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퇴진행동과 민변 기자회견문]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

2017. 1. 19.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들었다.

첫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은 차고도 넘친다. 이건희 회장 투병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현실화되었고,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일가에게 시급하고도 절실한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2014. 09. 이재용에게 승마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2015. 03.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 228억 원을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대한승마협회가 작성하고, 같은 해 06. 24. 삼성 박상진 사장은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하기까지 했다.

정유라 지원이 논의된 것과 같은 시기인 2015. 06.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켜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여러 전문기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자 이재용 일가의 숙원인 경영권 세습은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인 2015. 07.박대통령과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이 행해졌다. 연이어 2015. 08.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의 지원계약이 체결되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뒤따랐으며, 최순실이 기획한 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

박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했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된 시기 및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보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이재용이 박대통령, 최순실측에게 제공한 430억 원의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다.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이 보다 더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둘째,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소명하라는 것인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는 논리라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

셋째,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2016. 09.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던가!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왔다. 2007.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의자 이재용 구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이 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법원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특검은 주저치 말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다시금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7. 1. 19.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권연대 긴급성명]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이른바 ‘최순실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격침시켰다. 사이비종교집단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락하며 국민을 희롱한 상상초월의 충격적 ‘막장드라마’는 온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대학가에는 대한민국이 ’왕정국가인 줄 알았더니 신정국가였다’는 대자보가 나붙고 심지어 여당 인사조차 ‘이것은 국가도 아니다’라는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통치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이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가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이며 정치무대가 아니라 정신병원이다. 박근혜는 헌법 유린하고 나라를 사이비종교집단에 팔아 넘긴 초특급 반국가범죄자이며 사이비무당의 점괘가 없으면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가련한 정신박약자이다.

특급범죄자, 정신박약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비상사태를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우리는 국가 해체, 헌정 중단의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수습하고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박근혜의 ‘녹화사과’와 기만적인 ‘최순실 특검’으로 사태수습의 시간을 벌며 꼬리를 자르고 사상초유의 반헌법, 반국가범죄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미 사태의 진상은 모두 드러났다. 박근혜는 애초부터 최순실의 지시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천치적 지능의 정치적 금치산자’이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다. 박근혜의 하야, 퇴진, 탄핵 외에 현 사태를 수습할 대안은 없다. 박근혜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서투른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청와대를 떠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 내각은 총사퇴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결코 박근혜에게만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오직 정권재창출에 혈안이 되어 박근혜와 최태민의 추잡한 치정관계,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정상적인 혈연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하며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적 무능력자, 성적 파탄자, 도덕불감증 환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그리고 온갖 사기와 협잡, 부정선거로 기어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박근혜의 집권기간 내내 최순실의 전횡과 횡포를 묵인, 방조한 것도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다.

현 내각은 스스로 국민 앞에 맹세한 자신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오직 권력자의 눈치만 보며 국가기밀까지 사이비무당에게 섬겨 받쳤다. 최순실에 줄을 대며 권력의 단물을 기생충처럼 핥던 것이 바로 지금의 내각이다. 이런 썩어빠진 내각이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 내각은 박근혜와 함께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범죄와 악의 근원인 새누리당도 지체없이 해체해야 한다.

3. 국가해체 위기를 수습할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해체, 헌정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하루 빨리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세력들을 제외하고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붕괴된 국가기능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을 공정하게 차질 없이 관리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 정부에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4. 11월12일 민중총궐기를 박근혜 퇴진 총궐기로 만들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 순간 침몰하는 대한민국은 구원할 자는 오직 국민뿐이다. 4.19의 그 날, 6.10의 그 날처럼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독재권력, 무당통치, 사이비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11월12일을 박근혜의 정치적 장례식으로 만들고 새누리당과 극우보수세력의 독재정치, 부패정치에 영원한 종말을 고해야 한다.

5. ‘박근혜 퇴진 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시급히 결성하자!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진보, 민주, 개혁적인 단체와 정당, 개별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박근혜 퇴진 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시급히 결성해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범국민운동체를 시급히 결성하여 범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고 국민의 힘으로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호은 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구원할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도, 정치권도 아니다. 아직 ‘골든타임’은 지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나서면 대한민국을 아비규환의 인간 생지옥에서 구조할 수 있다.
위대한 국민이여, 다시 일어나 이 땅에 민주주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자!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자기 자신 뿐이다. 위대한 국민이 있는 곳엔 언제나 위대한 역사가 있다.

