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경향 사설]이 대통령의 ‘수신제가론’ 지켜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 “제 자신과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와 관련한 최초의 공식 언급이자 실질적인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의 허물을 되돌아보겠다는 ‘수신제가(修身齊家)’ 의사를 피력한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측근·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자신의 친인척들과 측근들이 갖가지 비리로 의혹을 사거나 검찰수사를 받는데도 “측근비리는 없다”거나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 운운하며 국민의 평균적인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진 안이한 인식을 보여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데다 ‘친인척·측근 비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비리 척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결국 관건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언명을 얼마만큼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이른바 내곡동 사저 의혹을 직접 해명하는 일이 그것이다. 내곡동 의혹은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 등 현직 대통령 직계가족이 ‘국가예산 횡령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호처장과 총무비서관의 옷을 벗기는 선에서 어물쩍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했으며, 이 대통령 본인도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라며 마치 남의 일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내곡동 의혹은 사안의 성격상 결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나마 현직에 있을 때 잘못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퇴임 이후에 닥칠 더 큰 화를 모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친인척·비리 척결을 위해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등이 저지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테러 사건에서도 수사 중인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정보를 최 의원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친인척·비리 수사에서도 이러한 짓이 되풀이된다면 이 대통령의 ‘수신제가론’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와 그 구체적 실천을 지켜보려 한다.
[통일뉴스 데스크] ‘속 좁은 박근혜’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차원의 조문단 파견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가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은 하지 않기로 결정이 돼 있지만, 국회 차원의 조문단 구성이 논의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의하자, 박 위원장은 “조문·조의 문제가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는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박 위원장은 “특히 조문과 조의 문제로 남남갈등이나 국론분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한 나라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대권을 넘보는 후보로서, 국상(國喪)을 당한 북측에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박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 5월 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박 위원장은 북측의 초청을 받습니다. 북측이 ‘독재자’이자 ‘매국노’라 부른 ‘박정희’의 딸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일성-박정희’ 견원지간을 그 후손인 ‘김정일-박근혜’가 풀자는 것입니다. 그때 북측은 박 위원장에게 ‘여사’라 호칭하며 특별 예우를 해줬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공개된 것만으로도 3시간에 걸쳐 면담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김 위원장으로부터 이산가족 정례면회소 설치 등 많은 선물을 받았고, 박 위원장도 “6.15공동선언도 7.4공동성명에서 뜻이 뿌려진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해 나름대로 민족화해 입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북측은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는 철칙을 갖고 있습니다. 동양적 도리와 인간적 의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005년 6.15대회 때에도 평양에 특사로 온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면담 후 “과거에 만났던 지인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연고자’인 임동원·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과 고(故)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를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세상을 떴습니다. 이제 누가 도리와 의리를 지켜야 할까요? 지금 남측에 김 위원장과 ‘연고’가 있는 사람은 박근혜·이희호·권양숙·현정은 ‘여사’ 등등입니다. 모두가 조문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유독 박 위원장만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혼자라도 “조문을 가겠다”고 외쳐야 할 형편입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개인적 ‘혜택’을 입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국회조문단 파견은 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문’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개인적·정치적·민족적 차원이라는 서너 가지 이익과 합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은 그 기회와 이익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북측이 개인적 차원의 조문은커녕 국회 차원의 조문단 파견조차 반대하는 박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 좁은 박근혜’입니다. 벌써 박근혜 식 대북 대결주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북에 감동 주는 유연성을 펴라
지난 9월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표방하고 나선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7대 종단 대표 방북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 방문 △개성 만월대 사업 교류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위한 학자 교류 △B형 간염백신 북측 전달 △지난해 5.24조치 이후 통일부 당국자의 공식적인 평양 방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 다채롭습니다. 게다가 류 장관은 11월에 미국과 중국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평도 포격전 1년을 기해 남측이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 이에 북측이 ‘청와대 불바다’ 위협을 하는 통에 긴장 분위기가 ‘유연성’을 압도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북측은 류 장관의 일련의 ‘유연화 조치’에 시큰둥합니다. 다소 멋쩍었는지 류 장관도 최근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해 북측이 침묵이라기보다는 다소 소극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호의적으로 해석하고는 “여유를 갖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태연자약했습니다.
북측은 왜 무덤덤할까요? 류 장관이 유연성을 표방하는 것까지는 그렇다손 쳐도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감동은커녕 어느 땐 진정성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는 미국과 중국 방문시에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장관의 미국과 중국 방문은 드문 일이라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류 장관은 미국에 가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겠다”는 식의 구태를 답습하거나, 중국에 가서는 “중국 내 탈북자의 한국 입국을 위해 협조해 달라”, 주중 상공인들에게 “대북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나 하니 이는 유연성이 아닌 이중성이라 부를 만합니다.
게다가 유연성을 편다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하지만 식량 지원은 제외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원칙은 견지하되 비정치적 영역에서 유연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둥 그간 대결적 대북정책과 5.24조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않습니다. 류 장관은 올해 초 북측이 펼친 대남 유화정책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측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남측도 조건 없는 대화, 5.24조치를 파괴하는 대북지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측이 감동할 것입니다. 감동을 못주는 유연성 정책을 펴면서 북측의 메아리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FTA 반대가 반미이자 친북이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판에 청와대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한·미 FTA 강행처리를 독려하는 편지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물론 여당-정부가 한 통속인 것이야 맞지만 ‘불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 정무수석이 한·미 FTA와 관련 현 상황에 맞지 않게 어색하게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가관입니다. 김 정무수석은 독려편지에서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지적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FTA 반대론자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FTA 반대론자들이 졸지에 반미주의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나아가, 그는 “한국은 통상국가”라면서 “북한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다르게 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문호의 개방 여부를 들겠다”며 갑자기 북한을 끌어들입니다. 이어, 그는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5대양 6대주로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변합니다. FTA 반대론자들이 졸지에 친북주의자로 되는 순간입니다.
