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민중당>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이 지난 29일 신형 ICBM ‘화성-15’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비행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 각도 발사 시 1만 3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해 미국 워싱턴까지도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번 화성-15형 발사로 미국의 ‘최대의 제재와 압박’ 정책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한미당국이 대화와 협상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총 11번 있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독자적인 전 방위적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국정부 또한 독자제재를 결정하여 미국의 최대 제재와 압박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동시에 한미당국은 최대 규모의 한미군사훈련을 시행하고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군사적 경고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9월 15일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75일 간의 휴지기를 갖는 동안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말한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미대화는 성사되지 못했고,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응답했다.
‘제재와 압박’ 정책은 북한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선제적으로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을 일관하게 실행해왔고,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성-15형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 정책이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미당국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더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제재할 수단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관성적 주장일 뿐이다.
민중당은 지금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관성적 해법이 아닌 새로운 전환을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 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관성적 ‘제재 정책’ 대신, ‘대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북미 양국 사이의 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지 않은 채, 중국, 러시아 등 3국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번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를 많은 전문가들은 ‘선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대화를 거부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조건에서 미국과 대등한 대화를 원한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방법 대신 핵미사일 개발과 전쟁위협만을 고조시켜온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돌파구를 열기위해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둘째, 한미당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개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북한과 미국이 모두 동의하였다. 평창올림픽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대화를 개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만일 이대로 강 대 강 대치국면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더 높은 수준의 군사행동과 더 많은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하듯이 미국은 선제공격에 더 큰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북미, 남북대화의 정치적계기점이 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시기를 최악의 전쟁위기로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한미당국의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미 케네디 대통령의 협상전략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소 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핵 전략자산을 그대로 둔 채 쿠바와 터키의 미사일 기지만을 철수시켜 현실위협을 제거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전쟁으로 치닫는 대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의 묘수를 찾아낸 것이다. 이렇듯, 미국이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갖춘 적국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며, 협상은 굴복이 아니라 평화적 접근법의 다른 말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 개시 우선’에 초점을 둔 조건을 먼저 만들고, 협상전략을 모색하며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시켜 가야 한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다.
2017년 12월 5일
민중당
퇴진행동 48시간 비상행동 돌입선포 기자회견문
박근혜 탄핵! 특검연장! 적폐청산! 공범자 구속! 개혁입법 촉구!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광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 한국 사회를 바꾸는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의 물결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냈다.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공범들의 기숙사가 되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전·현직 장관, 대학 총장에 이어 삼성 이재용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박근혜 퇴진과 공범 처벌을 외친 촛불의 염원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탄핵지연을 위한 간계와 꼼수가 난무하고, 범죄 비호세력의 낮 두꺼운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촛불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전 국민이 여전히 한 마음으로 광장을 채우고 있는 이유이다.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과 구속, 공범자 처벌, 이를 통해 헬조선을 바꾸는 것이 촛불의 요구이고 목표다.
우리는 오늘 탄핵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더 큰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4년 전 박근혜의 취임일이었던 25일과 헌재 최후변론이 예정된 27일을 박근혜정권 탄핵과 퇴진의 날로 확정하기 위한 비상행동이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듯이 지금은 방심과 낙관이 아닌 더 큰 촛불의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28일 종료를 앞둔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특검연장은 박근혜 구속과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황교안은 퇴출시켜야 하고, 국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특검법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퇴진행동은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집 앞, 일터, 학교, 거리를 가리지 않고 전국 100여 곳에서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2월 25일, 17차 촛불항쟁에 모두 함께하자고 호소할 것이다.
전국을 박근혜 탄핵과 구속, 특검 연장이라는 촛불의 요구로 뒤덮을 것이다.
25일, 광장은 다시 촛불로 채워지고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신속한 탄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질 것이다.
고단한 4년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촛불은 부패하고 낡은 것을 부수고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행진은 더 나은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17년 2월 23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압수수색 강행하고 방해자를 처벌하라
청와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마냥 군림하고 지배했지만, 그저 5년간 국민의 위임장을 받았던 것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제 불법, 비리, 무능으로 가득한 박근혜를 파면했으며 박근혜는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 눌러앉아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집권 4년간 저질러진 범죄의 총본산이자 소굴이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앞에 섰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박근혜를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촛불의 분노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문지기들과 박근혜의 경호원들은 범죄자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민적 열망을 두꺼운 철문으로 막아버렸다. 박근혜가 즐겨 말하던 법치는 박근혜 자신을 향해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는 묻는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블랙리스트와 정치공작,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밝히는 게 군사기밀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
박근혜의 이 모든 범죄행위야말로 사회 전체의 공익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으며, 청와대가 기밀 운운하며 빗장을 걸어잠그는 것은 증거인멸의 적극 가담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도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황교안 역시 박근혜 범죄의 공범이자 진실을 덮으려는 죄인임을 다시금 스스로 입증했다.
국민의 힘으로 발부한 영장이다. 설 직전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모욕하고 자신의 비호세력이 법치를 수호하고 있다는 망발을 내뱉었다. 박근혜의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박근혜-황교안과 청와대는 법의 명령도, 국민의 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자들을 처벌하라. 국민이 발부한 영장을 엄중하게 집행하라.
