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한겨레 사설] ‘대결구도 강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미국이 그제(현지시각)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추가 제재 조처를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결속을 다진 날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대 북·중 대결 구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미국의 제재 조처는 그 자체로 새로운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적잖다. 미국은 이번에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등을 제재 대상에 넣었다. 이들을 천안함 공격 주체로 지목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천안함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공격 주체와 관련해 남북한 양쪽 주장을 병기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조처는 의장성명 취지에 어긋나는 일방주의라고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미 다른 제재를 겹겹이 받고 있어 압박 효과도 별로 없을 듯하다. 추가 제재가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만 더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두 나라는 오는 5~9일 서해 대잠수함 훈련을 비롯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연말까지 여러 차례 벌일 계획이다. 명분은 역시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대북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현실로 나타났듯이, 훈련으로 북한이 위축되기보다는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어제부터 칭다오 해상에서 맞불 성격의 실탄훈련에 들어갔다.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 태세가 강화되면 우리 경제나 다른 영역에서의 주름살은 피할 수 없다.
며칠 전 북-중 정상회담에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 등이 배석한 사실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두나라가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 등에 맞서는 성격이라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대결 심리가 상승작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결구도 강화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남북한과 관련국 모두 인식하는 게 절실하다.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는 데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남북한이 지게 돼 있다. 남북한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국면전환 단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우선 북쪽은 나포한 대승호의 선원을 송환하고 남쪽은 적십자사의 수해 지원에 쌀 지원을 추가하는 일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작더라도 창조적인 국면타개 노력이 절실하다.
[한겨레 사설] ‘국치 백년’을 맞는 회오와 다짐
내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으로 나라를 뺏긴 지 백년이 되는 국치일이다. 이날을 맞아 과거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냉철한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포함외교와 약육강식의 식민지 쟁탈전이 난무하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치욕을 당했는지 옷깃을 여미고 반추해야 한다. 망국의 백성들이 국내 또는 국외를 유랑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져서 싸운 애국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징병·징용 등 강제연행의 피해자, 군대위안부 할머니, 사할린 잔류 동포, 피폭자, 시베리아 억류자 등이 그동안 어떻게 방치돼왔는지,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둘째, 잔인한 식민통치의 가해자였던 일본과의 관계를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지난 10일 발표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가 이전 담화나 문서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본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한국인의 처지에서 보면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강제병합과 식민지지배가 한국인의 ‘뜻에 반하여’ 이뤄졌다는 표현을 하는 데 백년이나 걸렸다면 일본 사회에서 양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묻고 싶다. 심지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간 총리 담화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며 역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고 신랄히 비난했다. 그와 비슷한 사고 구조를 가진 일본 정치인들은 담화 내용이 한-일 우호의 초석인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진력했던 양국 노력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5년 조인된 기본조약에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는커녕 식민지라는 언급이 아예 없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무상 5억달러 차관 제공도 보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지 않으면 진정한 새출발을 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해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 정권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조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결국 일본인들의 몫이고 선택이다. 일본이 종래의 길을 고집한다면 참 딱하다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셋째, 두 나라 시민 사이의 교류 폭과 수준을 더욱 넓히고 다양화해야 한다. 솔직히 정부 차원의 교섭에서 과거사 문제가 매끈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교류가 관광과 대중문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상생·화해·평화·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양심적 일본인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나 지자체 등이 이들과의 교류를 넓혀간다면 우호와 화해의 기반이 더욱 튼실해질 것이다.
[한겨레 사설] ‘참신, 깨끗’ 이미지와는 딴판인 총리후보자 비리 의혹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애초 이번에 지명된 다른 각료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흠결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그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일 양파껍질 벗기듯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축소신고, 반값 전세, 극빈자 수준의 생활비, 도청 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의혹 등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40대 총리 후보로서 내세웠던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이다.
이런 의혹들은 대부분 진상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중에는 한눈에 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내용도 적잖다. 김 후보자의 가족들이 지난 몇년간 도시빈민급 생활비 수준으로 너끈히 살아왔다는 주장은 단적인 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말 이후 재산이 10배(3억여원) 가까이 늘어난 데 대해 “부동산 가치 증가와 봉급 저축”이라고 해명했다. 그의 해명대로 따져보면 월 700만원 소득 중 545만원을 저축하고 155만원을 생활비로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니 김 후보자 가족은 빈민 수준의 극한적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내놓기 힘들다.
게다가 김 후보자 가족은 지난 4년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쓸 때는 언제나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만 사용했다는 얘기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유별난 행동의 뒤편에는 뭔가 곡절이 있기 마련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문제까지 고려해보면 김 후보자가 별도의 ‘스폰서’를 두고 뒷돈을 받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의 주소지로 등록된 아파트의 전세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8000만원밖에 안 되는 점이나,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의혹 등도 김 후보자가 명확히 해명해야 할 사안들이다.
김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하지만, 오히려 그의 어설픈 해명이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대목도 많다.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더욱 나쁜 것은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일이다. 국민을 속이려고 해서는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겨레 사설] 퇴행적 통일방안과 정략적 통일세 제안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65돌 광복절 경축사는 실망스럽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임기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할 좋은 기회였음에도 자화자찬과 공허한 수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방안과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은 그렇잖아도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경축사는 크게 ‘공정한 사회’를 내세운 국내정책 분야와, 3단계 통일론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분야로 나뉜다. 공정한 사회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를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 등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기존정책만 나열했을 뿐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은 없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정치’를 주장하며 개헌 논의를 국회에 요구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내놓은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그는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그 전제로 삼았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설정했다. 결국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전의 어떤 통일방안보다도 퇴행적이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조차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강화 단계를 떼어놓지 않았다.
이번 통일방안은 북한 핵 폐기를 가장 우선한 비핵·개방·3000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정책이 이미 실패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상태인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공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새 통일방안이 통일로 가는 청사진이 되기는커녕 한반도 긴장을 더 높이는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세 문제도 시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현안을 가리려는 정략적 동기가 강해 보인다. 언젠가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 그 재원 조달 방안으로 통일세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아주 나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꺼내서는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통일세를 거론하기 전에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하는 게 맞다. 지금은 통일세를 말할 때가 아니다. 남북이 기본적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더 급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비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친서민 중도실용이나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국민의 팍팍한 삶이 갑자기 나아지거나 남북관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전환만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국정농단 의혹의 귀결이 ‘박영준 차관 중용’인가
어제 차관급 인사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옮겼다. 증폭되는 ‘형님 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집중되던 터였다. 그런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여전히 안이한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제 한나라당의 남경필·정두언·정태근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특정 세력의 뒷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태근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검찰이 초법적으로 사정을 진행한 특정 세력의 국정농단 행위의 실체를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은 부실수사 배경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가 수사 진행 방향을 보고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사람이 몸통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겨냥한 이야기임은 다들 아는 바이다. 특히 여당의 친이명박 직계로 통하는 인사들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어제 인사 결과는 이런 의문들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이쯤 되면 문제의 인물을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다음에, 관련된 의혹들을 조사하는 게 정상이다. 그 결과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다음에 합당한 자리를 부여하더라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또다른 요직인 경제부처 차관에 임명했다. 이것은 그를 둘러싼 의혹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를 알고 있다는 시늉만 내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잠재워놓고 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박씨 쪽이 현직 유지를 강하게 희망하자, 나름의 모양을 갖춰주는 절충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태도가 아니다. 문제를 되레 키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박씨는 정권 첫해 한동안 야인생활을 하다가 복귀한 뒤로 더 큰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비공식 라인의 전횡, 소수세력의 권력 사유화, 국정농단 시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꼴이 정말 답답하다.
[한겨레 사설] 영남 편중 인사로 어떻게 소통·화합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8·8 개각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등 나라의 최고지도자들이 모두 영남 출신들로 채워졌다. 거기에 권력의 핵심 요직인 국세청장마저 이명박 정권의 실세라인 인맥창고인 ‘티케이’(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바뀌었다. 명실상부하게 영남 일색의 권력지도가 그려진 셈이다. 최근 ‘영포라인’ 사건 등으로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에 의한 권력전횡 문제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편중 인사를 강행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인사 경향은 이미 청와대 진용을 개편할 때부터 나타났다. 새로 출범한 청와대 3기 비서진에서 비서관급 이상 영남 출신은 40% 이상을 차지해 예전보다 비율이 더 높아졌다. 산술적 인사편중도 문제지만 질적인 편중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안배를 한다고 해도 호남 출신 등은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힘깨나 쓰는 노른자위는 모두 영남이 독식했다.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정라인 지휘부가 거의 영남 일색이 된 것은 단적인 예다.
이 대통령의 의도나 심경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래도 자신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칠 사람은 측근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밖에 없다고 여길 법도 하다. 하지만 친위세력 구축도 좋고 레임덕 방지도 좋지만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경상도 대통령에 머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역편중 인사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통과 화합이 한낱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도 방증한다. ‘끼리끼리 인사’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 출신 인사들을 소외시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기 마련이다. 관료사회의 특성상 윗자리를 특정 지역 출신들로 채우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공무원사회의 동요와 불만은 잠복상태에 있는 일반국민의 지역감정에까지 불씨를 댕기면서 대립과 분열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이런 폐해를 모르고 영남 편중 인사를 했다면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것이요, 알고도 강행했다면 망국병을 스스로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더는 소통과 화합이니, 지역감정 타파니 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한다.
