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기고] 미-중의 유라시아 패권 다툼/윤석천-경제평론가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긴장 양상은 겉으로는 남과 북의 대결이지만 그 속내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전세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쟁중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무력시위중인 동북아의 한반도, 그리고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이 될 것이다. 이들 분쟁지역 모두는 영국 지정학자 핼퍼드 매킨더가 말한 지정학적 피벗(pivot)이다. 이처럼 슈퍼파워들의 패권 경쟁 뒤에는 항상 매킨더의 지정학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던 냉전시대는 물론이고 탈냉전시대라는 현재도 매킨더 이론은 시퍼렇게 살아 아직도 슈퍼파워들의 패권 경쟁의 출발점 구실을 하고 있다.
매킨더 이론의 핵심은 ‘세계 섬(World Island), 즉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전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매킨더는 유라시아를 지배하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했을까? 이 지역엔 세계 인구의 75%, 세계 국민총생산의 60% 그리고 세계 부존에너지의 75%가 집중되어 있다. 미래의 경제적 가치는 그 정도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뿐 아니라 지정학적 가치 또한 엄청나다.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극동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는 냉전시대에는 소련의 패권하에 있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뒤 이 지역은 힘의 공백 상태가 되면서 새롭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대결 양상은 2001년에 탄생한 상하이협력기구(SCO)로 촉발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기구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참여했다. 몽골, 인도, 파키스탄, 이란이 옵서버 형태로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단순한 경제협력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달러 시스템을 견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이 성명에 브라질과 인도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브릭스라 불리는 유라시아의 용들과 남미의 신흥세력이 연합을 해 미국의 달러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미국은 이 기구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하게는 나토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양상 역시 유라시아를 장악하려는 미-중 대결의 한 국면에 불과하다. 상하이협력기구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유라시아 장악 시도에 맞서 미국은 그 외곽을 포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동맹국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사상을 떠나 21세기는 유라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는 우리가 유라시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다. 힘이란 영원할 수 없다. 미국이란 거대한 힘 역시 마찬가지다. 그 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힘에만 의지해 기생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 또 너무 위험천만하다.
이미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군사적 미국 편향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을 배제한 한국 경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매킨더의 지정학적 논리는 군사적 전쟁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경제전쟁에서도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유라시아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 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시장은 일정 부분 정치행위의 결과물이다. 극도로 미국에 편향된 정치·군사행위가 어쩌면 21세기의 최대 시장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고] 누가 한국인을 벼랑으로 모는가? / 알렉산드르 제빈(러시아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6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 오래전부터 미국의 분석가들과 심지어 정치가들까지 북한을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군함과 잠수함의 출항을 금지하고 만약 북한이 그것을 거부하면 북한의 함선들은 물론 해군기지까지 폭격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조사위의 결론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언론매체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의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함 침몰 당시, 수심이 얕아서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서해 연안에서 단 한 척의 북한 군함도 관측되지 않았다. 당시 근접 거리에 북한인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 직후 남한 군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남한이 의존하는 미국의 대(對)북한 정찰 및 정보기관은 이번에는 장님이요, 벙어리가 된 셈이다.
둘째, 그간 모든 서방 및 한국의 군사분석가들은 북한의 군사설비가 이미 ‘고물’이 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북한은 통신설비와 전력(電力) 면에서 후진적이고 취약하기 그지없다. 어떻게 하여 그런 ‘고물’ 잠수함이 감쪽같이 적진에 잠입하여 한 방에 적군함을 명중시키고, 더군다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북한 쪽의 그런 성공적인 작전이, 북한 전역과 남북한 분계선 지역에서 미국 정찰위성이 군함은 물론 민간 상선까지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셋째, 천안함이 침몰한 수심 45m 바다에서는 잠수함 운항이 대단히 어렵다. 미국의 잠수함 퇴역장교들은 어떤 잠수함장이라도 시종 적함이 운항하는 해역에서 그처럼 오래 머무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 상황에서는 적군에 의해 발견되거나 해상 군함의 총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침몰 지역에서는 미국과 한국 군함들이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해상훈련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짜고 치는 총격전’(friendly fire) 또는 우연히 천안함을 침몰시킨 로켓이나 어뢰의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은 남한 쪽이 이 해역에 매설했다가 2008~2009년에야 수거한 수뢰 중 남아 있던 하나에 파손되었을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치적 파국을 초래하는 사태였을 것이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가 마치 ‘북한쪽 소행’이라는 주요 증거로 제시한 ‘1번’ 어뢰 파편에 대해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게 거대한 군함을 순식간에 두 조각 내고서도 거의 멀쩡하게 남아 있는 어뢰는,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누가 봐도 기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매직펜으로 어뢰 번호를 쓴 그 글씨는 차라리 농담거리가 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두 개의 문서로 구성됐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쪽 책임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는 두 번째 문서에 대해 그 위원회에 초청된, 스웨덴 대표는 서명을 거부했다. 북한의 책임에 대한 결론은 위원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국적 조사 그룹’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기관에 의해서 내려졌다. 그 기관에는 스웨덴 대신 캐나다가 포함되었다.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로마의 격언을 상기한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득을 본 것은 바로 미국이다. 최근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정책은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주민들이 향후 더 이상 미군 기지의 존속을 반대한 최근 오키나와 사태를 상기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천안함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이 비극이다.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에 관심을 가진 당사자들이 굳건하고도 불가역적인 남북 화해 과정을 진전시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필수적 교훈이다.
