 수 있겠다. 다수 국민이 현실의 곤경은 그렇다 해도 내일의 희망까지 잃어버리고 있으니, 자연스런 일이다. 이는 경제난 피해가 중산층 서민에게 집중되는 탓이기도 하려니와, 10%의 상류층에게로 혜택이 집중되는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의 자랑이던 사회경제적 역동성과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도 피하기 어렵다.
크게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계층, 직종, 세대, 도·농은 물론 이념, 종교 등 모든 분야에 둘러쳐진 불통의 장벽을 헐어야 한다. 그리고 화해와 통합의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책의 혜택이 먼저 서민과 중산층에 먼저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희망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들이 다시 앞장서지 않고는 활력과 역동성을 회복할 수 없다. 변해야 정권도 국민도 산다.
[한겨레 사설] 국정원, 다시 정권안보의 첨병이 되려는가
국정원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다. 자기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국정원의 조직 논리와, 이걸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현정부는 요즘 들어 검찰·경찰 등 공안기관들을 총동원해 원활한 국정운영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기색이 뚜렷하다. 그 다음에, 어느 기관보다 막강한 정보수집 경험이 있는 국정원을 다시 활용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과거 국정원이 정보 수집과 판단에서 다른 기관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건, 도청이나 프락치 등 탈법적 방식을 운용하는 게 가능했던 탓이 크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해진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방식의 활동이 쉽지 않자, 아예 법을 고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는 게 국정원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탈법·합법 여부가 아니라, 그런 방식들이 시민 기본권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있다.
국정원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면, 국정원은 국가안보 분야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까지 감시의 손길을 뻗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휴대폰 감청이 쉬워질수록 시민들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싶은 욕구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가안보국(NSA)에 영장 없는 전화 도청을 허용하자,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전화까지 도청이 됐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은 포괄적이 아니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 걱정스런 건 국정원을 활용하는 정부의 태도다. 과거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건, 최고통치자가 이를 묵인하고 때론 부추겼던 탓이 크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대통령의 국정원장 독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걸 부활시켰다. 최고통치자가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거나, 정보기관 스스로 대통령 신임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보기관을 국정운영의 첨병으로 삼는 시대는 전세계적으로 끝났다. 현정권이 다시 이런 유혹에 빠진다면, 그건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다. 정부·여당은 국정원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 시도를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나라가 분열돼도 ‘내 편’만 챙기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대선 때 자신을 도왔던 뉴라이트전국연합 회원 수백명을 청와대로 불러 저녁을 함께했다. 한나라당 당직자(20일), 당 사무처 요원(22일), 대선 당시 특보단(26일)에 이은 네 번째 대규모 만찬 행사다. 선진국민연대를 비롯한 다른 사조직과의 식사 일정도 잡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황급히 연기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청와대 만찬 행사는 처음엔 한나라당 당직자에서 시작해 점점 당 외곽 지지세력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모양새다. 취임 초기의 정치적 어려움이 지지세력의 이완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묶어세워 국정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이 대통령의 핵심 사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가 요즘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요즘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은 데 환호한다는데, 그 30%만 똘똘 뭉치게 하면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되뇌던 ‘소통’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보듬어서 내 갈 길을 가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다. 청와대 만찬 자리에선 듣기 싫은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열광하는 와중에 대통령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을 갖기 쉽다. 그러나 그건 착각일 뿐이고, 대통령이 그럴수록 나라는 분열되고 국민은 갈라진다.
지금 청와대 바깥을 둘러보라.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 사람들과 만찬을 즐기는 동안, 사회 곳곳에선 갈라지고 찢어지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례없는 수십만 불자들의 항의시위가 일어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퇴행적 움직임에 반발이 거세진다. 국회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여야 대립은 심해지는데,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경제 위기로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대통령이 먼저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정치적 기반 강화에만 골몰하니,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로선 어이가 없다. 선거에선 내 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은 선거와는 다르다. 정권의 성패는 국민을 얼마나 통합시켜 내느냐에 달렸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사조직만 챙기며 그 반대 방향으로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
[한겨레 사설]‘비공식 권력’은 독약이다
<한국방송>(KBS)의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몰래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에 대해 반발과 비판이 무성하다.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음모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니 당연한 반응이다.
