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시론> 6자회담 되살아나나
죽어가던 6자회담이 되살아나는가? 지난해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겠다’,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해 6자회담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었던 북한이 최근 일련의 화해 제스처를 통해 수렁에 빠진 6자회담을 건지려 하고 있다. 6자회담의 명운을 쥐락펴락 하는 것이다. 지금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힘겨루기는 이렇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북미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북한이 빈사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회생시키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을 위해서다. 그러기에 최근 북한이 평화협정 회담을 위해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에 나섰고 이에 중국 측이 적지 않은 호응을 해주고 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분위기 조성은 북한에 억류 중이던 로버트 박이 43일 만에 석방된 것과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특사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도 일조를 하고 있다. 물론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6-9일)에 이은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중국 방문(9-13일)은 보다 구체적이다. 이번 북중 교차방문에서 6자회담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이 쏟아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왕자루이 부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관국들의 성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 대북 제재 해제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중국에 간 김계관 부상은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등과 만나 “북중관계와 평화협정 체결, (대북) 제재 해제, 6자회담 재개 등 신뢰를 조성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모처럼 의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6자회담의 주요 당사자이면서도 영 맥을 못 추고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아프간, 이란 문제와 대내적으로 보수세력의 반격 등으로 운신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6자회담과 대북 관계에 있어 아무런 창발적인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 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지어 북한과의 추가 양자회담조차 경계하고 있다. 최근 김계관 부상의 방미를 통한 제2차 북미대화 가능성이 대두되자 즉각 공식 부인한 것이 단적인 예다. 미국의 전술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를 견지하겠다는 것뿐이다. 북한더러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것이다. 실지로 미국이 평화협정 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는 물론 인도적 지원과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까지 6자회담 재개 이후로 미뤄놓았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나마 북한이 지난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자유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아직 북한의 외자 유치 소식에 대한 최종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소식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외자 유치가 사실이라면 이는 그 액수의 방대함과 아울러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가동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형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중국의 대규모 대북 투자는 미국 등의 암묵적 동의 아래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어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평화협정 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중에서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협정 회담문제는 6자회담 재개에 맞춰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에 미국도 경직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야흐로 6자회담이 기사회생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통일시론>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답게 추진하라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정국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진실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추궁이 난무한다. 정상회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1월 29일)는 방송 회견, “북핵 그랜드바겐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1월 30일)는 인터뷰, 그리고 지난 2일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등으로 상승되어 왔다. 아울러 북측에서는 남측의 국방장관, 통일장관, 국정원장, 외교통상장관을 올해 경인년(庚寅年)에 빗대 ‘을사오적 찜쪄먹을 경인4적’이라 맹비난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지난해 이 대통령에 대해 ‘역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정상회담 등 최후의 수는 남겨두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배경이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의 이 같은 직.간접적 발언은 그간 물밑에서 돌던 풍문들을 수면 위로 끌려 올렸다는 점과 아울러 일단 성사되면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특히 남측의 경우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무슨 상품판매처럼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 듯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상회담이 자칫 희화화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민족문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말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마사지’해서 축소, 각색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말씀’인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와 참모가 ‘각색’한 “안 만날 이유가 없다”와는 그 의미가 천지차이다. 이는 일종의 역린(逆鱗)이다. 나아가 상대편인 북측으로 하여금 어긋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어쨌든 정상회담이 갖는 비밀성과 은밀성을 고려할 때 최근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발언들은 과도할 정도로 공개, 각색되고 있다. 남측이 정상회담을 원하는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은 꼭 필요하고 또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난색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혔던 1,2년 전과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한데 정상회담 언술만 난무한다. 당국 간 관계는 최근 들어 자주 만나는 편이나 어느 하나 제대로 합의를 못 보고 있다. 민간 차원은 교류는커녕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상회담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최소한의 물꼬가 필요하다. 나아가 남측의 대북 대결주의 정책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들어서만도, 언론에 보도된 ‘북한급변사태-부흥계획’, 김태영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타격론, 그리고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통일대계 탐색연구’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최고수뇌부’에 대한 근거 없는 유고 전망 등이 나왔다. 남측 당국의 정책 전환 의지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상회담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또한 최소한의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북 대결주의정책 전환 등이 무망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라는 말만 자꾸 떠도는 것은 그 진의에 관계없이 일을 그르치게 하기 쉽다. 정상회담을 상품 판매하듯 하면 희화되는 것은 물론 주위에 잡상인들이 끼기 마련이다. 벌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고 일부 단체나 개인이 나선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상회담은 정치브로커가 개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남측 당국은 민족적 대사인 정상회담을 자꾸 희화화해선 안 된다. 특히 이전에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와 관련한 굵직한 합의들이 나왔다. 이렇듯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무게에서 볼 때 남측 당국이 확실한 주도권을 갖고 진정성 있게 정상회담을 정상회담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통일시론> 또 대북 선제타격이라니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또 다시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20일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2008년 3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가 북한의 거센 반발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장관의 선제타격론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으로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 공격을 할 징후(의사)가 보이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제타격론의 해악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서 보이듯 잘못된 전쟁으로 판정된 ‘부시 독트린’과 유사하다는 점, 사실상 상대편의 공격 의사나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그러기에 선제공격할 경우 방어가 아닌 침략이 되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 나아가 역지사지(易地思之)에서 볼 때 남한의 선제공격이 정당하다면 북한의 선제공격도 정당할 수 있다는 점 등등이다.
그럼에도 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대북 선제타격론을 리바이벌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의도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쓸데없이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최근 상황은 남측 당국이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을 완성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북측 국방위원회가 ‘거족적인 보복성전’을 들먹인 참이다. 한창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선제타격론의 기정사실화는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뿐이다. 긴장이 고조되면 돌출사건이 터지고, 돌출사건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북측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수차에 걸쳐 ‘대미(對美)용’이자 ‘방어용’이라고 밝혀 왔다. 그런데 남측에서 자꾸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면서 기정사실화하면, 이는 위기의식을 느낀 북측으로 하여금 반대급부로 핵을 ‘대남용’과 ‘공격용’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다. 지금 북미간에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돕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김태영 장관의 ‘대북 선제타격론’ 발언으로 남북간 긴장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통일시론> 첫 고위급 북미회담, ‘좋은 출발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한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및 김계관 부상과 첫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귀환했다. 이와 관련 10일과 11일 사이에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방북결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북미간 아무런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더 이상한 건 아무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나 제3자 어느 누구도 이번 북미회담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국측의 경우,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10일 평양을 떠나면서 순안공항에서 “매우 유용한 회동이었다”고 이번 방북을 평가한 바 있다. 서울에 와서도 그는 이번 북미회담의 목적이 “6자회담 재개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북미)는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또한 2005년 9월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이번 만남이 협상이 아닌 탐색적인 대화였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예비회동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좋은 출발점이라고 성격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유익한 회담’,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북측의 입장도 미국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측은 11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공동인식이 이룩되었다”고 평했다. 북측은 “쌍방은 평화협정체결과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협조, 조선반도비핵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면서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하여 쌍방은 호상이해를 깊이하였으며 서로의 견해상 차이를 좁히고 공통점들도 적지 않게 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미쌍방은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마저 좁히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측의 기류를 전해 온 재일 <조선신보>도 11일자에서 “좋은 출발을 뗐다”고 평했다.