[민중의소리 긴급 논평] 전쟁으로 가는 기관차를 멈춰야 한다
정말 전쟁인가?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그렇다. 이대로 가면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천안함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북으로 지목했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서 나온 결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은 이를 부인했다. 중국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말한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국제적 승인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사실이다.
북은 ‘검열단’을 제안했다. 검열이라는 말이 거슬린다면 ‘조사단’으로 하면 된다. 북으로서는 ‘누명’을 쓴 셈이니 검열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로 보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절차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북은 원래 거짓말쟁이고, 중국은 북을 옹호하느라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아예 믿지 않을 작정이면 사실 그 무슨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 늘 호전적이고, 늘 거짓말을 하는 상대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다. 그저 북은 없어져야 하는 존재며, 이제는 군사적 공격 이외에 남은 수단이 없다고 하면 된다.
20세기에 역사적 전쟁을 경험한 남북은 21세기에 들어서도 무력 충돌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런 충돌들과 지금의 정세는 전혀 다르다.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은 남북 모두 확전을 피하기 위한 노력 위에서, 또 더 큰 규모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서 관리되었다. 누구도 서해에서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라 우려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다. 천안함이 과연 북의 공격 때문인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력 억제를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6.15 공동선언 이후 취해진 모든 조치를 되돌렸으며, 심지어는 1990년대 노태우 정부가 이뤄낸 성과조차도 부인했다. 북 역시 이를 맞받아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할 태세다. 전면적 반격, 단호한 조치, 전시법을 거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원하는가?
국민들은 묻는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전쟁을 원하고 있는가? 정부의 대답은 아마 원치 않는다는 것일 테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손으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입으로는 자신이 도둑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 정부는 지금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누구보다 예민한 경제계의 반응이 이미 나왔다. 지난 며칠간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크게 올랐다. 정부는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와 환율을 방어했지만, 그 노력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휴전선에 다시 스피커를 설치하여 대북 선전에 나서고 북이 이를 ‘조준사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서로 총질을 하고, 병사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 전야에 벌어져야 하는 일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관계 부처들은 개성 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소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 전에 벌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정부의 당국자와 야당의 조사단을 고발했다. 합참의 현직 대령들은 의혹을 폭로한 야당 의원을 고발했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는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지하철 플랫폼에는 테러를 경계하라는 선무 방송이 나오고 있다. 하나같이 전쟁 전에나 일어날 내부 단속들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으로 가는 기관차를 멈춰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복수심이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집결을 위해서건 전쟁 분위기의 고취가 좋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를 한 것도 그렇고, 관계 부처가 줄줄이 대북 강경조치를 발표한 것도 그렇다.
그러나 자기가 낸 불이라고 해서 그 불에 타죽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전쟁이 그렇다.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목숨이 두 개인 사람은 없으며, 날아오는 총알에는 눈이 달려 있지 않다.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전쟁 위기였던 1994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의 북폭을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으로 가는 기관차를 멈추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나서서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당장의 국민행동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전쟁 도박판의 판돈으로 밀어 넣는다면 그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 전선에서는 한 편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전쟁 선동하는 조선일보의 상상력
조선일보의 보도가 갈수록 가관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를 다루면서 연일 기사 대신 소설을 지면에 내보내고 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이라고 할 사실확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 빈 자리에 작가적 상상력이 대신하고 있다.
20일 보도한 한 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 북한 장교와 통화내용을 공개했다는 보도는 대표적이다. 이 '글'의 요지는 북한이 3명이 탈 수 있는 반잠수정을 개조해 13명이 타고 나가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것이다. 그 작전은 김정일 장군이 친히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그간 지면에 실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가 쓴 글에서 "어뢰 공격이었다면 경(輕)어뢰보다 탄두 중량이 큰 중(重)어뢰였을 것"이라면서 "북한 반잠수정 등에 탑재되는 경어뢰는 탄두 중량이 50여㎏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어급 소형 잠수함(300t급)에 탑재되는 구경 533㎜ 중어뢰는 탄두 중량이 최대 30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사된 뒤 똑바로 목표물을 향해 직진하는 북한 직주(直走)어뢰의 탄두 중량은 150~300㎏이다"라면서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공격을 했다면 수심 30m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상어급 소형 잠수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또 지난 3일자 '北의 어뢰 능력은'이라는 글에서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제 53-65KE 어뢰다. 이 어뢰는 구경 533㎜에 길이 7.9m, 중량 2.1t, 최고속도 시속 81㎞, 최대 사정거리 18㎞다. 53-65KE는 구경이 크고 무거워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은 탑재가 어렵고 로미오급(1800t급)과 상어급(300t급)에는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군사전문기자가 쓴 글에서는 반잠수정 공격설을 부정하면서 확인되지도 않는 인사의 주장은 마치 사실인양 큼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소설 쓴다'는 비아냥을 받는 것이다.
