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실천연대 논평] "독도표기 재변경은 백악관발 국민기만쇼이다"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지난 주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했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일주일만인 30일, 독도의 공식명칭으로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유권을 일주일 전 표기인 `한국(South Korea)' 및 `공해(Oceans)'로 되돌렸다. 미 지명위의 이 같은 조치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날 독도표기를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한 뒤 곧바로 이뤄졌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두고 청와대를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독도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 얻은 성과인양 자화자찬 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해결 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은 줄곧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7월 14일부터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변경하고 '독도(Tokto)'와 '다케시마(Takesima)' 등은 별칭으로 규정하였다. 리앙쿠르암은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된 말로서 '독도'라는 고유 명사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독도를 완전한 한국 영토로 볼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이전에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이전에 일본이 소유했던 섬들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는데, 리앙꾸르암(Liancourt Rocks)는 강화조약 초안 제3조에 일본영토로 넣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 섬에 대해 일본은 오랫동안 정당한 주장을 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섬을 코리아 근해의 섬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외교국장, 주일미국정치고문이었던 윌리엄 씨볼드(William J. Sebald)가 1949년 11월 19일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에게 보낸 문서 내용 중
- 1949년 12월 29일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독도를 일본영토인 ‘다께시마’로 기록하고, ‘다께시마’를 일본영해의 기산점으로 설정함.
“독도, 다께시마 또는 리앙꾸르암로 알려진 이 섬에 관해서 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돌섬은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결코 코리아의 일부로 다루어진 바 없고,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의 오끼섬 지역사무국 관할 아래에 있었다. 이 섬은 이전에 코리아가 영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
- 미국 국무차관 딘 러스크(David Dean Rusk)가 주미한국대사 양유찬에게 보낸 1951년 8월 10일자 각서 내용중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미국이 독도분쟁에 중립을 지켜온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표기를 예전으로 되돌려 놓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했던 전례는 향후 각국의 지도 제작과 공식 표기에 영향을 미쳐 많은 나라들도 독도를 한일 간의 분쟁지역으로 보고 독도를 `독도'로 부르는데 주저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미국도 독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침탈 기도로만 국한해서 보는 것은 이 사태의 일면만 보는 것이다.
독도는 그 지정학상 중요성으로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주목을 받는 섬이다. 동해에서 자유로운 해상활동을 하려면 독도를 반드시 장악해야 한다. 군사 목적 이외에도 독도 주변의 풍부한 자원은 경제 가치가 매우 높다. 영토 확장을 노리는 일본이 독도를 주목하는 까닭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독도의 지정학상 중요성은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미국에도 마찬가지다. 태평양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고 아시아 정책을 중시하는 미국에 동해관리권 장악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독도 분쟁은 미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독도 영유권 표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의 일련의 모습은 결국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과 일치한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반발과 이명박 정부의 요청에 따라 독도표기를 예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처럼 하였지만 결국은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부상시킴으로서 향후 이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결국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거나 일본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이 향후 이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개입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표기 재변경은 제2의 백악관 발 국민기만 쇼
독도표기 재변경 조치에서 드러난 미국의 모습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마치 추가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 '논의' 수준에서 자국의 이익을 다시금 관철했던 '무늬만 추가협상'의 과정과 똑같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과 이번 독도표기 변경 사태로 불거진 부시방한 반대와 미국 반대의 목소리를 잠시나마 피하기 위해 독도표기를 재변경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 독도(동해)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멈춘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이 "기술 변경이 미국의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국면전환용이며 향후 미국과 일본의 독도침탈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정신 못차린 이명박 정부
오늘의 독도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영토 침탈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정치외교전이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은 커녕 외교라인 교체에 대한 요구에 대해 "우리끼리 자책하면 일본만 웃지 않겠냐'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단언컨대 이번 사태 해결과 관련하여 외교부 라인의 전면 교체가 능사가 아니다. 외교부 수장들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외교라인 교체보다 시급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62년 김종필-오히라 간 한일협정 각서 체결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독도문제가 한일협정 체결의 걸림돌로 나서자 '무가치한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보다 더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직 미국만을 바라보며 한미동맹 강화만을 외치는 냉전시대에나 있을 법한 외교철학을 가지고선 치열한 외교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대한민국 외교가 위기에 처한 근본원인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실천연대 논평] 금강산 피격 사건을 악용해선 안 된다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객이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일은 분단의 역사가 나은 안타까운 사건이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금강산 피격 사건이 발생 후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왜곡 없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과 세력들은 이번 사건을 반북선전의 일환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북으로 돌리고 심지어 조갑제 씨 등의 보수논객들은 북에 대한 ‘보복’을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선동까지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두고 ‘촛불집회를 하려거든 금강산에서 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잠재우려는 ‘신북풍’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도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보다 조중동과 보수진영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하고 있다. 