[한겨레 사설] ‘미국 몰입 외교’의 재앙, 어찌 극복할 것인가
우리나라 외교가 도처에서 장벽에 부닥치고 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선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 직면했다. 거절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형편이다. 리비아 외교관 추방 사건까지 겹쳐 이슬람권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위험마저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계속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미-중, 한-중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란 제재와 관련한 진퇴양난의 처지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미국에 독자제재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앞뒤 가리지 않고 미국한테만 매달리면 될 줄 알았다가 허둥대는 모습이 답답하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1912호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석유·천연가스 규제 조항이 빠지자 별도의 독자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합의정신에 어긋난다. 우리는 이란 제재에 참여하더라도 유엔 결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옳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명분있는 행동이다. 외교부도 며칠 전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특별보좌관 일행의 방한 때 기존 제재 결의 이상의 추가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렵더라도 이 기조를 유지하기 바란다.
중국과의 갈등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미국은 어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 훈련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모함의 훈련 참가는 애초 우리 정부가 먼저 거론한 것이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자 동해 훈련에만 합류하는 것으로 물러섰다가 이제 미국이 먼저 서해 투입을 거론한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대결구도에 끼어들어서는 얻을 게 없다. 국제정치·경제·사회적 부담만 가중될 따름이다. 미-중 갈등 심화는 동북아 평화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 훈련에 꼭 참가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외교적 난맥상의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 몰입 외교’에 있다. 전임 정부들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러시아·일본·이슬람권 등과 두루 가깝게 지내는 균형외교를 추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릇된 외교철학에 대한 성찰이 새삼 요구되는 때다.
[한겨레 사설]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 압박, ‘편식 외교’ 탓 아닌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이란 핵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천안함·북핵 문제 해법을 합리적으로 모색해도 부족한 마당에 새 문제를 얹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제 서울을 떠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일행의 주된 관심도 이란 문제였다.
대이란 제재 문제는 여러모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와 이란은 지난해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 57억달러, 수출 39억달러 규모의 무역을 했다. 현대와 에스케이 등 20여개 기업이 이란에서 각종 투자개발과 건설사업을 진행중이다. 우리나라가 이란 제재를 강화할 경우 경제협력 관계에 주름이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리비아 외교관 추방 사건 등이 겹쳐 이슬람권과의 외교관계가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아인혼 특보 일행은 이런 동맹국의 처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아인혼 특보와 면담한 뒤 “원유 수입이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보호돼야 한다”며 “미국이 공감과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인혼 일행은 불과 몇 시간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의 조처를 참고하라’며 압박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제재와 미국 국내법에 따른 포괄적 이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왔음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 이상의 조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아인혼 특보는 어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도 이란 제재 방안을 역설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고 한다. 유엔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제멋대로 휘젓고 다닌다는 느낌마저 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는 “추가로 취할 조처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나름대로 원칙적인 기조를 보인 것이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한테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편식 외교’의 문제점이 심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매달리는 쪽은 얕잡아 보이고, 언젠가 비용을 거꾸로 청구당하기 마련이다. 이번 일을 보면 미국이 한국을 가볍게 여기면서 ‘비용 지불’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최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 재협상을 집중 거론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겨레 사설] 민주당, 참패에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나
한나라당에선 6·2 지방선거 직후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나름대로 체질 개선 절차를 밟아 나갔다. 그 결과 변화와 쇄신이 충분히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몸부림치는 모습만은 보여줬다. 그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한 것은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 민주당의 오늘 모습은 두 눈이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자신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완패했다. 차려준 밥상조차 차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민주당은 공천과 당 운영, 다른 정당과의 연대와 연합에서 안이하거나 오만했고, 변화를 철저히 거부했다.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이번 선거를 이끈 지도부한테 돌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정세균 대표는 어제 일언반구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대면조차 회피했다.
다른 지도부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선거 결과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수준의 말만 했다. 말로만 책임을 이야기하지 행동으로는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순간만 모면하면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는 단순명료하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한 국민은 이번엔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 정부 여당의 실책만 믿고 밥그릇 다툼만 했으니, 민주당으로선 할 말이 없다.
취약한 지도력과 계파간 연합정치 등 민주당의 현실과 체질 문제를 모르는 바 아니다. 당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당권 다툼에만 매달려온 비주류도 제구실을 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시점에선 지도부가 선거 결과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 조만간 전당대회를 통해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엔 미래가 없다. 지도부 차원의 통렬한 자책과 쇄신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당직자가 선거 과정에서 연대의 파트너인 민주노동당을 심각하게 모욕한 일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 그건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당내 재야 출신 모임인 민주연대도 어제 성명을 내어 문제의 광주 유세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야권연대의 지속과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한겨레 사설] 강화되는 동북아 대결구도, 최대 피해자가 될 건가
동북아 나라들이 편을 갈라 맞서는 냉전식 대결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특수한 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각국의 공격적 대외정책 기조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무리한 외교안보정책이 이런 대결구도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전면적인 정책 재점검과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달 초순 유엔 안보리에 이어 지난 주말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도 치열한 대북 대결외교를 펼쳤다. 하지만 그제 발표된 의장성명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안보리 의장성명보다도 더 중립적인 내용을 담았다. 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다. 게다가 한국·미국과 북한은 거친 언어로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이런 대결구도는 어제 동해에서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도 자신을 겨냥한 훈련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단이 처음으로 참관하고 있어 중국·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도 문제를 놓고 대치해온 일본 쪽에 우리 해상전력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부활시키려고 일본 쪽에 적극 손을 벌리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로 나뉜 대결구도는 천안함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동북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앞으로도 계속될 한-미 군사훈련이 미국의 새 대북 금융제재와 결합한다면 북한은 나름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중국 또한 자신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가 쉽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발언권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냉전식 대결구도 조성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진정으로 천안함 사태를 풀고 싶다면 직접적인 대북 대응을 절제하고 철저한 보완조사에 나서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비핵화 노력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일이다.
[한겨레 사설] 궤도 이탈 우려되는 한-미 동맹
어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평가하는 자못 화려한 행사가 벌어졌다.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은 판문점을 함께 방문해 안보공약 이행 의지를 부각시켰다.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다른 나라와 ‘2+2’ 형식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나라 안팎의 상황은 한-미 동맹이 제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런데 요즘 실제로는 이와 엇나가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두 나라는 오는 25일부터 몇 달에 걸쳐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쪽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미 동맹이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동북아 차원에서 새로운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미 동맹이 본연의 취지와 달리 미-중 사이 패권 다툼의 한 축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중국은 맞불 성격으로 최근 서해 수송작전 훈련을 했으며 외교부 대변인과 언론을 통해 한·미 두 나라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변질과 중국의 과잉대응 모두 역내 안정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은 한·미 두 나라가 천안함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의 근원적 갈등구조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도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어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거꾸로 대북 추가 제재를 밝히고 나섰다. 추가 제재로 어떤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태도는 남북한 양쪽 주장을 병기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이 퇴로를 찾도록 한 안보리 의장성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어제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자유무역협정 비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전작권 연기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선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제기된다. 호혜성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역시 한-미 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한겨레 사설] 국정비전 모색 없었던 한나라당 전당대회
어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그 방향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집권당 전당대회라면 당권 후보들이 국정운영의 비전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야 마땅하지만, 이런 대안 제시도 토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6·2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앞다퉈 제기됐던 여권 쇄신론도 전면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정책 경쟁이 사라진 자리는 계파 싸움과 권력암투가 차지했다. 그것도 친이-친박 싸움보다 친이명박계 내부의 암투가 더 치열했다. 후보간 비방전 끝에 서로 삿대질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일도 빚어졌다. 홍준표·안상수 후보는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고소했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른바 ‘개싸움’까지 벌였다.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보는 이를 짜증나게 만든 행사였다.
이런 가운데 안정론을 내세운 안상수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다. 그에게 안정이란,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크게 바꾸지 않겠다는 뜻일 게다. 대의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이라고는 하나 과연 여론을 수렴한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원내대표 시절 그는 국회에서 언론악법과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밀어붙였다. 세종시 수정에 대해선 ‘좌파정권이 박아놓은 대못을 뽑아내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충실히 보위하는 거수기 혹은 홍위병으로 전락했다.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제 구실을 잃었던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안 의원을 최고 지도부로 선택했다. 공당의 생명인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은 견제 장치가 더 헐거워졌고, 이에 따라 정국 불안요인은 더 커질 듯하다.
안 신임 대표도 당의 혁신과 야당과의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빈소리가 아니길 빈다. 그러자면 당장 주요 국정현안들을 전면 점검해, 문제점을 걸러내야 한다. 가령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던 쇄신파의 다짐은 여전히 소중한 약속이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문제도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덮을 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기반을 좀먹는 암적 존재는 시급히 도려내야 한다. 국민의 바람에 귀기울이는 안 대표와 새 여당 지도부가 되길 바란다.
[한겨레 사설] ‘영포회’ 의혹, 그 배후가 궁금하다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독직·불법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이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직의 활동이 결코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았으니 당연한 의문이다.