[민권연대 성명] 분열을 조장하는 수구보수세력들의 유혈충돌 도발과 조작사건을 철저히 경계하자
지난 11월 12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위대한 촛불이 타올랐다.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전국각지에서 모인 100만의 국민들이 광화문과 종로일대를 가득 메웠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퇴진’과 공범인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분노의 함성과 촛불의 물결은 말그대로 노도와 같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국민들의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보수세력들의 유혈충돌 도발과 분열공작 양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엄마부대 봉사단’대표 주옥순이 수만의 시위대가 모인 곳에서 여고생의 뺨을 때린 사건과 12일 ‘일베’회원이 경찰 차벽에 올라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촛불에 참가한 국민들의 성숙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문제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70여년간 온갖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된 수구보수세력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무심히 넘길 수 없다. 철저히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구보수세력들이 자기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특히나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탄 사대매국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구보수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유혈충돌 뿐만 아니라 분열을 위한 고도의 정치공작을 벌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사례는 국내외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세장에서 커터칼 피습을 당한 사건은 동정여론을 불러모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박대통령에게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져다 준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제대로 밝혀진 것 하나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되었다.
2004년 일명 ‘오렌지혁명’이라고 불렸던 우크라이나 유셴코 대통령의 다이옥신 독극물 중독사건, 2004년 선거일 하루 전날 대만 천수이벤 총통후보에 대한 총격사건, 2007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지지자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시위대에 대한 총격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위 국내외 사례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
중요한 국면에서 유혈충돌 또는 테러등으로 팽팽하던 국면이 한쪽으로 기우는 결과를 낳았다. 조작이라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결과적으로 모두 친미세력들이 집권하거나 차베스 정부와 같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선에 심대한 타격을 주거나 장애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수구보수세력들이 벌일수 있는 이러한 계략과 공작에 철저히 경각심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유혈충돌 도발과 분열공작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의 구호를 들고, 사소한 차이는 뒤로 한 채 대의를 위해 흔들림없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폭력’, ‘비폭력’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압도적 다수 국민의 참여보다 위력한 투쟁노선과 전술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압도적 다수 국민의 참여를 통해 ‘박근혜 퇴진’ 여론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것만이 필승의 전략이자 전술이다.
박근혜 퇴진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기획 조작되는 극우보수세력의 유혈충돌 도발과 조작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반드시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공범자들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 떨쳐나선 오늘의 투쟁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오직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2016년 11월 1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사드저지전국행동]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꺼낸 뒤 혼선을 거듭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문성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변석개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국방장관이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지가 여럿이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디도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3.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후보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제3후보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4.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 저지투쟁에 나선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주민 분열을 노린 매우 불순하고 비열한 정략적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지배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병행하여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제3후보지를 내세운 주민 분열공작과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5.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일체의 분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19.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평화통일국제포럼 성명] 북미평화협정체결하고 6.15공동선언이행하라!
평화통일국제포럼(평화와통일을위한국제포럼)이 6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국제포럼에는 14일 전쟁과 분단의 근원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15일 평화·통일과 민중, 16일 평화체제와 통일경로, 17일 평화·통일의 전망에 대해 토론하였다. 분단을 경험한 베트남, 독일, 키프러스 출신의 발표자들을 비롯해 분단유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 및 유럽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외국인발표자들은 6월15일 임진각에서 열린 6.15공동선언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코리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6.15공동선언이행과 평화협정체결에 국제적인 연대를 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반민주악법으로 감옥에 있는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의 목요집회에도 참가하였다.
평화통일국제포럼참가자들은 외세의 개입이 분단의 원인을 지적하고 분단은 개별국가의 사안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베트남과 키프러스의 사례를 통해 외국군철수가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인 전제임을 밝히고 남코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포럼 마지막날인 오늘 남코리아의 수도한복판에 있는 용산미군기지와 미국대사관을 찾은 것은 그 실천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코리아반도에서 1973년 파리평화조약과 같은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하는 문제는 코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온세계의 평화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코리아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법으로 남북(북남)수뇌가 만나서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6.15공동선언은 북의 낮은단계연방제와 남의 연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이룩할 데 대한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10.4선언은 그 실천강령이다. 남과 북은 흡수통일이 아닌 상호간의 체제를 존중하는 평화적인 방법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복구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한편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남코리아의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코리아에만 있는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과 반민주폭압 공안기관들이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현실을 주목하며 냉전시대의 유물을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국제포럼참가자들은 코리아연대 김혜영양심수가 무려 20일동안 옥중단식을 전개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평화·통일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수감되는데 놀랐고, 두차례에 걸친 암수술을 받고 치명적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국제포럼참가자들은 김혜영양심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후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를 힘있게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미국은 북침전쟁연습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박근혜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라!
암투병 김혜영양심수를 비롯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2016년 6월17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
[민권연대 성명]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라!
3월 23일 <미디어오늘>이 ‘청해진해운(세월호 소유주)의 내부보고 및 결재서류’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 3년간 최소 열두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청해진해운이 국정원 직원을 접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 청해진해운이 국정원과 잦은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문서에 “대형선 관련 국정원 면담”, “국정원 정기모임 참석”, “국정원 미팅” 등의 기록이 있는 것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 운영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정원이 청해진해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이 모두 거짓이 된다.
그동안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문건의 내용, 세월호 취항식에 국정원 직원이 초청된 점,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발생시 해경과 같은 구조업무 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세월호만 유독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던 점을 비롯해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유가족들은 오늘도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눈물의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에 바쁘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라!
2016년 3월 2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호소문] 전 국민이 나서서 반민중, 반평화세력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4.13총선에서 심판하자
20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보수세력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전쟁이냐 평화냐, 1%를 위한 경제냐 서민들을 위한 경제냐, 보수의 장기집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다.
평화를 수호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보수의 장기집권 구도를 파탄내기 위해 전 국민이 총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의 주인은 몇몇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임을 이번 총선에서 똑똑히 보여주자.
