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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힘 규탄 성명]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징역 3년 6월에 자경정지 4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 전 위원장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여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국장을 법정 구속하였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잣대를 적용하고 공안당국의 불법수사와 인권침해마저 용인한 1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원에 대한 재판은 공안당국이 대표적인 사이버 인권침해인 ‘패킷감청’과 수년간의 밀착감시로 불법 취득한 증거로부터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권침해 위법수사의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구성원은 구속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2년 6개월간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도 무시하고 공안당국이 불법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소위 ‘피고’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재판을 강행하였다. 또한, 과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자행한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20여년간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대표적인 통일운동 단체로서 남과 북, 해외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앞장서 실천해왔다. 남과 북의 구성원이 통일을 위해 서로 만나고 토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벌리는 것은 결코 범죄행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고 장려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여 60여년만에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선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상태로 돌려놓고 민간 차원의 모든 교류와 협력마저 불법화하고 차단하였다.
재판부는 오늘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적, 반통일적 남북대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으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헌신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다.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권이 레임덕 위기를 벗어나고자 자행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이다.
4대강, 부자감세, 서민복지축소, 노동탄압, 농업포기 등 이명박 정권의 1% 부자정책으로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린 민중들의 저항은 2008년 광우병 정국을 시작으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엄중히 심판하였다.
최근 국가의 사법주권과 경제주권도 팔아넘기는 한미FTA마저 날치기 비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Ddos 선거 테러와 온갖 추잡한 측근비리가 드러남으로써 민중의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가 이명박 정권은 정권재창출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임기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권은 경찰과 검찰 등 공안기구를 총동원하여 집회시위를 차단하고, SNS를 검열하고, 조중동과 종편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정권비판 인사들을 직접 잡아가두고 있다. 특히, 민중 저항의 중심에 서있는 진보진영의 활동을 가로막고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왕재산조작사건, 민권연대, 청학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등 각종 조직사건을 기획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번 판결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려는 민간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공안탄압의 일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우리는 1%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등과 평화,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민중의 힘으로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고야 말 것이다.
2011년 12월 22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힘
민주노동당, 90.1% 찬성 진보대통합 승인
[한반도 평화포럼 논평] 금강산 관광 개시 13돌에 붙여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3년 전인 1998년 오늘 강원도 동해항에서 금강호가 출항했다. 금강산을 향해 떠난 그 배에 835명이 탔고, 그중 45%는 이산가족들이었다. 금강산 관광은 외환위기 상황에서 투자환경의 안정성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또한 한반도의 탈냉전으로 가는 평화회랑이었다. 이후 금강산 관광은 접촉의 공간이었고, 통일교육의 현장이었으며,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이었다. 2008년 7월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195만 명이 다녀왔다.
이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끊기면서, 한반도는 냉전으로 역행했고, 대화는 중단되었다. 금강산이 막히면서, 이산가족의 만남도 중단되었다. 2005년 8월에 착공해서 2008년 초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엔 온기가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하다.
13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에서 해 왔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하면서, 남북 당국이 진심을 갖고 관광재개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조지아대학 세미나에서 ‘관광객 신변안전에 대해 문서로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관광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관광객 총격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서 북한이 성의껏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동시에 현대의 금강산 사업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정주영 명예회장의 열정과 정몽헌 회장의 마지막 소망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우리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방침의 변화다. 북한 붕괴론에서 공존론으로, 흡수통일론에서 평화통일론으로, 그리고 ‘퍼주기론’에서 ‘호혜적 경제협력론’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금강산 관광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왜 금강산 관광을 풀어야 하는가?
첫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국제사회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 바로 적기다.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6자회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구가 바로 금강산 관광이다. 류우익 장관의 통일부가 집중해야 하는 일이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다. 재개가 가능한 조건과 환경을 북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상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다. 금강산은 알다시피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이산가족 상봉도 어렵다. 1971년 최초의 남북 적십자 회담이 바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였다. 이후 역대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적인 현안으로 삼고, 노력했고, 성사시켜 왔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현재 이 순간에도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소원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강원도 동북부의 지역 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지난 9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의원)가 공개한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2010년까지 남측은 약 28억 달러(3조여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잃어버린 일자리도 2만개가 넘었다. 특히 강원도의 지역경제가 입은 직접적 손실도 4천여만 달러에 이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하는지 자명하다.
