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김정일의 방중, 카터의 방북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을 방문하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6일 0시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무슨 운명처럼 두 사람의 동선이 극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놓고 왜 만나지 않았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김정일-카터 사이의 만남은 불발되었습니다. 마땅히 16년 전인 1994년 6월 1차 북핵위기 당시 부친 김일성 주석이 만났기에, 동양적 미덕을 앞세우는 김 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카터를 메신저로 해서 북미관계 개선을 꾀해도 별무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사적이고 인도주의적 임무’라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도 카터는 북한에 억류됐던 곰즈 씨의 사면을 받아내고 27일 곰즈 씨와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어쨌든 카터는 ‘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소기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을 두고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6자회담 재개 논의, 천안함 국면 탈출을 위한 북중공조 필요성, 수해 복구 및 식량난 해소를 위한 중국의 경제 지원 확보 등이 나오는데 모두가 나열적이고 상투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이 같은 천편일률적인 시각이 고루해선지 오죽하면 이번 방중이 지난 5월 방중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이뤄졌기에 하도 이례적이어서 ‘특수 목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수 목적’이라 명명해도 어차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중에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26일 지린(吉林)성 지린시에 둘러 위원(毓文, 육문)중학교를 방문했으며 또한 김일성 독서기념관과 베이산(北山) 공원 등을 둘러본 것입니다. 위원중학교는 김일성 주석이 1927년부터 1930년까지 다녔던 학교이며 김일성 독서기념관과 베이산 공원은 김 주석의 항일유적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혁명유적지를 답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김 위원장이 3남인 정은을 대동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정은을 대동했더라도 이는 중국에게 후계자 인정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주’의 나라 북한이 중국에게 뭘 인정받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은을 대동했든 아니든 혁명유적지 순례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혁명의 혈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중국땅 혁명유적지를 순례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정은의 대동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北의 트위터조차 문제되나?
북한이 최근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가 지난 12일부터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평통은 지난 7월 14일 유튜브에도 계정을 개설해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측과 미국 간에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18일 “신고절차 없이 해당(‘우리 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댓글을 달거나 여러 가지 의사교환을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북한의 이 트위터가 링크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불법정보(사이트)’로 분류돼있어 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댓글은커녕 무슨 내용인지조차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트위터와 네트워크 세계에 들어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은 ‘법 저촉’이라 하는데 미국측은 ‘환영’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미국측은 북측의 트위터 계정 개설을 네트워크 세계에 들어 온 ‘개방의 신호’로 보는 것에 반해 남측은 ‘체제 선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인 듯싶습니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동구권이 몰락하자 미국은 ‘이데올로기 종언’을 선언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남측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대해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말해왔습니다. 북측의 트위터 계정 개설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일종의 ‘개방’입니다. 이에 대해 남측이, 북측 사이트를 차단했으면서도 ‘체제 선전’을 빌미로 ‘법 저촉’ 운운하는 것은 영 시시콜콜해 보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천박한 ‘통일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한 후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준전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현실인식이나 대처방안 없이 막연히 ‘통일이 온다’고 말한 것도 무성의하지만 뜬금없이 ‘통일세’ 도입 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황망합니다.
우리는 ‘통일세’ 운운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자는 일종의 경제우월주의나 황금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만 해도 그렇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정책의 핵심은 북측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면 국제사회가 지원하여 10년 내 북한경제를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이 갖는 부당성은, 첫째 북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남측만의 일방주의적 정책이라는 점, 둘째 지난 시기 부시 미국 행정부조차 주장했다가 철회한 ‘선핵폐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고 또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는 점 외에도 결정적인 문제는 ‘3000 달러’라는, 즉 대북정책에서 ‘천박하게’ 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하자면 물론 비용이 들겠지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게다가 민족적인 8.15경축사에서는 ‘통일세’보다는 ‘통일정책’을 밝히는 게 더 온당치 않을까요? 다행스럽게도 6.15선언 이후 남과 북은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가까워질수록 준비할 건 천박한 ‘통일세’가 아니라 민족공조의 정신 아닐까요? 물론 그에 앞서 준전시 상황인 지금은 민족화해의 정신이 훨씬 시급하지요.
