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백성은 가난이 아닌 불공평에 분노한다 -김행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공자님이 본 광우병 소고기와 사학법에 대한 그들만의 이중잣대

광우병 소고기 정국이 석달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촛불을 꺼질 줄 모르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 촛불 정국에서 나타나는 MB 정부와 한나라당, 공안당국의 대응을 보면서 사학법 정국에서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쓴웃음을 짓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 사학법 정국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벌써 까먹은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는 것일까?

본인은 ‘부패사학척결과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던 05년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일하는 사립학교 현직 교사이다. 그래서 90년 민자당에 의해 개악된 사학법이 국민들의 15년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05년 개정되는 장면과 한나라당의 억지로 07년 다시 개악되는 장면을 동시에 목격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한기총 등 보수 종교 단체들이 사학법을 되돌리기 위하여 무슨 짓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현재의 광우병 소고기 정국에서 MB 정부, 한나라당과 검찰-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보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속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해 안되는 이중잣대에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MB의 야간촛불집회와 거리 행진은 합법, 촛불 시민은 불법?

청와대와 공안검경, 한나라당은 앞다투어 ‘반미 좌파 세력, 불법 시위 엄단, 법 질서 회복’을 반복하며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혐오하는 이 촛불 집회와 야간 거리 행진에 2005년과 2006년을 거쳐 2007년까지 이어졌던 사학법 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전대표, 강재섭 전대표 등 한나라당의 지도부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2005년~2006년 사학법 국면에서의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강재섭 의원 등의 서울시청 촛불 집회 참가와 야간 거리 행진’과 ‘2008년 광우병 소고기 국면에서의 시민들의 촛불집회와 거리 행진’은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이 사학법 민주적 개정을 반대하면서 촛불 시위를 하고 거리행진을 하면 합법이고, 한나라당이 아닌 시민들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면서 촛불집회를 하고 거리행진을 하면 불법인가? 경찰과 검찰은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 시민들을 처벌하려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강재섭 등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다.

종교인의 촛불 집회 법적 대응 검토? 그럼 한기총 목사들부터 처벌해야

광우병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기도했다는 종교인들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필두로 하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개신교 단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단체, 그리고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원불교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촛불을 들고 서울시청으로 나왔다.

7월 7일 ‘시민들의 거리 행진은 불법이고 종교인들의 거리행진을 합법이냐?’는 물음에 경찰청장은 종교인들의 집회 역시 증거를 모두 채증해 두었다면서 종교인들의 시국 미사 등 종교행사도 사실상 위법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정치적 사안을 주제로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은 지난 17대 국회 내내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치던 한기총 등 보수적인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였다. 특히, 사학법이 개정된 2005년 말과 2006년 초 일부 목사들이 학교를 폐쇄한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삭발한 채, 붕대 감고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끌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촛불 집회를 하던 장면을 온 국민이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목사들이 스님으로 개종을 했냐?”고 비판했으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면서 목회자이기를 포기한 일부 정치 목사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경찰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찰 저지선을 밀고 들어와 국회 앞에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한 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인들은 단 한명도 처벌된 적이 없다.

‘사학법 정국에서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십자가를 앞세운 채 거리 행진을 하던 한기총의 목사들’과 ‘2007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와 폭력 대응 사과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사제들’이 무엇이 다른가?

한기총 등 보수 종교계가 사학법 반대를 외치며 삭발하고 촛불집회를 하고, 거리 행진을 하면 합법이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개혁적인 종교단체가 거리행진을 하면 불법인가? 검찰과 경찰, 정부가 촛불든 종교인들을 처벌하려면 사학법 반대를 외치면서 촛불들고 십자가 끌고 행진하던 한기총 등 정치목사들부터 처벌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와 궁색한 세비 반납

한나라당 의원 153명의 국회의원 중 20여명이 세비 중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반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 조건없는 등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 사학법 국면에서 2005년 12월 13일부터 다음해 2006년 2월 28일까지 무려 석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등원을 거부하면서 장외투쟁을 전개했던 장면을 온 국민이 또한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차떼기당 발언을 빌미로 하여 14일간 국회를 거부하는 등 수없이 국회를 파행시켰다.

한나라당은 석달에 가까운 국회 거부를 통하여 이른바 이재오와 김한길 양당 원내대표들의 산상 합의를 통하여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사학법 재개정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국회에 등원었고, 결국 2007년 7월 2일 국회 폐회를 단 몇 초 남겨두고 사학법을 재개정 하기에 이른다.

