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민중의소리 논평] 시도 때도 없는 한나라당의 못된 버르장머리
어제부터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했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새로운 마음과 즐거운 기분으로 개학을 맞이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무상급식 논란이 일어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무상교육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 자녀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념에 포로가 된 한나라당 일부 인사 중에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둥 대중영합주의라는 둥 어이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1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무상급식과 질 좋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전적인 책임이다. 아직까지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지 얼토당토 않는 억지를 부리면 곤란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저소득 자녀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기만이다. 부자감세, 4대강 예산에 돈을 때려 붓느라 11년 만에 교육예산을 1조 4천억 원이나 깎았기 때문에 급식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급식에 편성된 예산마저도 삭감해 버리면서 저소득 자녀 피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무상급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한나라당이 상전으로 받들고 있는 미국과 영국마저 5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를 천박한 이념 대결로 끌고 가는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 한나라당밖에 없다. 사사건건 이념대결로 물아 가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무상급식 문제에서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20%가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누구는 지원받고, 어떤 아이들은 지원받지 못하면서 차별과 상처를 받는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억지논리를 들이대면서 무상급식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보수 신문의 천박한 법원 판결 비판
18일 전주지법의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놓고 보수언론이 궐기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빨치산 교육’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재판부와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해 테러 수준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면서 스스로 ‘법치주의자’를 자처하는 것도 웃기지만, 천박한 논리로 국가보안법 체제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도 볼만한 구경거리다.
먼저 <조선일보>를 보자.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36세의 진 판사는 전교조가 창립된 1989년 고교에 입학한 세대다. 전교조가 뿌린 씨앗이 20년 후 우리 젊은이들 머릿속에 어떤 괴물을 키우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하다”고 썼다. 진 판사가 198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도대체 이 판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이 영화나 문학작품에 깔린 복선쯤이라면 그럴법하겠다고 넘어가겠지만, 이른바 ‘1등 신문’의 정리된 의견일 수는 없다. <조선일보>는 스스로의 품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하루 늦게 동참한 <중앙일보>는 그나마 점잖다. <중앙일보>는 19일자 사설에서 “빨치산은 대한민국 체제에 맞서 저항했던 세력이다. 이를 훌륭한 분으로 추어올리는 것은 반국가단체(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라고 썼다. 우선 법조계에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반대의 지적도 못지않다.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중앙일보>의 논리가 이 신문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의 기본 이념, 이른바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를 읽는 것은 고통스럽다. <문화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국보법이 규범력을 잃는 만큼 민주주의 역시 방어력을 시험받고 있다고 믿는다”고 썼다. 국보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국보법이 기승을 부리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로 막나가지는 않았다. 국보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수진영의 설명이었다. 과거의 군사독재는 벌거벗은 폭력을 사용한 무단집단이었지만, 당시 그들을 옹호했던 지식인들은 최소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는 알았다.
보수 신문들의 논설위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그들이 자주 쓰는 논리처럼 자유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떠들어서는 곤란하다. 보수 신문들은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수호 노력이 과거처럼 대중에게 두려움을 주기는커녕 술자리의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이런식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은 어림없다
민중의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외신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 이후 정부여당쪽에서 갖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과연 정상회담을 할 의지는 있는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남북해외 7천만 겨레뿐만 아니라 UN마저 지지했던 두 선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3차 정상회담은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손하다. 정작 북은 가만히 있는데도 정부 부처 장관은 물론 정체도 없는 정부와 여권 소식통들이 저마다 대통령이 한 말을 주워담기도 하고, 한참 더 나가기도 하고, 섣부른 예측을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들이 한 말을 뜯어보면 연내에 하자는 것인지, 조건이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대통령부터 정체 없는 소식통까지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핵 문제는 회담의 주요의제이며,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언제든지 논의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다. 허구한 날 색깔론을 펼치는 것이 생존방식인 조중동 쓰레기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핵 포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3대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정상회담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소리다.
특히 1, 2차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헐뜯고 북의 자존심을 건들면서 정상회담을 입에 담는 것은 그야말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마치 뒷거래가 있던 것인 양, 이면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들먹이며 과거 정상회담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정상회담을 장사꾼 거래하듯 대하는 비열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렇게 진정성도 없고, 무모한 전제조건을 달고, 장사꾼 거래하듯 정상회담을 대하고 있으니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원맨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과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정상회담에 목을 매도 성사되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이 빈 수레 요란 떨듯 하는 지금, 북중미 사이에는 공식 외교와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이 민족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커녕 ‘동북아의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막가파식 강행에 제동 걸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27일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세종시 수정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법안이다. 세종시 원안이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번 수정안은 그런 철학을 땅속에 파묻고 재벌기업의 땅장사를 위한 것이라는 데에 본질이 있다. 서로 인연이 없는 것을 들고 나와서는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에 다름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는 속셈은 뻔하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자기들 편으로 묶어세우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세종시 원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일부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자연스레 관련 기업들도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수도권 땅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수도권 여론이 우호적인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전국적으로 참패가 예상되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라도 이기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두번째로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정적들을 고립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정부는 한때 야당측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정운찬을 총리로 앉혀,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는 행동대장으로 삼았다. 수구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나름 진보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운찬을 방패막이로 해서 야권의 분열을 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친박진영을 고립하려는 의도도 노골적이다. 박근혜 전 대표 시절 당론으로 결정된 원안을 백지화하게되면 그 타격을 누가 받을 지는 뻔하다. 이를 위해 충청권 여론을 무시하고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지지가 우세하다는 논리를 펴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세종시 수정안은 기존에도 그러했듯이 노골적인 '친재벌 퍼주기' 정책에 다름아니다. 수정안에는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땅장사까지 용인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겉으로는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친서민' 운운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강행은 막가파식 전쟁선포다.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공무원까지 동원해 일방적인 여론전을 펴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아니, 비정상적인 정권의 행태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상식을 가진 모든 세력이 이에 반대해 나서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세종시 수정안, 왜 문제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과정에서 직접 약속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도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
정 총리도 마찬가지다. 정 총리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정부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하는데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안지켜도 된다는 모순의 극치다.
정 총리 말대로 세종시가 정치적 복선이 내재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아무런 정치적 복선도 깔려있지 않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은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차있다.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의 기업과 고려대학교, KAIST 등의 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당초 2030년이었던 완공시기를 2020년까지로 10년 앞당기고 일자리 25만개와 인구 50만명, 자족용지 비율 20.7%,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15% 등의 자족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 계획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애초 세종시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수도권 기득권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종시에 아예 정부부처를 옮기고 공무원들부터 가도록 만든 것이었다. 세종시 계획은 9부2처2청이 가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정부부처 이전계획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세종시 수정안이라고 하지만 세종시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전혀 다른 계획이다. 비록 정부가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또한 이번 수정안은 가당치도 않은 기업 특혜로 가득차 있다. 정부는 자체 토지 조성을 원하는 대기업에는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40만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는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세종시 백지화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백지수표를 기업에 내준 것이다.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세종시를 두고 '블랙홀'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정부부처 대신 대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오늘 입주를 약속했던 기업들이 내일 투자환경이 바뀌어 그 계획을 취소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전혀 새로운 세종시가 완공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런 변화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
한마디로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확실한 '현금'을 버리고 대신 불확실한 '어음'을 내밀며 이것이 더 훌륭한 안이라고 떠벌리는 꼴이다. 조삼모사다.
확실한 것도 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든 정 총리든 그들이 한 말을 더는 믿을 수가 없어졌다는 점만은 분명해졌다.
[민중의소리 논평] '악어의 눈물'
용산 참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범대위와 정부간 협상이 마무리되던 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유감' 표명이 그 동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왔던 정부를 대신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축소할 뜻은 없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분명 진일보한 것이며, 1년 가까이 유족과 국민들이 벌인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례식 절차를 놓고 벌어진 범대위와 서울시, 범대위와 정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정 총리의 유감 표명이 결국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를 내세운 정부는 이미 행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광장에서의 노제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순전히 기술적으로 볼 때 약간의 협의만 전제된다면 노제는 기존의 행사를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구나 용산 참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명치끝에 얹힌 고통스러운 상처였다는 점에서 서울광장에서의 영결식은 모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 술 더 떠 협상 타결 이후 선포된 추모 기간 중에 철거민 9명을 점거 및 공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눈 앞에서는 '유감이요 책임이요'를 입에 올리면서, 뒤로는 사법처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비열한 처사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돌이켜보면 이 정부의 이른바 '친서민' 공작이란 것이 번번이 이 모양이다.
