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김대중 전대통령 연설문 전문
6.15 이후 8년의 성과와 남북관계 발전방향
존경하는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양승동 PD연합회장, 정일용 대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귀빈 여러분!
오늘 6.15 8주년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창립 3주년을 기념하는 이 모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6.15는 우리 민족의 운명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고, 남북연합체적인 단계적 통일방안 수용과 전면적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를 이룬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엄청난 변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냉전의 민족대립시대에서 통일지향의 화해협력시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룩해냈습니다.
첫째, 남북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6.15정상회담 이후 141회에 걸쳐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등이 합쳐서 45회가 이루어짐으로써 긴장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6.15 이전 50년 동안 불과 200명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6.15 이후 최근까지 16차례 1만 8천명이 상봉해서 생사를 확인하고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면회소가 준공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 문화적 교류 협력이 활발해졌습니다. 개성공단이 건설되어 69개의 남한기업에서 3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어 이미 180만명이 다녀왔고, 개성관광도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에 북한에 자동차 공장, 대마방직공장 등 남북합작의 중소기업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교역도 정상회담전의 연간 1～2억 달러에서 17～18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넷째, 인적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인원이 연간 십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소수나마 북한 사람도 남쪽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민심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년 지원한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쪽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한 충격, 비료와 식량 등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부러움, 그리고 남쪽 사람들의 동포애와 우정을 직접 보고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6.15 이전 남쪽에 대해서 가졌던 적개심, 불신,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민심의 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남쪽의 대중가요, TV 드라마, 영화 등을 비공식적으로나마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6.15회담을 전후하여 우리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북미 고위층의 왕래 속에 미사일과 핵문제 해결, 그리고 북미수교를 합의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북미간 합의내용 계승을 거부한 6년 동안에도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이룩한 북미협상의 원칙, 즉 직접대화와 주고받는 협상! 을 수용할 것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부시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취임 이래 6년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서 압박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 시도했으나 모든 것이 실패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여유가 없었고, 또 일본과 함께 경제제재를 추진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결국 저와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했던 직접대화와 주고받는 협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늦게나마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5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간 이룩한 합의는 끈기 있는 생명력을 발휘하며, 한반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한층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화해 협력을 통해 공동승리하는 햇볕정책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6.15공동선언에 대한 성과를 기초로 해서 이제 한반도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15 이후 통일에 대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 자주를 합의했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말한 대로 근대 이래 한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자주적 통일을 주장했고, 평화적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통일에 합의했습니다.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배제된 공동승리의 통일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둘째, 지금 남북간에는 경색국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타개해서 다시 활발한 교류협력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측은 6.15와 10.4 양 선언을 계승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6.15는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선언을 수용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의 제공을 천명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다시 우호적 협력관계로 되돌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협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그러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금, 동, 석탄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계산에 의하면 이러한 지하자원의 가치는 2,0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4,000조원이 넘는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 외에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평양, 개성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노임은 중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북미관계가 개선될 전망이 크고, 또 북일관계도 진전되면 북한은 일본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자본의 유입과 투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각종 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 각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기업도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기를 활용하는 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최단거리에 있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최근 경영난에 봉착하여 속속 되돌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나아갈 길은 북한뿐입니다. 또 남한에 있는 중소기업도 북한으로 진출했을 때만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큰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은 북한에도 유리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면 이 철도는 중국 대륙을 거쳐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크게 경제적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파리, 런던까지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태평양쪽의 물류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도 이 ‘철의 실크로드’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차를 통! 한 육로수송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해상수송보다 30% 정도 경감됩니다. 물류가 일어나면 금융, 보험, 제조업, 문화관광 등도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하여 북한 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하루 속히 열어야 합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를 ‘한강의 기적’에서 ‘압록강의 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윈윈의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남북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안보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에 의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전쟁 당사자에 의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군축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고 불가침 조약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 모두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 또는 전쟁을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호 안전이 보장되는 합의와 체제가 강화되면 한반도에는 영구적인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어떠한 군사도발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평화의 도래가 기대됩니다.
