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실천연대 성명] 굴욕외교로 끝난 한미정상회담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이 오늘(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대북 정책 등이 논의되었으며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 예상대로 굴욕적이고 일방적이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먼저 이들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다시 한 번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을 미국에게 철저히 복속시키는 침략동맹이자 예속동맹이다. 광우병 문제에서도 드러나듯 한미동맹을 한미 사이의 평등한 동맹이 아닌 일방적인 동맹이다. 그런데 이들은 연합방위력 강화를 떠들면서 동맹강화를 합의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도 미국에게 더욱 조공을 바치고 전쟁 준비에 매달리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내 비준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계속 거짓 약속을 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은 어리석게도 부시 말 한마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경제를 미국에게 통째로 섬겨 바치는 꼴이 될 것이며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부시 대통령에게 빨리 비준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대북압박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다시 한 번 긴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들은 6자회담에서 결정된 자신들의 의무사항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미 의무사항을 대부분 이행한 북한에게만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케케묵은 인권 문제를 들먹이면서 북한을 압박하려 하였다. 인종차별과 빈부격차 등으로 이미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로 지목받는 미국과 촛불집회를 탄압하면서 파쇼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인권 문제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들은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떠들면서 금강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대화에 응하라고 하는 등 우리 민족 내부 문제에 미국을 끌어들이며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포괄적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이라크, 아프간 침략 전쟁의 한국 참여를 다시 한 번 언급하였고 미국 주도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약(PSI)과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의미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며 ‘협력’을 떠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세계 패권 장악에 한국이 적극 따라다니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회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북적대정책을 합의함으로써 발전하는 6자회담을 가로막고 남북관계를 완전 파탄 내려는 의도를 남김없이 드러낸 회담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이 그토록 주장해 온 광우병 재협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최근 불거진 일본의 독도 강탈 음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굴욕외교, 조공외교의 전형을 다시 한 번 보여준 회담이며,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만 관철되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회담으로 막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상전을 모시기 위해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백골단을 투입하였으며 토기몰이식 진압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연행하였다. 자기 국민은 탄압하고 남의 나라 대통령은 상전으로 떠받들어 모시는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반 진행과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성을 더욱 똑똑히 확인하였으며 미국이 한미동맹이란 미명 아래 한국을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일방적 희생만 들어 있는 한미굴욕동맹을 강요하는 부시 대통령과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게 섬겨 바치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여 촛불을 더 높이 들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부시와 이명박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다.
2008년 8월 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부시에게 줄 선물 보따리는 더 이상 없다
오늘(5일) 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북핵문제 ▲대북관계 ▲동북아 정세 ▲범세계적 문제 ▲실질 협력 등의 6가지 의제를 다룬다고 한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독도 표기 문제를 유발하여 독도를 실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일본의 영토침탈 야욕에 손을 들어준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찾아오는 것을 환영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부시는 이번 방한을 통해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이라는 명목아래 ▲주한미군 지위 변경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지원 파병·재연장 ▲한미FTA 비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미사일방어망(MD) 참여 등을 강요함으로서 한국 국민의 더 큰 '희생'을 요구 할 것이 뻔하다.
많은 국민들 속에서 부시 방한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시와 이명박 정부도 국민들의 이러한 분위기가 두려워서인지 사상 최대의 '경호 작전'을 펼친다며 호들갑을 떨고 부시방한 반대 움직임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높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부시에게 더 이상 줄 '선물보따리'가 없다. 많은 국민들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한국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이제 새롭게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는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답해야 하며, 그 첫 시작이 바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수용하는 것이다.
부시가 만약 또다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다면 '미국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갈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5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윤기진 의장 7년 구형을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년에 걸친 윤기진 의장의 수배생활에 대해 “이적활동을 위해 수배생활을 용인해 왔다”면서 마치 수배생활을 자처해서 한 것처럼 모욕하였다.
지금은 조국통일을 위해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 검찰은 통일운동에 청춘을 바친 청년에게 공로를 인정하기는커녕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며 그의 통일에 대한 열정을 철저히 짓밟았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어떤 수준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 남북관계가 위태롭고 당국자 간 대화가 전면 차단된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반북냉전정책 때문이다. 연초부터 윤기진 의장을 비롯하여 통일운동가들을 체포, 구속하고 처벌하는 등 이명박 정권은 통일을 부정하고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돌려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로 달려나갈 것이다. 이미 6자 외무장관회담이 예정될 정도로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도 정신을 차리고 6.15, 10.4 선언 이행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 그리고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마지막 기회마저 버리고 끝끝내 반통일, 냉전의 길로 가려한다면 우리 국민과 민족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윤기진 의장에 대한 검찰의 7년 구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노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7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을 규탄한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기진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3명을 추가로 체포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조항은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런데 경찰이 현금카드와 학생증,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세 명을 체포, 불구속 기소한 것은 과잉수사다.
특히, 파렴치범도 아닌 세계가 인정한 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수배자를 도운 것을 두고 국가권력이 나서 평범한 회사원들을 ‘편의제공’ 운운하며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세계가 비웃을 일이다.
정권의 논리로 따진다면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사비를 털어 커피와 깁밥, 라면을 돌리는 사람들도 불법집회를 돕고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화 정부’가 말하는 ‘선진’ 논리인가!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수배자와 구속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남북대화 제안은 허구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명박 정권이 상전으로 모시는 미국조차 유엔을 통해 공개적으로 그 반인권성을 지적한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에 기대어 진보통일 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성과 반통일성을 드러내는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윤기진 의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윤기진 의장을 비롯한 진보통일 인사들의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8년 7월 1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다시금 드러난 미국의 민간인 학살 개입전모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군 및 한국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 방관 했을 뿐 아니라 조건부 승인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밝혀졌다.
