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한겨레 사설] 세종시 국민투표 아예 꿈도 꾸지 말길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국민투표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내 의견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가 결국 최후의 수단인 국민투표를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중대한 판단착오일 뿐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첫째, 국민투표는 여당이 당론 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 중진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등의 말로 당론 조정을 압박했다. 여당이 당론을 정리하면 국민투표를 안 하고,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일부 의원들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들어 “세종시 원안에 따른 ‘수도 분할’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의적 법해석이요 견강부회일 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24일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부처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셋째, 국민투표의 나쁜 선례는 두고두고 국가운영에 큰 부담과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세종시 문제 정도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앞으로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은 모두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옳기 때문이다. 당장 언론관련법이나 4대강 개발 문제 등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세종시 문제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매듭짓는 게 순리다.

넷째, 국민투표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을 정확히 묻는 수단이 될지도 의문이다. 세종시 국민투표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진퇴를 결정짓는 신임투표로 성격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에는 반대하지만 정권퇴진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도 나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애초 의도와 전혀 다른 성격의 투표 결과로 세종시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난센스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는 국론 분열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나라를 더욱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몰아넣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부터 논쟁거리인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국민투표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청와대는 굳이 국민투표를 고집할 것인가.

[한겨레 사설] 남북 갈등만 키울 북한인권법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절차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온갖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우선 외통위는 이 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박진 위원장은 민주당의 충분한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으로 통과됐다. 날치기 처리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안 내용에도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조항(제8조)에서 지원물품의 전달·분배 등과 관련해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 어렵게 했다. 나아가 이런 제한을 민간단체 지원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반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일부 장관 산하에 북한 인권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두기로 한 것(제10조)도 문제다. 넓은 시야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단 업무 대부분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과 중복된다. 보수세력이 싫어하는 인권위의 관련 업무를 박탈하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안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제15조 1항)고 규정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탈북을 꾀하는 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내세워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법안은 전체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위에 서 있다. 과거 대북 봉쇄정책으로 핵문제를 악화시킨 조지 부시 미국 정부의 사례는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비현실적임은 잘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 분위기와도 걸맞지 않음은 물론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필요하지만 접근방식에서는 실효성과 한반도 상황 전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

[한겨레 사설] 세계적 리더십 못 보여준 오바마 국정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각) 한 첫 국정연설은 경제와 일자리 등 국내문제에 집중됐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한 그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또 경제위기로 흔들리는 중산층을 껴안기 위해 세금감면과 각종 급부금 제공을 약속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해 교육과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미국 사회를 양분시켜온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취임 당시 70%를 웃돌던 지지율이 50% 이하로 꺾이고, 민주당의 안방이었던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까지 내주게 된 지난 1년을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정책 재조정에는 우려스러운 대목도 없지 않다. 특히 대외정책 분야가 그렇다. 71분 동안 계속된 연설 가운데 국제문제에 할애된 시간은 9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도 적극적으로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은 많지 않았다.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대외문제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국제문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국제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만 해도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북한이 더욱 고립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과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타개할 진전된 제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태도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풀고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오바마 정권 등장 이래 북한은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을 지지해왔다. 미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좀더 전향적인 미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한겨레 사설]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선제타격’ 발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 때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어제 또다시 했다. 그는 2008년 3월 합참의장 내정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답변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의 발언은 북쪽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예측가능한 여러 비상상황에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것과,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같은 군사·안보 분야 책임자가 대북 타격 가능성을 공개리에 거론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김 장관의 2008년 발언 때 북쪽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쪽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 차단 조처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데 적잖은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런데도 그가 부적절한 발언을 거듭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 가운데 누구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시 발언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우발적 답변으로 볼 측면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공개 세미나에서 마음먹고 얘기한 느낌을 준다. 그는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했다. 침략적 전쟁의 부정과 평화유지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정신을 소홀히 하고, 선제적·예방적 전쟁 개념을 확대하려 했던 과거 조지 부시 미국 정부 식의 논리를 섣불리 도입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사이에 대화 기회는 늘 열려 있다고 말해왔다. 특히 올해 새해연설에선 남북간 상시적 연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대화 의지를 의심받을 일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별 근거도 없이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상 흡수통일 상황을 가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도 나섰다.

김 장관의 발언에선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대수롭지 않으며 오히려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듯한 인식마저 묻어난다. 이런 태도는 대북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남북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쪽 국방위원회가 며칠 전 남쪽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대응계획 작성 움직임을 거세게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겨레 사설] 세종시 수정안, 국가 균형발전 파기했다

정부가 어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없고 세종시에 동원 가능한 온갖 특혜를 쏟아부었다.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다. 게다가 수정안 자체가 근거 없이 효과를 부풀린 것들이 많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수정안 자체가 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원안대로 가면 정책품질 및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간 5조원씩 20년 동안 100조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이란 분석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정안으로 하면 글로벌 투자유치로 1만9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란 대목도 무책임한 주장이다. 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조차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몇 년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장밋빛 약속으로 수정안을 포장하기보다는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부터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다.

수정안 관철을 위해 세종시에 온갖 특혜를 쏟아부은 대목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토지 공급은 산업단지 수준으로 싸게, 세제혜택에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수준에서 파격적으로, 또 학교 설립 등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누리는 혜택을 모두 가져갔다. 정부는 기업도시 등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조건 아래서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을 한곳에 몰아주는 상황에서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세종시에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온갖 특수목적고를 모두 세우겠다는 방침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정치권에선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외국어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목고를 미끼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세종시에 그렇게 해주면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겠는가. 교육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라고 했다. 세종시 하나를 위해 교육정책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정안대로 간다면 영호남권을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들의 공동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도 전국의 기업·혁신도시 등이 투자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 그나마 투자를 고려중인 기업들이 세종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만 해도 그렇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구·경북권, 새만금 등이 이미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가 가세한다면 새만금이나 대구·경북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이 채택되면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애초 수정안의 근거로 행정 비효율을 들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가 바란 게 과연 이런 것인가.

[한겨레 사설] 여권 내부도 설득 못하는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수정안이 드디어 오늘 발표된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호의적 여론몰이에 나설 태세지만 이미 국론 분열 양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의 반대는 제쳐놓고라도 여당 안에서도 계파 간에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들고일어났다. 이제 수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혼란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한나라당 안의 친이-친박 진영 간의 싸움은 가히 ‘내전’ 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오만과 독선” “해당적 태도” “구태 정치” 등 서로를 향한 원색적 비방전은 곁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다. 여권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물론 없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도에 지나친 혼돈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이 이런 자중지란에 빠진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 ‘친이 직계’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수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밑바탕에는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권 주류에 있다. 같은 당 사람들조차 설득시키지 못하는 수정안 내용, 그리고 빈약한 정치력으로 어떻게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는지 납득할 수 없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수정안이 애초 세종시 건립의 근본가치인 국토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박 의원이나 야당 등 수정안 반대론자들의 의견은 정확히 합치한다.

