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통일세 말고 천안함 국정조사해야"
광복 65주년 8.15대회, 5천여 명 "전쟁 반대" 한목소리
[실천연대 성명] “통일애국청년 김성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입장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가입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통일애국청년 김성일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늘(7월 23일) 진행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김성일 청년이 가입하였다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실제 활동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지지, 찬양, 고무한 바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김성일 청년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악하는 이적행위라며 통일애국활동을 펼쳐 온 김성일 청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판결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폭거이다.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21일에 결성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비영리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합법적 대중단체로 공인받아온 실천연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적단체로 “조작”되었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규정은 구시대적인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6.15, 10.4선언을 전면 거부하는 반통일 폭거이다.
김성일 청년은 이 땅의 청년으로써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앞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고 조국의 모순을 바로잡는 길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한 시대의 애국청년이다. 자기 자신보다 조국을 앞세운 김성일 청년의 애국적 입장은 수백만 청년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지 그 무슨 사법처리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온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천벌받을 범죄자는 오히려 누구인가? 다 싸잡아도 한 줌도 되지 못하는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의 반역사적이고 파쇼적인 공안탄압 만행은 지금 온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기어이 이명박 정권의 잔재들을 모조리 청산하여 통일조국의 반석을 깨끗이 할 것이다. 실천연대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빛나는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다.
7월 2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전작권 환수 연기는 사대매국 노예근성의 발현
지난 26일(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사회담을 열어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 노예근성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주권국임을 내세우면서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없다. 나아가 스스로 전작권을 포기한 나라는 더욱이 없다. 상식적으로 자국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 관련 담화에서 ‘자위권 발동’을 언급하자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가 기사를 통해 “초보적인 ‘작전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주제에 ‘자위권’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조롱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예정된 전작권 환수조차 연기해달라고 구걸했으니 국가 주권에 대한 개념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으로서,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없는지 묻고 싶다.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면서부터 전작권 환수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틈만 나면 전작권 환수 연기를 주장해왔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환수 연기 요청을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무슨 이유에선지 요청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물밑 거래가 오고갔는지 알 수 없다. 언론 등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정(사실상 재협상)에 대한 모종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가 중대사를 국민들과 아무런 소통없이 밀실협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 크게 제기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만 전작권 환수 연기를 대가로 한 이명박 정권의 매국적 ‘대미 퍼주기’는 끝도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이 전작권 환수 연기 요청을 수용한 배경도 주목해야 한다. 애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일환으로 추진하던 전작권 환수는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전환 전략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것은 미국의 전략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기자 브리핑 내용이다. 김 수석은 전작권 환수 연기 이유를 꼽으면서 “2012년에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도자 임기가 끝나고,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점 등 주변 정세 불안도 고려했다”고 하였다. 즉, 미국은 2012년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이므로 만약 예정대로 전작권을 이양했을 때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데 놀라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한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안전장치로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 의식은 이런 미국의 구상이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다. 한국 주권을 뒤흔들면서 부당한 간섭을 하려는 미국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부채질하지 말고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0년 6월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을 단죄하자
시경 보안수사대는 실천연대 문경환 집행위원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이며 그 파쇼적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희대의 탄압몰이다. 문경환 집행위원장은 이미 지난 2008년, 이른바 실천연대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온 지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야비한 탄압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천안함 북풍몰이가 중국, 러시아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고 유엔안보리에서도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국제적 망신에 직면해 있다.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외교적 망신이 두려운 이명박 정권은 국내공안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다.
이미 6.15 공동선언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참여연대” 사무실은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서한을 보냈다고 하여 반북파쇼세력의 성토장이 되었다. 한상렬 진보연대 전 상임고문의 방북에 대해서도 탄압의 칼날이 예상되고 있다. 문경환 집행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공안탄압의 연장선임이 분명하다.
정권의 무리한 탄압은 국민의 반발을 더욱 키울 것이며 이명박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통치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저들의 아성이라던 경상도의 민심마저 잃고 있다. 정권이 여전히 공안탄압에만 매달린다면 민심은 더욱 강력한 반MB연대로 이명박 정권을 단죄할 것이다.
민심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징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설 땅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다.
2010년 6월 1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6.15 총집중으로 공동선언 사수하자
1.
