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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대응방향-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독도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이명박 정부가 소리 높이 외친 21세기 전략적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변신은 21세기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독도문제’를 계기로 표출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들의 올바른 대응전략을 찾아본다.

1. 독도는 우리 땅

영토는 삶의 터전이며,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지이다. 영토를 떠난 인간의 삶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도 꽃필 수 없다. ‘어머니 대지’란 표현은 단순히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철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렇기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민족은 우리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영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땅 한 조각,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허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이념을 초월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절대적 진리이다.

독도는 우리의 신성한 영토이다. 내외 연구자들의 종합적 연구에 따르면 지리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의 영토라는 점이 명백하다.
먼저 지리학적으로 보자.

독도는 동해의 한 복판에 해당하는 동경 131° 52′, 북위 37° 14′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교적 큰 두 개의 섬(동도, 서도)과 그 주변의 수십여개의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 남단으로부터는 87.4km, 육지인 경북 죽변으로부터는 216.4km 떨어져 있는 반면에 일본 오끼섬으로부터는 157.5km, 일본 본토의 시마네 현으로부터는 약 240km나 떨어져 있다. 따라서 독도는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와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 우리 민족의 땅이다.

다음으로 독도의 지명을 통해 살펴보자.

지명에는 누가 이 땅을 처음 발견하였고, 이 땅을 기반으로 역사를 개척해 왔는가, 즉 누가 이 땅의 처음 주인이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독도는 옛 이름들의 유래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 섬은 처음에는 우산도로 다음에는 삼봉도, 가지도, 독도 등 순서로 불리어졌는데, 이것들은 모두 우리 선조들이 이곳을 개척하고 삶을 꾸려가면서 붙인 이름들로서, 모두 우리나라 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우산도란 경북 울진현의 고구려 때 이름인 우진야현(신증 동국여지승람 권 45 울진현 건치 연혁조)에서 기원되었으며, 삼봉도는 15세기경 동해 바다가 주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 두 개의 큰 바위섬과 그 가운데 있는 바위섬을 보고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또 18세기 말부터는 이 섬을 가지도라고 불렸는데, 여기에서 가지는 물개라는 우리나라 말로서(‘증보문헌비고’ 권31 여지고19 관방7 해방1 동해 울진조) 물개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섬을 독도라고 붙인 것은 19세기말부터였는데, 돌로 된 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독도의 옛 이름은 모두 우리나라말에서 연원하였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한 이름표기를 통해 독도가 자기나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14세기말부터 독도에 침입하기 시작했고, 17세기경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첫 이름은 마쯔시마 즉 솔섬(소나무섬)이었다. 그들은 울릉도에 대해서는 다께시마 즉 참대가 자라는 섬이라는 의미에서 참대섬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17세기말 우리나라 어민들의 투쟁으로 일본인들의 침입이 약 200년 동안 잠잠해지다가 19세기에 다시 독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때 일본인들은 독도를 다께시마, 울릉도를 마쯔시마로 바꾸어 불렀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며 자기나라 땅이라고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독도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이다.
무인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는 그 섬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점유 이용했는가, 그 섬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누가 먼저 취했는가하는 문제 등이 제일 중요하여 이에 따라 해당 섬의 소유권이 확증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개척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었다. 1882년 부호군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하러 갔을 때 이곳에 우리나라 고대 사람들의 주요 무덤형식인 고인돌 무덤이 남아 있었다고 한 것(‘울릉도검찰일기’)은 그 단적인 예로 된다. 울릉도에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것만큼 그곳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독도에 건너가 물고기잡이를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신라의 주민들이 울릉도-독도에 진출해 어로활동을 벌리었다. 특히 5-6세기 초에는 고구려가 동해안에 까지 진출해 동해안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므로, 이 시기 울릉도 독도는 고구려 사람들의 활무대로 되었고, 이 때 울릉도-독도의 해류길을 따라 일본열도의 노도반도에 크게 진출해 그 부근의 나가노현과 그 주변일대에 퍼져 살면서 수천개나 되는 고구려 고유의 돌각담무덤을 남기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 주인들이 고구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512년 우산국을 병합해 자기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조공국을 만들었고, 이후 발해 통일신라 시기에도 우산국은 통일신라에 속해 있었다.