AP통인은 5월 서울발 기사에서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여름과 가을에 최소 10만여명의 민간인이 미국의 묵인, 방관, 조건부 승인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50년 8월 도쿄에 머물고 있던 맥아더 장군은 대구 인근에서 처형된 200~300명 가운데 여성과 12세 또는 13세 소녀도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게 관련 사실을 전했을 뿐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미군 군사고문관 롤린스 에머리히는 부산 시내에 수감 중이던 3500명을 즉각 처형하려고 하는 한국군 대령에게 “북한군이 부산 외곽까지 진군해온다면 기관총으로 수감자들을 사살하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승인했으며, 같은 해 7월1일 공군 첩보장교 도널드 니콜스는 수원에서 1800명의 수감자가 처형되는 장소에 입회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언급한 사실 이외에도 AP 통신은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과정과 대학살의 상흔을 은폐하는데 주도면밀하게 개입하였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미군장교가 학살현장에 참관하였던 점, 미군 정보부가 대학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던 점, 대학살은 미군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한국군이 동원되어 저질러졌던 점, 미국대사관이 은폐에 나섰던 점, 무엇보다도 한국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맥아더가 대학살을 용인하였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명백하다.
수십만의 무고한 민간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미국의 횡포는 오늘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듯이, 6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미국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위해 날뛰기 보다 먼저 지난날 자신들에 의해 자행된 대학살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민간인 학살에 대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체 책임있는 사과는 커녕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에만 열을 올리다면 한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7월 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이명박의 고시강행에 맞서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미친소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끝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어젯밤 시민들은 고시강행을 막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물대포와 방패를 휘두르며 초강경 진압으로 일관할 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심지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또한 100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연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초등학생부터 81세 노인, 애기 엄마, 언론사 기자까지 있어 그야말로 닥치는데로 잡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백주대낮에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까지 연행하여 경찰이 헌법기관을 유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어이 미친소를 수입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고시를 강행 하였고 국민의 항의를 폭력으로 짓밟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전면전 선포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미친 듯 날뛰어도 결코 국민을 꺾을 수는 없다. 어젯밤에도 보여주었듯 우리 국민들은 미친소 수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온 몸을 내던질 각오와 의지에 넘치고 있다. 나아가 네티즌 총집중, 민주노총 총파업과 간부 조합원 집중 상경투쟁, 대학생 광화문 아스팔트 농활, 농민학생 상경 투쟁 등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를 완전 국민승리 주간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척척 진행 중이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전면전 선포에 초강경 비타협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건너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으므로 이제 국민들의 투쟁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전체 국민들과 함께 전면 재협상과 이명박 심판의 완전한 국민승리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6월 2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미친소 강요 미국에 맞서 주권을 수호하고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자!
6월 13일은 조양중학교 2학년생이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친구집을 가다 군사훈련중이던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짓밟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사망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주한미군은 안내표식 하나 없이 훈련하였고 시야가 트인 데다 도로가 오르막이라 서행이 기본규정인데도 두 여중생을 한꺼번에 궤도차량 장갑차로 짓밟아 즉사하게 했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국민의 안전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두 여중생을 살해한 주범이란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은 한미행정협정의 조항을 이용, 가해자 미군들을 한국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저들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두 여중생을 압살시킨 주한미군 장갑차 선입탑승자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 22일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황급히 미국으로 소환한 것이다.
여중생 두 명이 궤도차량에 깔려 사망했는데 처벌받을 가해자가 없다는 미국의 강도 논리는 국민적 공분을 표출시켰다.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연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주한미군의 만행과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표시하였으며 “두 여중생 깔아죽인 살인미군 물러가라”란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그로부터 6년이 흘러 2008년이 되었지만 우리 국민의 촛불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다. 광우병 미친소를 기어이 한국시장에 밀어 넣으려는 미국과 그 꼭두각시 거수기인 이명박 정권은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라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의 항거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따위 정치행각으로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 먹을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세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극악한 파렴치범이다.
미국은 6년전에는 한국 국민이야 죽건 말건 저들 마음대로 장갑차 훈련을 하다가 두 여중생을 치여 사망케 하더니 이번에도 한국 국민이야 죽건 말건 저들 마음대로 광우병 쇠고기를 한국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참모습이다. 한미동맹에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한미예속, 미국의 일방적 간섭만 있을 뿐이다. 광우병 미친소가 들어와 온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도 재협상은 없다는 미국의 가증스러움을 우리 국민은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 정부의 부당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에 맞서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6월 1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제2의 6월항쟁으로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자
지난 달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이병렬 씨가 오늘(9일) 오전 11시 35분, 끝내 숨을 거뒀다.
이병렬 열사는 지난 달 25일 오후 6시 경,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뿌리다 온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이후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왔으나 결국 운명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친소 수입을 강행하려 하더니 결국 이병렬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결코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미친소와 반민중적 정책 폭주로 온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촛불문화제가 벌써 한 달을 넘겼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6월 10일 제2의 6월항쟁을 선포하고 백만 명이 모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주말인 14일부터는 청와대에 백기가 걸릴 때까지 끝장투쟁으로 기어이 열사의 염원을 실현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병렬 열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열사의 뜻을 따라 이명박 정부 심판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08년 6월 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정치깡패를 동원한 이명박을 기어이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촛불집회 현장에서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하였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선점하고 ‘현충일 위령제’를 지내던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이하 수행자회)’가 행사 철거 도중 수많은 시민들을 폭행, 부상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감사인 설창일 변호사도 사태 수습 중 부당한 폭행으로 부상을 당했다.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수행자회’는 무엇인가? 이들은 지난 과거 군부정권의 희생양이셨던 ‘북파공작원’을 기념한다는 이름으로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관변단체이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북파공작원의 유족들이 설립한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 전우회’와는 다르며 오히려 현충원에서 유족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집단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해 놓고 이런저런 행사장에 기웃거리면서 싸움질이나 연출하는 작태는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과거 정치깡패와 다를 바 없다.