2016년 10월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제2의 보도지침사건’ 자행한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현 새누리당의원)과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 된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7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이 청와대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고, 야권에서도 이정현 의원의 사퇴와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라고 일축하고, 이원종 비서실장이 “통상적인 업무협조요청”이라는 망언을 한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번 사건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보도지침’이 부활한 것으로, 제2의 보도지침사건이라 할 수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쪽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사태의 책임이 국가기구인 해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항의했다. 또한 김 전 보도국장은 법정에서 길환영 당시 KBS사장이 자신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뜻이라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국장은 보도 개입이 시작된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라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김 전 보도국장이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느냐”는 대목도 나온다. 청와대의 KBS 통제가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가 구체적 자료를 통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현행 방송법 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현 의원의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만약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한국 언론의 현 주소는 말 그대로 최악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16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70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순위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정부는 비판을 참지 못하고,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현재 한국 언론의 현실을 평가했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반민주적 행위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참언론’은 죽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장악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를 똑똑히 보았다.

‘제2의 보도지침사건’ 자행한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2016년 7월 3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으로 분노스럽고, 통탄할 만한 판결이다.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 땅의 사법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재판부는 한상균 위원장이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폭력시위를 독려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개악 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국가폭력은 보이지 않는가! 3중의 차벽과 수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 대포 등으로 노동자들의 절규를 막아 나선 공권력의 폭력은 보이지 않는가!

재판부는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시민들의 권리, 억압받는 민중이 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철저히 무시했다.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공권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권, 세월호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철저히 가로막는 정권, 민생이 파탄 나는데도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정권,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개성공단 기업인과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정권, 어버이연합 등 어용단체들을 관제데모에 동원하는 정권. 이런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정권을 국민들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권연대는 노동개악이 폐기되고, 한상균 위원장이 무죄 석방되는 그 날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상균은 죄가 없다! 한상균을 당장 무죄 석방하라!

2016년 7월 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2016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

하나님,
얼음장 아래 흐르는 물소리에서 봄이 멀지 않았음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다시사심을 통해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하던 우리 민족은 70여 년 동안 남북으로 나뉘어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도 모자라 분단과 대립을 끝내지 못하고, 심지어 더 높은 벽을 쌓고 있습니다. 분열, 불신, 대결, 무기경쟁의 악순환 속에서 이 강산은 언제고 전쟁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들의 집합소요 군사력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평화통일 염원을 잇던 다리는 끊기고, 그 위를 날던 새는 빗물에 젖은 채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화해를 말하면서 오해와 적대감을 부추겨 왔습니까
분단을 청산하겠다면서 도리어 갈등과 대결을 조장했습니까
믿어야 한다면서 오해를 키우고 상대가 믿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더불어 잘 살자고 하면서 제 이익만 챙기는 데 급급했습니까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다고 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길을 택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생명의 길에 역행하고, 화평이 아니라 파괴에 가담한 저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십시오. 어리석음을 통회하고 가던 길에서 눈물을 뿌리며 돌아설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과 공동체를 벼랑으로 몰고 갈 때, 그 발길을 막으시고 사랑의 채찍으로 무지와 완고함을 내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남북의 동포들이 분단의 빗장을 풀고 두 날개로 힘껏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이뤄지도록 남과 북의 교회는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불신과 대립이 있는 곳에 대화의 강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폭력과 파괴가 있는 곳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남과 북의 교회가 의에 더욱 주리고 목마르게 하시고, 저 소망과 다짐을 연민과 용기와 지혜로 일궈 평화를 만드는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차갑고 암울한 계절에, 우리 민족 그리고 이웃한 나라들이 모두, 찬 바닥을 깨고 올라오는 봄의 소식, 생명의 빛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한·미간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북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달 13일 “안보·국익에 따라 (사드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직접 밝힌 데 이어, 한민구 국방장관은 25일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7일 토머스 새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한미 당국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월스리트 저널은 28일 “막후에서는 사드가 타결에 근접"했으며 “(한미) 두 나라가 사드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미국 쪽이 다음 주께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사 대표가 지난달 방한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접촉했고, 최근 미국이 대구와 경북 칠곡 등의 한곳을 배치후보지로 확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한·미 간 첫 고위급 전략협의를 위해 2월 중 미국을 방문하며 이때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북의 핵실험을 핑계로 한 사드 한국 배치가 초래할 전방위적인 심각한 후과를 크게 우려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효용성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로 이를 요격하기에는 효용성이 매우 낮다. 노동미사일 등 중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북한이 발사각을 낮추거나(depressed 방식) 발사지점을 뒤로 물리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 범위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은 이미 슈퍼 그린파인레이더 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지스 SPY-1D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지금도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당국의 주장은 사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거부감을 호도하려는 기만적 주장일 뿐이다.

