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한반도평화포럼 긴급성명서] 박근혜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분담금의 증액으로, 일본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한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으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경제제재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외교적 위기와 고립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외교안보팀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외교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외교의 힘은 단지 협상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에 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은 정책결정에 있어 기본을 무시해 왔다. 결정 과정에서 부처간 논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아예 생략됐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정책의 경제적, 외교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2월 느닷없이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했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다. 123개 공단 입주기업과 5,000여 원부자재 납품업체가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렸고, 피해액은 2조원에 달한다.

입주기업과 연관업체 종사자 12만여 명이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일터를 떠나고 있다. 여기에 그들의 가족인 30-40만 명의 국민이 이 겨울 추위와 심각한 민생고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정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의 과정과 결과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3월 한미 간 논의가 시작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배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중국정부는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고, 9월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10월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의 반덤핑 조사와 유커의 한국 여행 제재, 11월에는 롯데그룹 세무조사 착수 등을 벌였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행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다. 한류의 대표 상품인 화장품, 식품 수출도 중국 정부 압박을 받고 있다.

‘한류 연예인의 드라마·예능 출연과 중국 현지 공연을 제한하고 한국산 제품의 TV 광고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한한령은 이미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수가 급감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동대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의류업계 상인들의 수출길이 막혔다. 그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 지 실로 두려운 지경이다.

재작년 12월 밀실합의로 이뤄진 위안부 합의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한 합의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고 국민은 상처를 입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추운 거리에서 20년 넘게 싸워온 위안부 할머니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돈 몇 푼의 흥정거리로 취급당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입은 국민의 상처는 돈으로도 외교로도 보상하기 힘든 치명적인 것이다.
최근 위안부 합의에 관한 설문에 국민의 60%는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이 정부 외교안보팀의 성적표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이뤄진 통일·외교·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잘못된 정책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만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 시계를 30년 전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국방부는 한발 더 나갔다.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의 창설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지하고라도,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대결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이미 실패로 드러난 박근혜의 북핵 우선 대북압박정책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통일부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의 이유인 이산가족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등은 업무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이 황당한 업무보고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받았다. 권한대행이 통일·외교·국방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황 권한대행은 여기서 더 나가 일본과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정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황교안 총리와 박근혜 외교안보팀의 이 같은 행보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안보불안을 떠안기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박근혜가 진행한 모든 통일외교안보정책과 최순실에 부역해온 이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팀이 저지른 적폐는 이미 박근혜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탄핵 되고 심판 받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해 온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중단하고, 이후 진행과 결정을 차기정부에 넘기라

2.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잘못된 통일외교안보정책과 그와 관련한 결정과 조치를 철회 또는 폐기하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라

3. 한일 위안부 합의,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적폐의 주역인 윤병세 외교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2017년 1월 8일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임동원, 백낙청
공동대표 문정인, 백승헌, 이종석, 정세현, 최영애
회원 김상근, 이만열 등 한반도ㆍ남북관계 전문가ㆍ활동가 170명 일동



[제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에 의해 전국이 뜨겁습니다. 이런 국정농단은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탄핵증거”로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당도 입 다물고, 언론은 보도를 거부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취임 전에 “총체적 부정선거”로 내려가고 재선거를 치렀을 것입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국정농단”을 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총체적부정선거 홍보를 위해 “부정선거백서”를 펴내고 알리자, 두 공동 대표를 구속하고, 세월호 학살, 통진당 해산, 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백남기농민 물대포 살인, 굴욕적인 위안부합의 등 기가 막힌 사건들이 발생하여 원천적인 ”부정당선 범죄“를 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 을 속행하여 선관위 공문서 “탄핵증거 중앙선관위 시행공문” 으로 “선거무효” 판결 하는 것입니다! 2013. 7. 4.일자로 “선거소송 결정 또는 판결”을 끝냈어야 하는데, 대법원 13명 판사들은 재판을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소송은 온 세계가 재판하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볼 수가 있고, 결국 대법원에서 재판을 결정 못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국회의원100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후,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이나 하야”는 말로만 한다고 이뤄지지 않습니다. 야당정치권이 이런 전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벌써 새누리는 “개헌”과 “특검”카드를 내밀었고, 어용단체들은 “어떤 pc인지 알게 뭐냐?“ 하면서 jtbc 라는 언론을 깎아내리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한다고 나옵니다. 이정현 새누리 당대표는 자기도 ”지인의 조언을 얻어서 작성한다“ 고 이야기 하면서 ”헌법위반 국정농단”을 옹호 합니다. 이런 “구도 싸움“으로 가면 ”박근혜 국정농단”은 흐려지고, 야당은 다음대선에서도 힘들 것입니다.

이에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을 속행하라!
2. 국회는 “탄핵소추” 발의하고, 특검 및 국정조사 하라!
3. 삼권분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 명예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16. 10. 27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 영수



[교회협 비상시국대책회의 비상시국 선언문]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하박국 1:3-4)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정의와 평화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반생명적 현상이 온 나라에 넘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기까지 복음의 사회적 책무에 헌신하지 못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를 뼈아프게 뉘우치고 회개한다. 민족과 역사의 위기 때마다, 혼연히 분기하여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우리 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망각하고, 세류에 함께 휩쓸려 왔던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또한 참회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드러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참혹해지리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하여 우리는 이 막중한 시기에 국가를 바르게 운영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 실현으로 민주주의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 것을 촉구한다.

지난 3년 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섬기는 정치는 실종되었고, 민생 경제는 파탄 났으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경제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이 아닌 끝없는 증오와 대결로 치닫게 했다. 그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의 권리가 어떻게 부정당하며, 힘겹게 일구어 온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파괴되는가 하는 것을 고통 속에서 똑똑히 지켜봤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과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국가운영을 위임받은 박근혜 정부에게서 확인한 것은 무능과 무책임만이 아니라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오만과 독선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보다는 일방적인 강요와 폭력적인 강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그 결과 우리가 피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는 퇴행으로 치달으며,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30년 전 독재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가라앉게 만든 ‘세월호’ 참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국민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획책했다. 박근혜 정부는 수 백 명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고사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방해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나서서 국민적 참사를 사회적 분열과 갈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여론형성 기능은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정권의 대변자로 만들었고, 사실을 알리려는 입에는 재갈을 물려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였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과 문제제기에는 낡은 종북 프레임을 덧씌워 색깔론으로 몰아갔으며, 관제동원데모를 통해 민심을 왜곡하는 등 국민을 오도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국가기관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보기관은 북풍조작과 선거개입에 동원되었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검찰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또한 끊이지 않는 고위 공직자들의 추문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오만함은 결국 저들의 일상적인 일탈과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경제를 파탄 냈다. 대우조선 사태에서 보듯 권력자들이 저지른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고통은 오롯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서민들만이 해고의 칼날 앞에 무기력하게 베어나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지만 정부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채 먹지 못한 컵라면을 남겨놓고 죽어가야 했던 구의역 19살 노동자의 죽음은 이 시대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통해 교육자치를 훼손했으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갈등을 조장하고, 사학의 부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등 교육정책을 농단해 왔다. 교육의 막중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국민의 99%에 해당하는 민중은 개, 돼지이고 개, 돼지에게는 밥만 먹여주면 그만이며 한국사회에서 신분제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교육부 고위 관료의 망언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집단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 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단지 내치에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강대국의 논리 앞에서 국익과 민족의 자존을 내팽개친 채 국민에게 치욕을 강요하고 있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주었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를 강행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이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 버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파탄 났고, 한반도에는 구한말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신냉전체제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민주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개, 돼지로 보면서 군림하는 반 헌법이고 반생명적인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출발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는 책임적인 정치인이라는 말을 믿고 박근혜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지난 총선의 결과는 바로 이런 국민의 외침이자 민의의 표출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일대 혁신적 변화를 결단해야 한다. 그 길만이 박근혜 정부와 우리 사회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실패와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할 것과, 반 헌법적이고 반 생명적인 국정기조를 청산하고 민주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 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마땅히 서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며,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 배상을 요구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 귀하!

우리는 귀하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먼저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3중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찾아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입니다. 한국인 피폭자는 그 수가 무려 7만 명~10만 명으로 일본인 피폭자의 1/10이 넘으며, 사망자는 약 5만여 명으로 일본인 사망자의 1/6에 달합니다.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5만여 명 중 4만 3,00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들과 그 후손들은 가난과 냉대, 국제·국가적 무관심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하나, 둘 죽어갔습니다. 더욱 쓰라린 것은 우리 후세들이 원폭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도 무서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폭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 전모에 대한 조사도,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외교적 무능에도 그 책임이 있지만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과 이를 비호하며 원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회피하는 미국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난 반인륜적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하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나 군사시설도 아닌 출근길 민간인들을 겨냥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살상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지금도 미국의 반인도적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2009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것은 핵무기의 이러한 가공할만한 위력과 이것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자연환경에 끼칠 파괴적이고 참담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 없는 세계’는 피폭자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되돌려주는 것으로부터, 한국인 피폭자들을 비롯한 33개국의 피폭자들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귀하마저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피폭자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한국인 피폭자 실태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귀하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 협회의 등록된 피폭자들은 2,584명 (2015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준)에 불과합니다. 핵의 참상을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80세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미국이 피폭자들이 다 죽기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피폭 증거가 말살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미국이 핵무기 사용과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조사하고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다수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일본인 원폭 피해를 위한 ‘원호법’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배제하고 차별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산 증인 입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고통이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점과 미국의 원폭 투하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할 때, 미국과 함께 일본 정부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와 배상은 당연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하의 히로시마 방문이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부각시키고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히로시마 방문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피폭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로 이어져 반인륜적인 핵폭탄 투하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민과 인류에게 경종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핵무기의 현대화를 중단하고 핵무기 불법화와 핵군축과 전면 폐기를 통해 ‘핵 없는 세계’라는 인류의 지향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모든 피폭자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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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미 대통령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 전문>

Letter to U.S. President Obama We Demand Recognition, Investigation, Apology and Reparation for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Dear U.S. President Obama!

