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민권연대 성명] 경술국치 100년의 교훈을 새기고 매국 정권 심판하자
100년 전 오늘인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한일합방조약을 통과시켰다. 이름도 없고,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도 없는 이 조약이 8월 29일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노예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일제 식민지를 통해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면 어떤 수모를 겪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며,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당시 나라를 팔아먹던 매국노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 핵전쟁으로 민족공멸의 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고 미국과 손을 잡고 동족을 죽이기 위한 전쟁훈련에 여념이 없으며, 군사주권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서 돌려받기는커녕 환수를 연기해달라고 간청하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먹고 나아가 올해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 체결하겠다며 나라의 경제명맥마저 미국에 넘기려 하고 있다. 또한 동해를 ‘일본해’라 표현하며 자위대 장교들까지 끌어들여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대해서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100년 전과 같이 이 나라는 다시 외세에 먹히고 말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망국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국가 주권을 외세에 팔아먹는 매국 정권을 철저히 심판하여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 세우자!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들을 전쟁 전야로 끌고 가려는 이명박 정부를 멈춰 세우자!
한미 FTA를 저지하고 남북경제협력으로 경제주권을 지켜내자!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00년 전 역사의 교훈을 바로 새기고 매국 정권을 심판하여 번영하는 미래를 개척하자!
2010년 8월 2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분노만 안겨준 소통 없는 개각 잔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8일)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고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에 내정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였다. 이번 개각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을 전면에 배치한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달리는 개각이다.
국민들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했으며 4대강 사업 중단,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한 전쟁위기 중단 등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4대강 전도사’인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에 내정하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유임시켰으며, 전쟁위기의 핵심 당사자들인 김태영 국방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외교안보관련 청와대 참모진들도 모두 유임시켰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든 이를 무시하고 반서민적 국정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세대교체’, ‘소통과 통합’, ‘친서민 중도실용 강화’를 이번 개각의 핵심 기조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세대교체’보다는 ‘MB 친위체제로의 교체’가 중심이며, ‘소통과 통합’보다는 ‘국민들의 소통요구 묵살’이 앞섰고, ‘친서민 중도실용 강화’가 아니라 ‘친4대강, 전쟁위기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개각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이른바 ‘친이계’에 집중된 등용으로 반발이 예상될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도 독단과 독선을 국정기조로 삼고 달릴 모양새지만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10년 8월 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일촉즉발 전쟁위험 한미연합 전쟁훈련 중단하라
한미 당국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한반도 연안에서 ‘불굴의 의지’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핵잠수함, 최첨단 전투기인 F-22 등 대규모 무력이 참가한다. 명실 공히 수 십 년 만의 최대 전쟁훈련인 셈이다.
이번 전쟁훈련을 두고 북한은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발발했고 전군, 전민에 비상경계태세를 지시했다고 한다. 중국 역시 전쟁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실탄사격 훈련까지 한 상태다.
이처럼 한미연합 전쟁훈련으로 인해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도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유엔 안보리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외교전에서 패배한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결국 무력 시위를 통해 긴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대응을 불러오며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벌써부터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경제위기로 실추된 국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지방선거 패배와 권력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조장이 언제든지 실제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 공멸을 부르고 나아가 전 세계에 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한미 당국은 전쟁을 부르는 한반도 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전쟁훈련 중단하고 국제조사단 구성하여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착수하라!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 강조한 안보리 의장성명 역행하는 한미연합 전쟁훈련 중단하라!
전쟁위기 종식시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2010년 7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6.15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방북한 한상렬 목사 글 남겨, 이강실 "개인적 신앙 결단"
천안함 사건에서 ‘관심법’ 부활하나?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침몰원인은 북 어뢰? 입증이 필요한 5가지
천여 년 전 궁예가 썼던 관심법(觀心法)이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하나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하여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단정하고 공격의 주체는 ‘북한 일 수 밖에 없다’는 결과를 발표할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규정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군은 천안함 선체와 해저에서 발견되었다는 극소량의 화약성분(RDX, TNT 등)과 금속 파편 등을 ‘증거’로 내세울 듯하다. 이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군 주변에서도 신중하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14일,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 의미심장한 충고를 했다. 그는 “대응의 성격은 발견된 증거에 비례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군이 확보했다는 ‘증거’가 어뢰 성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군이 확보했다는 화약성분과 금속파편이 정확히 어뢰 성분인지 우선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확보된 ‘증거’가 어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쓰이는 것이라면 어뢰라는 단정은 신뢰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군이 확보했다는 ‘증거’가 한국군이나 미군이 훈련하고 남은 흔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 해역이 해병대의 포사격 훈련구역이라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역에) 여러 종류의 포사격을 했고, 한국산뿐 아니라 미국산도 있다”고 한다. 사고해역이 사격훈련구역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침몰 해역이 해안 2km 거리인 반면, 포사격은 10~20km 원거리를 설정해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경보상황판 중 사격훈련구역도를 보면 군이 발표한 사고해역이 정확히 사격훈련구역에 포함된다.
▲검은별이 사고발생지점(인접한 흰점과 183m 거리), 흰점이 천안함 발견 위치로, 왼쪽이 함미 발견 위치(백령도 해안에서 2.4km 거리), 오른쪽이 함수 발견 위치(백령도 해안에서 1.4km 거리). 이 그래픽은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 항행경보구역 상황경보판 중 사격훈련구역도에 천안함 발견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픽 - 국립해양조사원]
그렇다면 사고해역이 비록 주된 탄착지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발 등에 의해서라도 포탄이 떨어질 수 있는 구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 또한 주된 탄착지점이 아니라도 조류의 흐름에 따라 화약이나 파편 등이 얼마든지 사고해역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고 선체에도 달라붙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선체와 해저에서 발견되었다는 화약성분과 금속파편이 한국군과 미군이 훈련 때 쓰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군은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천안함 자체의 포사격 훈련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포함된다.
셋째, 군이 확보했다는 ‘증거’가 북한군이 연습용으로 쓰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반도의 남북을 휴전선이 가로 막고 있지만 공중을 나는 새는 남북을 자유로이 넘나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다의 조류와 물고기들에게 북방한계선(NLL)이란 없다. 그렇다면 남과 북에서 사격연습을 한 흔적들도 NLL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다. 조류에 휩쓸린 북한의 훈련용 경어뢰가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거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포사격을 하면서 바다에 남긴 화약성분과 금속 파편이 얼마든지 사고해역으로 흘러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천안함에서 확보했다는 화약성분과 금속파편이 북한이 훈련하다 남긴 흔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넷째, 군이 확보했다는 ‘증거’가 한국전쟁 때 한국군이나 미군, 북한군이 쓰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1989년 노르웨이 항공기가 덴마크 앞 바다에 추락하자 언론들은 이 사건을 폭탄 테러로 몰아갔다. 이런 의혹은 사고기 잔해에서 미량의 군용 고폭약 성분이 발견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그렇지 않아도 폭탄 테러설을 연일 보도하던 노르웨이 언론들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과학적인 조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항공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불량부품 사용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발견된 화약성분은 놀랍게도 17~18세기 해전에 쓰였던 것임이 밝혀졌다.
