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호랑이 해’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리민족사에서 2010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
올해는 경인년 흰 호랑이해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호랑이, 그 가운데 60년 만에 맞는 흰 호랑이해는 더욱 각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는 나라를 일본제국주의에 강탈당한 경술국치 100년이고, 미국 주도의 남북분단이 65년인 노년을 맞은 해이고, 외국군인 미군이 남한에 주둔한 지도 65년이 되며, 외세기원의 내전인 6·25전쟁이 60년 환갑이 되는 해이다. 이들 통한과 시련의 민족사를 60년 만에 맞는 흰 호랑이해에 되살피고 되물으면서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통한과 시련에서 환희와 발돋움으로
이미 우리는 미국 주도 외세의 냉전분단체제 강요 속에서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군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민족의 금자탑을 창출해 내었고, 이 환희와 발돋움의 역사도 이제 10년을 맞았다. 비록 반민족, 반평화, 반민주, 반통일, 반민생의 행보를 하등의 역사의식이나 반 푼어치의 도덕 및 윤리적 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치달아오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 민족의 금자탑이 일부 훼손되긴 했지만, 이 7천만 겨레의 열매가 영글어질 날도 머지않았음을 호랑이해 원단에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된다.
역사를 너무 미시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보면, 도대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또는 옆길로 새는지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현미경 속의 요지경을 가늠하기 힘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런 미시를 뛰어넘어 거시적으로 보면, 곧 시야를 멀리하고 큰 테두리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망원경으로 보면 큰길 행보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6·15와 북의 핵실험과 같이 외세 강요의 구조적 벽을 뛰어 넘은 우리 민족의 적극적인 주체행위와 세계구조의 변동을 서로 교접시켜 보면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행에서 본격적인 전환국면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곧, 6·15와 핵실험이라는 주체 행위를 통해 외세 강요의 냉전분단체제라는 견고한 구조적 장벽을 돌파하여 평화통일의 대문을 열어젖힌 마당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몰락으로 미국의 단극패권이 쇠락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는 세계사적 거시구조 전환이 덧붙여져 금상첨화(錦上添花)를 맞았다는 것이다.
세계사적 거시구조 전환에 앞선 우리 민족의 주체적 행위
첫째, 미국의 단극패권 몰락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이라는 새로운 객관적 구조가 발현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는 평화체제와 통일에 관한 돌파구가 주체적으로 열렸다. 그것은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이었고 이는 남과 북의 7천만 겨레를 억눌러 왔던 냉전분단체제를 해체 하는 결정적 돌파구였다. 이를 바탕으로 또 이에 따라 북·미 사이에는 10·12공동코뮈니케가 합의되었다. 그 서문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한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합의는 북·미 사이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고,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첫 중대조치로서 두 나라는 그 어느 정부도 다른 쪽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처럼 적대정책 철회를 선언했고, 자주권을 상호존중하며,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천명하고,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예, 한반도 비핵평화와 안정 중요성 확언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6·15공동선언에 따른 기념비적인 북·미 합의도 부시 미국의 등장으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렇지만 당대에 실현되지 못한 이 합의는 역사 속에 내재되어 부활을 예비하고 있었다. 물론 남북 간에는 6·15선언이 10·4평화번영선언과 민중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 활성화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둘째, 북과 미국의 체스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든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이다. 이로써 이미 50여 년 전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약속한 평화체제 구축과 당면과제인 비핵화가 2·13합의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되었다.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미국은 북·미 양자회담을 부시집권 이후 일체 거절해 왔지만 핵실험 직후인 2007년 1월 베를린 양자회담을 수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중심의 핵패권 질서 이완을 미국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결정적 합의의 이행은 미국의 정권교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 같은 주권국가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유엔제재라는 미국의 탈법적 대응, 북의 2차 핵실험이라는 맞대응으로 4차 핵위기로 치달아 중단사태를 맞았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응은 북의 핵심적 요구이고 미국의 기존 약속사항인 평화체제 이행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더 이상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지연은 북의 핵무기양산, 핵탄두소형화, 장거리미사일개발, 우라늄핵무기개발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올 5월로 예정되어 있는 NPT 검토회의와 오바마가 공약한 ‘핵 없는 세계’와 전면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2002년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정보 조작에 의한 10·21북미제네바합의 파기는 결과적으로 10여기의 핵무기 양산으로 귀결되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핵안보정상회의가 4월로 예정되어 있고, NPT 검토회의도 5월에 열린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대북 핵 규제 합의 틀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용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단순한 북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개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평화구도 진척과 같은 보편타당성을 띤 역사순응적인 것이다. 동시에 중국이나 새로운 일본에게도 역시 동북아공동체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북 역시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하고 있고, 후계구도 본격화, 7차당대회 등을 예정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구도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의 신년사인 공동사설은 작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의 적극적 노력 결과로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면서 남북정상회담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시에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의지를 명확히 재확인했다. 다시 지난 11일 북의 외무성 성명은 ‘평화협정 당사국 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병행’을 요구하면서 보다 구체화했다.
