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한겨레 사설] 부자 증세로 대선 승부수 띄운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어제 새해 국정연설 핵심 주제는 공정한 사회였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반면 점점 소수만이 잘사는 나라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같은 원칙을 적용받는 경제를 재건할 것인가를 선택할 시점이라는 것이었다. 전자는 공화당의 길이고 후자는 자신이 이끄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점을 대비시켰다. 주로 미국 경제 재건에 맞춘 이번 국정연설에서 오바마는 어느 해보다 공화당과의 대결 자세를 뚜렷이 하고 있다. 재선이냐 퇴장이냐의 승부를 가릴 연말 대선을 겨냥한 공약이요, 출사표인 셈이다.
부유한 극소수 상층부 위주의 불공정한 미국 사회를 중간·중산층이 제대로 대접받는 공정·공평한 사회로 바꾸겠다는 오바마 공약이 공화당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지점은 세제 개혁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수위를 다투는 갑부 밋 롬니의 소득세율이 13.9%에 불과하다는 걸 겨냥하듯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갑부들에게는 적어도 3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건데, 이를 계급투쟁이라 비판해온 공화당과 부자들의 거부감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1 대 99의 양극화를 비판해온 다수의 호감을 살 법하다. 이는 롬니의 경쟁자 뉴트 깅그리치가 더욱 신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공화당 가치의 대변자라는 점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공정 및 기회균등의 ‘미국적 가치’ 부활 전략은 공동화한 미국 제조업 재건과도 연계돼 있다. 해외이전 공장에 대한 세제 지원을 비판하면서 자국민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국내 사업체 우대를 약속하고, 교육과 노동기술력 향상을 강조한 게 그런 것이다. 중국을 지목해서 경쟁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보조금 등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외국의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더욱 보호주의적이고 공세적인 산업·교역 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으로 우리 역시 더 많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증대를 강조했으니 우리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북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김정일 사후 미국의 대북정책 변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하다.
[한겨레 사설] ‘이란 제재’ 협상,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임해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일행이 어제 방한했다. 이들은 18일까지 우리 정부와 이란 제재 방침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아인혼 조정관은 지난 연말 미 의회에서 통과시켜 곧바로 발효한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 자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면서도 미국 쪽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굴복하는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
미국이 발표한 이란 추가제재의 핵심은 이란에 대한 원유 금수 조처다. 애초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국방수권법상의 예외 및 유예조항 적용을 받아낼 듯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물러서고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동참 의사를 밝혀 우리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수입 감축 규모나 일정을 밝힌 나라는 아직 없다.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나 2위 수입국인 인도는 아예 제재 동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란산 원유는 국내 수입 원유의 10%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런 물량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크다. 당장 국내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란 시장에 진출한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이란 정부의 보복조처 등을 우려한다.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들어오는 이란산 원유를 당장 대체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정유사들은 새 수입처를 찾거나 급하게 현물시장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할 경우 전체 수입 원유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미국의 이란 추가제재에 동참하는 대가로 국내 물가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란 추가제재안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조처다. 미국이 제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도 심증뿐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주도의 중동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이 바라는 ‘강력하고 통일된 행동’을 아직 아무도 공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만 미국의 이란 추가제재에 앞장서 동참할 필요는 없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주권과 에너지안보마저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란 제재에 동참할지는 적어도 국제사회의 뚜렷한 공감대를 확인한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한겨레 사설] 국민당 압승으로 이끈 대만 ‘햇볕정책’, 눈여겨봐야
엊그제 대만 총통·입법위원 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이 압승했다. 예상 밖의 국민당 압승은 대만-중국 양안관계 안정과 경제성장을 안겨준 대만식 ‘햇볕정책’에 대한 대만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경제적 통합이 급속히 진행돼온 사실상의 양안 통일 과정엔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선경후정’(경제 우선 정치 다음), ‘선이후난’(쉬운 것 먼저 어려운 것 나중)을 앞세운 대만과 ‘이경제정’(경제로 정치 제압), ‘선양후요’(먼저 양보하고 뒤에 요구)를 내건 중국의 상호 실용주의가 만들어낸 이런 변화는, 소모적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남북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번 선거일에 맞춰 중국 내 대만 기업인 20여만명이 국민당에 표를 몰아주러 일시 귀향한 사실은 인상적이었다. 중국에서 활동중인 대만 기업인 약 200만명의 10%에 상당하는 수라고 한다. 대만 유권자가 1800만명 정도인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다. 이들이 10%대를 넘기기도 한 최근의 대만 경제 성장 및 활성화의 핵심 기여자들이다.
2008년 출범 뒤 군사·안보 긴장을 줄이고 경제 살리기를 우선한 마잉주 정권은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해 경협을 지원했다. 통상·통항·통우(체신)의 ‘대3통’을 성사시켰고 중국인 개인의 대만 관광까지 허용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 양안은 이미 통합됐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양안관계 안정과 경제효과가, 마잉주가 득표율 51.6%로 차이잉원을 6%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79석 가운데 국민당이 48석(민진당 27석)을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진당 득표수도 적지 않았다. 이는 양극화로 소외당한 사람들의 울분과 중국으로의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민심의 반영이다. 하지만 변화를 바란 약 80만명의 이번 선거 첫 투표 연령층조차 예상을 깨고 야당에 몰표를 던지진 않았다. 양안 및 대만 내부 갈등 심화로 어려웠던 2000~2008년 민진당 집권 때의 경험이 작용했을 터이다.
평화협정 논의조차 뒤로 미뤄버린 양안의 경제우선 실용주의 접근이 공산당과 국민당의 오랜 유혈항쟁의 날 선 기억마저 누그러뜨리면서 상생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환경이 달라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순 없지만, 본격적인 햇볕정책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많은 대만 선거였다.
