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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민 상대로 '한판 전쟁'
밤샘시위 134명 연행...경찰 물대포 앞세워 강경진압
촛불시위대, 세종로 점거.. 청와대로
경찰, 소화액 비오듯 퍼붓고 물대포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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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현장중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 각계인사 615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자'
정명진 기자
각계 진보진영 615인이 24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실천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100여명의 각계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평화운동단체를 비롯해, 학계, 노동계 등의 대표인사들도 이날 행사 발언자로 나서 이번 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은 지난 1월 40여명의 국내외 연구자와 법률가, 평화활동가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진보진영 공동의 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수 차례 수정.보완되고 있다.
이 평화협정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유엔군사령부 해체 △협정 체결 3년 안에 주한미군 등 외국군 철수 △협정 체결 즉시 남북 상호 군축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협정 시안 제안자' 중 한 명인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이 협정은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통일과 평화는 우리의 권리라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주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박순경 이화여대 전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이 평화협정을 관철하는 것이 큰 과제'라며 '총단결해서 이 평화협정이 성사되도록 국내외적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 각계인사 615인'은 이날 '한(조선)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 민중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당사국들이 평화구현의 수사를 넘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군사지기의 철수 및 철거 △북핵폐기와 병행해 미국의 핵위협 및 핵우산 제거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뒷받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외세의 불간섭 원칙 등 각 당사국의 4가지 핵심 이행사항을 명시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50여년 만에 열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대미 예속과 전쟁 위험, 동족간의 적대와 소모의 쓰라린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55주년이 되는 7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1만명의 추진위원, 10만명의 길잡이를 조직해 100만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 각계인사 615인 명단
가재형 강내희 강대훈 강동수 강민욱 강상원 강석주 강성관 강승철 강원규
강정구 강제숙 강주혜 강희남 고경수 고대언 고상주 고영남 고영대 고용수
고윤철 고호영 고흥문 곽정숙 권낙기 권병길 권병성 권선혜 권영직 권오광
권오대 권오승 권오창 권오헌 권창식 권 철 권혁문 권혁범 금기송 기원주
김광옥 김 현 김건우 김경자 김경희 김광열 김규철 김금옥 김기택 김남훈
김대송 김도윤 김동우 김동진 김동한 김동희 김두원 김래현 김맹규 김명복
김명운 김미영 김민옥 김민웅 김백수 김병권 김병철 김병철 김보희 김상곤
김석제 김석주 김선분 김성근 김성렬 김성옥 김성윤 김성태 김성훈 김수남
김수철 김숙희 김숙희 김순경 김슬기 김승균 김애영 김연태 김영관 김영애
김영오 김영옥 김영제 김영진 김영호 김옥연 김용섭 김용성 김용우 김원식
김유순 김은경 김은아 김은옥 김은주 김을수 김을현 김익완 김인수 김일권
김일회 김재봉 김재현 김정대 김정하 김정훈 김종서 김종수 김종일 김종현
김주숙 김주철 김주홍 김준기 김중한 김지수 김지수 김지영 김지영 김지태
김지태 김지희 김지희 김창근 김창호 김창환 김창희 김채석 김택균 김한덕
