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시론> 정부는 민간단체 방북교류를 가로막지 말라
통일부가 23일 오후 백두산. 평양 방문을 추진중인 민간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측에 사실상 방북승인 불허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간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8월 중하순경 3박 4일 일정으로 전세 직항기 편으로 100명 규모 수준의 방북단을 추진중이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통일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들어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교류마저 막아나선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에 틀림없다.
당국간 관계가 단절되거나 경색돼 있을 때야말로 민간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들로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평양에서 민간이 개최한 6.15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이 참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6.17면담을 갖고 당국관계를 복원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심지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방북해 남북간 의사소통에 기여했던 경험도 있다.
더구나 이번 통일부의 조치는 남북관계와 금강산 사건은 별개라는 그간 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로, 한마디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금강산 사건 이후인 지난 15-18일 대한예장 통합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목회자와 후원자 157명의 평양 봉수교회 헌당 감사예배차 방북은 승인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혹시라도 통일부가 전교조나 민주노총, 6.15청학본부, 민주노동당 등 방북 예정단체들의 색채를 자의적으로 가려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는 그 엄혹한 군사독재시절 구속을 각오하고 금단의 선을 넘던 때로부터 시작됐고, 정부의 지원보다는 간섭과 방해 속에서도 꿋꿋이 생명력을 이어왔다.
자율적인 민간단체의 방북교류를 정세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미리 알아서 민간단체 스스로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이번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통일시론> 냉각탑 폭파로 북미간 불신관계도 날리기를
북한이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거행했다. 이는 하루 전인 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맞춰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이 폐지 조치를 결정한데 이은 행사로 전세계의 화끈한 주목을 받았다. 한 언론매체는 27일 오후 5시 5분께 실시된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당시 상황을 “굉음과 함께 폭파된 냉각탑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다. 화면에서 보기에도 높이 20여ｍ의 첨성대 비슷한 이 냉각탑은 요란한 굉음과 함께 뿌연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이른바 ‘북핵문제’의 한 상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단 몇 초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간 이 냉각탑이 준 의미는 각별했다. 냉각탑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뒤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 감시한 표식이었다. 이 탑 꼭대기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유무가 원자로 가동의 유무를 알려주었다. 말하자면 북미간 20여년간 핵대립의 한 상징물인 셈이었다. 그런 냉각탑을 북한이 먼저 폭파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당연히 ‘전략의 나라’ 북한이 냉각탑 폭파를 단순한 이벤트 정도로 허비할 리는 없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 마감의 상징적인 사건이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번 이벤트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숱한 부침 속에서도 가장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한 당사자인 미국은 환영을 하면서도 조심스럽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서방 언론들을 초청한 가운데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해체하는 것을 ‘전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27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 개월간 노력해 온 불능화를 위한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시나 라이스가 모두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 견해는 타당하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핵문제를 풀기가 지난한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도 대체로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역시 한 당사자인 북한은 어떨까? 북한은 핵신고서 제출과 맞물린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이 폐지 조치와 관련 27일 “이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을 산생시킨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송두리째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 북한은 이번 냉각탑 폭파로 테러지원국이라는 고깔을 확실히 벗겨버리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이게 전부이자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북미관계는 지난 60년 넘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이번 냉각탑 폭파라는 가시적인 사건이 불구대천(不俱戴天)의 관계라는 북미간 불신의 구각을 깨트리는 첫 신호로 되기를 바란다. 북한에게 있어 이번 냉각탑 폭파 역시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통일시론> 6.15와 10.4선언의 계승 입장을 밝혀라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하는 회한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당국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긴장상태로 가고 있는 데에는 남측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북측은 남측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 대화에 나설 것을 일관된 침묵으로 기다려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북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왜 북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측을 이리저리 이끌 그 어떤 유인책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오히려 상황은 북측이 주도하고 있다. 현실은 지난 김영삼 정부 때처럼 북측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쓰면 남측은 꼼짝없이 당할 판이다.
무릇 대화란, 첫째 상대편이 있는 것이고, 둘째 그간 신뢰 구축 과정에 근거해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에서 모두 결정적 하자를 범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대화의 상대방인 북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제시하는가 하면 게다가 방미중에 불쑥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북측이 불편한 심기 때문이라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후자의 경우 그간 남북관계는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는 두 개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두 합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북측이 괘씸해 할 것도 당연하다. 북측은 대화를 원하는데 남측이 ‘북측과 과거’를 깡그리 부정하니 북측도 매체를 통해 대남 험담을 쏘아대는 판이다.
