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민중의소리 논평 ] 이러니 부시의 애완견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두 사람은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쇠고기 재협상,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은 쏙 빼버린 채 공동성명에는 새로울 게 없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 우려스런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풀려는 의지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고 대북관계마저 미국에 구걸하는 추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이북 인권 문제를 끼워 넣었다. 한미 두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인권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보듯 부시 대통령은 임기 8년 동안 '전쟁광'으로 악명을 떨쳤고, 두 말할 것 없는 세계적인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가. 당장 부시 방한 반대 투쟁에 대응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인권신장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국민을 향해 색소 섞인 물대포를 난사하는가 하면 국민을 경찰의 사냥감 정도로 인식하는 천박한 인권감수성의 소유자이다. 두 사람이 인권을 논하는 자체가 비웃음거리이다.
미국이 이북 인권을 거들먹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북 인권에 대한 시비는 미국의 중요한 전쟁전략의 일환이며 군사패권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술책이기 때문이다. 이북이 그 동안 인권 문제 거론을 '내정간섭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북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놀아난 것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이북에 대한 압박을 요청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하다. 남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를 왜 엉뚱한 자리에 끌어들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대결과 냉전시대로 돌려놓았다. 공동성명에서 '남북 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말로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이른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은 용도 폐기된 지 오래고, 남북관계는 냉각되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기만적인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명분도 실속도 없는 한미동맹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깨지고 국제무대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을 빌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3류 배우 부시의 아시아 순회공연'에 국제적 '외톨이 이명박'이 찬조 출연해 '대박'은커녕 흥행에 완전히 실패한 졸작에 불과하다. 냉전시대에나 통할만한 대북, 대미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부시의 '애완견'이라는 조롱을 피하기 어렵다. 이북 인권 운운하기 이전에 자신 먼저 돌아볼 일이다.
[민중의소리] 국민을 버리고 미국을 섬기는 정신나간 정부를 심판해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한미간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끝내 강행하고 말았다. '추가 협상'에 대한 국민 불안이 들끓고 있는데 서둘러 장관 고시를 하는 정부의 변명이 참말로 가관이다. 더 이상 미루면 미국이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섬겨야할 국민은 버리고 미국을 섬기는 정부를 자처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추가 협상' 이후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내용은 허점투성이 이고, 기만적인 정부의 행태가 하루가 멀다하고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협상'을 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추가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무기한' 유예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한시적'이라고 못을 박았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QSA(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업체의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 실행되던 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경우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장과 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은 그대로 들어와 국민들 식탁에 올라갈 상황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중단하지도 못한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추가 협상' 내용에 대한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국민과 소통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헌데 대국민사과를 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버렸다. 촛불시위를 '국가 정체성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격 대처'를 선언해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반적 절차도 무시하고 장관고시를 일사천리로 밀어 붙이고, 촛불항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장관고시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초등학생, 80대 노인,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연행해 갔다. 촛불든 국민들 머리와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난사하고, 소화기를 무차별 뿌려대는가 하면, 하루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
국민들이 '추가 협상'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고시를 강행하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표독스럽게 돌변한 데는 미국의 압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24일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이 '엄격 대처'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부터고, 하루아침에 장관 고시에 대한 입장을 뒤엎어 버린 날도 같은 날이다. 미국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 정부, 여당이 일사분란한 행동통일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의 무모한 장관 고시 방침에 격분한 국민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고, 미국만 섬기는 정부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 등 물불 안 가리고 미국의 요구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이야말로 성난 민심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6`10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여 한 모든 국민들,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고, 국민을 버린 정부에 분노하는 모든 국민들이 손에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이성 잃은 정부를 심판해야 할 때이다. 다시 한 번 학생들은 책을 덮고, 노동자는 일손을 놓고,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가족과 함께, 이웃, 직장 동료와 함께, 전국해외 방방곡곡에서 수백 수천의 촛불대행진을 열어가자.
