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시론> 김정일 위원장 타계와 남북관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타계했다. 조선중앙TV는 19일 낮 12시 특별방송을 통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김 위원장이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고 알렸다. 급서(急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발표문은 김 위원장이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초강도의 현지지도 강행군 길을 이어가시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하여 열차에서 순직하시였다”고 알렸다. 과로로 인한 순직(殉職)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측은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되었다”고 밝혔다. 사인(死因)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사라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그 원인 및 상황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 이유는 ‘은둔의 나라’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두고 불거질 수 있는 세간의 억측과 논란을 앞서 차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망하자 세간의 관심은 두 가지로 쏠렸다. 하나는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다. 전자에는 ‘29세의 풋내기’, 후자에는 ‘예측 못할 도발’이라는 기우가 숨어있다. ‘대국상’(大國喪)에 처한 북한은 당연히 중심을 잡고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 마침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발표문을 통해 이 두 가지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위원장의 사망시각과 발표시각에서는 만 이틀 이상이 차이난다.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상상은 어렵지 않다.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북한이 내부 수습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틀 만에 부고와 사망원인, 장의위원회 구성 등을 일사분란하게 마무리지었다. 특히 발표문에도 나왔듯이 김정은 부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대를 잇는 ‘백두혈통’임을 명확히 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사안들이 외부세계가 전혀 모를 만큼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아무리 북한에 악의를 품은 세력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여지를 없앤 것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위기관리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김정일 위원장은 누구인가? 1942년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난 고인은 69년 동안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다. 북측은 발표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민족 최대의 국상과 혹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킨 점, 둘째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한 점, 셋째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이념이 실현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은 점, 넷째 ‘북한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높여 인류자주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한 점 등을 열거했다. 그런데 남측으로서는 아무래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상이 깊다. 김 위원장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6.15공동선언을 내왔으며,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10.4선언을 내왔다. 권력적 차원에서는 남과 북이 보는 김 위원장의 공과(功過)가 다를 수 있겠지만, 민족적 견지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공과가 다를 수 없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번영의 이정표를 세운 세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 세 고인이 남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그 생명력으로 인해 앞으로도 놀라운 생활력을 발휘할 것이다.
문제는 김정일 사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향방이다. 이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 남측 당국은 1994년 김일성 주석 타계시 김영삼 정부의 태도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유고를 당하자 일방적으로 북한의 붕괴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대국상을 당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북한으로서는 천추의 한이 된 것이다. 남측 당국은 조의를 표명하고 나아가 조문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북측은 국가장의위원회 공보를 통해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여기 ‘외국’에는 남측과 제외동포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보는 ‘민족’ 개념은 ‘남.북.해외’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미 재일 총련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조의대표단을 북측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남측 당국이 조문단을 보낸다면 이는 그간 이명박 정부 4년간의 남북 대결관계를 일시에 화해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건상 당국 차원의 조문단 파견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민간 차원의 조문단 방북이라도 허락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타계로 남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호기(好機)를 실기(失機)해선 안 될 것이다.
<통일시론> 대단한 ‘나꼼수’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야외공연이 열린 지난 달 30일 밤 여의도 문화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저 놀라운 광경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여의도 전철역에서부터 여의도공원까지는 참가자들로 줄을 이었고, 공원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주최측 추산 5만여명(경찰추산 1만 6000여명)이 운집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무대 옆에서 공연을 보았고, 공연장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은 언덕 위에 서서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마치 치열한 선거전에서 나무에 올라 유세를 보는 광경 같았다.
이런 인파의 행렬과 운집은 흡사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야당 시절 정치적 핍박을 받을 때마다 정치집회를 개최한 보라매공원에 무수한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가는 그것과 같은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내용이 다르고 참가자들도 다양했다. 교복을 입고 찾아 온 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리를 지킨 젊은 부부들, 연인들, 노년층, 지방에서도 올라온 사람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젊은이들은 기꺼이 행사에 동참하고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하의 날씨, 고립된 공원에까지 이들은 왜 왔을까? 게다가 일종의 정치집회 아닌가?
정확하게는 토크콘서트라는 문화공연을 구실로 한 정치집회다. 아무튼 최근 정치집회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드문 일이다. 이번 공연은 그 열기와 참가자 수로 보면 2002년 미선·효순이 추모집회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잇는 대규모 집회다. 그러나 이전의 대중집회와 같은 비장함이나 무거움보다는 발랄함과 산뜻함이 앞선다. 박수와 웃음, 환호와 갈채, 노래와 야유가 버무러진 콘서트라고나 할까.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새로운 문화혁명’, ‘새로운 정치집회’라 부르기도 했다. 분명 여권은 자지러졌을 것이고, 야권은 회심의 미소를 머금었을 것이고, 운동권은 배웠을 것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탈정치화된 것이 아니다. 이번 행사의 성격은 명확하다. 이날 행사는 한·미 FTA에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역구와 이름을 가사로 엮은 ‘FTA 매국송’으로 시작해 공연의 목적을 알렸다. 이어 MB(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를 풍자한 ‘쫄면 안돼’(울면 안돼), ‘기쁘다 가카 오셨네’(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곡동 가카집’(루돌프 사슴코), ‘가카를 보라’(창밖을 보라)등 4곡의 ‘가카캐럴’을 공개했다. 시민들은 ‘한·미 FTA 날치기 무효!’ ‘이명박 퇴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시종일관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주제로 진행됐다. MB는 가벼운 노리개정도로 취급됐다.
단순히 ‘나꼼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를 뛰어 넘었다. 나꼼수는 현실이고 실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실체다. 나꼼수의 위력은 지난 10.26 서울시장선거에서도 발휘되지 않았는가. 나꼼수는 정치에 대해 관심 없었던 사람들(특히 젊은층)을 정치권으로 인입시켰다. 무엇보다 조중동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실과 새로운 사실이 있음을 깨우쳐 줬다. 나꼼수 애청자는 BBK사건의 진실에 접근했다.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꿰뚫었다. 그리고 한·미 FTA 등 국가의 현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꼼수가 건재하는 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한·미 FTA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신심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날 나꼼수는 대단했다.
