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민권연대 성명] 자유한국당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당장 해체하라!

오늘(7월 3일)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대선 패배 이후 열리는 전당대회지만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누가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유당은 대선 패배 이후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당대회에서 조차 자성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대선에 패배했지만 쇄신의 모습이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없다. 자유당 전당대회는 입에 담기 민망할 수준의 막말과 유치한 종북몰이 만이 난무할 뿐이다.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반성과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유당이 하는 일이라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것밖에 없다.
현재 자유당은 막무가내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파탄내고,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의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자유당 의원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 당의 존재가치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사사건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자유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이상 자유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현재의 자유당 지지율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6월 30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당 지지율은 7%를 기록했다. 바른정당(9%)에게까지 뒤쳐진 수치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시기에 최소한 지지율이 단기적으로라도 올라야 하지만 자유당 지지율은 내리막이다. 제1야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당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슬로건을 ‘달라질게요’로 정했다.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국민들은 자유당이 달라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제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대놓고 막말로 정치를 하는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라면 모습이다.

자유당은 전당대회 당일 당대표 후보들이 감자캐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자유당 세력의 기만적인 ‘서민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친일, 친미 행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잇속을 챙겨온 자유당의 과거를 국민들은 더 이상 모르지 않는다. 온갖 반서민 정책으로 일관해온 자유당이 ‘서민’ 운운하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자유당은 스스로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 그동안의 만행에 대해 그나마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당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당장 해체하라!

2017년 7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위대한 국민승리의 힘으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촛불을 들고 나가자!

2017년 3월 10일.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다.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부역자 처벌이 뒤를 이어야 한다. 박근혜 구속은 우리 사회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제 조기대선이 열린다.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강렬히 열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는 단순한 야권으로의 정권이동이 아닌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을 넘어 70여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
이해타산에 바빴던 정치권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도 촛불의 힘이었고, 특검수사와 헌재 출석마저 거부하며 버티던 박근혜를 결국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도 결국은 위대한 촛불의 힘이었다.

촛불의 힘으로 열린 조기대선, 촛불의 힘으로 더 나은 정권교체를 이뤄내자!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를 이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촛불을 들고 나가자!

2017년 3월 10일
민주민행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기자회견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3일 황교안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의 지탄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신년기자회견을 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황 총리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 국정 전 분야의 구상을 밝혔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황 총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권도전 의사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대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다”라고 답했다. 출마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하지 않아 대권도전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게다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의 구속과 사퇴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황 총리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대통합이 중요하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국가적 위기’를 만든 국정농단의 주요 범죄자들 중 하나인 자신은 빼놓고 이야기하는 '황교안식 유체이탈화법'이다.

황 총리는 바른정당이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민생현안에만 집중하라’는 논평을 내자 장제원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할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황 총리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춰봤을 때 그가 말하는 소통이 어떤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박근혜와 판박이다.

나아가 황 총리는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라며 청산해야 할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황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안보를 강조하며 사드를 ‘가급적 조속히’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사드배치와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중대사안을 권한대행이 밀어붙이겠다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다.

경제분야에서는 ▲수출확대, ▲청년창업지원, ▲규제개혁 등 별다른 내용 없이 박근혜와 똑같은 말을 되뇌고 있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니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그가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박근혜 정권과 함께 심판받아야 할 대상임을 똑똑히 알고 있다.
황 총리가 당장 해야할 일은 ‘대통령놀이’를 하며 대선판에 기웃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당장 사퇴하라!

2017년 1월 2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라

역사적인 11월12일 박근혜 퇴진, 민주수호를 염원하는 100만의 촛불이 늦가을 서울의 밤하늘을 장엄히 밝혔다. 11월12일 박근혜 퇴진 총궐기는 한국 민중의 저력을 전 세계 만방에 유감 없이 보여준 역사적 쾌거이다. 이제 2016년 11월12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현대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토록 위대한 민중이 있기에 박근혜 퇴진, 민주수호 촛불대항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위대한 민중의 힘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이명박근혜 집권 오욕의 10년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게 될 것이다.

촛불대항쟁이 승리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다.
미국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교활하고 음흉하게 끼어 들어 주권을 유린하고 민의를 왜곡하며 민중의 염원을 짓밟고 또 다른 친미세력을 권좌에 앉혔다. 친일파 박정희를 내세워 4.19혁명을 5.16쿠데타로 뒤엎은 것도 미국이고, 일개 주한미사령관이 한국 국민을 ‘들쥐’로 모독하며 80년 민주화의 봄을 5.18광주학살로 물들인 것도 미국이다. 6월 항쟁의 불길을 기만적인 6.29선언으로 잠재우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로 전두환의 단짝 노태우를 청와대에 앉혀 놓은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지난 역사가 말해 주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앉아 온갖 계략과 음모로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 때문에 박근혜 퇴진, 민주수호 촛불대항쟁을 승리하고 이 땅에 국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국민들은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미국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지난날처럼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비극적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금도 미국은 한국의 정치상황을 정밀분석하며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박근혜를 갈아치우고 더 교활하고 악랄한 친미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

촛불대항쟁의 불길이 막 솟아오르던 지난 11월 5일 주한미대사 리퍼트는 마치 우리 국민들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 애완견을 끌고 나와 광화문을 활보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날도 미대사관은 늦은 밤까지 불을 환히 밝히고 한국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감시하였다.

