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불법사드 원천무효, 배치 강행 중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결의문>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를 온 몸으로 막아내자!

한미당국이 막무가내 식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 거짓말과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 MD 및 동맹의 고리로서 우리나라를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속박시켜 그들의 총알받이로 만드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주권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합의문이 전혀 없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를 회피하려는 꼼수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도 없는 성주 골프장을 불법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당국은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깡그리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들을 반입하고 있다. 이는 정권이 교체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대못박기’라 할 수 있다.

파면당한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총리,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의 정국 혼란을 틈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이 같은 치졸하고 패권적인 행태를 지속한다면 1700만 촛불의 분노가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성주 골프장 경계에는 철조망이 쳐지고 총을 든 군인이 경계를 서고 있다.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어 주민의 농삿길과 원불교 구도순례의 길목을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계엄과도 같은 공포분위기가 별빛이 유난히 밝은 평화로운 소성리를 뒤덮고 있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불법적이고 기습적으로 강행하면서 성주와 김천, 원불교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주권적 권리와 평화적 생존권을 짓밟는 행태를 불법이자 불의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를 막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요, 정의이며 합법이다.

우리는 소성리 할매, 할배들을 비롯한 성주와 김천 주민들, 원불교 교도들의 손을 굳게 잡고 온 몸을 던져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촛불 시민과 함께 4월 8일 2차 범국민대회를 더 크게 성사시켜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을 저지할 것이다.

2017. 3. 18.
불법사드원천무효, 배치강행중단
3.18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현장]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 9차 범국민행동
“박근혜가 퇴진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60만 국민들 촛불 들어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사회 합동기자회견 회견문>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의 소위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대통령’ 노릇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지난 24일과 25일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져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최순실은 통일·안보·외교 등 중요한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주요 부처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는 JTBC의 첫 번째 보도가 나간 뒤 20시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겨우 90초 동안 사과문을 읽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으며, 이나마도 녹화로 방영되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의 진정성을 우리는 전혀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가 즉각 대통령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들을 개인 최순실에게 알려 현행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얼토당토 않은 무자격자에게 위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사퇴해야 할 사유는 이미 지난 3년 8개월 동안 차고도 넘치도록 쌓여왔다.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될 때부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수많은 선거공약들을 한마디 해명도 없이 백지화한 채 창조경제라는 허울 아래 경제를 파탄 내고 노동악법 추진 등을 포함해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렸다.

또한 재임기간 내내 무능력 무책임 오만무도함으로 시종하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변란에 준하는 사안들 대응에 철저하게 무력함을 드러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행방불명됨으로써 신속한 재난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어 3백여 명이 희생되게 했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 추진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데서 나아가 일방적으로 일본 아베 정권과 일본군 종군위안부 책임을 불가역적으로 끝낸다고 야합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 국가의 존엄과 역사를 수호하는 데 실패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입주기업체들에 막대한 재산 손실을 끼치고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국익을 외면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전쟁 위협으로 내몰았다.

급기야 종북몰이와 정당 해산을 불사하는 공안탄압으로 한국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거쳐 이뤄낸 민주주의를 그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대로 되돌리고자 획책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던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조준 직사해 목숨을 앗아가고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는 정작 고인을 강제 부검해 사인을 조작하겠다고 지금도 유족을 괴롭히고 있다. 끝내는 청와대 비서관이 재벌들에게 최순실의 사유회사나 다름없는 재단에 출자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도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며 진실을 호도하더니, 결국 최순실 게이트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소위 멘붕에 빠뜨린 것이다.