첫째, 이번 총선을 통해 민생을 파탄내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북핵 폐기를 우선시 하며 북한 정권 붕괴를 압박하는 정책은 결국 북한의 핵능력만 키워왔다. 대통령이 직접 ‘통일대박’을 이야기 했지만 남북은 현재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다.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던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THAAD)배치논의를 하는데도 당사자인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새누리당 역시 남북간 대화노력은 하지 않은 채 대북적대시 정책을 강요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서는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2년차로 접어들자마자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헌신짝 버리듯 했고, 노동자에게는 ‘노동개악’을 강요하며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적정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겠다는 대선 당시 약속은 내팽개치고 밥쌀용 수입을 강행하며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중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노동단체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느니 하는 망발을 이어오며 재벌의 이익을 적극 옹호해 왔다.
현재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모든 면에서 파탄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박근혜 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박근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둘째,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야권연대를 이루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목표의석이 개헌의석 수인 200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말 것이다.
물론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항에서 이전처럼 일괄적인 야권연대가 실현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야권연대가 어렵더라도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보개혁진영의 단결과 야권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나아가 정치란 단순히 정당의 주요인사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면 클수록 야권도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야권이 분열되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준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들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들 의혹들 중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존재한다. 특히 작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실시간으로 조작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을 선거에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국정원은 기관의 특성상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혹은 명백히 규명되지 못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그간 해명되지 못했던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권력지배층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거나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요 접전지역에서는 조그만 부정이 결과자체를 뒤바꿀 수 있고 그것이 총선 전체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인 선거제도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역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전체 국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며, 1%를 위한 재벌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원한다. 이번 총선에서 전쟁정권, 재벌특혜 정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같이 떨쳐나서자.
2016년 2월 2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남북당국자 회담에 즈음하여
오는 12월 11일 개성에서 남북당국자회담이 열린다. 8.25합의가 나온 지 4개월여 만이다.
지난 8월, 남과 북은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긴장 속에서 극적으로 8.25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당시 남과 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8.25합의의 결과 눈물겨운 이상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은 없었다.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해야 했으며,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가 없었다. 당국자회담도 ‘빠르게’ 개최되진 못했다.
11일, 4개월여 만에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다.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큰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번 회담만큼은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 힘겨루기만 할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5.24조치가 해제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북한을 제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5.24조치는 실효성이 없는데다, 남측 중소기업들의 피해만 누적시키고 있다.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사이, 북-중-러 간 협력은 속도를 내고 있다. 허울뿐인 이름만 남아서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는 해제 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의 상징이다. 100만명이 넘게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며 쌓이게 된 신뢰와 믿음은 1회성의 회담 또는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북관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7년의 시간만큼 남북관계의 발전도 중단되었다고 볼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금강산 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8.25합의에 명시된 대로 민간교류가 대대적으로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
8.25합의에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이 남북 간 민간교류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남과 북 모두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속에서 정부당국자간 교류의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민권연대는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에 기여하고자 통일관광 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권연대 통일관광 사업 역시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전쟁을 불러 올 수 있는 상호비방과 적대정책을 남북 모두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은 상호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해 왔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서로가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며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덤벼들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비방이 중단 될 수 있도록 남과 북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 발전의 길목에서 항상 발목을 잡아 왔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의례 진행하는 단순한 훈련으로 보기는 힘들다. 당장 내년 2월이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진행된다. 분단과 대립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동족을 겨냥해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분단체제의 산물이자 통일을 가록막는 법,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마저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남북관계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민족인 북한에 대한 증오를 강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없이는 남북간 관계 발전도, 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들 역시 석방되어야 한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인 올해가 다 가기전 올해를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큰 진전이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당국자회담이 분단 70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남북 대화로 되길 바란다.
2015년 12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보내는‘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8주년 남북공동토론회’사업제안
지난 2007년 남과 북 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공동 서명한 10.4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10.4 선언은 정치, 화해, 평화,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적 분야 등 40여 개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포괄하는 통일 실천 강령이었습니다.
10.4 선언의 가치는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절 더욱 빛났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인 10.4 남북정상선언은 상호존중과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활짝 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실천 강령인 10.4 남북정상선언을 더욱 발전시켜야합니다.
8.25 남북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을 기념하고 8.25 남북공동보도문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남북공동토론회를 제안합니다.
1.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8주년 남북공동토론회’ 사업 승인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8주년 남북공동토론회’ 사업과 관련된 부처와 연계를 요청 드립니다.
3. 남북공동토론회를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초순에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8주년 남북공동토론회가 광복 70년 주년을 맞는 올 해,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정부는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전쟁직전으로까지 치달았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가 다행히도 일단락되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전쟁의 공포에 떨었을 국민들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
8월 4일 휴전선 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정부는 8월 10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004년 남북이 심리전 방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 11년만의 일이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지금보다 더한 남북간 긴장 고조 상황이 있었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도 모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진 않았다.
특히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의 근거가 되었던 ‘목함지뢰 폭발사건’은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북한군 매설 TOD 영상이 없는 등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그동안 남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책임이 있다.
먼저 접경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남북간 대치국면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접고 대피소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
공식적인 접경지역 주민대피 명령 대상자수 만도 총 26,129명(강화군 210명, 김포시 119명, 파주시 329명, 연천국 3766명, 철원군 150명, 화천군 880명, 양구군 1500명, 고성군 6500명, 인제군 3420명, 옹진군 9255명)이나 된다.
대피소에 있던 분들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잡초제거를 위해 인삼밭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주민, 본격적인 꽃게잡이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주민 등 주요한 시기 그들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비단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 공포 속에서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전반에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8월 초 20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8월 24일 1820선까지 떨어졌다. 물론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8월 20일 24.83포인트, 8월 21일 38.48포인트, 8월 24일 46.26포인트 등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 주가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했다.
표면적인 주가하락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리스크로 인해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 등에도 피해를 주었다. 1160원 선이던 원/달러 환율도 8월 24일에는 1199원 까지 치솟았다.
