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한나라당에 산소호흡기 댈 일 있나”
5천 시민, '한미FTA 무효.한나라당 해체' 촛불 밝혀
광화문, '명박퇴진, 비준 무효' 외치는 2만여명 시민들로 가득차
민족단체, 을사늑약 106주년 기자회견
남북 공동호소문 불발..고종황제 어인 찍힌 밀서 공개도
[결의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이 임박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의회 일정과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민주당 또한 이러한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국회처리방침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인 절차로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을 통과시키려 하려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하였는가?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처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였다. 심지어 서명이 끝난 협정문이 고쳐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국회는 이를 방관하였다.
게다가 2008년 12월에는 정부 스스로도 오역 투성이라고 자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오역인 줄도 모르고 소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그리고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짓밟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약값을 올리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줄기를 해친다.
그런데 정부는 “GDP 5.66% 불어남, 일자리 35만개 마련 , 외국인 투자 붇기 , 무역수지 흑자 늘기” 따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국민에게 거짓 홍보하고 장밋빛 괴담만을 퍼뜨렸다. 게다가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 의하면, 우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인 정부 관료가 미국 정부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청와대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버리는 것이다. 먼저 위키리크스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들의 무수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해온 한나라당이 미국 의회의 일정만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처리를 방조하지 말고 법안 심사 소위 일정을 거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농민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버리도록 심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에 나설 것이다.
우리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막을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따위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애쓸 때이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더할 한미자유무역협정 법안 심사를 할 때가 아니다. 만약 국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10월 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명진스님 "개그콘서트 보는 느낌"
정창현 "<조선일보> 보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물을 것"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자"
2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및 결의대회 열려
[진보연대 논평] 대화의 진정성 있다면, 전제조건 거두어야 한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시 한 번 천명되었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한 사과가 전제조건으로서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나,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때,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나아가 6자회담의 전제로 삼겠다는 입장은 여전해 보인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더구나 핵문제가 아닌 문제들을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은 협상을 위한 문턱 높이기에 다름아니다.
천안함 문제는 북측이 자신과의 연관을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의혹이 빗발치고 있으며, 심지어 유엔안보리에서 조차 북측의 소행으로 규정하지 못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은 ‘협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턱높이기’에 불과하며, 사실상 백기투항, 무조건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 같은 태도로는 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척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발 더 나아가 ‘남북대화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북미, 6자회담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알박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올해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이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는 남과 북 뿐 아니라, 북과 미국, 6자회담 참가국 등 다양하다.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서 북과 미국의 입장 조율이 핵심이라는 점은 지난 수년간 6자회담 과정에서 입증되어 온 문제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능력도 없이 협상의 선두에서 ‘알박기’를 하며 대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또한 협상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할 미국정부는 한국정부를 앞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로는 결코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는 한반도 긴장의 격화, 북의 핵능력 강화로 돌아 왔다.
한미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대화의 문턱 높이기, 협상 과정의 알박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협상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재개해야 한다.
2011년 4월 18일
한국진보연대
"MB 3년,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야 5당-시민단체, MB 3년 심판 국민대회 열어
[민변 논평] 인혁당 지연 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은 위법 . 부당하다
대법원은 2011. 1. 27. 인혁당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종래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게 되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당연히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과잉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판결로서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 법제하에서, 특히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재발방지와 사법적 치유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결코 과잉배상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사법부의 위법한 판결로 목숨을 잃거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본인은 물론 일가친척들까지도 수십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당사자들이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다시 한번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과거청산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1. 1. 27.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민변 논평]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 재판장 김인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0.3.22.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원 및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7조,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관련법령 등을 종합할 때 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기무사가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을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은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할 위법행위이므로 국가가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기관들이 광범위하고도 경쟁적인 사찰을 일삼고 있는 와중에 기무사가 지속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해 온 사실과 그 위법성을 확인한 오늘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법원을 판결을 존중하여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 1. 5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국가보안법 62년, 야만의 시대 끝장내자”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엠네스티, 표현과 양심의 자유 막는 보안법 폐지 촉구
'G20 대응 민중행동', 서울선언 발표
"경제위기,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권연대 성명]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망령이 다시 머리를 추켜들고 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며칠 전 정종성 6.15청학연대 전 집행위원장의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 오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전현직 간부인 강진구, 최한욱, 송현아, 김자경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이미 2008년 실천연대 조작사건으로 압수수색과 심지어 구속까지 당한 이들에게 보안수사대는 또다시 실천연대와 민권연대 활동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이다.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과 6.15, 10.4선언 이행에 힘써온 통일운동단체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대적인 공안탄압의 희생양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빈도수가 급증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공안당국은 통일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들, 네티즌들까지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밀어 탄압하고 연행을 일삼더니 이제는 압수수색 전문 업체 마냥 틈만 나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하다보면 뭐 하나 걸리겠지’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매일같이 국민들을 압수수색의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활동을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수사대는 실천연대 조작수사에서 재미를 보더니 최근 결성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까지 문제시하며 두 단체를 엮어보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근거 없는 국가보안법 남용이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G20회의를 앞두고 집시법 개악이다, 경호특별법이다 하면서 탄압의 법적 장치들을 보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공안탄압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안당국은 명심하라!