이런 한나라당 자신의 사학법에 대한 전례에 따르더라도,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국회 파행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세비 반납을 촉구하려거든 먼저 자신들이 17대 국회에서 사학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파행시켰던 석달이나 되는 기간에 대한 세비부터 반납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 반대 현수막은 합법, 광우병 소고기 현수막은 불법?

과천의 주부들이 시작한 ‘우리집은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이 나서고 동장까지 앞세워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독촉하고 있다. 심지어 촛불집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붙였다는 이유로 집에 까지 쳐들어가서 시민을 강제로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육 당국 역시 학교에 교사들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거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를 허락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자기 집 대문과 담장에 현수막과 벽보 붙이는 것, 학교 담장에 현숨가 거는 것까지 불법이라고 우기는 당국에 할 말을 잃고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더 아연실색할 일은 사학법 국면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보수적 교회에 내걸린 검은 천에 하얀 글씨로 쓰여진 “국회는 사학악법을 재개정하라” 또는 “학교 폐교도 불사한다.” 등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부와 검찰, 경찰은 단 한번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고 떼라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자기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여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주부들이 자기 집에 붙인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과 교사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먹을지 모르는 급식에 광우병 우려 소고기를 사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이고, 사학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교회의 담벼락과 정문에 거는 현수막은 합법인가?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가정의 담벼락과 대문에 주부들의 광우병 소고기 반대 현수막과 교사들이 학교 담장에 거는 광우병 소고기 학교 급식 사용 반대 현수막이 불법이라면 교회에 사학법 개정 반대 현수막을 걸었던 목사들이 먼저 불법을 저절렀으며 이들부터 처벌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사 광고 거부 운동에 대한 검찰과 방통위의 이중적 대응

(사립학교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해서 인터넷 ‘다음’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자발적인 광고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검찰은 이를 부당한 업무방해라면서 불법이라고 게시물 삭제를 하고, 더 나아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을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방통위과 검찰은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들의 명단이 실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 ‘다음’에는 삭제를 요구하고 수사를 하면서 똑같은 글들이 실리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미국에서는 언론사 광고 기업에 대한 불매 또는 광고 거부 운동이 일상적인 것이어서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에 터무니없는 요구로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망설여진다.

더 황당한 것은 네티즌들의 똑같은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검찰이 보이고 있는 이중적 대응이다. 2년 전 황우석의 줄기 세포 조작 사건이 한창 논쟁이던 시절에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MBC PD 수첩 광고 기업에 대한 광고 거부 온동에 대해서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시비는커녕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던 네티즌들이 MBC PD 수첩에 대해서 벌인 광고 거부 운동은 합법이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네티즌들이 조중동에 대해서 벌인 광고 거부 운동은 불법이란 말인가?

백성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에 분노한다.

촛불든 시민들과 네티즌, 그리고 여기에 직접 행동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은 이 정부, 한나라당, 검찰과 검찰, 방통위 등의 촛불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시청과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벌였던 촛불 시위와 거리 행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시민에 대해서는 방패와 곤봉을 앞세우고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들의 이중잣대, 그들의 일관성 없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에 분노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와 재협상 실시를 외치는 촛불 시민들과 종교인들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사학법 국면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였던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박근혜, 강재섭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한기총 등 보수 종교인들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자님이 보고 있다. 지난 사학법 국면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회개를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으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대결과 반목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다그쳐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제나 전운이 감돌던 동북아에도 질적 변화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북일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며 북미 간에는 북의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바야흐로 전쟁상태를 마무리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난 8년 간의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취임이래 남북 당국간 관계는 최소한 15년 전으로 되돌아 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15공동선언의 합의문을 존중하고 6자회담의 진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막무가내로 선핵폐기론의 아류인 ‘비핵개방 3000’를 외치며 남북관계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개방, 교육정책,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적기에 하필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측 정부가 한반도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의무에 대해 이토록 무심하고 무지하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돼오던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초보적인 인도적 지원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당국은 물론 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까지 망라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그 장소를 금강산으로 옮겨 과거에 비해 궁색한 행사를 치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민간이나 야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는 전체 겨레가 가져야 할 입장부터 당국, 정치인의 몫까지 세밀한 합의가 담겨있습니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흘러간 노래나 고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관계의 성과를 받아 안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충수로 인해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당국 차원의 적극적 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훼손을 계속해온 남북합의의 정신을 더욱 훼손하려 한다면 이 또한 처절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한숨과, 남북의 대치 속에 연평해역을 떠나는 어민들의 탄식이 들린다면 즉각 6.15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로 국민의 배를 채울 때가 아니라 세계적 금융위기에 취약한 경제를 민중중심경제, 민족중심경제로 단련시켜야 할 때이고, 대운하를 팔 때가 아니라 경의선 철도 연결로 시베리아 횡단을 실현할 때입니다.
정상회담 한 번에 수 조원 씩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고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 동북아 평화를 위해 투자할 때 입니다.

