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세상읽기] ‘억지외교’에 희생되는 국익- 이종석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무리하게 관철해 보려는 고집을 ‘억지’라고 한다. 한국 외교가 요즈음 이 억지스러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정부는 의장성명에 금강산 피격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북한이 요청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10·4 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이 포함되자, 이미 발표된 성명에서 10·4 선언 관련 문구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다가 양쪽 모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금강산 피격사건을 근본문제로 부각시키며 국제화를 시도하던 정부가 10·4 선언의 명기를 막기 위해서 금강산 관련 문구를 희생타로 날렸다니 정략적이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거기에 금강산 문제를 포럼에서 제기하는 것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반면, 한국의 위상만 분쟁의 당사자로 격하시키게 되리라는 반대론에도 아랑곳없이 정부가 이를 강행하여 결국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고 8년 전 남북 외무장관이 만나 최초로 국제협력을 약속한 바로 그 포럼에서 적대적 경쟁외교를 재연하였다.
그것은 6자 회담에서 미국·중국·북한을 오가며 주도적 구실을 수행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유엔 개혁과 관련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상임이사국 증대 주장을 당당히 좌절시킨 ‘커피클럽’의 중심 국가였던 한국을 한순간에 하찮은 분쟁국가로 전락시킨 ‘참사’였다.
이번 포럼 의장성명에 10·4 선언 지지가 들어간 것은 2000년 회의에서도 그 직전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에 대한 강력한 지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볼 수 없었다. 더욱이 10·4 선언은 이미 지난해 말 미국을 포함한 전체 유엔 회원국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한 문서이며, 우리 국민의 75% 안팎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남북 합의문이다. 그러니 북한이 요청했다고 해서 포럼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7월 말 테헤란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서는 “정부가 노력한 결과” 최종 문서에 “6·15 공동선언, 10·4 선언, 그리고 모든 남북 공동성명 및 합의서”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고 한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배타적으로 명기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다. 참으로 한심하다. 모든 남북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남북 합의문의 85% 이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나왔다. ‘억지춘향’ 식으로 기존의 남북 합의를 나열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나? 오히려 비동맹회의 문서처럼 정부도 이제는 다른 남북 합의들처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하고 계승하느냐고 묻는 것이 빠를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외교관들이 머나먼 테헤란까지 가서 왜 그런 수고를 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계승의 핵심은 화해와 평화번영을 향한 남북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는 이 선언들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인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10·4 선언을 계승하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나, 과장된 주장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하여 조정하면 된다. 정부는 이길 수 없는 패를 들고 억지를 부려서 국익을 더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의 수호자로서 유엔과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남북 정상선언들을 계승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지, 정파적인 잣대로 기각시킬 권리는 없다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번 8·15를 계기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계승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부질없는 ‘억지외교’를 종식하기 바란다.
[이기명 칼럼] 미친 소보다 미쳐가는 인간이 더 두렵다
당신의 자식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라
5월3일, 저녁 7시. 청계천 소라광장 촛불시위 현장에 있었다. 분노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동아일보 앞, 청계천 초입 광장은 풋풋한 10대와 20대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그들은 반미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일부 사이비 언론은 청소년들을 선동하지 말라고 핏대를 올리지만 내가 보기에 청소년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철들어 있었다.
철부지는 오히려 분별없이 쇠고기 협상에 도장 찍은 협상단 대표들과 쇠고기 반대를 외치다가 1년도 안되어 찬성으로 급회전한 한나라당이라는 생각이다.
미친 소의 고기를 마구 들여온다는 정부에 대한 분노, 어린 나이에 언제 광우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미국이라면 기를 펴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등이 응어리 진 울분이었다.
“기껏 공부해서 광우병 걸린 미국수입 쇠고기 먹고 죽기는 싫어요. 왜 어른들은 저런 대통령 뽑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못 살게 해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은 자기 잘못으로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해도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친 쇠고기만은 안돼요. 온 국민이 반대를 해야 되요.”
광우병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가는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미국 산 쇠고기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미국인들도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는 안 먹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왜 지들은 안 먹으면서 한국인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광우병 위험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섭시 600도의 고온에서도 안 죽고 포르말린에 담궈도 죽지 않으며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라고 한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에서 50년의 잠복기로 현재로는 병에 걸렸는지 알 수도 없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도축하는 소 중 0.1%만을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의 방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만큼 국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검역이 필요하다.(2005년 한국농림부 보고서)
“광우병의 전형적 증상인 주저앉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2006년 미국 농림부감사보고서)
“미국의 치매환자가 약 500만 가량인데 이중 25만에서 65만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미 피츠버그 대학연구조사)
“지난 2월 미국 버지니아에서 22세 여성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증세로 사망했다. 2~3개월이 지나야 확인되지만 그 동안 우리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킬 수 없다.”
한 미 쇠고기 협상이 불공정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변명하면 더욱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준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급했던가. 참여정부 때인 지난 해 9월, ‘쇠고기 수입을 개방할 때 수위와 대응논리’를 개발했다. 모두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 가지만 말하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는 것은 고수한다는 원칙이었다.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아 “안 된다”는 “된다.”로 급변했다. 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하루 전인 4월19일 타결됐다. 4.19 기념 선물인가. 백기투항인가.
농림부의 민동석 차관보가 손학규 대표를 찾아와 했다는 말을 들어보자.
“협상을 더 하고 싶었다. 더 해야 할 것이 있었다.”
민동석 차관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야당 당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훨씬 상식적이다. 4월 19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대통령의 선물로 쇠고기 협상타결을 마련했다고 이해한다.
