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민플러스 사설] 협상판을 뒤엎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

예상대로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제재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어지는 미국 내 대북제재 유지, 강화 캠페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미간 핵대결의 역사속에서 중요한 국면마다 언제나 반복되어왔고, 언제나 실패했던 미국의 민망스러운 추태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역사에서 미국의 협상판 뒤집기는 1차 핵대결이 벌어진던 90년대 초, 이른 바 핵물질량 불일치 논쟁 속에서 발생했다.
1990년대초 미국이 남한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자,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은 핵사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미국은 북이 신고한 핵물질량과 실제로 자신들이 계산한 핵물질량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했다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이는 북이 받을 수 없는 제기였다. 결국 북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NPT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대북제제안을 결의하고 1994년 6월 16일 영변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물론 김영삼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 핵전쟁 위기는 카터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을 통해 제네바 합의로 이어지면서 일단락 되었다. 한반도 핵전쟁의 일보직전까지 갔던 1994년 핵위기는 미국이 한국정부와 논의없이 대북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한반도 핵전쟁의 먹구름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확인해 준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다.

1998년, 빠르면 3일, 늦어도 3개월, 아무리 늦어도 3년안에 망한다던 북이 건재하자 미국은 다시 ‘금창리 핵시설론’이라는 것을 퍼뜨리며 대북공세에 나섰지만, 3억달라 참관료만 지불하고 빈동굴만 구경하였다. 오히려 북이 첫 인공위성을 성공리에 발사하자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로 전략을 수정하고,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에 합의함과 동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약속까지 하기에 이른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네바 합의와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뒤엎고 2차 핵위기를 야기한 것 역시 미국이었다.
네오콘세력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한 부시정권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존 볼턴과 켈리의 합작으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한다. 부시정권은 북의 강력한 반발을 마치 '북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호기롭던 부시정권 역시 북의 ‘핵보유 선언’에 놀라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은 그 합의문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9.19공동성명을 또 다시 파기한다. 결국 북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미양자회담을 열고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였다. 답이 없는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라는 무대책으로 8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낯설지 않은 '미국의 협상판 깨기' 데자뷰를 보게된다.
2017년 북이 미국 본토타격능력이 있다는 것을 집중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결국 북미회담장으로 끌려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시작된 2018년 북미간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북미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며, 8천만 민족과 전세계의 적극적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이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은 이렇게 좋게 시작된 북미관계 개선의 물꼬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한 단계 전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중대한 국면에서 또 다시 협상판을 뒤집고 말았다. 새로운 북미관계로의 진전과 대북제재의 부분해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기득권을 너무 빨리 잃게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이야 협상판을 깨고 자기들끼리 대북제재 캠페인 놀음 벌이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평화와변영, 통일의 길로 가야할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주인이다. 이제 북미협상을 관전하며 박수치는 시간은 끝났다. 언제까지 북녁의 외로운 반미항전을 구경만 할 것인가.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위협, 제재위협의 볼모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미국의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것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제압해야 하며,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뼈에 새겨야 할 때이다.


[민플러스 사설]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점입가경이다. 하노이 2차 북미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가 기자들 앞에서 온갖 횡설수설을 하더니 마침내 볼턴이 나서서 미제국의 검은 속내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미국 존 볼턴은 CBS, 폭스 등에 바쁘게 등장하여, 미국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실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국익을 지킨 성공한 회담”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배드딜(나쁜 거래)”보다는 “노딜(아무 거래도 하지 않음)”이 낫다고 주장한 볼턴은 회담결렬 원인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이라 하겠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요구 사항과 그에 관한 상응조치로 경제 보상 방안을 담은 ‘빅딜’문서를 북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는데, 말이 빅딜이지 그동안 실무급회담에서 논의된 ‘단계별 동시적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문을 뒤집어 엎고, 북에 대한 선비핵화 요구를 본회담에서 다시 꺼내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번에 미국이 북에 요구했다는 안은 더욱 경악스럽다. 미국이 북측에 전달했다는 그 노란봉투안에 영문과 한글로 된 문서의 내용인즉,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들을 포기하는 비핵화 '빅딜'”안이었다는 것이며, 볼턴은 이 제안을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 방안이라고 불렀다. 이 문서 안에는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았던 ‘생화학 무기’까지 들어가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볼턴은 이번에도 웜비어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일본이 요구한 납치자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마디로 이번에 미국은 북에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리스트를 북에 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을 북이 받아들이면,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줄 수 있다“면서, “자신의 사업 경험으로 판단한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제안했었다”고 하는데, 북맹증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주장을 이번에 아예 문서로 제안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갈 정도이다.

사태는 명백하다.
첫째로 미국의 ”선비핵화 후제재해제“ 입장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강화됐다. 생화학 무기, 인권문제 등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안했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 왔던 비핵화리스트나 로드맵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다. 미국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미국내 입 가진 사람이면 다 떠드는 요구안 리스트를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서 문서까지 만들어 북에 전달하고 이것 받아달라고 간청했겠는가. 이것을 절대 수용할 리 없는 북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북미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둘째는 미국의 ‘최고의 압박과 제재’정책 역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북이 대미협상에 나온 것도 제재덕분이고, 북의 선비핵화를 관철하는 방도도 제재라고 믿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북제재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임이 이번에 더욱 분명해졌다. 게다가 무수한 요구리스트를 협상탁에 공식적으로 올려놓았으니, 미국은 더욱더 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이번에 단계별 동시행동 조치에 합의서명하였으면, 미국의 원하는 요구사항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제재를 금과옥조로 여겨 부분적인 제재해제조차도 공포에 질려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이 대북제재에 그 무슨 비결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자유이나 양자간 협상에서 북의 모든 핵무기 폐기와 제재해제를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짓이다. 오죽하면 북이 “미국식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겠는가.

셋째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강경파 세력에게 완전히 포획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협상기술을 양껏 발휘해서 볼턴을 활용했는지, 미국 내 그림자 정부세력이 볼턴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강제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전술이었는지는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대북협상에서 주도권을 더욱 상실하게 되었고, 북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는 신뢰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로 종전선언과 제재해제는 이제 남북의 힘으로 관철하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은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실무선에서 논의된 부분적 제재완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원래 그런 제국이다. 미국의 몽니로 남북간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휴지조각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남북이 공동으로 미국의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강제해야 할 때이다. 민이 나서야 한다.