김한성 김헌택 김헌정 김현미 김현미 김형근 김호영 김화수 김흥수 김희용
나기주 나영훈 나창순 남경래 남궁석 남궁현 남명수 남미영 노수희 노순택
노중선 노칠성 도강호 도지호 라귀인 류금수 명은실 문경식 문군호 문규현
문대골 문양로 문한나 문홍주 민영완 박경서 박금석 박기백 박기학 박래군
박명배 박무식 박 민 박민웅 박병욱 박봉자 박상문 박상욱 박석률 박석종
박석진 박숙경 박순경 박순길 박순희 박승흡 박영옥 박영천 박용일 박용재
박용희 박유순 박은규 박일규 박재형 박정곤 박정숙 박정자 박조수 박종문
박종삼 박종양 박종익 박종익 박종일 박종주 박종찬 박준기 박중기 박태동
박흥식 박희정 박희진 방만식 방종운 배민혁 배성인 배성태 배용한 배종렬
배은심 백기완 백석근 백요순 백정남 백차현 백창석 백창욱 변연식 봉찬영
서경순 서경혜 서관모 서동빈 서동완 서상권 서상철 서상호 서영석 서영선
서영완 서일웅 서정대 서정보 서창호 서형식 서호성 석성만 설두복 성명은
손병휘 손선재 손영태 손영활 손윤희 손종욱 송권수 송무호 송바울 송인겸
송재국 송정로 송화선 신동훈 신용관 신재훈 신정길 신종원 신종철 신창현
신필녀 신현범 신환섭 심문기 심자섭 안성례 안용국 안치환 안희만 안희숙
양미자 양요순 양윤순 양재석 양재혁 여영석 염성태 오기모 오기성 오기주
오낙영 오영미 오종렬 원용철 원응호 원학운 유동준 유민호 유병규 유병제
유붕희 유선근 유성훈 유승기 유영빈 유요열 유종대 유춘용 유호명 윤금순
윤 현 윤미향 윤민석 윤상렬 윤소라 윤영수 윤영일 윤영전 윤영훈 윤용기
윤원석 윤인중 윤종순 윤충노 윤택근 윤한탁 윤화심 윤희숙 이강실 이 영
이강택 이건칠 이경수 이경옥 이계연 이계환 이관복 이광득 이광석 이광원
이귀임 이규남 이규성 이규재 이남진 이덕순 이덕찬 이상진 이성근 이미영
이미영 이민규 이민형 이병식 이병일 이보영 이보영 이상규 이상춘 이석기
이석행 이성원 이성찬 이성훈 이세우 이수근 이수연 이수정 이수정 이수호
이숙주 이승무 이승헌 이승호 이승희 이시우 이양우 이영진 이영한 이용식
이은영 이은옥 이은직 이은직 이일영 이재영 이재정 이재창 이재호 이전락
이정오 이정임 이정현 이정후 이정훈 이정희 이제학 이제훈 이종린 이종일
이종춘 이종필 이주은 이주희 이준걸 이준훈 이중구 이진권 이진실 이진철
이찬배 이창근 이창한 이천재 이철수 이철우 이춘식 이태헌 이태호 이태환
이태환 이한본 이해진 이현옥 이현주 이형수 이형숙 이형우 이혜련 이호민
이흥기 이흥석 인수범 임기란 임동원 임방규 임보라 임상수 임성규 임수규
임숙영 임승계 임종철 임채경 임현순 장경욱 장관철 장남희 장두석 장민혜
장성국 장성기 장시기 장인옥 장창원 장태주 장해영 장헌권 전경옥 전병덕
전병생 전병찬 전영남 전영선 전윤미 전창준 전창훈 정갑득 정광훈 정귀남
정기열 정동근 정동익 정명락 정방직 정상덕 정상덕 정서진 정성희 정송호
정순녀 정순영 정순옥 정순희 정승영 정신화 정영건 정영수 정영철 정용진
정용진 정우달 정일태 정재훈 정종득 정진화 정창석 정태순 정해혁 정헌석
정혜경 정혜열 정회억 제해식 조남순 조동문 조민우 조부활 조성혜 조순덕
조승철 조승현 조신원 조원기 조정현 조정현 조한경 조헌정 조형래 조환구
주병덕 주병원 주병준 주봉희 주정숙 지금종 지안나 진영옥 진용수 진재환
채규정 채한석 천영세 최경순 최난희 최노을 최명호 최문석 최병상 최병종
최상재 최성훈 최영목 최옥주 최용우 최은덕 최장수 최재우 최재준 최종교
최종대 최종덕 최종률 최진연 최충묵 최형곤 최형석 최희준 추영배 탁현배
피경원 피재현 하부영 하우영 한강희 한기명 한도숙 한문덕 한상렬 한상준
한세욱 한연숙 한용문 한종현 한찬욱 한철희 허영구 허영춘 허창욱 허학범
현동식 현지환 현호헌 형복순 홍근수 홍기호 홍명옥 홍 번 홍성담 홍성학
홍성훈 홍승권 홍영진 홍은숙 홍창의 홍학기 홍희덕 황 완 황규금 황두완
황보윤식 황 선 황순영 황재순 황현정 (가나다순)
[실천연대 논평]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주한미군사령관의 강도적 발언을 규탄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주한 미2사단 이전 비용을 한미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도 ‘100억 달러(약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설명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하였으며 용산기지 이전에는 약 5조 6천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한미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내용이며 강도나 다름없는 논리로 일관되어 있다. 그는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기지 이전을 하는 마당에 용산기지 이전으로 10조 원, 미2사단 이전으로 또 5조 원을 내놓으라니 이런 강도 같은 주장이 어디 있는가. 게다가 미군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려도 들통이 나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만약 방위비분담금이 이전 비용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상 미군의 기지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꼴이 된다.
