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6.15 청년학생위원회] 공 동 결 의 문
오늘 우리들은 날강도 일제가 리조왕궁을 무력으로 포위하고 매국역적들을 사촉하여《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지 100년이 되는 날을 맞이하였다.
일제에 의한《한일합병조약》의 날조는 명백히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강도적이고 란폭한 유린이였고 말살이였다.
일제의 날강도적 행위로 하여 우리 민족은 수십년을 일제의 군화발밑에서 온갖 굴욕과 치욕을 당해야 했고 갖은 략탈과 억압의 대상이 되여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으며 조국의 분단도 조장되였다.
이것은 결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잊어버리게 되는 단순한 과거의 민족사가 아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을 짓밟고 억누르려는 외세의 강권과 전횡은 이 땅에서 의연히 가셔지지 않고있다.
우리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조선민족 앞에 저지른 일본의 죄악에 찬 력사를 끝까지 결산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갈 불굴의 의지와 맹세를 안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침략과 략탈, 반인륜적 국가범죄행위를 온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는 선전자가 될것이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범죄행위에 대한 아무러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전범국, 전패국이다.
우리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수백만의 조선인강제징용, 징병 및 집단학살, 일본군위안부문제, 문화재략탈 등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과 지금도 계속 드러나는 온갖 범죄행위를 폭로하며 가증되는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과거 죄악의 력사를 외곡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과 그 본심을 낱낱이 까밝히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 새 세대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과거 침략력사와 범죄를 묵인하는 친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일본이 조선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 것이다.
둘째,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사소한 행위도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지키면 승리자가 되고 빼앗기면 노예로 된다는것이 력사가 새겨준 피의 철리이다.
우리들은 날로 가증되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행위, 독도강탈행위와 군국주의부활책동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는 범죄행위로 락인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것이다.
북과 남,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일본《자위대》의 해상훈련참관과 같은 외세의 군사행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저지파탄시킬것이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부정하는 온갖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다.
셋째,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지난세기 강도 일제를 몰아내는 투쟁에서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을 계승하여 외세없는 통일조국을 위하여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것이다.
외세없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각 계층과의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갈 것이다.
조국통일의 선봉대인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족상쟁의 비극을 불러오는 내외의 반통일세력의 전쟁조장행위를 반드시 분쇄해나갈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자주통일의 대강이고 평화수호의 기치인 북남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 리행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다.
통일시대의 첫 세대로 사는 북, 남, 해외청년학생들의 기상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의 장한 아들딸들답게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준비위원회
2010년 8월 29일
[대학생 시국 농성단] 천안함 사고 10대 의혹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정부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지금 국민의 60~70%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함 사고 10대 의혹을 제시하니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하기 바란다.
또한 천안함 사고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인 독수리 훈련 와중에 발생하였다. 당시 미군은 이지스함 두 척을 서해에 배치해놓고 있었으며 대규모 군사훈련중이라 군사위성으로 서해 전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미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도 10대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첫째, 왜 천안함은 그곳에 있었는가.
해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계함 규모의 군함은 해안에서 최소 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수심이 얕은 곳으로 갔는가. 백령도 현지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침몰 지점은 까나리 어장으로 평소 초계함이 다니지 않는다고 하며,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3월 31일 “풍랑이 셌기 때문에 일종의 피항 차원”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천안함은 당시 비정상적인 구역에 있다가 침몰한 것이다. 그런데 4월 7일 조사단은 정상경비구역에서 임무를 수행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누구 말이 맞는가.
둘째, 왜 구조에 늑장을 부렸는가.
초기에 정부가 보인 구조활동은 고의로 늑장을 부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함수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도 주변 해군 함정들은 해경이 도착해서 구조할 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다. 또 해경이 함미를 발견하고 위치 알려줘도 무시하고 다음날 어선이 신고하고서야 출동했다. 또 부표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감압챔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이동식 감압챔버 여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로 밝혀지는 등 수색장비를 동원하는 데도 소홀하였다. 실종자들이 최대 69시간 생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왜 당국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구조에 소극적이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 민간어선의 구조 참여를 철저히 통제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
셋째, 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가.
군당국은 처음에 열상감시장비 영상이 없다고 하다가 여론이 빗발치자 3월 31일 ‘유일한 TOD 영상’이라며 40분짜리 영상을 편집해 공개하였고, 전체 공개 요구가 높자 4월 1일 전체 영상 공개하며 ‘더 이상의 영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4월 7일에는 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시 추가 영상을 공개하였으며 얼마 전 언론에는 합동조사단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침몰 직전 영상을 모두 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왜 정부는 열상감시장비 영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하며 공개를 꺼리는가. 자동녹화방식으로만 촬영되는 영상이 침몰 직전 결정적 순간만 없을 수 있는가. 만약 녹화사고라면 왜 관련 장병을 처벌하지 않는가. 또 1초의 차이도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 어떻게 영상이 실제 시간과 2~3분씩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넷째, 왜 사고 전 7분 동안의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사고 전후 30분 기록만 있어도 사고 원인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왜 사고 직전 교신기록을 국민들에게, 심지어 합동조사단에게도 공개하지 않는가. 교신기록 자체가 군사기밀이라지만 지난 서해충돌 당시에는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는가.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작전 체계를 바꾼다는데 암호 체계도 바꿔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있는가. 이와 함께 전술지휘체계(KNTDS)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작전중인 초계함이 보안이 취약한 국제상선통신망으로는 교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왜 사고 발생 시각이 자꾸 번복되는가.
정부는 처음에 사고 발생 시각을 9시 45분이라고 했다가 다시 9시 30분, 마지막으로는 9시 22분이라고 하였다. 전술지휘체계(KNTDS) 기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시각을 왜 자꾸 번복하는가. 또한 천안함 승조원이 부친과 통화중 ‘지금 비상’이라며 전화 끊은 시각이 16분이며, 백령도 방공 33진지에서 ‘큰 소음’을 들은 시각도 16분이고, 2함대 사령부가 해군작전사령부에 최초 상황발생 보고한 시각은 15분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각을 15~16분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여섯째, 이른바 제3부표지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 한주호 준위는 왜 천안함 함미나 함수 부분이 아닌 제3부표지점에서 수색작업을 했는가. 정부는 제3부표지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족들이 그곳에서 위령제를 지낸 이유는 무엇이며 고 한주호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을 한 다른 유디티 대원도 사망장소가 제3부표지점이 맞다고 증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유디티 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제3부표지점 해저에 정체불명의 대형구조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곳에서 미군 헬기로 추정되는 군용헬기가 미확인 물체를 건져 올려 천안함 파편을 싣는 독도함이 아닌 남쪽 어딘가로 가져갔는데 무엇을 어디로 가져간 것인가.
일곱째,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조의금을 줬는가.
이번 사건과 미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주한미대사가 작전중인 군함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청문회 도중 급히 귀국해 고 한주호 준위 가족에게 조의금까지 줬다. 이는 이번 사건이, 특히 고 한주호 준위가 수색한 제3부표 지점이 자신들과 직접 관련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 사고 당일에도 서해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이 진행중이었는데 천안함과 독수리훈련은 어떤 관계인지 훈련을 주도한 미군이 직접 밝혀야 한다.
여덟째, 천안함 최초 상황 발생 지역은 어디인가.
문화방송(MBC)이 4월 3일 보도한 인천해경 상황보고일지에 따르면 최초 사고가 발생한 곳과 최종 침몰 지역 위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당국이 발표한 최초 사고 장소는 위도 37도55, 경도 124도37이며, 해경 상황보고에 따르면 천안함 좌표가 위도 37도50, 경도 124도36으로 군당국 발표에 비해 남쪽으로 약 9km 지점이다. 또, 부함장이 인천해경 상황실에 통보한 위치는 군당국이 발표한 위치보다 약 2km 서쪽이었다. 이 때문에 천안함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무리하게 계속 운항하다가 결국 침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침몰 직전 위기상황에서 천안함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운항을 계속했는지 밝혀야 한다.
