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한겨레 사설] ‘새누리당’, 이름만 바꿨지 체질은 그대로 아닌가
한나라당이 14년3개월 만에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갈았다. 새 세상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새 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중량감은 없지만 탈권위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젊은 2040세대에게 친근감을 주는 소통의 이미지가 있다”고 거들었다. 부패·비리·무능·수구·독선을 벗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2040세대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디도스 공격 사건 이후 당을 접수한 뒤 차근차근 ‘이명박당’의 물을 빼고 ‘박근혜당’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정강·정책을 바꾼 게 1단계라면, 당명 교체는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인 3단계는 공천 등 인적쇄신일 것이다. 정강·정책을 손질하면서 ‘보수’를 빼느냐 마느냐, ‘북한의 체제전환 유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내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정강·정책의 이름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붙인 데서 볼 수 있듯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쓴다는 인상은 줬다. 당 이름의 교체는 이런 변화를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강·정책을 뜯어고치고 당 이름만 바꾼다고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순 없다. 박 위원장은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얼마나 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당명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믿음 속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 지지와 믿음,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는 애초 개명에 소극적이었다. 체질이 쇄신되지 않는 한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터다. 겉 매무새 다듬기보다 중요한 것은 체질 변화다. 시대정신에 맞게 개방·공유·소통을 강화해, 오만과 아집에 갇혀 있는 권위주의와 폐쇄주의를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임명 뒤 논란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진영아 위원의 경우,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야 했고, 다른 위원들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이 깜짝쇼 인사를 하다가 사고를 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놓고도 책임 있는 설명 한마디 하지 않는 박 위원장의 태도다. “이름까지 바꿨다면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뭐가 다른데?”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 사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조선일보의 해명
<조선일보>가 어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천안함 관련 발언 보도에 대해 2면에 조그맣게 정정보도를 냈다. 고미 요지 <도쿄신문> 편집위원이 펴낸 책에는 천안함 관련 부분이 없다고 오보를 시인하면서도, 그 대목은 <월간조선> 쪽이 김정남 주변의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별도 취재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정남이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바로잡습니다’ 정도로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정남의 워딩을 취재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며 “이전에 해놓았던 것들 중에 그게 한 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계 상식으로 김정남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별도 취재했다면 엄청난 특종이다. 다른 언론인이 펴낸 책 내용을 인용하는 기사에 한 토막 욱여넣고 말면 특종 기사가 날아간다. 기자 생활을 몇 달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해명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손톱만큼이라도 근거를 가지려면 김정남의 말을 별도 취재했다는 설명을 믿을 수 있게 최소한의 정황이라도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기사를 날조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의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날조 혐의는 더 짙어진다. 김정남이 연평도 포격에 대해 쓴 내용이 천안함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교묘하게 둔갑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북조선은’이라는 말만 ‘북조선 입장에서는’이라고 바꿔놓았을 뿐 두 문장이 똑같다.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조선일보나 월간조선이 과거 최장집 교수 사건에서처럼 일부 표현을 꼬투리 잡아 색깔론을 펴는 등 안보 문제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안보상업주의란 비판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더욱 의심이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리 부수가 많다고 자랑해도 독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1등 신문을 자처하려면 좀더 솔직하고 정정당당해지기 바란다. 최소한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체 조사를 벌이고 날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것이 국민과 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한겨레 사설] 이삭줍기 아닌 ‘대안과 비전’으로 수권역량 보여라
어제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이번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의 탄생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우선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힘을 더해 새로운 제1야당 건설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수권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지도부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손으로 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여만명의 시민선거인단을 포함해 무려 80여만명이 한 정당의 지도부를 뽑는 행사에 관여한 것은 세계 정당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밑받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수권야당에 대한 기대가 이런 ‘모바일 열풍’으로 대변되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의 책임과 사명은 엄중하다. 시대정신과 시민의 열망에 맞추어 ‘실망과 좌절의 낡은 정치’를 갈아엎고 ‘희망과 전진의 새 정치’를 일궈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만 기대는 이삭줍기 정치로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누누이 증명된 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이다.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당시 후보조차 내지 못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새 정치는 당 안의 구태 정치를 일소하는 일에서부터 보여줘야 한다. 돈봉투 사건이 상징하는 돈정치, 자기 사람 심기의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공천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4·11 총선 공천에서부터 모바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등의 시민참여 방식을 도입해 정치혁신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에 맞는 국리민복 정책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 속에서 심화한 민생의 피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20 대 80’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1 대 99’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빈부격차는 확대되었고,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보편적 복지라는 구호에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며 고용·의료·교육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조목조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인 매니페스토를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책 없는 강경정책으로 파탄 난 대북정책의 조정도 시급하다. 포용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투명성과 상호성을 보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 선출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어깨는 무겁고 할 일은 많겠지만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축하와 함께 건투를 빈다.
