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나꼼수와 함께 한미FTA 폐기시키자"
'나꼼수' 서울 콘서트에 5만 인파 '환호성'
<인터뷰> ‘4차 천안함 재판’ 마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구조팀, 미군 돕기 바빠 천안함은 뒷전이었을 것"
<이북 바로알기> 북의 <그리움>
“나는 조국을 생각했고 인민들은 나를 생각했다”
<속보> '평화'로 꽃피운 3차 희망버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하다"
자주평화통일농성단, 결의문 발표하고 농성 마무리
진보진영 총망라한 '민중의 힘'(준) 출범
야 3당도 참여.. 6월 본조직 출범, 1차 민중총궐기 예정
유엔보고관 "한국, 2008년 이후 표현의 자유 위축"
'표현의 자유 보고서'..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권고도
이광길 기자, 통일뉴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년간,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을 주목한다."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해 이달초 우리측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에 검토 요청한 29쪽 분량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 실태 조사 보고서(영문본)'의 한 대목이다.
그는 "이러한(광우병 촛불시위) 이후로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더욱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7년에 출판의 자유 부문에서 39위였던 대한민국이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7위와 69위로 추락했다는 '국경 없는 기자회' 보고를 인용했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최근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하는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와 박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데에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촛불시위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성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라 뤼 보고관은 나아가 "의사와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권에 위축 효과를 야기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보고관은 다수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표현에 대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광우병 위험'을 고발한 MBC 에 대한 기소,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재정지원을 막았다'고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에 수사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법제도와 검열기구'에 의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라 뤼 보고관은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기구 등의 권고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금지조치를 이와 같은 침해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밖에 라 뤼 보고관은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라 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 6~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전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인, 각종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을 면담했다.
우리측 검토 회신 이후 라뤼 보고관은 오는 6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한 유엔 보고서는 지난 1995년 아비드 후싸인 특별보고관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후싸인 보고관은 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바라는 교수 선언>
정부는 더 이상 전쟁을 부추기지 말고, 전쟁 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길로 나서라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에는 전쟁으로 향하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강경대처 발언을 반복했을 뿐 진지한 평화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대북강경책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사건 이래 지난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을 통하여 간신히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있다. 남북한이 화해-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전쟁은 먼 나라의 얘기와 같았지만, 이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우리는 우선 지난 연평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과 국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러한 희생이 있게 만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NLL 지역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에게 연평도 포격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무모성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평도 사건 이후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무책임하게 전쟁을 통한 북한 붕괴 주장을 하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다. 이들은 몇 배로 복수해야 한다거나, 북한 체제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켜야 한다거나, 전쟁만 일어나면 며칠 내로 통일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은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쟁이 가져올 참화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체제위기의 돌파구로 대외적 도발기회를 찾고 있는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예측하지 못한 전쟁을 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못하는 한반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확전과 전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전쟁은 전쟁지역과 그 주변의 모든 삶을 파괴해 버린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하루만에 240만 명이 사망하고, 개전 1주일이 지나면 남한 민간인만 500만 명이 희생된다고 한다. 이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쟁을 하자고 외치는 것은, 비이성적인 주장을 넘어서 광기에 사로잡힌 주장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주변 강국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근대사를 돌이켜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국의 국내적 위기를 한반도의 전쟁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할 당사자는 오로지 평화 속에서만 생존과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는 남북한의 주민과 정부이다.