특히, 사건발생 이후 북측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일방적인 사죄와 군사시설 사찰 등을 요구함으로서 오히려 북을 자극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경거망동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격사건의 진상을 왜곡 없이 밝혀내는 것과 함께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조중동과 보수진영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8년 7월 1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실천적 조치로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시정 연설을 통해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그동안 6.15/10.4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6.15/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6.15/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이야 말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복원과 나아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유일한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대화 제안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남북관계에서 나서는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답이 무엇인가를 아직 정확히 짚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은 ‘6.15/10.4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발언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 이명박 대통령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특히, ‘선 한미동맹강화’와 ‘비핵개방 3000’으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외교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공조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실질적인 대화를 원했다면 이번 연설에서 6.15/10.4 남북공동선언 지지, 이행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비핵개방 3000’으로 불리는 대북정책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보여주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발언에서도 드러나 듯 ‘비핵개방 3000’으로 대변되는 대북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정치적 수사만을 남발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시정 연설에 앞서 ‘대북중대제안’이라며 요란을 떨었지만 드러난 건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와 “내가 제안하니 대화에 나와라” 대북우월주의 밖에 없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강화가 되면 남북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북측과의 대화를 단절하다시피 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갑작스레 남북대화를 제안한 배경이 무엇인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6자 회담의 재개와 이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변화이다. 북의 핵신고서 제출과 영변 냉각탑 폭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삭제와 적성교역법 종식 선언, 그리고 6자 회담의 재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적 변화에 걸맞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만남과 대화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지만, 한국만이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6자 회담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재편에서 아무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는 동북아 외교전에서 ‘미아’가 될 처지에 놓인 한국의 절박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렇게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한미동맹 만을 외치다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을 되풀이 할 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했지만 결국 실천의 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대화제안에 앞서 ‘6.15/10.4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가 무엇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와 위험한 대북우월주의가 남북관계 파탄은 물론 자신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위치를 추락시키고 있음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2008년 7월 1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범국민적 단결로 촛불항쟁을 기어이 승리하자
지난 28일 우리 국민들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추가협상과 고시강행에 뒤이은 강경 폭력진압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어 30일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 미사를 통해 시청 광장을 다시 사수하였으며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는 새로운 투쟁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재협상 불가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을 한 편으로 하고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한 편으로 하는 지금의 투쟁은 어느 한 쪽도 포기를 모르는 치열한 싸움이다. 이런 한편에선 투쟁이 길어짐에 따라 향후 촛불집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과연 촛불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투쟁의 파고를 갈수록 높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고시 강행 이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방패와 곤봉으로 구타하고 군홧발로 짓밟으며 연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물대포에 최루액과 형광액을 첨가하여 뿌리고 소화기를 사람 얼굴에 직접 분사하고 있으며 벽돌, 볼트, 쇠그릇, 소화기 등을 집어던져 많은 국민들이 다치고 있다. 진압 방식도 단순 해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연행으로 넘어갔으며 특히 대책회의를 비롯하여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단체들의 실무 간부들을 표적 연행하고 있다. 나아가 대열을 진압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시민들까지 무차별 폭행, 연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전면전 양상으로 나서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국의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이른바 ‘추가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강제성 없는 조치들만 합의하여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졸속 협상임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은 당시 협상을 ‘추가협상’이 아닌 ‘논의’로 규정하고 관보게재 전에는 서명된 원본 서한을 주지 않겠다는 횡포를 부렸다. 이는 김종훈 본부장이 주권국가의 협상 대표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꾸지람만 듣고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7월 초 방한 약속을 취소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으로 오라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심지어 서울이 어려우면 제주도라도 와달라는 이명박 정부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는 미국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극심한 압박이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쇠고기 수입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권’이라며 실망을 표시하면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국민에게 버림받아 위태로운데 미국에게까지 버림받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특히 28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쇠고기 문제와 2차 한미정상회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28일 이전에 뭔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했다. 결국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8월 초 부시 방한을 약속해주었다.
둘째는 촛불집회를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0일 백만 촛불집회를 정점으로 피로도가 쌓이면서 촛불집회의 참가 동력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여기에 추가협상 이후 투쟁 방향에 대한 논란도 일부 있었다. 또한 보수단체, 뉴라이트 등을 동원하여 폭력 사태를 유발하였고 보수언론을 통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여 비폭력 논란도 일으켰다. 인터넷에서도 보수적인 주장들을 집중 유포하여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으며 이른바 ‘촛불집회 변질’ 논란도 일으켰다. 그리하여 7.4%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을 다시 20% 초반대로 끌어올렸다. 이처럼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일정하게 유포한 이명박 정권은 강경진압으로 전환할 최소한의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가 추가협상이라는 기만책을 쓰거나 폭력진압이라는 강경책을 쓴다고 해서 사그라질 수준이 아니다. 두 달이 넘는 투쟁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지치지 않고 매일같이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경찰과 대치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촛불집회에 찬성 의견을 보내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노동자, 농민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부대까지, 국회의원, 종교인 등 각계각층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이미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독재타도’라는 80년대식 구호가 등장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공안탄압을 자행할수록 자기 목을 조르는 결과만 낳게 됨을 보여준다. 국민을 탄압하는, 국민을 진압하는 정권에게는 파멸밖에 남는 게 없다. 국민의 뜻인 전면 재협상을 끝끝내 거부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촛불을 들어야 한다. 더욱 높게 들어야 한다. 촛불집회의 강도를 늦추면 탄압 역풍이 불 것이다.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여 이명박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분열책동에 넘어가지 말고 단결을 앞세워야 한다
투쟁대오에게 단결은 생명이다. 단결하지 않고 사소한 차이점을 부각시켜 분열하면 정권의 탄압 앞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촛불집회 대열을 분열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색깔론과 비폭력 논쟁이다.
