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민권연대 성명] 전쟁을 부르는 한미당국의 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새해 연초부터 한미당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19일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까지 동원한 ‘1.21사태’상기훈련을 실시했다. ‘1.21사태’는 지난 1968년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이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의 청와대 침투 상황을 설정한 채 실전처럼 훈련을 진행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오는 2월까지 동계훈련 ‘돈 포겟 1.21’훈련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60시간 연속 밤샘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훈련 또한 북한의 침투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실전처럼 전개하는 훈련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해병대는 오는 3월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쌍룡훈련은 지난 1989년 팀 스피리트훈련 이후 23년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상륙훈련으로 총 1만여명이 참가한다. 그리고 한미당국은 상반기에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양국 해병대 중대급 야외기동훈련도 계획하고 있다.
새해 연초부터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연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각종 전쟁훈련을 벌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보다 더한 전쟁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불바다’,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반도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전쟁 위험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민족대결, 전쟁책동 탓이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6.15와 10.4남북공동선언만 지속적으로 이행되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극한의 대결상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의 초석이자,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북미 3차 회담을 앞두고 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대화를 하자는 미국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실질적 당사국이다.
남북관계 발전이니, 한반도 평화니 떠들면서 여전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헤어날 줄 모른 채 기어이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켜 국민들을 전쟁의 참화로 몰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대규모 전쟁훈련, 민족대결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당국은 한반도의 모든 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대국민호소문] 국민의 힘으로 민주공화국 질서를 파괴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몰아내자!
우리나라는 지금 행정질서, 헌정질서 파괴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망국적인 한미FTA협정이 ‘단 4분만’에 날치기 통과되었다. 국가경제, 국민생존의 운명이 걸린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에게 송두리째 섬겨 바친 2011년 11월 22일은 ‘제2의 을사늑약’, ‘날치기 국회, 행정질서 파괴의 날’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테러를 당했다. 대한민국 헌법 상 독립기구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테러를 당한 것이다.
국민들이 독재권력을 뒤엎고, 피땀으로 안아온 87년 6월 항쟁의 고귀한 유산인 ‘최소한의 국민 참정권, 민주공화국’이 유린된 이번 테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한 반국가 테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시녀인 경찰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보좌관이 단독으로 ‘술김에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고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날치기로 입법기관의 행정질서가 무너지고, 헌법 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테러를 당해 국가기강, 헌정질서가 파괴된 현 사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는 국가비상 정국이다.
현실은 대한민국 행정질서, 국가기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 참정권마저 박탈시킨 채 ‘민주공화국’ 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장선 국민과 정치세력을 국가전복세력으로 둔갑시켜 탄압하고, 가두었던 이명박 집권 4년이었다. 그러나 영하의 날씨에 경찰이 동원한 ‘물대포 탄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검열 소동’도, 독재권력기관을 앞세운 공안탄압도 ‘한나라당 해체’, ‘명박 퇴진’의 국민적 분노는 꺽을 수도, 또 ‘민주민생’, ‘평화통일’ ‘진보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막을 수도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권력기관의 ‘주권포기, 진실은폐’ 횡포에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60년 3.15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김주열 열사의 ‘정의의 외침’이 4.19민중혁명으로 부활하여 ‘이승만 독재정권 하야’ ‘미국 망명’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교훈이 50여년이 지난 21세기 오늘에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2008년 100만 촛불의 현장 서울 광화문에서, 부마항쟁의 거리 부산 서면에서, 80년 오월혁명의 광주 금남로에서, 대전역 광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심에서 ‘망국적인 한미 FTA협정 즉각 폐기! 선관위 디도스 테러 진상규명!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정권 퇴진!’의 국민 촛불, 함성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더 높이, 더 광범위한 국민촛불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망국적인 한미 FTA협정을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망국적, 굴욕적 협정의 날치기 통과에 분노하고 있으며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정부는 내년 1월 1일 망국적인 한미FTA협정 발효 강행을 꾀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 경제와 국민주권을 미국에게 갖다 바친 망국적인 한미 FTA협정 무효,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의 촛불을 더 높이, 더 광범위하게 치켜들자.
국민의 힘과 지혜로 선관위 테러 비상사태의 진실, 배후세력을 끝까지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하자!
이명박 독재권력 기관인 경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결과는 ‘진실은폐’, ‘국민기만’이다. MB정부와 국가권력집단, 그리고 한나라당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시킬수록 20세기 4.19민중혁명의 역사적 교훈은 곧 21세기 현실이 되어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을 강타할 것이다. 21세기형 ‘3.15부정선거’인 ‘선관위 테러’, 한나라당과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은 특히 내년 2012년 총, 대선을 앞둔 조건에서 국민들의 초보적 정치참여 권리를 보호하고, 진보적 의회권력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국민들은 이명박 독재권력의 경찰과 검찰이 콩으로 된장을 쑨대도 결코 믿을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의 잔명을 유기하기 위해 테러까지 일삼는 세력들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히 심판하자.