문제는 청와대나 여권 주류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나 방책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벌써부터 여권 안에서는 수정안 국회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방안이 흘러나온다. 심지어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크게 손해 볼 일이 없고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박 의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계산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수많은 기업·학교들까지 연루시켜 놓았다. 그것도 등을 떠미는 방식으로 말이다. 세종시 원안 백지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겨레 사설] 평화 증진이 테러의 방어선이다

세밑새해 국제사회는 또다시 테러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크리스마스날 미국행 비행기에서 테러리스트가 체포된 데 이어 연말에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국 중앙정보국(CIA) 기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10여명이 숨졌다. 미국과 영국은 테러 위험에 대한 경고를 이유로 예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 세계적으로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돼 새해 벽두부터 전세계 공항이 항공기 발착 지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국제적인 테러가 다시 활개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테러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협력과 대응조처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을 없애는 일이다. 공항 보안검색과 국제공조를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막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테러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앞세워 초토화 등 군사적 정책을 취했던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공언했다.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이슬람과도 대결이 아닌 공존의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좀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병력증파 결정은 이런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을 파견해도 부패하고 무능한 아프간 정부, 그리고 불안정한 파키스탄 정부와 손잡고 이 전쟁을 끝내긴 어렵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아프간의 반정부세력인 탈레반과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세력확장을 지원하는 꼴이 될 위험성이 높다. 반정부 성향의 젊은이들이 속속 반미 조직에 합류해 테러리스트로 육성되고 있다는 현지 보도들도 나온다.

테러를 근절하자면 이런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중단해 아프간인이 스스로 제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의 성전 주장 명분을 없애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도 있다고 강변하지만, 평화만이 테러를 막는다.

[한겨레 사설] 정부가 유도한 최악의 남북 교류·협력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의 올해 사용률이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북한 핵실험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탓이 훨씬 크다. 이대로 간다면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말 자체가 실종될 지경이다.
정부가 어제 북쪽 영유아 지원사업 등에 26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올해 협력기금 지원규모는 500억여원이 됐다. 올해치 협력기금 1조1182억원의 5%도 안 되는 수치다. 2007년 이전에는 사업비 집행률이 70~80% 선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도 18.1%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남북 교류·협력을 얼마나 막았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나마 올해 지원비 가운데 대부분은 이달 초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에 서둘러 결정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사업 외의 모든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큰 몫을 차지했던 정부 차원의 쌀·비료 지원을 끊은 것은 물론이고 점차 활기를 띠던 민간 차원의 지원도 앞장서 막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농업·축산·산림 분야 지원 물품을 담은 컨테이너 25개가 지난 6월부터 인천항에 묶여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제주도가 1998년부터 해온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도 정부의 냉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 인사들의 대북 접촉도 엄격하게 제한해, 막판에 여러 차례 제지당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최근 통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기피는 핵문제 진전을 앞세우는 근본주의적 태도와, 이전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현안인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으며 여러 인도적 지원까지도 대북 강경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제의에 확답하지 않은 데는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교류·협력을 막으려고 이 법률을 악용한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상태는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실망스런 기후회의, 미·중의 책임 크다

최악은 면했지만 지구촌에 희망을 주기엔 턱없이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코펜하겐 협정’을 내놓고 그제 폐막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속력 있는 협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과 중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애써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했지만, 세계 곳곳에선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이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2년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교토의정서를 이어갈 새로운 합의가 2012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2013년 이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코펜하겐으로 쏠리고, 무려 119개국의 정상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런 긴박한 사정 때문이었다.

이런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배출국이 된 중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국이 의무 배출국에 포함되는 데 강력하게 저항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중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에 더욱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 없이는 온난화 방지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도 유럽연합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 배출삭감 목표를 제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중국 등 개도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번 협정에서 지구의 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빈곤국을 지원할 100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내년 11월에 열리는 멕시코 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당장 밀도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내년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여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를 조정해 새 기후협정을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첫걸음 뗀 핵 협상,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 확답은 받지 못했으나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뜻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공식 접촉인 이번 대화를 계기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접촉에서 “9·19 공동성명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보즈워스 대표의 말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그렇게 멀지 않았으며, 둘째는 평화협정 체결 또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심 의제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핵 문제를 진전시키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왔으며, 대표적 사안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9·19 공동성명 내용 이상으로 평화협정 논의 틀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강조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 등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진퇴를 거듭한 핵 협상 과정을 볼 때 북한의 이런 요구가 나름의 근거를 갖는다고 인정한다. 이제 미국의 협상 의지를 확인한 이상 북한이 결단을 내릴 차례다. 무엇보다 6자회담 복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평화협정이든 관계정상화든 경제지원이든 회담이 재개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핵 협상 국면에서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 압박론의 편에서 대북 대화 속도를 늦추는 데 치중했다. 남북관계 역시 선핵폐기론에 밀려 답보상태에 머문다. 이런 태도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남북 사이의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이제 핵 협상을 적극 뒷받침하고 남북관계와 핵 문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금강산·개성 관광과 인도적 지원 등 현안을 빨리 해결하고 남북 고위급 대화 통로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6자회담 참가국들은 본격적인 핵 협상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하려면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겨레 사설] 파국 부추기는 대통령의 왜곡된 노사관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비난 발언을 토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철도공사를 방문해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한 발언과 거의 비슷한 말의 되풀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의 왜곡된 노사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모든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고 악이라는 인식이 뇌리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듯하다. 파업 노동자들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가차없이 응징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일 따름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목적과 절차,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은 그의 안중에는 없는 듯하다.

이 대통령의 왜곡된 노사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1980년대 노동쟁의가 빈번했던 현대그룹 경영자 출신 탓인지는 몰라도 노동운동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체질적으로 굳어 있다. 서울시장 시절이던 2003년에는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소방관을 대체투입하며 “지하철 기관사가 얼마나 쉬운 자리인지 드러날까봐 파업도 못 할 것”이라고 말해 ‘노조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는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은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왜곡된 노사관이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의 속성상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그대로 금과옥조가 돼버린다. 대통령이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해 버리면 그것으로 대화는 단절된다. 인내와 끈기, 양보와 타협 등의 말은 설 자리를 잃는다. 당장 철도공사만 해도 어떻게 감히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대통령의 이런 노사관은 단지 파업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적 차원의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정책마저 실종된다. 노동정책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주도하는 공안정치의 하위 범주에 머물 뿐이다.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된 노동정책은 보이지 않고 노동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경찰력 투입, 강제해산 등의 단어만이 난무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 대통령에게 간곡히 권고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선입관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노사문제를 차근히 들여다보길 권한다. 그래야만 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에 앞서 최소한 대통령이 앞장서서 파업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발언만이라도 자제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권익위, 무소불위의 ‘대통령 친위권력’ 꿈꾸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자신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고, 고위 공직자 부패 조사를 위해 영장 없이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혐의 공직자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함께 언제든 관련 자료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는 내용이다. 그제 입법예고된 국민권익위법 개정안대로라면 대통령이 맘대로 부릴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
권익위의 구상은 몇 해 전 추진됐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를 어설프게 흉내 낸 듯하다. 하지만 발상은 전혀 다르다. 당시 검찰을 두고 별도 사정기구를 만들려 한 이유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에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더는 맡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고비처 추진의 핵심 근거였던 것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독립은커녕 스스로를 권력의 도구로 상정하는 듯하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겠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뻔히 감사원이 있는데도 공직사회에 대한 상시적 감찰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주어진 책무인 국민권익 보호 대신, 대통령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때아니게 ‘암행어사’ 행세를 하려는 꼴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헌법이나 법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권익위가 하겠다는 고위 공직자 부패 조사는 그 자체로 범죄 수사다. 헌법은 범죄 수사에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도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계좌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제멋대로 영장 없이도 부패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 없다. 사법경찰관도 아닌 권익위 직원이 사실상 범죄 수사에 해당하는 부패 혐의 공직자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도 괴이하기 짝이 없는 월권이다.

