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한겨레 사설] ‘상당 규모, 적기’ 쌀 지원으로 남북관계 풀어야
북쪽 조선적십자회가 수해와 관련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지난 4일 남쪽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보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쪽은 지난달 8일 동해에서 나포한 남쪽 어선 대승호를 어제 돌려보냈다. 남북관계를 풀려는 북쪽의 의도가 짙게 느껴진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적극 키워가길 바란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꼭 필요한 것이 대북 쌀 지원이다. 북쪽의 흉작과 수해를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반드시 정부가 나서야 할 까닭이다. 북쪽의 이번 요청에 대한 정부 태도도 부정적이지 않다. 정부는 검토중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남북관계를) 적절히 해나가려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평통 등 여권 안에서도 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정책 기조는 여전히 압박론이 중심이다. 쌀 지원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대한적십자사가 애초 제안한 ‘수해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100억원 규모 이내’로 논의를 제한하거나 기존 대북 대응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 북쪽의 지원 요청 사실을 며칠간 감춘 점도 미심쩍다. 쌀 지원은 북쪽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충분한 인도적 지원 효과를 거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100억원 이내로는 기껏해야 수천톤에 그친다. 이미 올봄부터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쪽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연간 수십만톤씩 쌀을 지원했다.
북쪽도 전향적으로 호응해야 마땅하다. 우선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혁·개방에 필요한 조처들을 취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북쪽은 마침 44년 만에 노동당 대표자회를 곧 연다. 이 자리에서 지배체제 재편 외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개혁·개방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남북관계는 지난 2년 반 사이에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상대의 굴복을 요구하며 기싸움만 해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 이제 반전의 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쌀 지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대북 쌀 지원하고 6자회담 재개 노력 강화해야
최근 6자회담 재개를 협의하기 위한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연쇄접촉이 있었다. 또한 북한의 흉작과 수해에다 국내 쌀 재고량 급증 문제가 겹치면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사안에서 오히려 강경론의 진원지 구실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국무부 주요 인사들을 만난 뒤 “현시점에서는 6자회담으로 가는 것이 이르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말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이지만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미국의 태도보다 더 강한 것이다. 최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을 갖고 한·미·일을 순방했다. 정부는 중국의 이런 노력을 진전시키기보다 차단하려는 듯한 태도를 나타낸다.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민간에서 긴급구호 성격의 대북 지원 신청을 하면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고위 당국자의 다소 진전된 듯한 발언도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민간의 대북 지원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겠지만, 북한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정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쪽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게 쌀이므로 거꾸로 대북 압박의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는 사고방식이다.
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한반도 정세가 계속 요동칠 경우 남북한이 받을 피해는 엄청나다. 지금과 같은 ‘한·미 대 북·중 대립 구도’도 더 심해질 것이다. 반면 핵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 혜택은 우리에게 바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의 앞서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까닭이다. 과거 경험을 살펴봐도 우리 정부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 움직일 때에만 남북관계와 6자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정부는 즉각 대북 쌀 지원에 나서고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다른 나라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제동을 거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말로만 북한의 변화를 요구해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
[한겨레 사설]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이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 빚어질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생각하면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세 사람이 낙마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들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8·8 개각이 빚은 자충수라고 할 수 있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민심의 요구를 거스른 채 정치적 이미지 효과와 친정체제 구축을 노린 무리수가 어떤 치명적 결말로 이어지는지를 이번 파동은 잘 보여준다.
비록 세 사람이 사퇴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몰라도 최소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버티기는 용인하기 어렵다. 그는 전직 대통령과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막말에다 위장전입 등 범법행위 전력까지 드러나 이미 치안총수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다. 세 사람이 물러나는 마당에 그를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세 사람의 중도하차는 형식적으로는 자진사퇴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쪽의 지시와 종용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 역시 열쇠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어차피 청와대가 민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기로 작정했다면 조 후보자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옳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가장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청와대는 이들 후보자의 흠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일만 잘하면 된다”고 하자 그냥 밀어붙였다. 이런 이 대통령의 아집이 결국 내각 인선안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죄송청문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자들이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이다. 구멍 뚫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나 민정수석·인사비서관 등 참모진에 대한 문책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고 인사 실무자를 바꿔도 잘못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중도하차 후임자를 어떤 인물로 고를지에 모아진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회전문 인사, 측근 중용 인사 등을 고집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거센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람 부족 탓만 할 게 아니다. 발상을 바꾸고 시야를 넓혀 보면 좋은 인재는 널려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정운영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겨레 사설] 민주당·한나라당, ‘초록이 동색’이라고 비리 봐주나
엊그제 열린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도중 자리를 비우는 등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명백한 투기조차 대놓고 옹호했다. 검증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야당이 국민의 눈길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놀랍다. 청문 대상인 이재훈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 등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는 사람이다. 로펌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서도 여러 의심이 있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까지 사퇴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마땅히 엄하게 검증해야 하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태업을 했다. 김재균 의원은 본격 질의가 벌어진 오후부터 지역구에 내려가 있었고, 노영민·김진표 의원도 자리를 비웠다. 국민을 대신해 의혹을 추궁해야 할 청문위원의 사명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탓에 민주당이 그렇게 무뎌진 것 아니냐는 따위 여러 말도 나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부터가 부끄러운 퇴행이다.
각종 문제 있는 정책을 입안했던 박재완 후보자 역시 정책방향을 하나하나 따져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도 청문회는 오후 일찍 끝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은 그전에 이미 자리를 비웠다. 국회 스스로 청문회를 형식적인 통과의례 따위로 떨어뜨린 셈이다. 정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위험을 경고하는 야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열정도 찾기 어렵다. 그러고도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에겐 아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투기의 무대로 삼은 이 후보자를 두고, 한나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하나같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김태환·홍일표 의원은 “치명적인 도덕적 하자는 아니다”, 이상권 의원은 “그 정도면 봐줄 만하다”, 이명규 의원은 “별것 아닌 것 같다”, 김성회 의원은 “불순한 의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국민의 공분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 스스로 그런 행태에 젖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초록이 동색인 탓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청문회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의 엄한 눈길이 두렵지도 않은가.
