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참여연대 의견서>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전문)

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촛불 여론과 연이은 언론 보도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


●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에 처음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임. 9월 29일, 한 시민단체의 미르재단 관련 고발이 있을 당시 검찰은 해당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였음. 형사8부는 부동산이나 건설 비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초기부터 제기되었음.

●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보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10월 26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도입 합의 등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나서야 10월 27일 수사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음.

● 이후에도 검찰은 촛불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음.

2.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는‘눈치보기’ 수사

●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에 실패함.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불소추특권을 내세우며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강제수사를 포함한다는 논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고리에 있는 박대통령 수사가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의 조사 불응의 빌미를 제공한 셈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음. 검찰 출신인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서실장 당시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일었던 만큼 핵심 관련자로 조사했어야 했음. 검찰은 11월 30일 국정조사특위에 서면으로 김기춘 전 실장을 2014년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진척된 상황 없이 특검에 위임하게 되었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눈치보기식 소극적인 수사를 넘어 ‘황제소환’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8월 24일에 구성했으나 11월 6일 75일 만에야 소환하였음. 그러나 검찰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가 천하에 드러난 것임. 특히 우 수석은 개인비리 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협조한 의혹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비판은 거셌음.

● 그제서야 검찰은 우 수석의 개인비리와 별개로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자택과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음. 그러나 수사 방침을 밝힌 지 3일이나 지나고 11월 10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한정함. 직무유기와 관련해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3. 기업 총수는 비공개 프리패스 소환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을 볼 때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대기업의 유착 가능성은 매우 높음.

● 검찰은 11월 11일부터 13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취재진의 눈을 피해 주말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임.

● 또한 정경유착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재단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기업총수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참고인 조사 수준에서 머문 것도 재벌 봐주기 수사로 한계임.

4. 특검 과제

●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의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함.

●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검찰은 이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였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 특검은 경호상의 문제로 박 대통령 방문조사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방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하고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등으로 분명히 남겨야 함.

Ⅱ.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김기춘-최순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 전 비시실장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음. 또한 김기춘이 2006년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시 수행했을 때 방문 현장에 정윤회와 최순실이 있었다는 점, 최순실 단골 차움의원 소개로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김 전 비시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 김기춘 전 실장의 거짓말은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드러났음. 김 전 실장이 박근혜 후보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장에서 정윤회, 최순실 등이 언급되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법률적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임.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성형·미용시술 의혹에 대해서 “관저에서의 일은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문화예술계, 법조인 등에 대해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여당의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직접 주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음.

2) 특검 과제

● 김기춘 전 실장의 법치주의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

●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행방을 모르고 대면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서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 필요함.

● 또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폭로한 김 전 비서실장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함.

● ‘김영한 비망록’에 드러난 김기춘의 행태는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음. 민정수석은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임. 그 직무를 고려할 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또한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인 것이 드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의혹도 존재함.

●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특별감찰관실이 조사한 최순실의 최측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묵인하였으며,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비선실세 의혹을 무마시켰음.

2) 특검 과제

●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기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연결 고리를 밝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함.

● 또한 특검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낸 출연금 70억 원을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롯데 수사 정보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함.

3. 박근혜와 재벌들 간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과 양 재단의 설립과 모금, 운영 등에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역할에서부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은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최근 사태를, 뇌물에 의한 소수 재벌·대기업과 최고위 정치권력 간의 유착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함.

●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대기업은 대가성으로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신규 진출과 재선정,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문제 등이 출연금의 대가였다는 것임.

● 특히 출연한 재벌기업 가운데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삼성전자 사장급 인사가 직접 최순실 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자금지원을 했던 2015년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이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들이었던 정황 등으로 인해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인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삼성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2) 의혹 : 삼성을 중심으로

① 삼성-박근혜-국민연금 의 관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2015년 7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대외협력담당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음.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요구함. 이를 위해 2016.2.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그런데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 그러나 국세청 등은 이 행위에 대해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이런 일련의 경과는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함.

②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의 관계: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

●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2015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형성 및 자금세탁에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칙적으로 대출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음.

●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유라 씨가 대출을 위해 하나은행에 제출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의 경우, 정유라 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폭로함.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에게 변칙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자금을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독일 검찰이 다수의 언론에 확인해줌.

3) 특검과제

●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모종의 관계는 이재용의 승계과정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자금 지원,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로 구분할 수 있음. 관련하여 특검 수사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정유라 씨를 조사해야 함.

●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정유라 씨, 삼성과 하나은행의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함.

