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민중의소리 논평] ‘4+5’ 협의에 바란다

8일 이른바 ‘4+5’협의에 참석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옥동자를 내놓았다. 이 합의문에서 야5당은 오는 6월2일의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저지”하고, “공동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각 당에 호혜적인 방식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는 합의와 경쟁을 통해,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는 배분과 배려에 의해 선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야5당 및 시민사회 진영의 이 같은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지금 ‘4+5’는 다양한 정파 사이에서 지분을 나누는 협상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MB연합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다. ‘4+5’ 협의에 참석하는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이명박 정권의 폭압 아래 신음하는 우리 민중의 희망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금과 같이 공공연하고 대의명분이 뚜렷한 연합은 전례가 없었다. 또 연합의 당사자들이 정치권만 해도 5개 정당이 되는 큰 규모의 연합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례가 없는 일을 성사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반MB연합의 원칙은 글자 그대로 '반MB'에 있다. 이명박 정권을 패퇴시키고,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다.

따라서 각 정파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두 이명박 정권 심판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기술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몽니’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보신당의 지분 챙기기에 공감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야5당 및 시민사회는 이제 3월15일의 마지막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끝까지 서로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여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협상에 참여하는 각 당파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은 자신의 어깨위에 민중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중의소리 논평] 한국청년연대의 앞길에 영광 있으라

지난 21일 한국청년연대가 역사적인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청년연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전국의 진보적 청년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광범위한 청년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더 단단하고 더 넓은 청년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되돌아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청년들은 정의를 위해 제 한 몸 헌신해 불살랐다. 나라가 독재에 신음할 때 청년들이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했으며, 민중생존권이 억압받는 현장에서도 청년들은 제 한 몸 먼저 던져 싸웠다. 청년들은 또한 통일운동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그러하기에 청년들은 노동자, 농민들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 주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청년들에게서 일자리를 앗아갔다.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된 직장은커녕 언제 잘릴지 몰라 노심초사해야 하는 비정규직이 태반이다. 오죽했으면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요즘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 될 정도이겠는가.

그러나 좌절할 이유는 없다. 비록 일시적으로 시련과 난관이 있을 지라도 청년들이 결심하면 암울한 현실은 얼마든지 낙관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객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진보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다.

한국청년연대의 출범은 청년들이 깨어있음을 온 세상에 시위한 것이다. 청년들이 뜨거운 열정과 깊은 사색, 그리고 과감한 실천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한국청년연대의 무한한 전진과 건승을 기원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검.경의 황당무계한 수사에 응할 필요 없다

이명박 정권의 교사.공무원에 대한 탄압이 이제는 민주노동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검찰.경찰은 민주노동당의 당원 정보를 함부로 뒤지더니 급기야는 불법 정치자금 운운하면서 정당정치, 민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진성당원제를 도입해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해온 모범적인 정당이다. 당비 한 번 내지 않는 페이퍼 당원이 즐비하고 불법정치자금을 긁어모아 낡고 부패한 정치를 일삼는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정당과는 근본이 다른 정당이 민주노동당이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동당이 마치 무슨 대단한 불법정치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정당처럼 수사를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심판, 한나라당 참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민주노동당을 파괴해 정권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다.

검.경과 수구언론은 민주노동당이 금융결제원이 개설해주고 이미 선거관리위원에서도 알고 있는 미신고계좌를 그 무슨 불법계좌 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미신고계좌를 통해 각종 회비를 자동이체로 받아서 다른 신고 된 계좌에 그대로 입금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불법계좌를 민주노동당으로 개설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신고 된 계좌에 다시 넣었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인지 황당하기만 하다.

이들은 또 민주노동당이 전산망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도대체 경찰의 불법 해킹 흔적이 발견되고 당원들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경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판국에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놔둘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불법 해킹을 막고 10만 당원 신상정보를 보호하려는 당연한 조치다.

이들의 행태야말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검?경이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르면 수구언론은 기본적인 교차취재도 생략한 채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몬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이번에 또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형법 제126조를 어기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낡고 부패한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서 진보정치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제아무리 기를 써도 얄팍하고 황당무계한 수법으로 민주노동당을 파괴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검.경의 표적수사, 정당파괴 수사에 절대로 응할 필요 없다.

[민중의소리 논평]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결심을 했다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면서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만나는 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집권초기에 비해 매우 진전된 것이라 평할 만하다. 우선, '연내'라고 시기를 특정했으며,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의 핵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남북 정상은 언제 어디서든 만나야 한다. 자주 만나 허심하게 민족의 이익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헌법에도 명시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회담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과 달리, 우리는 정상회담에 '조건'이 있다고 믿는다.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을 말하는 현재까지 한 번도 공식석상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두 선언에 대한 남측 정부의 이행의지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서로 대화를 하자고 만나는데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서야 무슨 논의인들 허심하게 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나 두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확고하게 대내외에 천명하기를 기대한다. 그 길이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반드시 선거연합을 이뤄야 한다

올해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4+5연대기구'니, '지방연립정부'니 하면서 선거연합 문제가 심심치 않게 사람들 속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앉아 선거연합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연합을 해야 한나라당 일당 독재를 꺾을 수 있음을 작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4월과 10월 재·보궐에서 뼈저리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반MB세력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결코 막아낼 수 없음을 투쟁과 실천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MB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이라는 대의보다는 자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경향이 존재한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기득권을 고집한다거나, 진보신당이 협소하고 관념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의 요구와 역사적 경험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당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민주당만으론 이 정권을 심판할 수도, 한나라당과 대결해 승리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적 태도를 갖고 선거연합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한-미 FTA 저지와 노동 유연화에 반대하는 세력과 진보대연합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의 요구와 동떨어진 협소하고 관념적인 주장이다. 진보신당은 MB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의 국민적 요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1월 말 경에는 5개 야당과 4개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여 이른바 '4+5연대기구'를 만들고, 선거연합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이 국민 앞에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열은 패배요, 단결은 승리한다는 것은 역사에서 얻은 피의 교훈이다. 각각의 정치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경향을 경계하고 대의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철저히 견지한다면 선거연합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용산 장례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가

이제 차디찬 냉동고에 있던 용산 철거민들 시신을 꺼내 땅속에 묻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의 맺힌 한을 끝내 풀지 못하고 이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한없이 분하고 원통하다. 또한 미안하고 부끄러운 심정이 교차한다.