[민플러스 사설] 북 비핵화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아직도 북 비핵화타령인가.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을 앞두고, 이번에는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북미 상호비핵화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내 의회, 전문가, 언론의 ”북 비핵화“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전했다. 미국의 전직 대북 담당관, 연구자들은 일치하게 ”북의 선비핵화 없이 대북제재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회 일부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의 선 비핵화 조치없이 대북제재 해제에 들어가면 입법을 통해 막겠다“고 강변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에 눈이 멀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까봐 걱정스럽다“는 식이다.
국내 주요 언론들 논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베트남 방문길 오른 김정은, 비핵화 진정성 입증해야”, “빅딜 기대감 커진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본질이다” 등등의 제목을 보면 어느 나라 언론사설인가 의문이 들 지경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작년 6월 12일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공동성명 3항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고 못 박은 사항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될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미국과 국내 수구세력은 집요하게 “북 비핵화”라고 해석하면서 쟁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의 반북적 세계관, 일방주의적 전략, 여론을 호도하는 프레임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 비핵화”라는 주장은 세계를 기독교적 선과 악으로 나누는 미 제국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한 마디로 북의 핵만 제거하고 미국의 핵은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논리인데, 북의 핵은 나쁜 것이고, 미국의 핵은 선한 것이라는 서방세계의 일방주의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주장은 주장에 불과하다. 오직 팩트만이 거짓주장과 가짜뉴스의 침략적 본질을 드러낸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가장 먼저 만들었고,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오히려 북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끊임없이 미국의 선제핵공격위협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시달려왔다는 것이 역사적 팩트이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우환거리는 한국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의해 한반도에서 대북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 비핵화론”은 미국의 대북협상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이해하는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해하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북 비핵화로 이해할 경우에는 북이 선비핵화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이 시혜나 보상차원에서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를 베푸는 문제로 된다.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변핵시설 폐기를 뛰어넘어 핵리스트 제출, 비핵화 로드맵 등을 운운하는 모든 주장이 핵심에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는 “북비핵화”이며, 미국은 여기에 따른 보상조치를 취할 아량이 있다는 식의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가 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일 경우에는 북이 영변핵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 역시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을 비롯하여 일체의 핵전략자산 한반도접경으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이는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하는 “단계적 동시행동”의 문제로 된다. 북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란 바로 1차 북미협상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가 단계적 동시행동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호비핵화, 즉 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이다.

북미회담이 열리게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이 애초에 북과 대화하겠다고 협상장에 나선 것,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에 합의한 것,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일차적인 목표가 미국의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 등은 북미간 협상의 본질이 핵보유국 사이의 대등한 평화회담임을 말해준다.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을 투입해서 북을 핵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북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것이 북미협상의 본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협상전략 차원에서 “북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현실적 목표를 핵동결로 잡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은 신년사에서 언명한 대로 부득불 “새로운 길”을 갈 것이 명백하고, 그 길은 미국에게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북 비핵화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
무수한 언론들이 습관과 관행에 따라, “북 비핵화론”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미국의 침략적 본질을 은폐하고, 일방적, 반북적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서게 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관전포인트를 “북 비핵화”로 집중시키는 프레임 전략은 결국 회담의 성과여부를 평가하는 가치기준으로까지 작동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성공적인 회담결과도 “북비핵화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협상, 뒤집어야 하는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호도하는 시선과 세계관, 전략과 프레임은 두 가지 점에서 유해하다.
무엇보다 반평화적이다. 총은 함께 내려놓아야 평화가 온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총만 내려놓으라고 하면, 협상을 깨지고 다시 총성을 울리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한반도의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무게를 우선 가늠해보는게 순서일 것이다.

다음으로 반민족적이다. 지금 남북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통해 평화번영통일의 시대로 가고자하는 민족적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세계경제나 남북경제를 놓고 볼 때에도 남북공동의 평화번영은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할 때 남북평화번영의 주된 걸림돌은 미국의 대북제재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미동맹의 울타리안에서 남측의 대북경협을 가로막는 장애로 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남북공동의 발전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북미간 동시행동조처를 촉진해 한반도평화번영의 길을 열어갈 대신에 오히려 대북압박을 고창하는 주장은 북미협상의 성공에도 유해하고, 민족의 이익에도 어긋난다.
이런 점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비핵화”라는 프레임을 탈피하고 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민플러스 사설] 괴물집단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