[한겨레 사설] 국정원의 ‘정치사찰 망령’을 부활시킨 건 누군가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사실을 폭로했다. 정 의원은 자신과 아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사실을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다. 설마 하며 의심만 해왔던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얼마나 될지 두렵고 놀랍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의 사찰 및 정치개입을 엄하게 금지해왔다. 박정희·전두환 때의 암울한 공포정치로 돌아갈 순 없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이들은 물론 여당 인사들까지 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사로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받았다. 국정원의 직무를 법률로 엄격히 한정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민간 사찰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정보정치’의 망령을 부활시켜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와서 그 망령을 되살렸다면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정 의원은 불법사찰의 배후로 정권 내 ‘국정농단 세력’을 지목했다. 이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과 함께 자신들이 지닌 정보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여당 인사까지 사찰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 등은 그들이 누구인지 애써 숨기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정 의원이나 같은 당의 정두언·남경필 의원 등이 사찰을 받은 것은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정치 후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직후였다. 사찰을 벌인 비선조직의 배후로 꼽히는 인물이나 당시 국정원의 핵심 요직에 있던 이는 모두 이 의원의 심복이다. 추잡한 권력 사유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임이 이들에게만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원세훈 원장 취임 뒤 국정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자금줄을 끊는 따위 공작이나 정부부처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등을 서슴지 않았다. 온갖 민간 영역에서 대놓고 정보수집 활동도 벌였다. 그 결과가 이번 같은 불법사찰이다. 대통령의 묵인과 조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됐겠는가.
권력의 불법사찰 논란은 이미 어설픈 변명이나 꼬리 자르기로는 해결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의 전면 재수사는 물론,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파문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논란의 주역으로 지목된 이들도 더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 들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이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말 기동부대 지휘관들을 상대로 한 교양강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한테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경기경찰청장으로 있던 그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논평할 가치도 없는 유언비어 수준의 말인 듯하다.
이날 강의에서 그의 막말은 이뿐이 아니었다. 그는 천안함 사건 직후 애태우는 유족들을 동물에 견주면서 “울부짖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사건 닷새 뒤라는 당시 정황이나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지위를 생각할 때 너무 거칠고 수준이 떨어지는 행태다. 본인은 여과없는 보도가 추모 분위기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서툰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조 후보자의 자질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경기경찰청장 시절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비판을 받았다. 또 서울경찰청장이 된 뒤에는 무리한 실적주의를 밀어붙여 말썽을 빚었다. 그러다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터졌으며, 보다 못한 강북경찰서장이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파면되는 사태까지 갔다. 게다가 1998년에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것도 최근 들통났다. 이런 일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경찰을 이끌어갈 인물로 너무 격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안심하고 온 나라의 치안을 맡기겠는가.
조 후보자 개인 자질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후보자로 지명한 정부에 있다.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언행도 신중하지 못한 그를 무슨 생각으로 점찍었는지 모를 일이다. 후보 지명에 앞서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정부는 말썽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일본의 식민지배 반성,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에 즈음해 어제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솔직하게 되돌아보고자 한다”며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의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오히려 퇴행해온 일본의 역사인식을 무라야마 담화 수준으로 되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무라야마 담화의 기본 수사를 답습하고 있지만, 식민지배가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조선왕실의궤 등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겠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참의원 선거 패배로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담화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바탕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우선 강제병합 조약을 무효로 선언하지 않았다. 두 나라 지식인들은 “병합조약은 조선(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된 것으로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으나, 담화는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쳤다. 식민지배의 강제성이야말로 불의부당한 합병의 증거다. 따라서 이 조약을 무효로 하지 않은 채 “과오를 솔직하게 되돌아”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둘째로 한-일 관계의 핵심 쟁점인 독도 및 역사교과서 문제, 군대위안부·징용자 등에 대한 보상, 재일동포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별도 추도시설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일 신시대로 가긴 어렵다. 일본 쪽은 의궤 반환 결정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약탈 문화재 반환은 의무이지 생색낼 일이 아니다.
셋째, 무라야마 담화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아닌 총리 담화의 형식을 취했다. 무라야마 담화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퇴행은 담화가 법적 기속력이 없었던 데서 비롯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식민지배의 또다른 피해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도 문제다.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죄하고 북-일 관계 개선의 청사진을 밝히는 게 온당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행동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한-일 관계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관련 기업이나 절 등에 맡겨놓고 있는 유골 반환 문제라도 정부가 직접 관여해 서두른다면 달라질 수 있다. 북한과는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시작도 않고 있지만, 바로 이런 인도적 사안부터 논의를 시작해 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일본이 식민지배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일은 피해자인 한반도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 스스로도 잘못된 과거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의 더 큰 분발을 촉구한다.
[한겨레 사설] ‘초보 총리’에 ‘실세 장관들’로 짜인 새 내각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할 개각을 앞두고 쏟아진 여론의 주문은 대체로 대동소이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내각, 국정쇄신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대폭적인 물갈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참신한 인재 발굴 등이었다. 하지만 어제 막상 뚜껑이 열린 개각 내용을 보면 이런 희망과 기대와는 동떨어진다.