주장을 받아 쓴 것일 뿐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일각에서 유력하게 퍼지고 있는 '대왕오징어 공격설'이나 '유에프오 공격설'은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일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지난 3월26일 밤 천안함이 반토막이 난 채 바닷속에 가라앉았다는 것 뿐이다. 그것이 외부공격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내부폭발 때문인지, 선체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암초에 부딪쳐서 그런 것인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 또한, 각각의 설 모두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면서 특정 방향에 부합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근거가 있든 없든 말이 되든 안되든 마구잡이로 받아쓰고, 그것에 반대되는 정황이나 주장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니 정치적 목적으로 이 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록 언론은 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를 내보내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팩트'로 둔갑시켜서는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보도가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가려는 선동으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다.
요즘 아예 대놓고 전쟁을 선동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을 보면 예전 황국신민의 도리로 대동아공영의 길에 떨쳐나서자고 선동하던 모습이 이랬으리라 싶은 생각마저 든다. 그 실력 어디 갔겠는가. 권력에 빌붙은 극우 선동과 소설은 90년이면 충분하다. 언론 노릇 못하겠다면 이제 문 닫아도 충분하다.
[민중의소리 논평] 천안함 절단면 비공개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국방부는 어제(14일) 천안함 철단면을 부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함미를 들어 올리면 직접 볼 수 없도록 약 270m 떨어진 곳에서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비공개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분노와 의혹만 키우는 꼴이다.
국방부는 절단면은 군사기밀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고 있다. 함정구조와 무기체계, 선체취약 부분 노출이 된다는 둥, 천안함과 같은 구조의 함대에서 근무하는 다른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둥, 군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둥 하면서 절단면을 부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천안함 절단면은 물론이고 입체적인 천안함 구조가 만천하에 공개된 마당에 군사기밀, 병사안전, 사기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천안함 침몰 초기부터 뭐 하나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상투적인 입장만 고집하는 국방부의 행태가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 도대체 절단면 공개와 군의 사기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군이 함미를 대청도 부근으로 옮긴 후에 특수전여단과 해난구조대 요원을 투입해 함미를 뒤지기까지 했다. 그물망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증거를 없애고 정보를 왜곡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각종 추측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방부의 사태에 대한 무능한 대응,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입장에 국민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천안함 절단면은 침몰 원인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결정적 증거물이다. 국방부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자꾸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나 석연치 않은 행위는 국민의 불신과 의혹만 키울 뿐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신뢰 잃은 군 지휘부는 자진 사퇴해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7일 대정부 질의에서 “군의 대응은 아무리 봐도 낙제점”이라면서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야당의 주장과도 같으며, 무엇보다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는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실종 장병들의 구조작업에 온 힘을 다해 일사불란하게 임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여론의 질책이 이어지자 무리하게 구조작업을 강행함으로써 고 한주호 준위와 민간인 선원들의 희생을 낳았다는 점에서 군 지휘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는 군 지휘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문제와 관련하여 군 지휘부의 경질은 중요하다. 현 지휘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문책의 수위가 결정될 사람들이며, 따라서 이들이 가급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고조사 방향을 유도하고 또 이런저런 왜곡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현 지휘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조사를 맡는 것은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좋지가 않다.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은 민군합동조사반의 책임자를 군이 아닌 민간인이 맡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것만 보아도 현재의 군 지휘부가 이미 신임을 잃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실종자 구조라는 분초를 다투는 일을 사실상 포기하고 선박 인양에 힘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마당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현재의 군 지휘부는 이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이번 참사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지휘부가 맡아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위기의 MB 공안탄압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
총체적인 위기에 몰린 MB 정권이 공안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역대 독재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써먹던 낡고 수법을 여전히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는 것이다.
역주행을 중단하고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MB 정권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4대강 삽질로 종교계는 물론 국민의 심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얼마 전 MBC 등 언론장악의 실체도 들통났다. 어디 이뿐인가. 내우외환이 겹쌓이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MB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은 정치재판임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핵심 인사들의 몰상식한 '좌파' 발언도 정권의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이 정권이 하는 일마다 역주행이고, 하는 말마다 거짓과 모순투성이다.
역대 독재정권이 쓰던 수법이자, 정권위기 탈출의 도구가 바로 공안탄압과 국가보안법이다. 민주와 통일인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메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조직사건'을 조작해 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크고 작은 공안사건을 만들어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이성을 잃은 공안탄압을 자행했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MB 정권도 이에 못지않다. 역대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정치에 악랄한 악덕기업주의 행태까지 더해졌다.
