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한나라당이 강령에서 대북정책을 바꾼다고?

다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라당이 30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변화를 밝힌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18개 조항으로 이뤄진 기존의 정강·정책을 10개 분야 23개 정책으로 바꾸고, 이름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단연 통일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대목을 잠깐 살펴봅시다.

한나라당의 기존 정강·정책에서 강령 18조(한반도 통일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토록 노력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강령 18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과의 약속’ 8조(통일한반도시대의 주도)에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북측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개혁·개방’과 ‘인권’, ‘자유민주주의체제’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손질한 것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새로운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하기 직전 “오늘은 당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에선 친이계 전여옥 의원의 경우 “북 인권과 개방을 삭제한다? 진짜 미쳤는가”라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난했다고도 합니다.

말이나 문서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상찬과 언어의 유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한나라당이 강령에서든 ‘국민과의 약속’에서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남북관계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나라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냥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 이행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6.15와 10.4에는 북한의 ‘개혁·개방’도 ‘인권’도,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과 북의 민족화해와 민족공조가 있을 뿐입니다. 한나라당은 아직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선거라는 시류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조선일보의 김정남 천안함 발언 기사는 단순 오보가 아닌 날조

수구언론의 찌라시 습성이 또 도졌는가는 봅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17일자 기사에서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 알려진 김정남이 고미 요지(五味洋治) 도쿄신문 편집위원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의 필요로 이뤄졌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오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18일자 “김정남은 천안함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리고 <서울신문>은 19일자 “김정남 이메일엔 천안함 관련 한줄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각각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 기사는 월간조선 기자가 쓴 것입니다. 또한 고미 편집위원은 2004년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김정남과 150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쓴 책 ‘아버지 김정일과 나’가 18일 일본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고미 편집위원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인 2010년 11월 25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정남은 “북한은 서해 5도 지역이 교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핵 보유, 선군정치에 모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정남은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 ‘북조선 군부가 자신들의 지위와 존재의 이유,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지른 도발’이라고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북조선 입장에서는 서해5도 지역이 교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핵(核), 선군정치 모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미 편집위원이 연평도 포격전에만 문답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둘로 나눠 일부는 연평도 사건에 대해 일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답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기사 제목도 <김정남 “천안함, 北의 필요로 이뤄진 것”>이라고 딱 잡아놨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날조입니다.

고미 편집위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남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게재한 내 책에는 천안함 내용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데 조선일보가 왜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조선일보는 19일자에서 “고미 요지 위원이 이메일을 바탕으로 펴낸 책에는 천안함 관련 부분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면서도 “월간조선측은 천안함 부분은 김정남 주변의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별도 취재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라고 둘러댑니다. 김정남이 천안함에 대해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 법입니다. 조선일보가 날조의 1등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MB정부와 ‘중국의 가치’

언제부턴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가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통상 한반도 정세를 살펴봄에 있어 북한-미국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분석해 왔는데 이제는 중국도 그 중심축의 하나로 상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6자회담의 주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한 면도 있지만, 특히 최근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명박(MB) 정부의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이 자초한 면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한미관계-남북관계-북미관계 순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한미동맹을 고리로 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풀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이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오죽하면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중국 외교부가 ‘한미동맹은 구시대 유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겠습니까.

‘뼛속까지 친미’인 MB정부가 시종일관 한미동맹을 추구하자 한중관계는 내내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북 대결주의를 펼치니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또한 MB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아무튼 MB정부가 중국을 도외시하자 역으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생겼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 중국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의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모두가 북한의 내부를 알기 위해 중국만 쳐다봤습니다. 연초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중도 그 일환입니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가치가 급상승하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9일 한 포럼의 창립대회 축사에서 “남북관계 주체는 남과 북”이라면서 “그 전제하에서 있는 그대로 중국을 보자”고 강조했습니다.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한미관계로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남과 북이 주체’니 ‘있는 그대로 중국을 보자’고 말합니다. 변신이 현란합니다. 이제부터라도 MB정부가 기존 입장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라도 내놓았으면 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또 진정성? 차라리 화끈하게 조건 없는 대북대화를 제안하라’

북측이 남측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나있는 듯합니다. 북측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측 당국의 제한적인 조문방북을 지적했습니다. 북측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고와 관련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해나선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까지 이같이 구체적으로 남측의 ‘행위’를 적시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단단히 화가 나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앞서 북측은 남측 당국이 민간 조문단의 조문방북 요구를 막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국상(國喪)을 마친 하루 뒤인 구랍 30일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선포한대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구랍 31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면서 “남측 당국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일에도 북측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를 ‘반인륜적 집단’이라 공격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북측은 국상 이후 구랍 30일 국방위 성명과 31일 조평통 성명, 그리고 새해 들어 1일 신년 공동사설과 2일 언론매체 기사 등을 통해 연일 조문방북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린 것입니다. 마침 2일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북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측에 대해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젠가 많이 듣던 ‘진정성 타령’입니다.