FTA 반대론자들을 반미주의자와 친북주의자로 모는 것은 전형적인 색깔론입니다. 이 같은 입장표명은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를 조율하는 정무수석이 할 일이 못됩니다. 그가 조선일보에서 논설위원을 하는 등 25년 넘게 잔뼈가 굵은 진면목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개 신문사에 있을 때야 신문사 논조에 맞게 쓰면 될 테지만 청와대에 있으면 모든 국민을 상대해야 합니다. 처신이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남경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조차 김 정무수석의 강행처리 독려 편지를 “오히려 쪽박 깨는 일”이라고 비판했겠습니까?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라
통일부가 지난 11일, 그간 1년 5개월 동안 중단된 개성공단 내 공장 신축공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단행된 5.24조치로 중단된 개성공단 내 신축공사 재개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이 그 내용은 작을지라도 그간 경색국면으로만 치닫던 남북관계에 한번쯤 숨고르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방향전환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개성공단 완화조치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역설한 ‘대북정책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류 장관의 취임 후 첫 조치로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다음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홍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통일부의 개성공단 완화조치’라는 당정(?政) 간 합동작전이 성사된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완화조치가 5.24조치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아무튼 변화는 변화인 것입니다.
사실 류우익 장관이 취임하자 세간의 관심은 통일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지에 모아졌습니다. 오죽하면 류 장관도 이를 의식했는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 이름이 ‘류(유)연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류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다”며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류 장관의 이번 개성공단 완화조치가 의미는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권유합니다. 유연성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 최저점은 금강산 관광 재개이고 최고점은 장관급회담 제안이 될 것입니다. 전자는 이산가족상봉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사시킬 수 있으며 후자는 전격적인 제의로 가능할 것입니다. 진정한 유연성이란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통일뉴스 데스크] 못다 핀 꽃인가, 10.4선언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이합니다. 10.4선언의 원래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10.4선언은 모두 8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2000년 6.15공동선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10.4선언 1항에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이고 10.4선언은 ‘6.15선언의 이행 로드맵’이라 불립니다. 사실 10.4선언에는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주옥같은 45개의 실천과제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10.4선언은 못다 핀 꽃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10.4선언은 그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후 4년간 내내 사문화되다시피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MB)정부 들어 남북 갈등의 시작은 MB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한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MB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슨 몹쓸 벌레 보듯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어 폄하해왔습니다. 현 정부와 입장이 다른 이전 두 정부가 이룬 남북합의라고 그랬다면 속 좁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MB정부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환길에 오른 노 대통령은 도라산 출입경사무소(CIQ)에서 가진 방북결과 브리핑에서 “(10.4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가장 첨예한 화약고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입니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해 NLL문제로부터 야기될 분쟁의 요소를 아예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4선언만 이행됐더라도 연평도 포격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견해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10.4선언을 이행해야 할 그 자리에 5.24조치가 주저앉은 것입니다.
10.4선언은 ‘못다 핀 꽃’도 ‘시든 꽃’도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군사적 엄동설한이 4년 간 지속되기에 그 발육이 지연되고 있어 ‘아직 피지 못한 꽃’일 뿐입니다. MB정부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MB정부도 남북관계 최악의 정부로 남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통일부장관을 교체하고 홍준표 여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4년간 켜켜이 쌓인 북측의 냉기가 쉽게 가셔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5.24조치를 철회하고 6.15와 10.4선언을 존중 이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의미 있게’ 끝난 2차 남북 비핵화회담
베이징에서 21일 열린 남북 비핵화회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회담은 두 달 전인 7월 하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차 남북 비핵화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차 때도 그랬지만 이번 2차 회담에도 그리 큰 의미나 비중을 두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1차 때도 남북 비핵화회담보다는 그 다음에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이 중요했듯이 이번에도 곧이어 예상될 2차 북미 고위급회담에 눈길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남북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그 차이가 컸으며, 또 그 커다란 입장차만큼 합의의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남측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측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남측은 구체적으로 그간 한.미.일이 갈고 닦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복귀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 3대 사전조치를 북측에 요구했을 터이고, 이에 북측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추측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가시적 접점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상투적으로 ‘실패한 회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남측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물론 북측 리용호 외무성 부상도 이번 회담에 대해 “건설적이고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회담 후 남측 고위당국자도 기자회견에서 “좋은 대화였다. 유익한 대화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의 상징은 ‘오전 회담 1시간 30분→오후 회담 1시간 30분→저녁 만찬 3시간’으로 이어진, 3차례에 걸친 6시간의 만남 그자체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있어 이 같은 회담 평가와 분위기는 거의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이 그냥 통과의례로만 비쳐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지로 그간 한반도비핵화 문제에 있어 남측은 북미 간의 들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북 비핵화회담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이어질 북미회담과 6자회담 개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자회담 재개의 의미는 큽니다. 지난 시기 6자회담이 열릴 때 남북관계는 호전되고 한반도 정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6자회담 재개에 분수령이 될 2차 북미회담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류우익, ‘도로 현인택’인가?
류우익 통일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된 상태에서 그 주무장관인 통일장관이 오랜만에 교체되었고 또 신임 내정자가 지난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대결주의자인 현인택 전 장관과 달리 유연한 대북접근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류 내정자가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 동안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도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본격화되면서 ‘류우익 식 유연성’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류 내정자는 천안함 사건으로 야기된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 논란에 대해 “지금 출구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남북) 경색국면의 책임이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에 있는 만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통일장관의 교체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까 하는 일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입니다.
그러면서도 류 내정자는 예의 그 ‘유연성’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다만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는지 정부가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건이 마련되면 제2 개성공단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작은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유연성조차 아무런 ‘확답’도 없이 ‘검토’만 하겠다고 합니다. 대북 대결정책에서 대화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고서 그 무엇을 유연하게 한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과제 앞에 선 류 내정자의 ‘유연성’이란 표현이 다분히 언술적 치장으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언술적 ‘유연성’조차 의구심이 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류 내정자가 그간 남측의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본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쏟아냈지만, 류 후보자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실지로 이날 류 내정자는 ‘비핵ㆍ개방ㆍ3000’,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있어 현인택 전 장관과의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류우익 청문회’인지, ‘현인택 청문회’인지 분간이 안 설 정도입니다.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구태여 유연성을 발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류우익이 ‘도로(徒勞) 현인택’으로 될까, 걱정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예사롭지 않은 북미관계
최근 북미관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및 중국 방문으로 인해 가려져 잘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북미 간에는 이번 8월에만도 다각적인 교류 협력과 대북지원 등 눈부신 합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종의 전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이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들 합의는 지난달 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고위급 뉴욕회담 이후 새로운 관계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목받을 만합니다.
