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민권연대 격문] 박근혜 구속, 정권교체와 사회대개조로 촛불혁명을 완수하자!

우리는 승리하였다.
촛불이 승리하였다. 국민이 승리하였다. 그리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였다.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승리다.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값진 승리다. 우리는 하나였다. 촛불의 힘은 하나의 힘이다. 하나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온 국민이 하나로 단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다.

국민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강해진다.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그저 시간문제일 뿐이다.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그렇다.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참모습이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된 국민이 구원하였다.

박근혜와 기득권세력들이 철저히 짓밟은 ‘헬조선’이 국민에 의해, 촛불에 의해 ‘웰조선’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토록 위대한 국민이 사는 나라를 그 누가 ‘헬조선’이라고 했던가! 왜 이토록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등지고 모국을 잃은 유랑민처럼 이역만리 타국으로 발길을 돌리려 하는가!

지금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르고 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들을 찬양하고 있다. 5개월여동안 1,600만여명의 국민이 함께 한 촛불대장정은 일찍이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예언한 그대로 ‘동방의 등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위대한 국민이 있는가! 세계 어느 곳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금방석 위에 올려준다고 해도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이토록 위대한 국민과 함께 아름다운 강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부러울 것이 없는 행운아들이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그 날까지 촛불대장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촛불이 꺼지면 부역세력들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민심을 유린하며 국가를 농락할 것이다. 87년 6월 항쟁을 6.29로 속이고 부정, 협잡선거로 광주학살의 부역자 노태우가 다시 권좌에 오른 것처럼 지금 촛불을 멈추면 또다시 부역세력들이 국민을 눈과 귀를 속이고 권력을 탈취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민심을 3당 합당으로 뒤집고 사이비민주인사 김영삼이 권좌에 오른 것처럼 여기서 촛불이 꺼지면 부역자들은 ‘제3지대'에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게 될 것이다.

지금 궁지에 몰린 자유당과 바른당 등 박근혜 부역세력들은 제2의 6.29, 제2의 3당 합당과 다를 바 없는 이른바 ‘제3지대론’, ‘반문연대’, ‘개헌론’, ‘대연정’의 검은 연기를 지펴 올리며 반전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와 부역자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촛불이 꺼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기에 우리는 촛불대장정을 멈출 수 없다. 대선 승리,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모든 국민들과 진보민주세력에 정중히 제안한다.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주말 촛불을 더욱 거세게 지펴 올리자! 퇴진행동을 ‘이명박근혜 구속과 적폐청산, 사회대개조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칭)로 전환하고 오직 국민만을 믿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해 나가자!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 구속과 부역자 처벌, 전경련 해체와 적폐청산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는 석고대죄는 고사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부역자들에게 반역을 선동하며 정국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부패정치, 독재권력의 부역자들은 간판만 바꿔 달고 아직도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앉아 재기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전경련을 그대로 두고는 정경유착의 ‘흑역사’를 끝장낼 수 없으며 적폐청산은 빈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의 검은 돈이 있기 때문에 부패정치가 존재할 수 있고, 독재권력에 기생하는 악질자본이 있는 한 제2의 이명박, 제2의 박근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전경련을 해체하여 부패의 근원을 뿌리채 들어내야 한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청와대를 복마전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썩어빠진 정치인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한대로 박근혜를 지금 당장 구속하고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부역자를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전경련을 해체하고 반세기동안 축적된 적폐의 뿌리를 송두리째 드러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구속과 부역자 처벌, 전경련 해체와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또한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로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회,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근혜와 최순실의 부역세력들이 자신을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노태우가 전두환을 비호하고 김영삼이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부역세력들이 또다시 집권하면 촛불혁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정권교체는 촛불혁명 완수의 전제조건이며 오직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과 진보민주세력들은 하나로 단결하여 5월 대선에서 박근혜 부역정당인 자유당과 바른당 그리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멀어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제3지대론, 대연정론과 같은 궤변으로 부역세력들과 손을 잡으려는 쭉정이대선후보, 사이비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이 땅에 참다운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촛불혁명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야당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 단결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나아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촛불공동정부, 야권공동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의 대선후보들이 대체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권교체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87년 6월 항쟁 직후 대선의 경험처럼 야당이 분열하면 언제든지 부역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

정권교체가 촛불혁명 완수의 전제조건이라면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는 정권교체의 전제조건이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민주세력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을 뒤집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단결로 승리한다’는 새로운 정치공식을 써내려 가야 한다.
국민들은 야권의 단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쭉정이대선후보, 사이비야당을 철저히 경계하고 촛불의 힘으로 야권연대와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야권의 단결을 위해서는 촛불경선을 통해 촛불공동정부 수립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야권의 단결을 이뤄낼 수 없다. 특정정당이 승리의 열매를 독식하면 촛불혁명은 결국 분열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촛불경선과 같은 공정한 방법을 통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면 잡음을 최소화하고 야권 단결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야권세력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촛불공동정부를 수립하면 야권의 단결을 도모하고 대선 이후에도 수구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대개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압도적인 정치적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는 전면적인 사회대개조로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촛불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으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또한 정권교체만으로 촛불혁명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촛불혁명을 전면적인 사회대개조로 이어나가지 못하면 박정희독재가 박근혜독재로 부활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파쇼독재의 암흑기로 돌아갈 수 있다.

‘헬조선’에서 탈출하여 ‘웰조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촛불혁명을 중단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전면적인 사회대개조로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위대한 국민들이 있기에 촛불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위대하면 당연히 나라도 위대해지는 법이다.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썼다. 이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때이다.

혹한을 뚫고 독재자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낸 그 기세로 5월 조기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한 세기를 넘어선 식민과 분단의 부끄러운 역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힘으로 이 땅위에 당당한 나라, 하나된 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촛불혁명 만세!
위대한 국민 만세!
새로운 대한민국 만만세!

2017년 3월 1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한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드는 대북전쟁훈련 중단하라!

