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현장] 부시방한 반대 촛불대행진
"부시 반대" 130여명 연행...민노당 지도부까지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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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시내 곳곳서 무더기 연행... 연행자 100여명 넘을 듯
명동서 행진 재개, 300명 경찰에 고립
65일간 촛불 첫 매듭, "우리 뜻 지켰다"
7.5촛불, 수십만 인파 다시 거리로...'싸움은 계속된다'
김대중 “6.15 수용하고 쌀비료 제공하라”
6.15언론본부 3주년 기념행사 선언문 채택
"이명박 정부 상대 정면돌파 하겠다"
8,500여 노동자, 대학로서 118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한국진보연대>이명박 대통령, 한반도를 죽음의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가
- 지금 당장 PSI 동참 움직임 중단하라!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PSI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새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기사가 보도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안보전문지 《디앤디포커스》 3월호가 입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새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해외반출을 범죄화한다’는 '유엔 안보결의안 제1540호'에 맞추어 국내법 조항을 점검해 필요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이는 사실상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시 관계부처에 ‘PSI 참여시 6자회담 및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PSI’는 북을 고립, 봉쇄시키고 나아가 충돌을 야기해 공격 명분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대북 전쟁도구이다. 그렇기에 북은 물론 남쪽 내에서도 ‘PSI 참가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노무현 정부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2006년 10월에는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초 외교통상부의 “PSI 정식 참여 검토” 보고가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을 때, 이동관 당시 인수위 대변인은 "단순히 반테러나 한미동맹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전략적 여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임을 밝혔었다. 이는 한미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새 정부 역시 ‘PSI 참가’의 파장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4년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여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갔던 김영삼 정부의 어리석음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년 3월 6일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문>대통령직 인수위의 통일부폐지를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진보연대는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안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아 버린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인 처사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했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의 일치된 평가이다. 극단적인 대결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었고, 이제 10.4 선언으로 제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통일부를 폐지하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처사는 통일을 바라지 않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예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적인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의 배경으로 통일업무가 특정 부서로 편중되어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외교부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통일정책은 결코 외교정책의 한부분일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교정책에도 우선하는 민족적 과제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고 되어 있다. 남북 사이 사회·문화 교류 심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공동체 형성, 분단 상처 치유와 통일 기반 조성 등 남북관계정책은 일차적으로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통일 의지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다른 외교 사안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남북관계가 급속이 진전되어 과거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시점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외교부로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는 무식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과연 통일이 머리 속에 들어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반통일적인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안이 그 무슨 새로운 통일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부정해 놓고 보자는 치졸한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문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방향 아래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예민한 문제이다. 분단 60년동안 깊이 뿌리내려온 대결과 불신, 군사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하여 실천하고 있는 문제들을 ‘재검토’한다면서 그 이행여부를 불투명하게 하고, 아예 주무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남북대화의 의지자체를 의심케 하는 처사이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대결과 불신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폐기’와 남북협력사업을 연계시키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대북정책기조이다.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화도 협력도 없다.”는 ‘선핵폐기정책’은 이미 6자회담 과정에서 부시행정부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실패를 경험한 정책이다.
더욱이 이미 6자회담에서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합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유독 ‘선핵폐정책’을 들고 나가겠다는 것은 6자회담 합의 자체를 깨버리고 다시 무한대결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선핵폐기정책’이 한반도비핵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통합하는 배경으로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외정책의 일관성이란 그간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발언을 종합해볼진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발상이다.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기초하지 않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협력 의존하겠다는 발상의 반민족성은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정책은 대외관계에서 한국정부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노무현정부의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히 보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반통일적 정책이자 남북관계의 발전을 무로 돌리고 한미동맹으로 북을 압박하는 것을 기조로 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 10.4선언 계승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지휘, 조정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과 겨레 앞에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시대와 겨레의 요구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이를 무시하고 통일부 폐지와 반통일적 대북정책을 고집한다면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8년 1월 17일
한국진보연대
너무나 명백한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 모음
출처 : http://kori2sal.innori.com/1325301
“보안법 폐지안, 17대 국회 서랍에 잠들어 있다”
시민사회단체, 23일까지 국회인근 보안법 폐지 촉구 3보1배
[국보법폐지투쟁 선포대회] "적극적인 투쟁으로 철폐시켜야"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국보법 철폐 못해"
국보법 문자 하나 못고친 17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연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폐지안 처리하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명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양정상께서는 8월28일부터 8월30일까지 평양에서 민족 화해 상생을 폭넓게 고루는 역사적 회동을 마련한다고 양측이 동시에 공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몇마디 충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사갈시하면서 6.15를 국치일로까지 매도하는 속이 막힌 작폐가 창궐하기도 한 미망과 혼돈의 아수라장을 경과해 왔습니다.