전두환?노태우 정부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북대화를 하고 북방정책을 추진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끊기고, 남북 대립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세계인들을 맞을 수 있는가?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금강산을 포함하는 광역 관광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평창과 강릉,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평화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흑자올림픽이 되고, 강원도를 살릴 수 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기를 바란다. 끊어진 길 위로 자라난 오해와 대립, 긴장과 충돌을 이제 중단할 때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남북대화로 이어지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잃어버린 지난 4년을 만회하기를 희망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의 꿈을 되살리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1년 11월 17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성명]
국회는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중지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재협상절차를 진행하라
한나라당은 연일 한미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민주당은 투자자 국가 제소(“ISD”)의 폐지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상절차법안”)의 통과를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지난 10월 30일에는 한나라당과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안의 통과나 ISD폐지를 빌미로 한미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ISD폐지만으로는 한미FTA협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없다.
한미FTA협정은 산업이나 서비스 영역이 한 번 개방되거나 자유화되면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래칫조항, 개방하지 않는 부분만 일부 유보하고 서비스 영역의 모든 영역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미국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ISD, 한미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이나 보조금 등의 정부정책으로 미국투자자가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 어떤 정부의 규제든 그 규제가 필요불가결하며 통상적 수준에 그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 등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선택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다수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존속에 필요한 긴급수입제한조처와 관세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위생검역조치의 자율권을 허물어 생명과 같은 농업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ISD는 매우 중요한 조항임에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ISD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성이나 불공정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는 전체 협정의 불균형, 불공정성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가하다.
통상절차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의 통상절차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없다.
지난 10월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통상절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가 양보하여 여야 합의의 성과를 얻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미 FTA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은 것 처럼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한 통상절차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통상절차법안은 한미FTA의 심의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부칙 제3조).
따라서 통상절차법은 한미FTA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
둘째, 앞으로의 외교통상절차에 대해서도 피해 계층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통상 조약의 문안이 확정된 때에‘ 하도록 하고(제 11조) 피해 계층에게 통상 조약을 설명하는 것은 문안이 확정된 후인 비준 동의안 제출 후이며 그 내용도 이행에 따른 조처에 적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제 14조)에 불과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사전적인 배려는 전혀 없다.
셋째, 조약의 효력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규정한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헌법-법률-대통령령의 헌법상의 규범 체계와 어긋나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법률은 발효부터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통상절차법안은 근원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의 통상협정체결에 대한 방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통상협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협상의 모든 과정에 대한 국회와 독립적인 통상위원회의 통제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에도 현 통상절차법안은 이러한 통제수단이 시원챦아서 또 다른 불평등한 통상협정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듯, 통상절차법안은 한미FTA협정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보완장치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국회는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중지하고, 통상절차법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며,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라!
결국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미FTA협정은 모조리 새로 협상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안을 버리고 국회의 통상절차에 대한 통제와 피해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안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그와 함께 입법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사명으로 하는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고 한미FTA 협정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다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준 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핑계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수결 원리만 내세워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각계각층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 없이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도 없다.
한미 FTA의 위헌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비준,동의해도 우리 국익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이번 제18대 국회에서는 소관상임위별로 현행법체계의 합치여부만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도 충분하다. 이러한 엄밀한 절차를 국회가 아직 진행한 바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구성될 제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외교통상부의 번역오류, 서두른 협상으로 말미암아 한미FTA협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있다.
19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고 밝히는 바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출발!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수 면회 투어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 4박 5일간 여정
민주노동당, 통합진보정당 건설 만장일치 승인, 9월 창당
“열흘 만에 폐기할 조치 1년을 왔다”
종교.시민.정당 197명, 5.24조치 철회 촉구 공동선언
<칼럼> 독수리연습 참가 인력과 자원을 일본 재난 구조에 보내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일본 국민의 성숙한 대응이 주는 감동
“불가항력(不可抗力) :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이나 사태”
세기적인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초토화시키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든 생각이다. 우리와는 격이 다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춘 일본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불가항력’이란 단어를 떠올린 것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이에 비한다면 고환율 저금리정책을 계속하여 물가상승을 방치하고서는 ‘불가항력’이라고 외부 조건만 탓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은 얼마나 뻔뻔스럽고 천박한가.