경제난 등으로 지속되는 역경 속에서도, 이 역경 극복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주체적 역사구현 행보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2008년 미국의 서버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세계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몰락, 이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환이라는 거시구조 변환의 시동을 맞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곧 6·15와 핵실험이라는 주체적 행위로 새로운 역사창출을 남북이 꾀한 바탕위에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강제해 왔던 세계차원의 객관적 구조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주마가편(走馬加鞭) 형국(形局)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자주 역량이 확대될 세계사적 거시구조의 변환
셋째, 거시 구조적인 전망에서 푸른 신호는 한반도 냉전분단체제의 주범이고 평화위협의 주도자인 미국의 단극패권주의 쇠락에서 온다. 이미 신자유주의 몰락에서 형성된 미국 경제패권의 몰락은 머지않아 정치군사 패권의 쇠락과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치 러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쇠락하고 난후 곧바로 군사 위력마저 무의미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제1 장애물이 허물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몰락은 빅뱅처럼 경착륙 또는 급락이 아니라 파열음이 좀 빠르고 요란한 연착륙과 조조락(早凋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자체가 서로 얽히고설킨 네트워크체제를 이루고 있고, 새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나 브릭스(BRICS)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미국과 상호의존관계가 높은 상태이기에 경착륙은 이들에게도 위험한 일이다. 그렇지만 경제위기가 해소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미국 금융자본이나 주류층의 도덕적 타락상은 극에 달하고, 이라크, 아프간전쟁에 이어 예멘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하는 제국주의의 끈질긴 근성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 미국은 자가(自家) 치유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국의 빚잔치로 ‘G-2'의 일원으로 불릴 정도로 예상보다 빨리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다. 이는 미국의 한반도 냉전분단평화위협체제의 규정력을 더욱 감소시키면서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우리 민족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이 새로운 구조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기존 냉전분단체제 강제력은 노쇠하고 새로 부상하는 중국 영향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치기에 더욱 우리 민족의 자주역량이 발휘될 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평화5원칙(영토주권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을 견지해 왔고, 동시에 반패권, 반일방주의, 주변국과의 3린정책(안심, 부유, 화목)이라는 외교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이 원칙이 G-2로 부상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동북아 체스판’의 변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귀결
2001년 미국의 ‘4개년국방계획보고서’(QDR)는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 평가하면서 잠재적 적국으로 삼았고, 1995년 2월까지 미국의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인 64%가 중국을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우호국 1위로 중국을 꼽았다. 이후 미?일 신안보선언은 안보위협 대상으로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했고, 이어 2005년 2월 9일 안전보장위원회(2+2회담)는 동맹범위를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구도에서 미국은 전력의 2/3를 태평양에 배치해 중국포위봉쇄전략을 구축해 왔다. 이에 발맞추어 한미동맹 또한 “미래 잠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한다는 미명아래 포괄동맹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의 확장과 이전을 추진하여 대중국포위봉쇄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동복아 신냉전전략 구도는 미국 자체의 치유력 상실과 중국의 위상변화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2조5천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미국에 8-9천억 달러 가까이 투자하며, 이번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에서 이미 ‘지도국’의 지위로 부상하였다.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9% 안팎의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노릇을 해왔고 또 계속할 전망이다. 이에 힘입어 일본을 제외한 아세아 국가들은 세계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전망했다.
이 결과 당연히 동북아 신냉전의 대중국포위봉쇄전략 하에 추진된 주한미군 이전 및 재편과 한미군사동맹은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위협의 토대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전제조건인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철폐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 촉진될 수 있는 구조가 객관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다 작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대규모 대북 무상원조와 경제협력이 이루어져 유엔의 대북제재 효력이 상실됐다. 또 양국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면서 후계 이후까지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대북 공약이 있었다. 이로써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가동되고 있는 대북급변사태계획인 작전계획 5029로 북을 무력으로라도 무너뜨리려는 과대망상이 결코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런 마당에 아직도 사라지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 그랜드바겐, 흡수통일 등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도발적대정책은 허공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언제나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행보에 발목을 잡아왔던 일본의 변신이다. 고이즈미 자민당 정권의 신자유주의 획일화 정책은 전통적인 일본사회의 근본을 해쳐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는 위기를 맞았고, 이는 54년의 자민당 일당독재라는 부끄러운 일본의 자화상을 스스로 벗도록 했다. 동시에 미국시장보다 더 커진 중국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골드만삭스 ‘2050년 세계경제보고서’는 2050년 GDP가 중국 45조 달러, 미국 35조 달러로, 2041년부터 중국 우위를 점치고 있고, 세계은행은 2020년 중국의 GNP가 9조8천억 달러로 미국의 9조7천억 달러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이 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통통화와 정치통합까지 모색하려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기까지 한다.
이런 구도 아래 자민당 정권이 추진해 왔던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와 같은 외교군사적인 미·일 일체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서막이 류쿠(일본 병합이전의 오키나와 본명)에 있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재검토에서 나타났다. 이어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미 육군 제1군단의 일본 자마기지 이전이 중단되면서 대중국포위봉쇄망으로서의 미·일군사일체화와 주일미군재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또한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때 일본 국내로 미국의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반입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겉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도록 했던 비밀협약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 폭로되었다. 당시 자민당정권은 "미국 정부는 중대한 긴급사태에 대비해 오키나와에 현존하는 핵무기의 저장지, 즉 가데나, 헤노코 기지 등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까지 밀약했다. 자민당은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극을 벌이면서 한반도나 중국 및 소련과의 무력충돌에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무시무시한 합의를 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밀약이 지탱될 수 없는 구도가 되었다.
