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한총련 논평]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고 무차별적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구시대 악법이 되살아나고 있다.
경찰은 구속수사중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혐의로 범청학련 후원단체인 통일청춘 회원들을 체포해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특히나 국가보안법상 그 반인권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어 폐기처분된 편의제공, 불고지죄까지 무리하기 협박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한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자기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처단하는데 앞장섰고 해방이후 치안유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정권에 악용되어 수많은 애국민주인사들을 숙청하는데 사용한 시대의 악법이며 반인륜적, 반인권적 악법이다.
구태여 시간을 들여 해설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우리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10.4선언으로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현 이명박 정부의 시대인식과 통일관, 대북관이 얼마나 낡고 빈곤한가를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심상치 않다.
정권 초기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야심으로 미국과 일본을 찾아가 삼각군사동맹체계를 강화하여 결국에는 동아시아판 냉전체계를 구축하더니, 그 댓가로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국민들의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지도 않은 배후론을 앞세워 진보진영에 대한 무리스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위의 몇 몇 집행간부들은 이미 연행되어 구속되거나 수배자로 지내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배후와는 전혀관계도 없는 진보연대가 무리한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유례없는 검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해당 사이트의 일반 네티즌들에 대한 무리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북을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며 남북관계를 대결구도로 바꾸어놓고 있다.
낡은 구시대적 대결관점으로 똘똘뭉친 이명박 정부에게는 애당초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시대는 눈엣 가시일 수 밖에 없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안녕은 경제와 힘의 논리에 철저히 예속되어 뒷전으로 물러난 지 오래이며 지난 10여년간 눈부시게 성장 발전한 남북관계와 국민들의 주권의식 성장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온갖 특혜를 받고 살아온 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현상일 수 밖에 없다. 자주와 평화통일, 민주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몽둥이를. 자기 편에 줄 선 사람들에게는 떡을 쥐어주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다.

집권초기 15기 한총련 의장 연행 그리고 사회단체와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무리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적용,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연행 구속, 그리고 진보적 시민학생사회단체들에 대한 무리한 협박과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이 어떨는지를 충분히 짐작케한다.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봐야만 한다.
몇 몇 단체들에 대한 탄압만으로는 촛불과 국민들의 자주, 민주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 없다. 지금의 촛불은 그 누가 배후에서 시키고 조종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주와 평화, 통일의 시대인 615시대에 역사의 주인으로 전면에 나선 우리 국민들의 주체적 운동이다. 하물며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식의 남북간 대결적 관점이나 색깔론으로 매도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롯한 대표적 극우단체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은 결코 우리 국민들의 '잃어버린 역사'로 될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남북은 이전과는 다른 평화와 통일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북과 미국과의 관계도 대결에서 평화, 공존의 관계로 변화 발전해가고 있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만이 [비핵, 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자극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집시법, 백골단 부활, 국가보안법 적용의 남발 등으로 누구나 봐도 뻔한 과거 냉전시대의 산물인 군사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다.
지금에서야 남북당국자간의 대화를 재개한다, 615공동선언을 부분 인정한다는 둥의 발언은 나라안팍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지금의 사태를 조금이라도 진정시켜보고자 하는 기회주의적발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시대와 역사의 발전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해서 되돌려질 성격이 것이 아니다. 역사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중들에 의해 개척되고 발전해나간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여러차례 승리의 경험이 있으며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또 경제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며 실천해가고 있다.

시대를 거스르고 국민들의 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을 끌어안고 마치도 그것이 정의인것 마냥 행세하는 지금 정부와 그 추종자들의 행동은 하나 하나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며, 역사의 심판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 구속된 양심수를 무죄 석방하고 진보진영과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을 중단하라.
16기 한총련은 지난 시기 우리 국민들에 의해 개척되어온 승리의 역사, 그 전진을 계승하고 지켜나갈 것이며 그에 반하는 모든 것과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치열하게 투쟁해갈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6.15 민족통일대 참가를 불허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반통일정책으로 일관하며 6.15민족통일대회 참가를 불허하는 반통일적인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6월 15일)부터 내일까지 금강산에서는 우리민족의 통일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발표 8돌을 맞이하여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통일을 바라는 전체민족이 참가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지이행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는 '6.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려는 조선대학교 최주형 총학생회장을 한총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참가를 불허하였다.

