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일뉴스 신년사> 민족화해적인 정부를 세우자
양대 선거를 통해 1987년 체제를 마감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준비하자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서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2011년은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의 여파를 못 이기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변화나 진전을 못 이루고 막 지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북한에서 이른바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북한이 보여준 위기관리능력은 돋보였다. 외부세계가 주문(呪文)처럼 외웠던 급변사태가 일어났지만 그 대처과정은 안정적이었고 순조로웠다. 최고 지도자의 급변사태(급서)가 곧바로 권력과 국가의 급변사태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정상국가임을 증명하는 계기로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을 ‘급변사태’니, ‘인민봉기’니 그리고 ‘군부쿠데타’니, ‘내부 붕괴’니 하는 식의 사시(斜視)로 보아선 안 되는 이유다.
2012년은 한반도 주변국 격변의 해
이제 북한을 빌미로 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아니 2012년은 격변의 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하다. 그 이유는 올해 남북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에서 권력 이동을 비롯한 무게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다.
먼저,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G2(주요 2개국)가 권력 교체기를 맞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판가름 나는 미국 대선이 있으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후임으로 시진핑 부주석이 등장할 중국 당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푸틴 총리의 대통령 복귀에 분수령이 될 대선이 열린다. 일본은 하도 정치변동이 많기에 2012년에 언제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설 수도 있다.
북한에 있어 2012년은 국가발전전략의 하나인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해’다.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 새로운 ‘영도자’로 부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집권 첫해가 되는 해다.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김정은 시대’가 자연스럽게 개막되었다. 북한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지형이 형성된 것이다. 마침 2012년 남한에도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이다.
그렇다면 2012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2012년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서 거대한 변화가 닥치는 시기다. 각 주변국에서 어떤 리더십이 등장하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풍향이 언제고 바뀔 수 있다. 격변의 시기에 우리 민족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북한은 급격한 변동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구축되었다. 남는 것은 남한이다. 2012년은 남한에 두 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이명박 정부를 결산하자
하나는 남한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다. 그 반면교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4년간 1987년 체체 때부터 국민적 합의로 발전, 진행해온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남북관계가 급격히 훼손되는 것을 목도해 왔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더러 대북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화해정책을 펼 것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외교에서도 한미동맹을 탈피해 주변국들과 균형외교를 펼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는 ‘쇠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였다.
2012년은 남한에서 어떤 세력과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갈림길에 설 공산이 크다. 지난 시기 군부정권 시대는 차치하더라도 최근 20년간을 일별해 보자.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접하면서 어떤 정부가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했는가는 분명해진다.
대북 대결주의를 택한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한반도 위기지수가 급팽창하면서 때로는 전쟁 분위기로까지 나아갔다. 남한은 외세공조를 통해 북한을 찍어 누르려 했으나 이는 헛수고였다. 북한은 여전히 건재하다. 남과 북이 갈등과 대결만 일삼으니 관계개선은커녕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개별국으로만 존재했다. 남북이 한반도에서 지렛대 역할을 못 하니 무늬만 독립국이지 약소국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민족화해 입장을 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사소한 남북갈등은 있었지만 큰 틀에선 민족공조를 유지함으로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정세 나아가 6자회담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방향과 관련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의 성과는 남북공조의 극치였다. 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렇다면 답은 명확하다.
2012년이 이명박 정부 결산의 해라는 의미는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이명박 정부의 명운을 재촉하자는 게 아니다. 자연사(自然死)하는 건 대상이 아니다. 4년 전 이명박 정부를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행세했고 동조했던 세력들, 그리고 그 틀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권력을 꿈꾸는 아류 세력들까지 부정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자
2012년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남한 사회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1987년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6월항쟁의 산물인 1987년 체제는 25년이 지나다보니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챙기고 있지 못하다. 1987년 체제에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의 이행과제가 담겨져 있지만 민족문제가 빠져 있으며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라는 광풍이 남겨놓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과 해결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렇듯 남한 사회가 1987년 체제에 묶여있다면, 한반도 역시 1953년 정전체제에 갇혀있다.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란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그런데 냉전체제는 이미 20년 전에 무너졌는데 한반도만은 그 잔재인 정전체제가 무슨 괴물처럼 남아있다. 물론 평화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반북 대결적이자 친미 일변도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하세월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7년 대선은 1987년 체제 이전으로의 후퇴냐 아니면 1987년 체제의 극복이냐, 6.15공동선언 이전인 분단시대로의 복귀냐 아니면 6.15공동선언이 제시한 통일시대로의 지속이냐, 더욱 확장하면 냉전체제의 고수냐 아니면 그 해체냐를 가르는 대회전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사회는 1987년 체제 이전으로의 후퇴했으며 한반도는 6.15공동선언 이전인 분단시대로의 복귀했다. 한마디로 냉전체제가 부활, 연장된 것이다.
2012년에는 이처럼 남한에서의 1987년 체제를 교체하고, 한반도에서의 1953년 정전체제를 언젠가 평화체제로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민주진보적인 학계에서 제기된 ‘2013년 체제’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2012년은 남한 사회에서 2013년 체제를 발진시키기 위한 그 무엇인가를 양대 선거를 통해 획득하자는 것이다.
2012년 민족화해적인 정부를 세우자
올해 총선은 4월 11일에 실시되며 그로부터 8개월 후인 12월 19일에는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빅 이벤트다. 남한 대부분의 정치 세력은 이번 양대 선거에 총출동하면서 모든 자원을 총투입할 것이다. 벌써 그 과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투쟁이 예상되고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총선과 대선과의 상호관계다. 이번 양대 선거는 하나로 갈 공산이 크다. 총선에서 이긴 세력이 대선에서도 이길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이 총선에 표를 준 쪽에다가 대선에서도 표를 몰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올 한해 한쪽에다 권력을 몰아주고 내년부터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총선과 대선은 하나의 패키지다. 따라서 총선부터 기선을 제압하는 세력이 대권 획득에 접근할 공산이 크다.
