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실천연대 논평]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선 한반도

천안함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편의상 시기 구분을 한다면 1시기가 첫 1~2주 동안 우왕좌왕하던 시기, 2시기는 진상조사를 한다며 ‘북한 공격설’을 유포하던 시기, 3시기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 공격’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대적인 반북 여론전을 펼친 시기, 4시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 국제 외교전을 펼친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지금은 한미연합 전쟁훈련으로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의 단계인 5시기라 할 수 있다. 5시기는 이대로 전면전으로 발전하거나, 어느 한 쪽이 무릎을 꿇고 평화를 되찾거나 하는 갈림길에 놓인 시기다.

외교전의 패배로 명분 잃은 MB와 미국

외교전이 펼쳐진 4시기부터 살펴보자.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듭되는 진통 끝에 실속 없는 의장성명을 내놓았다. 작년 북한의 ‘은하2호’ 인공위성 발사 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발사’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밝히지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개탄’한다는 표현을 통해 누가 공격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천안함 사고를 미제 사건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안보리 의장 성명이 이런 실속 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왜일까? 우선 안보리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인해 북한의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도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외교전을 무승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7월 18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외교적으로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패배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일단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을 강력히 응징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의안은 무산됐고 구속력 없는 의장 성명에 그쳤다. 또한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북한을 응징하기는커녕 비난하지도 못했다. 표현에서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고려(in view of)’하지만 북한의 주장은 ‘주목(take note of)’한다고 표현하여 북한의 주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준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유엔 안보리에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7월 24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 성명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지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으며 나아가 6자회담 복귀를 권고하여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에게 부담을 주었다. 2차전도 역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패배로 끝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두 차례에 걸친 국제 외교전에서 연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천안함 사고 관련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 국민들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방한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에게 어뢰 설계도를 보여주며 북한 공격임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6월 29일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합조단 관계자는 어뢰 설계도가 실수로 잘못 인쇄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엉뚱한 어뢰 설계도를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중국 총리를 설득한 꼴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제 사기’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7월 27일 한겨레는 러시아 전문가 조사단의 보고서 요약본을 입수해 보도하였다. 핵심 내용은 천안함 사고 원인은 어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안함이 연안 항해 중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기뢰를 건드렸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 주장에 심각한 타격이 되는 내용이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이미 중국과 미국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7월 9일에 즈음해서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결국 러시아 보고서 내용이 유엔 안보리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거듭되는 외교전의 패배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대북 응징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대북 압박을 중단하면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므로 결코 멈출 수 없다. 원래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서 본인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불굴의 의지’인가 ‘마지막 발악’인가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기어이 한미연합 전쟁훈련 ‘불굴의 의지’를 진행하였다. 이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였다. 34년 만의 최대 규모라는 이 훈련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에서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하고 독자적 경제제재까지 언급하여 당분간 동북아 분위기가 험악할 예정이다.

이 훈련에 대해 중국은 군장성이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오면 인민해방군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미 중국은 서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였고 러시아도 극동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동북아 주요국가들인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반도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마치 100여 년 전에 한반도와 동북아를 차지하기 위해 이 땅을 초토화시킨 러일전쟁, 청일전쟁의 전야를 보는 듯하다.

물론 현재 그 어느 나라도 전면전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반도가 정전상태에 있는 한 대규모 병력이 집결해 있는 와중에 약간의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훈련 와중에 또 군함이 침몰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흥분하여 전면전을 개시할 수도 있는 일이다.

현재의 위기 국면을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향신문 7월 25일자에서 “한반도를 축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앞세워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은 그 긴장을 국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양교수의 주장은 맞지만 위의 표현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로 북한이 중국을 앞세운 모양새다. 전쟁훈련도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중국이 나서서 했으며 강경 발언도 중국이 나서서 하고 있다. 덩치 큰 나라 중심으로 보면 똑같은 현상을 봐도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이 긴장을 국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야 정권 위기를 막기 위해 안보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게 맞지만 북한은 현재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장 국면이 좋을 게 없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오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신호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당분간은 전쟁훈련과 제재를 한다며 정세를 긴장시킬 것이므로 6자회담 재개는 요원한 상태다. 평화협정 논의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식의 보복성전’이 무엇인가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7월 2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은 7월 26일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듭된 ‘핵억제력’이란 표현을 두고 3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새롭게 발전된’ ‘핵억제력’은 아마 지난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보여준 핵기술보다 진일보한 핵기술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도 되겠다. 따라서 북한이 이미 발표한 핵융합기술이 결합된 핵실험, 즉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작년에 북한이 경고했듯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당면한 전쟁 위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만약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 감히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한다는 것, 이것이 북한식 “전쟁하지 않고 전쟁을 이기는 법”이다. 또 하나는 전 세계 면전에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대화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다. 북한이 국방력을 과시할 때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흔들리고 영향력은 사라진다. 더 무너지기 전에 대화에 나와 평화회담을 진행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인 셈이다.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미국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행동이 있었고 이는 결국 미국과의 협상으로 이어졌다는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결국 북한이 주장한 ‘우리식 보복성전’ 이후 미국이 대화 자리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미국이 이번 한미연합 전쟁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느라 국제적 망신을 이미 당한 상태다. 처음에 6월 말에 하겠다던 훈련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결국 7월 말에 하게 되었고, 핵항공모함을 동원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혼란이 있었으며, 중국의 엄포에 눌려 결국 훈련장소를 서해가 아닌 동해로 잡는 등 미국은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미 장성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북한과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언제든지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자기 무덤을 판 MB, 결국 버림받는가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발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한국 정부의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어떨까? 만약 미국이 북한과 평화회담에 들어가면 이명박 정부는 매우 곤란해진다. 계속 대북 응징을 주장하자니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에게까지 버림받을 수 있고 이는 국내 차원에서 봐도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을 따라서 대화에 나서기도 쉽지는 않다. 지금까지 천안함 사고를 북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북한 압박을 호소해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주장을 180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보수세력의 반발도 심각할 것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에서 “출구전략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호언장담했다. 정부 당국이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강경 대응이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 정부의 목을 겨눌 수도 있음을 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택할 길은 두 가지로 전망된다.