지난 2004년 3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 수호의 과정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를 든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넘치도록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만약 박근혜에게 본인이 입만 열면 강조했던 애국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그것만이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에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여소야대 체제의 세 야당은 이번에 드러난 ‘최순실 파일’을 근거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또한 새누리당 안에도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일말의 양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정히 박근혜와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 아니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따라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현 정권 퇴진, 내각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포함한 정국 수습을 위해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정치권을 아우른 각계각층 비상시국회의를 즉각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소리 높여 외친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2016년 10월 26일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21C한국대학생연합, 4·9통일평화재단, 6월민주포럼,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70년대민주노조운동동지회, 가톨릭농민회,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 경기민주행동원탁회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 남양주시민공부방,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시민동맹,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범민련남측본부, 법과인권연구소,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새날희망연대, 서울민주행동, 성남민주행동,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평화의친구들), 이명박근혜심판국민운동본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대협동우회, 전태일재단, 정의평화불교연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참정치실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염원시민회의,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충북진보연대(준)), 한국청년연대, 한청협전국동지회(가나다 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결국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다. 21세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드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북한과의 거리가 매우 짧은 남한 지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그 위험한 결과, 즉 한국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미.일-중.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북.중 및 북.러 군사조약이 부활할 수도 있으며,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신 냉전의 대결 국면 속으로 함몰될지 모른다.

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사드 배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정부의 사드 배치 수용은 동북아 신 냉전의 구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 대통령의 평화 통일 노력 의무에 반한다.

1. 미군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유엔 헌장에 반한다.

1. 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일 동맹의 배타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공조 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반한다.

1. 미군의 사드 배치는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목적으로 형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한다.

1. 사드 배치 지역은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우려는 지극히 정당하다.

1.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안보 관련 조약의 수준을 넘어서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우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사드가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제와 연결된다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민족적 재앙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사드에 대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토론과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논의를 이끄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각 정당들, 특히 야당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막중한 책임자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아직 평화적 수단을 충분히 시험해 보지 않았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진행의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평화협정이 성사된다면, 그리하여 북미 및 북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 경제가 통합되어 한반도 한민족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된다면, 북한의 핵이나 사드나 모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6. 7. 26.


민주노총, “구조조정이 불러올 재앙 막을 것”
5만여명 참가한 ‘2016 노동절대회’서 ‘5대 요구안’ 제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초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2.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라는 이번 대북 제재 조치는 사실상 대북 봉쇄 조치로, 이번 결의 50항에서 밝힌 ‘6자회담에 대한 지지 재확인과 재개 요청’, ‘6자회담의 목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919공동성명의 대한 지지를 재 표명한다.’는 내용과도 모순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리어 난관을 조성하게 되리라는 점에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미국의 주도 아래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한미일은 이미 초고강도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를 끌어냄으로써 북한 정권과 체제 붕괴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제재로 북한 정권과 체제를 붕괴시킬 수 없고, 따라서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으며, 추가적인 북한 핵실험의 명분만 제공할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무망한 것이자, 국제사회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뿐이다.

4. 더욱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고, 대북 선제공격전략이 전면화된 ‘작전계획 5015’가 처음 적용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앞둔 시점에 채택된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극한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나아가 2013년 봄의 핵대결을 능가하는 핵전쟁 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북핵 문제는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만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6. 이에 우리는 사실상 북한 붕괴를 겨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한미 당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북미 회담과 6자회담, 남북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3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상균 위원장의 입장 문-

노동개악을 막아야 하는 소명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2천만 노동자의 간절함이 부처님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이 벼랑 끝 노동자를 안아 주신지 22일이 되었습니다.
피신 온 중생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신 부처님 도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조계사 신도님께 거듭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국민대행진은 경찰폭력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기원과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중단 등 민중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알리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과 5대 종단 종교인들도 평화의 길잡이로 함께 하셨다 들었습니다.
해고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생존권이 보호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노동자 서민들이 바라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신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함이 아닙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고, 안정된 일자리는 사라지며, 비정규직은 영영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 자식 세대는 정규직이 희귀하고 특수한 일자리가 되는, 말 그대로 노동자의 생존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노동지옥 세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야 정치권은 2천만 노동자들의 밥줄과 목숨 줄을 끊는 노동개악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연내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쉬운 해고 지침마저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소위 노동개혁 법안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노동자만 죽어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전경련이 청와대에 직접 요청한 민원사항을 백프로 수용한 것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개악 여/야 야합을 막아내겠습니다.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단 하루의 파업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운을 건 총파업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 걸러 한 명씩 비정규직이 있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천만 불자도 대부분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왜 조계사에 피신하면서까지 기어이 노동개악을 막으려 하는지 살펴 주시고 노동개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여/야 정치권에 호소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이 개혁이라는 거짓선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혈세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 민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것을 민생이라 한단 말입니까? 최악의 반민생법인 노동개악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 까지만 일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켜도 청년들이 다 취직하고도 남을 62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하루속히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은 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까?