수행자회가 서울시청으로 갑작스레 자리를 바꾼 것은 이명박의 요청 때문인 듯하다. 6월 4일 이른바 수행자회 요원들 15명이 다른 보수단체와 함께 청와대로 초청되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후 이들은 위령제의 장소를 경기도 판교 충혼탑에서 서울시청으로 황급히 바꾸었고 마침내 부당한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수행자회가 이명박의 조직이란 의구심도 지울 길이 없다. 이미 수행자회의 사무처장이란 자는 ‘이명박 안보특위 공동위원장’이란 직함도 가지고 있는 이명박의 사람임이 밝혀졌다. 결국 수행자회가 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행사를 벌이면서 갈등을 유발한 것도, 촛불행사 주변에서 삼엄한 긴장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마침내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모두 다 청와대와 연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수행자회 소속회원들이 시민들을 폭행할 때도 경찰이 이를 방조하였고, 시민들이 수행자회 소속회원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겨도 경찰 측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도주를 용인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온 국민이 요구하는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은 버시바우의 말 한마디에 꼼짝달싹 못하면서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개진에 경찰의 폭력진압과 21세기 신종 정치깡패들을 동원한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청와대는 대통령을 결정하는 세력은 미국이 아니라 국민들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최근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당면한 미친소 저지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2008년 6월 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호소문] 범국민 시국농성으로 제2의 6월항쟁을 만들어내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오늘(2일) 청계광장에서 범국민 시국농성에 돌입합니다.
미친소 수입 반대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이 하루가 다르게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독재와 파쇼의 암흑기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대신 미국을 섬기는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을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21년 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심판하고 직선제를 쟁취한 것처럼 제2의 6월항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재협상을 쟁취해야 합니다.
미친소 반대 촛불문화제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만적인 추가 협상과 대국민담화로 국민을 속이려한 이명박 정권은 마침내 장관 고시를 강행하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앉아서 죽을 수 없어 거리에 나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에게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소화기, 방패와 군홧발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으며 부상당해 쓰러진 사람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미친소 재협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청와대에 국민의 뜻을 직접 알려야 합니다.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87년 6월항쟁의 불꽃이 명동성당의 농성에서 시작되었다면 오늘 제2의 6월항쟁은 청계광장의 범국민 시국농성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수백, 수천의 국민들이 승리의 그 날까지 농성장을 지키며 대중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백만 총궐기를 통해 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그 날까지, 이명박 정권이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농성을 확대하고 거리로 나갑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끝까지 국민들의 투쟁 대열에 함께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긴급분석]제2의 6월항쟁으로 재협상을 쟁취하고 이명박을 심판하자
29일 4시를 기해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였다. 자신들의 수장을 해외에 빼돌린 상태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주말부터 거리시위로 격화되었던 국민들의 촛불문화제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앞으로 나서는 과제는 무엇인지 시급히 판단해야 할 때다.
1. 미친소수입반대투쟁은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첨예한 정치대결전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지금의 사태는 미국의 대한반도 구상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외교전술에 계속 밀려 결국 테러지원국을 해제할 상황에 있다. 또한 6자회담 3단계 논의를 통해 조만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북미관계정상화의 길을 밟아야 한다. 북미관계정상화는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급격히 후퇴시킬 것이며 이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화해와 단합, 통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반미연북의식이 고양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작년에 10.4 선언이 발표되어 6.15 선언 이행을 촉진시켰으며 이에 따라 민족대단결역량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6.15, 10.4 선언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되돌리려고 하지만 이미 시작된 6.15 시대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발전할수록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 구도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처럼 미국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동북아에서 패권을 쥐려는 자신들의 전략이 하나씩 무력화되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북한을 굴복시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파산을 맞으며 한국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당면하여 절실한 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친미보수세력을 전면에 내세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전 분야에 대한 친미보수화를 이루려 하였다. 이는 마치 보수양당체제로 친미세력 외에는 발을 붙일 수 없는 일본과도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의 친미보수세력들은 그들의 본성인 사대매국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고 이들만으로 한국 사회를 친미보수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신보수를 표방하는 뉴라이트를 집중 육성하여 기존 친미보수세력을 지원하게 하였다.