5천만 국민 전체가 48시간 동안 전쟁의 공포 속에 놓여있어야 했고, 그에 따른 심리적 피해 역시 크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고, 남북간 문제에 있어 위기관리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직접적, 간접적 피해에 대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직접적 피해보상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8월 3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호소문] 불법해킹 민주파괴 국정원을 해체하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자!
국민들이여!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국정원이다. 댓글공작, 간첩조작, 부정선거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해킹이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이하 ‘해킹팀’)이라는 업체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온 국민을 감시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원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원격제어시스템(RCS)은 감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모든 내용을 보여주고, 거기에 달린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전송하는 해킹 프로그램이다. 국정원은 ‘해킹팀’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해킹을 요청했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최신형 기종이 나올 때마다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야당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메신저 바이버를 공격하기 위한 악성코드를 요청하고, 게임이나 여행관련 링크에 악성코드를 심어 배포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며 인권을 난폭하게 유린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2012년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에 해킹프로그램 10개를 구매했으며, 총선이 가까워지자 3월에 35개 라이선스를 추가로 주문했다. ‘해킹팀’의 내부 메일에서는 동시에 많은 대상들을 성공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언급도 발견됐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을 5개월 앞둔 7월에도 10개의 해킹프로그램을 추가 구입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그해 12월 6일,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야권단일화로 지원 유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킹 프로그램을 긴급 주문했다. 긴급 이메일에서는 ‘30개의 추가적인 타깃을 위한 라이선스를 한 달 동안만 우선 사용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정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다. 또한 ‘해킹팀’은 같은 시기 와이파이 무선 연결만 해도 감청이 가능한 TNI(Tactial Network Injector) 프로그램을 국정원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5월 1일부터 TNI 장치 프로그램 가동이 시작되었다.
국정원 해킹의혹은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해킹에 따른 개표결과 조작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요원 추정 아이디인 ‘데빌엔젤1004’는 이탈리아 해킹팀에 중국 레노보사 제품의 해킹에 대해 문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 중국 레노보사 제품의 노트북을 신형 투표지 분류기에 제어용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국민들이여!
국정원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반드시 국정원을 해체시켜야한다.
간첩조작, 증거조작, 선거부정으로 점철된 국정원의 과거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사건을 묻어버리려는 국정원의 의도는 너무도 뻔하다. 자살 당일 타고 간 마티즈는 번호판 색깔이 바뀌었다. 국정원 직원 ‘임과장’의 유서 내용도, 가족들의 반응도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다. 해킹용 악성코드 유포를 위해 사용되었던 국정원 직원의 블로그 게시물도 삭제되었다. 해킹을 통해 악성코드를 심었다는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실상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에 의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정원 해체는커녕 개혁도 아직 요원하다.
한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 관권부정선거가 밝혀졌고, 전 국민에 대한 불법해킹이 드러났음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부정선거와 감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정원의 계속 선거조작과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국정원을 해체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지금은 60년 4,19 혁명의 전야이며, 87년 6월 항쟁의 전야이다. 그때처럼 독재에 맞서 항거하는 국민의 저항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장엄한 민주주의의 장관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한다.
국민들이여!
민주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
거리로 나서자! 민주주의를 되찾자!
국정원을 해체시키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자!
2015년 7월 28일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호소문] 온 국민의 힘으로 남북관계 개선하고 제 2의 통일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온 민족의 염원인 통일시대를 앞당깁시다.
8.15 평양 민족공동행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서울 민족공동행사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된 현실은 8.15 민족공동행사의 성대한 성사를 위해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즉 기존에 맺은 남북간 합의를 철저히 존중해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 합의가 존중되고 있다면 왜 남북관계가 과거처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오늘날 남북당국은 물론 민간급 교류까지 완전히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상호존중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북한은 6월 15일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하며 대화 분위기 형성을 위한 5가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들중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제외한 나머지 제안들은 기존에 남과 북이 합의했던 공동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동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국민 2명이 조건없이 석방되면서 대화의 분위기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를 하자고 북한의 제의를 일축하며, 대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북한의 제의를 묵살하고, 광복 70돌을 맞는 8.15까지도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파국을 맞을지 모릅니다. 상호비방과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지적인 충돌을 넘어 한반도에 전면전의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위해 모두가 나섭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나서야합니다. 남북간 합의를 지키고 이행해 나가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만, 합의를 부정하면 대결과 전쟁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부터 6.15공동선언, 10.4 선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해결해야합니다. 이제 통일의 한 주역인 우리 국민들이 나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갑시다.
서로의 차이점은 존중하고 공통점을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남과 북은 지난 시기 얼마든지 평화번영의 장을 열어낼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증명해냈습니다. 적대적 시각으로 상대를 비방, 중상하고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갑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복원시켜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하여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시킵시다. 통일을 하려면 만나야합니다. 노동자, 농민, 대학생, 청소년 등 모든 세력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남북의 민간교류를 방해하는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역사적인 광복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남과 북, 해외가 힘을 모아 통일을 이뤄냅시다.
광복 70주년 8.15 평양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섭시다.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 아들딸, 가족이 모인 거대한 핏줄이 바로 우리 겨레입니다. 광복 70주년 되는 올 해 남북관계 개선의 새 지평을 열어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갑시다.
2015년 7월 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를 규탄한다
6월 23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빌딩에 설치되어 개소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는 북한인권 개선은커녕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다. 하지만 인권이 정쟁의 도구로, 특정 국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인권상황을 지적하는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북한 인권문제 역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최근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객관적 검증과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붕괴, 체제 전환을 표방해 왔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특정 국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유튜브와 인터뷰를 갖고 전쟁보다는 인터넷을 앞세우면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본심을 가진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북한 인권개선은 커녕 한반도 전쟁위기만 고조시킬 것이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된다.
