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창비주간논평] 워싱턴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 한국은 어디 있는가?-서재정/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북미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는 유예조치를 만들어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에서 북을 제외하기 위한 최종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유례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로 성큼 나서고 있는 것이다.
5월 16일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는 50만톤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가을부터 수개월 동안 협의한 끝에 "미국과 북한은 대북 식량지원 재개 프로그램의 기준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5년말 중단됐던 대북 식량지원을 2년반 만에 전격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북미관계 협조
북한은 즉시 화답했다. 미 국무부가 식량지원을 발표한 지 12시간 만에 북한 중앙통신은 "미국 정부의 식량지원은 부족되는 식량 해결에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이며, 조미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리해와 신뢰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핵 6자회담에 따른 북핵 신고도 이달 중 진전이 예상돼 북미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루 앞선 15일 미 하원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행정부의 예산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글렌 수정법'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도 제한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 북한을 적용대상에서 면제해주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상원 군사위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 에너지부와 국방부에 무기수출통제법 적용에 대한 제한적인 면제권한을 부여하고 5천만달러의 예산을 북한 비핵화 지원 예산으로 배정토록 했고 상원 외교위도 글렌 수정법 유보조항을 마련하고 있어, 조만간 하원의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킬 조짐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의회가 나서서 기존 미국법의 유보조항을 만들 정도로 비핵화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일주일 전에는 미 국무부 성 김 한국과장이 1만 8천쪽에 달하는 북핵시설 가동기록을 북에서 받아들고 왔다. 시리아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주춤했던 북한 비핵화가 완연히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시리아 의혹'이나 '우라늄 의혹'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지연시키기보다는, 현존하고도 시급한 영변 플루토늄시설 동결을 완결짓고 폐기의 수순을 밟기 시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현저해졌다. 그 일환으로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조만간 실시되고 이를 전후해서 북이 핵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6자회담이 재개되어 3단계인 핵폐기와 관계정상화가 구체화될 조짐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경쟁'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는 주목할 만하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갈루치 조지타운대 학장이 시리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는 점만 강조해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부분은 제네바합의를 깨고 '북핵문제'를 악화시킨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갈루치 학장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깨뜨리니 그 결과가 어떠냐며 각을 세웠다. 자신이 주도했던 제네바합의의 성과를 부시 행정부의 실패와 시종 대비했다. 경수로 제공도 결국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갈루치 학장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노발대발하도록 멍석을 깔아준 것은 사실 그보다 앞서 발표한 칼 포드 전 국무부차관이었다. 부시 행정부 1기 국무부차관이었던 그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보로 근무했던 공화당 원조보수다. 토론회 주최측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견해를 대비시키려 한 의도가 확연한 부분이다. 역시 그는 주최측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갈루치보다 더 튀는 발언을 했다. "북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북의 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실패했다. 우리는 북의 행동에 상관없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
필자는 숨을 죽였다. "아니, 아직도 선제공격론……"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발언은 그런 상투적 예상을 뛰어넘었다. "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하라." 그는 인도적 지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규모 경제재건 지원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저것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필요 없이, 북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을 해보라고, 기존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감한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북이 핵신고를 하고 핵폐기를 하고 다른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국이 선수를 쓰라는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협상과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려던 갈루치 전 제네바 핵협상 대표가 포드 전 차관의 파격적인 발언에 '선제공격'을 당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는 서둘러 대충 읽고 넘어갔다. 이어 포드 전 차관의 발언에 말꼬리를 잡으며 더 강경한 발언으로 반격에 나섰다. 토론장은 누가 더 강력히 외교와 협력을 지지하는지 경쟁하는 '각축장'이 되어버렸다.
한국은 어디 있는가?
워싱턴의 분위기는 이미 변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최고의 급선무인 북의 플루토늄프로그램 동결을 조속히 완결하고 폐기의 수순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제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세를 손바닥으로라도 막아보려는 일부 강경 공화당 의원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회 주도권은 이미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포드 전 차관의 발언이 보여주듯 공화당 인사들도 북미외교에 적극적이다. 워싱턴의 변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역적'인 듯하다.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손발을 맞춰가며 북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고, 미 정부 밖에서도 협력과 관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비해 한국 이명박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국에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에 한국이 당사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당연한 실용적 목소리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어디 있는가?