권력 주변 사조직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은 한둘이 아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 조직이지만 공식 보고체계를 무시한 채 청와대 지시로만 움직였다고 한다. 옛날 공안통치 때처럼 편법으로 꾸려진 특명조직인 셈이다. 청와대 안의 ‘윗선’도 이상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기강 관리를 맡고 있으니 공직자 사정·감찰을 맡은 민정수석실과 협의하는 게 그나마 상식적이겠지만, 활동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엉뚱하게 다른 수석실의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었다. 지원관실은 그로부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서 입수한 정보도 전달받았다고 한다. 공조직의 활동 방식은 결코 아니다.
이 비서관이나 이인규 지원관 등 관련자들이 공직사회 안에서 특정 권력 실세의 인맥으로 꼽힌다는 점도 공교롭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형제의 고향인 포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여러 인연을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영일·포항 출신 고위공직자 모임인 ‘영포회’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비서관은 권력 실세가 주도한다는 여권 내 유력 외곽단체 출신이기도 하다. 고향 따위 사적 인연으로 연결된 정권 내 사조직이 공무원사회 감시는 물론 민간인 사찰 등 다른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논란이 이쯤 되면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혐의가 분명한 몇몇을 처벌하는 정도로 이들 의혹이 잠재워지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 사조직 관여 의혹만 해도, 영포회 등이 실제로 친위대 구실을 했다면 이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용인했는지, 그 수장과 배후는 누구인지 등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런 권력남용이 한둘에 그치지도 않을 것이니 지금와서 대충 덮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정부는 검찰 조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비공식 권력의 전횡을 방치하거나 숨기려 들다간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한겨레 사설] 퍼주기식 한-미 FTA 협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공식화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협정이 비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협상이란 말은 거부했지만 어떤 형식이든 협정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년 전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민여론 수렴과 국회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협상 결과도 우리가 챙긴 것보다는 내준 것이 많아 협정을 비준할 명분이 없었다. 미국 자동차시장 진입 확대 등 얻어낸 것도 있지만 농산물과 의약품 등의 시장을 내주고 정부 정책을 제약하는 각종 독소조항을 수용했다. 게다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폐지와 쇠고기 수입 재개를 비롯한 4대 선결조건까지 들어주는 등 사실상 ‘퍼주기’ 성격이 강했다.
이런 마당에 추가협상을 통해 또다시 미국 쪽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김 본부장은 “우리도 미국 쪽에 요구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협상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런 상황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고 미국 쪽 요구를 놓고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얻어낼 것은 없고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얼마나 더 양보를 하느냐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대등한 협상이 될 수가 없다.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려면 투명한 협상과 경제적 실익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론 수렴과 국회 검증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 과정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나 일방적으로 오는 11월까지 타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부터가 그렇다. 이런 식의 밀실협상 행태가 더 계속돼서는 안 된다. 경제적 실익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4대 선결조건부터 시작해 2007년 협상 타결 과정에서,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양보해야 할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주게 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기왕에 다시 협상을 한다면 우리 쪽에 불리한 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수십개의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국 쪽 요구만 들어주기 위한 협상이라면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더군다나 국회 비준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군사주권은 포기하고 FTA는 내주고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2012년 4월17일에 되찾기로 했던 전작권은 그 뒤 3년7개월이나 더 외국 군대의 손에 남게 됐다. 군사주권을 포기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한-미 두 나라는 안보 개념에 차이가 있다.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한국한테 가장 중요한 반면에 미국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국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도 한다. 1994년 북핵 위기 때 미국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실행을 검토함에 따라 한국과 마찰이 빚어졌던 게 단적인 예이다. 이번 정상회담 결정은 그런 위험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열었다. 주권국가의 꼴에 맞지 않을뿐더러 안보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외 발언권도 위축시키는 결정이다.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을 사정 변경 이유로 들지만 모두 턱없는 핑계이다. 천안함 사건은 전작권 환수를 늦출 게 아니라 오히려 당겨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킨 사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구시대적 발상에 젖은 군 상층부의 말을 좇아 일을 거꾸로 풀었다.
정부가 극구 부인했던 것과 달리 전작권 환수 연기를 꾸준히 논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밀실외교로 깜짝성과를 자랑하려는 모양이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거짓말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전작권 문제는 직접적 군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국가공동체의 안보 유지를 위한 큰 틀의 원칙 문제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1987년 노태우 당시 대선후보의 전작권 환수 공약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7년 전작권 환수 합의 때 모두 공론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벌어졌다. 전작권 문제를 비밀공작 하듯이 다룬 것은 현 정부가 유일하다.
이러니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해 이면거래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미국 의회 등은 쇠고기 수입대상 월령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부산물 규제는 2008년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마련한 것이었다. 미국 쪽은 한국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도 추가 개방 조처를 요구해왔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재협의가 진행될 경우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며 마련한 최소한의 식품안전장치마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자동차 분야는 참여정부가 협정을 맺을 당시 그나마 산업계 이익을 지켜냈던 분야로 평가됐는데 그나마도 내주는 것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주권은 포기하고 통상·식품안전 분야의 기존 성과는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최악의 정상외교로 비판받을 만하다. 그 배경은 짐작된다. 일부 퇴역장성과 보수층의 정치적 주문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퇴영적 국정운영이 시대 흐름에 어긋나는 것임은 6·2 지방선거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전작권과 자유무역협정 문제 모두 국회와 시민사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한겨레 사설] 군사주권 포기하는 ‘전작권 환수 연기’ 추진 중단해야
정상적인 나라는 반드시 군대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 제 나라 군대의 지휘를 외국 군대 사령관한테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 1994년 북한 핵 위기에서 미국은 북한 폭격을 포함한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대판 싸워” 가까스로 전쟁을 막았다고 뒷날 회고했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과 싸워야 했던 이유는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해 12월 김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2007년 한-미 합의는 때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곧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작권 환수를 재론한다고 한다. 한국 쪽 요청에 따라 환수 시점을 연기한다는 데 사실상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군사주권 포기에 해당하는 일을, 그것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해왔다니 놀랍다. 일부 퇴역장성들과 정치권에서 전작권 환수 반대를 외칠 때만 해도 워낙 구시대적 발상에 젖어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미 두 나라 사이에는 2012년 전작권 환수 일정을 늦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 1980년대 이래 20여년의 전력 증강에 따라 한국군은 대북 억지·격퇴 능력을 진작에 확보했다. 한국군이 미군과 협력하되 주도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능력을 갖췄음도 2007년에 두 나라가 평가를 마쳤다. 일각에서 천안함 사태로 인한 안보환경 악화를 거론한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작전권의 소재와는 무관한 문제다. 단적인 예로 평시작전 총책임자인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을 뒤늦게 보고받고 술에 취해 후속 대응도 소홀히 했다고 한다. 한국군 자체의 경계·지휘·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일을 두고 외국과의 작전권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책임 회피다. 이런 논법이라면 평시작전권도 미국에 되넘겨줘야 한다.
전작권 환수를 늦출 경우 우리나라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리 정부가 매달려 환수 연기를 요청하는 것인 만큼, 미국은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요구목록을 내밀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의 한국 쪽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등이 그것이다. 밀실협상이 진행돼온 까닭에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질 우려는 더욱 크다.
군사주권은 그 자체로 최상위 가치다.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선택 폭을 갖고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다. 앞으로 있을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당사자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여러 안보정책들이 퇴행했지만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퇴행적 발상을 즉각 거두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멋대로 보안법’ 안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적법 절차를 밟아 방북했던 인사 27명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중이라고 한다. 전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던 인도적 목적의 방북을, 그것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들춰내 수사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07년 국수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러 평양을 방문했던 울산지역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주체사상탑 참배 등 김일성 주석 찬양·고무 활동을 했는지가 수사 초점이라고 한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을 두고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경찰 수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 옥죄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방북을 이끌었던 김종훈씨는 민주노동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선거기간 중 경찰 수사 탓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김 후보가 당선돼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경찰 쪽에서 흘렸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수사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휘두른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그동안 수많은 남북교류 활동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잖아도 최근 수사당국에 의한 국가보안법 남용이 우려돼온 터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 관련 의견서를 보낸 참여연대에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안보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견해를 달리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른 규제 방법이 마땅하지 않자 보안법 적용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을 공안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막걸리 반공법’이란 게 있었다. 수사기관은 당시 서민들이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을 덜미잡아 간첩과 공안사범을 만들어냈다. 반공법은 규율 대상을 포괄적으로 열어놓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갖다 붙이기가 편리했다. 정부와 견해가 다른 시민단체를 옥죄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멋대로 적용하려는 지금 수사당국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막걸리 반공법 시절로 역주행하는 권력기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한겨레 사설] 우울한 6·15선언 열 돌,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남북관계가 전례 없이 나빠진 가운데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열 돌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열기는커녕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다. 남북 당국, 특히 관계 개선의 열쇠를 쥔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한 때다.
6·15선언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나 서명한 역사적 문서다. 이 선언은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대결을 넘어 화해·협력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됐다. 이후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협이 착실하게 진전됐고,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인도적 사업과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더 중요한 점은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6·15선언의 실천강령에 해당하는 2007년 10·4선언은 이런 노력의 산물이었다.
