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시론] 남북정상회담, 진정성이 있는가?/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정상회담, 올바른 선택이다. 공백의 2년 동안 불신이 쌓여 있기에, 실무회담으로 풀기 어렵다. 큰 틀에서 풀어야 작은 문제도 해결된다. 임기 3년차인 올해가 정상회담의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정상이 만나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지지할 만하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인식도 올바르다. 누가 반대하겠는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이 혼란스럽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말은 널뛰고, 대북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 정상회담은 훈계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회담에 관련된 말들은 상대인 북한보다 국내의 보수층을 향해 있다. 사실이 아닌 말들로 지난 정부와 차별하려는 자세도 지나치다.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으면 된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줄 것인지, 현실적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받을 것만 말하고, 줄 것은 없다는 태도는 협상에 나서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없다.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 흡수통일론이나 급변사태는 내려놓고 가는 것이 옳다.
북한에 대한 자신감은 필요하다. 실제로 북한은 초조하고 다급하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적극적이다. 그것이 과거와 분명하게 다른 점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우리 편’일까? 지금은 그렇지만,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상황은 역전된다. 그리고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초조해진다. 지금처럼 과도한 자신감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접근은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작 필요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근거들이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우선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정부의 말과 행동은 음악으로 치면 잡음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음이다. 누가 정상회담 추진의 지휘자인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믿을 수 있는 채널로 정리해야 한다. 비선들의 난무는 어지러운 신호의 근원이다. 정상회담 준비는 곧 간접대화다.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책임 있는 사전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안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 현재 외교안보팀의 말과 행동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다. 사진 찍고 올 것이 아니라면, 의제가 핵심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과 중요 정책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전히 돈으로 핵무기를 살 수 있다는 ‘그랜드 바겐’의 기본인식을 고집한다면, 협상이 어렵다. 6자회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몇 명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전략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는 신뢰 없이,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 아니다. 그리고 서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포를 주고받는 서해의 현실을 과연 정상회담이 외면할 수 있는가? 서해 평화정착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유리할 때 해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해져야 한다. 정책을 정리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다.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라. 다음주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좋은 신호다.
[이종석칼럼] 김정일의 셈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두고 그들의 진법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한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서, 북한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인식과 계산법부터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서방의 입장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은 분명히 도발이다. 그래서 서방의 눈에 비친 북한은 핵개발을 추구하면서 항상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비합리적이며 기만적인 “불량국가”이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가 서방의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러나 서방은 어떠한가? 서방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항상 선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이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 위조 혐의’로 북한에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해 공동성명을 무력화시킨 사실이나, 일본이 북핵 불능화 2단계 합의 이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20만t의 대북 중유제공 약속을 위반한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일탈적 행동들은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제공하고, 북한이 서방과 다른 진법으로 서방을 대하는 데 익숙하도록 만든다.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어느 영어 기고문에서 역대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의 극심한 변화에 대해 김정일이 느낄 법한 혼란을 지적한 적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자는 줄곧 김정일이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북한과 한 약속이 파기되거나, 대북정책이 거의 180도 뒤집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약속한 2000년 가을의 ‘공동코뮈니케’가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자 곧장 부정되었으며, 북한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이라크, 이란과 함께 실질적인 섬멸 대상을 의미하는 ‘악의 축’으로까지 지목되었다.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포용정책의 기조로 돌아가고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김정일은 노태우 정부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직후, 김영삼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경험했다. 이어서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접했다. 그도 이 변화에 호응하여 새로운 남북관계 구축에 관심을 보이며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우며 이 합의를 사실상 부정하였다.
결국 서방이 김정일의 반칙에 분노해온 지난 20년간, 그는 거꾸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어지럽게 지켜보았다는 얘기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나?’ 김정일이 느꼈을 법한 고민이다. 김정일에게 한미가 예측 불가능의 대상으로 비쳤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그 결과 김정일은 한·미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불신이 자신만의 외교적 셈법을 만들어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미국의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곧 평양을 방문한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다시 끌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중대한 사명이 그의 양어깨에 걸려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해서 보즈워스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권고하고 싶다. 일방적인 미국의 시각이 아니라 김정일의 시각, 김정일의 셈법까지 고려한 미국의 셈법을 만들어 북한과 협상하기 바란다. 그것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실용적 기초가 될 것이다.
[세상읽기] 일본과 6자회담 -한정숙, 서울대 교수·서양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왜 일본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한반도 평화방안으로 4대국 보장론(교차승인론)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이 경제적 강자로서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음도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논의기구로서 6자회담이라는 형식은 구체적으로는 1990년 동·서독 통일 당시의 2+4 구성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2는 동·서독 양국을, 4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을 말한다. 독일은 패전국이었고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졌기 때문에, 종전 후 4대 승전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했고 통일에 이르기까지 동·서독에 각각 군대를 주둔시켰다. ‘전범국가’로 규정되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그중에서도 승전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두 독일은 ‘둘 더하기 넷’ 회담을 통해 통일에 합의했고 유럽에서의 전후(戰後) 관계는 정리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논의에서 일본은 지위가 다르다. 일본은 제국주의 지배와 2차 대전으로 한반도 분단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나라인데다 패전국이고 전범국이었으므로, 4대 승전국이 독일에 가졌던 것 같은 ‘지분’이나 ‘발언권’을 한반도에 대해 가지기에는 결격사유가 너무 컸다.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가 승전국의 일원이었고 한반도 분단의 한 축이었던 것, 그리고 중국이 휴전협정 조인의 한 당사자였던 것을 근거로 하여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가진다고 자처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형편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촉진하는 과정에 일본도 참여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강국이면서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관련국들이 배려해 준 덕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일본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지속시키고 자국 일부 계층의 이익을 챙길 만한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언론 전면에 내세워 일본 국민들의 대북 감정을 악화시켜 왔던 것이 대표적 예다. 일본은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 구성원들 전체에 대해 가해자인데도, 현실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내세워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처신했다. 또 하나,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자국의 재무장론을 강화했던 것도 일본 보수의 역할이었다. 이 상황에서는 일본의 평화운동 세력도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별 역할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 일본도 온전한 의미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인들의 화해와 연대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을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게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아직 전후체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새 질서가 가능해진다. 유럽 통합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냉전 극복은 더 절실하게 요청된다. 일본도 이제 대북한 관계를 위해서는 납북자 문제 외의 다른 논의 틀(‘프레임’)을 내놓아야 한다.
내년이면 한-일 합병 100주년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와 전쟁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동아시아인들의 상호관계에서 과거사를 정리할 의사가 있다면 무엇보다 남북한 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할 일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6자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다. 일본의 평화운동 세력도 여기에서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대결과 전쟁정책의 산물-박경순(새세상연구소 부소장)
‘을지훈련, 클린턴 방북효과 훼손 농후’
북미대화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클린턴 방북은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방북일 뿐이라고 그 의미확대를 경계하고 있지만,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전이라는 점은 가릴 수 없다.
하지만 탐색전은 탐색전일 뿐이다. 클린턴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으며 장애와 난관 역시 적지 않다.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나 조그마한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대화로 가는 흐름이 꺾일 수 있다.
아직까지 한반도 평화공존질서를 거부하는 세력들의 힘과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문제는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사이의 사활을 건 투쟁과 힘의 역관계이다. 여기에서 평화세력들이 주도권을 틀어쥐지 못한다면 그 어떤 평화공존 질서 수립은 요원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2009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 Freedom Guardian ) 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명백히 대결과 전쟁노선의 산물로서 대화와 협상으로 가는 길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당면정세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반전평화투쟁의 과제이다.
1. 클린턴 방북의 국제정치학
전면적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북미관계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묘한 균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클린턴의 평양행은 007작전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예고 없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클린턴은 8월 4일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전격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만찬을 포함한 3시간 반 가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을 통해 북미관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클린턴의 평양방문은 형식적으로는 민간인 자격이며, 방문목적도 여기자 석방을 위한 인도적 목적이었을 뿐이었다.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클린턴의 방북이 단순히 인도적 목적의 방문에 그쳤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 북한의 조선 중앙방송은 이에 대해 북미 간에 “공동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클린턴과 “진지한 담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명백히 인도적 사안을 앞세운 북미고위급 정치대화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클린턴의 평양행은 겉으로는 인도적 방문으로 치장했지만 철저히 북미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일치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합작품인 것이다. 클린턴 평양행을 가능하게 했던 북미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북미양국 모두 전면적 대결국면의 지속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실효성도 없는 대북 제재에만 계속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원래 미국의 의도는 중국을 대북 제재에 깊숙이 끌어들여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통해 대북 봉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 협조할 것 같았던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규정을 뛰어넘는 정상적인 경제무역관계까지 끊는 것은 안보리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북 봉쇄에 반대했고, 한미양국이 추구했던 5개국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중일 삼각 전략대화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북미고위급 전략대화에서도 북한 붕괴이후의 대책문제를 협의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미국에게 북미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서 중국을 앞세워 대북봉쇄망을 구축해보려던 미국의 전략은 파탄 났고, 그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의거한 대북제재 역시 솜방망이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면적 대결국면을 지속시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레버리지만을 약화시킬 뿐 아무런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마저 미국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며, 핵 억지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입지만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은 초조할 수밖에 없었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다른 한편 북한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전면적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북한으로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자체를 무력화시켜, 미국의 대북봉쇄전략을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을 창출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2012년을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경제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건설에 전념하는 데에 있어서 평화적 국제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평화적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정체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그렇다고 클린턴의 방북 자체가 전면적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북미양국 사이에서 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수면위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국면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대화에 임하는 입장과 전략의 차이가 아직은 매우 크다.