물론,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방식,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끌고 싶은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게 상대편을 폄하하거나 또는 지난 신뢰관계를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영영 끊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미 남북이 합의한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이를 건너뛰고 북측과 대화를 하자고 뭔가 다른 것을 제안하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일 뿐이다. 소도 웃을 일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지난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이나 “남측을 통하지 않고는 미국과 관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는 식의 언술로 주변만 빙빙 돌 게 아니라 직방으로 6.15와 10.4선언 존중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던 참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6.15선언, 10.4선언 등을)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소 미흡하지만 그리고 뒤늦었지만 우리는 김 장관의 이 발언이 지난 3월26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부 업무보고 발언과 비교할 때 다소의 변화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오죽하면 대북통(對北通)으로 날린 정형근 의원조차 나서겠는가? 정 의원은 30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6.15, 10.4선언의 정신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6.15,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김정일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도 안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남북관계가 언제고 닫혀있을 수는 없다. 결국에는 남측이 6.15와 10.4선언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중에 하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와 10.4선언의 존중과 계승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통일시론> 한미군사연습, 싸움을 걸지 말라
봄이 찾아오나 싶더니, 서울 하늘에 때 아닌 눈보라가 휘날린다. ‘평화협정’ 이야기까지 나오던 한반도 정세도 한미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갑자기 얼어붙고 있다. TV와 신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항공모함, 초대형 잠수함, 미 본토 해병대가 한반도에 투입돼 훈련하는 모습을 연일 비추고 있다. 이에 북측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에 이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외무성’ 등 공식기관까지 나서 이번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급기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미국과 남조선 호전 세력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끝내 실현하려 한다면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타격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 문제는 싸움을 거는 쪽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점이다. 당연한 사실을 새삼 거론하는 것은 일부 언론을 필두로 한 ‘보수세력’들이 본말을 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4일자 사설에서 이같은 북측의 경고 메시지를 두고 “미국 뉴욕 필하모닉을 초청해 미국에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한국에 대해서는 핵위협을 하는 형세”라고 주장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북미관계 진전의 결과물인 뉴욕필 평양 공연이 만들어 놓은 화해의 분위기를 깨는 것이 ‘키리졸브/독수리’ 한미군사연습이다. 북한이 지난 1월 공군기 하루 출격 회수를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높인 것을 두고도 이들은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에너지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이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더구나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군사연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의 우려는 예전보다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이들 ‘보수세력’들의 주장은 이번 군사연습이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외무성 대변인은 3일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핵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북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공개된 ‘한미전략기획지침’에서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적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점도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군사연습이 ‘북한 정권 제거를 통한 무력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북한을 상대로 한 공격연습이냐, 방어연습이냐를 가지고 논박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먼저 싸움을 걸지 말라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이번 군사연습의 언론공개 지침을 ‘ACTIVE(적극적)’으로 정한 것도 강경파들이 주로 사용하는 ‘싸움의 기술’이다. 북한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를 두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심정일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한반도 위기는 차츰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강경파들의 의도다. 봄이 오기 전 이들이 몰고 온 ‘꽃샘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민족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시론> 남주홍 잠재적 통일부 장관 내정에 경악한다
“6.15공동선언은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에 불과하다”
“6.15식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
“민족공조는 급변사태를 부른다”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은 결국 (북한) 체제 변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문제를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제목도 심상치 않은 그의 저서『통일은 없다』에서 주장한 내용들이거나 그가 한 말들이다. 얼핏 무슨 전쟁전야의 작전문서나 공격명령을 연상시킨다. 현실적으로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려는 음습한 냄새가 나기도 하다. 우리는 이처럼 섬뜩한 언어들로 무장된 남 교수의 책과 주장에 접하면서 그가 잠재적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우려의 차원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봐서 통일부나 그 부서 장관은, 좁게는 남북관계를 통해 민족화해를 도모해야하며 넓게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대북관과 정세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 교수의 위와 같은 언명들에서 볼 때 그는 민족화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대결을 하자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 그는 통일 전문가가 아닌 안보 전문가일 따름이다. 그러기에 남 교수는 지금 시기 최대 현안인 남북관계나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모두 결정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먼저, 남북관계를 부정하고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다. 통일의 이정표라 불리는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6.15선언을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로 치부하는 것은 치기어리다 못해 불순하고 파괴적이기조차 하다. 남 교수는 6.15선언을 훼손하고 6.15선언 이후 8년간 축적된 남북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아무리 대북 강경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6.15선언에 대해 적대적인 경우는 드물기조차 하다.
