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실천연대 성명]아프간 재파병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어제(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처리했다.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며 야4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된 이번 파병 동의안은 한국을 전범 국가로 만들고 국민들을 테러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망국 동의안’이다.
지금 아프간은 미군의 공격으로 매일같이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양민 학살의 지옥이다. 이곳에 350여 명에 달하는 군인을 파병하겠다는 것은 미군의 전쟁 범죄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요구라면 침략 전쟁도 망설이지 않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그야말로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자들의 집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번 파병 동의안 통과로 한국은 아프간 완전 철군이라는 약속을 어긴 거짓말쟁이 국가로 전락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이 철군을 고민하는 시점에 재파병을 하는 어리석은 국가로 웃음꺼리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재파병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전 세계 평화애호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프간 파병 저지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10년 2월 2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자멸을 부르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방송장악책동
엄기영 MBC 사장이 8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 김우룡)의 일방적인 임원진 선임에 반발하여 전격 사퇴하였다. 이로 인해 MBC는 현재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MBC뿐만 아니라 한국언론계를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엄기영 사장이 추천한 인물을 끝내 배제하고 보수, 여당성향의 인물을 MBC 핵심요직에 앉히면서 초래되었다. 이는 명백히 MBC의 색깔을 바꾸려는 정권과 여당의 방송장악책동의 산물이며 그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장악을 통해 독재권력을 누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권의 MBC 장악은 또한 지방선거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여 정권과 한나라당에 유리한 이야기만 공중파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런 정권의 의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야당탄압을 전면화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정권과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오늘 오후 김주하 아나운서가 자신의 트위터에 'MBC를 지키고 싶다'는 글을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만 봐도 정권의 방송장악책동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권과 한나라당은 엄기영 MBC 사장을 식물사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그동안 보여준 정권의 반민주적, 반국민적 행태는 범국민적 저항을 불러와 이명박 정권을 식물정권으로 만들고 끝내는 퇴진을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이미 정권의 언론장악책동에 언론계, 민주개혁세력, 진보운동진영은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MBC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정권의 언론장악 사태로 규정하고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나서고 있다. 또 언론계, 민주개혁세력, 진보운동진영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이명박 정권은 개성공단 문제 시간 끌기 중단하라
남북은 어제(1일) 4차 개성공단 관련 남북실무회담을 가졌다. 오전, 오후 회의를 거쳐 수석대표간 접촉을 통해 추가 협의를 벌였으나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은 오후 10시 5분경 종료됐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국이 제기한 ‘3통’ 문제와 북한이 제기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 중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이냐”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의견충돌이 생겨 현안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에 돌입하지도 못하고 회담이 마무리되었다.
이 문제를 접하는 데서 잘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제기하는 것이 개성공단사업의 일보전진을 위한 절박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3통’ 문제보다는 ‘임금인상’ 문제가 개성공단사업의 발전을 보다 근본적 수준에서 규정하며 현실적으로도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3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RFID(전자출입체계) 제도 도입을 통한 1일 통행제도 조속실현”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도의 도입문제는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12월 합의된 바 있기 때문이다. 문제라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대북적대정책에 의해 그 이행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덧붙여 ‘3통’ 문제는 남북이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그 군사적 보장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만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논의를 개성실무회담 참가자들이 모여 앉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비해 북한이 제기하는 ‘임금인상’ 문제는 현실적 요구에 기초해 새롭게 논의를 요청한 문제다. 현재 개성공단사업 앞에 나선 과제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토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임금문제는 당면한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57.5달러 수준의 현재 임금은 북한경제의 물가수준 등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턱없이 낮다. 남북협력사업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따지더라도 이런 수준의 임금을 가지고서는 개성공단사업의 내부동력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에게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있어야 남북협력사업으로서의 개성공단사업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개성공단사업을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바라봐야 한다. 북한의 요구가 무엇이며 왜 그런 요구를 하는가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그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시기 가로막힌 남북관계를 뚫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임금인상’ 문제는 개성공단사업의 발전 및 남북협력사업 전반의 진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와도 같다.