분단의 역사를 뒤로하고 남과 북이 만나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발휘하여 민족공조, 공리공영, 유무상통을 위한 활동들을 조건없이 진행하자고 합의한 지금에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이적단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반통일적인 발상이며 이를 빌미로 '6.15민족통일대회'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명박산성을 쌓아버린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향한 전민족의 염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남과 북, 해외 우리민족의 만남도 막아나서고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말을 듣지않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2Mb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화해와 통일로 가는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내몰며 안보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삽질해서 돈이나 벌고 구걸해서 장사나 해먹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위1%살리기에 몸부림을 치는 동안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금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독주를 한다면 더 큰 촛불의 항쟁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6.15민족통일대회' 참가를 불허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목소리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비핵개방3000'폐기하라.

2008년 6월 15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총련 투쟁본부장 김현웅

[한총련 성명]버시바우는 자신이 조선총독인줄 아는가?
6월 3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3일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면담 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한국인들은 미국소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더 잘 알아야한다.” 며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했다.

아무리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만 버시바우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생각하고 자신을 총독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사람들이 먹다 버릴 소를 수입하라고 강요하고 그에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공부나 더 하라는 막말을 지껄이는 미국의 실체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만들어진 것도 미국의 한미 FTA 강요 때문이다. 친미사대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허수아비인 이명박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부시의 운전수를 시키고 이명박은 미리 준비한 쇠고기 조공을 갖다 바쳤다.

미국의 강요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 이제 광우병 쇠고기 투쟁은 반 정부투쟁을 넘어 반미 투쟁으로 점차 발전해 갈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발에 떨어진 불이나 끄고 대한민국에서 하루 빨리 나가야한다. 이라크 문제와 경제 위기에서 허덕이면서 저물어가는 미국은 대한민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고픈 배를 채우려 하고 있다. 더 강력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쟁과 저항에 부딪혀 너희들의 허수아비인 이명박이 물러나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쇠고기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투쟁은 재협상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다. 7월 달에 방한 하는 부시에게 그 본때를 보여주고 반드시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쇠고기 재협상을 쟁취할 것이다.

2008년 6월 4일
16기 한총련 투쟁본부장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김현웅

[한총련 성명] 촛불집회 연행자들을 당장 석방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성난 민심이 연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일제히 과격 시위로의 변질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현장에 있는 평화시위 당사자들인 우리 국민들에 의해 보수 꼴통, 언론도 아닌 언론으로 “찍”히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성난 민심의 본질이 무엇이며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된다.

지난 주말과 어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크게 도전받는 ‘사태’가 서울 도심에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 한 복판에서 자행되었다.
‘고시 철회’, ‘협상 무효’를 외치며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행진대열이 완전무장한 전경들에 의해 무차별 연행된 것이다.

불과 사흘 동안 연행자가 벌써 200여명이 넘어가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어제(27일) 평화행진을 하고 있던 100여명의 시민행진대열을 둘러싸고 무조건식 연행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준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민주주의 가두어보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의 얄팍한 수작은 이미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으며, 폭력연행 사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남겨 놓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평화적 촛불집회를 방해하는 불순세력이 숨어 있다면서 있지도 않은 배후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지금의 정국을 진정시킬만한 정치적 희생량이 필요한 것 마냥 지금도 공안당국은 사회진보단체들에 대한 조사와 소환장을 남발하며 촛불집회 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은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참가자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순순히 조종을 당할 사람들이었다면 청계광장의 촛불행렬은 벌써 해산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공안당국의 의도대로 약간의 충격과 공포만으로 자연스레 촛불집회는 해산되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가?!
공권력에 폭력에 굴복하기는 커녕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절대로 촛불을 놓지 않고 비폭력 평화시위를 지향하며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또한, 한 지역 경찰서의 홈페이지 실명 자유게시판에 700여 항의 글들을 쏟아내고 전경들의 과잉폭력진압을 규탄하며 지난 5, 6공당시의 군부독재 시절이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제2의 87년 6월 항쟁을 만들자,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자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무시한 권력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는 너무도 명확하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은 작금의 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 증명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식의 문제는 이미 논의대상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존을 담보로 한 외교 놀음, 일방적인 퍼주기식으로 일관되어 온 한미 관계, 부적절한 대북관과 그에 기초한 대결식 대북정책, 대한민국 1%로 대변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특혜. 국민들의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정권과 권력의 오만. 바로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미 상처를 입은 민심은 되돌릴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은 스스로 선택할 시기와 기회마저 놓쳐 버렸다.
민의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그 때처럼 국민의 입을 곤봉과 방패로 틀어막을 것인가?!