비교적 초반부터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색깔론은 한마디로 지금의 촛불집회가 ‘친북좌파’들의 ‘배후조종’에 의해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언론, 보수단체들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주장이며 인터넷 상에서도 속칭 ‘알바’를 동원하여 적극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시대적 색깔공세는 더 이상 먹여들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색깔공세가 보수세력의 전매특허임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자발적으로 투쟁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색깔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정권은 촛불집회를 이념대결로 몰아가려 하였다. 각종 보수단체들과 용역깡패, 뉴라이트 집단들을 내세워 맞불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마치 국론이 좌우로 분열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비해 이들 맞불 집회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자신이 어떤 행사에 동원되었는지도 모르는 노인들이 몇 푼 되지도 않는 일당에 불려 다니며 진행하는 친미 친이명박 집회들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이념대결 작전도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뉴라이트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결과만 낳았다.
촛불집회 대열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이념문제와 함께 폭력-비폭력 논쟁도 불러일으켰다.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국민들을 향해 막무가내의 폭력진압을 자행하여 대열을 흥분시키고 심지어 프락치를 동원해 마치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폭력집단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로부터 국민들 사이에는 폭력이 맞는가 비폭력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고 서로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폭력-비폭력 논란은 쉽게 결론을 내릴 성질은 아니지만 정권과 보수언론에 악용되고 집회 참가 대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비폭력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안탄압의 정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해진다면 집회 대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위적 방어는 해야만 한다.
촛불집회 대열의 단결을 저해하는 모습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에 쏟아지는 비난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대책회의가 부족한 점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촛불집회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책회의를 존중하고 최대한 함께해야 한다. 그런데 물론 초반에 비해 최근에는 많이 잦아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인터넷 상에서나 현장에서나 대책회의에 대한 불신과 분열을 불러오는 비난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자신이나 자기 정당, 단체를 내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책회의를 깎아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할 정도다. 특히 행진 중에 방송차량 주변에서 방송차량으로 물대포를 막으라거나 전경 버스를 끌어내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집회를 단결된 힘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대책회의의 부족한 점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지만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들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의 단결을 위해서는 집회 참석의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는 특정 정당인들을 배척하거나 특정 단체들을 배척하면서 집회를 순수 시민들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주장이다. ‘순수 시민’은 정권과 보수 언론이 유포한 선동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촛불집회에 가면 수많은 깃발들이 펄럭인다. 여기에는 기존의 정당, 단체들도 있지만 각종 동호회, 친목회나 최근 등장한 단체들도 많이 있다. 갈수록 조직된 대중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편 가르기를 한다면 지금의 촛불집회 동력을 과연 확대할 수 있을까? 특히 최근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일부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데 이를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혹자는 정치인들이 촛불집회의 성과를 차지하려고 뒤늦게 결합한다고 비난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국회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촛불집회가 공권력으로부터 일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동력도 확대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불러야 할 것이다.
범국민적 촛불연대를 실현하자
최근 국회의원들이 촛불집회 대열의 앞장에 서면서 공권력의 탄압 양상이 변하고 있다. 초반에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하다가 사회 여론이 술렁이면서 함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압 양상도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고립시킨 이후에나 집회 대열을 진압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집회 대열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촛불집회에 정당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천주교를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집회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경찰은 시청 광장을 원천봉쇄하면서 집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는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버렸다. 이처럼 종교계의 참여도 촛불집회에 새로운 활력소, 보호막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정당, 종교계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양상은 87년 6월항쟁과 더욱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다. 당시에도 처음 대학생들의 가두투쟁에 시민들이 결합하고 나중에는 종교인, 정치인, 교수 등 지식인이 참여하면서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항쟁으로 발전했었다. 지금도 청소년들, 누리꾼들로 시작한 투쟁에 시민들이 결합하고 대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참여하다가 이제 종교인, 정치인들까지 들어오면서 점차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범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 발전한다면 극소수 기득권층을 제외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쟁도 가능할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파멸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또한 투쟁의 내용도 초반 광우병 문제를 중심으로 하던 것이 점차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저항의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성, 반민족성, 반민중성, 반민주성 등 본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정국에 맞게 대책회의를 확대,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 대책회의는 그 동안 촛불집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권의 탄압으로 많은 간부들이 구속, 수배 상태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제 더욱 확대되고 정연한 틀로 새로운 범국민적 촛불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 종교계를 앞세워 정권의 탄압을 막아내면서 다루는 범위도 광우병에 국한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대오를 결집시켜야 한다.