[통일뉴스 데스크] 우려되는 남북 군사충돌
북측이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향해 120발 정도의 해안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남측의 서해훈련이 끝난 직후에 북측은 1차로 백령도 부근을 향해 해안포 10여발을 발사했으며, 2차로 장소를 바꿔 연평도 해역을 향해 또 다시 100여발의 해안포를 쏘았습니다. 이번 북측의 해안포 발사는 범상치 않습니다. 뭔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느낌입니다.
남측은 북측이 발사한 해안포 가운데 10여발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측도 북측의 해안포 발사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신호가 아니라면서 다소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준의 남북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예견케 합니다. 그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북측의 NLL 해안포 사격이 기습사격일지언정 예정된 사격인 때문입니다. 남측의 서해훈련에 대해 북측은 지난 3일 전선서부지구사령부가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예상을 초월한 가장 위력한 전법과 타격수단” 운운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10일에는 노동신문이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으로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남측은 이번 8.8개각에서 외교 국방 통일 장관을 모두 유임시켜 대북 강공책과 대북 제제 국면을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했습니다.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거의 필연입니다. 대화는 없고 대결만 있는 현 상황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7.27 정전협정일에도 진행된 한미군사훈련
‘불굴의 의지’로 명명된 한미연합훈련이 25일에 시작돼 28일 종료됐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대응 차원에서 동해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미국측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미군 7함대 소속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현존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랩터)’ 등을 투입했으며, 한국측은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4000t급) 등을 투입시켜 국제적인 이벤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두고 여러 평가들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되돌렸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북한이 겁을 먹었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핵억지력 강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듯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한반도에 신냉전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북한과 중국이 즉각 우려와 함께 반격을 가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중국은 동해에서의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해서, 서해와 인근 내륙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측은 미국이 이번 군사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중국에 만리장성을 쌓으며 포위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훈련에 이어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해와 서해상에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반도 해상에서 군사훈련이 지속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어떤 형태로든 참가 내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 영 마뜩하지 않습니다. 특히 7.27 정전협정일에도 이 같은 대대적인 군사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이럴수록 한반도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책무 망각(妄覺)한 유명환 외교장관의 망언(妄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를 언급하며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즉, 유 장관은 지난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중 기자간담회에서 “(6.2 지방선거 때)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면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고 해 거기에 다 넘어갔다”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공직자, 나아가 외교장관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참가한 젊은 세대들의 투표라는 신성한 주권 행사를 사실상 ‘친북’과 ‘반북’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또한 한나라당에 반대표를 던져 ‘평화’를 선택한 젊은 유권자들을 모두 ‘친북주의자’로 매도한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당장 유 장관에 대해 역으로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주장을 믿고 정부 조사결과를 불신하는 일부 젊은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유 장관 발언의 취지일 뿐 선거 등과 관련해 청년층 전체를 매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황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유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를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외교 책임자인 그는 최근 천안함 문제를 유엔과 ARF라는 국제무대에 가져갔다가 사실상 북측에 모두 패했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패배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터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낡은 이념적 잣대를, 그것도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10년 불공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책무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격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연패하고 또 젊은 세대들을 폄하하고, 게다가 자신의 책무도 망각(妄覺)한 외교관이 설 자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통일뉴스 데스크]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된 천안함 외교
결국 천안함 외교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간 남측 정부가 엄청나게 공들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그렇습니다. 안보리는 9일 채택한 성명에서 “한국 주도의 북한 공격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동시에 “북한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천안함을 직접 공격했다는 점을 적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둘러싼 남과 북의 해석이 가관입니다.
남측 당국은 이번 의장성명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적 도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왠지 공허해 보입니다. 그간 남측의 온갖 행위와 언변들, 즉 이명박 대통령의 5.24전쟁기념관 대북 경고발언, ‘유엔헌장 위반과 정전협정 파기’, ‘준엄한 국제사회의 심판’ 등등에 비쳐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북측 당국은 안보리가 “아무런 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면서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서둘러 상정 취급하다나니 달리는 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만족해했습니다. 나아가 북측은 “유엔에 갈 필요가 없이 북남사이에 해결되었어야 했다”고 꾸짖으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현지에 들어갈 때까지 해저상태를 포함한 사건현장을 일체 꾸밈없이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그간 숨 가쁘게 전개된 천안함 외교전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의장성명에 대해, 남과 북이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남한의 외교적 실패입니다. 아니 한만 못한 격이 된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천안함 수렁’에 갇혀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천안함 사태의 진상규명을 계속 하되 동시에 출구전략도 마련할 때입니다.