일제 식민통치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정맥을 부처님 정법으로 지켜왔던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유업이 민족분열로 사리사탐하는 무리들에게 처참히 매도되고 원융 화합 자성의 깨달음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을 한사코 가로 막겠다는 엄청난 역사 반역의 회오리 속에서 8월29일 경술 국치일을 제2의 민족해방 자주건국의 불국정토 통일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 벅찬 기회를 어찌 우리 불자들이 격동으로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요.
지금은 우리 국민대중 사부대중이 큰 역사적 책무를 진 정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남의 성취와 결실을 위해서는 정의롭고 대승적인 경책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대중적인 힘있는 요구가 쐐기가 되어야 중도좌절과 흐트러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하게 민족의 생도를 위해서 결단하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 민족분단의 용도로 탄생해서 이 땅에 수 많이 처참한 핏자욱을 도색하고 인권을 실종시킨 국가보안법은 차제에 폐지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탐욕과 패권의 화신 미국의 끄나플로 문명과 평화의 땅 중동 이라크,아프카니스탄 전장에 가 있는 군대를 전쟁 불구덩이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아프칸 인질은 우리 민족이 부처님 자비 보살행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착한 인간 인권의 존재로 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6.15 공동성명 제3항에서 명기한 대로 제2차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조기 이행하여야 합니다. 남아공 넬슨 만델라가 27년 감옥살이에서 살아난 것이 인권의 불사조라고 한다면 삼 사십년을 인간이 인간에 의해 유폐되었던 악행으로 우리 민족이 독한 축생이었던 오명을 이제는 씻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참여와 민주주의 신장이 괄목함에도 현실은 양심수의 확대 재생산과 인권사각이 엄존하고 악화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통일축전의 큰 마당에서 큰 사면 큰 동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존과 민생에 찌들은 민초를 진정 회생시키는 방도를 우리 민족공동체 속에서 찾아야 하고 상생과 양생법도 민족 경제토대와 협력에서만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재검하고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장 마구니와 수렁에 미래 통일세상이 함몰되지 않도록 일대 심기일전과 정책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7. 8. 9.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범국본, 무기한 비상시국농성 돌입
100여명 광화문 열린마당서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 시작
"우리 앞에 통일 려명 밝아온다"
7천여 함성 속에 '창원서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열려
총궐기 넘고 '3.28촛불문화제'로
미대사관 앞 7천여 함성, 한미FTA저지 막판 결의 높여
<참관기>“재일조선인들의 기상은 꺾을 수 없다”
재일동포들의 일본당국규탄 히비야공원 집회를 다녀와서
"국가보안법 악용하는 기관·세력부터 청산해야"
박래군 팀장, 조작사건 진실 홍보 필요성과 언론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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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다시 불지펴야"
국보법연대, '국가보안법 악용 실태 공청회' 열어
<노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므로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 왔고 합의 수준도 높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해왔고, 지금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도 필요성을 말한 바 있고,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그리고 당선자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위하여 권력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헌법의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은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시기의 제한이 없이 우리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닙니다. 셈을 하더라도 셈을 정확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만 있을 뿐, 누구에게도 손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 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9일
대통령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