보다 큰 문제는 북측의 선공(先攻)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북측을 준엄하게 꾸짖든지 아니면 화끈하게 대화 제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하고 어정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전형적으로 나약한 자의 자신 없는 모습입니다. 북측은 지난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사이 대결상태 해소’를 제시하고는 곧이어 ‘조건 없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는 둥 대남 유화공세를 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남측 당국이 진정으로 북측과 대화를 원한다면 지난해 북측이 한 것처럼 조건 없는 대북대화를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민간 조문단의 가치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 등 민간 조문단 일행은 26일 오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고, 상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북측에 조의표명과 함께 정부차원의 조문단 대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는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 성사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정부가 장차 봇물 터지듯 나올 민간 조문단의 방북 요구에 대해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국은 그동안의 ‘원죄’ 때문에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지 못한다면 민간 조문단이라도 모두 보냈어야 합니다. 그게 ‘통일외교’인 것입니다. 민간도 정부와 함께 엄연한 통일세력의 한 주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협소한 가이드라인은 민간 통일운동의 한 영역인 민간 조문단의 가치를 지나치게 얕본 것입니다. 당장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일 관련 단체들이 민간 조문단을 구성했지만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가에서 분향소를 설치했지만 학교당국이 당장 철거했습니다. 조전도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사유’를 달아 상당수는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통에 코리아연대의 황혜로 공동대표가 정부의 승인 없이 조문방북을 하게 된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민간 조문단 불허, 분향소 철거, 조건부 조전 통과, 무단 조문 방북 등은 모두가 정부의 생색내기용 가이드라인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아쉬운 게 ‘유연성’입니다. 사실 류우익 통일장관이 예의 그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했다면 이번 조문정국에서 민간 조문단의 방북을 대거 허용하는 조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려울 때 빛나는 법인데, ‘유연성’은 이번 조문정국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남측의 대북 ‘진정성’을 시위하고 그간 대북 대결정책도 일거에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이 김정은 부위원장을 만나고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한 것을 두고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입니다. 북측은 특히 고인과 연고가 있던 조문객에 대해서는 예의상 특별대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북측은 보다 넓게 볼 것입니다. 북측은 “남측 조문단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조의방문 문제는 북남관계 운명과 관련되는 신중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 조문단의 방북을 사실상 모두 불허했습니다. 남측 당국이 민간 조문단의 가치를 폄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애기봉 등탑 점등? 왜 또 긴장을 야기하는가

남북 사이에 또 다른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측당국이 서부전선 애기봉(愛妓峯)에 이어 중부전선 평화전망대와 동부전선 통일전망대에도 성탄 트리 모양의 등탑을 1개씩 세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세우면서 정부 소식통은 “등탑은 북한지역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3개의 성탄 트리 등탑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름 넘게 켜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북측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11일 ‘애기봉 등탑은 왜 켜려는가’는 제목의 논평에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고 규정한 뒤 “애기봉 등탑에서의 불켜기놀음으로 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측은 이미 올해 2월에도 임진각을 비롯한 대북 심리전 발원지를 조준 격파 사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애기봉에서는 전쟁 후인 1954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 종교 행사가 있을 때 트리에 불을 켰다고 합니다. 처음엔 소나무로 장식 트리를 만들어 썼으나, 1971년에 등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기봉 등탑 점등은 6.15공동선언 후인 2004년 6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모두 제거키로 한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2월, 7년 만에 애기봉 등탑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등에 대해 “국민과 장병의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대북 심리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발 165ｍ의 애기봉 정상에 세워진 30m 높이의 등탑 불은 2∼3㎞떨어진 북한 개성시내에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평화전망대와 통일전망대 등탑 역시 MDL에서 2.5∼3㎞ 떨어져 있어 북측에서도 식별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북 심리전과 무관하다는 남측의 강변이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불을 환하게 켜는 것은 북측으로 하여금 조준 격파하라고 목표지점을 알려주는 격이 됩니다. 이 정부는 안 해도 될 일을 억지로 해서 남북 사이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남북 탁구 단일팀의 의미