국민의 이름으로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독재정권을 몰아내자!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항쟁은 역사적 필연이다. 현실은 날치기 행정질서 파괴세력,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국가기강을 뒤흔든 테러세력을 정치계에서 영구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이 땅은 최소한의 민중생존도, 초보적인 민주주의 권리도, 나아가 평화와 통일시대도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정권에게 남은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범국민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타오르는 국민들의 촛불을 거대한 횃불로 불러 일으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몰아내자.
현 시기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의 설 자리는 범국민 촛불이 출렁이는 아스팔트 맨 앞장이다.
현재 국회는 날치기 역적, 테러세력이 똬리를 틀고 있는 암흑 소굴이며, 식물국회이다.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정권 퇴진’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결집하는 우리 국민들이다.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 탄압에도 연일 거리로 나서고, ‘나꼼수’ 서울공연에 10만 국민이 운집하고 있는 현실은 낡은 세력, 낡은 정치를 갈아엎고 새 시대, 새 정치세력을 바라는 국민열망의 반영이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들은 아스팔트 정치 맨 앞장에서 ‘망국적인 한미FTA협정 원천무효’, ‘선관위 테러 진실규명과 배후세력 퇴출’,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과 헌신성으로 화답하자.
국민이 반드시 승리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친미역적, 독재세력이 망친 대한민국을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자.
국민이 나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는 역사의 필연이며,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현실이 될 것이다.
2011년 12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한나라당 일당의 사이버테러,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라!
지금 우리사회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의 선거테러 범행이 밝혀지면서 정부여당, 권력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범인이 다름 아닌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은 이명박 독재 권력 하에서 새 정치, 새 사회의 지향을 담긴 최소한의 민주적 의사표현조차 방해한 한나라당 일당의 악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분노하고 있다. 특히 1960년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독재정권 하야, 그리고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과 닉슨대통령의 사임 등 국내, 외에서도 정부 여당과 국가권력집단이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 “임기 중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을” 정도로 사건은 엄중하다.
범행사실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국정원은 ‘발뺌’과 ‘국민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수족인 수행비서가 혐의를 받고 있고 범행자들의 은신처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명함이 발견되는가하면 사건 전날 한나라당 소속의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까지 연루의혹이 제기돼 소환되는 마당에 한나라당은 ‘사건 은폐, 축소’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디도스 범행의 경우 수백 대의 컴퓨터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치밀한 준비가 뒤따르고, 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억대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격에 9급 직원급인 국회의원 수행비서 혼자서 자금을 조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범죄의 엄중성을 놓고 볼 때 국정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초보적 수준으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정보 통신망을 방어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가 충분히 퇴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두 시간동안이나 방치하였다. 국정원의 의도적 혹은 무능한 범죄 방치로 국민들의 선거참여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책임과 의혹에서 국정원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러 정황 상 이번 디도스 선관위 공격사건은 특대형 권력형 부정비리이며,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권력기관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라!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리까지 방해한 특대형 권력형 부정비리는 뿌리째 뽑아야한다. 또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는 한나라당 범행자와 관련 세력들을 끝까지 추궁하여 한 점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 또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수작을 부려 국민을 기만한다면 범행세력과 똑같이 간주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현 사태는 국가비상사태와 맞먹는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철저하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
만일 이번 사건이 정부여당의 권력형 비리로 밝혀진다면, 한나라당은 즉각 해산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하야’로써 국민 농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2011년 12월 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통합진보정당의 닻을 올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출항을 알리던 통합진보정당이 17일 진보 3자(국민참여당, 통합신당, 민주노동당) 통합에 최종 합의하였다.
17일 오전, 오랜 산통을 끝으로 진보대통합정당의 옥동자가 탄생하였다.
지난 기간의 교훈에 따라 앞으로 통합진보정당은 당원민주주의, 국민 중심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단결된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주권시대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구도를 갈망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존의 보수, 개혁 양당 구도를 심판하고 민주진보세력의 대통합의 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진보대통합정당은 시대적 요구이다.
통합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 대선을 맞아 우리 사회를 바꾸어갈 중심에 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통합진보정당은 분단과 통일, 사회양극화와 보편적 복지가 교차하는 2012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되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국민의 새로운 희망이 될 통합진보정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11년 11월 1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친미 선물의 도구 ‘한미 FTA 강행처리’ 중단하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정부 여당과 국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 시라도 빨리 한미FTA를 통과시켜야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를 못 믿겠다며 색깔론과 비방, 자체 질타론과 같은 여론전과 심지어 물대포까지 동원하여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FTA 협조 서한을 보내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한나라당이 한미FTA마저 국회 비준을 못하는 등신’이라며 자체 질타론까지 동원해 강행처리에 광분하고 있다.