첫 번째 길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각오하고 끝까지 반북강경노선을 걷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이 부담을 느끼고 중국이 제안한 국제진상조사단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조사단의 진상조사만으로도 정부 발표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국제진사조사단이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길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천안함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합의하면서 자연스레 대화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물론 6자회담에서 천안함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도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천안함 문제를 흐지부지 정리하자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북미 장성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검열단 파견’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길은 북한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즉, 이 경우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게 약점을 잡히고 계속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내 보수세력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권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끊임없이 말바꾸기와 억지 논리, 거짓말을 지속하는 것을 보면 정권 유지에 심각한 타격이 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고.
현 정부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망자의 한을 푸는 진정한 길이다.

[실천연대 논평] 천안함 사고, 국정조사, 전면 재조사가 답이다

지난 7월 9일 천안함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이 채택되면서 천안함 사고의 유엔 외교전이 일단락되었다. 안보리 의장 성명은 황희 정승 식으로 남과 북 모두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골치 아픈 충돌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였다.

안보리 의장 성명을 두고 남과 북은 각자 자신들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의장 성명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도 고려(in view of)하고 북한의 주장도 주목(take note of)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을 명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무산되었고 의장 성명 어디에도 북한을 직접 규탄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성과를 차지한 것 아니냐는 내외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리 외교에서 패배한 이유는 천안함 사고 관련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전세계를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7월 9일을 전후로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조사단의 결과를 봐도 그렇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어뢰 폭발로 보기 힘들고, 이른바 ‘매직 1번’ 어뢰 추진체는 폭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폭발 시각보다 먼저 천안함이 조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을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북한 공격설’을 주장할수록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고립되며 국가 망신만 초래한다는 점을 정부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

천안함 문제의 출구는 올바른 진상 규명이다. 이미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신뢰를 잃었다.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사고의 책임자인 군당국을 제외한 새로운 조사단을 꾸려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도 시급히 실시하고 국회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 중국 등이 제안한 4개국 국제조사단을 꾸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막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천안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막무가내식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며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불러오는 한미 합동해상훈련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1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분단의 6.25를 평화의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 지키자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전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극으로 치닫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인적, 물적 손실과 남과 북 서로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우리 민족의 비극이다.

한국전쟁의 결과 남과 북은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입었다. 먼저 남쪽은 133만여 명을 사망자로 잃었고 북쪽은 272만여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도합 400만 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중국은 공식 발표에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쳐서 13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를 봤고 미국은 6만 3천 명 정도의 희생자를 냈다고 한다.

물적 손실도 엄청났다. 남쪽의 경우, 전쟁 발발 15개월 만에 입은 재산 피해는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1949년의 국민총생산을 능가하는 액수였다. 또한 북쪽이 입은 물질적 피해는 1953년 국민소득이 1949년 보다 30% 감소된 것을 보면 엄청난 물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의 뼈아픈 교훈은 전쟁을 통한 물리적 방법으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남과 북 서로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국전쟁의 핵심적인 교훈이다.

요즘 정세는 어떠한가? 최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조사단도, 러시아 조사단도 북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남북미중이 국제조사단을 만들어 좀더 명확한 조사를 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든 조사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믿으라는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한 점 의혹없이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제 2의 천안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6.15공동선언의 실천이 시급하다. 남북이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선언한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약속이다.