쇠고기 협상 후 정부는 빠져 나갈 수없는 불신의 긴 터널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정부의 말 한 마디마디는 불신의 골만 깊게 했고 이명박 정부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럴 때 구원의 기사는 나타나는 것이다. 조중동이다.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골프를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확신이 더 부럽다.
“광우병 원인물질이 특정 위험부위에만 있기 때문에 그 곳만 제거하면 광우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아무 이상이 없다.”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
청와대의 어느 높은 분은 “민간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을 안 하면 된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 맞는가.
그렇다면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간곡하게 제안한다. 그러면 조금은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조·중·동의 논객과 청와대 관계자들, 내각, 심재철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수입한 늙은 쇠고기로 만든 특별메뉴를 드시게 하자. 특히 심재철 의원에게는 등심 스테이크를 특별히 만들어 드리자.
그 분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잡수시면 국민들도 조금은 안심을 하지 않을까. 최소한 감염되어 죽어도 지도급 명사들이 먼저 죽을테니까. 그 정도의 솔선수범과 살신성인의 모습은 보여 줘야 한다고 믿는다.
미친 소는 두렵다. 그러나 더욱 두려운 것은 미쳐가는 인간들이다. 지금 미쳐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얘기는 끝이 없고 한이 없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 할 말은 하고 죽어야 할 것 아닌가. 말 못하고 죽은 송장은 썩지도 않는다고 한다.
나이를 먹은 나는 광우병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좋다. 광우병 병균은 10년에서 40년 까지 잠복기가 있다니까 내 몸에 들어 온 병균은 나의 자연수명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광우병이 두려워 얼마나 떨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내 자식들이 어떻게 죽어갈지 겁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친 쇠고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미국과의 협상이 있었다. 한미행정협정. 용산미군기지 철수 등 등. 그러나 국민의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이처럼 내동댕이친 협상은 없었다.
힘들지만 남의 나라만큼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일본 만큼은 하라는 것이다. 아니면 협상하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다.
국민들에게 미국인도 먹고 재미동포도 먹고 ‘부시’가 먹으니 아무소리 하지 말고 먹으라는 억지는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일주일에 쇠고기 한번 변변히 못 먹는 주제에 아무 고기나 먹지 무슨 말이 많으냐고 타박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지난 4월 23일,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 척수 등은 애완동물들의 사료로도 못 쓰게 했다. 광우병전염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은 애완동물의 건강도 지극히 살핀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 한국인을 애완동물 정도로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쇠고기 협상을 했단 말인가.
민동석 차관보가 고백을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실패'였음을 인정했다.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게 일관된 원칙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들면서 계속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협상에는 결코 내줘서는 안 될 게 있다. 협상이 깨지는 일이 많은 것은 ‘결코 내줄 수 없는 마지노선’ 지키기 위해서다. 마지노선을 못 지킨다면 차라리 협상을 포기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이번 소고기 협상에서 최후의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마지노선을 포기했다. 어떤 정치적 압력도 없다고 했지만 국민들에게 믿으라는 하는가.
지난 2월 미국은 또 한 번 광우병 충격을 받았다. 광우병 의심을 받으며 걷지 못하는 소를 도축한 고기가 학교 안에 ‘패스트푸드점’을 통해 집단급식에 사용되었고 전량을 수거하는 리콜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미국은 검역기준이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고 30개월 이상의 소는 판로 꽉 막히게 되었다.
세상이 다 아는 미국 가축업자들과 총기생산업자들의 힘이다.
그들의 압력을 이길 수 없는 미국의회고 의회의 눈치를 살피는 행정부다. 광우병이 발견 되도 우리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킬 수 없다. 한국인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뭔가. 그냥 뭐든지 미국이 먹으라면 먹어야 하는 나라인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협상은 잘못 되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해도 이토록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수 있는가.
이런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어떻게 정치를 해 간단 말인가. 이유는 뭔가. 무너진 신뢰 때문이다. 이에서 신물이 나지만 다시 한 번 기억을 상기 시킨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3개월이 안 됐다. 그런데 위기라고 한다. 왜일까. 출발부터 신뢰와는 담을 싼 정부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시인, BBK 의혹, 오락가락하는 대운하사업,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과 어렌쥐소동, 장관내정자들의 거짓말, 논문표절, 위장전입, 투기, 유방암구설, 숭례문국민성금논란. 강부자내각. 강부자청와대, 이동관 기사압력, 굽신외교. 공교육 말살, 북한관계 냉각, 천황발언, 등등>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잘 할 것 같고 국민에게 희망이 줄 것이라는 기대로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린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불신하면 회복이 안 된다.
조중동이 기를 쓰고 이명박 정부와 소고기협상을 두둔하고 나서지만 이제 안 된다. 그날 동아일보 앞 청계천 소라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지금도 가슴을 울린다.
동아일보를 노려보며 시민들은 소리쳤다.
"광우병 쇠고기. 너나 먹어 미친소"라고 소리치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반성해라 조중동" "매국노 조중동" "우리는 살고 싶다" "동아일보 미친 소" "조중동 찌라시"
시민들이 미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할 것인가. 문득 4.19 혁명이 생각났다. 소라광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서울신문이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정부의 찌라시>로 불리던 서울신문은 성난 시민들에 의해 그 날 불타 버렸다.
언론의 바른 길을 팽개친 신문의 처참한 모습은 지금 언론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세상이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쳐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상이 아니다.