민주노총은 총체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직접 대화를 제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입니다. 그럼에도 야당답게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커녕 갈지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임시국회 합의처리에 도장을 찍고, 오늘은 당 대표가 절대로 노동개악법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 도대체 노동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야당이 노동개악의 독약을 강요하는 정권의 약사발을 받쳐주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민영화법에 다름 아닌 서비스발전기본법,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 등 악법 국회통과를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합의해주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야당은 전 국민 앞에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5대 패키지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저의 거취와 관련하여 조계사와 신도님께 호소 드립니다.

노동개악을 둘러싼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의 거취는 참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적인 2차 민중총궐기 이후 제 거취를 밝히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신도회에서는 저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노동자의 밥줄을 다 책임지진 못 하더라도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차마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성대한 보시이자 공양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2천만 노동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생명의 끈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첫 마디를 민주노총 위원장인 제가 잡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놓는 것은 싸우는 장수가 백기를 드는 것이기에 호소 드립니다.
노동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속시켜 노동개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광분하고 있는 지금은 아닙니다.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곳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다가오는 임시국회 노동악법 처리와 연내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막아내기 위해 갇힌 몸이나마 무엇이든 다 해볼까 합니다.

노동개악이 불러 올 참혹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 보다 더 큰 사회적 화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노동개악 처리냐 중단이냐를 앞두고 선뜻 제 신변을 정리하겠다 말씀 드리지 못하는 다급한 사정을 부처님 자비에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도 요구합니다.

성찰과 기도의 부처님 도량을 둘러싼 공권력의 무도한 압박으로 신도들 불편이 너무나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편을 줄이고자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노동개악이 중단될 경우 저는 화쟁위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할 것이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80만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신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청정도량이 될 수 있도록 조계사 내외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청합니다.

여러 압박과 불편함에도 부처님 품에 든 이천만 노동자를 내치지 않은 조계종과 조계사 그리고 신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을 파괴하려고 광분하는 공안광풍에 저의 신변을 걱정해 주시고 당당히 노동개악을 막아 달라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의지로 노동개악을 막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후 저의 신변은 저의 의지가 아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성명서> 일본 아베정권 집단자위권 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한민족은 통렬히 규탄한다!

오늘 7월16일 오후,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 소속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중심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이 통과했고, 미국 백악관은 즉각 안보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우리 민족진영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참여 120여 민족·독립단체는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을 강력 반대하며, 일본의 반성 없는 군국주의화를 환영하여 부추기는 미국의 처사에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는 피맺힌 선조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 ‘일본의 동맹국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이를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제2의 가쯔라-테프트 밀약인 것이다! 110년 전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강점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강점을 상호간에 묵인하여 미국과 일본 간에 극비리에 체결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우리민족이 반만년 이어온 이 땅에 분단을 야기한 범죄적 밀약으로,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논리에 따라 우리 민족의 국권을 철저히 유린한 미국과 일본의 야합이었다!

일본은 1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위안부등 과거 자신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죄악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변하는 등 신제국주의 노선을 나날이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은 한반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내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민족진영은 1950년대 전쟁으로 가슴 아픈 상처를 아직도 씻어내지 못하고 분단된 이 땅을 다시금 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과 미국을 강력 규탄한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을 비롯한 120여 민족단체와, 단군교를 비롯한 애국종교 대표들은 단군성조의 강토보위와 호국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하나로 뭉쳐 단호하고도 과감한 반일투쟁을 벌여 나가는 최선봉에 설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 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 땅의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하나, 일본은 즉각 집단자위권 운운하는 전쟁야욕을 버리고 식민지배 사죄하라!
하나,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군국주의화를 환영 말고, 일본의 과거청산에 앞장서라!
하나,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110년 전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며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어떠한 이유로도 다시는 다른 민족을 억압하지 말 것을 촉구하 며 특히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위해 강제로 끌고 간 우리 동포들에 대해 민단과 총련 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억압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상황에 대해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으로 전쟁 위험을 줄이고 외교문제를 능동적으로 임하라!

