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한겨레 사설]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 옳다
정부가 올 8·15 광복절 행사의 명칭을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으로 확정했다. 행사 명칭에 광복절을 앞세워, 이른바 건국절 논란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독립운동 단체나 역사학계가 거세게 반발하던 터였으니, 정부로서는 미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하겠다는 생각까지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 경축행사 명칭에서만 광복을 앞세웠을 뿐, 다른 모든 민·관 행사의 주제는 건국 60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정부 혹은 보수언론들 역시 건국 60년을 기념하고, 문화방송 등 일부 언론은 정부수립 60주년을 표제어로 기획특집을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기념일을 둘러싼 혼란은 깊어지고 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제안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고, 친정부 언론들이 여론화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난 5월 건국 60년을 앞세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뉴라이트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역사인식은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건국론, 박정희 산업화론 등이다. 일제 지배를 칭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압살한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친일파와 그 후손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고, 그들이 뒷받침해 온 독재세력의 적자들에 의해 현실에 적용됐다.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친일·독재세력의 후손이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드는 이승만 또한 1948년 정부수립 후 연호를 민국 30년이라 했고, 8·15를 광복절이라 명명했다. 48년 8월15일은 정부수립일이라고 했다. 그만큼 ‘광복’이란 말 두 글자에는 이승만도 무시할 수 없었던 온겨레의 염원과 소망이 담겨 있었다. 정부 수립은 광복의 열매였다.
반대로 광복이 두려웠던 이들도 있었다. 일제의 충성스런 주구 노릇을 하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다. 남쪽만의 정부 수립 후 이들은 독재정권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의 민족·민주·자주 정신을 유린해 왔다. 이들이 한사코 광복을 건국으로 바꾸려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정부수립일을 버리고, 건국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과 동류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한겨레 사설] 친인척 비리 눈감으면 정권신뢰 무너진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가 어제 구속됐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이 중 25억원을 돌려줬고 공천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지만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줄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역대 어느 정권도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대개 정권 말기 들어 사건이 터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권 초기엔 그래도 도덕성과 원칙을 내세우며 권력 핵심부는 물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으로 조심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에선 그마저도 허물어진 것 같다.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에게 돈을 돌리고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는 거액을 챙기니, 정권 출범과 함께 집권세력 전체가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진 셈이다. 이미 여러 분야의 국정 난맥으로 신뢰를 잃은 이 정권에 친인척 비리까지 터졌으니, 국민으로선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보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지 깊은 의문이 든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김종원 서울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김옥희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30억원을 준 것이다. 정당 사정을 잘 아는 김 이사장이 단순히 김씨의 감언에 속아 거액을 줬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검찰은 김옥희씨가 김윤옥씨나 다른 여권 고위 인사에게 공천 청탁을 했는지, 김 이사장이 이와는 별도로 다른 한나라당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건 없는지, 김옥희씨가 받은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수사 칼날을 청와대뿐 아니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과정 전반으로 겨누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데 소극적이다. 단순 사기사건으로 규정해 정치적 파문을 줄이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과거 정권들을 보면, 친인척 비리와 함께 결정적으로 레임덕으로 빠져든 게 우리 정치의 경험이다. 아직 출범 초기인 이 정권의 앞날이 더욱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연유다. 이명박 정권이 살려면 다른 도리가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뿌리까지 파헤쳐, 관련된 사람에겐 누구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건을 축소하려다 정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한겨레 사설] 10·4 선언 무시로 국제고립 자초한 정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된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 이행 관련 부분을 빼 달라고 요구해 망신을 당하더니 비동맹운동 장관급 회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 회의 회원국이지만 한국은 게스트 국가여서 회의 참여가 제한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교부 관리를 보내 합의문에 10·4 선언 이행 지지 표현이 담기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이런 모습은 냉전 시절에 횡행한 소모적 대결 외교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양상이 되풀이될 경우 남북이 치러야 할 대가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여기까지 온 데는 남쪽에 훨씬 큰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 또한 우리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다. 여러 해 동안 한국 외교에서는 없었던 국제고립의 현실화다.
주된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10·4 선언 무시에 있다. 국제사회는 남북 정상이 직접 협상하고 서명한 이 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0월31일 이 선언을 환영·지지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선언 지지 움직임을 막으려 할수록 국제고립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낭비외교, 헛다리 외교를 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쪽이 ‘10·4 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라는 표현을 선전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에서 빼 달라고 요구했다며 외교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10·4 선언 이행 확인을 선전 수단 정도로 여기는 발상이다. ‘10·4 선언 무시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행동했는데 무엇이 잘못이냐’는 항변이기도 하다. 정부의 이런 모습들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하고 선언에 규정된 대로 남북 대화를 복원하면 된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금강산 사건과 같은 돌발사태를 풀기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독도 문제 등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곧, 남북 관계는 모든 외교·안보 사안을 뒷받침하는 토대다.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0·4 선언 실천 의지다.
[한겨레 사설] 말뿐인 독도 대책, 무능한 정부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 독도가 한국령에서 분쟁지역으로 둔갑했다. 그동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해왔던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 주말부터 이곳을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표시하고 있다.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오랜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어떻게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속셈에 미국이 맞장구를 친 셈이 된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표기 순서도 독도를 다케시마 앞에 두던 데서, 거꾸로 다케시마를 앞세우는 것으로 바꿨다. 일본의 치밀한 외교 공세의 결과일 것이니, 한국으로선 외교적 참패다. 동맹 강화로 기대를 걸었던 미국에 되레 뺨을 맞은 느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일이 독도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는 와중에 벌어졌다는 점은 더 안타깝다. 이달 중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뒤, 정부는 주일대사 귀국에서부터 해병대 주둔 검토, 독도 영토관리 정부대책반 설치, 추가 구조물 건설 방침에 이르기까지 온갖 대책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선, 그런 호들갑스런 사후 대책보다 애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다잡고 막는 노력과 지혜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라도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차분한 대처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이번 일로 그런 다짐은 무색해졌다. 정부는 이번에도 헛구호와 시늉뿐인 대책만 앞세우다 정작 필요한 일에는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의 경위만 봐도 그렇다. 독도의 주권표시 변경을 처음 전한 <한국방송>은 지난주에 이미 이런 움직임을 제보받아 이를 정부 쪽에 알렸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 않아도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경 조짐은, 얼마 전 미국 의회도서관이 도서분류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쿠르 바위’로 변경하려다 재미교포들의 제보와 반대운동으로 보류하면서 이미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런 일들을 미리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니 한심하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지난달 말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을 만나 수출 초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등 걱정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노력과 정성을 독도 문제에는 왜 기울이지 않는가.