지난 1년 전 '용산 학살'이 벌어진 이후 365일 동안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절규하며 망루 위로 올라간 이들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꿈과 희망을 품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며, 우리 이웃이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누구나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용산 철거민들의 죽음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나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이들의 죽음이나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본질에 있어 다 같은 ‘학살’이다. 용산 철거민 장례식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해야 하는 까닭이다.

장례를 치르기로 합의한 날 유가족은 오열하고 있는데 학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만면에 미소를 짓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모습을 잊지 말자. 마음에도 없는 ‘유감표명’을 하고 ‘장례를 치르게 돼 다행’이라던 자들이 서울시청 광장을 단 한 뼘도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용산 철거민들의 목숨 값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와 투쟁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제를 남겨둔 채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힘이 부족해서다.

용산 철거민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할 것인가. 분노와 눈물만으로 부족하다. 용산 철거민 영정 앞에서 우리는 강고한 반MB연대로 그들의 한을 풀겠노라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반MB연대 강화야말로 이 시대의 민중의 절박한 요구이며, 유일한 행동지침이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이명박, 그 입 다물라

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틈만 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아니, 그 '어떠한 일'의 범주에는 '재벌'은 예외였다.

단독 특별사면의 이유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신주단지 모시듯 외치던 '법과 원칙'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서 한 순간에 '없던 일'이 됐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한순간에 정든 일터에서 '묻지마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못받은 임금도 가압류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 재벌 회장님의 사면에는 한없이 너그럽기만 하다. 1인시위를 해도 잡혀가고, 기자회견을 해도 잡혀가는 '법과 원칙'이 따로 있고, 일반 서민은 상상도 못할 액수의 세금을 탈루한 중범죄자는 삽시간에 사면됐다.

백번 양보해서 재벌 회장이 사면을 못받으면 경제가 죽고, 노동자는 정리해고 돼야 경제가 살아나는가.
이명박 정권이 이러고도 '친서민' 운운한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 운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국민 협박'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되새기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 사면단행에 대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과 닷새전 "권력형 비리.지도층 범죄에 강력 대처하라"고 말한 입은 그 입이 아니었나. 국민들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심판의 날, 그 결과는 가혹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시작된 북미 대화, 본질적 해법 추구해야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이 북미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즈워스의 방북은 '터프한 직접 대화'를 추진해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첫 대북 대화라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분석가들은 이번 북미 대화에서 북미 양측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상대방의 요구를 신중히 청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은 한국 전쟁 이래 지속되어 온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북미 혹은 남과 중국을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체제로 이행하자는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은 6자회담 마당에 북이 돌아오는 것과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확인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일정을 재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고, 일치점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미국이 주장하는 9.19 공동성명으로의 복귀는 애초 공동성명이 북미, 그리고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서 탄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북의 평화협정 주장이 전쟁을 종식하고 교전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점에서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비핵화나 평화체제 주장이 갖는 명분이 아니라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북과의 적대 관계에 집착해 왔던 데 있었다. 핵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그 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 전자가 결과라면 후자는 원인에 해당한다. 미국은 자신의 적대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핵 문제를 빌미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한다.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결과를 해소하는 것은 상식이며, 또 본질적 의미에서의 해법으로 된다.

북과의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은 미국민의 이익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한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어린아이 같이 시샘하고 트집을 잡는 대신, 북미화해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찾는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3만여 명의 병력을 증파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18개월 후부터 철군을 시작할 것이라며 출구전략도 밝혔다.

아프간 전쟁이 점점 제2의 베트남전으로 되어가는 양상이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침략한 전쟁 가운데 가장 기간이 긴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이 약속한 평화는커녕 2001년 점령한 후 8년 동안 기아와 학살,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희생자만도 지금까지 무려 1백25만여 명이 넘는다. 미국 내 증파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도 추가 파병에 부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바마의 추가파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만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다. 특히 오바마의 개혁적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것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그는 조지 부시 정권이 자행한 포로들의 가혹한 심문기법을 없애겠다고 큰소리를 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은 고사하고 오바마 정권 아래서도 여전히 잔인무도한 고문과 학대가 저질러지고 있음이 폭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파괴자일 뿐이다.

미국이 만든 아프간 북부지역의 바그람 수용시설(일명 '비밀감옥')에서는 수감자들이 '차라리 죽여 달라'고 미군에게 사정할 정도로 끔찍한 고문과 학대가 그치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무고한 10대들마저 끌어다가 옷을 벗긴 채 사진 찍고 잠을 안 재우고 구타하는가 하면, 심지어 포르노와 어머니 사진을 나란히 놓고 쳐다보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참으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은 부패한 현지 정권을 지원해 텔레반 세력과 맞서게 하는 분열정책을 쓰고 있다. 부도덕한 정권을 지원하고, 점령한 나라를 '분할하여 지배'하는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나 아프간 내 민심은 미국과 오바마의 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아프간은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어떤 나라도 아프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흔히 아프간을 '침략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이번 오바마의 증파계획은 그야말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세계인류는 남의 나라 땅을 점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파괴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푼 적이 없다. 오바마가 선택할 것은 아프간 증파가 아니라 철군이다. 계속해서 조지 부시의 전철을 따라간다면 세계의 평화인권애호가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세계 도처에서 반미의 함성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영산강에서 울려퍼진 'MB어천가'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의 행태가 말밥에 오르고 있다. 22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영산강살리기 희망 선포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박광태 시장은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은 대한민국을 일류국가의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을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했고, 박준영 지사는 "그동안 영산강 사업에 대해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추진하게 됐다"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기에 여념이 없었다.

