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성명]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 훈련 즉각 중단하라!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당한 곳에서는 꼼짝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지금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하고 있는 꼴이 딱 이 속담과 어울린다.
중국과 러시아 조사단의 결과발표에서 한방 얻어맞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끌어 내려는 애초의 계획이 실패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궁지에 취한 자신들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불굴의 의지’라는 한미 연합 훈련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천안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직접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였다. 여기에 이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힘을 실어주면서 평화적 해법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금 권고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평화와 대화의 해법이 아닌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불굴의 의지’훈련은 한미 연합군 8천여 명과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한국 독도함, F-22 랩터 등 최신형의 군사력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이다. 특히, F-22 랩터는 이번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연례적으로 진행해오던 군사연습의 규모보다 훨씬 큰 대규모 ‘공격성’ 훈련이라는데 이번 ‘불굴의 의지’ 한미 연합 훈련의 위험성과 도발성이 있다.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위반이며, 의도적인 한반도의 긴장 도발 책동임이 명백하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향후 수개월간 동해와 서해상에서 연합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에 진행하는 ‘불굴의 의지’가 그 첫 군사훈련이라는 것이다.
날로 긴장되는 한반도 정세의 해법을 대화와 평화적인 해법으로 찾으려 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훈련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전 국민의 뜻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의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궁색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전쟁 훈련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국와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한반도의 핵 참화를 불러올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권고 따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안함 문제 해결의 유일한 출구임을 미국과 이명박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불굴의 의지’ 한미 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날로 밝혀지는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제 조사단을 구성하여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라!
2010년 7월 27일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범청학련 림시공동의장단회의 진행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림시공동의장단회의가 30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조국통일을 위한 범청학련의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올해 활동방향과 과업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범청학련이 해내외의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대중을 6.15공동선언리행에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범청학련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서 선봉대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보고는 지적하였다.
보고는 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보수 세력에게 철추를 내리고 일본당국의 대조선 적대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페시키고 대중의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릴데 대하여 보고는 지적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범청학련이 내외 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범청학련은 전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조직을 굳건히 지키고 불패의 대오로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범청남 윤기진 의장 [감옥에서 보내는 새 해, 새 약속] 갈 길이 바쁩니다
지난해가 정말 소처럼 우직하게 싸운 해 였다면 새해에는 모두가 호랑이처럼 날래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만으로 새해인사를 나누기엔 우리들 눈앞의 현실이 무척 답답합니다. MB정권은 여전히 소통은커녕 먹통정책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결국 그 과정에서 죽어나는 것은 애꿎은 서민들입니다. 용산참사의 현장은 계절을 지나고 지나 다시 겨울을 맞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전근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정국입니다. 특수한 공간에 격리된 제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에 마음이 설레기도 할텐데 지금은 저와 눈 사이조차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벽과 쇠창살을 실감할 뿐입니다. 벽과 창살은 그래도적응이 되어가는 편인데 사생활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감시와 자유의사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감시와 통제에 대한 순응은 거부하며 제가 가진 정체성과 기질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있는 투쟁이 된다는 자각이 없다면 참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나름 할 일과 순간의 의미들을 찾으려고는 하지만 징역은 어쩔 수 없는 징역입니다.
동지들, 그렇다고 우리의 새해 인사와 다짐이 ‘버텨보자’와 같은 수준일 수는 없겠지요. 수세와 위축은 시대흐름과도 맞지 않고, MB와 징역이 저를 비롯한 우리모두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새해 전망을 위해서는 먼저 한 해 평가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보화시대와는 하등 상관없는 지대에 있다보니 신문 스크랩이 아주 중요한 일상이 됐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올 한 해 스크랩 해 둔 관심분야를 훑어보았는데 민족의 행보가 새삼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최고의 파노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원체 오바마에 대한 기대는 없었지만 2012년을 목 박고서 밀어붙이려는 북의 공세는 족히 예측할 수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클린턴도 8년, 부시도 8년에 걸쳐서 발단부터 결말까지 이어지던 북미대결이 8배 속으로 2009년 한 해에 벌어졌습니다. 북은 오바마가 등장하자마자 6자회담을 파탄내고 RSOI훈련을 하자 북은 은하 2호에 광명성 2호를 실어 쏴 올렸습니다. 이어진 제재에는 핵시험으로, 강력한 제재와 기만적 대화의 병행이라는 꼼수에는 농축우라늄 개발로 대응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였고 얼마 전에는 오바마 친서라는 일종의 전리품까지 획득했습니다. 적대적 관계에서 정치지도자 사이에 오가는 친서는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1994년, 99년, 2000년, 2007년에 워싱턴에서 평양으로 날아간 친서로 인해 파생된 전환적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MB의 마음 속 풍경이 보이시죠? 