한미FTA는 ‘반미선동의 도구’가 아니라 ‘친미 선물의 도구’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12가지가 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붕괴되고, 미국의 완벽한 경제 예속국이 된다. 미국 대도시에서 국민들의 ‘점령시위’가 보여주듯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자국 내 경제 회생의 출로가 없다. 이런 조건이다보니 미국은 한미FTA와 같은 불평등, 예속 협정을 강요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위기 출로를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하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심이 무서워 FTA 강행처리를 주저하고 있다. 이런 때에 색깔론, 질타론까지 동원하여 민심을 거역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강행처리’ 따위의 이 같은 책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고도 입은 살아서 나불대던 이완용 매국노 집단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미국과 1%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논평] 한양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압수수색, 공안탄압을 규탄한다
14일 공안경찰이 한양대학교 재학, 졸업생 4명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 경찰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약칭, 민권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을 신호탄으로 전국, 각계각층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장을 남발하며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로운 대학생까지 공안탄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지금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넘쳐나고 있다. 궁지에 몰린 현 정권과 공안당국은 급기야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여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색깔론’으로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무자비한 물대포, 연행과 같은 갖은 탄압에도 굴함 없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학생들의 정의롭고 단결된 목소리는 이제 우리 국민 대다수 공감하고 있으며 반값 등록금 실현 여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척도가 될 정도다. 청년학생의 정의로움과 단결된 행동이 이룩해낸 반값 등록금 정국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공안당국으로써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앞으로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될 2012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진보적 학생회를 세우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현 시기 대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진보적 학생회 건설을 방해하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한양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압수수색, 공안탄압은 전국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의 신호탄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적 대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반값등록금 공약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과 공안당국의 대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생들의 대한 현 정권의 공안 탄압은 전국 대학생, 나아가 전 국민의 강한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며, 급기야 현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10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김관진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려
서해 긴장고조와 대북강경정책 대한 책임 물어야
[평통사]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장안동 분실)가 6월 19일 새벽부터 배용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안동 평통사 회원)와 박무식 안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정책실장의 집과 차량, 이들이 재직하는 학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 외무성성명 비롯하여 수십 건의 북한 주장과 북한 원전 파일을 안동 평통사 카페 등에 올린 것을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이라면서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대가 안동에까지 내려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는 사이버 대상 수사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른바 증거물들은 인터넷에 올려져 경찰이 이미 다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게시물을 올린 세 개의 카페는 고작해야 수십 명이 드나드는 작은 규모의 카페이다. 또한 북한 외무성 성명 등은 언론 지상에 수없이 보도된 내용들이다. 이들이 게시물을 올린 것은 조직적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활동일 뿐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이라는 칼날을 휘두른 것은 사소한 문제를 부풀려 당사자와 주변, 나아가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또 이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도와 욕망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경찰의 북한 관련 게시물 게재를 빌미로 한 압수수색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북한에 대한 비난의 자유만 허용하고 찬양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지배자들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자유민주주의라면 사상의 자유도 허용하는 것이 옳다. 또한 그 사상의 옳고 그름은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판단되어야지 탄압을 통해 금압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소규모의 사이버 모임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마치 모기 잡자고 몽둥이를 들고 나서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 같은 수사는 공안탄압을 위해 늘어난 인력과 예산을 주체할 수 없는 경찰이 실적 올리기식으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에 우리는 경찰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경찰이 부당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2011. 6. 1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남북 노동자 "통일의 망치소리 울리자"/ 5.1절 맞아 4년만에 남북노동자통일대회 열려
조정훈 기자, 통일뉴스
5.1 세계노동절 121돌을 맞아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분산개최 형식으로 2007년 창원 대회 이후 4년만에 열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6.15노동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로동자분과위원회'(6.15노동분과)는 1일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열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망치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려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5.1절 121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6.15노동본부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동 주최로 열렸다. 남측 6.15노동본부와 북측 6.15노동분과는 4월 2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공동행사 개최를 협의하려 했지만 통일부는 6.15노동본부 실무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해 결국 '공동대회, 서울-평양 분산개최' 방식으로 열리게 된 것.
남북 노동자들은 '남북노동자 공동결의문'에서 "5.1절은 근로대중의 억압과 천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온갖 낡은 것을 청산하며 정의와 평등, 사회적 진보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단결의 상징"이라며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는 삼천리 강토를 통일의 환희와 격동으로 진감시키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운동에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강렬한 통일 지향과 염원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남북 노동자들 사이의 내왕과 접촉의 길은 막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5.1절 통일대회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 외세와 함께 동족 사이의 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고 있는 반통일세력의 범죄적 책동을 단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15시대와 더불어 민족의 화해와 통일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 땅 위에 동족대결과 전쟁기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며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끝장내고 나라와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를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고수 이행, △반통일적 책동 반대와 평화수호를 위한 운동, △공동선언 지지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연대와 단합 강화 등을 결의했다.
