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시론> 남북관계의 성역 훼손한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난맥상을 보이다 못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의 금줄을 넘나들고 성역마저 침범하고 있다. 특정 사건과 민간교류를 분리해 다루지 못하고 또한 민족문제를 국제문제로 가져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를 대북 공세의 빌미로 활용하려는 그릇된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민간 차원의 대응이고, 다른 사안과의 분리대응이다. 북측이 오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를 통해서만 응답하는 게 그 증좌다. 이에 비해 남측정부는 통일부에다 외교부까지 총동원됐다. 북측의 금강산 피격사건이 ‘우발적으로 과잉대응’한 혐의가 짙다면, 남측은 그 해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과잉대응’한 격이 되었다. 우발성은 단발성이지만 의도성은 연속성과 닿아 있다.
우선, 정부의 대북정책이 금강산 피격사건을 계기로 화해에서 강공으로 바뀌었다. 보다 정확하게는 막 화해로 분위기를 잡으려다가 그만 강공으로 표변한 셈이 되었다. 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한 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거론하면서 대북대화를 제의했다. 이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남북정치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당-정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의 대북 강경책을 거두고 대북 화해로 가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히 읽힐만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급작스레 강공으로 원위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란 원초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현 정부가 북측과 핫라인은커녕 비공식 라인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당국간 합동조사란 애초부터 난감한 일이었다.
대북 라인이 없는 초조한 상태에서는 의도적 강공이 나오기 마련이다. 정부는 금강산 피격사건을 민간교류와 연계시키는 강공책을 썼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한나라당이 곧바로 남북간 이념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또한 경협사업과 분리 대응할 것을 지적한 초기 대응책은 그나마 적절한 듯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당국은 이상하리만치 강공책으로 나왔다. 개성관광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남북경협에 적신호가 켜지다가 급기야 민간단체의 대북교류에 제동을 걸었다. 통일부는 금강산 피격사건 해결 전에는 북측과의 사회문화 교류나 아리랑공연 참관 등을 위한 대규모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교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탯줄과도 같은 존재다. 남북 당국간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민간교류는 유일한 끈이다. 남측 당국이 민간교류를 막는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탯줄마저 끊겠다는 자해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의도적 강공은 악순환의 고리를 낳는다. 정부는 금강산 피격사건이라는 민족내부문제를 국제문제로 가져가는 범죄적 행위를 강행했다. 애당초 외교부가 이 사건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외교부가 금강산 피격사건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져가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남북관계의 성역을 훼손하는 일이다. 사실 7.4남북공동성명 때부터 남북간 문제는 스스로 푼다는 관행이 대체로 유지돼 왔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ARF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냉전시대 때 대결국면으로 복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이러한 무리수가 ARF 의장성명에서 10.4선언과 금강산 피격사건을 동시에 삭제하는 일로 나타났다. 이 동시삭제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10.4선언의 국제적 지지를 막기 위해 금강산 피격사건을 동반 희생시켰다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국제문제화 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 ARF 의장성명에까지 들어갔다가 삭제되면서 10.4선언에까지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간 남측 정부는 10.4선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정책으로 그나마 남북관계를 연명해가던 참이었다. 그러나 이번 망신외교로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 파탄을 맞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금줄마저 넘고 성역까지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상적인 대북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두고 볼 일이다.
<통일시론> ‘행동 대 행동’에 대한 북한의 셈법
지난달 26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신고 대 테러지원국 해제’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진행된 뒤 이 ‘행동 대 행동’이란 용어가 각광을 받고 있다. 북미간에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원칙으로 떠오른 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은 원래 북한측이 6자회담 초기부터 제기한 작명이자 작품이다. 그런데 ‘행동 대 행동’ 원칙 이전에 ‘말 대 말’ 원칙이 있었다. ‘말 대 말’ 원칙이란 북한이 핵포기를 공약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체제전복 포기를 공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말로 합의를 본다는 의미이기에 ‘말 대 말’로 불리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북미간 불신의 벽이 얼마나 높기에 우선 말로라도 약속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행동 대 행동’이란 이같은 ‘말 대 말’ 약속에 따라 북한측의 핵폐기 과정에 맞춰 미국 등이 단계별로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 같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동시이행 원칙을 뜻한다. 그러기에 ‘핵신고 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동시행동과 북측의 비핵화 의지의 상징인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벤트 이후 대개의 전문가나 언론들은 한반도비핵화 2단계가 무사히 진행되었으니 이제 곧 3단계를 위한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당연시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6자회담 재개가 주춤거리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던 참에 지난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가 나왔다. 담화 내용을 보면 누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된다.
