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한겨레 사설] 진상 밝혀야 할 ‘세종시 공작정치’ 의혹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약점을 협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들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의원 누구에 대해서 마치 무슨 흠이 있는 듯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중진인 홍 의원은 “(청와대 쪽이)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려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몇명이 우리 쪽으로 돌아설 거다’는 얘기도 하고 다닌다”는 말도 했다.
홍 의원 주장의 진실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의 아픈 기억인 공작정치 문제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는 것부터가 충격적이고 부끄럽다. 더욱이 야당도 아닌 여당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토착비리 수사를 명분으로 한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설은 사실 오래전부터 꾸준히 나돌았다. 구체적으로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공작정치 주장이 단순히 친박계 쪽에서 꾸며낸 이야기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구석이 많은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인 행태를 돌아보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농후해진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섰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비롯해 검찰의 터무니없는 기소 등 권력의 사유화 현상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세종시 문제에 이들 권력기관이 과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반대파의 약점을 활용한 공작정치는 여권 내부의 힘겨루기 차원을 떠나 나라의 존립에 관한 문제다. 홍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일단 입을 뗀 이상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의원들이, 무슨 뒷조사를 받아,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권력을 동원해 반대파의 뒷조사를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회유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한겨레 사설] 남북 정상회담 하려 한다면 지금 꼭 해야 할 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언론 인터뷰와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 추진 속도와 조건 등을 놓고 여러 갈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이 대통령의 언급도 그날그날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다.
지금 정부는 무엇보다 정상회담의 전제조건과 관련한 빗나간 주장들을 경계해야 한다. 여권 일부와 보수언론에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하지 않는 정상회담은 안 된다며 미리 방어막을 편다. 하지만 이는 선핵폐기론을 고수한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될 대로 경색된 사실에는 눈감고 핵문제의 국제적 성격까지 무시하는 근본주의적 태도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주로 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국 대화를 하지 말자는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굴복을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의 대결적 대북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현안별로 남북 견해차를 좁혀나가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제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남북이 조금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비록 한쪽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토대 위에서 후속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정부가 정도를 가기보다는 보수층의 관심을 끄는 한두 가지 현안 중심으로 홍보 효과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이벤트를 시도하리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부터 씻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바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 보수층 일각을 달래려는 발언으로 보이지만, 대화 상대방인 북쪽에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신뢰기반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을 대가를 주고 한 것으로 빈정거리는 듯한 모습도 대통령답지 않은 정파적 태도다.

[한겨레 사설] 불안한 남북관계,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북쪽이 어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북쪽 바다에 해안포를 발사하고, 이에 맞서 남쪽이 벌컨포로 경고사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쪽이 북방한계선에 걸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이 선 부근에 포를 쏜 게 처음이라는 점에서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 북쪽이 이 선 남쪽으로 사격하거나 남쪽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본격 교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북쪽은 일단 최근 경고를 실행에 옮긴 모양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 핵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 24일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공언했고, 지난 15일엔 남쪽의 급변사태 대비계획 보도를 비난하며 “보복성전”을 다짐했다. 군부의 기를 살리면서 남쪽 정부를 압박하려는 뜻이 이번 사격에 담겨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정전체제의 약한 고리인 북방한계선 문제를 부각시켜 최근 자신이 강조해온 평화체제 협상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어떤 경우이든 북쪽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특히 북방한계선 부근의 무력시위는 의외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까닭이다. “연례적인 포 실탄 사격훈련”이라는 북쪽 태도는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서해 5도 부근에서 실탄을 쏘는 것을 온당하게 받아들일 남쪽 사람은 없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우리 정부 책임도 적잖다. 정부 주요 인사들은 북쪽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을 알면서도 선제타격과 북한붕괴론 등을 거론하고, 청와대도 이런 자극적 발언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 정부 안에는 ‘북한이 도발해봐야 어디까지 가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정부 태도는 남북 사이 긴장을 일부러 적당하게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남북관계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남북관계의 수준과 형태에 따라 규정되기 마련이다. 남북관계가 원만하면 설령 돌발사태가 생기더라도 쉽게 수습할 수 있지만, 현실은 되레 불안한 관계가 갈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심 북쪽의 완전한 굴복을 기대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은 남북 모두 자제할 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북 사이 갈등 요소를 줄이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서는 남북 모두 피해자가 되고 국제적인 핵문제 해결 노력도 해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남북관계를 끌고갈 건가.

[한겨레 사설] 정치불신, 국론분열,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자 예상대로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여당 안에서도 격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조처가 정치 도의와 여론수렴 등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이다.
세종시 수정은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세종시 건설은 2005년 3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토대로 공정의 4분의 1쯤 진행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0차례 가까이 원안 추진을 공약했다. 그랬던 사업을 송두리째 뒤집었으니 정치적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 정권에 따라 정책적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속 번복에 대한 통절한 사과와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정 죄송’ 뜻을 한 차례 밝힌 게 고작이다. 심지어 어제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에 발목이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까지 했다. 통절하게 사과해도 부족한 터에, 기왕의 국가적 합의를 이렇게 폄하해도 좋은지 의문이다.

수정안 도출 과정도 문제투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세종시 수정 찬반 인사를 두루 망라했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일부 민관합동위원은 원안 수정의 부당성을 역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제 발표를 보면 민관합동위는 들러리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 가동한 세종시특별위원회가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한 복수안을 다양하게 내놓긴 했지만, 정부 최종안에 반영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사안을 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한다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삼성그룹 5개 계열사의 세종시 투자 방침도 순수하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건희 전 회장 사면과 연계된 거래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더욱 무성해질 따름이다.

혼란의 장기화마저 우려된다. 청와대와 친이명박계 한쪽에선 관련 법률 처리를 2월 임시국회보다는 4월, 아니면 지방선거 뒤로 늦추자는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여론을 설득한 다음에 반대세력을 압박하자는 계산일 것이다. 어떤 경우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린 초대형 국책사업안을, 그때그때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논의시점을 고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정말 무책임한 짓이다.