전쟁 위험에 빠지게 된 일본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 양심세력과 8천만 단군민족은 분연히 일어나자!
자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도 무시하고 전쟁야욕으로만 치닫는 아베정권은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집단자위권 즉각 폐기하라!
일본 땅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200만 우리선조 일제강제징용희생영령 이 두 눈 부릅뜨고 용서치 않으리라! 전쟁야욕 집단자위권 폐기하라!

단기4348년(2015) 7월 16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참여 120여단체



<성명>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을 규탄하며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통준위는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출범했다. 그럼에도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북한과 대화 협력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잘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그동안 통준위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밀실 논의에 치중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광복 70주년을 명분으로 전시성 행사를 기획 주도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급기야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통준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3월 10일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통준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기존 통일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무엇보다 흡수통일 준비는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비평화적인 발상이다. 설령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의 대비였다고 해도 이는 철저히 내부적 검토에 그쳐야하며, 이와 같은 공개적 발언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발언으로 말의 성찬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그 상대를 전면 부정하는 정권만의 자족적인 통일 논의에 갇혀버렸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 흡수통일적 대북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그 간의 통준위 행태와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흡수통일 발언 등을 고려해 향후 통준위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향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내부 토론을 통해 통준위 발족 시 참여를 결정했지만 통준위는 민간 통일운동단체를 들러리로 여기고 심지어 통일담론을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머물렀다.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 발언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립과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를 현 정부가 개선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좌라 할 것이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조치를 유지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여론을 무시하고 그 대신 대북 비난 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일련의 태도가 북한을 압박해 흡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었는가 의문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제 통준위를 탈퇴하고 통일운동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더욱 지켜나가며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시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

2015년 3월 11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윤기진 대표의 탄원서

수신: 엠네스티, 유엔인권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각국(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 정상

제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 아내는 통일운동가 황선입니다. 분단된 조국에 사는 사람이기에 통일운동을 숙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내의 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해왔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전역에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통일토크문화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여성은 방북경험이 있기에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아는 데 자신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신은미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강제로 출국당했습니다. 함께 콘서트를 진행한 제 아내는 구속이 됐고 저까지 콘서트를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두 초등학생 어린이의 어머니로 이번 구속으로 인해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토크문화콘서트에서 신은미 씨가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이란 노래가 북한 지도자를 찬양한 가요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2007년 북한과 저작권 협의를 거쳐 한국에서 음반으로 발매되었고 대중가수들이 TV에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제 아내가 단지 노래 부를 때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동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검찰은 “북한 휴대폰 사용자가 250만 명을 넘었다더라”,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세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발언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몇 년 전 한국 언론과 방송에도 보도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제 아내가 하면 유죄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토크문화콘서트와 관련해서 구속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검찰은 토크문화콘서트 내용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제 아내가 옛날에 쓴 시와 일기장들을 문제 삼아 구속했습니다. 세상에 자신만 보기위해 쓰는 일기를 가지고 처벌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은 제주 4.3항쟁을 추모한 시를 두고 공산무장폭도들의 폭동 사태를 찬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주 4.3항쟁은 한국 정부가 이미 국가추념일로 지정 공포했습니다. 검찰이 법과 정부 결정도 무시하고 ‘종북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 현실을 핑계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것조차 ‘북한 찬양’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에 유행하는 극심한 ‘종북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한국에 존재했던 군사독재정부 치하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당 치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통일토크콘서트 사태로 강제출국 된 신은미 씨 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월 9일(미국 현지시각)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비판가들은 이적 행위에 관한 모호한 규정 탓에 법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그런 남용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지난달에는 작은 좌파 정당(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9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 7월 10일부터 이 국제규약을 국내에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4월 16일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실린 말입니다. 신은미 씨와 제 아내가 겪는 일들은 결코 이들에게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왜곡·편파보도를 일삼는 방송·언론에 의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종북 마녀사냥’의 분위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표적수사,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제 아내를 즉각 석방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한국 정부와 언론이 ‘종북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015년 2월 2일
윤기진