앞에서 밝혔듯이 올해 양대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결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자는 것은 곧 민족화해적인 정부, 통일지향적인 정부를 세우자는 것이다. 민주적이고 민족화해적인 인사와 세력을 지지하자는 것이다. 마침 줄곧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민주진보적인 인사들이 절치부심하며 이번 양대 선거에 대거 참여하는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참가하던 것과 비견되는 것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족화해 세력이란 무엇인가? 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특히 금세기 들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일별해 보면 명확해진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민족화해와 민족공조에 있다. 민족화해를 통해 남북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의 기초를 닦아야 하며,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싹을 틔어야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두 선언의 합의자인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세 사람이 세상을 떴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의 노정에서 두 개 선언이 보여 줄 생명력은 질길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타계했지만 그 유훈 중의 하나인 조국통일 문제를 받아 안은 새로운 리더십인 김정은 부위원장이 6.15선언을 이행할 것이다. 문제는 남한이다. 이명박 정부는 두 개 선언을 부정해 왔다. 민족화해 입장을 펴는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리더십이 이 두 개 선언을 지지 이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남한 사회와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도 간고하다. 그런 점에서 한두 번의 선거로 나라의 명운이 결정적으로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앞에서 일별했듯이 대북 대결정책을 편 김영삼- 이명박 정부 때와 민족화해를 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의 차이는 결정적이다. 선거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남한 사회가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양대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민족화해 정부를 출범시키자. 그리하여 남한에서 1987년 체제를 마감시키고, 다가올 한반도 평화체제를 준비하자.
[통일뉴스 창간 11돌을 맞으며 사설] 민족언론이고자 합니다
<통일뉴스>가 창간 11돌을 맞이합니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중단된 지금 통일뉴스는 새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래의 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1960년 4.19혁명이 열어준 공간에 <민족일보>가 있었습니다. 그 민족일보를 통해 통일뉴스의 미래를 엿보고자 합니다.
민족일보(民族日報)는 제호 그대로 민족언론을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4.19혁명을 짓밟고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반민족 정권이었습니다. 이 반민족 정권이 민족언론을 탄압했습니다. 올해가 바로 민족일보가 강제폐간을 당하고 조용수 발행인이 법살(法殺)된지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어느 학자의 지적대로 이른바 ‘민족일보 사건’은 한국언론사 가운데 가장 가혹한 언론 통제 사례입니다. 이 나라 언론사에서 많은 언론인이 필화(筆禍)를 겪었지만 신문이 폐간되고 그 신문의 발행인이 처형당한 예는 민족일보 사건뿐입니다.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이는 곧 잘못된 일임이 밝혀졌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관심에 힘입어 민족일보 사건은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11월 재심 권고를 결정했으며, 드디어 사법부는 2008년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통일뉴스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해인 2000년에 창간되었습니다. 통일뉴스가 오늘 50년 전의 민족일보를 꺼내는 일은 명확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민족일보의 가치를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통일뉴스는 4년 전인 2007년에 ‘민족일보의 얼을 이어받겠다’고 내외에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민족일보의 얼이란 민족일보의 정신과 가치이고, 그 정신과 가치는 다름 아닌 민족일보의 사시(社是)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민족일보의 저 유명한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통일을 절규하는 신문’이라는 4대 사시 말입니다.
무릇 민족언론이란 민족의 이익을 지키고 옹호하는 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이익이란 남과 북의 이익이며, 남과 북의 이익이 만나는 최대치는 곧 통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민족언론이란 민족과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과 맞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일에 복무하는 언론이어야 합니다.
4.19혁명 시기에 민족일보가 있었다면 6.15선언 시대에는 통일뉴스가 있습니다. 50년이 지났건만 양사(兩社) 사이에는 시(時)와 공(空)을 뛰어넘는 공통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민족언론의 발전을 위해 민족일보의 사시를 되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시기 민족일보의 가치에 대해 천착해보는 것도 퍽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마침 통일뉴스가 3일 ‘민족일보 조용수 50주기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민족언론의 의미와 현재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통일뉴스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족일보의 가치와 동행(同行)해 민족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언론] '성역의 국방부' 거짓말 실망스럽다
정보독점의 군 발표 큰 무게 불구 천안함· 연평도 이은 '선장 총알' 등 신뢰 추락
군과 정치의 관계는 다양하다. 군이 정치에 우선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군이 정치와 한 몸인 경우도 있다. 민주사회에서 군은 존재 의의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니 정치가 군에 우선하는 체제다. 군의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니 군은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는 것과 같다.
군의 위상을 위와 같이 정리할 경우 군이 삼호주얼리호 선장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해 취한 태도는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들 세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군의 신뢰 추락이다. 군은 들통이 나기 전에는 거짓말부터 했다는 점이다. 군의 폐쇄적인 조직이 갖는 특성상 군의 발표는 큰 무게를 지니게 마련이다. 국방비가 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은 군의 발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의 공식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일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군은 군 내부의 거대한 조직으로 이뤄지고 그 조직은 특수한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 논리는 때로는 외부 세계와 부딪히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군이 자체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타 정부기관을 속이려 든다면 자칫 심각한 사태로 비약한다. 전투나 전쟁은 의외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상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실천했다는 것이 입증될 때 군의 존재 의의가 충족되는 것이다.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에 대해서 우리 UDT 대원이 사격을 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떠돈 것과 관련해 강력 대처했다. 한나라당은 간첩 운운하며 흥분했고 군은 국방부 명의의 반박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소동이 벌어진 뒤 이틀 만에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의 총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해경에 의해 밝혀졌다.
국방부 발표는 해적이 석 선장 앞 2~3m 앞에서 AK소총을 "드르륵" 갈겨 석 선장이 여섯 군데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석 선장이 있던 조타실에서는 교전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국방부는 당시 교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석 선장이 우리 해군의 유탄에 맞은 것 같다고 즉각 말을 바꾸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해적이 먼저 석 선장을 쏜 것만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뷰스앤뉴스 8일).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다. 천안함 사고,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후 이어진 말 바꾸기, 거짓말 등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8~9일 이틀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의 군의 태도와 북의 대응을 보자. 회담 둘째 날 오후 2시 20분부터 속개된 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문상균 대령이 북측의 리선권(대령급) 대좌에게 "북한 측이 제안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논의가 우리 측이 제안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의 확약을 담은 내용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북측 대표는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면서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다.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비난했다(서울신문 10일). 남측 수석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판사와 죄수 신분으로 회담하자는 것인데 북한이 받아들이겠느냐”고 풀이했다(통일뉴스 9일).
북측은 지난 십여 개월 동안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주장해 왔는데 군사실무 회담에서 그것을 바꾸리라고 기대하는 발언을 한 것은 회의를 더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태도다. 남측이 천안함 사고가 북측 책임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북한 함정이 저지른 것이라는 물증 등을 확실히 제기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해야 하지만 남측은 아직 그러지 않고 있다.
