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실천연대 성명]3.1운동의 정신으로 민족자주 실현하자
오늘로 3.1 만세운동 91주년을 맞는다.
3.1 만세운동은 10년 동안의 야만적인 일제 무단통치 아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민족의 쌓이고 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었다. 경술국치 후 10년 동안 우리민족은 일제 군경의 총칼을 동원한 강권통치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했다. 또 모든 사회적 권리와 재부를 강탈당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왔다. 독립군운동, 애국계몽운동으로 부단히 힘을 축적하여온 우리민족은 1919년 오늘 마침내 이 암흑의 시대, 수탈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 수 없어 조선독립만세 소리 드높이 분연히 궐기해 나섰다.
91년 전 그날의 만세소리는 온 삼천리 조국강토를 들었다 놓았다. 이 땅의 애국민중은 총으로 쏘고 칼로 베는 일제군경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계속 독립만세의 행렬을 이어나갔다. 그날의 전 민족적 궐기는 민족적 억압에 대중적 항거로 맞섬으로써 이 땅 애국민중의 투쟁의지를 만천하에 시위한 커다란 사변이었으며 우리민족의 반외세민족자주정신의 발현이었다.
그로부터 91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제식민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할 것을 강요해 나섰다. 또 작년 9월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외교적 관례를 철저히 무시하고 ‘실무방문’하여 자기 볼일만 보고 떠나버렸다. 최근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아프간 전쟁에 파병을 강요하였다. 참으로 미국이 한국을 자신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에 이명박 정권이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대미굴종의 대응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국민적 항거를 무시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강행했으며, 아프간 재파병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일굴종외교로도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왕을 천황이라 지칭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며, 과거에 대해 묻지 않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피 흘리며 쓰러져간 선혈들이 땅 속에서 대성통곡할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이런 통탄할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자행하는 온갖 국가적 압박과 불이익 강요행위들을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해 나서야 한다. 91년 전 그 날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온갖 억압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확립하며, 자주독립국가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 나가야 한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국민의 힘으로 민족자주독립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국민적 요구와 맞지 않는 사대굴욕행태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자.
정의와 부정의를 가르며 역사의 진보와 퇴보를 가름하는 이 거창한 싸움에서 승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단결하여 싸우는 우리 국민들의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싸워 기어이 승리한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승리의 내일을 본다. 나라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자기 요구로 갖는 모두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승리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자.
2010년 3월 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특별기획] 결정적 전환의 2010년을 전망한다
2010년이 밝았다.
2010년은 비약과 승리의 해, 결정적 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 한 해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북미관계는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향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들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남북관계도 지난 해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로 인하여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었고 올해 초부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회자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열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든 사변들을 끌고 가는 이는 누구인가. 변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붕괴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던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클린턴이 방북한 것도, 보즈워스가 오바마의 친서를 들고 평양에 간 것도 모두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들을 배경으로 한다. 6자회담을 중단하는 것도, 재개하는 것도 모두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 특사 조의단이 방한한 것도, 이산가족이 상봉한 것도 모두 북한의 조치들이었다.
그래서 올해 정세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북한은 올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가. 파고들수록 전율을 금치 못할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요구하는 북한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의 제목은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이다. 신년사나 다름없는 공동사설의 제목에서 <경공업>, <농업>이라는 구체적인 분야를 적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강성대국> 건설, <경제강국> 건설에서 남은 분야가 사실상 둘 뿐이라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은 그동안 빠짐없이 이야기하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건설 과제를 위한 지면을 올해 공동사설에 따로 할애하지 않았다. 이제 경공업,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만 이룩하면 <강성대국>도 남 얘기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지난해 <중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올해 <경제강국의 영마루에도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작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의 연이은 성과로 경제 분야에서 국면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중공업과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이 중분한 궤도에 올랐으므로 경공업과 농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물질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년 말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1월 3일자 노컷뉴스의 <북한 월급 인상 효과…평양 백화점 ‘호황’>이란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배 인상되었으며 과거에 구입하기 힘든 물품들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물량도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담요의 경우 화폐개혁 전 가격이 5~7천 원인데 현재 1500원이라고 했다. 화폐개혁을 100:1로 했음을 고려할 때 담요 가격이 2~30배 오른 반면 월급이 100배 올랐으므로 실질 구매력은 4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하룻밤 새 월급이 4배 오른 셈인데 물론 담요 하나를 기준으로 전반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식량사정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작년에 북한은 501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보고했다. 2008년 468만 톤에 비해 7% 정도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필요한 식량을 500~520만 톤 정도로 추정하므로 평년 수준의 식량 수입량을 고려하면 식량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것만으론 만족할 수 없으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세계가 부러워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드높은 민족적 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고 <민족의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자고 호소하였다.
북한은 이처럼 지난해 급속한 속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이러한 도약을 토대로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비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제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력이 능히 미국과 이명박 정권을 휘어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은 자신들의 국력을 바탕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이끌고 가기 위해 전면적인 파상공세를 펼칠 것이다.
근본적 전환이 예고되는 북미관계
북한은 공동사설을 통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등 <근본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미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작년 말 보즈워스 방북 후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보즈워스는 방북 후 기자회견에서 <6개국 당사자들은 한반도에 있어서 정전협정을 어떤 평화협정으로 언젠가는 대체해야 된다는 점은 다 인식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6자회담을 우선 개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미대결 국면은 6자회담 당시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만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공동성명 1항의 내용을 보면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고 나와있다.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는 문구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2.13 초기조치 합의문이나 10.3 2단계 합의문은 비핵화의 과정과 이에 대한 경제보상조치가 중심이었다. 즉, 평화협정은 비핵화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서나 논의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다. 6자회담 자체를 재개하느냐 마느냐가 평화체제 논의 여부로 결정나게 되었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진척 여부를 지켜보고 6자회담에 복귀를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애초에 6자회담에 복귀하면 평화협정 논의도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작년 12월 17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즈워스 미국 대표가 전달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는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평화포럼 병행 가동>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북한의 <선 평화체제 후 6자회담> 제안에 자신의 입장을 후퇴시킨 셈이다. 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평화협정 의제가 어느새 맨 앞에 와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제국주의의 본성에 따라 전쟁에 나설까? 당면한 경제위기까지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미국도 알 것이다. 북한도 미국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경제 건설에 마음 놓고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간을 끌까?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사실 6자회담의 전 과정이 미국의 시간끌기였다. 더 멀리는 1994년 제네바 합의도 시간끌기의 일종이었다.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던, 어기기 위한 약속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시간끌기는 미국에게 그리 좋은 결과를 주지 못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2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을 뿐 어떤 이득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시간끌기로 나서면서 약속을 위반했기에 핵무기 보유국에 인공위성 보유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으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무사히 마치고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6자회담의 발단이 되었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2002년에 미국의 캘리 특사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를 떠들어대면서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은 그런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경수로 건설 약속도 어기고 6자회담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급기야 6자회담의 기본 합의인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해주지 않자 곧바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였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증거를 찾겠다며 사찰이니 시료 채취니 떠들던 미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끌 때마다 북한은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을 사뿐히 즈려밟고 지나가버렸다.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미국만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뻔히 아는 미국이 이번에도 과연 같은 작전을 쓸까?
물론 미국의 지도부는 철부지 애송이들이라 또 한 번 패착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 한 해 북한의 모습은 속전속결 그 자체였으며 어차피 같은 과정을 반복하겠다면 압축대결을 펼치자는 것이었다. 인공위성을 발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시험을 할 지 누가 상상했겠는가. 올해 미국이 또 이런저런 빌미로 양자협상을 늦추려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자유의 여신상 앞에 떨어질지, 정체불명의 핵시험이 벌어질지, 아니 핵무기 저장고가 가득 차서 추가로 창고를 짓겠다는 발표만 해도 미국은 기절초풍할 것이다. 아니면 우주공간에서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지구인들에게 선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올해 안에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직접적인 평화협정 체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당장 협정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종전선언은 10.4 선언에 따라 3,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할 수도 있다. 혹은 상황에 따라 장관급 회담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진전이라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근본적 정세 변화를 주동적으로 맞이해야 한다.
새로운 국면이 열릴 남북관계
새해가 시작되자 한국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측 당국이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3월 전후설, 6~8월 설, 8.15 전후설, 추석 전후설이 나오면서 남북정상회담 시기까지 점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사이에는 넘기 힘든 큰 강이 흐른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라고 지적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기존 남북선언들을 인정하고 이행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아 보인다.
