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1만명 시민들 열기속에 촛불집회 마무리..."MB는 미국으로 가라"
"한미FTA 무효, MB-한나라 퇴진하라"
'최루탄'살포한 김선동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민권연대 성명] 한미당국은 방화범 주한미군을 처벌하고 SOFA협정 개정하라
주한미군의 동두천과 마포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미군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새벽 주한미군 P일병이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술을 먹다가 시간이 오래 되서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며 방화를 저지르는 개망나니 짓을 저질렀다.
미군의 패륜범죄가 끊이지 않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태원을 순찰하니’,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니’ 별의 별 호들갑을 떨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 여론 무마용에 불과했다.
기분 나쁘면 불 지르고, 우리나라 여성을 성노리개로 짓밟는 주한미군의 패륜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분노에 떨고 있다.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불평등한 한미행정(SOFA)협정을 우리나라 국민의 요구에 맞게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헌법도 뛰어넘는 SOFA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무법천지로 날뛰며 각종 흉악 범죄를 일삼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와 주한미군은 지난번 미군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이번 방화사건까지 즉각 무릎 꿇고 사죄해야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들의 공포와 분노만을 증폭시키는 임시방편용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따위는 집어 치우고, 즉각적인 한미행정(SOFA)협정 개정에 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한미동맹만 부여잡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무시할 것인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미FTA 국회비준에는 혈안이 되어 국회까지 찾더니 정작 국민 생명을 위협한 각종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어 버리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개인적으로야 뼛속까지 친미, 친일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만행을 언제까지 머리 조아리며 방기할 것인가. 정부와 사법당국이 미군범죄자에게 아량을 베풀다보니 각종 패륜적인 미군범죄가 판을 치고 국가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방화범 주한미군을 우리나라 헌법으로 철저히 처벌하여 미군범죄에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즉각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에게 불평등한 한미행정(SOFA)협정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방화범 주한미군 즉각 처벌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2011년 11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10.26 선거패배 앙갚음용 공안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참패로 10.26재보궐선거가 끝났다. 10.26재보궐선거 다음날인 27일 아침, 경북도경찰청은 대구경북지역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천기창 사무국장과 같은 지역 대학생연합 길정혜 집행위원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공안당국은 몰상식하게도 압수수색 당사자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사유조차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공안당국의 대구경북지역 민권연대와 대경대련 간부 압수수색은 민권연대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 구속을 시작으로 전 지역 민권연대, 나아가 한대련 대학생과 민주진보세력 모두를 상대로 공안탄압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10.26재보궐 선거 직후 감행된 공안탄압은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결집될 국민과 민주진보세력의 단합을 가로막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집권위기 발악이다. 이른바 작은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분열과 심판을, 국민들과 민주진보세력에게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자신들의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결과를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색깔론과 공안탄압’으로 뒤엎으려는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10.26재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공안탄압으로 앙갚음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진보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현 정권과 공안당국의 죗값을 톡톡히 받아낼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김은혜씨에 대한 반인륜적인 공안탄압 중단하라
오늘(10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던 김은혜씨가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김은혜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학생운동권 동향을 파악해 북한에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앞서 2009년 국정원과 검찰은 김은혜씨의 합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참여를 문제 삼아 임신 중인 김은혜씨를 긴급체포하였다가 불기소처분 한 바 있다.
김은혜씨는 노무현 정부시절 인 2005년-2006년에 합법적인 남북교류행사에 참가하였으며 6.15공동선언 이행과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공안당국은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던 김은혜씨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차디찬 감옥에 가두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김은혜씨는 간첩이 아니라 공안당국의 간첩조작 사건, 공안탄압의 피해자다. 재판부도 김은혜씨가 합법적 방북활동 중에 북측인사와 나눈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혜씨가 간첩혐의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최근 감행되는 공안탄압의 연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6-7년 전 합법적인 남북교류행사에 참석해 북측인사와 접촉한 것이 간첩혐의가 된다면 남북교류 사업 과정에서 북측인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말과 같다.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정권아래서는 합법적인 남북교류사업 참여도 간첩활동이 되는 상황이다.
