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8기 한대련 출범...‘반값등록금 실현, MB정권 심판’/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확대키로
최지현 기자
8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4일 출범한다. 지난해 ‘반값등록금 열풍’을 만든데 이어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실제 ‘반값등록금 실현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대련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전학대회)를 열고 8기 의장과 대학교육위원장을 선출하고 본회의를 통해 총노선을 토론한다. 정용필 경희대(국제) 총학생회장은 의장 후보로, 윤태은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대학교육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한대련은 올해 활동 방향으로 ‘2012년 상반기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대학생의 삶 전환! 지난 4년간 대학생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MB와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총선과 대선에서 새롭고 민주적인 국회와 대통령 선출!’을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대련은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19대 국회를 '반값등록금 국회'로 만들어 올 상반기 내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도 올해 본격화할 방침이다.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집결시키기 위해 오는 3월 30일 전국에서 1만 명의 대학생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으로 8기 한대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은 반값, 투표율은 2배’라는 내용으로 반값등록금 등 대학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20대의 투표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4월 7일 전국 각 지역에서 여러 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대련은 6월 전국적인 반값등록금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용필 의장 후보 측은 “4월 총선 전에 반값등록금 정세를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국회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대련은 상반기 반값등록금 실현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해 반값등록금 열풍 못지않게 청년실업 문제를 전 사회적인 의제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대련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킬 방침이다. 최근 법원은 국공립대 등록금의 약 86%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해 대학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대련은 전학대회에 앞서 27개의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국 국공립대가 함께 대규모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논의했다.
[615청학연대 학생위훤회 24주년 6.10항쟁 기념성명]
그 날의 함성! 그 날의 정신을 계승하여 범국민적인 촛불 항쟁으로 MB정권 심판하자!
“전태일 열사여!! 조성만 열사여!! 김세진 열사여!! 이재호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
............ 이한열 열사여!! 광주 2천여 영령이여!!..........“
87년 7월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서울의 하늘은 수많은 열사들의 이름을 간직한 채 울고 있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었다. 이 땅의 민주화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그리고 상처로 이룩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민주화 운동 ‘항쟁’으로 기억하고 있다.
24년이 흐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하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진출했던 촛불집회를 떠올린다. 한 달여 이상 지속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
2011년 6월.
3년 전 그리고 20여 년 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며 많은 이들이 다시금 광화문으로 나서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한 해 앞둔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대학생들로부터 각계각층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한 해에 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록금을 벌기위해 대학생들은 학업대신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선택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인심성 공약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되었고 한나라당은 집권말기 부랴부랴 급한 불끄기에 나서느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서민들의 생활고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위 ‘고소영’내각, ‘강부자’정권이라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의 허구성은 이미 폭로된 지 오래이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지고 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어렵게 쌓아올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지난 2008년 굴욕적인 한미외교의 결과로 촉발된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이미 이명박 정권의 정체는 폭로되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묻지 마’식 탄압과 보복성 수사, 진보세력에 대한 계획적인 압수수색과 탄압 등으로 하여 이 정권은 가장 초보적인 민주주의마저 짓밟힌 국민들의 가슴에 더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4대강 사업만 해도 어떠한가?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인해 벌써 많은 노동자들이 운명을 달리했고, 이제 그럴 필요 없던 환경문제와 장마철 홍수를 걱정해야 하게 되었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들에 의한 2, 3차 피해도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시시때때로 터뜨리는 안보논리도 이제는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나 홀로 안보는 또다시 수많은 조직, 간첩단사건과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나 홀로 대북 대결정책은 북-미, 북-중 대화국면 속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망신을 당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상에는 무언가 잘못되고 비상식적인 기사가 실릴 때마다 "이것도 북한 탓이다,", "북한 소행이다"라는 댓글이 베스트로 올라오고 있다.
