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범청남 성명] 부시와 이명박은 더러운 그 입 다물고 사라져라
주권무시 조공동맹 강요로 우리 국민을 멸시하고 우롱한 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부시 앞에 강아지 새끼 마냥 꼬리 흔들며 추잡한 모습으로 나랑 망신, 매국 매족 자초한 이명박은 당장 이 땅에서 사라져라!
이명박은 한국 기자의 질문에 아프간 파병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지만, 부시는 그 자리에서 즉각 반박하며 “논의했고, 한국에서 파병을 더 해야 한다”며 망발을 부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은 실실 웃으며 부시의 말끝마다 알랑방구를 껴댔다. 우리 국민들은 아침부터 비위 상하게 만든 부시와 이명박의 추태에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명박은 부시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한 것에 연방 감사한다고 했는 데, 이 역시도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시에게 물어보라. 미국이 ‘독도’를 ‘독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말이다. 미국은 독도를 ‘리앙쿠르암’이라고 할 뿐이다.
친미에 환장한 이명박은 부시가 무슨 말을 해도 히죽거리며 좋아할 뿐 국민들의 주권은 안전에도 없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부시와 이명박이 동족인 북한을 두고 시비질을 한 것이다.
현재 북미 협상이 급진전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이 완전한 집행 국면으로 임박하고 있는 데, 부시와 이명박은 반북대결적 시비질로 한반도 평화체제 제동을 걸어댔다. 부시와 이명박은 북한이 의심스럽다니, 북한 인권을 위해 한미 동맹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자고 했다. 오늘의 시점에서 한미 동맹으로 반북적대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은 동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체 민족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민족 반역행위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친소 쇠고기 재협상에 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주권무시, 조공외교의 부시방한의 본질을 폭로한 데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국민 주권을 유린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부시 방한으로 이 땅에는 국민주권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민들 수백명이 연행되고 부상을 입었다. 서울 거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계엄령을 방불케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부시와 이명박의 역적질에 분노하며 주권수호, 반전평화의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투쟁하여 국민주권시대와 자주통일시대를 앞당길을 것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특히, 제 동족을 죽이려는 한미 동맹에 환장한 이명박의 반통일적 사대매국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한다.
반북대결은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한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자주통일, 국민주권, 민족자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받들고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전체 청년학생들은 다가올 8.15를 촛불대항쟁의 장, 통일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여 투쟁해나가자!
2008년 8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남 논평] 외세를 개입시켜 반민족적 작태를 일삼은 이명박정권
지난 24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피격사건과 관련한 내용과 10.4선언 지지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각계에서 말들이 많다.
이명박정부가 이번 포럼에서 벌인 작태는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통일의 원칙과 강령이라 할 수 있는 6.15, 10.4선언을 전면에서 부정한 것으로 심각성이 크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ARF에서 보인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명박정부는 금강산피격사건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 민족문제를 복잡하게 하면서 국제적으로 형성된 10.4선언 지지의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민족문제는 철저하게 민족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금강산피격사건은 지금 남과 북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 가 다른 나라들의 입김을 불어넣는 것은 외부의 개입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이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진척시켜서는 결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이번 일이 벌어진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정권이 친미보수세력으로서 근성자체가 외세개입에 버릇되어 있고 사대근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대와 굴종으로는 자주가 지배하는 새 세상의 흐름을 따를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이러한 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하려는 민족의 의지가 담긴 결실이다.
이명박 친미보수정권같이 외세를 개입시켜서는 결코 6.15, 10.4선언 이행과 조국통일을 이룰 수 없다.
6.15, 10.4선언이 이행되지 못하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는 물 건너가고 또다시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긴장과 분쟁이 더해 질 수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명박 정부당국이 보인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8년 7월 31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남] 6.15시대 연좌제로 통일청춘 탄압하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식 밖의 사태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통일운동에 청춘을 바치며 10년동안 수배생활을 해왔던 윤기진 의장이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연행, 구속되어 현재 5개월째 재판중이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난데없이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범청학련남측본부 후원회 ‘통일청춘’회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의 죄명을 걸어 무차별적으로 ‘참고인’, ‘피고인’으로 소환장을 발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후원회원들에게 갖은 협박과 회유로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의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다.
지금은 6.15통일시대이다. 전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난데없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을 연행, 구속시키더니 그것도 모자라 합법적, 대중조직인 통일청춘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반인권성이 드러나 폐기 처분된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좌제인 편의제공, 불고지죄까지 끌어들여 통일청춘 회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이명박 정권과 그의 하수인 공안경찰의 통일청춘 회원들에 대한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안경찰은 통일청춘에 대한 국가보안법 연좌제 탄압을 전면 중단하라.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의장의 통일애국의 삶은 정당하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윤기진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범청학련남측본부는 6.15통일시대를 역행하며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과 공안경찰의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책동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7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남] 주권 희롱한 부시 방한 결정, 우리는 분노한다!
미 행정부 부시 대통령이 최소한의 초보적인 외교적 절차도 없이 방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명박과 청와대는 부시의 7월 방한 일정이 느닷없이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며 그 이유조차도 몰랐다.
더 황당한 것은 이명박과 청와대가 알게 된 부시의 8월 방한 일정조차도 백악관 공식 발표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백악관의 일개 관리가 기자 간담회 중에 밝힌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외교적 사태를 두고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백악관의 사소한 착오였다고 백악관을 두둔하고, 백악관은 '좀 그랬나'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명박을 '부시의 개'라고 하였다. 이명박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하수인쯤으로 여기니 오늘의 일방적인 방한일정 결정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연한 사태가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상전 받들듯 미국을 추종했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분노하고 있다.
21세기 주권시대, 자주시대가 활짝 열리는 데 어찌 우리나라만 이러한 수치스런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은 자주외교를 통해 미국에 정당한 협상 성과를 따내고 있는 데 이명박의 집권 하에 있는 우리나라는 구걸외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의 추악한 사대매국 행위에 의해 온 나라의 국민들이 망신을 당하고 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우리는 부시가 7월 방한을 갑가지 취소한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
그것은 전 국민적으로 번지는 촛불이 바로 이명박과 부시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의 상전인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미친소 수입개방 강요하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7월이든 8월이든 사계절 열두달 내내 부시의 방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청년학생들은 사대매국,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의 친미추종 반북대결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주권유린의 참혹한 현실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밝혀둔다.