지긋지긋하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유한국당 정치망종들과 계속 엮여서 살아야 하나.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던 5.18폭동설과 북한군 개입설이 한 때 TV조선과 채널A를 장식하더니, 종당에는 국회공청회 석상에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광주항쟁 왜곡조작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는 나름 끈질김이 있었을 터이나, 국민들의 분노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른 바 “5.18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지만원은 예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여과없이 쏟아내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오는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북괴가 찍은 사진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하게 한 간첩”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600명의 북한군이 개입했다면서, 당시 내려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실세들인데, 모 사진의 인물이 “장성택”이라는 식으로 떠벌였다. 지만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정권의 실세인 사람들”이 전부 5.18수호세력으로, 한국을 5.18공화국으로 만들어서, “남북적화통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이 하도 터무니없으니 5.18당사자들 이외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은 불찰 탓인가,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대놓고 국회에서 판을 벌리기에 이르렀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성조기 집회로 유명하다. 전당대회 문제로 지역에 내려가 불참했다지만, 영상 인사를 보내는 꼼꼼함과 주도성을 보였다. 더욱이 김진태 의원은 “전대에 많은 후보 나왔지만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고 힐난하며, “이래서는 싸울 수 없다. 우리가 힘 모아서 투쟁하자”고 5.18 왜곡조작에 앞장서겠다는 분연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 20년 지나 민주화운동으로 변절됐다”며 “이제 폭동 후 40여년이 지났으니 다시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막말을 했다고 한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첨단과학화된 장비로 북한군이 개입했단 걸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고 하는데, 5.18 왜곡조작의 흑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김순례 의원은 축사에서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영혼이 어느 정도로 흉측한 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의원들이 그저 이 3명의 의원에 국한된 것일까?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갖고 “5.18 유공자를 색출해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는데, 당 지도부 출마자들 수준이 이 모양이니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이들 3명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여 제명수준의 징계를 주자고 한다는데, 당연한 일이다. 이 일을 자유한국당이라는 분단적폐집단을 청산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5.18광주항쟁을 왜곡조작하는 판을 국회에까지 들고 와서 깔게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일부 회복되자 자유한국당의 부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오만한 자신감을 섣부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섞어서 흔들면서 외우는 주술도 다른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미국 덕택에 4.3제주를 비롯하여 수십만 명의 민중을 학살하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친일파의 무리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세상이 뒤집어졌을 때도 결국 5.16쿠데타로 뒤집었다. 80년 민주화의 봄 역시 5.18 광주학살로 뒤집지 않았던가. 6월 항쟁의 역사도 결국 노테우정권, 3당합당,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뒤집었다. 4.19혁명도 잠시고, 5.18광주항쟁도 잠시다. 6월항쟁도 잠시고, 보라 촛불항쟁도 금방 지나가지 않는가. 시간만 지나면 다 뒤집을 수 있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믿는 역사이다.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우리 민중들이 흘린 피가 산을 적시고 강을 이루었다. 4.19혁명 때는 경찰발포로 104명이 넘는 시민이 사망을 했고, 5.18폭동으로, 북한군 개입으로 몰아가는 광주항쟁 때는 공식사망자 240여명을 포함하여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기군대가 자기 국민을 학살한 이 천인공노할 반역행위가 아직도 정확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명예혁명이라고 내외가 칭송하는 박근혜 탄핵 촛불시기에도 기무사는 군의 개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런 자들이 그 무슨 팩트가 있어서 5.18을 왜곡조작하겠는가. 그저 불리한 것은 다 북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된다는 식이다. 이번 2차북미정상회담 일정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과 겹친다며 신북풍을 운운하는 자들이니 이들에게 정치란 북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민중들을 짓밟을 때는 미국이 뒤를 봐 주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이제 뒤를 봐줄 미국은 없다. 제 앞가림 하기에도 급급하며 북과 대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게 미국이다. 성조기를 아무리 흔들어봐야 소용없다.

시대와 민심이 이러함에도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민중학살의 만행을 감추고자 성스러운 5.18광주항쟁을 왜곡조작하는 길에 당차원의 발을 들여놓았으니,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반북 만사형통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박근혜, 양승태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적폐, 분단적폐의 온상으로서 광장과 선거의 심판대에 올라설 차례이다. 그 첫 자리에 3명의 의원부터 올려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


[민플러스 사설] 2차 북미정상회담,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아야 할 때이다

지난 주말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2박3일간 미국워싱턴을 방문하여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을 2월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폼페오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여는가 하면, 해스펠 미 CIA국장과도 별도로 만났다.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2월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한 것은 큰 진전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몇 개월간의 답보상태를 극복하고 북미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담이다. 문제는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 것인가이다.

최근 미국내 신호는 이중적이다.
우선 미국의 대북협상목표가 현실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폼페오 미 국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계속 줄여나갈지”에 대해 “북한(조선)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이) 제한된 수의, 그리고 고도의 감시를 받는 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미국의 안전”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 ICBM 동결과 폐기를 당면 목표로 잡고 비핵화문제는 후순위로 돌려야한다는 취지이다.

다른 한편, 대북협상에서 패권논리와 강경논리는 여전히 팽배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여부는 “북이 핵리스트를 얼마나 내놓느냐에 달려있다”던가,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비핵화‘개념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쪽으로 분명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회동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북한(조선)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핵폐기를 앞세우든, ICBM 폐기를 앞세우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미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면 종전선언과 제재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시중단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영구중지함과 더불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지지하는 입장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미국이 6.12북미공동선언에서 명확히 밝힌 한(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대북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답보상태인 북미관계가 달라질 것은 없다.

미국은 대북협상에서 자신이 내놓은 만큼만 얻어가게 될 것이다. 현재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에 상응해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되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 이 정도 조치는 북의 입장에서 볼 때 영변핵시설 폐기에 준하는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는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입장에서도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협상태도이다.
북은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두 번만 밝힌 것이 아니다. 2018년 7월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강도적 요구만 했다고 지적한 점도 그렇고, 이번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핵무기에 대해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확인한 것을 놓고 보아도 북미회담 진척여부는 북이 아니라 미국의 태도에 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옳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림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맹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면서 대북협상기조를 선비핵화 요구로 몰고 가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대북제재도 북중관계 개선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진으로 그 수명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그저 이미 파탄난 대북제재 고수에 매달리고, 선비핵화논리만 앞세우면서 아무 것도 주는 것 없이 받겠다고만 한다면, 날이 갈수록 미국의 선택지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선비핵화를 버리고 ICBM폐기협상에 매달린다면서 아우성을 치는 분단적폐세력 역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더러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죄악에 더해 민족의 현재와 미래까지 팔아먹는 범죄행태를 더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재적 입장에 서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실무회담장인 스웨덴에 함께하고 있는 만큼 어정쩡한 기계적 중재가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재개는 남북의 합의이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가능한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해야 한다.


[민플러스 신년사설] 민족의 힘으로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자

격동의 2018년 무술년을 보내고 2019년 기해년을 맞았다.
2018년은 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역사적인 해였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이르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며 온겨레의 열광적인 지지와 세계여론의 적극적인 찬동을 받았다.
사상 최초로 열린 6.12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이었으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평창의 감격으로부터 시작하여, 능라도의 환호, 백두산의 치켜든 손에 이르기까지 감동과 격동으로 아로새겨진 2018년은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 민족사의 위대한 이정표였다.