천안함 사고의 책임을 물으려면 폭발물, 폭발물 발사 주체에 대한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상식이다. 남측은 폭발물로 어뢰를 제시하면서 여러 사실을 주장했지만 북측 함정이 어떻게 침투해서 작전을 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한미 해군함정 다수가 주변 해역에 포진해 작전 중이었고 미군 첩보 위성, 정찰기 등이 상시 작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다. 국방부는 어뢰에서 뒤늦게 발견된 조개껍질도 파손 해버리는 거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북이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는 식이었다. 이는 대외적으로 신뢰감 훼손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도 남북이 충돌해온 북방한계선(NLL)부근에서의 포사격 훈련이 갖는 국제법적 의미를 따져서 차분히 접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NLL 부근에서 남북 함정의 충돌은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 발생한 바 있다. 남측이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이 공동어로 수역에 합의한 것도 NLL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이 총체적으로 부인하면서 대북 정책을 강행하고 국방부 등이 앞장서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군사적 대결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고 2등은 없다는 말이 있다.
군이 모든 면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앞세우고 군사작전 하듯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군의 존재 목적이 군사적 승리라는 점에 몰두해서 군 조직 외의 전체 사회에 대해서 기만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삼호주얼리호의 경우 해경의 수사라는 객관적 검증 절차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식의 불신이 커지면 안 된다. 그것은 군은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점을 군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비굴한 검찰에게 누가 승복하겠나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강한 나라에서 범죄자가 검찰이나 경찰에게 대거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강한 공권력이라도 그 정당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박정희 정권의 말로나, 온 몸에 피를 덮어쓴 전두환 정권의 끝이 그랬다.
요즘 검찰의 처지가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투신으로 끝난 2008년 여름, 검찰은 일단 자숙하는 척 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서 검찰은 다시 뉴스의 전면으로 나섰다. 그 사이 검찰이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든가, 묵묵히 자정의 노력을 한 것은 아니다. 그저 자신들의 과오가 세인들의 관심에서 잊히기를 기다렸다는 게 맞을 것이다.
중수부를 정비하고, 지방검찰청별로 분산되어 이뤄지는 최근의 검찰 수사 양태는 지난 1년 반 동안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부정과 비리로 기업과 정치를 망쳐먹은 이들을 단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청목회’든 그 무엇이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칼을 대는 것이 검찰의 본분이다. 그러나 그러자면 스스로가 칼을 들 자격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지금 남의 잘못을 탓할 자격이 없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낡은 관행, 개인의 비리로 덮어두자고 해도 마찬가지다.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문제를 다루는 데서 검찰은 비겁했다. 불법 민간인 사찰 그 자체나, 공무원에 의해 이뤄진 조직적 증거 인멸, 청와대의 비법(非法)적 총리실 지휘, 그리고 ‘대포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만으로도 국기를 뒤흔들고 체제의 밑뿌리를 좀먹는 대형 범죄다. 만약 이런 범죄가 정권의 핵심부에 의해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면 그 정권은 존재 자체가 범죄가 된다.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검찰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회와 언론에서 이미 다 진실을 밝혀 놓았는데도,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이를 피해갔고, 나아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범죄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오죽하면 여권 일각에서까지 특검을 거론하고 나오겠는가?
손에 칼을 든 자가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칼로 단죄 받는 이들이 승복할 리가 없다.
검찰의 비굴함은 결국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 살아 있는 권력이고,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니 알아서 긴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검찰에게 주어진 칼은 이제 다른 이의 손에 쥐어져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의 이름에서 ‘검’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칼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권력을 먼저 내리쳐야 한다. 그런 후에야 청목회든 홍목회든 그 무엇이든 떳떳하게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스폰서’ 총리, ‘위장’ 장관은 안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8.8개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는 예상대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뇌물 의혹이 불거진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낸 한 판의 드라마였다.
이번 개각이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검증을 다시 강조하고, 또 지난 10여 년간의 인사 청문 경험이 고려된 결과임을 고려하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공직후보자들의 비위는 국민을 부끄럽게 했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이들 ‘지도층’의 부패 혐의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치더라도, 최소한 ‘스폰서’ 총리, ‘위장’ 장관은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경우, 처음엔 서민 출신의 젊고 패기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뒤로 갈수록 끝없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비록 아직까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간 우리 검찰이 보여 온 자의적 법집행에 비춰볼 때 사법처리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의혹은 제외하고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김 후보자에게 따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가족이건 친구건, 혹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역의 기업가이건 이는 떳떳치 못한 일이며, 범죄와 부도덕 사이를 오간 곡예일 뿐이다. 유망한 정치 지망생이나 정치 신인에게 ‘스폰서’를 제공하고 추후의 경제적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한 사람은 결국 ‘스폰서’의 ‘꼭두각시’다. 국민은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내세우고 싶지 않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렇다. 신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자 자녀를 방패로 삼아 해명을 시도했는데, 그 사실성 여부도 의심스럽거니와 굳이 나이 어린 자녀의 불명예스러운 일을 부모의 입으로 밝혀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문제가 신 후보자에게 지엽적인 것으로 느껴질 만큼 그 이후 밝혀진 부동산 매매 문제나 배우자의 위장취업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배우자의 위장취업 문제는 신 후보자가 권력의 근처에서 머물 때 발생한 일이니 만큼, 사실상 ‘뇌물’에 준하는 문제로 보인다.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나, 현행법에 인사청문회를 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여론을 잘 받들어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기’를 부려 국민을 이기려 들지말고, 최소한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연합시론> 전쟁-평화 선상의 한반도 정세 해법은?
(서울=연합뉴스)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전이 하노이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일단락되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동해에서 시작됐다. 일본 요코스카에 모항을 둔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위시한 함정 수척이 25일 부산과 진해에서 출동하고 7함대의 핵 추진 잠수함 등 다른 함정은 동해상에서 합류한다.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동해 전역에서 시행하는 이 훈련에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독도함을 필두로 구축함, 잠수함과 탐사선 등 우리 함정이 동참한다. 한반도 상공에 데뷔하는 미국의 최신예 랩터 전투기, 호넷 전폭기와 조기경보기 등 함재기와 함께 국군 전투기, 대잠수함 초계기와 헬기 등 항공기만 200대 이상 출격한다. 여기에 양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 8천여 명이 참가한다. 대북 무력시위 성격으로 34년 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최대의 연합 전력이 동원되는 퍼포먼스다. 상당한 비용도 들 것이다.