미국의 이런 전반적 친미보수화 전략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일정부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과 친미매판자본을 총동원하여 노무현 정권을 고립, 압박하고 여기에 노무현 정권의 오만과 무능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 권력 장악, 2007년 대선을 통한 행정부 장악, 2008년 총선을 통한 국회 장악으로 미국은 한국의 모든 권력을 친미보수 일색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몰락 위기에 있던 한나라당은 급격히 성장했으며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한나라당과 경쟁할 수 있는(혹은 후비대로 쓸 수 있는) 제2, 제3의 친미보수정당도 마련되었다. 나아가 진보개혁세력을 교란할 수 있는 친미반북성향의 창조한국당도 만들어 일정한 돌풍을 일으켰다. 창조한국당은 자유선진당과 손을 잡으면서 그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상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구상대로 한국사회는 친미보수세력이 정권과 국회, 지방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철저한 친미국가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이면에서는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비할 바 없이 성장하고 있었다. 대선과 총선의 낮은 투표율이 이를 보여준다. 특히 총선을 보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환멸이 중도개혁세력을 심판했지만 이를 대신할 대안세력을 찾지 못한 국민들이 46%라는 낮은 투표율로 보수정치권 전반을 ‘탄핵’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음에도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1/4정도의 유권자에게 겨우 표를 얻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 자신은 물론 언론도 ‘압승’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언제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러한 국민의식 흐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총선 직후 신지배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선거 승리의 기세를 이어 정상회담에서 무리하게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이라는 신한미예속동맹을 합의하고 한국을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광우병 쇠고기 전면 개방이었다. 정치 권력은 물론 국민들까지 친미보수화되었다고 오판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몰상식한 합의를 하고서도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촛불문화제를 넘어 거리시위까지 벌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지금은 2004년 탄핵사태와도 다른 상황이다. 당시에도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만 믿고 국민 의식 수준을 오판하여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당한 경험이 있다. 당시는 국회라는 정치권 내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총선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촛불문화제를 중단하였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대거 낙선시키는 것으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을 심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라는 계기도 없고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도 국민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은 아니다.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친미보수세력들과 직접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결판이 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금의 투쟁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물론 국민들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대치하는 형국이다. 어느 일방이 승리하면 다른 일방은 패배하며 그 중간지대는 없다. 왜인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협상에 나선다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집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정부 결정을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한미 FTA든, 공기업 민영화든, 한반도 대운하든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정책도 밀어붙일 수 없다. 즉, 지금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밀리면 이명박 정권은 남은 임기 내내 무기력 빠지게 될 것이며 미국도 신한반도지배전략을 관철할 수 없다. 때문에 미국도, 친미보수세력도 쉽사리 재협상을 받아드릴 수 없으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번 투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정부도, 국회도, 지방권력도 모두 친미보수세력, 즉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세력들이 장악한 조건에서 국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 투쟁을 했는데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패배감과 무력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향후 5년간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길이다. 따라서 이번 투쟁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며, 또 그럴 수 있다. 이번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5년을 국민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국민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 수 있다.
2. 재협상 쟁취와 이명박 심판은 당면 투쟁의 쟁취목표이다.
이번 투쟁에서 당면한 쟁취 목표는 ‘재협상 쟁취’와 ‘이명박 심판’이다.
물론 현재 국민들은 투쟁 현장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한미 FTA 문제,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공교육 붕괴, 한반도 대운하 등 수많은 분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투쟁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이명박 탄핵’, ‘이명박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물론 대중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투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무척 힘들다. 하지만 친미보수세력이 정권과 지방권력, 국회를 모두 장악한 조건에서 처음부터 곧바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권 타도를 성사시킨 4.19 혁명의 경우 수많은 대중들이 군인과 탱크에 희생되면서 투쟁하여 이승만을 끌어내렸으며, 6월항쟁 때도 연인원 약 500만 명이 20여 일간 백골단과 최루탄에 맞서 투쟁하여 직선제를 쟁취했으나 전두환을 끌어내리지는 못했다. 이처럼 지금의 투쟁을 통해 반이명박 전선을 폭넓게 확보한 후 주체역량을 더욱 강화한 후 정권퇴진운동을 했을 때 실질적인 ‘퇴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반이명박 전선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이명박 심판’을 당면 목표로 놓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심판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권의 기세를 꺾고 폭주를 멈추게 하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국민이 가져가는 의미를 갖는 ‘재협상 쟁취’가 ‘이명박 심판’의 구체적 형태가 되겠다. 앞서 본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게 있어 ‘재협상’은 굴복이다. 따라서 재협상을 쟁취하는 것이 이명박을 심판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재협상 쟁취’, ‘이명박 심판’을 당면한 목표로 놓고 투쟁해야 한다.
당면 쟁취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구호로 ‘재협상이 없으면 대통령도 없다’, ‘재협상을 하든지 대통령 물러나든지 양자택일하라’ 등 재협상과 정권퇴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호를 들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쉽게 재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정권 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재협상에 나서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구호다. 이명박 정권이 끝끝내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정권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하여 정권을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재협상을 하도록 압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탄핵’, ‘퇴진’ 등의 구호를 들고 있는 선도적 대중들과 ‘재협상’,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들고 있는 보편적 대중들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선도적 대중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구호를 통해 투쟁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대중들의 역동성도 억누르지 않고 살릴 수 있다.
여기에 거리시위에서 터져 나오는 ‘고시철회 협상무효’,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민주주의 수호하자’,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 시기별 적절한 구호를 결합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정권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들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구호들도 잘 살려야 한다.
3. 재협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제2의 6월 항쟁 수준으로 투쟁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당면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존립의 위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첫째, 투쟁 규모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시켜 폭발적인 국면으로 만들어야 하며 둘째, 전 지역에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하며 셋째, 정권을 직접 압박하는 방식의 투쟁 형태가 나와야 한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항쟁적 수준의 투쟁, 제2의 6월항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전형적인 시간끌기를 통해 대중의 투쟁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자리에 없는 기간에 맞춰 장관 고시를 강행하도록 한 후 정운찬 장관을 해임하여 대중들의 분노를 적당히 누그러뜨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기만적인 추가 협상이나 광우병 쇠고기 특별 대책 같은 것을 발표하여 대중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을 끌면서 대중들의 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권의 바람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에게 유리하다. 6월이 지나가면 국민들도 지치게 되고 여러 가지 주객관적 상황이 국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당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제2의 6월항쟁과 같은 결정적인 타격을 날려야 한다. 지금의 투쟁 수위를 항쟁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정부를 굴복시키고 재협상을 쟁취할 수 있다. 즉, 연일 수 십에서 수백만 명의 대중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고일어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타격하고 청와대로 진격하여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버려야 한다. 벌써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는 ‘제2의 6월항쟁’, ‘이제는 청와대로’ 같은 구호들이 나오고 있다.