이렇게 보면 양측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이해와 인식’을 했다는 북미의 비슷한 멘트에서는 양측이 입을 맞췄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아울러 양측이 이번 회담을 놓고 ‘좋은 출발점’으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한 회담을 두고 양자가 같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얘기를 나눴다는 증거다. 따라서 언론들이 회담에 앞서 내놓았던 관전평들인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 6자회담 복귀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냐의 선후문제, 그리고 북미간 추가 회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한 내용이 없더라도 이번 회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이번 회담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협상이 아니기에 합의할 수는 없었지만 대화이기에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북측은 북미간에 차이점이 남아 있지만 이 차이점마저 서로 협력해서 좁히겠다고 밝혔다. 이제 북미는 ‘좋은 출발’을 한만큼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마저 좁히기를 기대한다.
<통일시론> 이후락과 7.4남북공동성명
지난달 31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 전신)이 별세했다. 1924년 울산에서 태어난 이 전 부장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공보실장에 이어 제3대 대통령 비서실장, 제6대 중앙정보부장, 제1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권력을 탈취한 신군부 세력으로부터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리면서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규제받았다. 1985년 정치활동 규제에서는 풀렸으나 외부행사에 나오지 않으며 사실상 은둔생활을 해 왔다. 당대 세도가였던 김형욱, 차지철, 김재규 등에 이은 이 전 부장의 별세로 박정희 시대 권력 실세들 대부분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다. 그러기에 ‘이후락’ 하면 왠지 습지의 음습한 냄새가 난다. ‘박정희의 심복’, ‘유신시대의 풍운아’, ‘권력의 화신’, ‘정권의 2인자’, ‘공작정치의 대명사’, ‘DJ 납치사건의 주범’, ‘부정부패 원흉’ 등 달갑지 않은 평판을 얻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이 전 부장에게 “나는 박정희 후보에게 진 것이 아니라 이 부장에게 졌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1980년 신군부로부터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당시 재산과 관련해 “떡(정치자금)을 만지다보면 떡고물(부스러기 돈)이 묻는 것 아니냐”고 해명해, ‘떡고물’이란 말이 장안의 유행어가 된 것은 아직도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하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면이 하나 있다.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1972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받고 밀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대한민국 제1세대 대북 밀사’였던 셈이다. 그는 3박4일간의 방북기간 중 당시 김일성 수상을 두 차례 만나 북측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북측의 박성철 제2부수상이 서울을 답방해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그가 “제가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습니다”며 기자회견을 하자 전국의 국민들은 흥분의 도가니로 빠졌다. 6.25한국전쟁이 끝난지 20년도 안 된 세월이었다.
그는 인생의 영욕을 두루 겪으면서 주요하게는 ‘권력무상’과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그렇다고 그를 단순히 ‘잊힐 사람’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통일ㆍ안보 관련 인사들이 배울 게 있다. 이후락은 남파간첩을 잡는 책임자였지만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자살용 청산가리 캡슐을 몸에 감추고 판문점을 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왼손이 할 일과 오른손이 할 일을 가릴 줄은 알았던 것이다. 아쉬운 건 말년에 경기 하남시에 있는 별장에 칩거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것이다. 권력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지만 7.4공동성명의 비화까지 털어놓지 않은 건 아까운 일이다. 그가 무덤 속에서라도 덧없는 권력의 달콤함에 아쉬워하기보다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현 정부에서 지지부진함을 안타까워하기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통일시론> 통일의 주역은 민간/ 6.15남측위 실무접촉 불허 철회하라
지난 3일 정부는 6.15남측위원회가 중국 선양에서 6.15북측위원회와의 실무접촉을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일부 수리 거부했다. 한국진보연대 2명, 6.15남측위 산하 학술.청년학생.농민본부 3명 등 모두 5명의 실무접촉을 불허한 것이다. 6.15남측위는 이에 따라 4-5일로 예정됐던 실무접촉 자체를 포기하고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는 사실상 ‘신고’사항에 불과하고 남북교류협력법에는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통일부가 이번 실무접촉 불허 사유로 밝힌 “현 남북관계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때문”은 매우 추상적이고 ‘명백한’ 우려가 아닌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법정신에 어긋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처럼 남북교류협력법마저 무시하고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교류를 가로막고 나선 이유는 엄격한 법적용이라기 보다는 ‘현 남북관계 상황’에 방점이 찍힌 법적 권한의 남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즉 남북 당국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교류가 북측의 ‘통일전선전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민간교류 제약과 차단은 당장 현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 정권 자신에게는 물론 남북통일의 여정에 지대한 손상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민간교류는 남북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민족의 통일과정에서 당국간 대화에 못지않은 본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통일을 진전시켜나가는 힘도 남과 북의 국민과 인민에게서 나오며, 통일의 결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도 남과 북의 국민과 인민들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1년부터 본격화된 민간교류는 지금까지도 비록 제한된 소수에 한정됐지만 처음으로 남과 북의 국민과 인민이 함께 만나 거리를 좁히고 하나되기 위한 과정을 모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특히 6.15남측위는 민화협.진보연대.7대종단.시민단체 연대체로 산하에 지역과 부문 본부를 망라하고 있는 우리사회 최대의 민간통일운동체로서 지금껏 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하며 합법적 운동방식을 채택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로도 6.15남측위는 가급적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산하 부문본부들의 실무접촉이나 방북 불허조치에도 비교적 온건한 태도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15남측위는 이번 정부의 선별 불허 입장에 대해 실무접촉 포기라는 유래없는 강경책으로 맞섰으며, “6.15남측위원회는 정부의 거듭되는 자의적 조처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지속적 항의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상생.공영’의 방향에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자 한다면 6.15남측위의 실무접촉을 무산시킨데 대해 사과하고 철회한 뒤 재발장지를 약속하는 것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6.15남측위가 항의서한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통민봉관을 우려하고 이에 즉자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대범하게 통민통관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교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측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술적 변화’로 치부하며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는 정부가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물품 반출이나 지원단체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일운동단체들의 제3국에서의 실무접촉까지 무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현 정부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민간교류 차단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고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민간이 제공한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통일시론> ‘6.15통일시대’를 연 큰 별 지다
‘6.15통일시대’를 연 큰 별이 떨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낮 1시 43분 입원중이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서거한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고인은 엄혹한 시절인 1971년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남북간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4대국 안전보장론, 예비군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남다른 식견과 신념을 가졌다.
1998년 네 번째 대권 도전 끝에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고인은 IMF 위기를 돌파하는 한편 남북화해협력 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을 펴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다.
고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포옹으로 50여년 분단의 장벽을 뒤흔들어놓았으며,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함으로써 바야흐로, 남북이 오가는 ‘6.15 통일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고인은 민주주의와 남북화해협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 원로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이 부정될 때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고인은 지난 6월 사실상 마지막 공개활동이 되고 만 6.15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에서 “여러분께도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라며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라고 호소했다.
고인은 갔지만 고인의 위대한 발자취와 숭고한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고인의 마지막 피맺힌 호소는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려 행동에 나서도록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6.15통일시대’를 연 큰 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설 것을 다짐한다.
<통일시론> 특사(特使) 통해 특사(特赦)만 한 것은 아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한 편의 단막극처럼 끝났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향후 북미관계를 비롯한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일단 눈에 보이는 과실은 억류된 두 여기자가 석방된 것이다. 두 여기자가 로스앤젤레스 부근의 공항에 내려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은 감동적이다. 이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대차대조표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미국의 북한전문가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견해처럼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에게 승리”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한 러시아측 한 학자의 표현대로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 돌파구가 됐다”고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짧은 1박 2일의 여정이 어쩌면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기나긴 여정의 첫 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모든 새로운 현실은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그리하여 북한은 클린턴 ‘특사’를 통해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북한은 단순히 특사(特使)를 통해 특사(特赦)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받아들였을까? 그가 오바마 대통령과 정당을 같이 한 전직 대통령이자,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라는 현실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나아가 그가 대통령 재임시인 1994년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미간 대결국면을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킴으로서 결국엔 제네바 북미합의를 이루고 또한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뮈니케 이후 방북을 진행하다가 무산된 역사적 요인도 감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클린턴을 선호한 결정적 이유는 다른데 있다. 무엇보다도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시 클린턴이 미 대통령 자격으로 조의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대국상’ 때 북한으로서는 적대국 수장이 조의를 표한 것에 두고두고 마음에 빚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미국에 은전을 베풀어야 할 시기가 오자 클린턴을 상기하는 것은 ‘혁명적 의리’를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클린턴 ‘특사’를 통해 여기자들을 ‘특사’로 석방하는 것이 15년 전 조의 표명에 대한 응당한 배려인 셈이다.