김은혜씨에 대한 탄압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MB정권의 의도가 다시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권연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한 아이의 어머니를 간첩으로 둔갑시킨 MB정권과 한상대 검찰,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한 아이의 어머니인 김은혜씨를 즉각 석방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종북좌익세력에 대한 전쟁선포는 전 국민에 대한 전쟁선언이다
각종 부정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의혹투성이의 기득권의 화신인 자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는 위장전입의 달인이고 공직에 있으면서 비상장주식에 투자까지 하고 일상에서는 대기업회장과 골프를 자주 치는 자이며, 그랜저와 같은 고급승용차를 무상을 사용할 수 있고 병역면제까지 받아낸 신의 아들이다. 그는 한마디로 한국의 귀족이며 최고의 기득권, 특권층이다.
이런 자를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바로 한상대이다. 그는 임명되자마자 종북좌익세력을 제거하는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가 말하는 종북좌익세력이 누구이겠는가?
종북좌익세력은 바로 자신을 싫어하고 이명박 정부를 욕하는 반MB세력이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반MB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도 종북좌익이고, 진보민주를 말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바로 종북좌익세력인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든 격이라는 속담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 질수가 있단 말인가. 하늘이 정말 무심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상대 이 자는 매우 전형적인 기득권층이자 극우보수주의자다.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이 저지르는 학살과 테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전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학살테러도 극우주의자의 소행이었다. 그 테러범은 노동, 진보, 인권 이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는 자였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가공할만한 탄압과 정치테러가 난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극우세력에 의한 테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세력과 단체도 아닌 정부의 검찰이 아예 대놓고 극우전쟁을 선포하다니 진정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듯 모든 보수 언론들이 한상대의 전쟁선포를 수도 없이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다.
국민의 힘으로 한심한 극우주의자들의 광란적인 행태를 제압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한상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민중이 염원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자
지난 7월10일 국민참여당 중앙위원회는 재적 위원 214명 가운데 197명의 찬성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민참여당 중앙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오류에 대한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진보통합 연석회의의 5.31합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국민참여당의 통합 결의로 진보대통합 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른바 “도로 민주노동당”이 아닌 보다 새롭고 영향력 있는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7월19일 민주노동당은 수임기관 전체회의에서 “국민참여당이 5.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를 일정하게 성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당원 및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문제가 일단락 된 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당내 논란이 적지 않지만 일단 통합 논의 확대의 물꼬는 튼 셈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계급적 한계를 이유로 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 참여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5.31합의의 정신과 내용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보다 새롭고 영향력 있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탄생을 갈망하는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편협하고 옹졸한 태도다.
국민참여당이 과거의 정책적, 정치적 오류에 대해 공개적, 조직적으로 성찰하고 5.31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한 마당에 확인할 길도 없는 “진정성”을 명분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분열을 위한 분열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책상주의자들의 소아병적 행태 일 뿐이다.
진보는 결코 특정 정파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처음부터 진보주의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가려 한다면 진보주의자들은 과감하게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국민참여당이 과거를 성찰하고 5.31합의에 동의한 조건에서도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검증 운운하며 진보의 울타리에 콘크리트장벽을 치는 것은 역색깔론이나 다름이 없으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또한 국민참여당의 합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낸 궁색한 논리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는 일부 세력들이 통합 이후 당권 장악을 위해 의도적으로 통합 논의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만일 당권 장악을 위해 특정세력을 통합 논의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중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3축으로 시민단체와 개별인사, 진보적 정치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선차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국민참여당 뿐 만 아니라 5.31합의에 동의하는 각계 진보적 인사와 세력, 단체들에 대담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 계급의 주도성을 보장하면서도 중간층까지 포괄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진보3당과 진보진영은 올해 9월 안에 반드시 통합진보정당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진보정당의 당면 목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중적 진보역량을 강화하고 진보개혁세력의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의회권력과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진보대통합은 전략적 견지에서 원칙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면서도 당면해서는 철저하게 총선과 대선 승리에 복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진보통합 논의를 제때 결속해야 한다.
향후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9월까지는 반드시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양보와 희생의 정신으로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8월 안에 3당 합의가 어렵다면 먼저 합의가 가능한 정당과 세력들부터 통합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통합을 완성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진보대통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진보대통합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출발점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여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011년 8월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추모성명] 효순ㆍ미선, 살인미군 처벌 그때처럼, 고엽제 미군범죄 처벌하자!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효순ㆍ미선에게, 살인미군의 죗값을 기필코 받아낼 거라는 다짐과 함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9년 전, 학교를 마치고 친구 생일잔치에 참가하기 위해 마냥 들떠서 길을 가던 효순ㆍ미선이가 백주대낮에 장갑차에 눌리어 찢기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끔찍한 참상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누가 봐도 명백한, 그리고 의도가 짙은 살인이었다.