철모르는 이명박 정부
일본의 이런 행보에 미국이 미·일정상회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은 사상유례가 없는 민주당 참·중의원 143명을 비롯한 620여명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공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미·일동맹이 약화되면서 중·일 협력이 강화되는 ‘동북아 체스판’의 요동과 변동은 앞에서 고찰한대로 일시적이고 국면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 구조적 귀결이다. 이 체스판의 요동은 아무리 철모르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가치동맹화와 한·미일체화를 내세우더라도 큰 체스판의 변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과 선택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관건인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철폐의 전망은 밝은 불빛을 예고하고 있다.
정상회담과 같은 내림차순의 포괄-근본적 접근을
이러한 구조적 흐름과 역사구현의 주체적 행보를 타산한다면 올 상반기 중으로 북미관계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얼개를 맞추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작년 11월 19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는 북한이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해온 몇 가지 의제들, 즉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경제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며 ‘포괄적 패키지’를 밝혔다. 방북 당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현재 그리고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을 북에 전달했다.
그렇지만 평화체제의 핵심내용인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서 관건인 주한미군철수, 군사동맹폐기, 핵우산 제거, 군축 등에서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이들 ‘큰일’은 올림차순의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내림차순의 포괄·근본적 접근으로 통 큰 결단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북미, 남북, 남북미중 간의 정상회담 추진이 요구된다. 물론 올림차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함께 함으로써 종전선언 등을 먼저 추진·이행하고 평화체제 협의는 진행하되 구체적 결과는 2011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평화협정은 기정사실화 됐지만 관건은 이 협정이 한반도에서 전쟁 배제적 구조를 담보할 진정한 평화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남의 당면 주체적 행위는 평화통일운동 진영으로부터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민족의 죽고 사는 문제가 직결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절대적 과제는 60년 가까이 지연되었지만, 우리의 주체적 행위로 이미 발현되었고 이제 그 이행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까지 형성되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주체적 조건을 더욱 성숙시켜 구조적 조건과 상승국면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객관적 구조의 변화는 국면적인 주체행위와 함께 할 때만 역사가 바뀌기 마련이다.
비록 6·15선언과 10·4선언은 김대중-노무현이라는 민족민주정부 아래 객관적 제약을 뛰어넘어 주체적으로 이뤄내었지만 현재 철모르는 이명박 정부에 이러한 선도적인 주체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단지 요동치는 정세에 수세적으로나마 동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남북정상회담, 10·4선언의 구체적 이행, 개성공단 활성화와 확장, 남북경제협력, 남는 쌀 북 보내기, 서해5도의 평화수역화, 정전협정기념일인 7·27 종전선언,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민중시민사회가 압박하고 각자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견인하고 쐐기를 박을 것이 요구될 따름이다. 동시에 ‘4대강 살리기’처럼 남북관계를 야로 부리는 행각을 철저히 감시·통제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화생명권을 보장하는 평화체제 이행의 민족사적 전환기의 도래를 널리 알리고,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주한미군철수와 군사동맹철폐 등이 가시권에 들어 왔음을 인식하고 또 주위에 확산하는 일이다. 동시에 모든 평화통일운동진영이 평화체제 구현에 떨쳐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벌일 수 있는 범국민운동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백호의 해인 올해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미·중 양강(兩强) 시대 대한민국의 진로
1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이끌게 될 미·중 G2(주요 2개국)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자리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3박4일 중국 방문 동안 "중국은 미국과 함께 시급한 세계적 도전에 대응할 강력한 동반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는 "강력한 중국, 번영하는 중국은 국제사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新)아시아 구상도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도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며 사실상 중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단골 이슈로 거론하던 중국의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도 사라졌다. 미국과 중국 모두 논란을 부를 큰 쟁점들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중국은 지난해 발생한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미국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1조400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가 미국 GDP의 80%에 육박한다. 미국 국채(國債)를 외국에 계속 매각해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처지다. 중국은 800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최대 채권국이다. 미국이 더이상 중국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중 양국 정상이 G2 시대 개막을 세계에 알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밝힌 회담 합의사항은 북한 핵문제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했다"고 했고, 후 주석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은 물론 유관 당사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는 앞으로도 미·중 회담의 단골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한반도야말로 미·중 G2 시대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중국측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전략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북핵과 남북통일 등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이 미·중 협의의 테이블 위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G2 시대의 국제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이 내놓는 한반도 구상과 해법은 세계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필요에 따라 때로는 공동으로, 때로는 각각 추구하는 한반도 문제 해법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구상에 일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중 G2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외교와 국가 전략은 그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단선적 차원을 뛰어넘는 복합적 국가전략 수립을 서두를 때다.
<연합시론> 현정은-김정일 합의 이행에 힘써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묘향산에서 결국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그간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다소 열리게 됐다. 현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현대그룹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남북 교류협력사업 전반을 복원하는 파격적인 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금강산 관광을 빠른 시일 내 재개하며 비로봉도 남측에 새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정상화시켜 개성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단사업도 활성화하며, 현대아산은 준비되는 대로 백두산관광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과 친척의 상봉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5개항에 이르는 양측의 합의사항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문제는 합의사항의 이행이다.