●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① 박근혜 등의 세월호 참사 대응 직무유기

●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과 언론은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7시간’동안 국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 했지만, 한 번도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로 일관하였음. 또한 당연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해 의혹 제기자(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등)를 기소하였음.

● 최근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다’라며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했다 발표함. 그러나 이를 증명해 줄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함. 최소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함.

● 그러나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참사 당일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서면보고만 받고 대면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말이 바뀌고 있으며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내용도 직무유기가 성립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대통령은 13시 50분경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수 백 명의 국민이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됨. 특히 중대본 방문 이후 소위 골든타임에 어떠한 추가 지시도 내리지 않았음.

●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참사 초기 출동한 통영함을 돌려보낸 것이 누구인지, 구조를 돕고자 출동한 미군 MH-60 헬기를 돌려보낸 것이 누구의 지시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미궁에 빠졌음.

● 또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그 긴박한 시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 하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거나 회의소집을 건의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투입해야 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한 것으로 형법(제122조)상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함.

②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외압과 직권남용

● 한겨레신문은 2016년 12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함.

● 2014년 법무부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청구하려는 검찰에 압력을 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에 반대하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한 광주지검과 대검의‘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에 대해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보도임.

●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검사에게 구체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보복인사도 직권남용에 가까움.

●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낮아진 2014년 10월에야 김 전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고, 이 혐의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2) 특검과제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에 개입해 구조에 나선 123정장에 대한 검찰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상당기간 막았다는 의혹과 이에 따르지 않은 검찰지휘부를 좌천시켰다는 보복인사 의혹,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 수사해야 함.


“모이자, 서울로! 2016년 민중총궐기로!”


[민권연대 기자회견문] 사드배치! 방산비리! 대한민국 안보 위협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하라!

최근 국가안보를 가장 우선에서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주변국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안보에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국가들과 국민들은 없다. 과연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국의 안보는 더 튼튼해지고 있는가? 오히려 안보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보복’을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무인정찰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중국 해군이 보유한 거의 전 기종이 총출동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미국내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개전(開戰)을 가정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사드 기지를 최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연습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동부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방산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대북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계약금액도 뻥튀기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비싸도 8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180억원에 계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산비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세계 최초의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총알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구조를 하지 못하는 구조함 등은 우리 국방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보고만 보더라도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669억원, 고속함 호위함 납품비리 805억원, 정보함 사업비리 230억원,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5천890억원, 잠수함 인수 평가 관련 비리 1천475억원,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대금 편취 1천101억원 등등 천문학적인 액수다. K-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서 104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날리기도 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민구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의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미군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미국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미국 국무부가 승인해서 사드배치가 결정된 것을 우리 정부의 ‘자주적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안보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모를 노릇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작년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장관이 직접 방산비리를 감싸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얼마나 방산비리가 만연해 있고, 책임자가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드배치 앞장! 방산비리 비호! 한민구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2016년 7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북한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중국 저장(浙江)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의 탈북문제를 두고 남북간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자발적 귀순’이라며 선전에 열을 올렸다. 반면 북한은 한국 정부의 ‘유인 납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단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북측의 주장과 관계없이 총선을 닷새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번 사건을 발표하면서 총선용 기획탈북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사건자체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선거가 있을 때 마다 ‘북풍’ 논란에 시달려 왔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선거 때마나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번 탈북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질의한다.

1. 총선을 닷새 앞두고 급박하게 북한 종업원 탈북 사건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특별한 인물이 아니면 탈북 사실을 잘 공개하지 않던 것이 관례였다. 탈북자 주변인물 등의 신변안전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탈북사실을 발표했다. 그것도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말이다.
통상 탈북자들은 입국과 동시에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의 합동신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하루 만에 탈북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들이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깨달아 탈북 했다고 공개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2. 이번 사건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시 언론에는 통일부의 집단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청와대가 통일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기자회견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지만 관례를 깨고 하루만에 집단탈북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힘든 일로 보인다.
공무원의 총선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청와대 내부 인사의 과잉충성인지, 대통령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이 움직인 것인지 명확히 해야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3. 이번 탈북과 관련해 국가 정보기관의 관여는 없었나?

탈북했다는 북한 종업원들은 4월 5일 밤 중국식당을 빠져 나와 6일 새벽 말레이시아를 거쳐 7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수개월씩 걸린다는 탈북과정이 전광석화로 진행된 것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 등 특정 기관의 도움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입국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보통 탈북자들의 입국·정착 과정은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합동신문(간첩유무 확인)→보호결정→정착지원시설(하나원) 정착 준비’로 이뤄진다고 한다.
국내외 탈북 관련 민간단체들도 이번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대개는 탈북 과정을 민간단체들이 주도했던 것과 이번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지배인 등 탈북자들이 '불법·비리' 등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집단 탈북을 주도한 식당 지배인 ㅎ씨는 결혼 한지 1년6개월가량 되었음에도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를 남겨두고 탈북을 했다고 한다. 무엇인가에 쫓겨 허겁지겁 탈북 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ㅎ씨가 동업한 중국인 사장의 돈 150만위안(2억65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해 탈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의 불법,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부가 이야기 한 ‘대북제재 효과’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된다.