스포츠 영역에서 남북관계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유승민(남)-김혁봉(북) 남자복식조인 남북 탁구 단일팀 ‘코리아’가 22일 저녁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 탁구 친선대회인 ‘피스 앤드 스포츠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아(남)-김혜성(북) 여자단일팀은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우승보다 더 중요한 건 남북이 모처럼 단일팀을 꾸렸다는 것인데, 단일팀 구성에다 우승이라는 덤까지 받게 되니 기분이 마냥 좋을 뿐입니다.

선수들과 현지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서로를 격려하며 ‘아자’를 외쳤으며 우승 후 서로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결승전 후 유승민은 “연습한 시간이 하루뿐이라 걱정했는데 손발이 잘 맞았다”고 말했으며, 김혁봉은 “같은 민족끼리 호흡을 맞춰 더 잘 맞았다”고 기뻐했습니다. 현지 취재를 한 한 언론도 “남북한 대표단은 이틀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정을 쌓았다”고 보도할 정도였으니까요.

남북 탁구가 한 팀을 이룬 건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이후 20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코리아팀’이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당시 여자 단체전 우승을 이끈 남측 현정화 선수가 이번 대회에 감독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현 감독은 “내가 1991년 지바 대회에서 출전한 지 꼭 20년만인데 이번 대회도 새롭게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남북 대표단의 북측 리정식 감독도 “북과 남의 선수가 하나가 돼서 이겨 기쁘다”며 우승을 만끽했습니다.

이번에 남북이 단일팀을 꾸릴 수 있었던 점은 이번 대회의 취지 덕택이 큽니다. 올해 첫 번째 대회인 ‘피스 앤드 스포츠컵’은 분쟁지역 국가들이 정치색을 배제하고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열린 국제친선스포츠대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건 남북이 20년 전에 단일팀을 꾸렸던 경험이 있고, 나아가 그 주역 중에 한 ‘선수’였던 현정화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역사적 경험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남측의 대북정책 관료들 중에는 이처럼 과거에 남북 화해정책을 편 ‘선수’가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이 대통령의 의지박약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임기 중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꼭 만나야 한다는 원칙은 없으며,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상회담은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락가락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김 위원장을 꼭 만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만난다면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제협력 차원에서 만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통일문제를 비롯한 근본문제와, 경협문제 등 현안을 다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구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꼭 하겠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실상 ‘정상회담 무용론’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현안인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6자회담은 평양에 시간을 벌게만 해줬을 뿐”이라며 “현재 남북한 사이에, 그리고 미국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진정성이 검증된다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북 비핵화 회담(7월 발리, 9월 베이징)과 북미 고위급 회담(7월 뉴욕, 10월 제네바)이 각각 두 차례씩 열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 대화가 진행 중에 있는데, 판에 박힌 ‘진정성’ 타령은 또 무엇입니까?

남북정상회담이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의지박약이거나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자신감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의 현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국민적 지지가 떨어졌으며 북측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타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북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자극이나 하니... 이 말은 거꾸로 북측이 남측에 하고픈 말일지도 모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10.4선언에서의 선(線)과 면(面)

