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국민대책회의 ‘국민은 이미 승리했다’ 선언
'7.5국민승리의날' 100만 촛불문화제 보도와 사진 모음
'70만 촛불', 청와대 향해 물밀 듯
안국동과 서대문, 광화문 등에서 자유발언과 공연도
<한국PD연합회>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4월 29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한 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자발적인 분노의 물결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으로 이어져 불과 며칠 만에 120만 명 넘기는 초유의 '인터넷 민란'이 일어났으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심집회가 광화문, 청계천, 여의도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 신문들은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협상과정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PD수첩〉에 대해 '특정한 의도'를 갖고 '광우병 부풀리는 무책임한 방송'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치적 선동'이라는 극단적인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청소년들의 자발적 권리 찾기를 '괴담'에 놀아나는 철부지로 폄하하고, 학교급식 등으로 광우병을 염려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미국 소' 배척 캠페인을 벌이는 '반미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누가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고, 한나라당이고 수구 언론이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의 한 끼 식사를 위해 국민 건강의 문제, 검역 주권의 문제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도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또, 정부와 한나라당에 1면 톱으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는 수구신문을 더 이상 언론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한미FTA 타결을 위해 광우병 쇠고기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조공외교, 퍼주기 외교, 굴욕외교를 솔직하게 고백하라. 〈PD수첩〉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얄팍한 음모술수와 정치선동과에 놀아날 국민들은 더 이상 없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알권리와 국민 건강 주권을 위해 탐사보도의 본분을 다했다. 〈PD수첩〉은 가장 과학적으로 도축장 관리 및 검역 주권 , 동물성 사료 관리, 이력추적제, 국제수역(OIE) 기준 변화 문제 및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 형질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진실을 알리는 이러한 탐사보도가 바로 광우병의 위험을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해외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영국에서 광우병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BBC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BBC는 영국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동물 사료와 광우병 환자 사망 문제를 폭로해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이는 광우병의 해결노력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M6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금지구역(Zone Interdite)' 역시 프랑스의 동물성 사료 수입을 폭로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 강화 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당장 'PD수첩 언론중재위 제소' 운운하는 협박을 당장 집어치우고 언론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재협상 등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본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라.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7일
한국PD연합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단체들 청와대 앞 기자회견, 새정부 공안탄압 우려
"한국판 미국의 푸들이 되려는가"
인수위 앞, 시민단체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중단촉구
[시민사회·종교계 7인모임] 단일화 호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일을 열흘도 안 남기고 입을 여는 우리의 심정은 절박하고 착잡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후보들이 여전히 열세에 놓여서만이 아닙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들이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곱 사람은 더러 우리 사회에서'원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권위나 대표성을 자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나라의 정치가 우리가 평생 동안 지키고자 노력해온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충정에서 우리끼리 의견을 나누어왔고 '시민사회·종교계 7인모임'이라는 임의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로도 민주개혁세력의 자기쇄신과 단합을 가급적 조용히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공개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국민들께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이번 대선이 도덕성에 대한 무감각과 상식의 실종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선이나 정책 문제 이전에 최소한의 정직성과 준법정신은 대통령 후보의 기본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인했거나 입증된 사실들만으로도 이런 기본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후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큰 이유가 민주개혁을 표방해온 정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IMF사태 이후 서민들의 삶이 계속 힘들어지는 현실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민심의 질책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개혁세력 전체로 옮겨왔을 뿐 아니라, 고단한 현실을 단번에 바꾸어줄 어떤 해결사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마저 키워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사 심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을 봉쇄하려는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쳐대는 쪽의 많은 분들은 지난 10년간 정권 말고는 잃은 것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줄곧 그러했듯이 경제계와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변함없이 점거해왔습니다. 이제는 정권마저 다시 잡아서 정부를 통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에서 훌쩍 벗어난 상태로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한껏 향유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생계 차원에서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서민들의 저들에 대한 기대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구나 해결사로 나선 인물의 온갖 도덕적 결함이 확인되었고 부패와 비리의 더 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마당에,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들이 예의 유리한 고지들을 십분 활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 나라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소위 BBK 사건 검찰수사도 바로 이러한 기득권 구조의 단적인 예가 아닐지 우려합니다. 