여러 개인, 단체들이 연대하기 위해서는 단결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자기 정당, 단체의 주장만 고집해서는 단결을 이룰 수 없다. 지금은 최대한 많은 수가 모이고 단결력을 높여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때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견과 종교를 인정하고 사소한 차이는 넘어가야 한다. 또한 자기 단체가 주도해야만 한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투쟁의 성과만 챙기려고 하는 행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리의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을 반드시 쟁취할 때까지 투쟁의 파고를 낮춰서는 안 된다. 향후 이명박 정권 5년의 운명이 지금 판가름 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촛불을 꺼뜨리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자!
제정신잃은 이명박정권 오래 못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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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 대책안 안봐도 뻔할 듯
-생각보다 심각한 1일 경찬의 폭력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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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거의 미쳐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
촛불시위 여대생 경찰폭행 진상
[실천연대 논평] 버시바우 대사가 식민지 총독이라도 되는가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데 대해 한국의 고위 관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어제(21일) 오전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항의전화를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아가 버시바우 대사는 오히려 통화내용을 공개했다며 민주당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일개 대사가 어떻게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고 내정간섭을 하려 하는지 어이가 없다. 이는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 버시바우 대사는 자신을 식민지 총독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임기가 끝나가니까 무책임한 막말이라도 늘어놓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은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미국에게 업신여겨지고 조롱당하게 되었는지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여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게 다 미국에게 아부하느라 부시 대통령 운전수 노릇이나 하면서 미친소를 전면 개방한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 체면을 구기고 다니니 일개 대사가 야당 대표에게 이래라 저래라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현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한국 국민을 우습게 본 미국과 우리나라를 통째로 미국에게 섬겨 바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할 것이다. 이제라도 버시바우 대사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2008년 5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호소문] 이명박의 무모한 반북대결책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남북관계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일부 폐지 논란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여준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결시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 대화에 나서겠다, 10.4 선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6.15, 10.4 선언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여기에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6.15, 10.4 선언에 대한 도전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졌다. 북한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의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서해 수역에 전투함선들을 보내고 전쟁훈련까지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방한계선(NLL)까지를 남측 영해라고 주장하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특히 서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10.4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파기하였으며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군대를 동원하여 ‘북측 영해’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의로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 발언과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그간 침묵을 지켜왔던 북한이 대응을 시작하였다. 개성공단 남측 실무자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서해에서 수 발의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였으며 남측 정부와 군당국, 특히 김 합참의장을 단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각종 담화와 통지문, 논평들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북한은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는 바로 서해다. 3월 들어서만해도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서해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으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제2의 서해교전’을 경고했다.
서해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과거 두 차례의 ‘서해교전’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과거에는 군함끼리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었지만 현재 남북간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견해차를 볼 때 대규모 무력 충돌이 예견된다.
치기 어린 이명박 정부의 북한 자극 때문에 애꿎은 한국 청년들만 희생당할 판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사죄 요구에 대해 며칠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사고를 치고서는 될 데로 되라는 식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흘러간 원인에는 미국의 대북강경파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끌려다닌 것이 중요하게 나선다. 미 대북강경파들은 10.3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친미보수정권을 이용하였다. 여기에 대선기간 부시 미대통령과의 면담이 무산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모한 반북대결정책을 펼친 것이다.
지금 북한은 과거 김영삼 정권 말기에나 사용하던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며 출범 한 달을 갓 넘긴 이명박 정부에게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대로 폭주하는 이명박 정부를 막지 않는다면 사태가 어디까지 흘러갈 지 예상할 수 없다.
전체 진보진영과 국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6.15, 10.4 선언 지지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은 6.15, 10.4 선언에 있다. 10.4 선언에 나온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서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파국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폭주하는 남북대결정책을 막아야 한다. 남북관계가 파탄나면 가장 먼저 진보진영에게 피해가 온다. 벌써부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백골단을 부활시킨다, 집시법을 개악한다 하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6.15,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최근 선거 국면을 이유로 대중투쟁에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중투쟁 없이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은 우리에게 없다. 강력한 대중투쟁을 진행했을 때 소기의 성과도 안아올 수 있으며 주체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안아 와야 한다. 조국의 부름 앞에 아낌없이 화답하는 투쟁으로 역사의 한 획을 아로새기자.
2008년 4월 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진보신당의 대북정책
최근 진보신당이 이른바 ‘종북’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로 민주노동당을 공격하며 조선일보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진보신당은 18대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자유선진당 수준의 수구냉전식 정책들이 섞여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개성공단 노동조건 개선’ 등 수구냉전세력들이 눈만 뜨면 외치던 주장들과 다를 바 없다.
과거 이 땅에는 독재정권의 탄압과 극도의 빈곤을 이기지 못해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를 알면서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숨기고 있는 현실을 악용해 수구냉전세력들이 월북자들과 한국 전쟁 당시 행방불명자들을 이른바 ‘납북자’니 ‘국군포로’로 둔갑시켜 반북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구냉전세력들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이런 내막은 무시하고 수구냉전세력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해나서고 있다.