<통일뉴스 단독> 백령도초병 자필진술서 입수
"물기둥, 관측장비로도 관측 불가능"
[경향신문 사설]사상 최대 감청에 무차별'기지국 수사’라니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일정 기간에 특정 휴대전화 기지국을 거친 전화번호 정보를 모두 입수해 조사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를 무차별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지국 수사’란 어떤 기지국에서 특정 시간에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받아 투망식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건당 통상 1만2000개 안팎의 전화번호가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엊그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감청 통계’ 발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기지국 수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가 1577만여건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지게 됐다. 전화번호 제공 숫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배나 폭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지국 압수수색이 처음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실태를 밝힌 것이다.
경찰은 강력범 등을 잡기 위한 수사기법이라고 하지만,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본인도 모르게 수사 대상에 올랐다니 끔찍한 일이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요, 민주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사편의적 발상이다. 현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수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 통지토록 규정해놓고 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수사·정보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그가 언제·어디에 있었는지, 아무개 정치인이 평소 누구와 자주 통화하는지 훤히 알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자료가 보관돼 축적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방통위 통계에 따르면 전화번호와 아이디 감청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인터넷 감청 또한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97%는 국정원이 한 것이다. 2000년엔 전체의 44%에 불과했던 국정원 감청이 이 정부 들어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감청을 일상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비밀경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꼴이다.
표현의 자유에 이어 통신의 비밀까지 법의 이름 아래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공연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지만 ‘감청 공포’는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시론] 남북정상회담, 진정성이 있는가?/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정상회담, 올바른 선택이다. 공백의 2년 동안 불신이 쌓여 있기에, 실무회담으로 풀기 어렵다. 큰 틀에서 풀어야 작은 문제도 해결된다. 임기 3년차인 올해가 정상회담의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정상이 만나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지지할 만하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인식도 올바르다. 누가 반대하겠는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이 혼란스럽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말은 널뛰고, 대북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 정상회담은 훈계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회담에 관련된 말들은 상대인 북한보다 국내의 보수층을 향해 있다. 사실이 아닌 말들로 지난 정부와 차별하려는 자세도 지나치다.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으면 된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줄 것인지, 현실적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받을 것만 말하고, 줄 것은 없다는 태도는 협상에 나서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없다.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 흡수통일론이나 급변사태는 내려놓고 가는 것이 옳다.
북한에 대한 자신감은 필요하다. 실제로 북한은 초조하고 다급하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적극적이다. 그것이 과거와 분명하게 다른 점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우리 편’일까? 지금은 그렇지만,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상황은 역전된다. 그리고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초조해진다. 지금처럼 과도한 자신감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접근은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작 필요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근거들이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우선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정부의 말과 행동은 음악으로 치면 잡음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음이다. 누가 정상회담 추진의 지휘자인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믿을 수 있는 채널로 정리해야 한다. 비선들의 난무는 어지러운 신호의 근원이다. 정상회담 준비는 곧 간접대화다.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책임 있는 사전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안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 현재 외교안보팀의 말과 행동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다. 사진 찍고 올 것이 아니라면, 의제가 핵심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과 중요 정책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전히 돈으로 핵무기를 살 수 있다는 ‘그랜드 바겐’의 기본인식을 고집한다면, 협상이 어렵다. 6자회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몇 명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전략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는 신뢰 없이,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 아니다. 그리고 서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포를 주고받는 서해의 현실을 과연 정상회담이 외면할 수 있는가? 서해 평화정착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유리할 때 해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해져야 한다. 정책을 정리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다.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라. 다음주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좋은 신호다.