다섯째, 동북아 안보체제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미 6자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체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1971년 대통령 출마 당시 미.일.중.소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4자에 남북을 합친 것이 오늘의 6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지정학적 입장으로 보아서 이러한 집단적 안보체제는 필수적입니다. 남북이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고, 한미가 공동방위체제를 유지하고, 6자회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3중의 조치가 될 때, 냉전종식과 한반도! 평화 협력의 시대는 튼튼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남북 양측의 번영, 발전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저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전망에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때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오래가면 사태가 악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통미봉남의 정책을 진전시킬지도 모릅니다. 현재 부시 정권은 임기 말의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핵문제 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만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결단을 하루 속히 내려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은 6.15와 10.4선언의 계승을 선언하여 북한에 믿음과 회담복귀의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종전의 예에 따라 비료와 식량을 조속히 지원한다는 것을 천명하여 북한이 이 대통령의 선의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을 이 대통령이 내린다면 남북대화는 풀리고 상호 교류 협력의 시대가 촉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6자가 참가하는 한반도 정치게임의 와중에 있습니다. 잘하면 우리는 6자에 의한 동북아 안보체제의 실현 속에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강대국의 파워게임에 휘둘려서 영원한 분단과 민족간 상극의 시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북한과의 신뢰와 협력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이익이 일치하고 공동승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기를 부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의 눈> 통미봉북(通美封北)의 후과
이명박 정부의 통미봉북이 북측의 통미봉남 부른다
김치관 기자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북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며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27일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당국인원 11명 추방과 서해상 미사일 발사 훈련, 김태영 합참의장 국회청문회 발언에 대한 반발, 한미 외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반격 등 북측의 공세가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통일, 외교, 국방 전방면에 걸친 전격적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북측의 강력한 공세적 반격은 그간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시해오던 북측이 일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이를 자초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간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통미봉북(通美封北)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시듯하며 한미동맹 우위론, 강화론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는가 하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6.15와 10.4선언으로 대표되는 화해협력정책을 철저히 도외시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통미봉북(通美封北) 정책’이라 이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북핵 신고와 관련해 시간과 인내심이 끝나가고 있다”고 미국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한 사실이다. 북측과는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미국과의 대화 끝에 나온 일방적 발언이다. 북측이 문제삼은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발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대중 정부 이전인 김영삼 정부 시절, 북측이 남측 당국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대화하려 했던 정책을 일컬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라고 부른 바 있다. 그러나 사실 이때도 따지고 보면 김영삼 정부의 통미봉북 정책에 실망한 북측이 남측과 대화해 봐야 소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 했던 것 뿐이다.
지금 북측이 통일, 외교, 국방 전 방면에 걸쳐 남측에 강력한 반격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통미봉북 정책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족공조에 나서라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북측의 이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은 통미봉북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측은 남측과의 민족공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에 눈길을 돌릴 것이다. 결국 남측의 통미봉북 정책의 '후과'는 북측의 통미봉남 정책과 중국에로의 쏠림 현상 가속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후과(後果)'라는 단어는 흔히 북측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 알고 있지만 남측 사전에도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라고 나와있다.
미국도 북에 쌀 50만톤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마당에 남측은 매년 해오던 봄철 비료지원 문제도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다. 비료는 시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지만 아쉬운 북측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느긋한 태도다. 결국 북은 미국이나 중국과 협상에 나서는 길을 택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며 북측과 대화를 거부하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만 치중했다가 결국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체결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고, 경수로 건설 비용만 떠안았다. 이같은 과오를 6.15시대, 9.19시대에 되풀이한다는 것은 역사를 한참이나 뒷걸음질치게 하는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통일부를 축소하고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의 진전에 종속시키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주는 참모들이 필요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미관계와 6자회담에서도 주인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진 통일부 장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4일 북측이 경협협의사무소 남측 당국인원의 철수를 요청했을 때 남측은 "처음엔 쉽게 생각했다", "우습게 생각했다"고 한다. 29일 북측은 마침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명의로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물론 한반도의 운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자주민보 주장> 민주노동당 미래는 밝다. 단결과 혁신만 남았다
지금의 민주노동당의 분란을 보며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비대위에서 마련한 혁신안이 3일 임시당대회에서 부결을 이유로 비대위를 사퇴하게 되자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등 많은 이들이 민주노동당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일부 분열세력들은 이제 민주노동당은 회생불능에 빠졌다는 둥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고, 조선일보 등 수구세력들은 이런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마냥 좋은지 민주노동당은 아예 친북정당이라고 더 강한 공약을 걸고 총선에 나오라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 않다.
이런 우려곡절이야 어느 정당이건 겪는 일이며 세계 진보운동 역사에서도 흔히 있어왔던 일이다.
오히려 국내외 객관적 정세는 민주노동당의 미래가 창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남은 과제는 민주노동당 주체들의 단결과 혁신이다.
4일 엠비씨 뉴스데스크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현재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도가 63.8%로 과거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 시절 7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55.8%만 잘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54%만 잘된 안이라고 응답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도 인수위 활동을 놓고 독선적이네, 성급하네 하는 말들이 많다.