두렵다. 미친 소고기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미쳐가는 인간들이 더 두려운 것이다.
끝으로 한겨레의 실린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시론’ 한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자. 조 국 교수님의 양해를 구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고경영자(CEO)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은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주주’다.
주주는 언제든지 시이오를 비판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임 시이오는 주주들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 ●
<연합시론> 북미 '오케스트라 외교'에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마침내 미국 국가가 북한 땅에 울려 퍼졌다.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26일 저녁 평양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뉴욕필은 동평양대극장에서 북한과 미국의 국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3막 서곡,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 등을 차례로 연주했다. 앙코르 곡으로는 '아리랑' 등이 연주됐다. 무대에는 두 나라의 국기도 양편에 나란히 게양됐다. 뉴욕필의 평양 공연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북한과 미국이 음악을 매개로 하여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다방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어 북한이 세계로 문을 열고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30여년 전 미국과 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이끌어 냈던 '핑퐁 외교'처럼 이번 공연이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뉴욕필의 평양 공연은 미국으로서는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 불렀던 북한에 대한 화해의 손짓이 아닐 수 없다. 공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 국무부가 적극 나서서 결국 성사됐다고 한다. 공연에 앞서 자린 메타 뉴욕필 사장은 "이번 공연이 북미 국교 정상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크리스터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뉴욕필의 이번 공연을 적극 지원했다고 소개하고 "힐 차관보는 이번 평양 공연이 북미 국교 정상화에 좋은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뉴욕필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로린 마젤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긴장 완화와 영구적인 화해 등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공연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도 이번 뉴욕필의 공연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연주를 순순히 승낙했으며 TV로 북한 전역에 생중계하도록 했다. 메타 사장은 "북한이 평양 공연을 앞두고 평양 거리에 보이던 반미(反美) 선전물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수십 년 간 '미제(美帝)'라고 해서 미국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아 온 북한 주민들이 생중계를 통해 미국의 국가를 듣고 미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며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궁금하다.
냉전 시절 미국의 오케스트라들은 공산권 국가 방문 공연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1956년 보스턴 심포니의 옛 소련 공연, 1973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중국 공연처럼 이번 공연도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 외교'로 기여할 것이다. 뉴욕필의 평양 공연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만 풀린다면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메타 사장은 "뉴욕 필하모닉에게는 평양 공연이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위대한 발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이 북미 문화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양국 간 신뢰 구축과 해빙 무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낳기 바란다. 아름다운 선율이 동토(凍土)를 녹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일죽비> 한.미관계 돈독이 북한에 도움이 된다고?
통상 한반도의 근본 문제라 할 경우 통일 문제와 평화 문제 두 가지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 주체는 누구인가? 통일 문제의 해결 주체는 당연히 남과 북인데, 평화 문제의 해결 주체는 묘하게도 북한과 미국이다. 전자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진행된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의 문제이고 후자는 6.25 한국전쟁에 따른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있는 것이다.
◆ 그런데 한반도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바로 통일 문제와 평화 문제, 즉 문제는 두 개인데 그 해결 당사자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라는 3자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문제와 평화 문제의 해결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들 3자의 관계, 즉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변주곡을 울리면서 한반도 정세를 움직여 왔다.
◆ 이명박 당선자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요지는 한.미관계-남북관계-북.미관계 순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한반도의 3자관계 중에서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풀어갈 요량인 듯하다. 하지만 이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 먼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상호간 순작용보다는 역작용이 많았다. 아직까지는 한.미동맹과 민족공조가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미관계는 그 동맹적(사실은 수직적) 성격 때문에 비교적 일관했으나 남북관계는 숱한 부침을 겼었다. 이는 남북관계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다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북관계는 한.미관계보다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왔다. 물론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독자성이 커진 점이 간과돼선 안 된다.
◆ 둘째,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이 곧바로 북.미관계의 발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 영향은 미미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북.미관계의 부침에 따라 남북관계가 종속되었고 한.미관계는 그에 관계없이 독립변수로 있었다. 따라서 이 당선자가 한.미관계를 고리로 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순차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북.미관계를 어찌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 당선자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한.미관계로 에돌아 갈 게 아니라 직방으로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면 된다.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기고] "범죄자는 감옥으로, 양심수는 가족품으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세계인권선언 발표 59돌을 맞은 오늘의 인권실태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사면복권, 비정규직악법철폐, 재소자 인권보장, 형행법의 민주적 개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19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포항건설노조 김봉태 전 선봉대장 등을 시작으로 11월 26일엔 변외성 전 전해투 집행위원장이, 12월 3일부터는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전 위원장과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장승표 지부장, 한미FTA를 반대하다 구속된 민조노총 대전본부 박종갑 조직국장, 뉴코아-이랜드투쟁으로 구속된 부천일반노조 안병문 조합원, 이른바 ‘일심회’사건 관련 양심수 등 20여 명이 영등포, 서울구치소와 영등포, 마산, 김천, 포항, 경주, 안동, 대전, 광주, 전주교도소에서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이 같은 옥중 양심수들의 요구를 지지 연대하여 11개 노동 인권단체로 구성된 ‘구속노동자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 12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구속노동자 옥중투쟁지지 및 성탄절 사면촉구’ 1인시위에 들어가 단체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심수옥중연대 단식을 지지하는 연속신문의견광고를 내고 있다.
이보다 앞서 11월 1일엔 국가보안법폐지와 박준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 11월 2일엔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야만의 시대를 끝내자’가 있었고, 11월 5일엔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 3보 1배 투쟁이 11월 23일까지 이어졌으며,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사면복권을 촉구했었다.