[이종석칼럼] 김정일의 셈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두고 그들의 진법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한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서, 북한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인식과 계산법부터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서방의 입장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은 분명히 도발이다. 그래서 서방의 눈에 비친 북한은 핵개발을 추구하면서 항상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비합리적이며 기만적인 “불량국가”이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가 서방의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러나 서방은 어떠한가? 서방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항상 선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이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 위조 혐의’로 북한에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해 공동성명을 무력화시킨 사실이나, 일본이 북핵 불능화 2단계 합의 이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20만t의 대북 중유제공 약속을 위반한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일탈적 행동들은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제공하고, 북한이 서방과 다른 진법으로 서방을 대하는 데 익숙하도록 만든다.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어느 영어 기고문에서 역대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의 극심한 변화에 대해 김정일이 느낄 법한 혼란을 지적한 적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자는 줄곧 김정일이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북한과 한 약속이 파기되거나, 대북정책이 거의 180도 뒤집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약속한 2000년 가을의 ‘공동코뮈니케’가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자 곧장 부정되었으며, 북한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이라크, 이란과 함께 실질적인 섬멸 대상을 의미하는 ‘악의 축’으로까지 지목되었다.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포용정책의 기조로 돌아가고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김정일은 노태우 정부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직후, 김영삼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경험했다. 이어서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접했다. 그도 이 변화에 호응하여 새로운 남북관계 구축에 관심을 보이며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우며 이 합의를 사실상 부정하였다.
결국 서방이 김정일의 반칙에 분노해온 지난 20년간, 그는 거꾸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어지럽게 지켜보았다는 얘기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나?’ 김정일이 느꼈을 법한 고민이다. 김정일에게 한미가 예측 불가능의 대상으로 비쳤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그 결과 김정일은 한·미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불신이 자신만의 외교적 셈법을 만들어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미국의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곧 평양을 방문한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다시 끌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중대한 사명이 그의 양어깨에 걸려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해서 보즈워스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권고하고 싶다. 일방적인 미국의 시각이 아니라 김정일의 시각, 김정일의 셈법까지 고려한 미국의 셈법을 만들어 북한과 협상하기 바란다. 그것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실용적 기초가 될 것이다.
[세상읽기] 일본과 6자회담 -한정숙, 서울대 교수·서양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왜 일본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한반도 평화방안으로 4대국 보장론(교차승인론)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이 경제적 강자로서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음도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논의기구로서 6자회담이라는 형식은 구체적으로는 1990년 동·서독 통일 당시의 2+4 구성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2는 동·서독 양국을, 4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을 말한다. 독일은 패전국이었고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졌기 때문에, 종전 후 4대 승전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했고 통일에 이르기까지 동·서독에 각각 군대를 주둔시켰다. ‘전범국가’로 규정되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그중에서도 승전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두 독일은 ‘둘 더하기 넷’ 회담을 통해 통일에 합의했고 유럽에서의 전후(戰後) 관계는 정리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논의에서 일본은 지위가 다르다. 일본은 제국주의 지배와 2차 대전으로 한반도 분단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나라인데다 패전국이고 전범국이었으므로, 4대 승전국이 독일에 가졌던 것 같은 ‘지분’이나 ‘발언권’을 한반도에 대해 가지기에는 결격사유가 너무 컸다.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가 승전국의 일원이었고 한반도 분단의 한 축이었던 것, 그리고 중국이 휴전협정 조인의 한 당사자였던 것을 근거로 하여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가진다고 자처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형편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촉진하는 과정에 일본도 참여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강국이면서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관련국들이 배려해 준 덕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일본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지속시키고 자국 일부 계층의 이익을 챙길 만한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언론 전면에 내세워 일본 국민들의 대북 감정을 악화시켜 왔던 것이 대표적 예다. 일본은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 구성원들 전체에 대해 가해자인데도, 현실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내세워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처신했다. 또 하나,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자국의 재무장론을 강화했던 것도 일본 보수의 역할이었다. 이 상황에서는 일본의 평화운동 세력도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별 역할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 일본도 온전한 의미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인들의 화해와 연대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을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게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아직 전후체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새 질서가 가능해진다. 유럽 통합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냉전 극복은 더 절실하게 요청된다. 일본도 이제 대북한 관계를 위해서는 납북자 문제 외의 다른 논의 틀(‘프레임’)을 내놓아야 한다.
내년이면 한-일 합병 100주년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와 전쟁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동아시아인들의 상호관계에서 과거사를 정리할 의사가 있다면 무엇보다 남북한 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할 일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6자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다. 일본의 평화운동 세력도 여기에서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대결과 전쟁정책의 산물-박경순(새세상연구소 부소장)
‘을지훈련, 클린턴 방북효과 훼손 농후’
북미대화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클린턴 방북은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방북일 뿐이라고 그 의미확대를 경계하고 있지만,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전이라는 점은 가릴 수 없다.