2018년 남과 북의 전진을 막아선 주된 방해자는 역시 미국이었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먼저 나아가서는 안된다며 식민지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걸음마다 통제와 압박을 가했다. 6.12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서도 응당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비핵화만 앞세우는 패권주의적 태도 역시 일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장에 나서고 아직까지도 북미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고 그만큼 우리 민족의 힘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은 위대한 전진이 일어난 해이지만, 적폐청산에서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겼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후퇴하는 위험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시행착오와 경제악화를 틈타 적폐세력이 다시금 준동하기 시작하고, 정부차원의 개혁의지가 동요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촛불항쟁의 뜨거운 열망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시 믿을 것은 촛불을 만들어낸 위대한 민중의 힘밖에 없다는 정치의 기본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2019년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를 결정적으로 전진시켜야 할 아름찬 과제가 제기되는 해이다.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로 전진하는 시대이다.

2019년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서 중대한 전환접을 마련하는 한 해로 되어야 한다. 지난해 이룩한 남북평화선언, 불가침 협약을 더욱 확대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체결까지 결정적인 도약을 이루는 거족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한 해이다.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영구화되고, 대북적대정책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화협정의 길로 들어서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이지만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번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은 남북경제공조이며, 우선 대북제재부터 해제하여야 한다. 남북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명분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더는 숙명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남북철도 착공식 등 남북경제협력의 길에 미국의 제재여부가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는 2019년이 되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경제악화, 민생문제도 결국 해법은 통일경제에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와 불황에 들어가도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작금의 국제경제 현실이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히 대북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경제를 여전히 미국경제, 세계금융자본가들의 약탈경제에 묶어두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다름아니다.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평화번영의 길로 가자는 데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한미동맹과 미국을 추종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일 뿐이다. 2018년은 미국이 없으면 못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없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분단적폐세력을 청산하고 노동권강화, 민중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등 새로운 사회경제패러다임의 초석을 놓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동요하고 외세의 압박과 분단적폐세력들의 준동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평화번영으로 가는 새형의 경제패러다임, 한국사회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 오직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에게 호소하고 민중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이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로 가는 힘의 원천은 오직 민족단합에 있다.
3차례의 정상회담속에서 다져진 정상간의 신뢰가 세기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듯이, 대중적인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고, 민족적 대단합이 새로운 높이로 발전할 때, 민족자강의 힘은 더욱 배가되어 더 큰 기적을 만드는 동력으로 될 것이다.

민족단합의 길을 더욱 크게 열어가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며, 남과 북이 하나로 뭉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 등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대미추종과 분단, 전쟁, 대결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왔으며, 지금도 민족단합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적폐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완전히 청산하는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19년에 세계는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위대한 민족의 거족적 힘을 다시 한번 보게될 것이다.


[민플러스 사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방문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뜻을 모아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을 공언하였지만, 북미간 협상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 이전 대결상태로 되돌리려는 가짜뉴스까지 준동해 사실상 연내 답방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조만간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방남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종전선언 모두 올해 안에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밝혀 연내 답방 기대를 다시 높였다. 나아가 “5월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은 준비 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올해 남은 기간이 짧아 서울답방 준비가 어렵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것은 그간 보이지 않게 남북, 북미간 물밑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남북, 북미간 최종 조율과 공식 발표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지난 8일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취소되면서 과연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나아가 미국에 의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간 실무(working)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직접 개입과 통제할 의지를 보이고,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등을 강행해 북을 자극하였다. 서울 답방에 장애를 조성한 것이다. 여기에 이 틈을 탄 반북 적대세력들의 준동 역시 서울 방문의 방해요인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미 군산복합체의 지원을 받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반트럼프 선봉인 뉴욕타임스(NYT)의 ‘북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면서 거대한 사기(Great Deception)를 치고 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는 미 조야와 국내 수구야당과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한미 당국이 즉시 정확히 대응해 이 보도가 ‘가짜’임이 바로 탄로 났지만 여전히 방해의 힘은 강고하다.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이들은 언제 건 치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보인 중요한 상황 변화는 표면적인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남북, 북미간 물밑 협상이 일정한 진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상황 변화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전제로 내건 북 핵?미사일 시설 목록제공 요구 철회 발언(15일)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는 발언(13일) ▲북한(조선)의 불법 입국 미국인 석방 발표(16일)와 폼페오 국무장관의 감사 표시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북측의 판문점 실무회담 진행(17일) 등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북의 핵?미사일 시설 목록제공 요구를 철회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북미간 교착상태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이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자신들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북에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완전한 목록제공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협상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던 고리 하나가 풀렸으니 남은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 제기된 상응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조선)은 이에 대해 “조미 고위급회담이 판별의 기회로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신뢰성 있는 상응조치에 관한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북미간 교착상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조선)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병진노선’의 부활을 경고하면서, 이를 “경종이 울렸다”고 표현해 김정은 위원장의 뜻임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고다. 사실상 1차 북미공동성명 합의가 파탄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미?중?러를 비롯, 유럽과 아시아를 분주히 돌면서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매우 중대한 무언가를 하려 한다”고 설득하고, 펜스 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 달라”고 중재역을 요청한 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서울 답방이 아니라 서울정상회담을 통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의 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조선(한)반도 정세가 관건적 단계에 있다”며 “일이 이뤄지는 데에는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야말로 천시에 부합하고 지리를 살려 인화를 실현하는 관건적 단계의 꼭짓점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가 하지 못한)그 허들을 넘는 것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연내 서울답방을 기대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서울에서는 이미 6.15남측위 서울본부 등이 시민환영단을 모집하고 있고, 청년학생들도 백두칭송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환영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영단은 빠르게 각계각층,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는 사소한 시도도 국민의 명령으로 단호히 배격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 방북 당시 북측 인민들이 보여준 열광적 환영처럼 남측 역시 김 위원장 방남시 그 이상 가는 열광적 환영으로 진정 남북의 전민족이 하나 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의 그 열기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열망으로 다시 타오르길 기대한다.