한미 군 당국이 오늘(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진행한다.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전쟁훈련으로, 한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개념을 전면화한 ‘작전계획 5015’와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4D작전’ -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 을 도입해 공격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그 성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들을 대거 동원할 의사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로널드레이건호, 핵전략폭격기 B-52, B-IB, B-2 등의 전략자산과 F-35B스텔스 전투기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언제까지 한반도가 미국의 첨단 핵무기의 시험장이 되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연례적으로' 전쟁위기를 걱정해야 하는가.
북한은 2월 13일 ‘북침핵전쟁연습 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 명의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반발하며 “북침 핵전쟁소동을 계획하고 강행하는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강경대응을 보란 듯이 따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간 모든 대화채널이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사소한 불씨가 핵전쟁의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에는 사드 운용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4D작전’의 ‘방어(Defense)’단계에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 것을 가정해 지휘소 훈련(CPX)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일각에서 자위대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목을 매고 있고, 한미일 당국이 양자, 다자간 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자위대와의 군사훈련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며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실시되어왔던 군사적 압박들이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전 세계가 확인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영구적 평화체제의 안착만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이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드는 전쟁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2017년 3월 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중의소리 사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지난 21일 특검이 김기춘, 조윤선 등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을 구속하면서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즉각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언론사와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법적 대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직접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청와대의 고소에 대해 “특검법 12조에 따른 언론브리핑”일 뿐 따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별도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특검의 결연한 의지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청와대의 특검 고소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직무정지 23일만에 급작스럽게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을 정점으로 한 직접적인 범죄구성 요건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대국민 사과가 아닌 특검 고소라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최소한의 대국민 약속도 뒤집은 셈이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한시름 놓다가 블랙리스트로 김기춘, 조윤선 등이 구속됨에 따라 위기감 속에 국민을 상대로 생떼를 쓰는 것이나 다름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신의 개입 여부가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특검이 2월 초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의지를 보이자 오히려 특검을 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린 정권이 어디까지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막장이라도 보여줄 셈인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는 그 죄질이 매우 악의적이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모든 이들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블랙리스트 작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확히 한 달 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전체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시점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 왕실장, 왕의 여자 등으로 불리던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되었고 그 지시 또한 매우 상세하고 적용범위 역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매우 불순해 보인다. 모든 정적들을 고문이나 체포 등으로 직접 탄압하던 유신 시절의 적폐가 ‘정부지원 배제’라는 방식의 공작정치로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은 그 무한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인 인연을 끌어들여 국정농단을 하는 데 써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황당함에서 출발해서 참담함으로.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로 지난 1년을 보냈다. 이제는 더이상 참고 봐 줄 여력도 시간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지금처럼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셈이라면 우선 대통령의 직위부터 내려놓으라. 마지막까지 대통령직을 이용해 특검 수사나 흔들려고 하는 졸렬한 행태는 집어치우고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는 법이다. 1천만이 모여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촛불민심에 더이상 맞서려 하지 말라.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궤변이나 추한 행태를 계속 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이것 뿐인가

검찰은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수사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누락된 점,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소에 그친 점,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횡령이나 배임죄 기소가 누락된 점,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이 빠진 점,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누락된 점 등은 지난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때부터 53일을 수사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며 향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전직 검찰총장조차 ‘권력의 개’를 언급할 정도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 조차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을 예우한다며 참고인으로 무기력한 요청을 하다가 대면조사 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검찰이 당장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며, 그만큼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 국정농단이 청와대-최순실 등-재벌기업이라는 삼각동맹을 축으로 한 조직적 범죄였으며, 대통령이 그 모든 범죄의 기획자요 주도자(주범)임이 분명해졌다. 두차례나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선의’와 ‘측근들의 잘못’을 내세운 대통령의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임한 역사적 선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닉슨은 사임 연설문에서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함"을 이유로 사임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밝힌 “헌법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임은 일관하여 본건 핵심이 정경유착이요 뇌물죄 기소임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핵심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 강요죄 만을 적용하였다. 롯데에 대하여 추가로 70억원을 받았다고 돌려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사안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기소에 불과하다. 직권남용 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금전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을 외면하여 대기업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주는 것일뿐더러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처벌 범위가 턱없이 가벼워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기업 측을 피의자로 적극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 모두의 증거인멸 사태를 방조하였다.
게다가 안종범의 메모와 여러 진술을 통하여 2015. 7. 대기업 독대와 당시 각 기업들로부터 오너 총수 부재, 삼성의 합병 건, 쉬운 해고 등 이른바 노동개혁 등 현안 민원사항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런 민원이 정부정책으로 집행되는 등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늑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서유출, 재단 자금 유용, 인사개입 등에 대한 혐의 적용이 매우 미진하다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하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만 47건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기소하였다.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를 누락함으로써 사안을 축소하였다.

최순실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순실이 더블루케이를 내세워 K스포츠재단 연구용역 제안한 부분만을 사기미수로 기소한 것은 최순실의 주도성을 희석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그 밖에 최순실, 안종범 등의 수많은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강요 행위, 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금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끝에 주범이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 조 사 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움직이지 않았고,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된 것에 비추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못한 채 수사방향과 결과를 모두 노출시킨채 수사결과를 본 후에 수사방향을 알고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미 최초 고발 후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채 눈치만 보면서 그 사이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조하였고(눈치보기 수사), 직권남용죄의 틀에 제한하여 사안의 본질인 정경유착 뇌물죄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틀에 맞춘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대통령 피의자 소환 포기, 우병우 황제수사 등 권력 앞에 무기력했고(성역에 고개 숙인 수사), 재벌총수들은 주말에 몰래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으며(재벌 봐주기 수사),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등 수많은 대통령의 의혹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가 아니라 수사 범위 축소에 골몰하였다(찔끔찔끔 수사).

우리는 특검이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고 특검 수사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검찰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향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역사상 처음으로 특검 대상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효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수사의 혼선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은 특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향후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검이 개시되면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자료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수사경위 등을 충실하게 특검에 이양해야 한다. 특검수사 대상 첩보내용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특검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실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권력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약성은 영원히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검찰은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여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므로 공소유지권을 특검에 이양하여 검찰과 특검의 공소유지가 따로 이루어지는 혼란이 발생하면 안된다.

향후 특검은 주범인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특권도 없이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재벌과 전경련에 대하여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대질 수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대통령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 특검은 다름 아닌 ‘대통령 박근혜’ 특검이다.

