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북침 전쟁연습 벌이면서 무슨 정상회담?"
시민사회, '키 리졸브 연습' 개시 앞두고 중단 거듭 촉구
<기고> 남북관계 악화시킬 ‘북한인권법안’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민주주의.인권 탄압자들의 오지랖 넓은 내정간섭소동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자세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흥계획’, ‘선제타격’을 말하더니 이제는 인권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는 이른바 ‘북한 인권법’(대안)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부흥계획’, ‘선제타격’에 이은 ‘인권공세’
이 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의원회(위원회)’를 두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대사)를 두며 통일부가 관장하는 ‘북한인권재단’(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20개조와 부칙 2조로 된, 한마디로 북측에 대한 체제비방(인권공세)과 인도주의 지원제한 그리고 반북단체들에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반민족ㆍ반통일ㆍ반인권 내정간섭법이다.
2004년 미국에 이어 2006년 일본이 주제넘게도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 유도와 반북단체지원 등 대북체제붕괴 행패를 자행하자 이에 동참하지 못해 발광하던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 등 29명의 이름으로 같은 법안을 내놨으나 집권 열린우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자동폐기 되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동족을 모독하는 내용의 대북 압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족을 겨냥한 침략외세와 공조체제를 굳건히 해오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북 공세법안에 집요하게 매달린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위에서 말했던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의원들이 다투어 4개 법안을 줄지어 내놓고 있었다.
바로 황우여 의원 등 23명이 낸 ‘북한인권법안’(2008.7.4), 황진하 의원 등 25명이 낸 ‘북한인권증진법안’(2008.7.21)이 2008년 8월 2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홍익표 의원 등 10명이 낸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2008.11.11), 윤상현 의원 등 20명이 낸 ‘북한인권법안’(2008.11.12) 등이 각각 외통위원회를 거쳐 앞서 2개 법안과 함께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었다. 이들 법안들은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 심사소위에서(2009.9.7) 이른바 전문위원과 통일부가 주도된 정부관계자가 참석 심사하여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했고 제284회 국회(정지회) 제2차 외통위에서 (2009.11.25) 법안심사 소위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외통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통일부 등이 ‘북한인권법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이면서 지난 시기 이승만, 박정희, 전.노정권 등의 수구냉전 반북대결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 안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생적인 반민족ㆍ반통일 외세공조라는 속성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한나라당(외통위원장)의 이른바 ‘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인권을 인류보편의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북한주민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인권관련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얼핏 보면 북측 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과연 그러한지 이 법안이 추구하는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북한인권법안’의 몇 가지 문제점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겠다는 자체의 부당성이다.
모든 법은 규범으로서의 타당성과 사실상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집행의 주체자와 대상자 사이의 문제나 목적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고 당연히 실효성도 없다.
오늘 남측의 모든 법과 제도 정책 관행은 휴전선 이남에만 적용될 뿐 이북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물리적 힘을 동원하지 않는 한 담보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은 일방적인 인권공세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내정간섭이고 체제비방 역할밖에 할 수 없다. 북측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강조했다면 법제정 없이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십자정신으로 지원하면 될 일이다.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남의 나라에 대한 체제전복책동 등 악의를 가진 법제정은 제국주의적 패권야망의 부시와 네오콘 같은 정치망나니이거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반성도 배상도 없이 아직도 독도영유권 등을 주장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같은 역사의 반동세력만이 자행하는 행패이다.
둘째로, 통일부에 이른바 ‘북한인권자문위원회’(위원회)를 두고(5조) 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실천한다는 내용의 무모한 내정간섭과 체제비방성이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측의 인권계획과 집행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계획은 이미 통일부가 ‘부흥계획’을 밝혔듯이 체제전환 아니면 체제전복 등 반북대결주의자들의 희망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 낼 소임을 갖고 있는 부서이다. 그런데 일부 극우반북단체들이나 할 수 있는 북측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내외에 교육 및 홍보하여 대북 비방의 국제적 협력을 종용하려는 것은 통일부 소임에 반하는 반통일적 행패일 뿐이다.