We urge that on your upcoming trip to Hiroshima, you first visit the monument dedicated to innocent Korean atomic bomb victims - forcibly conscripted to Japan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n killed in the U.S. bombing of Hiroshima - and offer an apology.

Koreans comprise the second largest number of nuclear bomb victims. 70,000 to 100,000 Koreans (1/10 of the number of Japanese victims) were bombed, and 50,000 of them died (1/6 of the number of Japanese who died). Of the 50,000 Korean survivors of the atomic bomb, 43,000 returned to South Korea, but we and our children faced poverty, discrimination and neglec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our own government. Although we suffer from the long-term effects of radiation exposure, many died without receiving proper treatment. What’s more heartbreaking is that our children continue to battle terrifying illnesses, but there is still no official recognition of the hereditary nature of radiation exposure.

Seventy-one years after the U.S. bombing of Hiroshima, there has been no investigation to fully account for the Korean victims, let alone an apology or repa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ars responsibility for its neglect and diplomatic incompetence, but the greater responsibility lies with Japan, which refuses to acknowledge responsibility for its invasion of and colonial rul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evades responsibility for its original sin of dropping the atomic bombs.

As the whole world knows, the United States, fully aware of the horrific crime it was about to commit against humanity, developed the first nuclear bomb and dropped it on innocent people. Even now, we cannot suppress our outrage at the inhumane nature of U.S.’ action, not just aimed at soldiers or military facilities but an indiscriminate decimation of civilians, men and women, young and old, on their way to work.

We believe that you advocate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n 2009 because you know very well the terrifying potential of nuclear weapons and the destructive and tragic consequences it can bring to humankind and our natural environment. Creat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s an act of restoring human rights and justice for victims of the nuclear bomb, and as such, the United States should start by acknowledging its responsibility to all nuclear bomb victims in 33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Korean victims. But the U.S. government and you, President Obama, who advocate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ontinue to refuse to take such responsibility.

We urge your cooperation in publiciz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related to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and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to uncover the truth. As of 2015, only 2584 Korean victims were registered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Our very existence is testimony to the horror of nuclear war, but our average age is 80 years. In a few more years, we may all be dead.

We live out the last days of our lives wondering, “Is the United States simply waiting for all the victims to die? Does it want all evidence of the damage caused by the atomic bombs obliterated?” We urge the United States to acknowledge and investigate the damage caused by its use of the atomic bomb and offer an apology and reparation before it’s too late.

We also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and offer a sincere apology and reparation. The majority of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were laborers forcibly conscrip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e did nothing wrong to deserve being dragged away from our homeland and being made to suffer,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ever once acknowledged its responsibility. The Japanese government turned its back on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and excluded us from the relief law aimed at aiding Japanese atomic bomb survivors.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and their descendants are living witnesses to the painful history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as well as war and nuclear destruction.

Korean atomic bomb victims suffered, not because of any individual wrongdoing but due to Japan’s colonial rule and U.S.’ use of the atomic bomb. Therefore, recognition, investigation, apology and reparation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e a matter of duty for the U.S. and Japanese governments.

We hope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not be used to further the Abe government’s intention of painting Japan merely as a victim and evading responsibility for its past imperialist war and colonial rule. We hope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be a time for sincere introspection and apology to atomic bomb victims around the world, including Japan and Korea, and an opportunity to declare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hat nuclear weapons shall never again be used against humanity. On behalf of all atomic victims, we urge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to take the lead in realiz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by stopping the modernization of nuclear weapons and focusing the remaining days of your administration to outlawing and reducing nuclear weapons towards eventual total disarmament.

May 19, 2016
All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전쟁 대신 평화’, 반민주·반평화세력 총선 심판/전국여성연대, ‘108주년 세계여성의날’ 여성선언(전문)


[민권연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굴욕적인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중차대한 문제이며,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제다. 이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낸다.

1. 미국은 이번 한일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것인가?

1월 7일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된 데 대해 미국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이번 한일간의 합의를 위해 미국은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한 것인가?

2. 이번 한일간의 합의를 정의로운 합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월 7일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피해당사자의 의견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번 합의를 ‘정의로운’ 합의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이번 합의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안보 부보좌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을 설득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합의가 한국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번 합의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전 한일간 위안부문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한국은 어떤 큰 손실을 보아 왔다는 것인가?

4. 미국 내 한인 시민단체의 한일협정 규탄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한인 시민단체들이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양국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의 자발적 활동까지 간섭하려는 블링큰 부장관의 발언에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녀상 지키기 운동 등 시민단체들의 한일협정 규탄 목소리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5. 이번 합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과 무관한 것인가?

그동안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종용해 왔다. 미국이 재정난으로 인한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부활, 늘어나는 북핵 능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일간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6.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 역할을 지속할 방안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일 삼각동맹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일으켜 평화를 더욱 위협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많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2016년 1월 1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문인 1217인 성명]

'역사를 해석할 자유', '역사를 상상할 자유'를 위해 단일한 역사교과서에 반대한다.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가 선정한 집필위원들이 기술한 단 하나의 역사를 전국 중고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통합'과 '건전한 역사관' 육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궤변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독재 권력이 민주?독립의 역사를 침탈하고자 하는 폭거일 뿐이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라는 역사적 과오를 지우고 미화하여 미래 세대의 정신을 볼모 잡으려는 술수이다. 우리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정권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가 닿고 있다.

역사는 한줌의 권력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 이전의 시대를 살아왔던 선조들과 선배들,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 우리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하나로 통합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우리가 이렇듯 살고 나누고 싸우고 견디며 이루어 온 역사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면서 상상력의 원천이다. 사실에 엄정하고 거기에 숨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품은 무한한 진실들을 발굴해 왔다. 우리는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문학적 창조의 자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단일한 역사 만들기'의 책략은 현 정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폭력적으로 시행된 문학예술에 대한 검열과 연결되어 있다. 현실에 없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현실의 모순과 가난을 말할 수 있는 문학예술의 가치를 박근혜정권은 일관되게 무시하고 차별해 왔으며, 이제 드디어 역사를 읽을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사실을 해석하고 의견을 말하고 다른 생각들과 토론할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소란과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그 속에서 꽃핀다. 교육을 통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견이 옳은 만큼, 너의 의견도 옳으며 그러므로 함께 옳은 길을 가기 위해 그 의견들과 오래 만나고 견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합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짓누르고 통합하려는 역사가 어떤 것일지 우리는 이미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통해 확인했다. 일제의 쌀 '수탈'을 '수출'로, 의병 '학살'을 '토벌'로 표현하는 역사가 그들이 말하는 '국민통합'과 '건전한 역사관'의 역사이다. 식민주의의 지배하에 수탈당하고 학살당한 민중들의 고통에 결코 공감하지 않는 친일의 역사, 약육강식의 논리로 지배를 정당화하는 관점에 선 일본제국주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 교실에서 일제 찬양의 교과서가 아이들의 배움책으로 쓰인단 말인가. 그 내용도 철저히 강자의 논리, 지배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역사 아닌가. 우리의 아이들이 이와 같은 교과서로 역사를 익힌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아찔하다.

기억하라. 지금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오늘의 모든 일들은 역사적 사실이 되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의 과오를 지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한 나라의 역사와 교육을 좌우하려는 대통령과, 거기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정치인들, 수치도 양심도 없이 권력의 앞잡이가 된 어리석은 학자들 이야기는 당신들이 억지로 봉합하려는 '국정교과서'의 이면에서 오래도록 추문으로 출렁거릴 것이다. 그 추문을 역사로 기록하는 수고를 면하기 위해 우리는 통보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당장 그만두라. 함부로 통합되어도 좋을 만큼 우리의 역사는 빈약하지도, 허술하지도 않다. 질곡의 나날들을 거쳐 이루어낸 우리의 역사를 치욕 속으로 떨어뜨리지 마라. 겨우 이견의 자유를 얻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상처 입히고 모독하지 말라.

연명한 문인들 이름(가나다 순)