2000년 6월 13일 평양순안 공항과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탄생,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두 정상이 마주잡는 그 순간 한반도에는 환희와 감격으로 끓어 넘쳤다. 7천만 민족은 남북의 정상이 마주잡은 두 손을 통해 다시금 하나 됨을 느꼈으며 두 정상의 환한 얼굴에서 통일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엿보았다.
그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 염원을 담아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원칙아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방안’과 ‘남북 화해 협력 방도’ 등이 담긴 명실공히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되었다.
6.15 공동선언이 가져온 변화의 물결은 실로 놀라웠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개성에는 남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민족경제의 발전의 초석을 세웠다. 남북의 노동자, 청년학생, 종교 단체, 문화 예술인 들은 평양과 금강산, 서울에서 함께 만나 통일의 의지를 꽃피웠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정신’의 기치아래 단결하며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7천만 민족은 마침내 2007년 10월 4일 6.15 공동선언의 실천선언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내어왔다.
6.15 공동선언의 탄생과 6.15 시대의 개막이야 말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만들었다.
2.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다가오는 지금, 6.15 공동선언으로 높아져 가던 화해와 협력? 평화의 목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한반도에는 냉전과 대결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금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남북관계는 연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왔다.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권은 ‘선핵폐기? 선제타격?흡수통일’로 요약되는 반북대결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6.15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온 통일애국단체들을 탄압함으로서 6.15 공동선언을 휴짓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빌미로 반북대결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사건을 반북대결정책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이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 나포, 개성공단 축소와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결의안 채택,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대북 심리전 재개 등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대북적대정책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략적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에서의 정치군사적 개입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북한 위협설을 과대포장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반북대결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침략적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이 땅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사대매국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3.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이 불러온 남북관계 파탄?한반도 위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국민들 속에서는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천안함 사건과 이를 북풍으로 활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지방선거의 압승은 곧 이명박 정권의 독재 정치에 대한 심판이자, 전쟁위기를 불러온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사형선고다.
북풍을 앞세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던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보기좋게 파탄났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시 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과 경기, 영남권 승리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승리한 서울과 경기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야당이 휩쓸었다. 호남권 3곳을 빼고 거의 나머지 전 지역을 휩쓸며 대승을 거뒀던 지난 2006년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다. 북풍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은 지난 10년 동안 6.15공동선언이 우리 사회에 미친 변화가 무엇인가를 입증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에 머리 숙여 반성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2008년 촛불 이후 이어진 대대적인 공안탄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 선거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권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재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최악의 남북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하게 하기 위해 더욱 발악해 나설 것이다.
오직 권력과 집권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운명 따위는 상관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이명박 정권의 실체이다.
4.
6.15공동선언 사수, 이행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한반도에 불어닥친 전쟁의 바람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서야 한다. 지난 10년의 시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6.15공동선언은 단순히 선언과 구호가 아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의 생명력이 곧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상징하는 것임을 오늘의 현실은 증명하고 있다. 이제 모두가 이명박 정권의 위험천만한 반북대결정책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6.15공동선언 사수, 이행의 길로 떨쳐나서야 한다.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을 성대히 맞이하고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내자.
6.2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높아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 행사로 모아내어 모두가 한반도 평화의 파수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년전 6.15 공동선언과 함께 6.15 시대가 열렸다면 이제 우리의 투쟁으로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내야 한다. 제 2의 6.15시대는 곧 통일의 시대이다. 이명박 정권과 미국의 반북대결정책을 짓부수고 제 2의 6.15 시대를 열어낸다면 한반도의 자주통일 더욱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것이다.
특히 6.15선언 10주년을 계기로 열리는 6월 12, 13일 서울 행사에 모든 6.15 지지세력이 총집중하여 자주, 평화, 통일의 함성으로 힘을 과시하자.
6.15공동선언 사수, 이행만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역으로 우뚝서자.
