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자주외교를 염원하는 대학생들] 국민경제 팔아먹는 MB정권의 대미 굴종외교 거부한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외교부 보좌관이 지난 1일 방한한 후 이명박 정권은 이란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란의 제2수출국이며 교역규모만 100억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교역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란은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와 모든 교역을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건설사업과 원유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미국 주도의 이란재제로 국제적으로 제3의 오일파동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뛰어올라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음에도 이명박에게서는 통치권자로서의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전면적인 교역중단으로 이미 리비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굴종외교의 결과로 광우병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해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 상원의 재무위원장은 8월 4일 "나쁜 협정을 갖기보다는 협정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한국은 월령과 부위에 상관없이 쇠고기 시장을 모조리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목을 매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해달라고 구걸한 것을 받아준 댓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유일하게 이익이 된다고 평가되던 자동차분야 조차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양보를 강요받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결정때 같이 이루어진 한미FTA 재협상 합의가 한국의 전적인 양보가 될 수 밖에 없음은 이미 예상된 사실이다.

굴종외교에는 전략이라는 것이 없다. 오로지 복종만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가 대표적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철저히 미군 스스로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아래 세계 어디든 출동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해 남한 방위라는 명목상 지위를 벗어버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속기동군의 핵심거점으로 삼고자 건설중인 평택미군기지 건설 공사가 늦어지는 등 전작권 반환을 연기해야할 필요 또한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은 환수를 연기해주면서 이땅을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편입시키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MD무기까지 팔아 이익을 챙기게 생겼다.
역사상 이렇게 굴욕적이고 무식한 외교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MB정부의 의혹투성이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한 양보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UN에서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러시아는 어뢰공격이 없었다고 세계를 상대로 공표하고 있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제적인 사기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전쟁분위기를 만들어 이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하는 굴종외교의 장본인 MB를 거부한다.
대한민국을 먹칠하고 국민경제 팔아먹는 굴종외교에 대한 국민의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라!

자주외교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대학생들
2010년 8월 6일


[투쟁 호소문] 비상한 각오와 태세로 본때 있는 투쟁을 전개하여 비상시국을 승리로 결속하자!

우리는 3월 26일 그날을 잊을 수 없다.
46명의 희생자를 낸 너무나도 충격적인 천안함 침몰 사건.
하지만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은 오리무중이며 온갖 의혹들만 가득한 채 그 진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장 책임자였던 함장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미합동 군사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건의 중요한 사실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과 국방부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건의 책임을 북한으로 몰아가며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권의 북풍 여론 조작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가뜩이나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무분별한 정권의 북풍 여론 조작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 아니라 되돌이킬수 없는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 북풍몰이에 광분해 날뛰고 있다.

사건 초반 갈팡질팡하던 모습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마치 의도된 수순인 것 마냥 모든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기 위해 유치한 발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도박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 사건의 원인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공개 했을 때의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에 어떻게든 진실을 은폐하며 천안함 사건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온갖 꼼수를 다 부리며 ‘모’아니면 ‘도’식의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밝히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삭제된 TOD동영상, 교신일지만 공개해도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명백하게 밝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구 이 사실관계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공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의 결과는 아마도 정권의 존망자체를 뒤흔들만한 폭발력을 가진 것일 수도 있다.

미국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천안함 침몰은 북한 침략을 목표로 한 한미합동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이 훈련에는 최첨단 장비인 미군 이지스함과 핵잠수함, 최신형의 군함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사건 발생 직후 최첨단 레이더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일련의 정황들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 국방부가 이번 천안함 사고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군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만한 허무맹랑한 내용들뿐이며 이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불신과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믿을 수도 없으며,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도 없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거짓 눈물과 의도적인 정국 불안 조성에 염증을 느낀지 이미 오래이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권의 사건 은폐 놀음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사건을 해결할 의지조자 없으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아직도 이 사실이 꿈이기만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중요치 않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천안함 사건을 집권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분노하자!
인두겁을 쓴 살인자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자!

당면한 시국은 청년학생들의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정국을 관망한다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왜곡된 채 끝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밝힐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자!

천안함 사건의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치여론전으로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가자!
희생 장병 애도기간동안 추모와 진상규명의 촛불을 높이 들고 청년학생답게 투쟁하자.
각종 은폐 사실들이 공개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희생 장병들의 억울한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의 촛불을 놓지 말자.

대학생 비상시국 농성단으로 총 집중하자!
비상시국 농성단은 촛불항쟁에 불을 붙이는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끊임없는 실천과 매일 촛불로 이명박 정권의 은폐와 날조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투쟁의 선봉대가 될 것이다.