고려 초기부터 우산국은 고려에 속한 조공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12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우산국이 조락하면서 고려의 울진현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일시적으로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했으나,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 일본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조선정부는 새로운 개척정책을 내놓았으며, 1900년 10월 25일에는 칙령 제41호를 발포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법적으로 세계에 공포했다.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사람들의 활동무대로 이용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 통용되고 있는 ‘무주 선점의 원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나라 신성불가침의 합법적 고유영토이다. 반면에 일본은 1905년 이전까지 언제 한번 이 지역의 영유권을 소유하거나 공포한 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지도 표기로 봐도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우리나라의 옛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뚜렷이 표기되어 있지만, 일본의 옛 지도에는 시마네 현은 기록되어 있지만 독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일제 침략전인 19세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도에는 독도가 명백히 우리나라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점을 입증해 준다.

2. 일본의 독도 강탈음모의 역사와 배경

일본은 자연발생적 생활공간의 확대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때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로 삼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14세기 말부터 독도에 침입하기 시작했고, 17세기경에 이 섬에 이름을 붙였다. 도꾸가와 막부는 1618년과 1661년에 각각 오다니와 무라가와 가문에게 발급한 <죽도(울릉도) 도해면허>와 <송도(독도) 도해 면허>는 해상월경 승인 문서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한 정부 공식문서였다. 이 문건은 국경을 넘어 울릉도와 독도로 항행할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은연중에 허용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터전인 독도에 침략해 들어오자, 조선 청년 안용복은 스스로 ‘울릉 우산 양도 감세관’이라고 자칭하고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오끼주 태수와 담판을 벌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답을 받아냈다. 그 후 일본은 1697년 대마도주가 울릉도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보냄으로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일본은 약 200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 울릉도 독도에 더는 눈독을 들이지 않았다.

울릉도 독도에 대해 눈독을 들이지 않던 일본이 다시 독도에 침입하게 된 때는 19세기 말이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우리나라에 눈독을 들이면서 조선침략을 꿈꾸던 때였고, 해외침략의 첫 출발로서 독도에 대한 침략기도가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후 국제적 발언권이 상실된 것을 기회로 지방관청에 지나지 않던 시마네 현의 <고시>에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선언함으로서 독도 강탈을 획책했다. 그 고시에 따르면 “독도는 주인 없는 무주지이므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다께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시마네 현 관리 아래 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여론이 무서워 관보에도 싣지 않았었다.

2차 세계 대전이후 일본은 1970년대 말부터 독도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1970년대 말 일본 내각 총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발을 한 뒤부터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되풀이 되었다. 일본 외교관들은 시시때때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단’고 떠벌였으며, 1981년 당시 내각총리란 자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외교 당국자는 독도문제를 두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가 영유권을 주장해 두는 것이 일본 측의 기본입장이다’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거센 항거에 뒤로 물러서곤 함으로서 심각한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이러던 것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독도 강탈 시도가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 모리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왔으며, 2004년 1월 고이즈미 총리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아소 다로 총무상이 일본각료회의에서 ‘일본이 독도를 등장시킨 우표를 발행하겠다’는 도전적 발언을 했다. 이후 일본정부는 2월에는 독도 우표를 실제로 발행했다. 이후 200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 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일본의 자위대 정찰기가 독도상공에 대한 접근비행을 감행하는 도발을 했다. 이후 2006년에 일본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과서검정과정에서 ‘일본 고유영토인 다께시마’라는 표현을 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2006년 5월 12일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우리나라의 독도 점거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중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우리나라(일본)는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보여지며, 명치 38년(1905년)의 각의 결정에 기초해 세마네 현에 편입해 죽도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하였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했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954년 이래 우리나라(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불법점거이고, 한국정부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행함과 동시에 죽도의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2007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날조하고, 해양기본법을 채택해 각 성, 청들이 제각기 집행해온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 도발은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보다 노골화되었다.