이런 현실발전의 요청을 외면한 채 남측 실무회담 대표단은 회담의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3통’ 문제만을 강조하며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일각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고착, 격폐 상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거부해 나선 이명박 정권에게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남북정상회담설을 내돌리면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란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상회담을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6.15,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며 남북간 현안 문제들에 대해 민족 화해와 단합, 공리공영의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 민족의 분노의 철퇴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2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음해공작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근거도 불명확한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맡겨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로 자신을 탈북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주된 요지는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6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수감자 규모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 나타나는 인권침해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 외에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증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들 역시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서에서 ‘변명’하였다. 더욱이 북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도망쳐 온 탈북자들의 증언을 어디까지 신뢰할지도 불명확하다. 자칭 탈북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는 그간 언론에 폭로된 거짓 증언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한 사안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대북음해 공작일 뿐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부의 사정을 다룰 때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부흥계획’ 등으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즉,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입장번복도 모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책제언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인권위조차 이명박 정권의 반북정책 돌격대가 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대북음해 공작 중단하고 한국사회의 인권상황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가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출범을 알렸다. 또한 집권 2년 동안 해놓은 것이라고는 공안정국 형성, 폭압기구의 첨단화, 일상적 국민감시 밖에 없는 반인권, 반민주 정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 일환인 북한인권 타령은 그만두고 이명박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해 과학적 실태조사를 통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 민심을 외면한 채 근거도 불명확한 인권문제를 반북여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공세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련방통추]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 무효!, 선정 조작극에 가담한 노벨 평화위원회!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발언: "북한과 이란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박을 하지마라!" "국제사회를 향해 도박을 계속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등...
노벨 위원회에서 선정 했다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군사강국 우두머리인 그 통치자 오바마 미제국 대통령에게 수여한 이번 수상 선정은 당초부터 정치적인 쇼가 개입되어 진행된 조작극에 불과하다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마치 밝은 대낮에 날벼락 치는 엉뚱한 짓들을 도모한 엄청난 기만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개나 돼지같은 짐승들도 웃을 희극처럼 보입니다.
과거 수상자들 보다 다소 그 행적이나 성과가 떨어지고 부족함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수상 종목상 평화상인 만큼 수상의 취지와 의미가 전혀 맞지도 않을 뿐 더러 수상자에 대한 기초적 자격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벨 평화위원들 전부 똥물에다 코밖고 죽어야 될 놈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전세계인을 상대로 이처럼 엄청난 사기 조작극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바마 그자는 자기 자신의 과거(인권 운동가)와 달리 제국주의 패권에 도전하여 최고권력을 차지한 정치인으로 군사강국에 통치자로 성공하는데 뛰어난 능력은 인정받을만 하나, 반면에 제국주의 속성이 그러했듯이 오바마도 서서히 본색을 들어내는 군사를 앞세운 세계지배를 꿈꿔온 미제국 근성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부시 전 통치자 보다도 더욱 심한 군사통치이념으로 무장화 하는 작전술로 전세계를 향해 군사력으로 자국의 제국주의 속성에 맞추어갈 계략을 구사하여 비인도적 외교술책에 촛점을 맞춘 군사폭력자임이 들어났음은 노벨 위원들도 잘 알고 있을터,
이런자에게 무슨 인권이 그리 많다는 건지 도대체 전 세계에는 오바마 보다 인권적 행위나 활동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그리도 없는지 알다가 모를일입니다. 그에 이념은 이번 수상발언에서도 여실히 군사 제국주의 면모를 과시한 만큼, 아프칸에 3만명의 병력을 증강 할 계획을 이미 발켰고,
이라크 등 점령국들을 계속 강제 지배하려는 본색을 드러내는 한편, 약소국들을 잇따라 압박하고 협박을 일삼는 정책을 펴면서 북조선이나 이란 등을 향해 겁박을 줌으로서 군사긴장을 의도적으로 높혀 군수산업에 발전을 꾀하고 구사하는자로 야비하고 교활한 이중성이 드러난 만큼, 전 세계를 기만하는 파렴치자임이 밝혀진 이상 노벨 위원회는 즉각 수상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필자: 윤 기 하 (련방통추 지도위원)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http://hosting.ohseon.com/maroni/xe
아프간 재파병 정신나간 짓
아프간 점령중단, 한국군 재파병 반대, 한미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 행동의 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 1년에 즈음한 성명
공안탄압으로는 6.15 정신을 결코 꺾을 수 없다.