2008년 7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남 6.13성명]더 거세찬 반미-반이명박 촛불항쟁으로 효순· 미선의 한을 풀자!
지난 2002년 6월 13일.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길을 가던 효순· 미선 두 여중생은 미군이 몰던 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살인미군을 비호하며 그들에게 ‘무죄 평결’이라는 면죄부를 선사함으로써 효순· 미선이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수십만 한국 민중들은 ‘살인미군 처벌하라’, ‘효순· 미선이를 살려내라’,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로써 완강하게 항거하였다.
2002년 효순· 미선의 한을 풀기 위한 이 땅 민중들의 촛불항쟁은 미군이 저질렀던 각종 살인만행, 흉악범죄 등을 비호했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예속과 억압에 대한 분노의 외침이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었다.
어느덧 6년이 지났다.
6년이 지난 지금. 효순· 미선 살인미군처벌, 민족자주권 수호를 위한 촛불항쟁의 정신은 의연히 계승되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 주권 수호를 위한 수십, 수백만의 촛불항쟁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100일만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기본적인 국민생명권마저 미국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쳤고, 대선 당시 경제대통령으로 치장하여 당선되었지만 ‘고소영’, ‘강부자’ 내각 구성과 물가인상, 민영화 책동으로 민생파탄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선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히려 반북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을 내걸면서 반북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 ‘이명박정권 심판’ 촛불항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자.
지금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 투쟁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 민생파탄, 반북대결책동의 본질을 낱낱이 까밝혀 광범위한 국민들로부터 반이명박 투쟁을 더욱 파고 높게 전개할 수 있도록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학생들은 반이명박 투쟁을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6년 전 효순· 미선 살인미군 처벌과 현 시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촛불항쟁은 미국으로부터 이 땅 민중들의 자주와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청년학생들은 현 시기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 반이명박 투쟁을 각종 미군범죄, 전쟁책동, 미군기지 이전 등의 각종 반미투쟁과 적극 결합시켜 반미 정치여론전을 주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한다.
끝으로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이행에 적극 떨쳐나서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000’을 앞세운 반북대결책동을 저지시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 국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615청학연대] 이명박 대통령은 굴욕적인 전략적 한미동맹 즉각 파기하고 615이행의 길에 나서라!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방일 일정이 끝이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내내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강하게 내밀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희생과 부담을 떠 안겨줄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장이 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사회각계각층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였다.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굴욕적이고 예속을 강요하는 회담이었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의 평화의지에 반하는 반민중적이고도 반민족적인 회담이었다.
특히 친미보수세력만이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결실이라 자평하는 한미간 21세기 전략동맹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영구 주둔시키고 전 세계 어디든 가리지 않고 미국의 패권적 침략전쟁에 한미동맹을 일상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음모다. 이러한 음모에 무조건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의 각종 무기들을 사줘야 하고, 어마어마한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게 되며 이라크, 아프간과 같이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파병하게 된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함께 앞으로 북한이 취하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답방할 7월 즈음에는 한미동맹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논의 된다고 하니 한미간의 전략동맹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MD, PSI 참여 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서 한민족인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손을 잡고 이북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타격 전쟁계획에 한국이 동참하게 되면 결과는 뻔하다. 이북과의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고 갈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인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입할 것에 합의하였다.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위험한 협상카드를 내민 이명박 대통령에 전 국민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이제 도시민들은 세계에서 값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하고 기만하는 언사가 아닐 수 없다.
한일회담과정에서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일본우익세력들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독도 영토권 주장, 위안부 자진 신청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망언들을 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침략전쟁국가의 군국주의적 망언을 한낱 정치인의 개인적 의견에 비유하며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일왕을 천황이라 칭하며 굽신거렸다.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비굴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의 민족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다.
미국을 위해서라면 동맹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망국외교를 펼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전면적으로 거스르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팔아버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반통일, 반민족, 반민중적 행태는 국민과 역사의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고 스스로 밝힌 대로 진정한 국익과 매국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비핵개방3000이니 뭐니 한미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등지고 미국에 빌붙어 폭정을 한다면 더 이상의 국민의 아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굴욕적인 전략적 한미동맹 즉각 파기하고 한반도 평화이행의 길인 615이행에 당장 나서라.
2008년 4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기획 논평] 드러나는 반북대결주의자의 정체
반북대결주의란 말 그대로 동족인 북한을 반대한다는 것이며 반대 세력인 북한과 대결하여 이기겠다는 뜻으로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힘으로 붕괴시키고 흡수해 버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마디로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없으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그래서 반북대결주의는 평화통일을 바라고 민족의 협력과 번영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낡은 대결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되고 있고 전쟁을 부추기는 반민족적인 역적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수정권과 반통일세력들은 반북대결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뒤틀어 소위 ‘조건부 협력론’이라는 신 반북대결정책을 들고 대중의 통일의식, 민족공조 의식에 혼란을 조성하려 들고 있다.
조건부 협력론이란 선 핵폐기론, 개방론으로 대표되며 여기에는 북한 인권개선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보수세력의 선핵폐기와 개방론은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보수정권의 통일부 장관은 자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선 핵폐기론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논리다.
미국의 대북군사정책의 기본뼈대가 선제 핵공격 작전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만 핵을 폐기하라는 것은 미국에 굴복하라는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선핵폐기를 고집하는 미국에 동시행동을 촉구하였고 근 10년에 달하며 전쟁위기를 넘나들던 북미대결전은 마침내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성명, 2007년 2.13합의로 양방의 동시행동 원칙과 그 실행 경로를 확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신 반북대결정책으로 수년에 걸쳐 어렵게 이룩한 북미간의 동시행동원칙을 순식간에 무너트리려고 했다. 이명박 정권의 첫 통일업무보고 자리에서 선핵폐기라는 요지의 발언이 통일부 장관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개방론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대결론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개방을 통해 북한이 자기 체제를 변화하는 만큼 남북관계에 협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결주의에 지나지 않는 개방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북한 인권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다. 반북대결주의자들은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야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개방시키고 붕괴시키려는 자신들의 대결정책에 동조할 것이라는 음모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에 관한 사실들은 모두가 '소식통에 의하면',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이라는 종류의 찌라시에 불과하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객관적이지도 못한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확인되는 미국의 총기 사살 소식'보다 '미확인 소설류의 북한의 탈북자 총살설'에 관심이 더 가는 숭미반북 대결의식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한 술 더 떠서 북한이 개방하면 소득수준을 3000달러로 될 수 있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대화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사회의 잠재적 경제성장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북대결주의자들은 무식한 말들만 늘어놓고 있다.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살인적인 군사경제 봉쇄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생존력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미국의 달러 남발에 의해 약소국들은 환율폭등으로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한방으로 국가경제가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경우를 수차례 보았다.