이는 국민들이 한나라당 좋아서 이명박 당선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과 현재의 생활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경제인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경제가 나아질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는 하지만 지금 인수위에서 제시한 정책으로는 노무현 정권보다도 더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혁세력에게 실망한 국민들은 멀지 않아 보수세력에 대한 더 큰 실망을 느낄 것이며 결국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세인 것이다.
이런 전망이 결코 억측 아니라는 점을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지지도에 대한 이번 엠비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54.5%, 대통합민주신당 13.3%, 민주노동당 7.2% 순이었고 창조한국당 3.6% 민주당 3.1%, 자유선진당 2.7%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에 대한 정정 지지도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기에 민주노동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1야당으로 등극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결과이다.
물론 이제 막 시작한 당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보면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엠비씨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0.9%로, 찬성 36.4%를 훨씬 앞질렀다는 점이다. 이는 북과 화합과 통일을 원하지 않고 대결을 추구하는 보수세력이 더는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식 통일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개혁진영은 통일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북송금특검으로 중요한 시기에 남북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점 등 누가 봐도 민주노동당만큼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단결과 혁신을 통해 바로 이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꽃피워낼 준비를 잘한다면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창창하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 주체들이 이런 준비를 잘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보수세력에 대한 실망이 도로 개혁진영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거나 창조한국당과 같이 가짜 진보진영으로 쏠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내실 있고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단결하여 지혜를 모은다면 이번 총선에서부터 민주노동당은 얼마든지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다.
명백한 것은 인수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을 비정규직고, 물가고, 사교육비고 등 생활과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평화가 아니라 극우수구제국주의패권논리로 세계 이곳저곳에서 간섭과 압력, 전쟁이나 일으키고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약육강식 야수의 법칙 속에 몰아넣은 미국이 지금 그 패권전쟁과 신자유주의로 망해가고 있다.
특히 핵시험까지 성공시킨 북한과 제3세계 나라들의 강한 연대 때문에 미국이 이제 약탈전쟁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 경제블럭의 다극화로 미국의 경제패권도 위기상황이다. 미국의 지금 위기는 출구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 발 사상 초유의 세계 공항이 올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도 저렇게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지금 인수위의 정책대로 간다면 국민들을 처참한 고통에 빠뜨리게 될 것이며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임기도 다 못 채울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개혁진영도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지금 통합신당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시장만능 신자유주의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의 정책을 보며 그들도 신자유주의 맹신당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고 그 대안은 바로 민주노동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국면에 민주노동당이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여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름이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국민들이 지금 민주노동당을 지켜보고 있다.
분당을 선동하고 단합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특히 기본적으로 북을 적대시하는 관점을 깔고 있는 ‘종북주의’ 운운하는 것은 남과 북의 화합과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민심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자세로는 계속 이름 바꿔가며 진보를 표방하는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최근 민주노동당을 주도해왔던 다수파 쪽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부터 믿음과 애정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 변함없는 동지적 사랑과 진심이 있다면 토론과 대화, 때로는 치열한 비판과 논쟁도 피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논쟁을 해도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진심은 언젠가는 전달되게 마련이다.
진리는 반드시 증명되기에 언젠가는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동지적 사랑의 부족은 대화의 부족을 낳고 결국 단결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귀중한 교훈을 얻자는 것이다.
대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의중은 결코 민주노동당을 분당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공약은 좋은데 구체적인 대안들이 부족하다.” 등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해묵은 국민들의 아쉬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을 진보적인 정권으로 바라보고 있던 국민들의 실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실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본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풀어주기 위해 민중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민중들의 참된 지향과 지혜를 모아내고 치열한 학습과 사색 토론으로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하며 끝없이 창조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열과 내부갈등은 결코 혁신이 아니며 낡은 정치의 산물일 뿐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민주노동당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민주노동당이 지금 전 민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민중이 보고 있을 때 정말 민중의 마음에 쏙 들게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위기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 세력들에게 보란 듯이 전환위복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첫 단추를 잘 못 끼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김승자 선생(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인수위원장 선임, 통일부 통폐합 등 상식에 어긋나
참 염치도 없다. 선거 이후에는 승패를 떠나 바뀐 모습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이건 영 아니다. “살벌한 강자”와 “탓 타령”에 마음 편한 날이 없는 패자들의 샅바싸움이 공연 종목으로 등재됐으니 하는 말이다. 당선됐다고 강자인건 아니다. 언론은 겸손하다고 추켜세우기 전에 그 발언의 속살을 살펴봐야 한다.
벌써 통일부 통폐합론과 교육부 폐지론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참으로 살벌하다. 대운하도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된다고 한다. 곧 삽질이 시작될 모양이다.