이번 일의 심각성은 이것 말고 또 있다. 청와대는 스스로의 다짐과 달리 제 소임과 권한을 넘어 몰래 방송과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 곧, 권력의 비정상적 행사다. 방송 중립을 앞장서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과 한국방송 이사장은 했던 말을 어기고 함부로 권력과 밀통했다. 그 역시 금도를 넘은 파행이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으니 정상적인 소통과 합법적 절차는 찾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런 비정상과 파행의 중심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있다. 최 위원장은 비밀 대책회의에 대통령실장과 대변인 등 청와대 실세들까지 불러냈다. 한국방송 사장 임명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그가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거침없이 월권을 자행한 것도 놀랍지만, 정권 내부에서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더 경악스럽다. 그는 이미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사퇴를 공공연히 재촉하는 등 권한을 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정권 내부의 권력 다툼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까지 발언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그가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선거나 임명에 의해 정당하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다. 주어진 권한 범위도 벗어난다. 그런데도 정권 내에서조차 견제를 받지 않은 채 비공식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으니, 공식 조직과 기구의 기능이 뒤틀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번 일로 한국방송 이사회가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게 그 보기다.
과거 정권에서 비공식 권력을 휘두른 이른바 실세들이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과 정치 과정을 왜곡시킨 일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대부분 법적 처벌을 받았고, 정권 스스로에도 독약이 됐다. 되새겨볼 일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터에 한국방송 이사회가 오늘 새 사장 후보 제청을 강행한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 된다. 먼저, 비밀 대책회의에 참석한 유재천 이사장과 김은구 후보가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와 함께, 사장 선임에 앞서 한국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재정적 독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경영진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겨레 사설] 검찰은 부끄럽지도 않나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펴 온 누리꾼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마디로 부당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로 못박고 있다. 이들 누리꾼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범죄 증거라는 인터넷 게시물도 확보된 상태이니,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면 구속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처벌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논란거리인 터다. 억지로 처벌하려 해도 비슷한 사례에 비춰보면 실형이 내려질 일은 아니다. 누리꾼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구속은 옳지 않다. 법률로는 물론, 법원이 내부적으로 정한 구속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잘 알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법률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곧,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협’일 것이다. 그런 정치적 목적에 쓰라고 검찰권을 준 건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주장은, 더욱 한심하다. 검찰은 이번과 같은 언론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 운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나 국내외 사례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 고작 비슷한 예로 내세운 게 미국의 노사관계법이 노조의 2차 보이콧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그조차도 유리한 대목만 따왔다. 검찰 주장과 달리 미국법은 기업과 노조에 대해서만 2차 보이콧을 금지할 뿐,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노조의 2차 보이콧도 인정하려는 추세라고 한다. 기업에 자신의 가치관을 밝히고 이를 구매조건으로 삼는 거부 등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것 말고도 검찰의 궁색한 모습은 한둘이 아니다. 광고주인 기업들이 피해자라면서 정작 피해라고 내놓은 것은 대부분 조·중·동이 광고를 못 실어 입게 됐다는 예상 수익이다. 이러니 조·중·동을 위한 ‘청부수사’란 말을 듣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라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데서도 허점이 여럿 보인다. 죄 아닌 행위를 처벌하려니 그리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의 근거도 없이 억지스런 해석만으로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부터가 위헌적 행동이다. 하나같이 법률가 집단이라기엔 부끄러운 행태들이다.