<통일죽비> 여운(餘韻), 뉴욕필의 평양공연
감동은 쉽게 가셔지지 않는다. 감동은 명화의 한 장면처럼 눈가에 어른거리고, 명곡의 여운(餘韻)처럼 한동안 귓가에 남아있다.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뉴욕필의 평양공연이 그렇다. 1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뉴욕필이 공연한 동평양대극장의 광경이 잊혀지지 않는다. 객석에서 무대를 향해 오른쪽에는 북한기(홍람오각별기)가, 왼쪽에는 미국의 성조기가 각각 깃대에 걸려 있고 그 사이로 북한의 ‘애국가’와 미국의 ‘별이 빛나는 깃발’(‘성조기여 영원하라’) 국가(國歌) 선율이 흘렀다.
◆ 놀라운 광경이었다. 정치군사적으로 백년숙적이라 불린 두 나라가 음악예술적으로 백년해로를 할 듯한 광경이었다. 뉴욕필 지휘자 로린 마젤은 카리스마가 넘쳐났으며 ‘파리의 미국인’을 연주하기에 앞서 “앞으로 언젠가는 ‘평양의 미국인’이라는 곡도 나올지 모른다”는 감동의 메시지를 날렸다. 특히 앙코르 연주가 모두 끝나고 단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도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기립 박수는 그칠 줄을 몰랐다. 감동은 당사자들에게도 남아있는가 보다. 마젤과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김병화 지휘자가 비슷한 시기에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 로린 마젤 지휘자는 평양 공연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잊지 못한 듯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www.maestromaazel.com)에 여행일기를 올렸다. 마젤은 동평양대극장 연주에 대해 “이번 공연은 역사”였다고 평했으며, “아리랑 연주로 흘린 눈물은 미국인과 북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감동적인 표현도 했다. 마젤은 마지막 날인 2월 27일 마스터 클래스를 이끌 때 조선국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연주 실력과 지휘봉을 따라 움직이는 유연성에 놀랐다고 감탄했다. 그는 “이들은 음악에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음악을 통해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 김병화 지휘자도 조선신보(3.8)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뉴욕교향악단의 공연에서는 ‘파리의 미국인’이 가장 성공한 연주가 아니었나고 생각한다”며 평도 했으며, 뉴욕필 공연이 북한 전역에 TV로 생중계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교향악단공연은 처음이지만 우리 인민들은 흥미 있게 보고 들은 것 같다”고 평양의 분위기도 전했다. 그 역시 2월 27일 뉴욕필-조선국립교향악단의 모란봉극장 협연과 관련해 “연주가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요란했다. 흥분한 미국의 연주가들이 우리 연주가들을 부둥켜안고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감탄을 터뜨렸다”고 협연 분위기를 전했다.
◆ 두 지휘자의 이같은 발언을 단순한 후일담(後日譚)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감동이고 여운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여운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감동이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 2.13합의와 10.3합의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 전인미답의 길이기에 숱한 난관과 장애물이 나서고 있다.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과 크리스토퍼 힐이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뉴욕필 평양공연의 감동과 뉴욕필-조선국립교향악단의 협연에서 이뤄진 앙상블을 기억한다면 그 난관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통일시론> 민족문제는 ‘실용의 잣대’로 풀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대북정책을 우려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면서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관심사인 대북정책에서도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운을 떼고는 그 발전 방안으로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전반적인 국정운용과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 ‘실용’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 정황에서 살펴볼 때 ‘이념의 잣대’란 민족주의를, ‘실용의 잣대’란 실용주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보다 정확하게는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실용주의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이 대통령은 줄곧 실용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라는 말도 나왔다. 문제는 실용주의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와 평소의 대북관에서 볼 때, 실용주의란 대북정책에서 경제주의와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분명한 것은 그간 남북관계에서 무수히 증명된 바와 같이 민족문제를 경제적 차원이나 상호주의(절대적 상호주의든 상대적 상호주의든)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풀 수 없다는 점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남북관계란 민족 내부문제이지 국가간 문제가 아니다. 민족 내부문제를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을 동족(同族)이 아닌 이민족(異民族)으로 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로 그간 남북관계를 볼 때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한 대북 전력공급을 골자로 한 ‘중대제안’이나 남북간 이것과 저것을 연계시키는 상호주의는 거개가 실패했었다.
