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민권연대 성명]이명박 정부와 사법부의 범민련 남측본부 구속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성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법정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사법부가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 밑에서 올바른 판단도 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처사는 마지막 남은 명줄을 공안탄압으로 이어 보려는 이명박 정부의 가녀린 수작에 불과하다. 좋게 발전하는 남북의 통일 분위기를 다 망치고, 통일 애국 인사들까지 잡아가두는 이명박 정부는 희대의 반통일, 반민족 독재정권이다. 이명박 정부는 독재권력의 말로가 어떨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
통일애국인사 잡아가두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집권 말기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2011년 12월 2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무기도입에 국민혈세 탕진, 집권 막판 막나가는 MB정부
임기 막바지에 이른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를 무기도입으로 탕진하겠단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투기, 대형 공격헬기 등의 무기도입에 무려 13조 7천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이 31조 4천억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13조 7천억원이면 해마다 3백명 넘게 등록금 걱정에 목숨을 끊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목숨을 구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1백만이 넘는 실업자와 또 1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을게다. 하지만 근본부터 99% 서민과는 무관한 이명박 정부다보니 국민들이 처한 생존의 위협에 눈을 돌릴 법이나 하겠는가.
현 정부가 무기도입에 호들갑을 떠는 이유도 가당찮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 탓이란다. 천안함 사태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소행’을 신뢰치 않고 있다. 연평도 사건 또한 현 정부가 6.15와 10.4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한 채 민족대결, 전쟁훈련이 빚어낸 결과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가 자초한 남북관계 파탄의 현 사태를 애꿎은 국민혈세를 무기도입에 쏟아 붓겠다는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미국 상전에게 국민혈세를 갖다 바치려는 수작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현 정부가 무기도입 거래국 중 가장 유력 후보는 미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다. 각종 결함으로 미군에서조차 빈번한 폭파 사고로 애물단지 고철 취급을 받는 무기를 들여오겠다니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의 의식구조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른가 보다.
현 정부가 정 1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쏟아 부어 무기를 구매하겠다면 1% 부자님들 양도소득세나 대폭 올려 구매하기 바란다.
2011년 12월 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경향신문] 한·미 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 명단
노무현재단이 현 FTA를 반대하는 이유
이명박정부 FTA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환경 변화 못 쫓아가
부족한 자원과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능동적인 개방전략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해외시장에서는 중국 등이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을 위협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위축되어 연평균 5%의 성장률 유지가 어려워졌으며,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도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선진통상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FTA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경제가 대외부문에서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선진통상국가’를 제시하였다. 이는 능동적 통상전략을 경제시스템의 개선과 산업구조 조정의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방정책과 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었다.
유럽, 미국, 싱가포르, 칠레를 비롯한 여러 무역상대국들과 FTA를 추진한 것은 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능동적 대외경제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었다.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진기술의 전수를 위해서도 서비스, 투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이 필요하였다.
한·미 FTA의 최우선 원칙은 ‘국익’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시한 것은 국익 우선이었다. 이는 특히 우리와 무역량이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100% 국익 기준으로 하라. 우리가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협상과정에서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좋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해도 좋다”라는 점을 늘 강조하였다.
또한 협상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 등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로 협상하고 한미동맹 관계나 정치적 요소들은 절대로 의식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서 최대한 한국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밀실협상’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자국 내 이해집단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의 합의 중 일부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였다. 참여정부는 2004년 6월 대통령령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정하여 추진 단계마다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은 없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밀실에서 재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였다. 즉, 굴욕적 재협상을 진행하고, 한·미 FTA 합의내용을 국민적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을 손상시킨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한·미 FTA 재검토 필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시스템을 그 근본부터 흔들었다. 이러한 세계 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대두되고 있는 유럽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결합되어 국제경제 체제와 질서를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는 현재 진행 중인 선진국들의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오게 될 새로운 경제·사회 정책기조 및 국제경제 질서와 모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경제의 중요한 국가경쟁력 원천으로 인정받았던 첨단 금융시스템이 금융·재정위기로 인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아닌 국가경제를 일시에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불안정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한 후, 한·미 FTA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재검토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상황 변화를 한·미 FTA에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
이익균형이 무너진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과정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상황 변화나 우리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국익을 도외시한 밀실협상의 결과, 한·미 FTA에서 한국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고, 또 미국산 쇠고기 및 쌀 수입 논란을 비롯해 개성공단제품 문제 등 한국의 주요 이익은 관철하지 못하였다. 반면, 우리가 얻은 것은 단지 냉동 돼지고기 및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부분에서 적용시기 유예 정도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양자 협정에 있어 이익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인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국가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큰 틀에서 사고하여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은 어렵게 성사시킨 한·미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러다 보니 참여정부가 큰 틀에서 어렵게 수용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특히, ISD는 참여정부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 이익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대응력을 키워나가면 ISD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이 무너졌으므로 ISD에 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롭게 제기되는 미국 측의 한·미 FTA 이행법