[한겨레 사설] 광복절을 찢어놓은 이명박 정부
8월15일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겨레가 나라를 되찾은 날이다. 1945년 8월15일엔 남한도 북한도 없었고 오직 해방된 한민족만 있었다. 그 뒤에 국토가 갈리고 두 정부가 들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광복절이 남과 북에서 두루 경축하는 날로 남아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광복절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의 주춧돌 구실을 해 왔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통합보다는 분열의 양상이, 그것도 남북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 격해지고 있다.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행사엔 야당들이 불참했다. 거리와 광장에선 ‘광복절’을 기념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행사와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우익단체들의 행사가 따로 열렸다. 행사 내용과 외치는 구호만 보면, 같은 국경일을 경축하는 행사라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통합의 상징이 어느덧 분열의 씨앗이 돼 버린 격이다.
이렇게 된 데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성과만 애써 강조했다. 경축일 명칭을 임의로 바꾼다는 부담 때문에 이름만 ‘광복 63년 및 건국 60년’ 행사라 불렀을 뿐 사실상 ‘건국절’ 행사였던 셈이다. 1948년 8월15일 이승만 정부 수립의 의의를 축소할 이유는 없다. 아쉬움이 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었지만, 지난 60년 동안 이룬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복과 분단의 의미를 외면한 채 이승만 정부 수립을 ‘국가 탄생’으로까지 격상시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여기엔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보수 국가, 우익 국가’로 규정하려는 과도한 이념적 집착이 깔려 있다.
학계에선 현대사를 놓고 다양한 논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힘을 동원해 그 논쟁에 뛰어든다면,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건, 그가 첫번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하마터면 독립 과정에서 분열할 수 있었던 나라를 통합시켰다는 점 때문이다. 건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통합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대통령은 쓸데없는 ‘건국절’ 논란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한겨레 사설] 정부수립 60년, 퇴행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
새로운 갑자(甲子)의 새 출발을 앞두고 설레야 할 우리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지난 60년 동안 정치적 폭정과 역사적 시련 속에서 이땅의 민초들이 이뤄낸 빛나는 역사가 일거에 부정된다. 폭정과 억압의 주체들이 신화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민초들은 다시 억압과 굴종을 요구받는, 역사적 퇴행이 전개되고 있는 까닭이다.
60년 전 2월 김구 선생은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을 냈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남북이 제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상황 속에서 단일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단장의 절규였다. 그러나 남북의 ‘건국’ 주역들은 제각각 반쪽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이들조차 반쪽 정부라는 문제의식과 그로 말미암은 자괴감을 숨길 수 없었다. 이승만은 연호를 임정 출범을 기점으로 삼아 대한민국 30년이라 했고, 정부수립을 따로 기념하지 않고 광복절에 포함해 행사를 치렀다. ‘오늘은 정부수립 내일은 남북통일’이라는 정부 공식표어처럼, 당시 주역들은 통일 정부를 준비하는 미완의 정부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60년 뒤, 이명박 정부는 엉뚱하게 건국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새로운 갑자를 시작하고 있다. 임정에서 탄핵당하고,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 등 민주적 가치를 유린한 박정희를 산업화의 아버지로 세우려는 것이다. 두 정권은 친미와 반공 노선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박탈하고, 무제한의 노동 착취를 할 수 있었다.
이 정부가 건국 담론을 꺼내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거짓된 영웅신화와 반공 국시의 복권을 통해, 다시금 반민주적 억압과 신자유주의의 착취 구조를 부활하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적 제도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자본과 기업한텐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고, 노동과 민생은 급속히 피폐해진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실종되고, 대결과 긴장만이 높아만 간다.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무산된 것은 상징적이다.
정부가 갈 길 역사에서 찾기를
하지만, 지난 6개월의 짧은 실험을 통해 이런 시도의 시대착오성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친미 편향은 안으로는 검역 주권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의 포기로, 대외적으로는 주변 열강과의 외교적 파탄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은 오히려 기업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며, 시장주의적 사회정책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마저 흔들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거짓된 신화와 역사를 구별하지 못한다. 역사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지만, 거짓된 신화는 깨야 한다. 60년 전 이른바 건국 세력이 가졌던 자괴감을 기억하길 바란다. 거기서 이 정부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대통령이 위헌·위법을 저지르다니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안에 서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숙원을 이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결코 끝은 아니다.
