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뉴스 통일죽비] 백두산 오른 김정은, 백마의 말머리는 어느 쪽인가?

어느 나라나 어느 정치인이든 이미지 정치를 잘해야 인기를 끌고 또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지는 한편 위선과 술수를 포장한 산물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콘텐츠를 잘 꾸민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도 있다.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북한은 ‘구호의 나라’이자 ‘전시의 나라’ 아닌가? 굳이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의 극장국가 이론을 꺼내지 않더라도 북한이 관료, 군대, 경찰 등의 강제적 물리력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과 의례 등을 통해서 유지됨은 자명하다. 여러 가지 상징과 의례란, 북한의 경우 주체탑과 개선문 그리고 2015년에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 등 거대한 조형물 건축들과 아리랑축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간략히 ‘상징 효과’라 부를 수도 있겠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었다”고 16일 보도했다. 백두, 첫눈, 백마 등 ‘순백’(純白) 앞에 눈이 부실 정도다. 김 위원장이 첫눈이 내리는 날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광경은 흡사 이육사의 시 ‘광야’에 등장하는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을 연상시킨다. 그만큼 비장하고 강렬하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 경제 발전 등 근본적인 과제를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상징 효과’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쨌든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다면 무언가 결정을 했거나 결정에 임박한 게 틀림없다.

◆ 백두산이 어떤 곳인가. 북한은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이자 ‘혁명의 성지’로 상징화하고 있다. 백두산에 오르면 정상 부근에 ‘혁명의 성산 김정일’이라고 흰색으로 글발이 쓰여 있기도 하다. 그리고 ‘백두혈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백두산은 조부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을 벌인 근거지이자,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밀영(密營)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백두산을 찾았다. 본격적인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나서기 직전인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올랐고,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11월 말에는 백두산 삼지연을 찾았다. 백두산을 찾는 것 자체가 ‘상징 효과’를 극대화하는 행위인 것이다.

◆ 무슨 메시지인가? 통신은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을 두고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는, 백두산행에 동행한 일꾼들 모두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안았다”고 밝혔다. ‘사변이 될 만한 웅대한 작전’을 구상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삼지연에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면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쇠사슬로 숨 조이기 하려 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들”어야 한다고 일깨웠다. 대미 비난을 쏟으며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이다.

◆ 중대 결심을 뜻하는 ‘사변이 될 만한 웅대한 작전’이란 무엇일까? 이는 북한의 최대 과제이자 현안인 대미 협상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과 미국은 올해 12월을 시한부로 마지막 결전에 나선 형국이다.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면, 양측은 6.12싱가포르성명처럼 ‘새로운 관계’로 들어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이라는 독자노선으로 나갈 것이다. 째깍 째깍... 운명의 초침이 12월을 시한부로 돌아가고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인가? 아니면 ‘북한의 새로운 길’인가? 김 위원장이 타고 백두에 오른 백마는 어느 쪽으로 말머리를 돌릴 것인가?


[통일뉴스 통일죽비]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쉬운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가 바로 확증편향이다. 북한과 미국이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6시간 동안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그런데 결렬 이유,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의지 그리고 추가 협상 여부 등 핵심 사안 세 가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서로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누군가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과장이나 무시를 하는 걸까? 양측은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일까?

◆ 먼저, 결렬 이유를 두고 양측이 다르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면서 미국 측이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한마디로 미국 측이 ‘빈손’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미.북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표단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네 개 기둥 각각에서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빈손’ 대 ‘창의적인 방안’이 맞선 것이다.

◆ 다음으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의지다. 김명길 순회대사는 미국이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기에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이기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과 적대 관계의 유산을 토요일 하루 논의를 통해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그 문제들을 풀 ‘헌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의지를 놓고 ‘자세 미비’와 ‘헌신적 의지’가 맞선 것이다.

◆ 추가 실무협상 여부다. 양측은 결렬에 따른 후속 협상 일정을 잡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양측이 모두 ‘완전 결렬’이라고 선언하지 않은 점이다. 미국 측은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 초청을 수락했다. 반면 북한은 6일 별도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며 연내 협상 가능성 정도만 열어뒀다. 추가 실무협상을 놓고 ‘2주 이내’와 ‘연내’ 가능성이 맞선 것이다.