미국은 여전히 핵 포기를 통한 관계정상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이 확고하다. 미국은 핵 포기를 통한 관계정상화 모델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재와 대화 병행노선을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다. 이는 클린턴 평양방문 이후 대북금융제재조치를 확대한 데서도 잘 드러났다. 이러한 대화와 제재 병행노선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북미대화에 장애로 된다. 특히 양국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미국의 이러한 상호 모순적 행동은 미국 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의 산물이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대북 강경대결정책을 고집하는 정치세력과 이해 집단이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군부를 비롯한 군산복합체 세력이 대표적이다. 북미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려는 대화 협상파들은 미국 내 실세들인 이러한 강경 대결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 있게 대화와 협상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분석에서 미 행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조금 확대한 대화협상파들만을 보고 판단 분석할 경우 오류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북미관계는 결국 북미양국의 힘의 역량관계에 따라 좌우되며, 그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지향 세력과 강경대결노선을 고집하는 세력 사이의 치열한 정치 군사적 대결전 결과 양 세력사이의 힘의 역량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2. 완강한 저항의 중심축 - 미국의 군산복합체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 악화의 직접적 계기는 3월 초에 있었던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혹자는 이것이 연례적으로 계속되었던 훈련인데, 이것이 오바마 정부이후 북미관계 악화의 주범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작의적이지 않냐 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현재 북미관계의 구체적 현실과 본질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이다.
현재 북미관계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군사적 문제(군사적 대북 적대정책의 폐지)이다. 9.19공동성명에 의한 2.13합의나 10.3합의들은 대북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종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정치적 대북적대정책의 폐지문제가 협상의 중심쟁점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행동조치 대 미국의 정치적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주고받는 것이 협상의 주요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3단계(핵 프로그램 폐기단계)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는 정치적 적대정책의 철회문제가 중심쟁점이 아니라, 북미군사회담 개최, 종전선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미 합동 작전계획의 폐기, 주한미군 전력증강 중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회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폐기 등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의 철회문제가 중심쟁점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협상의 주된 상대는 북미양국의 군부세력일수밖에 없고, 미국의 태도 역시 미국의 군부의 태도를 놓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군부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가 북미양국의 관심의 초점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완화 수정 철회할 대신에 더욱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오바마 취임 이후 “전면전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말함으로서 북한을 자극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북 공격적 발언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어졌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되기 직전 2002년 9월 이후 6년 6개월여 만에 유엔사에 통지문을 보내 유엔사와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제안으로 열린 북한 유엔사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묵살하고 말았다. 특히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 급변사태 대응훈련을 결합하였고, 훈련기간도 예년에 비해 길게 잡는 등 단순한 연례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오바마 정부 취임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볼 수 있는 첫 번째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국 군부는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주었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군부가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확증을 심어주었고, 추후 첨예한 북미 전면적 군사적 대결국면이 펼쳐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 군부의 태도는 최근에 들어와서도 전혀 변화할 조짐이 없다.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7월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벌어질 권력승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함으로서 대북 적대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북한 정권 붕괴 전략에 기초한 대북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이를 숙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북미 군사적 대화란 불가능하고, 더 나가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관계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오바마 정부 이후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가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군부세력이고,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군산 복합체 세력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대결전에서 주된 투쟁의 대상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 권력이며, 이들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화와 협상도 공염불로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은 한반도에서 낡은 냉전적 대결구조와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유지 고수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방편이라고 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냉전적 대결구조야말로 막대한 양의 무기를 판매해 굶주린 군산복합체의 배를 채우는 보물창고인데,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보물창고가 없어질 것이라는 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이 핵보유 군사강국으로 등장함으로서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부정하면서 여전히 낡은 대결노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3.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대결과 전쟁 선언
클린턴 방북으로 모처럼만에 조성된 대화의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이야말로 북미양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그 길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길이다. 이러한 중대한 국면에서 진행될 예정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지난 봄 키 리졸브 훈련처럼 무르익어가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망치고, 전면적 대결국면을 고착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
우선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작전계획 5027의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즉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 위기관리 절차 연습, 전시 전환 및 한미연합군 협조절차 숙지훈련, 증원군의 전개능력을 시험하며 계엄 및 민사작전 수행절차를 예행 연습하는 내용이며, 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충무계획과 함께 운용된다.
올해 연습은 오는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전투지휘부인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 한국 사령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두 번 째 연습이다. 한국군은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이 참가하며 미군의 경우 해외 미군과 주한미군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다.
특히 올해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는 한미 공동작전계획이 올해 7월까지 작성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작전계획 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면적 대결국면의 지속인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인가를 둘러싸고 예민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열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통상훈련이라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이 훈련 자체가 2012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냉전적 대결구조를 2012년 이후 까지 유지하며, 주한미군을 영구히 주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고, 전쟁 책임을 한국군에게로 떠넘기기 위한 교묘한 흉계에 불과하다.
한반도 냉전적 대결구조를 종식시키고, 북미평화공존과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로 나가는 것이 시대적 대세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당국은 낡은 냉전시대의 대결의 교리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이러한 시대역행적 훈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냉전적 대결구조의 해체와 북미평화공존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북미대화와 협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대결과 전쟁을 선언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훈련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되는 것은 훈련 자체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한 공격전 훈련이라는 점,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들은 현재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훈련이다.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훈련은 없다. 그러한 훈련 자체가 상대방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 행위로서 국제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된다. 특히 주권국가를 상대로 그 나라에서 급변사태가 발발하게 되었을 때 개입해 정권을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한다고 내세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며, 상대방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인 것이다.
이러한 행동 자체만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
특히 현재 북한은 미국의 군부의 태도와 입장을 보면서 대화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미 군부당국이 매우 공세적이며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대화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결을 선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4. 대화와 협상은 반전평화투쟁의 산물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오바마 정부가 추구하는 제재와 대화 병행노선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다. 대화와 협상의 기초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다. 하다못해 한 국가 내에서 내전을 벌이는 두 세력이 대화와 협상을 할 때에조차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야말로 대화와 협상의 전제조건, 출발적 기초로 된다. 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공정한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한편의 일방적 양보와 굴복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가 제재와 대화 병행노선은 고집하고 있는 한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은 불가능하다.
특히 군사적 적대정책의 폐기 문제가 중심적 협상의 쟁점으로 되고 있는 대화와 협상 마당에 정권붕괴를 위한 군사훈련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대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며, 전면적 부정행위이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6일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어떤 디자인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위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북 붕괴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09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뭐란 말인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대화 상대방이 신뢰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리는 법이다. 한편에서는 상대방을 붕괴시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벌여 놓고서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철면피하지 않는가?
결국 한반도 평화는 오로지 한반도 평화세력의 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의 선의에 기댄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망상이다. 과연 오바마 정권이 한반도 운명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조차 의문이다. 힘도 없고 교활하기까지 한 오바마 행정부에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강경대결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군산 복합체 세력들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꺾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공존질서 수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대결에서 평화세력이 승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전진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화와 협상 공간자체가 열리기 어렵고 설령 어렵게 열린다 해도 구체적 결실을 맺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세력들은 현 정세에서 전쟁세력의 힘이 결집되고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저지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 그리고 전쟁세력이 스스로 힘의 열세를 깨닫고 대화와 협상의 장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 그럴 경우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다운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전쟁세력들은 평화세력들의 공세에 놀라 올해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마치 커다란 양보를 한 것처럼 치장해서 대중적 분노를 회피해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다. 이러한 얄팍한 계산에 속지 말고, “축소가 아닌 전면 중단을!”이라는 구호를 들고 완강한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고승우의 미디어워치] 근거 없는 북한지목과 언론의 확대보도
한미에 대한 사이버 테러, 누가 공격자인가?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방식의 사이버 테러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30여개 정부와 민간 인터넷 사이트가 공격을 받은데 이어 3,4차 공격이 예고된 상황이다. 1,2차 공격 후 북한 배후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2만9천대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한·미 주요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나 종북 세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9일 디도스 공격을 한 인터넷 주소가 북한으로 추적됐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디도스 공격 사례는 세계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발생했으며 최근 이란 대선 이후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외국 인권단체들이 디도스 공격으로 이란 정부의 인터넷을 마비시켰다. 디도스 공격은 국제 인터넷 규약에 대한 위반행위다.
디도스 공격은 기술적 특성 상 개인 또는 다수의 인원이 수많은 컴퓨터를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벌어지는 디도스 공격에 참가한 인력의 범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사이버테러의 배후에 북한 내지는 종북 세력이 있다고 브리핑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이 아직 실태 파악조차 못한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테러법을 통과시키고 공안정국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북풍'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디도스는 공격의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정부 관리들도 사이버공격을 한 인터넷 주소가 북한으로 추적됐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꼭 이번 공격에 북한 정권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도 디도스의 특성을 감안한 언급으로 보인다.
디도스 공격은 인터넷과 컴퓨터로 벌어지는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전쟁의 8가지 수법 가운데 그 심각성이나 파괴력 등이 중급 정도에 해당한다. 사이버 테러를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것부터 살피면 △ 컴퓨터에 저장된 정부나 기업, 개인 등의 자료를 몰래 훔치는 행위 △ 홈페이지 등에 표시를 남기면서 경미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정치적 메시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 △ 허술하게 보관된 비밀자료를 훔치는 행위 △ 다수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디도스 공격 △ 군작전의 일환으로 적의 사령부 컴퓨터에 침입해 교란작전을 벌이는 행위 △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기반 시설의 컴퓨터 망에 대한 공격 △ 상대방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행위 등이다.