[성명] 통일토크콘서트를 개최한 신은미 황선 씨에 대한 ‘종북몰이’ 인권유린을 중단하라

신은미 황선씨는 북한을 여려 차례 방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소개해왔다. 신은미 황선씨는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지난 11월부터 함께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방송·언론 매체들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을 찬양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들은 심지어 "북한의 강물이 맑다", "북한 맥주가 맛있다", "북한이 세쌍둥이 출산을 특별히 돕는다"는 말조차 북한을 찬양한다며 ‘종북’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 법무부는 입국 금지를 검토하겠다면서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 현실을 핑계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것조차 ‘북한 찬양’으로 간주하고 처벌하여 인류 보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박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은 법이 아닌가.
특히 몇 해 전부터 정부를 비판하거나 남북 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면 ‘종북’으로 낙인찍는 이른바 ‘종북 마녀사냥’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과거 군사독재정부 치하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당 치하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다. 정부는 개인의 e-메일, 전화통화 기록,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눈 밖에 난 정당은 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은 기본적인 인간의 정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바이다. 더 이상 분단을 빌미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종식은 세계 평화의 중요한 고리이다. 분쟁을 끝내야 인권유린도 중단될 수 있다.

우리는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신은미 황선씨에 대한 ‘종북몰이’를 자행한 언론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러한 인권유린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12월 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진보연대, 예수살기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사면)하라!

양심수석방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온 나라를 슬픔과 충격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다. 생떼 같은 자식들이 수장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치를 떨어야 했던 가족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남은 부모의 몫”이라며 단식투쟁을 벌이다 하나 둘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다. 그동안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350만 명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보수 단체들은 유가족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왜곡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이들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 정부는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한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며 연행과 구속을 일삼고 있다. 정부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들먹이면서 ‘슬픔을 내면화’하자고 떠벌이지만 일관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같은 정책들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주범들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분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내 놓아야 한다.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흘러 나와야 하고 정부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종북’으로 몰아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심지어 정부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시민들까지 ‘종북’으로 싸잡아 비난한다.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박근혜 정권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북’은 ‘반공’을 대신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정부 비판 세력을 ‘마녀사냥’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8일 ‘내란 음모’라는 엄청난 죄명을 뒤집어 씌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 7명에게 도합 10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던 시점에, 범죄 집단인 국정원이 터뜨린 악랄한 ‘종북 마녀사냥’ 사건이다. 검찰은 재판 내내 내란음모를 입증할 어떤 유력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 대선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비리 의혹 들을 묶어 백서로 발간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표들이 어이없게 ‘명예훼손죄’로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탄압받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경제위기 책임을 뒤집어 쓴 채 피 흘려 쟁취한 권리들을 박탈당했고, 장기 투쟁 현장은 폭력 경찰의 위력 시험장이 됐다. 국민적 지지를 받은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고와 구속을 남발하더니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4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전락했고, 삼성 ‘무노조 신화’를 깨고 민주노조를 설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결한 동료의 시신을 경찰에 강탈당한 후 구속까지 되었다.

강정과 밀양, 청도에서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군사기지와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수년 동안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구속과 ‘벌금폭탄’을 남발하고 있다.