아홉째, 어뢰 공격이라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사고 해역은 조류가 무척 빠르고 동남 110도, 북서 290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뢰나 어뢰를 내려 보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며 이지스함이 세 척이나 주변에 있었고 수많은 감지기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조류와 감시를 뚫고 어뢰가 천안함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또한 천안함에 어뢰 파편도 없고 파괴 부위가 비교적 깔끔하며, 물기둥도 없었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고, 승무원들도 고막을 다치지 않았다. 이는 직접타격식 어뢰든 버블제트 어뢰든 무엇으로도 해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금속 조각 하나에 매달려 어뢰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천안함 자체 문제는 정말 없었는가.
가능성 높은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피로파괴설’이다. 천안함 사망 승조원 가족들은 ‘천안함이 자주 수리를 받았고, 바닥에 물이 스며든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천안함의 노후화 역시 이번 사고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2006년, 2007년 해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도 해군 함정이 낡아서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오며 심지어 전력유지를 위해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또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버블제트에 맞았을 때의 절단면과 갑판의 모양을 보면, 절단면의 가운데 부분이 깨끗하다. 다 날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의 절단면은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다”면서 “침몰 원인이 어뢰가 아니라 암초나 피로파괴 또는 이들의 복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천안함 자체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상 열 가지 의혹은 한국 정부와 미국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하루빨리 진상을 공개하여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달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5월 11일
대학생 시국 농성단
[한대련 성명서] 한나라당은 생색내기식 저소득층 등록금 감면이 아닌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등록금은 전액 면제되고, 일반 학생들은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고액 등록금 때문에 대학 다니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등록금 면제 혜택을 강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이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측면에서 소득별 차등 등록금 책정도 의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을 뜯어 보면, 실질적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와 다름이 없다. 법안 내용을 보면, 소득별 차등 등록금 책정 및 부과와 저소득층 장학금 마련은 결국 모두 대학별로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대학내에서 비교적 가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등록금을 더 내고 자기 대학 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이런 대학에서 재정을 마려하는 방식은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준표 의원은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대학 입학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결국 국가는 뒷짐지고 있고 대학이 이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재학생들과 지방대 학생들의 가계 평균 소득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 시행 역시 대학마다 큰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입학 자율권을 꼭 부여 받고자 하는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가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등록금 액수가 비싼 것이 핵심 문제인데 결국 이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선거 캠프 내 직속으로 등록금 절반 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당선 이 후에는 이를 계속 부정해오고 외면해 오더니 결국 2009년 12월 31일 등록금을 인하시키는 등록금액 상한제 합의를 깼다. 등록금 인하, 등록금 반값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또 대학에 등록금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생색내기 법안을 만든 것이다.
등록금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등록금을 인하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과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 홍준표 의원도 밝히듯 민주노동당에서 등록금 차등 소득별 차등 책정제를 주장했을 때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실제 이 제도가 당장의 고액 등록금 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본질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은 입학 자율권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대학 몇몇과 함께 생색내는 법안에 불과하다.
이런 생색내기 법안은 결국 대학간 차별을 심화 시키고 대학내 구성원들이 소득 격차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 고액 등록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설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생색내기 법안을 거두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범청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9돌 기념대회를 축하합니다
범민련이 결성된지 벌써 19돌이 되었습니다.
19년, 이 기간은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하며 남북해외 3자연대를 이루기위한 가열 처절한 투쟁의 기간이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기에 범민련의 정신은 온 세상에 활짝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민련은 6.15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바치고 살며 투쟁해왔습니다.
이런 범민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며 남측본부 의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의 일꾼들을 감옥에 잡아가두는 만행을 인간추물 이명박 독재정권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념대회를 앞두고 국정원이 남용한 불법적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우리의 의장님과 일꾼들이 풀려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15가 범민련이고 범민련이 6.15입니다.
앞으로 범민련이 가겠다고 다짐한 온 민족에게 약속한 길은 6.15와 10.4의 길입니다. 이 길 밖에는 없다고 천명하고 온 겨레가 대단결하여 3자연대를 이루어 조국을 통일하자는 범민련의 호소를 우리는 충심으로 따를 것입니다.
6.15를 반대하고 변질시키려는 그 모든 책동들을 철저히 짓부수고 경계하며 우리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를 축하드립니다. 투쟁!
2009년 11월 28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학생의 날 기념 선언문]선배학생들의 항일투쟁정신 계승하여 민족자주 이룩합시다
80년전 선배학생들의 항일투쟁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분노하고 조선의 독립을 열망한 학생들에 의해 거대한 항일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발단은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 남학생들과 이에 격분한 조선인 남학생들간의 싸움이었지만 깊은 내막에는 나라를 잃은 서러움으로 가득찬 조선학생들의 폭발이었습니다.
일제의 잔악무도한 식민지 약탈정책에 격분한 조선학생들은 광주의 항일투쟁을 시작으로 시험을 거부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전국적인 항일독립투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일제의 잔악한 문화정책이 펼쳐지고 있던 1929년,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조선학생들의 정의로운 기질과 항일투쟁의 의지를 보여준 뜻 깊은 투쟁이었으며 전체 조선민족에게 조선독립의 희망을 안겨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1929년은 아니지만 상황은 예나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간 조선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대가 물러가고 미국군대가 들어오면서 친일파들은 미국에 충성하는 친미파로 활동하게 되었고 조선의 역사는 다시 한번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 땅에 들어온 미군정은 주한미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친일파들의 후예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친미매국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추진, 아프간 추가파병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지금은 미국에 의해 식민지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
80년 전 선배학생들의 정의롭고 자주적인 항일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지금시대의 개척자가 됩시다.
전 세계 전쟁도발자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 시킵시다.
주한미군은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온 침략자이며 우리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의 원흉입니다.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싶다면 주한미군은 기필코 철수 시켜야 합니다.
또한 친일의 기질이 친미의 기질로 바뀐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퇴진 시킵시다.
이명박 정권은 철저하게 친미예속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부시의 카트운전사 노릇을 하는가 하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허락하고 한미FTA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일으킨 아프간 전쟁에 뒷수습하며 총알받이가 되기 위하여 아프간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은 미군도 한달에 40~50명씩 죽어가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철수하고자하는 전쟁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임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손실이 있기 전에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이런 아름찬 투쟁을 한 두명이 해낼 수 없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거대한 항일 독립투쟁으로 만들어졌듯이 각자의 지역과 대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이명박 정권퇴진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합시다.
행동하는 양심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섭시다.
2009년 11월 3일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준)
[6.15청학연대] 10.4선언 발표 2주년 기념 성명
오늘은 역사적인 10.4선언이 발표된지 두해가 되는 날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통일을 지향하며 발전하는 남북관계는 2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천의 길로 더욱 나섰다.
10.4선언은 그 이름 그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은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재천명하였다.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전쟁을 반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를 이뤄가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종전선언 추진에 남과 북이 협력해가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만들어가기로 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해주경제특구 및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백두산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합의를 하였다.
10.4선언에 들어있지 않은 중요한 남북관계 현안은 없다.
하지만, 10.4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은 출범할 때부터 10.4선언은 훼손하고 남북관계는 과거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이전시기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통일부를 없애려 했고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한 ‘비핵 개방 3000’정책을 공식화하며 10.4선언을 부정했다.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과 5개항의 합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맞이하여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조의단, 한가위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러 차례 계기가 있었지만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발행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 알기’라는 공식간행물에서 10.4선언을 ‘무책임한 합의’라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10.4선언 훼손은 날이 가도 멈출 줄 모르고 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이 밝힌 것처럼 우리민족의 염원을 담은 통일의 실천강령이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10.4선언의 합의를 무시하고 대결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스스로 반통일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10.4선언 훼손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포기하는 일이다.
6.15청학연대는 10.4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이하며 6.15/10.4선언 이행에 더욱 앞장 설 것이며 10.4선언을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심한다.