2016년 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시민사회단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하라!

한미당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제붕괴를 노리는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2일부터 한미양국군 등 4,000여 기관, 48만여 명이 동원되어 실시된다.
이에 북한도 선제타격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에서 극한 대결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남-북, 북-미 간의 위험천만한 대결구도는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간 대결구도도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를 높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앤더슨 공군기지에 B-1B 폭격기와 B-2스텔스 전략폭격기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핵잠수함 8~9척을 한반도와 일본 가까운 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이 중 4~5척은 특정 목표물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군도 지난 18일 포병부대 49개 대대가 참여하고 K-9, K-55 자주포 등 300여문이 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북한도 “핵 선제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맞서는 등 한반도에서 강대강의 대결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지난 3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서 처음 적용된 ‘4D’ 작전(탐지→교란→파괴→방어)이 강화된 형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미당국은 지난 6월 ‘4D’ 작전 이행지침을 완성했다. 또한 북한 최후방 지역까지의 점령과 안정화작전 연습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군사연습은 북의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와 평시를 위기로, 위기를 전시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몰아가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처럼 이번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대북 선제공격 연습이다.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감시를 임무로 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한미연합 훈련이 항상 방어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2016. 6. 9, 연합뉴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선제공격연습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한미당국은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한미연합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AR연습)도 실시한다. 한미연합 생물방어연습 역시 정당성이 결여된 군사연습이다.

생물무기의 개발 특성상 방어무기 개발은 곧 공격무기 개발을 전제로 하며 생물학 무기 방어훈련 역시 그 자체로 공격훈련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화학무기실험실 부산 설치의 숱한 의혹도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물방어’ 명목의 생물무기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사드 한국 배치를 통해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안보법(전쟁법) 발효에 이어 참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평화헌법 마저 개악하고 한반도의 재침탈을 노리는 일본 아베 정부에게 명분과 기회를 확대해 주게 된다.

북미, 남북 간 한반도 대결 격화는 미일-중러 간 동북아 대결도 함께 격화시킨다. 중국은 한미일 동맹의 구축과 연습강화에 맞서 18일 이례적으로 동해에서 미사일 구축함 2개 편대와 본토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 등이 참여한 대규모 실전 대항훈련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러는 9월에 남중국해에서 대대적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미, 남?북 간 대결이 이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로 확대되어 작은 군사적 충돌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기로 전변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과 같은 대북 군사적 압박으로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만 격화시킬 뿐이다.
이 같은 한반도의 대결국면은 북한의 핵실험과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동시 중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미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4월 "조선반도에서의 핵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도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사적 위협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미연합 훈련 규모 축소를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016. 8. 12, 연합뉴스)

1990년대 초반의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철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남북미가 한반도 핵문제와 평화보장 문제를 선순환적으로 진전시켜 나간 좋은 전례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즉각 중단과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을 위한 사드한국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양자,다자 대화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관련 당사국 모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2일
기자회견참가자일동



<대학생 한반도 평화선언>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전쟁이 아닌 평화입니다.
무기와 공격, 폭력에 무뎌지는 삶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결정해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 단호해질 것입니다. 군사동맹을 이유로 불필요한 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것이며,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해치는 동맹은 부적절하다고 소리낼 것입니다. 그 어떤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부조리함과 부정의에 눈감고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지켜낼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며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분단이 아닌 통일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정상적인 국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섬’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마주하지 못하고 등 돌리며 ‘적’으로 규정하고 살아온지 벌써 71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분단은 우리의 상상력과 미래를 반토막내고 있습니다. 억압과 단절, 금기로 인해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내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틀을 넘어 사고하지 못하며, 부당한 억압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남북대학생들은 만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세계로 진출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며, 왜 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금기로 치부되어 상상조차 자기검열에 갇혀야 합니까.
분단된 지금 이대로가 좋은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미래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 세대의 힘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더 넒은 세상의 대학생들과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대학생들의 평화연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동아시아대학생평화포럼을 제안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연일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이 더 이상 아픔과 상처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 세대가 나서야 합니다. 갈등을 딛고 화합과 대화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시아 대학생들의 평화를 위한 연대를 제안합니다.

둘. 남북대학생특별교류를 제안합니다.
분단으로 서로의 삶을 모른 채 반쪽짜리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지만 하나된 한반도와 통일을 꿈꾸는 마음만큼은 같다고 믿습니다. 만나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불가능하다’는 낡은 틀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남북대학생의 만남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대화와 평화의 물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만나고 대화하며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새로운 미래가 필요합니다.
평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평화선언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6년 7월 17일
대학생미래전략포럼 참가자 일동



“민중 배제의 정치에 맞서겠다”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민중후보와 함께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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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동투쟁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 대회 개최
“민중 스스로의 투쟁 뿐” 총선공동투쟁본부 총선 승리 결의 다져


<북민협 정기총회 결의문>남북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인도적 교류협력의 적극추진을 촉구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안보 긴장관계는 남북 간의 갈등 관리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실에 임하는 남과 북,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후 긴장관계를 더 강화시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와 존엄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내 55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남북 간 긴장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상호 신뢰를 높여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정착 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통(通)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북민협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을 건의합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건설적인 교류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과 국제정세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건설적인 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교류협력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정상화와 교류협력의 확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정부의 원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용적이고, 유연하게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시대 긍정성을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시기 만월대 공동 발굴, 다양한 체육교류 등은 문화적 동질성을 일깨우고, 이질성을 완화시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회?문화교류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통일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과 북의 협력과 평화공존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시기 남북 간 정치상황에 따라 인도주의의 원칙이 흔들리고, 남북 간 사회교류가 중단되는 것을 볼 때 남북한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얼마나 낮았는지 실감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는 남북한 통합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민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남북한 통합 시대를 준비하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여 통일 한반도의 상을 그려나가는 것은 일상으로의 통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기대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중심에는 우리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갈등 국면을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중간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편적 가치와 한반도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적 가치의 충돌지점을 최소화하면서 선순환의 남북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 찾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법이 인도적 지원과 균형을 맞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민협은 앞으로도 남과 북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남북 모두에서 서로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화를 통해 남과 북의 실질적인 협력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언론인들이여, 이제 그만 깨어나라- ‘자유언론실천선언’ 41돐을 맞아