이처럼 북한이 클린턴 ‘특사’를 통해 두 여기자를 ‘특사’하는 은전을 베풂으로서 북한은 미국과 남측에 적지 않은 파장과 부담을 주었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는 빚을 지게 되었다. 여기서 클린턴이 특사냐 아니냐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북한이 특사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또한 클린턴이 두 여기자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지엽적인 문제다. 누가 봐도 북한땅을 ‘불법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두 여기자를 특사로 석방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가치를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국은 북한에 두 여기자 석방이라는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미국계 두 여기자 석방이 남측으로까지 불똥이 튀어 압박으로 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금 시기에 북에는 남측의 현대아산 유모 씨와 며칠 전 동해안에서 나포된 ‘800 연안호’ 선원들이 억류되어 있다. 당장 미국은 여기자 석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이 움직이는 판인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항의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는 북한이 이 두 ‘인질’을 죄명에 맞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게 뻔하다. 문제는 남측이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명한 건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받아들여 두 여기자를 ‘특사’로 석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특사(特使)를 통해 특사(特赦)만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를 노련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북한은 클린턴을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전달자로 묘사함으로서 ‘특사’로 받아들였다. 특사이어야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그 특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눴다. 아울러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클린턴의 방북이 북미간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북미간 신뢰구축’을 미래완료형으로 기정사실화했다. 미국에 올가미를 건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두 여기자 석방이라는 ‘부채’에다 북미간 신뢰구축이라는 ‘약속어음’까지 받아놓았다. 이 정도라면 ‘억류 여기자의 석방과 핵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미국측의 입장이 옹색해졌다.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부채와 약속어음을 받은 미국이 이를 외면할 명분이 없기에 북한과 대화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이제 남측이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북미대화가 활성화될 경우 ‘통미봉남’은 기우가 아니다. 남측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다.
<통일언론> MB 정권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 한반도 전략
미군은 향후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유사시 군사개입을 할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려 시도하는 것과 동일한 강대국의 침략적 발상이다. 한반도 미래가 외세의 각축장이 될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벌어질 권력승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키팅 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권력승계 불확실성에 대비한 미군의 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연합뉴스 23일).
미군이 미국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대북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전략은 제국주의적 침략이다. 그것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침략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만주는 물론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사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최근 조선족 거주 지역의 언론, 사상, 출판 분야의 검열을 강화한 데 이어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변방 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구려 영토였던 압록강 주변 지안(集安) 일대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동북공정의 마무리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 외에도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조우호조약’을 근거로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
미군의 북한 군사작전 계획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노림수 등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의 미래는 참담해진다. 외세의 이런 침략적 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자주적 대책이 바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두 선언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체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청사진이다.
6·15 공동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1국2체제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0·4 선언은 남북평화통일의 로드맵인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처럼 두 선언에는 민족 자주와 통일의 미래 전략과 함께 외세의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군의 향후 북한 군사작전 수행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두 나라가 이에 대해 사전 조율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감대의 형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비핵개방3000’이란 대북전략을 앞세우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외면하고 북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추진은 없다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북정책에 보조를 적극 맞추는 식이 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최근 미국과 한국 주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북한 쪽 소행이라고 주장한 뒤 근거를 밝히지 못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오바마는 부시보다 더 노골적으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오바마는 부시의 제국주의적 외교를 청산한다는 자신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북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바마는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핵실험에 대해 유엔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식 외교공세를 퍼붓고 있다. 즉 근거도 없이 북한의 달러 위폐제조 및 유통을 주장하고, 북한과 미얀마 간의 핵기술 이전의혹,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흘리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펴면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막가파식 총공세와 적대적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절대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태국 푸켓에서 폐막된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미국 등의 주장과 함께 북한의 주장도 대부분 반영했다.
즉 의장성명 7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나아가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므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의 주장을 언급했다.
이어 의장성명 8항은 "북한은 미국 사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북한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고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언급했다.
미국이 향후 북한 지역에 대해 자국 대통령 명령만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오바마가 공약한 상호주의적 외교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은 물론 남한 정부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제국주의적이듯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도 마찬가지다.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준수와 실천으로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북한과 공조를 통해 저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시론> ‘6.15로 돌아가자’
‘6.15로 돌아가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합의의 남측 주역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행사에서 내건 구호다. 그리고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학생.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야4당 관계자 등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6.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의 제목도 이와 비슷한 ‘다시 6.15’였다. 이날 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시 6.15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다시 6.15이다”, “왜 그때 6.15가 지금 6.15와 다른가?”, “6.15가 죽어가고 있다, 6.15를 살려내야 한다”고 외쳤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6.15를 지키자’는 홍보 문구도 눈에 띤다. 도대체 ‘다시 6.15로 돌아가자’는 뜻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계속 악화일로를 걸어왔기에 그렇다 쳐도, 북미관계는 올해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기대를 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북미관계마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북미관계는 북 인공위성 발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북 2차 핵실험-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북 우라늄 농축 선언 등으로 계단식 상승을 해왔다. 여기에다 남북관계 역시 북측의 2차 핵실험 이후 남측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으며 이에 북측이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면서 서해 등에 격랑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지전까지 내다보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 6.15공동선언은 무엇인가? 모두 5개항인 6.15 공동선언은, 첫째 항에는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통일의 원칙이 둘째 항에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통일의 방도가 적시됐으며, 그리고 나머지 세 개항에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천사항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6.15공동선언은 2007년 10.4선언으로 연결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6.15 합의를 내온 후 귀경길에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남북간에 전쟁 위협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남북은 6.15선언에 근거해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ㆍ개성관광사업ㆍ철도도로 연결 등 이른바 3대사업, 그리고 숱한 정치ㆍ경제ㆍ군사ㆍ문화 회담으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통일의 길로 접근해 왔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7-8년간의 공든 탑이 무너질 처지가 됐으며 ‘전쟁접경’까지 온 것이다.
오늘 ‘6.15로 돌아가자’는 말 속에는 6.15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6.15정신’이란 무엇인가? 6.15선언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다름아닌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다. ‘우리 민족끼리’란 민족공조를 가리킨다. 민족공조를 하는 순간 남과 북은 대결상태에서 벗어나고 외세에 대해 ‘하나의 민족’ 입장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하늘에 낀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 정세의 주요한 원인제공자인 이명박 정부의 역할이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기조 전환의 중심에 대북정책이 놓여있다.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대북정책 전환의 핵심은 6.15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마침 그 기회가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6.15 존중의 표시로 16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북미대화 역시 6.15정신의 한 부분이다.
‘6.15정신으로 돌아가자.’
<통일시론> '10.4선언'을 되살려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겠노라 다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 내던짐으로써 비로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가 인색한 듯하다.
초기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은 결코 적지 않다.