[창비주간논평] 일본과 한국의 닮은꼴 원전정책
안전규제는 '느슨', 정책결정은 '독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냉각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원자로 노심용융(爐心鎔融) 같은 심각한 위험이 진정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사이에 대기, 바다, 지상은 물론 지하로까지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원전 노동자와 지역주민은 물론 전세계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고 경위는 매우 단순하고 어이없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 3월 11일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6기 가운데 가동 중이던 1, 2, 3호기는 자동으로 가동 중단되고 제어봉이 삽입되어 핵분열 속도를 늦추며 원자로를 식히는 단계로 들어갔다. 그러나 지진으로 외부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비상용 전원으로 설치한 디젤발전기가 쓰나미에 잠겨 작동하지 않자 원자로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못한 것이다.
방사성물질, 한반도로 건너올까
냉각시스템이 붕괴되자 고열로 인해 연료봉이 녹는 노심용융이 일어났고 그 결과 원자로 내부에 고압증기가 형성됐다. 원자로의 안전을 위해 이를 강제 배출하는 과정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1호기와 3호기의 외벽이 날아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자로 내부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담겨 있는 원자로 압력용기가 1, 2, 3호기 모두에서 손상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점이다. 한편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단됐던 4, 5, 6호기 중 4호기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가 줄어들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용후핵연료는 격납용기로 봉인된 것이 아니어서 방사성물질이 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미 엄청난 양의 방사성물질을 외부로 유출시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반경 20km 내인 현행 주민대피 범위를 확대하라고 일본에 권고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반경 40km 이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수돗물과 시금치 및 일부 육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원전 인근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1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확인되었다. 바다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은 제1원전 1~4호기 남쪽 배수구 부근 바닷물에서 기준치의 4385배에 달하는 방사성 요오드 13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러한 바다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2호기의 균열된 곳에서 1000밀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한편 바람을 타고 날아간 방사성물질은 미국, 독일, 중국 등 대륙과 대양은 물론 극지방에서까지 검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대기연구소(NILU)의 전망에 따르면 조만간 한반도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바람이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원전은 얼마나 안전한가
이처럼 핵분열의 가공할 위력과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공포를 경험한 많은 이들에게 '무한에너지'라는 원자력에 대한 환상과 안전 신화는 이제 낡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해졌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에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편서풍 타령만 하고 있는 정부의 방사능재해 대응을 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다. 특히 한반도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측정과 발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재해관리체계의 미비와 정보투명성의 미흡 같은 문제는 단위면적당 세계 최고 밀집도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정책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원자력정책은 일란성 쌍둥이라 할 만큼 비슷하다. 우선 정부가 원자력을 전력정책의 핵심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원자력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하위조직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느슨한 안전규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원전사업자의 정비 소홀을 부른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사고 11일 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장비 33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중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상 디젤발전기, 원자로의 펌프, 발전장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관련 정책결정의 폐쇄성도 두 나라가 닮은꼴이다. 원전 주무부처, 소수의 전문가그룹, 그리고 발전회사 간에 강력한 카르텔을 구성하여 정책결정을 독점하는 한편 그간 수차례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원전사고에 대해 발전회사의 배상한도액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적극 열어놓음으로써 발전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원자력 손해배상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월경성(越境性) 방사성물질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점 등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방사능 방재대책의 정비가 우선
무엇보다 우선 할 일은 우리나라의 허술한 방사능 방재대책을 정비하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사성물질 감시시스템의 정비 및 해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입대책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의 개정작업도 시급하다.
둘째,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추천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여 규제기관 및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오래된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의 건설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고리 1호기가 30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10년 연장운행이 결정됐고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심사 중인데 그 과정이 매우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명연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부산과 울산 사이에 12기의 원전이 가동되며, 이는 원전 밀집지역 반경 30km 내에 무려 3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원자력 없는 사회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원자력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을뿐더러 결코 싸지도 않은 에너지다. 정부는 원자력의 전기단가가 1kW당 39원으로 51원인 석탄발전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가격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원전 해체철거비용(일본의 경우 원전 1기당 약 1조 3500억원 예상),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배상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미 전력의 31%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즉각적인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가스발전과 열병합발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서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노후 원전을 대체함으로써 '원자력 없는 사회'의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가져가볼 만하다. 재생에너지, 가스발전소 등으로 2017년까지 원자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로 결정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
[통일언론 칼럼] MB 정부의 ‘비핵개방3000’ 실현 가능성 더 멀어져
미중 정상, 이명박 정부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6자 회담에서 지난 2005년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이행, 남북한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나라는 남한 정부가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았다. 이는 두 사태에 대한 두 나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북한의 책임론을 앞세워온 남측 정부가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 만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 후 발표한 41개항의 공동성명가운데 한반도에 과한 항목을 18번째로 담았다. 이는 두 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사가 상위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정상의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국내에서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일부 언론은 두 나라 정상들이 한반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공동성명보다 더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적 관행에서 볼 때 공동성명이 기자회견보다 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성명중심으로 두 나라의 한반도 관련 합의 사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힘 실은 두 정상
미중 두 나라는 먼저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강조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합의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중시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대북 정책 ‘비핵개방3000’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남북 대화의 의제로 제시하는데 대해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나라는 ‘최근의 사태에 의해 촉발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했다’고만 언급, 남북한을 지칭하지 않았다. 이는 남측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 나라의 차가운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공동성명에서의 표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
미중 두 나라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남북간 관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한간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첫 단계라는데 합의’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대화에 소극적인 것과 방향을 달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나라는 동북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는데 합의하고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건실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6자회담 9.19공동 성명에 명시된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9.19공동성명에 규정된 관련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준수 사항 일부를 일본 등이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의미가 있다.