참 난감합니다. 전체 민족의 비난과 저항에도 ‘잃어버린 10년’을 기치로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던 MB에게 북미 간 대화 움직임은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승자박입니다. 이제와 서 남북대화를 하자니 지금껏 바람 잡아 끌고 온 반북친미 세력이 반발할 테고 시존 반북대결노선을 유지하자니 동북아에서 외톨이가 될 테고. 결국 미국의 의사에 따르게 될 테지만 MB정권은 자체 정체성의 모순과 세력 간 분열 심화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반MB 투쟁도 새로운 국면이 예상됩니다. 2008년 촛불시위에 이어서 2009년에는 각계각층에서 역대 최대 숫자의 사람들이 시극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반MB 의지 또한 분출되었습니다. 민중들은 매사 단호하고 정치적 안목 또한 수준급입니다. 2009년 중하반기 MB의 기만적인 중도실용노선에 민중들이 속은 것이 아니라 MB에게 정치에서의 아량과 도량이 무엇인지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다시없을 것입니다. 다음 항쟁에서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답답한 듯하지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거구로는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항상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고, 크게 멀리 보고, 미래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민족 대 미국이라는 전선에서 돌파구가 열리는 지금은 여타의 영역에서도 결정적인 전진의 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통일운동의 대전환점을 만들고 정치세력회의 큰 비약을 이룰 가가운 미래에 대한 거창한 포부를 계속해서 키워가야 합니다. MB의 불쾌한 등장 자체가 미래에 대한 절박한 요구성의 상징입니다. 북에서는 2012년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150일 전투도 하고 100일 전투도 하면서 국력의 총체적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고 거창한 목표는 투쟁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대중들에게도, 새 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곧 도래할 미래에 대한 설계를 더 풍부하게, 더 세밀하게, 더 아름답게 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가보고 싶고 설레이는 멋진 설계도를 거기에 우리의 전망과 대책, 할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 어려운 숙제는 주체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가 새 시대의 유일한 주체세력이고 대안세력임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될 때까지 ‘버텨라도 보자’고 해서도 안 되지만 모든 것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역할의 상정으로 조급하거나 패배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주체문제가 해결되는 계선이 만능 슈퍼맨이 되는 시점이 아니고 모든 일을 맡길 ‘자격’을 갖추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격은 관점과 자세에서 얻어집니다. 우리민족과 우리민중에 대하여 자긍심과 신뢰를 갖고 헌신 복무하겠다는 각오를 세우게 되면 실력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 나머지는 민중의 몫입니다. 기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불과 몇 해 뒤 도래할 희망이 우리를 이끌고 위대한 민중이 우리를 떠밀어야 합니다.
동지들, 징역이 14개월 남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역동적으로 살려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의 눈으로는 벽과 창살 교도관 밖에 볼 수 없으나 신념에 뿌리를 둔 눈은 2012년을 보고 있습니다. 민족과 더불어 꽃 한 송이라도 더하기위해 2010년의 계획을 전투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2009년 12월 29일 대전교도소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범청남 성명] 반북단체 인권상 수여를 규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북한민주화네트워트’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다고 한다. 이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후 첫 인권상에 북한 인권 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단체가 이 상을 받는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기간 북한인권문제를 호도하며 남북의 대립을 조장해온 단체다. 이 단체의 활동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등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와 체제를 비방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북한에 내정간섭을 일삼고 부추기면서 북한인권문제를 왜곡하기도 했다.
이런 단체에게 인권상을 준다는 것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분단된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복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런데 같은 민족, 동포를 욕하며 우리 민족의 절박한 염원인 통일을 방해한 자들에게 인권상을 준다는 것은 민족적인 망신이자 조국통일을 후퇴시키는 짓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남녘 앞에 닥친 인권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이명박정부는 단 한 건의 인권개선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구와 역할이 날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현실은 국가보안법이 남아있어 통일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촛불항쟁동안 국민의 인권은 파쇼몽둥이와 국가폭력 아래 짓밟히며 온데 간데 없었다. 정부당국자들부터 인권에 대한 무지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인권은 정치적 강박아래 희생되고 있을 뿐이다.
당국은 인권의 사각지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부터 개선하는데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끝까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인권상 수여를 강행한다면 전체 민족의 규탄과 통일세력들의 항거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09년 11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남 성명] 민족분열주의책동을 걷어치워라
지난 25일 소위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와 ‘한민족인권수호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작자들은 ‘반인도 범죄인 처벌 대학생 모의재판’이라는 것을 벌이며 북한의 최고영도자를 단상에 올려놓고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는 추태를 벌였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인권결의안을 거부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례들을 늘어놓았다.
이번에 이들이 벌인 작태는 도저히 눈뜬 이성으로 바라볼 수 없는 치졸하고 추악한 행태로 하나같이 진실을 왜곡하는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의 최고긍지이자 존엄으로 통하는 영도자를 직접 언급해 음해 모략한 것은 더 심각하다.
근거없는 험담과 비방으로 북의 체제와 사회를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은 자주통일을 앞둔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처사다.
조국통일은 서로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본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정치적 의도와 관념을 앞세워 같은 민족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남측의 자유체제를 강요하는 흡수통일이나 분단영구화를 획책하는 것과 의도가 다르지 않다.