아직도 광우병 촛불 관련자들의 뒤를 밟고 있다. 최근에는 공안탄압을 더욱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학원사찰을 가하는가 하면, 진보적 활동을 하는 단체 사무실과 회원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가극단 미래, 인터넷 방송국 청춘도 마찬가지다. 공안당국의 관계자 입에서 또 다른 단체와 회원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MB 정권의 공안탄압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다. 전 총리를 불러 정치재판을 하고, 스님이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좌파' 딱지를 붙여 제거하려는 소행을 보라.
진보진영은 공안탄압에 대한 긴장감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정권은 허약한 정권이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정권이 아니다. 진보진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선거연합과 같은 단결에 있다. 진보진영이 똘똘 뭉쳐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MB의 속셈을 파탄내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초동대응 잘했다는 대통령, 제정신인가
서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무려 46명의 장병이 실종됐고, 아직까지도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가족들 뿐 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런데,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침몰 사고를 대하는 당국의 무능력한 대응이다. 해군은 초기 대응부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발생 직후 침몰한 위치에 당연히 설치해야 할 부표조차 설치하지 않아 어디에 배가 침몰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해 허둥지둥댔다. 사고 발생 3일만에야 겨우 부표를 설치했다니 이게 제정신인지 싶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마찬가지다. 지하벙커에 들어앉아 회의나 했지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말놀음이나 하고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 관계자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네티즌의 비아냥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도 총리도 국정원장도 병역을 면제받은 희한한 안보관계 장관회의 풍경은 낯설기까지 하다. 무려 46명이 실종됐는데도 대통령은 "초동대응을 잘했다"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부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는가. 대통령이 이러니 군 당국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을 빼고 있는게 아닌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력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 정부가 들어선 뒤 보여준 능력이라고는 전봇대 하나 뽑은 것과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것, 사기치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한 정권이 아닌가. 이번에도 모든 것이 오해라고 은근슬쩍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할 것인가.
혹, 정부와 여당이 틈만 나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작전권을 남의 나라 군대에 맡기고서 우리는 안받겠다고 떼쓰는 이유가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비겁하고 비참한 일이다. 진짜 그런 것이라면 이번참에 정권을 반납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민심을 거역한 후과는 엄중할 것이다
기대를 모았던 야5당과 시민사회 4단체의 이른바 '5+4'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합의직전 진보신당이 뛰쳐 나간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안 인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진 이같은 사태가 누구를 이롭게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민심은 민중생존권을 짓밟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며 민주주의의 실종을 넘어 독재로 회귀한 정권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민심을 받드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상식있는 야당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야당들이 철저히 단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5+4' 협상의 출발은 바로 이런 민심을 받들기 위한 데에 있다. 단결을 성사하려면 반드시 양보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덩치가 큰 정당일 수록 기득권을 버리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조건 양보하라고 한다면 협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물론, 사상 초유의 정치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견지해야 될 태도는 분명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민심의 요구라는 전체의 큰 이익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연합이 어려움에 처할 수록 협상에 임하는 각 주체들은 이 점을 잊지 말고 되새겨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배제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가 소탐대실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봐야 한다. 민심의 요구 앞에 떳떳한가를 자문하고, 연합의 성사를 위해 더 내어놓을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국민참여당도 연합의 성사를 위해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를 다시금 살피고 돌아봐야 한다. 서로 손에 쥔 떡을 내어놓고서라도 민심의 요구에 복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만나야 연합은 성사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연연한 나머지 밥상을 뒤엎어 버리는 우를 범한다면 그 후과는 엄중할 수밖에 없다. 단결해서 완승은 못한다 하더라도 분열해서는 작은 승리조차 거두기 어려운게 지금의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심의 요구를 거스르고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판이다. 민중들은 지방선거에서 단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하겠지만, 분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의 ‘자폭’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 자폭 발언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청와대가 MBC의 인사에 개입했고, 또 자신이 직접 MBC 김재철 사장에게 지시해 방송국내의 이른바 ‘좌파’를 척결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이런 발언은 그 동안 짐작으로만 남아있던 현 집권세력의 방송사 장악 음모를 사실로 확인해줬다.
놀라운 것은 김 이사장이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이 같은 범죄행위를 고백한 점이다. 아마도 김 이사장의 내심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나 보다.
현 집권세력이나 김우룡 이사장이나 참으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은 다 ‘좌파’와 ‘좌파정부’의 탓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잡은 방송 탓인가 보다. 논점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맥락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고, 국가의 리더들이라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든다.
집권세력과 김우룡 이사장의 이후 처신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모두 자신들이 한 행동을 부인하고,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한다. 그러고는 언론의 왜곡된 편집에 책임을 돌린다. 평소 버릇대로 하자면 <신동아>를 좌파 매체로 몰아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싶다.