인내심은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사회 곳곳에 아직 청계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조차 분을 삭히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보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은 연일 극에 다다르고 있으며 그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실천과 투쟁에 대한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진다.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은 연행자들을 당장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우리 한총련은 연행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투쟁본부장 김 현 웅

[범청남] 민중을 믿고 전진할 것을 요구받은 18대 총선의 결과
1. 진보개혁과 친미보수간의 대결이 치열했던 18대 총선

18대 총선이 끝났다. 노무현에 대한 탄핵 반대 열풍으로 친미보수정치세력을 나락으로 몰았던 지난 17대 총선과 달리 이번 18대 총선은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도에 달하면서 보수세력의 정치권 재편 음모가 노골화되었고 이속에서 진보세력은 고군분투했다.

자주와 예속, 평화와 전쟁, 6.15와 반6.15 세력 간의 정치적 대결장으로 된 이번 18대 총선은 안정적 재집권 전략을 노린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에 맞선 진보개혁세력의 투쟁이었으며 갈수록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자주의지와 주권의식이 발양된 투쟁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대결과 투쟁에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국정운영, 경제살리기’라는 사기극을 내세워 국민들의 표를 훔쳐내 한국사회 정치권을 보수화하고 보수세력 주도의 국회권력을 창출했다.

개혁세력은 거대여당에 맞선 견제론을 주장하며 국민들의 결집을 호소했으나 기본 정치진지를 사수했을 뿐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보수화 음모를 막아내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진보세력은 부자정권에 맞선 서민정치를 표방하며 어느 때보다 불리한 정치적 조건이었지만 지역구에서 의미있는 선전을 하며 정치진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결코 보수세력의 승리라고 할 수만은 없다.
정치적 열기를 억누르고 사기극으로 표를 훔쳐낸 친미보수세력들은 국민들의 정치냉소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초고공의 지지율을 기록해 왔던 한나라당은 153석이라는 과반 턱걸이에 만족해야 했고, 친미세력들간의 각축전도 전례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현실은 친미보수세력들의 대북강경정책에 따른 전쟁위기,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공안탄압, 우울한 경제 전망으로 이명박 정권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으며 국민들의 높아진 주권의지는 언제라도 친미보수세력들에 대한 전면적 반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높아진 주권의지는 정치세력화 되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 국민들 안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친미보수세력들의 반민족, 반민중적 행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세력에 대한 불신을 저버리지 못하고 진보세력에 대한 전면적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 친미보수세력들의 보수정치 음모에 소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진보세력은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만이 정치의 주인,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새기고 국민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2. 미국과 보수세력의 정치재편 구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반미운동의 고양과 사회민주화운동, 2000년 6.15선언 발표는 그동안 한국사회를 주물러 왔던 친미보수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친미보수세력은 냉전세력, 부패하고 무능력한 세력으로 낙인찍혔으며 그들의 정치적 기반은 급격히 허물어졌다.

미국은 이러한 친미보수세력을 수습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정치의 보수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미국이 추진해온 한국정치 보수화 전략은 자신들이 그동안 키워온 여러 친미보수세력들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친미보수세력들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시키지 않고 여러 곳으로 포진시키고 있다. 새롭게 재편된 친미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실용과 경제살리기’, ‘변화하는 보수’, ‘신 좌파’ 등으로 위장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사려하고 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러한 구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뉴라이트를 내세워 신 진보, 신 보수 재편을 주장하기도 했고, 노무현 정권을 무능한 친북좌파 정권으로 내몰고 자신들을 변화하는 보수라는 이데올로기 선전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다.

또한 친미보수세력들은 반북대결과 지역주의라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정치갈등, ‘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북갈등을 임의로 조장하여 정치적 쟁점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와 관권, 금권선거가 부활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의 한나라당, 영남권의 친박연대, 충청권의 자유선진당, 호남의 통합민주당이라는 지역구도가 새롭게 형성된 것은 이러한 친미보수화 책동의 결과라고 하겠다. 예전에 비해 허약하기는 하지만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친미보수세력들이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뚜렷하다. 또한 진보진영 내에서 소위 ‘종북주의’ 청산을 내건 진보신당의 등장과 민주노동당을 꾸준히 압박해온 창조한국당 문국현 역시 친미보수세력의 보수화 책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 정치의 보수화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든 정치쟁점을 한미동맹 강화, 대북대결태세 강화라는 전제 밑에 묶어 놓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범보수 진영과 진보진영내의 반북주의자들이 포함된다.