[한겨레 사설] 미국의 이란 제재, 그대로 따라만 갈 것인가
미국과 서방의 이란 옥죄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산 석유금수 조처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제 베이징에 갔고, 유럽연합도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 여부를 예정보다 1주일 앞당겨 23일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의도대로 이란산 원유 전면 금수 조처가 강행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세계경제는 요동치고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란이 바다를 통해 운반하는 세계 석유의 3분의 1, 세계 석유 총거래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도입 물량의 10%를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한다. 어렵게 뚫은 이란이라는 중동의 우리 경제·문화 교두보를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국방수권법 제정 이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란 옥죄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핵개발 저지를 앞세운 미국이 진짜 겨냥하고 있는 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패권 유지와 중국 견제라는 분석들이 많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나는 미국은 이 지역 이슬람 강국 이란이 그 최대 수혜자가 될지 모를 사태 전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동 석유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흔들리고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 열풍 속에 리비아에 개입한 서방의 다음 표적이 이란일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설득력 있게 제기돼 왔다.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와 때를 맞추듯 미국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과 각각 300억달러, 35억달러어치의 무기판매 거래를 한 것도 공교롭다. 이번 사태가 결국 미국 등 서방의 거대 석유업체들과 군산복합체들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이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 석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는 미국과 서방이 이란 석유 금수조처로 잃을 것은 없다. 그러나 이란 석유 13%를 수입하는 일본과 22%를 수입하는 중국, 그리고 우리는 처지가 다르다. 특히 우리에겐 선택지는 별로 없고 잃을 것은 너무 많다. 미국에 적극적으로 예외 조처를 요구하는 등 우리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란과의 관계도 파국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사상 최고라고 자랑해온 한-미 특수관계를 이럴 때 활용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한겨레 사설] ‘희망’을 느낄 수 없는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신년연설은 주로 임기말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잇따른 실정으로 힘이 빠진 이 대통령의 처지를 반영한 듯 평소의 엉뚱한 자신감이나 독선도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진정성은 여전히 느껴지지 않는 연설이었다. 사과는 두루뭉술했고, 성찰은 미흡했으며, 국정운영의 변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과 친인척, 측근 비리 문제에 대한 사과의 표시였으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시늉뿐인 사과였다. 용어 선택부터 ‘사과’나 ‘사죄’라는 말 대신 ‘송구’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 내곡동 사저 문제를 비롯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비춰보면 이 정도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놀랍다.
사실 이 대통령이 지금 사과해야 할 대상은 측근비리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올해 신년연설에서는 지난 4년간의 실정에 대한 총체적인 사과가 있어야 마땅했다. 민주주의의 후퇴, 인권의 실종, 민생경제의 파탄, 남북관계의 후퇴 등 전방위에 걸친 국정실패를 통렬히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국정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각오 표명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된 바람일 뿐임을 신년연설은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 제목은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과연 국민 중 몇 사람이나 희망을 느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일자리, 청년실업 해결 등을 약속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화려한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물가 3% 초반 억제’ 약속만 해도 이미 기획재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2%로 내놓은 것을 재탕했다. 남북관계에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언급하지 않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한반도 상황에 대응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적극적인 의지나 전략은 엿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위기’만 있고 ‘희망’은 느껴지지 않는 신년연설이다.
[한겨레 사설] 대통령의 대북 인식 수정 뜻, 구체화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김 위원장한테 최종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 부위원장 후계체제와 관계 개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런 움직임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현실을 나름대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은 북한의 새 지도부와 빠른 속도로 관계를 맺거나 심화시켜 나갈 듯한 태세다. 남쪽만 북과 관계를 끊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외톨이가 되기 꼭 알맞은 상황이다. 가령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5·24 대북 제재 조처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남쪽 정부와 기업의 운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 지 오래다.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쪽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계산이 엿보인다.
아무튼 대통령과 청와대가 남북관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때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남북관계 현안들을 찬찬히 풀어가는 게 옳다. 5·24 조처 해제, 금강산 관광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개성공단 확대 운영 등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남북 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북쪽 경제를 완전히 석권하기 이전에 균형을 유지해준다는 점에서도 시급하다. 6·15, 10·4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잘 정리해서 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 남북이 기존의 적대정책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벌써부터 수구세력 일각에선 그제 대통령 발언을 놓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면죄부를 내주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족의 장래에 대한 성찰과 한반도 주변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극단적 이념만 앞세우는 이런 주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 모처럼의 정책 기조 수정을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나 벌이다 유야무야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표명을 기대한다.
[한겨레 사설] 북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는 남쪽 정부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북쪽 방송을 보고서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처음 알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이 숨진 것도 모른 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다고 나라를 비웠다. 그동안 북쪽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 관련 정보를 슬며시 흘리곤 하던 정부기관들의 체면이 말씀이 아니다.
더욱 문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보를 놓친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개된 정보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은 그제 정오에 ‘특별방송’을 할 것임을 아침부터 예고했다. 특별방송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한차례 한 게 전부임을 근거로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유고 가능성을 예견했다. 반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우라늄 농축 중단 발표 아니겠느냐고 헛짚고 있다가 허둥댔다.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하는 특별방송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고깔모자를 쓴 청와대 직원들한테 둘러싸여 자신의 생일축하 잔치를 벌이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한 것은 이런 외교안보라인의 무능 탓이다. 정부의 상황파악 능력이 이 정도이니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다양한 남북 교류와 인적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정보가 비교적 활발히 소통되었다. 아울러 한-중 외교 경로를 통해 핵심적인 정보가 교환됐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미국 편중 외교를 벌이고 대중국 외교를 소홀히 한 결과 비상 상황에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그동안 정탐활동을 강화한다며 막대한 정보예산을 쏟아부은 게 무색할 지경이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북 지원이든 뭐든 하려 해도 돌아가는 걸 알아야 판단을 하는 법이다. 북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곧 상황 관리를 위한 지렛대를 잃는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북한 상황과 관련한 국제 협의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정보력이 없다면 주도적인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북 정보력의 허점은 정세관리 능력의 부재로 직결된다. 국정원장은 허점을 드러낸 일차 책임자로 당연히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문제의 근원이 범정부 차원의 그릇된 대북정책 기조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일본, 수요시위 1000회 피맺힌 외침이 안 들리나
어제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길 건너편에 130㎝ 높이의 작은 소녀상이 세워졌다. ‘평화비’로 이름 붙여진, 작은 의자에 걸터앉은 이 소녀는 일본군 성노예로 희생당한 할머니들의 당시 모습을 상징한다. 어린 소녀의 평화로운 삶에의 희망은 일제의 전쟁범죄로 인해 갈가리 찢겼다. 한맺힌 삶을 살아온 길원옥씨 등 위안부 할머니 다섯명은 평화비 앞에서 각국에서 모인 2000여명과 함께 “일본은 사죄하라”고 피맺힌 절규를 토해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시위는 이렇게 1000회 행사를 치렀다.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 대만 타이베이 등 세계 곳곳에서도 수요시위 1000회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집회가 열렸다.
