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민권연대 성명]정부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방북을 즉각 허용하라!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각국 수반과 정부, 지도자들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를 애도하는 추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조차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조의를 표했고, 중국과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세계 대다수 나라 수반들이 조문하거나 조의를 전했다. 쿠바의 경우에는 3일간 애도 기간으로 정하기까지 하였다.
남측에서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한 방북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소속 교육, 노동, 농민, 언론, 청년학생, 학술본부와 같은 부문 본부를 비롯해 경기,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진보연대 차원으로는 44명이, 범민련 남측본부도 9명의 조문단을 방북 신청할 정도로 남측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와 남녘의 이 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물결은 인간으로써 갖춰야 할 인륜 도덕적 예의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측 조문단 방북을 조건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남녘 동포들의 간절한 요청이며, 북측에서도 남측의 조문단 방문은 전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동족으로써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남측의 조문단 방북을 방해하고 있다.
이희호 여사와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의 조문 방북을 허용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불과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측 민간인 조문단의 방북 신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제사회보다 못한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인륜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현명치 못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측 민간인 조문단 방북을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동족이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깊은 조의를 표하고, 조문단을 보내야 할 것이다.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과 추도식이 채 이틀도 남지 않은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가 구태의연한 민족대결로 일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조문단 방북 신청을 전면 수용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조문단을 보내 최소한의 인도적, 동포적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측 차원의 조문이 민족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의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12년 12월 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기고]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님들께 드리는 어느 한사람의 편지-한상렬 목사
지금 여기 살아 숨 쉬며 이 시대를 함께 하는 님들께 특히 우리 민족 한겨레 한동포로서의 인연을 깊이 감사하며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작년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해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현실을 아파하며 화해와 통일과 평화의 사절로 북녘에 다녀와 그 일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세계인류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 또한 시국현안인 한미FTA 문제로 단식기원을 올리다가 감히 용기를 내어 님들께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선입관으로 들어보나 마나 뻔하다고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님들께서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이유가 진정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국익을 위한 생각에서 비롯 됐다면 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님들께서는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은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전통을 지키면서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현실주의가 보수주의의 본령이라 하더군요.
님께서 참 보수주의자라 하신다면 한미FTA를 미국의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단지 공식화하는 선언 정도로 판단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한미FTA 비준을 당장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발췌하여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한 내용일망정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한번 맺으면 영구적인 협정이 되어 버립니다.
협상대상국의 동의 없이는 두 번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는 협정이기에 구체적인 영향과 객관적인 평가를 깊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2) 현재 한미FTA없이도 수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니 한미FTA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는데 황당한 일입니다. FTA 없이도 우리는 이미 수출을 잘 해왔습니다. 국제무역의 기본적인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입니다. 물론 WTO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다자간 무역협정이기에 그래도 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공정한 무역질서가 수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일종의 거대담합이 일어나고 무역대국이 생겨 세계경제질서가 유린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출을 잘하고 있으니 좀 여유를 가지고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3) 과연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칠레나 유럽연합과 FTA를 맺으면서 무역흑자의 환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2004년 체결한 한?칠레FTA는 무역수지 7년 연속 적자로 누적적자가 89억 달러입니다. 한.EU FTA 발효된 올해 첫 달인 7월 성적표는 적자였으며 7-10월 사이 무역수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악화되어 작년 동기의 1/5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무역수지가 나빠지면 경제성장은 커녕 국가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불평등 불공평 조항 등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우선 이행시기도 불평등합니다. 한국은 협정발효 전에 이행법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발효 후 1년간 규정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협정과 충돌할 때 미국법이 우선하며 한국인은 한미협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미국에 소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은 한미FTA로부터 자율적일 수 있으나 한국은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져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독소조항들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충분히 재고해야 합니다.
5) 결국 한미FTA는 우리의 정책주권을 포기하게 하고 사법주권을 유린하기 십상입니다.
예컨대 지난 7월 국토해양부는 굴삭기 사업자의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굴삭기의 경우 공급과잉을 우려해 신규등록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영세한 기계대여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 '굴삭기수급조절이 국제적인 의무와 충돌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바 한미FTA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정책을 스스로 변경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한국의 정책을 FTA가 좌지우지하는 정책주권 포기현상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2010년 9월 펴낸 <한국의 투자협정해설서>에서 이미 외국인 투자유치가 증가하면 외국기업과 지자체간에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ISD가 도입되면 한국정부와 한국재벌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배절차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 외국인의 투자를 받지 않는 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소송위험성'을 근거로 규제반대를 외쳐 정책주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투자자가 간접피해를 당해도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에 미국 재산권이 절대화되어 우리 헌법과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6) 한미FTA로 급변하게 될 사회적 피해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보류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협정입니다. 경제적 효과분배에 따른 빈부격차의 증대, 다국적 기업중심의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성과 고용 불안증대 등의 사회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사회정책의 방향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 등에 비추어 보아 한미FTA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한미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 농어촌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구체적 피해규모와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한국의 정책주권을 위협하는 몇 가지 독소조항들 즉 네거티브 리스트와 역진방지장치, 미래최혜국대우, ISD 등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은 한국의 정책 및 제도 변경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체질이 미국식 시장주의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지기를 꺼리는 관료들은 앞으로 사회복지적 약자,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줄일 것이고 모든 정책제도는 미국식 정글 자본주의로 바뀌어 강자가 판치는 1%대 99%의 사회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FTA가 경제규모를 키울 것은 예측할 수 있으나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이익이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왜곡된 분배구조의 심화로 인해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FTA의 '득'은 경제적 강자 주변에 고이고 FTA의 '실'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 중산층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님들께서는 1% 안에 계십니까, 99%에 속하십니까? 만일 99% 안에 계신다면 마땅히 FTA 찬성을 재고하셔야 합니다.
8)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차세대산업을 육성할 수 없어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점입니다.
국가적으로 보호육성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한국산업의 선두주자 격으로 떠올랐지만, 그러나 이런 육성책을 썼던 1960-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FTA를 맺은 상태였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20-30년 후 등장할 미래산업은 한미FTA에 발목 잡혀 해외기업에 밀려 시작조차하지 못한 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선진국과 FTA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확대, 교역확대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이 100% 손해"라며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산업은 선진국 기업의 경쟁력에 밀려 싹도 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우리 경제발전 수준이 미국이나 EU선진국들의 반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전자 자동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추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로 미래를 팔아 버릴 수는 없습니다.
9) 장차 우리 민족의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 한미FTA를 시작할 땐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 받으므로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조건이 성취될 구체적 상황이 전혀 없고 별도의 미 의회 승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로 통일경제가 발전되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다져 나가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한미FTA는 우리 민족적 숙원인 통일의 길에 방해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님들께서도 진정 국익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민족 최대최고의 국익이 통일이요, 통일경제임을 이해하실 줄 압니다.