목적이 무엇이었건, 뻔뻔한 미군당국과 살인미군은 두 사람의 존귀한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며 변명만 늘어댔다. 심지어 당시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살인미군에게 ‘무죄’평결로 면죄부까지 부여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뻔뻔한 미군당국과 살인미군의 패륜적 행태와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제 나라 국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했던 사법당국에 분노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살인미군 처벌’을 외치며 전국 각지에서 ‘분노와 정의의 촛불’을 밝혀 끝내 살인미군의 ‘죗값’을 받아냈다.
9년이 흘렀다. 효순ㆍ미선을 살인했던 그 주한미군이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했던 미국 시민에 의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이 계획적으로 우리나라 땅에 고엽제를 살포하고 매립하였다는 증언이 잇따라 공개됐다. 40년이 넘도록 우리 땅은 고엽제에 의해 오염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독극물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정부건, 한국정부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은 9년 전 효순ㆍ미선이를 살해하고도 뻔뻔한 낯짝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했던 그 때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정부와 주한미군당국의 명백한 국가적, 계획적 범죄임에도 그 어떤 사죄조차 한마디 없으며, 심지어 범죄 당사자가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증언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건만 수사의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사건을 유아무아 덮으려는 미국당국과 주한미군의 전형적인 ‘국민 기만’, ‘시간 끌기’수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당사국에게 수사권을 맡겼다. 국방장관과 신임 환경부장관은 대놓고 미군범죄를 두둔하더니 급기야 6월 12일 이명박 정부는 (미군의 증언에 의해 고엽제 매립지로 확인된)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 미군기지는 2016년에 반환되는 곳이어서 그 때 가서 조사해도 된단다. 최소한의 국민주권인 생명권과 영토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정부가 무슨 국민을 위한 정부겠는가.
2002년 효순ㆍ미선, 살인미군 처벌 그때처럼, 믿을 것은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뿐이다.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최소한의 국민주권인 생명권과 영토권을 지켜내자!
고엽제 미군범죄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자!
국가적, 계획적 미군범죄 두둔하며 국민주권 포기한 이명박 정부 끝장내자!
2011년 6월 1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범민련 "남북연석회의 정신 계승하자"
범민련 남측본부, ‘남북대화 재개, 현인택 퇴진’ 1인시위
野-시민사회, "대북정책 실패, 이제 행동할 것"
'정부 압박' 공동행동 본격화 예고
[성명서] 한-일 군사협력 반대를 위한 한국 민주노동당, 일본 신사회당 공동성명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
1월10일부터 11일까지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의 방위상이 서울에서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지역안보정세를 공동 검토하고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적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일본의 신사회당은, 오늘 열리고 있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켜 신냉전 시대를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에 깊은 우려와 함께 한일 양당 공동으로 강력한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
지난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는 끊임없이 군사적 위기가 고양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그 한 축인 한-일 군사협력관계가 위험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양당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며 그 때마다 경고를 해왔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군 자위대의 참여, 한-미,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 간부와 한국군 관계자의 사상 처음 옵서버 자격으로의 참가, 연평도 사태 직후 미국 멀린 합참의장의 일본군대의 한미훈련에의 참여 독려 발언, 일본 간 나오토 수상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위해 직접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한일정상의 군사협력 공동선언 준비의혹 등, 일련의 흐름은 양국 당국자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의 강력한 군사동맹이 추구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일간 군사협력관계 추진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것이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에 한반도 위기 상황을 틈탄 이러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대결과 위기만을 고양시킬 것이다.
끝내는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말 것이며, 그 화약고의 중심은 바로 한반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자위대의 해외 진출, 군사력의 증강을 모색하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진출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다.