대전실천연대는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들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천안함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 615공동선언 실천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25일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실천연대] 한상렬 목사의 방북을 지지, 환영한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한상렬 목사가 지난 12일 전격 방북, 평양에 도착하여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행사에 참가하였다.
한상렬 목사는 평양 도착 성명에서 “민족 양심, 신앙 양심으로, 6.15 살리려고 평양에 왔습니다! ... 올해 6.15 10년을 맞이하여 평양에서 대축전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명박 정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과감히 떨쳐 일어나 뚫고 전진함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여 자신의 방북이 6.15선언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밝혔다.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심리전 재개,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등 연일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파괴하더니 기어이 6.15공동선언 10돌 민족공동행사마저 가로막았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시기에 남북관계가 10년 전으로 돌아간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 민족 누구도 견디기 힘든 일이다.

한상렬 목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 모두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방해를 뚫고 방북하여 6.15공동선언 10돌 행사에 참여하였다. 한상렬 목사의 방북은 6.15공동선언을 지켜내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다.

과거 문익환 목사의 방북, 임수경 대표의 방북이 통일을 앞당겼듯 오늘 한상렬 목사의 방북도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부터 한상렬 목사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방북한 한상렬 목사의 정당한 활동을 처벌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상렬 목사 방북 정당하다! 6.15공동선언 지켜내자!
6.15공동선언 10돌 민족공동행사 가로막은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앞당기자!

2010년 6월 1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천안함을 둘러싼 정국 분석 -이명박 정권을 침몰시킬 파란색 1번 어뢰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예상대로 결정적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고 원인으로 북한을 꼽았다. 그리고 2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더욱 고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당장에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과 전면대결을 선포한 이명박 정부

작년 12월 보즈워스 특사가 평양을 방문할 때만 하더라도 북미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처럼 보였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올 1월말 북한의 서해 해안포 발사훈련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표명하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급부상하는 등,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3월 29일,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양상은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사건 초기인 4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VIP 메모”사건에서 보이듯 천안함 사고가 너무 어뢰 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미국도 북한 연계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는 방향을 바꿔 북한 공격설을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한미 당국이 천안함 사고를 북한과 연결시키자는 조율이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 위성락 6자회담 한국대표의 워싱턴 방문, 류우익 주중대사의 워싱턴 방문 등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줄지어 워싱턴을 향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천안함 사고에 대한 한미 당국의 입장은 “북한일 수 있다”는 의혹제기의 수준인지라 북한도 이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것이 5월 20일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일 수 있다”에서 “북한이다”로 못을 박았고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보복을 천명했다. 사건의 원인을 북한으로 지목한 순간 이명박 정권은 대북 전면대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된다. 반북대결을 기본 노선으로 삼은 이명박 정권의 속성상 천안함 문제를 대결의 방식으로, 위기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서해충돌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비교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담화와 후속대응 조치 발표를 통해 남북관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외 차단훈련 실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 나포, 개성공단 축소와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결의안 채택,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이다. 이 하나하나가 남북관계를 대결과 파탄으로 몰고 갈 사안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대북전면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뒤에 숨어 한 숨 돌리는 미국

이 국면에서 미국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불과 5개월 전만 하더라도 보즈워스 특사를 평양에 보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6자회담 재개를 놓고도 북-중-미간 회담을 이어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3월에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방문설이 나오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오바마 행정부도 5월초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 이전까지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든 마련하러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4월의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 NPT 재검토회의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별다른 거론 없이 미국-러시아 간 핵감축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겨버린 것이다.

북미 대화의 정체가 길어지자 어느덧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북한과 대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닌 채 그저 전략적 차원에서, 꾹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하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북미평화협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평화협정”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통일 등으로 파급되며 한반도 정국을 걷잡을 수 없이 변화시킬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평화협정과 6자회담 등 모든 대화 틀을 깨버리고 북한과 전면대결을 선택하기에도 부담은 매우 크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시험에 성공한 실질적 핵보유국이며 2009년 4월에는 인공위성까지 발사하며 장거리미사일 타격 능력도 시위하였다. 북한은 지금 당장에라도 미국에 대해 제3차 핵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경수로 가동, 수소폭탄 실험 등 다양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대결이 격화되고 북한이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은 실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북전면전쟁을 단행하는 것도 중국의 자동 참전을 불러와 한반도 국지전이 아닌 태평양을 오가는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오바마 행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일단 2010년을 근근히 견디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무사히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을 떠벌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며 역사에 보인 적이 없는 극도의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인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천안함이 침몰하였다. 천안함이 침몰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권의 뒤에 철저히 숨은 채로 북미 대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천안함이 “전략적 인내”를 지속시킬 핑계거리가 된 셈이다.

이에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판단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 방침을 부추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일 합조단 발표 직후 성명을 내놓고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더니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에는 한국 정부의 후속 대응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적절하다”,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의 전적인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뒤를 계속 봐주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것이다.

침묵을 끝내고 전쟁국면을 선포한 북한

문제는 북한이 한미 당국의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5월 20일의 천안함 결과 발표를 계기로 북한은 그동안의 침묵을 끝내고 적극적인 행동조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30분 만에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는 “어떠한 제재와 압박에도 전면전쟁을 포함한 무자비한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등 강경대응과 더불어 한미 당국이 사전에 검토해보지도 못하였을 “검열단 파견”을 천명하는 등 한미 당국의 허를 찌르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튿날인 5월 21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 시각부터 전쟁국면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도수를 높여나갔다.