[한겨레 사설] 지혜로운 대처 필요한 미 군사전략 변화
엊그제 발표된 미국의 새 군사전략의 요체는 감축과 아시아 중시다. 그중에서도 무게는 감축에 두어져 있다. 사상 처음 대통령이 국방부에 직접 가서 발표한 것부터 감축에 따른 군 내부 반발과 군사 초강국 지위 상실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조처다. 대선을 앞두고 강한 미국을 부르짖는 공화당 매파들에게 공격 빌미를 줘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최소 4500억달러의 국방비를 깎아야 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5000억달러를 더 줄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군사력 감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상당기간 압도적 군사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력 약화 전망 속에 군사력의 상대적 약화는 피할 수 없는 장기추세로 봐야 한다. 이는 20여년 전 냉전 붕괴의 충격도 비켜간 동북아 군사·안보 틀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구조 변화를 시작하는 의미심장한 신호일 수 있다. 우리에겐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기성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판세 변화를 큰 시야로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중동에서 아시아로의 미국 군사전략 중심 이동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비 투입 증대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미국엔 그럴 여력이 없다. 미국은 아니라지만, 주한·주일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판이다. 그러면 이런 현실과 대아시아 군사전략 강화라는 목표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아시아 중시가 중동 등 다른 지역 비중 축소에 따른 상대적 비중 증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일본에 그 격차를 메우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 한국 분담률을 5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인한 안보 구멍을 방치해선 물론 안 되겠지만, 과도한 부담 증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중시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우리가 그 최일선에 서게 되는 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우리는 분단고착 속에 대북 및 대외 전략 양면에서 비용과 위험부담을 추가로 떠안는 안팎곱사등이 꼴이 되는 것이다. 미국 전략을 허둥지둥 뒤쫓지만 말고 포괄적인 남북 및 한-중 관계 등의 변화를 통해 안보를 다지면서도 대결보다는 상생을 모색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겨레 사설] 김정은 시대, 남북 주도 새 관계 계기 돼야
어제 영결식까지 무사히 치름으로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발표가 몰고온 북의 위기상황과 그로 인한 한반도 긴장사태도 고비를 넘겼다. 다행스런 일이다. 판문점 등 접경지역들에선 지난 열흘간 충돌은커녕 경색국면치곤 의외다 싶을 만큼 평온했다. 남북 모두 큰 분란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대처했다. 이는 17년 전의 험악했던 ‘조문 파동’ 때에 비하면 한층 성숙한 모습이다.
그때의 교훈을 살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간 정부 조처는 평가할 만하다. 시민단체들도 ‘조문 정국’을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를 바꾸는 재료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한계를 비판했지만 대결은 자제했다. 북 역시 남쪽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긴 했으나 그 이상의 대결은 피했다. 방북 조문단도 남쪽 사람들로서는 북쪽의 새 후계자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조문 정국이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줬다는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남북간 불신의 벽이 이번 일로 쉽게 허물어질 리도 없거니와, 주변국들을 경유하지 않고는 제대로 만날 수조차 없는 단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남쪽 정치상황도 유동적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족 전체의 명운을 좌우할 절박한 사태가 발생해도 남쪽이 손쓸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상대적 평온과 안정도 한반도 급변사태를 바라지 않는 주변 강대국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덕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북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도 헛된 꿈이다. 남북이 힘을 합쳐 주도적으로 이 현상을 바꿔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분단과 대결의 소모적 민족 공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존 동맹 의존 일변도는 진영대결 구도만 굳혀 우리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다.
이런 한계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남북이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 이번 조문 정국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우선 남북이 만나야 한다. 경협도 관광도 핵문제도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6자회담도 남북이 먼저 뚫어야 한다. 주변국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한겨레 사설]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전면적 발상전환 필요하다
세계 주요 나라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은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위로를 보낸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가 주중 북한대사관 분향소를 직접 찾았다. 러시아는 대통령 명의로 조전을 보냈으며, 일본은 관방장관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무엇보다 각국이 북한의 지도부 교체를 신속히 ‘인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 상황을 체제가 붕괴하는 급변사태로 보고 있지 않다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미국이 북에 핵문제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식량지원 접촉을 재개한 것도 주목된다. 북의 애도 국면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왕의 북-미 대화 일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단서다.
주변국들의 이런 움직임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과의 관계 심화 또는 변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적극적 태도다. 우리 역시 지금과 같은 정세를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중심으로 풀어나갈 전기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남북관계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나갈 때인 셈이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북한 상황 예의주시와 국제공조만 외칠 따름이지, 국제공조가 이뤄져도 그 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그림이 안 보인다.
지금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 인식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가령 엊그제 대북 조의 표명은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때의 그것에 비해 진일보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는 정책 기조를 … 이번 담화문에도 담았다”고 설명한 것은 조의 표명의 효력을 반감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화 상대가 될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감을 공공연히 풍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기왕의 조의 표명을 고쳐서 다시 하긴 어렵겠지만,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한 인식만은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현안들을 시급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되어 지속되고 있는 5·24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차피 실효성을 잃어가던 조처다. 김 위원장 사망으로 책임 공방의 상대역도 사라진 셈이다. 북의 지도자 교체를 계기로 족쇄를 풀고 갈 좋은 기회다. 금강산 관광과 대북 식량지원 등도 신속히 재개하는 게 옳다. 북의 주민들과 새 정권 쪽에 남쪽이 신뢰할 만한 대화 상대임을 알리는 메시지로서 이보다 나은 게 없다.
지금 북 체제의 안정화 없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킬 수 없음은 분명하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조성된 정세를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과 대화 기반을 회복하는 기회로 적극 선용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한겨레 사설] 한반도 안정이 최우선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중병설이 나돌았지만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던 그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충격적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주변 정세 전반에도 심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와 동시에 후계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를 강조함으로써 체제 안정에 대한 의구심에 쐐기를 박았다. 북한이 이후 사태 전개를 제대로 통제하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순 없지만 권력 공백에 따른 급변사태가 바로 뒤따를 정도로 체제가 허약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럴수록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의 사망과 그것이 불러일으킬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동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에 비견될 만하다. 당시 북한은 현실 사회주의체제 붕괴 뒤 극도의 어려움에 봉착했고, 핵위기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이후 17년간 북을 통치해온 김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체제를 재건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도 받아들였다.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체제 존립을 위협한 미국 조지 부시 정권에 맞서 핵무기도 개발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해서 그가 약속한 강성대국은 인민을 먹여살리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가 됐다.