지금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총체적 파탄의 위기에 빠져 있다. 가장 큰 원인이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패악, 무능과 반역사적 행태, 주권자들을 한갓 ‘신민(臣民)’으로 얕잡아 보는 오만함에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벌어지는 일들만 보아도 박 정권의 본질과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
2천만 노동자를 ‘쉬운 해고’의 희생자로 만들어 재벌과 대자본가들이 갈수록 ‘잘살아보세 !’를 노래하도록 해주려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 재앙’, ‘1970년대 박정희의 한국적 파시즘과 민주·민생·평화 파괴를 합리화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죄악상을 지우거나 미화하려는 역사 거짓꾸미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자체는 물론이고 민족공동체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오늘 언론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원래 극우보수적인 매체들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지만, 1987년 6월항쟁 이래 자유언론 실천과 공정방송 구현에 앞장섰던 선배들의 투쟁을 익히 알고 있을 언론노동자들이 굴종과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 현상은 아무리 선의로 본다 한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의 하수인인 ‘낙하산 사장들’이 인사권과 편집·보도·제작권을 좌지우지하는 체제 속에서 아무리 진실을 보도하고 성실한 논평을 하려고 해도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암담한 처지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41년 전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명백히 주장했듯이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대중이 갖다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른바 ‘공영방송’은 완전히 박근혜의 친위대가 잡고 있다. 한국방송의 이사장은 친일파의 후손이자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고, 문화방송을 감독·관리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제일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 대다수를 공산주의자 또는 좌파로 몰아붙이는 ‘사상적 테러리스트’이다. 두 방송의 경영진은 오직 ‘정권 안보’에 전념하면서 자유언론이나 공정방송과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진보’를 이야기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만 들어보기로 하자. 2012년 12월의 18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관해 2013년 1월 4일 2천여명의 국민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투개표 조작을 폭로하면서 “공직선거법상 180일 안에 대선무효소송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데 1015일 째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진보언론’은 그 사실을 묵살해버렸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렇게 중대한 발언을 한 것이 단 한 줄짜리 기사도 되지 않는단 말인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동원을 ‘터무니 없는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하자 일부 ‘진보언론’은 마지못해 한 귀퉁이에 그 사건을 보도했다.
박근혜가 국정원이나 다른 정부 기관들의 부정행위에만 힘입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투개표 부정이 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심층보도를 빨리 내보내야 하지 않는가?

언론인들이여, 이제 기나긴 굴종과 침묵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라! 낙하산 사장들의 지배체제가 워낙 완강해서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주의와 무기력을 떨치고 동지애로 뭉쳐 국민대중과 함께 자유언론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몰락의 날을 향해 제동장치도 없이 비탈길을 내려가는 자전거나 다름없다.

언론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나서지 않는 한 그 ‘자전거’는 미친 듯이 내달리면서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우리 동아투위 구성원들은 언론인들이 장엄한 투쟁에 나선다면 자유언론의 깃발을 함께 들고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2015년 10월 23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5.1 125주년 세계노동절 남북노동자 3단체 공동결의문 ] 남북노동자가 힘을 합쳐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자

오늘 남과 북의 전체 노동자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 노동절 125돌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각 우리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광복 70돌이 되는 올해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대결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다.

돌이켜보면 분단된 그 날부터 세기를 넘어오면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에 공고한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통일애국의 길을 앞장서서 달려왔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연대기구를 구성하고서울과 평양, 금강산과 창원을 비롯하여 남북 삼천리를 오가며 다채로운 통일행사와 적극적인 연대활동으로 겨레의 통일운동을 선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파국에 처하고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이루어놓은 6.15의 소중한 결실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각계각층의 왕래와 접촉, 만남의 길은 모두 막히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과 체제 대결이 고취되는 속에 전쟁위험이 날로 짙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바로 오늘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되어야 할 5.1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여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안고 지켜보던 온 겨레에게 실망은 안겨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에 책임 있는 자들은 마땅히 민족의 준엄한 규탄을 받아야 한다.

민족과 자주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오늘의 난관 앞에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올해에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연대단합하여 반드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 되어있고, 이미 현실에서 그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남북 선언들이 존중되고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동족대결이 끝장나고 악화된 남북관계도 개선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 온 겨레의 일관된 입장이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그 이행을 위한 실천과 투쟁에 언제나 앞장설 것이다.
남북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왕래, 만남을 재개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2. 온 겨레 앞에 선언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지지를 받아온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자는 것은 우리 남북 노동자들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1999년 평양 양각도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여러 차례 진행해온 통일축구대회를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해온 좋은 전례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전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5.1 노동절 125돌을 맞으며 추진해온 통일축구대회는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올해 안에 평양에서 반드시 개최하여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혀 나갈 것이다.

3. 해내외의 온 겨레와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 발표 15돌과 광복 70돌 기념 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과 광복 70돌을 전민족적인 대경사로 기념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개최에 적극 협력해 나섬으로써 단절된 남북관계도 열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운동에 떨쳐나섬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는 해로 열어나가자는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2015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양심수 후원회 규탄 성명] 자주민보 폐간 결정한 사법당국과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설명절을 며칠 앞둔 지난 2월 13일 박근혜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은 기어이 자주민보 폐간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폭거를 저질렀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조희태, 대법관 이상훈)은 자주민보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창간 목적을 위반했다는 참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폐간 판결을 내렸다.

자주민보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신문으로 서울시에 등록하여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온 대중적 언론매체이고 ‘통일시대를 개척하는 방향타가 되고 조타수’가 되겠다며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 이행에 앞장서 활동해온 통일애국언론이다.
이러한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진보언론사에 대한 공안탄압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권은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종북몰이의 광풍을 일으켜 진보와 통일을 주장하는 정당과 단체 및 활동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번 대법원의 자주민보 폐간 판결 또한 그러한 공안탄압의 한 부분으로 박근혜정권의 실체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유신독재로 완전히 회귀했음을 반증해 주는 사례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게 마련이다. 부당한 탄압이 심할수록 그에 맞서는 정의의 항거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우리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에 맞서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굳센 단결로 맞서 나갈 것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박근혜정권이 사법부를 시켜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것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민보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2, 제3의 ‘자주민보’가 만들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빼앗긴 민주주의와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되찾는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2월 27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 인도적지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지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협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2014년은 대북지원 20여년 역사에 최악의 해였습니다.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지원단체들이 북한 내 협력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한 유일한 해이며, 민간 대북지원 규모도 5.24 조치가 시행되고 남북관계가 극으로 치달았던 2010년의 1/4 수준에 머물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남북 당국 모두 심각하게 돌아봐야할 문제입니다.