남북간 생산적 대화 촉구한 두 정상, 대화에 전제조건 제시하는 이명박 정부
두 나라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9.19공동성명 6자회담과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와 이행사항에 역행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는 9.19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북한은 물론 다른 5개국 일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일부 국가의 6자회담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방향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두 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공동성명 내용은 16, 17조항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량살상 무기 및 확산 반대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언급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두 나라 공동성명에는 이밖에 상호관계증진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 언급, 전반적이고 상호이익에 기반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수립,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의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날 미중 정상회담 후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 북한의 남북 대화 촉구 등 전 방위적인 남북간 대화촉구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는 물론 민간 교류 등도 불허할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남북 대화 재개 시시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의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 등을 앞세운 선거 전략을 강행할 경우 사태 전개는 심각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창간 10주년 통일뉴스 사설>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지킬 것이다
6.15시대 참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통일뉴스가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한마디로 통일뉴스 10년의 역사는 6.15공동선언 10년의 역사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뉴스의 역사 속에는 6.15시대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지난 10년을 일별해 보자. 사실 통일뉴스는 6.15시대를 구가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 이유는 6.15선언이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었고 통일뉴스가 갖는 두 가지 특징이 이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6.15시대의 강자, 통일뉴스
통일뉴스가 갖는 하나의 특징은 인터넷 언론이라는 점이다. 인터넷 매체로서의 위력은 2001년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과 2005년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발휘됐다. 2001년 통일뉴스는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살려 8.15평양행사의 기사와 사진을 국내에 가장 빠르게 송신했다. 당시 사이트 화면을 장식한 평양의 남쪽 관문인 통일거리 입구에 세워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의 개막식 장면은 그 증거다. 아울러 2005년 6자회담에서 역사적인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었을 때 당시 그 전문이 실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통일뉴스 사이트에 오른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통일뉴스가 갖는 다른 하나의 특징은 통일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은 숱한 남북공동행사를 취재하면서 타 언론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으로 발휘되었다. 통일뉴스는 서울과 평양을 비롯해 금강산과 개성 그리고 인천과 광주,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를 빠짐없이 취재했다. 통일뉴스는 남쪽이라는 반국(半國)적 차원에서는 소수자일지 모르지만 남북공동행사라는 전국(全國)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의 취재에서는 단연 강자(强者)였다. 이 과정에서 통일뉴스는 북측 언론매체와 기사 제휴를 실현했고, 단독 방북취재의 문도 여는 쾌거를 이뤘다.
이렇듯 통일뉴스는 6.15선언의 산물이자 그 수혜자이기에 6.15선언과 그 실천과제인 10.4선언을 지키고자 애써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두 개의 남북 공동선언이 질식 상태에 빠졌다. 비록 현 정권에 의해 남북 공동선언이 일시적으로 훼손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6.15선언을 부정하면 할수록 마치 수렁처럼 6.15 틀 속에 더 깊숙이 빠지기 때문이다. 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 정부도 6.15시대라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전략적 단위인 ‘한 시대’를 그 누구도 역행하거나 벗어날 수는 없다. ‘6.15시대’는 엄연히 하나의 ‘시대’다. 6.15시대를 막으려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과 같다. 현 정부의 반항적인 6.15선언 폄하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제 통일뉴스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새 10년에도 6.15선언을 지킨다는 것은 6.15선언 속에 우리 민족의 명운(命運)과 진로(進路)가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일뉴스가 6.15선언을 지킨다는 것은 다음 몇 가지를 뜻한다.
2012년에 6.15선언 지지하는 정부 들어서야
첫째, 6.15선언을 지킨다는 것은 곧 6.15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6.15정신이란 민족화해와 민족공조를 의미한다. 통일뉴스는 지난 10년간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해 왔다. 새로운 10년에는 민족화해 더하기 민족공조의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민족화해와 민족공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작금의 남북관계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 실제로 통일뉴스의 성패는 남북관계 진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남북관계가 전진하면 통일뉴스도 발전하고 남북관계가 정체, 퇴보하면 통일뉴스도 쇠락한다. 지금 시기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과 북이 6.15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다. 통일뉴스는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6.15정신을 지키고 6.15선언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둘째, 6.15선언을 지킨다는 것은 선언에서 제시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남북이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이 민족주의의 한 형태라고 믿는다. 최근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라는 광풍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민족은 갈라졌고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개인은 황폐화되었다. 우리 민족도 그 한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민족통일을 염원한다. 우리는 남과 북의 당장의 두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통일이념으로 민족주의를 제시한다. 우리는 민족주의가 6.15시대에 우리 민족의 대안 담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6.15선언을 지킨다는 것은 남측에서 6.15선언을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2012년은 남측에서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양대 선거가 있는 변화의 해다. 남측 사회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2년은 북측에도 매우 의미 있는 해다. 북측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했다. 나아가서 한반도 주변국만 봐도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판가름나는 미국 대선, 후진타오 주석 후임으로 시진핑 부주석이 등장할 중국 당 대회, 그리고 푸틴 총리의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러시아 대선도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2012년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서 거대한 변화가 닥치는 시기다.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민족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핵심 사안은 역시 남측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다. 즉, 6.15선언을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부정하는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이다. 우리는 지난 10년을 지내면서 역대 정부들의 민족적 공과(功過)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통일뉴스는 2012년에 6.15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발흥하고 또한 6.15선언을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게끔 분투할 것이다.
10년 전 남북이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공인한 6.15선언은 단순한 종잇장이 아니다. 6.15선언은 남과 북을 통일의 길로 안내하는 이정표이다. 6.15선언의 생명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6.15시대는 진행 중에 있다. 잠시 굴곡진 길을 지날 뿐이다. 통일뉴스가 남측 사회에서는 아직 소수자이지만 6.15선언과 결합할 때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기에 통일뉴스의 미래 가치가 있다. 우리는 변함없이 6.15선언을 지킬 것이다.
<통일시론> 김정일의 방중 메시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4박5일 간 방중 일정이 끝났다. 이번 김 위원장의 외유는 다른 때보다 전격적이고 비밀적이어서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그 의도 파악에 애를 먹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불러놓고 중국행을 결행했다는 것부터가 그랬다. 부친 김일성 주석과 지인 관계인 카터를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김정일-카터 면담 불발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불만과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카터에게까지 매몰차지는 않았다. 25일 평양에 도착한 카터가 북한에 억류된 곰즈의 특사를 요구하자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봐서, 카터가 곰즈의 특사를 요구한 시간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회동 때니까 대략 25일 오후일 테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6일 0시 북-중 국경을 넘었으니, 그로부터 4-5시간 전에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면 카터의 특사 요청을 받아주고 곧바로 중국행에 올랐다는 게 된다. 즉,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불만을 표시했으나 카터에게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셈이다.