이처럼 양심수사면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쉼없이 이어지는 것은 이들의 구속과 사법처리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양심수는 처음부터 구속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사범이 아닌 것은 물론 파렴치형사피의자도 아니다. 양심수는 개인이나 소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 사회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들은 자주통일을 위해서,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미FTA협정을 반대하다가 구속되었다.
양심수는 국가권력과 사회정의 실천과정의 산물이다. 불의와 모순이 있는 곳에 민중의 저항이 있었고 필연적으로 양심수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양심수의 존재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구속되어있는 양심수는 688명이었고 이들을 제외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11월27일 현재 1,154명이었으며 국가보안법 적용 양심수는 157명이었다. 학생이 176명, 노동자 746명, 농어민 43명, 재야활동가 등 183명, 군인이 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직도 노동자 50명 재야들 17명, 학생 4명, 철거민 4명, 농민 1명 등 76명이 갇혀있다.(민가협 조사)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발표’ 59돌이 되는 날이다.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 등을 규정한 이 선언은 ‘인류헌법의 전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 했고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법 앞에 평등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 등을 규정하고 이어 사회보장을 받은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결성과 가입할 권리,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는 이 선언을 채택 선포하면서 모든 개인과 사회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의 념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가맹국의 인민들로 하여금 이 선언을 보편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9돌’을 맞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의 인권현실은 참담할 정도이다.
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은 국가보안법으로 짓밟히고 있다.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에 반하여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통일애국인사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다. 순수학문연구논문인 통일전쟁론을 단죄하여 대학 강단에서 몰아내고 있으며, 교사들의 통일관련 자료를 반국가단체를 동조하는 이적표현물로 기소하고 있다. 평화활동가의 사진작품을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기소하고 있으며 80고령의 통일원로를 해외교포와의 정세교환 내용 역시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구속했었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적용, 정치수배 8년의 엄마가 8개월 된 갓난아기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이행에 앞장서온 범민련 한총련, 한청, 범청학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자주통일운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 더구나 10.4선언에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사상탄압, 분단고착,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은 지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된 이른바 ‘일심회’사건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공소철회하며 한총련 대의원으로 쫓기고 있는 애국청년들을 수배해제하여야 한다.
참여정부출범 이후 양심수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였음은 위 통계에서 보여주었다.
오늘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생산의 주체이자 가치창조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력으로서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의욕을 지닌 인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를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력으로만 취급, 초과이윤을 위한 고강도노동 저임금체계를 지향하며 비정규직으로 몰아내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 보존과 가족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노동의 댓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노동쟁의는 당연히 노사 당사자협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권력은 초과이윤을 노리는 자본의 논리 편에서 쟁의 자체를 공안대상으로 하여 사법처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초국적자본이 지배하는 필연적 소산이다.
일할 수 있는 권리,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협의권, 단체 행동권 행사 등은 이제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이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의 노동현장은 이러한 주장이 한갓 희망사항일 뿐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55%에 해당되는 86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 3권 행사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노동자임 자체마저 거부당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분신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60%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가 발생했을 때 많은 노동 현장에서 해고와 직장폐쇄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오늘 비정규직 확산법이 되고 있고 이 법이 시행되기 앞서 이랜드 그룹과 홈에버는 무더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했다. 최근엔 삼성 에스디아이 불법파견업체인 하이피트에서 2,000여 노동자가 해고당했다. 이 시간 현재 많은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이랜드, 뉴코아, 포스콤, 삼성하이비트, 삼성코엑스, 신세계이마트, 기륭전자, KTX새마을호, GM칼텍스, 철도, 코오롱 등에서 장기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시위를 공안대상으로 하여 무더기로 구속사법처리하고 손배가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신성하고 즐겁고 보람있어야 할 노동이 천대받고 고통받는 기아임금노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노동자들이 양심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즉각 구속노동자는 석방되어야 하고, 손배가압류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3대 요소의 하나이다. 입을 것, 먹을 것과 함께 사람 생활의 절대적 필요요건이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자본제 사회에서는 집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절대 농지였던 논밭을 파헤쳐 끝없이 집을 짓고 가진 사람들의 부를 축재하고 있다.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2007년 현재 주택 보급율은 110%가 넘었다고 한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다 집을 갖고서도 10%가 남아돌고 있다. 문제는 자기 집을 가진 보급률이 55.6%에 지나지 않는 데 있다.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세와 사글세 아니면 노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시 재개발 때마다 땅 없고 집 없는 영세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일이다. 쫓겨난 곳이 또 재개발하면 다시 쫓겨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주거권은 생존권과 함께 민중 삶의 기본권이다. 강제 철거에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한 저항을 공무집행방해 등 죄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 집 없는 고통에 감옥까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부당하게 갇혀 있는 철거민 양심수는 당연히 석방, 사면, 복권돼야 한다.
또한 감옥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 종교인, 활동가들이 갇혀 있으며 동족을 겨냥하고 동북아패권을 노린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했던 활동가와 대북침략전쟁연습을 반대했던 평화활동가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살육과 파괴가 뒤따르는 전쟁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반인권 반평화 행패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 등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로 가야할 때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 평화활동가를 탄압하는 것은 평화와 인권에 대한 도전이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배치되는 폭거이다. 평화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재판 중인 관련자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부당하게 양심수를 잡아가두면서도 정작 감옥에 갈 부정비리 범죄자는 사법 당국이 감싸오고 있어, 인권과 사회정의가 짓밟히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삼성재벌의 불법대선자금제공 등 부정비리 범죄행패와 무노조경영, 부당노동행위, 노동자 인권유린을 고발했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의 구속사건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자에게 수백억원 씩 불법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던 데다 도청테이프 녹취록에서 드러났듯이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제공 등으로 고발당했지만 해외로 도피했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무혐의 처리했었다.