발표 30분 만에 국가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이미 강경대응 성명을 준비해놓고 이명박 정권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만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

또 24일에는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 사령관이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확성기와 같은 심리전수단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다”며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전격적이고, 초강경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전면에 나서서 대북공세의 첨병에 나서고, 미국은 그 뒤에 숨어서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채로 이명박 정권을 지원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는 양상. 이런 정황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대응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흔들리게 되면 이명박 정권을 주요 축으로 형성되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근거도 허물어지고 만다.

북한이 “검열단 파견”을 제안하는 순간, 궁지에 몰린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천안함 침몰의 무관함을 밝힐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사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게 된다.

천안함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가져가려면 중국을 설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한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 검열단을 거부한 이상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 발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반북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반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지에 몰린 것은 이명박 정권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권이 든든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호주, 영국, 일본 등 국가들과 협력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듯 비춰진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공세는 고작 30분이었다. 북한의 “검열단 파견” 입장 이후, 천안함 문제로 궁지에 몰린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이었다. 북한의 반격이 고조될수록 이명박 정권은 점점 궁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권이 의지하고 있는 미국이 아직 북한과의 전면대결을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양상을 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의 북미대화를 집어치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는 북한과의 전면적인 힘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백악관은 5월 20일, “오늘 발표된 국제조사단 보고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다”면서 “이(조사결과)는 이번 공격에 북한이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강력히 알려준다”며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당장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부장관이 5월 24일, 중국을 방문하는데 여기서 미국은 천안함 문제를 두고 중국을 설득하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현 시점에서 대북 전면대결로 결론지어졌다고 보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미국이 현재 바라는 것은 이명박 정권을 앞세우고, 중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해 북미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이번 천안함 사고도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전면적인 대결로 나아가기는 그리 쉽지 않다. 미국은 2009년 상반기, 중국이 대북제재에 찬성했는데에도 대북대결국면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지금 중국은 북한과 매우 긴밀한 관계인데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대결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미국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5월 3일 단행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미국에게 상당히 뼈아픈 타격인 셈이다. 이번 “검열단” 파견 조치도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끌어내기 힘들어져서 미국이 대북전면대결을 결심하기 어려워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권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망국적인 친미사대주의의 영향으로 한국당국의 힘이 중심이 아니라 오바마행정부의 동의를 등에 업고 추진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미관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이권들이 “협력”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천안함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건을 완화할 것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힘에 빌붙은 이명박 정부는 대북공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 측에 막대한 이권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이면합의의 정황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이명박 정권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셋째,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문제점을 무난히 극복하며 대북전면대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전면전쟁도 불사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해 한반도 안보위기가 증대되어 한국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점차 확대되는 불안한 상황이며 한국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투자자들은 5월 한 달 만에 4조 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시장을 떠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하지 않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각종 국가기관들을 동원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팔고 떠난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붕괴론이 대두하는 등 경제전반이 뒤숭숭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안보위기 정국이 도래하면 국가경제가 심각히 위축될 수 있다.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이탈하고 기관 투자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주식 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바로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 1600선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전후로 122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전일 대비 20.4원 오른 1214.5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9월 16일 1211.30원 이후 8개월 만에 1200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앞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커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덩달아 심각해질 것이다.

임기를 다 채우기 불안한 이명박 정권의 특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으로 직접 지목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이명박 정권의 처지가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반의 실정으로 인하여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심각한 수준이다. 언론을 장악, 통제하고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기는 빙산의 일각만 보일 뿐이지만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듯 민심은 이미 이명박 정권을 떠났다. 정권이 민심을 잃자 집권 여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 위기를 심화시켰다.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를 둘러싸고 친이-친박계의 힘겨루기가 분당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자신들의 위기를 수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조차 불안한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6월 2일 있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집권 하반기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정치일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집권 중간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로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이 매우 짙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지지율이 40%대라며 자화자찬해왔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개혁진영의 이른바 “반MB연합”이라는 후보단일화가 이뤄지고 있어 이명박 정권의 참패가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예상외의 지역에서 이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었다.