이제 세계 경제발전 대안은 미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고, 미국 달러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국가발전 전략을 지향하는 추세로 번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민족의 평화번영전략이다.
남과 북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토대로 지난해 10.4정상선언을 탄생시키며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시대, 민족번영의 협력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남과 북, 전체 민족이 지지하는 평화번영 전략을 깡그리 무시하며 반민족적인 비핵개방3000이라는 신 반북대결정책을 추진하려 들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서로의 힘을 합쳐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힘도 제거하려는 반통일적 책동을 시도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의 반북대결정책이 한반도 전쟁론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새로 임명한 국방부의 합참(합동참모본부)의장이라는 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전쟁망언을 감행하였다.
이 발언으로 하여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까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지휘부 신설에 동참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을 비롯하여 미국이 한국에 미 해병대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한다면 합참에서 북한 선제공격이 언급한 것을 돌발적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의 본질에는 대북전쟁론, 민족공멸 책동이 음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명박 정권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파국의 징조가 두드러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려의 목소리는 과거 무기력한 시대의 절망적 탄식이 아닌, 민족번영의 희망이 펼쳐지는 6.15통일시대를 고수하려는 폭발적 분노로 된다.
현재, 서해에서는 북한의 함대함 미사일이 발사되고 선제공격 발언에 대한 사죄가 없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의 그 누구와도 만날 수 없다는 북한의 충격적인 통지문이 발표되고 있다. 예전이라면 안보론, 색깔론이 일어나며 반북대결적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를 흔들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더군다나 현 시기는 총선이라는 매우 예민한 정치적인 시기로 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명박 정권을 예의주시하며 남북대결정책에 대한 책임을 준열히 묻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에는 자주 대 예속, 통일이냐 분단이냐는 새 정치대결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새 정치세력을 자처하는 뉴라이트,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은 이른바 조건부 대북협력론을 들고 나와 자신의 반북대결적 정체를 은폐하고 민족의 이익 앞에 조건 없는 민족협력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을 '종북'이라고 왜곡하며 낡은 진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시기 총선을 둘러싸고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반북대결 외세추종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가르는 기준은 너무나 간단하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것이냐 말것이냐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반북대결적인 매국적 정체를 절대 가릴 수 없는 것이다.
[6.15청학연대] 국가보안법의 부당성
분단의 역사와 공존해온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어 올해로 60년이 된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성으로 얼룩져 있다. 특히 분단 반세기만에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마련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명을 날리고 있다.
최근 이명박 친미보수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두달여만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세력들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만도 벌써 지난해 2007년 한총련 류선민 의장, 사진작가 이시우씨, 농민시인 정설교씨, 전북 김형근 교사, 전교조 부산지부 최보경 교사, 실천연대 송현아 집행간부,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 의장 연행, 구속되었다. 심지어 얼마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조차 공안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를 당하였다.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청년학생들과 진보세력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탄압에 경각성을 높이고 대중교양과 여론사업등의 실천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에서 글을 제출한다.
글은 3회로 제출되며 ‘1회 - 국가보안법의 부당성, 2회 - 범청학련남측본부의 정당성, 3회 -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의 의미와 전망’의 순서로 연재된다.
첫 회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이라는 주제로 글을 제출한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48년 12월 1일 제정과 유지과정에서 부당성을 지니고 있다.
1945년 조국 광복 직후 이 땅의 대다수 애국적 민중들은 민족분열을 고착하려는 미군정에 맞서 통일정부 수립과 민족의 대단결 실현을 위해 투쟁으로 떨쳐나섰다. 당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는 48년 4월 남북 제 정당 연석회의와 제주 4.3항쟁을 들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민족분열과 권력유지를 위한 법,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치하의 잔재인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제정부터 민족분단과 애국적 민중의 탄압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민족, 반민중 악법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동족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통일 악법이다.
역대 반통일 정권과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3자연대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려는 통일애국세력을 집중적으로 탄압하면서 조국통일을 가로 막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의 대상은 동족인 ‘북한’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란단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과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10.4정상선언에서는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2항에서는 실천을 위한 핵심방도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은 10.4정상선언 이행은커녕 오히려 통일애국세력 탄압에 광분하고 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며 통일운동을 불법화, 이적시하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법질서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반민주 악법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현 시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이 자유롭게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여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아래에서는 정치ㆍ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성립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마저도 봉쇄되고 있다. 최근 사례로 전북 임실의 모 중학교 김형근 교사는 ‘지난 2005년 5월 말 임실군 모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과 함께 참가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현재 구속된 상태다. 교육자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인식을 높여주는 교육활동조차 범죄시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는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유지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였다. 대표적으로 박정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반공법으로 변경하여 민주세력을 비롯한 통일세력들의 활동을 반공반북활동으로 매도하여 탄압함으로써 독재정권을 유지하였다.
최근 이명박 친미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각계 진보세력들이 우려하는 바도 지난 군부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이 정권유지 수단으로 남용되었던 전례가 있으며 현재 이명박 정권도 그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민주민권을 유린하는 반인권 악법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보자.
48년 제주도민의 60%이상이 참여했던 4.3항쟁 당시 참가자를 색출하여 지금까지도 ‘연좌제(좌익세력의 가족과 자손까지 좌경세력으로 몰아 부당한 대우를 취하는 제도)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3년 전방에서 근무하던 박모 병장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를 보고 "금강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며 찬탄하였다가 찬양고무 혐의로 군 기무사의 조사를 받았다. 불과 5년 후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1997년 이벤트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한총련에 각종 현수막, 깃발, 자료집을 납품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경찰청 보안부에 끌려갔다.
1997년 한총련 대의원 수배자였던 김모씨의 어머니는 ‘아들 김모씨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으로 연행되었다.