현 회장이 애초 2박3일의 일정을 하루씩 5일 연장하면서 만난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접견, 담화하면서 현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줬다"고 한다. 그러나 이행 여부는 상당 부문 두고 봐야 한다. 아직 민간 차원의 개괄적인 합의라서 앞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남북 적십자회담을 곧 개최해 추석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우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13개월전 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실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16일 묘향산 오찬과 면담에서 현 회장에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말했고, 공동보도문에 "김 위원장이 취한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언급돼 고무적이다. 개성관광은 북측이 작년 12월 1일 일방적으로 취한 통행·체류 제한 조치로 중단된 만큼 이번 합의에 따라 이를 실제 철회하고 원상회복해야 가능해진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백두산관광 역시 민간의 합의를 넘어 당국간 협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북측이 현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 운용에 대한 공을 남측 코트에 넘긴 측면이 강하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의 향방을 현 회장을 매개로 우리 정부의 판단에 넘긴 것이다. 현대그룹은 1989년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고 1998년 '소떼 방북'을 거쳐 적극적인 대북사업을 벌여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을 잇는 가교 역을 맡아 경색 국면을 풀어냈다. 이번 현 회장의 방북도 마찬가지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진 북한 최고지도층과 정주영-정몽헌-현정은 '오너회장'으로 이어진 양가의 인연이 남북관계의 소중한 자산이 된 것이다. 현 회장이 귀환성명에서 언급했듯이 공동보도문 합의사항이 남북 당국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이행되도록 관련 당국과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관광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자며 우리측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북측이 호응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주장] 이명박 정부 왜 이러나?
군사독재 시절에나 접했던 의회 파괴 행위를 보고
[통일언론] 미국, 가짜 달러 ‘슈퍼노트’로 또 장난하나?
[고승우의 미디어워치] 오바마, 부시처럼 ‘위폐 작전’으로 대북 압박 시도
미국이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북한의 달러위폐 혐의를 또 들고 나왔다. 부시 전 대통령이 수년 전 써먹었다가 증거를 제시치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한 수법을 오바마 행정부가 또 써먹으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가짜 달러 ‘슈퍼노트’를 제조 유포할 가능성에 대해 공조체제를 갖춰 대북 경제제재를 취할 태세다.
국내 일부 언론, 즉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은 미국의 이런 시도에 대해 ‘네오콘이 또 장난을 치는거냐.’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나 방송 3사 등은 미국 쪽의 북한에 대한 의혹 주장만을 앞세우는 부적절한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북한이 조직적으로 가짜 달러 제조와 그 유통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증거를 대라는 북한의 요구에 답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달러 위조혐의가 있다면서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를 일으킨 것이 결국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그 뒤 BDA에 대한 대북 금융제재를 푸는 식으로 사태를 종결지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또 다시 비슷한 일을 반복할 태세다. 오바마 행정부가 일방적 외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외교를 지향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구태의연한 제국주의 공세를 들고 나온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국제공조체제로 추구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대표단이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있다. 그 대표단은 한국에 와서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위조달러 사건을 북한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 대표단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인 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 2005년 'BDA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다.
국제법상 외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경제전쟁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독일 나치 정권 이후 아직 그런 나라가 확인된 바는 없다. 미국이 공공연하게 북한에 대해 달로 위조 혐의를 씌우는 것은 경제전쟁을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6자회담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가짜 달러를 만든다고 지목한 국가는 미국과 심한 외교 분쟁을 벌인 공통점이 있다. 미국이 날을 세워 외교적 공세를 가하는 나라들에게 위폐제조의 혐의가 씌워졌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 의해 지목된 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변해왔다. 러시아, 중국, 이란, 이라크 등이 그런 국가였는데 이라크는 미국이 바그다드를 침공하기 1년 전인 2002년에 지목되었다. 북한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달러 위조국가로 지목된 것은 2005년이 최초다.
미 재무부가 2003년 3월 의회에 제출한 ‘해외에서 미국 위폐의 제조와 이용에 대한 보고서’(The Use and Counterfeiting of United States Currency Abroad, Part 2 The second report to the Congres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에 따르면 미국이 달러 위폐와 관련해 대응해 온 국가는 컬럼비아와 불가리아, 중국 등 3개 국가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이 자국과 분쟁상태에 있는 국가를 달러 위폐국으로 지목한 것은 심리 전략에 따른 선전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자국의 위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등 범죄행위를 벌인다는 것은 미국사회를 특히 분노케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인권문제보다 북한의 위폐가 미 국민들을 더 직접적으로 분노하게 만들 개연성이 크다.