[한겨레 사설]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할 용산참사 장례식

용산참사 희생자 다섯 명의 장례식이 오늘 열린다. 사건 발생 뒤 1년 가까이 차디찬 냉동고에 갇혀 있던 희생자들이 이제야 양지바른 곳에 묻히게 됐다. 희생자들의 가여운 넋이 저세상에서나마 편안한 안식을 찾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동안 상복도 벗지 못한 채 비탄의 눈물로 지샌 유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보낸다.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오는 데도 무척 험하고 먼 여정이었다. 비정하고도 잔인한 권력, 약자에게 가혹하기만 한 자본의 맨얼굴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우리 사회의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도 온몸으로 실감했다. 이번 장례식이 단순한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그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장례식은 우리 사회의 반인권·비민주를 장사지내고,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리여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회, 가난한 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자리여야 한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향해서까지 헐뜯기가 난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질서를 유린한 사람들에게 범국민장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사회를 뒤흔드는 불쏘시개로 삼아보자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눈곱만큼의 연민이나 동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파는 매정하고 잔인한 칼날만이 번득인다. 상식과 인륜이 통용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께 가슴 아파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장례식이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우선 용산참사의 본질을 좀더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희생자들이 ‘정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폭도’로 매도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하는 한 진전은 기약할 수 없다. 마침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참사의 근본원인이었던 재개발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성탄절 전야인 지난해 12월24일, 서울 동교동의 두리반이라는 한 식당에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쳐 세입자들을 엄동설한에 내쫓았다. 이런 비극이 어찌 이곳 한 군데에 그치겠는가. 장례식이 새 출발점이 돼야 할 이유는 바로 용산참사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이런 현실 때문이다.

[한겨레 사설] 남북관계 전환으로 한반도 문제 진전을

북한이 신년사에 해당하는 언론 공동사설에서 지난해와 달리 대남 비난을 삼간 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관계 종식을 말하면서 평화체제 마련과 비핵화 실현을 동시에 강조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조성돼온 대화·협상 국면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유연한 태도다.
공동사설은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경제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화폐개혁이 물품공급 확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기 마련이다. 또 하나는 북한으로선 당분간 나라 안팎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노동당 창당 65돌인 올가을에는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가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남 및 대미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지금 내부 상황에 그대로 조응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이런 조건을 비핵화 논의 활성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회담 참가국들이 지금 북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지를 보인다면 회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북한이 강조하는 평화체제 협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핵 폐기가 북한 체제 안보와 직결된 이상 본격적인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내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도 완전한 대북관계 정상화보다 평화체제 구축 쪽이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이 더 중요해졌다.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와 핵문제는 진퇴를 같이한다. 또 남북관계 진전은 평화체제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핵문제를 남북관계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양쪽을 모두 위축시키고 스스로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에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 현안 해결이나 남북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이래서는 설령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올해는 한반도 관련 사안 논의에서 결정적 전환기가 될 해다. 미국·중국·일본 등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호응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경색된 사고에 집착해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독도 영유권 주장 ‘해설서’에 단호히 대처해야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교 지리·역사 과목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자민당 정권 때인 지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내놓은 데 이어, 민주당 정권도 비슷한 조처를 취한 것이다. 지난 9월 ‘아시아 나라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내세우고 출범한 정권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일부에서는 해설서가 ‘다케시마’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고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일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문부성 역시 “다케시마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을 간결하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정말 한-일 관계를 생각했다면 기존 해설서를 그대로 유지했어야 마땅하다. 지난해 이전에는 중학교 해설서에도 독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

독도는 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한국 땅으로서 영토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그릇된 제국주의적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일본 정부가 이를 잘 알면서도 해설서 내용을 바꾼 것은 말로만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외칠 뿐 내용에서는 이전 정권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 정부는 야스쿠니신사, 군대위안부, 과거사, 재일동포 참정권 등의 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토야마 총리 자신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일본과 아·태 나라들 사이에 우애의 연대를 만들자”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달라진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며칠 전에는 일제 때 강제노동을 한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약 1300원)씩 지급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번 일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논평이나 하나 내고 유감 표명에 그친다면 일본은 자신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오판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집착하는 한 하토야마 총리가 제창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진척되더라도 그 속에서 일본이 설 자리는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한겨레 사설] 동아시아 새판짜기와 한국의 선택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 후보인 시진핑 부주석이 어제 우리나라에 왔다. 지난주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정권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이 방한했고, 지난달 중순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찾았다. 세 나라가 벌이는 ‘동아시아 새판짜기’의 일부다. 세계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새판짜기의 기본 얼개가 드러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달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다. 그는 아시아정책 발표와 중국 방문을 통해, 급부상하는 중국의 힘을 공인하고 억지가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중국 협력과 견제의 이중구도 속에서 군사·정치·경제 이익을 지켜가겠다는 뜻이다.

중국과 일본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두 나라는 과거 일본 자민당 정권 때 빚어진 역사갈등을 넘어, 최근엔 합동군사훈련까지 합의하는 등 급속하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이 일방적인 미-일 동맹 구조의 재편을 시야에 넣고 움직인다. 최근 오자와 간사장이 142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부주석이 일본에서 일왕을 면담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은 앞으로 달라질 중-일 관계 모습을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할 우리나라는 움직임이 가장 굼뜨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명박 정권은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한-미 동맹 지상주의’에 매몰돼 있는 듯하다. 동맹 중시와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변화를 두루 고려하는 창조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다. 시 부주석의 방한과 새 주중대사 임명을 계기로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

또한 최근의 정세 급변은 현안인 북한 핵 문제 대응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거의 1년 만에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시작됐다. 일본도 납치 문제 우선에서 납치와 관계정상화의 병행으로 전환하며 대북 대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선핵폐기론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한반도 문제에서마저 무력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시작된 북-미 대화,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지 10개월 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상당 기간 뜸을 들인 공식 대화 자리인 만큼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의 의제가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9·19공동성명 이행 촉구’라고 말한다. 북한이 요구해온 ‘양자협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런 입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여전히 6자회담 복귀 뜻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여서는 6자회담은 물론 핵문제 전체의 앞날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화가 단지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6자회담이 정체를 거듭해온 주된 이유는 서로의 요구와 실천 의지가 달랐던 데 있고, 그 배후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다. 지금도 기본적인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회담이 재개돼도 순조로운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신뢰 구축은 이번 대화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실제 협상은 나중에 이뤄지더라도 큰 틀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북한이 쉽게 6자회담 복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쪽이 밝힌 평화협정 체결 또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무작정 이후 과제로 미룰 게 아니라 미국의 구상을 제시하고 동의를 끌어내길 바란다.

북한은 지금이 6자회담에 복귀할 적기임을 알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공언하는 등 회담 참가국들의 비핵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어느 미국 정권보다도 대북 핵 협상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고 제재 계속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이번 대화 이후 급을 높여 한 차례쯤 더 만날 것으로 내다본다. 설령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충분히 깊이있는 논의를 해 틀을 잘 짜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들도 두 나라의 대화가 잘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겨레 사설]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은 정부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철도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정부는 담화문을 내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런 총공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각 부처는 일사불란하게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검찰이 갑자기 불법 파업이라고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쪽은 오히려 사쪽인 철도공사와 정부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파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회사 쪽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허술한 설명보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가 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제시한 합법의 이유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이나 절차(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방법(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 인원 운영 및 평화적인 파업) 등 모든 면에서 적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공공부문이 이렇게 첨예한 노사갈등을 빚게 된 근본적 원인제공자도 다름 아닌 정부다. 정부가 추진중인 제2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이른바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내용은 정원 감축이나 임금제 개편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 변경뿐 아니라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사항도 많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사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협박마저 서슴지 않는다. 철도공사와 한국노동연구원, 5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단체협약이 줄줄이 해지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앞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더욱 죄는 것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발상에서다.