미국의 방조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을 비롯한 해외 진출과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결국 한-일 양국의 군사적 일체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험천만한 첫 출발이다.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일본의 신사회당은 한-일 군사협력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신 냉전 체제를 불러오는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후로도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 양국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한-일 군사협력 반대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하며 양측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대립을 격화 시키는 한-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 확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 하는 한-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위한 군사협력을 거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11일
한국 민주노동당, 일본 신사회당
시민사회, 서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반전평화대회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개최
[참여연대 논평] "또 국민에게 협상내용 속이는 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미 쇠고기 추가 개방이 아니라 수입조건 강화하는 것
1. ‘쇠고기 문제는 협정과는 다른 이슈여서 결코 논의도, 양보도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정부와의 공언과는 달리, 사흘간 열린 통상장과 회의에서 ‘별개 의제(SIDE BAR)’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을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9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만났다고 소개한 뒤 “쇠고기 문제는 3/4정도 진행됐고 마지막 구간만 남았다”고 말해 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거짓임이 들통 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국민에게까지 속이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미FTA 밀실협상과 굴욕적 양보에 이어 쇠고기 거짓 협상과 추가개방 의혹까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 쇠고기 추가 개방을 위한 비밀 협상과 굴욕적인 한미 FTA재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지금 필요한 것은 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재협상이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여야 정당들은 주변국들의 미 쇠고기 수입 조건이 현행 한국의 수입조건(30개월미만, 민간자율기구확인, 특정위험부위 수입)보다 엄격하게 협상될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미 쇠고기에 대한 일본(20개월 미만만 수입), 중국(수입금지), 대만(30개월 미만만 수입, 특정위험부위 수입금지), 호주(수입 금지) 등 주변국들의 협상결과를 보면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수입위생 조건을 강화는 못할망정 다시 대폭 양보하고, 그것도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언과는 달리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니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3.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FTA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와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연결된 연비와 안전기준을 양보한 데 이어, 미 쇠고기까지 비밀협상을 통해 추가 개방한다면,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이익을 거듭거듭 외면하고 강대국의 이익 챙겨주기에만 충실한 현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참여연대 성명] '결정적 증거물' 훼손한 국방부, 국회는 왜 가만히 있나?
1. 11월 2일 한 블로거에 의해 국방부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하는 어뢰에서 백색물질이 붙어있는 가리비가 발견되었고, 이 가리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가 지난 4일 자의적으로 어뢰에서 가리비와 백색물질을 떼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어뢰 부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해명해야 할 국방부가 오히려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 어뢰부품을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방부가 단독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위 '결정적 증거'를 훼손한 것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어뢰를 둘러싸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들에 대해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는커녕,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해주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 어뢰부품에서 발견된 가리비는, 그것이 천안함 피격 후 어뢰부품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리비에 꽃 모양으로 부착된 흰색물질이 오랜 기간 자연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기존 국방부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적 증거로 인식되어 왔었다. 즉 결정적 증거물의 진위여부를 가늠 할 결정적 증거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중요한 증거물을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훼손했다. 이를 둘러싸고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증거물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3. 국방부에서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보존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조개껍데기를 분리하여 한국 패류학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가 단독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증거물을 훼손했다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국방부의 이러한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천안함 진상규명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국회는 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어뢰부품 등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작업도 조속히 착수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논평] 천안함최종보고서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의혹만 키운 천안함 최종보고서, 이제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