개정안 내용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으니 의도와 배경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잖아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뒤 권익위 업무와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행보를 서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 장악 강화, 권한 확대 따위의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있다.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역겹고 추하다.

[한겨레 사설] 오바마의 중국 중시정책에 적극 대처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제 아시아 순방 첫 방문지인 일본에서, 아시아를 중시하고 아시아 문제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내용의 아시아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미국의 힘이 쇠퇴하는 가운데 정치·경제적인 존재감이 더욱 커지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 없는 세계’를 호소한 지난 4월의 체코 프라하 연설, 이슬람 세계에 대한 대화와 화해정책을 선언한 지난 6월의 이집트 카이로 연설에 버금가는 중요한 대외정책 연설이라고 할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 중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영향권의 확대를 경쟁하지 않고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을 제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정치·경제·환경 문제뿐 아니라 군사 문제까지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어제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들어간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지도자들이 나눌 대화가 세계적인 시선을 끄는 이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일본과의 동맹 강화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도 함께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에는 6자회담에 복귀해 핵확산방지조약(NPT) 등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중시에 견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역시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이다. 미·중 두 나라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화노선을 주도하고 있다. 새달 초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북-미 대화를 재개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중 간 불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마침 정부는 신임 중국대사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실세 대사의 임명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세계 문제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7년여 만의 서해교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남북한 해군 함정이 어제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대청도 부근 바다에서 서로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쪽 인명피해는 없지만,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 벌어진 교전이어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북쪽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일은 연평해전 이후에도 수시로 있었다. 경비정이 20㎞ 이상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고, 남쪽이 경고사격을 해 돌려보낸 사례도 여럿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불과 북방한계선 남쪽 2㎞ 남짓한 지점에서 교전까지 발생한 점에서 이례적이다. 북쪽이 남쪽 경고통신에 응하지 않은 의도와 더불어 ‘남쪽 경고사격-북쪽 직접사격-남쪽 대응사격’으로 이어진 교전이 과연 불가피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일은 지금 남북관계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지대 논의가 진척됐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교전이 긴장 고조의 빌미가 돼서도 안 된다. 어느 쪽이든 보복 심리에 빠지는 것은 금물이다. 서해 상황이 불안정해질수록 남북 모두 소모적 대립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촌 나라들은 남북 사이 충돌을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이라는 눈으로 볼 뿐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대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쪽은 올여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해 왔다.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북-미 대화도 곧 시작된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머무는 데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남북관계를 핵 문제 진전에 종속시키면서 북쪽이 굽히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보니 꼭 필요한 남북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왜곡된 구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남북관계가 핵 문제를 순조롭게 푸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남북관계는 방향성을 갖는다. 지금은 큰 흐름으로 볼 때 관계가 잘 풀려야 마땅한데도 교전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마땅하다. 단 2분간의 돌발적 교전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한겨레 사설] 헌재, ‘날치기는 위법이니 국회가 바로잡으라’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문제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신문법·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은 있었지만, 이들 법률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위법이지만 무효라고는 말 못하겠다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런 결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종결됐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헌재는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이 위법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신문법 표결에선 대리투표·이중투표·무권투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재 스스로 당시 속기록과 동영상 등의 증거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니, ‘날치기’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이런 행위가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의 원칙’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표결 종료를 선언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이미 부결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들 법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헌재 결정의 취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헌재는 무효 여부를 자신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이들 법이 유효라거나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재판관들 스스로 이를 밝혔다.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3명이 중대한 무효 사유라고 판단한 것 말고도, 또다른 3명의 재판관은 ‘권력 분립과 국회의 자율권 존중’ 등을 이유로 헌재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그 시정 등 사후 조처는 국회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일에 대해선 사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의 뜻이 이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할 일도 자명하다. 국회는 당장 위법 등 하자 치유에 나서야 한다. 날치기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 행위가 위법이라는 헌재의 판정이 났다면 법안이 유효하다고 더는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재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정부도 관련 시행령이나 행정조처를 서둘러선 안 된다. 위법하게 처리된 법률을 계속 시행할 순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헌재 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결정 주문 말고도 그 결정의 기초가 되는 판단 및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헌재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존중하겠다며 이번 같은 복잡하고 모순된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와 국회도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남북 정상회담 추진, 꼼수가 아니라 정도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남북 간의 물밑 접촉설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온다. 청와대의 태도도 처음 부인하던 데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북쪽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며칠 전 중국 베이징 공항에 모습을 보인 것이나, ‘남북 간에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이 있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21일치 <로동신문> 보도도 접촉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개별 현안을 다루는 개성 접촉,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 적십자 접촉 등의 실무 협의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북한과 미국이 앞서가면서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는 수동적인 자세로 남북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이달 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핵 문제의 기류가 압박에서 대화 쪽으로 급속하게 바뀌면서, 남북대화의 필요성도 커졌다. 제재의 선봉에 섰던 남쪽은 자칫 국제 흐름에서 고립될 처지에 몰렸고. 북쪽도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미국·중국의 뜻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는 시작이 비록 수동적이었다고 해도,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3년, 2002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친 북핵 위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쪽이 핵 폐기 결심을 먼저 해야 한다’는 선핵폐기론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비핵·개방·3000’의 주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비핵.개방 정책 모순드러낸 ‘일괄타결’ 제안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핵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데 발맞춰 핵 외교 구상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제안의 핵심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이다.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질 초기 이행 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높이되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핵 협상 시작을 앞두고 구체적 제안을 내놓으려는 나름의 고민이 엿보인다. 곧 있을 북-미 대화를 앞두고 쉽게 합의하지 말라고 미국에 촉구하는 뜻도 있다.

이번 제안은 선 핵폐기를 전제로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이미 충분히 드러난 이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무엇보다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는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야 이뤄질 수 있음에도 거기까지 과정이 생략돼 있다.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내린다면 새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해도 후퇴한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핵 협상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북한인데도, 협상 지렛대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선 핵폐기만을 주장해서는 관련국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다. 5자회담을 변형한 5자협의에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남북관계를 핵 문제에 종속시키는 이제까지 태도를 답습한 것 또한 큰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과 협력하고 대화하더라도 핵 문제의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를 풀려는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태도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래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관계와 핵 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

대북 압박 국면에서는 선 핵폐기 정책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협상 국면에서는 협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 비핵·개방 정책을 바꾸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북한·미국 등 관련국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일괄타결안은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

[한겨레 사설] 미국 엠디정책 전환은 합리주의의 승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제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한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새로운 방식의 유연한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합리적 판단에 기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환영할 만하다.
부시 정부의 엠디정책은 그동안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지만 실효성도 없고 쓸데없이 국제적 갈등만 야기하는 정책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2002년 엠디 계획이 본격화한 뒤 900억달러 이상을 퍼부었음에도 10여 차례 시험에서 요격률이 50%를 밑도는 게 엠디 시스템의 현재 상황이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가 이를 고집한 데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이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같은 핵심 정책입안자들이 군산복합체와 유착관계에 있었던 탓이라는 분석도 제기돼 왔다.