이번 8·8 개각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을 전면배치한 ‘친정체제’ 구축,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 관리를 염두에 둔 ‘정치형 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리비아와의 외교 마찰, 이란 제재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정책적 판단 착오를 거듭해온 외교안보 라인을 모두 유임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나이 40대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발탁한 것은 세대교체, 젊은 내각 등의 이미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를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권 대선주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포석도 읽힌다. 이는 여권 내 힘이 한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집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문제는 과연 김 신임 총리 내정자가 내각을 효율적으로 통할하면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다. 불행히도 김 내정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여권의 전반적인 기류를 보면 매우 회의적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힘을 실어줄 것 같은 낌새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내각은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모두 장관으로 승진해 내각에 전면배치됐다. 이들 ‘대통령의 남자들’은 오랫동안 이 대통령과 일해와 신임이 두터운데다 국정운영 경험까지 쌓아왔다. 이제 갓 중앙정치 무대에 진입한 ‘초보 총리’로서는 다루기 버거운 상대들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실세 중의 실세인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김 총리 내정자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앞으로 당과 정부를 종횡무진 누비며 여권의 ‘군기반장’ 노릇을 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 내정자는 자칫 ‘내각의 얼굴’ 노릇에 그치면서 실제로는 ‘실세 장관들’에게 얹혀 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실세 차관들이 포진한 일부 정부부처에서도 나타났다. 앞으로 내각 안의 힘의 역전 현상에 따라 각종 파열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이 유임된 것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 수준을 의심하게 한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도처에서 벽에 부닥치며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미 능력에 한계를 보인 인물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겠다니 우리 외교안보의 앞날이 더욱 걱정된다.
[한겨레 사설] 대북제재 구체화하는 미국, 핵문제로 이행해야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무기와 사치품 거래, 마약·위폐·가짜담배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북한 기업·기관·개인을 지정해 자금·물자·사람의 이동을 막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동북아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정부도 천안함 사건을 넘어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방한중인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어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안도 이란에 대한 제재와는 달리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대북 압박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개폐가 쉽지 않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추진하는 것도 상황 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나라와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는 제재여서 실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대북 강경자세를 유지해왔으며,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지금도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먼저 요구한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풀기보다 대북 봉쇄에 기대려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임기는 이미 절반 가까이 지난 상태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뚜렷한 진전을 바란다면 빨리 천안함 출구전략을 거쳐 핵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실종된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북한에 인정하게 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계속 집착한다면 소모적인 대결이 이어지면서 핵 문제까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혹시라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대하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더 위험하다.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사고에서 이전 정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래서는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새 갈등이 연이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6자회담 재개 노력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겨레 사설] 무엇이 문제인가, 최악 상황 맞은 한-리비아 관계
한국과 리비아 사이에 심각한 외교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현지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다가 추방된 지 40일이 넘었다. 또 한국인 선교사와 농장 주인이 리비아에 구금돼 있고, 한국 주재 리비아 대표부의 업무도 중단된 상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국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온통 의문투성이다.
외교부는 국가정보원 파견 요원이 합법적으로 북한 및 방위산업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했는데 리비아 쪽이 오해를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외교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 요원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를 비롯한 리비아 정부 요인의 활동에 관한 첩보를 수집해왔다고 한다. 리비아 보안당국은 이 요원의 활동이 미국 등 제3국에 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한다. 리비아 쪽이 외교관 추방을 넘어 단교도 검토중인 것을 보면, 오해 차원을 넘어선 사태로 보인다.
사태의 진전만 보더라도 우려스럽다. 사실관계를 떠나 두 나라 친선을 저해하며 국익에도 도움될 게 없는 활동을 하다 말썽을 빚은 현지 공관의 행태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으로 이슬람권에서 한국의 인상이 나빠진 터에 악재를 보태는 점도 유감스럽다.
설사 외교부 설명이 맞다고 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한국인 선교사와 농장 주인은 구금된 지 한달째 영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오해의 문제라면 우리 공관의 자국민 보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갔다가 카다피 국가원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일도 꼴사납다. 최고권력자의 측근을 내세워야 잘 통하는 이슬람권의 문화를 고려했다고 하나, 대통령이 다급하다고 형한테 도움을 청해 나서도록 하는 건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한국과 리비아는 1978년 총영사관 설치에 이어 1980년 12월 공식 수교를 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리비아는 한국의 최대 건설시장 가운데 하나이며, 이슬람권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두 나라의 우호관계에 금이 가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리비아도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우호관계를 더 다진다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정치인 수사 ‘뒷거래 의혹’ 진상 밝혀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짬짜미(담합)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명숙씨의 경우 민주당 쪽의 요구를 받고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하는 노력을 했고, 강성종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현재 말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한걸음 나아가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고해오던 우리 당의 비공식 입장을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쪽의 발표를 접하면서 떠오르는 첫번째 의문은 과연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이런 심각한 내용의 발언을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검찰을 상대로 ‘브로커’ 노릇을 해왔음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파문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 야당은 물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꼴이 됐다. 명색이 법을 만든다는 의원들이 법치주의를 정면에서 깔아뭉개면서 앞으로 어떻게 입법을 하고 국민들에게 준법을 주문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정치인 수사를 둘러싼 뒷거래와 담합의 정황이 드러난 이상 그 진상은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사건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더 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김준규 검찰총장)며 발끈하고 나섰으니 진상 규명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두 사건을 들여다보면,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검찰이 별도로 수사한 사건이어서 누가 봐도 불구속 수사가 적합해 보인다. 결국 초점은 학교 공금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종 의원의 처리 문제로 모아진다. 한나라당은 말을 꺼낸 이상 이제 와서 꽁무니를 빼지 말고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검찰 역시 정치권의 외압을 부인만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여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그 정도로 확실히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뗀다고 믿어줄 사람은 없다. 더욱이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뒤늦게 낼 경우 결국 한나라당 주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임을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외교안보팀 경질 없는 인적쇄신은 무의미하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좁게는 천안함 사건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혼선과 안보전략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넓게는 명백한 한계에 봉착한 대결적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진용을 개편하면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앞으로 있을 개각에서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팀은 모두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방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창군 이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이처럼 땅에 떨어진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김태영 장관이다. 일부에서는 “김 장관마저 문책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따위의 말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반대다. 아랫사람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데도 윗사람만 무사한 것처럼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도 없다. 유명환 장관 역시 천안함 사건을 무작정 국제사회로 끌고갔다가 ‘외교적 실패’를 자초한 일차적 책임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앞으로 예정된 외교 일정 따위를 이유로 유 장관의 유임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외교안보팀의 경질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기존의 외교안보팀으로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명환 장관은 어제 “북한의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6자회담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해 6자회담 조기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다. 지금의 외교안보팀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남한이 주도적 구실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6자회담 재개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 노릇이나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 대상에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중단,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 여러 항목이 있지만 화해와 공존으로의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강경기조로만 일관해온 주변 참모진과 관료들의 대대적인 물갈이는 필수조건이다.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없이 국정쇄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겨레 사설] 천안함 사건을 넘어 6자회담 재개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핵문제를 비롯한 근원적인 갈등구조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지금 상태로는 천안함 침몰이 돌발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공격에 의한 것인지를 확증하기가 아주 어렵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은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곧 있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서해 연합훈련을 두고 중국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게 그 예다. 이런 구도가 이어져서는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안함 사건을 넘어서서 새 틀을 짜나가야 할 까닭이다. 서해 연합훈련에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계획 등 강경조처도 중단하는 게 옳다.