중요한 국사가 있을 때마다 터지고 있는 이른바 '북풍'조작사건은 이미 국민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그 결과로 수십 년간 공을 들여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관계는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북의 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더 이상의 대화 창구는 없어 보이며 국민들은 생활고에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그리고 이젠 전쟁위험까지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다.
결국,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잃어버린 10년은 그보다 더한 20년 전으로 아니 3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한 셈이다.
국민알기를 우습게 알며 국가권력을 장악하면 마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낡은 시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일'이 있을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으, 거짓과 대결만을 일삼는 자들에게 눈을 돌릴 국민들은 없다.
시대의 흐름은 87년 6월을 뛰어넘어 2011년 광화문과 전국에 타오른 촛불의 대항전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독재와 비민주, 비리 세력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며 민주화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던 ‘유월항쟁’의 역사는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다시 쓰이고 있다.
22살 꽃다운 나이 그대로의 얼굴을 간직한 이한열 열사의 영정이 20대 어린 후배들의 손에 의해 들려져 또 다시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항거하며 또다시 거리로 거리로 나서고 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청년 학생들은 벌써 부모세대가 되어 오늘의 투쟁에 나서고 있다. 어디 그 뿐이랴?! 노동자와 농민들이 거센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이 오늘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다시 살아 세차게 고동치고 있다.
6월 항쟁 그날의 함성을 오늘날 MB독재에 맞선 범국민적인 촛불로 승화시켜 짓밟힌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 615청학연대 학생위훤회 -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3년 만기 출소
"2012년 새 정부 세우는 데 일조할 것" 포부 밝혀
[6.15청학연대 논평] 윤기진 동지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
오늘 24일, 수원지법은 윤기진 동지에 대한 수원지검의 반인권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기각시켰다.
우리는 MB검찰의 패륜과 몰상식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환영을 표하며 당연한 결과임을 재차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와 공안검찰이 3년 만기출소 단 하루 앞둔 윤기진 동지에게 구속의 족쇄를 연장시키려고 했던 구속영장청구 책동은 전례 없는 탄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직 폭압과 폭정으로만 정권유지를 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그의 하수인 공안검찰이 얼마나 궁색한 지경에 처해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윤기진 동지 출소 환영의 날을 이명박 독재정권 3년을 심판하는 다짐의 자리로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10년 수배와 3년 옥고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출소를 맞이하게 된 윤기진 동지에게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자 한다.
수원지검의 꼴통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밖에서 환영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것만 보아도 윤기진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 꼴통검사가 주장한 구속연장 사유의 요지다.
민생대란에 전쟁위기까지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MB와 그 하수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인물들이다. 이것이야 말로 그들을 하루빨리 구속시켜야 하는 핵심 요지인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수원지검이 윤기진 동지를 상대로 벌렸던 패륜적 탄압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머지않은 시일 안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밝히며 논평을 마친다.
2011년 2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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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청학연대 긴급성명] 만기출소 하루를 앞둔 윤기진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수원지검을 강력히 규탄한다
할 말을 잃었다는 게 이런 경우가 아닐까싶다.
오늘(24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윤기진(전 범청학련남측본부의장)동지를 상대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다. 오늘 오후2시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윤기진 동지의 수감생활 연장여부가 결판난다. 윤기진 동지의 3년 만기 출소 하루를 남겨두고 또다시 족쇄를 채우려는 이명박 정부, 공안당국의 탄압책동에 분노가 끓는다.
윤기진 동지는 99년 한총련,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 2008년 연행, 구속되던 시기까지 장장 9년 넘게 수배생활을 해오면서도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아낌없이 청춘을 바쳤던 진정한 애국자다. 그리고 2008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지금껏 구속, 수감된 몸이었지만 민주수호와 자주통일의 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만기출소 예정일인 2월 25일을 단 하루를 남겨 놓고 있다. 지금껏 어린 두 딸, 아내와 단란한 생활을 해보지 못했던 그가 출소 날짜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패륜도 이런 패륜은, 몰상식도 이런 몰상식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공안세력들은 윤기진 동지의 옥중 편지글을 문제 삼아 계속 잡아가두려 책동하고 있다. 그것도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서 말이다.
