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연합시론> 한일관계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결국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으나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영토주권의 침해다. 해설서는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해 북방영토와 독도가 같은 경우인 것처럼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전후 구 소련이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집요하게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북방영토와 독도가 같이 취급될 수는 없다. 이처럼 에둘러 표현했다고 해서 일본측의 의도가 가려질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측의 항의에 따른 소위 "한국측에 대한 배려"의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실망스러울 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라고 진일보된 인식을 밝혔다. 이에 대한 대답이 이것인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를 희망한 것과 관련, 지난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거듭 유감의 뜻과 함께 반대입장을 전했고 국회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지도부와 유관 시민단체들도 독도를 방문해 일본을 규탄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럼에도 일본이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우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갈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해설서는 10년에 한번씩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과별로 만들어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장 교육은 물론 교과서 편찬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서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된다. 결국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독도는 일본 땅'으로 믿게 된다는 의미다. 역사를 왜곡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어른들을 상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항의를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과 미래를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도 나서야 한다. 외교력을 동원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제정처럼 한국을 자극해 독도를 전 세계에 분쟁지역으로 알리려 해왔다.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일본에 대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진실을 외면하고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가는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주장까지 나올 판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우리의 선의가 오히려 역이용되는 마당에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연합시론>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

(서울=연합뉴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지난 주말에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까지 동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행된 사람만도 200명이 넘었고 시위대와 경찰 양쪽에서 부상자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내각 총사퇴' 구호가 등장하는 등 시위대의 요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대학가에서는 동맹휴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심을 조기에 원만하게 수습하지 않으면 사태가 의외의 방향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촛불집회가 시작됐을 당시 여론을 제대로 파악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었다면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문제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했지만 과연 정부의 어떤 인사가 이런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 대통령의 사과 이후 정부가 한 일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쇠고기 고시를 발표한 것뿐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이제 장관 몇명 경질한다고 현재의 사태가 수습된다는 확신을 가지기 힘든 지경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이르면 취임 100일이 되는 3일 장관과 청와대 수석 가운데 최소 4-5명을 교체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는 내용의 국정쇄신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물론 어느 수위의 쇄신책을 내놓아야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지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모양이다. 하지만 한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 쇄신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고비를 넘기려는 미봉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쇄신책으로도 민심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감싸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더 가깝게 국민에게 다가가 이해를 구해야 할 때다. 이 대통령 뿐 아니라 정부 각료와 한나라당 당직자들도 책임있게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청와대 간부들이 촛불시위 현장에 직접 가보았다니 이 대통령도 생생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믿는다. 이제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쇄신책은 현 상황을 진정시키느냐 악화시키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인적쇄신도 중요하고,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며 경제를 살리는 민생대책도 시급하다. 부디 정치원로와 참모뿐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해 현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수습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연합시론> 광우병 사태가 남긴 교훈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한미 양국의 쇠고기 협상 협의문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광우병 파동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직도 `전면 재협상'이라는 당초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광우병 공포를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광우병위험물질(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한국 검역 당국이 수입위생조건 제23조(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와 제24조(2회 위반 시 검역 중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것도 때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달 18일 한미 양국이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타결 짓자마자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한 협상 결과는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고 질타한 바 있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도 우리가 수입 및 검역 중단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없다는 조항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었다. 전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 놓고 이제 와서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수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에 SRM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에서는 SRM에 포함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추 횡돌기 및 측돌기와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수입 금지 품목에는 왜 빠졌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니 뭐니 하는 군색한 변명으로는 성난 국민정서를 결코 누그러뜨릴 수 없다. 게다가 오역(誤譯) 파동까지 빚었으니 국가 대 국가 간 협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낯 뜨거운 게 한미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다.