이제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본이유인 핵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천안함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고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그제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의 이런 태도가 천안함 사건을 피해나가려는 전술적 고려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회담 재개가 마냥 늦어진다면 북한 정권은 한·미가 자신의 붕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핵개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당국간 대화가 모두 끊겨서는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조차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남북 사이 기본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며, 중단된 지 2년이 되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시급하다. 더 근원적으로는 북한의 굴복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상생·공영이란 말에 걸맞게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북한 역시 대남 비난과 도발을 삼가고 평화 노력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반도 정세를 바꾸는 데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천안함 외교가 왜 실패했는지,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왜 지금처럼 나빠졌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빨리 발상과 태도를 새롭게 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뭐가 켕겨 ‘천안함 종합보고서’ 공개하지 않나
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이 종합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이달 말 활동을 마친다고 한다.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의문이 갈수록 커지는 흐름과는 동떨어진 처사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를 다뤄온 태도는 지극히 이중적이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400쪽 분량으로 굉장히 철저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뒤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에 250쪽짜리 보고서를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달 말 합조단 종합보고서가 완성되면 조사에 참여한 관련국들한테도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국내 전문가와 시민사회만 정보 공유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국회 천안함특위도 고작 7쪽짜리 요약본 보고서를 받아본 게 전부다. 외국에 두루 알리는 정보라면 국가기밀도 아니다. 정부 태도는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 초기에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모두 다 공개해 의혹이 나올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방부 장관도 ‘지금은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상세한 것들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여러 의문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종합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국방부 방침은 그동안 해온 이런 말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뭔가 켕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나라 안팎에서 의문 제기가 잇따르는 상황에 비춰봐도 정부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 과학자들은 어뢰추진부 흡착물질 문제를 비롯한 ‘과학 논쟁’을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야당은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조사결과 검증작업에 협력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조사단을 해체하고 모르쇠로 뭉개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정부의 천안함 사건 후속 대책들은 잔뜩 꼬여 있다. 한·미 해군의 서해 합동군사훈련 계획은 중국의 거센 반발로 진퇴유곡 상태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한미군사령관마저 반대해 사실상 유보됐다. 이는 모두 설익은 상태에서 조사결과 발표를 서둘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제기된 의혹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갈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그릇된 천안함 대책, 높아지는 동아시아 긴장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실시하려는 서해 합동군사훈련 계획을 둘러싸고 동아시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엊그제는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합동군사훈련이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천안함 대책을 성급하게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 정부는 애초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겠다며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주변 관련국들의 처지와 생각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북 압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수준 낮은 발상의 산물이다.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은 중국의 전략 경계선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는 중국의 반발에 훈련 계획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 엉거주춤한 처지에 빠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애초의 기세는 간데없고, 국제적 마찰과 부담만 빚은 꼴이다.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이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국은 세력대결 속에서도 나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추구할 여지가 있지만, 그 영향을 온몸으로 받게 되는 한국은 처지가 다르다. 특히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가 편을 짜서 대립하는 냉전적 구도가 재현되는 것은 한국으로선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동아시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미국에 끌려다닐 따름이지 주도적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덧붙여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는 것은 우리로선 피해야 할 최악의 사태다.
최근 상황은 정부가 미국에만 의존하고 중국, 러시아 등을 무시하는 일방적 외교전을 펼친 데 따른 자업자득 성격이 짙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진 것이 대표적이다. 언제까지 출구도 퇴로도 보이지 않는 그릇된 외교 전략을 고집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해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싸고 빚어진 긴장의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 궤도 수정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독선·오만 사과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매진하라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수정안을 둘러싼 길고도 지루한 파문을 뒤돌아보면 ‘마침내’라는 말이 결코 무색하지 않게 다가온다. 그만큼 우리가 겪은 분열과 혼란, 갈등과 대립은 심각한 것이었다. 이제는 세종시 사태가 던져주는 교훈을 되돌아보며 부결 이후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할 때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민심을 도외시한 정치적 무리수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으로 쉽게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만만치 않음도 보여줬다. 정권의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국력의 낭비를 불러오는지도 뼈저리게 경험했다. 세종시 사태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귀중한 반면교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 부결 소식을 듣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나온다. 이제는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다짐도 없다. ‘역사의 평가’ 따위의 발언에서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놓고 흔히들 ‘정권의 명운을 건 정치적 승부수’라고 말해 왔다. 이런 표현에 걸맞게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세력은 온갖 무리수까지 동원해 수정안을 성사시키려 동분서주했다.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거의 전 정부부처가 달려들어 수정안 홍보에 매달렸다. 쏟아부은 예산도 거의 천문학적 수준이다.