탄압이 있는 곳에 언제나 승리하는 민중의 투쟁이 있음을!
2010년 10월 1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호소문] 한반도 평화수호 집중운동으로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내자
전쟁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의 북-남-일-미 순방과 카터의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카터의 방중 등 동북아 지역의 외교가에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9월 초 예정된 한미 합동 해상훈련이 태풍을 이유로 연기되는가 하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 수해 지원에 나서고 북한도 곰즈를 사면하고 대승호를 송환하는 등 대화 국면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기다 최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발언으로 천안함 사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레그는 지난 8월 31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러시아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그의 발언은 향후 미국이 천안함 문제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되는 천안함 문제를 계속 붙들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떠넘기고 미국은 대화로 선회하는 것이 실리를 챙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한반도에 평화 국면이 찾아왔다고 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난 십 수 년 동안의 북미 대결에서 끊임없이 대화와 위기 조성을 반복했던 전례가 있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전쟁이든 경제 재제든 군사적 압박이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작전계획 5029-05, 5030 등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훈련 등으로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등 미국의 대북전략을 억제해왔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압박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마다 대화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새로운 압박 명분을 찾아내곤 하였다. 즉, 미국이 대화를 하는 이유는 북한의 공세에 밀려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지 결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압박에 동참했다가 대화에 참여했다가 하는 것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최근의 국면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전략이 북한에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보복성전’을 꺼내들고 강도 높은 군사적 조치를 예고하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출구를 열어 놓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상황에 밀려 대화국면을 대비하는 것이지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대화국면을 열겠다는 의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처한 입장을 봐도 미국이 쉽사리 대북정책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 파산까지 언급되는데다가 중동 전략도 파산하여 이라크에서 철군을 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게 미국의 실정이다. 또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민들의 지지를 되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결에서도 패배한다면 미국은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북미 대결만큼은 승리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평화는 전쟁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결코 지킬 수 없으며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고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게 일말의 기대라도 하는 순간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쌓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당대표자회와 9.9 정부수립 61주년을 계기로 일종의 ‘정치축제’에 들어갔으며 이 기세가 10.10 당창건 65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까지는 어떻게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북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일각에서 조성되고 있는 대화의 기류를 계속 살리면서 전쟁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의 전쟁위기는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조성된 것이므로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특히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내용이나 그레그의 발언 등을 볼 때 현재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북한 공격설’에는 문제가 많으며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질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대북강격책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당면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천안함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다. 여름시기에 진행한 천안함 진실 규명 서명운동의 성과를 이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자!
또한 천안함의 진실을 담은 영상물 ‘스모킹 건’을 국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야외상영회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추석을 맞이하여 집중적인 여론 홍보 활동도 진행하자!