하지만 탐색전은 탐색전일 뿐이다. 클린턴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으며 장애와 난관 역시 적지 않다.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나 조그마한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대화로 가는 흐름이 꺾일 수 있다.
아직까지 한반도 평화공존질서를 거부하는 세력들의 힘과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문제는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사이의 사활을 건 투쟁과 힘의 역관계이다. 여기에서 평화세력들이 주도권을 틀어쥐지 못한다면 그 어떤 평화공존 질서 수립은 요원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2009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 Freedom Guardian ) 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명백히 대결과 전쟁노선의 산물로서 대화와 협상으로 가는 길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당면정세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반전평화투쟁의 과제이다.
1. 클린턴 방북의 국제정치학
전면적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북미관계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묘한 균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클린턴의 평양행은 007작전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예고 없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클린턴은 8월 4일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전격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만찬을 포함한 3시간 반 가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을 통해 북미관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클린턴의 평양방문은 형식적으로는 민간인 자격이며, 방문목적도 여기자 석방을 위한 인도적 목적이었을 뿐이었다.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클린턴의 방북이 단순히 인도적 목적의 방문에 그쳤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 북한의 조선 중앙방송은 이에 대해 북미 간에 “공동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클린턴과 “진지한 담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명백히 인도적 사안을 앞세운 북미고위급 정치대화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클린턴의 평양행은 겉으로는 인도적 방문으로 치장했지만 철저히 북미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일치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합작품인 것이다. 클린턴 평양행을 가능하게 했던 북미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북미양국 모두 전면적 대결국면의 지속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실효성도 없는 대북 제재에만 계속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원래 미국의 의도는 중국을 대북 제재에 깊숙이 끌어들여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통해 대북 봉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 협조할 것 같았던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규정을 뛰어넘는 정상적인 경제무역관계까지 끊는 것은 안보리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북 봉쇄에 반대했고, 한미양국이 추구했던 5개국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중일 삼각 전략대화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북미고위급 전략대화에서도 북한 붕괴이후의 대책문제를 협의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미국에게 북미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서 중국을 앞세워 대북봉쇄망을 구축해보려던 미국의 전략은 파탄 났고, 그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의거한 대북제재 역시 솜방망이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면적 대결국면을 지속시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레버리지만을 약화시킬 뿐 아무런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마저 미국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며, 핵 억지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입지만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은 초조할 수밖에 없었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다른 한편 북한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전면적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북한으로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자체를 무력화시켜, 미국의 대북봉쇄전략을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을 창출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2012년을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경제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건설에 전념하는 데에 있어서 평화적 국제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평화적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정체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그렇다고 클린턴의 방북 자체가 전면적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북미양국 사이에서 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수면위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국면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대화에 임하는 입장과 전략의 차이가 아직은 매우 크다.
미국은 여전히 핵 포기를 통한 관계정상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이 확고하다. 미국은 핵 포기를 통한 관계정상화 모델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재와 대화 병행노선을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다. 이는 클린턴 평양방문 이후 대북금융제재조치를 확대한 데서도 잘 드러났다. 이러한 대화와 제재 병행노선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북미대화에 장애로 된다. 특히 양국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미국의 이러한 상호 모순적 행동은 미국 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의 산물이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대북 강경대결정책을 고집하는 정치세력과 이해 집단이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군부를 비롯한 군산복합체 세력이 대표적이다. 북미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려는 대화 협상파들은 미국 내 실세들인 이러한 강경 대결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 있게 대화와 협상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분석에서 미 행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조금 확대한 대화협상파들만을 보고 판단 분석할 경우 오류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북미관계는 결국 북미양국의 힘의 역량관계에 따라 좌우되며, 그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지향 세력과 강경대결노선을 고집하는 세력 사이의 치열한 정치 군사적 대결전 결과 양 세력사이의 힘의 역량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2. 완강한 저항의 중심축 - 미국의 군산복합체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 악화의 직접적 계기는 3월 초에 있었던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혹자는 이것이 연례적으로 계속되었던 훈련인데, 이것이 오바마 정부이후 북미관계 악화의 주범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작의적이지 않냐 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현재 북미관계의 구체적 현실과 본질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이다.