정부의 이런 우격다짐 방식으로는 결코 노사 선진화나 산업현장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노동계의 반발을 키워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빌미로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기득권 수호용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는 기만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대화와 순리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을 텐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다음달 8일 북한으로 보내 양자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형성된 제재 국면을 본격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미 사이에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져, 북한이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사실을 발표한 것은 대화 노선에 소극적인 이명박 정부를 배려하면서도 대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이란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두 나라 간 대북 접근 방식이 일치한다’고 말한 것도 우리 정부를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대북 대화에 나서기로 한 이상 우리 정부와의 이견은 잠재우고 북한 쪽엔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북-미 대화 시작은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는 북-중 대화에 이어 북-일 대화와 6자회담 재개라는 연쇄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표가 이전 순방국인 일본·중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에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곧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루는 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상황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선핵폐기론’에 갇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처럼 북-미, 북-일 대화 등을 어깨너머로 쳐다보며 발만 구르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한반도 문제 논의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협소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향 전환을 꾀해야 한다.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한 집착도 버리는 것이 옳다. 대화 국면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공식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실질적 내용은 없이 관련국 사이의 논의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은 오히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며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를 내비치자, 이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를 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사실상 자동차 문제를 재협상하겠다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지난번 국회에서 왜 그렇게 비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 핵 문제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겨레 사설] 무모함 드러난 아프간 재파병 결정 철회해야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전후해 현지 무장세력이 우리 기업의 도로 건설 현장을 세 차례나 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파병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경미한 공격이거나 단순 방화 사건으로 탈레반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도 웃을 주장이다. 무장세력은 돈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챙기지 않았다. 다만 장비를 불태우고 위협사격을 했다. 발생 시점도 재파병 결정 앞뒤였다. 재파병 결정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탈레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현재 아프간은 치안은 물론 정정이 극히 불안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조차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도 한도가 있다’며 병력 증파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의 지도력이 의심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파병이 가져올 위험을 경계해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간재건 요원과 이들을 보호할 군경을 파견하겠다고 덥석 발표했다. 모두 400~500명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글로벌 코리아’로서 테러와의 전쟁에 기여할 책임감을 파병 이유로 내세우지만, 턱없는 주장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명분을 상실한 지 오래다. 오바마 정부조차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미국은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아프간에 병력을 보냈으나 아프간 국토 전체가 전쟁터로 바뀌어 이제까지 4만명의 주민이 숨졌다. 또 알카에다에는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채 탈레반 세력은 물론 이웃 파키스탄의 극단주의자들 세력까지 강화시켜 이 지역은 더 불안정하게 됐다. 이런 화약고에 뛰어들어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

일본은 그동안 해온 해상자위대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까지 그만두고 대신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경제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파병했다가 철수한 나라에 다시 파병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을 명분 없는 전쟁으로 내모는 대신 아프간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은 국제공헌 방안이다. 아프간 재파병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한겨레 사설] ‘작계5029’가 아니라 남북대화를 고민할 때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합동군사계획 ‘작계5029’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어제 정부 고위 소식통의 입을 빌려, 북한의 급변 사태 유형을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북한의 정권 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5~6개의 유형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작전계획(작계5029)을 완성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노코멘트’라거나 “지난해부터 작계5029와 관련해 한-미 간 이런저런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뭔가 물밑에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 뒤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해병대의 강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난 30일의 발언과도 흐름이 맞다.

한-미가 북한의 내부 혼란 등의 상황에 대비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군사작전을 앞세운 대비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북한에 갑작스런 혼란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안정될 수도 있고, 국제 협력이나 남북대화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길 경우 바로 군사작전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작계5029는 이런 평화적 해결의 길을 막고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핵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초점을 둔 미국과 전쟁 방지에 중점을 둔 한국과의 이해 불일치, 한-미 간 작전지휘권을 둘러싼 주권 논란, 중국의 개입으로 국제전화할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예민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논의를 작전계획이 아니라 개념계획에 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제재에서 대화 쪽으로 큰 흐름이 잡혀 있다. 정부가 급변 사태의 가장 주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자칫 전쟁의 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작계5029의 부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제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남북대화 복원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한겨레 사설] 오만과 독선을 버리라는 또 한번의 경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갈림길에 섰다. 10·28 재보선 결과는 현 정부·여당의 환골탈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 기조의 대전환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겼다.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패배이지만 실제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엄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새로운 출발은 우선 선거 결과가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재보선 결과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 더 분발하고 매진하라는 채찍과 격려”라고 평가했다. 이것이 진심은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민심의 소재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여당 패배의 원인은 일자리 창출 부진 정도의 차원을 떠나 좀더 깊고 근원적인 데서 비롯됐다. 그것은 바로 오만과 독선이요, 약속의 번복이고, 소통의 부재다. 용산 참사 묵살, 4대강 사업 강행, 언론관련법 밀어붙이기, 세종시 공약 파기, 행정구역 강제 재편, 김제동·손석희씨 등 눈 밖에 난 방송인의 강제 퇴출 등 감표 요인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사안들에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면서 중도실용이니 친서민 정책이니 하는 따위의 포장술로 유권자들을 속일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큰 착각이다.

진단이 정확히 내려지면 처방 역시 명확해진다. 그리고 처방은 결코 새로울 것도 없는 것들이다. 첫째는 국정 운영의 겸허한 자세다. 공권력의 힘으로, 의회 의석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둘째는 민주주의 회복이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키워온 소중한 가치들이 무참히 부정되는 현실에서 떠난 민심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셋째는 신뢰의 복구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과거의 약속이 오늘은 휴짓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민심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남겨진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변화의 속도가 느릴수록, 강도가 약할수록 앞으로 닥칠 결과는 더욱 가혹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진실에 눈감은 용산참사 재판

법원이 어제 ‘용산 참사’ 재판에서 농성자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과 이런저런 논란을 송두리째 외면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다”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그동안의 공판 과정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다. 지난 4월 이후 계속된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핵심 쟁점인 발화 원인을 두고 검찰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불길이 망루 3층 바닥의 인화물질에 번져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경찰특공대원들은 ‘불이 날 당시 화염병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농성자들이 인화물질을 뿌렸다는 검찰 발표와 달리, 경찰특공대원은 망루 3층 바닥이 꺼지면서 시너 통이 넘어진 탓이라고 증언했다. 화재 전문가들은 발화 원인이나 발화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런 증언들을 배척했다. 대신, 뚜렷한 근거도 없이 화염병 투척이 화재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공정한 판단도 아닐뿐더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 원칙에도 어긋난다.
과잉진압 논란에서도 재판부는 한쪽 귀만 열었다. 경찰이 아무런 협상이나 설득 절차도 없이, 위험성에 대한 사전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무모하기 짝이 없는 조기 진압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경찰 증언에서도 드러났다. 참사를 막으려면 아예 그런 진압을 말았어야 했다는 증언도 여럿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른 체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검찰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재판에 승복하긴 어렵다.