[실천연대 성명]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 결단을 환영한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심 후보)가 30일 경기도지사 후보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심 후보는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투표일을 3일 남긴 지금 우리 국민의 표심은 이명박 정권 심판으로 모아지고 있다”, “저는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를 통해 유시민 후보에게 이명박 정권 심판의 과제를 부탁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년 여 동안의 이명박 정권의 학정에 시달리다 못해 오는 6월 2일 표로 복수하고자 국민대중의 정서를 제대로 읽어낸데 기초한 옳은 판단이다. 그리고 ‘이명박 심판’으로 모이고 있는 민심을 받드는데 기여한 작은 미거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심 후보의 이런 행보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상당한 파장과 당내 정치적 입지 축소를 감안한 정치적 결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상정 후보는 원래 이날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사퇴의사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따라 기자들에게 회견문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심 후보의 이런 행보에 반대하는 진보신당의 일부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이명박 심판을 바라는 민심을 옳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학정이 계속되는 한에서 진보정치 또한 싹부터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보신당 전체 성원들은 심 후보의 행보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성원함으로써 반MB연합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데 대한 국민적 지향에 적극 호응하고 화답해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입에 회자되는 인물이 하나 있다. 심 후보와 함께 ‘완주’를 다짐했고 지금도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바로 그이다. 노 후보는 지금 자기 이름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대중의 이명박 심판 지향을 외면하고 있다.
노 후보도 심 후보의 결단을 통해 한 수 배우고 국민적 지향에 부합하는 행보에 한 시 바삐 나서야 한다. 여기에 그가 입으로 외치는 ‘진보정치’의 살 길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MB 후보단일화는 결코 ‘묻지마 단일화’가 아니다. 민심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진보정치의 밝은 앞날을 약속하는 정의의 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 후보는 국민적 지향에 호응하여 민주진보진영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요구에 화답해 나서야 한다. 이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노 후보에게 돌아갈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쓰디 쓴 패배와, 정치적 야심에 눈이 멀어 MB심판의 국민적 지향을 외면했다는 냉소적인 시선과 역사적 평가 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3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이명박 정권의 수준 낮은 북풍조작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오늘(20일) 오전 10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자행하였다. 오늘 발표는 이성적 판단을 잃은 채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천안함 북풍몰이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오늘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자.
첫째, 두 달이나 조사했다는 합동조사단의 논리가 도대체 두 달간 준비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함량미달의 발표로 일관되어 있다. 결과발표 며칠 전에 극적으로 어뢰파편을 인양했다는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직펜으로 휘갈려 쓴 글씨가 북한산 어뢰의 결정적 증거라고 들이미는 합동조사단의 행동은 설득은커녕 반발과 의혹만 불러올 따름이다.
고순도 화약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금속물질이 녹이 슬고 변형이 되었는데도 “1번”이라는 글씨만은 너무나 말끔해 TOD 영상 은폐, 교신기록 은폐, 생존장병 은폐, 절단면 은폐를 뛰어넘을 여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어뢰 파편은 그 무슨 스텔스 어뢰도 아닌 일반 어뢰에 불과한데 그것이 어떻게 대 잠수함 작전을 위해 음파탐지기를 항시 작동시키는 천안함에 전혀 관측되지도 않은 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조사단은 250kg 화약을 실은 1.7톤짜리 중어뢰가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중어뢰는 300톤급 이상의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던 그간의 사실을 뒤엎는 주장이다.
명백한 것은 한-미 해군은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도 북한 잠수정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천안함이 침몰하였다면 그 즉시 해군은 비상경계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잠수정에 대해 반격하기는커녕 그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니 국민 가운데 누가 그런 주장에 납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고원인을 북한으로 돌림으로써 한반도 정국을 극도의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한다고 하자 많은 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합조단 발표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정작 나온 증거는 누구도 ‘조작’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북한은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있자마자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엉터리 증거를 제시하며 원인을 북한으로 지목하는 순간,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명박 집권 2년 만에 한반도 정국은 “전면전쟁”이 오르내리는 것이 예사로운 위험천만한 정국이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격분하는 셋째 이유는 지방선거 일정과 천안함 대응 일정이 교묘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5월 20일, 지방선거 선거운동 돌입과 더불어 천안함 “진상조사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21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다음주 초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6일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북풍몰이 일정으로 이해되기 충분하다. 지금의 긴장국면이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정부는 왜, 천안함의 진상조사 발표를 두 달씩이나 끌어가면서, 5월 20일에 맞추어 발표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제사회 앞에 나라망신을 다 시키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발표 1시간도 채 되지 못하여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검열단”을 내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자신 있는 물증이 있다면, 함께 조사해보고 납득시켜달라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다못해, 사건수사에서도 현장검증시 용의자를 출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거늘, 북한이 파격적으로 출석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북한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그들이 그토록 강조해오던 “법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가 된다.