모두 8개항으로 되어있는 10.4선언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항이 무엇일까요?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항이 중요하겠기에 우문(愚問)이겠지요. 그래도 이명박 정부라는 ‘현실’과 결부해 굳이 고르자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나오는 5항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 특히 서해 해상에서의 북방한계선(NLL) 갈등과 지난해 연평도 포격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10.4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합의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10.4선언 4돌 기념행사의 하나로 5일 인천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와 서해평화의 섬’ 국제학술회의에서 김연철 인제대 교수가 흥미 있는 견해를 피력해 눈길을 끕니다. 김 교수는 서해 해양평화공원을 만들자면서, 그 공원을 “선(線)이 아닌 면(面)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동안 NLL은 남과 북을 가르고 이제 남쪽 내부의 이념적 경계선이 됐다”면서 NLL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합니다. 즉, NLL은 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 분단경계선이지만, ‘서해 해양평화공원’이라는 면으로 접근할 경우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되고 호혜적 경제협력의 환경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이와 비슷한 견해가 또 발견됩니다. 재일동포인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는 2007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남측-재일동포 합동토론회에서 10.4선언에 대한 설명에서 선과 면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에게는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과 NLL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선은 적과 아를 가르는 것임에 비해 면은 그 안에 모든 선을 머금고 모든 가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0.4선언에는 서해지역 무력충돌 지역인 NLL이 안 나오고 그 대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면으로 표현했다”면서, 남북 정상의 선견지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서해 NLL과 평화협력특별지대를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발상이 기발합니다. 이처럼 10.4선언을 이행했다면 남북 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는 북측도 비슷합니다. 북측은 <노동신문> 4일자 사설에서 “지난해 연평도사건이 일어나고 조선서해의 5개 섬 일대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극도로 첨예화되어 북남사이에 전쟁위험이 전례 없이 고조된 것도 남조선당국이 10.4선언이 밝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적시할 정도이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평화로운 면(面)이 아니라 팽팽한 선(線)이 주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기대되는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30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 홍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상의도 했고 또 북측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홍 대표는 이번 방문목적에 대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방북하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남북관계가 그렇듯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 대표의 방문을 수용한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 대표가 대표 취임 때부터 유난히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을 쏟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 대결주의자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 경질을 제기했고, 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임을 예고해왔습니다. 특히, 홍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농업발전과 식량자급에 관한 대북사업을 제안하면서 “집권여당의 대표인 제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아볼 용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성방문은 그 결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를 두고 ‘꼼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를 대북 이슈로 덮어 보려는 꼼수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26 재·보선을 앞둔 ‘선거용’이라는 지적입니다. ‘너무 가볍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북한에서) 만날 인사도, 논의할 의제도 정하지 않고 서둘러 방북하다니 집권여당 대표답지 않은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과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자회담 재개를 향해 북미회담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일부장관이 교체되었고 7대 종단 대표들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는 등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당대표의 ‘사상 최초의 방북’은 그 언사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당국이 풀지 못하는 것을 우회해서 여당이 나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정치와 군사적 문제로 대립해 있으면 경제와 인도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여당 대표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대북 접근을 기대해 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음악을 통한 ‘평화 메신저’ 정명훈 감독

지휘자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난 12~15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방북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비정치적인 영역인 음악예술을 통해 남북교류에 물꼬가 트일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방북 중에 북측의 평양국립교향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을 연습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북측과 △남북 합동교향악단의 서울-평양 정례 연주회 추진 △젊고 유망한 연주가 발굴·육성 등에 합의했다면서, 남측 당국이 이에 호응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정 감독의 이번 방북은 그의 음악세계에서 볼 때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평소 음악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 전달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어려서부터 50년간 외국생활을 해왔다. 전 세계를 누비면서 북한의 음악가를 만나보고 싶었던 것은 평생의 염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간으로서 가깝게 지내려는데 방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남북이 함께 음악적 교류 하는 일을 일평생 원했다. 그러한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역사는 나라나 집단 간의 갈등구조에서 정치나 군사적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을 스포츠나 예술이 해결할 수 있음을 종종 보여줍니다. 2008년 2월 뉴욕필의 평양공연도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였습니다. 로린 마젤 지휘자는 뉴욕필 평양공연에 대해 “이번 공연은 역사”였다고 평했습니다. 당시 뉴욕필은 조선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도 이뤄냈습니다. 물론 이때의 음악교류로 북미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또한 그때의 해빙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도 않지만 그 같은 앙상블은 향후 북미관계의 부침 속에서 언제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양국의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대체 음악이 갖는 힘이 무엇일까요? 재독 음악가 윤이상 선생은 살아생전에 그의 음악적 바탕이 된 고향땅 통영을 밟고자 했으나 남측 당국의 이념 공세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일운동에도 나섰던 재미 바이올리니스트 안용구 선생은 “음악은 정치적 구호나 군사적 무기보다 더 힘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음악이 가진 힘이 굉장하다고 믿는다”며 “음악은 정치적인 문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정치적인 음악의 힘으로 남북 간 경색국면을 타파하고자 하는 한 음악가의 집념이 엿보입니다. 음악을 통한 평화 메신저로 나선 정명훈 감독에게 남북이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금강산 공방, 관광 재개만이 유일한 해법