이명박 정권은 의제 문제를 들고 나왔다. 5일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핵화 원칙이 확고하게 견지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핵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변함없는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미간에 이미 해결되고 있는 과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부적절하고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도 북한이 인정할 수 없는 의제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남과 북이 왜 올해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이야기하는지 그 의도를 살펴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반북대결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한나라당 정권으로 집권 초반부터 기존의 남북관계를 모두 파괴하고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작년 여름 이후 남북 사이의 물밑접촉이 계속되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분명 이명박 정권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닷없이 왜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것일까? 바로 북미관계 때문이다. 작년 12월 17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미관계를 보고받고 당황해서 빨리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라 해서 신종플루 지원책이 나왔다>며 <예방약도 아닌 치료제 50만 명 분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고, 현 정부의 대북지원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78억 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급진전하는 북미관계를 보면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이 소외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시종일관 주동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대해 왔다. 북한은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자 남북관계도 따라 세우기 위해 특사 조문단을 파견하고 현정은 회장과 5개항 합의를 하였다. 북한은 과거에도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국면 전환이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평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조성된 정세 변화에 쫓겨 피동적으로 정상회담에 임하는 반면 북한은 자기 주도로 조건을 만들어가며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측의 입장으로 정리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파상공세를 취하는 북한이 미국의 눈치나 보는 이명박 정권을 어느 정도 견인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올해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다만 북미관계의 변화와 밀접히 연동되는 문제이므로 그 형태가 남북 단독 정상회담이 될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의 다자 정상회담이 될지는 정세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어떤 식이든 분단독재세력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는 남쪽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한나라당
올해 한국정치계의 최대 쟁점은 6월 2일 지방선거다. 그런데 정치권은 벌써부터 혼란에 빠져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작년에 이미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이명박계와 박근혜계가 화해하기 힘든 수준의 치열한 세력다툼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연말연초 국회 예산안과 노조법 통과를 계기로 여야는 치열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갔으며 민주당 내부도 갈등이 촉발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상반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에도 동의한다면 한나라당을 위시한 수구반북세력들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열하고 일부가 탈당하고 또 일부는 자유선진당에 합류하여 이명박 정권 타도 투쟁을 선포하며 극우단체들은 연일 광화문 거리에 나가 이명박 타도, 오바마 타도를 외치는 희한한 풍경을 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진다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필패를 넘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방선거 후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반기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로 볼 때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발표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 되도록 지방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자할 것이며 수구반북 진영이 분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가져가는 게 이명박 정권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주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노조법 통과로 노동계는 3~4월 총파업을 선포한 상태이며 2월 아프간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반전평화단체들의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또한 4.19혁명 50년, 5.18항쟁 30년, 5.23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 주요 계기들이 연달아 있어 반 이명박 투쟁은 상반기에 상당한 규모로 전개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둔 이명박 정권은 강경대응보다는 다시 한 번 중도실용론 같은 회유기만책을 꺼내야 할 것이며 이런 속에서 남북관계를 자기 뜻대로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기에 몰린 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기 십상이지 머리를 굴려 능수능란하게 위기를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이는 반 이명박 투쟁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는 데도 영향을 미침을 말해준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들 것이며 이로 인해 갈수록 집권 세력들의 혼란이 심해지고 반대로 진보개혁진영의 투쟁은 활성화될 것이다.
찬란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2010년 결정적 전환기의 힘찬 투쟁과 전진으로 우리 민족의 승리, 민중의 승리를 안아오자!
[실천연대 성명] 반북모략단체 인권상 수여를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0일) ‘2009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북모략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수여한다고 한다. 반북단체가 인권상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소위 북한인권문제를 내걸어 놓고 남북의 충돌, 대립만 조장해온 반북모략단체다. 이 단체의 활동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국내진보활동의 탄압을 주장하는 등 시대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왔다는 것이 명백하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인권이 아니라 북한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주장하는 등 내정간섭을 일삼으면서 북한인권문제를 날조하기도 했다.
이런 단체에게 인권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는 같은 민족, 동포를 비방하고 공작하며 우리 민족의 절박한 염원인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분단된 민족의 성원으로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복무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일진대 통일에 나서기는커녕 통일을 방해한 자들에게 인권상을 준다는 것은 민족적인 망신이자 조국통일을 후퇴시키는 짓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한국사회의 인권현실부터 살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날로 축소시켜가면서 단 한 건의 인권개선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땅은 온 세계가 공통되게 지적하는 인권침해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서 통일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촛불항쟁 이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파쇼몽둥이와 국가폭력 아래 짓밟히며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의 사각지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반북모략단체 시상을 운운하면서 대북적대정책에 열을 올리다가는 범민족적 규탄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9년 12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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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논평]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반북모략단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오늘(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각종 도발과 중상모략을 일삼아 남북관계 악화에 기여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게 “2009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과연 어떤 단체인가.
1999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지난 10여년간 탈북자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그 무슨 북한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정권을 반대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데 앞장선 장본인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인권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권이 직접 밀어붙이기 껄끄러운 각종 대북음해모략 공작을 맡아하는 청부단체이다.
이 단체는 한반도 정세를 극히 위험으로 몰고 가는 막가파식 활동을 거리낌 없이 추진하였는데 대표적 위험행위가 바로 기획탈북이다. 기획탈북은 탈북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북한사람이나 조선족 동포들을 속여 국내에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말한다. 명백한 북한주민납치다. “주민납치단체”가 어떻게 인권상을 수상할 수 있는가.
또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로 유명한 단체이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중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북한지역에 대규모 전단(삐라)을 살포하였으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 돈과 달러를 함께 묶어 살포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11월에 있은 서해교전을 두고도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도 국제사회의 강력대응을 주장하는 등 언제나 미국과 국내 반통일세력의 입장에서 북한을 붕괴, 파탄시키기 위한 선동을 일삼는 반북모략단체이다.
이 단체는 미국의 공작금을 받아 미국의 사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화영 전 의원은 2004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미국민주주의재단(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으로부터 무려 20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미 국무부와 30만 달러 지원 협약도 체결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민주주의재단(NED)은 전세계 반미국가들을 반대하는 친미단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미국 국회가 설립하고 국무부가 지원해주는 단체로 미국의 정부기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인권단체가 아니라 반북모략단체이다. 이런 단체가 인권상을 수상한다니 이를 바로 볼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예로부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뉴라이트와 가까운 인맥으로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강연을 하며 한나라당과 가까운 세를 과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에 불과한 현병철 교수가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인권위원회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번 인권상 수상은 이명박 정권이 제 심복에게 주는 상일 뿐 대한민국의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늘의 인권상 수상 잔치놀음이 내일의 제사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 누구를 위한 死대강 사업인가
11월 27일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과 더불어 4대강 강행 의지를 과시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연세대 김호기 교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고, 미래지향적 성장산업이 아니라 과거회귀적 토목사업”이라며 “홍수예방 효과도 과장됐고,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도 야당이 목숨 걸고 반대하며, ‘국가를 팔아먹는 것이다’ ‘업자를 위해 만드는 것이다’ ‘예산 있으면 복지에 써라’고 했는데, 지금과 비슷한 반대 목소리였던 것 같다”며, 반대 목소리에 개의치 않을 것임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주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도리어 정반대의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는데 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22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복구비용으로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4대강 사업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라인강도 현재의 한강처럼 발라 놓은 콘크리트 등 인공물을 다시 뜯어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이 경제에는 도움이 될까?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1월 2일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코리아플러스 98호(2009년 1월 1일자)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4가지 기대효과”라는 기사 중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것과 무려 9만개의 일자리가 차이가 나니,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4대강, 일자리 창출 안 되는 것으로 결론
정부는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효과가 있으며, 하천을 이용해 다양한 수상레저 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2012년이면 수명이 다하는 한시적 일자리이다. 자신의 임기 동안만이라도 일자리 창출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일 뿐이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는 통계 결과도 이미 발표되었다. 6월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인 12만5000명이 감소한 176만8000명이었다. 감소율은 1월 2.4%, 3월 3.9%에 이어 빠르게 늘고 있는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각각 3.5%, 2.8%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매우 큰 편이다. 정부에서 토목건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참으로 뜻밖이다.
이는 정부의 건설투자가 주로 토목에 쏠려 있는데, 건축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비해 토목업은 주로 장비를 활용해 전문 인력을 쓰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도 “건물을 짓는 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며 “정부가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 역시 1월 8일자 ‘녹색 도박’ 제하의 아시아판 사설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지출은 노동과 저축, 투자 등과 관련된 의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라며, ‘녹색 뉴딜이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SOC 투자 중심의 재정지출은 경제적 효과가 지극히 낮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OC 투자 중심의 재정지출은 그 중 30~40% 이상이 땅값으로 지주에게 지불되기 때문에 그것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은 지출액의 대부분이 바로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고 바로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매출을 늘려놓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가 SOC 투자와 비교가 안 되게 큰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 배 채우는 4대강 사업
11월 30일자 <아시아경제>는 “4대강 보 사업부지, 땅값 5배 줘도 안 팔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과열 투기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4대강 핵심 사업 지역의 땅값은 폭등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투기 열풍이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 2008년 6월 6일자는 한 기획부동산업자가 대운하가 발표되기 1~2년 전에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 수만 평의 땅을 샀다가 대운하 추진 이후 10배 이상 남기고 되팔았다는 소문을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6월 9일 참여정부시절 건설교통부 (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역임했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5월 27일 ‘한시적 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4대강 주변의 규제를 완화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 하천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휴게음식점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 1급 하천에서 100미터 이내”로 완화하였다고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 주변의 개발을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강도 죽이고 서민생활도 고통으로 밀어 넣는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본 사업 예산 16.9조원과 직접연계사업 예산 5.3조원 등 총 22.2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기존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나라 빚을 내서 마련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이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과 맞물리면서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2008년에 확정된 감세정책에 따라 2008~2012년까지 세수가 90.15조원 줄어들 전망이기에,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정부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해 정부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4대강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기로 했다면 자연스레 다른 쪽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7월9일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298조 5000억으로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4.9%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총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 6.9%(3.5조원), 농림 0.4%,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무려 16.2%나 줄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예산요구액은 2009년에 비해 무려 157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 2천억 원이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칠 수 있다.