한편,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어, 한·미 양국 간의 상호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미국 측의 이행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행법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이행법은 “미국의 현행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한·미 FTA 협정의 어떤 조항이나 그것의 적용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다”며 “법률과 협정 상충 시 미국 법률 우선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한·미 FTA 협정이 한국과 미국에서 상이한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갖게 되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기되는 우려들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와 이행법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조문 하나 하나를 검토·분석하여 따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서둘러서는 결코 안 된다. 미국 이행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후속조치의 미흡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를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취약한 분야의 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은 이러한 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과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럴 때만이 개방정책으로 인한 과실이 국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며, 성공적인 개방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 ‘비전 2030’ 등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와 새로운 재협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명박 정부가 다시 평가했다는 보고를 우리는 아는 바 없다.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와 그에 대한 대책도 들은 바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한·미 FTA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에 철저히 무관심한 것이다. 복지정책은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쟁지상주의를 외치고 있으며, 사회적 강자만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한·미 FTA의 비준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지지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절차상의 비민주성, 내용상 이익의 불균형, 이행법의 상세한 분석 부재, 후속조치의 미흡 등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우리의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이에 우리는 한·미 FTA의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여론과 국민적 우려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행법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친 후, 여야 간 합의는 물론 국민적 동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1.11.9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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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성명] 앞에서는 전쟁위협, 뒤에서는 정상회담 애걸, 뭐하는 추태인가
정부의 이중적 대북정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는 대북강경노선을 표방하며 북한에게 ‘선 사과’, ‘선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비밀리에 북한과 접촉하여 정상회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야말로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보는 듯하다.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과 정반대로 북한에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는 비밀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북한이 폭로한 ‘애걸’, ‘구걸’, ‘돈봉투’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태세다.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뒤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면 대북강경정책은 무엇을 위해 펼친 것인가.
지금 정부는 초지일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선핵폐기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리고 연중무휴 전쟁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3일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였고, 19일에는 포항에서 2천 명의 해병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육해공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하였다. 또 11일에는 백령도에서 한미 해병대 참모전술토의를 하였는데 이 회의를 백령도에서 진행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또 7월에도 백령도에서 해병대 한미연합훈련을 벌일 계획이다. 이처럼 현대 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해병대를 중심으로 남북 사이에 가장 민감한 지역인 서해 5도 수역을 중심으로 각종 군사적 움직임이 있는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쟁훈련뿐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는 어이없는 행동들도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 5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표적지에 북한 지도자들의 사진을 부착하여 예비군들에게 쏘도록 했다고 한다. 통일뉴스도 해병대가 2월에 비슷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를 군대에서 이처럼 노골적이고 파괴적으로 다루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국방부는 개별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대북강경노선이 극에 달하고 있으니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답해야 한다. 대북강경노선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뒤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정상회담 제안으로 북한의 눈을 속이고 앞에서 전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정답이든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고 전쟁의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면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현 정권을 가만 두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두기 바란다.
2011년 6월 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추모성명]이명박 정부 심판으로 노무현 정신 계승하자!
이명박 정부 3년. 독재와 폭정, 민생과 평화 위협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을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 정치사에 독재와 폭압으로 이름 높은 역대 정권도 많았지만 집권 1년 만에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서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평생저축금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불법으로 착취한 고위층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비리, 봄비 수준에 붕괴되어 버린 전국 곳곳의 4대강 물막이 사고와 장마철 4대강 삽질의 대재앙, 그리고 독재와 폭정의 공안탄압 앞에 허물어진 민주주의. 동북아 주변국들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전쟁, 대결과 같은 대북적대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현 정부 정책의 이 같은 결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때부터 이미 정점에 이르러 있었다.
한나라당 세력의 탄핵 독재를 국민의 힘을 믿고 이겨낸 대통령, 부자와 권력층 비리에 맞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서민과 함께 숨 쉬던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 10.4남북공동선언을 마련했던 대통령.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 애타게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은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이다.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모든 진보민주세력들의 연대와 단결이며, 이명박 정부 심판으로 2012년 국민을 위한 의회권력 교체와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진보민주세력들은 현 정부의 민생민주와 평화통일에 엇서는 모든 정책에 맞서 과감한 연대와 실천으로 이명박 정부 심판의 길에 손 맞잡고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2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독도는 우리 땅이고 피는 물보다 진한법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일본의 파렴치함에 우리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난지는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 동북부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심각하자 성금까지 모아서 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답은 역시나였다.