재판 절차의 공정성도 의심을 받는다. 경찰의 과잉진압 및 직권남용 혐의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000여 쪽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검찰이 태연히 거부하는데도, 재판부는 좀더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려 들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절차상 흠결을 방치한 셈이다. 재판부가 공판 내내 갈등 조정은커녕 스스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법원이 일단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 사법 정의나 사법부의 권위는 회복하기 힘들어진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1심 판결을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겨레 사설] 정 총리 후보 ‘인준 반대’가 국민의 뜻이다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야당의 정 후보자 임명 반대를 ‘발목 잡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야당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 거의 없고, 의혹만 잔뜩 제기해 후보들이 결함투성이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게 야당들의 노림수이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주장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정 후보는 청문회 개최 이전부터 배우자 위장전입, 병역 기피,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 게재, 사기업체 고문 겸직 등 무려 여섯 가지 분야에 걸쳐 의혹을 받았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해명이 해소되지 못하고, 삼성의 ‘비공식 자문위원’ 활동, 아들의 국적 포기 만류, 기업인으로부터 1000만원 ‘용돈’ 수수 등의 의혹과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소득에 대한 설명은 공직자는커녕 건전한 시민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 안 대표는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하기 전에, 예전 한나라당 기준으로 하면 한 가지만 걸려도 반대했을 의혹을 몇 가지나 지닌 후보와 그런 후보를 낸 청와대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 후보가 도덕적인 흠을 덮을 만한 정책능력과 비전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 그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뒤 ‘세종시 원안 추진 불가론’을 밝혔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와 대안이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다. 공연히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와 감세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총리 지명 뒤 사라졌다. 그에게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제 실시한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이 아니다’(35.6%)라는 의견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58.3%나 나왔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관행적 위법행위가 공직 수행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67%였다. 한마디로 국민 대다수가 정 후보의 총리 임명에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고 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발목을 잡는 정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미운 얼굴 싫으니 거울 깨겠다는 한나라당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임 각료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많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이 아예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들이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도덕적 하자투성이의 사람들을 고위 공직자로 앉히는 데 대해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도 부족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거울에 비치는 얼굴이 미우니 아예 거울을 깨버리겠다는 발상과 똑같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근거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귀에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여론만 들리는 모양이다.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거액의 ‘용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접하는 서민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세심히 챙겼다면 결코 여론 운운하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야당의 흠집내기 공세 때문”이라며 야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억지로 흠집을 내지 않으려 해도 후보자들의 흠이 고구마 줄기처럼 너무 많이 터져나와 탈일 지경이다.

지금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굳이 무력화시키지 않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아무리 큰 도덕적 흠이 드러나도 청와대와 여당이 모른 척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강행하고, 청와대도 장관 후보자 전원에게 임명장을 줄 태세다. 결국 ‘세금탈루 총리’에 ‘위법 법무장관’ 등 내각이 온통 도덕적 흠결자들로 채워질 형편이다.

사실 인사청문회법은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의도처럼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발전시키는 쪽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권 부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 강화 등 손봐야 할 대목이 많다. 한나라당은 혹시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시절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제약과 부담을 느끼게 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2006년 7월) 어차피 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고 하니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한번 고치는 게 어떨까.

[한겨레 사설] 핵 헙상 성공하도록 힘 모을 때

상당히 속도감 있게 북한 핵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8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미국에선 ‘포괄적 패키지’를 진전시킨 대북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 협상이 성공하도록 관련국 모두 힘을 모을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결단이다. 북한은 최근 대외적으로 유화 자세를 보이면서도 핵 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이 18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비핵화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중국 쪽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런 뜻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협상에 임해야 마땅하다. 6자회담 참여에 대한 태도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비효율이 있더라도 6자회담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다른 회담 틀을 생각하기 어려운 이상, 애매모호하게 ‘다자 대화’라고 해서는 관련국들의 의심을 살 뿐이다.

미국의 적극적 의지는 협상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미국은 곧 있을 대북 접촉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유인과 협상 방식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첫 대화의 결과가 앞으로의 모든 협상을 좌우할 시금석이 될 수 있으므로, 서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포기 의사 표명을 전제로 양쪽 연락사무소를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핵 문제에 집중해 대화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등 핵 협상에 소극적인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결단이지만,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관련국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핵화를 한반도 관련 모든 사안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켜 왔다. 이런 태도는 앞으로 진척될 협상 국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진전과 핵 문제 해결 노력을 병행하면서 협상에 주도적 구실을 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원칙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고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관련국들이 협상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

[한겨레 사설] 한-일관계의 질적 도약을 기대한다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이끄는 민주·사민·국민신당 연립정부가 어제 출범했다. 이로써 1955년 이래 계속된 자민당 일당 지배 체제가 끝나고 민주당 중심의 ‘국민정권 시대’가 열렸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뒤 “총리에 선출되는 순간, 일본의 역사가 바뀐다는 떨리는 감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내치와 외치에서 큰 변화를 예고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큰 분야는 한-일 관계다. 두 나라가 매번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일본 쪽의 퇴행적인 역사인식 탓이 크다.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는 두 나라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하토야마 정권은 이전 자민당 정권과 달리 과거사 문제에서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명실상부한 한-일 우호를 이루는 데 매우 긍정적인 대목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했다. 또 민주당은 한국인 군대위안부 보상과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독도 문제를 제외한다면, 과거사 문제에서 가장 호의적인 정권이 탄생한 셈이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오카다 가쓰야 외상 등 당정의 핵심에 한국·중국 등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하토야마 정권은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 관계와 아시아 중시 외교’ 방침을 천명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렇다고 곧바로 전통적인 미국 중시 노선을 버리고 아시아 중시로 돌아서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는 대미 일변도에서 미국과 아시아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노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큰 변화다. 북-일 관계도 북-미 관계 진전을 지켜보며 점차 대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기대해봄직하다.