그러한 삼성재벌의 불법비리는 최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양심선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바로 국외법인을 통해 2,00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으로 ‘행복한 눈물’ 등 수백억 짜리 고가미술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중앙일보사를 홍석현 회장에게 명의 신탁하여 위장 계열분리했으며, 2000년 기준 삼성중공업 2조원, 삼성항공 1조 6천억 원, 삼성물산 2조원 등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을 공모했고 수많은 차명계좌를 설정, 이건희 일가의 자산을 보유 관리했다.
또한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자료를 불법폐기하여 범죄를 은닉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재용 전무(아들)에게 넘기기 위한 각종 비리도 들어났다. 삼성은 또한 검사, 판사 출신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는가 하면 정관계 요인들에게 떡값을 제공했고 특히 검찰간부 40여 명에게 1년에 3차례 씩 500~1,000만원 씩 떡값을 제공했다. 이러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은 다음 청와대 고위간부가 떡값 받은 사실과 되돌려 주었다는 증언을 하여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의 신뢰성을 높이게 했다. 검찰이 삼성재벌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무노조경영,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발한 김성환 위원장을 기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이른바 ‘BBK 주가 조작사건’이 발표되었다.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의혹이 풀릴지 지켜보았었다. 그런데 검찰은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는 김경준이고 '한글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이명박 후보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날 김경준을 면회하고 돌아온 통합신당의원단과 이회창 후보 측 인사들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였다. 김경준에 따르면 검찰이 ‘이명박을 칠 수가 없다. 검찰도 살고 김경준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면계약서를 다 네가 위조했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형량을 조정하겠다며 검찰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했다. 김경준이 11월 23일 장모와의 필담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는 꼴이다. 개탄할 일이다. 검찰 발표 뒤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발표가 ‘믿음이 안간다’가 56.9%, ‘믿음이 간다’가 35%였다.
이미 삼성재벌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무혐의처리하고, 김성환 위원장은 명예훼손으로 구속하는 사례에서 보았듯이 검찰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인권의 최후보루라 자처하는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을 말하며 진술을 강요했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사법정의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에 의해서 수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으로 끌려갔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범민련, 한총련 등 이적규정 철회하라.
모든 양심수석방과 사면복권 정치수배 해제하라.
삼성그룹 등 불법비리, 주가조작 사범을 구속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라.
“내년 오늘은 한나라당 제삿날”
박사모 한나라당사 앞 집회...화형식 등 극한 행동
[기고] 8.15는 '민족해방의 날'이 아니다, 평화로운 민족통합의 길 모색해야- 김 낙중
해마다 8월이 오면 우리는 8.15 기념행사를 한다. 국경일로 정해서 하루를 쉬며 기념행사를 하기도 하고 "경축 8.15"라는 대형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한다. 과연 무엇을 경축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 선배들이 했으니 우리들도 하고, 작년에도 했으니 금년에도 하는 단순한 관례행사로 하는 것은 아닐까? 8.15를 우리는 지금까지 흔히 "8.15해방"이라고 불렀고, 역사학자들조차 1945년 8.15 이후의 역사를 "해방 3년사" "해방 30년사" 하며 8.15가 마치 "해방의 날"인 것처럼 불러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1945년 8.15에서 61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다시 62년째의 날을 맞으니 한번쯤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1945년 8.15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미·영·중·소 등 연합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선포한다"는 방송을 듣고 우리의 선배들이 흥분해서 그 날을 곧 "민족해방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느 면에서 당연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미·영·중 연합국 수뇌들은 1943년 12월1일 카이로에 모여 "조선인민들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 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는 "카이로선언"을 발표했고, 또 이들 3개국 수뇌들이 1945년 7월 20일에는 다시 "포츠담선언"을 발표하여 "카이로 선언의 조항들은 이행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소련도 1945년 8월 8일 대일본 선전포고를 통해서 "소비에트 정부는 연합국에 대하여 자국의 임무에 따라 연합국의 제안을 수락하고 1945년 7월 20일의 연합국 선언에 참가하였다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 대한 동참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선배들이 순진하게 믿었던 것처럼, 1945년 8.15 이후 연합국들 특히 미국과 소련이 이와 같은 국제적 약속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했다면, 일본이 패전으로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물러간 조선에는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며, 따라서 일본제국이 항복을 선언한 8.15가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조선의 독립"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했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은 배신당하고 말았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38선의 남과 북을 분할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노예상태의 조선인민"에게 민족적 독립국가 건설 대신에, 각기 자국의 국익에 맞는 두개 분단국가를 수립하고, 저마다의 무기를 뒷대주며, 세계적 패권 추구의 방편으로 삼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고, 지금까지도 적대적 분단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1945년의 8.15는 결코 "민족 해방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은 분명히 미·소에 의한 "민족 분단의 날"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서는 비록 아직도 분단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1945년의 8.15가 1948년의 국가 수립 즉 대한민국 수립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해방의 날"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고집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1945년의 8.15는 분명히 일본이 패전으로 조선에서 물러가게 된 날이고, 일본이 물러갔기 때문에 1948년 8월의 대한민국, 그리고 1948년 9월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게 된 뜻 깊은 날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분단국가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이런 분단국가의 수립이 일제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항일운동 선열들의 뜻을 이룬 민족의 독립일 수는 없다. 목숨을 바쳐가며 투쟁한 항일운동 선열들이 추구한 것은 결코 이런 상태의 실현이 아니고, 우리 Corea 민족이 통일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살아온 Corea 민족이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두 개의 분단국가를 세우고 반세기가 넘도록 골육상잔을 지속하면서 강대한 외세의 눈치나 보고 있어야 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민족의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민족"이라는 것은 긴 세월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아닌가? 