어차피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이라는 건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다. 세계 117개국이 수입하고 그 중 96개국은 아무 제한도 달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만 언제까지나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처럼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의 막대한 통상 압력을 견뎌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쇠고기를 먹는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도 문을 열어주는 게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상 대표들이 이렇게 엉터리 협상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른바 `광우병 괴담'은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고 국민에게 과장된 공포감을 심어 주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국민적 저항이 없었다면 이런 불평등 협상이 그대로 통용됐을 게 분명하니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허수룩한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하는 국민은 심정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파동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의 `쥐꼬리만한 선심'에 우쭐하지 말고 협상력을 최대한 키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분석과 전망> 김정일위원장 중국대사관 방문의미
조`중친선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 미국의 고립은 심화될 듯

오만해 진 <이명박 인수위> 점차 신뢰도 하락추세

'이명박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심상치 않다. 한반도 대운하, 영어 교육, 정부조직 개편 등 밀어붙이기 행태에 대해 '오만하다'는 비판 일색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지지율은 역대 인수위보다 한참 떨어지는 70%대다.

"독선적이고 오만한 '견제 받지 않는 권력'"

CBS와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주보다 5.7%포인트 하락한 75.6%로 나타났다. 부정적 전망은 지난주보다 6.9%가 올라간 19.7%였다.
최근 논란의 초점인 영어 공교육 방안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조사에서 영어 공교육 방안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57.3%로 '기대된다'(3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지표가 돌발적인 게 아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수석전문위원은 "각 여론조사에서 인수위 지지율은 70~80%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욱 심상치 않은 건 시간이 갈수록 추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역대 정권의 인수위 성적표와도 비교된다. 한 위원은 "DJ 정부 인수위는 90%대였고, 노무현 정부도 출범 직전인 2월 지지율이 92.3%였다"며 "이번 대선은 1, 2위 간의 격차가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낮은 건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았던 점 등 정치환경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위험한 수치다. 대표성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영어 교육, 한반도 대운하 등의 문제에 대해 인수위가 독선적이고 오만한, '견제 받지 않는 권력화' 된 것이 여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정책에 대한 우려가 보수층, 진보층을 막론하고 광범위하다는 게 더욱 문제다. 한 위원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노선을 떠나 교육문제처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인수위가 너무 쉽게 건드린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합리성이 생략됐다"며 "이것이 처음에는 '강력한 리더십', '추진력'으로 호응을 받았으나 시간이 가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공성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갑제 "얼음판이 녹고 있다"

공교롭게 이날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를 향해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을 통해 "본분을 넘어 질주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에 비교하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이 처참하게 망한 것도 무식, 무례하게 보이고 국민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놀았기 때문"이라며 "똑같은 실수를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인 앞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오만해보이면 기름통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공천갈등을 거론하며 "한나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증이란 말도 한다. 이런 작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며 "임계점에 달하면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배신감이 분노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국익, 안보, 법치와는 무관한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할 여유가 없다"며 "531만 표의 차이라는 점에 집착해 대승 분위기에 취해 있는 사이에 딛고 있는 얼음판이 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론을 감지한 듯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영어교육 논란을 언급하며 "앞으로 인수위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한나라당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어떤 정책이든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임경구기자, 프레시안>

[프레시안 발행인의 편지] '이명박 시대'를 맞으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용기와 함께 지혜를

치열했으나 공허했던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마침내 끝나고, 예상대로 대기업 경영자 출신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1987년 이후 20년간 계속됐던 진보개혁의 도도한 흐름이 보수세력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역사의 한 고비를 맞게 된 셈입니다.