우연하게도 87년 6월항쟁이 시작한 6월 10일을 전후로 결정적 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주객관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기간은 촛불문화제를 시작한지 한 달 반, 가두진출을 시작한지 보름이 조금 더 지난 시기로 투쟁이 가장 절정에 오를 수 있는 시기다. 또한 이명박 집권 100일이 되는 6월 3일, 6월항쟁 기념일인 6월 10일, 효순이·미선이 6주기가 되는 6월 13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 등 중요한 계기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 6월 10일 화물연대의 파업과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등 여러 진보단체들이 집중 투쟁을 전개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기간에 제2의 6월항쟁을 선포하고 수 십, 수백만의 대중들이 집결하여 정권을 압박한다면 충분히 당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제2의 6월항쟁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선도적 투쟁과 대중적 운동을 적절히 결합해야 한다.
선도적 투쟁으로는 농성, 단식, 삭발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형태들이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성의 경우 이미 민주노총이 청계광장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노동당도 결합하였다. 87년 6월항쟁 당시 명동성당 농성이 투쟁을 폭발시킨 것처럼 제2의 명동성당인 청계광장에서 큰 규모의 농성을 진행하여 대중투쟁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한총련을 비롯한 많은 진보단체들이 청계광장 농성에 결합하고 다수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시국농성도 제안해야 한다. 또 주요 도시들에서 농성을 진행하여 투쟁을 전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선도적 투쟁이 대중들의 투쟁을 폭발시키는 매개로 작용한다면 실제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중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대중적 운동이다. 실질적으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압도적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이다. 따라서 대중운동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대중운동의 형태는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들이 창발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곧바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대표적인 운동을 보면 집집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 걸기, 붉은색과 흰색 리본 달기, 닭장차로 시내투어하기(자진연행투쟁), 예비군복 입고 경찰에 맞서 대열 보호하기, 스티커 붙이기, 인터넷 게시물 제목 앞에 ‘■재협상■’ 붙이기,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물총쏘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적 울리기, 호루라기 불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집집마다 광우병 반대 현수막 걸기 운동은 과천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닭장차 시내투어도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맞서 자발적으로 연행되면서 공권력의 투입 명분을 제거하고 동시에 대중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대중들을 투쟁에 참여하게 만드는 운동이다. 이처럼 지금 투쟁에서는 과거 진보진영이 생각지 못한 다양하고 참신한 방안들이 대중들의 손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선도적 투쟁과 대중적 운동을 적절히 결합하여 당면한 투쟁을 폭발적 양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4. 대중과 함께하지 않는 진보운동은 없다
현재 인터넷에서 대중들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진보진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게 된다. 문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대중들과 진보진영이 마치 대립하거나 괴리된 것 같은 모습이 간혹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투쟁을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충분히 부합하게 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투쟁 양상을 보면 투쟁의 지도부가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참여한 대중에 비해 투쟁의 위력이 크지 못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논란마저 존재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하루빨리 국민들의 믿음을 얻고 투쟁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진보진영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보는 올바른 대중관을 가져야 한다. 지금 이미 대중은 투쟁의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투쟁을 제안하고 투쟁을 기획하고 투쟁을 밀고나가는 모든 공정을 대중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
올바른 대중관이란 무엇인가. 대중을 믿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을 승리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대중에 대한 확고한 믿음부터 가져야 한다. 대중들의 뜨거운 열기, 대중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어야 한다. 지금 일부에서는 대중을 믿지 못하고 투쟁에 적극 나서지 않거나 조건을 따지면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중들이 언제까지 촛불문화제에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사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촛불문화제와 거리시위는 진보진영이 주도하지 못한 대중들의 자발적 투쟁이므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뒷짐 지고 지켜만 보는 모습 등이 있다. 이는 모두 대중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
미친소수입반대투쟁을 통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기갑 의원을 보자. 강기갑 의원은 처음부터 단식투쟁으로 시작하여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촛불문화제에 매일 참석하여 대중들에게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의원들은 새로 시작하는 18대 국회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강기갑 의원은 투쟁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이처럼 대중들과 함께 투쟁하고 헌신하는 진보를 원한다. 진보진영은 대중을 믿고 대중들의 투쟁 열기를 적극 받아 안아야 하며 이 투쟁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진보진영은 또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해야 한다. 대중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진보가 있다. 진보진영은 대중이 있는 곳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사업과 투쟁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이 원하는 곳에서 대중이 원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대중들이 스스로 창조한 투쟁전술들과 대중운동 형태들을 확산하고 모범을 전파해야 한다.
지금 일부에서 대중들이 투쟁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대중들은 계속 투쟁하는데 먼저 철수하는 모습을 통해 대중들에게 불신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중들과 진보진영이 괴리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과 함께하지 않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중들이 있는 곳에 항상 진보진영이 함께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중 속에 들어가자는 말이 다른 게 아니다. 대중들이 모여서 투쟁하는 곳에도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대중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전체 진보진영은 대중들이 투쟁하는 현장에 항상 존재해야 하며 대중들의 뜨거운 심장과 온도를 일치시켜야 한다.
지금 투쟁은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인 이명박을 일방으로 하고 국민을 일방으로 하는 싸움이며 외나무다리에서 서로 맞붙어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 진보진영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 사활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승리해야 한다. 이미 주도권은 투쟁하는 국민들 편에 와 있다. 조금만 더 전진하면 승리의 여명이 밝아올 것이다. 승리의 그 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자!
[실천연대 논평]아직도 촛불시위 배후를 모르는 뉴라이트
-실천연대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배후조종설 정면 반박
뉴라이트전국연합이란 단체가 오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615청학연대, 한총련을 이른바 ‘친북단체’로 규정하고 촛불시위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실천연대 사업계획서를 근거라고 공개했다.
전국민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 매일같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촛불문화제 계획이 실천연대에서 나왔다고 평가해주니 감동의 눈물이 나온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실천연대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서 열독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촛불문화제를 조종하고 기름을 끼얹고 있는 세력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이다. 기만적인 ‘추가 협상’과 국민을 조롱하는 대국민담화는 의도적으로 촛불문화제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낳고 있다.