우선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를 가져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무모한 북한체제 붕괴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이란 구호 하에 단절했던 북한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하며,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교류 확대,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평화수역 선포 등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적인 남북한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한간의 신뢰에 기반한 대화를 추구하고 육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반도가 강고한 평화 속에서 공동 발전과 건설적인 통합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 1월 5일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바라는 교수 일동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수돌(고려대), 강숙희(가톨릭대), 강인선(성공회대), 강인순(경남대), 강정구(전 동국대), 강진숙(중앙대), 고부응(중앙대), 고철환(서울대), 곽상진(경상대), 곽차섭(부산대), 권장원(대구가톨릭대),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김규종(경북대), 김규철(서원대), 김기원(한국방송통신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이(한중대), 김누리(중앙대), 김대오(한신대), 김도형(성신여대), 김상봉(전남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선경(역사학연구소), 김세균(서울대), 김수행(성공회대), 김승석(울산대), 김연각(서원대), 김연민(울산대), 김영구(한국방송통신대), 김용민(연세대), 김용찬(순천대), 김원열(한양사이버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숙(가톨릭대), 김재현(경남대), 김정주(경상대), 김종서(배제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준(동국대), 김준형(경상대), 김진업(성공회대), 김창남(성공회대), 김창호(동의대), 김학재(역사학연구소), 김한성(연세대), 나간채(전남대), 남재환(가톨릭대) , 노경희(충북대), 노중기(한신대), 류동민(충남대), 류양선(가톨릭대), 민경희(충북대), 민대환(고려대), 박거용(상명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맹수(역사학연구소), 박배균(서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서호(한남대), 박수영(한국외국어대), 박순성(동국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영일(인하대), 박윤재(연세대), 박준건(부산대), 박태호(서울과학기술대), 배성인(한신대), 백수인(조선대), 백승호(가톨릭대), 백좌흠(경상대), 서강목(한신대), 서관모(충북대), 서윤석(전북대), 서창원(충남대), 성열관(경희대), 송규범(서원대), 송무(경상대), 송수영(중앙대), 신동하(동덕여대), 신병현(홍익대), 신승환(가톨릭대), 안병우(한신대), 안병욱(가톨릭대), 안태성(청강문화산업대), 안태정(역사학연구소), 안현효(대구대), 양홍석(동국대), 엄재열(경북대), 여건종(숙명여대), 여호규(한국외국어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제명(충북대), 오창호(한신대), 우희종(서울대), 원종례(가톨릭대), 유문선(한신대), 유병제(대구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초하(충북대), 윤영삼(부경대), 윤지관(덕성여대), 윤찬영(전주대), 윤한택(역사학연구소), 윤홍식(인하대), 은우근(광주대), 이강래(전남대), 이강서(전남대), 이경순(전남대), 이광수(부산외대), 이구표(인천대), 이규금(목원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기영(동아대), 이도흠(한양대), 이동근(삼육보건대), 이명호(경희대), 이민환(부산대), 이병례(역사학연구소), 이병훈(중앙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한국방송통신대), 이상헌(한신대), 이성로(안동대), 이세영(한신대), 이순웅(숭실대), 이시재(가톨릭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윤미(홍익대), 이인재(한신대), 이정호(한국방송통신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찬수(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이창봉(가톨릭대) , 이창호(경상대), 이채언(전남대), 이채욱(서원대), 이충진(한성대), 이해진(건국대) , 이해진(경북전문대), 임시룡(경북과학대), 임운택(계명대), 임지현(한양대), 임호일(동국대), 임홍배(서울대), 장경섭(서울대), 장동표(부산대), 장시광(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장임원(전 중앙대), 장진호(GIST), 장희창(동의대), 전승우(동국대), 전형수(대구대), 정건화(한신대), 정경훈(아주대), 정병호(한양대), 정연태(가톨릭대), 정영일(동강대), 정영철(순천대), 정준(고려대), 정진경(전 충북대), 정태석(전북대), 정학성(인하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현모(경북과학대), 정호영(충북대), 조관희(상명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동길(공주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조우영(경상대), 조효래(창원대), 주경복(건국대), 주명철(한국교원대), 지주형(서강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진영종(성공회대), 채웅석(가톨릭대), 채희완(부산대), 최갑수(서울대), 최권행(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상호(가톨릭대), 최상훈(서원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원규(전북대), 최종천(순천대), 최태룡(경상대), 최형익(한신대), 한규광(배재대), 한상권(덕성여대), 홍성태(상지대), 홍성학(주성대), 홍영기(순천대), 홍재성(서울대), 황갑진(경상대), 황상익(서울대), 황선주(서원대), 총 213명(77개 대학 및 연구원)
[한국민권연구소] 연평도 포격전은 6.15 거부의 결과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이 연평도 해병대 포진지에 포격을 가했다. 북한이 발사한 포는 76.2mm 구경의 해안포와 122mm 방사포라고 한다. 총 17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2시 34분부터 2시 55분까지 21분간 1차로 포격을 하고 해병대의 대응이 있자 3시 10분부터 3시 41분까지 2차로 포격을 하였다. 북한의 포는 80여발이 연평도에 떨어졌고 90여발은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고 한다.