강경호 강경희 강기원 강기희 강동수 강동우 강민 강병철 강상기 강성우 강세환 강신애 강신자 강애나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윤화 강은교 강정규 강지혜 강진 강진호 강태식 강태형 강형철 강회진 강흐들 강희철 고경숙 고경자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석 고규태 고명철 고미정 고봉준 고산돌 고선주 고성만 고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원 고은기 고인환 고재종 고재종 고증식 고창근 고철 고희림 공공로 공광규 공선옥 공정배 공지영 곽옥미 곽재구 곽해익 곽효환 구모룡 구중서 구효서 권미강 권민경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순진 권여선 권영임 권위상 권자미 권지숙 권혁소 권혁재 권현형 권화빈 금별뫼 금은돌 길상호 김완 김경나 김경미 김경연 김경옥 김경윤(소설) 김경윤(시) 김경인 김경일 김경주 김경진 김경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철 김규성 김근 김기선 김기홍 김남극 김남길 김남일 김대술 김대현 김도수 김도언 김도연 김동승 김동윤 김동환 김동훈 김두녀 김두안 김류수 김륭 김리하 김림 김명 김명기 김명남 김명신 김명은 김명지 김명철 김명환 김문택 김미승 김미월 김미정 김미희 김민숙 김민정 김민휴 김별아 김병용 김병윤 김복순 김부수 김사람 김사랑 김사빈 김사이 김사인 김삼환 김상우 김상욱 김상혁 김서령 김석렬 김석윤 김석주 김석중 김선 김선기 김선영 김선옥 김선우 김선태 김선향 김섬 김성규 김성범 김성실 김성우 김성장 김성중 김성찬 김성철 김세근 김소연 김소인 김수남 김수려 김수복 김수열 김수우 김수이 김수자 김순남 김순란 김순천 김승환 김승희 김시언 김시업 김신운 김안 김양희 김연미 김연종 김연필 김열 김영근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 김영언 김영재 김영주 김영춘 김영학 김영호 김영환 김영희 김예강 김오 김옥성 김옥전 김완 김완수 김완하 김요아킴 김요일 김용락 김용만 김용태 김용택 김유철(시) 김유철(소설) 김윤곤 김윤태 김윤현 김윤호 김윤환 김율도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은희 김응교 김이강 김이구 김이삭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정 김인호 김인호 김일광 김일연 김일영 김자현 김자흔 김재균 김재근 김재석 김재영 김저운 김점용 김정경 김정숙 김정운 김정원 김정주 김정환 김젬마 김종경 김종광 김종성 김종숙 김종연 김종완 김종원 김종인 김종철 김종필 김종환 김종훈(평론) 김주대 김주태 김주희 김준태 김중일 김중태 김지섭 김지유 김진 김진경 김진수(시) 김진수(평론) 김창규 김창균 김창헌 김채운 김청미 김춘복 김춘섭 김춘식 김태수 김태숙 김태인 김태형 김판용 김하경 김하늘 김하돈 김하은 김학중 김한수 김해림 김해자 김해화 김행인 김헌일 김현 김현서 김현주 김형수 김형중 김형효 김혜경 김혜정 김호균 김홍신 김홍주 김화숙 김화임 김화정 김황흠 김황흠 김효사 김희수 김희식 김희정(대전)김희정(서울) 나금숙 나병춘 나정이 나종영 나해철 나희덕 남기택 남덕현 남상순 남송우 남승원 남효선 노가원 노경식 노경실 노순자 노지영 노창재 도정일 도종환 동길산 라윤영 류근 류명선 류수연 류외향 류재만 류재복 류정환 마린 마선숙 맹문재 명지현 문계봉 문대남 문동만 문병란 문병학 문숙자 문순태 문재식 문재호 문정영 문창갑 문창길 문철수 문충성 민구 민병일 민영 민혜숙 박경분 박경원 박경장 박경희 박관서 박구경 박규현 박근영 박금리 박남용 박남준 박남희 박노동 박대순 박도 박두규 박래녀 박명규 박명남 박명순 박몽구 박문구 박미경 박민규(시) 박민영 박민정 박범신 박상건 박상규 박상률 박상수 박상준 박서영 박석무 박석준 박선욱 박설희 박성민 박성우 박성웅 박성천 박성한 박소란 박소연 박소영 박수연 박수정 박숙희 박순호 박승민 박승자 박시교 박시영 박시우 박신규 박연준 박영 박영애 박영희 박예분 박옥경 박완섭 박우담 박원희 박월선 박응순 박응식 박이정 박일환 박재웅 박정근 박정숙 박정애 박정온 박정원 박정윤 박정인 박제영 박종관 박종국 박종헌 박종화 박종훈 박종희 박준 박진성 박찬세 박천서 박철 박철영 박청 박춘석 박탐유 박태주 박해석 박현경 박현우 박현주 박형권 박형숙 박형준(시) 박혜강 박혜경 박혜상 박혜숙 박혜지 박호재 박훈하 박흥순 박흥식 박희용 박희호 방현희 배경희(시) 배경희(시조) 배교윤 배명희 배봉기 배성호 배수연 배이유 배재경 배창환 배한봉 백가흠 백건우 백낙청 백무산 백상웅 백성우 백소연 백애송 백은하 백정희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서강목 서경석 서규정 서덕근 서동인 서성란 서수찬 서승현 서안나 서애숙 서영식 서영인 서영채 서유미 서정아 서정오 서정원 서정홍 서정화 서종규 서진연 서철원 서홍관 서효인 서희 서희원 석여공 석연경 석지연 석형락 선석현 선안영 선우영자 설정환 성동혁 성향숙 소명호 소종민 손동연 손미 손병걸 손병현 손상렬 손세실리아 손승휘 손채은 손택수 손홍규 송경동 송경아 송광룡 송기숙 송기역 송기흥 송명호 송승환 송언 송영 송은숙 송은일 송재희 송주성 송지현 송진 송진권 송찬호 송태웅 송호필 신경림 신경섭 신경진 신기훈 신남영 신덕룡 신동원 신동호 신미나 신병구 신상진 신수현 신연호 신용목 신진 신철규 신현림 신현수 신혜진 신희교 심영의 심진숙 안도현 안명옥 안미선 안미옥 안상학 안선덕 안성길 안영희 안오일 안이희옥 안인수 안재성 안종관 안준철 안지숙 안찬수 안학수 안현미 안혜련 안희정 양경언 양곡 양남수 양문규 양수근 양안다 양애경 양영길 양영아 양원 양은숙 양인자 양재훈 양정자 양해기 양혜원 엄경희 여성민 염무웅 염민기 염창권 오광록 오다정 오미경 오미옥 오민석 오성호 오수연 오승희 오유리 오인태 오종우 오진희 오창렬 오창은 오철수 오태규 오하룡 오현종 옥효정 온형근 용환신 원명희 원재훈 원종국 원종찬 위성주 유종 유가원 유강희 유경숙 유금오 유문선 유민 유병록 유성호 유순영 유순예 유승도 유승희 유시연 유시춘 유영곤 유영호 유용주 유정탁 유종순 유종화 유채림 유현숙 유현아 유희석 육근상 윤관영 윤기현 윤동수 윤미숙 윤석위 윤석정 윤석주 윤석진 윤석홍 윤선길 윤여설 윤영수 윤영천 윤요성 윤이주 윤인구 윤일균 윤재걸 윤재철 윤정모 윤정현 윤중목 윤지관 윤해연 은미희 은승완 이진 이가을 이강산 이경림 이경수 이경임 이경자 이경재 이경진 이계홍 이광재 이권 이규배 이금란 이기인 이기자 이남희 이대의 이대흠 이덕규 이도 이도영 이도윤 이동식 이만교 이명숙 이명원 이명한 이명행 이명환 이명희 이묘신 이문복 이미애 이민숙 이민호 이범근 이병국 이병룡 이병원 이병초 이병희 이봉명 이봉환 이사동 이상국 이상락 이상번 이상섭 이상실 이상욱 이상운 이상윤 이상인 이상훈 이선식 이선영 이선옥 이선욱 이선형 이설야 이성미 이성주 이성준 이성혁 이성희 이세기 이세은 이소암 이소영 이송희 이수진 이수풀 이수행 이숙현 이숙희 이순원 이승범 이승철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안 이언빈 이여원 이영광 이영숙 이영옥 이영주 이영진 이영희 이옥근 이용범 이용임 이용준 이용한 이욱연 이원규 이원섭 이원준 이원화 이위발 이유명호 이윤설 이윤하 이윤학 이은규 이은봉 이은선 이은유 이은주 이응인 이인범 이인휘 이잠 이장근 이재무 이재백 이재연 이재웅 이재윤 이재창 이재훈 이적 이정록 이정민 이정섭 이정숙 이정현 이정화 이정훈 이종수 이종원 이종인 이종형 이준호 이준희 이중기 이중현 이지담 이지엽 이지호 이지흔 이진수 이진욱 이진희 이창선 이창윤 이철경 이춘길 이태관 이태형 이택주 이하석 이하율 이학영 이한걸 이한주 이행자 이현수 이현식 이현호 이혜경 이화경 이효복 이후경 이희종 이희환 인병선 임경묵 임경섭 임규찬 임금란 임동확 임명진 임상모 임서상 임성용 임수랑 임수생 임수정 임수현 임승유 임승훈 임영천 임영희 임원혁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정자 임종철 임지연 임지형 임진아 임채성 임헌영 임형택 임홍배 임환모 임효림 임희구 장경식 장동빈 장문석 장상관 장석남 장성규 장세현 장수라 장수현 장시우 장애선 장옥근 장유정 장은영 장이엽 장이지 장일구 장재원 장정희 장주섭 장주식 장진기 장창영 장철문 전숙 전대환 전동균 전동진 전민식 전병철 전비담 전성태 전용호 전욱진 전진우 전해윤 전홍준 정강철 정경란 정규철 정기문 정기복 정남영 정대호 정도상 정도원 정동용 정동진 정라헬 정란희 정바름 정병석 정선호 정성철 정성태 정세훈 정소슬 정수자 정승희 정안나 정안면 정양 정양주 정연승 정영주 정영효 정완희 정용국 정용기 정우련 정우영 정운자 정원 정원도 정유경 정윤천 정은경 정은수 정은주 정재은 정재철 정종목 정종연 정지아 정지완 정지창 정진혁 정찬 정채경 정철훈 정하선 정해천 정현기 정현우 정혜옥 정혜주 정혜천 정홍수 정화진 정희성 정희일 조갑상 조기붕 조길성 조덕자 조동길 조동례 조동범 조문경 조삼현 조선희 조성국 조성면 조성순 조성현 조수경 조숙향 조영욱 조용미 조용환 조우리 조윤순 조인선 조재도 조재룡 조재형 조정 조정애 조정환 조진태 조철규 조태봉 조해일 조해진 조향미 조헌용 조혁신 조현설 조현옥 조혜영 조호진 주영국 주영헌 지요하 지창영 진란 진은영 진정석 차옥혜 채명룡 채상근 채상우 채정은 채진홍 채향옥 채희윤 천수호 천순덕 천승현 천양희 천은영 천재강 최강민 최금왕 최기우 최기종 최동현 최두석 최명진 최미정 최선희 최성각 최성수 최세라 최세운 최승익 최시한 최양숙 최영욱 최영철 최용탁 최원식 최유성 최유찬 최은미 최은숙 최인석 최장락 최정진 최정희 최종천 최지인 최진영 최창균 최창근 최한선 최현식 최현우 최현주 최형심 최형태 최호일 최희 태기수 표광소 표성배 하명희 하봉채 하상일 하승무 하아무 하재일 하종오 한경용 한경희 한광석 한기욱 한도훈 한상준 한수남 한승원 한영수 한영숙 한용재 한우진 한인준 한지선 한차현 한창훈 한희정 함민복 함성호 함순례 함진원 허광봉 허영선 허영옥 허은실 허종열 허형만 현기영 현택훈 호인수 홍관희 홍광석 홍기돈 홍명진 홍사성 홍성운 홍순영 홍승희 홍양순 홍용희 홍은택 홍인기 홍인표 홍일선 황광수 황구하 황국명 황규관 황병목 황보윤 황석영 황선열 황수대 황시운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인찬 황재학 황정열 황주경 황지영 황학주 황현산 황형철 황호덕 휘민 (이상 1217명)



[양대노총 공동성명] 당국의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불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하는 것은 민족 모두의 사활적 과제다.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통일대박, 통일시대를 말함으로써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으며, 남북관계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는 그 이전보다 더욱 긴장과 대결 상태가 심화되었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대국들의 군사적 대결과 패권 다툼은 우려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 관계개선과 화해와 협력 시대를 여는 것은 어느 때보다 절박한 과제다.