지난 10월 31일부터 3일까지 7년만에 주한 미국인들을 주일 미군기지까지 이동시키는 <커레이저스 채널>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미군 관계자는 “미군 가족들까지 한반도 밖으로 대피시킨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전시를 앞둔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다. 한국의 정치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미국은 연일 전쟁훈련을 벌여 놓고 한반도 정세를 전쟁전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1월 7일에는 미국 국가안보국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인 마이클 로저스가 비공개로 극비 방한하는 등 연일 미국과 한국의 정보관계자, 군관계자들이 서울과 워싱턴을 오고가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오바마와 박근혜가 합의한 바대로 한국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금도 한국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계략과 농간에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과거의 순진한 국민들이 아니다. 만약 미국이 과거 제국주의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한국 정치에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로 향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한다면 그 날은 미국과 우리 민중의 반세기동안 이어진 악연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미국은 경거망동하지말고 한국의 정치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전쟁으로 촛불을 잠재우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미국은 한국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는 3류 국가이다. 칠푼이 박근혜도 비웃을 천하의 얼간이, 딸뻘의 누드모델과 한 침대에서 나뒹구는 희대의 망나니인 트럼프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 놓고 대체 무슨 염치로 미국이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트럼프는 대통령의 자격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써의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역사의 사생아이며,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할 자격도 없는 세계 정치의 낙제생이다.

미국이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서울의 정치상황이 아니라 언제 내분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미국의 후진적 정치상황이다. 11월 12일 박근혜 퇴진 100만 민중총궐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민이며, 한국은 미국과 박근혜, 새누리당만 이 땅에서 사라지면 언제든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만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활짝 꽃피우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설픈 개입으로 망신만 자초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2016년 11월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카스라-태프트 밀약' 111년 맞아 성명서

오늘 7월29일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111년 전 체결 된 날이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 결탁하여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와 민족의 주권을 우리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린하여 국권을 빼앗아가 우리민족에게 있어 통한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조선의 우방이라던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침탈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탈을 상호간에 음모적으로 묵인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방의 영토와 주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침탈한 미국과 일본의 범죄적 야합이다.

우리 민족을 노예화 하여 짓밟았던 일본은 111년이 지난 오늘에도, 일제에 의한 노역인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강제 동원된 위안부가 인신매매범의 소행일 뿐이라는 둥 파렴치한 역사인식을 보이면서, 수천 년 동안 우리민족의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뻔뻔한 강변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또다시 군국주의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7월 16일, 일본은 평화헌법을 버리고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고, 미국은 즉각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1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단군성조 이래 한결같이 반만년을 이어온 이 땅에 분단을 야기한 범죄적 밀약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대신 일본이 싸우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미군이 떠난 용산에 일본군이 들어오겠다는 위험천만하고 파렴치한 현대판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은 들으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쓰는 일본이 미국대신 이 땅에 들어와서 또 백 년 전처럼 안 나가고 다시 주인노릇을 해댈 현대판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될 집단자위권을 우리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땅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미국과 일본 앞에 넋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분단의 원죄를 진 미국과 일본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 정녕코 이 땅에서 다시는 어떠한 전쟁도 할 수 없다!

일본은 제2의<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즉각 폐기하라!
미국은 한민족의 안전을 극도로 위협하고, 동북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집단자위권에 대한 환영 지지를 즉각 철회하라!
미국 내 양심세력은 대결과 대립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한반도 분단의 원죄를 진 미국과 일본은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고 한반도를 분단 이전의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책임과 책무가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죄를 진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비용을 분담하라!

7월29일 오늘을 우리민족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600만이 끌려가 일본 땅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00만 강제징용희생자 영령들에겐 오늘도 치 떨리는 일제국주의 침략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될 수 있는 집단자위권으로 일본이 재무장하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어린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 꽃 같은 일본 젊은이들을 속여 피의 군국주의로 내달리고 있다.

우리는, 전쟁수행 위험에 빠진 일본국민을 포함하여, 전쟁 위험에 있는 동북아 국가와 전 세계인들에게 8천만 단군민족과 함께 ‘제2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될 수 있는 집단자위권 폐기에 함께 일어설 것을 호소한다!