결국 사드 한국배치의 핵심 목적은 사드 레이더(AN/TPY 2)로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식별, 추적해 그 정보를 미일에 제공해 줌으로써 미국의 MD 작전 요격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보복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동북아 전략 안정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한국은 이 때문에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는 사드 레이더를 탐지거리가 짧은 ‘종말단계용’으로 배치하면 중국과의 관계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AN/TPY-2)의 종말모드와 전방모드(FBR·Forward-based Radar)는 하드웨어는 동일하고 소프트웨어만 다른 것으로서,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2012년 예산추계’에 따르면 “두 모드는 8시간 안에 전환될 수 있”다.(한겨레, 2015. 6. 3)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MD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000km 이상으로 보면서 2000km라는 주장도 난센스라고 일축했으며(한겨레 2015. 6. 1), 미국 <타임>지는 이스라엘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600km로 보도한 바 있다.(2012. 5. 30) 사드 레이더를 한국의 어느 장소에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당국의 주장은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주로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유사시에 중국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의 사드미사일 기지를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이 2012년 미국 MD 참여를 부인하면서 Ⅹ-밴드 레이더 설치를 미국 MD 참여 기준의 하나로 제시(연합뉴스 2012. 10. 26)했던 것에서 보듯이, X-밴드 레이더를 포함한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는 곧 한국이 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당국은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TMO-Cell)을 올 상반기에 미국의 전술데이터 링크(LINK-16)로 연결할 예정이다. 미일 간 작전통제소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MD 지휘체계의 연동은 곧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MD지휘통제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 등을 통해 한국이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에 편입되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강도 높은 군사적 긴장과 핵 군비경쟁이 촉발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회복과 통일은 멀어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도 항상적인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 생존권 파괴와 환경 피해, 수조원에 이르는 도입비와 운영비 부담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도입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수조원에 이르는 운영유지비는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방위비분담금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만적인 논리를 앞세운 한미 간 사드 배치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북핵 문제는 북미 간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북미양국을 비롯한 관련당사국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이나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반발을 불러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2016년 2월 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전평화연대(준), 경계를넘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외국 한국학 학자 154명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우리는 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우려하며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해외 대학에서 한국사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전문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정화 계획은 지난 몇년 간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해 온 정부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술은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계속 변화해 갑니다. 역사는 정밀한 과학과 다릅니다. 역사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에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역사는 특정 소수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을 포괄해야만 합니다.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소신있는 한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한국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관찰자들에게도 자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수들인 우리 서명자들은 한국정부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전유하는 것을 그만 두고, 다양한 견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역사교육의 탈정치화에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내외의 한국학 교수들의 지식생산과 보급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정교과서 논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서명자 명단(154명/성 알파벳 순)