◆ 이처럼 매 사안마다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뭘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강수를 연발했으며 미국은 수세적이었다. 김명길 순회대사가 실무협상 종료 30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을 두고 ‘준비된 결렬’, ‘계산된 결렬’이라는 견해가 많다. 북한은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응어리가 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뱃심 있게 ‘벼랑끝 전술’로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북미에게 주어진 시간은 올해 연말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사실 시한부 승부를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확증편향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최후의 승리는 확증편향에서 먼저 벗어난 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통일뉴스 통일시론] 북측의 이례적인 대남 비난, 그 이유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20일 종료됨에 따라 △북측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수그러들지,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정부에 대한 비난이 자제될지, △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실무협상이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북측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시위 차원이고 또한 한미 훈련 중에는 북미 협상이 진행될 수 없기에, 한미 훈련이 종료되면 북측의 발사체 발사가 주춤할 수 있고 또 북미 실무협상 개최도 예상된다.

문제는 북측의 ‘이례적이고 연속적인’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다. 북측은 20일에도 <노동신문> 논평 ‘연합지휘소 훈련의 허울은 벗겨졌다’에서 “외세와 함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 남조선 호전광들은 그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남측을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북측의 대남 비난의 최고 수위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혹평하고 나선 것이다.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거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등 막말성 비난을 쏟아냈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사용한 ‘역도’라는 표현에 버금가는 비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대화를 촉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 북미대화를 막고 북측을 무릎 꿇게 만들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평통의 이 같은 거친 언사와 입장 표명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사실 북측의 문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비난은 어느 정도 예측됐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린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라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 연장선에서 지난 11일에도 북측은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담화’ 형식을 취해 청와대를 ‘겁먹은 개’라고 야유하며 남북 접촉이 어렵다고 압박했다. 미국을 상대하는 외무성이 대남 비난의 주역으로 나선 것도 낯설다. 특히, 북측의 이 같은 막말 수준의 대남 비난은 지난해 2월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4.27 남북정상회담을 상기하면 매우 놀랍기도 하다.

북측은 왜 이러는 것일까? 세간에 여러 견해들이 분분하다. 먼저, 남측의 책임론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원초적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회담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영변 핵시설 폐기’ 대 ‘영변 핵시설 폐기+α(플러스 알파)’였다. 북한은 전자를 갖고 나왔고 미국은 후자를 요구했다. 그래서 결렬됐다. ‘외교의 달인’이라는 북한이, 그것도 ‘최고 존엄’이 몸소 출전했음에도 깨진 것이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영변 핵시설 폐기’는 그 문구가 지난해 9월평양공동선언에 들어가 있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당시 남측 정부가 북미 협상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기에 북측이 이 카드를 남측에 밝히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하노이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α’를 들고 나왔으니 작전상 잘못이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한 남측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 남측은 이런 원초적 책임의식 없이 그나마 기대했던 8.15경축사에서도 ‘평화경제’니 하며 구름 잡는 얘기만 했으니 불만이 터졌다는 것이다.

또한, 남측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다. 북측은 미국과 생사를 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남측은 도와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측은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대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표명했다. 이는 남측더러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맞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싸워달라는 메시지인데 남측이 변죽만 울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북측은 미국의 ‘방북자 무비자 입국 불허’에 대해 “민족분열 이간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남측이 미국에 항변 한마디 못한다면서 “비굴한 처사”라고 오히려 남측을 성토했다. 미국보다 남측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단순한 서운함이나 불만을 넘어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남북관계 수립을 향한 전략적 대응에서 나온 남측 견제론이다. 북측은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 ‘새로운 북’이 된다. 남측은 최근 한일 경제전쟁에서도 보듯 일본에 밀리지 않고 맞붙을 정도로 경제부국이며, 또한 이번 20일 종료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훈련이듯 향후 전작권을 환수해 ‘군사 주권’을 갖게 된다. 남측도 강한 경제력과 안정된 군사력을 지닌 ‘새로운 남’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향후 새로운 남과 북은 분단 고착화를 위한 과거식의 체제 경쟁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이니셔티브 경쟁을 벌일 공산이 크다. 누가 통일 이니셔티브를 쥘 것인가? 지금 북측이 전략적으로 남측을 견제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측의 대남 비난 이유로 북측의 내부 단속용설, 북측 외무성과 조평통의 경쟁설 등이 회자되고 있다.

