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통일쌀 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추진
3.4월 중 각계각층 참가해 결성..MB 대북정책 전환 촉구
"대북정책 전면 전환하라"
MB 집권 2년 맞아 시민사회단체+야5당 '한 목소리'
야5당-시민사회, 지방선거 공동대응 공식화
시민사회 '통합-연대' 주문에 정치권 적극 화답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MB 정권 들어 보안법 오.남용 급증"
보안법 제정 61년 맞아 집회 열어
[평통사] "작전계획 5029는 유엔 헌장과 헌법에 위배"
폐지 요구...온전한 전작권 환수도 촉구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양심을 믿는다
지난 7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 세계인에게 웃음거리가 됐던 미디어관련법 날치기통과 사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야당측의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다수당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부쳤다”면서 “이번 사태는 오래 전의 사사오입 개헌 때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날치기 입법과정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측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야당측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헌재의 입장은 무엇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논란,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떠맡았던 헌재가 이런 사건을 떠맡는 것을 환영할 리 없다. 가뜩이나 정치화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헌재 재판관들은 “왜 국회 의원들이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을 우리에게 미루는가”하고 불평하고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어느 한쪽은 결정에 불만을 표출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
헌재는 오는 29일 다시 공개변론을 가진 다음 미디어법이 시행되는 11월이 되기 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야당측 논리를 수용할 것인지 여당측 논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기각’ 결정을 내려 국회로 이 사건을 되돌려 보낼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사건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라는 논리로 포장된 공론장 장악의 의도에서 나온 밀어붙이지 입법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신문재벌의 고위관계자들은 지방신문사나 기업관계자들을 만나 종합방송채널의 컨소시엄에 참가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권유일 수도 있고 압력일 수도 있다. 신문재벌들은 동시에 방송경력자를 초빙하거나 신입 직원 모집에 나서는 등 방송 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 신문재벌이 거대 신문-방송 미디어가 되면 한국의 여론시장은 더욱 친여적 발상, 친여적 생각들만 판을 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언론의 자유, 다양한 의견의 표출, 비판적 의견의 수용을 허용하는 정치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미디어 재벌을 키우려는 미디어법은 이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의 언론학자 로버트 먹체즈니는 ‘부자 미디어와 가난뱅이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미디어 회사가 커지면 의견의 다양성이 크게 훼손돼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부자 미디어는 회사 이익의 관점에서 권력에 비판적인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디어 회사가 커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만약 양질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미디어법의 보완을 명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양심을 믿는다.
2009년 09월 14일 (월)
편집위원회 webmaster@journalist.or.kr
'화려한 수사' 불구 대북정책 전환 의지 없어
<해설> '비핵.개방.3000' 재확인한 8.15 경축사
최상재 "통과된 미디어법 모두 무효"
"한나라당, 적법 주장할 경우 정권퇴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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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국민들께 드리는 글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을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 1만 2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오늘(21일) 새벽 06:00부터 세 번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의 파업 목적이 신문과 방송을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프로그램과 기획기사를 만들어 대비했고 또 필수인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두 차례 파업을 진행하고 이 뜨거운 불볕더위에 또다시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기어코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3분의 2, 언론학자의 70% 이상, 언론종사자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이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일자리 만들기, 여론 다양성 강화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언론법 개정의 근거로 활용되어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을 28,000 달러로 부풀려 계상하는가 하면,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자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뺀 자료를 선택해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이 크게 뒤진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거짓자료를 근거로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뉴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게 밀어붙이는 까닭은 언론악법이 일자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장기집권과 조중동 수구족벌신문에게 방송을 넘겨주려는 정치적 목적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 2월, 두 차례의 싸움에서 저희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12명의 언론인들이 수갑을 찼고, 20여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6명의 YTN 해직기자들을 비롯해 50여 명의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몸으로 혹독한 겨울바람에 이어 뜨거운 불볕더위에 서야 하는 발걸음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언론, 특히 방송뉴스를 재벌과 조중동에게 주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한걸음도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보다 더 끈덕진 민주주의의 적들이 또다시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이 