2008년 1월 초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정밀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일본은 국토지리원을 앞세워 관측위성과 미국상업위성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정밀지도를 제작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2월부터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요점’이라는 문서를 제작해 배포했는데, 여기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봐도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월 18일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때까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의 기술은 없었다. 민간출판사들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향후 중학교 교과서 제작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7월 14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공식 기술했다. 이 해설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직접적 표현을 빠졌지만,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북방 4개 섬과 똑같이 취급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못 박았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의 재침음모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은 팽창할 대로 팽창한 일본 독점자본의 대변자들이며, 정치사상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과거 군국주의세력들의 정치적 후예들이다. 이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대륙진출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라는 것은 첫째로 평화헌법을 폐기하여, 군대를 합법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며 둘째로 군사력을 확대해 경제력에 걸 맞는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셋째는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해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이러한 목적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교과서 왜곡문제도 포함)를 끊임없이 제기해 영토분쟁으로 확산시켜 왔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주 저들의 순시선과 감시비행기를 독도주변 해역과 상공에 들이밀고 있다. 이로 하여 동해에서는 때대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악용해 일본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를 서두를 수 있는 구실로 삼고 있다. 영토문제란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성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다.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확산하고 이것을 근거로 독도침탈을 강화하고, 한국의 반발을 핑계로 일본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할 때 그들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독도침탈을 계속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

둘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1세기 일본의 침략적 생존전략과 결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 21세기 생존경쟁은 본질적으로 에너지 확보전쟁이다.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개발해 쟁취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위상과 생존, 번영이 결정된다. 이러한 에너지 생존경쟁의 시대에 들어서 ‘독도’는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됐다. 인공위성을 통한 지질 관측 결과 독도주변을 비롯해 동해안지대에 매우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를 재빨리 확인한 일본은 이것을 탐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군사적 충돌까지도 감수하려 할 것이다.

3. 일본의 편을 든 미국

독도문제를 두고 한일간 외교적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던 중, 7월 24일 경 미국 연방정부기간인 미 지명위원회는 지금까지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으로 표기해 오던 관행을 바꿔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후 미연방항공국도 독도에 대한 표기를 미 지명위원회에 따라 바꾸는 등 미국내 제 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의도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변명할 것이지만, 이것은 명백히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한 것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행위이다. 미국의 이같은 행동은 방한을 앞둔 부시대통령의 지시로 일주일만에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코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이같은 일본편향 입장이 결코 일회적이거나 우연적인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05년도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의 날을 지정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일간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태도도 표명하지 않은 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적 지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줬다. 심각한 외교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 분쟁을 야기한 쪽에 대해 자제와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와 같은 예민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배려하는 외교적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심각한 분쟁국면에서 ‘우리는 중립이니까 너희들 끼리 잘 해결해봐’ 하는 식의 정치적 태도는 결국 도발자의 편을 들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일주일만에 원상회복했다고 우리나라 정부당국자들은 안도하겠지만, 적어도 미국은 독도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후퇴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의 본심과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며, 이것은 독도표기를 원상회복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다.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인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날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나라를 향해 메시지를 날린 행위자체가 우리들에게 치명적 외교적 타격으로 되어 버렸다. ‘우리들은 일본 편이지만, 한국이 징징거리니까 조금 후퇴한 것’라는 게 미국의 이번 정치적 행동의 의미인 것이다.

미국이 영토분쟁 대상이 될 수 없는 ‘독도문제’에서 겉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떠벌이면서 은근히 일본 편을 드는 것은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의 영토팽창야망을 부추기는 행동이며,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행위이다.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의 편을 드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개입을 정당화시켜 주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정세에서 정치적 불안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게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로 한일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같은 동맹국 끼리 자중지란을 벌임으로서 삼각군사동맹 강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자신들의 전략적 요구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서 정치군사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겉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 도발자에 대한 그 어떤 비난이나 자제를 촉구하지 않음으로서 독도분쟁을 더욱 격화시켜왔다.