북측의 ‘이례적이고 연속적인’ 대남 비난 이유가 이중 어느 것(들)일 수 있겠다. 그러나 한일 갈등이 첨예화 되고,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순간에 남과 북이 분열돼 있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북측이 남측에 대해 불만이나 의구심이 들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삼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막 대하면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힘없는 정부가 되고 북측은 그런 정부를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남측도 더 이상 미사여구를 남발하지 말고 남북 경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일단 남과 북은 각자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측은 북미 협상에 나설 북측을 돕고, 북측은 한일 갈등에 있는 남측을 도와라. 남과 북은 서로 위기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나아가자.


[통일뉴스 데스크] 일본에도 ‘태극기부대’가?

최근 한국에서 이른바 ‘태극기부대’가 안하무인격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다 불법적으로 노상천막을 치고는 시도 때도 없이 농성과 시위를 해대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에서도 태극기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 도쿄의 한 행사장에서 재일동포와 일본 우익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재일협의회(한자협)’라는 단체가 결성된 것입니다. 단체의 성격을 알려면 그에 속한 주요 인사들의 면면과 결성 취지문을 살피면 대강 잡힙니다.

한자협은 한재은, 김일웅, 강창만 등 세 사람의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한재은 씨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의 전 감찰위원장이며 김일웅 씨는 민단 도치기현본부 전 단장이며 강창만 씨는 재일동포신문인 ‘통일일보’ 사장입니다.

주요 인사들이 민단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자협이 결성하기 전인 5월 13일 민단중앙은 합동회의를 열어 한자협 결성 대응에 대해 협의하고 “참가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단과 한자협의 친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통일일보는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 화해분위기가 일본 내 재일동포 사회에도 번져 2006년 5월 17일 민단과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화해를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강한 태클을 걸었습니다. 통일일보는 ‘민단-총련’ 공동성명이 화합이 아니고 야합이라는 일련의 사설과 기사를 게재해 분위기를 바꾸게 해 결국 공동성명을 무효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장본인입니다. 극우적인 신문인 셈입니다.

한자협은 결성 취지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내외의 국민 동포와 단단히 결속하여 재일동포의 선두에 서서 문재인 정권 타도의 일익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 타도’를 목표로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달성의 롤 모델로 현재 한국에서 기를 쓰고 용을 쓰고 있는 태극기부대를 차용한 것입니다.

한자협을 일본판 태극기부대라고 한 이유는 결성 취지문에서 “문 정권은 허위정보의 핵심인 태블릿PC의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서 부정선거를 주도”라는 표현을 쓴 것이나, 한자협 관계자가 “위조 태블릿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유도, 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는데, 이 입장이 한국의 태극기부대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의 태극기부대보다 한술 더 떠 결성 대회장 중앙 벽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일장기를 게양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태극기부대도 집회 등에서 성조기라면 몰라도 일장기를 걸거나 들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친일 태극기부대’라 함이 옳을 듯싶습니다. 이들은 결의문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권유지의 도구인 ‘친일청산’을 배격하고 과거 최악인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력을 경주한다”며 ‘한국에서의 친일청산 배격’을 노골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뜬금없이 한국에 수출 규제에다 ‘북 관련설’까지 언급해, 한일관계가 첨예화되면서 자칫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 운운하지 않아도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애국과 매국의 길인지는 뻔합니다. 그렇다면 한자협의 스탠스는? 안 봐도 비디오이겠지요.


[통일뉴스 데스크] 울림이 큰 유언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

한 인간의 삶은 그가 세상을 뜰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를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눈을 감은지 사흘이 지나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97세로 별세했기에 고인에게는 그 길다면 긴 삶만큼 적지 않은 족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1세대 여성운동가, 페미니스트, 민주화운동가 그리고 평화운동가 등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희호’ 부부는 집 대문에 각각의 문패를 걸 정도로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 관계이기에 뭐든지 서로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게 통했을 것입니다.