정세변동의 정략적 이용 경계해야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상황은 어떤 면에선 김 주석 사망 때보다 더 열악하다. 지난해 공식화한 김정은 후계체제는 긴 세월 동안 권력승계 수업을 받은 김 위원장 때와는 달리 아직 굳어지지 못했고, 경제상황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했으며, 대량 탈북 사태에서 보듯 체제 이완의 징후마저 뚜렷해졌다. 남북관계는 더 경색돼 있고, 주변 정세도 17년 전 못지않은 격변기를 맞고 있다. 북 체제의 불안정성은 그만큼 더 커졌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남북관계가 17년 전보다 더 경색돼 있다는 건 치명적이다. 현 정권 등장 이후 남북관계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거둔 성과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지난해의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엔 거의 전면적인 단절 속에서 긴장만 높아졌다. 김 위원장 사망 발표까지 남쪽이 어떠한 이상징후도 포착하지 못한 현실이 이런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남쪽이 북의 정세 변동과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긴박한 시기에 최대 위험요소일 수 있다. 북을 압박해서 굴복시키거나 체제 붕괴를 통한 흡수통합까지 염두에 둔 남쪽 강경론자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며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
우리는 당연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들과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극도로 제한돼 있는 이상,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가기 십상이다. 이 또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내년의 총선과 대선까지 앞둔 우리의 유동적인 정치상황도 불안 재료다. 정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욕심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자신들뿐 아니라 민족 전체에 치명적 손실을 가하는 심각한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속에 동아시아 정세가 근본적인 구조변동을 겪고 있고, 특히 내년은 이들 주요국의 정치 상황이 동시에 바뀔 수도 있는 권력교체기다. 이런 이행기에 안팎의 정치세력이 김 위원장 사망이 촉발할 정세 변동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장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남북 대화 복원해 위기를 기회로
정부는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해 민족 전체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정세 변동의 주도권을 확보해가야 한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대북 전략을 재검토하면서 북과의 대화 통로를 가능한 한 넓혀야 한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놓지 않으면, 급작스런 정세 유동화는 외세의 개입을 부르기 십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남쪽이 주도적으로 북과의 대화 통로를 복원하고 필요하면 전략적 지원을 통해 북 체제의 안정적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 당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의 동향을 정밀 주시하되 군경의 과잉 전개 등은 자제하고 북을 자극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 조의 표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7년 전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조문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히려 이를 해빙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폐기처분한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기를 과장하며 북을 더 흔들어 붕괴·흡수통합의 기회로 삼으려는 보수우파 일각의 위험한 모험주의를 용납해선 안 된다. 자칫 북의 위기를 한반도의 전면적 위기로 증폭시킬지도 모를 그들의 단견은 단연 배제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미국의 이란 추가제재에 섣불리 동참 말라
정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처에 서둘러 동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 의회가 강력한 이란 제재 법안을 이번주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자,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추가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국내 수입 원유의 10% 가까이를 공급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는 우리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 자존심과 국민 안위를 고려한다면 섣불리 추가제재에 나서선 안 된다.
미 의회가 마련한 이란 제재 법안은 이란의 대외교역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할 경우 다른 나라 금융기관도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재 대상이다. 두 은행은 현재 이란과의 교역에서 유일한 결제창구다. 따라서 미국의 이란 경제보복은 국내 기업한테 이란에 진출할 기회를 차단하고 교역관계를 끊게 하는 피해를 가져온다.
우리 정부는 애초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듯하다가 이달 초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조정관이 방문한 뒤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제재와 관련해 “우방국의 빠르고 강력한 통일된 행동을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동참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제재안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이란 제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벗어나는 미국만의 치외법권적 조처다. 명분도 약하다. 미국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보고서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더 뚜렷해졌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에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에 따른 의혹만 들어 있을 뿐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하는 등의 제재안을 미국 요구에 따라 서둘러 강행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국내 기업이 큰 피해를 봤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추가제재안을 받아들이려는 것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란의 대응조처에 따라 자칫 국내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란다면 맹목적인 대미 추종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세계평화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실용외교를 펴야 할 때다.
[한겨레 사설] ‘사법주권’ 이어 ‘법률 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대외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도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에프티에이 발효 이후 한-미 통상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최근 박주선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드러났다. 외교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를 묻는 박 의원실 질의에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했지만 에프티에이 발효 뒤 구성될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사실상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까지 행사하는 셈이 된다. 입법부의 검증이나 견제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협정을 체결한 행정부가 협정문의 해석 권한까지 갖는다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로 ‘사법주권’이 위협받게 될 상황에서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까지 통상관료가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법원을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일 뿐 아니라 오만하기 그지없는 태도다. 비록 법원이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치 ‘법률적 해석’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원에도 국제조약 해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만큼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안에 한-미 에프티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김하늘 부장판사의 제안이 큰 호응을 얻어 곧 대법원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한다고 한다.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의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이른 시일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길 바란다.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사법주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협정문 해석권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판사들이 봐도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
엊그제 인천지방법원의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재협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에 하루 만에 170명이 넘는 판사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달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부 안에서 이제야 협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의견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그렇지만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협정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판사들이 지적한 협정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협정의 법적 효력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며, 분쟁해결 절차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협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벌어진 찬반 논란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로서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법적 불평등은 협정의 법적 지위를 두 나라가 다르게 두는 데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선 대외조약을 특별법으로 인정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협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는 법률이 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연방 법령은 물론이고 주법보다도 아래인 행정협정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미 의회는 지난달 10일 통과시킨 협정 이행법에서 자국 법령과 충돌하는 협정의 모든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우리 국회에선 협정과 충돌하는 모든 국내 법령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협정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협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제3의 국제중재기구에 넘기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우리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다. 협정과 충돌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조처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까지도 미국 투자자와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국내 헌법 가치와 법률이 아니라 협정에 따른 미국 투자자의 이익에 맞춰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삼권분립의 원칙을 들어 협정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 개진을 부적절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협정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위한 형식논리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법주권을 무시하고 협정을 밀어붙인 만큼 이제 이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다. 협정 발효를 서두를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제기된 이 문제부터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한겨레 사설] 민주당, 지금이 기득권이나 챙기자고 할 땐가