10) 결국 미국에 예속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수(시카키바라)의 이야기를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동맹강화 차원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하여 경제와 안전보장문제는 별개라고 합니다. 환태평양협정이나 FTA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안보조약을 파기하자고 할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협정이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주권국가로서 지켜야 할 제도를 지키지 못 하는 게 문제"라며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긴 해도 미국의 주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자주독립국가인 한국이 미국의 일개 주로 속국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미FTA는 중국견제를 위한 '환태평양공동체'구상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라는 거시적 비전과도 관련 있는 한미FTA는 그만큼 장기적 영향력을 갖는 민족공동체의 문제이며 국제정치적 대응능력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미예속일변도의 협정으로 우리 민족의 운신의 폭을 제한, 상실하는 것은 천하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중국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11) 국회 비준을 요청하는 정부도, 국회 자체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번역오류 투성이어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민간차원 등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수정했다고는 하나 더욱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회도 사후약방문식으로 이제 와서야 '끝장토론' 운운하고 그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은 참 뼈아픈 일입니다. 수년 전부터 미리 민의를 수렴하고 대화와 토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정부를 견인했어야 했습니다. 현재도 국회는 한미FTA와 상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비준동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고 한미FTA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1)헌법 60조 제 1항이 국회동의 대상인 내용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2)정부가 한미FTA비준안을 제출할 때는 상충되는 모든 법률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고 각 소관 상임위가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법률을 모두 개폐하도록 의결하여 본 회의에 넘길 때에만 비준안도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상충법률을 모두 개폐하기로 본회의 의결이 끝난 후에만 한미FTA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입법권과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정부의 통상독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이유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전문적인 견해들을 인용 발췌하다보니 중복된 점도 있고 어설픈 점도 있음을 널리 양찰 바랍니다. 이미 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견해가 달라 반론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미FTA를 반대하거나 재고를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서로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폄하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님들과 우리 모두는 진정 민족을 사랑하고 국익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 번 잘못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는지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라고 미국현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한 미한인 여성들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은 선언문에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월가를 점령하라'시위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미국경제현실의 위기와 모순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강력한 무기이자, 한미FTA도 그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4년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멕시코가 결국 자국의 경제기반마저 잃어버린 사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007년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한 멕시코 하원의원인 수아레스의원의 말이 지금도 가슴을 칩니다. 그는 "우리가 겪은 13년 동안의 경험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나프타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협정 체결의 결과를 우려하는 진영은 왜 반대해야 하는지 확실한 근거를 댈 수 없었고, 주장을 펴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멕시코를 눈으로 보고 가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말하십시오. 한미FTA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님들께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것은 '친미주의자', '종미주의자', '반미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들이대지 말고 '국익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돌아가 달라는 것입니다.
님들이여! 우리 다함께 '국익 최우선'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가난한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분이라도 새기시고 동감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 부디 오래 오래 건강하시고 우리 민족사랑의 길에서 함께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행복하옵소서!
2011년 11월 15일
옥중에서 어느 한사람 올림
[민권연대 성명] MB와 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민권연대 임원진 기소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상대 검찰이 지난 1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조종완,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영석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기소했다. 현재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은 구속, 수감된 상태이며 조종완 공동의장과 이영석씨는 불구속 상태이다. 지난 5월 초, 검찰과 공안당국이 전국 4개 지역, 16명의 청년학생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번에 기소된 4명 중 3명은 이미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법원에서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대 검찰은 5개월이 지나 똑같은 사건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지경까지 끌고 갔다.
언론에서 발표한 이들의 혐의는 천안함 사건과 통일학술제전이 북한을 이롭게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란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 채 갖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학술제전의 경우에도 한반도 전문 교수진들과 함께 청년학생들의 합법적인 통일학술, 연구활동으로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특히 현재 구속된 민권연대 배서영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5월 압수수색 당시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였고, 불과 며칠 전에는 딸을 낳았다. 누구보다 딸의 출생을 축복해 줘야 할 한 아이의 아빠를 명분도,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킨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 말살한 반인륜적 처사다.
현 정부와 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 같은 책동은 사회 정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학생들의 애국적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서푼짜리 공안탄압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 정부와 검찰의 청년학생, 민권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재판부는 구속된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현 정부와 한상대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천인공노할 공안탄압을 일삼는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공안탄압에 명줄을 건 가련한 MB정권의 처지
요즘 우리 사회가 요란하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검·경찰, 그리고 재판부까지 공안탄압, 파쇼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약칭, 민권연대) 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을 시작으로 13일에는 5개월 동안 잠잠하던 6.15청학연대 사건 관련자 청년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같은 날에는 이미 3년 전에 해소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 소속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관련자 2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대구지역 함께하는 대구 청년회 회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5년 전, 합법적인 남북교류사업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18개월된 아이의 엄마인 김은혜씨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우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한양대학교 재학, 졸업생 4명을 압수수색 하기도 하였다.
현 정권의 파쇼적인 공안탄압은 최소한의 인권, 상식조차 없다.
민권연대 배서영 사무총장은 이제 보름만 있으면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 그러나 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만삭이 된 부인, 그리고 보름 후 태어날 아이와 배서영 사무총장을 21세기 ‘이산가족’으로 만들었다. 유승재 공동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 정권은 얼마 전, 큰 수술로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의 병간호조차 할 수 없는 불효자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당자 또한 구속 며칠 전 다쳤던 골반에 금이 가 현재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다. 더욱 씁쓸한 현실은 현 독재정권에 휩쓸려 이중잣대로 사법권의 권위, 독자성마저 내팽개친 재판부다. 검찰이 5월에 제출했던 구속영장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구속영장이 5월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을, 10월에는 ‘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김은혜씨에 대한 공안탄압은 상식을 초월한 반인륜적인 행위다. 5년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의 허가로 남북대학생 행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남측 행사 참가를 준비했던 김씨는 순조로운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자 명단을 파악했고, 마찬가지로 북측도 행사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여 서로 공유하였다. 하다못해 동네 계모임에서도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상식적인 행사준비’를 ‘간첩 혐의’로 둔갑시켰으며 재판부는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것도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엄마를 말이다.
지금의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독재와 민생파탄, 남북대결과 전쟁 위기에 허덕이던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 4년 내내 폭발적인 저항으로 맞서왔다. 현 정권이 취임한 지 불과 석달만에 광화문 일대는 백만 촛불 국민들로 넘쳐났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 때마다 촛불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현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려 하고 있으며, 반MB·민주진보세력의 단결과 통합도 가속화 되고 있다.