순수한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민족 간의 통일과 동질성 회복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대북 인도적지원의 정상화는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고 막힌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올해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지원을 전면 정상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북 인도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모자패키지사업, 복합농촌단지 조성,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긴급구호 형태의 지원에서 한 단계 높은 개발협력 형태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1996년부터 국내 민간단체들이 통합적 개발협력, 지역사회 역량강화로 자립마을 모색, 지속적인 개발협력으로 신뢰성 구축 등을 목표로 하여 20여 년 간 진행해 온 사업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일부 물자를 제외하고 민간단체의 지원물자 반출을 제한하며 각종 규제를 통해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인도주의 정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밀가루, 쌀, 옥수수 등의 식량지원을 허용하고,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인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비료, 못자리용 비닐 등의 반출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 인도적지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기존에 민간단체가 진행해 온 사업과 그에 소요되는 물자 지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대북 인도적지원이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자재, 설비 등의 반출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예산대로 올해 초 전면 재개해야 합니다.

-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한 대북 인도적지원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중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북 인도적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대북 인도적지원이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군사적 상황이나 종교적 차이에 상관없이 순수 인도적 필요 자체에 기반하여 중립적, 지속적,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법의 제정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북 인도적지원으로 이어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 사회통합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일담론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자유로운 통일 논의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대북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만들어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은 정부 차원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민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대북 인도적지원을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 추진원칙, 정책목표, 정책수단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올 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대북 인도적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권연대 성명] 전쟁위기 부르는 굴욕적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중단하라

12월 26일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29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의 국익과는 무관하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는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위체제(MD)에 편입되게 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용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해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한미일 당국은 이번 약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미국의 군사적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화가 아닌 군사적 압박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나아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게 된다. 미국은 미군이 미사일 공격을 받으려 할 때 일본이 이를 대신 요격해 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 주고 한일간의 군사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 주도 MD체제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북-중-러를 겨냥한 것으로 북한 뿐만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인접국들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해방이후 일본과 맺는 첫 군사협정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용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스스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 역사왜곡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단 말인가. 오히려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 길을 여는 등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 정권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 주게 될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용인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꼼수 까지 부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한일 양국사이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반대여론에 부닥쳐 좌절 된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일 양자 간 직접적 방식이 아닌 미국을 끼워 넣은 3자간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이라는 형식을 택했다. 게다가 정부는 한일간의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일본 언론을 통해 체결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폭로되기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군사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과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한미일 당국은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고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조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주고, 미국의 패권유지 도구로 될 한미일 군사정보 공조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4년 12월 2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폭탄테러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지금 한국사회는 소위 “종북콘서트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11월 19일, 재미동포 신은미 선생과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는 서울 조계사에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란 부제로 토크문화콘서트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통일이야기는 이미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내용이었다. 신은미 선생의 방북기는 언론계의 상을 휩쓸었고, 문화체육부는 신은미 선생의 북한여행기를 2013년 우수도서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신은미 선생은 통일부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촬영에도 임했다.

그러나 등 종편언론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였다. 이들은 콘서트에서 발언되지도 않은 “북한은 지상낙원”을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안기관의 수사와 극우세력들의 준동을 부추겼다.

12월 8일부터 통일콘서트를 방해하려는 보수단체의 준동이 대전, 대구 등지에서 갈수록 고조되었다. 급기야 12월 10일 저녁 7시, 전북 익산에서 진행된 통일콘서트에서는 ‘일간베스트’에 심취했다는 고교생 오 모 군이 신은미, 황선 씨를 겨냥해 사제폭탄을 투척하는 폭탄테러를 자행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백색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질산칼륨, 황, 적린, 설탕 등으로 제조했다고 알려진 그 사제폭탄은 한 청년의 몸을 아끼지 않은 헌신적 희생에 의해 천만다행으로 대참사를 면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자칫하면 출로를 찾지 못한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뒤엉키며 아비규환의 대참사를 빚을뻔한 위험천만한 폭탄테러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엉뚱한 언사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은미 선생과 황선 대표의 통일토크콘서트를 이른바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였다. 박 대통령은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통일콘서트를 비난했다. 반면 사상초유의 백색테러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문제는 통일콘서트가 아니라 폭탄테러다. 대통령은 발언을 준비하면서 통일콘서트 테러영상을 잠깐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하다못해 청와대 수석들이라도 통일콘서트를 모니터링해 본 적이 있는가? 대통령이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종편의 왜곡보도를 따라다니는 것은 나라망신이다. 근거 없는 종북몰이에 사실상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껏 국내 민감 현안에는 거리를 두는 행보를 이어왔는데, 유독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서 발언하며 수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여론은 이같은 대통령의 “통일콘서트 집착”을 의아하게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콘서트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규정하였다. 대통령은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을 두고 ‘종북’ 운운하는데 북한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게 왜 죄가 되는가? 대통령은 통일콘서트의 어느 부분과 어느 구절이 우리헌법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는지 한 군데라도 지적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에 평양을 단독 방문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았나?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교리이며 헌법정신의 바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재단하는 이런 행태가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유린에 더 가깝다.