민주당의 내부 다툼이 심각한 모양이다. 야권통합 방안을 둘러싸고 엊그제 중앙위원회를 열었으나 갈등만 노출하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범야권의 세력 정비와 이를 위한 민주당의 환골탈태가 시급한 터에 더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정당 개혁 차원에서 민주당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고령의 관료 출신 의원 등을 중심으로 퇴영적 주장이 난무하고, 그때마다 당의 진로가 흔들리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무효화 투쟁을 둘러싼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지지 기반이 특정 지역 위주로 제한되고 젊은층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간단치 않다. 국민이 안철수 바람과 박원순 현상을 통해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성과 역동성, 통합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야권통합의 명분을 부인할 사람은 없는 듯하다. 문제는 내세우는 말과 실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먼저 열어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외부 세력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할 때, 과연 새로운 세력의 합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국 지금 민주당 안에 자리잡은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방어막을 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지원 의원 등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 진정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문제다. 무엇보다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지금 추진되는 야권통합의 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야권통합을 제안하면서도 구체적인 노선과 방안 등에 대해 당 안팎으로 광범위하게 공론화를 실현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도부한테 있다. ‘12월17일 한차례 통합 전당대회’와 관련해 정당법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더욱이 지금은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미 에프티에이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다. 영하의 날씨에 거리집회를 벌이다 물대포를 맞은 시민들이 ‘민주당은 어디에 갔는가’라고 묻고 있다. 민주당이 정당 개혁과 관련해 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나서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1야당으로서의 국면 대응도 결코 소홀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FTA 날치기 한나라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한나라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전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단순한 또하나의 통상협정이 아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논쟁 사안이다.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이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다시 한번 자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중요 쟁점 사안을 국회에서 날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여당의 행태에 국민들의 염증과 분노도 쌓일 만큼 쌓였다. 그런 터에 어제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려고 온갖 술수마저 동원했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여는 척하다가 갑작스럽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봉쇄하고 보도진의 현장 접근조차 막으려 했다. 역겨운 행태가 도를 넘고 극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한동안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문제 재논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를 토대로 여당 협상파는 한-미 장관급에서 이 문제를 재론한다는 방침을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어제 상황을 보면 그런 행위들조차 위장된 몸짓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할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황우여 원내대표가 버젓이 원내 사령탑에 머문 가운데 벌어진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한나라당이 청와대 거수기를 탈피하겠다고 한 다짐도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렇게 하고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신뢰 회복과 쇄신을 거론하며 국민 앞에 나설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다.
협정 졸속 처리에 따른 후과도 심각하게 우려된다. 일부 수출 대기업의 대외 여건이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국내 각 산업 부문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농어업과 중소상인, 중소기업이 무방비 상태로 개방 파고에 휩싸이게 됐다. 정부가 농어업 분야에 앞으로 10년 동안 22조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상은 눈속임이 많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폐기되지 않아 정책주권의 훼손도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국회의 행태는 미국 의회와 비교해도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4년 반 동안 협상안을 나름대로 점검했다. 그 결과 두 차례 재협상을 통해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협상 내용을 고쳤다. 반면에 우리 국회는 피해 대책은커녕 번역문 오류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터였다. 그런 가운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정 발효 시점에만 매달려 이번 회기 처리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런 행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집단으로 볼 수 없다.
[한겨레 사설] ‘괴담’처럼 부풀려지는 대통령의 재협상 제안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 비준 후 재협상’ 제안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제 할 일을 다했다며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특히 익명의 미국 통상당국자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미국 정부도 이 대통령의 재협상 제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회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한 ‘괴담’ 수준의 일방적 해석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선 비준 후 재협상’안은 새로울 게 전혀 없다.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한-미 정부는 협정문 제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라는 협의창구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협정에 근거해 설치되는 모든 협의기구를 산하에 두면서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하거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또 두 나라 정부는 서면통보만으로도 상대국의 협의 또는 논의 요구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협상안도 이처럼 협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미 통상당국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보인 반응도 이런 권리를 원론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이다. 이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말 서신교환 형식으로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를 합의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유지 여부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협의가 협정문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더구나 미국에선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협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단 협정이 발효된 다음에는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에 협의를 요구하는 선에 그친다. 이는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하라는 야당의 요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 대통령은 엊그제 국회 여야 지도부와 한 면담에서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고 말했다. ‘선 비준 후 재협상’이란 제안의 진정성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진정성을 입증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하자는 안을 들고 미국에 재협상을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한겨레 사설] 대통령의 ‘FTA 재협상 약속’ 공허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발효 후 3개월 안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자신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언뜻 보기에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협상 단어만 나와도 거부반응을 보이던 것에 비하면 중대한 태도 변화인 것도 맞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 제안은 허점투성이다.
우선 미국 쪽의 가시적인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방적 재협상 요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의문이다. 미국이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허사인데다 설사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더라도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말만 믿고 비준안부터 덜컥 통과시키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이 대통령이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비준안 국회 통과를 일단 미뤄놓고 미국 쪽으로부터 재협상 약속을 받아낸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우리 정부가 미국 쪽과 재협상 문제를 논의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번 제안이 혹시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에프티에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궁금하다고 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는 이미 숱하게 지적돼 왔다. 단지 투자자-국가 소송제뿐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위협하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협정 안에 담겨 있다. 그런데도 이런 우려와 걱정을 싸잡아 ‘괴담’으로 매도하고 검찰 수사까지 거론해온 게 이 정부다. 이 대통령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까닭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에프티에이 비준안 합의처리의 돌파구를 열기는커녕 오히려 강행처리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 한나라당 친이계 쪽에서는 비준안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성토하면서 “협상 지휘봉을 당 대표에게 넘기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단지 ‘대통령도 노력할 만큼 했다’는 명분쌓기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한겨레 사설] 민주당의 한-미 FTA 절충안, 현실성 없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어설픈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30여명으로부터 구두 내지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처사다.
민주당의 절충안은 지난달 말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잠정 합의했다가 폐기한 방안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선 비준 후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원내 지도부가 협정 발효 직후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유지 여부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었다면, 민주당 절충안은 그 약속을 비준 전에 받아오라는 정도의 차이다.
미국이 설사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급할 게 없는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더구나 협정의 수정은 미 의회의 승인 사항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지금까지 협정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였다. 정부 일각에서도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비준은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이다. 위험한 조항을 일단 시행한 뒤에 손보겠다는 것은 성실 의무에 어긋난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를 낳은 미국식 시장만능주의 체제로 편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 협정인데다 국내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지난달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묻자고 한 것이다.