2009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조사] 당신의 삶에서 배우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당신을 떠나보내고 슬픈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당신의 숨결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젊은 청년학생인지라
당신의 삶을 잘 알지 못했는데
당신이 곁에 없고 나서야 당신의 큰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생은 짧지만 민족과 함께 영생한다는 말을
청년학생들은 당신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없이 당신이 그리워집니다.
학창시절 청년학생들이 국사교과서에서 배웠던 현대사는
한강의 기적이니 새마을운동이니 하는 것뿐 이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사회풍조에 서있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아주 당연한 얘기가 통하지 않던 시대에도
당신은 철석같은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섰습니다.
당신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나섰기에
부정선거만 없었더라면 일찌감치 되었을 대통령 이였지만
독재자로 인해 당신에게 주어졌던 것은 납치와 사형선고였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의 길에 섰던 단 하나의 이유
바로 민주주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협력하면 일시적으로 살지만 영원히 죽는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죽지만
역사와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산다.
따라서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는 당신의 굳은 신념은
이명박 독재에 신음하는 지금 청년학생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에게 기억되는 당신의 모습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반백년 갈라져 살아와 서로 질시하고 대결하던
북녘 동포들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 세력들은
한민족인 북한에 대해 온갖 악의선전을 하며
지금 가면 납치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며
겁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날처럼
통일을 위해서 헤쳐가야 할 가시밭길이라면
자신부터 가겠다는 마음으로 북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믿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믿고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방문한 북한.
청년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당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감격스런 포옹을 했을 때
이제 통일은 됐다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열어줄 통일의 길, 6.15공동선언으로
지난 반세기의 이별은 모두 지워지고
우리민족은 하나로 합쳐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힘에 기대지 않고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고 했던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며 통일방안을 논의해서 하나로 합치자고 했던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더 이상 갈라져 살지 말자던 당신의 말처럼 그 자체가 통일 이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당신의 발걸음은 생의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음에
청년학생들은 눈물로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이 재임기간에 이룩하신 업적들이 이어지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무너지고 있을 때
당신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고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굴복시켰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오면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매서워 숨죽이고 있을 때
당신께서는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라의 큰 어른이라고 당신을 부르는 것처럼
당신은 생의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워가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꽃에 나비가 모여드는 것은 그 향기가 진하기 때문입니다.
청년학생들이 오늘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청년학생들에게 남긴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짙은 향기가 담긴,
신념을 담아 호소한 외침을
청년학생들은 결코 잊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절대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고
절대 반통일 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조국에서 영생하실 당신을 기리며
청년학생들이 가장 앞에서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가겠습니다.
2009년 8월 31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빌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이제 때가 되었다 -광복 64돌을 맞으며-
64년 전 해방 직후의 정세는 참으로 복잡했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 조국 건설의 지향이 높은 우리 민중은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해방군의 탈을 쓰고 이 땅에 기어든 미국과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미국은 군정을 세우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조작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중을 지배 수탈했다. 참을 수 없는 우리 민중은 들고 일어났고 결국 친탁, 반탁세력으로 갈라져 대결이 심화되기까지 했다.
2009년 오늘을 비춰보니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여전히 이 땅에는 미군이 강점하고 있고, 독재세력의 간판이 이명박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민족은 분단의 설움과 아픔을 감내하고 있으며 우리 민중은 지배세력의 수탈로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바뀌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세력은 이미 파산의 길을 걷고, 이명박 독재정권은 거대한 민중의 반격에 직면해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집권위기는 간단하게 치유될 것 같지 않다. 조만간 파멸할 것이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운명으로 되고 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몰락과 파멸로 몰아넣을 민중의 힘이다.
파멸의 위기와 궁지에 몰린 미국과 이명박세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험한 발악책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 이들은 장성하는 우리 민족과 민중을 어떻게든 때려잡아 몰살시켜 재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 민중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더 강하게 쳐야 한다. 잠깐이라도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미국 제국주의와 이명박 독재세력이 있고서는 민중이 절절히 염원해 온 자주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민주사회 건설은 까마득하다. 오로지 강력한 민중의 힘만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낡은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강력한 민중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시대를 인식하고 분노에 찬 우리 국민 대중들은 힘을 하나로 모아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단결해 투쟁하는 민중의 힘은 거칠 것이 없다. 투쟁만이 민중이 살 길이고 단결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 민중의 거대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용산에서, 평택에서, 여의도에서 이명박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된 우리 민중은 오늘도 거리로 달려 나오고 있다. 실업의 고통으로, 비정규직의 설움으로, 정리해고의 불안으로, 도산의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정치인, 명망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활동가들 할 것 없이 이명박 퇴진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지금이야말로 지배주의 독재자들의 음모에 현혹되지 말고 민중의 올바른 지향을 앞세워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뤄내야 할 때다.
애국에 헌신적인 우리 청년학생들과 전체 국민들은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60여 년 전의 아픈 역사의 교훈을 똑똑히 새기고 승리하는 투쟁을 하자.
반미반전, 이명박 퇴진은 낡은 시대를 청산할 기치로 되었다. 투쟁으로 새 세상, 새 사회를 건설하자.
2009년 8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격동기, 관건은 주체다
올해 정세가 계속 심상치 않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취임하며 한국사람들사이에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가 지금껏 펼치고 있는 정책들과 행보들을 보면 부시때와 다르지 않아 기대할 것도 못되는 것이 확연해 졌다.
말로는 북한과 대화하겠다더니 유엔제재를 일삼고, 북한이 핵과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고 내지르고만 있다. 더 심각하게는 한반도에 핵무기전력을 증강하며 이명박을 내세워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여기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건강설, 후계자설 등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퍼뜨려 북한 붕괴책동에 노골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이 북미관계를 풀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국제관계에서 변화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맞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북한이 자위적 차원에서 정당하게 인공위성 발사를 했음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왜곡시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핵보유국가로서 합법적으로 핵시험을 한 것을 가지고 북한만은 안된다는 2중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 아닌가. 미국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국제정치사회에서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청맹과니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지금 정세에서 미국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의 자주통일과 민주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다.
이명박은 미국에 전쟁공조, 핵우산 구걸로 나라의 운명을 미국 손아귀에 넘겨주는 사대매국적 행태를 버젓이 저질렀다. 거기에 용산철거민, 쌍용차노동자, 노무현 전 대통령 할 것 없이 국민들은 죽이고, 불법적인 국회 날치기로 재벌이익 실현에 미쳐 날뛰고 있다. 이미 개성공단은 물 건너가고 있고 남북간의 대화는 통째로 막혀있다. 모든 것이 친미사대적이고 반민주, 반통일, 반민중적인 이명박이 문제다.
국민들은 이러한 이명박에 치를 떨며 지난 대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쌓이는 것은 통한과 분노일 뿐이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국민무시와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경제를 운운하며 오뎅이나 먹는다고 국민들이 혹할 것인가. 정권위기를 정개개편, 개헌 따위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혼탁한 음모에 사로잡힐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들의 생존과 투쟁을 압살하고, 정치와 사회를 혼잡하게 하고 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분노와 투쟁을 촉발하고 있을 뿐이다.
제국주의 지배자들과 사대매국 독재세력은 이미 제 살 길을 다 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 모략, 기만, 압박, 봉쇄, 간섭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해도 북한은 미국을 상대도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떼쓰는 어린애로 비유하면 북한은 아랑곳않고 횡성수설하는 잘못된 언동이라며 일침을 놓는다.
미국이 처해 있는 군사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군사주의로 낡은 질서를 잡으려고 버둥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새로운 행보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서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고, 자체의 경제성장을 일구며 국제사회의 한 중심을 이루어 자본주의 선진국에 맞서 나가고 있는 현실을 대처할 수나 있겠는가.
이명박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과 퇴진의 요구에 직면한 이명박이 정권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다. 지금같이 무자비한 폭력과 독재로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명박이 그럴수록 국민들의 분노와 투쟁은 높아질 뿐이다.