흔히들 선거는 국민통합의 계기라고 합니다만, 이번 대선이 그리 될 가능성은 애저녁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대선 전에 BBK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특검법이 마련돼 있는 데다 이명박 당선자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둔 지금, 이른바 민주평화진보개혁 세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당장 주변을 돌아보면 '이명박 당선'에 대한 분노와 개탄의 목소리가 무성합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국민이 노망이 들었나 보다'는 한탄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반(反)이명박 대중운동을 벌이겠다는 다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도덕적 흠결과 의혹투성이의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되는 데 대한 분노, 지금 이 순간 진보개혁세력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터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려진 '국민적 선택'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9월, <프레시안> 창간 5주년을 기념한 신영복 선생의 강연에서 선생이 들려준 예화 하나가 생각납니다. '1300여명의 사람들에게 황소 한 마리의 무게를 짐작케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정치는 모두 턱없이 빗나갔지만 그들 모두의 평균치는 실제 황소 무게에 무섭도록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는 알기 어려운, '집단적 지혜'만이 가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어찌 됐건 이미 내려진 '국민의 심판'에 대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더구나 정치가든, 활동가든, 지식인이든 국민을 이끌겠다는 이른바 지도층 인사의 태도로서는 부적격입니다. '왜 국민들은 그러한 선택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겸허한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개혁진영은 상대 후보의 도덕성만을 물고 늘어지는 네가티브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도덕성만이 중요하다'고 딴소리를 한 셈입니다. 유권자들은 '밥을 달라'고 외치는데 '인간은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며 공허한 설교를 한 셈입니다. 거짓된 희망일망정 밥을 주겠다는 후보에 표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공허한 도덕성' 대신 '더럽고 치사하지만 생존'을 택한 것입니다. 진보개혁진영은 국민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진보개혁진영의 패퇴를 가져온 크고 작은 원인과 이유들에 대해 겸허하고 진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반성을 통한 자기쇄신이 없다면 자칫 진보개혁진영은 우리 사회의 영원한 소수세력으로 전락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이 '회고적 투표', 즉 새로운 정부의 선택이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은 이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실제 치적보다는 그들이 보인 행태에 대한 분노가 더 큰 요인이라는 데에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입증해 보이라'는 식의 오만불손한 태도 말입니다. 나아가 자신들만이 세상의 진리와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듯한 아집과 독선, '선한 의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유치한 믿음들이 국민대중의 짜증과 분노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태상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국민들의 절실한 필요를 솜씨 있게 해결해냈다면 오늘날과 같은 국민적 심판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킨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성장지상주의, 개발지상주의가 초래한 문제점을 바로 그 성장개발지상주의로 해결하려 했던 무지와 만용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방균형발전이란 이름 아래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 등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킴으로써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키워온 것 아닙니까.