한편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북한 인권공세에 편승해 사면초가에 빠진 현실을 타파해 보고자한다. 세월호 참사, 정윤회 파문,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응 실패 등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들의 눈을 북한 문제로 돌리도록 애쓰고 있다. 정확히 검증도 되지 않은 숙청설을 퍼뜨리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에서는 ‘통일대박’이니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느니 하면서, 다른 한편 에서는 북한 인권 공세를 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현 시기, 상대방을 의심하고 어두운 서문을 퍼뜨리려 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남북 간 대화는커녕 대결의 분위기만 고조될 것이다.
과거 민주정부는 북한인권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엔과 같은 대외적인 자리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대부분 기권을 했거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북한 내부 사진 몇 장과 몇몇 탈북자들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증언만으로 북한사회의 인권을 종합평가하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한 일이다.
미국과 박근혜 정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서울에 설치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폐쇄하라.
2015년 6월 2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격문] 615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를 고발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8.15광복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올해 남과 북은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8.15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개입에 의해 남북합의가 기어이 파탄나고 끝내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었다.
6.15민족공동행사의 무산으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권안정, 통치안정 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할 뿐 진심으로 민간교류를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시민단체와 남북경협기업은 물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까지 요구했던 5.24 대북제재조치를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입장 역시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정부는 흡수통일을 주장한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앉혀놓은 ‘광복70주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광복 70주년 8.15 행사로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뿐이다.
이런 행태는 6.15 민족공동행사 추진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8.15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남측 준비위)는 6.15민족공동행사 서울 개최를 논의하면서, 남북을 번갈아가며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한 관례상 8.15 행사는 평양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구두 논의를 진행해왔다. 즉 남·북·해외는 ‘6.15 서울, 8.15 평양 개최’안을 사실상 합의하고 6.15행사 서울 개최를 준비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느닷없이 8.15행사 서울 개최를 강요하여 민간교류에 어깃장을 놓고 남북합의를 교란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5일 중국 심양 실무접촉 중 남측준비위 관계자를 통해 광복 70돌 8.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북측과 합의해 오면 6.15 서울공동행사를 평양행사로 바꾸어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이에 실무회담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해외 사이에서 구두 합의된 ‘6.15 서울, 8.15 평양 개최’안이 아닌 느닷없는 ‘6.15 서울, 8.15 서울 개최’안을 제기하는 농간을 부렸다. 결국 심양 실무접촉은 하루 연기되었고 공동보도문에 6.15 민족공동행사 장소를 명시하지 못했다.
사태는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6.15 민족공동행사 분산개최 의견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북측 준비위는 팩스로 보낸 서신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심양 회의에 개입하고, 6·15 공동행사에 대해 '순수한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허용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6·15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6.15 공동행사 방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6·15 공동행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6·15남북공동행사는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로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며 ‘DMZ 평화공원조성’과 같은 그럴싸한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 낸 박근혜 정부가 진정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허울뿐인 공약과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전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며 흡수통일 구상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흉심이 이번 민족공동행사 개입, 파탄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민족공동행사를 파탄 낸 박근혜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5년 6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성완종 리스트 관련, “박근혜 대선자금 새누리당 정치자금” 특검을 실시하라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4월 12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니 정확히 34일째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증인인멸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야할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총리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다. 검찰 고위층에서 노골적으로 구속수사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 홍문종 소환, 허태열 김기춘 서면조사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박근혜 캠프 대선자금의 ‘대’자도 못 꺼낼 상황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사실상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비밀 장부를 찾는데 주력한 것 아닌가. 로비 장부를 찾아 돈을 건넨 여당과 야당 정치인 숫자를 비슷하게 맞추는 '수사그림 맞추기'를 하려고 말이다. 애초에 정권 핵심실세 8명이 포함된 초대형 불법자금 사건에 겨우 평검사 6명, 부장급 6명 수준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명백히 박근혜 대선자금과 새누리당 정치자금 리스트이다. 이는 언론 보도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검찰 수사만으로도 당사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대부분 드러났다.
성 전 회장은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목숨을 걸고서 정권을 창출했다”며 ‘같이 매일 움직이고 뛰던’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에게 2억원을 줬다는 주장했다. 경남기업 비자금 32억원의 인출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던 한장섭(50) 전 부사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이 현금 2억원을 갖고 오라고 해서 사무실로 가져갔다. 그 자리에 새누리당 캠프 소속 김모씨가 앉아 있었다”며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성 전 회장 리스트에 오른 서병수 당시 새누리당 당무조정본부장(현 부산시장)이 2012년 박근혜 대선 비밀캠프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 비밀캠프의 총괄관리는 문고리 4인방이었던 고 이춘상 보좌관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선거유세부터 불법 SNS활동, 대선자금 모금까지 이뤄졌다는 내부 핵심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성 전 회장이 건낸 2억이 비밀캠프에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홍준표 지사에게 1억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은 돈의 성격이 ‘2012년 총선 대비 공천헌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전 한나라당 시절 5억, 20억대의 총선 공천헌금이 일상적으로 오갔다며 1억원은 광역의원 공천하는 돈도 안된다고 변명했다. 이 말은 1억은 받았지만 공천은 안해줬으니 난 떳떳하다는 정신나간 소리다. 새누리당은 당혹해하며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혼자 살겠다고 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검찰의 박근혜 불법 대선자금 새누리당 불법 정치자금 꼬리자르기를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며 추태를 보이고 있는 정치검찰의 수사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답은 특검 도입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떳떳하다면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대선자금과 공천자금 수사가 포함된 성역없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 대선자금 새누리당 정치자금 특검 수사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혀내고 부정부패 비리온상을 송두리째 뽑아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증거인멸을 위해 대통령령 강행하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감추고자 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정부는 오늘 세월호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세월호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문제, △업무 완결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소위원회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세월호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범위 확정,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직원 정원 120명 확보는 단어만 조금 바꾸었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 시행령은 진상규명이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가 파견하는 행정지원실장이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 더욱이 핵심보직인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은 검찰 수사서기관이 맡도록 해놓았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정해놓은 진상규명만 하자는 것이다. 이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여야가 합의한 연기요청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과시킨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구조 과정, 정부 대응 하나 하나가 박근혜 정권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진상규명을 막을 이유가 없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다른 누가 아닌 대통령 본인 입으로 한 말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조사를 받아야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법정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있는데도 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을 폭행하고 캡사이신을 뿌리는 정권, 유가족의 강력한 반대에도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희생자를 우롱하는 정권, 600만 국민의 세월호 진상규명 염원을 무시하는 정권, 박근혜 정권은 패륜정권이다.