둘째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군비증강과 무기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때문에 속으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한일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격화는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증대시켜 주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군의 현대화를 촉구하고, 미국의 현대무기들을 한국에 팔아먹을 수 있고, 자국내 군비증강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 대결구도가 해소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해소되어 가는 중장기적 추세에서 한일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은 그것을 상쇄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정세가 불안정해져야 자신들의 활동공간과 조건이 확장되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매우 좋은 호재로 된다.

4.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흔히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강경대응하기보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일본의 의도를 파탄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소위 ‘조용한 외교론’이 바로 그것이다.

과연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가?
조용한 외교론은 실효성이 없다. 일본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도를 침략하기 위한 공세를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에 안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의 의도대로 일본의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실패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소극적 대응, 조용한 대응, 무대응은 일본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일본의 주장의 정당성만을 확장시켜 줌으로서 일본의 입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키고, 일본 국내의 양심의 목소리를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그들의 날조와 왜곡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일본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일본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듣게 되고, 그것에 호응하게 될 뿐이며,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패배감과 무력감을 확산시켜 주는 부정적 효과만이 나타날 뿐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우리들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응징할 때에만 파탄시킬 수 있다.

일본의 의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그렇지 않다. 국제법정에서 일본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국제법적 견지에서 보나 일본이 승리할 근거는 너무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1905년도의 법적 조치는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한 조건에서 취해진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조선왕조)에서 법적 조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의 의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화해 군사력, 정치외교력을 동원해서 강탈하려는 데에 있다. 일본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로지 우리민족의 자주적 힘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격파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첫째, 이제까지의 조용한 외교론을 집어던지고,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론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국제무대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도적 주장을 폭로 규탄하는 외교적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독도문제 해결을 한일협력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한 채 적극적인 한일협력을 유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독도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돌섬 문제가 아니다. 또한 영토적 자존심 문제만도 아니다. 독도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토주권문제이며, 정치외교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들이 독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확장과 재침소동에 대문을 활짝 열어줌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우리 민족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침해된다. 독도문제는 결코 하나의 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세력들의 전쟁책동, 침략책동을 저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은 결코 단순한 땅덩어리를 지키자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영토주권을 지키는 애국운동이며,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저지함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인 것이다.

셋째, 적극적 반격을 펼쳐야 한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과거청산운동, 친일 반역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친일반역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정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폭로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평화 지키기 운동 등을 활기차게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일본 군국주의 세력 옹호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폭로 규탄해야 한다. 이러한 반격이 필요한 것이지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격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투쟁해야 할 대상은 일본 국민들이 아니라 일본내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독도는 그 누가 아니라 우리들의 힘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민족적 역량과 저력이 있다. 특히 남과 북이 단결하고 협력한다면 일본의 만행을 쉽게 파탄시켜 낼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민족의 분열을 틈타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침탈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민족공조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와 협력을 증대시켜 일본의 영토침탈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결과 단합을 높여 일본의 독도강탈 음모를 뿌리 채 뽑아내야 할 때이다.

<시국법회>"촛불이 곧 보살이요..."
3만여 운집... 스님들 87년 이후 최대 거리로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 졸속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

오늘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08년 6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정치행태와 미숙한 국정운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적 권력 행사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선출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출하며 시민불복종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이토록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난 100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독선과 아집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석 달 열흘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의 기준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다. 국민들이 느낄 절망감이나 위화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킨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는 교육 평등권이다. 하지만 이조차 4.15 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권력에 순응하고 통제 가능한 언론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어떠한가. 효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공공서비스를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지는 모르나,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의료보험을 시장화(민영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기업의 장사밑천으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내다보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전력과 가스사업을 사유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황폐화하는 한이 있어도 기업의 이익만은 기필코 보장하겠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을 우롱하며 몰래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사업도 다를 바 없다. 80%에 육박하는 반대여론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물류에서 관광으로, 다시 치수와 하천정비로 변신술 하듯 명분을 바꿔가며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는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타당성이 없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헛공약에 계속 집착한다면 첨예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수 만 명의 시민들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여 밤마다 촛불을 밝혀야 했던 이유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건강권 훼손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였다. 도리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출을 '괴담'에 현혹되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폄하하고 모욕하였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속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도무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자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시당했고,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지난 100일간의 국정파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듣지도 않는 독단적인 자세와 정책추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무능하기 짝이 없고 부도덕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면 사퇴해야 한다.