[민중의소리 논평] 가슴 벅찬 100만 촛불항쟁
학생들은 책을 덮고, 노동자는 일손을 놓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아빠들은 아들딸의 손을 잡고, 회사원은 넥타이를 매고, 교사들은 교단 대신 거리 현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자그마치 서울 50만을 비롯해 전국해외에서 100만의 촛불이 활활 타올랐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인파가 감동의 촛불바다를 이루었다. 21년 전,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함성이 오늘날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심판’으로 바뀌었을 뿐 그 현장, 그 감동 그대로 ‘촛불항쟁’으로 옮겨온 것이다.
취임 100일을 조금 넘긴 이명박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촛불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생명권을 지켜내기 위한 위대한 ‘촛불항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여론 수렴 없이 공공부문 민영화, 학원자율화, 한반도 대운하 등 재벌 같은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다.
이명박 정권이 흉물스레 쌓아올린 컨테이너 박스도, 국민 불열을 조장하려는 보수단체의 맞불 촛불반대집회도 100만 촛불의 힘을 꺾지 못했다. 발언기회를 달라며 광화문에 깜짝 등장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계란이라도 맞고 ‘제2의 정원식 총리’가 되어 불리한 정세를 반전시켜 보려는 치졸한 속셈도 통하지 않았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검은 흉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안이한 이명박 정권의 ‘촛불항쟁’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국민들의 더 큰 분노만 사고 말았다. ‘컨테이너 봉쇄 작전’은 온종일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야만 했으며, ‘명박산성’ ‘레고명박’ 이라는 야유와 조롱을 들어야 했다. 촛불대행진 참가자 일부는 ‘촛불반대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한 한나라당 당사로 몰려가 분노를 표출했고, 네티즌들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트에 몰려가 철퇴를 내렸다. 온 몸을 던져 이명박 정권을 방어하고 있는 조선·동아일보가 성난 국민들에게 규탄 받고, ‘쓰레기’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 조용한 국민이 한 번 화나면 무서운 법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국민들이 한 달이 넘도록 ‘협상무효’, ‘재협상’을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명박 정권은 한사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미국 눈치나 보면서 ‘재협상’을 거부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미국에 송두리 째 헌납하고 국민을 버린 이명박 정권에 대해 기대를 접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100만 촛불대행진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일말의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시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집하며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시 한 번 미봉책으로 위기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것이다. ‘국정공백’ 운운하며 청와대로 쏠려있는 여론을 국회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누차 지적하지만 안이한 사태인식과 어설픈 ‘잔머리’로 작금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없다. ‘재협상’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 탈출의 유일한 길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100만 '촛불항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민중의소리] 공안정국의 서곡인가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공안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딱 두 달 반 만이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세력은 '광우병 괴담'을 운운하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어이없는 근거를 내세운 색깔공세까지 곁들이고 있다. 청와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경찰과 검찰은 '광우병 괴담'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문자 발신자를 추적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촛불시위 참가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장학사와 교사가 이미 시위현장에 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가 열렸다.
병 걸린 소를 팔아먹고 광우병 공포를 일으킨 장본인 미국 정부까지 거들었다. 미 농무부가 해명에 나섰고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까지 나서서 ‘문자메시지 불신론’을 들먹였다. 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가 나섰다. 한승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정권시절에 지긋지긋하게 목격한 장면이다. 이쯤 되면 공안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에 몰린 군사정권의 국무총리들이 TV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법과 원칙', '엄정 대처'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국민을 협박했던 군사독재정권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다.
인터넷의 편리성, 익명성을 이용해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세력을 근거 없이 모함하고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촛불문화제 참여를 호소하는 활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국민의 의사 표시이며,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대미굴욕협상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국민이 제기하고 비판하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지금처럼 걱정이나 했겠는가.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제기하지 않았다면 허울 좋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돌아보기나 했겠는가.
광우병과 정부를 반대하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활동, 촛불문화제 참여 호소 등을 한다고 해서 국민을 처벌하고 단속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는 이미 20여 년 전에 폐지되었다. 광우병을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촛불문화제 참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당사자는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광우병 우려뿐만이 아니다. 체포 전담반 부활, 테이저건 사용, 시위 예상자 사전 검거, 참가자 즉결 심판 강화, 경찰의 면책권 보장 등의 조치를 발표하고,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교수들에 대한 정치사찰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또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국정원의 간첩·보안사범 수사 강화, 기무사 대통령 대면보고 부활 등도 군사독재정권이 구사한 공포정치 수단이다.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발상을 보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경경 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정당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했지만 정상적으로 정권을 유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위기를 탈출하고 싶다면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뿐이다.