라선-금강산 시범 국제관광단이 8월 31일-9월 1일 금강산 관광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북측이 금강산지구에 있던 남측 관리인원을 모두 철수시키고는 예정대로 제3의 사업자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한 것입니다. 내친 김에 북측 관계자들은 이들 시범 국제관광단이 금강산에 체류하는 동안 ‘금강산 관광 특구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금강산을 찾을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강산을 둘러싼 남과 북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1차 공방은 지난달 말경 북측의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 처분문제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남측 당국이 “법적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북측이 “국제기구에 제소할 테면 하라”면서 “더 큰 망신만 당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2차 공방은 북과 제3자 간의 라선-금강산 시범 국제관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남측 통일부가 6일 “정부는 주요 관련국에 대해 북측이 최근 시범 관광을 통해 우리측 관광시설을 이용한 데 대해 그 부당성을 설명하고, 금강산 관광 및 투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북측이 7일 “내외신기자들을 모아놓고 애걸하다 못해 이와 관련한 편지까지 외국대사관들에 보낸다고 비지땀을 흘리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실로 역스럽기 그지없다”면서 “그런 몸부림으로 금강산 국제관광에 제동을 걸 수 있겠는가”하고 꼬집었습니다.

남측을 제쳐놓고 ‘연간 중국인 10만명 관광’ 운운하는 북측이나,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을 막으려고 다른 나라에 애걸(?)하는 남측의 행위는 모두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마침 남측의 금강산 사업자들의 모임인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가 5일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촉구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금강산 재개를 원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맞습니다. 해답은 남북 간 금강산 관광 재개에 있습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의 첫 작품이 금강산 관광 재개이길 기대해 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현 통일, 자진사퇴만이 현명한 처사

최근 현인택 통일부장관 교체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운동단체에서 현 장관 퇴진운동이 전개됐으며, 또한 개각 때만 되면 교체설이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체설은 예전과 달리 무게 있게 들립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에서조차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 받는 장관은 처음 봤다”며 현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마침 민주당이 26일 현 장관 해임 결의안 제출을 야 4당과 협의해 29일 제출키로 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야당의 해임 결의안 제출은 그렇다 쳐도 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달 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장관 교체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홍 대표는 현 장관과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의 대북원칙과는 별도로 현 장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아예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현 장관은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장관은 처음부터 통일부장관직에 올라야 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라도 언제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경색된 남북관계를 틈타 대결주의를 펼치면서 남북관계 악화를 확대재생산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 결과 2년 6개월 동안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모든 남북사업을 파탄, 후퇴시켰습니다. 통일부장관이 돼서 북녘 땅을 온전히 밟기는커녕 북측 인사 한 명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5.24 대북 제재조치밖에 없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반통일부장관, 분열부장관이란 말까지 듣겠습니까?

우리는 현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너무 오래 했습니다. 아니 오래 한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오래 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대결만 일삼아 왔기에 민족적으로 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 남북 비핵화회담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남북 경색국면에서는 현 장관이 행세할 수 있을지라도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그대로 고사할 것입니다. 불명예 퇴진되기에 앞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화룡점정,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특별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 하산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측과 러시아 측도 이날 김 위원장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며, 김 위원장이 체류 기간 중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행(行)은 9년만의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미 뉴욕회담 개최 등 6자회담 재개가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터라 비상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의 방러는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위기 조성이 착착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향해 출발할 즈음인 19일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의 대북 5만톤 식량지원 소식을 전하면서 그 첫 배가 19일 흥남항에 도착했다고 실감나게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러시아의 500만 달러분의 식량지원도 알렸습니다. 나아가 통신은 이 같은 러시아의 대북 식량지원이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의 표시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앞선 18일에는 재일 <조선신보>가 ‘활발한 경제협조’라는 제목의 논평기사에서, 특히 북.러 간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6월 북측과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즈프롬 측과의 에너지문제 회담, 7월 러시아령 하산과 북한 라선 간의 철도 개수공사 합의 등을 알리면서, 내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와 관련 북.러 간 경협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아예 신문은 북한을 경제봉쇄로 고립 붕괴시키려는 한.미.일의 어리석은 책동이 파탄 나고 있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특히,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8.15광복절인 15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가스와 에너지, 철도 건설 분야에서 북측과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 계획들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김 위원장 초청의 목적을 알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는 양국의 경협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이제 MB가 나서라