같은 시각, 강 건너 편에서 '영산강 죽이기 중단' 구호가 적힌 대형 펼침막을 들고 반대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다.
물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야 자신의 '치적'을 위해 한푼이라도 '지역개발'에 국가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 4대강 사업이 '4대강 죽이기', '국가적 재앙'이라며 정부여당과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당 소속 지자체장은 그 행사에 찾아가 'MB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는 이 현실은 한편의 '희극'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제1야당의 지위를 얻었는데, 정작 호남에서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영남에서의 한나라당 지자체장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나라당이 독식한 지자체와 민주당이 독식한 지자체에서 비슷한 부정부패 사례가 연거푸 터지곤 하는 것이다. 이런 악습이 되풀이되는 데에는 지역 기득권과 결별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동안 4대강 강행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겨선 안된다. 이 사건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냥 가벼운 '경고' 쯤으로 넘긴다면, 기득권에 결탁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반MB대연합'이라는 명분도 허공에 뜬 구름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MB어천가'를 부른 소속 지자체장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외쳐온 '4대강' 관련한 주장들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죽기를 각오한 농민들에게 정부는 답해야

10만 농민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로 모여든다.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려는 심정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다. 죽기를 각오했다는 말이 꼭 들어맞을 정도다.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의 귀머거리 대책에 있다. 올해 초부터 농민들은 쌀값대란을 경고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쌀대란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다 막상 쌀값폭락이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대책이란 것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정부 몫인 공공비축물량은 3만 톤 줄인 채 농협과 민간 RPC의 수매심리를 자율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국내산 쌀 뿐만 아니라 수입쌀까지 포함하는 쌀소비활성화 방안을 내놓은게 전부였다. '남의 다리 긁는 격'의 정부 대책에 농민들이 분통 터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다. 여기 저기서 농민출신 지방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각 지자체 앞마당에는 벼 포대가 수북히 쌓였다.

쌀값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수급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수입쌀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올해처럼 풍년이라도 들라치면 시장에 쌀이 넘쳐나니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쌀값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유리하니 좋은 일 아니냐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겪는 쌀값은 생산자의 이윤은 커녕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해마다 쌀값은 떨어지지만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원자재 가격은 급속도로 올랐다. 농가부채는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대로라면 쌀농사를 더이상 짓기 어렵다.

쌀을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농사는 산업이라는 차원에서만 이해해선 안되는 생명산업인 동시에 주권의 문제다. 만일 수입쌀에 의존해 살아가다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칠 경우 우리는 심각한 재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밀이 몰락한 사례에서 보듯이 한 번 붕괴하면 다시 되살리기도 매우 어려운게 농업이다.

쌀값 문제에 대해 해법이 없느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농민들은 대북쌀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 해마다 평균 40만톤 가량의 쌀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녘 동포들에게 지원했다. 그 결과 쌀값 안정화 효과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 정부 들어서면서 뚝 끊겼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2년에 80만톤 이상의 쌀이 더 남아도는 셈이 됐다. 실용적 측면에서도 대북쌀지원은 효용성이 큰 대책이다. 쌀이 남아돌면 쌀값 폭락은 물론, 비축미를 쌓아두는 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농식품부의 셈법대로라도 올해 공공비축미는 무려 107만~109만 톤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북쌀지원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옥수수 1만톤을 수입해서 북에 지원하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질수밖에. 제 나라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다른 나라 농민 살리겠다는 심뽀가 아니라면 이런 발상이 나올 이유가 없다. 거기에다가 대북쌀지원을 요구하며 나락베기를 했다고 '배후 운운'하면서 잡아다 조사를 하는 정부의 작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작태에 다름아니다.

농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단식과 벼포대 적재가 잇따랐다. 전남도청 앞에만 무려 3만여 포대가 쌓였다니 농민들의 분노가 어떠한 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 나라 농업과 농민들의 생존을 쥐꼬리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혹여나 터져 나오는 분노를 공권력으로 억누르려는 요량이라면 스스로 정권을 반납할 각오를 먼저 해둬야 할 것이다. 역사는 농민을 짓밟은 정권의 말로가 항상 비참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민중의소리 논평]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는 헌법재판소

어제는 법원이 용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더니 오늘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불법 미디어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대리투표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법안은 유효하다는 황당무계한 결정을 한 것이다.
용산 판결의 충격과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접하는 이번 헌재 판결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에 이어 이제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마저도 권력의 충실한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역사는 2009년 10월 29일을 헌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부끄러운 날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른바 '언론악법'이 왜 위헌인지는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헌재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국회부의장이 재투표, 대리투표를 해 불법을 저질렀고 결국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다름 아닌 헌재가 판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작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니 도대체 이런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고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대리투표, 재투표한 법안이 유효하면 대리시험도 괜찮다는 것이고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는 괴상한 논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 심의고 투표고 민주적 절차는 다 소용없게 됐다. 정당별로 한 명씩 뽑아서 대리투표하면 되는 것 아닌가.

헌재는 87년 6월 항쟁의 피어린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했다.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헌재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어지고 만 것이다. 차라리 헌재를 해체하는 것이 이 나라 법치와 정의, 양심을 바로세우는 지름길이다.

헌재가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판결'로서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은 상식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이번 사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당신들의 법에는 눈물도 없나

용산 참사의 첫 번째 판결문이 나왔다.
아무리 이 정권이 잔인하다고 하더라도, 참사 현장에서 아버지를 잃고 그 가해자로 지목되어 감옥에 갇힌 이충연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속언처럼, 설사 이 씨에게 아버지를 죽인 죄를 덮어씌우더라도 재판이 끝나는 대로 사회로 나가 그 빈소에 눈물을 흘릴 기회는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법정에는 눈물이 없었다. 아니 가난한 이들, 정치적 반대자들을 향한 증오만이 법의 이름으로 빛났을 뿐이다.