9월 27일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탄압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천연대 탄압은 부정의가 정의를 억누르고, 억지논리가 이성적 판단을 덮으며, 몰상식이 상식을 공격하는 반민주 독재탄압의 전형이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을 통해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실천연대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6.15, 10.4 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안탄압으로 짓밟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다.
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투쟁으로 맞섰다. 실천연대는 공안탄압 직후 조작사건 비상대책위를 구성,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종로 보신각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구속된 동지들은 옥중에서도 실천연대의 정당성을 알리는 활발한 집필활동을 벌렸다. 실천연대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정권의 공안몰이 기도는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퇴진, 6.15, 10.4 선언 이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공안 분위기가 자리 잡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반통일성만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공안당국이 제 아무리 이적의 굴레를 씌운다고 해도 6.15 공동선언의 정신까지 얽어맬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발걸음은 이미 본격화되었으며 그것을 멈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칠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안아올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6.15, 10.4 선언을 이행하는 길에 늘 앞장설 것이며 온 민족의 숭고한 염원인 자주평화통일을 개척하는 길에서 실천연대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2009년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반북대결 부추기는 유명환 장관은 물러나라
지난 18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겨냥한 것이며 핵무기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것”이라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핵무장한 북한과는 상호협력하며 공존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핵폐기가) 전제돼야만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얼마 전에도 이명박 정권은 임진강 사건을 두고 북한이 남측을 골탕먹이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 또한 “북한을 선제공격 하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처럼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각종 대북 적대발언들에 이어 나온 것으로 현 정권이 북미양자대화 개최 결정으로 인해 달라진 한반도 정세와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미국과 대결 과정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음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따라서 한반도 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북미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유 장관은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가 남측을 겨냥했다는 억지를 부리며 북미간 현안인 핵문제가 풀릴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헛소리를 하였다. 유 장관 이야기는 결국 미국의 승인이 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발언들은 지난 현정은 방북과 북한 조문 특사단 방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으로 달라진 남북관계의 흐름을 어떻게든 파탄내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현 정부는 현정은 회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개항에 대해 이행 의지조차 없다.
더 이상 북한을 압박 할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은 결국 북미 양자 대화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이든 외교적 대결이든 주도권을 갖고 싶은 미국은 이명박 정권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려고 나서고 있다. 자신이 나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수하를 돌격대로 내보낸 셈이다. 미국은 최소한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몰아가야 북미 대결에서 밀리더라도 자신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주한미군을 한반도 남쪽 땅에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의도에 쓸개 빠진 이명박 정권이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미국마저 꼬리를 내린 마당에 북한과 대결해서 이명박 정권이 얻을 것은 없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의 자리에 나가 민족의 화해와 대단합의 길을 걷기는커녕 기회를 박찬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2009년 9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대북전쟁 책동 을지훈련을 전면 중단하라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이라는 이름의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다. UFC 훈련은 한국정부의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과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이 합쳐진 훈련으로 해외미군과 주한미군 1만명과 한국군 5만 5천명이 동원되며 정부의 연습에는 민관인원까지 합쳐 도합 40여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지하벙커 깊숙히 은거한 채 수십만명을 끌고 다니는 행위를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지만 국가의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틀어박혀 군사행동을 점검하는 연습을 통상적으로 하는 나라는 단 한 국가도 없다.
오로지 이명박 정권과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주한미군만이 수십만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틈만 나면 벌리는 것이다.
왜 한국땅에서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대형 규모의 군사훈련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대한 강경압박정책과 나아가 대북전면전쟁 기도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접견하고 북미간의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폭넓은 대화를 나눈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미국의 UFG 훈련 강행은 저들의 대화는 말 그대로 북한을 속여넘기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한-미 당국의 본심은 북한의 대응이 해이해지는 틈을 타서 전면적이고도 신속한 대북전쟁을 벌려보자는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미의 전쟁행각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미국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핵무기는 더 이상 그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대량살상무기이건 고도정밀무기이건 간에 핵무기 앞에 압도적 우위를 논하는 것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이미 미국은 압도적 우위가 너무도 확고해 보이던 지난 한국전쟁에서도 도합 4만명이 넘는 미군 시체만 이 땅에 뿌린 채 북한정권 붕괴에 처참히 실패하지 않았던가.