살인을 뉘우치지 않는 살인자에게 또다시 총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베를 위시한 몇몇 전쟁광분자 때문에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우는 선량한 일본의 어머니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와 동북아..그 어디도 아들 잃은 어머니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어떤 이름의 전쟁으로도 아들을 죽여서 어머니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열들의 항일독립과 반제국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 땀방울이 적시우고 내피가 물들인 강토에 혹여나 더러운 때 묻힐세라”고 하신 단군성조의 강토보위와 호국정신에 따라,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 재발의 위험을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

단군성조께서 펴신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거룩한 뜻을 구현하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침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킬 것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평화통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요구한다!
111년 전 미일 간에 맺은 비밀협정인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원천무효임을 결의하고 선언하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한반도 분단의 원죄를 진 미국과 일본은 우리민족 앞에 과거 잘못을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아베정권은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될 집단자위권을 즉각 폐기하라!
아직도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100만 고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일본정부는 강제로 끌로 간 동포들과 후손들을 탄압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일본정부는 강제로 끌고 가 강제징용과 노역, 전쟁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일본 전역에 방치되어 있는 주검들을, 고국인 한반도로 정중히 봉환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침략야욕을 반성하고 한국에서 자위대 창설기념행사 개최를 영구히 포기하라!

단기4349년(2016) 7월 29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5·18 36주년] “민중총궐기·총파업으로 노동자 민중의 새시대 열자”


"한미 군사연습 중단하라..핵전쟁 가능성도"/36개 단체들, 키리졸브-독수리 중단·평화협정 체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3차 민중총궐기’…“독재시절 소요죄가 웬말이냐”


[민권연대 성명] 비열한 역사쿠데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역사 쿠데타가 감행되었다. 교육부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친일 매국노의 비열한 악행이 애국애족으로 미화되고 있으며, 유신독재 망령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고 있다. 독립투사, 민주열사들의 영령이 땅을 칠 노릇이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왜곡에 혈안이 되어있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부터 시작하여 교과서 편수제를 부활시키고, 뉴라이트가 포진한 전문기관의 감수를 받는 교과서 검정 방침까지 내놓았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 검정제를 폐지하고 국가가 아예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통째로 뒤바꾸려고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뉴라이트를 앞세워 독립 운동사를 거세하고, 그 자리에 친일파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집어넣으려는 친일교과서다. 내년도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의병 '학살'을 '토벌'로, 을사늑약을 '강요'가 아니라 '성공적 마무리'로 기술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정안과 집필기준안은 김구와 같은 좌우 합작을 통한 독립운동 자체를 거세하고, 건국의 초점을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한 이승만 하나로만 맞추기를 강요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군사독재파쇼 정권을 미화하여 4.19와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 교과서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도 4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는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5월 혁명을 일으켰다(1961)'고 설명하며 군사독재를 미화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국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는 반북 색깔론을 위한 반공 교과서다.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냉전시대의 왜곡된 주장이 아닌 화해와 공존의 자세에서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을 쓰면 편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선전구호나 주장에 대해 사실 그대로 싣는 것도 북한에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상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반통일 반북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야당, 시민사회, 역사학계, 국민 여론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국정교과서 방침을 발표했다. 총대를 멘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밝혔듯이 국정교과서 방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 때문이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를 왜곡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는 비열한 발상에서 출발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태생적으로 친일과 독재를 그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 전체를 극우보수화 하려는 시도이며, 우리 미래 세대의 얼을 말살하는 극악한 망동이다. 친일과 독재로 연명해 온 분단 기생충들의 역사 쿠데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없던 사실도 만들어내는 파렴치한 역사를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3.1 독립운동의 항일독립정신과 4.19 민주화 혁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국정교과서의 효시는 다름 아닌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다. 명분없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역사를 왜곡해 정통성을 획득하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거스른 이 파쇼독재가 어떤 비참한 말로를 겪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 되돌아와 박근혜 정권을 겨눌 것이다.

2015년 10월 1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박근혜 정부는 고위급회담 합의를 왜곡하지 말라

남북 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다행히도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해소되었다.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국민들도 안도의 숨을 내 쉴 수 있었다.
이제 전 민족은 전쟁 위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희망을 보고 있다. 고위급 접촉을 통해 마련된 8.25합의문에는 남과 북이 빠른 시일 내 당국 회담을 개최하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들이 담겨있다.

국민들도 8.25합의에 대한 많은 공감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합의 내용을 왜곡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자신의 치적쌓기 용으로 합의문을 활용하려 한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측이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북측이 지뢰매설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여론을 유포시키고 있다.

지뢰폭발 사건의 진실공방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쪽에서 의도적으로 합의 내용을 왜곡해 버리면 또다시 남북 간에 갈등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합의문 내용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북한이 지뢰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 정황상 고위급 접촉 공간에서 북한이 지뢰사건을 ‘시인’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정권이 의도적으로 합의문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북한은 9월 2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유감’표명은 ‘사과’과 아니며 지뢰사건의 ‘시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대북확성기 시설 교체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이나,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를 보일 경우 핵사용 승인권자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개념을 언급한 것,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북한이 고위급접촉으로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한 것 등은 모두 ‘8.25합의 정신’에 저촉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8.25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00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세월호 참사,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의 불법해킹 사건,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는 경제 등 국정운영 전반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정권 위기 탈출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박근혜 정권은 8.25합의를 자신의 치적쌓기 용도로 입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이 자신의 성과인양 국민들로부터 환심을 산후 하반기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 등 ‘4대개혁’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권의 행보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를 연상시킨다.