8.15광복절 66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조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하순경에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회담이 열렸고 이어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렸습니다. 그간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온 ‘남북 비핵화회담 → 북미 접촉 → 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방안에서 1단계와 2단계가 성사된 것입니다. 물론 바로 6자회담 재개로 나아가진 않겠지만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해 보면 한반도에서 놀라운 반전(反轉)이 일어난 것입니다.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명박(MB) 대통령이 나설 때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향후 흐름은 북미대화라는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나아가 남측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 내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일찍부터 이번 8.15경축사가 적기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북측도 이번 8.15경축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최근 들어 MB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북측은 지난 7일 판문점 대표부가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을 촉구하면서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민심의 기대에 비추어볼 때 그 다음날부터 상대방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그자체가 관계개선을 전면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남측당국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마침 MB도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이 어렵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어려울 때도 길이 있다”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8.15경축사를 통해 향후 정세 변화의 지렛대를 가져야 합니다. 북미, 북일간 대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이때 MB는 과감하게 전향적인 대북 대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MB정부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내외에 표명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북측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측은 ‘통미봉남’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들 공산이 커집니다. 이제야말로 MB가 나설 때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뉴욕 북미회담 이후는?

1년 7개월여 만에 재개된 뉴욕 북미회담이 지난달 28, 29일(현지시각) 이틀째 회동을 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파탄난 것도 아닙니다. 29일 회담 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회담은 매우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말했으며,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번 대화는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대표의 워딩이 비슷합니다. ‘건설적이고 실무적’이란 외교적 수사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실질적인 협의를 했다는 뜻으로 상대편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첫째가는 관심은 양국이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냐는 것입니다. 김 부상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 보즈워스 선생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보다 구체적입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 회담재개나 미국과의 관계개선, 지역 안정화의 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번 대화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상호 관심사를 모두 논의하되, 특히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 후 6자회담 재개’를, 북측은 ‘6자회담 내에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할 얘기를 다 했는데도 판이 깨지지 않았다면 실패한 회담은 아닌 듯싶습니다.

따라서 뒤이어 가는 관심은 후속회담의 여부입니다. 이번 회담은 합의된 것도 결렬된 것도 없지만 후속 회담은 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상은 “앞으로 계속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보즈워스 대표도 “회담 진전을 위해 다음 단계로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음 회담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이로써 분명해진 건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그 동안의 ‘전략적 인내’에서 ‘(제한적) 관여’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뉴욕 북미회담의 정확한 위상은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이라는 6자회담 재개 3단계 방안 중에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1, 2단계가 진행됐다고 해서 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관심사는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여러 형태의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병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의 후속회담에 집중할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남한이 기존의 대북정책을 갖고 북한과 대화에 임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남한의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발리에서 생긴 일’

결국 발리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인 22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남측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측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회담한 것입니다. 이날 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이후 2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회담 후 리 부상은 “회담은 솔직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했으며, 위 본부장도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인 23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도 ARF 외교장관회의 직전 대기장소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습니다. 남북 외교장관 간 접촉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전날 위성락-리용호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회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보기 좋은 건 두 사람이 대기장소에서의 접촉부터 회의장으로 이동하기까지 줄곧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으며, 또 회의장에 나란히 입장한 광경입니다.

위성락-리용호 회담이 6자회담 재개의 신호탄이라면, 김성환-박의춘 접촉은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이라 할 만합니다. 마침 이날 채택된 ARF 의장성명도 7항에서 남북 비핵화회담을 거론하면서 “장관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를 환영하고, 동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환영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 것입니다. 지난 TV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처럼 발리에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일단 이번 발리회담(ARF)의 한 목적인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6자회담 관련국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온 ‘남북 비핵화회담 → 북미 접촉 → 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방안의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입니다. 마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첫 단계 비핵화 회담에 이어, 미국은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을 다음 주말 뉴욕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단 6자회담 재개는 순항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천재일우, ARF 외교장관회의