북한의 가짜 달러 제조와 관련해 미국의 두 언론은 상반된 보도를 거의 동시에 같이 내놓았다. 즉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6월8일자)는 “부시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을 지낸 한 인사에 따르면,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슈퍼노트는 전직 중국 군부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워싱턴타임스(WT)는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오극렬 대장과 그의 일가가 슈퍼노트 제작과 유통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미국과 해외정보기관 관계자들 및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지난 2일 보도했다. 국내 방송사들은 뉴스위크의 기사는 거의 언급치 않고 워싱턴타임스의 기사만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매우 부적절한 보도태도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부시의 해묵은 방식을 답습하면서도 그의 중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주목 할 만 하다. 그는 4일 카이로에서 미국과 이슬람 간의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면서 중동과 세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악화된 중동의 반미 감정을 종식시키자는 의사표시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 정상적인 외교를 행해야 한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로켓 발사라면서 제재를 가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핵실험을 하자 또 다시 제재를 가하려 하면서 부시 행정부 시절 실패로 끝났던 방식을 동원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핵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달성키 어렵다. 미국은 북한을 근거도 없이 달러 위폐 제조 및 유통 국가로 지목하는 제국주의적 방식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고승우의 미디어워치]북 위성 발사 비난 안보리 의장성명, 유엔 우주조약을 짓밟다
미국, 중국 등 말 바꾸기, 원칙 외면한 오점 남겨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논의는 중국, 미국 등 회원국의 주고받고식 타협으로 판가름 났다.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향후 이런 발사를 금지하면서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다. 인공위성 발사는 국가의 우주 이용에 관한 자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논의가 시작 된 지 일주일 만에 실종됐다.
중국은 북한 제재를 반대한다는 선을 지키는 대신 미국의 주장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 내용에 합의했다. 미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포기한 대신 의장 성명에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그에 대해 응징하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의장성명은 강제력이 없다. 중국은 강제력이 없는 의장성명에 어떤 강한 내용이 포함되어도 된다는 태도이고, 미국은 의장성명이라 해도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어 결의안 못지않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철저한 주고받기식 타협이고 자화자찬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판했는데 이는 유엔이 지난 1967년 제정한 유엔 우주 조약(U.N. space treaty)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약은 달을 포함한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하지만 그 탐사와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장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그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압박과 설득으로 의장성명의 내용을 이행하려 할 경우 북한은 타격을 받게 된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논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말 바꾸기, 원칙 무시라는 큰 오점을 남겼다. 미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금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다면서 이를 응징할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주장에 영국, 프랑스 등이 동조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반론을 폈다. 그러나 평행선을 긋던 논란은 어이없는 식으로 결판이 났다.
미국이 결의안 주장을 철회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인공위성 발사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버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판하고 대북 제재 내용 등을 보강한 의장 성명 채택 쪽으로 선회했다. 중국은 유엔 상주대표가 의장성명 초안 채택 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대응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면서 6자회담 추진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런 식의 언급은 입장 선회의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를 인정한 바 있지만 역시 입장 선회에 대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안보리에서의 타협은 외견상 강대국들이 한발씩 양보한 꼴이지만 그 모습은 매우 불합리하다.
의장성명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강조했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논의만 해도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6자회담을 지속할 희망을 표명했다 해도 이것이 어떻게 관철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미국은 의장성명이라 해도 결의안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력을 지닌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 이는 국제 여론을 좌우할 만한 역량이 있어서 대북 제재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공동작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표시로 읽힌다. 일본은 북한 로켓 요격 채비를 갖추는 등 일본 열도가 북한 인공위성 공포로 들썩이는 소동을 거치면서 대북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그러다가 미국이 입장을 의장성명 쪽으로 바꾸자 이에 즉시 동조했다. 일본정부는 유엔에서 북한 제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유엔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논조로 의장성명이 채택되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강력 반발하는 PSI 참여를 강행할 경우 향후 남북관계는 더 냉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죽비> 이명박 정부의 통일 관련 인사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잘 쓰면 만사형통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를 빗대 ‘인사는 망사(亡事)’라는 말도 있다. 사람을 잘못 쓰면 일을 크게 그르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불문가지다. 처음부터 망사의 길을 걸었다. 오죽하면 첫 조각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을까? 통일 관련 인사책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가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통일 관련 부서 역시 통일을 바라는 인사가 와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반통일적 인사나 대북 대결주의자들로 넘친다.
◆ 가장 상징적인 통일부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이를 폐지하려 했다. 우여곡절 끝에 존속하게 되자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장관으로 내정했다. 남 교수는 “6.15선언은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낙마했다. 뒤이은 김하중 통일장관은 취임 초부터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발언을 해 사서 고생을 했다. 지금 통일장관 내정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의 경우도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남북문제 문외한인데다 ‘비핵·개방·3000’의 주도적 입안자다. 북한은 이미 “(현 내정자 임명은)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못박았다.
◆ 대북관과 통일관의 시금석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어떻게 보냐에 달려있다. 지난해 7월경 통일교육원장에 유력했던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6.15공동선언은 이적문서’라는 과거 발언에 얽매어 결국 낙마했다. 그러나 역시 지난해 8월 서재진 신임 통일연구원장은 북측의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 요구는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으나 생환했다. 문제는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생환하느냐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간택받은 통일 관련 인사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 더 나아가 민족문제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민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 관련 업무에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통일 관련 주요 자리엔 보수 인사 일색이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와 대북지원용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모두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최근엔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낙청, 임동원, 정세현, 김민하, 한승헌, 강만길 등 중도.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해촉되고 철저히 보수 인사들로 새로 위촉됐다.