이들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 기간 여러 차례 반북모략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명박정권 하에서 보수우익세력들이 반공반북에 더 노골적으로 날뛰는 것은 발전하는 자주통일정국에 불안을 느끼며 정국을 혼탁하게 하려는 분열주의 망상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단체들은 북을 음해모략하며 민족분열책동을 일삼은 것에 대해 남과 북 동포들 앞에 당장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족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애와 애국적 양심을 간직한 청년학생들은 보수우익세력들의 반통일적 행각과 도발을 그냥 지켜보며 묵과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경각심을 높게 가져야 한다. 6.15, 10.4선언 이행은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임을 똑똑히 견지해야 한다.
2009년 11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기고] 80돌 학생의 날을 맞이하며－이원기(5기 한대련 의장, 부산대 총학생회장)
억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는 바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다. 좀 더 정확한 명칭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2006년 2월 9일 국회에서 명칭 변경이 의결되었다. 학생의 날은 항일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학생들의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29년 11월 광주에서 촉발되어 1930년 3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된 일제에 항거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을 기리기 위한 것이 학생의 날의 유래이다. 1970년대 초반 학생의 날이 폐지되기도 했다. 폐지했던 이유는 아마 그 시절 학생의 날의 정신을 계승해서 유신철폐 요구의 격렬한 시위 등의 민주화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1970년대 말부터 학생의 날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1984년에 다시금 국가기념일로 부활하였다.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은 단순히 그날을 추억하거나 기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날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봐야 하는 정신이 무엇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정신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이 2009년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주는 물음 또한 그런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대학생들에게 학생의 날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11월 3일 학생의 날 정신은 바로 항일과 반제, 독립, 저항 정신이다. 사실 학생의 날을 아는 학생들조차 많지 않다. 달력 속에서만 휑하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 날의 주역인 학생들이 이날을 기념하고 이날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에는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 11월 3일은 학생의 날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D-몇 일로 기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터이니 말이다. 대학생들도 높은 등록금, 청년실업, 88만원세대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싸움에 나서는 저항정신. 사회적 모순과 시대의 부조리에 맞서는 저항정신. 이것이 2009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이 대학생들에게 주는 정신이다.
1929년의 외침은 지금도 완성되지 못한 현재진행형이다.
억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는 바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09년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투쟁으로 그 저항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중들에 대한 억압, 민주주의 파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역행하는 그야말로 반민생, 반민주, 반통일 정부이다. 바로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정부에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 지난 시기 학생 선배들에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고액의 등록금 문제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고액의 대학등록금은 이미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대학생 가족을 둔 전 국민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미명아래 점점 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런 교육철학 때문에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7월 30일 취업 후 상환제도를 발표했지만, 고액의 등록금을 빌려주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막을 수도, 깎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빌려 줄 테니 나중에 이자 쳐서 갚으라는 것이다. 이는 등록금 문제에 해결의지라기보다 중도실용, 친서민이라는 정치적 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위한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11월 8일 학생-학부모-시민대회에서부터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론을 다시금 환기하고 학생회 선거시기에서부터 2010년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학생의 날은 바로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학생들로 인한 거국적인 민족운동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어른들에게 큰 경각심을 준 것이다.
학생의 날 정신 2009년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학생의 날의 현재적 의의를 몸소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바로 역사이기에.
대학생 행동연대, 'MB 불신임 운동' 전개
전국 63개 대학에서 14만여 명 참가.. 29일 총궐기
[6.15청학연대 성명] 이명박은 남북관계문제를 해결하라
지난 16일 현대 현정은회장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난후에 금강산 관광 재개, 남측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체류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시작, 올해 추석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이 남북간에 합의 결정되었다.
이번 현정은회장의 방북과 그 결과는 남측의 국민들을 비롯해 전 민족에게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현정은회장의 방북은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 실질적인 북미대화를 진행한 후에 있은 것이기에 더 주목되었다.
앞으로 사태발전과 문제해결의 열쇠는 이명박정권에게 있다.
이명박정권은 6.15, 10.4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냈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최근의 클린턴, 현정은 방북에 담긴 변화의 조짐은 더 이상 제재와 대결로는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미국과 동조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에 힘을 쓰며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술책을 부릴 것이 아니라 6.15,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민중의 강위력한 퇴진운동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현대와 조선아태가 마지막 부분에 합의한 6.15, 10.4선언 이행 의지는 전 민족의 염원이자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지향과 의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 10.4선언 이행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이를 가로막는 이명박의 반통일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정국의 추이와 발전을 지켜보겠다.
2009년 8월 19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6.15청학연대 성명] 쌍용자동차 노동자 극한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지금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다.
그것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최후의 저항 때문에 그런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평택이 불바다의 위기로 빠져든 것은 손톱만큼의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의 살인적 최루액과 전자총과 경찰특공대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쌍용자동차 공장은 우리나라의 공장이고 우리의 것이다. 외국지분이 얼마나 있던간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대량정리해고사태를 충분히 막고 쌍용자동차 공장을 정상화해서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애초부터 대량정리해고사태를 바랬고 조장해왔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서민경제를 죽이고 그 대신 부자경제를 살리려는 1%정책 때문에 그렇다.