한편,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제력을 보이는 일본 국민들을 보면서 세계가 감동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의식은 인류의 정신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의 평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 하다.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을 비롯한 온갖 압제와 수탈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분단의 씨앗을 뿌리고 한국전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지금도 호시탐탐 재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일본 군국주의세력에 대한 구원(舊怨)을 뒤로 하고 마음과 물질로 일본 민중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우리 국민들의 인도주의와 세계시민의식 또한 아름다운 것이다.
대북 적대적 군사훈련 그만두고 인력과 자원을 재난 지원에 투입해야
16일부터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에 참가하기로 했던 미국의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재난 지원작전에 투입되었다. 또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 해병대 병력 일부가 일본 지진 구조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커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는 “로널드 레이건호의 훈련 참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고, 다른 훈련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아시아 최대 동맹국이자 한국의 ‘동반자’인 일본에서 세기적 재앙이 벌어져 전쟁보다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각종 지원과 함께 구조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예정된 훈련이라고 이를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초상집 옆에서 망나니 춤을 추는 것처럼 터무니없어 보인다.
더욱이 한.미 당국이 올해 벌이는 전쟁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침략성이 강화되었다. 한.미 군당국은 서북도서에서 북이 공격해오면 F-15K나 다연장로켓(MLRS) 등으로 북의 공격 원점을 초토화하는 연습에 이어, 휴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700여개의 타격목표를 72시간 내에 정밀 타격하여 북의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며,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나 주민 봉기,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유출 시 한미연합군을 북에 투입하는 연습을 종합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미 당국은 이런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이번 전쟁연습의 침략성과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한.미 당국의 이 같은 전쟁연습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한.미 당국은 동맹국과 동반자 나라가 미증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한미연합 독수리 전쟁연습을 계속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동의와 협의 아래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 식량과 의약품, 연료 등의 자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일본 국민들이 삶의 의지를 세울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서명에 대한 긴급 논평
한국 정부는 2010년 12월 미국 정부와 잠정합의했던 재협상의 결과를 오늘 외교 편지 형식으로 서명했다. 우리는 이번 재협상이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남북 긴장관계가 최고조인 점을 역이용한 미국의 요구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도 굴욕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과 더불어 오늘 발표된 합의문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앞으로 이런 식의 재협상은 공동위원회를 통해 무한 되풀이될 수 있다.
합의문서 제6절 ‘최종 규정 및 분쟁 해결’ 제3항은 원 협정문안 제22장 제1절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 협정문안 제22.2조 제3항다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권한은 협정의 개정과 달리 국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효력을 갖는다(원 협정문안 제24.2조).
따라서 이번과 같은 재협상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공동위원회가 얼마든지 되풀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원 협정문안은 이러한 재협상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이번 합의문안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령 양국의 통상관료들만 합의하면, 한국의 자동차 관세 유예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 반쪽짜리 유예기간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공동위원회에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미국의 다른 FTA에 비해 전례가 없는 것이다. 가령 미국-호주 FTA 제21.1조 2항(e)호, 미국-바레인FTA 제18.2조 2항(d)호, 미국-싱가포르 FTA 제20.1조 2항(d)호는 협정문의 개정뿐만 아니라 협정상의 약속에 대한 수정도 각 당사국의 적법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번 합의문서만 국회 비준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합의문서는 미국 무역대표부 론 커크가 보낸 편지에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확인하는 형식의 외교편지이다. 다시 말해 이번 합의문서는 하나의 문서에 조약체결권자 또는 전권대사가 함께 서명한 통상적인 조약문이 아니라, 행정협정문안에 불과하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문서가 원 협정문안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고 하지만, 재협상의 결과를 이처럼 전례를 찾기 어려운 외교편지 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순전히 미국 통상법의 규정 때문이다.