[민중의소리] 수천 수백만의 촛불대행진으로 떨쳐나서자
2만여 성난 민심이 폭발했다. ‘광우병 반대’, ‘이명박 탄핵’ 촛불이 노도와 같이 일어나 광화문 청계광장 일대를 뒤덮었다. 출범한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최대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성난 민심이 폭발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최근 ‘이명박 탄핵’ 서명운동에 네티즌 70만이 넘게 참여하고, 국민적 비난 세례에 강타당한 이 대통령 미니홈피 방명록이 폐쇄되고 말았다. 네티즌만 들끓은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대로 폭락하고, 부정여론은 50%대를 치솟았다.
마침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들이, 광우병 위험을 직감한 성난 청소년들이 모였고, 대학생, 청년, 노동자, 농민,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참여했다. 서울은 물론 저 멀리 천안, 수원 등 지방에서도 올라와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다.
사실 집권 초기인 이명박 정부가 벌써부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선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대통령은 온갖 비리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권좌에 올랐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까지 차지했다. 행정부, 입법부, 지방자지단체까지 절대 권력을 거머쥔 이 대통령이 어쩌다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야 말았을까.
돌이켜 보건데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환멸과 분노로 바뀐 것에서 기인한다. 미국에 맞서 아닌 것은 ‘NO'라고 말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아무 말 못하고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고, 평택의 드넓은 황새울 벌판을 내주고, 미군기지 확장비용과 주한미군 주둔비,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 국민 혈세를 펑펑 퍼주었다. 한미FTA 추진, 부동산 폭등, 중산층과 농민 몰락,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양산 등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신자유주의를 밀어 붙였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여론이 이명박 정부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체와 허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민심이 급격히 이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한반도 대운하, 영어몰입교육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편중된 인사로 ‘강부자 정부’, ‘고소영 내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국민을 허탈감과 배신감에 빠지게 했고,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파동을 일으켰다.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양극화 해소는커녕 ‘언제든지 전화하라’며 재벌 우선 정책을 펼쳤고, 무너진 농촌에서 살길이 막막한 농민, 사글세 단칸방도 없는 무주택 서민대중, 등록금 1000만원시대를 맞은 대학생들에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물가와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민생은 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성난 민심의 기폭제가 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연이어 폭로되고 국민은 광우병 공포에 떨고 있지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 놓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협상을 해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했다. 미국의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다. 섬기겠다던 국민은 섬기지 않고 미국만 섬기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숱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굴욕적인 협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미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감했는지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인수위시절부터 버젓이 언론인 사찰·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으며, 국정원을 동원하여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을 찾아가 정치 사찰을 했다. 민주노동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검문에 불응하는 국민을 체포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한 군사독재시절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걱정된다면 덜 먹으면 된다'는 어이없는 망발을 삼가고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해 기만책을 쓰다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난 민심이 폭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금방 사그라들 촛불이 아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떨쳐나섰기 때문이다. 서울 광화문은 물론 전국 각양각지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노도와 같이 일어나야 제2의 87년 6월 항쟁,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촛불시위처럼 될 수 있다. 촛불대행진으로 떨쳐 나서자. 미국 사람들 살리자고 우리나라 국민이 죽을 순 없지 않은가. 국민의 힘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시름에 빠진 농민들의 생존권을 되찾는 역사적인 촛불대행진에 누구나 떨쳐나서자.
[민중의소리] '간첩사건'의 실적이 적어서 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1월2일 류선민 한총련 의장 구속을 필두로 하여, 1월29일 통일교육 관련하여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근 교사 구속, 2월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송현아 선전위원장 구속, 2월24일 전교조 경남지부 전 통일위원장 최보경 교사 자택 압수수색, 그리고 어제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이 국정원과 보안수사대의 합동수사대에 의해 긴급연행 되는 등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의 속도가 붙고 있다.