박정희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는 전 국민적 지탄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무마시키려 했다. 나아가 박정희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더니, 이를 기반으로 유신체제 수립에 나섰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과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에 나섰으며,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이런 식으로 8.25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정권 치적 쌓기 용으로, 정권에게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활용하려 한다면 어렵사리 마련된 합의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다시 합의 이전의 일촉즉발 위기국면이 찾아 올 것이다. 지금은 남북 합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 때가 아니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통일은 전 민족의 염원이다. 박근혜 정권이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통일이 될 수도, 실현 될 수도 없다.
박근혜 정권은 고위급 회담 합의를 왜곡하고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잣대를 들이대며 통일의 길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전 민족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5년 9월 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성명] 남북관계 파탄내며 불법해킹 정당화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

불법해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국정원의 작태가 가관이다.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킹팀과 접촉해온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51개 해킹 프로그램 중 ’대북?대테러 관련 자료가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10건은 실험실패건’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으로 200여 차례 해킹을 시도해 북한의 무기거래를 포착했고, 원격제어시스템(RCS)을 통해 북한 대남 공작원의 외화벌이 경로도 추적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국정원은 자신들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내국인을 해킹하지 않았으며 대북첩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했다고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민감시와 선거개입을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메신저 카카오톡 해킹의뢰, 스마트폰 갤럭시S 해킹의뢰, 백신 VS모바일 검출 해결의뢰 등 내국인 사찰에 대한 증거는 무수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해킹프로그램 집중구매, 2014년 총선을 앞둔 안드로이드폰 해킹의뢰 등 선거개입에 대한 정황도 밝혀졌다. 여론조사 역시 국정원의 불법해킹이 국민감시용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에 달한다.

국정원이 불법해킹을 통한 대북첩보활동을 공개한 사건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는 국정원의 대북 스파이, 간첩활동을 공식화한 것이다. 불법해킹을 통한 대북첩보활동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국정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이며, 남북 관계를 심각하게 파탄 낸 것이다.

세계는 현재 치열한 정보전 중이다. 하지만 대놓고 스파이 간첩활동을 한다고 공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무차별 도감청을 전 세계에 폭로했을 당시 미국은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인정할 경우 국제외교문제로 크게 비화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스파이 간첩활동은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조성하는 위험한 행위다. 이는 서로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상식이다.

더욱이 남북관계는 단순한 국가와 국가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 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다. 그래서 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부터 6.15 10.4 선언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합의해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상대방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간첩활동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정원의 불법해킹은 그 대상이 북한이든 내국인이든 다 불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정원의 주장대로 북한을 대상으로만 RCS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정원 북한을 대상으로는 불법해킹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게는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논리다. 불법해킹을 통한 스파이 간첩활동은 남북관계 파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적화통일야욕이니 대북남침공작이니 길길이 날뛸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광복70주년을 맞아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낯짝도 참 두껍다. 국정원 불법해킹으로 대북 첩보활동을 해왔다고 공개해놓고 대화를 하자는 소리가 나오는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가안보를 유린하는 국정원의 대북해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5년 8월 1일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탄저균사건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민적 노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7월 14일 미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탄저균 택배가 배달된 오산미군기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참으로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번 탄저균 사건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며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할 일이다. ‘공포의 백색가루’라는 탄저균을 미군이 몰래 들여와 활용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끔찍하다. 미군기지 안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고, 미군은 묵묵부답이다.

오산미군기지 앞에서 실험실 폐쇄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시민단체 활동가의 행동은 국민의 생명권과 한국의 주권을 위한 극히 정당한 행동으로 전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활동가를 공무집행방해 명목으로 연행했다고 한다. 연행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경찰이 해야 할 ‘공무’를 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행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1인 시위마저 경찰이 방해하고 나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병력을 동원해 시위자를 에워싸고 사진채증 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주권보다 미군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나아가 미군은 경찰병력 뒤에 숨지 말고 진상을 상세히 밝히고 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주한미군 측에서 시민행동단 활동이 진행되자 기지시설보호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 경찰병력이 증강되고, 시민행동단을 미행하고 채증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진행 되었다고 한다.

미군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
경찰과 미군의 행동은 탄저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 국민적 규탄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주권을 유린한 미군의 모습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오산 기지 앞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탄저균 반입 사건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경찰과 미군은 탄저균사건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민적 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7월 1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미합중국 대통령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Barak Hussein Obama, Jr)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귀하

미국 국방부는 5월 27일(현지시간) 유타 주에 위치한 미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여론이 악화되자 카터 미 국방장관은 신속하게도 5월 30일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측의 이러한 형식적인 사과로 현 사태는 해결될 수 없다. 왜냐면 탄저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인 생화학전무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치명적인 생화학무기가 한국 정부에 통보도 없이 반입된 경위, 처리 및 운송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를 제조, 보유, 사용, 지원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물무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반입과 이동시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가 실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고위험병원체인 생물무기를 관리 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역시 반입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검역주권을 무시하는 귀측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한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탄저균 반입 및 실험 등 일련의 군사훈련이 일회성 사고가 아닌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생화학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한국에 맹독성 탄저균과 보툴리늄을 주기적으로 반입하고 실험해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곳만 하더라도 오산미군기지 ‘주한미군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 65의무연대, 군산 미군기지 등 4곳이나 된다.