인터넷을 무기화해서 정부나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국가는 대략 12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냉전시대와 유사한 작전을 인터넷을 통해 전개 중이다. 그것은 상대국의 인터넷 시스템의 약점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전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미국, 중국, 인도 등을 상대로 해커들이 좀비PC를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지난 3월 중국 본토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1백 여 개 국가의 정부와 기업의 비밀 자료를 검색했다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은 외부세계의 그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에 대해 벌어지는 사이버 테러가 좀비PC를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 일부 언론이 아직 수사단계인 이번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해 북한이 배후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사건은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된 수준을 감안할 때 공격자를 밝혀내는 것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인터넷 테러 방식은 이번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줄 방식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 자처하면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해 선진 외국처럼 철저히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사건이 터지자 정보 당국이 북한 책임론을 근거도 없이 거론하거나 일부 언론이 그것을 확대 보도하는 것은 문제다.
<통일시론> ‘노무현 가치’를 잊지말자
이명박 정부가 정책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
온 몸을 던져 항거한 사람의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이었고 그 행위가 투신자살이라면 더욱 그렇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격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 함의(含意)는 성찰되어져야 한다. 봉화마을 100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조문, 영결식과 노제 때 시청광장에 50만 인파 운집, 놀라운 범국민적 추모와 열기 등등... 이는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1919년 고종 황제 장례식, 1949년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 그리고 1987년 6월항쟁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을 연상시킨다. 지난 29일 국민장 7일장이 치러졌지만 그 여운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서울 시내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에서는 진혼제와 추모문화제 등 고인의 명복을 비는 행사가 이어지며, 49재 때까지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끝모를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현상’으로 불릴 수 있는 이같은 현상의 진원(震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노무현 가치’의 (재)발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통해 새삼스럽게 노무현의 진정한 가치를 간파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는 현 한국사회, 현 정부의 가치와는 철저히 대비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노무현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의 정치’다. 전자는 노무현 자신이 서민 출신이자 비주류였기에 가능했고, 후자는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인 지역주의와 분단모순에 정면으로 맞섰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가치’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1%부자정책’과 ‘남북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현상’의 배후에는 현 정부와의 이같은 철저한 엇섬이 있었기에 그 인화성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무현 가치’가 그대로 맨살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뒤늦게 노무현의 서민적 가치의 진정성을 깨닫고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고 울분했다. 그리고 북한은 남측이 상중(喪中)임에도 ‘핵실험은 불상사와 상관이 없다’며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제2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받았을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내우외환이란 표현이 딱 맞을 정도다. 가뜩이나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투신에 대해 ‘정부당국+검찰+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터였다. 이같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정서에다 ‘노무현 가치’가 합해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 패배자가 되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달을 쫒듯, 노무현은 죽어서 이명박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의 패배는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불행하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이제 공은 이명박 정부한테 왔다. 현 정부는 ‘노무현 현상’으로부터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노무현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이명박 가치’를 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1% 정치가 아닌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 부자와 힘센 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노무현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대북정책에서도 대결정책에서 화해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정세가 불안정해서는 현 정부가 그렇게도 하고 싶은 경제살리기는 무망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책전환을 할 때까지 국민들은 노무현 가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이명박 가치’를 버리고 ‘노무현 가치’로 정책전환을 하라. 어느 누구도 노무현이 죽음으로 항거해 남긴 가치와 교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통일시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김해 사저 뒤 봉화산에서 투신해 오전 9시 30분께 서거했습니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달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유서에는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며 “돈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밝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간 이명박 정부가 1%를 위한 정치를 해온 것은 맞습니다. 노동자와 빈민 등 사회적 약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참사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노동자의 합법적 시위마저 불법이라며 강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회적 약자인 누군가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희생자가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 타파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에 힘썼습니다. 특히 그가 재임 말에 평양에 가 10.4선언에 합의한 것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은 민족적 쾌거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마저 날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자살이란 무력한 상태에서의 최후 저항일 수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에 항거하고자 했을까요. 그간 그의 승부사다운 기질과 행적에 견줘 그의 투신자살마저 ‘노무현답다’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비통하고 비장합니다. 남북관계와 정치.사회문제에서 나타난 현 정부 공권력의 브레이크 없는 일방적 질주는 이제 저지되어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통일시론> 오바마 행정부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오바마 미 행정부로서는 최근 북한의 행각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부터 강한 압박을 가했으니 말이다. 통상 출범 초에는 밀월기간이라는 게 있고 또 잠시 기다려주는 미덕도 필요한 데 말이다. 사실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대미 파상공세는 눈부실 정도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인공위성 발사 예정을 알렸고, 4월 5일에는 예정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이어 4월 14일에는 6자회담 불참 선언을 했으며, 25일에는 영변 5㎿급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해 이를 핵무기 제조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9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기업 3곳을 제재대상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강력 반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이때 경수로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미국으로서는 거북스러울 뿐만 아니라 끔직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국의 행태에 불만이 충천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북한은 자신의 대미 압박 카드를 모두 소진시키면서까지 미국을 압박했는데도 별무신통이니 말이다. 북한의 강한 대미 압박은 대미 대화 요구의 한 표현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핵시험, 인공위성 발사, ICBM 발사, 경수로발전소 건설 등을 백화점 상품마냥 전부 나열했다는 것은 미국과 모든 것을 툭 까놓고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봐야한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측에서 다소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처음에는 대화모드를 취하는 듯하다가, 이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더니 최근에는 압박으로 맞서거나 아예 무대응으로 기우는 점이 그렇다. 미국이 어차피 북한과 항시적인 대결구조로 갈 참이 아니라면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늦게 나설수록 북한의 몸값은 높아지고 그만큼 미국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이 재판에 회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의 대미 공세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지금 6자회담이 개점휴업 상태라면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는 장은 협소해진다. 북한은 이미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어반복성 단어를 두 번이나 연달아 사용했다. 북한의 행태로 보아 이 정도 표현이라면 일단 6자회담 불참이라고 못박아도 된다. 이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원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 <조선신보>도 여러 지면을 통해 사실상 북미 양자회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전 부시 행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이 시점에 6자회담에 복귀, 핵시설 불능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솔직한 표현이다. ‘현실’에 바탕을 두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6자회담이 어렵다면 양자회담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움직일 것인가?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는 아직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분쟁지역이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현저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지난 3월 이란 최대 명절 때 이례적으로 화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새 출발을 맞아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자고 말했다. 또한 4월엔 50여 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온 쿠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해 미국판 ‘햇볕정책’을 펼쳤다. 또한 같은 달엔 반미 좌파 정부의 기수이자 부시 행정부 시절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첫 악수를 나눴고 이에 차베스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양국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 중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개의 국가 공존에 관한 강한 언급을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게는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유독 북한에게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명확한 사인을 보내지 않는 걸까?
북한과 미국의 엇박자 탓이다. 엇박자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의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미사일’로 판정하고 ‘대외침략전략’으로 상정했다. 그래서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오바마 행정부도 이전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변화가 없다고 받아들였음직하다.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차이, 보다 정확하게는 국가발전전략과 대외침략전략이라는 인식차이가 북미간 엇박자를 내게 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4일, 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국 주도로 유엔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데서 드러난다. 오바마 행정부의 강점은 올바른 ‘현실’ 인식에 있다. 북한이 대외침략전략이 아닌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도 부시 행정부와 별 수 없다는 결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미국은 대북대화에 나서라. 6자회담 무산에 이어 양자회담의 끈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통일죽비> 인공위성이 아니라 UFO인가?
북한이 우주에 쏘아 올린 것은 무엇일까?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 전모가 소상히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언제’ (발사 시간), ‘무엇을’(발사체) 발사했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성패 문제)에 대해 북한측과 한.미.일측의 견해가 정반대로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게 엉켜 있는 동시에 대립돼 있다. 21세기 우주시대, 첨단과학시대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가장 큰 의혹은 발사 시간이다. 남한 정부는 로켓이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에, 그리고 미국 군부와 일본 당국은 11시 30분께 발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은 “‘은하-2호’는 5일 11시 20분에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남과 북의 발사 시간에는 무려 10분 15초 차이가 나고 있다. 게다가 남측이 밝힌 ‘로켓’ 발사시점보다 그 로켓에 얹힌 ‘물체’가 1분 13초나 앞서 궤도에 올라갔다는 황당한 얘기가 된다. 이는 의혹 정도가 아니라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이다.
◆ 의혹의 다른 하나는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가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 진부한 물음이 되었기에 생략하자. 대신 그간 한.미.일에서 사용해 온 명칭을 살펴보자. 물론 북한은 일관되게 ‘인공위성’이라 주장해 왔다. 남한은 초기엔 ‘미사일’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로켓’이라 불렀고, 발사 당일인 5일 남측 방송들은 현장중계하듯 하면서 ‘인공위성’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포동2호 미사일’이라 불렀다. 일본은 ‘미사일’-‘비상체(飛翔體)’-‘미사일’로 오락가락했다.
◆ 가장 커다란 의혹은 로켓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점이다. 즉 궤도에 진입했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북한은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공 축제분위기는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태양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군부는 “어떠한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북한이 발사했다는 위성의 전파를) 수신했다는 흔적은 없다”고 밝혀 실패를 기정사실화했다. 남한은 미국측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그런데 최근엔 성패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논란으로 추진체 2단계와 3단계의 분리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 당초 일본 정부는 2단계와 3단계 추진체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미군은 3단계 추진체가 2단계와 분리돼 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미국의 한 항공우주 전문지는 11일자에서 “로켓이 (우주궤도 진입에) 실패해 대기권으로 추락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우주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진체 2,3단계의 분리와 궤도 진입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무튼 온갖 의문투성이다. 이 정도라면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 아닌 제3의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 혹시 UFO(미확인비행물체)가 아닐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체에 대해 알 수가 없으니 ‘미확인 물체’이지 않은가?