만기 출소 하루를 남겨 놓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원검찰청은 어떻게든 윤기진 동지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법적 상식까지 초월한 책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기진 동지 3년 만기출소 하루를 앞두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발부해 수감생활을 연장시키려는 수원검찰청 공안부의 패륜적이며 몰상식한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만일 윤기진 동지에게 감옥의 족쇄가 연장되는 사태가 초래될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수원검찰청 공안부, 나아가 MB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규탄 투쟁과 윤기진 동지 석방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2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학생위 성명][천안함 진상규명!]어뢰추진체에 있는 가리비의 진실을 밝혀내라!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속이지 말라! -
대한민국 국민은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천안함의 침몰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 첨단을 자랑하던 해군 군함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던 중에 이유 없이 두 동강나서 침몰했기 때문이다.
천안함에는 104명의 군인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침몰한 함미에는 46명이 있었다. 최첨단을 자랑하던 미 7함대와 해군 2함대의 함선들이 있었지만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증거는 이른바 “1번”으로 세간의 유명세를 탄 녹슨 어뢰추진체 조각밖에 내놓지 못하였다.
어뢰추진체에 대한 증거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던 어뢰추진체에서 가리비가 발견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어뢰추진체 후미에 직경 2㎝의 구멍에서 2.5㎝크기의 가리비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폭발 후 조류에 의해 들어간 것이다. 가리비에 붙어있는 하얀 침전물은 폭발 후 쌓인 것이다. 그러니 이 어뢰는 북한에서 발사한 어뢰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을 회피하기 급급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천안함을 두 쪽 낼 만큼의 큰 폭발을 일으킨 어뢰에 가리비가 살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폭발 후 유입된 가리비에 폭발 침전물이 쌓였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다.
가리비가 2.5㎝정도의 크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크기와 형태를 고려했을 때 가리비가 조류에 의해 침투한 한 것이 아니라 치패(새끼조개)가 자리를 잡고 성장했을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어린 가리비가 어뢰추진체에서 성장했다면 “북한산” 어뢰라고 하는 1번 어뢰는 최소한 5개월 전에 바닷속에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조개 전문가들도 ‘어뢰가 폭발 후 가리비가 들어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심지어 이 가리비가 ‘참가리비인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어뢰추진체에 가리비가 들어간 것도 문제이지만 참가리비일 경우 사태는 달라진다. 참가리비는 동해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산” 어뢰라고 주장한 어뢰는 어떤 어뢰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우리 국민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지 말라!
양심이 있고 정의가 있는 우리 국민은 이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진실을 숨긴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과 함께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기필코 밝혀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0년 11월 11일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615학생위 성명]10.28 건대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건대항쟁 정신계승은 MB심판 뿐이다.
어느덧 건대항쟁 24주년을 맞고 있다.
광주와 부산 등지에서 전국 대학생들은 오월학살을 배후조종하며 전두환 살인독재정권을 앞세워 정권을 장악했던 미국의 본질을 폭로하며 방화사건을 비롯한 반미투쟁열풍을 몰아왔다. 80년 오월 광주 민주애국시민의 시신을 짓밟고 정권을 세웠던 살인독재 전두환 정권이다. 살인독재정권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진보민주세력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지난 1986년 10월 28일, 전국 26개 대학생들은 건국대에서 미국의 본질을 폭로하고 살인독재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의로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살인독재정권의 야수적 본성은 그대로 살아 있어 건국대에 모인 대학생들을 ‘빨갱이’, ‘불순분자’등으로 매도하며 최루탄과 곤봉, 물대포와 헬기, 급기야 단전, 단수까지 자행하며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당시 살인독재정권은 1447명 연행, 1288명 구속이라는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탄압 사태를 빚어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살인독재정권과 제국주의 미국의 본질이 온 천하에 폭로되었고 이듬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가열찬 대학생들의 투쟁을 우리는 건대항쟁이라 칭하고 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어야 할 시간에 정권의 정치방식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5.18광주학살로 시작된 전두환 정권과 2008년 촛불탄압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권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진지 오래이며, 자주를 외치면 반정부분자가 되고 통일을 외치면 빨갱이가 된다. 정당한 시위는 폭력시위로 매도당하고 정의로운 목소리는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불순분자의 주장이 된다.