[한겨레 사설] 해법은 10·4 정상선언 실천에 있다
그젯밤 싱가포르에서 발표된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에, 10·4 남북 정상선언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함께 언급됐다. 단순히 남북의 주장을 병기한 듯하지만 문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10·4 선언과 관련해선 “선언에 기초한 남북 대화의 지속적 발전을 강력하게 지지”한 반면, 금강산 사건에 대해선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데 그쳤다. 언급 차례도 10·4 선언이 앞쪽이다.
남북은 이번 27개국 외무장관 회동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냉전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행태다. 남북 현안을 놓고 양쪽이 국제무대에서 힘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다른 나라에 좋게 보일 리가 없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느라 다른 포럼 의제에 대한 발언권도 약해졌다. 이런 일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공동성명에는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금강산 사건 역시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큰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금강산 사건 자체는 돌발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후 진행 과정에선 기존 남북 관계 수준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전반적인 남북 관계 진전 속에서 사건 해법을 찾아야 할 까닭이다. 그 핵심은 바로 10·4 선언 이행 의지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연설에서 남북 당국 사이 전면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10·4 선언과 6·15 공동선언 등 과거 남북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두 선언을 사실상 무시한 이전에 비해 한걸음 나간 태도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협상하고 서명한 가장 최근 성과물인 10·4 선언을 이전 합의들과 뒤섞어 논의해 보자고 해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가 없다. 오히려 남북 대화의 출발점을 훨씬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말 전면적 남북 대화 재개를 바란다면 지금보다 훨씬 분명한 형태로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 선언 안에는 다양한 당국간 대화가 규정돼 있으며, 지금 북쪽 요구도 이 선언 실천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 선언 이행 의지가 확인됐는데도 대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금강산 사건이 풀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 거꾸로 금강산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사건은 사건대로 꼬이고 남북 관계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사설]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이 명예훼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여론을 다잡아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정부 계획대로 실명제를 하루 접속 건수 10만 건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된다. 자기 이름 내걸고 당당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여론의 소통이란 꼭 그런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익명을 보장해야만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경우가 적잖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어떤 규제도 최소화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굳이 실명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글쓴이의 아이피를 추적해 확인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방법은 지금도 있다. 그럼에도 실명제를 확대해 적용하려는 것은, 촛불집회를 막겠다고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다.
포털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도 마찬가지다.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 삭제 요구를 받으면 포털사업자는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결국, 포털은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기 이전이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이를 삭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포털이 게시글에 대한 사전검열에 나서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제약될 소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군사정권 시절의 처벌 만능주의 유산을 떠올리게 한다. 역대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란 희한한 죄목을 만들었지만, 결국 여론 통제에 실패했다.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터넷 여론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 통제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화를 불러들인 천박한 대일인식
일본 문부과학성이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한 것과 관련해 온나라가 분노로 끓고 있다. 역사적·실체적 진실을 무시한 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정부도 일본의 도발에 맞서 대사 소환과 실효적 지배 강화 등 각종 조처를 쏟아냈다.
그러나 기존의 대일정책 기조와 딴판인 정부의 대책을 보면 그동안의 정책적 과오를 덮기 위한 눈가림용 호들갑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일본은 2001년 처음으로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언급한 이래, 그 표현 수위를 점차 높여 왔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를 명기할 것임을 이미 지난해에 밝혔다. 오늘 사태는 예견됐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에 앞서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독도·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자”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도발을 용인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설치했던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팀도 해체했다. 일본이 쾌재를 불렀을 것은 당연하다. 이래 놓고 나서 뒤늦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사자들이 명기하지 말아 달라고 매달렸다니 그것을 과연 정상적 외교라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8개국 정상회담 당시 후쿠다 총리로부터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더욱 기가 찬다. 우리로서는 이를 강력 부인하는 청와대 대변인 말을 믿고 싶지만, 그동안 이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해 온 행태를 보면 일본 언론의 내부 분열 기도로 일축해 버리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통령은 그 진위를 분명히 밝히고, 사실이라면 영토 보전 책임 방기로 엄중하게 문책받아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경망스럽고 천박한 정부의 대일·대외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제라도 이를 반성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대한 깊은 성찰에 바탕한 대일·대외 정책으로 나아가야만 한국 외교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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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후안무치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독도를 명기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해설서는 검정 교과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과거 후쇼사 교과서 파동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2012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교 사회 관련 검정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일본의 조처는 역사적·실체적 진실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왜곡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수많은 역사적 전거를 통해 우리 영토임이 입증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2001년부터 독도에 관한 왜곡을 방조했고, 2005년부터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오해가 없도록 기술하도록 수정의견을 내 왔다. 2005년 후쇼사가 중학교 공민교과서 검정 때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라고 표현하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수정하게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 정부가 1982년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근린 아시아 제국간의 근현대 역사적 사상을 취급함에 있어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근린제국 조항’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기도 하다.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이웃을 배려하는 몸짓을 보여 왔던 것조차 그만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일본의 이번 조처를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열자’는 우리 제안에 대한 거부로 간주하고 대사 소환 등 외교적 조처와 함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경솔한 태도에서 기인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문제를 외교현안으로 삼지 않겠다는 지난 정부의 선의를 일본이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 정부는 또다시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로’를 외치며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 일본이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으리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뒤늦게 허둥거렸지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는 독도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가 결코 과거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줏대 있는 균형외교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요 8국(G8)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제 일본에서 만났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석 달 만이다. 미국산 쇠고기 신뢰 제고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6자 회담 공조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다고 하나 뚜렷한 성과물은 없었다.