합조단 발표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상황은 심각했다. 경기도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는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이후 한나라당의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천시장의 민주당 송영길 후보 역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와 각축전을 펼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애초 이명박 정권의 텃밭이었던 경상남도 지역에서 개혁적 성향의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를 앞서는 이변이 나타났던 것이다. 강원도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와 지지율 동률을 이루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영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참패하며 영남지역에서도 경상남도에서 참패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맞아 추모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명박 정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봉하마을에는 연 10만여 명의 추모객이 몰렸으며 서울 대한문광장 분향소에서도 만여 명의 시민이 분향에 동참하였다. 서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집권 하반기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찰나에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지방선거라는 급한 불도 끄고, 집권 하반기에도 계속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천안함 사고를 선택하였다. 박선원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발표를 노무현 추모 1주기인 5월 23일로 하자는 의견을 미국에 타진하였으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미국의 반대로 5월 20일에 발표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북풍몰이, 전쟁선동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문제는 “북풍(北風)”을 시도해도 “역풍(逆風)”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북풍”이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북풍”을 경계하는 진보개혁세력을 동시에 결집시키는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동층의 향배인데 합조단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 “1번”이 너무나 허술하게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증거자료를 확인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함 북풍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론으로 연결되어 표를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듯이 “저항 한번 못 해 보고 완벽하게 당했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용옥 교수도 “부하들 다 죽여 놓은 패잔병들이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느냐. 일본 같으면 할복자살 감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안보무능”을 공격하자 한나라당이 국가안보를 선거에 악용하지 말자고 호소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북풍(北風)에 모든 것을 걸었다. 4월 20일, 검찰은 황장엽을 암살하기 위해 내려운 북한간첩을 체포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것으로 북풍이 여의치 않자 5월 23일에는 채팅으로 접근하는 여자간첩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1987년의 국민도 아니며 1992년의 국민도 아니다. 천안함 북풍이 몰아치지만 민주파탄과 민생경제 악화로 민심은 이명박 정권을 떠났다. 천안함 북풍이 제아무리 몰아친다 하더라도 4대강 문제, 노무현 1주기, 세종시 논란, 부동산 하락, 청년실업 증가, 언론탄압, 무상급식 반대, 스폰서 검찰, 봉은사 외압, 촛불반성발언, 이명박 독도발언, 한나라당 후보 비리 등 이루 셀 수 없는 집권세력의 문제점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합조단 발표 이후 선거 판세에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 등에서 여당 후보를 맹추격하던 진보개혁 단일후보들이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당장은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북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역풍으로 만들어내느냐에 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일 행동’을 선포하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등 천안함 사태를 이용한 정부 여당의 북풍 몰이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류의 투쟁들이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진짜 위기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이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을 알지도 못한 채 침몰하였다”라고 주장한 이상, 대규모 군인사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권이 사법처리에 미온적이면 국민적 반발이 거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사법처리에 나선다면 군 내부에서 “양심선언”과 같은 돌발상황이 터져나올 수 있다. 만일 천안함 관련 조사내용에 진실은폐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응도 이명박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강력한 대북대응을 천명하였는데 북한이 이를 계기로 강력한 반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고 “군사적 도발에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의 격돌에서 이기려면 상당한 수준의 긴장과 대결을 감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전, 전면전쟁 등도 각오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까지 보유하였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은 “북 도발 시 북한기지 초토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기지를 공격하다가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버섯구름이 피어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전술적 수단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오바마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차한 처지이지만 북한은 전술적 수단과 더불어 전략적 수단인 핵과 장거리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대응은 역사상 최초의 핵보유국에 대한 비핵보유국의 군사적 압박으로써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판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의 “불도저” 정신으로 그래도 대북강경책을 고집한다면, 북한의 총공세는 마치도 고압가스통이 한번 폭발하면 연이어 터져나가듯이 더욱 강도 높게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천안함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은 전쟁으로 돌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북풍이 계속되고, 대북강경책이 지속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위기의 한반도를 지킬 힘은 우리 민족에게 있다. 지금의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힘을 모으면 이명박 정권의 어리석은 행각을 저지할 수 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 이명박 정권을 철저히 심판하고 전쟁책동을 막아낸다면 6.15, 10.4 선언을 되살릴 수 있으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풍몰이, 전쟁선동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하자.

[실천연대 성명]외국투기자본의 기술유출과 노동탄압 횡포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온갖 특혜 속에 경쟁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술과 부의 유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와 지역경제 파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 SPX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SPX 플로우 테크놀러지(주)는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용역을 투입하고 조합원을 대량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부당 판정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만도를 인수했다가 매각한 선세이지는 전형적인 차입매수(LBO) 방식을 동원, 1,900여억원을 투입해 7,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니아만도의 경우 UBS 컨소시엄이 두 번의 유상감자와 세 번의 고율배당으로 2천억 원의 자금을 유출했다.