또한 전쟁훈련 중단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일단 당장의 합동훈련은 연기되었으나 연말까지 전쟁훈련 계획이 모두 잡혀있는 상황이며 연기된 훈련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전쟁훈련을 폐기하느냐 마느냐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의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쟁훈련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한반도 평화수호 집중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 한반도 전쟁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2010년 9월 9일
[실천연대 논평]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선 한반도
천안함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편의상 시기 구분을 한다면 1시기가 첫 1~2주 동안 우왕좌왕하던 시기, 2시기는 진상조사를 한다며 ‘북한 공격설’을 유포하던 시기, 3시기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 공격’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대적인 반북 여론전을 펼친 시기, 4시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 국제 외교전을 펼친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지금은 한미연합 전쟁훈련으로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의 단계인 5시기라 할 수 있다. 5시기는 이대로 전면전으로 발전하거나, 어느 한 쪽이 무릎을 꿇고 평화를 되찾거나 하는 갈림길에 놓인 시기다.
외교전의 패배로 명분 잃은 MB와 미국
외교전이 펼쳐진 4시기부터 살펴보자.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듭되는 진통 끝에 실속 없는 의장성명을 내놓았다. 작년 북한의 ‘은하2호’ 인공위성 발사 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발사’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밝히지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개탄’한다는 표현을 통해 누가 공격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천안함 사고를 미제 사건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안보리 의장 성명이 이런 실속 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왜일까? 우선 안보리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인해 북한의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도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외교전을 무승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7월 18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외교적으로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패배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일단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을 강력히 응징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의안은 무산됐고 구속력 없는 의장 성명에 그쳤다. 또한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북한을 응징하기는커녕 비난하지도 못했다. 표현에서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고려(in view of)’하지만 북한의 주장은 ‘주목(take note of)’한다고 표현하여 북한의 주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준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유엔 안보리에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7월 24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 성명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지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으며 나아가 6자회담 복귀를 권고하여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에게 부담을 주었다. 2차전도 역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패배로 끝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두 차례에 걸친 국제 외교전에서 연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천안함 사고 관련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 국민들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방한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에게 어뢰 설계도를 보여주며 북한 공격임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6월 29일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합조단 관계자는 어뢰 설계도가 실수로 잘못 인쇄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엉뚱한 어뢰 설계도를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중국 총리를 설득한 꼴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제 사기’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7월 27일 한겨레는 러시아 전문가 조사단의 보고서 요약본을 입수해 보도하였다. 핵심 내용은 천안함 사고 원인은 어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안함이 연안 항해 중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기뢰를 건드렸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 주장에 심각한 타격이 되는 내용이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이미 중국과 미국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7월 9일에 즈음해서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결국 러시아 보고서 내용이 유엔 안보리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거듭되는 외교전의 패배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대북 응징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대북 압박을 중단하면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므로 결코 멈출 수 없다. 원래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서 본인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불굴의 의지’인가 ‘마지막 발악’인가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기어이 한미연합 전쟁훈련 ‘불굴의 의지’를 진행하였다. 이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였다. 34년 만의 최대 규모라는 이 훈련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에서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하고 독자적 경제제재까지 언급하여 당분간 동북아 분위기가 험악할 예정이다.
이 훈련에 대해 중국은 군장성이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오면 인민해방군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미 중국은 서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였고 러시아도 극동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동북아 주요국가들인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반도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마치 100여 년 전에 한반도와 동북아를 차지하기 위해 이 땅을 초토화시킨 러일전쟁, 청일전쟁의 전야를 보는 듯하다.
물론 현재 그 어느 나라도 전면전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반도가 정전상태에 있는 한 대규모 병력이 집결해 있는 와중에 약간의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훈련 와중에 또 군함이 침몰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흥분하여 전면전을 개시할 수도 있는 일이다.