1. 국방부는 어제(9/1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천안함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지 두 달 반 만이며, 약속한 시한을 한 달 반 가까이 연기한 끝에 발행된 것이다. 미 대사관이 25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받아보았다고 밝힌 지 3개월만이며, 심지어 외신기자가 그 초안을 보았다고 기사를 작성한 지 한 달이나 지난 뒤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40쪽 남짓 보강된 289쪽의 보고서를 자국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사건 발생 6개월만이다. 문제는 이 뒤늦은 보고서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 그다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한외교사절에게 3달 전 공개된 보고서, 국민과 국회에게 이제야 공개
2. 공개된 정보의 수준과 질로 보자면, 289쪽의 최종보고서가 기존의 발표내용에서 진전된 내용들이나 새롭고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정보인 항적과 항적 간 수심층이 공개되지 않았다. 둘째, 교신기록은 당시 상황을 보여줄 만큼 충분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선택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요약 발췌되었다. 셋째, 생존자와 초병의 증언 부분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최문순 의원 등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부득불 공개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물기둥의 존재 등을 부인하는 내용으로서 전혀 정부의 결론을 지지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기둥 존재를 확인해주는 것처럼 인용되고 있다. 넷째, 해외 전문가들의 분과별 역할은 과거보다 좀 더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이들이 국방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결정적 증거’의 발견이나 그 과학적 입증작업에 참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최종보고서는 이들 해외전문가들이 북한 어뢰부품 설계도면, 어뢰 추진체의 1번 표기, 산화물 및 탄흔과 관련된 조사나 분석 등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게다가 스웨덴 조사단의 경우, 자신들이 참가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산 어뢰 설계도의 출처와 카탈로그, 그리고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결론지은 이른바 연어급 북한 잠수정의 성능, 제원, 항로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과거에 정부가 공개했던 정보조차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여섯째, 군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어뢰피격을 전제로 탄약량을 추정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가설에 정보를 꿰어 맞추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적 등 핵심정보는 여전히 비공개, 핵심쟁점엔 침묵과 외면 일관
3. 내용면에서 볼 때, 전체 보고서의 구성과 중점이 5월 20일 보고서와 크게 달라졌다. 5월 20일 ‘최종결과발표’가 ‘북한 잠수정의 중어뢰 공격에 의한 격침’이라는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주로 이른바 ‘결정적 증거물과 그 과학적 분석결과’를 설명하는데 치중하였다면, 이번 최종보고서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어뢰피격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국방부는 스스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온 어뢰추진동력장치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짤막하게 다루고 있고, 그나마 알루미늄 산화물의 성분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방부의 자체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부록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는 이 보고서의 서두에 서명한 해외 조사단의 서명이 이 보고서의 부록에 대한 보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반론을 제기한 과학자들을 만화로 희화하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명백한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국제적 논쟁거리인 어뢰 추진체 흡착물 분석, 은근슬쩍 부록으로
4. 어뢰 추진체에 대한 국방부 합조단의 최종분석은 그 내용면에서도 매우 실망스럽다. 합조단은 ‘1번 매직 글씨’의 솔벤트 블루 성분이 고온버블 안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자신들의 분석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인 송태호 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복잡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어뢰 추진체 스크루에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다량 흡착되었다는 자신들의 분석을 도리어 부정하는 논리적 상충을 보여주고 있다. 합조단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어뢰 스크루의 앞뒷면에 이른바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흡착되기 위해서는 탄약에 포함된 알루미늄이 최소 섭씨 2325.1도 이상의 온도에 의해 액체화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조단은 버블의 지름이 6m 안팎이라고 밝히고 있고 7.3m길이 어뢰의 맨 끝에 위치한 어뢰추진체가 최초의 폭발과 함께 30-40m 후방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분리된 어뢰 추진체 스크루의 매직 글씨가 그대로 남으려면, 열 뿐만 아니라 흡착물도 전달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분리가 일어나야 한다. 반대로 흡착물이 존재한다면, 열도 전달되어서 매직 글씨가 타버려야 한다. 이 같은 논리적 모순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이미 지난 7월 국방부 참관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 합조단은, 탄약흔적이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을 가지고 폭발을 입증하려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해왔던 참여연대와 다른 주체들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탄약의 분석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는데 실패했다. 군은 함체에서 아군의 것인지 북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극미량의 다양한 탄약성분을 발견한 반면, 어뢰 추진체에서 의미 있는 탄흔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스크루 변형, 수중폭발 입증할 사상/파손 흔적에 대한 설명 미흡
5. 어뢰피격을 전제로 한 최종보고서는 천안함에 가해졌을 어뢰폭발의 충격과 압력을 입증해내는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우현 어뢰스크루의 변형에 대해 이렇다 할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성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합조단의 설명은 먼저 충격을 받았을 좌현 스크루가 멀쩡한 점, 당시 스크루가 분당 100회 회전의 속도로 저속 회전 중이었다는 점, 우현 스크루에 붙었던 따개비들이 무언가에 마모된 형태로 떨어져 나간 점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변형을 목격한 러시아 조사단은 좌초의 흔적이라고 단정한 바 있다. 또한 합조단은 함안정기의 변형을 버블의 압력흔(dishing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물로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뢰공격을 입증하는 데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해군 예비역들의 증언에 따르면, 함안정기는 항해 시 수압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는 부위기 때문에, 오래된 함체의 함안정기에는 대체로 철골격 안쪽으로 표면이 둥글게 휘어지는 디싱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사망소견이 거의가 익사라는 점, 생존자의 부상정도가 대체로 경미하다는 점, 선체 내부의 형광등이나 탄약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 역시 해명되지 않은 의문점이다.