최근 미국의 대북대결태세는 전쟁위협의 형태만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그동안 전쟁위협이 통하지 않고 경제봉쇄 공작도 거의 파탄 단계에 도달한 만큼 새로운 공격꺼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대북대결태세 강화에 대북인권공세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의 한국사회 정치 보수화 음모는 80년대 수준으로 한국사회 정치를 되돌려 놓자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신 우파, 신 좌파, 변화하는 보수를 표방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통합민주당을 좌파로, 민주노동당을 소멸되어야 할 급진좌파로 몰아붙여가겠다는 것이다.

3. 총선 결과의 특징과 전망

18대 총선은 결국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으로 귀결되었다.
무소속 25명에는 한나라당과 친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범보수진영은 204석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숫자다. 결국 범보수진영이 국회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갖추게 되었으며 진보개혁세력이 1/3이하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8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이번 총선의 특징을 보자면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투표율 46.1%는 최악의 투표율이며 특히 20~40대 유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보수세력을 심판하고 개혁세력을 내세워줬더니 실망만 안겨줘 더 이상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전반적인 정치의식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구태정치의 부활을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 정치 실현의 강렬한 지향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민들은 이제 말 그대로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보수세력의 재편 음모에 대해서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냉소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구도의 부활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특히 정치적 입지가 소멸 위기로까지 몰렸던 자유선진당의 충청권 약진과 친박연대의 진출은 충청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친미보수세력들의 정치적 기반이 지역주의에 있음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153석이라는 과반턱걸이를 함으로써 날이 갈수록 이반되었던 민심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굴절되면서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의 선전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나라당 지지층의 이탈이 실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총선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개혁세력의 정치력은 약화된 반면 진보세력은 지역구에서 선전하였다.
통합민주당은 평화통일, 민주개혁세력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명확히 알려내지 못했다. 대북관계의 격화는 평화통일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이를 살려내지 못했고 보수세력이 주도하는 대운하 정치 공방에 말려드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의 분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대선보다 2배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 선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 사무총장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지난 17대 총선에 비하면 지지율, 의원 수 모두 절반정도이지만 진보세력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내며 자리 잡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행각과 국회권력의 보수화는 진보개혁세력에게 큰 시련이 될 것이 틀림없다.
친미보수세력들은 그동안 진보개혁세력이 이루어 놓은 모든 성과를 되돌리려고 할 것이다. 대북인권공세로 인한 남북대결의 격화 및 전쟁위기, 민주개혁의 후퇴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하에 벌어질 공안탄압,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의 위험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 부활을 통한 정치권의 보수화를 보수세력의 장기집권 구도로 이어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친미보수세력의 미래는 어두우며 승리는 우리 국민들과 진보개혁세력에게 차려질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주의지, 주권의지가 여전히 높아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친미보수세력들의 반북공세와 색깔론이 나타났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인 국민들은 거의 없었으며 현재 형성된 지역구도도 20~40대의 개혁진보층의 투표참여율이 낮은 것에 비하면 견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0~40%의 득표율, 비례대표 10% 미만의 득표율에 만족해야 했으며 영남에서도 과거와 같은 압도적 차이는 없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거의 몇 천 표 이내에서 승부가 갈렸다.

또한 보수세력들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의 보수화 움직임과 함께 당권을 둘러싼 친박, 친이 보수세력들간 갈등 심화는 이명박 정권의 정국 운영 능력에 연속적인 차질을 주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친박세력들이 친이세력의 핵심인 이방호 대신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을 선택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냄으로써 진보세력의 원칙적 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 국민들의 자주의식과 주권의지를 자주통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한 간고분투의 노력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 친미보수세력이 벌이는 모든 정치술수는 80년대의 아둔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들의 정치적 환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해진 민족주체역량과 국민들의 자주의지는 결정적 반격을 예비하고 있다.

[6.15청학본부] 미국과 보수세력의 준비된 조작극 ‘북한인권’
청년세대 편집부에서는 최근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매우 계획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에 주목하며 이를 조성하려는 세력의 의도를 파헤쳐 보고자한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반북보수세력들의 ‘북한인권’을 부각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일시적인 우연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최근 일련의 흐름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 반북보수세력들의 매우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북대결구도이다.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시점은 지난 2월 7일 ‘서해에 표류한 22명의 북한 주민 북한 송환’ 사건이다. 이 기사를 다룬 ‘올인코리아’라는 반북 인터넷신문은 서해에 표류한 22명의 북한 주민을 밑도 끝도 없이 남한의 귀순하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면서 남한 정부가 그들을 귀순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북대결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소재의 ‘북한자유연대’는 ‘북한 주민들이 처형, 감옥에 구금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는데 이 역시 밑도 끝도 없이 주관적 추측만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성명을 통해 반북세력들의 책동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성명에서는 “‘처형’이니, ‘전용’이니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공화국 대결에 환장이 된 자들만이 꾸며낼 수 있는 날조극이며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측의 보수세력이 “지난해 말 대선 후부터 6.15 이후 좋게 발전해온 남북관계를 뒤집어엎고 대결에로 되돌려 세우기 위한 반통일적 범죄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고 주장하였다.