쓰레기 시행령을 강행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정권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
2015년 5월 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성완종 정치추문, 부정부패 비리온상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최악의 불법대선자금 정치추문 사건이 터졌다. 성완종 리스트는 정권 핵심 실세들이 모두 관여된 불법대선 정치자금 수수사건이다.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불법대선자금 게이트가 열렸다.
성완종 정치추문의 몸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성완종은 자신을 오리지널 ‘박근혜맨’이라고 자부했다. 그의 멘토인 진경스님은 “성완종이 대선에 돈·몸·조직을 다 바쳤다”며 성완종의 충심을 증언했다. 동향 정치인 이용희 태안군 의원 역시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서산 충남을 다 뒤집었어요. 빵 싸가지고 다니면서 밥도 안 먹고”라며 성완종의 열성을 술회했다. 성완종은 경향신문과 죽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 사람(홍문종)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며 자금의 용도에 대해 정확히 밝혔다.
이런 충성에 보답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데 일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에서 열린 패션쇼에 직접 한복을 입고 모델로 나섰다. 당시 경남기업 장해남 사장과 성완종의 장남은 80명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며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금융권 주요인사와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었다. 결국 1년여 만에 상장폐지 될 경남기업에 6,300억 원에 달하는 특혜성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성완종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비서실장 모두에게 불법대선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성완종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허태열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7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허태열은 친박계 중심인물로 당시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이었다.
성완종은 2006년 9월 2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일국빈방문 준비 당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독일에서 김기춘 전 법무장관과 최경환 의원, 심재엽 의원, 이정현 공보특보 등과 동고동락을 하며 2006년 10월 1일 독일 현지에서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즉 성완종이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국빈방문은 외교안보와 통일 분야를 특화시킨 박근혜의 대선출마 선언행사였던 셈이다.
현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성완종 사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고문이었던 이병기 실장이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을 통해 성완종 사면을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성완종과 최근 1년간 140여 차례 통화했으며, 성완종이 이병기 비서실장이 취임하자마자 5일 만에 차기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에 사면복권을 신청할 만큼 성완종과 친밀한 관계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박근혜 대선 캠프 3인방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는 모두 대선 자금을 다루는 핵심 보직에 있었다.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각각 조직총괄본부장과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조직총괄본부는 현역 의원 20명, 상근직원 200명, 영입단체 719개, 소속인원은 6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직능단체는 선거막판 1200여개까지 육박했고, 회원 수는 300여 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능 분야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1,000억 원이 필요했다”는 박근혜 캠프 관계자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또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시 대선캠프 자금을 총괄하는 당무조정본부장과 새누리당 공식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선자금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의 시녀인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실체를 샅샅이 파헤칠 수는 없다. 검찰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한 번도 정권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거스르는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 국민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꼬리 자르기와 물타기로 대충 무마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근인 박준호 상무와 이용기 비서실 부장이 성완종의 로비 장부는 물론 금품 로비와 관련된 어떤 단서도 검찰에 제공하지 않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겠다던 성완종의 측근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리스트 인물’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거나, 리스트에 적힌 추가 증거를 아예 폭로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하려고 구속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최악의 불법대선자금 정치추문이 덮어 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는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성완종 불법 대선자금 사건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별도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이 특검의 1번 수사대상은 바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정윤회 실세 파동, 세월호 참사, 성완종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박근혜는 국민 앞에 불법 대선자금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즉각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2015년 4월 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박근혜 정권 반대 투쟁 구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와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안산 합동분향소에 와서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요구 무시하고 아무도 없는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남미 순방을 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만적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온 나라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부패한 이 정권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서민들은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남북관계도, 주변국과의 외교도 최악입니다.
이대로는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박근혜 반대 투쟁을 위한 구호를 제출합니다.
*세월호 참사
기술검토 운운하며 세월호 인양을 미루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세월호 유가족을 돈으로 능욕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 박근혜 7시간을 공개하라!
*부정부패 대선자금 수수의혹
성완종 리스트의 몸통, 박근혜 캠프 대선자금 수수의혹 수사하라!
박근혜 캠프 불법대선자금 수수의혹, 특검으로 진상규명하라!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즉각 사퇴하라!
부패 인사를 즉각 압수수색하여, 증거인멸을 차단하라!
*민생파탄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폭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박근혜 정부 심판하자!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양산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쌀포기, 식량주권 포기, TPP 참여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청년실업 해결 없이 고통만 강요하는 박근혜, 너나가라 중동으로!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긴장고조
대북전단살포 조장하여 남북관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5.24조치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하여 남북관계 개선하라!