다가올 G20 정상회의를 준비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테러분자로 여기며 회의장 주변에서 반테러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안보를 목적으로 살인무기를 다루는 군인이 이 나라의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또한 촛불문화제를 주도하고 G20을 반대하는 사회단체에서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는 거짓을 유포시키며 강도 높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있는 집에 새벽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연행하는 파렴치한 이명박 정권은 탄압의 달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을 탄압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명박 정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4년 전 건국대에 모여 시국을 걱정하며 전개하였던 대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986년 10월 28일의 함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독재와 탄압으로 일관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전 국민의 요구이며 역사의 진리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면 선배대학생들의 헌신적인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
2010년 10월 28일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6.15 청년학생위원회] 공 동 결 의 문
오늘 우리들은 날강도 일제가 리조왕궁을 무력으로 포위하고 매국역적들을 사촉하여《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지 100년이 되는 날을 맞이하였다.
일제에 의한《한일합병조약》의 날조는 명백히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강도적이고 란폭한 유린이였고 말살이였다.
일제의 날강도적 행위로 하여 우리 민족은 수십년을 일제의 군화발밑에서 온갖 굴욕과 치욕을 당해야 했고 갖은 략탈과 억압의 대상이 되여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으며 조국의 분단도 조장되였다.
이것은 결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잊어버리게 되는 단순한 과거의 민족사가 아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을 짓밟고 억누르려는 외세의 강권과 전횡은 이 땅에서 의연히 가셔지지 않고있다.
우리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조선민족 앞에 저지른 일본의 죄악에 찬 력사를 끝까지 결산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갈 불굴의 의지와 맹세를 안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침략과 략탈, 반인륜적 국가범죄행위를 온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는 선전자가 될것이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범죄행위에 대한 아무러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전범국, 전패국이다.
우리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수백만의 조선인강제징용, 징병 및 집단학살, 일본군위안부문제, 문화재략탈 등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과 지금도 계속 드러나는 온갖 범죄행위를 폭로하며 가증되는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과거 죄악의 력사를 외곡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과 그 본심을 낱낱이 까밝히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 새 세대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과거 침략력사와 범죄를 묵인하는 친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일본이 조선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 것이다.
둘째,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사소한 행위도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지키면 승리자가 되고 빼앗기면 노예로 된다는것이 력사가 새겨준 피의 철리이다.
우리들은 날로 가증되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행위, 독도강탈행위와 군국주의부활책동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는 범죄행위로 락인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것이다.
북과 남,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일본《자위대》의 해상훈련참관과 같은 외세의 군사행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저지파탄시킬것이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부정하는 온갖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다.
셋째,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지난세기 강도 일제를 몰아내는 투쟁에서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을 계승하여 외세없는 통일조국을 위하여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것이다.
외세없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각 계층과의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갈 것이다.
조국통일의 선봉대인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족상쟁의 비극을 불러오는 내외의 반통일세력의 전쟁조장행위를 반드시 분쇄해나갈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자주통일의 대강이고 평화수호의 기치인 북남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 리행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다.
통일시대의 첫 세대로 사는 북, 남, 해외청년학생들의 기상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의 장한 아들딸들답게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준비위원회
2010년 8월 29일
[대학생 시국 농성단] 천안함 사고 10대 의혹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정부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지금 국민의 60~70%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함 사고 10대 의혹을 제시하니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하기 바란다.