△ 저소득 분양주택 70만 채
△ 전국 국공립 대학생 133만 명 4년 등록금 전액 부담
△ 전국 사립 대학생 75만 명 4년 등록금 전액 부담
△ 전국 초중학생 10년 동안 무상 급식 가능
△ 3~5세 4년 동안 유치원 무상교육 가능
△ 88만원 세대 200만 명에게 1년 동안 임금지급 가능
△ 비정규직 800만 명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18조 2,000억 원이면 가능)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올인’으로 서민들의 고통만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MB를 벼랑으로 내몰 4대강
온갖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9월 30일 4대강 턴키 1차 사업 공모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교) 출신 건설업자들이 줄줄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11월 9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폭로한 바에 따르면, 낙동강 공구 8곳에서 대기업을 주간사로 하는 실시설계 적격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건설사들 중에는 동지상고 출신이 유독 많다고 하니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렇듯 4대강 사업이 시작부터 불법비리의 복마전이 되고 있으니, 한나라당 내에서도 권력형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선 전부터 괴롭혔던 수많은 의혹들과 더불어 4대강은 레임덕에 접어든 그 순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주장했던 것만큼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공사가 완공되는 2012년 무렵에 이 사람들은 또다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때 되어 또 다른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님 다시 뽑아준다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야 할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 때문에 발은 더욱더 쾅쾅 얼어붙게 되듯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는 풀리지 않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할 이유를 다시금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금 국민들과 더불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야할 때이다.
[실천연대 논평]서해 충돌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11시 28분경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함정이 교전을 벌였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볼 때 이번 충돌은 북측 경비정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박을 추격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고 이를 발견한 남측 경비정이 경고사격을 가하면서 무력 충돌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경비정이 되돌아가는 길임에도 남측 경비정이 공격한 것인지 등 남북의 주장이 다른 부분도 있으며 이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번 서해 충돌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서해는 남북이 서로 각자의 영해선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었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무력 충돌까지 나아갔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며 교전 당사국 사이에, 남북 사이에 합의된 경계선이 아니다. 이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이나 정전협정, 여러 남북합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경계선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은 수차례 대화를 가졌으며 특히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에 이 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이 합의한 6.15, 10.4 선언이 휴지조각이 되고 남북 사이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서해는 또다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 경비정이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고 해서 경고사격을 가하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발전했다면 분명 이는 과도한 대응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역으로 북한도 자신들이 주장하던 영해선 북측으로 남측 경비정이 넘어올 때 마찬가지의 대응을 한다면 서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수차례 경고성 발표는 했지만 경고사격을 하는 등 물리적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자제하여왔다.
결국 군 당국,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서해에 위험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격 권한을 일선 지휘관에 맡김으로써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충돌은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북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고 일각에서 남북 사이의 물밑 접촉설이 나오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싹트는 속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대북적대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으며 북미 사이의 대화 분위기마저 깨고 있다. 심지어 북미 대화를 막기 위해 일부러 대북 강경발언들을 쏟아내고 반북 노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에도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선포하여 한반도를 전쟁 접경까지 끌고 간 장본인이다. 최근에도 서해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진행하였고 북한 상륙작전이 포함된 호국훈련을 진행하였다. 또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선제공격의 내용을 담은 개념개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 완성하였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북한을 심각하게 자극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불러오는 것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불법 조업 어선을 쫓아온 북한 경비정에게 단순 기총 발사도 아닌 함포공격까지 감행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며 과연 이명박 정부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는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그 뿌리가 있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이번 서해 충돌을 이른바 ‘북풍’으로 활용하거나 나아가 더 심각한 군사적 긴장상태로 끌고 간다면 스스로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대북전쟁광이라고 만천하에 밝히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9년 11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국민을 무시하는 정운찬 총리인준을 당장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의 못된 버릇이 또 다시 튀어나왔다.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행태가 바로 그 버릇이다.
전체 국민의 무려 58.3%가 소득세 탈루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정운찬 후보의 총리직 수행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잠시 잠잠하던 불도저의 시동을 다시 걸고 총리인준을 강행하였다.
사실 정운찬은 여권과 야권을 넘나들며 대권에도 기웃거렸던 전형적인 박쥐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운찬은 2007년도 민주개혁진영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으나 출마를 미루다 못해 출마포기를 선언하면서 정계를 완전히 떠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총리로 변신하는 그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대선을 위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배를 갈아타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운찬 총리 후보는 이명박 정권으로 줄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과 소신을 줄줄이 뒤집은 그야말로 “변절” 정치인이다.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명박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고 하지를 않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대던 것이 언제인데 지금은 총리직을 위해 이 사업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정운찬은 스스로 거리를 두던 이명박에게 다가가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일환인 ‘세종시’에 대해서도 이를 다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이 역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학자의 소신을 뒤집은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는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즐비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9명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9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만 하더라도 수두룩하다. 정운찬 후보는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총장의 허가 없이 YES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아 허가 없는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바 있다. 영리법인의 고문으로 연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사실상 광고모델을 했던 것이다. 정운찬은 2008년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 친분 있는 Y모자 회장에게 1천만 원을 받은 것과 서울대 총장 후보 시절 당시 서울대병원장의 도움을 얻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정운찬 후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아들에게 유학가면 학비 아낄 수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만류했다고 스스로 말했다. 한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요구하는 자가 과연 국민을 설득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문제투성이, 흠집투성이 총리 후보인 정운찬을 보고 있으면 몇 달 전 검찰총장 후보에서 굴러 떨어졌던 천성관을 떠올리게 된다. 정운찬의 흠결은 천성관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천성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정운찬은 버젓이 통과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6월, 날로 급전직하하는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급기야 중도실용 노선을 내세우면서 이명박의 불도저의 시동을 잠시 끄는 척 했다. 그 과정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도 미끄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지지율이 얼마간 오르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내 불도저의 시동을 다시 걸고는 국민들의 요구를 제멋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친서민, 중도실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는 법이다.
원래 보수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시장바닥으로 몰려나와 온갖 감언이설로 친서민의 열변을 토하기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선거가 끝나고 자기 자리를 꿰차면 또 다시 국민들을 짓밟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숙이기 여념이 없었다.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대를 이어 지켜오던 이 법칙이 이명박 정권에 와서 달라질 리가 없다.
2008년, 2009년의 준엄한 촛불의 심판이 중도실용이라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음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2009년 9월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논평]북한의 핵억제력 강화는 미국의 자업자득
조선중앙통신은 9월 4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무리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내용을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장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6월에 천명한대로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여기에서 성공적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상업적인 원자력 발전(경수로)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핵보유고를 더욱 늘려나갈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굳이 영변의 핵시설을 통하지 않더라도 북한 내에 무진장하게 매장된 천연 우라늄을 농축해 핵보유고를 늘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와 우라늄 농축 성공은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목적은 북한의 핵폐기를 강제하는 것인데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에 이어 농축우라늄까지 개발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폐기는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도 미국은 애초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이러한 예측을 깨고 불과 4달 남짓한 시간에 마무리하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셈이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성공,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통보는 북미관계의 새로운 정황이 아니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은 이미 폐연료봉 재처리에 들어간다는 외무성의 통보를 알린 바 있으며 이번 보도는 당시 외무성 통보가 집행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로 보는 것이 맞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자업자득이다. 북한의 핵보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도 오바마 행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대북제재를 고집하면서 북한과 본격적인 양자대화를 결심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에 머물러 있었다. 대화의 상대가 제재를 놓지 않고 있으니 북한은 핵억제력을 들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역시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이다.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며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용단을 실천하게 된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즉 북-미간 동시 핵군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북한은 편지에서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며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길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에 더 이로운가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의 사태(제재)를 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표명한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공은 미국에게 넘어왔다. 클린턴의 방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대제안을 검토한 지도 벌써 1달이 되어간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북-미 양자대화에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척 하며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행동으로 북-미간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겠는가.
미국이 그나마 한반도 문제를 명예롭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북한과 대화에 진지하게 나서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게 남은 것은 “성실한 대화”와 그 실천이다.
2009년 9월 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정세분석] 클린턴 방북, 그 본질과 의미
지난 4일 오전 클린턴 미국 전대통령이 평양행 비행기에 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선핵폐기를 주장하면서 각종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던 미국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외치던 <양자 대화는 없다>는 엄포가 허풍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과 분석가들은 이제 곧 북미간에 대결 국면이 끝나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런 진단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동의하며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있다.