대학별로 조직적 태세를 갖추고 투쟁의 속도를 높여내자! 그리고 가능한 모든 일꾼이 최대로 비상시국 농성단에 결합 하자!

투쟁의 달 5월이다.
30년 전 미국과 전두환 정권에 맞서 정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선배 열사들의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활화산처럼 끓어 번지며 고동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을 다 알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시키고 안보불안을 조장하여 지방선거 국면을 돌파하려는 이명박에게 이 사회의 정의와 진리의 촛불을 보여주자.
뜨거운 5월, 청년학생의 불같은 의지로 이명박 정권과 한판 싸움을 벌여보자.

2010년 5월 7일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준)


<기고> 새 시대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박희진 (한국청년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한국청년연대를 출범하며

청년은 그 자체가 열정이고 새로움이고 활력이다.
그러한 세대적 특성으로 언제나 세상을 움직이는 주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일제시대 항일독립운동도 꽃다운 청년세대에서 시작되었고, 4.19혁명, 5.18광주항쟁, 6월 항쟁 등 이 땅의 진보운동,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의 중심엔 늘 청년들이 있었으며,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표하는 새 세대이다.
바로 현재의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미래를 꿈꾸느냐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사회적 의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청년들은 자신을 내세우고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희망과 꿈으로, 열정과 활력으로 가득차야 할 청년들의 삶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다.
‘청년’하면 ‘88만원세대’라는 말이 먼저 떠오를 만큼 청년실업의 문제는 심각해져 이미 실질적인 청년실업자가 120만을 육박하고 있고, 거기에 고액의 등록금 대출까지 더해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의 청년들은 기본적인 일할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거기다 모든 교육은 입시위주, 취직위주의 획일적 틀을 강요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분단과 냉전의 잔재는 청년들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으며, 오로지 돈과 경쟁만을 부추기는 사회전반의 문화는 청년들을 개인주의로,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십 수 년을 공부하고 닦아온 자신의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에서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사회, 획일적 교육이 아닌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보다 인간답게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아닌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제부흥을 꾀하는 미래이다.

그러한 미래를 위해, 그러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년들은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한 우리 힘으로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이 될 것이니 우리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와 미래의 상을 구상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당당히 요구하고 주인으로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던가.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 역사발전의 중심에서 투쟁해 왔던 청년들이, 수많은 민중들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이 진보하고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단결과 행동이 없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한국청년연대’가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

각 지역별 청년회들의 다양한 활동들로 더욱 광범위한 청년들과 함께 하는 힘있는 청년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것, 청년들의 힘을 모아 청년세대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고, 참된 민주주의사회,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한국청년연대’의 지향이다.

2010년 2월 21일, 새로운 청년운동조직 한국청년연대가 출범한다.
지난 해 5월 16일 광주에서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9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청년들이 바라는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고, 또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에 비해 너무나도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청년들의 열정과 희망을 찾는 과정이었기에 그 소중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 속엔 예전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한 회원들과 함께 밤 9시, 10시가 되어서야 시작한 간담회도 있었고, 서민예산 청년일자리예산을 줄이고 강행하는 4대강사업에 반대하여 모인 반쥐원정대 기행단이 있었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키자 했던 사랑의 몰래산타가 있었으며, 두 전직대통령의 서거에, 미디어법날치기에, 거꾸로가는 역사와 남북관계 악화에 분노하여 모인 청년들의 행동과 일자리없는 청년들을 기만하는 1회용청년인턴제가 아닌 청년들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라는 외침 또한 있었다.

각 지역별 사투리만큼이나 다양한 전국의 청년회 회원 하나하나의 땀과 노력, 열정이 고스란히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청년운동조직 ‘한국청년연대’의 깃발이 오른다.
그리고, 그 깃발과 함께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은 청년들 속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제 새 시대를 향한 청년들의 당당한 권리찾기가 시작된다.

[６.１５청학연대 성명] 국민주권의 무기를 송두리째 빼앗길수는 없다

작년 광우병 소고기 파동의 진실을 알려낸 데는 언론의 힘이 정말 큰 작용을 하였다.
작년뿐만이 아니다. 최근 10여 년간 금기시 되었던 모든 영역들이 언론에 의해 다뤄지고 역사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졌다. 근 10여 년간 한국사회가 자주통일의 영역과 진보개혁의 영역에서 변화하고 발전한 만큼 언론도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고 발전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조중동하면 찌라시보다 못한 보수언론의 대명사로 여길 만큼 언론을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은 크게 성장하였다.