하나.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없다. 실효성 없는 수습책을 나열하기보다 고시 관보게재를 포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나. 생명수 박탈을 우려하는 민심과 자연의 보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물류건, 관광이건, 치수이건 그 어떤 명분으로 둔갑시킨다 해도 운하는 역사 이래 최대의 반생명 기획이다. 하천정비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운하건설을 즉시,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경쟁만 강요하는 4.15학교자율화조치, 멀쩡한 건강보험을 허물고 낙후한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료보험 시장화(민영화)'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떠받치는 공적서비스를 사적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 6. 2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


<선언자 명단>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대표)
강신익(부산환경연합 공동의장, 인제대 교수), 강인순(경남대 교수)
고은광순(한의사),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빈들교회 목사)
김동수(김동수내과 원장), 김상곤(한신대 교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김선실(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대행), 김엘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영호(유한대학 학장), 김옥연(기독여민회 회장)
김인숙(변호사),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한성(상지대 교수,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
남상헌(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융희(녹색연합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대한성공회 주교),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연철(변호사),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연세대교수)
박옥희(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정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
박정애(시인), 박주현(시민경제연구소 소장)
박헌권(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변호사), 박혜란(여성학자)
배삼태(가톨릭농민회 회장), 배옥병(학교급식 네트워크 대표)
배은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변호사, 민변 회장)
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서윤미(새움터 상임대표)
성유보(방송위원회 전 상임위원), 손호철(서강대 교수)
송상용(철학아카데미 이사장, 한양대 석좌교수),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
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오정환(시인, 부산민예총 부회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원경선(환경정의 이사장)
원제무(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원택(녹색연합 공동대표, 겁외사 주지)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윤경은(녹색연합 공동대표, 전 서울여대 총장)
윤금순(전국여성연대 대표), 윤미향(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수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윤숙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영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계명대 교수),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규재(범민련 대표), 이두옥(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석태(변호사)
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 이소선(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영자(환경정의 공동대표, 가톨릭대 교수), 이유명호(한의사)
이철수(판화가), 이필두(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혜경(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효재(여성학자),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
임옥상(화가), 임재경(원로 언론인)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임진택(연출가)
임헌영(세계한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임원(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정광훈(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동익(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회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학(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현백(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희성(시인), 조강래(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조돈문(전국민주화운동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한혜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교수)
조화순(목사),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지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청량사 주지)
청화(참여연대공동대표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장), 최병모(변호사)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영도(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최일숙(변호사)
최재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화여대 교수),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회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현재 114 명

독재시대 정보정치의 악령이 부활하는가 -이기명 칼럼니스트

학원, 정치 사찰 등 어느새 소름 끼치는 ‘공안망령’이 우리 곁에

눈에서 불이 번쩍 났다. 머리가 띵 했다. 1956년 5월, 마포경찰서 사찰과 형사(오늘의 정보과) 앞에서 나는 떨고 있었다.
신익희 후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호남 유세를 가던 중 야간열차에서 급서했다.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독살 됐다는 것이다.

시신이 서울에 도착하자 수많은 대학생들이 운구차를 따랐다. 고인의 집은 경무대(청와대)근처 효자동이다. 대부분이 대학생인 군중들이 경무대로 가자고 외쳤다. 독재에 대한 울분이 가슴속에서 끓고 있었다. 민주지도자를 잃었다는 분노였다.

경무대 앞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총도 쐈다. 이것이 이른바 <5.5 경무대 앞 소요사건>이다. 지금의 광화문종합청사(당시 경찰무기고) 앞에서 나는 CIC(당시 특무대. 현재 기무사)에 체포됐다.
특무대에서는 간첩이 갇혀있는 지하 감방도 봤다. 홀랑 벗겨진 간첩 용의자들이 신음을 하고 있었다.