한국 일간지 한겨레 신문은 6월 7일 “1998년 9월 전 세계 미군기지 중 가장 먼저 주한미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을 갖추고 백신을 대량 공급해왔고, 같은 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 창설된 세균무기 탐지부대인 화생방방호중대(BIDS)는 이번에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주피터 프로그램 연구실의 전신”이라는 의혹을 폭로했다.

또한 미국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ECBC)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로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끄는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주한미군 고위급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실험해보길 원했고, 우호적인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 유럽, 태평양사령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혀 한국을 전 세계 미군의 생화학 전쟁의 실험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의도를 밝혔다.

주피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귀측이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생화학전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공격적 성향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 육군은 전 세계 해외 파병 미군부대 중 유일하게 의정부 미2사단에 제23화학대대를 운용하고 있다. 매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통한 생화학전 대비 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귀측은 여전히 한국 내 반입되어 있는 생화학 무기와 장비의 보유 실태나 관련 실험 및 군사훈련의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귀측이 대한민국을 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장으로 유린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한반도에서 모든 생화학전 훈련을 중단하고, 관련 무기를 폐기하고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귀측도 알다시피 무차별적인 대량살상이 가능한 비인도적인 생물무기는 국제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유엔총회를 통해 1975년 발표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체제 강화 요구에 따라 통과된 2004년 4월 28일 UN안보리 결의 1540호는 대량살상무기인 생물무기 통제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다. 모든 회원국에게 비확산ㆍ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했으며, 비국가행위자를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고, 불법거래와 관련한 대항수단에 금융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통제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자행된 귀측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은 명백히 군사적 훈련 목적을 띄고 있다. 이는 명백한 생물무기금지협약과 UN안보리 결의 1540호 위반이다.

위와 같은 사태를 야기한 총책임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및 생화학전 실험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스 주한 미7 공군사령관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호소문] 6.15 15주년을 맞으며 전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국민 여러분!

6.15 공동선언발표 15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5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난 그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감동과 환희 그리고 성과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지고 있어 민족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 해, 온 겨레는 부푼 기대를 안고 한 해를 전망하였습니다. 북측은 이례적으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였습니다. 남측도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통일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처럼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발표 15주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과 북은 민간 급에서도 6.15 공동선언발표 15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6.15는 서울에서 8.15는 평양’에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당국과 민간에서 민족화합과 남북관계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겨레의 바람과 염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농간으로 6.15 민족공동행사 공동개최는 무산되었습니다. 애초에 남북이 합의한 대로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장소 문제에 개입하여 남북합의를 파탄시켰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만 허용하겠다며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말로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고 분위기로는 5.24 조치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전쟁훈련을 진행하며 대결 일변도의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 정부의 진면목은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체제 통일 발언을 할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돌아봤을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민족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해외 전 민족이 6.15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어납시다.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온 국민이 떨쳐나섭시다.

당면해서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국민적 노력을 기울입시다.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완전히 가로 막고 있는 장벽이 바로 5.24 조치입니다. 또한 남북 민간교류의 상징과 같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나머지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500km 사거리 미사일 발사와 사드 배치 등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얼마 전 SLBM을 공개하였으며, KN-01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강행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남과 북이 애초의 합의대로 8.15 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성대히 성사시킵시다.
또한 각계각층이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다양한 남북공동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갑시다. 통일의 주체는 7천만 모든 겨레입니다. 민간 급에서부터 막혀 있는 통일의 출로를 열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8.15 민족공동행사를 광복 70주년의 의미에 맞게 성대하게 성사해야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생명선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만이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온 국민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떨쳐나섭시다.

2015년 6월 1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정부 당국의 농간으로 파탄난 민간교류