이 사고는 이번 천안함 사건에도 주는 교훈이 여러가지이지만 내가 주목하는 것은 천안함 선체와 해저에서 발견되었다는 화약성분이나 금속파편도 한국전쟁 때 한국군이나 미군 또는 북한군이 사용하던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은 천안함에서 발견했다는 화약성분과 금속파편이 한국전쟁 때 쓰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섯째, 군이 확보했다는 ‘증거’가 실제로 천안함 선체와 그에 접한 해저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군은 사고 직후부터 기본적인 자료인 사건발생 시간과 장소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고, 사건의 원인을 밝힐 핵심적인 자료인 한국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과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과 교신기록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선체에 대한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군의 조사에 대해 국민 다수는 믿지 않고 있다. 지금은 군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가 발표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강요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결과는 이 사건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군이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군은 확보했다는 증거가 다른 엉뚱한 곳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안함 선체와 그에 접한 해저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과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이런 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북한의 어뢰공격이 확증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부합하고 반론들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극복해야 북한의 어뢰 공격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군은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입증해야만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사항들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과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어뢰 공격’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 때부터 그들은 국내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탄과 북미대화·6자회담의 장애는 아주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가 관심법 수준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결과 발표를 중단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다. 관심법으로 공포정치를 휘두르던 궁예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 이명박 정부는 역사책을 뒤적여봐야 할 것이다.
<기고> 국민 다수는 북풍몰이에 휘둘리지 않는다
천안함 북풍몰이에도 희망은 싹 튼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1. 천안함 침몰 원인, ‘외부 폭발’ 또는 ‘외부 공격’으로 발표할 듯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을 ‘외부 폭발’ 또는 ‘외부 공격’으로 발표할 것 같다.
천안함 침몰을 북의 공격으로 몰아가던 군과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공격’으로 발표하고 싶겠지만 북한이 공격했다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표는 ‘외부 공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격의 주체를 ‘북한’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천안함을 공격할 주체는 북한밖에 없다는 논법으로 계속 북풍몰이를 할 수 있게 된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고가) 분명한 외부 공격(강조 필자)에 의한 침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부 공격’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 ‘공격’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1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대응의 성격은 발견된 증거에 비례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증거도 없으면서 과욕을 부리다가 궁지에 몰리지 말라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고라 할 수 있다. 미 상원이 다음 주 채택할 예정인 천안함 관련 결의안에서 침몰 원인을 ‘외부 폭발’로 규정한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 폭발’은 내용적으로 북한의 공격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외부 공격’보다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완화하는 개념이다.
오바마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할 경우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문제제기로 북미대화와 6자회담이 상당 기간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좌초나 피로파괴 등으로 결론내리자니 북풍몰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를 무마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을 북의 반발도 최소화하고 이명박 정권의 북풍몰이도 일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외부 폭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공격’으로 정리하고 그 대신 조사결과 발표 전 미 상원 결의안 발표와 발표 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으로 이명박 정부를 정치적으로 배려(?)하려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외부 공격’으로 발표하는 것을 묵인하고 오바마 정부는 그 발표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2. 이명박 정부 등 반북세력은 이미 성공했다
1) 석고대죄도 모자랄 군이 오히려 몽둥이 휘둘러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시점부터 군과 국방부는 보고 지연, 새떼 공격, 늑장 구조, 구조과정에서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기만, 핵심적 자료를 비롯한 사실에 대한 은폐와 왜곡 등 총체적 무능과 기만, 비밀주의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무늬만 ‘민군’이고 사실상 군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은 함수 인양 하루 만에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근접 비접촉 수중폭발’이라면서 좌초나 내부폭발, 피로파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했다. 가능성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합동조사단원의 한 사람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조사단회의에서 좌초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참석자들은 ‘이미 다 끝난 얘기’, ‘합조단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태영 국방장관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고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안함 사건을 “우리 해군 함정이 적대세력의 기습공격을 받은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라며 “우리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하여 무력 공격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테러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천안함 장병 장례식 추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찾아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믿게 만드는 발언들이다.
북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군이 사건 당시의 항적과 교신기록을 담고 있는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와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천안함 함체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군은 핵심 시간대의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은 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태영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사부가 다루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안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또 해군은 이례적으로 8개 중앙 신문사를 상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무더기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석고대죄를 해도 한참 모자랄 군과 국방부가 포도대장처럼 쇠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반대자를 제압하고 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압살하는 형국이다. 범법자가 수사관이 되어 국민을 을러대는 모양새다. 만약 군과 국방부 주장대로 북한이 잠수함(정)을 침투시켜 천안함을 일격에 두 동강 내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이 사태야말로 정전협정 이래 최대의 사건으로서 군이 엄중히 단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
이처럼 군과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을 북의 공격으로 몰아감으로써 자신들에게 쏟아질 십자포화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스포츠 경기의 격언은 지금
군에게 딱 들어맞는 말로 보인다.
한편, 지금 빗발치는 국방개혁 요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요구는 시들해 질 것이고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국방개혁을 번번이 좌절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들이 바라던 전력증강과 국방예산 대폭 증액도 기대해볼 수 있고.
2) ‘꽃놀이패’ 즐기는 이명박 정권
사건 발생 초기에 청와대는 북의 공격으로 몰아가는 군을 견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조사단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했고, 북의 공격으로 몰아가는 김태영 장관의 국회 답변도 통제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왕에 터진 악재를 잘 관리(?)해보자는 정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군의 북풍몰이를 방조 조장하고 애국주의를 부추겨 6.2지방선거에서 보수층 표를 결집시켜보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북수구세력이 총동원되어 이를 실행한 결과 상당수의 국민들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천안함은 북이 침몰시켰다고 믿게 되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은 세종시, 4대강, 안상수 발언 등 한나라당의 각종 악재를 덮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보수층 결집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47.9%)과 한나라당(42.6%)의 지지율이 동반상승(4월 마지막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예산 증액 문제 등에 대해 청와대에 저항하던 군의 고삐를 확실히 잡아서 자기 주도의 군 재편을 이뤄낼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설치하고 국방개혁 2020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대형 악재를 ‘꽃놀이패’로 만드는 탁월한 정치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내친 김에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도 발목 잡아보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내부폭발이 아니라 외부폭발이라는 부분은 이미 확인됐다"고 단정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의 공격으로 규정해 미뤄지고 있는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완전히 파탄내거나 지속적인 대북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그들은 반북 대결주의를 기반으로 쌓아온 자신들의 예속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자는 심산인 것 같다.
3) 살판난 한국판 ‘네오콘’
미국에서 9.11사건을 계기로 네오콘이 독버섯처럼 번창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국판 네오콘이 활개를 치고 있다.