먼저, 북미 간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수해를 입은 북한에 90만 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미국이 제기한 미군 유해발굴 회담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33차례의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해오다 2005년 발굴 작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들 인도주의적 문제들은, 특히 미군 유해발굴 재작업은 북미 간에 관계개선을 위한 상징적 조처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2010 테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 관련 항목을 아예 제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직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해제됐으나 이후에도 매년 테러보고서에서 ‘일본 적군파 잔류’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가 포함됐었습니다. 아울러,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17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 80여개 나라들에서 840여명이 참가하는데, 미국도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북미 간 ‘태권도 외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북미관계가 대화분위기로 바뀌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북미관계에 변화가 오면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미관계가 발전하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연일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고리로 한 11월중 남북관계 전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남북이 대화국면으로 가는데도 그동안 대결국면을 주도해온 통일부장관이 바뀌지 않고 남을 수 있을까요?
[통일뉴스 데스크] MB정부 성적표 ‘금강산 거주 남측 인원 0명’
데스크
금강산지구에 있던 남측 관리인원 16명(조선족 2명 포함)이 23일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로써 금강산지구에는 남측 인원 1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금강산은 남측 관광객으로 들끓던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강산지구 내 거주 남측 인원 0명’. 이는 북측 금강산이, 아니 남북 공동의 금강산이 이젠 남측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성적표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북측의 다음 수순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간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미국, 중국 등 제3의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마침 북측은 이달 말 해외 기업과 언론매체들을 초빙해 금강산 특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여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북측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라선에서 저 유명한 만경봉호를 이용해 금강산을 다녀오는 관광코스 운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측이 남측과 결별을 선언하고 제3의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재개하려는 심사는 이해가 갑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과 북은 관광 재개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측은 관광 유치로 경제적 이득을 챙겨야 할 판에 3년째 개점휴업이니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고 또 관광 재개를 위해 남측에 여러 제안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사업이 13년 만에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측 당국은 기껏해야 북측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 처분에 나서면 법적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각에서는 국제기구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 처분 문제를 다룰 경우 북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남측이 ‘금강산문제’인 민족 내부문제를 국제문제로 비화시켜선 안 됩니다. 이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격입니다. 금강산문제를 민족문제로 갖고 있어야 뒤늦게라도 해법이 나올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독백에 그친 8.15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기대했던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할당된 분량에서는 형식적이라는 느낌마저 줄 정도입니다. 굳이 대북 메시지를 찾는다면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는 북측에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대결의 시대를 살아왔다”며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어 “물론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다소 지엽적인 면을 밝혔습니다. 이는 생색내기용 과시정도로 치부될 만합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나타난 대북 메시지는 남북 간 평화와 협력관계 진전에 앞서 북측의 실질적인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후 첫 경축사에서는 ‘상생과 공영에 입각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2009년에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담 설치 및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했으며, 지난해엔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도입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대북 제안을 하면서 논란거리라도 제공했는데 올해에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아리 없는 독백에 가깝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고, 대북 제안도 없이 그저 독백에 그친다면 이는 기존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야당 일각에서 “최악의 8.15경축사, 껍데기 경축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지금 나온 것도 진행하기가 원만하지 않는데, 새로운 제안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말에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정세 분석과 남북관계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8.15경축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한반도 정세 변화의 지렛대를 놓치는가 싶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바다를 잃으면 섬도 뺏기는 법이다
미국 정부가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 8일(현지시각) ‘일본해(Sea of Japan)’ 표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를 뿌리치고 일본 측의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실무그룹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우리 측의 ‘동해/일본해’ 병기가 벽에 부닥쳤습니다. 북한 측은 우리 측과 같이 ‘동해/일본해’ 병기 입장을 IHO 실무그룹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될 경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토와 같은 개념인 영해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애국가가 무색해집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동해’를 ‘일본해’로 의식해야 하는 고통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도가 위태해집니다. 동해에 있어야 할 독도가 일본해에 있게 됩니다. 바다가 일본 것이면 그 안에 있는 섬도 자연스럽게 일본 것이 되는 건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바다를 잃으면 섬도 뺏기는 법입니다.
IHO는 바다 명칭 표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책자를 통해 지금까지 1929년(초판)과 1937년(2판), 1953년(3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왔다고 합니다. 한켠에선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와 해방, 전쟁 등을 거치면서 국제적 차원인 동해표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1991년 유엔 가입을 계기로 남과 북은 동해 표기를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2002년과 2007년 IHO 총회에서는 동해 표기를 놓고 남북한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IHO는 2012년 5월 총회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차 개정판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년 IHO 총회를 앞두고 ‘동해/일본해’ 병기 대 ‘일본해’ 단독표기를 놓고 한-일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는 지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측의 끊임없는 독도 분쟁화도 그 일환인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맨투맨으로 각 나라를 설득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 88서울올림픽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모두가 나서 북한과 손잡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개별국가 접촉을 강화한다면 ‘동해/일본해’ 병기 관철도 아주 무망(無望)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흥미진진한 김계관의 방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6일(미국시간) 뉴욕에 도착, 북미회담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북미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이후 1년 7개월 만의 일이고, 김 부상 자신은 2007년 3월 뉴욕 방문 이후 4년 4개월 만에 미국을 찾은 것입니다. 공항에서 김 부상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 전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낙관한다"며 "세상 모든 나라들이 서로 화해하고 살아가야 할 때니까 그 방향에서 낙관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여유와 낙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김 부상의 방미는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가진 남북 비핵화회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동안 6자회담 관련국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온 ‘남북 비핵화회담 → 북미 접촉 → 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방안에서 첫 단계가 성사됐기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ARF가 끝난 직후인 24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직접 ‘김계관 뉴욕 초청’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북미대화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에서 ‘관여(engagement)’ 방침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는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인내’가 한계상황에 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과 대화 없이 지나다가 북한의 핵역량만 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영변의 우라늄농축 시설에 가장 신경이 거슬립니다. 아울러 2010년에 남과 북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북미대화를 '탐색적 회동(exploratory meeting)'라고 규정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살핀 뒤 6자회담 재개 등을 판단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에 비해 김계관 부상은 도착 공항에서 이번 회담의 목표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로 전진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선전 없이 본선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탐색전을 펼칠 미국과 본격전을 펼칠 북한 간의 한판 겨루기가 흥미진진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햇볕정책’과 ‘원칙 있는 포용정책’
최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평화’ 행보가 바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손 대표는 5일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대북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가 당연한(?) 듯한 이 말을 한 이유는 지난달 28일 일본 방문 도중 “북한의 개혁 개방을 설득해야 하지만 인권, 핵 개발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밝힌 ‘원칙 있는 포용정책’으로 촉발된 당내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1일 정동영 최고위원이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문제 삼아 “이는 10년 민주정부가 내놓은 햇볕정책 취지에 수정을 가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손 대표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은 (북한)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원칙 없는 포용정책’은 ‘종북(從北)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북의 세습이나 핵개발을 찬성ㆍ지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이 “포용정책은 세습체제를 찬성ㆍ찬양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종북진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발끈했답니다.