그럼 왜 1년에 두 차례나, 그것도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여 만에 방중길에 올랐을까? 이번 방중은 그 자체로 단독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지난 5월 방중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까지 가지 않았고, 게다가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이 27일 창춘(長春)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김 위원장의 동선(動線)이 중국의 동북지역인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의 두 가지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는 지린에서 김일성 주석의 모교인 위원(毓文)중학교와 베이산(北山)공원을 찾았으며 이어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하얼빈(哈爾濱)과 무단장(牧丹江)을 각각 찾은 것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김 주석의 항일운동과 북중연합이 형성된 곳이다. 북한판 ‘혁명성지’ 순례라 할 만하다. 다른 하나는 중국 동북진흥계획의 핵심사업인 이른바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지역을 순회한 것이다. 즉, 김 위원장은 26일 지린성 지린시를 거쳐 27일 창춘에 도착해 거기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고, 30일 투먼(圖們)을 거쳐 귀국했다. 중국의 창지투 개발지역과 북한의 나진-선봉지구와의 경제결합이 상정되는 대목이다.
혁명성지 순례와 경제개발지역 순회. 이는 북한이 ‘혁명과 건설’을 자체 힘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거꾸로 말해 당분간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한과의 관계 회복에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이같이 ‘방향 전환’을 한 이유는 현재 한미공조로 형성된 천안함 국면, 즉 대북 제재국면에서는 미국이든 남한이든 간에 관계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아울러 2009년 8월 김정일-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시도한 대외 유화정책을 접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같은 방향 전환의 기조를 2012년까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김 위원장이 방중에서 보여준 ‘혁명성지 순례와 경제개발지역 순회’가 이를 웅변적으로 시사한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한 해이고 동시에 미국과 남한에서 대선이 있는 해이다. 이제 2012년을 향한 ‘북한 대 남한’, ‘북한 대 미국’ 사이의 힘겨루기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고, 미국과 남한에서는 대북 화해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랄 것이다. 그때까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겠다는 것이다.
<통일시론> 대화를 하면 충돌이 줄어든다
남측 당국의 대북 강경책이 한여름 더위마냥 맹위를 떨치고 있다. 사실 남측의 대북 정책은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북측이 머리를 숙이고 두 손 들고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무슨 정책이란 말인가? 언제까지 대결만 하고 또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강온전술을 구사해야 하고 한번쯤 에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대결과 갈등의 정도가 더 심해져 서해안에서든, 군사분계선에서든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어쩔 것인가? 전면전으로 비화하기 전에 대화를 예상한 수순으로 들어가야 한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포사격시 2~3배의 화력으로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 운운한 것은 모두가 불길한 징조다.
전쟁 중에도 평화를 준비해야 하듯, 대결 국면에서도 대화 국면을 예상해야 한다. ‘대화와 충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문항 전 유엔사 특별고문의 지적이 매우 시사적이다. 그는 저서 『JSA-판문점(1953-1994)』에서 “남과 북이 대화를 하는 동안은, 또 그후에도 얼마 동안은, 남과 북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사건이 많이 줄어들고,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달성 안 되더라도 대화를 하면 긴장이 완화되니까 남북대화는 자주 하는 것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대화를 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따라서 충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때 28년간 판문점 현장을 지켜본 산 증인이기에 그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마침 남북 사이에 대화 재개를 가늠케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 대북 쌀 지원과 수해 지원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압록강 하류 범람으로 인해 신의주 지역이 물에 잠겨 큰 피해가 확인되면서 대북 쌀 지원이 힘을 얻고 있다. 진작부터 쌀 지원을 주장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최근에는 한나라당과 선진당까지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 모처럼 정치권이 대북 쌀 지원이라는 단일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또 쌀 재고량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통일부만이 대북 수해 상황에 대해 “2006년, 2007년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딴청을 피우거나, 쌀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할 따름이다.
산이 있으면 골이 있듯이, 대결과 갈등 다음에는 완전 파탄이 아니고서야 반드시 대화가 이뤄지게 마련이다. 현명한 정부라면 이제 북측과의 대화 국면을 예상해야 한다. 대북 수해 지원은 그 척도다. 마침 북측이 평양 주재 유엔 대표팀에게 긴급 구호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 내 민간구호단체들도 수해를 입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곧 구호물품을 공수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모두가 향후 대화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남측도 여기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남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돕는 게 인지상정인데 동족임에도 돕지 않고 회피한다면 옛말대로 ‘인두껍을 썼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당국은 대북 수해 지원에 적극 나서라. 더 이상 실기하지 말라. 대화 비용이 대결 비용보다는 훨씬 값싸기 마련이다.
<통일시론> 실패한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들의 생환
이번 8.8개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장관들을 모두 유임시켰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집권 초기부터 현재의 천안함 국면에 이르기까지의 외교정책과 대북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즉, 대북 강경노선과 한미동맹 중심 정책을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 처리와 대북 정책(북풍) 등을 재고해야 한다는 6.2지방선거의 교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민심을 외면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유임된 이들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실패한 장관들’이라는 점이다. 왜 그런가?
먼저, 유명환 외교장관을 보자. 유 장관은 현 정부 출범부터 장관을 했으니 장수 장관인 셈이다. 비교적 긴 2년 반 사이에 온갖 공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그에 대한 평가는 ‘천안함 외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그가 국제무대에서 남북 간 건곤일척의 승부를 한 천안함 외교의 실질적 진두 지휘자였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남측 정부는 천안함 외교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의장성명에서 북한이 천안함을 직접 공격했다는 점을 적시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 남측의 패배이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이다. 한미동맹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 중국, 이란, 리비아에서의 외교의 고전 등은 차라리 양념일 정도다.