한국 쓰리엠도 노조설립을 이유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보워터사가 한라제지를 인수한 보워터코리아의 경우는 인수시 ‘설비투자를 확장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공장부지 절반을 매각해 250억 원에 달하는 매각대금을 챙겨갔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파카하니핀 코리아는 한일유압을 인수합병하면서 습득한 국내기술로 매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기술과 생산라인만 빼돌려 기존 시화공단의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파카한일유압의 외국투기자본의 기술과 물량 빼돌리기,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파카한일유압 노동조합에 따르면 파카코리아는 한일유압의 직원들을 장안공단에 출입, 근무시키며 생산과 영업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유출하였으며, ‘부정경쟁행위’, 특허제품 불법 생산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해외 투기자본의 대표 격인 미국 투기자본의 횡포는 이와 같이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이나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애써 모른 척 하고 있으며, 투기자본의 감시와 과세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이런 횡포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투기자본에게 농락당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한미 관계의 경제적 예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미국 투기자본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반민중적이고 반사회적인 온갖 불법 행위들을 규탄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 역시 지역경제 말아먹는 무분별한 투기자본 유치 경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지방선거를 앞둔 공작정치와 공안몰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민심은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으며 한나라당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지고 있고 국민들 안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등 돌린 민심은 한나라당이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참패의 결과를 숨길 수 없는 작년 10.28 재보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정권과 집권여당에게 밀어닥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역대 독재정권들이 써먹던 공작정치와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정권과 한통속이 된 정치검찰의 명백한 흠집내기식 표적수사였으며, 이는 정권이 펼치는 공작정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경찰청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관권선거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계자들은 경찰청 뿐 아니라 동원가능한 모든 정보, 권력기관이 이번 선거에 연루돼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최근 조선일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국민들의 반응이 냉랭하자 쑥 들어가 버린 ‘위장 탈북 어리바리 간첩단’ 이야기 또한 역대 독재정권이 즐겨 쓰던 북풍공작정치의 단골메뉴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천안함 사고를 두고서도 당국은 무언가 진실은 계속 은폐하며 북한의 공격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진상조사를 해나가는 한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둔 공안몰이 또한 눈뜨고 봐줄 수 없는 형국이다.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경찰은 보안역량을 강화한다며 보안경과자 1000여명을 급격히 늘렸다. 이렇게 증강된 보안역량을 가지고 공안몰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에만도 김현웅, 민소현, 강병찬 씨 등이 수년 전 학생운동 경력 따위의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연행, 구속되었다. 또 실천연대 관련자들도 최근 4명이나 압수수색을 당하고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활동가를 연행하거나 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장이 발부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도 인터넷에 퍼나른 글을 문제 삼아 ‘붉은악마’라는 아이디의 인터넷 논객을 연행하였고, 트위터에서 선호하는 후보를 물어본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한 트위터사용자를 소환조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의 비상식적인 탄압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와 같이 정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면해보고자 갖은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공작정치, 공안몰이 행태는 정권 스스로의 위기감을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자기의 명이 다하여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순간 5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1960년 갖은 정치공작, 공안몰이, 부정부패 관권선거를 통해 선거에 승리했으나 등돌린 민심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정권에 대한 참고 참았던 울분이 4.19혁명으로 터져 올랐고 결국 이승만은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등 돌린 민심을 사기와 협잡, 공작과 협박으로 어찌해보려 한다면 보다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의해 권좌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4.19혁명 정신으로 이명박을 단죄하자

50년 전 오늘은 국민의 힘으로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자유당 정권을 몰아낸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다.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 아래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폭사하였으면 분열된 민족의 통일은 멀어져만 가는 속에서 생지옥을 체험하던 국민들의 켜켜이 쌓인 분노가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폭발하여 분출한 것이다.

4.19혁명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통치배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을 잇는 역대 독재자들 중에서도 예외로 되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부독재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국민의 힘에 의해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으며, 그 뒤를 잇는 문민독재자 김영삼 또한 인간추물로 낙인찍혀 온 세상의 조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4.19혁명을 통해 역사의 진보를 바라는 민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인류역사는 진보를 바라는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전진해 왔다. 4.19혁명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생의 안정, 분열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바라는 전체 한국 민중의 열망이 하나로 표출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 19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은 50년 전 이승만 시대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먹고 살 걱정에 한숨을 내쉬어야 하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반민주적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먹기를 서슴지 않았고 있으며, 온 나라 땅을 삽질로 뒤집어엎어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하여 이명박 정권은 지금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마치 50년 전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국민들 속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전체 국민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이명박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로 힘을 합쳐 물러서지 말고 싸워나가자. 역대 독재정권과 같이 이명박 정권 또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다. 4.19 혁명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 그날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

2010년 4월 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금강산을 걷어 찬 이명박을 단죄하자

북한이 사전에 ‘경고’한 대로 어제(8일)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행동에 들어갔다.
북한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금강산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 대로”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도 불허하였다. 이어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 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은 “남조선 보수패당이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란 인간은 이 상황에서도 “유감”이란 말 외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이야기하는 ‘3대 선결과제’에서 풀리지 않은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미 지난 실무회담들을 통해 북한은 선결과제들에 대한 충분한 해설을 하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 인민군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로막았다.