우리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데 주목한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그들의 도둑 심보에 기가 찰뿐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때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 우리 민족에게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미군기지 이전 또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미국은 하루빨리 이를 깨닫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자신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정신 차려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날도 머지않았다. 기지 이전 비용이니 방위비 분담금이니 지불을 고민할 게 아니라 이미 사용된 비용까지 환수하여 서민 경제 살리기에 써야 한다. 10조 원이면 13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교육재정을 1.5배가량 끌어올릴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미국이 배 놔라 감 놔라 한다고 굽실거리는 그런 국민이 아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저 오만한 입이 언젠가는 미국에게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3월 1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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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논평] 백골단 부활, 군사독재정권의 부활인가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체포 전담반을 신설하여 시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적극 격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체포 전담반은 군사독재시절 악명을 떨친 백골단을 이야기한다.
군사독재시절 군중들에게 쇠파이프와 쇠도리깨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개 패듯 구타하던 폭력경찰을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억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안탄압으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더니 이제는 아예 백골단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10년’이란 ‘백골단을 잃어버린 10년’이었던가.
백골단뿐 아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시위 가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즉결심판제도를 적용하는 등 강경한 무관용 사법처리방침을 밝히고 있다. 보통 공안정국은 임기 말에 형성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안정국 만들기에 앞장이다. 떨어하는 국민 지지를 감추기 위한 술수가 분명하다.
지금 국민들은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백골단을 되살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끝없이 추락하는 이명박 지지율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재벌에겐 특혜를, 서민에겐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8년 3월 1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호소문] 전체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 사수, 강화에 총력 떨쳐나서자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첫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6.15,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이자, 정치구도의 변화를 촉진하여 향후 각 정치세력들의 성쇠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이런 이유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세력들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이 진보진영과 민주노동당에 탄압을 집중하고 있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일련의 체포, 구속, 처벌 등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물론 현역 시의원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대중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음해모략과 공안탄압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미국과 친미반통일세력들은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 힘입어 진보진영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북미관계정상화가 가시화되자 더 늦기 전에 자주통일과 민중 주도의 민주정권 수립을 추진할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한편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분열을 부추기면서 사이비 진보세력을 내세워 민주노동당을 민중에게서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설 자리를 완전히 박탈하려는 것이다.
만약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이 이러한 저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대표체, 대변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견제세력이 없어진 한나라당과 친미반통일세력들은 이 땅을 과거 독재와 파쇼, 친미와 반북대결이 넘쳐나던 암흑시대로 되돌릴 것이며 부정비리가 활개치고 재벌들만 살찌어 민중들은 살아갈 수도 없는 저주받은 대지로 만들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전체 진보진영은 이러한 움직임에 경각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사수,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18대 총선의 첫 관문인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총투표를 적극 준비하여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비례후보 선출 투표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전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지금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의 내부 논란을 언론의 왜곡 보도를 통해 인식하면서 많은 우려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때 비례후보 선출 투표율이 매우 높게 나온다면 그간 가졌던 불신을 씻어버리고 다시금 민주노동당에게 희망을 갖고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부에서 결정한 전략공천이 모두에게 만족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좋고 싫음을 떠나 ‘민주노동당 강화’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비례후보 선출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전체 진보세력은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선출에 자기 일처럼 달려들자! 모든 당원들은 비례후보 선출 투표에 참여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당원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여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달성하자!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이 여전히 건재하며 진보진영의 대표체로 우뚝 서있음을 국민들에게 실적으로 보여주자!
둘째,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선전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며 전체 진보진영도 총선투쟁에 총력 집중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게 사활이 걸린 선거다. 전체 진보진영의 피땀으로 건설한 민주노동당이 탄압과 분열책동으로 무너진다면 진보진영 전체가 좌절과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체 국민들에게도 진보진영 전체의 패배로 각인되어 향후 진보운동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진보운동단체들은 총선에 힘을 모으기보다 자체 사업이나 총선 이후 활동을 대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진보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의 승패가 곧 자신의 승패임을 자각하고 총선 투쟁에 총력 집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전체 진보단체들은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매진하자! 총선까지 모든 활동을 총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셋째, 당면하여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 집중되고 있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공안탄압 분쇄 투쟁이 곧 민주노동당 사수, 강화 투쟁이며 또한 이명박을 규탄하는 투쟁을 통해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반부터 진보진영에 도전장을 내민 이상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단결하여 공안탄압 분쇄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선까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모두가 민주노동당 사수, 강화 투쟁에 떨쳐나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안아오자!