통일콘서트를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테러에 침묵하였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2류국가가 아니라 3류국가로 추락하였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종편은 갈수록 득세하는 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국민들은 ‘종북’으로 낙인찍혀 테러의 과녁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제2의 나치, 제2의 유신시대로 회귀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대통령이 사상초유의 백색테러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종편의 허위사실에만 치우쳐 발언하는 모양새는 대통령이 백색테러를 두둔하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당장 무엇보다도 테러의 배후를 발본색원하라는 엄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종편에 치우쳐 사실관계을 외면하고 수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스스로 테러배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밑바닥여론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법치 위에 자기 개인 견해를 내세운다면 민주의식이 투철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4년 12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박근혜 정부는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통일헌장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통일 의지를 고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평화통일 헌장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준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통일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내용을 담아주기 바란다”며 통일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통일헌장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집권이후 오직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통일헌장을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진의를 의심케 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통일헌장은 반통일 분단고착화헌장,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민족대결 전쟁헌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민족 공동의 통일헌장은 존재한다.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통일헌장의 첫 출발점이자 그 기초이다. 남북 당국은 7.4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대원칙을 확인하고 6.15선언으로 통일의 대강을 마련하였으며 10.4선언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합의하였다.

7.4성명에서 제시된 원칙을 기초로 6.15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살려서 10.4선언에서 밝힌 과제들을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면 우리 민족은 지금 당장이라도 화해와 협력의 문을 활짝 열고 통일시대로 한 달음에 달려갈 수 있다. 7.4성명과 6.15, 10.4선언은 가장 공명정대하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온 겨레가 폭넓게 조국통일의 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민족 공동의 통일헌장이며 이보다 더 완벽한 통일헌장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남북의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는 전 민족의 통일헌장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이 합의한 소중한 통일헌장을 애써 외면하면서 북한 당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일헌장을 제정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헌장 제정을 논하기 앞서 과연 남북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이것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부정하고 난폭하게 유린, 훼손하였다.

집권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615와 10.4선언에 대해서 단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심지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합의한 7.4공동성명조차 진심으로 인정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헌장조차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대체 무슨 통일헌장을 또 제정한다는 것인가. 최근 집권여당에서조차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무정란을 품은 암탉처럼 요지부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이후 오직 민족대결과 반통일의 행보만을 걷고 있다. 말로는 “통일 대박”을 외치면서 실제행동은 전쟁 대박의 외곬로만 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과 핵개발이라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병진노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을 자극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의 미래에 대해 대통령까지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 미지수이다. 납득하기 힘든 구실로 반북단체들의 삐라살포를 방임하고 심지어 남북대결의 상징인 애기봉 등탑 철거에 격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통일헌장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사이에 긴장과 대결을 조장한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헌장이 반통일헌장, 핵전쟁헌장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헌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제2의 유신헌법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하다. 지난 10월27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공개세미나에서 민간위원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통일헌장의 주체를 통일준비위원장으로 하는 1안과 국가원수로 하는 2안을 제시했다. 제성호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경우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헌장 제정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통일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한 국민교육헌장에 이어 대통령이 제정한 두 번째 헌장이 되는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유신독재의 정신적 뿌리이며 유신체제의 정치적 출발점이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독재 행적을 그대로 따르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헌장 제정을 구실로 개헌정국을 주도하고 제2의 유신헌법식 개헌을 추진해 유신독재 2기, 즉 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들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헌장은 7.4성명과 6.14, 10.4선언을 부정하고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는 대결헌장, 전쟁헌장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북한을 자극하는 통일헌장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정상의 소중한 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헌장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제2 유신헌법식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들려는 현 집권세력의 기도를 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분쇄할 것이다.

2014년 11월2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말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19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로 ’사라진 7시간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일이 말이 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외면한 채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하고 탄압해왔다. 정부는 국정원, 경찰, CCTV를 동원해 유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들과 관련된 SNS까지 검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개인 사생활 역시 무분별하게 사찰되고 있다. 오죽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텔레그램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이버 망명’을 떠났겠는가.

박근혜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기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유일한 방법은 ‘풍선 날리기’ 뿐 아닌가. 박근헤정부는 일부 탈북단체가 북한을 향해 풍선 날려보내는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대북전단살포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아 ‘풍선’이야말로 이 땅의 자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풍선’을 북한으로는 보내도 되고, 청와대로는 보내면 안되는지. 과연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지 시험해 볼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요구를 담아 ‘세월호 풍선’을 실제 대북전단풍선과 같은 모양으로 제작하여 청와대로 날릴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평화를 후퇴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 - 누구를 위한 유엔총회연설인가?

올해 유엔총회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연설을 하고, 15년만에 북한 리수용 외무상도 직접 참가했다. 그만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환의 기대가 높았던 자리였다. 유엔총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라는 단어를 22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이내 ‘평화’라는 말은 갈 곳을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나서 북핵,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동북아에서 북한 핵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핵을 포기하면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핵문제는 누구나 해결되기 바란다. 하지만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경제지원 정도 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라면 핵문제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지속적으로 핵전략 무기를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여 핵 전력을 고도화 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유엔총회에서 핵을 포기하면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20년도 더 된 북핵문제에 대한 상황파악이 안되서인가. 아니면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 압박하기 위해서인가. 우리 정부는 얼마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언급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면 유엔총회에서 이런 제안이라도 해야할 것이 아닌가.

남북 간, 북미 간의 대결이 아니라 평화가 정착되어야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핵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에 북핵문제를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할 의사는 없는가.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북핵문제가 북한만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혀야할 때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북한인권문제까지 언급했다. 북한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보편타당하게 누려야할 권리이다. 하지만 인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매년 상대방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북한인권문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민주정부는 국제 정치상황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유엔과 같은 대외적인 자리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대부분 기권을 했거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요청에 의해 북한인권 문제로 북한을 고립압박하기 위해서인가.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COI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제네바 중국 대표부의 천촨동 외교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조사는 근거가 없는 고소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보고서가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증언만을 기초로 작성돼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COI에서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가 탈북자의 일방적인 증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당연히 탈북자는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안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가 객관성이 떨어지는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유엔의 설립목표와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핵문제 해결에도 별 도움이 되어보이지 않으며,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후퇴시키는 맹목적인 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인천아시안 게임의 걸림돌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은 9월 1일자 국방일보에 ‘북한 응원단 파견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교육자료를 게재했다. 국방부는 이 자료를 통해 북한 응원단을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라며 “우리의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양면전술이자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국방부가 북한 응원단 파견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남북화해의 분위기 조성을 가로막는 행태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나마 꽉 막힌 남북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의 글은 국민적인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국방부의 인식은 철저히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응원단의 ‘미인계’에 눈이 팔려 “안보의식이 저하”되고, “국론이 분열”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민족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미인계’에 눈이 팔려 잘못된 판단을 할 국민으로 보이는가. 국민들의 요구는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안착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향 속에서 그 동안 북한 응원단에 관심을 가져온 것이지 ‘미인계’에 혹해서가 아니다.