육상에 떨어진 포탄의 상당수는 해병대 부대를 공격하였으며 연평파출소, 면사무소 등 관공서도 조준타격의 대상이 되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해병대 장병 2명과 군부대 안에서 공사 중이던 인부 2명을 포함 총 4명이 사망하고 16명의 장병과 3명의 주민이 부상당하였다. 민가로도 포탄이 떨어져 총 820가구 가운데 19가구의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창고 3채가 피해를 입었다.
북한이 남쪽에 대해 170여발의 포사격을 단행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연평 포격을 야기한 호국훈련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서해상의 해상분계선 논란이 얽혀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전에 해병대의 포사격훈련이 먼저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군이 배포한 “작전경과”에 따르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기 전, 11월 23일 오전에는 10시 15분에서 2시 34분까지 남측 해병대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무려 3657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고 한다. 해병대가 퍼부은 3657발에는 K-9 자주포를 포함, 11종의 사격장비가 망라되어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2시 34분에 해병대의 발포가 자연스럽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전경과”에 따르면 군은 “해상사격훈련 실시 중 적 포사격으로 (훈련을) 중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병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3657발을 쏘고 있었는데 2시 34분부터 북한의 해안포와 방사포가 불을 뿜어 해병대의 사격은 북한 공격에 의해 이 시점에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해병대는 해안 사격훈련을 긴급히 종료하고 K-9 자주포의 포신방향을 북쪽으로 돌려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현 시점에서 왜 연평도라는 민감한 지역에서 4000여발에 달하는 사격훈련을 단행하였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만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단행하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였다면 해병대가 사격한 포탄 수는 훨씬 더 증가했을 수도 있었다.
결국 연평도 포격의 원인은 해병대의 사격훈련으로 옮아가게 된다. 해병대 사격훈련에 대해 군은 3657발의 해상사격훈련 모두 “우리 영해”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측의 순수한 훈련을 대북도발로 몰아붙이는 북한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1월 23일 오전, 서해상에서 진행 중인 호국 훈련을 문제삼으며 “북측 영해로 사격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연평도 포격 이후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통해 “11월 23일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일대의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우리측 령해에 쏘아댄 괴뢰들의 포탄은 무려 수십발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혁명무력은 남조선 괴뢰들이 감히 조국의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은 남측 해병대가 북측 영해로 수십발의 포를 발포하였으므로 대응 포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측의 호국훈련에 맞선 자위적 조치라는 것이다.
문제는 서해군사분계선 논란
이러한 남북의 논란에는 NLL이 존재하고 있다. 해병대가 “우리 해역”이라고 언급한 것은 “NLL 이남”을 지칭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이 “조국의 령해”라고 언급한 것은 “NLL 이북”이 아니다. 북한은 최고사령부 보도에서도 밝혔듯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임진강 하구부터 북한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한 웅도와 남측 서격렬 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리고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이 규정한 NLL(북방한계선)에 따를 경우 경기만 일대의 서해바다 대부분이 남측의 관할로 되는 반면 북한의 군사분계선을 따를 경우 서해바다는 남북이 반반씩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이제 남북의 주장과 보도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1월 2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해병대는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포사격 훈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포사격 훈련은 NLL 이남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보다도 남쪽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병대는 사격 3시간째인 23일 오후 1시부터 포탄의 탄착지점을 점차로 옮겨 NLL 이남과 북한 해상분계선 사이의 지점에 떨어뜨리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K-9을 비롯한 대구경 포 수십발이 북한 해상군사분계선 이북(NLL 이남), 연평도 남서쪽 20-30km 지점에 탄착되었다. 이에 북한이 연평도 일대에 포격을 단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역은 남측도 “우리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이며 북측도 “우리 령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다.