이미 양대노총은 긴장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4년 10월부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추진해왔다.
2014년 12월 1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150여개 팀 3,000여명의 선수들이 통일축구 예선에 참가, 4월 19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측 결승전 및 통일한마당>을 끝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그러나 끝내 통일부는 5.24조치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에 대한 양대노총의 성의있는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남북노동자 3단체는 당초 5월 1일을 전후하여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협의를 위해 4월 30일 개성에서 대표자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표자회의는 온 겨레에 선포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4월 29일, 이마저도 통일부는 ‘순수 사회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불허 조치했다’는 옹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1999년과 2007년 평양과 창원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노동자의 체육교류라는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통일부 스스로도 이미 사회문화교류 및 스포츠교류는 승인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체육교류는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축구 이외의 것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억측을 들먹여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를 불허한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오죽하면 통일부 스스로도 기자 브리핑에서 ‘순수’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금 선언컨대, 양대노총은 이번 통일부의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불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통일부의 이번 불허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와 이유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 일정을 자체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행위이다.

앞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척 하면서, 뒤로는 제멋대로의 잣대와 억측을 내세워 민간 부문의 대표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체육 교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 통일부의 민낯이다. 결국 통일부 스스로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국과 민간을 포함한 모두의 바램이자 의무이다.
비록 5월 1일을 전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어렵게 되었지만, 양대노총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고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연대성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5.1 12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는 올해 남북 노동자 3단체의 공동결의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향후 양대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함께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실천과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이와 함께 통일부를 비롯한 당국에 촉구한다.

광복 70년을 맞아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전향적 자세와 입장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당국이 민간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칭)민주국민행동과 2.28범국민대회 제안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전문)

□ 친일파가 주축이된 분단과 독재의 나라!

2015년은 광복 70년이며 동시에 남북 분단 70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8천만 겨레는 독립과 새나라 건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 앞에 겸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그날, 독립 투쟁에 헌신한 분들과 조선 모든 백성은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수립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나라에 국민은 없었고, 친일파와 권력에 눈 먼 독재집단만 있었습니다. 정치체제는 권력에 종속된 하부 구조였으며 국립경찰과 모든 정부기구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친일과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추구해 온 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한 오늘의 사회, 정치제도는 여전히 미완이며, 친일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 4·16 세월호 참사! 통제와 억압,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을 해체하고 재편해야

세월호 참사는 국가기구와 공동체 내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과 이를 묵인, 조장하는 감독 기관의 공익포기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행정기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매우 무능력하고 심지어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였는 바. 이들의 무책임한 공직수행태도가 참사를 키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셋째 130석 거대 야당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했고 문제해결의 진정성조차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상당수 제도언론들이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으면서 조기구조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엄청난 비극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도 따뜻하게 위로하기는 커녕 도리어 사실왜곡과 견강부회를 통해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집단과 놀랍게도 이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조차 활개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식민통치와 독재정치에서 유래한 통제와 억압 일변도의 행정 권력 체계와 신자유주의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일어난 참사이며, 어쩌면 제도와 사람이 공모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관권 부정선거와 군작전권 포기, 복지 공약 파기는 탄핵 대상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자,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내란음모 정치공작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른바 "10상시"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력암투 추문이 폭로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당해산을 강행하는 등 물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제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박근혜정권이 검찰총장까지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는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수사방해를 자행하였지만, 최근 서울고법은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진행된 관권부정선거였다고 판결하였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2년 동안 추천한 공직 후보자 상당수는 범죄자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과 인적 자원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고, 전시 군작전권을 미국에게 영구히 위탁한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부자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세금만 늘리면서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스스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채택과 건국절 논란으로 헌법에 명시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며 독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3.1운동, 4월혁명과 6월항쟁이 만들어낸 민주공화국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불통과 독선의 권력만 남아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탄핵 대상입니다.

□ 민생파탄,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국민총생산 세계 15위, 무역 총액 8위, 수출 7위, 외환보유고 8위, 국방비 12위, 전자정부 1위 등 경제지표 상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담세율, 지니계수, 빈곤율, 공교육 지출, 노조조직율, 비정규직 비율, 사회갈등지수, 출산율, 자살율, 노인빈곤율은 최하위, 최악의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지나 능력, 복지와 민주주의 척도는 아주 낮은 나라로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범 민주 초당파적 시민연대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 합시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실현과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을 수렴하여 87년 체제를 넘어 남북의 화해와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연대투쟁에 범 민주, 진보 세력의 초당파적 참여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현 정권의 독재와 무능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국은 지난 70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헌신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금 사회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시대적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잔당의 청산을 통한 국가 권력 구조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제 2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신념으로 개인과 단체의 인적, 물적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안을 시작으로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행동, (가칭)민주국민행동에 힘을 합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키기 위한 국민적 운동을 함께 일으켜주십시오. 3월 중순 발기인대회로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갑시다.

온라인에 광장(플랫폼)도 만들어 참여를 쉽게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무도한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민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손 맞잡고 나갑시다.

□ 2월 28일 범국민대회 ‘제2의 민주화 운동’ 시작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단합하여 역사 발전에 큰 힘이 솟구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 장강대하가 되듯이, 평범한 사람들이 뭉치면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노장청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 항쟁에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는 2월 28일, 서울에서 새로운 역사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읍시다.
공공의 가치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모두 힘을 모읍시다.
민중과 민족의 부활을 위해 선후배 동지들과 함께할 것을 우리 모두는 다짐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연명자 명단(89명)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
김병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고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상근 前민주평통수석부의장,전6·15남측본부상임대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자동 상해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열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고문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중배 전 MBC사장
김태진 동아투위, 전 민언련 이사장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김홍진 신부
노향기 80년해직기자협
문경식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전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명령 대표
문영희 동아투위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이사장
배은심 전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성대경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정민 80년해직기자협
신경림 동국대석좌교수
신필균
안병욱 전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
안중석 신부
양길승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총회 의장
유시춘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공동이사장
유영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윤순녀
윤준하 6월민주포럼 대표
윤한탁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윤활식 동아투위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이 철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부 의장
이길재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고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순 동아투위, 전 민언련 이사장
이명준
이병창 동아대명예교수
이부영 동아투위,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우재 윤봉길기념사업회장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창복 615남측본부 상임대표
이필립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이해동 목사
이현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효재 이대명예교슈
임기란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명예회장
임수진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영달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기호 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종훈 신부
정남기 80년해직기자협
정동익 4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연주 전 KBS사장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
조순덕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회장
조양진 동아투위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민화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최영도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이섭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황선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네요...

긴글 봐주세요.

그녀의 직업은 통일운동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소원인 통일에 대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정상적인 사회라면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어찌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못잡아 먹어 안달인 사람이 많은지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평생 경찰이라는 직업을 명예롭게 생각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방북으로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 그것이 가슴에 맺힌 딸은 일 년 전 아버지를 췌장암으로 허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 평생 딸이 통일운동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부모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딸과 사위가 허구헌날 검찰조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구속까지 당하는 상황만 보여드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2년간 팟케스트 라디오반민특위를 진행하면서 보아온 황선은 제가 생각했던 독하고 굳센 운동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밤낮으로 울면서 서명을 받고, 아이들을 추모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고 그 와중에도 두 딸, 그리고 함께 사는 시어른들을 살뜰히 챙기는 부지런한 주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수중에 돈이 있으면 자기 필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서 즐겁게 귀가하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빨갱이, 종북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두 부부가 번갈아 고된 옥살이를 하면서도 왜 계속 이 일을 하는 건지 이해 할 수 없었던 의문은 그녀의 삶을 지켜보면서 풀렸습니다. 언젠가 제가 왜 남편도 없는 단칸방 시댁에서 시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느냐 물었습니다. 오히려 친정에서 있으면 더 편했을텐데 왜 굳이 단칸방에서 시어머니, 시누이와 쪽잠을 자면서 아이를 키웠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감옥에 가고 없는데 자신이라도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았다고 대답하더군요. 항상 그녀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투사도 아니고 독한 운동가도 아니고 그저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종북이라서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이들이 전쟁위기에서 불안에 떨며 살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싫어서 올바른 역사를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우리 미래가 밝기 때문에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싫어서 자주적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주적으로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 콘서트도 그렇습니다.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통일의 분위기가 저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해 잘 알아보고 친근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작은 콘서트를 기획한 것입니다.