또한 천안함 사고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인 독수리 훈련 와중에 발생하였다. 당시 미군은 이지스함 두 척을 서해에 배치해놓고 있었으며 대규모 군사훈련중이라 군사위성으로 서해 전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미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도 10대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첫째, 왜 천안함은 그곳에 있었는가.
해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계함 규모의 군함은 해안에서 최소 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수심이 얕은 곳으로 갔는가. 백령도 현지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침몰 지점은 까나리 어장으로 평소 초계함이 다니지 않는다고 하며,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3월 31일 “풍랑이 셌기 때문에 일종의 피항 차원”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천안함은 당시 비정상적인 구역에 있다가 침몰한 것이다. 그런데 4월 7일 조사단은 정상경비구역에서 임무를 수행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누구 말이 맞는가.
둘째, 왜 구조에 늑장을 부렸는가.
초기에 정부가 보인 구조활동은 고의로 늑장을 부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함수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도 주변 해군 함정들은 해경이 도착해서 구조할 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다. 또 해경이 함미를 발견하고 위치 알려줘도 무시하고 다음날 어선이 신고하고서야 출동했다. 또 부표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감압챔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이동식 감압챔버 여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로 밝혀지는 등 수색장비를 동원하는 데도 소홀하였다. 실종자들이 최대 69시간 생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왜 당국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구조에 소극적이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 민간어선의 구조 참여를 철저히 통제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
셋째, 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가.
군당국은 처음에 열상감시장비 영상이 없다고 하다가 여론이 빗발치자 3월 31일 ‘유일한 TOD 영상’이라며 40분짜리 영상을 편집해 공개하였고, 전체 공개 요구가 높자 4월 1일 전체 영상 공개하며 ‘더 이상의 영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4월 7일에는 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시 추가 영상을 공개하였으며 얼마 전 언론에는 합동조사단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침몰 직전 영상을 모두 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왜 정부는 열상감시장비 영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하며 공개를 꺼리는가. 자동녹화방식으로만 촬영되는 영상이 침몰 직전 결정적 순간만 없을 수 있는가. 만약 녹화사고라면 왜 관련 장병을 처벌하지 않는가. 또 1초의 차이도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 어떻게 영상이 실제 시간과 2~3분씩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넷째, 왜 사고 전 7분 동안의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사고 전후 30분 기록만 있어도 사고 원인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왜 사고 직전 교신기록을 국민들에게, 심지어 합동조사단에게도 공개하지 않는가. 교신기록 자체가 군사기밀이라지만 지난 서해충돌 당시에는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는가.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작전 체계를 바꾼다는데 암호 체계도 바꿔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있는가. 이와 함께 전술지휘체계(KNTDS)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작전중인 초계함이 보안이 취약한 국제상선통신망으로는 교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왜 사고 발생 시각이 자꾸 번복되는가.
정부는 처음에 사고 발생 시각을 9시 45분이라고 했다가 다시 9시 30분, 마지막으로는 9시 22분이라고 하였다. 전술지휘체계(KNTDS) 기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시각을 왜 자꾸 번복하는가. 또한 천안함 승조원이 부친과 통화중 ‘지금 비상’이라며 전화 끊은 시각이 16분이며, 백령도 방공 33진지에서 ‘큰 소음’을 들은 시각도 16분이고, 2함대 사령부가 해군작전사령부에 최초 상황발생 보고한 시각은 15분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각을 15~16분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여섯째, 이른바 제3부표지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 한주호 준위는 왜 천안함 함미나 함수 부분이 아닌 제3부표지점에서 수색작업을 했는가. 정부는 제3부표지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족들이 그곳에서 위령제를 지낸 이유는 무엇이며 고 한주호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을 한 다른 유디티 대원도 사망장소가 제3부표지점이 맞다고 증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유디티 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제3부표지점 해저에 정체불명의 대형구조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곳에서 미군 헬기로 추정되는 군용헬기가 미확인 물체를 건져 올려 천안함 파편을 싣는 독도함이 아닌 남쪽 어딘가로 가져갔는데 무엇을 어디로 가져간 것인가.