우선 통일부 통폐합론부터 살피는 게 순서일 것 같다. 헌법에 명시된 민족 제일의 과제를 풀어 나가는 주무 부서를 외교통상부와 통폐합을 시키던가, 통일부가 아닌 통일처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칭 보수의 주장대로 “잃어버린 10년”에 해당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헌법4조는 대한민국의 지향이 “통일”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66조는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의 의무가 부여됐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취임 선서시에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알고 보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욕이랍시고 해댄 “북한 퍼주기”나, 그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이란 선동적 비난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얘기가 된다.
국민의정부의 햇볕 정책이나 참여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헌법의 상위법으로 한다면 보수우익의 주장은 법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욕을 질러댈 수 있는 게 자유라면 저들이 금과옥조로 모시는 법은 무용지물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경우 13년간의 통일기금 합계가 25억 달러이다. 독일은 1년의 통일기금이 32억 달러이다. 또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통계니까 틀림없으리라고 본다. 한국의 미국 무기 수입 총액이 지난 8년간 56억 달러다. 무기 구입비용의 다른 이름은 “분단 유지비”다. “경제” “경제”하지만 평화 없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다음은 교육부 폐지론이다. 여기서도 시장 만능론이 위풍당당 기세를 떨칠 모양이다. 참여정부 내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충돌을 일삼더니 이제는 3불제 폐지와 자립형 사립고 공약이다.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공교육은 어디쯤에서 숨을 쉬어야 할까.
우리의 교육은 이미 시장과 결탁되어 있고 대학은 취업형 고시학원으로 형질이 변경중이다. 개천에서 절대로 용이 날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교육공약을 백주에 공공연히 내놓아도, 야만적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벌판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처지인데도, 성공한(?) 기업경영자 출신 이명박 당선자를 자기 자신과 환치시키는 로또증후군은 조류독감보다 더 맹위를 떨치고 있다.
대운하는 또 어떤가. 호흡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청계천현상을 경부운하에 등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대해서도 안 된다. 왜 테스크포스팀부터 구성하는가? 실용주의와 성과주의가 다르듯이 기업 경영과 국가 운영은 다르다. 청계천과 경부운하, 이건 달라도 엄청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출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에게 물어보고 시작하라는 얘기다. 그것도 로또증후군 오염지역에서 벗어난, 사랑하는 국민에게 말이다.
63퍼센트의 투표율에서 50퍼센트의 득표를 했다면 전체 유권자의 32퍼센트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찬표를 던진 셈이다. 이쯤해서 좀 겸손해 졌으면 좋겠다. 자신에게 부표를 던졌거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는 미덕 말이다.
이제 고민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더욱 좋겠다.
인수위원장의 국보위 전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7년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성공한 CEO형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과정이나 지난 날 잘못은 눈감아 줘야 하는 “변형 똘레랑스”를 강요받는 성과지상주의의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 총체적으로 우익 포플리즘 시대와 만나고 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 보자. 신자유주의로 포장됐지만 신제국주의에 다름 아닌 시장만능주의의 기세도 꺾이고 있다. 워싱턴 콘센서스의 세기도 저물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식 경제 방식인 세계화가 경제 구세주가 아닐뿐더러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콘센서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한 물 간 시장만능주의를 명품이라고 껴안고 있는 몰골인데, 우상숭배도 이쯤 되면 중증이 아닐까? 시장만능주의의 전도사였던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굿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야 무슨 득도를 한 것처럼 시장만능주의에 올인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유행에 뒤질세라 세계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라는 게 아니다. 민중을 시장만능주의 실험실의 쥐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다. 한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중들은 실전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 만능론자”인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만났다. 언론은 화기애애했다고 전한다. 그랬을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손을 잡은 그들이 아닌가.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제안했던 사이가 바로 그들의 사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탓 타령”에 빠져있는 신당은 이라크철군 연장안을 선선이 통과시키는 “당선 보너스”도 상납한 터다. “범여권”이란 호칭은 2008년 2월 25일 이후에도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
돌아보니 ‘먹고사니즘’에 푸욱 빠져버린 성과물(?)들이 하나하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양극화가 임계점에 이르렀나 보다. 극점에 선 우리와 그들은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그들끼리는 어디가 다를까? 우리, 혹시 공범은 아닐까?
한해가 덧없이 저물고 있다. 저무는 해와 함께 공범들의 사회도 물러갔으면 좋겠다. 전망을 현실로 변환시키기 위한 힘의 집합이야말로 진보의 동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새날을 소망한다. 희망의 복원을 위해서!
해야 해야 새 해야 칠흑의 어두움 사르고
어서 솟아올라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 되는 새날을 위해
홀로 서는 새날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가자!