연어급 잠수정 위성사진과 실체논란은 아예 부록에서도 실종
6. 정부와 군은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발사한 중어뢰가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논란을 빚어온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소개가 은근슬쩍 사라졌고 심지어 부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04년 국방백서 이래 북한이 ‘로미오급 및 상어급 60척, 유고급 및 소형잠수함 10척 등 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온 국방부는 지난 5월 20일 갑자기 북한이 최신형 중어뢰 발사능력을 가진 연어급 잠수정을 비롯한 소형잠수정 10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국방부 합조단 정보분석분과의 책임자는 자신이 직접 북한의 신형 잠수정을 식별하여 ‘연어’라는 한글이름을 명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제무기연감에 등재된 잠수정의 명칭이 Yeono인지 Yono인지, 북한 생산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이란 생산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 폭이 2.75m인지, 3.5m인지, 3.2m인지도 알지 못한 채 구형 모델로 보이는 북 잠수정의 위성사진을 신형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강변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소형잠수정이 사고 당일 북한 기지를 이탈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정보보고가 언론에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단지 ‘비밀자료’를 통해 이탈을 확인했다고 간략히 언급할 뿐 이렇다 할 설명이나 해명을 시도하지 않았다. 설사 소형잠수정의 기지이탈 사실이 여하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더라도 이것을 천안함 공격의 증거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 추론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한반도 전문가이자 정보통인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러시아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비접촉 폭발을 가능케 할 신형어뢰를 보유하고 이를 발사할 능력을 가졌다는 한국정부의 분석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정책과 가설에 정보와 분석을 꿰어 맞춘 최종분석
7. 전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합조단이 지난 5월 20일에 발표했던 조사결과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같은 내용만 되풀이 했고 심지어 후퇴하기까지 했다. 일부 분석들은 과거의 설명을 번복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천안함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은 이번 국방부의 천안함 보고서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의 의혹을 국방부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해소해 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기대를 말끔히 무너뜨려버렸다.
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 7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5월 20일 발표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국민 중 32%만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명 중 7명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불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국방부의 종합적인 천안함 보고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9.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방부에서 스스로 천안함 관련 의혹을 해소해 주지 못하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천안함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만 한다. 사건 6개월 만에 비로소 국회는 주한외교사절들, 그리고 외신기자들의 일부가 이미 접했던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천안함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청해 왔었다. 국방부가 내놓은 최종 천안함 보고서로도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지 못한 지금,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다시 한번 천안함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10. 국정조사에서는 특히 철저한 검증작업 외에,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점, 국민과 국회의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국제무대로 가져가 소모적인 냉전적 대결외교의 대상으로 삼은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사회적 비용과 외교적 대가를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 논평] '대승호 선원 조기 무사 귀환'을 위한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남북 대화를 촉구한다
대승호 사태는 비군사적 문제, 남북한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야
천안함 이후 군사대결국면을 대화협력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 삼아야
1. 지난 8월 8일, 오징어 낚기 어선 대승호(41t)가 북한 당국에 의해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승호는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자세한 나포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남북관계에서는 과거와 같이 신뢰에 기반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승호 선원들의 조기 귀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 천안함 사건 이후 사실상 거의 모든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고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국지적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마저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달 동해에서 한미는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랩터같은 최신예 전투기가 참가한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이달 초 서해에서 남한 단독으로 자주포 발사 등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물리적 대응 타격 빈말 아니다.”라며 반발하던 북한은 1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북한은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 성전으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재차 위협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쌍방 모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천안함 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 성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 남북 관계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 일각에서는 ‘대승호 조기 송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월 11일 사건 발생 나흘만에야 ‘조속한 송환과 나포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대북전통문을 보냈다. 소극적인 대응이다.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나포에 대한 경위 파악과 송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고 실제 외교부가 중국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국선원이 승선하고 있지만 동해에서의 한국어선의 월경과 나포 문제에 중국정부가 나설 지는 의문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 모두를 타자화시키는 지극히 주관적인 접근이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행해진 한미 군사훈련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날카롭고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실탄사격을 포함한 대응군사훈련까지 실시한 마당에, 한국의 요청사항이 중국에 호소력을 가질 지도 미지수다. 결국 해법은 당사자인 남북 당국이 ‘대화’로서 해결하는 것이다. 2005년 황만호와 2006년 우진호의 사례를 보아도 남북이 상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서로 ‘소통’하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그러나 현재 남북 대화 채널이 거의 모두 닫혀 있어 다시 열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남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주고받고, 쌍방간에 자극적인 군사훈련까지 강행한 마당에 ‘대화 모드’로 넘어가는 것이 북한에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로 보이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입장에서는 남한이 대북한 심리전을 선언하고 대북삐라살포를 용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랍어민들을 볼모로 삼아 북측 나름의 대남 심리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5.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민들의 월경과 나포는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일어난 일이며, 이들의 귀환문제는 양 당국이 현재의 군사적 갈등 상황을 조건으로 걸지 말고 그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인도적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남한은 남한대로 무작정 기다리거나 중국을 통해서 북을 압박하겠다는 식의 비현실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털어버리고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도 이 문제의 비군사적 성격을 분명히 인정하고, 해당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귀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성의있고 신실하게 남북대화에 임해야 한다.