2008년 3월 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자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 상임대표인 윤기진 의장이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올해로 수배생활 10년째를 맞은 윤 의장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공안당국에 체포된 것이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윤기진 의장의 목을 조르고 심하게 폭행하여 야수같은 본성을 드러내었다.
윤기진 의장은 19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까지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과 6.15청학연대 상임대표직을 맡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이러한 애국청년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무려 10년에 걸친 수배 생활을 강요하였다.
지금 공안당국은 10년 만에 독재정권의 후신이 집권한 데 들떠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뛰고 있다. 며칠 전에도 전교조 선생님들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는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건설된 통일운동단체들이다. 이러한 단체들을 탄압하는 것은 6.15,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6.15, 10.4 선언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지름길이다. 미국의 세계적 교향악단이 평양에서 북한의 국가인 \'애국가\'를 연주하고 금강산으로, 개성으로, 이제는 백두산까지 마음대로 오고가는 지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구시대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대세를 거스르려 하고 있다. 대세를 거스르는 자는 결코 제 명대로 살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윤기진 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공안탄압 중단해야 한다. 또한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전체 진보적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6.15, 10.4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국회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2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정부당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반인륜적 공안탄압 중단하라
과거 독재정권의 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송현아 집행위원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송현아 집행위원은 지난 3년간 실천연대 선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온 인물이다.
송현아 집행위원에게 공안당국의 탄압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춘씨와 관련하여 당시 약혼녀였던 송현아 집행위원의 집을 공안당국이 압수수색한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고 이재춘씨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그 후 지난 1월 송현아 집행위원은 이재춘씨와 결혼을 하였으며 재판 관계로 가지 못한 신혼여행을 바로 내일(20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신혼여행 준비로 들떠있던 이들 신혼집에 아침부터 들이닥쳐 집안을 모두 뒤집어엎고 신랑이 보는 앞에서 신부를 강제 연행하는 등 야만적인 반인륜 만행을 저질렀다. 공안당국은 지난 조사과정에서도 둘의 결혼을 위장결혼으로 몰아가는 등 온갖 파렴치한 작태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공안당국의 만행은 송현아 집행위원에 대한 지난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찾지도 못하고 이재춘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무죄로 패한데 대한 보복성 탄압이며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라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악랄한 행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최근 공안탄압이 줄을 잇고 있는 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 1월 2일 새해 벽두부터 1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류선민 의장을 연행한 데 이어 농민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 전교조 교사 구속, 민주노동당 시의원 체포, 진보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검열과 탄압 등은 다가오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 공안정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들도 지금처럼 집권 전부터 공안탄압에 열을 올린 적은 없다. 공안기관들은 한나라당의 집권이 마치 자신들의 세상이 펼쳐지는 신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가.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자에게는 가차 없는 철퇴를 가하는게 바로 우리 국민의 기질이다.
공안당국은 이 점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송현아 집행위원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열어나가는 길에 앞장설 것이며 송현아 집행위원이 석방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08년 2월 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의 신년 결의] 2008년을 혁신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격동의 2007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는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7년은 영욕이 교차하는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연초 북미간, 6자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서 새로운 합의가 마련되어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서 큰 진전이 있었으며, 10월 초 2차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자주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런가하면 12월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이른바 개혁정권 10년 이후 다시금 보수정권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번의 대선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07년 대선 결과는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역동적인 대중적 힘에 의해 정권을 잡았음에도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동맹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2007년 대선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민중의 참다운 대변자, 민의의 수렴자로 국민대중속에 우뚝 서 있었다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한나라당의 집권이 아닌 진보정당의 약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2007년 대선은 명백히 진보진영, 민주노동당의 진정한 반성과 혁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혁신의 의지를 깊이 새기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없이 재촉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민중에게 새로운 시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측했던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 조절, 친재벌, 시장화 강화라는 일관된 기조하에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출범도 하기 전에 여론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속도를 올리고 있는 점입니다.