박근혜 정부의 개입과 남측 준비위원회 핵심인사의 농간에 의해 6.15 민족공동행사가 결국 무산되었다. 6.15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이유는 남북관계와 민간교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농간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무언가 얻어내려고만 했을 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 2014년 2월에도,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 해 키리졸브 훈련을 2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이산가족 상봉일에 대북전쟁훈련을 수행하여 이산가족 상봉에 심각한 난항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갈라진 남북이 이제는 만나야 한다는 전체 민족의 요구가 강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이제는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하자는 민족의 요구가 워낙 높았던지라, 키리졸브 훈련에 아랑곳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그대로 이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산가족 상봉 이후, 일체의 관계개선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민간급의 교류협력을 금지해 내외의 규탄을 받고 있는 5.24조치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는 ‘통일대박’을 외칠 뿐, 5.24조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지난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도 남북관계에서 받은 만큼 준다는 “상호주의”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받기만할 뿐 도무지 보따리를 풀어놓을 생각이 없으니 이래서야 과연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이번 6.15 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악용심리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애초 남북이 합의한 대로 실무회담을 진행했다면 민족공동행사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말도 안 되는 장소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측 준비위원회 핵심인사는 갑자기 그 동안 구두로 이야기 하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농간을 부려 기어이 남북합의를 파탄시켰다. 이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순수한 목적의 통일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음흉한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신뢰를 구축한다면서 북한당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인권사무소의 6월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 문제시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제적 공조로 북을 고립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오직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남북교류를 이야기할 뿐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북은 그렇지 않다고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데 힘쓸 뿐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정권위기,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관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고 남북관계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의 농간으로 민간교류가 파탄 나고 말았다. 이번 6.15 공동행사 무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야말로 “상호주의”조차 거부한 역사상 최악의 반통일 정권임이 드러났다. 전체 민족의 통일 열망을 거스르는 정권의 말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민족공동행사에 장애를 조성한 농간을 강력히 규탄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남측 준비위)는 지난 21일 상임대표회의에서 6.15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8.15 민족공동행사는 평양에서 하는 안을 확정했다. 지난 5월 5~6일 중국 심양 실무접촉 때 불거졌던 장소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이에 남측 준비위는 북측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현재 북측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북측과 남측이 사실상 구두로 합의한 '6.15 서울 8.15평양' 안으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북은 한 달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으며, 민족공동행사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있다. 과연 왜 이런 난관이 조성되었는가.

그것은 남측 준비위 실무회담 관계자로 참석한 자의 농간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중국 심양접촉 중 남측 준비위 관계자를 통해 8.15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북측과 합의해 오면 6.15 민족공동행사를 평양행사로 바꾸어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이에 남측 준비위 실무회담 관계자는 남북해외 간에 사실상 합의된 기존 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난관을 조성했다.

광복 70년, 6.15 공동선언발표 15돌을 맞는 올 해 남북 간에 단결과 단합의 기운을 높여 민족공동행사를 치르자고 한 것은 전 민족의 요구이며 무엇보다 중차대한 사업이다. 그러기에 남북이 논의하던 합의를 깨버리는 행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민족 간의 합의가 일개 개인의 농간에 의해 뒤집히는 사건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6.15 15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6.15 민족공동행사는 분단된 조국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됨을 위해 잘 성사되어야할 행사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민간 차원의 민족공동행사에 간섭하지 말고 행사가 성대히 잘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5년 5월 2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보내는 사업제안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는 역사적인 2015년입니다. 뜻 깊은 올해, 남과 북 해외동포 온 겨레는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각계각층이 거족적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 끊어진 강토의 허리를 반드시 이어냅시다.

남북교류가 중단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북이 서로에 대해 알기위해 노력하고,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은 통일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부터 물고를 터나가야 합니다. 민간교류가 하루 속히 복원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관광’ 사업을 추진하려합니다.

북녘의 모습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소식들을 남녘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 사업이 북녘의 변화된 모습과 동포들의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회자되는 평양 시내 만수대 물놀이장, 해당화관, 대동강 호프집 등과 마식령 스키장, 세포등판 등을 관광하면서 동포들의 삶을 보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민권연대는 통일관광단을 모집하여 올해 연 말 ‘통일관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통일관광’사업 승인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통일관광’사업과 관련된 부처와 연계를 요청 드립니다.

3. ‘통일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뜻 깊은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을 앞두고 6월 10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통일관광 사업제안이 남북 간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격문] 전 국민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떨쳐나서자

성완종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 정권이 불법부정으로 점철된 정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군사독재 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실장 전부가 비리에 연루됐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총리가 사퇴했다. 개인비리도 아니다. 모두 불법대선자금 의혹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폭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는 말이다.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개입을 한 것도 모자라단 말인가. 과연 이 정권의 정통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이 1년이 넘도록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며 절규하고 있다. 단지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하나 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했나. 철저히 무시했다. 경찰을 앞세워 세월호 유가족의 눈을 겨냥해 최루액을 뿌리고, 유가족들을 화장실도 못 가게 감금하고, 갈비뼈를 4대나 부러뜨리고 연행했다. 사람이 할 짓인가. 공권력이 유가족을 짓밟는 동안 해외순방 중의 박근혜는 남미의 K팝 팬들과 사진을 찍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노동자들이 차디찬 겨울을 수십 미터 위의 굴뚝과 전광판 위에서 보내야했다. 산업재해 1위 나라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2000도 펄펄 끓는 용광로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이 넘고, 정규직 노동자도 허리를 펼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를 선언했다.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는 연금 민영화로 노후를 박탈하고 있다. 죽음 직전에 몰린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에 나섰는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전세 값은 폭등하고, 담뱃값인상, 연말정산폭탄, 자동차세, 주민세인상 등 서민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는 20~30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가 되고 있다.