양국은 해상 기동 수송훈련은 물론 공중 급유와 실탄 폭격, 함포 사격과 대공 포격, 어뢰 발사, 폭뢰 투하, 모의 기뢰 부설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장교 4명도 조지 워싱턴호에 탑승한다. 훈련 장소로 동해와 일본해를 섞어 브리핑한 미 국방부 대변인의 혼선에 비춰 유의할 대목이다. 미 항모의 비행단장은 전폭기 이착륙 훈련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2년 전에도 황해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앞서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데 대응해 필요한 때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예상했지만 우려스러운 반응이다. 여전히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비춰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춰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남북관계는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다. 유엔 안보리에 이어 무대를 동남아로 옮긴 남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다른 국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또 상흔을 주고받으면서 남북한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코리아' 브랜드만 더 손상된 것 같다. 앞으로 상당기간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양측은 각자 국면 전환용 이벤트나 출구전략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운운하며 대화 재개를 계속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천안함 논쟁을 이어갈 경우 우리 측도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 대북 추가 압박이 가중되고 한미일과 북중러 대치전선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북한에 체제존속을 위한다며 핵실험을 또다시 감행할 명분만 주게 될지도 숙고해야 한다.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지만 관련국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6자회담과 4자, 양자 회담이 모색되는 국면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의 보복 다짐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과 평화의 중간선상이다. 국제법상도 마찬가지다. 6·25 전쟁을 봉합한 7.27 정전협정이 57년째를 맞지만, 남북한과 핵심 참전국이던 미국, 중국 간에 긴장감이 다시 팽팽해졌다. 넉 달 전의 천안함 사태도 한반도가 휴전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는 평화협정에 남북과 한반도 주변국들이 공감하지만, 선결과제가 많다. 우선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바닥에 떨어진 남북관계를 타개하면서 한민족의 상생 공영이라는 대명제를 공론화, 실용화하려면 양측 모두 변신할 필요가 있다. "막히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할 수 있고, 통하면 오래갈 수 있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고 주역이란 고전에도 해법이 있다. 북한은 먼저 오바마 집권 이후 예상과 달리 대미 관계가 왜 호전되지 않는지 이유와 배경을 반추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도 남북 간 평화 정착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다. 멀리 이슬람 세력권의 한복판에서 생존투쟁을 전개해온 이스라엘과 함께 유럽의 중심에서 영세중립국 위상을 유지해온 스위스의 사례도 전략적으로 비교 검토해봐야 한다.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의 경술국치 100주년이며 6.26 한국전쟁 60주년에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다. 현안 타개를 넘어 거국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통찰력을 동원해 대처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당국은 국민적 여망을 모아 각급 대화와 교류의 그랜드 청사진도 준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밀명으로 작년 10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다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큰 역할도 주목한다.
<연합시론> `포스트 천안함' 지혜로운 전략 요구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을 다룬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북한 외무성은 의장성명 발표 직후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뜻밖에도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발빠르게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유엔 안보리 조치가 마무리된 후 후속조치를 둘러싼 긴장고조냐, 대화재개냐의 갈림길을 예상보다 빨리 맞이하게 됐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이후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봐가며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공조 등을 통한 `포스트 천안함' 정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현명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이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하지 않고 6자회담 재개라는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은 의장성명의 내용에 일단 만족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의장성명이 천안함을 격침한 당사자가 북한이라고 밝힌 5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지만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의 입장도 함께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초 북한은 안보리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인정할 경우 무력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등 초강경대응을 경고했었다. 하지만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한 후 의장성명을 채택하기까지 35일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나서면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표현은 관철했지만 북한이 공격의 주체임을 적시하는 데엔 실패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에 정부는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천안함 출구전략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전략에 모아지고 있다. 의장성명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는 한미 양국의 서해연합훈련과 후속 대북제재의 강도, 이에 따른 중국, 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북압박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운다.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천안함 공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조치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판단이다. 유보한 심리전 확성기 방송도 근본 처방이 아니면서 국지전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인 서해 상에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한 군사적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만큼 중국측이 극력 반대하는 미 항공모함의 참가를 탄력적으로 하는 등 지혜롭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직후인 지난 10일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거친 물살을 헤쳐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굽이를 돌면 우리가 원하는 남북 관계, 더 큰 평화의 강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 이제 `포스트 천안함' 정세, 6자회담 재개 국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새로운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토대로 천안함을 넘어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한 보다 장기적이고 차원 높은 대북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연합시론> 유권자가 깨어나야 한다
총 3천991명의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을 뽑는 6.2 지방선거에 모두 9천942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선거사상 최초로 8개 공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어서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4년전의 3.2대 1에 훨씬 못미치는 2.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8명을 뽑기 위해 평균 20명의 후보를 살펴봐야 하는 셈이다. 천암함 침몰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나섰고 무슨 공약을 하고 있는지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유권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뽑아야 하는 8명은 사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신껏 일하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개인의 영달과 욕심을 좇는다면 그 폐해는 지역 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형편없는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빚을 얻어 호화 청사를 짓는가 하면 각종 청탁. 비리. 금품수수사건 등으로 시장. 군수가 구속돼 지방행정이 마비되는 사태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아쉬운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무리한 행정을 서슴지 않는 것은 물론 파렴치한 비리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시장. 군수나 지방의원, 교육감들의 대부분이 이미 예고된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선거공보만 꼼꼼히 살펴봐도 어느 정도 부적격한 후보를 가려낼 수 있다. 후보자들의 학력과 경력, 재산, 전과, 병역관계, 납세실적 등 선관위에 신고하게 돼있는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형성과정이 불투명한 재산가, 터무니없이 납세실적이 적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람, 뚜렷한 이유 없는 병역면제자, 사기나 폭력. 뇌물공여 등 죄질이 나쁜 전과자 등이 과연 공직을 맡아도 좋을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또 클린공천, 개혁공천을 다짐하던 각 정당의 구태의연한 공천과 선거 때마다 소속 정당을 바꿔 출마하는 '철새정치인', 그리고 학연. 지연과 금품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후보들도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여야 각 정당이 후보자 공모과정에서는 '개혁공천'을 외치다가도 결국 각종 스캔들과 비리에 연류됐던 인물, 소속 정당을 철새처럼 오가는 정치인을 공천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다. 그런 인물들을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소리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얘기임에 틀림없지만 그 책임은 사실 유권자들에게 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그들을 뽑아줬기 때문이다. '철새정치인'이 정당을 상관 않고 오가다가 안되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문제가 있는 후보를 내세워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비리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천을 못받아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심감의 근원에는 유권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함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이걸 응징해서 깨우쳐주지 못하면 정치권의 이런 행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법정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13일 동안이지만 이미 선거전은 시작됐다. 여야는 지난주 선거본부를 출범시켜 당을 선거체제로 전환시켰고, 후보등록을 끝낸 첫 주말 지도부가 선거지원활동에 바빴다. 어떤 후보들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깨어나 지켜봐야 할 때다.
