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민중진영 총결집, 상설공투체 띄워
김영훈 상임대표 "당면과제는 한.미 FTA 폐기이다"
6.3주역들, '한일협정 재협상' 나서다
18일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출범
민노총 "한미FTA, 전면전 불가피하다"
2만 노동자, 서울시청광장서 '2011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소선 여사 마지막 가는 길 500여명 배웅 나섰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계 원로 시국선언]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각계각층 힘을 모아갑시다
오늘로 정전협정 체결58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 전, 한반도 전체 인구의 1/10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전쟁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결코 아니며, 그 후과로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도 차단돼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비와 전쟁의 위험성이 민중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이른바 ‘북풍’을 활용한 공안탄압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봉쇄와 적대정책으로 인해 북녘 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매우 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고통과 상처가 사라져 가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씻어내지도,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지난 해 연평도의 비극적 상황은 이 땅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충격적으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민중들의 지향은 확고하며, 시대의 대세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미일이 추진한 대북봉쇄는 북중 연대로 와해되었고, ‘천안함-연평도 사과’와 6자회담을 연계한 제동걸기는 서서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대북압박으로 북의 핵능력 강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접촉이 시작되고, 곧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십분 살려 확고한 평화의 길로 진입해야 합니다.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자, 다자회담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라면서 실질적인 평화체제 관련 협상을 거부해 왔으나 이 정책은 명백히 실패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내세운 ‘핵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평화체제 협상을 통해 이 땅에 일체의 적대적 동맹과 전쟁무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미국의 확실한 정책전환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보궐선거에서의 정권 심판 민심, 6자회담 재개를 향한 국제적 움직임 등 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북 정권 붕괴정책은 사실상 파탄났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북 정권 붕괴’를 겨냥한 작전계획, 군사훈련, 통일세 추진 등을 즉각 폐기하고, 정상운행중인 민항기에도 발포하는 수준의 위험천만한 ‘선조치 후보고’ 교전원칙을 철회해야 합니다. 명분도 없는 ‘천안함-연평도 사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남북간 모든 교류와 협력을 차단시킨 5.24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해야 합니다.
공고한 평화체제는 통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평화체제는 결코 공고한 것일 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실천은 곧 통일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면 8.15 광복절입니다. 원치 않는 분단으로 인해 반쪽짜리 광복절이 되었기에, 매년 8.15를 계기로 사회단체들은 나라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여 대장정을 펼쳐왔습니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을 향한 지난한 실천 과정에서 반통일정권의 모진 탄압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는 온 겨레가 한데 모인 명실상부한 통일대축전이 펼쳐져 진정한 광복의 날이 다가온다는 희망이 넘쳐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보다는 북의 굴복과 붕괴만을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한반도 상황은 거듭 불안해지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됨에 따라, 8.15를 계기로 한 각계 공동행동의 움직임은 한층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 66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자주통일대회’는 8월 14,15일 1박 2일로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년째 거듭되는 국민의 경고와 저항을 반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기보다, 일방 독주의 방해물로 여기는 정부에게 각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중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한 각계의 염원을 모아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 실현은 우리 겨레의 오랜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온 겨레의 통일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8.15대회 또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각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011년 7월 27일
가재형 강 담 강순정 강신석 강영철 강정구 강종학 강창덕 고부응 고송자 구중서 권낙기 권오헌 기세문 김광옥 김교영 김귀식 김규철 김금수 김낙중 김덕윤 김병태 김삼렬 김상근 김서중 김선분 김세균 김순옥 김애영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윤환 김은정 김은진 김을수 김정숙 김제영 김준기 김지영 김진희 김한덕 김해섭 김혜경 김홍주 나창순 남상헌 남정현 노수희 노중선 류근삼 류금수 류양원 모성용 문경식 문규현 박석률 박순경 박순자 박순희 박정기 박정숙 박정평 박종린 박중기 박창균 배다지 배옥병 배은심 배종렬 백기완 백낙청 법 안 변숙현 서경순 서상권 서상철 서상호 서영선 설 곡 성대경 성열관 소순관 손경수 송계채 송세영 신봉숙 신승환 신정학 안병길 안신옥 안옥희 안일용 안재구 안학섭 안희숙 양희철 여규환 오미란 오영애 오은숙 오정수 오종렬 우희종 유기진 유영세 윤경빈 윤병선 윤숙자 윤정석 윤한탁 이 영 이강립 이관복 이규재 이낙호 이도흠 이명호 이빈파 이성근 이세춘 이소선 이수금 이이화 이재판 이정이 이종린 이준우 이창복 이천재 임기란 임방규 임헌영 임혜숙 장남수 장두석 장시기 전무배 전순옥 전지현 전창일 정동익 정병호 정양엽 정영문 정현찬 정효순 조순덕 조영건 조용준 조인식 조찬배 조현종 조희연 주향득 진병호 채우식 천영세 최 형 최공식 최병모 최봉규 최순영 태 휴 하성원 하태연 한기명 한도숙 한상권 김혜순 한상렬 한재룡 허은미 허찬영 현 지 홍 번 홍근수 황 건
[민권연대 성명] 반값 등록금 요구를 색깔론으로 둔갑시킨 이경재 한나라당의원 규탄한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간절한 ‘반값 등록금’요구를 ‘색깔론’으로 둔갑시키며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나섰다.