그런데도 결국 패배했다면 마땅히 깊은 성찰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도 여권 내부의 반대에 부닥쳐 패배한 것이라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이유는 더욱 커진다. 우선은 평지돌풍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아깝게 허송한 세월을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 원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발끈을 조여매야 한다. ‘플러스 알파 불가’ 따위를 들먹이며 수정안 부결에 앙갚음을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런 오만하고 치졸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더 큰 화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한겨레 사설] 한국전쟁 60돌, 그 긴 상처와 불안한 평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한 갑자가 지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볍지 않다. 분단체제가 여전한데다 우리 내부의 극복 노력조차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 정세 불안은 과거의 부정적 유산에 기초한 남북 당국의 섣부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전쟁은 3년 만에 끝났지만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만 당시 인구의 10%에 이르렀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현재 60만~70만명으로 추산되는 남쪽 이산가족 가운데 북쪽 가족을 만난 사람은 대면·화상 상봉을 다 합치더라도 2만4000여명에 불과하다. 전쟁 당시 곳곳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 납북자·월북자 가족의 고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은 분단체제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심심찮게 일어나는 남북 군사충돌과 휴전선 주위에 배치된 대규모 병력은 한국전쟁의 직접적 잔영이지만, 남북 대결을 앞세운 비민주적 억압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한국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바탕으로 성장한 냉전세력은 한국전쟁에서 자양분을 얻어왔고, 그 관성은 아직도 이어진다. 이런 현실은 지금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평화는 수시로 깨지고 민주주의 발전도 지체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평화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다. 사실 정전체제가 60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평화체제 얘기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미 1990년대에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관련국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도 북한 핵 협상과 평화체제 논의를 함께 진전시키는 데 동의한다. 평화체제의 주체는 남북이며,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까닭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정책 건의서에서, 천안함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남북관계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평화를 바라는 민심은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제 정부는 막연한 북한붕괴론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 바란다.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한겨레 사설]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시대착오적 마녀사냥’이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에 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격을 받고 있다. 당장 폭력의 위협이 심각하다.
그제와 어제,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선 보수단체들의 폭력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제 군복을 갖춰 입은 한 시위대는 가스통과 시너병을 차량에 매달고 사무실로 돌진하려 했다. 테러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위대는 출입하는 이들에게 막말과 욕설로 위협을 가했고, 몇몇은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횡행했던 백주의 폭력이다. 우리 사회가 그 시대로 퇴행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정부와 일부 신문의 행태 역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 정부의 여러 기관은 일제히 ‘국민으로선 해선 안 될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몇몇 신문은 대놓고 색깔공세를 폈고, 검찰은 참여연대를 북한 동조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일사불란한 대북 대결태세 외의 다른 목소리는 일체 허용할 수 없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비정부기구에까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강요하는 것이니,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이런 시대착오적 국가주의는 거리의 폭력 못잖게 야만적이다. 자칫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더한 갈등과 분열로 몰고갈 수 있다.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이 천안함 파문의 진실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 정부는 참여연대 서한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는 국가 외교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유엔에선 진작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부정적이었다. 미국이 소극적 자세로 돌아선 지도 오래다.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고립 상태라는 평가는 이미 파다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에서 크고 작은 의문이 적잖이 제기되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보수 언론은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신 참여연대를 외교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마녀사냥을 하려 드는 형국이다. 다음달 말 국회의원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 것이라면 더 한심하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려면 정부 스스로 국제적 조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공감과 합의를 얻어낼 토대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종주먹만 들이댄다고 불신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겨레 사설] 외교는 정부의 배타적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천안함 관련 의견서를 보낸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보수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이 북한을 편들어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적행위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안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이성적 행태다.
비정부기구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유엔에서 일상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엔에서 추진하는 많은 결의안이 미국 비정부기구의 반대에 부닥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참여연대의 경우 그동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를 보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권, 이라크전쟁, 핵확산금지조약 등 정치·사회·안보 쟁점들에 관해 의견 제시를 해왔다고 한다. 이번에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서한을 보낸 것도 비정부기구들의 일상적 활동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와 보수단체들은 외교안보 문제의 특수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외교와 안보를 정부 전유물 취급하는 것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처사다. 외교·안보가 시민들의 민주적 견제에서 벗어나 성역이 돼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외교부는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외교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다. 유엔에서 천안함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서한과 관계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 주장에 동의를 유보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시민단체를 탓하기에 앞서 무리한 천안함 외교의 문제점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생각이 다르다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박하고 토론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사회에 걸맞은 정부 자세다. 그런데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논의 가능성 자체를 닫았다. 심지어 검찰은 시민단체들한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바로 이런 행태 때문에 심판받았음에도 여전히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시민단체들의 이번 문제제기에 편승할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시민단체들 외에도 많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진실의 힘이다.