마냥 기뻐해도 되는 상황일까? 북미 사이에는 이제 대타결을 통한 관계정상화만 남은 것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 현상이 아닌 본질을 찾아가며 이번 클린턴 방북의 의미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클린턴 특사 파견은 미국이 피동에 빠졌음을 의미
먼저 주목할 부분은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은 결코 개인 차원의 방북(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의 방북을 단순히 개인 차원의 방북임을 계속 강조하며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이 아닌 백악관의 특사 차원의 방북이라는 점이다. 이는 몇 가지 근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클린턴이란 인물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현 미 국무장관의 남편이라는 점이다. 즉, 대북 특사로서 가장 적격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상대국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형식적으로 뭐라 부르든 내용상 특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셋째, 방북 전 클린턴이 백악관으로부터 수차례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클린턴은 백악관이 북한에 전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전해 들었을 것이다.
넷째, 방북단 내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권인수팀장을 맡아 오바마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존 포데스타 진보센터 회장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 동행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여기자 석방시키는 데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클린턴 방북을 개인적인 활동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북한과 양자회담를 가졌다는 인상을 지우고 싶어서다.
사실상의 양자 대화를 한 북한과 미국
그렇다면 오바마의 특사인 클린턴은 평양에서 무엇을 했을까?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미국에 비해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는 북한 언론으로 눈을 돌려보자. 먼저 클린턴은 여기자 2명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를 하였다. 그리고 북미 현안 문제들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였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를 보았다. 또한 클린턴은 오바마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여기서 사죄는 여기자들의 불법행위를 시인한 것이며, 북한의 실정법을 존중한 것으로 다시 말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주권 인정은 여기자 사면의 조건이자 대화의 조건이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에 북한은 클린턴의 방북을 허용하고 두 여기자를 사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양측은 북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 전대통령 클린턴 사이에 북미 현안인 핵과 미사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정상화 등이 깊이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북미간에 서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최고위급이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대화를 통해 풀어간다 것을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북미 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양자회담, 미국은 6자회담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형식을 정하는 것까지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클린턴은 양국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오바마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 메시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짐작컨대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안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클린턴은 방북 과정에서 사실상 북미 양자 대화를 하고 왔다. 이것이 이번 클린턴 방북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양자 대화의 시작은 미국의 굴욕(?)
북미 양자 대화의 시작은 미국이 그동안 주장하던 6자회담 재개 입장의 폭을 더욱 좁혀버렸다.
미국은 과거 아버지 부시 시절, 클린턴 정부 시절, 아들 부시 시절 모두 북미 양자 대화를 하다가 외교전에서 패배하고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경험이 있다. 아버지 부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와 팀 스피릿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해야 했고, 클린턴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줘야 했으며 - 심지어 각서까지 썼다 - , 아들 부시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추가 합의들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관계정상화를 약속해야 했다. 이러다보니 공화당 출신의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장관은 7월 28일 북한에 대해 <상대해본 중 가장 뛰어나고 질긴 협상가>라고 말하며 극찬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북한과 양자 대화를 매우 꺼려왔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양자 대화를 요구할 때도 6자회담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클린턴의 방북 자체가 사실상 북미 양자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대화냐 6자 대화냐 대화 형식을 놓고 설전을 벌여온 미국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클린턴이 평양에서 내내 얼굴이 굳어 있던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북미 양자대화를 미국은 스스로 굴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문제의 핵심당사자인 북한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양자대화는 미국에게도 승리가 될 수 있다.
군사적 대결을 기본으로 외교적 대결이 추가된 형국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북미양자 대화의 시작을 편향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 전대통령 클린턴의 방북에 대한 편향적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북미 대결이 끝나고 대화로 전환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대결이 끝나고 외교적 대결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 미국대통령 클린턴 방북이 여기자 사면에만 국한되는 사건이며 북미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양자 대화의 시작을 두고 북미 대결이 대화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이 북한에 머무는 동안에도 북한의 선핵폐기를 여전히 주장했으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8월 17일 을지 프리덤가디언 훈련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지난 시기 북미 대화 과정을 보더라도 군사외교적 대결이 대화중에도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북한 협상단이 탄 차를 폭격하는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즉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유엔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미대결은 끝난 것이 아니다.
양자 대화의 시작을 군사적 대결이 끝나고 외교적 대결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현대 제국주의의 정점에 있는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포기하고 외교에만 의존하리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국이 내세우는 <스마트 파워>도 군사적 대결과 외교적 대결을 적절히 배합하겠다는 것이지 외교적 노력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군사적 대결을 기본으로 하면서 외교적 대결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이제 북미 사이에는 기존의 군사적 대결이 계속 되면서 외교적 대결이 결합되어 북미간의 대결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북미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요구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받아들임으로써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더 빠른 속도로 폐기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미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판정승을 얻은 북한의 외교력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대결이면 대결, 대화면 대화 모두 북한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대미 압박을 펼치겠다는 게 바로 북한의 일관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주관적 기대와 환상이 본질을 왜곡시키는 원인
클린턴 방북에 대한 이러저러한 편향들은 결국 주관적 기대와 환상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미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본질과 속성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하므로 미국은 전쟁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미국이 감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의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북미 대결에서 패배했을 때 전 세계적 패권을 잃고 3류 국가로 전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북한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결코 어떤 순간에서도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미 대결의 승리를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외교적으로 밀릴수록 미국은 전쟁에 더욱 집착할 것이다. 미국이 현재 대화에 나선 것은 군사적 대결에서 승산이 보이지 않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술에 변화를 준 것 뿐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다.
둘째로 오바마 정부에 대한 환상을 들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으나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북미 대화가 중단되었는데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였으니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을 왜곡하여 파악한 것에서 오는 허황된 오해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미국이 적대정책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려 하는 것을 북한이 선군정치로 맞서며 자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이상 북미 사이에는 물꼬가 트인 것처럼 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과 북미관계의 실태와 정황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이번 클린턴 방북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 최고위급 접촉
이번 클린턴 방북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최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미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인 점이다. 북한은 언론 보도를 통해 클린턴 일행의 방북이 <조선과 미국 사이의 리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북미 대결은 반세기가 넘게 이어져 오는 장기전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미 사이의 합의를 매번 위반하여 신뢰를 완전 상실하였다. 미국 또한 북한을 자본주의적인 시각과 서양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북미간의 처지가 이러하다보니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가중되어 서로의 관계가 도무지 발전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책임 있는 지위를 가진 인사들의 고위급 대화와 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같은 제안이라도 실무 관료 선에서 주고받는 것과 최고위급에서 주고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번 클린턴 방북으로 북미는 최고위급 접촉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지도부 상황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신안보센터(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소장이다)는 <환상은 없다: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관리론>을 제창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올 들어 취한 각종 조치들(인공위성 발사, 핵실험 등)이 <북한 체제를 둘러싼 내외의 안보 환경> 변화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계> 문제를 안정화시켜 <국내통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조치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결론은 북한 지도부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현상유지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쉴새 없이 제기된 이른바 <건강 이상설>이나 올 들어 부쩍 늘어난 <후계자설> 관련 보도들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설>들을 실제로 믿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대통령과 국무장관 등)들이 이런 보고들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올 초 북한의 <급변사태>를 운운한 것이다.
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북한 지도부의 건재를 직접 확인한 만큼 미국 정책 결정권자의 대북 인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른바 <악의적 무시> 전략의 운신폭이 줄어든 것이다.
변화의 시작, 그러나 늦출 수 없는 긴장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10일 방북길에 올랐다. 언론은 제2의 클린턴이라며 8.15를 즈음하여 개성공단 유 모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8월 17일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분명 한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북미 사이에 대타결이 멀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미국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동북아 패권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대화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벌어 군사적 준비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당장 클린턴이 북한에 있는 동안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선핵폐기를 주장하고 대북 제재 대상 기관을 두 개 추가했으며 대북제재 전담반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이처럼 대화와 제재, 압박이 함께 가는 형태는 지난 클린턴 정부나 부시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은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고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결의 속도는 과거 정권에 비해 훨씬 빠를 것이다.
이번 클린턴 방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관계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나라들 뒤에 숨어서는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버리고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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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보] 민주노총 '화물-쌍용차투쟁승리 결의대회'
[불교인권위 성명] 이명박 정부의 비도덕적 정치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이래 경제문제를 회복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으나, 한국의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직대통령 시대에 경제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경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산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일시키는 일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집결시키지 못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강행하고 그러한 결과로 전직 대통령이 죽음으로 갔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대통령이 막을 수 있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맡기는 대승적인 정치의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에 있어서 바른 정치관을 학습해야 한다. 정치적인 학습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뜻을 따르는,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도의에 있어 전혀 교육이 되지 않고 국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정치적인 부재의 정치를 행하며 독재자의 정치적인 현상을 발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몸을 던져 결백을 주장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위하여 정치적인 선언을 하여야 한다. 만일에 바른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더 큰 화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불교인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르게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불교를 통해 역사적인 현상을 선언하기를 요구한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수많은 열사들의 역사관을 바르게 고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여 국가의 신뢰를 전 세계에 떨어드리고, 국가의 망신을 주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반성할 줄 모르고 정치적인 도의를 상실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선언한 정치력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하여 바른 정치관을 실천해야 하며, 국민을 가장 무섭게 여기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한다고 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도덕이 은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만일에 자신의 정치력을 위하여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한다면,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이 될 것이기에 정치적인 도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의 주장
1. 이명박 대통령은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죽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특히 법무부장관을 구속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현 내각을 총사퇴하고 야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인 신뢰를 보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죽지 않는다.