이제 언론이 국민주권의 확고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염원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무참히 짓밟히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통신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장악하고 YTN, KBS, 연합TV, 아리랑TV 등 이것도 모자라 조중동을 방송에 진출시키려고 미디어법을 비롯한 언론관계법을 개악하였다.

시민들은 그래도 MBC 하나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지만 MBC 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얼마전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MBC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이명박 정권의 주구 노릇을 자임하는 '빨대'라고 비난했다.

어찌보면 MBC의 강탈도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은 그동안 국민의 눈과 언론노조의 투쟁 열기에 눈치를 보면서 시기를 조절했을 뿐 이제 본격적인 공작을 통해 MBC를 통째로 먹으려 들고 있다.

지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제동, 손석희 등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인들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잘려나가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였고 그 결과가 선거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저항이 있더라도 방송을 모두 장악하기만 한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국민주권의 위력한 무기라는 것을 독재세력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까지 통제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겠는가?
앉아서 보도 듣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노예가 되느니 일어나 싸워서 우리의 앞날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우리 모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갖가지 힘과 지혜를 모두 동원하여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대중운동, 대중투쟁을 중단 없이 펼쳐나가야 한다. 지금은 어렵다고 물러서고 힘들다고 위축될 때가 아니다. 당장에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더라도 완강하고 끈덕지게 투쟁을 밀고나가야 한다.
승리는 믿는 자의 것이란 진리를 내걸고 이명박 퇴진 투쟁의 힘, 동력을 찾아내고 일으켜세우자!

2009년 12월 17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６.１５청학연대 논평] 이명박정부의 민중역주행

최근 이명박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비상식적으로 탄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민주, 민생을 살리자는 취지의 국민대회에 참석했다고 노조간부들을 해임하는가 하면, 자체행사에서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명박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본질과 음모를 잘 간파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의 공무원노조탄압은 이명박이 중도실용으로 국민들을 현혹해 지지율의 변화가 있자 또다시 기고만장하면서 민중을 업신여기고 제 멋대로 하려고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술책 중의 하나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새 출범은 전국에 있는 100만 공무원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가 결집되어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공무원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안 된다,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다는 헌법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자주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공무원들의 자주적 권리를 국가권력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현 시대에 어긋나는 독재시대 잔재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지난 촛불 때 국민들의 자주적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물대포와 곤봉세례로 일관하더니 이번 공무원노조탄압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다.
또한, 이명박의 공무원노조탄압은 진보개혁세력의 주체역량을 허물어뜨리려는 분열책동의 일환이다.

지금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기본투쟁목표는 반mb투쟁이다. 진보세력, 개혁세력 할 것 없이 반이명박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여기에 민중의 살 길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과의 투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주체강화다. 민중의 힘이 크고 세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진리이다. 주체강화의 방도는 단결에 있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새 출범은 단결로 주체를 강화하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민중과의 싸움에서 이명박이 이기는 길은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진보세력, 개혁세력을 분열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단결하지 못하게, 주체를 약화시키려고 탄압에 미쳐 날뛰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을 실현해야할 공무원들이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움직인다는 것은 이명박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막말로 수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만큼 참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노동자 민중들의 자주적 행동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은 근본부터가 잘못된 이명박의 당연한 행태다.

민중을 역사의 주체, 자주적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정부당국자들이 민중을 위해 봉사할 리 없는 만큼, 이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 민심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국민무시는 독재정권의 바뀌지 않는 속성으로 계속해서 파행을 걸을 것이다. 진보세력의 과감한 단결과 거침없는 투쟁만이 이명박정부의 반민중만행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진보세력들은 주체강화에 전력을 다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자.

2009년 11월 30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６.１５청학연대 논평] 부정부패 은폐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부정부패 세력들이 권력을 잡더니 차떼기를 능가하는 대형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대통령부터가 비리범죄경력이 화려하고 위장전입따위는 범법도 아닌 자들이 정치의 실세로 자리잡고 있으니 검찰도 제대로 파고들지 않고 있고 언론마저 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부정비리 사건들의 꼬리가 잡히고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도 은폐되기 일 수다.