특히, 연대와 단압 강화를 위해 "남북 노동자 3단체들 사이의 연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며 남과 북의 산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간의 내왕과 접촉, 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 겨레의 앞장에서 6.15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망치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려나가자"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들은 대회사를 통해 남북노동자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 가서 남북 냉전체제를 상품으로 이용하고 우리 노동자들 마저 단절시키고 있는데 이는 함께 깨트려 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비록 분산해서 개최하지만 한자리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게 바로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불안과 공포, 평화를 갈망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그것을 마치 자기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냥 생각하는 천박스런 민족관에 대해서 역사는 심판을 해야할 것"이라며 "오늘 5.1절을 통해 이런 결의를 해내고 우리의 힘으로 실천한다는 결의와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 행위를 심판하는 결의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국민의 준엄함 심판을 외면한 채, '5.1절 121돌 기념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를 끝끝내 막아 나선 현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오늘 수많은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노동자들은 서울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5.1절 121돌 기념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런 힘을 이명박 정부는 두려워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투쟁을 제안한다"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본격화 하자.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을 위한 8.15 1만 노동자 통일대회를 성사시키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8.15 1만 노동자 통일대회' 제의는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서 북측 6.15노동분과 위원장인 현상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연대사를 전했다.
현상주 직총 위원장은 "전세계 근로자들이 국제적 명절인 5.1절을 맞이하는 남녘 노동자들에게 북녘 노동계급의 뜨거운 인사를 보낸다"며 '6.15시대'를 회고하면서 "북남 노동자들이 드높은 자주통일의지와 굳건한 단결의지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현실은 그때와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북남 노동자들이 겨레의 앞장에 6.15의 기치 단결의 깃발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자주와 평화, 통일의 망치소리를 더 힘차게 울려나가자"며 "우리는 남녘 노동자들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하며 통일애국의 길에서 언제나 함께 어깨걸고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전체 노동자 대중이 굳게 손잡고 북남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하여 하루빨리 되찾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보다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는 남북노동자 연대교류 1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과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 등이 어우러졌으며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남북 노동자연대사업, 민간자주교류사업 탄압', '남북대결, 전쟁위기' 등이 적힌 리본을 자르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해 조성우 민화협 공동의장이 연대사를 했으며, 행사장에는 양대 노총 집행부를 비롯해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조영건 6.15학술위 명예위원장,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21주년 세계노동절 남북노동자 공동결의문>
오늘 남과 북의 전체 노동자들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 5.1절 121돌을 맞이하고 있다.
5.1절은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과 천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온갖 낡은 것을 청산하며 정의와 평등, 사회적 진보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단결의 상징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5.1절통일대회들과 여러 민족통일행사들을 통하여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는 삼천리 강토를 통일의 환희와 격동으로 진감시키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운동에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강렬한 통일 지향과 염원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남북 노동자들 사이의 내왕과 접촉의 길은 막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5.1절 통일대회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남북노동자들의 5.1절 통일대회를 가로막고 외세와 함께 동족 사이의 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고 있는 반통일세력의 범죄적 책동을 단죄 규탄한다.
6.15시대와 더불어 민족의 화해와 통일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 땅 위에 동족대결과 전쟁기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시대와 역사의 전진을 앞장에서 추동해온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끝장내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남북노동자들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다.
지나온 6.15시대와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남북선언들을 고수 이행하는데 공고한 평화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을 변함없는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온 겨레를 그 이행에로 힘차게 견인해 나가는 기관차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11돌과 10.4선언 발표 4돌을 맞으며 선언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6.15의 환희, 통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노동자들은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온갖 반통일적 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 나갈 것이다.
생산과 건설의 주인, 물질적 부의 창조자들인 우리 노동자들은 땀흘려 마련한 민족의 재부가 동족 대결에 소모되고 전쟁의 참혹한 희생물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노동자들은 동족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대결론과 적대행위를 반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불화를 안고 있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중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셋째, 남북노동자들은 공동선언들을 지지하는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는 것이 지나온 역사가 보여준 진리이며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단결을 생명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들과 각계층 단체들과의 폭넓은 연대단합을 실현하여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6.15시대를 기어이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노동자 3단체들 사이의 연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며 남과 북의 산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 간의 내왕과 접촉, 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 겨레의 앞장에서 6.15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망치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려나가자.
2011년 5월 1일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자료제공-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남북노동자 평화선언
평화는 민족 생존의 근본이요, 번영의 밑거름이다.
2000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인 6.15공동선언에 대한 남북해외 온 겨레의 일치된 환영과 지지는, 반목과 대결보다 화해와 평화를 염원했던 민심의 폭발적인 반영이었다.
더불어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도 서해교전을 비롯한 여러 갈등과 충돌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것은 평화야말로 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토대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한다.