민주당 정권의 긴급한 과제는 신자유주의와 관료주의의 적폐를 걷어내는 내정개혁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다. 따라서 대외정책 변화가 당장 눈에 띄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즉각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호관계를 추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한겨레 사설] 비판과 감시에 끝까지 재갈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

지난 6월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그제 정부가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사를 겨냥해 본보기 삼아 혼내주려는 모양으로 비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중도·실용이나 화해 따위 말이 무색한 행태다.
이번 소송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박 이사의 발언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봐야 한다. 그의 발언 가운데 정부 쪽이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더라도, 국정원이 여러 방식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괴롭힌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기업 지원 차단, 공익사업 참여 배제 등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한둘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정부 주장의 전제부터 틀렸다. 그런데도 사소한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비판과 반대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 자유의 부정이다. 독재가 따로 없다.

이런 소송이 권력 남용이 아닌지도 의심된다. 정부 논리에 따른 민사소송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정부기관을 국가와 동일시할 수도 없거니와, 법적으로 국정원 등에 명예의식 따위 인격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에서도 정부·정당 등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아니다. 또 박 이사의 주장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소송을 강행했으니, 국고와 전담 조직 등 막대한 힘을 무기 삼은 ‘반대세력 괴롭히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길 없다. 이런 일은 피디수첩 사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 등 한둘이 아니다. 국정원의 무리한 행태는 대통령의 심복이라는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번 소송도 국정원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정보기관을 정권 보위에 앞장세운 결과가 어땠는지는 이미 역사에 잘 나와 있다.

[한겨레 사설] 남북협력 중요성 부각시킨 ‘임진강 참사’

갑자기 불어난 임진강 물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실종한 사건은 북쪽의 사전 통고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 북쪽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북쪽의 처사는 수자원 개발·이용에서 관련국이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천 이용 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한 1971년 ‘공유하천 이용에 관한 아순시온 조약’ 등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나마 북쪽이 어제 사고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우리 쪽의 전화통지문을 전달받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신속하게 보내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북쪽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했다고 하더라도 당국의 대응은 매우 부실했다. 먼저 군은 피해를 막을 정도로 일찍 상황을 파악하고도 민간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홍수 대비는 수자원관리본부와 연천군청, 한강 홍수조절통제소에서, 민간인 통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며 군 초병의 역할은 북한군 침투를 막는 것뿐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은 기가 막힐 뿐이다.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보다 책임 면하기에만 급급한 보신주의의 극치다.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홍수 무인자동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다.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무사안일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원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와 사회 일각에선 북쪽의 ‘의도적 방류’니 ‘수공’이니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쪽의 설명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나친 주장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크게 나빠졌고 임진강 수역이 수해 상습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남북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 당국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임진강 수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왔고, 2004년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런 합의는 휴지가 됐다. 감정적·단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큰 틀에서 보고 대처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한겨레 사설] 비밀경찰 연상케 하는 국정원의 감청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이 통일운동 단체 간부를 수사하면서 두 달 동안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엿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패킷 감청’이다. 정보기관의 감청 행태가 민주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도 국정원이 지나치리만치 자주 감청을 하는데다 구체적인 감청 실태 또한 공개되지 않아,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 기관의 전체 감청 가운데 98.5%를 국정원이 했다. 더욱이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사실상 누구의 감시와 통제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드러난 인터넷 감청은 지금까지 지적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수사 대상자의 모든 인터넷 사용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용의자와 같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인터넷 활동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수사 대상자의 집과 사무실에 유령처럼 숨어들어서 컴퓨터 화면을 줄곧 지켜보는 식이다. 게다가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 이쯤 되면 독재국가의 비밀경찰이 국민을 세세하게 감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은, 국정원의 이런 활동이 합법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통신비밀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한 탓이다. 이 법에 따른 감청 규제는 구체적이지 않고 곳곳에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국정원의 이런 감청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좀더 엄격하게 바꾸고,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수사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인권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보호와 직결된다는 면에서 좀더 상위법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시민들의 각성도 요구된다. 적지 않은 이들은 이런 심각한 감청 사례가 드러나도 남의 일이려니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수사 대상자와 같은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보기관한테 감시당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인권 침해에 맞서는 일은 인권운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를 이루는 모든 시민의 임무임을 이번 일은 새삼 확인시켜 준다.

[한겨레 사설] 재개된 남북 회담, 호혜·협력으로 신뢰 쌓아야

남북 적십자회담이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현안을 다루는 첫 접촉이자 남북관계의 새 출발을 알리는 회담이다. 그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있었으나 대결적 분위기였던 반면,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목표 아래 개최되는 까닭이다.
양쪽은 이달 중순 현대그룹과 북쪽이 합의한 대로 추석을 전후해 순조롭게 이산가족이 만나도록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 인도적 현안 협의는 남북관계의 기본인데도 2년 가까이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은 이제까지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만에 하나라도 작은 절차 문제 등으로 틀어져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회담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관광 추진 등 남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진척시키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는 이산가족 상봉과 직결된데다 안전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당국간 접촉이 빨리 있어야 한다. 정부는 북쪽에 오래 억류됐다가 풀려난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 그와 북쪽의 잘못이 모두 확인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북쪽 특사 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에 이은 양쪽 회담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가 풀리고 있긴 하지만 전망이 꼭 밝지만은 않다. 관계 진전에 필수적인 신뢰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 서로 신뢰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접촉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북쪽이 보여주는 대화 의지를 받아들여 안정적 대화 틀을 구축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진전을 위해서는 10·4 및 6·15 선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명한 이행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얼마 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찾은 데 이어 북쪽이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은 대북 대화를 진척시킨다는 원칙 아래 조건과 실효성을 따져보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관련국들의 핵문제 해결 노력을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새출발점에 선 남북관계, 대결에서 협력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북한 ‘특사 조의 방문단’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정상 사이 간접접촉이다. 전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고위급 만남 또한 처음이다. 두 접촉에서는 남북관계 일반론과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으며, 분위기는 좋았다고 한다. 남북은 이제 관계 경색을 끝낼 새 출발점에 섰다.
북쪽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는 주목할 만하다. 조문단장인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모든 사람을 만날 것이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의욕을 보였고, 김양건 부장은 “북남관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북쪽의 이런 유화적 태도를 단순히 전술적인 대화공세로 볼 이유는 없다. 북쪽이 남북관계 ‘관리’를 본격화한 데는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 조성과 체제 안정 필요성이라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결국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