부시 정부는 알래스카에 엠디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에도 엠디 참여를 촉구했다. 그 때문에 엠디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했다. 특히 2006년 12월 현재 문제가 된 폴란드와 체코에 엠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미-러 관계 악화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란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서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바마 정부의 이번 정책 전환은, 그들은 부인하지만, 대러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목표인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다. 또 러시아와 만료 예정인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결정을 책임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전향적으로 대응할 뜻을 비쳤다. 오바마의 정책 전환이 국제질서를 대립이 아닌 협력의 시대로 이끌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우리 역시 미국의 엠디정책 전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 안에서도 엠디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효율성이 적은 방어망 구축에 천문학적 돈을 들이기보다는 미사일이 날지 않아도 되는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도 긴장을 늦출 수 있는 방안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한겨레 사설]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가 되려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압박론에 기초한 대북 인식을 드러냈다. 북-미 양자 대화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 등 한반도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이 대통령의 인식은 비핵·개방 3000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해도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이 대통령은 <연합뉴스>, 일본 <교도통신>과 한 공동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보이는 대남·대미·대일 유화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벌여온 강력한 국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형적인 압박론이다. 그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한편으로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 문제는 시간을 끌며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강경 인식은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인 후속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제재와 병행’,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양자회담’이라는 꼬리표를 달고는 있지만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은 이미 대화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중요한 열쇠를 쥔 중국도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변함없이 강조한다. 오늘 출범하는 일본의 민주당 정권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발맞춰 자민당의 강경 위주 대북정책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우리나라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

북쪽이 선제적인 화해 움직임을 잇달아 보내는데도 남쪽이 계속 고압적·소극적 자세를 취하며 응하지 않는다면 북쪽이 선택할 길은 많지 않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특사의 방남,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 등으로 어렵게 형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안보 자문교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환기이자 격동기”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 내용은 이 발언과도 걸맞지 않다. 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맞는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겨레 사설] 북-미 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의 전기돼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기류가 빨라지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래 북한의 유화 공세가 다층적으로 진행되더니 드디어 미국이 북한과 양자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주말 정례 브리핑에서 회담 개최에 대한 관련국들의 양해를 얻었음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2주일 내에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의 성격을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미 간 본격 대화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대화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주창해온 오바마 정권이 등장하면서 북-미 관계 급진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 등 강경 대결 정책을 들고 나오는 통에 9개월여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탐색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이점이다.

20세기식 냉전이 지속되는 유일한 지역인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 핵 문제와 체제 불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깐다는 심정으로 이번 회담에 임해, 이들 문제 해결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던 6자회담을 복원시켜야 한다.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 계속 쳇바퀴만 돌 수는 없다.

북-미 양자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주변국, 특히 일본과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다. 두 나라의 대북 강경론은 그동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16일 출범하는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변화 기류를 “남북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기이자 격동기”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정책 기조 유지를 고집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말대로 한반도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시작됐으나 부시 정권 등장으로 중단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본격화하는 격동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핵심 당사자가 돼야 할 우리 정부가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다간 우리 문제에 스스로 방관자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이제라도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핵 협상 시작 위한 논의 가속화를

북한이 자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난하며 핵 능력 강화를 공언하는 내용의 편지를 그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 새로운 도발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핵 협상 재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특히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는 선언은 진위와 관계없이 핵 문제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편지는 북한의 수출용 무기를 실은 배가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에 압류된 뒤 유엔 제재위원회가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한 답신으로, 북한은 이전처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북한 핵 정책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초점을 맞췄다. 제재에는 핵 능력 강화로 맞서겠지만 대화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최근 미국과 한국에 보이는 대화·평화 공세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편지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비관적으로 볼 이유도,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근거도 없다. 핵 협상 재개가 쉽지는 않지만 제재만으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북 재재가 적어도 일정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틀을 짜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나라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핵 문제를 완전히 풀 효과적 협상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위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인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문제는 논의 속도와 깊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대북 ‘포괄적 패키지’를 공론화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구체적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고 있다. ‘6자회담 속 북-미 협상’이라는 대화 틀 역시 원칙 수준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잘 해야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뜸을 들이다 보면 동력이 떨어지거나 뜻밖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여건이 모두 갖춰지길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핵 협상 시작을 위한 논의 속도를 높이는 일을 최우선 사안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민주당, 등원을 전면적 성찰과 고민의 출발점으로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날치기 처리된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원외투쟁을 벌여왔으나 결과는 별무소득이다. 그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처럼 민주당은 이번에도 ‘원외투쟁-한나라당의 무대응-국회 복귀’라는 공식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처한 곤혹스럽고 답답한 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지도부의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앞으로 민주당이 원외투쟁 방침을 밝혀도 여당은 겁을 먹지 않을 것이고, 유권자들도 시큰둥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민주당은 국회 등원을 하더라도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기에만 힘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니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국회에 들어가면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비롯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새해 예산안 문제 등 만만찮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언론관련법 무효화에 계속 힘을 집중할 수 있을지부터 회의적이다.

기왕에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했다면 이번 기회를 당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당의 큰 버팀목이었던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당에는 큰 상실이지만, 동시에 당이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이 제1야당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대안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다. 그러자면 지금까지 당의 노선과 철학, 운영 방식을 철저히 반성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외연을 넓혀 나가는 노력도 시급하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요즘 보이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여권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오히려 역공의 기회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도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민주당이든, 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 개인이든, 전직 대통령의 적자 논쟁이나 유산 다툼 따위에 매몰돼서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한겨레 사설] 아전인수식 ‘화해와 통합’을 경계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해와 통합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됐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민주당 쪽에 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을 계기로 국회가 대화와 상생의 장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 이후 계속돼온 원외투쟁의 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인터넷 정례연설을 통해 “이제 갈등의 시대, 미움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 사랑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모처럼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현상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 사이에 끊겼던 대화가 복원되고 국회가 제구실을 하기를 바라는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모습을 보노라면, 제 논에 물대기식 화해와 통합을 외치고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여권의 태도는 그렇다.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앞세워 야당에 국회 복귀를 압박하면서도, 정작 정국 파행의 원인인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는 식이다. 물론 야당도 ‘국회가 최고의 투쟁장소’라는 김 전 대통령의 철학을 다시 음미해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정치 복원을 위해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할 쪽은 어디까지나 여권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화해와 통합을 강하게 역설했지만, 분열과 갈등의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일기에서 언급한 ‘용산참사의 야만성’이나 ‘강압일변도의 국정운영’ 등 껄끄러운 지적은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요된’ 자살에 대한 유감 표명은 이날 연설에도 없었다. 오히려 “이념갈등이 약화되고 통합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유독 정치권만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등 정치권을 질책하는 데 몰두했다. 그리고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만이 통합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원인 제공자 쪽이 먼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제 잘못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화해와 용서를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화해와 통합은 고사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만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이 대통령과 여권은 유념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그대, 별과 달로 속히 돌아오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영면에 들었다. 비와 바람 그리고 꽃과 나비가 그러하듯이 그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민주주의와 인권, 화해와 평화를 향한 그의 행진도 멈췄고, 고난과 영광, 시련과 보람의 파란만장한 삶도 거기서 그쳤다.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던 조문 행렬도, 그와의 영원한 이별을 서러워하는 탄식도 바람처럼 흩어진다. 우리 시대의 태양은 산 너머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가 그냥 떠난 것은 아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와 인권과 한반도 평화에 노심초사했듯이, 그는 마침내 죽음까지도 남북의 굳게 닫힌 빗장을 푸는 데 내줬다. 남북의 육로와 기찻길 그리고 통신망이 복구되고, 얼어붙었던 남북 당국이 대화의 자리에 앉았다. 편견과 오만, 무관심과 무지는 여전하지만, 그는 죽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고, 이해와 관용에 마음을 열도록 했다.