게다가 10월 중 2차 북미회담 개최가 공론화되면서 기존의 북미적대관계가 신뢰관계로 개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반도에 몰아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이명박 정부가 펼쳐왔던 반북대결정책의 파탄과 친미보수 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권이 급작스레 공안탄압 광풍에 매달리는 이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그 어떤 발악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막을 순 없다. 이명박 정부의 가련한 처지가 빚어낸 공안탄압 광풍은 오히려 거세찬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이명박 정부와 사법당국의 애국 청년학생 구속,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사법당국이 다시한번 진보적 청년학생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지난 10월 12일, 민권연대 조종완,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재판부는 유승재 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을 구속하고, 조종완 의장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앞서 지난 5월 4일, 국정원과 검찰은 6.15청학연대와 관련된 전국 4개 지역 청년회, 16명의 청년학생의 가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조종완, 배서영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 ‘증거 부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부는 검찰이 어떠한 추가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위험’이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5월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10월 재판부는 구속을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희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사무총장 구속 결정은 스스로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을 비호하는 ‘정권의 2중대’로 전락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번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사무총장 구속 사태는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민권연대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공안탄압 신호탄이다.
현 정권과 권력층의 특대형 부정비리사건, 주한미군의 연이은 흉악 범죄와 위키리크스 진실 폭로, 그리고 굴욕적인 한미FTA체결에 분노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또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사무총장 구속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보안법과 검찰을 앞세워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이 공안당국을 앞세워 민주진보진영을 탄압한다하더라도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순 없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사무총장 구속은 민권연대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선전포고다.
최근에는 공안당국이 추석 직후 민권연대 주요 간부들을 압수수색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민권연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애국적인 진보청년학생들을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구속,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국민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MB심판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공안탄압 자행하는 MB정권 규탄한다!
유승재, 배서영을 즉각 석방하라!
공안탄압 앞장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하라!
2011년 10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파묻기와 국민기만의 명수, 미국과 한미공동조사단을 규탄한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공동조사단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한 것도 모자라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8월 5일 오늘, 한미공동조사단은 고엽제에 대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달 넘게 고엽제를 공동조사를 한답시고, 별의 별 호들갑을 떨던 미국이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고엽제 흔적 없음”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그 결과야 뻔했다.
예상된 일이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끝까지 진실을 감춘 채 우리 국민을 기만한 한미공동조사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 중에 고엽제로 죽거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이 얼마인가. 또 한미당국의 공동조사단이 고엽제 살포, 매립 사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 또 언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뿌리고, 파묻었는지조차 모른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 고엽제 매립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나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왜관 캠프캐럴 미군기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황선 희망포럼 대표는 ‘자식이 병명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왜관에서 미군기지는 당장 폐쇄되어야 한다’며 현지 주민의 원한 섞인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미국은 즉각 모든 진실을 밝혀라!
미국 정부가 그렇게도 허술한 나라였던가. 미국은 고엽제를 군사무기로 사용하였다. 사실상 군사기밀에 가까운 이 사건의 기록이 없을 수 없다. 미국이 우리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관련 기록은 철저히 숨긴 채 탐사기 몇 대로 조사한답시고, 전혀 상관없는 삽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결과 발표로 미국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국민기만책동을 집어 치우고, 즉각 모든 자료를 낱낱이 밝혀라.
병으로 죽거나 지금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피해자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은 당장 왜관 캠프캐럴미군기지를 폐쇄시키고, 현지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한국 정부도 우리 국민을 기만하며 범죄를 은닉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매 일반이다.
당장 국민들이 고엽제 직, 간접적 피해로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편에 서서 ‘고엽제 흔적 없음’의 결과발표에 동조하였다는 것은 국민주권, 생명주권을 포기한 사대행각이다. 애초부터 환경부장관이라는 자가 장관직에 오르기도 전에 미국을 두둔해 나설 때부터 짐작했던 바이다. 우리는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친 현 정부 또한 강력히 규탄한다!
독극물을 파 묻고, 진실 은폐의 명수,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동조사단은 즉각 해체하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손으로 직접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한미공동조사단 결과의 교훈이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기만적인 책동에 맞서 고엽제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직간접적인 피해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1년 8월 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주둔미군은 평화군인가, 범죄집단인가
지난 17일 주한미군 2명이 전주 전북대 근처 음식점에 소화액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다행히 음식점은 영업이 끝난 상태여서 다른 사람은 없었다.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미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이라고 밝힌 채 임의동행을 거부했다. 석달 전에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백주대낮에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노부부를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범하려고 했던 패륜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범죄가 어디 이 뿐이던가. 최근 전직 주한미군이 폭로한 것처럼 주한미군이 국가적, 계획적으로 우리나라 땅 곳곳에 살포했거나 묻은 고엽제 범죄만도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미2사단 측은 주한미군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군범죄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75건, 2009년 455건, 2010년에는 491건의 미군범죄가 신고 되었다.
대한미군이 주권국가라면 정부는 주둔미군 범죄를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주둔미군만큼은 우리 헌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된다. 불평등한 한미행정(SOFA)협정은 주한미군의 잔인한 범죄조차 치외법권과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주둔미군의 그런 특권의식 때문에 죄질 또한 갈수록 패륜적이며, 대담해지고 있다.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냥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서, 한 놈은 범행을 지켜보는 놈은 웃고 있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심지어 6~70대 할머니까지..... 주둔미군의 범죄 동기이다. 최소한의 인격, 상식을 지녔다면 이 같은 범행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말이 좋아 평화군이지 이런 짐승만도 못한 범행을 일삼는 집단이 무슨 평화군이란 말인가. 평화를 구걸하려다 우리 국민 모두가 주둔미군의 범죄 희생물이 될 판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평화군’ 주한미군이 영원히 이 땅을 떠나는 것뿐이다.
2011년 6월 2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미국은 고엽제 매립사건의 진상을 전면 공개하고 사죄, 보상하라
주한미군의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다.
미군은 1978년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55갤런 드럼통 600여 개를 암매립했다. 당시 미군이 매립한 고엽제는 52톤으로 수 백 만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주한미군의 천인공노할 범죄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68년과 70년 사이에 미8군사령부는 한국군 70,000 여 명을 동원해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는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을 파묻었으며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오염폐기물을 대량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의정부, 오산, 수원, 군산, 춘천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 행위가 있었다. 심지어 1972년 춘천의 ‘캠프 케이지’에서는 핵무기 사고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
많은 이들이 고엽제 하면 베트남을 떠올리지만 제대미군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1960년대 초부터 한반도에서는 고엽제가 사용됐다. 한반도는 베트남과 함께 고엽제가 가장 광범위하게 살포된 지역 중 하나이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휴전선 인근에서 근무한 주한미군 제대자 중 고엽제 피해자는 4,000 여 명에 달한다.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는 150만 명에 이르며 이중 50만 명이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군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왜관 미군기지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30배나 더 많이 검출됐으며 왜관 취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대구광역시의 영아 사망율과 기형아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기형아 출산은 고엽제 노출의 대표적인 후유증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고엽제는 폐암, 후두암, 당뇨병, 백혈병 등 수 십 여 종의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피해범위를 추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1945년 9월8일 점령군을 자처하며 이 땅에 들어온 주한미군은 지난 60여 년 동안 온갖 범죄와 학살만행으로 우리 국민들을 짓밟았다. 미군은 점령 첫 날부터 환영 나온 인파에 총격을 가하고 한국 전쟁 때는 노근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수 백 만 명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전쟁 이후에도 미군의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92년 윤금이씨와 97년 조중필씨 살해사건, 2002년 여중생 장갑차압살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도 주한미군의 흉악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행각은 절도, 강도, 강간, 폭행, 마약, 살인 등 범죄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광범위하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1095건이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에 구속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주한미군 범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이 땅에서 자행된 모든 미군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미군의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국가범죄이며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을 노린 계획적 전쟁범죄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해 온 것이다.