현 상황의 본질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명박 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자 북한이 더 이상의 인내를 거부하고 단호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국제관례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도 못 하면서 입만 열면 ‘당당하고 엄격한 대처’를 떠들고 있다. 그리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북한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못 하고 속수무책 자포자기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행동조치들이 단계를 밟아 나갈 때마다 금강산과 개성 관련 업체들과 직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남북관계 파탄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포기하고서라도 달성해야하는 이명박 정권의 최고 목표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일단 이번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인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남북 당국간 대화에 성실히 나서서 어떻게든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만 파탄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도 파탄나고 이명박 정권 자신도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명산이다. 금강산을 걷어찬 이명박 정권은 칠천만 우리 민족의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금강산 관광을 이 지경까지 끌고 간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해 더욱 뜨겁게 투쟁할 것이다.

2010년 4월 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천안함 참사 활용한 공포정치 부활 중단하라

천안함 참사와 구조작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권과 공안기관은 엉뚱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바로 공안탄압을 통한 공포 분위기 조성이다.

오늘(4월 1일) 오전에 경찰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가입단체인 진보미디어 청춘의 윤여창 대표 집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오후에는 청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엊그제 실천연대 전 간부들과 가극단 미래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오늘 또다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군경은 하루라도 빨리 천안함 승무원들을 구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관심이 천안함에 있을 때 현 정권의 삽질정책을 강행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때려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인명을 경시하고 공안탄압을 통한 공포정치에 능하다는 점은 용산참사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철면피인줄은 미처 다 알지 못했다.

진보미디어 청춘으로 말하자면 진보개혁적인 단체들 내에서는 실력 있기로 정평이 난 영상집단이다. 아마도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청춘을 탄압했을 것이다.

청춘에 대한 탄압은 이미 얼마 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색깔론을 들이대며 공격하는 과정에서 청춘을 걸고들어가 어느 정도 예상된 바 있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청춘이 홈페이지에서 북한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며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청춘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처럼 북한 노래의 음원은 2000년에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들이다. 자기들은 북한노래 감상을 서비스하면서 청춘이 하면 무슨 엄청난 이적행위라도 되는 양 떠드는 언론이나,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명박 정권과 공안기관이나 모두 한통속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번에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결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수십 명의 대한민국 장병들이 위험에 빠진 순간에도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독재광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0년 4월 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진보신당의 반MB연합 분열행위를 규탄한다

진보신당이 기어이 5+4협상에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반MB세력의 지방선거 승리에 큰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다. 진보신당의 분열적 책동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호재요, 진보개혁세력에게는 심각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진보신당이 이탈하자 민주당에서도 협상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득권을 추구하는 보수적 경향이 머리를 들고 있다.

진보신당의 대표가 협상 탈퇴를 선언하며 ‘철학도 원칙도 사라지고 대의명분도 실종된 채 오직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몰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흑백이 전도된 논리이며 자기 기만이다.

애초에 여러 정당들이 반MB의 대의 아래 손을 잡았을 때부터 정당간에 일정한 이해관계의 차이는 현실이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진보개혁진영의 여러 세력들이 차이는 존중하고 이해관계는 지혜롭게 조정하면서, 오직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분명하고 절박한 대의명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 대의명분이 성에 안 차고 철학도, 원칙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보신당의 독선과 아집일 뿐이다.
또한 진보신당은 자기의 이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5+4에 ‘가치는 실종된 묻지마 연대’의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야권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공동의 반MB투쟁과 선거연합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진보를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상급식 실현과 같은 진보개혁적 정책이 야권 전체의 공동과제로 확대되었으며, 개혁과 보수가 뒤섞인 기성 정당의 내부에서도 자당의 진로를 두고 진보경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는 자기의 이념과 철학을 고수하고 힘을 강화하면서도 전체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와 단합을 실현하는데 그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진보신당의 분열행위는 진보와 개혁을 지향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반진보적, 반역사적 행위이다. 진보신당이 중간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감으로써 자신의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반MB 선거연합을 파괴한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진보신당 상층의 기회주의적 태도, 일부 고질적인 파벌주의자들의 심각한 분열행위가 오늘의 사태를 낳은 원인이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진보를 대표하는 양 자처하며 연합에서의 이탈이 마치 진보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민중에 기초하지 않는 관념뿐인 진보, 파벌적 야심에 빠져 시대와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는 진보는 설 자리가 없다.

진보개혁세력은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의 분열행각에 더욱 경각심을 높이고 반드시 반MB 선거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혼심의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에 참패를 안기고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서 진보의 전진과 승리를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더 이상의 분열행위가 가져올 결과는 민중을 등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제라도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 실현에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2010년 3월 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


[실천연대 성명]아프간 재파병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어제(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처리했다.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며 야4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된 이번 파병 동의안은 한국을 전범 국가로 만들고 국민들을 테러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망국 동의안’이다.