분단된 나라에서 대통령 취임사라면 응당 민족문제와 관련한 비전은 물론 최소한 대북 메시지라도 던져야 한다. 취임사에는 민족문제와 관련한 비전은커녕 애써 ‘민족’이라는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기까지 하고 있다.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이라는 표현이 그렇다.
‘7천만 민족’이 낯익고 맞는 데도 말이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대 대통령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무게와 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고 ‘민족우선’ 입장을 밝혔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 하에 △무력불용 △북한 흡수 반대 △화해협력 추진의 ‘대북3원칙’을 천명했으며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2차 핵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북핵 불용 의지를 밝힌 뒤 △대화해결 △신뢰와 호혜 △남북 당사자 중시의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 ‘평화번영 정책의 추진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래도 굳이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찾는다면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밝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부시 미국 대통령도 실패한 ‘선핵포기’에 입각한 정책을 반복한 것이고, 후자에도 별반 진정성이나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 않다.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깃털처럼 가벼운 취임사다. 그 이유는 당연히 취임사 전반에 흐르는 실용주의에 기인한다. 실용주의를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휘둘러서는 곤란하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민족문제에, 무게를 달고 자로 잴 수 있는 ‘실용의 잣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민족문제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 민족문제는 ‘실용의 잣대’로 풀 수가 없고 또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통일시론> 당은 당원을 보호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워크숍을 통해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 등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 제명 △‘미군 철수시 북핵 폐기’ 대선 공약 즉각 폐지 △2006년 북핵 실험 당시 이용대 정책위의장의 ‘북핵 자위론’ 발언이 전쟁과 핵을 반대하는 평화정당 정신을 담은 당 강령의 위배 등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손낙구 대변인이 이날 “편향적 친북행위를 당헌당규와 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힌 대로 민노당 비대위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종북주의’ 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내 평등파(PD) 가운데 일부 강경파는 26일 종북주의 완전 청산을 주장하며 별도의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로써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 이후 민노당 내 이른바 자주파(NL)와 평등파 사이에서 대선 패배(낮은 지지율)를 둘러싸고 평등파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른 바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문제’가 어떤 극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정당의 대선 패배 논란과 관련 내부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대선 패배와 종북주의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또한 한솥밥을 먹은 당원들끼리 한 정파가 다른 정파를 향해 치명적인 ‘종북주의’라는 말로 단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아무튼 우리는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당내 다수세력인 자주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북주의 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평등파내 강경세력이 추구하는 분당(分黨)의 명분을 없애고 일단 한 덩어리로 가자는 고육지책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일심회’ 관련 결정을 두고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 제명 결정은 당과 당원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근본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나라처럼 백년정당은커녕 정권에 따라 부침하고, 지역에 따라 명멸하고 또 외세나 일인 보스에 기대려는 포말정당, 급조정당, 지역정당, 일인정당만 있는 풍토에서 당과 당원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계급성과 진보성을 띤 민노당은 기존의 정당개념을 거부하고 진성당원 개념을 들여와 이 땅의 정당풍토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민노당이 이번에 진성당원을, 그것도 간부급 당원들을 제명하겠다는 것은 작지 않은 사건이다. 당과 당원의 관계란 ‘순치(脣齒)관계’다. 당은 당원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당원은 당을 따르고 당이 내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 나라들의 당사(黨史)를 통해 당원이 당 때문에 양심과 지조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얘기를 많이 접해왔다. 당원에게는 당이 일종에 생명의 근원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노당 비대위가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을 제명하겠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사형선고가 될 것이다. 사실 일심회는 재판 결과 이적단체가 아님이 밝혀졌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민노당 내부 자료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들 당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나마 옥중인데다 제명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들은 끈 끊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북핵 자위론’ 발언과 관련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북핵이 자위적, 방어적 수단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북핵 자위론은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론 앞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음을 알고 있다. 게다가 대선에서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미군 철수시 북핵 폐기’ 대선 공약조차 이제 와서 즉각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슨 한풀이를 보는 듯하다.