대책은 다른 것이 없다. 김우룡 이사장은 즉시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또 김우룡 이사장의 조종을 받고 있음이 드러난 김재철 MBC사장 역시 물러나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큰 집’에서 신임 사장의 ‘조인트’를 깐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이다. 지금 벌어진 모든 사태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올해는 광주항쟁이 벌어진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 30년 동안 숱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이 땅을 적셨는데, 아직도 이런 사태를 보아야 한다니 국민의 마음도 착잡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남북노동자들이 남북화해의 물꼬 트나
남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북의 조선직업총동맹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마주앉아 120주년 5?1노동절을 맞아 남측에서 공동통일행사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남북 노동자간 산별, 지역별 교류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남북 노동자 공동통일행사가 성사되면 지난 2007년 창원에서 열린 5?1절 노동자대회 이후 딱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파탄 낸 남북관계를 남북의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999년 남북 노동자들의 만남이 남북민간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마침내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이번 남북 노동3단체의 합의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남북 노동자 공동통일행사를 성사시키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시발점이 되어 남북민간교류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이명박 정권을 압박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역시 이명박 정권이 수구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반통일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힌 마당에 수구보수세력 따위의 눈치나 보고 민족화해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은 반민족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와 협조를 한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풀지 못한 남북화해의 절호의 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리거나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시도 때도 없는 한나라당의 못된 버르장머리
어제부터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했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새로운 마음과 즐거운 기분으로 개학을 맞이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무상급식 논란이 일어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무상교육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 자녀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념에 포로가 된 한나라당 일부 인사 중에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둥 대중영합주의라는 둥 어이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1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무상급식과 질 좋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전적인 책임이다. 아직까지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지 얼토당토 않는 억지를 부리면 곤란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저소득 자녀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기만이다. 부자감세, 4대강 예산에 돈을 때려 붓느라 11년 만에 교육예산을 1조 4천억 원이나 깎았기 때문에 급식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급식에 편성된 예산마저도 삭감해 버리면서 저소득 자녀 피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무상급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한나라당이 상전으로 받들고 있는 미국과 영국마저 5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를 천박한 이념 대결로 끌고 가는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 한나라당밖에 없다. 사사건건 이념대결로 물아 가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무상급식 문제에서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20%가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누구는 지원받고, 어떤 아이들은 지원받지 못하면서 차별과 상처를 받는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억지논리를 들이대면서 무상급식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보수 신문의 천박한 법원 판결 비판
18일 전주지법의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놓고 보수언론이 궐기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빨치산 교육’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재판부와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해 테러 수준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면서 스스로 ‘법치주의자’를 자처하는 것도 웃기지만, 천박한 논리로 국가보안법 체제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도 볼만한 구경거리다.
먼저 <조선일보>를 보자.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36세의 진 판사는 전교조가 창립된 1989년 고교에 입학한 세대다. 전교조가 뿌린 씨앗이 20년 후 우리 젊은이들 머릿속에 어떤 괴물을 키우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하다”고 썼다. 진 판사가 198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도대체 이 판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이 영화나 문학작품에 깔린 복선쯤이라면 그럴법하겠다고 넘어가겠지만, 이른바 ‘1등 신문’의 정리된 의견일 수는 없다. <조선일보>는 스스로의 품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하루 늦게 동참한 <중앙일보>는 그나마 점잖다. <중앙일보>는 19일자 사설에서 “빨치산은 대한민국 체제에 맞서 저항했던 세력이다. 이를 훌륭한 분으로 추어올리는 것은 반국가단체(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라고 썼다. 우선 법조계에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반대의 지적도 못지않다.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중앙일보>의 논리가 이 신문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의 기본 이념, 이른바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를 읽는 것은 고통스럽다. <문화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국보법이 규범력을 잃는 만큼 민주주의 역시 방어력을 시험받고 있다고 믿는다”고 썼다. 국보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국보법이 기승을 부리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로 막나가지는 않았다. 국보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수진영의 설명이었다. 과거의 군사독재는 벌거벗은 폭력을 사용한 무단집단이었지만, 당시 그들을 옹호했던 지식인들은 최소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는 알았다.
보수 신문들의 논설위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그들이 자주 쓰는 논리처럼 자유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떠들어서는 곤란하다. 보수 신문들은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수호 노력이 과거처럼 대중에게 두려움을 주기는커녕 술자리의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이런식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은 어림없다
민중의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외신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 이후 정부여당쪽에서 갖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과연 정상회담을 할 의지는 있는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남북해외 7천만 겨레뿐만 아니라 UN마저 지지했던 두 선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3차 정상회담은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손하다. 정작 북은 가만히 있는데도 정부 부처 장관은 물론 정체도 없는 정부와 여권 소식통들이 저마다 대통령이 한 말을 주워담기도 하고, 한참 더 나가기도 하고, 섣부른 예측을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들이 한 말을 뜯어보면 연내에 하자는 것인지, 조건이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대통령부터 정체 없는 소식통까지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핵 문제는 회담의 주요의제이며,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언제든지 논의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다. 허구한 날 색깔론을 펼치는 것이 생존방식인 조중동 쓰레기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핵 포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3대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정상회담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소리다.