[민플러스 사설] 미국이 할 일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They won't do tha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직후에 나왔다.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approval(승인)’이란 표현은 주권국가 사이 외교에서는 결코 쓸 수 없는 일방적 표현이다. 더욱이 5.24조치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한국의 독자적 제재로 그 해제를 결정하는데 누구의 승인 따위는 필요 없다. 트럼프의 ‘승인’ 운운하는 발언은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트럼프의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망발을 넘어 우리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 자주통일을 위한 노력에 제동을 거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는 데 있다. 잘 아는 것처럼 9월 평양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의 근본적 해소, 올해 안 철도와 도로 건설 착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등을 담고 있다.
5.24조치 해제는 9월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차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5.24조치 해제에 승인 운운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상 평양선언 이행을 하지마라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평양선언 부속합의서인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이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조차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단 말인가?

미국이 해야 할 일은 5.24조치 해제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말한 것처럼 오바마 등 미국의 지난 정권은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그 이유는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조선)으로 하여금 핵무장의 필요성만을 절감하게 만든 대북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 완성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핵무장을 막지도 못한 대북제재를 가지고 이미 무장한 핵을 없앨 수 있겠는가? 적대와 압박, 봉쇄 속에 열리는 협상에서 그 무슨 신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뢰에 기반하지 않고 어찌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오직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대북제재와 압박은 이를 지체시키거나 어렵게 할 뿐이라는 것은 6.12정상회담 이후 정세가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조선)은 이미 핵시험장 폐쇄, 미사일 시험발사장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적대적 위협을 중단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취했다. 영변핵시설 폐쇄와 핵시험장과 미사일발사장에 대한 사찰수용 용의도 표명했다.
또 남과 북은 이미 평양선언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평화의 장정에 나섰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남북의 철도를 연결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을 향해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와 아니라 적대의 해소, 신뢰와 평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화답할 차례이다. 트럼프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 제제와 압박, 대결의 길이냐, 아니면 평화적 대전환의 길이냐?

[민플러스 사설] 천지개벽! 남북이 힘을 모아 함께 사는 길을 열고 있다

천지개벽이다. 남북정상이 파격적으로 사흘간 9차례 17시간을 같이하며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논한 것도 처음이지만, 남쪽 대통령이 15만 북쪽 인민 앞에서 공개연설을 하고, 남북정상이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라 민족의 하나됨을 보여준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정녕 ‘역사에 길이 남을 화폭’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는 감동적 연설은 비단 북쪽 동포만이 아닌 남과 해외에 있는 우리민족 모두에게 왜 통일이 돼야 하고 통일을 이뤄야만 하는지에 명징한 답변이었다. 평양공동선언은 바로 그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이정표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판문점 선언’이 제시한 민족자주, 민족자결 원칙에 의거한 통일 실현을 명확한 목표로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즉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귀결은 온 겨레의 여망인 통일 실현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북측 인민 앞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하며 일각에서 제기해온 소위 ‘양국체제론’이나 ‘국가연합론’ 등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모든 주장은 설 땅을 잃게 됐다. 이런 주장은 갈라져 살아온 70년을 절대시하고 5천년 역사의 바다를 얕잡아 본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소리이자 분단이데올로기의 변종일 뿐이다.

평양공동선언은 그 서두에서 밝혔듯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이자 “실천적 대책”이다. 앞서 6.15공동선언과 그의 실천적 대책으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평양공동선언이 10.4선언과 구별되는 획기적인 점은 처음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더불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이 일상적으로 사회경제교류와 군사적 적대 종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점과 ▲남북이 먼저 한반도에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이른바 ‘비핵평화지대’와 그 실천적 대책을 합의하고 한반도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에게 동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새로운 구도다. 과거 한미동맹을 축으로 북과 대립했던 구도가 남북이 하나가 돼 미국에 요구하는 구도로 바뀐 것이다. 물론 아직은 공고할 수 없겠지만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변화의 시작이라 할 만하다.

평양공동선언에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것은 남북 군축의 구체적 형태이자 세계에 천명한 “실질적 전쟁위협 제거”란 점에서 역사적, 사변(事變)적이다. 한국전쟁의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미 가운데 남북이 먼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는 불가침,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한 것이다. 실로 65년만이다. 특히 이런 군사적 적대 종식 합의는 모두 주한미군의 동의는 물론 주한미군이 책임지는 유엔사의 실질적 지위와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사실 남북은 지난 13~14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과정에 남쪽은 주한미군과 긴밀히 사전협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동맹인 한국과 철저하게 검토 및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유엔사의 지위, 역할 변화가 예상됨에도 미국이 사전에 남북의 합의를 수용했다면 이행합의서는 예상되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가져올 군사적 지형변화에 대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모든 언론이 가장 크게 다룬 한반도 비핵화와 핵위협 제거 합의는 ▲남북이 처음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논의, 합의하였다는 점과 ▲ 남북미 정상간 핫라인을 통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속도감 있게 진전시켜 나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

주지하듯 남북이 핵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핵문제를 남북이 단합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만이 아니라 핵위협 제거를 남북이 먼저 논의하고 그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는 구도는 ‘우리민족끼리’의 한층 높은 발전이다. 이렇듯 남북은 일정한 검증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한 단계 더 진전된 비핵화 대책과 남북간 전쟁위협 제거라는 평화적 환경 마련에 합의해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에 더할 수 없는 명분이다.

다른 한편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착상태인 북미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가 돼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미 조야의 반 트럼프-대북적대세력의 방해와 반대를 배제하고 이해를 같이하는 남북미 정상간 핫라인을 통해 합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런 지지가 미 의회와 이른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담대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룬 배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정상선언이 나오자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의 설명과 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전달사항을 듣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한 데서 확인된다. 여기엔 물론 김 국무위원장의 연이은 친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북 합의에 기초한 남쪽의 설득과 북의 친서가 북미합의 이행의 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quiet soon)”열릴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회담은 대부분 언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10월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원활한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청와대 발표대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 관영 미국의 소리(VOA)는 “평양공동선언, 제재 위반 가능성 내포”(20일), “종전선언은 미국 배제 첫 단추”(22일)등 남북, 북미간 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려는 여러 반대의견을 두드러지게 보도했다. 철도, 도로연결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미국 내 대북적대세력은 아직 제재 해제(완화)는커녕 종전선언도 동의할 뜻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제재해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 6월 대북제재 완화 안보리 성명을 요구한 이래 18일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주장하며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사실상 이미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중러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제재에 계속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이 취하는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제재를 해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예상컨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종전선언 이후 실현될 것이다.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준비를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소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대세는 정해졌다. 이제 한반도는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길에 들어섰다. 천지개벽의 시작이다.