2015년 4월 1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호소문]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쌍룡훈련을 막아냅시다
전쟁훈련,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는 마을 옆에서 벌어지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훈련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합니다. 하기에 한반도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파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간에 탱크를 수십 대씩 봅니다. 김포에 사는 아이들은 휴전선 인근 한강에서 터지는 섬광탄을 불꽃놀이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는 전쟁훈련을 하면 전투기 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안 그래도 바쁜 대학생들은 훈련에 동원되어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해병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은 걱정의 나날을 보냅니다.
군대 내에서 총기난사, 자살, 우울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교 1,2학년 남학생들은 입대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군대 안의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도 전쟁훈련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훈련강도가 높아지면 군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연히 그걸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한국 군대의 고질적인 병폐도 있지만 최근 군대 내 발생하는 사고는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낄 수 없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합니다.
올해 2015년은 광복 70년을 맞습니다. 분단이 시작 된지도 거의 70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을 구체화 하는 훈련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전쟁훈련입니다.
특히 3월 30일에는 평양 점령을 상정한 상륙작전인 쌍룡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쌍룡훈련에서는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헬기에 탑승해 평양을 상륙해서 점령하는 것을 연습하는 공중돌격훈련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수전, 상륙훈련 등 공격적인 훈련은 더욱 실전에 가깝게 진행될 것입니다. 북한을 점령하는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이 어떻게 방어훈련입니까.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 군사훈련, 특히 쌍룡훈련은 방어훈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남북 간에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전상태입니다.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도화선이 한미합동 키리졸브 독수리 전쟁연습입니다.
전쟁훈련은 남북관계에도 큰 악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던 남북대화 분위기가 전쟁훈련과 같은 악재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은 기약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상봉 대기자 3,50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멀리 두고 온 아들딸과 부모 형제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분들입니다. 이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한미합동 전쟁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훈련은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것입니까? 미국의 세계 패권과 군산복합체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남과 북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한미합동 전쟁훈련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나섭시다. 전쟁이 나면 가장 앞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학생, 청년 들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한반도에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이제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한미합동 전쟁훈련을 막아냅시다. 평화를 지키는 일은 나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읍시다. 평화를 지킵시다.
2015년 3월 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통일조국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 떨쳐나서자
대법원에서도 자주민보 등록취소 소송 상고심마저 심의도 하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자주민보는 법적으로 완전히 폐간판정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서 딱 한번 있었던 민족일보 폐간에 이어 두 번째 언론사 폐간 결정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통일에 일조하는 언론사를 지향하는 창간목적을 가지고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것을 강렬하게 열망한 자주민보의 폐간 결정은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며 이 땅 민주주의에 완전한 사형집행을 감행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 없이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사 폐간은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때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런 자주민보라는 합법적 언론사 폐간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회의 중에 야한 사진이나 보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선동하고 이를 몇몇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에서 문제로 삼고 압박을 가해 재판에 회부시키자 결국 사법부에서는 이런 폐간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는 데 더욱 엄중한 문제가 있다.
특히 1심,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부에서는 자주민보 기사 일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의도적으로 보안법을 위반할 의지가 없었고 몇몇 보안법에 위배된 기사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이미 사법처리를 다 받았으며 정보통신부에서 삭제하라고 한 기사들은 모두 내렸고 앞으로 더욱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구구절절히 변론문을 통해 밝혔음에도 재판부에서는 이런 자주민보의 입장은 아예 판결문에 언급조차 하지도 않고 무조건 폐간결정을 내렸다는 데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보수적인 tv조선 토론방송에 나온 보수적인 학자도 보안법에 위반된 글을 쓴 기자들만 처벌하면 되지 언론사까지 폐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탄했겠는가.
국민이 표로써 선출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자격을 멋대로 강탈한 것만 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땅을 어떻게 지배하겠다는 것인지 온 세상이 이제 다 알게 되었으며 전세계 사람들의 규탄이 마구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어 나온 자주민보의 폐간 결정으로 이땅은 완전히 새누리당 보수정치세력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속셈을 발가벗고 다 드러낸 것이다.
하기에 박근혜 정부의 망나니 독재광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혁진보진영으로 미친 듯이 확대되어갈 것이 자명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 규탄이 높아갈수록 더욱 더 그런 민심을 누르기 위해 내놓고 공안탄압의 미친 칼바람이 이나라 구석구석 파몰아칠 것이다.
이제 그 독재정권의 노예가 되거나 일어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종북 딱지가 무서워 침묵하고 정의와 진실에서 고개를 돌린다면 독재의 미친 칼바람은 더욱 살판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앞날은 갈수록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찬란한 21세기, 이 문명의 시대에 이런 노예와 굴종을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겠는가. 일어나 싸워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당당히 보여주어야 하겠는가.
더 얼마나 참아야 하겠는가. 더 무엇을 두고 봐야하겠는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썩어들어가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무슨 풍요와 행복이 찾아오겠는가. 이 치욕스런 나라꼴을 저 자라나는 꼭 후대들에게까지 넘겨주어야 하겠는가.
국민이여
겨레여
동포들이여 이제는 일어나 싸우자. 단결하여 산악처럼 일어나 해일처럼 쓸어버리자. 그리고 민의가 꽃피고 민족의 번영과 존엄을 안겨줄 조국의 평화통일의 길로 거침없이 내달려 나가자.
자주민보는 그런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계속 함께할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해 놓고 있다. 아무리 모진 탄압이 온다고 해도 자주민보 정의의 필봉은 절대로 꺾어지 않을 것이며 치면 칠수록 펜 끝은 비수처럼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니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절체절명의 전쟁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하자. 후손만대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떨쳐 나서자.