이번 재판이 용산 참사의 모든 진실을 공정하게 밝히리라고 기대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미 3천 쪽의 수사기록 공개 공방에서 확인된 것처럼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산참사의 유족들은 비록 3천 쪽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갇힌 그들의 가족을 빨리 만나겠다는 심정으로 재판을 재개했고 28일의 판결을 기다려왔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은 유족은 물론,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크게 저버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만들고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법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훈계했다.

그렇다면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벌여 그 과정에서 여섯 명의 목숨을 죽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일까. 법을 어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을 수도 있다고 각오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법질서일까. 이번 사건 재판부에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철거민의 불법 행동만 보았지, 공권력의 무리한 행동은 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무시한 검찰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벌점도 주지 않았다. 말이 재판이지 결국 강한 자, 가진 자에게 복종했을 뿐이다.
백 보, 천 보, 만 보를 양보해도 이미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반 년 넘게 감옥에 갇혀 온 그들에게 다시 5~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그 냉혈한의 논리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그렇다. 당신들의 법에는 눈물이 없다. 그 눈물을 기대한 우리가 바보였다. 그렇기에 확인해 둔다. 앞으로 당신들을 대하는 민중의 행동에도 자비는 없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우익 폭력' 양산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더니 이제는 백주대낮에 '백색테러'가 횡행하고 있다. 19일 오후 시민사회단체들이 '희망과 대안'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창립축하행사를 하는 자리에 괴한 수십명이 난입해 난동을 벌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속을 '나라사랑어버이모임'이라고도 하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고도 했다.

걸핏하면 이념과 상관없는 자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는 이들은 경찰과 검찰 표현대로라면 '상습시위꾼'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비를 파헤치는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벌이는 후안무치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청사를 찾았을 때 계란을 던지기도 했고,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자리에 찾아가 느닷없이 "왜 북핵문제는 이야기 하지 않느냐", "왜 노무현 죽음이 서거냐"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삼성 비자금 특검 때에는 '삼성특검반대시민연대'라는 단체를 급조해 "특검 수사를 끝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우익단체들의 '불법'과 '폭력'에는 아예 눈을 감고 있다.

지난 4월 이들 단체가 반북시위를 벌이다 화형식을 제재하는 경찰을 향해 불 붙은 각목을 휘둘렀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진보단체가 그랬다면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쯤으로 구속시켰을 경찰이 순한 양처럼 굴었다.

경찰이 이처럼 이중잣대를 가지고 한쪽의 폭력을 용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우익단체들이 정권의 버팀목이 되는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연말 'MB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던 무렵, 'MB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좌파정권 10년 동안 좌편향적 시민단체와 인사들이 민주화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해온 사태를 끝장내고 친북·종북적 행태의 반민주집단들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정원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권의 돌격대가 되어 나대는 것이다.

그러니, '희망과 대안' 창립축하행사 행사에서 벌어진 후안무치한 폭력의 배후는 바로 이명박 정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 좋아하는 정권이 이들의 폭력만행을 방관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

[민중의소리 논평]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10.4선언이 2주년을 맞았다.
비록 남측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존재 의의를 부정당하고 있지만, 남북 화해와 민족재통합의 길이 필연이라면, 10.4선언의 이행 역시 필연이다. 이는 이전 시기 남북합의가 걸어왔던 길만 돌아보아도 쉽게 증명된다.

1972년 채택된 7.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우리 민족 재통합의 강령적 원칙을 밝힌 문서였으나, 연이어진 유신과 남북대결 정책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7.4공동성명은 20년이 훨씬 지나 1991년의 남북합의서와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이어진 겨레의 통일 헌장으로 되살아났다. 역사에서 비록 잠시간의 반동은 있을지라도 결국 민족은 통일의 길을 간다는 것을 7.4공동성명은 보여주고 있다.

10.4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선언이 7.4공동성명 그리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있기에 더욱 뚜렷하다. 10.4선언은 그 모두에서부터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한 데 이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은 10.4선언에 이르러 더욱 빛나게 되었다.

10.4선언은 또 반세기의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방도, 백두산에서 해주, 개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경제 협력 방도, 국제 무대에서의 남북협력을 구체화한 평화 번영의 이정표다. 이후 어느 때에선가 남북 관계가 다시 화해와 협력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 10.4선언은 그 출발적 지침으로 될 문서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내세운 정부라면 10.4선언을 거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비용문제를 운운하면서 10.4선언을 지난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한 합의로 매도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자면 그저 노무현 정부의 유산을 계승하기 싫다는 정치적 타산밖에 없다.

그러나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하다. 이것은 우여곡절을 걸어온 민족 현대사의 산 교훈이다.
만약 이 정부가 끝까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집한다면 역사의 심판은 이명박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이명박 정부는 '촛불' 앞에 석고대죄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조와 이를 어길 시 적용하는 23조1호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2명은 헌법불합치라고 했다. 합헌이라고 한 재판관은 단 2명에 불과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라며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검찰과 경찰의 법적용이 헌법에 위배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게 분명해졌다.

정부와 검경은 그동안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며 탄압하기에 급급했다. 검경은 한발 더 나아가 대낮 집회도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의 정신과 달리 걸핏하면 '금지'를 남발하며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는 불보듯 뻔하다. 정권에 대한 비판을 공권력을 앞세워 가로막으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정권에 순응하리라는 생각은 독재정권이나 하는 발상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온 지난 민주화 과정을 통째로 부정하는 몰역사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헌재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집시법도 차제에 헌법 정신에 걸맞게 손을 봐야 한다.

물론, 그에 앞서 정당한 의사표현을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탄압해온 검경과,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적대시했던 이명박 정부는 당장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MB정권 퇴진운동에 앞장 선 청년학생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63개 대학이 'MB정권 퇴진운동'의 일환으로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와 불신임 선언운동'을 진행하고, 오는 29일 전국동시다발 총궐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대련은 이미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정권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이 'MB정권 퇴진운동'을 결의하고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만 많고 실제 행동전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고치는 것보다는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며 청년학생들이 'MB정권 퇴진운동'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번 한대련 총궐기 결의는 청년학생들의 MB정권 퇴진 열망과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것이다.