천안함 총괄 대책 기구격인 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으로 임명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한국판 네오콘의 대표적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지난 10일 의장 내정 직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예가 안보회의 최대 과업"이라고 말한데 이어 "(천안함 침몰 원인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 "주적은 북한"이라며 대북 강경발언을 내뱉었다. 군 관계자들은 천안함 사건으로 형성된 반북 분위기에 편승하여 연합 대잠수함훈련 강화, 잠수함 전력증강, PSI 실질가동,
주적개념 부활, 대북 선전방송 재개 등을 연이어 쏟아놓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지식인은 반북수구세력의 광기에 짓눌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침묵하거나 적극적인 발언과 행동을 꺼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불리한 악재를 ‘꽃놀이패’로 만들어 버린 주된 요인은 반MB세력의 무기력한 대응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3. 그래도 희망은 있다
1) 국민 다수는 북풍몰이에 휘둘리지 않는다
군과 이명박 정부, 조·중·동을 비롯한 반북대결세력이 벌떼같이 나서서 북풍몰이를 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수 국민은 불신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달 10일 ‘리서치 플러스’에 맡겨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군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신뢰가 가느냐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은 34.9%, 신뢰가 안 간다는 응답은 59.9%로 조사됐다.
또 <정경뉴스>가 비전코리아에 맡겨 지난달 21~22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5%로 조사됐고, 신뢰 안한다는 29.1%, 매우 신뢰 안한다는 16.3%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 북풍몰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용기 있는 전문가의 고군분투와 기발한 누리꾼의 활약
대부분의 반MB세력이 북풍몰이의 광기에 주눅 들어 있을 때 소수의 민간 전문가와 국회의원, 일부 언론이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용기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보다 훨씬 설득력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서 조·중·동과 유력 방송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약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풍부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군과 정부의 발표를 한껏 야유하고 바지런한 열정으로 천안함 사건 진실찾기 ‘퍼즐놀이’를 즐기고 있다. 일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군이 관련 자료를 은폐`왜곡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더듬이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군과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침몰을 북의 공격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제동 걸렸다고 본다.
3) 황당한 북풍몰이는 반북세력의 위기감에서 비롯
조·중·동 등 반북 매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사의 방향을 지시하고 대북 보복을 선언하라고 이명박 정권을 윽박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최첨단 무기체계인 ‘인간어뢰’까지 고안해냈다. 조선일보가 창안한 이 무기는 그 창의성이 매우 뛰어나 아류작들을 양산케 했으니 ‘물수제비어뢰’, ‘골프어뢰’, ‘대롱어뢰’ 등이 그것이다. 인간어뢰의 우수성은 세계에도 이름을 떨쳐 미국의 <LA 타임스>로부터 “제임스 본드 영화서나 나올 일”이라는 찬사를 받기까지 했다.
조·중·동 등 반북수구세력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해대는 것은 우선 전두환 정권 시절의 평화의 댐 건처럼 국민을 속여 북풍몰이에 동원할 수 있다는 그들의 오만함과 시대착오적 인식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이것이 일부 보수층에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혹세무민은 이제는 국민 다수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반북수구세력의 근본적인 위기감과 절박감이 있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소되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되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본격화된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몸과 마음에 새긴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70~80년대식 반북대결의 시대로 의식이 후퇴하지 않는다. 여기에 21세기 들어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가 도래하여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문제가 공론화되는 상황이다.
반북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아성으로서 천안함 북풍몰이에서도 최선두에 서 있는
<조선일보>는 김정일 위원장과 임기 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부시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안에서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속절없이 무너져 아무리 반북 선동을 해도 반응이 옛날 같지 않고 한반도 정세는 평화협정으로 도도히 흘러가는 마당에 반북대결주의에 기반하여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이 위기감과 초조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이 본격적인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조·중·동 등 반북세력은 이 기회를 국민들의 반북의식을 고취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 국민들을 계도(?)하려다 좀 ‘오버’하다 보니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 조·중·동이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옴직한 황당무계한 작문을 부끄러움도 모른 채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장식하고 숨진 장병들에 대한 영웅주의와 국민들의 애국주의를 부추긴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등 반북세력의 북풍몰이가 현재 상황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북의 공격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함체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외부 폭발로 보기 어려우며 머지않아 관련 증언자도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군이 사고해역과 천안함을 샅샅이 뒤졌지만 북한 공격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북이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다. 북의 어뢰공격이라면 화약이든 파편이든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 현재의 조사 수준과 정황으로 볼 때 설사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을 북이 침몰시켰다고 공식 발표하더라도 국민 다수는 여기에 휘둘리지 않거나 그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파괴력은 평화의 댐 사건이나 1987년 KAL기 폭파사건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그런 주장은 신뢰성과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4. 군과 이명박 정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군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의 어뢰공격으로 몰아감에 따라 이에 대한 의문과 반론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군이 결론을 북의 어뢰공격으로 정해놓고 그에 필요한 증거를 찾고 있다는 문제제기, 없다는 TOD 동영상이 있고 그에 따르면 천안함은 멀쩡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졌다는 기사, 어뢰 공격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이 좌초로 볼 때는 모두 설명된다는 내용 등 숱한 문제제기들이 계속되고 있다.
군과 이명박 정부는 정략적 판단으로 이 사건을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이 북의 공격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선 당장은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될 정치적·도덕적·법적 책임은 아주 엄중할 것이다. 그로 인한 소모적 논란이 극심할 것이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일 수는 있지만 그 후과는 온 겨레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군과 이명박 정부는 ‘외부 폭발’ 또는 ‘외부 공격’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사실상은 북의 공격으로 몰아감으로써 져야할 정치적 부담도 줄이고 북풍몰이는 계속하는 교활한 술책을 짜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군과 이명박 정부는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것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며 이후 제기될 엄중한 책임 추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5. 미국은 ‘책임 있는 역할’해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자회담보다는 천안함 사고 원인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중국에 대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다.
사건이 일어나던 3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서해상에서 독수리연습이 벌어졌다. 미 해군 이지스함 2척과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함인 최영함, 윤영하함과 2함대 배속 함정이 참가해 대함 및 대공사격, 해양 차단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했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있으나, 한미연합전쟁연습(훈련) 계획 및 실시에 대한 지휘권한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7함대사령관이 이 훈련을 통제했다.
군은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은 천안함 침몰 장소에서 160km 이상 떨어진 격렬비열도 남방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천안함 침몰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독수리연습 기간에 NLL 접경지역에 호위함과 초계함, 고속정을 합해서 13척이나 되는 대규모 전함이 집결해서 무슨 작전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평시에도 CODA에 따른 C4I 상호운용성과 정보관리, 위기관리도 책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술자료체계(KNTDS)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미 공군과 해군으로 연동되어 미국은 실시간으로 사고 해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한미연합연습 상황이었고 이 훈련에 대해 북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에 한미당국은 정보감시정찰장비 가동률을 평소보다 대폭 높였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천안함의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이 미군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함수나 함미 위치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한주호 준위가 그 곳에서 숨졌다는 4월 7일 KBS 보도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 곳 바다 밑에는 대형 구조물이 있다는 것인데 KBS는 이 보도를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이례적으로 삭제했다.