특무대 본부(효자동에 있었음)에서 며칠 얻어맞고 시 경찰국으로 옮겼고 다음에는 마포서로 이송됐다. 거기서 조사를 받았다.
대학1년생인 나는 누구의 지령을 받았느냐 돈은 얼마나 받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수도 없이 뺨은 맞았고 어금니가 흔들렸다. 보름 만에 석방됐다. 석방되던 날 경찰서장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네놈들이 아무리 독재타도를 외쳐대도 이 박사 자유당정권 까딱없다. 정신 차려 이놈들아. 경찰이 괜히 있는 줄 아냐.”
경찰 사찰과는 일제 때 악명 높았던 고등계의 후예다. 오늘의 정보과다. 요즘 다시 각광을 받는다. 왜 이 말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가. 한번 꾼 악몽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시절, 한번 찍힌 사람들은 사는 게 고통이었다. 작가의 글도 한 줄 마음에 안 들면 호출이었다. 겁이 났다. 안부전화라고 하는데도 등줄기가 오싹했다. 중앙일보의 한수산 연재소설 필화사건도 그거다. 죄도 없이 좋은 시인 박정만이 그 일로 죽었다.

보안사 윤석양 일병의 감시자 명단 폭로사건도 정치사찰이었다. 마포경찰서에서 매 맞던 생각이 났다. 특무대 지하실 생각이 났다. 얌전하게 살자. 보기 좋은 글만 썼다. 참으로 치사한 삶이었다.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른다.

“우리 말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정보과 형사들이 하는 소리다. 하라는데 별 수 있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못한다.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조심하라는 친구가 있다. 웃는다. 살 만큼 살았다.

인간은 매사를 자기중심으로 해석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한다. 나쁜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야 불행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이승만의 비극, 박정희의 비극. 전두환의 비극도 모두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했다가 당한 비극이다.
세기의 독재자들도 마찬가지다. 동기는 순수하다. 모두가 나라 잘 되고 백성 잘 살게 하고 자기 이름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다. 이광수 최남선도 친일이 민족을 위해서라고 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자꾸만 장애가 생긴다. 왜 이럴까. 반성도 한다. 그건 잠시다. 남의 탓을 하게 된다. 나는 잘 하는데 방해세력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긴다.
저것들만 없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확신이 된다. 밀고 나가면 된다.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국민을 위하여, 내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 밀고 나가자.

당연히 무리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감시와 협박, 폭력이 날 뛴다. 급기야 살육이다. 4.19, 5.18광주민주항쟁,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등 등.
그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독재자는 생기는 것이다. 마치 수레가 언덕에서 굴러 내려가듯 독재자도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은 똑똑한 사람이다. 바보는 독재를 못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존심과 우월감이 대단하다. 논리적이다. 신념을 접지 않는다.
반대하는 인간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반대만 하고 있으니 어쩔 것인가. 설득해 본다. 안 된다. 어쩌지. 할 수 없다.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것이다.

반발이 온다. 후퇴할 수 없다. 어쩐다. 역시 밀고 나가야지. 지식인들이 문제다. 행동은 못하면서 입만 살아 있는 지식인들. 겁을 줘야지.
경험처럼 좋은 스승은 없다. 자유당 때도 지식인들은 허약했다. 유신독재 때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어떤가. 차라리 웃자.

당근과 채찍은 언론을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닌가. 정치언론인과 정치교수들은 쌔고 쌨다. 소리 한번 지르면 자라목처럼 들어간다. 간도 쓸게도 다 빼 놓고 아첨한다.
드디어 정보 공안 정치가 재등장했다고 걱정들을 한다. 경찰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정말 아닌가.

“왜 정보과 형사들이 <대운하반대> 교수들을 찾아 갔느냐?”
“평상시 치안활동의 일환이다.”
“왜 강금실 위원장을 밀착해 따라 붙었느냐?”
“박근혜 대표 피습 이후 당연히 해야 하는 주요인사에 대한 업무다.”
“왜 정보과 형사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 역시 경찰 책임 아닌가.”
“왜 정보과 형사인가?”
“......(침 묵...”
“왜 정보과 형사인가”
“......................”