현재 북미관계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군사적 문제(군사적 대북 적대정책의 폐지)이다. 9.19공동성명에 의한 2.13합의나 10.3합의들은 대북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종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정치적 대북적대정책의 폐지문제가 협상의 중심쟁점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행동조치 대 미국의 정치적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주고받는 것이 협상의 주요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3단계(핵 프로그램 폐기단계)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는 정치적 적대정책의 철회문제가 중심쟁점이 아니라, 북미군사회담 개최, 종전선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미 합동 작전계획의 폐기, 주한미군 전력증강 중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회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폐기 등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의 철회문제가 중심쟁점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협상의 주된 상대는 북미양국의 군부세력일수밖에 없고, 미국의 태도 역시 미국의 군부의 태도를 놓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군부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가 북미양국의 관심의 초점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완화 수정 철회할 대신에 더욱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오바마 취임 이후 “전면전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말함으로서 북한을 자극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북 공격적 발언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어졌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되기 직전 2002년 9월 이후 6년 6개월여 만에 유엔사에 통지문을 보내 유엔사와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제안으로 열린 북한 유엔사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묵살하고 말았다. 특히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 급변사태 대응훈련을 결합하였고, 훈련기간도 예년에 비해 길게 잡는 등 단순한 연례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오바마 정부 취임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볼 수 있는 첫 번째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국 군부는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주었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군부가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확증을 심어주었고, 추후 첨예한 북미 전면적 군사적 대결국면이 펼쳐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 군부의 태도는 최근에 들어와서도 전혀 변화할 조짐이 없다.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7월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벌어질 권력승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함으로서 대북 적대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북한 정권 붕괴 전략에 기초한 대북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이를 숙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북미 군사적 대화란 불가능하고, 더 나가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관계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오바마 정부 이후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가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군부세력이고,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군산 복합체 세력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대결전에서 주된 투쟁의 대상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 권력이며, 이들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화와 협상도 공염불로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은 한반도에서 낡은 냉전적 대결구조와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유지 고수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방편이라고 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냉전적 대결구조야말로 막대한 양의 무기를 판매해 굶주린 군산복합체의 배를 채우는 보물창고인데,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보물창고가 없어질 것이라는 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이 핵보유 군사강국으로 등장함으로서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부정하면서 여전히 낡은 대결노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3.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대결과 전쟁 선언
클린턴 방북으로 모처럼만에 조성된 대화의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이야말로 북미양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그 길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길이다. 이러한 중대한 국면에서 진행될 예정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지난 봄 키 리졸브 훈련처럼 무르익어가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망치고, 전면적 대결국면을 고착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
우선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작전계획 5027의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즉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 위기관리 절차 연습, 전시 전환 및 한미연합군 협조절차 숙지훈련, 증원군의 전개능력을 시험하며 계엄 및 민사작전 수행절차를 예행 연습하는 내용이며, 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충무계획과 함께 운용된다.
올해 연습은 오는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전투지휘부인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 한국 사령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두 번 째 연습이다. 한국군은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이 참가하며 미군의 경우 해외 미군과 주한미군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다.
특히 올해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는 한미 공동작전계획이 올해 7월까지 작성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작전계획 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면적 대결국면의 지속인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인가를 둘러싸고 예민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열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통상훈련이라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이 훈련 자체가 2012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냉전적 대결구조를 2012년 이후 까지 유지하며, 주한미군을 영구히 주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고, 전쟁 책임을 한국군에게로 떠넘기기 위한 교묘한 흉계에 불과하다.
한반도 냉전적 대결구조를 종식시키고, 북미평화공존과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로 나가는 것이 시대적 대세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당국은 낡은 냉전시대의 대결의 교리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이러한 시대역행적 훈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냉전적 대결구조의 해체와 북미평화공존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북미대화와 협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대결과 전쟁을 선언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훈련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되는 것은 훈련 자체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한 공격전 훈련이라는 점,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들은 현재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훈련이다.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훈련은 없다. 그러한 훈련 자체가 상대방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 행위로서 국제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된다. 특히 주권국가를 상대로 그 나라에서 급변사태가 발발하게 되었을 때 개입해 정권을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한다고 내세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며, 상대방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인 것이다.