‘종북 마녀사냥’과 민주노조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작년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92%가 한국에 수감돼 있다고 한다.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총기 난사 사고, 병사 구타 사고들은 ‘전쟁기계’들을 양성하는 군대 조직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가를 보여준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지만 ‘가진 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가난한 집안의 청년들만 예외 없이 군대로 끌려간다. 군대 대신 사회봉사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청년들의 요구는 세계 곳곳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온 권리다. 군복무 기간만큼 감옥에서 고생하고도 ‘군미필자’로 낙인 찍혀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인권도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 죽을 정도가 아니면,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는 기동순찰대(C.R.P.T)가 재소자들의 일상을 군대식으로 통제한다. 조금이라도 저항할 기미를 보이면 사각지대로 끌고 가 구타를 하거나 장시간 계구를 채운 채 고문을 가하기도 한다. 양심수들도 예외가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들은 비좁은 방에 20명 가까이 수용하고 있다. 식사와 의료 처우가 부실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정치적,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자격을 신청한 이주노동자들은 판결도 없이 수년 동안 생징역을 살아야 한다.

지금 전국 감옥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포함해서 662명의 양심수들이 수감돼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일으킨 ‘용산참사’에 항의하다 구속된 전철연 남경남 전 의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면에서 배제된 후 5년째 홀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인도 문제 전문가인 대학강사 이병진 씨는 억울한 간첩 누명을 쓴 채 6년째 옥고를 치르고 있다. 칠순 고령인 범민련 이규재 의장을 비롯해 평화 통일과 노동자, 빈민 권리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들이 정치적 탄압 사건인 ‘범민련 사건’과 ‘왕재산 사건’으로 구속돼 장기간 실형을 살고 있다. 장기 수감 중인 양심수들은 가정이 파탄 나거나 가족 생계 곤란, 건강 악화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공안기관들은 출소한 양심수들한테까지 보안관찰 또는 보호관찰이라는 명목으로 일상적인 민간사찰을 강요하고 있다. 파업과 집회, 농성 등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벌금폭탄’이 난무하면서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에 들어가 노역을 사는 양심수들도 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면서 함부로 인신까지 구속하지만 그런다고 저항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 대통합’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시키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권리 탄압과 사전 형벌 수단으로 구속을 남용하지 말고,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라!

1.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수배와 집행유예, ‘벌금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주시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즉각 실시하라!

1.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 악법들을 철폐하라!

2014년 8월 5일



[4대 종단 시국선언문] 국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1.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던 국민들에게 재앙의 독화살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죽음의 독화살에 죽어 가는데 국가와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 앞에서 우리 성직자들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생명과 정의?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안전한 사회의 기본적 전제인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였기에 우리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이러한 성직자들의 성찰과 온 국민의 근심어린 염원 속에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무엇인지,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노골적인 국가폭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전 국민이 세월호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은 한 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폐된 구조 과정이 국가와 정부의 무능과 범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어떻습니까? 70~80대 어르신들과 수녀님들을 경찰 폭력으로 잔악무도하게 끌어내고 송전탑을 짓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제 고향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수시로 사고가 발생하는 노후화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600만 여 명의 울산, 부산지역 주민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핵 재앙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 생활에도 재앙의 독화살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철도의 민간 매각과 의료 민영화 뒤 이어질 것은 취약해진 안전과 요금 인상입니다. 돈 없는 우리 가난한 서민들은 스스로 안전을 챙기고, 아프지도 말아야 할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3. 안타깝고 슬픈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독거 왕궁에서 사는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무능력입니다. 유사 이래 참사라 기록된 정부 인사 조치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상황에 대통령 혼자 탈출 한 형국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정부의 폭압정치는 이 땅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미 그 동안의 폭압정치로 민주주의가 퇴행하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와 밀양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국가폭력은 이미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국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이제 대통령부터 나서서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 그 첫걸음으로 세월호에 모든 의구심을 밝혀야 합니다. 살릴 수 있었던 어린 학생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국가는 답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 규명, 침몰 전후 초동대응 과정 등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국가개조 운운하는 구호에 앞서, 밀양 어르신들을 향한 국가폭력을 멈추고 밀양 송전탑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 수백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십시오.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신 자본의 이윤을 대변하는 철도-의료 민영화정책 을 멈추십시오.