봉건제 아래 태어나 오랫동안 살아 온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게 된 것은 아내 덕분”이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 있는 결과가 1997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의 정부 시절 여성부가 신설되고 또 가정폭력방지법(1998년)과 남녀차별금지법(1999년) 시행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호작용으로 이 여사도 남편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인 김대중과의 삶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동반자’로서 한편으로 공통의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통의 철학과 신념을 꾸려야 했을 것입니다.

마침 부부가 서로 수수(授受)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래서 고인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는 유서입니다. 이 여사는 11일 공개된 유서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하나는 북측의 조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이희호 여사 서거에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조전과 조화를 전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전을 통해 “리희호 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겨레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애도했으며, 조화에는 ‘고 리희호 녀사님을 추모하여, 김정은’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사는 남편과 퍽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서거하기 전까지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 빈부격차 커짐, 남북관계 초긴장’을 지적했는데 이게 사실상 유언이 된 셈이며, 서거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즉각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고 또한 ‘특사 조의방문단’을 남측에 보냈기에 말입니다.

두 사람의 유언이 사실상 남북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사후 북측이 두 사람 모두에게 조의를 표했으니 이 정도라면 ‘김대중-이희호’ 부부는 부창부수(夫唱婦隨), 부창부수(婦唱夫隨)라 할 만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목적성을 띨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문 정치’, ‘조문 외교’라는 말도 있듯이 이 여사의 부음에 북측 ‘특사 조의방문단’이 남측에 내려와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활력을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듯싶습니다.

그래도 북측으로부터 조전과 조화가 왔으니 다행입니다. 이 여사는 “하늘나라에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의 울림이 큰 유언대로 눈을 감으면서도 남북관계의 끈을 이어주고 또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과 나란히 누울 이희호 여사의 영면을 빕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트럼프 참모들의 수난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면, 미국의 대북 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폼페이오 국무장관-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직 ‘훌륭한 관계’이기에 놔뒀고, 비건은 급이 낮아 건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추후에 건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요 핵심 멤버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콕 찍어 비난한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식 ‘선별 타격’과 ‘핀셋 저격’이 시작된 셈입니다.

먼저,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폼페이오가 아닌 우리와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며 “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20일 역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17일 불룸버그통신에서 보도된 볼턴 보좌관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진정한 징후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멍청해 보인다”면서 “사리 분별없이 말하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북한의 이 같은 비판들은 한 달 전인 지난달 15일 최선희 부상(당시)이 평양 주재 외교관 상대 통보모임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킨 주범으로 볼턴 보좌관과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목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기도 합니다.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루 지난 19일 자신에 대한 북한의 협상 책임자 교체 요구를 일축하고 “대북 협상팀을 계속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켜하지 않는 북한과 또 만날 것을 생각하면 찜찜할 것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미 ‘선별 타격’과 ‘핀셋 저격’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당시)과 최선희 부상(당시)은 5월 16일과 24일 잇따라 개인 담화를 통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주장하는 대북 강경론자인 볼튼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을 향해 각각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아둔한 얼뜨기”라고 혹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특히 펜스를 공격한 ‘최선희 담화’가 빌미가 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가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볼튼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 모델’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했기에 저격했는데, 2차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되고 모처럼 3차 정상회담 의향을 밝혔음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역시 콕 찍어 공략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2차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사실상 ‘노딜’을 선언하며 결렬시켰기에 북한 측이 참모들을 ‘핀셋 저격’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을 앞둔 때처럼 3차 정상회담을 예상해 ‘앞으로 정상회담은 영원히 없다’고 선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 측에 빚을 지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치일정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통일뉴스 데스크] 결렬, 그러나 회담은 계속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군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말입니다. ‘세기의 담판’이라 불리면서 세계인의 눈을 붙잡았는데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회담 결렬을 두고 북한과 미국 간에 책임전가가 치열합니다. 핵심은 ‘제재 완화 수위’를 둘러싼 이견입니다. 미국 측이 먼저 선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이 결렬된 후인 28일 오후 2시 15분(한국시간 4시 15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입니다.

역공에 나선 북한 측은 하루가 바뀐 1일 0시 15분(한국시간 새벽 2시 15분)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서 북한 대표단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라면서 “그것도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다르니 진실게임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정치적 현안이 그렇듯이 결렬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고 따지거나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코언 청문회’가 일정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코언이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꾼’, ‘인종주의자’라고 부르며 폭탄발언을 쏟아냈으니까요. 이 정도라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회담보다는 청문회에 신경을 더 썼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제적 외교문제를 활용할 정도로 무뢰한이자 승부사라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요.