돌이켜보면, 일련의 국가보안법 사건은 이미 예측 가능한 일로 결코 우연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진수희 간사는 "10년간 국정원의 모습은 탁월한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했다"며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대공업무 핵심인 간첩수사의 실적이 지지부진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부단히 능력발휘를 해서 ‘간첩사건’의 실적을 올리라는 인수위의 엄한 꾸짖음이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공안사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진보진영은 공안기관이 이명박 정부와 ‘코드 맞추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벌어진 대부분 사건들이 과거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이거나 몇 년 전에 있었던 해묵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억지로 ‘짜깁기’를 해서 구속시키는 인상이 짙다.
실천연대 송 씨의 경우, 공안기관이 ‘학생운동 배후조직’ 운운하며 송 씨의 남편 이재춘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구속시켰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에 ‘짜깁기 과잉 기획수사’이고, 국가보안법 오·남용사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같은 협의로 송 씨를 구속했다.
공안기관의 연행 및 압수수색 과정은 문제투성이다. 한 사람 연행하기 위해 공안요원들이 3~40명씩 떼거지로 몰려다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증거물 압수 때 봉인조차 하지 않아 증거조작의 우려도 낳고 있다. 또 수사 일정을 잡아 놓고도 느닷없이 연행해서 구속시키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혐의 외에 다른 혐의까지 끼워 넣어 수사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공안세력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당장 실적을 올려서 좋겠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반통일의 실체만 드러낼 뿐이다. 국민의 감정과 정서, 시대요구를 읽지 못하고 반통일 대표적인 인사인 남주홍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했다가 국민적 지탄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사퇴했던 사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 천영세 비대위에 바란다
대선패배 후 두 달이 넘도록 분열과 혼란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10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천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안’을 마련했다. 중앙위원회는 거의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단결과 혁신의 기운을 높이고, 진보정당의 창당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분열세력의 탈당 명분은 사라졌다
이번 중앙위원회 결과는 분열세력의 탈당과 진보신당 추진은 명분이 없음을 입증했다. 최기영, 이정훈 씨 ‘제명’ 건만 빼면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이나 천영세 비대위의 그것이나 ‘재창당 추진안’, ‘전략공천안’ 등 대동소이하다. 다만 혁신의 내용과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탈당선언을 할 때마다 임시당대회 결과를 두고 소위 ‘자주파’의 패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며 초보적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을 부결시킨 70%에 가까운 당원들은 ‘자주파’도 있고 ‘평등파’도 있다. '친북당', '민주노총당' 이미지를 벗고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서 아무리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당을 쪼개고 나가서 신당을 차리겠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2.3임시당대회 결정에 불복하고 자파 세력을 늘려 탈당 명분을 찾기 위한 분열세력의 준동은 매우 악의적이며 상상을 초월한다. 심상정, 노회찬 등 탈당을 선언하고도 국회의원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세비 받을 것 다 받아가고, 대변인까지 했던 자는 세액공제 등 당의 자산을 챙겨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서 '출세'한 것이 아니다. 당원들이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몸을 던져 대중기반을 닦고, 심지어 전세금, 월세금 까지 털어서 물적 토대를 쌓은 힘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당원들의 땀방울로 만들어 준 국회의원과 당의 자산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
위기극복의 비결은 당원들 속에 있다
당의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힘은 당원들에게 있다. 진보정당 안에서 난데없이 ‘종북소동’이 벌어지고, 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날 때 이를 제압한 것도 당원들이며, 분열세력이 지역과 현장에서 ‘기획탈당’을 하며 탈당을 선동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시켜 끊임없이 민주노동당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무너진 지역위원회를 복구하고 지역구 돌파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원들이다.