특히 그의 죽음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 누가 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 하는지, 자본과 권력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려 하는지 의심을 품게 했다. 민주주의와 밥 가운데 택일을 강요하는 수구·보수언론의 기만도 눈치채게 했다. 길고 긴 조문 대열의 상당수는 그와는 한두 세대나 차이가 나는 세대였다. 그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마는, 그가 끝끝내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었다. 왜곡된 민주주의가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도 똑똑히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다.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세계인의 기억 속에 그는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남아 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그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고, 미국 보수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을 군부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본고장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나라 안팎을 막론하고 그의 이런 영웅적 삶을 떠받쳐온 것이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망하고 자신을 낮추는 삶의 자세였음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마지막 날까지 그는 차가운 거리로 내쫓기는 빈민들을 보고 찢어지는 아픔을 호소했다. 자신을 사형대에 세우려는 이들을 저주하고 보복하기는커녕,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 이를 위해 그는 늘 자신의 하느님께 용서를 위한 용기와 힘을 간구했다. 아내를 존경하고 섬겼고, 마찬가지로 다른 여성들을 존중했고 이웃들을 섬겼다. 사회적 악과 끝까지 맞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런 사랑과 믿음이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29년 전 ‘사형수 김대중’과 기이할 정도로 닮았다. 짧게 깎인 머리카락 때문은 아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도 영면 때처럼 마음속 평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가 미워한 것은 죄였지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저 영웅적인 등대가 아니라 소박한 마음속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아, 별은 하늘로 돌아가고, 달은 큰 바다에 떨어졌다. 종일 부는 바람이 골짜기에 진동하니 그 소리는 호계(虎溪)의 울부짖음과 같다.” 어두운 밤 갈 방향을 일러주고, 가야 할 길을 비추던 별과 달이 사라졌으니 그 황망함 얼마나 크고, 거목이 사라졌으니 상실의 불안과 슬픔은 어떻게 위로받을까. 신라의 대문장가 최치원이 지증대사를 추모한 이 웅혼한 문장은, 오늘 다시 그 장중한 울림으로 우리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별이 숨으면 신새벽이 멀지 않고, 달이 지면 여명이 다가올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끈을 조인다. 오늘 우리의 이 비통한 마음은 간절한 사모의 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절망과 좌절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지극한 슬픔은 이제 아침을 빛내는 이슬로 맺히고, 이슬은 방울방울 모이고 또 모여 도저한 물줄기를 이룰 것인즉, 민주주의의 행진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미 다시 바람은 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민주주의의 바람은 일기 시작했다. 이제 김 전 대통령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거역할 수 없는 대오로 행진은 시작해야 한다. 그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의 종언을 운운하는 이도 있지만, 종언을 고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아직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고인은 우리 마음속 별과 달로 속히 돌아와, 나아갈 방향을 이르고 숨은 길을 밝히 드러내소서.

[한겨레 사설] 김 전 대통령 국장을 통합과 전진의 계기로 삼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됐다. 보수세력 한쪽에서 ‘디제이 국장’을 극렬하게 반대한 점을 생각하면 정부의 이런 결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장·국민장을 결정하는 법률적 근거인 ‘현저한 공훈과 국민의 추앙’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고인의 헌신과 현저한 업적을 고려할 때, 일부 극소수 반대자를 제외하고는 국장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대한 예우를 갖춰 배웅하는 것은 상심에 젖은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묻힌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정한 것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온 양대 흐름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상징이 사후에 한곳에서 만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장례 형식과 장지 등이 결정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접었으면 한다. 특히 일부 보수세력이 고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면서 국장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은 보기 민망하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닐뿐더러, 화해와 통합의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국장으로 결정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주효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배경에 대해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의의를 찾고자 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상황돌파용이 아니라 고인과 나라의 장래를 위한 진심의 발로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이런 미래지향적 정신을 앞으로 국정운영 전반에서 더욱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고인이 숨지기 직전까지 외쳤던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의 3대 위기에 대한 고언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것은 고인이 현 정부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되길 바라는 애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때맞춰 북쪽에서 조문단도 내려온다. 북쪽 조문단을 놓고 정부 안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활용론’과 ‘조문 역할 한정론’이 맞서고 있다고 한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모처럼 조성된 국민 화합,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이 대통령이 앞장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한겨레 사설] 현대-북한 합의,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어제 발표된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5개 항 합의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디딤돌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사이의 첫 성과물이기도 하다.
합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및 북쪽 지역 체류 제한 해제, 추석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중단되거나 파행을 겪은 일들을 예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남북 사이 교류·협력의 정상화다. 다른 하나는 백두산관광과 개성공단 활성화 등 새 사업 추진이다.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밝힘으로써 사업 확대에 대한 여지를 뒀다.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게 하고 이런 합의를 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 진전에 발맞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엿보인다. 북쪽은 또 이번 합의를 통해 남쪽 당국의 6·15 및 10·4 선언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북쪽이 일단 민간기업인 현대를 대화 상대로 삼았지만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당국간 접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마땅하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도 공언해온 일이고,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은 안전 문제만 확인되면 당연히 재개해야 하는 사업이다. 2007년 남북이 합의한 백두산관광 역시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정부는 합의 실행을 위한 남북 접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모처럼 맞은 교류·협력 활성화 분위기가 불필요한 신경전 등으로 냉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합의를, 대결 위주로 진행돼온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이후 쌓인 남북 당국 사이 불신은 여전히 깊다.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더라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각국이 새로운 북한 핵 협상 틀을 만들려고 애쓰고 북한도 손을 내미는 지금이 바로 남북관계를 대결 국면에서 대화·협력 국면으로 바꿀 적기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6·15 및 10·4 선언의 성실한 이행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한다면 남북관계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기존 강경기조 대북정책을 옹호하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해왔다. 이제 이런 소극적이고 퇴행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나갈 때다.

[한겨레 사설] 억류직원 귀환, 남북관계 전화위복의 계기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넉 달 넘게 억류 상태에 있던 현대아산 직원이 어제 서울로 돌아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평양 방문길에 오를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가슴 졸이며 그의 생환을 기다렸을 가족들이 큰 시름을 덜게 돼 무척 다행이다.
그의 귀환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일시에 푸는 만병통치약은 물론 아니다. 동해에서 북한에 나포된 연안호 선원들의 귀향 문제도 아직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귀환은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큰 장애물 하나가 사라진 것 정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귀환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워주면서 양쪽의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남북 당국이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이다.