이번 해임 조처는 대통령에게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 말고 따로 해임권은 주고 있지 않은 현행 방송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근거 없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전 단계인 한국방송 이사회의 해임 제청부터 원천 무효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은 임명권자에게 해임 권한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임명’과 ‘임면’은 엄연히 다르다. 지난 2000년 법 개정 때 ‘임면’을 굳이 ‘임명’으로 바꾼 것은, 그 취지가 정치권력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공영방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대통령 등 행정부가 정치적 편의에 맞춘 자의적 법해석으로 법에 없는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분보장 규정 말고도, 헌법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번 해임 조처도 공영방송의 독립성, 곧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렇게 법률이 정한 바를 넘어 함부로 임면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말대로 애초 대통령에게 한국방송 사장 해임권이 있다면 왜 그런 권한을 바로 행사하지 않고 검찰·감사원 등 온갖 권력기구와 갖은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정연주 몰아내기’를 벌였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와서 해임권이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들린다.
정부는 정 사장 해임에 이어 ‘새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기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의 새 사장 기용을 서두른다고 한다. 해임에 대한 반발과 법적 쟁송이 있더라도 이에 아랑곳않고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속셈이겠다. 그리 되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기관’ 쯤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한층 거세질 것이다. 십수년 동안 일궈온 방송 독립은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저항해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 것은 정 사장이나 한국방송만의 일이 아니라 언론 전체의 당연한 책무다.
[한겨레 사설]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은 원천 무효다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어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 방송사에 난입한 경찰이 항의하는 사원들을 폭력으로 끌어내고, 일부 이사들이 퇴장하는 파행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곧 대통령의 해임 결정과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공작이 착착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듯하다. 정부는 한국방송에 이어, 대통령 측근의 사장 취임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와이티엔>(YTN)에도 경찰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압수수색도 예상된다. 비판을 틀어막고자 가진 힘을 다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하는 셈이다.
이런 일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것은 더 놀랍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 이사회의 제청, 대통령의 결정 등 마치 절차를 밟는 듯한 행동 하나하나가 실제론 모두 법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는 것들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2조가 해임요구 사유로 정한 ‘현저한 비위’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는데도 해임을 요구했다. 법리에 어긋나는 위법이니, 애초 이사회가 안건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사장 해임 제청이 이사회 권한도 아니다. 구 방송법은 대통령이 한국방송 사장의 임면권을 갖도록 했지만, 현행 방송법은 임명권만 부여했고 사장 임기도 보장했다. 그 취지가 한국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함부로 사장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사회의 해임안 상정이나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로 원천 무효가 된다. 이를 무시하고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헌법 정신에도 배치된다. ‘언론 쿠데타’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방송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 사장을 쫓아내는 일에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과 한나라당 등이 총동원됐다. 한국방송 이사회에서 친정부 인사들이 다수를 점하게 하느라 법적 근거도 없이 반대쪽 이사를 해임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다.
법·절차·상식 무시한 ‘언론 쿠데타’
그렇게 법과 상식,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 한 목적도 분명히 드러냈다. 청와대 등 정부쪽은 “국가 기간방송이 국가권력과 대립하는 상황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방송이 정권의 뜻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과거 독재시대의 관영방송이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다.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라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취를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다. 나아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후임 사장을 자신이 정하는 것처럼 공언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하려 하고 있다. 방송을 정권의 사유물로 삼겠다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다.
이제 90년대 방송 민주화 투쟁으로 이룬 방송 독립은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회 전체가 유신이나 5공 군사독재 시대로 퇴행할 위험도 더 커졌다.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