어쨌든 회담은 결렬됐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완전 파탄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양측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새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이 결렬된 직후 28일 오후 “(두 정상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매우 좋고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고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양측 팀은 향후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하루가 지난 1일 “(두 정상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하노이 수뇌회담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양측이 일단 후속 협상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번 회담의 결렬을 두고 ‘모든 회담에는 우여곡절이 있다’거나 또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식으로 상투적이거나 안이하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북미 회담은 70년 적대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바꾸는 중차대한 것으로, 자칫 한순간이라도 회담이 잘못되면 언제고 화약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결렬’이다, ‘합의 무산’이다 하는 평가를 내리는데 분명한 건 앞에서도 밝혔듯이 파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탄나지 않았다면 향후 세 가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양국은 필요에 의해 다시 만날 것이고, 둘째 만난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서 그나마 합의된 수준에 근거해 더하기 알파를 논의하게 될 것이고, 셋째 그리하여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미가 다시 만나 2차 회담에서 무산된 합의를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내올 것을 기대합니다. 회담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싱가포르 성명’은 살아있다

오는 27-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곧 예상되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의 추가 실무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김혁철-비건’이 만나 어떤 논의를 하고 이른바 하노이 성명에 무엇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6-8일 평양에서 1라운드를 겨룬 바 있는데, 이때는 “협상이 아니라 협의”였기에, 이번 추가 실무협상이 본격적인 협상이 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빅딜이니 스몰딜이니 하면서 여러 의제들을 난분분하게 주장하는데 대개가 복잡하고 어지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논의할 좌표가 이미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북미가 지난해 6월 12일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성명’(6.12북미공동성명)입니다. 여기에 나온 네 가지 합의, 정확히는 세 가지 합의야말로 양국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길잡이인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고, 신뢰구축 조치로 ‘미군 유해발굴’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2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각 조항마다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힌 점에서 확인됩니다. ‘싱가포르 성명의 각 조항’인 것입니다. 특히, 평양에서 김혁철 특별대표와 실무협상을 진행한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11일 워싱턴을 찾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12개 이상 의제에 대해 논의했고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성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와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상응조치로 요구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12개 의제란 싱가포르 성명에서 합의한 3개 조항을 세분화·구체화한 것이고, 또한 북한 측이 상응조치로 요구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은 그 12개 의제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김혁철-비건’ 간에 추가 실무협상이 이뤄진다면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또 하노이 성명에 무엇이 담길지 그 답은 대강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론 등에서 나온 북미 간의 예상되는 의제들을 싱가포르 성명의 세 가지 합의와 짝을 맞춰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최근 급부상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는 싱가포르 성명 1항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연관돼 있습니다. CNN은 18일 북한과 미국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 연락관을 서로 파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사안은 양국 관계개선의 첫 통과의례로서,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진행되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 해제도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데 전제조건으로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했다가 뜸해진 종전선언은 2항의 ‘평화체제 구축’과 연관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입구에 평화협정을 그 출구에 각각 배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측이 올해 신년사에 등장시킨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제기한다면 이 역시 2항과 관련될 것입니다.

3항의 ‘한반도 비핵화’에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추가조치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 금지도 들어갈 것입니다.

싱가포르 성명은 당시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성명의 3개 항은 향후 모든 북미회담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싱가포르 성명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성명’은 살아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북미, 이제 ‘새로운 관계’에서 출발하는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뭔가 될 듯 될 듯하다가 딱 멈춰버린 북미관계가 새해 들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명하자, 이는 곧바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의 17-19일 방미로 연결되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곧바로 백악관으로 직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한 후 “우리는 아마도 2월말 언제쯤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지자 기다렸다는 듯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북한 대표단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미국 대표단이 곧바로 19-21일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2박 3일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긍정적인 징조는 있습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한 점, 특히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와 함께 트럼프 친서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화답한 점입니다. 게다가 스웨덴에서 열린 ‘최선희-비건’과의 남북·미 3자 회동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 “다들 미소를 짓고 헤어졌다”고 밝힌 점 등입니다.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정도라면 북미관계가 일단 순풍을 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한꺼번에 ‘김영철-폼페이오’ 회담과 ‘최선희-비건’ 회담이 열렸고, 2월 말 ‘김정은-트럼프’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또다시 북미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미 대화라인이 정상화됐다는 점입니다.