두 사람은 3일 민주당의 당론인 ‘햇볕정책’과 손 대표의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놓고 다시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 동포들의 원초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포용정책이 갔던 길”이라면서 “민주정부 10년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손 대표는 “경기지사로 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기도에서 평화축전도 개최했다”면서 “북한에 직접 가서 벼농사 시범사업 행사도 했다”고 전력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논쟁을 보면 마치 손 대표는 한나라당 시절로, 정 최고위원은 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손 대표는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전 직후 한 토론회에서도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사실 ‘포용정책’이면 포용정책이지 ‘원칙 있는 포용정책’과 ‘원칙 없는 포용정책’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햇볕정책’이면 햇볕정책이지, 만병통치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대북정책을 놓고 손 대표의 머릿속이 매우 복잡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남북관계에서 외교부보다 못한 통일부
외교통상부(외교부)와 통일부는 그 임무와 성격 자체가 다른 부처이지만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 대북관계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통일부야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이기에 말할 것도 없지만 외교부의 경우도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속에서 북측과 상대해야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최근 남북관계는 북측의 ‘이명박 정부 상종 불가’ 선언과 남북 베이징 비밀접촉 공개 등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두 부처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 관심을 끕니다.
외교부는 6자회담을 놓고 북측과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6자회담의 재개 경로로는 암묵적으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 북미대화 → 6자회담’이라는 3단계 방안이 유력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교부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향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남북 상태를 고려해 위 3단계 중에서 1단계와 2단계를 거의 동시에 처리해서 6자회담으로 직방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외교적 사안이 아닌 남북 간 사안으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6자회담 성사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영 그게 아닙니다. 통일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이끌어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통일부가 북측과 특정 부문에서 실무자급 회담을 개최한 적은 있으나 그것도 지속되지는 못했으며, 특히 남북회담의 꽃이라 할 장관급회담은 그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조차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히려 통일부는 북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천안함 사건 사과’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어 무산시키거나, 민간단체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조차 5.24조치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의 이 같은 몽니는 더 두드러집니다.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민족문제이지 외교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가 일선에서 남북문제를 풀었고 외교부는 국제무대(주로 6자회담)에서 보조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거꾸로 외교부가 적극적이고 통일부는 대결주의를 펴고 있습니다.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차이를 극대화하고 민족 공통의 이익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반통일부’, ‘남북대결부’라는 별칭에 이어 ‘남북관계에서 외교부보다 못한 통일부’라는 조롱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보수가 통일운동을 하겠다고? ‘통일’ 기치 건 선진통일연합 출범
지난 6일 ‘통일한국 창조’를 기치로 내건 보수단체인 ‘선진통일연합’이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1만여 명의 보수 진영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선거 결과에서도 보듯 보수세력의 위기가 닥쳐오고 게다가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에,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고 미래 권력을 재창출하고자 ‘또 하나의’ 보수세력이 생기는 것은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일상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단체가 ‘뉴라이트’ 세력과 연계하거나 또는 한나라당과 연대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단체의 출범치고는 그 기치와 명칭에서 다소 색다른 게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화)’는 김영삼 정부 때의 ‘세계화’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칩시다. 문제는 ‘통일’을 내 건 것입니다. 분단 상황인 남한에서 민족문제는 서구와 달리 통상 진보적 가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남한에서 민족문제의 본질은 외세와 자주권 문제였고, 통일은 그 민족문제 해결의 중심고리였습니다. 그러기에 통일은 진보세력의 담론이며 통일운동은 진보세력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세력이 통일문제를 가져갈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박세일 이사장은 “선진통일연합 운동을 진보와 보수의 패러다임으로 나눠서 보면 안 된다”면서 “선진과 통일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 국민 모두의 과제이다. 선진과 통일을 보수의 어젠다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일을 아예 보수의 어젠다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적 과제로 치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말하는 통일의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 이사장은 ‘선진통일연합’ 창립대회 인사말에서 ‘북한 자유화’ 운운하며 “어쩌다가 ‘북한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나”라며 정치권을 향해 질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흡수통일로 6.15공동선언에 어긋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보수단체의 가치는 민족화해와 평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대결과 전쟁임이 드러났습니다. 흡수통일이란 북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남측이 흡수통일을 기정사실화할 경우 대립과 전쟁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통일문제를 국민적(민족적) 가치로 보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기에 보수가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흡수통일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할 짓이 못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심상치 않은 북측의 ‘상종 불가’ 선언
북측 국방위원회가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을 보는 순간 첫 느낌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상종 불가’ 성명은 북측이 연초부터 펼쳐온 대남 평화ㆍ대화 공세를 거둬들이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북측의 대남정책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을 바꿔야 할 쪽은 남측인데 북측이 먼저 바꾸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돌이켜보면 북측이 ‘상종 불가’ 선언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5월 9일 베를린제의가 아닌가 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답하기는커녕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고 싶다”고 이른바 역제의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북측은 조건 없는 정상회담인데 반해 남측은 북측에 핵포기와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사과라는 엄청난 전제조건을 단 것입니다. 북측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더욱이 북측의 이번 ‘상종 불가’ 선언이 무게를 갖는 이유는 이 성명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5.20-27) 직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7박8일간에 걸쳐 무려 6천㎞를 달리고 귀국한 특급열차의 엔진소리와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심상치 않은 것은 이번 성명에는 ‘대화냐 대결이냐’ 식의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강경 발언과 단호한 조치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간 북측이 대남사업에 있어 강온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왔다는 식으로 상투적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국내에서는 몇 차례 선거에서도 확인되듯 광범한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참에 북측에마저 외면을 당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측 당국이 북측 성명에 곧바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답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문제는 실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측의 ‘상종 불가’ 선언이 굳어지기 전에 남측이 먼저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입니다.