미국이 다른 반미국가를 침략할 때 자주 애용하는 명분이 바로 인권이다. 코소보도, 아프간도, 이라크도 침략에 앞서 항상 인권을 운운하였다. 그동안 미국과 수구냉전세력들은 이른바 ‘북한 인권 문제’를 수도 없이 떠들어왔지만 그 근거라는 게 고작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정체불명의 사진과 영상 등 증거 능력을 상실한 것들뿐이었다. 그리고 미 정보당국이 북한을 음해, 모략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가져오면 거액을 포상해왔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미 정보당국이나 할 이야기를 하면서 진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조건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누가 개성공단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가. 미국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대북강경론자인 레프코위츠의 입으로 먼저 떠들고 수구냉전세력들이 되받아 외쳤다. 그러나 레프코위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논란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미 한물 간 문제까지 끌어들여 북한에 무슨 ‘인권 문제’라는 게 심각한 것처럼 부풀리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
진보신당이 대북정책을 빌미로 민주노동당과 갈라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표를 잠식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한 표 더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들 민족의 미래까지 팔아서 표를 얻는 것은 진보가 할 일이 아니다.
진보신당은 ‘진보’를 자처하기 전에 자기 머릿속의 ‘수구냉전’적 사고방식부터 벗길 바란다.
2008년 3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논평]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31일) 오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한양석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이번 재판 결과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재판부는 국가기밀 누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회합통신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구글어스,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과 언론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지된 사실이라는 점, 설사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보안수사대,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6개월에 달하는 구속수사와 무려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취임을 앞두고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전격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공안당국의 줄서기와 국가보안법 오, 남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여러 상황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구시대적 마녀사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양심적 인사들과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시키고야 말 것이다.
2008년 1월 3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신년인터뷰]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2008년은 '허언필망(虛言必亡)의 해
故 권중희 선생 노제, 백범 김구 묘역 앞에서 치러져
“고인 뜻 후세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
“통일하지말자는 국보법 두고 무슨 통일이냐”
시민사회 각계원로 181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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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는 우선적인 과제"
각계 대표인사 182명,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 발표
범민련 등 보안법 폐지 촉구 의견서 한나라.통합신당에 전달
'대선후보들이여, 보안법 폐지하라'
"정상회담 계속 반대하면 대선 전에 심판받을 것"
실천연대 등 4개 단체 한나라당 규탄대회 열어
정부 '공안탄압'에 시민진영 '맞불'
진보진영, '공안기구 해체와 보안법 폐지 투쟁' 본격화
[아시아연대회의] 남북, 첫 '위안부' 공동성명 채택
아시아 11개국 참가 5개항 결의서도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400만 농축수산인들은 한미 FTA 타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노무현 대통령은 착각하지 말라! 투쟁은 이제 부터다!! -
오늘(2일)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한미 FTA 타결을 선언했다.
진작에 예상했듯 협상타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합작쇼에 불과한 ‘쌀카드’를 꺼내들고 ‘쌀만은 지키지 않았느냐’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쌀’은 애당초 협상의제가 아니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한 마디로 쇠고기, 감귤, 낙농, 축산, 과수, 채소, 무역구제 등 농업부문에서 어느 하나 지킨 것 없는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 이며, 피땀으로 일군 ‘한강의 기적’을 고스란히 미국에 갖다 바친 경제예속협상에 불과했다.
400만 농 축수산인들은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오늘을, ‘한국농업 사형선고의 날’ 로 기억할 것이다.
400만 농축수산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타결 선언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규정된 공청회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위법 협상,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무시협상, 유통기한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의 독단협상, 반만년 지킨 이땅 농업· 농촌을 붕괴시키는 농업말살협상, 한국경제를 미국에 송두리째 바치는 경제식민협상을 조금이라도 애국심 있는 국민이라면 어찌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한미 FTA 타결은 무효다!!
한미 FTA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 하라!
협상이 끝 난 지금에도 협상내용을 언론보도로만 유추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기자들조차 어떤 내용들이 협상됐는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호소할 지경이다. 더욱이 이면합의 전문가인 한덕수가 국무총리로 내정되자 국민들은 또 다른 이면합의는 없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굳이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으며, 협상이 끝난 마당에 협상내용을 숨길 아무런 이유도 없다. 국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각계 전 문가의 광범위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고, 국민들 또한 그 내용을 알아야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것이 아닌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협상전문을 즉각 공개 하라.
한미 FTA,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국회비준도 책임지지 못하는 임기만료의 대통령과 미국사람이나 다름없 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체결한 한미 FTA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듯이 한미 FTA 체결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농민들이다. 농업말살협상 경제예속협상인 한미 FTA 협상을 단 호히 반대하지만, 국민들이 결정한다면 따르겠다.
400만 농축수산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5천만 국민들에게 공개 제안한다.