세익스피어는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 흘리는 눈물을 교활한 위정자들의 행태에 비유했다. 악어야 그렇게 태어난 짐승일 뿐이지만, 그 짐승만도 못한 것이 이 정부의 이른바 '서민 위하기'이다. 용산 참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정권의 앞 날이 무엇이 될 지 확인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민중대회를 반MB연대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오는 12월 19일은 이명박 당선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가슴에 응어리와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 민중들이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12개 전국광역시도에서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민중의 힘을 시위한다.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는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은 노동탄압 중단, 4대강 예산 폐기,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 언론악법 폐기, 용산참사 해결 등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안 하나하나가 절박한 문제이고, 이 정권과 완강하게 싸우지 않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문제는 민중의 분노가 폭발직전에 있고, 반MB정서가 극에 달해 있는데도 아직까지 반MB세력이 하나의 정치조직적 힘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누구나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지만 투쟁역량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민중의 요구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실천과 투쟁에서 과감하게 어깨를 걸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민중대회는 반MB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실천과 투쟁 속에서 반MB연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빈민 등 기층 민중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 승리의 교훈은 반MB연대에 있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세는 반MB진영에 유리하게 흐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무리 정세가 유리해도 자신의 요구만 앞세우고 공동투쟁이나 연대연합을 외면하면 승리는 고사하고 정권의 탄압만 받을 뿐이다. 기층 민중들이 앞장서서 반MB연대를 튼튼히 구축한다면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은 반드시 민중 승리의 해로 장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언론인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MBC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 8명이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그동안 MBC가 추진해 오던 '뉴MBC플랜'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것은 말이 사표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에 따른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각종 언론기관의 수장을 'MB 측근'으로 꽉꽉 채우고, 이것도 모자라 호시탐탐 방송의 완전 장악을 기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YTN, KBS에 이어 MBC까지 현 정권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방문진 이사들의 면모를 보라. 엄 사장이 교체된다면 어떤 사람이 MBC 사장으로 올 것인지는 눈에 선하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엄 사장의 백기투항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치졸하고 비열한 수법을 총동원했다. 그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통폐합을 요구하고, 노사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담보 조항을 문제 삼으며 MBC를 제 손바닥 위에 놓고 흔들어 댔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만 감독하면 될 방문진 이사장이 경영, 편집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문제 삼았다. 엄연히 법적으로 소유와 경영, 편집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저질러 왔다. 급기야는 엄 사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경영진 교체를 기도했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이사장이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뺨칠 정도로 이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은 집요하고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엄 사장의 자진사퇴는 어쩌면 예고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안타까운 점은 손석희 교수에 이어 엄 사장까지 변변한 저항 한 번 못하고 물러난다는 데 있다.
정연주 KBS 전 사장의 충고처럼 이 정권이 아무리 악랄하게 탄압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은 없어야 한다. 언론을 장악, 통제했던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결국 국민의 저항과 투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파탄내고 공영방송 MBC를 지켜야할 책임은 결국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인들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 언론장악이냐 아니면 언론자유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언론자유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언론인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논평] 세계적 망신거리 된 이명박 정권
참으로 부끄럽다.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위원회까지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권 책임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셈이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어제(23일) 대한민국의 노동, 거주, 교육 분야에 있어 차별과 착취, 노동기본권 말살,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독재국가,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음을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용산 참사를 초래한 폭력적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이명박 정권에게 권고했다. 이는 용산대책위를 비롯해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한결같이 요구한 사항이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꼴이다.
유엔 위원회에 앞서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에게도 똑같은 지적과 비난을 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용산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칸 총장의 면담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교상 결례를 범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진화를 떠들었다. 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인권을 짓밟으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또 이런 소리를 불러댈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용산 참사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의 독재와 인권침해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야만적 행위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을 죽이고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종당에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 유가족이 300일이 넘도록 외치고 있는 피맺힌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변화가 필요하다(Change We Need)
'변화가 필요하다(Change We Need)'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거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한 구호 중 하나다.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과 함께 사용된 이 구호는 부시 대통령 집권 8년간 도덕적 권위를 잃고 지구상의 '깡패국가'로 전락했던 미국을 다시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역설적이지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을 앞둔 한국 민중이 한미 정상들에게 던져 주고 싶은 구호가 바로 이것이다. 한미관계는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동아시아 순방은 변화가 이미 기정 사실이 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일본과의 동맹은 일본의 새 정권 출현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미일의 양 정상은 기자들 앞에서 친구처럼 화목했지만,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 특히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처지는 비슷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문제, 티벳 문제 등에서 양보를 거듭했지만 중국은 환율 자유화나 무역 역조 시정 등 미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그다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분할만 하지만, 사실 동아시아 민중들이 지난 백여년 간 겪었던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변화는 갓 시작된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미 관계가 시대의 추세를 간파하지 못하고 낡은 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에서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모습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도 '묻지마 친미'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애처로운 마음까지 자아낸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아프간 파병을 결정했고, 북핵 문제에서도 네오콘식 정책을 다시 꺼내 들고 미국의 지지를 원하고 있다. 밝혀진 것처럼 아프간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똑같이 아무런 명분이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이라크에서처럼 아프간에서도 미국은 물러나야 한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자신들조차 추가 파병을 꺼리면서 음성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파병 압력을 넣는 것은 떳떳한 일이 될 수 없다.
대북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오마바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의 강력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대북외교를 추진하는 데서 머뭇거려왔다. 곧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라기보다는 북한을 6자 회담의 마당에 불러놓고 관련국들을 을러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실패한 부시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무척 편한 상대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다시 떠올리는 이유다.
[민중의소리 논평] 잘못된 역사의 기록만으론 부족하다
마침내 친일인명사전이 8년간의 산고 끝에 세상에 나왔다. 어제(8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백범 김구 선생 묘소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역사적 쾌거로서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친일인명사전이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지 8년여 만에 세상에 나온 것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문제를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한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계승한 민족문제연구소가 1991년 출범한지 18년 만이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별위원회가 1949년 해체된 지 실로 60년 만이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야함은 물론이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한 번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동아일보와 수구보수단체의 말도 안 되는 반발을 보라. 과거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친일청산에 발 한 번 담근 적이 없는 이들이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이라는 둥 '좌파사관 친일사전'이라는 둥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발간 보고대회의 방해도 모자라 민족문제연구소를 해체하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억지춘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논박을 하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빨간색만 덧칠하고 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비열한 행태를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 해체해야할 단체는 다름 아닌 수구보수집단이며, 이 땅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자들은 조선과 동아일보와 같은 황색 신문들이다. 이들의 정체야말로 친일에서 친미로 발 빠르게 변신한 자들이며, 틈만 나면 반민중?반통일 주장과 행각을 노골적으로 하는 자들이다.