특히 1, 2차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헐뜯고 북의 자존심을 건들면서 정상회담을 입에 담는 것은 그야말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마치 뒷거래가 있던 것인 양, 이면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들먹이며 과거 정상회담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정상회담을 장사꾼 거래하듯 대하는 비열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렇게 진정성도 없고, 무모한 전제조건을 달고, 장사꾼 거래하듯 정상회담을 대하고 있으니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원맨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과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정상회담에 목을 매도 성사되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이 빈 수레 요란 떨듯 하는 지금, 북중미 사이에는 공식 외교와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이 민족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커녕 ‘동북아의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막가파식 강행에 제동 걸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27일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세종시 수정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법안이다. 세종시 원안이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번 수정안은 그런 철학을 땅속에 파묻고 재벌기업의 땅장사를 위한 것이라는 데에 본질이 있다. 서로 인연이 없는 것을 들고 나와서는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에 다름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는 속셈은 뻔하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자기들 편으로 묶어세우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세종시 원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일부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자연스레 관련 기업들도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수도권 땅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수도권 여론이 우호적인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전국적으로 참패가 예상되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라도 이기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두번째로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정적들을 고립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정부는 한때 야당측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정운찬을 총리로 앉혀,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는 행동대장으로 삼았다. 수구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나름 진보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운찬을 방패막이로 해서 야권의 분열을 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친박진영을 고립하려는 의도도 노골적이다. 박근혜 전 대표 시절 당론으로 결정된 원안을 백지화하게되면 그 타격을 누가 받을 지는 뻔하다. 이를 위해 충청권 여론을 무시하고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지지가 우세하다는 논리를 펴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세종시 수정안은 기존에도 그러했듯이 노골적인 '친재벌 퍼주기' 정책에 다름아니다. 수정안에는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땅장사까지 용인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겉으로는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친서민' 운운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강행은 막가파식 전쟁선포다.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공무원까지 동원해 일방적인 여론전을 펴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아니, 비정상적인 정권의 행태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상식을 가진 모든 세력이 이에 반대해 나서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세종시 수정안, 왜 문제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과정에서 직접 약속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도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
정 총리도 마찬가지다. 정 총리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정부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하는데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안지켜도 된다는 모순의 극치다.
정 총리 말대로 세종시가 정치적 복선이 내재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아무런 정치적 복선도 깔려있지 않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은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차있다.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의 기업과 고려대학교, KAIST 등의 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당초 2030년이었던 완공시기를 2020년까지로 10년 앞당기고 일자리 25만개와 인구 50만명, 자족용지 비율 20.7%,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15% 등의 자족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 계획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애초 세종시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수도권 기득권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종시에 아예 정부부처를 옮기고 공무원들부터 가도록 만든 것이었다. 세종시 계획은 9부2처2청이 가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정부부처 이전계획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세종시 수정안이라고 하지만 세종시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전혀 다른 계획이다. 비록 정부가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또한 이번 수정안은 가당치도 않은 기업 특혜로 가득차 있다. 정부는 자체 토지 조성을 원하는 대기업에는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40만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는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세종시 백지화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백지수표를 기업에 내준 것이다.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세종시를 두고 '블랙홀'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정부부처 대신 대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오늘 입주를 약속했던 기업들이 내일 투자환경이 바뀌어 그 계획을 취소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전혀 새로운 세종시가 완공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런 변화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
한마디로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확실한 '현금'을 버리고 대신 불확실한 '어음'을 내밀며 이것이 더 훌륭한 안이라고 떠벌리는 꼴이다. 조삼모사다.
확실한 것도 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든 정 총리든 그들이 한 말을 더는 믿을 수가 없어졌다는 점만은 분명해졌다.
[민중의소리 논평] '악어의 눈물'
용산 참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범대위와 정부간 협상이 마무리되던 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유감' 표명이 그 동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왔던 정부를 대신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축소할 뜻은 없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분명 진일보한 것이며, 1년 가까이 유족과 국민들이 벌인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례식 절차를 놓고 벌어진 범대위와 서울시, 범대위와 정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정 총리의 유감 표명이 결국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를 내세운 정부는 이미 행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광장에서의 노제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순전히 기술적으로 볼 때 약간의 협의만 전제된다면 노제는 기존의 행사를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구나 용산 참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명치끝에 얹힌 고통스러운 상처였다는 점에서 서울광장에서의 영결식은 모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 술 더 떠 협상 타결 이후 선포된 추모 기간 중에 철거민 9명을 점거 및 공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눈 앞에서는 '유감이요 책임이요'를 입에 올리면서, 뒤로는 사법처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비열한 처사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돌이켜보면 이 정부의 이른바 '친서민' 공작이란 것이 번번이 이 모양이다.