- 참극 수준의 국정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친일 식민사관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불법대선 자금 전달 및 북풍 정치공작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비정상적인 인물 발탁으로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말과 행동을 일치 시키십시오.

- 아울러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인사참극’의 책임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우리 곁에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쌍용차 해고자들, 삼성서비스노동자들, 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장애인, 파괴된 4대강의 생명 등 고통 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눈물 속에 정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은 정의보다 불의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정 선거로 당선이 되어도 당당한 나라, 공무원이 간첩 증거를 조작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 범법 집단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비정상적인 정부입니다.

국민은 미개하지 않습니다. 참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 할 줄 압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 질 수 없는 국가와 정부는 필요 없다고 국민은 단호히 이야기 합니다.

4대 종단 성직자들은 성난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무능한 행동에 슬픔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정부라면 그 어떤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맞설 것입니다.

이 땅에 참 평화와 자비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결의문>

남(북)과 북(남), 해외의 각 계층 여성단체 대표들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전대미문의 전쟁범죄를 청산하고 최근 날로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야욕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가려는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북, 남, 해외여성들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은 지난 세기 40여년간이나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 전쟁범죄국이다.
가혹한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와 자원을 강탈하고 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여 노예노동을 강요하였으며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쟁터에 끌고 다니며 인권을 유린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인류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이다.

세기를 넘어 일본이 패망한지도 근 70년이 되어 오지만 민족의 가슴에 서린 분노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성실히 사죄, 배상하고 침략역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전면부정하고 왜곡하면서 군국주의부활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일제에 의해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여성들은 일본이 저지른 침략범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기도를 단호히 저지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앞장서서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잔악무도한 일본군의 성노예범죄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활동을 더욱 강력히 벌려나갈 것이다.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범죄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감행된 조직적인 국가범죄이며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우리는 규탄대회, 토론회, 증언연단, 사진전시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일본이 우리 여성들에게 저지른 치떨리는 반인륜적 성노예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며 해·내외의 각계 각층과 굳게 연대하여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갈 것이다.

일본의 진보적인 여성단체들과 인사들, 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일본군성노예 피해국들과 국제기구들 그리고 세계의 인권옹호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2. 과거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이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한 일본당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과거범죄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릴 수 없으며 일본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 수 없다.

우리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만천하에 고발하며 정신·물질적 피해를 비롯한 온갖 국가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철저한 배상을 끝까지 받아 낼 것이다.
일제가 약탈해 간 귀중한 역사 유물들과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공동투쟁도 과감히 벌려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전 민족적인 투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강탈 음모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나라의 영토임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선언하며 독도와 그 주변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불법침략과 무력증강 책동을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갈 것이다.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지금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것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지배층이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쟈》참배와 일급 전범자들에 대한 찬미, 《평화헌법》수정 등 군국주의 열기를 고취하며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식민지통치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정치적 박해와 인권탄압을 반대·저지하고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특히는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전민족의 연대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갈 것이다.

5.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앞장서서 열어 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나가는 여기에 일본의 온갖 범죄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 10·4 공동선언들의 기치를 높여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하고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기며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여성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올해에는 기어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해 적극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남, 북, 해외여성토론회
2014년 3월 29일
중국 심양



[전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 최후 진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 최후 진술 전문이다.