송환 사건에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은 이명박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면서부터다.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촉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기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3월 8일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에서는 “최근 남측의 보수집권세력은 유엔인권이사회 제7차 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북인권상황 개선’이니, ‘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한다’느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남측보수집권세력의 극악한 망언을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대결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망발로 낙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 인권 문제’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의 높은 국제적 권위와 영상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제도를 흔들어보려고 날조해낸 모략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보수집권세력이 외세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추종하여 유엔무대에서까지 분별없이 날뛰고 있는 것은 친미사대와 매국배족,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그들의 반민족적인 정체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북한은 담화문에서 남측정부는 ‘독재정권의 후예들’이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깔아 놓은 멍석으로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반북한 공세의 발언력을 높일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였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07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10대 인권위반국으로 적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반제 반미국가로 잘 알려진 북한, 이란, 시라아를 포함하여 10개국을 인권위반국가로 지정하였다.
미국무부의 ‘2007인권보고서’가 발표된 것에 이어 유엔도 13일 북한 인권특별보좌관 비팃 문타폰의 보고를 통해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며 전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유엔의 주장이 ‘콩으로 메주를 빚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미 국무부와 유엔이 발표한 최악의 인권유린 지정국의 태반은 대표적인 반미반제 국가들이며 현재까지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과 대립하면 다 악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진 제국주의적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의 반북한 공세는 결국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북미관계 개선 흐름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산물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북한인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항상 반북대결의 선봉에 섰던 조선일보는 최근 북한인권 문제가 불거지는 흐름에 편승하여 ‘탈북자’를 매개로 북한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선정적인 명칭으로 탈북자 기획시리즈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가 선정적인 반북 기획시리즈를 내놓자 ‘물 만난 물고기’마냥 한국 정치계, 예술계, 언론계 등 반북대결을 고취하려는 이상한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2월 29일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특별기고에서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과 ‘북한 전역에서 굶주림과 탄압에 시달리던 주민’은 불협화음을 이룬다고 주장함으로써 북미관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세인들의 찬사를 일축시켜 버리고 반북대결을 조장하였다.
▲최근 개봉을 앞둔 한국 영화 <크로싱>은 탈북자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는 북한을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아파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참한 나라로 묘사함으로써 반북대결을 고취시키고 있다.
▲ 3월 7일 굿뉴스강남이라는 사이트에서는 탈북시도 주민 15명을 공개 총살했다는 보도를 발표했지만 사실여부,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이지만 북한 인권을 운운하는 내용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심지어 아주 생소한 신종 인터넷 사이트까지 합세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인권을 다룬 기사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랬다더라’라는 식으로 사실여부와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일단 문제 삼고보자’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반북대결 조성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올바른 알권리는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반북의식 조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인권 기사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며 한국에 이명박 보수정권이 들어서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친미보수세력들의 조직적인 북한인권공세는 4.9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 친미반북노선을 주입하고, 반미와 통일을 주도하려는 ‘민주노동당 죽이기’ 목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4.9총선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조건에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대대적인 북한인권 공세가 강화되는 신보수 세력인 뉴라이트 인사들의 국회입성을 성공시키려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라이트 세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을 활용한다는 신 친미론을 주장하고 있고, 대북정책에서도 핵과 미사일 등의 물리적 수단을 폐기하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얼마든지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겠다는 신종 반북주의를 조장해온 자들이다.
실제 뉴라이트 세력들은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오면서 마치 북한인권운동이 진보적인 운동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번 4.9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과정이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로 분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선, 4선의 구보수 세력에서 뉴라이트 세력으로의 물갈이였다.