둘째, 공개한 사업계획서는 5월 초에 확정되어 발표된 것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3월 10일 최초작성’판에는 촛불문화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다. 5월 초는 이미 인터넷상에서 촛불문화제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던 때였기에 실천연대가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단체라도 촛불문화제를 구상하고 있었을 때다.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을 때는 날짜도 잘 보기 바란다.
셋째, 더 이상 국민들은 ‘친북좌파 배후조종’ 같은 유치한 구시대 선동에 관심이 없다. 길가는 시민을 붙잡고 물어보라. 이른바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떠드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리 음해모략과 비방중상에 매달려도 이미 국민들의 분노로 불붙은 촛불을 끌 수는 없다.
넷째, 이미 5월 9일 국가쇄신국민연합이라는 뉴라이트단체가 실천연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배후조종설’을 떠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한다.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혹시 보름정도 지난 일을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이상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면 뉴라이트전국연합이란 단체는 지난번 뉴라이트 단체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미국 쇠고기 시식을 한 후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횡설수설하지 않나 보름 전의 일을 잊고 치매증상을 보이지 않나 꼭 광우병 증상과 비슷하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실천연대를 홍보해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빨리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
2008년 5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이명박은 철없는 안보도박을 당장 집어치워라
북한은 3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의 명의로 된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어제 입장은 변명이며 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북한이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전면 차단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군 중장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은 “당연한 대답을 한 것"이라며 "별다른 의미가 없는 대답을 갖고 북한이 그러는 (긴장조성)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최근 반응을 ‘새 정부 길들이기’ 등을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 하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핵보유국에 대해 선제타격발언을 ‘당연한 대답’, ‘별다른 의미가 없는 대답’이라고 일축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은 황당함을 넘어 공포감마저 들게 한다. 합참의장은 한반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엄청난 발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 놓고 대통령은 이를 두둔하는 정부가 과연 제 정신이 있는 정부인가?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국민들이 힘들어질 뿐이지만 안보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핵잠수함과 항공모함까지 끌어 들여 대규모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전개하였다.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될 미사일방어체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끝 마다 한미군사동맹의 강화를 외치며 북한과의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지역에 해군 병력을 증강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북한도 지난 3월 서해상에서 장거리포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최근 단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하였다. 이미 서해상에서는 언제라도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활시위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화살은 지금 당장이라도 과녁을 향해 돌진할 태세이다.
한국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북정책을 부시 행정부마저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는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마치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든 초등학생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 듯 위태로워 보인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를 2MB정부라고 비웃고 있다.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미 군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결코 빈 말을 하지 않는다. 북한군은 더 더욱 빈말을 하지 않는다. 북한군의 공식 입장은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 담긴 것이라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반응을 ‘새정부 길들이기’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조만간에 전 세계의 면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치기어린 대북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철없는 안보도박을 당장 집어 치워야 한다. 도박 좋아하다가는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서투른 대북정책이 한반도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였다. 개성공단 실무자 철수 요구 후 두 번째 경고조치인 셈이다.
지금 한반도는 급격한 위기국면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10.3합의에서 약속했던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고 북한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라며 북미관계를 정체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핵문제 해결 없이는 계획된 개성공단사업 확장도 진행하지 않고 10.4 남북공동선언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통제불능 상태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로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자를 철수시킨데 이어 미사일 발사 훈련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 변화가 없다면 추가 조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서투른 대북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한편이 되어 북한을 압박하면 뭔가 될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도 끄떡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핵시험으로 미국을 굴복시킨게 바로 북한이다. 지금 미국에 붙어봐야 돌아오는 건 파멸뿐이다.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한반도에 위기국면이 조성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한국 민중들이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침체에 빠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면서 마지막 남은 탈출구마저 막히고 만다. 나아가 위기상태가 지속되다가 전쟁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온 민족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6.15, 10.4 남북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편에 돌아와야 한다.
전체 진보진영은 현재 상황이 한반도 위기 상황임을 명심하고 반미반전투쟁, 6.15, 10.4 선언 지지 이행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막고 6.15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인권상황부터 돌아보라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특별보고관들은 인권 개선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눈과 귀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47개 이사국 가운데 과반도 안 되는 22개국만이 찬성했는데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가세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미국이 결의안을 주도한 목적은 자기네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정치적 압박하고 국제사회에서 재판관, 경찰관 행세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이사회의 창설 이념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을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근거로 미국의 반북여론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의 명확한 증거’ 따위를 거론하기 전에 출범 1개월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해 되돌아보라.
이명박 정부는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가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출범을 알렸다. 또한 출범 1개월 동안 해놓은 것이라고는 공안정국 형성, 서민경제 파탄, 폭압기구의 첨단화 밖에 없는 반인권, 반민주, 반서민 정부이다. 28일 예정된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집회를 두고 '엄정대처하겠다', '백골단을 동원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타령은 그만두고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애국인사들부터 당장 석방하고 자신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 민심을 외면 채 북한 인권 제기를 반북여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반북공세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특별호소문] 실천연대의 이름을 걸고 국가보안법 철폐, 10.4선언 지지 투쟁에 떨쳐나서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송현아 선전위원장이 공안당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연행되었다. 공안당국이 남편인 이재춘씨를 구속 기소한 것도 모자라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송현아 선전위원장을 연행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야만 행위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송현아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독재정권의 후신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당선자의 집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10.4 공동선언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향후 집권 5년에 대한 사전 예고에 다름없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0년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며 이 목적에 충실하게 활동해왔다. 또한 지난해 10.4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강령 규약의 전문까지 수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런 단체의 주요 간부를 연행한 것은 실천연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적 망동이다. 특히 연행 근거로 든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한 10.4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반민주, 반통일악법으로 이명박 정권이 10.4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도 하기 전에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월 한총련 류선민 의장 연행 이후 농민시인 정설교씨에 대한 유죄 판결, 사진작가 이시우씨에 대한 10년 구형, 전교조교사 김형근씨 구속, 민주노동당 현역 전주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체포, 진보단체 인터넷 게시물을 빌미로 한 고발 등 진보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도 지금처럼 집권 전부터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 5년을 공안정국으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소속된 모든 지역과 부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투쟁에 떨쳐나서 오만한 이명박 정권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자!!