담화는, 북한은 핵시설 무력화(불능화)가 80% 이상 진척되었으며 핵신고서도 제출했고 게다가 덤으로 냉각탑까지 폭파했는데, 이에 비해 미국측은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조치가 절차상 요인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적성국무역법 적용종식조치도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하지 못하며 더구나 5자의 경제보상의무도 현재 40%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북한의 셈법에 의하면 ‘북한 대 미국 등’의 동시행동이 ‘80 대 40’으로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는 뜻이다.
그간 ‘북핵문제’를 두고 적지 않은 편견과 오해들이 있어 왔다. ‘북핵문제’라는 용어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편의상 ‘북핵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북한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도 똑같이 할 일이 있는 것이다. 9.19공동성명에는 ‘북의 핵포기 대 미국의 대북 불침공 의사’가 병기되어 있고, 그 1단계 조치인 2.13합의에는 ‘핵시설 폐쇄 대 중유 제공’이 적시되어 있으며, 2단계 조치인 10.3합의에도 역시 ‘핵신고 대 테러지원국 해제’가 나란히 나와 있다.
북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미국 등도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다소의 편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러니 한쪽에서 속도가 더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향후 한반도비핵화 3단계에서도 철저하게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바쁘게 됐다. 저렇게 깐깐한 북한과 협상을 하자니 미국도 혀를 내두를 만하겠다. 북한의 셈법에 의하면 2단계 진척정도가 ‘80 대 40’이니 다음 단계인 3단계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당장 6자회담을 개최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다.
<통일시론>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이길 수 없다
미국에 ‘요청’ 아닌 ‘재협상’을 요구하라
촛불이 횃불로 변하고 있다. 구호가 함성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해 지난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최초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다가 5월 24일 광장에서 거리로 진출했으며 급기야 지난 주말인 5월 31일에는 세종로 일대를 완전 장악했다.
촛불들이 청와대 코앞까지 진출한 것이다. 그때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광화문과 정부종합청사 근처 차도는 촛불들에 장악되어 이른바 ‘해방구’가 되었다. 숱한 대(對)정부 투쟁이 있었지만 이처럼 시위대가 그 함성이 들릴 정도로 청와대 앞까지 진출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노투사(老鬪士)들에 의하면 4.19혁명 이래 처음이라 한다.
시위와 축제가 어우러지다
당시 이 일대는 시위장이면서도 축제장이었다. 청와대로 통하는 3개의 통로인 경복궁길, 효자동길, 청운동길은 촛불과 공권력과의 전선이 쳐져 물대포와 분말소화기가 뿌려지는 등 시위장이었지만 그 배후로 시위대가 장악한 열린 광장에서는 노래와 박수와 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말하자면 6월항쟁의 시위에다 2002월드컵 응원의 결합이었다.
열린 공간에서는 밤새껏 시위와 축제가 번갈아 가면서 연출되었다. 정부 관료가 이 광경을 본다면 어떨까? 마침 이날 청와대 참모진이 민심 탐방을 위한 암행(暗行)을 했다고 하니 그 실상을 정확히 대통령에게 전달했음직하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회가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 속도를 정부는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중고생 위주로 시작된 문화제가 대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시위 형태로 변하고 있다. 처음엔 천 명 단위였다가 만 명 단위로 훌쩍 늘면서 10만 명까지 모였다.
놀라운 건 집회 후 거리 행진을 하면 시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행진 대오가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구호도 발전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점차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거쳐 ‘독재타도’, ‘이명박은 물러가라’로 톤이 높아진다.
이는 4.19혁명과 6월항쟁 때의 운동의 진화를 연상시킨다. 4.19혁명도 초기에는 3.15부정선거 반대였다가 이승만 정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승만 하야(下野)’로 발전했으며, 6월항쟁 때도 처음엔 ‘4.13호헌 철폐’였다가 전두환 정권 역시 강경진압에 나서자 ‘독재타도’로 나아갔다. 결국 두 대통령은 국민들에 항복했다. 지금 촛불시위 구호도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이명박은 물러가라’로 정착화되고 있다.
배후가 없는 독특한 시위
둘째, 이번 시위의 독특한 현상은 배후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념공세나 색깔론도 통하지 않는다. 촛불들은 각 개인이나 단위별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 단위들을 하나로 엮는 지도부가 없다. 오직 각 단위들은 횡적으로 네트워킹 되어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대고 정부가 ‘배후’를 들추고 ‘좌파’를 꺼내봤자 정신 나간 소리일 뿐이다.