또한, 남 교수는 북핵문제 해법에서도 시대착오적이다. 그는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을 북한의 체제 변동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미국측 네오콘의 발상과 똑같다. 그를 ‘한국의 네오콘’으로 부르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미 6자회담 틀에서 정치군사적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2.13합의와 10.3합의가 그것이고 지금 다소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 과정이 진행중에 있다. 그의 북핵문제 시각은 부시 행정부에조차 해롭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남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자라고 간주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남 교수 발탁은 부동산투기자 전력마냥 통일문제의 도덕적 결격자를 내세우는 것이다. 도덕적 결격자는 어느 장관직이든 물러나야 하듯 통일문제 부적격자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당선자가 정 그를 쓸 요량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통일부 이름을 ‘반(反)통일부’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안보 관련 부처를 새로 내서 거기에 장관이든 시키든지 하면 될 것이다. 왜 굳이 통일부 장관인가. 민족화해 시대와 평화공존 시대에 대북 강경론자이자 ‘한국의 네오콘’인 그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통일시론> 통일부 폐지에 앞서 대통령직부터 폐지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 근거에 대해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이며,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알쏭달쏭한 얘기다. 남북대화와 경협을 통일부가 아닌 모든 부처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아무튼 이에 따라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한 것은 통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통일부 폐지가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말장난은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식의 3류 소극(笑劇)에도 끼지 못하는 유치한 언어의 유희일 뿐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번 통일부 폐지 결정을 이명박 당선자가 직접 내렸다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수위가 당초 존치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북정책도 대외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렇다면 이는 이 당선자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한다. 분단시대의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인 평화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통일문제를 외교문제로 다루겠다는 심사 자체도 문제다. 통일문제는 민족문제다. 통일은 남과 북이 하는 것이지, 미국이나 일본과 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문제는 남북이 풀어야지 외교적으로 외세와 풀 수는 없다. 분단문제를 독일, 중국, 대만도 외교부에서 다루지 않고 각각 자기 나라 특성에 맞는 부처를 내와 다뤘다. 또한 이번 사안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전임대통령들이 이룬 남북 합의의 공적마저 갉아먹는 것이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오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매우 중요한 합의를 뒤집는 반통일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북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남북화해를 얘기하면서 그 주무부처를 없앤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측은 이제 통일문제의 유일한 당사자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다뤄야 할 무수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통일부 폐지에 접한 북측은 황당하다 못해 남측의 남북대화 단절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주의를 기울이던 북측이 이를 계기로 강공으로 선회할 공산이 커졌다. 창졸간에 6.15공동선언 이후 쌓아온 남북 신뢰와 성과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측을 통일문제와 남북대화의 파트너에서 빼버리는 인수위의 조처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이처럼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결정은 대통령의 신성한 헌법상 평화통일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민족의 바람인 통일을 포기하고 통일의 상대인 북측을 한갓 제3자로 내모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래저래 통일을 원치 않기에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분단상태에서 정권이나 정부보다 더 중요한 건 통일과 민족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유구하다.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 5천년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을 다시 잇고자 하는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편에 차라리 통일부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폐지하는 게 낫겠다. 한 순간의 대통령보다 ‘하나의 민족’이 더 가치있음은 불문가지 아닌가?
통일뉴스 선정 ‘2007년 10대 한반도 뉴스’
<통일시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당선자 시절에 BBK 문제와 6.15선언, 10.4선언 이행 명확히 해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19일 열린 대선에서 11,476,991(48.7%)을 득표, 6,170,039표(26.2%)로 2위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에 압승했다. BBK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자가 경쟁자를 500만표 이상의 차이를 벌리며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결과론이지만 이번 대선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 좀 더 정확하게는 심판 정도가 아니라 응징이라고까지 할 만하다. 이는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이 보여준 참여정부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아울러 압도적인 표 차이가 말해준다. 참여정부에 대한 무능정권 심판론에 이 당선자의 BBK 의혹 등 숱한 도덕성 시비가 묻혔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개혁 성향의 정권이 10년만에 보수 성향의 정권으로 바뀐 것이다.