1992년 1월8일부터 어제까지, 20년 동안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열린 수요시위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분노, 슬픔의 역사 자체였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눈을 감기 전 한을 풀어달라”며 위안부의 존재를 처음 알린 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군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이미 국제적으로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 정부의 보상을 촉구했고, 1998년 유엔 인권소위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2007년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식민지배의 책임 문제가 모두 청산됐다며 꿈쩍도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을 사실상 꺼려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서울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위안부 생존자는 234명에서 63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만 16명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촉박하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일본은 진정으로 사죄할 대상을 마주할 길마저 잃게 된다. 일본의 침묵은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내몬 비인도적 범죄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안부 문제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배상하지 않는 한 일본은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한겨레 사설] 일본 정부의 파렴치와 시민사회의 따듯한 연대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선 시민들이 외무성을 포위하는 시위를 한다고 한다.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1000번째 수요집회를 여는 날, 할머니들과 연대하려는 것이다. 비록 작지만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는 것 같아 반갑다. 일본 정부에는 경종이, 우리 할머니들에겐 따듯한 위로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전국적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전국행동 2010’이 추진해온 것으로, 280여개 지역 단체들이 동참해 지역에서부터 행동에 돌입했다. 이미 시민 1000명이 위안부 할머니를 응원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적은 가로세로 10㎝의 천 1000장을 일일이 이어붙여 가로 900㎝, 세로 125㎝의 펼침막도 제작했다. 평화를 향한 연대의 상징이기도 한 이 펼침막은 14일 수요집회에 전달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막무가내다. 제 나라 시민들의 이런 열망마저 무시하고, 할머니들의 피맺힌 가슴에 돌을 던진다. 최근 위안부 할머니들은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으로 형상화한 평화비를 세우기로 했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소녀시절 사랑과 평화의 꿈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은 엊그제 평화비를 설치해선 안 된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달 말 우리 외교부에 평화비 제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타국 외교시설의 안전과 품위 유지에 협조해야 한다는 빈(비엔나)협약 규정을 거론했다고 한다. 수많은 소녀의 꿈과 인생을 유린한 자들이 그들의 한맺힌 작은 행동에 제 품위 떨어진다고 항의하다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할머니에게 단 한번도 책임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인권위원회까지 법적 책임을 요구했지만 아예 무시했다. 최근엔 피해 할머니들의 개인 청구권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제안마저 묵살하고 있다.
전국행동의 펼침막에 담긴 소망은 대개 ‘위안부 문제 즉각 해결’, ‘조속한 사죄와 배상’, ‘할머니에게 정의를’ 등이었다. 일본 정부는 공연히 볼멘소리를 할 게 아니다. 제 시민의 소리라도 경청해야 한다. 진작에 그랬다면 평화비 등의 행동은 없었을 것이다.
[한겨레 사설] ‘빈손 송치’로 끝난 경찰의 선관위 테러 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한마디로 맹탕 발표였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아무개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내용을 대단한 성과처럼 발표한 게 고작이었다. 배후가 누구인지, 오고 간 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출처는 어디인지 등 숱한 궁금증은 하나도 풀린 게 없다. 국민의 눈에서 보면 하품이 나오는 수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경찰 수사 결과를 되짚어보면 처음부터 공씨한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공씨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그의 입만 쳐다보는 수사에 머물렀다. 수사에 투입된 사이버수사팀과 특수수사과 팀 사이에 손발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로서는 공씨가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두고 선심 쓰듯 범행을 자백한 것에도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초라한 처지가 돼버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씨가 “윗선이 없고 나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아예 제대로 된 판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허점투성이 수사는 박희태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아무개씨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여러 정황상 김씨는 이 사건의 윗선이 누구인지를 밝혀낼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목된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씨한테서 아직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리어 김씨가 공씨한테서 선관위 누리집 공격 계획을 전해 듣고 “큰일 난다. 잡혀 들어간다”고 만류했다는 공씨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 몸통은커녕 꼬리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20대 후반의 말단 수행비서인 공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독범행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주장의 허구성은 경찰이 더욱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늘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빈손 송치’를 하는 셈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경찰이 헛발질을 계속하는 이유가 능력 부족 탓인지 의지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눈치 보기 결과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과연 경찰과 다른 수사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한겨레 사설] 선관위 테러사건 ‘몸통’ 신속히 밝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공격 사건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아무개씨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사건 기획자와 자금 제공자 등 ‘몸통’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경찰은 엊그제 공씨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런 본질적인 의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만 봐도 이 사건에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막대한 자금 투여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디도스 공격에 활용한 좀비피시도 애초 알려진 200대보다 훨씬 많은 1500대에 이른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무선인터넷 10개를 바꿔가며 사용하고 아이피 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치밀한 작전을 펼치려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디도스 공격 업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해온 회사라고 한다. 이런 업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돈이다. 이들이 어떤 정치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했을 리 만무하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씨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의아스럽다. 함께 구속된 공범 3명이 범행을 시인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찰 수사가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자신은 곁가지에 불과할 뿐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따로 있다는 항변으로도 들린다.