조계사에서 하는 통일콘서트장은 저에게는 싱거울 정도로 북에 대한 기초적인 모습을 이야기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저 북은 알려진 것처럼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북에도 맥주를 마시고 남녀가 연애를 하고 노래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북이 지상낙원이라느니 북을 찬양했다느니 하는 것은 강연을 들은 저로서도 금시초문입니다. 백 여명이 모여 조촐하고 부드럽게 진행된 행사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마무리했습니다.

종편에서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 콘서트가 문제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종편에서는 그 작은 콘서트를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이 보도하기 시작하는데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처음에는 몇몇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내보내더니 다음날에는 이것은 북한의 사회상과 다르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에는 북을 찬양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니 그 다음날에는 북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고 큰 자막으로 수십 차례 내보내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탈북자와 패널들을 모아놓고 콘서트 내용에도 없는 북의 세습정치에 대한 토론과 북의 맥주맛과 북의 대동강 수질에 대해 논하더군요. 그리고는 탈북자들이 울부짖으며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질 않나 황선, 신은미가 북에서 지원받고 있는 선전대라고 하질않나 거의 열흘 만에 두 통일을 바라는 여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마녀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쯤되니 콘서트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본인도 정말 북을 지상낙원이라고 했었는지 스마트폰으로 딴청을 부리느라 내가 못들은 것은 아닌지 햇갈리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괴벨스의 말처럼 거짓말도 여러 명이서 떠드니 사실처럼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종편의 무책임한 보도와 공안몰이가 결국 테러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습니다. 고3학생은 역시 황선, 신은미의 통일콘서트에 대한 정보를 종편의 보도를 통해서만 얻었고 북은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종편의 거짓보도에 분노해 폭탄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불이 나고 폭발이 있었고 부상자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또 고2학생의 가방엔 더 큰 폭탄과 황산도1리터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편은 또다시 이 테러에 대해 축소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앵커는 이 테러를 낳은 황선, 신은미가 잘못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평도 했습니다. 또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둥 신은미씨를 출국정지시켜야 된다는 둥 떠들더니 검찰과 경찰에서도 움직이기 전에 황선의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속보를 내보내고, 신은미씨의 소환조사를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종편이 무슨 예언가라도 되는지 아니면 종편이 명령을 내리면 검찰과 경찰이 따르는 건지 모르겠을정도로 종편은 발 빠르더군요.

그 테러 이후 저희가 함께하는 라디오반민특위 방송도 여러차례 종편에 나오고 방송내용을 조사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찾겠다고 보도한 후 사실 집에 택배가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테러를 하러 온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애꿎은 택배아저씨들만 경계했습니다. 제가 이런데 당사자인 황선, 신은미씨는 어떤 공포를 겪고 있을까요. 온 나라에 빨갱이 마녀로 낙인 찍어놓고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보도하는 인간이하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는 종편과 기레기들은 그 고등학생 테러리스트 보다 더 악랄한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은 이 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칭하며 명백한 폭탄테러를 종북주의자들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치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황선은 그 테러학생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 그녀의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학생 또한 공안몰이와 종편의 악의적인 보도의 희생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범을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그녀의 결정을 질책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종편과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올바른 보도를 해야하는 언론과 통일과 국정화합의 힘을 다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사회갈등과 반통일적인 행태를 하며 개인을 탄압하고 있으니 당연히 명예훼손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하지요.

황선에게는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런 학생을 만나서 인생의 큰 기쁨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착한 두 딸이 있습니다. 공부 1등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모르는 어른들을 만나도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챙기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엄마를 똑 닮은 딸들입니다. 하지만 종편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보도 이후 동네에는 이 딸들의 인사를 외면하는 어른이 생겼고 학교에서는 너네엄마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친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생겼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표현으로 가족들을 상처내는 일베회원들과 네티즌들로 인해 황선과 그녀의 가족들은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전 검찰은 황선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증거로 16년 전 썼던 개인일기장과 (심지어 이 일기장은 책으로 출판까지 된 것) 누가 봐도 재판자료라는 걸 알 수 있는 남편의 재판자료가 담긴 USB와 지금도 팔리고 있는 한국의 교수가 쓰고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반미교과서라는 책을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이적 표현물이라는 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무섭고 포기할 만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정면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과 종편이 미워서, 일베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이상 종북으로 매도되고 마녀로 각인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처럼 통일은 우리민족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통일을 이야기하고 바란다고 해서 빨갱이가 되고, 종북 마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일기장과 통일에 관련한 시를 분석해서 국민 개개인의 뇌까지 열어 사상검증을 하고 종북으로 매도하는 매카시즘은 절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황선의 이런 상식적인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더 당당하고 상식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황선이 어이없이 구속되지 않도록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녀가 거대한 종편과 대통령을 상대로 큰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변호사비를 후원해 주세요. 오늘은 황선이 구속될지 모르지만 내일은 통일을 바라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종편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고 북에 대한 고무찬양이 들어있다는 황선의 시입니다.


<시>평양으로 가자
김양무 열사 5주기 추모시
황선


그대, 평양에 가보았는가
아니, 그렇게 말고
미군에게 통과사증 받아서 말고
북경으로 어디로 에돌아서 말고

그대, 평양에 가보았는가
6.15깃발 차표삼아
그 깃발 훼손하는 무장의 손길
싹 걷어치우고 직행으로
대동강 물 아름다운 만경대, 모란봉
그 평양에 가보았는가

그렇게 가보게나
붐비는 차 속 한 구석
내 마음도 실어실어
올해는
온전히 가보게나
기약 없이 헤어져도 서럽지 않게

세기를 넘는 미국과의 전쟁
민족의 이름으로 지지엄호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동지들 뭐 하는가
일어나라!
우리 함께 평양으로 가자.

2005. 1. 21. 김양무 선생님을 추모하며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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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탄원서 : http://tongcon.net/65 팩스: 02-749-6150
이메일: tongilsun@hanmail.net
서명 링크: http://goo.gl/idLtHi

황선 변호사비 후원 : 국민은행 477402-01-182510 윤기진
문의: 010-9230-6334 최동수 (윤기진 황선 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한반도 갈등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은 지난 10일, 경기 연천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10여 발의 고사총을 발사했다. 또한 이 사건이 벌어진 지 9일이 지난 19일,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역(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군사분계선(MDL) 선까지 접근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고, 국지전으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고위관료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 고위급 회담 합의 등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 화해 움직임에 찬 물을 끼얹고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시민단체는 오는 25일 대북전단을 또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지척에 둔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과 북이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관련시민단체는 북한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행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의 주관적 효과성만을 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10월 13일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남북 간 대화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핑계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소모적 대치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2차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정착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다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3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비와 눈물로 젖은 서울광장...“국회의원이여, 청와대여,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문학인 시국선언] 우리는 이런 권력에게 국가개조를 맡기지 않았다

할 말을 잃은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광경들을 거듭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례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절실히 깨닫는 중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모든 존엄이 곤두박질치는 참혹한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가장 급박한 순간조차도 정권은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먼저 고려했고, 안전보다 정권의 유지에 연연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진압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분노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고 수많은 의혹과 추문을 남겨둔 채로 대통령은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항의와 요구를 경찰병력을 동원해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는 통제와 억압을 진두지휘하는 두 얼굴의 정부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총리를 바꾸고, 정부 부처를 자르고 기워 개편하는 장막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겪은 참담한 재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되고,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줄 세우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국민을 길들이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가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과 존엄을 외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진압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우리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일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사를 잊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우리의 대책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국가 안전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슬픔을 공유하고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는 일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담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일의 뜨거움과 생명 가진 것들의 존엄 자체가 냉혹한 이윤과 차가운 권력 앞에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말의 질서와 말의 윤리를 믿는 작가들이 더욱 망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피폐를 응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것이 아닌 국가가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들의 박해받는 슬픔이 가진 생명력을 믿고자 합니다. 여전히 말은 무력하고 인간을 위한 세상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먼 곳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미처 말이 되지 못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일이 작가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후에도 아물지 않고 남을 이 상처를 우리는 온몸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상처를 가리고 말을 통제하는, 반성 없는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맞서고자 합니다.

문학은 본래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위한 것이고 세상의 가장 위태로운 경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그치지 않고 분노하며 끈질기게 싸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의 언어를 두려워 할 줄 아는 권력을 원합니다.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위임받은 권력의 책임에 민감한 정부를 원합니다. 이 정부를 허용하고 방임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자인하며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무능하고 진실을 억압하는 데는 능란한 정부의 자격을 캐묻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리의 시민을 감금하고 시인의 입을 틀어막는 데 법이 소용되는 이 나라의 폭력과 야만을 규탄합니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오만과 착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단 말입니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가를 참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월호에서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잃은 비통한 슬픔을 디딤돌 삼아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을 겁박하는 권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부정에 회피하지 않고 맞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사랑을 자본에게 통째로 맡기는 걸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퍼뜨리면서 절망과 싸울 것이며 사랑을 지키면서 억압을 깨뜨릴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협잡을 해체할 것이며 공동체를 껴안으면서 권력의 폭력을 고발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라면 피 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문학의 윤리이며 문학이 말하는 자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 정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유가족과 사회 구성원의 힘으로 밝히는 데 협조할 것.
1. 생명을 죽이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해체할 것.
1. 공공재와 공유지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것.
1. 정치권력과 관료사회에 누적된 부정과 부패와 거짓을 낱낱이 단죄할 것.
1. 거리와 광장에서 경찰을 모두 철수시킬 것.
1. 그리고 이 명령을 지체 없이 따를 것.