미국은 KNTDS 등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한국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납득할만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외부 공격’ 또는 ‘외부 폭발’로 규정한다면 미국도 이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의 공범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면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것이 미국의 장기적 국익에 도움이 될 지를 광주민중항쟁이나 2002년 여중생 압사사건 등의 경험에 비추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북미관계를 경색시켜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이 알고 있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이 해야 할 ‘책임 있는 역할’이다. |
<기고>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한 3가지 이유
군과 정부 여당, 반북 언론 등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군 주도의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도 함수 인양 하루 만인 25일, ‘근접 비접촉 수중폭발’이라는 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부폭발, 좌초, 피로파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반북수구언론에서는 북한의 공격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 물증을 찾아내라고, 자위권을 선포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북한의 앞잡이’, ‘좌빨’이 되고 있다. 심지어 천안함 유족들까지 ‘빨갱이’로 매도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상식과 이성을 상실했다.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천안함 침몰사건을 ‘꽃놀이패’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우리 국민 59.9%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미 민간 전문가들이 군 주도의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훨씬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이성과 합리의 눈으로 볼 때 북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말하려고 한다.
첫째, 북이 남측 전함을 공격하여 얻을 정치적 실익이 없다.
현재 북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다. 북은 2010년 1월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한 외무성 성명을 비롯하여 수시로 미국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대화와 6자회담,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평화포럼 개최를 두고 북미 양국을 중심으로 물밑 대화가 활발했다. 논의 진전을 위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눈 앞에 두고 있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북이 천안함을 공격한다면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북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국제적 고립과 새로운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공격했다는 간접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북미 대화 유보를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이처럼 북한의 개입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평화협정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는 것은 북이 대외 관계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반면 국제적 고립과 정치적 부담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듯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을 북한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다.
둘째, 북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3차 서해교전이 있었다. 일방적 피해를 당한 북은 ‘보복성전’을 다짐하면서 1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백령도 북쪽 해상 1곳과 백령도 오른쪽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1월 27~29일 실제 수백 발의 해안포사격을 했다. 하지만 북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탄을 NLL 남쪽으로 쏘지 않았다. 북이 도발적이고 호전적이라는 반북세력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대응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정치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 모험주의를 경계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이 3차 서해교전에 대한 북의 보복의 결과라는 주장은 ‘정치군대’라는 북한군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유치한 논리다.
셋째, 북의 잠수함(정)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주장 자체가 아주 비현실적이다.
북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주장에 따르면 북의 잠수함(정)이 한미당국의 각종 감시 장비에 전혀 포착되지 않고, 사고 해역 평균 수심 6.4m에 불과한 탁한 물길을 침투해서 항해 중인 천안함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여 버블 제트와 같은 어뢰 단 일격으로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발각되지 않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그것도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인근 해역에 호위함과 초계함, 고속정이 수십 척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한미양국군의 감시 장비는 순간 까막눈이 되었는데 북한 해군은 투시력과 투명능력을 가졌다는 말인가. 이러니 누리꾼들 사이에서 천안함 침몰이 UFO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지난 22일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간접적인 정황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군과 정부 여당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의 공격으로 몰아가고 있다. 군은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북풍몰이와 애국주의 조장으로 보수층을 결집시켜 선거에서 재미를 보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
나아가 최근 정부 일각의 입장은 북한의 소행임을 100% 입증하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어뢰 공격이 확인되는 등 일정한 증거자료가 수집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이를 설명하고 안보리 회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의 공격으로 규정하여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뒤집으려는 무모한 도전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의 소행’으로 공식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부인하는 북은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응징이니 제재니 하는 소동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북미관계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지도 모른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사건 발생과 수습과정의 총체적 무능과 국민 기만, 은폐·왜곡의 책임자들을 먼저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군 주도 진상조사단을 해체하고 사망자.실종자 가족, 야당,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계, 법조계 등이 추천하는 민 주도의 진상조사단 새로 꾸려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되듯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를 맡겨서는 제대로 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없고,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 주도의 진상조사 결과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진상규명의 열쇠라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교신기록, 작전상황일지, 열상감시장비(TOD), 천안함 절단 부위 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군은 군사기밀이라서 이들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군사기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할 수 있다고 군사기밀보호법(제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을 이행했다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북침 전쟁연습인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 같은 비극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분단과 정전상태에서 비롯된 문제다. 서해 해상경계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같은 사태를 막는 근본적 대책이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철저한 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건 발생과 수습.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행태는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불러왔다. 군은 역대 정권에서 매번 추진된 국방개혁을 번번이 좌절시켰다. 군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기득권과 비밀주의의 철옹성 안에서 무능과 부실의 때를 켜켜이 쌓아와 결국 이런 비극적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 요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기풍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다.
보안법 사건 급증, 공안사범 쏟아지나
경찰 보안수사력 대폭 강화, 선거정국 등 요인
야5당 2010 선거 연합 합의문 발표
5당 합의문
1. 연합의 선언
야5당은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2010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저지하고, 공동의 승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 연합의 원칙
가. 5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공동승리를 위하여 연합의 정신을 구현하기로 한다.
나. 각 당이 합의하는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
다. 5당은 연합의 구체적 방식과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라.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된 연합 및 후보조정이 될 경우, 5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한다.
3. 연합의 구체적 방안
1) 연합은 각 당에 호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5당은 선거에서 공동 승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정한다.
3) 연합 취지에 찬성하는 풀뿌리 시민후보나 무소속후보 역시 연합후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후보들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와 야5당이 동의하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4) 어느 지역을 하나의 정당이 절대적으로 독점하는 민주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하여는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하여 후보를 정하기로 한다.
나. 광역의원
1) 광역의원은 호혜의 원칙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2)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적극 배려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다. 기초의원
1)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호혜의 원칙과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배려 등 연합의 정신이 구현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2) 후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 당 또는 시군구 당들 사이에 논의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3) 각 당은 지역별 논의를 촉진하는 노력을 하며, 각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연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4. 일정
1) 광역 및 기초 단체장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는 지역과 경쟁방식으로 후보를 정할 지역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여, 연합에 관한 협상을 2010.3.15.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2) 공동정책에 관한 1차 합의를 3월 8일 발표한다.
2010년 3월 4일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윤호중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창조한국당 상임위원 김서진
진보신당 부대표 정종권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김영대
[실천연대 논평]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막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풍선에 담아 북으로 날려보냈다. 전단은 세계인권선언 전문이 담긴 것과 북한의 인권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몇 가지를 담은 것 두 종류였고, 대형풍선에는 이와 함께 휴대용 라디오 30대와 1달러 지폐 200장(200달러)도 함께 담았다.