이런 숱한 의문은 앞으로 경찰이 한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 할 것들이다.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관건은 경찰이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느냐다. 만약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칠 경우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사건이 터진 뒤 한나라당이 보이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당이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대응을 하지 말라”(홍준표 대표), “당에서는 (최 의원 비서의) 단독 행위라고 보고 있다”(황우여 원내대표) 등 책임회피성 발언이 줄을 잇는다. 심지어 전여옥 의원은 “민주당이나 민노당 출신 보좌관들이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 형편인데도 이처럼 엉뚱한 말만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 해체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한겨레 사설] 한나라당 쪽의 ‘선관위 디도스공격’, 반민주적 범죄행위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지난 10월26일 재보궐선거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분산서비스(디도스) 공격한 범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날 한때 선관위 누리집에 외부 접속이 차단됐고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악할 만한 중대범죄다. 행위의 목적과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최 의원의 비서 공아무개씨 등은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선관위 누리집을 마비시켰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 아울러 투표율이 낮아야 여당 쪽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씨 등은 출근시간대에 야당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투표율을 떨어뜨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나 전기통신망 관련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금품을 뿌리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수준의 선거범죄와도 견줄 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선거제도의 기틀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행위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므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더욱 놀라운 일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비서로 공식 등록된 실무자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최 의원은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설령 최 의원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최 의원의 몰랐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씨는 최 의원을 수행하며 운전을 하는 비서다. 의원이 손발처럼 부리는 사람이다. 공씨한테서 범행을 주문받은 전산업체는 직원 세 사람이 200여대의 좀비 컴퓨터를 동원했다. 들어간 품과 장비로 볼 때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7살의 수행비서 혼자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다.
경찰은 최 의원과 한나라당의 관련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야 한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홍보전략을 총괄하는 홍보기획본부장이다. 서울시장 선거 때는 한나라당 지도부, 나경원 후보 등과 선거전략을 긴밀하게 조율했다. 한나라당이 최 의원 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도 옳지 않다. 한나라당 차원의 해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겨레 사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어제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새달부터 발효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에프티에이를 강행한 데 대한 국민적 심판만 남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서명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협정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더 거세게 저항할 태세다. 당장 야5당은 공동성명을 내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대통령 서명에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협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협정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가 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발효 준비 절차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협정 발효 조건을 규정한 협정문 24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표되려면 두 나라가 똑같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다. 야5당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국의 현행 법률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과 며칠 새 4건이나 파악됐다고 한다. 미국은 아직 협정 이행 준비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 나라 간 상품 교역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과 금융자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일거에 바꿔버린다.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외부 충격이다. 국민은 이런 충격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한겨레 사설] 국민의 힘으로 ‘FTA 날치기’ 무효화시켜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이후 정부여당의 발걸음에 신바람이 묻어난다.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하고 나면 곧바로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다.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날치기 통과 와중에 터진 최루탄에 일제히 비판의 화살을 집중하며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최루탄은 결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최루가스로 흘린 눈물은 한순간의 가짜 눈물이지만 앞으로 농어민, 축산업자, 소상공인 등의 눈에서는 진짜 피눈물이 흘러나올 형편이다. 국회의원들은 손수건으로 최루탄 가스의 고통을 비켜갈 수 있었지만, 서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손수건 따위로 막을 수준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날치기 처리로 끝일 수 없으며 끝나서도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국가의 이익이 걸린 외국과의 중대한 조약을 이처럼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는 과거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은 1999년 한-일 어업협정 비준안 강행통과를 예로 들고 있으나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사안의 중대성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에프티에이 비준안 날치기 처리의 정당성을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이다.
청와대 쪽은 “비준 발효 이후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재협상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마치 큰 선심이나 쓴다는 투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났다. 어차피 날치기 통과까지 된 이상 에프티에이의 폐기를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역사를 보아도 국민의 힘으로 날치기 통과를 원천무효로 돌린 예가 없지 않았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이 좋은 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날치기 통과의 심각성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날치기 통과의 무효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걱정하는 ‘거대한 촛불’로 진화할 조짐마저 엿보인다. 경찰이 계속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날치기 통과된 비준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갈팡질팡, 지리멸렬함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앞으로 이런 실책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함께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통합 진보정당, ‘새로운 정치’ 갈망 담아내야
진보정당들이 어제 통합에 합의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출신의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과 조승수 의원 등 통합연대 세력이 단일 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진보정치가 침체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합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진보신당은 통합이냐 독자 정당이냐를 놓고 세력이 다시 한번 쪼개졌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평가해줄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을 빚은 갈등의 주역들이 다시 같은 배에 올라타고 협력하며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서 기염을 토했으나 그 뒤 진보정치의 존재감이 현격히 떨어졌다. 분당과 분열, 진영 내부의 갈등과 반목이 주요 원인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국민참여당의 합류를 두고 진보정치가 우경화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참여당이 한때 자유주의를 표방했고 민주당의 노선과 좀더 가까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참여당은 진보통합에 함께하기 위해 정책노선을 공식 수정했다. 대표적으로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선언했다.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는 데도 기존 진보정당 비율이 높고 참여당 몫은 작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보정치가 외연을 넓힌 것으로 평가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보정당들이 통합 이후 어떻게 하느냐이다. 가뜩이나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기성 정당들의 취약성과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는 진보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적 욕구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정당문화를 혁신해 20~30대 중심의 자유롭고 발랄한 문화적 감수성과 눈높이를 맞춰나가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기성 진보정당들은 경직된 내부 문화 탓에 매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이번 합의로 범야권의 지형이 새로 짜이게 됐다.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중심의 중통합, 통합 진보정당, 그리고 진보신당이 병립하게 되는 구도가 그것이다. 이 구도에는 그 자체로 새로운 긴장 요인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통합 진보정당이 정책적 선도성을 유지하면서도 범야권 차원에서 연합정치의 지혜를 세심하게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물론 이런 점은 다른 정파도 마찬가지다.