이들의 파멸과 몰락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기고 있다.
현실은 사대매국 지배자들이 망하고 국민들의 자주적 권익과 자유가 실현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더 힘차게 투쟁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나서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지난 역사에서 국민들의 힘만이 무시무시했던 군사독재도, 문민독재도 허물어뜨렸다. 이제 국민들이 실용독재를 무너뜨리고 새 세상, 새 사회를 열어야 할 때다.
국민들이 주저할 때 독재세력들은 반격의 기회를 엿볼 것이다. 순간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투쟁만이, 단결만이 살 길이요, 승리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 현실은 녹녹치 않다.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국회날치기를 자행하는가 하면 정치검찰, 깡패경찰의 폭력만행을 앞세워 국민들의 진출을 조금도 허용치 않고 있다. 이로써 국민들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결국 진실은 차단되고 엄폐되기에 이르고 있다. 지난 촛불운동이 대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다. 각계 국민들은 애국의 투지와 헌신을 다 바쳤던 만큼 공안당국의 파쇼폭력으로 한풀 꺾인 패배감과 허무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파쇼독재자들이 의도하는 바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국민들의 객관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의 악영향은 투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과 의지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들이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청년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삶을 무모한 경쟁으로 내몰아 피폐하게 만들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차단하고 있다. 청년회, 학생회 등 대중조직활동과 대중집회 참여로 사회참여를 꿈꾸지만 연일 지속되는 밤늦은 퇴근과 시험정국은 의지를 퇴색시키며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국민들이 정국을 바라보며 분노는 높은데 역량이 흩어지거나 개별화되는 등의 현상들이 계속 되고 있다.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안 되어 투쟁에 나오지를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맥없이 물러설 것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시련과 난관이 있지만 주체의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 주체가 결심하면 못할 것이 없다. 사람의 의지만큼 세상에서 강한 것도 없다. 힘겨운 객관조건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하고자하는 사람의 마음만 강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신념과 의지가 강하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다.
굳건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하나의 힘으로 조직해 발동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투쟁승리의 원천이요 담보다. 주체가 강하고 그 역할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과 국민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강한 신념만이 객관조건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나서는 난관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 신념이 강해야 강한 의지가 나오고 위용찬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승리의 신심을 가지려면 우선 미국과 이명박정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일면에서 미국과 이명박 독재권력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질서에서 새로움이란 전혀 없고 파생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주도권은 없고, 정권위기만 깊어가고 있다. 그렇다보니 위협적인 군사행동으로, 파쇼행각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더 모지름을 쓰다가 결국 몰락과 파멸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명박에 대한 허황된 기대를 버려야 한다.
한국 내에서 이명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시점에서 크지 않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환상과 기대가 아직 있다.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했던 오바마가 대북정책에서 대결을 취해왔던 것은 대북정책과 라인이 아직 정리되지 못해서 그렇다며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의문이다. 미국사회에서 대통령이 최종정책결정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은 오바마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네오콘전쟁세력들과 군수산업체들의 압박을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오바마에게 애초부터 평화와 친선을 기대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리고 자국 내 경제위기를 전혀 해결하고 있지 못한 오바마가 군수산업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구조에서 돌파구를 찾는 길이란 결국 전쟁과 대결밖에 없는 것은 제국주의의 변할 수 없는 침략적 속성과도 관계된 문제다. 결국 오바마가 지금 대북적대정책, 대결정책을 펴는 것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미국 일극 중심의 오만함과 침략성에 따른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승리의 신심은 또한 우리 국민들의 힘에서 나온다. 국민들의 단결된 힘의 위력과 투쟁의 전망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
격변의 시대에 투쟁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주체의 힘과 역량이다. 국민대중역량이 강력해야 대중투쟁이 강위력하게 벌어질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진보진영의 역량이 튼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을 전망성있게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이 국민의 희망, 등대, 대안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정책당대회를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이명박정권 퇴진을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이 선두에 서고 민주노총 등 각계 세력이 함께하며 진보세력의 역량과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이명박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아쉽고, 시급했던 때에 이러한 흐름은 국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다.
진보진영 중에서 청년학생들의 역량과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청년학생 투쟁의 위상과 활력에 따라 투쟁의 선도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희망이고 미래다. 청년학생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튼튼히 꾸려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회, 학생회마다 주위의 회원들과 대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해 각성된 대중들과 함께 조직적 위력을 높이며 적극적이고 위력적인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이것만이 청년학생들이 첨예하고 혼탁한 정국을 주도하며 민족, 민중의 승리를 도모하는 길이다.
국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역량과 역할을 높여나가려면 일군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대중은 일군들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기 마련이다. 일군들이 튼튼하게 버티고 진심을 가지고 대중 속에 파고들면 언젠가는 대중이 화답하는 것이 법칙이고 관계다.
일군들부터 먼저 당면한 정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높은 신심에 기반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회원들이 잘 조직되지 않는다고 힘들어만 하고 투정하면 스스로 자괴의 늪에 빠지고 대중들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회원, 대중들을 조직하는 것도 일군에게 달려있다. 앞에 닥쳐있는 객관현황들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미 전부터 있어왔고 갈수록 심각해지리라고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닌데 객관상황을 탓하기보다는 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며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발동하는데 더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하겠다.
일군들은 다음으로 대중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무한한 책임감과 헌신성을 가져야 한다.
일군들이 대중을 믿지 못하고서는 대중이 따라와줄리 만무하고, 대중에 헌신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믿지 못하는데 진심이 담길리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작전부터 선을 긋고 불신과 불만을 내포하게 된다.
일군들은 대중을 믿어야 한다.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믿어야 한다. 일군들에게 대중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는 언제나 기초적인 문제다. 대중이 있고서야 일군이 있는 법이다. 일군들이 활동하는 것은 대중에게 헌신하고 복무하며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일군들이 믿음에 기초한 책임과 헌신을 다했을 때 대중들과 하나가 되어 상상도 못할 위력한 힘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일군들은 또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을만한 올바른 사업방법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
올해 많은 청년회, 학생회들에서 일군들이 새롭게 교체되었다. 중간일군들이 많지 않은 현황에서 새로운 일군들이 발굴되고 배치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정치사상적 준비정도와 사업경험이 미숙한 일군들이 많다 보니 회원, 대중들과 사업에서 편향과 오류를 겪기도 한다.
나는 할만큼 했다, 그런데 왜 따라주지 않는지 라며 회원들을 탓하기도 하고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나도 직장에서, 청년회에서 힘든데 회원들은 나오지도 않는다고 불평도 있다.
이렇게 회원들, 대중들을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일군들이 회원들을 교양하고 발동할 수 있는 정치사업 수단을 높이고 정치실력을 더 쌓는데 경주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고 부단한 혁신이 필요한 때다.
격변의 시기에 승리는 편하게 이룰 수 없다. 치열한 대결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 대결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만한 힘을 갖춰야 한다. 정치질서 재편에서, 주체의 준비에서 부단한 혁신만이 새 시대를 향한 승리를 주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끝)
[6.15청학연대] 이명박 퇴진 투쟁구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족과 민주, 민생은 완전히 파탄나 전체 국민이 도탄에 빠져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원한만 쌓여가고 있다. 6.15청학연대는 당면한 시국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해 이명박 퇴진 투쟁구호를 제출하는 바이다.
1. 친미사대정권 이명박은 퇴진하라
미국에 굽신굽신 전쟁동맹 획책하는 이명박에게 불벼락을 내리자!
백악관 오바마 앞에서 비굴하게 쩔쩔매는 이명박 사대주의정권 처단하자!
한미동맹 구걸외교 이명박은 필요없다 끝장내자!
미일과 동조해 PSI전면참여로 반북대결소동 일삼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미국에 핵우산 구걸해 핵전쟁책동 벌이는 전쟁광 이명박은 퇴진하라!
외세에 다 내주는게 실용이냐 국민주권 팔아먹는 실용외교 반대한다!