부자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재벌, 외국자본의 배를 불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같은 대량정리해고,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은 이것을 노린 것이다.
정부의 중재와 규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공적자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쌍용자동차공장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대량정리해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더군다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다른 양보안을 많이 내놓았다. 그것은 자신의 임금을 줄이고 고용상태가 더 불안해진다해도 정리해고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었다.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절규는 그야말로 처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한 짓은 무엇인가. 그것은 쌍용자동차의 노노갈등, 노사갈등을 일부러 조장시키면서 쌍용자동차 사태를 지금과 같은 극한상황으로 내몬 것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은 쌍용자동차의 문제를 회사 내부갈등문제로 조장시키면서 경찰폭력을 앞세워 단전단수에 살인적인 탄압까지 가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량정리해고는 시작일뿐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량해고, 비정규직 양산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알고 있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지금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도 나서야 한다.
용산참사, 언론악법날치기에 이어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퇴진의 깃발을 들고 모이자!
모두 나서 우리의 노동자들을 구하자! 우리공장을 살리자!
살인독재정권 퇴진으로 독재를 분쇄하고 국민경제를 살려내자!
2009년 8월 4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6.15청학연대 격문] 이명박 퇴진 전면전에 떨쳐나서자
시국은 우리 국민과 파쇼독재정권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부르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의 본질을 꿰뚫고 기대나 환상을 버린 지 오래다. 날이 갈수록 쌓이는 것은 이명박에 대한 분통과 원한뿐이다. 이명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촛불광장에서, 용산철거민추모거리에서 터져 나왔으며 지금도 쌍용자동차공장에서, 서울시청광장 등 전국의 도처에서 치열한 대결을 낳고 있다.
분단 반세기를 넘는 한국역사에서 이명박만큼 무모하고 미친 정권도 없다.
이명박정권은 굴욕과 구걸외교로 미국, 일본에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팔아먹은 사대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 부시, 오바마에게 전쟁동맹을 약속받고 핵우산을 구걸하는 이명박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미친 정권이다.
또한 이명박은 언론 미디어 장악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기며 정치검찰, 깡패경찰을 동원해 파쇼폭력을 일삼고 있다. 실용독재는 거짓과 독재로 일관하며 민주를 역행하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은 6.15, 10.4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며 민족을 부정하고 자유흡수통일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남북전쟁까지도 불사하는 민족대결 반통일세력이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반통일정책으로 북한을 먹어보려고 획책하는 이명박은 제3의 서해교전을 일으켜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전쟁세력에 불과하다.
이명박 집권 하에서 남는 것이라고는 대결과 죽음뿐이다. 이명박이 집권한 후 지난 1년 반 시간은 가장 치욕스럽고 참혹한 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
군사경제적으로 몰락하며 파멸의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미국 제국주의와 손잡은 이명박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제 아무리 이명박이 파쇼폭력과 민족대결, 거짓으로 정권위기를 극복하려해도 살아날 여지는 없다.
전쟁과 대결을 즐기는 제국주의 세력이 망하고 자주와 단결을 지향하는 민중의 투쟁이 승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이다.
이명박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국민을 압살하고 죽이는데 환장해 집권야욕밖에 모르는 시대의 파렴치한 이명박을 그대로 놔둔다면 국민들의 목숨은 고사하고 존엄도 지킬 수 없다.
이명박이 있는 한 한국사회는 민주의 불모지로, 전쟁대결의 장으로,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는 재벌세상으로 화하고 말 것이다.
이명박과 같이 한 하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국민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온 국민은 이명박 퇴진의 일치된 요구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은 지난 역사에서 4.19, 5.18, 6.10 항쟁으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국민이 승리한 자랑찬 투쟁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명박을 반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정당한 지향과 요구가 있다.
역사는 성난 국민들의 힘찬 걸음으로 전진하기 마련이다. 국민이 단결해서 떨쳐나서면 무서울 것이 없고, 못해낼 것이 없다.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와 농민, 사회변혁에 양심있는 교수와 학자, 시국선언에 나선 각계각층의 국민들, 정의롭고 용감한 청년학생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역사적 책무를 안고 이명박 퇴진투쟁에 분기하자.
이명박 퇴진만이 민족이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이다.
전 국민의 단결투쟁으로 이명박에게 파멸적 위기를 안기자.
전면적인 이명박 퇴진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 새 세상을 건설하자.
승리는 투쟁하는 국민들에게 있다.