이에 남측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남북노동자 3단체)은 한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담아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1.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남북노동자 3단체는 연평도 충돌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사훈련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훈련은 정권 붕괴 등 북측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목적 아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를 비롯하여 2만명 이상의 미군과 군단급 이상의 한국군 병력이 참여한다고 한다. 더구나 남측 군당국은 ‘키 리졸브’ 연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측의 소위 ‘도발’ 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화 제기의 이면에 상대측의 ‘붕괴 예측’ 따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대규모 훈련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 군당국 스스로 훈련 기간 북에 대한 대비책을 입밖에 내놓을 정도라면 ‘키 리졸브’ 연습에 따른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연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으로 끌고 가기위한 고의적 도발이자,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대결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남북노동자 3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8일 시작되는 ‘키 리졸브’ 연습의 무조건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화는 평화의 열쇠이다.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
대화를 통하지 않은 문제의 해결은 없으며, 대화없는 안정과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되며, 더욱이 지금과 같이 상당기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는 이를 재개하기 위한 쌍방의 양보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결렬된 군사실무회담은 애초부터 진정성과 성실성에 기초한 회담이라고 결코 평가될 수 없다. 당초 군사실무회담은 향후 서해상 나아가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간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어떻게 개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책임공방’ 및 대화에 대한 쌍방의 ‘진정성 여부’의 틀에서 단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담이 아닌,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대화는 평화의 유일한 방도이다. 지금이라도 ‘명분쌓기용’ 자세를 버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큰 틀 아래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천만 남북노동자의 연대교류를 적극 지원하라.
기간 우리는 남북 당국간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차원의 남북연대교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당국간 관계가 민감한 때일수록 민간차원의 연대교류를 적극 지원해 아래로부터의 상호 신뢰와 대화를 쌓아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은 남북 민간진영의 성실한 제의와 촉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거듭된 불허통지와 법적 제재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연대교류마저 중단시키고야 말았다.
남북노동자 3단체는 분단 반세기만에 이어진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남북 노동자간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 역시 다시 복원시켜야만 한다.
우선하여 남북노동자 3단체는 매해 추진되었던 <남북노동자3단체대표자회의>,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비롯한 각종의 공동실천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남북노동자3단체대표자회의>는 2011년 남북노동자 연대교류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내놓는 중요한 협의가 될 것이며, <남북노동자통일대회>는 남북 노동자간 연대성을 더욱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민족적 열기를 고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 외에 산별, 지역별 연대교류를 비롯하여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 연대방문사업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만남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시 한 번 2011년 남북노동자 연대교류가 적극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만남과 대화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적극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2011년 2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민주노동당] 축산농민 모독 망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집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이 없다’며 축산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구제역 방역 실패 책임을 축산농가들에게 떠 넘겼다.
감히 농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다니, 천인공노할 망언이 아닐 수 없다.
구제역 재앙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의 본심이 결국 ‘모든 것은 농민들의 탓’이었던 말인가?
구제역이 대재앙 수준으로 확산된 것은 그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최초 구제역 발생했을 때 이를 음성으로 오판해, 무려 6일간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도록 방치했다. 또한 구제역 양성 판정 이후에는, 군부대를 긴급 투입해 접경지역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특히 정부는 구제역이 확산 와중에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살처분 된 소와 돼지들을 전액 보상하기 어렵다고 해서 농민들의 구제역 발생 신고를 유도하지도 못했고, 이미 살처분으로 확산을 막을 없게 된 시점에서는 돈이 없어 전수 백신접종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리고 결과가 지금 300만에 가까운 소 돼지들의 살처분이며, 정부추산 3조원의 피해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을 보면, 마치 정부에게 ‘축산업 포기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같은 소 돼지를 파묻고 있는 농민을 모독한 윤증현 장관은 조금도 장관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에게 ‘도덕’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오늘 민주노동당이 요구한대로 ‘농민고발, 보상금 차등지급 결정’을 당장 폐기하고, 설 전에 신속하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
오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이 잡히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관 한사람 사퇴하는 것으로 구제역 대재앙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구제역 대재앙이 MB 대재앙으로 판명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김대중 정부에 버금가는 피해보상 등을 약속하는 담화문을 발표해야 한다.
2011년 1월 28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논평] 북 위협 판단시 타격하겠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 관련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미국 방송 PBS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시에 타격을 준비해야 하며, 동맹국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극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샤프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2009년 ‘포괄 전략적 동맹’을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성립된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확장 억지력‘이 사실상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의미한다’는 민주노동당의 당시 지적이 사실임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고, 주변국들이 이를 해결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 앞두고 국무장관과 국무장관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6자회담 재개가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샤프 사령관의 오늘 발언은 아직도 미국 정부가 무력을 기초한 대북 억제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특히 오늘 샤프 사령관의 발언 중 ‘동맹국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최근 한-미-일 정부의 군사협력 강화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작전과 군사력 체계가 현존한다는 것 아닌가? 결국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 전쟁 준비와 미국의 군사적 지배권 유지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며, 다른 입으로는 선제 타격을 말하는 이중성과 위선성을 버려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전면전을 가져올 선제타격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며,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호전적 정책들을 폐기하고, 6자회담과 북-미 대화 등 평화적 수단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1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시민사회, 연평도 사격훈련 중단 촉구
69개 시민사회단체 모여 '민중대회' 개최
[야 5당 결의문] 주권국가로서 기본마저 저버린 굴욕협상 한미FTA 전면 재검토
우리 정부가 실무협의니 국익이니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며 진행해온 협상이 결국은 FTA 최대 효자 품목이라던 자동차까지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국민이 알면 협상카드가 새어 나가서 불리하다, 재협상이 아니라 실무조정 차원이다”라며 국민을 호도하던 협상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본마저 저버린 굴욕협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는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서도 마치 그것이 국익인양 행세해 왔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동시에, 국제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우리 국회까지 기만했다.