진상조사단의 수준이 발표 30분만에 궁지에 몰릴 정도이니 어설픈 북풍몰이로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대답해야 한다. 북한의 검열단을 받아들이고 국민 상당수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지름길은 사라진 TOD 영상을 공개하고 KNTDS 교신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천안함 절단면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생존 장병들의 증언을 생생히 밝히는 것이다.
민심은 냉소와 조소를 넘어 분노로 상승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심의 심판정서가 두려워 천안함의 북풍몰이를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함은 이제 지방선거를 뛰어넘어 이명박의 운명을 판가름할 최대 사건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기만으로 일조한 사기극에 “표로 복수하자”는 심리가 들불처럼 타 번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그 어떤 제재에도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을 선언하였다. 북한이 그들의 선언을 행동으로 결행한다면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것은 북한과 전면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가만히 입 다물고 얌전히 앉아있느냐의 양자택일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입지는 이제 영원히 끝장났다.
천안함 사고를 은폐, 조작하였음이 드러난다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이것은 747 공약을 폐기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저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21세기가 어떠한 시대이고, 국민들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명백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0년 5월 2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성명
5월의 노래로 민주평등, 자주평화의 새 날을 열어가자
지금부터 30년 전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거세찬 민주화의 횃불이 타올랐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의 불길 속에 울려 퍼진 김재규의 총성 한 방으로 박정희 군부유신독재가 그 명을 다했으나,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 군부의 12.12쿠데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서게 됐을 때 광주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당시 광주는 민주열망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
광주민중항쟁은 갑오농민전쟁,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등에서 보인 우리 민중 특유의 저항정신의 발현이었으며, 공수부대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유린당한 의분의 표출인 동시에 갈림길에 서서 고통 받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원하기 위한 애국민중과 군부독재세력의 일대격돌이었다.
시민군은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하고 말았지만 5월의 그 정신만은 더욱 활짝 꽃펴나 군부독재는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 참 민주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싸운 그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한 함께 살아 숨 쉬며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5월 정신의 계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며 투쟁으로써만이 그 앞길을 밝힐 수 있다. 우리는 30년 전 광주의 5월 정신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뒤로 돌릴 뿐 아니라 부자감세, 4대강 삽질로 99%의 국민을 등쳐먹으며 민생을 파탄시키는 부패무능 이명박 독재정권에 당당히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광주민중항쟁의 과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직시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분단된 조국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항쟁당시 부산항에 진주한 미국항공모함이 광주민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처 대피하지 못한 광주소재 미국인들을 대피시키고, 유사시 주한미군을 항쟁 진압에 동원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은 오늘에 와서도 변하지 않았다. 고물전투기 F-15K 수입사건으로 이 땅이 미국의 고물무기 처리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통해서 미군범죄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보상절차를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세기가 바뀌어도 계속된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거기에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을 강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통해한 자유무역협정과 무분별한 시장개방 강요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불안요소를 떠안기고 있다. 심지어 자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계획하고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오늘의 현실은 광주민중항쟁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는 5월 정신을 계승하여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광주민중의 영웅적인 항쟁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이명박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적 입장과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호관계를 재정립해나가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 삼은 이라크, 아프간 침략전쟁의 교훈처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의한 한반도 전쟁전략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전략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전쟁근원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들어내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런 산적한 과제들은 민주와 평등, 자주와 평화를 옹호하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우리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써만 이룩할 수 있다. 승리의 내일을 확신하는 민중 앞에 승리의 새 날은 반드시 밝아 올 것이다. 민주, 평등, 자주, 평화 옹호의 한 길에 굳건히 서 나가자.