일곱째,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조의금을 줬는가.
이번 사건과 미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주한미대사가 작전중인 군함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청문회 도중 급히 귀국해 고 한주호 준위 가족에게 조의금까지 줬다. 이는 이번 사건이, 특히 고 한주호 준위가 수색한 제3부표 지점이 자신들과 직접 관련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 사고 당일에도 서해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이 진행중이었는데 천안함과 독수리훈련은 어떤 관계인지 훈련을 주도한 미군이 직접 밝혀야 한다.
여덟째, 천안함 최초 상황 발생 지역은 어디인가.
문화방송(MBC)이 4월 3일 보도한 인천해경 상황보고일지에 따르면 최초 사고가 발생한 곳과 최종 침몰 지역 위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당국이 발표한 최초 사고 장소는 위도 37도55, 경도 124도37이며, 해경 상황보고에 따르면 천안함 좌표가 위도 37도50, 경도 124도36으로 군당국 발표에 비해 남쪽으로 약 9km 지점이다. 또, 부함장이 인천해경 상황실에 통보한 위치는 군당국이 발표한 위치보다 약 2km 서쪽이었다. 이 때문에 천안함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무리하게 계속 운항하다가 결국 침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침몰 직전 위기상황에서 천안함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운항을 계속했는지 밝혀야 한다.
아홉째, 어뢰 공격이라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사고 해역은 조류가 무척 빠르고 동남 110도, 북서 290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뢰나 어뢰를 내려 보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며 이지스함이 세 척이나 주변에 있었고 수많은 감지기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조류와 감시를 뚫고 어뢰가 천안함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또한 천안함에 어뢰 파편도 없고 파괴 부위가 비교적 깔끔하며, 물기둥도 없었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고, 승무원들도 고막을 다치지 않았다. 이는 직접타격식 어뢰든 버블제트 어뢰든 무엇으로도 해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금속 조각 하나에 매달려 어뢰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천안함 자체 문제는 정말 없었는가.
가능성 높은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피로파괴설’이다. 천안함 사망 승조원 가족들은 ‘천안함이 자주 수리를 받았고, 바닥에 물이 스며든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천안함의 노후화 역시 이번 사고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2006년, 2007년 해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도 해군 함정이 낡아서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오며 심지어 전력유지를 위해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또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버블제트에 맞았을 때의 절단면과 갑판의 모양을 보면, 절단면의 가운데 부분이 깨끗하다. 다 날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의 절단면은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다”면서 “침몰 원인이 어뢰가 아니라 암초나 피로파괴 또는 이들의 복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천안함 자체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상 열 가지 의혹은 한국 정부와 미국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하루빨리 진상을 공개하여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달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5월 11일
대학생 시국 농성단
[한대련 성명서] 한나라당은 생색내기식 저소득층 등록금 감면이 아닌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등록금은 전액 면제되고, 일반 학생들은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고액 등록금 때문에 대학 다니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등록금 면제 혜택을 강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이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측면에서 소득별 차등 등록금 책정도 의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을 뜯어 보면, 실질적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와 다름이 없다. 법안 내용을 보면, 소득별 차등 등록금 책정 및 부과와 저소득층 장학금 마련은 결국 모두 대학별로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대학내에서 비교적 가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등록금을 더 내고 자기 대학 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이런 대학에서 재정을 마려하는 방식은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준표 의원은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대학 입학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결국 국가는 뒷짐지고 있고 대학이 이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재학생들과 지방대 학생들의 가계 평균 소득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 시행 역시 대학마다 큰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입학 자율권을 꼭 부여 받고자 하는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가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등록금 액수가 비싼 것이 핵심 문제인데 결국 이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선거 캠프 내 직속으로 등록금 절반 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당선 이 후에는 이를 계속 부정해오고 외면해 오더니 결국 2009년 12월 31일 등록금을 인하시키는 등록금액 상한제 합의를 깼다. 등록금 인하, 등록금 반값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또 대학에 등록금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생색내기 법안을 만든 것이다.