여론에 휘둘리거나 정파적 입장에 매달려 당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공당(公黨)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당원의 제명은 당의 정체성 문제이자 노선의 문제이다. 민노당과 이념이나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이 오죽하면 민노당 비대위의 당원 제명건에 대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긍정 평가하고 나섰겠는가? 보수주의 정당들은 당원이 금품문제나 스캔들에 연루되었을 때 이를 즉시 무마하거나 또는 무마되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 출당(黜黨)시켰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소리소문 없이 ‘묻지마 복당(復黨)’시키는 일을 다반사로 해 왔다. 명색이 진보적인 당에서 이럴 수는 없다. 하지만 당원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근본이야 다를 수가 없다.
당은 당원이 명백한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당원을 보호해야 한다. 당원을 사지(死地)에 몰아서는 안 된다. 민노당이 보수주의 정당들의 행각을 좇을 수는 없지만 명백한 해당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인 두 당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자칫 보수주의 정당보다 못한 행태일 수 있다. 민노당은 다음 달 3일 열릴 전당대회에서 비대위가 내린 이번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의 제명 결정에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 사이에서 보수주의 정당의 막무가내식 행태로 가뜩이나 정당 불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판에 진보정당마저 이번 일로 그와 다를 바 없다는 식의 평가를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통일시론> 민족적 소명과 사회적 양심에 귀기울이자
진보진영에게 2007년 대선의 결과는 혹독했다.
신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당선뿐만 아니라 중도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지리멸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됐던 중도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은 선거 참배를 넘어 정치세력으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이명박 인수위가 쏟아내고 있는 친재벌적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 친미 일변도의 통일외교정책에 대해서 효과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예고된 4월 총선 패배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공학적 내부 봉합과 총선 대책만으로는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집권 신보수세력에 맞선 중도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활로는 야당다운 야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극적 활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명박 신보수세력에 맞서 중도개혁세력과 진보진영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은 결국 신자유주의와 친미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먼저, 민족적 소명에 진력해야 한다.
혹자는 민족은 허구의 개념이라는 둥 민족주의는 종말을 고했다는 둥 떠들어대고 있지만 남과 북에 단독 정부가 들어선지 60년을 맞는 우리 민족에게 민족통일의 시대적 소명은 결코 잊서는 안 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통일을 하자는 사람이 없는 것만 보아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할 당위성은 민족을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의 정권인수위가 한미동맹 강화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폐합한다느니, 통일부의 대외정책 결정권을 외교부로 이월한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야당들은 민족적 소명의식에 입각해 친미가 살길이 아니라 통일이 살길이라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전에는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을 공공연히 지지하며 남과 북의 정상이 역사적으로 마련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합의사항 이행마저 모르쇠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명박 세력에게 전국민적 힘을 모아 거스를 수 없는 통일의 행진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집권 신보수 세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종북주의’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세력이 붙인 ‘친북’보다 더한 ‘종북’이라는 딱지를 진보를 자칭하는 일부 세력들이 동료들에게 붙이는 것을 보는 것은 분노보다 차라리 슬픔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코리아연방공화국' 처럼 현실 정합성 없는 공허한 민족통일론이 얼마나 현실에서 쉽게 매도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무엇보다도 자주통일이라는 민족적 소명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이 땅, 이 시대의 진보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양심을 구현해야 한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구조화가 심도 깊게 진전되었고, 신자유주의의 가치관과 제도들이 관행화 되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외국자본의 침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인수위는 재벌 규제 완화와 개발.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예고하고 있으며, 교육과 언론 분야 등에서 신자유주의적 약육강식 정책을 주창하고 있다.