2010년 5월 1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국민들의 슬픔을 북풍조작으로 우롱하지 말라
천안함 실종 장병들이 차디찬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참으로 안타깝고 기막힌 일이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천안함 참사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사건의 원인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장병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클 것이며, 유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군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 모르쇠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존병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각종 정보들을 은폐, 조작하여 발표하였으며, 언론에서 하나씩 새로운 내용을 보도할 때마다 말바꾸기를 하여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갈수록 천안함의 원인을 북한 공격으로 몰고 가는데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아직 사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레짐작으로 마치 북한 공격설이 정설인양 6자회담 연계니 유엔 제재니 떠들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발언들은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진 뒤에나 나와야하는 이야기들이다.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모습을 보면 정부 당국이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짜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 정부가 지금부터 북한을 한껏 자극하고서 만약 북한 공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 공격으로 몰고 가는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고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행동이다. 정권 심판을 향한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남북관계를 전쟁 접경까지 끌고 가더라도 북풍조작을 하겠다는 저 이명박 매국 정권의 뻔뻔함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명박 정권의 북풍공작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슬픔에 잠긴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명박 정권은 어리석은 생각을 그만 두고 북풍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불같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4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 보안수사대의 김현웅학생 학내연행 규탄한다
오늘(16일) 광주 보안수사대 형사들이 2008년 한총련 투쟁본부장 김현웅(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 학생을 학내에서 폭력 연행하였다. 경찰이 전남대 안으로 들어와 학생들을 연행한 사례는 198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있는 셈이다.
온 사회의 이목이 천안함 사태에 집중되어 있는 틈을 탄 공안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대두함으로써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다.
이번 폭력 연행 사건은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소속 단체 성원들, 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 싹쓸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촛불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지역촛불에 대한 탄압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 등 공안몰이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보안수사대는 고문과 조작의 산실로써 역대 독재정권 아래에서 사냥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보안수사대는 이명박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칭하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그 명줄이 끊어지다시피 하다 최근 다시 김영삼 정권 시절 수준 이상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를 두고 공안사건이 대거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등 돌린 민심을 돌이켜 세우기 위해 헛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으로 당장의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외면한 국민의 힘에 의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고문과 조작의 산실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이명박 정권은 위기타개용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공안몰이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2010년 4월 1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4.3정신으로 자주통일의 길을 앞당기자
오늘 우리는 제주 4.3항쟁 62주년을 맞이한다.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남한 단독선거, 단독정부수립 움직임에 맞서 민족의 통일독립을 외친 전민중적인 항거였다.
항쟁이 종식된 지 벌써 60년이 넘어섰다. 하지만 역대 친미친일 사대매국 독재정권들에 의해 4.3항쟁의 진실은 지금껏 왜곡, 은폐되어왔다. 아직도 항쟁 희생자들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그 넋은 구천을 떠돌고 있다.
반외세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4.3 정신을 오늘에 이어나가야 한다.
미군은 62년 전 온 제주도 땅을 피로 물들인 대학살의 주범이다.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라.
미군주둔 65년의 역사는 살인과 약탈로 일관한 범죄의 역사였다.
더러운 미군주둔의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
제주 민중의 통일독립 열망을 오늘에 실현하여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온 민족은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방향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남북관계 활성화의 물꼬를 터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은 안중에 없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전쟁계획이나 세워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거짓말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은 4.3항쟁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4.3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으나 당선 후 <제주 4.3 진상조사위원회> 폐지를 검토했으며, 국방부는 지난 2008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4.3항쟁을 ‘무장폭동’으로 표기토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4.3항쟁 선열들의 항쟁정신과 전민족의 통일염원을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4.3항쟁 선열을 두 번 죽이고 허리 잘린 분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명박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제주 4.3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민족의 통일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미군은 세균전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세균전을 자행한 각종 증거를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세균전 현장 실험을 명령한 일급 비밀 문서, 미국이 일본 731부대에게 세균전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구매했다는 문건, 731부대 지휘관들이 미국의 한국전쟁 수행을 도왔음을 진술한 비디오테이프 등이 들어있다.
특히 일급 비밀 문서에는 “미 합참이 1951년 9월 작전상황 중 세균전에 사용되는 특정 병원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실험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세균 폭탄 투하 임무를 수행했다고 자백했던 미군 조종사 케네스 에노크가 알자지라 방송에서 당시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세균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미군이 한국전쟁 당시 세균전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한국의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의 참전 군인들도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특히 북한은 미군이 52년 초 북한의 169개 지역에 세균탄 또는 살인용 미생물이 든 각종 물체를 총 804차례 투하해 페스트, 콜레라균을 보유한 파리, 모기, 거미, 개미가 생겨났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심한 고통 끝에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당시인 52년에는 국제과학위원회 조사단이 북한을 현지 방문해 미군이 세균전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적도 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이들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미 합참이 세균전 실험을 명령했다는 문서 등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미군의 세균전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 군 당국은 알자지라 방송의 인터뷰 요청을 전면 거부하였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는가.