현인택 통일장관은 어떤가? 현 장관은 무엇을 위한 장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통일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조차 들기도 한다. 이럴 정도라면 차라리 현 정부 출범시 나왔던 통일부 폐기론이 정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마디로 현 장관은 대화주의자가 아닌 대결주의자이다. 정치공세일지라도 북측에서 현 장관을 두고 ‘남북공동성명 파괴자’, ‘반통일 장관’ 등의 험담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도대체 통일장관이 돼서 남북간 대화를 한 차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게 무슨 통일장관인가? 스스로 돌아보아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껏 통일을 위해 한 일도 없고, 앞으로 할 일도 없으니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로 진작 물러나야 했다. 원래는 천안함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 사퇴했어야 했고, 아니면 사고 수습 후 사퇴했어야 했고, 적어도 이번 개각 때 사퇴했어야 했다. 사실 김 장관은 천안함 수습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의 표명을 했다. 어쨌든 천안함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그 원인을 지휘했다는 건 소도 웃을 일이다. 설사 대통령이 믿고 맡겼더라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천안함 사태에 책임을 졌어야 했다. 그래서 천안함 46명 희생자의 영혼을 책임 있게 달랬어야 했다. 그게 무관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의 처신은 군인답지 못했다. 경계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이 여전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군의 사기와 발전을 위해서도 온당치 못하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란 말이 있다. 아울러 잘못된 인사를 비유해서 ‘인사는 망사(亡事)’란 말도 있다. 이번 8.8개각에서 외교ㆍ통일ㆍ국방에 한정해 본다면 영락없는 후자다. 이들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들은 자기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익을 훼손시키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신임 총리를 내세우는 큰 개각을 하면서도 이들 장관들을 감싼 것은 ‘대북 제재’가 ‘국익 훼손’보다 더 우선이라는 편파적이고 소아적인 시각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이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국가방위를 지키지 못하고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나아가 국가이익을 훼손한 장관들이 생환했다는 것은 차라리 한 편의 코미디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고스란히 고통으로 온다는 점에서는 분명 비극이다.
<통일시론> 6.15남측위가 친북좌파?
‘친북좌파’, 많이 들어본 말이다.
분단과 전쟁의 아픈 역사를 겪은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나 ‘친북좌파’는 친미수구세력이 민주화운동이나 통일운동을 매도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단골메뉴다.
그런데 30일자 <동아일보>에는 눈을 의심할만한 사설이 실렸다. ‘미국서 북한 대변한 친북좌파, 한국 지지한 美 의원’, 제목부터 선정적이다. 내용인즉슨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방미단의 민간외교 활동에서 나온 발언이 “마치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이라는 것이다.
6.15남측위는 진보연대와 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진보진영을 망라하는 단체들도 포함돼 있지만 민화협과 7대종단 등 우리사회의 합리적 보수진영 역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일보>의 이같은 지적은 놀랄만한 일이다. 더구나 이번 방미단의 경우 진보연대 인사는 한 명도 없고 시민단체와 민화협, 종단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6.15남측위 상임대표로서 이번 방미단을 이끌고 김상근 단장의 경우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고, KNCC 회장을 맡았던 기독교 목사다. 더구나 그는 한국전쟁 당시 부친이 인민군에 의해 총살당한 비극적인 가족사를 가졌다. 6.15남측위 공동대표인 정현백 성대 교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얼굴이다. 이 외에도 6.15남측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인성 원불교 교무, 6.15남측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연철 인제대 교수 등 방미단의 면면을 보면 ‘친북좌파’라는 딱지가 무색해진다.
<동아일보>가 문제삼은 방미단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천안함 문제를 바라보는 데 간극이 있으며 국민의 30-50%가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정현백)는 말이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실망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속히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달라”(김상근)는 말이 어떻게 ‘친북좌파’적이며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이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합조단 스스로 자신의 발표를 뒤집은 사례 만도 여러 건이 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러시아 조사단은 북한 어뢰에 의한 격침설을 부정했으며,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 책임을 적시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 교수의 발언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많이 ‘톤 다운’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정 교수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천안함 발표에 대한 한국 사회 일부의 불신은 참여연대 같은 친북좌파 세력이 근거도 없이 온갖 의혹을 제기해 불신을 조장한 결과”라고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사설’에 버젓이 싣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정부 스스로가 초래했는지 참여연대가 키웠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아닌가?
더구나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친북좌파 세력’의 범주로 당당히 선언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이번 사설이 단순한 6.15남측위 방미단 활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참여연대나 6.15남측위와 같은 진보적 단체에 대해 어떤 시각에 토대해 쓰여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진보단체들은 모두 ‘친북좌파 세력’의 범주에 넣어 짓밟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남측위는 온갖 친북좌파 단체와 인사들이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명분으로 내걸고 2005년 결성됐다”며 “남측위 소속 단체들은 광우병 촛불시위 같은 친북반미 시위의 단골 멤버들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6.15남측위의 네 기둥 중 하나인 종단에는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7대 종단이 망라돼 있으며, 민화협에는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협의회는 물론 농협, 수협, 심지어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반공단체들까지 포괄돼 있다.
더구나 <동아일보>가 ‘광우병 촛불시위’를 ‘친북반미 시위’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촛불시위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여중생들의 자발적 촛불시위로 시작돼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역사적으로도 보기드문 자율적인 시민저항운동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나중엔 말을 바꿨지만 당시에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을 보며 반성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같은 촛불시위가 어느결에 ‘친북반미 시위’로 둔갑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반미’는 몰라도 아무 관련도 없는 ‘친북’ 타이틀은 거기다 왜 갖다 붙이는지 미스테리일 뿐이다.
<동아일보>는 결국 자신들의 논지가 맞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려는 듯 “지단달 12일 불법 입북(入北)한 뒤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反)국가 행각을 계속하고 있는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도 남측위 공동대표 126명 속에 들어있다”며 “남측위의 수준과 정체를 알 만하지 않은가”라고 마무리했다. ‘한상렬=6.15남측위=친북좌파’라는 공식으로 6.15남측위의 ‘정체’를 입증한 셈이다.
그러나 6.15남측위는 좌부터 우까지, 반북부터 친북까지, 반미부터 친미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속해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 중 몇 단체나 몇 인물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었다고 해서 전체의 성향이 좌우될 정도의 작은 조직이 아니다. 거꾸로 6.15남측위에 소속된 친미보수적 단체나 인물이 어떤 언행을 했다고 해서 6.15남측위의 ‘정체’가 변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또한 한상렬 상임고문의 방북활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민간 방북을 불허하고 6.15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은 통일인사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배경은 쏙 빼놓고 단지 그의 언행중 일부만을 재단해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국가 행각’을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역시 전형적인 매카시즘 수법에 불과하다.