3,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합의하였던 김대중 정부시대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시대 합의하였던 10.4 평화선언을 준수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이러한 선언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한국의 경제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있어서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며, 정치에 있어서 대승적인 정치를 행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불교인권위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만일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불교도의 결단의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이명박 정부가 행한 불교탄압에 대한 책임을 전국불교도들과 함께 물을 것이다.
2009년 6월 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서울불교인권위원장 현종/ 부산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정각 혜총 도관/ 대구불교인권위원장 재원 정현/ 대전불교인권위원장 장곡 박준호/ 충북불교인권위원장 도웅/ 청주불교인권위원장 각의/ 포항불교인권위원장 묵설/ 인권불교인권위원장 정암/ 홍성불교인권위원장 보정/ (준)마산?창원불교인권위원장 정인 원정 지태/ 불교여성회 회장 성법/ 부산불교여성회 회장 강정화/ 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진관 무원 황정 현종 인묵/ 서울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법우 김경운 이시규/ 부산불교평화연대 지원 황정/ 대전불교평화연대 철웅 현광 도광/ 광주불교평화연대 대표 현지/ 제주불교평화연대 대표 대효/ 경기남부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마조 탄탄, 진철문/ 기장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설곡 서각 홍승기/ 대구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원각 이상번/ 속초불교평화연대 대표 정념/ 논산 불교평화연대 대표 법안/ 강릉불교평화연대 대표 부동/ 금산 불교평화연대 대표 성안/ 부산불교언론대책위원장 도관/ 대구불교언론대책위원장 재원/ 경기불교언론대책위원장 탄탄/ 현대불교연구소 소장 진관/ 승려시인회 회장 지원/ 불교생명윤리연구소 이사장 영공)
"범민련 탄압, 모두가 맞서서 싸워야"
대학로서 '범민련 공대위' 첫 집회, 각계 진보진영 '결집' 호소
"식민지 청산, 범민족 운동으로"
50개 단체 공동기구,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 창립
[민주노동당] 유엔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발표에 대한 논평
4월 14일자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에 대해 유례가 없는 초강경 의장성명을 통과시켰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순간부터 인공위성 유무와 상관없이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주장해왔고 이번 초강경 의장성명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의장성명은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1718호의 8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북결의안 1718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성명이 되고 말았다. 의장 성명에 따라 안보리는 이달 말까지 북한 회사들의 자금 동결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제한이 실행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에 앞으로 절대 참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 협의되어왔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귀 뿐 아니라 필요한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유엔을 통한 강경한 대북 제재만을 추구함으로서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핵 불능화의 길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번 안보리 성명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침해한 중요한 사례며, 모든 회원국에 평등해야 될 유엔이 일부 국가의 강경 주장에 휘말려 형평성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며, 북한의 주장대로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지난 5일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측 정부는 PSI 전면참여 공식선언 수순을 밟고 있다. PSI전면참여 선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한단계 격상시키는 대북적대정책 강화선언이나 다름없다. 북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정세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PSI 전면참여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군사력을 강화해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일본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북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의도적으로 왜곡, 강조하여 이것을 자국의 군사력 확충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해왔다. 일본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추진, 강력한 대북제재만 주장하는 등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함으로서 한반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6자회담의 남아 있는 불씨마저 꺼져 버려 안타깝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유엔은 본연의 위상과 권위에 맞게 우주공간 이용에 대해 균형적이고 일관된 자세가 필요하며 안보리 성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제재 일변도의 유엔 결의와 성명으로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한 각국의 평화적 노력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4월 14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인터뷰] 2기 출범 앞둔 진보연대 정대연 집행위원장 내정자
"한국진보연대의 새로운 전환점 돼야"
[민주노동당] MB악법, 실체를 벗긴다!
표현.사상의 자유 지켜내자"
400여명, 보신각서 '보안법 폐지대회'.. 공안탄압 중단 촉구
민주노총, '중단없는 투쟁' 선언
노동자대회 3만여 운집... 이석행 위원장 영상메세지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선언문
국민이 주인이 되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아름답고 위대한 연대의 행진을 시작합시다.
지난 여름 열다섯 어린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밝히기 시작한 촛불은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어 위축되었던 우리 모두의 가슴에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열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촛불정신'은 국민주권 시대의 선언이었고, 촛불광장은 여중생부터 할아버지까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주부에서 작업복 입은 노동자까지 모두가 주인이 되었던 민주주의의 광장이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국민의 창조성과 역동성, 열정과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창조의 광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원천은 바로 그 촛불광장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확인한 승리의 광장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촛불은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소통 없는 일방주의를 극복하고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로, 또한 그 어떤 가치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호소였고 채찍질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준 커다란 기회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호소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국민들의 희망은 인신 탄압과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반민주적 법제도 추진으로 돌아오고 있고, 국민생존권의 문제는 헤어날 길 없는 총체적인 민생파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실정과 민생파탄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도산과 자영업자의 파산, 실업의 증가로 불황의 긴 터널이 예고되는 가운데에 물가와 사교육비는 폭등하여 다수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또다시 대량 정리해고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성장만능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카지노 자본주의인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파산 속에서 전세계가 대공황의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대안은 찾지 않고 도리어 폐기되어야 마땅할 1% 특권층만을 위한 퍼주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무모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비롯한 '강남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 금융, 재벌, 부동산에 대해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정책,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비롯한 교육과 의료 등 기초적인 사회공공적 영역마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공공성 훼손 정책,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노동시장유연화정책 등 서민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상황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급속히 축소되고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평화가 위협당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촛불시민에 대한 보복을 시작으로 모든 정권비판의 목소리와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민주주의의 시금석인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하고 있고, 진보세력과 네티즌을 탄압하여 다시금 우리 주변에는 수배와 구속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재의 잔재이자, 탄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이 또 다시 과거의 악명 높은 공포정치, 공작정치의 산실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은 실로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후퇴이자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진전되어온 역사 바로세우기 노력조차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압살과 만중탄압으로 점철되었던 반민주적 독재 역사에 대한 정당화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방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과서마저 독재역사에 대한 미화로 덧씌워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은 국가의 철학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위험천만한 것으로써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의 화홰와 단합을 저해하고, 냉전시대의 대결적 동맹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려는 일체의 시도도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총체적인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 국민을 돌봐야 할 정부가 국민의 생존문제를 우선시 하지 않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정권비판세력을 거세해 버리겠다고 작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샛강이 모여드는 대하는 결코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국민의 힘이 만들어가는 역사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을 모아 촛불을 통해 다시 확인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성숙시켜 새로운 대안만들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은 연대입니다. 지난 여름 광우병쇠고기 수입문제로 터져 나온 자발적 연대행동에 이어 총체적으로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국민적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할 길을 찾는 끊어지지 않는 탄탄한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청년과 장년, 노동자와 시민, 지역과 지역이 서로 손잡고 1%특권층이 아닌 99%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민주적 탄압과 민생파탄정책을 막아내는 방어적 연대를 넘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훌쩍 진전시키기 위한 대안과 창조의 연대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없이 굴절되어 온 지난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정의의 편,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진보를 선택했고 승리해왔습니다. 2008년 여름을 달구었던 국민촛불은 이를 다시 증명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저항과 창조의 촛불정신을 더욱 성숙시키고, 촛불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 사회를 진정 민주주의와 민생이 아름답게 꽃피는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국민의 대행진을 시작합시다.
2008년 10월 9일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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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오늘 각계의 대표들과 인사들은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실정의 연속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무차별적으로 쏟아 놓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유린당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총체적 위기이자, 국가적 비상시국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민생 악화, 공공성 훼손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 세력의 폭넓은 공동협력의 틀을 형성하고 힘 있는 결집을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대중조직, 촛불운동을 이끈 네티즌,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 생활 속의 풀뿌리 주민 조직을 비롯하여 한계상황에 다다른 중소상공인모임, 언론의 자유를 주창하는 언론인,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 종교계,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인사, 제 정치세력 등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대행진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1.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틀은 각 부문, 영역, 개별 단체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고 고무하면서도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공공성의 후퇴 등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 나가고, 나아가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대안과 전망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우리는 이를 위해 각 부문과 영역, 지역, 네티즌 등 광범위한 국민토론을 전개하고 이를 모아 오는 10월 25일 새로운 연대조직을 준비하는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의하였다.
2008년 10월 9일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MB, 독재정권 같은 오만한 정권임을 확인했다”
[범불교도대회]시청광장, 스님.불자들 20만명 운집...4시 행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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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불도 "대한민국이 선교의 도구인가"
유례없는 불교 대회 열린 서울시청 앞 광장
<기고> ‘독도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대응방향-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독도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이명박 정부가 소리 높이 외친 21세기 전략적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변신은 21세기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독도문제’를 계기로 표출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들의 올바른 대응전략을 찾아본다.
1. 독도는 우리 땅
영토는 삶의 터전이며,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지이다. 영토를 떠난 인간의 삶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도 꽃필 수 없다. ‘어머니 대지’란 표현은 단순히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철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렇기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민족은 우리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영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땅 한 조각,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허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이념을 초월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절대적 진리이다.