6. 대승호 사태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다. 천안함 사건 이래, 한반도 갈등은 심화되어왔고, 남북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과거 냉전시대에나 어울리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대결과 적대행위의 소재로 전락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문제해결의 능동적 주체에서 국제적 행위자들의 이해다툼에 문제해결을 의탁해야만 하는 주변적 객체로 스스로를 소외시켜 왔다. 대승호 사태는 쌍방간의 이성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에서 남북의 주도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대결국면에서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대화와 협력국면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대승호 선원들의 조기 무사 귀환을 위한 남북대화를 촉구한다.
[주미철 본부 논평]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 검찰, 경찰의 불법사찰도 철저히 조사하라
국무총무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 인해 한 시민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사기꾼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만행이다. 정권이 물러나고도 남을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 정도이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하는 짓은 어떻겠는가. 이들이 하는 짓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휴대폰 조회는 거의 밥 먹듯이 하고 미행, 도·감청, 일상적 개인 사생활 등을 광범위하고 끈질기게 감시 사찰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길게는 30년 이상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활동을 벌인다.
최근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벌인 결정적 증거를 잡고 당국에 고소한 바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참에 국정원과 검경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놓아야 한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모든 공직에서 내쫓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면 야당이 아니다. 이명박 사기꾼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회수하려면 이 같은 초보적인 일부터 확실히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2010. 7. 3.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권연대 성명] 천안함 사고를 전쟁으로 끌고가는 이명박을 규탄한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남북 관계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밝히면서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현재의 전쟁위기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에서 출발한다.
이명박 정권은 애초 출범할 당시부터 과거 정권의 성과였던 6.15, 10.4 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갔으며 특히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무산되면서 서해는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위험 지대가 되었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던 당시도 이명박 정권은 북침전쟁훈련인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 중이었으며 천안함은 이 훈련 와중에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있는 백령도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고의 배경에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고 대응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두 차례 서해교전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현 정부의 대응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북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풍몰이를 하더니 급기야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북한 공격으로 결론내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각종 강경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위기를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증폭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대북적대정책, 반북대결정책으로 인하여 천안함 사고가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응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관리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는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체제로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남과 북,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이 서로 불신하고 오해가 발생하면 중재하고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 위기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
한반도 평화관리시스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커다란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국가 안보는 정부와 군당국의 올바른 국가 안보관에서 출발한다. 올바른 국가 안보관이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일 뿐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군당국은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고 되도록 전쟁을 부추기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주가는 매일같이 요동치며 떨어져 오늘(25일)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 1530선까지 내려앉으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팔아치우는 주식을 정부 기관이 사들이며 간신히 폭락을 막고는 있으나 얼마나 더 버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도 급등해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5.50원 급등한 125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종가 기준으로 125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8월19일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앞으로 개성공단을 축소하고 남북 경제교류를 중단하면 이로 인한 국내 대북사업체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해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이다. 나아가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가 썰물 빠지듯 빠지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문제로 지방선거도 엉망이 되었다. 원래 선거는 정책 중심, 인물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문제가 천안함으로 집중되면서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최대한 북풍으로 몰면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과 방송을 동원하여 천안함 문제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에 합조단 발표를 하고 연이어 대국민 담화와 각종 대응책들을 내놓으며 천안함 문제를 선거에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일어난 천안함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질 않고 있으며 사회는 혼란해지고 경제도 붕괴에 직면해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전쟁몰이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자신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전쟁을 불사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있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몰이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천안함 사고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고 북풍몰이, 전쟁몰이를 단념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5월 2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결성 준비위원회
[민권연대 호소문] 모두가 반MB단일후보에 투표하여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6월 2일 지방선거가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년 여 동안 한국사회를 갈등과 모순, 전쟁의 위험에 빠트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자리다.