[한겨레 사설] 미-중 패권 교체기 지혜롭게 타고넘어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다. 자칫 편가르기와 진영대립 쪽으로 흘러가면 동아시아의 경제·안보 전망은 흐려지고 모두 패배자가 될지 모른다. 올바른 정세판단과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하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엊그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경고했다. 바로 그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중국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미국 쪽 지적에 중국 쪽은 “한 나라 또는 몇 나라가 결정한 것이라면 중국이 지킬 의무는 없다”고 받아쳤다. 미-중 간 힘의 관계 변화와 이로 인한 갈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영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중국과 대립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개입 요청을 빌미로 중국 견제를 강화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데 이어 일본을 티피피에 끌어들였다. 티피피 교섭 참가 10개국 국내총생산의 70%를 세계경제 1위 미국이, 20%를 3위 일본이 차지한다. 사실상 두 나라가 축이 돼 2위 중국을 뺀 아태지역 거의 전체를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권으로 묶으려는 것이다.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실업 및 재정난 속에 내년 대선 연임을 노리는 오바마 정부가 기댈 곳은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유럽이 아니라 역동적인 성장지대인 동아시아다. 오스트레일리아 북쪽 다윈에 미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건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강화가 경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면 중국의 반격, 즉 ‘역풍’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물론 갈등 심화는 중국 탓도 있다. 동남아 약소국들이 미국을 끌어들인 건 그들 나라에 대한 중국의 최근 행보가 그만큼 거칠고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국제정세가 대국 중심의 진영대립으로 가면 중소국들은 피해자가 된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의 장기 쇠퇴 추세에 따른 전환기의 갈등과 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 전 방미 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위협론을 거론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강화를 촉구한 것은 근시안적 단견이었다. 명말청초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정세 급변을 더 깊고 길게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겨레 사설] 분담금 지급 거부로 유네스코 뒤흔드는 미국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던 신규 사업들을 전면 중단한다고 어제 밝혔다. 이유는 이 기구 예산의 22%를 담당하는 미국이 이달 초까지 내기로 한 분담금 6000만달러의 지급 보류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예산의 3%를 내는 이스라엘도 지급을 중단했다.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된 유네스코는 사업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잘라내야 할 지경에 처했다.
미국의 이런 조처는 지난 10월말 이스라엘과 분쟁중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네스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미국은 자국이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유엔 및 그 산하단체 가입을 반대하고 있고, 가입을 허용하는 기구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았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가입으로 미국의 분담금 지급은 자동 보류됐다. 유네스코는 이런 방침의 재고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무시했다. 이름 그대로 비정치적인 산하기구 가입 문제에 지극히 정치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는 자국 이해를 앞세운 대국의 횡포요, 1946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창설 이념에 대한 모독이다. 교육과 문화 진흥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평화지향으로 바꿈으로써 전쟁의 비극을 막자는 이념을 헌장에 명기한 유네스코는 기초교육과 문화의 다양성 보호, 문명 간 대화 촉진 등을 주요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자해독률 향상, 의무교육 보급, 세계유산 등록·보호, 문화다양성 촉진, 빈곤 퇴치, 남녀차별 해소 등의 작업을 벌여 왔다. 팔만대장경판이나 고궁과 조선왕릉, 훈민정음 등을 인류의 유산으로 지정한 곳도 유네스코다.
지난달 말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찬성 107, 반대 14, 기권 52의 압도적 다수로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승인했다. 줄곧 이스라엘 편을 들어온 미국의 분담금 지급 거부는 다수 회원국의 이런 의사에 반하는 명분 없는 짓이다.
미국은 1980년대에 유네스코에서 소수파로 몰리자 기구의 정치화를 비판하며 탈퇴해 기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다 2003년에 복귀한 전력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처신을 한 건 오히려 미국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유네스코 창립 이념이 자국 이익에 합치하면 삼키고 아니면 버려도 되는 대국의 전유물일 순 없다. 미국은 지체 없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역사 농단’과 정권의 운명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학계의 전면적인 반발과 간절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권은 자신과 이해를 같이하는 소수의 친일·수구 언론과 재계, 관변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헌법적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교육을 권력 이데올로기의 홍보수단으로 만들려는 그 의지가 놀랍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교과부 안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뀐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역사학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데 혼란만 야기한다. 이 말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두 날개 가운데 하나를 없애버리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반공’을 앞세워 자행돼온 독재체제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돼왔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반공을 앞세워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을 부정했던 정권에 대한 객관적 규정, 즉 ‘독재’도 삭제했다. 그저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독재의 실체적 내용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유린을 덮어버림으로써 학생들이 독재체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없애버렸다.
게다가 친일파 청산의 의지와 과정, 결과에 대한 기술을 집필기준에서 없앴다. 역대 독재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대부분 그 뿌리를 친일파에 내리고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아마 가장 큰 수혜자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일 것이다.
내용 왜곡 문제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교육의 중립성 훼손이다. 역대 독재정권이 가장 먼저 농단하려 한 것은 학교교육을 정권의 이데올로기 주입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파시즘, 공산주의 등 모든 전체주의 정권에서 그러했다. 이명박 정권도 지금 그 대열에 발을 디밀고 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왜곡한 정권의 말로는 자명했다. 이 땅의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은 물론 다른 전체주의 정권의 종말은 예외없이 비참했다. 학계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불행을 막는 데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한겨레 사설] 팔레스타인 독립의 당위 확인한 유네스코 가입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그제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분담금 동결과 탈퇴 등을 공언하며 가입을 저지하려 애썼으나 완패했다. 이로써 지난 9월 대등한 독립국으로서 이스라엘과 협상하겠다며 유엔에 독립국 승인 신청을 해놓은 팔레스타인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미국은 경고한 대로 유네스코 예산의 22%를 차지하는 자국 분담금 지급을 동결하겠지만, 이는 미국의 처지만 더 옹색하게 만들 것이다.
팔레스타인 가입 여부를 묻는 이번 유네스코 193개 회원국 투표에서 107개국이 찬성하고 한국, 일본, 영국 등 52개국이 기권했다.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14개국뿐이다. 지난달 초 58개국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집행위원회가 팔레스타인 가입 문제의 총회 회부 찬반을 물었을 때도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4개국뿐이었다. 미국이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은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독립을 인정받고 유엔 정회원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더라도 먼저 국경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지위 등을 확정하는 평화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점령지 내 정착촌 건설 문제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는 이스라엘과의 불평등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이를 잘 안다. 오바마 정부도 1967년 전쟁 이전 상태에서, 즉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를 전제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었고 지금까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승인 신청과 유네스코 가입은 시간만 질질 끌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욕심을 채워주는 꼴이 되고 있는 미국 주도하의 이런 협상방식에 대한 거부다. 미국은 유네스코 가입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문제는 더 나빠질 게 없을 정도로 꼬여 있다.