Avram Agov (Langara College)
Ji-Hyun Ahn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Juhn Ah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Yonson Ahn (University of Frankfurt)
Jong Chol An (University of Tuebingen)
Jinsoo 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onathan W. Best (Wesleyan University)
Adam Bohnet (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mco Breuker (Leiden University)
Soo-yong Byu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ul S. Cha (University of Hong Kong)
Vipan Chandra (Wheaton College)
Kornel Chang (Rutgers University, Newark)
Seung-Eun Cha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rica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aewon Cho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ngtae Cho (University of Minnesota)
Heekyoung Cho (University of Washington)
Hichang Ch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njoo Cho (Indiana University)
Ellie Choi (Cornell University)
Hyaeweol Cho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ngbong Choi (New York University)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Hae Yeon Choo (University of Toronto)
Steven Chung (Princeton University)
Donald N. Clark (Trinity University)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Koen De Ceuster (Leiden University)
John P. DiMoi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tephen Epstei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Kevin Gray (University Sussex)
James H. Grayson (University of Sheffield)
Laam Hae (York University)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Toronto)
Kwangsoo Han (Community College of Baltimore County)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ristine H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Mickey H. Hong (Los Angeles City College)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Nam-lin Hu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ongyoun Hwang (Soka University of America)
Kyung Moon Hw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yota Ishikawa (Ritsumeikan University)
Andrew David Jackson (University of Copenhagen)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Areum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Ji-Yeon O. Jo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Ji-Young Ju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Jiwook Ju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yungja Ju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oon-Ho Jung (University of Washing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ong Kal (York University)
George L. Kallander (Syracuse University)
Hugh Kang (University of Hawai’i)
Inkyu Ka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Jaeho Kang (SOAS, University of London)
Jiyeon Kang (University of Iowa)
Anders Karlsson (SOAS, University of London)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Laurel Kendall (Columbia University)
Changhyun Kim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Missouri)
Daeyeol Kim (INaLCO, Universit? Sorbonne Paris Cit?)
Heeyo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Immanuel Kim (Binghamton University)
Jaeeun Ki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ina Kim (Smith College)
Jungwon Kim (Columbia University)
Kyu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u Kim (Claremont McKenna College)
Minku Ki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onica Kim (New York University)
Sangbok K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Sonja Kim (Binghamton University)
Soohee Kim (University of Washington)
Su Yun Kim (University of Hong Kong)
Sun-Chul Kim (Emory Universit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Suntae Kim (Boston College)
Suzy Kim (Rutgers University)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essie Kindig (Indiana University)
Ross K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ijoo K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une Hee Kwon (New York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Kirk W. Larsen (Brigham Young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Hyangjin Lee (Rikkyo University)
Hyo Sang Lee (Indiana University)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eung-joon L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James B. Lewis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Ramsay Liem (Boston College)
Sungyun L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Roald H. Maliangka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ichard D. McBride II (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
Owen Miller (SOAS, University of London)
Yongsoon M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essa Morris-Suzuk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styna Najbar-Miller (University of Warsaw)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Yunju Na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onnie Bongwan Cho Oh (Georgetown University)
Robert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Osamu Ota (Doshisha University)
Hyung Il Pai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Eugene Y.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in Y. Park (American University)
Junghee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yong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o Jeong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oon Won Park (American University)
Mark Peterson (Brigham Young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Jelena Prokopljevic (Autonoma University of Barcelona)
Robert C. Provine (University of Maryland)
Jooyeon Rhe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Rebecca N. Ruhlen (Davidson College)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Michael D. Shin (University of Cambridge)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Codruta S?ntionean (Babes-Bolyai University)
Heejeong Sohn (Stony Brook University)
Clark W. Sorensen (University of Washington)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Victor A. Ten (Moscow State Regional University)
Vladimir Tikhonov (University of Oslo)
John Treat (Yale University)
EunYoung Won (University of Washington)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Hwajin Ya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Jaehoon Yeon (SOAS, University of London)
Kyung-Eun Yo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Seungjoo Yoon (Carleton College)
Jong-sung Yo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i-Yeon Yuh (Northwestern University)



"효순.미선아, 자주통일의 꽃으로 피어라"
고 신효순.심미선 13주기 추모제, 사고현장에서 열려


[천만의합창국민위원회] 출 범 선 언 문

우리는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꿈은 단 하나,
역사적 장면이 될 것 같은 한 장면에 대한 꿈입니다.
그 장면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동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불려지는 감동의 장면과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냈다는 감격의 경험입니다.
나의 작은 날갯짓이 결국 천만의 날갯짓이 되어 빚어낸 천만의 대합창, <나비 날다> 입니다.

우리는 오늘, 천만 명이 힘을 모아 우리 땅과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음악제 ‘천만의 합창, <나비 날다>’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해방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오는 2015년 8월 15일을 단순한 기념과 기억의 장이 아닌 새로운 역사 창조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공표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남북의 국민과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일이니, 모든 이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모두가 동참하게 될 일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날의 감격은 모든 이의 상상에 맡깁니다.
크고 작음 없이 모두가 한 방울 물이 되어 물살 이뤄 춤추는 대동(大同)의 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외침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대합창으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지는 감동의 바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벅찬 자긍심을 느끼고 세계는 그날 우리를 다시 볼 겁니다.