8일 한나라당 4선 이상 의원들이 모이는 중진의원회의에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는 학생들은 줄고,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시위 때 나왔던 세력들이 점점 가세하는 걸 보면 어디까지나 대학생 등록금을 핑계로 선동적 정치로 가고 있다’면서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략적 또는 그러한 전쟁으로 이끌고 있어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제시한 등록금 대책 방안을 거론하면서 ‘장학금을 늘린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뭘 덜어준다던가 이런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결과적인 통계적 수치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등록금 인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선언을 했다’면서 ‘대학생 일부가 그런 논리로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그러한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념적 투쟁 고리로 활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4선까지 했다는 양반이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우선, 지금의 ‘반값 등록금’ 요구를 촉발시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 국민여론이 분노하며 촛불을 든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뒤늦게나마 한나라당이 민심을 반영하여 ‘반값 등록금’을 입에 담는가싶어 기대했었는데, 어느 순간 대학생과 국민을 기만하며 ‘등록금 완화-인하’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대학 등록금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등록금 마련을 걱정하다 세상을 등진 대학생과 학부모 자살자가 매년 300여명에 이른다. 어지간한 대학생은 바늘구멍같이 비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기 일쑤다. 당장 학업보다 학비 마련을 위해 서너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는 판이다. 오죽했으면 50억 재산을 갖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조차 (뻔뻔스럽지만) 대학생 두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다 허리가 휠 정도였다고 죽을상을 쓰는 세상이지 않은가.
대학생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현실은 외면한 채 골수에 박힌 ‘색깔론’이나 쏟아 붓는 양반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반값 등록금’ 염원이 담긴 ‘촛불’의 확산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장 한나라당 170여명 의원이 선두에서 반값 등록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자감세 혜택’을 폐기시켜 교육재정으로 확충하면 될 일이다. 또한 이미 4대강 삽질 공사에 쏟아 부은 22조원을 비롯해 쓸데없는 홍보와 계획수정으로 날린 국민 혈세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십시일반해서 기부하고, 당장 4대강 삽질을 중단하면 될 일이다.
이경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 부패를 ‘촛불 국민’탓으로 돌리며 국민을 우롱하는 못된 버릇을 당장 버려야한다. 그리고 71.6% 국민여론이 바라는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호박에 줄그어 수박 만들겠다는 기만적인 한나라당 교육정책
대학 교육문제가 우리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한창이다. 김제동, 김여진, 권해효와 같은 유명 연예인까지 참여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는 급격히 시민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가도 들끓고 있다.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명지대, 한신대가 때 아닌 비상학생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전남대, 덕성여대는 천막농성 중이며, 한양대, 광운대 등 전국적으로 학내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법인화, 사학비리가 굵직한 이슈다.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투쟁은 3~4월에 집중되었던 기존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절박함의 반응이다. 실제로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정치지표 결과 우리 국민의 70%이상이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을 찬성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 여론 또한 뜨겁다.
한나라당이 국민 기만적인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정책을 내걸었다. 그런데 일이 커져버렸다. ‘반값 등록금’정책인 ‘척이라도’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나 구걸해 볼 심산이었는데 덜컥 6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돼 버린 것이다.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대신 ‘등록금 완화방안’으로 말을 바꿨다.
‘등록금 완화방안’이란 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하위 소득계층 50% 학생만 적용’, ‘2조원 재정마련’, ‘평점 B학점 이상 장학금 지원’, ‘부실대학 지원 제외’ 등이다. ‘소득기준, B학점’ 기준과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고, 2조원 재정은 6조원에 달하는 반값 등록금 예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그리고 ‘부실대학’은 대학본부 탓이지, 애꿎은 대학생까지 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기부금 입학제’ 따위의 교육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한나라당 교육정책은 자신들의 태생적 한계 탓에 결코 바뀔 수 없다.