지금 아프간은 미군의 공격으로 매일같이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양민 학살의 지옥이다. 이곳에 350여 명에 달하는 군인을 파병하겠다는 것은 미군의 전쟁 범죄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요구라면 침략 전쟁도 망설이지 않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그야말로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자들의 집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번 파병 동의안 통과로 한국은 아프간 완전 철군이라는 약속을 어긴 거짓말쟁이 국가로 전락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이 철군을 고민하는 시점에 재파병을 하는 어리석은 국가로 웃음꺼리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재파병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전 세계 평화애호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프간 파병 저지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10년 2월 2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자멸을 부르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방송장악책동

엄기영 MBC 사장이 8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 김우룡)의 일방적인 임원진 선임에 반발하여 전격 사퇴하였다. 이로 인해 MBC는 현재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MBC뿐만 아니라 한국언론계를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엄기영 사장이 추천한 인물을 끝내 배제하고 보수, 여당성향의 인물을 MBC 핵심요직에 앉히면서 초래되었다. 이는 명백히 MBC의 색깔을 바꾸려는 정권과 여당의 방송장악책동의 산물이며 그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장악을 통해 독재권력을 누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권의 MBC 장악은 또한 지방선거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여 정권과 한나라당에 유리한 이야기만 공중파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런 정권의 의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야당탄압을 전면화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정권과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오늘 오후 김주하 아나운서가 자신의 트위터에 'MBC를 지키고 싶다'는 글을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만 봐도 정권의 방송장악책동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권과 한나라당은 엄기영 MBC 사장을 식물사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그동안 보여준 정권의 반민주적, 반국민적 행태는 범국민적 저항을 불러와 이명박 정권을 식물정권으로 만들고 끝내는 퇴진을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이미 정권의 언론장악책동에 언론계, 민주개혁세력, 진보운동진영은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MBC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정권의 언론장악 사태로 규정하고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나서고 있다. 또 언론계, 민주개혁세력, 진보운동진영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이명박 정권은 개성공단 문제 시간 끌기 중단하라

남북은 어제(1일) 4차 개성공단 관련 남북실무회담을 가졌다. 오전, 오후 회의를 거쳐 수석대표간 접촉을 통해 추가 협의를 벌였으나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은 오후 10시 5분경 종료됐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국이 제기한 ‘3통’ 문제와 북한이 제기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 중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이냐”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의견충돌이 생겨 현안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에 돌입하지도 못하고 회담이 마무리되었다.

이 문제를 접하는 데서 잘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제기하는 것이 개성공단사업의 일보전진을 위한 절박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3통’ 문제보다는 ‘임금인상’ 문제가 개성공단사업의 발전을 보다 근본적 수준에서 규정하며 현실적으로도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3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RFID(전자출입체계) 제도 도입을 통한 1일 통행제도 조속실현”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도의 도입문제는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12월 합의된 바 있기 때문이다. 문제라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대북적대정책에 의해 그 이행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덧붙여 ‘3통’ 문제는 남북이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그 군사적 보장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만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논의를 개성실무회담 참가자들이 모여 앉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비해 북한이 제기하는 ‘임금인상’ 문제는 현실적 요구에 기초해 새롭게 논의를 요청한 문제다. 현재 개성공단사업 앞에 나선 과제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토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임금문제는 당면한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57.5달러 수준의 현재 임금은 북한경제의 물가수준 등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턱없이 낮다. 남북협력사업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따지더라도 이런 수준의 임금을 가지고서는 개성공단사업의 내부동력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에게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있어야 남북협력사업으로서의 개성공단사업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개성공단사업을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바라봐야 한다. 북한의 요구가 무엇이며 왜 그런 요구를 하는가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그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시기 가로막힌 남북관계를 뚫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임금인상’ 문제는 개성공단사업의 발전 및 남북협력사업 전반의 진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와도 같다.

이런 현실발전의 요청을 외면한 채 남측 실무회담 대표단은 회담의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3통’ 문제만을 강조하며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일각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고착, 격폐 상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거부해 나선 이명박 정권에게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남북정상회담설을 내돌리면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란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상회담을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6.15,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며 남북간 현안 문제들에 대해 민족 화해와 단합, 공리공영의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 민족의 분노의 철퇴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2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음해공작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근거도 불명확한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맡겨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로 자신을 탈북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주된 요지는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6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수감자 규모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 나타나는 인권침해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 외에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증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들 역시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서에서 ‘변명’하였다. 더욱이 북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도망쳐 온 탈북자들의 증언을 어디까지 신뢰할지도 불명확하다. 자칭 탈북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는 그간 언론에 폭로된 거짓 증언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한 사안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대북음해 공작일 뿐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부의 사정을 다룰 때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부흥계획’ 등으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즉,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입장번복도 모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책제언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인권위조차 이명박 정권의 반북정책 돌격대가 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대북음해 공작 중단하고 한국사회의 인권상황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가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출범을 알렸다. 또한 집권 2년 동안 해놓은 것이라고는 공안정국 형성, 폭압기구의 첨단화, 일상적 국민감시 밖에 없는 반인권, 반민주 정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 일환인 북한인권 타령은 그만두고 이명박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해 과학적 실태조사를 통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 민심을 외면한 채 근거도 불명확한 인권문제를 반북여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공세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