2014년 6월 2일
4?16 세월호 참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학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문학인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강 민, 강상기, 강은교, 강정연, 강제윤, 강지혜, 강태식, 강형철, 강회진, 강희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자, 고명철, 고성만, 고 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은규, 고인숙, 고인환, 고재종, 고정국, 고찬규, 고희림, 공광규, 공지영, 곽재구, 구중서, 권민경,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오영, 권오현, 권위상, 권혁소, 권혁웅, 권혁재, 권현형, 권화빈, 금은돌, 길상호, 김경복, 김경옥, 김경윤, 김경윤, 김경인, 김경일, 김경주, 김경해, 김경후, 김경희, 김광원, 김광철, 김규성, 김 근, 김기선, 김기택, 김기홍, 김나원, 김남극, 김남일, 김대현, 김도언, 김도연, 김동승, 김동환, 김두안, 김 림, 김 명, 김명기, 김명남, 김명선, 김명은, 김명인(평론), 김명지, 김명철, 김명환(시), 김미령, 김미승, 김미애, 김민숙, 김민정, 김민정, 김민휴, 김별아, 김병윤, 김병익, 김병택, 김복순, 김사이, 김사인, 김상욱, 김상혁, 김석주, 김석중, 김석춘, 김석현, 김선우, 김선주, 김선태, 김선향, 김성규, 김성장, 김성중, 김성진, 김성호, 김소연, 김수려, 김수목, 김수우, 김순영, 김승환, 김승희, 김 안, 김연수, 김연숙, 김 영, 김영범, 김영호, 김영희, 김 오, 김옥전, 김요일, 김용길, 김용락, 김용만, 김용태, 김 윤, 김윤곤, 김윤영, 김윤호, 김윤환, 김율도, 김은경, 김은령, 김응교, 김의현, 김이강, 김이구, 김이정, 김이하, 김인순, 김인호, 김일연, 김일영, 김자흔, 김재균, 김재석, 김재호, 김재훈, 김점용, 김정란, 김정애, 김정운, 김정환, 김정희, 김종경, 김종광, 김종성, 김종숙, 김종철(평론), 김종필, 김주대, 김주희, 김준영, 김준태, 김중일, 김중태, 김 진, 김진수, 김진완, 김진희, 김찬정, 김창규, 김창균, 김태수, 김태형, 김필남, 김하경, 김학중, 김해림, 김해원, 김해자, 김해화, 김행숙, 김헌일, 김현영, 김현주, 김형수, 김형식, 김형중, 김형효, 김혜민, 김혜순(김젬마), 김혜정(소설), 김혜정, 김홍신, 김홍주, 김화숙, 김효사, 나병춘, 나여경, 나정이, 나종영, 나해철, 나희덕, 남기택, 남상순, 남효선, 노순자, 노지영, 도종환, 도정일, 라윤영, 류명선, 류보선, 류수연, 류외향, 류 은, 류재복, 류정환, 마 린, 맹문재, 문계봉, 문대남, 문동만, 문상용, 문숙자, 문순태, 문창갑, 문창길, 문철수, 민 영, 박경원, 박경장, 박관서, 박규견, 박금리, 박남원, 박남준, 박남희, 박대순, 박 도, 박두규, 박몽구, 박문구, 박민규, 박민정, 박범신, 박상건, 박상률, 박서영, 박석준, 박선욱, 박설희, 박성우, 박성한, 박소란, 박소연, 박소영, 박수연, 박순원, 박순호, 박승민, 박승자, 박시교, 박시우, 박신규, 박 영, 박영희, 박예분, 박완섭, 박우담, 박원희, 박윤규, 박이정, 박인혜, 박일환, 박재웅, 박정애, 박정윤, 박종관, 박종국, 박종화, 박종희, 박 준, 박찬세, 박 철, 박철영, 박현숙, 박현우, 박현욱, 박형권, 박형준, 박혜강, 박혜선, 박혜숙, 박혜영, 박호민, 박호재, 박흥순, 박흥식, 방현석, 방현희, 배교윤, 배길남, 배명희, 배봉기, 배수연, 배영옥, 배이유, 배재경, 백가흠, 백낙청, 백상웅, 백정희, 복도훈, 부희령, 서규정, 서동인, 서성란, 서수찬, 서안나, 서영식, 서영인, 서영채, 서유미, 서정아, 서정오, 서정원, 서정화, 서홍관, 서효인, 석여공, 선우영자, 설정환, 성향숙, 소종민, 손 미, 손병걸, 손상열, 손세실리아, 손승휘, 손종업, 손지태, 손택수, 손홍규, 송경동, 송광룡, 송기역, 송명호, 송승환, 송 언, 송유미, 송은숙, 송은일, 송주성, 송 진, 송찬호, 송태웅, 송호필, 신경림, 신남영, 신덕룡, 신동옥, 신동원, 신용목, 신수현, 신 진, 신철규, 신해욱, 신현림, 신현수, 신혜진, 심보선, 심영의, 심은경, 안덕훈, 안도현, 안명옥, 안미옥, 안상학, 안영희,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지숙, 안찬수, 안학수, 안희정, 양경언, 양 곡, 양문규, 양 원, 양일동, 양지안, 양진오, 양혜원, 엄경희,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다정, 오미경, 오미옥, 오민석, 오선영, 오수연, 오시은, 오연경, 오인태, 오주리, 오창은, 오철수, 오춘옥, 오태호, 오하룡, 용환신, 우찬제, 원명희, 원무현, 원종국, 원종찬, 유동림, 유병록, 유 순, 유순예, 유시연, 유시춘, 유영진, 유용주, 유은실, 유 종, 유종순, 유채림, 유현아, 유희석, 윤동수, 윤석위, 윤석정, 윤석주, 윤석준, 윤숙희, 윤아린, 윤여설, 윤영전, 윤원일, 윤이주, 윤재걸, 윤정모, 윤중목, 윤지강, 윤지관, 윤천수, 윤혜숙, 은승완, 은희경, 이가을, 이강산, 이경수, 이경자, 이경재, 이경희, 이광호, 이규정, 이근배, 이기인, 이나영, 이덕규, 이도영, 이도윤, 이동재, 이만교, 이명원, 이명한, 이묘신, 이미애, 이미욱, 이민숙, 이민호, 이범근, 이병률, 이병순, 이병초, 이봉환, 이산하, 이상국, 이상권, 이상락, 이상실, 이상훈, 이 선, 이선영, 이선우, 이설야, 이성목, 이성준, 이성혁, 이세기, 이세방, 이소리, 이소암, 이소영, 이수진, 이수풀, 이수행, 이숙현, 이승철,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 안, 이언빈, 이영미, 이영주, 이영희, 이용석, 이용임, 이 원, 이원규, 이원화, 이위발, 이윤하, 이은규, 이은봉, 이은선, 이은주, 이인범, 이 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웅, 이재윤, 이 적, 이정민, 이정섭, 이정숙, 이정임, 이정현, 이정화, 이정훈, 이종수, 이종욱, 이종원, 이종형, 이주형, 이중기, 이지담, 이지호, 이 진, 이진명, 이진욱, 이진희, 이창숙, 이철경, 이철송, 이태형, 이하석, 이한길, 이한주, 이향안, 이현수, 이현옥, 이혜미, 이화경, 이효복, 이후경, 이흔복, 이희중, 이희환, 임경섭, 임규찬, 임동확, 임명진, 임 봄, 임성규, 임성용, 임수랑, 임수생, 임수현, 임영봉, 임영희, 임원혁, 임재정, 임홍배, 임회숙, 임희구, 장대송, 장무령, 장석남, 장성규, 장세현, 장시우, 장용철, 장정희, 장주섭, 장주식, 전다형, 전대환, 전삼혜, 전성욱, 전영관, 전용호, 전정구, 정공량, 정광모, 정규철, 정기복, 정남영, 정대호, 정란희, 정 민, 정병근, 정선호, 정세훈, 정수자, 정승희, 정안나, 정양주, 정연홍, 정용국, 정우련, 정우영, 정원도, 정익진, 정종목, 정종연, 정지아, 정진혁, 정 찬, 정현기, 정혜경, 정홍수, 정화진, 정훈교, 정희일, 조기수, 조대현, 조문경, 조성국, 조성면, 조성웅, 조연호, 조영욱, 조용미, 조용환, 조재도, 조재룡, 조정애, 조정인, 조정환, 조진태, 조태진, 조해일, 조해진, 조향미, 조혁신, 조현옥, 조화자, 주중식, 지요하, 지창영, 진 란, 진보경, 진연주, 진은영, 차노휘, 차옥혜, 차창룡, 채상근, 채상우, 채진홍, 채희윤, 천수호, 천양희, 최강민, 최기종, 최명진, 최성수, 최세운, 최영욱, 최영철, 최영희, 최용탁, 최은미, 최인석, 최일남, 최정란, 최정화, 최종천, 최지인, 최창근, 최현우, 최현주, 최형심, 최형태, 최호빈, 최호일, 태기수, 편혜영, 표광소, 표성배, 하성란, 하승모, 하승무, 하승우, 한도훈, 한상순, 한상준, 한용재, 한인준, 한차현, 한창훈, 함돈균, 함민복, 함성호, 함순례, 허은실, 허종열, 허형만, 현기영, 호인수, 홍관희, 홍광석, 홍기돈, 홍명진, 홍양순, 홍용희, 홍일선, 홍일표, 황구하, 황국명, 황규관, 황병목, 황석영, 황선열, 황시운, 황은덕, 황인산, 황인숙, 황인찬, 황지운, 황재학, 황정산, 황학주, 황현산, 휘 민, 희 정 (이상 754명)


[국민행동]미 핵잠 입항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격형 핵잠수함 콜럼버스함은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


10만촛불, '멈춰라 민영화 힘내라 민주주의'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한국노총과 연대투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선언문]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진실로써 재판하는 이가 없다. 거짓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잉태하여 악을 낳은 자들뿐이다” (이사 59,4)...

1. 지난 정부 내내 교회는 슬프고 괴로웠다. 대자연을 파괴하고 시민들을 삶터에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는 광경을 바라볼 때마다 국가의 존립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국가와 자본이라는 두 거대권력 사이에서 사람을 지켜줄 아름다운 정부의 탄생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런 소망을 이뤄주기를 진심으로 염원하였다.