취임 2년 만에 정치는 부정부패, 경제는 민생파탄으로 서민의 삶은 죽음 직전에 놓여있다. 박근혜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다. 이 상태로 남은 3년을 보내면 모든 국민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성완종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각계가 투쟁에 나서자. 성완종 불법 대선자금 사건 특검으로 박근혜를 수사하고 부정한 대선자금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한다.

총파업 투쟁이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 5월말 한국노총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가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지지하고 동참하자.

세월호 대통령령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악마의 시행령을 폐기시키기 위해 세월호 가족이 되어 함께 싸우자.

전 국민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떨쳐나서자. 이제 박근혜와는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모두가 ‘박근혜 퇴진’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함께 싸우자.

2015년 4월 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세월호 1주기를 유린한 패륜적인 경찰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헌법도 인륜도 없는 경찰국가, 세월호 1주기를 맞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세월호 참사 1년, 4월 16일 수만명의 추모 인파가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다. 시민들은 헌화를 하기 위해 광화문 분향소로 향했지만 경찰은 겹겹의 차벽으로 완전히 봉쇄했다. 누가 감히 추모할 권리마저 박탈한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차벽설치에 대해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16일 밤, 시민의 헌화행렬을 차벽으로 방해했으며, 18일 차벽을 다시 설치해 고립된 유족들을 만나러 가는 시민들을 차단했다. 과연 세월호 추모행사가 차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일어나는 상황인가?

경찰은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캡사이신)을 난사했고, 각도를 조절해가며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정 조준해 발사했다. 방패로 찍고 발로 밟히는 진압과정에서 시민들은 무릎 분쇄골절, 뇌진탕, 의식상실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평화롭게 행진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광화문 누각 앞에서 거의 48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은 화장실조차 못 가게 막는 통에 급이야 이불을 들고 서로 둘러서서 일을 봐야했다. 인간 이하의 패륜적인 경찰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버스 위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와 영석 아빠 오병환씨를 버스에서 떨어뜨리고 목을 잡아 연행해갔다. 단원고 고 박성복 군의 어머니 권남희씨는 경찰에 밀려 쓰러지면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그 중 일부가 폐를 찔러 피가 고이는 중상을 입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무엇이 정치적이고 무엇이 폭력적인가. 시민들 역시 헌화를 하기 위해 광화문을 향했고, 고립되어있는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걸었을 뿐이다.

경찰은 ‘폭력행위자’를 엄단하고 연행된 시민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 경찰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한 사이에 세월호 정국을 어떻게든지 정리하려는 것이다.

폭력 경찰을 앞세워 세월호 정국을 덮어버리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직권을 남용하여 위헌적인 차별을 설치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추모하는 시민에게 인권유린을 자행한 강신명 경찰총장은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격문] 침몰하는 특별법을, 가라앉은 세월호를 끌어 올립시다

우리는 끝까지 밝혀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월 16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정부가 살인마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세월호 가족들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들에 맞서 차디찬 바닥에 앉았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왜 죽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600만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렵게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3월 27일, 악마의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4월 16일, 그날로 되돌려놓았습니다. 세월호는 다시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분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머리를 잘라야 합니까. “머리카락은 자르면 다시 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목을 빼고 눈이 빠져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입니다. 지금 이렇게 1년을 마주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고 또 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던 4월 16일은 곧 돌아옵니다.

그동안 세월호 실종자 가족, 유가족, 생존자 분들이 왜 이렇게 몸부림쳤는지 모두 아실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맙시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합시다.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답게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 싸웁시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마음이 아픈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참으면 미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애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마음속에 가슴속에 그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들도록. 꼭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합시다.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머리 자르는 것 밖에 없다고, 힘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 미안하다며 한 없이 우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거리로 나갑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시다.

세월호 가족들이 앞에 섰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더 알려냅시다.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돈 다발을 흔드는 저 극악한 정권의 만행을 알려냅시다.

세월호를 인양할 때까지 시행령을 폐기할 때까지 청와대로 갑시다. 4.16, 4.18 모두 모입시다. 거리로 나갑시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함께 합시다.

2015년 4월 1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망언을 규탄한다

2월 27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우리국민들을 우롱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셔먼 차관은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두둔하며, 한국과 중국에게 더 이상 일본의 과거를 문제삼지 말라고 공언한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해결에 소극적인 것도 모자라 문제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일본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울분의 생을 마감하고 계신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
더군다나 아베 정부는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꿈꾸며 평화헌법을 무력화했다. 군비를 증강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야욕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사는 덮고 가자는 셔먼 차관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후 미국 정부의 반응이다. 3월 2일 미국 정부는 셔먼 차관의 ‘과거사는 덮고 가자’는 발언이 한국 내에서 비판 받은 것에 대해 ‘놀랍다’며 “셔먼 차관의 발언이 어떤 개인,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말 ‘놀란’ 것은 우리 국민이다. 셔먼 차관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한국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셔먼 차관의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북아 문제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나온 것이다. 도대체 다른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정부의 말대로 셔먼 장관의 본심이 정말로 왜곡된 것이라면, 미국정부는 ‘놀랍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언급이라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없었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의 본질이 이런 것인가. 미국의 요구를 위해 소위 동맹국들은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본질인가.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 회귀 전략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자국의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재정난으로 군비 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셔먼 차관의 말은 한-일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본심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당장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정치 군사적 의도를 중단하라.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외세에 좌지우지되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3월 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기자회견문] 대북전단살포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촉구와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 요청