한미 FTA 체결로 우리 농민들이 다 죽어도 국민들이 하자면 하겠다. 한미 FTA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노무현 대 통령은 한미 FTA 타결 선언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비록 국민들의 반대와 허세욱 노동자의 분신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타결을 선언하는 데 까지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예전과 달리 400만 농축수산인들이 타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의에 빠지지 않고, 20일 가까이 곡기를 끊은 단식단이 통곡 대신 미소를 지으며 범국민 항쟁의 기대로 가슴 설레고 있는 현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2.13 합의 후 북침전쟁훈련..'앞에선 손 내밀고 뒷통수 치나'
RSOI/FE, 역대 최대 규모 훈련..한반도 평화조성에 '찬물'
[인터뷰] "통일될 때까지 늙지도 죽지도 않겠다"
구순에 시집 펴낸 이기형 시인/ 위지혜
대학로 모인 6천여명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범국민대회 정리집회
<심층보도>최초의 선군정치 학술토론회가 남긴 것
선군정치 알면 북이 보인다
[불교평화연대성명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 군인을 철수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에 한국의 군인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파병하였으니 지금 당장에 철수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미국의 부시는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여 아무런 정책을 전개할 수 없는 전쟁 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의 부시야 말로 인간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미국의 망국적인 기독교 침략군의 모습으로 미국에서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는 침략의 대상국으로 악마의 표현으로 미국의 부시는 이라크를 침공하여 수십만의 이라크 인들을 죽임으로 몰고 갔던 것을 미국의 애국적인 국민들의 판단으로 미국의 부시를 판단하였다, 미국의 부시는 악의 축이다, 부시야 말로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이라크 인들을 죽임으로 몰았다는 것은 이 시대에 비극이다,
한국의 군인들이 미국의 부시에 굴복하여 파병을 하였지만 이제는 파병을 철회하고 귀국시키는 것 만이 한국 민들에게 아랍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한국의 경제를 살려주었다고 말하는 자들을 보면 분명히 미국의 노예 백성이 되려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을 찬양하는 자들의 병은 미국을 추종하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에 파병한 군인들을 당장에 철수를 명하고 미국의 부시 그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지 미국의 부시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미국 부시의 종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라크에 파병한 군인들을 당장에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의 군인들이 머문지역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때 그 지역을 독립을 시켜 미국의 주로 만들려는 지역이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철수 할 때에는 한국의 군인들이 있는 곳에 미국의 군인들이 주둔할 지역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군인들은 미국의 식민지 군인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니 이라크에서 철수하여 한국의 위상을 아랍 권에서 보여줌으로 한국이 미국의 침략군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불교평화연대에서는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군인들을 철수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부처님 전에 애국불교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린다,
미국의 부시는 전쟁 광이라는 것이 미국 국민들이 판단을 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은 실패하였고 미국이 자행한 하나의 사건에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클린턴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다시 공격하려던 부시의 북한 정책에 대하여 미국의 국민들이 부시를 전쟁 광이라는 심판을 한 것이다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과 전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선언하고 북한과 수교를 통해 한반도에 전쟁을 막는 평화공화국으로 나가는 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 정책 구상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행하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 공화국의 통일 정책을 선언 할 수도 있다, 발해 공화국이라는 국호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말하는 통일 공화국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말 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기회 만 있으면 악의 미소를 띄고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미국의 내정 간섭을 짓부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고수 할 수 있다 미국의 부시의 망국적인 북한 공격설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발해 공화국을 선포하는 역사에 주역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2006. 11월10일
불교인원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서울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부산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정각 혜총 도관
대구불교인권위원장 : 재원. 정현
대전불교인권위원장 : 장곡
충북불교인권위 위원장 : 도웅
청주불교인권위원장 : 각의
포항불교인권위원장 :묵설
인천불교인권위원장 : 정암
홍성불교인권위원장 : 보정
마산창원 불교인권위 준비공동위원장 : 정인 . 원정. 지태
불교 여성회회장 : 성법
불교 평화연대 공동대표 :진관. 보현 .무원
서울불교평화연대 대표 : 법우 이시규
부산불교평화연대 상임 대표 : 황정
대전불교평화연대 대표 : 철웅 현광 박준호
광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지
재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대효
인천 불교평화연대 대표 : 보현
경기 남부 불교평화연대 대표 : 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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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교 언론대책위원장 :보화
대구 불교평화연대 대표 : 이상번
속초불교평화연대 대표 : 정념
논산 불교평화연대 대표 : 법안
강릉 불교평화연대 대표 : 부동
금산 불교평화연대 대표 : 성안
부산 불교여성회 대표 : 강정화
"열사뜻 받들기 위해 우린 거듭 태어나야"
'제17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열려
[공동규탄성명] 진보적 학문연구활동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지난 8월 18일, 진보적 학문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참다운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려는 최희정(필명 김선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최희정 연구위원에 대한 구속은 냉전의 유물로 평가받고 있고, 이미 사문화 되어버린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진보적 학문연구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단합,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화해의식, 통일열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의 흐름은 대세로 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켜온 데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진보적 학자 및 연구자, 연구소들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본 흐름과 발전을 과거의 대결시기로 되돌려 진보적 발전과 민주적 제 권리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미명아래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합의함으로써 기본권과 생존권을 파탄시키고 있다. 또한 다음 대선에서 정권재탈환을 위한 심상치 않는 움직임들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최희정 연구위원의 구속은 민주노총 대표단이 북한의 혁명열사릉 참배를 문제삼는 것이나, 전교조 부산지부의 교육자료집에 실린 내용을 왜곡하는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진보진영에 대한 일련의 공안탄압 및 보수세력들의 색깔론 공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정황에서 우리는 최희정 연구위원의 구속이 현 시대에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의 부당한 적용과 진보적 학문연구 활동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탈환의 분위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보적 학문연구 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최희정 연구위원을 즉각 석방하라!