[민플러스 사설] 봇물 터질 남북교류와 종전선언, 그리던 가을이 왔다

가을이 왔다. 우리는 모두 지난 4월 “봄이 온다”를 노래하면서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했다. 그리고 모두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따자고 다짐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민족 모두의 가슴에 새겨질 2018년 가을이 왔다. 어렵게 이어지던 판문점선언과 교착상태인 센토사 북미공동성명 이행이 가을을 맞아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이달 18~20일 열릴 ‘남북정상회담. 평양’과 유엔총회 기간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조만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서막이 될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임을 예견케 한다.

이번 정의용 특사단의 방북 전후 우선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북과 수시로 협상하는 자국의 대북 창구가 있음에도 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 위원장 역시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를 매개로 북미 정상이 직접 교류한 것이다. 아울러 북미 정상간 이어지는 친서외교 역시 전례 없던 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가늠케 한다.

이런 방식의 북미 정상간 소통은 과거에는 없던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실무협상에서 발생하는 방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합의 이행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미국 조야의 대북적대세력이 북미관계 개선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고, 뉴욕타임스 익명기고 파문에서 드러났듯 미 정부 내에 조직된 반트럼프세력이 트럼프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는 조건에서 북미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들의 개입을 배제할 정상간 직접 대화와 결단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난 3월 정의용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백악관을 찾아 직접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특사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변함없는 신뢰에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이룰 것”이라고 화답한 것은 미국 내 대북적대-반트럼프 세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북미합의를 이행하려는 시도라 하겠다.

특사단 방북 결과의 핵심은, 판문점선언의 전면적 실천을 위한 계기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는 점과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협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정상회담 이전 개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북미간 적대 역사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란 기한 제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 등이다.

먼저 남북정상 간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는 것은, 북이 핵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도 협의해 비핵화 문제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어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해 이후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관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읽힌다. 미국 내 복잡한 세력대결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의례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북미간 합의 이행에서 주요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이전 개소하기로 한 것은 그간 미국의 견제에 주저하던 합의사항을 처음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매일 남북화해와 교류를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문정인 특보 말대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는 “봇물이 터질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북미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비핵화 실현’을 제시한 것인데 대부분 언론은 비핵화 시한을 제시했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다. 적대 역사 청산과 관계 개선 의사는 도외시한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 2년이란 비핵화 시한을 제시한 것은 미국 조야의 북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북미정상회담 당시 폼페오 장관이 같은 시한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2년 안에 북미 적대관계의 완전한 종식을 밝혔다는 점이다. 북은 비핵화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수반되는 관계개선을 통해 2년 내 70년 북미 적대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과정과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최소 평화협정(조약)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완수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비핵화와 관계개선 조치를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지금까지 북이 취한 비핵화 조치는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잠재적인 비핵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듯이 선제적, 파격적이었다. 북은 선제적 조치로 ▲핵, 미사일 시험 중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ICBM) 엔진시험장 폐기 외에도 위성 발사대 해체, ICBM 조립시설 해체 등도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선(先)비핵화를 내세우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북의 조치들은 누가 봐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미국은 언제든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조치만을 한 것이다. 미국이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북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초기단계 평화조치인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 종전선언은 북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초기단계 비핵화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인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북한(조선)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미국 내의 종전선언 우려 입장을 불식하고 북의 비핵화 목록 제공(또는 의사 표명 등)과 같은 요구들을 일정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더 이상 미국이 종전선언을 미룰 근거는 없어졌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의 뜻과 새 친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4개국 종전선언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예상대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기폭제가 된다면 올 가을부터는 전례 없는 남북화해와 교류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 그리던 가을이 왔다.


[민플러스 사설] 대북특사단 파견,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행이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5일 대북특사단이 방북한다. 대북특사단 파견이 교착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할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한반도 정세와 판문점선언 이행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가 어설픈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정세가 교착국면에 빠진 원인과 책임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은 이행하지 않고 북미공동선언에 있지도 않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내세워 북의 비핵화 이행만 일방적으로 강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6~8개월 안에 핵무기와 미사일 60~70% 국외반출’을 북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선비핵화 입장으로 후퇴한 것으로 북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 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고 북한(조선) 여행금지 조치도 1년 연장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미국 상원에서 북한(조선)의 금융과 유류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새 대북제재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워게임에 엄청난 돈을 쓰는 짓은 멍청한 일’이라 했던 트럼프는 지난 8월30일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재개한다면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앞세운 남북관계 방해는 내정간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노골적이고 강압적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8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자, 전기 공급 등이 대북제재를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해 열지 못했다.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도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판문점선언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로 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연내 착공을 공언했던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도 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 발표 후 미 국무부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FFVD를 언급하며 대북압박을 주문했다.

정의용 특사단이 미국의 주문대로 북한(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압박한다면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6.12공동성명은 북한(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선언이 아니다. 70년 이상 이어져 온 북미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과 대립을 해소하고 적대적 북미관계를 새로운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선언이다.

이미 북한(조선)은 핵시험장 폐기와 미사일발사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미국이 이에 상응하여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로 화답할 때이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정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선비핵화 압박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당당하게 종전선언 약속 이행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의 운명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다가 정권 말에 가서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6.15공동성명의 실종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부터 심중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에게 대북정책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략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판문점선언 이행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우리가 믿을 것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불러올 민족적 힘이지 트럼프 정부의 선의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남과 북의 의지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노력이 6.12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듯이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뚫고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줄달음쳐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이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자’는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할 때 가을 3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결정적 국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그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다.