이는 북미관계 개선의 기운이 느껴지고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야기되는 지금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들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불 보듯 환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가는 동북아 정세의 큰 흐름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결과가 빚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지난 시기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들 단체가 지난달 1일에도 새해를 맞아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북으로 날려 보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달 13일 전화통지문으로 우리 정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요구했으며, 지난 8일에는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성명에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를 체제전복 시도 사례로 들며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책동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08년에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하는 등 대북교류협력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경험이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 인권에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면서 “전단 살포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실정법 위반으로 보기에도 애매해 정부가 제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동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단호하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태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태도는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주도아래 ‘대북삐라 지원법’이라고 세간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른바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흐름이 ‘정부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합작아래 ‘북한인권법’ 제정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정부당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면에서 일관성을 보여주며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동북아는 50여년의 정전체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진통 중에 있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뒤처진다면 이런 흐름에도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재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느끼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일관된 입장으로 그 진정을 과감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표현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북한인권단체들, 탈북자 단체들이 행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을 심히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반민족적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의 지난 10년 세월이 증명하는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앞으로도 온 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를 명심하고 대북전단살포행위에 대해 단호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대화에 6 .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시대변화의 추이를 외면하고 진정성 없이 입발림으로만 일관한다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과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0년 2월 1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민노당 정치탄압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오늘(7일) 오전 민주노동당(민노당) 서버가 보관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침탈하고 최형권 민노당 최고위원 등 4명을 연행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한다는 미명 아래 정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는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미 경찰은 27일 전교조 위원장의 민노당 활동 자료를 발표하여 야당 서버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노당 투표관리시스템을 압수수색한 날짜는 28일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침탈에 경찰 750명과 전경차, 소방차는 물론 사복체포조까지 동원해 건물에 진입하면서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야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당과 당원 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과거 야당 당사에 난입해 당사에 있는 모든 문서를 압수해가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으며 게다가 당 최고위원까지을 연행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짓밟아버리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침탈과 연행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 이명박 연합전선 형성의 주축이 될 민노당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하지만 정권의 탄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정도 탄압에 주저앉을 민노당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연장하려 발악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기어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는 민노당을 탄압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며 정권 퇴진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다.
2010년 2월 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이명박 정권이 유발한 북한 서해 포사격훈련
오늘(27일) 오전 9시 5분께 북한은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안포 발사훈련을 하였으며 한국군이 이에 “대응사격”을 하였다. 작년 말 서해에서 충돌이 일어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이다.
현재 벌어지는 서해의 초긴장상태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형별로 구분해 놓고 북한을 비상통치하겠다는 이른바 ‘부흥계획’을 발표하고, 인권위원회를 통해 실체도 불분명한 ‘정치범수용소’ 보고서를 내놓아 북한을 자극하더니, 급기야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방침을 다시금 거론하며 긴장상태의 남북관계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북한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 행태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보복성전’을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번 서해 포사격훈련은 북한의 발표가 결코 ‘엄포’가 아니라 실질 행동을 염두에 둔 것임을 보여준다. 6.15,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북한의 주동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태해결의 방도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명박 정권이 “선제타격”, “급변사태” 거론에 대해 사죄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제 무덤을 손수 파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 그것만이 남북이 평화, 번영하고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해법이다.
1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흡수통일 계획인 ‘부흥계획’ 즉각 폐기하라
남북관계를 다루는 정부의 핵심 기관인 통일부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까지 가세하여 작년 가을부터 흡수통일 계획인 대북 급변사태 계획, 일명 ‘부흥계획’을 작성했음이 지난 13일 문화일보 보도를 통해 공개 되었다.
‘부흥계획’은 대북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9와 유사하게 △ 사고형 △ 군사 쿠데타형 △ 주민 폭동형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구분하고 있다. 또 이 계획은 북한의 ‘급변사태’시 통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워 북한에 대한 비상통치를 담당하며 급변 이후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부흥’이라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 이 계획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따른 북한 개발계획을 상징하고 있다. 또 통일부, 국정원까지 부흥계획을 작성하는데 공동 참여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듯이 부흥계획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에 대한 국군과 행정부의 구체적 작전계획이며,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주장해온 흡수통일 계획이다.
나아가 북한 붕괴를 대비한 부흥계획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 붕괴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신의 붕괴를 추구하고 점령 계획을 세우는 정부와 어느 누가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의 부흥계획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수밖에 없는 대결 정책이며 결국에 가서는 전쟁을 불러올 전쟁 정책일 뿐이다.
실제로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자비한 타격으로 반공화국모략소굴을 송두리째 날려 보낼 거족적인 성전을 개시할 것이다”라고 즉각 거세게 반발하였다.
지난 11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하자고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안했고, 미국도 평화협정 체결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등 2010년 한반도 정세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부흥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를 자처하는 일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자주통일을 향한 겨레의 염원은 끝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명박 정권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 행각을 거듭할수록 더 빨리 몰락한다는 것을 똑똑히 각인하고 흡수통일 계획이자 민족 대결 계획인 ‘부흥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하며, 6.15,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겉으로는 대화를 운운하고 뒤로는 북한 전복을 기도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쟁밖에 불러올 것이 없는 부흥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월 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승리의 신심 안고 민족사의 대전환을 벅차게 맞이하자
벅찬 승리의 2010년이 밝았다.
올해는 분단과 전쟁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중대한 도약의 해이다.
지난해 2009년은 우리 민족의 대공세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은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지난해 우리 민족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미 총공세를 쉴 틈 없이 펼쳐 미국의 대결노선을 대화노선으로 결정적으로 전환시켰다. 온 세계에 충격파를 전한 북한의 핵시험과 군사적 조치들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고 집권한지 1년도 안된 새 미국 대통령이 친서까지 쓰게 만들었다.
지난해 남북관계에서도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집권 후 파국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에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로 인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나타난 위대한 전환의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며 새로운 대고조를 이루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으로 날아가는 그 속도와 힘으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 민중들의 반이명박 투쟁도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점을 절절히 깨달았다. 진보진영 또한 이명박 정권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마침내 반이명박 전선을 결성함으로써 향후 반이명박 투쟁의 조직적 거점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승리와 위대한 전환은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부러운 눈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볼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미국도 이명박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올해 2010년은 놀라운 전변들이 한반도에 펼쳐질 근본적 전환의 해다.
올해는 전쟁 60년, 4.19혁명 50년, 5.18항쟁 30년, 6.15선언 1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다. 미국과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사의 나날들을 오늘에 되살려 반미항전, 반이명박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펼쳐야 한다.
민족사의 대전환기가 도래하였다!
승리를 향한 진군길의 걸림돌인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달려 나가자!
주한미군철수는 움직일 수 없는 전략적 과제다.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자주도 없고 평화도 없고 통일도 없다. 65년의 치욕을 씻고 반드시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60년 전쟁상태를 끝장낼 분수령이 되는 해이며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근본적 전환이 예고되는 해로 주한미군철수의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전면화, 본격화, 일상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민족사적 대전환의 결정적 장애물인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우리 민족과 민중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대매국 정권이자 반민주, 반민중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 민중이 주인 되는 참 세상이 열릴 수 없음은 자명하다.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파괴의 주범인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는 것은 현 시기 진보운동의 절박한 당면과제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결정적 장애물이다. 북미 사이가 이미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2의 김영삼이나 다름없는 이명박 정권은 어떡해서든 발전하는 정세를 가로막으려 발악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틀어쥐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명박 정권을 박살낸다면 우리 민족은 순풍에 돛 단 듯 달려 나갈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바람은 이명박 정권을 갈수록 고립시키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명박 정권을 결정적으로 박살내버리자.