<통일데스크> 김정일인지, 김정은인지도 파악 못하면서
20일 아침 7시경 함경북도 남양에서 중국 지린성(吉林省) 투먼(圖們)으로 넘어간 ‘특별열차’에 탄 북측인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최종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5시까지만 해도 정부당국과 언론들은 일제히 이 인물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들은 “김정은이 단독 방중해 국제 외교무대에 첫 발을 디뎠다”며 ‘김정은 방북의 의의’나 ‘향후 전망’과 같은 후속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대형 오보를 낸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정부가 북측 고위 인사의 방중 정황을 포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인사를 김정은 부위원장으로 지목한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김정은 후계구도 확립’에만 집착한 나머지 북측 고위 인사의 중국 방문 정황에 쉽사리 김 부위원장 방중으로 기대 섞인 단정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두 번이나 방중했기에 또 방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번 오판과 오보 사건은 남북관계와 한중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북관계야 일체 교류가 없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중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통한 상황파악 능력은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신과 현지 소식통에 의존해 북측 고위 인사의 방중 소식을 접했지만 중국 정부로부터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소식을 일절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으로부터 물먹은 것이지요.
지금 명확한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 중에 있고 김정은 부위원장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언론들이 앞 다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목적 운운하며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올지,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떠들고 있습니다. 김정일인지, 김정은인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 못하면서 그렇게까지 부산을 떨 필요가 있을까요? 북측의 공식발표가 나올 때까지 또는 김 위원장의 방중이 다 끝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도 미덕(美德)입니다.
<통일죽비> 北의 자존심
인간은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막판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건 자존심이다. 자존심마저 잃는다면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다. 북한은 항일무장투쟁 세력으로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이어 냉전시대를 지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켜왔다고 자랑한다. 특히 미국과의 60여년 갈등과 대결 구도 속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자주성을 옹호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북한에게 자존심을 건드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된다.
◆ 9일 오후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과 북은 한편으로 고위급 회담 의제와 참석자의 지위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도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후 회담에서 북측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다.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했으며,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북측이 판을 깬 것이다.
◆ 왜 그랬을까? 게다가 이번 군사회담은 북측의 계속된 대남 대화공세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지 않은가? 그러기에 더욱 어리둥절하다. 사단(事端)은 이렇다. 고위급 회담 의제와 관련해 남측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두 가지만을 고집한데 반해 북측은 이 두 가지 의제에다 ‘군사적 긴장해소 방안문제’도 함께 다루자고 했다. 사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어느 대북 전문가의 지적대로 남측의 두 가지 의제 고집은 “판사와 죄수 신분으로 회담하자는 것인데 북한이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남측이 북측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렸다는 것이다.
◆ 더 의미심장한 게 있다. 북측이 9일 오전회의 서두에서 8일 1차 실무회담에 대한 남측 언론보도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즉, 북측이 “남측 대표단이 1차 실무회담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그렇게 보도하면 대화하는데 좋지 않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북측은 8일 1차 실무회담을 끝내고 귀가한 뒤 남측의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했을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남측 언론들이 북측 대표단의 회의 연장 요청 등을 두고 ‘저자세’, ‘마음이 급하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을 봤다면 자존심이 센 북측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 모두가 알다시피 북측은 올해 초부터 남측에 대해 과할 정도로 대화공세를 펴 왔다. 북측은 남측에 조건 없는 남북대화 개최를 제안하면서도 그 이유로 “현 남측당국이 임기 5년을 대화 없이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명분을 들었다. 결코 북측이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대화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자존심 강한 북측과 대화를 하자면 많은 걸 감수해야 한다. 상투적이지만 상대의 위신을 세워주는 게 자신의 품위를 높이는 게 된다. 그렇다면 남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북측에 대해 할 일은 명확하지 않을까?
[통일뉴스 데스크] 남측도 아낌없는 대북 화답을 하라
최근 한반도 정세가 대결 모드에서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서 고위급 군사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원인(遠因)으로는 정초부터 개시된 북측의 대남 대화 공세이며 근인(近因)으로는 지난 20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남북관계에서 180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정세의 역동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북측은 끊임없이 남북대화를 요구해왔고, 미국과 중국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 등을 밝혔고, 일본 간 총리도 지난 일본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일북)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남측도 남북 군사회담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찝찝합니다. 현 정세를 주도하기보다는 상황에 떼밀려서 하릴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아직도 북측과 대화할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북측과는 각을 세우고, 동맹국 우선을 외치며 남측을 일방적으로 두둔해오던 미국 측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최근 방한한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그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2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회동 직후 정부 고위당국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대북 식량지원 재개 문제를 언급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모두가 남측의 기존 입장과 다른 현상들입니다.
까닥하다 남측은 끈 떨어진 연(鳶)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동맹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국익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을 잠시 내칠 수도 있습니다. 남측이 대결 모드에서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현 정세에 부응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남북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과감하게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군사회담도 그 진전이 지지부진합니다. 북측은 정초부터 아낌없는 대남 유화 공세를 펼쳤습니다. 남측도 이 기회에 한번쯤 북측에 아낌없는 화답을 하면 어떨까요?
[통일뉴스 데스크]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 대화판’
북측 인민무력부가 20일 남측 국방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전격 제의했습니다. 연초부터 북측이 당국간, 민간 할 것 없이 전방면적인 대남공세를 펼치더니 급기야 군부까지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제의 시기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의 내용이 파격적입니다.
북측의 이번 제의가 힘을 받는 이유는 막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에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대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대국에 의해 남북대화가 강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형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 문제가 시급한데 남북 간 대결상태가 유지되니, 이번 G2(주요 2개국)회의에서 아예 ‘남북대화’를 못 박자는 의도입니다.
아울러, 북측의 제안 내용이 파격적입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회담의제를 ‘천안호(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른바 남측의 역제의를 받아들인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 안정화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에 따라 군부가 등장했다는 점도 회담 제안의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측의 회담 제의 주체와 의제 그리고 시기 등이 명확하고 절묘하니 남측이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남측은 곧바로 수용했는데 그 이유가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위급회담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를 위해 나간다고 해도 충분한데, 끊임없이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판입니다. 강대국에 의해 차려진 감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주인은 남과 북입니다. 다소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남과 북이 이번 만남과 대화를 통해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회담까지 동행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일본도 움직이는가?
드디어 일본도 북한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에하라 일본 외상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개최의 시비와 관계없이 북일대화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논의는 백지상태에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회견에서 “6자회담에서뿐 아니라 양국 간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입니다. 이른바 일본판 조건 없는 북일대화 제의라 불릴 만합니다.