유네스코 표결 결과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국이 주도해온 기존 협상방식보다는 팔레스타인이 시도하는 새 해법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젠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겨레 사설] 민심에 귀 기울일 시늉조차 않는 대통령
여권 지도부가 10·26 재보궐선거 뒤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심각한 민심 이반이 확인되었는데도 원인을 진단하고 기존의 국정 기조를 추스르는 의례적인 몸짓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서울시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임 시장의 그릇된 국정·시정 수행을 심판하려 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대통령 가족이 국가예산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증식하려 한 의혹, 즉 내곡동 사건마저 불거졌다. 포괄적인 국정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이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가 민심 이반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셈이다. 박원순-나경원 후보의 인물 대결은 부차적 요소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곧바로 국민 앞에 나서서 머리를 숙이고 국정 쇄신을 다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과거 선거 패배 뒤에 했던 형식적인 반성의 말조차 듣기 어렵다.
고작 들려오는 이야기는 물러나겠다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이 대통령이 주저앉혔다는 것이다. 선거 다음날인 그제는 2008년 촛불시위 진압과 관련해 문책 경질했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새 경호처장으로 불러들였다. 어제는 ‘대운하·4대강 사업 전도사’로 알려진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이런 때일수록 내 사람끼리 뭉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작심한 듯한 모양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선거 결과를 두고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라”는 말장난을 늘어놓았다. 그만두겠다는 대통령실장을 황급히 불러내 입을 틀어막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속셈은 뻔하다. 책임론이 확산되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을 걱정했을 터이다. 당 차원에서 에스엔에스(SNS) 대책기구나 만들겠다는 것도 우습다. 민심 이반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손대지 않고 여론 전파 경로만 탓하는 꼴이다. 정당은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때리면 아파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법인데, 한나라당은 초보적인 정치상식조차 잊은 듯하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중 큰 업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하긴 이미 어려운 듯하다. 하지만 국정을 더 망가뜨리기에 남은 1년여는 짧지 않다. 국민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민심을 외면하는 여권의 태도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겨레 사설] 서울지역 민심은 ‘한나라당 응징’이었다
범야권과 한나라당이 정면승부를 벌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결국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난 선거였으나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뒤엎지는 못했다. 어제 함께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선 결과 등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사회 민심의 평균적 척도라 할 서울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는 무척 크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 한나라당의 오만함에 대한 응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적 변화와 혁신, 새로운 리더십 출현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도 확인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의 주요 아이콘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와 박원순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낡은 정치질서 타파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강하게 표출된 선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한나라당이 패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선거였다. 선거 자체가 오세훈 전 시장과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주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발에서 비롯된 점부터가 그렇다. 정권의 숱한 실정에 더해 권력 핵심의 치부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은 겸손함 대신에 오만함, 뼈를 깎는 변신 노력 대신에 변화 욕구 깎아내리기였다. 선거전을 이끈 것도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공세, 상대편 후보에 대한 빨간색 덧칠하기, 보수층 결집 호소 전략 등 구태 일변도였다.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에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 외면하는 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박근혜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 의원의 명성에도 금이 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박 의원의 태도다. 박 의원 역시 좁은 인식의 틀에 갇혀 변화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잠재적 라이벌로 떠오른 안철수 교수를 의식해 더욱 방어적이고 기득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야권에도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야권으로서는 선거 결과에 자족할 형편이 못 된다. 야권은 이번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단일후보를 선출하고 공동 선거운동을 펼쳐 승리에까지 이르는 보기 드문 경험을 했다. 하지만 속내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손발이 안 맞는 선거운동, 시민운동 세력과 정당 간의 미묘한 갈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 현상 등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도 나타났다.
야권은 승리의 기쁨에 환호하거나 안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기존 정당뿐 아니라 시민운동 세력까지 야권 통합·연대에 본격적으로 가세함으로써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과제까지 안게 됐다. 야권은 이번 선거 과정에 대한 차분한 복기를 바탕으로 통합과 연대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지를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는 열린 마음, 민심에 대한 겸허한 자세임은 물론이다.
[한겨레 사설] 잘못된 정치는 선거 참여로 바로잡아야
서울시장과 전국 11곳의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정치와 선거에 냉소적인 태도를 갖기는 쉽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 시민들이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오늘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주권자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날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쉬웠던 대목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가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점이 그것이다. 서울시장 보선은 오세훈 전임 시장이 시의회와 무상급식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거듭 무리수를 둔 결과 초래됐다.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수시로 저질러온 ‘민주주의 후퇴’의 잘못을 서울시정에서 되풀이한 것이다. 시민들이 수고스럽게 투표장에 다시 나가야 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허비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전임 시장과 한나라당에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공식적으로 반성하지 않았다. 선거전이 후보 검증 공방으로 흐르면서 이러한 본질적 쟁점이 묻힌 느낌이 적지 않다. 시민들이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
후보들의 정책 차이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가령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는 초·중학교에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에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시끌벅적하게 논란이 벌어졌지만 결국 가장 굵직한 정책에서는 오세훈 전임 시장과 야권의 논쟁 구도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다.
주거, 복지, 교육, 환경, 일자리 등 생활정치의 공약은 중요하다. 아울러 선거는 국정 담당 세력에 대한 평가의 기회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가령 반이명박, 반오세훈을 외치는 후보가 잘못된 후보인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후보의 논리는 옳지 않다. 그릇된 국정수행에 대해선 당연하고도 당당하게 궤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연대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판단을 내리면 된다.
시민들이 투표소에 들어서기에 앞서 정치와 선거의 본질적 쟁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주기 바란다.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명심하자.
[한겨레 사설] 나경원 후보의 고급 피부관리 논란과 공인의 자세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강남 청담동의 고급 피부클리닉에 출입해온 사실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시사주간지는 이곳이 1인당 연회비 1억원짜리 호화시설이라고 보도했다. 클리닉 원장은 <한겨레> 취재진에게 ‘연회비 1억원’은 부인하면서도 최정상급 여배우 ㄱ아무개씨 등 유명 연예인과 재벌집 여성들이 주요 고객임을 확인했다. 재력가인 오세훈 전임 시장도 이곳에서 피부 시술을 받아왔다고 했다. 나 후보가 다닌 곳이, 서민 여성들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꽤 고급시설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다수 서민들로선 나 후보의 이런 행태에서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서민들과 고락을 함께하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평소 다짐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그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구에도 피부관리 업체는 차고 넘친다. 그런 곳을 제쳐두고 나 후보가 강남의 특별한 시설만 찾은 이유는 뭔가. 나 후보는 언론보도가 과장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언론을 탓하기에 앞서, 나 후보는 그 청담동 업체를 앞으로도 이용할 만큼 떳떳하다는 것인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재력가인 나 후보가 제 돈을 내고 고급 클리닉을 이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보통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물론, 서민 수준으로 생활을 끌어내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자신의 평소 주장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삼가는 자세가 정치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의 눈을 피해 강남의 고급 피부클리닉을 출입해온 사람이 서민의 민생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하면 누가 그 주장을 믿어주겠는가.