즉, 미국 무역법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에 따른 절차를 밝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명된 조약문의 형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TPA 절차는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서명된 협정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TPA를 기초로 한미 FTA의 체결?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관료들끼리 주고받은 외교편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 동의절차를 요청하는 편법을 부리지 말고, 원 협정문안이 수정된 전체를 하나의 조약으로 보고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3.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영원히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
합의문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변경하여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해 주었다. 특히 합의문서 제2절 “안전기준” 제2항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25,000대에 근접할 경우 자동차의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한국의 안전기준은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면,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는 양국 통상관료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는 아무런 견제를 할 수 없다.
4. 자동차 안전기준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합의문서 제2절 “안전기준” 5항 가호는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만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직 충분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고, 안전하지도 않고 환경친화적이지도 않은 자동차의 출시를 막을 수 없도록 할 위험이 있다.
또한 합의문서의 각주 5에서 픽업트럭은 상용차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산 픽업트럭은 한국의 자동차안전기준 항목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5.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3년 유예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합의문서 제5절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전체를 3년간 유예한 것이 아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특허 의약품과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는 단계 (이는 원 협정문 제18.9조 제5항 가호에 해당함), 둘째,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동의하거나 묵인하지 않는 한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방지하는 단계(이는 원 협정문 제18.9조 제5항 나호에 해당함).
그런데 이번 합의문서는 2010년 12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위 2단계의 허가-특허 연계 전체를 3년간 유예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만 3년 유예를 적용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1단계를 시행할 경우, 특허권자는 어떤 제네릭 의약품이 품목허가 신청되었는지를 자동으로 통보받기 때문에,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저지할 수 있다. 또한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거의 그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만 유예할 수 있을 뿐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의 증가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재협상을 통해 어떤 유예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조처의 3년 유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이번 합의문서가 원 협정문안과 통합된 하나의 조약으로써 국회 동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여기서 지적한 문제점과 더불어 원 협정문안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릴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 2. 11.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
[민권연대 새해 다짐] 대격변의 2011년을 높은 이상과 포부, 실천적 열정으로 돌파하자!
격동의 2010년을 뒤로 하고,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실천과 투쟁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해를 감회 깊이 돌아보게 된다.
2010년은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한 한 해였다. 하지만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급변사태’, ‘부흥’계획, ‘선제타격’, 각종 한미합동전쟁훈련, 공안탄압 등을 내세워 지난 1953년 정전체제 이래 가장 엄중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하였다. 3월 초,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던 전쟁위험은 연말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거치며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면전, 나아가 ‘핵 대 핵’의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는 초긴장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땅의 현실이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수호의 열쇠임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했던 해였다.
지난해는 국민들의 반MB, 반한나라당의 높은 기세가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대참패의 수렁에 빠뜨리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민심을 확연히 증명하였다. 한반도 평화위협, 수많은 의혹덩어리 ‘천안함 사고’, 핵폭탄급 의혹의 영포회와 영부인 뇌물수수 의혹, 민간일 사찰 등의 각종 부정비리 의혹, 침몰하는 4대강과 세종시,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편향적인 종교정책, 경제악화와 민생파탄 등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다.
지난해 우리는 2008년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들끓는 국민들의 민주민생의 열망과 격동하는 민족사적 전환기에 부흥하기 위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를 결성하였다. 결성과 함께 본격화되었던 천안함 실천단, 민주개혁진영의 4.19혁명 민주올레,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 문화제, 6.2지방선거 투쟁, 6.15 10주년 기념 ‘통일무도회’, 8.15 통일대행진단 활동과 8.15통일문화한마당, 10.4공동선언 3주년 기념행사, 연평도 포격사건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수호 실천단’활동은 민권연대가 실천과 투쟁으로 급변하는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리산 배움의 올레길’, ‘책 읽는 야영’, ‘청년문화산책’, ‘도심 속 바캉스’, ‘통일학술제전’, ‘진보2010’, ‘민권연대 대상 시상식’, 주요 계기마다 진행된 강습회와 교양대회 등 교양과 정치사업에서도 새 맛이 나는 대중운동 정형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권연대는 학생, 청년, 일반 부문이 참여하고 서울, 제주, 광주전남, 부산, 대구경북, 마산창원, 수원경기, 전북지역 등 지역 조직 결성이 추진, 준비되면서 1년여 만에 명실 공히 전국 조직다운 기틀을 다지고 있다.