2. 하지만 대통령 선거과정에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인 공작을 전개함으로써 민의를 거짓꾸민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상상조차 못했던 불법의 자행에 우리 모두 놀랐다. 심지어 근소하게 엇갈린 결과마저 사전에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믿을 수 없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지난 봄부터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호소가 잇달았다. 한국천주교회 역시 절차 민주주의의 허물어짐과 오염에 대해 깊은 걱정을 나타냈다. 전국 15개 교구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한국천주교회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지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4. 하지만 이 모든 호소는 무시되었다. 최근의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여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방해하고 조롱하였으며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마저 또 다른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려질 일이 아니다. 남북정상대화록의 본의를 거짓꾸며 선거에 도용한 일이나 국정원이 이를 함부로 공개한 일 등은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공작과 함께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중범죄들이다.

5. 우리는 거짓이 지어내는 비참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라의 소중한 젖줄을 죽음의 늪으로 만들어버렸던 이명박 정권이 기실 현 집권세력임에도 반성은커녕 떳떳한 국책사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도 그 사례다. 살려보겠다던 사업의 구실도 그랬지만 살려냈다던 결과에 대한 평가도 모두 견강부회하는 거짓말들이다. 아예 고질이 되어버린 거짓의 암세포를 말끔히 치료하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인간다움 그 자체를 잃고 말 것이다. 우리가 국정원이 저질렀고 경찰청이 덮어버린 공작들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6. 이제라도 다 같이 욕심을 비우고 현실을 정직하게 살펴야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솔선수범을 바란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등 지금까지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주주의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해악과 범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법의 심판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그때 비로소 역사가 바로 설 수 있고 대통령 자신 역시 ‘대선무효’라는 불명예를 씻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다.

7. 동료 사제와 깨끗하신 수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동료 민주 시민 여러분께 부탁한다.
거짓에 의한, 거짓을 위한 통치가 이토록 순조로워진 것은 악을 방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앞으로 닥칠 공안정국 아래 우리의 일상은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사태, 4대강과 밀양송전탑 건설 강행, 제주 강정 구럼비와 같은 파괴와 불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던 저항의 정신으로 거짓축출과 민주주의 회복 운동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신의 등불을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돌보기로 하자.

8. 한국천주교회의 평신도와 수도자들 그리고 사제들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우리는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첫째, 국정원은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불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해악적 존재인지 스스로 충분히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원세훈, 김용판 등 국정원 사태와 관련된 모든 범법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한다.

셋째,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진상규명 노력을 제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의 불법을 깨끗이 정화한 다음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신임을 구하라. 그래야만 ‘대선무효’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9. 우리가 먼저 빛의 소명을 다짐하자. 9월은 한국천주교회의 순교자성월이다.
하느님 공경과 이웃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정신으로 시대의 짙은 어둠을 밝히자.

2013년 9월 23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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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단, 5년만에 대규모 시국미사 집전
"국정원 해체하고 민주주의 회복하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교수'가 발표한 시국선언문] "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원한다!
NLL 정쟁 중단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되었음을 의미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 전후사정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또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 심지어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 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의 정쟁에 가려져 더욱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하여 사태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려 한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경찰 책임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원이 진정으로 그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하여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013. 7. 17.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강대중(사범대), 강우성(인문대), 강진호(인문대), 계승혁(자연대), 고재성(의대), 권오현(사범대), 권태억(인문대), 김각균(치대), 김건태(인문대), 김경민(환경대학원), 김광수(자연대), 김도균(법대), 김명호(인문대),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범수(자유전공학부), 김성균(보건대학원), 김세균(사회대), 김옥주(의대), 김용창(사회대), 김우철(자연대), 김인걸(인문대), 김장주(공대), 김재범(자연대), 김재원(의대), 김종남(수의대), 김진수(자연대), 김찬종(사범대), 김창민(인문대), 김창엽(보건대학원), 김창호(자연대), 김춘수(미대), 김현균(인문대), 김혜란(사회대), 남동신(인문대), 노상호(치대), 노유선(자연대), 문중양(인문대), 민홍기(자연대), 박배균(사범대), 박상인(행정대학원), 박상현(자연대), 박용선(자연대), 박은우(농생대), 박은정(법대), 박주용(사회대), 박진수(경영대), 박진호(인문대), 박찬구(사범대), 박철환(자연대), 박태균(국제대학원), 박현섭(인문대), 박흥식(인문대), 백대현(자연대), 백도명(보건대학원), 봉준수(인문대), 서병무(치대), 서의식(사범대), 심봉섭(사범대), 심창구(약대), 안광석(자연대), 안동만(농생대), 양승국(인문대), 오능환(환경대학원), 오명석(사회대), 오수창(인문대), 오순희(인문대), 우희종(수의대), 유용태(사범대), 윤순진(환경대학원), 윤여창(농생대), 윤충식(보건대학원), 이강재(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경민(의대),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민(자유전공학부), 이석호(의대), 이성중(치대), 이성헌(인문대), 이승재(인문대), 이신재(치대), 이일하(자연대), 이정훈(인문대), 이준호(자연대), 이지영(자연대), 이진석(의대), 이창숙(인문대), 이현숙(자연대), 이형목(자연대), 임선희(자연대), 임현진(사회대), 임홍배(인문대), 장경섭(사회대), 장수은(환경대학원), 장승일(사범대), 전태원(사범대), 전화숙(공대), 정용욱(인문대), 정원규(사범대), 정원재(인문대), 정택동(자연대), 조국(법대), 조맹제(의대), 조성일(보건대학원), 조영남(국제대학원), 조철현(자연대), 조현설(인문대), 조형택(자연대), 조흥식(사회대), 조희경(의대), 주병기(사회대), 최갑수(인문대), 최경호(보건대학원), 최권행(인문대), 최기영(공대), 최무영(자연대), 최병선(사회대), 최영찬(농생대), 최태현(의대), 한숭희(사범대), 한정숙(인문대), 홍성욱(자연대), 홍성철(자연대), 홍순혁(자연대), 홍윤호(의대), 홍종호(환경대학원), 황상익(의대)



[기자회견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합의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월 임시국회 안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심사청구를 발의하겠다고 합의하였다. 도대체 누가 누굴 자격심사 한단 말인가?
제19대 현 국회의원 중에 이미 각종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 중 일부는 비록 가벼운 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역시 유죄의 형을 받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에 비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두 당이 합의한 통합진보당의 비례경선과 관련하여 오히려 검찰조사에 의해 혐의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무슨 근거로 자격을 심사한단 말인가?

우리 <진보정당 국회의원 구명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두 당 원내대표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자격심사 추진을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함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자격심사 합의는 원내 큰 두 도당이 진보정당에 대한 횡포이자 정치적 폭거이며 헌법 유린으로서, 어떤 명분이 없는 정치적 야합이다. 또한, 지난 대선시기 이정희 대통령후보의 다까끼마사오 발언과 최근 이석기 의원이 김종훈 장관내정자를 떨어트린 데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동족상잔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전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야당인 민주통합당까지 부화뇌동하여 진보당 죽이기에 동조하는 것은 저열한 색깔론이며 표적탄압의 정치야합이다. 어찌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과 두 의원에 대한 음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해방정국에서 친일파들이 애국자들을 어떻게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군부독재 정권시절에도 민주화 인사들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빨갱이로 내몰았는지를 잊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진보당의 입장과 정치활동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파쇼적 통치 발상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부끄러운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부당한 색깔론 종북공세와 진보당 죽이기를 걷어치울 것을 촉구한다.

양심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종북공세와 분열이간책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민주당답게 행동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진보당 죽이기에 민주당이 동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고 반민족적인 종북놀음에 펴늗는 것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민족이간 책동에 말려드는 되먹지 못한 짓거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선량한 국민들은 어떤 정치세력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똑똑히 가려볼 것이다.
만약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서명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한 국회의원들이 그로 인한 반민족적 책임을 지듯이, 그들도 국민과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3년 3월20일
진보당의원을 구명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진보연대] 북의 3차 핵실험 관련 논평

1.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 없이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북의 3차 핵실험 강행에 이른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관련국 모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현재의 북미 간, 남북 간 긴장고조 국면이 자칫하면 전쟁위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추가적 행동도 즉각 중단할 것을 관련국 모두에게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이다.

3. 전면적인 금융제재와 해상봉쇄를 포함한 미국과 우리정부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는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북의 더욱 강경한 대응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며, 이는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4. 미국과 우리정부의 대북제재는 북의 1차, 2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2차에 비하여 그 폭발력이 8배나 증가한 이번의 3차 핵실험도 저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실효성도 없이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하는 대북제재를 계속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이다.

5. 미국과 북, 우리정부와 북 등 관련국들은 이 엄중한 정세를 해결해 나갈 대화의 장을 즉각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가진 박근혜 당선인이 북미, 남북대화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열기 위해 즉각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2월 12일
한국진보연대



"통일의 물꼬를 터놓아야 한다"
단기 4345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열려


[시평] 올해 대선과 W이론의 저주로 본 안철수 생각 -김상일박사

W이론이란?