오랜 기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정체상태에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주요 고리는 남북대화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복원의 유일한 끈은 6자회담 재개 속에서의 남북대화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동 -> 북.미대화 ->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에서 그 첫 번째 수순입니다. 마침 그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남북 접촉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측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북측 박의춘 외무상 간의 회동 여부입니다. 양측이 접촉한다면 이는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의 남북관계를 본다면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상 남북 최초의 장관급 접촉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북관계 복원을 알리는 동시에 6자회담 재개의 신호탄이 될 정도로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마침 미국 등의 남북대화 요구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21일자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남북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과 접촉하라고 강하게 재촉했습니다. 또한 20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위성락 6자회담 수석대표에게 ARF에서 남북 접촉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번에 남북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3단계 접근법’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6자회담 재개는 하세월이 될 것입니다. 남측이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분리했기에 남북 접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침 북측도 23일 ARF에서 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는 것은 남측의 선제적 의지입니다. 다행히도 김성환 장관이 발리행(行)에 나서면서 박의춘 외무상과의 회동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하니 천재일우의 심정으로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금강산관광과 6자회담

지금 남북관계 재개의 핵심은 금강산관광 사업이며, 한반도 비핵화회담의 기본 틀은 6자회담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사안은 그간 남측이 제기한 전제조건에 걸려 꽉 막혀있었습니다. 즉, 남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측에 대해 2008년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 3대 조건을 내걸었으며, 6자회담 재개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각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외교통상부)가 대북정책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와 6자회담 재개과정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24일 한.미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선행되지 않아도 6자회담 재개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가능성은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을 명확히 치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29일 정부당국자와 사업자가 함께 방북하게 됩니다. 이참에 통일부는 28일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은 변함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동결ㆍ몰수는 풀어야 되고, 2008년 7월 우리가 이야기했던 피격사망사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존 3대 전제조건의 빗장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교부는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사건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3대 전제조건을 여전히 결합시켰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물론 외교부가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다자 간 외교에서 이제는 천안함 사건을 버려야 하는 것을 강제 받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외교부는 외교관계의 본질인 구동존이(求同存異)에 서 있는데 비해 통일부는 민족관계의 본질인 상생공존(相生共存)을 저버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6.15선언 생일, 禮는 갖춰야했는데...

6.15공동선언 11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연이 지나간 자리엔 무질서와 비탄이 남듯, 이번 6.15선언 11돌도 쓸쓸함과 아쉬움에 지나칩니다. 15일 개성에서 남.북.해외가 함께 참여하는 6.15평화통일민족대회가 남측 당국의 불허로 무산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측이 당국 차원에서 6.15선언 11돌 기념행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게다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올해도 연달아 3년간에 걸쳐 김대중평화센터 등이나 민간 차원에서 개최한 6.15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3년 반을 지나면서 이제 그런 기대는 갖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6월 15일은 6.15공동선언 11돌을 맞는 생일입니다. 6.15선언의 의의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또 함께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서로운 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6.15선언 폐기를 주장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또한 이날에 서북 5개 도서지역과 관계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화해의 날에 갈등의 상징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연상시킵니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6.15를 전후해 북측이 그렇게 꺼려하는 ‘북인권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해 남북 간에 새로운 갈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축일(祝日)이나 기일(忌日)에는 그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하는 게 우리 민족의 미덕입니다. 길흉화복(吉凶禍福)에 맞게 처신하고 예(禮)를 갖추는 거지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선조들에게 뵐 낯이 없어집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이중인격 MB정부’

1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5월9일부터 시작된 남북 비밀접촉의 내용을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이 비밀접촉에서 남측이 북측에 제1차 정상회담을 6월 하순경에 판문점에서 열고, 제2차는 두 달 뒤에 평양에서, 제3차는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하자고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접촉과정에서 남측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측에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며 ‘애걸’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남측은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논평은 왠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두고 보자’는 식입니다. 아마도 북측의 여러 성명과 보도를 접해 온 전문가라면 이번 북측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에 근접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내용이 북측의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입에서 나왔고 그것도 관영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북측 국방위 대변인에 따르면, 비밀접촉에서 남측이 요구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북측이 거부하자, 남측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애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북측이 다시 “당치않은 ‘사과’를 전제로 한 최고위급회담(정상회담) 문제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거부하자, 남측이 다시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사과가 아닌)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며 돈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간 겉으로는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면서도 뒤로는 정상회담을 구걸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는 신성불가침이었는데도 애걸까지 하면서 이를 ‘변형 내지 유감’ 정도로 넘기려 한 것입니다. 나아가 ‘돈봉투’ 대목에선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 대해 ‘돈 주고 바꾼 정상회담’이라며 강한 비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중인격과 비도덕성에 허탈할 뿐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고엽제사태, 한미관계의 근본문제 살펴야

삼천리금수강산이 아닌가 봅니다. 더 이상 산 좋고 물 좋은 강산이 아닌가 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가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 땅이 신음을 하다못해 오열을 내뿜는 듯싶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나라의 큰 강들이 파헤쳐지더니, 올 초엔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 2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생매장 당했습니다. 땅이 썩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삶의 터가 아니라 사지(死地)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주한미군이 이 땅에다 무슨 고엽제를 묻었다고 합니다.