2. 반민주정권 이명박은 퇴진하라
민주말살 국민탄압 이명박 독재정권을 파멸시키자!
반성없는 국정쇄신 필요없다 하루라도 빨리 그냥 물러나라!
반민주악법 MB악법 조작책동 저지하자!
온 국민이 다 잡혀간다 파쇼공안통치 분쇄하자!
검경 100일작전 사이버감시 공안탄압 끝장내자!
진보단체 이적규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3. 반통일정권 이명박은 퇴진하라
6.15, 10.4 전면부정 반통일정권 이명박을 끝장내자!
남북관계 파탄내고 반북대결 획책하는 이명박은 물러나라!
개성공단 폐쇄음모 이명박의 반통일성을 까발리자!
동족대결 흡수통일정책 비핵개방3000 없어버리자!
북침핵전쟁위기 고조시키며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 정권 끝장내자!
한반도 핵전쟁지대로 만드는 한미무력증강 반북대결소동 짓부수자!
4. 반민중정권 이명박은 퇴진하라
국민에겐 파쇼몽둥이, 재벌에겐 온갖 특혜 1% 강부자정권 끝장내자!
파쇼독재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살인정권 박살내자!
무자비한 정리해고 국민생존 말살하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경제도 못살리면서 국민에게 사회불안 책임전가 이명박은 자격없다 당장 물러나라!
촛불탄압 시청봉쇄로 국민의 집회 자유 가로막는 이명박은 물러나라!
5. 전 국민은 이명박 퇴진 투쟁에 떨쳐나서자
이명박 퇴진만이 살 길이다 전체 국민이 궐기하자!
노동자가 앞장에서 국민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자!
땅의 주인 농민들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 퇴진시키자!
촛불 승리의 주역 촛불 학생 궐기해 이명박을 끌어내리자!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투쟁에 나서자!
투쟁만이 이명박을 이길 수 있다 끝까지 투쟁하자!
전 국민의 단결로 자주적 민주세상 앞당기자!
2009년 7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논평] 살인적인 독재공안정국이 더 심해지고 있다
살인적인 독재공안정국을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판이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보자.
21세기 백골단으로 부활한 경찰기동대는 최근 연례없는 고강도 진압훈련을 감행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경찰기동대가 폭염속에서 심한 훈련을 대원들에게 강요해 대원들이 무리로 쓰러지고 한명은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이는 마치 80년 5.18 당시 공수부대들을 투입하기 전에 비인간적인 훈련을 강요하여 공수부대원들을 미쳐버리게 만든 것과 다를바 없다.
시국선언이 온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수천 수만의 교사들도 시국선언을 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를 문제삼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행동이 아닌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이다.
최근 엠비시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피디수첩 작가와 피디의 7년치 이메일을 뒤지고 청와대에서는 엠비시 사장까지 퇴진시키려고 들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이러한 일을 두고 군사독재시절 막걸리 보안법보다 더한 일이라고 규탄하였다.
국정원에서는 시민단체 사업계획을 무산시키는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시민단체가 하려는 일을 국정원이 족족 방해하고 무산시키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법무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감방을 비밀리에 만들어 놓기 위한 공작까지 벌였다는 사실이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는 애초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시키려고 판을 짰던 것이다. 안양교도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감시설을 미리 준비하려다가 그만 들통이 난 것이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국세청 직원이 내부 홈페이지에서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그 직원을 아예 잘라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시국기도회를 진행한 목사들을 경찰들이 줄줄히 소환하며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알다시피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사범 검거열풍이 불고 있다.
예상컨데 6.10 범국민대회때도 탄압으로 시민들의 진출을 가로막으려 했던 이명박 정권은 다가올 7.10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에도 탄압으로 시민들의 진출을 봉쇄하려 들것이고, 7.10이 끝나면 지금 이상의 독재공안정국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미디어법을 비롯한 악법을 강행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7~8월 고강도 탄압을 벌일 것이다.
살인적인 독재공안정국을 끝장내야만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고 반독재 전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9일
6.15청학연대
[謹弔] 故강희남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생을 조국통일을 위해 몸 바치셨던 故강희남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故강희남 목사님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초대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엄혹한 시절 조국통일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셨으며 자결하시기 직전까지도 조국의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한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투쟁하신 故강희남 목사님이 목숨을 내던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살인적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살인적인 폭압정치를 펼치고 있는 이명박 살인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킵시다.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민중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 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이명박을 내치자"
故강희남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을 다시금 심장깊이 세기며, 살아있는 우리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우리가 기필코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은 故강희남 목사님의 정신과 범민련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헌신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범민련의 정신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시키자!
범민련의 정신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자!
한총련의 결심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2009년 6월 7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투쟁본부
[범청남18기 임시중앙위원회 특별 결의문] 강대한 민족의 위력으로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자
21세기, 세계와 전 인류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특기할만한 사변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외세의 압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최첨단의 과학기술력을 떨치며 우주로 날아간 광명성 2호를 말한다. 은하 2호와 함께 우주로 진입한 광명성 2호는 세기적 주목 속에서 지구 위를 힘차게 돌며 한반도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다.
우리는 100년 전 총 한 자루 제대로 쥘 수 없어 일제에 의해 치욕적인 합병을 당한 그날의 울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제 미 제국주의 세력을 쥐락펴락 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한 민족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
우리는 북녘 동포들의 인공위성 발사와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는 민족의 위력이 들끓는 시기에 범청학련의 결심을 선포할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정세는 민족의 자주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내외 반통일세력의 야수적인 탄압과 도전으로 정세는 그야말로 엄중하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한반도 전쟁위기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비상한 정세에 대응하고 돌파해 나가기 위하여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사수하고 통일애국투쟁을 선봉에서 펼쳐나가기 위한 역사적 책임를 다해야 한다.
강대한 민족의 힘이 있고 자주통일의 보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기에 우리의 앞길을 막을 자 그 누구도 없다. 범청학련 청춘들은 민족의 든든한 통일선봉대로 살아나갈 것을 결의하며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는 필승의 신념과 낙관으로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이다!
2012년 우리 민족의 통일강국은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대는 민족제일의 기치를 보다 과감하고 선명하게 들고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짓말로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내외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전이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악랄한 공안탄압으로 우리 민중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범청학련 청춘들은 애국과 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투쟁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바쳐야 한다.
둘째,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가자!>는 남북해외 청춘들의 결심, 범청학련 19차 공동의장단회의의 결정을 앞장에서 관철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6.15공동선언 9돌을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투쟁의 준비를 든든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범청학련 청춘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을 위한 청년학생운동기간>을 전 민족의 앞장에서 힘찬 투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내외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책동과 전쟁책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수호하고 앞당겨내고야 말 것이다.
청춘들이여! 범청학련이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다!
우리 모두 용기백배하여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자!
2009년 4월 17일
18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임시중앙위원회
[범청남의장 옥중칼럼] 예고된 발사, 예정된 운명
곧 4월이지만 징역은 봄이라기보다는 늦겨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직은 썰렁하다. 자연이 주는 봄소식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듯하다. 하지만 또 다른 봄소식이 들려온다. 야만의 길고 긴 겨울을 이겨낸 민족의 봄이 오는 소리가 빠르게 밀려오고 있다. 자 모두들 귀 기울여 들어 보자.