[민중의소리 논평] 군 지휘부를 그대로 두고 원인규명 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을 끝까지 규명할 것과, 군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담화만으로는 무엇으로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강군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군 당국에 사실상 조사의 전권을 맡기고 있다. 물론 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인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사가 전적으로 군의 주도권 아래, 민간인과 외국 전문가들을 따돌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군으로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북에 떠넘겨버리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 실제로 군은 대통령이 '어떤 예단도 해서는 안된다'고 여러차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어뢰설'을 흘리며 북한 개입설을 유도해왔다. 그러다보니 보수세력들에서는 대통령이 군의 보고를 묵살하고 사건을 영구미제로 끌고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이 다짐한 것처럼 사태의 원인을 끝까지 밝히자면 무엇보다도 조사의 주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꾸려야 한다. 군이 사태의 조사에서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사는 철저하게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들의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군 지휘부를 조사에서 배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면 대통령의 다짐은 공염불이거나 국민을 속이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강한 군대'를 거론한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는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이번 사태가 군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19일 담화는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조의는 있었을지 모르나,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였다. 대통령의 혼란스런 메시지가 군 당국의 '대통령 흔들기'의 결과물은 아닌지 돌아볼 시점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한명숙 무죄, 인적 쇄신이 필요한 정치검찰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무죄는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무죄 선고를 적극 환영하며, 전면적인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
검찰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한 전 총리를 겨냥한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검찰이 MB 정권의 지방선거 참패를 막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평을 터뜨리는 검찰 태도는 참으로 가증스럽다. 검찰총장이 직접 "진실은 숨길 수 없다"라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부패수사를 하겠느냐"라고 신경질을 낸 것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국민적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할 줄도 모른다.
한 술 더 떠 한 전 총리의 대선 경선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강행한다고 한다. 한 전 총리 문제를 선거판으로 계속 끌고 가 노골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기를 쓰고 있다.
검찰의 강압수사, 편법.탈법수사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곤란하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살인적인 수사 관행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을 더욱 압박하여 그로 하여금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였다"라고 폭로했다. 오죽했으면 곽 씨는 법정진술에서 "살기 위해 진술했다", "검사가 호랑이보다 무서웠다"고 말하면서 울먹이기까지 했겠나.
검찰은 이번에도 법으로 금지하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호도했다. 작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수법을 그대로 쓴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검찰에 대해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자 머리를 조아렸던 검찰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편법, 탈법을 저지르는 검찰의 개혁이 절실하다. 한 전 총리 담당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무죄 판결을 받은 MBC PD수첩,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한 사건을 대부분 담당한 사람들이다.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 단지 법제도만 고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안상수의 협박, 공성진의 후안무치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넘게 흘렀지만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의혹만 무성하게 쌓이고 있다. 사고 발생부터 지금까지 천암함이 침몰했다는 사실 말고 무엇하나 속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에서 온갖 의혹들과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 사고를 대하는 정부당국과 군당국이야말로 음모론과 각종 의혹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침몰한 배는 한 척인데, 사고 시각은 수시로 바뀌었고, 침몰 장소를 두 눈 멀건히 뜨고 바라본 군당국이 함수, 함미를 못찾아 며칠동안 헤매이었다.
지하벙커에 들어앉은 병역면제자들은 몇 차례 회의를 하는 척 하더니 기껏 한 것이라고는 대통령이 헬기 타고 백령도 현장을 찾는 그림을 만든 것뿐이다. 마침, 그날 군당국의 무책임한 작전아래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벌이던 고 한주호 준위가 숨을 거두자 '일계급 특진을 하겠다'는 소리나 해대니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능력'의 문제를 넘어 '인륜'을 의심케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 발생 다음날 장관이라는 자는 노래자랑 녹화장에 가서 흥겹게 노래를 불러대더니,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공성진 의원은 고 한주호 준위 장례식장에 가서 기념촬영을 하고서 뻔뻔하게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하고 있다.
'좌파' 운운하면서 불교계에 벌집을 쑤셔놓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유언비어와 음모론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밝힌 다음) 결과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이나 해대고 있다.
빈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진실을 알리기는커녕 협박으로 국민들 입을 막으려는 자가 이 나라 집권여당의 핵심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꼴인가.
[민중의소리 논평] 무엇이 두려워 함구령을 내렸나
온 국민의 관심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쏠려 있다. 과연 실종자들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어쩌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이 하루속히 밝혀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고 있지만, 갖가지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 제기되는 의문점 중에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나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특히, 생존자들에 대한 함구령은 사건을 은폐?조작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군국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생존자들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정부와 국방부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힐 일이지 함구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벌이는 행태다. 군 당국이 실종자 가족으로 속여 가족들 동향을 파악하고, 취재기자 노트북까지 도둑질하려 한 것이다. 게다가 실종자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랴부랴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실종자 가족들의 거친 항의를 받고 철거한 것도 이상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하벙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며칠째 "사고원인 철저한 조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무엇인가 사건의 진실을 덮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침몰한 것은 천안함 만이 아니다. 이 정권의 신뢰 또한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신이 또 다른 불신을 낳고 있다. 만에 하나 과거 독재정권들이 써먹던 '조작과 은폐'라는 방법으로 사건의 진실을 덮고 사건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려 한다면 이 정권의 생명도 끝장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다시 시작된 학원사찰
최근 청와대가 20대의 민심이반에 대해 각별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청와대의 이런 우려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지금 20대는 청년 실업과 학점 경쟁, 그리고 낮은 아르바이트 임금 등으로 괴롭다. 이들의 괴로움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기성사회가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20대 역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학원 사찰의 대상으로 지목된 <자본주의 연구회> 소속 대학생들은 진보적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고, 그렇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이들이다.