이러한 행동 자체만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
특히 현재 북한은 미국의 군부의 태도와 입장을 보면서 대화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미 군부당국이 매우 공세적이며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대화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결을 선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4. 대화와 협상은 반전평화투쟁의 산물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오바마 정부가 추구하는 제재와 대화 병행노선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다. 대화와 협상의 기초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다. 하다못해 한 국가 내에서 내전을 벌이는 두 세력이 대화와 협상을 할 때에조차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야말로 대화와 협상의 전제조건, 출발적 기초로 된다. 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공정한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한편의 일방적 양보와 굴복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가 제재와 대화 병행노선은 고집하고 있는 한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은 불가능하다.
특히 군사적 적대정책의 폐기 문제가 중심적 협상의 쟁점으로 되고 있는 대화와 협상 마당에 정권붕괴를 위한 군사훈련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대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며, 전면적 부정행위이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6일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어떤 디자인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위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북 붕괴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09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뭐란 말인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대화 상대방이 신뢰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리는 법이다. 한편에서는 상대방을 붕괴시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벌여 놓고서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철면피하지 않는가?
결국 한반도 평화는 오로지 한반도 평화세력의 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의 선의에 기댄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망상이다. 과연 오바마 정권이 한반도 운명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조차 의문이다. 힘도 없고 교활하기까지 한 오바마 행정부에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강경대결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군산 복합체 세력들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꺾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공존질서 수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대결에서 평화세력이 승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전진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화와 협상 공간자체가 열리기 어렵고 설령 어렵게 열린다 해도 구체적 결실을 맺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세력들은 현 정세에서 전쟁세력의 힘이 결집되고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저지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 그리고 전쟁세력이 스스로 힘의 열세를 깨닫고 대화와 협상의 장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 그럴 경우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다운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전쟁세력들은 평화세력들의 공세에 놀라 올해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마치 커다란 양보를 한 것처럼 치장해서 대중적 분노를 회피해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다. 이러한 얄팍한 계산에 속지 말고, “축소가 아닌 전면 중단을!”이라는 구호를 들고 완강한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고승우의 미디어워치] 근거 없는 북한지목과 언론의 확대보도
한미에 대한 사이버 테러, 누가 공격자인가?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방식의 사이버 테러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30여개 정부와 민간 인터넷 사이트가 공격을 받은데 이어 3,4차 공격이 예고된 상황이다. 1,2차 공격 후 북한 배후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2만9천대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한·미 주요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나 종북 세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9일 디도스 공격을 한 인터넷 주소가 북한으로 추적됐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디도스 공격 사례는 세계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발생했으며 최근 이란 대선 이후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외국 인권단체들이 디도스 공격으로 이란 정부의 인터넷을 마비시켰다. 디도스 공격은 국제 인터넷 규약에 대한 위반행위다.
디도스 공격은 기술적 특성 상 개인 또는 다수의 인원이 수많은 컴퓨터를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벌어지는 디도스 공격에 참가한 인력의 범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사이버테러의 배후에 북한 내지는 종북 세력이 있다고 브리핑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이 아직 실태 파악조차 못한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테러법을 통과시키고 공안정국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북풍'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디도스는 공격의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정부 관리들도 사이버공격을 한 인터넷 주소가 북한으로 추적됐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꼭 이번 공격에 북한 정권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도 디도스의 특성을 감안한 언급으로 보인다.
디도스 공격은 인터넷과 컴퓨터로 벌어지는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전쟁의 8가지 수법 가운데 그 심각성이나 파괴력 등이 중급 정도에 해당한다. 사이버 테러를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것부터 살피면 △ 컴퓨터에 저장된 정부나 기업, 개인 등의 자료를 몰래 훔치는 행위 △ 홈페이지 등에 표시를 남기면서 경미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정치적 메시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 △ 허술하게 보관된 비밀자료를 훔치는 행위 △ 다수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디도스 공격 △ 군작전의 일환으로 적의 사령부 컴퓨터에 침입해 교란작전을 벌이는 행위 △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기반 시설의 컴퓨터 망에 대한 공격 △ 상대방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행위 등이다.