독도는 우리의 신성한 영토이다. 내외 연구자들의 종합적 연구에 따르면 지리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의 영토라는 점이 명백하다.
먼저 지리학적으로 보자.
독도는 동해의 한 복판에 해당하는 동경 131° 52′, 북위 37° 14′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교적 큰 두 개의 섬(동도, 서도)과 그 주변의 수십여개의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 남단으로부터는 87.4km, 육지인 경북 죽변으로부터는 216.4km 떨어져 있는 반면에 일본 오끼섬으로부터는 157.5km, 일본 본토의 시마네 현으로부터는 약 240km나 떨어져 있다. 따라서 독도는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와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 우리 민족의 땅이다.
다음으로 독도의 지명을 통해 살펴보자.
지명에는 누가 이 땅을 처음 발견하였고, 이 땅을 기반으로 역사를 개척해 왔는가, 즉 누가 이 땅의 처음 주인이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독도는 옛 이름들의 유래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 섬은 처음에는 우산도로 다음에는 삼봉도, 가지도, 독도 등 순서로 불리어졌는데, 이것들은 모두 우리 선조들이 이곳을 개척하고 삶을 꾸려가면서 붙인 이름들로서, 모두 우리나라 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우산도란 경북 울진현의 고구려 때 이름인 우진야현(신증 동국여지승람 권 45 울진현 건치 연혁조)에서 기원되었으며, 삼봉도는 15세기경 동해 바다가 주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 두 개의 큰 바위섬과 그 가운데 있는 바위섬을 보고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또 18세기 말부터는 이 섬을 가지도라고 불렸는데, 여기에서 가지는 물개라는 우리나라 말로서(‘증보문헌비고’ 권31 여지고19 관방7 해방1 동해 울진조) 물개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섬을 독도라고 붙인 것은 19세기말부터였는데, 돌로 된 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독도의 옛 이름은 모두 우리나라말에서 연원하였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한 이름표기를 통해 독도가 자기나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14세기말부터 독도에 침입하기 시작했고, 17세기경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첫 이름은 마쯔시마 즉 솔섬(소나무섬)이었다. 그들은 울릉도에 대해서는 다께시마 즉 참대가 자라는 섬이라는 의미에서 참대섬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17세기말 우리나라 어민들의 투쟁으로 일본인들의 침입이 약 200년 동안 잠잠해지다가 19세기에 다시 독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때 일본인들은 독도를 다께시마, 울릉도를 마쯔시마로 바꾸어 불렀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며 자기나라 땅이라고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독도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이다.
무인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는 그 섬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점유 이용했는가, 그 섬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누가 먼저 취했는가하는 문제 등이 제일 중요하여 이에 따라 해당 섬의 소유권이 확증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개척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었다. 1882년 부호군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하러 갔을 때 이곳에 우리나라 고대 사람들의 주요 무덤형식인 고인돌 무덤이 남아 있었다고 한 것(‘울릉도검찰일기’)은 그 단적인 예로 된다. 울릉도에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것만큼 그곳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독도에 건너가 물고기잡이를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신라의 주민들이 울릉도-독도에 진출해 어로활동을 벌리었다. 특히 5-6세기 초에는 고구려가 동해안에 까지 진출해 동해안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므로, 이 시기 울릉도 독도는 고구려 사람들의 활무대로 되었고, 이 때 울릉도-독도의 해류길을 따라 일본열도의 노도반도에 크게 진출해 그 부근의 나가노현과 그 주변일대에 퍼져 살면서 수천개나 되는 고구려 고유의 돌각담무덤을 남기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 주인들이 고구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512년 우산국을 병합해 자기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조공국을 만들었고, 이후 발해 통일신라 시기에도 우산국은 통일신라에 속해 있었다.
고려 초기부터 우산국은 고려에 속한 조공국으로 되어 있었으나 12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우산국이 조락하면서 고려의 울진현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일시적으로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했으나,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 일본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조선정부는 새로운 개척정책을 내놓았으며, 1900년 10월 25일에는 칙령 제41호를 발포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법적으로 세계에 공포했다.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사람들의 활동무대로 이용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 통용되고 있는 ‘무주 선점의 원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나라 신성불가침의 합법적 고유영토이다. 반면에 일본은 1905년 이전까지 언제 한번 이 지역의 영유권을 소유하거나 공포한 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지도 표기로 봐도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우리나라의 옛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뚜렷이 표기되어 있지만, 일본의 옛 지도에는 시마네 현은 기록되어 있지만 독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일제 침략전인 19세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도에는 독도가 명백히 우리나라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점을 입증해 준다.
2. 일본의 독도 강탈음모의 역사와 배경
일본은 자연발생적 생활공간의 확대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때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로 삼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14세기 말부터 독도에 침입하기 시작했고, 17세기경에 이 섬에 이름을 붙였다. 도꾸가와 막부는 1618년과 1661년에 각각 오다니와 무라가와 가문에게 발급한 <죽도(울릉도) 도해면허>와 <송도(독도) 도해 면허>는 해상월경 승인 문서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한 정부 공식문서였다. 이 문건은 국경을 넘어 울릉도와 독도로 항행할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은연중에 허용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터전인 독도에 침략해 들어오자, 조선 청년 안용복은 스스로 ‘울릉 우산 양도 감세관’이라고 자칭하고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오끼주 태수와 담판을 벌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답을 받아냈다. 그 후 일본은 1697년 대마도주가 울릉도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보냄으로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일본은 약 200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 울릉도 독도에 더는 눈독을 들이지 않았다.
울릉도 독도에 대해 눈독을 들이지 않던 일본이 다시 독도에 침입하게 된 때는 19세기 말이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우리나라에 눈독을 들이면서 조선침략을 꿈꾸던 때였고, 해외침략의 첫 출발로서 독도에 대한 침략기도가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후 국제적 발언권이 상실된 것을 기회로 지방관청에 지나지 않던 시마네 현의 <고시>에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선언함으로서 독도 강탈을 획책했다. 그 고시에 따르면 “독도는 주인 없는 무주지이므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다께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시마네 현 관리 아래 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여론이 무서워 관보에도 싣지 않았었다.
2차 세계 대전이후 일본은 1970년대 말부터 독도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1970년대 말 일본 내각 총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발을 한 뒤부터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되풀이 되었다. 일본 외교관들은 시시때때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단’고 떠벌였으며, 1981년 당시 내각총리란 자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외교 당국자는 독도문제를 두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가 영유권을 주장해 두는 것이 일본 측의 기본입장이다’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거센 항거에 뒤로 물러서곤 함으로서 심각한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이러던 것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독도 강탈 시도가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 모리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왔으며, 2004년 1월 고이즈미 총리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아소 다로 총무상이 일본각료회의에서 ‘일본이 독도를 등장시킨 우표를 발행하겠다’는 도전적 발언을 했다. 이후 일본정부는 2월에는 독도 우표를 실제로 발행했다. 이후 200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 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일본의 자위대 정찰기가 독도상공에 대한 접근비행을 감행하는 도발을 했다. 이후 2006년에 일본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과서검정과정에서 ‘일본 고유영토인 다께시마’라는 표현을 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2006년 5월 12일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우리나라의 독도 점거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중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우리나라(일본)는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보여지며, 명치 38년(1905년)의 각의 결정에 기초해 세마네 현에 편입해 죽도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하였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했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954년 이래 우리나라(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불법점거이고, 한국정부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행함과 동시에 죽도의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2007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날조하고, 해양기본법을 채택해 각 성, 청들이 제각기 집행해온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 도발은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보다 노골화되었다.
2008년 1월 초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정밀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일본은 국토지리원을 앞세워 관측위성과 미국상업위성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정밀지도를 제작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2월부터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요점’이라는 문서를 제작해 배포했는데, 여기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봐도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월 18일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때까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의 기술은 없었다. 민간출판사들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향후 중학교 교과서 제작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7월 14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공식 기술했다. 이 해설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직접적 표현을 빠졌지만,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북방 4개 섬과 똑같이 취급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못 박았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의 재침음모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은 팽창할 대로 팽창한 일본 독점자본의 대변자들이며, 정치사상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과거 군국주의세력들의 정치적 후예들이다. 이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대륙진출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라는 것은 첫째로 평화헌법을 폐기하여, 군대를 합법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며 둘째로 군사력을 확대해 경제력에 걸 맞는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셋째는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해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이러한 목적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교과서 왜곡문제도 포함)를 끊임없이 제기해 영토분쟁으로 확산시켜 왔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주 저들의 순시선과 감시비행기를 독도주변 해역과 상공에 들이밀고 있다. 이로 하여 동해에서는 때대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악용해 일본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를 서두를 수 있는 구실로 삼고 있다. 영토문제란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성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다.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확산하고 이것을 근거로 독도침탈을 강화하고, 한국의 반발을 핑계로 일본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할 때 그들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독도침탈을 계속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
둘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1세기 일본의 침략적 생존전략과 결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 21세기 생존경쟁은 본질적으로 에너지 확보전쟁이다.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개발해 쟁취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위상과 생존, 번영이 결정된다. 이러한 에너지 생존경쟁의 시대에 들어서 ‘독도’는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됐다. 인공위성을 통한 지질 관측 결과 독도주변을 비롯해 동해안지대에 매우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를 재빨리 확인한 일본은 이것을 탐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군사적 충돌까지도 감수하려 할 것이다.