이번 중앙위원회도 당원들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분열세력은 탈당을 선언하고도 중앙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앙위원회 성사를 방해했지만 당원들은 보란 듯이 정족수를 채우고, 단결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중앙위원 총의를 모아 통과시키고 민주노동당이 의연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앙위원회 무산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정세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조성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중앙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 총선을 돌파해야 한다
비상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천영세 비대위’의 권한은 과도한 측면이 많다. 권한은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뛰어넘고, 전례 없는 ‘전략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되었다. '재창당 추진'은 전략적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비례대표 ‘전략공천권’은 당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당헌당규를 위배할 소지도 농후하다. 또 ‘혁신’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찾기 어렵다. 당직공직 당원직선제는 민주노동당의 전통이며 자랑이다.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며 진보의 상징이 됐다. 이를 훼손하는 ‘전략공천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미흡한 천영세 비대위의 ‘혁신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단결과 혁신이 절박하고,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천영세 비대위는 이 점을 정확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고, 또다시 혼란으로 빠질 개연성도 많다. 무엇보다 총선 돌파에 일로매진해야 한다. 중앙당이나 시·도당이나 총선에 대한 준비태세가 매우 미진하다. 천영세 비대위가 지역과 현장으로 들어가 무너진 당조직을 추스르고, 지역구 돌파의 모범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총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역량을 소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도 하기 전에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재벌기업만 있고 민중은 없다. 인사는 편중되고, 경부운하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대재앙을 부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비정규직 정책은 단 세줄 뿐이며, 케케묵은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짓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체를 낱낱이 알려내고, 한나라당 독주에 맞서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국 유일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또 2010년 지방선거를 예비하며 대중적 지지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지역정치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 총선 돌파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 위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이것은 혁신과 변화, 진보정당의 정체성, 진보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정파적 편견과 독선에 가득차고 허구적, 비현실적인 ‘혁신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엄정한 평가의 결과이다. 민주노동당사상 유례없는 ‘전권’을 넘겨주며 대선 이후 흐트러진 당 내부를 정비하고 단결에 기초한 변화와 혁신, 총선 돌파를 기대한 당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혁신안’ 부결로 표출된 것이다.
심상정 비대위의 실책은 다수 당원들은 대통령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을 때부터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까지도 당내 분열과 혼란을 조성해온 분열세력과 정확히 선을 긋지 못한데서 출발한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종북’ 청산이라는 분열세력 주장에 포로가 되어 덩달아 사리분별력을 잃어버린데 있다.
소위 '일심회'건과 '북핵'문제를 대선 패배의 주요원인으로 꺼낸 것은 주관주의의 극치이다.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특정정파의 공격 도구로 이용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오랜 전에 입증됐음에도 이를 반복한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감옥에서 고생하는 당원들의 말은 믿지 않고 공안기관의 판결문만 믿는 대목은 아연실색케 했다. 더군다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불법적, 폭력적인 수사 자료 공개는 금도를 넘는 것이었고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국가보안법과 비타협적으로 싸워야할 지도부가 오히려 무고한 당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파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민중들 투쟁을 한사코 외면해온 ‘냄비언론’에 기댄 정치행태도 심각한 문제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냄비언론’이 선정적으로 대서특필하는 것을 보고 비대위가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르지만 다수 당원들의 분노는 컸다.
‘민주노총당’, ‘데모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주장은 ‘귀족노조’ 운운하며 ‘법과 원칙’을 부르짖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와 재벌의 그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민주노총 등 배타적 지지단체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정부와 재벌이 바라는 노노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난데없는 ‘공포정치’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혁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일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의원을 한낱 ‘거수기’로 깔보고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심상정 비대위 해산은 그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했다. 당원들 머리위에서 군림하고 자기 본분을 망각한 권력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받기 마련이다. 심상정 비대위는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당대회 결정을 부정하고 탈당과 분열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들의 준동에 부화뇌동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지난 과정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사심 없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지난 대선 패배와 이번에 겪은 내홍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급히 총선 투쟁을 위한 체계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부터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 모범을 창출하여 당의 활력과 기세를 높여내야 할 것이다. 10만 당원과 배타적 지지단체, 진보정당 지지자들을 굳게 믿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지역구 돌파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민주노동당을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심상정 비대위는 분열세력 준동을 단호히 심판해야
민주노동당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당' 창당 때까지 당내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전면투쟁을 결의한 분열세력은 내부정비와 단합을 바라는 당원들과 민주노동당을 아끼는 지지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분열세력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조치를 취해야할 심상정 비대위 위원장은 분열세력의 해당행위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솜방망이 ‘경고’만 했을 뿐이다.