인터넷을 무기화해서 정부나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국가는 대략 12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냉전시대와 유사한 작전을 인터넷을 통해 전개 중이다. 그것은 상대국의 인터넷 시스템의 약점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전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미국, 중국, 인도 등을 상대로 해커들이 좀비PC를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지난 3월 중국 본토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1백 여 개 국가의 정부와 기업의 비밀 자료를 검색했다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은 외부세계의 그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에 대해 벌어지는 사이버 테러가 좀비PC를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 일부 언론이 아직 수사단계인 이번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해 북한이 배후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사건은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된 수준을 감안할 때 공격자를 밝혀내는 것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인터넷 테러 방식은 이번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줄 방식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 자처하면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해 선진 외국처럼 철저히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사건이 터지자 정보 당국이 북한 책임론을 근거도 없이 거론하거나 일부 언론이 그것을 확대 보도하는 것은 문제다.
<통일시론> ‘노무현 가치’를 잊지말자
이명박 정부가 정책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
온 몸을 던져 항거한 사람의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이었고 그 행위가 투신자살이라면 더욱 그렇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격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 함의(含意)는 성찰되어져야 한다. 봉화마을 100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조문, 영결식과 노제 때 시청광장에 50만 인파 운집, 놀라운 범국민적 추모와 열기 등등... 이는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1919년 고종 황제 장례식, 1949년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 그리고 1987년 6월항쟁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을 연상시킨다. 지난 29일 국민장 7일장이 치러졌지만 그 여운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서울 시내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에서는 진혼제와 추모문화제 등 고인의 명복을 비는 행사가 이어지며, 49재 때까지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끝모를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현상’으로 불릴 수 있는 이같은 현상의 진원(震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노무현 가치’의 (재)발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통해 새삼스럽게 노무현의 진정한 가치를 간파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는 현 한국사회, 현 정부의 가치와는 철저히 대비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노무현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의 정치’다. 전자는 노무현 자신이 서민 출신이자 비주류였기에 가능했고, 후자는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인 지역주의와 분단모순에 정면으로 맞섰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가치’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1%부자정책’과 ‘남북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현상’의 배후에는 현 정부와의 이같은 철저한 엇섬이 있었기에 그 인화성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무현 가치’가 그대로 맨살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뒤늦게 노무현의 서민적 가치의 진정성을 깨닫고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고 울분했다. 그리고 북한은 남측이 상중(喪中)임에도 ‘핵실험은 불상사와 상관이 없다’며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제2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받았을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내우외환이란 표현이 딱 맞을 정도다. 가뜩이나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투신에 대해 ‘정부당국+검찰+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터였다. 이같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정서에다 ‘노무현 가치’가 합해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 패배자가 되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달을 쫒듯, 노무현은 죽어서 이명박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의 패배는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불행하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이제 공은 이명박 정부한테 왔다. 현 정부는 ‘노무현 현상’으로부터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노무현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이명박 가치’를 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1% 정치가 아닌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 부자와 힘센 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노무현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대북정책에서도 대결정책에서 화해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정세가 불안정해서는 현 정부가 그렇게도 하고 싶은 경제살리기는 무망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책전환을 할 때까지 국민들은 노무현 가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이명박 가치’를 버리고 ‘노무현 가치’로 정책전환을 하라. 어느 누구도 노무현이 죽음으로 항거해 남긴 가치와 교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통일시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김해 사저 뒤 봉화산에서 투신해 오전 9시 30분께 서거했습니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달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유서에는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며 “돈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밝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간 이명박 정부가 1%를 위한 정치를 해온 것은 맞습니다. 노동자와 빈민 등 사회적 약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참사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노동자의 합법적 시위마저 불법이라며 강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회적 약자인 누군가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희생자가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 타파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에 힘썼습니다. 특히 그가 재임 말에 평양에 가 10.4선언에 합의한 것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은 민족적 쾌거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마저 날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자살이란 무력한 상태에서의 최후 저항일 수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에 항거하고자 했을까요. 그간 그의 승부사다운 기질과 행적에 견줘 그의 투신자살마저 ‘노무현답다’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비통하고 비장합니다. 남북관계와 정치.사회문제에서 나타난 현 정부 공권력의 브레이크 없는 일방적 질주는 이제 저지되어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