올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2012년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 이명박 정권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여 사실상의 뇌사 판정을 내려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2012년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공간이며 또한 이명박 정권의 중간심판 자리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반이명박 전선을 튼튼히 구축하여 단결된 힘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박살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중투쟁을 폭발적으로 전개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한나라당이 박살났던 선거인 2004년 총선을 돌아보더라도 탄핵반대 촛불을 선거 직전까지 들고 온 나라가 들썩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4.19혁명 50년, 5.18항쟁 30년,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계기로 쉴 새 없이 휘몰아쳐 대중투쟁을 만개시켜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최대한 성대히 맞이해야 한다.
6.15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며 승리의 보검이다. 지난 10년 6.15선언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파탄내지 못해 안달인 지금 6.15선언 10주년을 성대히 맞이하는 것은 6.15선언 사수 이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6.15선언 10주년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과 반통일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진보진영은 소극성과 침체를 벗어던지고 민중들 속에서 과감히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객관 조건이 아무리 유리하게 갖춰져도 주체 역량이 움츠리고 있으면 결코 승리가 찾아오지 않는다. 승리의 신심을 안고 심장에 불을 달아 민중들 속에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10년에 할 일을 10개월 만에 해내겠다는 자세와 정신으로 새롭게 도약하자. 모든 일꾼들이 날개를 달고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2012년 승리를 향해 날아오르자.
승리가 우리를 부른다!
민족사에 다시없는 역사의 대전환기, 시대의 부름에 심장의 고동을 맞추고 기세 높게 달려 나가자!
2010년 1월 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평화협정 수용 없는 양자대화는 무용지물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보즈워스는 2박3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즈워스의 이번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11개월만에 북-미간 공식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8월 4일 클린턴 방북으로 감지된 북미간 대화의 기류는 지난 10월, 리근 북한 외무성 국장의 방미과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기까지 이르렀다. 바야흐로 북미 양자대화가 시작되었으며 북미관계도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미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조치가 거론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미국은 어렵게 성사된 북미 양자대화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 양자대화를 피해보고자 갖은 수를 다 썼는데 이것은 자기 체면을 스스로 깎아먹는 지극히 옹졸한 행동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거론되기 시작한 북미 양자대화조차도 “6자회담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둥 “6자회담의 복귀를 위한 회담”만을 언급한다는 둥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기 바쁘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변화된 시대이다.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북한은 대북선제핵공격을 내세우고 대북제재를 밥 먹듯이 하는 미국에게 핵시험으로 대응하였다. 핵시험을 두 차례나 성공한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미국의 주장은 어린아이조차도 비웃을 허무맹랑한 소리이다.
전직 대통령이던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의 대통령 특사가 또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명백한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북미 회담은 명실상부하게 핵보유국과 핵보유국 간의 회담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이 그러한데 미국이 제 아무리 북미 양자대화가 아니라 다자대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북한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힘의 관계를 알면 이번 양자대화의 의제도 명확해진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방식은 현재의 군사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되는 한국전쟁, 그에 의해 파생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진입해야 한다. 바야흐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전쟁을 원하는 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북미 평화협정을 반대할 수 없다. 미국은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방북이 또 다시 실패로 귀결된다면 북미관계는 더욱 커다란 군사적 긴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군사강국으로 성장해버린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통해 미국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미국은 제 처지를 알고 북미평화협정 논의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논평]굴욕의 한미정상회담, 이명박은 오바마의 노예인가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굴욕적 외교의 극치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도 전에 아프간 재파병을 방한선물로 바치는 것도 모자라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한미 FTA 자동차 재협상과 포괄적 북핵 협상이라는 현실성 없는 대북정책을 합의 하였다. 작년의 촛불항쟁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광우병 쇠고기 굴욕 협상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 정상회담 또한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노예근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노예근성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민족의 운명까지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노예근성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다. 12월 8일 북미양자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이명박의 대북정책 변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선 핵폐기’를 주장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며 오바마에게 ‘북핵 일괄타결(그랜드 바겐)’이라는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의한 결과다. 미국은 끊임없이 한반도 전쟁책동 위협을 가해오고 있으며 핵 선제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민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일방적인 북핵 포기를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을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칠 인물이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그랜드 바겐’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무시하고 미국식으로 대북정책을 가져갈 뜻을 비췄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네 고생한 건 인정할테니 이제 그만 좀 매달리게’라고 한 셈이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랜드 바겐’을 인정해줬으니 나중에 북미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이 경제 보상을 해야 할 경우 한국에게 떠넘길 명분을 만든 꼴이다. 실속은 못 챙기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노선’인가.
두 번째, 자국 이익마저 미국에게 바치는 노예근성이다.
이번 정상회담 중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분야 재협상 요구에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며 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즉각 수용하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근간을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에게 팔아넘기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계의 세일즈맨으로 자처하며 오바마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 주었다. 사실 지난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또한 관세율울 대폭 낮췄기 때문에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그나마 자동차 분야만큼은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분야까지 자처해서 재협상을 하겠다니 정말 한심한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요구에 헌신적으로 화답하는 대통령인가.
세 번째, 국민의 생명까지 미국에게 봉헌하는 노예근성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기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게 충성이라도 맹세하듯 일사천리로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이미 아프간 전쟁은 미국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프간 영토의 80%가 탈레반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고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유엔 관계자 마저 아프간을 떠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군과 나토군 또한 현재 철군을 검토 중에 있는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우리국민들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아프간 파병 병력 규모를 2000명으로 확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실용적이고 성과있는 협상”, “한미 간의 우호를 더욱더 증진시킨 성공적인 회담”이라며 떠들어 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에게 자국의 이익, 민족의 존엄성과 우리국민들의 생명마저 미국에게 무릎 꿇고 바치는 노예근성을 십분 발휘 하였다. 굴욕적이고 사대적인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떠들어 대는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작년 촛불항쟁의 시발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미사대적인 광우병 굴욕 외교에 있으며 이것이 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명박은 지난 촛불항쟁으로 인해 취임 후 4개월 만에 퇴진 위기까지 오고야 말았던 과거를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굴욕적인 친미사대 정권의 말로는 결국 국민들에게 반드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2009년 11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4명 <집행유예>로 석방
“북.미 정상이 근본적 방도 마련하라"
한미일 지식인 공동성명 발표...남북,북일대화 촉구도
[민주노총]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
생존권을 요구하며 쌍용차 공장 옥상에서 정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경찰이 쏜 최루액은 ‘디클로로메탄’이라는 발암성 물질로써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이 지난 7월 22일과 23일 쌍용차 노동자에게 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최루액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디클로로메탄’농도가 많게는 40.6%에서 적게는 0.1%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결과 명백하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정부도 발암성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 밖에도 디클로로메탄은 신경독성, 호흡독성, 피부독성은 물론 생식독성까지 들어있다.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들의 경우 되도록 노출을 억제하는 것이 국내 및 국제적 기준이다. 그런데 이번에 분석한 최루액에서는 디클로로 메탄이 0.1 % 이상 들어 있음으로, 유럽의 기준에 따라 최루액 자체를 발암물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발암물질인 최루액은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도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쌍용차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을 권리를 남용하여 디클로로메탄 살포를 한번만이 아니라 몇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경찰력의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써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상해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지금 신체에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살갗에 닿아도 공장 안의 단수조처로 씻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아들어가는 살갗을 애타는 고통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의 존엄을 아예 허물어버리는 것이며 사람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 건강권, 노동권, 파업권 등 정당한 권리를 옹호해야 할 주체로서 경찰은 최루액이라 불리는 디클로로메탄 화학무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위법한 폭력을 통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 공적자금투입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9년 8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천연대 정세분석] 동족상잔 비극을 즐기려는 이명박 정권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에 바야흐로 평화와 번영의 기대가 무럭무럭 자랐던 것은 지난 2007년의 10.4 선언 당시까지 지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10.4 선언을 발표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과 더불어 심각하게 훼손되고 뜯겨 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말살, 독재회귀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진정한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북한을 오로지 압박해 들어가는 대북돌격성에 있다. 북한과 주한미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군사열점지대인 휴전선에는 인류역사상 보지 못한 최대의 유혈참사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설마 우리가 북한에게 지겠어”라는 단순한 논리로 수백만명의 군인과 수천만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돌격전쟁의 최선두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대북압살에 광분하는데 있어 역대 친미보수정권을 능가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통째로 갖다바친 것도 모자라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였던 이승만 정권 못지않은 무력북진론자들이다.