셋째로, 외교통상부에 대한 이른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어(7조) ‘북한인권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 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동족에 대한 존엄성의 모독행위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대북 인권공세 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북 인권대사가 국내에 들어와 반북단체들과 대북 비방활동을 했던 사례에서 보듯 한나라당 판 대북 비방대사이다.
넷째로, 북측 주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 외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못하게 한다(8조)’는 등 인도주의 지원마저 통제 감시하며 심지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제약한다는 반인도주의 대북 제재행위이다. 제한된 지원물자도 전달.분배 감시 등을 강조하고 지원받는 주민이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지원대상자도 영.유아, 임신부.장애인 등으로 제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되는 돈이 핵무기 제조자금으로 전환된다 해서 현물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며 인도적 쌀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될까봐 옥수수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통일부이고 보면 이른바 ‘북한인권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 통제법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른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10조) 그 재단을 통해서 반북단체들에 대북 비방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부당성이다. 위에서 밝힌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이 ‘북한인권재단’도 통일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굳이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북한 인권실태조사와 인권개선관련 연구 정책개발,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특수관계 때문에 이러한 기구는 만들 필요가 없다. 확인되지 않은 북측 인권실태를 홍보선전하고 국제적으로 전파하여 대북 체제비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단’은 반북단체들의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여 대북 비방삐라 살포와 북측 주민 기획탈북, 대북 체제비방 방송 등에 지원하는 등 반통일ㆍ반민족 행패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인권의 유형별ㆍ내용별로 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12조) ‘북한인권에 관한 인권증진방안에 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 시행하며 북한인권에 관한 상황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13조)고 하여 반북대결 체제비방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강제하려 한다. 다시 냉전시대의 반공교육이 부활되는 셈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도 어긋나는 북한인권법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그 범주에 드는 인권기구들이 있다.
이 인권기구들은 어디까지나 자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인권기구들은 국제연대를 이루기도 하고 국제사면위원회 같은 별개의 국제인권기구도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국가가 다른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기구나 인권법은 없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권유린 국가인 미국이 제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인권법을 만들었다. 바로 위에서 말했던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n Right Act of, 2004)이었다. 북측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고 반북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붕괴를 노린 야만적 내정간섭이었다. 미국은 왜 북측 정권을 적대시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미국의 인권유린사를 보면 알게 된다.
수천만 원주민을 학살하고 수천만 노예무역과 살인적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어 마지막엔 세계 최초의 원자탄을 투하하여 수십만 명을 한순간에 죽이고 수백만 명을 골병들게 했다. 쿠바 카스트로 정권 붕괴작전 시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진보적ㆍ민주적 합법정부를 뒤엎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다. 미국에 동조하는 한 어떠한 독재정권도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최근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학살전쟁을 감행했고 전쟁포로에 대한 잔혹한 학대로 세계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세계각지에 분쟁을 조장하고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를 판매했다.
이러한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든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며 핵선제공격을 선언하고 체제붕괴를 노린 내정간섭법을 만든 것이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후진국인 일본이 이를 뒤따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욕망은 미국과 일본에서 이 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유추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인권과 그 보호수단은 나라마다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권 없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부 제5조 제2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바로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이전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는 이 반민족ㆍ반통일ㆍ반인권ㆍ반인도주의 악법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용산참사 장례식] "민중해방의 꽃으로 부활하소서" 눈물의 영결식
"편히 잠드시라..남은 우리들이 다시 시작하자"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논평] 이명박의 아프간 파병을 적극 찬성 한다
이명박이 스스로 좋은 친구라고 부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신병자 대통령 조지 부시가 퍼질러 놓은 더러운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은 미국 놈들에게는 깊은 수렁이다. 몸을 흔들면 흔들수록 점점 깊이 빠져드는 수렁 말이다.