특히, 부산과 경남 청년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에 돌입하기로 하고 기세 있게 나서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대련이 'MB정권 퇴진운동'을 결의하고도 일부 대학에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퇴진 요구는 부적절하다', '불신임 총투표이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산과 경남 청년학생들이 한대련 내에 일부 존재하는 비관적 전망을 불식시키고 전국 대학교로 퇴진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리라고 본다.

4.19혁명과 87년 6월 항쟁과 같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청년학생들의 선도적이고 완강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독재정권이 아무리 선거를 통해 합법 정권으로 위장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민주 정권으로 포장을 했지만, 독재정권의 본질을 가리고 국민적 항쟁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권이 실용중도노선, 친서민정책을 외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정권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공장, 농촌, 학교, 직장 등 어디를 가더라도 MB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직전에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남녀노소,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MB정권에 대한 원성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다.

문제는 막혀있는 정세를 과감하게 뚫고 나갈 선봉부대가 필요하다. 언제나 정의에 민감하고 양심에 투철한 청년학생들이 선봉대 역할을 해나갈지 주목한다. 더 나아가 청년학생들의 퇴진운동이 대규모 민중대회를 앞두고 있는 노동자, 농민 속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지도 눈여겨 볼 만하다.

[민중의소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군사정권에 의해 내란수괴로 몰린 사형수,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의 상징이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민족화해의 상징, 굴곡 많은 한국 현대사와 고스란히 함께 한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그를 잃은 국민의 슬픔과 상실감은 매우 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인생과 정치역정은 '인동초'와 같은 삶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다 납치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투옥과 사형선고, 망명과 가택연금 등 수많은 고초를 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한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지긋지긋했던 군사정권, 독재정권의 사슬을 끊고 민주주의와 민족화해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놓은 감동의 순간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정치역정에는 부족점과 오류도 많았다. 그는 지역주의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이기도 하다. 1인 중심의 정당정치는 정치발전을 더디게 했다. 대통령 재임시절 IMF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동자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던 점을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그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등 3대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안통치와 인권탄압은 군사정권, 독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한다.

이제 고인은 모든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이명박 정권을 독재의 후예라고 규정하고 "우리 국민은 독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민주개혁진영의 단결과 연대를 호소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의 유훈은 이제 살아남은 자의 몫이 됐다.

[민중의소리 논평] 단결투쟁의 위력을 보여준 쌍용차 노동자들

100일 가까이 이어진 쌍용차사태가 노동자들의 '절반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정리해고 당한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직장으로 돌아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52%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과 분사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농성 77일, 굴뚝농성 86일. 그야말로 공포와 악몽의 시간이었고, 전쟁터 그 자체였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과 사측의 악랄한 진압과 압박에도, 외부와 철저히 차단당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초인적인 힘으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지도부와 조합원의 단결투쟁이다. 농성을 마치고 한상균 지부장과 조합원이 눈물을 쏟으며 일일이 포옹하는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지부장은 "동지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고, 조합원들은 "수고했다"며 얼싸안았다.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줄지어 있는 지도부와 조합원의 모습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경찰과 사측은 그동안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를 갈라치고, 지도부와 조합원을 분리시키기 위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경찰과 사측의 의도를 파탄내고 77일간 완강한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단결투쟁이었던 것이다.

쌍용차 노조는 단결투쟁으로 경찰과 사측의 악랄한 회유와 협박, 공포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무력화시켰다. 투쟁이 장기화 하면서 비난을 받고 고립된 쪽은 오히려 경찰과 사측이다. 경찰과 사측은 뻔뻔하게도 쌍용차사태의 책임을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고 여론을 호도하려 했지만, 국민은 흔들림 없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물과 음식물, 의료품을 차단한 경찰과 사측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만 했고, 의료계는 물론 진보정당, 인권단체, 종교계와 학계의 거친 항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이다. 이는 정부와 사측의 정리해고와 노조파괴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와 사측은 외부와 차단하고 시간을 끌면 노동자들이 백기투항 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80년 광주를 방불케 한 진압작전과 폭력만행도 노동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농성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도, 노조파괴도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금속노조를 비롯해 침묵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왔다.

하반기에 정권과 자본의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노조의 탄압이 예견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복기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 쌍용차 투쟁에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싸운다면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도 둘째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완강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다른 방도는 없다.

[민중의소리 논평] 악랄한 자본과 정권의 '학살'을 막아내야 한다

무박4일 간 진행된 쌍용자동차의 노사 간 협상이 결국 사측의 일방적인 협상 파기로 막을 내렸다. 사측은 시종일관 노조가 받아들이기 힘든 974명중 60% 정리해고 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대고 노동자들의 백기투항을 강요했다. 이로써 사측은 평화적 해결, 쌍용차의 회생, 노동자의 고용안정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측이 10명중 6명을 자르겠다는 말은 "함께 살아보자"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거부하고, "너희 손으로 너희 목을 치라"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의 목을 친 것도 모자라 600여 명의 목을 더 자르겠다는 것이다. 진지한 평화적 해결 대신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악랄한 실체를 여실히 보여줬을 뿐이다.

사측은 협상을 파탄내고 도장 공장에 전기 공급까지 끊어 버렸다. 백보 양보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은 차치하더라도 단전이 되면 도장공장 안에 있는 페인트가 굳고 작업을 재개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사측이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은 사태를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실토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찰과 사측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미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사측이 협상에 임한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동요와 분열을 조장하고, 도장 공장 침탈을 위한 수순 밟기였던 것이다.