<통일시론> ‘페리 발언’의 교훈
북한과 미국은 언제 만날까?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가 들어선 지도 두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 그 행방이 묘연하다. 양국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최대공약수는 무엇일까? 보다 본질적으로 북미관계의 역사에서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이자 평화공존의 상대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아마도 페리 전 국방장관의 1999년 발언이 아닌가 싶다. 페리는 1990년대 말 북한에서 핵문제에 이어 미사일문제가 불거지자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북한을 넘나들면서 ‘페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 유명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말한다. 이 말은 당시 ‘북한 붕괴론’이라는 환상에 젖어있던 대북대결주의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아무튼 페리의 이 말 한마디에 북미는 양국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말은 북한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최근 미국측에서 잇달아 나오는 대북 핵과 미사일(인공위성) 관련 발언들도 이와 관계가 있을까?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지하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핵무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실험’으로 규정했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가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아시아에 5개 핵무기 보유국이 있다면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거론했다. 이어 국가정보위원회(NIC)도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표기했다. 이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올해 들어 게이츠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 실험 등을 인정했다. 특히 NIC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 발간한 ‘전세계 보건실태의 전략적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술했다. 더 나아가 2차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마이클 메이플스 국장은 3월 10일, 북한이 지난 2006년에 이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위성’ 문제만 봐도 그렇다. 북한은 2월 24일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2일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4월4-8일 사이에 위성체를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한.미.일이 미사일이라고 규정하거나 또는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그게 그거라면서 요격하겠다느니,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에 대한 위반이라며 대북제재를 운운했으나 최근 인공위성으로 정리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현실적 판단이 결정적 몫을 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장이 10일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이며, 그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우주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어쨌든 미사일’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한국과 일본이 난처해졌다. 특히 다음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사일 문제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과의 미사일 회담을 제안했다. 이 역시 ‘어쨌든 대북제재’를 합창하던 한.일로서는 까무라칠 노릇이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또한 이번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페리의 발언에 근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미가 표면적으로는 한미연합 ‘키 리졸브/독수리연습’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준비로 인해 ‘강 대 강’으로 맞부딪치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게다가 바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북 ‘미사일 회담’ 제안은 인공위성 발사 후 북미간 대화 일정을 어느 정도 붙잡아주고 있다. 다만 일말의 우려는 한.일의 행태다. 미국이 사실상 인공위성으로 인정했음에도 한.일이 미사일이라고 우기면서 대북제재 운운하면 한.미.일 삼각관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명박 정부가 금지옥엽처럼 받드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요즘 부쩍 강화된 한.일공조로 대북제재를 논한다든지, 특히 한국측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로 대북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한국도 미국을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보자’는 ‘페리 발언’의 교훈은 어디에나 들어맞는다.
<통일시론> 인권위 축소하면서 北인권 거론하다니
남측이 북측에 인권문제를 건드렸다. 새로운 싸움, 또 하나의 싸움을 건 것이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긴장된 순간에 인권문제를 터뜨렸으니 판을 아예 깨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남측 수석대표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3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문제를 체제와 존엄의 문제로 보고 있는 북측이 발끈하지 않을 수 없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측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남측 수석대표의 언급은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남한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남북이 인권문제를 놓고 제3의 장소인 유엔에서 다투게 된 것이다.
상대편을 비판하려면 그러기에 앞서 똑같은 내용으로 자기를 되돌아봐야 한다. 북측의 인권문제를 얘기하려면 그 전에 남측 정부가 남측의 인권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지금, 남측의 인권상황은 어떠한가? 내용을 담는 것은 그릇이다. 인권문제의 그릇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밑으로 두려고 시도했고,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에 임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조직을 30%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어떤 식으로든 인권위를 찌그러뜨리자는 심보다. 인권위가 축소되면 그만큼 인권이 축소되는 것이다.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때는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했음이 드러났고, 특히 용산참사에서는 경찰이 테러진압작전을 펴 철거민이 다섯 명이나 숨지는 일도 일어났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서울 도심에 버젓이 있는 게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무런 반성도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강경진압으로 해산, 연행하고 있다. 인권탄압의 연속이다. 그러기에 용산참사를 두고 북측의 한 인권단체가 지난달 17일 인권침해나 인권유린 정도가 아니라 ‘인권말살행위’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정도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남측 정부는 지난 1월 중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비난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기권하는 만용을 부린 바 있다. 당시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1, 기권 13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모두 기권했었다. 이는 강대국과 선진국들이 아주 쉽게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국의 입맛에 맞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장 우려스럽게도 이미 인권이 정치화가 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게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남측 역시 이처럼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인권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인권문제 제기가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금처럼 남북이 지극히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상대편을 자극하거나 새로운 전단(戰端)을 만들지 말고 기존의 대치전선을 잘 푸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인권문제가 새로운 싸움, 또 하나의 싸움이 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구나 지금은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전쟁접경’으로까지 와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이지 않은가?
<통일시론> 북미대화만이 인공위성 발사를 막을 수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4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궁금해 하던 인공위성 명칭(광명성 2호), 운반로켓 명칭(은하-2호), 발사 장소(화대군) 등이 밝혀짐에 따라 이제 발사는 기정사실화되고 오직 언제 쏠까라는 발사 시점만 남게 되었다. 사실 북한은 이번 달 들어 <로동신문>(2009.2.7)을 통해 최근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를 예로 들면서 북한도 우주이용 권리가 있다며 우주진출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으며, 또한 <조선중앙통신>(2009.2.16)은 “무엇이 날아올라갈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발전의 요구”라고 밝혀 발사체가 사실상 인공위성임을 알린 바 있다.
이 정도라면 ‘빈말하지 않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이 하겠다고 하고나서 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등은 장거리 로켓을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로 보면서 우려 표명과 함께 발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우려는 간단하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곧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인공위성 발사 중지를 요청하고는 있으나 그 수위와 방법이 매우 부실하다. 일부에서 대북 제재론을 이야기하나 이는 사후약방문이고 실효성도 없다. 북미간 전쟁분위기로까지 치달았던 2006년을 상기해 보라. 북한은 그해 7월 미사일실험을 하고 10월엔 지하핵실험을 했다. 그때에도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떠들면서 대북 제재를 따지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까지 나왔으나 그리 효험을 발휘하지 못했다. 북한이 그 정도로는 눈 하나 꿈쩍거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바다. 제재설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막으려면 실제적인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현실화를 알리거나 또는 ‘3월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 4월초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라는 자축 분위기 등을 위한 국내정치용이나 체제결속용이라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위성 발사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과시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조기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대미 협상용’이라고도 본다. 모두 일말의 타당성이 있지만 본질로는 부족하다. 요지는 북한이 ‘군사강국’임을 알리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것도 대북 라인이 설정되기도 전에 ‘미사일 발사’라는 대미 협상 카드를 소진시키면서까지 인공위성을 쏘겠다는 것은 그 어떤 자신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한다면 북한은 지난 2006년 핵실험 성공과 함께 ‘핵+(탄도)미사일’이라는 강력한 무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미국의 어떤 군사적 위협, 즉 적대시정책에도 맞설 수 있는 자위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힘을 바탕으로 북한은, 미국과 한편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대결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제 미국의 선택이 중요하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과 대결 분위기가 극한점으로 치닫던 2006년에도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대화로 돌변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미국은 2006년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밖에 없다.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겸비한 북한과의 대화는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대화에 나서느니 그 전에 대화에 나서는 게 비용이 덜 들 수 있다. 일단,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999년 9월, 미국과의 협상이 지속되는 것에 한해서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선언’을 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북한이 대미 대화 유도를 위한 발사가 아니라 군사강국을 시위하기 위한 발사인 만큼 그 발사를 중지시키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대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게 뭘까?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큰 그림 아래 북한과 관계정상화라는 본격협상에 들어가는 것 아닐까?
<통일시론> 이명박 정부 1년만에 남북관계가 18년 전으로 돌아가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만에 남북관계가 18년 전인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성명을 통해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면서 특히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 무효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7일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에 대한 전면 대결태세 진입 △남측의 대북 선제타격에 맞선 대남 군사적 대응조치 △서해해상 군사분계선(MDL) 고수 등 세 가지를 선언한지 보름도 안 돼 발생한 일이다.
이번 조평통의 성명은 이제까지 대남 공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 공세로 풀이된다. 우선, 형식에 있어 지난해 말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12.1조치’가 남북 교류협력 위기의 산물이었다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내용을 담은 지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이번 조평통 성명은 군사적 위기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평통 성명은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고 남측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서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한 말이 무색할 정도다. 결국 이 말은 남북관계 긴장 조성의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남북기본합의서란 무엇인가? 지난 시기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이 주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합의라면 기본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긴 제목에서도 보여지듯 남북간 화해와 군사문제,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합의서는 ‘남북판’ 정전협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53년 정전협정이 북미간 협정문이라면 기본합의서는 정전협정에서 빗나가 있는 남북관계를 위해 정전협정을 대신한 합의문인 것이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폐기는 남북이 정전협정의 시기, 즉 냉전시대로 완벽하게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전협정상에는 남측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 아다시피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과의 협정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에는 NLL이 없다. 따라서 서해상에서 NLL과 관련한 사건이 일어나도 책임규명이 안 된다. 남측은 법적으로든 실질적으로 어디에든 낄 수가 없다. 회귀된 냉전시대에서 남측은 국제적 미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짓은 일어날 일을 뻔히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는 것이다. 남북의 서해상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북측 조평통 성명이 남북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제 서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는 우발적 충돌이 아닌 예상된 충돌일 뿐이다. 6.25 한국전쟁도 그 당시 숱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다가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방법은 오직 하나, 이명박 정부가 북측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마침 남북간 약한 고리인 NLL의 해법이 있다. 10.4선언에서 남북은 서해상 일대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NLL 문제를 슬기롭게 풀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존중하면 그 뿌리가 되는 6.15공동선언도 살리고 또한 NLL 문제가 규정돼 있는 기본합의서도 살리는 일이 된다.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 의사를 밝혀라.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할 수는 없지 않은가?