고엽제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반인류적 범죄행위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떨쳐나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우리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고엽제 매립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범죄이다. 주한미군 2사단에 근무했던 래리 앤더슨은 “1977년 여름 미 육군 2사단 사령부에서 2사단 전체 창고에 남아있던 모든 다이옥신을 꺼내 본부로 반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같은 증언은 고엽제 사건이 미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해야 할 곳은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이다. 문서보관소에는 미국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진상조사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사건의 진상을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최고통수권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범국민적인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미공동조사단에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은 강도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미군은 명백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이다. 피의자에게 조사를 맡기는 희한한 풍경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미군은 진상조사에 참여할 자격도, 의지도, 이유도 없다.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할 일은 진상조사가 아니라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고엽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진상조사단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범국민적인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성심성의로 보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물적, 인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에 의한 직, 간접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즉각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진상규명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고엽제 피해의 규모는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군이 살포, 암매장한 고엽제는 앞으로도 수 십 년, 수 백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괴롭힐 것이다.
죄를 지으며 당연히 죄 값을 치러야 한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직접적, 물적 피해 뿐 만 아니라 간접적,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원상 복구해야 한다.
미국은 왜관의 ‘캠프 캐럴’을 즉각 폐쇄하고 전국의 미군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이번 사건의 책임을 느낀다면 일단 왜관의 미군기지부터 폐쇄해야 한다. 왜관기지의 폐쇄는 미국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왜관기지를 그대로 놔두고 진상조사 운운하는 것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대미군의 증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의 살포, 매립은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이 계속해서 미군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피한다면 사건의 진상을 은폐,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국가 범죄를 결코 용인하지 말아야 하면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한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미공동조사단은 제대미군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범위를 왜관기지 등 일부에 한정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공동조사단이 아니라 “공동은폐단”, “공동조작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번 사건을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한다면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 “국제적 호구”라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임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존립할 이유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고엽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국의 사죄, 보상을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전심전력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주한미군의 본질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자유의 수호자”도, “평화의 보호자”도 아니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미군범죄를 근절하는 길은 오직 국민의 투쟁뿐이다. 고엽제 사건의 피해자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고엽제는 계급과 계층, 나이와 성별, 이념과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고엽제 사건 진상규명, 사죄?보상투쟁에 하나같이 떨쳐 일어나 미군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 나가자.
2011년 6월 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미군의 고엽제 범죄를 두둔한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 사퇴하라
“미군도 많이 거주하고 있던 군부대인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4일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미군에 의한 고립제 매립 범죄사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사건으로 국민들은 목숨의 위협과 영토 파괴의 분노를 느끼며 시급한 진실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바라고 있다. 이런 때에, 그것도 가장 일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당사자인 환경부장관 후보라는 자가 국민 목숨과 우리 영토의 환경보다 범죄집단인 미군을 두둔하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가.
말이 좋아 한미공조지, 친미사대주의로 가득 찬 이 같은 자가 환경부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과연 얼마나 우리 국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미군범죄 진실을 해명하려고 하겠는가.
2002년 효순과 미선 살인미군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당시 농수산부장관과 한미FTA협상단 관료들이 행했던 지난 경험을 보면, 유영숙 후보 또한 미국 당국과 미군의 눈치나 보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 목숨과 영토 파괴보다 범죄집단, 미군을 두둔하고 있는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후보자격 자체를 박탈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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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성명] 미군의 고엽제 매립 범죄에 대한 진실 은폐, 국민기만을 규탄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고엽제 매립 범죄 사실을 듣고 분노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번 범죄는 경북 칠곡에 위치한 캠프캐롤 미군기지에서 근무했던 전직 주한미군 3명의 증언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만일 이들의 양심적인 증언이 아니었다면 주한미군은 끝까지 범죄사실을 감췄을 것이다.
벌써 몇 번째인가. 지난 2000년에는 한강에 독극물을 버렸다가 적발되었고, 고엽제 매립지역으로 알려진 경북 칠곡 캠프캐롤에서는 2003년과 2004년 기름을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06년 환경단체가 전국 6개 미군부대 주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에서 폐유와 독극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땅을 오염, 황폐화시킨 사례는 부지기수다.
미군은 지난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하여 민간인까지 학살하는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고엽제는 치사량이 0.15g으로 청산가리의 1만배에 이르는 극독성을 지닌 살상용 화학물질이다. 고엽제 제조업체는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이다.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고엽제 피해자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과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을 정도로 그 피해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이 일으킨 베트남전쟁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논하더라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고엽제’ 살상무기를 만들어 살포했다는 것만으로도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미국은 세계 인류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심각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사이에 우리나라 비무장지대(DMZ)일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 땅에 묻힌 고엽제는 베트남전과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뿌리고 남은 재고량 5만 2천 리터를 매립했다는 것이 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이다. 고엽제 매립지로 알려진 경북 칠곡군 왜관읍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 암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다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엽제 매립 범죄사실을 감추고 있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직 주한미군의 증언으로 알려진 고엽제 매립사실이 폭로된 직후 미군측은 ‘관련 문서를 확인 중이지만 특정 물질 매립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그러다가 뒤늦게 23일 관련문서를 찾았다며 한미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한답시고 설레발 치고 있다.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범죄의 사태는 심각하다. 언제, 누가, 얼마나 많은 양의 고엽제를, 어디에, 어떻게 파묻었는지 알 수 없다. 오직 직접 파묻었던 주한미군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주한미군이 이번 사건과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은 고엽제 매립지일 가능성이 높다.
고엽제를 매립한 범죄자에게 무슨 진실이고, 처벌을 기대하겠는가.
주한미군에게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은 흉악범에게 자기 범죄를 수사하라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과연 그들 범죄자들에게 어떤 진실과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조사단에 참가한 현 정부도 믿음이 안 가는 것은 매 한가지다.