김우창 선생의 표현을 빌면 '탐욕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는 어쩌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해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장과 개발만을 추구하다 보면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년 여간 노무현 정부의 행적을 보면서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과연 저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의 실상과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 노무현은 누구보다도 미국에 대해 당당한 정치인임을 자부했습니다.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 않겠다'는 말도 했고 '반미면 어떠냐'는 말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조야에서는 '이제부터 해도(海圖)에도 없는 낯선 항로를 항해해야 한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첫 미국방문에서 '미국이 아니었으면 아마 나는 정치범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며 낯 뜨거운 아양을 떨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아프간 파병, 이라크 파병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한미FTA를 밀어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노무현의 '반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사,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적 태도'를 버렸다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친미냐, 반미냐'라는 대립구도는 한국의 실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방에서 분단, 6.25전쟁과 경제건설에 이르기까지 안보ㆍ경제ㆍ정치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얽혀 살아온 대한민국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 미국에 맞선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아프간파병이나 이라크파병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한 국익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나 필요에 의해 손상당하는 사태만은 막아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중일 세 나라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논의되고, 10-20년 내에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꽁꽁 묶어둘 한미FTA를 강행하면서 그것을 구국의 결단인 양 내세우는 노무현 정부의 현실인식에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한미FTA가 가져올 국가주권의 침해나 서민들의 고통도 큰 문제입니다만, 노쇠한 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프간이든 이라크든 무력행사를 서슴지 않는 미국이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도 미국의 볼모가 된 한국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해올지 그저 두려울 따름입니다. 반미의 레토릭에서 미국에의 전면적인 투항이라는 극적인 변모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다면 그토록 쉽사리 '반미'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생각했다면 스스로 한국의 경제를 미국 영향권 안에 묶어두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이었지만 일찍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시장에 대한 정치의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시장 자체로는 결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없으며 정치에 의한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제학의 상식도 그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좌파 신자유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재벌개혁을 하기보다는 삼성과 손을 잡은 그의 경제정책이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룰 수 없음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결론이 뻔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치세력들은 개혁의 대상인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도, 제대로 된 처방도 갖지 못한 채 현실을 개혁하겠다는 막연한 의욕과 열정만으로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모든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게만 물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초던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연설을 통해 경제정책의 부진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한 지 얼마 안 돼 '진보진영에서 좋은 해법이 있으면 제발 제시해 달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뜨끔 했습니다. '이유 있는 항변'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진보진영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에의 투항'으로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신자유주의 반대' 또는 '신자유주의 극복'을 말하지만 이는 마치 일본군에 대항하는 동학농민군이 외쳤던 '궁궁을을(弓弓乙乙)'과 같은 주문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달래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비록 검증되지 않았고, 기대만큼의 호응도 얻지 못했지만 문국현 후보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 진보개혁진영 일부가 주목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향상시킬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진보개혁진영 전체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인식도, 이를 극복할 구체적 대안도 아직 갖추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프레시안>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세밀한 지형도와 미래에 이뤄낼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이론적 선취(先取) 없이 달려드는 모든 개혁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2007년 12월 19일 밤 11시, 5년 전 그날 밤을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벅찬 감격을 되새겨 봅니다. 그때는 노무현 당선자가 '정조 이래 200년 만에 나타난 개혁 군주'라는 한 친구의 감격 어린 독백도 전혀 허풍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봄 <녹색평론>에 실린 권두언이 새삼 떠오릅니다. 당시 김종철 선생의 글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열광하는 시중의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다는 듯한 말투로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성장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의 당선에 그토록 환호할 이유도 없다는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무현의 당선을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글을 떠올리면서 당시 우리가 노무현의 당선에 과잉 열광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명박의 당선에 과잉 낙담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좌파 진영에서는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똑같은 신자유주의 정권인데 뭐 그리 애달파 하나'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이 보여준 지리멸렬함(정책이나 이론은 물론이고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도)이나 이명박, 이회창 두 보수 후보가 전체 투표의 3분의 2 가까운 득표를 한 정치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 진보개혁진영은 영원한 소수세력으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심층적 인식, 이뤄야 할 미래에 대한 체계적 계획, 그리고 이를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프레시안>은 비록 작은 매체이지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위한 지적 광장의 역할을 해내고자 합니다. 과잉 열광도 과잉 낙담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뚜벅뚜벅 나아갑시다.

<통일시론> 백두산으로 나아가자

남측에서 내년부터 백두산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달 30일 4박5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3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와 백두산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현대그룹과 아태의 합의문에 따르면 백두산관광은 내년 5월부터, 개성관광은 오는 12월 초부터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1639m)도 오를 수 있게 되었다. 현대그룹이 1998년 11월 대북 사업의 첫 걸음인 금강산관광 사업을 시작한지 9년 만에 백두산, 개성 관광을 실현한 게 된다. 특히 현정은 회장은 이번 방북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접견함으로서 ‘정주영→정몽헌→현정은’으로 이어지는 현대가(家)와 북측과의 인연과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쾌거를 이뤘다.

다 알다시피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이다. 북측에서는 ‘혁명의 성산’이라고도 한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천지가 있고 으뜸 봉우리인 장군봉이 있고 백두산 온천도 있다. 백두산에 가기 전에 들르는 큰 연못인 삼지연도 일품이고 이른바 백두산 ‘밀영’도 있다. 그런데도 남측에서는 그간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이라고 불리운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백두산 관광은 2005년 7월 현대아산이 같은 해 2차례 이상 실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었지만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퇴출로 인한 북측과의 마찰로 인해 공중에 떠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 백두산을 2005년에 50만명이 그리고 작년에는 70만명이 관광했다고 한다. 이제 백두산 직항로가 열리게 된 만큼 민족의 고향인 백두산은 남측 국민들에게 지척에 놓이게 된다.