무너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힘 없고 약한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 참담한 현실을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굽은 것은 바로 펴고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하는 우리의 숙명이 어찌 이 싸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정권의 나팔수, 자본의 개가 되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등을 치는 도구로 전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치욕스러운 삶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외치다 쓰러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언론악법을 막고 있는 것이 어찌 우리 힘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촛불 한 자루로 군홧발에 맞서다 흘린 시민들의 핏자국, 6개월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 철거민들의 참혹한 주검, 벼랑에서 던져진 전 대통령의 찢겨진 주검,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의 목숨을 건 해고반대 투쟁, 그리고 87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언론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찢기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마지막 싸움에 나서는 것이라 믿습니다. 언론악법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언론노동자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상재 드림
전국 16,000여 교사들, 시국선언 강행
'국정쇄신' 촉구, "교과부에 법적 대응" 방침도
'범 민주진영', '6.10'계기로 대거 결집
야권-시민사회 등 준비위 발족, 서울광장서 '6.10대회' 열기로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의 성명
국민의 상처를 헤아려야 합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등 돌린 민심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온 국민의 오열과 비탄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지난 5월 29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이 편히 영면하시길 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국민들은 눈물과 탄식 속에 지냈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 백만명의 조문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전국민적인 애도의 물결은 분열주의와 기회주의에 맞서 싸웠으며 한없이 국민에게 자신을 낮췄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적과 뜻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정치적, 정책적, 이념적 호불호를 떠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전직 대통령을 잃었다는 것은 분명 한국 사회의 크나큰 불행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정책적 갈등과 공방의 한 당사자였던 시민사회단체 역시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노 전 대통령을 끝내 절망하고 좌절하게 했던 한국 사회의 낡은 정치문화를 혁파하고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이루어내는 데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되풀이되는 정치보복적 검찰수사와 모욕주기식 언론보도에 무감각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수준에 이른 민주주의 후퇴, 반서민적 정책, 한반도 긴장고조와 같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깊이 자성합니다.
오늘 시민추모위원회는 그 역할을 마치고 해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서민의 편에 함께하려 했던 고인의 뜻과 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의적으로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저인망식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보복적 수사를 지휘, 감독한 검찰총장, 중앙수사부장, 법무부 장관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통합과 화해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정부가 지난 1년 넘게 보여주었던 일방독주와 검경을 동원한 강압통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대적인 국정운영 쇄신 노력없는 국민통합은 그 자체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등 돌린 민심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국민 앞에 약속하도록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대의에 동의하는 범민주세력의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의 대열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남아있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1일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
(4개 종단, 59개 시민사회단체, 1,500여명의 시민추모위원)
○ 종교계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4개종단)
○ 시민사회단체 : KYC,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기독교여민회, 경남여성회, 경실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관악미래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귀농사모,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문화유산연대, 민교협,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씨알여성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 팔당생명살림생활협동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범민련 남측본부 공안탄압과 관련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350만 농민은 공안탄압하는 대통령이 싫다.
오늘 어버이날이 그리 즐겁지 못하다.
올 해 노동절과 촛불 한돐인 지난 2일 서울시내 거리에서 무자비한 공안폭력만행에 이어 어제(7일)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 첫새벽부터 통일민주인사의 집을 뒤지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무고한 6명의 통일민주인사들까지 강제연행하였다.
공안의 칼부림이 국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은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노동절과 5월 2일 수많은 시민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잡아가고, 며칠후 사람사는 집안까지 쳐들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연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잡하고 한물간 공안탄압으로 민주적인 선거로 대통령자리에 올랐지만 이제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되었다.
국가보안법이 국정원과 공안경찰에게 밥줄인가!
낡을대로 낡아빠진 국가보안법이 국정원과 공안경찰에 의해 살아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믿어왔던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은 국가보안법이고 국정원이고 공안경찰이다.