실제로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9.19공동성명과 2.13, 10.3합의로 이어졌고, 남북관계 개선은 임기말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어 10.4선언이라는 옥동자가 탄생했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큰 족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일궈놓은 평화와 통일의 터전은 난폭하게 짓밟혔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부정되고 난데없는 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가 등장했는가 하면 6자회담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지난 10년간의 남북 화해협력의 최대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마저 바람 앞의 등불이 됐고, 민간교류마저 전면 차단당하고 있다.
아니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처지가 됐다.
이제 6.15공동선언 9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껄끄러워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최한 6.15 4주년 국제토론회에 직접 참가해 북측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을 만났고,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05년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한 평양 6.15통일축전에 참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에 전격 합의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화해와 상생의 대북정책을 모토로 내세우고 대화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없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이 먼저 발생해 ‘타이밍을 놓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던 북한도 이젠 지쳤는지 최근에는 이를 더 이상 촉구하지 않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짓밟는 현실에서 더 이상 우리만 6.15, 10.4선언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수순 뿐일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조만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원히 떠나보내며, 아니 영원히 가슴 속에 품으며 다짐할 것은 다름아닌 10.4선언을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자는 다짐이다. 10.4선언을 되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도 더 늦기 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조건없이 인정하고 실천에 나설 것을 선언해야 한다.
11일 김대중도서관이 주최하는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 특별강연’이나 14일 6.15남측위원회가 주최하는 ‘6.15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 통일부 장관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그 실천의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더 이상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고, 전쟁상태로 나아간다고 선포한 북측에게 현 단계에서 이보다 더 긴급하고 적절한 화해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김하중 전임 통일부 장관이 여권 내부의 여러 기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김대중도서관이 주최하는 6.15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지만 6.15공동선언에 대한 어정쩡한 발언만 내놓았던 경험도 참조해야 한다.
정말로 시간이 거의 없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6.15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6.15와 10.4선언을 반드시 되살려내자.
<통일시론> 기로에 선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15일 개성공단 북측 관리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그간 개성공단에 적용해온 관련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하고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이명박 정부 들어와 사실상 첫 남북 당국간 회동인 개성접촉에서 마련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현저히 활력을 잃고 있다. 당시 4.21개성접촉에서 북측은 개성공단의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재협상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북측의 5.15통지문은 재검토나 재협상 차원이 아닌 일방적인 무효선언인 동시에 역시 일방적으로 새로운 ‘법과 규정, 기준’을 만들 테니 그리 알라는 것이다. 남측 정부는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4.21개성접촉부터 5.15통지문까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요지는 북측이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협상 입장에서 왜 일방적인 개정으로 돌변했느냐는 점이다. 이 사이에 이른바 ‘물밑 대화’가 아닌 ‘물밑 기싸움’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북측은 지난 4일 통지문을 보내 6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남북 당국간 후속접촉을 갖자고 협상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남측은 북측의 이같은 제의를 물리치고 8일, 북측에 의해 40여일 째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씨 문제’를 포함한 실무회담을 15일에 갖자고 8일 역제의했다. 이에 북측은 ‘유씨 문제’를 제외하고 일정을 앞당겨 12일 접촉을 갖자고 다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11일 ‘유씨 문제’를 포함한 실무회담을 이전에 제안한 대로 15일에 개최하자고 재확인했다. 이같은 남북간 핑퐁식 제안이 엇박자를 빚자 12일 남측 당국자가 개성공단으로 가서 일정과 의제를 조절하려고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북측은 ‘유씨 문제’를 빼고 조속히 만나자는 것이고, 남측은 ‘유씨 문제’를 포함해 천천히 만나자는 것이다.
남과 북 양측의 전술에 대해 낱낱이 따지고 싶지는 않다. 분명한 건 이 과정에서 남측이 소탐대실 했다는 것이다. ‘유씨 문제’를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협상 문제’와 연결시킨 것은 두 개 문제 모두를 잃게 할 공산이 크다. 물론 ‘유씨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므로 ‘유씨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모든 건 때가 있고 경우가 있는 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두 개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양자는 ‘개성’이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만 공통점이 있지, 본질에 있어서는 별개의 사안이다. ‘유씨 문제’는 북측이 ‘현행범’이라며 체포했으니 일단 조사결과 발표 후 대처해도 늦지 않는 문제이고,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협상 문제’는 북측과 남측 사이의 시급한 협상의 문제인 것이다.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분리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측은 남측이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다. 북측은 유씨를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온 자’로 표현했다.
남측은 ‘유씨 문제’와 관계없이 북측과 빠른 시간에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협상 문제’를 논의했어야 했다. 두 개 문제를 각각 풀어야 했다. 그리하여 재협상을 통해 북을 설득하거나 그 과정에서 남북대화의 진정성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남측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 이제 남북화해의 마지막 상징인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면 이는 6.15공동선언의 마지막 파국을 의미한다. 북측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 북측은 5.15통지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의 특혜조치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근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기초하여 우리가 남측에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그러기에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느 누구도 개성공단의 파국을 원치 않으며, 그 해법은 6.15공동선언의 긍정에 있다는 점이다. 아직 남측 당국이 존폐 기로에 선 개성공단을 향해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시론> 개성접촉,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사실상 첫 남북 당국간 회동인 지난 21일 개성접촉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측은 개성접촉에서 두 가지를 던졌다. 하나는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성공단 관련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혜조치들의 재검토’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 재조정과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 등을 말한다. 통틀어 보면 임금인상안을 비롯한 단체협약을 하자는 것이다. 북측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남측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전개될 단협에서 개성공단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운명은 남북관계의 운명과 직결된다. 이제 남북관계가 마지막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단협을 통해, 한편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남북대화 단초 마련의 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북측의 통지문 전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아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21일 남북 개성접촉 과정을 통해 남북의 진의를 각각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무적인 일은 이번 개성접촉이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남측이 선방했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남측은 북측의 통보를 일방적으로 듣고 바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남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장장 9시간을 끌며 북측과 총 7차례 예비접촉을 갖는 놀라운 수완을 보여줬다. 남측은 북측에 접촉장소, 의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우여곡절 끝에 오후 8시 35분에 북측이 고집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남북접촉을 갖고 22분만에 끝났지만 남측의 지공작전은 성공했다. 물론 이같은 일은 북측의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단번에 끝날 일이 하루종일 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 무방하다.
남측은 왜 지공작전을 폈고 북측은 왜 이를 눈감아 줬을까? 이번 개성접촉은 북한으로서는 북미대화가 예상된 가운데 남북대화를 병행 발전시켜야 할 순간에 이루어졌으며, 남측으로서는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성접촉에서 기나긴 예비접촉의 성사 배경에는 남북이 모두 공범인 셈이다. 이 기나긴 예비접촉 과정에서 남북은 뭔가를 느끼고 확인했을 수 있다. 이런 참에 남측 당국이 적극적인 대화 모드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남측 당국은 개성접촉 이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쪽으로 기조를 잡고 대응방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전후해 남북관계를 직접 챙기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모두가 고무적인 일이다.