배후가 없는 싸움은 그림자와의 싸움이니, 헛심만 쓰고 지쳐 자멸하기 마련이다. 시위자를 연행해도 구속시킬 수가 없고 또 길거리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도 없다. 이는 분명 지난 시기의 투쟁이나 항쟁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모습이다.
보통 운동교과서에 의하면 지도부(배후)가 없는 자연발생적 시위는 오합지졸이기에 오래가지 못하거나 무력진압 앞에 패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21세기 초 한국사회에서 세계 최신의 인터넷과 휴대폰을 장착한 ‘개인’들은 다르다. 마치 아메바와 같다고나 할까?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세포분열한다.
시위장의 풍경이 이를 대변한다. 밤샘투쟁이 끝나 아침이 돼 경찰병력이 지쳐서 헥헥거릴 때 인터넷을 보고 달려온 네티즌에 의해 시위장은 새롭게 수혈된다. 끝없는 시위대와의 싸움이다. 유한한 공권력으로 무한한 촛불을 막을 수가 없음은 자명하다.
셋째, 철저히 평화시위이자 비폭력시위라는 점이다. 이것만으로도 촛불은 공권력에 비해 어찌할 수 없는 도덕적 우월성을 차지하고 있다. 자칫 시위대 중에 거센 구호나 과격 행동이 나오면 자체에서 솎아질 정도다. 시위대 자체 검열이 의해 시위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직 평화적 촛불과 구호만 있는 것이다.
이러니 경찰병력이 촛불들을 해산시킬 수가 없다. 강제로 진압하거나 최루탄을 쏠 수가 없다. 결국 강제진압에 나섰다가는 숱한 거리의 디카와 동영상에 의해 채증되어 단박에 인터넷에 뜬다. 경찰병력이 범죄자가 된다. 게다가 시위 후 풍경도 감동적이다. 말끔히 거리 청소를 한다. 흠잡을 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경찰기동대, 맥도날드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기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촛불들의 시위 방식이 눈부시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이에 비해 공권력은 20여년 전 수준 그대로다. 디지털 시위방식과 아날로그 진압방식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로는 공권력이 절대로 촛불을 끄거나 시위대를 해산시킬 방법이 없다.
미국에 ‘요청’ 아닌 ‘재협상’을
이처럼 정부는 결코 촛불을 끌 수가 없다. 정부당국은 그간 촛불의 배후 운운하더니 10만의 촛불이 나서고 비가 억수로 와도 멈추지 않는 촛불의 행진을 보고서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하다.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말이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게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인적 쇄신과 청와대 내부 시스템 개혁에 착수한다면서 장관과 수석 4~5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아울러 한반도 대운하 건설 ‘일단 보류’ 얘기도 나온다. 총리 교체얘기도 나온다. 그러다 마침 정부는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대증요법일 뿐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러다간 오히려 촛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지난 달 22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광우병 괴담’ 운운했다가 촛불들의 심기만 불편하게 해 결국 광장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금 촛불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길의 방향과 목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정도가 아닌 전면 ‘재협상’이다. 미봉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그러기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 우리 정부가 미국과 대등하게 다시 협상하길 원한다. 그래서 자존심을 되찾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 정도의 판단과 대책으로 촛불이 저절로 잦아들거나 임시방편으로 촛불을 끌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다. 시간이 갈수록 촛불들 사이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구호가 ‘이명박 퇴진’ 구호로 진화해 나오는 것이 심상치 않다. 마침 6월항쟁 기간이 다가온다.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시간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이길 수 없다.