지금 남북 사이에는 서로 결단을 내려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 수없이 많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째 중단 상태에 놓인 금강산 관광도 이제는 재개해야 할 시점이 됐다. 침체 일로에 있는 개성공단에도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중단으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애타는 처지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 모두 자기 고집과 자존심만 앞세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할수록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남북 모두임을 그동안의 경험은 말해주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북한 쪽의 전향적인 조처도 중요하지만, 남쪽 정부 역시 강경대응 일변도의 자세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재개하고, 그동안 빗장을 걸었던 민간 차원의 방북 문호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특히 6·15 남북정상합의, 10·4 남북공동선언 등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 합의 사항을 존중하겠다는 방침 천명은 남북관계 개선에 필수적이다.

현재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짙은 먹구름은 북핵 문제라는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 역시 남북 간의 신뢰회복 없이는 결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없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억류직원의 귀환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빈다.

[한겨레 사설] 남북관계 변화의 물꼬 트는 계기 되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어제 평양 방문 길에 올랐다. 남북 사이의 대화가 꽉 막힌 상태에서 모처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그의 방북이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북한은 이번 기회에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 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을 방문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여기자 두 명을 동행하고 귀환했던 것처럼 현 회장이 남쪽으로 돌아올 때는 현대아산 직원도 함께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아무리 심각한 대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남한 주민을 인질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이번 현 회장의 방북은 남북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북한 쪽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중단 상태에 놓인 금강산 관광과 침체 일로에 있는 개성공단 등 남북간 핵심 경제협력 사업을 되살리는 실마리가 되길 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정부는 현 회장의 방북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방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가 물밑으로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겉으로만 짐짓 일정한 선을 긋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때와 비교해 보면 현 회장의 방북 성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한 역할은 매우 미미해 보인다. 그동안 현대아산 억류 직원 문제나 연안호 선원 귀환 문제 등에 대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만 말해왔을 뿐이다.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현대아산 문제니까 현대아산이 책임지고 하는 것” 따위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의 북핵 폐기에서 북핵 봉쇄 쪽으로 무게중심을 바꾸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온다. 자칫 우리만 요지부동의 독선을 부리다가, 닭 쫓던 개 꼴이 될 수 있는 형편이다. 이미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우리 정부는 뒷머리를 한 번 맞은 상태 아닌가. 남북관계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한겨레 사설] 클린턴 방북이 몰고 올 큰 변화에 대비해야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온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지구촌의 관심은 뜨겁다. 명목상 방문 목적은 억류돼 있는 미국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지만, 세계의 시선은 그 너머의 핵 협상과 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향하고 있다.
클린턴의 방북은 두 가지 점에서 큰 관심을 끈다. 먼저 그가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자 현직 국무장관의 남편으로서,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란 점이다. 그는 또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북-미 관계 정상화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전력이 있다. 1차 핵위기를 해결한 1994년 제네바합의와 북-미 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모두 그의 대통령 재임 시절 이뤄졌다.

둘째, 경험적으로 북·미 두 나라는 미국 쪽 거물급 인사의 방북을 통해 교착상태를 풀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북한에 대한 공격 직전까지 갔던 94년 1차 북한 핵 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의 담판을 통해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만든 것이다. 더구나 이번 클린턴의 방북은 카터의 방북 때와 달리 미국 정부와 긴밀한 조율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때보다 무게감이 더욱 크다.

양쪽은 모두 말을 아끼지만, 클린턴의 방북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압박에서 대화 쪽으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6자회담 틀 안이냐 별도 틀이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대화가 본격화할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방북 이전부터 두 나라는 뉴욕 창구를 통해 교착상태를 푸는 문제를 깊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대북정책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취임 이후 ‘포괄적 패키지’ 방안을 내놓고 노선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북한도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며 탐색을 해왔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강경론을 밀어붙이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빠뜨렸다. 정부는 이제라도 급변하는 상황을 냉철히 파악해 ‘한국 없는 한반도 문제’의 심화만 초래하는 대북 강경 정책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당장 철회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89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어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1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반발해 2차 선언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높여,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파면하고 시도지부장 등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전교조 본부 전임자 67명은 정직에 처하고 징계 대상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교과부의 이런 처분이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는 1차 선언 교사 징계 때와 마찬가지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과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징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 교과부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교과부가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강수를 둔 것은 이참에 무리를 해서라도 전교조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움직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래 전교조를 압박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정권이 추구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일제고사 거부운동 교사들을 징계하고, 시도 교육위원회에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을 해지하도록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교사 시국선언 관련 문건과 컴퓨터 서버는 물론,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개인수첩까지 모두 거둬 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 조직을 핍박하고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지난달 말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사무총장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겠는가. 그의 지적처럼 “노조와 노조 지도자들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터무니없는 논리로 견강부회하지 말고 교사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하기 바란다. 기본적 인권까지 무시하는 나라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한겨레 사설] 야당을 거리로 내모는 건 여당이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의원이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자는 최문순 의원을 포함해 모두 셋이 됐다. 나머지 의원들도 모두 사퇴서를 써서 정 대표에게 맡겼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역 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원외집회를 여는 ‘100일 대장정’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날치기 통과가 결국 정치권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 책임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부터 이미 정국의 파국은 예고된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야당의 존재가 정면으로 부인되는 상황에서 여당에 고분고분 협조해주는 야당이 있다면 그런 정당은 이미 야당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의원직 사퇴서까지 쓰게 됐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옳다. 그것이 국회에서 한솥밥을 먹어온 동료로서 최소한의 정리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안상수 대표)는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비판하기 바쁘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어제 국회 폭력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한마디로 본질을 호도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날치기로 통과시킨 언론관련법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일이다. 그것이 정 어렵다면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동조사에라도 착수해야 한다. 당면 현안도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서 정치문화 개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 역시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애초 공언했던 의원직 총사퇴 계획은 결과적으로 말만 앞서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언론관련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허술한 틈을 보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구체적 대안과 힘을 갖춘 야당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겨레 사설] 용납할 수 없는 ‘의회구데타’