미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아프간 국토의 15%다.
탈레반의 건재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미국도 더 버틸 재간이 없어서 이른바‘출구전략’이란 잔꾀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아프간에 파병을 하겠다고 나섰다.
주한미군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란다.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마디, 우리는 아프간 파병을 찬성한다.
그냥 찬성이 아니라 열렬한 찬성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것은 이명박의 아들과 파병을 찬성하는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어쭙잖은 사설로 파병반대론에 국익 운운하며 훈계하는 언론사 사주들 등의 자녀들로만 파병군을 구성한다는 조건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국익에 이바지할 공을 한없이 안겨주고 싶다.
그들의 자녀들부터 부디 아프간으로 파병을 자원하여 미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길 바란다. 국익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진심을 다해 기꺼이 국화꽃 한송이를 바칠 용의가 있다.
2009. 11. 19.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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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투지 순례단, "권력의 진퇴 엄중히 판단해야"
임진각서 124일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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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투지 순례단 임진각 시국선언문]
우리 오체투지 순례단은 이 세상의 느리고도 낮은 자세로 참으로 머나먼 길을 기어서 왔다. 지난해 9월4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출발해 계룡산과 서울을 지나 상악단인 묘향산으로 가는 참회와 성찰의 길 위에서 124일 동안 1,000리 길을 기고 또 기어서 지금 여기 임진각까지 왔다.
뙤약볕이 내리쬐거나 비가 오거나 아스팔트 위에 날마다 천 번 이상 온몸을 던지는 오체투지 순례는 차마 필설로 다 하지 못할 고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차라리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 순례단은 생명과 평화는 고사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한반도의 현실을 목도하고 말았다. 독선과 오만으로 점철된 소통 부재의 시대, 역주행의 한반도를 가로지면 ‘용산 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순명(殉名)' 등 참으로 천인공노할만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온몸에서 쏟아지는 피땀과 피눈물보다 더한 절망과 슬픔과 분노의 정신적 고통에 몸서리를 쳐야만 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반문하고 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도의 잘못도 잘못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막가파식 소통 불능의 정치를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치명적인 업보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 순례단은 먼저 안으로는 절절한 참회와 성찰의 자세로, 그리고 바깥으로는 위기의 한반도를 생명평화의 땅으로 일구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로 이 땅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순례를 진행했다. 선조들의 가르침 따라 국가적인 재난이자 민족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뜻을 모아 하악단인 지리산 노고단과 중악단인 계룡산 신원사, 그리고 상악단인 묘향산 보현사에서 하늘에 생명평화를 고하는 천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 오체투지를 시작할 당시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거세되고 세상사는 더더욱 험악해졌다. 마침내 온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으며, 남북 대결구도의 한반도는 다시 대립과 투쟁과 전쟁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30년 전의 5.18 광주에서처럼 자행된 용산 참사는 아직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생존권을 부르짖던 아버지는 공권력에 의해 폭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방화 살인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며, 유가족들의 울부짖은 끝끝내 외면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장이 끝나자마자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한문 앞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짓밟는 행태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온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는 ‘시대착오적인 ’미디어악법‘ 등과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명패만 바꾼 채 슬그머니 예산을 증액시켜 ’5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는 등 후안무치한 짓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갈수록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백년지대계의 교육문제부터 남북문제까지 우리 사회의 중심문제들이 하나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극소수 특권층에게 온갖 혜택을 집중시키는 대신 모든 책임과 고통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공생공존이라는 생명평화 원칙을 외면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극명한 정체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문제는 어느 한 정권만의 일이 아니라 신뢰와 연속성의 중차대한 민족적 사명이다. 지금처럼 대화조차 없는 일촉즉발의 민족 대결 구도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니 민족 공동번영의 길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들도 준엄한 역사적 신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 국민과 한반도의 명운을 걸고 긴급히 취해야 할 일들이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시급하게는 한반도 긴장상태의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북 정책의 전환, 불행한 사회적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공개사과, 내각 총사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근본적 쇄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미디어 악법과 본질적으로 한반도 운하 사업인 5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포기 등이다.