단, 남측이 대북 대화 시도에 앞서 할 일이 있다. 지난 일은 저절로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 여기서 그 시시비비를 다시 들추고 싶지는 않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에는 남측의 책임이 큰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참모나 관료는 그들대로 북측에 너무나도 많은 혼선을 주었다. 이제 남측이 북측에 대해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화에 앞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이다. 먼저, 대북 대결정책을 버려야 한다. 지금 대결정책의 현안인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중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여는 길이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통일시론> 북 ‘인공위성’을 쏘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발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통신은 “‘은하-2호’는 주체98(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직 미국 등이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인지에 대해 확실한 언질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간 과정이나 정황으로 보아 인공위성임은 확실해 보인다. 아울러 ‘국제적 차원에서’ 인공위성이 대기권 진입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점도 남아있다. 게다가 북한이 밝힌 이날 오전 11시 20분이라는 발사 시점이 남측 정부가 밝힌 11시 30분 15초와도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몇 가지 쟁점들은 앞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북한이 예정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점이고, 이로써 10번째 위성발사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는 점이다.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는 국가발전전략의 일환
그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그 의도에 대해 여러 설이 있어왔다. 오바마 미 행정부와의 ‘샅바싸움’, 남북관계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그리고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제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를 향한 ‘축포’ 등등이 그렇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는 그간 북측의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대변해온 재일 <조선신보>가 4일자에서 밝힌 대로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신호탄”일 공산이 크다. 5일발 <조선중앙통신>도 2012년과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연결시켜 이 점을 명확히 밝혔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강성대국건설이다. 지난 1998년 8월 31일 쏘아 올린 ‘광명성1호’가 강성대국건설을 알린 선언적 의미라면 이번 ‘광명성2호’는 강성대국의 실질적인 초기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이라는 구체적인 해를 강조하는 점에서 그렇다. 인공위성 발사가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선택임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는 외부에서 왈가왈부하거나 시비 걸 일이 못된다. 어느 나라에나 국가발전전략이 있기 마련이다. 오히려 국가전략이 없는 나라가 문제일 뿐이다.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 의도가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라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인공위성 발사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눠질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 이전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대립과 갈등의 시기였다면 인공위성 발사 이후 시기는 대화와 타협의 시기로 전변될 것이다. 이 말은 인공위성 발사를 기점으로 북미관계를 비롯한 남북관계와 북일관계 등 동북아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선택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대북 대응조치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당장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며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이 달리 적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미온적이라서 대북 결의가 실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북한 인공위성의 유엔 안보리 회부는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국제적 열기를 일정 기간 식히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미국은 인공위성 발사 이전부터 그 이후를 염두에 둔 발언을 많이 해 왔다. 로켓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고 또한 그 로켓을 요격하지 않겠다고 한 것 등이 그렇다.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다른 차원에서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를 의미하므로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북미관계가 잠시 냉각기를 거친 뒤, 미국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이 어려워졌다. 인공위성 발사 이전 국면에서 일본은 너무 대책 없이 앞서 나갔다. 일본이 ‘인공위성’의 파편일지라도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 즉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이용해 요격에 나서겠다는 것이 그렇고 또한 인공위성 발사 하루 전에는 ‘일본 정부의 로켓 탐지시스템 오작동-NHK 오보’로 이어져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기도 했다. 취약한 아소 다로 내각이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는 향후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에 들어서면 일본도 이번 인공위성 소동을 통해 국내 정치공학적으로 선방을 한 만큼 대북 분위기가 바뀔 여지는 있다.
남과 북에 거는 기대
인공위성 발사 이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다. 정확하게는 남측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왔다. 북측의 몸값이 높아진 만큼 남측도 덩달아 그 역할이 높아가고 있다. 다행히 남측도 인공위성 발사 이후를 대비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 또한 3일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방문 중에는 “북한이 수용하면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렇다. 아예 이참에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가를 유보해야 한다. 인공위성 발사 이전의 대결국면에서는 PSI 참가를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 전후 정세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인공위성으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 이후 정세가 중요하다. 북측은 그 첫 해결고리로 남측과의 관계부터 푸는 게 순리다. 이제 북측은 남측과의 ‘전면대결태세 진입’과 ‘전쟁접경’을 풀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단서를 달았던 “북한이 수용하면 특사를 파견할 것”에서 특사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인공위성 발사 이후 달라질 정세에서 남과 북이 정세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남측은 미국이 북측과 대화에 나서기 전에 먼저 남북대화에 나서라. 아울러 북측은 남측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 줘라. 인공위성 발사 이후 정세에서 남과 북에 거는 기대다.
<통일시론> ‘통일대전’
도대체 이 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남북관계 파탄이 ‘전쟁’이라는 종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위기의 끝이 전쟁으로 치달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동맹국이나 누구 하나 이를 저지하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만도 두 개의 군부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한미연합군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의 본격적인 돌입과 관련해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침략자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살피며 우리 공화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튄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성명을 통해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 △북남 사이에 마지막 통로인 군통신을 차단할 것 등 세 가지를 천명했다.
이 정도라면 흡사 전쟁전야의 분위기라 할만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는 험악한 분위기가 다단계로 상승하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육상에서 해상으로, 해상에서 공중으로, 그리고 공중에서 우주로까지 남북이 대립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12.1중대조치를 발표해 사실상 육로를 막았으며, 올해 1월 17일 군부는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면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고수 입장을 밝힌데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월 30일 북방한계선(NLL) 폐기를 선언해 해로를 막았다. 더 나아가 조평통은 3월 5일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군사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측 민간 항공기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해 공중을 막았다. 이번에는 인공지구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밝혀 전선을 우주로까지 확장시켰다. 게다가 이제 남북간 유일한 연락통로인 군통신마저 단절됐다.
통신의 차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육상, 해상에 이어 공중, 우주로까지 전선이 쳐지더니 군통신마저 단절된다면 이는 한반도 어디에서건 어떤 일, 무슨 수작이 일어나도 그것을 알리거나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마저 상실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미줄처럼 전방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쳐져있는 남북 대결구도 속에서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미 전면전까지 내다보며 그 성격까지 규정해 놓았다. ‘통일대전’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앞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전광들이 감히 침략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의 혁명무력은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미연합의 ‘침략전쟁’에 대해 ‘통일대전’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1950년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한 것을 상기시킨다.
원칙과 개념의 나라 북한이 이 정도로 말한다면 이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이처럼 ‘전쟁접경’으로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이 ‘침략전쟁’이라 규정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군사훈련을 미국 주도하에 한미가 버젓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전면전 각오를 막으려하지 않고 오히려 북의 오판과 도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한쪽이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군사훈련을 침략전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무시한다면 이는 최소한 전쟁을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실상 전쟁을 거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통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은 ‘통일대화’로 이뤄야지 ‘통일대전’으로 이룩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통일시론> 최악의 남북관계, 최악의 인사
우여곡절 끝에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임명됐다. 청문회에서조차 그의 숱한 의혹들이 규명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최악의 수를 뒀다고 판단한다. 왜 그런가? 선수교체의 의미는 각별하다. 흐름에 변화를 주거나 반전을 일으키고 싶을 때 선수를 교체한다.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그렇다면 현 장관에게는 최악의 남북관계에 반전을 일으켜 대화 국면을 이끌어야 할 임무가 부여된다. 그래야 장관 교체의 명분이 선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의 이력과 행실을 볼 때 도무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그는 반북 대결주의적 요소를 심하게 갖고 있다. 또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통일부 수장이 ‘비리 백화점’, ‘종합비리세트’라 불리고 있다. 마치 현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마저 아예 파탄 나게 하라는 최후 임무를 받은 듯하다.