'친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친일인명사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만큼 황색 신문과 수구보수집단에게 매도당할 정도로 허술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이들이 백주대낮에 도발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친일잔당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틀어박혀 주류로 활개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역사의 기록만으론 부족하다. 훗날 친일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시작일 뿐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아프간 파병 안된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아프간 파병 문제가 다시 조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게이츠 장관은 비록 노골적인 표현은 피했다고 하나, 내용상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명확히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우회적인 표현으로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보수 신문들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이유로 '받은 만큼 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받은 것은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둔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이 공약들은 새롭지도 않지만, 과연 한국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것인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정책에 속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미국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보는 시각에서야 고맙고 감사할 일이겠으나, 민족 전체의 앞날을 생각하는 이라면 이들 공약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받은 만큼 줘야 한다'는 논리는 아프간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아프간 파병이 문제로 되는 것은 미국의 아프간 침략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분노 표출하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침략 전쟁이기 때문이다. 2000년 9.11 이후 미국은 단지 아프간의 집권 세력이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초하여 전쟁을 시작했다. '탈레반'으로 불린 당시 아프간의 집권 세력이 매우 독특한 정치세력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세계 양심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탈레반에 대한 호오가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 승인을 좌우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어떤 식으로든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강대국의 행동이 결코 진보적일 수 없음은 20세기 내내 지속된 세계전쟁이 명백히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이같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2007년 여름 20여명의 선교봉사단 집단 피랍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아프간 파병에 따른 위험은 미래의 예상되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몸으로 겪은 현실이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파병을 해야겠다면 최소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래로 특유의 강압적인 정책 수행 과정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의 대대적인 촛불 항쟁 역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의 촛불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지금 민주당이 판을 깰 처지인가
민주당이 오늘(21일) 새벽까지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만들어낸 안산 상록을 후보단일화 합의사항을 뒤엎어버렸다. 무소속 임종인 후보가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잠정합의 한 단일화 합의안을 공개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반MB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단일화를 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는 작은 차이를 트집 잡아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하질 않나, 이번에는 또 상대 후보가 라디오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합의사항 무효로 돌리질 않나 툭하면 '깽판정치'를 펼치고 있다.
물론 임 후보가 오전10시에 공동기자회견을 해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합의사항을 공개한 것은 잘 못이다. 임 후보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트집 잡아 잠정합의 한 사항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한 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사과를 받아내면 될 사안을 갖고 판을 깨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민주당 의석만 한 석이라도 더 늘리려는 탐욕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유권자들과 시민사회진영, 반MB연대의 동반자인 야3당은 연일 후보단일화를 촉구하고 있고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발맞추지 않고 알량한 기득권만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MB연대 후보단일화를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한나라당만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은 후보단일화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처지에 있다. 민주당 혼자서 한나라당 일당독재를 꺾을 만한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기득권을 고집하다가 반MB연대에서 고립되고 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반MB연대를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안산 상록을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이길지 몰라도 민주개혁진영에서는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누가 민주당과 반MB연대를 하고 싶어 하겠는가. 민주당은 알량한 의석 하나에 목숨 걸지 말고 'MB정권 심판', '한나라당 일당독재 심판'의 시대적 요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친서민' 연극에는 노동자가 없다
자신이 서민의 편이라고 우기는 것은 역대 모든 정권들의 공공연한 거짓말이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비슷한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우기는 짓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다가, 한층 후안무치하다는 것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친서민' 선전을 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이 정부는 집권 초기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을 세우고, 영어 몰입 교육이니 공공 서비스 민영화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추진했었다. 이는 아마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크게 승리한 데 자신을 얻었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촛불로 휘청거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에서 타격을 받은 이명박 정부는 약간 방향을 바뀌 '친서민' 선전을 시작했다.
사실 서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본령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부자' 정권인 현 정부가 늦게나마 '친서민' 정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목상 잘못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노동자가 없다.
우리 사회의 서민이라고 하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실업자를 들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을 말하면서도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서민 중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이명박 정부는 교사들의 노동조합,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이라고 낙인찍고 잡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노동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배제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까지도 비정규직 백만해고대란설을 흘리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한 기존 법률의 시행을 방해했는데,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이었음은 이미 드러났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비밀 TFT를 운영해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명박 정부와 정책연대를 해왔던 한국노총이라는 사실은 이 정부가 얼마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혐오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중의소리 논평] 오늘은 논이지만 내일은 정권을 갈아엎는다
29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선 신동선 여주군농민회 회장이 3300여 ㎡에 달하는 논을 갈아엎었다. 여기에는 추수를 앞둔, 지난 일 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벼가 자라고 있었다. 유기농으로 짓는다고 그 흔한 제초제 한 번 뿌리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피를 뽑으며 농사를 지었던 그 논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농민들은 하나같이 한숨과 탄식을 흘렸다. 자식 같은 벼를 갈아엎는 그의 심정을 누구 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농민들이 벌써부터 쌀값대란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이맘때즈음 한 가마(80kg)에 16만2천원이던 쌀값은 올해 들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더니 지금은 고작 13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시중에 풀린 쌀 재고량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다.
풍년이 들면 기뻐야 하는게 농민들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올해 풍년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근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수가 끝나고나면 당장 쌀이 더 풀릴 것이고, 그러면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농약, 비료, 인건비, 자재비 등은 해마다 오르는데 쌀값은 떨어지니 안그래도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밤잠을 설치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어놓은 대책이라는게 정부 비축 쌀을 싼값에 막걸리 같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제공하겠다는 식이 고작이다. 여기에 올 8월에야 겨우 10만톤을 격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이 될 까닭이 없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 정권 들어서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하에서도 쌀은 남아돌았지만 이 정권에서 처럼 쌀값이 심하게 떨어지진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난 정부까지 이뤄지던 대북쌀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쌀값을 보장하려면 시중 공급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대북쌀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성격으로 남북 화해에 기여한 것 뿐만 아니라 남아도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쌀값을 유지하는 기능도 담당해왔다.
그러던 것이 되도 않는 '비핵개방3000'식의 반북대결정책을 고집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뚝 끊기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한심하고 어리석은 정권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농민들조차 대북쌀지원이 언제 재개되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형편이다.
정권은 당장이라도 대북쌀지원을 조건없이 재개해 남북화해협력의 기운을 되찾고, 농민들을 살려야 한다. 일석이조의 쉬운 답이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만일, 제 나라 백성의 생존권마저 치졸한 대결의식에 사로잡혀 묵살한다면 이 정권의 앞날은 없다. 오늘 농민들이 갈아엎은 것은 논이지만, 내일은 이 정권을 갈아 엎자고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일어나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정권이라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정운찬, 부끄럽지 않은가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장남 국적문제, 위장전입 문제, 양도세 탈루, 소득세 누락,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문 이중게재, 병역기피. 어느것 하나 가벼운 게 없다. 대바른 '선비' 이미지 뒤에 이런 구린 것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을 총리에 앉히려 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겉보기와 달리 살아온 길은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운찬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데뷔를 포기하지 못하는 듯하다. "4대강 사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예전 방식을 답습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정운찬은 더이상 없다. 단지, "이제는 강도 좀 정비를 해야 겠다고 생각한다"는 정치인 지망생 정운찬만 남았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정운찬 후보자의 후배인 서울대 학생들까지 나서서 "그동안의 학자로서의 양심을 배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한다. 학생들에 따르면 정운찬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대운하를 반대하며 운하를 건립할 돈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정운찬 후보자가 어느새 얼굴색 한 번 변하지 않고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나섰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자신의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소신을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변명하기에 급급한 정운찬 후보자의 모습에서 비애마저 느껴진다. 차라리 학자로 남았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최소한 '선비'라는 명망은 지키며 살지 않았겠나.
지금 정운찬 총장의 모습은 단지, 권력을 좇아 날아오르다 제 몸이 불에 타는지도 모른채 덤벼드는 부나비를 연상케한다. 부나비는 불속으로 뛰어들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만다. 정운찬 후보자의 정치생명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명예라는 것이 정운찬 후보자에게도 존재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권의 대리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부당한 권력의 등에 업혀 출세를 꿈꾸다가는 민중에 의해 그 권력과 함께 버림 받을 뿐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화해와 통합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 시대정신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면에 들기가 무섭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수구언론이 '화해와 통합'이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차 라디오 연설에서 화합과 통합은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들이 조문한 것을 두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한 것도 어이 없거니와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등 3대 위기에 대한 한 마디 반성도 없이 화해와 통합을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불순하다.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를 낳은 국정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검은 리본을 단 국민이 끝을 모르고 조문행렬을 이어간 것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를 모를리 없는 이명박 정권과 수구언론이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대신 화해와 통합 프레임으로 미봉하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 서거를 통해 국민이 민주주의, 남북화해 등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명박 독재에 맞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전국의 분향소는 교육의 공간이었고, 실천과 결의의 장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과 수구언론은 여론을 호도해 한국사회 변화를 미연에 차단해 보려는 속셈인 것이다.