진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들을 불온한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라면, 심지어 같은 한나라당 내에 있는 ‘친박’세력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적으로 돌리고 광폭한 탄압을 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홍제동 대공분실 소속 경찰이 이들 대학생의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 정보를 파악하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일상적 차원의 산업기밀 조사였다며 딴 소리를 내놓았다. 이것도 과거에 많이 보던 모습이다. 지금의 대학생들이 태어나던 무렵인 1987년, 경찰은 물고문으로 박종철 열사를 죽이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둘러댄 적이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청년이 되는 긴 기간을 이명박 정권 하의 공안기관은 순식간에 되돌아간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청년학생들이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일어나 그를 물리치는 길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자본주의 연구회> 소속 대학생들이 인식의 폭을 더욱 넓고 깊게 하며, 자신만이 아닌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중의소리 논평] 백일하에 드러난 미국의 세균전
진실은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 해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다. 한국전쟁이던 1951년 작전 상황에서 세균전을 위한 특정 병원체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규모 실전연습을 하라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명령문이 발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아랍의 <알자지라> 방송은 17일 47분짜리 특집방송 'People & Power'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미 합참의 일급비밀 문서를 공개했다. 이로써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자행한 세균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시종일관 세균전을 부인해왔다. 미군이 한국전쟁 당시 세균전 무기를 사용했다고 미국 참전 군인들이 여러 차례 증언했지만, 그때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국제과학위원회 조사단이 이북 현지를 방문해 미군이 세균전을 벌였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도 영락없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물이 나온 마당에 미국은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균탄과 살인용 미생물이 든 각종 물체를 수백 차례 투하해 페스트, 콜레라균을 보유한 파리, 모기, 거미, 개미가 생겨났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미 합참 명령문이 나온 이상 이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세균전과 관련한 미국의 추악한 실체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생물학 무기와 정보를 개발?보유하기 위해 마루타로 악명 높은 일본 731부대 전범들과 비밀리에 거래하고, 세균전에 일본 관동군을 고용했다. 일본 놈이나 미국 놈이나 똑같이 우리 민족을 상대로 야만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올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된다. 아직도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자행한 만행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세균전의 실체를 비롯한 미국의 만행이 낱낱이 폭로돼 한국전쟁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양심 있는 사람들의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다.
[민중의소리 논평] MB는 아직도 곤란한가?
최근 네티즌 사이에선 이른바 'MB 독도 발언'이 폭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행한 발언의 진위여부가 핵심이다.
당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정상의 대화내용을 소개하면서 "야스오 총리가 '독도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교육 지침서에 담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요구했다"면서 야스오 총리의 이 같은 설명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당시에도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데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야당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자 청와대는 '오보'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최근 이 보도와 관련 우리측 시민소송단 1,886명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요미우리신문>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다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준비서면에서 당시 자신들의 보도는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와대측의 석연치 않은 태도다. 청와대는 처음 논란이 벌어졌던 2008년 당시에도 해당 기사에 대해 "그런 대화는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몇 시간 뒤 "후쿠다 총리의 발언은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답변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오보라면서도 해당 언론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BC PD수첩이 광우병 관련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언론을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도 청와대측은 단순히 '오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무엇하나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오히려 의혹만 더욱 키울 뿐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로 켕기는 것이 없다면 당시 야스오 총리와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면 된다.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킨다면 국민들로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벌써부터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직도 곤란한가?
[민중의소리 논평] ‘4+5’ 협의에 바란다
8일 이른바 ‘4+5’협의에 참석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옥동자를 내놓았다. 이 합의문에서 야5당은 오는 6월2일의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저지”하고, “공동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각 당에 호혜적인 방식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는 합의와 경쟁을 통해,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는 배분과 배려에 의해 선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야5당 및 시민사회 진영의 이 같은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지금 ‘4+5’는 다양한 정파 사이에서 지분을 나누는 협상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MB연합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다. ‘4+5’ 협의에 참석하는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이명박 정권의 폭압 아래 신음하는 우리 민중의 희망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금과 같이 공공연하고 대의명분이 뚜렷한 연합은 전례가 없었다. 또 연합의 당사자들이 정치권만 해도 5개 정당이 되는 큰 규모의 연합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례가 없는 일을 성사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반MB연합의 원칙은 글자 그대로 '반MB'에 있다. 이명박 정권을 패퇴시키고,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다.
따라서 각 정파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두 이명박 정권 심판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기술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몽니’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보신당의 지분 챙기기에 공감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야5당 및 시민사회는 이제 3월15일의 마지막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끝까지 서로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여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협상에 참여하는 각 당파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은 자신의 어깨위에 민중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중의소리 논평] 한국청년연대의 앞길에 영광 있으라
지난 21일 한국청년연대가 역사적인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청년연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전국의 진보적 청년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광범위한 청년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더 단단하고 더 넓은 청년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되돌아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청년들은 정의를 위해 제 한 몸 헌신해 불살랐다. 나라가 독재에 신음할 때 청년들이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했으며, 민중생존권이 억압받는 현장에서도 청년들은 제 한 몸 먼저 던져 싸웠다. 청년들은 또한 통일운동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그러하기에 청년들은 노동자, 농민들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 주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청년들에게서 일자리를 앗아갔다.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된 직장은커녕 언제 잘릴지 몰라 노심초사해야 하는 비정규직이 태반이다. 오죽했으면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요즘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 될 정도이겠는가.
그러나 좌절할 이유는 없다. 비록 일시적으로 시련과 난관이 있을 지라도 청년들이 결심하면 암울한 현실은 얼마든지 낙관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객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진보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다.
한국청년연대의 출범은 청년들이 깨어있음을 온 세상에 시위한 것이다. 청년들이 뜨거운 열정과 깊은 사색, 그리고 과감한 실천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한국청년연대의 무한한 전진과 건승을 기원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검.경의 황당무계한 수사에 응할 필요 없다
이명박 정권의 교사.공무원에 대한 탄압이 이제는 민주노동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검찰.경찰은 민주노동당의 당원 정보를 함부로 뒤지더니 급기야는 불법 정치자금 운운하면서 정당정치, 민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진성당원제를 도입해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해온 모범적인 정당이다. 당비 한 번 내지 않는 페이퍼 당원이 즐비하고 불법정치자금을 긁어모아 낡고 부패한 정치를 일삼는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정당과는 근본이 다른 정당이 민주노동당이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동당이 마치 무슨 대단한 불법정치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정당처럼 수사를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심판, 한나라당 참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민주노동당을 파괴해 정권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다.