그러나 오체투지 순례단은 지금까지의 순례길에서 시대의 막중한 위기 상황을 내밀하게 성찰한 결과,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은 소중한 사회적 역량의 낭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단발마적인 임기응변식 조치들로는 현재의 상황의 극복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조차 권력 스스로가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거나, 상황 자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거나 혹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명쾌한 진리를 거부하는 권력의 모습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역사와 우리 국민에게는 지금까지의 혼란만으로도 충분한 불행이기에, 만일 권력의 존재 자체가 분열의 원인이라 한다면, 100번 넘는 대국민 사과가 오히려 국민에는 1,000일이 넘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차라리 권력 스스로 진퇴를 엄중히 판단하는 것이 역사과 민족을 위한 길임을 고통스럽게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우리 순례단 또한 고행의 길을 계속 가지 않을 수 없다. 이 길이 스스로 빛이고자 하였고 희망을 갈구하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안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평화, 사람의 길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는 마침내 묘향산의 상악단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2009년 6월6일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오체투지 순례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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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성명] 민간 통일운동 통제하는 초법적 권력남용,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방북불허를 규탄한다!!
오늘 6.15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참가자들 중 한국진보연대 대표 두 명에 대해 통일부가 불허 통보를 내렸다.
통일부는 불허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한 것을 들었다. 어떠한 법적, 규범적 근거도 내놓지 못한 채, 자의적 판단에 기초하여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극단적 반북대결정책을 펼쳐 남북관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도 모자라 미약하나마 유지되던 민간급 교류협력사업마저 통제하려는 것을 반민주적, 반민족적 행태로 강력히 규탄한다.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한 두 명은 그동안 6.15남측위원회와 각종 사회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계기로 수십차례씩 합법적으로 방북해 왔으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정부 승인아래 방북해 왔던 인사들이다.
이러한 인사들에 대해 ‘우려’등의 자의적 판단으로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왔다. 지난 해 민족단체들의 개천절 행사가 정부의 사전 검열로 인해 연기되었는가 하면 청년학생 실무접촉에 대한 불허조치로 회의가 무산되기까지 하였다.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화해협력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무차별적인 불허와 통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정부의 통제로 인해 지난 해 교류협력기금은 16%밖에 사용되지 않을 만큼 사업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제 남측사회 주요 정당과 사회단체를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6.15남측위원회의 사업까지 제동을 걸어온 것은 남측사회의 민간단체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또한 촛불참가단체들에 대한 민간단체 기금지원을 중단하고 통일교육협의회에서 배제하려 했던 것처럼, 교류협력사업에서 진보적 단체들을 배제하고 6.15남측위원회를 분열, 통제하려는 저열한 정치공작에 다름아니다.
정권의 입장에 철저히 복종하지 않는다 하여 그 활동을 통제, 억압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행각이다.
겨레의 들끓는 통일열기를 통제와 억압으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가한다 해도, 어떠한 어려움속에서도 꾸준히 교류협력사업, 6.15공동선언 실천사업을 추진해 왔던 6.15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를 통제할 수는 없으며,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려는 겨레의 높은 열망과 의지를 꺾을 수도 없다.
고난의 분단사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통일을 지향해 왔던 겨레의 뜨거운 열망에 결국 패배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일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한국진보연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명박 정부 1년, 대한민국은?]