화해와 통합의 주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정권이 일방적으로 화해와 통합을 선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고, 공안기관을 총동원해 공안통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없는 한 날이 갈수록 반MB투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화해와 통합은 현실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의하면 고인은 '민주대연합'과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고인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화해와 통합보다는 행동하는 양심이 시대정신이 되길 바란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경악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한 사실을 폭로했다. 얼마 전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무사까지 폭로 돼 그 충격은 더욱 크다.
민주노동당 인사 10여 명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사찰을 해 온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의 정치사찰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 요원들이 국민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감시, 통제, 사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무사는 군대 내의 보안 관련 활동이나 방첩 활동만 하게 돼 있어 이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간인 사찰의 우려에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부활했다. 기무사의 불법행위의 배후는 바로 이명박 정권인 것이다.
이 의원이 폭로한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 의하면 불법 사찰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승합차 도입, 거점 확보에 필요한 전세자금, 외국활동 협조자 구축 예산 등 불법 민간인 사찰 활동에 엄청난 국민 혈세를 펑펑 써대고 있거나 쓸 예정인 것이다.
보안사(기무사의 전신)는 전두환, 노태우 등 정치군인의 집합소였으며, 정치사찰과 개입, 공작정치로 악명을 떨친 독재정권의 유물이다. '운동권' 출신 군인을 잡아다가 '프락치'를 강요했고, 수많은 의문사, 군 관련 조작사건을 양산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단죄하지 않으면 또 얼마나 많은 독재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인권을 침해해 왔다. 이제는 기무사까지 동원하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공포정치를 일삼고 공안탄압을 자행하게 될 지 참으로 걱정이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이상 기무사,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으로 피땀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사안이다.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명박 정권의 구시대의 반민주, 반인권적 작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바란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늘(4일) 전격적으로 방북했다. 그의 방북은 오바마 정권 들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방북이 북미관계가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의 방북을 환영한다.
한미당국은 지난 3월부터 북에 억류돼 있는 미국 여기자 2명의 조기 석방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위상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한반도 정세가 격동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그동안 앨 고어 전 부통령과 제시 잭슨 목사, 존 케리 상원의원 등이 여기자 석방을 위한 대북특사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자 힐러리 클린턴 현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무게감이 현격히 다르다. 그야말로 미국 역사상 최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으로 역사적인 방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재임시절 북미 제네바 협상을 하고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다면 단순한 여기자 석방 문제를 풀기 위한 방북을 넘어서 '오바마 친서'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제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국이 대북 제재와 대결로는 북미관계를 결코 풀 수 없다는 점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사건' 자체로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부시의 제국주의 외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북의 인공위성 발사 등에 대한 강경대응은 부시의 그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6자회담을 고집하지 말고 북미 양자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과 6자회담 틀 속에서 수차례 합의를 해 놓고도 번번이 합의사항을 뒤엎어 버렸다. 북이 6자회담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6자회담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북미 양자회담을 마다할 하등 이유가 없다.
지금 남과 북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행보에 집중돼 있다. 그의 방북이 본격적인 북미 양자회담이 열리고 획기적인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 좌시할 수 없다
달이 해를 삼킨 날 한나라당 일당독재가 민주주의를 삼켰다. 한나라당이 80%에 달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여야협상 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하더니 경호권을 발동해 날치기 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는 명백한 '의회쿠데타'이다.
한나라당은 '의회쿠데타'를 통해 이 나라를 고스란히 조중동과 재벌에게 갖다 바쳤다. 이제 이명박 정권 찬양일색인 뉴스만 봐야하는 암울한 시대가 되었다. 군사독재의 상징인 '땡전뉴스'를 봐야하는 날도 머지않았다. 날치기 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민의 민주의식은 마비되고 역사는 퇴행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은 법이고 절차고 깡그리 무시하면서 국회를 농락하고 민의를 배반했다. 국회법을 어기고 재투표를 하는가하면, 노골적으로 대리투표를 자행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란 자는 의장석에 앉아 "나도 찬성 눌러라"고 부정투표를 직접 지시하기까지 했다. 날치기도 모자라 부정투표를 하면서까지 처리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이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필요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 이명박 정권에게 국정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큼 허망하고 무의미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을 응징하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다음 선거 때 투표 잘 하면 된다고 자조 섞인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엔 사태가 너무 엄중하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이명박 정권은 더욱 포악해지고 악랄하게 통치할 것이 뻔하고, 무고한 국민의 희생과 죽음의 행렬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더 이상 국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시민사회진영도 더 이상 웅크리고 앉아 한탄만 할 때가 아니다.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가 공고한 '반MB전선'을 구축하고,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대한민국 인권이 걱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 한양사이버대 학장(한양대 법대 교수)을 내정했다. 현 내정자는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법대학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다. 그의 경력에 어디에도 인권의 '인'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청와대는 "대학장, 학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보여준 균형감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 능력은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선진국으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도대체 인권이랑 조직관리 능력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조직을 대거 축소하는 등 조직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또한 정권의 역주행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을 대대적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날이면 날마다 경찰, 검찰의 공권력 남용 때문에 국민은 질식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안경환 전 위원장이 지난 8일 퇴임식에서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겠는가.
이명박 정권의 인권 탄압이 극에 달해 있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활동 경험은 특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 내정자는 개인의 인품이나 소양을 따지기 전에 위원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현 내정자가 인권신장에 기여할지 아니면 정권의 시녀 노릇만 충실히 할지 두고 보면 알 일이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현 내정자는 정권의 입김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 인권이 어디로 갈지 심히 걱정된다.
[민중의소리 논평] 총력투쟁으로 언론악법 날치기 저지해야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느냐 마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1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국민과 야당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3차 입법전쟁 때문에 국회가 다시 한 번 전쟁터가 될 판국이다.
지난 3월 여야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100일간 여론수렴을 한 후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방식의 여론수렴을 원천적으로 거부했다. 미디어법을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는데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한나라당은 '시청자 주권, 미디어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을 미디어법 개정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과 기만의 극치에 불과하다. 오히려 재벌과 조중동 방송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디어 산업 발전과 지상파 방송의 보도채널 장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자리 2만개가 창출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한나라당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라는 보고서를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자료에 영국방송시장 규모와 우리나라 GDP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에 앞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조작의혹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개정해 재벌과 조중동의 손아귀에 방송을 떠넘겨 여론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디어법에 사이버 모욕죄 등을 도입해서 비판적 여론은 원천봉쇄하고, 대한민국에 '이명박 찬가'가 울려 퍼지게 하려는 수작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사퇴, 단식, 삭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총력투쟁이 필요한 때다.
[민중의소리 논평]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을 죽일 셈인가
지난 1월에 벌어졌던 용산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를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가슴 미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서울경찰특공대가 테러에 대비해 종합훈련을 한답시고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작전을 그대로 재연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은 주상용 청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실시한 이 훈련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란 듯이 대내외에 공개했다. 참으로 인면수심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훈련은 경찰이 무고한 국민을 죽인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1980년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도 '폭도', '빨갱이'로 매도한 전두환 살인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무도한 행태이다.
유가족들은 용산 대형 참사가 터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눈물과 한숨만 짓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유족들과 국민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추모집회마저 불법집회로 몰아세우고, 용산 대형 참사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매일 미사를 하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짐승만도 못한 경찰의 패륜적 폭력만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선무당이 사람 잡듯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일에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최근에 쌍용자동차 사태를 노노갈등으로 조작해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 어떤 대형 참극이 빚어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이번 용산 살인 진압 재연은 '정권에게 불만이 있어도 찍소리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국민에 대한 공갈협박이자,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훈련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공권력의 폭력, 고문, 살인은 어김없이 정권 몰락을 재촉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장담컨대 용산 살인 진압 재연은 필연적으로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얼마나 더 사대굴욕적인 행각을 벌일 것인가
작년 부시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는 등 사대굴욕적인 회담의 '진수'를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오바마와 회담을 하러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 '북핵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지을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다. 이번에 또 얼마나 더 사대굴욕적인 행각을 벌일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이 대통령이 떠나는 부시에게 굴종한 것을 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오바마에게 어찌할 지는 뻔한 것 아닌가.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문제와 함께 국제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효율적 협력 방안이 담겨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종속적, 침략적 한미동맹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도 모자라 이를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 저지르는 침략전쟁에 수시로 동원돼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는 선언이다.