2000년 대구의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동창 씨는 6.15 남북 정상 회담 직후 승용차에 북한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누어주었다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현행범으로 연행되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부모, 자식 간의 인륜, 대를 이어 억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소한 말장난조차 감시대상으로 되는 반인권 악법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4년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심지어 국제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도 2006년 11월 3일 “국가 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는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민족분단의 상처에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분단의 역사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이 땅의 청년학생들과 진보적 민중들은 하루 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운동의 완전한 합법화를 실현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6.15청학연대 기념성명]민족자주 정신계승, 자주통일, 평화번영 실현하자!
오늘은 '3.1민족자주의 날' 88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88년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외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강점과 폭압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민족자주 항쟁을 벌리었다. 당시 야수같은 일제는 이 땅을 무법적으로 강점하고, 수많은 젊은 청년학생들을 제국주의 영토확장의 총알받이로 내세웠으며, 20만이 넘는 젊은 여성을 정신대로 끌고가 무참히 짓밟는 금수만도 못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목숨으로 여겼던 당시 조선동포들은 일제의 악랄한 만행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총칼로 무장한 야수같은 일제 강점자들은 이 땅 조선 민중들의 민족자주정신과 투쟁정신에 기겁하여 무고한 민중들을 수없이 학살, 처형하는 것으로 무마하려하였다.
그러나 이 땅 민중들은 탄압에는 투쟁으로 항거하면서 민족자주, 민족존엄의 숭고한 정신을 역사에 아로새겼다.
야수같은 일제 강점군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미제국주의 강점군은 여전히 이 땅에 주둔한 채 한국 민중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해방 후 조선총독부에는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나부끼었고 해방군으로 자처하던 미제국주의 세력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강점한 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전반에서 식민지 지배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반만년 단일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넘도록 민족분열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으며, 이 땅에 주둔한 강점군 주한미군에 의해 끊임없는 전쟁책동과 각종 흉악 범죄, 국토 황폐화, 미군기지 유지 및 이전 명목의 국민혈세 강탈로 이 땅 민중들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내일 3월 2일부터 진행되는 '키-리졸브' '독수리'한미합동전쟁훈련은 10.4선언으로 마련된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시키고 있다.
88년전 제국주의 세력에 맞선 선열들의 민족자주정신, 투쟁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6.15와 10.4선언이 밝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민족애와 민족자주 정신으로 주둔미군의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기어이 강점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청년학생들은 88년전 선배열사들의 숭고한 민족자주, 투쟁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하루 빨리 안아오자!
청년학생들은 반미-반전평화, 미군철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면한 '키-리졸브', '독수리'한미합동군사훈련을 투쟁으로 저지시키고 기필코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자주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불러 일으키자!
청년학생들은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진보세력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에 맞서 강위력한 투쟁으로 화답하자!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청년학생들은 선배열사들의 민족자주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신심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떨쳐 나서자.
2008년 3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 청학연대 성명]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8일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야당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내정하였다. 통일부 장관 자리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내정한 것을 두고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부정하며 북한 붕괴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대북 강경론자다. 그의 저서인 '통일은 없다'의 제목만 봐도 그의 대북관과 통일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 가를 짐작할 수 있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대남 공작문서’, ‘부도날 수밖에 없는 약속어음’으로 남북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북한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라고 비판하며 핵문제 근본해법을 북한 급변(체제 붕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자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라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615공동선언에 의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남과 북의 관계는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표된‘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 의해 자주통일,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새시대이다. 이미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날뛰다 안되니 이번에는 자격도 되지 않는 대북강경론자를 통일부장관 자리에 앉히려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행태를 보니 과연 통일의 의지가 있기나 하는것인지 속심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시대의 대세가 무엇인지 민심이 어떠한지 정확히 보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민중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8년 2월 20일
615 청학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이명박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연초부터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을 연행, 구속시킨 것을 신호탄으로 1월 25일 농민시인 정설교씨에 대한 유죄 판결, 1월 29일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 수감 등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당국의 횡포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지금 온 겨레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하 10.4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0.4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세부 이행과제로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 경찰의 공안세력들은 이명박 정권이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살벌한 공안정국을 형성시키고 있다. 분단의 찌꺼기인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민족의 통일을 짓밟고, 자주통일 진보인사들을 잡아가두는 것으로 연명해온 자들이었기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공안당국에게는 독약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때문에 최근 보여주는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횡포는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확고한 전망이 밝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악일 뿐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 민족 구성원들의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은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 되는 해이다.
국가보안법이 60년 세월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 민중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이 극심하였다는 것의 반영이며, 민중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탄압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고 민중들의 투쟁과 항거를 통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검, 경찰의 공안세력들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때는 오고 있다.
공안당국은 탄압이 더하면 더 할수록 민중들의 분노와 항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진보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 구속시켰던 진보인사들을 즉각 석방해야한다.
나아가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이 땅 진보적 민중들에 대한 탄압의 무기로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한다.
6.15청학연대는 10.4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 철페를 위해 이 땅 민중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2월 4일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방안을 규탄한다.
지난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려 하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명박은 시작부터 반통일대통령이 될 것인가?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적 강령이 되고 있는 10.4선언은 멀게만 느꼈던 통일을 피부로 와닿게 하였고, 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자의 수가 2007년 7월에 150만을 넘어서고 백두산관광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날을 갈수록 활기를 띄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통일부를 폐지하려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통일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없으며, 통일논의를 외세의 눈치를 보며 하려는 반통일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은 민족내부의 문제이고,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 힘은 ‘우리민족끼리’에 있으며, 주변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통일을 가로막기도 한다. 외세의 눈치, 특히 한반도 패권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미국의 눈치를 본다면 통일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함에도 군사정권조차도 시도하지 못했던 통일부를 해체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인 지금, 통일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고 나올 결과는 전국민적 분노뿐이고 국민을 속이고 어부지리로 얻는 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15청학연대는 통일부 해체를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08년 1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 연행 규탄!!
시대의 오물인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애국학생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통일의 새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아직도 살아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있다.
바로 오늘 새벽 1시 50분 경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이 경찰들에 의해 강제 폭력연행되었다.
새해 벽두부터 자행된 추악한 친미사대 매국노와 공안당국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2007년 10월 14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였고 이제 자주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은 자주통일의 새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시대 착오적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반민족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가장 헌신하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애국 청년을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직도 낡은 시대의 오물인 국가보안법에 기대서 발악하는 수구냉전세력과 연초부터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의 단오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6.15청학연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 석방을 촉구한다. 또한 6.15청학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 시대착오적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애국학생 잡아가두는 공안당국 규탄한다!!