[한겨레 사설]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의견 수용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어제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의견서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정의 파장,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연하면서도 정당한 요구로서,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취임 13일째인 박 시장으로서는 협정이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을 터이다. 하지만 의견서 내용을 보면, 시에는 기초적 정보조차 없는 상황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외교부와 행안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업무 태만 탓이다.
예컨대 협정과 지자체 법규의 충돌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는 외교부에 전수조사 계획을 문의한 적이 있는데 ‘협상 방식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라는 통보만 돌아왔다고 한다. 단 한차례 실시한 사전 서면조사도 한-미 협정이 아니라 엉뚱하게 세계무역기구(WTO) 6개 조문을 적용했다고 한다. 이래 놓고서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지자체의 공공정책에는 별 제약이 없다고 강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협정이 발효되면 지자체의 각종 법규와 행정조처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지자체에는 협정상 의무를 포괄적으로 유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 기준’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지자체도 미국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관습에 따른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다. 의무를 저버리거나 게을리하면 협정을 근거로 미국 투자자가 지자체를 국제중재절차에 넘길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만약 국제중재에서 패소하면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재정압박을 줄 수 있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관련 조항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자체는 배제했다. 피소 위험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선 협정의 파급 영향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교육과 홍보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 협정 비준안 처리는 그다음 순서다.
[한겨레 사설] 한-미 FTA, 아직 논의할 시간 더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자유무역협정 동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비준 동의안 처리 시기와 방식 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맞서 있는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끝장토론을 벌이는 등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토론 자체만으로 국회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고 협정의 여러 문제를 심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시비를 가리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끝장토론 이후에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 토론이 여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특히 그렇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둘러싼 양쪽의 의견은 완전히 반대다. 같은 사안을 놓고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는 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 조항이 협정 비준의 최대 관건이 된 만큼 여야는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 최대한 이견을 좁혀야 한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갈등이 첨예화한 것은 정부·여당 쪽의 비현실적인 주장 탓이 크다. 소송제가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는 협정 내용과도 맞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논리다. 미국은 기업활동 규제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다. 그런데 미국 주정부의 모든 규제는 이번 협정에서 포괄적으로 유보를 인정받았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주정부의 규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한단 말인가.
이런 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야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다.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더 진전시켜 협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통과시켰다고 우리도 서둘러 처리해야 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억누르고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투자자-국가 소송제, 협정서 제외 못할 이유 없다
주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미국 정부의 자문기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외하기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한나라당도 국회 비준안 강행처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국과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어제 번역문으로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미 의회의 공식 문서다. 미 무역대표부(USTR) 자문기구가 협정 이행법안에 덧붙여 제출한 보고서다. 미 의회에서 협정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협정문의 투자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보고서는 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미국 정부의 정책 자율성이나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협정문 서문과 미국의 이행법안에는,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미국 내 한국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유리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반면에 미국 투자자에게는 협정을 통해 중요한 보호책을 확보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투자자 보호제도가 한-미 간에 불균형하게 적용됨을 미 정부 자문기구가 인정한 셈이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자문위원들이 “한국이 발전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 관련 분쟁은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한국의)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는 쪽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자가 협정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국제중재재판보다 한국의 사법체계를 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협정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 관련 조항을 제외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마당에 정부·여당은 관련 조항을 제외하기 위한 미국과의 재재협상은 현실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협상 타결 뒤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두차례나 받아줬다. 그런데 국가 주권이 걸린 위험한 조항에 대해서는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
[한겨레 사설] 한 전 총리 무죄는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
법원이 어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벌써 두번째다. 특정인을 겨냥해 두차례나 비슷한 과정을 거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니,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전 정권의 상징적 인물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 전 총리 말대로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에 대한 단죄”이자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라고 할 만하다.
지난해 한 전 총리를 법정에 세운 첫번째 사건은 뇌물 제공자라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현장검증에서 “총리공관 의자에 5만달러를 두고 나왔다”며 애초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 수사를 벌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사건에서도 9억여원을 전달했다는 ㅎ건영 한만호 전 사장이 법정에서 “검찰이 빨리 빼주고 사업도 재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이례적으로 첫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둘째 사건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며 한 전 사장을 위증죄로 기소하는 등 검찰 수사는 정도를 벗어났다. 첫 사건에 무죄가 나온 것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보복수사를 벌였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의 표적수사에 무죄판결이 내려진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권 초기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배임죄 기소, 피디수첩 명예훼손 기소 등 정권의 비위에 맞춰 표적수사를 진행한 사건마다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사상 최악의 표적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도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전 정권 2인자였던 국무총리를 표적으로 삼았던 셈이다.