개성공단 사업 이외의 모든 관계가 끊기고 남북 당국이 앞장서서 위협적 말을 주고받는 지금 분위기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대로 간다면 소모적 대결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과 불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6·15선언을 통해 종식시키려 했던 낡은 냉전 구조가 더 위험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셈이다. 남북 모두 그 피해자가 되겠지만, 개방된 경제와 높은 생산력을 보유한 남쪽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직시해 반전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핵 문제를 예외로 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나 남북 사이 체제 경쟁은 끝난 지 오래다. 엄청나게 벌어진 국력 차이만을 고려하더라도, 한반도 평화구조를 구축해나갈 주된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강경 일변도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은 까닭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은 지난 2년여에 걸친 대북 압박 정책과 선핵폐기론의 실패를 잘 보여준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해법은 즉자적 강경대응이 아니라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판 짜기 노력에서만 나올 수 있다.
6·15선언은 통일 때까지 유효한 중요한 토대다. 남북 모두 이 선언의 정신을 살려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쪽의 변화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북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겨레 사설] 민심과 맞서기로 작정한 이명박 정부
정부 각 부처가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일제히 밀어붙이고 있다. 6·2 지방선거 결과를 존중해 기조를 수정하는 게 마땅한 사안들을, 거꾸로 야권 당선자 취임 전에 관철해 보겠다며 속도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민심과 맞서기로 아예 작심한 듯한 모양새다.
국토해양부는 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4대강 사업 관련 인허가를 마치겠다면서 공사 발주 등을 강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준설토 적치장과 농경지 개조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곧 퇴임할 단체장과 서둘러 맺으려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시공업체들에 공사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해, 업체들이 밤샘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을 새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 빨리 징계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서울지역 야당 구청장 당선자들의 뜻과 달리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서둘러 징계하라고 지자체에 종용했다.
정부는 야권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들이 취임하면 제 뜻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보고 나름의 수를 생각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정도를 벗어난 편법이며 무리한 조처다. 선거 뒤 업무 인계 단계에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과 인사 조처 등을 보류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설령 이런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퇴임하는 단체장들을 일시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새 단체장과 교육감은 취임하는 대로 유권자한테 승인받은 자신의 정책을 펴기 마련이다. 정부의 무리한 조처는 실효성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혼란과 마찰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패배 뒤 일주일이 되도록 선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신 청와대 참모를 통해 “한번 입장을 정하면 꾸준히 가야 한다”며 선거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 각 부처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대통령의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의 패배에는 국정운영의 합리적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과 속도전을 일삼은 데 따른 반발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더 그릇된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한겨레 사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은 매서웠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나라당은 곳곳에서 야당에 뒤지거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유권자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여당의 처참한 패배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여당한테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천안함 사건은 모든 선거 쟁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무상급식 등 여당에 불리한 쟁점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선관위의 편파 판정 시비도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한나라당의 성적표가 더욱 초라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우선 지난 2007년 대선 승리의 기반이었던 수도권에서 득표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그동안 석권하고 있던 기초단체장 자리를 줄줄이 야당에 내줬다. 4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세종시 문제가 걸린 충청권에서는 한나라당이 현직을 차지하고 있던 대전·충남·충북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야권에 빼앗겼다. 강원·경남 등 전통적인 텃밭에서도 한나라당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권에 더욱 뼈아픈 대목은 교육감 선거 결과다.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낸 정진곤 후보는 진보 진영의 김상곤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패했다. 전교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곳곳에서 선전했다. 이런 선거 결과는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의 표시라고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닐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소재는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뿌리깊은 실망감과 분노의 표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남북관계의 파탄 등 현 정부의 실정이 유권자들의 뇌리에서 잊힌 듯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가 이번 선거의 사실상 총사령탑이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미칠 파장은 작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안보 이슈를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치밀한 여론몰이를 해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홍보지상주의적 국정운영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명백한 거부의 몸짓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은 야당이 진정으로 좋아서 표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권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하면서 반사이익을 건졌다는 분석이 더 적절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례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반이명박 정서에 기댄 도식적인 선거전략, 여권에 끌려다니는 수세적 태도 등이 아니었다면 더욱 달라진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여권에는 더이상 오만과 독선, 편법과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통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수뇌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마음속 깊이 성찰해보기 바란다. 민주당 역시 자신들이 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심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야당,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 한 야당에도 내일이 없음을 이번 선거 결과는 말해준다. 여야 모두 대오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겨레 사설] 천안함 외교, ‘대미 편식’의 한계와 위험성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어제 천안함 사건 후속 조처를 논의했다. 정부는 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확인된 점이 큰 성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미-중 전략대화에 이어 열린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전략대화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 기대와 달리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제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만 믿고 매달린 천안함 외교의 한계를 자성할 때다.
정부는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 쪽과 불화를 빚었다. 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둘러싸고, 청와대가 ‘왜곡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힌 반면, 러시아 대통령실 브리핑은 어감이 이와 상당히 달랐다. 이런 식으로 중국·러시아 등과 불신의 씨앗을 키워가면서도 미국한테만 의존하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지금은 관련국들의 의도를 잘 헤아리면서 균형잡힌 외교를 펴나가야 할 상황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고 중국을 견제할 구실로 활용한다. 또 후텐마 기지 문제 등으로 이견을 빚어온 일본을 압박하는 계기로도 삼는다. 게다가 미국은 머잖아 정책적 우선순위인 한반도 비핵화 이슈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천안함과 비핵화의 두 가지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천안함 먼저, 6자회담 나중’ 태도와는 어감이 다른 이야기를 벌써 꺼낸 것이다.
지난 정부 기간에 우리나라는 6자회담 등에서 아이디어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며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해왔다. 지금처럼 주관적 기대를 앞세우며 대미 일변도 외교로 가다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발언권을 잃고 오히려 문제해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섣부르고 위험한 대북 초강경 조처
정부가 어제 천안함 침몰을 북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군사·외교 분야를 망라한 대북 초강경 조처를 발표했다. 이런 강경책은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우선 정부 조처는 섣부르다.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천안함 침몰을 1980년대 일어난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과 동일한 차원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천안함 조사는 끝난 게 아니다. 합조단 조사를 토대로 한 국회 또는 범국민적 기구의 엄밀한 검토나 북쪽과 중국까지 포함한 공동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스스로 정한 일정에 맞춰 서둘러 결론을 내린 뒤 곧바로 대응책을 발표함으로써 의도와 관련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제 발표된 대북 조처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과 압박이다. 곧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쪽을 죄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국제제재 추진뿐만 아니라 남북 교역 중단과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등도 포함된다. 특히 북쪽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불허,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양쪽 당국간 합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부는 개성공단만 예외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압박은 북쪽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 확실하다. 북쪽의 핵 개발 논리가 체제위협에 대한 안전판 확보임을 생각할 때, 북쪽은 이제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군비 태세를 더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다 그나마 일정한 완충 구실을 해온 교류·협력마저 전면적으로 끊기게 돼 우발적 충돌과 전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이번 조처들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이번 조처들은 천안함 사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북쪽이 천안함을 공격한 게 확실하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한 뒤 책임 있는 조처를 끌어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하지만 이번 조처들은 북쪽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조차 아예 봉쇄해버렸다. 게다가 여러 조처들은 이전부터 추진해온 강경정책들을 이번 기회에 현실화한 성격이 강하다. 대북 심리전 재개와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가 바로 그렇다.
이제 남북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적대적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 교류·협력과 당국간 접촉 강화를 통해 평화구조를 구축하고 남북 동질성을 높이려 했던 20여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적잖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남북관계가 진전돼온 역사적 과정을 잘 되새겨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그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조처들은 남북 모두에 큰 피해를 주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매개가 돼선 안 된다.
[한겨레 사설] 한반도 위기 키우지 않을 냉정한 대응을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이 어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합조단은 침몰 해역 바닥에서 북한산 어뢰의 추진동력부로 보이는 프로펠러와 추진모터 등을 수거해 북쪽의 공격 근거로 제시했다. 이제 북쪽의 무관함을 주장하기 힘들게 됐다. 안보태세를 가다듬어야 할 심각한 사태 진전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단호하되 냉정하게 대응책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합조단 발표의 핵심은 침몰 해역인 백령도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했다는 것이다. 합조단의 말대로 이 추진동력부는 어뢰 공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발견된 부품이 북한의 수출용 어뢰 소개자료에 적힌 설계도와 부합한다는 점도 보완적 근거가 된다. 함체 절단면의 상태, 지진파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중폭발을 주장한 4월25일 합조단 중간발표에 비하면 증거 수집이 진전됐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공격에 의해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일단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과거에도 대남 군사도발이나 테러를 자행한 뒤 이를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드러난 만큼 그같은 억지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어제는 북쪽 연어급 잠수정의 소행이라고 분석했다. 부품이나 파편은 추가 수색을 통해 찾아낼 수 있지만 북쪽 함정의 동향 정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기 어렵다. 군의 말바꾸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
가능성 커진 북한 공격
130t급 소형 잠수정에서 무게 1.7t의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북쪽의 소형 잠수정은 무게 280~300㎏의 경어뢰 2발을 탑재하는 게 보통이라고 군은 설명해왔다. 또한 폭발 뒤 어뢰 추진부가 통째로 남은 것을 비롯해 북쪽이 마치 ‘결정적 물증’을 고의적으로 남긴 듯한 상황도 의문을 자아낸다. 게다가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개돼야 하는데 그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전후의 항적 기록과 교신 기록,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관련 자료 등이 그것이다. 군은 어제 발표에서 자신의 결론에 부합하는 자료들만 제시했다.