최근 국방부는 군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가혹행위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가혹행위가 만연한 군대에서 전투능령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는가. 국방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데 앞장 설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로,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일부터 충실히 하라.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방부의 글이 박근혜 정부의 본심인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응원단의 참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 게임 참여에 대해 깃발 크기, 체류 비용 등의 지엽적인 문제를 구실로 장애를 조성했다고 한다. 이번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정부 입장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국방부의 입장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국방부 장관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응원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2014년 9월 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북한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무산시킨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8월28일 북한 올림픽위원회 송광호 부위원장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부터 진행된 아시안게임 조 추첨 행사에서 이미 응원단 불참 의사를 이미 남측에 통보했고 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가 북한측이 사실을 공개하자 이제 정식통보가 아니었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외의 기대를 모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포애의 입장에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열렬히 환영했다.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북한 응원단의 참가는 반드시 필요했다. 북한 응원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참가해 민족 화해의 열기를 확산시키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때문에 인천시와 대회조직위원회에서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로 결국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가 무산되었다. 참으로 어이없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무산시킨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측은 일찌감치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실무접촉에 나섰지만 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응원단을 “대남정치선전단”으로 폄훼하며 실무회담에서 깃발 크기, 체류 비용 등의 지엽적인 문제를 구실로 장애를 조성했다고 한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북한 응원단 참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이 한사코 반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대규모 대북전쟁훈련판을 벌려놓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바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앞뒤가 맞지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대화를 제의하면 무조건 “위장평화공세”라며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하다. 말로는 “통일 대박”을 외치면서 북한의 대화 제의는 덮어 놓고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그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제의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로 궁지에 몰렸던 지난 2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였다. 이번에도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는 쌍수를 들고 막아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정략적인 대북정책으로는 천년만년이 지나도 남북관계가 결코 개선될 수 없다. “통일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이나 차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과거의 낡은 대결관념을 버리고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지난 9월2일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응원단 파견에 대해 환영한다며 “북한이 보낼 생각만 있으면 응원단 보내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이 응원단을 보낼 생각이 없어서 안 보낸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삼척동자도 코웃음을 칠 실없는 변명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당장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는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남북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파산과 함께 박근혜 정부도 침몰하게 될 것이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9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을 전원 무죄 석방하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이라던 이른바 RO의 실체를 불인정했다. 어디에도 내란음모합의는 없었다. 단지 얼토당토않은 죄명으로 옭아맸던 것이다. 내란음모가 조작과 허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국민들은 40년 만에 내란음모가 조작된 이 사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다. 내란선동죄는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고 내란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범죄다. 내란음모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내란선동이 가능하단 말인가. 내란음모가 무죄면 당연히 내란선동도 무죄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모두 무죄로 할 경우 받게 될 정치적 파장 때문에 기교적 판결을 한 것이다.

내란음모는 무죄인데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결과에 대해 각계각층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한인섭, 조국 서울법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변호사들도 “내란선동도 무죄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정황이 밝혀지자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기획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는 기획사건일 뿐이다.

특히 내란음모사건이 부당하다는 여론은 이미 국내외로 확산되었다. 얼마 전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례적으로 로마로 찾아온 내란음모 구속자 가족을 직접 접견하고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었다. 우리나라 4대 종단 지도자들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독일과 미국의 전 현직 의원 등의 국제적 규탄 목소리도 울려 퍼졌다.

내란음모사건의 결과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과 직결되어있다. 박근혜 정부는 관권부정선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청구하는 진보세력말살 책동을 펼쳐왔다. 또한 각종 기회주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진보진영의 분열과 말살을 꾀해왔다.

우리는 박근혜 집권 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더욱 견결히 싸워야 한다.
공작에 불과한 내란음모사건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은 법과 정의에 따라서 무죄석방이 되는 것은 상식이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지금 당장 석방해야할 것이다.

2014년 8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부당한 정치재판, 내란음모조작사건에 20년 구형한 정치검찰 규탄

무죄를 유죄로 만든 정치검찰의 내란음모조작사건 구형을 강력히 규탄한다.