이번 회담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 이후 한국 정부의 대미 정책 기조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7월 서울 답방이 무산됐고, 다음 회담 일정 조정 과정에서 미국 쪽 외교 결례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회담이 열리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도 다음달 서울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정도로 이번 회담의 위상을 설정했다.
지금 한-미 관계의 문제점은 미국보다 한국 쪽이 훨씬 크다. 한국이 먼저 요청한 한-미 전략동맹 구축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 정부만큼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으로선 전략동맹 구축으로 자신의 공격적 패권정책에 대한 한국의 자발적 지지를 확보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한국의 실제 역량과 역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의 전략동맹 집착은 이미 한-중 외교 마찰과 미국산 쇠고기 파문, 남북 관계 악화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유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략동맹에 매달리는 것은 건강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줏대 있는 균형외교가 시급한 상황이다.
균형외교 필요성은 어제 막을 내린 주요8국 정상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에너지·식량값 급등 대책을 주로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확연하게 대립해 내실 있는 합의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 이런 구도에서 이 대통령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균형외교라는 면에서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강대국을 추종하는 것도, 허세를 부리는 것도 한국 외교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분명한 목표와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외교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 이명박 외교의 새 출발이 필요한 때다.
[한겨레 사설] 이제 국민에게 항복하라
엊그제 다시 수십만의 촛불이 서울 도심을 메웠다. 악천후도 촛불을 끄지 못했고 공권력과 수구언론의 공세도 촛불을 위축시키지 못했다. 광장은 승리의 노래로 가득찼고, 전진의 율동으로 물결쳤으며, 굳센 연대의 결의로 뜨거웠다. 자존심도 주권의식도 내팽개친 귀머거리 정권과 수구세력에 대해, 그날 감히 국민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며 버텨 온 이명박 정권이나 수구세력의 기대는 무참하게 깨졌다. 온갖 호들갑을 떤 추가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두 달 넘게 진행된 공권력의 거친 압박에도 불구하고, 촛불 민심은 한결같았다. 추가 협상이란 게 안채 내주고 뒤늦게 행랑채 한 칸 빌린 격이었으니, 사실 거기에 기대려는 것 자체가 우스개였다. 엊그제 벌인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최악의 상태(20.9%)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충돌이 빚어졌던 집회의 지속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촛불집회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 정권의 온·오프라인 언론 통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압도적이었다. 촛불민심의 도도한 흐름은 변함없었던 것이다.
엊그제 촛불문화제는 덤으로 다음과 같은 확신을 줬다. 첫째, 시민이 지켜온 가치와 요구는 정당하다. 둘째 정당한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의 힘은 강하다. 셋째 정부는 결코 시민을 이길 수 없다. 거짓으로든 물리력으로든 국민을 항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촛불은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연대 속에서 타오를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정권은 먹통이었지만, 촛불이 낙관 속에서 밝게 타오른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제 다시 이명박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할 차례다. 지금까지 이 정부는 겉다르고 속다른 기만적 태도로 국민을 격앙시켰다. 물론 그것은 이 대통령 자신의 결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주요한 국면에서 그가 한 발언은 대부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구실만 했다.
그렇다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독재, 냉전 혹은 종교적 근본주의 패러다임에 젖어있는 참모나 각료의 문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전면 개편했다지만, 시대적 과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이란 말을 하고 돌아서자 거리에서 공권력의 폭력이 난무한 것도 새 비서실과 무관하지 않다. 내각은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전형적인 ‘딸랑이’였다. 총리는 대통령 눈치만 살피며 그보다 더 자주 말을 바꿨다. 경제부처는 허황된 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켰다. 사회 관련 부처들은 구태의연한 색깔론 등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켰다.
국민의 승리는 대통령의 승리
이제 국민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대통령은 빨리 선택해야 한다. 국민과의 대결 속에서 식물정권으로 명맥이나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의 연대 속에서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말이다. 국민의 승리는 대통령의 승리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한겨레 사설] 민주주의 부정하는 정치 테러
북파공작원과 특수부대 출신들의 모임인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단체의 간부 등 일부 회원들이 그저께 밤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했다. 이들은 20여분 “빨갱이들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사무실에 있던 여성 당원 등을 마구 때렸다. 이 중 한 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안보특위 공동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헌법과 법률로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정당의 사무실을 한밤중에 무단 침입해서 폭력을 휘두른 것은 명백한 정치 테러다. 민주적인 대의정치 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폭거다.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선과 활동이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당의 당사에 떼거리로 쳐들어가 사적으로 보복하고 ‘무력진압’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들이 봉고차로 한꺼번에 움직인 점이나 이날 성명서에서 진보신당을 “친북좌파 세력의 전위대”라고 주장한 것 등을 보면 이번 일을 사전에 계획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 단체는 앞서도 폭력을 여러 번 사용했다. 지난달 초 서울광장을 접수해 위령제를 지낸 뒤 촛불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폭행했는가 하면, 쇠고기 수입 관련 보도에 불만을 품고 문화방송 난입을 시도하면서 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거친 행동을 자주 해 왔다.