검찰은 항상 표적수사가 아니라 제보가 들어오거나 다른 수사에서 단서가 잡혀 수사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앞세운다. 그러나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나 이국헌 에스엘에스그룹 회장 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 정권 최고 실세 관련 비리 의혹은 귀신같이 비켜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그런 변명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석고대죄하고 크게 자성할 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고 설사 자성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이런 정치검찰을 그대로 두고는 사법개혁이니 법치니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경험했듯이 국회에만 맡겨서도 될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내년 총선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겨레 사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거는 기대와 당부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인 박원순 변호사가 어제 서울시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시민운동은 전통적인 야당, 민중운동권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진보개혁세력 내부의 제3의 길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인물이 정치에 뛰어들어 서울의 행정수장이 되었으니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시에는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등 수습하기 힘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전임 시장의 토건·전시성 철학 때문에 시정이 비뚜로 나간 결과다. 새 시장의 임기라야 고작 2년8개월로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개혁에 관한 구상을 가다듬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해온 경험이 있다. 그 경험과 역량을 살려 시정에 새로운 바람과 활력을 한껏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
범야권 협력을 원만하게 이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야권 지지자들이 애초 박 시장을 단일후보로 선택할 때는 단순히 정당은 싫고 시민운동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시점에서 집권세력의 실정을 심판하기에 가장 나은 인물이라는 판단이 꽤 작용했을 터이다. 박 시장은 겸허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기 바란다. 물론 기성 야당들도 자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는 시장 직속으로 시정운영협의회를 두고 시민참여형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여러 세력이 연합한 까닭에 시정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일각에서 갖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력을 발휘해 협치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아울러 재보궐선거 이후 범야권 통합·연대 논의에서 박 시장의 행보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도 고루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 시장 개인적으로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더 노력할 필요도 있다. 그는 선거 때 텔레비전 토론에서 그다지 특별한 것도 없는 상대 후보의 질문 공세에 쩔쩔맸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자신이 비판받거나 공격받을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장 자리는 매우 높은 공직이다. 공무원들한테만 둘러싸여 있다가는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 선거에서 보여준 경청의 자세를 잃지 말고, 쓴소리를 들을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나가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한-미 FTA ‘끝장 토론’ 이 남긴 과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 ‘끝장 토론’을 어제 끝냈다.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유익한 토론으로 받아들였다. 모처럼 국회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토론에서 확인된 협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과제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끝장 토론에서 불거진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부 쟁점은 가치 판단의 차이로 찬반이 엇갈렸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시비를 정확히 갈라야 할 쟁점도 있다. 특히 협정의 법적 지위와 효력이 두 나라 간에 다르다는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협정의 법적 불평등은 국가의 입법, 사법 주권을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받은 대외조약을 법률로 인정한다. 또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면 이와 충돌하는 모든 국내 법령을 일거에 무력화시킨다. 협정 때문에 이미 바뀌었거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법률이 정부가 파악한 것만 23가지에 이른다. 더 중대한 문제는 협정의 일부 내용이 헌법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헌법 3조는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데, 협정은 남한만 인정한다. 또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2)거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23조 2),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123조 3)는 소중한 헌법 조항들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반면에 미국은 사뭇 다르다. 의회가 통과시킨 협정 이행법은 협정의 일부 규정만 담고 있다. 이행법에 반영된 미국의 법률 개정은 고작 4건이다. 그것도 관세나 원산지 증명 등 상품 교역에 필요한 사소한 절차적 규정의 개정이지 우리나라처럼 법과 제도를 뒤흔드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다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이 미국 법령과 충돌할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한다고 못박고 있다. 협정을 근거로 미국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이행법에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협정의 이런 법적 불균형에 대해 미국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미국의 입법 주권만 존중하는 태도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미 의회와 마찬가지로 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전제조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어제 서울에 왔다. 총리 취임 뒤 첫 공식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것은 노다 정부의 한-일 관계 중시 자세를 엿보게 한다. 노다 총리는 서울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지적대로 이웃인 두 나라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방한이 삐걱대온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호하고 퇴영적인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은 탓이다.
이번 총리 방한에 맞춘 일본 쪽의 주된 관심사는 경제관계 강화다. 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온 일본의 발걸음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논의의 급진전으로 더욱 빨라졌다. 한국의 협정 선점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난관에 봉착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한-일 자유무역협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에는 있다. 대두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이 최대 교역국이 된 중국으로 기우는 걸 막아야 한다는 초조감마저 느껴진다. 노다 총리가 반환도서 일부를 직접 갖고 오는 성의를 보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과 ‘셔틀외교’ 복원을 줄기차게 요청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관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양국 정상들이 서로 오가며 실무 차원의 정례회담을 하던 셔틀외교가 중단된 뒤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웅변한다. 셔틀외교는 독도·역사교과서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적 자세 때문에 중단됐다. 최근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 제안을 거부한 데서도 보듯 정권교체 뒤에도 일본은 초지일관이다. 게다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찬성하고 재일동포 지방참정권을 반대하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다 해결됐다는 노다 총리와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 등의 자세는 자민당 우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이래서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억지를 버려야 한다. 그게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한겨레 사설] 전세계에 울려 퍼진 ‘다 함께 점령하라!’
지난 15일 세계 80여개국 150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다. 9월17일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항의해 미국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시내 곳곳에서도 금융세계화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양했지만 그들은 모두 ‘1 대 99 사회’에 분노했다.
이번 시위는 ‘분노한 사람들’이 전지구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구호도 ‘월가를 점령하라’에서 ‘다 함께 점령하라’로 바뀌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로 전세계의 분노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앞으로 금융세계화에 항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양극화 심화다. 한때 20 대 80 사회라고 불리던 게 이제는 1 대 99가 됐다고 주장한다. 1%가 99%의 사회적 자산을 독점하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특히 탐욕스런 거대 금융자본은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거대 금융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다 함께 점령하라’ 시위에서는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빈곤 철폐, 반원전, 비정규직 철폐 등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됐다. 한마디로 각 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이는 현재의 사회경제체제를 전세계인들이 거부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함께 점령하라’는 시위를 단지 사회불만세력의 일시적인 행동으로 보아넘겨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이번 시위가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시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비조직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현행 체제를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는 않는 한 이런 시위가 쉽게 잦아들 것 같지도 않다. 이제 전세계 지도자들은 이들의 분노를 억누르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분노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해결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한겨레 사설] 미 국방부 방문, 주권국가 대통령이 할 일인가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잇달아 부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다. 특히 그제(현지시각) 미 국방부를 방문해 미군 지휘부로부터 한반도 안보상황을 브리핑받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청와대는 미국한테 대단한 대접을 받은 듯이 설명하지만 주권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나라는 우리다. 미국도 우리보다 잘 알기 어렵다. 대통령이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서 받는 브리핑에 최고의 정보가 집중돼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한테서 보충할 수도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안보정세를 브리핑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 백악관도 아닌 국방부를 찾아가 안보정세를 브리핑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만약 우리 대통령이 현 체제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이 대통령 쪽에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한다는 이미지 효과를 고려한 듯하다. 짧은 생각이다. 오히려 우리 힘으로 안보를 책임지기 어려우니 미국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더 높다. 미국을 방문하는 동맹국 정상들 가운데 누구도 미 국방부에서 자국 안보상황을 브리핑받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일은 주권국가 대통령이 생각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동이다. 미국에 대한 의존심리가 워낙 깊어서 상식적인 판단 기준마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이 대통령이 엊그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미국의 역할 확대와 중국 견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터에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문제는 이런 발언이 우리 국익을 해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미국에 가면 한-미 동맹을 다지고 중국에 가면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되 주변 여러 나라와도 두루 협력하는 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 대통령처럼 말하고 다닌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심지어 미국 지도자들도 중국 견제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 신중한 행보가 요구된다.