<통일시론> 서해 파고가 심상찮다
서해 파고가 심상찮다. 남북관계가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번져온 듯하다. 지난 17일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반북 대결책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면서 △남측에 대한 전면 대결태세 진입 △남측의 대북 선제타격에 맞선 대남 군사적 대응조치 △서해해상 군사분계선(MDL) 고수 등 세 가지를 선언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준전시상황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남북간 최대 약한 고리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이다. 담화는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NLL 무력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게다가 이번 담화 발표에는 군복 차림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TV에 직접 나옴으로써 북측 인민군의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다.
바야흐로 남북관계가 경제적 위기에서 군사적 위기로 이전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성관광 중단 등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측의 ‘12.1조치’가 경제적 위기의 산물이었다면, 이번 ‘군복 성명’은 남북간 군사적 위기의 첫 출발을 알리고 있다. 위기가 진화, 발전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북측이 이번 담화의 모두(冒頭)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그 빌미가 됐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요구하는 북측의 대남 파상공세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남북관계 방관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일인 12월 31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와 같이 북한에 뭔가를 주고 경제협력을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며 남북협력 불가론에 따른 ‘남북관계 무시전략’을 밝혔다. 이어 새해 국정연설(1.2)에서는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며 사실상 ‘북한 변화론’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이 최근에만 ‘기다리는 것’에서 ‘무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무시하는 것’에서 아예 ‘북한이 변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북한의 진화, 발전하는 공세에 반비례해서 정체, 퇴행하는 이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북한이 민감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표시로 북한은 이번 ‘군복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 하나를 콕 집어서 “새해 벽두부터 협력으로는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하였다”며 “이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며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 6.15와 10.4선언을 존중,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북측 군부의 상대인 남측의 국방부 대변인은 “대개 상투적이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이라고 축소 평가했다. 마침 통일부 장관에는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 중 한 사람이자 NLL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내정됐다. 서해 해상에 너울파도가 일고 있다.
<통일시론> 이명박 정부, 새해에는 6.15와 10.4선언 존중.이행 의지를 밝히자
2008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은 아마도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남북관계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족화해나 민족공조는커녕 남북간 대화나 회담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긴장된’ 정세나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진행되던 이산가족상봉과 쌀.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통일부 해체 등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으로 나섰고, 관료들은 대북 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사실상 ‘대북 선제공격론’ ‘주적론’ 그리고 ‘흡수통일론’이 부활하거나 여과 없이 발설됐다. 심지어 민족공조의 장이 되어야 할 6자회담 무대에서조차 남측이 북측을 압박하는 진풍경도 일어났다.
남북관계만이 아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6월항쟁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민주주의도 엄한 도전을 받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강만수 기획재경부 장관의 일련의 헛짚은 경제정책과 무엇보다도 시장에서의 불신 등으로 인해 세간에서 오죽하면 이명박-강만수 라인을 빗대 파산한 ‘리만브라더스’에 비교하겠는가? 민주주의 역시 최대 시련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조.중.동과 재벌의 언론장악을 가능케 하는 방송법 등 이른바 ‘MB악법’ 국회 통과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 대통령 집권 10개월 만에 경제는 10년 전으로,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역주행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이중성과 ‘말바꾸기’로 일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7대 강국)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는 자기 임기내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그럴 수 있다고 뒤집었다. 대운하는 판다 안 판다를 오락가락하더니 최근 대운하 혐의가 결정적으로 짙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과 모호성이 극대화된다.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내세웠다가 내외의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상생, 공영’정책으로 모자를 바꿔 썼으나 이도 정체가 들통 나고 말았다. 북측의 일관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 요구에 대해 ‘두 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 북측에 아무런 진정성도 주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1년을 ‘무대응’과 ‘말바꾸기’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이제 새해 2009년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2일에 신년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년사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새해 초에는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긍정적인 발언을 할 것을 권유한다. 지난해 남측에서 북측에 대해 너무 대결주의적 발언을 많이 했기에 대통령이 이를 아우르고 민족화해적인 발언만 해도 남북관계 경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면 마음으로라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법이다. 2008년 최악의 남북관계를 깡그리 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2009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그렇다면 기회다. 이명박 정부는 새해 초에 화끈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 의지를 밝혀라. 그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경제문제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남북문제를 푸는 첫출발이다. 그리하여 2008년 최악의 한 해를 마치고 2009년 새해를 맞이하자.
<통일시론> 중대 기로에 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파산선고를 맞고 있다. 북측은 ‘예고한 대로’ 24일 중대조치를 취했다. 오는 1일부터 개성관광 전면 중단, 남북철도 운행 차단, 개성공단 인원 감축 등을 통보한 것이다. 12월 1일부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북측의 중대조치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하고 점치던 전문가들조차 놀랄 정도의 ‘강경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북측의 이번 발표는 외통수순을 밟아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 이면에는 남측의 책임이 크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지적을 해 온 이유다.
우리가 남측에 책임론을 묻는 이유는 남북대화와 관련한 남북 사이의 경과를 보면 자명해진다. 북측은 오직 하나, 남측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남측은 단 한 번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암운이 드리운 것은 10월 11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직후다. 미국측과 ‘북핵문제’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북측은 곧바로 눈길을 남측으로 돌렸다. 10월 16일 <로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북남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천명했다. 최후통첩성에 가까운 이같은 발언에 남측 정부는 무심하게 대했다. 못 참겠다는 듯 북측이 11월 12일 군부 통지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의 제한, 차단’ 방침을 밝혔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의 이상기류는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에 절정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목표’라고 말했다. 흡수통일을 연상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북측은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침전쟁을 ‘최후목표’로 선포한”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절연을 선언했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상대가 내민 손에 자꾸 엇박자만 내니 상대가 가만있을 리 없다. 이번에도 그렇다. 북측의 개성관광 전면 중단이라는 중대조치에 한나라당은 ‘협박’ 운운하며 심지어 “진짜 인민을 위한 남북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며 북측을 어르고 있다. 남측 당정(?政)이 모두 전혀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과 “북측이 결국에는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황당한 자신감이 배어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이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는 북측에 치명적인 손해가 될 것이기에 북측이 마지막까지 그것만은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제가 판 함정에 제가 빠지는 꼴이다. 따져보면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보다 북측이 더 손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북측이 공단 폐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북측은 경제적인 면보다는 민족적인 입장을 더 따져 왔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는 민족적 합의를 택할 공산이 크다. 그리하여 개성공단마저 폐쇄가 된다면 남북관계는 전면 차단됨과 동시에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끔찍한 일이다. 남북이 모두 살아남고 이기는 길이 있다. 북측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 민족이 ‘상생 공영’하는 일이다.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기 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밝혀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 파탄날지도 모를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통일시론> 북측 경고에 진지하게 답하라
남북관계가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다. 12일 북측은 연달아 두 개의 의미있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북측 군부는 전통문을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알리면서 아울러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측 조선적십자회도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측 대표들을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북남직통전화통로를 단절한다”고 선포했다.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다. 이번 북측 군부와 조선적십자회의 입장 발표는 지난 10월 16일 <로동신문> 논평원의 최후통첩성 발언이 현실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다가는 남북관계가 전면차단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북측의 이같은 주장은 결코 무리한 게 아니다. 두 개의 선언은 금세기 들어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번갈아가며 합의한 것이다. 더구나 두 개의 선언은 정권의 차원이 아닌 민족의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두 선언에 대해 일관되게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 어느 땐 두 선언을 7.4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슬쩍 끼워 넣는다든지, 또 어느 땐 두 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든지, 또 어느 땐 ‘두 선언을 존중한다고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요리조리 피해왔다. 이제 그 피신책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북측 군부의 “역사적인 두 선언에 대한 남측 당국의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애매한 입장은 안이한 태도에 기인한다. 지금 남북간 최대 현안인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만 봐도 그렇다. 북측은 지난 10월 2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전단 살포 중단은 2004년 6월 남북간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선전활동 중단 합의에 따른 ‘타당한’ 요구다. 그런데도 남측 정부는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때 북측은 전달 살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 및 개성관광에 대한 ‘후과’(나쁜 결과) 등을 경고했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측의 이같이 계속되는 경고와 <로동신문> 논평원의 최후통첩성 발언에도 남측은 무대응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북측이 취할 입장은 뻔하다. 말(경고)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 다단계로 상승해 온 것이다. 그러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번 북측 군부의 전통문에는 시한이 못박혀 있다. 그만큼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12월 1일까지 ‘대화냐 전면차단이냐’는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대처는 여전히 한가롭기 짝이 없다. 북측 군부의 전통문에 대해 통일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현실적인 기초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군더더기가 많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생뚱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뭘 어떻게 대북정책을 바꾸라는 건지”하며 번지수를 잘못 찾는 말까지 했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회피하려는 안이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달 말까지 이명박 정부가 두 선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북측이 전면차단 1단계 행동에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군사분계선이 차단된다면 이는 개성공단이 멈추고 곧이어 남북교류가 파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냥 ‘기다리는 전략’이나 ‘대답하지 않는 전략’ 또는 ‘딴말하는 전략’ 등은 결국 남북관계 ‘파탄의 전략’으로 직결될 것이다. 이제 한 번쯤은 북측 경고에 진지하게 답할 때다.