일본은 대지진으로 나라의 지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박아 넣으려고 했다. 정신 나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 교과서 검정결과를 강행 발표한 것이다.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독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수 김장훈을 우리는 잘 안다. 그가 왜 일본에 성금을 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명박의 지지자들인 뉴라이트세력은 김장훈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제일로 열 받게 하는 사실은 따로 있다.
그것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위선적인 태도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세금까지 심지어는 이전비용까지 대주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온갖 파병에다 심지어는 FTA협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미국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미국이 과연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미 독도영유권 전문가들은 미국에 기대서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보고서(1954년)까지 채택한 장본인이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동해가 아닌 일본해에 위치한 리앙쿠르 암석으로 소개되었다. 리앙쿠르란 이름은 조선시대 때 독도를 알게 되었던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을 딴 표현이며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일본이 퍼뜨린 명칭이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를 아예 ‘주권 미지정 지역’,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미국과 일본을 두둔하며 천황에 머리를 조아리고 미국에 굽신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려 들고 있다. 미국도 한국이 일본과 같이 군사동맹을 더 분명하게 맺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민족고유의 영토다”
매우 당연한 이 말은 지난 4월 3일 북한에서 발표한 글의 제목이다. 이 글은 한국에서 일본에 대항하여 독도를 사수하기 위한 수 많은 단체들과 국민들의 투쟁을 보도 하였다.
북한은 ‘독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 영토, 백두산으로부터 한라산 끝까지 이어진 우리 강토의 귀중한 한 부분’이라고 규정하였다.
독도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고유영토라는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의 입장은 동일하다.
위에서 소개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수많은 네티즌들은 북한과 힘을 합쳐 독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보다 남과 북 민족공조가 더 낫다는 말과 같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의 근거만큼 북한에도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는 근거를 여럿 확보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있어 북한과의 협력은 단순히 정서적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힘을 가질 수 있는 현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하나도 얻을 것 없는 한미일 삼각동맹보다 민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족의 협력과 공조가 더욱 절실한 오늘이다.
2011년 4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카이스트 총장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대학생 등록금 인상을 비롯한 시장주의 교육정책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명문대학이라는 카이스트에서 잇따른 학생과 교수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과 교수 자살 비극의 책임은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시장주의 경쟁을 강요하는 그릇된 교육정책 탓이다. 서남표 총장의 대표적인 정책인 ‘징벌적인 수업료 제도’를 보자. 이 제도는 학생의 성적이 낮으면 수업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적자생존을 앞세우다보니 친구를 친구로 대하지 못하고 내리 눌러야 할 경쟁자로 취급해야 하는 처절한 교육제도이다. 이 같은 카이스트 서남표식 교육정책이 학생과 교수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 교수의 참극에 대한 서남표 총장의 태도다. 살인적인 교육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느니, 미국의 명문대 자살률은 더 높다는 따위의 말로 그릇된 교육정책을 방어하며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 시장주의 경쟁 교육만을 앞세우며 학생들의 인성마저 파괴하는 서남표식 교육정책 따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서남표 총장은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카이스트 학교당국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서 올바른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서남표식 교육정책은 MB식 교육정책 그대로다. 최소한의 교육재정조차 4대강 삽질예산에 쏟아 붓다보니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애초 대선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온데 간데없다. 고작 정부가 등록금 인상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은행에서 돈 빌려 줄테니 취업해서 갚으라는 ‘학자금 상환제’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모든 고통은 고스란이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교육의 현실.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이명박 시대에 재현되고 있어 안타깝다.
2011년 4월 1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대학생 학술단체까지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또다시 공안탄압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21일 공안경찰이 대학생 경제 학술모임인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명을 홍제동 대공분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 6명의 회원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또 공안당국은 회원들의 연행을 규탄하며 홍제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을 갔던 51명의 대학생까지 현장에서 전원 연행하는 폭거를 일삼았다.
‘자본주의연구회’는 대학생들이 자체로 만든 경제연구, 학술단체이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자본주의연구회’회원들을 연행, 압수수색하면서 마치 그들이 그 무슨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하부조직으로 ‘자본주의연구회’와 ‘건국대 활동가 조직’을 만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집권 기간 내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야당의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와 네티즌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해 국민탄압으로 독재 권력을 유지했던 이명박 정권이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모임까지 이적단체로 둔갑시키고 있다.
대학생 학술단체 탄압은 공안당국이 만들어낸 파렴치한 조작극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생들의 초보적인 학술모임, 나아가 다양한 정치활동까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또한 공안검찰과 경찰이 ‘장자연 사건’, ‘에리카 김 사건’, ‘상하이스캔들’ 따위의 초특급 권력형 부정, 비리사건을 일부러 은폐, 왜곡시키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때에 공안사건을 조작해 탄압함으로써 국민여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기만책동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일삼는 공안당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안당국은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적단체’ 조작행위를 중단하고 연행, 구금된 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공안탄압의 무기로 일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11년 3월 2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호소문]우리 모두 전쟁훈련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자!