IMF 이후 등장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크게 보아 신자유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는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돼 심각한 폐해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어느 후보가 내걸었던 ‘가정의 행복’도 신자유주의 광풍에 내몰린 오늘의 현실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도 참으로 어려워진 시대로 점차 빠져들고 있고, 이명박 정부 임기중에 그 정도는 훨씬 심화될 것이다.
이제 성장과 경쟁의 논리나, 개인이나 가정의 논리로서는 개인적 양심이나 가정의 행복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아니 사회적 양심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가진 자보다는 가난한 이에게,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따른 경쟁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개별과 가정을 넘어 이웃과 사회, 국가에 눈 돌려야 할 때이다.
민족적 소명과 사회적 양심을 일깨우고 이 일에 중도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손을 맞잡고 맞서 나가갈 때만이 활로는 열릴 것이다.
[기고] 남북 관계 속도 조절론을 경계한다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이 8개조 49항에 이르는 풍성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 합의대로만 된다면 남북 관계는 문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냥 기쁘지만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 때문이다. 북쪽을 의심해서가 아니다. 전례 없는 적극적 태도에 비추어 북쪽은 2007 남북 정상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이달 말에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장군님이 서명한” 2007 남북 정상선언을 거스를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남북 관계 외적인 변수 때문이다.
우선 한반도 정세를 낙관할 수 없다.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불능화와 신고는 부시 대통령의 지적처럼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은커녕 적절한 시기에 발족하기로 되어 있었던 별도의 평화포럼도 감감무소식이다. 6자 외교장관회담의 조속한 개최는 기대 난망이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속도 차를 두고 문제제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 발신지는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은 남북 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한 전력이 많다. 참여정부 초기 개성공단 착공식이 6개월이나 지연되었던 데는 북핵 문제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더욱 분명한 속도조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 장관급회담의 연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와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2007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총리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된 또 다른 문제는 정권교체기라는 점이다. 막연히 정권교체에 따르는 정책 공백이나 혼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차기 정부 초기에 남북 관계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새 정부는 항상 한-미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속도조절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조금 거칠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눈치를 보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러한 한-미 관계의 균형이 차기 정부 초기에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미국의 우려는 외교채널과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논리적 균형감은 매우 부적절한 접근이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의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철학과 자신감의 결여 탓이다. 2007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총리회담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대남 의존도와 한반도의 ‘탈군사화’는 획기적으로 증대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자산이다. 남북 관계의 속도조절이 필요한 때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깨고 다시 ‘핵국가’의 길로 돌아갈 경우이지 지금이 아니다.
모처럼 남북 관계는 동북아·한반도 질서에서 하나의 확고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존의 6자 트랙과 북미 양자 트랙, 그리고 곧 가동될 4자 트랙 모두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남북 트랙이다. 남북 관계 속도 조절론으로 스스로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7년을 기다렸던 말을 듣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 개혁·개방’이라는 말 쓰면 안 돼”의 의미
박득진 기자
"북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몇 명의 장관이 바뀌도록 통일부 출입기자를 하면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이다. 2000년 6·15이후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한 번도 들을 수 없던 말이기도 했다.
개혁·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소비에트연방의 정책에서 시작된 말이다. 결국 소비에트 연방은 붕괴하고 십 수 개의 독립국가로 갈라진다. 하지만 이 말은 이후 동서냉전에서 미국의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고, 공산주의의 실패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 ‘개혁과 개방’을 강조했다. 동구권에도, 중국에도, 북에도 말이다. 북에게도 마찬가지, 그들은 최근에도 북에 대해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체제 변화(레짐 트랜스포메이션)라는 언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 북측이나 남측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론 북측이 상당히 꺼려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내정간섭이기 때문이다.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7년이 지났건만, 남측 정부는 그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발 언어이긴 하지만 세계가 대체로 사용하는 말이고, 개혁·개방 그 차체가 나쁜 언어가 아니며, 남측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전 장관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던 남남갈등의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 것이다.