권력 동원한 획일적 보수이념 강요/ 숨죽인 대한민국...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소장 안희정)는 최근 <이명박 정부 1년 대한민국은?>을 주제로 기획특집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연구소는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의 사회분야 평가를 통해 '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숨죽인 대한민국'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 아래 획일적인 보수이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사상과 언론의 다양성은 물론, 창조적 도전과 진취적 기상이 실종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묵살하고 권력의 힘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며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때로는 여론을 가장한 보수언론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획일적 보수논리를 방해하는 주장과 세력은 진압해야 할 대상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어 촛불집회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인터넷과 언론 통제 등을 거론하며 "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대한민국의 끝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적 창의성의 실종으로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글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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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을 평가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역동성이다. 구한말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묘사했던 정체와 운둔의 이미지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독립국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세계인이 평가한 그 힘의 원천을 의미한다. 이 역동성은 독재와 만나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표출됐고, 경제적 도전과 적극적 시장개척, 교육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역사적 진보를 향해 나아간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어느 사이엔가 다시 침묵과 고요가 흐르는 숨죽인 대한민국으로 변했다.
획일적 보수이념이 창의성을 말살
한 사회의 역동성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있을 때 더욱 커진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전진이 가능했다.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IT 산업의 발전, 역동성으로 빚어진 매력 있는 한류, 아시아 최고의 자유지수와 언론자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이후(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선정) 국가 차원의 브랜드를) Dynamic Korea로 잡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를 국가이미지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다양성과 창의성이 실종되고 말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 아래 획일적인 보수이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묵살하고 권력의 힘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 사상과 언론의 다양성은 물론, 창조적 도전과 진취적 기상이 실종되고 말았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서로 조화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발휘하는 선순환적 사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획일적 보수이념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권력의 힘을 동원하고 있다.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때로는 여론을 가장한 보수언론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획일적 보수논리를 방해하는 주장과 세력은 진압해야 할 대상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권력의 강압적 태도가 사회의 창의적 사고와 역동적 움직임을 짓누르고 있다.
물신주의적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오로지 경제’라는 물신주의적 국정운영은 국가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개인의 무한투쟁과 탐욕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천박한 경제논리로 무장하여 우리 사회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
돈으로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의식, 과정은 어찌됐든 상관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만 잘되면 된다는 천박한 개인주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의식의 확산 과정에서 가능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람을 경제적 동물으로만 전락시키는 천박한 사고의 확산이다.
이런 물신주의적 태도의 확산과 국정운영방식은 경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제기를 억누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의 사회적 가치는 숨을 죽이고 오직 경제적 성공만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논리는 경제적으로 힘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적 질서를 유지·강화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소비자 주권운동,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주장은 경제를 위해 무시해도 된다는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물신주의가 그 사회를 지배할 때 경제적 발전은 고사하고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멀리는 로마제국부터 가깝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그렇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
‘글쓰기가 겁난다’, ‘내 휴대폰과 이메일이 도청되는 것 같다.’, ‘정부에 비판적인 말을 했더니 압력이 들어오더라.’
지식인 사회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이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사이버모욕죄, 마스크처벌법, 국정원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사회는 공포와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어 버렸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1년 사이에 폭압적 독재권력 하에서나 가능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이념적 반대세력에 대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연일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은 널려 있다. 지난 촛불집회로 총 1,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연행되었고, 이 중 30여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단일 사안으로 87년 6월 항쟁 이후 최고의 연행자이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에 대해서 정보기관은 근황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 사실상 감시를 하고 있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부정적 경제전망을 내놓는 애널리스트는 당국자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활동하던 단체가 갑자기 이적단체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가 하면, 전교조 교사는 좌파이념을 주입하는 적색 바이러스로, 역사교과서는 빨간 책으로 규정되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면당하거나 수정된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창작의지와 연구 활동을 억제한다. 시민과 비판적 지식인은 권력에 의해 강제된 동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언론도 숨을 죽이고...