◆ 가끔 등장할 때마다 말밥에 오르는 게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다. 그는 과거 전두환-노태우정권 때 강력한 야당 정치인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4일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김정일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시기를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수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 목표”라고 말했으니 그 관료나 참모, 조언자들이 뭐라 얘기한 들 이상할 것까지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망사(亡事)와 망언(妄言)이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마냥 되풀이된다는데 있다.
<통일죽비> 각 신년사에 나타난 남북관계 메시지
통상 신년에는 덕담을 나누기 마련이다. 국가 원수나 사회 지도자급 인사라면 ‘공식적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기도 한다. 덕담(德談)에는 문자 그대로 남이 잘되기를 비는 말로 채워지지만 신년사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신년사에는 국가나 집단이 처해있는 상황에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이 적절히 표현돼 있다. 잘 나가는 상황이라면 덕담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호소나 강요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올해 남북관계와 관련해 각 신년사에 나타난 메시지는 무엇일까?
◆ 전통적으로 북한의 신년사는 명성이 나 있다. 북한은 새해 첫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북한 내부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도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했다. 신년사는 남북관계와 관련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푯대”라고 규정한 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측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측은 일관되게 남측에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2일 신년 국정연설은 주목을 받았다.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현 경제위기 국면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으로 신년 국정연설에 임했기 때문이다.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면서 ‘위기’라는 단어를 29번이나 사용했다. 그런데 정작 남북관계도 위기’인데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연장선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에는 별 뜻이 없는 것 같다.
◆ 통일문제의 주무부서인 통일부 김하중 장관은 지난해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을 거쳤다”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새해의 통일업무 추진목표는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해야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아울러 “대화가 시작되면 남북관계는 새롭게 전환될 것으로 믿는다”고 결과를 낙관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정작 대화 재개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대책으로 임하고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1일 신년사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의 위기 세 가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2009년을 진단했다.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애쓴다고 했는데 남북대화는 확실히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남측이 북측의 요구대로 마땅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킬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남북이 장차 6자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공동의 안을 가지고” 나갈 것도 호소했다. 6.15 및 10.4선언의 이행과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읽기] ‘억지외교’에 희생되는 국익- 이종석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무리하게 관철해 보려는 고집을 ‘억지’라고 한다. 한국 외교가 요즈음 이 억지스러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정부는 의장성명에 금강산 피격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북한이 요청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10·4 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이 포함되자, 이미 발표된 성명에서 10·4 선언 관련 문구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다가 양쪽 모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금강산 피격사건을 근본문제로 부각시키며 국제화를 시도하던 정부가 10·4 선언의 명기를 막기 위해서 금강산 관련 문구를 희생타로 날렸다니 정략적이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거기에 금강산 문제를 포럼에서 제기하는 것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반면, 한국의 위상만 분쟁의 당사자로 격하시키게 되리라는 반대론에도 아랑곳없이 정부가 이를 강행하여 결국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고 8년 전 남북 외무장관이 만나 최초로 국제협력을 약속한 바로 그 포럼에서 적대적 경쟁외교를 재연하였다.
그것은 6자 회담에서 미국·중국·북한을 오가며 주도적 구실을 수행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유엔 개혁과 관련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상임이사국 증대 주장을 당당히 좌절시킨 ‘커피클럽’의 중심 국가였던 한국을 한순간에 하찮은 분쟁국가로 전락시킨 ‘참사’였다.
이번 포럼 의장성명에 10·4 선언 지지가 들어간 것은 2000년 회의에서도 그 직전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에 대한 강력한 지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볼 수 없었다. 더욱이 10·4 선언은 이미 지난해 말 미국을 포함한 전체 유엔 회원국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한 문서이며, 우리 국민의 75% 안팎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남북 합의문이다. 그러니 북한이 요청했다고 해서 포럼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7월 말 테헤란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서는 “정부가 노력한 결과” 최종 문서에 “6·15 공동선언, 10·4 선언, 그리고 모든 남북 공동성명 및 합의서”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고 한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배타적으로 명기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다. 참으로 한심하다. 모든 남북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남북 합의문의 85% 이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나왔다. ‘억지춘향’ 식으로 기존의 남북 합의를 나열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나? 오히려 비동맹회의 문서처럼 정부도 이제는 다른 남북 합의들처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하고 계승하느냐고 묻는 것이 빠를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외교관들이 머나먼 테헤란까지 가서 왜 그런 수고를 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계승의 핵심은 화해와 평화번영을 향한 남북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는 이 선언들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인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10·4 선언을 계승하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나, 과장된 주장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하여 조정하면 된다. 정부는 이길 수 없는 패를 들고 억지를 부려서 국익을 더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의 수호자로서 유엔과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남북 정상선언들을 계승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지, 정파적인 잣대로 기각시킬 권리는 없다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번 8·15를 계기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계승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부질없는 ‘억지외교’를 종식하기 바란다.
[이기명 칼럼] 미친 소보다 미쳐가는 인간이 더 두렵다
당신의 자식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라
5월3일, 저녁 7시. 청계천 소라광장 촛불시위 현장에 있었다. 분노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동아일보 앞, 청계천 초입 광장은 풋풋한 10대와 20대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그들은 반미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일부 사이비 언론은 청소년들을 선동하지 말라고 핏대를 올리지만 내가 보기에 청소년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철들어 있었다.