먼저 지난 5개월 동안 이번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매우 놀랐던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씌워진 이번 재판이 치우침 없이 진행된 데에는 이번 사건 재판부가 들인 노력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2012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내딛을 때부터 저는 매우 논쟁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해 봄 총선에서 저는 보수언론으로부터 이른바 ‘종북’의 대표 격으로 호명되었습니다. 곧이어 닥친 당내 비례대표 선거 시비는 ‘부정’의 딱지를 붙였고 얼마 안 가 공안 검찰은 저에게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고 믿었기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면 언젠가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말의 ‘내란음모’ 사건은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의원이 선거로 선출되었고 취임 첫 해를 맞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미 ‘종북’프레임에 갇혀 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이 제공한 온갖 ‘카더라’식 소설을 대대적으로 받아쓴 언론의 여론재판(마녀사냥)은 저를 결국 의사당에서 끌어내어 이 자리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억울함도 참을 수 있고 불명예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단지 저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진보진영의 중심이라고 할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된 후에 기다렸단 듯이 법무부는 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수십 년 간 민중을 위하여 헌신해 왔던 우리사회 진보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진보당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허용된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께 충심의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는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는 오직 한국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0년 진보운동의 길에서 저는 북이든 소련이든 남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믿고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민중을 위한 진보의 새 길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격하면서 앞으로는 그 어떤 세력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선거를 통해 진보세력이 집권가능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2003년 출소 이후 지난 10년간 이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저야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지난해 5월을 전쟁시기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13년 봄을 매우 엄중한 정세라고 판단했지만 결코 전쟁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연 중에 인용한 근거들이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리스타에서 강연을 했던 5월초에는 위기가 한 풀 꺾이고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도모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가 커다란 전환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시대인식’이었습니다. 당면 정세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보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근본문제, 흔들리는 분단구조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정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은 오직 해로움만 있을 뿐 이익이라곤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이되 그 과정이 결코 탄탄대로는 아닐 것이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쳐왔던 미국이 북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대재앙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물질 기술적 준비’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시설파괴니 소요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反戰)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분단의 위기라면 통일의 기회로 삼아 민중의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를 통해 평화와 화해,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북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유신시절 공안검찰 논리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자주·민주·통일은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피로써 쟁취한 우리 헌법은 반외세 3.1운동의 자주정신과 반독재 4.19 민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북의 주장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민중의 강령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이 북에 동조하는 것이라면 북에 동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예속과 독재 분단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날조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실제 국정원은 초기 5.12 강연을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원을 가장한 채 지난 3년간 국정원 프락치 이른바 ‘협력자’ 알려진 이성윤 조차도 8.28 압수수색 전까지 ‘내란사건’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스, 통신, 전력’ 회사 주요 임직원들도 5.12 강연 이후 4개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9월초 이 사건 언론보도 후 알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마지막 통신제한조치 7.28 문서 명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적시하여 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8월 정치상황은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였으며 성난 민심은 그 책임을 청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란음모사건이 터지면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흡수하였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사건도, 청와대 책임론과 NLL공방도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도. 검찰총장은 찍혀나가고 정치권은 얼어붙었고 정권에 대한 비판은 종북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른바 색깔론-종북몰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낡은 수법이지만 최근 여론전을 앞세우며 매우 정교하고 교활해졌습니다. 이렇게 색깔론으로 진보당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야권을 분열시켜 야권연대를 파괴하는 것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을 통해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냄으로써 야권연대를 파괴하여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집권세력의 영구적 집권에 든든한 받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광기의 굿판에 저와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올려 세운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의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유신시대라면, 군사독재시대라면 이런 영구집권음모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군사독재를 물리친 우리 민중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신이 부활한다면 6월 항쟁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석방을 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서 노엄 촘스키 교수와 램지 클락 전 미국 법무부 장관께서, 또 강우일 주교님, 박재동 화백님, 동료 의원들께서 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03,797명의 시민들께서 저의 석방을 탄원해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분위기에서 이석기의 석방을 탄원하는 것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아마 저 개인의 석방보다는 이렇게 우리사회가 가서는 안 된다는 소명으로 탄원을 해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재판 내내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도 인사를 보냅니다. 법정에서 또 구치소를 오가면서 당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사랑과 믿음을 느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공세 속에서 꿋꿋이 진실을 추구해 온 당원 동지들이야 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생각합니다. 당원들께서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재판의 결과가 정당해산 심판에 끼칠 영향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돌아오더라도 진보정치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우리 사회 민중의 염원과 희망을 대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보정치는 언제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의 증거가 바로 우리 당의 당원 동지들이었음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 재판을 공평하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5개월 수감생활과 공판을 통해 제3자적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를 향해 가야하는지를 알리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겨울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서 새 봄의 서곡을 알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원하면서 이만 최후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