15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에 우리 민주노동당은 천영세 대표와 이정희 원내부대표, 홍희덕 의원 등 6인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평화통일 정당의 책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촛불문화제에서 보여주고 있듯 평화로운 삶, 안전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건강권과 더불어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08년 6월 13일
민주노동당


[현장] '넥타이 부대' 촛불 들고 거리로
청계천광장 밝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700회 맞은 “양심수 석방, 보안법 폐지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93년 이래 15년간 진행...비가오나 눈이오나 양심 대변

[전농] 민주노동당과 관련한 전농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전문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요구에 투쟁으로 답해야 한다.

2003년 전농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는 정치세력화를 결의하였다.
이는 고난에 찬 농민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존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반성과 ‘이제는 직접 우리가 진보정당운동의 주인으로 나서자’는 각오와 결의를 밝힌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지방선거와 총선, 2007년 대선을 치르며 민주노동당이 농촌지역 시군단위까지 뿌리내려 명실 공히 전국적 진보정당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민중의 염원은 민주노동당을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의원 일동은 최근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정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민중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이제는 민중과 함께하는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쇄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애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와 당면 투쟁에 적극 나서라.
쌀값은 폭락하고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연초부터 비료값과 사료값이 폭등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한미 FTA 국회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태안 주민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채 죽음으로 항거하며 절규하고 있다.
이 땅 농민들의 아픔을 씻어주겠다던 민주노동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미 FTA 투쟁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던 민주노동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태안 주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의 분노를 감싸아야 할 민주노동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중투쟁의 활로를 개척하고 총선투쟁을 잘 하는 것이 진정 민중을 구하는 길이며, 당을 구하는 길임은 명백하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비준저지 투쟁에 대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민중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4월 총선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요구에 전면적인 투쟁으로 답해야만 한다.

2. 민주노동당은 소위 ‘종북’소동을 중단하고, 신당 추진세력은 즉각 해산하라.
전농은 당내의 소위 ‘종북 소동’을 통해 진보정당에 대한 분열과 파괴가 조장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통일을 농업 문제 해결의 근본 열쇠로 진단하는 속에서, 북의 농민과 만나서 교류를 증진시키는 한편,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연방제를 지지한 전농도 ‘종북’이란 말인가? 이는 통일농업 실현을 위해 조국통일 사업에 헌신해온 전농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다.
이런 것은 진보정당의 발전과 민중의 이익과는 결코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수구세력과 반 통일세력에게 빌미만을 제공할 뿐이다. 더욱이 통일과 평화는 피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자 부정할 수 없는 전 인류의 염원이다.

반통일수구정당인 한나라당 조차 폐기처분한 ‘반북 유령’이 민주노동당을 주도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 운동이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려 꽃을 피워 올려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소위 ‘종북 소동’으로 대중적 통일운동을 왜곡하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편, 당내 일부 세력이 탈당을 부추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농민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발전을 바라는 350만 농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이다. 또한, 이는 정견의 차이에 따른 노선투쟁이 아니라 당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일부 당내 인사들이 소위 진보신당을 추진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당내 규율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관련한 모임에 대해서는 즉각 해산을 명령해야 한다. 아울러 소위 진보신당 추진세력은 민중의 이익과 요구에 반하는 신당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전 민중 앞에 무릎 꿇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확고한 조직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는 전농의 결의는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농민과 함께 할 유일 진보정당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전농은 민중의 요구에 투쟁으로 답하는 민주노동당의 곁에서 언제나 이를 지지, 엄호하고 힘차게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정 농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2008년 1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12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헌재] ‘이명박 특검법’은 합헌, 14일 특검 시작