북일대화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과 일본은 2008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교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납치문제 재조사, 요도호 관계자문제 협력 대 대북제재 조치 해제, 북한 선박의 입항허가’ 등에 합의해 기대를 부풀렸으나 곧이어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 양국은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사이의 9.17평양합의라는 기본 문건이 있음에도 6자회담 과정에서 숱한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2009년 8.30 총선에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북일대화는 쉽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일본이 대북 대화 의지를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일본이기에 안 봐도 뻔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대화모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남북대화 제안, 북미대화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는 미국의 움직임에 일본도 가만있을 리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대북관계에 있어 미국보다 먼저 일어나고 미국보다 먼저 누워왔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0일 마에하라의 대화 제안에 대해 “우리는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국가들과는 언제라도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논평을 내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북측의 조건 없는 회담 제의와 남측의 역제의를 둘러싸고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이 진정성 타령을 하고 있을 때 미국과 일본은 저만치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하기 이전에 남북이 먼저 대화하는 게 여러모로 보아 낫지 않겠습니까?
[통일뉴스 데스크] 4년 만에 부활한 北 연합성명
새해 들어 북측의 대남 유화공세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북측은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 등을 제기한데 이어, 5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연합성명)이라는 긴 제목의 성명을 통해 ‘조건 없는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 등을 포함한 4개항의 중대 제안을 전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든 만나 무엇이든 다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자면 남측의 선택에 따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지’라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이는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입니다. 나아가 최근 남측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고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북측은 남측에 대해 심리전 준비를 중단하고 남측이 어떤 사안이든 정해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공을 남측에 넘긴 것입니다.
사실 연합성명은 ‘정부, 정당, 단체’가 들어있는 제목 자체에서도 풍기듯 전방면적인 대남 유화 공세라 부를 만합니다. 북측은 2007년까지 매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한 뒤 1월 중순부터 말경에 걸쳐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갖고 연합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합성명 발표는 4년 만에 부활된 일이자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북측이 절실하고 진지하게 제기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관계자는 6일 북측의 연합성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제의로 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통일전선 전술 차원의 대남 공세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폄하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조건 없이 만날 것을 촉구합니다. 마주 앉아야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특별연설에서 북에 대해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한 말이 아직 귓전을 맴돌고 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 받아들이길
북한이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 내용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신년공동사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자 ‘(강성대국)대문을 향한 전면공세’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조선(북한)이 공동사설을 통해 북남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조건에서 남조선 당국의 정책전환 여부가 관건적 문제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지는 북측이 대화를 제기했으니 남측도 이에 부응해 대북 대결 정책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측 통일부는 1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사업 등을 언급하며 대화추진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일부는 “북측은 남북관계의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하는 한편, 남남갈등 조장을 위한 선전.선동에 주력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대화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진정성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전과 뒤이은 한반도 긴장상태를 생각해 보면 해가 바뀐 지금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 대화 추진 등의 말이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물론 남측 당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의례적인 새해 덕담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나 말 한마디로도 역경을 순경으로 변화시킨 사례를 보여줍니다. 남측 당국이 북측의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 제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길 권유합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세 트라우마 환자들의 처연한 합창
29일은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들에게 바쁜 하루였습니다. 다름 아닌 이들 부서들이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무보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가 펼칠 외교ㆍ안보ㆍ통일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부서들이 보고한 내용들은 대개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비현실적이고 대결적입니다. 게다가 급조한 느낌마저 듭니다.
먼저, 외교통상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일 외교’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통일 외교’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 국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외교’면 됐지, ‘통일 외교’라는 조어(造語)는 무엇입니까? 이는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는 2011년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제시했습니다. 요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웬 뚱딴지같은 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슨 지렛대를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 북한과 만나지도 않으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영 알 수가 없습니다.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요.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 △‘전투형 군대’ 만들기 △국방개혁의 강도 높은 추진 등 3개 중점과제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로 ‘서북해역사령부’와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제시했습니다. 일만 터지면 뭔가를 만듭니다. 사실 군은 축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조직 비대화를 가져와 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자, 특정 지역에 전쟁부서가 하나 더 늘어나 필경 상대편을 자극할 것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세 부서가 무엇인가로부터 외상(外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이겠지요. 이들 세 부서는 올해 북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당했습니다. 외교부는 국제무대의 ‘천안함 외교’에서 사실상 북한에 완패를 당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제까지 북한과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해 자격지심(自激之心)에 부대낄만합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경계와 안보에서 모두 국민적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세 부서들의 공통점은 대북 트라우마(Trauma,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북한에 대해 이토록 경기(驚氣)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급조된 ‘통일 외교’와 ‘통일 준비’를 외치고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하자고 소리치는 세 트라우마 환자들의 합창이 참 처연해 보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왜 자꾸 북을 ‘정권-주민’으로 분리하는가?
최근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수구 우익 언론에서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 물에 젖었다면서 헐뜯는 기사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북매체들은 신용하기 어려운 소식통을 빌려 “북한 주민 움직임 심상치 않다”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북한을 하나로 싸잡아 비난하기보다는 북한의 정권과 공민(公民)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남측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를 돕는 자원봉사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 북한이탈주민도 초청해 격려를 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 자리에서 “나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고 한 발언이나, 뒤이어 지난 9일 말레이시아 방문 중 동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0년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북한의 정권(군)과 공민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처음 명기한 이후 2004년 백서에서 사라졌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이쯤 되면 그 본심에 있어 주적이나 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명확한 ‘주적’보다 공작적 차원의 냄새가 나는 ‘적’이라는 표현이 더 음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상시적으로는 ‘영도자 중심의 일심단결’을 주장하고, 미국과의 대결에서는 ‘핵보다 강한 일심단결’을 강조합니다. 2009년 3월 8일에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선거와 관련 “99.98% 선거, 100% 찬성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판에 남측이 제국주의가 상용하는 분할통치(divide and rule)의 한 유형인 ‘정권-주민’ 분할정책을 쓰는 것 같아 씁쓰레합니다. 이럴수록 북한은 더 일심단결할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연평도 포격전은 아직 진행 중이다
기어코 남측이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강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연평부대의 해상사격 훈련이 12월 20일 14시 30분 시작되어 16시 4분 부로 종료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사격훈련을 하던 그 시간에 연평도 인근은 짙은 안개로 바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거리가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면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격훈련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 정부의 강인한 전의(戰意)를 확인해줍니다.