국정원과 공안경찰이 국가보안법에 삶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제 명도 못채우고 국민들에 의해 도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어려운 농촌에서 농민들을 위해 일하는 농민회 일꾼까지 잡아가는 만행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공안통치인가!
빚에 쪼들리고 넘쳐나는 수입농산물로 일한만큼도 대접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 일하는 젊은이마저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두는 천인공노할 만행은 350만 농민들에 분노만 살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겁이나 주고 협박을 일삼는 자는 깡패와 다름없다.
자기가 깡패인지 한나라의 대통령인지 분간도 못할 바에 자리를 보전할 이유가 없다.
이 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잡아간 통일민주인사 6인을 석방하고 지난 5월 1일과 2일 폭력으로 붙잡아 기소한 무고한 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한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조속히 이행하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나라의 대통령다운 모습일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은 독재자 행세보다 대통령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
5월 8일 어버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 도 숙
'노동절 행사' MB 심판 각계각층 결집
500개단체 '범국민대회 조직위' 결성, "민생민주운동 기폭제"
한국진보연대 2기 출범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참가자들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 승리" 다짐
<한국 시민사회가 힐러리 R.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2009. 2. 18
한국 시민사회 인사들은
힐러리 R. 클린턴 국무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1. 미 행정부가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에 지지를 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일괄타결 구도 하의 포괄접근을 추구하기를 제안합니다.
2. 한미동맹이 peace-keeper에서 peace-maker로 나아가야 한다는 판단 하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통적인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지양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정책적 중점을 두기를 제안합니다.
3. 미국이 인권 문제와 식량난과 같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사안의 실질적 해결에도 힘써 주시기를 기원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를 제안합니다.
친애하는 힐러리 R.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님
먼저 귀하께서 미국의 제67대 국무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장관께서 미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세계평화와 국제협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세계에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제시하고 '외교를 통한 갈등 해결' 의지를 천명한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신 행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절한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께서 적성국 지도자와도 대화를 하며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겠다는 유연하고 대범한 자세를 취하기로 한 데에 대해 우리는 전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장관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미국의 신 정부가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지지를 표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기본합의(1994. 10)와 북미공동코뮈니케(2000.10) 이후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달성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려할 만한 언동을 보이는 것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협상을 통해 두 번 다시 역사적 기회를 잃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 자체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북미 간 신뢰구축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 앞서 진정한 핵 포기 의지를 북한에 요구하면서 관계정상화와 평화조약 체결의 의사를 밝힌 발언에 전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발언이 비핵화 3단계 과정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귀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외교적 접근 원칙은 매우 적절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일괄타결 구도 하에서 포괄접근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한 장관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북미 양자회담을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방식으로 활용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넘어서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새로운 동북아 지역협력의 틀을 마련하도록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미 동맹관계는 peace-keeper에서 peace-maker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북한을 억지할 능력 이상의 군사력을 갖추고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군사적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안보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지양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노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역내 안정과 양국민의 공동이익 모두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테러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데 완전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전임 미 행정부가 전개해온 대테러 전쟁은 국제법적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테러 행위에 대한 응징에 초점을 둔 나머지, 그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이 유엔과 같이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동의와 국제법적 근거, 관련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조화시켜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장관께서 인권 문제와 식량난과 같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사안의 실질적 해결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식량난 타개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 스스로 그 길로 나서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방법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 국제 규범과 관행을 배우고 도입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및 접촉 확대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의 추진은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 개선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 조성에 긴요하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존의 모든 제한이 철폐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북한 관련 문제들 가운데 포괄접근에 바탕을 둔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이 중요하며, 그것이 북한 인권개선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의 존중 및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세계 각지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자유와 정의를 꽃피우는 평화의 사도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특히 귀하께서 뛰어난 지도력과 국제 협력으로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져올 적극적이고 기민한 외교를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인사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박상증, 전 참여연대 대표