수사 내용이 극히 일부만 공개되어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 이전에 제기되었던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 발표만 보더라도 수사가 매우 미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가지 쉬운 예만 들더라도,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이명박 후보 자신의 언론인터뷰, 명함, 이력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직접 그로부터 받았다는 지인에 대하여,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BBK와의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한 수차례에 걸친 별도의 인터뷰 과정이나 내용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미 8월에 도곡동 땅의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도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이 땅의 매매대금 일부가 역시 소유논란을 벌이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로 납입되었음에도 납입의 실제주체와 과정,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도 비전문가의 상식으로도 문제점은 얼마든지 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경임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사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오랜 기득권에 젖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협과 회유를 했다는 김경준씨의 폭로는 그 일부만이라도 사실이라면 이번 수사발표의 정당성이 처음부터 부정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 뒤에 숨어서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이번 수사를 불성실하게 진행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동시에 검찰의 이런 자의적 행위가 해당 후보 진영은 물론, 거대신문들과 법조계, 재계 등의 엄호가 없이도 가능했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진실이 말살되고 수구적인 기득권세력이 총궐기하다시피 하는 상황은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과 결연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개혁세력을 자임하는 모든 정당과 개인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자신의 작은 이해관계에 매달려 단합을 저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설혹 그러한 분파노선이 참여정부의 오만과 무능에 대한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해도 이는 자칫 또 하나의 오만이요 정치적 무능력으로 규정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합의 과정과 결과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당연히 최선의 방법을 향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어떻게 감동을 줄지 미리 계산해서 온다기보다, 남들이 감동을 하건 말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감동적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차분히 생각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시간입니다. 허위와 몰상식이 판을 친다고 지레 절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십시다.
시민사회·종교계 7인모임 :
김현(원불교 교무)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유경재(예수교장로회 목사) 이돈명(변호사) 청화(불교조계종 스님) 함세웅(천주교 신부)
[진보연대 기자회견문] 이명박 후보는 침략파병 연장 지지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이라크 침략 파병 연장을 지지하는 망언을 하였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침략파병 연장 강행 선언 이후, “경제외교ㆍ자원외교ㆍ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위해 파병을 1년 연장하는 게 좋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먼저 이 후보의 도덕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의 나라에 대한 부당한 침략을 이용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가? “옳건 그르건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경제관’인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을 보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니 끝없는 공포감이 밀려온다.
이 후보가 말하는 경제·자원외교 그 자체만 봐도 그렇다. 현지에 다녀온 평가단조차 경제적 실익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중동은 반미정서로 들끓고 있다. 이 후보에게는 오일머니로 무장한 채 미국의 일방적 패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동 국가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가? 다들 철군하는 이 마당에 미국에 굴종하여 끝까지 남아있는 한국군을 보며 중동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길 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웃의 불행에 끼어들어 돈 벌어가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준 채 중동 국가들과 경제외교·자원외교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후보의 근시안적 안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는 또한 전후복구사업을 말하고 있다. 전쟁의 피해가 없는 아르빌에 무슨 전후복구사업이 있는가? 혹시 이명박 후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쿠르드족과 터키 간의 분쟁에 의해 전쟁이 발생하고, 자이툰 부대가 말려들어 희생을 낳은 뒤 진행될 전후복구사업을 말하는 것인가? 이 후보는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터키 분쟁에 말려드는 끔찍한 상황에 대해 생각이나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이명박 후보의 파병연장 지지는 그 어떤 정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우리는 이 후보의 망언에서 오직 “미국에 빌붙어야 잘 살 수 있다”는 ‘묻지마 친미’와, 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차가운 경멸을 보게 된다.
대통령 선거는 장사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나라에는 철학이 있어야 하며, 다음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부당한 침략 파병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은 명분없는, 부당한 전쟁터에 젊은 청춘들을 보내놓고 돈벌이나 하려는 대통령을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한국진보연대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이라크 침략파병 연장 지지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지지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침략파병에 ‘돈벌이’ 망언, 이명박 후보 규탄한다!
- 이명박 후보는 침략파병 연장 지지를 즉각 철회하라!
2007년 10월25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