그런데 민족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보는 이상, 자기 입장이 대한민국 편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이든, 1948년의 분단국가 수립을 두고 "민족국가"의 수립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그래서 8.15를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 몸의 반쪽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인 사람이, 나머지 반쪽만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자기는 해방된 자유인이며, 독립된 사람이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비록 내 몸의 반쪽이 자유와 자주를 말할 수 있더라도, 나머지 반쪽이 부자유한 몸이면, 어찌 나를 해방된 몸, 자유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의 두개 정권은 때로는 무력으로, 또 때로는 기타 모든 방법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말살해 없애버리려고 애써 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냉철하게 어제의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겉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내세웠고, 1972년에는 남북 최고위급 국가원수의 뜻을 받들고 만난 밀사들이 "민족적 대단결"을 주장하며 "7.4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또 1991년에는 남북의 국무총리들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에 조인하고, 1992년에 남북 국가원수가 비준한 그 비준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2000년에는 남과 북의 국가원수들이 직접 만나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실천 되지 못하고, 계속 적대적 군비경쟁 상태를 유지하며 민족통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이 남북간의 상호불신 때문이든, 그것이 소위 국제정세라는 외세의 압력 때문이든, 남이든 북이든 진정 자신들이 자주적 민족국가임을 자부하며, 8.15를 "민족해방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런 사태는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외세에서 해방된 어떤 민족의 지도자들도 자기 민족 내부의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한 예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불행하게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던 민족이라도 민족적 통일단결이 있는 경우에는 능히 강대한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 독립된 민족국가를 이룩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대했던 국가라도 국민들이 분열 상쟁하면 반드시 새로운 외세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국가를 망하게 하고, 그 민족을 종속화 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1945년의 8.15가 "해방의 날"이 되지 못하고 "민족 분단의 날"이 된 것을 미·소 등 강대 외세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분명 38선을 획정한 것은 미국이고, 그것을 수용한 것은 소련이었지만, 8.15 직후의 정국에서 우리 민족은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친소좌익과 친미우익으로 분열하여 권력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동족상잔의 전쟁과 반세기가 넘는 분단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 점은 지난날 독일에 의하여 강제로 합방되었던 오스트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국에 의하여 분단 점령되는 처지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였지만, 우리 민족과는 달리 미·소 냉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단 10년만인 1955년에 중립국으로 통일독립을 쟁취한 사실에서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21세기를 벌써 7년이나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은 중대한 민족적 대오각성을 요청받고 있다. 북핵문제를 계기로 미국 부시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과연 얼마나 미국을 믿어도 좋은 것일까? 지난날 우리 선배들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강대국들의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같은 선심 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1945년 8.15를 "해방의 날"이라고 믿고 좋아했던 순진성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이제 꿈을 깨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류 역사에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약소민족, 피억압민족의 해방을 위해 자기들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선을 베푸는 "자선국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잘못 길들여진 우리는 지난날 가졌던 외세 의존적 심리를 철저히 회개 반성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사적 또는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고, 우리 민족 내부의 지역적 계층적 차이를 넘어, 민족 통합의 길을 열심히 찾아야만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우선 8.15를 해방이라고 호칭하는 일부터 고쳐야 한다. 1945년 8.15는 "해방의 날"이 아니라, 분명히 미·소에 의한 "남북분단의 날"이고, 또 친미우익과 친소좌익에 의한 "민족 분열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8.15를 "분단의 날" "분열의 날"로 재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우리 민족이 참으로 통일 독립된 민족국가를 이룩하는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기고] 盧정부-우리당, 1년도 못가 '사학법 투항', '거덜난 개혁' 앞에 아직도 할 말 있나?
임종인 - 국회의원
사학비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인 개방형이사제가 시행된 지 1년도 못돼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방형 이사제 요건 완화와 국민연금법 처리 등을 맞바꾸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바꿀 예정이다.
양당의 합의대로 개방형이사 2배수 추천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평의원회)와 종단이 같은 수로 구성하면 개방형 이사는 종단추천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무늬만 개방형이지 실제로는 재단 측 이사가 되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재단 이사회는 종전처럼 재단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100% 구성된다. 사학비리에 대한 견제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최소한의 비리 견제도 거부하는 사학재단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재단 이사 7인(이상) 가운데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2배수 인사 중에 선임하는 제도다. 사학재단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1명이라도 참여시켜 사학재단이 제멋대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이사의 수가 4분의 1에 불과해 과반수가 필요한 학교운영권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사학들은 '전교조의 학교 장악음모'로 초점을 흐리며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2006년 7월1일 시행된 이래 선임된 420명 개방이사(2007년 1월 현재) 중 전교조와 관련이 있는 개방이사는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이사장 출신 5명, 총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출신 111명 등 사학재단 측 인물 다수가 개방형 이사로 진출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대부분의 사학은 재단 관계자들의 축재수단
올해 3월 감사원과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결과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우리 사학의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24곳 사학법인 가운데 72%에 달하는 90곳이 검찰 고발이나 징계, 시정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도 65개 사립대학에서 징계 등 신분조치 844건, 고발 등 행정조치 216건 등의 조치를 내렸고, 77건의 재정조치로는 700억 원을 회수 또는 변상조치 했다.