<통일시론> 북의 최후통첩, 답은 나와 있다
북한이 16일 <로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북남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천명했다. 북측의 기질로 보아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남측더러 6.15선언과 10.4선언 계승과 함께 남북대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미적미적 대며 화끈한 답변을 안 해왔기 때문이다. 북측으로서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지난 4월 1일과 5월 30일자 <로동신문> 논평원의 글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차 충고나 경고였다면, 이번 것은 그 내용과 대상 그리고 시기에 있어 최후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논평원의 글은 내용에 있어 이명박 정부의 그간 대북정책을 총화하고 있으며, 과녁은 “이명박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직접 정조준하고 있다.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시기다. 북측은 아마 시기를 저울질 해 온 것 같다. 마침 그 시기가 온 것일까? 미국과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뒤늦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월 5일 담화가 발표된 직후다.
북한은 지난 11일 미국과의 ‘북핵대결’ 2회전에서 ‘원안대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무리한 핵시설 검증 요구를 잠재우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루자,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 조치로 맞서면서 ‘대화냐 대결이냐’로 몰아갔다. 미국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소유하고 있는 ‘실리’와 무엇보다도 “북미간 어떤 합의들에도 핵신고서 검증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를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이 없다”는 ‘명분’에서 앞서 있기에 가능했다. 이제 북측은 부시 행정부 말기부터 새 정부가 출범해 대북정책을 입안할 때까지 최소한 시간을 벌거나 미국측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담보받았다. 따라서 이제 북측이 남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즉,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친 뒤 ‘이라크 다음엔 북한’이었듯이 북한 역시 미국과 테리원국 해제 문제를 푼 뒤 ‘미국 다음엔 남한’인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9절 60돌 기념행사 때 불참한 것을 두고 남측발 ‘건강이상설’이 돌더니 더 나아가 ‘급변사태설’마저 나왔다. 이때 북측의 심기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북측은 이번 논평원의 글에서도 남측의 대북정책과 대북행태 등을 모두 열거하고는 못 참겠다는 듯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선언했다. 여기서 ‘최고 존엄’이란 김 위원장을 말한다. 따라서 북측은 남측의 ‘무분별한 도발’에 대해 한 번 크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마침 그때가 왔다. 외부에서 보기에 부재중인 김 위원장의 9월 5일자 담화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담화를 ‘불후의 고전적 노작’, ‘역사적인 노작’이라 칭하면서 대대적인 해설과 홍보작업에 한창이다. 담화에는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시적 성격을 갖는 이 담화에 근거에 남측을 추궁할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논평원의 글은 범상치 않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남측 정부의 태도다.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원의 글에 대해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대변하는 글’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북측의 최후통첩성 발언을 하나의 불만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남측은 매사가 이렇다. 이게 문제다. 논평원의 글에도 남측이 “‘대화’요, ‘진정성’이요 하면서 마치도 북남관계에 관심이나 있는 척 요술을 부리고 있다”며 꿰뚫고 있다. 북측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도 ‘대화냐 대결이냐’에서 택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선 ‘요술’을 부리거나 어물쩍거릴 시간이 없다. 논평원의 글에도 그 답은 나와 있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 일이다. 북측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현실적 ‘실리’에 근거해 그간 선점해 온 6.15와 10.4의 ‘명분’으로 남측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위협받는 판에 북한발 최후통첩마저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에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통일시론> 마음 무거운 10.4선언 첫 돌
예로부터 첫 돌은 잔치를 벌일만큼 경사스러운 날이다. 한 생명이 탄생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비로소 온전한 생명체로 땅에 두발을 딛고 설 때쯤이 보통 첫 돌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초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른바 10.4선언이 발표 첫 돌을 맞았다. 여러 단체들이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10.4선언 한 돌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생사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명박 정부의 10.4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 탓이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이어받아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10.4선언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실패한 10년간의 대북화해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의 결정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는 말로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비친 바 있다.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남북교류는 늘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식량난은 여전한데도 받는 쪽이 큰소리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 정부의 등장으로 남북 당국간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민간 차원의 경협과 교류도 현수준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난 2일 현 정부 들어 첫 남북 대화인 군사실무접촉이 열렸지만 남북관계 복원보다는 파탄의 경고장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미동맹만을 소리 높이 외치는 과정에서 북미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나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은 까마득한 일이 되고 말았다. 한반도 평화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10.4 첫 돌에 정부 차원의 기념식 하나 열리지 않고, 민간 차원의 남북공동행사마저 무산된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6.15선언과 10.4선언이 온 겨레의 여망을 담았기에 전 민족의 지지를 받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축하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실용의 기치에 비추어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6.15선언과 10.4선언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제대로 인정하는 데로부터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할 것이다.
남북 당국간 관계가 꽉 막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중단돼선 안 된다.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늘 치고 나가 돌파구를 열어준 건 민간 차원이다. 민간 역시 어려운 남북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통일운동이 서리를 맞은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10.4 첫 돌을 맞는 모두의 마음이 단지 축하만 하기에는 너무 무겁기만 하다.
<통일시론> 이번에도 ‘언행일치’의 북한인가?
참 이상한 일이었다. ‘언행일치’의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기일인 지난 8월 11일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은. 통상 북한의 성깔(?)로 보아 상대가 누구든 약속을 어기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텐데 말이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김 미 북핵특사의 분주한 움직임(14~16일간 베이징)으로 보아 북측 관계자와 북핵검증체계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북미가 북핵검증체계를 조율중이라면 북측이 테러지원국 명단 미삭제에 대해 당장 반발하지 않을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2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자, 그게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참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성명을 보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고 6자회담 10.3합의사항을 어겼다면서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두 가지 대응조치를 선언한 것은. 하나는 ‘핵시설 불능화작업 즉시 중단’이고 다른 하나는 ‘영변핵시설 원상복구 조치 고려’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기일인 11일에서 사흘 지난 14일에 핵시설 불능화작업을 중단했으며, 이를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한 것이다. 아울러 핵시설 원상복구라는 강수마저 던졌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를 연기시키자 성깔대로 즉시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행일치’의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북한은 그리 길지 않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맘껏 드러냈다. 먼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핵신고서 검증문제’와는 상호연관이 없다는 것을 폭로(?)했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제까지 ‘핵신고서 검증문제’가 해결되어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성명의 내용대로 6자나 북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실지로 10.3합의에도 이같은 규제조항은 없다. 그러기에 미국측은 이 ‘사실’ 앞에 꿀먹은 벙어리마냥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미국이 자꾸 ‘검증, 검증’하기에 북한은 “검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고 못박았다. 즉, 남한에서의 미국 핵무기 부재와 반입ㆍ통과 등에 대한 검증과 북한의 핵포기 검증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긴가민가하던 한반도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사실 ‘핵신고서 검증’문제는 어떤 합의문에도 없지만, ‘한반도비핵화’문제는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어떠한 외교문서든 정확히 합의하고 그도 미흡하면 합의문에 대한 담보각서까지 받을 정도도 깐깐한 북측의 문서합의 위력이 드러난 순간이다.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한반도비핵화가 되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핵보유국으로 남아도 좋다는 양수겸장의 호기가 있어 보인다. 이 정도라면 아무리 강심장의 미국이라도 가슴이 철렁거릴 만하다. 분명한 건 북한은 이제껏 북미협상에서 ‘언행일치’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할 순간이 되면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겠다면 실험을 했다. 미국이 뾰족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영변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통일시론> 8.15 ‘건국절’ 행사와 뉴라이트
8.15에 즈음해 정부당국이 8.15행사 준비에 부산하다. 시내 한복판에는 8.15행사 공식 엠블럼이 펄럭이고 공공건물에는 대형 홍보물이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올 8.15 광복절 행사의 공식명칭을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으로 확정해 ‘건국’자를 처음으로 집어넣었다. 이처럼 ‘건국’자가 삽입된 것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제안을 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8.15행사를 아예 건국절 행사로 치르려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절충을 하면서도 핵심단어인 ‘건국’을 살린 모양새를 취했다는 표현이 더 올바를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8.15행사를 알리고자 길거리에 가로수마냥 펄럭이며 서 있는 공식 엠블럼에는 위의 긴 공식명칭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다른 홍보물 등을 통해서 ‘건국 60년’만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공사중인 광화문에는 대형 간판으로 가림막을 세웠는데 그 간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는 각각 무궁화에 감싸인 ‘태극무늬’와 숫자 ‘60’을 형상화한 대형 홍보물을 세웠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정부종합청사 건물 전면에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대형 현수막을 부착했는데, 거기에는 ‘경축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건국 60년’을 내세웠다. 이 정도라면 이명박 정부의 본심은 올해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치르자는 심사라 할만하다.
8월 15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945년 8.15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이고, 1948년 8.15는 비록 분단되기는 했지만 남측의 ‘정부수립일’이다. 그런데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이 둘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다. 보다 엄밀하게는 1945년 8.15광복절의 의미를 폄하하고, 1948년 8.15정부수립일을 나라를 세운 ‘건국절’로 신분상승 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 태어나 살면서 10월 3일 개천절을 알고 있고 또한 일제 식민지시기 항일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건국절’이 도무지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황당무계한 ‘건국절’ 논리를 펴는 뉴라이트는 누구인가?