언론노조가 10년 만에 파업을 감행했다. 비록 방송을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나누어 주고,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미디어법 개정이 직접적인 이유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언론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언론선진화 방안을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없애며 ‘프레스 프랜들리’를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은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방송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방송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를 제거하고 장악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많은 무리수를 두었다. YTN을 장악하기 위하여 낙하산 사장을 투입하는가 하면, 이에 반대한 노조 집행부 등을 해고 했으며, YTN의 공공부문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설을 유포하고, YTN의 재인가를 유보하겠다는 협박도 주저하지 않는다. 낙하산 사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KBS 사원행동의 8명의 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당했다.
그 결과 KBS의 보도태도와 논조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일방적으로 정부를 홍보하는 KTV처럼 변했다는 비판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일선 기자와 PD의 용기있는 행동은 데스크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연합뉴스도 확연하게 친정부적인 색채가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비판적 기사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이를 차단하고 있다.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MBC의 PD수첩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비판적 논점으로 유명했던 KBS의 시사투나잇은 폐지가 됐고,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중하차해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익명성의 뒤에 숨어 언론을 여론 떠보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언론통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춘천의 자기 소유 땅”에 대해 국민일보에 비보도 요청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언론관과 언론장악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 직접적인 언론통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는 2006년 31위에서 지난해는 47위로 추락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언론자유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서슬 퍼런 권력의 힘에 의해 언론에 다시 재갈이 물리고, 언론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Log out하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현실세계는 물론, 사이버 세계도 숨죽이고 있다. 사이버세계에는 이미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이다. 이제 더 이상 사이버세계는 풍자와 현실비평, 자유로운 글쓰기가 사라진 침묵의 세계로 변해가고 있다. 그 상징이 미네르바의 구속이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인터넷 공론의 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인터넷 유명 논객들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고, 네티즌들은 “글쓰기가 두렵다”며 떨고 있다. 일부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 옮겨 글을 쓰는 ‘사이버 망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언론과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뿌리째 흔들리며 ‘인터넷 암흑기’가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의 언론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의 통화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보도했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정치인?학자?시민들 사이에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 인터넷 상의 개인들이나 경제 논평가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로 정부와 여당은 “최진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정부 당국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규모의 사이버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며 인터넷 댓글과 개인 블로그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글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0일 인터넷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던 한 고등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글쓰기와 창의적 토론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모욕죄 등의 도입을 통해 감시를 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건강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자기 책임과 검열을 엄격하게 하면 된다. 이미 우리 인터넷의 토론문화는 많이 발전했다. 아직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게재하거나, 일방적인 욕설로 토론장을 도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문제로 다수의 자유로운 글쓰기와 창의적 사이버활동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사이버 세계에서의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인터넷은 Log out될 것이다.
숨죽인 대한민국, 그 끝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적 창의성의 실종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법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에서의 글쓰기는 위축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큰 용기가 필요한 사회로 변했고, 정당한 주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민주주의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나 안보 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고자 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신념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성과 창의성, 진취성은 IT산업에서 진가를 발휘했고, 세계는 이를 부러워했다. 전세계의 유수한 IT기업들은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 통한다.’는 신뢰를 갖고 신제품의 테스트 마켓으로 한국시장을 선택했고, 그들의 시도는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이를 기반으로 한 역동성이 사라진다면 이들은 한국시장을 선구적 시장으로 사고할까? 이 정체된 시장에 아무리 규제를 풀고, 외국자본을 유치한다고 해도 외국기업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할까?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다양성과 경제적 창의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고할지 모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들은 아마도 박정희 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등을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박정희, 피노체트 시절의 경제개발 수준과 지금 우리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에 의한 동원식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70년대의 한국, 칠레가 아니고 21세기의 선진 경제국들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그런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창의적 혁신경제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동원경제와 혁신경제의 차이점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얼마나 꽃피우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야말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의미다. 누가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장과 발전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지식과 정보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과 정보를 말한다. 다양성과 개방성, 이를 용인하는 관용, 이러한 요소들이 창의적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진 ‘숨죽인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