그런데도 경찰 등 당국은 그때마다 이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는 등 얼렁뚱땅 넘어갔다. 이번에도 늑장 출동 등 미온적으로 대응 했다. 그런 안이한 대처가 이번의 테러행위를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질서를 수호하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촛불시위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잇따른 색깔론 제기 등 낡은 행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핵심세력은 골수 반미단체”라고 주장했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는 “앞으로도 진보세력의 반대 촛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시위=진보세력의 반격’이라고 집권 여당이 앞장서 국민을 진보와 보수로 편가르기하고 있으니 과격한 보수단체가 맘 놓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당이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한겨레 사설] 시대착오적 대북정책 빨리 바꿔야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되는 모습이 어제 지구촌 전체에 방영됐다. 북한 핵 폐기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다. 북한이 원자로를 다시 가동해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음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지금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핵 신고 및 냉각탑 공개 폭파의 주된 목적도 핵 폐기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바꾸는 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노력에 호응해 차근차근 대북 관계 개선 조처를 취하고 있다. 곧이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하고 북-일 관계 정상화 교섭이 재개될 것이다. 핵 문제 진전과 맞물려 새로운 한반도·동북아 질서 구축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외교·안보 격변이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주도적 구실을 하는 것은 국제정치적·민족적 당위다. 한반도의 안정 없는 동북아 평화구조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니와 새 질서 구축은 통일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교 역량은 과거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 의존적 외교를 자처하다 보니 미국·중국 등과의 교섭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6자 회담 틀 안에서도 존재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북-미 협의를 옆에서 바라보며 미국에 매달리는 모습이 10여년 만에 재연될 정도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대북 강경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당국 사이 남북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북-미 및 북-일 관계가 진전되면, 우리나라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논의 등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결정은 남의 손에 맡기고 우리나라는 부담만 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비핵·개방 3000’도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 최근 정부 주장대로 이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남북 관계 진전의 전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병행하겠다는 뜻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정말 남북 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어떤 경우든 첫걸음은 10·4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이 직접 협상하고 서명한 기존 합의는 무시하면서 대화를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한겨레 사설]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고시 강행인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고, 30개월 미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네 부위의 광우병 위험물질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국민 대다수는 미국 수출업체의 자율 규제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 과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된 적이 있는데, 정부의 개입 정도가 훨씬 약한 민간의 자율 규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30개월 미만의 내장과 등뼈 등 위험물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고시를 연기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인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국민이 여전히 불안해하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추가 협상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겠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추가 협상 직후에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방침을 바꿔 느닷없이 고시 게재를 강행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 역시 우리 국민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거나 끌려다닌 흔적이 역력하다. 곧, 추가 협상 때 미국 쪽이 고시와 합의문 공개를 연계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합의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셈이다. 추가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조속한 고시를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미국 쪽으로서는 맞는 계산이다. 그래야, 더 양보나 손해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하루빨리 한국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왜, 누굴 위해 있는가. 쇠고기의 어떤 부위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산다면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지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절차나 충분한 설득 노력도 없이, 미국을 만족시키는 데만 급급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고시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터져 나오겠는가. 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될 뿐이다.
[한겨레 사설] 미봉책에 그친 쇠고기 ‘추가 협상’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마치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고 실제 효과도 의문시된다. 검역주권 회복과 안전성 확보라는 국민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당정이 국민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고시를 않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가 추가협상을 내세워 고시를 강행한다면 다시 큰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국 품질체계평가’(한국 QSA) 프로그램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우리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들여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수출 업체가 한국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 농무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쇠고기는 반송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수출업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고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 농무부가 형식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과거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출을 보증하던 때도 수백여 차례 위반 사례가 나왔다. 사실상 국민 건강권을 정부가 아닌 민간업자에게 내맡긴 꼴이다.
30개월 미만의 머리뼈·뇌·눈과 척수를 금지했다고 생색내는 것은 기만에 가깝다. 이 부위는 국내에 수요가 거의 없는 것들로 미국업자들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와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곱창 막창 등 내장은 들어오게 돼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국 수입업체가 주문을 하지 않는 자율규제 수준의 합의여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민망하다. 식품안전 위해가 2회 이상 발견된 작업장은 수입중단 조처를 하도록 했다지만, 미국의 모든 도축장에 현지점검 권한을 가졌던 점이나 미국 도축장 승인과 취소권을 가졌던 점에 비하면 검역권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정부는 ‘벼랑끝 전술’, ‘최선의 노력’이라고 자찬을 했지만, 쇠고기를 사주면서 미국에 매달리는 저자세에 국민은 가슴이 시리다. 잘못된 협상임을 인정하고 재협상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을 끝내 미봉하려고 드니 실망스럽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단속할 뜻이 분명하다면 민간업자에게 맡길 게 아니라 수입 위생조건을 바꾸는 게 간명하고 확실하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 위험물질도 수입 위생조건을 고쳐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한겨레 사설] ‘국민 협박’ 대신 ‘자기 성찰’ 할 때다
어제 아침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약속이나 한 듯 누리꾼과 인터넷 포털 비난 기사를 크게 실었다. 광고 불매운동 등을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테러’나 ‘좌파’ 따위 색깔론이 또 등장했고, 처벌과 단속 요구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범법행위’라고 경고하는 공문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보냈다. 구태의연한 여론몰이로 인터넷을 옥죄려는 꼴이다.
딱하기 짝이 없다. 광고가 줄어 다급한 처지라고 해도 이렇게 국민을 범죄시하고 ‘협박’할 일은 결코 아니다. 온·오프라인 광장에 모인 누리꾼과 시민들이 이들 신문을 질책하는 것은, 이들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기는커녕 진실을 왜곡·오도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익적 비판과 실천 행동이니, 일종의 언론 소비자 운동이다. 이들 신문으로서도 지금은 그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모자라고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때다. 눈앞의 밥그릇이 줄었다고 주먹질을 해댄다면 조직폭력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촛불집회의 규모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논조를 보이다 이제 다시 때를 만난 듯 반격에 나선 모양새도 비겁해 보인다.