북쪽이 천안함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강경 일변도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북쪽의 공격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대청교전에서 밀린 데 대한 보복 시도라고 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고, 전면전 위험을 무릅쓴 도발이라고 보기엔 터무니없이 무모하다. 북쪽의 악의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정확한 의도도 알지 못한 채 강경대응에 치우쳐서는 문제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다.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북쪽 강경세력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다.
검열단 제안 거부할 이유 없다
북쪽 소행이 맞는다면 최선의 해법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쪽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방위 검열단을 남쪽에 파견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조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과정을 통해 북쪽 주장의 허점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고려하는 대응책 가운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는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은 정부 조사결과를 지지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 정부 태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국 인민의 공통된 열망”이라는 어제 언급에 잘 요약돼 있다. 북쪽 소행임이 100%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더 불안하게 할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안보리에 회부했다가 결의안 채택에도 실패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느니만 못할 수 있다.
지금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독자적인 대북 압박조처들도 대부분 섣부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이 북쪽 배의 남쪽 영해 통과 금지를 비롯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를 끊는 것이다. 이는 압박이 되기는커녕 그러잖아도 갈등이 많은 남북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뿐이다. 전방의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북 심리전 강화와 무력시위 등도 실효성은 없이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북한의 주적 개념 부활 등도 이번 사안과 무관한 빗나간 대응이다.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모든 관련국들의 뜻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다. 이에 못잖게 중요한 일이 한반도 정세가 불필요하게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강경대응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나빠진다면 나중에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가 없다.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멀리 내다보는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겨레 사설] 관련자료 전면공개 없이는 신뢰 못 얻는다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이 오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안보대응 태세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사건의 진실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경과를 보면 정부 발표가 과연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조사 주체 문제에서 순서를 뒤바꿨다. 해군 함정이 경계 임무에 실패했고 군의 초동대응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군과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문책 대상인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이 버젓이 사고조사 전반을 지휘했다. 이런 상황은 군 지휘부가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조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민간인을 포함시켜 합동조사단을 운영했다고 하나 조사단의 면면과 활동 일정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점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과학적·객관적 조사의 기본은 증거의 범위에서 증거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중간발표 때부터 모호한 단서를 갖고 부풀려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당시 합조단은 ‘수중 비접촉 폭발’이라고 발표했으나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했다. 수집된 증거의 범위를 뛰어넘는 특정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과학적 태도라 할 수 없다. 국방부가 진실규명에 역행한 사례는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민간 전문가한테 자료를 공개하긴커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민주당 진상규명특위가 함체 상태를 확인하려고 현장방문을 요청했는데도 협력을 거부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대형 사고나 재난에 대해 외국에선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조사활동을 벌이는 게 보통이다. 천안함 사건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단기간에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연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발표를 서둘렀다.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 직후 “정황증거가 전혀 없는데 북한이 개입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증거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 소행 쪽으로 태도를 바꿔나간 과정도 의구심을 더한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객관적인 증거다. 정부는 수집한 증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그 증거의 범위에서 사건의 성격을 엄정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 이상으로 부풀리기를 꾀한다면 나라 안팎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중요한 점은 관련된 자료도 모두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오디 동영상,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관련 자료, 사건 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의 절단면 정밀촬영 영상과 인양 선체, 생존자들의 진술 등의 자료가 그것이다.
[한겨레 사설] ‘적대적 남북관계’로 돌아가려는 이명박 정부
정부가 부처별로 하고 있는 대북 사업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대북 위탁가공 교역을 하는 민간업체들한테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한 바 있다. 천안함 참사를 빌미로 남북을 잇는 가느다란 끈마저 모두 끊겠다는 태도다.
그러잖아도 남북 교류·협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위축돼왔다. 정부는 대북 쌀·비료 지원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의 지원 역시 대부분 막았다. 해마다 70~80%가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이 지난해엔 1조1182억원 가운데 10%도 안 되는 1000억여원만 쓰였을 정도다. 올해도 지금까지 1%의 협력기금만 지출됐다. 이런 와중에도 어렵게 이뤄져온 정부 부처와 민간 차원의 대북 사업과 교역을 이제 완전히 중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일부만을 예외로 뒀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 중단이 강경한 대북 공세의 일부분으로 이뤄지는 점이다. 친정부 보수세력들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나올 대북 조처에 전방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대북 무력시위,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들에 기댄 정부는 그나마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듯하다. 정부 태도는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우익단체의 19일 백령도 집회를 승인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정부의 지금 움직임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구축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립했던 1980년대 중반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구축해온 남북관계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긴장이 일상화하면서 대결 외교를 벌이느라 국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도다. 안보 측면에서도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정부의 강경 태도에는 ‘북한이 아니면 누가 천안함 참사를 저질렀겠느냐’는 심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엄밀한 증거 없이 북한 소행으로 단정해서는 우리나라와 한반도 정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뿐이다. 특히 손쉽게 남북관계를 희생물로 삼아서는 이후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조사결과 확보했나
천안함 사고 원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0일께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표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담화, 대북 제재 발표 등 각종 후속 조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북한도 결백을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 분명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이처럼 중대한 분수령을 이루는 만큼 그 내용은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정밀하고 확실해야 한다. 정황증거만 늘어놓고 ‘북한이 아니면 누구 짓이겠느냐’는 식은 곤란하다.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천안함 연돌 등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됐고, 어뢰 외피 재질인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파편을 찾아냈다는 등의 이야기는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그 정도를 갖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공격이라고 자신있게 발표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조차 “연돌에 폭약이 남을 정도면 선체 밑바닥은 화약 범벅이 됐어야 옳다”는 등의 숱한 반론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놓았는지 궁금하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은 엊그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결과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결정적 증거’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지금까지의 조사만으로는 북한의 소행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했다. 중국의 이런 완강한 태도를 돌려놓을 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등의 우리 정부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비단 중국만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한국의 주장이 외면받을 수도 있다.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물론 조사가 완벽히 끝난 상태라면 발표를 미룰 것까진 없다. 하지만 조사가 미진한데도 교묘히 이 시점에 맞춘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모든 의구심에 대한 해답은 천안함 조사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한겨레 사설] 시작부터 크게 빗나가는 안보점검회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그제 “전작권 문제가 총괄점검회의 과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안보대책 수립 임무를 부여받은 이 기구의 활동 방향이 시작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의 주장은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국가안보가 불안한데 어떻게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느냐는 보수층 한쪽의 정서를 대변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작전권의 소재가 아니라 작전대응 태세였다. 평시작전의 총책임자인 합참의장이 참사 발생을 49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고·지휘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군 지휘라인을 문책하고 기강을 세우는 게 해답일 터인데, 엉뚱하게 작전권 문제를 거론하니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런 논법이라면 전시작전권이 아니라 1993년에 환수한 평시작전권도 되넘겨줘야 한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그제 “(천안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천안함 침몰과 전작권 전환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늦춰야 할 이유로 “경제문제도 있고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 전환 연기를 요청한다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주한미군을 한국에만 머무는 붙박이가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운영하려는 미국이 전략 수정 비용을 한국 쪽에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글로벌호크 도입 등 정보·전략 분야 투자를 뒤로 미뤘다. 대신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맞서 포병·기갑 등 지상군 전력을 늘리는 육군 패권주의적인 전력증강 정책을 택했다. 새로 구성되는 안보점검기구라면 이런 문제점부터 밝혀내야 마땅하다.
전시작전권은 무엇보다 제 나라 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 하는 독립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책임에 관한 문제다. 작전권이 없어 군대를 지휘할 수 없으면 위기상황 때 능동적 대응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그릇된 발상을 거두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제 허물 보지 않고 엉뚱한 목소리만 높이는 군
희생 장병을 떠나보낸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급선무는 천안함 참사의 원인과 대응태세의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객관성과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군 한쪽에선 예단을 갖고 특정한 방향으로 사태를 몰고가려는 시도가 잇따라 걱정스럽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그제 영결식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을 겨냥해 보복을 다짐하는 어감을 짙게 풍긴다. 사고 원인조차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누굴 상대로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밝힌 ‘비접촉 수중폭발’ 가능성조차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 총장은 누구보다 자숙해야 할 처지에 있는 인물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참사를 막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뒤에도 구조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등 큰 허점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군은 자신도 지키지 못함으로써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김 총장은 해군 최고 책임자로서 문책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람이 자기반성도 없이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다. 자신에게 쏠리는 책임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짙다는 의심마저 든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필요시 (북한에 대해) 무력시위를 할 제공전력을 갖고 있다”며 무력시위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부적절했다. 지금 시점에서 무력시위를 거론하는 것은 남쪽이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비판받을 가능성마저 있다. 핵폭격기 배치를 검토하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고는 하지만 국방정책 책임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군은 또한 기존 전력강화 방안의 수정을 거론한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는 장비보다는 군의 기강, 훈련, 작전통제 등 운용능력의 허점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적 개념 명시 등도 성급하고 적절하지 않다. 객관성도 없고 책임 회피 성격이 강한 이런 움직임이 장병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일 수는 없다.