- 애국학생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8년 1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남북해외 청년학생, 10.4선언 실천기간 선포
11.3-12.19까지, 각종 캠페인. 대선후보 통일정책 분석 공개
[6.15청학연대]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환영 성명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2000년 6월의 감동처럼 10월 2일 남북의 두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족 구성원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지금이 바로 통일인 듯 환희에 넘치게 하였다.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어릴 적부터 불러오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더 이상 소원이 아닌 현실로 다가옴을 느끼게 하였고,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15공동선언으로 활짝 열린 조국통일의 물줄기는 이제 강물이 되어 차넘치고, 통일조국이라는 큰 바다를 이룰 것이다.
이런 민족적 기대에 맞게 남북의 두 정상은 10월 4일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포명하면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8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만들어진 통일국면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비롯한 각종 경제 협력사항들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통일로 나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하나하나의 주옥같은 합의의 내용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는 길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청춘의 열정과 패기를 다 바쳐왔던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통일은 더 이상 소원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6.15공동선언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통일조국 건설을 향하여 7천만 겨레가 나아가자.
2007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범청남 9.8성명]미군강점 끝장내고 6.15통일시대 앞당기자!!
오늘로 미군강점 62년째이다.
1945년 9월 8일.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환영 나온 인파를 학살하는 것으로부터 미군의 학살과 강점, 약탈은 본격화되었다.
주한미군은 해방군. 평화군이 결코 아니었다.
미군의 군홧발이 뻗치는 곳마다 전쟁의 검은 포성이 울리고 이 땅 민중들의 고통에 신음하는 절규만이 들려왔다.
1945년 미군은 민족분열을 조장하며 조국강토와 우리 민족의 심장에 38선을 긋더니 급기야 1950년 한국전쟁을 발발하여 조국강토를 짓밟았다.
또한 미군은 노근리, 경산코발트, 북한의 신천 등 한국 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3백만이 넘는 무고한 양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미군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북미 정전협정을 체결하여 외국군 철수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석달도 안 되어 정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미군주둔의 근거를 합리화하였다.
이렇듯 비법적으로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끊임없는 대규모 북침전쟁훈련으로 민족통일을 방해하였고 각종 범죄와 학살, 환경오염, 미군기지주둔비 강요로 이 땅 민중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다.
지긋지긋한 미군강점 62년을 끝장내자!
최근 우리 민족은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한반도 대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더 이상 외세인 주한미군은 이 땅에 주둔할 명분을 잃었다.
게다가 이 땅 민중들은 지난 2002년 효순, 미선 학살사건을 북침전쟁책동, 각종 살벌한 범죄, 환경오염, 미군기지이전비, 주둔비 명목의 국민 혈세 강탈 등으로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이 땅의 청년학생들은 학살과 강점, 약탈로 이 땅을 난도질하고 있는 미군철수-반한나라당 투쟁에 용약 떨쳐나서자!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대비약이 예고된 2차 정상회담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이다.
그런 만큼 2차 정상회담을 전후로 대대적인 미군철수 투쟁을 전국 각지에서 활화산처럼 전개하자!
또한 청년학생들은 올해 대선을 계기로 친미사대 반통일세력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안김으로써 회생의 싹마저 끊어 버리자!
지금 한나라당의 이명박과 친미사대 보수세력들은 2차 정상회담으로 형성될 대격동의 정세를 두려워하고 있다.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반한나라당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올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단 한 표도 주지 않도록 공세적인 실천과 투쟁을 전개하자!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당면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 환영과 지지 열풍이 들끓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대중 교양의식화, 선전홍보활동에 떨쳐나서자!
미군강점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날은 멀지 않았다.
모두가 미군철수-반한나라당 실천과 투쟁으로 자주통일 승리를 위해 떨쳐나서자!
- 주둔미군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앞당기자!
- 친미사대 반통일집단 한나라당 집권저지로 자주통일시대 열어내자!
- 민족의 대경사 2차 남북정상회담 대대적인 지지, 환영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 안아오자!
- 선봉장 청년학생들의 공격적인 미군철수, 한나라당 집권 저지 투쟁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2007년 9월 8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대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남측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날, 남북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분단의 아픔이 씻기고, 평화통일이 빨리 다가오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다. 또한 세계나라들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주목하였다.
6.15 공동선언을 실천해 온 남북해외 우리민족의 노력은 참으로 고귀하였다.
이제, 7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전진이 이뤄져야 할 때 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논의가 무르익어가는 현시점에서 누구보다 당사자인 남북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진전이 없고, 8.15민족통일대축전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남북정상들의 결단있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의 대단합, 평화 통일의 새로운 단계가 설정되는 자리로 뜻 깊게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3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서울시학위 성명] 고려대 당국은 학문의 자유와 학생 자치를 보장하라
진보적 학문탐구와 토론의 장이 될 ‘맑시즘 2007’이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행사를 불허했고 결국 행사를 진행한다면 건물을 출입통제하고 수도, 전기, 네트워크 불능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물리적 대응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학교 당국의 행태이다.
이번 ‘맑시즘 2007’에 대한 불허 결정은 ‘자유, 정의, 진리’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고려대학교 당국의 학문에 대한 태도를 의심케 한다. 대학은 당연히도 자유로운 학문 탐구의 장이 되어야 하며 학교는 그것을 보장하고 지원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학교 당국은 오히려 이러한 행사가 다른 학교가 아닌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는 못할망정 이를 막고자 하는 학교 당국의 행태는 학교 당국이 대학을 진정한 학문의 장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5년 이건희 삼성회장의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에서부터 학교 당국의 학문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는 명백히 보여져왔다. 그리고 이번 사건역시 그러한 학교 당국의 문제점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학교 당국은 외부 단체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면학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교의 목적이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여 그것이 얼마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학습을 해치겠는가? 더군다나 행사가 진행되는 14, 15일은 주말이며 학생들의 수업이 있는 날도 아니다. 학교는 이 행사가 외부 단체에서 준비하는 행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보적 단체이자 학내에서 학교 당국의 부당함에 맞서 열심히 투쟁했던 ‘다함께’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불허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학생 자치 탄압이다.
몇 년 전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 출교 조치 등등 학교 당국과 학생들간의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마찰과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똑똑히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비상식적인 생각과 학생 자치에 개입하고 탄압하고자 하는 학교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그것과 다름 아니다.