오히려 심상정 비대위는 분열세력의 주장과 다름없는 ‘일심회사건’ 관련자 제명 등 다수 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빤한 안건을 임시당대회 안건으로 확정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일각에서 심상정 비대위가 다수 당원들을 ‘협박’하고 분열세력의 ‘분당 시나리오’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는 비대위 출범 의미부터 되새겨봐야 한다. 비대위에 맡겨진 역사적 책무는 대선을 포함한 지난 당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진지한 반성을 통해 혁신과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그 바탕위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성과적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심상정 비대위를 반대하건 찬성하건, 정파 간 노선과 지향이 같건 다르건 전체당원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총선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대위 확정 안건은 당활동에 대한 평가 주체와 내용이 편협하고 편견과 독선이 가득 차있으며, 진보적 가치는 실종되고 정파적 이해관계만 담겨있다. 특히 총선에 대한 승리적 전망은커녕 지역을 돌파하고 당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총선 예비후보들과 당원들에게 절망감만 심어주고 있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 운운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고통 받고 있는 최기영 등 당원들의 주장은 묵살하고 진보정당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공안세력의 판결문만 믿는 어이없는 꼴밖에 안 된다.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싸워야 할 진보정당이 공안세력의 작간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북핵 자위론’ 발언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당내 인사의 발언 하나를 트집 잡는 것은 진보정당 답지 못한 소아병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툭하면 미국이 한반도 전쟁계획 시리즈를 꺼내고 대북압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핵무기가 ‘자위적 성격’이 아니면 ‘한반도 불바다용’, ‘미국 침략용’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러니 수구냉전세력 총본산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의 임시당대회 안건에 대해 앞에서는 ‘덕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조롱’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전략공천 건도 다수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앙위원회가 심상정 비대위에 전략공천권을 위임한 것은 당헌당규상의 당원 직접선출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비례대표 10명에 대한 심상정 비대위의 ‘독식’은 당원들의 신성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당원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기막힌 것은 심 위원장 비서실장이 당을 파괴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행사장에 버젓이 나타나 "당원들의 행사인 만큼 당 대표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분열세력에게 대선 패배의 반성과 책임을 묻고 탈당과 분당을 자중할 것을 촉구하기 이전에 비서실장의 행보와 발언에 대해서 진심어린 해명부터 해야 한다.
이름 없는 당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 창당한 민주노동당 운명을 소수 분열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심상정 비대위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당 추진 세력은 ‘분당 시나리오’대로 당을 파괴하고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는 분열세력의 농간에 놀아나거나 당을 파괴하는 행위에 부화뇌동할 때가 아니다.
심상정 비대위는 신당 추진 세력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을 위해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과 당원들은 분열세력의 준동과 심 위원장의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고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가 진정으로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당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신당 추진 핵심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신당 추진위 해체부터 시켜야 한다.
[민중의소리 논평] 미국과 기업만 있는 이명박 당선자의 기자회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신년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동안 보여줬던 정치행보와 별반 차이도 없고 새로울 게 없었다. 기자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미 친기업 정부가 되겠다는 각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미국과 기업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지 어디 대국민 기지회견이라고 할 수 있나.
기자회견에서 비친 이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은 가진자에겐 '희망'을 국민에겐 '절망'을 던져주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를 다짐했다. 기자회견 이후 경제단체는 쌍수 들어 환영일색이다. 자신의 친기업 정책이 기업을 위한 길이자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체적인 과제는 어디에도 없다.
태안의 기름띠를 벗겨낸 긍정의 힘을 믿자고 하면서도 기름 유출 사고의 직접적 책임자인 삼성재벌에 대해 질타 한 번 못하고, 절망감에 목숨까지 내던져야 하는 주민들을 향해 사과와 위로 한마디 하지 않았다. 탐욕스런 재벌기업이 잘 못을 해도 국민은 '화합속의 변화'를 위해 군말 하지 말고 희생만하라는 소리다. 절망 앞에 쓰러진 태안 주민들과 훈훈한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미국에겐 '기쁨'을 민족에겐 '걱정'을 안겨주었다.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억지 주장까지 했다. 이 당선자가 말하는 한미동맹 강화의 실체는 미국 주도의 PSI와 MD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요, 미국이 돌려준다는 전시작전통제권마저 사양하고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강경파의 주문과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한국판 푸들'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꼴이다.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 속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이라는 말이 남과 북, 6자회담 관련국 사이에 오고 간지가 엊그제인데 '10.4정상선언 이행', '3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대결과 냉전을 해소하기 위한 진전된 방안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명박식 ‘실용주의’에는 한반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없고 오직 미국만 있을 뿐이다.