미국은 하루 빨리 세균전을 인정하고 진상을 공개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라!
미군이 세균전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백린탄(화학무기)과 열화우라늄탄, 네이팜탄과 소이탄 등 금지된 무기들을 사용하여 양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 땅에 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이런 비극적인 반인륜 범죄의 위험이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주한미군은 아직도 자신들의 기지 곳곳에 열화우라늄탄, 화학무기 등 금지된 무기들을 수북이 쌓아놓고 있다.
양민학살의 주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주한미군과 그들의 온갖 반인륜적 무기들을 철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0년 3월 2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성명]3.1운동의 정신으로 민족자주 실현하자
오늘로 3.1 만세운동 91주년을 맞는다.
3.1 만세운동은 10년 동안의 야만적인 일제 무단통치 아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민족의 쌓이고 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었다. 경술국치 후 10년 동안 우리민족은 일제 군경의 총칼을 동원한 강권통치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했다. 또 모든 사회적 권리와 재부를 강탈당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왔다. 독립군운동, 애국계몽운동으로 부단히 힘을 축적하여온 우리민족은 1919년 오늘 마침내 이 암흑의 시대, 수탈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 수 없어 조선독립만세 소리 드높이 분연히 궐기해 나섰다.
91년 전 그날의 만세소리는 온 삼천리 조국강토를 들었다 놓았다. 이 땅의 애국민중은 총으로 쏘고 칼로 베는 일제군경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계속 독립만세의 행렬을 이어나갔다. 그날의 전 민족적 궐기는 민족적 억압에 대중적 항거로 맞섬으로써 이 땅 애국민중의 투쟁의지를 만천하에 시위한 커다란 사변이었으며 우리민족의 반외세민족자주정신의 발현이었다.
그로부터 91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제식민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할 것을 강요해 나섰다. 또 작년 9월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외교적 관례를 철저히 무시하고 ‘실무방문’하여 자기 볼일만 보고 떠나버렸다. 최근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아프간 전쟁에 파병을 강요하였다. 참으로 미국이 한국을 자신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에 이명박 정권이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대미굴종의 대응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국민적 항거를 무시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강행했으며, 아프간 재파병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일굴종외교로도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왕을 천황이라 지칭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며, 과거에 대해 묻지 않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피 흘리며 쓰러져간 선혈들이 땅 속에서 대성통곡할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이런 통탄할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자행하는 온갖 국가적 압박과 불이익 강요행위들을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해 나서야 한다. 91년 전 그 날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온갖 억압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확립하며, 자주독립국가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 나가야 한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국민의 힘으로 민족자주독립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국민적 요구와 맞지 않는 사대굴욕행태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자.
정의와 부정의를 가르며 역사의 진보와 퇴보를 가름하는 이 거창한 싸움에서 승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단결하여 싸우는 우리 국민들의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싸워 기어이 승리한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승리의 내일을 본다. 나라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자기 요구로 갖는 모두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승리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자.
2010년 3월 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특별기획] 결정적 전환의 2010년을 전망한다
2010년이 밝았다.
2010년은 비약과 승리의 해, 결정적 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 한 해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북미관계는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향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들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남북관계도 지난 해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로 인하여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었고 올해 초부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회자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열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든 사변들을 끌고 가는 이는 누구인가. 변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붕괴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던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클린턴이 방북한 것도, 보즈워스가 오바마의 친서를 들고 평양에 간 것도 모두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들을 배경으로 한다. 6자회담을 중단하는 것도, 재개하는 것도 모두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 특사 조의단이 방한한 것도, 이산가족이 상봉한 것도 모두 북한의 조치들이었다.