학교 당국은 정당한 행사인 ‘맑시즘 2007’에 대한 안정적인 개최를 보장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의 장으로써 고려대학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학생 자치를 보장해야하는 학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한총련 6월항쟁 20주년 기념성명] 자주 없이 민주 없다
6월 항쟁 정신 계승하여 진정한 민주를 이룩하자!!!
오늘은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역사적인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6월 항쟁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연인원 300만명 이상이 참여한 그야말로 전 민중적인 투쟁이었다.
6월 항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총칼로 짓밟고 권좌에 앉은 전두환 정권은 통치기간 내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폭압정치를 감행하는 가운데서도 민중들의 투쟁은 꾸준히 이어졌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봇물처럼 솟아오르는 가운데 87년 1월 14일 서울대 박종철 학우가 경찰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향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더욱 높여갔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4월 13일 ‘개헌논의를 지양하고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호헌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민중들의 원성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6월 10일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노태우를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민정당 제 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열리는 날에 맞춰 5월 27일 결성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2개 도시는 24만여명의 민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우가 경찰이 쏜 직격탄에 맞아 의식불명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더 분노한 시민들은 7월 9일 이한열 열사 장례식이 있는 날까지 한달동안 6월항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공권력도 마비시킬만한 87년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으로 그토록 열망하던 직선제를 쟁취해 내었다.
이러한 6월 항쟁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우리 현대사에서 이루어내어야 할 좌표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야말로 각계각층이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대중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에 기반하여 전대협, 전노협, 전농, 전교조 등의 전국조직들이 결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 속에서 직선제를 쟁취해 내었지만,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본질적 문제인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또한 범민주세력의 분열로 차기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군부독재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간이 흘러 6월항쟁 20주년이 되었고, 민중들의 계속된 투쟁과 6.15 공동선언의 힘으로 우리의 자주통일투쟁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자주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민중들의 피어린 교훈이다. 지금이야말로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체결을 저저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대선이 있는 올해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갖은 발악을 하고 있다. 독재세력의 후예이자 통일의 걸림돌인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진정한 자주와 민주를 이룰 수 없기에 독초같은 존재인 한나라당을 이제는 뿌리 째 뽑아내어야 한다.
한총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백만의 인파가 모든 도시를 가득 채웠던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 광범위한 대중들이 떨쳐나서 이 땅의 진정한 자주, 민주,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학생답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6월 항쟁 정신 계승하여 민족자주 이룩하자!
6월 항쟁 정신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6월 항쟁 정신 계승하여 한-미 FTA 체결 저저시키자!
6월 항쟁 정신 계승하여 독재 후예 한나라당 해체시키자!
6월 항쟁 정신 계승하여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시키자!
6월 항쟁 정신 계승하여 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 완수하자!
2007년 6월 10일
1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류선민
[한총련] 민족의 혈맥을 잇는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범 운행을 열렬이 환영한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된 조국에서 달릴 수 없었던 철마의 한을 풀 수 있는 경의선· 동해선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7일 오전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시범 운행을 합의하고 실행하기로 하였다. 경의선의 경우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 만이며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이다. 경의선 열차는 남측 문산역을 떠나 도라산역에서 북측 판문역을 거쳐 개성역에 도착한다. 남과 북의 허리를 옭아매는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이 시대 우리가 가야할 정방향의 길이며 역사가 요구하는 길이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이번 열차 시범 운행을 열열이 환영한다.
허리를 잘라낸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구를 겨누던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은 보고 싶은 내 형제를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였던 뼈아픈 시간이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감소하고 있고 민족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는 지금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통 큰 세상을 열어내야 한다.
7천만 겨레가 하나 되고 조국이 통일을 이룰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워하기 않고 가로막으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우리 민족을 집어 삼키려는 미국이며 이에 빌붙어 사는 한나라당이다.
역사적인 열차 운행을 하기 위해 남과 북이 힘을 합치고 있는 지금에도 한나라당은 ‘남북열차가 자칫 통일 환상을 실어 나르는 `환상열차', 국민의 눈과 귀를 마취시키는 `마취열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차시범 운행의 의미를 격감시키고 있다. 또한 ‘시범운행 열차의 탑승자가 친정부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고, 한나라당 소속 경기지사와 강원지사는 탑승자 명단에서 빠져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떠들고 있다.
6·15 공동선언 파기를 주창하면서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던 한나라당이 대선을 의식하며 통일의 대열에 끼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어떤 당인가? 미국의 하수인으로서 통일을 반대하고 북을 향한 전쟁을 운운하는 반통일당이고 반민족당이었다. 자신들의 범죄적 행동은 생각지 않고 열차 탑승 명단에 제외되었다며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도둑놈 심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민족의 피를 갉아먹는 기생충당인 한나라당을 완전히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을 7천만 겨레가 함께 나서 광범위하게 펼쳐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그 상전 답게 우리 민족의 통일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노골적인 행각들을 벌이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열차 서험운행을 하루 앞둔 1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실을 찾아가 '최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한국정부의 당국자의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다'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속내를 들어 낸 것이다.
남북 열차가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민족의 이익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민족의 분열을 야기하는 어떠한 세력도 절대 용서치 말자.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고 사명이다. 한총련이 앞장에서 경의선· 동해선을 타고 대륙 민족의 기상을 한 것 휘날릴 훗날을 생각하며 조국통일의 임무를 완수하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5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의장 류선민
[4.19 혁명 47주년 기념 한총련 성명] 그날의 함성을 이어 반미 반한나라당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
“썩은 정치 수술하자” “빼앗긴 민권을 도로 찾자” “부정 선거 다시 하라”
1960년 이승만 친미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민주와 반부패의 새 세상을 향한 민중의 외침이 반도 남쪽 땅의 경향각지에서 울려 퍼졌다.
4월 11일 미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군(당시 16세)의 시신을 본 민중들의 분노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고, 4월 19일 경찰의 발포로 인해 115명의 사망자와 1000여명의 부상자가 생겼음에도 대학생들이 앞서고 수만의 민중들이 함께 한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라는 외침은 서울을 비롯한 인천, 수원, 대구, 전주, 익산, 임실, 광주, 군산, 포항 등 경향각지에서 그칠 줄을 몰랐다.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3.15 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의 사퇴로 상황을 수습해보려 했지만 계엄군의 탱크와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민중들의 투쟁 앞에서 결국 이승만이 하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극도의 빈곤에도 아랑곳 않는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평화통일의 열망을 짓밟으며 추진하던 강압적인 전쟁정책에 치를 떨던 민중들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 만나자 판문점에서!” 를 외치며 외세의 간섭없는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로 그 힘을 모아 나갔다.