미국차는 국내 시장의 1%밖에 안되며, 대형차 위주여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입장은 협상에 임하는 최소한의 기본자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자동차 시장마저 위기로 몰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쇠고기 전면 개방은 막았다’며 안심하라는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음이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잃을 것밖에 없는 협상, 내줄 것밖에 헚는 협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굴욕협상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비,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안전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준보다 한국의 연비기준이 더 강하다며 제재에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L당 11.7km인 승용차 연비 기준을 2016년부터 L당 16km로 강화하기로 함). 과거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는 광우병 위험 소까지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고 한다. 정부의 재협상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1년에 40만톤씩 배기가스을 더 마셔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혔듯이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는 이번 재협상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당당한 주권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익에 반하는 국제협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야 5당은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한미FTA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재협상안이 국회로 온다면 강력한 저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원천무효이며, 전면 새로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국민과 국회를 속인 한미FTA 재협상안 즉각 폐기하라.
- 굴욕협상 주권포기 한미FTA 재협상안 강력 저지한다.
- 환경과 생명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 강력 규탄한다.
2010. 11. 11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당, 국민참여당
KIN(지구촌동포연대) 논평, '日정부 고교무상화 제도'에 포함된 조선학교 '차별'문제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5일(금),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조선학교 고급학교에 대한 수업료 지원 제도(이른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 적용 기준을 공식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적용이 결정된 것이다. 공립학교에는 전액 수업료를 지원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외국인학교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하토야마 전 민주당 정권이 공약 단계에서부터 내세운 간판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전국 10개교 2천여 명의 재일동포 학생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배제한 채 4월부터 제도가 실시돼 유엔 등 국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 납치담당장관이 북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선학교문제를 관련지어 제도 적용에 반대하면서 조선학교만은 제도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으며,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 적용 여부를 결정할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였고, 10월 20일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문부성이 제출한 적용기준을 겨우 승인하면서 적용 결정에 탄력이 붙었다. 우여곡절 속에 도출된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단 환영할만하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 정치권과 정부부처의 모습은 여전히 식민지 역사를 비롯한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며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실천 의지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유엔의 권고 등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 여론과 당사자인 조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이들을 지지한 양식있는 일본 시민들의 줄기찬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권위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외교문제를 관련짓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며 일본정부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및 민족적 소수자의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성실히 보호해야함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조선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차별과 탄압 속에서도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를 세우고 지켜왔던 역사를 알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일본 내 대학교가 조선 고급학교 출신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 구석구석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 제도 배제의 부당함을 호소해왔다. 조선학교는 동포들의 피땀어린 고투를 통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조선학교의 학생들의 인권은 거의 일본정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와 우익들의 노골적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 공적 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한 값비싼 수업료 때문에 아이들에게 민족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조선 고급학교는 전국 10개교 약 1,800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조선학교가 제도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 재적 학생들의 각 세대는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간 약 12만 엔에서 최대 24만 엔까지 취학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럼에도 우려는 남는다. 이번 결정에 큰 전환적 동력이 된 집권 민주당 정책조사회에서조차 이미 제기된 반대 의견의 여파가 정책 시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관 부처인 문부과학성의 다카기 장관은 ‘수업 내용이 반일적(反日的)’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유의사항’ 중 하나로서 학교 측에 교과서 내용에 관한 ‘자주적 개선’을 촉구하고, ‘정치, 경제 등에서는 일본 교과서의 사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의사항’에 강제력은 없다고 하나, 수업료 일부를 보조한다는 빌미로 민족교육의 존엄과 가치를 흔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관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나 적용과정에서 외교문제를 빌미로 한 정치적 성격의 탄압과 간섭도 우려된다.