<필자인 김승자 선생은 한국 양심수 후원회장이자 워싱턴 디씨 미주방송 뉴스해설위원,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지금은 (사)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로서 평화와 통일운동에도 헌신하고 있다.>
이회창 출마·삼성비자금, 그리고 반부패연대-대선, 특검 도입과 반부패연대 고리로 후보 단일화해야
인병문 기자
안개속이다. 17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권 삼수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대선 정국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전 삼성그룹 고위 간부의 양심고백을 통한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게다가 곧 있을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열쇠를 죄고 있는 김경준의 귀국은 또 한 번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는 7일 “지난 10년간은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나라의 근간과 기초가 흔들리고 법질서가 실종 되었다. 이번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총재는 대선 출마의 근본 이유로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국가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철학을 강조했다. 대북 강경 노선을 표방한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법무팀장)는 최근 “삼성그룹이 수조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검찰, 정치, 언론,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에 뇌물을 주며 관리하고 있다”는, 이른 바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함으로써 전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의혹관련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뇌물 검사’로는 안 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권영길·문국현 후보는 최근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나아가 대선과 관련해 ‘부패 세력’과 ‘반부패 세력’의 대결을 주장하며 ‘반부패연대’를 제안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서는 각기 입장 차이가 드러나 성사 여부가 미지수다. 복잡하게 얽힌 형국이다.
하지만 간단하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는 매듭을 찾아 풀면 된다. 그 출발은 특검제 합의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김 변호사는 검찰 최고급 간부에도 뇌물이 갔다고 했다. 검사 40여명의 명단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재경부와 국세청 등 정부와 언론계 인사 등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제를 도입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석은 국회 과반을 넘는다. 의지만 있다면 ‘삼성왕국’에 대한 철저한 해부가 가능하다. 작은 것부터 출발하자.
다음은 ‘반부패연대’이다. 이회창 후보는 부패정치인의 상징이다. ‘차떼기당’의 오명을 남기고 정계를 떠났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삼성 비자금’은 대선과 총선 등 정치권에도 뿌려졌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후보 역시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친기업’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멀다. 비비케 주가 조작 의혹은 부패경제의 단면이다. ‘반부패연대’는 세 후보 간의 작은 차이점은 뒤로 하고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대의를 우선해 성사시켜야 한다. 누가 덜 깨끗하고 더 깨끗한가가 아니라 ‘썩을 대로 썩은’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후보 단일화’는 대선 승리의 필수 요소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대선정국이지만 40여일 앞 둔 지금, 분화된 진보개혁평화세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각개진군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다. 개인과 실리를 추구하는 부패세력에 맞서 대의와 명분을 앞세워 반부패세력, 진보개혁평화세력의 연대연합을 통해 대선 승리를 일궈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삼성 비자금’ 특검 도입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공조할 사안은 많다. 역사의 진보를 위한 각 진영의 실천을 기대한다.
<칼럼>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노중선 (통일뉴스 고문)
‘상설적인 남북합동통일추진기구 구성 합의해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복잡한 구조의 한반도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신선한 소식이었다.
10월 2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합의여하에 따라 6.15공동선언 이후 크게 고양된 통일환경을 밑바탕으로 ‘평화적 분단의 관리’가 아닌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통일정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단을 지역이나 체제의 문제가 아닌 외세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남북의 우리 민족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향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전 민족적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다수 민족구성원의 이 같은 바람은 남북정상회담 발표 직후 회담 개최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75.9%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그 자체만으로 민족적 기대가 충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북의 정상회담대표들은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해 다가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절차와 내용들에 대해 합의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라는 원칙에서부터 출발하여 남과 북의 공통점을 찾고 민족적 단합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도모하고자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관해 토의하는 역사적인 담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거나, 또는 무엇을 주고받는 식의 다른 나라사이의 외교적 정상회담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예컨대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군사작전권 반환 문제는 한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듯 북핵문제는 원천적으로 북미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남북정상회담에서 해결될 문제가 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인데도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외세와의 중첩된 모순관계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들끼리 하나로 단합하고 공조를 이루어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주도해 갈 수가 있겠는가?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상설적인 남북합동통일추진기구 구성 합의해야
그리하여 민족화해 의식의 고양, 남북 사이의 교류 접촉의 활성화, 국제정세의 변화 움직임 등 오늘의 통일정세를 감안할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다른 어떤 의제에 앞서 상설적인 남북합동통일추진기구 구성이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들을 통해 통일을 위한 기본강령으로서의 이정표는 확정되었다. 그리고 1992년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규약은 채택된 셈이다.