째깍째깍, 초읽기 돌입
지난 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북의 인공위성발사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고 한 달이 지났다. 초기에는 소위 ‘정론’을 자처하는 한겨레신문까지도 인공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매도하며 진위논란이 뜨거웠지만 이제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 하는 논란은 일단락 된 보인다. 이북이 위성발사의 일시와 좌표를 공개하며 가시적인 준비 절차를 시작하고 미국 국가정보국장도 인공위성 발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마녀 사냥식 미사일 매도 주장은 거의 사그라들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일본, 이란에 이어 이남을 제치고 이북이 먼저 스페이스 클럽에 발을 내딛는 것이 인정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영원히 ‘못 사는 나라’여야 하는 이북의 인공위성 자체발사는 미국, 일본, 그리고 MB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정당성, 합법성 논란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승패는 이미 갈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인공위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지니 이제는 막무가내로 우기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나처럼,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이북에서 하는 것이니 대량살상무기라는 억지주장이다. 이에 맞서 이북 외무성은 ‘식칼을 총칼이라고 하는 억지’라며 논리에서 먼저 KO승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지구의 둘레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800여개라고 ks다. 그 중에서 미국이 쏘아 올린 것이 400여개이다. 역시 미국놈들답다. 핵도 그렇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그렇고 자기가 하면 연애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다. 정당성 논란, 실제 현실에서도 이북의 KO승이다.
이북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인공위성발사를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할 것임을 통보하고 발사과정의 추진체 낙하지점까지 알려 주었다. 요격설까지 거론되는 정국에서 대단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제 남은 변수는 날씨외에는 없어 보인다. 날씨 선택에서도 이북은 2006년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좋은 날보다는 흐린 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날씨도 장애로 되지 못한다는 기술력의 과시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어쨌든 인공위성의 발사는 이미 확정적이다.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 ‘은하 2호’의 상단부가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치라도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킨 이북의 현란한 외교술에 놀랄 것이다.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3단 발사체가 아닌 4단 발사체가 아닐까도 싶다. 최근 미국에서 개발 중이라고 알려지는 새로운 단계의 우주발사로켓이라고 한다. 로켓의 수준과 능력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군사 기술적으로도 우주발사체는 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 축적된 기술은 전반 과학기술발전의 기관차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은하 2호’와 더불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역할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98년 ‘광명성 1호’는 우주공간에서 수 십분 간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송출하였다고 한다. ‘광명성 2호’는 강성대국의 노래를 보내려나 지켜볼 일이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월더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북이 대륙간 탄도 능력을 갖춘 진화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도 80년대부터 위성발사 연구를 해왔다고 하니 참으로 긴 시간동안 진화해온 로켓 발사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이남은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절대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은 자주,자위 국방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의 전용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번 위성발사는 미국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가지는 동시에 대북정책전환의 추동력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북의 국력을 새롭게 가늠해 보고 국제적 이미지도 일신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예고된 발사, 예정된 운명
갑작스레 쏘아 올렸던 98년 ‘광명성 1호’와 2006년 대륙간탄도 미사일 과는 달리 이번에는 약 40여일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 자리해 있었다. 요격설, 제재설, 비싼 대가설까지 해서 서로간의 실력전과 공방이 한껏 이루어진 뒤에 ‘광명성 2호’가 쏘아 올려진다. 그러기에 4일에서 8일 사이에 있을 인공위성 발사는 긴장국면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대결의 종착점, 관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이북, 이남, 미국, 일본 들이 각각 보인 반응을 잘 보면 발사 이후의 정국 전망도 충분히 예측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북과 미국의 대응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MB와 일본이 유난히 설치고 있기는 하지만 잘 길들여진 사냥개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자기들의 상대가 토끼인지 호랑이인지도 모른 채 짖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대응은 의외로 차분하다. 2006년 핵실험이후에 곧 바로 제재는 물론이고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듯 나대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오바마 새 행정부가 이북에게 선방을 두드려 맞은 것이다. 싸울 준비도 자신감도 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억지로 대결마당에 끌려 나온 티가 팍팍 난다. 선방까지 빼앗긴 이상 앞으로 사냥감은 미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도 체면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제스처는 취했다. 초기에는 요격설도 앞장서 주도하면서 지난 17일에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고고도지역방어미사일(THAAD)실험도 했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흔히 말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허점은 미국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목표물의 요격을 위해서 최대한 6가지 첨단 무기가 동원된다고 한다. 공중발사레이저, SM-3, 지상배치요격미사일, 고고도전구방어미사일, SM-2, 패트리엇(PAC-3)까지 동원했을 때 요격 성공률은 61%라고 한다. 그것도 발사시간, 궤적, 기술적 특징에 관한 자료를 사전 입력 하고서 말이다. 미사일 요격을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떨구는 기술로 비유한다. 그 만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미국의 61% 성공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다.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미리 일러준 페널티킥 막기라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성공률이 99%라고 해도 실전에서는 실패이고 패배이다. 단 1%의 빈틈에 떨어진 한방이 현대전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력을 안기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격의도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이북의 초강경대응이다.
조선인문군 총참모부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며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 타격’, ‘미일 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 타격전을 개시’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써가며 저들의 요격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이어서 당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발표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튄다면 가차 없이 무자비한 징벌을 할 데 대한 명령까지 하달하고 이렇게 일어난 전쟁은 ‘정의의 통일대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로 미국의 요격 주장은 어디론가 쑥 들어가 버렸다.
미국의 다음 카드는 유엔 안보리를 이용한 대북제재 소동이다. 그러나 2006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도 북에 대한 실효적 제재나 압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미국은 역시나 잘 알고 있다. 당시 어렵게 채택되었던 대북제재를 위한 1719호는 실제 가동률도 30%가 되지 않았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안보리에서 미사일과 핵실험도 아닌 개별 국가의 인공위성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안이 통과되기도 어렵다. 더욱이 북중수교 60돌을 맞아서 2009년을 우호의 해로 정한 중국도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 러시아가 이북의 로켓 발사 자제를 요청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제재안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상식인 것이다.
얼마 전 유엔 제재설에 대한 결정타도 역시나 날려졌다. 이북 외무성은 9.19성명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론하며 안보리 이름의 적대 행위가 감행된다면 6자회담은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진다고 선언했다.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비난한다면 6자회담도 없어지고 비핵화도 원상태로 되돌리고 연이어 강한 조치가 추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에게는 시간 끌기와 대화의 가면을 보장해 주었던 6자회담이 사라지는 것도 두렵고 비핵화의 원상태 회복은 더욱 두렵고 마치도 2006년 핵실험을 연상케 하는 ‘강한 조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일 것이다. 이제 미국은 제재소동에도 그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자되는 것이 대가설이다. 그냥 대가는 아니고 비싼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 정도를 하고 있다. 어떤 대가인지는 몰라도 누가 누구에게 라는 정도는 분명해야 할 텐데. 필자가 보기엔 미국이 내놓아야 할 대가를 의미하는 운명적인 발언으로 생각된다. 그것도 힐러리의 남편이라는 놈이 떼먹었던 외상값까지 포함하는 비싼 대가 말이다.
그 대가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는 힐러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6자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도 다루기를 바란다면서, 그리고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는 이북이 미사일을 생산하고 수출하지 않는 대가로 10억 달러라는 구체적 대가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또 한발 늦어버렸다.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와 그에 따른 대가 10억 달러는 10년 전 클린턴 때에 오가던 협상내용이다. 핵무기도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듯이 인공위성도 발사체 로켓도 이미 만들어진 이상은 발사를 하고 난 후에야 협상은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볼 것이 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이전과는 확연하게 ‘부드러워진’ 미국의 대북저자세 외교를 오바마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있으려나. 그렇다면 참말로 죽 쒀서 개 주는 노릇이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보는 유일한 신문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름값을 못하는 바로 그 신문 말이다. 시대가 발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대주의도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 같다. 네오콘 사대와 오바마 사대로 말이다. 오바마가 들어서고 벌인 첫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가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한심하다. 미제국주의는 전통적으로 한 몸통에 머리가 둘이 달려 있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같은 제국주의지만 이들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차원에서의 차별화다면 모를까 그 이상은 공감 할 수도 없고 위험한 행동으로 보여 진다.
자 정리해보면 이북의 인공위성발사는 확실시된다. 다음으로 미국의 제재가 이어진다고 해도 다음 수까지 이북은 제시해 놓았다. ‘한마디라도’한다면 ‘강한 조치’라고 말이다.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북의 ‘일방주의’외교가 선을 보이는 것이다.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전쟁인가 대화인가. 둘 다 아니다. 미국에게 선택권은 없다. 단지 뒤늦은 후회와 비굴한 항복, 비싼 대가가 기다릴 뿐이다.