의혹투성이의 천안함 사고를 기어이 북풍으로 끌고 가는 이명박 정권은 전쟁을 부르는 반통일 전쟁정권이다. 미국, 일본에는 굽실거리면서 국민들은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은 반민족, 반민주 독재정권이다. 전시행정으로 나라살림을 거덜내고 부자들의 돈 잔치로 서민의 숨통을 쥐는 이명박 정권은 민생파탄 반서민 부자정권이다.
이런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도, 평화도 없고 자유도 없으며 인간다운 생활도 기대할 수 없다. 2008년 촛불 탄압, 2009년 용산철거민 대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쌍용자동차 사업장 강제진압의 모습은 모든 국민들의 뇌리에 여전히 남아 있다.
사상초유의 반MB후보단일화가 도처에서 이뤄지는 것도 광범위한 진보개혁인사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기 때문이다. 후보단일화는 이명박을 단죄하려는 광범위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이다. 후보단일화 지역에서 진보개혁 후보의 지지율은 예외 없이 급등하고 있다.
이미 아래로부터의 정권교체는 시작되고 있다. MB심판, 반한나라당 민심은 수도권 전역과 충청, 강원, 바다건너 제주 지역은 물론이요 사상최초로 수십 년간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던 경남지역까지 흔들고 있다. 한때 지지율 15%가 앞섰다는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도 최근의 정국변화에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것이 분노한 민심의 힘이다. 국민을 믿고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반MB연합전선을 형성하여 MB독재 심판을 위한 공동 행동, 공동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한다. 또한 반MB 선거연합, 야권후보단일화로 한나라당 후보들을 모두 낙선시켜야 한다. 반MB촛불로 전국민적인 정권심판의 열기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천안함 사고를 북풍으로 조작하고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게는 단 하나의 선거구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의 정서다.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개혁진영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선거에 출마한 반MB단일후보에게 모든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 경기도지사 유시민 후보,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후보, 대전광역시장 김원웅 후보,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후보,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후보, 부산광역시장 김정길 후보, 경상남도지사 김두관 후보, 울산광역시장 김창현 후보, 창원시장 문성현 후보 등 주요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모든 선거구의 야권단일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어야 할 반MB연합후보, 국민의 후보이다.
이들 후보는 MB심판의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은 여러 진보개혁 성향의 야당들이 협상과 경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단일후보들이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진보신당이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MB심판이란 범국민적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진보신당의 잘못에 기인한다. 진보신당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를 반MB 진보단일후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모든 유권자들은 진보개혁진영의 선거연합을 통해 출마한 기초단체장 단일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속속 단일화하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이 단일후보로 확정된 울산, 부산, 경남, 인천 등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투표로 반드시 진보단일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
후보단일화에 적극 나서자
투표까지 이제 13일 남았다. 후보단일화가 진행 중인 지역과 단위는 자기 정당의 이해와 지분계산을 떠나 적극적으로 단합을 위해 힘써야 한다. 자기를 내세우며 분열하다가 한나라당에게 어부지리를 준다면 진보개혁진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일부 정당과 인사들이 패권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이명박 심판이라는 대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후보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힘써 연대연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나서자. 특히 진보신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단일화의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만일 진보신당이 끝까지 반MB후보단일화의 국민적 열망을 거부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냉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이명박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자.
선거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온갖 사기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참패국면을 모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암묵적 지원을 등에 업고 진행되는 천안함 사고 북풍조작은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국민들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 한-미당국의 북풍조작에 휘둘릴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니다.
진보개혁진영은 천안함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조작하는 이명박 정권의 파렴치한 사기행각에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핵심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진실이 국민들의 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개혁진영은 대중의 힘을 믿고 이명박 정권 성토의 장으로 과감히 나서서 천안함 대국민사기극을 이명박 정권 몰락의 결정적인 도화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풍을 더 큰 역풍으로 만들어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대참패, 대치욕을 안겨주어야 한다.
더불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온갖 실정과 비리행위, 기만적인 정책들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 어떤 변수가 몰아치고 정국이 숨가쁘게 변하여도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이명박 심판 의지가 굳건히 있는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현재 국민들은 단순한 승리보다는 압승을 원하며 한나라당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것을 바란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바라는 모든 이들은 2010년 지방선거를 이명박 심판의 장으로 만드는데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2010년 5월 2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결성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