지난 2008년, 출범 두달만에 한미공조를 내세우며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다. 반면 이를 반대했던 촛불국민을 물대포와 군홧발로 짓밟았던 현 정부다. 특히 미군의 우리나라 영토 파괴 범죄를 먼저 규탄하고 바로 잡아야 할 당사자인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군의 고엽제 매립 범죄사실에 대해 ‘미군이 위험을 알았으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군범죄를 두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게 미군범죄의 그 어떤 진실 규명, 처벌을 바라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과 같은 무모한 기대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교활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지난 2002년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을 무참히 살해했던 살인미군의 범죄행위를 왜곡, 은폐시켰던 당사자가 바로 주한미군이지 않았던가. 또 한미공조를 강조하며 살인미군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어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친미사대 사법부였다. 우리 국민들은 한 번 속은 것으로도 족하지 결코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독극물인 고엽제를 우리 땅에 파묻은 환경오염,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미행정협정(SOFA) 따위를 들먹이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행각을 중단하고, 범죄자 입장에서 모든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은 고엽제 매립 미군범죄 진상조사를 위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국회진상조사단, 피해지역 주민 등 한국 측 민간인 조사단의 참여를 즉각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전국 모든 미군기지를 상대로 고엽제 매립을 비롯한 모든 환경오염 실태를 낱낱이 밝혀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엽제 매립지로 밝혀진 경북 칠곡 일대의 주민 모두를 상대로 정밀 건강검진과 건강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2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5.18 31주년 기념성명] 다시, 오월정신계승하여 MB정권 심판하자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를 처단합시다!
광주 애국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외침이 지금도 귓전에 맴도는 듯하다.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광주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이 살인정권과 주요 언론에 의해 폭도로, 좌경용공세력으로 둔갑했던 80년 광주의 오월. 총칼과 탱크로 무장한 살인마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찔러 죽이고, 쏘아 죽일 수는 있었을지언정 민주와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광주 애국시민들의 ‘결사항전’, ‘임전무퇴’정신은 어쩌지 못 했다.
집권 초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을 반대하며 촛불을 든 시민들을 방패와 군홧발로 짓이기며 대대적인 국민탄압을 일삼았던 MB폭력정권.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삐걱거리는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과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공포에 휩싸인 노동자의 한 맺힌 절규를 특공대를 동원하여 물대포와 헬기로 진압했던 무시무시한 MB정권.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해결’,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와 같은 대선공약 쯤은 손바닥 뒤집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MB국민기만정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 4대강 삽질의 예고된 대재앙과 물가불안과 경제난으로 국민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MB정권. 6.15와 10.4남북공동선언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전면 파탄내고, 국민들의 목숨을 볼모로 각종 전쟁훈련과 반북대결을 부추기는 반통일 MB정권.
80년 5월 광주의 그 날과 3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이명박 시대.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단 말인가?
MB독재시대에 80년 5월 광주애국시민들의 정신을 잇는 것은 명확하다.
MB독재정권 심판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한다.
지난 4.27재보궐선거 결과처럼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세력들은 너, 나 없이 뭉쳐야한다. ‘진보대통합’, ‘야권단일화’. 이것이 바로 80년 오월정신의 계승이며, 현 시대적 요구이다.
민주, 민생, 평화, 통일 모든 영역에서 MB와 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강력한 실천과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2008년 촛불항쟁을 MB와 한나라당 심판의 대항쟁으로 만들어야한다.
2011년 5월 1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4.19혁명정신 계승하여 MB정권 심판하자!
51년 전, 오늘은 국민들의 항쟁으로 이승만 무능, 독재 권력을 심판한 날이다.
이승만은 자신의 대통령 야욕을 움켜쥐기 위해 미군정에 빌붙어 우리 민족의 혈맥과 강토를 동강내는 망나니짓조차 서슴지 않았던 자다. 또한 이승만은 민족분열을 국시로 삼고 자신의 권력유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하였다. 48년 제주도민 학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민족분열, 독재 권력을 쥔 뒤에도 이를 연장하기 위해 숱한 부정비리, 국민탄압을 일삼았다. 그 자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미군정과 불평등한 협정을 맺으며 우리나라 주권을 미군정에게 상납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일민족반역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물론, 그들을 주요 요직에까지 등용시켜 자신의 권력을 보호, 유지하였다. 이승만의 친미사대, 봉건통치로 죽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이었다.
장기집권으로 곪을 데로 곪았지만 권력욕을 버리지 못한 이승만은 각종 부정비리를 일삼으며 권력연장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민심은 무능부패, 분단독재 이승만의 독재 권력을 용납지 않았다. 정의에 민감한 청년학생들은 ‘독재 타도’,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학생운동으로 촉발된 저항은 이내 노동자, 농민, 교수 등 광범위한 국민항쟁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4.19혁명은 이승만을 쫓아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어냈다.
4.19혁명이 남긴 교훈은 독재자의 권력 탐욕은 끝이 없으며, 독재 권력은 언제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완의 혁명’이라 불리는 4.19혁명은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진보민주세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우쳐 주었다.
반세기 전,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그 때의 함성이 이제는 ‘MB심판’으로 메아리쳐야한다.
현 정국은 4.19혁명 전야와 유사하다. 분단된 조국강토는 북침전쟁훈련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의 무능부패 정책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4.19혁명 전야처럼 국민들의 항쟁은 언제, 어떻게 촉발될지 모른다. 더구나 불과 3년 전인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에 맞선 촛불항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이기에 그 가능성은 더욱 충분하다.
가능성을 'MB심판‘의 현실로 앞당겨야 한다.
4.19혁명, 5.1노동절, 5.18광주민중항쟁, 5.23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2주기 등 주요 계기마다 국민들의 민주민생의 절박한 요구가 투쟁으로 촉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의 축소판인 4.27재보궐선거 모든 지역엑서 단일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한다. 특히 진보민주진영은 국민들의 민주민생, 평화통일의 열망, ‘MB심판’의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4.19정신 계승이자, ‘MB심판’이다.
우리는 지난 4.19정신을 오늘에 되새기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MB심판’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이다.
2011년 4월 1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천안함 진실 은폐, 남북대결 악용한 MB정권 심판하자!
천안함이 침몰한지 일년이 지났다.
천안함 침몰로 죽은 자는 있는데, 그들이 왜, 어떻게 죽어야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껏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결정적 증거’라고 내놓았던 ‘1번 어뢰’는 국민 대다수, 국제 사회조차 신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리비’와 최근에는 동해에서만 서식한다는 ‘붉은 멍게’ 증거물까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1번 어뢰가 북한 글씨체여서 북한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 발표 외에는 어떤 증거조차 내놓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기에 급급하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업신여기기 일쑤이고 급기야 공안탄압의 올가미까지 씌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샅샅히 밝혀야 한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더 이상 감춰서는 안 된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민족대결의 명분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 당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천안함 침몰 원인 여부를 떠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겨냥한 훈련이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또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데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이 침몰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합동전쟁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 24일 천안함 1주기를 맞아 ‘통합화력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북한 재도발시 군의 강력 응징태세를 점검하고 결의를 다진다’는 명분으로 각종 첨단무기 13종과 11개 부대 1천여명이 참가한 훈련이다. 이 훈련에는 육, 해, 공군 사령관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인도 등 14개국 30여명의 주한 외국 무관단,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단체, 지역주민, 초?중?고 학생까지 2천여명의 참관단까지 동원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남북대결, 국민여론 조장의 명분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천안함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유족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진실을 은폐, 축소시키고 있으며, 천안함 침몰을 남북대결과 자신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사실은폐, 남북대결 악용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1년 3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설동근 교과부차관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왔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기보다 든든한 학자금(대출)을 잘 활용해 부담을 줄일 것”
“젊어서 하는 고생은 옛날부터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공부를 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12일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다룬 SBS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차관의 발언이다. ‘등록금 1천만원’,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청년실업의 상징어가 된 요즘. 이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과부 차관이라는 자가 내뱉은 말치고는 참으로 무책임하다. 심지어 ‘몰상식’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나라 교육과 청년실업 실태를 보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다 목숨을 끊은 대학생 숫자가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에 이른다. 그리고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은 27.1%로 10명 중 3명의 청년이 실업자다. 올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최고은 작가가, 그리고 등록금으로 고심하던 어느 한 대학생이 자취방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젊어서 고생이 오죽이나 심했으면 그들이 목숨까지 끊는 극단의 방법을 택했겠는가.