세익스피어는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 흘리는 눈물을 교활한 위정자들의 행태에 비유했다. 악어야 그렇게 태어난 짐승일 뿐이지만, 그 짐승만도 못한 것이 이 정부의 이른바 '서민 위하기'이다. 용산 참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정권의 앞 날이 무엇이 될 지 확인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민중대회를 반MB연대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오는 12월 19일은 이명박 당선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가슴에 응어리와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 민중들이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12개 전국광역시도에서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민중의 힘을 시위한다.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는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은 노동탄압 중단, 4대강 예산 폐기,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 언론악법 폐기, 용산참사 해결 등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안 하나하나가 절박한 문제이고, 이 정권과 완강하게 싸우지 않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문제는 민중의 분노가 폭발직전에 있고, 반MB정서가 극에 달해 있는데도 아직까지 반MB세력이 하나의 정치조직적 힘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누구나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지만 투쟁역량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민중의 요구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실천과 투쟁에서 과감하게 어깨를 걸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민중대회는 반MB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실천과 투쟁 속에서 반MB연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빈민 등 기층 민중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 승리의 교훈은 반MB연대에 있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세는 반MB진영에 유리하게 흐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무리 정세가 유리해도 자신의 요구만 앞세우고 공동투쟁이나 연대연합을 외면하면 승리는 고사하고 정권의 탄압만 받을 뿐이다. 기층 민중들이 앞장서서 반MB연대를 튼튼히 구축한다면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은 반드시 민중 승리의 해로 장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언론인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MBC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 8명이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그동안 MBC가 추진해 오던 '뉴MBC플랜'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것은 말이 사표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에 따른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각종 언론기관의 수장을 'MB 측근'으로 꽉꽉 채우고, 이것도 모자라 호시탐탐 방송의 완전 장악을 기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YTN, KBS에 이어 MBC까지 현 정권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방문진 이사들의 면모를 보라. 엄 사장이 교체된다면 어떤 사람이 MBC 사장으로 올 것인지는 눈에 선하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엄 사장의 백기투항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치졸하고 비열한 수법을 총동원했다. 그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통폐합을 요구하고, 노사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담보 조항을 문제 삼으며 MBC를 제 손바닥 위에 놓고 흔들어 댔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만 감독하면 될 방문진 이사장이 경영, 편집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문제 삼았다. 엄연히 법적으로 소유와 경영, 편집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저질러 왔다. 급기야는 엄 사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경영진 교체를 기도했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이사장이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뺨칠 정도로 이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은 집요하고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엄 사장의 자진사퇴는 어쩌면 예고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안타까운 점은 손석희 교수에 이어 엄 사장까지 변변한 저항 한 번 못하고 물러난다는 데 있다.
정연주 KBS 전 사장의 충고처럼 이 정권이 아무리 악랄하게 탄압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은 없어야 한다. 언론을 장악, 통제했던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결국 국민의 저항과 투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파탄내고 공영방송 MBC를 지켜야할 책임은 결국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인들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 언론장악이냐 아니면 언론자유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언론자유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언론인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논평] 세계적 망신거리 된 이명박 정권
참으로 부끄럽다.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위원회까지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권 책임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셈이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어제(23일) 대한민국의 노동, 거주, 교육 분야에 있어 차별과 착취, 노동기본권 말살,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독재국가,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음을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용산 참사를 초래한 폭력적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이명박 정권에게 권고했다. 이는 용산대책위를 비롯해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한결같이 요구한 사항이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꼴이다.
유엔 위원회에 앞서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에게도 똑같은 지적과 비난을 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용산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칸 총장의 면담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교상 결례를 범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진화를 떠들었다. 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인권을 짓밟으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또 이런 소리를 불러댈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용산 참사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의 독재와 인권침해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야만적 행위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을 죽이고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종당에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 유가족이 300일이 넘도록 외치고 있는 피맺힌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변화가 필요하다(Change We Need)
'변화가 필요하다(Change We Need)'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거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한 구호 중 하나다.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과 함께 사용된 이 구호는 부시 대통령 집권 8년간 도덕적 권위를 잃고 지구상의 '깡패국가'로 전락했던 미국을 다시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역설적이지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을 앞둔 한국 민중이 한미 정상들에게 던져 주고 싶은 구호가 바로 이것이다. 한미관계는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동아시아 순방은 변화가 이미 기정 사실이 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일본과의 동맹은 일본의 새 정권 출현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미일의 양 정상은 기자들 앞에서 친구처럼 화목했지만,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 특히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처지는 비슷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문제, 티벳 문제 등에서 양보를 거듭했지만 중국은 환율 자유화나 무역 역조 시정 등 미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그다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분할만 하지만, 사실 동아시아 민중들이 지난 백여년 간 겪었던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변화는 갓 시작된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미 관계가 시대의 추세를 간파하지 못하고 낡은 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에서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모습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도 '묻지마 친미'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애처로운 마음까지 자아낸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아프간 파병을 결정했고, 북핵 문제에서도 네오콘식 정책을 다시 꺼내 들고 미국의 지지를 원하고 있다. 밝혀진 것처럼 아프간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똑같이 아무런 명분이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이라크에서처럼 아프간에서도 미국은 물러나야 한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자신들조차 추가 파병을 꺼리면서 음성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파병 압력을 넣는 것은 떳떳한 일이 될 수 없다.