검.경과 수구언론은 민주노동당이 금융결제원이 개설해주고 이미 선거관리위원에서도 알고 있는 미신고계좌를 그 무슨 불법계좌 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미신고계좌를 통해 각종 회비를 자동이체로 받아서 다른 신고 된 계좌에 그대로 입금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불법계좌를 민주노동당으로 개설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신고 된 계좌에 다시 넣었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인지 황당하기만 하다.
이들은 또 민주노동당이 전산망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도대체 경찰의 불법 해킹 흔적이 발견되고 당원들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경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판국에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놔둘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불법 해킹을 막고 10만 당원 신상정보를 보호하려는 당연한 조치다.
이들의 행태야말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검?경이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르면 수구언론은 기본적인 교차취재도 생략한 채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몬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이번에 또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형법 제126조를 어기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낡고 부패한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서 진보정치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제아무리 기를 써도 얄팍하고 황당무계한 수법으로 민주노동당을 파괴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검.경의 표적수사, 정당파괴 수사에 절대로 응할 필요 없다.
[민중의소리 논평]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결심을 했다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면서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만나는 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집권초기에 비해 매우 진전된 것이라 평할 만하다. 우선, '연내'라고 시기를 특정했으며,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의 핵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남북 정상은 언제 어디서든 만나야 한다. 자주 만나 허심하게 민족의 이익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헌법에도 명시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회담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과 달리, 우리는 정상회담에 '조건'이 있다고 믿는다.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을 말하는 현재까지 한 번도 공식석상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두 선언에 대한 남측 정부의 이행의지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서로 대화를 하자고 만나는데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서야 무슨 논의인들 허심하게 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나 두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확고하게 대내외에 천명하기를 기대한다. 그 길이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반드시 선거연합을 이뤄야 한다
올해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4+5연대기구'니, '지방연립정부'니 하면서 선거연합 문제가 심심치 않게 사람들 속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앉아 선거연합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연합을 해야 한나라당 일당 독재를 꺾을 수 있음을 작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4월과 10월 재·보궐에서 뼈저리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반MB세력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결코 막아낼 수 없음을 투쟁과 실천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MB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이라는 대의보다는 자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경향이 존재한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기득권을 고집한다거나, 진보신당이 협소하고 관념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의 요구와 역사적 경험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당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민주당만으론 이 정권을 심판할 수도, 한나라당과 대결해 승리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적 태도를 갖고 선거연합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한-미 FTA 저지와 노동 유연화에 반대하는 세력과 진보대연합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의 요구와 동떨어진 협소하고 관념적인 주장이다. 진보신당은 MB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의 국민적 요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1월 말 경에는 5개 야당과 4개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여 이른바 '4+5연대기구'를 만들고, 선거연합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이 국민 앞에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열은 패배요, 단결은 승리한다는 것은 역사에서 얻은 피의 교훈이다. 각각의 정치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경향을 경계하고 대의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철저히 견지한다면 선거연합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용산 장례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가
이제 차디찬 냉동고에 있던 용산 철거민들 시신을 꺼내 땅속에 묻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의 맺힌 한을 끝내 풀지 못하고 이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한없이 분하고 원통하다. 또한 미안하고 부끄러운 심정이 교차한다.
지난 1년 전 '용산 학살'이 벌어진 이후 365일 동안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절규하며 망루 위로 올라간 이들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꿈과 희망을 품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며, 우리 이웃이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누구나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용산 철거민들의 죽음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나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이들의 죽음이나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본질에 있어 다 같은 ‘학살’이다. 용산 철거민 장례식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해야 하는 까닭이다.
장례를 치르기로 합의한 날 유가족은 오열하고 있는데 학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만면에 미소를 짓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모습을 잊지 말자. 마음에도 없는 ‘유감표명’을 하고 ‘장례를 치르게 돼 다행’이라던 자들이 서울시청 광장을 단 한 뼘도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용산 철거민들의 목숨 값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와 투쟁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제를 남겨둔 채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힘이 부족해서다.
용산 철거민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할 것인가. 분노와 눈물만으로 부족하다. 용산 철거민 영정 앞에서 우리는 강고한 반MB연대로 그들의 한을 풀겠노라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반MB연대 강화야말로 이 시대의 민중의 절박한 요구이며, 유일한 행동지침이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이명박, 그 입 다물라
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틈만 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아니, 그 '어떠한 일'의 범주에는 '재벌'은 예외였다.
단독 특별사면의 이유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신주단지 모시듯 외치던 '법과 원칙'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서 한 순간에 '없던 일'이 됐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한순간에 정든 일터에서 '묻지마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못받은 임금도 가압류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 재벌 회장님의 사면에는 한없이 너그럽기만 하다. 1인시위를 해도 잡혀가고, 기자회견을 해도 잡혀가는 '법과 원칙'이 따로 있고, 일반 서민은 상상도 못할 액수의 세금을 탈루한 중범죄자는 삽시간에 사면됐다.
백번 양보해서 재벌 회장이 사면을 못받으면 경제가 죽고, 노동자는 정리해고 돼야 경제가 살아나는가.
이명박 정권이 이러고도 '친서민' 운운한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 운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국민 협박'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되새기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 사면단행에 대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과 닷새전 "권력형 비리.지도층 범죄에 강력 대처하라"고 말한 입은 그 입이 아니었나. 국민들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심판의 날, 그 결과는 가혹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시작된 북미 대화, 본질적 해법 추구해야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이 북미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즈워스의 방북은 '터프한 직접 대화'를 추진해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첫 대북 대화라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분석가들은 이번 북미 대화에서 북미 양측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상대방의 요구를 신중히 청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은 한국 전쟁 이래 지속되어 온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북미 혹은 남과 중국을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체제로 이행하자는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은 6자회담 마당에 북이 돌아오는 것과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확인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일정을 재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고, 일치점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미국이 주장하는 9.19 공동성명으로의 복귀는 애초 공동성명이 북미, 그리고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서 탄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북의 평화협정 주장이 전쟁을 종식하고 교전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점에서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비핵화나 평화체제 주장이 갖는 명분이 아니라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북과의 적대 관계에 집착해 왔던 데 있었다. 핵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그 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 전자가 결과라면 후자는 원인에 해당한다. 미국은 자신의 적대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핵 문제를 빌미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한다.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결과를 해소하는 것은 상식이며, 또 본질적 의미에서의 해법으로 된다.