비리사학들은 법도 정관도 무시했다. 00학원은 하지도 않은 학교시설 공사비로 교비 28억 원을 빼내 설립자에게 줬다. 00학원 이사장은 263차례나 가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교비 7억여 원을 빼돌렸다. 00학원 이사장은 미등록업체와 시설공사 계약을 하고 뒷돈을 챙겼다.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를 맡기고 하지도 않은 터파기공사비로 65억 원을 지불한 사례도 있다.
교원 자격이 없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한 사례도 다수였다. 이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교장 자리를 청탁하거나 비리로 쫓겨난 교장이 아들이나 아내를 개방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00도 교육청은 학교법인들이 친족임원 제한규정을 위배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설립자나 이사장들이 사학을 축재수단으로 농락하고 있는데도 감독과 견제는 없었다.
유일한 개혁성과마저 포기한 정부와 우리당
사정이 이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개방형 이사제를 되물리려 하고 있다. 2005년 12월 9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 결재 없이 통과시킨 유일한 개혁입법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에는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됐다. 한나라당과 함께 사학비리를 조장한다는 오명만 덧쓰게 됐다.
노무현 정부의 행태는 더욱 볼썽사납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화를 걸어 사학법 재개정을 부탁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전화통화는 사실이나 사학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한 적은 없다"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다. 2006년 4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불러 사학법 타협을 종용한 바 있다. 올해 2월 9일에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회담을 하면서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사법개혁법 통과를 주고받은 바 있다.
노 대통령이 사학법을 연금법이나 로스쿨법과 바꾸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대연정과 한미 FTA에서 보았듯이 노 대통령은 시장만능주의의 선봉장이 된 지 오래다.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한나라당의 품에 안겨 버린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마지막 남은 명분마저 팽개치고 노 대통령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학운영비의 98%가 세금과 등록금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사학재단 설립자와 이사장들은 학교를 사유화하고 족벌운영을 하면서 축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비리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양심이 있다면, 재집권을 이불 속에서나마 소리친다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기고] 북핵 6자 회담 성공하려면-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제5차 6자 회담이 지난 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 섞인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 핵실험 이후 강도 높은 경제제재 조처와 2차 핵실험 위협으로 맞서 꿈쩍도 않던 북한과 미국이 조금씩 양보하여 대화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지난달 16~18일에 있었던 베를린 북-미 회동에서 양국의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이번 회담은 북핵 폐기와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의 성격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서도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담 재개에만 몰입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회담이 난산 끝에 재개됐지만 결국 큰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실망만 안겨준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만남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따라서 6자 회담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당사국인 북한의 강력한 핵 폐기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핵보유국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않고 이번 회담을 시간 끌기 카드로 사용하거나 핵무장을 경제적 이익이나 금융제재를 풀 방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도 더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인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제2 고난의 행군’이니 ‘벼랑끝 전술’ 같은 고립외교로 극한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외톨이가 되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도자는 우선 인민들을 추위와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회복도 중요하다. 얻을 것을 얻고 나면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희망이 없다. 한반도에 더 큰 재앙만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은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하고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없애고 난 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강대국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제 붕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핵 폐기에 걸맞은 충분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핵무장 대신 개혁·개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종전처럼 북한이 요구하는 완전한 체제의 보장과 경제 지원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핵 폐기만을 요구함으로써 선택의 여지 없는 배수진을 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이나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구실이 중요하다. 세계 평화를 위해 ‘지배의 리더십’이 아닌 ‘봉사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대안과 함께 실천 가능한 방법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셋째, 회담 참가국들의 신뢰다. 대화와 타협으로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약속이행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회담 결과는 물거품이나 다름없다. 자국의 희생 없는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상대국의 양보만을 고집하고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신만 불러오고 대화 단절은 물론 협상카드만 점점 소멸되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다. 결국 6자 회담 성공의 열쇠는 북·미의 통 큰 결단과 참가국들의 신뢰에 달렸다.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홍근수의 평화통일 이야기]미국 다루는 법, 북에서 배우자
미국에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돼
‘배워서 남주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나 사회에서 배우는 것을 주저할 필요 없다.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냉전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북한을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적어도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래도 실업자 없고 도둑놈 없고 기생수출 등이 없다. 그런 것이 많은 게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징이다. 우리 사회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상인 듯 늘어나고 있다.
양극화현상이 특징이다. 물론 평양시민은 다른 고장에 비하여 잘 살고 또 조선 노동당 간부들의 삶이 비당원보다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한국 같은 양극화현상은 없을 것으로 듣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다. 도대체 그 많은 현대식 첨예장비는 다 무엇을 하고 그 많은 국방비는 다 어디에 썼단 말인가. 전부를 ‘웬디’ 젖가슴에 쏟아 넣은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 군인들이 못 먹어서 평균 키가 작다고 하면서도, 경제 상태가 나빠서 국방비에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북한 것은 무기가 정비를 잘 못하여 고철덩어리라고 하면서도, 북한 인구가 남한 보다 절대로 적어서 군대숫자가 모자란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나기 전에도 언필칭 전쟁이 나면 북한보다 더 우세하다며, 그것도 군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지껄이고 있다.