공적 영역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희생과 절제, 그리고 자기관리가 요구된다. 집안 여건이 좋거나 돈이 있으니 누릴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누리고, 나아가 고위 공직마저 거머쥐겠다고 하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나 후보가 최소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부터는 부친 소유 학교법인의 이사 자격을 사임해야 옳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에서 공적 영역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관한 기준이 흔들리는 게 문제인 터다. 지금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청담동 피부클리닉 시비는 훨씬 심각한 차원에서 여론을 환기할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한겨레 사설] 흑색선전의 최선봉에 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거친 입과 좌충우돌식 돌출 언행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돈키호테, 럭비공, 독불장군 등의 아름답지 못한 별명이 늘 따라다닌다. 그의 신중치 못한 언행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뒤에도 변함이 없다.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한 질문을 한 취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 있다”는 폭언을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홍 대표의 막가파식 발언은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름다운 재단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100억원 가까운 돈이 좌파단체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은 이미 선거전 초반 일부 인터넷 매체가 제기했으나 재단 쪽이 내놓은 회계자료 등을 통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난 상태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철 지난 레퍼토리를 다시 들고나와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펼친 것이다. 홍 대표는 엊그제에도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 갔다”고 막말을 하는 등 좌충우돌식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홍 대표에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정치생명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했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주민투표율이 25.7%로 나온 것을 두고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승리”라고 말했다가 웃음거리가 된 것은 그의 난감한 처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흑색선전의 최선봉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홍 대표의 모습에서는 여당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나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당 대표의 막가파식 행동은 우리 정치문화를 더욱 후퇴시키고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증을 부추길 뿐이다. 홍 대표는 야권 후보를 공격하기 전에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나경원 후보를 향해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고 비하한 것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서다.
여당 대표가 되기 전 홍 대표의 언행에는 엉뚱함 속에서도 비주류로서의 건강한 면모도 적지 않았다. 홍 대표 스스로 자신을 “시대정신을 아는 돈키호테”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된 뒤에는 그런 건강함마저 잃어버렸다. 요즘 하는 모양을 보면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돈키호테’에 가깝다.
[한겨레 사설] 한-미 동맹, 불평등 확대·심화로 가선 안 된다
닷새간의 이명박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이 어제 끝났다. 미국은 성대한 환대를 베풀었다. 우리 국민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다. 대통령은 방미중 “정치·군사동맹에 경제동맹이 더해짐으로써 한-미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이 도약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미 관계가 다원적이고 전방위적인 동맹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평가대로 한-미 관계가 새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큰 문제다. 미군 성폭행사건 처리 과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한-미 군사·안보동맹은 불평등한 측면이 많다. 에프티에이 체결로 이런 관계가 경제분야로까지 확대되면 한-미 동맹은 불평등한 관계가 더욱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차분히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날 협정 이행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정부와 의회가 그렇게 초당파적으로 신속히 움직인 것은 그만큼 자국에 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재협상까지 거친 협정은 미국 법령 우선,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등 많은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농업과 서비스·금융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책도 영 신통찮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방미 성과’를 내세우며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로 나올 것이라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재확인된 대통령의 대외정책·전략도 큰 걱정거리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통일한국은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이웃 국가들의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더라도 주변국들의 동의는 핵심 선결과제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중국 위협론을 얘기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강화를 촉구했다. 이는 대통령의 통일관과 대외전략이 기초부터 잘못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는 보도내용이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기운 채 중국·러시아 등 또다른 주요 이웃들을 상대적으로 홀대하고 불필요한 마찰까지 일으켜온 건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닌가. 그런 자세로는 ‘통일한국이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먹힐 리 없다. 기본 인식부터 바꾸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처리는 주권 포기다
미국 의회가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통과시켜 이제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달 안 처리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결사 저지’를 선언해 충돌이 예상된다. 단지 미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다. 졸속으로 처리하면 자칫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이행법률안을 회기일 기준으로 6일 만에 통과시켰다. 언뜻 초고속 동의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과를 되짚어보면 사실은 다르다. 미 의회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협상이 최초 타결된 뒤부터 무역위원회(ITC) 산하 30여곳의 자문위원회 보고서 등을 토대로 협정 내용을 샅샅이 검토해왔다. 필요하면 바꾸게 하기도 했다. 2007년 6월과 지난해 12월의 두 차례 추가협상은 의회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반면 우리 국회는 시종일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끌려왔다. 외교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하면 협정문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실제로 2008년 4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협정문 한글본이 번역오류투성이인 것도 모른 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번역오류를 수정해 지난 6월 다시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묻지마 동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외교부가 296건의 번역오류 수정본을 ‘외교문서’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국가 제소제 등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협정 발효 뒤 농어민과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에 끼칠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농어민 후계자 적극 양성’ 등 협정과 상관없는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간 교역 장벽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바꾸는 법안이다. 국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려면 양허표를 포함해 무려 1259쪽에 이르는 협정문에다 관련 법률 14가지를 심의해야 한다. 헌법적 가치와 사법주권까지 흔드는 조항도 있다.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국회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처리한다면 주권 포기와 다름없다.
[한겨레 사설] 신지호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자발적 징용론’은 일제 식민사관이 뼛속까지 침투한 뉴라이트 출신 한 정치인의 일그러진 의식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는 “박원순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에 강제징용됐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이 한반도 등 외지에서는 1943년 10월부터 적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강제징용이 될 수 없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일제하 조선인 인력 동원이 겉으로는 ‘모집→관 알선→강제징용’의 형태를 취했으나 본질적으로 강제동원이었다는 점은 역사학계는 물론 정부의 ‘징용 피해자 규정 기준’도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강제동원 희생자는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람들’로 규정돼 있다. 심지어 뉴라이트연합에서 채택을 지원했던 국사 교과서조차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징용은 1938년부터 시작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신 의원이 주장한 ‘자발적 징용론’은 일제가 자신들의 강제징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신 의원은 일본의 대변인 역을 자임한 듯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일본인들의 멸시와 수모 속에 강제노역에 내몰렸다가 이국땅에서 숨져간 숱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피맺힌 절규와 분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가 받드는 것은 오로지 일제 식민당국이 만든 자료집이요, 믿는 것은 그들이 구축한 억지 논리일 뿐인 것 같다.