진보개혁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고, 공안기구는 즉각 해체하라!
2006년 8월 28일
강병용 강정구 김서원 김승국 김애영 김혜영 노세극 류옥진 민경우 박경순 박석률 박순경 박정현 박제민 양재혁 은희만 이상준 장창준 전상봉 전영호 정영주 조덕원 조영건 주종환 한선범 황보윤식 황혜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중립화통일연구소 통일연대 학술특위 평화통일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권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이상 인사 및 연구소는 가나다순)
남북민족단체, '카스라-테프트'밀약 규탄
7.29-11.17 '민족자주 역사운동 기간' 선포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9일 일본과 미국이 '카스라-테프트 비밀 협정'을 맺은 지 101년이 되는 날을 맞아 민족단체들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도 남측 민족단체들에 서한을 보내왔다.
29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외 80개 단체로 구성된 민족자주역사대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우전) 사무국은 '가쓰라-테프트밀약101주년규탄성명서'를 통해 7월 29일부터 을사늑약 101주년이 되는 11월 17일까지를 '민족자주 역사운동 기간'으로 선포했다.
성명서는 "오늘 7월 29일은 일제와 미제가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겨레의 운명을 노예의 길로 빠뜨리게 된 <가쯔라-테프트 비밀 협정>을 맺은지 101년이 되는 날"이라며 "오늘 우리 뜻있는 남북의 민족단체들과 애국 인사들은 백년전 우리민족과 강토를 유린, 농락한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격분을 안고 서울과 평양에서 여러 애국인사들과 함께 미.일의 죄행을 준열히 규탄하며 오늘부터 저 치욕의 <을사늑약> 101주년이 되는 11월 17일까지를 <민족자주 역사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남과 북의 민족적 공조로 겨레의 존엄을 지켜내고 빛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나가는데 앞장설 것 △남과 북이 하나로 똘똘뭉쳐 단호하고도 과감한 반일투쟁을 벌여나가는데 최선봉에 설 것 △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영토를 노리는 일본을 비호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등의 6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카스라-테프트 밀약 101년을 맞아 28일 남측 한민족운동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김삼렬)과 민족운동진영총연합(총재 김선적) 앞으로 팩스를 통해 서한을 보내왔다.
서한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이 장장 61년간 지속되여온 오늘의 현실은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을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반대배격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가쯔라-타프트》협정이 나올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민족의 분렬이 지속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날을 맞으며 지난 2월 개성에서 협의한대로 7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우리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자는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측의 동학민족통일회(상임대표 박남수)와 북측의 천도교청우회(중장위원장 류미영),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은 지난 3월 1일 '제87주년 3.1절 기념 7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3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를 '자주평화민족대단합운동기간'으로 정해 남북한 공동의 민족운동을 추진해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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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라-테프트밀약101주년규탄성명서
오늘 이 시점에서 치욕과 수난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의 근, 현대사를 돌이켜 보건데 오늘 7월29일은 일제와 미제가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겨레 의 운명을 노예의 길로 빠뜨리게 된 <가쯔라-테프트 비밀 협정>을 맺은지 10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묵인하는 댓가로 미국 또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과 강점을 묵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미.일간의 협정을 극비리에 체결한 것이 바로 <가쯔라-테프트 밀약>인 것이다.
이 범죄적 밀약이야 말로 이미 100년전에 냉혹하기 짝이 없는 약육강식의 야만적 제국주의 노선에 따라 우리 겨레의 국권을 철저히 유린, 농락 하기로 미국과일본이 야합, 공모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그로부터 101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겨레 와 국토에 대한, 실로 필설로 이루다 형용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갖가지 죄악상에 대해 단 한번도 진심으로 반성, 사죄 하기는커녕 미제국주의와 야합하여 미국의 비호와 방관아래 실로 가증스럽게도 수천년 이래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악착같이 강변하는 등, 또 다시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을 공공연히 획책하는 신군국주의 노선을 나날이 노골화함으로서 섬나라 오랑캐 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오호, 통재라! 팔천만 단군성조의 후손들이여
일찍이 檀君聖祖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거룩하신 큰 뜻을 펴시고자 강림하신 이래 반만년 유구한 민족사와더불어 삶을 이어온 이 땅의 억조창생들은 단군한배검의.