28일 열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형과 자격정지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한동근 씨에 대해서도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내란음모사건은 재판기일이 지날수록 사건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있다. 종교계에서부터 여론은 달라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구속자 가족을 직접 접견하고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의 지도급 인사들도 이례적으로 모두 재판부에 탄원을 제출했다. 법조계 원로들도 움직였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 김창국 국가인권위 초대 위원장,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또한 잉에 회거 독일연방하원의원과 데니스 쿠시니치 전 미국연방하원의원 등의 국제적 관심도 이어졌다. 내란음모사건이 부당한 ‘정치재판’이라는 여론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2명 이상이 심리적 합의만 해도 내란음모가 된다며 구속자들에게 1심에서 재판부가 선고한 12년 형량보다 더욱 높은 20년 중형을 또 다시 구형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위해 수원지검에 발령받은 정재욱 검사는 최근 살인교사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연루되었다. 악독하기 그지없는 저열한 정치검찰의 맨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주머니에 넣어놓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튀어나온다.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치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4년 7월 2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시체가 돼 돌아온 유병언과 더욱 커져가는 세월호 참사 의혹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주범처럼 몰아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가 되어 돌아왔다. 7월 22일 경찰은 6월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6월 12일 발견된 변사체가 40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유 전 회장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경찰의 발표에 국민들은 의아해 했다. 더군다나 변사체를 유 전 회장의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도주한 5월 25일까지는 분명히 살아 있었다고 한다. 시신이 발견된 것이 6월 12일이라면 최대로 잡아도 18일의 시간이 흐른 것인데, 그 사이 시신의 부패가 80%가량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변사체 발견 시기가 6월 12일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순천에서의 변사체 발견 날짜가 6월 12일 이전이라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주민은 “(변사체가 발견된 시기는) 아무튼 4월달... 6월 12일보다 앞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 전 회장이 살아있을 때 변사체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변사체 발견 당시 몇 번을 해도 되지 않던 지문채취가 단 몇 시간 만에 성공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찰은 변사체 발견 다음날 부검당시 지문 채취에 실패한다. 하지만 7월 21일 사체 DNA가 유 전 회장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있은 후 몇 시간 만에 지문채취에 성공한다.
그 밖에 사망한 뒤 보름이상이 흘렀다면 주변의 풀들이 어느 정도 자라있어야 하는데 깎여진 듯 깔끔하다는 점, 조력자가 많다던 유 회장이 혼자 숨진 채 발견된 점,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유 회장 시신 주변에서 술병이 발견된 점, 도피자금이라던 20억원이 발견되지 않은 점, 시신이 알려진 유 전 회장의 키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 시신이 지나치게 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다는 점 등 수많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설령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의 것이 맞다하더라도 문제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의 무능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곳은 검찰과 경찰이 유 전 회장이 숨어있을 것으로 확신하던 순천 별장 근처였다. 수사가 집중된, 유 전 회장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인근에서 한 노인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도 전혀 유 전 회장의 것으로 의심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순천 별장을 수색할 당시 유 전 회장이 비밀 방에 숨어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 5월 31일 지명수배 중이던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가 가족들을 만나 “유 회장을 별장 인근 숲속에 혼자 놔두고 왔다.”고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별장 부근에 대해 수색을 벌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이후 구속 영장을 재발부 받는 등 유 전 회장을 잡으면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유병언 잡기 쇼를 벌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0일이 되었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의혹만 더 쌓여가고 있다. 100일간 국민들이 확인한 것이라곤 무책임한 정부와 정부기관의 무능력뿐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유 전 회장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애써왔다. 그러한 유 전 회장이 시체가 되어 돌아왔으니 의혹들은 더 커지고 있다.

유 회장의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경찰이 6월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회장이라고 확인한 이상 검찰은 유병언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된다. 즉 사망한 사람은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더욱 절실해 졌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 당국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조사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100일. 국민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014년 7월 2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사필귀정인 극우친일 문창극 사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인사 파동이 문창극 총리후보자 자진사퇴로 일단락 났다.
문창극은 총리 후보자로서 도저히 인정받기 어려운 친일극우 망언들을 일삼아 왔다. ‘일본식민지가 하나님의 뜻’,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창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세계 최대의 자살국이라는 오명”이라며 국민장을 반대하는가 하면, 병세가 위독하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실무근인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우롱하는 칼럼을 쓰기도 하는 등 일베 수준의 발언도 일삼았다.

문창극 지명은 국가적 망신이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문창극의 발언을 보도하는가 하면,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이라며 문창극을 칭찬하는 글까지 남겼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침략 사과는 커녕, 과거사 왜곡까지 하려드는 상황에서 극우친일인사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의 막장인사는 문 ‘참극’이 전부가 아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에 핵심인물로 연루된 바 있으며, 97년 대선에서도 안기부 2차장을 역임하며 북풍사건에 개입한 바 있는 인물이다. 또한 ‘여당편향보도’로 큰 논란을 일으켜 온 YTN사장 출신의 윤두현 홍보수석 내정자, 2009년 5.18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조윤선 정무수석 내정자, 대검찰청 강력부 출신의 공안통에다가 검사 시절에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에 논문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내정자,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내정자,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규정하는 등 편향된 역사관 문제가 지적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까지 그야말로 막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친일극우 막장인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인재가 부족하거나 무능해서라고 보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설마 문창극 같은 뻔뻔한 극우친일 막장인사를 내세워 국민을 무디게 하려는 속셈인가? 즉 친일문제를 거스를 수 없는 성역에서 사회 일부 세력의 의견으로 용납시키려는 것 아닌가? 한국에서 ‘친일극우 막장인사’가 용납된다면 과거를 잊은 한일관계 개선이나 극우 교과서는 별 큰 문제가 아니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막장인사를 통해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공표했다. 현재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문창극 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연일 폭락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문창극과 같은 막장인사를 강행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14년 6월 2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사전투표제, 부정선거 가능성 유력하다

6.4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해지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정원 및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 논란은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최소 78만 건, 국방부는 2300만 건의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통일부, 보훈처, 안행부, 재향군인회 등 국가기관도 여론조작에 총동원되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투표와 개표는 공정하게 이루어질까. 안타깝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역시 부정선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선거 의혹은 중선관위가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2명의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었지만 강남3구에서 뒤집어져 패배했다. 밤 11시가 넘어 민주당 참관인 없이 시작한 강남3구 개표과정은 부정선거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웠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군 부재자 투표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원순 후보는 20대에서 70%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며 승리했다. 하지만 젊은 층이 많은 부재자 투표에서 박원순 후보는 25개 투표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모두 졌다.

2012년 총선 강남을 지역구 개표과정에서는 투표함에 봉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거나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투표함 21개가 발견되었다. 봉인 과정에서 박스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중선관위 개표부정 의혹은 더욱 크게 제기되었다. 중선관위와 방송사의 개표 값 차이, 개표소에서 발견된 박근혜 문재인 혼재 표, 비정상적인 수 개표, 개표기와 개표시스템 조작 논란 등은 아직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6.4 지방선거부터 전국단위선거로는 처음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5월 30일(금)~5월 31일(토)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 신고 없이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사전투표제는 아직 국민의 관심이 저조하다. 당연히 6.4 지방선거 본 선거보다는 투표 참관인, 투표함 이동, 운송 보관도 느슨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관심과 감시가 떨어지는데 비례해서 사전투표제가 부정선거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은 모두 건재하다. 댓글조작사건 중간수사결과를 은폐 조작했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여론조작을 통한 지방선거 개입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호 정국에서 여론조작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여론은 무서울 정도로 거세차다. 전통적인 수법인 종북몰이도 잘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직접적인 부정선거 뿐 아닌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조작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중선관위는 또 다시 부정선거 논란이 일지 않게 사전투표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다. 소중한 한 표는 주권자로서의 권리이며, 생명줄이다. 만일 중선관위가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정선거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견된다면 국민의 거대한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선관위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5월 2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