1. 6.15의 정신을 부정하다.
이명박 정권은 전면적인 대북대결을 통해 북한을 점령하려는 포부를 지닌 대북대결론자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대북대결은 비단 군사적 대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 대결임을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광기어린 대북대결 행각은 단순히 치기어린 불장난이 아니라 치밀한 목적하에 감행되고 있는 주요정책이라는 것이 한눈에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면적인 대북대결에 나서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버릴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남북이 대결할 대신 화해와 협력으로 자주통일을 이뤄내자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었던 자들이다. 남북통일은 겨레의 염원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도 이를 담당하는 통일부를 통째로 없애버리자는 주장은 이전에 반북대결로 이름을 날렸던 전두환, 김영삼 정권도 해보지 못했던 주장이다. 통일부의 폐지를 검토하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인 반통일성은 한눈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통일부 폐지는 결코 안된다는 여론에 밀려 통일부를 없애지는 못하였지만 이명박 정권은 대표적인 반통일론자들을 통일부장관에 앉힘으로써 남북통일을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명박 정권에서 통일부장관에 임명되었던 김하중은 취임하자말자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발전하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음은 이미 공인된 사실임에도 김하중 장관은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핵문제와 연결시켜 북한당국을 자극, 남북간 신뢰를 훼손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을 정체시켰다. 이것은 곧 10.4선언을 이행할 뜻이 없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이었다. 2008년 3월 24일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3일 내에 개성 남북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항의했으며, 정부는 27일 오전 0시55분께 당국 인원들을 철수시킨 것이다.
이후 임명된 현인택 역시 대표적인 반북대결론자 중의 한명이다. 현인택은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으로 채택한 ‘비핵-개방 3000’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비핵-개방 3000’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나아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반북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추진하면 북한에 대대적으로 물자지원을 하여 북한을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의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비핵-개방 3000’의 골자이다. ‘비핵개방 3000’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를 붕괴시켰던 미국의 전략과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계핵독점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일관된 전략이었으며 개방이야말로 소련연방을 해체시켰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핵개방 3000은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경제지원조차도 북한경제를 철저히 무시한 가운데 계획되고 있다. 이들은 수출중심산업을 북한에 이식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한당국이 추구하는 자립경제노선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정책은 “10년이 지나도 국민소득 3000달러”라는 점에서 북한경제를 아프리카 빈곤국으로 격하시켜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론을 정면에서 부정하여 북한당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정리하자면 비핵-개방 3000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북한을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또 하나의 한국경제로 이끌어 주겠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머릿속에는 “남북이 협력하는 통일”은 애당초 없었던 것이다. 지난 6월 16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다시말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초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면서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을 흡수, 장악하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논리에는 상대방 존중의 정신이 빠져있는바 6.15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통일의 기장 기본공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관계 경색을 두고 남북당국에 대한 양비론도 올바른 해법이라 볼 수 없다.
2. 연이은 대북적대행위
이명박 정권은 또한 한국내의 극단적인 반북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상 어쩔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추진되어온 남북관계 발전에 앞장서던 남북교류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가차없는 탄압과 보복에 나서면서 남북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미국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와 국내 반북보수단체들은 북한지역에 삐라를 보내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북한당국을 자극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2009년 2월 16일, 삐라살포의 관심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북한돈 5000원권 50장을 삐라와 함께 살포하기까지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전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 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북한 화폐를 살포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삐라를 모두 살포한 이후'에 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놨다. 이미 2월 2일 해당단체들이 정부중앙청사 로비에서 정부 승인없이 반입한 북한돈을 버젓이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까지 한 조치라고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법 위반 사실을 알려주고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한 것 외에는 없다. 이는 사실상의 직무유기이다. 하루 전날 진보단체 측이 서울에서 뿌리려던 '반정부 삐라'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단속했던 것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사실상 정부의 비호 아래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삐라가 살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008년말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보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북한인권법안] 제3조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정권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반북적인 입장이다.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원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10,000명)에 250억원을 적시하고 있어 대북삐라 살포 지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안] 제15조는 정부는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이른바 공개적인 탈북지원이다.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7조에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며, 통일부장관은 민간단체들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극단적 반북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당국을 자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을 자극하는데에는 대통령 자신이 앞장서고 있다. 2008년 5월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과거 대남 비난을 해서 덕본 습관이 있는 듯한데 비난을 하고 얻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발언하였는 바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1월 19일에 있었던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 하는 게 최후의 궁극목표다.”라고 하여 흡수통일론을 표명하였다. 여기에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곁들여 이 발언이 대통령의 우발적 발언이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결국 논란속의 “비핵-개방 3000” 역시도 북한흡수통일에 최후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북한도 남측과 통일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며 반발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북한자극은 해가 바뀌자 더욱 강경화, 노골화되어갔다. 6자회담이 결렬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을 통해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어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자기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북한이 한국에 대해 말 한마디 벙긋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당국에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자극하자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2월 12일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만찬회에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주의라면 그런 사회주의는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북한당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였다. 이같은 원색적인 표현은 상대의 반발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고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당국도 “이명박 역적 패당”이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은 그들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상일반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용해오던 논조라는 점에서 이명박의 발언과 같게 보기 힘들다. 단적인 예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모두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역적패당, 또는 그에 준하는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던 인물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 대통령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던 원색적인 비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는다는 점에서 그 대북돌격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압박 주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행각은 국제무대에서도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강경입장을 확고히 표방하였던 일본의 아소 정권과 손을 잡고 6자회담을 정체시켜 난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많은 시간을 벌어왔다며 지금은 이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아주 중대한 시기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신문은 이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중이던 6월 15일 워싱턴의 블레어하우스에서 “6자회담의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하며 ‘5자회담’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게이츠 미 국방장관 역시 ‘공감한다. 북한에 대한 여러 대처방안을 변경시킬 기회라고 본다.’로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5자회담의 진원지를 알면 아역실색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5자회담은 부시 정부 때 네오콘들이 하던 이야기”라면서 “미국측은 우리에게 '5자회담'을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이들의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전후로 그런 주장이 많았다”고 전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지난 부시정권 당시 네오콘들이 주장하던 극단적인 북한 고립압박전략을 다시금 꺼내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북협상 무용론에 이명박 정권이 앞장섰다는 것이 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사항은 그저 결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17일 “이 대통령은 시대를 거슬러 부시 행정부 초기의 네오콘 논리를 앞장서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그나마 한국이 북-미 관계의 중재자를 자임하는 등 6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한국측 대표는 중재자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압박과 고립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북한과의 국내, 국제적 대화채널이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것은 군사적 충돌뿐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4. 전쟁불사
이명박 정권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전쟁을 불사”하면서 북한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초강경의 수를 두고 있다는데 있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바라보지 않는데 이어 군사적 충돌이 발발한다면 “반드시” 이를 응징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인식은 한반도의 긴장을 전쟁 일촉즉발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2008년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은 대북선제타격 발언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대비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김태영 의장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중략)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하였던 것이다.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입을 만나면서 군사적 충돌로 더욱 다가선다. 2009년 2월 20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나 대함 미사일로 우리 함정을 공격했을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선제공격을 가해올 경우 타격 지점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우리 함정을 공격했을 때 북한 내의 미사일 발사시설과 해안포 진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럴 경우 확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전면전의 확전 여부를 경계하는 것보다 “당한만큼 되돌려준다”는 복수를 더욱 앞세우는 것이다.