개성관광 역시 백두산관광 못지않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다. 만월대와 선죽교, 고려왕릉, 성균관, 박연폭포 등 다양한 유적지가 있다. 백두산이 민족의 성산이라면 개성은 민족의 조상터 중에 하나다. 당초 개성관광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식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관광요금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오다가, 2005년 10월 북측 아태가 2000년 8월 현대그룹과 맺었던 7대 경협사업 독점권 계약 등 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아태와 현대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되면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개성지역에는 공단이 세워지고 또 불교 측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성지순례나 관광이 이뤄지고 있었다. 개성은 특히 서울에서 차량으로 한 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에 천혜의 관광지라 할 만하다. 개성에 가 고려의 옛터를 찾는 일은 우리 역사의 반쪽을 되찾는 일이다.

이처럼 현대그룹과 북측의 아태가 남북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에 합의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선언 이행의지의 첫 결실이다. 10.4선언 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 나아가 금강산에 이어 백두산, 개성관광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북한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이란 전쟁이나 이념 대결이 아니라 이처럼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방문(나중에는 상호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남북이 자주 접하다 보면 그게 평화가 되고 통일의 길이 되는 것이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굽어 보고 또 개성 만월대를 찾는다는 것은 관광 이상의 그 무엇이다. '하나의 민족'을 찾는 일이자 한민족의 기상을 살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 민족과 역사를 찾는 백두산과 개성으로 나아가자.

<통일시론> 10.3공동선언을 기대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2의 6.15공동선언을 기대하면서

역사적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왔다. 특히 이번 회담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성과를 업고 이뤄지며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일부에서는 양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가 그렇게 여유롭거나 한가하지가 않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의 최고 지도자는 이번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무엇에 합의할까? 이미 여러 전문가와 해당 기관, 언론을 통해서 주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정부당국의 입장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모든 회담에는 상대편이 있고, 특히 북측과 마주해야 할 경우 그쪽의 입장에 천착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측의 협상력과 정세 주도력은 이미 1990년대 초 북미 양자회담을 거쳐 최근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발군의 실력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두고 남측에서 많은 요구와 주문이 물밀듯 쏟아져 나오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 차원에서 정작 북측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남측의 대북 인식의 ‘항구적인’ 천박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진정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 것인가? 우문현답일 테지만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8월5일 남북이 합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8.5합의서에 따르면 주요 의제는 ‘평화문제’, ‘민족공동의 번영문제’, ‘조국통일문제’ 등 세 가지다. 여기서 ‘평화’와 ‘번영’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통일’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강조해 온 북측의 입장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의제와 관련 남측에서 주로 요구되는 것을 보면 보수진영의 경우 ‘비핵화’, 시민단체의 경우 ‘평화협정’, 정부당국은 ‘경제공동체’를 강조하다가 최근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평화협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NLL(북방한계선),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는 모두 북측의 입장에 천착하지 않은 남측의 입장일 뿐이다. 게다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제’와 ‘합의’를 나눠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무엇을 ‘합의’할 것인가? 더 나아가 그 합의의 첫 자리에 무엇이 놓일 것인가? 합의는 없던 게 갑자기 땅속에서 솟구치는 게 아니다. 그간 남북관계에서 진행되고 축적된 것 위에서 합의하기 마련이다. 이제까지 남북 간에 의미 있는 합의문은 두 가지다.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이다. 1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 때 7.4공동성명이 원용되면서 6.15공동선언이 나왔듯이, 이번 2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 때에는 6.15공동선언이 원용됐다. 그렇다면 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다면 그 첫째 항은 ‘통일문제’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이 ‘통일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 분단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통일문제를 논의해야 함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남측의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화회담’이나 ‘경제회담’ 못지않게 ‘통일회담’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회담’이 된다면 남북은, 특히 북측은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대략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북측은 큰 틀에서 ‘하나의 민족’을 강조할 것이다. 이는 되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틀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남북의 두 최고 지도자는 10월3일 개천절에 집중적으로 만난다. 10.3공동선언이 나온다면 단군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이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하나의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어울린다. 다음으로, 지금 남북 간 공통적인 ‘통일문제’는 6.15공동선언 2항에서 제시된 통일방안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서 어떤 공통성을 찾을 것인가? 여러 여건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공통성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상회담 남측 특별수행원 중에는 통일문제 전문가가 일천하고 또한 남측도 통일방안에 합의해 오면 부담이 클 것이다. 따라서 통일방안의 합의보다는 그 전단계로서 그것을 내오기 위한 기구, 즉 ‘통일기구’ 구성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문을 내고 또 그 첫 자리에 ‘하나의 민족’과 ‘통일기구’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놓인다면, 향후 남과 북은 통일의 틀을 갖추면서 6.15공동선언의 동력(動力)을 이어갈 것이다. 물론 평화문제 및 경제공동체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다음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조건에서 평화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한반도 평화문제에 미국이 커다랗게 개입돼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북이 합의가능하고 실천가능한 통일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남북은 통일문제 합의라는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다투는 것이 최선일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문이 발표되고 그 10.3공동선언 첫 자리에 ‘하나의 민족’과 ‘통일기구’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담긴다면 그것만으로도 남북은 통일에 성큼 다가서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제2의 6.15공동선언이 될 것이다.