뜨거운 동지애와 의리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고 일어나자!!
전체 진보진영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의 기본 과녁을 국가보안법 철폐와 10.4 공동선언 전면 이행에 맞추고 신자유주의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결합하여 총력 집중 투쟁을 전개하자!!
당면 정국은 국가보안법 투쟁에 전체 진보진영이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을 괴롭히고 있는 친북 논란도 그 뿌리는 국가보안법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이른바 ‘일심회’ 사건도 없었을 것이며 ‘종북주의’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 한 10.4 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이렇게 되면 그 첫 피해자는 고스란히 진보진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진보진영의 비약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정국을 형성하여 향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
당면하여 2월 25일 이명박 정권의 취임식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자!!
지금 우리의 투쟁이 향후 5년 진보진영의 전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실천연대가 앞장서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성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야 한다.
실천연대의 이름을 걸고,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든든한 버팀목삼아 총력 투쟁에 떨쳐나서자!
2008년 2월 2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창, 윤한탁, 김승교
[실천연대 상임대표 특별호소문]일부 반북세력의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민주노동당을 사수, 강화하자
민주노동당 분열사태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2월 3일 대의원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대의원들은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소위 ‘종북주의 청산’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이 부결되자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중간에 퇴장하고 2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의 전원사퇴를 선언한 후 불출마와 탈당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의 분열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창당이후 민주노동당은 간 진보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정치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2004년 원내 진출에 성공하는 등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표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쌓아온 소중한 정치적 성과들은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왔다. 이제는 민주노동당을 ‘실험정당’, ‘군소정당’으로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이번 대선에서 비록 민주노동당이 아쉬운 결과를 얻기는 하였지만 보수정치권 전체가 불나비처럼 공멸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고 있는 지금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오히려 그 어느 때 보다 밝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성장에 겁을 집어 먹은 미국은 지난 2002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와해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미국은 문국현과 같은 사이비진보세력을 내세워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하였으며 대선 이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을 와해,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신지배전략을 바로보지 못하고 조승수, 김형탁, 한석호, 진중권 등 진보진영 내에 반북세력, 사이비진보세력들은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논쟁, 진보판 마녀사냥인 소위 일심회 출당 요구, 진보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는 분당놀음을 벌여 놓고 진보진영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진영의 조직적 단결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신지배전략에 놀아나며 시대착오적인 반북, 반통일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진보세력으로 볼 수 없다. 조승수, 김형탁, 한석호 등 극소수의 분당론자들은 진보의 탈을 쓴 반북, 반통일세력에 지나지 않으며 소위 ‘새로운 진보신당’은 진보운동을 안으로부터 와해, 말살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전체 진보진영에 간절히 호소한다.
민주노동당의 사수, 강화는 현 시기 진보운동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이다. 분열세력에 맞서 진보이념, 진보조직의 대표체 민주노동당을 사수, 강화하자!
머지않아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남과 북이 통일시대로 들어서고 이에 따라 한국의 진보세력, 민주노동당이 급성장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지배체제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와해, 말살하는데 신지배전략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체 진보세력은 미국 신지배전략과 진보를 가장한 반북분열세력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분당, 분열주의책동을 저지, 파탄시키자!
전체 진보진영의 총단결하여 분당의 위기를 민주노동당 강화의 전기로 만들어 나가자! 단결의 힘으로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을 단호히 분쇄하고 반북분열세력을 전율케 하자!
민주노동당의 모든 당원들과 진보인사들은 민주노동당 사수,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 내 친미반북세력, 반당분열세력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 대부분의 진보인사들은 미국과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진보인사들은 미국과 친미세력들이 조작 유포한 반북, 냉전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친미분열세력들에게 악용당하고 있다.
설득하고 또 설득 하자!
진보진영 내에서 소모적이고 분열주의적인 논쟁을 일소하고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자! 논란은 분열을 부르고 진심은 단결을 부른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설득하여 진보의 깃발아래 함께 나가자! 모든 당원들과 진보적 대중들이 친미반북, 분열주의세력들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민주노동당의 깃발아래 단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
심상정,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분열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키워낸 대표적인 정치인들이다. 민주노동당이 없었다면 오늘의 심상정, 노회찬도 없었다. 진정한 진보 정치인이라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위해 헌신하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보수정치인들의 너절한 행동은 우리 국민들은 가장 저주하며 증오하는 대표적인 구태정치이다.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결코 종북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미국의 신지배전략과 이에 조응한 반북분열주의세력이 조작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 사로잡히면 판단에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두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해 사심 없이 앞장서야 한다.