지난 1978년 주한미군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로 쓰이는 독성물질을 묻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옛 미군기지 ‘캠프머서’에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1978년께 주한미군 부대에 ‘다이옥신 제초제를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 일제히 하달됐다’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1960년대와 70년대에 DMZ(비무장지대) 등에 고엽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 당초 정부발표보다 50배나 많은 양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못된 짓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고엽제(枯葉劑)는 강한 제초제의 일종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고엽제는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울창한 밀림을 없애 북베트남군의 게릴라전을 막기 위해 대량 살포한 데서 그 위력과 악명을 떨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고엽제를 개발한 것은 한국전쟁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개발된 고엽제가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채 괌에 보관됐다가 한국전 완료 이후 유타주로 옮겨져 베트남전 고엽제 개발연구에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엽제가 돌고 돌아 한국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번 고엽제사태는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한미관계는 그동안 동맹이니, 혈맹이니 하는 말로 치장되어 65년여 역사에서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땅에 독극물을 남몰래 묻은 데다가, 고엽제 오염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쉬쉬 한 것입니다. 당장 국민들로부터 ‘미국이 혈맹인가?’라는 물음이 나올만합니다. 미국도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2명 희생사건’에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인지 바쁘게 대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안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왜 이 땅에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MB의 황당한 베를린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서울에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독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다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 26~27일 양일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대하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핵포기를 합의할 것과 아울러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할 것 등입니다.

이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첫 방문지인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담은 ‘베를린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제까지 이 대통령이 대북 대결적인 언사만 쏟아낸 터라 갑자기 ‘평화’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게다가 유럽 출발 전 5.6개각에서 대북 강경론자인 통일부장관을 유임시킨 터라 베를린에서 아무리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통 큰 대북제안이 나온다면’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대통령의 베를린제안은 예측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다자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국제무대에 데뷔시키겠다는 것인데, 시쳇말로 ‘누가 물어나 봤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북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제사회에 핵포기를 합의하고 또 하지도 않았다는 천안함 사건을 사과하기는 불가합니다. 이 대통령이 왜 이 같은 실현불가능한 제안을 했는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초청 의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의례적 제스처’나 ‘불순한 기도’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의 베를린제안은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압박에 따른 두서없는 제안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따질 건 따집시다. 지금 남북 간에 긴요한 것은 다자회담이 아니라 양자회담입니다. 남북이 먼저 양자회담을 통해 통일문제나 현안 등을 논의 조율한 뒤, 함께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다자회의나 국제행사에 참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김 위원장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로로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에 화답하는 게 올바른 순서일 듯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통일부 장관 유임?

6일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각의 의미는 지난 4.27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4.27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습니다. 특히 야당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고, 접경지역에서도 우세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민심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도 천안함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북풍(北風)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북정책 전환’이라는 민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은 교체의 대상이었고 마지막까지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유력했습니다. 우리가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기를 바랐던 것은 장관 교체가 주는 의미가 대북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서였습니다.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되든 누가 되든, 현인택 장관보다야 더 낫지 않겠냐는 현실론도 물론 있었습니다. 민심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판에 그 장애물인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 교체를 하지 않은 이유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류 전 주중대사가 대통령의 측근이자 TK 출신이기에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장관 교체를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니까요. 또한, 현인택 장관을 바꿀 경우 북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기조 유지라는 차원에서 유임을 시켰다고도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대통령의 본심을 알게 돼 다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바꿀 의지도 없는데 통일부 장관을 바꿀 수는 없겠지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혹평했듯이 “통일부 장관을 안 바꾼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인사”인 셈입니다. 이는 분명 지난해 6.2지방선거와 이번 4.27재보선에서 나타난 ‘대북정책 전환’이라는 민심을 쫒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에서 민심만 잃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주변 나라 및 북측으로부터도 환심을 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