5.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가?

갖은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북한에서는 탈북 했다는 종업원들의 가족들까지 내려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보호아래 당사자들이 공개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 관련 의혹들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공개 탈북 했다는 사람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관례를 깨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급하게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이, 1996년 김경호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한 사례도 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남북대립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총선 전 발표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민들 앞에 탈북 했다는 종업원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

2016년 4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
[민권연대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북풍용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정부 주도의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 닷새 전인 4월 8일 갑작스럽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했다. 4월 11일, 작년 1월 입국했다는 북한군 대좌의 존재를 느닷없이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정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탈북문제와 관련해 열 띄게 언론 브리핑을 하던 정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총선 다음날인 4월 14일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대좌 망명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북한 해외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북한에서 ‘납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탈북 했다는 종업원들의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단 북측의 주장만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수개월이 걸린다는 탈북이 1박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이례적으로 정부가 탈북자 입국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공개한 점, ▲그동안 탈북문제를 주도했던 민간단체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 ▲탈북을 주도한 식당 지배인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례적인 탈북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이 그것이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세간의 의혹들이 진실이라면,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이 청와대 내부 인사의 과잉충성 탓인지, 대통령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이 움직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관련자의 철저한 처벌도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후 있을 선거에서도 민심은 왜곡되고, 국민들의 투표권은 침해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을 통한 불법적인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공개적인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관례를 깨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급하게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이, 1996년 김경호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한 전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도,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차대한 사건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권의 북풍 공작에 놀아나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북풍용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라!

2016년 4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박근혜 정부는 제 살 깎아 먹기식 대북제재 중단하고, 경협기업인들 피해 보상하라!

1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선포한다며, 북측 지역에 있는 남측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8일 한국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조치를 발표한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로써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를 믿고 북측에 투자한 남북경협 기업인들 모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측지역에 남아있는 남측자산의 총규모는 1조4,287억원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마저도 무상으로 임대해 준 자산과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은 누락돼 있는 액수라고 한다.

대북제재를 한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자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독자제재안을 내놓자 북한은 남측기업 자산 청산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제재조치에 따른 북한의 대응도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제재도끼’를 휘두르다가 되려 제 발등을 찍은 격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자해행위에 불과한 제재놀음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현행법까지 위반하며 강행한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남북관계 발전은 안중에 없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해온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이 불러온 결과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보상’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러는 사이 기업들은 파산 일보직전에 내몰려 있고, 북측에 투자한 자산마저 가져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관련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정부는 4차례의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없다. 개성공단 관련 노동자들은 “단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 해달라”며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제 살 깎아 먹기식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2016년 3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북한의 핵시험과 로켓발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되었고 남북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겨 버렸다.
특히 현 사태에 대한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부각되면서 각종 언론에서는 냉전시기로 회귀했다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 민족의 바램이다. 이러한 바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면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낸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갑작스런 가동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연간 1300억원(1억2천만달러)의 돈줄을 막는다고 북한경제를 옥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다, 201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22억 달러(33조9490억원), 대외무역 규모(남북교역 제외)는 76억달러(약 9조원)다.

정부가 내세우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명분도 뚜렷하지 않다.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4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 핵개발에 유용됐다고 주장했다가, 바로 다음날 야당 의원들이 증거 제시를 요구하자 증거가 없다고 말을 뒤집으며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남북 대화의 마지막 보루격인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조치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의지가 있는가?

그동안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다.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싶다가도 우발적인 상황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당장 작년만 해도 ‘목함지뢰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언제라도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17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북핵폐기 우선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경로로든 평화협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북한도 대외적으로 핵무기 개발의 이유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북미간 대화를 유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배치, 전쟁훈련 등을 포함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들을 중단할 의사가 있는가?

지금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앞으로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3월부터 최대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진행된다. 1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훈련에 미군 병력 1만5000여 명이 참가해 예년의 2배 규모가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 했다. 실제 미국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전략 자산인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 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 훈련이 전쟁훈련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온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면 얼마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사드배치 논의가 본격화 되면 될수록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동북지역에 군사를 배치하는 등의 무력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사정거리가 13,000km로 미국 서부까지 도달하는 둥펑-31A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이 땅에서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난 다면 승패가 무의미한 민족의 공멸일 뿐이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할 때이다.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린다.