<통일시론> 북미는 전인미답의 길에 들어서는가?

북한과 미국은 함께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에 들어서는가? 그렇다면 그 목적지는 당연히 양국의 관계정상화일 터다. 다행히도 북미는 지난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름 아닌 북한은 연내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며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다음날인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미 쌍방은 연내에 우리의 현존 핵시설을 무력화(불능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토의하고, 합의하였다”면서 “그에 따라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미국측 일부에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이거나 북일관계를 고려해 일본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한편 전례에서 볼 때 북한이 외무성대변인을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언급할 정도라면 일단 사실이라 봐야 하고, 다른 한편 상식적으로 봐도 북한이 ‘핵 불능화’를 주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북미가 ‘핵 불능화 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을 주고받는다면 이는 실질적 의미에서 양자간 최초로 ‘말 대 말’ 원칙을 넘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북미 사이에 있어 지난 2.13합의가 서로 마주 겨냥하고 있던 총부리를 ‘내려 총’한 것이라면 이번 제네바 실무그룹회의에서의 합의가 곧 가시화된다면 이는 북미가 관계정상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전인미답의 길에 첫 발짝을 내딛는 ‘동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북미 어느 쪽도 이 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제 비로소 6자회담이 제 자리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북미 양자회담이 정착화되고 있다. 북미 양자회담의 위력은 이미 지난 1월17-18일 베를린회동에서 증명된 바 있다. 당시 베를린 양자회담 직후 진행된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나왔듯이, 이번 제네바 실무그룹회의 이후 이번 달 중순에 예정된 6자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룰 공산이 크다. 그 주요 내용은 물론 이번 제네바 실무그룹회의에서 이룬 북미 양자합의에 근거할 것이다. 북미관계가 이끌고 6자회담이 이를 추인하는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던 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면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6자회담에 탄력을 주는 둥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일본은 5-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예전과 달리 성의있는 분위기 속에서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가졌으며, 남과 북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일정이 명확히 가시권에 들어오고 또 한반도 정세가 이토록 예측가능한 적이 많지 않았다.