박원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안재웅,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사회' 상임이사
오재식,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
이삼열, UNESCO 한국위원회 전 사무총장
이석태, 변호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시민사회단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승환, 통일맞이 정책위원장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종대, 참여연대 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천준호,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황인성, 통일맞이 이사
지식인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학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서광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서보혁, 이화여자대학교 학술원 연구교수
이남주, 세교연구소 소장
임원혁, KDI 경제개발협력실장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통합대학원장
주장환, 한신대학교 교수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분노한 시민들 "이런 정권 필요없다. 살인정권 물러가라"
<기고> 독재의 전성기를 열기 위한 국정원법 개악 움직임-문경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정부가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예정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참여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 반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침략을 할 때 즐겨 사용하는 명분이 바로 ‘인권’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진정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면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밝힌 그 날(4일)도 정치권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가정보원 강화 법안’문제로 시끄러웠다.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던 촛불집회를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인권유린 정권으로 비난받던 정부, 여당이 이번엔 인권유린기관의 대명사격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늘리자고 하고 있으니 진짜 인권 문제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중정)로 태어나서 80년 5.17 쿠데타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중정, 안기부는 과거 독재시절 불법 감금, 고문,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의 대명사였고 죄 없는 사람도 한 번 끌려가면 간첩이 되어야 살아나올 수 있는 공포의 상징,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였다.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도 축소되고 인권유린 사례도 줄어들기는 했으나 몇 년 전 이른바 ‘국정원 X파일’ 사건으로 탄로 났듯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민간인 사찰을 여전히 계속 하고 있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기구로서 역할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를 위한 정보기구가 아닌 ‘정권’을 위한 정보기구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로도 부족해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한다. 지난 7일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내용은 실로 가관이다. 현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터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중대한’이라는 추상적 표현들은 결국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에 대한 사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한 사찰도 모두 가능하다. 중요한 정부 정책을 보도해야하는 언론 감시도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의 한국방송대책모임 참석, 신재민 문화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불교대회 관련 대책회의 국가정보원 직원 참여 등도 모두 합법이 된다. 한나라당이 역사의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독재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국가 대터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안’과 휴대전화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손쉽게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국정원의 양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독재 회귀를 추진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국민감시’악법이라며 ‘부자감세’, ‘국민 편가르기’악법과 함께 3대 악법으로 규정, 저지를 선언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나라당 일부도 ‘당론이 아닌 개별 입법활동’이라며 한 발 빼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57.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각종 악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과연 야당이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수사권을 주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더욱 강화하여 ‘독재의 전성기’를 다시 한 번 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상하게도 김영삼 정부를 너무 따라하고 있다. 국정원 강화, 국가보안법 남용, 공안탄압, 심지어 경제파탄까지.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결국 어떻게 끝이 났는지, 역사의 평가는 어떤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10년 전의 국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끝>
<기고> 다시 시작된 국가보안법 칼춤, 그 변함없는 논리 - 황선(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정권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사문화 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생기를 되찾고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앙정보부 시절로 급속히 되돌아갔다.
지난 9월 말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달하는 장소에 국가정보원과 경찰보안수사대가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이고 단체 활동가들을 연행해 간 일이 있었다. 각계의 비판과 의심에도 국가보안법 관련 조직사건을 이쯤에서 마무리시킬 생각은 없는 모양인지, 최근에는 한총련의 과거 활동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레파토리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그뿐 아니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공안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공안부서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급기야 공안문제연구소 해체의 배후로 북의 지령과 그에 충실했던 이른바 좌파정권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나선 국회 의원까지 생겼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 밥그릇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던 공안기관은 당연히 충성할 수밖에 없다. 보통 충성도 아니고 과잉충성 경쟁이 두드러진 지난 몇 개월이었다.
그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국민들 입을 묶어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는 어긋난 해결방안은 급기야 유모차 부대에겐 아동학대, 자동차를 끌고 촛불에 호응한 사람들에겐 면허취소라는 대응을 하기까지 이른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넘어버린 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하는 불법적인 사례까지 등장했다.