[한겨레 사설] 남북 대결이 부른 금강산관광 존폐 위기
지난주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쪽 시설 일부를 동결한 북한이 어제 이들 시설 몰수와 함께 다른 모든 부동산을 동결하고 남쪽 인력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첫 남북 경협 사업으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북쪽의 이번 조처는 분명 잘못이다. 무엇보다 투자자산 보호를 규정한 남북 사이 합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특히 북쪽은 이번 조처를 취하면서 남쪽 당국은 물론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 쪽과 어떤 합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북쪽은 몰수 이유로 “장기간의 관광 중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들면서 “응당한 주권행사”라고 했지만 이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산 몰수·동결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면 어떤 남북 경협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북쪽은 이번 조처를 천안함 참사와 연결시키면서 “금강산 관광은 고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일발의 최극단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주체에 불과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보다 무서운 차후조처”를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북쪽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남북 대결이 더 지속된다면 개성공단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다.
사태가 지금에 이른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북쪽이 금강산 사업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지가 두달 가까이 됐는데도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관·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는 금강산 관광을 대북 압박수단의 하나로 여기는 정책기조가 크게 작용했다. 북쪽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죄어 핵문제 등에서 굴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이런 태도에 북쪽이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제 남북관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이번 일을 잘 풀지 못하면 과거 냉전 시절과 같은 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다. 양쪽 모두 피해자가 되는 구도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남북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쪽은 일방적 조처를 철회하고 남쪽은 관광을 재개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는 것이 그다음이다.
[한겨레 사설] 민주주의의 퇴행 속에 맞는 4·19혁명 50돌
4·19혁명 50돌이다. 50년 전 오늘, 꽃다운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제단에 피를 뿌렸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질식해가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되살아날 수 있었다.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로 비록 미완의 혁명에 그쳤지만 그 정신만은 1980년의 5·18광주항쟁, 87년의 6월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항거였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 관료와 경찰 세력이 정권의 핵심을 이룸으로써 출범 당시부터 비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이 정권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경찰력을 동원한 강압통치를 강행하는 한편 ‘4사5입 개헌’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해나갔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누적돼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함으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던 것이다.
4·19혁명은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누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인 사상·언론·집회의 자유는 물론 삼권분립 등 정치적 민주주의가 철저히 파괴됐다. 이렇게 유린된 민주주의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외세나 위정자들이 나서서 되찾아주지도 않는다. 젊은 학생과 시민들은 목숨까지 바쳐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4·19혁명 50돌을 맞는 오늘, 우리는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기득권층과 그 주변 세력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해가고 있다. 정치영역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고 ‘촛불집회’ 등 반대 목소리는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억압받는다. 6월항쟁 이후 자리를 잡아가던 민주주의적 규범과 절차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거론되는 이런 현실이 민주주의를 회생시킨 4·19혁명 정신을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4·19혁명은 아무리 사회가 다양화하고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결코 양보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민주주의임을 보여준다.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목숨까지 바쳐 민주주의를 지킨 4·19혁명 희생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한겨레 사설] 핵정상회의 의미 반감시키는 북핵 접근 오류
워싱턴에서 그제 끝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구상을 진전시킬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회의는 핵 테러를 세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47개국이 “앞으로 4년 안에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 조처들을 포함하는 공동성명과 활동계획을 채택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핵물질의 비정상적 관리·이동을 막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플루토늄 34t씩을 폐기하는 의정서를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캐나다·멕시코 등의 핵물질 포기 선언이 이어진 것도 눈에 띈다.
이번 회의에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과 이란의 핵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철저하게 뒷전으로 밀렸다. 회의를 계기로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도 거의 없었다. 미국은 오히려 각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이 바로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북 제재에만 기대는 듯했다. 이런 태도는 북한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는 점에서 잘못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2012년에 열기로 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평화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려는 관련국들의 적극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회의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기 쉽다. 이 회의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여길 경우에는 더 그럴 것이다. 그때까지 북한 핵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이 회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대신하지 못한다. 또한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풀지 못한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협상을 강조하던 애초의 방침을 현실화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노력을 펴야 한다. 지금 더 신경 써야 할 일은 핵안보정상회의보다 북한 핵문제임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명심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결단 내려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남쪽을 압박해온 북쪽이 그제 새로운 조처를 취했다. 우리 정부는 북쪽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무시한다. 이미 21개월 동안 중단된 이 사업이 이제 고사 단계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북쪽은 “체제 대결이 위험계선을 넘어선 오늘의 정세 아래서 이제 관광문제 따위는 더 논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전보다 더 강경한 표현이다. 그렇다고 당장 금강산 사업을 모두 청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북쪽이 밝힌 조처도 이산가족 면회소 등 일부 남쪽 시설 동결과 새 사업자의 관광 시작 등 제한된 범위에 그친다. 북쪽이 현대와의 사업 계약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니라 실무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이름으로 조처를 발표한 것도 파국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북쪽이 공언한 대로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 등 ‘단호한 대응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 그 분기점인 셈이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 손에 달렸다. 정부는 여전히 한국인 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빌미일 뿐 정부는 이 사업을 주요한 대북 압박 수단의 하나로 삼는다. 경협을 핵문제 및 다른 남북 사이 현안의 종속물로 여기는 이런 태도는 금강산 관광을 포기해도 좋다는 가정을 함축한다. 이런 정책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경협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진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직접 원인인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북한도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다. 이제 금강산 사업 자체와 남북관계 전반을 놓고 판단해야 마땅하다. 최근 북쪽이 보이는 일방적 태도는 분명 잘못이지만,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남쪽이 갖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사업 재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구체화하는 오바마 핵 구상, 북핵 해결 밑거름 돼야
미국이 그제 발표한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 없는 세계’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미-러 핵무기감축협정 조인에 이어 다음 주엔 핵안보정상회의를 이끌 예정이다. 냉전 이후 상황을 반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핵 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보고서는 안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면서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을 공식화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핵 선제공격을 주요한 안보전략의 하나로 삼았던 이전 조지 부시 정부와 대비된다. 보고서는 또 핵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핵무기 보유국 증가 및 핵 테러를 막는 데 둠으로써 효과적인 비확산 체제 구축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태도는 러시아 등 기존 핵 강국의 동참을 유도하고 비핵보유국의 핵 개발 시도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정책은 전면적인 핵 선제공격 포기에 유보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곧 핵무기를 보유하고 비확산 의무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먼저 공격한다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반적인 핵 정책의 예외로 이란과 북한을 상정하고 두 나라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은…핵무기 또는 재래식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 9·19공동성명 내용과 상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핵 개발 노력을 강화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새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 핵 문제를 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안을 만들고 대화 동력을 키우는 데는 크게 애쓰지 않았다. 이르면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6자회담이 여전히 재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데는 미국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핵 없는 세계는 인류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책의 닻을 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이다.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만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무책임한 ‘북한 공격설’ 유포, 저의가 무엇인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참사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선체결함설, 암초설, 기뢰설, 어뢰피격설 등 각종 분석과 관측만 난무할 뿐이다. 분명한 흐름은 참사 직후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북한 연계설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그제 발표에서 북한군 잠수함이나 잠수정 등의 침투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 설명의 전반적인 주조는 북한 공격 때문이 아니라는 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보수 정치세력과 황색언론들이 끈질기게 북한 소행설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어제도 “정부가 북한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천안함 폭발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고 물고늘어졌다. 북한 공격설의 근거도 뚜렷한 게 없다.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유언비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도다. 보수층의 입맛에 맞춘 북한 공격설 유포는 일부 보수언론이 더 심하다. “북한에 한방 맞았을 가능성이 60~70% 이상이다”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따위의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번 사건에 북한이 연루됐길 바라는 마음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황증거가 전혀 없는데 북한이 개입했다고 할 수 없다” “국가는 증거를 갖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은 합리적이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북한 연계설의 확산을 차단하는 균형추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비하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어뢰 가능성이 좀더 실질적이다” “북한 잠수정 두 척이 보이지 않았다”는 등 전날 국방부 발표와는 뉘앙스가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혼선을 부추겼다.
천안함 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배를 인양해 정밀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대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북한 공격설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고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해, 이런 억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국민 불신 키우는 군과 정부의 정보 통제·왜곡
천안함 참사 실종자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여기에 관련 정보를 무리하게 통제하려는 당국의 태도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 키우고 있다.