하기야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하기까지 남측 당국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남측 당국은 이 훈련은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통상적이고 정당한 방어적인 훈련”이라면서, 지난달 23일 마무리하지 못한 2,000여발의 실탄 사격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이 사격훈련은 국제문제화가 되면서 분쟁의 불씨로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평도 포격전의 근본문제인 북방한계선(NLL)은 여전히 논란거리에 있습니다. 남측은 북측더러 벼랑 끝 전술을 쓰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매번 비판해 왔으나, 이번에는 남측이 국제사회의 회유를 뿌리치고 벼랑 끝 전술을 쓰고, 비정상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합니다. 남측의 이번 사격훈련 강행으로 남긴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북측이 대응 사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빈말하지 않는다’는 북측의 언명이 자꾸 뒷머리를 끌어당깁니다. 북측은 이미 “연평도 포사격을 끝끝내 강행하는 경우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 “조선반도에 초래되는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나쁜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미국과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남측은 결국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랬다고 북측의 ‘도발 의지’가 꺾인 것일까요? 이렇다고 북방한계선이 지켜지는 것일까요? 승전가를 불러야 할까요? 이젠 북측이 반격할 차례이고, 남측이 방어할 차례입니다. 상황이 완전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타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측은 다리를 뻗고 자게 됐고, 남측은 불면의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이제, 미국이 움직이는가?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그 중심에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중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입니다.
먼저, 중국의 움직임이 일관합니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전 직후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를 발빠르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중국은 괘념치 않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지난 9일 방북한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 긴급협의에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한반도 정세가 아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평도 포격전이 나자 항공모함을 한반도 서해로 보낸 데 이어 워싱턴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을 불렀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위기 상황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14∼17일 중국을 방문하며, 그리고 ‘북한통’인 뉴멕시코 주지사 빌 리처드슨이 16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모종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전으로 인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정전협정 문제에 더 이상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일까요? 아무튼 늦었더라도 미국이 바삐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조짐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는데 한국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 참 딱한 처지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대통령이 북에 화풀이해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 방문 중 동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강조하며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 굶고 있는데 핵무기 무장하고 매년 호의호식하는 당의 간부들을 보면서 이 지구상에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 빨리 평화적 통일해서 2,300만 주민들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가지고 행복권을 갖고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일 한 토론회 축사에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제 통일준비는 국가의 당면과제”이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 인식은 최근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 인식이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통일론 역시 남측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흡수통일에 젖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 같은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에 입각한 대북관과 통일론으로는 결코 온전한 통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레이시아 발언에는 통일에 대한 그 어떠한 근거도 방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남쪽은 잘 살고 북쪽은 못 산다는 뻔한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최근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반도에는 남북 화해는커녕 대결의 그림자가 너울거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건 통일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아무런 여건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갑자기 ‘평화적 통일’ 운운하는 것 역시 영 실없어 보입니다. 고위 당국자들도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면 어느 학자의 지적대로 ‘검증가능한’ 말을 해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해서야 쓰겠습니까? 연평도 포격전에서 당했다는 생각에서 나온 북한에 대한 화풀이로만 들리는 이유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왜 자꾸 전단(戰端)을 여는가?
지난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로 쏠렸습니다. 누차 지적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남과 북 모두에게 ‘참화와 몰살’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이 그나마 국지전 형태로 매듭짓고 확전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추가적 포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를 하고 대화에 나설 때입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전에서 당했다 싶은지, 남측이 자꾸 전단(戰端)을 열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먼저, 한미합동군사 훈련 기간 중인 지난달 30일 연평도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포격훈련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일 “연평도 사격훈련 역시 우리 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해, 훈련 재개의 길을 터놨습니다. 북측은 이미 5일 조선통신사 보도를 통해 남측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가리키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대북 방송과 전단지 살포 권고안’을 통과시키자,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7일 대북 전단지 살포와 관련, “연평도 포격 이후 계속 살포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확성기 방송도 언제든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5도를)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한 토론회 축사에서 느닷없이 “이제 통일준비는 국가의 당면과제”라면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남측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흡수통일’ 선언입니다. 대통령이든 장관들이든 입만 열면 ‘요새화’, ‘연평도 사격훈련 실시’, ‘대북 전단지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 등 화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 국민은 현 상황에 대해 2006년 참여정부 때 북핵 실험 당시보다 두 배나 더 전쟁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5년 이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35.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10월 북핵 실험 때의 18.0%와 비교할 때 2배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줘야 할 정부가 자꾸 긴장을 조성하고 전단(戰端)을 열어서야 되겠습니까?
[통일뉴스 데스크]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대북 소망사고(所望思考)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한반도 관련 외교문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 인식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이들은 대개 미국측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 “중국의 신세대 관료들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2010.2), “북한 보위부가 최근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여객 열차에서 폭탄을 발견했다”(김성환 외교부장관, 2010.2),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5년 이상을 살 것 같지 않다”(현인택 통일부장관, 2009.7) 등이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붕괴설과 흡수통일론, 김정일 조기사망설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들 발언이 갖는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사실(fact)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김 위원장이 왕성한 현지지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것에만 봐도 미국도 김 위원장이 줄담배를 피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남한의 대북 흡수통일론은 중국 당국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 인식이 이러니 그들에 둘러싸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이 그렇고, 이 대통령 역시 일찍이 2008년 11월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밝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번쯤 북한의 입장에 서거나 또는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체 없습니다. 그냥 언젠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죽거나, 북한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오거나, 종국에는 북한이 붕괴하기만을 바라는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망사고(所望思考)가 대북 정책 결정에서 대결과 오판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멀쩡한 사람더러 곧 죽을 것 같다고 한다든지, 2012년에 강성대국건설을 꿈꾸는 판에 곧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한다면 이는 오판 중에서도 악의적인 오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대결의식을 갖고 있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과 숱한 군사적 충돌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악의적인 오판만을 일삼으니 궁극적으로는 이번 연평도 포격전에서 남측이 북측을 향해 K9 자주포를 쏴도 정조준이 아닌 오조준(誤照準)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통일뉴스 데스크] 대북 강경책만 되풀이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한 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흡사 대북 화해정책을 포기하겠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담화는 대북 강경 의지의 천명으로 요약됩니다. 사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해온 대북 강경정책의 마지막 버전이 될 듯싶습니다. 물론 이번 연평도 포격전에서 보여준 우리 군의 어설픈 대응으로 인해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국민과 특히 보수 측으로부터도 비난받는 처지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는 것과 해결책을 내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수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민족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금강산 피격사건(2008.7.11), 대청해전(2009.11.10), 천안함 사건(2010.3.26)에 이어 이번에 연평도 포격전 등 왜 큼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는지를, 가슴이 아프더라도 천착해야 합니다. 이들 사건을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의 경지입니다. 안보문제에 있어 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이들 사건은 현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썼기에 ‘강 대 강’이라는 대결구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치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영토인 서해 섬에서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북측에 물어볼 채널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북측의 의도는 북미(남북) 간에 대화를 하자는 것과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측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과정에서 ‘평화로운 섬’을 공격했고 또한 무고한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호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측은 대결주의와 북방한계선(NLL) 고수만을 외골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측의 대결의지보다는 북측의 대화의지가 명분에서 앞선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이 대통령은 이미 파탄 난 대북 강경책만을 되풀이할 것인가요.