이 땅은 지금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전쟁 위험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지난 2월 15일, 한미연합사령부가 발표한 훈련 계획에 따르면, 키리졸브 한미연합 훈련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독수리 훈련은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군사훈련에 미군측 핵항공모함을 동원해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연습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훈련을 강화하고, 처음으로 예비군 전방 훈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관할하는 한미연합사는 이번 훈련이 해마다 진행하는 통상적인 방어훈련인 것처럼 여론을 퍼트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먼저,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의 침략적 공격성은 훈련에 도입된 ‘작전계획5027’과 ‘작전계획5029’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에는 한미당국이 ‘전면전과 북한 전역 점령’을 목적으로 짠 ‘작전계획 5027’이 도입된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 전역 점령’,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트라이커 부대와 기동여단. 항공모함과 같은 공격용 전력이 동원돼, ‘평양 점령’을 위한 대규모 상륙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쟁훈련이 심각한 것은 ‘작전계획 5029’의 전면 도입 때문이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정권 붕괴’라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침략 목적의 작전계획이다. 이것은 ‘국제연합 헌장1장 2조’에 명시된 ‘3항,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항,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국제법을 어긴 것이다. 또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에 이바지’와 같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5조,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조항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작전계획 5029는 침략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개념’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런데 한미당국은 작전계획 5029를 이번 키리졸브-독수리군사훈련에 전면 도입시킨 것이다.
키리졸브-독수리 군사훈련이 통상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는 점은 연장된 기간이나 규모, 훈련 지역의 범위에서도 드러난다.
키리졸브-독수리군사훈련은 예전 전쟁훈련기간보다 두 배나 연장해 두 달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훈련 지역의 범위도 경북의 포항과 왜관, 경남의 진해와 부산, 경기도 남부의 평택과 오산 그리고, 경기도 북부 일대의 포천, 전라도 군산과 광양에 이르기까지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역에서는 장장 두 달동안 전쟁훈련의 포성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훈련에 동원되는 무기와 병력의 규모 또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키리졸브-독수리군사훈련은 미군 병력 1만 2800여명과 한국군 20만명이 참가한다. 지난 시기 태평양 일대에서 세계 20개국, 2만여명이 참가했던 미군 주도의 림팩훈련보다 무려 10배나 증강된 규모이다. 이처럼 이번에 진행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은 규모로 보나, 늘어난 기간으로 보나 침략적 공격성의 전쟁훈련이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면서 모든 평화적인 대화마저 중단되었다.
한반도는 지난해 연평도 사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미국 고위급 관료들의 한국 방문, 그리고 남북군사실무회담 제안 등 한반도에는 새로운 평화적 분위기가 마련되는 듯 하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요구 탓에 남북군사실무회담은 결렬되었고, 한미연합사령부는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을 예년보다 앞당겨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전쟁훈련 전쟁훈련 탓에 모든 대화는 파탄났고 또다시 한반도는 대결과 전쟁의 위험지대로 급변하게 되었다.
지금 북한은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2월 28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루 앞둔 2월 2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발표한 성명을 간추려 보면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당국의 군사적 책동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조성되었다’면서 ‘총공세, 전면전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핵 억제력과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둘러싼 한반도 정국은 자칫하면 지난해 한미연합해상훈련 중에 발생했던 연평도 포사격 사태보다 더한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지금 연평도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무모한 키리졸브-독수리 전쟁훈련에 몸서리 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사격사태와 12월 포사격훈련으로 최고조의 전쟁위기를 겪으며 삶의 터전을 떠났다가 석달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연평도 주민들과 이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위험천만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화약고다. 특히 이 땅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핵과 미사일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반도에서 충돌이 빚어진다면 이는 한반도 전면전,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은 곧 민족공멸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벌이고 있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한반도 전쟁책동은 어떻게든 막아야만 한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키리졸브-독수리 전쟁훈련 반대, 평화수호 운동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민족대결 부추기는 이명박 전쟁정권을 심판하자!
우리 국민과 한반도 주변국조차 지금의 사태를 우려하며 대화로써 한반도 평화 실현을 촉구했건만 이명박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지금껏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과 같은 그럴싸한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였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론’, ‘흡수통일론’ 따위로 민족대결의 본심을 드러냈다.
전쟁정권에게 국민들의 생명권,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명박 전쟁정권 심판!’만이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이명박 전쟁정권 심판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
‘반전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3월 5일, 반전평화대회로 모이자!
전쟁훈련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3월 5일, 전국 주요 도시마다 진행되는 ‘반전평화집회’로 모이자!
‘반전평화’, ‘이명박 전쟁정권 심판’의 한 목소리, 행동전으로 전쟁을 기어이 막아내자!
2011년 3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