토사구팽!
지금까지 MB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앞장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전면 참여, 대북제재 주장을 비롯한 반북대결책동은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한 것이다. 잘 훈련된 사냥개이니 말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한일 공조가 두드러진다. 6자회담에서도 서러가 뒤질세라 대북 강경책을 고집해서 회담을 파국으로 몰아가더니 얼마 전에는 난데없이 김현희를 끄집어내서 한일 공동의 반북캠페인도 벌이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MB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친일정서로는 박정희도 찜 쪄 먹을 매국역적임이 갈수록 분명해 진다. 아무리 친일사대에 눈이 멀어도 민감한 친일 행각만은 조심해 오던 역대 대통령들이 아니었던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과거사를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MB의 민족성은 핏줄과 언어보다는 고향이 일본에 아까운 것이 아닐까 싶다. WBC 한일 결승전에서도 누구를 응원했을까. 그런 의심에 뒤가 구렸는지 바로 청와대 오찬을 하기는 하더구만. 이치로가 한 ‘오랜만에 만난 연인’은 MB를 두고 한 말인가 보다.
강력한 관성이 생겨버린 MB의 대북 강경책은 과연 꺾이어 질 수 있을 것인가.
MB개인의 미일에 대한 노골적인 사대 기질로 볼 때는 어렵다. 그리고 MB를 둘러싼 극우보수진영의 극단적 행태들을 보아도 어렵다. 변화는커녕 날이 갈수록 남북의 긴장격화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MB의 주종관계를 분명히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된다. 미국이 먼저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풀어두었던 사냥개들을 다시 우리로 불러 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화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냥개들이 쉽게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주인은 매질도 하고 밥을 굶기면서라도 의사를 관철할 것이다. 또 그렇다고 기르던 개가 도망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던가.
북미 대화국면이 마련됨과 동시에 한나라당 진영 내부의 분열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 세력과 소장파들은 극도의 대결상태로 내몰린 남북관계의 개선을 요구할 테고 이재오가 복귀 카드 1번으로 대북 특사를 의도하는 것과 같이 너도나도 대북문제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하면서 MB의 기존 대북 정책은 순식간에 부정당하고 말 수도 있다. MB의 대북정책은 이제 곧 차 떼이고 포 떼이고 정도가 아니라 장까지 떼이고 마는 사면초가에 처하게 될 것이다. MB에게도 남은 것은 후회와 값비싼 대가 밖에는 없다.
예정된 운명을 앞당기자.
MB, 사냥개의 원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이남의 우리들이다. 남의 손에 내맡기기만 할 것이 라니라 우리 손으로 때려잡아야 한다. 이미 반민주반민생에 맞선 반MB투쟁의 기운은 드높다. 여기에 위성정국은 반MB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MB에게는 위기를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말이다. 위성정국 이후에 다가올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전환기를 지금부터 예비해야 한다.
우선은 민족공조의 기치를 확고히 틀어쥐어야 한다. 인공위성 발사 정국에서도 외세의 입장은 물론이고 양비론도 지양하고 민족의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를 대해야 사태의 본질도 분명해지고 나아갈 방향도 뚜렷해 질 수 있다. 그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이북의 동포들이 위성발사의 뒤편에서 흘렸던 눈물과 극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위성발사 성공을 더욱 열렬히 기원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말살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MB의 반민족 반통일적 행태들을 더욱 확연히 대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반미라는 명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MB의 배후에는 네오콘 제국주의도 있지만 오바마 제국주의도 있다. MB와 네오콘, 오바마를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지피지기를 잘해야 백전백승을 할 수도 있다. 특히나 최근 미국 놈들은 흑인대통령, 여성 국무장관, 한국말하는 여성 주한대사를 내세운 이미지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다. ‘실제’는 바뀌는 것 없이 ‘인식’만 바꾸려는 꼼수에 경각성을 가져야 한다. 일제 시대의 무단통치와 문화통치의 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적진의 불안한 동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반MB투쟁이 반미투쟁의 주요 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10, 9, 8, 7, 6……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MB정권이 느끼는 초읽기를 상상해 보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의 느낌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봄을 맞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왠지 설레고 흥분되는 기분. 우리 그렇게 민족의 봄을 준비하자.
우리 그렇게 민족의 봄을 힘껏 불러보자
2009. 3. 29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6.15청학연대]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10가지 이유
용산 참사 직후 촛불집회장에서 시민이 든 피켓에는 이명박 정권퇴진, 살인정권 물러가라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거리에서 인터넷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100만의 불신임투표가 진행 중이다. 국민은 왜 이명박 퇴진 구호를 들고 싸우고 있겠는가.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불신임 받고 있는 이유 10가지를 들어 이명박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한다.
1. 살인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중을 학살하는 정권이기때문에 10가지 이유까지 들 필요가 없을 지경이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악랄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의 살인진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이 부당하게 기소되고 구속 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에 면죄부를 주었다. 국민은 용산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명박은 전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이 살인정권에게 필요한 것은 전 국민적 불신임 요구이며 퇴진밖에 없다.
2. 전쟁정권이다
지금 서해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 있다. 작년, 이명박 정권의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선제폭격작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반통일 정책으로 연일 북한을 자극하였다. 이명박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롯하여 남과 북이 합의한 정치적 군사적합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에 필요한 정보정찰기(글로벌 호크)를 구매하려 들었다.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제2의 한국전쟁을 부추기는 장본인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6자회담장에서도 대북강경정책을 주문하고 있고 연례없는 대북전쟁작전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있는 한 민중 학살보다 더한 민족 공멸의 전쟁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도 서해에서 어떤일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진보사칭 민주파괴정권이다
김영삼, 전두환, 박정희때보다 더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명박은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어 막가파식으로 방송언론을 탄압하였고 기자들마저 해직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일제고사 부활에 반대하는 민주적인 교사들이 해직되고,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과거사위원회가 무력화되고 인권위원회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까지 신설하여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들었다. 그 결과 미네르바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작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투쟁에는 명박산성이 등장하고, 용산 참사 추모집회때는 청계산성까지 등장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온갖 MB악법을 밀어붙이려 하였고, 그 결과 국회가 마비되고 의회민주주의는 파괴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진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진보를 가장하고 사칭한 사기세력이다. 재작년 대선 때 이명박은 진보적이라는 이미지를 위장하고 경제도 진일보시킬 수 있다는 기만을 부렸다. 그러나 현실은 이명박이 민주진보가 아닌 독재보수세력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4. 공안통치 폭압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폭압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투쟁하기를 원하지만 군사독재정권때보다 더한 공안폭정에 의해 검경이 국민을 잡아가고 때려잡으려 들자 전 국민적 투쟁이 위축되기까지 하고 있다.
사라졌던 검찰의 공안기구가 다시 부활하고 경찰의 백골단도 부활하였다. 심지어 경찰은 보안사범검거에 인사 승급 점수를 70%비중으로 매기고, 촛불수배자들에게는 특진이라는 인간사냥금까지 걸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보안사범에 대해 30등급을 매겨 징역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웠다. 한국 사회자체가 감옥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거기에다 공안기구의 상징인 국정원은 아주 뻔뻔스럽게 정치 사찰을 합법화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이틀만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을 구속하였고 실형 3년을 언도하였다. 이명박 정권하에 청년장기수가 양산되는 상황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사건, 사회주의노동자 조직사건에 진보 시민사회단체 탄압, 유모차 어머니 연행, 언론소비자운동을 전개한 네티즌 구속 등 공안탄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최근에는 강기갑 의원,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한 진보개혁적 정당 정치인들까지 탄압하고 있다. 폭압정권하에 백색 식칼테러까지 판을 치는 지경이다.