이와 같이 남북 사이에는 통일의 기본원칙이 합의되었으므로 더 이상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나 ‘성명’ 또는 ‘선언’ 수준의 합의 발표는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제 반복되는 대화나 일상적인 교류 접촉만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그 구체적 방법과 실천이 필요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추진기구 구성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 간에는 당국, 민간 할 것 없이 빈번한 교류 접촉이 이루어졌고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종교 등 각 부문에서 공동행사와 협력활동들이 활기를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경협의 발전이나 민족화해의 증진이 전진적 자주통일의 길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동안 상설적인 통일추진기구가 준비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설적인 통일추진기구의 구성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남북합동상설기구로 구성되었던 <남북조절위원회> 전례도 있다. 당시 자주ㆍ평화ㆍ민족적 대단결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①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문제 ②정당ㆍ사회단체ㆍ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 실현 문제 ③경제ㆍ문화적ㆍ사회적 교류와 협력 문제 ④긴장상태의 완화와 군사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문제 ⑤대외활동에서 남과 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문제 등 5개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 구성을 합의하고 실제로 쌍방 각 동수의 위원장과 실무자들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었다. 그러므로 통일추진기구 구성의 내용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당시의 것들을 그대로 원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우리 민족끼리의 공조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상설적인 남북합동통일추진기구가 합의되어 구성된다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민족화해와 자주적 평화통일’은 염원만으로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기고> 힐은 왜 방북했는가-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힐 방북 이후의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응방향
2.13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았던 BDA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은 BDA 동결자금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입금되자마자 IAEA(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공식 초청했고,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으로 달려갔다.
이에 뒤질세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양제츠 외교부장이 핵 폐기 문제를 의제로 안고 내달 2-4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2.13합의 미 이행을 이유로 거부했던 쌀 차관 제공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양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2.13합의 이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대결전으로 들어갔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해 보고,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밝혀 본다.
1. BDA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대결전
BDA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탐팍웬 마카오 경제재정사 사장(경제부총리 격)은 14일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오늘 오후 마카오를 떠나 미국으로 송금됐다”고 밝혔다. 이 돈은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산하 뉴욕 연방 준비은행을 거쳐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이체된 뒤 러시아 극동 상업은행에 있는 조선무역은행 명의의 북한계좌로 송금됨으로서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던 BDA 문제가 해결됐다.
그동안 미국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순수 기술적 장애 때문에 BDA 문제 해결이 지연됐다고 밝혀왔는데, 송금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떠한 기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어떤 기술적 장애가 있었다면,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변경 없이 순조롭게 송금이 이뤄질 수 없었을 텐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러한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송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BDA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그 어떤 기술적 장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금융제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그 상징적 사건이 바로 BDA 문제이다.
따라서 BDA 문제야말로 미국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관계정상화에 나설 정책적 결단을 내렸는가를 실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BDA 문제 해결을 2.13합의 이행의 기본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BDA 문제 해결에 매달렸던 것이다.
반면에 미국 내 강경대결세력들은 대북적대정책의 수정을 달가워하지 않고, BDA 문제 해결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했다. 특히 금융제재수단을 고안하고 집행했던 미 재무부내 강경 대결세력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BDA 문제 해결이 약속시한보다 3개월이나 지연됐다.
미재무부의 네오콘(강경대결세력)들은 사악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융제재를 고안해 냈고, 북한을 그 첫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들은 국제정치군사관계의 본질에는 무지한 채 자신들이 고안한 금융제재 방식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은 빗나갔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얄팍한 금융제재로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답변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깜짝 놀란 부시 행정부의 핵심세력들은 대북적대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북한의 금융제재 해제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재무부내 네오콘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대결세력들은 부시 행정부의 태도변화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금융제재의 칼날을 내려놓기를 거부했고, 이들의 반발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BDA 문제 해결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협상파들은 강경대결세력들의 사보타지에 참다못해 직접 나서 와코비아 은행을 설득했으나, 그에 반발한 강경대결세력들의 고춧가루 뿌리기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와코비아 은행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후 부시 행정부로서는 더 이상 기술적 문제라는 핑계를 대고 BDA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급기야는 국책은행을 직접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강경대결세력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되었고, 드디어 BDA 문제가 해결되기에 이르렀다.
BDA 문제 해결은 북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당파싸움이 대북협상파의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싸움에서 대북협상파가 승리함으로서 향후 북미관계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정상화라는 방향으로 확고히 물꼬를 틀게 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네오콘인 졸 볼턴 전 유엔 대리대사는 BDA 문제 해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지 않은 채 BDA 자금을 돌려받고 다른 양보만 얻어냈다. 북한의 외교전략이 성공한 것이다”고 부시 행정부를 비난했다.