등록금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등록금을 인하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과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 홍준표 의원도 밝히듯 민주노동당에서 등록금 차등 소득별 차등 책정제를 주장했을 때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실제 이 제도가 당장의 고액 등록금 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본질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은 입학 자율권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대학 몇몇과 함께 생색내는 법안에 불과하다.
이런 생색내기 법안은 결국 대학간 차별을 심화 시키고 대학내 구성원들이 소득 격차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 고액 등록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설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생색내기 법안을 거두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범청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9돌 기념대회를 축하합니다
범민련이 결성된지 벌써 19돌이 되었습니다.
19년, 이 기간은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하며 남북해외 3자연대를 이루기위한 가열 처절한 투쟁의 기간이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기에 범민련의 정신은 온 세상에 활짝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민련은 6.15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바치고 살며 투쟁해왔습니다.
이런 범민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며 남측본부 의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의 일꾼들을 감옥에 잡아가두는 만행을 인간추물 이명박 독재정권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념대회를 앞두고 국정원이 남용한 불법적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우리의 의장님과 일꾼들이 풀려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15가 범민련이고 범민련이 6.15입니다.
앞으로 범민련이 가겠다고 다짐한 온 민족에게 약속한 길은 6.15와 10.4의 길입니다. 이 길 밖에는 없다고 천명하고 온 겨레가 대단결하여 3자연대를 이루어 조국을 통일하자는 범민련의 호소를 우리는 충심으로 따를 것입니다.
6.15를 반대하고 변질시키려는 그 모든 책동들을 철저히 짓부수고 경계하며 우리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를 축하드립니다. 투쟁!
2009년 11월 28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학생의 날 기념 선언문]선배학생들의 항일투쟁정신 계승하여 민족자주 이룩합시다
80년전 선배학생들의 항일투쟁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분노하고 조선의 독립을 열망한 학생들에 의해 거대한 항일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발단은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 남학생들과 이에 격분한 조선인 남학생들간의 싸움이었지만 깊은 내막에는 나라를 잃은 서러움으로 가득찬 조선학생들의 폭발이었습니다.
일제의 잔악무도한 식민지 약탈정책에 격분한 조선학생들은 광주의 항일투쟁을 시작으로 시험을 거부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전국적인 항일독립투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일제의 잔악한 문화정책이 펼쳐지고 있던 1929년,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조선학생들의 정의로운 기질과 항일투쟁의 의지를 보여준 뜻 깊은 투쟁이었으며 전체 조선민족에게 조선독립의 희망을 안겨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1929년은 아니지만 상황은 예나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간 조선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대가 물러가고 미국군대가 들어오면서 친일파들은 미국에 충성하는 친미파로 활동하게 되었고 조선의 역사는 다시 한번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 땅에 들어온 미군정은 주한미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친일파들의 후예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친미매국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추진, 아프간 추가파병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지금은 미국에 의해 식민지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
80년 전 선배학생들의 정의롭고 자주적인 항일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지금시대의 개척자가 됩시다.
전 세계 전쟁도발자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 시킵시다.
주한미군은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온 침략자이며 우리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의 원흉입니다.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싶다면 주한미군은 기필코 철수 시켜야 합니다.
또한 친일의 기질이 친미의 기질로 바뀐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퇴진 시킵시다.
이명박 정권은 철저하게 친미예속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부시의 카트운전사 노릇을 하는가 하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허락하고 한미FTA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일으킨 아프간 전쟁에 뒷수습하며 총알받이가 되기 위하여 아프간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은 미군도 한달에 40~50명씩 죽어가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철수하고자하는 전쟁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임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손실이 있기 전에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이런 아름찬 투쟁을 한 두명이 해낼 수 없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거대한 항일 독립투쟁으로 만들어졌듯이 각자의 지역과 대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이명박 정권퇴진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합시다.
행동하는 양심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섭시다.
2009년 11월 3일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