우리는, 무상화 제도 적용이라는 이번 결정이 재일조선인 교육 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은 ‘감시와 배제, 동화’ 노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본 사회에서 떳떳이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인 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무상화 제도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 등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일본 사회 전체의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 및 공감대가 어느 수준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과거 일제 식민지 전후 역사의 산증인인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실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사회 전반의 과거 가해 역사에 대한 직시와 각성이 세계의 보편적 상식에 이르지 않고서는, 또한 인위적 이념 조장에 의한 일본 사회 내의 조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현 민주당 정권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등을 통한 가해 역사에 대한 직시와 반성을 바탕으로, 입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무상화 제도의 조선학교 적용 문제가 애초 제도의 정신과 의의에 걸맞게 운영되는지 그 추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 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소송관련 참여연대 논평
국가, 국민에 대해 겁주기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민간 사찰 의혹제기는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될 수 없다고 판결
국가는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임을 확인
공공영역 참여 봉쇄하는 민형사상 겁주기 소송들 중지해야
1. 오늘(9/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국정원이 민간기업 등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패소한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는 언제든지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2. 지난 2009년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사찰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이사에 대해 과연 국정원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학자 등 전문가들조차 법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의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자유로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로운 감시 및 비판 활동이 사법절차를 통해 제약될 때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 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대로 만약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행위가 부적절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나 정정보도청구제도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고 문화관광체육부를 통해 국정 홍보할 수 있는 등 국가는 국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재원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 이번 박원순 이사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은,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활동을 민사소송적 수단으로 해소하려고 한 것으로서 형사처벌만큼 악의적이다. 의혹제기나 비판적 활동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적 처벌만큼이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입증 정도보다 낮고, 배상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방어에 필요한 소송비용이 대체로 높다. 일단 국가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국민은 사법비용과 시간 등 유무형의 온갖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비판활동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이용해 공공영역에서의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소송(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4. 이른바 “공공영역 참여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은 박원순 이사에 대한 소송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처벌, 천안함사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박선원 씨와 신상철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기소 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활동을 제약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비판 및 감시활동이 정당한 헌법적 권리이며 이에 대해 국가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확고한 판례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정원이 항소를 포기할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이 중지되기를 바란다. 끝
"통일세 말고 천안함 국정조사해야"
광복 65주년 8.15대회, 5천여 명 "전쟁 반대" 한목소리
[실천연대 성명] “통일애국청년 김성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입장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가입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통일애국청년 김성일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늘(7월 23일) 진행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김성일 청년이 가입하였다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실제 활동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지지, 찬양, 고무한 바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김성일 청년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악하는 이적행위라며 통일애국활동을 펼쳐 온 김성일 청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판결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폭거이다.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21일에 결성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비영리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합법적 대중단체로 공인받아온 실천연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적단체로 “조작”되었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규정은 구시대적인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6.15, 10.4선언을 전면 거부하는 반통일 폭거이다.
김성일 청년은 이 땅의 청년으로써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앞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고 조국의 모순을 바로잡는 길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한 시대의 애국청년이다. 자기 자신보다 조국을 앞세운 김성일 청년의 애국적 입장은 수백만 청년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지 그 무슨 사법처리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온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천벌받을 범죄자는 오히려 누구인가? 다 싸잡아도 한 줌도 되지 못하는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의 반역사적이고 파쇼적인 공안탄압 만행은 지금 온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기어이 이명박 정권의 잔재들을 모조리 청산하여 통일조국의 반석을 깨끗이 할 것이다. 실천연대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빛나는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다.
7월 2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전작권 환수 연기는 사대매국 노예근성의 발현
지난 26일(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사회담을 열어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 노예근성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주권국임을 내세우면서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없다. 나아가 스스로 전작권을 포기한 나라는 더욱이 없다. 상식적으로 자국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 관련 담화에서 ‘자위권 발동’을 언급하자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가 기사를 통해 “초보적인 ‘작전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주제에 ‘자위권’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조롱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예정된 전작권 환수조차 연기해달라고 구걸했으니 국가 주권에 대한 개념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으로서,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없는지 묻고 싶다.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면서부터 전작권 환수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틈만 나면 전작권 환수 연기를 주장해왔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환수 연기 요청을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무슨 이유에선지 요청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물밑 거래가 오고갔는지 알 수 없다. 언론 등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정(사실상 재협상)에 대한 모종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가 중대사를 국민들과 아무런 소통없이 밀실협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 크게 제기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만 전작권 환수 연기를 대가로 한 이명박 정권의 매국적 ‘대미 퍼주기’는 끝도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이 전작권 환수 연기 요청을 수용한 배경도 주목해야 한다. 애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일환으로 추진하던 전작권 환수는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전환 전략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것은 미국의 전략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기자 브리핑 내용이다. 김 수석은 전작권 환수 연기 이유를 꼽으면서 “2012년에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도자 임기가 끝나고,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점 등 주변 정세 불안도 고려했다”고 하였다. 즉, 미국은 2012년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이므로 만약 예정대로 전작권을 이양했을 때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데 놀라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한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안전장치로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 의식은 이런 미국의 구상이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다. 한국 주권을 뒤흔들면서 부당한 간섭을 하려는 미국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부채질하지 말고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0년 6월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을 단죄하자
시경 보안수사대는 실천연대 문경환 집행위원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이며 그 파쇼적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희대의 탄압몰이다. 문경환 집행위원장은 이미 지난 2008년, 이른바 실천연대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온 지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야비한 탄압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천안함 북풍몰이가 중국, 러시아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고 유엔안보리에서도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국제적 망신에 직면해 있다.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외교적 망신이 두려운 이명박 정권은 국내공안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다.