[한겨레 사설] 통수권자는 사과하고, 지휘부는 군법회의 회부하라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당일 밤 술에 만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군의 위기대응 태세와 기강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태다. 당연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이 의장은 양주 등을 열 잔쯤 마셔 만취한 상태로 사건 당일 밤 10시42분께 국방부 지휘통제실에 도착해 장관 주관 회의에 10분쯤 참석한 뒤 사실상 일을 놓고 잠을 잤다고 군 소식통들은 말한다. 그는 또한 지휘통제실을 비웠다가 자신이 제대로 상황을 지휘한 것처럼 나중에 문서를 꾸몄다고 한다. 합참의장은 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군령권자다. 그런 사람이 위기상황에서 술에 취해 상당한 시간 동안 지휘통제 기능을 놓고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전군의 작전태세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런 정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제 발표에서 이 의장의 ‘개인적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행적 공개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또한 이 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해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 요청 사실만을 밝혔다. 일부 인사들에 대해 군형법 적용을 요구한 사실을 어제 뒤늦게 공개했으나 군 지휘부를 봐주려는 미온적 태도가 묻어난다. 군형법은 군무태만과 거짓 명령, 통보, 보고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문제의 핵심인 이 의장의 개별 행적을 추가로 공개하고 군형법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하도록 해야 한다. 합참은 ‘이 의장이 술은 마셨지만 지휘기능은 유지했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술을 그렇게 마시고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에서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유임론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을 잘해서 대통령의 신임을 샀다는 말도 떠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 대통령은 군이 이 지경까지 흔들린 데 따른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군 장악능력에 허점을 드러낸 점도 큰 문제다. 사건 초기 이 대통령은 청와대 벙커에서 네 차례나 회의를 주재하면서 상황을 직접 챙겼다. 하지만 결국 군 지휘부가 조작한 허위정보를 토대로 우왕좌왕하다가 국민들한테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허위발표까지 한 꼴이 됐다. 군 통수권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한겨레 사설] 봉합 인상 짙은 천안함 감사, 총체적 검증 필요하다
감사원이 어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의 부실대응 문제점을 일부 찾아냈지만, 그것보다는 핵심 쟁점에서 비켜서서 사건을 봉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앞선다. 전체적으로 진정성과 책임성을 의심하게 하는 실망스런 감사결과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 핵심 지휘기관 가운데 사건 당시 규정과 수칙에 따라 제구실을 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각 기관은 한결같이 늑장보고와 상황 전파 누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들 지휘부의 군인들은 사고 발생 시각과 원인 등을 멋대로 수정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했다. 군의 지휘부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군 전체의 작전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리 없다. 지휘부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행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이런 지휘부를 그대로 둔 채 군 주도로 천안함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했으니,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이 가라앉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를 전제로 할 때, 핵심 관심사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두 나라 전력이 쫙 깔린 상태에서 북한 잠수정이 잠입할 때까지 군은 뭘 했느냐 하는 점이다. 곧 후속 대응에 앞서 총체적 경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게 감사의 초점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천안함은 음향탐지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대잠수함 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함정이다. 그런데도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군의 해명성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봉합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천안함 함장을 제외했다. 경계에 실패했을 때 해당 부대장을 비롯해 상급 지휘라인을 줄줄이 문책하는 일반 원칙에도 어긋난다. 감사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합참의장과 관련해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군령권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왔다. 이 대목은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사건 초기 이명박 대통령은 네 차례의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작전과 안보대응태세를 직접 챙겼다. 하지만 구조장비와 인력이 신속하게 배치되지 않는 등의 비효율이 심각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대응과, 청와대와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감사원 감사는 이 대목도 원천적으로 피해나갔다.
이번 감사는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문점과 미해결의 과제들을 남겼다. 애초 감사원이 나설 때부터 우려되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렇게 해선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교훈을 얻기도 어렵다. 이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선 안 된다. 국회 특위라도 나서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민군 합동조사단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반성하라, 겸손하라, 바꿔라’ 민심의 요구다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명료하다.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방식의 전면적 변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다 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했다. 여당의 패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말과 민심의 요구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깊은 강이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지난 1일 국무회의 발언)이라는 오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야말로 선거 민심의 오독이요, 기만이다. 이 대통령은 ‘다 함께 성찰’을 말하기 전에 국정 최고책임자답게 스스로 깊이 고뇌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경제살리기 등 각론을 강조하기에 앞서 국민과의 통합과 소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총론을 고민해야 한다.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흔들려야 한다. 그것도 크게 흔들리고 크게 흔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통령에게 던지는 주문이요, 명령이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 중단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바뀌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몇 가지만 추려보겠다.
첫째, 민주주의와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 민심은 억눌린 스프링과 같다. 그동안 말길이 끊기고 광장이 닫히면서 사람들은 실어증을 앓게 됐다. 고소·고발·수사·체포·구금의 칼날이 춤추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 ‘내 안의 검열관’을 작동시켰다. 심지어 여론조사에도 속마음을 노출하길 꺼렸다. 대신 가슴속 응어리와 분노, 경멸감은 안으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공안통치의 승리로 받아들이며 더 큰 자만심에 빠져들었다. 응축된 에너지는 일시에 폭발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다. 정부의 선거 민심 수렴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공포와 분노의 싹을 키워온 반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한 일대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자기만 옳다는 식의 배타적 국정운영,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이 대통령이 핵심적 국정과제로 밀어붙여온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권 안의 불협화음조차 조율하지 못한 채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충청권 민심 회유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 이제는 국민투표 카드도 꺼낼 수 없음이 입증됐다. 오로지 길은 하나, 세종시 수정안을 접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연한 평지풍파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한 데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4대강 사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도 환경파괴, 수질오염 등의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절차적으로도 관련 시·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치명적 흠을 안고 있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야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일제히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데는 이런 사정도 있었다. 그리고 낙동강(경남)을 비롯해 금강(충남 및 충북) 지역 등에서 야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잘못은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현명하다. 정부는 공사를 현시점에서 동결하고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어떻게 손볼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해 나가길 권한다.
셋째, 대결적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천안함 사건이라는 북풍의 회오리 속에서 유권자들이 오히려 여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자명하다. 남북관계를 더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정부의 대결정책으로 안보가 증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의 결과다. 국민의 동의와 신뢰 없는 외교안보 정책은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할 뿐임을 이 대통령은 되새겼으면 한다.