2009년 7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7기 2차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
[6.15청학연대 성명] 일본과 손잡고 민족을 압살하려는 이명박을 끝장내자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떠벌였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 5개국간에 단합되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보인 이명박의 모습은 한마디로 대북대결로 일관한 것이었다. 한 민족을 부정하고 36년간 우리 민족을 식민지배로 수탈한 일본과 손잡고 반북대결공조에 나선 이명박은 사대와 반통일로 뿌리깊은 자신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현 시기 한반도 핵전쟁위기의 책임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 오바마정부가 들어섰지만 말로만 대화를 부르짖을 뿐 실제로는 대결과 전쟁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하기에 여념없던 미국이다. 현재 외교의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며 대결과 긴장을 불러오고 있는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로서 정당한 자위적 조치로 진행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핵시험을 문제삼아 유엔제재와 PSI를 일삼고 있는 나라들이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미국에 추종해 대북대결에 어느 누구보다 강경하게 임하고 있다. 이러한 때 있은 한일정상회담의 한일전쟁공조는 국제정세와 동북아긴장을 더욱 높이며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만을 불러올 뿐이다.
동족을 부정하다 못해 외세와 전쟁공조로 압살하려는 이명박같은 반민족전쟁세력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지이다.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청년학생들과 전체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 일어나 이명박을 끝장내자.
2009년 7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6.15공동선언 발표 9돌 기념
역사적인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민족의 자주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한 지 9년이 되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전진을 이루어왔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일의 확신과 민족번영의 신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민족통일의 운명은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명박 친미보수 반통일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비핵개방3000’이라는 반통일적인 정책을 일삼으며 6.15죽이기에 나섰다. 그 결과 6.15, 10.4선언 이행으로 쌓아온 온 민족의 성과와 염원은 무참히 짓이겨지고 있다.
지금 조국반도는 미국과 이명박정권의 전쟁위기책동으로 전쟁전야의 날을 보내고 있다. 틈만 나면 북한의 정당한 주권행위를 시비하며 군사적 위협과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민족의 6.15기치를 든 평화의지와 통일염원이 강렬하고 높은 인내심으로 긴장이 아직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는 않지만 반통일 전쟁세력이 언제 민족의 터전을 불구덩이로 만들지는 모를 일이다.
또한 이명박정권은 6.15통일세력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안에서 6.15의 생명력을 앗아가려고 책동하고 있다.
바로 어제 있었던 6.15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이후 거리행진을 불법으로 매도해 불허하고 가로막은 것만도 그렇다.
이명박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독재파쇼로 정치를 일삼고, 통일을 훼방하고서는 우리 민족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반통일 독재권력이 제 아무리 6.15, 10.4선언을 부정하며 민족의 통일행보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는 확고하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번 6.15 9돌을 계기로 통일세력의 힘과 열정이 아직 충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우리는 10.4까지 전 민족적인 실천운동기간을 맞아 6.15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이명박 독재를 깨부수고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앞당겨 오기 위해 더 왕성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9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5.18성명]MB퇴진으로 열사들의 핏값을 받아내자
살인마들의 탄압에 맞선 광주 민중들의 항쟁정신은 승리의 역사로 계승되어 현재는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정신으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
미국의 비호 아래 정권찬탈을 노렸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총칼과 탱크로 무장한 공수부대를 앞세우며 빛고을 민중들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당시 살인마 집단의 무자비한 탄압은 무려 2천명이 넘는 학살과 수천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냈다. 역사는 살인마들의 잔인무도한 만행도 만행이지만 총칼로 무장한 독재자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 반미자주의 횃불을 치켜들고 '결사항전, 임전무퇴' 정신으로 투쟁하였던 영웅적 광주 시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금 이 땅에는 이명박 살인독재정권에 의해 80년 오월 광주를 방불케 하고 있다.
독재권력 찬탈을 위해 80년 오월 광주에서 무고한 민중들을 총칼로 학살했던 전두환, 노태우 살인마들의 만행이 스무 아홉해가 지난 지금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전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더니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용산 철거민들을 학살로 내몰았다. 그리고 천만 노동자, 대다수 서민들을 억압과 천대로 내몰아 결국 박종태 열사를 자결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도 이명박 살인독재정권이다.
뿐만 아니라 80년 오월 광주 시민군의 치열했던 항쟁의 흔적이 살아 숨 쉬는 도청을 허물어 항쟁 정신마저 단절시키려는 비열한 책동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80년 오월 광주 시민군의 항쟁정신을 계승하여, 이명박 살인독재정권 퇴진 투쟁으로 모두가 떨쳐나서자.
용산 철거민, 박종태 열사.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살인만행까지 일삼는 독재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민중들의 거센 항거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80년 오월 광주 시민군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용산 철거민, 박종태 열사의 핏값을 받아내고, 이명박 살인독재정권이 퇴진되는 그날까지 임전무퇴, 결사항전하자!
2009년 5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 청학연대 논평] 개성접촉,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됐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회담, 접촉이 제기되면 기대보다 긴장감이 앞선다.