이 당선자가 굳이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면 미국과 기업을 상대로 하라.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하나 전달하지 못하는 대국민 ‘기만극’에 불과한 기자회견을 자꾸 해서 뭣하나. ‘강한 정부’를 표방하는 이 당선자는 미국과 기업만을 위한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는가 보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국민을 향해 수구냉전의 칼을 휘두른 역대정권 중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역사를 이 당선자는 명심하기 바란다.
[민중의소리] 노무현 정권 심판으로 끝난 대선
결국 17대 대선은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도입해 민생을 파탄 낸 지난 IMF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평가이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배신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개혁무능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당선자는 숱한 부정비리 의혹에 연루된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라는 ‘불안한 인물’을 선택한 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극명하게 표출한 것이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아직까지 사회정치적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대선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치러졌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세의 고비마다 대북강경책을 보여준 수구냉전 후보이다. 수구냉전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 보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가 이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 국민들의 확신이자 자신감이다. 남북정상선언을 70% 넘는 국민들이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명박 당선자에게 당부한다. 당선의 기쁨에 도취되어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오기’와 ‘독선’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대선이 끝났다고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불법행위와 거짓말이 덮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앞으로 있을 특검에서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정치사회적 불안은 가중되고 국민적 원성과 불신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한미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변화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정치세력과 정권도 민심과 시대의 요구를 배반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피의 교훈이다.
[참된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대성명]
한국기자협회는 언론개혁의 핵심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연 2007 남북정상선언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각계는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11월 남북총리회담 전에 처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대시기에 외교통상부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취재지원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개혁의 핵심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장서 촉구해온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낸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해 2004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전국 회원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1천60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인 바 있다.
우리는 한국 언론의 양심을 대변해야 할 기자협회가 ‘취재지원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정부와의 갈등을 하루속히 매듭짓고 정일용 회장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계는 지난 시기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한국언론 개혁의 과제로 기자실 폐지를 요구해 왔다. 언론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해 최근 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서는 90%에 육박하는 수가 찬성했다.
기자협회는 애초 정부의 방안에 대해 기자실의 통폐합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권의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이와 관련해 최초 성명에서 “우리는 그간 취재 보도 관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출입기자단, 출입기자제는 낡은 관행이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정보 공개의 활성화이지 브리핑 룸이나 기사 송고실을 줄이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직업 이기주의와 특권의식에 빠진 일부 언론이 정부의 통합브리핑 운영과 관련해 기자들이 갈 곳 없이 내쫓기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기존 기사송고실은 문을 닫지만 새로운 첨단 시설을 갖춘 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한겨레신문> 등 일부 기자들은 정부가 언론의 요구안을 전폭 수용한 이상 억지로 버틸 이유가 없다며 새로운 기사송고실로 이전을 마친 상태이다.
정일용 회장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역대 어느 회장 못지않은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특히 신문 방송 인터넷 제작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남북 언론인들이 분단 이후 최초로 지난해 11월29일 금강산에서 한자리에 모여 ‘6.15 공동선언 실천과 남북언론인들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정 회장의 노고가 원동력이 된 것으로서 특기할 만한 것이다.
우리는 정 회장이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걸고 앞장서 투쟁해온 점을 언론계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남북 언론인들은 금강산 공동성명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후퇴시키고 동족 사이에 대결과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민족분열적인 보도를 배격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사리에 맞지 않은 일부 기자들의 정일용 회장 사퇴 주장을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자협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언론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26일
민가협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겨레전국독자주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남부지부 (사)손에손잡고실천운동중앙회 한겨레언론연구회 사월혁명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학술본부 불교평화연대 평화통일연구소 코리아민족통일연구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