한나라당이 어제 오후 기어이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했다. 주역은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이 부의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봤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항의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몸으로 막았다. 한마디로 ‘의회 쿠데타’였다.
한나라당의 ‘작전’은 치밀했다. 회기 막바지까지 협상을 하는 척하더니, 어제 오전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때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점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때맞춰 직권상정 방침을 천명했다. 사회는 이 부의장이 봤으나, 한나라당과 김 의장이 합작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불행하게도 이번 날치기를 통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낱 ‘정권의 시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고백했다. 언론관련법은 김 의장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인정한 것처럼,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도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오로지 이명박 정권이 정권 유지 또는 재창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김 의장과 이 부의장의 ‘죄과’도 길이 남을 것이다. 김 의장은 민생입법도 시급한 법안도 아니라고 규정했으면서도 ‘더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직권상정을 결정했다. 특히 김 의장은 회기가 열릴 때마다 직권상정을 함으로써 국회의장과 국회의 권능을 훼손한 ‘치욕의 국회의장’이란 딱지를 떼기 힘들 것이다. 이 부의장도 악역을 자임함으로써 종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은 단지 날치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많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주위에서 자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지만, 전광판에는 이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됐다. 대리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대리투표가 이뤄졌다면, 이날 법안 처리는 불법이고 무효다. 영상 자료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재석의원 수가 모자라 재투표를 한 방송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의 정국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전부터 의원직 총사퇴로 맞설 각오를 다져왔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도 민주당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정부에 대한 불만도 폭발 지경이다. 정부·여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는 정국 경색의 모든 요소를 끌어내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의회 안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한 민주당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의회 안의 투쟁이 의미를 잃은 만큼, 의회 투쟁을 강조하는 유화론보다는 원외에서 싸우자는 강경론이 득세할 것이 뻔하다. 명분도 있다.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 상당 기간 원내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다. 시민사회도 분노하고 있다. 언론관련법과 관련해 총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당장 시민들과 연대해 이명박 정권 반대 투쟁과 국회 해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 등 폭발성 있는 민생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과 실직과 해직, 구직난에 실망한 시민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조중동과 재벌에 방송을 안겨주려고 하다가 나라가 거덜날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상황을 스스로 택한 만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준엄하게 져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북한 핵 근본적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다자 차원 제재의 핵심인 유엔 결정이 결의안 채택 이후 34일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이제 제재를 넘어선 근본적 핵 문제 해법을 마련할 때다.
유엔의 이번 제재는 북한 사람 5명과 5곳의 기업·기관, 첨단 소재 등 두 가지 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애초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제시한 대상에 비해 상당히 축소됐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금지 등 북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북한 사회가 이미 국제사회와 격리된 상태여서 이번 제재가 결정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안보리의 제재 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엊그제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했다. 지난 4월 북한 당국의 ‘6자회담 절대 불참’ 방침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등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자신의 일방적 행동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번 제재 결정을 통해 깨닫기 바란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조처를 자제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무작정 대결로만 가는 건 아니다. 뉴욕 채널을 통해 북-미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쪽도 북한이 협상 복귀 방안을 찾는 듯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의회 인준 뒤 처음으로 오늘 한국을 찾는 등 핵 해법을 찾기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며칠 전에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해 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했다.

캠벨 차관보가 주장하듯이, 북한을 비핵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외교에 있으며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낼 수 없다. 제재 국면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효과적 협상 틀과 포괄적 해법 마련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북 압박의 선봉대 구실에 치중해서는 큰 흐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더 나빠진다. 정부의 자세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겨레 사설]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한-EU 자유무역협정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한다. 유럽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연합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공식 타결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들린다. 정부는 막판까지도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협정 초안을 보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못지않게 우려할 만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미 협정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해 왔으며, 결국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법률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개방의 폭과 깊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으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자신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텔레비전·자동차 등의 관세 철폐 협상에서 제대로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더욱이 협정 초안에는 역진 방지, 미래 최혜국 대우 보장 등 한-미 협정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됐던 항목들이 고스란히 포함됐다. 또 의약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치명적 독소 조항인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 조항도 들어 있다.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기초한다’고 명기해, 광우병 위험이 높은 유럽 일부 국가의 쇠고기를 들여올 길도 터놓았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한-미 협정과는 달리 ‘착한 에프티에이’라는 생각이 확실한 착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이대로 타결될 경우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서비스 분야만 해도 현재 연간 60억달러에 이르는 대유럽연합 무역적자의 폭이 더욱 늘어날 게 분명하다. 자동차도 유럽연합이 주장해 온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를 우리가 양보함으로써 유럽차의 국내 수출이 훨씬 용이하게 됐다. 특히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의 각종 ‘표준’이 해체되는 것은 미래 경제의 주도권 상실이라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밀실 협상에만 매달려 왔다. 정부는 하루빨리 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정 체결의 이해득실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따져보는 게 옳다.

[한겨레 사설] 앞뒤가 바뀐 국정원의 성급한 배후 추정

사흘간 이어진 사이버 공격으로 국내 일부 정부기관과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장애 등 피해가 빚어졌다. 아직 중요 문서 유출이나 시스템 파괴 같은 치명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공격은 홈페이지 접속 폭주를 일으키는 고전적 수법인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공격을 일으킨 악성코드 중에서 명령 서버의 통제 없이 자체적으로 스케줄러(공격 일정)를 생성하는 변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도의 기술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는 정보기술 강국을 자임해온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큰 상처를 줬다. 정부나 기업이 인터넷 기반 확대에만 힘을 쏟았지, 인터넷 시대의 필수사항인 보안 문제는 소홀히 해온 점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보안 분야는 그 자체로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격의 범인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앞으로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공격을 했는지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에서 이번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지목했으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전인 ‘사이버 스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비난한 점, 우리나라와 미국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 점 등을 추정의 근거로 삼는 듯하다.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상태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 배후설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그 의도를 의심받기 쉽다. 벌써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이참에 숙원사업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등을 통과시키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 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조사가 끝나고 밝혀도 늦지 않다. 지금은 피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때다.

[한겨레 사설] ‘시민사회 고사 공작’당장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를 말려 죽이려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비판 발언을 한 단체들에 보조금 지급이 끊기더니, 이제는 각종 공익사업과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까지 줄줄이 봉쇄되고 있다. 그 자리는 뉴라이트 계열의 급조된 친정부 단체들이 차지한다. 국가정보원이 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도 한둘이 아니다. 정권 차원의 정치적 공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단체의 행사에 돈이나 편의를 제공한 기업·단체엔 득달같이 정부기관의 전화가 온다고 한다. 어떤 기업에는 국정원이 시민단체 후원 내용을 대놓고 요구했다. 압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선 후원을 줄이게 된다. 군사정권 때로 되돌아간 듯한 불법 사찰과 공작이다.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민간 공익사업에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배제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진 듯하다. 이들 사업에선 약속이나 한 듯 올해부터 신규 사업자 우선 원칙이 내세워졌다. 그 결과 기존 사업자 가운데 유독 진보 성향 단체들만 탈락했다. 오랫동안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단체들까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친정부 단체에 밀렸다. 공익성이나 전문성은 무시된다. 관련 부처나 기업에선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공문만 없을 뿐 국정원 조정관의 전화나 다른 형태의 압박 따위가 공공연하다고 한다. 이런 일을 더는 하지 말자며 벌였던 지난 십수년의 국정원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공익사업은 진보·보수를 가릴 일이 아니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 사업을 맡기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지금껏 전담팀조차 꾸리지 못한 급조 뉴라이트 단체에 맡겼다. 설립된 지 4개월 된 친정부 성향 단체가 사업실적이나 사회적 인지도 등의 심사항목을 충족했다며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놓고 봐주려고 기준이나 원칙은 아예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을 축적해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위축은 물론,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막은 크게 약화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청와대 등은 시민·사회단체와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판세력의 목줄을 죄고 제 식구 밥그릇을 챙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배제와 단절은 충돌과 파국을 불어오기 마련이다.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국정원의 야비한 시민단체 탄압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주장이 파문을 빚고 있다. 그는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 등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의 임원들까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국정원 개입설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현 정권에 비우호적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당국의 간섭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다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을 뿐이다.
박 이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다. 그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하고도 양심적인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의 사람됨이나 시민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이번 발언은 그냥 허술하게 나온 게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가 국정원 개입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 희망제작소의 사업 중단 건만 해도 그렇다. 하나은행 등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던 기관들이 갑자기 발을 뺀 것은 누가 봐도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 때문임이 분명하다. 국정원 쪽은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펄쩍 뛰지만, 국정원의 그동안 행태에 비춰봐도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화 이후 중립화·탈정치화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활동 범위를 확대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간섭하려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의 ‘정권보위기구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원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공공연히 정치정보 수집을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권에서 눈만 찡긋해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따르는 게 기업 생리이니, 시민단체 목조르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다.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야비한 시민단체 탄압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일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청와대도 시치미를 떼고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번 사태의 궁극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 사설] 시국에 대한 걱정, 성·속이 따로 없다