칼로써 일어난 자 칼로 망하는 법이다. 미국은 UFG 훈련을 당장 중단하고 힘들게 마련된 북-미간 물밑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것이 큰 나라의 체면을 그나마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8월 1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언론악법 원천무효' 전국민에게"
야4당.시민사회 서울역광장 2만여 운집, 범국민운동 돌입
"천 가지 방식의 저항과 희망을 찾자"
각계각층 150여 시국선언자, '생활 속 시민저항운동' 제안
천주교 사제 1,200여명 시국선언... '순회시국기도회' 부활
"헌법준수 의무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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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시국선언문
“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마가 6장8절)
작년 여름 우리는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공권력에 마구 짓밟혔던 광장의 민심을 어루만져주며 이제 촛불일랑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성찰의 힘으로 삼자고 말씀드렸다. 그 후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대통령은 본분에 충실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의 반성과 언약을 속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이권과 특혜는 오로지 극소수 특권층에 집중시키고, 경제난국의 책임과 고통으 사회적 약자들의 어깨에만 얹음으로써 극구 공생공락의 생명원칙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다. 고작 자기들만의 행복을 영영세세 누리자고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와평화통일로 가는 화해와 상생의 기조를 대수롭지 않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추모민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충정어린 호소를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의 절대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몰염치는 바야흐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등 서민대중을 장차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예고하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지혜는커녕 용서를 구하는 최소의 겸덕조차 갖추지 못한 권력인지라 그저 미디어 악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과 광장이라는 공론의 장을 봉쇄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공포정치로 다스릴 징후가 역력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빈자들과 저항과 개혁세력의 주장을 거칠게 제압할 기세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현명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고 양식을 갖춘 시민들 특히 종교인들의각성과 분발이 요청되는 국면이 닥쳤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백만의 촛불을 광화문의 컨테이너로 가로막았고, 올해는 오백만의 국화행렬을 서울광장의 차벽으로 둘러치면서 대화와 소통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듭 국민을 모독하는 불경이다. 최근 대통령의 사과나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말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고, 실용정부의 배후라 할 기득권 세력의 양보와 반성이 없는 한 그 어떤 유화 조처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는 것이 우리 사제들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이 해야할 것은 대통령을 향한 애달픈 호소가 아니라 진짜 국가공동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uli)이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를 꿈꾸며 토론하고 기도해야 할 때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대운하, 광우병소고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중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경쟁과 욕망을 예찬하던 삶의 방식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명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활짝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적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속임수를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확이며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겠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파괴와 신문방송법 등 소위 엠비악법, 북핵문제, 자본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굴욕 등 오늘의 암울한 현실 이면에는 긍정과 희망의 청신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저항에서 벗어나 작년 촛불광장의 사례처럼 밝고 환한 마음으로 맞서야 한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고,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면 그 자체로도 세상은 환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제들부터 자기 본분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동고동락하기를 꺼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산하를 덮친 모든 재앙과 파국에 사제들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며 이 땅에 화해와 일치의 강물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삼가 서원한다.
2009년 6월 15일
6·15선언 9주년에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일동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었다. 