결국 연평도 포격은 서해군사분계선 논란이 야기한 결과이다. 남북이 주장하는 서해군사분계선이 서로 다른 것이다.
NLL 고수할 해법은 있는가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확고한 NLL 고수”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은 “대북압박”과 “임전무퇴”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NLL은 명칭 자체가 “북방한계선”으로 북한선박의 남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측 선박의 북상을 규제하는 선이다. NLL의 정의에 따른다면 남쪽 선박이 NLL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북한선박이 NLL 아래로 내려올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약하다.
이명박 정부는 NLL 이남 수역이 한국정부가 통상적으로 관할해 오던 수역임을 강조하며 NLL을 군사분계선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언제나 남측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며 북한이 공격한다면 언제든지 공격을 즉시에 제압, 소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전에서 보여준 군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호언장담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포에 자동조준장치가 없어서 수동으로 사정거리를 맞춰 공격하였다고 한다. 76.2mm 구경의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탄착지점을 살펴 사정거리를 확인한 다음에 122mm 방사포를 집중 발사하였다는 것이다.
군의 피해상황 보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공격은 오차가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은 연평도에 K-9 자주포가 6문이 있었지만 정작 대응사격한 것은 3대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3대가 고장났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1대는 불발탄이 끼여서 대응사격에 합류하지 못했고 나머지 2대는 북한의 초기포격에 의해 전자회로 장애를 일으켜 자동발사장치가 고장났다는 것이다. 북한의 포격이 자주포 진지를 정확히 명중시켜 K-9 자주포에 직간접적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군은 평소 K-9은 디지털 컴퓨터 사격장치를 탑재한 첨단무기체계로 대당 가격이 40억원을 넘는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체 6대 가운데 첫 포격에 전력의 1/3이 전자회로 장애를 일으킬 정도라면 북한의 포격이 계속 단행되었을 경우 회로장애는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11월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포격 때 대포병레이더(AN/TPQ-37)의 오작동으로 포탄이 날아오는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대포병레이더는 대당 가격이 147억으로 군은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상 레이더 정탐능력에서 치명적 결함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의 대북정탐능력이 한계를 보이는 것은 대응사격 후 북한의 피해상황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군은 연평도 일대에 관련장비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연평포격전의 결과는 국방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보다 몇 배나 많은 압도적인 국방비를 지출해오고 있다. K-9 자주포만 6대에 240억원이고 대포병레이더가 147억원이니 연평도에 전개된 장거리 타격관련 장비만 무려 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76.2mm 해안포와 122mm 방사포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400억원에 비한다면 턱없이 작을 것이다.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미 남북정상은 서해군사분계선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에 사로 합의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2007년 10월 4일, 10.4 선언에서 채택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다.
10.4 선언 제5항에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10.4 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는 오간데 없어지고, “확고한 NLL 고수”가 정부의 기본입장이 되어버렸다.
이번 포격전의 결과 4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해병대도 북한군 막사를 향해 대응포격하였으니 북한도 일정한 시설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보수언론은 지난 정부 10년간 대북퍼주기를 한 결과가 연평도 대포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는데 평소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아무리 싫고 나빴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과 현상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배설하듯 비난하면 합리적 논쟁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만다.
