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MB 2년, '뇌사'에 빠진 '민주공화국'
국민 기본권 모두 실종되고 정부 통제만 강화
평화.통일단체 "美, 평화협정 회담 제안 수용해야"
제12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명칭 바꿔 올해 처음 열려
"현 정부에서 제약과 통제의 징후 증가해"
방한일정 마친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정부, 더 많은 대화 통로 열어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북전쟁 모색하는 한미군사밀약 철회하라!"고 촉구
김 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서울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당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핵 억제력” 강화의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배치, 한반도 전략적 핵무기 증강 그리고 한미 간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을 명시하였다.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아프간 전쟁파병에 관련해서는 “미국은 아프간 전쟁파병과 지원을 희망한다”라며 한국의 파병 및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북미양자대화 결정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항구적인 평화가 열릴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미당국의 공동성명은 기존의 대북제재를 뛰어넘어 북한을 전 방위에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또 다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미당국이 밝힌 대북핵우산 방침은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핵무기 없는 세상’이 허상에 불과하고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패권전략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은 한미당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한미 간의 공동성명은 대북 군사적 제재를 강화시켜 대북전쟁책동을 끊임없이 자행하기 위한 한미당국의 전쟁준비 서약서다.
한반도 비핵화는 칠천만 겨레의 염원이자 평화이다. 수 천기에 달하는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가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실현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자신들의 대북전쟁책동과 핵공격위협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군사밀약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대연합' 민주통합시민행동(가) 출범
이해찬 등 참여정부 인사 및 재야 원로 주축..9월 창립대회
"MB, 8.15에 6.15 10.4 이행 밝혀야"
100여개 단체 '8.15대회 준비위' 구성, 15일 각종 집회 열려
[인터뷰] '2차 시국선언' 앞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이 정부, 소통 아니라 수용조차 못해"
[6.10범국민대회] 시민들 한목소리 "이명박은 결단하라"
5만여 시민 서울광장 운집...“강압통치 중단”, “민주주의 회복”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현 시국에 대한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거대한 비극적 상황에 휩싸여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 이토록 깊은 연민과 슬픔을 갖게 되는 까닭은 그 죽음이 오만한 권력자들의 칼날에 베어진 억울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며, 파렴치한 기득권자들의 채찍에 내몰린 비통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의 죽음에서 본 것은 단지 인간 노무현의 죽음,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 의해 능멸당한 약자들의 죽음이다. 지금 이 나라 수백만 국민들이 흘리고 있는 애도의 눈물은 권력자의 쇠방망이에 의해 멍든 민초들의 육신과 영혼에서 흐르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그의 죽음을 한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올해 1월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숨져간 고(故)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환, 김남훈 씨, 지난 5월 재벌기업의 횡포와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박종태 씨, 그리고 지난 주 우리 곁을 떠나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의 터가 아니라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닥쳐올 긴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치가 이제는 기필코 종식되어야만 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정파괴 행위를 고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을 대표자로 선출해준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던 현 정권이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억압하는 21세기형 '빅브라더'로 변신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정부?여당은 각종 반민주적 악법과 강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국민들의 행동과 표현, 사상과 의식까지도 감시·통제하려 들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평범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 일쑤이고, 지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표적수사를 일삼는 등 권력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어느새 경찰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이 널리 보장되고,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모든 정치과정 속에서 온전히 이행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 조직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동원해 왔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현 정권과 집권당의 폭정으로 사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원리가 바로 공화(共和)임을, 즉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원칙에 입각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해 왔으며, 우리사회를 냉혹한 경쟁논리만이 지배하는 '팔꿈치사회'로 퇴락시켰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이라는 반(反)사회적 원리에 의해 내부로부터 파열되고 있다. 부자와 빈자, 승자와 패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 사회는 이제 약육강식의 비정한 정글이자 총성 없는 무한경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가속도가 붙은 신자유주의는 대부분의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이 이상과 같은 시대착오적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1.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MB내각은 총사퇴하라!
1. 무고한 서울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연행하고, 서울 광장을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1.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1.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1.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09년 6월 3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일동
강내희, 강진숙, 고부응, 김경희, 김교성, 김누리, 김대정, 김백균, 김성천, 김순경, 김시연, 김연명, 김탁훈, 김재웅, 김태용, 김한식, 김호성, 노영돈, 류신, 문재철, 민환기, 박경주, 박기웅, 박영근, 박미희, 박명진, 박헌렬, 배윤호, 백승욱, 서명수, 손준식, 송수영, 신광영, 신진욱, 오성균, 오세혁, 이길우, 이나영, 이병훈, 이산호, 이선미, 이선혜, 이성구, 이시영, 이종구, 이재신, 이창재, 이충직, 임장혁, 육영수, 전영태, 정슬기, 이준형, 장규식, 장상욱, 장성갑, 정정호, 조상렬, 조희정, 주은우, 주진숙, 차용구, 최성환, 최영, 최영진(정치외교학과), 최영진(영어영문학과), 최윤진, 허정훈 (총 68인)
"80년 광주시민 돼 독재타도 외치자"
'5월 항쟁' 29주년 국민대회서 각계 '반MB세력' 연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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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등 1천여 명, 가두행진.. 광주 시내 '5월의 함성' 울려
[실천연대] ‘실천연대조작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이명박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사수이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위력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4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강령, 규약만으로 북한에 동조, 찬양했다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반국가단체 활동을 지지하고 구성원들의 사상 성향성 등을 통해 볼 때 적어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져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에게는 2년 6월, 최한욱 위원장에게는 2년의 실형을 문경환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상임연구위원에게는 각각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동안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실천연대 조작사건이 ‘남북공동선언 죽이기’, ‘통일애국단체에 대한 탄압’ 임을 분명히 하고 지금까지 싸워왔다. 그리고 6개월이 넘게 진행된 재판의 전 과정에서 실천연대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정책에 편승한 공안당국의 ‘조작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당국의 불법적이고 비이성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실천연대에 이적단체의 굴레를 들씌움으로서 우리 사회를 독재 냉전시절로 회귀시키는데 동참하였다. 이는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에 편에 서기 보다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21일에 결성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비영리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 온 통일단체가 이명박 정권 들어 하루아침에 '이적단체', '불법단체'로 탄압받고 있다.