지난 한 해, 한반도 평화와 반MB연대의 뜨거운 투쟁 앞에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숨 돌릴 틈조차 없을 정도로 연속타격을 받았으며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은 ‘대전환’의 막바지 해이다. 한반도 전면전의 대위기 국면이냐, 평화협정체결의 대타협이냐의 막판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2012년 총선, 대선에서 MB와 한나라당 세력에게 결정적 심판을 가할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곧 우리 민족 자주통일로의 대전환이다!
북한과 미국 간 대결의 판도는 2011년 한반도 정국을 결정지을 최고 정점으로 될 것이다. 이미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진입시점으로 선포한 북한과 ‘전략적 인내’ 아래 대북군사훈련을 다그치는 미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2011년은 어느 일방이 쓰러지지 않고서는 끝날 수 없는 막바지 대결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위기 국면은 극적이게도 평화협정의 대타협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하다. 미국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의 평양방문을 통한 북미접촉, 북-중, 북-러 외교회담은 한반도의 초긴장국면을 우려한 외교행동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1월 19일로 예정된 조건에서 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 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민권연대는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실천과 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해나가자!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반MB세력의 단결과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회생할 수 없는 결정타를 안겨주자!
이명박 정권 3년의 실정으로 민심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다.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이명박 정권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부정부패, 독재비리가 난무한 정권에게 우리 국민들은 이미 기대를 저 버린 지 오래다.
2011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 투쟁을 전국 각지에서 일상적으로 전개하자!
뭐든지 내걸면 곧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이 되는 정국이다. 지난 2008년 촛불항쟁의 경험이 보여주듯 국민들의 반MB정서가 최대로 끌어올려 어느 것 하나라도 물고가 트이면, 반MB총체적 문제는 봇물처럼 쏟아지게 된다. 현 정세에 발맞추어 일상적인 선전과 교양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자. 우리 단체를 비롯해 진보진영은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될 수 있는 반MB투쟁의 장을 열어주고, 일상적인 촛불마당사업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주요 계기를 통한 큰 투쟁에 이르기까지 진보세력답게 더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야한다.
반MB연합세력의 연대연합은 2012년 총선, 대선 승리의 열쇠이다.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은 반MB연합의 주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심력이며, 광범위한 국민들을 투쟁으로 묶을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구심력이다. 또한 2012년 총선, 대선을 계기로 민주개혁공동정부수립, 진보세력의 약진을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무기이다. 진보세력은 반MB 기치를 들고 전국, 각계각층에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진보세력, 개별인사까지 총망라한 힘있는 진보대통합당을 연초에 빠르게 건설해야 한다.
전국의 민권연대 회원들은 대격변의 2011년을 높은 이상과 포부, 실천적 열정으로 돌파하자!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와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으로 대격돌의 2011년, 돌파구를 열어내자. 지난 한 해 교양, 대중운동, 실천과 투쟁으로 이루었던 다양한 성과를 전국 각지로 확산시켜 열정과 패기 넘치는 활동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자. 또한 현재 준비 중인 지역별 민권연대 준비, 결성을 실천적으로 다그쳐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고, 투쟁으로 나서자.
모두가 높은 이상과 포부를 안고 거침없이 개척해 나가는 시대의 선구자가 되자!
2011년 1월 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野.시민사회 "전쟁 위기, 해법은 대화"
비상시국회의 열고 한목소리..공동선언문 채택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결정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는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국무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주할 때부터 수주 규모와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수출 조건으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던 정부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파병을 추진해 온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 지역인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데 이어 이제는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력 과시를 위해 파병에 나서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포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말과 달리 아랍에미리트는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외통부 안전여행정보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파병하려는 특전사는 유사시 전투를 치를 수 있어 무력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군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한편으로 비대해진 군사력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군 당국의 이해와 군대파병을 해외시장 창출로 이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논리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기 수출국 7위를 목표로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파병도 고려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계기로 ‘비분쟁지역’으로 분류된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파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매우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려고 중동지역 핵발전소 건설에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친미 국가들은 미국의 묵인 아래 핵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특전사까지 파병하는 것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란 도대체 어느 국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은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익'을 내세운 정부의 파병으로 인해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윤장호 하사, 배형규·심성민 씨가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한국 국민들은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이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발전소와 파병 부대의 안전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아랍에미리트로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한국군은 원전 수주의 대가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력분쟁이 없는 곳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도 근거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무작정 부인하기 이전에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근거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즉각 철회하라!