올해로 국가보안법의 나이가 60이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날치기 법, 한시적 특별법,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전근대적인 법’이 살아남아 있는지 한심스럽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의 기소논리는 60년을 두고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검찰 공소장과 대동소이한 판결문 역시 수준이 1공화국 시절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북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은 논리를 얻고 모든 국가보안법 사범들은 이 전제로 인해 고통받는다. 법정에 선 통일운동가들은 북이 왜 적이 아닌가, 반국가단체가 아닌가를 역사적 사실, 현재 남북관계, 국제정치, 미래지향적 가치 등의 예를 즐비하게 설명하며 자신을 변호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은 심히 단순하다.
변화라면 판사의 설명 속에서만큼은 북은 ‘이중적 성격을 가진 존재’로 변했다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적화통일 야욕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의 대상인 것은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등을 통해 명백하게 명문화 된 것이나 북이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는 적화통일 야욕이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이고 추측이다. 남북의 최고위급이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술잔을 나누며 미래를 약속하고 선언에 사인을 해도 한낱 상상의 산물인 ‘야욕’에 대한 의심은 흔들림이 없다.
도저히 논리로는 설명되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 안의 백화통일(또는 청화통일?) 열망을 채 접지 못한 발로거나 자본주의가 최상의 제도로 세뇌되어 온 결과라는 정도가 그나마 논리라면 논리일 것이다. 평균내서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에 적개심을 갖는 것을 보면 정말 지독한 세뇌와 국가보안법의 대단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갖은 논리와 아량을 자랑하던 법관들도 한반도 정세고 뭐고, 법 논리고 뭐고, 형사법적 요건이고 뭐고 간에 결국 기대는 것은 어느 문헌에서건 확인한 바 없으나 북이 여전히 ‘품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적화통일 야욕’이다.
이중적 성격 중에 평화와 통일의 대상을 향한 고찰 및 미래지향적 고뇌는 단연 무시된다. 지구상에 가장 첨예한 주적관계 중 하나라고 사료되는 북과 미국의 관계가 중대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마당에도 한국의 공안기관원들은 이적단체를 제작하기에 여념이 없고 판사들은 막연한 공포감에 의존한 판결문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북은 반국가단체인가
한국의 극히 편협한 인사들과 정당, 국가보안법에 기댄 공안기관원들과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극우인사 몇 명을 제외하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해 나라 대접을 하지 않는 곳은 세계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북 정부 관계자를 극진히 맞는 워싱턴도 예외는 아니고 새롭게 북과 경제협력을 시도하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국가보안법 위반이긴 하지만 북을 유엔의 회원국으로 예우해야만 하는 처지다.
이렇게 세계인의 상식 밖에서 망상을 종용하는 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하는 것도 율사로서 심한 모욕으로 느껴야 마땅하다.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병행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북미국교정상화의 과정에서 스스로 소외를 자처하고 설득력 없는 반국가단체론에 의거, 북을 향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삐라살포를 방치하는 모양새가 한심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반국가단체 규정에 억매여 통일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와 검찰이 역사가 진실을 다 밝힌 사건만을 두고 뒤늦게 ‘반성과 거듭남’을 읊는 모양새는 일종의 비겁함마저 느끼게 한다. 선각자적 역할까지는 무리라 하더라도 보통의 의식수준은 담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뒤늦은 고해성사를 한다고 역사적 과오가 덜어질 수는 없다.
둘째, ‘남북의 화해협력을 촉구하고 촉진하는 활동,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평화체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 연합연방제 방식에 의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주한미군철수 운동, 국가보안법폐지 운동, 국민주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 등을 적극 벌이는 개인이나 조직은 이적단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그럴듯한 구호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선동이라는 공안기관의 주장이야말로 이 사회의 수준을 폄하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소리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나 활동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고무찬양이다’라는 비약적인 생각은 60년대 조봉암 선생님을 향해 ‘북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추종하고 주장한 간첩’이라 몰아갔던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맞는 말이면 맞장구 치고 옳은 생각은 이심전심 일수록 좋은 일이다. 지구 반대편에 산다고 역사에 대한 생각이 상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안기관원의 길들여지거나 혹은 기회주의적인 역사에 대한 맹목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가.