확실히 북한은 미국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비판하는 눈으로 보니까 ‘벼랑 끝 외교’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냉전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이는 미국의 처지에서 보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북한이 잘 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미국을 다루는 기슬을 배워야 한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협상만 하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참여정부에서 조차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그대로 미국이 좋다는 대로 ? 사실은 미국은 한국이 하도 양보를 하니까 의외로 생각하는 것 같다 - 허락한 것이며, 국민이 한사코 반대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미국이 좋아하는 방안대로 합의해 줄 리가 없다. 다 같은 농민들을 살리자는데 미국농부는 한국농부보다 더 예뻐할 이유가 있는가?
적어도 미국과 거래가 많은 특히, 한국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북한에서 미국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배운다면 미군을 감축하는 데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평택 농민의 땅을 그냥 내줄리 없을 것이다.
또한 장갑차에 깔려 죽은 여중생 문제도 그렇다. 정작 여중생을 깔아 죽인 미국 군인들은 무죄판결을 받고 귀국하고, 장려금까지 받았다. 그들을 한국 사법부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중생범대위 상임대표는 유죄라니, 이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젠 사법부도 미국 눈치를 보게 되었는가? 하고 생각하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 당국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택문제나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재협상을 할 뜻은 정녕 없는가?
북한은 6자 회담 등에서 깡패같이 행동하는 미국을 잘 다루었다.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물을 때 입장에 따라서는 대답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7/01/14 [11:08] ⓒ참말로
<정세해설>작통권과 진보진영의 과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6가지 쟁점
장창준 / 한국민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문제제기
7월 9차 SPI 회의에서 작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최초의 논란이 벌어지던 당시 여론조사는 과반수 이상이 작통권 환수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작통권 환수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아마도 수구세력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명 발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지만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통권 환수냐 저지냐 하는 정부여당과 수구세력의 싸움에서 어쩌면 진보진영이 낄 자리가 없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여 진보진영이 정부여당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조건 지지하고 나설 수도 없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같은 딜레마나 어려움은 어쩌면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정부여당과 수구세력간의 싸움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진보진영은 이 같은 현실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통권 문제를 접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과학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진보진영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서 현재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쟁점이 무엇이며 그 쟁점에 대한 진보진영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2. 쟁점 1 - ‘북한 위협론’에 기초한 군비증강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여당의 작통권 환수는 군비증강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12년과 2020년까지 160조원과 620조원의 국방비가 투여될 예정이다. 물론 군비증강은 ‘북한 위협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군사력은 과연 남측의 안보를 위협하는가, 위협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위협적인가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냉전시대의 일반적 논리가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측은 과연 남측의 안보를 위협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군비증강론에는 ‘북한 위협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한 측면 또한 존재하며 그와 같은 논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한 진보진영의 진단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 - 환수시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2009년, 한국정부는 2012년을 작통권 환수 시점으로 잡고 있다. 미국은 2008년까지 평택기지 이전 등 기본적인 주한미군 재편을 완료하고 한국군에게 작통권을 넘겨주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은 군비증강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이 2012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수시기에 대한 일정 조율 가능성이 한국과 미국 관료들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과 2012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평통사를 중심으로 하여 즉각적인 환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진보진영의 단일한 입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환수시기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진보진영의 입장이 있을 때 작통권 관련한 투쟁이 힘을 받을 것이다.
4. 쟁점 3 - 한미협조본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협조본부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협조본부 체계에는 10여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분과위원회에는 미군 장교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구조가 되었을 때 미군의 입김 혹은 영향력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의 영향력과 얼마나 다를지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은 작통권 환수 이후 한미 간의 논의 체계에 대한 진지한 접근 속에서 한미협조본부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협조본부 체제로의 전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일체의 한미논의구조 자체를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
5. 쟁점 4 - 작계 5027의 폐기? 한국 주도의 작계 수립?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작계 5027은 폐기될 것인가? 만약 폐기된다면 새로운 작전계획은 어떻게 수립될 것인가? 한국주도로 이루어지는가? 한국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작계 5027의 폐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해 작계 5027은 미태평양사령부의 한반도 작전계획이다.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미공동의 작전계획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작계 5027은 한국군에게 적용이 안 되더라도 주한미군에게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두 가지 접근을 해야 한다. 첫째 주한미군의 작계 5027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작계수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한다면 주한미군의 작계 5027을 폐기하기 위한 실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의 작전계획은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여 즉 ‘북한의 남침’시 북한에 대한 ‘점령’이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미 양군이 독자적인 사령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연합 작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것인가이다. 한미협조본부에 주한미군 장교가 포진된다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계 수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한국군 단독으로 표현될 수 있을 지라도 논의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될 것이라는 점은 현재의 한미 군사 관계상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6. 쟁점 5 - 작통권 환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는 작통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한미합의의사록(54.11.)에서 ‘유엔사가 한반도 방어를 책임지는 동안’ 작통권을 유엔군사령부가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신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통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작통권 환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한미합의의사록 문제를 1차적으로 부각시키고 이 합의의사록의 개정 혹인 폐기를 요구하는 순서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통권 환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어느 시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 문제를 거론하는 전술적 판단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7. 쟁점 6 -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은 작년부터 공공연하게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거론하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모든 국가들이 유엔사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다. 한미연합사의 해체 이후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을 한국군에게 넘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국제적 통제 혹은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엔사는 이미 유명무실해 졌다는 점이다. 정전협정 자체가 이미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있지 못하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유엔사의 해체가 결의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유엔사 역할 확대 계획을 정면에서 비판하며 유엔사 해체를 위한 실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