[민플러스 사설] 결국 적폐와 타협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을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재벌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출범한 지 15개월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경유착, 재벌적폐의 상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고,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를 내세워 안팎의 우려를 낳더니, 급기야 은산분리 완화까지 공식화하였다. 사실상 재벌에게 굴복한 것이자 박근혜 적폐정권의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이런 공약파기와 정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해명이나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취임사의 다짐은 벌써 부도수표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공약파기가 아니고 재벌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 중앙 등 수구언론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만 봐도 이들 조치가 얼마나 극소수 기득권세력에게 단비 같은 소식인지 알 수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금융자본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소유하지 못한다.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나라는 소수의 대자본이 경제 전체를 독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경제정책의 대원칙으로 세워 놓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재벌에게 보험과 카드 등 금융업 진출의 길을 열어줬다. 덕분에 삼성생명 등은 재벌의 돈줄로서 후계처리 문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제 하나 남은 게 은행이다. 은산분리 원칙마저 무너지면 그렇잖아도 재벌천국인데 국민은 더 완전히 재벌에 속박될 것이다. 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던 탓에 그토록 친재벌적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함부로 원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기에 완강히 반대했음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미애 대표는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입장 파기를 합리화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부여당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잘 알기에 기존 은행 영역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이고 규모도 작은 인터넷은행부터 은산분리를 완화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종의 우회전략이다. 여기에 핀테크 육성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하며 그럴듯한 명분도 내걸었다. 인터넷은행이란 문자 그대로 점포가 없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은행이다. 케이뱅크만 하더라도 300인 미만이다. 이 정도 규모가 고용촉진의 선두가 될 수 없다. 외려 기존 은행들이 점포를 없애고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어찌할 것인가. 실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은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지만 지분의 34%에서 심지어 50%까지 출자 가능한 산업자본은 재벌 등 대자본밖엔 없다. 문 대통령이 말한 인터넷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도 삼성전자 등 재벌기업이다. 뭐라고 연막을 치든, 둑에 금이 가고 기어이 작은 구멍이 뚫리면 머지않아 둑은 허물어지게 되는 법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의 진짜 목적은 재벌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수출 길 확대가 한계에 이르고 공룡 같은 재벌의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국내 조치는 은행업으로의 진출과 민영화다.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이라고 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합법적으로 이자놀이를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조치가 은산분리 완화인 것이요, 의료민영화를 본격화하기 직전 길닦이 조치가 의료기기산업 규제혁신이다. 주지하듯이 의료민영화의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후안무치하게 요구한 “복제약값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처럼 재벌의 배를 불리고 국민은 더 비싼 약값과 진료비에 허덕이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세력과 타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단 재벌만이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롯한 반사법적 작태에 대한 무대응 ▲기무사 군부세력에 대한 형사처벌 ‘제로(0)’와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의 ‘셀프’ 개편 ▲재벌적폐를 옹호하고 노동탄압에 앞장서온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료적폐 온존 등 어느 것 하나 단호한 청산조치가 없다. 민주당이 과거에도 기회주의적이고 타협적이란 비판을 들어온 게 사실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기득권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 여망을 외면할 줄은 몰랐다.

정부는 무조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부 적폐세력을 일소하고, 국민을 또 다시 총칼로 짓누르려했던 정치군인들을 반드시 단죄하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 군부도 환영할 일이다. 더불어 공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국민의 힘을 믿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같은 날개 없는 추락을 멈추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쌓을 수 있다. 국민을 믿고 가겠다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이 총칼의 위험을 무릅쓰고 추운 겨울 광장에 나섰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부르짖는 바로 그들, 자유한국당 무리와 재벌들이 만든 ‘헬 조선’에서 더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혁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온갖 적폐세력들과 타협해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의 사회경제정책을 좇아간다면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은 더 큰 가난과 고통이요, 더 악화된 ‘헬조선’일 뿐이다. 부디 “이게 나라냐”던 촛불들의 분노와 통한의 절규를 잊지 말기 바란다. 촛불혁명을 일군 국민은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민플러스 사설]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약속을 이행하라!

오늘(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온 겨레는 바로 오늘 “한국전쟁은 끝났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를 향한 첫걸음이며,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세기적인 대전환의 입구, 출발점인 까닭이다.

북한(조선)은 7.27을 맞아 미군 유해송환과 함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를 단행하는 등 북미정상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북한(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에 ‘종전선언’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하면서도 ‘선제적 평화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핵시험장의 선제적 파괴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등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5일 북미공동성명 이행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조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 했다.”

잘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1) 새로운 북미 관계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유해송환 등 네 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행을 위한 첫째 실무협상은 이 네 가지 의제의 이행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러나 폼페오는 오직 비핵화,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조선)만의 비핵화에 매달렸다.

지난 5일 폼페오는 방북길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북미공동성명에서 빠지게 되자, 합의에는 있지도 않은 새로운 용어를 고안해 낸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FFVD의 대가인 것처럼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선비핵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나아가 폼페오는 지난 25일 미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2021년 1월 이전 CVID 달성’이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북한(조선)의 대량파괴무기(WMD) 제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꺼냈다가 북미정상회담 무산위기까지 불러왔던 WMD+탄도미사일 폐기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또는 2만2000명 미만(현재 2만8500여명)으로 줄일 때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대북제재 단속과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 당일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대북제재 조정을 공개 주장한 데다, 6월19일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이 우호적으로 논의되자 트럼프 정부는 제동을 걸고 든다.

6월22일, 지난 정권이 발동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 데 이어 6월25일엔 트럼프가 직접 나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풀면 정말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이어 6월27일 베이징으로 날아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제재 유지를 압박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강화 압력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폼페오는 6월18일과 6월28일 연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압박했다. 지난 25일엔 폼페오가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유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폼페오가 7월2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를 이어가기로 한 입장을 밝히기 직전에 이뤄졌다.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 26일 코레일을 비롯한 대북경협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만남에서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민간 기업들이 북한(조선)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미국측에도 직접 문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북경협 기업인은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돼 모든 제재가 해제되기 전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이런 대북제재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과 압박이,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물자 반입에 대한 포괄적 대북제재 유예 조치를 신청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스포츠용품 관련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각하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은 미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발의된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BRINK Act. 브링크액트)’과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ED Act. 리드액트)’ 등 새로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두 건의 법안을 의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비춰볼 때,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재제 유예조치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남북체육회담(6.18), 남북적십자회담(6.22),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6.26),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6.28), 남북 해상 긴급연락망 가동(6.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 시작(6.2)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제재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천명한 6.12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고 역행하면서, 남북 사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배경에는 지극히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보수언론을 비롯한 반북세력들은 ‘얻은 것이 없는 실패한 회담’이라고 폄하하면서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숨기고 있다”, “비밀 농축유라늄 시설이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공장이 있다”는 둥 근거도 없이 악선전을 해댔다.