현재의 위기 국면을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향신문 7월 25일자에서 “한반도를 축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앞세워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은 그 긴장을 국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양교수의 주장은 맞지만 위의 표현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로 북한이 중국을 앞세운 모양새다. 전쟁훈련도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중국이 나서서 했으며 강경 발언도 중국이 나서서 하고 있다. 덩치 큰 나라 중심으로 보면 똑같은 현상을 봐도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이 긴장을 국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야 정권 위기를 막기 위해 안보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게 맞지만 북한은 현재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장 국면이 좋을 게 없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오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신호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당분간은 전쟁훈련과 제재를 한다며 정세를 긴장시킬 것이므로 6자회담 재개는 요원한 상태다. 평화협정 논의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식의 보복성전’이 무엇인가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7월 2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은 7월 26일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듭된 ‘핵억제력’이란 표현을 두고 3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새롭게 발전된’ ‘핵억제력’은 아마 지난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보여준 핵기술보다 진일보한 핵기술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도 되겠다. 따라서 북한이 이미 발표한 핵융합기술이 결합된 핵실험, 즉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작년에 북한이 경고했듯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당면한 전쟁 위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만약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 감히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한다는 것, 이것이 북한식 “전쟁하지 않고 전쟁을 이기는 법”이다. 또 하나는 전 세계 면전에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대화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다. 북한이 국방력을 과시할 때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흔들리고 영향력은 사라진다. 더 무너지기 전에 대화에 나와 평화회담을 진행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인 셈이다.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미국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행동이 있었고 이는 결국 미국과의 협상으로 이어졌다는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결국 북한이 주장한 ‘우리식 보복성전’ 이후 미국이 대화 자리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미국이 이번 한미연합 전쟁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느라 국제적 망신을 이미 당한 상태다. 처음에 6월 말에 하겠다던 훈련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결국 7월 말에 하게 되었고, 핵항공모함을 동원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혼란이 있었으며, 중국의 엄포에 눌려 결국 훈련장소를 서해가 아닌 동해로 잡는 등 미국은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미 장성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북한과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언제든지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자기 무덤을 판 MB, 결국 버림받는가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발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한국 정부의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어떨까? 만약 미국이 북한과 평화회담에 들어가면 이명박 정부는 매우 곤란해진다. 계속 대북 응징을 주장하자니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에게까지 버림받을 수 있고 이는 국내 차원에서 봐도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을 따라서 대화에 나서기도 쉽지는 않다. 지금까지 천안함 사고를 북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북한 압박을 호소해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주장을 180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보수세력의 반발도 심각할 것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에서 “출구전략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호언장담했다. 정부 당국이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강경 대응이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 정부의 목을 겨눌 수도 있음을 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택할 길은 두 가지로 전망된다.
첫 번째 길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각오하고 끝까지 반북강경노선을 걷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이 부담을 느끼고 중국이 제안한 국제진상조사단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조사단의 진상조사만으로도 정부 발표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국제진사조사단이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길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천안함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합의하면서 자연스레 대화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물론 6자회담에서 천안함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도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천안함 문제를 흐지부지 정리하자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북미 장성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검열단 파견’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길은 북한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즉, 이 경우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게 약점을 잡히고 계속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내 보수세력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권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끊임없이 말바꾸기와 억지 논리, 거짓말을 지속하는 것을 보면 정권 유지에 심각한 타격이 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고.
현 정부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망자의 한을 푸는 진정한 길이다.
[실천연대 논평] 천안함 사고, 국정조사, 전면 재조사가 답이다
지난 7월 9일 천안함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이 채택되면서 천안함 사고의 유엔 외교전이 일단락되었다. 안보리 의장 성명은 황희 정승 식으로 남과 북 모두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골치 아픈 충돌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였다.
안보리 의장 성명을 두고 남과 북은 각자 자신들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의장 성명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도 고려(in view of)하고 북한의 주장도 주목(take note of)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을 명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무산되었고 의장 성명 어디에도 북한을 직접 규탄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성과를 차지한 것 아니냐는 내외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리 외교에서 패배한 이유는 천안함 사고 관련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전세계를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7월 9일을 전후로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조사단의 결과를 봐도 그렇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어뢰 폭발로 보기 힘들고, 이른바 ‘매직 1번’ 어뢰 추진체는 폭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폭발 시각보다 먼저 천안함이 조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을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북한 공격설’을 주장할수록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고립되며 국가 망신만 초래한다는 점을 정부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
천안함 문제의 출구는 올바른 진상 규명이다. 이미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신뢰를 잃었다.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사고의 책임자인 군당국을 제외한 새로운 조사단을 꾸려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도 시급히 실시하고 국회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 중국 등이 제안한 4개국 국제조사단을 꾸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막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천안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막무가내식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며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불러오는 한미 합동해상훈련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1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