조·중·동은 이런 식의 대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성은커녕 그 입을 틀어막는 데 급급하다면, 국민과의 소통 통로를 영영 잃게 된다. 일방적 계도 대신 쌍방향 소통에서 언론의 할 일을 찾아야 할 지금 시대에선 엉뚱한 과거 회귀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견과 정보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빼앗긴 여론 권력을 찾겠다는 발상이라면 더 위험하다. 인터넷에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함부로 들이대다간 자칫 사전검열로 이어지게 된다. 헌법상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인터넷을 통해 모처럼 싹을 틔운 참여정치도 위협받게 된다. 그런 상황에선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할 수 없다. 조·중·동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촛불 때리기도 모자라 반대선동까지 하나
보수언론과 보수논객, 집권세력이 일제히 촛불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언론이 공격의 신호탄을 쐈다. 이들은 촛불집회의 성격이 쇠고기 수입 반대를 벗어나 공영방송 지키기와 대운하 반대 등으로 나아가는 것은 순수성을 잃은 것이라고 연일 트집잡고 있다. 이에 한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도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촛불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뿐만 아니다. 조갑제씨나 소설가 이문열씨 등은 “반 촛불 의병” 운운하면서 보수세력을 선동하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들의 논리에서 핵심이자 공통된 것은 촛불집회가 정치집회로 변질됐기에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부분이다. 이런 주장은 촛불집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결과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본질적인 원인이다.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한 채 쇠고기 전면 수입을 강행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이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등의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행태에 국민이 화가 난 것이었다. 따라서 공영방송 지키기나 대운하와 교육 자율화,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는 촛불의 자연스런 진화이자 귀결점이다.
배후설 역시 마찬가지다. 촛불집회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아직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음모다. 조직적인 동원이나 배후 조종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순정”으로 촛불집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수언론이 인정했던 때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오락가락하고 그때그때 다르니 많은 시민이 조·중·동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극우세력에 촛불에 맞서 궐기하라고 선동할 때가 아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책임 있는 보수라면 이명박 정부가 정신 차려서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비판하고 질책해야 한다. 그럴 때만 신뢰받는 보수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장마에 촛불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지 말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국정운영 기조를 하루빨리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고 꼼수만 부리다간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민심 이반에 직면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추가협상’으론 안 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차단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늘 미국으로 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런 뜻을 갖고 최고 당국자인 통상장관으로 협의 채널을 격상한 것은 일단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추가협상안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국민은 촛불시위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검역주권을 내준 것에 대해 준엄히 질타하고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뿐만 아니라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 위험물질을 철저히 막을 것을 요구했다. 검역주권 회복,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특정 위험물질 금지는 최소한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김 본부장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크다. 김 본부장의 추가협상안은 국민이 제시한 모범답안으로 보면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30개월이 넘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김 본부장은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 위생조건은 손대지 않고 민간 자율규제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을 강구하는 듯하다. 민간 자율규제로는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도 5개월여 남은 미국의 현정권이 끝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 협의과정을 지켜보겠지만 그런 까닭에 못미더워하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우회로를 고집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쪽이 추진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는 사실상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재협상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요소를 제거하려면 수입 위생조건을 바로잡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겨레 사설] 역사를 밝힌 100만개의 촛불
100만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 서울·부산·광주의 시청앞 광장으로 미처 나가지 못한 마음속의 촛불까지 합치면 역사를 밝히기에 충분한 불빛이리라. 광장으로 쏟아져나온 학생·주부·직장인·종교인·노동자 등 온갖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은 연대감 속에 즉석토론을 벌이며 효율과 경제 지상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다.
시민들이 이처럼 거대한 촛불을 들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약속한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쇠고기 재협상 여부는 시민들의 민주의식에 비해 한참 지체된 정부가 민심을 따라잡을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바로미터가 됐다. 쇠고기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요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오직 재협상으로 바로잡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 정부가 내민 추가 협의, 자율규제, 추가 협상의 잔수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시민들은 정부가 국가의 자존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말로만 섬기는 머슴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정부는 내각 쇄신 등 여러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핵심 요구는 쇠고기 재협상이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서는 지금의 난국이 풀리지 않는다. 여권 내부에서도 재협상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정부의 법제처장까지 쇠고기 협상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장관 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 더 늦기 전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말과 일치하는 행동이다. 행여 정부가 이번에 밀리면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에서도 줄줄이 밀릴까 봐 몸을 사리는 것이라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건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쇠고기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는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잦아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켜진 촛불은 꺼지지 않고 내일을 밝힐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과 광장에 바탕을 둔, 사상 유례없는 긴밀한 연대와 소통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첫 사례일 뿐이다.
[한겨레 사설] 미국은 쇠고기 재협상 받아들여야
미국 쇠고기 문제가 확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이 한국 국민의 요구와 너무 다른 데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 한-미 관계의 토대 또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두 나라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여론은 이미 전면 재협상으로 모인 상태다. 국민의 80% 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에 이어 여당도 재협상 쪽으로 돌아섰다. 거리집회의 규모와 강도, 참가자의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2의 6월항쟁’이라고 할 만한 분위기다.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출구를 찾으려는 정부의 여러 시도는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30개월령이 넘은 미국 쇠고기 수출입을 제한하려는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꼼수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미국은 재협상을 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명백하게 미국 책임이라고 할 만한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로선 이미 수출 준비에 들어간 국내 육류업자의 이익과 다른 수입국과의 협상에 끼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런 형식 논리를 넘어선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할 수도, 쇠고기를 유통시킬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조처는 쇠고기 문제를 넘어선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반정부 투쟁을 유발할 것이다. 미국 및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한해 수억~수십억 달러의 한국 쇠고기 시장을 얻는 대신 더 많은 것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최선의 해법은 한국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합리적 수준의 타결책을 찾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 “한국 국민이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바란다”(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식의 태도는 한국인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는 먹을거리는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한겨레 사설] 이 대통령의 인식전환 없이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 달째 계속된 촛불시위는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산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겨레>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2%에 그쳤으며,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10%대(19.7%)까지 떨어졌다. 지난 연말 2위 후보를 무려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기고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매긴 성적표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임기 후반이 아니라 초반부터 이렇게 민심을 잃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는 국가부도 사태와 친인척 비리, 가벼운 언행 등으로 국민에게 단지 외면받았던 데 비해 이 정부는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는 등 직접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선거로 구성된 민주정부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천장 없는 기름값 인상에 물가 상승 등 경제도 조짐이 심상찮다. 그럼에도, 뾰족한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동의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대북정책도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대통령 국정 철학이 위기 불러
어쩌다가 취임 100일 만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비뚤어진 국정 철학과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실용의 실체는 공직 윤리나 절차적 민주주의, 공동체 연대, 남북관계 발전 등 그동안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 온 소중한 가치들을 짓밟거나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의 중대한 후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덕적인 하자가 명백한 인사들을 ‘공직 수행에 문제될 게 없다’며 내각과 청와대 수석 등에 임명을 강행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이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사퇴를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손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다. 범국민적인 저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쇠고기 수입 개방도 이 대통령의 철학 없는 실용주의, 민주주의 무시가 초래한 하나의 부산물이다. 실무적인 협상 능력이 모자란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하는 사고가 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쇠고기 문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조만간 대운하 문제로 국민과 직접 맞붙었을지도 모른다.