사상 유례없는 애도의 물결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국민장이 끝난 지금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현 시국이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한 한미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한 시민의 촛불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네르바 구속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봉쇄, MBC PD수첩의 수사와 KBS, YTN 사장의 교체 등 방송의 탄압, 그리고 6명의 무고한 서민들의 죽음을 몰고온 용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한 결과이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앞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애도를 표한 것이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충격과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요, 반성을 촉구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현 정부의 무리한 수사에 내몰린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국민의 정신 속에 오만한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서민 대중의 운명으로 상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릇 국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들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치적들을 무조건 폐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부터 내각의 구성과 이어진 총선에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가를 분열시켰으며, 경제성장을 앞세워 부자와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생문제를 저버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합법을 가장한 직접적인 강압과 교묘한 우회 방법으로 탄압하여왔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촛불시위를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억압하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던 방송의 PD들 구속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으며, 인터넷에서의 자발적인 발언을 탄압하였다. 그중에서도 용산 참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반민생적 정책이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오랜 민주화투쟁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국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반민주적, 반민생적인 정책을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미디어관련법의 제정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만이 국민과의 막힌 소통을 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4대강 개발사업 등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폐기하고, 개악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반민생 악법을 재개정하여 서민들을 살리는 일자리 대책, 실업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 경북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을 반성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절히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바란다. 국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주도했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을 해임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 시민들의 민주적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다. 따라서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경찰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강제적 폭력사용과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감시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미디어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지금까지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철거민의 주거권 확보 등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민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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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총계 313명)
<구미1대학> 구자광 김완규 심유봉 오진훈 계4명
<경동정보대학> 김정희 유인식 한문식 계3명
<경북과학대학> 김경두 이상훈 이영진 이용진 이종춘 임시룡 정현모 계7명
<경북대학교> 강영화 강진아 강진호 강호영 고정도 권덕기 권선국 권철우 김감영 김교원 김규원 김규종 김기현 김두식 김문갑 김미정 김병수 김병욱 김사열 김석수 김석진 김성택 김영기 김영신 김영하 김영화 김용수 김유경 김윤상 김재석 김재철 김정일 김주현 김진숙 김창록 김창우 김철수 김춘동 김태균 김형기 김형래 김흥근 김희호 나원준 남길임 남재일 노진철 류진춘 박경로 박모라 박병구 박상우 박용구 박우식 박재용 박정순 박종희 박지구 박진완 박현수 방 인 배성우 배한동 백두현 문순영 서보혁 서종문 손철성 안창현 양승경 엄재열 엄창옥 왕태웅 우인수 윤영란 윤영묵 윤재석 윤재수 이강은 이개석 이광률 이경의 이기웅 이대우 이덕형 이동복 이동진 이문기 이성준 이세동 이영경 이우철 이재열 이재하 이정우 이주형 이준섭 이지하 이형철 이혜성 임병훈 임승택 임종진 임충규 장동익 장윤득 장지상 전현수 정병호 정우락 정재동 정태훈 정희석 조주은 조철기 조현춘 주보돈 주영위 진수미 진익렬 채권석 채장수 채형복 최승수 최인철 최정규 최호명 허정애 홍성구 황보영조 황위주 황의욱 황재찬 황찬순 계134명
<경북전문대학> 손영호 이해진 진명철 최용전 한재성 현인환 계6명
<경주대학교> 김대환 김성민 성홍모 신희영 유영준 계5명
<계명대학교> 김광협 김무진 김병선 김영철 김중순 김혜순 노중국 심호택 윤영진 이성환 이윤갑 이효영 임운택 최미정 최종렬 계15명
<김천대학> 도지호 계1명
<대구대학교> 강영걸 강운선 고동우 고의석 고진한 권응상 권혁철 김동윤 김문봉 김상호 김성애 김성진 김신환 김영범 김용원 김의명 김인숙 김재훈 김진상 김홍중 나인호 남영복 남인길 도용태 류성진 류혜경 박상규 박순진 박원석 박진태 안현효 양진오 오정준 유병제 유영희 윤덕홍 이가연 이규환 이재정 이정복 이종찬 이진숙 이희영 임석회 장병관 전경구 전영란 전형수 정성용 정수철 정종배 조성재 조순제 조한진 주은선 최병두 최양규 최철영 한성덕 허영은 홍승용 황보각 계62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득재 계1명
<대구보건대학> 계재영 김인환 이태호 장준영 최병진 추홍록 계6명
<대구예술대> 이승국 계1명
<대구산업정보대학> 김대곤 손동화 정재한 최명희 계4명
<서라벌대학> 홍사철 계1명
<안동대학교> 김영식 배영동 안병걸 윤지홍 이성로 이윤화 이해영 임세권 임언택 임재해 정진영 한양명 계12명
<영남대학교> 강길호 구춘권 권오중 김봉남 김재오 김정모 김태일 김학노 김혈조 김혜란 나공수 박종갑 박주원 박현수 박홍규 배영순 배태일 배현석 백찬욱 서인석 손승회 송병렬 신승훈 안의진 여중철 윤세훈 이광오 이승렬 이정희 이혁화 이현진 임성우 임완혁 임재홍 장문석 정달현 정병기 정봉교 정인성 정지창 조임영 주형일 최범순 최소인 최연숙 최익주 최재목 최환 최현숙 황평 계50명
<포항공대> 박선영 계1명
[5.30대회 속보] "독재타도! MB퇴진!" 시민분노 서울도심 흔들다
촛불 1주년, 'AGAIN 2008'
원천봉쇄 뚫고 광장으로 나온 촛불... 연행자 105명
<실용정부 현 주소> '촛불 1주년', 머리채 잡힌 '촛불시민'
보수단체 80여 명 '촛불 토론회'에 참가..고함. 폭력 '아수라장'
<칼럼> 4.19는 살아있다 -노중선(통일뉴스 상임고문)
1960년 4.19민중혁명은 이승만독재정권에 대한 민중적 저항이었고 이는 외세와 소수 단정 세력에 의해 갈라진 조국, 강요된 분단체제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와 민족화해시대를 구가하는 상황이면서도 마치 이승만정권 말기 현상을 연상케 하는 현실이어서 자못 혼란스럽다. 당시 이승만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한 편의에 따라 여러 법률들의 개폐 등 입법 파동, 언론장악을 위한 경향신문 폐간조치 등 무소불위했던 독재권력의 횡포, 남북대화 단절의 반공정책 그리고 서민경제의 파탄이 그 특징이었다.