더욱이 ‘러시아스캔들’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트럼프의 이 발언을 ‘포괄적이고 전격적인 비핵화’ 입장에서 ‘단계적 동시이행’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가 행한 일련의 언행은 미국이 취해야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고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핵과 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핵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송환, 미사일(위성)발사장 해체 등 북의 선제조치에 따른 정치적 수혜만 챙기고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회피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대중무역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가 북중관계의 밀착을 견제하면서 대북제재를 미중무역전쟁의 고리로 활용하고, 미중무역전쟁을 중국의 대북재제 강화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종전선언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트럼프에겐 정치적 흥정물이거나 정략적 소재일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겐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를 선언한 북미공동성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연인원 수천 만 명이 참가한 촛불시위, 그 강력한 한국민의 저항과 거대한 에너지가 트럼프와 미국을 향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지금의 현실은, 미국의 요구에만 순응해서는 남북은 결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미국에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자주적 입장 없이는 궁색한 위안이거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국의 평화통일세력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서명했지만 그 실천과 이행의 주체는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온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그 어떤 합의도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6.15시대가 준 준엄한 교훈이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그 어떤 것도 투쟁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제국주의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에만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무엇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

일제 36년, 그 두 배나 되는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통일의 큰길을 열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체절명의 기회인 오늘, 온 힘을 판문점선언 이행에로 쏟아 붓자. 판문점선언 이행은 그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이다.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행, 대북제재 해제운동에 떨쳐나서 민의 힘으로 이를 쟁취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민플러스 사설]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약속을 이행하라!

오늘(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온 겨레는 바로 오늘 “한국전쟁은 끝났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를 향한 첫걸음이며,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세기적인 대전환의 입구, 출발점인 까닭이다.

북한(조선)은 7.27을 맞아 미군 유해송환과 함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를 단행하는 등 북미정상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북한(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에 ‘종전선언’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하면서도 ‘선제적 평화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핵시험장의 선제적 파괴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등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5일 북미공동성명 이행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조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 했다.”

잘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1) 새로운 북미 관계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유해송환 등 네 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행을 위한 첫째 실무협상은 이 네 가지 의제의 이행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러나 폼페오는 오직 비핵화,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조선)만의 비핵화에 매달렸다.

지난 5일 폼페오는 방북길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북미공동성명에서 빠지게 되자, 합의에는 있지도 않은 새로운 용어를 고안해 낸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FFVD의 대가인 것처럼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선비핵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나아가 폼페오는 지난 25일 미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2021년 1월 이전 CVID 달성’이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북한(조선)의 대량파괴무기(WMD) 제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꺼냈다가 북미정상회담 무산위기까지 불러왔던 WMD+탄도미사일 폐기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또는 2만2000명 미만(현재 2만8500여명)으로 줄일 때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대북제재 단속과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 당일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대북제재 조정을 공개 주장한 데다, 6월19일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이 우호적으로 논의되자 트럼프 정부는 제동을 걸고 든다.
6월22일, 지난 정권이 발동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 데 이어 6월25일엔 트럼프가 직접 나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풀면 정말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이어 6월27일 베이징으로 날아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제재 유지를 압박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강화 압력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폼페오는 6월18일과 6월28일 연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압박했다. 지난 25일엔 폼페오가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유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폼페오가 7월2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를 이어가기로 한 입장을 밝히기 직전에 이뤄졌다.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 26일 코레일을 비롯한 대북경협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만남에서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민간 기업들이 북한(조선)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미국측에도 직접 문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북경협 기업인은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돼 모든 제재가 해제되기 전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이런 대북제재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과 압박이,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물자 반입에 대한 포괄적 대북제재 유예 조치를 신청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스포츠용품 관련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각하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은 미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발의된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BRINK Act. 브링크액트)’과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ED Act. 리드액트)’ 등 새로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두 건의 법안을 의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비춰볼 때,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재제 유예조치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남북체육회담(6.18), 남북적십자회담(6.22),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6.26),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6.28), 남북 해상 긴급연락망 가동(6.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 시작(6.2)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제재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천명한 6.12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고 역행하면서, 남북 사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배경에는 지극히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보수언론을 비롯한 반북세력들은 ‘얻은 것이 없는 실패한 회담’이라고 폄하하면서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숨기고 있다”, “비밀 농축유라늄 시설이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공장이 있다”는 둥 근거도 없이 악선전을 해댔다.

더욱이 ‘러시아스캔들’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트럼프의 이 발언을 ‘포괄적이고 전격적인 비핵화’ 입장에서 ‘단계적 동시이행’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가 행한 일련의 언행은 미국이 취해야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고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핵과 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핵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송환, 미사일(위성)발사장 해체 등 북의 선제조치에 따른 정치적 수혜만 챙기고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회피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대중무역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가 북중관계의 밀착을 견제하면서 대북제재를 미중무역전쟁의 고리로 활용하고, 미중무역전쟁을 중국의 대북재제 강화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종전선언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트럼프에겐 정치적 흥정물이거나 정략적 소재일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겐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를 선언한 북미공동성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연인원 수천 만 명이 참가한 촛불시위, 그 강력한 한국민의 저항과 거대한 에너지가 트럼프와 미국을 향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지금의 현실은, 미국의 요구에만 순응해서는 남북은 결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미국에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자주적 입장 없이는 궁색한 위안이거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국의 평화통일세력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서명했지만 그 실천과 이행의 주체는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온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그 어떤 합의도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6.15시대가 준 준엄한 교훈이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그 어떤 것도 투쟁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제국주의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에만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무엇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

일제 36년, 그 두 배나 되는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통일의 큰길을 열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체절명의 기회인 오늘, 온 힘을 판문점선언 이행에로 쏟아 붓자. 판문점선언 이행은 그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이다.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행, 대북제재 해제운동에 떨쳐나서 민의 힘으로 이를 쟁취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