실천연대가 이러한 탄압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당국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감옥에 가둬 놓은 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천연대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곧 이명박 정권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실천연대 조작사건을 통해 제2, 제 3의 공안조작사건, 공안탄압을 본격화고 독재정치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이 펼치는 공안탄압과 독재정치야 말로 이 정권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촛불보복과 민주주의 말살, 독재회귀로 치닫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게다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대결과 긴장만이 남았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통일, 반민중적 작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을 불러올 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실천연대 조작사건 구속자들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실천연대 조작사건 구속자들을 즉각 무죄석방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키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사수, 이행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국민들과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북한 위공위성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논평
4월 14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클라우드 헬러 의장이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재 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이다.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주권국가의 권리로 안보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시 하거나 비난하고 나선 적이 없다. 똑같은 인공위성을 두고 북한만을 비난하는 것은 ‘자국이 하면 과학 연구, 북(北)이 하면 군사도발‘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이자 궤변일 뿐이다.
또한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위배라고 규정하였다. 사실 주권국가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더 황당한 것은 ‘군사적 목적의 탄도미사일발사’에 대한 규제인 ‘결의 1718호’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인공위성 발사실험’에 까지 적용된 것이다. 결국 의장성명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은 국제법에 보장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대북 제재와 정치적 압박을 주장한 한미일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의장성명의 발표로 6자회담의 진전은 물론이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은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와 달리 안보리 이사국들의 정치적 의견과 권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장성명을 근거로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안보리 및 유엔 회원국들 역시 이를 구실로 대북 제재조치를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은 아무 구속력도 없는 의장성명을 명분으로 대북제재조치와 대북적대정책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6자회담 참가국이면서 안보리 회원국인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에 앞장선 것은 9·19공동성명의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부정한 것인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인공위성 발사를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6자회담은 더는 필요 없게 되었다"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한미일 3국의 생떼쓰기와 대북적대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대결과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만들어진 안보리 의장 성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한미일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 움직임도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며 남북 관계 전면 파탄과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이명박 정부의 PSI전면 참가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1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촛불보복, 서울실천연대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오늘 또다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음모가 폭로되었다. 3월 13일 경향신문은 사회면에서 공안당국이 100여명의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인터넷과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촛불시민과 단체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지목하고 소환, 내사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주권 쟁취를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전문 시위꾼’ 운운하며 탄압하려는 공안당국의 한심한 작태는 이 정권이 촛불보복과 민주주의 압살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공안당국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지역조직인 서울실천연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해 국정원과 공안당국은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을 자행하였다. 당시 공안당국과 정권의 탄압은 명백한 ‘촛불보복’으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공안당국이 서울실천연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이 다시금 공안탄압의 칼날을 실천연대에 겨누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공안당국과 정권의 촛불탄압, 서울실천연대에 대한 공안탄압 움직임은 '제 2의 촛불‘을 막아보려는 비열한 속셈이다.
지난 2월 25일 정권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와 네티즌들의 불신임 투표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이 정권과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민심이다. 이러한 민심에 정권은 사죄와 반성은 커녕 '제 2의 촛불'을 막기 위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정권과 공안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제2의 촛불보복, 공안탄압으로 국민주권 쟁취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 정권과 공안당국의 비열한 움직임은 오히려 불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정권과 공안당국이 탄압 할수록 국민주권 시대를 향한 국민들의 촛불은 횃불이 되어 전국을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은 촛불보복, 민주압살, 공안탄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권과 공안당국의 촛불탄압, 서울실천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주권 쟁취를 위한 길에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생대란과 한반도 위기의 주범 이명박 정권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탄압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그것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는 길임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2009년 3월 1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경찰 포위 뚫고 "철거민 살려내라"
3차 추모대회, 검찰 수사 발표 앞두고 '전면재수사' 촉구
[실천연대 성명]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의회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3일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와 방호원 200여명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장 앞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을 폭력으로 끌어내 강제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위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물론 야당 대표들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위들 속에 국회법상 국회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경찰들까지 포함되어 강제해산에 동원되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군홧발에 짓밣이는 의회쿠데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협상에 진척 없이 지금과 같은 국회 장기파행이 계속된다면 역사 앞에서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 하면서도, ‘외로운 결단’이라는 미명아래 ‘MB악법’ 통과강행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이같은 폭거는 독재시대를 본격화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대표악법’들을 반드시 통과시켜내기 위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 심지어 경찰까지 동원하여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의회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인 한나라당, 국회의장 등이 자행하고 있는 의회쿠데타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이자,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서 ‘MB 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촛불’도 다시금 불붙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독재시대 회귀 음모’야말로 이 정권의 몰락과 파멸만을 재촉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시대를 항한 새로운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도 민주주의 수호와 MB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1월 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 분쇄 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