지난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졌던 10월 2일 남북군사회담의 경우는 반북보수세력들의 대북 삐라살포가 원인이 되어 그 동안 남북 간 합의되었던 정치군사적 합의문이 전면 폐기, 처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번 4월 21일에 열렸던 개성 남북접촉 또한 이명박 정권이 전면에 나서서 북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둔갑시키고, 유엔 대북제재 의장성명 채택 주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참여 등 노골적으로 민족대결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예견된 결과였지만 개성 남북접촉은 참담했다.
개성 접촉에서 북한은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특혜조치’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에 기초하여 남북경제협력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토지사용료 무상, 저임금의 노동력 제공 등을 의미한다. 이른바 북한의 특혜조치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인들은 값싼 임대료와 노동력의 혜택으로 큰 이득을 보았다.
그런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 파탄내려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특혜를 부여한 전제 조건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여부였다. 북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제공된 헐값의 임대료와 노동력이 북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은 고사하고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인정한 북한의 평화적 인공위성을 대량살상무기로 둔갑시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아무리 실용정부라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에 빌붙어 정치외교적, 군사적으로 북한에 총부리를 겨눈채 대결을 조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적인 남북경협을 운운하며 북한이 제공한 개성공단 특혜조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 사태는 이명박 민족대결, 살인독재정권이 자초한 인과응보이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굳이 미국과 일본에 빌붙어 PSI참여와 같은 가래로 막으려다보니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개성공단에 입주한 경제인들과 노동자들, 나아가 전 민족 구성원들이 입게 되었다.
해법은 간단, 명백하다.
해법의 하나는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파탄책동을 민족 앞에 참회하고, 6.15와 10.4선언을 적극 실천하면 된다. 다른 해법은 첫 번째 해법이 자신의 철학과 양심 상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전 국민, 전 민족이 바라는 것처럼 권좌에서 퇴진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해법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2009년 4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한총련 성명] 실천연대 조작사건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무죄판결하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에 대한 심리공판이 4월 3일 열렸다.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실천연대 성원들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과 징역, 자격정지 8년, 6년 등 중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저지르며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실천연대 조작사건 재판장은 통일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토론의 장이었다. 거기에 쩔쩔 매온 검찰과 재판부는 통일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고 구속시키려 발악을 하고 있다.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민중을 위해 살아온 애국자들이 무슨 죄가 있길 래 징역형 중 거의 최고형에 가까운 9년 이상을 가하는지 역사는 반드시 공안당국을 심판 할 것이다.
역사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역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탄압과 술수를 부리고 있지만 민중들은 이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법을 똑똑히 알고 있다.
민족의 힘이 만천하에 떨쳐지고 한반도에 강성대국과 자주통일의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명박 정권의 발악은 더욱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발악이 승리를 더욱 재촉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한다.
사법부는 헌법에 기초하여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민중을 위해 활동해온 실천연대 성원들을 무죄판결하고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9일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PSI참여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
친미 사대적이며 반통일적인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여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3일 PSI전면적 참여의 의지를 밝히고 나서 지금도 참여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인 대응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니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봐가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PSI참여와 관련해서는 철회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히 고민하겠다고만 하였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PSI는 실질적으로 북을 압박하는 군사적 조치이다.
지난 2003년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비롯한 호전국가들의 참여로 진행된 PSI는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의심되는 물건을 싣고 이동중인 선박을 해상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해적과도 같은 범죄행위이며 지극히 침략적이라 할수 있다. 이것은 북의 해상활동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적인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북은 지금 발전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민족인 북이 자체과학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반통일적인 이명박 정부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느니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된다느니하면서 인공위성 발사를 방해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북의 해상활동을 방해하는 PSI에도 참가할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자주권을 갖는 나라에서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설령 그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기술이라 할지라도 우주과학연구를 위해 평화적으로 활용된다면 제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PSI참여를 당장 철회해야한다.
자주국가의 선박을 사전의 양해도 없이 바다에서 불법검문을 하겠다는 것은 침략적 행위이며 자주국가에 대한 도발이다.
지금 한반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무시하며 북의 체제와 정치방식에 대하여 비난하는 등 남북관계 파탄의 길을 걸어왔다.
더욱이 지난 3월 중순에는 대북침략전쟁훈련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함으로서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을 적대시하는 PSI에 동참하는 것은 북에 대한 침략행위이며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도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리는 PSI에 참가하고 대북적대적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한총련을 비롯한 온겨레는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반이명박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2008년 3월 3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용산범대위 김태연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을 규탄한다!!!!!
지난 20일 경찰에 의해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김태연 상황실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용산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유족분들은 오늘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예상했던 시나리오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철거민들을 대거 구속시켜 버렸다.
경찰의 무리한 작전은 없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정당한 활동마저 불법으로 치부하여 잡아 가두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용산사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권에 의한 학살만행이다.
철거용역반들에 생명을 위협당할 때 이 나라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어떠했는가?