문제의 해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대통령이 먼저 변하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효율과 실적 지상주의를 버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섬기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제2, 3의 쇠고기 파동이 터질 수밖에 없다. 잘못된 철학과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 없이 자세만 바짝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몇몇을 교체하는 미봉책은 더더욱 정답이 될 수 없다.
쇠고기 재협상 등 국민에게 항복해야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의민주주의가 크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뜻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주의를 직접 지키고 확대시킨다는 건강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민주정부라면 국민의 행동과 목소리를 소중하고 고맙게 수용해야 한다. 경찰을 앞세워 탄압하거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시청앞 광장에 나가 국민과 터놓고 대화해야 한다. 원로인사를 청와대로 부르기에 앞서 거리의 직장인, 주부, 중·고생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진정성을 믿게 될 것이다.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도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해 6·29 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항복한 바 있다. 며칠 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글자 그대로 항복 선언을 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져야 한다. 필요하면 대통령 자신을 뺀 나머지는 모두 바꿀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자세라면 쇠고기 문제 해결도 어렵지 않다. 수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 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국에 추가 협상을 요구하면 된다. 그것이 결국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당당하게 설득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나 방송 장악 의도 등 잘못 끼운 단추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조처는 새 출발의 첫걸음일 뿐이다. 첫 100일 동안의 참혹한 경험에서 참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 정권의 미래는 없다.
[한겨레 사설] 성난 ‘쇠고기 민심’과 정면대결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국민의 가슴에 다시한번 못질을 하고 말았다.
시민들은 연일 자발적으로 거리에 뛰쳐나와 한-미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검역주권을 내주고 국민의 안전에 눈감은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협상이 아니라 ‘방미 선물’로 일방적 양보를 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까지 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정부 자신도 몇몇 대목에서 중대한 실책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시위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당연하고 소박한 국민의 소리에 정부는 끝내 귀를 닫았다.
정부는 추가협의로 검역주권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완을 했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광우병이 발생해도 바로 수입 중단을 못하도록 한 본문을 그대로 두고 부칙에다 수입 중단 권리를 반영해, 자존심도 구기고 실효성도 빛이 바랬다. 일부 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했다지만 이전에 비해 제한이 대폭 풀리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슬러가며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굳이 껴안고 가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정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우리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다.
쇠고기 협상과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로 자발적 친미사대 정권임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닫고 일방 독주를 하는 비민주성을 꼽아야 할 것이다. 협상 과정이나 협상 실수에 대해 솔직히 말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부도덕성이 세 번째 속성이다. 이런 정부에 주인인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시 강행으로 국민 불복종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합법적 의사소통 구조가 막혀 더 많은 거리시위가 벌어질 게 뻔하다. 그 모든 책임은 스스로 정당성과 도덕성을 허문 이 정부에 있다.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오류를 근원적으로 바로잡는 길만이 해결책이다. 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협상을 통해 주권과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일대 쇄신으로 정부의 민주성과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친다.
[한겨레 사설] ‘이명박 외교’ 한계 확인시킨 중국 방문
어제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은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나라 관계가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이 먼저 이런 관계를 제안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은 한계 또한 분명히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제 정상회담 직전 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 말했다. 시대와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냉전시대 군사동맹’으로 지금 문제를 다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미 동맹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이다. 무례한 측면이 있지만, 정상회담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도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남북 양쪽의 친구로서 남북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충고했다. 공동성명도 한국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 대신 남북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바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이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서도 의구심과 섭섭함을 감추지 않는다.
두 나라의 국익이 같지 않은 만큼 중국 쪽 문제제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번 방중을 자기 점검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이명박 외교’의 한계는 앞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미 동맹 강화론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 균형외교가 가능하도록 4강 외교의 틀을 다시 잡는 것이다. ‘미국 추종’으로 비치는 순간부터 한국 외교는 4강 모두에게 힘을 잃게 된다.
더 중요한 일은 남북 관계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기대어 북한을 압박하려는 듯한 지금의 정책 기조는 벌써부터 이명박 외교의 족쇄가 되고 있다. 한국 외교의 힘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이를 깨달았다면 이번 중국 방문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다.
[한겨레 사설] 균형외교 시험대 된 한-중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4강 외교 틀잡기’의 일환이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두 나라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 이슈에 대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말 그대로라면 한-중 관계는 군사문제 이외의 ‘세계 경영’을 함께 논의하는 수준으로 올라선다. 이런 관계 자체가 부정적일 이유는 없다. 문제는 ‘전략적 동맹’을 선언한 한-미 관계와의 조화 여부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 이익이 일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어느 한쪽과의 관계에 치우치면 다른 쪽과의 협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곧, 중국과의 관계 격상이 정착하려면 균형외교에 대한 지속적 의지가 필수적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냉전식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기대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우려를 씻어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한-중 수교 16년 만에 두 나라 교역 규모는 한-미, 한-일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이를 밑거름 삼아 사람과 기술의 교류가 더 원활해지고 교역의 질이 높아지도록 실질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에너지·환경·식품안전 등 분야의 협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서둘 이유는 없다. 그 이전에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다.