[한겨레 사설]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 신축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사저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으로 새로 짓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부랴부랴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사안은 청와대의 일처리 방식이 얼마나 편의주의와 꼼수로 점철돼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논현동 사저’ 부근의 땅값 등이 비싸 경호시설을 짓기 어려워 내곡동에 새 집과 경호시설을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행위는 엄밀히 말해 ‘예산 전용’에 해당된다. 애초 경호시설 신축 예산 40억원을 배정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이 소유한 사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예산 집행의 변경 사유가 생겼다면 마땅히 이를 밝히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
사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보안·경호안전의 문제를 고려해 아들 시형씨의 이름으로 땅을 구입했다는 설명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사저를 새로 지은 경우가 있었지만 떳떳이 자신의 이름으로 지었지 이런 편법을 쓰지 않았다. 어차피 대통령 사저와 대규모 경호시설을 짓는 일은 곧바로 일반에 알려지게 돼 있다. 그런데도 굳이 아들 시형씨의 이름으로 몰래 건물을 지은 뒤 이 대통령이 다시 구입한다는 식의 기묘한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자금의 복잡한 흐름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시형씨는 서울 논현동 자택의 김윤옥씨 소유분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5억2000만원은 친척들로부터 빌려서 충당했다고 한다. 11억원이 넘는 빚의 이자를 어떻게 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편법 증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앞으로 사저 건축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댈 것인지도 의문이다. 시형씨는 지난 2007년 전 재산을 3650여만원으로 신고했으니 자신의 힘으로는 건축 비용은 고사하고 이자를 물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보인다. 집이 지어진 뒤 이 대통령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할 때 아들에게 어떤 경제적 반대급부를 줄 것인지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예상되는 개발 이익도 음미해볼 대목이다. 시형씨가 사들인 땅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한다.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값이 급등할 것이 분명하니 참으로 절묘한 위치 선정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상식과 동떨어진 편법과 꼼수를 이쯤에서 멈추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대통령이 불법 ‘명의신탁’으로 사저를 짓고 있노라고 말하는 편이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한겨레 사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월가를 점령하라’
미국 뉴욕 월가의 시위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뒤 벌써 3주째다. 시위대 규모도 점차 커지고,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중이다. 시위대는 탐욕스런 금융자본과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극명하게 드러난 부의 불평등 등에 분노를 느낀 시민들이 구체적 행동으로 저항에 나선 것이다.
시위가 타락한 금융자본에 대한 항의로 시작됐다는 점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은 잠시 위축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대부분 되살아났다. 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큰 진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융자본의 본산인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가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 월가 시위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국제적 통제장치 마련을 더 늦춰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99%다”라고 외치는 시위대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하다. “1%가 99%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할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 “더이상 1%의 탐욕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목소리에 전세계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이밖에도 이번 시위가 환경·교육·의료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는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들이 효과적으로 수용되는 통로가 부족했음을 뜻한다. 가장 진전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민주주의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양화하고 세분화되는 대중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월가 시위는 이제 시카고,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대도시를 넘어 체코, 캐나다 등 세계 각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자본의 타락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세계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간명하다. 소수가 아닌 다수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월가 시위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사설] 10·4 정상선언에 남북관계 열쇠 담겼다
내일은 10·4 남북 정상선언 4주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이 문서는 남북이 함께 실천해볼 만한 과제 45가지를 두루 아울렀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정치적으로 다투기 쉬운 서해 해상 분계선 문제를 뒤로 미루고 경제협력 사업부터 펼쳐 나가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남북이 10·4 선언을 제대로 실천했더라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그 전후 남북관계의 긴장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북쪽의 거듭된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쪽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선언 실천을 피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자 무력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는 모든 경제·사회 교류와 협력을 끊겠다는 5·24 조처를 택했다. 이에 따른 대북 압박 효과는 그 뒤 뚜렷하지 않았다. 대신에 남쪽 정부가 국면 전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이 조처 때문에 운신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엊그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그는 5·24 조처로 시설 공사가 중단된 현지 기업들의 어려움을 들며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이 조처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실무 방문이라고 하나 여당 대표가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찾은 것은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효과를 평가할 만하다.
보수층에서는 홍 대표의 행보를 두고 북이 과거의 무력도발을 사과하지 않는데 남쪽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남북관계와 평화 관리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그릇된 시각이다. 정치·군사적 마찰은 그 자체로 풀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경제·사회 협력을 통해 물리적 대결을 완화하고 이로써 상호 이익을 더욱 늘려가는 게 문제를 훨씬 빨리 해결하는 검증된 경로이다. 오늘날 10·4 선언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홍 대표의 방북은 정부와 교감한 결과라고 한다. 차제에 정부는 보수층 눈치를 그만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 방법론 측면에선 지난 5월의 베이징 비밀접촉같이 뒷거래 인상을 남기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선언하고 정상적으로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마땅하다. 이런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정경분리로 가는 대북정책 전환 환영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일행이 30일 북한 개성공단을 실무방문한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의 공식 동의를 받아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한나라당 대표로서는 처음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고위당국자가 만난 이후 해빙 조짐을 보여온 남북관계가 긴장완화와 대화 쪽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뒤늦긴 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홍 대표가 밝힌 내용은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방향을 정경분리 쪽으로 전면 수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더욱이 이 문제를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했다고 한 걸로 보아 이런 방향 전환에 정부와 여당 모두 동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홍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은 그 자체가 이런 방향 전환에 결정적 걸림돌이 돼온 ‘5·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홍 대표는 천안함 폭침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남북경협, 인도적 지원 문제를 통해 남북관계 신뢰를 구축해보자는 뜻”으로 방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군사 문제와 교류·경협 문제를 연계해 정치·군사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교류·경협도 없다는 이제까지의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군사적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교류·협력은 그대로 추진하던 이전 정권의 정경분리 정책으로 복귀하겠다는 얘기다. 홍 대표는 ‘5·24 조치’와 관련해 “남북 간의 경직된 분위기를 풀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통일부 장관 교체가 사실상의 5·24 조치 해제를 겨냥한 것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시도는 원칙 고수를 주장하는 우파 일각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방북이 국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면 정당정치의 기본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권 차원의 정략적 계산이 끼어들어선 안 될 것이다.