쌍용 평택 공장 안은 이미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악랄한 자본과 정권은 마실 물이 없어 쇳물을 끓여먹고, 마른침을 삼켜가며 하루 두 끼 주먹밥으로 연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용산 이상 가는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데도 경찰과 사측은 공권력 투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지금 쌍용 평택 공장은 인화물질이 수두룩하게 널려있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공권력 투입은 '학살'이다. 전기가 끊어진 도장 공장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비상등을 대신할 뿐이다. 자본과 정권의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감내하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100일 가까이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은 평택으로 달려가 저 악랄한 자본과 정권의 '학살'을 막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쌍용자동차,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쌍용자동차 한 노조 간부의 부인이 공권력을 투입한 어제(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살과 4살 박이 아이를 둔 그녀는 이제 고작 서른 살이다.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노동자의 아내가 아이들과 남편을 남겨두고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야만적인 정권과 자본가들 때문이다. 노동자 아내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 채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주범이다. 정부가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도록 했다. 상하이자동차가 투자약속을 어기고 기술만 빼내 본국으로 도망쳤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모든 것을 공권력으로만 해결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잘라낸 것도 모자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편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둥, 집을 빼앗겠다는 둥 온갖 협박을 일삼은 반인륜적인 쌍용자동차 사측이 공범이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공장 안에다 '오 필승 코리아', '사랑의 미로' 등의 노래를 틀어대는 저 비열한 작태를 보라.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인가.

경찰과 사측, 일부 언론들은 죽음의 원인을 단지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제는 대량해고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투쟁을 '밥그릇 지키기', '집단 이기주의'라 매도하더니, 오늘은 자신들의 책임은 숨긴 채 고인을 모독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벌어지고 벌써 6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뇌졸중으로 죽고, 희망퇴직하고 나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연탄불을 피워 놓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 또 누가 똑같은 이유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정권과 자본가들은 음식을 끊고, 의약품은 물론 물과 가스 공급도 차단하고, 쌍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화약고와 같은 도장 공장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쌍용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각계각층 연대투쟁이다. 1천만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진영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야만적인 정권과 자본가들에 의한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은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가 20일부터 실시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 강제 집행은 본격적인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형 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경찰의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해산작전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가족, 특히 부모가 위독하다고 통보하여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농성장 이탈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찰 헬기를 1시간 간격으로 띄워 수면을 방해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사측과 경찰이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의 피를 말리는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형 인명 살상을 불러올 수면가스 살포 할 계획 등 살인적인 진압작전을 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노동자 1000여명이 모여 있는 도장 공장에는 시너,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즐비하게 널려 있어 화약고나 마찬가지다.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농후하다.

이미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고 음식물 반입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고혈압, 당료 등 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경찰과 사측은 의약품 반입과 의료진 출입마저 막고 있다. 전쟁터에서도 적과 아군을 말론하고 의료행위는 보장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야만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먹튀' 자본 상하이차와 매각을 승인하고 투자약속 불이행등 온갖 불법행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에게 있다. 모든 책임을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함께 살자'고 울부짖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경찰은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동자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공권력 투입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이다. 공권력 투입은 곧 살인행위임을 경고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천 후보는 공안검찰, 정치검찰의 상징적 인물인데다 숱한 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다. 우리는 천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천 후보는 크고 작은 공안사건을 만들어 무고한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다. 1998년 이른바 '영남위 사건'을 터뜨려 무려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고, 2001년 거짓으로 판명 난 '북의 지령설'을 퍼뜨린 '평양축전 방문단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뿐만 아니다. 100만이 넘는 국민이 읽은 '태백산맥'을 이적표현물로 몰아세워 수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천 후보가 검찰 수장이 되면 또 얼마나 많은 공안사건을 양산해 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천 후보는 또 정치검찰로서 악명을 떨쳤다. 용산 대형 참사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철거민들의 '화염병 난동'으로 몰았고, MBC < PD수첩 >을 '적개심에서 나온 명예훼손'이라 결정하고 언론탄압에 앞장섰다. 벌써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는 것을 보라. 천 후보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천 후보의 부정비리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강남의 28억 원이 넘는 고가아파트 구입 과정 의혹, 장남의 병역특례 의혹, 부인이 고급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의혹 등 불거지는 의혹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이러고도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천 후보에게 조그만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검찰총장은 어느 공직자보다 도덕성과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비위나 맞추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범죄자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다.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만약 천 후보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의는 완전히 죽는 것이다. 지금 천 후보에게 필요한 것

[민중의소리 논평] 상설적 반MB연대기구 논의를 가속화하자

2009년 오늘, 민중의 피와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기본권이 철저히 말살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이명박 정권의 망나니 같은 공안의 칼은 더욱 거세게 춤추고 있다.

아이들의 먹거리가 걱정돼 유모차를 끌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외쳤던 이른바 '유모차 부대' 어머니들이 소환장을 받았다. 허울 좋은 법의 논리를 떠나 자식 가진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독기'를 보여주는 행태다.

전교조에게는 민주주의 회복 시국선언을 했다고 1만7천여 명의 교사들을 징계하고 급기야는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정권의 눈엣가시인 전교조를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를 정확히 전교조 결성을 불법으로 몰았던 노태우 정권으로 돌려놓았다.

어디 이뿐인가. 대테러종합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용산 대형 참사 사건을 재연해 국민을 향해 공갈협박하고,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면 '테러범', '빨갱이'로 몰아 국민이 죽건 말건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제압하겠다는 수작이다. 가스총과 가스통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수구보수단체 회원들에 대한 대응에 비하면 천지차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기본권이 총체적으로 말살되는 현실은 단순히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죽고, 노동자가 죽고, 철거민이 죽고, 종교인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는 이명박 정권을 보라. 총체적인 공안탄압과 강압통치는 이명박 독재의 필연적 산물이다.

이명박 정권은 총체적인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비해 반MB진영의 대응은 허약하고 개별적이다. 야4당과 시민사회진영이 시국대회 등 공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총체적 난국을 타계할 만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반민주, 반민생 MB악법에 대한 원내대응도 마찬가지다.