애당초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정책은 북의 핵과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것이다. 정세를 틈타 아예 이를 명문화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이는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대화'를 하겠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대북 '제재'와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한반도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는 자해행위이다.
특히, 북을 제외한 5자회담을 하자고 오바마에게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반도 평화는커녕 사대굴욕외교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을 미국이나 강대국에 몽땅 헌납하겠다는 것이다.
예멘 피살 사태에서 보듯 한국은 이미 무장단체로부터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받고 있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고 침략전쟁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무장단체의 테러대상에는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은 물론 국내에서 언제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는 '독재', 민생은 '외면', 남북관계는 '파탄', 여기에 외교는 '사대'로 일관하고 있다.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은 분명하다.
[민중의소리 논평] '명박산성'으로 항쟁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
6월10일 민중항쟁 22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7년 6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마침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끝내 전두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22년이 지난 2009년 오늘 여전히 민주주의가 화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롯해 일련의 용산참사, 박종태 열사의 죽음, 강희남 목사의 순절 등은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들이 절감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자각은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 4대 종단 등을 '반MB전선'으로 결집시키고, '6월 항쟁 계승과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로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 학계, 법조계,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속에서 불을 뿜고 있다. 시국선언, 단식, 3보1배, 고발 등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고, 각계각층 투쟁 일정이 줄줄이 잡히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독재와 역주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다. 지금 상황은 마치 87년 6월 항쟁전야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국민들의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 '검·경찰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및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 '부자편향 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최우선 시행', '남북 간 평화적 관계 회복' 등 4대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폭력시위 우려 등의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서울광장을 틀어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차벽으로 '명박산성'을 쌓아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막겠다는 술책이다. 이는 소통은커녕 민심이고 헌법이고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여전히 역주행과 강압통치를 계속하겠다는 오기와 독선이다. 이명박 정권 스스로 제2의 6월 민중항쟁을 부르고 있는 꼴이다.
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를 무참히 짓밟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입만 열면 '정의 사회 구현'과 '선진 조국 창조'를 부르짖으며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 그러나 국민을 탄압하고 정권 유지의 방패막이에 불과한 공권력을 동원한 강압통치로는 '독재타도' 범국민 항쟁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다.
[민중의소리 논평] 노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국민을 두 번 울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은 끝났지만 국민의 슬픔과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 밤새 추모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서울광장에는 수천 여명이 새벽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추모행사를 이어간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끝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
장례식이 거행된 지 단 하루도 지나 않아 새벽을 이용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수천 수백만 명이 다녀간 덕수궁 시민분향소를 박살내버렸다. 노 대통령 영정을 무참히 내동댕이치고 추모 화환과 천막 등을 강제 철거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서울광장을 들이쳐 추모객 수천 여명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차벽을 다시 둘러쳤다.
이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가. 정말 이것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국민을 두 번 울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르고,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대할지, 국정운영을 어디로 끌고 갈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은 이보다 더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더 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고, 민주주의는 질식시킬 것이 뻔하다.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고, 남북관계는 파탄을 넘어 전쟁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소통과 거리가 먼 이명박 정권은 흔들리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강도 공안탄압을 자행할 것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이념대결로 국론을 분열시켜 통치하려 들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개성공단 철수를 주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민족화해보다는 외세를 끌어들이고 남북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은 끝났지만 이명박 정권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명박 정권 심판의 함성이 전국에 메아리쳐야 할 때다.
[민중의소리 논평] 공안탄압에 맞선 단결투쟁이 절실하다
국민의 저항과 투쟁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6일 박종태 열사 앞에 경건한 애도는 고사하고 분노한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일삼았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고 날선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는가 하면, 귀가하는 차량까지 덮쳐 통째로 연행하는 등 무려 500여명을 잡아가뒀다. 이명박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은 마치 80년 광주시민을 진압한 계엄군을 방불케 한다.
강경진압 후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은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돼 만장을 건 대나무를 '죽봉'시위로 둔갑시키고 연일 '폭력시위 엄중대처', '집회불허' 방침을 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박종태 열사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동자들이 왜 분노하는지 등 집회시위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이 폭력시위냐 평화시위냐하는 양자택일만 강요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범민련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통일인사를 마구잡이로 잡아가둔 것은 일련의 공안탄압과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투쟁이 고양될 때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이 춤을 추고, 심지어 대규모 간첩단 사건 조작된 것이 지난 공안탄압의 역사이다.
이명박 정권이 공안탄압에 광분하는 이유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지난 4.29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을 통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 'MB악법' 국회 처리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공안탄압으로 제압하려는 술책이다. 이 정권은 이미 공안탄압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 시민사회 등 '반MB세력'의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저항과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어제는 범민련을 치고 오늘은 민주노총을 때리는 식으로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반해 '반MB세력'은 형식적이고 개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형식적이고 개별적 대응으로는 공안탄압의 파고를 넘어서기 어렵다.
모든 '반MB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결투쟁이 절실하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의 칼끝은 모든 '반MB세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 시민사회 등 모든 '반MB세력'은 당면해서 민주노총의 민중생존권 투쟁과 범민련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지지, 엄호하면서 6월 'MB악법', 한미FTA 비준,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4.29 재보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
4.29 재보선이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의 수도권 승리, 진보정당의 선전, 무소속 돌풍으로 끝났다. 이론의 여지없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의 특징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반MB대연합을 통한 이명박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이다. 민심에 부응한 선거구는 울산 북구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민주당 후보가 자진 사퇴해 이상적인 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다른 선거구는 아예 사소한 차이를 앞세우다보니 반MB대연합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향후 정국에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MB연합세력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민의에 충실히 따르고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만 좇지 않는다면 경기도 교육감 선거처럼 반MB연합세력이 정치적 승리를 이룰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선전, 무소속 돌풍은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당의 수도권 승리는 민주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심판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 재보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은 낮은 투표율을 악용하여 철저히 조직선거로 독식해왔던 기존 낡은 정당에 대한 성난 민심의 표출이다.
낡은 지배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기층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갈수록 낡은 지역주의와 케케묵은 색깔론은 더 이상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재보선은 잘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통절한 반성은커녕 지역선거 쯤으로 의미를 왜곡하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나 국정철학의 전면 수정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민심이지만 자신들은 애써 심판받지 않았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난 민심과 이명박 정권의 한판 대결은 불가피하다.