- 핵발전소 수주 과정과 군사협력의 관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2010년 11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권연대 논평]서민을 우롱하는 MB의 양배추김치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폭등한 배추 대신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계에 도통 관심이 없다며 연일 질타하고 있다.
배추는 김치의 주재료로 한국인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채소다. 그런데 최근 배추 한 포기에 1만원이 넘어가면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배추뿐 아니다. 상추값이 너무 올라 고깃집에서 상추를 주지 않는가하면 시금치값도 너무 비싸 시금치 없는 잡채를 명절상에 올리는 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주요 식재료인 채소들 값이 폭등한 이유에는 이상기후와 기상조건 악화 같은 불가피한 자연조건도 있지만 인위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바로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하천부지가 크게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노지에서 경작하는 채소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하천부지 내 경작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른다고 한다. 벌써부터 채소값이 폭등한다면 앞으로 4대강 공사가 끝나고 채소가 들어간 음식은 부자들만 맛볼 수 있는 고급 음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입을 확대하여 채소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채소 같은 신선식품을 수입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서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서민 생활에 관심 없다는 건 대통령의 양배추김치 발언으로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9월 28일 양배추 8kg이 2만4900원으로 7월 20일에 비해 두 달여 만에 6.6배가량 뛰었다고 한다. 농협하나로클럽 관계자도 “배추값 못지 않게 양배추값도 많이 올라 배추 대신 양배추를 사려는 고객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서민들에게 절실한 채소류 가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른 채 배추값이 뛰었다고 하니까 양배추 먹으면 된다는 식의 유치한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추석 물난리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재민에게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하여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서민들을 우롱하는 양배추김치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기왕 배추값 올랐으니 김치를 없애고 식문화를 서양식으로 바꾸자는 말이 안 나온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가.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무개념 막장 발언을 중단하고 서민 생존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채소값 폭등의 한 원인인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3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9.8성명]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자!
오늘은 주한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면서부터 우리는 해방군 미국이 아니라 점령군 미국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통일된 자주국가에 대한 갈망은 맥아더의 포고령과 미군정의 실시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으며, 미군의 강점은 민족 분단과 대결의 위험한 서막이었다.
미국은 장장 65년 동안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쟁 준비를 해왔으며 90년대 두 차례의 북핵 위기를 통해 한반도를 전쟁전야로까지 치닫게 하였다. 또한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벌이는가 하면, 작전계획 5027, 5030 등을 수정, 보강하면서 군사적 대결을 준비해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에 훼방을 놓고, 찬물을 끼얹으면서 한반도의 통일의 앞길을 막아왔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은 날로 고조 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수시로 위협당하기 일수였다.
최근 미국의 북침 전쟁훈련은 그 수위가 위험계선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여 매달 전쟁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 서해 동해 할 것 없이 한반도 주변 도처에서 북한을 겨냥한 무력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남북 간의 긴장위기를 조장시키고 있으며 남북 간의 체제 대결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화약고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순간의 우발적인 사고가 전면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휴전이라는 지금의 불안정한 상태를 종식하기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을 파탄내고, 북미간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조취를 취하면서 북미대결을 더욱 고조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계속되는 이중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무력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여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평화 수호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0년 9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노동당 4기 지도부 출범
이정희 민노 신임대표 "유연한 진보의 모습 보일 것"
[연방통추 비상 성명서] 련방제 주장 자주평화통일운동단체 공안탄압 규탄! 성토!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우리들은 조선민족 동포들의 공동체 운명인 조국분단 종식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련방제 통일안이 가장 합리성 대안이라 주장하며 2003년 경부터 이를 실천 활동으로 미군추방 및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등 꾸준하게 운동하여 온 소규모 단체이다.
