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8.15특사에 대한 양심수후원회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의 8.15사면을 규탄한다
대통령의 8.15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되었다.
그 대상은 면면히 살펴보지 않아도 이름만으로도 한결같이 정치경제 부정부패비리사범이다. 그야말로 광복절사면은 부정부패비리범죄자의 광복절이 된 셈이다. 사면의 최대명분은 화합과 통합이다. 그러나 사면대상자의 죄질로 따지고 보면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갖은 악랄한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하던 정치경제사범들이고 보면 이들에 대한 8.15사면은 국민의 화합은커녕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화두를 통치이념으로 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작년 연말 삼성전자 이건희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고도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의 단독특별사면 복권의 시혜로 비열한 범죄자에서 다시 황제 등극을 가능하게 해주더니 삼성그룹의 경제사범을 5명씩이나 사면대상으로 삼은 것을 필두로 무더기로 부정부패비리범죄자들을 거의 다 사면시키기에 이르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그 밖에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염동연·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공직자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총 18명과 박명환 전 의원,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정치인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등 언론인들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2493여명의 선거사범, 경제사범,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하고, 전·현직공무원 5638명의 징계를 면제하고 수십억 공천헌금비리로 구속된 서청원 김노식 등은 특별감형을 받아 가석방의 대상자로 내세웠다.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정도와 이후 기여가능성 추징금 및 벌금 등 납부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많은 경제사면대상자를 검토한 후 18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생색을 냈다. 그들이야말로 국가경제발전에 물적 질적으로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오히려 기여가능성보다 재범의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것을 삼성 이건희의 사면 후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열하의 감옥에서는 남북화합평화통일운동에 전념하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른바 일심회사건의 장민호 손정목씨를 비롯한 국가보안법관련 양심수와 고용안정과 노동3권 보장을 외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화물연대 집행부를 비롯한 수 십 명의 노동자들, 사측의 살인적인 해고에 맞서 투쟁을 하다 구속된 쌍용자동차 한상균지부장과 기본적 주거권을 요구하다가 공권력 침탈로 참혹하게 아버지를 잃고도 감옥살이를 하는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과 전철연 성원들을 포함한, 불의에 맞서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양심수들은 사면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다.
법무부발표에서 특히 모순적인 것은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성폭력자는 제외되었다고 선정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나 성폭력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범죄인데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정치경제인들의 폭력적 범죄-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의 사회-로부터 생겨난 범죄의 한 형태인 것이고 보면 이명박정권의 아전인수 격 법논리해석은 서민대중들의 정서를 철저히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전 정부 인사, 전직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했다"며 "경제인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대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합법적 투쟁에 앞장선 선진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어떻게 일자리창출이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번 사면은 사법권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도구로 전락시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부도덕한 정권임을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데까지 무너뜨렸고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서민경제, 소통, 화합이니 하는 위선적 언사는 이제 자신을 겨냥하여 시위를 당기고 만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될 것이다.
이에 사회정의를 위해 양심적 활동을 하다 감옥으로 간 모든 양심수들과 국민들의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도 저버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관행을 공고히 하여 국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조장에 앞장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사면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전원 석방의 그날까지 양심수후원회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 8. 13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천안함 공동행동의 입장>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조차 ‘북 공격에 의한 침몰’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 천안함 사건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천안함이 공격(attack)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규탄(condemn)하고,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이 북에 있다는 남측의 입장과 천안함 침몰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북의 입장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사건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외면할 수도 없었던 정치적 역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강대국간 정치적 담합의 산물에 다름아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밀한 조사를 거쳐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안보리가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은 침몰과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모한 안보리 제소로 외교적 부담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규정하고 대북 강경몰이를 하면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공격의 주체로 북을 적시하지 못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제재 기도는 사실상 파탄 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일본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 빚을 지게 됐다. 이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 안보리 제소는 이명박 정부에게 커다란 외교적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대북적대정책에 사로잡혀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건을 무모하게 안보리에 상정시키고 제재 결의를 추진해 국제적 망신과 외교력 훼손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천안함 외교 실패에도 대북강경정책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지자체 선거에서 북풍을 넘어선 심판여론,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파탄 등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관련 정책이 모두 실패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결과를 외면한 채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라면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대북압박, 군사대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이다.
미국 주도하의 유엔안보리 조차 '상황악화 방지를 위한 대화와 협상‘,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남측 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 군사대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천안함 사건을 동북아 패권 강화의 계기로 악용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이 땅에 60여 년간 공짜로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에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지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안보리 의장성명, 서해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남북 간 대결과 동북아의 진영 간 대결에 가담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그들의 속셈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패권적 태도를 규탄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0. 7. 10.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反북풍'연대 출범.. 야5당.91개단체 망라
비상시국회의 "유권자 주인의식으로 평화 열어가자" 호소
'5월 열사를 기억하라'
16일, 광주 망월동 구 5.18묘역에 참배객 줄지어
"6.2지방선거에서 MB 심판하자"
4월 혁명 50주년 맞아 민족민주단체 합동 참배식 진행
'국치100년' 공동행동 기구 출범
77개 단체, 진보.보수 망라..'한.일시민공동선언문' 계획
통일뉴스/ 범민련 "남북공동선언 기치 더욱 높이 들고 나갈 것"
통일원로 316명 "2010년 중대한 전환의 해"
신년선언 "남북관계 대전환으로 평화.통일 한반도 시대 열자"
탈레반의 경고 -한국 재파병땐 나쁜 결과
임영주기자
ㆍ인질석방 당시 약속 어겨
아프가니스탄 반군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간에 파병키로 한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탈레반은 9일 언론사들에 보낸 전자우편 성명에서 “한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배치한다면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아프간에 지방재건팀(PRT) 100명과 보호 병력 320명 안팎을 보내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지난 8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01년 탈레반 체제를 무너뜨린 국제 연합군의 일원으로 2007년 말까지 아프간에 병력 200명을 파병했다. 그러다 한국 기독교 선교단원 21명이 탈레반에 납치된 사건을 계기로 병력을 철수했다. 당시 탈레반은 인질 중 2명을 사살했으며, 19명을 풀어줬다.
탈레반은 이날 성명에서 인질 19명을 풀어준 대가로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말하며, “한국이 약속을 깨고 다시 병력을 보내면 좋지않은 결과가 생길 것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라며 “탈레반은 더 이상 부드러운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우리 PRT는 민간주도로서 아프간 재건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며 PRT경비 병력의 임무는 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PRT는 가장 안전한 지역에 파견될 것이고 철저한 안전대책 하에 활동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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