철부지는 오히려 분별없이 쇠고기 협상에 도장 찍은 협상단 대표들과 쇠고기 반대를 외치다가 1년도 안되어 찬성으로 급회전한 한나라당이라는 생각이다.
미친 소의 고기를 마구 들여온다는 정부에 대한 분노, 어린 나이에 언제 광우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미국이라면 기를 펴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등이 응어리 진 울분이었다.
“기껏 공부해서 광우병 걸린 미국수입 쇠고기 먹고 죽기는 싫어요. 왜 어른들은 저런 대통령 뽑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못 살게 해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은 자기 잘못으로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해도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친 쇠고기만은 안돼요. 온 국민이 반대를 해야 되요.”
광우병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가는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미국 산 쇠고기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미국인들도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는 안 먹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왜 지들은 안 먹으면서 한국인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광우병 위험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섭시 600도의 고온에서도 안 죽고 포르말린에 담궈도 죽지 않으며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라고 한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에서 50년의 잠복기로 현재로는 병에 걸렸는지 알 수도 없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도축하는 소 중 0.1%만을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의 방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만큼 국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검역이 필요하다.(2005년 한국농림부 보고서)
“광우병의 전형적 증상인 주저앉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2006년 미국 농림부감사보고서)
“미국의 치매환자가 약 500만 가량인데 이중 25만에서 65만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미 피츠버그 대학연구조사)
“지난 2월 미국 버지니아에서 22세 여성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증세로 사망했다. 2~3개월이 지나야 확인되지만 그 동안 우리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킬 수 없다.”
한 미 쇠고기 협상이 불공정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변명하면 더욱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준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급했던가. 참여정부 때인 지난 해 9월, ‘쇠고기 수입을 개방할 때 수위와 대응논리’를 개발했다. 모두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 가지만 말하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는 것은 고수한다는 원칙이었다.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아 “안 된다”는 “된다.”로 급변했다. 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하루 전인 4월19일 타결됐다. 4.19 기념 선물인가. 백기투항인가.
농림부의 민동석 차관보가 손학규 대표를 찾아와 했다는 말을 들어보자.
“협상을 더 하고 싶었다. 더 해야 할 것이 있었다.”
민동석 차관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야당 당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훨씬 상식적이다. 4월 19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대통령의 선물로 쇠고기 협상타결을 마련했다고 이해한다.
쇠고기 협상 후 정부는 빠져 나갈 수없는 불신의 긴 터널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정부의 말 한 마디마디는 불신의 골만 깊게 했고 이명박 정부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럴 때 구원의 기사는 나타나는 것이다. 조중동이다.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골프를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확신이 더 부럽다.
“광우병 원인물질이 특정 위험부위에만 있기 때문에 그 곳만 제거하면 광우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아무 이상이 없다.”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
청와대의 어느 높은 분은 “민간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을 안 하면 된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 맞는가.
그렇다면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간곡하게 제안한다. 그러면 조금은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조·중·동의 논객과 청와대 관계자들, 내각, 심재철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수입한 늙은 쇠고기로 만든 특별메뉴를 드시게 하자. 특히 심재철 의원에게는 등심 스테이크를 특별히 만들어 드리자.
그 분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잡수시면 국민들도 조금은 안심을 하지 않을까. 최소한 감염되어 죽어도 지도급 명사들이 먼저 죽을테니까. 그 정도의 솔선수범과 살신성인의 모습은 보여 줘야 한다고 믿는다.
미친 소는 두렵다. 그러나 더욱 두려운 것은 미쳐가는 인간들이다. 지금 미쳐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얘기는 끝이 없고 한이 없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 할 말은 하고 죽어야 할 것 아닌가. 말 못하고 죽은 송장은 썩지도 않는다고 한다.
나이를 먹은 나는 광우병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좋다. 광우병 병균은 10년에서 40년 까지 잠복기가 있다니까 내 몸에 들어 온 병균은 나의 자연수명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광우병이 두려워 얼마나 떨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내 자식들이 어떻게 죽어갈지 겁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친 쇠고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미국과의 협상이 있었다. 한미행정협정. 용산미군기지 철수 등 등. 그러나 국민의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이처럼 내동댕이친 협상은 없었다.
힘들지만 남의 나라만큼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일본 만큼은 하라는 것이다. 아니면 협상하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다.
국민들에게 미국인도 먹고 재미동포도 먹고 ‘부시’가 먹으니 아무소리 하지 말고 먹으라는 억지는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일주일에 쇠고기 한번 변변히 못 먹는 주제에 아무 고기나 먹지 무슨 말이 많으냐고 타박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지난 4월 23일,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 척수 등은 애완동물들의 사료로도 못 쓰게 했다. 광우병전염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은 애완동물의 건강도 지극히 살핀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 한국인을 애완동물 정도로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쇠고기 협상을 했단 말인가.