홍 대표의 방북은 최근 이뤄진 종교 관계자들과 정명훈씨 일행 방북, 남북한-러시아 천연가스관 건설 논의,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6자회담 고위급 접촉, 박용길 장로 장례식과 관련한 접촉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홍 대표의 방북이 이런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한겨레 사설] 팔레스타인의 독립, 미국은 거부할 자격 없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유엔에 팔레스타인 독립국 승인을 신청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쓴 정면승부다. 이로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보장받지 못한 자치지구 지위를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대등한 독립국으로 맞서겠다는 이번 시도를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대다수 세계인들은 지지한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미 거부권 행사 의지를 표명했으니, 당장 독립국 지위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민주화 열풍 이후 고조되고 있는 아랍·이슬람권의 반이스라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거대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풀릴지 더 꼬일지, 예측하기 힘든 긴장 속에 중동 정세도 다시 기로에 놓였다.
아바스 수반은 엊그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신뢰와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는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독립국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의 평화 제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비난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겐 생존조건의 박탈을 뜻하는 폭압과 야만이었음을 세상이 다 아는 까닭이다.
이-팔 분쟁의 요체는 결국 땅 문제다. 미국이 중재자로 나선 협상의 뼈대는 1967년 전쟁(제3차 중동전쟁) 이전으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요르단·시리아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점령지내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며 팔레스타인에 완전한 자치권을 주고, 그 대신 아랍세계가 이스라엘의 존립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평화공존안이 이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빼앗은 땅을 움켜쥔 채 팔레스타인을 고사시켜 유대국가로 통합하려는 이스라엘의 처사 탓이다. 미국은 사실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다.
중동정책 재검토를 주창하며 등장한 오바마 정권은 1967년 전쟁 이전 상태에서 협상을 벌이자고 해 기대를 높였으나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신뢰도 시간표도 없다. 아바스 수반의 독립국 신청은 바로 그런 무의미한 미국의 중재에 더는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재선을 위해 친이스라엘 세력 표를 의식하고 있는 오바마의 한계는 분명하다. 친미 독재체제들이 무너지는 중동 정세 속에 시간은 미국과 이스라엘 편이 아니다. 비극을 피하려면 석유 패권과 이스라엘 로비에 갇힌 미국이 이번 기회에 출구 없는 기존 정책을 버려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겨레 사설] 일본은 ‘위안부 배상 협의’ 제안에 성실히 응해야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절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청구권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다 해결됐다는 종래 입장만 되풀이한 일본의 처사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의 개인적 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인 배상 요구를 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제안은 그런 소극적인 정부 대처가 위헌이라는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피해자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기존 대처방식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한국민과 국제사회 여론이 무겁게 실린 이 제안을 일본은 결국 외면하고 말았다.
일본 외무성 부대신의 수당(위로금) 관련 언급으로 보아, 여차하면 피해국들로부터 이미 거부당한 ‘아시아 여성기금’ 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또 꺼내들 생각인 모양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피해 가려는 약은 수법이다. 일본은 위안부뿐 아니라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등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왔다. 1965년 협정에서 이들 문제를 거론도 하지 않았으면서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런데도 배상 책임을 계속 외면하면 일본에 두고두고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주한 일본대사는 어제 한-일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재개해 장차 남북한과 일본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자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자세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헌재 결정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한 우리 정부도 일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마지못해 시늉에 그치니 일본의 적극적인 반응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끌어낼 수 있다. 시간이 없다.
[한겨레 사설] ‘미국을 위해 일하는 한국의 리더들’
얼마 전 일본 정치인과 고위관리들이 오키나와 미 해병대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몰래 미국 쪽에 정보를 주고 대처 방법까지 조언해준 사실이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 공개로 드러나 일본 사회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위키리크스 한국 관련 외교전문은 한국인 정치인과 관리들은 물론 여론형성층의 친미활동이 일본 쪽보다 한술 더 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008년 1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의 보고 전문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그해 4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들은 더 구체적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이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된 정책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전에 보낸 미 대사관 전문은, 이 대통령이 남북문제 등에서 단순히 워싱턴 의도대로 움직이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 신경을 쓰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까지 해놨다.
친미 활동의 본진은 통상교섭본부다. 쇠고기 협상 때 정부를 설득해 미국 주장을 수용하도록 했고,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이 미국 제약회사 이익을 해친다며 반발하던 미국 정부 입장이 관철되도록 “필사적으로”(like hell) 싸웠다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토로했다. 싸운 대상이 한국 정부일 테니, 통상교섭본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기관인가.
미국 정부에 대북 강경책을 주문한 2008년 12월 김태효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은 <한겨레>와 <엠비시>를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2~3개밖에 남지 않은 언론으로 꼽았다. 2009년 1월 두 대학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등 국내정치 사정을 시시콜콜 미 대사에게 보고했다. 전문들은 외교분야에서도 한국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강요당하거나 코치를 받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했다.
물론 이런 전문에는 미국 쪽의 뜻에 따라 굴절된 부분이나 자의적인 판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 속에 투영된 우리 정치인이나 관리, 교수 등 여론주도층의 모습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대주의자로 비친다. ‘해방’된 지 66년이나 지났다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