[종교 시민사회단체 황선 대표 구속 규탄 성명 ] ‘종북몰이’·마녀사냥, 황선대표 구속을 규탄한다!
박근혜<정권>이 황선희망정치연구포럼대표를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삼아 끝내 구속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검찰이 지난 8일 재미동포 신은미교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하였고,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출국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지난해 11월 19일 조계사에서 있었던 신은미·황선의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한 보수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12월 10일 전북 익산 신동성당 콘서트에서는 아예 한 고등학생이 연단을 향해 사제폭탄테러를 가하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검경찰은 고등학생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힐 대신 도리어 황선대표의 집과 6.15남측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적반하장식의 탄압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동안 벌어진 황선대표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과 종편 등 언론들의 <종북몰이>소동은 광기어린 중세마녀사냥과 폭압적인 근대맥카시즘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들의 방북경험을 토대로 통일을 이야기한 신은미·황선의 통일토크콘서트가 <북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덧씌워져 <종북콘서트>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끝내 콘서트장에서 사제폭발물이 터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폭탄테러의 주범은 종북사냥 언론과 공안기관>이라는 황선대표의 지적은 무자비하게 전개된 <종북몰이>·마녀사냥이 결국은 한 고등학생까지 폭탄테러를 하며 감옥에 가게 한 근본원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힌 말이다.
한편, 강제로 압수해간 일기장, 책 등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시켰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황선대표를 <종북인사>로 만들어내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수사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사과정에서 황선대표가 <검찰은 17년전의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자료를 끼워 넣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를 지적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문체부가 황선대표와 토크콘서트를 함께 진행한 신은미씨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자신들이 선정한 2013년우수문학도서에서 돌연 취소한 일도 마찬가지이다.
황선대표에 대한 공안탄압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 코리아연대·이적목사에 대한 공안탄압과 본질적으로 같다. 황선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유린하는 것이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다. 군사독재시절이나 볼 수 있었던 폭압들이 횡행하는 현실은 박근혜<정권>이 결국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박근혜<정권>은 통일진보세력을 탄압하면 <정권>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착각하는데, 이제 머지않아 공안탄압분쇄투쟁의 커다란 흐름이 부메랑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땅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각계민중과 우리민족의 거세찬 항쟁의 불길속에서 정통성도 없고 갈수록 독재화되며 사대매국의 길로 나가는 박근혜<정권>은 끝장나고 말 것이다.
<종북몰이>·마녀사냥으로 구속된 황선대표를 당장 석방하라!
반민주·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완전히 폐지하고 공안검찰·공안경찰·국가정보원 해체하라!
통일인사·민주인사·애국인사 탄압하는 박근혜<정권> 당장 퇴진하라!
2015년 1월 14일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 민통선평화교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코리아연대공안탄압분쇄및박근혜<정권>퇴진투쟁위원회(코리아투위)
[황선대표] 박 대통령 고소 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 사실왜곡에 따른 명예훼손과 수사권 개입과 권력남용 등의 직권남용죄로 고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제가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를 근거 없이 ‘종북콘서트’로 규정함으로써 종편의 종북마녀사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저와 관객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한 이후 언론 등에 방북경험을 털어놓은 것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생활적 수준을 다룬 토크콘서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스스로의 행보와 발언까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것은 일부 종편이 선동한 일로 편견에 빠진 청소년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제폭탄테러를 저지른 직후임에도, 테러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이 같은 규정을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백색테러를 용인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통일토크콘서트는 현재 경찰이 고발건과 관련하여 초기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고 특히, 저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북콘서트’라 이야기 한 것은 종편의 허위사실유포와 경찰 측의 언론플레이 등에만 기대어 수사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개입’입니다.
셋째, 대통령은 재임기간 한 언행과 관련해서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은 신중하고 책임있는 언행을 해야한다는 무거운 의무를 자각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고소가 임기 내에 진행될 수 없다해도 말 한 마디로 국민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임기 이후에라도 이 사안에 대한 진실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후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사에 ‘종북’ 꼬리표를 붙여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도모하는 모든 불순한 의도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현재 변호인단이 종편과 언론사들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성명서] 대통령의 세월호 진상규명 정면 거부 발언을 규탄한다!
국민과 유가족을 절망하게 하는 후안무치,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 줘 오히려 삼권분립 훼손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9/16)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사법체계 훼손을 운운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40일 넘게 단식을 해도,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26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도 대통령은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었다. 국회의 파행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약속을 지켜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절망하게 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정면으로 거부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여당에게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를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거부했고, 유족에 의해 거부되어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강조했으며, “이미 많이 만났다”며 청와대 앞에서 거리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 “외부세력의 정치적 이용”을 운운하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3.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 그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행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공인된 국민적 합의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기관을 수사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체계 운운발언은 독립적 수사와 기소를 거부하는 말장난일 뿐이다.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고, 결국 일선 관계자 몇몇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
4.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며, 자식과 가족을 잃고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유족들을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매도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당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회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이유는 새누리당의 대통령을 지키려고 되지 않는 이유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할 일은 국회를 비난하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하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한달 여 노숙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2014년 9월 16일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 회의
[겨레하나 논평] 자위대 한반도 상륙, 우리 정부가 터주는 꼴
한미일 군사훈련 강행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우리 정부가 터주는 꼴이다.
결국 한미일 3국은 21∼22일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 결정을 한 이후 자위대의 첫 공식행보를 36년 식민지배 피해국가인 우리나라와 하는 셈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때에 합동 군사훈련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일이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명분을 주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기 어려워지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때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군사대국화 행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미국에도 목소리를 내야할 때에 한미일 군사훈련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라. 또 연합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군국주의 부활에 기름을 붓는 한일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라.
2014년 7월 21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