대답이 궁했겠지. 그럴 때 대답할 말이 있다.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쩝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지만 그런 바보는 없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말단경찰의 목구멍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언론은 뭘 하는가. 뭘 하긴. 놀고 있지. 이렇게 말하면 펄펄 뛸 것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고군분투한다. 언론이 금과옥조로 강조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공안정국으로의 회귀와는 상관이 없는가.
조중동은 대답해야 한다. 지금 조중동은 언론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엉망이 된 주정꾼처럼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대학교수 모임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들을 정보과 형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와 왜 참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 집회인원보다 배가 넘는 경찰병력과 체포조까지 투입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한다. 다른 신문도 보도했나.

1970년대 유신치하나 5공화국 시대인 80년대에 보던 모습이다. 이제 다시 그 시절로 회귀하는가. 그 시절을 국민들이 그리워하는가. 최루탄 맞은 이한열 열사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멘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고 믿는다. 어느 정당이라도 어느 정치인이라도 대한민국의 흙은 밟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나라를 사랑할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정당이라고 믿는다. 총선에 출마한 그 많은 정치인들도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리라고 믿는다.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도 어느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리라고 믿는다.
활화산 같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은 이 나라의 경제를 반드시 기적처럼 일으킬 것으로 믿는 국민이 많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한반도대운하>도 이 나라를 위해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왜 반대가 그렇게 많고 2500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가.
그렇다면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한반도대운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밀실에서 한반도운하를 추진한다든지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정보과 형사들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유치한 행동임은 물론이고 대운하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효과밖에 얻을 것이 없다.

정보기관의 협박이나 감시로 반대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맞다. 그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간의 역사에서 입증이 되었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힘을 빌리는 행위가 더욱 큰 반발을 불러오고 혹시나 하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엄청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탄탄한 민주화의 요새 속에 튼튼히 자리잡고 있다. 만의 하나 20년 전에 공안정국이나 정보정치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착각을 잘 하는 동물이 정치인이다. 착각이 불러 올 결과 역시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것은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이다.

참모가 브레이크다. 참 말하기 힘들 것이다. “해 봤어! 가 봤어!”
그러나 해야 한다.
그들이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게 된다. 그 손실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때문에 되돌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세워야 한다. <자료출처:참말로>

사회단체, 한반도평화 역행하는 대북침략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연습(키-리졸브) 기간 동안 반대투쟁 진행키로

[한국기자협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시대적인 언론통제 기도를 강력 비판한다

2008년 오늘,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행태들을 목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론사 간부들과 주요 광고주 등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했다는 경향신문의 1월 12일 보도는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인수위는 문화관광부에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 등 언론사 간부들에 대해 출신지와 경력 등은 물론 성향과 최근 활동상황까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엄혹했던 군사독재정권도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을 통해 조심스레 정치사찰과 언론사찰을 했던 것과 비교할 때 그 대범함에 기가 질릴 지경이다.
특히 언론사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광고주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자신들의 친기업적 정책기조 등 정국운영에 성역없는 비판을 가할 수도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통해 압박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인수위가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박모 전문위원 개인의 `돌출행동'이라며 인수위 차원의 지시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이 어떻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론사 간부 성향파악, 언론사찰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인수위는 이번 언론사찰에 대해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밝히고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단호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빙자한 기사송고실 폐쇄 등 참여정부의 반언론적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우리의 존재이유는 언론자유 사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 본연의 역할수행에 있다. 인수위와 곧 들어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듯 5공 당시의 국보위 행세를 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권의 언론통제 기도와 함께 독립언론 시사IN과 담당기자들에게 6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BBK 수사검사들의 언론재갈 물리기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력이든, 검찰권력이든, 광고를 앞세운 자본권력이든 그 어떤 거대권력이 언론자유를 억압하려할 때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혀둔다.
2008년 1월13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