북과의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은 미국민의 이익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한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어린아이 같이 시샘하고 트집을 잡는 대신, 북미화해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찾는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3만여 명의 병력을 증파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18개월 후부터 철군을 시작할 것이라며 출구전략도 밝혔다.
아프간 전쟁이 점점 제2의 베트남전으로 되어가는 양상이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침략한 전쟁 가운데 가장 기간이 긴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이 약속한 평화는커녕 2001년 점령한 후 8년 동안 기아와 학살,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희생자만도 지금까지 무려 1백25만여 명이 넘는다. 미국 내 증파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도 추가 파병에 부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바마의 추가파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만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다. 특히 오바마의 개혁적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것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그는 조지 부시 정권이 자행한 포로들의 가혹한 심문기법을 없애겠다고 큰소리를 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은 고사하고 오바마 정권 아래서도 여전히 잔인무도한 고문과 학대가 저질러지고 있음이 폭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파괴자일 뿐이다.
미국이 만든 아프간 북부지역의 바그람 수용시설(일명 '비밀감옥')에서는 수감자들이 '차라리 죽여 달라'고 미군에게 사정할 정도로 끔찍한 고문과 학대가 그치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무고한 10대들마저 끌어다가 옷을 벗긴 채 사진 찍고 잠을 안 재우고 구타하는가 하면, 심지어 포르노와 어머니 사진을 나란히 놓고 쳐다보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참으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은 부패한 현지 정권을 지원해 텔레반 세력과 맞서게 하는 분열정책을 쓰고 있다. 부도덕한 정권을 지원하고, 점령한 나라를 '분할하여 지배'하는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나 아프간 내 민심은 미국과 오바마의 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아프간은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어떤 나라도 아프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흔히 아프간을 '침략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이번 오바마의 증파계획은 그야말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세계인류는 남의 나라 땅을 점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파괴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푼 적이 없다. 오바마가 선택할 것은 아프간 증파가 아니라 철군이다. 계속해서 조지 부시의 전철을 따라간다면 세계의 평화인권애호가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세계 도처에서 반미의 함성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영산강에서 울려퍼진 'MB어천가'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의 행태가 말밥에 오르고 있다. 22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영산강살리기 희망 선포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박광태 시장은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은 대한민국을 일류국가의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을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했고, 박준영 지사는 "그동안 영산강 사업에 대해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추진하게 됐다"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기에 여념이 없었다.
같은 시각, 강 건너 편에서 '영산강 죽이기 중단' 구호가 적힌 대형 펼침막을 들고 반대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다.
물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야 자신의 '치적'을 위해 한푼이라도 '지역개발'에 국가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 4대강 사업이 '4대강 죽이기', '국가적 재앙'이라며 정부여당과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당 소속 지자체장은 그 행사에 찾아가 'MB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는 이 현실은 한편의 '희극'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제1야당의 지위를 얻었는데, 정작 호남에서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영남에서의 한나라당 지자체장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나라당이 독식한 지자체와 민주당이 독식한 지자체에서 비슷한 부정부패 사례가 연거푸 터지곤 하는 것이다. 이런 악습이 되풀이되는 데에는 지역 기득권과 결별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동안 4대강 강행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겨선 안된다. 이 사건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냥 가벼운 '경고' 쯤으로 넘긴다면, 기득권에 결탁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반MB대연합'이라는 명분도 허공에 뜬 구름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MB어천가'를 부른 소속 지자체장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외쳐온 '4대강' 관련한 주장들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죽기를 각오한 농민들에게 정부는 답해야
10만 농민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로 모여든다.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려는 심정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다. 죽기를 각오했다는 말이 꼭 들어맞을 정도다.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의 귀머거리 대책에 있다. 올해 초부터 농민들은 쌀값대란을 경고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쌀대란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다 막상 쌀값폭락이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대책이란 것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정부 몫인 공공비축물량은 3만 톤 줄인 채 농협과 민간 RPC의 수매심리를 자율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국내산 쌀 뿐만 아니라 수입쌀까지 포함하는 쌀소비활성화 방안을 내놓은게 전부였다. '남의 다리 긁는 격'의 정부 대책에 농민들이 분통 터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다. 여기 저기서 농민출신 지방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각 지자체 앞마당에는 벼 포대가 수북히 쌓였다.
쌀값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수급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수입쌀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올해처럼 풍년이라도 들라치면 시장에 쌀이 넘쳐나니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쌀값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유리하니 좋은 일 아니냐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겪는 쌀값은 생산자의 이윤은 커녕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해마다 쌀값은 떨어지지만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원자재 가격은 급속도로 올랐다. 농가부채는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대로라면 쌀농사를 더이상 짓기 어렵다.
쌀을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농사는 산업이라는 차원에서만 이해해선 안되는 생명산업인 동시에 주권의 문제다. 만일 수입쌀에 의존해 살아가다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칠 경우 우리는 심각한 재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밀이 몰락한 사례에서 보듯이 한 번 붕괴하면 다시 되살리기도 매우 어려운게 농업이다.
쌀값 문제에 대해 해법이 없느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농민들은 대북쌀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 해마다 평균 40만톤 가량의 쌀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녘 동포들에게 지원했다. 그 결과 쌀값 안정화 효과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 정부 들어서면서 뚝 끊겼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2년에 80만톤 이상의 쌀이 더 남아도는 셈이 됐다. 실용적 측면에서도 대북쌀지원은 효용성이 큰 대책이다. 쌀이 남아돌면 쌀값 폭락은 물론, 비축미를 쌓아두는 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농식품부의 셈법대로라도 올해 공공비축미는 무려 107만~109만 톤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북쌀지원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옥수수 1만톤을 수입해서 북에 지원하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질수밖에. 제 나라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다른 나라 농민 살리겠다는 심뽀가 아니라면 이런 발상이 나올 이유가 없다. 거기에다가 대북쌀지원을 요구하며 나락베기를 했다고 '배후 운운'하면서 잡아다 조사를 하는 정부의 작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작태에 다름아니다.
농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단식과 벼포대 적재가 잇따랐다. 전남도청 앞에만 무려 3만여 포대가 쌓였다니 농민들의 분노가 어떠한 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 나라 농업과 농민들의 생존을 쥐꼬리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혹여나 터져 나오는 분노를 공권력으로 억누르려는 요량이라면 스스로 정권을 반납할 각오를 먼저 해둬야 할 것이다. 역사는 농민을 짓밟은 정권의 말로가 항상 비참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