[통일뉴스 데스크] 사실상의 국지전, 연평도 남북포격전
서해 연평도에서 사단(事端)이 일어났습니다. 23일 오후 2시 34분께 북한군이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50여 발을 필두로 모두 200여발을 발사했으며, 우리측 군도 K9 자주포를 80발 이상 발사하는 등 대응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포격전으로 남측에서 군인과 민간인 등 사상자가 났으며,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서해상에서는 그동안 1999년과 2002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남북 간 해상전투가 벌어졌지만 북측이 직접 육지(연평도)를 겨냥해 해안포를 쏘기는 처음입니다. 우려했던 사실상의 국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북한군의 선공은 22일 시작된 우리측 군의 호국훈련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북측 <조선중앙통신> 23일발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그 무슨 ‘호국’이라는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 격화시키고 있는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11월 23일 13시부터 조선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했기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평도 남북포격전은 정전협정 이후 가장 심각한 사태로 번질 만큼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북한군의 첫 발사가 있자 우리측 군 당국이 즉각 해안포 사격 중지를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어 합참이 서해 5도 전 지역에 국지전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도 당연합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긴급 소집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한 것도 올바른 지시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확전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연평도 포격전이 사단이 되어 더 큰 사태로 번진다면 현재의 남북 간 상태로 보아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평도 포격전으로 인해 서해가 화약고임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습니다. 북방한계선(NLL) 문제입니다. 북측이 남측의 이번 호국훈련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면서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할 것이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도 금강산 피격사건,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에 이어 이번에 연평도 포격전 등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남북 간 대결 구도가 한반도 정세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남북 간 화해 구도,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소중함이 새삼 떠오릅니다.
[고승우칼럼] 최첨단 이지스함도 무용지물?
"북한 버블제트어뢰 사실이면 세계 무기시장 지각변동"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 원인이 북한 소형잠수함(정)이 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이 지닌 함축적 의미는 ▲천안함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포진해 있던 이지스함 등 한미 해군의 첨단 장비들이 북한 함정을 탐지 하지 못했다는 점 ▲북한이 최첨단 어뢰를 세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 등 두 가지다. 국방부 사고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세계 무기시장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만큼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만한 폭발적인 것이다.
국제 무기전문가들이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즉각 대응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특히 이지스함은 이번 사고에서 북한 소형잠수함(정) 포착 등과 같은 주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첨단 스파이 함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꼴이다. 한국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따라 평가절하 된 이지스함은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백대가 가동 중이고 한국 해군도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함을 생산하는 미국 로커드 마틴사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지스함 무기 체계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보완하는 움직임에 착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최첨단 스파이 함정 이지스함도 발견 못한 북 어뢰?
국방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세계 최초의 버블제트 어뢰 공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세계 무기체계의 역사가 바뀔만한 충격적인 내용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쟁쟁한 군사강국이 한 번도 성공치 못한 기술력을 북한이 실전에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군사강국들이 어뢰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군사강대국들이 그런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징후도 없다.
국방부가 13일 발표한 천안함 사건의 최종 보고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사고 유발 주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검증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번 발표 내용은 그에 턱없이 미흡하다.
천안함 사고는 평상시가 아닌 한미 군사합동훈련기간 동안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할 때 사고 유발 주체에 대한 추적과 분석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잠수함(정)이 ㄷ자로 항해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감쪽같이 기지로 귀환했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이런 추정은 사고 해역 부근에 포진해 있던 한미해군이 당시에 존재치 않는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잠수함(정) 침투경로에 대해 공해상을 우회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방한계선(NLL)을 직선으로 관통할 경우 거센 조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해로 우회하는 경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북한 함정이 한미 연합군의 군사훈련 기간인데도 제집 안방 드나들듯 사고 해역 을 헤집고 다녔다는 추정이다.
국방부 천안함 보고서, 사고 원인과 주체 빠진 허점 투성이
그러나 사고 직후 한국군은 대잠수함 작전용 헬기를 현장에 급파하고 부근 구축함에서 서해 NLL 부근에 실탄 사격을 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렇다면 당시 사고 해역 주변에 있던 한미 군함 등도 북한군의 침투와 공격 가능성에 즉각 대응한 조치를 취했을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는 군인이 아니라 해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군사지식이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사고 당시 천안함과 훈련을 한 함정 가운데는 미국 이지스함 두 척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3월2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지스함은 사고 당시 서울에서 약 90km 떨어진 평택 항 부근에 있었다. 이는 사고 당시 천안함이 이지스함의 레이다 추적 거리인 190km안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만약 북한 잠수함(정)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면 작전 이후 소속 부대로 귀환할 때까지 이지스함의 추적을 피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방부 조사 결과는 주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치중했다. 사고를 유발한 물리적 원인이 어뢰라는 것인데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주요 부분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사고 유발 주체가 북한이라는 발표도 단순한 추정만을 제시했을 뿐 아무런 구체적 자료가 없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일방적인 주장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며, 천안함 사고가 국제적 미스터리라는 사실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이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을 주로 다뤘을 뿐 사고 유발 주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치 않았다. 이는 국방부 조사가 제시한 큰 틀 안에서의 소극적 평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즉 국방부가 제시한 사고 원인의 프레임에 갇혀 버린 것이다.
국방부는 보고서를 한글과 영문판, 그리고 만화로 만들어 발표하면서 이를 광범위하게 배포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만화로 만들어진 홍보책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순억지’, ‘웃기는 소리’로 몰아붙이면서 매도하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3는 정부의 천안함 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태도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