[민중의소리 논평] 한반도 전쟁계획, 작전계획 5029 백지화하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전쟁계획을 완료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샤프 사령관은 어제(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김태영 한국군 합참의장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계획을 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전계획 5029를 이달 말까지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됐음을 시사한 것으로써 한미군사당국이 북침 전쟁계획을 완료했음을 뜻한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에서 쿠데타, 내란, 한국인 인질사태,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출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핵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당국의 통제력 상실 등 6가지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한미군사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작전계획 5029가 현실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전쟁도발계획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다. 단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이 아니라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한 대북 전쟁계획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해오지 않더라도 한미군사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을 향해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도 위배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9는 미국 부시의 선제공격 독트린에 기초한 침략계획이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9를 집요하게 강요했지만 참여정부에서 우리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마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허울 좋은 한미동맹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이를 추진해온 것이다. 겉으로는 대화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대북 침략전쟁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론'은 1990년대의 '북한붕괴론'이 가졌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력한 반발만 부를 것이 뻔하다. 북미관계든 남북관계든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한미당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피바람을 부를 작전계획 5029를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광주민중항쟁의 최후 항쟁지를 없애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1980년 5월, 광주시민은 전두환 등 학살자들의 총탄에 맞아 억울하게 죽어 갔다. 옛 전남도청 별관은 5.18광주민중항쟁의 최후 항전을 한 장소다. 그 도청 건물이 지금 검은 천으로 뒤덮어져 있다. 비장한 분위기와 적막감마저 감돈다. 도청 앞에는 5월 단체 아버지 어머니들이 머리띠를 묶고 '광주출정가'를 목 놓아 부르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청이 헐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도청은 그 자체가 5월 정신이며 민주주의 역사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광주시민의 처절한 절규와 장엄한 희생은 그 후 자주, 민주, 통일운동으로 부활했고 87년 6월 민중항쟁과 오늘날 촛불항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시민의 투쟁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도청은 광주의 상징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것이다. 역사의 현장을 영원히 보존하여 대대손손 광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발전의 소중한 유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다는 미명하에 도청을 허물려 하고 있다. 5월 단체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공사 방해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손해배상 가압류와 형사고발 운운하며 농성장을 철거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도청을 없애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항쟁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건립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항쟁의 상징물이자 역사의 현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을 짓고 광주항쟁의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역사의 현장을 없애고 그 위에 어떤 화려한 건물을 지은들 광주항쟁의 정신을 올곧게 되살릴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화관광체육부와 광주광역시는 개발논리와 금전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들은 이제와서 도청을 보존하면 공사기간과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는 도청 철거 계획이 없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도청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개발논리와 금전 문제는 광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광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는데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멀찌감치 후퇴하고 있다. 5월 광주영령의 넋과 얼이 서려있는 도청을 부수려는 것은 어떤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적 저항을 부르기 전에 도청 철거 계획을 당장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이명박 정부는 냉각기 이후를 대비해야
초미의 관심사였던 인공위성을 이북이 어제(5일)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협의를 하는 등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유엔 제재를 떠들고 있어 일정정도 기간 냉각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북의 '통 큰 결단'은 북미관계의 급진전을 이뤄왔다. 광명성1호 발사,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는 제네바 합의, 베이징 합의 등을 낳았다. 이번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의 결과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소 간의 냉각기를 거쳐 북미양자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지금은 '도발'이니 '안보리 제재'니 떠들면서 강경 대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기란 쉽지 않다. 이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전 '요격'이니, '제재'란 말을 떠들다가 슬그머니 태도가 변하는 것만 봐도 냉각기 이후의 태도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미국의 향후 대응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의 전용을 막는 것이 하나요, 비확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다. 그래서 미국은 6자회담이든 북미양자회담이든 하루라도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냉각기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놀아나고 있는데 있다. 지지기반이 바닥난 일본 아소 다로 총리는 온갖 야단법석을 떨면서 반북대결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가장 큰 우려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가 PSI 참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고 한반도 긴장만 불러올 것이다. 더 나아가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국제적인 고립만 자초할 것이 뻔하다.
누차 지적하지만 김영삼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994년 이북과 미국은 거의 전쟁 일보직전까지 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에 김영삼 정부는 미국보다 더한 대북강경책을 구사했고,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 그 후 북미관계는 개선되었지만 김영삼 정부는 국제적인 고립을 면치 못했다. 허울 좋은 한미동맹만 맹신한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여 검토를 철회하고 냉각기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북의 인공위성, 민족공동번영의 기회로 삼아야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29일) "북한 로켓을 요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957년 10월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후 9개 나라가 뒤를 이었지만 이를 제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국제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과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기란 어렵지 않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유엔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란 쉽지 않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북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면 6자회담 파탄만 불러올 공산이 크고, 이는 북미양자회담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많다. 만약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탈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정부는 이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북을 제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이 된다면 장거리미사일보다는 재래식 무기가 실질적 위협인데도 이북의 인공위성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반응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그동안 남의 나라에 거액을 쏟아부어 우리별, 무궁화, 아리랑 등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미국의 철저한 통제와 간섭 때문에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아리랑3호 발사업체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선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쓰비시는 지난시기 일제식민지의 첨병역할을 한 일본 최대의 군수업체이자, 조선 여성 수백여 명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사과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한 기업이다. 이것이 초라한 한국 우주과학의 현주소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이 대북강경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정세에서 과거 김영삼 정권처럼 혼자 고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외세공조나 냉전대결의식을 거두고 보면 이북의 인공위성은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입장을 접고 남북이 힘을 합쳐 이북의 인공위성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민족공동번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헌법소원 낸 법무관이 아니라 국방부가 불온하다
국방부가 또 헛발질을 했다. 작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2명을 파면 징계 조치한 것이다.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이 중징계 이유다. 국방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베스트셀러가 불온서적이 되고, 헌법에 위배 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이 항명이 되는 세상이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가는 새삼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작년 8월 국방부가 지정한 23권의 서적은 고등학생이 배우는 소설도 있고, 대학교양수업 교재도 있고, 세계적인 석학의 저서도 들어있다. 서적의 내용으로 보나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보나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부당함 그 자체이다. 영외에서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것이 영내로 들어오는 순간 정신전력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자 궤변이다. 한마디로 엿장수 맘대로다. 가수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이유로 전두환 정권이 금지곡으로 지정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국방부는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실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자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 휴가사용 내역, 언론과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 털어서 먼지라도 내보자는 심보로 달려든 것이다.
국방부가 특정 서적을 불온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방부가 이를 항명으로 몰아서 중징계 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국방부가 되어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류역사가 투쟁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가치이며,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훼손할 권리가 국방부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념전쟁에 거들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야말로 불온한 짓이다.
잘못된 명령이나 지시를 하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나 다름없다. 군인은 위헌적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군대 안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법무관의 존재 이유다. 헌법소원을 낸 용기 있는 법무관들에게 표창은 못할망정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국방부는 대오각성하고 파면을 철회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누가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겠는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적으로 배당한 것에 이어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법정의와 양심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해야 할 대법관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담당 판사에게 이메일을 무려 다섯 번이나 보내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메일에 따르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대내외에 비밀로 해달라며 "재판을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야간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던 상황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재판을 하라고 요구했다.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유죄판결을 내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당시 촛불사건을 집중적으로 배당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컴퓨터 추첨'을 했다며 재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에 나가 국민 앞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위증은 현행법에 따르면 1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감이다.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의 양심을 팔아먹은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의혹이 보도되자 "사태 무마를 시도하지 않았다"거나 "입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메일이 공개된 이상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그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작년 10월 14일자 1차 이메일을 보면 "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도 없고, 적절치도 않지만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자신의 행위가 이용훈 대법원장과 무관치 않음을 실토한 것이다. 어느 선까지 재판에 관여했는지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촛불항쟁이 있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잡아가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정의와 양심이 무너진 사법부가 어떤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또 어떤 판결을 한들 어떤 국민이 이를 신뢰하겠는가. 만약 신 대법관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부의 뼈아픈 반성과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대통령 형제에게 놀아나는 한나라당
대한민국 국회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 형제의 뜻대로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일희일비 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하고,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면서 'MB악법'을 강행처리 하라고 지침을 주고,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은 방송법 등 '언론악법'을 기습 날치기 상정해 실천에 옮겼다. 대통령 형제의 한마디가 국회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대통령 형제의 나라인지 통탄할 일이다.
며칠 전만 해도 고 위원장은 "지난해 말 외통위처럼 국회를 파탄내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의원이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면 우리의 지지층이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고 위원장은 돌변했다. 앞에서는 직권상정 없다고 교묘하게 연막을 치고, 뒷구멍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직권 상정에 이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 상정한 것은 지난 1차 '입법전쟁'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고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다. 여야 사이의 대화와 타협은커녕 오로지 대통령 형제의 지침대로 밀어붙여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을 말한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존심도 소신도 다 내팽개쳤는가. 한나라당은 지난 1차 '입법전쟁' 때 한나라당 의원 성향을 분석한 소위 '이상득 문건'이 폭로돼도 거세게 항의하는 의원 하나가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기습 날치기의 상정의 기세를 몰아 한미FTA 비준안도 상정하고,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쟁점법안을 모두 강행 처리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민주정치를 짓밟고 민의를 능멸하는 대통령 형제의 폭압정치에 동원된 거수기에 불과하다.
언론악법 반대여론이 절반을 넘고 있다. 찬성 여론의 2배가 넘는 국민이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국민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과 조중동 방송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언론악법'을 두고 경제 살리는 법안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요, 막장정치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통령 형제에게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노조의 총파업 투쟁이 날로 확산되고, 수많은 사회시민단체가 한나라당의 'MB악법' 날치기 통과 음모를 규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반MB-반한나라당 투쟁전선을 더욱 공고히 해야
이명박 정권이 용산 대형 참사를 축소 은폐하고, 또다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1일) 제정당사회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를 열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어깨 걸고 공동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살인진압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석기를 파면하고 이명박은 사과하라', '서민을 살려내라 악법은 물러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제정당사회시민단체가 반정부 투쟁전선에서 한자리에 선 것은 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실로 22년 만이다.