그날의 감동은 무엇을 남길까요? 이 역시 상상에 맡깁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선율과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불려진다고 통일이 될 리도 없고, 천만이 마음과 힘을 모아 이 행사를 치루었다고 대동이 이뤄질 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의 장면과 대동의 경험을 함께 기억할 것이고, 이 공동의 기억은 불씨로 남아 세계평화와 대동통일의 역사에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과 평화임이 우리들 마음에 각인되고 세계는 다시 한 번 이를 기억할 겁니다.

이제 나비는 날갯짓을 시작했고 물방울은 모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비록 몇 마리의 나비들로, 작은 구릉에서 모인 물들로 초라하게 출발하고, 여전히 바람은 차고, 걸리는 돌은 많으나 우리들의 쉼 없는 날갯짓과 흐름은 결국 서서히 여기저기 나비들과, 이 산 저 산의 골짜기 물들에 전해져 천만의 나비가 날고 천만의 물살이 넘실대는 감동과 환희의 바다로 모일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모든 이들의 꿈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외면하기 힘든 우리 모두의 소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날기 시작했습니다. 양심과 진리에 기반한 모든 이의 소원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으니 아무 것도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8월 15일 눈앞에 펼쳐질 환희와 감격의 빛을 향해 끊임없이 날갯짓을 할 따름인뎌.

2015년 3월 1일
천만의합창국민위원회 일동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기자회견문]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지 말라!’

미국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은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전단 살포 지원 중단하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미국 관련 단체들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HRF)’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및 영화 ‘인터뷰’가 담긴 DVD와 USB를 살포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대북전단살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HRF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3년 2014년 2년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여 50만장의 대북전단과 DVD 등을 살포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살포 주동자 박상학에게 ‘하벨상’을 수여한 것은 물론, 이번에도 전단과 함께 영화 ‘인터뷰'의 DVD 살포를 먼저 제안하는 등 전단 살포를 독려하고 부추겨왔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은 통일부가 자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살포의 재정을 지원하는 HRF와 의논하여 살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들의 판단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남과 북은 새해를 맞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국회나 법원, 한국 정부 또한 중단과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단살포는 지역 주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경찰의 전단 살포 저지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8일 박근혜 정부 유일한 남북합의인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를 이행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전단이 뿌려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로 인한 공포와 생존의 위협을 호소해왔고, 지난해 10월 파주시 일대에서는 주민들이 몸으로 전달살포를 막아 나서기까지 했다.

이미 한국 국회, 법원, 정부, 주민과 시민사회가 모두 전단살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개 단체가 우리 사법부, 행정부, 국회의 판단까지도 무시한 채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범죄행위를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을 체제 변형의 수단으로 삼아 국제적으로 ‘심리전’ 행위로 간주되는 전단 살포에 자금을 지원하고, 살포 행위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실상 이를 주도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인권파괴행위’이며,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가로막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 아닐 수 없다.

HRF는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내정간섭이자 평화파괴 행위인 대북전단살포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단살포 지원을 위해 입국하는 HRF 관계자 또한 당장 이 땅을 떠나라!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고 대화를 파탄내는 자국민들의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라!

그동안 미국 정부는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될 때 마다 재를 뿌리며 방해해 왔다. 이번에도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정황까지 제기된 ‘소니 픽쳐스 해킹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제재를 단행하고 남북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자국민들의 범죄행위를 묵과하고 내버려 둔다면 미 정부가 사실상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과 한국민들의 강력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남북대화 가로막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반대한다!
전단살포 배후세력 HRF는 자금지원 중단하라! 전단살포 위해 입국한 HRF 관계자는 이 땅을 당장 떠나라!
남북관계 개선에 재 뿌리는 미국을 규탄한다!

어렵사리 남북 간 대화가 모색되고 있는 이 기회를 다시 놓칠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과 이들의 지원을 받은 탈북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한반도에 다시 총포성이 울리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단살포가 강행된다면 접경지역 주민들과 평화애호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15년 1월 1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