임기응변만으론 안 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겸허한 자세다. “심판이 아니라 견제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는데 여당이 너무 세지는 것을 국민들이 염려한 것 같다”(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는 따위의 말에 솔깃하거나, 그렇게 믿어서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도 이제 이 대통령은 임기의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다. 정면돌파를 시도할 수도 없으려니와, 눈속임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데도 한계가 왔다. 이 대통령의 진정한 자기성찰과 환골탈태만이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국회라도 ‘천안함 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대북 초강경 조처의 시행에 들어갔지만 천안함 조사결과를 두고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제는 야5당과 86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조사결과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며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배타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다가 필수적인 작업도 마치지 않은 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했다. 문책 대상인 군 지휘부가 조사를 주도한 것도 신뢰성 논란을 낳았다. 관련 자료 역시 거의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정부 발표를 검증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조사결과 발표 1시간 전에 각 정당 대표들한테 브리핑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한 게 고작이다. 헛돌던 국회 천안함진상조사규명특별위원회가 엊그제 처음 열렸는데, 여기에도 10쪽짜리 자료만 제공됐다. 그제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400쪽짜리 천안함 보고서를 중국이 읽어보면 이해할 거라고 말했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이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외국에 전달한 보고서가 국회에는 제공되지 않았으니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조사결과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국회와 국민을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 특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정부 조사결과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발표 전날에야 인양된 천안함 가스터빈실의 상태를 비롯해 따져봐야 할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 차원의 검증은 정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한 일을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국회의 고유 책무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한다. 앞뒤가 바뀐 태도다. 결의안은 조사결과를 검증하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검증조사단도 꾸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다 조사했으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지금처럼 편을 갈라 힘을 겨뤄보려는 식의 외교전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한겨레 사설] ‘천안함 남북 공동조사’ 적극 검토해야
우리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천안함 침몰 조사와 관련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 수용’을 그제 다시 요구했다. 단순히 북쪽의 선전전술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남북 공동조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열단 파견 제안에 대한 정부 인식은 국방부 쪽 발언에 잘 나타난다. 김태영 장관은 지난 21일 “강도나 살인범이 현장을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고위관리는 ‘검열이란 상급기관이 예하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에 도움이 된다면 북쪽 제안을 처음부터 도외시하거나 검열이라는 용어에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합동조사단 조사로 북쪽 소행임이 밝혀졌다는 주장이지만, 조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 북쪽 소행이 맞는다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쪽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북쪽은 검열단 파견의 근거로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꼽는다. 이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2장 8조는 “어느 한쪽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조사는 북쪽에 기본합의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셈이다. 또한 검열이 공동조사의 북한식 표현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북쪽은 자신이 피고의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혐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검열단이라는 틀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해명에 필요하다면 관련된 군사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각오까지 포함된다. 지금으로서는 북쪽이 앞장서서 천안함 침몰과 무관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북쪽 소행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오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북 대응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쪽이 거세게 반발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침몰 원인 조사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더 그럴 수밖에 없다.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양쪽은 늦기 전에 공동조사에 나서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무너진 안보, 이명박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멍이 뚫릴 수 있는가. 어제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로 드러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태세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허술하다.
발표대로라면 군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까맣게 몰랐다. 서해안을 안방인 양 휘젓는 잠수정을 탐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어뢰가 발사돼 폭발하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단지 기술적 한계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 기지를 이탈한 잠수정을 알아챘지만 우리 해역까지 침투해 도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경계 소홀이다. 북쪽 동향이 예사롭지 않다는 징후가 여럿 있었는데도 경계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자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추적하기 어렵다고 변명했다. 이번처럼 영해가 뚫리고 공격받는 일이 다시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군에 안보를 맡긴 국민으로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군 지휘부의 무능은 이미 드러났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침몰을 보고받은 것은 상황 발생 49분 뒤였고, 군령권자인 이상의 합참의장은 보고도 이보다 늦게 받았을 뿐 아니라 후속 조처도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 합참의장이 맡도록 돼 있는 육해공 합동군의 지휘체계가 한동안 마비된 셈이다. 실제 전쟁상황이라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혼란과 무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명무실화하는 등 안보대응체계의 뼈대가 무너진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침몰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어제까지도 영해와 천안함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일을 사과하는 이가 없고 책임을 인정하는 이도 나오지 않는다. 북한 소행이 사실이라면 이를 규탄하는 것 못잖게 위기관리 실패를 문책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한데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다. 북쪽 소행을 앞세워 제 잘못은 감추려는 비겁한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안보 실패를 사과해야 한다. 안보 무능을 드러낸 군 지휘부도 엄하게 문책하는 게 마땅하다. 안보태세 재정비는 이렇게 기강을 바로잡은 뒤에야 가능한 문제다.
[한겨레 사설] ‘북풍’에 휘말리는 선거 안 돼야
오늘은 6·2 지방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공개된 장소의 연설이나, 차량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등 선거전이 더욱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정부는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우연이라고 하긴엔 택일이 절묘하다.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각종 대북 제재 조처 발표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열흘 남짓이다. 선거판을 ‘북풍’ 영향권에 가둬두겠다 의도가 아니면 생각하기 힘든 일정이다.