말은 인식을 대변한다. 문제는, 이런 말들의 기원은 대체로 ‘미국발’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민족끼리’를 말했건, ‘남북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말했건, 우리 정부와 국민들 대부분은 ‘북한을 개혁·개방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며 미국발 언어와 미국발 사고에 젖어 있던 것이다.
'북의 개혁 개방은 북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측에서 그리 말하는 것은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 6·15공동선언에서 서로를 인정했지만 공동선언의 선언적 문서만 있었지, 여태 우리 정부와 우리는 그 의미를 체화하지 못했던 것이다.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다. 가끔, ‘내가 통일부장관이라면’, 혹은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도 쉽지 않은 발언이다. 남측 상황에서 굳이 쉬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이며, 많은 갈등들을 유발할 소지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 게다가 “정부도 안 쓸 테니, 여러분들도 각별히 유의하시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방적 생각이 자꾸 예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순간, 6·15때 남북 정상이 포옹 할 때와 같은 벅찬 감동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지한 감동을 느낀 것은 나 하나뿐이었을까?
대통령의 이 발언 한 마디,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7년 동안 기다리던 말을 대통령이 해 줬다. 좀 늦긴 했지만, 진심으로 감사한다.
전쟁이 끝났으면 주한미군은 떠나야 한다-한국민권연구소 외교통일분과 류옥진 상임연구원
바야흐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핵전쟁위기를 고조시켜왔던 문제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동시행동으로 한 발작씩 정확히 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북미간의 비정상적인 관계와 한반도 정전체제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을 총칭한 ‘한반도 문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북미간의 관계정상화가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한반도 문제가 지난 기간 끊임없이 정세를 위협하며 핵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평화실현을 방해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문제는 북미간의 관계정상화 실현이라는 종착역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것은 우선, 한반도 핵문제인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문제를 모두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 과정과 둘째, 북미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과정 셋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 실현, 그것은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 완성된다. 특히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완성됨으로써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
대게 정전이라 함은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정전이라 앞의 의미와는 달리 전쟁의 일시적 중단을 뜻한다. 비록 ‘교전'이라고 불리는 쌍방간의 직접적인 적대행위는 없으나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정전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전쟁중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적대행위들로 인하여 위기를 증폭시키며 끊임없는 전쟁을 부르는 주된 요인이다. 결국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항시적인 전쟁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길 없으며, 나라의 생존과 발전과 번영도 없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한반도의 요구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요구로 전환되어 6자회담의 기본 내용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발표된 9.19공동성명 4항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이하 밑줄은 필자 강조) 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2007년 2.13합의에 재확인되었고, 그의 7항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에 근거한다.
한반도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내용이 담겨져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기본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외국군의 철수, 즉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50년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 체결은 그 어떠한 의미도 있을 수 없다. 물론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오는 화근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주된 세력이기 때문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또 다른 이름
한반도에 들어온 외국군은 1945년, 일제 패망 후 일본군 무장해제를 이유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주한미군이었다. 그러나 1948년 9월, 소련군은 북한에서 철수했지만 주한미군은 남한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외국군은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의 항미지원군이었고, 남한에 들어온 외국군은 유엔군이라는 이름아래 들어온 기존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1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타이,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군대였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외국군대는 주한미군밖에 없다.