1.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은 1월 19일 밤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1월 15일 통일부는 탈북자 박상학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박상학은 정부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인권재단 관계자들은 정부의 권고도 무시하고 국내에 들어와 박상학과 함께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들은 2월말 3월초 영화 인터뷰가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미국인권재단(HRF)은 북한체제 비판 영화 인터뷰를 한글 자막으로 번역한 영화 10만 편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 분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다음 대북전단 살포 때 무인기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행물체인 드론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다면 남북 간에 교전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미국인권재단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합니다.

2. 미국인권재단(HRF)의 전단 살포 행위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0조와 제24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12호와 1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활동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은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을 출입국관리법 제 101조(고발)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즉시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3. 우리는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3호와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3호에 따라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합니다.

전단 살포를 하는 행위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강제퇴거 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5년 동안은 물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황선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4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번 사건은 종편이 ‘종북몰이’에 나서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검경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삼권분립의 원칙 속에서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원 역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놀아났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만 있다고 한다. 증거는 이미 검경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황이며, 인터넷 상에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다. 정말 도주할 의도가 있었다면 각종 언론에서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잠적이라도 했을 것이다. 두 딸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애당초 황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15년도 더 지난 일기장과 옥중서신을 문제 삼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 것이다. 정부기관이 사람 머릿속 생각을 몇 몇 자료를 가지고 재단한다는 것은 일종의 국가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통일토크콘서트는 수 년 전부터 진행돼 왔으며, 황선 대표가 진행했던 인터넷 방송 역시 2011년부터 해 오던 것이다.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유독 지금시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일상적인 사업에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왜곡되고, 황선 대표에게 비상식적인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익산에서의 폭탄테러가 있은 직후 통일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폭탄테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 때 부터 황선 대표의 구속은 결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종북콘서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의 사법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정작 검경 조사에서 문제가 된 것 중 대부분은 토크콘서트가 아니라 황선 대표의 과거 행적이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온 마당에 수위 높은 처벌을 해야 하는 검경이 토크콘서트 만으로는 구속의 근거가 부족하자 이전 사건들을 끌어들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연설에서도 여전히 ‘통일’을 이야기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이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화려한 언사 뒤에 감춰진 것은 무엇인가. 통일은 단순히 지도상에 38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화해와 협력이며 그 출발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분단장벽이 사라지지 않으면 통일이란 없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종북’으로 몰아가는 행태와 평화적 통일이 양립할 수 있단 말인가.

1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어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수사기관이 짜여 진 각본대로 수사를 하고, 사법기관이 예정된 대로 결정을 내린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국민들의 권익보다 우위에 서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권이 마음대로 ‘유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주권’ 시대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짓밟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검찰의 황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져버리고 일부 언론 등의 ‘종북몰이’에 놀아나고 있다.

요즘 사법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은 ‘관심법’인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를 당의 강령이 아니라 몇 몇 인사들의 과거 머릿속 생각에서 찾았던 것처럼 15년이 더 지난 황선 대표의 일기장과 글의 내용이 구속사유로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어떻게 15년이 더 지난 글의 내용을 가지고 현재 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미 그 글의 내용으로 황선 대표는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검찰은 우려먹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황선 대표가 남편의 재판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문제 삼고 있다. 황선 씨의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료를 압수해 간 것도 문제일뿐더러, 헌법상 재판을 받고 준비하는 권리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황선 대표가 인터넷방송 등에 나와 북한의 언론자료를 선전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도 왜곡된 것이다. 황선 대표가 방송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국내 언론 등에서 이미 발표된 자료들이다. 문제시 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발언들은 국내 대다수의 평화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황선 대표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발언으로 보아야 한다.

황선 대표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가입문제를 가지고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다. 황선 대표는 실천연대 사업을 주도한 핵심적 인물이 아니었으며, 이미 실천연대 사건 관련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몇 몇 핵심인물들을 제외하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몇 몇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미 황선 씨 자택을 압수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문제 삼고 있는 인터넷 방송물 역시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황선 대표의 주거 역시 일정하며, 언론에서 구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황선 대표는 잠적하거나 도주하지 않았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실형이 선고될 것이 두려워 도주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광기의 시대, 국가보안법의 망령은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 춤을 추고 있다. 국가보안법 앞에 개인적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설자리를 잃는다. 더군다나 종편과 공안기관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자기마음대로 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보안법은 비이성적 마녀사냥의 집행도구가 될 뿐이다.

법원은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기각하라.

2015년 1월 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