이미 6.15 공동선언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참여연대” 사무실은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서한을 보냈다고 하여 반북파쇼세력의 성토장이 되었다. 한상렬 진보연대 전 상임고문의 방북에 대해서도 탄압의 칼날이 예상되고 있다. 문경환 집행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공안탄압의 연장선임이 분명하다.
정권의 무리한 탄압은 국민의 반발을 더욱 키울 것이며 이명박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통치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저들의 아성이라던 경상도의 민심마저 잃고 있다. 정권이 여전히 공안탄압에만 매달린다면 민심은 더욱 강력한 반MB연대로 이명박 정권을 단죄할 것이다.
민심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징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설 땅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다.
2010년 6월 1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6.15 총집중으로 공동선언 사수하자
1.
2000년 6월 13일 평양순안 공항과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탄생,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두 정상이 마주잡는 그 순간 한반도에는 환희와 감격으로 끓어 넘쳤다. 7천만 민족은 남북의 정상이 마주잡은 두 손을 통해 다시금 하나 됨을 느꼈으며 두 정상의 환한 얼굴에서 통일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엿보았다.
그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 염원을 담아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원칙아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방안’과 ‘남북 화해 협력 방도’ 등이 담긴 명실공히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되었다.
6.15 공동선언이 가져온 변화의 물결은 실로 놀라웠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개성에는 남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민족경제의 발전의 초석을 세웠다. 남북의 노동자, 청년학생, 종교 단체, 문화 예술인 들은 평양과 금강산, 서울에서 함께 만나 통일의 의지를 꽃피웠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정신’의 기치아래 단결하며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7천만 민족은 마침내 2007년 10월 4일 6.15 공동선언의 실천선언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내어왔다.
6.15 공동선언의 탄생과 6.15 시대의 개막이야 말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만들었다.
2.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다가오는 지금, 6.15 공동선언으로 높아져 가던 화해와 협력? 평화의 목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한반도에는 냉전과 대결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금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남북관계는 연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왔다.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권은 ‘선핵폐기? 선제타격?흡수통일’로 요약되는 반북대결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6.15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온 통일애국단체들을 탄압함으로서 6.15 공동선언을 휴짓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빌미로 반북대결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사건을 반북대결정책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이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 나포, 개성공단 축소와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결의안 채택,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대북 심리전 재개 등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대북적대정책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략적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에서의 정치군사적 개입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북한 위협설을 과대포장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반북대결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침략적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이 땅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사대매국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3.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이 불러온 남북관계 파탄?한반도 위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국민들 속에서는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천안함 사건과 이를 북풍으로 활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지방선거의 압승은 곧 이명박 정권의 독재 정치에 대한 심판이자, 전쟁위기를 불러온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사형선고다.
북풍을 앞세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던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보기좋게 파탄났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시 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과 경기, 영남권 승리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승리한 서울과 경기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야당이 휩쓸었다. 호남권 3곳을 빼고 거의 나머지 전 지역을 휩쓸며 대승을 거뒀던 지난 2006년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다. 북풍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은 지난 10년 동안 6.15공동선언이 우리 사회에 미친 변화가 무엇인가를 입증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에 머리 숙여 반성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2008년 촛불 이후 이어진 대대적인 공안탄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 선거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권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재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최악의 남북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하게 하기 위해 더욱 발악해 나설 것이다.
오직 권력과 집권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운명 따위는 상관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이명박 정권의 실체이다.
4.
6.15공동선언 사수, 이행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한반도에 불어닥친 전쟁의 바람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서야 한다. 지난 10년의 시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6.15공동선언은 단순히 선언과 구호가 아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의 생명력이 곧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상징하는 것임을 오늘의 현실은 증명하고 있다. 이제 모두가 이명박 정권의 위험천만한 반북대결정책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6.15공동선언 사수, 이행의 길로 떨쳐나서야 한다.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을 성대히 맞이하고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내자.
6.2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높아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 행사로 모아내어 모두가 한반도 평화의 파수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년전 6.15 공동선언과 함께 6.15 시대가 열렸다면 이제 우리의 투쟁으로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내야 한다. 제 2의 6.15시대는 곧 통일의 시대이다. 이명박 정권과 미국의 반북대결정책을 짓부수고 제 2의 6.15 시대를 열어낸다면 한반도의 자주통일 더욱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것이다.
특히 6.15선언 10주년을 계기로 열리는 6월 12, 13일 서울 행사에 모든 6.15 지지세력이 총집중하여 자주, 평화, 통일의 함성으로 힘을 과시하자.
6.15공동선언 사수, 이행만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역으로 우뚝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