이 같은 우려는 금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고 고문당할 때 독재자의 편에 섰거나 방관했던 사람들”(한겨레 2009.1.2)이라고 현 정권을 정면 비판하면서 민주주의가 20~30년 전으로 역주행하고 있고, 빈부격차의 심화로 말미암아 서민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으며,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가 뒷걸음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 등을 3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4.19민중혁명 49주년을 맞아 4.19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교훈을 확인하여 4.19를 흘러간 역사 속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 ‘4.19 정신’을 현양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한편 그 실천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4.19는 민족분단에서 비롯된 우리사회의 구조적 폐해를 극복하고자했던 민중저항이었다
분단정권으로서의 이승만정권은 그 태생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자주통일을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8.15직후 해방 공간에서의 미군정시기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는 여운형, 김구, 김규식 등 민족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건국준비위원회’ 활동,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일찍부터 단독정권 수립을 주장하면서 그 같은 민족자주적 통일독립국가 건설운동에는 친일파들과 함께 불참 외면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유엔의 비호아래 단독선거를 강행하여 분단 정권을 만들어 냈고, 정권 수립과 동시적으로 미국과의 ‘한미잠정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분단을 고착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전민족적 의지를 반영한 여러 활동들, 즉 분단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의 조직, 성명 발표, 시위, 총파업 등 각종 형태의 민중적 주장과 항쟁들은 무참히 짓밟히고 좌절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승만정권은 반공을 구실로 한 탄압과 처형은 물론 온갖 충격적인 의혹사건들의 빈발 등 반민주, 반민중, 반인권적 실정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해 당사들의 원성은 높아 갔고, 그럴수록 자유당 집권 세력은 독재를 통한 비리?부패와 선거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정권의 유지가 어려웠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정권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경제에 의존하여 농업과 농민의 희생으로 겨우 현상을 이어가는 형편이었으나 이미 자생력을 잃은 서민 경제는 갈수록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분단을 매개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소수 지배세력과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서민대중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다.
그 결과 1958년 5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이 거의 모든 도시들에서 패배하는 이른바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자유당의 지지율이 21.4%인데 비해 야당인 민주당은 58.5%의 지지율을 확보할 정도로 이승만정권은 다수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유당의 이승만정권은 1960년 3.15정?부통령선거에서 관권부정선거를 감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불러이르켰던 것이 4.19민중혁명이었다.