이처럼 6자회담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동시에 한반도 정세가 정상화를 찾을 공산이 커짐에 따라 북미는 관계정상화의 길에서 어느 쪽도 이탈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미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에 탄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한 방향을 향해 달리는 열차에 동승(同乘)한 격이 되었다. 이제 열차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어느 쪽도 하차하거나 중도반단하기가 쉽지 않다. 달리는 열차의 목표는 북미관계정상화이다.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열차가 탈선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 도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통일시론> 2차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8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전격 발표됐다. 모든 걸 제쳐두고 전 민족적 경사로서 환영해 마지 않는다. 또한 합의서에도 명시된 대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두 가지 문제만은 꼭 짚어두고자 한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과 해외, 정파와 계층을 뛰어넘는 전 민족적 통일 열망을 모아내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상회담이 남이나 북 한쪽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쪽에게는 손해가 된다거나 혹은 해외동포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여당에는 유리하지만 야당에는 불리하다거나 잘 사는 계층에게는 혜택이 차례지지만 못 사는 계층에게는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 것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단계 비약시켜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민족적 중대사로서 한민족 구성원 누구에게나 유익한 일이고 또한 정상회담의 추진방향도 마땅히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범여권 대선 후보들이 정상회담 성사를 마치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 한다거나 한나라당이나 일부 우익세력이 트집을 잡고 반대한다면 이는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당리당략적 행위로서 전민족의 이름으로 단죄 받을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그간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열망해온 전민족의 염원이 마침내 꽃피워낸 민족 중대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전민족 기대에 걸맞게 본질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민족통일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 회담 이후 수많은 남북 당국간 대화와 민간교류가 줄을 이었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사업 등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극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남북관계는 근본적 문제들에 가로막혀 큰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서도 한반도 주변정세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간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채택, 실천되고 있으며, 숙적관계인 북미관계도 관계개선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정상이 만나 남북간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인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정착을 제도적으로 창출하는 문제, 3대 경협사업을 보다 내실화 하고 새로운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상호 정치적 불신을 녹여낼 수 있는 획기적 정치적 결단 등 남북 정상간에 협의하고 실천한 수 있는 과제는 수두룩하다.
예를들어 전방지역에서 상호 비방방송을 중지했던 경험이 있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비무장지대를 문자 그대로 비무장 평화지대화하는 문제도 남북의 정상이 결심하면 못할 바가 없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다 ‘반발짝 뒤’에 쳐져있는 남북관계를 이제는 남북 정상이 앞장서서 안정된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
당장 한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모든 문제를 풀 수야 없겠지만 정상회담이야말로 남북간 최고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임에 틀림없다.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조치와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뒤따라 줄 때 정상회담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간 남북관계의 근본적 발전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남측이나, 북미관계 보다 상대적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 발전에 힘을 쏟을 겨를이 없었던 북측도 이제 지나온 길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민족의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향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온 겨레의 열망을 담아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적 개최를 위해 전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통일시론> 정부당국의 대북 쌀 제공 유보를 우려한다

정부가 이달 말 북한에 쌀을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날까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던 참에 이같은 유보결정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한겨레신문 28일자 보도를 접하고는, 만약 사실이라면 아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노 대통령의 이같은 유보지시가 부시 미국 대통령과 2.13합의 직후 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이르러서는 어떤 허탈감과도 같은 걸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분명 노 대통령의 대북 쌀 차관 제공 유보지침은 2.13합의(6자회담)와 ‘연계’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민족내부문제를 외부문제와 연계한 것이다. 그것도 남북간 인도주의적 문제를 북미간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한 것이다. 이같은 연계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결정적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는 대북 쌀 차관 제공 연기 이유로서 북한의 2.13합의 불이행을 든 점이다. 과연 2.13 합의 이행 지연이 북한측 책임인가? 지금 현안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의 북한으로의 송금 지연이다. 그러기에 북한측은 아직 돈을 손에 못쥐고 있다. 따라서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BDA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를 해결하기로 한 미국측에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대북 송금 지연이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불가측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따라서 책임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모두가 해결 방책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던 참에 정부의 대북 쌀 제공 연기는 결국 북한측에 책임을 따지는 것인데, 이는 방금 살펴봤듯이 전혀 상황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오죽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북한은 2.13합의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쌀을 안 주면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되묻지 않았는가?