나아가 6월 26일에 발표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제거하기 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 확충 등을 명시,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국방개혁안에 이런 개념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모든 군사적 타격론의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계획을 보고받고 “국방부에서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며 국방부의 호전적 계획을 격려하고 “전투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과 첨단무기체계를 갖춰 상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발언과 계획에서 선제공격, 전면타격을 늘어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전에서도 북한을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시험을 단행하자 불과 하루만에 북한당국이 이전부터 선전포고와 같다고 규정해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가입한 것이다. PSI에 참여하면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색에 불응하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온다면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 PSI가 이렇듯 남북간 충돌을 야기하는 위험한 폭탄인만큼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1차 핵시험 당시 PSI 참여 주장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루만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말았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참여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잠시 휴식중이던 “휴전선”은 휴식의 중단으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어 서해 5도에는 긴장이 오가고 국지전 내지는 군사적 충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상황은 8월말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집중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훈련은 말그대로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008년 을지훈련은 최초로 한국군이 훈련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결국 다가오는 8월말의 군사훈련이 대북전쟁의 시발점으로, 신호탄으로 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우리의 시간표가 현재 전면충돌을 1달 앞둔 1950년 5월일 수도 있는 것이다.
5. 대결론자의 머릿속에 통일은 없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철저히 대북대결노선을 견결히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나라 안팎으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측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국가총동원령을 발령한 것과 같은 양상으로 북한 압박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라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데에도 오로지 북한붕괴만 주절거리는 정권이라면 국민들은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민족공멸의 참화를 그대로 두고 보아야만 하는가.
투수가 경기에 적응을 못하면 과감히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듯 민족을 공멸케 하는 아마추어 정권은 정권퇴진 투쟁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실천연대 성명] 사대구걸외교의 전형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 전쟁을 부르는 한미동맹 공동비전 폐기하라 -
한미 정상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공동비전)에 합의하였다. 공동비전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정상회담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정상회담 과정에서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긴밀한 협의 하에 검토,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동족을 죽이기 위해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한 사대구걸외교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선제 핵공격 위협에 맞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정상회담 차원에서 다시 핵우산을 명문화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에 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한미 정상의 핵우산 명문화는 입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손으로는 칼과 총을 휘두르는 꼴이다.
또한 공동비전에 언급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흡수통일>이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일 뿐이다. 한미 정상이 만나 <흡수통일>을 떠들고 있는 것은 결국 한미가 합작하여 북한을 고립, 압살하겠다고 공개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게 어찌 대화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겠는가. 작년 방미 시기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통일을 미국에게 허락받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요구하여 <검토, 보완>에 합의한 것 또한 쓸개 빠진 행동이다. 군 통수권을 쥐고 있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남의 나라에게 넘겨준 것도 창피한 일인데 돌려받는 시기를 늦춰달라고 애걸하는 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2012년 환수를 결정한 미국조차 어이없어서 <검토, 보완>이란 말로 이명박 대통령을 달래놓았으니 전 세계 앞에 국가 망신을 톡톡히 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정리하자면 국가 주권을 미국에게 갖다 바친 사대외교요, 동족을 압살하자며 외세에 빌붙은 반역외교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전쟁외교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도 지난 부시 정권 시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전략동맹>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 <공동비전>을 채택함으로써 오바마 정권과 부시 정권이 대한반도 정책에서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사대구걸외교 행각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을 팔아먹고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2009년 6월 1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문] 안보불안 조장하고 군사적 충돌 야기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등을 돌린 여론을 일거에 돌려세우고자 의도적으로 안보불안을 확대 조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이후 절대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오직 1%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거대한 촛불항쟁에 머리 숙여 사죄까지 했으나 이는 국민 기만이었다.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입을 봉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
서민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광장은 공권력에 갇혔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하였다. 용산 철거민과 화물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더니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몰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민의 눈과 입은 틀어막았어도 분노한 민심은 어찌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인 ‘비핵개방 3000’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우려가 많다고 수없이 지적해왔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안보불안을 확대 조장하여 정국돌파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PSI 전면참가는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것임에도 이를 강행하였다. 또한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즉각 F-15K전투기를 발진시켜 공격하겠다는 호전적인 훈련장면을 공개하기도 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명문화하겠다는 등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정치위기에서 탈출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북한 정보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연일 증폭하여 흘림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핵강대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대북제재를 강행하고 있는 미국 당국마저 북한 ICBM 정보가 한국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듯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겠는가?
미국 측이 수집한 정보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미국이 항의했다는 것은 바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얻은 북한 정보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활용하기보다 정략적인 국면 전환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안보불안 조장으로 분노한 민심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의도적으로 안보위기를 조장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보위기를 학대 조장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민주적인 의사 표출을 차단하여 정치위기 탈출에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정책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재제 일변도의 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는 긴장을 부추기는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란다.
·안보불안 증폭하여 정치위기 극복하려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대북 적대정책으로 군사적 충돌 조장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경제살리고 평화살리는 6.15, 10.4선언 이행하라!
2009년 6월 4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