1992년도에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쓴 ‘W이론을 만들자’가 선풍적으로 판매된 적이 있다. 필자가 쓴 ‘퍼지와 한국문화’(전자신문사)가 거의 동시에 출판되어 <월간중앙>은 미래를 이끌어 갈 101인 가운데 인문 자연과학 분야에 이름이 오른 적이 있다.
101인 가운데는 영화배우에 최진실, 뉴스 앵커에 엄기영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와 돌이켜 생각할 때에 부질없어만 보인다. 최진실과 엄기영에 관한 평가는 여기서 더 할 필요가 없다. 한 사람은 고인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정치적 신념까지 바꾸어 가면서 강원도지사로 출마했다가 낙마를 한 사실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면우 교수의 W이론에 대하여 새삼 생각해 보고 그 영향을 평가해 보려한다. 최근 삼성 특허권 패소 사건과 안철수 원장의 정치입문이 W이론과 연관이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W이론’이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와 기업에서 경쟁을 할 때에 이들 나라들이 소나 말이라면 이들의 콧잔등에 벌이나 파리같이 붙어 앉아 있다가 마지막 순간 결선 점에서 콧잔등에서 뛰어 내려 1등을 하자는 것이다. 과정은 강자에 맡기고 결과를 독식하자는 이론이다.

W이론이 적중한 곳은 한국 기업이다. 한 가지 의문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첨단 산업에 속하는 데 한국 사람들은 사농공상의 논리에 의해 이공계에 약하고 알기를 우습게 아는 데 어떻게 이들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는가이다.

조립장사와 W이론의 위력

답은 간단하다. 모두가 ‘조립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 조립장사이다.(주간한국 2012년 8월 18일자) 1960년대에 사장이 일본 가서 선풍기 하나 사 들고 오면 사원들은 책상에 둘러 앉아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을 몇 번 한 다음 Made in Korea가 제품화 되어 나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해와 조립을 반복하는 것은 1960대나 2012년 현재나 마찬가지란 점이다.

일본도 이 짓을 반복하다 1980년대에 미국 관세법에 걸려 된서리를 맞았다. 다행히 금년에 우리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관세법에는 걸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다행인가? 아니다. 바로 이번에 삼성이 애플에 걸린 것은 관세법이 아니라 특허법이다. LG도 걸려들었다.

미국이 관세 풀어 줄 터이니 마음대로 와 장사하라 해 놓고는 특허법으로 오지게 걸고 넘어졌다. 미국 배심원들은 1조원 넘는 배상 판결을 했다. 항소를 하지만 더 불리할 것이란 설도 있다. 관세 장벽을 넘으니 특허라는 험산 준령이 나타났다. 모두가 기초산업 발전 없이 조립장사를 한 결과이다. 이 글을 읽고도 정신 못 차리면 큰 낭패를 조만간 보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를 ‘W이론의 저주’라고 한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제품의 기술과 정보를 밑바닥에서 쌓아 나가려 하지 않고 남의 제품을 가지고 와 분해 조립만 해 만들어 팔려 하다가 특허법에 걸린 것의 원죄가 W이론 때문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면우 교수의 죄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도 학자로서 한국 업계를 그렇게 후과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팔다리로 자신이 직접 뛰려하지 않고 큰 동물의 콧잔등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 골 문전에서 잽싸게 뛰어 내려 일등하려고 하는 W이론이 지금까지 우리 기업을 키어 온 것의 전부였다. 1960-2012년 사이 무려 반세기 이상 우리 기업이 이 점에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학계와 기업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차릴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외국과 같이 기초산업부터 육성해 나가려면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산업 육성하자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데 이것은 대기업의 이윤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마저 중소기업 육성하자 하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한다. 그나마 대기업들이 조립장사라도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로 대기업들은 윽박지르고 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이것이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옹호론에로까지 이어진다. 서남표 총장이 독재라도 해서 조립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당장 무너지고 만다는 논리이다.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 중국과 인도인들이 진을 쳐도 우리 한국 인재들이 들어 갈 수 없는 이유는 아예 카이스트 같은 곳에서 조립공들을 길러 내기로 작심을 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과연 W이론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위력인 동시에 저주이다. 저주가 위력을 발하기 때문에 더 위험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업과 한국 경제에서 탈 W이론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계에 그대로 통하는 W이론

그런데 문제는 재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정계에도 W이론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보스턴대학에는 유달리 한국 재벌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 이곳에 다니는 한 한국 대학생에게 한국 학생들이 없는 곳에 가 공부를 해야 영어가 늘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 학생 대답이 자기가 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재벌 집 아이들과 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내 놓고 대답을 한다. 귀를 의심할 정도이지만 사실이다. 재벌이라는 큰 동물의 콧잔등에 올라타 앉아 있어야 한다는 W이론의 출세판 논리이다.

이번 대선주자들을 W이론의 눈으로 한 번 보자. 먼저 박근혜부터 보자. 박근혜는 아직 50대에 한국의 거물 정치인이 되었고 뭇 남성 정객들을 한 손에 거머쥐고 주물럭거릴 정도이다. 그러면 박근혜가 과연 그렇게 혼자 설 수 있었던가. 아니다. 박정희라는 큰 등에 얹혀서 그리고 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한국 보수 산맥의 콧잔등에 얹혀 있다가 종착점에서 날름 뛰어 내린 정치판 조립공의 전형이 박근혜이다.

안철수란 조립공

그러면 야권에는 이런 조립공이 없는가? 있다. 그 인물이 바로 안철수이다. 그가 IT 산업의 대부인 것 같지만 그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과학자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조립공이라는 점에서는 1960년대 선풍기 조립공이나 하나 다를 게 없다.

혹자들은 안철수를 고건 전 총리에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 비교일 뿐이다. 앞으로 나타날 결과에 대한 비교일 것이다. 두 사람의 과거를 둘러보면, 아니 W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은 정반대일지도 모른다.
고건을 중국 전국시대(기원전 453-221년)의 소진에 비유한다. 소진은 6개의 열국들을 하나의 띠로 묶는데 성공한다. 그래서 말 잘하고 남을 설득 잘하는 사람으로 소진을 손꼽는다. 고건이란 인물 역시 6개 정권을 오가며 장관과 총리를 한 인물이다. 이들 6개 정권 가운데는 서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관계였지만 고건은 모든 곳에 오갔다.

그러면 과연 고건이 소진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그는 호남 부안이 고향이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대부분 경상도 기반이고 보면 그의 이용가치는 천정부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고건이 소진과 같이 역대 6개 정권을 소통시키고 통합 시키는데 성공했는가 하면 이 대목에서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그가 소진같이 자기 자신의 실력과 언변술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그렇게 허무하게, 말 그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건은 안철수와도 달리 정치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이 안철수에겐 없단 말이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를 고건에 비유할 때에 그가 소진 같은 통합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찌되었던 6개의 정권을 오가며 정치 역정을 겪어 온 것도 아니란 말이다. 바이러스 백신 무료로 온 국민에게 선사했고 2000억 이상의 사재를 털어 사회에 기부했다는 것이 내 세울 수 있는 것의 전부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형적인 W이론의 실험적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것이 안철수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철수 앞에는 W이론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삼성, 박근혜, 안철수는 W이론의 저주대상

그러고 보면 삼성(현대나 LG 같은 대기업도 마찬가지), 박근혜, 안철수가 하나는 경제계에 다른 둘은 정치계에 속해 있고, 박근혜는 여권에 안철수는 야권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W이론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는 동일 선상에 있다.
안철수가 8월 30일 충남 횡성에서 대통령에 안 나올 수 있는 듯이 말했다고 한다. 때가 늦었다. 그나마 제1 야당의 대권 후보 경선을 망쳐 놓고 있는 것이 안철수이다.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철수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12월이 본선이라면 민주당 대선 후보경선은 준결승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번 민주당 경선은 준준결승전 꼴이 된다. 죽도록 네 후보가 전국을 누비며 비싼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준준결승전에 불과한 경선에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겠는가. 그렇다면 그나마 제1 야당의 경선을 이렇게 김빠진 맥주병으로 만들고 있는 한 가운데 안철수가 있다는 말이다.

기성 정치를 썩은 정치라 하고 판을 갈아야 하고 참신 그 자체가 자기라고 하지만 선거는 썩은 표를 포함한 모든 표가 한 표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박찬종이 한 때 자신을 무균질 정치인이라고 했지만 참신 표방 정치인이 성공한 예를 나는 알지 못한다. 노자 도덕경의 ‘화광동진(和光同塵)’이란 말도 모른다 말인가.

인물 참신론으로 성공한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팔다리에 오물투성이를 뒤집어쓰면서 달려오는 동안 자신은 콧잔등에 깨끗하게 걸터앉아 있다가 ‘나요’ 하고 뛰어 내릴 때에 누가 반겨 줄까. 반겨 줄 대상이 바로 팔과 다리인 국민인데 말이다. 이것이 안철수의 착각이 아닐까?

이것 역시 W이론의 저주이다. 제1 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와 한 판 경선을 또 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높은 곳에 올라 앉아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안철수이고 그를 미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의 주변에 이름난 야권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와 안철수와 삼성의 협박은 동일하다

조립장사라도 안 하면 우리 다 굶어 죽을 판이니 서남표가 있어야 하고, 삼성이 있어야 하고, 박근혜가 있어야 하고, 안철수가 있어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공계 가서 실리콘밸리 같은 곳엔 아예 갈 생각일랑 말고 미국에서 신제품 나오면 그것 가지고 와 분해 조립하는 잔머리 굴리는 인재를 길러내자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면 서글프지 않는가.

이번 대선은 W이론이란 저주를 뒤집어쓰는 선거일지도 모른다. 과정의 성공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정당해 온 우리 경제, 그리고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안철수가 오히려 W이론의 희생이 되어가는 마당에 그로부터 기대할 것이 있을까? 그가 저주로부터 모면하자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가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명석한 조립공으로서의 두뇌 구조란 이런 발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삼성과 박근혜와 안철수는 모두 “우리 같은 조립공이 아니면 당장 너희들 굶어 죽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협박과 공갈을 이겨낼 용기가 있는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참으로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쓴다. 글을 쓰는 필자 역시 위에서 말한 대로 ‘퍼지와 한국문화’를 써 미래의 인물로 뽑혔지만 이것 역시 허구이고 저주일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남의 콧잔등 위에 올라 앉아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