이 대통령이 중국 쪽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들리는 건 아주 유감스럽다. 북-중 우호 관계가 오랜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개선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남북 정부에 있다. 정부가 무리한 대북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중국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외교적 실패다. 중국이 남쪽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가능성도 없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4강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4강 외교 이상으로 우리 스스로 주도적 노력이 중요함을 깨닫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연행과 처벌로는 촛불집회 막지 못 한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계속돼 온 촛불집회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모임이 횟수를 더하면서 참가자와 이슈가 다양해진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17차 촛불문화제’가 열린 24일 밤에는 수만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수천명은 청계광장을 벗어나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고, 경찰은 어제 새벽 이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수십명을 연행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그제에 이어 어제도 심야 모임을 이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충돌이 되풀이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연행자들 가운데 ‘불법행위 주도자’를 가려내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찰이 말하는 불법행위란 교통방해, 미신고 집회, 폭행 등이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이날 행진과 도로 점거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생각하면 경찰의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자발적 집회 참가자 중에서 주도자를 어떻게 찾겠다는 말인가. 경찰의 강경 방침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많다. 경찰은 어제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과격한 행태를 보였다.
집회 참가자들 역시 질서 있게 모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청와대 쪽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집회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유혈사태라도 생긴다면 집회의 본뜻이 본의 아니게 왜곡될 수 있다. 민주사회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 여론에 따라 움직인다. 여론의 지지를 키울 수 있는 집회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가 평화 집회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처럼 경찰력이 직접 행사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다. 촛불집회는 정부의 실정에 항의하는 최소한의 자발적 의사표현일 뿐이다. 집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는 것은 국민 다수가 이들과 생각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지금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어제와 같은 연행과 처벌에 기대서는 촛불집회를 막지 못한다.
[한겨레 사설] 버시바우 대사의 무례한 행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또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 그는 그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불쑥 전화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을) 왜 반대하느냐. 실망스럽다.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주재국 대사가 현안과 관련해 야당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격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 야당 대표에게 비슷한 전화를 했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적인 대화를 민주당이 공개한 데 대해 좀 놀랐다”는 버시바우 대사의 ‘해명’ 또한 상식에 어긋난다. 제1 야당의 쇠고기 문제 대응 방식에 항의한 것을 ‘사적인 대화’라고 주장하는 그의 궤변이 정말 놀랍다. 미국대사는 한국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버시바우 대사가 2005년 10월 부임 이후 도를 넘는 언동으로 입방아에 오른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다. 그는 지난 1월 대사관 웹사이트에 쓴 글에서 “한국인은 북한 정권을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사가 주재국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내정간섭 행태다. 그는 이전에도 ‘북한은 범죄정권’, ‘남북 경제협력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있는 한국인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강경하고 오만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한국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일은 이명박 정부의 대미 저자세 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판이니, 버시바우 대사로서는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이 우습게 보였을 것이다. 그의 행태는 또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다수 한국인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민과 괴리된 대미 관계를 추구하고 미국대사는 총독처럼 군림하던 과거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듯하다.
오랜 동맹일수록 서로 존중해야 건강하게 발전하는 법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반미 정서의 산물로 쉽게 재단하기에 앞서, 자신이 이제까지 한-미 관계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이번 일은 곧 떠날 미국대사가 마지막까지 분란을 일으킨 꼴이어서 더 씁쓸하다.
[한겨레 사설] 쇠고기협상 과정 전면 재조사해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의 주요 근거로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처를 제시했다. 그런데 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월25일 미국 관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는 동물성 사료 금지를 강화하기는커녕 2005년의 입법예고안보다 더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내용 확인은 해보지도 않고 덜컥 협정 합의문에 서명한 꼴이 됐으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협상내용에 또 다른 구멍이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는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그것도 뜨거운 관심사였던 협상을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인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우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의 핵심 근거로 홍보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우리 협상팀의 실수인지, 그렇다면 언제 그런 실수를 알았는지, 잘못을 알면서도 국민에겐 거짓으로 홍보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만약 미국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나중에 뒤집은 것이라면, 미국에 책임을 묻고 당장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우리 정부 협상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일본이나 유럽의 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이번 쇠고기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상대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굳이 수입을 허용한 점과, 30개월 미만 소라도 일곱 가지 특정 위험물질(SRM)을 모두 제거해야지 왜 두 부위만 제거하고 수입을 허용했느냐는 점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벼락치기로 타결돼, 처음부터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다. 협상팀이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서둘러 협상을 타결한 이유가 뭔지, 윗선에서 정상회담 전엔 무조건 타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회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씻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살아난다. 그때까지 15일로 예정된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는 연기하는 게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쇠고기 수입 고시’ 연기하고 재협상 하라
쇠고기 협상은 역시 ‘방미 선물’이었나 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워싱턴 이명박 대통령 숙소에서는 자정에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새벽까지 계속된 회의가 끝날 무렵, 일주일째 줄다리기를 해 온 서울의 협상단에서는 “오늘은 타결될 것 같다” 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새롭게 밝혀진 한-미 쇠고기 협상의 막전막후는 이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날 ‘정치적 결단’으로 양보를 해 협상을 타결지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방문에 앞서 협상이 타결될 필요가 있다며 협상 내용을 일일이 점검했다고 한다. 당시 방미단 내부에서는 “협상은 타결된다”는 얘기가 돌았으며, 공식 발표 전에 협상 타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어제 “광우병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도 쇠고기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이 협상이 아니라 양보였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다. 민심에 떼밀린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협상에서는 광우병이 발병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판정 등급을 낮추기 전까지는 수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한 조처지만, 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입 중단의 근거로 가트(관세및무역 일반협정) 조항을 들고 있지만 미국과의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실효성이 없다면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가트 조항을 근거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면, 왜 우리만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손발을 묶었단 말인가.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의 협상을 지켜보며 재협의를 하겠다는 것도 줏대 없는 처사다.