이번 연평 포격전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지난 10여년간의 남북협력이 국가안보에도 실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작금의 사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만 이행되었더라도 국민들은 공포에 떨며 라면사재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민권연구소] G20 이후,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MB
11월 11일, G20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1박 2일로 치러지는 이번 회담에서는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세계금융 기구 개혁, 개발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G20 회담의 의장국을 자처하며 이번 회담을 “국격 상승의 기회”라고 주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1박2일의 회담 한번으로 일류국가에 진입한다는 주장은 사실 납득하기 힘들다.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이번 G20 행사를 앞둔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서울시에서 승용차 2부제 운행이 권장되고 있으며 모든 지하철역마다 경찰병력이 상주해 있다. 급기야 경찰은 G20 홍보포스터에 낙서를 한 시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다. 용모가 단정치 못한 택시기사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대문구는 최근 G20 회의 기간 중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달라는 포스터를 붙여놓아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환율문제를 숙제로 내서 인터넷 검색창마다에 환율숙제가 도배되고 있다.
그야말로 1988년 서울올림픽 정국이 아련히 겹치고 있다. 거리마다, 학교마다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포스터가 도배되고 노점상은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되어야 했던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행태와 너무나 흡사하다.
G20 행사를 준비하는 이명박 정부의 수준은 아직도 80년대 개발도상국 수준인 것이다.
MB가 G20에 매달리는 이유
너무나 명백하게도, G20 회담은 환율과 통상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회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환율-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G20 회담을 마치도 “국운상승의 기회”인양 어마어마하게 부풀려놓고 있다. 정부는 왜 G20 회담에 이렇게도 매달리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G20 회담을 이렇듯 중시하는 이유는 먼저, 한국이 이번 회담의 의장국을 맡게 된 데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G20의 의장국으로 공식 결정된 것은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회담장에서였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결정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거둔 결실"이라고 하였다. “어려움”과 “만장일치”라는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 모순이 존재한다. 동아시아 권역에서 의장국을 맡을 순번인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제치고 의장국으로 선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당시 G20 회담의 의장국이자 경제회담에서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진 미국정부의 지지를 떠나 생각하기 어렵다.
몇몇 나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의장국으로 지지한 것은, 중국을 비롯한 대미수출국들의 환율문제를 견제하는 데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중국과 같은 수출국가인 한국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 아니었겠는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특성상,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G20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G20 회담에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는 현 정국에서 정부가 그나마 마음놓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G20 회담 밖에 없기 때문이다. 취임 당시, 자신만만하게 “MB노믹스”를 제시하였던 이명박 정부는 민생경제의 아무런 성과없이 집권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환율정책으로 수출기업이 돈을 번 것을 제외하면, 한때나마 주목받았던 이른바 “MB노믹스”는 국민들의 냉소를 자아내고 있고 여야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간판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천안함 논란과 더불어 “반MB투쟁”의 핵심소재로 부상하였다. 지난 시절,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였던 “세종시 수정안”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설득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개헌”도, 여야의 우려와 극렬한 반발에 의해, 과연 시도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행사인 G20 회담을 활용한 국정홍보는, 이명박 정부에게 어느 정도 보폭의 자유로운 면이 있다. 진보진영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계열도 대체로 G20 회담에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며 국민들도 G20 회담 개최를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인 것이다.
현 정부가 G20 회담에 매달리는 세 번째 이유는, 지금껏 주장하였던 “대한민국 선진화”의 실질적 성과로 G20 회담 개최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집권초기,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를 너머 선진화로” 나아간다는 전략을 홍보하였는데 이번 G20 회담 개최 사실을 한국이 선진화 문턱에 진입한 구체적 “징표”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1박 2일의 회담 한 번으로 “선진화”를 기대하는 발상도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택시기사의 용모를 단속하고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는 데에서 보이는 “대국민 무시정서”가 문제이다. 명백한 사실은 현 정부가 있는 그대로의 “한국사회”를 세계에 보이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대통령은 선진화되었는데 국민은 여전히 낙후해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G20 이후, 대안이 없다.
문제는 1박 2일의 G20 회담이 끝나버리면, 이명박 정부가 주도할 의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점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권력누수 현상은 6월 2일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었던 측면이 없잖아 있다.