<동아일보> 사설 ‘미국서 북한 대변한 친북좌파, 한국 지지한 美 의원’은 그냥 보아넘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北의 ‘새 방법의 핵억지력 강화’란?
북한의 성명이나 담화에 나오는 단어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자주 쓰는 ‘우리는 빈말하지 않는다’는 언명에서도 보이듯 북한은 ‘하고, 안하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런 북한이 25-28일 동해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연습소동’이라고 규정하고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 방법의 핵억지력 강화’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26일 정전협정 체결 57주년 중앙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핵억지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 달 전쯤에 당시 비밀해제된 미국 문서에서 과거 미국의 새로운 대북 핵공격 계획이 드러난 것과 관련, 지난 6월 28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금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입니다. 북한이 이에 대처 방법을 내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4일 북한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대변인이 ‘핵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26일에는 재일 <조선신보>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방법의 핵억지력 강화’란 3차 핵실험이되 새로운 형태의 3차 핵실험이란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다양합니다. 벌써 미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고농축 우라늄 핵장치를 실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핵무기가 아닌 우라늄 농축을 통한 ‘새로운’ 핵무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한미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북한도 이에 질세라 더 강하게 나설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나설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불굴의 의지’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9월 초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동해상에서 한미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 8000여명과 함정 20여척, 항공기 200여대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해상 및 공중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두 훈련의 내용과 강도가 보통이 아닌 듯싶습니다. 특히 25-28일 훈련의 작전명칭이 ‘불굴의 의지’라고 하니 그야말로 그 ‘대결 의지’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당연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강력한 대북 조치의 일환입니다. 북한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라고나 할까요? 한미가 유엔에서 천안함 공조를 과시했는데도 수확이 변변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재미를 못 봤기에 한반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시위를 해야 할 판인가 봅니다.
한미가 왜 이렇게 군사적 시위에 몰두할까요? 사실 지난해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이명박-오바마 조합이 그렇게 어울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성장과정이나 캐릭터, 마인드 등등 모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두 최고지도자와 두 나라가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약해진 미국의 동맹존중 원칙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 때 일방주의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동맹중시 정책 역시 일방주의의 한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관계를 중시여기는 만큼 적대 관계인 북한에 대해서도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북한과 대화가 잘 안된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굴의 의지’는 대결에만 쓰임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에도 필요합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를 발휘할 때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천안함 대북 강경책의 후과(後果)
북한이 잘 사용하는 용어로 ‘후과’(後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남한 당국이 천안함 사태의 대응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쓰다가 이제 그 후과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천안함 사태로부터 촉발된 총체적인 후과에 직면한 남한 당국의 외교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먼저, 대북 확성기 설치를 봅시다.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며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확성기가 설치되는 족족 조준격파 사격”을 할 것이라면서 ‘서울 불바다’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인근 11곳에 확성기 설치를 강행했지만 방송 개시를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처리 이후로 유보한 상태입니다. 확성기 방송을 했다가 그 후과가 걱정됩니다.
또한, 서해상 한미 군사훈련도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대북 보복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던 한미훈련이 당초 6월 초로 예정됐다가 6월 말로 연기됐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하면서 역으로 서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에 한미가 군사훈련을 강행했다가는 어떤 후과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이제 한미훈련을 중지하든지 수정해야 할 판입니다.
게다가, 이른바 ‘천안함 외교’는 더 심각합니다. 외교 당국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규탄을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망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는커녕 의장 성명마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후과’를 넘어 국민들에게 큰 소리를 쳤기에 ‘국민적 후과’가 심히 걱정됩니다. 결국 남한 당국의 대북 제재 시도가 섣부른 망나니 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강경책은 금물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부메랑인가, 유엔안보리 회부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갔습니다. 다소 의외였습니다. 대북 제재에는 이밖에도 대북 심리전 재개와 서해해상 무력시위도 예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보류하기로 하고, 또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도 미국의 요청으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왜 천안함 문제만은 그렇게 서둘러 안보리에 회부했을까요?
이왕 뺀 칼 무라도 자르자는 심보인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천안함 문제를 놓고 세간의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 안보리 회부는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번’, ‘어뢰 추진체 잔해’, ‘쌍끌이 배’ 등등에 대해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과도한 북풍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천안함 외교’도 속빈 강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초지일관 천안함 문제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단도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델 카스트로는 미 해군 특수부대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둔을 유지하고자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미국도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미공조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문제로 안팎에서 곱사등이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거 일정에 맞춰 서둘렀습니다. 나아가 내부문제를 외부문제로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안보리에서 제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이든, 민족이든, 국제사회든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서두른 안보리 회부가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통일시론> 천안함, ‘중국 해법’ 수용하라
중국이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 천안함 사건을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군사정전위에서 다룰 것을 우리 정부에 공식 제의했다는 사실이 28일 <통일뉴스>의 단독보도에 이어 29일 <한겨레>의 후속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결정적 물증’까지 제시하며 즉각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4개국 공동조사’는 한국측 조사결과를 국제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사실상의 재조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을 조사단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해 국제적 공인을 받았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배척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측의 ‘검열단(조사단) 파견’ 제의를 일축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특별조사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당에 중국 측의 이같은 수정제의는 우리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동참이 필수적인 상황이고, 중국의 ‘4개국 공동조사’ 제안은 ‘뉴욕(유엔대표부) 채널’을 통해 미국과도 조율을 거친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직 정부는 중국의 4개국 공동조사 제의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제의에 대해 수용 여부를 정하지 못했거나 내부적으로 부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차피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검증과 이 과정에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 중국의 제의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싶겠지만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공연한 의혹만 키울 뿐이다.
더구나 이같은 상황에서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광화문 유세에서 ‘중대 제안’이라며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천안함 공동조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특히 “공동조사결과 북한의 공격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만약에 4자 공동조사결과, 확정적인 증거 없이 선거 시작일인 5월 20일에 맞춰 북풍을 야기할 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못박았다.