특히, 민주당의 정세대응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가 끝나면 친노 세력을 포함한 민주개혁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정파적인 계산이다. 반MB세력을 아우르는 전략이 아니라 일부 명망가를 모아내 민주당의 세력을 불리려는 것은 이합집산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은 각개격파하고 있는데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속셈으로는 이 엄혹한 정세를 절대로 돌파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 관건은 판을 통 크고 대범하게 짜서 이명박 독재를 거꾸러뜨릴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을 만드는 것이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분연히 떨쳐 일어나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위대한 국민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남북관계 파국을 우려하고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반MB세력을 아우르는 상설적 반MB연대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결정적 국면을 열어갈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민중의소리 논평] 야4당은 의원직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

한나라당이 마치 미디어법 등 반민주, 반민생 'MB악법' 날치기 통과 예행연습이라도 하듯 단 5분여 만에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147개 법률안을 환노위에 기습상정했다. 어제는 단독국회를 열어 국회를 농단하더니, 오늘은 비정규직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하는 식이다.

한나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거부한 일이 없다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다른 정당이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사회권을 찬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회를 능멸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번 의회민주주의 폭거는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00만 해고대란설'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열한 작태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연장하는 것만이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조처인 것처럼 설레발을 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걱정하고 해고대란을 우려한다면 비정규직 적용 시기 연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탄의 화살이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MB악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야4당은 날치기 등 한나라당의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맞서 야당공조를 튼튼히 하고, 의원직을 걸고 'MB악법'을 막아내겠다는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더 넓고 깊은 상설적 반MB연대기구가 절실하다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서울광장과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열린 '6월 항쟁계승과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에 수십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민주수호', '이명박 퇴진'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87년 6월 전두환 독재정권을 거꾸러뜨린 그 함성과 벅찬 감동이 되살아난 것이다.

작년 광우병촛불항쟁의 불꽃을 지펴 올린 청소년들부터 4.19혁명의 주역인 백발 어르신들까지 광장에서,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걸었다. 시국선언에 불을 지핀 대학교수들도, 그 뒤를 따른 청년학생들도,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도,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 철거민과 박종태 열사 유가족들도 함께 어깨 걸고 '민주수호', 이명박 퇴진'을 외쳤다.

이번 6.10범국민대회는 단순히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회에 참가한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구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민심은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압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깨달음이다.

이제 6.10범국민대회를 계기로 조문국면에서 투쟁국면으로 넘어간 것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독재투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요지부동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수백만이 조문행렬에 참여했고, 각계각층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민심이 '이명박 퇴진'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있다. 아직까지 마땅한 민심수습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민심을 헤아릴 생각이 없고 역주행을 계속하겠다는 속셈이다.

이 대통령의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사는 한마디로 기가 차다. 국민은 민주주의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는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면서 '이념과 집단 이기주의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누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독한 남탓이며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운운했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이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강도 높은 공안탄압을 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또 어떤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밤샘농성과 6.10범국민대회 참여를 '시대착오', ' 정략적 행동'으로 폄훼하고, 언론법 등 'MB악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완전 안하무인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4.29재보선 참패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겨우 20%내외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며, 곤두박질 치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결국 민주당에 추월당하고 말았다. 심지어 보수층도 이명박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기에 처한 독재정권이라고 해서 저절로 붕괴되지 않는다. 이승만 정권도, 박정희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강력한 투쟁과 저항으로 무너졌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 어떤 독재정권도 민심이 등을 돌렸다고 해서 스스로 정권을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제2의 국본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등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정권의 역주행을 이대로 놔둔다면 이 나라는 아예 절단날 것이 자명하다. 제2의 6월 민주항쟁이 절박한 상황이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고우나 싫으나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유지든 아니면 퇴진이든 타도든 오로지 국민의 손에 달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정권을 세우는 주체도 국민이고 정권을 교체하는 주체도 국민이다.

문제는 이명박 독재를 무너뜨릴 정치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있다. 재벌과 특권층, 사대매국세력 등 극소수 수구보수세력을 제외하고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전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

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사상, 정견, 종교, 계급계층 등 차이를 뛰어넘어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공통의 목표 하에 하나가 됐다. 결국 광범위한 국민운동본부 형태의 조직이 건설되고 여기에 이명박 정권 퇴진에 이해관계를 가진 각계각층의 모든 역량이 하나로 결집할 때에만이 반MB투쟁의 대중적 기반과 공동행동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명박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이 땅의 민주주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87년 6월처럼 사상, 정견, 종교, 계급계층 등의 차이를 넘어 모든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가 굳게 단결할 때다.

6.10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일시적이고 협소한 기구에 머물러 있다.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이끌어갈 항쟁의 구심점이 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보다 폭 넓은 상설적 반MB연대기구를 꾸려야 할 것이다.

또한 제2의 국본 지도부에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골 읍내 풀뿌리 단체 대표들까지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망라되어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지도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김 전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일갈했다.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돼 자유, 서민경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번 옳은 소리다. 지금은 행동할 때지 관전만 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한가하게 당리당략을 따지고 있을 때도 아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심은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에 맞춰져 있다. 국민과 시대의 시급하고 절박한 요구 앞에 양심이 있고 심장이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서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대학 교수 시국선언, 각계각층으로 확산돼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은 끝났지만 민심은 오히려 폭발직전에 있다.
엊그제 참여연대 등 시민시회단체가 민주주의 회복과 일방적인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데 이어, 어제는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은 연세대,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으로 급속히 확산될 태세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교수들의 자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대학 교수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민주주의 후퇴,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지은 이번 시국선언은 대학 교수들이 앞장서 반독재투쟁을 선언했음을 의미한다.
대학 교수들의 행동전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4.19혁명, 87년 6월 민중항쟁 당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시국선언도 오는 10일에 예정돼 있는 '6월 항쟁 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에 상당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민주주의 파괴 등 역주행을 계속하겠다는 속셈이다.