그러나, 난데없이 지난 6월 14일 새벽 5시 50분 ~ 6시 사이에 6.15공동선언 기념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안당국의 보안수사대(서울중앙결찰청 소속)원들이 련방통추 서울(여의도) 본 사무실 및 신설동(구 사무실), 성남, 연천, 인천, 청주, 대전, 보령(충남) 등 조직원들 가택까지 대거 일시에 들이닥쳐 압수수색과 체포 연행을 당한바 있다.
그 과정에서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비롯해서 각종 도서와 문서 등을 압수당했고, 장범수 상임의장 동지, 윤기하 지도위원 동지, 박찬남 지도위원 동지, 김수남 전 상임의장까지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서울 옥계동 대공분실로 연행, 이틀간 조사 후 지도위원 두 동지는 불구속(수사방침)으로 일단 석방 했으나, 전.현직 상임의장 두 동지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결정이 내려져 결국,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정치보복에 ‘국가보안법’이란 낡아빠진 악법으로 다시금 신 공안정국 칼날을 빼들어서 자신들이 오판한 실패 정책에 역행하는 반미 반제 조국통일단체부터 견향한 구시대적 정치탄압인 점에서 국내와 이북에 대한 정치패배로 이어지자 히스테리성 정치보복 행위가 또다시 발짝을 일으키며 자행됨에 이는 결코 어리석은 반민족 수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여 우리 련방통추 공안탄압 비상대책위는 수사당국과 이명박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이번 반민족 도발 책동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파쑈적 괴뢰정권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나타 낼 뿐이다!
둘째: 우리 련방통추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1948년 이승만 괴뢰도당이 남조선 정권탈취 용도로 억지 만들어 놓은 친일파 친미 제국주의자들 매국정권 유지하기 위해 정치탄압을 꾀할 목적애서 만든 잔인한 민중탄압법 인지라 완전 철폐 될 때까지 투쟁 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조국분단의 주범인 일제(쪽바리)와 미제(양키) 그리고 매국세력들을 모조리 궤멸시켜 민족자존 되찾고 민족정기 바로 서는데 뼈를 묻을 각오로 련방통추는 계속 투쟁 할 것이다!
넷째: 우리 조선민족 동포들에게 민족 공동체 독립국가 창립이 가능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으로 그 자주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 할 최상의 통일방안이 채택 되도록 지속해서 운동이 끊임없이 전개하는 련방통추 가는 길에 굳이 방해한다면 결코 총력전으로 맞설 것인 즉, 누구든지 이를 가로막는자 용서치 않겠다!
다섯째: 현재 우리 민족의 주적은 양키 미제국주의 군대이며 특히 남반부 점령군으로 아직까지 철군하지 않고 전쟁연습을 벌이는 남조선 미제 양키군은 하루빨리 몰아냈어야 했건만, 아직도 추방하지 못했으니, 죽을 각오로 결사 투쟁에 몸바쳐 먼저가신 초대 상임의장 고 강희남 선생을 비롯해서 조국통일운동가 1세대 선배 동지들의 숭고한 동포애를 귀감삼아 련방통추 운동원 모두는 목숨걸고 이를 사수 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사법 당국과 이명박 정권은 낡아빠진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기습적 공안탄압 책동을 중단하고, 구속자 련방통추 상임의장 장범수 동지와 전 상임의장 김수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2010. 6. 22.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공안탄압비상대책위 일동
상임의장대리 윤기하
[연방통추 기자회견문]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6.15 공동선언 발표 일을 하루 앞둔 14일 새벽, 공안기관은 통일운동단체 연방통추사무실과 5명의 연방통추 회원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회원 4명을 긴급체포하였다. 공안기관은 긴급체포 한 4명의 회원 중 장범수 위원장과 김수남 전 의장을 결국 구속하고야 말았다.