하지만, 이런 민중들의 열망은 친일에서 친미로 옷을 갈아입은 박정희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개혁과 통일의 열망은 미국의 비호를 받는 총칼 앞에 짓이겨지며 4.19는 미완의 혁명이 되었다.
4.19 혁명이 있은 지 47년이 지났다.
독재세력을 비호하며 이 땅을 식민지화 한 미국의 전횡은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종속시키는 데로 더욱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승만을 앞세운 북진통일의 구호는 2.13 합의 이행의 시간임에도 버리지 않고 있는 대북적대정책과 대북 선제공격 군사훈련 등을 통해 전쟁의 구름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자유당에서부터 “친미”로 그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 직계 조상인 박정희 군부독재가 그랬던 것처럼 개혁과 통일의 민중의 열망을 잠재우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유연한 대북 접근이라는 기만의 가면 뒤로 반북대결에 핏발을 세우며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국과 독재정권이 막아 나선 미완의 혁명 4.19.
하지만, 미국의 비호를 받는 전쟁정권을 거부하고 우리민족이 하나된 조국 건설을 위한 4.19 혁명의 “반외세 민족자주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열망이 6.15 공동선언으로 꽃을 피웠고, 민중들의 폭발적인 반미 투쟁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대북 전쟁정책에 미련을 못 버리고 한나라당을 획책하여 정궈을 탈취하려는 미국과 친미파쇼의 암흑기로 회기하려는 한나라당에게 철추를 내려야 할 2007년이다.
47년 전 4.19 혁명의 최선두에서 투쟁했던 청년학생의 기개를 기억하자!
그 함성을 이어 반미 반한나라당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
2007년 4월 19일
15기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의장 류선민)
[15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 특별 결의문]
RSOI(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을 당장 떠나라!
2007년을 미국의 발악적인 대결과 전쟁책동들을 단호히 저지 파탄내고 우리 민족이 승리하는 역사적인 해로 장식하자.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진 2006년의 성과에 기반해 2007년은 우리 민족이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마련되었다. 17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6자회담이 북의 주동적인 군사적 조치로 재개되었고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책들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합의하에 마련이 되었기 때문이다.
2·13 합의문은 60년이 넘는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말 대 말’이 아닌 ‘행동 대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쌍방이 노력하자는 합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화의 장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민족을 향한 침략 전쟁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남에서는 미국에 의한 북침 전쟁훈련인 RSOI(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군사당국간의 합의에 이루어지는 RSOI훈련은 대북선제공격, 전면전 실행계획을 숙지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훈련인 것이다. 대북 선제공격 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숙지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RSOI훈련은 지난해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F-117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핵공격이 가능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투입하면서 최첨단 무기들의 시험장이 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2·13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침략전쟁훈련을 더욱더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적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6차 6자회담이 열리는 19일을 기점으로 하여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군사적인 위력으로 북을 압박하고 위협하려는 위험천만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공멸을 불러오는 RSOI훈련을 비롯한 침략전쟁계획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
평화와 전쟁은 공존할 수 없다.
6자회담에서 2·13이 합의된 지금 미국이 취해야 할 자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 의한 모든 핵전쟁 계획을 폐기하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있는 핵미사일을 하루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또한 60년이 넘도록 이남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이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이루려면 먼저 적대적 관계에서 배치되어 있는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침전쟁기지가 이남에 배치되어 있고 북을 향한 전쟁 훈련이 멈추지 않는 조건에서 2·13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한총련의 총력 투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자.
한총련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조국과 민족이 요구하는 투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화답하였고 최후의 승리는 항상 우리의 것이었다.
한총련은 그 이름답게 2007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의 기수되어 광범위한 대중들과 함께 RSOI를 비롯한 한반도 침략 전쟁 훈련을 폐기시키고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다.
우리의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분단의 원흉, 전쟁 미치광이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대대손손 부강번영할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피워내자.
3대 과업 수행의 해 3월 1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5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임시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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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 특별 결의문]
날강도 미국의 식민지전략 한-미FTA 저지시키자!
4대 선결조건을 내세운 한-미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지 400일째 되는 오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8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체결한 후 의회 인준을 생략하는 미국의 TPA(무역촉진 권한)에 따라 한-미 FTA 체결 의회보고를 4월 2일까지 해야 하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체결하려고 강박하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품목을 손해 보더라도 자동차는 조금의 이익이라도 볼 수 있게 하고, 쌀은 최대한 버텨보면서 광우병 소고기는 수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협상태도까지 겹쳐지며 FTA 협상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으로 완전한 식민지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본심이다.
1997년 IMF체제 이후 미국은 우리 경제를 직접 수탈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수출이 아무리 증대되도 내수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실업자는 늘어났으며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생계비관 자살은 뉴스 꺼리도 못 될 정도로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투기장으로 된 한국경제를 FTA체결로 생활 전반에 미국 자본을 들이밀어 우리 민중의 피땀을 남김없이 빨아먹으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인 것이다.
FTA가 체결되면 쌀, 영화를 비롯하여 교육, 의료 등 공공사업이 돈벌이만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거대 자본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뼈조각이 포함된 광우병 쇠고기와 안정성이 불분명한 유전자 변형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리란 것은 여러 사회단체와 학자들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자동차, 섬유 분야 등에서 수출이 증대되어 경제가 발전하리라는 장미빛 로드맵은 FTA 체결 이후 고쳐야 할 법의 수가 169 : 0 이라는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고 미국경제에 완전 종속이라는 핏빛 미래만이 올 것은 자명하다.
60년이 넘게 강도 그 이상의 행태만을 보여온 미국의 뜻대로 FTA를 체결할 수는 없다.
우리의 내일은 미국이 그려주는 식민지의 내일이 아니라, 통일조국에서 미국의 간섭없이 번영하는 우리민족의 전성기이다.