그 같은 큰 뜻을 받들고자 한결같이 평화를 사랑해온 보기 드물 만큼 착하고 어진백성들이라는 사실과 참으로 통분하게도 바로 그러한 민족성 때문에 지난 수 천년동안 셀수조차 없을만큼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음에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민족사를 지켜왔고.
세계에 자랑할만한 우리민족만의 위대한 문화를 창조해온 문화민족이라는 사실은 저들 일본과미국은 물론 온 세계 인류사회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뜻있는 남,북의 민족단체들과 애국 인사들은 백년전 우리민족과강토를 유린,농락한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격분을 안고 서울과 평양에서 여러 애국인사들과 함께 미.일의 죄행을 준열히 규탄하며 오늘부터 저 치욕의<을사늑약>101주년이 되는 11월17일 까지를 <민족자주 역사운동 기간> 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겨레의 운명이 또다시 외세의 농락물이 되는 것을 결단코 두 번다시는 용납할수 없다는 것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엄숙히 선언하면서 분연히 일어설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단군민족 제일의 자부와긍지를 가지고 단군성조의 숭고한가르침인 애합종족의 사랑과 민족적 대동단결 정신에 입각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남과북의 민족적 공조로 겨레의 존엄을 지켜내고 빛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둘째: 우리는 선열들의 독립항일과 반일 반제국주의 애국전통을 이어 남과북의 민족적 대동단결의 기치아래 또다시 이 땅을 넘겨다 보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교한 재침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해 떨쳐 나설 것이며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영토를 노리는 일본을 비호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 한다.
셋째: 대종교 등 민족종단을 위시한 애국종교인들과 광복회.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독립유공자 유족등을 망라한 80여 민족단체 대표들은 “너희는 조심하라,조심하라, 내 땀방울이 적시우고 내피가 물들인 강토에 혹여나 더러운때 묻힐새라” 하신 단군성조의 강토보위와 호국의 정신에 따라 적어도 101년간 쌓이고 쌓인 치욕과원한을 씻기위해 남과북이 하나로 똘똘뭉쳐 단호하고도 과감한 반일투쟁을 벌여나가는데 최선봉에 설 것이다.
넷째: 우리는 또한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땅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섯째: 우리 온겨레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확고히 고수,지지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으고 지혜를 합쳐 이땅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서자.
여섯째: 우리겨레 모두는 단군성조의 한 후손,한 형제,동포로서
<민족 자주 역사운동>을 위한 오늘의 이같은 우리의 결의는 온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절대적 호응을 받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단기 :4339년 (서기 2006) 7월29일
민족자주 역사대회 추진본부 사무국
<참여 및 연대단체>
개천절민족공동준비위원회/3.1절민족공동준비위원회/대종교/개천민족회/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기환경포럼/고구려연구소/국사찾기협의회/국학운동시민연합/다루칸아카데미/단군학회/독립유공자유족회/동산불교대학/동아시아고대학회/문화지킴이연대/민족대표33인유족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정기선양협의회/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희망연대/백두산국선도/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삼균학회/새울전통타악진흥회/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세계우리민족평화연합/세계의인물제정위원회/세계평화일가회/세계한민족통일협의회/세계화평대회/순국선열유족회/우리문화역사연구회/윤이상선생기념사업회/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일도가/자연보호중앙회/자주문제연구소/장보고장군기념사업회/좋은사람들/태극사상연구회/태극전사서포터즈/택견협회/통일문화연구소/평화통일연대/푸른시민연대/한국정신문화선양회/한국풍수연구회/한독당동지회/한민족상고사정립선양회/한민족문화연구원/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한민족평화통일연대/한민족포럼/한민족학회/한배달/한얼산악회/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홍암나철선생기념사업회/홍익청년연합/효도회/한국독립군동지회/광복군동지회/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석오이동연선생기념사업회/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단군정신선양회/단군청년단/민족청년단/여성불교통일협의회/단군성전건립위원회/신시민운동연합/한독당재건위원회/한진리학회/상고사연구협회/민족역사연구회/한민족문화선양회/현정회/자주문제연구소/한민족연구소/백산연구소/고구려역사지키기범국민연대/좌개학당/한민족바둑협회/한민족문화연대/출판협회/한글학회/전통문화연구소. 80개단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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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서한(전문)
한민족운동단체련합 앞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귀단체에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가쯔라-타프트》협정체결 101년이 되는 날인 7월 29일은 미국과 일본이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날강도적인 조약도 침략과 략탈도 서슴지 않는다는 력사의 교훈을 새겨준 날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이 장장 61년간 지속되여온 오늘의 현실은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을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반대배격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가쯔라-타프트》협정이 나올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민족의 분렬이 지속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맞으며 지난 2월 개성에서 협의한대로 7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우리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자는 것을 호소합니다.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주체 95(2006년) 7월 28일
평 양
(자료제공 - 한민족운동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