북미는 6.12공동성명 1항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에 합의했는데, 이는 대화라인의 정상화 수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북미는 정상간의 회담과 친서 교환 등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양국관계를 이끌어 왔으나, 고위급 회담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으며 실무급 회답은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비건이 파트너인 최선희와 만나자고 몇 번이고 타진했으나 북한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김정은 방중, 연초부터 정세 주도권 노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10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연초부터 해외 나들이를 한 셈인데, ‘전격 방중’이긴 해도 지난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방중을 했기에, 또 ‘전격’은 북한의 상시적 전유물로 널리 알려져 있기에 그리 놀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방중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8일 오전 특별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했으며, 오후 4시 30분께(현지시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1시간 정도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이틀 일정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정상회담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 위원장 방북의 가장 큰 이유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국은 이미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 둘째 날인 8일은 김 위원장의 생일이고, 또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기에 양국의 밀월과 친선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장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기에 양국이 필히 만나야 할 수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과 연관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북한 신년사가 발표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다자협상’이 핵심 키워드로 주목되며 주요 분석 대상으로 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4차 방중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마침 신년 초부터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이 서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교환한 가운데, 언론에서 미국 행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를 이미 사전답사 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우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돼 일정 성과가 나온다면 이는 곧바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북한 신년사에 나온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이 필요하게 되고, 이 다자협상에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몇 가지 이유를 보면 북한이 올해 뭔가 한반도 정세의 틀을 짜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는 한반도 변화를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주도권 확보와 유지는 북한의 장기입니다. 북한은 주도권을 상대편에게 뺏기면 대책 없이 밀린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 듯싶습니다. 연초부터 전격 방중이라는 신호탄을 국제사회에 쏘아 올려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북한의 집념과 의도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김정은 친서’, 미리 보는 신년사?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 특사가 친서를 가져온 이후 처음이며, 특히 새해를 앞두고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측 최고지도자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A4용지 2장 분량의 친서에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한 해 세 차례 정상회담으로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한 점,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점,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 등 세 가지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화답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의 친서가 온 경로로 자신의 친서를 보내고 싶었겠지만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안 맞기에 SNS로 답신을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대통령은 답신에서 김 위원장의 서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 각각 견해를 전하고는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를 앞둔 세밑에 두 정상이 서신과 SNS를 통해 이 정도의 대화를 나눴다면 상호 신뢰관계는 확실히 구축되었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관심은 내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의도입니다.

최근 북측의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이 활동이 뜸한 편인데다 며칠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때나 ‘전국농업부문 열성자회의’ 참석 때도 남측이나 미국 측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되고, 내년 1, 2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양국관계의 교착상태로 인해 멈칫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던 참입니다.

그러기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던 터입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듯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특히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띄울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던 참에 2019년 이틀을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친서에서 신년사의 편린을 엿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북측이 어떤 메시지를 통해 징후를 내보이는 면이 강한데, 이번 ‘김정은 친서’도 사실상 2019년 신년사의 기조를 예고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는 신년사’라고나 할까요?

북측 신년사의 서술 체계가 통상 △북한 내부,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고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남북관계는 이번 친서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의 확고한 신뢰관계가 확인된 만큼 특별한 걸림돌이 돌출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순항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새해 들어 조만간에 성사될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북미관계인데,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에, 북미관계는 남북이 하기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남북이 합심협력 하면 북미관계도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 친서’의 핵심은 민족공조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공조를 하면 미국을 설득하거나 무력화시키면서 사실상 수직적 관계인 남북관계와 적대적 관계인 북미관계를 각각 수평적 관계와 평화적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구축한 두 정상의 신뢰가 내년 민족공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측 2019년 신년사에 민족공조가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왜 왔다갔나, 비건