그의 반북 대결주의적 요소는 전방면적이다. 그도 인정했듯이, 무엇보다도 현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 ‘비핵 개방 3000’을 주도적으로 입안했다. 이는 결정적 하자다. 우리가 수차 밝혔지만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의 의사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을 뿐더러 대북 적대시정책의 일환인 ‘선핵포기’를 폐기한 부시 미 행정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더욱이 지금 미국은 부시에서 오바마로 정권이 바뀐 상태다. 게다가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론과 관련한 논의에 관여했을 것이란 정황이 담긴 구체적 근거도 나왔다. 통일부 폐지론자에게 통일부장관이라는 감투를 주는 대통령이나 받는 당사자라니, 이 지독한 희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한 그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북한통’이 아닌 한미관계와 안보분야를 전문으로 한 국제정치학자다. 따라서 그에게는 한미동맹만이 최고의 가치이지 민족공조는 눈밖에 있을 따름이다. 이같은 자질론만이 아니다. 도덕성에도 하자가 있다. 논문 이중 게재, 제주도 땅 편법 증여 문제, 자녀 위장전입 등 숱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현 장관 임명을 두고 북한은 당장 <로동신문> 13일자에서 “반공화국 대결기도의 뚜렷한 발로”라고 못박고 나섰다. 북한은 이미 1월 25일자 <민주조선> 논평에서 “현인택이 주동이 되어 꾸며낸 ‘비핵, 개방, 3000’은 동족과의 대결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그를 대북 대결론자로 지목한 바 있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북간 정치.군사 관련 합의사항 무효화 선언을 담은 ‘1.30성명’에서 “어리석기 그지없는 ‘비핵 개방 3000’을 철회하기는커녕 그 대결각본을 고안해낸 악질분자를 ‘통일부’의 수장자리에까지 올려 앉힌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고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첩첩산중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치부했다. 같은 조평통 ‘1.30성명’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기대를 접었다. 이는 그간 대화와 대결이라는 양면전술을 사용해온 여느 성명(담화)들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다. 결국 북한은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2월 11일자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김영삼 정부보다도 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까지 극언했다.
이처럼 최악의 남북관계 상태에서 최악의 인사가 임명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선수교체가 상황을 반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왜 장관을 교체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자질론과 도덕성에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 보니 그가 장관이 된들 힘을 받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판에 현 장관은 12일 취임사에서 의욕적으로 통일관련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세 번째에서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했다. 이는 말이 그렇지 그 뜻은 ‘기다리는 전략’의 다른 표현으로서, 현 장관이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의 겉치레를 철저히 닮고 있음을 자인할 따름이다. 누가 대화를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현 장관이 6가지 원칙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꼭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 있다. 신임장관으로서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그 첫 일성은 이래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이행한다.” 이외에는 백약이 무효다.
<통일시론> 오바마 새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핵문제 해결에 달라붙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한반도 정세 주역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지난 21일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에 이어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힐러리 국무장관도 취임함으로서 대외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3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친서와 함께 그를 북한으로 보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와 만나 면담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오랜만의 ‘등장’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듯 오바마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은 미국대로 그리고 북한과 중국도 북중공조를 통해 새롭게 펼쳐질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비해 한국만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즉, 한반도 정세의 실력자인 북한과 미국, 중국이 새로운 지형 형성을 위해 스타트 라인에서 채비를 갖췄는데 한국만이 채비는커녕 어딘가에 놀러가 있는 형국이다. 정책 전환기에 한국은 한반도 정세 개입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오바마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그전부터 강조하던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이에 앞서 힐러리 국무장관은 외교에서 ‘스마트 파워’ 정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면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반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정책에 있어 힘이나 압력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면서,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북미 양자회담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움직임도 발빠르다. 중국은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킴으로서 한반도 정세의 한 축임을 각인시켰다. 특히 중국은 이번 면담에 이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방중 요청을 수락받았다. 올해 북중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우호관계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3일 방북한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 일거에 한반도 정세의 키를 잡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6자회담) 각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남측보다는 오바마 새 행정부를 향한 화해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그러기에 북한이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 대남 ‘전면적 대결 국면’으로의 진입 상황을 말끔히 가셔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 정부만이 세상물정을 모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해 ‘기다리는 전략’에서 올해 남북협력 불가론이라는 ‘무시하는 전략’으로 퇴행할 정도다. 한국은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건강이상설’이나 그에 이은 ‘급변사태설’이니 하는 풍문이나 ‘요설’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 지형이 새롭게 축성되는 것과 관련해 특히 오바마 새 행정부에 부탁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미국의 경제위기 △이라크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문제, 이란핵문제 등 중동문제, 그리고 △북핵문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문제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북핵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그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 입장을 일정 대변해온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2일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 앞에 경제위기와 이라크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조선반도 핵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면서 북핵문제에 ‘현실적이며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곳으로 가야 한다. 누가 봐도 중동문제보다는 북핵문제가 해결하기가 쉽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적대로 “북한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멘텀을 타고 이란 등에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쉬워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북핵문제 해결에 달라붙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시론> ‘속도전’
올해는 기축(己丑)년 소의 해다. 그런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해에 웬 ‘속도전’이 한창이다. 12일 정부와 여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작년에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는 4대강 유역사업 등과 관련 “국정운영의 기본이 속도다, 속도전이다”면서 “전광석화처럼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서 국민들이 KTX를 탄 듯한 속도감을 느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고 한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지난해 말부터 부산스럽게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된 ‘속도전’이 이번에는 해가 바뀌면서 ‘전시상황’까지 더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난을 잡는다면 좋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원래 ‘속도전’이란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속도전이란 대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의견일치가 된 집단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전 집단적으로 빠른 속도로 일하는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속도전이 한번 시작되면 그 가속도 때문에 어떤 멈찟이나 중도반단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속도전을 편다면서 자꾸 속도전이란 말을 반복한다. 속도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 잘못이다. 속도전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정지작업을 했어야 했다. 앞길을 방해하는 난관이나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지 않은 채 속도전 하고 소리만 치니 제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다. 속도전을 잘못하면 당연히 폐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가 붙은 이른바 1차 ‘입법전쟁’이 그렇다. 여당은 언론관계법 등의 법안들이 들어 있는 이른바 ‘MB법안’을 속도전으로 통과시키려했다가 국민과 야당의 거센 역풍에 좌절됐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제2의 속도전을 꾀하고 있다.
‘속도전’ 하면 북한이 뒤질 수 없다. 원래 속도전이란 북측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 속도전의 저작권이 북쪽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북측에서 속도전이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북한의 총적 좌표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이다.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마지막 관문이 경제강국건설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1950년대 말 천리마운동의 발원지였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 이어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때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을 불며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고 ‘속도전’과 ‘공격전’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2012년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모든 전선에서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자며 ‘속도전’을 연상시키는 ‘천리마대고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북한도 새해부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미국과의 기나긴 ‘전시상황’ 등으로 인해 용어에 있어 혁명적 언어나 군사적 표현이 많다. ‘속도전’도 그중의 하나다. 그런데 남측 정부는 북측이 쓰는 용어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터부시해 왔다. 아무리 맞는 용어라도 북측에서 쓰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런데 지금 북측에 저작권이 있는 ‘속도전’ 단어를 마구 써대고 있다. 남측 경제상황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 어쨌든 상황에 맞고 필요하면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측 용어에는 ‘속도전’ 말고도 남측 정부가 쓸 것이 많다. 6.15공동선언의 이념인 ‘우리 민족끼리’가 그렇고, 남북의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안’이 그렇다. 이들 용어도 우리 민족의 진로와 통일론에 맞으면 쓰면 되는 것이다. 단, 정명론(正名論)처럼 용어는 그 이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속도전’이라도 그 개념과 의미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 반대자를 설득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라는 것이다. 그러면 ‘MB법안’이든 뭐든 일치단결된 힘으로 ‘속도전’을 못 할 이유가 없다.