국민혈세를 4대강 삽질로 쏟아 부은 국민혈세 22조원 낭비가 이미 국가 예산을 엉망진창으로 헝클어 놓은 원인이다. 또한 부자감세로 국가 예산이 대폭 축감되다보니 반값 등록금으로 돌릴 예산이 없는 것이다. 4대강 삽질로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자감세를 바꾸자니 상류층 부자들이 발끈할 판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뭐라도 내놔야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죽을상만 쓰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몰골이다.
한나라당은 국민기만으로 용쓰지 말고, 일찌감치 해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2011년 6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학생 반값 등록금 논란이 뜨겁다.
한해 평균 1천만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1억원의 학비가 드는 현 교육실태에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과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사실 ‘반값 등록금’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임기 3년이 지나도록 ‘반값’은 고사하고, 해마다 물가인상률보다 높은 수치로 대학 등록금이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도 대학생들은 삭발, 단식, 점거와 천막농성, 학생총회까지 열면서 현 정부의 거짓 공약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논란의 출발점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는 또 다르다.
‘반값 등록금’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여당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 VS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1천만원대의 (대학)등록금은 중산층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절대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계획을 세워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것이 현 ‘반값 등록금’ 논란의 진앙이다. 쟁점의 요지는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날이 선 정부와 여당 간 논란과 갈등이 싸움 구경하는 것처럼 흥미롭기까지 하다.
결과적으로 ‘정부 VS 여당’간 싸움이 어떤 결론으로 끝을 맺든 우리 대학생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값 등록금’정책이 당장이라도 시행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과연 ‘반값 등록금’정책이 당장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 VS 여당’간 싸움과 갈등은 저들만의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현 정부가 ‘반값 등록금’공약으로 대학생과 국민들을 기만한 것은 지난 임기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직접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론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 하겠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정책을 제안한 것일까? 황 원내대표가 옳은 소리를 하고도 국민들 반응이 냉담한 것은 한나라당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 믿겠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오히려 황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정책은 정부여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로 끝나자 현 정부와 선을 긋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국민 기만적인 영합주의)’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재보궐선거 투표층을 분석해 보면 20대 대학생들의 표를 얻는 자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20대 대학생’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계로 자리매김한 황우여 원내대표가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설사 ‘반값 등록금’정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황 원내대표 자신은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부했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환심은 얻으면서도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이행되지 않은 책임에서는 빠져 나갈 구멍까지 마련해 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세력다툼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꼭 4년 전, ‘경제회생’, ‘CEO능력자’, ‘반값 등록금’, ‘747경제정책’을 남발하며 국민을 기만했던 누군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선두에서 ‘반값 등록금’정책을 입안하여 법, 제도화시킨다면 그때에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진정을 인정하겠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통일평화의 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4.9통일열사 추모제, 서울.대구 유가족 처음으로 한 자리에
[평통사 총회] 평화협정 '대중화, 정치화, 국제화'
신임 사무처장에 오혜란 씨 선출
[보도] 한.일 군사협정체결기도 규탄 범국민 결의대회
친일소굴 소탕전쟁 포문 열었다
반전평화연대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어제(8일) 국회에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재석 157명 중 149명의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불러올 모든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힌다.
그동안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중동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높이는 일부가 될 것이며,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까지도 테러의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특전사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아랍에미리트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적한대로 이란 인접 걸프 만 국가들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군사력이 급증해 온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동 지역 군사력 증대의 주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에는 10여 개 국가에서 3천 여 명이 주둔중이다. 그만큼 아랍에미리트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또한, 미국·영국·호주미국·영국·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주요 테러 발생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라크와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파병까지 강행한다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지역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 해 민중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도 중동 지역 정부들은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복지와 일자리에 써야 할 막대한 돈을 무기 구입에 쏟아 붇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지역에 파병과 무기 수출로 ‘국격’을 높이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인 정책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날치기 통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어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과 함께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파병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됐다. 소말리아 아덴만은 세계 에너지 수송 지역의 요충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했다. 그러나 지금도 소말리아 아덴만의 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의 해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저지른 소말리아판 ‘테러와의 전쟁’ 때문이다. 따라서따라서 강대국의 군사적 해결책은 소말리아에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말리아가 하루 빨리 평화로워 지려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소말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청해부대 또한 파병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10년 12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