오히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물을 뿌려대며 자기 나라 국민들을 내쫓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기 나라 국민들을 도심테러분자로 몰아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결국에는 희생자를 낸 이번 사태는 나라의 법까지 저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마치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한다.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법치'만을 주장하며 침대보다 길면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가치없이 늘려 사람을 죽이는 침대와도 같은 이 나라 법은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최근에 작년 촛불집회에 대한 판결에서 편파판정의 의혹을 엿볼 수 있는 사건정황들이 폭로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저들의 진실감추기, 여론조작, 노골적인 공안탄압의 수준이 얼만큼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번 구속사건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추모문화제조차 불법이라고 막아서며 대중들과의 접촉을 극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나라 경찰과,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독재권력과 돌이킬 수 없는 보수로의 회귀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독재횡포를 관망할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 30%는 허황된 수치이며 그 누구도 그 수치에 공감하지도 또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지금 당장 구속자를 석방하고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하늘을 다 가릴 수는 없다.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남북청년학생들의 교류협력마저 원천봉쇄하는 이명박정부 퇴진하라!!
지난 2월 27일 통일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가 실무 접촉을 위해 5일간 평양을 방문하고자 신청한 청학본부 집행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승인유보를 통보하였다.
대규모 방북사업도 아닌 소규모 실무접촉까지도 승인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일부는 ‘이전 활동’과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다.
청학본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공동위) 산하의 청년학생 부문기구로, 남과 북의 청년학생들이 다양한 남북 공동사업, 교류사업 등을 만들어 온 단체이다. 여러 행사들을 서울, 평양, 금강산 등지에서 진행해왔고, 이를 위해 매년 북측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진행해왔다.
청학본부의 이러한 ‘이전활동’ 때문에 매년 진행해오던 소규모 실무접촉마저 승인하지 않았다는 통일부의 주장은 통일부가 뭐하는 곳인지부터 의심하게 한다. 청학본부가 꾸준히 벌여 온 남과 북의 청년학생들이 함께 통일을 이야기하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들이 통일부가 이야기하는 ‘이전활동’이라면, 통일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들을 막아나서고 있는 통일부의 ‘현재활동’은 어떤이유에서 나온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른 승인 유보의 이유로 지적된 ‘현 남북관계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마다 민간통일운동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 왔다. 지금처럼 남북 당국간의 관계가 경색된 때일수록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들의 중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민간통일운동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매년 진행해왔던 소규모의 실무협의마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분단과 대결을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남북 청년학생들의 교류를 원천봉쇄하는 이번 통일부의 결정은 이명박정부와 현인택 통일부의 반통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6.15/10.4선언 불이행과 ‘비핵 개방 3000’등 지속적인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현재의 남북관계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술 더 떠서, 통일부 폐지론자, 남북관계 비전문가이자 도덕마저 썩어버린 인물인 현인택을 기어이 통일부장관자리에 앉혀놓았다.
6.15/10.4선언 이행의 의지는 한번도 보인적이 없고, 위험천만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교류마저도 막아서면서도 입으로는 남북대화를 이야기하고있는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인 실체이다.
남북청년학생들의 교류를 원천봉쇄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남북관계파탄 반통일 정부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2009년 3월 2일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위험한 전쟁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남북 간에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는 94년 당시 라면 사재기 돌풍을 기억하게 한다. 실제 SBS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남북군사충돌 가능성을 68%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발전한 남북화해협력시대에 94년 같은 사재기는 없지만 전쟁위기는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붓듯이 이명박 정권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북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였으며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연일 강경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 남북관계발전특별위에 출석하여 서해상 즉각 대응을 위해 “작전권한을 현장지휘관에게 대폭 위임했다.”며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으로 NLL 이북 지역에서 공격할 경우 타격지점을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NLL 침범 자체가 분명한 도발"이라며, 이 경우 '경고통신'을 생략하고 곧바로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남북이 합의하는 서해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해는 교전 일촉즉발 해역이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위해 남북이 같이 평화롭게 사용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친미 군부는 평화적 합의를 전면 무시하고 서해상에 군사적 도발을 꿈꾸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민자당 등 대한민국의 친미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의 주된 선거 전략은 안보위기를 조장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이 다시 찾는 것은 남북대결 뿐이다.
하기에 이명박 정권은 한국사회를 친미 보수화시켜 안정적인 자신의 집권기반을 닦기 위해6.15 10.4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려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만일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하여 이상희 국방부장관처럼 대응한다면 남북 간에 전면전 비화가능성은 매우 높다. 무조건 전면적 대응만 부르짖다가 찾아오는 것은 전쟁뿐이다. 말뿐인 대화가 아니라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의 입장에서 대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 장관자리에 앉은 전쟁광을 끌어내릴 때 찾아온다. 여름이면 불나비가 불을 찾아 날아들다가 타죽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전쟁광신자는 전쟁으로 망하는 인류 역사의 교훈처럼 대한민국 친미 군부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미국의 등 뒤에 빌붙어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전쟁대결을 규탄하는 투쟁에 전 국민들이 모두 다 떨쳐나서자.
2009년 2월 22일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의 극치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7년동안 진행되던 한청의 이적규정과 관련된 재판이 이명박 정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1월 30일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로 그 막을 내렸다. 지난 30일 대법원은 한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전상봉 한청 전 의장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한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97년 김영삼 정권에 의한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이후 12년만의 일로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여실이 보여주었다.