선거에서 북풍이 불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는 길 가는 어린아이를 붙잡고 물어봐도 안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영향이 이미 유권자들의 표심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분석도 내놓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은 이번 선거를 ‘김정일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권의 품에 안긴 방송도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한국방송>은 서해교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특집방송을 내보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여당·친여언론들이 착착 손발을 맞춰 북풍몰이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정책선거가 정착될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제기된 정책적 쟁점뿐이 아니다. 세종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일자리 문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면서 동시에 지역 유권자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 이렇게 많은 적도 없었다. 하나같이 선거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의 파고에 휩쓸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선거 쟁점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맹목적 바람에 휩쓸린 선거가 뒷날 어떤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지난 역사가 잘 말해준다. 결국 선거판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은 눈 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천안함 문제만 해도 좀더 냉정하게 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살을 한쪽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정부의 안보 및 대북 정책의 허점 등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겨레 사설] 5·18 30돌의 역사적 의미 훼손 말아야
광주민주화운동이 내일로 30돌을 맞는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1987년 6월항쟁과 함께 우리 사회 민주화의 초석을 이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바탕에 5·18 정신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0돌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적극 계승·발전시켜야 할 5·18 정신을 거꾸로 훼손하고 격하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외교 일정이 잡혔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되살려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고 했다. 그 뜻을 살리자면 한 세대가 지나 30돌을 맞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태도다. 의도적으로 5·18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부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 행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공무원들의 민중의례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의 정신과 혼이 그대로 담겨 있는 노래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이 노래조차 부르지 못한다면 기념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어나라, 조국의 자녀들아’로 시작하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 혁명군들이 불렀던 노래다. 정부 당국의 무지와 편견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정부 행태에 누구보다 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30돌을 맞은 5·18 기념식을 둘로 갈라지게 만든 꼴이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때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 훈장을 추서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다. 그런 그가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던진 수천명의 영령을 기리는 5·18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치적 의도로 기념식을 무시하거나 격하하려는 것이라면 정말 옹졸한 태도다. 이 대통령이 진정한 상생과 통합을 원한다면 더이상 5·18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
[한겨레 사설] 유엔특별보고관 사찰 의혹,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중인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미행을 당한 것 같다고 외교통상부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그제 밝혀졌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6일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의 동정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승용차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인 <민중의 소리>는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승용차가 국정원 차량임을 확인했다며, 국정원이 라뤼 보고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제 보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 차량이 국정원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경찰 쪽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보고관 일행에 따르면, 라뤼 보고관이 4일 방한해 서울 명동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캠코더로 일행을 촬영하는 사람을 일행 중 한 사람이 목격했다. 이 유엔 직원은 다음날에도 비슷한 차량이 계속 보고관 일행을 따라붙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고관에게 알렸다고 한다. 누군가가 보고관 일행을 미행·사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들이 정말 무관하다면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냄으로써 의혹을 씻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국가기관이 유엔 특별보고관을 미행까지 하는 나라로 지목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차원의 반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라뤼 보고관의 방한을 놓고 마뜩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통상 보고관이 요청하는 모든 관계 당사자와의 면담이 가능해야 함에도 정부는 시늉만 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겨우 만난 것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이었다. 국정원도 면담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라뤼 보고관은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그 나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대통령은 품격 있는 나라를 말한다. 하지만 자국민의 인권을 살피러 온 유엔 관리를 따돌리고 사찰 의혹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국격을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겨레 사설] 6자회담과 천안함 참사, 뒤섞지 말아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천안함 사태에 매몰되지 않고 회담 동력을 키워나갈 때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에 가기 전에 이례적으로 톈진과 다롄에서 공개행보를 했다. 두 도시 모두 외자를 적극 유치해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본보기가 될 만한 곳이다. 특히 다롄은 북-중 경제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어서, 김 위원장의 방문 의도를 잘 보여준다. 북한의 이런 태도가 단순한 대중국 지원 요청을 넘어서 적극적인 개혁·개방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김 위원장과 중국 지도부의 만남에서는 경협 외에도 어떤 식으로든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진전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6자회담 예비회담에 참여하기로 이미 중국 쪽과 사전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국도 회담 재개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6자회담을 중심으로 이번 방중을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참사) 조사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끝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해, 두 사안을 구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러시아 역시 회담 재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만 이런 분위기에서 동떨어져 있다. 천안함 참사를 앞세워 다른 나라에 대북 강경몰이 동참까지 요구하는 정부 태도가 국제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또한 천안함 사태에 매달리는 우리나라와 거리를 두려 한다. 객관적으로 봐도 북한 핵문제는 지구촌 차원의 이슈인 반면 천안함 사태는 국지적 사안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지금은 참사의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설령 천안함 참사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6자회담과 뒤섞을 이유는 없다. 6자회담은 참사의 배경이 된 남북 사이의 적대구조를 근원적으로 푸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참사는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그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정부가 계속 무리하게 참사에만 집착해서는 외교적 고립을 넘어서 그 자체가 새로운 국제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G20 정상회의 위해 ‘계엄령’ 선포하겠다는 정부여당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굵직한 국제행사는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처음이 아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인 것만 해도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등이 있었다. 참가국들의 국제적 위상이나 회의 규모 면에서 G20 정상회의가 조금 더 크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면 마치 건국 이래 처음 이런 국제행사를 여는 것처럼 호들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행사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이든 헌법이든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G20 경호안전 특별법안’을 만들어 그제 국회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통과시켰다. 거의 석달 가까이 서울 도심 주요 지역이 모두 대통령실 경호처장 통제 아래 들어가고, 집회와 시위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G20 정상회의는 당연히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정상회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법까지 만들 이유는 없다.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는 경호·안전을 책임진 기관들이 얼마나 치밀히 준비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이 미비해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국제회의를 연다고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치안유지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얘기까지 거침없이 하는 점이다. 심지어 대통령실 경호처는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 등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복장을 한 군이 무시로 시민을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광경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건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 비웃음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법 제정 과정도 눈속임과 편법투성이다. 법안을 발의한 경호처는 국무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건너뛰기 위해 여당 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을 했다고 한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처인데도 정부 공청회는 물론 국회 차원의 논의도 생략한 것이다. 이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