한미동맹강화, 남북관계 속도 조절은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전진했던 6.15선언, 지난 10년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감면 등 투자확대라는 미명하에 재벌에 가해진 솜방망이, 느슨한 족쇄마저 풀어 헤치고 이 나라를 재벌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학자율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서민생계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시장원리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근저에서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법.질서 강화 움직임은 정당한 권익을 요구하는 노동자.농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며, 후대에 길이길이 재앙이 될 대운하 건설은 일방적으로 강행될 기미가 뚜렷합니다.
시급히 태세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새로운 상황에 맞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자주와 평등, 평화, 통일로 가는 진보의 발걸음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었지만 정세는 의연히 미래를 개척하는 대중의 편에 있고 6.15선언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이른바 대테러전쟁은 온갖 갈등과 추문만을 남긴 채 조종을 고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위기를 더해 가고 있는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미래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시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합시다. 면모를 일신하고 태세를 정비하여 다시금 역사의 큰 강줄기에 뛰어듭시다.
대중속에 길이 있습니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 속에서 배우고 투쟁하며 낡은 사상과 관성의 때를 벗고 진정한 민중의 충복으로 거듭납시다.
한국진보연대를 아래로부터 혁신하고 강화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투쟁의 구심, 희망의 구심으로 우뚝 세워나갑시다.
한미동맹 강화, 공격적 신자유주의 정책, 민중탄압에 굴함없이 싸워나갑시다. 자주, 평등, 평화와 통일, 진보와 민생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고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안아 올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대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결연한 각오로 다시 일어섭시다. 저 앞에 보이는 승리의 고지를 향하여 총 진군합시다.
2008년 1월 8일
"BBK 검찰발표 원천무효" 각계 반발
검찰청 앞, 각 후보진영 규탄 집회로 아수라장
“국민약속 어기고, 부시약속 지키나”
파병연장 각계 반발 잇따라, 파병반대행동 28일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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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지난해와 다른 약속, 죄송하다"
자이툰파병 1년연장 "어느때보다 한미공조가 절실한 시점"
"정상회담 앞두고 보안법이 웬말?"
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이시우 등 보안법 관련 인사 한자리에
[실천연대 논평] 조국광복 62돌을 맞이하여
오는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62돌이 되는 날입니다.
간악한 일제의 폭압 속에서 우리 민족은 망국노의 설움을 털어버리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을 들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수십 년 항일운동 끝에 우리 민족은 마침내 일제를 이 땅 한반도에서 몰아내었으며 조국광복의 역사적인 대사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38선으로 잘리고 그 남쪽에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에 내걸렸던 일장기는 성조기로 바뀌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국가 건설 염원은 미군에게 철저히 짓밟혀야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6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조국광복을 기억하며 들뜨면서 한편으로는 분단의 비극을 곱씹으며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전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뜻 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 분단의 장벽을 걷어내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1차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6.15 시대를 2차 정상회담으로 활짝 꽃피워야 합니다.
62년 전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던 민족사의 대전환기와 같은 절대절명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평화통일번영의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남, 북, 해외 7천만 겨레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헐뜯기를 멈추고 이제 그만 민족의 편에 돌아와야 합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합시다.
[실천연대 성명]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환영한다
오늘 오전 정부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남과 북 양 정상의 뜻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2000년 6월 남북의 첫 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우리 민족의 경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 의의가 깊다.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통일선언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이미 6.15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동성을 살려 통일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통일방안과 통일기구, 통일추진일정을 약속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말 한국의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통일의 일정을 어길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평화선언을 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특히 서해상 해상분계선 문제와 미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위험천만한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해상 해상분계선 문제를 통크게 합의하고, 8월 20일부터 예정된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비롯한 모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며,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상호 불가침에 대한 재확약을 해야 한다.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선언을 해야 한다.
남북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한 민족자립경제 건설이 시급하다. 특히 북측은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측은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경제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 사업, 서해유전 공동개발 사업 등 굵직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6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것처럼 이른 시일 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확고히 보장할 것이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당리당략을 버리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일부 세력들이 개최 과정의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려 한다면 민족의 이름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7천만 겨레는 소속과 정당, 사상과 종교를 떠나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환영하며 우리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커다란 성과를 내리라 확신한다.
3대 과업 실현의 해(2007년) 8월 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