최근 북미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은, 속된 표현으로 “좋다가 말았네”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최근 양국관계를 보면 자칫 일이 틀어지면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지난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으니 이는 천지개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곧이어 양국은 6.12공동성명에 합의한 대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여정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될 듯 될 듯하다가 결국 별로 진행된 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뭔가 협상을 하자면 하나씩 주고받는 건 상식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얻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기만을 한다면, 그런 협상은 바로 깨질 것입니다. 북미 양국은 ‘비핵화-평화체제’라는 목표를 향해 하나씩 주고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를 두고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올해 들어 양국이 대화를 나눈 이후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은 걸 잠깐 일별해 봅시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한데 이어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군사적·인도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언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미국은 상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면 북한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양국이 물 흐르듯 하나씩 주고받으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미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진해서 취한 조치도 없지만,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을 거부했으며 또 대북제재를 일부조차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을 결산해야 하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미국 측의 ‘이기적인 행위’ 앞에서 난감하겠지요.

미국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 자체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미국식 생각’이고 또 ‘철지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북미가 합의한 6.12공동성명 제1항에는 다른 것도 아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관계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낡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상응 조치를 하지 않으니 북한이 버티는 건 당연합니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타진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지난 19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박 4일간 청와대·외교부·통일부를 들락날락거리며 무언가를 내놨는데, 이게 영 시답지 않습니다. 비건 대표는 19일 입국하면서부터 대북 인도 지원 확대 가능성을 작심한 듯 언급했으며, 20일에는 판문점도 찾았습니다. 21일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현안인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26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며 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북한 지원과 남북 유해 발굴 사업의 진행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분명 비건 대표가 뭔가 대북 유화책을 쓴 것 같은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는 북한 측이 기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지요. 줄 듯 줄 듯 하다가 생색만 낸 격이 되었습니다. 줄 바에는 화끈하게 줬으면 했는데, 이 정도로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 봤다면 ‘대북 초보자’인 셈이지요. 사실 비건은 파트너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조차 아직 만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비건이 한국에 왜 왔다갔나 싶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JSA 비무장화’ 통해 종전선언에 근접하다

전 유엔사령부(유엔사) 특별고문 이문항 선생은 2001년에 발간한 역작 에서 “서해와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없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되었고, 또 ‘판문점’엔 ‘심판’이 없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전협정이 준수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정전협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정전협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설적인 언명이 마치 경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 한두 개는 바뀔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난 10월 중에 남북과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뢰를 제거한데 이어 초소와 병력·화기의 철수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남북, 유엔사가 ‘3자 공동검증’을 통해 인력과 무기 등의 철수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남과 북의 정상이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JSA 비무장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사실상 불가침합의서”라고 규정했을 정도이니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JSA를 비무장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즉 주한미군사령부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유엔사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측은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남,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라는 언어를 사용했고 이 부분은 매우 의미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주도하고 유엔사가 이에 협조하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남북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JSA 내 비무장화 작업을 지원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현존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며,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대화와도 연결됐다”는 설명입니다.

JSA 비무장화가 완료됨에 따라 관광객의 자유왕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JSA를 방문하는 양측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JSA 지역에서 공동경비를 서는 남북 인원 각 35명은 총기를 휴대할 수 없게 됩니다. 비무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차게 됩니다.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과 경비 인원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인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위의 이문항 선생이 언명한 △‘군사분계선 없는 서해와 동해상’,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심판 없는 판문점’ 중에서, 두 번째는 ‘JSA의 비무장화’에 따라 점차 가능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이번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의 경우처럼 판문점에 ‘새로운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인데, 이는 이미 실체 없는 북방한계선(NLL) 논란으로 남북 사이에 또는 남측 내에서조차 몇 번이고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NLL 문제도 ‘군사분야 합의서’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나와 있듯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면 해결될 사안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특히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일에는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공동수로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모두가 정전협정에 지키라고 나와 있는 사안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JSA 비무장화’, ‘육해공에서 적대행위 중지’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과 북이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은밀하게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지키면서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더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교황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격려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지지하고 또 사실상 북한 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침 교황청은 문 대통령과 교황 간 만남 후, 공식발표를 통해 “교황과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노력을 공동으로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교황의 방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교황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방북 의사 표명’ 등의 발언을 보면 교황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매우 정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교황은 올해에만도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주요 고비마다 거의 10번 가량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한국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교황은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집약된 약자들인 세월호 유족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당시를 회고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사 때 맨 앞에 앉아 있던 걸 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암울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나아가, 교황은 방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를 위해 여러 형태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울렸으며, 특히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남북한은 자매처럼 같은 언어를 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말”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민족의 몇 가지 징표 중 핏줄과 언어는 핵심입니다. 남북을 향해 ‘어머니’, ‘자매’ 그리고 ‘같은 언어’라고 표현한 것은 남북이 핏줄과 언어가 같은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북측에는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선가톨릭교협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관련, 장충성당이 있지만 교황청이 인정한 사제는 상주하지 않고 신자가 8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 민간교류가 한창이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방북한 남측 가톨릭 사제나 신자들이 북측 신자들과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올리는 광경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교황의 방북 소식은 한반도 평화에서 최대 난관인 북미회담에 긍정적 도움을 줄 것이며, 예상컨대 내년 초 성사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불가역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는 게 될 것입니다. 향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그리고 교황의 방북 등 가슴 설레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교황의 말대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엄수할 때입니다.