북한에 있던 외국군은 1993년 4월,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인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이 철수(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분리된 그들 나라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대표단 성원들을 철수시킨 것, 필자 주)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 중국측 군정위 대표단(북한은 1991년 3월 25일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한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수석위원의 직위를 맡을 권한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수석대표의 신임장을 거절. 이는 중국도 공히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후 1994년 5월,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뒤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협상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그해 8월 30일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외교부 송호경 부부장은 중국측에 정전협정을 새로운 보장체제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중국측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표단을 철수키로 결정, 필자주)도 철수하였다. 이후 1995년 2월, 폴란드(냉전 해체와 더불어 사회주의 포기, 자본주의 복귀로 중립국으로서의 성격 상실, 필자 주) 대표단도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1588호에 의해 설치가 결정되었고, 회원국들의 병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에 따라 미국은 7월 8일, 당시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7월24일 일본 동경에 사령부가 설치, 그 사령부는 57년 7월1일 한국으로 이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란 유엔을 도용한 미군사령부이다. 결의안은 당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의 참가없이 채택되었다. 유엔헌장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1개의 상임이사국의 동의라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어떤 결의라 할지라도 채택할 수 없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에서도 확인된다. 유엔군사령관의 임무는 미 대통령의 대리자로서 미 합참으로부터 직접적인 전략지침을 받아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지 및 이행과 관련된 임무만을 수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평시에는 미 태평양 사령관의 작전 통제 하에 있으며 주한미군의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전시에는 미국의 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미 태평양사령부의 협조와 지원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유엔군사령관에 대한 지휘계통의 소재와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써 유엔군이 미군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서술하였듯이 동경에 있던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이동하면서 미 극동사령부가 해체되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로부터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미8군사령관 직책을 겸직하게 된다. 그리고 1974년 7월 1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의 참모부가 단일 참모부로 구성된다. 물론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는 형식상 분리되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한국방어 임무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담당하고,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정전협정체제 유지 및 위기관리의 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 주한미군철수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른 면피용일 뿐 유엔사령관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미군사령부로 되는 것은 또한 정전협정 체결 후 참전한 16개국 중 남한에 홀로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1956년 6월 9일부로 남과 북에서 각각 5개 지역에 파견된 중립국 감독위원회 감시소조들을 강제로 철수시켰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핵무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미국은 1957년 2월, 한미군사회담에서 주한미군을 핵무기로 장비시키기로 하고 그 해 7월, ‘핵무장화착수’를 세계에 공식 발표하였다.
또한 유엔군사령부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함으로써 정전상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모든 장치들을 파기하고, 미국이 잠정협정마저 거부하자 북한 판문점 대표부는 ‘평화협정 조인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 한반도정세는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정전상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군사적 접촉창구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후 북미장성급회담은 인민군 장성과 미군 소장, 한국군 준장, 영국군 준장, 제3국군 대령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결국 유엔군사령관은 미군사령관임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혹자는 구성원을 두고 이의를 달겠지만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이 이들을 병력 및 기타 지원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다국적군이 아닌 것이다.
유엔군사령부 강화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강점과 전쟁 의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적인 실체로써 한반도 평화 유지와 실현에 장애를 조성하는 주한미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주한미군은 오히려 유엔군사령부의 외피를 통하여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 유린하였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무력을 끊임없이 증강시키며 남한을 극동 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키고 해마다 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조성해왔다.
대표적으로는 1953년 10월, 미국은 남한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주한미군은 이 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조항, 특히 정전협정 13조 ㄹ항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를 파괴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유도탄 기지 설치 또는 병력과 신형무기 반입 등을 통해 군사력 증강하였다. 또한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독수리합동군사훈련,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등 전쟁훈련을 쉴 새 없이 벌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유엔군사령부는 출생부터도 불법적이었지만 정전협정상의 의무 또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역할도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이를 존속시키고, 확대강화시킬 목적을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있다.