핵심은 검역주권의 회복이다. 갖다 바치듯 협상을 한 탓으로 검역주권을 내줬고, 그래서 당연히 광우병 불안이 따르는 것이다.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을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귀를 막고 고시를 확정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진다.
[한겨레 사설] 촛불집회 저지 발상 한심하고 위험하다
최근에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경찰에서 불법으로 규정했다. 경찰이 정한 기준대로라면 오늘과 오는 9일 예정된 촛불집회 등도 ‘불법 정치집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진희 경찰청장은 어제 “촛불문화제 주최 쪽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정치적 구호가 없는 것(문화행사)은 괜찮지만 그런 게 있는 것(집회)은 안 된다는 것이다.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도대체 문화행사와 집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설령 문화행사에서 정치적 요구나 구호가 나온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행사를 순수하게 문화적으로 치르든 정치적으로 치르든 혹은 사회적인 의미를 담아내든 그것은 행사의 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들고 있는 단속의 근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조항이다. 하지만,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은 그동안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하고, 민주화가 진행돼 온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법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그동안 촛불문화제라는 변형된 이름으로 많은 야간집회가 ‘합법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은 경찰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뒤늦게 이 조항을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조처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잘못된 집시법을 고쳐야 할 때이지 비현실적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집시법 조항을 다시 끄집어낼 때가 아니다.
더구나 촛불집회는 가장 성숙한 집회의 형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며칠 전에 있었던 촛불집회도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물리적인 충돌 없이 끝까지 평화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촛불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의 하나다. 정치적인 이유로 봉쇄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국민의 입을 강제로 막을 경우 더 큰 반발과 저항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한겨레 사설] 남북 모두 신뢰 쌓기가 우선이다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을 거부하고 나옴으로써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한동안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게 됐다. 북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 그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요술은 걷어치워야 한다’는 <로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자 무식쟁이’, ‘정치 몽유병환자’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새 정권 등장 이래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이런 대응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남쪽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부정적이었던 북쪽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제의 거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 대화의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남쪽 지도자에 대한 폭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쪽은 남북 사이의 최소한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라도 품위있게 처신하기 바란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끌고 온 데는 남쪽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할 수밖에 없다.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만 해도 그렇다. 북쪽의 말대로 남쪽의 연락사무소 제안은 처음이 아니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대화 실무기구 성격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적이 있고,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뒤에도 여러 차례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이 있었다. 그 때마다 북쪽은 국가 사이가 아니라 “민족 내부간 특수관계인 남북간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절해 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제안이 나왔을 때부터 북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다. 집권 이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이 없다는 등의 강경론만 펼치던 남쪽이 첫 공식대화 제안으로 연락사무소를 들고 나온 것을 북쪽이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남북 관계의 경색된 국면을 풀어 나가려면 남북 양쪽의 신뢰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소한 남쪽은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진정한 대화의지를 보이고, 북쪽은 쓸 데 없는 강경발언으로 남쪽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북-시리아 핵 협력설, 6자 회담에 장애물 안 돼야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을 공식 확인하는 성명을 그제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해 9월6일 파괴한 시리아 안 시설이 원자로이며, 북한이 이 프로젝트에 협력했다는 내용이다. 100% 확실한 증거는 없다. 미국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비디오테이프의 내용도 문제의 시설이 모두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입증할 길이 없다. 특히 그 시설이 원자로라고 하더라도 핵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전무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서 백악관 성명도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고 ‘믿고 있다’, ‘확신한다’ 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
문제는 6자 회담에 미칠 파장이다. 미국내 강경파들은 핵 협력설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에는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플루토늄 문제에 집중하기로 한 이달 초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도 반대한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북-미 핵 협상 전체를 중단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시리아와 핵 협력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일단 과거의 문제다. 북한은 현재 대외 핵 협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우선해야 할 일은 이런 다짐을 더 확실하게 하고 검증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입증할 수 없는 과거 사안에 매달려서는 성과도 없이 논란만 키울 뿐이다. 물론 북한은 핵 협력설을 부인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과 관련해 그제 의회에 비공개로 브리핑한 내용을 지난 해부터 알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은 없다고 한다. 곧, 부시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핵 협력설을 6자 회담 틀 안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음을 뜻한다. 북한 핵 신고와 관련해 그제까지 사흘간 방북한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도 북쪽과 상당히 진전된 논의를 했다고 한다.
6자 회담은 비핵화와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를 향해 가는 긴 과정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면서 큰 틀을 진전시켜 나가야 것이 중요하다. 핵 협력설 등이 6자 회담 진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참가국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한겨레 사설] 10·4 정상선언 이행 의지부터 분명히 해야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귀국하는 대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둘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취임한 지 50여일 만에 나온 첫 구체적 대북 제안이다. 이 제안이 강경기조 대북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락사무소가 당장 설치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쪽이 훗날의 문제로 생각하는데다 남쪽 정부와 북쪽 사이의 신뢰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접촉도 끊긴 상태다. 연락사무소는 국가간 외교관계가 적용되기 어려운 남북의 특수한 관계에서 대사관 구실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선 이 문제를 논의할 전제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연락사무소 제안은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처럼 일방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대통령이 이 제안에 나서게 된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조지 부시 대통령 등 미국 지도부는 지난주 이뤄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추인한 상태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및 검증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비핵화 2단계 조처 이행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6자 회담에서 주도적 구실을 포기하고 남북 관계를 핵 문제 진전과 연계하겠다고 밝혀온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남북 관계에서 소극적이지 않음을 나라 안팎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법하다.
남북 관계를 풀겠다면 정부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10·4 남북 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 최고 지도자가 서명한 이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길은 없다. 남북 대화 틀은 연락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선언에서 합의한 여러 회담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둘째, 정부가 먼저 대북 쌀·비료 지원을 제안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에는 복잡한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좋다. 형식에 집착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아니함만 못할 수가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런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2단계 이행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다음 핵 폐기 단계를 준비하는 자리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