성직자 수천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목숨보다 신앙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다. 성·속의 경계에서 고민이 많았겠지만, 교수·변호사·대학생은 물론 심지어 고교생까지 나서서 시국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으니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정권은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바로 보고 바로 들어야 한다.
물론 주장하는 바가 같더라도 종교인마저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직자는 종교의 차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떠나 뭇 생명의 평화와 안식을 추구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 까닭이다. 그러나 현실은 하안거 결제철임에도 승려 1400여명이, 그리고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00여명의 신부가 시국선언에 나섰다. 며칠 뒤엔 개신교 쪽에서 목회자 1000인 선언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숫자만으로 보면 6월항쟁 때의 두 배에 가깝다. 오늘의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잘 보여주는 수치다.

이들을 불러낸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드러난 500만명의 조문 인파와 전국 곳곳의 분향소를 지키거나 마음속으로 영면을 빌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소박했다. 민주주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고,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며, 부자보다는 중산층 서민을 위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오히려 시국선언 교수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이라느니, 조문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느니 따위의 말장난으로 빈정거릴 뿐이었다. 그러니 어찌 종교인이라고 성·속의 경계 밖에 머물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민심이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느니, 정쟁의 정치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느니 주장했다. 자신과 정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를 이념, 지역, 혹은 정쟁으로 돌리려 한 것이다.

이번 종교인의 고언이 마지막 시국선언이 되길 바란다. 그러자면 이 정권은 크게 회심하고 크게 거듭나야 한다. 종교인들의 요구는 좀더 근본적이다.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동 또한 근본적인 형태를 띨 것이다. 지금처럼 이념, 지역, 정쟁 따위의 말장난으로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부활시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근본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대북 제재, 핵문제 해결 노력으로 이어져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해온 주요 7개국(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무기금수 전면 확대, 공해상 검색을 포함한 화물 검색, 금융제재 확대 등이 담긴 강경한 내용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2주 반이나 걸려 합의를 이룬 것은 논의가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수위를 낮추고 표현을 완화하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2006년 10월 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 1718호보다 강도가 높은 내용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행태에 우려하는 강한 국제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곧 채택될 이 결의안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지구촌 안보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키우는 자의적 조처를 취하면서도 그 책임을 외부에 돌려왔다. 이런 태도는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북한이 계속 자신만의 행보를 고집한다면 국제사회와의 대립도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 맞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우라늄 농축 등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런 태도는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현명하지 못하다.

관련국들도 제재가 능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데는 핵 능력 제고를 통해 체제안보를 꾀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외부 압박이 거세질수록 핵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할 동기도 커지는 것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되풀이된 이런 악순환 구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북한 핵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특히 대북 협상에서 열쇠를 쥔 미국은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진전시킬 협상 틀 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 유엔 제재는 핵문제 해결로 가는 밑거름으로 삼을 때만 본래 의미가 산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제재 강화를 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 핵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면 이런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긴 안목이 없는 즉자적 대응은 핵문제도, 남북관계도 악화시킬 뿐이다.

[한겨레 사설] 정부가 악화시킨 개성공단 및 억류자 문제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철수를 결정한 업체가 나왔다. 다른 여러 업체도 생산설비를 남쪽으로 옮기거나 동남아 지역 등으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는 북쪽 당국에 억류된 지 두 달 반이나 되는 현대아산 직원 문제가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억류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바로 이렇다.
지금의 개성공단 위기는 남북이 합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쪽은 지난해 12월 공단 체류 인원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통행 중단 조처를 취했다. 이어 억류자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달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했다. 남북의 꽉 막힌 대치가 상승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들은 이제 터지기 직전의 새우등 꼴이 됐다. 내일 남북 당국의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이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억류자 문제는 정부의 또 다른 실패를 보여준다. 정부는 북쪽이 지난 4월 요구한 개성공단 실무협상을 억류자 문제와 연계시켰을 뿐 이 문제를 풀려는 특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북쪽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을 석방시키려고 미국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이름으로 대북 사과 서한을 보내고 특사 파견까지 제안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쪽이 접견권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남쪽 사람을 장기 억류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렇더라도 북쪽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사태 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정부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개성공단 및 억류자 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나빠진 남북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두 문제의 해법도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 속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남북관계를 풀려면 남북 사이 최고 수준의 합의인 10·4 및 6·15 선언을 피해 갈 수가 없다. 정부는 두 선언 이행을 논의할 진정한 마음이 있는데도 북쪽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는 전면 대치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분기점에 있다. 개성공단 및 억류자 문제가 그 시금석이다. 기싸움에 치중한 미시적·전술적 접근을 뛰어넘어 큰 흐름을 다시 잡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한겨레 사설]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

서울시와 경찰이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시민단체 및 야당들이 열기로 한 범국민대회를 막기로 했다. 집회 불허 사유는, 같은 장소에 몇몇 보수단체들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고,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 조성 목적에 맞지 않으며, 집회가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따위다. 그동안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려고 할 때마다 되풀이해온 궁색하고 졸렬한 이유들이다.
우선, 자유총연맹 등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는 대목부터 살펴보자. 만약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에서 먼저 집회 신청을 했다면 과연 받아들였을까. 분명히 ‘폭력 및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따위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을 것이다. 보수단체들의 ‘집회 알박기’ 의혹은 제쳐놓더라도, 당국의 이런 설명은 집회를 막으려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보수단체들의 집회 개최는 서울시와 경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집회만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경찰이 미리부터 ‘폭력시위 변질 우려’란 추측과 예단을 앞세우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자유롭게 집회가 허용되면 참가자들이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꽃피는 ‘개방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열린 공간이 광장의 본디 모습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해놓은 뒤, 이 규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집회를 막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서울광장은 대통령 것도, 서울시장이나 경찰청장의 소유물도 아니라, 바로 시민들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서울광장 사용목적 변경 등의 조례 개정운동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조례나 법규정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정부의 방침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도심 집회를 금지하려는 데 대해 입법조사처는 “국가 경쟁력 향상은 사회적 통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 운운하며 서울광장 집회에 거부감을 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새겨들을 대목이다.

[한겨레 사설] 교수 시국선언, 엄중히 받아들이라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어제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성균관대·성공회대·동국대·연세대 등 다른 여러 대학의 교수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교수들만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30여곳이 그제 시국선언을 냈고, 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됐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성명까지 나왔다.
교수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큰 구실을 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이를 바로잡을 길을 제시함으로써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힘을 보탰다. 4·19 혁명 당시 전국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과 1987년 6월항쟁에 앞서 민주 헌법의 제정을 촉구한 대학교수단 연합 시국선언 등이 바로 그렇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5년 만에 나온 이번 시국선언은,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른 것일 터이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선언이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수십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며 이뤄낸 민주주의적 가치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연대의 정치, 기본권 보장, 소외계층 배려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인권위 성명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적 의미까지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집회·시위를 허용하느니 마느니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로 아우르자면,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