그것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한국을 영구 강점하고 한반도 전지역에 대한 지배와 나아가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대미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기구’, ‘북침을 목적으로 한 군사기구’인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를 요구하는 한국 국민의 요구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더 이상 한미연합사령부의 간판 밑에 한국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미국은 형식상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대신 남한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정당화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속시키기 위해 이미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사령부의 유지, 존속의 필요성과 이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이양에 따라 한미연련합군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시에 대비하여 평화로운 시기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유지가 필요하고, 유엔군사령관이 모든 유엔무력에 대한 작전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비무장지대 및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 병력에 대한 즉시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미 그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 후 한반도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주체가 되여 위기에 대응할 결심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또한, 미국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군사공조 강화’는 미명하에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한반도전쟁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통해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적인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였다.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역할을 높이고 그들을 유사시 및 작전계획수립은 물론 그 세부 활동에도 참가시켜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연합군으로 확대, 재편성하는 계획을 공개하였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유엔군사령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물론 주일미군, 일본의 자위대까지 다 지휘할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계기로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전·평시작전협조본부’를 만들기로 하면서 내오기로 하였다. 이 기구는 한미간의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로서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작전계획작성, 군사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여러 분야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이 전·평시작전협조본부는 이름만 다를 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구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군의 전력 공백을 들어 방위력 증강을 강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계속 유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나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한 전·평시작전협조본부 건설하려는 것은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은 물론 이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지휘통제권을 장악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하여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났으면 주한미군은 떠나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동북아의 평화체제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을 조장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데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이 그대로 유지, 존속시키고 오히려 이를 확대강화시키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말로는 떠들어도 이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에서 긴장 격화와 전쟁은 사라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말로만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의 종결, 평화체제 실현을 주장하지 말고, 한반도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자기의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고 실현하려는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 없는 평화이고, 미군 없는 평화이다. 이를 담보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즉각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전쟁이 끝났으면 돌아가야 한다.
<분석과전망>빌 리처드슨 주지사 방북의 의미와 향후 전망
리처드슨 방북은 북미관계 급진전 암시
[김지석칼럼] 6자회담의 지구적 의미
지금 미국 정치권의 핵심 이슈인 이라크 정책 논란의 뒷면에는 이란 문제가 있다. 이라크는 물론이고 중동 전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새 틀을 짜려면 미국-이란 관계 재정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지 부시 행정부는 오히려 대이란 강경론을 부각시킨다. 그러다 보니 이란 문제가 이라크를 압도하는 양상마저 보인다.
미국-이란 관계는 곧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이집트 등을 끌어들여 ‘대이란 방어동맹’을 구축하려 하고, 이란 역시 이슬람권내 지지자를 규합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자신의 행동이 방어적임을 강조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서쪽의 이라크, 동쪽의 아프가니스탄에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을 전례 없는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게다가 그 너머 있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와 무력시위도 드세지고 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미국과 대결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한다. 반면 미국은 이란에 적대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와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 구실을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라크내 시아파 저항세력과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수니파인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혀 온 미국 정부도 이란을 두고서는 꼭 그렇지가 않다.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중동·동북아 정세는 서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빠져 왔으나 이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중동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산 구상이 실패한 이후 새 틀을 짜기 위한 큰 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시 행정부의 완고한 태도에 있지만, 중동 나라들의 태도 역시 혼란스럽다. 주요 행위자(플레이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중구난방 양상이다.
이에 비해 동북아 나라들은 문서로 된 큰그림을 공유한다. 9·19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까지 규정한 동북아 평화·안정·발전의 밑그림이다. 각 행위자의 구실도 비교적 분명하다. 6자 회담은 참가국들의 암묵적 역할 분담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는 그 자체가 동북아의 새 상황에 맞는 안보·협력 주춧돌이 될 것이다.
6자 회담은 중동 문제 해결 방식의 모델로도 유용하다. 회담 성공은 과거 미국·유엔·유럽연합·러시아의 중재와 뒷받침 속에서 이뤄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동협상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이라크 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협상에는 이라크와 미국·유엔·유럽연합·러시아에다 이란·사우디·터키·시리아 등도 참여해 이라크를 넘어선 중동 전체의 평화·안보 구조를 다룰 수 있다. 이런 면에서 6자 회담 성공은 지구촌 전체의 평화·안정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6자 회담은 큰그림을 채울 초기 단계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단계 일정표를 짜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참가국 두루 공동성명이 규정한 ‘상호 존중과 평등 정신’에 충실한다면 성과를 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끈질긴 협상 외엔 다른 길이 없음을 명심할 일이다. 지구촌의 시선이 어느때보다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