15기 한총련은 미국의 식민지전략인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대학에서, 지역에서, 전국에서 한-미 FTA의 본질을 민중 속에서 폭로, 단죄하며 거대한 반미투쟁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3대 과업 수행의 해 3월 1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5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임시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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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 특별 결의문]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친미보수세력 척결하여 6.15 통일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지금 이 땅에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애국하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적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선생님들을 두 분이나 구속하였고, 얼마 전에는 13기 한총련 대변인 유병문 학우를 연행, 구속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14기 한총련 조통위원장 황유석 학우와 19기 서총련 의장 김하얀 학우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작년부터 수구세력들은 다해 가는 자신의 생명줄을 다시 살리기 위해 발악을 하며 강정구 교수님을 학문의 자유로부터 가두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민주노동당 관련 소위 ‘일심회’ 사건 조작, 실천연대 최희정씨 구속 등 6.15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 일삼고 있다.
이것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6.15 세력 척결을 외쳐온 반통일정당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여겨 온 그 명줄을 다해가는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 보기 위한데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미국의 배후조종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1948년 제정되어 분단 반세기동안 수많은 애국적 인사들을 고문, 투옥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킨 법이다. 그러나 수구냉전의 시대를 넘어 통일의 6.15 시대가 된 지금,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의해 사형 당했던 분들에 대해 32년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등 독재정권시절에 행해졌던 수많은 과거사들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파쇼독재냐 진보개혁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투쟁이다.
한총련은 광범위한 대중들의 힘으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올해 대선에서 반통일 친미사대매국정당인 한나라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 6.15 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새 역사, 새 사회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벌일 것이다.
3대 과업 수행의 해 3월 1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5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임시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범청남 6자회담성명]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6자회담에 성실히 임하라
오늘(8일)부터 5차 3단계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지난해 북한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인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시험 성공을 계기로 근 일년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5차 2단계 6자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입장이 확고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금 중단되었다.
그리고 두 달여가 지난 오늘(8일) 5차 3단계 6자회담이 열리기까지 1월 16일-18일 베를린 북미 양자회담과 1월 30-31일 베이징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 등의 북미금융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
북미양자회담과 북미금융실무협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6자회담에서 취했던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고 있어 이번 6자회담에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자회담의 실질적인 이해당사국인 북미양자 직접회담이 진행된 것을 비롯하여 9.19공동성명 이행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된 것, 그리고 새해 국정연설에서 늘 대북적대발언을 일삼았던 미 부시대통령이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핵무기 없는 조선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집중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던 사실이나 죤 네그로폰테 미국무성 부장관 지명자가 ‘힐 차관보의 조선방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명하는 등 제반 상황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일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지난시기 미국이 보였던 경험과 현실에서 보여주는 여타의 사건들은 6자회담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지난 94년 북미제네바협정, 2000년 북미공동커뮤니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 등의 합의사항을 뒤엎고 대북강경정책을 강화하였던 미국의 과거 행적과 새해 들어 북침을 목적으로 한 미국과 이남군당국의 북에 대한 불법정찰활동이 지난달 180여 차례에 이르고 F-117스텔스 전폭기, F-22전투기 등의 각종 최신예 전쟁무기 배치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폭격기 전쟁훈련, 올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등의 현실은 또다시 6자회담을 교착상태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전쟁의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5차 3단계 6자회담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의 입장에 달려 있다.
미국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5차 3단계 6자회담의 성과여부는 지난날 6자회담에서 합의하였던 9.19공동성명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과 나아가 지난 시기 북-미간에 채택하였던 제네바협정과 북-미 공동커뮤니케를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실질적인 <행동 대 행동>으로 돌입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저해하는 전쟁훈련과 북한 불법 정찰활동, 반공반북여론 조작 등의 모든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비롯하여 특히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의 진행여부는 미국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입장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미국의 ‘시간끌기’ 전술을 용납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만일 미국이 이번 6자회담에서도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아닌 시간만을 질질 끌기 위한 잔꾀를 부린다면 자주통일로 한시 바삐 나아가야 할 우리 민족은 더 이상의 인내를 발휘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올해 남측에서 있게 될 17대 대선까지 시간을 끌면서 친미사대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을 권좌에 앉혀 6.15선언 파탄으로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6자회담에서 미국의 오른팔인 한나라당 무리들을 앞세워 대북전쟁책동을 실질화하겠다는 딴 생각으로 회담장에 임했다가는 우리 민족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인 핵과 미사일에 의해 큰 코 다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6자회담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2007년 2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남] 87년 6월항쟁의 불씨 박종철 열사 20년을 맞이하며
박종철 고문 학살 사건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다니던 박종철 열사가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학생운동을 하다가 20년전 1987년 1월 14일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의 불법으로 연행되어 야수적인 물고문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이다.
20대의 청춘에 조국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해간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어느덧 20년이 지나 이제는 오늘의 20대 청춘들에게는 어렴풋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87년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 집단에 장렬하게 항거한 청년학생들이 범국민적 민주화 항쟁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하나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야수적인 군부독재집단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청춘들, 불멸의 의지를 간직했던 청춘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청년학생들의 선도적 투쟁과 더불어 박종철 열사의 의거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범국민적 대연합을 강력히 추동하며 군부독재를 쓰러트릴 거족적인 공동투쟁으로 승화 발전되었다. 이것이 바로 박종철 열사의 정신이며 오늘날 우리가 계승해야할 대단합 실현의 정신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우리사회의 정치권에는 전두환 군부독재 정치세력의 직계인 친미보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집권야욕에 환장한 한나라당이 판을 치는 현실을 말한다.
80년 광주 대학살에 이어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죽인 살인마 집단이 백주대낮에 정권찬탈을 노리고 있다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제2, 제3의 박종철 열사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을 부르짖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 땅에 통일은커녕 전쟁의 불씨가 자라나 민족의 참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작년 12월 26일에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인 2007년을 맞아 ‘6월민주항쟁 20년사업위원회’가 결성 되었다.
그리고 유수의 각계 진보개혁 진영은 한국진보연대, 창조한국 미래구상 등 진보개혁 세력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오늘날 모든 진보개혁 세력이 거대한 단합을 실현하려는 이유는 바로 박종철 열사의 정신인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이 땅에 친미군부독재의 더러운 족속들을 쓸어내 버리고 진정한 진보개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진보개혁이 번영하고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새 세상을 열어나갈 우리 범청학련 청춘들은 박종철 열사의 정신을 올곧게 받들어 나가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는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나라당의 정권찬탈 음모를 박살내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 진보개혁, 자주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