<통일시론> 남북해외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에 귀 기울여라
남북관계가 경색을 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남북해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한마디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요구가 봇물처럼 각계각층에서 일제히 터져 나오고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실기(失機)에 실기를 거듭해도 마지막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이때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다.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봉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섰다. 지난달 26일 6.15남측위 지역본부들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진보연대도 이명박 정부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비상행동을 전개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탰다. 시민사회, 문화, 예술,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국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놀라운 건 보수단체까지 가세했다는 점이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목사들도 일부 반북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 중단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한다”는 비판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통일운동단체와 진보운동단체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보수단체까지 더한데다 정치권까지 움직인다면 이는 가히 전 국민적 요구라 할만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는 북측과 재일동포 사이에서도 거세다. 북측은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12.1조치’를 취한 후 언론매체나 대남기구 보도 등을 통해 연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지만 그 본질은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에 있다. 최근 <노동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신보>는 6일자에서 “북남관계에서 원칙을 말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와 이행뿐”이라며 남측에 정책 전환을 직접적으로 요구했고, 같은 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보도를 통해 “(남측 정부가) 우리와 엇서서(대립해) 이날(이로울) 것은 조금도 없다”며 우회적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해외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통일운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문학예술단체들도 담화 발표를 통해 한편으로는 남측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처럼 남북해외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전 민족적 차원의 요구로 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항상 북측 타령이다. 특히 지난 5일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대통령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이 남측의 대북정책 결함 때문에 아니라 전적으로 북한의 사정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전언 앞에서는 아연 입이 다물어진다. 남북해외가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예뻐서도 미워서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인해 남과 북이 따로 놀아서는 민족적 재앙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당장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남측이 북핵 검증의정서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나서 북측을 압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해외가 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지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
<통일시론> 이 대통령의 대결주의적 대북관
바깥에 나가면 마음이 들떠지는가 보다. 종종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중대선언을 발표하곤 했다. 특히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한국의 대통령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에 숭미(崇美)적 발언을 쏟아낸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덕에 늘 피해를 입는 쪽은 북한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미국에만 가면 북한을 무슨 동네북마냥 두들긴다. 백번 양보해 립서비스 차원이라고 해도 미국만 그냥 ‘순수하게’ 찬양하면 됐지 왜 꼭 북한을 끼워 넣어 두들기냐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쯤 되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아부가 된다. 바야흐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는 연속극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다.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이어 브라질-페루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이국(異國)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에서 있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임기내 대북정책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국익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핵 없이 통일하는 것”이라면서 “북한문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강변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니, 깜짝 놀랄 일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남북간 통일문제는 ‘먹고 먹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남북통일은 흡수통일도 적화통일도 아닌 남북의 양 체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란 흡수통일을 의미한다. 이는 그간 남북이 합의를 이뤄온 통일문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 한 나라로 치면 국기(國基)를 흔드는 문제다. 어찌 한 나라 최고지도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아무런 제어도 없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안중에도 없을 뿐더러 냉전시대로 회귀하자는 대결주의적 대북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성큼 다가왔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그 이유다. “한미관계가 완벽하다면 (북미정상회담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마치 ‘한미동맹 주술론’마저 풍긴다. 이는 옳지 않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문제에서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더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가치에 절대절명의 목을 거는 것은 지도자가 택할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미국도 국익을 위해 움직인다. 미국은 국익에 북한이 이득이라면 남한을 버리고 북한을 택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잊어선 안 된다. 게다가, 그에 앞서 오바마 당선 이후 당장 남측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그것이 엇박자가 나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향후 북미관계의 밀착을 예상이라도 하듯 “혹자는 미국이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한국이 소외될 것이라고 말하는데...”하고는 “통미봉남이라는 폐쇄적 생각을 갖고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 보자. 통미봉남의 주체는 북한이다. 그런데 북한은 6.15선언 이후 단 한번도 통미봉남정책을 쓴 적이 없다. 이는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일 뿐이다. 6.15 이후 북한은 오히려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민족화해와 남북공조를 주장해왔다. 일부에서 통미봉남을 우려할 정도라면 이는 남한의 자업자득 면이 크다.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요구해 왔지 대결과 봉쇄를 해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이 북한의 대화 요구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회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군부의 전통문을 통해 남한의 ‘반공화국(반북) 대결소동’을 지적하면서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의 제한, 차단’ 방침을 알렸다. 남한에서 대화를 하자고 나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대통령은 대결주의적 대북관과 한미동맹 주술론에 빠져 있으니, 이래서는 통미봉남이 현실화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통일시론> 오바마의 당선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가 4일 실시된 대선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에 압승을 거둬 제4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의 당선은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인종차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말도 있었던 만큼 여전히 세계적 차원에서 미 대통령의 역할이 큰 것도 현실이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은 미국내 못지않게 세계 각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오바마의 당선을 보면서 이는 매케인의 패배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시의 패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패배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매케인의 패인은 자명하다.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불리는 경제위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 경제위기를 몰고 왔고 이 경제위기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그로부터 표출된 일방주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오바마의 승인 역시 명확하다. 오바마는 줄곧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고 이는 이라크전 반대와 경제위기 극복과 맞아떨어졌다. 미국민은 오바마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 근저에는 부시가 이라크전을 일으키면서 보여준 일방주의가 미국을 고립시킨 점, 그리고 그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미국민의 난처함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 오바마의 승리는 미국의 ‘고립’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인의 반란이라고 할만하다.
좋든 싫든 미국은 1945년 우리 민족의 해방과 분단 이후 지금까지 단순한 제3자가 아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군림해왔다. 어느 땐 남측을 제치고 북측과 함께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우리가 오바마의 당선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늘 그래왔듯이 그의 당선은 한반도 정세, 특히 북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바마가 강조한 변화의 의미와 그 확산이다. 우리는 오바마가 주장해 온 변화가 미국내만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작지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그 변화가 한반도 정세와 우리 민족의 명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어느 면에서는 오바마 시대의 북미관계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0년, 보다 정확하게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 북미공동코뮈니케가 채택되던 때로 돌아갈 수도 있다. 당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었고 이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도 예견되던 때였다. 현재가 8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은 된다. 먼저, 부시 행정부 말기에 와서 북미관계와 6자회담이 다소 고착상태이기는 하지만 순조로운 고착상태라 할만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월 11일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고, 핵폐기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로 넘어갈 안정적 기반에 서 있다. 여기에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중 대북정책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직접대화를 밝혔다. 더 나아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및 수교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북미관계가 풀린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명박 정부의 스텐스가 불안하다. 이명박 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만큼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와는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북미관계가 밀착될수록 한미동맹에는 균열이 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있다면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오바마의 변화는 북미관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킬 기세다. 이에 맞춰 남북관계도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 미국이 변하고 북미관계가 변화 발전할 것이 뻔한 마당에 이명박 정부가 예전처럼 부동(不動)한다면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고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릴없이 변하기에 앞서 조금이라도 먼저 변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통일시론> 테러지원국 해제, 북미관계사의 새로운 이정표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만의 일이다. 북한의 기존 표현에 따르면 ‘부당하게 들씌워진 고깔’을 이제야 벗어버리게 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12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영변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를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이로써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파국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문제는 일단 2단계 불능화 작업을 위한 본궤도로 복귀하게 됐다. 역진(逆進) 상태로 가려던 북미관계가 다시 정위치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는 단순히 비핵 2단계 마무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북미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제 북미간에는 그간 예상은 해왔지만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펼쳐질 것이다. 북한이 이른바 ‘북핵문제’를 통한 한반도비핵화의 목표를 미국과 적대관계 청산에 두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북미 수교협상과 그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은 관계정상화라는 긴 노정에서 이제 매우 의미있고 가시적인 첫 행보를 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미관계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미 양자에게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미국측은 북핵 2단계인 불능화 단계를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마무리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와 북한이 3단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연결성’은 지난 2000년 말-2001년 초 클린턴-부시 행정부 이행기 때 ‘단절’, ‘부정’됐던 대북정책과 비교해 볼 때 상전벽해의 느낌을 준다. 게다가 출범 초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불렀다가 말기인 지금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극에서 극을 오간 정책결정 이면에는, 부시 행정부가 2006년 10월 북한의 지하 핵실험 이후 어디쯤에선가 내린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라는 ‘전략적 결단’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 셈도 된다. 떠나가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측에 최소한의 성의(신뢰) 표시는 한 셈이다.