3. 일본의 편을 든 미국
독도문제를 두고 한일간 외교적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던 중, 7월 24일 경 미국 연방정부기간인 미 지명위원회는 지금까지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으로 표기해 오던 관행을 바꿔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후 미연방항공국도 독도에 대한 표기를 미 지명위원회에 따라 바꾸는 등 미국내 제 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의도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변명할 것이지만, 이것은 명백히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한 것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행위이다. 미국의 이같은 행동은 방한을 앞둔 부시대통령의 지시로 일주일만에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코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이같은 일본편향 입장이 결코 일회적이거나 우연적인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05년도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의 날을 지정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일간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태도도 표명하지 않은 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적 지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줬다. 심각한 외교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 분쟁을 야기한 쪽에 대해 자제와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와 같은 예민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배려하는 외교적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심각한 분쟁국면에서 ‘우리는 중립이니까 너희들 끼리 잘 해결해봐’ 하는 식의 정치적 태도는 결국 도발자의 편을 들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일주일만에 원상회복했다고 우리나라 정부당국자들은 안도하겠지만, 적어도 미국은 독도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후퇴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의 본심과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며, 이것은 독도표기를 원상회복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다.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인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날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나라를 향해 메시지를 날린 행위자체가 우리들에게 치명적 외교적 타격으로 되어 버렸다. ‘우리들은 일본 편이지만, 한국이 징징거리니까 조금 후퇴한 것’라는 게 미국의 이번 정치적 행동의 의미인 것이다.
미국이 영토분쟁 대상이 될 수 없는 ‘독도문제’에서 겉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떠벌이면서 은근히 일본 편을 드는 것은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의 영토팽창야망을 부추기는 행동이며,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행위이다.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의 편을 드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개입을 정당화시켜 주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정세에서 정치적 불안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게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로 한일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같은 동맹국 끼리 자중지란을 벌임으로서 삼각군사동맹 강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자신들의 전략적 요구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서 정치군사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겉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 도발자에 대한 그 어떤 비난이나 자제를 촉구하지 않음으로서 독도분쟁을 더욱 격화시켜왔다.
둘째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군비증강과 무기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때문에 속으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한일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격화는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증대시켜 주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군의 현대화를 촉구하고, 미국의 현대무기들을 한국에 팔아먹을 수 있고, 자국내 군비증강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 대결구도가 해소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해소되어 가는 중장기적 추세에서 한일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은 그것을 상쇄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정세가 불안정해져야 자신들의 활동공간과 조건이 확장되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매우 좋은 호재로 된다.
4.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흔히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강경대응하기보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일본의 의도를 파탄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소위 ‘조용한 외교론’이 바로 그것이다.
과연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가?
조용한 외교론은 실효성이 없다. 일본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도를 침략하기 위한 공세를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에 안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의 의도대로 일본의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실패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소극적 대응, 조용한 대응, 무대응은 일본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일본의 주장의 정당성만을 확장시켜 줌으로서 일본의 입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키고, 일본 국내의 양심의 목소리를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그들의 날조와 왜곡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일본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일본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듣게 되고, 그것에 호응하게 될 뿐이며,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패배감과 무력감을 확산시켜 주는 부정적 효과만이 나타날 뿐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우리들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응징할 때에만 파탄시킬 수 있다.
일본의 의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그렇지 않다. 국제법정에서 일본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국제법적 견지에서 보나 일본이 승리할 근거는 너무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1905년도의 법적 조치는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한 조건에서 취해진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조선왕조)에서 법적 조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의 의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화해 군사력, 정치외교력을 동원해서 강탈하려는 데에 있다. 일본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로지 우리민족의 자주적 힘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격파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첫째, 이제까지의 조용한 외교론을 집어던지고,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론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국제무대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도적 주장을 폭로 규탄하는 외교적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독도문제 해결을 한일협력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한 채 적극적인 한일협력을 유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독도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돌섬 문제가 아니다. 또한 영토적 자존심 문제만도 아니다. 독도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토주권문제이며, 정치외교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들이 독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확장과 재침소동에 대문을 활짝 열어줌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우리 민족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침해된다. 독도문제는 결코 하나의 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세력들의 전쟁책동, 침략책동을 저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은 결코 단순한 땅덩어리를 지키자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영토주권을 지키는 애국운동이며,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저지함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인 것이다.
셋째, 적극적 반격을 펼쳐야 한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과거청산운동, 친일 반역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친일반역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정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폭로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평화 지키기 운동 등을 활기차게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일본 군국주의 세력 옹호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폭로 규탄해야 한다. 이러한 반격이 필요한 것이지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격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투쟁해야 할 대상은 일본 국민들이 아니라 일본내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독도는 그 누가 아니라 우리들의 힘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민족적 역량과 저력이 있다. 특히 남과 북이 단결하고 협력한다면 일본의 만행을 쉽게 파탄시켜 낼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민족의 분열을 틈타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침탈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민족공조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와 협력을 증대시켜 일본의 영토침탈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결과 단합을 높여 일본의 독도강탈 음모를 뿌리 채 뽑아내야 할 때이다.
<시국법회>"촛불이 곧 보살이요..."
3만여 운집... 스님들 87년 이후 최대 거리로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 졸속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
오늘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08년 6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정치행태와 미숙한 국정운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적 권력 행사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선출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출하며 시민불복종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이토록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난 100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독선과 아집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석 달 열흘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의 기준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다. 국민들이 느낄 절망감이나 위화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킨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는 교육 평등권이다. 하지만 이조차 4.15 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권력에 순응하고 통제 가능한 언론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어떠한가. 효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공공서비스를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지는 모르나,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의료보험을 시장화(민영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기업의 장사밑천으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내다보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전력과 가스사업을 사유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황폐화하는 한이 있어도 기업의 이익만은 기필코 보장하겠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을 우롱하며 몰래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사업도 다를 바 없다. 80%에 육박하는 반대여론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물류에서 관광으로, 다시 치수와 하천정비로 변신술 하듯 명분을 바꿔가며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는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타당성이 없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헛공약에 계속 집착한다면 첨예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수 만 명의 시민들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여 밤마다 촛불을 밝혀야 했던 이유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건강권 훼손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였다. 도리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출을 '괴담'에 현혹되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폄하하고 모욕하였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속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도무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자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시당했고,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지난 100일간의 국정파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듣지도 않는 독단적인 자세와 정책추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무능하기 짝이 없고 부도덕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면 사퇴해야 한다.
하나.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없다. 실효성 없는 수습책을 나열하기보다 고시 관보게재를 포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나. 생명수 박탈을 우려하는 민심과 자연의 보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물류건, 관광이건, 치수이건 그 어떤 명분으로 둔갑시킨다 해도 운하는 역사 이래 최대의 반생명 기획이다. 하천정비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운하건설을 즉시,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경쟁만 강요하는 4.15학교자율화조치, 멀쩡한 건강보험을 허물고 낙후한 미국식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료보험 시장화(민영화)'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떠받치는 공적서비스를 사적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 6. 2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
<선언자 명단>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대표)
강신익(부산환경연합 공동의장, 인제대 교수), 강인순(경남대 교수)
고은광순(한의사),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빈들교회 목사)
김동수(김동수내과 원장), 김상곤(한신대 교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김선실(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대행), 김엘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영호(유한대학 학장), 김옥연(기독여민회 회장)
김인숙(변호사),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한성(상지대 교수,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
남상헌(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융희(녹색연합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대한성공회 주교),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연철(변호사),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연세대교수)
박옥희(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정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
박정애(시인), 박주현(시민경제연구소 소장)
박헌권(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변호사), 박혜란(여성학자)
배삼태(가톨릭농민회 회장), 배옥병(학교급식 네트워크 대표)
배은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변호사, 민변 회장)
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서윤미(새움터 상임대표)
성유보(방송위원회 전 상임위원), 손호철(서강대 교수)
송상용(철학아카데미 이사장, 한양대 석좌교수),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
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오정환(시인, 부산민예총 부회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원경선(환경정의 이사장)
원제무(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원택(녹색연합 공동대표, 겁외사 주지)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윤경은(녹색연합 공동대표, 전 서울여대 총장)
윤금순(전국여성연대 대표), 윤미향(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수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윤숙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영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계명대 교수),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규재(범민련 대표), 이두옥(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석태(변호사)
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 이소선(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영자(환경정의 공동대표, 가톨릭대 교수), 이유명호(한의사)
이철수(판화가), 이필두(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혜경(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효재(여성학자),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
임옥상(화가), 임재경(원로 언론인)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임진택(연출가)
임헌영(세계한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임원(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정광훈(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동익(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회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학(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현백(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희성(시인), 조강래(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조돈문(전국민주화운동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한혜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교수)
조화순(목사),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지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청량사 주지)
청화(참여연대공동대표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장), 최병모(변호사)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영도(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최일숙(변호사)
최재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화여대 교수),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회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우섭(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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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시대 정보정치의 악령이 부활하는가 -이기명 칼럼니스트
학원, 정치 사찰 등 어느새 소름 끼치는 ‘공안망령’이 우리 곁에
눈에서 불이 번쩍 났다. 머리가 띵 했다. 1956년 5월, 마포경찰서 사찰과 형사(오늘의 정보과) 앞에서 나는 떨고 있었다.