제정당사회단체가 길거리에서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당면한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쫓겨나 죽지 않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범으로 몰아붙여 무자비하게 살인진압 하는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용산 철거민 대형 참사는 이 정권이 재벌만 먹여 살리면 되고, 대다수 국민의 목숨은 죽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야만적인 정권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정권의 살인통치를 막지 않으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국민들은 다 죽을 판국이다.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 태세이다. 1차 '입법전쟁'에서 완패를 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2차 '입법전쟁'에서 반민주 반민생 'MB악법'을 날치기 통과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수많은 열사들의 핏값으로 이뤄온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독재정권시절로 후퇴시키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죽든 말든 재벌과 1%특권층만을 배불리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며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이대로 'MB악법'이 통과되면 무고한 국민은 목매 죽고 맞아 죽고 불타 죽을 게 뻔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의 시국관이다. TV 토론회에 나온 대통령은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그 흔한 사과 한마디가 없다. 그야말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반성도 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다. 반면에 살인진압을 직접 명령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MB악법'을 바라보는 입장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시국관은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이다.
이러한 엄중한 위기 국면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반MB-반한나라당 투쟁전선으로 모아 냈다. 이번 국민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에 맞서 민생을 구하고, 민주를 살리기 위해 더욱 큰 힘으로 모아져야 한다. 2차, 3차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동실천과 연대투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내 정책연합은 물론 다가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반MB,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반MB-반한나라당 투쟁전선은 시대와 국민의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역겨운 한나라당 두 대표의 '반공웅변대회'
작년 12월 56년 만에 녹슨 군사분계선을 무너뜨리고 달리던 경의선 열차가 엊그제(지난달 30일)부터 멈춰 섰다. 또한 평화와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상주인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남북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철지난 색깔론을 빼들었다. 다름 아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 대표가 엊그제 만나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야3당 대북공조는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희태 당대표가 주거니 받거니 잇따라 '종북주의'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당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종북주의와 종북정책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며 야3당 공조를 종북주의로 규정했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도 어제(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에 반발해 노회찬, 심상정 씨가 진보신당으로 나가는 등 소위 좌파진영까지 분열됐던 잘못된 것이 종북주의"라고 맞장구치며 가세했다. 한나라당 대표라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군사정권시절 코 흘리게 초등학생들의 '반공웅변대회'를 연상시킨다.
이명박 정권은 진보운동진영이 분단과 냉전의 장벽을 넘나들며 통일의 물꼬를 트고,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지난 정권 10년 간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 진전을 하루아침에 파탄 시켰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북에 대화 촉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번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러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의도적으로 파탄 냈다고 주장했겠는가.
누차 지적했듯 작금의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 잘못된 대북강경책을 반성하고, 야3당 대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나라당 두 대표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종북주의 타령이나 하고 있다. 거의 구제불능 수준이다. 잘못된 대북강경책 비판과 종북주의가 대관절 무슨 관계란 말인가.
아무리 야3당의 공조가 맘에 들지 않더라도 말은 가려서 해야 하는 법이다. 조자룡 헌 칼 쓰듯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꺼내드는 색깔론 타령은 이제 신물이 난다. 다시 보는 한나라당의 '반공웅변대회'는 두 눈 뜨고 봐주기 정말 역겹다.
[민중의소리 논평 ] 감히 누구 맘대로 핵전쟁을 준비하는가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은 한반도를 핵전쟁의 구렁텅이로 만들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평택에 들어설 주한미군 한국전투사령부(KORCOM)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에 대비한 방호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하 3층짜리 벙커 공사를 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방호시설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전쟁야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시설이다.
미국의 핵전쟁 준비는 6자회담의 북핵 포기 등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책임은 어느 일방에 있지 않다. 이북에겐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핵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주한미군 한국전투사령부를 핵전쟁에 대비한 시설로 건설하는 계획은 최첨단 지휘통신체계(C4I)를 구축하려는 계획과 함께 대북 핵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오판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 참화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핵전쟁을 위해 주한미군 특수시설을 갖추는 일에 한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미8군사령부와 통신본부, 병원 등 특수시설도 바뀐 환경 및 대테러기준에 따라 설계가 변경돼 건설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특수시설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20%가량 늘어나 1조원이 넘게 된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 당시 합의한 용산기지 건설기술합의서(EMOU) 내용과 어긋나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하니 정부의 사대적 모습에 분통이 터질 뿐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논할 때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한미군임이 명백하다. 한반도 전쟁준비를 하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세력'이 누구인지, 전쟁의 포성이 어디에서 울리게 될 지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 진보진영 강력한 대응으로 공안탄압 분쇄해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극에 달해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표적으로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20여 곳이 넘는 사무실과 회원들의 집을 들이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감행해 회원 7명을 강제 연행했다. 마치 위기에 몰린 군사독재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최근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군사독재시절 악명을 떨쳤던 각종 악법과 수단을 남김없이 부활시키며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멋대로 제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다.
국정원은 실천연대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공개적으로 실천한 통일운동단체를 이제 와서 국가보안법으로 걸고넘어지고 있는 저의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자신의 수구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촛불항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단체로 지목, 주요단체를 줄줄이 겨냥해 이북의 사주를 받고 촛불항쟁을 배후조종했다는 '기획물'을 창작해 낼 공산이 크다. 실천연대를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한청, 다함께 등으로 국보법상 이적단체 혐의 씌우기를 확대하려는 수작이다. 내놓는 정책마다 '강부자', '고소영'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뿐인 이명박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인한 탈출구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들은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있다. 1% 특권층 정권으로선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을 추종하고, 재벌만 살찌우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 잘 못 된 정책과 노선의 전면 수정은커녕 공안통치를 해서라도 국민의 반대와 저항을 꺾으려 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진보진영의 각오와 투쟁 태세이다. '이대로 당하면 진보진영은 다 죽는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사노련, 실천연대 사건 등에서 보듯 이미 이명박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공안탄압이 가해질 것이라 예측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진보진영은 안이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 100단위 소규모 투쟁,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의 방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논의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추진을 서두르는 것도 공안탄압 분쇄의 좋은 방도이다. 공안탄압 분쇄, 민주주주의 수호, 민중생존권 쟁취 등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의 힘으로 모여야 한다. 정당 참여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반이명박 공동전선에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실천과 투쟁이 절박한 시점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 국민과 소통이 단절된 '국민과의 대화'
국정지지도 20%대를 헤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하지만 대화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질문과 획일적인 답변으로 대통령을 위한 변명의 자리에 불과했다. 민감한 국정현안에 대한 진솔한 설명이나 진지한 반성보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국정방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았다. 간간히 듣기 민망한 자화자찬도 더해졌다.
지난 6개월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환율정책의 실패,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잘하고 있다며 오히려 옹호하고 나섰다. 이러니 국민의 시각과 거리가 멀고 소통이 어려운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대세력보다 소리 없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했다. 반대의견은 듣지 않고, 반대세력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오만이다. 종교편향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갈등을 조정하고 진정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던 것이 지난 6개월의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다. 시대를 군사정권시절로 되돌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공안정국 하에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극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다.
정작 국민이 궁금해 하는 중요 사안은 교묘하게 피해갔다. '촛불항쟁'에서 제기 됐던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를 비롯해 교육, 대운하, 공기업 등에 대해 무성의한 변명과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농촌대책이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방송장악음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과 소통을 잘 하겠다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국민 요구를 무시한 채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간이 되면 알아줄 거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반대로 접은 '대운하'를 두고 치고 빠지기 탐색전을 계속하고, 공기업 '선진화'라 우기며 공기업 '사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스로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꼴이다.