대표적으로 뉴라이트 핵심 인물인 신지호(서울 도봉 갑, 자유주의연대대표)와 최홍재(서울 은평갑 뉴라이트은평연대대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 대거 출마한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번 4.9총선을 겨냥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불거지게 하여 국민의식에 영향을 미쳐 지금껏 북한인권 문제로 주된 활동을 전개하였던 뉴라이트 세력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켜 이번 총선의 실질적 수혜자로, 향후 정치지형의 중심세력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 공세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념공세로도 된다. 이는 한반도 평화번영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대중의 여론이 민주노동당으로 쏠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종북논란을 끊임없이 조장하여 민주노동당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의도는 발전된 국민주권의식을 왜곡하고 공안탄압으로 민주노동당을 죽이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의 반북공세, 실용주의 간판을 내걸고 반북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공세에 경각심을 높여 속지 말아야 한다는 상황으로 된다.
진보진영은 현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6.15와 10.4선언 시대를 거스르고 민심을 왜곡하려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치밀한 친미반북공세의 음모를 폭로하고 강력한 정치여론전으로 6.15역풍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진보진영은 특히 4.9총선을 계기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축세력인 민주노동당 정책과 공약의 정당성을 널리 해설, 선전함으로써 국민들의 진정한 진보와 통일세력으로써 민주노동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15청학본부 총회 결의문] 청년학생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에 앞장서서 6.15통일시대를 계속 빛내나가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8년이 되며, 지난 해 남북 두 정상분들의 상봉에서 마련된 10.4선언으로 하여 6.15통일시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으로 펼쳐지게 된 남북교류협력과 왕래,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 공동의 행보를 경험하면서 조국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임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더구나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발표로 남북관계의 발전은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물줄기임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공존과 번영의 토대를 놓은 역사적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맨 앞장에서 실천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만이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대결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6.15 이전 시기의 냉전대결시대로 되돌리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의 뜻과 합치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6.15교육본부 소속의 김형근 선생님을 구속한 사유 중에 6.15공동선언을 폄하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불온시 한 것과 결국 사퇴로 종결되긴 했지만 6.15공동선언을 ‘대남공작문서’라고 규정했던 인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었었다는 것에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의지가 있다면 6.15를 부정하는 인사들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6.15를 계속 밀고나갈 수 있는 인사들을 등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6.15와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을 주문하며, 만약 새 정부가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려 한다면 우리 청년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에 장애를 조성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희대의 반인륜, 반통일 악법이며, 연간 10만명이나 방북하는 시대에 공존할 수 없는 역사의 퇴물이다.
그런데 청학본부 주요 소속단체인 한총련의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구속되었었으며, 한총련과 범청학련남측본부는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되어있고, 한청의 인사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신혼여행을 앞둔 여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구속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6.15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한총련, 범청학련남측본부에 대한 부당한 이적규정의 철회를 위해 각계 단체들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며, 북에 대한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훈련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며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길 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진행되었던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이 '키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변경돼 3월 2일부터 7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 법원은 이미 지난해 실시한 RSOI 중 일부인 만리포상륙훈련은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로 결심한 후 북한의 서해안 지역을 상정하여 실시된 훈련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했던 군사훈련이 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훈련으로 판명난 상황에서, 이름만 바꾸었다고 해서 북침훈련이 아닌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의 일방인 북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훈련을 규탄하며 이 땅에서의 대북전쟁훈련을 반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2008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실천해야할 민족공동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나서는 해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정의와 애국이 끓어 넘치는 열혈청춘답게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중화하기 위한 걸음을 그 어느 해보다도 힘차게 내딛어 나가자!
우리 청년학생들은 오늘의 결의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6.15통일시대를 계속 빛내나가자!