<통일시론> 진화하는 촛불, 퇴행하는 공권력
‘촛불’이 진화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인 24일 제17차 촛불문화제를 계기로 촛불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하여 촛불이 3일째를 지나 27일 새벽까지 타면서 이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청계광장을 비롯해 종로, 신촌, 명동에서도 타오르고 있다. 광장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성난 촛불들의 행선지는 명확하다. “청와대로 가자”다. 촛불과 경찰이 시내곳곳에서 대치를 하다가 결국 새벽이 되자 경찰병력이 철야 연좌농성을 하는 촛불들을 향해 살수차로 물대포를 쏘아대며 강제진압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광경은 25일 새벽에 이어 26일, 27일 새벽에도 재현됐다. 무장한 경찰이 강제로 촛불을 끄기 위해 진압에 나서자 이 과정에서 여러 촛불들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 사이에 구호에도 변화가 왔다. 시위의 변화과정에서 구호는 매우 중요하다. 짧고 명확한 구호는 전투의지를 불사른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화제에서는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촛불들이 따라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거리와 시위에 나선 촛불들은 “협상무효 고시철회”, “이명박 탄핵”, “이명박은 물러가라”, “독재타도” 등을 외쳤다. 이들 구호는 흡사 21년 전 6월항쟁 때의 구호인 “호헌철폐 독재타도”, “호헌철폐 직선제로”를 연상시킨다. 6월항쟁 때 국민들은 거리의 시위대를 지지했다. 지금도 그에 못지않다. 거리의 촛불들을 향한 시민들의 지지가 범상치 않다. 인도에 있던 시민들이 행진하는 촛불을 향해 ‘화이팅’을 외치고, 버스에 앉아있던 시민들도 유인물을 적극 요구하는 등 촛불에 매우 우호적이다. 촛불이 진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지지가 붙고 있는 형국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촛불들은 왜 청와대로 가자고 했을까? 왜 전투적 구호까지 등장한 것일까? 시민들은 왜 촛불의 행진에 우호적일까? 한마디로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서 촉발된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의심과 분노를 정부도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당혹스러웠다”고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며 국민들의 진심에 모르쇠로 답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과 추가협상을 했다고 우기면서 ‘미국소는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마냥 되뇌었다. 야당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마저 부결시키는 무능을 보여줬다. 이러니 촛불들이 보기에 사위가 막혔다. 믿을 데라고는 아무 곳도 없다. 그렇다면 촛불의 선택은? 꽉 막힌 사위의 어둠을 촛불들이 스스로 밝히고 자기 힘으로 뚫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민들의 의식은 날로 성장하고 분노의 표현도 다양해지는데 비해 오직 정부만이 20여년 전과 똑같이 공권력으로 막으려고만 한다. ‘진화하는 촛불 대 퇴행하는 공권력 사이의 대립’이다. 이래서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이번 촛불시위의 특징은 자연발생성이다. 자생성의 한계는 중심이 없기에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인터넷 뉴스와 인터넷 방송, 휴대폰 문자에다 의협심이 보태져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그 끝을 가늠할 수도 없다. 경찰이 붙잡아 가봤자 평범한 시민이고 배후가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연행해도 문제고 구속하면 더 문제다. 어차피 정부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러니 첫째, 정부는 촛불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강제로 해산하거나 연행해선 안 된다. 둘째, 연행자를 즉각 풀어줘야 한다. 배후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셋째, ‘광우병 괴담’이라 치부하지 말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라. 이 세 가지가 국민을 섬기는 징표다.
<기자의 눈> 대통령의 뜬금없는 남북기본합의서 타령
6.15공동선언 정신과 10.4선언 이행 의지부터 밝혀야
김치관 기자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 간 정신은 91년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기본합의에는 한반도 핵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다.”
26일 통일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면한 남북과제에 있어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 정신을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며 뜬금없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꺼내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날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공개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6.15공동선언 정신이나 10.4선언 정신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고서야 있기 어려운 일이다.
하긴 “핵을 이고 우리가 통일하기가 힘들고 본격적 경제협력하기 힘들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진 대통령에게 당면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6.15공동선언은 한가한 말장난이요, ‘실용성과 생산성’도 없는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10.4선언에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명기돼 있지만 이를 언급하는 순간 북과 합의한 방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무가 주어지니 이 또한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간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선을 긋고 싶은 이명박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현 여권과 뿌리를 같이하는 노태우 정권 시절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새로운 출발에 앞서 저희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먼저 ‘죄’를 자복했고, 이 대통령은 “우리 통일부 모든 간부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의 협상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나무랐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꺼내든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이 남북관계의 기본정신에 있어서 차별화의 상징이라면 나들섬 구상은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설익은 차별화의 상징처럼 보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개선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마지못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10.4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이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도로 개보수 등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모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남북 당국간 합의를 남측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적으로 내팽개치는 것도 상식 밖이지만 그 빈 자리를 설익은 나들섬 구상으로 채워넣은 것은 더욱 놀랄만한 일이다.
통일부가 올해 추진할 12대 과제의 하나로 당당히 제시한 나들섬 구상은 북측과 협의된 바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와 같이 문제점 투성이인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조직을 축소 재편한 와중에도 이미 ‘나들섬 추진기획단’을 신설해 이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
기본합의서 정신과 나들섬 구상 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존 정권들과는 적극적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섰고 대북 협상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의 비판’을 명분삼아 ‘실용과 생산성’이라는 사실상의 상호주의를 들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남북 간에 있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사랑하듯이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진정한 한 민족으로서 북이 빠른 시간내 경제자립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바람이 ‘진정성’을 가진 것이라면 벽장 속에 잠자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꺼내들기 전에 6.15공동선언 정신과 10.4선언 이행 의지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진실된 태도일 것이다. 이명박 호의 대북 정책이 벌써부터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