정부는 북쪽 조문단을 어떻게 대할지를 두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 북쪽이 애초 김대중 전 대통령 쪽과 접촉한 것과 관련해 정부 안에서 ‘통민봉관 시도’라느니 ‘사설 조문단’이라느니 하는 말이 나오고, 이 대통령과 현 장관이 남북 접촉을 조문단과 인사차 만나는 형식으로 한 것이 그런 사례다. 남북 사이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30분 만에 면담을 마친 것도 부적절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도 어긋난다. 남쪽의 강경기조 대북정책이 북쪽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일부 시각 또한 정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견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다. 대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양쪽 다 동의하지만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전히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북쪽은 연안호와 금강산 관광 문제 등 현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해 남북관계를 볼모로 삼는 경우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신의 여러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 성의 있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수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핵문제 진전을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스스로 만든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관계와 핵문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해야 하지만, 남북관계 진전은 그 자체로 큰 가치를 갖는다. 아울러 10·4 및 6·15 선언을 말로만 존중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행 의지를 분명히해야 한다. 남북 정상 사이의 이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북 합의 역시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 원칙’ 역시 기존 정책의 합리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이 남북관계 진전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남북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만은 사실이다. 올바른 정책과 적극적 실천만이 더 나은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정부는 지금 어떤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핵문제에서 우리 발언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어제 공개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일기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속에는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 표현도 담겨 있고, 정국 현안에 대한 사려 깊은 평가와 진단도 들어 있다. 정부를 향한 비판과 경고의 메시지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겨레에 대한 걱정의 짐을 내려놓지 않은 고인의 나라 사랑이 경이롭다.
무엇보다 진한 울림을 주는 것은,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뚫고 온 투사의 삶 뒷면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 체취와 면모였다. ‘하루 종일 아내와 같이 집에서 지냈다. 둘이 있는 것이 기쁘다.’ ‘아름다운 꽃의 계절이자 훈풍의 계절이 왔다. 꽃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읽는 이의 입가에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글들이다. 삶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손자에게 나의 일생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이웃 사랑과 믿음이 인생살이의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특히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힘 닿는 데까지 헌신 노력하겠다”는 구절은 읽는 이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

그럼에도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아무래도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은 구절들일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용산에서 5명이 죽었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앞으로도 정부가 강압일변도로 나갔다가는 큰 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인의 이런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후퇴와 남북관계의 위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생전에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일기 내용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사적인 기록인 일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고인의 진정성과 절박함 때문이다. 그런 비판이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것인지를 일기는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현 여권이 이 일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일기는 전체 100쪽 분량 중 30쪽 정도라고 한다. 미공개 부분에는 더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부분까지 공개되면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으로선 곤혹스럽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기 내용의 폭발력이나 파장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국가 원로인 고인이 진실로 걱정한 게 무엇인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떤 충언을 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인의 충고와 지적을 나라와 겨레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고인이 남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경구는 여권에도 적용된다.

[한겨레 사설] 큰 자취 남기고 떠난 우리 시대의 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어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가 병마와 힘겹게 싸울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너무 일찍 왔다. 병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이 혼미한 시대의 등불로 남아 달라는 간절한 기원도 이제 허사가 되었다. 아직 이 나라와 겨레는 그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그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영원히 떠나고야 말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몇 달 사이에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잃어버렸으니, 남아 있는 이들의 비통한 마음 형용할 길 없다.

고인은 우리 현대사에 우뚝 선 거인이었다. 그의 한평생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향한 불퇴전의 정진이었다. 때로는 민주화 투사로, 때로는 야당 대표로, 때로는 대통령으로, 고인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수시로 변했지만, 그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은 한결같았다. 이 과정에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수많은 역사의 굴곡과 소용돌이, 고난과 영광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한길을 걸은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다.

그는 당대의 시류를 넘어 역사를 폭넓게 조망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 시대에 한발 앞서 겨레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연구한 지도자이기도 했다. 재야 혹은 야당 시절부터 그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자신의 정책구상을 다듬었다. 그리고 대통령에 오른 뒤 이를 실현하려 애썼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졌고, 인권과 복지의 지평은 한층 넓어졌다. 반세기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남북 간의 얼음장은 그의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다. 2000년 평양에서 고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한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장면은 우리의 뇌리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감동의 순간이었다. 그것은 대결이 아닌 화해, 반목이 아닌 협력만이 겨레의 살길이라는 그의 일관된 의지와 신념이 거둔 값진 결실이었다. 남북은 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회의 낮은 곳, 억울하고 한 맺힌 사람들을 향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을 더욱 배려하는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것도 그에게 힘입은 바 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여성부 설치 등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은 우리의 값진 자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의 뜨거운 열정은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식을 줄 몰랐다. 오히려 마지막 촛불처럼 더욱 찬연했다. 평생을 몸바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전례 없는 위기로 치달으면서 그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대중 앞에 섰다. 그리고 간곡히 호소했다.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자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타계하기 직전 준비했던 마지막 연설의 주제도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 문제였다. 그는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민주주의의 회생,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은 다름 아닌 고인이었다.

그는 물론 완전한 인간도, 흠 없는 정치인도 아니다. 그의 오랜 정치 역정에는 숱한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고질인 지역주의의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계파 정치, 보스 정치, 제왕적 정당 운영으로 정치문화의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대통령 임기 말에는 두 아들과 측근들의 비리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살아서 고인은 칭찬 못지않게 각종 비판에도 시달렸다. 그는 수구 보수 세력의 공통된 표적이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은 그의 병세가 위중해지기 직전까지도 계속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도쿄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버나드 크리셔는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씨가 죽고 나면 한국인들은 그때 가서야 그에게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제 역사의 몫이 되었다.

그는 이제 떠났다. 민주주의가 더욱 활짝 피어나고, 남북 간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영영 떠났다. 그가 못다 이룬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일은 남은 이들에게 넘겨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이렇게 물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모두 위기입니다. 이제 나는 늙었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 물음에 답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빈다.

[한겨레 사설] 진정성 담긴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64돌 경축사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국내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가 유달리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까닭은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나 한반도 상황이 현 정권의 심기일전과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 민주주의의 위기, 양극화의 심화 등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직원의 귀환 등을 계기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재고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축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미리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몇 가지 대목은 눈에 띈다. 특히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을 강조한 게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중도실용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 구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통령 직속 기구는 이미 예고한 바 있는 사회통합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드는 의문은 아직도 이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 정부 정책기조와 다른 의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수용 자세에 근본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 국정기조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참가자들에게 오히려 탄압의 매를 들이밀면서 국민통합이 가능할까. 다른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희생자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통합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 대통령이 요즘 즐겨 구사하는 중도, 실용, 통합, 상생 등의 단어들은 현실의 거울에 비춰 보면 허망하기만 하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대목이 더 많을 정도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의 성찬이 아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중도실용, 대국민 이미지 개선용 ‘친서민’으로는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지 않는다. 국정운영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다.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담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싶다.