뉴라이트가 이명박 정부 출범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웠음은 알만한 일이다. 또한 이 정부가 촛불정국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돌쇠처럼 나서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하는 만용도 보여줬다. 이제 ‘개국공신’ 뉴라이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개국(開國)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8.15를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꿔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원래 광복절은 해방과 분단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고 후자는 외세에 의한 남북 분단이다. 우리가 8.15광복절을 기리는 이유는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자는 염원이 깔려 있다. 그러기에 역대 대통령 누구라도 8.15치사를 통해 과거사 청산이나 또는 통일문제와 관련한 대북 제의에 인색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8.15를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꾸자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를 부인하고 민족통일을 이루지 말자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이미 이에 관한 이론을 착착 준비해 왔다. 전자는 뉴라이트가 그간 주장해온 핵심 논리인 ‘식민지 근대화론’과 맞닿아 있고, 후자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이 올해 3월 펴낸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서 민족통일을 부정하고, 역사의 주체를 ‘민족’에서 ‘한국인’으로 재설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건국절이라는 양날의 칼로 과거사인 일제 식민지문제와 미래사인 통일문제를 동시에 자연사(自然死)시키자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뉴라이트는 ‘반민족’인 동시에 ‘반통일’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8.15가 건국절로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한민국은 1948년 8.15에 고고성을 울리며 건국되었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1948년 이후도 뉴라이트의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라는 준비된 도식적 논리가 있다. 이 논리에 따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즉 국부(國父)로 되며, 독재자 박정희는 근대화(산업화)의 아버지가 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민주화 시대는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시대의 효시가 된다. 혹세무민하는 뉴라이트의 논리는 그렇다고 치자. 이러한 뉴라이트의 황당무계한 건국절 논리를 받아들여 국가적 의제로까지 부상시키고 또 올해 8.15를 ‘건국 60년’ 행사로 치르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역사는 어떻게 심판할까?
<통일시론> 정부는 민간단체 방북교류를 가로막지 말라
통일부가 23일 오후 백두산. 평양 방문을 추진중인 민간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측에 사실상 방북승인 불허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간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8월 중하순경 3박 4일 일정으로 전세 직항기 편으로 100명 규모 수준의 방북단을 추진중이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통일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들어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교류마저 막아나선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에 틀림없다.
당국간 관계가 단절되거나 경색돼 있을 때야말로 민간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들로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평양에서 민간이 개최한 6.15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이 참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6.17면담을 갖고 당국관계를 복원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심지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방북해 남북간 의사소통에 기여했던 경험도 있다.
더구나 이번 통일부의 조치는 남북관계와 금강산 사건은 별개라는 그간 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로, 한마디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금강산 사건 이후인 지난 15-18일 대한예장 통합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목회자와 후원자 157명의 평양 봉수교회 헌당 감사예배차 방북은 승인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혹시라도 통일부가 전교조나 민주노총, 6.15청학본부, 민주노동당 등 방북 예정단체들의 색채를 자의적으로 가려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는 그 엄혹한 군사독재시절 구속을 각오하고 금단의 선을 넘던 때로부터 시작됐고, 정부의 지원보다는 간섭과 방해 속에서도 꿋꿋이 생명력을 이어왔다.
자율적인 민간단체의 방북교류를 정세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미리 알아서 민간단체 스스로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이번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통일시론> 냉각탑 폭파로 북미간 불신관계도 날리기를
북한이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거행했다. 이는 하루 전인 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맞춰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이 폐지 조치를 결정한데 이은 행사로 전세계의 화끈한 주목을 받았다. 한 언론매체는 27일 오후 5시 5분께 실시된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당시 상황을 “굉음과 함께 폭파된 냉각탑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다. 화면에서 보기에도 높이 20여ｍ의 첨성대 비슷한 이 냉각탑은 요란한 굉음과 함께 뿌연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이른바 ‘북핵문제’의 한 상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단 몇 초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간 이 냉각탑이 준 의미는 각별했다. 냉각탑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뒤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 감시한 표식이었다. 이 탑 꼭대기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유무가 원자로 가동의 유무를 알려주었다. 말하자면 북미간 20여년간 핵대립의 한 상징물인 셈이었다. 그런 냉각탑을 북한이 먼저 폭파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당연히 ‘전략의 나라’ 북한이 냉각탑 폭파를 단순한 이벤트 정도로 허비할 리는 없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 마감의 상징적인 사건이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번 이벤트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숱한 부침 속에서도 가장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한 당사자인 미국은 환영을 하면서도 조심스럽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서방 언론들을 초청한 가운데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해체하는 것을 ‘전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27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 개월간 노력해 온 불능화를 위한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시나 라이스가 모두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 견해는 타당하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핵문제를 풀기가 지난한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도 대체로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역시 한 당사자인 북한은 어떨까? 북한은 핵신고서 제출과 맞물린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이 폐지 조치와 관련 27일 “이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을 산생시킨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송두리째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 북한은 이번 냉각탑 폭파로 테러지원국이라는 고깔을 확실히 벗겨버리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이게 전부이자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북미관계는 지난 60년 넘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이번 냉각탑 폭파라는 가시적인 사건이 불구대천(不俱戴天)의 관계라는 북미간 불신의 구각을 깨트리는 첫 신호로 되기를 바란다. 북한에게 있어 이번 냉각탑 폭파 역시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통일시론> 6.15와 10.4선언의 계승 입장을 밝혀라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하는 회한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당국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긴장상태로 가고 있는 데에는 남측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북측은 남측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 대화에 나설 것을 일관된 침묵으로 기다려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북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왜 북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측을 이리저리 이끌 그 어떤 유인책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오히려 상황은 북측이 주도하고 있다. 현실은 지난 김영삼 정부 때처럼 북측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쓰면 남측은 꼼짝없이 당할 판이다.
무릇 대화란, 첫째 상대편이 있는 것이고, 둘째 그간 신뢰 구축 과정에 근거해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에서 모두 결정적 하자를 범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대화의 상대방인 북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제시하는가 하면 게다가 방미중에 불쑥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북측이 불편한 심기 때문이라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후자의 경우 그간 남북관계는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는 두 개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두 합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북측이 괘씸해 할 것도 당연하다. 북측은 대화를 원하는데 남측이 ‘북측과 과거’를 깡그리 부정하니 북측도 매체를 통해 대남 험담을 쏘아대는 판이다.
물론,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방식,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끌고 싶은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게 상대편을 폄하하거나 또는 지난 신뢰관계를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영영 끊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미 남북이 합의한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이를 건너뛰고 북측과 대화를 하자고 뭔가 다른 것을 제안하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일 뿐이다. 소도 웃을 일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지난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이나 “남측을 통하지 않고는 미국과 관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는 식의 언술로 주변만 빙빙 돌 게 아니라 직방으로 6.15와 10.4선언 존중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던 참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6.15선언, 10.4선언 등을)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소 미흡하지만 그리고 뒤늦었지만 우리는 김 장관의 이 발언이 지난 3월26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부 업무보고 발언과 비교할 때 다소의 변화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오죽하면 대북통(對北通)으로 날린 정형근 의원조차 나서겠는가? 정 의원은 30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6.15, 10.4선언의 정신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6.15,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김정일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도 안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남북관계가 언제고 닫혀있을 수는 없다. 결국에는 남측이 6.15와 10.4선언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중에 하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와 10.4선언의 존중과 계승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통일시론> 한미군사연습, 싸움을 걸지 말라
봄이 찾아오나 싶더니, 서울 하늘에 때 아닌 눈보라가 휘날린다. ‘평화협정’ 이야기까지 나오던 한반도 정세도 한미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갑자기 얼어붙고 있다. TV와 신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항공모함, 초대형 잠수함, 미 본토 해병대가 한반도에 투입돼 훈련하는 모습을 연일 비추고 있다. 이에 북측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에 이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외무성’ 등 공식기관까지 나서 이번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급기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미국과 남조선 호전 세력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끝내 실현하려 한다면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타격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 문제는 싸움을 거는 쪽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점이다. 당연한 사실을 새삼 거론하는 것은 일부 언론을 필두로 한 ‘보수세력’들이 본말을 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4일자 사설에서 이같은 북측의 경고 메시지를 두고 “미국 뉴욕 필하모닉을 초청해 미국에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한국에 대해서는 핵위협을 하는 형세”라고 주장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북미관계 진전의 결과물인 뉴욕필 평양 공연이 만들어 놓은 화해의 분위기를 깨는 것이 ‘키리졸브/독수리’ 한미군사연습이다. 북한이 지난 1월 공군기 하루 출격 회수를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높인 것을 두고도 이들은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에너지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이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더구나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군사연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의 우려는 예전보다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이들 ‘보수세력’들의 주장은 이번 군사연습이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외무성 대변인은 3일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핵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북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공개된 ‘한미전략기획지침’에서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적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점도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군사연습이 ‘북한 정권 제거를 통한 무력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북한을 상대로 한 공격연습이냐, 방어연습이냐를 가지고 논박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먼저 싸움을 걸지 말라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이번 군사연습의 언론공개 지침을 ‘ACTIVE(적극적)’으로 정한 것도 강경파들이 주로 사용하는 ‘싸움의 기술’이다. 북한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를 두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심정일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한반도 위기는 차츰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강경파들의 의도다. 봄이 오기 전 이들이 몰고 온 ‘꽃샘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민족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시론> 남주홍 잠재적 통일부 장관 내정에 경악한다
“6.15공동선언은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에 불과하다”
“6.15식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
“민족공조는 급변사태를 부른다”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은 결국 (북한) 체제 변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문제를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제목도 심상치 않은 그의 저서『통일은 없다』에서 주장한 내용들이거나 그가 한 말들이다. 얼핏 무슨 전쟁전야의 작전문서나 공격명령을 연상시킨다. 현실적으로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려는 음습한 냄새가 나기도 하다. 우리는 이처럼 섬뜩한 언어들로 무장된 남 교수의 책과 주장에 접하면서 그가 잠재적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우려의 차원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봐서 통일부나 그 부서 장관은, 좁게는 남북관계를 통해 민족화해를 도모해야하며 넓게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대북관과 정세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 교수의 위와 같은 언명들에서 볼 때 그는 민족화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대결을 하자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 그는 통일 전문가가 아닌 안보 전문가일 따름이다. 그러기에 남 교수는 지금 시기 최대 현안인 남북관계나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모두 결정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먼저, 남북관계를 부정하고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다. 통일의 이정표라 불리는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6.15선언을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로 치부하는 것은 치기어리다 못해 불순하고 파괴적이기조차 하다. 남 교수는 6.15선언을 훼손하고 6.15선언 이후 8년간 축적된 남북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아무리 대북 강경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6.15선언에 대해 적대적인 경우는 드물기조차 하다.