2. 4.19는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로 촉발되어 통일논의를 활성화 시켰고 이는 다시 통일촉진 운동의 대중화로 발전하였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의 부정선거 규탄데모, 4.18고대생 데모, 4.19 당일의 구호들은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살인 경찰 물러가라” “이승만대통령 즉시 하야”와 같이 이승만독재정권의 3.15정부통령선거의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하야 후에는 ‘민권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일부 학생들은 새생활 운동, 국민계몽대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식화 수준이 고양된 사회단체 성원이나 학생들은 단순히 독재정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남아 있는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며, 4월혁명의 완수는 궁극적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자각과 함께 우선 7.29총선 과정에서 혁신정치 세력에 의한 평화통일론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초미의 선거쟁점으로 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통일문제 관련 토론회, 좌담회, 연구발표회를 통해 남북교류 문제, 중립화통일 문제 등 평화적 통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을 망라한 논의들이 활기를 띠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일논의의 활성화 과정에서 자주통일론, 남북협상론, 외세배격론과 같은 통일문제의 본질적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통일문제들에 관한 관심은 단순한 논의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 사회적 실천운동으로 연결되어 민자통, 민통련, 중통련, 민민청, 통민청 등 통일운동 단체의 조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혁신계와 대학생 중심 단체들의 주도하에 미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관계를 제도화한 ‘한미경제협정’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2대악법 반대 서울시민궐기대회’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와 같은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각종 대규모 집회를 통해 민족의 통일문제를 외면하는 국가권력과 치열한 접전을 벌릴 수 있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대중집회에서는 민족자주적 관점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을 참여대중들에게 선전했는데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배곺아 못살겠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이남 전기, 이북 쌀”과 같이 통일문제를 근로대중의 생존문제와 결부시키는 최초의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외세는 물러가라” “한국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와 같은 반미구호는 한국경제의 대미예속문제라는 본질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것이었고, 민통련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라며 남북학생회담 및 남북 서신 즉시 교류를 제의하여 통일을 갈망하는 다수 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4.19 한 돌을 맞아 서울대 학생회는 ‘4.19 제2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3,4월 항쟁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이 땅의 역사 사실을 전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봉건, 반외압 세력, 반매판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 뿐이다. 이 민주? 민족혁명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들 젊은 대열은 정비하고 전진한다.
이러한 이론적 및 조직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우리들은 3,4월의 거룩한 항쟁을 공허한 결과로 돌아가게 하였다. 또한 그 후 계속된 보수진영과 혁신진영의 존재들은 특권적, 소승적 난동과 무책임으로 지난 1년을 지내왔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실패를 거울삼아 여기 전망되는 새로운 국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특권이 아니고 민주, 민족양단이 아니고 통일, 국제의존이 아니고 민족자주의 방향을 쟁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광스런 통일조국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권부정선거’ 규탄데모로 시작된 4.19는 혁신세력과 학생운동 진영의 자각과 성장을 밑거름으로 하여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거쳐 통일촉진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학생회의 선언문 내용을 4.19당일의 구호들과 비교할 때 1년이라는 시차일 뿐인데도 격세지감을 느낄만큼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19는 그 당일로 끝난 게 아니라 민족의 자주통일이 이루어질 때 까지는 ‘미완의 혁명’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3. 4.19가 우리의 민족운동사에 남긴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분단 현실에서 독재정권의 타도나 각 계층 계급별 부문운동을 통한 민주화운동만으로 역사가 전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단 상황에서는 언론자유운동, 집회와 시위보장, 인권보장 등 여러 형태와 내용의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고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여성 등 각 계급 계층별 부문운동이 이어졌다. 또한 4.19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통일운동은 60, 70년대의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기에는 소규모 비합법지하운동 형태를 띠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유신독재정권 종말의 계기가 되었던 ‘부마항쟁’, 5.17폭거에 맞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군사독재를 후원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5.18광주민중항쟁’, 80년대의 ‘6월 민중항쟁’ 그리고 지난해 광우병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그럴때마다 역대 군사독재정권의 횡포와 탄압에 의해 늘 참여 주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여기서 우리는 분단현실에서의 모든 민주화운동은 민족화해와 자주통일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역사의 변혁적 전진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각 계층ㆍ계급 부문별 민주화운동은 궁극적으로 민족화해와 평화적 자주통일운동으로 연결 승화되어야만 운동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우리의 분단현실에서 민족화해와 통일을 향한 굳건한 담보가 없이는 정권의 유지 존립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단정권이 유지 존속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다수 민족구성원의 통일지향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민족ㆍ민중적 통일의지를 외면한 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횡포와 독재를 자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같은 반민주 반통일 정권은 민주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민중적 저항을 감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반공 군사독재정권은 대북적대로 일관해 왔다. 또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 늘 ‘안보’를 구실로 대북적대를 정당화하고 민중탄압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오늘의 국내외정치정세가 말해주듯 대북적대로는 국제정치현실에서는 물론 민족내부 상황으로도 더 이상 분단을 구실로 한 민중탄압은 어렵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북적대정책으로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 존립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대정권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으로 ‘4.19민중혁명’은 완결될 수 있다
4.19 당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이 노동자 61명, 고등학생 36명, 무직자 33명, 대학생 22명, 국민학생ㆍ중학생 19명, 회사원 10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4.19민중혁명의 주축은 자유당정권시기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입되어야 했던 노동자 등 도시빈민들,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배워 독재와 불의 부정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청년학생들, 그리고 미군정시기 분단정권 수립을 반대했던 다수대중들이었다.