5. 민생파탄 강부자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장차관들 모두가 부동산 땅투기를 했거나 의혹을 받는자들이다.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정권에 등용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종부세를 폐지시켜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기형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작태까지 부리고 있다. 이명박은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물 민영화 등 서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모두 사유독점화하려는 악법을 추진하는 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권집단이다.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3000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환율정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호한 자가 바로 이명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온갖 경제사기범죄에 대한 혐의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자다. 국민들인 이명박 정권을 사기 정권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기는 커녕 1%의 특권세력에게 얼마있지도 않은 국민 혈세를 넘겨주는 민생파탄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 경제파탄 매판정권이다
신자유주의, 미국식 자본주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세계적 범위에서 부동산 경제, 금융 경제가 파산하고 있다. 달러의 지위도 붕괴되며 각국에서는 블록경제, 지역화폐를 통해 달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들고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과잉생산에 의한 거품을 줄이기 위해 수입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세계적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그 대책을 올바르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우리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한국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은 한국 경제위기의 근원중의 하나인 부동산 거품을 오히려 더 키우는 건설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달러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수출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고환율정책을 펼쳐 나라의 외환보유고에 비상등이 켜지게 하고 기름값과 물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하였다. 남들처럼 유무상통의 블록경제를 활성해야 하는 때에 북한과의 경협인 개성공단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민족적 범위에서의 내수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오히려 남북경협을 위축시켰다.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공공재정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더 올려도 재정확충이 쉽지가 앖다. 이런 판국에 이명박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온갖 감세정책, 금산분리완화 정책을 펼쳐댔고 악순환의 고리로 되고 있는 수출의존식 경제구조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은 미국에게 좋고 우리에게 불리한 한미FTA를 강행하려 들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한미FTA합의 사항마저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 재협상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 이명박은 미국 아가리에 한국 경제를 아예 통째로 받치려고 하고 있다.
7. 반역의 뉴라이트 실용독재정권이다
진보를 가장하고 기만한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실용주의다. 그 실용주의의 간판을 들고 나온 정치세력은 바로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기존의 보수세력에 대한 영상이 너무 좋지 않자 마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을 풍기며 정치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작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 투쟁을 거치며 우리는 김진홍, 신지호 같은 뉴라이트세력들이 구보수세력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독재세력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뉴라이트 세력은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심지어 일제 식민지 시절을 한국이 근대화된 과정이었다고 왜곡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독재의 원조인 이승만을 칭송하며 4.19를 데모라고 격하하고 5.18를 폭도세력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왜곡하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이 추구하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친미보수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뉴라이트 세력들은 실용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하려 들었지만 이들이야 말로 실용을 가장한 독재세력이다. 이들은 대미, 대북 문제에서 진보적이라고 가장하고 있지만 이들이야 말로 가장 악독한 대북강경론자들이고 필요에 따라 미국을 이용한다는 용미론을 내세우지만 이들이야 말로 가장 친미적이며 사대적인 집단이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권과 뉴라이트 세력을 풍자하는 ‘명박도’까지 이야기가 지어지고 있겠는가. 마치 전두환 노태우 시절 정권의 모순을 풍자하는 개그가 유행했던 시절의 모습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지경이다.
8. 친미친일 사대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부시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굴욕적인 외교를 펼쳤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일본의 죄행 앞에서는 과거를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일본 천황 앞에 고개를 조아리기까지 했다. 기고만장한 일본은 독도강탈책동 더욱 서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대단히 필요로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되지도 않은 검증문제까지 앞장에서 들고 나와 북미간의 관계개선과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에 재를 뿌리기까지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민족의 이익까지 저버리는 그런 사대세력인 것이다.
9. 6.15공동선언 10.4선언 부정하는 남북관계 파탄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동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이 자신의 궁극적인 통일관이라고 하였다. 그런것은 통일관이 아니라 반통일관이다. 흡수통일 전략은 곧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 대표는 10.4선언이 황당무계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못을 박기까지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하려는 전략인 비핵개방3000을 들고 나온 반통일 정권이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붕괴는 전쟁을 의미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며 6.15와 10.4선언의 그 어떤 합의사항도 이행하려 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내로라하는 반통일주의자들인 남주홍, 서재진, 현인택을 통일부의 요직에 앉히려 들었다.
이명박 정권의 비호 하에 대북삐라 살포가 감행된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전쟁국면까지 치닫는 원인에는 대북비방 삐라살포도 큰 이유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의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며 삐라살포를 부추겼고 알고 보니 반북단체의 삐라살포에는 미국 국무부가 수십억원의 지원해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명박과 미국이 짝짜꿍하며 6.15와 10.4선언을 무력화하려 들고 한반도에 전운을 감돌게 하는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제 통일의 반대말은 분단이 아니라 전쟁으로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통일은 요원하고 오히려 전쟁위기만 가중될 것이다.
10. 퇴진투쟁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은 그가 퇴진해야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계의 모든 국민들이 반이명박 전선으로 결집하고 있다. 반이명박을 주장하는 정당들과 커다란 단체들과 개인들이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고 밀어내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현실은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투표가 전개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의 국민적 근거를 명백히 마련하고 이명박을 불신임하는 국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결집되어 투쟁할 것을 촉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퇴진투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퇴진없이 살길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축된 국면을 어렵더라도 완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이유를 확정짓고 전면적인 정권 퇴진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6.15자주통일시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자주민주통일의 새 세상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12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
[17기 임시중앙위 특별 결의문 ] 한총련이여! 겨울강행군으로 이명박 퇴진 투쟁에 떨쳐 나서자!
올 한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반이명박 국민 촛불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순간에도 힘차게 타오르고 있다. 온갖 부정부패 의혹 속에서도 경제대통령이라는 공약 하나로 당선되어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은 20%대로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1% 상위층만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일반서민들의 생활과 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대학생들은 날이갈수록 치솟아오르는 등록금과 사상최대 청년실업문제로 거리로 내몰리며 신음하고 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속에 전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올 초 한미동맹을 구실로 미국에 대한 굴욕적 외교로 국민들의 생명까지 내다던지더니 미국에 충실한 정권답게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한미FTA를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경제마저 송두리째 미국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식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며 같은 민족인 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대정책을 일관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를 전면부정하더니 북에 대한 선제타격 폭언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게 최후의 궁극목표라며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론을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책동으로 남북관계는 전면 차단상황에 놓여 있고, 한미간의 계속되는 전쟁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한국사회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마저 무참하게 짓밟으며 독재시절로 회기를 강행하고 있다. 7대 언론 악법을 발의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방송을 자본의 방송, 조중동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무너질대로 무너진 자신의 지지율을 조금이나마 유지하려는 발악에 불과하다.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유지하며 향후 4년간의 자신의 안정적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2008년 국민촛불과 12월 반국회 투쟁을 이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으로 총분출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올 겨울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할것이다.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이명박 정권의 탄압책동을 짓부수고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를 전면화해야 한다. 반이명박 전선으로 굳게 뭉친 대중들의 힘을 믿고, 전국각지를 정권에 대한 성토장, 심판장으로 만들어 이명박 정권에게 돌이킬수 없는 타격을 안겨줘야한다. 친미독재시절로 회기하느냐, 조국통일로 한걸음더 전진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총련의 헌신적인 투쟁과 과감한 투쟁정신으로 당면 정국을 돌파해나가자!!.
이명박 정권의 발악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민중 승리의 그날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는 낙관과 신심을 가지고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자. 기수가 뛰어야 깃발이 펄럭인다. 한총련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기수가 되어 강행군의 깃발을 힘차게 펄럭이며 겨울 총공세를 벌려나가자.
지난 역사적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민심을 저버린자의 말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 수 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민중들의 힘으로 일구어내고 승리했던 투쟁의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그 정신과 기세를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총폭발시키자.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민족의 행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2008년 국민들의 주권의지의 분출로 그 가능성은 이미 충분하다. 준비완료 총공격의 기세로 겨울 강행군을 투쟁으로 돌파하고 2009년을 맞이하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