‘동행명령조항’ 일부 위헌, 참고인 협조 여부가 관건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명박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을 뺀 나머지 부분에 합헌 결정을 내려 특검팀은 14일부터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 처남 김재정 씨, 형 이상은 씨, 김백준 씨(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이 07년12월28일 헌법소원과 함께 낸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날 ‘이명박 특검법’ 2조(수사대상)에 대해 “특정 법률이 특정 개인·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해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발생하는 차별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헌법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판례로 확립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등)

또한 특별검사제도 인정여부, 특정사건에 특별검사 수사 실시여부, 수사대상 범위 등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결정할 문제로 그것이 합리성 없는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검법 2조가 규정한 사안들(비비케이 주가조작 의혹, 공금횡령, 다스 지분 등 재산누락,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특검법 3조(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도 “법관의 신분과 재판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뿐”이라며 “입법부가 특검 도입을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다만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에 대해 “참고인은 수사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출석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외로 강제출석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상 또는 입법론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통행명령 규정을 둔 것은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결여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문 전문

“BBK 특검법” 사건 (2007헌마1468)

1. 사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 2008년 1월 10일(목) 선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 선고 내용
(1) 동행명령조항(제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제2항) : 위헌 (제6조 , -7 : 2, 제18조 - 8 : 1 )
(2) 나머지 조항(제2조, 제3조, 제10조) : 합헌 (반대의견 3인; 1인 각하, 2인 위헌)

3.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특검법’)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 또는 조사대상이 될 사람들로서, 이 사건 특검법에 의해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2007. 12.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특검법 중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고 있는 조항들인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제2항(동행명령제), 제10조(재판기간 등)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

5.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판례를 통해 확립해 놓고 있음(1996. 2. 16. 선고 96헌가2 사건 -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등)

○ 특별검사제도의 인정 여부,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함

○ 국회가 이 사건 법률 제정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사안들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라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차별취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화되고, 따라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 각하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청구인들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위헌 반대의견(재판관 金熙玉, 재판관 李東洽)
○ 처분적 법률인 이 사건 특검법은 개별사건법률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개별인에 대한 법률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더욱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차별적 규율의 합리적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 이 사건 특검법은 검찰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반대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터잡아 제정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입법권을 남용하여 청구인들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대상 규정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 특별검사제도는 집권세력 또는 검찰 내부 인사가 중립적인 인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야당 대통령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특검법은 특별검사제도를 두는 취지에서 벗어나 있으며, 일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특히 DMC 사건은 현재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별검사가 이를 수사할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정당성이 더욱 인정되기 어려움

나.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대법원장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또한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지는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각하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 이 사건 법률 제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함

※ 위헌 반대의견(재판관 金熙玉, 재판관 李東洽)
○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어, 실질적으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원칙”에 어긋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소지를 만드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기능을 저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함

다. 제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제2항(동행명령조항)
(1) 재판관 5인(재판관 李康國, 재판관 金熙玉, 재판관 閔亨基, 재판관 李東洽, 재판관 睦榮峻) : 영장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 이 사건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임

○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강제출석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함, 현행 형사소송법상 또는 입법론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통행명령제 규정을 둔 것은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결여함,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함

(2) 재판관 2인(재판관 李恭炫, 재판관 金鍾大) : 영장주의 적용 안됨, 과잉금지원칙 위반
○ 헌법상 영장주의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행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통해 심리적ㆍ간접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될 수는 없음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함

(3) 재판관 1인(재판관 曺大鉉)의 의견
○ 제6조 제6항과 제7항은 단순히 동행명령과 그 집행 방법만을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제18조 제2항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동의 자유를 침해함

(4) 반대의견(재판관 宋斗煥) - 합헌
○ 제한된 인력, 조직으로 극히 단기간의 한시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내야 하는 특별검사의 특수성, 참고인 조사는 필수적인 중요한 수사방법임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확보방법이 없어 특별검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조사에 한계가 있음, 반면 참고인이 받는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함

라. 제10조(재판기간 등)
○ 제10조는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 각하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구체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반대의견(재판관 金熙玉, 재판관 李東洽) : 제2조와 제3조를 위헌으로 보므로 제10조를 따져 볼 것 없이 이 사건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함
※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정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결정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기각함

"남북관계 뒤집으면 총체적 불안"
대북 전문가들, 차기 정부에 '외교.대북정책 연속성' 주문

[인터뷰]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
“진보적 통일운동의 제1과제는 국보법 폐지”

이수자, "나의 귀향은 윤이상의 귀향"
40년만의 방문, "김 위원장도 마음을 풀고 오라 했다"