바로 이들의 단결된 저항으로 독재정권을 무너트리고 분단 구조를 혁파하려 했던 4.19민중혁명은 멀리는 반봉건, 반외세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동학농민혁명운동, 그리고 근대적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온 몸으로 맞서 싸웠던 항일민족해방운동, 또한 8.15직후 미군정시기 단선을 반대하여 자주적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남북협상운동의 연장선 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는 남ㆍ북ㆍ해외 3자연대 통일운동과 맞닿아 있고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실천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법질서의 확립을 부르짖고 대북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반세기전 이승만독재정권의 부활과 일맥을 이루고 있다.
이에 맞서 분단의 구조적 폐해를 극복하고자 궐기했던 4.19민중저항은 이제 통일시대의 6.15남북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의 실천운동을 통해 4.19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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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드리는 말씀 옥중 이석행 위원장) 2009년 국민이, 노동자가 승리하는 한 해 만듭시다
존경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동지들의 성원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동지들의 건강과 복을 빌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2008년 민주노총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민주책동과 국민을 배제하는 독재부활에 맞서 치열하고 용감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장기집권을 노린 이명박정권이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겨주고 노동자서민의 민주적 권리를 거세하면서 폭압적 국가기구들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마지막 날까지 극악한 발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노동자가 살을 에는 한겨울 찬바람을 가르며 총파업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심장인 방송과 언론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명박독재정권의 전방위 폭격장에서 언론노동자의 자랑찬 투쟁은 또 하나의 민주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서 신문으로 투쟁소식을 듣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론조합원의 대담한 투쟁의 기세가 80만 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승화된다면 2009년 이명박독재정권 심판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민주노총은 2007년 10월부터 산별연맹, 지역본부와 함께 08년을 대비하여 공공부문투쟁본부를 조직하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교육강화를 통한 사교육 몰아내기, 공정언론 사수 투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없이하여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에 앞장서자고 산별대장정을 통해 함께 결의하고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2008년 5월 1일 국민들의 요구를 읽었습니다.
세계노동절 행진 때 시민들이 보내준 격려와 환호는 민주노총이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정부와 싸워달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5월 2일부터 우리의 아이들이 들었던 촛불이 수백만의 민중을 하나로 단결시켜 정권의 뿌리까지 뒤흔들면서 정세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국의 거리에서 피어난 희망의 촛불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정을 다한 조합원동지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이랜드 비정규노동자와 코스콤비정규노동자의 억센 투쟁이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기륭비정규노동자의 생사를 건 단식투쟁과 대우비정규노동자의 고공농성, 성심병원, 신용보증기금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앞당기는 헌신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여러분!
우리는 함께 단결하여 크게 투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실천해왔습니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투쟁을 벌인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 투쟁의 성과를 이어서 2009년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일으킨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의 위기로 급속히 옮아가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고환율정책, 줄세우기 교육정책, 1%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재벌, 부자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거덜나고 이제 실물경제마저 회복불능상태로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근원지 미국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고 금융의 국유화로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일자리안정, 사회안전망강화를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조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시장만능주의에 파뭍혀 노동자 서민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500만 노동자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진정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당당하고 힘차게 떨쳐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반독재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강화하여 그 중심대오에 노동자가 자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가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요, 강령입니다.
단사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사만의 힘으로 단사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것은 순간일 뿐이라 걸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지들!
민주노총 깃발아래 하나로 단결합시다. 하나로 단결된 힘은 더 큰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과 더 큰 전선을 구축하고 노동자가 중심대오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벌입시다.
신자유주의 신봉하는 이명박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진군하자고 호소합니다.
이 투쟁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이 투쟁의 승리는 역사의 승리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투쟁하는 만큼 새해는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동지들!
단결합시다. 우리의 단결투쟁은 이제 국민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민주노총을 재정비하고 힘차게 진군합시다.
승리의 확신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동지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의 소망 성취를 8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기원합니다.
2009년1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