그래서 올해 정세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북한은 올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가. 파고들수록 전율을 금치 못할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요구하는 북한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의 제목은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이다. 신년사나 다름없는 공동사설의 제목에서 <경공업>, <농업>이라는 구체적인 분야를 적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강성대국> 건설, <경제강국> 건설에서 남은 분야가 사실상 둘 뿐이라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은 그동안 빠짐없이 이야기하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건설 과제를 위한 지면을 올해 공동사설에 따로 할애하지 않았다. 이제 경공업,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만 이룩하면 <강성대국>도 남 얘기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지난해 <중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올해 <경제강국의 영마루에도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작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의 연이은 성과로 경제 분야에서 국면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중공업과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이 중분한 궤도에 올랐으므로 경공업과 농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물질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년 말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1월 3일자 노컷뉴스의 <북한 월급 인상 효과…평양 백화점 ‘호황’>이란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배 인상되었으며 과거에 구입하기 힘든 물품들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물량도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담요의 경우 화폐개혁 전 가격이 5~7천 원인데 현재 1500원이라고 했다. 화폐개혁을 100:1로 했음을 고려할 때 담요 가격이 2~30배 오른 반면 월급이 100배 올랐으므로 실질 구매력은 4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하룻밤 새 월급이 4배 오른 셈인데 물론 담요 하나를 기준으로 전반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식량사정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작년에 북한은 501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보고했다. 2008년 468만 톤에 비해 7% 정도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필요한 식량을 500~520만 톤 정도로 추정하므로 평년 수준의 식량 수입량을 고려하면 식량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것만으론 만족할 수 없으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세계가 부러워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드높은 민족적 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고 <민족의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자고 호소하였다.
북한은 이처럼 지난해 급속한 속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이러한 도약을 토대로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비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제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력이 능히 미국과 이명박 정권을 휘어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은 자신들의 국력을 바탕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이끌고 가기 위해 전면적인 파상공세를 펼칠 것이다.
근본적 전환이 예고되는 북미관계
북한은 공동사설을 통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등 <근본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미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작년 말 보즈워스 방북 후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보즈워스는 방북 후 기자회견에서 <6개국 당사자들은 한반도에 있어서 정전협정을 어떤 평화협정으로 언젠가는 대체해야 된다는 점은 다 인식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6자회담을 우선 개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미대결 국면은 6자회담 당시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만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공동성명 1항의 내용을 보면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고 나와있다.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는 문구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2.13 초기조치 합의문이나 10.3 2단계 합의문은 비핵화의 과정과 이에 대한 경제보상조치가 중심이었다. 즉, 평화협정은 비핵화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서나 논의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다. 6자회담 자체를 재개하느냐 마느냐가 평화체제 논의 여부로 결정나게 되었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진척 여부를 지켜보고 6자회담에 복귀를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애초에 6자회담에 복귀하면 평화협정 논의도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작년 12월 17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즈워스 미국 대표가 전달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는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평화포럼 병행 가동>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북한의 <선 평화체제 후 6자회담> 제안에 자신의 입장을 후퇴시킨 셈이다. 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평화협정 의제가 어느새 맨 앞에 와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제국주의의 본성에 따라 전쟁에 나설까? 당면한 경제위기까지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미국도 알 것이다. 북한도 미국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경제 건설에 마음 놓고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간을 끌까?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사실 6자회담의 전 과정이 미국의 시간끌기였다. 더 멀리는 1994년 제네바 합의도 시간끌기의 일종이었다.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던, 어기기 위한 약속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시간끌기는 미국에게 그리 좋은 결과를 주지 못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2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을 뿐 어떤 이득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시간끌기로 나서면서 약속을 위반했기에 핵무기 보유국에 인공위성 보유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으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무사히 마치고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6자회담의 발단이 되었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2002년에 미국의 캘리 특사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를 떠들어대면서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은 그런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경수로 건설 약속도 어기고 6자회담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급기야 6자회담의 기본 합의인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해주지 않자 곧바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였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증거를 찾겠다며 사찰이니 시료 채취니 떠들던 미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끌 때마다 북한은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을 사뿐히 즈려밟고 지나가버렸다.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미국만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뻔히 아는 미국이 이번에도 과연 같은 작전을 쓸까?
물론 미국의 지도부는 철부지 애송이들이라 또 한 번 패착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 한 해 북한의 모습은 속전속결 그 자체였으며 어차피 같은 과정을 반복하겠다면 압축대결을 펼치자는 것이었다. 인공위성을 발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시험을 할 지 누가 상상했겠는가. 올해 미국이 또 이런저런 빌미로 양자협상을 늦추려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자유의 여신상 앞에 떨어질지, 정체불명의 핵시험이 벌어질지, 아니 핵무기 저장고가 가득 차서 추가로 창고를 짓겠다는 발표만 해도 미국은 기절초풍할 것이다. 아니면 우주공간에서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지구인들에게 선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올해 안에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직접적인 평화협정 체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당장 협정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종전선언은 10.4 선언에 따라 3,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할 수도 있다. 혹은 상황에 따라 장관급 회담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진전이라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근본적 정세 변화를 주동적으로 맞이해야 한다.