신 의원의 주장을 단순히 박원순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정도로 보아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주장은 선거전에 흔히 나타나는 네거티브 공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신 의원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친일 관련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에도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런 뿌리깊은 친일적 사고와 왜곡된 역사인식이 이번 발언으로 극명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런 사람을 국민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 뿐이다.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한겨레 사설] ‘68혁명’을 닮아가는 ‘1 대 99’ 반대 시위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 근교의 낭테르대학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그 대학 사회학도들이 이끈 ‘3월22일 운동’은 “우리는 자본의 파수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해 5월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다. 역사적인 ‘68혁명’의 시작이다. 운동은 삽시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 반체제운동은 결국 드골 체제를 무너뜨렸으며, 사람들의 의식세계와 유럽의 문화지형도를 바꾸고 세계를 뒤흔들었다.
‘1 대 99’가 상징하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만연한 실업에 항의하는 미국 청년들이 9월 중순 뉴욕에서 시작한 거리시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그들의 구호는 자본을 지키는 파수견이 되지 않겠다던 68혁명의 구호와 닮았다. 지난 5일의 뉴욕 2만명 시위에 이어 6일에는 워싱턴 등 미국 전역의 20여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세계 주요국 도시들도 동조 시위를 벌였거나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15일 세계 동시 시위까지 예정돼 있다. 예사롭지 않다.
청년들이 시작한 시위는 이제 노동조합과 시민운동세력이 가세하고 정치권까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확산·심화되면서 세계적 차원의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는,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위의 위력과 파급효과를 누구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부자 증세를 거부하는 공화당과 가진 자들에 대한 시위대의 거부감은 결과적으로 오바마 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정치권 판세가 미국과 닮은 우리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시위는 여전히 정당과는 무관한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지도부가 따로 없다. 8월 초순 영국 런던 시위의 영향을 받은 이번 시위 참가자들은 ‘아랍의 봄’과 이집트 민주화의 성지가 된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 시위를 모델로 거론했다. 비폭력과 자발성, 탈중심적인 이 모델이 우리에겐 전혀 낯설지 않다. 2008년 들불처럼 번진 서울의 ‘촛불시위’가 사실상 그 전형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한 것도 닮았다.
런던, 뉴욕, 이집트, 그리고 서울의 시위는 모두 극심한 빈부격차와 억압, 소통 부재 등에 대한 거부이자 저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비슷한 상황이 촉발한 68혁명처럼 이번 시위도 기성체제를 뒤바꿔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겨레 사설]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국회도 비준동의 절차에 속도를 낼 태세다. 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 상황에 맞춰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여당은 이달 안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와 우리 사회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렇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금까지 협정의 본질적 내용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곁가지 문제에 매달려 정치적 공방만 벌여왔다. 시민사회에서 이른바 ‘독소조항’의 위험을 줄기차게 제기해도 국회는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했다. 이런 상태에서 미 의회의 이행법률안 심의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주권국가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 이행법률안에는 국회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미국의 이행법률안은 그동안 모호해 보이던 협정문의 조항들이 미국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뚜렷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협정의 법적 효력이다. 법률안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a항의 1)고 돼 있다. 상대국 기업이나 투자자의 법적 구제 수단과 관련한 조항(c항의 1과 2)에서는 미국 정부 이외의 어떠한 자도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처가 협정과 어긋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반면에 정부가 국회에 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협정과 충돌하는 기존 국내 법률은 모두 백지화된다. 헌법이 대외통상조약을 법률로 인정하는데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또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는 국내 법원을 통한 구제나 국제 중재절차를 통한 제소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 따른 법적 의무와 권리가 두 나라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쌍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이행법률안은 협정이 이런 쌍무 원칙이 무너진 불평등 조약임을 못박고 있다. 국회는 미국 의회의 이행법률안 심의에 맞춰 비준동의 절차에 속도를 낼 게 아니라 협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미군 범죄 부추기는 불평등조약 개정 서둘러야
1995년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병사들이 현지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오키나와가 발칵 뒤집히고 일본 여론이 들끓었다.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죄했지만 이후 오키나와 정서는 미군기지 반대로 완전히 돌아섰다.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 이전문제 갈등의 뿌리도 그 사건과 닿아 있다. 세계가 주목한 그런 미군 강력범죄가 이 땅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법당국은 미군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기는커녕 수사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당한 현실은 지난 24일 동두천 미군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도 재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사실과 범인을 확인했음에도 당사자의 자진 출석을 미군 당국을 통해 요청했다. 출두한 미군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도 자신의 부대로 돌아갔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불구속 의견을 냈다. 그가 한국인이었다면 당장 구속 수감됐을 사건이다.
주한미군 범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지 않는 한 우리 경찰이 마음대로 구속 수사할 수 없다. 강력범죄에 한정해서 현행범이 아니어도 미군을 구속할 수 있지만 미군 쪽이 동의해야 한다. 미군은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일 뿐이다. 거꾸로 미군 당국이 피의자를 자체 구금하겠다고 주장하면 우리 당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1년에 개정된 현행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22조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이번 성폭행 사건 담당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의견을 낸 것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다. 해보나 마나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유사 사건들, 심지어 60대 성폭행 같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흉포한 사건들이 이 어이없는 협정 때문에 왜곡 처리되고 있다. 그것이 다시 범죄를 부추긴다. 최근 주한미군 수는 3만8000여명에서 2009년 2만6000여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미군 범죄는 2004년 298건 324명에서 2010년 316건 380명으로 늘었다. 병력 감소를 고려하면 75%나 는 셈이다.
미국은 재빨리 진화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유감’ ‘사과’와 ‘협조’ 약속으로 이런 고질병이 치유될 리 없다. 숱한 전례들이 그걸 말해준다. 또다시 적당히 얼버무릴 작정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