진보운동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시련과 위기 없이 성공한 진보운동은 없다. 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이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지혜는 언제나 대중 속에 있다. 대중을 믿고 대중과 함께 하면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로 바뀔 수 있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그 어느 때 보다 밝다. 우리는 승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민족과 스스로의 힘을 믿고 민주노동당의 깃발아래 일치단결하여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2008년 2월 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한탁, 권오창, 김승교
[실천연대 논평] 이회창은 창당 작업 중단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라
오늘(1월 10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가칭 ‘자유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작업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 중앙당을 창당하고 곧바로 총선 체제로 들어간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이회창 전 총재는 과거 두 차례나 한나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총풍, 병풍, 안풍, 세풍, 빌라풍, 차떼기 등 무수한 부정부패의혹과 시대를 거스르는 수구냉전, 친미반통일 행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정계를 은퇴한 바 있다. 이런 그가 대선에 출마할 때만 하여도 단순한 치매증상이려니 여겼던 우리 국민들은 이회창의 창당 소식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친미반북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을 본 딴 ‘자유신당’은 친미사대와 반북대결로 먹고 사는 매국노들의 집단일 뿐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후 발악에 불과하다. 이회창은 대선에서 재미를 못 보고 총선만큼은 어찌해보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이는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6.15, 10.4 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는 시대이며, 한반도 전쟁의 화근이었던 미국도 우리 민족의 역량 앞에 무릎을 꿇고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이야기하는 시대다. 그런데 친미반북과 전쟁불사를 외치는, 이제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구시대 인물들이 느닷없이 나와서 당을 만드네, 총선에 출마하네 하고 있으니 이는 역사를 되돌리려는 음모라고밖에 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 역량이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자 더 이상 한나라당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계 은퇴 전까지 ‘6.15 선언 폐기’를 주장했던 이회창과 그 졸개들을 긁어모아 ‘반통일 전쟁당’인 ‘자유신당’을 만들려는 수작이다.
자유신당은 대한민국을 최고로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창당의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드는 길은 이회창과 자유신당 패거리들이 창당을 포기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이회창은 더 이상 죄를 키우지 말고 이쯤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필승의 신념을 안고 자주통일과 민중 승리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
우리 민족의 승리를 예고하며 2008년의 첫 태양이 솟았다.
2008년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최후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을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고 조국통일운동이 새로운 발전적 궤도 위에 올라설 가슴 벅찬 비약과 투쟁, 전진의 해이다.
지난 2007년은 우리 민족 앞에 승리의 전망이 확고해지고 민중 주권, 민중 승리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한국 민중의 지향이 더욱 뚜렷해진 한 해였다. 지난 해 우리 민족은 미국과의 최후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 돌파구를 열어 내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가져 왔다.
2007년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반미자주화투쟁이 미군철수를 지향하는 전략적 투쟁으로 성장, 발전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지난 해 6자회담 2.13, 10.3 합의의 연이은 채택으로 9.19 공동성명이 실천단계에 들어서면서 북미관계의 대전환이 예고되었다.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미군철수의 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6.13, 7.27, 8.15, 9.8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철수를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운동이 힘 있게 전개되었다.
2007년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실현을 위한 온 겨레의 6.15 자주통일 의지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린 역사적인 해였다.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10.4 공동선언 채택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렸다. 6.15 공동선언 7돌과 8.15 62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 화해와 통일의 열기가 크게 고조되고 6.15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또한 2007년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진보운동이 새로운 발전적 궤도위에 올라서고 새 시대,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게 분출된 해였다.
한국진보연대의 결성으로 진보운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열리고 연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과 연이은 민중총궐기로 한국의 진보운동은 새로운 발전적 궤도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2007 대선에서는 새 시대,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가 뜨겁게 분출하였다. 유권자들은 민중을 무시하고 민중 위에 군림하려 하며, 자주통일과 진보개혁의 대세를 거부하는 낡은 정치세력들을 전면적으로 심판하고 민중 주권의 의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지난 2007년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 3대 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예고하는 발전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제 지난 해 투쟁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2008년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
필승의 신념으로 자주통일과 민중승리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 나가자!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주한미군 철수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자주, 민주, 통일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이며 정세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제이다.
테러지원국 해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등 올해에는 북미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 나고 있으며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진보운동역량도 주한미군철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정세는 올해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지향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예고한다. 미군이 없어야 우리가 산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새기고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자.
6.15 선언을 더욱 철저히 고수하고 자주통일운동에 온 힘을 다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10.4 선언은 그 실천계획서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 올해는 역사적인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60돌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미국의 영구분단음모를 파탄내고 통일의 의지를 온 세상에 천명했던 이 날을 계기로 연초부터 통일운동을 가속화하여 올해를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빛내어 나가자.
6.15 민족공동위는 남북 해외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다.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 연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6.15 민족공동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은 6.15 민족공동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올해에도 ‘우리 민족끼리’ 이념 아래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서자.
새 시대,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진보운동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진보정치와 진보운동역량의 비약적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민중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며, 진보운동역량을 총 결집하여 하나의 투쟁 강령 아래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거점은 한국진보연대 뿐이다. 현 시기 복잡한 정국을 타개하고 새 정치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올해 총선은 새 정치 실현의 돌파구이다. 전체 진보진영은 총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민중의 뜻을 받아 안고 6.15 선언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민중이 염원하는 새 정치를 실력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실력전으로 진보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오늘은 실력의 시대, 능력의 시대이다. 능력 있는 정치세력만이 민중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미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2007년 대선은 민중의 뜻을 모르고, 민중 위에 군림하며, 민중의 뜻을 실현시킬 능력이 없는 세력은 결코 민중에게 선택받을 수 없다는 피의 교훈을 안겨주었다. 진보진영은 대선투쟁의 교훈을 가슴으로 새기고 실력을 배가하기 위한 혁신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력전으로 민중의 믿음을 쟁취하고 민중의 믿음 속에서 새 시대를 개척할 역량을 구축해 나가자!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최후 대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변혁운동의 결정적 시기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좌절하는 자에게는 절망만이 존재하며, 투쟁하는 자에게는 승리만이 존재한다. 반백년 우리를 짓밟아온 미국에게 분노의 결정타를 누가 안길 것인가. 승리의 신심으로 자주, 민주, 통일 투쟁에 하나같이 떨쳐나서 반만년 민족사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희망찬 길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자!
2008년 1월 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