또한, 남 교수는 북핵문제 해법에서도 시대착오적이다. 그는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을 북한의 체제 변동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미국측 네오콘의 발상과 똑같다. 그를 ‘한국의 네오콘’으로 부르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미 6자회담 틀에서 정치군사적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2.13합의와 10.3합의가 그것이고 지금 다소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 과정이 진행중에 있다. 그의 북핵문제 시각은 부시 행정부에조차 해롭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남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자라고 간주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남 교수 발탁은 부동산투기자 전력마냥 통일문제의 도덕적 결격자를 내세우는 것이다. 도덕적 결격자는 어느 장관직이든 물러나야 하듯 통일문제 부적격자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당선자가 정 그를 쓸 요량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통일부 이름을 ‘반(反)통일부’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안보 관련 부처를 새로 내서 거기에 장관이든 시키든지 하면 될 것이다. 왜 굳이 통일부 장관인가. 민족화해 시대와 평화공존 시대에 대북 강경론자이자 ‘한국의 네오콘’인 그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통일시론> 통일부 폐지에 앞서 대통령직부터 폐지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 근거에 대해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이며,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알쏭달쏭한 얘기다. 남북대화와 경협을 통일부가 아닌 모든 부처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아무튼 이에 따라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한 것은 통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통일부 폐지가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말장난은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식의 3류 소극(笑劇)에도 끼지 못하는 유치한 언어의 유희일 뿐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번 통일부 폐지 결정을 이명박 당선자가 직접 내렸다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수위가 당초 존치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북정책도 대외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렇다면 이는 이 당선자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한다. 분단시대의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인 평화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통일문제를 외교문제로 다루겠다는 심사 자체도 문제다. 통일문제는 민족문제다. 통일은 남과 북이 하는 것이지, 미국이나 일본과 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문제는 남북이 풀어야지 외교적으로 외세와 풀 수는 없다. 분단문제를 독일, 중국, 대만도 외교부에서 다루지 않고 각각 자기 나라 특성에 맞는 부처를 내와 다뤘다. 또한 이번 사안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전임대통령들이 이룬 남북 합의의 공적마저 갉아먹는 것이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오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매우 중요한 합의를 뒤집는 반통일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북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남북화해를 얘기하면서 그 주무부처를 없앤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측은 이제 통일문제의 유일한 당사자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다뤄야 할 무수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통일부 폐지에 접한 북측은 황당하다 못해 남측의 남북대화 단절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주의를 기울이던 북측이 이를 계기로 강공으로 선회할 공산이 커졌다. 창졸간에 6.15공동선언 이후 쌓아온 남북 신뢰와 성과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측을 통일문제와 남북대화의 파트너에서 빼버리는 인수위의 조처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이처럼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결정은 대통령의 신성한 헌법상 평화통일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민족의 바람인 통일을 포기하고 통일의 상대인 북측을 한갓 제3자로 내모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래저래 통일을 원치 않기에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분단상태에서 정권이나 정부보다 더 중요한 건 통일과 민족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유구하다.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 5천년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을 다시 잇고자 하는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편에 차라리 통일부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폐지하는 게 낫겠다. 한 순간의 대통령보다 ‘하나의 민족’이 더 가치있음은 불문가지 아닌가?
통일뉴스 선정 ‘2007년 10대 한반도 뉴스’
<통일시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당선자 시절에 BBK 문제와 6.15선언, 10.4선언 이행 명확히 해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19일 열린 대선에서 11,476,991(48.7%)을 득표, 6,170,039표(26.2%)로 2위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에 압승했다. BBK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자가 경쟁자를 500만표 이상의 차이를 벌리며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결과론이지만 이번 대선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 좀 더 정확하게는 심판 정도가 아니라 응징이라고까지 할 만하다. 이는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이 보여준 참여정부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아울러 압도적인 표 차이가 말해준다. 참여정부에 대한 무능정권 심판론에 이 당선자의 BBK 의혹 등 숱한 도덕성 시비가 묻혔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개혁 성향의 정권이 10년만에 보수 성향의 정권으로 바뀐 것이다.
대선 승패의 갈림길, ‘무능정권 심판론’과 ‘경제문제’
‘무능정권 심판론’과 함께 대선 승패의 갈림길은 단연코 ‘경제문제’였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타파와 함께 특히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6자회담과 북미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는 등 남북관계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들 문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따른 부동산, 주택, 교육문제 등에서 난맥상을 보임으로서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응해 일찌감치 ‘경제 슬로건’을 내건 이명박 당선자가 선두를 지켰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전에 꼭 나왔던 이념대결이나 세대대결이 안 나왔고 지역대결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문제가 도덕성과 이념문제를 압도한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BBK 의혹을 둘러싼 네거티브가 만연하다보니 모든 방면에서 정책선거가 되지 못했다. 정책이슈가 사라진 이상한 선거가 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BBK 수렁에 빠졌고 막판에는 BBK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아직 이명박 당선자의 앞길에는 지뢰밭이 놓여있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우리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청와대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와 패배자인 정동영 후보의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인정과 패배선언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당선자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자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BBK 문제
하나는 BBK 문제다. 우리는 대선이 끝났고, 대선에서 이 당선자가 승리했고 또 표 차이가 크게 났다고 해서 BBK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마침 BBK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그간 “나는 BBK와 전혀 관계 없다”면서 “만약 BBK와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퇴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아주 단순히 말해 이른바 ‘이명박 동영상’에서는 생생한 육성으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이 문제는 이 당선자가 고백하든 아니면 BBK 특검을 통해서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이 당선자가 하나의 입으로 서로 다르게 말했기에 둘 다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말인 만큼 어느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일 것이다. 우리는 이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이더라도 또 한나라당도 특검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6.15선언과 10.4선언, 역행돼서는 안 돼
다른 하나는 대북정책이다. 우리는 민족의 장래와 관련 그래도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상하게도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이 드러나거나 비교되지 않았다.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이 그대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당선자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쳐 어렵사리 진전시켜온 남북관계를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당선자는, 이회창 후보가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갑자기 출마선언을 하자 한때 극도로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마디로 이 당선자는 유세 과정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발전적 입장은커녕 일관된 입장조차 보이지 못했다. 우리가 이 당선자의 대북관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앞의 두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하고, 역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11월 김양건 북측 통일전선부 부장의 서울 방문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마침 북측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내년 1~2월중 남측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남측 방문이 이뤄질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만날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때 이명박 당선자도 함께 김 상임위원장을 만날 것을 촉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역으로 서울에 올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함께 만난다면 모양도 좋을 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 당선자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경제문제에도 절대적 도움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당선자 시절에 BBK 문제와 6.15선언, 10.4선언 이행 명확히 해야
우리는 이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그러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이 당선자가 당선자 시절에 명확히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이 후보는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직후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전자는 BBK 문제를 명쾌하게 밝히는 것과 연관이 있고 후자는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과도 연관이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선자 시절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내년 2월 당선자 꼬리를 떼고 영예롭게 대통령직에 임할 것이다.
<통일죽비> 노 대통령의 NLL 용기
인간이란 무지할 때 만용하게 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느낄 때 비겁해진다. 따라서 진정한 용기란 사실에 근거하고 또 그것을 확신할 때 나오는 법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가 나날이 빛나고 있다. 북측에 대해 ‘개혁.개방’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강조했던 노 대통령이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이라 쓴 것을 두고 일부 보수층에서 말이 일자 그러면 ‘국민’이라고 써야 하느냐며 점잖게 핀잔을 주더니, 이번엔 보수층의 아킬레스건인 NLL(북방한계선)을 들고 나왔다.
◆ 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들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사실 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마디로 ‘NLL 사실’에 근거하자는 것이다.
◆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 측의 반론이 거세다. 노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에 대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대통령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런 잘못된 인식이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NLL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해왔고 우리 영토인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영토선”이라면서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에 말려들 것을 경계했다.
◆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유엔사 특별고문을 지낸 이문항(제임스 리)의 저서 에 보면 군사분계선(MDL)은 육지에만 존재하고, 서해와 동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 그리고 NLL이란 “유엔사/연합사 해군 및 항공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한정짓기 위해 유엔군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97쪽)한 것이다. 즉, NLL과 정전협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유엔사령부와 미국무부 그리고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도 북의 NLL 월선을 영해침범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진부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 보수세력이 NLL을 군사분계선이나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수층이 자극적인 영토 용어를 내세우는 세태에 노 대통령이 과감히 ‘NLL 사실’을 얘기하는 용기는 빛난다.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바란다면 이처럼 왜곡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한다. ‘NLL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아직 남북문제를 제대로 풀 준비와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각교정이 필요한 측은 당연히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다.
<인터뷰> 한호석, “정상회담서 4개국 정상회담 합의할 듯”
“북 핵실험은 ‘고방사능무기’ 실험”
노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상단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끈기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미리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진일보한 것이 틀립없습니다.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이 이 근거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만일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줄 것입니다.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농사를 그만 두고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약 산업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관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입니다.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말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화산업도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세계 중에서도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하여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방어를 잘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아마 비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리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에 안주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가는 어느새 어느 나라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FTA는 바로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자동차와 섬유가 미국시장에서 미국산 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와 섬유로 인해 미국이 손해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 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농산물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압력’이라는 얘기가 난무했고,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매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는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입니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협상의 내용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