이제 우리 정부의 결단 만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제안을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도 “정전위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거나 “군사정전위원회는 존재한다고 해도 그 조사권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밖에 없다”는 원론적 주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검열단 파견’의 취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날로 높아만 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인 중국의 군사정전위 공동조사 방안을 남북 정부는 즉각 수용해 천안함 사건의 '출구'로 활용함으로써 이번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로 선용해야 할 것이다.
<통일시론> ‘천안함 이전과 이후’?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한반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치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네오콘들이 ‘9.11 이전과 9.11 이후’를 들고 나와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안보정국을 조성하고 이라크와 아프간 침공에 나섰던 때와 흡사한 상황이다.
25일 일부 일간지들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7.7선언 이래 지속돼 온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화해에서 대결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 교역과 교류를 차단하고 대북 심리전을 즉각 재개하며 북한 선박의 남쪽 해역 통과도 봉쇄된다.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UN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극적 억제 원칙’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위권 발동’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남북 사이에는 사소한 마찰이라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같은 군사적 충돌 위험을 무릅쓴 현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은 ‘북한 목조르기’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 사항’에 근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은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고 “기존에 우리가 북쪽에 요구해온 핵폐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개방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조치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경협 차단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가 규모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모략극’이라며 ‘국방위 검열단(조사단)’의 남쪽 파견을 제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확성기 설치 등에 맞서 ‘직접 조준 격파사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까지 남측이 강경 대결 정책으로 치달을 경우 이를 맞받아 강경 대응으로 맞섰고, 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극심한 경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남측에 끝내 굽히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따라서 오랜 기간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군사적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패러다임 전환’이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현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이나 러시아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북풍 몰이’를 경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정세가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구별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남북경협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지 벌써 궁금하다. 다만 '천안함 이전과 이후'의 결정적 차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에서 결정적 잘못'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내려질까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통일시론> 되새겨보는 5.18 광주항쟁 30돌
5.18 광주민중항쟁 30돌을 맞는다. 그런데 지금, 기념을 해야 할지, 기념을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차분히 30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보자. 1980년 5월 당시 상황은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령 상태였다. 1979년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10.26 사태 때 내려진 계엄령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 1979년 10.26부터 1980년 5.18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주요하게는 12.12 군부쿠데타가 있었고, ‘서울의 봄’이 있었다. 12.12 군부쿠데타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하극상 사건을 말한다. 서울의 봄이란 1980년 들어 박정희 정권 때 정치활동을 금지당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대권을 향해 정치권 전면에 나서고 특히 대학생들의 민주화 열망이 솟구치면서 민주화의 봄이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2.12 쿠데타로 실질적 권력을 쥔 전두환 신군부가 명실상부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 5.17 조처는 12.12 쿠데타로 군부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민간에 의한 개헌안 등 정상적인 정치일정을 막고 제5공화국이라는 군사정권을 세우기 위한 과도기적이자 결정적인 조처였다. 신군부의 5.17 조처로 3김은 다시 정치일선에서 제거됐고,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체포됐다. 대학교에는 장갑차가 들어서는 등 강제휴업조처가 내려졌고, 언론.출판이 통제되고 집회가 불허됐다. 이 5.17 조처에 저항해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광주에 주둔해 있던 공수부대의 무차별 진압이 시작되고 이는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군의 저항으로 이어진다. 광주민중항쟁이 시작된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은 이후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1988년 국가적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다.
오늘날 5.18 광주항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반독재민주주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계엄군과 부대 이동을 지휘하고 또 광주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배후가 작전지휘권을 쥔 미국임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성격도 있다. 반독재와 민족주의문제는 민주주의와 통일문제와 맞닿는다. 그렇다면 광주항쟁 30돌을 맞는 지금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차원에서 기념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 상황이 이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불참하고,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중항쟁의 상징중의 하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행사에서 배제하고, 또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광주 성지순례’ 참가자 처벌 지침을 내리고, 서울시가 추모 및 분향 금지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자. 나아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진행 정도가 어떤가?
올해는 유난히 ‘꺾어지는 해’가 많다. 4.19혁명 50돌도 그중의 하나다. 아직도 변심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 4월 그날의 진정한 참가자들은 4.19혁명을 ‘기념’하지 않는다고 한다. 4.19가 민주화운동만이 아니라 분단체제에 저항한 민중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주의에 한정한다면 당시 이승만을 하야시켰기에 기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족이 여전히 분단돼 있기에 결코 ‘기념’할 수 없다는 것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정체.퇴보하는 것을 지나 급속도로 역주행하면서 5공 때로 회귀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뒤에서 검은 그림자로 너울거리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최악의 상태에 와 있다. 현 정부에 들어와 5월의 정신이 사라지고 의미마저 퇴색됐다.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다. 서른 번째 5.18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념을 하기도 막막하다. 그래도 6.2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자는 말이 나온다. 아무튼 산자들은 5월 영령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다시 5월 광주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다.
<통일시론> ‘버블제트’에 거품 끼지 않았나?
천안함 침몰 원인이 수중무기에 의한 ‘비접촉 폭발’이라고 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지난 25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 원인을 둘러싼 견해들이 설왕설래다. 합조단의 발표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당국은 증거물인 수중무기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
여기서 수중무기란 어뢰나 기뢰를 말하고, 증거물이란 그 어뢰나 기뢰의 파편을 말한다. 정부는 천안함이 중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 어뢰 파편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군 당국이나 일부 언론에서 어뢰 파편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중어뢰의 발사 주체는 북한이라고 예단한다. 증거물도 없고 또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하면서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국제사회나 유엔으로부터도 신임을 받기가 어렵다. 이 같은 억견으로는 천안함 사고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예단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수많은 이견에 답해야 한다.