[통일죽비] ‘종전선언’ 논쟁 유감

6.12북미공동성명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 조성에 이르는 길에서 현안이 하나 떠올랐다. 보다 정확하게는 암초다. 서너 달째 양국의 새로운 관계 조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다름 아닌 ‘종전선언’이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북미 사이에 논쟁거리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논쟁거리나 시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필수적인 통과의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정전협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전(停戰)이란 문자 그대로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이다. 언제고 사소한 갈등에도 화약의 불꽃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종전(終戰)은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었다. 나아가 종전은 누구의 소유물이거나 시혜품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바란다면 누구나 지지 찬동해야 할 사안이다. 거꾸로 종전선언을 지체시키거나 조건으로 사용한다면 불순한 세력일 뿐이다.

◆ 6.12북미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비핵화 대 체제 보장’을 맞바꾸기로 했다. 이 두 핵심 사안이 상호교환 과정에서 살라미 식으로 잘게 나눠질지 또는 수육만큼 두툼하게 잘라질지는 양국 협상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당연히 평화협정 체결과 수교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란 ‘비핵화 대 체제 보장’ 교환을 통한 양국 관계개선의 결과물이지 흥정물이나 시혜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다.

◆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을 무슨 대북 카드인양 사용하고 있다. 미국 측의 “종전선언보다는 북의 비핵화 이행이 우선”이라는 일관된 인식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 대 북핵 리스트 신고’를 붙여놓기도 한다. 북핵 리스트 신고 등 북의 비핵화 이행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나 체제 보장과 짝을 이뤄야 하는데, 거기에다 종전선언을 붙여놨으니 견강부회도 이럴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러니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미국은 안 된다며 뻗치고 있는 형국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 이런 억지와 지리한 시비에 싫증났는지 북한이 2일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쾌감과 함께 비장감을 드러냈다. 종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6.12북미공동성명이 파탄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비핵화 대 체제보장’의 교환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에서 종전선언은 필수불가결한 통과의례이기 때문이다. 마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고 한다. 이 면담에서 종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통일뉴스 데스크] 남북관계는 이상무(異常無), 북미관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19일 발표했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 사이의 정상회담인 만큼 현재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현안인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 내 개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유치 협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까운 시일 서울을 방문 등, 곧 맞이할 한가위만큼 풍성합니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이상무(異常無)입니다. 문제는 북미관계입니다. 사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북미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북측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 있음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함께 긴밀한 협력 등으로 집약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두 번째입니다. 다름 아닌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이유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간 교착상태의 이유는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 정신이란 다름 아닌 ‘동시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까지 북측이 많은 선제적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 측도 이에 발맞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미국의 ‘상응조치’라 표현했는데 이 상응조치는 곧 ‘종전선언’을 의미합니다. 북미(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측은 비핵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미국 측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측은 더 이상 비핵화를 향한 추가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북측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제까지 북측이 반발짝 앞서 비핵화 조치를 취해 왔기에 미국 측도 이에 맞춰 상응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단계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이후 북측은 사실상 ‘동시행동’에 맞춰 지속적인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인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하나씩 조치를 취하다보면, 결국에는 ‘완전한 비핵화 대 안전보장 제공’이 맞교환됨으로써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국 측의 추가 반응이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