한국 민주화와 자주화의 역사적 산물인 저 정당한 구호들이 모조리 북의 주장과 같다는 공안들의 주장이야말로 북을 향한 최고의 고무찬양이다. 그것이 ‘통일전선전술’로 주장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도 역시 ‘그토록 괜찮은 주장을 이용할 정도로 감각은 있는 사람들’이라는 고무찬양을 해준 것이라는 의심을 벗기 힘들다.
‘우리 정부는 왜 이렇듯 매혹적인 구호들로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하는가. 이런 종류의 통일전선전술을 왜 펴지 못하는가’. 검찰의 이적행위와 관련된 억측이 사실이라면 이런 생각을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정말 큰 문제는 이적성이 농후하다는 ‘남북의 화해협력을 촉구하고 촉진하는 활동,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평화체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 연합연방제 방식에 의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주한미군철수 운동, 국가보안법폐지 운동, 국민주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거나 동조하는 국민들은 하도 많아서 한국의 감옥이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권이 아무리 건설업을 즐긴들 감옥을 빽빽이 짓기는 뭣한 일이다. 인근 부동산 가격도 대통령 의도와 어긋날 것은 뻔하다. 연합연방제 방식의 통일에 합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축하하며 상을 내린 노벨상 재단 역시 이적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큰 일 아닌가.
셋째, 형사재판 요건조차 되지 않는 증거들을 들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간 이적단체나 이적행위자로 확신한다는 공안기관의 호들갑스런 브리핑과 주장만을 보면 움직일 수 없는 물리적 증거와 정황을 포착했거니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국가보안법 사건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
누가(혹은 모 단체가) 누군가를 향해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거나, 몇 날 몇 시를 기해 총기난사를 계획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실제상황을 두고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보니 뒤지는 것이 개인의 수첩, 일기장, 연애편지 등이고 자신들이 읽어보지 못한 도서들이다. ‘어려워도 혁명하는 삶을 살자’ 류의 글귀를 보며 살인죄의 증거라도 찾은 듯 박장대소를 하는가 하면 국민들 독서목록까지 챙기려 든다.
소위 국가정보원이란 곳에서 국민혈세 들여 관리하는 정보란 것이 개인 일기장과 도서목록 들이라니 너무한 일 아닌가. 아직도 나치 부역자를 찾고 있다는 프랑스의 정보기관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예산을 쓸 일이다.
국민 중 누가 백두산에 가고 싶어 하든 로키산맥을 그리워하든 그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돈을 훔쳤다면 모를까, 개인의 기호까지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빨간책을 보든 노란책을 보든 내버려 두라는 말이다.
이미 북의 도서, 문헌, 영화 등은 여기저기 널려있다. 조선일보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보수단체 사이트에서도 맘만 먹으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집집이 털고 다니며 흥분하는 시대착오 좀 고치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연구하든 평양을 연구하든 팬타곤을 해부하든 연구에 방해가 된다며 누군가를 때려눕힌 것이 아니라면 그 연구 좀 존중하는 예의정도는 갖추라는 말이다.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대부분이 고무찬양 조항에 특히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혹은 제작 배포 혐의에 걸려있다. 헌재는 이미 국가보안법에 한정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남용방지와 엄격한 적용 등을 당부한 바 있지만, 그 당부가 준수된 적은 없었다.
특히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 고무찬양은 그것이 삭제되지 않는 한 남용을 방지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적의 개념부터 자의적으로 만들어 붙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통치권력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반공이 국시던 시절 날치기로 한시적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 목적부터 사상탄압과 양심을 재단하기 위한 중세법이다. 60년이면 그 한시적인 기간을 너무나 초과했을 뿐 아니라 2008년은 마녀재판은 전설로나 이야기되면 어울릴 시기다.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