한청은 전 민족의 염원인 통일 문제 뿐만아니라 사랑의 몰래산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 풍물, 문학, 기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대중적 애국단체이다.
이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며 활동한 한청에게 이적단체의 굴레가 왠말인가!!
이명박 정권의 눈에는 해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사랑의 몰래산타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활동으로 보인단 말인가?!
청년실업대란 속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기라도 한단말인가?!
과연 이명박 정권다운 발상이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독재시절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이명박 정권이 급기야는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며 진보적 대중단체에 이적단체의 족쇄를 채웠다.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인 한총련은 정권의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을 두고만 보지 않을것이다.
냉전시대에나 통할법한 반공이데올로기로 대중단체의 진보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작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것이다.
한청에 대한 이적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통일 애국단체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2009년 2월 4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불도저식 국정운영 MB악법 통과 강행하려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다 못해 10여년 동안이나 묻혀있던 구시대 유물까지 발굴해가며 땅속으로 한없이 들어가게 생겼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것을 무기삼아 80여개가 넘는 법안들을 연내 강행통과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원들의 국회 점거로 벌써 며칠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이네 뭐니 하면서 떠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금 한나라당이 강행통과시키려하는 80여개의 법안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또 가관이다. 재벌기업들의 방송장악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송법, 국정원 기능을 예전의 안기부 부활쯤으로 여겨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국정원법,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는 집시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미 국민들로 부터 전체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닌 국가권력장악을 정당화하고 그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매질을 합법화하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결국 올 초 부터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반대세력 숙청과 국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으로 시작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가깝게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권력장악을 위한 진보진영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능이나 목소리를 내는 모든 것을 사전에 없애보자는 정치조작극이다.
또한, 이번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생법안해결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 밑에 국민들을 인질삼아 벌이고 있는 희대의 사기극이기도 하다. 결국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치조작, 사기극이 바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자 막중한 책임으로 된다.
한나라당의 그 뿌리야 더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국민들의 힘을 믿지 못하고 외세와 강대한 힘에 한없이 아부굴종하며 자기 권력을 키워온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본체이고 정체이다.
올 한해 전국을 붉게 달구었던 촛불집회에 대한 심각한 보복탄압은 당의 간판만 수차례 바꾸어 국민들을 기만했던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의 국정운영방식과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이제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이른바 'MB악법'들이 무사히 통과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나라당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호랑이 발톱까지 달아주는 꼴이 되고 말것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든 서민경제와 생활이 어떻게 되던, 사회적 이념과 가치뿐 아니라 그 구조마저 저들의 이익과 입맛에 맞게 바꾸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에게 국민들은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정권 탄핵 당시에 거대 야당으로 군림하며 국민을 기만하며 정치권력 차지에 야욕을 불태웠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의 힘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고 그 수는 전체 국민을 좌우지 할 정도의 힘으로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소수 몇 %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국민들의 권력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의 주권수호의지는 이미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자 '촛불'이라는 거대한 창조물을 만들어내었고 그 위력은 충분히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다.
한나라당은 심각하게 선택 해야만 한다.
국민들과의 무제한 싸움으로 돌입할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즉각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MB악법’을 철회하라!
우리 한총련은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과 함께 그의 철저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해체 투쟁에 사활을 걸고 나설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성명] 국가보안법 제정 치욕의 60년을 반드시 끝장내자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이승만 정권은 일제시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둔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60년동안 국가보안법은 그 폭악성을 더해가며 우리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자주와 통일을 열망하는 민중들을 향해 서슬퍼런 몽둥이를 휘두르며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헌법위의 법으로 군림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봉쇄되어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역대 파쇼 독재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데 악용되었다. 사회의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통일세력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이적행위로, 친북행위로 매도하며 탄압을 하여왔다.
이러한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이 제명줄을 60년간 붙잡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로 남과 북이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순간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자신의 존재를 남김없이 과시하며 수많은 애국인사,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채 못된 지금 국가보안법의 횡포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국민촛불을 탄압하고, 통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국가보안법과도 같은 통비법, 통신망법 개악으로 온라인 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공안 3과 부활, 국정원법 개악 등 냉전시대, 독재시대의 잔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면서 파쇼 독재의 시기로 회기하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남과 북의 두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노골적인 남북대결정책을 펼치면서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책동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국가보안법은 자신의 파쇼 독재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정권을 유시시켜주는 동반자와도 같다.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부에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법일지 모르지만, 우리민족에겐 하루빨리 철폐하지 않으면 안될 악법중에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없을 뿐더러 6.15, 10.4선언이 밝혀준 자주통일의 새시대, 평화번영의 새시대는 있을 수 없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야 한다.
60년동안 독재정권에 기생해 제 살을 찌워온 국가보안법을 기필코 박살내자.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총련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끝장내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전국민을 상대로 탄압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낼것이다.
2008년 12월 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