역대 정권이 종종 국정 난맥상을 털어내고 반전을 시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귀결되었다.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정운영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역시 20% 국정지지도를 탈출하기 위한 '국면돌파용'이다. 아직도 소통할 줄 모르는 대통령, 민심을 읽지 못하고 과도한 자신감만 내비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믿음 보다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민중의소리 논평 ] 사노련 사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려하던 '조직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경찰은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워 무더기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사건'이 터질 것이라 세간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경찰은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말만 들으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일이라도 터진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하지만 올 초에 창립한 사노련은 노동단체일 뿐 이적행위를 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사노련이 한 일이라곤 촛불시위에 나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몇 장 뿌린 것 밖에 없다.
사노련 수사 진행과정을 들여다보면 공안기관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연행된 촛불시위 참가자의 가방에서 사노련이 제작한 '사회주의자'라는 신문이 발견되고, 그 참가자가 노무현 대선 캠프에서 일 한 경력이 드러나자 그 때부터 사노련을 본격적으로 수사해 '조직사건'을 터트린 것이다. 수법이 치졸하고 엉성하기 짝이 없다. 촛불시위 연행자, 사노련, 노무현을 무리하게 짜 맞춰 그 무슨 대단한 사건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확대포장 해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해 보려는 속셈이다.
언론장악, 집회 및 시위 원천봉쇄 등 이명박 정부가 군사독재정권의 낡은 유물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급기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한 도구이자, 남북화해와 교류에 역행하고 구시대 악법으로 악명을 떨친 국가보안법의 칼을 빼들었다. 과거 '군사파시즘'이 오늘날 '민간파시즘'으로 둔갑한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태를 보면 진보진영, 정부비판세력에 대해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초강경 탄압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돌아가는 정황과 분위기로 볼 때 사노련 사건은 제2, 제3의 '조직사건'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정권이 불리하면 '간첩사건'이 만들어지고, 때만 되면 '조직사건'이 터지는 '공안정국'이 도래한 것이다. 어느 때 보다 진보진영의 경각성과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민중의소리 논평 ] 이러니 부시의 애완견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두 사람은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쇠고기 재협상,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은 쏙 빼버린 채 공동성명에는 새로울 게 없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 우려스런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풀려는 의지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고 대북관계마저 미국에 구걸하는 추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이북 인권 문제를 끼워 넣었다. 한미 두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인권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보듯 부시 대통령은 임기 8년 동안 '전쟁광'으로 악명을 떨쳤고, 두 말할 것 없는 세계적인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가. 당장 부시 방한 반대 투쟁에 대응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인권신장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국민을 향해 색소 섞인 물대포를 난사하는가 하면 국민을 경찰의 사냥감 정도로 인식하는 천박한 인권감수성의 소유자이다. 두 사람이 인권을 논하는 자체가 비웃음거리이다.
미국이 이북 인권을 거들먹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북 인권에 대한 시비는 미국의 중요한 전쟁전략의 일환이며 군사패권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술책이기 때문이다. 이북이 그 동안 인권 문제 거론을 '내정간섭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북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놀아난 것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이북에 대한 압박을 요청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하다. 남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를 왜 엉뚱한 자리에 끌어들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대결과 냉전시대로 돌려놓았다. 공동성명에서 '남북 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말로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이른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은 용도 폐기된 지 오래고, 남북관계는 냉각되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기만적인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명분도 실속도 없는 한미동맹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깨지고 국제무대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을 빌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3류 배우 부시의 아시아 순회공연'에 국제적 '외톨이 이명박'이 찬조 출연해 '대박'은커녕 흥행에 완전히 실패한 졸작에 불과하다. 냉전시대에나 통할만한 대북, 대미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부시의 '애완견'이라는 조롱을 피하기 어렵다. 이북 인권 운운하기 이전에 자신 먼저 돌아볼 일이다.
[민중의소리] 국민을 버리고 미국을 섬기는 정신나간 정부를 심판해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한미간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끝내 강행하고 말았다. '추가 협상'에 대한 국민 불안이 들끓고 있는데 서둘러 장관 고시를 하는 정부의 변명이 참말로 가관이다. 더 이상 미루면 미국이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섬겨야할 국민은 버리고 미국을 섬기는 정부를 자처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추가 협상' 이후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내용은 허점투성이 이고, 기만적인 정부의 행태가 하루가 멀다하고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협상'을 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추가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무기한' 유예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한시적'이라고 못을 박았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QSA(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업체의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 실행되던 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경우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장과 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은 그대로 들어와 국민들 식탁에 올라갈 상황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중단하지도 못한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추가 협상' 내용에 대한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국민과 소통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헌데 대국민사과를 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버렸다. 촛불시위를 '국가 정체성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격 대처'를 선언해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반적 절차도 무시하고 장관고시를 일사천리로 밀어 붙이고, 촛불항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장관고시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초등학생, 80대 노인,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연행해 갔다. 촛불든 국민들 머리와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난사하고, 소화기를 무차별 뿌려대는가 하면, 하루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
국민들이 '추가 협상'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고시를 강행하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표독스럽게 돌변한 데는 미국의 압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24일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이 '엄격 대처'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부터고, 하루아침에 장관 고시에 대한 입장을 뒤엎어 버린 날도 같은 날이다. 미국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 정부, 여당이 일사분란한 행동통일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의 무모한 장관 고시 방침에 격분한 국민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고, 미국만 섬기는 정부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 등 물불 안 가리고 미국의 요구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이야말로 성난 민심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6`10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여 한 모든 국민들,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고, 국민을 버린 정부에 분노하는 모든 국민들이 손에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이성 잃은 정부를 심판해야 할 때이다. 다시 한 번 학생들은 책을 덮고, 노동자는 일손을 놓고,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가족과 함께, 이웃, 직장 동료와 함께, 전국해외 방방곡곡에서 수백 수천의 촛불대행진을 열어가자.
[민중의소리 논평] 가슴 벅찬 100만 촛불항쟁
학생들은 책을 덮고, 노동자는 일손을 놓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아빠들은 아들딸의 손을 잡고, 회사원은 넥타이를 매고, 교사들은 교단 대신 거리 현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자그마치 서울 50만을 비롯해 전국해외에서 100만의 촛불이 활활 타올랐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인파가 감동의 촛불바다를 이루었다. 21년 전,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함성이 오늘날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심판’으로 바뀌었을 뿐 그 현장, 그 감동 그대로 ‘촛불항쟁’으로 옮겨온 것이다.
취임 100일을 조금 넘긴 이명박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촛불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생명권을 지켜내기 위한 위대한 ‘촛불항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여론 수렴 없이 공공부문 민영화, 학원자율화, 한반도 대운하 등 재벌 같은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다.
이명박 정권이 흉물스레 쌓아올린 컨테이너 박스도, 국민 불열을 조장하려는 보수단체의 맞불 촛불반대집회도 100만 촛불의 힘을 꺾지 못했다. 발언기회를 달라며 광화문에 깜짝 등장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계란이라도 맞고 ‘제2의 정원식 총리’가 되어 불리한 정세를 반전시켜 보려는 치졸한 속셈도 통하지 않았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검은 흉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안이한 이명박 정권의 ‘촛불항쟁’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국민들의 더 큰 분노만 사고 말았다. ‘컨테이너 봉쇄 작전’은 온종일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야만 했으며, ‘명박산성’ ‘레고명박’ 이라는 야유와 조롱을 들어야 했다. 촛불대행진 참가자 일부는 ‘촛불반대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한 한나라당 당사로 몰려가 분노를 표출했고, 네티즌들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트에 몰려가 철퇴를 내렸다. 온 몸을 던져 이명박 정권을 방어하고 있는 조선·동아일보가 성난 국민들에게 규탄 받고, ‘쓰레기’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 조용한 국민이 한 번 화나면 무서운 법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국민들이 한 달이 넘도록 ‘협상무효’, ‘재협상’을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명박 정권은 한사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미국 눈치나 보면서 ‘재협상’을 거부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미국에 송두리 째 헌납하고 국민을 버린 이명박 정권에 대해 기대를 접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100만 촛불대행진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일말의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시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집하며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시 한 번 미봉책으로 위기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것이다. ‘국정공백’ 운운하며 청와대로 쏠려있는 여론을 국회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누차 지적하지만 안이한 사태인식과 어설픈 ‘잔머리’로 작금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없다. ‘재협상’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 탈출의 유일한 길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100만 '촛불항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