먼저, 현상적인 문제이다. 통상 물속에서 일어나는 비접촉 폭발은 버블제트에 의한 물기둥을 수반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생존 승조원과 백령도 초병 누구도 물기둥을 목격한 장병이 없다. 이에 대해 합조단은 “버블제트에 따른 물기둥은 수심과 폭발지점에 따라 위가 아닌 옆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발표했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천안함이 받은 엄청난 충격을 감안할 때 물기둥이 옆으로 생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반박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체를 두 동강 낼 정도의 강력한 폭발인데도 왜 물고기 떼죽음이나 승무원 고막 손상도 없는가? 인양된 천안함 함교의 유리창도 멀쩡한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한쪽 면만 긁힌 천안함 바닥을 강조하면서 암초설을 주장하고, 다른 전문가들도 외부 폭발이 아니라 무엇엔가 직접 타격을 받았어도 침몰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함미 좌현이 굽어져있는 것은 버블제트가 아니라 함수와 함미가 접혀서 부러질 때 나온 흔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버블제트에 의한 침몰 가능성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들이 너무 많다. ‘버블제트’에 거품이 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군사적인 문제이다. 이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합조단이 지목한 원인이 어뢰나 기뢰라면 천안함은 왜 사전에 이를 탐지하지 못했을까? 어뢰를 발사하려면 최소 5km 반경까지는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왜 소나 장비가 감지하지 못했을까? 당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이었다. 어떻게 경계망을 뚫고 천안함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침투와 퇴로 행로가 감쪽같을 수 있을까? 특히, 만약 외부 공격이 확실하다면 군은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군사지휘시스템(KNTDS)과 교신일지, TOD 영상장치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군은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연평해전 때 관련 기록을 공개했던 적이 있다. 게다가 24시간 관측하는 게 기본임무인 TOD 영상장치가 왜 사고 순간만을 포착하지 못했고 또한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 간의 교신기록 가운데 사고 직전인 오후 9시15분부터 22분까지 7분 가량이 왜 존재하지 않을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군이 유리한 정보는 공개하고 불리한 정보는 숨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 왔다. 그간 NLL을 둘러싸고 남과 북은 세 차례에 걸쳐 해전이 있었다. 그만큼 NLL을 두고 남과 북은 ‘전쟁접경’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이번에 NLL의 경계태세가 무너진 것이다. 초계함이 침몰했다는 것은 그것이 내부 탓이든, 외부 소행이든 또는 제3의 원인이든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이 된다. 이번 사고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 군에서 널리 회자되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금언에서 보면 이번 침몰로 군은 경칠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7년 10.4선언의 단절이 아쉽다. 당시 남과 북은 서해해상의 불안정성을 인지했기에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래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10.4선언이 이명박 정부 들어 이행됐다면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됐을 것이고 군당국이 지금처럼 ‘불신의 바다’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 46영령들의 영결식이 엄수돼도 그들의 죽음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천안함이 침몰됐어도 그 원인이 오판되거나 영구미제로 되어선 안 된다.
<통일시론> 軍을 두 번 죽이지 마라
함미는 인양했지만 함수는 아직 인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외부 충격에 의해 두 동강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 잠정 결론도 숱한 가정에 가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지금 확실한 팩트(fact, 사실)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와 보수언론 쪽에서 침몰 원인을 어뢰·기뢰 등에 의한 버블제트 충격으로 단정하면서 북측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침착하자. 잘못하다간 ‘국민의 군대’이자 ‘나라의 간성’인 군을 영원히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언론 등을 통해 무수히 보도됐지만 어뢰나 기뢰에 의한 폭파 현상인 수백 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솟구치지 않았으며, 까나리 등 물고기의 떼죽음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물을 뒤집어쓰거나 고막이 터진 승무원도 없지 않은가?
그러기에 다른 견해가 나서는 것도 당연하다. 한마디로 천안함 절단면 손상부위를 버블제트 효과로 보기에는 빈약하다는 것이다. 어뢰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 침수로 인해 배가 파손된 것이고, 배가 침수되기 전에 암초든 어떤 물체와 충돌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설사 천안함이 어뢰나 기뢰에 의해 침몰됐다고 해도 그게 백% 북측의 소행이라는 등식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견해들이 나설 수 있다. 그렇다면 군 당국은 잠정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간 제기된 숱한 의문점들에 답해야 한다. 이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나왔다. 사고 시각이 9시 15분이냐 22분이냐, 그렇다면 7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유독 사고 순간의 TOD 동영상만이 없는가? 왜 천안함 같은 대형 초계함이 수심이 낮은 백령도 근해까지 접근했는가? 인양된 함미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그리고 교신일지와 해양전술지휘시스템(KNTDS)을 왜 공개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폭파=북한’이라는 등식을 연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냉전시대의 사고가 도졌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의 사고와 6.15시대의 사고는 달라야 한다. 당장, 몇 가지 점에서 북측의 소행은 의심된다. 먼저, 능력이다.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가 40배이고 군사비 차이가 10배인데, 북측이 완전범죄를 벌일 만큼의 군사능력이 될까? 게다가 당시는 서해해상에서 한미군사훈련 중이었는데 북측이 거미줄 같은 통신망과 감시망을 뚫을 수 있을까? 둘째, 북측이 그럴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뭘까? 지난한 북미 간 협상과정에서 보듯 북측은 매우 합리적이고 평화애호적이다. 그런데 들키거나 실패하면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찍히거나 전쟁도 몰고 올 수 있는 모험주의를 감행할 수 있을까? 셋째, 북측의 현실이다. 북측은 지금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북미 간에 합의됐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가 무산되었고 남북관계도 냉동 직전일 정도다. 북측이 ‘능력’과 ‘이유’와 ‘현실’에 맞게 한다면, ‘NLL 지역에서의 공개적인 무력시위→정전협정의 불안정성 부각→한반도 평화협정 제기’ 등의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군은 이미 한번 죽었다. 천안함 사고가 나자마자 초동대처에 미흡했고 또 왜곡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군의 생명력인 위기관리 능력에 결정적 허점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재생의 여지가 있다. 그건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군이 사고 원인을 조작하거나 잘못 짚는다면 이는 스스로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된다. 아니 영원히 죽이는 일이 된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원인을 외부 세력의 소행으로 몰고 간다면 이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문제로 된다. 군이 초계와 작전에서 모두 실패한 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측의 잠수함이 어떻게 수많은 경계망을 뚫고 백령도 근해까지 접근할 수 있었을까, 들키지 않고 어뢰 공격을 했을까, 그것도 적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유유히 귀환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군은 물샐 틈 없는 철통같은 방비를 못한 것이 된다.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절대로 군을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