2. 크리스토퍼 힐 평양방문의 의미와 성과
부시 행정부가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까지 내세워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미 행정부 내부의 당파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데에는 부시 대통령 스스로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동요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런 부시 행정부가 국책은행을 앞세워 BDA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은 기존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북 관여정책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미행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북한은 IAEA 대표단 초청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는 “조선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지목하고 BDA 문제의 해결방식에서 원칙적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다. BDA 문제를 둘러싼 지난 수개월간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조선이 동결자금의 해제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그것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서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신속한 대응에 이어 미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는 6자회담 당사국들을 순회 방문하면서 6자회담 재개문제를 협의했고, 급기야는 평양을 전격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 이후인 7월 중순이후 방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 이렇게 빨리 전광석화처럼 방북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힐 차관보는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6자회담 재개에 관련된 협의를 갖고, 박의춘 외무상을 접견해 환담을 나누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평양 출발 직전 APTN과의 인터뷰를 통해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만족할 만한 논의(good discussion)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회담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꺼려했지만, "6자회담 과정의 모든 측면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힐 차관보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여기에서 그는 이번 회담을 구체적, 실질적이었으며 유용한 회의였다고 총평하고, “북한과 우리는 2.13합의의 완전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영변핵시설 즉각 폐쇄 ▲다음 단계의 불능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6자 수석대표 회담 개최 ▲6자 외무장관회담 문제들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다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리스트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으로서 우회적으로 시인하였다.
힐 차관보의 전격적인 평양방문은 2002년 제임스 켈리의 평양방문 이후 이루어진 첫 고위급 방북으로, 여러 측면에서 서로 비교된다. 2002년 제임스 켈리의 평양방문은 북미 핵 대결전의 문을 여는 방북이었다면, 이번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은 북미 핵 대결전을 끝내고, 북미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여는 방북이다.
즉 하나는 대결을 위한 방북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와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북이다. 힐 차관은 2002년 제임스 켈리가 지펴 논 지독한 상호 불신과 전면적 대결의 시대의 끝을 선언하고, 상호신뢰와 전면적 협력의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로 평양을 방북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번 힐 차관의 방북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22일자 기사를 통해, “힐 차관보의 조선 방문을 계기로 조미관계의 진전과 6자회담의 합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조선은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고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 이행을 일부러 미루고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힐 차관보의 방북이 “조.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말하고 “미국은 위협과 압력의 강화가 아니라 6자회담의 재개를 선택했고 미국이 종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변화된 미국의 대북정책의 의의와 한계
10.9 북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북적대정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더 이상 기존의 정책으로는 그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격렬한 반발만을 초래했고, 급기야는 대북군사적 봉쇄망마저 무력화되고 말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기존의 대북적대정책을 더 이상 밀고 나갈 수 없게 됐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배집단은 대북적대정책을 대북관여정책으로 바꾸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모색했고, 중국을 중재자로 내세운 북미비밀협상을 통해 금융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임기 내에 종전 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완료하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의지가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2.13합의로 결속되었다.
하지만 이미 낡은 기존 정책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강경대결세력들이 북미대화와 협상흐름을 못마땅해 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강력히 저항했다.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린 부시 대통령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함으로서 BDA 문제 해결이 벽에 부딪히면서 2.13합의 이행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은 금융제재야말로 대북적대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보고, BDA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합의이행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강경대결세력들의 대안 없는 막가파식 저항은 시대의 흐름과 북미 힘의 역관계의 변화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저항으로 동요하던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정책노선에 손을 들어줌으로서 표류하던 BDA 문제가 해결되고, 2.13합의 이행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사태가 이렇게 정리됨으로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이제 확고한 것을 굳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의 새로운 북미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이를 대북 관여정책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관여정책이란 외교 군사 정치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압박과 공갈이 아니라 대상국과의 교류를 광범하게 증진시킴으로서 대상국가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주체국과 대상국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정책인데, 이것을 포용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영어로 engagement policy(관여정책)로 번역된다. 결국 관여정책과 포용정책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대북관여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기존의 대북적대정책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대북적대정책은 힘을 앞세운 위협과 공갈, 고립 압박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으로서 대립과 충돌을 불러온다. 반면에 대북관여정책은 평화공존과 상호존중에 기초해 대화와 협상, 상호 협력과 관계정상화를 추구한다.
미국이 대북관여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게 되면, 2.13합의 이행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대립과 충돌 전면적 대결로 발전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길이 열리게 됨으로서, 2.13합의 이행이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의 형성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한반도 정세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상당기간 대화와 협상국면이 지속되고,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가면서 북미국교정상화에 기초한 새로운 한반도 질서가 수립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미국이 대북관여정책을 충실히 견지한다면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핵심적 쟁점에서 빗겨날 것이다.