이제 범국민적 시국선언이 필요한 때다.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 범국민적 시국선언을 벌여 이를 범국민대회로 모아내고, 거대한 항쟁의 물결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추모행렬을 가로막는 애도는 기만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봉하마을을 비롯해 전국 분향소에는 검은 리본을 단 수십만 명의 조문객들이 한 손에는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추모행렬을 잇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야말로 이 나라의 비극이며 커다란 슬픔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진 봉하마을에 직접 찾아가 조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진실로 애도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조문행렬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경찰 104개 중대 약 1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하더니 서울 대한문 앞에 임시 분향소에 들이쳐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 부근을 경찰 차량으로 겹겹이 두르고 극심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서울 시청광장과 청계광장을 이중삼중으로 차벽을 쌓아놓고, 광화문에는 물대포까지 배치해 놓았다. 시민들을 지하도까지 서너 줄로 세워놓고 3~4 시간을 기다려가며 조문을 하게 만들어 놓았다. 불법집회가 우려 돼 이런 살풍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조중동 수구 언론도 한몫 거들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둥, '국민 분열'의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둥 온갖 요설을 떨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나 조중동 수구언론이나 그 심정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고인에 대한 애도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추모행렬조차 가로막는 것인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문을 가로막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렇지 않고는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지낸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까지 내팽개치면서 추모행렬을 극렬하게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마음에도 없는 애도를 하지 말라. 공권력을 동원해 추모행렬을 가로막는 짓은 고인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단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누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겠는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방문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한국을 떠났다.

미국은 북이 폐연료봉 재처리에 착수하고 2차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애걸복달하며 북과 대화를 하자고 달려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북에 거절당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은 아직까지 부시 정권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한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오바마 정권이 보인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우주조약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국제법상으로 보나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보나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제재를 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오바마 정권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도발'로 규정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의장성명이 채택되도록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 같은 오바마 정권의 태도는 북의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지 결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하려면 먼저 상호 간에 신뢰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 오바마 정권이 6자회담 재개와 북미양자회담을 하자고 달려들고 있지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신뢰 대신 분노와 불신이 머리끝까지 차있는데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겠는가.

북미양자회담을 회피하던 미국이 억지를 부려 만든 것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상 틀이다. 그동안 미국은 위조지폐 문제 등을 들고 나와 6자회담 합의 사항을 엎어버리기 일쑤였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과 대화를 원한다면 아무 명분도 없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부터 철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고 초인적인 인내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일본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 계획을 철회하라

일본이 군사적 이용 계획을 포함한 우주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최초 국가전략을 밝힌 셈이다.

일본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하는 시기와 배경이 너무나 정치적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군사대국으로 가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북한이 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맹비난하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하고 후속조치를 곧 취하려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이런 나라가 자신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마디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통해 일본제국으로 부활하려는 침략적 본성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침략적 본성을 그대로 지닌 일본의 군사적 우주개발은 곧 우리의 목을 겨눈 비수와 같다. 적어도 일본 극우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수단도 대륙의 재침략을 위한 도구로 전용될 것이 뻔하다. 일본은 2차 대전 개전국 중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일본의 군사적 우주개발은 남과 북에 커다란 도발이다. 일본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한반도는 24시간 감시망에 들어가게 되고 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군국주의 일본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정중한 비판이나 침묵이 아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일본이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길 뿐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남과 북이 따로따로 대응한다면 바로 그것이 일본이 우리 민족을 깔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제국주의 대통령임을 드러낸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테러용의자들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고문 한 중앙정보국(CIA)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CIA청사를 전격 방문해 가혹행위를 자행한 CIA요원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이런 입장은 마이클 헤이든 전 CIA 국장의 '가혹한 고문을 한 결과 알 카에다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뒀고 미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한 황당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테러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한 고문을 용납할 수 없고 테러와의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지 100일도 안 돼 기존 입장을 180도로 뒤바꿨다. 그의 입장은 그동안 미국이 저지른 불법 고문을 정당화하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더 나아가 흑인 인권을 옹호하고 변론했다던 그가 이제 '인권대통령'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야만적인 제국주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 정보당국의 고문은 잔인무도했다. 수백차례 물고문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벌레가 가득한 박스에 테러용의자들을 집어넣는가 하면 잠도 재우지 않고 고문했다.

미국은 더 이상 입만 열면 떠들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잔인무도한 불법 고문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면서 남의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CIA요원 무혐의 입장을 철회하고 전 세계를 향해 사죄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고문 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철저히 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PSI 전면 참여,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셈인가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한 것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발표 시기를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겠다고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 필요도 없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북 인공위성을 비난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이라크침략을 묵인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의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패권주의를 실현하는데 들러리 역할을 해온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젠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까지 트집 잡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름통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여에 그치지 않는다. PSI 전면 참여는 이북의 해상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권침해를 당하고 가만히 있을 나라는 세상에 없다.

PSI 전면 참여는 한반도 긴장과 대결이 상존하고 급기야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게 뻔하다. 동해와 서해상에서 심각한 군사충돌은 물론 휴전선 부근의 국지전 발발,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 반대하는 조건에서 주변국의 개입과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PSI 전면 참여는 미국의 강요에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PSI와 MD체계 참여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미국은 MD체계 참여를 또다시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입하는 등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은 가중되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PSI 전면 참여를 접어야 한다. 이북 인공위성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된 틈을 타 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위험천만한 행위가 합리화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대화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셈인가

이명박 정권이 끝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법학자 등 각계각층 양심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과 정원 축소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권이 신장되고 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인권위가 2001년에 처음 생긴 이후 진정건수는 2배 이상, 상담건수는 4배 이상, 민원건수는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인권위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탄압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덕치는 없고 법치만 부르짖는 무자비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자본가들 앞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인권위가 촛불집회 때 정부가 과잉진압 했다고 판정하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과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인권위가 눈엣가시라서 축소한다고 떳떳하게 고백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정당성을 상실한 인권위 축소 조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업무가 과중한 인권위를 축소하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타 부서와 비교해 볼 때 무려 21%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한 해당부처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인권위는 억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이다. 국제적 기준으로도 A등급을 받을 만큼 인권위는 세계적인 모범이자 국민의 자랑이었다. 인권위 축소는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 축소 방안을 철회하고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수작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