하긴 이명박의 신임을 받은 검찰총장부터가 아예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했으니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한나라당 이명박계 현역의원이 1600억 불법대출에 연루되어 1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특종이 터졌으나 웬일인지 조중동 보수언론들은 입을 다물고 검찰이 딱 버티고서서 정보를 틀어막고 있으니 사건이 더 이상 번지지를 않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게이트도 잠재웠고 최근 매우 시끄러운 이명박의 사돈이 운영하는 효성그룹의 게이트도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꼼꼼한 수사는 전혀 기대할 수 없게 입을 꾹 다물고 있다. 효성그룹의 비리는 정말 화려하다. 비자금 조성, 다수의 해외 고가 부동산 매입, 주가조작, 기업 특혜인수, 분식 회계에 따른 현금과 주식의 부당 배당, 주식 편법 증여, 납품비리 등등 다 열거하기 조차 힘들다.

대통령이나 실세들이 저 모양이니 그 새끼들도 비리에 미쳐 날뛰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오산시장이 건설업자에게 10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나 모두 부자들을 위하고 수도권 땅투기세력들에게 합법이란 탈을 씌워 이익을 보장해주는 공개형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 아예 대놓고 서민들 세금 탈취해서 특권층과 보수기득권세력에게 돈을 갖다주는 형국인 것이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2009년 11월 11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６.１５청학연대 논평] MB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준 재보궐선거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다. 결과는 민주당이 3석, 한나라당이 2석을 차지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참패다. 특히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전멸했고, 표밭이라고 했던 양산에서도 위태로웠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안에서는 선전했다고 위안하면서도 충격에 휩싸여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을 무시하면 국민들의 버림을 받는다는 현 시대의 확고한 철리이자 교훈을 다시금 시사하며 국민들의 반이명박정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하며 주인 된 자주의식이 날로 발전해 왔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언제든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중도실용을 기치로 내걸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높아져 다시 30%대로 진입하니까 4대강사업 강행, 세종시 논란, 언론 탄압 등 막무가내로 교만을 떨었다. 감출 수 없는 파쇼독재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의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명박정부를 보며 중도실용노선이 진정성도 없고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구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결국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반감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심판 속에서 파멸이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런만큼 진보개혁세력들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쌓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우선 진보세력은 민주노동당이 국민들 속에서 신뢰받는 국민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강화해 가야 한다. 새 정치 새 사회는 누가 거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높은 정치실력과 국민들을 위한 헌신성만이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진보개혁세력들은 서로 단합해야 한다. 이번에 안산에서 진보개혁진영이 후보단일화를 이뤘다면 승리는 더 크고 확정적으로 되며 정치적 의미도 배가됐을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열되어 국민들의 반감을 사거나 보수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

재보궐선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강력한 힘으로 과감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여 친미사대 이명박 독재정권을 몰아내야 하겠다.

2009년 10월 29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６.１５청학연대 논평] 전형적인 부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들

이번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명박의 편에 선 자들이 서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그리고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코스인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탈세, 자식들의 이중국적, 병역면제 등 아주 화려한 경력들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더 가관이다. 위장전입이 커다란 흠결이 아니니까 임명해도 괜찮다는 논리다.
사실 '생계형 위장전입'은 흔한 일이기도 하다. 중산층과 서민들 중에는 빚에 쫓기다가 위장전입을 하기도 하고 사교육비가 없어 친척집이 조금이라고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 근접해 있으면 자식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평생 꿈인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하다가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이 별일 아니라고 한다. 허나 웃기는 소리랑 하지를 말라.

더러운 잇속을 채우기 위해 부동산 투기형 위장전입을 자행한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 말하는 부자들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살아 나갈 수가 없는 서민들, 중산층과 비교를 하다니 한나라당은 그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

솔직히 정운찬 정도하면 개혁적인 인사라고는 많이들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경력을 보니 그가 왜 서울대 총장이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아주 전형적인 부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가 바로 정운찬이다. 그가 용산 참사를 겪은 유가족의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적당히 이름을 떨치면서 온갖 이익을 다본 자가 바로 정운찬이다. 대법관 후보도 그렇고 6명의 장관들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 정권의 오명을 벗으려는 듯 중도실용을 외치며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이명박이나 그의 장관들이나 다 똑같다. 하긴 이명박이야 말로 대선 후보시절부터 전과가 수 십 개인 범법자였다.

도둑이 제발 저린 법이다. 이명박의 정책을 반대하던 정운찬이 왜 총리지명에 선뜻 나섯는지 그의 화려한 범법 경력을 보면 모르지 않게 된다.

이명박은 알아야 한다. 요새같이 초고속 광랜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국민들이 있는 이상 거짓말, 사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뻔한 결말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기다리면서까지 결말을 봐야 하겠는가. 하루빨리 갈아치워야 한다.
더러운 시정잡배, 범법자 무리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퇴진시켜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24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