북핵문제란 것이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북적대정책이 파기된다면 북핵문제도 역시 사멸할 것이다(미국의 세계전략의 하나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정책의 측면에서 북핵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쟁점이지만, 그것이 관계정상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로 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북정책(대북 관여정책)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관여정책으로 돌아섰다 해도, 그것이 노리는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유지 온존시키고, 강화하는 데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즉 대북관여정책을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의 포기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우리들은 미국이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크게 떠벌이면서 종전 선언, 종전협정을 할 용의가 있다고 크게 떠벌리고 있는 진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미국이 떠벌이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 주한미군 영구주둔과 유엔사 유지, 한미군사동맹을 전제로 하는 기만적인 평화체제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 이상 쓸모없는 낡은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 유지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것은 사실상 기만적인 유화정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한반도 분단이 영구화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
미국의 새로운 대북관여정책은 지난 시기 대북적대정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평화 지향적이며, 긍정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며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매우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긍정성과 함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긍정성을 극대화하되, 위험성을 극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현재 부시 행정부의 대북관여정책이 고정불변한 정책이라고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거나 북미역량관계, 또는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가 도래한다면 대북관여정책을 언제라도 대북적대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조성된 유리한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 정세에서 우리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의 분단고착형 평화체제 수립의도를 좌절시키고,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분단고착형 평화체제란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 유엔사 문제를 배제하고 분단의 평화적 관리만을 목표로 하는 기만적인 평화체제를 말하며, 그렇게 될 경우 일시적 평화는 있을 지라도, 대립과 갈등, 전쟁을 낳은 근원으로 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이 영구화됨으로서 공고한 평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아닌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 갈등과 대립, 전쟁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말한다.
분단고착형 평화체제가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기만적 종전 협정이 아닌 한반도 평화협정 즉각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종속적 한미동맹 재편을 저지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임기 전 핵 폐기를 완료하고, 그 대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완료하자는 주장을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기지 평택이전, 유엔사 강화, 주한미군 전력 증강 등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모순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미국으로서 그 양자는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수불가결안 요소인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는 평화체제가 아니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체제란 분단구조를 고수하면서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유지 고수하는 한편 북한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에 기초한 관계정상화(북미수교)를 실현함으로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평화체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체제는 일시적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전쟁과 대결의 근본원인인 한반도 분단과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조가 온존됨으로서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불완전한 평화체제인 것이다.
기만적 평화체제가 아니라 공고한 평화체제를 실현하려면,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분쇄하여야 한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도를 광범한 대중들에게 널리 폭로하고, 바람직한 평화체제의 상과 실현방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만적 종전 협정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종전협정이 아닌 한반도 평화협정의 즉각적인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한미동맹 재편 시도를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전시작전지휘권 즉각적 반환, 유엔사 즉각 해체, 주한미군 전력증강 즉각 중단, 종속적 한미군사동맹 반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요구를 내걸고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
둘째, 선 평화 후 통일론을 분쇄하고,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화해야 한다.
분단고착형 평화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 채택으로 활짝 열린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의 자주적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과 자주통일운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연계론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종속시킴으로서 미국의 분단고착형 평화체제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미협상 국면으로 열린 공간을 활용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해 통일로 나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묶어 놓기 위해 내놓은 전략이 바로 선 평화체제 후 통일론이다. 이것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남북관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남북분단을 영구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북미 대화와 협상국면은 남북관계 발전의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화해협력구조가 정착되면서 한반도 평화 실현의 매우 유리한 국면이 창출된다. 한마디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상호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연계정책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동시병행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동시병행정책이란 상호 연계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병행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운동 세력과 통일운동세력들은 선평화 후통일론을 분쇄하고,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실현에 유리한 국내정치적 지반을 확대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은 수없이 많은 난관과 장애를 돌파해야 하는 힘겨운 과제이며, 따라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핵시설 폐쇄와 북미수교에 이르는 과정만 하더라도 최소한 일 년 이상은 훨씬 더 걸린다.
이러한 과정이 순탄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세력에게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한국의 국내정치적 환경과 조건은 매우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실현에 유리한 국내정치적 지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적 법과 제도를 해체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지향세력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지향세력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대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개척된다.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역량관계에 따라 한반도 평화실현의 폭과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평화세력, 통일세력들을 결집시켜, 단결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매우 유리한 기회가 열린 지금의 시점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세력 통일세력들의 대동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단결과 투쟁만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치아래 대동단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