2008년 2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2008년 총회 참가자 일동

[6.15청학연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전망한다
지금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열어준 자주통일, 평화번영 실현의 구체적 경로를 그리며 가까운 앞날에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낼 수 있다는 확신과 포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민족은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였다.
미국은 끊임없이 대북적대정책을 유지시키려 책동하며 대북금융제재를 비롯하여 북미 양자 합의 사항에 제동을 걸었으며, 미국은 각종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의 전쟁책동, 한국 주둔 미군기지와 주변국 일본 등에 북침을 노린 각종 전쟁무기를 실전배치하는 등 끊임없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책동을 감행했었다. 특히 미국과 결탁한 한국 내 친미사대 반통일 세력들은 6.15와 8.15민족공동행사에 훼방을 놓으며 한반도의 자주통일 흐름에 난관을 조성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 어느 세력, 어떠한 책동도 감히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로 향한 거세찬 흐름을 막아서지 못했다.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자주, 단합실현의 확고한 의지는 지난해 조국통일의 구체적인 실천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 합의의 일대 사변을 안아왔다.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급회담과 남북국방장관급회담이 연이어 성사되고, 12개 이상의 각 부처간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통신, 교통 등 제반의 영역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실현의 활로가 열어지고 있다. 한국 민중들의 자주통일 의식은 더욱 높게 고양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향한 전진은 거역할 수 없는 확고한 대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주목되었던 것은 미국이 6자회담 2.13합의와 10.3합의로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하였던 대북적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6자회담의 실천사항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미수교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기운은 확고한 대세로 되고 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10.4선언이 전 국민적 환영과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 차원으로 10.4선언 이행운동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진보진영은 국민들이 10.4선언 이행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민족공조 운동, 10.4선언 이행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확고한 이념아래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의지와 실천으로 열려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향해 총진군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 이행만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실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떨쳐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안아올 당사자는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는 민족자주의 입장을 말한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지만, 10.4선언을 창출한 우리 민족의 6.15공동선언 실천력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만일 민족자주의 입장을 거부하고 외세에 빌붙는 정치흐름이 조성되려 한다면 우리는 민족자주의 위력을 투쟁으로 펼쳐내어 단호하게 반통일적 행각을 짓부서야 할 것이다.

6.15와 10.4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청년학생들은 한국 민중들이 분단과 예속의 잔재인 친미사대의식과 반북대결관념을 버리고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으로 확고히 전환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청년학생들은 한국 민중들 모두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양 의식화, 선전홍보 활동에 선차적 힘을 기울여야한다.

지난해 ‘10.4선언 국민비준운동’처럼 국민들이 10.4선언 이행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가야 한다. 청년학생들부터 통일 퀴즈대회, 노래 경연대회, 춤 경연대회, UCC 경연대회, 통일학술제전 등의 다양한 형태와 방식을 통해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이 10.4선언 이행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4.8 남북 제 정당 연석회의 60주년을 비롯한 6.15와 8.15, 10.4 등의 역사적 계기와 기념일을 통해 대중들을 민족자주로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한다.

또한 청년학생들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거스르는 친미사대 보수세력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친미 정권의 반통일행각에 제때에 제압하고, 친미반북의 대명사인 이회창의 행각에 촉각을 곤두세워 강력한 투쟁으로 고립시켜야한다. 청년학생들은 전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법,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한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안보수세력들은 통일세력에 대한 탄압을 확대해 나가려고 책동하고 있다. 우리는 공안세력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경각심있게 대처하고 주동적인 투쟁으로 탄압국면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올해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 되는 해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시대의 역사적 퇴물인 국가보안법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하게 전개하자.

다음으로 청년학생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항시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반미, 미군철수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한다. 매년 미국과 친미군부세력들은 동족인 북침을 겨냥한 합동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지난해의 8월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감행으로 8.15민족공동행사가 분산 개최되기도 하였는데 새해 들어서도 미군과 한국 내 친미군부는 대북전쟁훈련과 적대적 군사행위를 수시로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앞에서는 6자회담 합의 이행을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뒤에서는 끊임없는 한미 대북전쟁훈련과 무력증강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올해 3월 초에 진행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근본적으로는 동족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 땅을 강점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종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되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전쟁책동과 민중생존권 위협의 근원지인 미군기지 철폐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야한다.

현재 반미-미군철수, 반전평화 실현의 조건은 그 어느때보다도 유리하다. 지난해 10.4선언에서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협상 경로를 그리고 있고, 6자회담의 합의이행도 곧 있어 전환적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반미-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의 전략적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투쟁과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기지이전비와 유지비, 무기강매 명목의 국민혈세 탕감 등으로 한국 민중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군기지 철폐 투쟁을 전국 각지, 전 국민적으로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공세적으로 전개해야한다.

지금은 6.15와 10.4선언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때로서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요 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새 시대에 걸맞게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학생들은 6.15민족공동위원회와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10.4선언 이행을 위한 자주통일 운동을 활성화하고 교류협력 사업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하거나 난관을 조성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으로 맞서야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민족적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전 국민이 6.15와 10.4선언 이행의 지지자,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청년학생의 기백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는 실천과 투쟁으로써 안아올 수 있는 귀중한 결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대의 주역으로 나서 새 시대 개척의 길에 과감히 떨쳐 나가자.

[범청남] 신년 결의문!!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조국통일 운동의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2007년이 저물고 희망찬 새해 2008년이 밝아왔다.
2008년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열어나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이다. 지난 2007년은 우리 민족 승리의 전망이 뚜렷해지고, 새정치, 새사회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다.