‘든든한 학자금 대출’도 그렇다. 교과부에 한 자리 차고 앉아 해 놓은 것은 없고, 그나마 등록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조삼모사식 ‘학자금 대출’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과 갈수록 심각한 청년실업이다. 그로인해 졸업 후 ‘청년들의 족쇄’가 되어 버린 ‘학자금 대출’정책이 그 무슨 교과부의 큰 공적이나 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남발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공약은 온데간데없다. 그저 ‘반값 등록금’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한갓 국민 기만에 불과했던 것이다.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인들 맑을 턱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교과부 관료배에게 애초부터 기대는 없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는가. 등록금 인상과 청년실업대란의 고통과 책임을 대학생과 청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설동근 교과부 차관의 그 몹쓸 오만함이 꼭 누구를 쏙 빼닮았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2011년 3월 1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한미당국의 키리졸브-독수리 군사훈련 시작을 규탄한다
한미당국은 오늘(28일) 키리졸브-독수리 전쟁훈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연평도 포사격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국민 모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전쟁훈련을 감행한 것이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는 한미당국의 키리졸브-독수리 전쟁훈련 시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당국은 전쟁훈련이 정당한 것처럼 국민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3월 위기설’,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북한 3차 핵실험설’, 북한의 수륙양용보트를 이용한 연평도에 상륙작전과 같은 갖가지 보도와 발언을 쏟아내며 마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 핵시설’을 유엔에서 제재해야한다거나 미국의 소리방송과 같은 언론사를 통해 출처도 불명확한 소식을 보도하며 북한을 험담하며 세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침략적 성격이 짙은 전쟁훈련이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침략성은 계획에 그대로 드러났다. 작전계획 5027(북한의 전략목표에 대한 공습과 점령 작전, 한국주도의 통일), 5029(정권교체와 자연재해 등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침공 작전)에 기반 한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할 뿐 아니라 동북아평화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참가규모 면에서도 어느 때보다 증강되었다. 키리졸브 훈련은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까지 포함하여 2달 동안 미군 2만, 한국군 20만명이 참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훈련이다. 또한 작년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미 핵 항공모함을 참가시키고 시기까지 앞당기는 등 여러 면에서 이번 전쟁훈련은 방어용이 아닌 침략용, 공격용의 성격이 강하다.
한미 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2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위험한 군사적 책동’이라며 ‘총공세’, ‘전면전’을 거론하며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것처럼 북한은 한미당국의 전쟁훈련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한반도는 곧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쟁훈련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제 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 핵전쟁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공멸하는 것은 우리민족이다.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2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사례 모음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성과 도덕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명박 시대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마저 빼앗고 있다. 오죽 심했으면 최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좌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려와 개정을 권고했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난 이명박 집권 3년 세월을 겪으며 국민탄압의 실태를 목격하고 체감하였다. 공중파 주요 언론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개별 논객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명박 정권은 네티즌들의 순수한 민주수호를 위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재집권을 꾀하는 이명박 정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개별 네티즌 논객들의 자율적 활동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평범한 주부부터 직장인,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은 공안기관에 불려가 탄압을 받고 있지만 결코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탄압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민권연대는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여러 사례를 모아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사례 모음’을 발표한다. 민권연대는 이번 사례모음 발표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에 맞선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공안기관에 의해 탄압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대응투쟁을 함께 전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싣는 순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 MB판 연좌제, 정설교 농민 탄압 사례
○ 인터넷에 ‘천안함 의혹’ 글 올린 40대 자영업 남성 이명우(가명) 씨에 대한 탄압 사례
○ 인터넷에 ‘천안함 의혹’ 글 올린 40대의 직장인 남성 박명진(가명) 씨에 대한 탄압 사례
○ 형 이윤섭 네티즌과 그의 동생 이용섭씨 탄압 사례
○ 트위터에 글 올린 40대 직장인 김강필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구속 사례
○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회원 권모씨 사례
○ 댓글 한줄이 문제로 된 통일교사 김형근선생에 대한 탄압 사례
■ 언론탄압 사례
○ 언론단체 <레프트21> 탄압 사례
○ MBC, 오행운 PD해고 / 41명 사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치 사례
○ MBC 파업 주도 혐의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 신청
○ KBS, 파업에 참가했던 아나운서와 기자를 하차시키기로 결정한 사례
○ KBS <추적60분>,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 불방 사례
○ MBC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누가 밀어붙였나’불방 사례
○ KBS <추적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편 보류결정 사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 ‘경고’ 조치 후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2점이 감점되는 중징계 사례
○ 주얼리호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언론사 징계 사례
○ KBS <시사기획>, 가수 윤도현 씨가 내레이션을 맡기로 했던 ‘국가위원회’편 방영 무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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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 MB판 연좌제, 정설교 농민 탄압 사례
2010년 3월 22일
정설교 씨는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이다. 정설교 씨는 예전에 진보적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3월 22일에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또다시 정씨 집을 찾아와 국가보안법 상 위법 행위가 있다며 가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들은 정씨가 농민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홈페이지에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문제로 삼았다. 공안기관은 정설교 농민을 10여차례 검찰에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현재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안당국은 정씨가 전농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삭제 명령을 내렸으나 전농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전농 홈페이지를 폐쇄조치 시켰고 홈페이지 관리자까지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공안당국은 정설교 농민이 거주하는 동네의 숲에 철탑이 건립되어 철새둥지 훼손과 같은 환경파괴가 우려돼 한국전력에 글을 올린 것까지 문제 삼아 ‘모욕죄’를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정설교 농민은 이명박 집권3년 내내 모든 활동을 감시, 통제 받고 있는 셈이다.