새로운 국면이 열릴 남북관계
새해가 시작되자 한국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측 당국이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3월 전후설, 6~8월 설, 8.15 전후설, 추석 전후설이 나오면서 남북정상회담 시기까지 점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사이에는 넘기 힘든 큰 강이 흐른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라고 지적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기존 남북선언들을 인정하고 이행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아 보인다.
이명박 정권은 의제 문제를 들고 나왔다. 5일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핵화 원칙이 확고하게 견지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핵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변함없는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미간에 이미 해결되고 있는 과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부적절하고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도 북한이 인정할 수 없는 의제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남과 북이 왜 올해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이야기하는지 그 의도를 살펴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반북대결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한나라당 정권으로 집권 초반부터 기존의 남북관계를 모두 파괴하고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작년 여름 이후 남북 사이의 물밑접촉이 계속되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분명 이명박 정권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닷없이 왜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것일까? 바로 북미관계 때문이다. 작년 12월 17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미관계를 보고받고 당황해서 빨리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라 해서 신종플루 지원책이 나왔다>며 <예방약도 아닌 치료제 50만 명 분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고, 현 정부의 대북지원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78억 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급진전하는 북미관계를 보면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이 소외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시종일관 주동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대해 왔다. 북한은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자 남북관계도 따라 세우기 위해 특사 조문단을 파견하고 현정은 회장과 5개항 합의를 하였다. 북한은 과거에도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국면 전환이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평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조성된 정세 변화에 쫓겨 피동적으로 정상회담에 임하는 반면 북한은 자기 주도로 조건을 만들어가며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측의 입장으로 정리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파상공세를 취하는 북한이 미국의 눈치나 보는 이명박 정권을 어느 정도 견인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올해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다만 북미관계의 변화와 밀접히 연동되는 문제이므로 그 형태가 남북 단독 정상회담이 될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의 다자 정상회담이 될지는 정세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어떤 식이든 분단독재세력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는 남쪽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한나라당
올해 한국정치계의 최대 쟁점은 6월 2일 지방선거다. 그런데 정치권은 벌써부터 혼란에 빠져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작년에 이미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이명박계와 박근혜계가 화해하기 힘든 수준의 치열한 세력다툼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연말연초 국회 예산안과 노조법 통과를 계기로 여야는 치열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갔으며 민주당 내부도 갈등이 촉발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상반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에도 동의한다면 한나라당을 위시한 수구반북세력들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열하고 일부가 탈당하고 또 일부는 자유선진당에 합류하여 이명박 정권 타도 투쟁을 선포하며 극우단체들은 연일 광화문 거리에 나가 이명박 타도, 오바마 타도를 외치는 희한한 풍경을 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진다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필패를 넘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방선거 후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반기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로 볼 때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발표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 되도록 지방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자할 것이며 수구반북 진영이 분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가져가는 게 이명박 정권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주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노조법 통과로 노동계는 3~4월 총파업을 선포한 상태이며 2월 아프간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반전평화단체들의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또한 4.19혁명 50년, 5.18항쟁 30년, 5.23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 주요 계기들이 연달아 있어 반 이명박 투쟁은 상반기에 상당한 규모로 전개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둔 이명박 정권은 강경대응보다는 다시 한 번 중도실용론 같은 회유기만책을 꺼내야 할 것이며 이런 속에서 남북관계를 자기 뜻대로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기에 몰린 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기 십상이지 머리를 굴려 능수능란하게 위기를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이는 반 이명박 투쟁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는 데도 영향을 미침을 말해준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들 것이며 이로 인해 갈수록 집권 세력들의 혼란이 심해지고 반대로 진보개혁진영의 투쟁은 활성화될 것이다.
찬란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2010년 결정적 전환기의 힘찬 투쟁과 전진으로 우리 민족의 승리, 민중의 승리를 안아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