대선 승패의 갈림길, ‘무능정권 심판론’과 ‘경제문제’
‘무능정권 심판론’과 함께 대선 승패의 갈림길은 단연코 ‘경제문제’였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타파와 함께 특히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6자회담과 북미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는 등 남북관계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들 문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따른 부동산, 주택, 교육문제 등에서 난맥상을 보임으로서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응해 일찌감치 ‘경제 슬로건’을 내건 이명박 당선자가 선두를 지켰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전에 꼭 나왔던 이념대결이나 세대대결이 안 나왔고 지역대결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문제가 도덕성과 이념문제를 압도한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BBK 의혹을 둘러싼 네거티브가 만연하다보니 모든 방면에서 정책선거가 되지 못했다. 정책이슈가 사라진 이상한 선거가 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BBK 수렁에 빠졌고 막판에는 BBK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아직 이명박 당선자의 앞길에는 지뢰밭이 놓여있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우리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청와대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와 패배자인 정동영 후보의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인정과 패배선언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당선자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자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BBK 문제
하나는 BBK 문제다. 우리는 대선이 끝났고, 대선에서 이 당선자가 승리했고 또 표 차이가 크게 났다고 해서 BBK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마침 BBK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그간 “나는 BBK와 전혀 관계 없다”면서 “만약 BBK와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퇴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아주 단순히 말해 이른바 ‘이명박 동영상’에서는 생생한 육성으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이 문제는 이 당선자가 고백하든 아니면 BBK 특검을 통해서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이 당선자가 하나의 입으로 서로 다르게 말했기에 둘 다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말인 만큼 어느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일 것이다. 우리는 이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이더라도 또 한나라당도 특검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6.15선언과 10.4선언, 역행돼서는 안 돼
다른 하나는 대북정책이다. 우리는 민족의 장래와 관련 그래도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상하게도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이 드러나거나 비교되지 않았다.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이 그대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당선자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쳐 어렵사리 진전시켜온 남북관계를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당선자는, 이회창 후보가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갑자기 출마선언을 하자 한때 극도로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마디로 이 당선자는 유세 과정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발전적 입장은커녕 일관된 입장조차 보이지 못했다. 우리가 이 당선자의 대북관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앞의 두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하고, 역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11월 김양건 북측 통일전선부 부장의 서울 방문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마침 북측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내년 1~2월중 남측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남측 방문이 이뤄질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만날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때 이명박 당선자도 함께 김 상임위원장을 만날 것을 촉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역으로 서울에 올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함께 만난다면 모양도 좋을 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 당선자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경제문제에도 절대적 도움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당선자 시절에 BBK 문제와 6.15선언, 10.4선언 이행 명확히 해야
우리는 이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그러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이 당선자가 당선자 시절에 명확히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이 후보는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직후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전자는 BBK 문제를 명쾌하게 밝히는 것과 연관이 있고 후자는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과도 연관이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선자 시절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내년 2월 당선자 꼬리를 떼고 영예롭게 대통령직에 임할 것이다.
<통일죽비> 노 대통령의 NLL 용기
인간이란 무지할 때 만용하게 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느낄 때 비겁해진다. 따라서 진정한 용기란 사실에 근거하고 또 그것을 확신할 때 나오는 법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가 나날이 빛나고 있다. 북측에 대해 ‘개혁.개방’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강조했던 노 대통령이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이라 쓴 것을 두고 일부 보수층에서 말이 일자 그러면 ‘국민’이라고 써야 하느냐며 점잖게 핀잔을 주더니, 이번엔 보수층의 아킬레스건인 NLL(북방한계선)을 들고 나왔다.
◆ 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들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사실 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마디로 ‘NLL 사실’에 근거하자는 것이다.
◆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 측의 반론이 거세다. 노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에 대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대통령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런 잘못된 인식이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NLL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해왔고 우리 영토인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영토선”이라면서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에 말려들 것을 경계했다.
◆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유엔사 특별고문을 지낸 이문항(제임스 리)의 저서 에 보면 군사분계선(MDL)은 육지에만 존재하고, 서해와 동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 그리고 NLL이란 “유엔사/연합사 해군 및 항공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한정짓기 위해 유엔군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97쪽)한 것이다. 즉, NLL과 정전협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유엔사령부와 미국무부 그리고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도 북의 NLL 월선을 영해침범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진부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 보수세력이 NLL을 군사분계선이나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수층이 자극적인 영토 용어를 내세우는 세태에 노 대통령이 과감히 ‘NLL 사실’을 얘기하는 용기는 빛난다.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바란다면 이처럼 왜곡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한다. ‘NLL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아직 남북문제를 제대로 풀 준비와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각교정이 필요한 측은 당연히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다.
<인터뷰> 한호석, “정상회담서 4개국 정상회담 합의할 듯”
“북 핵실험은 ‘고방사능무기’ 실험”
노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상단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끈기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미리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진일보한 것이 틀립없습니다.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이 이 근거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만일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줄 것입니다.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농사를 그만 두고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약 산업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관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입니다.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말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화산업도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세계 중에서도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하여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방어를 잘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아마 비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리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에 안주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가는 어느새 어느 나라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FTA는 바로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자동차와 섬유가 미국시장에서 미국산 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와 섬유로 인해 미국이 손해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 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농산물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압력’이라는 얘기가 난무했고,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매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는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입니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협상의 내용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