우선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의 전망이 밝아졌다.
연초부터 6자 회담을 통해 9.19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2.13합의가 채택되었고, 하반기에는 10.3합의가 채택되어 9.19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이행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재작년 단행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었으며, 북한의 선군정치의 힘은 북미관계의 전환을 가져온 기본 원동력이었다. 남측의 진보진영은 이에 발맞추어 8.15 광복절을 전후로 반미투쟁의 주과녁을 주한미군 철수로 맞추고 미군철수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갔다.

지난 해 우리 민족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만들었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었다.
역사적인 2007남북정상회담 개최와 10.4 선언의 채택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새시대가 다가왔다. 또한 6.15공동선언 발표 7돌, 남북정상회담, 경의선 철도 복원 등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의지가 크게 고양되고 6.15공동선언 이행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대세가 되었다.

지난 해는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진보운동이 도약하고, 새정치, 새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분출한 한 해였다. 2007년 한국진보연대의 결성은 전체진보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 이로써 한국진보운동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하반기에 펼쳐진 민중총궐기는 한국진보연대의 위력과 힘을 과시한 자리가 되었다.
또한 우리 민중들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정치, 새사회를 바라는 열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으며, 유권자들은 민중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낡은 정치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하였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 자주통일과 진보운동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08년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한에서는 2008년 1월 1일 발표한 새해공동사설을 통해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를 그 첫 시작을 알리는 해로 선포하였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2012년을 내다보는 북한은 9.19공동성명이행의 2단계 조치를 완료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촉진해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08년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재편을 촉구하는 결단의 해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남측의 주요진보단체들도 시무식, 신년성명 등을 통해 ‘2008년 민중의 새세상과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총체적으로 실현해나가자’, ‘필승의 신념으로 자주통일, 민중승리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자’ 는 호소를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신년 단배식을 통해 대선이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되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 하였다. 남측의 진보진영도 신년에 대한 당찬 포부와 결심들을 밝히고 있으며, 대선 이후 새정권의 향보를 주시하며 2008년을 승리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무엇보다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내야 한다.
10.4선언은 민족 자주 실현과 통일을 추동하는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6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올해에는 10.4 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우리민족끼리 교류와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적극 살리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연초부터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감으로써 분열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시키고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와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법률적, 제도적 장비들을 정비해야 한다.
우리들은 현시기 전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굴복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한 대중들이 선군정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현시기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과 한반도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진행했던 선군정치토론회, 논문경연전 등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고양시켜나가야 하겠다.

다음으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
반미, 미군철수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미군철수 운동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인 과제이다. 올해 북미관계에서는 종전선언, 테러지원국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의 전진과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선군정치는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으며, 남측 민중들의 반미의식도 고양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국면에서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전쟁훈련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양측이 연합전시증원(RSOI)연습과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의 명칭을 각각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가디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에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총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총선은 새정치, 새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분수령이다. 우리는 총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민중들이 염원하는 새정치를 실현하고,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데서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현시기 복잡한 정국을 타개하고 민중들의 새정치 실현의 열망을 풀어줄 수 있는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며, 한국사회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진보진영의 유일한 단결체는 한국진보연대 뿐이다.

2007년을 승리를 위한 관건은 대중들의 힘을 적극 발동하여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 실현에 어느 때 보다도 유리한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현시기 대중운동의 활성화는 더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대중운동 활성화의 관건은 바로 일꾼에게 있다. 대중운동을 하는 일꾼들이 올바른 운동관과 높은 수준의 능력과 민중적 품성을 지니고 운동에 매진할 때 변혁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대중운동도 활성화된다.

변혁운동은 대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중 자신의 힘으로 실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꾼들이 대중을 변혁운동의 주체로 보는 올바른 대중관을 가져야만 변혁운동이 승리할 수 있다.
2007년 17대 대선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민중들의 새정치 실현의 열망은 높고, 민중들의 주권의식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하였다.

우리 일꾼들은 ‘민중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중들 속에서 살아숨쉬며 대중들과 함께 승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일꾼들은 실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 시대는 실력전의 시대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 일꾼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전취하기 위한 실력을 높여내야 한다.
우리들은 이번 겨울, 올바른 대중관 확립과 실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정풍운동을 펼쳐 2008년 승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민족과 조국에 역사적 전환이 일어날 2008년이 밝아왔다. 조국의 존엄이 전세계 만방에 떨쳐지고 있는 역사적 시기, 필승의 신심 안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을 시작하자!!

2008년 1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