먼저, 천안함 관련 논란은 수그러들기는 커녕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11월 2일,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검증위원회는 “어뢰추진체 맨 뒤에 있는 두 번째 프로펠러 내부에 조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개 끝부분에 백색 물질이 꽃이 피듯 생성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조개의 존재는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과 무관함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밝혔다.
북한도 11월 2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를 반박하는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였다. 공개장에서 북한은 북한어뢰에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필요하다면 파편을 넘겨줄 용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10월 29일 오전,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인영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당내 386 출신인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내정하였다는 것은 민주당이 “4대강 문제”를 국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과 합세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헌 문제 역시 난감하다. 1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처리할 문제”라며 개헌을 언급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특임장관의 임무”라며 개헌 분위기를 내보려고 하지만 야당과 박근혜 진영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개헌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런 생각들 아니냐”면서 "꼭 필요하다면 책임정치 차원에서 4년 중임제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5년 단임제도 제대로만 하면 대통령이 사심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개헌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 다만 연합뉴스는 한 친박 의원이 10월 31일 "경제와 민생 문제로 숨이 턱에 차는 판국에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논란”을 면치 못하는 것은 6.2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반MB 정서”가 고착화되고 정권의 권력누수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28일, 한나라당 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응답이 61.6%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한나라당 지지도가 외형적으로는 35%이지만 나머지 65%가 철저한 반한나라당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동아일보는 11월 1일, “이대로에 취하면 민심의 결정타 맞는다”는 사설을 통해 “이 정권 사람들이 6·2 지방선거 패배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이대로'에 취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믿을 것은 공안탄압 뿐
이러한 상황에서 공안기관의 사정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월 21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을 전격 체포하고 서울 장교동 C&그룹 본사와 대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명목은 C&그룹이 정계와 재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였다는 것이다. ‘주간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사정권에 든 인물은 야권의 386 전·현직 의원 6명과 거물급 중진 3~4명 등 8~9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Y, L, S 등 386 의원 4~5명과 거물급 중진 1~2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민주당 386 의원 가운데 Y, L, S 의원이면 이인영 최고위원, 송영길 인천시장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6.2 지방선거와 4대강 사업 등, 쉽게 말해 현 정부를 물 먹이는 데 앞장선 야권 인사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10월 13일, 서울 서부지검은 태광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 태광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펼쳤다는 혐의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태광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는 동안 케이블 TV회사로 급성장했다”며 “박지원 몸통설”을 주장하였다. 시진핑 중국 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화의 훼방꾼”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 정부 투쟁을 통해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해 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11월 5일에는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펼쳐지는 사상초유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나라당의 권경석, 신지호, 유정현, 이인기, 조진형 의원, 민주당의 강기정, 유선호, 조경태, 최규식, 최인기 의원,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 등 11명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압수수색이 있기 4일 전인 11월 1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부인이 김윤옥 여사 둘째 언니의 남편인 황태섭씨 주선으로 2009년 2월초 청와대 관저에서 김윤옥 여사를 만나 남편의 연임 로비를 했고, 김윤옥 여사가 2월 10일경 정동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지시했다”며 “이에 2월 15일, 정동기 전 수석이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김윤옥 여사의 의사를 통보했고, 민유성 행장은 정동기 전 수석을 만난 뒤 2월 19일,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하였다는 사실이다.