"6.15질적전환, 자주통일 큰계기 되길"
17개 단체 '정상회담 환영, 성과적 결실 위한 기자회견' 열어

"군사정권에도 볼 수 없는 공안탄압"
양심수 898명, 구속노동자 966명. 시민단체 '8.15사면촉구'

백낙청.박원순 등 참여 남북평화재단 출범
14일 창립대회서 "통일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운동돼야"

청년 등 7백명, "전쟁훈련 중단하라"
용산 미군기지 앞서 'RSOI/FE연습 규탄' 범국민대회

“재일동포 문제 전민족이 힘합쳐 풀어나가자"
3.1절 88주년 민족자주대회, 남북해외청년 공동결의문 발표

------------
"친일수구세력에 정권 내줘선 안돼"
다양한 3.1절 기념행사, 북측 메시지 발표도

‘앞으로 32년은 좋은일만 가득하소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직.간접 관련자들 모처럼 만남 가져

남영동 대공분실서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식 열려
‘회한, 사죄, 부끄러움, 눈물...’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인권은 사치”
인권선언58주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대회 열려

논란속 '일심회' 관계자 3인 검찰 송치
민변, 변호권 제한 '경악'/시민단체, 명예훼손 '항의'

[통일연대 성명] 2006년 9.14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통일연대 성명

오늘(9월 14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간, 북미간 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비상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먼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간에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회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그간의 한미정상회담의 경험이 불평등으로 일관되고, 강압과 굴종의 정치협상으로 되어왔다는 매우 불쾌한 역사가 존재하기에 특히나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예측컨대 평등과 상호존중에 기초하지 않을 때, 산적해 있는 한미간의 현안들에 대해 양국정상이 내놓을 회담결과는 한반도에서 예측불허의 반대와 저항의 불길을 지피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숙고에 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대북금융제재를 철회함으로써 표류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와 9.19공동성명 이행의 물꼬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실현의 장도를 완주하는데서 넘어서야 할 당면 목표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철회이다. 현재 북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바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고, 이를 대화에 임하는 미국의 진정성의 척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의 입장은 9.19공동성명 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본격화시켰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정치적 입장이며 국제사회의 여론도 그러하다. 따라서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공동성명 이행의 물꼬를 트는 첫 수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철회이다.

더불어 미국의 금융제재를 비롯한 대북제재정책은 한 국가와 국민을 집단적으로 고사압사시키겠다는 준전쟁행위이자, 간접적인 학살(제노사이드)시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백기항복을 거부하고 세계패권정책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북에 대한 보복 행위일뿐, 그 어떤 정치적 정당성도 없다. 특히나, 2700만 이북 국민들을 고사압사하여 동북아 패권, 세계 패권의 제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는 21세기 문명사회에 적용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야만의 극치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그 어떤 정치적, 인도주의적 정당성도 없는 미국의 대북압박고립화정책에 남쪽 정부는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임을 공표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다자간 회담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로 끌고 들어가 더욱 전면화하겠다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공동의 기치하에 남쪽 국민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반미반전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반대하며, 당면한 한미간 현안들이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로 재정립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와 한미FTA 4차협상을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방향과 기조를 합의하는 회의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월 SCM은 지난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구조재편과 역할재조정에 대한 기본적 밑그림의 1차적 완료와, 지난 1월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관련 구체화, 평택 등 주한미군재배치와 관련한 합의들이 더욱 세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우리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2009년 환수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태이며, 이를 지렛대로 하여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필요한 정치군사적 요구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다. 소위 미국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더라도 현재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침략적 한미동맹 재편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반환의 실효는 없다. 침략적 한미동맹 재편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행위, 침략행위를 제어할 수 없는 한미동맹구조로 빠져든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실효성이 있겠는가.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침략적 한미동맹 재편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의 결정하고,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주권회복의 방향에서, 낡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방향에서 제반의 현안들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관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제2의 한일합방과 같다고 규정되고 있는 한미FTA를 명확히 반대함을 재확인한다.
10월 말 한미FTA 4차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비추어, 한미FTA 성사여부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압박과 협박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고 있듯이 한미FTA 타결은 60년 정치군사적 대미예속구조에 경제적 종속구조가 전면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식민지예속 구조가 완결됨을 의미한다.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노무현대통령은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이라는 대중이 외치는 구호를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적어도 나라를 통째로 제국주의에 내어준 매국노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한번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이라는 원대한 포부하에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자주적인 관계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06년 9월 14일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