신익희 후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호남 유세를 가던 중 야간열차에서 급서했다.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독살 됐다는 것이다.
시신이 서울에 도착하자 수많은 대학생들이 운구차를 따랐다. 고인의 집은 경무대(청와대)근처 효자동이다. 대부분이 대학생인 군중들이 경무대로 가자고 외쳤다. 독재에 대한 울분이 가슴속에서 끓고 있었다. 민주지도자를 잃었다는 분노였다.
경무대 앞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총도 쐈다. 이것이 이른바 <5.5 경무대 앞 소요사건>이다. 지금의 광화문종합청사(당시 경찰무기고) 앞에서 나는 CIC(당시 특무대. 현재 기무사)에 체포됐다.
특무대에서는 간첩이 갇혀있는 지하 감방도 봤다. 홀랑 벗겨진 간첩 용의자들이 신음을 하고 있었다.
특무대 본부(효자동에 있었음)에서 며칠 얻어맞고 시 경찰국으로 옮겼고 다음에는 마포서로 이송됐다. 거기서 조사를 받았다.
대학1년생인 나는 누구의 지령을 받았느냐 돈은 얼마나 받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수도 없이 뺨은 맞았고 어금니가 흔들렸다. 보름 만에 석방됐다. 석방되던 날 경찰서장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네놈들이 아무리 독재타도를 외쳐대도 이 박사 자유당정권 까딱없다. 정신 차려 이놈들아. 경찰이 괜히 있는 줄 아냐.”
경찰 사찰과는 일제 때 악명 높았던 고등계의 후예다. 오늘의 정보과다. 요즘 다시 각광을 받는다. 왜 이 말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가. 한번 꾼 악몽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시절, 한번 찍힌 사람들은 사는 게 고통이었다. 작가의 글도 한 줄 마음에 안 들면 호출이었다. 겁이 났다.
안부전화라고 하는데도 등줄기가 오싹했다. 중앙일보의 한수산 연재소설 필화사건도 그거다. 죄도 없이 좋은 시인 박정만이 그 일로 죽었다.
보안사 윤석양 일병의 감시자 명단 폭로사건도 정치사찰이었다. 마포경찰서에서 매 맞던 생각이 났다. 특무대 지하실 생각이 났다. 얌전하게 살자. 보기 좋은 글만 썼다. 참으로 치사한 삶이었다.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른다.
“우리 말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정보과 형사들이 하는 소리다. 하라는데 별 수 있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못한다.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조심하라는 친구가 있다. 웃는다. 살 만큼 살았다.
인간은 매사를 자기중심으로 해석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한다. 나쁜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야 불행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이승만의 비극, 박정희의 비극. 전두환의 비극도 모두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했다가 당한 비극이다.
세기의 독재자들도 마찬가지다. 동기는 순수하다. 모두가 나라 잘 되고 백성 잘 살게 하고 자기 이름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다. 이광수 최남선도 친일이 민족을 위해서라고 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자꾸만 장애가 생긴다. 왜 이럴까. 반성도 한다. 그건 잠시다. 남의 탓을 하게 된다. 나는 잘 하는데 방해세력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긴다.
저것들만 없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확신이 된다. 밀고 나가면 된다.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국민을 위하여, 내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 밀고 나가자.
당연히 무리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감시와 협박, 폭력이 날 뛴다. 급기야 살육이다. 4.19, 5.18광주민주항쟁,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등 등.
그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독재자는 생기는 것이다. 마치 수레가 언덕에서 굴러 내려가듯 독재자도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은 똑똑한 사람이다. 바보는 독재를 못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존심과 우월감이 대단하다. 논리적이다. 신념을 접지 않는다.
반대하는 인간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반대만 하고 있으니 어쩔 것인가. 설득해 본다. 안 된다. 어쩌지. 할 수 없다.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것이다.
반발이 온다. 후퇴할 수 없다. 어쩐다. 역시 밀고 나가야지. 지식인들이 문제다. 행동은 못하면서 입만 살아 있는 지식인들. 겁을 줘야지.
경험처럼 좋은 스승은 없다. 자유당 때도 지식인들은 허약했다. 유신독재 때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어떤가. 차라리 웃자.
당근과 채찍은 언론을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닌가. 정치언론인과 정치교수들은 쌔고 쌨다. 소리 한번 지르면 자라목처럼 들어간다. 간도 쓸게도 다 빼 놓고 아첨한다.
드디어 정보 공안 정치가 재등장했다고 걱정들을 한다. 경찰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정말 아닌가.
“왜 정보과 형사들이 <대운하반대> 교수들을 찾아 갔느냐?”
“평상시 치안활동의 일환이다.”
“왜 강금실 위원장을 밀착해 따라 붙었느냐?”
“박근혜 대표 피습 이후 당연히 해야 하는 주요인사에 대한 업무다.”
“왜 정보과 형사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 역시 경찰 책임 아닌가.”
“왜 정보과 형사인가?”
“......(침 묵...”
“왜 정보과 형사인가”
“......................”
대답이 궁했겠지. 그럴 때 대답할 말이 있다.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쩝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지만 그런 바보는 없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말단경찰의 목구멍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언론은 뭘 하는가. 뭘 하긴. 놀고 있지. 이렇게 말하면 펄펄 뛸 것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고군분투한다. 언론이 금과옥조로 강조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공안정국으로의 회귀와는 상관이 없는가.
조중동은 대답해야 한다. 지금 조중동은 언론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엉망이 된 주정꾼처럼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대학교수 모임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들을 정보과 형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와 왜 참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 집회인원보다 배가 넘는 경찰병력과 체포조까지 투입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한다. 다른 신문도 보도했나.
1970년대 유신치하나 5공화국 시대인 80년대에 보던 모습이다. 이제 다시 그 시절로 회귀하는가. 그 시절을 국민들이 그리워하는가. 최루탄 맞은 이한열 열사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멘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고 믿는다. 어느 정당이라도 어느 정치인이라도 대한민국의 흙은 밟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나라를 사랑할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정당이라고 믿는다. 총선에 출마한 그 많은 정치인들도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리라고 믿는다.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도 어느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리라고 믿는다.
활화산 같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은 이 나라의 경제를 반드시 기적처럼 일으킬 것으로 믿는 국민이 많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한반도대운하>도 이 나라를 위해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왜 반대가 그렇게 많고 2500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가.
그렇다면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한반도대운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밀실에서 한반도운하를 추진한다든지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정보과 형사들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유치한 행동임은 물론이고 대운하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효과밖에 얻을 것이 없다.
정보기관의 협박이나 감시로 반대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맞다. 그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간의 역사에서 입증이 되었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힘을 빌리는 행위가 더욱 큰 반발을 불러오고 혹시나 하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엄청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탄탄한 민주화의 요새 속에 튼튼히 자리잡고 있다. 만의 하나 20년 전에 공안정국이나 정보정치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착각을 잘 하는 동물이 정치인이다. 착각이 불러 올 결과 역시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것은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이다.
참모가 브레이크다. 참 말하기 힘들 것이다. “해 봤어! 가 봤어!”
그러나 해야 한다.
그들이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게 된다. 그 손실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때문에 되돌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세워야 한다. <자료출처:참말로>
사회단체, 한반도평화 역행하는 대북침략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연습(키-리졸브) 기간 동안 반대투쟁 진행키로
[한국기자협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시대적인 언론통제 기도를 강력 비판한다
2008년 오늘,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행태들을 목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론사 간부들과 주요 광고주 등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했다는 경향신문의 1월 12일 보도는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인수위는 문화관광부에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 등 언론사 간부들에 대해 출신지와 경력 등은 물론 성향과 최근 활동상황까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엄혹했던 군사독재정권도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을 통해 조심스레 정치사찰과 언론사찰을 했던 것과 비교할 때 그 대범함에 기가 질릴 지경이다.
특히 언론사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광고주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자신들의 친기업적 정책기조 등 정국운영에 성역없는 비판을 가할 수도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통해 압박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인수위가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박모 전문위원 개인의 `돌출행동'이라며 인수위 차원의 지시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이 어떻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론사 간부 성향파악, 언론사찰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인수위는 이번 언론사찰에 대해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밝히고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단호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빙자한 기사송고실 폐쇄 등 참여정부의 반언론적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우리의 존재이유는 언론자유 사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 본연의 역할수행에 있다. 인수위와 곧 들어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듯 5공 당시의 국보위 행세를 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권의 언론통제 기도와 함께 독립언론 시사IN과 담당기자들에게 6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BBK 수사검사들의 언론재갈 물리기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력이든, 검찰권력이든, 광고를 앞세운 자본권력이든 그 어떤 거대권력이 언론자유를 억압하려할 때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혀둔다.
2008년 1월13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