연방통추는 주한미군 철수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여러 실천 활동을 벌여왔던 단체이다. 소수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원들도 대부분 회원이 60-70대의 고령의 어르신들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새벽 긴급체포로 연행하여 연행된 4명의 회원중 2명의 회원을 지금까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현재 고령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죄,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노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더니 이제는 회원이 열 명 남 짓이며 그 회원들도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어 함께 모여 활동한 사실 조차 별로 없는 연방통추까지 ‘이적단체’라는 빨간딱지를 붙이려 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마다 이적단체라고 규정하여 탄압하는 공안기관의 무분별하고 광폭한 탄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연방통추는 2003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다 7년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를 공소시효도 지난 이제야 ‘이적단체’ 라고 하며 탄압하려 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단체, 모든 모임을 이적단체라고 하여 가두어 버리겠다는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고령의 통일운동가들을 제대로 된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하여 겁박하는 것을 보니 파렴치하기도 이를 데 없다.
이번 연방통추 사건 뿐 아니라 얼마 전 6.15 부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전교조 선생님들 영장에 국가보안법 오타 해프닝,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감시 및 처벌, 지난 정부 시기 합법적으로 방북한 인사들의 소환조사와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운운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의 전형적인 함량미달 공안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천안함 조사 자체에 대한 의문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를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정국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련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발표일 하루를 앞두고 통일의 염원으로 실천하고 있는 연방통추에 대한 공안기관의 광폭한 탄압을 다시금 규탄하며 공안당국이 연방통추 회원들에 대한 엉터리 조작사건을 만들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연방통추 회원들을 구속을 한다면 이는 공안기관의 의도적인 공안통치 부활음모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을 대표적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건으로 규정, 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여러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시 모아 이명박 정권 시절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장 어려운 때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역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6월 17일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국민 사과와 한반도 평화 구상 없어
이 대통령 천안함 담화, 남북관계 여지 남겨
<비상시국호소문>천안함 사고 진실은폐 북풍조작, 이명박을 심판하자 (민권연대[준])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이며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이 진실을 숨기고 있으며 확실한 근거도 없이 북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군당국이 이번 사고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초기에 우왕좌왕 늑장 대응으로 아까운 장병들을 살려내지 못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진실은폐와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모습, 선거를 앞두고 북한 연루설을 퍼뜨리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까지, 지금까지 이들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맡겨 왔다는 게 어처구니없을 지경이다.
천안함 사고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인 이유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이 기도 하거니와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사태이며, 그럼에도 정부가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대신 국민들을 속이며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처럼 진실을 덮자 국민들이 나서서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각종 추측들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피로파괴설, 오폭설, 미군 잠수함 충돌설 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국민들 속에서는 정부의 북한 연루설보다 더 신빙성 있는 주장들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는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와중에 일어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이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미국에게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이를 거부하여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었다.
또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다시하자고 이명박 정권에게 제안했지만 이명박 정권도 이른바 ‘3대 조건’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사실상 관광 재개를 거부하여 북한의 동결을 불러왔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결의 기운이 높아가는 속에서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명박 정권은 결정적 증거 하나 없이 ‘단호한 대응’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은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지방선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천안함 사고를 북풍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극우보수단체들, 수구언론들은 누가 더 북한을 자극하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날마다 ‘보복’을 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선거의 쟁점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북풍과 색깔론만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으며 이 틈을 타 공안당국은 비판 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요즘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한반도 평화는 심각히 유린되고 이명박 정권의 횡포는 하늘을 찌르게 되며 이 땅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는 독재의 그늘, 죽음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모두 일어나 싸우자!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자!
정부가 말하는 천안함 사고 원인은 아무런 신뢰도 주지 못한다.
정부가 진실을 덮는 까닭은 진상이 밝혀지면 자신들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받아내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엉성한 초기대응과 거짓 발표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사고 당일은 물론 이후 처리 과정을 보면 과연 제대로 근무한 군인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사고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드러나겠지만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 진실을 덮고 직무를 유기한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여 국가 안보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모두가 떨쳐 일어나자!
천안함 사망자, 금양호 수십 명의 애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진상조사라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면서 삼척동자도 알아낼 모순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
국가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정권은 열 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우습게 보는 정권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명박 정권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투쟁의 촛불을 들자! 심판의 촛불을 들자!
진상을 규명할 때까지,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2008년 촛불항쟁의 기개로 다시 한 번 촛불에 불을 붙이고, 우리 심장에 불을 붙이고 이명박 정권 과 승부를 가르자!
2010년 5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결성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