[한겨레 사설] ‘5공 보안사’ 망령 되살리는 ‘이명박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현역 대위가 정당·시민단체의 쌍용차 관련 집회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 장교가 지니고 있던 업무용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며칠씩 몰래 따라다니며 기록한 듯한 날짜별·시간대별 미행 기록까지 들어 있다. 군 관련 수사에 머물러야 할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기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병을 조사중이었으며, 민간인 조사도 군 관련 범죄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무지 믿기 힘든 변명이다. 기무사 장교의 업무수첩에는 군인 대신 민간인 감시 기록만 잔뜩 들어 있다. 이 장교가 지니고 있던 비디오 촬영 테이프와 사진에 생활하는 모습이 낱낱이 찍힌 이는 주변에 군 근무자나 군과 상관될 일이 전혀 없다는 40대 중반의 정당 당직자였다. 이런 이들을 감시하려 기무사는 요원 여럿과 차량, 감시장비, 감시용 아파트 등을 동원하려 했다. 나중에 어떤 사건을 억지로라도 내놓으려 할지 모르겠지만, 기무사가 본격적으로 정당과 시민단체 사찰에 나선 것만은 부인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에 더 소름 끼친다. 그리 중요한 직위에 있지도 않은 군소 정당의 당직자까지 감시해 왔다면 실제 기무사의 감시를 받는 민간인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의심이 괜한 것도 아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는 1990년 당시 김대중·김영삼·김수환·노무현 등 정계·종교계·학계·노동계 인사 1300여명의 동향을 감시해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윤 이병의 폭로 이후 중단된 군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이명박 정부 들어 십수년 만에 되살아났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무사의 감시대상인지도 마땅히 규명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를, 폐지된 지 5년 만에 부활했다. 기무사 수뇌부도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로 바꿨다. 그런 뒤 기무사에선 무리한 공안수사가 이어졌다. 이번에 기무사가 대놓고 민간인 사찰에 나선 것 역시 힘을 실어준 대통령을 믿어서였을 것이다. ‘5공 보안사’의 망령을 지금 와서 되살린 책임을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

[한겨레 사설] 한반도 정세 급변, 대북정책 전환 계기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141일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핵 협상 재개 등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한 사태 진전이다.
미국 정부는 클린턴의 방북을 ‘개인 차원’의 방문, 여기자 석방을 ‘인도적 사안’으로 한정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안의 여론 동향을 살피고, 미국의 독주를 우려하는 한국·일본 등을 염두에 둔 태도로 보인다.그럼에도 북-미 관계의 큰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클린턴 회동에서 현안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됐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핵 및 미사일, 국교 정상화, 협상 재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됐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북한 쪽에서는 대미 외교의 사령탑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대남정책 책임자인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이 배석했다. 핵 문제뿐 아니라 대남관계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가 깊이 있게 얘기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 쪽에서도 클린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정권인수팀장을 맡았던 존 포데스타 진보센터 회장이 배석했다. 오바마 정부가 이번 방문을 매우 비중 있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북한 쪽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도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조성된 대화 환경을 어떻게 구체화해 결실을 얻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북한과 미국은 회담 재개 형식에서 ‘양자회담 우선이냐, 6자회담 우선이냐’를 두고 맞서 있다. 내용에서도 핵 폐기와 관계정상화·경제지원 등 양쪽이 취해야 할 조처를 배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양쪽 모두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 먼저 북한은 6자회담 안의 양자회담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안전보장과 경제지원도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빠지면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역시 미국 안팎의 대북 강경론에 휘둘리지 않고 협상 의지를 분명히해야 한다. 미국이 ‘포괄적 패키지’의 내용을 서둘러 구체화하는 것도 주요하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9·19공동선언에 사실상 다 나와 있는 만큼 시간을 끌어 협상 동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당장 미국 여기자는 풀려났는데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과 ‘800연안호’의 석방을 위해 정부는 무얼 했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대북 강경 보조를 취해온 일본 자민당이 이달 말 총선에서 정권을 내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제 정세가 대북정책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궤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겨레 사설]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건가

쌍용차 평택공장의 노조 농성 현장은 지금 극한상황이다. 경찰과 회사 쪽은 지난달 물과 음식물, 가스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노사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그제 전기까지 끊었다. 칠흑같이 캄캄한 공장에선 이제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항복하라는 식이다.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이런 잔인한 짓을 이렇게 태연하게 할 순 없을 것이다.
비인간적 행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어제부터 다시 헬리콥터를 동원해 농성장인 도장공장 옥상에 최루액을 뿌리기 시작했다. 최루액에 든 디클로로메탄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모두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경찰은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발암성연구소가 발암물질 분류 5단계 가운데 셋째로 높은 등급으로 분류할 정도이니 당연히 인체에 유해하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농성중인 노동자들은 단수 조처 탓에 최루액이 묻어도 씻어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 유해물질을 노동자들을 향해 뿌리고 있으니, 노동자들이야 죽든 병들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잖아도 농성 현장인 도장공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비상시 대피할 문이나 창문도 별로 없고, 미로처럼 얽힌 내부 통로 주변에는 시너 등 인화물질이 20만ℓ 이상 쌓여 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수도에 이어 전기까지 끊겼으니, 공장 내 소방시설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 경찰 진입이나 화재 발생 때 노동자들이 캄캄한 공장을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크다. 경기도 소방안전본부가 급수 재개를 요청하고 회사 쪽의 소방법 위반을 경고한 것도 이런 사정을 걱정한 탓이겠다.

그런데도 회사 쪽은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버티고, 경찰은 금방이라도 경찰력을 투입할 태세다. 그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1월의 용산참사가 바로 그렇게 벌어졌다. 그 책임이 말로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면 경찰이나 회사는 강제진압 따위를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인권유린만으로도 민주국가라기엔 부끄러운 일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하지 말고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집중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국민 뜻 무시하는 게 서민정치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불법 날치기 처리 이후 나온 대통령의 첫 의견 표명이었으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실망뿐이었다. 서민정치를 말하면서 국민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태는 차라리 절망스럽다.
이 대통령 말의 요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에선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쓸데없이 싸운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먼저 언론관련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확하게 말했듯이,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를 어떻게 방송에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인 법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순수한 정치 법안이었다.

둘째는 사실 관계의 왜곡이다. 이 대통령은 날치기 처리된 언론관련법 내용이 세계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본 같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선진국에서 신문의 지상파 겸영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또 신문과 방송을 교차소유할 땐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는 엄격한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의 시청자 점유율 제한, 영국의 머독 진입 금지 조항 등이 그런 보기다. 그러나 날치기된 법안은 여론 독과점에 거의 무방비 상태다.