민동석 차관보가 고백을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실패'였음을 인정했다.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게 일관된 원칙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들면서 계속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협상에는 결코 내줘서는 안 될 게 있다. 협상이 깨지는 일이 많은 것은 ‘결코 내줄 수 없는 마지노선’ 지키기 위해서다. 마지노선을 못 지킨다면 차라리 협상을 포기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이번 소고기 협상에서 최후의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마지노선을 포기했다. 어떤 정치적 압력도 없다고 했지만 국민들에게 믿으라는 하는가.
지난 2월 미국은 또 한 번 광우병 충격을 받았다. 광우병 의심을 받으며 걷지 못하는 소를 도축한 고기가 학교 안에 ‘패스트푸드점’을 통해 집단급식에 사용되었고 전량을 수거하는 리콜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미국은 검역기준이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고 30개월 이상의 소는 판로 꽉 막히게 되었다.
세상이 다 아는 미국 가축업자들과 총기생산업자들의 힘이다.
그들의 압력을 이길 수 없는 미국의회고 의회의 눈치를 살피는 행정부다. 광우병이 발견 되도 우리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킬 수 없다. 한국인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뭔가. 그냥 뭐든지 미국이 먹으라면 먹어야 하는 나라인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협상은 잘못 되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해도 이토록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수 있는가.
이런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어떻게 정치를 해 간단 말인가. 이유는 뭔가. 무너진 신뢰 때문이다. 이에서 신물이 나지만 다시 한 번 기억을 상기 시킨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3개월이 안 됐다. 그런데 위기라고 한다. 왜일까. 출발부터 신뢰와는 담을 싼 정부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시인, BBK 의혹, 오락가락하는 대운하사업,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과 어렌쥐소동, 장관내정자들의 거짓말, 논문표절, 위장전입, 투기, 유방암구설, 숭례문국민성금논란. 강부자내각. 강부자청와대, 이동관 기사압력, 굽신외교. 공교육 말살, 북한관계 냉각, 천황발언, 등등>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잘 할 것 같고 국민에게 희망이 줄 것이라는 기대로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린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불신하면 회복이 안 된다.
조중동이 기를 쓰고 이명박 정부와 소고기협상을 두둔하고 나서지만 이제 안 된다. 그날 동아일보 앞 청계천 소라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지금도 가슴을 울린다.
동아일보를 노려보며 시민들은 소리쳤다.
"광우병 쇠고기. 너나 먹어 미친소"라고 소리치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반성해라 조중동" "매국노 조중동" "우리는 살고 싶다" "동아일보 미친 소" "조중동 찌라시"
시민들이 미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할 것인가. 문득 4.19 혁명이 생각났다. 소라광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서울신문이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정부의 찌라시>로 불리던 서울신문은 성난 시민들에 의해 그 날 불타 버렸다.
언론의 바른 길을 팽개친 신문의 처참한 모습은 지금 언론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세상이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쳐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상이 아니다.
두렵다. 미친 소고기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미쳐가는 인간들이 더 두려운 것이다.
끝으로 한겨레의 실린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시론’ 한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자. 조 국 교수님의 양해를 구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고경영자(CEO)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은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주주’다.
주주는 언제든지 시이오를 비판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임 시이오는 주주들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 ●
<연합시론> 북미 '오케스트라 외교'에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마침내 미국 국가가 북한 땅에 울려 퍼졌다.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26일 저녁 평양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뉴욕필은 동평양대극장에서 북한과 미국의 국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3막 서곡,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 등을 차례로 연주했다. 앙코르 곡으로는 '아리랑' 등이 연주됐다. 무대에는 두 나라의 국기도 양편에 나란히 게양됐다. 뉴욕필의 평양 공연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북한과 미국이 음악을 매개로 하여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다방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어 북한이 세계로 문을 열고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30여년 전 미국과 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이끌어 냈던 '핑퐁 외교'처럼 이번 공연이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뉴욕필의 평양 공연은 미국으로서는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 불렀던 북한에 대한 화해의 손짓이 아닐 수 없다. 공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 국무부가 적극 나서서 결국 성사됐다고 한다. 공연에 앞서 자린 메타 뉴욕필 사장은 "이번 공연이 북미 국교 정상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크리스터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뉴욕필의 이번 공연을 적극 지원했다고 소개하고 "힐 차관보는 이번 평양 공연이 북미 국교 정상화에 좋은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뉴욕필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로린 마젤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긴장 완화와 영구적인 화해 등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공연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도 이번 뉴욕필의 공연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연주를 순순히 승낙했으며 TV로 북한 전역에 생중계하도록 했다. 메타 사장은 "북한이 평양 공연을 앞두고 평양 거리에 보이던 반미(反美) 선전물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수십 년 간 '미제(美帝)'라고 해서 미국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아 온 북한 주민들이 생중계를 통해 미국의 국가를 듣고 미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며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궁금하다.
냉전 시절 미국의 오케스트라들은 공산권 국가 방문 공연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1956년 보스턴 심포니의 옛 소련 공연, 1973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중국 공연처럼 이번 공연도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 외교'로 기여할 것이다. 뉴욕필의 평양 공연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만 풀린다면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메타 사장은 "뉴욕 필하모닉에게는 평양 공연이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위대한 발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이 북미 문화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양국 간 신뢰 구축과 해빙 무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낳기 바란다. 아름다운 선율이 동토(凍土)를 녹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