대북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오마바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의 강력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대북외교를 추진하는 데서 머뭇거려왔다. 곧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라기보다는 북한을 6자 회담의 마당에 불러놓고 관련국들을 을러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실패한 부시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무척 편한 상대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다시 떠올리는 이유다.
[민중의소리 논평] 잘못된 역사의 기록만으론 부족하다
마침내 친일인명사전이 8년간의 산고 끝에 세상에 나왔다. 어제(8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백범 김구 선생 묘소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역사적 쾌거로서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친일인명사전이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지 8년여 만에 세상에 나온 것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문제를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한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계승한 민족문제연구소가 1991년 출범한지 18년 만이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별위원회가 1949년 해체된 지 실로 60년 만이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야함은 물론이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한 번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동아일보와 수구보수단체의 말도 안 되는 반발을 보라. 과거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친일청산에 발 한 번 담근 적이 없는 이들이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이라는 둥 '좌파사관 친일사전'이라는 둥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발간 보고대회의 방해도 모자라 민족문제연구소를 해체하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억지춘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논박을 하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빨간색만 덧칠하고 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비열한 행태를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 해체해야할 단체는 다름 아닌 수구보수집단이며, 이 땅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자들은 조선과 동아일보와 같은 황색 신문들이다. 이들의 정체야말로 친일에서 친미로 발 빠르게 변신한 자들이며, 틈만 나면 반민중?반통일 주장과 행각을 노골적으로 하는 자들이다.
'친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친일인명사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만큼 황색 신문과 수구보수집단에게 매도당할 정도로 허술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이들이 백주대낮에 도발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친일잔당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틀어박혀 주류로 활개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역사의 기록만으론 부족하다. 훗날 친일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시작일 뿐이다.
[민중의소리 논평] 아프간 파병 안된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아프간 파병 문제가 다시 조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게이츠 장관은 비록 노골적인 표현은 피했다고 하나, 내용상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명확히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우회적인 표현으로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보수 신문들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이유로 '받은 만큼 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받은 것은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둔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이 공약들은 새롭지도 않지만, 과연 한국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것인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정책에 속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미국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보는 시각에서야 고맙고 감사할 일이겠으나, 민족 전체의 앞날을 생각하는 이라면 이들 공약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받은 만큼 줘야 한다'는 논리는 아프간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아프간 파병이 문제로 되는 것은 미국의 아프간 침략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분노 표출하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침략 전쟁이기 때문이다. 2000년 9.11 이후 미국은 단지 아프간의 집권 세력이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초하여 전쟁을 시작했다. '탈레반'으로 불린 당시 아프간의 집권 세력이 매우 독특한 정치세력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세계 양심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탈레반에 대한 호오가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 승인을 좌우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어떤 식으로든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강대국의 행동이 결코 진보적일 수 없음은 20세기 내내 지속된 세계전쟁이 명백히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이같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2007년 여름 20여명의 선교봉사단 집단 피랍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아프간 파병에 따른 위험은 미래의 예상되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몸으로 겪은 현실이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파병을 해야겠다면 최소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래로 특유의 강압적인 정책 수행 과정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의 대대적인 촛불 항쟁 역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의 촛불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지금 민주당이 판을 깰 처지인가
민주당이 오늘(21일) 새벽까지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만들어낸 안산 상록을 후보단일화 합의사항을 뒤엎어버렸다. 무소속 임종인 후보가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잠정합의 한 단일화 합의안을 공개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반MB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단일화를 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는 작은 차이를 트집 잡아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하질 않나, 이번에는 또 상대 후보가 라디오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합의사항 무효로 돌리질 않나 툭하면 '깽판정치'를 펼치고 있다.
물론 임 후보가 오전10시에 공동기자회견을 해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합의사항을 공개한 것은 잘 못이다. 임 후보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트집 잡아 잠정합의 한 사항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한 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사과를 받아내면 될 사안을 갖고 판을 깨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민주당 의석만 한 석이라도 더 늘리려는 탐욕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유권자들과 시민사회진영, 반MB연대의 동반자인 야3당은 연일 후보단일화를 촉구하고 있고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발맞추지 않고 알량한 기득권만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MB연대 후보단일화를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한나라당만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은 후보단일화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처지에 있다. 민주당 혼자서 한나라당 일당독재를 꺾을 만한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기득권을 고집하다가 반MB연대에서 고립되고 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반MB연대를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안산 상록을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이길지 몰라도 민주개혁진영에서는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누가 민주당과 반MB연대를 하고 싶어 하겠는가. 민주당은 알량한 의석 하나에 목숨 걸지 말고 'MB정권 심판', '한나라당 일당독재 심판'의 시대적 요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