○ 인터넷에 ‘천안함 의혹’ 글 올린 40대 자영업 남성 이명우(가명) 씨에 대한 탄압 사례
2010년 5월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가 아닌 잠수함의 충돌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명우(가명) 씨도 지난해 5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된 심정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지 여부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씨는 현재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그는 "내가 추론한 것이 사실에 맞는지, 아니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며 "네티즌 간 소통에서는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마저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한탄했다. 심지어 그는 "내 글의 첫 부분에는 '여러 사실을 조합해 추론을 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점을 미리 고지한다'고까지 밝혔다"며 "그런데도 내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니 할 말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한 걸 모두 허위로 치부하고 국가에 대한 실체 의혹을 풀지 못하게 하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주민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건 언론의 자유 시장 속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 중 가장 타당한 이야기가 승인 받고 그것에 따라 맞춰 나가는 것"이며 "지금의 정부 대응을 보면 논란이나 시비를 애초에 막아버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인터넷에 ‘천안함 의혹’ 글 올린 40대의 직장인 남성 박명진(가명) 씨에 대한 탄압 사례
2010년 6월
2010년 6월, 포털사 이트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사 이트에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글 30여 편을 올린 40대 직장인 남성 박명진(가명) 씨는 2011년 1월 10일 경찰에 출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박 씨는 천안함 절단면이 매끄러운 점, 조사단이 공개한 천안함 내부에서 형광등이 깨지지 않은 이유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박 씨가 쓴 글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30여 편의 글이 ‘자신에 의해 작성됐는지’ 만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박 씨는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쓴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수치, 사진 등 분석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로는 인터넷에 전혀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박 씨는 "내 글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글을 쓴다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 형 이윤섭 네티즌과 그의 동생 이용섭씨 탄압 사례
2010년 8월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형사 4명이 이윤섭씨가 거주하고 있던 가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공개된 유투브와 서평방송 홈페이지(http://www.sptv.co.kr/)에 실린 동영상을 다른 사이 트에 올렸다는 것이다. 보안수사대는 이씨의 컴퓨터와 북한 관련 서적 5권을 강제로 빼앗고 이씨를 현재까지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 이씨는 검찰에 송환될 예정이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윤섭씨는 사회통념상 세계적으로 공개된 유투브 사 이트에 동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 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은 이윤섭 네티즌의 동생 이용섭 씨를 범죄자로 오인한 사건이다. 동생 이용섭씨와 이윤섭씨는 한 집에서 같은 컴퓨터로, 같은 아이디를 이용하고 있는 형제 관계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해 6월 10일, 동생 이용섭씨를 혐의자로 오인하여 누나 집까지 압수수색해 연행하려했으나 이윤섭씨가 아님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 트위터에 글 올린 40대 직장인 김강필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2010년 12월 2일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강필(45)씨는 IT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2월 2일 오전8시 30분 김씨가 출근하려고 나서는 순간, 집 앞에 대기중이던 경기도 경찰청 보안수사대 형사들이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씨가)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천안함 및 연평도사건 관련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안수사대 형사들은 김씨가 대학시절부터 소지하고 있던 사회과학 서적과 노트북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갔다.
공안당국은 김씨가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것은“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이며 유일한 해법은 10.4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서해평화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글이 현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안당국은 김씨가 2010년 트위터 열풍이 불던 시기에 공개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접속하여 간단한 글을 올린 것조차 북한을 고무, 찬양한 것이라며 김씨를 탄압하고 있다.
김씨는 보안수사대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자 공안당국은 그가 다니던 회사까지 찾아와 직장 상사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였다. 조사는 주로 김씨의 근무태도와 업무를 집중 추궁하였다고 한다. 직장 상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것은 피의자 김씨를 압박하기 위한 인권유린이며 유치한 탄압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구속 사례
2010년 12월 13일
연합뉴스는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0년 12월 13일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 운영한 황씨(42)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8월 인터넷 한 포털사이 트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를 만든 뒤 북한 관련 동영상과 자료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는 회원수가 7000명이 넘을 정도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북한 정부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 이트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곤 하였다. 그러다가 북한 사 이트가 전면 차단되자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같은 카페가 인터넷 상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운영자 탄압은 공안기관이 변화된 시대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회원 권모씨 사례
2010년 12월 13일
권모(42)씨는 2010년 12월 13일 오전 8시 50분경에 보안수사대 형사 9명에 의해 가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권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회원이며 개인이 직접 개설한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 동영상과 자료를 올렸다. 애초부터 권씨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개인 관람용도 목적으로 북한 자료를 게시하였기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취합, 관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죄자가 된 것이다.
권 씨는 지금껏 8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적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전혀 법적 상식이 없던 권 씨는 1,2차 경찰 소환, 조사에는 순순히 대답하였지만 진술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3차 조사부터는 부분적인 묵비권,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동행한 여경이 ‘묵비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며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거다’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조사에 응하고 마무리하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뒤늦게 묵비권은 피고인의 권리임을 알게 된 권씨는 이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였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압수수색 전까지 자신을 불법으로 미행한 사실과 사생활 내용까지 담긴 압수된 하드디스크를 한달 넘게 반환받지 못한 것 또한 권씨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상태다.
권씨의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조차 모른 상태에서 순수 연구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최소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댓글 한줄이 문제로 된 통일교사 김형근 선생에 대한 탄압 사례
2011년 1월 27일
2011년 1월 27일 오전9시경 국정원 직원 15명은 작은아버지 댁에 거주하고 있던 김형근 교사의 숙소를 압수수색하였다. 놀란 작은아버지가 압수수색 이유를 묻자 국정원 직원은 김형근 교사에게 물어보면 알거라며 윽박질렀다. 국정원 직원들은 김형근 교사 본인조차 전혀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보여준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음카페 ‘통일 파랑새’에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형근 교사가 다음카페에 올린 글은 ‘남북대화에 응해주신 남측정부에 감사하다. 대화제의를 계속해 주신 북측에도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한줄란’에 올린 ‘두 문장’이 전부다. 국정원 직원들은 오전 11시30분부터 압수수색하여 은행송금 전표, 김형근 교사와 관련된 출판물과 CD, 심지어 일상 수첩과 메모지까지 총 40여점을 국가보안법 상 위반 증거물이라며 강제로 빼앗아 갔다. 김형근 교사는 두 차례 걸쳐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국정원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상태다.
김형근 교사는 전북지역 통일교사로 알려져 있다. 공안세력은 당시 김씨가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에게 6.15공동선언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시킨 것이 국가보안법 상 죄가 된다며 교사직을 박탈시켰고,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한줄의 댓글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통제’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 언론탄압 사례
○ 언론단체 <레프트21> 탄압 사례
2010년 5월 7일
지난 2010년 5월 7일 강남역에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안보 정국 조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레프트21>을 판매하던 여섯 사람을 경찰이 강제 연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6월 26일 법원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레프트21>측과 7개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명령을 비판하며 8월 6일 벌금형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레프트21> 관계자의 4차례 재판에서 검찰과 경찰은 주로 그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에 집중했다고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의 문제로 몰아세우고 있다.