다른 하나는 이같은 ‘연계’가 미국측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남북철도 시험운행으로 남북관계가 급작스레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측 고위관리들이 앞다퉈 ‘남북관계 속도조절론’과 ‘남북관계와 6자회담 병행론’ 등을 들고 나오는데 이는 분명 내정간섭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미국측의 내정간섭에 한국정부가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3년 5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에 합의했는데 그중 독소조항의 하나가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구절이다. 당시 이 구절을 두고 ‘북핵 해결과 남북교류의 병행추진 전략이 연계전략으로 바뀐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노 정부 초기의 ‘남북관계-6자회담’ 연계가 말기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단순하고 명확한 사안일 수도 있는 대북 쌀 제공 문제와 관련 ‘사실(fact)'에도 어둡고 외세에도 굴복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지(無知)하고 무력(無力)한 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7일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철도 시험운행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본격적인 봄바람이 불기를 기대했는데 정부당국의 이같은 무지하고 무력한 처사에 남북관계가 어디로 튈지 걱정이 된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우여곡절이 많고 아슬아슬하다지만 이같이 해서는 안 될 일로 곡예를 타야하니 정부당국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9일 서울에서 나흘 간 일정으로 열린다. 북한은 장관급회담과 6자회담은 별개라고 보기에 일단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올 것이다. 그러나 쌀 문제는 장관급회담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어떤 식으로든 따질 것이다. 철도 시험운행을 계기로 속도를 더 내야할 남북관계에 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통일시론> 한나라당, ‘도로 대북정책’인가

‘도로(徒勞) 대북정책’인가? 최근 부산하게 대북정책 전환을 예고했던 한나라당의 몸부림이 주춤거리고 있다. 6자회담에서의 2.13합의와 3월초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와 북미관계 개선으로 인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강하게 예고했던 한나라당이 어떤 연유에선지 지금 막 ‘속도조절’로 들어선 듯하다. 일각에서는 ‘중도반단’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 징표로서 대북정책 논의기구가 바뀐 점이다. 2일 한나라당은 지난 3월초 설치한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폐지하고 그 대신 ‘평화통일정책특위’를 당내에 새로 구성해 이달 말까지 새로운 평화통일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북정책 TF’는 한나라당의 기린아였다. 한때 ‘대북정책 TF’에서 논의중인 새로운 대북정책안이 일부 공개돼 비상한 주목을 끌었었다. 이때 ‘대북정책 TF’는 △헌법 영토조항 변경 없는 북한실체 인정 △남북간 상호대표부 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 실체 인정 △6자회담 틀속 북한 인권문제 논의와 확장된 인권개념 적용 △검증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적극지원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 △핵불능화 조치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남북정상회담 찬성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동방위체제 전환 인정과 한미동맹 공고화 △동서독 통일방식 반대(1체제 1국가 2개 지역정부의 중국-홍콩 방식 선호) 등의 주제에 대한 시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들 시안은 그간 한나라당이 보인 △국가보안법에 따른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 인식 △대북 지원을 ‘퍼주기’로 공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 불인정 및 재협상 △북 인권문제 거론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상호주의 △흡수통일 등과 비교해 보면 가히 천지개벽할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청와대는 ‘무임승차’라 비꼬고 범여권은 ‘위장전술’로 치부하고 특히 북한은 ‘기만극’이라고 성토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변화의 몸부림에 대해 한편으로 시대 흐름을 좆고 대선 승리를 겨냥한 하릴없는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진정성’에 고개를 갸웃거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자마자 한나라당의 이같은 ‘혁명적’ 움직임은 전체 국민도 아닌 한나라당 내부와 주변 보수층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중도반단’ 내지 ‘방향전환’으로 강제되는 듯하다.

어쨌든 한나라당이 이번에 대북정책을 조정 내지 수정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출범한지 한 달도 안된 ‘대북정책 TF’가 좌초하고 새로운 ‘특위’가 바통을 받는다는 게 영 상서롭지가 않다. 앞에서 밝힌 ‘대북정책 TF’ 시안은 6.15통일시대의 대북정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전향적인 것’을 넘어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이나마 위태롭게 되었다. ‘대북정책 TF’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기구가 작성한 시안들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를 민족화해와 한반도평화 시대가 주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의도와 진정성에는 긴가민가하면서도 그 내용만은 후하게 봤던 ‘TF’의 시안들을 새로운 ‘특위’에서도 적극 고려해 그로부터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도로 대북정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