2016년 2월 2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진정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북자 김련희씨를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귀중

세계 인류의 인권 증진을 위해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귀하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탈북자 김련희씨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귀하에게 전하고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헤어진 가족을 반세기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 김련희씨에게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련희씨는 "2011년 6월 중국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남한에 가서 몇 달만 일하면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남한으로 오게 됐다"며 "남한에 도착한 순간부터 국정원에 (브로커에) 속아서 본의 아니게 (남한에) 잘못 왔으니 제발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련희씨는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딸은 4년 세월을 돌아오지 않는 야속한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9월 24일, 은 평양에서 김련희씨의 딸과 남편을 취재한 영상과 그 영상을 보고 오열하는 남한의 김련희씨의 모습을 방송하며, 단란했던 가정에서 딸과 어머니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김씨를 북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후 김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했다며 이를 뒤엎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련희씨에 대한 북송은 인도주의적 문제이며 인권 문제입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 또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9조 1항)했으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 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 4항)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 7월 10일부터 이 국제규약을 국내에 적용해왔습니다.

김련희씨에게도 인류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합니다. 김련희씨에 대한 심각한 인권 상황에 귀 기구가 관심을 갖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
[Petition] Kim Ryun Hee, the North Korean defector must be returned to her family's arms in a humanitarian perspectiv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e would like to pay greetings to you, with grave tasks for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of the world's mankind. We would like to discuss how Kim Ryun Hee, the North Korean defect is not able to return to North Korea from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The separated famil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waited for half a century for their departed families, counting the days until they would meet again. Such tragedies are happening again to Kim Ryun Hee, a North Korean defect in Republic of Korea.

Kim Ryun Hee appealed that she came to Republic of Korea because she was fooled by the broker that working in South Korea would earn her much money during her trip to China on June 2011, and that she begged to return to her nation since she came to South Korea because she was fool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but that it was never accepted.

Kim Ryun Hee stated that she would like to return to North Korea as she would like to see her old parents' face just once more and that her daughter would be crying for her, who is not coming back for 4 years.

In September 24th, 2015, showed the video of Kim Ryun Hee's daughter and husband's interviews, and how Kim Ryun Hee in South Korea is crying while watching the video. It showed to the whole world in full-perspective how the daughter and mother, and husband and wife is separated from a harmonious family.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tance is that it is impossible to send Kim back to North Korea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arguing that Kim's free will was ascertained in Kim's inquiry, and that there is no reason to overturn this. Things that cannot be rationally be understood are occurring in South Korea, an 'liberal democracy system'.

Returning Kim Ryun Hee is a humanitarian problem and a human rights problem.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3) an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Article 13, Clause 2).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has its legal effect universally, it state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Article 9, Clause 1), that 'Everyone shall b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Article 12, Clause 2), and that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 (Article 12, Clause 4). The Republic of Korea has applied this international covenant domestically from July 10th, 1990.

The general human right must be guaranteed to Kim Ryun Hee as well. We hope that your organization would pay attention and help this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 of Kim Ryun Hee.

November 18th, 2015
The Solidarity for Democracy, People's Livelihood, Peaceful Reunification, and Sovereignty of Korea



[민권연대 성명] 노동자,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이 노사정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기구를 통해,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워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 붙이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관련한 합의를 했다. 나아가 16일, 새누리당은 마치 노사정합의가 전 국민적 합의인 양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화에 나섰다. 민생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당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법안에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드는 모습에서 이번 합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져있고, 국민들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노사정합의는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합의 내용역시 국민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노사정합의문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권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정부로부터 ‘노동개혁’의 이유인 것처럼 선전되었던 청년고용과 양극화 해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가능케 하는 역대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이외에 새로운 해고제도로서 ‘일반해고’를 도입하는 길을 터준 것이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이다. 사측의 ‘자의적’ 평가와 기준에 따라, 업무성과가 낮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뻔한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고, 고소득전문직 및 고령노동자의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 노동자 동의 없이 허용하려 한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 개악은 명문화한 반면,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에 관하여는 실효성 없는 공문구만 나열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재벌들에게 추석선물 세트를 안겨주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내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재벌들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 서민들의 몫을 빼앗아 어떻게든 재벌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려 하는 것이 현재의 박근혜 정권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들은 찾아볼 수 없다.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한국 사회를 경멸적으로 부르는 ‘헬조선’ 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라는 수치에서 보여지 듯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대로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폭발하는 민중들의 거센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5년 9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