더구나 언론관련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처리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이들 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연일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라고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를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대신 생계형 사면 따위만 강조했다. 진정성은커녕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만 짙게 느껴진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다를 리 없다. 한나라당은 억지춘향의 민생 행보 등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려고만 한다. 방통위는 처리과정의 불법성에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 및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문화부는 국민이 낸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련법 홍보에 착수했다. 이러고도 중도 실용, 서민 행보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겨레 사설] 이 정도면 원천무효 아닌가

한나라당이 그제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련법이 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성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한 결과다. 이를 주장하는 지적은 본회의 직후에 이미 나왔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유력한 증언과 증거가 잇따라 제기되는 형국이다. 법률 제정을 본업으로 하는 국회에서 벌어진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을 재상정 절차도 밟지 않고 두 번이나 투표에 부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을 때 투표자는 145명으로 의결정족수 148명에서 3명이 모자랐다. 그러자 이 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고, 곧바로 재투표를 주문했다. 재투표에서 투표자 153명에 찬성 150표로 가결 요건은 채웠지만, 재상정 절차도 없이 한 회의에서 두 번 투표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적법하다고 우겼지만, 야당은 물론 민변을 비롯한 다수 법률전문가들도 일사부재의를 어겼다고 반박한다. 헌법재판소의 관계자조차 ‘사회자가 부결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투표를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부의장이 ‘표결 불성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그것이 ‘의사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적법을 주장하며 선례로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2001년 7월18일) 등 4건도 오히려 이번 방송법 처리의 문제점만 강화시켜준다. 이들 사례는 모두 재상정 절차를 밟아 재투표한 경우였으며, 같은 회의에서 재투표를 한 적도 없다.

다른 것은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다. 가장 확실한 부정 사례는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투표를 대신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신문법 처리 도중 강 의원의 자리에서 찬성 버튼을 누르다가 항의를 받자, 찬성을 취소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재석은 취소할 수 없어 강 의원은 재석으로 처리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도 출석하지 못했는데 재석과 기권 표시가 돼 있었다. 이 밖에 한 의원이 의석을 돌아다니며 대신 투표하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쪽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닥치는 대로 버튼을 누르며 방해를 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의 말을 들어보든 투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민주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다. 또 대리투표와 관련해 채증단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에 급급해 최소한의 절차마저 유린함으로써, 입법 행위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부정과 변칙이 이 정도라면 지금이라도 날치기 법안에 대해 무효선언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정권 유지법’ 본질 드러난 언론관련법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흔드는 민주당에 맞서는 게 한나라당의 사명”이라며,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통과에 정권의 명운을 건 듯한 모습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선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엊그제 김형오 국회의장의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언론관련법이 민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의 이해가 걸린 법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미디어 선진화나 일자리 창출 따위 애초 내세운 명분 때문이 아니라, 이들 신문의 지지를 얻는 게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본 탓에 기를 쓰고 강행처리하려 한다는 얘기다.

정부·여당 수뇌부는 진작부터 상식과 염치를 잊은 듯하다. 소수 야당의 저지를 막겠다며 여당이 먼저 본회의장을 점거해 사상 초유의 ‘대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제는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방해가 된다며 상임위조차 열지 않겠다고 한다. 국회 파행의 책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는커녕 당내 논의조차 예사로 무시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공개적인 반대 등 당 안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데도 지도부는 강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 또 직권상정을 위협하면서도 정작 법안은 내놓지도 않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당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소속 의원들까지 도대체 법안 내용이 뭐냐고 되물을 정도다. 이러니 제대로 논의가 됐을 리 없다. 야당과의 협상이나 민심 수렴은 말할 것도 없다. 단식 항의에 나선 야당 대표의 회담 제의를 청와대가 매몰차게 거부한 것도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연장선에 있다.

민심은 이미 분명하다.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모두 60~70% 수준이다. 이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면 바로 국민의 응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호적 언론’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 정치의 오랜 경험은 보여준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중동의 방송 진입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검찰총장은커녕 수사를 받아야 할 천성관씨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이가 이렇게 함부로 처신해도 되는 것일까.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져나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비리 의혹들은 놀랍기만 하다.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
천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씀씀이부터 예사롭지 않다. 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받은 월급은 세금을 빼고 620만원 정도였다. 그런 그가 고가주택 구입과 고급차를 따로 빌리면서 부담해야 했던 차입금 이자, 관리비, 리스차 유지비 등 고정지출만도 월 1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정상적인 봉급생활자라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천 후보자 가족들은 거리낌없이 돈을 썼다. 연간 3500만원어치 이상을 구매해야 자격이 생긴다는 백화점의 최상위 클럽 회원인 부인은 몇 달 사이에 서너 번 외국여행을 하면서 수천달러씩의 고가 명품을 구입했고, 아들 역시 소득 수준을 넘는 돈 씀씀이를 보였다고 한다. 비정상적으로 어디선가 돈을 조달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러기는 힘들다.

천 후보자는 그런 ‘스폰서’로 의심되는 기업인과 국외 골프여행도 몇 차례 다녀왔다고 한다. 그는 천 후보자에게 집을 사라며 1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공직자와 기업인의 이런 유착관계는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등 검찰 비리 수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천 후보자의 경우에도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나 편의 제공 등 다른 위법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위법 의혹도 드러났다. 천 후보자는 2006년과 2009년 각각 집을 사면서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 증여세 탈루의 위법을 따져야 한다. 그는 또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고 강남에서 여의도로, 다시 강남으로 위장 전입신고도 서슴지 않았다. 역시 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와 처벌의 대상이다. 엄정한 법 집행자여야 할 검사로선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그런 천 후보자가 편파 시비가 일었던 사건에서 검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더욱 볼썽사납다.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이미 잘못이 뻔히 드러난 사건까지 문제없다고 우기고, 정치적 독립을 다짐하면서 아무것도 고치지 않겠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모로 천 후보자는 검찰총장감이 아니다.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노무현의 꿈’은 묻히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와 유골 안장식이 어제 치러졌다. 시대의 격랑을 온몸으로 헤치며 살아온 그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 땅 산기슭에 묻혔다. 하지만 그가 추구했던 꿈과 희망마저 함께 묻히지는 않았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세상, 모든 지역과 계층이 골고루 잘사는 세상…. 그가 꾼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일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눈앞의 현실이 절망스러울수록 이런 꿈의 실현은 더욱 절실한 과제로 다가온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경종을 울렸다.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의 목소리도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졌다. 하지만 50일 가까운 시일이 흐른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각계에서 봇물처럼 쏟아져나온 목소리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사과와 반성을 하라는 요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다시는 이땅에 정치보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도 묵살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복원, 소통부재 해소 등 정권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들도 쇠귀에 경 읽기였다. 오히려 추모열기가 다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자 공안통치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이제 노 전 대통령의 49재까지 끝났으니 추모정국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여당의 이런 강고한 벽 앞에서 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분노와 절망이 깊을수록 이를 희망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치밀하고도 세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 전 대통령 추모열기에 마냥 편승하거나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태도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집권기에 대한 차분한 평가를 통해 버릴 것과 계승할 것을 엄격히 가려내고,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대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힘’을 폭넓게 엮어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지만 그의 뜻을 기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만만찮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