우선 규모가 큰 초계함인 천안함이 왜 밤에 수심이 얕은 백령도 부근 바다에 들어갔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이 과거 15차례 정도 다닌 곳이라고 했으나 군 관계자들을 대부분 의문을 나타낸다. 천안함 부근에서 작전중이던 다른 초계함인 속초함이 참사 직후 새떼를 보고 함포를 발사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전문가가 많다. 천안함 침몰 시각 역시 26일 9시45분에서 9시15분까지 여러 차례 다르게 발표됐다. 당시 함정들의 교신일지를 공개하면 이런 의문의 많은 부분을 풀 수 있으나 군은 그러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또 기뢰가 침몰 원인일 가능성과 관련해 ‘과거 북한이 뿌린 기뢰가 수거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서해에 한국군 기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참사 해역에 기뢰가 많았으며 우리 쪽이 북쪽 침투를 막으려고 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과거 근무자의 증언이 나온다. 침몰 원인은 천안함 선체와 생존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당시 상황 재구성 등을 통해 밝혀질 사안이다. 만에 하나라도 군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일부 사실만 강조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군이 ‘초동작전의 영웅적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낯 뜨거운 왜곡이다. 단적으로 천안함에 위치표지 부표라도 확실히 붙였으면 가라앉은 배를 찾는 데 사흘이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종자들의 운명도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침몰한 함미의 위치를 처음부터 알았다고 말했다. 실언이 아니라면 ‘군이 알고도 늑장 부린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참사 초기에 일부 혼란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점의 의혹도 생기기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불신은 대통령이 참사 현장 부근을 깜짝 방문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와 군은 정보를 통제·왜곡하려는 태도 자체가 불신의 원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한겨레 사설] 억지·압박 일삼는 검찰,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연일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 절차에 어긋나는 주장을 막무가내로 펴는가 하면, 증인을 겨냥한 듯한 압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애초 기소가 무리였음이 드러나자 다급해서 그랬겠지만, 이미 법률가의 금도를 한참 넘었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것은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고 위증죄 기소까지 을러대는 일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 오찬장에서 돈을 챙기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전직 총리실 경호원을 따로 불러 위증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 단계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한 진술과 다르다고 문제를 삼은 꼴이다.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다른 경호원들의 증언이 예정돼 있던 어제는 검찰이 문제된 경호원을 위증죄로 기소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 검찰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다른 말을 하면 다시 불러 혼찌검을 내겠다는 식으로 비치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증인이 없을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정보기관이나 길거리 폭력배의 행태와 다를 게 뭐 있느냐는 말이 나오게도 됐다.
이런 식의 수사와 기소는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 위증죄 수사는 적어도 1심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 공소사실이 옳은지, 문제된 경호원의 법정 증언이 옳은지에 대해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법정 증언이 잘못이었다는 진술을 받아낸다 해도 판례상 이번 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수도 없다.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지금 대놓고 조사를 하고 기소까지 거론하는 것은 압박용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신빙성과 증거능력에서 마땅히 우위에 두어야 할 법정 증언보다 수사단계의 진술을 앞세우려 한다는 점에선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나고, 형사소송법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
검찰은 이미 애초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공판 과정에선 증인에게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는가 하면, 법정에 제출되지도 않은 검찰 내부자료를 근거로 증인을 추궁하는 따위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행동도 여럿 보였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지도 못했을뿐더러 절차적 정의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러고도 부끄럽지 않다면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
[한겨레 사설] 금강산관광,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면 빨리 재개하라
북한이 어제 남쪽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쪽 부동산에 대한 조사 계획과 일정 등을 통보했다. 남쪽이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 사업자를 불러들이겠다는 압박의 일환이다. 한국전쟁 이후 첫 남북 경협 사업으로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중대한 고비를 맞은 양상이다.
북쪽의 이런 행동은 우선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잘못이다. 남북이 어렵게 합의해 시행해온 계약이 한쪽의 뜻에 따라 폐기된다면 다른 남북 사업의 근거도 흔들리게 된다. 그러잖아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북쪽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역시 더 싸늘해질 것이다. 북쪽이 바라는 외자 유치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대북 제재 완화 논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손실은 북쪽이 새 사업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이익과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 정부 태도 또한 문제가 많다. 정부는 2008년 남쪽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관광객 신변보장 등 세 가지를 관광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진상조사와 신변보장에서는 북쪽도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으며, 재발방지책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사실상 핵협상 및 관광 대가 문제와 연계하는 데 있다. 관광 중단을 대북 제재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업 자체를 선 핵폐기 정책의 시험대로 삼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경협의 의미를 낮춰보는 냉전적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북쪽으로 가는 모든 돈이 핵 개발에 쓰인다고 여긴다면 경협은 설 자리가 거의 없게 된다.
그간 남북 경협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사이 신뢰를 높여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제 금강산관광 재개는 일정하게나마 경협을 유지할지 아니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지를 가름할 시금석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머리를 굽혀 가며 관광 재개를 요구해온 북한의 태도는 이제 한계를 향해 가는 듯하다. 새 사업자와의 계약은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사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관광 재개에 나서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김우룡 사퇴만으로 끝낼 일 아니다
<문화방송>에서 ‘좌파를 몰아내는 데 앞장섰다’고 스스로 고백한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어제 사퇴했다. 문화방송 노사, 언론관련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 이어 방문진 이사회도 그의 사퇴를 촉구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
김 이사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방문진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들은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불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문진 이사회까지 이렇게 나오자 김 이사장도 더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사들한테 불신임 당하는 사태가 온다면 방문진은 마비될 것이고 문화방송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물러나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는 어제 이사회에서처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인사 개입 사태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른바 ‘큰집’이 어디인지,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문화방송 인사에 개입했는지,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어떻게 처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는 문화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진실이 정확히 드러나야 공영방송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막을 대책도 세울 수 있다.
김 사장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모습이 모든 책임을 김 이사장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김 사장이 지난 8일 계열사·자회사 인사를 독자적으로 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랬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김 이사장이 ‘좌파 대청소’라고 만족스러워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인사 내용은 정권의 구미에 딱 맞춘 것이었다. 어쩌면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사장보다 ‘알아서 기는’ 사장이 더 위험할지 모른다. 그가 문화방송을 정말 아낀다면 정권과 방문진이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지 밝혀야 한다. 외압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는 일은 그다음이다.
아울러 문화방송 장악 시도의 실체가 많은 부분 드러난 만큼 그 윗선 인물들에 대한 책임도 따져야 한다. 그 첫번째는 김우룡 이사장을 임명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겠지만 청와대도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 사설] 위험하고도 어이없는 정부·여당의 범죄대책
최근 쏟아져 나오는 정부·여당의 범죄대책을 보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지혜를 짜낸 흔적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폐기된 제도를 다시 먼지만 털어 들이미는가 하면, 정부·여당 안에서조차 스스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방안을 불쑥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불성실하고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그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고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를 형 집행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은 이 제도가 이중·과중처벌이라는 데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확률만으로 사람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청송교도소에서 일어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나 재소자의 죽음 등 인권침해의 그늘진 역사가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이런 역사적 맥락 등을 거두절미한 채 ‘일단 가둬놓고 안 풀어준다’는 가장 구태의연한 방법을 범죄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신설하겠다는 발언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장관은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결국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해 사형제 부활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된다. 사형제 문제는 인권과 국민의 법감정, 외교 문제 등까지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다. 오죽했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생명권 존중 국가로서 명예를 잃으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편향된 교육 때문에 아동 성폭력 범죄들이 늘었다”고 말한 대목에 이르면 아예 할 말을 잊게 된다. 굳이 발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필요성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수준이다. “말 폭행범 수준”이라는 야당 쪽 논평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지금 여당이 일차적으로 할 일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치밀히 되살펴 구멍 뚫린 치안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색깔론에 편승하려 하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집권여당이 이런 잘못된 의식에 젖어 있는 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은 기약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겨레 사설] 세종시 국민투표 아예 꿈도 꾸지 말길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국민투표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내 의견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가 결국 최후의 수단인 국민투표를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중대한 판단착오일 뿐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첫째, 국민투표는 여당이 당론 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 중진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등의 말로 당론 조정을 압박했다. 여당이 당론을 정리하면 국민투표를 안 하고,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일부 의원들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들어 “세종시 원안에 따른 ‘수도 분할’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의적 법해석이요 견강부회일 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24일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부처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셋째, 국민투표의 나쁜 선례는 두고두고 국가운영에 큰 부담과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세종시 문제 정도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앞으로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은 모두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옳기 때문이다. 당장 언론관련법이나 4대강 개발 문제 등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세종시 문제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매듭짓는 게 순리다.
넷째, 국민투표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을 정확히 묻는 수단이 될지도 의문이다. 세종시 국민투표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진퇴를 결정짓는 신임투표로 성격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에는 반대하지만 정권퇴진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도 나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애초 의도와 전혀 다른 성격의 투표 결과로 세종시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난센스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는 국론 분열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나라를 더욱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몰아넣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부터 논쟁거리인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국민투표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청와대는 굳이 국민투표를 고집할 것인가.