10월과 11월의 공안 칼바람이 겨누는 곳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 송영길 인천시장과 강기정, 조경태 의원 등으로 좁혀진다. 대체로 이명박 정부 공격에 합류하였던 민주당계 개혁적 야당인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 코가 석자인 MB 정부
그러나 정부의 사정 칼바람이 과연 야권을 풍지박산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명박 정부 자체가 제 코가 석자인 처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11월 2일, 새롭게 떠오른 “천안함 조개”는 이명박 정부의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시급히 천안함 어뢰파편에서 조개를 제거하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이것이 오히려 “증거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이번 진상공개장이 “1차”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2차, 3차 공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김윤옥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 폭로설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 “공정한 사회”를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는데 야권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돈을 받고 돌아다녔다는 의혹을 폭로하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윤옥 여사의 로비의혹에 대해 “백업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의혹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의 “대포폰 논란”도 문제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친이계 소장파 의원들의 공세까지 받으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사건은폐를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나타나며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공세를 다그치고 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인 홍준표, 주성영, 권영세, 서병수 의원도 민간인 사찰 파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야권마저 공안탄압, 사정의 칼바람에 휩싸이게 되면 G20 회담 이후 11월의 정가는 한마디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안당국의 목표는 반MB 전선의 붕괴
한나라당 재집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60%를 넘어가는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 전략은 개혁진영을 붕괴시켜 “반MB투쟁”의 동력을 거세하고, 진보진영이 부정부패한 개혁세력과 손을 잡을 수 없는 구도를 만드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무너뜨려 다자구도를 관철하는 것이 한나라당 재집권의 유력한 방도로 제기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33%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이는 대중의 호감을 받던 김대중, 김영삼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진보진영의 역할이다. 보수세력은 지금껏 대체로 개혁진영은 부정부패로, 진보진영은 색깔론을 통해 대중적 영향력을 차단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물론 현 시기에 개혁진영과 진보진영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탄압은 분명 무리수가 있다.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을 동시에 탄압한다면 이들이 더욱 뭉쳐 이명박 정부에 거세게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기 발등에 떨어진 의혹도 많은 시점에서 모든 세력을 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 존재한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개혁진영의 부패비리 혐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진보진영 내에서는 이 기회에 개혁진영을 밀어내고 진보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진보의 선명성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진보의 선명성은 실질적인 대국민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지난날의 운동경력과 청소한 재산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진보진영이 현 정국에서 “진보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향한 사정 칼바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바통을 정확히 이어받아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을 바꿔내고 정권의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의 흠집을 지적하며 진보의 “상대적” 선명성을 시위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 그 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대정부 활동의 바통을 진보진영이 확실하게 이어받아 실질적 제1야당의 입지를 개척할 때, 국민들은 비로소 진보진영을 품어 안지 않겠는가.
[공동선언문]「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 선언문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온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온세계에 확산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 그리고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G20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기자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면서 일어난 재정위기를 핑계로 긴축정책을 ‘합의’하면서, 민중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 비용을 떠넘긴 것이다.
이처럼 G20은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등 정치적 의지와 책임지지 않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일으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 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G20 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에 관련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의 핵심적인 개혁을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혹은 단순히 말장난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국가적으로 떠맡기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떠넘기지 말라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최근 G20 정상들은 각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성장지향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합의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세금깎아주기가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줄이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탈규제를 추동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세금도피처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화가 일반적 관행이 된 세계 금융시장을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거대 은행의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국민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시적 성격의 ‘금융안정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금융활동세’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떠넘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징수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 및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임금 및 연금 깎기, 공기업 민영화 등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는 멈추어야 한다.
이제는 좋은 일자리, 사회복지 등 각국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온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빨리합의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가난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평등 해소와 가난 구제를 위해서 남반구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는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서울발기’의 하나로 가난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발과 경제성장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G20 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현재의 자유무역질서를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권, 시민권 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적 기준이 지켜지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국민경제적 고려에 따른 정부 정책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 무역체계를 요구한다.
식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국적곡물기업은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식량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농 체제는 생태적인 지역농업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무시한 자유무역, 식량에 대한 투기는 멈추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야만적인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환경미화를 빌미로 한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삼아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마치 거리청소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과 시민권이 탄압받고 침해당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세계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남유럽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금융부문의 부실은 (국가)재정 부실로 옮아가면서, 위기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 조차도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아닌 민중의 희생으로 그 비용이 지불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무시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가난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2010. 9. 15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