아울러 북한의 외교력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서 북미간에 누가 이득을 봤는가를 따지는 것은 양자가 향후 가야 할 관계정상화라는 긴 안목에서 볼 때 의미없는 타산일 뿐이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해제를 이끌어내기까지, 특히 막판 북한의 외교적 공세와 적극성은 눈여겨 볼만 하다. 지난 6월 북한의 핵신고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때까지만 해도 테러지원국 해제는 시간문제로 비쳐졌다. 그러나 8월 11일 시한을 넘기자 이상기류가 생겼다. 북한은 8월 26일 성명을 통해 핵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를 선언했다. 이어 10월 1-3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평양에 불러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때 힐의 방북에서 북미 사이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때 북한이 제시한 ‘분리검증안’을 부시 행정부가 수용했다는 설도 있고 심지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으나, 어쨌든 북한의 외교술을 돋보이게 하는 대목들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이야 자나 깨나 ‘납치’문제에 매달려 있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종잡을 수가 없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어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이는 6자회담에 활력을 주고 더 나아가 한반도비핵화에도 청신호가 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도 바라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 소식이 나올 때 소극적 태도로 나오다가 해제 발표가 나자 ‘북핵폐기를 위한 진전된 조치’라고 긍정적 논평을 냈지만 그 과정이 영 마뜩치 않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앞으로가 문제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한반도 정세는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의 새로운 거대 담론들을 쏟아대면서 요동칠 것이다. 한미공조에만 매달려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일정 역할은커녕 한마디 입조차 열 수가 없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기화로 우리 정부도 대북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할 때다.
<통일시론> 북한에 대한 무례(無禮)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저서 ‘논리철학논고’에서 저 유명한 명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썼다. 그렇다. 우리는 신의 문제나 인간의 문제 등,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외부 세계에 의해 철저히 닫힌사회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사실(fact)이나 고급 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하늘에서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평상시엔 북한이 폐쇄사회라고 투덜대면서도 약간의 이상징후라도 나타나면 온갖 설(說)들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때 사실이나 정보는커녕 첩보 차원의 설들이 춤춘다. ‘카더라’ 방송도 기승을 떤다.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온갖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이때만큼은 북한이 전혀 폐쇄사회가 아닌 열린사회를 넘어 정보 과잉사회가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9절 60돌 기념행사에 불참하자, 곧바로 여러 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이상설’과 그에 입각한 갖가지 ‘가능성설’이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치고 나갔다. 정부측은 “김 위원장이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멍석을 깔았고 국정원은 “8월 14일 이후 순환기 계통의 이상이 발생해 외국 의사들의 수술을 받았다”면서 병명에 대해 뇌졸중, 뇌일혈, 뇌출혈 등 3개 질병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특히 정부측은 “양치질을 할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선정적인 발언까지 했으며,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점검했다. 한편, 국내외 언론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을 기정사실화해서는 북한내 ‘권력투쟁 가능성’ ‘집단지도체제 가능성’ ‘3대세습 가능성’ ‘군사정권 수립 가능성’ ‘붕괴 가능성’ 등 온갖 ‘가능성’의 설들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이 만약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이라는 첫 번째 가정 하에 ‘그렇다면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한번의 가정을 하는 식이다. 가히 작문(作文) 수준인 셈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중국측이 침착하다. 미 행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측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보다 대북 정보에 상대적으로 앞서 있을 미국이나 중국이 자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우리 정부의 통일부가 잇달아 “확인되지 않는 사안들이 보도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국정원이나 청와대의 첩보 남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 북한도 일관하다. 북측 인사들은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돌자 즉각 “허튼 소리”,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등으로 반발했으며 특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문제는 없다”고 못박았다. 게다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 <조선신보>가 17일자에서 김 위원장의 9.9절 기념행사 불참 이유가 한반도 정세의 긴장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9절 행사에, 그것도 ‘꺾어지는 해’에다가 육십갑자의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은 외부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 이유가 병이나, 부상 때문인지 또는 북한의 전략이나 고도한 심리전인지는 알 수가 없다. 게다가 8월 중순 이후 김 위원장의 동정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같은 일은 예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아무튼 문제의 핵심은 김 위원장이 9.9절 행사에 불참했다는 ‘사실’이고, 그 이유가 건강이상 때문이라는 ‘설’이다. 그런데 설사 같은 건강이상설이라 하더라도 첩보에 의한 발설과 정보에 의한 발설에는 차이가 있다. 첩보에 의한 발설은 금기시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무례(無禮)이자 발설자 자신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분명한 건 외부세계의 그 누구도 김 위원장의 9.9절 행사 불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의 경구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통일시론> ‘철부지’ 대통령인가?
참으로 기괴한 경축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63돌 경축사가 이번 8.15 행사의 이름만큼이나 기괴하다. 올해 8.15 광복절 행사가, 정부가 새로 명명한 ‘8.15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식’이라는 기괴한 이름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응당 들어갈 법한 남북관계의 현안인 ‘대북대화 제의’나 한일관계의 현안인 ‘독도문제’가 빠져있다. 지금 한국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근본문제는 ‘민족문제’와 ‘통일문제’ 그리고 ‘외세와 자주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은 날, 마땅히 들어갈만한 경축사에 그런 내용이 일체 없다. ‘의도적’이지 아니라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통일’이라는 단어만 몇 번 얘기했는데 이도 공허하기 짝이 없다. 더욱 기괴한 건 8.15 경축사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경축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철부지’ 대통령의 경축사라 하면 너무 지나칠까?
지금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그러기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 채널 마련이 선차적으로 나선다. 남북간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곧이어 그 분위기에 기대 대북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 남측이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북 대화 제기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남북관계가 정지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남측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화 분위기 조성이란 무엇인가?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경축사엔 6.15공동선언의 ‘6’자나 10.4선언의 ‘10’자도 들어있지 않았다. 게다가 남측이 먼저 대북 대화를 제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거꾸로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본질도 외면하고 순서도 바꾸는 건 철부지 생각 아닌가?
대통령의 철부지 행각은 계속된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면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었다. 계속해서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서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잔뜩 구름만 잡았다. 갑자기 웬 ‘통일’이고 ‘통일한국’인가?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이 있다.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에서 대화는커녕 찬바람마저 불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대륙횡단철도의 가능성이 있었다. 북측에 한마디 말도 못 걸면서 무슨 대륙횡단철도 타령인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뜬 구름 잡듯 ‘통일’ 소리만 내고 또한 북측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륙횡단철도 운운하는 것도 철부지 발상 아닌가?
이 대통령의 철부지 행각은 경축사에서 부시 미 대통령을 끌어들임으로서 절정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얼마 전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과 미국이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초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에 온 부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천연덕스럽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웬 뚱딴지같은 소린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가? 북한의 고립이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의 소산임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가? 게다가 8.15에 민족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3자인 미국은 왜 끌어들이는가? 지난달 정부가 민족 내부문제인 금강산 피격사건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국제적 웃음꺼리가 되었다. 8.15 경축사에 미국을 끌어들여 ‘한.미간 대북지원’ 운운 하는 것도 집안문제에 외부인을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것처럼 줏대없는 철부지 행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