○ MBC, 오행운 PD해고 / 41명 사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치 사례
2010년 6월 4일
친MB인사로 구성된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파업을 주도한 이근행 위원장과 MBC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오행운 PD를 해고하였다. 또 41명의 사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리면서 노조 집행부 20명은 정직 1~3개월 또는 감봉 1~3개월, 입사 동기별 성명서를 주도한 이채훈 PD는 정직 1개월, 다른 직능부문별 단체장과 실명으로 성명서를 낸 편성제작국 보직 부장은 구두로 경고하였다. 이 사건은 친MB인사로 구성된 ‘낙하산 경영진’이 언론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으로, 친정부 위주로 언론을 통제, 장악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 영등포 경찰서,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 신청
2010년 7월 2일
지난 해 7월 2일 영등포 경찰서가 4월 MBC 김재철 사장의 출근을 막고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지난 4월 MBC 노조 파업은 MB정권이 낙하산 인사로 김재철 씨와 황희만 씨를 각각 사장과 부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촉발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업무방해’를 들먹이며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동안 이근행 위원장 등 MBC노조 집행부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 경찰이 주장하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마저 ‘기소는 몰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경찰이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KBS, 파업에 참가했던 김윤지 아나운서와 2TV <뉴스타임> 이수정 기자, <비바K리그> 이재후 아나운서를 하차시키기로 결정.
2010년 8월 1일
친MB인사로 구성된 KBS운영진은 파업에 참가했던 김윤지 아나운서와 2TV <뉴스타임> 이수정 기자, <비바K리그> 이재후 아나운서를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이들 외에도 1FM <출발 FM과 함께> 정세진 아나운서, 2라디오 <함께하는 세계 이광용입니다> 이광용 아나운서 등 라디오 진행자들도 하차시키려 했으나 새 노조가 항의한 뒤, 라디오MC선정위원회에서 라디오 진행 아나운서들은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 사건을 두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인 죽이기’,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는 비판이 거세다.
○ KBS, <추적60분> 제작진이 특종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이 제작국장의 반대로 불방(8월 18일 방영예정)
2010년 8월 17일
KBS <추적60분> 제작진의 특종이었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이 제작국장의 반대로 방송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지난 해 6월 말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조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을 입수해 8월 8일 조 후보자 내정 소식을 듣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취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보유’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방송을 8월 18일에 내보내기로 결정한 뒤, 같은 달 13일 이를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이 국장은 “만약 방송한다면 실제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방송하기 부적합하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또 이 국장은 천안함 유족들을 ‘동물’에 비유한 조 후보자의 막말도 “조 내정자의 문제제기가 공영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비춰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두둔하며 ‘아이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추적60분>의 8월 18일 ‘조현오 막말’ 방영은 무산됐다.
○ MBC, 8월 17일 방영 예정이었던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누가 밀어붙였나’불방
2010년 8월 17일
지난해 8월 17일 밤 < PD수첩>은 ‘4대강 수심 6m의 비밀-누가 밀어붙였나’를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 의지를 밝힌 지 불과 3~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형 보 건설 위주의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 과정에 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여한 ‘청와대 비밀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고 한다. 또 강 바닥을 준설해 수심 6m로 만드는 이유가 ‘물 부족’, ‘홍수 예방’이 아니라 대형 ‘크루즈선’을 띄우고 수변 개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데 8월 17일 국토해양부는 ‘비밀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가 참여했지만 수심 논의는 안했다’는 따위의 주장을 펴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 PD수첩> 방송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국토부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 김재철사장과 경영진까지 가세해 방송 3시간 전인 오후 8시 임원회의를 열어 ‘방송보류’ 결정을 내리고 결국 < PD수첩>의 방송을 막았다.
○ KBS, 12월 8일 방송 예정이었던 <추적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편 보류결정
2010년 12월 8일
KBS는 지난 12월 8일 방송 예정이었던 <추적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편(이하 ‘4대강 편’)을 “보류”했다. 국민소송인단이 낸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공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류 사유였다. KBS가 내세운 핑계가 얼마나 궁색한 것인지는 KBS의 과거 시사프로그램들이 말해준다. 과거 KBS 시사프로그램들은 소송 중인 사안을 제작. 방송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가로막는 것은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지 말라’는 것과 같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경고’ 조치를 결정. ‘경고’는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2점이 감점되는 중징계.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1월 5일로 예정된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방영을 막고 중징계까지 내린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추적60분>은 정부 보고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의문점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 해 지적했다. 천안함 폭발의 증거물인 흡착물질을 입수해 성분 분석을 한 결과 국방부 발표와 사실이 다르다는 점, 국방부가 수중폭발로 82～105m의 물기둥이 10～15초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물기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 천안함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침몰지점에 대한 검증 등 정부가 침몰 원인으로 밝힌 ‘북한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을 둘러싼 논란을 그야말로 사실에 입각해 다뤘다. 게다가 흡착물의 성분, 물기둥 발생 여부 등 <추적60분>이 제기한 문제는 이미 전문가들이 각종 실험과 자료를 통해 의문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추적60분>이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부풀린 것이 아니다.
시사 방송프로그램에서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조차 문제 삼아 방송을 통제한다면 시사 프로그램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주얼리호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계 사례
2011년 1월 25일
‘삼호주얼리호 보도’ 과잉 징계는 명백한 정부의 언론탄압이다. 청와대가 소말리아 인질 구출작전과 관련한 보도유예(엠바고) 요청을 깼다는 이유로 부산일보, 아시아투데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출입기자 등록 취소’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1년 1월 25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청와대가 내린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언론사에 대한 중징계는 유례가 없는 과잉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유예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과 기자단이 정부부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적,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 관행이고, 상례였다’며 이번 징계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결정이 아닌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는 인터넷에서 나온 기사를 확인해 기사화한 것으로 이번에 정부의 언론사 징계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이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KBS, 2월 8일 방송 예정인 <시사기획 KBS10> ‘국가위원회’편의 내레이션을 가수 윤도현 씨가 맡기로 했으나, 사측의 제작 책임자들이 반대해 결국 무산.
2011년 2월 7일
KBS운영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수 윤도현 씨의 ‘목소리 출연’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사기획 KBS10> 제작진은 ‘인권위원회 홍보 대사’인 윤 씨가 내레이션을 맡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나 시청자에 대한 효과 면에서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섭외했다고 한다. 그런데 ‘종편’(종합편집)과 ‘더빙’ 작업만 남은 시점에서 뒤늦게 간부들이 부랴부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제작진이 수차례 윤 씨를 내레이터로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사측은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촛불 괘씸죄를 받고 있는 가수 윤도현씨에 대한 확대된 탄압으로 사료된다.
위의 사례 뿐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건도 많다. 특히 개별네티즌들의 인터넷 상 언론활동에 따른 제재와 탄압 사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이집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시민 혁명의 촉발제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집트 독재정권은 권력을 앞세워 모든 언론과 방송을 장악했지만 국민들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방법까지 찾아내 소통하고, 결집하여 결국 ‘혁명 성공’으로 이어졌다. 무자비한 권력조차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만큼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집트 시민들의 민주화 혁명은 지구촌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는 혹시 이집트 시민혁명과 지구촌 곳곳의 민주화 흐름이 한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언론과 방송, 인터넷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