[한겨레 사설] 남북 갈등만 키울 북한인권법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절차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온갖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우선 외통위는 이 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박진 위원장은 민주당의 충분한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으로 통과됐다. 날치기 처리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안 내용에도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조항(제8조)에서 지원물품의 전달·분배 등과 관련해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 어렵게 했다. 나아가 이런 제한을 민간단체 지원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반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일부 장관 산하에 북한 인권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두기로 한 것(제10조)도 문제다. 넓은 시야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단 업무 대부분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과 중복된다. 보수세력이 싫어하는 인권위의 관련 업무를 박탈하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안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제15조 1항)고 규정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탈북을 꾀하는 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내세워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법안은 전체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위에 서 있다. 과거 대북 봉쇄정책으로 핵문제를 악화시킨 조지 부시 미국 정부의 사례는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비현실적임은 잘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 분위기와도 걸맞지 않음은 물론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필요하지만 접근방식에서는 실효성과 한반도 상황 전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
[한겨레 사설] 세계적 리더십 못 보여준 오바마 국정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각) 한 첫 국정연설은 경제와 일자리 등 국내문제에 집중됐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한 그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또 경제위기로 흔들리는 중산층을 껴안기 위해 세금감면과 각종 급부금 제공을 약속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해 교육과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미국 사회를 양분시켜온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취임 당시 70%를 웃돌던 지지율이 50% 이하로 꺾이고, 민주당의 안방이었던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까지 내주게 된 지난 1년을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정책 재조정에는 우려스러운 대목도 없지 않다. 특히 대외정책 분야가 그렇다. 71분 동안 계속된 연설 가운데 국제문제에 할애된 시간은 9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도 적극적으로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은 많지 않았다.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대외문제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국제문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국제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만 해도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북한이 더욱 고립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과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타개할 진전된 제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태도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풀고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오바마 정권 등장 이래 북한은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을 지지해왔다. 미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좀더 전향적인 미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한겨레 사설]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선제타격’ 발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 때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어제 또다시 했다. 그는 2008년 3월 합참의장 내정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답변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의 발언은 북쪽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예측가능한 여러 비상상황에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것과,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같은 군사·안보 분야 책임자가 대북 타격 가능성을 공개리에 거론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김 장관의 2008년 발언 때 북쪽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쪽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 차단 조처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데 적잖은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런데도 그가 부적절한 발언을 거듭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 가운데 누구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시 발언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우발적 답변으로 볼 측면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공개 세미나에서 마음먹고 얘기한 느낌을 준다. 그는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했다. 침략적 전쟁의 부정과 평화유지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정신을 소홀히 하고, 선제적·예방적 전쟁 개념을 확대하려 했던 과거 조지 부시 미국 정부 식의 논리를 섣불리 도입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사이에 대화 기회는 늘 열려 있다고 말해왔다. 특히 올해 새해연설에선 남북간 상시적 연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대화 의지를 의심받을 일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별 근거도 없이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상 흡수통일 상황을 가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도 나섰다.
김 장관의 발언에선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대수롭지 않으며 오히려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듯한 인식마저 묻어난다. 이런 태도는 대북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남북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쪽 국방위원회가 며칠 전 남쪽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대응계획 작성 움직임을 거세게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겨레 사설] 세종시 수정안, 국가 균형발전 파기했다
정부가 어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없고 세종시에 동원 가능한 온갖 특혜를 쏟아부었다.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다. 게다가 수정안 자체가 근거 없이 효과를 부풀린 것들이 많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수정안 자체가 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원안대로 가면 정책품질 및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간 5조원씩 20년 동안 100조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이란 분석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정안으로 하면 글로벌 투자유치로 1만9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란 대목도 무책임한 주장이다. 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조차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몇 년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장밋빛 약속으로 수정안을 포장하기보다는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부터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다.
수정안 관철을 위해 세종시에 온갖 특혜를 쏟아부은 대목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토지 공급은 산업단지 수준으로 싸게, 세제혜택에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수준에서 파격적으로, 또 학교 설립 등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누리는 혜택을 모두 가져갔다. 정부는 기업도시 등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조건 아래서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을 한곳에 몰아주는 상황에서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세종시에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온갖 특수목적고를 모두 세우겠다는 방침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정치권에선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외국어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목고를 미끼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세종시에 그렇게 해주면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겠는가. 교육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라고 했다. 세종시 하나를 위해 교육정책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정안대로 간다면 영호남권을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들의 공동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도 전국의 기업·혁신도시 등이 투자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 그나마 투자를 고려중인 기업들이 세종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만 해도 그렇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구·경북권, 새만금 등이 이미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가 가세한다면 새만금이나 대구·경북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이 채택되면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애초 수정안의 근거로 행정 비효율을 들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가 바란 게 과연 이런 것인가.
[한겨레 사설] 여권 내부도 설득 못하는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수정안이 드디어 오늘 발표된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호의적 여론몰이에 나설 태세지만 이미 국론 분열 양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의 반대는 제쳐놓고라도 여당 안에서도 계파 간에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들고일어났다. 이제 수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혼란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한나라당 안의 친이-친박 진영 간의 싸움은 가히 ‘내전’ 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오만과 독선” “해당적 태도” “구태 정치” 등 서로를 향한 원색적 비방전은 곁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다. 여권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물론 없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도에 지나친 혼돈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이 이런 자중지란에 빠진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 ‘친이 직계’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수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밑바탕에는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권 주류에 있다. 같은 당 사람들조차 설득시키지 못하는 수정안 내용, 그리고 빈약한 정치력으로 어떻게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는지 납득할 수 없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수정안이 애초 세종시 건립의 근본가치인 국토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박 의원이나 야당 등 수정안 반대론자들의 의견은 정확히 합치한다.
문제는 청와대나 여권 주류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나 방책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벌써부터 여권 안에서는 수정안 국회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방안이 흘러나온다. 심지어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크게 손해 볼 일이 없고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박 의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계산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수많은 기업·학교들까지 연루시켜 놓았다. 그것도 등을 떠미는 방식으로 말이다. 세종시 원안 백지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겨레 사설] 평화 증진이 테러의 방어선이다
세밑새해 국제사회는 또다시 테러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크리스마스날 미국행 비행기에서 테러리스트가 체포된 데 이어 연말에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국 중앙정보국(CIA) 기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10여명이 숨졌다. 미국과 영국은 테러 위험에 대한 경고를 이유로 예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 세계적으로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돼 새해 벽두부터 전세계 공항이 항공기 발착 지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국제적인 테러가 다시 활개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테러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협력과 대응조처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을 없애는 일이다. 공항 보안검색과 국제공조를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막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테러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앞세워 초토화 등 군사적 정책을 취했던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공언했다.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이슬람과도 대결이 아닌 공존의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좀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병력증파 결정은 이런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을 파견해도 부패하고 무능한 아프간 정부, 그리고 불안정한 파키스탄 정부와 손잡고 이 전쟁을 끝내긴 어렵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아프간의 반정부세력인 탈레반과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세력확장을 지원하는 꼴이 될 위험성이 높다. 반정부 성향의 젊은이들이 속속 반미 조직에 합류해 테러리스트로 육성되고 있다는 현지 보도들도 나온다.
테러를 근절하자면 이런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중단해 아프간인이 스스로 제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의 성전 주장 명분을 없애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도 있다고 강변하지만, 평화만이 테러를 막는다.
[한겨레 사설] 정부가 유도한 최악의 남북 교류·협력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의 올해 사용률이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북한 핵실험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탓이 훨씬 크다. 이대로 간다면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말 자체가 실종될 지경이다.
정부가 어제 북쪽 영유아 지원사업 등에 26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올해 협력기금 지원규모는 500억여원이 됐다. 올해치 협력기금 1조1182억원의 5%도 안 되는 수치다. 2007년 이전에는 사업비 집행률이 70~80% 선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도 18.1%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남북 교류·협력을 얼마나 막았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나마 올해 지원비 가운데 대부분은 이달 초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에 서둘러 결정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사업 외의 모든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큰 몫을 차지했던 정부 차원의 쌀·비료 지원을 끊은 것은 물론이고 점차 활기를 띠던 민간 차원의 지원도 앞장서 막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농업·축산·산림 분야 지원 물품을 담은 컨테이너 25개가 지난 6월부터 인천항에 묶여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제주도가 1998년부터 해온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도 정부의 냉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 인사들의 대북 접촉도 엄격하게 제한해, 막판에 여러 차례 제지당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최근 통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기피는 핵문제 진전을 앞세우는 근본주의적 태도와, 이전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현안인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으며 여러 인도적 지원까지도 대북 강경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제의에 확답하지 않은 데는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교류·협력을 막으려고 이 법률을 악용한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상태는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실망스런 기후회의, 미·중의 책임 크다
최악은 면했지만 지구촌에 희망을 주기엔 턱없이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코펜하겐 협정’을 내놓고 그제 폐막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속력 있는 협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과 중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애써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했지만, 세계 곳곳에선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이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2년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교토의정서를 이어갈 새로운 합의가 2012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2013년 이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코펜하겐으로 쏠리고, 무려 119개국의 정상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런 긴박한 사정 때문이었다.
이런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배출국이 된 중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국이 의무 배출국에 포함되는 데 강력하게 저항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중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에 더욱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 없이는 온난화 방지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도 유럽연합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 배출삭감 목표를 제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중국 등 개도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번 협정에서 지구의 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빈곤국을 지원할 100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내년 11월에 열리는 멕시코 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당장 밀도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내년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여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를 조정해 새 기후협정을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첫걸음 뗀 핵 협상,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 확답은 받지 못했으나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뜻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공식 접촉인 이번 대화를 계기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접촉에서 “9·19 공동성명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보즈워스 대표의 말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그렇게 멀지 않았으며, 둘째는 평화협정 체결 또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심 의제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핵 문제를 진전시키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왔으며, 대표적 사안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9·19 공동성명 내용 이상으로 평화협정 논의 틀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강조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 등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진퇴를 거듭한 핵 협상 과정을 볼 때 북한의 이런 요구가 나름의 근거를 갖는다고 인정한다. 이제 미국의 협상 의지를 확인한 이상 북한이 결단을 내릴 차례다. 무엇보다 6자회담 복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평화협정이든 관계정상화든 경제지원이든 회담이 재개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핵 협상 국면에서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 압박론의 편에서 대북 대화 속도를 늦추는 데 치중했다. 남북관계 역시 선핵폐기론에 밀려 답보상태에 머문다. 이런 태도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남북 사이의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이제 핵 협상을 적극 뒷받침하고 남북관계와 핵 문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금강산·개성 관광과 인도적 지원 등 현안을 빨리 해결하고 남북 고위급 대화 통로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6자회담 참가국들은 본격적인 핵 협상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하려면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